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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윤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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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 리 말 오늘날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 등 시장참여자가 상호소통하는 융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거래유형 및 자금조달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거래규모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일반 대중과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이며, 일반적으로 보상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사회문제해결, 자금조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전세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각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중 투자형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는 투자형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EU 및 일본에서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대중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 방안은 투자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하나의 유형에서 소비자 등 참여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다른 유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크라우드

4 2 펀딩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로서 공통 및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 한국소비자원

5 3 국문요약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 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자금조달방식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개 방적 법률구조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형은 문화예술산업에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 어 왔다. 대출형의 경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발전 되어 왔다. 반면, 투자형은 엄격한 증권관련 규제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투자형 도입을 위한 증권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2년 4월 미국은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동년 10월 이탈리아는 Growth Decree(성장촉진법)를 제정하였 다. 해당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발행공시의무의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2013년 11월 현재 국회에 서는 투자형에 관한 법률안이 2개가 계류 중이다.

6 4 투자형의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2년 모금액 기준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81%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그 거래구조상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로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등 당사자의 피해위험성이 매우 높다. 크라우드펀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 구조에 따라 당사자가 인지하는 지위와 법적 지위가 불일치하다. 예를 들어, 대출형에서 자금공급자는 자신을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로 인식 할 수 있지만,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보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구조로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중개인의 횡령 및 파산, 이해 상충, 업무 해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참여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마지막 으로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자금공급자에게 전가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활성화 및 투자 형에서의 투자자보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거래방식이고, 반대급부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동일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대중 이 각 유형별 차이점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최근 동양사태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대중에 게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일부 유형에서 피해 발생시 크라우드펀 딩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형을 포함 한 모든 유형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민법, 기부금

7 5 품법, 전자상거래법, 유사수신규제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현행 법률 및 법률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 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개선방안으로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인프라구축,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 구조적 위험성 고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및 개정안을 제안한다. * 키워드 : 크라우드펀딩, 소셜펀딩, 창조경제, P2P금융, 잡스법,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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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차 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21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자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세스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34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구분기준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59

10 8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당사자의 법적 지위 정보의 비대칭 채무불이행 중개인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7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79 제1절 현행 법률 민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5 제2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입법안 국내 입법 추진 과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분석 127 제3절 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미국의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149

11 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55 제1절 공통적 소비자보호방안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관리의 위탁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계약관리 업무의 이전 및 승계 구조적 위험성 고지 수익구조의 다변화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169 제2절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요약 197 제5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6

12 10 표 차 례 <표 2-1> 자금수요자의 지위 69 <표 2-2> 자금공급자의 지위 70 <표 2-3> 중개인의 지위 70 <표 3-1> 투자형 관련 법률안 127 <표 4-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72 <표 4-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74 <표 4-3> 전자상거래법 개선안 175 <표 4-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76 <표 4-5>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77 <표 4-6>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78 <표 4-7> 자본시장법개정안 개선안 192 <표 4-8> 자본시장법개정안 개선안 196 <표 4-9>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요약 197

13 11 그림 차례 [그림 2-1]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구조 25 [그림 2-2]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30 [그림 2-3]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 34 [그림 2-4]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성장 35 [그림 2-5]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7 [그림 2-6]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7 [그림 2-7]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8 [그림 2-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9 [그림 2-9]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40 [그림 2-10] 수익배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40 [그림 2-11]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계약구조 53 [그림 2-12]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계약구조 59 [그림 2-13] 북펀드 사례 62 [그림 4-1] 기록관리 시스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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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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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 진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 역시 소비자를 거래 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나가려는 노력을 보 이고 있다. 즉 시장은 단순히 물품등의 거래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사 업자와 소비자가, 소비자와 소비자가 의사의 교류를 통하여 함께 발전 해나가는 융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크라우드소싱이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 (crowd)과 외부자원활용 (outsourcing)의 합성어로 사업 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전문가나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에 따라 수익등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크라우드 소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조달이라는 것에 특화 되어 발전해온 것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영역에서 시작된 이른바 십시일반 의 정신이 온 라인이라는 환경을 만나서 발전된 것으로, 자선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하 여 기부를 받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형으 로 시작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기부형, 보상 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분화되고 있다. 기부형은 사회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문화예술인 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문화예술산업에서 자금공급에 대한 반 대급부로서 공연티켓, 음반 등을 제공하면서 보상형으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문화예술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산업에서도 보상형을 활

18 1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텀블벅,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2년 26년 을 비롯 하여 2013년 천안함 프로젝트 등 영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 기 시작하였다. 대출형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대안금융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반면 투자형의 경우 엄격한 증권관련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 및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계기업들이 속 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의 엄격 함이 지목되었으며,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자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 는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 중 투자형을 주목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미국 JOBS Act와 동년 10월 이탈리아 Growth Decree 등 의 제정으로 투자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자, 전 세계적으로 투 자형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2012년 5월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형의 도입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 2월 정부가 국정과제에 창조적 중소기업의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투자형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년 11월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위한 2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투자형의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급성장 하고 있는데,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2년 모금액 기준

19 제1장 서 론 17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81% 성장하였다. 2011년에 전년대비 64% 성장했던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약 51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아직 도입되지 않 은 투자형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부형, 보상 형, 대출형의 법률적 구조 및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 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3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크라우드펀 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에서도 투자형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장자 율 또는 현행 법률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 어, 정부도 투자형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을 현행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례로 보상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통신판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의 청약철회권을 보상형에 적용하게 되면, 성공한 크라우드펀딩이 사후 에 취소될 수 있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대출형의 경우 해외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으로 발전해왔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대해 그 법적구조 및 문 제점을 검토하고, 현행 법률, 입법안 및 해외 입법례 등 관련 법률을 분 석하여, 크라우드펀딩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 1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법적구조를 분석하고, 소비자보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크라우드펀 딩의 제도화라는 법제도적 측면만을 다루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일 반적으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투자형으로 국한되고 있다. 각 유형별 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당사자구조 및 거래방식이 동일하여 구조적 위험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투자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2장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일반론 및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정립하고, 거래구조를 상 세하게 분석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법적구 조 및 사례를 검토하여, 크라우드펀딩이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을 찾아 보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제3장은 크라우드펀딩에 적용가능한 국내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행 법률로는 민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내용을 검토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규정을 분석하여 투자형이 제도화되

