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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라우드가주도하는금융혁명 크라우드펀딩 강명재 펀딩포유대표이사 / 경영학박사

2 Contents <1> 크라우드펀딩개요및시장현황 1. 크라우드펀딩의정의 2. 크라우드펀딩의유형 3. 크라우드펀딩해외사례 4. 해외크라우드펀딩시장규모및업체현황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1. 증권형 ( 투자형 ) 크라우드펀딩이란 2. 소액공모제도와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비교 3.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비즈니스가치 4. 증권형크라우드펀딩글로벌시장규모및국내현황 5. 국내관련법규 6. 글로벌증권형크라우드펀딩관련법규정

3 <1> 크라우드펀딩개요및시장현황 1. 크라우드펀딩의정의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 Crowd( 대중 ) + Funding( 자금조달 ) 1. 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기업등이 2. 중개업체의온라인포털에서집단지성을활용하여 3. 다수의자금공급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 3/16

4 <1> 크라우드펀딩개요및시장현황 2. 크라우드펀딩의유형 기부형크라우드펀딩 후원형 ( 보상형 ) 크라우드펀딩 보상 X 다수 X 소액 리워드 다수 X 소액 기부프로젝트개설자 중개포털 개인 (Crowd) 스타트업벤처회사중소기업 중개포털 투자자 (Crowd) 기부 선구매 대출형크라우드펀딩 증권형 ( 투자형 ) 크라우드펀딩 이자 다수 X 소액 수익형증권 다수 X 소액 개인또는사업자 중개포털 개인 (Crowd) 스타트업벤처회사중소기업 중개포털 투자자 (Crowd) P2P 대출 투자 4/16

5 <1> 크라우드펀딩개요및시장현황 3. 크라우드펀딩해외사례 미국 Kickstarter ( 후원 / 기부형 ) 영국 Crowdcube ( 증권형 ) 미국 Lendingclub ( 대출형 ) - 세계최대후원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 년 2월기준약 $22억의누적체결금액달성및 10만개이상성공프로젝트기록 - 대표성공사례 : 스마트워치페블 (Pebble) 워치의 2천만달러이상의펀딩기록 - 세계최초투자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 년한해동안 166개모금프로젝트에서 8,300만 ( 한화약 1,450억원 ) 자금중개성사 - 같은해새로유입된개인투자자만 10만명을넘어섬 년 4분기동안신규대출중개액 $25억 7,920만 ( 약 3조 950억원 ) 을기록 년 4분기영업수익은 $1억 3,450 만 ( 약 1,614억원 ) 을기록 - 수익모델 : 대출금액 2~5%( 대출자 ), 상환금액의 1%( 투자자, 매월 ), 채권거래금액의 1% 수수료 5/16

6 <1> 크라우드펀딩개요및시장현황 4. 해외크라우드펀딩시장규모및업체현황 활발한성장세의해외크라우드펀딩시장 * 해외크라우드펀딩시장규모 * 해외크라우드펀딩업체현황 6/16

7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1. 증권형 ( 투자형 ) 크라우드펀딩프로세스및중개업자의역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역할및의무 1. 공모 (50인이상 ) 및사모중개 : 금융투자업중투자중개업 2. 청약전투자자들에게위험주지및확인의무 3. 플랫폼만을통한광고, 발행인게재내용만게시, 발행인과투자자사이의쌍방향의견교환은허용 발행증권종류 : 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 7/16

8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2. 소액공모제도와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비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적용 기존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법개정을통해 증권형크라우드펀딩 을법제화 구분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기본개념 ( 공모발행중개업무 ) 증권공모제도의일종 ( 기존투자중개업자 ) 증권공모제도의특칙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투자자의수상대적으로소수다수 1 인당투자금액 통상고액 ( 수천만원 ) 소액 ( 투자한도有 ) 청약의방법 주간증권사를통한일방향적청약신청 플랫폼상의쌍방향의사소통을통한청약결정 기업정보제공방법 폐쇄적 ( 소액공모서류 ) 개방적 ( 사업아이템등을창의적방식으로홍보 ) 중개업자의역할적극적청약권유단순중개 8/16

9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3.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비즈니스가치 CROWD( 개인투자자 ) 저금리시대의새로운투자시장 직접투자의기회 스타트업 / 벤처, 중소기업 인터넷을통한직접자금조달 무담보무보증 새로운마케팅수단 PRE-TESTING MARKET 9/16

10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4. 증권형크라우드펀딩글로벌시장규모및국내현황 글로벌증권형크라우드펀딩규모 국내증권형크라우드펀딩시장 월자본시장법개정안국회통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제도출범 첫출발 Souring 기업정보투자마당 ( 금융위원회, IBK기업은행 ) 을통한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등우수기업정보열람可 단위 : 백만달러 E 출처 : Massolution2013/2015CF 정보제공 / 안내크라우드펀딩안내사이트 CrowdNet 오픈 ( 금융위원회 ) : 발행 / 투자한도조회가능 EXIT시장 KOTC-BB 활용한투자자금회수시장마련 ( 금융위원회 ) 10/16

