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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言論學報, 60(5) ~258 쪽 233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 : 미국판결의성향및함의 * 1)2) 조연하 ** ( 이화여대정책과학대학원초빙교수 ) 교육은한국가의 가장중요한공익 에속하며교육적목적의저작물이용은중요한공적기능의수행이다. 최근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인해학교교육에서교육자료를교환하는수단이확보되면서저작물에대한이용가능성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은대부분저작권침해의예외로규정하고있는데, 그규제방식이나범위는국가마다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에예외규정을두고규제해왔지만, 최근공정이용의도입으로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관한입법적용의변화가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의공정이용도입역사가짧고관련판례가부재하므로, 본연구에서는미국판례를대상으로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를살펴보았다. 공정이용조항이 저작권법 에명시된 1976년이전과이후, 그리고디지털환경에서의판결로시기를구분하여판결논리를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를토대로국내에서추후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관한법원판결에서고려되어야할판단요소와교육현장에서저작물을합법적으로사용할수있는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핵심어 : 공정이용, 저작권, 교육, 사법적판단요소, 디지털기술 ** 이논문은 2013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2013S1A5B5A ). ** hanrover00@ewha.ac.kr

2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서론 학교수업에서학습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새롭고혁신적인교육방식을끊임없이추구해야하며기본적으로교재이외의각종자료를활용하는것이필수적이다. 학생에게정보나지식을단순히설명하는것보다는직접보여주거나들려주는것이학습효과가더크기때문이다. 예를들면교사는학생들에게책이나인쇄물의복사물을수업교재나보충자료용도로나누어주거나학습동기유발을위해동영상자료를보여주며, 인터넷에서검색한자료를수업목적에맞게재구성해서이용하는등다양한콘텐츠를활용하기도한다. 이를통해학생들은문학이나미술작품, 영화, 음악등과같은원저작물에접할수있으며, 그에대해각기다른견해를가지게되는학습효과를얻는다. 게다가최근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인해학교교육에서교육자료를교환할수있는수단이확보되면서저작물에대한이용가능성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기기등새로운미디어의확산이수업목적의콘텐츠제작까지가능하게해주었다. 따라서교육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교육현장에서저작물을공정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해졌다. 최근의미디어콘텐츠이용환경에서는글을쓰고연구하거나가르치는모든사람에게 저작권법 에대한기본지식이중요함에도많은교사나학자, 학생은 저작권법 에대한기본지식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이것은저작권자의권리침해를초래해서법적소송의위험을감수해야할뿐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자신의저작물을보호하는일에도소홀할수있다. 이렇게교육환경이변화하고저작권인식이나지식이부족한상황에서정보에관한사회적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교육현장에서교육관련저작권쟁점들이발생하고있다 ( 곽한영ㆍ오승호, 2011; 김병일, 2011; 김홍래ㆍ변용완, 2012). 교사는교육현장에서대중문화, 매스미디어, 디지털미디어또는전통적으로교육매체로정의되지않았던기타자료를적극이용한다. 그런데미국에서는파일공유에엄격한처벌을내린일부판례와학교를시장으로겨냥한온라인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의발전으로인해, 교사가교육현장에서허락없이콘텐츠를이용한행위에대한법적책임을두려워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Hobbs, Jaszi, & Aufderheide, 2009). 디지털기술발달로인해학교수업에서다양한자료를활용하는혜택이주어지는반면, 동시에저작권이라는복잡한법적문제에부딪히면서교사가새로운기회와도전에직면하고있는것이다. 이런현상은저작권과교육의공공성 1) 이라는두가지이익이서로상충됨으로써생긴결과이다. 일반적으로지식과문화를창조적으로공유할수있는대표적영역에속하는교육에

3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35 서저작물이용의활성화를촉진하는것은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 이나아가야할방향으로인식되고있다 ( 김홍래ㆍ변용완, 2012). 역사적으로보더라도미국에서는교육적이고비영리적인목적의저작물이용에대해 저작권법 이특별한권한을부여하였다 (Smith, 1988). 공정이용 (fair use) 에관한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는비판, 비평, 시사보도, 연구를비롯하여교육을목적으로저작물의복제물을이용할경우, 저작권침해가아닌것으로규정하고있다. 시사보도를제외한나머지이용목적은본질적으로학문적목적에해당되므로저작물의학문적인이용은대부분공정이용의보호범주에속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Schwartz & Hogan, 1984). 공정이용은저작권자의독점권을제한하고저작권침해책임에대한항변의기능을한다 (Kasunic, 1993). 이에근거하여학교수업에서교사나학생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서도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교사는교과서를보완하거나최신정보를추가하기위해책, 논문, 신문등에서일부분을복사하거나자료를인용할수있으며학생도과제준비를위해책을복사하거나인용할수있다 (Silberberg, 2001). 최근한ㆍEU FTA에따라, 2011년국내 저작권법 이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 접근통제기술보호조치, OSP유형에따른면책요건등을포함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또한ㆍ미 FTA협상의결과, 저작권자의권리가대폭강화되는것에대응하여 2011년우리 저작권법 에도저작재산권제한의일반조항으로공정이용조항 2) 이도입되었다. 공정이용의도입이전,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적용가능한법적근거는공공성에근거한 저작권법 의저작재산권제한조항에서찾아볼수있다. 제 25조에의거하여학교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으며, 학교와교육기관및교육지원기관은수업이나수업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면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3) 또한제 28조에서는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인용을허용하고있다. 4) 이 1) 헌법 제 31조에근거하여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저작물을이용할수있으며, 판단요인으로이용의목적및성격,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할것을명시하고있다. 3) 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도수업목적상공표된저작물의복제와전송의주체가될수있다. 4)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에관한 저작권법 제 31조와시험문제로서의복제에관한 저작권법 제 32조도교육목적의저작권제한의근거로활용될수있다.

4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36 를적용하면강의자료등에교육목적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이허용되는데,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에는 삽입형 인용만이적용될수있다는대법원판결 5) 에근거할때본조항을교육목적의인용이아닌저작물이용일반에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런점에서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인용과공정이용조항의중첩적적용은저작물인용으로국한되므로, 교육목적의저작물인용을제외한저작물이용은공정이용조항을적용시킴으로써두조항의중첩적적용가능성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제 25조나제 28조가공표된저작물로국한시킨반면, 공정이용조항은공표여부에관계없이저작물의교육적이용일반에적용가능하다. 이런점에서공정이용은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미처규율하지못했던저작물의공정한이용행위에대응하고기술발전과새로운저작물의등장, 그리고새로운저작물이용행태의등장으로새로운입법수요가발생할경우에대비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 최승재, 2013, 4, 15). 따라서공정이용의도입으로공공성에근거하여교육과관련하여저작권을제한하는기능을기대할수있으며결국저작물의교육적이용문제를해결할수있는법적근거의범위가확대되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미공정이용조항을도입했던미국의 저작권법 도기술발전과교육환경변화를충분히포섭하지못하고있으며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범위와요건이명확하지않다는지적이있다. 또한미국법원은저작물의교육적이용은일반적으로비영리적이용으로서공정이용으로추정되지만모든교육적이용이공정이용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해왔다 (Siegelheim, 2010). 이러한입법상의한계와사법부의엄격한입법해석은실질적으로 저작권법 을교육현장에적용하는데혼란을줄뿐교육관련저작권쟁점을해결하지못하며결과적으로교육발전을저해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 김찬동, 2015, 8, 24; 김홍래ㆍ변용완, 2012; Sharp, 2002; Siegelheim, 2010; Von Hoene, 2015). 미국의 Ber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가발표한연구보고서 (2006) 에따르면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관한 저작권법 조항과관련저작권제도및산업이교육에서디지털기술의잠재력을실현하는데방해요소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공정이용과교육적이용에관한 저작권법 조항의불명확성과부적절함, 콘텐츠에대한접근을차단하는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광범위한적용, 콘텐츠이용허락권리취득의현실적어려움, 그리고출판사나교육행정기관과같은게이트키퍼의부당한경고가특별히심각한문제이다 (Fisher & McGevern, 2006). 5) 대법원선고 2011 도 5835 판결 ( ).

