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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1 제 2 장 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김서영 제 1 절서론 1. 연구의배경 21세기에접어들면서농업과농촌을둘러싼대내외적인여건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 국내농업정책또한 WTO/DDA(World Trade Organization/ Doha Developmenet Agenda) 및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의최근동향과전망등농업을둘러싼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맞춤형농업정책을수립하였다. 또한농업에대한부가가치가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농업취업인구는다른산업에비해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 농업인구의고령화, 농업의전문화, 겸업농가의증가등농업 농촌구조가크게변하고있다. 이러한농업 농촌구조의변화는농업통계조사환경의변화를동반하였다. 한국의농업통계는 1947년농업통계조사를실시한이래많은통계들이생성되었고, 이들통계는정책관련자부터일반농민에이르기까지다양한이용자에게널리사용되고있다. 그런데지난 60년동안농업환경이급속하게변한것에비하면농업통계는그다지많은변화를보이지않았다. 농업통계는특성상조사지역이다양하고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산재되어있고, 조사항목이다양하고농가방문조사와현지실측조사를해야하므로많은인력과시간이소요된다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기상및천재지변등으로인한조

2 사여건변화가심하기때문에조사방법및시기등에신축성있는대응이필요하고, 농업통계조사결과가농업정책추진에즉시반영되기때문에적시생산제공이꾸준히요구되어왔다. 이처럼복잡하고중요한자료인만큼, 농업통계생산기관들에서는엄청난인력과예산을투입하여고품질의농업정보를제공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 그러나투입된예산이나인력을고려할때, 생산되는통계들의부가가치는매우낮은편이라할수있다. 이에관련자들은농업통계의가치를높이기위해구체적이고적극적인노력을해야할것이다. 2.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이런현실을고려하여국내농업통계는현재어떤구조적문제를안고있고, 앞으로변화하는농업환경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해체계적으로정리해봄으로써근본적인해결책을찾아야할시점에이르렀다. 즉, 급변하는농업 농촌환경과점점열악해지는농업통계조사환경을어떻게극복함으로써유용한정보를이용자에게제공할것인지에대해거시적또는미시적시각에서대안을찾아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국내외농업환경변화에대응하여보다실용성있는농업통계를생산하기위해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할농업통계의구조적측면을파악하는데일차적인목표를두고자한다. 그리고농업 농촌의현실을반영할수있는농업통계의발전방향을수립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최종목적이있다. 농업통계에관한선행연구는대체로표본설계방법에대한연구 ( 박세권등, 1988; 김정호등, 1991; 오치주등, 1992) 와조사항목및체계에관한연구 ( 반성환등, 1980; 김병호 이장호, 1986; 김정호, 1993) 의두가지흐름으로요약될수있다. 조사항목및체계에관한연구에있어서도농업여건변화와관련시켜농업통계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제안한것은 1980년도농업통계개선에관한연구 ( 반성환등, 1980) 와 1995년도농업의여건변화와농업통계의발전방향 ( 이성호, 1995) 에한한다. 나머지연구들은특정통계만을대상으로하거나항목및체계를다루는데있어서도제한된주제만을논의하였다. 그리고전반적인농업통계와관

3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3 련하여서도이성호 (1995) 의연구이후 10여년이상이흘렀고, 그동안농업환경과농업통계환경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 이에시대적흐름과함께농업통계전반에걸쳐포괄적인진단을통해 2007년현재농업통계가지니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향후농업통계발전을위한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농업여건변화에따른농업통계전반에걸쳐구조상의문제점, 그리고개선방향을찾는데그의미를둔다. 3. 연구의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첫째, 국내농업통계의일반적인현황을파악하고이로부터구조적문제점을규명한다. 둘째, 일본의농업통계현황과발전방향을검토 비교함으로써국내농업통계의발전가능성을모색한다. 셋째, 농업여건변화에따른농업통계의개선방향에대해서거시적또는미시적시각에서제안한다. 각분야별구체적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1) 농업통계현황파악제2절에서국내농업통계의일반적현황을정리한다. 여기서국내농업통계의역사적변천과정을포함하여제도적또는조직적측면에서현황을정리하고, 현재조사되고있는주요통계에대해서개략적으로살펴본다. 또한통계자료의생산 관리및활용성등을통계자료시스템측면에서살펴봄으로써이용자의이용접근성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농업통계현황에관한내용을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제도적측면 : 집중형성격이강한분산형통계제도하에서다양한기관을통해통계가작성되고있다. 통계인력의분포를보면중앙정부기관전체통계인력중에서통계청에 67.4%, 농림부에 24.2% 가집중되어있다. 특히, 농업통계의경우통계청과농림부를비롯한여러기관에서통계를생산 관리 배포하고있다.

