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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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 정책연구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권율 이상미 유애라

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 ODA 정책연구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권율 ᆞ 이상미 ᆞ 유애라

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새로운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가채택되면서전세계빈곤인구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취약국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SDGs의경우, 경제및사회적으로소외된사람들에게혜택을제공함으로써달성할수있는목표및세부목표가다수있으며, MDGs 보다도전적인목표로평가되고있기때문에, 취약국문제를잘해결하는것이새로운개발목표를달성하는데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 주요공여국은 1990년대부터취약국지원의중요성을인식하고별도의지원전략을수립하여국가협력전략에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취약국에대한지원을강조해왔다. 그러나여전히전세계빈곤인구의 43% 가취약국에집중되어있으며, 빈곤인구의비율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구축, 인도적지원등취약국을지원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최근국무조정실이발표한한국의 2016~20 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중에서 8개국가가취약국으로분류되어있으며, 이중 5개국이아시아지역에속해있다. 2016년말까지 2기중점협력국에대한새로운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을마련할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상당수를차지하는취약국에대한협력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취약국의개념과기준, 주요유형과특징, 국제사회의취약국관련논의동향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아시아취약국정책및 CPS 수립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시사점을얻고자, 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중아시아지역취약국이자최빈국인네팔, 미얀마를대상으로

5 국제사회의지원현황과국제기구및선진공여국의지원사례, 우리나라의지원현황및성과를검토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본연구의목적, 연구범위및구성에대해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국제사회의취약국관련주요논의동향과쟁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취약국의개념과기준, 주요유형및분류기준을통해취약국의주요특징을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및취약국국제네트워크 (INCAF) 의논의동향과 Post-2015 체제의주요쟁점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아시아취약국의유형과기준을정리하고, 아시아취약국의개발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아시아취약국중최빈국인네팔과미얀마를대상으로각국취약성의주요특징과개발여건을분석하고, 주요공여국및국제기구의지원사례와한국의지원현황을비교함으로써우리나라의 CPS 수립과관련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네팔은폭력, 정의, 제도및경제적기반취약성과 2015년발생한강진으로인한환경적취약성을중심으로개발여건을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영국과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취약국및네팔지원사례를살펴보았다. 미얀마는폭력, 정의, 제도적측면취약성및소수민족문제를중심으로취약성을살펴보고, EU와일본의지원사례를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과전반적인취약국지원정책을검토하고, 한국의취약국지원전략과 CPS 개선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그동안취약국에대한한국의지원정책은평화유지활동을포함한분쟁및재난후국가재건과복구사업등긴급구호에중점을두고추진해왔으며, 개

6 발협력측면보다는국제평화와안보의측면에서접근하였다. 인도적지원과긴급구호활동등의한정된지원을넘어서서보다체계적인취약국지원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먼저우리나라자체적으로분쟁및취약국에대한정의와지원대상을명확하게정립할필요가있다. 대상국을명확히선정한이후에는각수원국의취약특성에맞는국별지원전략을수립해야한다. 국가마다취약성의범위가다르기때문에각국의특성에맞는국별접근을보다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해당국가가당면한취약한상황뿐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취약성이개발환경, 원조및사업운영에영향을미치는사안과이에대한구조적원인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 CPS 수립시주요목표성과및지표를제시해야한다. 취약성과관련한주요목표와성과지표를 CPS상에구체적으로제시한다면체계적인모니터링을수행함으로써효과성을제고할수있으며, CPS와개별사업간의유기적연계성이강화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를통해취약국지원의명확한방향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ADB와 DFID 등의국제기구나선진공여국이면밀한사전조사를통해수립한구체적인실행계획및성과프레임워크를강조하고있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대한개발협력사업에서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중점협력국에대한통합적연계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원조체계를효과적으로개편하기위해 CPS를작성할때취약성을고려한종합적인지원전략을수립하고, 적정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

7 해서는기술협력과자금협력을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취약국에대한지원은주요선진공여기관과의원조분업과조화가중요한바, 분야별예산지원 (budget support), 공동지원 (pooled funding) 방식을활용한프로그램형접근법등을고려하여 DAC 회원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기반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8 차례 O D A 정책연구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범위및구성 20 제2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취약국의개념과기준 취약국의주요유형과특징 29 가. 취약국선정기준과유형 29 나. 취약국의개발현황 국제사회의취약국논의동향과쟁점 35 가. 취약국국제네트워크논의동향 35 나. Post-2015 체제와취약국지원목표 44 제3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아시아취약국의현황과특징 50 가. 아시아취약국의유형과기준 50 나. 아시아취약국의개발현황 네팔지원현황과성과 57 가. 네팔취약성의주요특징 57 나. 국제사회의네팔 ODA 지원규모및현황 66 다. 한국의지원현황 91

9 3. 미얀마지원현황과성과 95 가. 미얀마취약성의주요특징 95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규모및현황 106 다. 한국의지원현황 소결및시사점 117 제4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한국의취약국지원현황 취약국지원정책의주요과제 CPS 개선방향 132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49 Executive Summary 167

10 표차례 O D A 정책연구 표 2-1. 선진공여국및공여기관의취약성정의 28 표 2-2. OECD 가정의한취약성의다섯가지기준및지표 29 표 2-3. 두가지이상의취약성을가진국가 31 표 2-4. 공여국별취약국유형분류 33 표 2-5. 취약국및취약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모범개입원칙 39 표 2-6. 국가재건의세가지측면및정의 40 표 2-7. 뉴딜참여국가및기구 41 표 2-8. PSG 지표개발단계와추진절차 42 표 2-9. PSG 잠정지표 43 표 3-1. OECD DAC 선정비공식취약국목록 50 표 3-2. 주요아시아취약국의최빈국기준비교 (2015) 52 표 3-3. 한국의아시아중점협력국취약성지수 (2015 기준 ) 53 표 3-4. 아시아취약국 8개국가의빈곤율 54 표 3-5. 네팔전쟁관련사망자수 58 표 3-6. 네팔주요경제지표 59 표 3-7. 네팔 MDGs 달성정도 62 표 3-8. 분야별지진피해금액 66 표 년이후아시아원조고아국가 67 표 주요공여국의네팔지원현황 (2004~14) 69 표 주요다자기구의네팔지원현황 (2004~14) 70 표 대 ( 對 ) 네팔양자간 ODA의분야별지원추이 (2007~11) 71

11 표 네팔지진이후분야별지원수요 72 표 네팔재건복구공여국회의직후각국및기관별지원규모 74 표 DFID의네팔운영계획 ( 주요목표성과 ) 77 표 ADB의 FCAS 를위한운영계획추진일정 81 표 ADB의 FCAS 를위한운영계획성과프레임워크 82 표 ADB의네팔국가협력전략성과프레임워크 84 표 평화구축기제 (Peacebuilding Tool): 분쟁에서기인하는사업위험요소와평화구축의기회 87 표 한국의네팔 ODA 지원현황 (2004~13) 91 표 EDCF 의대네팔승인사업목록 92 표 KOICA의사업유형별대네팔지원실적 (1991~2013) 93 표 한국의대네팔무상원조주요지원사업목록 (2000~13) 93 표 미얀마의주요거시경제지표 96 표 세계은행의 CPIA 및 ADB의 CPA 98 표 미얀마 MDGs 달성정도 101 표 빈곤지표 (poverty headcount) 103 표 미얀마에대한 ODA 지원상위 10대 DAC 회원국 107 표 미얀마에대한 ODA 지원상위 5대다자공여기구 108 표 EU의미얀마지원계획 (2014~16) 110 표 일본의미얀마중점지원분야 112 표 한국의미얀마 ODA 지원현황 (2004~13) 114 표 EDCF 미얀마사업승인및집행현황 115

12 표 원조재개이후사업목록 115 표 미얀마분야별무상원조지원현황 116 표 4-1. 한국의아시아취약국 ODA 지원현황 (2004~13) 122 표 4-2. KOICA 취약국지원가이드라인 125 표 4-3. DAC 회원국의인도지원약정액추이 129 표 4-4. 인도주의적행동을위한다섯가지주요부문 131 부표 1. 기후변화취약국순위 (1994~2013) 150 부표 2. 분쟁, 평화및개발협력에대한가이드라인 151 부표 3. 분쟁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 152 부표 4. 선진인도적지원공여원칙 153 부표 5. 취약국및취약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모범개입원칙 155 부표 6. FSPs 이행진행정도 156 부표 7. 국가재건을위한다섯가지우선순위 157 부표 8. 뉴딜의 FOCUS 158 부표 9. 뉴딜의 TRUST 159 부표 10. PSG 잠정지표 160 부표 11. 국제투명성기구 : 2014년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61 부표 12. 세계은행 CPIA 지표및기준 164 부표 13. OECD 가정의한취약성지표출처 165

13 그림차례 O D A 정책연구 그림 2-1. 취약성의특성에따른취약국분류 31 그림 2-2. 취약국및비취약국 MDGs 달성비율비교 34 그림 3-1. 취약성및환경성과의상관관계 56 그림 3-2. 네팔의취약성변화추이 (2006~15) 60 그림 3-3. 네팔지진피해지역 65 그림 3-4. 네팔 GDP 성장률 65 그림 년네팔의 1인당 ODA 수원액비교 67 그림 3-6. 대네팔 ODA( 순지출기준 ) 추이 (2004~13) 68 그림 3-7. FCAS 관련 ADB의운영계획실행을위한조직구조 81 그림 3-8. 네팔의성장목표에대한국가협력전략 (2013~17) 의기여 83 그림 3-9. 평화구축기제사이클 87 그림 미얀마의 GDP 추이 95 그림 미얀마의취약성변화추이 (2006~15) 99 그림 국제사회의미얀마 ODA 지원현황 107 그림 KOICA 분야별지원현황 (2006~13) 117 그림 4-1. 한국의아시아취약국 ODA 지원현황 (2004~13) 123

14 글상자차례 O D A 정책연구 글상자 3-1. 영국의 2011~15 네팔운영계획목차 75 글상자 3-2. 네팔지진관련한국긴급구호지원현황 94 글상자 3-3. 미얀마에대한 PNA 조사사례 113 글상자 4-1.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15) 중취약국관련내용 124

15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범위및구성

16 1. 연구배경및목적 국제사회의새로운개발목표를설정하기위한 Post-2015 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면서취약국 (fragile states)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전세계빈곤인구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취약국에대한연구가확대되고있으나, 아직취약국에대한기준과정의가국제적으로명확하게합의된바는없다. 그동안은인도주의적접근이나안보적인차원에서분쟁및취약국에대한원조를추진해왔다. 하지만최근에는개발과협력을위한전제조건으로서평화와안보를강화시키는측면에서취약국을지원하는새로운접근을본격화하고있다. 2011년 11월말에개최된제4차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인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취약국개입을위한뉴딜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이채택됨에따라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평화와안보이슈에대해다양한논의가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대부분의공여국과공여기관은취약국을시민의기본적욕구와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기능이나기본적인역량이부족한국가로분류하고있으며, 경제위기나자연재해와같은내외부충격에취약한국가에대한지원을확대해왔다. 1) 특히분쟁및자연재해등으로피해규모가급속히확대되면서국제사회의공동대응이시급하다는인식하에 2016년 5월에터키이스탄불에서제1차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 를개최할예정이다. 일반적인개도국에대한지원과는달리분쟁국이나취약국특성에적합한지원방식이필요한이유는전세계인구의 1) OECD(2011) p. 21, 2012a p. 15, 2012b 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7 20% 가량인 14억명이취약국에거주하고있으며, 취약국거주인구는 2030년에는 19억, 2050년에는 26억명으로증가할것이라고추정하고있기때문이다. OECD 통계에따르면, 하루에 1.25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 43% 가취약국에살고있어일반적인개도국에비해빈곤문제가심각하다고할수있다. 즉취약성 (fragility) 이빈곤문제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에취약성을해소하지않고서는빈곤퇴치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각종제도적취약성과더불어환경적취약성이중첩되어기상이변및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혹은전염성질병등과같은복합적인문제에직면하여국제사회가취약국지원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다. 주요공여국은이미 1990년대부터취약국지원의중요성을인식하고별도의원조전략을수립하여국가협력전략에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합의한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서도취약국에대한지원을강조해왔다. 그러나 2015년 OECD 취약국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빈곤인구의 43% 가 50개취약국에집중되어있으며, 2030년에는그비율이 62% 까지확대될것으로보인다. 2) 이에따라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에서도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이라는 3대원칙에입각하여인권, 민주적거버넌스, 평화등의주요의제를강조하고있다. 특히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목표 16은 평화로운사회증진과제도구축 이라고설정되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와정의구현, 효과적이고효율적인제도를구축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에따라평화로운사회, 법의지배, 거버넌스의상호의 2) OECD(2015), p. 21. 제 1 장서론 19

18 존적특성을반영한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평화구축, 국가체제구축, 인도적지원등에많은정책적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이최근발표한 년 ODA 중점협력국을살펴보면 24개국중에서 8개국가가취약국으로분류되어있어전체중점협력국가중에서 33% 를차지하고있다. 국무조정실이발표한 대한민국 ODA 백서 (2014) 에서도취약국의지원우선순위및제약요인을감안한범정부적전략과개별취약국을위한협력전략의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 2016년말까지중점협력국에대한새로운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을마련할예정이므로개별취약국에대한협력전략및지원방침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아시아취약국을대상으로향후한국의 ODA 정책방향을모색하고국제규범에부합하는구체적인정책방안을수립하기위한주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국제사회의취약국지원지침과전략, 사례를분석하고, 우리나라의기존추진성과를분석하여국별취약성을고려한 ODA 정책방향을검토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구성 그동안 OECD, 세계은행과같은다자개발은행및평화기금 (The Fund for Peace) 과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 등이취약국리스트를발표해왔다. 본보고서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 2015년에발표한취약국리스트를바탕으로아시아지역의취약국을대상으로선정해연 2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9 구를추진하고자한다. 아시아는아프리카에이어취약국이많은데, 북한을포함하여미얀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8개국가가취약국에해당한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정부에서선정한중점협력대상국중아시아지역의네팔과미얀마를중심으로국제사회의지원정책을비교하는데중점을두었다. 2015년 4월의대지진이후인도적관점에서국제사회의지원을많이받고있는네팔은아시아의대표적인취약국이고, 올해신규중점협력국으로선정된미얀마는민주화및소수민족문제로정치적취약성이높은국가이기때문이다. 이들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취약국지원방향과전략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경우에도국별취약성을고려한 ODA 정책방향을설정하고취약국지원의효과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지보다구체적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네팔의경우 1996년부터약 11년간오랜내전을겪었으며, 2006년공식적으로내전이종식된이후에도정치적불안이지속되고사회 경제적취약성이높아어려움을겪고있는국가이다. OECD 2015년취약국보고서에서제시한다섯가지취약성분류기준에따르면네팔은회복력을제외한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기반 4개부문에서특히취약한것으로드러났다. 내전종결이후에도정권교체가빈번하게일어나정치적불안이계속되고있으며, 2015년 9월새헌법공포에앞서헌법초안에반대하는항의시위가지속되고있다. 다양한사회계층및소수민족의정치 경제 사회관련요구사항을수용하지못해사회적불만이고조되고있는바갈등및분쟁의소지가여전히존재한다. 뿐만아니라자연재해역시취약성을가중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다. 특히 2015년 4월카트만두북 제 1 장서론 21

20 서쪽에서규모 7.8의강진이발생해약 70억달러로추정되는손해와손실을입었는데, 그중주택, 교육시설, 문화유적지등사회분야의손실이 40억달러에달하며, 계속되는여진등으로복구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네팔의사회 경제적취약성에더하여대규모지진피해로인한환경적취약성이심화되면서, 2022년까지최빈국을졸업하겠다는네팔정부의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네팔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방향을면밀히검토하고한국의차기국가협력전략을수립하기위한전략적인협력방안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미얀마는오랜군부통치로인해정치적인취약성이큰국가로분류할수있다. 2011년 3월출범한미얀마신정부는 10월정치범을석방하고, 정전협정을통한평화정착을추진하여국민화해와국가통합을꾀하고있다. 역사적으로 20여개이상의무장소수민족이활동하고있는미얀마연방의소수민족문제는국내안정과통합에있어서핵심적인과제이나군사정부가주도해온정전협정은아직종료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신정부는소수종족과의정전합의를포함하여회담을통한영구적정전협정등 3단계에걸친협상전략을발표했지만, 그동안소수민족과정부와의평화협상과정전협정은큰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북부카친주에서 2011년카친족과정부사이의무력충돌이발생하고, 여카잉주의이슬람교도인로힝야족과불교도사이의유혈충돌로인명피해와난민이발생함에따라미얀마에서의소수종족과의평화협상은민주화의최대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 2015년 11월 8일실시된총선에서아웅산수지여사가이끄는국민민주주의연합 (NLD) 이압승함으로써정치 사회 2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1 적변화가예상되고있다. 이러한정치적취약성을갖고있음에도, 미얀마는중점협력국으로새로이선정되어향후한국의지원이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미얀마를중점협력국으로선정한배경에는미얀마경제제재완화이후총선일정이순조롭게추진되면서개혁 개방정책이빠르게진행되고있고, 풍부한자원보유와향후발전잠재력이크다는점등이반영된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에서는국제사회에서의취약국관련주요논의동향과쟁점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취약국의정의와개념, 주요유형및분류기준을통해취약국의주요특징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및취약국국제네트워크 (INCAF) 의논의동향과 Post-2015 체제의주요쟁점을연구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네팔과미얀마를대상으로아시아취약국에대한지원정책과주요성과를검토하고자한다. 국별로개발여건을분석하고, 양자공여국및국제기구의지원사례를비교하여우리나라의 CPS 수립과관련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및개선과제를검토하고, 한국의지원전략과아시아취약국의 CPS 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23

22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1. 취약국의개념과기준 2. 취약국의주요유형과특징 3. 국제사회의취약국논의동향과쟁점

23 1. 취약국의개념과기준 취약국 (fragile states) 에대한정의는국제적으로아직합의된바가없지만, 대부분의공여국및공여기관은시민의기본적욕구와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기능을적절히수행하지못하는국가를취약국으로정의한다. 3) OECD는취약국을기본적인거버넌스를수행할수있는역량과사회내상호건설적인관계를구축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국가로정의하며, 경제위기나자연재해와같은내외부충격에취약한국가역시취약국으로정의하고있다. 4) 세계은행 (World Bank) 의경우제도적역량이부족하거나거버넌스가부실하고, 정치적불안정성이높다는등의심각한개발이슈가있는국가를취약국으로분류하여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가지원을담당하고있다. IDA는최빈국을포함한저소득국을대상으로지원하는데, 취약국은국가정책및제도평가 (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 Assessment) 5) 점수가 3.2 이하인국가또는최근 3년간 UN 평화유지군이주둔한적이있는국가여야한다. 6)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은취약성을제도적실패, 사회 3) Mcloughlin(2012), p. 9. 4) OECD(2011) p. 21, 2012a p. 15, 2012b p ) CPIA 는세계은행이국제개발협회 (IDA) 가 IDA 지원가능국가에재원을분배할때활용할목적으로도입했다. CPIA 는빈곤퇴치, 지속가능한성장및 ODA 의효과적인활용에기여할수있는국가의현재정책및제도적프레임워크의품질을평가한다 (IEG 2009, p. 1). 2014~15 년현재 CPIA 는경제관리 (economic management), 구조적정책 (structural policies), 사회적포용및평등을위한정책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 and equity) 과공공분야관리및제도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 등네가지분야에서 16 개의지표를가지고국가의정책을평가한다. 분야별세부지표및평가기준은 [ 부표 12] 참고. 6) Woolcock(2014), 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4 적붕괴또는폭력분쟁으로인하여위험도가증가하는상황뿐만아니라국가나사회가직면하는내외부적인압력과이를관리할수있는능력사이의불균형성으로정의하고, 최근아프리카지역의취약국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다. 7)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취약한거버넌스, 비효과적인공공행정및법치주의그리고국내불안요소를지니고있는국가를취약국혹은분쟁국 (fragile or conflict affected countries) 으로분류하고있다. 8) 미국의국제개발청 (USAID) 은 2005년발표한취약국지원전략 (Fragile States Strategy) 에따라취약성을국가와사회의관계가효과적이고합법적인성과를도출하지못하는상태를의미한다고정의하였다. 9) 영국의 DFID는빈곤층을포함한자국국민들에게기초적인기능을수행할수없거나수행하지않는국가를취약국으로분류하고, 포괄적인서비스제공 (comprehensive service delivery) 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10) 캐나다의경우대외정책을위한국가지표 (CIFP: Country Indicator for Foreign Policy) 를통해기본적인안보를제공하지못하는기능적권위 (functional authority), 국민의기초적인사회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제도적역량 (institutional capacity) 과대내외적으로국민을효과적으로대표할수있는정치적인합법성 (political legitimacy) 이부족한국가를취약국이라고분류하고있다. 11) 7) AfDB(2014), p ) ADB(2007), 재인용 : ADB(2012c), p. 6. 9) USAID 는효과성은정부가공공재와공공서비스를적절히제공하는능력을의미하며, 합법성은정부가공정한방식으로국가전반의이익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공권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USAID 2014, p. 2). 10) DFID(2010), 재인용 : Stewart and Brown(2010), p. 8.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27