21 제1장 서 론 19 었을 때 규제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형에 대해서 현재 시행 중인 미국의 JOBS Act와 이탈리아 Growth Decree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외국의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다. 제4장은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 라우드펀딩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소비자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소비자보호방안과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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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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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23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은 사전적으로는 군중을 의미하는 Crowd 와 자금모집 을 뜻하는 Funding 이 결합된 단어로서 군중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 금을 모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사전적으 로만 해석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금조달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선단체들이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은행이 금융소비 자들로부터 예금을 받는 행위, 기업들이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을 발행하 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행위 등 모든 자금모집행위가 크라우 드펀딩에 해당하여 크라우드펀딩만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보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만의 개념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선기금의 영역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2) 오늘날의 크라우드펀딩의 전개 모습을 살펴보면, 3) 선의성을 크라우드 펀딩의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창기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및 보상형이 주류였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의 선의성이라는 측면 에서 자선기금와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대출형 및 투자형의 경우 선 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선의성을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1)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 187면(이하 윤민섭 논문 1). 2) Ordanini, A.; Miceli, L.; Pizzetti, M.; Parasuraman, A.. "Crowd-funding: Transforming customers into investors through innovative service platforms".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2 (4), 2011., at ) 윤민섭 논문 1, 188면.

26 2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요소로 보기에는 어렵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다른 자금조달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개념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 기원보다는 크라우드펀 딩의 운영구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킥스타터(Kickstarter) 및 인디고고(Indiegogo) 등과 같은 크라우드펀 딩업체의 운영구조와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 스법(JOBS Act)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의 분석하면, 크라우드펀딩은 오프 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 상호의사교류 및 거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살펴보 면, 자금이 필요한 자금수요자는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웹사이트에 게 재하여 잠재적인 자금공급자 즉 군중에게 공개하고, 자금공급자는 공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자금수요자 또 는 자금공급자는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해당 크라우드펀딩을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크라우드펀딩은 소셜펀딩 (Social Funding) 이라고도 불린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개념요소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정의하면, 자금 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 을 모집하는 행위 4) 라고 할 수 있다. 4) 윤민섭 논문 1, 188면.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하여 이동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에 따르면 소셜네 트워크를 통해 대중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정치자금 모집이나 영화, 공연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모집, 나아가 소규모 창업기업의 자금모집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크라 우드펀딩(CrowdFunding) 이라 칭하고 있음 이라고 하고 있다. 성희활 교수는 제도권 금 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비자, 후원자 등 불특정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

2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자 가. 당사자구조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의 유무에 따라 3당 사자 구조와 양당사자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2-1]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구조 5) <3당사자 구조> <양당사자 구조> 일반적으로는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이라는 3당사자구조이 나, 6) 중개인 없이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양당사자구조를 활용되기도 한 다. 2010년 유시민펀드,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펀드, 박근혜 대 통령의 박근혜약속펀드 등 같은 정치인펀드가 양당사자 구조의 대표 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금수요자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 을 십시일반으로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행위 라고 하고 있다(성희활, 지 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면.). 5) 윤민섭 논문 1, 190면. 6) 당사자의 명칭을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의 유 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정확한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을 중심 으로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28 2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은 이상 양당사자구조를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3당자사 구 조의 경우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에 대한 1차적 스크리닝(screening) 절차 등을 통하여 자금수요자의 신용이 보강되며, 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 등 이 1차적으로 중개인의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인 지도가 없는 자금수요자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하여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 딩도 중개인이 존재하는 3당사자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7) 나. 자금수요자 자금수요자는 신제품 개발,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 는 자로서 자연인을 물론 법인을 포함하지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금수요자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금공급자에게 알리고, 자금을 공급해줄 것을 설득 하기 위해서 본인의 홈페이지 또는 중개인의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 시한다. 자금수요자는 크라우드펀딩을 개시하기 전에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 는 법적구조 및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 담한다.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제시한 크라우드펀딩 성공조건이 충족된 경우 자금공급자 또는 중개인에게 자금의 이체를 요청하게 되며, 자금 수요자는 자신이 부담하기 한 채무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자금수요자의 채무는 반드시 자금이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 는 것은 아니며,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 7) 미국의 잡스법도 브로커 또는 펀딩포탈이라는 중개인을 크라우드펀딩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SA 4(6)(C)).

2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27 치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페블(Pebble)사 의 경우 2012년 킥스타터를 통 해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한 이후 모집된 자금을 바탕으로 스마트워치를 생산하여 2013년 1월에서야 자금공급자들에게 배송을 시작하였다. 다. 자금공급자 현재 운영 중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및 관련 입법례 등을 살펴보면, 자금공급자에게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와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라면 모 두 가능하고,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더라도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처분능력이 있기 8) 때문에 자금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가 게시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넷 등을 활 용하여 그 진실성을 판단하고, 자금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자금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자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유형에 따라 기부자, 매수자, 채권 자, 투자자 등의 지위를 취득하며 그 지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라. 중개인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중개인은 반드시 필요한 당사자는 아니다. 앞 서 언급한 정치인 펀드나 영화 26년 이 활용한 제작두레와 같이 중개인 이 없는 경우도 있다. 9) 그러나 자금수요자의 신용보강, 자금공급자 풀 8) 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9) 물론 2011년 박원순 시장이 활용한 박원순펀드 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관여

30 2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pool)의 확보 등과 같은 장점이 있어 중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단순중개만 하지 않고, 자금수요자의 자금모집 사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경우 관 련 사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금공급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10) 위와 같이 중개인은 계약의 내용 및 법률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개인이 제공하는 시장은 현실 의 시장이 아니라 웹상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가상의 시장이다. 11) 중 개인은 효율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자금수요자의 요구에 다양한 플랫폼 을 제공하게 되는데, 어떠한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이 성립하는가에 따라 중개인의 권리 의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잡스법에 따르면 기부형, 보상형의 경우 중개인은 자금공급자에게 투자교육을 실시할 의 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투자형의 경우 중개인은 자금공급자에게 투자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하였지만, 이는 플랫폼만을 제공한 것으로, 중개업체가 중개인으로서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10) 영국의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Zopa의 경우 대출계약이 성립할 때 보조 계약으로 추심기관과 추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금공급자의 추심업무를 도와 주고 있다(The Zopa Principles each Lender sub-contracts to the Collections Agency the collection of any missed payments due from Borrower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s procedure published on the Lending Platform from time to time.). 11)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2호, 금융법학회, 2012, 461 면(이하 윤민섭 논문 2). 12) SA 4A(a) Requirements on Intermediaries- A person acting as an intermediary in a transaction involving the offer or sale of securities for the account of others pursuant to section 4(6) shall-- (3) provide such disclosures, including disclosures related to risks and other investor education materials, as the Commission shall, by rule, determine appropriate;.

