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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윤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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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 리 말 오늘날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 등 시장참여자가 상호소통하는 융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거래유형 및 자금조달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거래규모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일반 대중과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이며, 일반적으로 보상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사회문제해결, 자금조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전세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각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중 투자형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는 투자형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EU 및 일본에서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대중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 방안은 투자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하나의 유형에서 소비자 등 참여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다른 유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크라우드

4 2 펀딩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로서 공통 및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 한국소비자원

5 3 국문요약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 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자금조달방식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개 방적 법률구조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형은 문화예술산업에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 어 왔다. 대출형의 경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발전 되어 왔다. 반면, 투자형은 엄격한 증권관련 규제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투자형 도입을 위한 증권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2년 4월 미국은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동년 10월 이탈리아는 Growth Decree(성장촉진법)를 제정하였 다. 해당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발행공시의무의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2013년 11월 현재 국회에 서는 투자형에 관한 법률안이 2개가 계류 중이다.

6 4 투자형의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2년 모금액 기준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81%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그 거래구조상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로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등 당사자의 피해위험성이 매우 높다. 크라우드펀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 구조에 따라 당사자가 인지하는 지위와 법적 지위가 불일치하다. 예를 들어, 대출형에서 자금공급자는 자신을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로 인식 할 수 있지만,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보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구조로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중개인의 횡령 및 파산, 이해 상충, 업무 해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참여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마지막 으로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자금공급자에게 전가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활성화 및 투자 형에서의 투자자보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거래방식이고, 반대급부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동일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대중 이 각 유형별 차이점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최근 동양사태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대중에 게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일부 유형에서 피해 발생시 크라우드펀 딩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형을 포함 한 모든 유형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민법, 기부금

7 5 품법, 전자상거래법, 유사수신규제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현행 법률 및 법률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 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개선방안으로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인프라구축,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 구조적 위험성 고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및 개정안을 제안한다. * 키워드 : 크라우드펀딩, 소셜펀딩, 창조경제, P2P금융, 잡스법,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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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차 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21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자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세스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34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구분기준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59

10 8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당사자의 법적 지위 정보의 비대칭 채무불이행 중개인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7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79 제1절 현행 법률 민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5 제2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입법안 국내 입법 추진 과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분석 127 제3절 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미국의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149

11 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55 제1절 공통적 소비자보호방안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금관리의 위탁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계약관리 업무의 이전 및 승계 구조적 위험성 고지 수익구조의 다변화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169 제2절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요약 197 제5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6

12 10 표 차 례 <표 2-1> 자금수요자의 지위 69 <표 2-2> 자금공급자의 지위 70 <표 2-3> 중개인의 지위 70 <표 3-1> 투자형 관련 법률안 127 <표 4-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72 <표 4-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74 <표 4-3> 전자상거래법 개선안 175 <표 4-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76 <표 4-5>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77 <표 4-6>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78 <표 4-7> 자본시장법개정안 개선안 192 <표 4-8> 자본시장법개정안 개선안 196 <표 4-9>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요약 197

13 11 그림 차례 [그림 2-1]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구조 25 [그림 2-2]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30 [그림 2-3]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 34 [그림 2-4]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성장 35 [그림 2-5]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7 [그림 2-6]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7 [그림 2-7]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8 [그림 2-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39 [그림 2-9]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40 [그림 2-10] 수익배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40 [그림 2-11]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계약구조 53 [그림 2-12]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계약구조 59 [그림 2-13] 북펀드 사례 62 [그림 4-1] 기록관리 시스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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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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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 진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 역시 소비자를 거래 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나가려는 노력을 보 이고 있다. 즉 시장은 단순히 물품등의 거래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사 업자와 소비자가, 소비자와 소비자가 의사의 교류를 통하여 함께 발전 해나가는 융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크라우드소싱이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 (crowd)과 외부자원활용 (outsourcing)의 합성어로 사업 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전문가나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에 따라 수익등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크라우드 소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조달이라는 것에 특화 되어 발전해온 것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영역에서 시작된 이른바 십시일반 의 정신이 온 라인이라는 환경을 만나서 발전된 것으로, 자선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하 여 기부를 받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형으 로 시작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기부형, 보상 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분화되고 있다. 기부형은 사회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문화예술인 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문화예술산업에서 자금공급에 대한 반 대급부로서 공연티켓, 음반 등을 제공하면서 보상형으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문화예술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산업에서도 보상형을 활

18 1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텀블벅,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2년 26년 을 비롯 하여 2013년 천안함 프로젝트 등 영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 기 시작하였다. 대출형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대안금융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반면 투자형의 경우 엄격한 증권관련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 및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계기업들이 속 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의 엄격 함이 지목되었으며,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자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 는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 중 투자형을 주목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미국 JOBS Act와 동년 10월 이탈리아 Growth Decree 등 의 제정으로 투자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자, 전 세계적으로 투 자형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2012년 5월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형의 도입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 2월 정부가 국정과제에 창조적 중소기업의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투자형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년 11월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위한 2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투자형의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급성장 하고 있는데,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2년 모금액 기준

19 제1장 서 론 17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81% 성장하였다. 2011년에 전년대비 64% 성장했던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약 51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아직 도입되지 않 은 투자형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부형, 보상 형, 대출형의 법률적 구조 및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 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3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크라우드펀 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에서도 투자형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장자 율 또는 현행 법률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 어, 정부도 투자형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을 현행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례로 보상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통신판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의 청약철회권을 보상형에 적용하게 되면, 성공한 크라우드펀딩이 사후 에 취소될 수 있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대출형의 경우 해외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으로 발전해왔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제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대해 그 법적구조 및 문 제점을 검토하고, 현행 법률, 입법안 및 해외 입법례 등 관련 법률을 분 석하여, 크라우드펀딩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 1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법적구조를 분석하고, 소비자보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크라우드펀 딩의 제도화라는 법제도적 측면만을 다루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일 반적으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투자형으로 국한되고 있다. 각 유형별 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당사자구조 및 거래방식이 동일하여 구조적 위험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투자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2장은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일반론 및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정립하고, 거래구조를 상 세하게 분석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법적구 조 및 사례를 검토하여, 크라우드펀딩이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을 찾아 보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제3장은 크라우드펀딩에 적용가능한 국내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행 법률로는 민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내용을 검토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규정을 분석하여 투자형이 제도화되

21 제1장 서 론 19 었을 때 규제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형에 대해서 현재 시행 중인 미국의 JOBS Act와 이탈리아 Growth Decree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외국의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다. 제4장은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 라우드펀딩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소비자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소비자보호방안과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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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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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23 제1절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1.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은 사전적으로는 군중을 의미하는 Crowd 와 자금모집 을 뜻하는 Funding 이 결합된 단어로서 군중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 금을 모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사전적으 로만 해석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자금조달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선단체들이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은행이 금융소비 자들로부터 예금을 받는 행위, 기업들이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을 발행하 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행위 등 모든 자금모집행위가 크라우 드펀딩에 해당하여 크라우드펀딩만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보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만의 개념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선기금의 영역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2) 오늘날의 크라우드펀딩의 전개 모습을 살펴보면, 3) 선의성을 크라우드 펀딩의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창기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및 보상형이 주류였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의 선의성이라는 측면 에서 자선기금와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대출형 및 투자형의 경우 선 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선의성을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1)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 187면(이하 윤민섭 논문 1). 2) Ordanini, A.; Miceli, L.; Pizzetti, M.; Parasuraman, A.. "Crowd-funding: Transforming customers into investors through innovative service platforms".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2 (4), 2011., at ) 윤민섭 논문 1, 188면.

26 2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요소로 보기에는 어렵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다른 자금조달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개념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 기원보다는 크라우드펀 딩의 운영구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킥스타터(Kickstarter) 및 인디고고(Indiegogo) 등과 같은 크라우드펀 딩업체의 운영구조와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 스법(JOBS Act)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의 분석하면, 크라우드펀딩은 오프 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 상호의사교류 및 거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살펴보 면, 자금이 필요한 자금수요자는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웹사이트에 게 재하여 잠재적인 자금공급자 즉 군중에게 공개하고, 자금공급자는 공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자금수요자 또 는 자금공급자는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해당 크라우드펀딩을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크라우드펀딩은 소셜펀딩 (Social Funding) 이라고도 불린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개념요소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정의하면, 자금 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 을 모집하는 행위 4) 라고 할 수 있다. 4) 윤민섭 논문 1, 188면.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하여 이동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에 따르면 소셜네 트워크를 통해 대중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정치자금 모집이나 영화, 공연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모집, 나아가 소규모 창업기업의 자금모집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크라 우드펀딩(CrowdFunding) 이라 칭하고 있음 이라고 하고 있다. 성희활 교수는 제도권 금 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비자, 후원자 등 불특정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

2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크라우드펀딩의 참여자 가. 당사자구조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인의 유무에 따라 3당 사자 구조와 양당사자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2-1]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구조 5) <3당사자 구조> <양당사자 구조> 일반적으로는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이라는 3당사자구조이 나, 6) 중개인 없이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양당사자구조를 활용되기도 한 다. 2010년 유시민펀드,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펀드, 박근혜 대 통령의 박근혜약속펀드 등 같은 정치인펀드가 양당사자 구조의 대표 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금수요자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 을 십시일반으로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행위 라고 하고 있다(성희활, 지 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면.). 5) 윤민섭 논문 1, 190면. 6) 당사자의 명칭을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의 유 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정확한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을 중심 으로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28 2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은 이상 양당사자구조를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3당자사 구 조의 경우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에 대한 1차적 스크리닝(screening) 절차 등을 통하여 자금수요자의 신용이 보강되며, 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 등 이 1차적으로 중개인의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인 지도가 없는 자금수요자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하여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 딩도 중개인이 존재하는 3당사자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7) 나. 자금수요자 자금수요자는 신제품 개발,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 는 자로서 자연인을 물론 법인을 포함하지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금수요자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금공급자에게 알리고, 자금을 공급해줄 것을 설득 하기 위해서 본인의 홈페이지 또는 중개인의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 시한다. 자금수요자는 크라우드펀딩을 개시하기 전에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 는 법적구조 및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 담한다.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제시한 크라우드펀딩 성공조건이 충족된 경우 자금공급자 또는 중개인에게 자금의 이체를 요청하게 되며, 자금 수요자는 자신이 부담하기 한 채무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자금수요자의 채무는 반드시 자금이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 는 것은 아니며,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 7) 미국의 잡스법도 브로커 또는 펀딩포탈이라는 중개인을 크라우드펀딩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SA 4(6)(C)).

2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27 치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페블(Pebble)사 의 경우 2012년 킥스타터를 통 해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한 이후 모집된 자금을 바탕으로 스마트워치를 생산하여 2013년 1월에서야 자금공급자들에게 배송을 시작하였다. 다. 자금공급자 현재 운영 중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및 관련 입법례 등을 살펴보면, 자금공급자에게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와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라면 모 두 가능하고,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더라도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처분능력이 있기 8) 때문에 자금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가 게시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넷 등을 활 용하여 그 진실성을 판단하고, 자금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자금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자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유형에 따라 기부자, 매수자, 채권 자, 투자자 등의 지위를 취득하며 그 지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라. 중개인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중개인은 반드시 필요한 당사자는 아니다. 앞 서 언급한 정치인 펀드나 영화 26년 이 활용한 제작두레와 같이 중개인 이 없는 경우도 있다. 9) 그러나 자금수요자의 신용보강, 자금공급자 풀 8) 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9) 물론 2011년 박원순 시장이 활용한 박원순펀드 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관여

30 2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pool)의 확보 등과 같은 장점이 있어 중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단순중개만 하지 않고, 자금수요자의 자금모집 사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경우 관 련 사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금공급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10) 위와 같이 중개인은 계약의 내용 및 법률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개인이 제공하는 시장은 현실 의 시장이 아니라 웹상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가상의 시장이다. 11) 중 개인은 효율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자금수요자의 요구에 다양한 플랫폼 을 제공하게 되는데, 어떠한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이 성립하는가에 따라 중개인의 권리 의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잡스법에 따르면 기부형, 보상형의 경우 중개인은 자금공급자에게 투자교육을 실시할 의 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투자형의 경우 중개인은 자금공급자에게 투자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하였지만, 이는 플랫폼만을 제공한 것으로, 중개업체가 중개인으로서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10) 영국의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Zopa의 경우 대출계약이 성립할 때 보조 계약으로 추심기관과 추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금공급자의 추심업무를 도와 주고 있다(The Zopa Principles each Lender sub-contracts to the Collections Agency the collection of any missed payments due from Borrower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s procedure published on the Lending Platform from time to time.). 11)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2호, 금융법학회, 2012, 461 면(이하 윤민섭 논문 2). 12) SA 4A(a) Requirements on Intermediaries- A person acting as an intermediary in a transaction involving the offer or sale of securities for the account of others pursuant to section 4(6) shall-- (3) provide such disclosures, including disclosures related to risks and other investor education materials, as the Commission shall, by rule, determine appropriate;.

3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세스 크라우드펀딩은 제2절에서 살펴보는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펀딩의 개시 조건의 성취 반대급부의 제공 이라는 3단계를 거치 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별도의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이 하에선 기본 3단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크라우드펀딩의 개시 크라우드펀딩을 하고자 하는 자금수요자는 펀딩을 위한 계획을 세운 뒤 펀딩관련 정보를 중개인 또는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해당 정보에는 모집기간, 모집금액, 반대급부의 종류 및 내용, 펀딩성공의 조 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펀딩개시 이전단계에서 자금 수요자는 중개인과 협의를 거쳐 펀딩계획을 수립한다. 나. 조건의 성취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All-or-Nothing형, Keep-in-All형 2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All-or-Nothing형은 모집기간동안 목표한 모집금액에 청약금액이 도 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형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자금공 급자의 자금은 자금수요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금공급자에게 환 급된다. Keep-in-All형은 모집기간이 경과하면 청약금액이 얼마인가에

32 3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관계없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자금수요자 에게 이전하게 된다. 다. 반대급부의 이행 조건의 성취로 자금을 공급받은 자금수요자는 해당 자금으로 목적한 사업 등에 활용하고, 펀딩개시시 약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2-2]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 중개인이 없는 경우 펀딩개시단계에서 시작함 4.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가. 지역적 인적 제한의 감소 현재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 또는 자금공급자(기부자, 투자자 등)로부 터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거나, 중개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규제 및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인적관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약 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금조달행위는 지역적 인적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

3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1 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인적 제한이 완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역적 제한과 관련하 여 살펴보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적 거리가 감소하였고, 정보전 달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자금이제체도 의 발달, 결제수단의 국제화, 국가간 자금이체에 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온라인거래에 있어 지역적 제한이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사업자가 킥스타터 등 해외 크라우드펀딩업체를 통해 펀딩을 개시하기도 하고, 13) 국내 국민이 해외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자금수요자가 자 신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 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와 인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 금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금공급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금수요자의 신뢰성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어, 인적관계가 없이도 자금공급에 대 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4) 나. 개방적 법률구조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거래구조에 중점 을 두고 있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가능하다. 때문에 자금수 요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최근 국내 게임개발사 중 한 곳이 2013년 8월 13일자로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 하였다(킥스타터 홈페이지(available at multi-platform-action-rp) 참조). 14) 이와 같은 자금조달구조는 현행 자본시장에서 발행인의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를 통해 인적관계가 없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34 3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다. 의사소통창구의 개방성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은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이외의 자금공급자는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하여 자금수요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의 제 공을 받기는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의 15) 구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16) 자금수요자와 자 금공급자간, 자금공급자와 자금공급자간 의사소통의 창구가 개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입법안에서도 중 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의사소통창구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17) 크라우드펀딩 참여자간 의사소통창구의 개방성은 다양한 기능을 가 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프 로젝트,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의 이해 및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 즉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제시안에 대한 1차 검 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이 참 여하기 때문에 대중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여 제품에 대한 검증, 사업진 행의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5) 크라우드 소싱이란 생산과 서비스의 과정에 소비자 혹은 대중을 참여시켜 더 나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불특정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점을 찾는 방식이다. 16) 크라우드펀딩을 크라우드소싱 중 금융에 특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Jonathan Barrett, Crowdfunding: Som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Zealand Business Law Quarterly, December, 2012, 296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 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 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3 대중에 의하여 1차적인 검증을 거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지인 의 추천(예컨대 facebook의 좋아요 등)에 의해 자금수요자의 신용을 보 강하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라. 홍보기능 크라우드펀딩은 강제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18) 자금수요자가 목표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수의 자금수요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5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달방식으로는 1인이 5억을 공급할 수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그 보다 많은 자금공급자가 필요하다. 영화 26년 의 경우 참여금액을 2만원, 5만원, 29만원으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1만 5천 여명이 참여하여 총 7억 3599만원을 모집하였다. 19) 뿐 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 금공급자의 SNS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금 수요자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제 문화산업 에서 영화 26년 의 흥행성공 이후 홍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 여 제작비 일부를 조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8) 현재 운영 중인 크라우드펀딩업체 대부분이 자금공급자의 자금공급금액을 제한하고 있 으며, 미국의 잡스법 및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안에서도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19) 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24일자 기사, '26년' 제작두레 7억원으로 마감, 이제 개봉만 남았다, 참조.

36 3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5.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가. 전체 시장규모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조사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 시장규 모는 모금액 기준으로 2012년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81% 성장하 여, 2011년에 전년대비 64% 성장했던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높아졌 다.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륙별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은 2011년 대비 105%성장하여 16 억 달러 규모이며, 유럽은 2011년 대비 65% 성장하여 9억 4,500만 달러 규 모에 이르렀다. 아시아와 호주지역은 각각 3,300만 달러와 7,6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로 조사되었다. 현재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시장규모가 전 세계 시장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2012년 125% 성장하 는 등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3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5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언 론에서 언급된 정보를 종합하면, 기부형 및 보상형의 경우 2012년 기준 17억원 정도이며, 20) 대출형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약 300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연구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투자 지표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향후 530 억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도 입된 경우 약 8,000억원 규모로 전망하였다. 22) 나. 유형별 규모 [그림 2-4]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성장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 머니투데이, 2013년 8월 5일자 기사, 확산되는 크라우드펀딩...문제점은 없나? 참조 ( 21) 서울신문, 2012년 6월 27일자 기사, P2P금융으로 본 불황기 저신용자 대출 행태 참조 ( 22) 크라우드산업연구소,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 및 전망, 면.