4 2 조직과업무 : 정부승인통계 769종중농업통계는 38종을차지한다. 농림부 28종, 통계청 6종, 농촌진흥청 2종, 농업기반공사와농협중앙회가각각 1종씩농업통계를작성하고있다. 농림부및농림부관련기관의경우통계기획담당관실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통계기획 조사업무를담당하고있다. 통계청의경우, 농수산통계과에서전반적업무를총괄하고지역통계과에서표본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3 조사내용및관리 이용실태 : 38종의농업통계는크게농업기본구조, 농업경영구조, 농업생산및유통구조분야로분류하여농림부, 통계청등의기관에서각각작성 관리되고있다. 특히농림부에서통계청으로이관된통계의경우이관되기이전인 1980년이후자료에대한관리가미흡하여이용자들에게제공하기가쉽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이용자의활용성측면에서보면분산된자료관리시스템을일원화된독립적인형태로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하겠다. 2) 농업통계분야의과제제3절에서는농업통계가해결해야할과제에대해서논의한다. 농업환경및농업통계환경의변화정도를살펴보고, 국내농업통계의일반적현황과연계하여이를구조적으로분석함으로써농업통계가직면한한계와문제점들을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농업여건을얼마나잘반영하고있는지, 통계생산조직은얼마나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 현농가의분류및표본체계의타당성또는이용자중심의통계생산이라는측면을중심으로우리농업통계가당면한문제들을살펴본다. 1 농업통계환경의변화 : 농업 농촌구조의변화와정보기술의발달로농업통계환경이변했고, 이에따라통계수요및공급환경도크게변하였다. 따라서자료의집계 분석 관리 제공이보다효과적인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며, 통계작성기관은기존작성관행에서벗어나적극적인통계홍보와서비스를할수있도록대처해나가야한다.

5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5 2 구조분석을통한문제인식 : 농업의현실과통계환경의변화를고려할때, 현재농업통계가가지고있는구조적문제점을인식하고개선방향을규명한다. 특히, 통계작성에있어서농업여건반영이미흡하다는점, 조사기관의분산과통계인력이현장조사에집중되어분석 연구인력이부족하다는점, 농가정의및분류기준에대한재정립이필요하다는점, 그리고다목적표본의현실성, 표본크기의적정성측면을고려한다. 3) 일본사례검토제4절에서는농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있는해외사례를살펴보고여기서얻을수있는시사점과한계점을분석한다. 주로우리와농업환경및통계조사환경이가장유사한일본의농업통계현황과앞으로의발전방향을검토한다. 이로부터일본의농업통계는농업환경과농업정책변화에어떻게대응하고있으며, 열악한조사환경을어떻게극복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4) 방향성제시제5절에서는농업통계가나아가야할방향성을크게 4가지측면에서제시하고자한다. 국내농업통계의현황파악및사례검토에의하면, 현농업통계는엄청난예산과인력을투입하여작성되는것에비하면활용성이나신용측면에서는그가치를다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현실적으로농업통계가지니는구조적문제에서비롯된결과이며, 이에대해통계작성기관을중심으로농업통계의부가가치를한층업그레이드하고활용성을높일수있도록명확하게방향설정을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농업통계의전반적인방향에대해서통계자원의효율적배분, 이용자중심통계로의전환, 새로운수요를반영한통계생산및행정통계의활용등에서거시적또는미시적차원에서개선방향과구체적인방법을찾는다.