3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세스 크라우드펀딩은 제2절에서 살펴보는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펀딩의 개시 조건의 성취 반대급부의 제공 이라는 3단계를 거치 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별도의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이 하에선 기본 3단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크라우드펀딩의 개시 크라우드펀딩을 하고자 하는 자금수요자는 펀딩을 위한 계획을 세운 뒤 펀딩관련 정보를 중개인 또는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모집기간, 모집금액, 반대급부의 종류 및 내용, 펀딩성공의 조 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펀딩개시 이전단계에서 자금 수요자는 중개인과 협의를 거쳐 펀딩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건의 성취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All-or-Nothing형, Keep-in-All형 2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All-or-Nothing형은 모집기간동안 목표한 모집금액에 청약금액이 도 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형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자금공 급자의 자금은 자금수요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금공급자에게 환 급된다. Keep-in-All형은 모집기간이 경과하면 청약금액이 얼마인가에

32 3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관계없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자금수요자 에게 이전하게 된다. 다. 반대급부의 이행 조건의 성취로 자금을 공급받은 자금수요자는 해당 자금으로 목적한 사업 등에 활용하고, 펀딩개시시 약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2-2]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 중개인이 없는 경우 펀딩개시단계에서 시작함 4.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가. 지역적 인적 제한의 감소 현재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 또는 자금공급자(기부자, 투자자 등)로부 터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거나, 중개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규제 및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인적관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약 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금조달행위는 지역적 인적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

3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1 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인적 제한이 완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적 제한과 관련하 여 살펴보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적 거리가 감소하였고, 정보전 달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자금이제체도 의 발달, 결제수단의 국제화, 국가간 자금이체에 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온라인거래에 있어 지역적 제한이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사업자가 킥스타터 등 해외 크라우드펀딩업체를 통해 펀딩을 개시하기도 하고, 13) 국내 국민이 해외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자금수요자가 자 신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 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와 인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 금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금공급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금수요자의 신뢰성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어, 인적관계가 없이도 자금공급에 대 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4) 나. 개방적 법률구조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거래구조에 중점 을 두고 있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가능하다. 때문에 자금수 요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최근 국내 게임개발사 중 한 곳이 2013년 8월 13일자로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 하였다(킥스타터 홈페이지(available at multi-platform-action-rp) 참조). 14) 이와 같은 자금조달구조는 현행 자본시장에서 발행인의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를 통해 인적관계가 없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34 3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다. 의사소통창구의 개방성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은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금공급자는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하여 자금수요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의 제 공을 받기는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의 15) 구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16) 자금수요자와 자 금공급자간, 자금공급자와 자금공급자간 의사소통의 창구가 개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입법안에서도 중 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의사소통창구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17) 크라우드펀딩 참여자간 의사소통창구의 개방성은 다양한 기능을 가 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프 로젝트,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의 이해 및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 즉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제시안에 대한 1차 검 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이 참 여하기 때문에 대중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여 제품에 대한 검증, 사업진 행의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5) 크라우드 소싱이란 생산과 서비스의 과정에 소비자 혹은 대중을 참여시켜 더 나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불특정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점을 찾는 방식이다. 16) 크라우드펀딩을 크라우드소싱 중 금융에 특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Jonathan Barrett, Crowdfunding: Som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Zealand Business Law Quarterly, December, 2012, 296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 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 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3 대중에 의하여 1차적인 검증을 거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지인 의 추천(예컨대 facebook의 좋아요 등)에 의해 자금수요자의 신용을 보 강하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라. 홍보기능 크라우드펀딩은 강제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18) 자금수요자가 목표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수의 자금수요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5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달방식으로는 1인이 5억을 공급할 수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그 보다 많은 자금공급자가 필요하다. 영화 26년 의 경우 참여금액을 2만원, 5만원, 29만원으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1만 5천 여명이 참여하여 총 7억 3599만원을 모집하였다. 19) 뿐 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 금공급자의 SNS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금 수요자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제 문화산업 에서 영화 26년 의 흥행성공 이후 홍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 여 제작비 일부를 조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8) 현재 운영 중인 크라우드펀딩업체 대부분이 자금공급자의 자금공급금액을 제한하고 있 으며, 미국의 잡스법 및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안에서도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19) 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24일자 기사, '26년' 제작두레 7억원으로 마감, 이제 개봉만 남았다, 참조.

36 3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5.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가. 전체 시장규모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조사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 시장규 모는 모금액 기준으로 2012년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81% 성장하 여, 2011년에 전년대비 64% 성장했던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높아졌 다.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륙별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은 2011년 대비 105%성장하여 16 억 달러 규모이며, 유럽은 2011년 대비 65% 성장하여 9억 4,500만 달러 규 모에 이르렀다. 아시아와 호주지역은 각각 3,300만 달러와 7,6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로 조사되었다. 현재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시장규모가 전 세계 시장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2012년 125% 성장하 는 등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3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5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언 론에서 언급된 정보를 종합하면, 기부형 및 보상형의 경우 2012년 기준 17억원 정도이며, 20) 대출형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약 300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투자 지표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향후 530 억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도 입된 경우 약 8,000억원 규모로 전망하였다. 22) 나. 유형별 규모 [그림 2-4]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성장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 머니투데이, 2013년 8월 5일자 기사, 확산되는 크라우드펀딩...문제점은 없나? 참조 ( 21) 서울신문, 2012년 6월 27일자 기사, P2P금융으로 본 불황기 저신용자 대출 행태 참조 ( 22) 크라우드산업연구소,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 및 전망, 면.