5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37 뿐만아니라기술발전으로창의성을발휘할수있는도구가더풍부해졌음에도불구하고현 저작권법 에의하면어린이ㆍ청소년이창의성을발휘하여만든콘텐츠의대부분이불법에해당되기때문에저작권입법이디지털기술과창의적표현수단을다루기에미흡하다 (Siegelheim, 2010). 국내의경우, 초ㆍ중등교육정보자원공유를활성화하여수업의질을제고할목적으로구축한전국교육정보공유시스템에등록된교육자원은 2007년이후강화된 저작권법 으로인하여수업목적을제외하고는교사나학생은물론교육지원기관의교육관계자역시자유롭게활용하기어려운실정이다 ( 박장호ㆍ강장묵, 2011). 저작권침해와공정이용에관한기존연구에서교육에서의저작물의공정이용에대해서는명쾌하게다룬연구가거의없다 (Simon, 2010).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성여부에대해서는학자간에도의견이대립된다. 일부학자는교육에서의저작물이용은대개비상업적, 학문적인목적이므로공정이용의가장기본적예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반면교육이나연구목적의이용에대해광범위한권리를허용하는것이저작권보호를약화시키고오히려개인의창의적표현을저해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 (Silberberg, 2001). 이처럼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상반된입장이존재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에공정이용규정이도입됨에따라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허용범위의확대를기대해볼수있다. 이에따라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이 저작권법 상의학교교육목적등의이용과공표된저작물의정당한인용에해당되지않을경우, 공정이용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와기준등판단요소에대한법적검토가필요해졌다. 이와같은연구의필요성에따라본연구는교육이란특수한상황에서공정이용원칙에따라저작권자의배타적인권리를제한하는것으로작용하는것이무엇인지를살펴봄으로써추후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관한우리법원의판결을예측하는근거자료를제시하고, 교육현장에서저작물의합법적이용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과실질적지침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문제는미국에서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판결에서중요하게작용했던판단요소는무엇이며그것의함의는무엇인가이다. 저작권법 에공정이용원칙을도입한역사가짧은만큼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관련판례가부재하므로, 본연구에서는미국의공정이용판례를분석하였다. 미국판례를연구대상으로한이유는우리 저작권법 이대륙법체계를취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의판결을수용하기에법체계가맞지않을수있지만, 경제적, 정치적요인의영향을받아미국의공정이용조항을 저작권법 에도입한이상앞으로국내에서도이조항을적용한판결이등장할것이예상되며법원이오랜역사를지닌미국의공정이용판결논리의영향을받을것이란점을결코배제할수는없기때문이다.

6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이론적배경 1) 교육에서의저작물이용방식의변화와저작권 학교교육에서교사가다양한수업자료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은학생이기존에가지고있던지식기반에새로운아이디어를연결해주는데크게도움이된다. 최근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저작물의복제및전시기술이급속하게발전됨에따라수업을위한다양한자료에쉽게접근할수있게되었다. 또한방송이나인터넷을통한동영상강의를포함하는것으로교육활동의범위가확장되었고, 교사와학생간의상호작용적수업활동도가능해졌다. 게다가수업에서이용될목적으로학교웹사이트에서저작물이제공되거나 e-러닝을위해인터넷으로저작물이전송되는등새로운유형의저작물이용행태가나타나고있다. 즉, 방대한양의교육콘텐츠에대한접근성향상과새로운교육방법의도입으로인해교육현장에서저작물이용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한마디로디지털기술은정보를검색하고접근하고처리하고리믹스 6) 하고보급하는것을용이하게해주는데, 이모든정보이용단계가교육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이에따라교육현장에서저작물의저작권보호와이용의이익이대립하는양상이계속나타나며그와같은변화는미디어를교육에활용하거나미디어에대해가르치는교육자에게새로운기회와도전을제공한다 ( 김병일, 2011; 박현경, 2009; Averill, 2003; Buckingham, 2007; Fisher & McGevern, 2006). 기술발전과미디어환경의급속한변화는교육의수혜자인학생에게도많은변화를초래하였다. 요즘의젊은세대는태어나면서부터디지털환경에사는디지털네이티브이다. 비디오게임, 컴퓨터, 인터랙티브 TV 등새로운기술이그들이세상을바라보는방식과정보를처리하고학습하는방식을극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또한그들은미디어콘텐츠를수동적으로이용하는데그치지않고새로운기술을적극적으로이용해기존의콘텐츠를샘플링 7) 하고리믹스하면서직접제작까지한다. 디지털환경에서의미디어문화는더이상 읽는문화 가아닌 읽고쓰는문화 인것이다 (Siegelheim, 2010). 학생은리믹스와매쉬업 (mashup) 8) 을제작하면서자신의견해를표명하고대중문화 6) 음악의경우기존의곡을가지고템포, 볼륨, 반주형태, 창법등을변화시키는것이다. 7) 기존의콘텐츠의모티브를따서삽입해서새로운콘텐츠를만드는것을의미한다. 8) 각종데이터나콘텐츠를가지고서로조합하여새로운콘텐츠나서비스를만들어내는것을의미한다. 지도서비스에뉴스서비스를섞은해당지역의뉴스서비스가그러한예이다.

7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39 를자주인용함으로써학교와자신의일상적경험을연결하는것을배우게되었다. 자연교사는미디어가생산한기존의저작물을병치하고재조합하는활동의교육적가치를중요시하게되었고 (Hobbs, Jaszi & Aufderheide, 2007), 수업효과를위해미디어를적극적으로활용하게되었다. 그러나한편으로는법적책임이두려워서미디어콘텐츠의수집과활용을부담스러워한다. 이런점에서디지털기술은교육현장에서미디어콘텐츠를적극적으로생산하고공유하는참여문화로갈수있는새로운기회를선사한반면, 콘텐츠에대한접근과이용을제한하는위기로도작용한다 (Buckingham, 2007). 디지털기술로인해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높아지자저작권보호를강화하는추세를보였는데이런경향은콘텐츠의자유로운이용을점점더어렵게하고이용자의이익을축소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 권세진, 2015; 조연하, 2006). 교육현장에도영향을미쳐교사는저작권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교사는수업에서미디어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권리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자신이속한교육기관의엄격하고도복잡한저작권정책으로인해효율적이거나혁신적인교수법을사용하거나공유하지못할뿐아니라, 새로운디지털플랫폼의장점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다 (Hobbs et al., 2007). 또한 리믹스문화 가창의성을표현하고효과적으로소통할수있는결정적기회를제공하면서이용자제작콘텐츠 (UGC: User generated contents) 가교육현장에서중요한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교사는저작물의공정이용의기능을이해하지못하고저작권침해우려때문에교실에서그것을제작하고이용하는것조차두려워한다. 이것은학생의참여와이해의수준을낮추는결과를초래한다는점에서저작권입법이교육효과를제한한다고볼수있다 (Von Hoene, 2015). 이와같은기회와위기는이전의일방적매스미디어환경에서는미처예기하지못했던새로운현상이다. 우리의문화환경은저작물로구성되며그자체가저작권을가진다. 따라서저작물에대한접근제한은문화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저작물의이용자이자창작자로서저작물이용의일정한가치를공유하는교사는문화콘텐츠에접근해서이야기하고주변세계에대해논평할수있어야하며, 저작권소유자의과대보호가문화정보의창의적인유통을질식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Hobbs et al., 2007). 결국문화를가르치기위해서는문화콘텐츠의활용이절대적으로필요하고수업목적으로이용되는콘텐츠는저작물이라는점에서교육현장에서의저작권이슈는중대한과제가아닐수없다.