6 나. 연구방법본연구는이성호 (1995) 의 농업의여건변화와농업통계의발전방향 의연장선상에서그이후의농업여건변화와그에따른전반적인통계개선의방향과문제점을규명하는데목표를두었다. 연구수행을위해서국내외관련문헌을검토하였으며, 관련자료및통계를수집 분석하여국내외농업통계현황을파악하였다. 연구방법에대한구체적인연구범위와절차는다음과같다. 우선농업통계의일반적현황에대해서검토하고, 이로부터농업통계의구조적문제점을인지하고일본의사례를참고자료로활용함으로써국내농업통계의발전방향을찾고자하였다. 38종의모든농업통계를다루기에는지면상한계가있기때문에 38종의농업통계중승인된조사통계를주요논의대상통계로사용한다. 미시적측면에서문제점및개선사항을언급할때는연구자의접근성측면을고려하여주로통계청에서작성하고있는농업통계를대상으로하였고, 최근활용성이부각되고있는농업경영관련통계에초점을두었다. 특히일본의구체적인농업통계개선방향에대해서는최근일본의농업소득정책과관련하여가장큰변화를동반한농업경영통계를예시로제시하고, 이로부터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제 2 절농업통계의일반적현황 이절에서는한국농업통계의일반현황에대하여통계제도, 조직과업무, 조사내용및자료관리, 통계정보의활용도측면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1. 통계제도 통계제도란한나라가국가통계를생산하는체제를말하며, 국가별로고유한역사적또는사회적배경을바탕으로발전해왔다. 통계제도

7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7 는일반적으로국가통계업무를담당하는조직과통계작성기능에따라집중형과분산형통계제도로분류하고있다. 집중형통계제도는중앙통계기관이모든국가통계조사를전담하고통계활동을주도하는제도를말하고, 분산형통계제도는통계기준등의업무를담당하는대표기관을중앙에두되개별정부부처가당해소관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통계를스스로작성하는제도를말한다 ( 이재형, 2004). 우리나라통계제도는미국과일본의영향을받아원칙적으로분산형통계제도로출발하였다. 그러나통계인력집중도측면에서중앙통계기관인통계청에약 67.4%( 전체통계인력 3,465명중 2,334명 ) 의인력과, 예산측면에서는전체통계예산의 74.9% 가집중되어있다 ( 통계청, 2006a). 따라서우리나라통계제도는집중형성격이강한분산형통계제도를취하고있다고볼수있다. 통계제도는각국가가처한환경과전통에의해정해질문제이지정해진기준에의해결정되는것은아니다. 각통계제도의장단점은 < 표 2-1> 과같다. 우리나라농업통계는집중형의장점 < 표 2-1> 분산형과집중형통계제도의비교 분산형제도 집중형제도 특징 장점 단점 기관별로필요한통계를자체 국가기본통계를단일전담기관이작성활용작성하여각이용자에게제공 통계조정기관의설치필요 부처간통계연결기구설치필요 업무분야의전문지식을통계작 통계의균형적발전과체계화성에활용가능용이 통계수요에신속한대응 통계의객관성과신뢰성확보 통계전문인력과장비의효율적활용 통계작성의중복과불일치로 행정업무분야의전문지식활용예산과인력의낭비초래곤란 통계전문요원과장비의집중활 통계수요에대한신속한대응용곤란으로비경제적곤란 해당국가미국, 일본, 영국, 한국, 대만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8 을취한분산형통계제도하에서농림부, 통계청,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등의여러기관에분산되어작성되고있다. 특히농림부는전체통계인력의 24.2% 를차지하여통계청다음으로많은통계인력을확보하고있다 ( 통계청, 2006a). 2. 조직과통계업무 2007년현재정부승인통계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 204 개기관에의해소관정책과관련하여 769종이작성되고있다. 농업통계는 1947년미군정시대에농업통계위원회가설치되면서조사가시작되어 1997년까지모든농업통계가농림부에서작성되었다. 1998년정부의조직개편으로농림부에서통계청으로 5종 (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 의통계가이관되었다. 현재는농업총조사에서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가분리되어총 6종의농업통계가통계청에서작성되고있다. 2007년현재농업통계를생산하는주요기관은농림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농협중앙회이다. 통계청의승인을받은농업통계는총 38종으로농림부 28 종, 통계청 6종, 농촌진흥청 2종, 농업기반공사와농협중앙회는각각 1 종씩농업통계를생산하고있다. 농림부의주요조사통계는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제외한 6종의조사통계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작성되고, 나머지통계는지방행정기관의보고및조사통계의형태로작성되고있다. 각기관에서작성되는농업통계는 < 표 2-2> 와같다 ( 38종의농업분야의승인통계들중 30종은 1980년대이전부터생산해오던통계이다. 1995년이후에새롭게기획되어생산되는통계로는농림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농촌생활지표조사, 농어촌주민의삶의질만족도조사, 농산물안정성조사결과, 농지임대차조사, 화훼류재배현황보고, 농림업생산지수,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등의 8종이있다.