25 국제사회의다양한논의를바탕으로 Stewart and Brown(2010) 은취약성의특징을권위 (authority), 기초서비스, 합법성이라는세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12) [ 표 2-1] 과같이주요원조공여기관의취약국개념과핵심요소를정리할수있는데, 13) 각원조기관마다취약성 (fragility) 을야기하는원인중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가다소다르며, 취약성의범위와영역도상이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DFID, USAID 와캐나다와같은양자공여기구들은권위, 기초서비스, 합법성을취약성을일으키는요소로보고있다. OECD DAC나세계은행의경우에는합법성을취약성개념과정의에명시적으로포함시키지않고있으나, 공공분야관리 영국 DFID OECD DAC 권위 (Authority) 서비스지원혜택도구 서비스지원혜택도구 국가의실질적인실패또는실패할위험 기초서비스 (Basic Service) 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 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 합법성 (Legitimacy) 정의 (justice) 에대한강조와관련성 언급하지않음 캐나다 CIFP 본질적측면제도적역량강조본질적측면 미국 USAID 본질적측면본질적측면본질적측면 World Bank 높은분쟁위험성에대한강조 자료 : Stewart and Brown(2010), p. 11. 표 2-1. 선진공여국및공여기관의취약성정의 제도적역량강조 언급하지않음 11) CIFP(2006), 재인용 : Stewart and Brown(2010), p ) Stewart and Brown(2010), p. 9; 이현 (2014), p ) KOICA 에서 2011 년에수행한 한국 ODA 의분쟁및취약국지원방안 에서는공여국및공여기관, 선행연구의취약성정의를바탕으로취약국을정치적으로정권의권위와정당성이부족하며, 국가행정적으로기본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할능력과의지가미흡하고, 내부적인폭력과외부적인위기상황에의해안전이보장되지않은국가로정의하였다 ( 권혁주, 이환성, 배재현 2011, p. 31). 2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6 및제도분야에서언급하고있다. 14) 또한사회와상호적으로건설적인관 계를발전시킬수있는역량부족을강조하고있다. 15) 2. 취약국의주요유형과특징 가. 취약국선정기준과유형앞절에서기술한취약국및취약성의정의를살펴보면취약성을측정하기위해다양한기준을활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대부분의공여국및공여기관들은복합적이고다각적인측면에서취약성에접근하고있는데, ADB 같은경우에는취약국과분쟁국을나누어보고있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 특히 OECD에서 2015년에발표한취약국보고서에서는취약성의다면적인특징을다섯가지기준및지표를통해보여주고있다. 표 2-2. OECD 가정의한취약성의다섯가지기준및지표 폭력 (Violence) 내용및지표 모든폭력행위및폭력으로인한사망감소 지표출처 - 전쟁으로인한사망 Uppsala Univ.(2014) - 대인간상해 : 장애보정수명 (DALYs: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WHO(2014) - 정치적불안정성 : 정치적불안정성이나정치적으로유발되는폭력 ( 테러리즘포함 ) 발생가능성에대한인식 World Bank(2014) 14) World Bank(2014), [ 부록 12] 참고. 15) OECD(2010), p. 15.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29

27 표 2-2. 계속 정의 (Justice) 제도 (Institution) 경제적기반 (Economic Foundation) 회복력 (Resilience) 내용및지표 국가및국제수준에서의법치주의촉진및모두에게동등한사법권적용 지표출처 - 출생등록 : 5 세이하유아의출생등록비율 UNICEF(2014) - 부패방지 : 공권력의사익을위한권력남용평균횟수및인식 - 법치주의 : 신뢰도가있고사회의규칙을따르는기관에대한인식 World Bank(2014)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 책무성이있고투명한제도 ; 불법자금유입감소및조직범죄소탕 - 정부효과성 : 공공서비스, 공무서비스의품질, 정치적압력으로부터의독립정도, 정책형성품질, 정책책임신뢰에대한인식 - 규제품질 : 민간부문개발허용및촉진을위한적절한정책을만들고수행할수있는정부역량에대한인식 - 시민의능동적인참여 : 시민들이정부구성에참여할수있는정도및표현과집결의자유및언론의자유에대한인식 청년실업률감소 : 경제 사회 정치적포괄성증진 - 기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Index): 기업환경개선, 열가지주제에대한국가의백분위순위평균 World Bank(2014) World Bank(2013) - 교육기간 Barro and Lee(2010) - 10 년평균 GDP 성장률 IMF(2014) 기후변화와관련된극단적인재해와기타경제, 사회, 환경적충격및재난에대한노출도와취약성감소 : 적응역량구축 - 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 보건역량 주 : 지표출처는 [ 부표 13] 참고. 자료 : OECD(2015), p. 42. International Futures Model(2014)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8) - 취약성 (vulnerability): 내외부요소에대한재난위험성측정 UNU-EHS(2014) OECD는이러한취약성의기준및지표를바탕으로 50개국을취약국으로분류하였으며, 취약성의특성및패턴을분석하여중첩되는벤다이어그램으로표기하였다. [ 그림 2-1]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대부분의취약국의경우단일한하나의기준보다는최소두가지이상의취약성을지니고있다. OECD가분류한취약국기준모두에해당하는국가는아이티와예멘을제외하고대부분아프리카국가들이다. 16) 3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28 그림 2-1. 취약성의특성에따른취약국분류 폭력 온두라스, 레소토, 말리, 서안가자지구 회복력 베냉, 부르키나파소, 키리바시, 상투메프린시페, 수리남 감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동티모르 코모로, 콩고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카메룬, 라오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DR 콩고, 코티드부아르, 기니, 아이티, 수단, 스와질란드, 예멘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네팔, 남수단 케냐, 우간다 방글라데시,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정의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잠비아 앙골라, 라이베리아 캄보디아, 피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적기반 지부티 이란, 이라크 알제리, 시리아 제도 자료 : OECD(2015), p. 20. [ 그림 2-1] 을표로다시정리하면 [ 표 2-3] 과같다. 표 2-3. 두가지이상의취약성을가진국가 다섯가지 네가지 해당취약성폭력, 정의, 제도, 회복력, 경제적기반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기반정의, 제도, 회복력, 경제적기반폭력, 정의, 제도, 회복력 취약국 (9 개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DR 콩고, 코트디부아르, 기니, 아이티, 수단, 스와질란드, 예멘 (4 개국 )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네팔, 남수단 (6 개국 ) 적도기니 *, 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토고, 짐바브웨 (3 개국 )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16) 벤다이어그램 ( 그림 2-1) 의가운데에해당하는부분임.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31

29 표 2-3. 계속 세가지 두가지 해당취약성 폭력, 제도, 경제적기반 정의, 제도, 회복력 폭력, 정의, 제도 (2 개국 ) 알제리, 시리아 (2 개국 ) 앙골라, 라이베리아 정의, 제도, 경제적기반 (2 개국 ) 카메룬, 라오스 * 제도, 회복력, 경제적기반 정의, 회복력, 경제적기반 폭력, 회복력, 경제적기반 폭력, 정의, 회복력 회복력, 경제적기반 정의, 제도 폭력, 회복력 취약국 (5 개국 ) 방글라데시,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4 개국 ) 코모로, 콩고,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5 개국 ) 감비아 *,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동티모르 (3 개국, 1 지역 ) 온두라스, 레소토, 말리, 서안가자지구 (2 개국 ) 케냐, 우간다 제도, 경제적기반 (1 개국 ) 지부티 * 폭력, 정의 폭력, 제도 정의, 회복력 (5 개국 ) 베냉, 부르키나파소 *, 키리바시, 상투메프린시페 *, 수리남 (4 개국 ) 캄보디아 *, 피지,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4 개국 )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르완다 (3 개국 ) 인도, 코소보, 파나마 (2 개국 ) 이란 *, 이라크 (3 개국 ) 파푸아뉴기니 *, 솔로몬제도, 잠비아 주 : * OECD 가정한비공식취약국리스트에포함되지않는국가 ** 북한은비공식취약국리스트에포함되어있으나취약성특성에따라별도로분류하지는않았음. 자료 : OECD(2015), p. 44. [ 표 2-4] 는앞서살펴본취약국정의및특성, 기준등을바탕으로공여국별취약국유형을어떻게분류하는가를정리한것이다. 다자공여기구의경우에는취약단계별로취약국의유형을분류하는경향이있다. 다만 OECD 취약국국제네트워크 (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의경우에는취약단계별분류뿐만아니라취약의특성에따라서분류한다. DFID의경우에는정부의역량과정치적의지여부에따라취약국을분류하고있다. 이와같이국제사회에서취약국은분쟁및취약국 (Conflict and Fragile States) 에중점을두고있지만, German Watch의경우기후변화에초점을두고기후변화로발생한폭풍과홍수, 3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0 가뭄등의재해에따른사망자수와피해액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를 바탕으로기후변화취약국을분류하고있으며, 정기적으로보고서를발표 하고있다 ( 부표 1 참고 ). 표 2-4. 공여국별취약국유형분류취약국분류 ⅰ) 분쟁 / 위기후국가또는정치적전환국 ⅱ) 거버넌스환경악화취약국 OECD DAC INCAF ⅲ) 점진적으로개선되는취약국 ⅳ) 장기적위기상황에처한취약국 ⅰ) 강력한역량및합리적인정치적의지 (Monterrey Cases) ⅱ) 정부의역량은취약하나정치적의지가있는경우 DFID ⅲ) 정부의역량은있으나정치적의지가없는경우 ⅳ) 정부의역량및정치적의지가부족한경우 ⅰ) 취약상황악화 (deterioration) ⅱ) 장기적인위기및침체세계은행 ⅲ) 분쟁후지역또는정치적전환국 ⅳ) 초기회복또는개혁중인국가 ⅰ) 취약상황 (fragile situation) ⅱ) 분쟁상황 (conflict-affected situation) ADB ⅲ) 전환기적상황 (transition situation) ⅳ) 지엽적취약상황 (subnational fragile situation) 자료 : Mcloughlin(2012), pp ; ADB(2012c), p. 5. 나. 취약국의개발현황전세계인구의 20% 가량인 14억명이취약국에거주하고있으며, 취약국거주인구는 2030년에는 19억, 2050년에는 26억명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특히하루에 1.25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 43% 가취약국에분포하고있어취약국내의빈곤문제가심각하다고볼수있다.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33

31 그림 2-2. 취약국및비취약국 MDGs 달성비율비교 충족불충분한진전목표달성도미흡 충분한진전 목표달성비교적미흡 취약국및비취약국별해당비율 (%) 데이터부족 세부목표 1.A 년부터 2015 년까지하루 1.25 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인구비중반감 비취약국 취약국 세부목표 1.C. 1990년부터 2015년까지기아인구반감비취약국취약국세부목표 2.A. 2015년까지전세계모든아동의초등교육과정이수비취약국취약국세부목표 3.A. 2015년까지교육과정내성차별해소비취약국취약국세부목표 4.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세미만유아사망률의 2/3 감소비취약국취약국목표 년부터 2015년까지영아사망률의 2/3 감소비취약국취약국세부목표 5.A. 1990년부터 2015년까지산모사망률의 3/4 감소비취약국취약국세부목표 7.C. 2015년까지안전한식수에대한지속가능한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중반으로감소비취약국취약국세부목표 7.C. 2015년까지위생시설에대한지속가능한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중반으로감소비취약국취약국자료 : OECD(2015), 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2 취약국의빈곤문제는취약성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빈곤문제해결을위해서도취약국의취약성을해결하는것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취약국의빈곤문제해결이어려운이유를제도적취약성에서찾는경우가많다. 빈곤뿐만아니라다른 MDGs 달성과관련해서도취약국은다른개도국에비해서요원할것으로전망된다. 많은취약국이사회 경제적취약성뿐만아니라환경에대해서도취약한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환경적취약성때문에기상이변및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나전염성질병에적절히대응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 특히 1년에세번이상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겪는취약국가가 10개국이상이며, 그중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특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7) 3. 국제사회의취약국논의동향과쟁점 가. 취약국국제네트워크논의동향 OECD DAC 산하취약국국제네트워크 (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는분쟁및취약국가에대한개발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해구성된네트워크로 1990년대초반분쟁과평화이슈에대응하기위해구성된 분쟁, 평화및개발협력에대한네트워크 (CPDC: 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와 2005년 17) World Bank(2014), 재인용 : OECD(2015).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35

33 DAC 고위급회담에서설립된 DAC의취약국가그룹 (FSG: Fragile State Group) 을통합하여구성하였다. INCAF의주요업무는취약국의재원조달및원조체계를수립하기위한국제적참여원칙을마련하고평화구축과국가재건을위한국제대화 (IDPS: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를통해평화구축과국가재건및안보등에대한논의를주도하며, 이를통해원조공여국간의협력을활성화시키고분쟁및취약국에대한실질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일이다. 18) IDPS는 INCAF가주도하는대화채널로, 2008년아크라에서개최된제3차원조효과성을위한고위급회담에서 포괄적접근법 (whole of system approach) 을채택한바있다. 이를토대로 IDPS 참여국및기구는취약국의주인의식및자기주도성, 국제사회의지원및파트너십이중요하다는데공감하며, 공여국, 분쟁및취약국, 국제개발기구, 시민사회가함께평화구축및국가재건을위한목표설정과효과적인개입을위한행동계획등에관해다양한논의를펼쳐왔다. 기존 CPDC, FSG에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국제사회의취약국지원과관련한논의동향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분쟁, 평화및개발협력에대한가이드라인 (1997년 ) 1995년 5월 3~4일에개최된 OECD DAC 고위급회의에서는분쟁예방및분쟁후재건에개발협력이선도적으로기여하기위한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하고분쟁과평화, 개발협력간의연계경험으로부터교훈을 18) OECD DAC 홈페이지, Conflict and fragility, e/conflictandfragility( 검색일 : ). 3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4 도출하기위한프로그램을구축하기로결정하였다. 실질적인정책가이드라인을제공함으로써회원국들의노력이효율성, 효과성및일관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하였다. 특히분쟁, 평화및개발협력에대한가이드라인 (DAC Guidelines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을통해분쟁상황에놓여있는취약국가를지원할때, 분쟁이전단계, 분쟁진행단계, 분쟁과도기단계, 분쟁종결이후단계등의상황을고려하여유연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 부표 2 참고 ). 2) 분쟁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 (2001년 ) CPDC가 7년간의작업을거쳐만들어낸 OECD DAC의분쟁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 (DAC Guidelines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은분쟁발생이후에대응하는것보다분쟁을사전에방지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인식하에작성되었다 (OECD 2002). 이가이드라인은국제사회개입의잠재성을인정하는동시에한계성도인지하고있으며, 원조로인한불이익을최소화할것을언급하고있다. 기본원칙으로장기적인측면을고려하고분쟁예방시각을적용하여접근할것, 안보를통한평화보장, 지역협력및컨설팅지원, 평화프로세스지원과사회정의및화해도모, 평화를위한파트너십구축, 비즈니스와의협력, 부정적인경제세력을척결하기위해노력할것등을제시하였다 ( 부표 3 참고 ). 3) 선진인도적지원공여원칙 (2003) 선진인도적지원공여원칙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37

35 Principles) 은인도적지원의관행을체계화하고선진화할목적으로주요공여국들이 2003년스톡홀름회의에서합의한원칙이다. 인도적지원활동의목적과정의, 일반원칙으로구성된 23개원칙및모범사례 (good practice) 는공식적인인도적지원을위한틀 (framework) 뿐아니라공여자들의책임을장려하기위한메커니즘을제시하고있다. 현재총 40개국이이원칙을이행하기위해선진인도적지원공여협의체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에가입하여 GHD에합의하였고, 한국도 2009년에공식적으로가입하였다 ( 부표 4 참고 ). 4) 취약국및취약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모범개입원칙 (2007년 ) 2007년 OECD DAC는취약국및취약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참여를개선하기위해 취약국및취약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모범개입원칙 (FSPs: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을마련하였다 ( 부표 5 참고 ). 이러한원칙을적용하는그자체로해당국의취약한상태를끝낼수있는것은아니지만, [ 표 2-5] 에서보듯이긍정적인효과를최대화하고, 의도하지않은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고언급하며열가지개입원칙을제시하였다. 개입원칙은취약국의특수한상황에대한이해와전후맥락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 국가재건을핵심목표로설정하고목표달성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더불어정치, 경제, 안보, 사회등다방면의상호연관성을고려해야하며, 비차별주의를중심에두고배제되는사람들이없도록할것, 분쟁방지를최우선순위로삼을것등을제시하였다. OECD DAC는이개입원칙을근거로취약국과관련한개발협력정책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것을공여주체들에 3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6 표 2-5. 취약국및취약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모범개입원칙 1. 취약국의전후맥락을우선파악하도록함. 2. 국제사회개입으로인한활동이피해를발생시키지않도록함. 3. 국가재건을핵심목표로설정 집중하도록함. 4. 분쟁방지를최우선으로하도록함. 5. 정치, 안보및개발목표사이의연결고리를파악하도록함. 6. 포괄적이고안정적인사회를위한기초로 비차별주의 를증진시켜야함. 7. 다양한방법과맥락내에서해당지역의우선순위를조정하도록함. 8. 국제공여자들간의실질적인조정메커니즘에합의하도록함. 9. 신속하게행동하되, 성공할수있을만큼충분히오래머무르도록함. 10. 배제되는사람들 ( 원조고아 ) 이없도록함. * 자료 : OECD(2007). pp. 1-3, 이현 (2014), p. 35를참고하여저자정리. 게권고하였으며, 향후 FSPs의이행정도를파악하기위해두차례에걸쳐모니터링보고서를공개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 2009년에 6개취약국 19) 을대상으로, 2011년에는 14개취약국 20) 을대상으로조사한이행결과를발표하였으며, 그결과는국제사회의활동이 FSPs에서제시된원칙을부분적으로이행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 부표 6 참고 ). 5) 분쟁및취약상황에서국가재건지원을위한정책지침 (2011년 ) 2011년 OECD DAC에서제시한국가재건지원을위한정책지침 (Supporting Statebuilding in Situations of Conflict and Fragility-Policy Guidance) 은국가재건과관련한주요용어및개념에대한정의 (definition) 와공여자들의원조활동을통해얻은경험과교훈을바탕으로원조방향과 19) 동티모르, DR 콩고, 시에라리온,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20) 남수단, 동티모르, DR 콩고, 라이베리아, 브룬디,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토고.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39

37 권고사항을제시하고있다. 본지침에서는국가재건을정치적안정 (Political settlements), 역량과대응력 (capacity and responsiveness), 사회적기대및통찰 (soci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의세측면으로설명하며 ( 표 2-6 참고 ), 이를기반으로국가재건을위한다섯가지우선순위를전략적선택과종합목표규정, 국별프로그램의설계및전달, 분석및모니터링도구선택, 원조형태및기술지원의적용, 개발파트너의활동개선으로구분하여, 각단계별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 부표 7 참고 ). 21) 정치적안정 역량과대응력 사회적기대및통찰 자료 : OECD(2011), pp 표 2-6. 국가재건의세가지측면및정의 권력의분배, 정치적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암묵적또는명시적합의 안보, 법집행, 시민보호등의핵심기능과서비스의효과적인이행 국가와시민사회간상호작용을통해서로의권리와의무를인정하는사회적계약을수립 6) 취약국및취약상황개입을위한뉴딜 (2011년 ) 2011년 11월말부산에서개최된제4차원조효과성에대한고위급포럼,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40개이상의국가및기관의서명을통해 취약국개입을위한뉴딜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이채택되었다. 이러한새로운정책방향은분쟁및취약국의평화구축, 국가재건및개발지원을위해취약국당사자, 국제개발파트너, 시민사회기구들이합의한협력원칙으로, 해당국들은분쟁및취약성의근본원인을해결하기위한정치적방법을추구하고원조효과성원칙에따라취약 21) OECD(2011), p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38 참여국가 (44) 참여기구 (7) 표 2-7. 뉴딜참여국가및기구 아프가니스탄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브룬디 *,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칠레, 중국, 코트디부아르 *, DR 콩고 *, 덴마크,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 *, 기니비사우 *, 아이티 *,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이베리아 *, 룩셈부르크,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 포르투갈, 시에라리온 *, 솔로몬제도 *, 소말리아 *, 남수단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 토고 *, 영국, 미국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프리카연합 (AU),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연합 (EU),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국제연합 (UN) 자료 : IDPS, 참여국가및기구, 검색일 : ). 국가로투자를유도하기위해노력하기로약속하였다. 22) 뉴딜은딜리선언과몬로비아로드맵에서논의했던평화구축과국가재건목표 (PSGs: Peace building and State building Goals), FOCUS, TRUST를주요 3대원칙으로제시하고있다. 먼저 PSGs는 MDGs 달성을위한주요한토대로서정당한정치 (legitimate politics), 안보 (security), 정의 (justice), 경제적기반 (economic foundation), 조세수입및서비스 (revenues & service) 다섯가지를주요목표로제시하고있다. 취약국이주도적으로취약상태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는새로운개입방식인 FOCUS는각각취약성평가 (Fragility assessment), 하나의비전및하나의계획 (One vision, one plan), 이행협정 (Compact), 활용 (Use), 정치적대화및리더십지원 (Support political dialogue and leadership) 을의미한다 ( 부표 8 참고 ). 마지막으로원조제공및자원의효과적인관리를통해더나은성과를내기위한방침으로제시한 TRUST는투명성제고 (Transparency), 위험분담 (Risk sharing), 취약국시스템의활용 (Use of 22) IDPS, 뉴딜, 검색일 : ).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41