38 3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상형의 경우 2011년 6,150 만 달러에서 3억 8,333만 달러로 약 5배 이상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2011년 8,89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1,570만 달러로 약 30%만 성장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하였는 데, 이는 각국의 증권관련 법률상 규제로 인하여 투자형의 도입이 제한 적이고, 미국의 잡스법,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의 시행이 늦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영역별 현황 크라우드펀딩은 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활성 화되기 시작되었으나, 창업기업, 출판분야 등 기업들의 재무를 지원하 는 형태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최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려 는 움직임 또한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이 활용 되는 영역은 1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그림 2-5]의 그래 프와 같이 10개영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 그래표에 따 르면 위안부 할머니 지원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이 약 27.4%로 전체 의 4분1의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지원 16.9%, 영화 및 공연지원 1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7 [그림 2-5]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그러나 위의 그래프와 같은 순위는 모든 유형을 종합한 것이고, 각 유형별로 세분하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기부형의 경우 [그 림 2-6]의 그래프와 같이 사회적 문제영역의 비중이 32.6%로 더욱 커졌으 며, 창업기업지원보다 영화 및 공연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40 3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보상형의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영역의 비중이 17.7%로 감소하여 영 화 및 공연지원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지원은 16.3%로 기부형일때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자금공급자의 사회적 문제해 결영역에 대한 참여가 부진했다기 보다는 다른 분야가 반대급부를 제공 함으로써 자금공급자의 참여를 유인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7]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대출형의 경우 [그림 2-8]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문제해결 영역이나, 문화산업지원 등의 비중이 기부 보상형에 비해 축소된 반면 창업기업지원이나 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비중은 증가하여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금수요자가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업자 등은 대 출형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4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39 [그림 2-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해당 연구기관은 투자형을 각국의 관련 법제가 상이함을 반영하여 지분투자형과 수익배분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투자형은 대출형과 유사하게 창업기업지원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의 잡스법과 같이 관련 법제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투자형 활용영역 에 있어 특이한 점은 사회적 문제해결영역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사 회적 기업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제시한 것도 하 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23)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13~ 17년) ( ), 4면.

42 4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그림 2-9]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그림 2-10] 수익배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영역 자료 : massolution,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4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1 제2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1. 구분기준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구조가 아닌 운영구조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금수요자의 사업분야를 기준으로 하면 자선업, 문화산업, 생산업, 서비 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기관 형 24) 과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조 건에 따라 All-or-Nothing형, Keep-in-All형 그리고 선택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25) 이와 같은 기준은 통계작성 및 산업적 분석 등에는 유용 할 수 있으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특정지울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거래관 련 법률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지위, 거래방법, 반대급부의 유형을 기준 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당사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면 민법과 상 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거래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온 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24) 문화예술위원회가 201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나눔포털( crowd/fund_u_0501.jsp)을 공공기관형이라고 할 수 있다. 25) All-or-Nothing형은 모집금액이 자금수요자가 설정한 목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만 펀딩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Keep-in-All형은 모집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펀딩기간 종료 시까지 모집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선택형은 자금수요자가 모집개시시 앞의 2가 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44 4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기준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방법은 구분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반대급부의 종류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 하고 있다. 반대급부의 종류를 기준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구분하면, 기부형, 보상 형, 26) 대출형(P2P금융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7) 또한 이와 같 은 4가지 유형을 자금지원자의 목적에 따라 투자형과 비투자형으로 구 분하기도 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성 28) 을 기준으로 하면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이 비투자형에 해당한다. 29) 그러나 대출형의 경 26) 보상형의 경우 자금공급자의 자금지원행위가 자금공급자에 대한 후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후원형이라고도 한다. 27) 필자의 과거 논문(윤민섭 논문 1, 192면.)에서는 기부형, 대출형(P2P금융형), 증권매매형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글의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과거의 글에서 기부형이라고 분류하였던 것을 기부형과 보상형으로 세분화하고, 증권매매형을 투자형으로 명칭을 변 경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한 Bradford 교수는 Donation, Reward, Pre-purchase, Lending, Equity Model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C. 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2012 Colum. Bus. L. Rev. 1, 2012, at 14-15). 그러나 Bradford 교수도 Reward와 Pre-purchase를 반대급부의 실물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법률관계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 사실상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8)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1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 定 )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 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29) 대출형을 투자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천창민,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 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 5면), 이는 투자성을 이익의 기대로 판단하는 미국의 경우 (United Housing Foundation v. Forman, 421 U.S. 837 (1975).) 타당하지만 시장위험을 바탕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투자성으로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채무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출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4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3 우 1 대 1 계약인 일반 대출계약과 다르게 1 대 다수의 계약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채무증권의 해당 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30) 이하에서는 반대급부의 종류를 기준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유형화하여 거래구조, 법률관계 및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가. 법적 구조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의 자금공급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공급자 즉 기부자는 자금수요자가 공개한 정 보 등을 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수요자와 기부자간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는데, 기부명단의 등재 등과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감사의 편지, 해당 프로젝트에 기 부자의 이름 삽입 등 비물질적 형태로 것이 자금공급자에게 제공되지 만, 자금수요자의 모집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유캔펀딩이라는 중개업체에서 진행 중인 앙리 프로젝트 31) 를 보면 기부금액이 1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과 기부 금증서만을 제공하지만, 2만원 이상인 경우 자금수요자가 발행하는 잡 30) 자본시장법 제4조 3항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 類 似 )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이라고 규 정하고 있어, 계약이 내용이 채무증권에 해당하려면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1) 유캔펀딩의 앙리 프로젝트 는 전신화상을 입은 중국인 아이의 수술비 모집을 위한 기 부형 크라우드펀딩이다( 마지막 방문일 ).

46 4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지를, 5만원 이상인 경우 V팔찌 라는 물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를 물질적 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계약이 아 닌 다른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건대 기부를 받는 자가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물품을 반대급부라고 파 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를 반대급부로 파악하면 기부자의 선의성을 훼손하 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수요자가 자금모집행위와 연 관성이 없는 물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 또는 반 대급부가 아닌 기념품 정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례 유캔펀딩이라는 중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중개한 사례 중 열정대학생 한상호, 세계 리더들을 만나다! 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32) 이 프로젝트 는 한 대학생 개인이 약 5개월간 3대륙 7개국을 여행하며 자수성가하신 CEO들을 직접 만나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현장에서 배움을 얻는 여행을 계획하였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개인의 홈페이지에서 크라우 드펀딩을 시작한 것이다. 목표금액은 2백만원이고, 모집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였는데, 총 61명이 참여하여, 목표금액을 상회하 는 3,358,000원이 모집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모집금액은 3천원, 1만 원, 5만원, 10만원으로 4단계로 설정하였고, 각 모집금액마다 리워드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였으나, 감사의 메일, SNS를 통한 여행정보 공유 등 비물질적인 것이다. 32) 유캔펀딩 홈페이지( 참조.

4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 법적 구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워드(reward) 즉 보상이 제공된다.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자 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금수요자로부터 공연티켓, CD, 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은 자금공급자 를 유인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금전이나 증 권은 불가능하다. 금전 등이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경우 보상이 아닌 금 전의 대여 또는 투자의 대가 즉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대출형 또는 투자형으로 보아야 한다. 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은 자 금수요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목적과 연계성이 있는 물품이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자금수요자는 영화티켓, 포스터 등은 연관성이 있는 물품을 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 며, 식사권, 연극티켓 등을 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없다. 다만, 보상이 자금공급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경 우 부담부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해석하는 경우 선구 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계약의 종류에 따라 자금수요자의 법적지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 선구매계 약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에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금수요자 즉 수증자 는 조건으로 설정된 보상의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여야 하지만, 구체적 33) 윤민섭 논문 1, 192면.

48 4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인 법률관계의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34) 현재 실무 에서는 회계처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선구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 고 있으며, 자금수요자는 보상의 제공을 매출로 처리하고 있다. 나. 사례 텀블벅에서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WELCOME LIGHT 라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는 센서를 활용한 무 선 실내등의 제작비 마련을 위한 것이다. 35) 해당 프로젝트는 목표금액 을 5백만원으로 하고, 모집단위금액을 2만원, 2만7천원, 10만원 등 8단 계로 설정하였다. 해당 단위마다 보상으로 제공하는 실내등의 숫자 및 개인메시지 등의 옵션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즉 자금에 대한 반대급 부로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던 실내등을 제작 후 배송하는 전 형적인 보상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지 않는 금융거 래방식으로 P2P금융 36)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에게 금전의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자 를 지급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직접 34) 부담부증여와 선구매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5) 텀블벅 사이트( 참조. 36) P2P금융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to-Peer) 개 념이 금융과 접목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이다(윤 민섭 논문 2, 452면.).

4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7 거래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을 기본 구 조로 하는 직접대출형이 전형적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대출형은 정치인펀드와 같은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대출기관으로 포 함한 간접대출형이 활용되고 있다. 가. 직접대출형 직접대출형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 되며, 자금공급자는 대주의 지위를 자금수요자는 차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당사자간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라우드펀 딩의 개념에 충실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대출형은 중개인의 존 재여부를 기준으로 직접체결형과 중개인이 존재하는 중개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직접체결형 직접대출형에 있어서 중개인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 에 중개인없이 차주인 자금수요자가 직접 자금모집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체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수 요자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이율, 자금이체의 방법, 상환조건 등 금 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자금공급자 는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을 보고 자금대여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이 아닌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기 때 문에 금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최대 30%로 제한된다.

50 4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계약의 해석에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598조 이하의 소비대차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1 대 다수 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된다는 점에 있어, 채무증권의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7) 직접체결형은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아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자금수요자의 인지도나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높 지 않은 경우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방법이 부족하여 펀 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38) 때문에 실제 운영된 사례도 2010년 유시민펀드를 시작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자금 모집방안으 로 활용된 정치인펀드 39) 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다. 2) 중개형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금공급자 pool 제공을 위해 중 개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체들이 등장 하였다. 40) 영국의 조파닷컴사가 바로 그 시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팝 펀딩이라는 업체가 2012년에 팝다이렉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재 37) 윤민섭 논문 2, 482면. 38) 윤민섭 논문 2, 460면. 39)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펀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일 반적으로 펀드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그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 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집 합투자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은 2인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 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 배 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시민펀드 등 정치인펀드는 후보 자가 바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40) 윤민섭 논문 2, 460면.

5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49 는 개인간 채권채무계약을 대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중개형도 중개 인의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직접체결형과 동일하게 자금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며, 각 당사자는 차주와 대주의 지 위에 서게 된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조파닷컴의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중개형의 구조를 살펴보자 한다. 41)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의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대출의 목적 및 조건 등을 게시하는데, 이때 중개인이 요구하는 소득 및 신용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이트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자금수요자의 대 출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금공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 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금공급자는 중개사이트에 게 시된 자금수요자들의 정보를 확인 후 자금대여여부를 결정한다. 목표금 액에 도달하거나 설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펀딩조건이 성취되면, 자금수 요자와 자금공급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중개형에서 중개인은 대출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때 의 시장은 최초 대출시장 뿐만 아니라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 라 대주들간의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시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42) 또한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에게 소득 및 상환가능성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 를 요구하고 이를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중개인은 자금의 이전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도 한다. 자금공급자가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계약이 성립하면, 대주의 자금을 자금수요자 즉 차주의 계정으로 이전시키고, 차주가 대출금을 41) 조파닷컴사의 거래구조는 약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available at -conditions). 42) The Zopa Principles 4.9 If you need access to sums you've lent out before your Borrowers are due to pay it back, you can use the Rapid Return Facility to cash out some or all of your Market Loans.

52 5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상환하면 이를 계약내용에 따라 대주의 계좌으로 이전시킨다. 43) 중개형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지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중개인은 대부중개업자 가 되는데, 이때 대부중개업자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대주인 경우 에만 중개를 할 수 있어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 차적 번거로움이 있으며, 44) 국민정서상 대부 라는 용어에 반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나. 간접대출형 간접대출형은 변형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자금 수요자와의 관계에 있어 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직접대출형이 아닌 간접대출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대부업법에서 대부중개는 대주 가 대부업자여야 하며, 수수료를 자금수요자 즉 차주로부터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45) 직접대출형으로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어 43) The Zopa Principles 7.1 We will hold in the Zopa Members' Lending Account the amounts you wish to lend, including amounts you have lent but have not yet been disbursed to the Borrower through the Lending Platform. These will be recorded as a credit to your Zopa Wallet which you can see by logging on to My Zopa. These amounts are held by us on trust. In the event that interest is earned on any amounts held in the Zopa Members' Account, we shall apportion such interest amongst the Zopa members on whose money this interest has accrued by crediting their respective Zopa Wallets accordingly on a monthly basis. We shall not keep any interest earned for our own account. The perpetuity period of any trust created pursuant to these Principles shall be 80 years. 44) 대부업법 제11조의2 1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대부업법 제11조의2 2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 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

5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1 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대출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간접대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규모가 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업체인 팝펀딩 과 머니옥션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는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 그리고 대 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있어 본래적인 의미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대출 의 승인 및 이자율의 결정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금공급자가 하며, 자금 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계약의 형식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담보 제공위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중 개기관을 거쳐 자금수요자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팝펀딩이 담보제공위 탁계약형을 활용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팝펀딩의 약관을 기준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수요자는 중개인과 제3자의 담보제공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자 신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예금담보를 설정해줄 것을 부탁하 는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 46) 이 후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서는 아니 된다. 46) 팝펀딩 보증위탁약관 제3조 1 회사와 채무자 간의 보증위탁계약은, 채무자가 경매를 개설할 당시에 투자자의 충족을 조건으로 표시한 위탁의 의사와 회사가 채무자에게 경 매개설 절차를 제공할 당시에 투자자의 충족과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절차 완료 를 조건으로 표시한 수탁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채무자는 경매가 낙찰되는 것 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자신의 대출채무에 대한 예금담보를 부탁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 함으로써 성립한다.

54 5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중개사이트에 대출금액, 담보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47) 중개인 은 자금수요자로부터 받은 신용정보 등을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확인 하지만, 형식적 확인만 할 뿐 실질적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48) 중개인의 중개사이트에 가입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보고 담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49)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자금수요자와 중개인간 보증위탁계약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50)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하 고, 중개인은 금융기관에 중개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자금공급 자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예금한 후 이를 자금수요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51) 금융기관은 중개인의 연 대보증을 기반으로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자금수요자는 채무자, 금융기관은 채권자, 중개인은 연대보증 47) 팝펀딩 빌리기절차( 48) 팝펀딩 이용약관 제18조 제5호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에 의해 게재된 정보, 자료, 사 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9) 팝펀딩 투자위탁약관 제4조 1 채무자와 투자자 간의 투자위탁계약은, 팝펀딩( com)에 대출신청 경매를 개설하는 채무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매에 참가하여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사와, 채무자가 개설한 경매에 투자하기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투자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즉, 채무자는 경매를 개설하는 행위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탁계약의 청약을 하 고, 투자자들은 채무자가 개설한 경매에 참가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경매가 낙찰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투자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0) 팝펀딩 투자위탁약관 제4조 2 채무자가 팝펀딩에 경매를 개설함으로써 투자위탁 청약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저축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담보설정에 대 한 위탁의 의사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자의 참여로 경매가 낙찰되는 때에 회사와 채무자 간의 보증위탁계약도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51) 팝펀딩 투자약관 제7조 1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투자금을 집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3 인, 자금공급자는 부보증인 52) 의 지위에 서게 된다. 채무자인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가 아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원 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중개인은 자금수요자로부터 상환금액을 받 아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고, 변제된 대출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반환 받고, 반환받은 담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제공자인 자금공급자에 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3) 위의 계약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1]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계약구조 54)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서 자금공급자가 아닌 중개인이 연대보증을 하 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등 법에서 정하는 내 52) 보증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3) 팝펀딩 투자약관 제7조 2 회사는 채무자가 매월 상환 기일에 대출금과 담보수수료를 팝펀딩의 가상계좌로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된 대출금에 상당 하는 담보금을 반환 받아 이를 각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지급하는 담 보수수료를 수취하여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4) 윤민섭 논문 2, 465면.

56 5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용을 자필로 기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내용을 직접 입력 또는 본인확인 및 중요내용을 음성녹 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공급자가 다수이고,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중요내용을 기재하라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입장에서 는 매우 번거로운 사무가 될 것이며, 자금공급자가 그 번거로움을 이유 로 포기할 수도 있다. 때문에 펀딩의 성사를 위해서 중개인이 중간에 개입하여 담보물을 제공받고, 자금수요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원리금채권매매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앞서 살펴본 직접대출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과 달리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 자금수요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매각한다. 이 러한 거래구조는 신디케이티드 대출(syndicated loan) 55) 또는 대출참 가 56) 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하나의 대출계약서 로 체결되고, 대주단이 공동으로 대출승인의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하 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대주들이 공통된 내용을 가지는 다수의 대출 계약서에 의하여 대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각 대주는 차주에게 이행 55) 신디케이트대출은 다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간사은행을 통하여 하나의 대출 계약서에 참가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이다. 56) 대출참가는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는 대출자산 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3자는 원대주인 금융기관과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채권 분할매각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리금수 취권만 취득하는 대출채권참가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 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1권), 박영사, 2002, 588면.)

5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5 의 청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57) 반면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자금 수요자의 대출자격에 대한 심사를 자금공급자가 수행하지만, 공동의 의 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수취권만을 취득하기 때문 에 자금수요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신디케이티드 대출과 차이가 있다. 대출참가에서 원대주인 금융기관이 계약상 채권자로 남아있으며, 대 출참가자는 원대주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리 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대출참가거 래로 볼 수 있는데, 금리의 결정이 자금공급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출참가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참가 자를 모집하는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자금수요자라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을 활용하고 있는 머니옥션 58) 의 약관 등의 통하여 그 계약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의 중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대출금액, 상 환조건 등의 정보를 등록한다. 이때 등록은 정보의 게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과 대출이 자 금공급자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반드시 해당 대출을 받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59) 또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신의 대출상 57)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 58) 머니옥션 사이트( 59) 머니옥션 대출신청 동의서( =GU) 3. 대출희망리스트의 등록 (Listing) 귀하는 사이트에서 대출희망리스트를 작성하고 대출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여신회사 에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희망리스틀 등록하려면 귀하는 귀하가 희망하는 대출금액, 귀하가 지불할 수 있 는 최대 연이자율, 대출희망리스트의 게시 기간, 상환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58 5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의 원리금수취권매수를 권유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금수 요자가 대출신청에 관하여 등록한 내역을 확인하여 자신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을 승인한다. 60)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가 한 대출신청 에 대한 승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하여 대출을 실 행하는 경우 승인된 조건으로 대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61) 자금공 급자가 해당 대출상의 원리금수취권매수에 참가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62) 이는 금융기관 즉 대출실행기관에 대한 원리금 은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 미만의 금액 내에서 귀하가 원하는 대출금액을 제 시해야 합니다. 연이자율은 최대 35% 이하로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연이자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출희망리스트의 게시 기간은 최대30일 입니다. 상환일은 매월 1일, 매월 5일, 매월 10일, 매월 15일, 매월 20일, 매월 25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해 야 합니다. 대출희망경매리스트의 작성 시 귀하는 본인 또는 기업명의의 은행계좌정보 를 제공해야하며, 그 외에 학교정보(대학생대출일경우), 소득정보, 직업 및 취업상태, 주 거정보, 회사 건물정보, 기존 대출내역, 기업의 재산내역,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 의 개황, 사업의 내용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의 관한 사항, 납세 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 대부분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역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마감시점에 낮은 이자율순으 로 낙찰된다. 이글에서는 역경매방식이외의 방식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아닌 승인이라고 표현한다. 61)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stor.run) 3. 낙찰 (생략) 대출희망리스트에 대한 한 개 또는 복수 입찰건의 낙찰은 여신회사 가 해당 대 출희망리스트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 실행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낙 찰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신회사 가 해당 대출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략) 62)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4.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생략) 귀하가 낙찰을 받은 경우, 여신회사 는 대출을 실행한 후에 여신회사 가 채권자 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낙찰받은 귀하에게 귀하가 낙찰받은 금액과 연이자율(수익율)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를 채권참가 방식으로 이익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며,...(중략) 또한 귀하가 특정 대출희망리스트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을 받았고, 여신회사 가 해당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귀하는 귀하가 낙찰받은 금액 과 연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후략)

5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7 수취권 매수청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최종승인을 하면, 대출 계약이 성립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실행과 동시에 자금공급자와 금 융기관의 대출참가계약이 체결된다.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수취권만을 가지게 된다. 대출채권에 대한 모든 권 한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을 자금수요자로부 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다. 63) 또한 채무자 즉 자금수요 자가 연체하거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체이자의 부과, 추심, 강 제집행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금융기관이 보유한다. 64)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대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 65) 를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에게 신용과 관련된 정보제출을 요구하 63)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4.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생략)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수취권리가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 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 는 해당 대 출채권과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와 여신회사 의 동의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 을 종용하거나, 귀하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후략) 12. 특정 행위의 금지 귀하는 회사 의 서면 허락없이 대출자나 대출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 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 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64)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4.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생략) 귀하는 여신회사 가 해당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 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과 관련 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65) 실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이다.