38 3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상형의 경우 2011년 6,150 만 달러에서 3억 8,333만 달러로 약 5배 이상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2011년 8,89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1,570만 달러로 약 30%만 성장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하였는 데, 이는 각국의 증권관련 법률상 규제로 인하여 투자형의 도입이 제한 적이고, 미국의 잡스법,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의 시행이 늦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영역별 현황 크라우드펀딩은 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활성 화되기 시작되었으나, 창업기업, 출판분야 등 기업들의 재무를 지원하 는 형태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최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려 는 움직임 또한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이 활용 되는 영역은 1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그림 2-5]의 그래 프와 같이 10개영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 그래표에 따 르면 위안부 할머니 지원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이 약 27.4%로 전체 의 4분1의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지원 16.9%, 영화 및 공연지원 1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7 [그림 2-5]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그러나 위의 그래프와 같은 순위는 모든 유형을 종합한 것이고, 각 유형별로 세분하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기부형의 경우 [그 림 2-6]의 그래프와 같이 사회적 문제영역의 비중이 32.6%로 더욱 커졌으 며, 창업기업지원보다 영화 및 공연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40 3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보상형의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영역의 비중이 17.7%로 감소하여 영 화 및 공연지원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지원은 16.3%로 기부형일때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자금공급자의 사회적 문제해 결영역에 대한 참여가 부진했다기 보다는 다른 분야가 반대급부를 제공 함으로써 자금공급자의 참여를 유인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7]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대출형의 경우 [그림 2-8]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문제해결 영역이나, 문화산업지원 등의 비중이 기부 보상형에 비해 축소된 반면 창업기업지원이나 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비중은 증가하여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금수요자가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업자 등은 대 출형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4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9 [그림 2-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해당 연구기관은 투자형을 각국의 관련 법제가 상이함을 반영하여 지분투자형과 수익배분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투자형은 대출형과 유사하게 창업기업지원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의 잡스법과 같이 관련 법제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투자형 활용영역 에 있어 특이한 점은 사회적 문제해결영역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사 회적 기업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제시한 것도 하 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23)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13~ 17년) ( ), 4면.

42 4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그림 2-9]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그림 2-10] 수익배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4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1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1. 구분기준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구조가 아닌 운영구조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금수요자의 사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자선업, 문화산업, 생산업, 서비 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기관 형 24) 과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조 건에 따라 All-or-Nothing형, Keep-in-All형 그리고 선택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25) 이와 같은 기준은 통계작성 및 산업적 분석 등에는 유용 할 수 있으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특정지울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거래관 련 법률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지위, 거래방법, 반대급부의 유형을 기준 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당사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면 민법과 상 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거래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온 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4) 문화예술위원회가 201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나눔포털( crowd/fund_u_0501.jsp)을 공공기관형이라고 할 수 있다. 25) All-or-Nothing형은 모집금액이 자금수요자가 설정한 목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만 펀딩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Keep-in-All형은 모집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펀딩기간 종료 시까지 모집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자금수요자가 모집개시시 앞의 2가 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44 4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기준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방법은 구분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반대급부의 종류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 하고 있다. 반대급부의 종류를 기준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구분하면, 기부형, 보상 형, 26) 대출형(P2P금융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7) 또한 이와 같 은 4가지 유형을 자금지원자의 목적에 따라 투자형과 비투자형으로 구 분하기도 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성 28) 을 기준으로 하면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이 비투자형에 해당한다. 29) 그러나 대출형의 경 26) 보상형의 경우 자금공급자의 자금지원행위가 자금공급자에 대한 후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후원형이라고도 한다. 27) 필자의 과거 논문(윤민섭 논문 1, 192면.)에서는 기부형, 대출형(P2P금융형), 증권매매형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글의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과거의 글에서 기부형이라고 분류하였던 것을 기부형과 보상형으로 세분화하고, 증권매매형을 투자형으로 명칭을 변 경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한 Bradford 교수는 Donation, Reward, Pre-purchase, Lending, Equity Model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C. 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2012 Colum. Bus. L. Rev. 1, 2012, at 14-15). 그러나 Bradford 교수도 Reward와 Pre-purchase를 반대급부의 실물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법률관계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 사실상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8)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1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 定 )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 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29) 대출형을 투자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천창민,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 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 5면), 이는 투자성을 이익의 기대로 판단하는 미국의 경우 (United Housing Foundation v. Forman, 421 U.S. 837 (1975).) 타당하지만 시장위험을 바탕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투자성으로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채무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출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4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3 우 1 대 1 계약인 일반 대출계약과 다르게 1 대 다수의 계약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채무증권의 해당 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30) 이하에서는 반대급부의 종류를 기준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유형화하여 거래구조, 법률관계 및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가. 법적 구조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의 자금공급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공급자 즉 기부자는 자금수요자가 공개한 정 보 등을 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수요자와 기부자간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는데, 기부명단의 등재 등과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감사의 편지, 해당 프로젝트에 기 부자의 이름 삽입 등 비물질적 형태로 것이 자금공급자에게 제공되지 만, 자금수요자의 모집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유캔펀딩이라는 중개업체에서 진행 중인 앙리 프로젝트 31) 를 보면 기부금액이 1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과 기부 금증서만을 제공하지만, 2만원 이상인 경우 자금수요자가 발행하는 잡 30) 자본시장법 제4조 3항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 類 似 )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이라고 규 정하고 있어, 계약이 내용이 채무증권에 해당하려면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1) 유캔펀딩의 앙리 프로젝트 는 전신화상을 입은 중국인 아이의 수술비 모집을 위한 기 부형 크라우드펀딩이다( 마지막 방문일 ).

46 4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지를, 5만원 이상인 경우 V팔찌 라는 물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를 물질적 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계약이 아 닌 다른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건대 기부를 받는 자가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물품을 반대급부라고 파 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를 반대급부로 파악하면 기부자의 선의성을 훼손하 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수요자가 자금모집행위와 연 관성이 없는 물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 또는 반 대급부가 아닌 기념품 정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례 유캔펀딩이라는 중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중개한 사례 중 열정대학생 한상호, 세계 리더들을 만나다! 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32) 이 프로젝트 는 한 대학생 개인이 약 5개월간 3대륙 7개국을 여행하며 자수성가하신 CEO들을 직접 만나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현장에서 배움을 얻는 여행을 계획하였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개인의 홈페이지에서 크라우 드펀딩을 시작한 것이다. 목표금액은 2백만원이고, 모집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였는데, 총 61명이 참여하여, 목표금액을 상회하 는 3,358,000원이 모집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모집금액은 3천원, 1만 원, 5만원, 10만원으로 4단계로 설정하였고, 각 모집금액마다 리워드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였으나, 감사의 메일, SNS를 통한 여행정보 공유 등 비물질적인 것이다. 32) 유캔펀딩 홈페이지( 참조.