39 country systems), 역량강화 (Strengthen capacities), 시의적절하며예측이가능한원조 (Timely predictable aid) 를말한다 ( 부표 9 참고 ). 뉴딜은분쟁및취약국에대한개입프레임워크로서평화구축과국가재건목표 (PSGs) 를강화하고장려하기위한실용적이며간단한이행평가지표를개발하기로합의하였으며, IDPS 집행위원회에서 2012년 1월 PSGs 지표관리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indicator) 을신설하였다. PSGs 지표개발과정은 7단계로진행되고있으며 ( 표 2-8 참고 ), 지표는개별국가의특수한상황을반영한국별지표와모든가입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공동지표로구분해서개발하였다. PSG 지표는 [ 표 2-9] 에나타난바와같이정당한정치, 안보, 정의, 경제적기반, 조세수입및서비스라는다섯가지의목표와 15개의세부지표, 각세부지표별하위지표로구성되어있다 ( 부표 10 참고 ). 표 2-8. PSG 지표개발단계와추진절차 단계 내용 기간 1단계 취약성스펙트럼개발 2012년 1~2월 2단계 분석프레임워크개발 2012년 3~6월 3단계 취약성평가및스펙트럼분석시범기간 2012년 6월부터 4단계 국별지표초안확정 2012년 6~10월 5단계 예비공동지표초안확정 2012년 10월 ~2013년 3월 6단계 예비공동지표초안협의 2012년 11월 ~2013 년 1월 7단계 최종공동지표초안확정 2013년 2~3월 자료 : IDPS(2013), pp 현재잠정 PSGs 지표는 g7+ 국가들중 5 개국이취약성평가시범국가 로참여해평가를완료하였다. 일부국가는취약성평가를진행중이며, 아프가니스탄과소말리아가취약성평가를완료하고이를기반으로이행 4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0 협약 (compact) 을체결하는등현재 14개국이뉴딜이행에참여하고있다. 2013년 4월개최된제3차 IDPS 연례총회이후이행협약의전제가되는취약성평가와취약성스펙트럼분석을위한 PSGs 지표개발외에 TRUST와 FOCUS 이행평가를위한지표도개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공여자들이뉴딜을원조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촉구하면서뉴딜가입국을확대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다. 23) 표 2-9. PSG 잠정지표 목표 PSG 1. 정당한정치 PSG 2. 안보 PSG 3. 정의 PSG 4. 경제적기반 PSG 5. 조세수입및서비스자료 : IDPS(2013), p. 7. 세부지표정치체제의대표성정치참여사회적관계치안상황치안기관의업무성과치안기관의업무역량사법기관의업무성과와독립성사법기관의역량사법접근권생산적자원과성장에대한전망고용및생계천연자원관리조세수입관리공공행정서비스전달 뉴딜이구체적인 PSGs 지표를개발하는등평화구축및국가재건을 위해여러노력을하고있지만, 공여국및기관을제외한대다수의참여 23) 이현 (2014), p. 23.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43

41 국이아프리카지역으로한정되어있으며, 아시아에서수원국으로뉴딜에참여하고있는국가는네팔이유일하다. 한편 2014년 12월파리에서개최한 OECD DAC 각료급회의 (High Level Meeting) 에서대부분의회원국들이뉴딜원칙을정책에만반영할것이아니라취약국현장차원에서실질적으로이행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나. Post-2015 체제와취약국지원목표 2000년에합의했던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 2015년종료됨에따라 UN을포함한국제기구와각국의정상, 지역별 국가별전문가등다양한이해당사자가참여하여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를진행해왔다. 24) 2015년 9월 25~27 일뉴욕에서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에서 지속가능발전 을핵심으로하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공식적으로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추구를위한선언 (Declaration) 과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25) 후속조치 (Follow-up and Review) 로구성된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선언문은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핵심요소로보고모든사람이빈곤, 기아, 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교육과보건위생, 안전한주거지와에너지 24) 정지원외 (2014), p ) 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목표와이행수단에대한내용은권율 (2015a, 2015b) 참고. 44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2 접근이보장되며, 정의롭고양성이평등한이상적사회를비전으로제시하였다. 달성기한이 2030년인 SDGs 는 8개로구성된새천년개발목표에서크게확대된 17개목표 (Goals) 와 169개의관련세부목표 (targets) 를제시하였다. 26) 2000년의밀레니엄선언은인류의행복과발전에평화와효과적인거버넌스가중요하다는것을인지하였으나폭력, 분쟁및취약성감소의필요성을명확하게다루지는않았으며, 이로인해새천년개발목표를이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평화와안보문제는여러강대국및 UN 안전보장이사회의이해관계가얽혀있는정치적으로민감한부분으로서, 개발보다는정치영역에서논의되어왔다. 그동안국제사회는분쟁및취약국 (Conflict and Fragile States) 에대한인도적개입에중점을두어왔지만, 최근에는주권보다는인권을강조한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을강조하고있다. 즉개별국가에일차적보호책임이있지만, 실패한국가 (failed state) 에대해서는국제사회가그국가를지원할책임이있기때문에인도적개입이가능하다는것이다. 27) 2009년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보호책임의이행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라는보고서를 UN 총회에제출하였고, 2009년보호책임에대한최초의 UN 총회결의 (A/RES/63/308) 를도출하고, 인권존중이책임있는주권의필수요소라고언급했다. 또한취약국가의내부역량을구축하기위해 26) Post-2015 개발어젠다의주요특징과이행과제에대해서는권율외 (2015, pp. 3~5) 참고. 27) 인도적개입과보호책임에대해서는조효제 ( ) 참고 년 UN 세계정상회의결의문에보호책임이명시되고, 2006 년 UN 안보리결의 1674 호 (S/RES/1674) 는 2005 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명시한보호책임을재확인함. 다만 UN 은보호책임이가능한상황을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범죄에한정하고있음.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45

43 국제사회가지원할책임과개발원조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지난 2014년에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은 개발과평화, 안보, 안정성간의해결할수없는고리 를새로운개발목표로인정하는것에대해동의를구하며, 분쟁방지및분쟁의근본원인을해결하는데중점을둘것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한대응으로 UN 공개실무그룹 (UN Open Working Group) 은 SDG 16번목표로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를촉진하고, 모두에게정의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며,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인제도를구축하겠다고명시했다. 28) 개인, 사회및국가의회복력을증가시키고, 경제기반을구축하기위한목표와세부목표를제시하였으며, 이는 2015년 9월말발표된지속가능발전목표에그대로반영되었다. 29) SDGs는기존 MDGs보다도전적인목표라고평가되고있기때문에빈곤인구가집중되어있는취약국은 SDGs 달성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30) 또한 MDGs의주요초점이개발도상국의빈곤극복인데반해, SDGs는모든국가들에보편적으로적용되는보편성을강조하고있으며, 자국내에서이를이행해야할책임이있다. 동시에국제사회는 아무도뒤처지게놔두지말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원칙달성을강조하고있으며, 목표와세부목표의대부분은경제및사회적으로소외된사람들에게혜택을제공함으로써달성할수있는것들이다. 이에취약국문제 28) 한국국제협력단 (2015), p ) OECD(2015), p ) 세계은행자료에따르면취약국의 2/3 가 2015 년까지빈곤을절반으로감소시키자는목표를달성하지못할것으로보이며, OECD 2015 년보고서인 States of Fragility (OECD 2015) 에따르면 2030 년전세계빈곤인구의 62% 가취약국에집중될것으로예측되었다. 4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4 를잘해결하는것이 SDGs 달성의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 2015년 OECD의취약국보고서의취약상태관련시나리오분석연구에서는현재상황유지 (current trend), 제도의개선 (improved institutions), 개선된제도및개발환경의세가지상황을가정하여미래의취약성평가를실시하였다. 186개국가의경제, 보건, 인프라, 거버넌스및교육을포함하는국제예측모델 (international futures model) 을활용한이연구는 2030년에취약국인구의 25% 가하루 1.25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는절대빈곤층으로남아있을것이라고발표하였다. 제도가개선된상황하에서는 22%(4억 2,000명 ), 최선의시나리오 (best scenario) 를상정한다해도 19%(3억 5,000명 ) 가 1.25달러이하의극빈층으로가정된다. 모든형태의빈곤을종식하려면취약국들이전례없는진보를이루어야이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취약국들의조세수익은다른개도국들에비해낮은편이고, 31) 대외원조의존도가높은편이다. 2015년 OECD가발표한취약국 50개국의외부유입재원규모를살펴보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국제송금이며, 그다음은공적개발원조, 외국인투자, 공적자금순이다. 외국인투자의경우천연자원개발과관련된자원부국 6개국가 32) 에집중되었으며, 국제송금의 50% 정도가이주노동자가많은 3개국으로유입되었다. 33) 2007년이후취약국으로 ODA 지원이증가하는추세이긴하지만, 34) 31) 취약국들의조세수익은 2008~12 년평균 GDP 대비 17.45% 이며, 같은기간다른개도국은 24.72% 로나타남. 32) 나이지리아, 이라크, DR 콩고, 이집트, 콩고, 수단. 33) 나이지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34) 2007 년전체 ODA 의 53% 가취약국으로지원되었음. 제 2 장취약국관련주요쟁점과이슈 47

45 2012년에는민간재원및기타공적자금의 60% 가 9개취약국에집중되었고, OECD 보고서에명명된 11개의원조고아 (aid orphan) 중취약국이대다수를차지하는등재원이고르게배분되지않고있다. 따라서필요한국가에적절하게재원을지원할수있는 ODA의불균형배분을해결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더불어세수증대를위한국내외적인합의, 중소득국에대한비양허성자금의확대, 민간재원을촉진시킬수있는제도의활용, 국제송금비용의감소, 불법금융을억제하기위한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개발등원조이외기타재원을확보하기위한국제사회의정량적목표에대한합의와이를실천하려는노력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4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6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 아시아취약국의현황과특징 2. 네팔지원현황과성과 3. 미얀마지원현황과성과 4. 소결및시사점

47 1. 아시아취약국의현황과특징 가. 아시아취약국의유형과기준 OECD DAC나세계은행과같은다자개발은행및 The Fund for Peace 및 Foreign Policy를제외하고취약국리스트를명시적으로발표하는공여기구는없는것으로보인다. 본보고서가참고한 OECD DAC가 2015년발표한비공식취약국목록은 [ 표 3-1] 과같다. 지역 동아시아및태평양 (8) 유럽및중앙아시아 (2)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 (1) 중동및북아프리카 (6) 남아시아 (5)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8) 최빈개도국 키리바시, 미얀마,*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투발루 아이티 예멘 표 3-1. OECD DAC 선정비공식취약국목록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DR 콩고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기니, 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남수단토고, 우간다 * 소득수준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북한미크로네시아마셜제도 케냐, 짐바브웨 주 : * 한국의중점협력국. 자료 : OECD(2015), p. 15; 이현 (2014), p. 5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코소보 이집트, 시리아, 서안및가자지구 파키스탄 * 스리랑카 *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이라크, 리비아 5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48 50개의취약국중 28개국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태평양소도서국도취약국으로분류된다. 아시아지역은아프리카에이어취약국이많으며, 북한,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및스리랑카 8개국가가취약국에해당한다. 방글라데시와스리랑카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가 5년이상취약국으로분류되었다. 취약성은사회및경제의발전과관련이있다. OECD가발표한비공식취약국 50개중 32개국이최빈국으로분류된다. 최빈국의구조적인특징이국가의취약성을증가시키는역할을하기도한다. 35) UN 개발정책분석국 (DESA: Development Policy and Analysis Division) 은소득수준, 인적자산지수 (HAI: human asset index) 및경제취약성지수 (EVI: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의세가지기준을바탕으로최빈국을선정한다. EVI 가낮을수록경제적취약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36) HAI의경우는지수가낮을수록인적자원개발이취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단최빈국기준이환경, 분쟁및거버넌스등취약성의다양한측면을다포괄하지는않는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 표 3-2] 에서보듯이아시아취약국의경우스리랑카와파키스탄을제외한나머지국가는최빈개도국이다. 취약국이면서최빈국인아시아국가들은전체최빈국에비해서경제적취약성은다소낮으며, 인적자원개발은좀더좋은점수를받고있다. 35) Guillaumont(2010). 최빈개도국의구조적특징과 UN 의분류기준은권율외 (2012, pp. 27~28) 참고. 36) 노출지수와충격지수로구성되며, 노출지수는높을수록, 충격지수는낮을수록경제적취약성이낮아진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51

49 소득수준 최빈국 중소득국 표 3-2. 주요아시아취약국의최빈국기준비교 (2015) 국가 EVI 노출지수 충격지수 HAI 1 인당 GNI( 달러 ) 취약국순위 ( 위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 네팔 동티모르 , 평균 ,437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자료 : UN DESA(2015), 검색일 : ); Fund for Peace(2015). Fund for Peace 기준으로취약성순위가가장높은아프가니스탄은외부충격에대한취약성이높으며, 인적자원개발이약하다. 동티모르는 1인당 GNI는다른국가들에비해현저히높은수준이나, 전체적인경제적취약성이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취약성이위험수준인방글라데시와네팔의경우소득수준은낮으나경제적취약성이다소낮고인적자원개발은최빈국졸업기준인 66에가깝다. 취약성이위험수준인미얀마의경우인적자원과관련된 HAI 지수는스리랑카를제외한다른지역에비해서가장높은수준이나경제적취약성이다소높다. 파키스탄의경우중소득국임에도불구하고취약국순위가높은데, 국내분쟁및치안불안, 일부엘리트계층의권력파벌심화등이인적자원개발저하에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스리랑카는취약성이위험한국가로분류되나경제적인취약성, 인적자원개발및 1인당소득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인다고볼수있다. 5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0 표 3-3. 한국의아시아중점협력국취약성지수 (2015 기준 )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53

51 나. 아시아취약국의개발현황아시아지역의 8개취약국에서거주하는인구는 2015년기준으로 5억 1,000만명가량되며, 2030년에는 6억 2,000만명, 2050년에는 7억 2,000 만명으로예상된다. 대략취약국인구의 30% 가량이아시아지역의취약국에서거주할것으로예측된다. 빈곤퇴치측면에서살펴보면대부분의아시아개도국들이 2015년까지빈곤인구의반이상을감소하려는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15년 ADB가발표한아시아 태평양지역의주요지표 (Key Indicators for Asia Pacific 2015) 에따르면, 비교가능한데이터가있는 21개의개도국회원국중 2015년까지빈곤퇴치목표를달성하지못할국가의하나로방글라데시를꼽았다. 37) 국가 국제빈곤선 (1.25 달러 ) 미만인구비율 국내빈곤선미만인구비율 네팔 68.0(1996) 23.7(2010) (2010) 동티모르 미얀마 (2005) 25.6(2010) 방글라데시 70.2(1992) 43.4(2010) 56.6(1992) 31.51(2010) 북한 스리랑카 15.0(1991) 4.1(2010) 26.1(1991) 6.7(2013) 아프가니스탄 (2007) 35.8(2011) 파키스탄 64.7(1991) 12.7(2011) 30.6(1999) 12.4(2011) 주 : 1) - : 데이터없음. 2) 괄호속숫자는데이터제공연도임. 자료 : ADB, UN ESCAP, and UNDP(2015), p. 65. 표 3-4. 아시아취약국 8 개국가의빈곤율 ( 단위 : %) 37) ADB(2015), p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2 Fund for Peace가미국의 Foreign Policy와함께매년발표하는취약국지표는환경지속가능성을제외한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취약성을바탕으로측정한다. 북한을제외한한국의 1차및 2차중점협력국 13개국중 7개국이취약국으로고위험군또는위험군에속한다. 이러한국가들은사회 경제 정치적인측면에서골고루취약성을보이고있으나, 국가별로취약성의특성은다소다르다. 예를들어, 고위험군인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의경우사회지표와정치및군사지표가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난다. 위험군인미얀마의경우사회지표와경제지표보다는정치적상황이더욱취약한것으로나타난다. 북한의경우비취약국으로분류되는베트남등에비해사회적인지표는안정적이나경제및정치적인측면에서매우취약하다 ( 표 3-3 참고 ). 취약성이높은국가의경우환경성과 (environment performance) 가낮아취약성과환경성과사이에음의상관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년환경성과지수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38) 에서 178개국중아시아취약국은 69위를기록한스리랑카를제외하고대부분하위권을기록하였다. 39) 환경성과지수가낮은국가들은기후변화에도취약하다. 환경성과가낮은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38) EPI 는예일대학교내환경법및환경정책센터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에서매년발표하고있다. EPI 는환경피해로인한인류건강보호및생태계보호라는두가지정책분야와관련되어있으며우선순위가높은환경문제를각국이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에대해 20 가지지표를활용하여점수를매겨평가하고, 그를바탕으로순위를발표한다 (Hsu et al. 2014). EPI 점수가높을수록환경성과가우수하다는것을나타낸다. 39) 동티모르 132 위, 네팔 139 위, 파키스탄 148 위, 미얀마 164 위, 방글라데시 169 위, 아프가니스탄 174 위를기록하였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55

53 등은 German Watch 에서발표한기후위험지수 (CRI: Climate Risk Index) 에서높은순위를기록하고있다. 40) 그림 3-1. 취약성및환경성과의상관관계 주 : 환경성과지수점수가높을수록환경성과가좋으며, 취약국지수점수가높을수록취약성이높음. 자료 :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Fragile States Index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Correlation, 검색일 : ); Environmente Performance Index, 2014 EPI 프레임워크및지표점수, ( 검색일 : ); Fund for Peace, The Fragile States Index Data,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재작성. 40) 2015 년발표된최근 20 년 (1994~2013 년 ) 동안의 CRI 순위에서미얀마 2 위, 파키스탄 10 위, 아프가니스탄 15 위, 네팔 19 위, 스리랑카 55 위, 동티모르 156 위를기록하였다 (Kreft et al. 2014, pp ). 5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4 2. 네팔지원현황과성과 가. 네팔취약성의주요특징 1) 네팔의정치 경제 사회현황네팔은최빈개도국중하나로 1996년부터약 11년간오랜내전을겪었으며, 2006년공식적으로내전이종식된이후에도지속되는정치적불안과사회간접자본미비, 취약한경제및거버넌스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네팔은분쟁및취약국의 MDGs 달성을위한현실적방안을촉구하는뉴딜을지지하기위해결성된 g7+ 의초기회원국중하나로대표적인취약국이다. 2015년 OECD 취약국보고서에서제시한다섯가지취약성분류기준에따르면네팔은회복력을제외한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기반 4개부문에서특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996년 2월왕정타도와인민공화국수립을목표로하는네팔공산군 (Maoist) 에의해시작된네팔내전은이후 10년이상지속되었다. 반군을진압하기위해경찰및군이투입되었고, 진압과정중에벌어진과잉체포, 고문, 폭행등이문제가되었다. 이기간에분쟁으로사망한이들은 1만여명으로추정된다 ( 표 3-5 참고 ). 2006년 11월 8일에네팔과도정부와네팔반군간평화협상이타결되었고, 11월 21일양측이서명함에따라 10여년간지속되었던네팔내전이공식적으로종료되었으나, 내전종결이후에도빈번한정권교체등으로정치적불안이계속되고있다. 41) 41) 2013 년 2 월, 주요정당들이대법원장을수반으로하는과도정부구성및 6 월총선개최에합의하였으나이에반발한야당 ( 네팔마오주의공산당을중심으로한 33 개야당연합 ) 이총파업을강행하여주요도시기능이마비되었다 ( 네팔야권, 총선거부전면파업 ( )).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57

55 2015년 9월새헌법공포에앞서헌법초안에반대하는항의시위가지속되었으며, 42) 다양한사회계층및소수민족의정치 경제 사회관련요구사항을수용하지못해사회적불만이고조되고있는바갈등및분쟁의소지가여전히존재한다. 표 3-5. 네팔전쟁관련사망자수 ( 단위 : 명 ) 연도 합계 사망자 ,947 1,341 1,880 1, ,916 자료 :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aths_dataset, 검색일 : ).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발표한네팔의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는 2014년기준 175개국중 126위로낮은편이다 ( 부표 7 참고 ). 43) 또한 2008년이후정당간의갈등이지속되어법치국가의근간인헌법을제정하지못한채임시헌법을적용하였다. 람바란야다브네팔대통령은 2015년 9월 20일 7년만에연방공화제새헌법안을공표하였으나, 헌법제정과관련한항의시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네팔은 2010년 1인당국민소득기준으로아시아에서아프가니스탄다음으로가난한나라이다. 내전종료이후에도지속되는정치적불안과도로및상하수도등열악한인프라, 만성적인전력및연료부족, 낮은제 42) 네팔주별경계를획정한헌법제정안반대시위가격화되면서경찰과시위대가충돌해수십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 ( 네팔헌법제정안항의시위격화 수십명사상 ( )). 43) 순위가낮을수록부패도가높음. 5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6 조업경쟁력등취약한경제구조로인해경제성장률이저조하다. 세계은행에서발표한 2015년기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Index) 에따르면네팔의기업환경지수는전체 189개국중 108위로나타났다. 지난 5년간평균경제성장률은 4.5% 였으나, 2015년상반기에발생한지진으로손실이발생해인해경제성장률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표 3-6. 네팔주요경제지표 ( 단위 : 백만달러, %, 백만명 ) 명목 GDP 8,130 9,044 10,326 12,545 12,855 16,003 18,914 18,852 19,244 19,636 GDP성장률 (%) 인당GNI 인구 자료 : WB, CPIA Data, 검색일 : ). 2) 네팔의취약성지표비교네팔은 OECD가발표하는취약국리스트에 2008년부터계속포함되었으며, 2015년보고서에서제시한취약성다섯가지기준중폭력, 정의, 제도, 경제적기반측면에서취약하다는평가를받았다. 또한네팔은 Fund for Peace가매년발표하는취약국지수에서도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2015년발표에서네팔은취약국으로서위험군 (Alert) 으로분류되며, 178개국중 35번째로취약성지수가높다. Fund for Peace의취약국지수에따른지난 10년간취약성변화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3-2), 공식적인내전종료시점인 2006년이후취약성지수가다소감소했다가 2009~10년에최고치를나타낸이후점차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59