60 5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지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66) 또한 자금수 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직접적인 계약체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사이에서 법률상 중개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중개인은 자금수 요자와 금융기관의 대출계약,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의 대출참가거래 즉 원리금수취권매매를 중개한다. 중개인은 원리금수취권의 매매를 중 개할 뿐만 아니라 차주가 대주에게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금액을 자금공급자들이 참가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67) 이상과 같이 살펴본 원리금수취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의 계약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6) 머니옥션 이용약관 제18조 [면 책] 4 회사 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 비스로부터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7) 머니옥션 투자자약관동의 8. 원리금의 지급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해 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 는 해당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비례하 여 귀하의 사이트 전용계좌로 매월 상환일의 익일(단, 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 음 날)에 입금합니다. 귀하는 상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대출희망리스트에 입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자가 여신회사 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 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대출채권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 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59 [그림 2-12]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계약구조 * 출처 : 머니옥션 사이트 5.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가. 법적 구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 또는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뜻한다. 투자형에서 자금수요자와 자 금공급자간 체결되는 계약은 민법상 증여, 매매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아닌 투자계약이다.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자금수요자는 증권을 발행 하는 발행인의 지위에, 자금공급자는 투자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거 증권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을 버리고 증권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조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 定 )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62 6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 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 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을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약권 유의 상대방이 50인 이상인 경우 공모에 해당하여 발행인은 증권신고 서의 제출 등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한다. 6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 2호는 청약의 권유를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 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중개인의 사이트에 자금모집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게시하면 이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발행인의 계약내용의 게시행위가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더라 고 권유의 상대방이 5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모에 해당하여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정보 의 게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하는 행위이기 공모에 해당하게 된다. 69) 따라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자 68) 자본시장법 제9조 7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69) 다만 전문투자자는 50인 산정기준에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을 회원으로

6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1 본시장법체계에 따르면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증권이 발행되는데, 자본시장법은 증권 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 탁증권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인의 사업 또는 프 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및 자 본시장법 체계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로 인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 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변형된 투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 사례 온라인 서점 중 하나인 알라딘은 북펀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북 펀드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알라딘 고객이 펀딩티켓을 구매후 이를 통하여 펀딩에 참여하여 목표금액이 도달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개시된 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책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적립되는 세일즈포인 트의 목표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워드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 책판매 목표가 도달에 도달한 경우 목표치 마다 제시된 리워드를 적 립금형태로 펀딩고객에게 적립되며, 적립금은 현금으로 반환되지는 않지 만 알라딘 서점내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종료된 북펀드의 예를 살펴보면, 책이름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 다 이고 목표금액은 2백만원 이상으로 모집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 터 13일까지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목표는 [그림 2-13]과 같다. 가입받아 운영하는 중개인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사모에 해당하 여 발행공시의무가 면제된다.

64 6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그림 2-13] 북펀드 사례 * 출처 : 알라딘 사이트 자본시장법은 포괄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투자성이 있는 계약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펀드에서 인 출이 되지 않는 적립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 시장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알라딘 북펀드의 경우 현행 자본시 장법에서 규정하는 소액공모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 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6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3 제3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크라우드펀딩은 법률관계에 있어 개방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떠한 법률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 및 법적 권 리 의무의 내용이 달라진다. 때문에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서 는 우선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 히 당사자가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대상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법률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 대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소비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의 최 종 단계에서 구매하여 소비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소비자기본 법에서도 소비개념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를 뜻 하며, 정책상 이유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와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로 확 장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개념 을 정의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사업자인데,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 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 판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개념과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념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70) 최근 발의된 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살펴보

66 6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1)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72) 및 금융 소비자보호 기본법안 73) 제2조 제6호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한 금 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 융상품판매업자등 이라 한다)의 거래상대방 으로, 금융상품 판매 및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74) 제2조 4호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 한 금융상품업자의 거래상대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를 금융상품업자 즉 금융업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 즉 발행시장 에서의 발행인 또는 유통시장에서의 매도 매수인에 대응되는 개념이 아 니라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비자인가, 사업자 인가를 위의 소비자 및 금융소비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부형 기부형의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증여계약이 성립하며, 증 여계약에 따른 자금공급자의 기부는 기부의 특성상 답례품을 받기 위 한 목적이 아닌 자금공급자의 선의성에 기반하고 있다. 자금수요자는 증여에 대하여 답례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 는다. 이러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70) 일반소비자와 금융소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영선,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지정 토론문: 금융소비자 개념의 정의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면. 참조. 71) 정부발의안 ) 정호준의원 대표발의안 ) 강석훈의원 대표발의안 )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6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5 자금수요자와 중개업자간 위임계약이 체결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의 기부금모집사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따라서 자금수요자는 중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나. 보상형 보상형의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부담부증여계약 또는 선 구매계약이 체결된다. 실무에서는 회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경우 이를 매출로 잡고 있어 부담부증여가 아닌 선구매 계약으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부담부분에 대하여 쌍무계 약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선구매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계약이든 선구매계약이든 자금수요자는 자금 공급자의 자금공급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제시한 물품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자금수요자 와 자금공급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이 기부의 영역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보상형 에서도 기부형과 유사하게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사업 등을 지지 하는 선의성을 가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보상 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편지(이 메일) 등이 보상으로 제공되는데, 이 경우 자금공급은 선의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물품등이 제공되는 부분에 한 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의 관계에 중개인의 포함하여 당사 자관계를 분석하면, 중개인은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자금수요자와 자금

68 6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공급자를 거래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전자상거 래에 해당하는 거래구조이다. 전자상거래법을 기준으로 자금수요자는 통신판매업자이며, 중개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자금공급자는 소비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다. 대출형 1) 직접대출형 직접대출형을 살펴보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차주와 대주의 지위를 갖는다. 이때 자금공급자가 개 인인가 대부업자인가에 따라 당사자간 관계가 달라지는데, 개인인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다. 반면,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인 경우 자금수요자는 금융소비자, 자 금공급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만약, 1(자금수요자) 대 다수(자금공급 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유 사성요건 75) 을 충족하는 경우 자금공급자가 개인 또는 대부업자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수요자는 채무증권의 발행인, 자금공급자는 투자 자에 해당한다. 직접대출형 중 중개형에서 중개업자는 자금수요자와 대부업자인 자 금공급자 76) 를 중개하게 되는데, 이때 자금수요자는 중개업자가 제공하 는 대부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지위에 있으며, 중개인은 75) 윤민섭 논문 2, 482면. 76) 자금의 대여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부중개업 자는 일반인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금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중 개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6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7 대부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자금공급자의 경우 대부업자 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개인과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성 립된다. 2) 간접대출형 가)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서 자금수요자는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에는 담보제공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무명계약으로서 자금공급자가 담보제공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소비 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반면 자금수 요자와 중개인간에는 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중개인은 보증 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 개인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금수요자는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자금공급자는 금융기관과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중개인과는 담보제공위탁계약과 관련된 사무관리에 대한 위임계약이 성 립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와 중개인의 관계에서 자금공급자는 중개 인의 사무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 자금수요자는 담보제공위탁계약형과 동일 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자금수요자는 금융기관과 의 관계에 있어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담보제공위탁계약형과

70 6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차이점은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 및 중개인과 법률적 계약이 존재하 지 않다는 것이다.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에 대하여 자금공급자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만,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자금공급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금융기간이 보유한 자금수 요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분할매각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상품매매업자, 중개인은 금융 상품중개업자, 자금공급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하게 된다. 매매의 대상 인 원리금수취권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 은 투자매매업자, 중개인은 투자중개업자, 자금공급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라. 투자형 투자형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는 발행인과 투자자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때 투자자를 금융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 재 금융관련 법률 및 금융소비자관련 법률안을 살펴보면, 발행인과 투 자자의 관계는 사업자와 소비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 법에서 발행인에게 발행공시의무 및 유통공시의무를 부여할 뿐 투자권 유행위 등 금융상품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관련 법률안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금융상품업자 즉 금융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투자자를 금융소비자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수요자는 사업자가 아닌 발행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에서 살펴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개인의

71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69 존재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를 금지하고 중개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중개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투자중개서비를 이 용하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발행인인 자금수요자도 중 개인과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해당 한다. 77) 마.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자금수요자의 지위 구 분 자금공급자와의 관계 중개업자와의 관계 기부형 X 소비자 보상형 사업자 소비자 대 출 형 직 접 대출형 간 접 대출형 직 접 체결형 중개형 담보제공 위탁형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X 또는 금융소비자(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됨) X 또는 소비자(자금공급자가 담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X X(중개업자 없음) 소비자 소비자 투자형 발행인 금융소비자 X * X 는 당사자사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함 77)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유는 일정 규모가 있는 법인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시스템이 설계되어 있 어, 발행인의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2 7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표 2-2> 자금공급자의 지위 대출형 구 분 자금수요자와의 관계 중개업자와의 관계 기부형 X X 보상형 소비자 소비자 직 접 대출형 간 접 대출형 직 접 체결형 X 중개인 없음 중개형 사업자 사업자 담보제공 위탁형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X 또는 사업자(담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X X 금융소비자 투자형 투자자 금융소비자 * 중개형에서는 대부업규제로 인하여 자금공급자는 대부업자로 한정됨 * X 는 당사자사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함 <표 2-3> 중개인의 지위 대출형 구 분 자금수요자와의 관계 자금공급자와의 관계 기부형 사업자 X 보상형 사업자 사업자 직 접 대출형 간 접 대출형 직 접 체결형 중개인 없음 중개인 없음 중개형 사업자 사업자 담보제공 위탁형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사업자 X X 사업자 투자형 사업자 사업자 * X 는 당사자사이에 소비자와 사업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함

73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71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관계를 자금수요자를 사 업자로, 자금공급자를 소비자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이유는 각 유형별 법률관계가 상이하고, 동일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 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실제 당사자간 지위와 당사 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위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형에서 자금수요자는 사업자, 자금공급자는 소비자 또는 투자자로 인식 되고 있으나, 78) 실제 법률관계를 분석하면,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의 해당여부가 달라진다. 인식과 실제의 차이는 채무불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금공급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 져올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 크라우드펀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금수요자 와 자금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이 있다는 점이다. 정보비대칭이란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에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참가자가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 있 기 때문에 오늘날 거래와 관련된 법제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의 발행 및 유통공시의무와 전자상거 래법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78) 실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고 있는 중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살 펴보면,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 또한 모두 자금공급자가 소비자 또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으며, 자금수요자 를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74 7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3단계에 걸쳐 발생한다. 첫째는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 79) 의 문제이다. 80) 둘째는 자금의 공급이후 자금공급자가 자금수 요자의 자금사용에 대한 정보 및 통제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 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수요자의 반대급부 제공단 계에서 실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의도적 계약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에서 살펴보고, 이 하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역선택 우선 기부형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부모집행위자인 때에는 자금공급자가 인터넷 및 과거 이력을 통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기부모집행위자가 개인이거나 신생 단체인 경우 객 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부모집행위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기부모집행위자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보상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자금수요자가 약정한 반대급부 즉 물품등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정보이다. 보상형은 거래의 방법에 있어 통신판매와 유사하나, 통신판매가 이미 완성된 물품등을 판매하는 반 면, 보상형은 설계 혹은 양산 단계에 있는 물품등을 완성 후 이를 반대 79) 역선택이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어느 한쪽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 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일반을 가리킨다. 80) 정영석 이기영,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비용구조 및 수익성에 관한 연구: 해외의 영 리 마이크로파니넌스 기관을 활용한 실증분석, 금융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금융연 구원, 2012, 60면.

75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73 급부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있어, 해당 물품등이 완성단계에서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금수요자가 제공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정보가 실제 정보가 아닌 예측정보라는 점이다. 대출형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 활용된 정치인펀드의 경우 정치인이라는 명예 및 선거비 용 보전제도 등을 통해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상환능력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투자형은 자금수요자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등에 대한 예측정보가 제공되는데, 해 당 사업의 실현 또는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자금수요자가 자금공 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역선택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 자본시장법은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행인인 자금수 요자에게 발행공시의무 및 유통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형의 경우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보듯이 공시의무를 감면하고 있 고,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비 대칭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실시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은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금수요자가 고의 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라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도덕적 해이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한 이후 자금공급자의 자금은 자금수요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자금관리의 주체 또한 자금수요자로 바뀌게 된다. 그렇

76 7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모집된 자금을 원래 제시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 성이 생기게 된다. 자금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예를 들면 기부형에서 자금수요자가 자선목적이 아닌 사무목적 또는 개인용도로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3. 채무불이행 보상형의 경우 기술력 및 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완 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목적물이 완성됐더라도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 자에게 해당 물품등을 제공하지 않고, 시장에서 물건을 우선적으로 판 매할 수도 있다. 대출형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의도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형 의 경우 수익을 재투자하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투자자인 자금공급 자에게 수익분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자금수요자가 반대급 부를 이행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자가 의도적으 로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자금수요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이 계약의 내용 과 불일치하는 경우 채무불완전이행 81)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불완전 이행의 문제는 수익 또는 이자가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투자형 또는 대 출형 보다 실물이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보상형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 81) 채무의 불완전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서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그 이행이 계 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7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75 다. 보상형은 계획단계 또는 완성직전에 있는 물품등을 반대급부로 제 시하고 있어 계약상 내용과 실제로 이행된 반대급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A라는 영화의 제작을 위해 보상형을 활용한 제작자가 영화제작단계에서 주연배우 및 시나리오를 변경하여 A 라는 영화로 완성하여 A'영화티켓을 제공한 경우 또는 스마트워치를 제작하기 위해 보상형을 활용한 생산자가 제품을 완성하였으나, 계약상 기능이 빠져있는 경우 이를 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의 계약이 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금수요자의 행동을 통제 또는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가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고의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투자 형에서 지분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지분권행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를 통제할 권한이 없어 자금공급자의 정 보공개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보상형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 어 자금공급자의 환불 또는 교환에 관한 권리가 보호되지만, 대출형의 경우 간접대출형에서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자의 직접청구가 제한 82)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82) 대출형에서 자금공급자의 직접청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윤민섭 논문 2, 참조.

78 7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4. 중개인 문제 가. 자금관리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인이 조성한 시장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거래의 자금은 자금공급자 에서 자금수요자로 직접 이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펀딩성공조 건의 성취이전까지는 자금공급자에게서 중개인으로, 조건성취후에는 중개인에게서 자금수요자로 이동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이 자금수요자 에게 이전하는 단계에서 중개인의 횡령 또는 파산 등을 원인으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횡령의 경우 펀딩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자금에 대한 권한이 자금수요자에게 있기 때 문에 자금수요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고, 조건이 미성취된 경우에는 자금공급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나. 이해상충의 문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펀딩이 성 공한 경우 자금공급자로부터 약 5%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구조 가 설계되어 있다. 자금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공급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금공급자의 이익 보다는 자금수요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금수요자의 모집행위를 지 원하고, 자금공급자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불건전 영 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79 제2장 크라우드펀딩과 소비자보호 77 다. 사후관리업무의 해태 현행 수수료 체계로는 중개인은 펀딩의 성공에만 노력하게 되며, 펀 딩성공이후 자금수요자의 자금집행, 반대급부 이행 등의 체약체결후 계 약관리업무에 소홀히 하게 된다. 중개인이 사후관리업무를 해태하는 경 우 그로 인한 피해는 자금공급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5.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의 아이디어등에 대하여 기부, 선구매, 대 출 및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아직 상품화 또는 사업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금수요자의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때 문에 다른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자금공급자를 가장한 제3자가 자금수요자의 아이디 어를 도용하여 먼저 제품화하거나 일부 개선하여 특허를 먼저 출원한 경우 자금수요자의 사업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피 해는 자금공급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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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제1절 현행 법률 제2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입법안 제3절 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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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81 제1절 현행 법률 1. 민법 크라우드펀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특 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구조에 의하여 민법의 내용 중 증여, 매매, 소비 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가.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 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계약이다(민법 제554조). 그러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 킬 수도 있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고(민법 제560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수 증자가 부담하는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59조 제2항). 증여자는 수증자가 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 죄행위가 있는 때, ⅱ)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6조 제1항), 증여자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해제 할 수 없다(민법 제556조 제2항).