4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 법적 구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워드(reward) 즉 보상이 제공된다.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자 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금수요자로부터 공연티켓, CD, 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은 자금공급자 를 유인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금전이나 증 권은 불가능하다. 금전 등이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경우 보상이 아닌 금 전의 대여 또는 투자의 대가 즉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대출형 또는 투자형으로 보아야 한다. 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은 자 금수요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목적과 연계성이 있는 물품이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자금수요자는 영화티켓, 포스터 등은 연관성이 있는 물품을 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 며, 식사권, 연극티켓 등을 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없다. 다만, 보상이 자금공급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경 우 부담부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해석하는 경우 선구 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계약의 종류에 따라 자금수요자의 법적지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 선구매계 약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에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금수요자 즉 수증자 는 조건으로 설정된 보상의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여야 하지만, 구체적 33) 윤민섭 논문 1, 192면.

48 4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인 법률관계의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34) 현재 실무 에서는 회계처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선구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 고 있으며, 자금수요자는 보상의 제공을 매출로 처리하고 있다. 나. 사례 텀블벅에서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WELCOME LIGHT 라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는 센서를 활용한 무 선 실내등의 제작비 마련을 위한 것이다. 35) 해당 프로젝트는 목표금액 을 5백만원으로 하고, 모집단위금액을 2만원, 2만7천원, 10만원 등 8단 계로 설정하였다. 해당 단위마다 보상으로 제공하는 실내등의 숫자 및 개인메시지 등의 옵션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즉 자금에 대한 반대급 부로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던 실내등을 제작 후 배송하는 전 형적인 보상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지 않는 금융거 래방식으로 P2P금융 36)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에게 금전의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자 를 지급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직접 34) 부담부증여와 선구매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5) 텀블벅 사이트( 참조. 36) P2P금융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to-Peer) 개 념이 금융과 접목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이다(윤 민섭 논문 2, 452면.).

4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7 거래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을 기본 구 조로 하는 직접대출형이 전형적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대출형은 정치인펀드와 같은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대출기관으로 포 함한 간접대출형이 활용되고 있다. 가. 직접대출형 직접대출형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 되며, 자금공급자는 대주의 지위를 자금수요자는 차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당사자간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라우드펀 딩의 개념에 충실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대출형은 중개인의 존 재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체결형과 중개인이 존재하는 중개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직접체결형 직접대출형에 있어서 중개인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 에 중개인없이 차주인 자금수요자가 직접 자금모집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체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수 요자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이율, 자금이체의 방법, 상환조건 등 금 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자금공급자 는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을 보고 자금대여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이 아닌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기 때 문에 금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최대 30%로 제한된다.

50 4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계약의 해석에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598조 이하의 소비대차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1 대 다수 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된다는 점에 있어, 채무증권의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7) 직접체결형은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아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자금수요자의 인지도나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높 지 않은 경우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방법이 부족하여 펀 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38) 때문에 실제 운영된 사례도 2010년 유시민펀드를 시작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자금 모집방안으 로 활용된 정치인펀드 39) 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다. 2) 중개형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금공급자 pool 제공을 위해 중 개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체들이 등장 하였다. 40) 영국의 조파닷컴사가 바로 그 시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팝 펀딩이라는 업체가 2012년에 팝다이렉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37) 윤민섭 논문 2, 482면. 38) 윤민섭 논문 2, 460면. 39)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펀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일 반적으로 펀드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그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 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집 합투자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은 2인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 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 배 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시민펀드 등 정치인펀드는 후보 자가 바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40) 윤민섭 논문 2, 460면.

5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9 는 개인간 채권채무계약을 대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중개형도 중개 인의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직접체결형과 동일하게 자금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며, 각 당사자는 차주와 대주의 지 위에 서게 된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조파닷컴의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중개형의 구조를 살펴보자 한다. 41)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의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대출의 목적 및 조건 등을 게시하는데, 이때 중개인이 요구하는 소득 및 신용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이트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자금수요자의 대 출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금공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 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금공급자는 중개사이트에 게 시된 자금수요자들의 정보를 확인 후 자금대여여부를 결정한다. 목표금 액에 도달하거나 설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펀딩조건이 성취되면, 자금수 요자와 자금공급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중개형에서 중개인은 대출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때 의 시장은 최초 대출시장 뿐만 아니라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 라 대주들간의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시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42) 또한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에게 소득 및 상환가능성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 를 요구하고 이를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중개인은 자금의 이전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도 한다. 자금공급자가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계약이 성립하면, 대주의 자금을 자금수요자 즉 차주의 계정으로 이전시키고, 차주가 대출금을 41) 조파닷컴사의 거래구조는 약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available at -conditions). 42) The Zopa Principles 4.9 If you need access to sums you've lent out before your Borrowers are due to pay it back, you can use the Rapid Return Facility to cash out some or all of your Market Loans.

52 5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상환하면 이를 계약내용에 따라 대주의 계좌으로 이전시킨다. 43) 중개형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지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중개인은 대부중개업자 가 되는데, 이때 대부중개업자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대주인 경우 에만 중개를 할 수 있어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 차적 번거로움이 있으며, 44) 국민정서상 대부 라는 용어에 반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나. 간접대출형 간접대출형은 변형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자금 수요자와의 관계에 있어 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직접대출형이 아닌 간접대출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대부업법에서 대부중개는 대주 가 대부업자여야 하며, 수수료를 자금수요자 즉 차주로부터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45) 직접대출형으로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어 43) The Zopa Principles 7.1 We will hold in the Zopa Members' Lending Account the amounts you wish to lend, including amounts you have lent but have not yet been disbursed to the Borrower through the Lending Platform. These will be recorded as a credit to your Zopa Wallet which you can see by logging on to My Zopa. These amounts are held by us on trust. In the event that interest is earned on any amounts held in the Zopa Members' Account, we shall apportion such interest amongst the Zopa members on whose money this interest has accrued by crediting their respective Zopa Wallets accordingly on a monthly basis. We shall not keep any interest earned for our own account. The perpetuity period of any trust created pursuant to these Principles shall be 80 years. 44) 대부업법 제11조의2 1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대부업법 제11조의2 2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 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