8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40 2) 저작물의공정이용의개념과특성 교육을목적으로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하기위해서는교육의공공성이라는이익과저작권보호라는이익간의비교형량이필요한데이를위한수단이공정이용의원칙이다. 공정이용은일정한경우저작권자의동의를받지않아도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원칙을의미한다. 즉, 저작권침해에대한적극적항변으로사용됨으로써면책의성격을지니거나저작권을제한하는것으로작용한다 (Agostino, Terry, & Johnson, 1980; Lemley, 2005; Phan, 1998). 하지만저작권침해자로주장되는피고에게입증책임이있다는것이적극적항변으로서의공정이용이가지고있는한계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정이용은저작권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라는 저작권법 의추구목적에따라저작권자의배타적독점권이란사적이익과저작물의원활한유통을통한문화창달이란공적이익을이익형량해야하는저작권자체의본질적딜레마를해결하는역할을한다. 특히, 국가와사회의미래를좌우하는교육의공공성과저작권이라는권리가충돌할경우, 이익형량의유용한도구로기능한다는점에서공정이용의의미를찾을수있다. 공정이용은미국의 Folsom v. Marsh 사건 (1841) 9) 에서시작되어오랜기간판례를통해형성된보통법상형평의원리로서, 그동안법원은가치간이익형량에서이원칙을사용해왔다. 미국연방대법원 10) 은공정이용이 수정헌법 제 1조의표현의자유와저작권제도를조화롭게한다는점을강조하였고, 우리법원 11) 도저작물의공정이용은저작권자의이익과공공의이익이라고하는대립되는이해의조정위에서성립된다고설명하였다. 또한공정이용원칙은사회적으로유익한저작물이용이저작권자에대한가치보다큰일정한상황에서저작권자의동의없이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저작권자가자신의창작물에대한절대적인통제권을행사하는것을방지한다 (Aufderheide & Jaszi, 2010; Bunker, 2002). 이와관련하여미국법원 12) 도공정이용이저작권의엄격한보호로인해 공중의계몽을위한창작 을할수없거나사법부의엄격한법적용으로인해 저작권법 의입법취지인창의성이억제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점을강조한 9) Folsom v. Marsh, 9 F. Cas. 342(C. C. D. Mass. 1841). 10) Kalen Co. v. Harper Bros, 222 U. S. 55, 62(1911). 11) 대법원선고 2011도5835 판결 ( ). 12) Ty, Inc. v. Publications intern. Ltd., 292 F3d 517(7 th Cir. 2002);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 S. 569(1994).

9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41 바있다. 13) 공정이용이과도한저작권의보호가타인의창작의자유나유용한창작물의공중에대한배포를부당하게제한하는것을방지하여균형을유지하는역할을한다는것이다. 이렇게볼때공정이용은저작물의공정한이용행위를보장하여기존저작물에대한자유로운비평과비판을가능하게함으로써 헌법 이보호하는표현의가치를인정할수있도록해주는제도라고할수있다 (Samuelson, 2003).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명시한공정이용판단요인은저작물이용의목적과성격, 이용된저작물의성격, 전체저작물에서이용된양과정도, 그리고저작물이용이저작물의가치나잠재적시장에미치는영향이다. 판단요인의판결성향에관한기존논의에기초하면첫째, 이용의목적과성격요인은상업적이용, 교육적이용, 변형적이용 (transformative use) 인지등에초점이맞추어졌고비영리적이고교육적인이용또는변형적인이용일수록공정이용일가능성이높다. 변형적이용은저작물의단순복제가아닌공적영역에가치를부가한것으로패러디, 논평과같이새로운저작물을만들기위해원저작물을기초로창의적으로변형시켜더발전시킨것을의미하는개념이다 (Lape, 1995). 원저작물에새로운목표나상이한성격을가진새로운것을추가하거나새로운표현, 의미, 내용으로원저작물을변화시키는것이다. 리블 (Leval, 1990) 은이용의목적과성격요인이저작물이용이정당한지와어느정도가정당한지를보여주기때문에공정이용판단의핵심요인이라고주장하면서변형적이용을고려하는것은창작에대한인센티브를감소시키지않고생산적사고를촉진시키려는 저작권법 의근본목적에부합되는것임을강조하였다. 둘째, 이용된저작물의성격요인의중요요소는저작물의창의성과저작물에대한접근가능성이다. 출판과배포를통해공표되거나사실적인저작물일수록창작적이고예술적인미공표저작물보다공정이용보호의가능성이크다. 이것은사실이나아이디어의표현을보호하는 저작권법 의기본목적에근거한것으로사실적저작물은공적가치가크고특별히학술적으로유용하기때문이다. 14) 셋째, 이용된저작물의양과정도의경우전체저작물에서이용된부분의양, 핵심적 13) 미연방대법원이공정이용원칙을일컬어저작권으로인해중요한문화적활동이부당하게방해받지않도록해준다는점에서 수정헌법 제 1조의안전장치 라고설명한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Butler, 2015). 14) Salinger v. Random House, Inc., 811 F. 2d 90(2d Cir. 1987); Miller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650 F. 2d 1365(5 th Cir. 1981); Harper & Row Publishers v. Nation Enterprises, 471 U. S.(1985).

10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42 부분인지여부, 원저작물과의실질적유사성을중요하게고려하였다. 저작권법 에서이용된양의적정성을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 이용된부분이원저작물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거나핵심적부분이아니면공정이용에해당된다. 하지만반드시절대적인것은아니어서저작물이용으로발생하는가치가원저작권자의손실보다더크거나저작물이용협상비용이클경우, 저작물전체를복제했어도공정이용에해당될수있다. 마지막으로경제적효과요인의경우, 이용된저작물의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이적을수록공정이용에해당된다. 법원은이요인을가장중요시했던경향을보였는데대부분의판결에서저작물이용으로저작권자에게미치는경제적피해에만초점을맞추었고정작법에서명시한잠재시장과저작물의가치를정의하는데일관성이결여되었다는비판이있다 (Duhl, 2004). 한편저작물의공정이용판단은 Sony 판결 (1984) 에서연방대법원이인정한것처럼미국사법부가가장다루기어려운저작권이슈로손꼽고있다. 그성격과범위가명료하지않으며개념해석에일관성이결여되어적용하기어렵기때문이다 (Duhl, 2004; Phan, 1998). 법원은네가지기준을분석한다음전체적으로균형있게고려해서공정이용여부를판단하려했지만실제로는시간적배경, 기술변화, 경제적환경, 공공정책에따라요인을다르게해석하고적용했던경향을보인다 (Schwartz & Williams, 2007). 같은맥락에서맨걸 (Mangal, 2016) 도공정이용판단을어렵게만든근본원인에대해 1976년 저작권법 에공정이용을명문화하면서판단요인을단순히포함시키는데그쳤고사법부가판단요인을조금씩다르게해석했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15) 그런점에서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미사법부의판단요소에대한검토는의미있다고볼수있다. 3) 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관련입법 미국의경우 저작권법 에서공정이용원칙에따라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을허용하는한편, 각종가이드라인이나판례를통하여그범위를명확히하고있다 ( 박현경, 2009). 저작권법 에서수업목적의저작물의복제, 배포는저작재산권제한의일반규정인공정이용에관한제 107조에근거한다. 이에따르면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육 ( 교실수업목적으로이용하기위해다수복제하는경우포함 ), 학문또는연구등을목적으로저작물을복제물이나음반으로제작하는등의행위는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그러 15) 공정이용판단에서제 2연방항소법원은이용의목적과성격요인을, 제 7연방항소법원은경제적효과요인을중요하게고려하는경향을보인다 (Mangal, 2016).