84 8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기부형은 증여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보상형의 경우 부 담부증여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만 증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다. 보상형을 선구매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펀딩의 조건에 따라 반대급부가 관련성 없는 물품등이거나, 반대급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자금수요자)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자금공급자)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 로(민법 제563조), 보상형을 부담부증여로 보는 경우 부담부분에, 선구 매로 보는 경우 관련성 있는 물품등이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부분에 매 매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보상형에서 자금수요자는 매도인, 자금공급자 는 매수인에 해당한다. 매매는 일반적으로 자금수요자는 자금의 이전과 동시에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나,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자금공급자의 자금이전 즉 대 금지급이 우선 이루어지며, 자금수요자의 반대급부 이행은 일정기간 이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자금수요자 즉 매도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목적물에 하 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자금공급자)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 대방(자금수요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8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83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대출형 중 직접대출 형에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접대출형에서는 자금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대여의 목적물이 금전이기 때문에 민법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또는 제604조 반환불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보증 대출형 중 담보제공위탁형의 경우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와의 담 보제공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금전을 담보로 중개인에게 제공하고, 중개 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금공 급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와 보증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 대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때 자금공급자 및 중개인은 주채무자 인 자금수요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해당하여 수탁보증인에 해당한다. 주채무자인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중개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에 대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자금 수요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금융기관은 중개인에게 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하게 되는데, 중개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최고 및 검색의 항 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금수요자의 자력유무에 불문하고 중개 인에게 청구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단서). 자금수요자 에 채무를 변제한 중개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41조 제1항), 이 때 중개인은 자금공급자가 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대하여 질

86 8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권을 행사하게 된다. 물상보증인으로서 질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자 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341조). 마. 채권의 양도 대출형 중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참가하는 대출참가라고 볼 수 있다. 대출참가는 채권 의 양도로 보는 경우 채권양도의 일반 요건 즉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 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0조). 뿐만 아니라 직접대출형 및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서도 자금공급자가 본인이 투하한 자본을 변 제일 이전에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도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중 개인의 사이트에 대출신청을 등록하면 자금공급자의 대출참가를 사전 에 동의한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83) 채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중개인 의 사이트에서 약관을 통하여 자금수요자가 채권양도를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참가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고,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만 양도하는 것으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4) 83) 머니옥션 대출신청 동의서 6. 입찰과 낙찰 (생략) 귀하는 여신회사 과 귀하 간에 형성된 대출채권에 대한 사이트 투자자들의 채권참가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며, 회사 와 여신회사 에게 해당 대출채권의 참가거 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함에 동의합니다. (후략) 84) 同 志 ; 한민, 전게논문, 215면.

8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 ) 제2조 제 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贊 助 金 品 ) 등 명칭 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 로 기부금품의 출연( 出 捐 )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형은 기부금품법상 기부에 해당하 며, 보상형의 계약 일부도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자금수요자는 모집인, 중개인은 모집종사자에 해당하게 된다. 기부금품법은 모집인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행정청 85) 에 모집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2조 제1항), 등 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국제적 구제사업, 재난 구휼사업, 자선사 업, 영리 또는 정치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한정된다(동조 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는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 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기부금품 법 제7조 제1항). 기부금품법에 따라 자금을 모집한 자금수요자는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ⅰ)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ⅱ)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85) 기부금품법 시행형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 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 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88 8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수요자는 자금의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행정청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그 밖에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동법 제6 조), 등록의 말소(동법 제10조), 기부금품의 사용제한(동법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자금수요자가 1천만원 이상을 자금 을 모집하려는 경우 행정등록청에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모집자의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영리사업 등에 해당하는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에서는 기부의 모집등록이 제한 된다. 기부형의 경우에도 현재 중개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의 종 류를 보면, 기부금품법상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송비용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원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종류를 벗어나 는 경우도 있는데, 86) 이 경우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6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 )은 통신판매를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 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2호). 온라인 환경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86) 중앙일보 2013년 11월 6일 기사, 내 도전 도와주세요 소셜펀딩의 두 얼굴 참조.

8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87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모든 유형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거 래성 87) 및 동법 제3조 제4항의 규정 88) 상 보상형만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자금수요자는 통신판매자, 중개인은 통신판 매중개자, 자금공급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89)90) 통신판매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에 관한 정 확한 정보를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통신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지급식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는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본 문). 다만, 이행시기에 대하여 통신판매자와 소비자간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기일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 1항 단서). 통신판매자는 소비자와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만행위, 87)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를 전제로 하고 있어, 거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기부형의 경우 동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88)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4항은 자본시장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거 래에 있어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8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 業 )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0)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으로 현재 운영중인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

90 8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일방적인 재화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은 금지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91)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중개를 함에 있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 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자에 관한 사항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 자상거래법 제20조).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미이행하여 소비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을 진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 또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 루어진 경우 중 늦은 때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 91) 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 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 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 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 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 비자에게 설명 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9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89 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한 청약철회등은 제한된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 을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보상형에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함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계약체결의 방식에 있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자와 소비자간 1 대 1 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문을 청약으 로 보고, 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개별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모집기간 동안 자금공급자가 청약을 하고, 모집기간 종료시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자금수요자가 일괄적으 로 승낙하는 1 대 다수의 계약이다. 따라서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공급 일자를 계산하는 현재 규정체계는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특약이 존재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권리를 크라우드 펀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크라우드펀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ll-or-Nothing형, Keep-in-All형이 활용되는데, 이 중 청약금 액이 목표금액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All-or-Nothing형의 경우 문제가 된다. 계약체결 후 자금수요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계 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 는데, All-or-Nothing형의 경우 성공한 크라우드펀딩이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경우 자금수요자는 자금조달에 성공했다가 다시 금 취소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계약 해제를 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의 경우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거래가 취

92 9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거래의 안전이 강하게 요구되는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권 을 배제할 수 있다 92) 고 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에서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이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해당 크라우드펀딩을 유효한 것으로 해 석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자금수요자 또는 중개인이 의도적으로 목 표금액을 달성시킨 후 사후에 계약을 해제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은 계약이 체결과 재화등의 공급일간 시간적 간격 이 상당하다. 보상형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페블의 스마트 워치의 경우 2012년 4월에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였고, 2013년에 해당 스마트워치의 배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약 8개월가량의 시차가 존재하 였다.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와 실제 공급시기의 재화등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유사수신규제법 )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으로 업으로 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각호에서 금지되는 행위 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93) 이에 따르면 대출형과 투자형은 유사수신 9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나68412 판결.[거래의 안전이 강하게 요구되는 법률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자기결정의 자유보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 또는 일 반적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9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91 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유사수신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 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동법 제4조),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상호의 사용(동법 제5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출형의 세부유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 위규제법의 적용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우선 직접대출형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 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취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 조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보면 직 접대출형에 대한 법률이 없으며,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채무증권으 로 보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유 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무 허가, 비등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자금수요자가 자금조 달을 업으로 할 것 즉 영업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성이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익추구의 의도, 계속 적 의도, 대외적 인식가능성을 포괄하는 의미이고, 실제 이익의 발생여 93)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業 )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 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發 行 價 額 )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再 買 入 )할 것을 약정 하고 사채( 社 債 )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 補 塡 )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 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94 9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부, 지속여부, 대외적 표시 및 인식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94) 대법원 또한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 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 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95)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금수요자가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고 있는가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여부의 기준이 된다. 담보제공위탁형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신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자금수요자의 요청을 승낙한 자금공급자 는 중개인에게 자금을 이전시킨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의 규정 상 구성요건은 자금수요자가 직접 자금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자금의 직접 수취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않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직접 수취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금수요자가 자금공 급자간에 제3자를 엄페물로 개입시키는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유 명무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 수취라는 요건을 완 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자금수요자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에 해당하는가는 앞서 살펴본 직접대출형과 동일하게 자금수요자가 자 금조달을 업으로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96) 94) 정경영, 상법학강의 (개정판), 박영사, 2009., 29면. 95) 대법원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도7277 판결. 96)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경우 중개인이 자금공급자가 제공한 자금을 집금하여 이를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

9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93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원리금수취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서 자금수요자의 유사수신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대출채권의 소유자 즉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의 방법 중 하나인 원리금수취권매매 즉 대출채권분할매각은 금융기관이 업무 중 하나로 법령에 따른 행위 이기도 하며,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자율성은 인정 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매각(매출)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대출형 중 직접대출형과 담보제공위탁계약의 경우 관련 법 령의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영업성을 기준으로 유사수신행위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 제2조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 여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의하고, 대부업 다(이건호, "P2P금융의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자료, 면.). 그러나 이 견해는 자금조달의 주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이 견해대로 중개인이 자금조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과 연대보증계약 이 우선 체결되고, 연대보증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자금공급자와 담보제공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는 자금공급 자의 승인과 금리의 결정 및 담보제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이 사전에 체결되 어 있는 경우라면 중개인을 자금조달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의 계약구조상 중개인을 자금조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96 9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여신금융기관만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대부업의 등록 이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대부업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할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금전의 대여가 거래대상인 대출형이다.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주체이기 때 문에 자금공급자에게 대부업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자가 자 금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유사수신행위규제 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공급자에게 영업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직접대출형 중 중개형의 경우 중개인이 현재 자금공급자 로 하여금 대부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업 법상 중개인은 대부업자만을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로 인한 수수료를 자금수요자로부터 받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금공급 자의 영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자로 등록된 이상 대 부업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중개형의 중개인은 대부업자인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의 대부를 중개하는 자에 해당하여 대부중 개업자에 해당한다.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계약구조는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 자간의 담보제공위탁계약만을 중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리금수 취권매매형에서는 중개인인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을 중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와 금 융기관의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이 유는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기관의 대출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 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면 반드시 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그러나

9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95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대부 라는 단어에 정서적인 반감이 있어 대 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으 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예로 설명하고 있는 머니옥션, 팝펀딩 뿐만 아니라 대출형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인은 대부업체 혹은 저축은행과 같은 여신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자금수요자가 대출기관을 선 택할 수 없게 강제하고 있다. 97) 이는 명목상 제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를 중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하고(대부업법 제3조), 대부중개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발행공시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과거 증 권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을 버리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시장법 제3조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 定 )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 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여 투자 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97) 머니옥션 이용약관 및 팝펀딩 보증위탁약관 참조.

98 9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법 제4조는 증권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증권의 예로서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을 들고 있어(동법 제4조 제6항), 익명조합 을 이용한 자금조달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투자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의 제출 등 발행공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자금조달행위에 대하여 발행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사모와 불특정 다수 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매각하는 공모(모집과 매출)로 구분하여 달리 규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 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동법 제9조 제8항), 모집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 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 하고(동법 제9조 제7항), 매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 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9조 제9항). 증권신고서등 발행공시의무는 모집과 매출의 경우에만 부여되어 있어(자본시장법 제 119조), 사모의 경우에는 발행공시의무가 면제된다. 투자형의 경우 불 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에 해당하 여 자금수요자는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하여야 하는데,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으로 권리의 내용, 투자위험요소, 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자금의 사용목 적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증권신고 서 이외에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9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97 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2항). 금 융위원회는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외 에 실질적 심사권도 가진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ⅰ) 증권신고서의 형 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ⅱ)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 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 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 ( 정정신고서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등의 제출이 면제되지만,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창업자 및 중소기업 등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제한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자 금조달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98) 때문 에 이하에서 살펴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안 및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발행공시의무를 감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98)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 私 債 ) 해외자금 차입 등 2011년 년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금융위원회,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 , 1면에서 재인용)

100 9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나. 대출형의 채무증권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형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은 당연한 것이나, 대출형에 있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출형은 1 대 1 계약이 전제되는 기존의 대출 계약관계와 달리 1 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의 내용 또한 동일 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등,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의 발행과 유사한 형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은 채무증권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 類 似 )한 것으로서 지 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이라고 유사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 출형의 계약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려면 투자성 뿐만 아니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직접대출형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에 투자 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투자성은 원본손실가능성을 뜻하는 데, 원본손실가능성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아닌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 른 시장위험에 기반하고 있다. 99) 따라서 직접대출형에서도 만기(변제기 일)이전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투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성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개별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권채 무관계는 대량으로 발행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채 무증권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본다. 100) 그러나 직접대출형의 경우 자금 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크라우드 99)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3년판), 박영사, 면. 100) 임재연, 전게서, 35-36면.

10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99 펀딩의 거래구조상 동일 회차에 1명의 자금수요자와 다수의 자금공급 자가 존재하며, 각기 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이자율, 상환기일 등 상환조건이 모두 동일하다. 담쟁이펀드의 경우 자금공급자 가 3만4799명에 달하고, 참여금액 즉 계약금액이 1만원부터 2억원까지 다양하다는 것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대량의 발행 거래 대 상이라는 유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경우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와 담보제공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또한 자금공급 자는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의 상환을 직접청구할 수 없고, 자금수요자가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된 부분만큼 제공한 담보를 상환받는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원리금수취권은 자금공급자가 대출계약 의 소유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대출참가계약에 기초 한다. 대출참가계약은 원채권으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분리하여 매각 하는 채권의 매매로 볼 수 있고, 원리금수취권도 자본시장법상 채무증 권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대주인 자금공급자는 차주인 자금수 요자에게 직접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 당하지 않는다.

102 10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2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입법안 1. 국내 입법 추진 과정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펀딩은 텀블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문화 예술계의 자금조달 및 홍보의 수단으로 기부형 또는 보상형을 활용 하였으며, 대부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대출형을 활용하여 왔다. 투자형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규제받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었 다. 그러던 중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위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고자 증권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에서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2년 5월 1일 기획재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형 크라우 드펀딩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101) 고용노동부는 2012년 12월 24일 제2 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13~ 17년) 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의 활용을 검토하기로 하였 다. 102) 이후 2013년 2월 정부가 국정과제 중 창조적 중소기업의 창출을 위한 추진방법 중 하나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시하면서 103) 투자 형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3년 2월부터 비 공개로 투자형의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청은 3013년 4월 전하진의원을 통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기 반으로 한 의원세미나를 주최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발의형식으로 두 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나는 2013년 5월에 발의된 중 101) 동아일보, 벤처 자금조달 쉽게 크라우드 펀딩 도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13~ 17년), , 4면. 103)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39면.

10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01 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 )이며, 다 른 하나는 2013년 6월에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자본시장법개정안 )이다. 이하에서는 각 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소액투자금모집 요건 창업지원법개정안 제2조 제8호는 소액투자금모집 이란 창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제30조의7제1항제2 호에 따른 소액의 한도에서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여 투자형을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소액 투자금모집 요건을 다음과 같다. 1) 발행인의 자격요건 창업지원법개정안 제2조 제9호는 발행인을 소액투자금수요자 로 지 칭하면서 소액투자금모집의 방법으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자 로 정의 하고, 그 자격을 동조 제8호에서 창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 한정하고 있다. 창업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사업분야, 사업이력 등을 통하여 소액투자금수요자의 자격을 제한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액투자금수요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자 본시장법에 따른 모집 매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지 않아야 한 다(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7 제1항 제1호). 모든 기업이 투자형을

104 10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자들의 투자는 대기업으로 쏠릴 것이 분명 하다. 따라서 투자형의 도입을 통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인하 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도우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 발행금액의 제한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7 제1항 제2호는 소액투자금수요자에게 투자되는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의 발행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 정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동법개정안 제30조의7 제 2항).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였을 때, 투자형을 통하여 12개월 간 모집한 금액을 합산하여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기준인 10억 미만으 로 총액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3) 투자금액의 제한을 위반한 이력이 없을 것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7 제1항 제4호는 소액투자자금수요자가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8에서 규정하는 투자금액제한을 초과하여 모집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발행증권의 제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 및 정책적 목적상 이론적으로 발행가능한 증권 은 자본시장법상 6종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된 다. 그러나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7 제1항 제3호는 소액투자금모

10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03 집을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는 지분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한 정하여, 발행증권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원금상환의무가 존 재하는 채무증권의 경우 중소기업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나. 발행공시의무의 면제 투자형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그러나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조의2에서 소액투자금모집에 관 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창업지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액투자금모집을 하는 발행인의 발행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소액투자금수요자(발행인) 소액투자금수요자는 창업지원법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로서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를 하지 않고도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확인하여 초 과하여 모집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 의8 제1항). 소액투자금수요자가 투자자의 투자금액제한을 확인하기 위 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 조의8 제2항). 소액투자금수요자가 투자금액제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 우 형사벌은 받지 않지만, 이후에 소액투자금모집행위를 함에 있어 제 한을 받는다(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7 제1항 제4호).

106 10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소액투자금수요자는 소액투자금모집시와 모집이후에 소액투자금모 집중개업자에게 본인에 대한 기본정보 및 사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8 제1항 및 제3항). 소액투자금수요자는 본 인이 실시하는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해서 모집광고를 할 수 있다(창업지 원법개정안 제30조의14 제1항).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11 제2항의 해석상 소액투자금수요자는 상법 제3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분증권의 실물증권을 불발행하는 경 우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소액투자금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소액투자금모집 성공으로 투자계약이 체결되면, 소액투자금수요자는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을 실 물로 발행하여야 한다. 2) 투자자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8 제1항은 소액투자금수요자는 투자자 별 투자금액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모집하 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별로 투자금액의 한도를 대통령으로 제한하는 근거규정이다. 투자자는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 투자금액제한에 대한 확인의 무가 소액투자금수요자에게 있기 때문에 초과투자가 발생하더라도 투 자자에게는 의무위반에 따른 제약이 없다. 투자자는 소액투자금모집기간 중 언제든지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청 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창업지원 법개정안 제30조의13).

10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05 3)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가) 등록 및 유지 소액투자금모집을 중개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 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2 제1항), 창업지원 법개정안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임원(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108 10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소액투자금중개업자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 다른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직원(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 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소액투자금모집의 중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 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위의 등록요건은 신규등록요건임과 동시에 등록유지요건으로(창업지 원법개정안 제30조의2 제3항),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된 다.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창업지원 법개정안 제43조 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 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 또 는 대표집행임원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

10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소액투자금의 별도예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0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30조의7에 따른 영업 범위(소액투자금모집행위)를 위반한 때 위의 등록취소사유 중 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중 소기업청장은 의무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나(창업지원법개정안 제43조 제5항 단서),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어, 중소기업청창의 재량권한이다. 나) 등록의 공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6 제1항 각호 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3. 소액투자금모집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업자의 소액투자금모집중개행위는 금지되며(창 업지원법개정안 제46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영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창업지원법개정안 제49조).

110 10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라. 투자자보호수단 소액투자금수요자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에 대해서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창업지원법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보호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의무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는 투자자에게 소액투자금수요자의 기본정보 및 사업정보, 투자에 따르 는 위험 및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액투자금모집은 그 실질이 금 융투자상품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당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의무등의 이행확인 방법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차이가 발생 하고 있는데, 소액투자금모집중개행위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식을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통한 확인 즉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방식으로 채택하였다. 2) 투자교육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9 제2항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로 하 여금 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중개업자로부터 투자교육정보를 제공받지만 정보수령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투자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투자

11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09 가 제한되는가에 대하여 불분명하다. 3) 에스크로제도 및 발행증권의 예탁 투자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액투자금중개업자의 요건은 자본시 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요건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액투 자금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이외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금을 보유 또는 소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액투자금모 집중개업의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제공한 소액투자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창업지원 법개정안 제30조의4). 이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제3기관에 예탁하는 현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이다. 또한 소액 투자금모집을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은 실물증서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 으나, 관리의 어려움, 증권매매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소액투자금중개 업자가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소유의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조의5). 마. 손해배상책임 소액투자금중개업자는 동법안 제30조의9의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의 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창업지원법개정 안 제46조의3 제1항). 이는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 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인 권유하는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104)

112 11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 을 추정하고 있음으로(창업지원법개정안 제46조의3 제2항), 투자자는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되고 손해액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소액투자금중개업자가 설명의무위 반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된다. 창업지원법개정안은 소액투자금수요자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부실기재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12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해당 규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액투자금모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는 소액투자 금수요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고, 투자자가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요건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제9조 제27항에서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104)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 유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 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 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으 로 권유한 행위는, 고객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들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 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 행이 그 담당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11 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 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로 규정하면서 투자형 크라 우드펀딩의 특징인 온라인환경과 소액투자를 반영하고 있다. 1) 발행인의 자격요건 자본시장법개정안은 발행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입법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2항에서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증권 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등의 공시 이외의 조치는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10억 미만의 소액공모제도의 경 우도 증권신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행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기 때문에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발행인의 범위가 제 한될 수 있다. 2) 발행금액의 제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1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의 발행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살펴 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현재 발행금액을 범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

114 11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간 7억원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105) 3) All-or-Nothing형 크라우드펀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ll-or-Nothing형, Keep-in-All 형으로 펀딩성공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 10 제3항은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 여 완화된 All-or-Nothing형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서 성공조건의 비율을 90%로 설정하면, 1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설정한 경 우 청약금액이 9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도달하면 기간 만료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 반면 청약금액이 9천만원 미만이면 발행은 취소되 고, 청약금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급된다. 4) 투자금액의 제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 제5항은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체한하고 있는데, 투자기간 및 투자자의 자산기준을 혼합한 총액제한방식을 취하 고 있다. 동항에서 정하는 투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 105)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면.