5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1 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대출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간접대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규모가 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업체인 팝펀딩 과 머니옥션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는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 그리고 대 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있어 본래적인 의미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대출 의 승인 및 이자율의 결정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금공급자가 하며, 자금 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계약의 형식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담보 제공위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중 개기관을 거쳐 자금수요자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팝펀딩이 담보제공위 탁계약형을 활용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팝펀딩의 약관을 기준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수요자는 중개인과 제3자의 담보제공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자 신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예금담보를 설정해줄 것을 부탁하 는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 46) 이 후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서는 아니 된다. 46) 팝펀딩 보증위탁약관 제3조 1 회사와 채무자 간의 보증위탁계약은, 채무자가 경매를 개설할 당시에 투자자의 충족을 조건으로 표시한 위탁의 의사와 회사가 채무자에게 경 매개설 절차를 제공할 당시에 투자자의 충족과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절차 완료 를 조건으로 표시한 수탁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채무자는 경매가 낙찰되는 것 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자신의 대출채무에 대한 예금담보를 부탁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 함으로써 성립한다.

54 5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중개사이트에 대출금액, 담보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47) 중개인 은 자금수요자로부터 받은 신용정보 등을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확인 하지만, 형식적 확인만 할 뿐 실질적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48) 중개인의 중개사이트에 가입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보고 담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49)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자금수요자와 중개인간 보증위탁계약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50)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하 고, 중개인은 금융기관에 중개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자금공급 자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예금한 후 이를 자금수요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51) 금융기관은 중개인의 연 대보증을 기반으로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자금수요자는 채무자, 금융기관은 채권자, 중개인은 연대보증 47) 팝펀딩 빌리기절차( 48) 팝펀딩 이용약관 제18조 제5호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에 의해 게재된 정보, 자료, 사 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9) 팝펀딩 투자위탁약관 제4조 1 채무자와 투자자 간의 투자위탁계약은, 팝펀딩( com)에 대출신청 경매를 개설하는 채무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매에 참가하여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사와, 채무자가 개설한 경매에 투자하기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투자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채무자는 경매를 개설하는 행위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탁계약의 청약을 하 고, 투자자들은 채무자가 개설한 경매에 참가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경매가 낙찰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투자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0) 팝펀딩 투자위탁약관 제4조 2 채무자가 팝펀딩에 경매를 개설함으로써 투자위탁 청약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저축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담보설정에 대 한 위탁의 의사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자의 참여로 경매가 낙찰되는 때에 회사와 채무자 간의 보증위탁계약도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51) 팝펀딩 투자약관 제7조 1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투자금을 집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3 인, 자금공급자는 부보증인 52) 의 지위에 서게 된다. 채무자인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가 아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원 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중개인은 자금수요자로부터 상환금액을 받 아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고, 변제된 대출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반환 받고, 반환받은 담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제공자인 자금공급자에 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3) 위의 계약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1]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계약구조 54)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서 자금공급자가 아닌 중개인이 연대보증을 하 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등 법에서 정하는 내 52) 보증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3) 팝펀딩 투자약관 제7조 2 회사는 채무자가 매월 상환 기일에 대출금과 담보수수료를 팝펀딩의 가상계좌로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된 대출금에 상당 하는 담보금을 반환 받아 이를 각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지급하는 담 보수수료를 수취하여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4) 윤민섭 논문 2, 465면.

56 5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용을 자필로 기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내용을 직접 입력 또는 본인확인 및 중요내용을 음성녹 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공급자가 다수이고,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요내용을 기재하라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입장에서 는 매우 번거로운 사무가 될 것이며, 자금공급자가 그 번거로움을 이유 로 포기할 수도 있다. 때문에 펀딩의 성사를 위해서 중개인이 중간에 개입하여 담보물을 제공받고, 자금수요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원리금채권매매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앞서 살펴본 직접대출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과 달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 자금수요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매각한다. 이 러한 거래구조는 신디케이티드 대출(syndicated loan) 55) 또는 대출참 가 56) 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하나의 대출계약서 로 체결되고, 대주단이 공동으로 대출승인의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하 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대주들이 공통된 내용을 가지는 다수의 대출 계약서에 의하여 대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각 대주는 차주에게 이행 55) 신디케이트대출은 다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간사은행을 통하여 하나의 대출 계약서에 참가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이다. 56) 대출참가는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는 대출자산 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3자는 원대주인 금융기관과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채권 분할매각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리금수 취권만 취득하는 대출채권참가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 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1권), 박영사, 2002, 588면.)

5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5 의 청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57) 반면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자금 수요자의 대출자격에 대한 심사를 자금공급자가 수행하지만, 공동의 의 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수취권만을 취득하기 때문 에 자금수요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신디케이티드 대출과 차이가 있다. 대출참가에서 원대주인 금융기관이 계약상 채권자로 남아있으며, 대 출참가자는 원대주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리 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대출참가거 래로 볼 수 있는데, 금리의 결정이 자금공급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출참가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참가 자를 모집하는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자금수요자라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을 활용하고 있는 머니옥션 58) 의 약관 등의 통하여 그 계약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의 중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대출금액, 상 환조건 등의 정보를 등록한다. 이때 등록은 정보의 게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과 대출이 자 금공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반드시 해당 대출을 받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59) 또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신의 대출상 57)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 58) 머니옥션 사이트( 59) 머니옥션 대출신청 동의서( =GU) 3. 대출희망리스트의 등록 (Listing) 귀하는 사이트에서 대출희망리스트를 작성하고 대출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여신회사 에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희망리스틀 등록하려면 귀하는 귀하가 희망하는 대출금액, 귀하가 지불할 수 있 는 최대 연이자율, 대출희망리스트의 게시 기간, 상환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58 5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의 원리금수취권매수를 권유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금수 요자가 대출신청에 관하여 등록한 내역을 확인하여 자신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을 승인한다. 60)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가 한 대출신청 에 대한 승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하여 대출을 실 행하는 경우 승인된 조건으로 대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61) 자금공 급자가 해당 대출상의 원리금수취권매수에 참가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62) 이는 금융기관 즉 대출실행기관에 대한 원리금 은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 미만의 금액 내에서 귀하가 원하는 대출금액을 제 시해야 합니다. 연이자율은 최대 35% 이하로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연이자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출희망리스트의 게시 기간은 최대30일 입니다. 상환일은 매월 1일, 매월 5일, 매월 10일, 매월 15일, 매월 20일, 매월 25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해 야 합니다. 대출희망경매리스트의 작성 시 귀하는 본인 또는 기업명의의 은행계좌정보 를 제공해야하며, 그 외에 학교정보(대학생대출일경우), 소득정보, 직업 및 취업상태, 주 거정보, 회사 건물정보, 기존 대출내역, 기업의 재산내역,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 의 개황, 사업의 내용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의 관한 사항, 납세 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 대부분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역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마감시점에 낮은 이자율순으 로 낙찰된다. 이글에서는 역경매방식이외의 방식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아닌 승인이라고 표현한다. 61)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stor.run) 3. 낙찰 (생략) 대출희망리스트에 대한 한 개 또는 복수 입찰건의 낙찰은 여신회사 가 해당 대 출희망리스트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 실행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낙 찰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신회사 가 해당 대출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략) 62)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4.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생략) 귀하가 낙찰을 받은 경우, 여신회사 는 대출을 실행한 후에 여신회사 가 채권자 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낙찰받은 귀하에게 귀하가 낙찰받은 금액과 연이자율(수익율)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를 채권참가 방식으로 이익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며,...(중략) 또한 귀하가 특정 대출희망리스트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을 받았고, 여신회사 가 해당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귀하는 귀하가 낙찰받은 금액 과 연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후략)