11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5. 국내관련법규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체크포인트 1. 발행인의범위 - 창업후 7 년이내비상장법인 ( 사업자등록증의개업연월일로부터청약개시일까지의기간이 7 년이내여야함 ) - 비상장벤처기업또는이노비즈기업 ( 업력 7 년초과가능 ) - 프로젝트성사업을수행하는자 ( 영화, 미술등문화컨텐츠 ) 2. 연간발행한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하여모집하려는증권의모집가액 + 해당모집일로부터과거 1 년동안이루어진증권의모집가액 = 합계액이 7 억원이하 3. 기타사항 ( 투자자보호 ) - 최종청약금액이목표모집금액의 80% 이상일경우펀딩성공및증권발행 - 발행인과그대주주는증권발행후 1 년간보유지분매도금지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 / 베팅업등특정업종영위는제외 * 프로젝트성사업은기존사업과프로젝트사업의회계가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함 11/16

12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5. 국내관련법규 : 온라인소액증권투자자의체크포인트 1 - 투자한도 투자자구분동일발행인투자한도연간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 만원 500 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소득요건구비투자자 -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1 억원이상인자外 1,000 만원 2,000 만원 전문투자자등 1. 은행, 투자공사등당연전문투자자 2. 금투협지정심사및확인증을발급받은지정전문투자자 3.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갖춘자 1) 전문가 :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변호사등 2) 연고자 : 발행인의최대주주등,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및그임원, 모집 / 매출실적이없는주권비상장법인의주주, 발행인이설립중인회사의경우발기인등 3) 투자전문그룹 :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등 없음 없음 12/16

13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5. 국내관련법규 : 온라인소액증권투자자의체크포인트 2 - 발행증권예탁및 1년간유통제한 크라우드펀딩통해발행된증권은의무적으로예탁결제원에예탁하거나보호예수하여야함 비상장신생기업이발행한증권의가치평가가어려우므로원칙적으로 1 년간매도나인출금지 예외 ) 전문투자자등관련정보를충분히취득한자에게는 1 년이내라도매도허용하여 VC 등에대한매각 (M&A) 을통한자금회수가능 13/16

14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의개요및관련법규 6. 글로벌증권형크라우드펀딩관련법규정 미국의경우 JOBS 법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승인으로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통한스타트업활성화목표 영국, 일본등도관련법규를정비하여지분형크라우드펀딩활성화및합법화진행 구분미국 (JOBS 법 ) 영국 (FSA 관련조항 )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개정안 ) 법제화시기 2012 년 4 월 5 일최종승인 2014 년 4 월발효 2014 년 4 월통과 주요내용 - 상장규제완화등으로신성장기업의기업공개활성화를유도 -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투자권유허용등을통해중소기업의자금조달수단을다양화 - 투자플랫폼으로써크라우드펀딩을승인 - 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투자한일반투자자의세금을감면등 - 소액의지분형크라우드펀딩을취급하는금융상품거래업자의진입요건을완화 - 크라우드펀딩이사기행위에악용되지않도록정보제공의무화 기업별발행한도 100 만달러없음 1 억엔 개인투자자의개별기업투자한도 연간투자한도와동일없음 50 만엔 개인투자자의연간투자한도 - 연수입 & 순자산모두 $10 만미만 2,000 달러또는순자산의 5% 중큰금액 - 연수입 & 순자산모두 $10 만이상 10 만달러이내서 10% - 순투자가능자산의 10% 이내 순투자가능자산 : 주택, 연금, 생명보험을제외한자산 50 만엔 투자자환매규정 1년간환매제한 관련법률규정없음 관련법률규정없음 한국증권형크라우드펀딩관련법과가장유사 출처 : ROA Consulting Inc /16

15 * 강명재대표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졸업 ( 경영학박사 ) 전, 한세대학교경영학부겸임부교수 전, 디지웨이브파트너스투자자문대표이사 전, 디지웨이브테크놀로지스 (KOSDAQ) 대표이사 전, 두우엘인베스트먼트 (CRC) 부사장 이데일리TV ' 희망의엔진크라우드펀딩 ' 진행 (MC) YTN " 강소기업이힘이다 경영전략전문가로고정출연 KBS 1TV " 황금의펜타곤시즌3" 크라우드펀딩전문가로고정출연 이데일리 TV 희망의엔진크라우드펀딩 KBS 1TV 황금의펜타곤 YTN 강소기업이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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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방안 2013. 9. 26 금융위원회 순 서 Ⅰ. 크라우드펀딩제도의개요 1 Ⅱ. 제도도입추진배경 2 Ⅲ.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방안 3 Ⅳ. 기대효과 6 Ⅴ. 추진계획 7 Ⅰ. 크라우드펀딩제도의개요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은일반적으로 1 창의적인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갖고있는기업가등이 2 중개업체 ( 펀딩업체 ) 를통해 3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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