11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13 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투자한도의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3) 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투자한도의 관리하는 기준이 청약금액인가 투자금액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해당 조항에서 투자금액이라 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한도관리를 하는 경우 복수의 청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투자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1년간 누적금액한도가 1천만원인 일반투자자가 청약마감일 이 동일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6건에 대하여 200만원씩 청약을 한 경우 기간종료시 1,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 청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위의 예시에서 200만원씩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마지막 6번째 청약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1인당 1년 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106) 현재 자 본시장법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액제한방식을 개별제한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2가지를 혼합한 혼합제한방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106)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면.

116 11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5) 발행증권의 종류 자본시장법개정안은 투자형을 온라인투자중개로 정의하면서, 채무 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 로 표현하면서 발행증권의 종류를 한정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를 6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및 성질상 수익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증권은 당연히 발행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자본시 장법개정안에서 증권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투자중개를 활용한 간접투자등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한다. 6)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존재 발행인이 온라인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실 시할 수 있는가 즉 직접 발행인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금모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보의 제 공 및 공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도록 규 정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4항) 등 관련 규정을 분석하 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증권의 발 행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소액공모절차에 따 라야 할 것이다. 나. 발행공시의무의 감면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1항은 온라인투자중개의 경우 동

11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15 법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권신고서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발행공시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 니 된다.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등의 제출은 면제되지만, 증권의 발행조 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행공시의무가 완화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발행인 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 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 10 제2항). 또한 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 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가 최초 공시내용과 상이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기간 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정정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 117조의10 제4항). 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공시내용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인 규정이 없지만, 발행인이 온라인투자중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미제공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118 11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발행인은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에 대통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 117조의10 제3항). 그러나 발행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 로서 계약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발행취 소가 아닌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57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 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를 할 수 있다. 발행인의 투자광고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해석상 발행인은 증권에 대하여 ⅰ) 발행인의 명칭, ⅱ)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 도 예정금액, ⅲ)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ⅳ)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의 내용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9는 온라인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에 의 한 투자광고는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로의 링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자본시장법 제57조와의 관계상 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 규 정하는 투자광고는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된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발행인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단순한 내용의 광고 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1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17 2) 투자자 투자자(전문투자자는 제외함)는 소득요건에 따라 투자금액의 연간한 도가 제한되어 있어(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 제5항), 한도를 초과한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실물증서를 보유할 수 없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쳐 예탁결제 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6항). 이는 온라인소액투자의 경우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대통 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1년간 증권을 매도 양도하는 것이 제한 되는데(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6항), 실물증서를 투자자가 보 유하게 하는 경우 유통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증서의 발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통제한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실물증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 투자자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7항). 이 를 반대해석하면 청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증권발행은 1 대 다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단체법적 행위로서 법적안정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법개정안 제9조 제27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온라 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

120 11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을 인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가) 등록요건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 위원회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역시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의 최저자기자본기준이 30억원(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에 달하여, 중개 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고 있다.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12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19 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 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10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107) 자본시장법 제24조(임원의 자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 업자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 職 )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 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12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 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개 월 이내에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4 제4항), 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ⅱ) 등록신청서 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ⅲ) 금융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4 제7항).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 어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기(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4 제8항) 때문에 등록요건은 유지요건이기도 하다. 나) 명칭의 사용제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5 제1항).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12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21 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5 제2항). 이와 같이 사용하는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유사한 상호 로 인하여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지배구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6 제1항),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6 제2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세성 등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인),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등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 으로 배제하고 있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6 제3항). 라. 투자자보호수단 자본시장법개정안은 투자금액 및 발행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기본적 인 투자자보호장치 이외에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1) 사실확인의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전에 발행인이 제공 한 정보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 의11 제1항). 사실확인대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24 12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1. 발행인의 재무상황 2. 발행인의 사업계획 3. 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 5. 그 밖에 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실확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발행인, 투자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간 역학관계에 있어 모집설계 단계에서 발행인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이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발행인의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의무를 해태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정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손해 배상책임이 아닌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입법론 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6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2) 자기계산 취득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 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자본시장법개안 제117조 의7 제2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중개만 가능하고, 인수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당연 한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취득하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발행

12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23 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건건영업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3) 투자자문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3항). 투자자문이란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 "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을 말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면서 투자자문하는 것은 일반적이 다. 108) 그러나 투자중개업자의 한 종류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 우 온라인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중개만을 업무로 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어, 투자자문을 허용하는 경우 투자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4) 설명의무 강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부담하 나, 해당 규정상 설명의무의 이행 및 확인이 없더라도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형은 정보비대칭이 크며, 위험성이 현행 금융투자상 품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확인없이는 청약자체를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 의7 제4항). 108) 임재연, 전게서, 88면.

126 12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5) 의사소통창구 개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의사 소통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10항 제3 호 본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의사소통창구에 등록된 투자자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10항 제3호 단서). 이는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와 적극 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특 성을 반영한 것이다. 6) 에스크로제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요 건보다 완화되어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횡령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이외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금을 보유 또는 소유 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가 투자자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자본시장 법개정안 제117조의8 제1항),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증권금 융회사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여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고 있 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8 제2항 내지 제3항). 청약증거금은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의 성공조건이 성취된 경우 발행인에게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상계 압류를 허용하면 증권발행이라는 단체법적 행위 의 효력을 약화시켜 다른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자금을 상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8 제4항).

12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25 마.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등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자본시 장법 제125조). 그러나 규정내용상 부실기재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에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제한을 해결하고자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 제1항은 발행 인이 동법안 제117조의10 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 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 서의 작성 당시의 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 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 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 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입증책임의 전환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 제1항은 거래인과관계에 대하여 규

128 12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항 단서는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 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거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배상책 임자에게로 전환되어 있어, 손해를 입은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3) 손해배상액의 추정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자본시장법 제126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자본 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 제2항). 1. 제117조의1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 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4) 제척기간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 제1항에 따는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 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 전 7일 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한다(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 제3항). 이는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다. 자본시장법 제175조 제2항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규

12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27 정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2 제3항은 단지 소멸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9) 바. 중앙기록관리기관 자본시장법개정안은 발행금액 및 투자금액의 한도관리를 위해서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 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 법개정안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4. 법률안에 대한 분석 위의 두 개의 법률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투자형 관련 법률안 구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자본시장법개정안 명 칭 소액투자금모집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자금수요자 소액투자금수요자 - 자본시장법상 자금조달 하지 않을 것 규정없음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치로 범위규제 할것으로 예상) 발행공시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X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중개업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09) 同 旨 : 임재연, 전게서, 447면.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제2판), 두성사, 2009, 176 면.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472면

130 12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증권의 종류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규정없음 투자광고 투자자별 투자금액제한 소액투자금수요자 가능 0(산자부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광고가능, 링크 가능 * 최대한도 설정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 한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 자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투자자교육의무 중개업자 규정없음 펀딩성공 조건 규정없음(산자부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미달인 경우 발행취소 손해배상책임 (중개업자)손해배상액 추정 (발행인등)입증책임의 전환 창업지원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개정안 모두 현재의 발행공시와 관련 된 규제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 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가지 법 안이 모두 채택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법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법에 따라서 관할부처도 중소기업청 또는 금융위원회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법률의 운영에 있어서 도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29 우선 창업지원법은 법률의 목적이 투자자보호가 아닌 창업을 지원하 는데 있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구조 및 운영체계가 투자자보 호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취지가 창조 경제를 위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지원법에 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10) 그러나 투자자보호, 규제의 일관성 및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법인 자본시장법에서 크라우 드펀딩을 규율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111) 미국의 잡스법을 비롯하여, 영국 및 이탈리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규제하는 기관이 증권규제기관 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의 법률안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발행인 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발행인의 범위는 발행인의 종류 즉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가, 법인으로 한정하면 민법상 법인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문제에 이르 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 개인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주식회사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생각건대,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이 스타트업시장 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인 이상 개인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의 유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증권의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상법상 법인 중 주식회사로만 발행인의 범위를 한정하자 는 견해 112) 가 있다. 1인 주식회사가 설립가능하고, 설립비용이 크지 않 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 110) 同 旨 : 성희활, 전게논문, 401면. 111)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법제에 대한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앞의 자료 399면 이하 참조. 112) 성희활, 전게논문, 402면.

132 13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 사만을 발행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이 기업형태를 규모에 적합하지 않게 주식회사로 일원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며, 발행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법무부가 2013년에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을 준 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무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발행인의 범위와 관련해서 발행인의 종류이외에도 발행인의 업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창업지원법 제2조는 창 업자를 창업자와 창업한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한지 7년이 경과한 자는 크라우드펀 딩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발행인의 업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업을 하면, 업력제한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위 법률안들에서는 중간회수시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창업지원법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자본시장 법 개정안은 미국의 잡스법과 마찬가지로 1년간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유통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제한기간이 종료하면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률안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투하자본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없는 시 장에 투자할 투자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투 자가 약화되는 원인중 하나이다. 때문에 투자자의 유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회수시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크라

13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31 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방식이 현실적이다. 113) 마지막으로 현재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도입계획은 오직 투자형에 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형과 대출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 급도 하고 있지 않고, 이를 시장에 맡기고 있다. 보상형의 경우 시장에 맡기는 것도 타당할 수 있으나, 문제는 대출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 정안에 따르면 발행증권을 채무증권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형에 서 계약은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식하고, 채무증권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 구조 및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투자성 및 유사성을 충족하고 있어, 자본 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114) 때문에 대출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등은 투자형을 통해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사실상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출형과 투자형 중 채무증권 발행시와 규제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113) 同 旨 ; 성희활, 전게논문, 416면. 11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자본시장법 적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민섭 논문 2, 481면 참조.

134 13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3절 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1. 미국의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가. 입법과정 2009년 ProFounder라는 사이트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 자형을 실시하였으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 ) 가 증권관련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1년에 해당 사 이트가 폐쇄되었다. 115) 그러나 렌딩클럽 등 대출형이 성장하였고, 킥스 타터 등 보상형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자, 2010년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이하 SELC ) 116) 와 The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Council(이하 SBE위원회 ) 117) 같 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투자형의 도 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백악관이 투자형의 입법을 제 안하였다. 118) 이후 미국 의회는 투자형의 도입을 위해서 증권관련 법률인 Securities Act of 1933 (이하 SA ),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115) 프로파운더 블로그( 116) SELC, Request for Rulemaking to Exempt Securities Offerings Up to $100,000 With $100 Maximum Per Investor From Registration, SEC, File No , available at shtml. 117) See 2010 Animal SEC Government-Business Forum-on Small Business Capital Formation, FinalReport, pp , SEC, , available at /gbfor29.pdf. 118) Se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White House, FACT SHEET AND OVERVIEW (Sept. 8, 20ll), available at overview.

13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33 SEA ) 개정하기 위해, 하원은 2011년 9월 14일에 The Entrepreneur Access to Capital Act 를, 상원에서는 2011년 11월 2일에 Democratizing Access to Capital Act of 2011 과 2011년 12월 8일에 CROWDFUND Act 를 상정하였다. 상원과 하원은 투자형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2012년 3월 27일 CROWDFUND Act 가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통과시켰 다. 동 법안은 2012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잡스법은 효력발생일인 2012년 4월 5일 이후 270일 이내에 SEC가 후속입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기일이 경과한 2013년 10월 23일 구 체적인 투자형에 대한 규정안(이하 SEC 규정안 ) 119) 을 5대0으로 통과 시켰다. SEC는 앞으로 2014년 2월 3일까지 SEC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규정을 확정하게 된다. 나. TITLE Ⅲ- CROWDFUNDING 의 주요내용 잡스법은 미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투 자형에 관한 내용은 TITLE Ⅲ-CROWDFUNDING 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기존의 증권법인 SA와 SEA를 개정하여 투자형에서 발행인의 발행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면제거래 SA는 모든 자본조달행위에 대해서 SEC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119) SEC, Release Nos ; ; File No. S , Crowdfunding (October 23, 2013), available at (the Crowdfunding Release).

136 13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모 또는 일정한 형식의 거래에 대해서 발행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잡스법은 투자형을 거래요건 및 형식을 특정하 여 면제거래로 추가하고 있다. 잡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형의 요 건은 다음과 같다. ⅰ) 발행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액이 발행일로부터 12개 월간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의 합계가 100만달러 이하일 것 [SA 4(6)(A)] 100만 달러라는 금액제한은 5년에 1번씩 SEC가 소비자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조정가능[SA 4A(h)(1)] ⅱ) 각 투자자가 12개월 동안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금액의 한도 가 다음의 금액일 것[SA 4(6)(B)]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2천달러 또는 연수입과 순자산의 5% 중 많은 금액 이하일 것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수입 또는 순자산의 10% 미만일 것 자연인인 투자자의 수입과 순자산은 SEC가 적격투자자 (accredited investors) 120) 의 수입 및 순자산을 계산하는 방법 에 의하여 계산[SA 4A(h)(2)] 투자제한 기준금액은 SEC가 5년마다 1번씩 소비자물가지 수를 반영하여 조정가능[SA 4A(h)(1)] ⅲ) 브로커 또는 펀딩포털의 중개를 통한 거래일 것[SA 4(6)(C)] ⅳ) 발행인이 SA 4A(b)의 요건을 충족할 것[SA 4(6)(D)] 121) 120)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Rule 501(a)에서 자위능력 있는 투자자에게 대하여 8가지 범주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3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35 기존의 면제거래는 사모 등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 여 발행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잡스법은 발행금액을 제한함과 동 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다수 각각으로부터 소액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을 받아들인 것이다. 투자금액제한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총 액을 제한하는 총액제한방식과 1회의 투자건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개별제한방식이 있는데, 122) 잡스법은 총액제한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잡스법이 취하고 있는 총액제한방식은 투자기간 및 투자자의 자산기준을 혼합하여 12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투자자의 자산별로 제한 된 금액이하로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2) 중개인 중개인은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잡스법은 투자 형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통한 거래만 면제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인에게 투자자교육의무, 사지방지노력의 무, 정보제공의무, 초과투자방지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등을 부 여하고 있다. 가) 중개인의 자격 잡스법은 투자형의 중개인의 자격을 브로커와 펀딩포털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개인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브로 121) 발행인의 요건에 대해서 후술하기로 한다. 122) 투자금액제한방식의 유형에 대해서는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면. 참조.

138 13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커는 SEA 3(a)(4)(A) 규정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업자로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고, SEA 15(a)(1)에 따라 등록하여 SEC에 등록하여야 하며, SEC에 의하여 건 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펀딩포털은 투자형 전문중개업자로서 투자형을 제도화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SEA 3(a)(80)]. 펀딩포털은 투자형 중 개만 가능하고, 투자자문이나, 추천, 증권의 매수 모집 또는 매출, 투자 권유가 금지된다[SEA 3(a)(80)(A)]. 펀딩포털도 투자중개업자로서 원 칙적으로는 SEC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SEC는 ⅰ) SEC의 조사에 응하 는 경우, ⅱ) 전국증권협회(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의 회원인 경 우, ⅲ) SEC가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브로커 또는 딜러로의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SEA 3(h)]. 또한 펀딩포털은 SEC에 브로커 또는 딜러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투자 자의 자금을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것이 금지된다[SEA 3(a)(80)(D). 나) 투자자교육의무 기존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는 발행인의 공시의무 및 중개인의 영업행위규제가 중심이었으나, 투자형의 경우 발행공시의무가 감면되 며, 투자광고금지 등의 영업행위규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여 투자자보호방법에 투자자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중개인은 SEC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투자교육자료를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A 4A(a)(3)]. SEC 규 정안은 투자교육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Rule (b)]. 123)

13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37 중개인을 통한 증권의 청약, 발행, 매매에 관한 과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중개인의 플랫폼에서 청약가능한 증권의 종류와 증권의 종류 에 따른 의결권 행사등의 권리 및 위험 투자형을 통해 발행된 증권의 유통제한 장래에 발행인 연간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 연간보고서에 기 재하여야 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제공의 횟수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의 제한 발행인이 투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투자자의 투자계약 취소에 대한 제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 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 증권의 발행이후 중개인과 발행인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중개인의 의무는 단순히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 창업, 신규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의 수위를 이해하였는가?, ⅱ) 해당 증권의 유동성이 부족함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하였는가?, ⅲ) SEC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하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과 그 위험 모두를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을 투자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SA 4A(a)(4)]. 잡스법은 투자자의 위 123) SEC, Release Nos ; ; File No. S , Crowdfunding (October 23, 2013), available at (the Crowdfunding Release). at