9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9 < 표 2-2> 주요기관별통계청승인농업통계 작성기관통계종류승인통계 통계청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지정조사농산물생산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일반조사양곡소비량조사 경지면적조사, 작물통계조사, 가축통계조사, 지정조사축산물생산비조사, 과수실태조사 농림부 농지임대차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화훼류재배현황일반조사보고, 농림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농어촌주민의삶의질만족도조사 ( 미공표 ) 농기구보유상황보고, 누에사육및양잠규모조사보고, 과실류가공현황조사보고,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버섯생산통계,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보고, 도축검사보고,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보고조사농산물안전성조사결과, 채소류가공현황보고, 직접지불제현황, 남북농업교류추이, 가축전염병발생현황, 도농교류현황, 농업종합자금지원추이, 농작물재해보험현황, 축종별가축개량통계가공통계농림업생산지수 농촌진흥청일반조사농산물소득조사, 농촌생활지표조사 한국농촌공사 보고조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조사 농협중앙회일반조사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 농산물품질관리원이관예정 ) 농업통계업무를관장하는조직으로는농림부의경우, 국단위로농업정보통계관실이있다. 그소속부서인통계기획담당관실에서농업통계기획, 제도개선, 통계분석및가공등의업무를담당하고, 농업통계조사업무는농림부소속기관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관장한다. 통계청의경우는사회통계국의농수산통계과에서농업통계에대한전반적인기획, 분석, 홍보및가공등의업무를담당하고, 조사업무는지방통계청및출장소에서관장한다. 그리고농업통계의표본설계업무는통계

10 정책국의지역통계과에서담당하고있다. 농업통계조사업무의자세한변천사항은 < 부록 1> 을참고할수있다. 3. 주요조사통계종류 본연구는통계청의승인을받은농업통계중농업기본구조와농업경영실태파악을목적으로하는지정조사통계 10종을주요대상으로한다. 이는연구의목적이농업정책과관련하여농업통계의구조적측면을파악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는데있기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소득조사의경우는농업경영구조파악을위해, 농업시책에활용되는통계로서일반조사통계이지만연구대상통계로추가하였다. 농업통계는사용목적에따라크게농업기본구조통계, 농업경영활동통계, 생산통계와소비유통통계분야로나눌수있다. 통계청과농림부에서작성되고있는지정통계는주로농업기본구조, 농업경영활동, 생산통계분야에해당된다. 농업기본구조통계분야에는농업총조사와농업기본구조통계가해당되고, 농업경영활동통계로는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소득조사가있으며, 생산통계분야에는작물통계조사, 경지면적조사, 가축통계조사, 과수실태조사가해당된다. 참고로소비유통통계분야에는현재농산물유통공사에서국내농산물거래량및가격과수출입통계에관한정보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보만으로는농산물유통경로및가격구조에대한세부적이고, 유통전반에대한포괄적인사항을파악하기에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각통계의작성현황을살펴보자. 먼저농업기본구조통계와생산통계분야는각분야별로통계청과농림부에서작성되고있는반면, 농업경영활동통계분야는통계청, 농림부, 농촌진흥청 3개기관에서따로따로분리되어작성되고있다. 이러한조사체계는자료의생산및이용등여러측면에서그효과가떨어진다고볼수있다.