11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43 나공정이용원칙은제 107조에서열거하는예시이외의경우에대한지침이부족하다 (Goldberg, 1995) 는지적을받고있는데, 이런문제점은, 특히새로운기술이등장할경우나타날수있다. 미 저작권법 제 110조제 1항도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적용될수있다. 이에근거하면교실또는이와유사한교육전용공간에서비영리교육기관의대면수업활동중저작물을공연하거나전시할수있다. 아주좁게도출된예외조항으로서, 수업에서의토론활성화를위해영화를상영하는것과같은대면수업활동에적용가능하다 (Hobbs et al., 2007). 한편, 2002년 11월인터넷을이용한원격교육에대응하기위해 기술, 교육및저작권의조화에관한법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이하 TEACH Act) 이제정되었다 (Simon, 2010). 이입법은전통적대면수업과정에서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교육자의권리와온라인교육과정에서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교육자의권리를일치시키고자하는취지를가진다 (Hutchinson, 2003). 교육목적의저작물복제는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가장치열하게공방전을벌였던이슈중하나이다 (Ginsburg, 2014). 공정이용규정이매우추상적이어서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교육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구체적지침의필요성에따라저작권자, 출판업자, 교육관계자, 사서등이해관계자대표들이협상과정을거쳐일련의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 이형규, 2013; Kasunic, 1993). 1976년 비영리교육기관의수업을위한저작물 ( 서적및정기간행물 ) 복제에관한가이드라인 ( 이하수업가이드라인 ), 음악저작물의교육적이용에관한가이드라인, 1982년의 교육목적을위한방송프로그램의녹음 ( 녹화 ) 에관한가이드라인 이여기에해당한다. 그리고 1996년에는수업에서멀티미디어자료를활용하기위해 교육목적의멀티미디어공정이용가이드라인 (fair use guidelines for educational multimedia) 이만들어졌다. 수업가이드라인 에의하면, 수업이나수업준비를위해교사가직접또는요청에의해 1부의복제가가능하며수업과정을위해학생한명당 1부를넘지않는선에서세가지기준 16) 을충족시킬경우여러부의복제가가능하다. 그러나공정이용가이드라인의역할에대한혼란은이미 1976년 저작권법 개정기간중 수업가이드라인 제정때부터시작되었다. 공정이용을제한하는것으로해석될 16) 첫째, 사소성 (brevity) 기준으로, 복제가능한저작물의길이를제한하는것이다. 둘째, 자발성 (spontaneity) 기준은특정저작물의복제결정을교사가해야하며, 교육효과극대화를위한저작물사용시기가너무촉박해서저작권허락요청이시간적으로불합리해야한다. 마지막으로누적효과 (cumulative effect) 기준은한학기에특정수업에서복제가능한저작물수를제한하는것이다.

12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44 것을우려한대학교수협회와법학대학협회측의반대에도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이해당사자인출판사가주도적으로만들었다는태생적문제점을가진다. 실제로출판사들은가이드라인을공정이용을제한하는것으로활용하였고소송이두려웠던대학교는공정이용의최대기준으로이해하고가이드라인을채택하였다 (Kasunic, 1993). 또한수업이현대화되고새로운기술이도입되면서가이드라인은실제교육현장과는점점더무관해졌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그럼에도가이드라인은법적효력이없지만입법기록의일부였다는점에서어느정도영향력을가졌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의공정이용조항의입법취지와상충된다는점에서사법부가가이드라인에의존한공정이용판단을지양할필요가있다 (Hobbs et al., 2007; Kasunic, 1993; Simon, 2010) 는지적을받고있다. 3.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관련미국판례분석 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논의를위해본연구에서는미국의판례분석을실시하였다. 관련논문이나기존의논의에서많이언급된주요판례를대상으로하여공정이용조항이 저작권법 에명시된 1976년이전과이후, 그리고디지털환경에서의판결로시기를구분해서판결성향을살펴보았다. 그리고이론적배경에서살펴본교육이란특수상황에서의저작물이용의특성과공정이용판결성향에서나타난판단기준의주요요소들을판례분석의틀로사용하여공정이용판단에서특별히교육이란가치를어떻게고려하였는지, 판단기준의어떤요소를중요하게고려했는지를중심으로법원의판결논리를분석하였다. 1) 1976 년 저작권법 이전의판결 MacMillan 사건 (1914) 17) 은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최초판례 (Kasunic, 1993) 이다. 하버드 (Harvard) 대학교수가저술한 경제학원론 을토대로대학강사가경제학개요서를만들어수업에서활용한사안에대해법원은개요서가교재의성격을띠는책과대체성이있으며대학시장을겨냥한책의시장판매가감소될우려가있다는이유로공정이용이아닌것으로해석하였다. 동판결이후 저작권법 제 107조에명 17) MacMillan v. King, 223 F. 862(D.Mass.1914).

13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45 시된저작물의잠재적시장에대한효과요인을강조한것이다. 기존의저서를토대로한대학수업교재의개발이공정이용이아니라는판결은학교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서에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는주체에서대학교를제외시킨우리 저작권법 제 25조와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대학을하나의교육시장으로바라보는관점이반영된것으로생각한다. 또 Crow 판결 (1962) 18) 에서는교사가음악수업에서사용할목적으로창작곡을합창곡으로편곡, 복사해서학생에게배포한행위가저작권침해인지를다루었다. 이사건의하급심에서지방법원은오로지학생교육을목적으로한것이므로공정이용이라고보았다. 그러나제 8연방항소법원은허락을받지않고음악저작물의전체또는중요부분을복제하는것은공정이용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이들초기의판결은공정이용판단에서시장에미치는경제적효과와이용된저작물의양과질을중요하게보고교육적목적이라도반드시공정이용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점을명백히하였다. 반면 Williams & Wilkins Co. 판결 (1973) 19) 에서법원은국립보건연구소와국립의학도서관이의학잡지게재논문을복사해서학자, 의사, 기타도서관등에배포한행위는의학연구의발전이란공공성차원에서교육목적의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결하였다. 법원은저작물이용의목적과성격에대한판단에서도서관이논문을복사해서무료로제공했으므로비상업적이며복사본이학자의지식습득뿐아니라연구프로젝트에사용되어과학발전에기여한다는점에서생산적이용이라고해석하였다. 또이용된저작물의성격이사실적이고과학적인저작물이라는점과대부분의논문이 50페이지미만이며논문한편당 1인 1회복사로제한된점을중요하게보았다. 동판결은저작물전체의복제행위가공정이용인지여부를다룬최초의판례 (Kasunic, 1993) 라는점에서의미가큰데, 법원은비록논문전체를복사했고저작물의이용된양이공정이용판단에서중요한요인이기는해도다른요인과함께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고보았다. 그리고이용된저작물의잠재적가치에미치는효과와관련하여문제의소지가있지만, 논문복사를금지했다면논문을구매했을것이라는증거를원고가제시하지않았으므로실질적피해를입증하지못했다고보고공정이용이라고판시하였다. 저작물이용이의학연구와교육에미치는이익과저작권자에게미치는피해간의이익형량에서전자를중요시한것이다. 비록교육현장에서의이용은아니지만교육이란특별한상황에서저작물전체의복 18) Wihtol v. Crow, 309 F. 2d 777(8 th Cir. 1962). 19) Williams & Wilkins Co. v. U. S. 487 F. 2d 1345(1973).