57 그림 3-2. 네팔의취약성변화추이 (2006~15) ( 단위 : 점 ) (a) 연도별취약지수추세 (b) 취약성특성별변화추이 인구압 난민및국내실향민 집단불만 인력및 불균형 두뇌유출 발전 빈곤및경제침체 정부의정당성 공공서비스 인권 치안유지력 엘리트계층의파벌화 외부간섭 자료 : Fund for Peace, The Fragile States Index Data, 검색일 : ). 네팔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취약성이 4.9점감소하여다소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인구증가, 집단불만, 불균형발전, 빈곤및경제침체, 정부의정당성, 인권, 치안유지력및엘리트계층의파벌화분야에서취약성이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난민및국내실향 6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58 민, 인력및두뇌유출, 공공서비스와외부간섭의경우취약성이악화되었다. 2015년 12개의취약지표중집단불만및엘리트계층의파벌화는가장취약한단계로나타났으며, 나머지 10개지표는모두취약한단계이다. 44) 3) MDGs 달성정도및빈곤현황네팔의 MDGs 달성정도를살펴보면, 절대빈곤인구는 65% 가감소하여많이개선되었으나, 다른남아시아국가평균인 23.4% 보다근소한차이로높은 23.7% 로나타났다. 보편적초등교육의경우초등학교이수율이 98.7% 로 1999년 69.3% 에비해매우개선되었음을알수있다. 성평등부분도많이개선되었으나, 비농업분야에서여성임금노동자고용비율은남아시아지역평균인 20.1% 대비상당히낮은 14% 로나타났다. 단네팔의경우 2001년자료가최근자료여서남아시아평균의기준연도인 2015년과는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단순비교에어려움이있다. 또한 5세이하아동사망률의경우괄목할만한향상을보여남아시아평균보다훨씬낮게나타난다. 산모사망률도 76% 가개선되었으며, 주변국가평균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보건지표의경우 HIV 발병률, 결핵감염률, 결핵사망률모두지역평균보다낮은양상을보이며, 특히 HIV 발병률과결핵사망률은상당히개선되었음을알수있다. 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과슬럼거주자의경우상당히개선되었으나주변국평균에는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44) Fund for Peace, Country Data & Trends-Nepal 2015, nepal( 검색일 : ).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61

59 목표및세부목표지표기준년 2015 년 목표 1. 극심한빈곤및기아퇴치 극빈층인구절반으로축소 기아인구절반으로축소 목표 2. 보편적초등교육실현 보편적초등교육 목표 3. 성평등및여성권한강화 여학생의초등학교등록률 여성취업비율 국회에서여성대표자비율 목표 4. 유아사망률감소 5 세미만아동사망률 2/3 로감소 목표 5. 모성보건증진 산모사망률 1/3 로감소 보편적인생식건강 PPP 기준하루 1.25 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인구비율 영양부족인구비율 초등학교이수율 초등교육에서남학생대비여학생비율 비농업분야여성의취업비율 국회내여성의석수차지비율 5 세미만아동사망률 10 만명당산모사망자수 실질피임률 가족계획불충족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HIV/AIDS 확산저지및축소 결핵확산저지및축소 HIV 발병률 결핵감염률 결핵사망률 표 3-7. 네팔 MDGs 달성정도 68.0 (1995) 22.8 (1991) 69.3 (1999) 0.59 (1990) 15.1 (1999) 6.1 (2010) (1990) (1990) 24.1 (1992) 27.7 (1992) 0.07 (2001) (1990) 52.0 (1990) (2010) 7.8 (2015) 98.7 (2013) 1.09 (2014) 14.0 (2001) 29.5 (2015) 39.7 (2013) (2013) 49.6 (2014) 27.5 (2011) 0.01 (2013) (2013) 17.0 (2013) 변화율 (Percentage Change) ( 단위 : 명, %) 지역 ( 남아시아 ) 평균 23.4 (2011) 15.7 (2014~16) 94.8 (2015) 1.03 (2015) 20.1 (2013) 17.6 (2015) 55 (2013) 190 (2013) 57.6 (2013) 14.1 (2013) 0.02 (2013) (2013) 23.0 (2015) 6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0 표 3-7. 계속 목표및세부목표지표기준년 2015 년 목표 7. 환경의지속가능성확보 산림파괴방지 안전한식수접근불가인구절반으로감소 위생시설부족인구절반으로감소 슬럼거주자의삶의질개선 산림비율 안전한식수접근가능인구비율 개선된위생시설을사용하는인구비율 슬럼에거주하는도시인구비율 목표 8.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 인터넷사용 인터넷사용자수 33.7 (1990) 65.9 (1990) 4.5 (1990) 70.6 (1990) 0.0 (1990) 25.4 (2010) 91.6 (2015) 45.8 (2015) 54.3 (2014) 15.4 (2014) 변화율 (Percentage Change) 지역 ( 남아시아 ) 평균 14.5 (2010) 93.0 (2015) 47.0 (2015) 30.7 (2014) 14.5 (2013) 자료 : UN MDG Indicators,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of Nepal, s/static/products /Progress2015 /Snapshots/NPL.pdf, 검색일 : ). 4) 자연재해취약성네팔은기후변화를비롯해급속도로진행되는도시화와산악지형등의요인으로인해홍수, 산사태, 지진등의자연재해에취약한국가이다. 특히지진빈도가세계에서 11번째로많은나라로, 1255년카트만두의인구 1/3이사망한기록상의첫대지진이발생한이래수차례대규모지진이발생하였다. 최근발생한대규모지진은 2015년 4월 25일네팔수도인카트만두에서북서쪽으로 81km, 제2 도시인포카라에서동쪽으로 68km인지점에서발생하였다. 규모 7.8의강진으로지진발생이후에도규모 6.6, 6.9 강도의주요여진을포함한 300건이상의여진이계속되어복구작업에어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63

61 움을겪었다. 지진의직간접적인영향을받은지역은전체국토면적의절반에달한다 ( 그림 3-3 참고 ). 지진으로인한사망자및부상자는각각약 8,693명, 2만 2,491명 (2015년 6월기준 ) 으로추산되며, 주택 50만채, 8,000개학교에서 3만여개의공공및민간교실, 1,023개의보건센터가파괴되었다. 가난한농촌지역은열악한주택이많아재해로인한피해가더컸으며, 성인여성및여아가남성들에비해더많이사망하는등이번재해로인해네팔사회에만연한지역, 소득, 성별등여러측면의불평등이드러나는계기가되었다. [ 표 3-8] 에서나타난바와같이, 이번지진으로인한손해와손실은약 70억달러로추정되며, 2중주택, 교육시설, 문화유적지등의사회분야의손실이 40억달러로전체손실액의 58% 에달한다. 이중 86% 가주택및주거지관련피해인데지진발생후거주할곳을잃은이재민문제가심각한상황이다. 사회분야손실에뒤이어생산분야손실이전체의 25%, 인프라손실이 10%, 범분야이슈가 7% 로나타나고있다. 또한 4.58% 로예상되었던 2014~15년도연간경제성장률은지진발생이후 1.54% 떨어진 3.04% 로예측되는가운데, 지난 8년중가장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네팔의사회 경제적취약성에대규모지진으로인한피해까지더해져, 2022년까지최빈국을탈피해개발도상국으로도약하겠다는네팔정부의목표달성이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64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2 그림 3-3. 네팔지진피해지역 영향정도에따른지역분류매우심각한타격심각한타격상당한타격타격약간의타격 자료 : Government of Nepal(2015), p. 11, p. XI. 그림 3-4. 네팔 GDP 성장률 ( 단위 :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주 : 지진발생전 GDP 성장률추정치는 4.6% 였으나, 지진발생후 1.6% 감소한 3.0% 로나타남. 자료 : Government of Nepal(2015).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65

63 구분 재해영향 파손손상총계민간공공 개인소득손실 사회분야 3, ,086 3, 주택및주거지 3, ,505 3, 보건 교육 문화유산 생산분야 581 1,200 1,781 1, 농업 관개 상업 산업 관광업 ,1 62 금융 인프라분야 전기 정보통신 지역사회기반시설 운송 물및위생 범분야이슈 거버넌스 재난위험감소 환경및임업 총계 5,174 1,890 7,065 5,404 1, 자료 : Government of Nepal(2015), p. 19. 표 3-8. 분야별지진피해금액 ( 단위 : 백만달러 ) 나. 국제사회의네팔 ODA 지원규모및현황 네팔은 2014 년기준 1 인당소득이 730 달러로아시아최빈개도국중에 서가장낮은수준이지만, 1 인당 ODA 수원액은 2014 년기준 31.3 달러에 6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4 불과하다. 아시아최빈개도국인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경우 1인당수원액이각각 73.9달러, 62.2달러, 53.2달러로네팔보다월등히높다 ( 그림 3-5 참고 ). 또한 2006년도부터 7년간지속적으로 원조고아 (aid orphan) 로지정되는등원조액이불충분한것으로나타난다. 그림 년네팔의 1 인당 ODA 수원액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네팔방글라데시 자료 : OECD 통계사이트, 검색일 : ). 표 년이후아시아원조고아국가 구분 원조고아 네팔 O O O O O O O 7회 방글라데시 O O O 3회 자료 : Ericsson and Steensen(2014) 에서아시아국가만발췌해서저자정리. 그러나네팔의 ODA 수원규모는 2004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로 2004년 4억 7,823만달러였던국제사회의네팔에대한 ODA는 2013년 10억 3,296만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유럽공여국의원조가위축된 2008년이후에도크게영향을받지않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67

65 을알수있다. 또한 ODA 수원액이 2013년 GNI 대비 4.5% 를차지하는등 ODA 의존도가높은편이다. 2015년 4월발생한지진으로인한피해복구와관련해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으로인해그규모가확대될예정이다. 그림 3-6. 대네팔 ODA( 순지출기준 ) 추이 (2004~13) ( 단위 : 백만달러 ) 다자공여기관양자 (DAC 회원국 ) 양자 다자 총계 , , 자료 : OECD 통계사이트, 검색일 : ). 그동안네팔에공여된국제원조는 DAC 회원국의양자간 ODA가다자간 ODA보다두배이상으로높은편이었으나, 2010년부터다자 ODA가차지하는비중이커지기시작했다. 2004년양자간 ODA 총액이 3억 5,491만달러였으나, 다자간총액은 1억 2,331만달러에불과하였다. 2009년부터세계은행의국제개발협회 (IDA) 를통한지원이증가하였고, 6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6 2013 년에전체 ODA 에서양자간 ODA 총액은 5 억 1,611 만달러, 다자간 지원총액은 5 억 1,685 만달러를차지하며다자와양자원조의비중이비 슷하게나타났다. 표 주요공여국의네팔지원현황 (2004~14) * 공여국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한국 주 : * 순위는 2013 년지원액기준임. 자료 : OECD 통계사이트, 검색일 : ). ( 단위 : 백만달러 ) 네팔의주요개발협력파트너는양자측면에서 OECD DAC 회원국들이대부분을차지한다. 그중에서도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노르웨이등이주요협력파트너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06년도에 207만달러를지원하였으나 2013년에는 1,765만달러를지원하는등지원액이큰폭으로증가했다 ( 표 3-10 참고 ). [ 표 3-11] 은최근 10년간주요다자기구의네팔에대한지원추이를보여준다. 세계은행이국제개발협회 (IDA) 를통해대네팔전체원조의약 46% 정도를제공하면서최대다자협력파트너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ADB, EU, 보건기금다자기금인 Global Fund가그뒤를잇고있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69

67 * 다자기구 IDA AsDB (Special Fund) 표 주요다자기구의네팔지원현황 (2004~14) EU Institution Global Fund WFP UNDP UNICEF UNHCR OFID WHO 주 : * 순위는 2013 년지원액기준임. 자료 : OECD 통계사이트, 검색일 : ). ( 단위 : 백만달러 ) 네팔에대한양자간 ODA 지원규모를분야별로살펴보면, 사회인프라부문과경제인프라부문에대한지원이큰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3-12 참고 ). 최근 5년을살펴보면, 사회인프라부문이전체원조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경제인프라가 23% 를차지하고있다. 특히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는 2009년 61.9% 로국제사회의지원이집중되었으며특히교육분야가중요하게다루어졌다. 2013년에는그비중이 35.8% 로감소하였으나경제인프라와더불어여전히최대지원분야이다. 경제인프라부문의경우 2009년에 15.5% 로사회인프라다음으로많은자원이집중되었으며, 2013년에는 35.8% 로그비중이늘어났으며특히에너지분야에대한지원이 2009년 1.6% 에서 2013년 22.5%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인도주의적지원의경우, 2013년에 1.8% 로그비중이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 2015년 4월에발생한지진의영향으로인해급격하게 7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68 표 대 ( 對 ) 네팔양자간 ODA 의분야별지원추이 (2007~11)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상하수처리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운송및통신 에너지 생산분야 농림수산업 공업, 광업, 건설업 무역및관광 다부문 프로그램지원 식량지원 부채관련 인도주의적지원 기타 총계 자료 : OECD 통계사이트, 검색일 : ). 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5년 4월지진발생직후네팔정부는국제사회에원조를공식으로요청하였다. 네팔총리는의회연설에서공공시설등의복구가시급함을강조하였으며 UN 총회는 5월 15일네팔정부의복구및재건과관련한국제사회의지원을촉구하는결의를채택하였다. 네팔의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 (NDRF: Nepal s National Disaster Response Framework) 는중앙정부로부터의의사결정및지시사항을촉진하는등재해관련조정을위해주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네팔내무부 (MoHa: Ministry of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71

69 표 네팔지진이후분야별지원수요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수요 비율 사회분야 4, 주택 3, 건강 영양 교육 문화유산 생산분야 1, 농업 관개 상업 산업 관광업 금융 인프라분야 전기 정보통신 지역사회기반시설 운송 식수및위생 범분야이슈 거버넌스 재난위험감소 환경및임업 고용및생계 사회적보호 성별및사회통합 총계 6, 자료 : Government of Nepal(2015), p. 1, p. XIX. Home Affairs) 에따르면 34 개국의 134 개국제수색구조팀 (Search and Rescue) 이네팔의구조요청에지원했으며, 4,236 대의헬리콥터를동원해 7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70 각각 7,558명, 4,689명의사람들을항공과육로를통해구출하였다. 네팔은전세계 60여개국과 UN, 기타국제기구로부터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을받았다. 2015년 4월 29일 UN은네팔에 3개월내 422만달러를지원해줄것을국제사회에호소하였으며, 기한내목표의 31% 인 129만 1,000달러가충족되었다 년 6월 25일카트만두에서네팔재무부주관으로 네팔지진피해재건복구국제회의 (ICN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pal s Reconstruction) 가개최되었다. 공여국개최회의에앞서네팔정부에서발표한재난후수요평가보고서에따르면네팔정부가제시한분야별총지원수요는재해피해액인 70억 6,500 만달러에조금못미치는 66억 9,500 만달러로주택, 건강, 영양, 교육및문화유산등의사회분야가전체의 60.9% 를차지하고있으며농업, 관개, 상업, 관광업, 금융업등의생산분야가 17.3%, 인프라가 11.1%, 기타범분야이슈가 10.7% 를차지하고있다. 총 44개공여국, 10여개국제기구가참여한네팔재건복구공여국회의 (donor conference) 는네팔지진재건을위한공약 (pledging) 세션과재건에필요한기술적사안을협의하는기술세션으로진행되었다. 이회의에서우리나라를비롯한인도, 중국, 일본, EU 등의공여국과 ADB, WB 등의다자기구가총 45억달러상당의공여의사를표명하였으며, 이는네팔정부가제시한총수요의 67.2% 에달하는금액이다. 가장큰규모의지원을약속한나라는네팔과국경을접하고있는인도와중국으로, 네팔에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이다. 공식적으로내전이종료된지 10년이다되어가지만, 네팔은잦은시위및분쟁, 인도와의마찰로인한통관문제, 유류부족사태등정치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73

71 국가 인도 10 억달러우선공약, 추가적으로향후 5 년간 10 억달러지원을검토할예정임을밝힘. 중국 일본 미국 EU 영국 노르웨이 ADB WB 표 네팔재건복구공여국회의직후각국및기관별지원규모 내용 4 억 8,900 만달러규모의종합지원패키지를발표, 저금리차관및기술제원제공을언급 2 억 6,000 만달러지원을공약 1 억 3,000 만달러지원을공약 예산지원형식으로 1 억달러 (1 억유로 ), 기술지원으로 500 만달러 (500 만유로 ) 지원공약 1 억 1,000 만달러지원을공약 3,000 만달러지원을공약 지진긴급구호로 2 억달러상당의차관을승인. 이후단계별로추가지원하여유무상통합총 6 억달러까지지원규모를늘려나갈예정임을언급 5 억달러지원. 다국가신탁기금 (Multi-donor trust fund) 을설립하여네팔재건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음. 자료 : 온라인보도자료 The Himalayan Times a, b( 각각의검색일 : ); ICNR 웹사이트 ( 검색일 : ) 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경제적불안및사회혼란으로정국이불안정한상황이다. 네팔은이같은상황하에서투명하고성실하게재건작업을진행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ICNR 회의에서 ADB 총재는국제사회에서수십억달러의원조의사를밝혔으나정치적불안과사회혼란으로복구작업이지연된아이티재건의선례를언급하며우려를표한바있다. 이같은국제사회의우려를염두에두고수실코이랄라네팔총리는부패무관용원칙을언급하며공여국과국제기구의원조가수혜자들에게돌아가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하였다. 다음으로지난 10년간네팔에가장많은원조를한영국과상당한금액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는 ADB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74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72 1) 영국영국은라나 (Rana) 체제 45) 를통해 100여년에걸쳐네팔을간접통치하였으며, 이런역사적인유대관계로인해과거영국은인도에이어네팔에대해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네팔의비동맹중립외교등으로양국관계는상대적으로약화되었지만, 영국은네팔의최대공여국으로서 1961년부터국제개발부 (DFID) 를통해네팔에원조를제공해왔다. 영국의최근네팔에대한지원은 2011~2015 년 DFID 네팔운영계획 (Operation Plan DFID Nepal) 에기초한다. 총 18쪽분량의이문서는 운영계획 이라는제목을가지고있지만협력비전과주요지 글상자 3-1. 영국의 2011~15 네팔운영계획목차 서론 (Introduction) 배경 (Context) 비전 (Vision) 2011/12~2015/16 목표성과 (Results 2011/12~2015/16) 주요성과 (Headline Results) 근거기반성과 (Evidence Supporting Results) 실행및자원 (Delivery and Resources) 프로그램계획예산 (Planned Programme Spend) 프로그램실행비용 (Planned Operating Costs) VfM 실행 (Delivering Value for Money) 모니터링및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 투명성 (Transparency) 부록 : 운영계획의수정사항 (Changes to Operational Plan) 인권평가 (Human Rights Assessment) 자료 : DFID(2014), p )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네팔개황, 검색일 : ).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75

73 원분야, 목표하는결과를제시한다는면에서다른공여기관의국가협력전략의내용과크게다르지않다. 각분야별예산을제시하고성과지표와목표치를제시한다는점에서일반적인국가협력전략보다구체적이라고볼수도있다 ( 글상자 3-1 참고 ). DFID는이운영계획을매년점검하고변화하는상황을반영하여계획을수정하고업데이트한다. 작성된이후에는해당기간에수정이어려운국가협력전략과비교할때, 영국의 운영계획 은매년변화하는상황을반영하여계획을수정하고업데이트하여공개한다는점도특징으로볼수있다. 현재 DFID의네팔운영계획은 2014년 12월에수정된것으로, 빈곤감소라는목표하에경제성장을가속화하기위한지원확장및소외계층에대해중점을두고있으며, 세가지영역으로구분한다. 첫째, 수력, 인프라, 농업, 금융부문안정성같은주요부문의성장장애요인을차단하고공공부문거버넌스를강화해혁신적변화를이끌어낼기회를활용하는것이다. 둘째, 일자리및기타경제활동기회를제공하고지역거버넌스를강화하며, 안전및정의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해빈곤층에게즉각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하는것이다. 세번째는지역수준에서기후변화적응의정책및실행을강화하고, 재난위험감소의지원및지역재난관리역량을향상시켜향후발생가능한충격과스트레스로부터네팔을보호하는것이다. 거버넌스및서비스제공, 경제발전, 기후변화가 DFID에서제시한주요성과로공공부문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해재무관리및통계역량강화, 경제정책, 운송계획, 기후변화, 임업및지역거버넌스개선을지원하 7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74 고있다. 또한일자리및경제활동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는금융서비스및상품에대한접근성강화와시장개발, 직무기반의기술훈련강화를언급하고있다. 경제발전부문에서는 DFID의지원으로창출된직접적일자리의수와 DFID의지원을받아건설, 개선, 유지및보수한도로의길이를측정지표로삼고있다. 기후변화및재난위험감소부문에서는 DFID의임업작업을통해생계가개선된가난하고소외된인구의수와기후및재난피해와관련하여회복력 (resilience) 이증가한사람의수를측정지표로제시하고있다 ( 표 3-15 참고 ). 네팔은거버넌스, 분쟁, 경제적 전략지표기초선 경제개발 ( 부창출포함 ) 소녀및여성 기후변화및재해위험감소소녀및여성 거버넌스및안전소녀및여성 건강소녀및여성 물과위생소녀및여성 출처 : DFID(2014), p. 6. 표 DFID 의네팔운영계획 ( 주요목표성과 ) DFID 의지원으로창출된직접적일자리의수 DFID 의지원을받아건설 개선 유지및보수된도로의길이 기후및재난관련회복력이증가한사람의수 DFID 의임업작업을통해생계가개선된가난하고소외된인구의수 DFID 의지원으로선거에참여한사람의수 공공공개감사가진행된지방정부프로젝트의비율 DFID 의자금을지원해원치않는임신을방지한건수 ( 추가적으로 ) 위생적으로안전한화장실혜택을받은사람의수 0 진행상황 (2013/14 년도 ) 18 만개 ( 여성 : 8 만개 ) 목표 2015 년 3 월 2016 년 3 월 23 만개 ( 여 : 11 만 명, 남 : 11 만 5,000 명 ) 6 만개 0 4,200km 4,232km 600km 년 78% 3 만 3,000 명 ( 여 : 1 만 7,000 명 ) 49 만명 ( 여 : 25 만명 ) 9 만 7,000 명 ( 여 : 4 만 9,000 명 ) 4만명 ( 여 : 2만 1,900명, 66만 5,000명남 : 1만 8,100명 ) 57 만명 ( 여 : 31 만 3,500 명, 남 : 25 만 6,500 명 ) 7 만명 ( 여 : 3 만 5,700 명, 남 : 3 만 4,300 명 ) 추후확정 70% 80% 85% 0 8 만건 40 만건추후확정 0 36 만명 ( 여 : 18 만명 ) 25 만명 ( 여 : 12 만 7,500 명, 남 : 12 만 2,500 명 ) - 4 만명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77