140 13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험인지에 대하여 그 주기와 투자자의 교육수령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SEC규정안은 중개인에게 투자자가 청약을 하기 이전에 투자자로부터 해당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Rule (b)(2)], 투자교육이 투자건당 매번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교육없이 청약이 불가 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 사기방지노력의무 중개인은 크라우드펀딩의 구조상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형에서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 다[SA 4A(a)(5)]. 구체적으로는 ⅰ) 발행인의 임원, 이사 및 기발행지 분의 20%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과거 이력과 증권관련 규제위반이력을 조사하여야 하며, ⅱ) SEC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EC 규정안은 중개인은 발행인의 청약권유행위 및 주주명부 등을 신 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중개인이 발 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이 없어도 SA 4A(b)와 SEC 규정안이 요 구하는 사항을 충족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Rule (a)&(b)]. 또한 중개인은 ⅰ) 발행인의 자격이 미흡하다 고 생각한 경우 124) 또는 ⅱ) 발행인 또는 제품이 사기의 가능성 또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해당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 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은 발행인의 펀딩행위를 거부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c)]. 124) 발행인의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Rule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4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39 라) 발행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중개인은 투자계약체결일 21일 전까지 발행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SEC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A 4A(a)(6)]. 기존의 발행공시의무는 발행인이 SEC에 증권신고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 었으나, 투자형에 있어서는 발행인은 중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중 개인이 SEC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5) SEC 규정안 은 중개인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를 중개인의 플랫폼에 접속한 사람 이면 누구나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Rule (a)]. 정보의 제공시기를 투자계약체결일 21일전까지로 법정하고 있는 이 유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펀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는 것 이다. SEC 세부규정은 집단지성을 이용한 검증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에 펀딩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투자계약체결일은 내용변경일로 부터 최소 5영업일 이후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j)(3)]. 마) 청약철회권의 제한 중개인은 투자자들이 제공한 투자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금액이상 인 경우에만 발행인에게 제공되며, 미달한 경우 투자자의 청약은 취소 되며, 자금은 투자자에게 환급된다[SA 4A(a)(7)]. SEC 규정안은 투자 자의 청약철회권을 투자계약체결시점(펀딩종료시점)을 기준으로 48시 간이전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 및 청약 125) 발행인이 중개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 발행인 관련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142 14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의 조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Rule (c)]를 제외하고는 기준시점으 로부터 48시간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ule (a)]. SEC가 투자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는 계약체결직전에 청 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체결이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펀딩성공을 악의 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여 중소기업등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바) 초과투자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중개인은 투자자가 12개월동안 모든 발행인으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총금액이 SA 4(6)(B)의 제한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A 4A(a)(8)]. 즉 초과투자를 방지할 의무를 중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중개인이 초과투자를 방지하려면 투자자의 투자내역, 연수입 및 순자산 등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 전제되어 있어, 중개인은 수집된 개 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A 4A(a)(9)]. 사) 보상제공 및 이득취득 금지 중개인은 promoters, finders 또는 lead generators 등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SA 4A(a)(10)]. 이는 SNS 등 웹상 에서의 홍보가 성공을 좌우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고 할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홍보를 위한 문자 또는 메일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니며,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

14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41 보침해 및 불초청권유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한 영업행태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개인의 임직원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발행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SA 4A(a)(11)]. 이는 투자형을 제도화하는 목적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 는 중소기업등을 돕는데 있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미끼로 유인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자금관리의 위탁 중개인 중 펀딩포털의 경우 SEC에 브로커 또는 딜러로 등록하지 않 으면, SEA 3(a)(80)(D)에 따라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할 수 없다. 따라 서 펀딩포털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탁받을 수 없고, 제3의 기관에 자금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 투자자문금지 중개인 중 펀딩포털의 경우 투자자문이 금지된다[SA 4A(a)(11)]. 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 (이하 IAA ) 202(a)(11)의 투자자문 업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문이란 보수를 받고 증권의 가치와 증권의 투자적정도 매수 매도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출판물이나 저작 에 의하여 타인에게 조언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또는 보수를 받 고 정규업무의 일부로서 증권에 대한 분석이나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배포하는 것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개라는 특성상 투자자문을 겸영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26) 펀딩포털의 경우 온라인환경에서 비대면 중

144 14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개만을 업무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투자자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펀딩포털이 SEC에 브로커로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 문 등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발행인 가) 발행인의 자격요건 잡스법이 투자형을 도입하는 목적이 미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행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발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ⅰ) 미국법에 설립된 기업일 것[SA 4A(f)(1)] ⅱ) SEA 13 또는 15(d)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아 닐 것[SA 4A(f)(2)] ⅲ)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상 투자회사가 아닐 것 [SA 4A(f)(3)] ⅳ) SEC가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회사가 아 닌 것[SA 4A(f)(4)] 규정의 내용상 발행인이 ⅰ) ~ ⅲ)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SEC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는 투자형을 활용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형태 및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SEC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고 있다. 126) 임재연, 전게서, 88면.

14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43 나) 정보제공의무 발행인은 SEC에게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도움되는 자료를 SEC, 투자자, 중개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SA 4A(b)(1)]. 해당 규정은 발행인으로 하여금 SEC와 투자 자들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개인에게도 동 일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인은 중개인에게만 해당 정보 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제공은 SA 4A(a)(6)에 규정한 바 와 같이 투자계약체결 21일전까지이다. (1) 발행인의 기업구조에 관한 정보 발행인은 기업구조에 관한 현재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 로는 다음과 같다. ⅰ) 첫째, 발행자의 이름과 법적 상태, 물리적 주소 및 웹사이트주 소[SA 4A(b)(1)(A)] ⅱ) 발행인의 이사, 임원 그리고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성명[SA 4A(b)(1)(B)] ⅲ) 발행인의 사업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SA 4A(b)(1)(C)] ⅳ) 발행인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SA 4A(b)(1)(H)] 127) 127) 발행인의 소유 및 자본구조에 관한 내용에는 발행인이 발행한 종류증권과 그 증권의 차이점, 발행인의 의결권보유주주의 권리행사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 어떠한 부 정적 영향을 끼킬 수 있는지,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소유권의 영향정도, 매 매대상 증권의 현재가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46 14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2) 재무제표 등의 제공 투자형은 발행공시의무의 감면으로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지만, 발행인은 본인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야 하는데, 이때 공개해야할 재무제표 등의 종류는 모집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발행인이 모집금액별로 제출해야할 재무관련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10만 달러 이하 - 발행인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소득세신고서와 경 영자가 진실하다고 인정한 발행인의 재무제표[SA 4A(b)(1)(D) (ⅰ)] ⅱ) 10만 달러 초과 50만달러 이하인 경우 - 발행인으로부터 독립 된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제표[SA 4A(b)(1)(D)(ⅱ)] ⅲ) 50만 달러 초과의 경우 -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SA 4A(b)(1)(D)(ⅲ)] 모집금액은 1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2개월동안 투자형을 통하여 모집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기[SA 4A(b)(1)(D)] 때문에 처음에 10 만달러를 모집한 발행인이더라도 12개월이내에 10만 달러를 추가로 모 집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투자형 관련 사항 발행인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47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45 ⅰ) 모집금액에 대한 발행인의 사용목적 및 계획에 관한 설명[SA 4A(b)(1)(E)] ⅱ) 목표금액, 마감시간, 크라우드펀딩의 진행과정[SA 4A(b)(1)(F)] ⅲ) 증권의 공모가격 또는 가격결정 방법[SA 4A(b)(1)(G)] ⅳ) 매매대상 증권의 장래에 어떻게 가치가 변할 것인가의 예[SA 4A(b)(1)(H)(ⅲ)] (4) 투자광고의 금지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으나, 청약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SA 4A(b)(2)]. 이 는 발행인이 직접 투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다. (5) 보상지급금지 발행인은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매매를 지원하는 사람 에게 어떠한 보상 또는 보상의 위탁을 할 수 없다[SA 4A(b)(3)]. 이는 일명 바람잡이 등을 활용하여 발행인이 모집금액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6) 결과보고의무 발행인은 투자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이후 1년 이내에 SEC와 투 자자에게 사업결과 및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SA 4A(b)(4)]. 동 규정은 실물이 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투자형의 특성상 자금사용

148 14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가를 투자자가 할 수 있도록 발행인에게 사 용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4) 부실표시에 관한 책임 투자자는 발행인등이 제공한 자료에 부실표시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A 4A(c)(1)]. 투자형에서는 증권신고서 등 발 행공시에 관한 법정서류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기재에 관한 기 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이러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가) 책임의 근거 SA 4A(c)(2)는 발행인이 ⅰ)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 하거나 작성되어야 하는 중요사실을 누락하였고, 그 상황에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을 알지 못하는 매수자에게 제공한 경우 128) 와 ⅱ) 발행인이 부실표시의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 하고 부실표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129) 로 구 128) SA 4A(c)(2)(A)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s of transportation or communication in interstate commerce or of the mails, by any means of any written or oral communication, in the offering or sale of a security in a transaction exempted by the provisions of section 4(6), makes an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or omits to state a material fact required to be stated or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 statements,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made, not misleading, provided that the purchaser did not know of such untruth or omission; and 129) SA 4A(c)(2)(B) does not sustain the burden of proof that such issuer did not know, and in the exercise of reasonable care could not have known, of such untruth or omission.

149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47 분하여 발행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행 인이 부실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한다. 나) 면책사유 발행인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SA 4A(c)(2)(B)의 반대해석상 발행인이 부실표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부실표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발행인의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 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연방 제7항소법원은 Sanders v. John Nuveen. & Co., Inc. 사건 130) 에서 합리적인 주의는 SA 11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조사와 유사하며, 구체적 사례마다 그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 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다) 입증책임 SA 4A(c)(2)는 SA 12(b)를 준용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원고가 입 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설명서나 구두에 의한 부실표시가 아 니라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증명하면 그 부 분에 대한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31) 따라서 발행 130) Sanders v. John Nuveen. & Co., Inc., 619 F.2d 1222(7th Cir. 1980). 131) SA 12(b) Loss causation-in an action described in subsection (a)(2), if the person who offered or sold such security proves that any portion or all of the amount recoverable under subsection (a)(2) represents other than the depreciation in value of the subject security resulting from such part of the prospectus or oral communic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liability of that person is asserted, not being true or omitting to state a material fact required to be stated therein or necessary to make the statement not misleading, then such portion or amount, as the case may be, shall not be recoverable.

150 14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인 등이 부실표시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 배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라) 피고적격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이사, 파트너, 대표집행임원 등 투자형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여한 자 모두를 포함한 다[SA 4A(c)(3)]. 마) 소송제기기간 SA 4A(c)(1)(B)에 이하여 SA 13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실표시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소송은 부실표시를 안 날 또는 투자자가 합리적 주의 의무를 행사하였으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투자계약체결일로부 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증권의 양도제한 투자형을 통하여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다음의 4가지 경우 제외하고 는 1년간 매수한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제한된다[SA 4A(e)]. ⅰ) 거래의 상대방이 증권의 발행인인 경우 ⅱ) 거래의 상대방이 자위능력있는 투자자인 경우 ⅲ) 거래대상 증권이 SEC에 등록된 매매의 일부분인 경우 ⅳ) 거래의 상대방이 매수인의 가족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우 또 는 매수인의 사망 또는 이혼과 관계된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SEC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우

151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49 투자자의 증권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발행인의 안정적 자금운용이라 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를 제한하면, 투자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예외적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6) 등록면제 SEA 12(g)(1)에 따르면 총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발행인이 투 자형을 통하여 지분증권을 발행한 경우 기존의 지분증권보유자와 신규 투자자를 합친 숫자가 2,000명이상이라면 132) SEC에 등록하여야 한다. 거래에 관한 등록은 면제되나 회사는 등록해야하는 불합리적인 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SEA 12(g)(6)를 추가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지 분증권을 발행하였더라도 SEC로 하여금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12(g)의 주주수 산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3) 2.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가. 입법과정 이탈리아도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발생 하였고, 이는 중소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132) 기존의 SEA 12(g)(1)은 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잡스법 중 하나인 The Private Company Flexibility and Growth Act 501에 따라 2,000명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133) SEA 12(g)(6) EXCLUSION FOR PERSONS HOLDING CERTAIN SECURITIES- The Commission shall, by rule, exempt, conditionally or unconditionally, securities acquired pursuant to an offering made under section 4(6)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from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152 15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이탈리아는 중소기업활성화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2012년 10월 18일에 DECRETO-LEGGE 18 ottobre 2012, n. 179 (국가의 성장을 위한 긴급 조치 179번, 이하 성장촉진법 ) 134) 을 발표하였고, 이탈리아의 증권감독 기구인 Commissione Nazionale per le Società e la Borsa(이하 CONSOB ) 에서 2013년 7월에 하위규정인 la delibera n del 26 giugno 2013 (이하 하위규정 )을 발표하였다. 성장촉진법은 이탈리아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서 디지털 문화 및 혁신기술개발을 장려하는 것으로 총 10개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중 투자형에 대해서는 제9장 Misure per la nascita e lo sviluppo di imprese start-up innovative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성과 발전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투자형의 요건 성장촉진법 제26조는 민법을 수정하여 유한주식회사 형식으로 설립 된 혁신적 신생기업의 경우 주식을 대중에게 금융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동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 이 특별법이 지정하는 한도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본을 모 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성장촉진법 제26조 제5항). 성장촉진법 제30 조는 금융조치관련법을 개정하여 중개인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정 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도 미국 과 동일하게 중개인을 통해서만 투자형이 허용되어 있다. 134) DECRETO-LEGGE 18 ottobre 2012, n. 179 Ulteriori misure urgenti per la crescita del Paese.

153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51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일 것 성장촉진법 제30조 제2항은 금융조치관련법 제3-3장 제50조의5에 관 련 조항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포털의 운 영자를 제2항에서 정의한 혁신적 신생기업의 자금모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개인을 활용한 투자형만 허용하고 있다. 2) 모집금액 및 투자금액 성장촉진법 제30조 제3항은 혁신형 신생기업은 연간모집할 수 있는 한도는 5백만 유로로 제한하고 있고, 투자자 개인별 투자금액은 제한하 고 있지 않다. 3) 전문투자자 또는 기업투자자의 선제투자 이탈리아의 투자형은 일반투자자들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 니고 전문투자자 또는 기업투자자가 5%이상의 지분에 투자한 뒤에 일 반투자자들의 투자가 허용된다(성장촉진법 제30조 제3항). 4) 발행인의 자격제한 성장촉진법 제25조는 이탈리아에서 투자형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혁신적 신생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혁신적 신생기업이란 이탈리아 법률 혹은 1986년 12월 12일 대통령령 제917조 제27조의 규 정에 따라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유럽기업으로 다 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성장촉진법 제25조 제2항).

154 15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a) 회사설립시 또는 설립 후 24개월 동안 회사의 자본금이나 주식 과 의결권의 과반수를 주주들과 법인체가 소유할 것 b) 회사의 설립 및 활동기간이 48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c) 기업의 활동과 이익이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할 것 d) 혁신적 신생기업 활동 2년차부터 연간총생산액이 마지작 회계 연도 마감후 6개월 내에 검증받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500 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과거 및 현재에 이윤을 배분하지 않았을 것 f) 회사의 목적이 기술적 가치가 높은 혁신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 의 개발, 생산 및 상업화에 있을 것 g) 기존의 회사로부터 합병 혹은 분리되거나 회사의 양도 및 지점 으로서 설립되지 않았을 것 h) 다음의 요건 중 최소한 한가지를 충족할 것 1)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혁신적 신생기업의 총생산 가치와 비 용 중 큰 금액의 20%이상을 차지할 것 2) 연구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탈리아 혹은 해외 대학에 서 연구박사과정 중이거나 학사 학위 취득 후 최소 3년이상 이탈리아 혹은 해외에서 검증받은 공립 도는 사립 연구소에 서 연구활동을 한 고용인 또는 파트너의 인력 구성 비중이 전체 직원의 1/3이상일 것 3) 생명공학, 반도체, 지형학 또는 신종 식물종자의 산업특허 를 소유 또는 등록하였거나 라이센스를 보유하였을 것

155 제3장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 분석 153 다. 온라인 플랫폼(포털)의 요건 및 의무 1) 등록요건 성장촉진법 제30조 제1항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포털의 운영자를 제25조 2항에서 정의한 혁신적 신생기업의 자금모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장촉진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CONSOB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CONSOB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성장촉진법 제30조 제2항). a)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일 것 b) 이탈리아 내에 본사가 있거나 EU 회사일 경우 이탈리아내에 고정적인 사업체가 있는 회사일 것 c) 회사설립 목표가 혁신적 신생기업의 자금모집을 돕는데 있는 회사일 것 d) 회사의 경영진이 CONSOB가 지정한 투명성 요건을 충족할 것 e) 회사의 경영진이 CONSOB가 지정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2) 정보제공의무 CONSOB는 포털 운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하위규정 제3장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운영자는 투자자가 투자 의 성격, 투자하는 주식의 종류,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 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하위규정 제13조 제2항). 운영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투자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간 해당 정

156 15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자금모집 종료 후 5년간 해당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 담한다(하위규정 제13조 제3항). 또한 운영자는 일반투자자가 펀딩종료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무런 비용없이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하위규정 제13조 제4항). 포털의 운영은 포털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 즉 포털 내에서의 투자 방 식, 거래구조,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사기방지장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 소비자 불만접수와 해결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포털에서 구현하여야 한다(하위규정 제14조). 3) 일반투자자 중심의 포털설계 포털운영자는 일반투자자가 위험부담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뒤 접 근할 수 있도록 포털을 설계하여야 한다(하위규정 제15조 제2항). 즉, CONSOB가 제공하는 투자자교육정보에 대한 이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투자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이해, 손실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등을 투자자가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157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제1절 공통적 소비자보호방안 제2절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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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57 크라우드펀딩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사기 등과 같이 유형에 관계없 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반면, 법률적 관계로 인하여 각 유 형에서만 존재하는 위험요소가 있다. 때문에 이하에서 소비자보호방안 을 공통적인 것과 개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한다. 제1절 공통적 소비자보호방안 1.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의사소통의 창구 개설 크라우드펀딩은 구조적으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정보비대칭 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펀딩개시일까지 실현되 지 않은 프로젝트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가 능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러한 문제점을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 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 개체의 지적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지성은 온라인환 경을 만나서 더욱 진화하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 었다. 때문에 집단지성을 인터넷 웹에 참여하고 협업함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중의 능력 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135)

160 15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의 내용 등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자금공급자가 다수로 참여하며, 청약즉시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집기간의 종료 및 목표금액의 도달이라는 조건이 성취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모집기간동안 크 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미참가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수요 자가 제공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인은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회원가입 및 청약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자금수요자, 잠재적 자금 공급자 등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미 국의 잡스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잡스법 제정이전에 미하원에 상정되었던 The Entrepreneur Access to Capital Act 에서는 중개인에게 의사소통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계 류중인 자본시장법개정안도 법문으로 의사소통창구의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의사소통공간의 필요성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소통이 청약단계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후에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 은 자금수요자의 계약이행이 계약체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135) Jaehun Joo Ismatilla R. Normatov, Relationships between Collective Intelligence Quality, Its Determinants, and Usefulnes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Wiki Service and Q&A Service in Perspective of Korean User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No. 4, December 2012, at 78.