11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11 < 표 2-3> 각분야별주요통계 분야명칭조사조사종류주기 농업기본구조 농업총조사 주요조사내용 개인농가, 농가인구, 영농승계자수전수 5년 농가수 : 작물별, 재배면적규모별 농업기본통계표본 1 년 농가수 : 경지규모, 영농형태, 유형별등 농가인구 : 성별, 연령별, 종사분야별등 논벼판매현황, 정보화사항 조사기관 통계청 통계청 농업경영구조 농가경제조사표본 1 년 농산물생산비농어업법인축산물생산비 일계부 : 재배현황, 수입지출, 생산비, 노동, 소비량등통계청 원부 : 가구원, 토지, 건물, 부채, 동 물, 금융자산, 무형자산등 경지면적, 재배면적, 총수입표본 1년 생산비 : 종묘, 비료, 농약비등 통계청 전수 1 년 개요, 농경지, 재배면적, 가축사육, 자산, 부채, 자본, 위탁영농사항등통계청 표본 1 년 축산경영비, 두당생산비, 수익성농림부 농업생산구조 소득조사표본 1 년 경영비, 생산비등 작물 재배면적표본 1년통계조사 생산량 : 작황, 예상량, 실수확량 경지표본 1년 경지면적, 경지증감사유등면적조사농림부 가축 대상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표본 1년통계조사 내용 : 사육가구수, 마리수등 과수전수 5년 과수면적, 주수등실태조사농림부 농진청농림부 농림부 4. 통계자료의생산, 관리및활용 가. 자료의생산및관리 농업통계자료의생산및관리체계는현재다양한기관으로분산되

12 어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공식적인농업통계의경우만하더라도통계청,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등에서각각조사하며조사된자료는개별적으로관리 배포된다. 또한농림부의예산지원을받고있지만공공적인성격이강한농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정보센터및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의경우도자체적으로농업정보를생산 배포 관리한다. [ 그림 2-1] 은개별적으로자료가생산 배포되는현재의분산된농업통계체계를도식화한것이다. [ 그림 2-1] 농업통계자료의생산 배포 관리체계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 보고서 - KOSIS - 보고서 - 질의 - 보고서 - 질의 - 보고서 농업경영자, 정책담당자, 연구원 통계청에서작성되고있는농업통계의경우농림부에서작성되었던 1980년이후의원시자료를관리하고있지만, 원시자료자체가미흡하거나원시자료의결과와최종보고서의불일치등의이유로이용자에게제공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는 1995년이후의원시자료에대해서만통계청의 KOSIS(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또는 MDSS (Micro Data Service System) 를통해서관리하며이용자에게제공되고있다. 또한농업총조사에대한보고서의경우도통계청과농림부가동시에제공하고있다. 그러나농림부의경우는시계열정보를제공하지않