5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7 수취권 매수청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최종승인을 하면, 대출 계약이 성립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실행과 동시에 자금공급자와 금 융기관의 대출참가계약이 체결된다.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수취권만을 가지게 된다. 대출채권에 대한 모든 권 한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을 자금수요자로부 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다. 63) 또한 채무자 즉 자금수요 자가 연체하거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체이자의 부과, 추심, 강 제집행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금융기관이 보유한다. 64)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대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 65) 를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에게 신용과 관련된 정보제출을 요구하 63)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4.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생략)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수취권리가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 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 는 해당 대 출채권과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와 여신회사 의 동의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 을 종용하거나, 귀하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후략) 12. 특정 행위의 금지 귀하는 회사 의 서면 허락없이 대출자나 대출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 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 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64)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4.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생략) 귀하는 여신회사 가 해당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 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과 관련 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65) 실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이다.

60 5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지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66) 또한 자금수 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직접적인 계약체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사이에서 법률상 중개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중개인은 자금수 요자와 금융기관의 대출계약,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의 대출참가거래 즉 원리금수취권매매를 중개한다. 중개인은 원리금수취권의 매매를 중 개할 뿐만 아니라 차주가 대주에게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금액을 자금공급자들이 참가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67) 이상과 같이 살펴본 원리금수취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의 계약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6) 머니옥션 이용약관 제18조 [면 책] 4 회사 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 비스로부터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7)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8. 원리금의 지급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해 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 는 해당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비례하 여 귀하의 사이트 전용계좌로 매월 상환일의 익일(단, 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 음 날)에 입금합니다. 귀하는 상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대출희망리스트에 입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자가 여신회사 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 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대출채권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 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9 [그림 2-12]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계약구조 * 출처 : 머니옥션 사이트 5.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가. 법적 구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 또는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뜻한다. 투자형에서 자금수요자와 자 금공급자간 체결되는 계약은 민법상 증여, 매매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아닌 투자계약이다.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자금수요자는 증권을 발행 하는 발행인의 지위에, 자금공급자는 투자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거 증권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을 버리고 증권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조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 定 )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62 6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 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 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을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약권 유의 상대방이 50인 이상인 경우 공모에 해당하여 발행인은 증권신고 서의 제출 등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한다. 6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 2호는 청약의 권유를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 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중개인의 사이트에 자금모집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게시하면 이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발행인의 계약내용의 게시행위가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더라 고 권유의 상대방이 5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모에 해당하여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정보 의 게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하는 행위이기 공모에 해당하게 된다. 69) 따라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자 68) 자본시장법 제9조 7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69) 다만 전문투자자는 50인 산정기준에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을 회원으로

6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1 본시장법체계에 따르면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증권이 발행되는데, 자본시장법은 증권 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 탁증권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인의 사업 또는 프 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및 자 본시장법 체계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로 인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 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변형된 투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 사례 온라인 서점 중 하나인 알라딘은 북펀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북 펀드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알라딘 고객이 펀딩티켓을 구매후 이를 통하여 펀딩에 참여하여 목표금액이 도달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개시된 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책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적립되는 세일즈포인 트의 목표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워드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 책판매 목표가 도달에 도달한 경우 목표치 마다 제시된 리워드를 적 립금형태로 펀딩고객에게 적립되며, 적립금은 현금으로 반환되지는 않지 만 알라딘 서점내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종료된 북펀드의 예를 살펴보면, 책이름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 다 이고 목표금액은 2백만원 이상으로 모집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 터 13일까지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목표는 [그림 2-13]과 같다. 가입받아 운영하는 중개인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하 여 발행공시의무가 면제된다.

64 6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그림 2-13] 북펀드 사례 * 출처 : 알라딘 사이트 자본시장법은 포괄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투자성이 있는 계약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펀드에서 인 출이 되지 않는 적립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 시장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알라딘 북펀드의 경우 현행 자본시 장법에서 규정하는 소액공모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 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6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3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크라우드펀딩은 법률관계에 있어 개방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떠한 법률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 및 법적 권 리 의무의 내용이 달라진다. 때문에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서 는 우선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 히 당사자가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대상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법률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 대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소비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의 최 종 단계에서 구매하여 소비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소비자기본 법에서도 소비개념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를 뜻 하며, 정책상 이유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와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로 확 장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개념 을 정의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사업자인데,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 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 판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개념과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념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70) 최근 발의된 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살펴보