14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46 사를공정이용으로판단할가능성을열어두었다는점에서동판결의의의가크다. 특별히이사건에서주목할점은법원이교육과학문연구에서시간과저작물구입비용의한계라는상황적요소를중요하게고려했다는것인데, 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판단에주는함의가크다. 2) 1976 년 저작권법 이후의판결 1976년 저작권법 개정직후의 Encyclopedia Britannica Educational Corp. 판결 (1982) 20) 에서는교육지원기관이 Britannica 제작의교육용영상물을복제해서비영리적교육목적으로학교에배포한행위를공정이용으로인정하지않았다. 먼저경제적피해분석에서, 비디오테이프복제는교육시장에서의저작물구매의대체효과가있으므로원고의저작물시장판매에직접적으로방해가되며교사가빌려간비디오테이프를보관했다가무제한사용하거나비디오테이프의일부는 10년간사용되기도하는등경제적누적효과가원고의잠재적시장을감소시키는경향이있다고보았다. 이용의목적과성격의경우, 법원은비록교육적이고비상업적인목적의이용이지만, 공정이용은합리성에근거한개념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 4,500개의비디오테이프가비축되어있는등복제범위의광범위성과정규성, 그리고복제물제작및배포방법의복잡성등을이유로비합리적이고불공정하다고판단하였다. 또한학교수업목적의방송프로그램녹화라는점에서근본적으로가정에서의방송프로그램사적녹화를공정이용으로판시한 Sony 판결 (1979) 21) 의논리와다르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용된저작물의성격요인은이용된저작물의유형과배포가공익을위한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다. 법원은이용된영상물이학생을가르치고계몽시키는공익적가치를가지지만저작물내용이교육적이라는것이항상저작권제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백히하였다. 또한이용된저작물의양과질요인에대해서는방송된영상저작물전체를그대로복제하는행위는합리성기준에서도공정이용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결국법원은공정이용판단에서교육용영상물의유일한시장이교육시장이라는점에주목하고저작물이용의경제적효과에초점을맞추었는데교육기관의비영리적이고교육적인이용목적이저작권침해를정당화할수없다고보고공정이용의항변을거부한것이다. 특히, 본판결은인쇄물복사가아닌영상물녹화라는점에서주목할만한데그것의 20) Encyclopaedia Britannica Educational Corporation v. C. N. Crooks, 542 F. Supp. 1156(1982). 21) Universal City Studio Inc. v. Sony Corp. of America, 480 F. Supp, 429(D. C. Cal. 1979).

15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47 법적성격이가정에서의사적이용을위한방송프로그램녹화와규모나범위차원에서다르다고보았으며비영리기관의상업적행위의관점에서접근하였다는점이특징이었다. 이판결외에도 1980년대에는출판사들이교사및대학교수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일련의하급심이있었다. 음악대학교수가학생공연을위해크리스마스캐럴 5곡의악보를복사한행위를저작권침해라고판시하였고, 22) 고등학교교사가케이크장식소책자의 35페이지중 11페이지를발췌해서 15장의복사물을만들어학생들에게배포한행위에대해서는소책자의상당한부분을수년이넘게사용했으며저작권미표기등을이유로공정이용을인정하지않았다. 23) 또출판사가저작물의편집저작물을만든복사전문점과교수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 New York University 사건 (1982) 24) 은당사자간합의로끝났지만현실적차원에서 수업가이드라인 이공정이용을최대한으로제한하였으며, 대학의저작권정책에큰영향을미쳐서교육자에게위축효과를줄수있다는우려를낳기도하였다. 이상판례들은상고법원까지가지않았는데허락을받지않은복제행위로저작권을침해한교육기관을처벌하려는출판사의확고한의지를보여주었다 (Schwartz & Hogan, 1984). 1976년 저작권법 이후교육도서전문출판사에게는교육목적의저작물복제가분노의대상이었다 (Butler, 2015). 이것은 1990년대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판례가주로출판사가대학가의복사전문점을상대로제기한소송이주류를이룬현상과연관성이있다. Kinko s 판결 (1991) 25) 에서는전국규모의복사전문점인 Kinko s가이용허락을받지않고출판사가저작권을가진책에서발췌한내용을토대로강의자료집을만들어판매한행위가공정이용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이사건에서법원은공정이용과 수업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분석했다. 먼저학생들이강의자료집을교육적목적으로이용했지만, Kinko s가자료집제작및판매서비스로이윤을얻기때문에저작물이용성격이상업적이라고보았다. 또한 Kinko s가추가적으로저작물내용을보완하거나분석하지않았기때문에원저작물의단순한재포장에지나지않고저작물의비생산적이용에해당한다는것이법원의해석이었다. 따라서저작물이용의성격이상업적이며변형적인이용에해당하지않으므로공정이용이아니라고보았다. 22) Marcus v. Rowley, 695 F. 2d 1171(9 th Cir. 1983). 23) Oxford University Press v. The Visitors of Longwood College, No R(E. D. Va. filed. October, 23, 1981). 24) Addison-Wesley Publishing Co. v. New York University(S. D. N. Y. filed. December, 14, 1982). 25) Basic Books, Inc. v. Kinko s Graphics Corp., 758 F. Supp. 1522(S. D. N. Y. 1991).

16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48 반면강의자료집에수록된저작물이주로학술적주제및교과서와같이공적가치가크고비교적저작권보호정도가약한사실적인저작물이라는점에서공정이용으로보았다. 하지만자료집에사용된부분이원저작물의 5~25% 정도로서상당한양을이용했고교수들이원저작물의 핵심적인부분 을선별하는것이므로, 이용된저작물의양과질에있어서는공정이용으로보지않았다. 원저작물의가치와잠재적시장에미치는경제적효과요인의경우, Kinko s의강의자료집서비스가전국규모이며복사비가저렴하므로학생들의책구매를대체할수있다는점에서출판사에게는불공정한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보았다. 또한자료집서비스가출판사의라이선스비용의수입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을중요하게고려하였다. 법원은이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공정이용이아닌것으로판시하였다. 공정이용판단외에도법원은 수업가이드라인 준수를고려했는데, 비록 Kinko s가가이드라인준수대상은아니지만강의자료집서비스대상이대학생이라는점에서저작물이용의양, 저작권표시의무등의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않은것을문제삼았다.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판결 (1996) 26) 에서도복사업자인미시건도큐먼트서비스 ( 이하 MDS) 가출판사에저작권사용료를지불하지않고강의자료집을만들어미시건대학생들에게판매한행위를다루었다. 제 6연방항소법원은공정이용원칙이 저작권법 의엄격한적용이법의입법취지를무산시킬경우 저작권독점의예외로서기능 을하지만, 저작권법 제 107조가 수업목적의다수의복사 에대한완전면제 를제공하는것은아니라면서공정이용이아니라는판단을내렸다. 다수의견은공정이용판단에서연방대법원 27) 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한경제적효과요인에주로초점을맞춘경향을보인다. Sony 판결 (1984) 28) 을토대로비상업적저작물이용이면경제적효과에관한입증책임은저작권자에게있지만이사건처럼상업적이용이라면피고에게입증책임이있다고보았다. 비록학생의저작물이용이비상업적이고교육적인성격을띠고있지만, MDS의상업적자료집복사와판매에초점을맞추고상업적이용이라고해석하였다. 설사비상업적이용으로보더라도, 원고인출판사가라이선스비용수입의손실을충분히입증했다고보았다. 또만일전국의복사업자가 MDS의행위를따른다면출판사의라이선스비용수입은현격하게감소될것이고출판사가출판한저작물의잠재적인가치가하락될것이므로공정이용이아니라고보았다. 26)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99 F.3d 1381(6 th Cir. 1996). 27)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 471 U. S. 539(1985). 28)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 S. 417(1984).