75 기반, 기후변화로인한재해등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나는데 DFID의지원분야및주요목표성과가경제개발, 기후변화및재해위험감소, 거버넌스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은향후한국의지원방향설정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운영계획은 DFID의모든프로그램을대상으로진행상황및성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프레임워크를구축했다고밝히고있다. 모든프로그램은필수적으로연간보고와프로젝트완료보고를통해매년표준화된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으며, 결과, 재정, 위험및전반적인프로그램성과등주요사업정보를저장하는자체적인정보관리시스템을개발하는등전반적인감독을강화하였다. 또한 DFID 네팔사무소는프로그램파트너에게정기적 ( 일반적으로분기별 ) 으로보고하는일정을가지고있다. 영국원조의주요특징중하나는투명성 (transparency) 강조로, 네팔정부와다른협력파트너들에게도이를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프로그램문서, 연간평가보고서, 프로그램공약등 DFID 프로그램에대한영문자료를정기적으로출간하며, 연례 DFID 네팔포트폴리오평가 (Annual DFID Nepal Portfolio Reviews) 는영어와네팔어로출간하고있다. 더불어새로운프로그램에대한네팔어요약본을공개하고출간된데이터와관련한질문에대해지정담당자가 10일이내에응답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정확성확보를위해웹사이트상의모든정보에대해정기적인감사를진행할것임을밝히고있다. 2) 아시아개발은행 (ADB) ADB 는취약성과분쟁영향을받고있는회원국 (FCAS: Fragility and 7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76 conflict-affected situations) 을지원하는것이 ADB의우선순위임을언급하며, ADB의장기전략프레임워크인 Strategy 2020에서도 FCAS에대한 ADB의노력을강조하였다. 46) 취약국가들이장기적인개발을통해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분쟁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돕기위해서는다른방식 (Doing things differently in FCAS) 으로접근해야한다는인식하에, ADB 내부절차뿐아니라이해관계자와의상호작용모두에서발생할수있는변화를고려하고있다. ADB 는취약환경하에서취약국가가핵심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기본적인서비스제공을포함한국가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부문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 신속한혜택제공, 굿거버넌스및시민과국가간의참여촉진을위해지역사회주도의개발작업 (community-driven development operations) 과 NGO와의파트너십을지원하고있다. 또한취약성의근본원인을해결할수있는국가협력전략을수립하기위해정치 경제및분쟁평가등구체적인분석작업을실시하고있다. 분쟁후상황에서짧은기간내국가재건및평화구축을위해이행기의성과프레임워크와공동수요평가등이연결될수있도록노력한다. 일례로지역사회수준에서의분쟁및평화구축에대한 ADB 프로젝트의잠재적인영향력을평가하기위해 평화필터 (peace filter) 의활용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다. 더불어분쟁및취약국의문제해결에공여자들간의협력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솔로몬제도의운송부문개발사업같은분야별 (sector-wide) 접근방식의공동사업과타지키스탄 (2010~12) 공동국가협력전략수립 46) ADB(2013b), p. vi.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79

77 등개발파트너간의협력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고와같은소규모태평양국가에는세계은행과공동대표부를설립해서협력하고있다. 분쟁및취약상황에서는변화에대응하는유연한접근이필수적이기때문에상황에따른사업절차요건완화등을고려하고있으며, ADB의재난및긴급구호정책을통해분쟁후재건지원에신속하게대응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47) ADB가 2013년발간한 취약및분쟁상황에서의 ADB 효과성강화를위한운영계획 (Operation Plan for Enhancing ADB s Effectiveness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ADB 2013b) 은분쟁및취약국이겪는여러문제점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도록 ADB의운영방식중변화가필요한부분을개선하기위한여섯가지의종합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다. ADB는모든 FCAS에대해취약성과분쟁의민감성을고려한국가전략및계획을수립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을언급하였으며, FCAS 운영을위한인적자원을강화하고재원증가를위해노력할것을강조하였다. 더불어 FCAS 운영을위해차별화된비즈니스프로세스를채택하고적절한위험관리프레임워크를개발하겠다는계획을밝히며, FCAS 국가를위한제도강화프레임워크개발과 FCAS 선정을위한접근법을개선할것이라고밝혔다. ADB는 FCAS 운영계획실행을위한 FCAS 운영위원회 (FCAS Steering Committee) 를구성하였다. 위원장은전략및정책부서의국장 47) ADB 홈페이지, 검색일 : ). 8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78 그림 3-7. FCAS 관련 ADB 의운영계획실행을위한조직구조 FCAS 운영위원회 자료 : ADB(2013b), p. 29. 급 (director general) 이맡고, 구성원은각부서의장 (head of departments) 으로구성되어있다. 운영위원회는전반적인지침을제공하고, 전략이전체적인일관성을 단계 1 단계 (2013 년 ) 2 단계 (2014 년 ) 3 단계 (2015~20 년 ) 자료 : ADB(2013b), p. 30. 표 ADB 의 FCAS 를위한운영계획추진일정 활동 1. FCAS 국가분류를위한 MDB 의통합된방식채택 2. 직원교육, 우수한사례공유, 취약성과분쟁에민감함 CPSs, 프로그램, 프로젝트등의사용활성화 3. 차별화된리스크프레임워크이니셔티브의범위를결정 4. 제도적인개발프레임워크작업시작 5. 지역기술지원문서진행및 resource 그룹의활성화 6. FCAS 의재정지원을강화하기위한초안문서 (draft paper) 준비 7. 성과프레임워크의기초선및목표치를확정 8. 차별화된리스크프레임워크, 취약성과분쟁관련절차, 비즈니스절차최종확정 9. FCAS 국가들을위한제도적개발프레임워크최종확정 10. FCAS 재정지원강화초안문서 (6 번 ) 를아시아개발펀드 (ADF) 공여자들과함께논의 년 1 분기까지성과지표수정및합의 년말까지 1 차모니터링보고서준비 13. 운영계획지시사항에따라운영계획을실시했는지검토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81

79 유지하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하부조직은태평양부서 (Pacific department) 를주축으로각지역부서및비공식네트워크로선발된 FCAS 전문가및 ADB의범분야이슈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ADB는 FCAS 운영계획을실행하기위한구체적인추진일정과 ( 표 3-16 참고 ) 계획실시를모니터링할수있는시범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성과프레임워크는뉴딜하에서진행하고있는 PSGs 등에따라조정될예정이며, FCAS 제도강화및개발절차개선, FCAS 결과에대한 ADB의기여도, FCAS 실행에대한운영관리, FCAS 실행에대한조직관리네단계에걸쳐결과를측정한다. 1 단계 : FCAS 의제도강화와개발절차개선 지표기초선 ( 연도 / 기간 ) 목표 / 기간 FCAS 국가들의사회통합과평등성에관련된정책등급개선 (CPA 의 C 집단 ) FCAS 국가들의공공부문관리와제도에관련된정책등급개선 (CPA 의 D 집단 ) 2.90(2009~11 년평균 ) 모니터링 2.98(2008~11 년평균 ) 모니터링 FCAS 국가들의분쟁사후위험과관련된등급개선 2.50(2011 년 ) 모니터링 뉴딜 의평화구축, 국가재건지표와지속가능한개발목표등은추후추가될수있음. 2 단계 : FCAS 성과에대한 ABD 의기여도 ADB FCAS 작업종료후의결과 성공적수준의등급을받은국가전략과지원프로그램 33.3%(2011~12 년평균 ) 기초선보다개선 Sovereign 작업의완료성공적지속가능성있음효과적 Sovereign 작업의완료 - 주제에따라거버넌스 - 성공적역량개발 - 성공적기술지원 - 성공적기술지원작업의완료 - 주제에따라거버넌스 - 성공적역량개발 - 성공적 표 ADB 의 FCAS 를위한운영계획성과프레임워크 43.5%(2007~12 년평균 ) 37.7%(2007~12 년평균 ) 54.6%(2007~12 년평균 ) 30.0%(2010~12 년평균 ) 46.2%(2010~12 년평균 ) 60.3%(2007 ㅍ 12 년평균 ) 68.8%(2011~12 년평균 ) 81.3%(2011~12 년평균 ) 60%(2017) 추후결정추후결정 추후결정추후결정 70%(2012) 추후결정추후결정 8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80 표 계속 3 단계 : FCAS 운영관리 지표기초선 ( 연도 / 기간 ) 목표 / 기간 시작단계와실시도중의 ADB FCAS 운영의수준 국가파트너십전략시작단계의등급 - 만족위험성평가와경감기준의등급 - 만족 추후결정추후결정 추후결정추후결정 운영시작단계의등급 - 만족추후결정추후결정 작업실시의성과등급 - 만족추후결정추후결정 4 단계 : FCAS 의조직적관리 인적자원체계적인직원교육프로그램실시 (2013) 자원 FCAS 의자원그룹을위한기술지원제공 (2013) 재정자원강화고려 (2013~14) 비즈니스절차와관행위험관리프레임워크 ( 재정확보, 재정관리 ) 와관련된 MDB 와공동작업 (2013~14) 역량개발관련 MDB 와공동작업실시 (2013~14) 자료 : ADB(2013b), p. 34. 그림 3-8. 네팔의성장목표에대한국가협력전략 (2013~17) 의기여 포용적인경제성장 정부의목표 경제성장가속화 더많은일자리창출 일자리접근성을위한역량 사회보호프로그램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정부우선순위투자및개혁 인프라 - 에너지 - 운송 - 도시서비스 농업 - 物관리 관광 / 산업 - 인프라 - 민간부문투자 사회서비스 - 건강 - 교육 - 기술 - 식수공급및위생 거버넌스 - 조달 - 부패 - 성과관리 성 - 양성평등및사회적포용 (GESI) 사회적보호 - 식품및일자리프로그램 환경 - 기후변화 - 환경보호 ADB 개입주요부문 인프라및유틸리티 - 에너지 - 운송 - 관개 - 식수공급및위생 - 기후내성 (climate proofing) 교육 - 직업훈련 - 중등및고등교육 거버넌스 - 신탁감독 - 조달계획및모니터링 - 개발성과관리 (MfDR) 성 - 각사업에서 GESI 주류화 - GESI 를위한제도강화 사회적보호 - 직업훈련 - 대출 - 지식상품 - 재난위험감소 자료 : ADB(2013a), p. 5.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83

81 ADB의 2013~17년네팔국가협력전략 (Nepal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은총 19쪽분량의개발협력지침서로네팔에대한원조실행전략및성과관리방안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다. ADB는협력목표를 빠르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경제성장 으로설정하고, 인프라, 농업, 관광산업,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젠더, 사회적보호, 환경에우선순위를둔네팔정부의 3개년계획 (2014~16) 에맞추어, 인프라, 교육, 거버넌스, 젠더, 사회적보호개발분야에중점을두고있다. 우선순위를두는부문은에너지, 운송, 식수공급및위생등을포함한도시서비스, 교육, 농업이며, 주요부문의구체적인성과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있다 ( 표 3-18 참고 ). 국가개발목표 1. 연평균 GDP 성장률을 2017 년까지 6% 로촉진 2. 빈곤발생률을 2017 년까지 18.0% 로감소 (2011 년 25.2% 대비 ) 및 PPP 기준하루 1.25 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인구를 15.0% 까지감소 (2011 년 24.8% 대비 ) 3.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순위향상 (2011 년 187 개국중 113 위대비 ) 4. 빈곤소수민족그룹 (poorest ethnic group) 내빈곤감소율을국내빈곤감소율보다높은수준으로달성 ADB 지원부문 정부부문목표 ADB 기여부문의성과 ADB 개입분야 1. 에너지 에너지서비스접근및활용촉진을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원및전송시스템개발 표 ADB 의네팔국가협력전략성과프레임워크 전기의안정적사용강화 - 전기사용가구대상 2017 년 : 70% (2015 년 56% 대비 ) - 인당전력소비량 2017 년 : 180KWh (2012 년 102KWh 대비 ) 국경간에너지교역증가 - 전략교역수준 2017 년 : 400MW (2012 년 150MW 대비 ) 대형수력발전 ( 대형댐 ) 신재생 ( 태양광, 소수력, 풍력 ) 전기전송및분배 ( 전력전송 ) 에너지부문개발 ( 정책및규제, 관세및가격, PPP) 주제별우선부문의 ADB 지표할당 4 억 4,500 만달러 (2013~16 년, 전체의 41%) 환경지속가능성 (ENV): 95% 성평등 / 효과적인성주류화 (GEN/EGM): 4% 민간부문개발 (PSD): 63% 지역협력및통합 (RCI): 37% 84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82 표 계속 ADB 지원부문 정부부문목표 ADB 기여부문의성과 ADB 개입분야 2. 운송및 ICT 기본서비스, 시장에대한연결성및접근성향상과관광업증진 글로벌 - 로컬연결성강화 - 동 - 서국경간물동량 ( 톤 / 년 ) 2022 년 : 60 만 8,300 톤 (2012 년 55 만 3,000 톤대비 ) - TIA 국제여객이동 ( 만명 / 년 ) 2017 년 : 7 만 5,000 명 (2012 년 2 만 7,000 명대비 ) - TIA 국내여객이동 2017 년 : 1 만 9,400 명 (2012 년 1 만 5,800 명대비 ) 3. 식수공급및기타도시기반시설및서비스 개선된식수공급및모든시민을위한위생서비스 4. 농업, 천연자원및도시개발 농축산생산, 생산성및상용화증가, 기후변화적응을위한친환경기술채택 5. 교육 효과적이고효율적인교육시스템과교육의모든수준에공정하고포괄적인접근보장을위한책임 자료 : ADB(2013a), p. 11. 물공급및위생서비스의활용증가 - 개선된물공급이용인구 2017 년 : 100% (2012 년 85% 대비 ) 항공운송 ( 공항, 항공보안, 항공운송정책및개혁 ) 도로교통 ( 국가도로, 구및농촌도로, 도로정비, 도로교통정책및개혁 ) 도시교통 ( 도시교통및개혁 ) 계획 운송관리및정책 ( 부문전반의관리및개혁, PPP) 물공급및위생 ( 식수시스템, 위생시스템, 폐수관리, 운영및유지보수, 관세정책및부문개발 ) - 위생시설활용인구도시산업개발 ( 도시관리 2017 년 : 100%(2012 년 62% 대비 ) 및계획, 도시환경정책 ) 농업생산증가, 생산성및식량안보 - 1 인당농업 GDP 2017 년 : NRs 12,660 (2012 년 NRs 9,866 대비 ) - 식량안보인구의비율 2017 년 : 65%(2010 년 58% 대비 ) 사회소외그룹및숙련노동력을포함한남녀모두의교육적성취증가 - 평균학교교육 (15 세이상 ) 2017 년 : 10 년 (2011 년 8.1 년대비, 남 : 8.2 년, 여 : 8.0 년 ) - 직업훈련 (TVET) 자격 2017 년 : 15,500 TSLCs : 86,200 단기코스 (2012 년 13,300 TSLCs, 46,200 단기코스대비 ) 관개, 배수, 홍수방지 ( 관개시스템관리, 홍수방지 ) - 수계천연자원관리 ( 물시스템개발및보존 ) - 농업및농촌부문개발 ( 농촌인프라 ) 기술교육과직업기술교육 ( 직업훈련, 공식기술개발, 비공식기술및기술교육, 취약계층지원, 시스템개혁및정책 주제별우선부문의 ADB 지표할당 2 억 7,000 만달러 (2013~16 년, 전체의 25%) ENV: 11% GEN/EGM: 44% PSD: 0% RCI: 100% 2 억 7,100 만달러 (2013~16 년, 전체의 21%) ENV: 100% GEN/EGM: 89% PSD: 37% RCI: 0% 8,900 만달러 (2013~16 년, 전체의 8%) ENV: 66% GEN/EGM: 100% PSD: 0% RCI: 0% 6,500 만달러 (2013~16 년, 전체의 6%) ENV: 0% GEN/EGM: 100% PSD: 31% RCI: 0%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85

83 ADB가네팔을지원하는방식의특징은다음과같다. 우선 ADB의 2010~12 년네팔국별파트너십전략을통해각지역의현지상황을이해하고, 분쟁의근본원인을파악하기위해평화구축기제 (PBT: Peacebuilding tool) 를의무적으로활용하도록권장하였다. PBT는사업담당자 (Project leader) 가지역상황을잘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며, 개발사업진행시발생할수있는사회적분쟁의잠재적인위험을파악하여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해결책을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다. 48) [ 그림 3-9] 에서보듯이 PBT 사이클을프로젝트에적용하고, 이경험을통해얻은시사점등을다시반영해문서화한뒤여러이해자들과공유하며, 일련의과정을통해개선된 PBT를재적용한다. PBT는분쟁평가에초점을둔질문매트릭스로서분쟁의구조적원인, 사업관련이슈, 사업진행시발생할수있는사회적분쟁관련위험, 평화구축기회, 사업에추천하고자하는적용법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3-19 참고 ). PBT는사전조사 (project finding) 시우선적으로사용되며, 프로젝트준비기술지원 (PPTA: 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실행시전문가들의논의를통해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하며유연하게활용하고있다. ADB 네팔현지사무소 (ADB NRM: Nepal Resident Mission) 는평화구축고문을고용하고있으며, 내용과활용방법개선등실질적인조언을제공해 PBT 활용을돕는역할을한다. 48) ADB(2012b). 8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84 그림 3-9. 평화구축기제사이클 적용 수정 학습 평화구축기제사이클 공유 반영 서류화 자료 : ADB(2012b), p. 19. 표 평화구축기제 (Peacebuilding Tool): 분쟁에서기인하는사업위험요소와평화구축의기회 구분 질문 분쟁관련사업위험요소 평화구축의기회 사업적용을위한제언 사업지역의내란으로인한주요영향은무엇인가? 분쟁후상황 분쟁의현재상황은? 새로운분쟁발생가능성이있는가? 사업지역에서발생한분쟁의구조적원인 ( 근본원인 ) 은? 사업이현지커뮤니티의개발우선순위와상응하는가? 현지커뮤니티가분쟁후의복구및재건에필요로하는것은? 권력이나지배권의분산정도 현재의공식적현지, 중앙의사결정구조가얼마만큼의대표성, 투명성, 책임성을가지는가?( 예를제시할것 ) 공식적의사결정및실행구조 본사업이현재의공식정치구조와의사결정절차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현재운영중인평화관련기구 ( 예 : 지역평화위원회, 지역사회중재등 ) 에는어떤것이있는가? 사업실행중상기와같은기구들과의상호작용방법은? 현지수용정도 고용관행이공정하게진행되었는지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87