161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59 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자금사용 및 계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 보가 자금공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자금수요자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의 의사소통공간이 필요하다. 때 문에 의사소통공간은 자금수요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개 설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의 공간 개설시 의사표현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금수요자는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의사표현 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자금수요자가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최초로 제 공된 정보와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의사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공시내용을 정정 하여야 한다. 자금공급자의 경우 청약단계에서는 청약을 한 자금공급자 뿐만 아니라 청약을 하지 않은 잠재적인 잠재적 자금공급자도 의사표 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약단계에서는 청약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표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이후 의사표현자의 자격을 실제 자금을 공급한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 을 수 있다. 하나는 非 자금공급자의 악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금공급 자들의 불안을 유발시키고, 자금수요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유포가 있을 우려가 존재하여 실제 자금공급자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자금수요자의 계약이행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서는 자금공급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자 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계약체결이후 비 자금공급자의 의사표현제한은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자금수요자의 선택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 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중개인의 경우에는 의 사표현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공급자 입장에서는 중개인은 자금

162 16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공급자보다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어 중개인의 의사표현은 자금공급자 의 선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때문에 중개인의 의사표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게시물등에 대한 삭제가 제한되어야 한다. 의사소통공간에서 작성되는 게시물등은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에 있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한 게시물등을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장교란행 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나. 정보의 보관 및 유지 크라우드펀딩은 청약 및 계약체결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비 대면거래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시부터 이행시까지 시간적 간격 이 상당하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상품에 관한 정보가 최초 의 게시된 내용과 계약체결시 내용이 다를 가능성 또한 높다. 또한 계 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금수요자가 제시한 정 보는 자금공급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금공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는 크라우드펀딩상품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관 및 유지(이하 보관등 )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를 생각 하면, 자금수요자가 펀딩개시일에 제시한 정보는 당연히 보관등의 대상 이 된다. 의사소통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이 보관등의 대상이 되는가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 자금수요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의사소통의 공간에 표현된 개인적 의사까지도 보관하는 것은 표

163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61 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 타인의 선택에 주 는 영향력과 크라우드펀딩이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소통공간에 작성된 내용도 보관등의 대상정보에 해당한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광고를 위한 게시물등 해당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이 없는 정보들까지 보관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작성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중개인 등은 삭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중개인은 게시물작성시 권한의 설정, 자 동작성방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련성 없는 게시물을 작성단계에 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의 당사자에 관한 개인정 보도 보관등의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둘째, 대상정보의 보관등은 상당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 래법 제6조는 사업자에게 기록의 보관의무를 부여하면서, 계약 또는 청 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및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 내지 3호)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0조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료의 기록 및 유지의무를 부여하면서 투자권유관련 자료 등과 같이 영업에 관한 자 료의 경우 5년 또는 10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호)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 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5년 또는 10년 동안 보관등을 하여야 한다. 셋째, 대상정보의 보관등을 하여야 하는 자는 중개인 및 자금수요자 이다. 그러나 자금수요자의 경우 개인 또는 영세업체로서 사실상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미흡함이 있으며, 실제 자금수요자에게는 장애 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금수요자까지 해당 정보를 보관등을 할 필요는 없고, 중개인만 보관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4 16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다. 통합 크라우드펀딩상품 사이트 집단지성의 힘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에 다수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단지성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중 개인별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만 해당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보 다는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프로젝트 등(일명 크라우드펀딩상품)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게시하는 사이트(이하 통합사이트 )를 개설하면, 보 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인들은 자신의 회원 및 고객을 다른 중개인에게 뺏기는 것을 우 려하고 있지만, 통합사이트에서는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접근만 가 능하고, 청약 및 의사표현은 해당 상품을 게시한 중개업체의 사이트에 서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면 현재 중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합사이트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상품 대해 개 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 집단지성 의 힘이 더욱 커지게 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비교가 가능 하여 자금공급자의 선택권이 향상된다. 셋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다. 넷째, 중개인들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크라우드펀딩 상품이 등장할 것이다. 통합 크라우드펀딩상품 사이트는 단순히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 능만 수행할 수 있지만, 각 중개인의 성공/실패율의 게시 등 정보의 범 위와 양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자 및 참여하고 자 자들의 의사소통공간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각건대 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165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63 서 통합사이트를 운영하고, 기부형과 보상형, 대출형은 선택적으로, 투 자형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이트와 중개인간의 정보연동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금관리의 위탁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방식이 존재하 지 않는다. 자금수요자가 펀딩개시시 목표금액과 모집기간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조건이 성취될 때 계약이 체결되는데,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자금수요자가 모집기간완료 전까지 자금을 선지급하여야 한 다. 또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선지급한 자금은 다시 자금공급자 들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자금공급자의 자금공급 불이행의 문제 및 조 건불성취시 자금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의 자금 흐름은 청약단계에서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자금수요자가 아닌 중개인 에게 이전되었다가 펀딩조건이 성취된 경우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흐 름도 중개인 횡령 또는 중개인의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때문에 자금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법상 결제대금예치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 치방식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을 후에 대금이 사업자에게 이체되 는 시스템이나, 이는 재화등의 공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자금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적 합한 구조는 자본시장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예탁금방식이다. 자금공 급자가 청약단계 또는 평소에 자금을 중개인에게 이전하고, 중개인은 자

166 16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제3자인 자금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다. 자금공급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이전한 자금의 범위내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후에는 청약대금만큼은 인출 또는 계좌이 체를 제한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 중개인은 자금관리 기관에 자금의 이전을 요청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자금관리기관이 자금 수요자에게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3.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형, 보상형, 대출 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별 구분이 명확한 크라우드펀딩 상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상품들이 존재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형의 경우 순수한 보상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영화펀딩의 경우 1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 감사의 편지가 제공되며, 2만원 이상인 경우 영화 시사회 티켓이 제공되는데, 이는 1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형에 해당 하고, 2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보상형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부형과 보 상형이 혼합된 형태가 대다수이다. 유형의 혼합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등에 있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 여 자금공급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자금 수요자 및 중개인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금공급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의도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 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녹색친구들이 자금수요자로, 오 마이컴퍼니가 중개인으로 실시한 크라우드펀딩의 살펴보면, 유형을 지 분참여형이라고 표시하고 시민주주을 모집한다고 게시하였다. 136) 그러

167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65 나 실제 계약내용을 분석하면, 투자기간 중 연 10%라는 확정이자를 지 급하며, 건물의 준공후 3개월간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은 비록 명칭 및 용어는 투자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 질은 대출형에 해당한다. 자금공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크라우드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구분 및 용어 사용이 필 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산업이 올바르게 정 착하기전까지는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크라우드펀딩상품에 대한 사전심의는 자금수요자가 최초에 게 시하고 자는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어떠한 유형인지, 용어의 사용이 유형에 적합한지, 표현의 명확한지 등을 판단하여 해당 유형을 구분하 여 표시해줌으로써 자금공급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용법률을 보다 명 확히 할 수 있다. 관련 업체에서도 향후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라우드상품의 유형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전심의제를 운영함에 계약의 정합성, 정보의 진실성까지 확인하도 록 하면, 이는 과도한 사전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자율성이 저 해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전심의제의 업무는 크라우드펀딩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심 의제를 의무화하면 이는 또 다른 사전규제가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 딩상품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을 것인가는 자금수요자의 선택사항으 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136) 해당 펀딩에 관한 정보는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 참조(available at board/list.php?bbs_code=von_project&seq=27)

168 16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지 관련 협회에서 해당 사 전심의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양 기관이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지만, 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투자형이라고 생각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였지만, 금융감독원의 판단결과 투자 형이 아닌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절 차적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개 기관이 사전심의업무를 단 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민간기관의 경우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 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협회업무의 특성상 투자형에 대해서만 심의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대한 심의가 어렵다. 결론적으 로 시장의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관리 업무의 이전 및 승계 크라우드펀딩의 계약업무 등의 관리는 중개인이 전담하고 있다. 계약 체결이후에도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연결고리역할을 중개인이 담 당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나 증권거래에서도 나 타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통 신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전자상거래법에서도 통신판매중개업 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

16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67 이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증권거래에 있어서도 중개인인 증권회사가 배당금의 수령 및 이전, 주주명부의 관리 등 기업과 주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전자상거래와 증권거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중개인이 도산하게 되면, 자금수요자에 대한 관 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공급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때문에 중개인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계약관리의 업무를 다른 중개 인에게 이전 또는 승계시키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구조적 위험성 고지 크라우드펀딩은 완성된 물품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래에 완 성될 물품등을 선구매 또는 사업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행위로서 계약 체결이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약의 내용이 불완전이행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 자금 공급자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위험을 자금공급자가 부담 함을 인지시키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중개인들의 사이트를 살펴보면, 크라우드펀딩의 장점 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구조적 위험성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구 조적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 137) 다만 이용약관을 통해 서 채무불이행등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공지는 하고 있지만, 확인을 요 137)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available at

170 16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하는 체크리스트도 없고, 온라인 거래에서 약관을 상세히 읽어보지 않 는 관행을 고려하면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고지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험성을 고지하면 자금공급자들의 참여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자금공급자가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심 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의 자정기능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험성의 고지방식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팝업창을 활 용한 공지, 동영상의 재생, 전자금융법상 접근매체 138) 를 활용한 자금공 급자의 인지확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성 고지의 방식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과 유형별로 차등하여 단 계별로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유형별로 자금공급자 의 피해유형 및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유형에게 동일한 방식으 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의 순서로 위험성 고지의 방법을 강화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기부형의 경우 메인페이 지에서 팝업창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고지하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이지 138)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71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69 만, 투자형의 경우에는 매 투자건마다 청약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이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전자금융법상 접근매체를 활용하여 확인을 받 아야 할 것이다. 6. 수익구조의 다변화 현재 크라우드펀딩에서 중개인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펀딩이 성공 하였을 때 모집자금의 5%정도의 수수료를 자금수요자로부터 받고 있 다. 이러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중개인은 펀딩성공을 위해서만 노력하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불성실한 계약관리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형 또는 투자형의 경우 자금공급자의 받는 이자 등 수익의 1%를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구축하도록 규제를 완 화할 필요가 있다. 7.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크라우드펀딩은 그 구조상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위 험성이 매우 높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는 자금수요자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자에게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지적재 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허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의 요건을 살펴보면, ⅰ)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ⅱ)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公 衆 )이 이 용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특허법

172 17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29조). 이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크라우드펀딩은 아 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펀딩개시이후에는 특허로 인정받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펀딩개시 이전에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 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 제 출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는 특허의 기술 공개부분(발명의 설명)과 독점권 기술부분(청구항) 중에서 청구항은 향후 제출하고, 발명의 설명 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로서(특허법 제42조 제5항) 사실상 가출원제 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는 특허출 원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만 명세서를 보정하면 특허출원서 제출 시점으로 소급하여 특허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펀딩개시 이전에 중개인 이 자금수요자에게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및 특허출원 비용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이용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173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71 제2절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1.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상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되 지만, 전자상거래법의 적용함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현 행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이 보상형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상형에 적합하 도록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1) 보상형에 대한 개념정의 보상형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개념정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보상형을 전자상거래법 체계에 맞추어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과 통신판매라는 거래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크라우펀딩은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 되기 때문에 보상형은 조건성취식 통신판매 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크라우드펀딩에 그대로 적용 하면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 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7항

174 17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및 SEC 규정안이 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펀 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표 4-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현행 제17조(청약철회등) 1 (생략) <신설> 개정안 제17조(청약철회등)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성취 할 것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통신판매 (이하 조건성취식 통신판매 라고 한 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 래당사자가 다음 2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2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 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 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5. (생략) 1. 조건성취식 통신판매업자가 지정 한 모집기간의 종료일 2.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3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 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 만, 통신판매업자가 제7항에 따른 조 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175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 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 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 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 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 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6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 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 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 소비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 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 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 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 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7 통신판매업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 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 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76 17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표 4-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신설>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 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 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 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제21조 1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목표금액을 제시 한 경우 모집기간(최소 15일 이상)의 종료일까지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이 상이거나 초과할 것 2. 통신판매업자가 목표금액을 제시 하지 않은 경우 모집기간(최소 15일 이상)이 종료할 것 2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 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 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 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 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77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75 3) 정보제공범위의 확장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와 실제 공급시기의 재화등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재화의 공급절차 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재화등의 제작 또는 생산과정에 관한 내용 및 자금의 사용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표 4-3> 전자상거래법 개선안 현행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1 ~ 2 (생략) 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 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 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1 ~ 2 ( 현행과 같음)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 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조건성취 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재화등의 제 작, 생산과정 및 모집된 자금의 사 용내역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청약대금보관제도 전자상거래법은 에스크로제도의 일환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178 17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0 호)으로 크라우드펀딩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보상형에서는 결제 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앞서 보상형을 조건성취식 통신판매 로 정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위와 같은 제도의 부적합 성은 해소된다. 그러나 중개인의 횡령 및 파산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은 청약대금을 펀딩조건의 성취시까지 제3기관에 예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4-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 보의 제공) 2 (생략) 보의 제공) 2 ( 현행과 같음) 1. ~ 10. (생략) 1. ~ 10. ( 현행과 같음) <신설> 11.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건성취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 는 경우 계약체결이 될 때까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청약금액 을 보관시키는 제도(이하 청약금보 관제도 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11. (생략) 12. (현행 11.과 같음)

17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77 <표 4-5>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 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 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 금예치 및 동항제11호의 청약대금보 관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 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상형에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 는 경우 펀딩성공시 소비자의 자금이 통신판매업자인 사업자에게로 이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의 자금집행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 따 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권한 및 의무를 중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감시의

180 17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무 뿐만 아니라 자금의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여야 한다. <표 4-6>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현 행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2 통신판매 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 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 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1 ~ 2 (현행과 같음) 3 조건성취식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이후 제품등의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월 1 회이상 조건성취식 통신판매업자에 게 재화등의 제작, 생산과정 및 모 집된 자금의 사용내역등을 공개하도 록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재 3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2 통신판매 중개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 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 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 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 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1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79 다.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의 작성 보상형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거래구조 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보상형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이 는 해당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자율성 및 효율 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보상형을 운용하고 있는 중개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크라우 드펀딩상품의 분야가 문화, 생산, 서비스 등 다양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양에 있어 업체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약관의 경우 후 발업체가 선도업체의 약관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선도업체의 약관도 신종거래이다 보니 미완성인 경우나, 소비자보호에 미 흡한 경우가 많다. 139) 금융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대출형과 투자형의 경우와 달리 시장의 자율성이 강한 보상형의 경우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 인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은 공 정거래위원회가 보상형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가. 계약구조의 정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간접대출형으 로 대출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게 있어, 자금공급자는 2순위 또는 3순위의 채권자이며, 강제집행에서도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 139)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는 텀블벅의 약관을 살펴보면, 제27조 양도금지, 제28조 손해배상으로 타이틀만 존재하고 내용은 없다.

182 18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계약구조를 단순화 및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계약구조의 단순화 및 정형화는 금융수요 자의 금리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구조는 복잡하여 중개인 및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업체 등과 제휴를 맺고 있는 중개인의 경우 기본금리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직접대출형을 취하 고 있는 영국의 조파의 경우 9%, 간접대출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렌 딩클럽 또는 프로스퍼의 경우 약 13%의 평균금리를 자금수요자가 부담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만 하다. 우선은 어떠한 유형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정형화시킬 것인가 를 선택하여야 한다. 직접대출형의 경우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만 큼 금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자금수요자의 대출기록이 중개인에 게만 남아있어, 기존채권자 및 신규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한 현행 법률상 중개인이 수익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금공 급자가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로 규제받을 위 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자금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직접대 출형로 정형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을 개정하거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개인이 자금중개를 함에 있어 수수 료롤 자금수요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간접대출형은 현재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등 다 양한 유형을 취하고 있어,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중개인의 법적지위 가 각기 다 다르다.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183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81 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간접대출형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구조가 자금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간 접대출형의 경우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 금수요자의 대출기록은 금융정보로 금융기관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견으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간접대출 형보다 직접대출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간접대출 형에서는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파산 하는 경우 자금공급자는 채권행사를 1순위로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 니라 금유기관 및 중개인의 추심 또는 담보실행이 늦어지는 경우 자금 공급자는 예측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접대출형의 경우 간접대출형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에게 대안 금융으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정형화할 유형이 결정되면, 해당 유형만을 등 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 에서 교란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나. 중개인의 사무업무 및 책임 강화 중개인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시장만을 제공하는 역할 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이 필요 하다. 우선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물론 정보의 진실성을 파 악하는 것은 중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제공한 서류가 원

184 18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본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현재 앞서 살펴본 투자형 크라 우드펀딩 관련 법률안에서 중개인에게 사실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중개인은 자금수요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자 금공급자가 아닌 자금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에 관하여 중개인이 사실확인의 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자금수요자와 중개인이 연대하여 책 임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에게 추심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유형에 따라 다르 기는 하지만 우선 직접대출형 및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경우 채권금액 이 소액이다 보니 소송비용 및 절차를 고려했을 때 자금공급자는 이를 포기하는 성향이 가지게 된다.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추심하거나 추심기관 에 의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자금공급자를 보 호하기위해서 채무불이행발생시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 는 이상 중개인이 추심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영국 조파의 경우 대출계약이 성립할 때 보조계약으로 추심기관과 추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40) 다. 채무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기록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의 대출이력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연계성에 관한 쟁점사항이 있다. 140) The Zopa Principles each Lender sub-contracts to the Collections Agency the collection of any missed payments due from Borrower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s procedure published on the Lending Platform from time to time.