17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49 이용의성격에대해다수의견은 316쪽분량의책에서 95쪽분량을발췌해서내용을그대로복제하는데그쳤다면변형적이용에해당되지않는다고해석함으로써 Campbell 판결 (1994) 에서연방대법원이강조했던변형적이용에주목하였다. 서로다른저작물의발췌내용을수업에서용이하게이용하도록구성하고목차, 제목, 저자와페이지등을추가해서제본한것은어디까지나기계적인변형으로 Campbell 판결의패러디와같은창의적변형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는것이다. 또한상업적복사업자의복제행위가문제가된것이고교수가발췌부분을선정해주었어도 MDS가자료집을물리적으로제작해서수익을창출한다는점에서상업적인이용이라고보았다. 또한다수의견은강의자료집을위해발췌된부분은창의적저작물이므로공정이용이아니라는점은논란의여지가없으며원저작물의 5~30% 를발췌한것은상당한양으로공정이용으로인정할만한기준을초과하였고, 교수가학생이필수적으로읽어야할만큼중요하다고판단해서발췌부분을선별한것이므로질적가치가있는것으로해석하였다. 결국다수의견은비변형적인이용의상황에서경제적효과에대한분석이이루어진이상, 나머지세가지판단요인의판단에큰비중을두지않았다. 한편반대의견에도주목할필요가있는데, 마린 (Marin) 판사는강의자료집은전형적인교육과정에대한현대적인접근방식이라면서다수의견이정보의창작과자유로운유통이라는저작권의본질을간과했다고보았다. 메릿 (Merritt) 판사는 저작권법 에서 수업목적의복수의복제 와같이복제의범위나정도를명시한점을강조하면서다수의견이공정이용조항을잘못해석했다고주장하였다. 라이언 (Ryan) 판사는대다수학술서저자는경제적이윤추구를목적으로저술하지않으며출판사가라이선스비용수익을또다른학술저작물에반드시투자하는것은아니라면서다수의견이라이선스비용에만초점을맞춘점을비판하였다. 또 MDS의기계적복사가아닌교수나학생이발췌부분을이용한것을기준으로하여저작물이용의목적, 이용된양과질, 경제적효과를판단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관련하여버스비 (Busby, 1998) 는공정이용판단에서출판사의경제적이익에만초점을맞춘동판결은 저작권법 을출판사이용허락법으로변질시켰다고비판하였다.

18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50 3) 디지털환경에서의판결 GSU 판결 (2014) 29) 은 1976년 저작권법 이후연방항소법원이출판사와교육자와의분쟁에공정이용을최초로적용한사례이자인터넷환경에서의교육적저작물이용에공정이용을최초로적용한판례이다 (Butler, 2015). 출판사들은조지아주립대학 (GSU) 교수들이이용허락없이저작물을토대로만든디지털강의자료를강의전용웹사이트와도서관서버에제공한행위가저작권침해라고주장하였다. 1심 30) 에서지방법원은비영리적교육기관의수업과연구목적이라는점, 이용된저작물이주로정보와지식으로구성된사실적인저작물이라는점, 이용된저작물의양이소량이라는점, 이용된저작물의양이책을대체할만큼많지않기때문에원고의저작물에대한실질적이거나잠재적판매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점을근거로공정이용이라고판시하였다. 이에출판사들이항소하였고, 제 11연방항소법원은 1심의공정이용분석의핵심적부분은인정하였으나일부공정이용판단방식에대한재심을요청하면서파기환송하였다. 제 11연방항소법원은이용의목적및성격요인판단에서도서검색데이터베이스를위한디지털복제, 보고서표절검사시스템을위한복제, 콘서트포스터의축소복제등의변형적이용을인정한일련의연방항소법원판결 31) 을인용하면서, 저작물을복제해서탑재하는행위는변형적이용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았다. 그러나 저작권법 에서 수업목적의다량복제 를공정이용으로허용하는점에주목하고비영리적교육적인목적이비변형적이용을능가할만큼더중대하다고보았다. 이용된저작물의성격에대해, 항소법원은온라인에게시된저작물의일부가최소한 평가적이고, 분석적이고, 또는주관적으로기술한 것일가능성이있기때문에창의적인지또는사실적인지를분석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 저작물의성격요인은그렇게중요하게고려하지않았다. 항소법원은 10장이하의책에서는 10%, 10장이상의책에서는 1장이하가공정이용이라는 명확한기준 (Bright Line) 법칙을적용한 1심의기계적분석이부적절하다고보았다. 교육적이용목적과관련하여양이적절한지, 이용된양이책의가치나그에대한수요를증가시켰는지, 원저작물을대체할정도로지나치게많은양을이용했는지와같 29)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Patton, 769 F.3d 1232(11 th Cir. 2014). 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et al., v. Becker et al.(2012). 31)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755 F.3d 87, 101, 103(2d Cir. 2014); A.V. ex rel. Vanderheye v. iparadigms LLC, 562 F.3d 630(4 th Cir. 2009); Bill Graham Archives v. Dorling Kindersley Ltd., 448 F. 3d 605(2d Cir. 2006).

19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51 이평가적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사안별로이익형량을통한공정이용분석을강조한 Campbell 판결 (1994) 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또항소법원은 GSU의저작물이용이비변형적이므로그로인한시장피해에 더많은비중 을두고판단해야한다고보고온라인강의자료가시장대체성을위협한다는점을인정하였다. 그러나경제적효과요인은다른요인과관련지어고려해야한다는 Campbell 판결논리에따라이용한저작물양이책을대체할정도는아니라는 1심에동의했다. 특별히동판결에서는 수업가이드라인 에대해비판적이었는데출판사와같은이해집단이작성하였다는점, 저작권법 제 107조에근거한교육적공정이용의최대기준이아니라최소기준을설명하고있다는점등이그근거이다. 시대에뒤떨어진가이드라인과강의자료집판례의패러다임에종지부를찍었다는점에서동판결의의의를찾을수있는데유용한대체패러다임을제공하지않았다는한계를가진다. GSU 판결외에도, 미국에서는최근인터넷및디지털기술을이용한저작물의수업목적이용과관련한사건에서공정이용을폭넓게인정하고있는추세이다 ( 김경숙, 2014). 그예로 2011년 10월미법원 32) 은 TEACH Act를근거로대학이수업중에교육용 DVD를비디오스트리밍서비스를한행위를공정이용으로인정하였다. 4. 결론 저작권법에서목표로하는정보와아이디어에대한공중의접근이라는사회적이익과창작자에게창작의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성사이의균형을위한이익형량은사회각분야에서요구된다. 교육분야도예외는아니다. 쉽게구하기어려운저작물을복사해서교육과학습에이용하는것은지식의발전을도모한다는점에서교육현장에서의저작물이용은중요한공적기능을수행한다 (Kasunic, 1993). 그러나이경우에도저작권자를보호하려는균형감있는방식으로저작물을이용해야하는데균형의수단이공정이용원칙이다. 일반적으로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은어느나라를불문하고저작권침해의예외로규정하고있으나, 그규제방식이나범위는국가마다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에예외규정을두고규제해왔으나최근공정이용의도입으로교육목적의저작물이 32)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edia & Equipment v. Regents of the Univ. of California, CV CBM MANX, 2011 WL (C. D. Cal. October, 3, 2011).