85 표 계속 구분 공식적의사결정및실행구조 비공식적평화구축구조 사회문제 사회경제적문제 지역적문제 질문 사업실행시투명한의사결정및행동을위해적절한사업구조인지확인하기위한방법은무엇인가? 주요사업관계자들이사업실행에제안된접근방식을수용했는지를확인하기위해취한대책은무엇인가? 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들 ( 개인, 사용자집단, 지리적지역이나지방 ) 의선정이투명하고, 공정하며포괄적이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사업의간접적인수혜자 ( 정부기관, 사업실행유닛, 민간부문, NGO) 선정이투명하고공정했는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사회적자본 기존사회집단간의협동에사업이어떻게영향을미칠것인가? 전통적제도 (Traditional Institutions) 의사결정이나분쟁조정의역할을담당하는현지 / 전통적인기구, 당국혹은제도가있는가? 프로젝트실행중이같은독립체들과어떻게상호작용을할것인가? 이익집단의참여 사업이기득권집단 ( 전통적권위당국, 정당, 기업이익, 국가행위자등 ) 에영향을미치는가? 만약그렇다면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집단간관계 현재사업지역의사회적긴장의유형은무엇인가? 사업지역에어떤사회적긴장이존재하는가? 본사업이이러한사회적긴장에어떻게영향을미칠것인가? 현재사업지역에존재하고있는다양한집단간의관계에본사업이미치는영향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분쟁관련사업위험요소 본사업이다음항목들에대한차등적접근과경쟁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교육 / 의료 / 고용 / 천연자원 / 생산자원 토지, 주택및부동산 의도치않은집단 ( 현지엘리트집단, 사업이해관계자, 정치적행동등 ) 이사업의혜택이나투입물을포획할가능성이있는가? 본사업이기존의연결고리 (linkage) 나부서및경쟁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지역내에미치는영향 평화구축의기회 사업적용을위한제언 8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86 표 계속 구분 지역적문제 안전문제 인근지역에미치는영향 질문 농촌과도시간의혹은준도시에미치는영향 인근국가들에미치는영향 본사업이분쟁의영향을받은특정한집단이나지역을지원하는가? 만약그렇다면어떤집단인지그리고어떻게지원하는지에대해설명하라. 사업실행시여성및어린이의안전문제가제기되는가? 그렇다면어떤측면인가? ( 예 : 인신매매, 납치, 식량접근성, 강제노동 ) 사업지역이사회적분쟁이없다는측면에서안정적인가? 사업지역내안전이적절히관리되고있는가? 국내실향민이집으로돌아갈수있을만큼안전환경이우호적인가? 안전환경의어떤측면이실향민의귀향에우호적인지를설명 본사업이어떻게지역안보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가? ( 예 : 시설에대한접근성향상을통해, 보안환경의변화를통해 ) 현재의보안상황이어떻게사업의실행을돕거나저해하는가? ( 예 : 직원안전, 납치, 강탈, 개인신변위협의가능성 ) 자료 : ADB(2012a), p. 32. 분쟁관련사업위험요소 평화구축의기회 사업적용을위한제언 2012년 ADB에서발표한보고서에서 PBT 활용의강점으로개발실무자가분쟁의구조적원인과관련된여러문제에대해민감해지기때문에프로젝트실행시더욱주의를기울이게된다고언급한바있다. 49) 또한구조화된분석틀을통해 PBT를지속적으로적용함으로써이해관계자들이개발및평화구축비전을공유하고, 새로운비전을창출할수있게되어프로젝트를설계하는데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PBT의일환으로진행된개발을통한평화구축교육들은특정프로젝트및프로그램의운영과관련한사회분석을수행하며, 사회적맥락을이해하게함으로 49) ADB(2012b), p. 17.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89

87 써네팔의공무원및 ADB 직원들이 PBT의활용에익숙해지도록돕는다. 이같은교육은네팔내 ADB 현장사무소의직원들이향후분쟁민감도분석을수행하는데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PBT 교육세션은정부관계자와개발파트너들의네트워킹의장으로활용될수있으며, PBT와관련한정부기관관련자의대응은프로젝트계획및모니터링시중요한자원이된다. 실제로 PBT 교육에참석한네팔의일부정부관계자들은분쟁과관련하여개발파트너와처음으로논의할수있었다고밝히기도했다. 50) 이는이같은교육활동이정부관계자를포함한개발협력기관들간의협력에일조할수있음을의미한다. 정부관계자들은 PBT 교육이분쟁관련접근에대한정부의오너십을증가시키고, 이를정부의절차에통합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언급하며, 지역 (district) 수준에서재교육할것을권장하기도하였다. 더불어프로젝트모니터링단계에서 PBT의활용은 ADB의존재를가시화하고책임성을증가시킬뿐아니라실사 (due diligence) 와범분야이슈인식에대한 ADB의의지를보여주는계기가되었다. 또한분쟁후환경에대한이슈를 PBT에통합함으로써프로젝트분석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PBT의활용으로공여자들의협력이증가한것은네팔의개발파트너들간의관계를전반적으로강화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실제로 ADB는평화구축전략관련회의를비롯해네팔현지 NGO와평화구축네트워크및특정위원회가개최하는회의에참석하는횟수가증가하였다. 50) Ibid., 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88 다. 한국의지원현황한국의네팔에대한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 표 3-20 참고 ), 지난 10년간전체총 ODA 금액중네팔지원비율은약 1.2%, 아시아지역지원대비네팔 ODA 지원비중은 3.0% 로아시아전체지원비중인 38.9% 대비현저히낮다. 표 한국의네팔 ODA 지원현황 (2004~13) 네팔아시아전체총 ODA 무상유상총계총지원액 네팔지원비율 총지원액 네팔지원비율 , , , , 자료 : ODA 코리아홈페이지, 검색일 : ). ( 단위 : 백만달러 ) 네팔은최빈개도국이기때문에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양허성차 관을적게받았는데, 2015 년 4 월기준으로 EDCF 에서총 6,000 만달러가 승인되었다. 51) 1996 년 1,500 만달러규모의수력발전소건설사업을시작 51)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통계, report.jsp( 검색일 : ). 이통계의개도국차관국가별승인현황을보면전체개도국 (52 개국 ) 중에서네팔은 28 번째로많은지원을받고있다. 1~10 위는베트남,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91

89 하였고, 가장최근사업으로는 2008년 4,500만달러의수력발전소건설사업이있다. 이와같이승인된사업수는총 2개로두사업모두수력발전소건설에집중되어있다. 2000년에완공된모디강수력발전소건설사업은 2007년실시된사후평가에서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은바있다. 52) 표 EDCF 의대네팔승인사업목록 ( 단위 : 백만달러 )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금액 1996 모디강수력발전소건설사업 차멜리야수력발전소건설사업 45 총계 2건 60 자료 : ODA 코리아홈페이지, 검색일 : ). KOICA는 1991년부터네팔에지원하기시작했으며, 2013년까지약 7,315만달러를지원하였다. 53) 2004년총지원금액 138만달러에서 2013 년에는 1,450만달러로대략 9.5배가증가하였으며, 이중프로젝트지원이전체의 3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해외봉사단이 29.6% 로그뒤를잇고있다. 프로젝트원조는수원국의경제및사회개발지원을위해시설물건축, 물자공여등주요원조수단을연계하여종합지원하는것으로병원건립, 의료시설개선사업, 직업훈련원설립, 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등기본인프라구축을중점적으로실시하였음을알수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미얀마, 모잠비크, 파키스탄순으로탄자니아와모잠비크를제외하면모두아시아국가들이다. 52) 한국수출입은행 (2014), p. 63. 수원국측의사전지질조사불충분, 구조물계획변경및수원국측토목공사지연등의문제가있었으나전반적으로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았다. 53) 한국국제협력단실적통계사이트, 네팔국별세부실적, s/jsptemp/ps/stat_index.jsp( 검색일 : ). 9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90 사업유형 1991~ 2000 표 KOICA 의사업유형별대네팔지원실적 (1991~2013) 2001 ~05 ( 단위 : 천달러, %) 합계비율 프로젝트 1, ,721 2,039 1,669 3,413 6,024 4,614 7,470 28, 물자지원 , 긴급원조 개발조사 1, ,259 1,267 5, 연수생초청 , ,007 7, 전문가 의료단 , 태권도 해외봉사단 2,679 3, ,378 1,261 1,247 1,852 2,918 2,825 3,228 21, NGO ,694 1,524 6, 국제기구협력사업 총지원액 8,269 6,894 1,684 4,385 4,862 3,712 7,312 10,756 11,315 14,496 73,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실적통계사이트, 검색일 : ). 구분사업내용사업기간 프로젝트 (13 건 ) 표 한국의대네팔무상원조주요지원사업목록 (2000~13) ( 단위 : 만달러 ) 지원규모 네팔외무부전산화 /25 티미시병원건립및의료시설개선사업 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정부통합데이터센터구축사업 2007~ 부트왈탐나가지역직업훈련원건립사업 2008~ 의료보험제도도입타당성조사및의료보험제도매뉴얼개발사업 2010~ 네팔트리부반대학교 ICT 센터설립사업 2010~ 네팔카트만두기술훈련센터설립사업 2011~ 네팔티카풀지역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2011~ 네팔정보재난복구센터구축사업 2013~ 네팔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 2013~ 네팔무구지역모자보건환경개선사업 2013~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93

91 표 계속 구분사업내용사업기간 국제기구협력사업 물자지원 긴급구호 (2 건 ) 개발컨설팅 (2 건 ) 지원규모 UNICEF 네팔소외계층산모및신생아관리개선사업 2013~ UNDP 네팔 MDGs 신속달성및개발성과유지사업 2014~ WFP 학교급식공동협력사업 WFP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사업 1 차 2011~ WFP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사업 2 차 2015~ 건, 118 만달러 2007 년, 5 만달러홍수피해현금지원 2008 년, 3 만 6,000 달러, 홍수피해현금지원 네팔차멜리야수력발전소건립실시설계 2000~01 66/68 네팔칸티국도개량실시설계사업 2002~03 76/79 자료 : ODA 코리아, 지원대상 : 네팔, 검색일 : ). 2010년네팔이중점협력국으로선정된이후, 대네팔 ODA 지원은소폭으로증가하였다. 또한우리나라는 2015년 4월말네팔에서지진이발생한직후긴급구호차원에서현물 현금지원및긴급구호대를파견하였으며, 네팔의복구및재건을지원하기위해총 1,000만달러의무상원조지원을공약한바있다. 글상자 3-2. 네팔지진관련한국긴급구호지원현황 네팔지진관련우리나라긴급구호지원규모 : 총 148 만달러 - 긴급구호대 : 탐색구조대 (27 명 ), 의료대 (15 명 ), 지원대 (4 명 ) 총 46 명 - 현물지원 : 국산텐트, 담요등총 50 만달러 (37 톤 ) 상당 - 현금지원 : UN 인도조정국 (20 만달러 ) 및국제적십자사 (30 만달러 ) 를통해총 50 만달러 지원 - 긴급구호대의료물품기증 : 15 만달러 자료 : 외교부, 네팔지진피해복구재건을위한정부무상원조지원결정 보도자료 (5 월 20 일 ), 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11&seqno= &c=& 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 : ). 94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92 3. 미얀마지원현황과성과 가. 미얀마취약성의주요특징 1) 미얀마의정치 경제상황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신정부출범이전까지군부정권이집권하였으며, 해외자본및시장으로부터경제적으로독립하려던정책및서방세계의지속적인경제제재로세계경제와단절된데다연이은실정으로최빈국지위를졸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54) 하지만 2011년신정부 그림 미얀마의 GDP 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주 : 2015 년부터 2020 년 GDP 추이는추정치임. 자료 : IMF, WEO Database( 검색일 : ). 54) 오윤아, 박나리 (2013), p. 22.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95

93 가출범하면서미국및유럽등서방세계의경제제재가완화되고개방정책및경제자유화로미얀마의경제상황은점차개선되고있다. 미얀마는신정부출범후경제성장을목표로개혁 개방정책을통해외국인투자와수출입을촉진하고자한다. [ 그림 3-10] 과 [ 표 3-24] 를살펴보면, GDP 규모는점차증가하고있는상태이며, 202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실질 GDP 성장률을살펴보면 2010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5년 GDP는전년대비 8.5% 성장할것으로추정된다. 개혁 개방정책이후수출입모두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수출증가보다는수입증가비율및규모가커서경상수지적자폭은지속적으로커지고있는실정이다. 실질 GDP 성장률 GDP ( 십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 , , 수입증가율 (%) 수출증가율 (%) 경상수지 ( 십억달러 ) 실업률 (%) 인구 ( 백만명 ) 주 : 2015 년데이터는추정치임. 자료 : IMF, WEO Database( 검색일 : ). 표 미얀마의주요거시경제지표 9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94 앞서기술하였듯이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1년신정부가출범하기까지군부가정권을장악하고있었다. 1962년군부는사회주의를기반으로국제사회로부터독립적인경제체제를구축하려고하였으나, 1988년집권한신군부는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공식적으로포기한뒤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고, 외자유치를위해외국인투자법도제정하는등개혁적인면모를드러냈다. 55) 1990년실시된다당제자유총선에서미얀마제1 야당인국민민주주의연합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승리하였으나그결과를인정하지않고번복하였다. 그이후로신군부의정권을강화하고권력을지키기위한정책을펴기시작하면서서방세계의제재가점점심해져국제경제체제에서고립되었으며, 그로인해경제상황도악화되었다. 특히 2008년 5월사이클론나르기스 (Nargis) 의재해로사회경제적어려움을겪기도하였으나, 신헌법에대한국민투표를강행하고 2010년 11월총선을실시하여 2011년신정부가출범하였다. 총선을통해정부가구성되었으나, 군사정권의구성원이신정부의대다수를구성한데다가의회의석의일정수가군부에배정되었기때문에군부의영향력은크게줄지않았다. 56) 그러나 2015년 11월 8일실시된총선에서아웅산수지여사가이끄는국민민주주의연합 (NLD) 이압승함으로써정치 사회적변화가예상되며, 미얀마의정책방향도큰변화를예고하고있다. 57) 그동안예측한바와 55) 강인수, 장준영, Daw Cho Cho Thein(2015), p ) 위의책, p ) 미얀마, 25 년만의자유총선투표 군부독재종식여부주목 ( ).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97

95 같이 NLD 가전체의석의 80% 를차지하였으며군부가선거결과를수긍 하였기때문에미얀마의민주화가급격히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2) 미얀마의취약성지표비교미얀마는세계은행의취약국리스트에는 2006년부터, OECD가발표한취약국리스트에는 2007년부터계속포함되었다. OECD의취약국보고서에서제시한취약성기준중폭력, 정의및제도적측면에서취약하다는평가를받았다. 또한 2015년미얀마는 ADB의취약국으로선정되기도하였다. 58) 세계은행의 CPIA 결과에따르면미얀마는경제관리측면에서우수한반면, 사회적포용및평등정책, 구조적정책과공공분야관리및제도는취약한것으로보인다. 특히 ADB에서도구조적정책이가장취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지표 표 세계은행의 CPIA 및 ADB 의 CPA 세계은행 ADB 경제관리 사회적포용및평등정책 구조적정책 공공분야관리및제도 포트폴리오리스크 평균 자료 : WB, CPIA Data, ht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 검색일 : ); ADB(2015), p ) ADB 는세계은행의 CPIA 결과와 ADB 가 CPIA 지표를활용하여자체적으로심사하는국가성과평가 (Country Performance Assistance) 를활용하여취약국을선정한다. 이두가지평가점수의평균이 3.2 가넘지않는국가를취약국으로분류하고있다. 9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96 (a) 연도별취약지수추세 그림 미얀마의취약성변화추이 (2006~15) (b) 취약성특성별변화추이 인구압 난민및국내실향민 집단불만 인력및 불균형 두뇌유출 발전 빈곤및경제침체 정부의정당성 공공서비스 인권 치안유지력 엘리트계층의파벌화 외부간섭 자료 : Fund for Peace, The Fragile States Index Data, 검색일 : ). 또한미얀마는 Fund for Peace가발표하는취약국지수에서도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2015년현재미얀마는취약국으로서위험군 (Alert) 으로분류되며, 취약성지수가 27번째로높은국가이다. Fund for Peace의취약국지수에따른취약성변화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3-11] 과같다. 전체적으로취약성이 2006년부터지속적으로악화되어 2009년최고치를기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99

97 록한후점차개선되었다. 2015년취약국지수보고서에따르면, 미얀마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취약성이 1.8점감소하여미미하나마개선되었다. 59) 취약성이개선되면서인구압, 난민및국내실향민, 인권, 치안유지력등에서는취약성이다소줄어든것으로보인다. 반면에집단불만의경우 2010년에비해 2015년에는많이증가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엘리트계층의파벌화및외부간섭분야의취약성이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인구압, 인력및두뇌유출, 빈곤및경제침체, 외부간섭을제외한나머지지수의경우가장취약한단계 (poor) 이다. 60) 3) MDGs 달성정도및빈곤현황미얀마의 MDGs 달성정도를살펴보면, 절대빈곤인구는 20% 줄어들었으나, 다른동남아국가의절대빈곤인구비중인 12.1% 에비해다소높다고볼수있다. 보편적초등교육의경우에는초등교육이수율이 95% 로 1999년에비해서괄목할만하게향상되었다고볼수있다. 성평등및여성권한강화부분도많이개선되었으나, 비농업분야에서여성임금노동자고용비율이다소낮기때문에이를높일필요가있다. 5세이하아동사망률및산모사망률도많이개선되었으나, 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이더욱필요할것으로보인다. 59) Fund for Peace(2015), p ) Fund for Peace, Country Data & Trends-Myanmar 2015, 15-myanmar( 검색일 : ). 10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98 또한보건분야의경우 HIV/AIDS 관련지표를제외한결핵감염률및사망률은지역평균보다높은양상을보인다. 결핵감염률은 1990년에비해거의개선되지않았다. 또한위생시설사용인구비율은많이개선되었으나, 주변동남아국가에비해서는그비율이낮다. 도시슬럼거주인구의경우 2005년에비해 2014년에는그비중이다소줄어들었으나크게변화하지는않았으며, 주변동남아국가들의도시슬럼거주자비율에비해서는높은편이다. 목표및세부목표지표기준년 2015 년 목표 1. 극심한빈곤및기아퇴치 극빈층인구절반으로축소 기아인구절반으로축소 목표 2. 보편적초등교육실현 보편적초등교육 PPP 기준하루 1.25 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인구비율 영양부족인구비율 초등학교이수율 목표 3. 성평등및여성권한강화 여학생의초등학교등록률 여성취업비율 국회에서여성대표자비율 목표 4. 유아사망률감소 5 세미만아동사망률 2/3 로감소 표 미얀마 MDGs 달성정도 초등교육에서남학생대비여학생비율 비농업분야여성의취업비율 국회내여성의석수차지비율 5 세미만아동사망률 ( ) ) (2005) 62.6 (1991) 69.8 (1999) 0.93 (1990) 30.7 (1990) 4.3 (2011) (1990) ) (2011) 14.2 (2015) 95.0 (2010) 0.99 (2010) 35.7 (1998) 6.2 (2015) 50.5 (2013) 변화율 (Percentage Change) ( 단위 : 명, %, ) 지역평균 12.1 (2011) 9.6 (2014~16) 94.3 (2015) 1.01 (2015) 39.2 (2013) 17.8 (2015) 29 (2013)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01

99 표 계속 목표및세부목표지표기준년 2015 년 목표 5. 모성보건증진 산모사망률 1/3 로감소 보편적인생식건강 10 만명당산모사망자수 실질피임률 가족계획불충족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HIV/AIDS 확산저지및축소 결핵확산저지및축소 HIV 발병률 결핵감염률 결핵사망률 목표 7. 환경의지속가능성확보 산림파괴방지 안전한식수접근불가인구절반으로감소 위생시설부족인구절반으로감소 슬럼거주자의삶의질개선 산림비율 (1990) 16.8 (1991) 20.6 (1991) 0.09 (2001) (1990) (1990) 59.6 (1990) 안전한식수접근가능인구비율 58.5 (1990) 개선된위생시설을사용하는인구비율 슬럼에거주하는도시인구비율 목표 8.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 인터넷사용 인터넷사용자수 54.1 (1991) 45.6 (2005) 0.0 (1990) (2013) 46.0 (2010) 19.1 (2001) 0.02 (2013) (2013) 49.0 (2013) 48.3 (2001) 80.6 (2015) 79.6 (2015) 41.0 (2014) 2.1 (2014) 변화율 (Percentage Change) 지역평균 140 (2013) 63.6 (2013) 11.9 (2013) 0.03 (2013) (2013) 26.0 (2015) 49.3 (2010) 90.0 (2015) 72.0 (2015) 27.4 (2014) 26.2 (2013) 주 : 1) 미얀마는국내빈곤선기준으로빈곤인구비율을측정하였음. 자료 : UN MDG Indicators,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of Myanmar, /Static/Products/Progress2015/Snapshots/MMR.pdf( 검색일 : ); ADB(2015), p /06 년과 2009/10 년두차례에걸쳐서미얀마정부와 UNDP 가공 동으로통합가계생활여건조사 (IHLCA: Integrated Household Living 10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00 Conditions Assessment) 를실시하였다. 61) IHLCA에서는미얀마의빈곤현황을지역단위인주별로도시와농촌으로나누어조사하여발표하였다. 62) 미얀마의 2010년빈곤율은 25.6% 로 2005년 32.1% 에비해 6.5%P 감소하였다. 농촌은도시지역보다절대빈곤인구비율이대략두배가량 표 빈곤지표 (poverty headcount) ( 단위 : %) 주 도시농촌합계빈곤 기여율 변화율 까친 까야 까렌 친 저가잉 떠닝다이 바고 머그웨 만달레이 몬 여카잉 양곤 샨 에야와디 전국 자료 : 오윤아, 박나리 (2013), p. 30; IHLCA Project Technical Unit(2011), pp ) 오윤아, 박나리 (2013), p ) IHLCA 는빈곤을측정하기위해 Foster-Greer-Thorbecke(FGT) 방식을활용하여세가지방법으로측정하였다. 첫째, 빈곤인구비중을나타내는빈곤율 (poverty incidence) 지표인빈곤인구지수 (poverty headcount index, P0), 둘째, 빈곤강도 (poverty intensity) 를나타내는지표로서빈곤인구지수에빈곤격차를곱하여구하는빈곤격차지수 (poverty gap index, P1), 셋째, 빈곤심각성 (poverty severity) 을나타내는지표로서빈곤격차의제곱에빈곤인구지수를곱한빈곤격차제곱 (squared poverty gap index, P2) 이다 (IHLCA Project Technical Unit 2011, p. 6).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03