66 6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1)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72) 및 금융 소비자보호 기본법안 73) 제2조 제6호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한 금 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 융상품판매업자등 이라 한다)의 거래상대방 으로, 금융상품 판매 및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4) 제2조 4호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 한 금융상품업자의 거래상대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를 금융상품업자 즉 금융업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 즉 발행시장 에서의 발행인 또는 유통시장에서의 매도 매수인에 대응되는 개념이 아 니라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비자인가, 사업자 인가를 위의 소비자 및 금융소비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부형 기부형의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증여계약이 성립하며, 증 여계약에 따른 자금공급자의 기부는 기부의 특성상 답례품을 받기 위 한 목적이 아닌 자금공급자의 선의성에 기반하고 있다. 자금수요자는 증여에 대하여 답례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 는다. 이러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70) 일반소비자와 금융소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영선,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지정 토론문: 금융소비자 개념의 정의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면. 참조. 71) 정부발의안 ) 정호준의원 대표발의안 ) 강석훈의원 대표발의안 )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6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5 자금수요자와 중개업자간 위임계약이 체결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의 기부금모집사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따라서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나. 보상형 보상형의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부담부증여계약 또는 선 구매계약이 체결된다. 실무에서는 회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경우 이를 매출로 잡고 있어 부담부증여가 아닌 선구매 계약으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부담부분에 대하여 쌍무계 약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선구매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계약이든 선구매계약이든 자금수요자는 자금 공급자의 자금공급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제시한 물품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자금수요자 와 자금공급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이 기부의 영역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보상형 에서도 기부형과 유사하게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사업 등을 지지 하는 선의성을 가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보상 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편지(이 메일) 등이 보상으로 제공되는데, 이 경우 자금공급은 선의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물품등이 제공되는 부분에 한 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의 관계에 중개인의 포함하여 당사 자관계를 분석하면, 중개인은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자금수요자와 자금

68 6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공급자를 거래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전자상거 래에 해당하는 거래구조이다. 전자상거래법을 기준으로 자금수요자는 통신판매업자이며, 중개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자금공급자는 소비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다. 대출형 1) 직접대출형 직접대출형을 살펴보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차주와 대주의 지위를 갖는다. 이때 자금공급자가 개 인인가 대부업자인가에 따라 당사자간 관계가 달라지는데, 개인인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다. 반면,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자금수요자는 금융소비자, 자 금공급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만약, 1(자금수요자) 대 다수(자금공급 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유 사성요건 75) 을 충족하는 경우 자금공급자가 개인 또는 대부업자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수요자는 채무증권의 발행인, 자금공급자는 투자 자에 해당한다. 직접대출형 중 중개형에서 중개업자는 자금수요자와 대부업자인 자 금공급자 76) 를 중개하게 되는데, 이때 자금수요자는 중개업자가 제공하 는 대부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지위에 있으며, 중개인은 75) 윤민섭 논문 2, 482면. 76) 자금의 대여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부중개업 자는 일반인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금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중 개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6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7 대부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자금공급자의 경우 대부업자 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개인과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성 립된다. 2) 간접대출형 가)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서 자금수요자는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에는 담보제공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무명계약으로서 자금공급자가 담보제공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소비 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반면 자금수 요자와 중개인간에는 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중개인은 보증 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 개인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금수요자는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자금공급자는 금융기관과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중개인과는 담보제공위탁계약과 관련된 사무관리에 대한 위임계약이 성 립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와 중개인의 관계에서 자금공급자는 중개 인의 사무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 자금수요자는 담보제공위탁계약형과 동일 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자금수요자는 금융기관과 의 관계에 있어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담보제공위탁계약형과

70 6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차이점은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 및 중개인과 법률적 계약이 존재하 지 않다는 것이다.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에 대하여 자금공급자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만,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자금공급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금융기간이 보유한 자금수 요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분할매각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상품매매업자, 중개인은 금융 상품중개업자, 자금공급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하게 된다. 매매의 대상 인 원리금수취권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 은 투자매매업자, 중개인은 투자중개업자, 자금공급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라. 투자형 투자형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는 발행인과 투자자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때 투자자를 금융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 재 금융관련 법률 및 금융소비자관련 법률안을 살펴보면, 발행인과 투 자자의 관계는 사업자와 소비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 법에서 발행인에게 발행공시의무 및 유통공시의무를 부여할 뿐 투자권 유행위 등 금융상품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관련 법률안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금융상품업자 즉 금융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투자자를 금융소비자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수요자는 사업자가 아닌 발행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에서 살펴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개인의

7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9 존재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를 금지하고 중개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중개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투자중개서비를 이 용하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발행인인 자금수요자도 중 개인과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해당 한다. 77) 마.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자금수요자의 지위 구 분 자금공급자와의 관계 중개업자와의 관계 기부형 X 소비자 보상형 사업자 소비자 대 출 형 직 접 대출형 간 접 대출형 직 접 체결형 중개형 담보제공 위탁형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X 또는 금융소비자(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됨) X 또는 소비자(자금공급자가 담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X X(중개업자 없음) 소비자 소비자 투자형 발행인 금융소비자 X * X 는 당사자사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함 77)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유는 일정 규모가 있는 법인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시스템이 설계되어 있 어, 발행인의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2 7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표 2-2> 자금공급자의 지위 대출형 구 분 자금수요자와의 관계 중개업자와의 관계 기부형 X X 보상형 소비자 소비자 직 접 대출형 간 접 대출형 직 접 체결형 X 중개인 없음 중개형 사업자 사업자 담보제공 위탁형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X 또는 사업자(담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X X 금융소비자 투자형 투자자 금융소비자 * 중개형에서는 대부업규제로 인하여 자금공급자는 대부업자로 한정됨 * X 는 당사자사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함 <표 2-3> 중개인의 지위 대출형 구 분 자금수요자와의 관계 자금공급자와의 관계 기부형 사업자 X 보상형 사업자 사업자 직 접 대출형 간 접 대출형 직 접 체결형 중개인 없음 중개인 없음 중개형 사업자 사업자 담보제공 위탁형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사업자 X X 사업자 투자형 사업자 사업자 * X 는 당사자사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함

7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71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관계를 자금수요자를 사 업자로, 자금공급자를 소비자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이유는 각 유형별 법률관계가 상이하고, 동일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 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실제 당사자간 지위와 당사 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위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형에서 자금수요자는 사업자, 자금공급자는 소비자 또는 투자자로 인식 되고 있으나, 78) 실제 법률관계를 분석하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의 해당여부가 달라진다. 인식과 실제의 차이는 채무불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금공급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 져올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 크라우드펀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금수요자 와 자금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이 있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이란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에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참가자가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 있 기 때문에 오늘날 거래와 관련된 법제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의 발행 및 유통공시의무와 전자상거 래법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78) 실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고 있는 중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살 펴보면,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 또한 모두 자금공급자가 소비자 또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으며, 자금수요자 를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