13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13 고최근연도의보고서만여러가지문서형태로제공한다. 또한농림부는농림부홈페이지와농산물품질관리원의홈페이지를통해서농업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독립적인통계시스템을가지고있지않고, 홈페이지의서브메뉴를통해자료를제공하고있다. 나. 농업통계자료의활용농업통계는농업정책수립및농민의의사결정뿐만아니라정책입안을위한정책연구자료및대학 연구소의학술연구자료로서폭넓게활용되고있다. < 표 2-3> 의분류에따라농업통계자료의활용목적을크게세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업정책의기본방향을수립하고조정하는근거자료로이용되고있다. 특히농가인구, 경지면적, 농가소득에대한정보는주로농업총조사, 농어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등을통해서파악될수있다. 둘째, 농산물수급및가격안정대책을위한자료로이용되고있다. 대표적인통계로작물통계조사가사용되고있다. 작물의작황과생산예상량을추정하여수급조절대책을사전에계획하고, 최종생산량조사를통해서연간실제생산량실태를파악하고다음연도의생산량정책을수립하는데기본자료로사용되고있다. 또한농축산물생산비조사를통하여정부수매가격결정, 생산비절감을통한농업경영개선을위한자료를생산하여활용하고있다. 셋째, 농업경영구조변화및농가경제동향파악을통해농업경영개선및농가소득증대정책수립자료로활용된다. 여기에는주로재배면적조사, 가축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등이사용되고있다. 제 3 절농업통계분야의과제 1. 농업통계환경의변화 최근급속한농업기술의발달은우리나라농촌환경의급격한변화

14 를가져왔으며, 또한농산물시장의개방화, 자유화및국제화등의가속화는시민의식의변화를초래하여통계작성환경이나공급환경이크게변하였다 ( 통계청, 2006a, 2006b). 이러한환경변화는농업통계생산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조사환경, 통계공급, 통계수요의측면에서그변화는크다하겠다. 가. 통계조사환경의변화통계조사환경은불과몇년전에비해상당히변했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이는굳이농업통계에만국한된상황은아니지만다른통계에비해변화의폭이큰것은사실이다. 원래농업통계자체는농업 농촌구조의변화와맞물려있어서그변화가다른통계들에비해더디게진행되었었다. 그러나최근들어농업통계여건이급격하게변하고있다. 대표적인조사환경의변화로첫째정보기술의발달, 둘째사생활보호에따른개인정보노출에대한불안감증가, 셋째지방자치제도의발전으로인한중앙과지방행정기관의협조관계약화등을꼽을수있다. 정보기술의발달은조사자료의처리및집계 분석등통계생산의여러분야에서매우유리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최신정보기기들은조사및자료입력의효율을높이고, 인터넷조사의도입을가능케하였다. 이처럼농촌의빠른인터넷보급과사회전반적인고학력화로인해새로운정보매체를이용하는농업통계조사가가능하게되었다. 반면에개인주의적성향이강해지면서개인정보노출에대해점점민감한반응을보이는가하면, 농촌의 1인가구, 노인가구의증가등으로조사가점점어려워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지방자치체제가확립되어가면서중앙정부의영향력이점점줄어드는것도통계자료를조사하는데있어서상당한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된다. 나. 통계수요및공급환경의변화 1948년정부수립당시우리나라의가장중요한산업은농림어업이었다. 그리고 1953년에도농림어업은우리나라 GDP의 47.3%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산업이었고, 1960년농어가인구의비율은전체인구의