101 높으며, 각각빈곤율은 29.2%, 15.7% 이다. 농촌지역의빈곤정도가미얀마전체의빈곤율에끼치는영향은 84% 이다. 63) 또한거의모든주에서빈곤율이감소하였지만지역별로빈곤율추이는상당히다르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 표 3-27 참고 ). 까렌, 여카잉, 양곤, 에야와디주의경우에는빈곤율이증가하였으나, 친주는빈곤율에변화가없었다. 절대빈곤인구비율이가장많이줄어든지역은까야, 까친및머그웨주이다. 친주와여카잉주는빈곤율이가장높은지역으로각각 73.3% 와 43.5% 를기록하였다. 빈곤율이가장낮은지역은까야, 저가잉및양곤주로각각 11.4, 15.1, 16.1% 를기록하였다. 단빈곤율이높은지역이미얀마의빈곤에기여하는바가가장큰것은아니다. 인구비중을고려할때미얀마의빈곤에가장큰기여를하는주는에야와디주와만달레이주로미얀마빈곤에 18.6% 및 15% 를기여한다. 빈곤율이가장높은친주는 2.1%, 여카잉주는 12.2% 정도를전체빈곤율에기여하고있다. 4) 소수민족문제미얀마에는 135개의소수민족이살고있으며, 이는인구의 30% 를차지한다. 소수민족거주지역은크게까친, 까야, 까렌, 친, 몬, 샨, 여카잉 7개주도이다. 64) 신정부의테인세인 (Thein Sein) 대통령은경제발전을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면서정치범을석방하기시작했고, 미얀마내부의크고작은분쟁을종식시키기위한정전협정을시작하였다. 현재정전 63) IHLCA Project Technical Unit(2011), p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2), 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02 협정은종료되지않은상태이나 EU의도움을받아소수민족단체들과분쟁을종식시키기위해지속적인대화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일부소수민족은미얀마의정치적결정과정에서여전히배제되고있다는문제가있다. 특히미얀마인구의 20% 가 2015년 11월 8일에치러진총선에참여하지못했으며, 이들은주로시민권자로인정받지못하는로힝야족을포함한이슬람교도들이다. 65) 뿐만아니라최근미얀마에서무슬림에대한차별적인법안을잇달아제정하였다. 2015년 5월제정한새로운가족법은여성이한번출산을하면 3년동안은아이를갖지못하며, 불교도와이슬람교도의결혼을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 66) 국제사회는이러한산아제한법은출산율이높은이슬람소수민족을겨냥하여제정되었다고우려를표하고있다. 67) 또한소수민족의문제는지역별빈곤격차와도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미얀마의지방행정구역인 주 는버마족이주로거주하는행정주 (Division) 와소수민족이다수를차지하는종족주 (State) 로나뉘는데, 행정주의경우평균빈곤율이 24.0% 이고, 친주나여카잉주와같은종족주의평균빈곤율은 32.0% 이다. 68) 특히빈곤율뿐만아니라전체빈곤에대한기여율도높은여카잉주의경우앞서언급한이슬람교소수민족인로힝야족에대한대규모폭력사태가발생한곳이기도하다. 69) 따라서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는소수민족문제에대한이해가우선되어야한다. 65) 미얀마선거잔치에인구 20% 의도적배제 ( ). 66) 미얀마, 새산아제한법도입 로힝야족겨냥 ( ). 67) Burma s birth control law exposes Buddhist fear of Muslim Minority ( ). 68) 오윤아, 박나리 (2013), p ) 위의책, p. 31.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05

103 뿐만아니라소수민족문제및평화협상마무리는차기정부의우선순위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미얀마의차기정부를구성할 NLD의리더인아웅산수지여사는평화협정마무리를국가의우선순위중하나로꼽았다. 70) 즉차기정부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반군과의평화협상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되는바, 한국이미얀마 CPS 작성시이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규모및현황지난 10년간국제사회의대미얀마지원현황추세를살펴보면다음 [ 그림 3-12] 와같다. DAC 회원국의경우에는 2002년부터서서히지원규모를증가시키다 2008년을기점으로지원규모를축소하였다. 하지만미얀마에신정부가수립된 2011년이후인 2012년부터지원규모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12년에 DAC 회원국은전년대비 23% 가증가한 3억 3,191만달러가량을 ODA로지원하였고, 2013년에는전년대비 1,854% 가증가한약 64억 8,508만달러를지원했다. 다자기구의경우에도양자공여기관의지원추이와크게다르지않은양상을띤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지원규모가완만하게증가하였으나, 2011년다소감소한후 2012년부터다시증가했다. 2013년에는전년동기대비 576% 나증가한 11억 3,500만달러를지원하였다. 70) Myanmar s Suu Kyi says peace process will be government s priority. ( ). 10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04 그림 국제사회의미얀마 ODA 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CRS Statistics( 검색일 : ). 표 미얀마에대한 ODA 지원상위 10 대 DAC 회원국 ( 단위 : 백만달러 ) 일본 , 프랑스 영국 미국 덴마크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자료 : OECD CRS Statistics( 검색일 : ).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07

105 2013년기준으로미얀마에가장많이원조한국가는일본으로, 약 53억 3,200만달러를지원하였다. 이는전세계대미얀마 ODA의 70% 가량을차지하는규모이다. 일본에이어프랑스와영국이미얀마에많은지원을하고있다. 표 미얀마에대한 ODA 지원상위 5대다자공여기구 ( 단위 : 백만달러 ) ADB(ADF) 세계은행 (IDA) 글로벌펀드 EU UNICEF 자료 : OECD CRS Statistics( 검색일 : ). 2013년을기준으로미얀마에가장많은지원을한다자기구는 ADB와세계은행으로각각 5억 1,300만달러, 4억 2,100만달러를지원하였으며이규모는전체다자공여기구지원액의 82% 를차지한다. ADB와세계은행은미얀마군부가집권하던시기인 2002년부터 10년간은 ODA를지원하지않았으나, 2011년신정부가들어선이후에지원을재개하였다. 반면에 EU와 UNICEF는지원규모가크지는않지만꾸준히 ODA를제공해왔다. 미얀마의국제사회지원사례로미얀마에가장많은 ODA를지원하고있는일본과 2004년부터꾸준히지원하고있는 EU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0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06 1) EU EU는 2004년부터미얀마에꾸준히인도적원조를제공하였지만, 경제관계는 2013년이후경제제재조치가해제되면서재개되기시작하였다. 2011년에군부가공식적으로물러나고, 테인세인대통령을중심으로미얀마신정부가들어서자 EU는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를유예하고, 2013년부터는무기수입금지를제외한나머지경제관계를재개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미얀마양곤에 EU 연락사무소를개소하였다. 2013년 7월브뤼셀에서열린외무위원회회의에서 미얀마에대한유럽연합정책및지원통합프레임워크 를발표하여평화, 민주주의, 개발및무역, 국제사회참여네가지분야에지원할예정임을발표하였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EU-Myanmar 작업반 (Task Force) 을구성해미얀마와 EU 사이의정치경제적인향후협력관계에대해본격적인논의를시작하였고, 미얀마가발전할수있도록개발원조, 평화구축, 투자등 EU가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해다양한의견을교환하였다. 현재 EU는지역기금 (regional fund) 및주제별기금 (thematic funds) 을포함하여 1억유로규모를증여했고, 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을통해서양허성차관도지원하고있다. 다개년지원프로그램 2014~2020(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 에서는 2014~20 년까지 7년동안 6억 8,800만유로를미얀마에지원할것이라고명시하였고, 이는아프가니스탄다음으로많은지원액이다. EU는미얀마지원에서네가지중점분야를 1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2 교육 3 거버넌스 4 평화로설정하였다. 4대중점분야에대한예산은지역사회, 이해관계자및정부와협의를통해서예산이어디에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09

107 얼마나필요한지현지의수요를확인하고 EU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배정하였다고한다. 71) 미얀마는민주주의, 거버넌스, 제도, 폭력에서취약한것으로보고있는데 EU의지원분야가대체로민주주의, 거버넌스, 제도, 평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미얀마는정부와사회적인측면에서상당히안정되어있기때문에 EU는미얀마를취약국으로여기지는않으나, 일부소수민족거주지역에서는분쟁과갈등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평화구축문제를중요하게여기고있다. 72) 이에따라 다개년지원프로그램 에서는 EU 지원액의 15% 를평화구축을위한예산으로배정하였다. 표 EU의미얀마지원계획 (2014~16) ( 단위 : 백만달러, %) 분야 지원예정금액 비중 농촌개발, 농업, 식량및영양안보 교육 거버넌스, 법치주의, 국가역량개발 평화구축지원 지원조치 (support measure) 7 1 합계 자료 : EU(2014), p. 10. 특히 EU 는미얀마내평화구축을지원하기위해 미얀마평화센터 (MPC: Myanmar Peace Center) 를개소하였다. 평화센터는미얀마정부 의평화구축노력을지원하고있으며, 소수민족반군과의협의를활성화 71) EU 미얀마사무소부대표인터뷰 ( , 미얀마양곤 ). 72) EU 미얀마사무소부대표인터뷰 ( , 미얀마양곤 ). 11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08 시켜미얀마내갈등과분쟁을조정하고자한다. 특히소수민족이정부와협의할때메커니즘과전략을바탕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평화구축지원의일환으로소수민족들이의료및교육등기본적인서비스를일원적인체계하에서이용할수있도록정부와소수민족간의협력을지원하고자한다. 현재일부소수민족거주지역에서는정부와소수민족이별도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에정부와소수민족서비스지원체계간의연계가불가능하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소수민족지원이외에도 EU는미얀마의민주주의및거버넌스를개선하기위해서도 ODA를제공하고있다. 특히 2015년 11월 8일에치러진총선의경우 EU가적극적으로선거과정을지원하였다. 2) 일본일본은미얀마에대한최대공여국으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미얀마의민주화, 국가화합 (national reconciliation), 경제개혁분야를주로지원하고있다. 2011년신정부가수립되기전에별도의차관은제공하지않았으며, 부채탕감, 공여및기술지원과관련된 ODA를일부제공하였다. 신정부수립이후 2012년 4월에 일본-미얀마정상회담 기간에미얀마의부채문제해결을위한포괄적인협상을했으며, 26년만에 사회및경제개발지원프로그램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pport Program) 에대한차관을다시제공하기로합의하였다. 신정부수립을계기로 ODA 지원이확대되면서일본의 2013년 ODA 규모는 2012년대비 6,973% 증가한 53억 3,200만달러에달하였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11

109 현재일본은미얀마에대한국가지원계획 (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을마련하지않은상태이나미얀마의총선이끝나고난후환경변화를고려하여작성할예정이다. 73) CAS를작성하기전세가지중점지원분야를미리선정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미얀마에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중점지원분야 국민의기초적생활향상을위한지원 경제및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역량형성및제도지원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관련체제와인프라개발을위한지원 표 일본의미얀마중점지원분야 지원내용 농업및농촌개발, 소수민족지원, 재해예방, 의료및보건, 성평등, 풀뿌리인간안보프로젝트및 NGO 와파트너십을형성하기위한무상원조강화사업, 사회인프라지원 투명성강화, 행정효율성증대, 사회체계의운용력향상, 민주화, 산업역량형성및강화, 교육부문지원, 봉사단파견 띨라와개발프로젝트, 도시인프라네트워크향상, 에너지지원, 경제인프라지원 자료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5); JICA 미얀마사무소 Noriko Seto 인터뷰 ( , 미얀마양곤 ). 미얀마가취약하다고여겨지는거버넌스및제도, 폭력관련분야는국민의기초적생활향상지원과경제및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역량형성과제도지원에서다루고있다. 특히소수민족지원을통해국민의기초적인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자한다. 소수민족거주지역및분쟁지역에서프로젝트를수행할시각기다른수준에서모든이해관계자들이협의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73) JICA 미얀마사무소 Noriko Seto 인터뷰 ( , 미얀마양곤 ). 11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10 가 ) 평화구축필요성및파급효과평가일본은취약성및분쟁정도를평가하기위해서 평화구축필요성및파급효과평가 (PNA: Peacebuilding Needs and Impact Assessment) 를실시하고있다. PNA는프로젝트, 국가및지역수준에서수행하며, PNA 를통해서평화촉진및분쟁방지, 분쟁요소확산예방은물론정치및안보의불안정성에서나오는프로젝트관리장애요소를최소화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74) 국가에대한 PNA를우선적으로실시한후, 이결과를바탕으로프로젝트에대한 PNA를실시하며, PNA는국가지원전략, 지원프로그램및프로젝트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 75) 글상자 3-3. 미얀마에대한 PNA 조사사례 일본은미얀마남동지역소수민족을지원하기위한통합지역개발계획프로젝트에대해서 PNA 를실시하였다. 1) 사업명 : 미얀마남동지역소수민족을지원하기위한통합지역개발계획프로젝트 2) 목적 : - 향후지역개발방향성의토대가되는포괄적인지역개발계획수립지원 - 분쟁에영향을받은지역사회에대한지역개발계획조성 - 파일럿프로젝트수행시서비스제공과같은즉각적인수요대응이외에파일럿프로젝트계획및수행시에적용할수있는참여적접근법경험 3) 원칙 : - 해를끼치지않는다 (Do no harm) - 참여 (Participation) -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자료 : Noriko Seto(2015). 74) Noriko Seto(2015). 75) 저자가미얀마출장중일본컨설턴트 (JICA 미얀마사무소 Noriko Seto, , 양곤 ) 인터뷰한결과, 일본은 2012 년미얀마에대하여 PNA 를실시하였으나평가결과는내부적으로만활용되고있어외부공개가불가하다고한다. 단, PNA 결과에따르면 JICA 는미얀마를취약국으로분류한다고한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13

111 다. 한국의지원현황한국은미얀마에대한지원을꾸준히해왔으나그규모가크지않다. 아시아전체 ODA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기준으로 1.6% 이고총 ODA에서차지하는비중은 0.7% 가량으로매우미미한수준이다. 대부분의 ODA가무상원조로제공되고있다. 표 한국의미얀마 ODA 지원현황 (2004~13) 미얀마아시아전체총 ODA 무상유상총계총지원액 미얀마지원비율총지원액미얀마지원비율 , , , , 자료 : ODA 코리아홈페이지, 검색일 : ). ( 단위 : 백만달러, %) 유상원조를살펴보면 EDCF를통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6개사업, 8,470만달러를지원하였다. 76) 하지만국제사회의미얀마제재조치에공조하여 2005년부터지원을중단하였으나민주화조치, 국제사회의제재완화에따라 2011년지원재개의사를표명하였다. 2013년부터 500kV 76) 한국수출입은행 (2014), p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12 송전망구축사업, IT 인프라네트워크구축사업두건의사업을승인하면서지원을재개하였다. 77) 아울러미얀마정부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 2014년에는본격적으로지원하고자총약 5,000억원규모의기본약정 (F/A) 을체결하였다. 78) 국가 승인건수 ( 건 ) 승인액 ( 백만달러 ) 비율 (%) 집행액 ( 백만원 ) 집행건수 ( 건 ) 미얀마 % 76, % 합계 , % 5,437,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b). 표 EDCF 미얀마사업승인및집행현황 비중 (%) 표 원조재개이후사업목록 ( 단위 : 백만달러 ) 사업명 승인액 승인연도 전화통신망확충사업 송배전망확충사업 양곤항컨테이너야적장건설사업 철도차량구매사업 B형간염백신공장건립사업 전자정부구축사업 IT 인프라네트워크구축사업 kV Taungoo-Kamanat 송전망구축사업 미얀마철도현대화사업 한-미얀마우정의다리건설사업 합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b). 77) 한국수출입은행 (2014), p ) 한국수출입은행 (2015a), p. 47.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15

113 유상원조사업은인프라관련사업에집중되어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승인된사업네건은 ICT 및교통분야에중점을맞추고있다. 미얀마에대한무상원조는유상원조와다르게인도적원조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공되었다. 또한 KOICA 이외에다양한기관들이원조시행기관으로무상원조에참여하고있다. 분야별무상원조지원현황을살펴보면, 농업, 산림및어업분야에가장많이지원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교육및보건, 운송및보관분야순으로지원규모가크다. 표 미얀마분야별무상원조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성장및생식보건 식수공급및위생 정부및시민사회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운송및보관 통신 에너지 은행및금융서비스 비즈니스및기타서비스 생산분야 농업, 산림및어업 산업, 광업및건설업 무역정책및규제 관광 다분야 기타 합계 자료 : OECD CRS Statistics, 검색일 : ). 11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14 KOICA의 4대중점지원분야는 1 공공행정강화 2 농업및농촌개발 3 기술역량강화 4 인프라개발이다. KOICA의 2006~13년까지분야별총지원현황을살펴보면, 농림수산및교육분야에가장많은지원을하고있으며, 한국의비교우위가있는농업및농촌개발분야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얀마가취약하다고여겨지는거버넌스역량강화와관련있는공공행정의경우네번째로많이지원하고있으나농림수산분야지원액의 3분의 1 정도로규모가크지않다. 그림 KOICA 분야별지원현황 (2006~13) ( 단위 : 백만달러 ) 농림수산교육산업에너저공공행정보건긴급구호기타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실적통계사이트 ( 검색일 : ). 4. 소결및시사점 네팔은약 10 여년이상지속된내전을겪었으며, 2006 년공식적인내 전종식이후에도여러정치 사회적불안이계속되고있다 년 OECD 취약국보고서에서제시한다섯가지분류기준에따르면특히폭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17

115 력, 정의, 제도, 경제적기반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5년 4월발생한강진피해로인한손해와손실이약 70억달러로추정되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여진과국내의여러상황으로인해복구작업에어려움을겪으며환경적취약성이심화된상황이다. 네팔 1기 CPS를살펴보면, 네팔이취약국임을언급하고는있으나취약상황이나취약국가로서의고려나대응방안, 전략등에대해서는제시하지않고있다. 또한미얀마는장기간의군부집권및소수민족과의오랜분쟁으로인해거버넌스및평화측면에서취약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취약성이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국내갈등이심화되거나빈곤퇴치등개발목표달성및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담보할수없다. 한국의 2차중점협력국이선정되어 CPS 수립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네팔과미얀마와같은분쟁및취약국의취약특성을면밀하게분석하고이를고려하여 CPS 내에반영할필요가있다. 특히다음과같은사항을보완해야한다. 첫째, CPS 수립시해당국가의취약성에대한사전조사가필요하다. 일본에서취약성및분쟁에대해서 PNS 조사를실시하는것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일본 PNS의경우에는국가, 지역, 프로젝트별로실시하며, 사회 경제 정치적불안정요소와안정요소에대해서상황분석 (situation analysis) 을미리수행한다.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지역과분야에적절한원조방식및규모를결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평화구축과정을적절히지원하고갈등요인을해소할수있다는것도큰이점이라고볼수있다. 현지의수요와요구를면밀히조사하여취약한부분이어디인가를파 11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16 악하고지원전략이나계획에반영할필요가있다. 영국, EU는일본처럼우선적으로 PNS 분석을실시하지않는것처럼보이나, 현지의수요와요구에큰방점을두고있다. 네팔은거버넌스, 분쟁, 경제적기반, 기후변화로인한재해등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나는데, DFID의지원분야및주요목표성과가경제개발, 기후변화및재해위험감소, 거버넌스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은수원국을철저히분석해주요목표성과를수립했음을짐작할수있다. 더불어국가협력전략에주요목표성과및지표를제시할필요가있다. ADB나 DFID는사전조사를통해수립된구체적인실행계획과성과프레임워크를강조하고있다. 두기관모두전략및목표, 성과관리를위한지표, 기초연도와기초선평가시점과목표치에대한기준등을포함한구체적인성과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있으며, DFID는매년표준화된모니터링을진행할것을이행전략에명시하고있다. 성과프레임워크를통해취약성관련목표와사업기준이설정된다면, 체계적인모니터링을수행해효과성을제고할수있으며, CPS와개별사업간의유기적연계성이강화될뿐아니라취약국지원의명확한방향성도확보할수있을것이다. ADB, EU 등주요공여국및국제기구는분쟁방지및평화구축을위해서이해관계자간의협의및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많은지원을하고있다. 분쟁이라는취약성을평화적인방법으로해결하고자할때이러한협상또는협의메커니즘을간략하게나마 CPS에포함시킨다면원조의효과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시아취약국지원현황 119

117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 한국의취약국지원현황 2. 취약국지원정책의주요과제 3. CPS 개선방향

118 1. 한국의취약국지원현황 2004년아시아에서취약국으로분류되는 5개국에지원된원조액은 3,457만달러로전체원조의 10.5% 를차지한다. 2013년아시아취약국 5개나라에지원된금액은 1억 5,430만달러로실질지원금액은 2004년대비 4.5배정도증가하였으나, 전체원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8% 로 10년전인 2004년대비소폭상승하였다. 전체 ODA 지원액의증가율과비교해보면아시아취약국에대한지원비중은거의증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구분 총계 무상 유상 계 무상 유상 계 무상 유상 계 무상 유상 계 무상 유상 계 개국합계 (10.5) 아시아전체 (53.7) 표 4-1. 한국의아시아취약국 ODA 지원현황 (2004~13) 78.7 (17) (42.6) (15.8) (41.4) (10.6) (46.7) (7.3) (46.5) (8.8) (50.3) (15.7) (61.4) (16.3) (59.0) (11.2) (53.9) (11.8) (55.8) ,958.9 전체 , , ,409.4 자료 : ODA 코리아홈페이지, 검색일 : ). ( 단위 : 백만달러 ) 12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19 2009 년이래무상원조와유상원조모두증가추세를보이는데, 최근 5 년간추이를살펴보면무상원조보다유상원조의비중이더커지고있음 을볼수있다. 그림 4-1. 한국의아시아취약국 ODA 지원현황 (2004~13) ( 단위 : 백만달러 ) 취약국아시아전체총 ODA 무상유상합계 자료 : ODA 코리아홈페이지, 검색일 : ). 2. 취약국지원정책의주요과제 그동안취약국에대한한국의지원정책은대부분긴급구호차원에서추진되어왔다. 국제적으로평화유지활동 (PKO: Peace Keeping Operation) 을포함한분쟁 재난후국가의재건과복구를지원하는사업등에참여해왔다. 그러나개발협력이라는측면보다는국제평화와안보리측면에서접근해왔으며, 취약국의특수한상황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한정책적틀내에서전략적인지원은이루어지지않았다.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23