20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52 용에관한입법적용의변화가예상된다. 본연구에서는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이익과저작권이익간의균형을추구하려는목적에서미국의공정이용관련판결의성향과그함의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로수업자료의제작과사용이문제가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소송대상이초기의교사나교육기관에서 1990년대에는복사전문점으로, 디지털환경으로와서는다시교육기관으로바뀌는경향을보였다. 1976년공정이용조항의성문화이전의초기판결에서는복제물이이용된상황이나복제자의의도와같은요인을고려하지않고주로저작물이용의정도와경제적효과를근거로공정이용을인정하지않았던경향을보였다. 1976년 저작권법 직후의판례에서도공정이용을인정하지않은판결이지배적이었다. Encyclopedia Britannica Educational Corp. 판결 (1982) 에서볼수있듯, 특별히교육시장을목표로한저작물일경우교육적이고비상업적이용목적보다는시장대체효과와이용의광범위성등이공정이용의중요한판단요소였다. 이런판결성향은일련의국내판결과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는데학습보조교재인소설참고서사건 (1996) 33) 과대학본고사문제를인용한대학입시용문제집제작사건 (1997) 34) 에서법원은교육적목적임에도불구하고이용된저작물의시장대체성을매우중요하게고려하였다. 이것은향후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판결에서시장대체성이중요한판단요소로작용할것임을시사한다. 결국미국의초기판결에서공정이용의중요한판단요소는저작물이용의정도와시장대체성이란경제적효과이며교육이라는공익적가치는공정이용판단의한요소일뿐저작권침해를정당화하는데결정적으로작용하지않은것이다. 1990년대와서는교육전문서적출판사가대학가복사전문점을상대로제기한소송이주류를이룬다. 이시기판결의특징은저작물의최종이용자가아닌복사자의특성에의존해서저작물이용목적을판단했다는것이다. 즉, 저작물이용주체를최종이용자인교수및학생과복사의주체인복사업자로구분해서교육이라는저작물최종이용의목적을배제하고복제주체의상업적이용이라는이용의성격에만주목하였다. 이와같은접근은복사물의최종이용주체가의학발전에관여하는자들이란점에서학문적, 교육적목적을중요시했던 Williams & Wilkins Co. 판결 (1973) 과비교된다. 강의자료집은교수가한학기강의를위해다양한저서나저널에서필요한자료를선택해서묶음으로만들면학생이종이복사본의형태나컴퓨터를통해직접다운로드받음으로써수업에이 33) 서울고등법원선고 95나41279 판결 ( ). 34) 대법원선고 97도2227 판결 ( ).

21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53 용하는형태이다. MDS 판결 (1996) 의반대의견이지적한바와같이학습효과향상이란교육의효율성과교육비절감의이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대학교육의중요한요소임에도교육이란저작물이용상황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하지않았다. 이것은자료집이가지는 공적이익 을희석시킬뿐아니라교사의저작물이용에간접적으로위축효과를줄수있으며결과적으로는교육현장에서의저작물이용의허용범위를제한하게된다. 또한이시기판결의특징은저작권사용료에논의의초점을맞추었다는점인데, 특히 MDS 판결 (1996) 에서는라이선스비용에지나치게의존했다. 이것은출판사에게항상저작물라이선스비용을받을권리가있음을인정하는것일뿐아니라저작권자의통제권만확장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공정이용은네가지판단기준을통해결정되며이에따라공정이용으로판단되면라이선스비용지불이불필요하다는점을간과한것이다. 한편이시기에도역시시장대체효과가공정이용의중요한판단요소였다. 결국미국에서 1990년대판결은이용허락시스템의강화와이것의수단이되었던기술발전이교육적상황에서의공정이용범위를지속적으로축소시킨셈이다. 이것은교육비증가는물론이고정보의확산, 교육의질과교사의융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동시에교육현장에서의지식의향상과보급촉진이라는저작권의근본취지를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런점에서강의자료집의최종사용자를기준으로공정이용판단기준을적용해야한다는 MDS 판결의라이언판사의반대의견에도귀를기울일필요가있다. 1990년대판결에서공정이용의판단요인인이용의목적과성격에서저작물복제의주체가중요한요소였고경제적효과요인과관련하여이용허락시스템이중요하게작용했던경향을보인데비해, 2000년대이후의디지털환경에서는다소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디지털강의자료집의공정이용을다룬 GSU 사건 (2014) 은강의자료를생성한복제의주체가비영리적대학이라는점에서이전의판결과구별된다. 연방항소법원은저작물이용의주체가비영리적교육기관이란점을결정적으로중요하게보고공정이용판단에서저작물의교육적이용목적을근간으로다른판단요인들을분석하는평가방식을강조했으며교육의변형적이용의가치에도주목하였다. 따라서교수나교사가저작권침해논란에서자유로울수있는방안은강의자료집에저작물에대한논평이나비평을포함시키거나수업에서저작물을토대로학생으로하여금패러디를제작하도록장려하는등교육현장에서저작물을변형적으로이용하는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미국의공정이용판결의성향및특징을토대로하여사법적, 입법적, 정책적차원의함의와개선방안을제시해본다. 사법적판단의차원에서보면, 미국법원은비평, 논평, 패러디등에대해 수정헌법 1조의가치를중요시했음에도불구

22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54 하고, 그런활동을포함하는교육에대해서는단순히시장효과를기반으로두고판단했던경향을보인다 (Butler, 2015). 이런판결성향은교육적공정이용의보호가장기적으로볼때창작인센티브를유지하고 저작권법 목표를성취할수있다는점을간과한것이다. 특히, 디지털환경으로의변화와함께교육현장에서저작물을변형적으로이용할수있는가능성이확대된점을공정이용판단에서고려하지않은것이미사법부판단의한계로지적된다. 이것은국내법원이교육적인저작물이용에새로도입한공정이용조항을적용시킬경우, 저작물이용의목적이나성격의판단에서교육현장에서발생가능한저작물의변형적이용에좀더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국내 저작권법 에서는교과서편찬을위한저작물이용과학교수업지원목적의저작물의일부이용으로만저작재산권이제한되고공정이용원칙도적용상의한계가있기때문에, 교육현장의저작물이용에서 저작권법 상의한계가뒤따른다. 이에교육현장에서의공통적이고도중요한교육실천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입법개선이요구되는데, 특히교육의특수성을고려하여저작물이용량에대한제한을완화시킬필요가있다. 또한공정이용의도입은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행위가기존저작재산권규정과공정이용규정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 어느규정을먼저적용하는가의문제가제기되므로관계를명백히할필요성이있다. 이에 2016년 저작권법 개정에서공정이용의목적및고려사항이제한적이라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제 35조의 3에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등을위하여 를삭제하였는데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목적의공표된저작물의인용에관한제 28조와의중첩성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한편이규호 (2011) 는제 28조와제 35조의 3의중첩적적용가능성때문에,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에대해교사들을위한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입법적용상의문제점을보완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2013년 8월문화체육관광부가교육목적저작물이용지침을제정하기는했지만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에관한 저작권법 제 25조에관한지침에그쳤다는한계를가진다. 이에이해당사자가주축이되었던미국의가이드라인제정의한계를극복하고공정이용조항의합리적인적용을위해, 교육, 기술, 법분야전문가와교사가참여해서디지털환경의교육현장에서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정이용지침을제정할필요가있다. 미디어교육에서의공정이용적용의기본원칙과한계에관한지침을제공하기위한목적에서 2007년미디어교육학자와법학자가공동으로만든미국의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위한공정이용실천코드 (The 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가좋은예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대학강의자료집의공정이용을다룬미국판결이대학교의저작권정책에