15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15 60% 이상을차지하였다. 따라서당시정부정책중농업관련정책이차지하는비중이컸고, 이는농업통계조직이정착될수있는기반이되었다 ( 통계청, 2006a). 그러나최근사회의급격한변화와함께농촌사회도급속도로변하고있다. 2005년현재농어가인구수는전체인구의 8% 내외로급감했고, GDP에서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5년 3.3% 로불과 20여년만 (1985년 13.5%) 에 4배가량하락했다 ( 김창현등, 2006). 이러한상황에서, 농촌환경의변화를반영할수있는새로운분야에대한통계수요의증가와함께, 기존에생산되던통계들에대해정확성보다는효율성을더강하게요구하게되었다. 예를들어, 더이상과거와같이정확도가높은쌀생산량통계를원하지않는대신에 ( 농림부내부자료 ), 친환경농업, 농촌사회복지및농촌관광, 유통과소비등새로운통계에대한수요가생겨나고있다. 이처럼더이상통계수요가고정되어있는것이아니고농업현실의변화에따라얼마든지유동적일수있는환경으로바뀌었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정보산업의발전은통계공급환경의변화를가능하게하였다. 자료의처리및분석차원에서그효율성이증가하였고, 정부의행정전산망구축등으로인해통계생산기관들간의정보의흐름이원활해짐으로써통계생산조직간의협조와업무조정이용이하게되었다 ( 통계청, 2006b). 이는다양하고많은정보를편리하게이용자에게공급하게됨으로써통계의활용도가증가하는대신에새로운통계수요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따라서통계의생산 공급자입장에서는과거습관적으로비슷한통계를작성하는관행에서벗어나통계수요자의입장에서적극적인통계홍보와서비스를할수있는자세를가져야한다. 2. 농업통계구조분석을통한문제점 현재우리나라농업통계가지니는여러문제들은농업통계환경변화를언급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노출되었다. 한마디로요약하자면, 급격한농업환경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물론국내농업통계발전을위한많은노력들이과거에도있었

16 고지금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농림부통계기획담당관실에서는 2005년농업통계개선종합대책을마련한바있고, 통계청농수산통계과에서는자체세미나를갖는등 6종농업통계의효율적인개선방안을위해활발한연구를하고있다 ( 통계청내부자료, 2007). 이재형 (2004) 은국가통계시스템의발전방안에대한연구를통해서농업통계를부분적으로다룬적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게농업통계발전에대한가시적인효과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농업통계발전을위한선행연구들과국내농업통계현황을분석함으로써현농업통계의구조적문제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가. 농업여건의변화를반영한통계작성의미흡세계농업환경의변화와더불어우리나라농업환경또한한해가다르게변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의농업정책도변하고있다. 이러한농업정책들은짧은시간내에만들어지는것들이아니며, 아무런통계적근거없이수립되는것은더더욱아니다. 언제부터인가정부정책은통계에서비롯된다는말이생겨날정도로통계의정책반영중요도는높아지고있다. 그러나농업환경의변화로통계변화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데비해현행농업통계는이러한사회적 정책적통계수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1947년농업통계작성이래농업통계 38종중 1995년이후에새롭게작성된통계는겨우 8종에불과하다하는것은이러한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뿐만아니라농업및농촌의현실이바뀌는속도에비해불필요한통계를폐지하고새롭게요구되는통계를기획 생산하는면에서의탄력성도매우떨어진다. 즉, 한번승인통계가되면그통계의효용과상관없이지속적으로통계를작성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런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수시로통계수요를파악하고효율성을점검하는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해농림부는 2005년농업통계종합대책발표를계기로이용가치가적은통계의폐지나축소를단행하고, 새로운통계개발에대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실무부서의통계담당자들은농업통계에대해다양한문제를인지하고새로운통계의필요성을의식

17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17 하고있지만, 각종업무부담등으로실행에옮길엄두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2-4> 는 2005년농림부통계수요조사에서파악된새로운통계작성이필요한분야이다. 요구되는분야가주로친환경농업, 농촌사회복지, 농업 농촌인력, 유통 소비, 지역통계, 농업경영등으로이들대부분은기존의생산통계가아닌, 농업환경의변화에따라새롭게발생된수요들임을알수있다. 이는농업통계가과거의관성대로작성및유지되어서는안되고새로운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어야한다는점을말해주고있다. < 표 2-4> 새로운통계수요 분야조사내용목적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실태 친환경농업종합통계서발간 친환경정책지원 농가경영계획수립및판로개척 농촌사회, 문화기본통계지표 농촌정책추진지원농촌 도농교류실태조사 농업인삶의질향상사회복지 관광 문화사업실태조사 농외소득증대 농업인력육성정책지원농업 농촌 신규취업농, 이탈농실태조사 농촌고령화대책인력 농촌여성관련성인지적통계 농촌여성정책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농협통계신뢰도제고유통 소비 생산자및소비자의식구조조사 농업정책지원 지역통계 지방특화통계생산 농업경영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본조사 지방농업정책지원 농업경영개선 경영체육성지원 기타 농작물피해조가 해외농업통계비교분석 자연재해상황파악 주요품목해외생산비분석