120 취약국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방침은제8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논의된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15) 에서살펴볼수있다. 분쟁 재해관련인도적지원및평화구축노력지원강화를통해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 를무상원조중기 6대전략목표의하나로공식화하고, 파리선언등원조효과성규범및 DAC 원조지침과권고이행 의하위내용으로취약국가등과관련한 OECD DAC 지침과권고를단계적으로도입할것임을밝힌바있다. 한국은자체적인취약국선정기준이없기때문에 2011년 OECD DAC에서발표한취약국정의및비공식리스트에있는 43개국을잠정적용하였다. 이문서에서최빈국및분쟁 취약국에양자무상원조의 40% 내외를지원할것임을밝히고있다. 글상자 4-1.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15) 중취약국관련내용 전략목표 3. 분쟁 재해관련인도적지원및평화구축노력지원강화를통해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 분쟁 재해관련인도적지원을점진적으로확대 국제사회의취약 분쟁국가의거버넌스강화지원노력에동참 OECD/DAC 취약국정의및비공식리스트 (43개국 ) 잠정적용 전략목표 5. 선진원조규범추구및원조시스템의효율성제고를통해우리나라 ODA 선진화실현 파리선언등원조효과성규범및 DAC 원조지침과권고이행 -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상호책임성및결과중심관리등파리선언원칙이행노력 - 비구속성원조확대, 환경, 빈곤, 성평등, 취약국가, 인도적지원등관련 DAC 지침과권고를단계적으로도입자료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2010), pp. 3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21 정부차원의공식적인취약국관련기준은없지만무상원조와유상원 조의집행기관인 KOICA 와 EDCF 는자체적으로취약국관련지침을마 련하였다. 국별상황에맞는지원전략수립 - 취약국마다상이한환경및취약성에대한세밀한분석에기반하여실제사업전략과운용에활용 - 국별현황및취약성에대한공여국들간의공동이해확대를통한일관되고조율된대응전략마련에노력 - 위기관리를위한다양한원조형태고려 수원국주인의식강화및자체노력에일치 - 취약국스스로의체제전환및개발을위한자체노력을강화하고이를존중 - 현실적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가능한범위안에서취약국정책과일치노력 - 여의치않을경우대안적원조일치사업및지역또는지역사회우선순위의직접지원을통한일치노력가능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장기적지원 - 취약국지원시예측가능한원조지원을통하여안정적인개발지원유지 - 일반개도국보다더장기적지원필요. 단중간단계별모니터링을통한지속적인조정필요 - 중장기지원계획의주요목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자체역량강화를최우선시함. 원조로인한피해방지 - 취약국지원은직 간접적인피해혹은의도하거나의도치않은피해를줄가능성이있음. - 다분히정치적일수있는개발원조의경우가능한필요요소를사전에파악하고, 부정적인효과와피해를최소화하고, 긍정적인효과와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분쟁에민감한개발지원노력 - 개발목표, 우선순위간경쟁등다수의고려요소들간의균형유지 비차별주의증진 ( 젠더적관점통합중심 ) - 국가재건및관련서비스제공노력에있어평등, 사회통합, 인권증진을위한비차별적지원을추구해야함. - 취약국고유의환경 ( 특히문화와종교등 ) 에기반한조심스러운접근과함께현실적개입방안이마련되어야함. - 젠더적관점에서의지원을우선적으로고려 현실적원조조율메커니즘활용 - 원조조율메커니즘을구성하여이를통한원조관련정보교류, 원조조화, 원조분업을중진 - 취약국정부주도의원조조율메커니즘을우선시하되, 용이하지않을경우관련역량강화를지원하고, 필요시현실적조율메커니즘을임의로구성및활용 - 취약국주도의조율이어려울경우, 다자협력을통한그주요역할이행을대신가능토록함. 위험요소분석및위기관리강화 - 취약국에서의높은위험성으로인한일정부분의위기감수및전략적위기관리의필수성을인지 - 취약국고유의위험요소를사전에면밀히분석하고, 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보고및관리가필요 - 위험요소의세분화또는분담을통한관리기능강화방안을모색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2). 표 4-2. KOICA 취약국지원가이드라인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25

122 KOICA는 OECD DAC에서제시한취약국지원에관한원칙을기반으로분쟁및취약국지원시고려해야할기본적이며차별화된원칙일곱가지를제시하였다. 취약국지원가이드라인 에따르면 KOICA의취약국지원에있어서최우선목적은 취약국의제도안정을위한전환과정을돕고, 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감소지원 에있으며, 이를위해책임있는국가수립, 복원력있는사회만들기, 개발을위한기회제공등세가지축으로구분하여세부목표를제시하였다. 이취약국지원원칙은국제사회의취약국관련권고사항을적극반영하고있으며, KOICA는이가이드라인을기본으로국가전략, 사업의방향협의또는구체사업발굴을위한착수포인트로사용하는등취약국지원을위한실무지침서로활용할것임을밝혔다. 또한 KOICA는 2015년에취약국과관련하여별도예산을편성하는등취약국지원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EDCF는취약국과최빈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지원하기위해새로운제도를마련하였다. 먼저 2014년 1월에취약국에대한 EDCF 사업의심사, 평가, 모니터링절차가국제사회의일반적인기준에부합하도록 EDCF 사업의취약국지원기준 을제정하였다. 79) 2015년 1월에개최한제20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분야별추진전략보완 부분에서맞춤형유상협력을추진할것을밝히며, EDCF 사업의취약국지원기준 에따라사업추진과정에서 OECD 취약국원칙에부합하는지여부를검토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그동안정부차원에서취약국에대한방침을명시적으로제시하지는않았고, 2008년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에서해외재난의범위를천재 79) 한국수출입은행 (2015a). 12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23 지변, 대형사고등일시적재난에국한하고있어취약국이직면한만성적재난과복합적재난을지원할수있는법적기반은매우취약했다. 그러나 2015년 3월개최된제21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결안건제21-3 호로 우리나라인도적지원전략 을채택했고, 해외재난의범위를확대하여취약국에대한지원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고있다. 최근분쟁을포함한인도적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 취약국에대한인도적지원이늘어나면서정부차원의방침과지원전략을새롭게제시한것이다. 우선인도적지원에대한정의와재난의유형에서자연재해, 분쟁, 재난등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 인도적지원의목적을 국제사회의책임있는구성원으로서국제사회의자연재해, 인재, 만성적재난등으로위기에처한사람들의생명과기본적인격및권리보장을위해재난대비 구호 대응회복력강화지원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둘째, 지원원칙으로서 1991년채택된 UN 총회결의의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원칙을제시하고, 80) 2003년주요공여국이합의한 선진인도적지원공여원칙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s) 81) 준수를명시하였다. 또한분쟁국가와관련해서는국제인도법 (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을존중하여무력충돌발생시난민과국내피난민을포함한민간인, 의료인력및의료자산, 전투능력이없는전투원, 구호인력등을보호 80) 1991 년 UN 총회결의 (46/182) 의인도적지원원칙은첫째, 인도성 (humanity) 으로재난에영향받은사람의생명구호및고통경감, 둘째, 공평성 (impartiality) 으로사람에따라차별없이수요 (needs) 에근거한지원, 셋째, 중립성 (neutrality) 으로갈등상황에있는일방에대한호의적고려배제, 넷째, 독립성 (independence) 으로정치적, 경제적, 군사적목적의지원배제등을제시하고있다. 81) GHD 원칙은인도지원관행의체계화및선진화를목적으로 2003 년스톡홀름회의에서주요공여국간에채택한 23 개원칙으로서현재총 40 개국이이원칙을이행하기위한 GHD 협의체에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9 년에회원국으로가입한바있다.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27

124 할것임을구체화하였다. 82) 이러한지원전략이정부방침으로채택된배경은일차적으로 201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한국에대한동료회원국검토보고 (Peer Review) 를통해범정부차원의인도적지원전략및정책을수립하라는정책적권고를받았기때문이다. 그런데이는한반도와국제인도문제의불가분성을고려한통일과정에서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확보하기위한선제적노력을시사하는것이어서주목된다. 이와같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인도적지원추진전략 을통해효과적으로인도적지원을행하기위한개선사항을검토하여 2015년이후우리나라의인도적지원정책수립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이를통해인도적지원의효과성을제고하고, 다자및양자인도적지원의조화로운추진을도모하고있다. 우선인도적지원의효과성을제고할목적으로인도적위기극복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분야에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아동, 여성, 난민등최우선적고려가필요한취약층지원을강화하고, 식량, 보건, 교육등한국의개발경험상비교우위분야에집중할예정이다. 또한인도적지원과개발협력의연계를강화하기위해위기이후재발방지및회복력 (resilience) 강화를위한개발협력이필요한점을감안하여인도적지원시개발과의연계를확대하고, 가능한분야를통합적으로고려하여관련국제기구등과협력할예정이다. 82) 국제인도법은인도주의원칙에기초하여분쟁당사국의전쟁방법과수단을제한하고, 개인의보호 존엄유지를확보하고자하는국제법규의총칭을의미한다. 12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25 표 4-3. DAC 회원국의인도지원약정액추이 년간인도지원약정액 3 년간 ODA 약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ODA 대비인도지원비중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 체코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 한국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폴란드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스웨덴 , , 스위스 , , 영국 , , , 미국 4, , , , , DAC 회원국 9, , , , , 전세계 11, , , , , 자료 : OECD CRS Statistics. 검색일 : ).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29

126 다만해외재난의범위에만성적이고복합적인재난을명시하고해외긴급구호활동의범위에재난예방에필요한활동을포함하고있지만, 국제사회가중시하고있는취약국에대한국별접근과지원전략은아직명확하지않다. 분쟁및취약국에대한개입을위한뉴딜이 2011년개최된제 4차원조고위급회의에서승인된이후평화구축과국가건설을목표로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취약국의주인의식과개발파트너십이강조되고있는상황에맞게일시적재난보다는취약국특성에적합한보다체계적인접근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따라국무조정실주관으로 2차기본계획 ( 년 ) 을수립하여인도적지원확대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 2015 년 11월개최한제22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a) 에서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안 ) 을채택하여중점협력국국가협력전략 (CPS) 수립방향과함께인도적지원규모와단계적인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임을명시한바있다. 또한 2015년 12월에개최한제23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b) 에서 2016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을채택하여인도적지원체제를개선하기위한국제사회의논의에참여를늘리고, 인도적지원예산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제시한바있다. 최근이라크와시리아사태로국제사회의대응도신속하게전개되고있어취약국에대한지원방향과정책방침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기때문이다. 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로대표되는극단주의세력의테러가확산됨에따라국제사회는제2차세계대전이후최대규모의난민발생등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으며, 인도적지원을위한국제사회의협력이주요이슈로제기되고있다. 2015년 11월터키안탈리아에서개최 13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27 된 G20 정상회의에서테러관련특별성명을채택하고, 난민문제가처음으로정상선언문에포함되었다. 정상선언문에서난민의재정착과인도적지원, 교육과생계보장을위해회원국들이관련된부담을공유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83) 한편분쟁및자연재해등으로인해고통받는사람의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84) 이런대규모의복합적재난에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 UN 사무총장은인도지원정상회의개최를제안하였다. 2016년 5월에터키이스탄불에서제1차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 를개최할예정이며, 이를위해존엄 (dignity), 안전 (safety), 회복력 (resilience), 파트너십, 재원 (finance) 다섯가지주요영역에서인도주의적행동을촉구하는등포괄적인협의를지속해나갈전망이다. 존엄사람들이인도주의적활동을통해존엄성을회복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함. 안전 회복력 파트너십 재정 표 4-4. 인도주의적행동을위한다섯가지주요부문 인도주의적활동시 보호 를중심에두고위해로부터사람들을안전하게보호하며, 분쟁의예방및종결과국제인도주의법위반을예방하고없애기위한정치적인활동을늘리며, 인도주의활동이도구화되지않도록보장함. 위기에대한회복력을강화하기위해인도주의, 개발및기타파트너들의공동행동을통해장기간지속되거나새롭게발생한위기가운데에서사람들이희망을발견하고해결책을찾을수있도록함. 핵심인도주의원칙을재확인하고, 효과적이며인간중심의인도주의적활동을지원하고, 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가장먼저대처할수있도록하며, 혁신의힘을활용하는등다양하고포괄적인협력관계를구축함. 새롭고다양한자금조달과지역단체로의확장된지원등을통해위기상황에서생명, 존엄과회복력을보존하기위해충분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함. 자료 : World Humanitarian Summit 홈페이지, 검색일 : ). 83) G20(2015), Leaders Communique, Antalya Summit( ). 84) 지난 20 년간 2 억 1,800 만명의사람들이재해로인해영향을받았으며, 연간 3,000 억달러가넘는비용이이로인해지출되고있다.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31

128 따라서국제사회의인도주의적개입과난민문제논의에서도취약국에대한대응원칙과기준을수립하고, 국제평화와질서를확립하기위한국제사회의새로운접근방식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방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3. CPS 개선방향 한국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시행령을공표함으로써공적개발원조 (ODA) 의법적기반을구축하였고, 정부의 ODA 정책은이를토대로한중점지원국의국가협력전략 (CPS) 을통해추진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8조 2항 3호 ) 에중점협력대상국에대한중기지원전략을수립하도록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2015년상반기에기존의 26개중점협력국중 5개국이제외되고, 3개국이추가되어총 24개국이새롭게중점협력국으로선정된바있으며, 85) 정부는현재새롭게선정된중점협력국 24개국에대한유 무상통합의 CPS를수립하고있다. 2015년 3월에개최한제21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인도적지원전략 이채택되어해외재난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 취약국에대한지원을보다구체적으로고려하고있지만, 2008년에제정한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이아직개정되지않아서취약국정의와분류가포함된법적근거나규정이명확히제시되지는않은상황이다. 이미언급한바와 85)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세네갈, 가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132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29 같이새롭게선정된한국의중점협력국 24개국중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8개국의경우 OECD에서 2015년발표한취약국에속해있기때문에 CPS 수립시취약국특성을반영한통합적인지원전략과원조방침을수립할필요가있다. 신규중점협력국인미얀마를제외한 7개국들의 1기 CPS를살펴보면네팔을제외한 6개국의경우, 해당국의분쟁및취약상황이나취약국가로서의고려에대한언급이거의없다. 네팔 CPS의경우도취약국으로서의대응방안및전략에대해제시하는부분은포함되어있지않다. 취약국지원에서가장중요한것은해당국가가당면한취약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인데, 이에앞서취약국에대해명확한정의를내릴필요가있다. 국제기구및공여국들의분쟁및취약국지원정책도공식적인분쟁및취약국리스트를갖고있지않으며, 공식적인리스트대신다른기관이나연구자료를바탕으로한비공식적인리스트를활용하고있다. 이는취약국으로지정되는것에대한해당국의우려혹은국제사회에서의여러정치적인고려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같은상황에서한국이취약국을선정하여공식적으로 CPS상에언급하는데어려움이있지만, 타기관의비공식리스트를활용하거나자체적으로취약국에대한세부적인기준을수립하는작업을선행해야할것이다. 정부차원에서취약국을선정한이후에는수원국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여러방면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해당국가의특수한상황과맥락을이해하고, 당면한취약상황을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 예를들어네팔과같은취약국의경우기존의취약한개발여건에더하여막대한경제적 인적손실을가져온강진의지역별 분야별피해정도를파악하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33

130 고수원국의수요와한국의비교우위에대한분석을통해주요지원분야를선정해야할것이다. 더불어새롭게공포된신헌법의내용과그파급력등현지상황과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원조방침과지원전략을수립해야한다. 그러나인도적지원과긴급구호활동에한정하여지원할경우원조효과성을제고하기어렵다. 따라서 CPS 수립단계에서보다전략적인지침이나방침을제시하여해외긴급구호활동의범위를재난예방에필요한활동에한정하지말고, 취약국특성에부합하는체계적인지원전략을수립하여국별접근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CPS 수립시주요목표성과및지표를제시할필요가있다. 3장에서살펴본것처럼, ADB나 DFID는면밀한사전조사를통해수립된구체적인실행계획과성과프레임워크를강조하고있다. 두기관모두전략및목표, 성과관리를위한지표, 기초연도와기초선평가시점과목표치에대한기준등을포함한구체적인성과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있다. DFID는매년표준화된모니터링을진행할것을이행전략에명시하고있으며, 네팔의경우 DFID 현지사무소는프로그램파트너에게정기적으로보고하는일정을수립하는등모니터링을강화하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반면한국의네팔국가협력전략 (CPS ) 의경우, 성과프레임워크수립에대한내용은명시했으나구체적인세부목표와사업기준을제시하지않았다. 성과지표가설정되어있지않으면계획대비목표달성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 성과프레임워크를통해취약성관련목표와사업기준을설정한다면, 체계적인모니터링을통해효과성을제고할수있으며, CPS와개별사업간의유기적연계성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를통해취약국지원의명확한방향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134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31 마지막으로, 취약국에대한개발협력사업에서 ODA 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중점협력국에대한통합적연계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원조체계를효과적으로개편하기위해국가협력전략 (CPS) 작성시취약성 (fragility) 을고려한종합적인지원전략을수립하고적정프로그램을시행하여원조효과성을제고해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선지원전략을수립할때취약국특성에적합한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해서는기술협력과자금협력의효과적인연계방안을상세하게검토해야한다. 예를들어기후변화 ODA 예산의제약이있기때문에사전에업무조정과연계를통해기후변화 ODA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할수있도록관련부처는물론 KOICA와 EDCF의협의체제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기후변화취약국에대한지원을 CPS에프로그램방식으로반영하여개별사업보다는환경주류화라는관점에서프로그램전주기에걸쳐추진하고, 사업의기획-집행- 평가라는전주기에걸쳐주요의사결정이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특히전략수립및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환경과개발측면에서수원국의환경분야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개발사업의기초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환경심사가이루어지도록 CPS 차원에서원조방침을설정해야할것이다. 특히기후변화대응관련사업의파급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 CPS를통해중점협력분야와연계성을높이고, 기후변화관련기술협력이나역량강화사업이사전에검토되어 KOICA와 EDCF가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 CPS 실행계획을작성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취약국특성에기반한 CPS 전략수립과프로그램방식의지원은개별사업중심으로추진해온기존사업방식을개선하고, 정책적 제 4 장한국의아시아취약국지원전략과정책과제 135

132 일관성을높일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다. 특히취약국에대한지원은주요선진공여기관과의원조분업과조화를도모할수있는데, 분야별예산지원 (budget support), 공동지원 (pooled funding) 방식을활용한프로그램형접근법을고려하여 DAC 회원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기반을강화하는데활용할수있다. 136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33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34 국제적으로취약국에대한기준과정의가명확하게합의된바는없지만, 2011년 취약국개입을위한뉴딜 이채택되면서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평화와안보이슈가다루어지기시작하였고, 분쟁및취약국에대해국제사회가적극적으로지원하려는노력이확대되고있다. 최근 Post-2015 개발의제로평화로운사회, 법의지배, 거버넌스의상호의존적인특성을바탕으로한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6) 를설정하였고, 분쟁예방및평화구축을위한국제사회의정책적노력도가속화되고있다. 이와같이국제평화와안보문제가국제적인개발협력의주요이슈로부상함에따라분쟁및취약국에대한국제사회개발협력파트너십구축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여역할을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국제사회에서취약국지원문제는개발이국제평화와안보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접근방식이라는새로운인식전환과맞물려있어서북한에대한개발과국제사회의공조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분야및관련국제기구와의관계수립에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정부에서선정한 24개중점협력국중에서아시아지역의취약국은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인데, 이들아시아취약국 5개나라에지원된원조금액은 1억 5,430만달러로전체원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8% 에불과하다. 2004년과비교하여절대규모는증가하였으나, 아시아취약국에대한원조비중은전체원조의 10.5% 를차지했던것에비해큰변화가없다. 국제사회가취약국지원을확대하려는노력에걸맞게한국도전략적으로취약국지원노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제3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평화구축과국가재건이라는당면과제가빈곤문제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데다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와같은복합 138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135 적재난으로인해아시아지역의취약국에대한지원은일반적인개도국지원과는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 즉취약국특성에적합한지원체제수립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해야할시점이다. 앞서제4장 CPS 개선방향에서제시한바와같이취약성의대상과범위가다면화되고있기때문에취약국의특성에맞는지원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취약국가들이처한특수한상황을이해하고, 현지의취약성을고려한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 ADB와같이수원국의취약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원조사업에영향을미치는주요쟁점과사안을파악하고, 이에대한체계적인대처방안을모색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를기반으로전략적인원조방침을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간의충분한협의를추진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 CPS를활용한효과적인지원체제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정책과제로제기되고있다. 아시아지역의경우평화구축과국가건설을당면과제로한분쟁및취약국은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이고, 기후변화취약성이높은국가로는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미얀마가있다. 이중에서최빈국에속하는국가는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로새롭게 CPS를작성하는현시점에서최빈국이면서분쟁및기후변화취약성이높은국가에대한우선적인지원프로그램을시범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적극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취약국을지원하기위한국제사회의논의에도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2011년부산에서채택된취약국개입을위한뉴딜이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취약국에대한지원논의에중요한전기를마련한바있다. 최근분쟁및자연재해등으로피해규모가급속히확대되면서 2016년 제 5 장요약및시사점 139

136 5월에는제1차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 가개최될예정이다. 이와같은국제사회의공동노력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취약국지원에대한국제적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기여하고, 한국의역할과위상을강화할수있는정책대안을적극적으로제시해나가야할것이다. 140 아시아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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