23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55 주는함의가크다. 교수의자료집수록논문의선택행위에서만유일하게창의적노력을찾을수있다고본 Kingko s 판결 (1991) 을토대로할때, 교수가광범위한자료에서필수적인부분을창의적으로선별해서강의자료집을직접만든다면창작적표현여부에따라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로서보호받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또한 GSU 판결 (2014) 논리에따르면대학내비복사전문점이복사의주체가될경우공정이용의범주에포함될확률이높아진다. 그러므로교수의창의적인강의자료집제작을권장하며비영리적인대학내복사전문점을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대학교의저작권정책을개선할필요가있다. 한편강의자료집에주로사용되는학술적인저서, 논문등의저자들은경제적인센티브를추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상업적인출판사의이용허락을중요한요소로고려하는것은비합리적이며 저작권법 의취지와도맞지않는다. 그런점에서저작물이용허락제도의합리성을추구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으로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범위확대를위해 CCL(Creative Common License) 의활성화정책을도모할필요가있다. 기술이발전하고저작물이용환경이변화하면서 저작권법 은끊임없이개정될수밖에없다. 디지털화로인해교육을비롯한사회각분야에서저작물이용의형태가크게변화하고멀티미디어콘텐츠가교실수업에서절대적으로필요함에도불구하고 저작권법 은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면서, 교육의기본원칙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은이용의목적및성격과관련하여공정이용으로포섭될가능성이높다 (Silberberg, 2001). 그런점에서교육현장에서교육이란공익적가치를추구할수있는저작권도구인공정이용의허용범위와판단요소에관해학문적으로좀더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더불어저작권정책과제도적인차원에서기술발전에따른교육현장에서의저작물이용방식의변화와특성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지속적인개선이요구된다. 국내 저작권법 에서포괄적저작재산권제한규정인미국식공정이용조항을도입한지얼마안되었고관련판례가부재하다. 이에교육목적의저작물공정이용에관한국내법원의구체적입장파악은물론이고미국과한국의판결성향에관한체계적비교분석을통해구체적이고도실질적인논의로발전시키지못한것이본연구의한계로지적된다. 그러나국내 저작권법 이미국 저작권법 의공정이용판단요인을그대로도입했으며앞으로해당입법을적용한판결이등장할것이라고볼때, 오랜역사를지닌미국의공정이용판결의영향을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런점에서국내교육목적의저작물의공정이용의판단의근거와실질적지침마련의기초자료를제공했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다고본다.

24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56 참고문헌 곽한영ㆍ오승호 (2011). 교육현장에서의저작권가이드라인에관한연구. 법교육연구, 6권 1호, 권세진 (2015). 저작권침해의구성요건으로서공정이용법리의역사적고찰. 산업재산권, 46호, 김경숙 (2014). 수업목적복제보상금제도의문제점. 법학연구, 22권 1호, 김병일 (2011). 학교교육에의저작물이용과저작권제한. 창작과권리, 62호, 김찬동 (2015, 8, 24). 저작물이용가능한수업범위는. 한국교직원신문. URL: g. naver.com/ktcu_attic?redirect=log&logno= 김홍래ㆍ변용완 (2012). 교육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연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보고서 ). URL: 6CC0AB767204A7D91EA9255B01126A1 박장호ㆍ강장묵 (2011).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구축을위한서비스모델에관한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11권 2호, 박현경 (2009). GSU사례를통해서본디지털저작물의교육목적의이용에관한연구. 경성법학, 18집 2호, 이형규 (2013). 대학의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3권 1호, 조연하 (2006). PVR을이용한방송저작물녹화의법적성격 : 사적복제및공정이용의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최승재 (2013, 4, 15). 저작권법 제 28조의해석방법과 저작권법 제 35조의 3과의관계. 대한법률신문. URL: asp?cid=884ddd9b7cb843fba456e10d1c298d7b Agostino, D. E., Terry, H. A., & Johnson, R. C. (1980). Home video recorders: Rights and ratings. Journal of Communication, 30(4), Aufderheide, P., & Jaszi, P. (2010). Recut, reframe, recycle: The shaping of fair use best practices for online video. A Journal of Law and Policy for the information Society, 6, Averill, D. (2003). Implications for education: Copyright.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28(2/3), Buckingham, D. (2007). Media education goes digital: An introductio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2(2), Bunker, M. D. (2002). Eroding fair use: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after campbell.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7(1), Busby, G. (1998). Fair use and educational copying: A reexamination of Princeton University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Inc. Kentucky Law Journal, 86(3), Butler, B. (2015). Transformative teaching and educational fair use after Georgia state. Connecticut Law Review, 48(2),

25 교육목적의저작물이용의공정이용판단요소ㆍ 257 Duhl, G. M. (2004). Old lyrics, knock-off videos and copycat comic books: The fourth fair use factor in U.S. Copyright Law. Syracuse Law Review, 54, Fisher, W. W., & McGevern, W. (2006). The digital learning challenge: Obstacles to educational uses of copyrighted material in the digital age: A foundational white paper. Cambridge, MA: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Ginsburg, J. C. (2014). Fair use for free, or permitted-but-paid?. Berkely Technology Law Journal, 29, Goldberg, J. E. (1995). Now that the future has arrived, maybe the law should take a look: Multimedia technolog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fair use doctrine.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44, Hobbs, R., Jaszi, P., & Aufderheide, P. (2007). The cost of copyright confusion for media literacy. Retrieved from copyright_report_0.pdf. Hobbs, R., Jaszi, P., & Aufderheide, P. (2009). How media literacy educators reclaimed copyright and fair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d Media, 1(3), Hutchinson, K. H. (2003). The TEACH act: Copyright law and online education.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8(6), Kasunic, R. (1993). Fair use and the educator s right to photocopy copyrighted material for classroom use. Journal of College and University Law, 19(3), Lape, L. G. (1995). Transforming fair use: The productive use factor in fair use doctrine. Albany Law Review, 58, Lemley, K. M. (2005).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doctrine to promote the multiple goals of copyright in the wake of advancing digital technologies.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110(1), Leval, P. N. (1990). Toward a fair use standard. Harvard Law Review, 103(5), Mangal, V. (2016). Is fair use actually fair?: Analyzing fair use and the potential for compulsory licensing in authors guild v. Google.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17, Phan, D. T. T. (1998). Will fair use function on the internet?. Columbia Law Review, 98(1), Samuelson, P. (2003).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10, Schwartz, E. J., & Williams, M. (2007). Recent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re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satire and parody in determining fair use. Los Angeles Lawyer, 30, Schwartz, M. D., & Hogan, J. C. (1984). Copyright law and the academic community: Issues affecting teachers, researchers, students, and libra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Review, 17, Sharp, J. (2002). Coming soon to pay-per-view: How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enables digital content owners to circumvent educational fair use.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40(1), Siegelheim, H. B. (2010). Is there anything fair about fair use?: Edutainment s place in the courts. Journal of Art,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Law, 20(2), Silberberg, C. M. (2001). Preserving educational fair use in the twenty-first century.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74(2), Simon, D. A. (2010). Teaching without infringement: A new model for educational fair use.

26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258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20(2), Smith, M. C. (1988). Classroom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West s Education Law Reporter, 43(1), 1-7. Von Hoene, S. (2015). Fair use in the classroom: A confundrum for digital user-generated content in the remix culture. Hastings Science & Technology Law Journal, 7, 최종투고일 2016년 06월 10일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3일논문수정일 2016년 10월 06일

27 韓國言論學報, 60 권 5 호 (2016 년 10 월 ) ㆍ 416 Educational Fair Use in Copyright: Court Decision Standards and Implications of Cases in the United States Younha Cho Inviti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public interest, so the educational use of copyrighted works is performing such a public function. Recent networking and digitalization in our society enhanced availability of copyrighted works in the educational context. In a general sense, educational uses of copyrighted works are allowed as an affirmative defense to claims of infringement. The Copyright Law in Korea has educational use exception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economic right, too. However the change of legislative application is expected with the introduction of fair use doctrine in the Law. Because the history of fair use doctrine in Copyright Law is short and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educational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is absent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court decisions standards of cases in the United States before and after 1976 when fair use clause was introduced in Copyright Act, and in the digital age.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y, this study provided the decision standards for the future judicial decisions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pyright policy on educational fair use. Keywords: fair use, copyright, education, court decision standards, digital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