185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83 자금수요자가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중개인을 통해 대출형 크 라우드펀딩을 받고자 할 때 과거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기 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어떠 한 구조로 설계하는냐에 따라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가가 달라진다. 직접대출형은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수요자 의 대출기록 및 채무불이행기록이 금융기관에 기록 및 보관되지 않고, 중개인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간접대출형 중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은 금융기관에 자금수요자가 대출을 받은 기록은 보관 및 관리되지만, 자금수요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금융기관 및 연대보증인인 중개인 은 담보권을 즉시 행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연체기록 및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담보권실행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로 기록되 지 않는다.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의 경우 자금수요자의 연체 및 채무불이 행에 관한 기록이 금융기관에 남는다. 이렇듯 현재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 따라 자금수요자의 대출관련 정보의 관리주체 등이 달 라서 자금수요자의 대출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유형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설계하는가에 관계없이 자 금수요자의 대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 자가 대출신청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중개인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중개인의 정보를 공유 하는 체계는 두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중개인들간 자금수요 자정보관리에 대한 업무를 제휴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기록관 리기관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86 18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그림 4-1] 기록관리 시스템 업무제휴형 중앙기록관리형 업무제휴형의 경우 중개인들이 1 대 1로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제 휴하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가 중개인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가장 기 초적인 단계의 기록관리 시스템이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이 소 수인 경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점차 중개인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 있어 서는 업무제휴형보다 중앙기록관리형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위의 도식에서 업무제휴형은 6개의 연결이 존재 하고 있으며, 중개인이 1명 더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중개인은 기존의 중개인 모두와 업무제휴를 해야하기 때문에 4개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 는 중개인이 늘어나는 경우 필요한 연결 숫자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중개인이 모든 중개인과 업무제휴를 하지 않 은 경우 정보공유체계에 있어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중앙기록관 리형의 경우 신규 중개인은 중앙기관에 참여함으로서 단 한 개의 연결 만으로 기존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현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에 관한 입법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 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앙기록관리형의 경우 중앙기관이 자금수요자의 정보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해킹되는 등의 문

187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85 제가 발생시 중개인들간의 연결이 단절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발 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보 안을 안전하게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업체의 자 율에 맡길 경우 비용 및 위험부담 때문에 제도의 실패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중앙기록관리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 중 앙기관은 엄격한 자격요건이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유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증 권에 해당하여 투자형으로 포섭되나,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별개의 유형 으로 보고, 현행 법률로 규율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금액한도의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투 자형의 통해 자금을 조달한 자금수요자는 대출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투자형의 발행금액 한도제한을 사실상 무의미 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발행금액의 한도관리를 위해서는 투자형과 대출형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금융 감독당국의 의견대로 대출형과 투자형을 별개의 유형으로 보더라도 투 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투자형에 투자자들에게 자 금수요자의 과거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형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과 대출형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을 연결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설 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대출형의 정보도 함께 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188 18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가. 중간회수시장의 구축 1) 중간회수시장의 필요성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사업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후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은 이익을 추구함에 있다. 따라서 투자자 의 투자금회수는 당연한 권리이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 행사를 통한 방법은 이익배당, 수익분배 등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종 류 및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권리행사를 통해 증권이 소멸 하기도 하고 잔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 까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배당을 받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을 통하여 투자원금 회수 후 증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보통주의 경 우 발행인의 자기주식취득이외에는 투자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따 라서 투자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투자자가 유통시장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유통시장을 통한 중간자금회수 투자자의 투자활성화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을 통하여 유통 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회수시장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어 야 한다.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6항에서 증권의 유통을 1년 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도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8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87 중간회수시장은 IPO(기업공개), M&A, 사인간 거래시장, 유통시장 등 으로 다양하다. IPO 및 M&A의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해결하 는 것이 좋으나, IPO시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당 투자자의 투자계약증권을 보통주의 매수대금으로 대물결제 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인간의 거래도 당사자간의 계약내 용에 따르도록 하는데, 다만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이 경우 계 약이행시 투자한도 등의 제한이 없을 것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IPO, M&A, 사인간 거래시장의 경우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매 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이 활성 화되어야 한다. 창업지원법개정안 및 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 중개업자 는 발행단계에서 중개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의 중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통시장관련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 자보호 및 재산권보장을 위해서는 제도도입단계부터 유통시장의 구조 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유통시장의 구축 투자형에서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보통주, 우선주 등과 같 은 지분증권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화된 증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정형 증권에 적합하도록 유통시장을 구축하여 할 것이다. 유통시장의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몇가지가 있 다. 매매의 방식, 참여자의 자격, 대상증권의 범위 등이다. 우선 매매방식을 살펴보면,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경쟁매매방식과

190 18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참여자간 호가의 제시 및 직접협상을 통한 장외매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가중개시스템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유통되는 증권의 수량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행인의 발행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행 증권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오히려 해당 증권의 시장가격이 정확하 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채권매매시장에 서 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설메신저를 활용한 장외매매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적합하다. 장외매매방식은 매매의 예약만 메신저 등 통 신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계약의 체결 및 결제업무는 별도로 이 루어진다. 장외매매형은 호가집중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호가가 실시 간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발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정 보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된다. 장외매매방식의 경우 개인투자자 가 직접 호가를 제시하고 협상하는데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외매매방식으 로 유통시장을 설계하는 경우 중개인이 투자자의 매매를 대행할 수 있 도록 투자형을 통하여 기발행된 증권의 중개도 가능하도록 업무의 범 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유통시장에서 참여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있어서 발 행인이 문제가 된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정보비대칭성을 완화 하고, 유통시장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발행인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발행인의 매수는 발행인과 투자자간 투자계약을 종결시키는 의미가 있어, 투자자의 자금회수 및 발 행인의 경영권 보호에 도움을 주지고 한다. 반면, 발행인의 증권매도를 허용하면 발행인의 일명 먹튀 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발행인의 경우 증권의 매수만 허용하고, 매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제한문제는 매매대상증권의 범위와도 관련이 있

191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89 다. 즉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발행된 증 권이 유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투자형을 통하여 보통주식을 발행한 경우 기발행주식도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생각건대, 기 발행증권의 유입을 허용하면, 창업주 등의 불공정한 행위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증권으로 인하여 시장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만 유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표 4-7>과 같이 규 정화할 수 있다. 나. 권리행사에 대한 중개인의 사무관리업무 투자형에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는데, 발행 된 증권상 권리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그 권리의 행사내용 및 방식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채무증권의 경우 이자의 수취 및 채권의 추 심이고, 지분증권이 경우 배당의 수령, 의결권의 행사이다. 권리행사를 투자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소액투 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행사절차 및 비용의 문제로 권리행사를 포기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발행인이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시의 무를 해태한 경우 권리행사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현재 자본시장에서 발행인 의 투자자관리사무를 주관 증권회사등이 대행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중개인이 발행인과 투자자의 관련 사무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표 4-7>과 같이 규정화할 수 있다.

192 19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다. 투자교육의무화 창업지원법개정안은 투자자교육을 규정하고(창업지원법개정안 제30 조의9) 제2항 있지만 투자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자 본시장법개정안의 경우 청약이전에 위험성 확인에 대한 규정(자본시장 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4항)이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의 구조적 위험에 관한 교육의무가 없다. 현재 국내의 투자자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투자자의 선택사항으 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일반 투자자교육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 투자자보호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온 오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투자방법론, 분쟁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의 경우 엔젤투자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프 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이용시 엔질투자매칭펀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141)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투자형의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비대칭성은 현재의 자본시장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거래구조 역시 기존의 거래방 식과 차이가 있으며, 발행인에 대한 검증시스템 또한 기존의 방식과 차 이가 있다. 투자자가 해당 발행인의 신용위험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위 험성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있는가가 투자자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잡스법이 상품의 위험성이외에도 투자교육 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형의 경우 투자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행 창업지원법개정안처럼 중개인의 의무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자의 청약을 제한하여 투자교육의 실효성을 141)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 참조(available at

193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91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청약시마다 투자교육자료를 확인하 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청약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투자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투자자에게 절차적 번거로움으 로 작용하여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면 결국 집단지성의 힘이 약화되는 결과 를 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식으로 투자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 등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되 교육 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육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수여부는 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이수를 인증하도록 하면, 여러 중개 인의 사이트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중복교육이 불필요하다. 투자교육의 내용으로는 투자의 위험성 즉 투자원금의 전부가 손실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도움이 아닌 투자라는 것, 크라우드펀딩의 진행 절차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야 할 것이 다. 현재 관련 규정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형을 운영하고 있는 한 중개업체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구 조적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장점만을 제공하고 있다. 142)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 4-7>과 같이 규정화할 수 있다. 142) 오너스코리아 블로그( 참조.

194 192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표 4-7> 자본시장법개정안 개선안 현행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1 제40조,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 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 지 아니한다. <신설> 개선안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1 제40조,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69 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 지 아니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 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온라인소액투 자중개로 발행된 증권의 매매를 중개 할 수 있다. 2 ~ 3 (생략) 3 ~ 4 (현행 2 ~ 3과 같음) ( 4 ~ 10 (생략) <신설> <신설>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 자에게 투자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 인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 아서는 아니된다. 6 ~ 12 (현행 4 ~ 10과 같음) 1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 령령에서 정하는 발행인과 투자자의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95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93 라. 발행인 교육의무화 투자형을 활용하는 발행인은 기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창업자일 것이다. 중소기업등이 경우 투자자관 리업무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투자금에 관한 회계관리 방법등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발행인이 의도치 않더라 도 투자자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 하는 것에도 한계 가 있어, 발행인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보제공 등을 이행하는가가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발행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도입된 KONEX의 경우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여, 지정 자문인으로 하여금 발행인에게 상장관련 업무, 금융관련법규 및 거래소 규정 준수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등의 교육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143) 기관투자자 및 적격투자자만이 참여가 가능한 KONEX 시장이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투자형 시장은 발행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발행인에 대한 교육을 중개인의 의무로 하면 중개인에게 과도한 부 담을 줄 수 있으며,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발행 인이 갖춰야할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고, 중개인은 발행인이 교육요건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발행인에 대한 교육은 창업지원센 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 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교육의 내용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 143) 한국거래소 KONEX 시장 홈페이지( 참조.

196 19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자관리업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물론, 관련 업무의 지식이 충분한 발행인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등의 요건을 갖 춘 발행인에 대해서는 교육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발행인에 대한 교육의무는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이 취해야하는 조치 중 하나로 대통령에서 그 요건 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중개인에 대한 교육 현재 운영 중인 중개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투자와 대출의 개념 을 혼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투자형을 실시하고 있는 중개인이 존재한다. 또한 투자형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 경우 중개인은 투자자교육, 발행인에 대한 사실조회, 한 도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불법적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투자자 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의 임명도 중개인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개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중개인에 대한 교육은 중개인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뿐만 아니 라 청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현방법으로는 현재 금융투 자협회의 금융투자교육원 및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실시하 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 중개인의 교육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른 인적요건과 제8호에서 규정하는 이해

197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95 상충방지체계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포섭하여 대통령령에서 의무화할 수 있다. 바. Due Diligence의 강화 투자형은 발행공시의무가 완화되는 만큼 발행인의 이력 등에 대한 조회가 필수적이다.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경우 웹상에서 검색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일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1은 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중개인에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 당 이력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의 하위입 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증권관련 규제위반이력은 반드시 필수적이라 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력조사의 대상이 대표자 및 경영진으로 한정되어 있어, 발행인의 지배주주 즉 보직이 없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는 주주의 이력은 사실확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배주주 의 의한 터널링행위 144) 등의 사적이익추구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배주주에 대한 이력도 조회할 필요가 있 다. 미국의 잡스법이 발행인의 기발행지분의 20%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144) 터널링(Tunneling)이라는 용어는 90 년대 초 동유럽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자산박탈(asset stripping) 현상에서 유래했다. 체코 공화국에서 한 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회사 창고와 연결되는 지하 터널을 파서 이를 통해 회사의 물품과 자산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이에 착안해서 Johnson, La Porta, Lopezde-Silanes & Shleifer가 터널 링이라는 단어를 고안해냈다(Johnson, Simon,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fer,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0, 2000.). 일반적으로 터널링은 주로 경영학이나 재무학적인 연구에서 하나의 현상으 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및 그로 인한 소수주주의 이익침탈 행위를 지칭한다.

198 19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대해서 이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발행인의 임직원에 대한 이력조회결과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와 불일 치한 경우 중개인은 발행인의 투자모집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나, 위반 이력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은 이상 위반이력을 원인으로 하여 투자모집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 투자형을 도 입하는 목적은 중소기업 등에게 재도전 및 부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표 4-8> 자본시장법개정안 개선안 현행 개선안 제117조의11(공시내용의 사실확인) 1 제117조의11(공시내용의 사실확인) 1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3. 발행인의 대표자, 경영진 및 의결 권의 20%이상을 보유한 지분권자(발행 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의 이력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사. 투자형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법률에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 본 중간회수시장의 경우 그 구조를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중개인에 게 투자형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유통중개업무도 허용하여 시장자율 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시장자율에 맡기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

199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197 을 제작하여 중개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4. 요약 이상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형별 소비자보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9> 유형별 소비자보호방안 요약 유 형 소비자보호방안 시행 주체 보상형 보상형에 적합하도록 법률의 개정 보상형을 조건성취식 통신판매 로 개념정의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신설 및 시행령 제21조 개정 정보제공범위의 확장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 개정 청약대금보관제도 신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및 시행령 제19조의3 개정 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개정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의 작성 공정 거래 위원회

200 19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대출형 계약구조의 정형화 대출형의 거래구조를 직접대출형으로 재설계 - 대부업법의 전면개정 요망 중개인의 사무업무강화 중개인의 정보확인의무 강화 중개인의 추심업무 의무화 채무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활용한 효율성 강화 금융 위원회 투자형 중간회수시장의 구축 중개인으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통해 발행된 증권 에 한해서 중개업무 허용 -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2항 신설 중개인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허용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투자자관리업무, 투 자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일반사무를 중개인이 수 행하도록 허용 -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13항 신설 투자자교육의 강화 중개인의 투자교육자료 제공 및 투자형에 따른 구 조 및 위험성 인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7 제5항 신설 발행인교육의 의무화 발행인에 따라 기업가정신 및 투자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전교육 필요 개인창업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함 금융 위원회

201 제4장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0 제2항에서 규정 하는 대통령령 제정시 발행인교육의무 포함 중개인에 대한 교육 신종거래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중개인이 부 족하며, 대부분의 중개인이 영세하여 준법감시인 등을 고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개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 강화 필요 -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4 제2항 제4호의 인적요건 및 동항 제8호의 이해상충방지체계구축 을 위한 요건으로 포함하여 대통령령에서 의무화 Due Diligence의 강화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등 사실상 지배력 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이력조회도 필수임 - 자본시장법개정안 제117조의11 제1항 제3호에 20%이상의 지분권자를 포함 투자형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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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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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5장 결 론 203 이 연구는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투자형뿐만 아니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등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 및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크라우드펀딩에서 소비자관련 문제점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구조적으로 기존의 거래보다 정보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소비 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소비자보 호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 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개정안, 미국의 잡스법 등이 투자형에서 의사소통의 창구를 개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창구의 개설을 투자형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구축을 제 안하였고 그 일환으로 통합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개설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사전심의제, 구조적 위 험성 고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그 거래구조상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위험도 있지만, 각 유형별로 자금공급자들이 노출되는 위험의 형태 및 정도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유형별 활용목적 및 반대급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유 형에 따라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보상형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는데 전자상거래법 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청약 철회권의 제한 및 정보제공범위의 확장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제안하 였다.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의 자금사용에 대한 중개인의 통제를 의 무화함으로써 소비자로서 자금공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06 20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대출형의 경우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대안금융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채권자인 자금공급자가 채권추 심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서 계약구조를 단순화하여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 고, 중개인의 업무영역 확장 및 책임을 강화하여 자금공급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금수요자의 대출 및 연체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자 채무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형의 경우 증권이 발행되는데, 원본손실가능성이 있 으며, 증권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에서 자금공급자 즉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우선 투자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중간회수시장 의 구축 및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중개인의 사무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형에 참여하 는 당사자인 투자자, 발행인, 중개인에게 투자형 활용이전단계에서 관 련된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와 소 비자가 융합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 탈리아,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세계가 크라우드펀딩이 경제를 활성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논 의가 투자형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크라우드펀딩은 4개 의 기둥으로 유지되는 정자와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 하나의 유형에서 소비자등의 자금공급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다른 유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크라우드펀딩제도 전체에 대한 불 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207 제5장 결 론 205 이 모두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크라우드펀딩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가 투자형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을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이 연구는 보상형과 대출형에 관한 외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은 미흡함이 존재하나, 크라우드펀딩의 모든 유형에 대해 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 제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 로운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이 등장할 수 있어 향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8 206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참고문헌 국내외 논문 민영선,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지정토론문: 금융소비자 개념 의 정의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 제소송(제1권), 박영사, 2002,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 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 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증권법연 구, 제14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2호, 금융법학 회, 정영석 이기영,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비용구조 및 수익성에 관한 연구: 해외의 영리 마이크로파니넌스 기관을 활용한 실증분석, 금융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2, 한 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집 제16권 제4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C. 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2012 Colum. Bus. L. Rev. 1, 2012, at 14-15

209 참고문헌 207 Jaehun Joo Ismatilla R. Normatov, Relationships between Collective Intelligence Quality, Its Determinants, and Usefulnes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Wiki Service and Q&A Service in Perspective of Korean User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No. 4, December 2012, at 78. Johnson, Simon,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fer,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0, Ordanini, A.; Miceli, L.; Pizzetti, M.; Parasuraman, A., "Crowd-funding: Transforming customers into investors through innovative service platforms".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2 (4), 단행본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제2판), 두성사,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3년판), 박영사, 정경영, 상법학강의 (개정판), 박영사, 기타 문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13~ 17년), , 금융위원회,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 식시장 신설방안,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210 208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동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크라우드산업연구소,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 및 전망, SEC, Release Nos ; ; File No. S , Crowdfunding (October 23, 2013), available at proposed/ 2013/ pdf (the Crowdfunding Release). 참고 홈페이지 문화나눔포털 유캔펀딩 오마이컴퍼니 킥스타터 조파닷컴 팝펀딩 머니옥션 텀블벅

211 Executive Summary 209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rowdfunding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Yun, Min Seop Crowdfunding is undertaken to raise money for a new project proposed by someone, by collecting small to medium-size investments from several other people. Crowdfunding could generally be categorized into four depending on the type of returns that fund providers are promised: (1) the donation model; (2) the reward model; (3) the lending model; (4) the investment model. It has been utilized the donation model for the purpose of solving social issues, the reward model for obtaining capita in cultural and artistic industry. The lending model has been developed a form of Microfinances. However the growth of the investment model maket has been slowed down due to rigorous securities regulations. After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European fiscal crisis in 2011, the world has began to discuss the relaxation of securities regulations for economic stimulus. As a result, the Growth Decree of Italy and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JOBS Act) of the United States was enacted in In February 2013, the Korea government announced

212 210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a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vestment model Crowdfunding. Consequentially two relevant bills are currently pending in assembly(as of Nov. 2013). With recent movement of legislation of investment type, market of other types Crowdfunding are growing rapidly. Crowdfunding global market in 2012 grew up to $ 2.7 billion scale based on fundraising, which were grown 81% year-on-year. In 2013, it is expected to reach approximately $ 5.1 billion. Crowdfunding is a type of the credence good. So, problems with regared to asymmetric information are likely expected. Anticipated problems are following. First, depending on the legal structure, legal status of parties is a mismatch between what the status is. For example, in the lending model, funds providers could recognize themselves as investors or financial consumers. However in reality, their legal status may be business party depending on cases. Second, due to high level of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s such as adverse selection or moral hazard arises. Third, participants' interests can be harmed by the broker-related issues including embezzlement and bankruptcy. Four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unds needer have the higher risk of the potential infringement. Aftereffects of the infringement will affect the rest of participants. In addition, despite a wide range of consumer issues, discussions on Crowdfunding is confin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Crowdfunding is a new type of trading method. All types of Crowdfunding could exist on the same platform. thus,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general public knows distinctions between types of Crowdfunding.

213 Executive Summary 211 Therefore, if a problem such as fraud occur in the type of one, participants may lose the trust for all types. Therefore, a regulation is required not only for the investment type, but also for other typ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blem by reviewing both the law and the bill can be applied to Crowdfunding. Also, in order to guarantee substantial interests of consumers, improvement plan are presented specific. * Key word : Crowdfunding, Social funding, Creative Economy, P2P finance, JOBS Act,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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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정책연구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인 쇄 / 2013년 12월 발 행 / 2013년 12월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원장 정 대 표 인쇄인 / 전우용사촌(주) 발 행 / 한국소비자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 등 록 / 제3-348호(1991년 5월 17일) ISBN 본 연구의 내용은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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