18 나. 통계생산조직의비효율성 1) 통계조사기관의이원화우리나라의농업통계는대부분이농림부 ( 관련기관포함 ) 와통계청두기관에서생산되고있다. 이처럼이원화된작성체계는분산형통계제도를선택함으로써파생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통계행정의효율성과품질의신뢰성향상을위해서는집중형통계제도를채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집중형을채택할경우, 부처가가지고있는통계생산기능의포기와이에따른인력이나조직축소에대한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 현재우리가취하고있는분산형제도또한중복통계의생산우려및생산기관별통계간의비교가능성의문제, 유사통계간의연계성문제등여러측면에서문제가발생한다고볼수있다. 더구나농업통계의경우일부통계에대해서생산기관 ( 통계청 ) 과이용기관 ( 농림부 ) 의이원적조사체제로인해이용자의의견이신속하게반영되지않는다거나, 정책수립이필요한시기에근거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다는불만의목소리가높다. 미국 NASS(National Agricultral Statistics Service: NASS) 의경우참모부서와연구개발부서, 조사부서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어서기획, 조사, 공표, 이용자서비스각단계에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실제통계를활용하는실무부서와통계를생산하는부서의유기적인결합이미약한편이다. 그러나현행의제도적문제는단시일내에해결될수있는문제는아니며본연구에서다뤄질부분도아니다. 다만, 이러한제도하에서우리가생산하는농업통계에대해통계품질향상이라는공통된목표를가지고, 생산기관간의원활한협조는반드시이루어져야할부분임을강조하고싶다. 2) 조사방법및인력활용현행농업통계는현장조사에의한조사통계가주를이루고있다. 물론이는많은국가통계에해당되는일반적인상황일것이다. 그러나특히, 농업통계는대부분이농가나농사현장을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조사담당자들과응답자들의부담이라는현실적인문제를안

19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19 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한정된통계인력이대부분현장조사에집중되어있다는것은, 결국은통계조사방법개선을포함한통계품질향상을위한분석및연구인력이현저하게부족하게됨을의미하게된다. 이러한현상은통계품질에영향을주게되고, 이는결국이용자들로하여금통계정보에대한불신을초래하게함으로써구조적악순환을반복하게된다. 이러한단편적인예는굳이조사현장을방문하지않더라도현재통계인력의업무분야별배치라든가전공분야별, 전문인력별분포도를살펴보면쉽게알수있다. < 표 2-5> 와 < 표 2-6> 은정부통계업무담당기관 (4,482개) 중중앙행정기관 (3,543개) 에서차지하는각기관의전체인력중통계업무를전담하거나주로통계업무를담당하는인력을대상으로조사된결과이다. < 표 2-5> 에서중앙행정기관전체인력중현장조사인력이 70% 를차지하고, 그중에서농업통계를담당하는통계청과농림부의경우각각 62.3% (1,454명), 88.4%(742명 ) 가현장조사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 표 2-6> 과 < 표 2-7> 은통계인력의전공별과석 박사별인력분포를나타낸것이다. 통계업무를담당하는통계인력의전공별분포를보면, 통계청의경우통계학과인문사회분야가각각 23.2%, 31.1%, 농림부의경우는각각 5%, 32.4% 로, 특히농림부의경우핵심적인농업통계담당기관으로서통계전공자가현저하게부족한상태라는것을알수있다. 또한 < 표 2-7> 에서통계인력의석 박사별분포를보면, 중앙행정기관전체적으로박사전문인력이차지하는비율은 0.7% 정도로, 이것도대부분통계청에서확보하고있는인력이다. 농림부는석사전문인력만 2.5%(21명 ) 를확보하고박사인력은한명도없는실정이다. 물론이러한현실을직시하고통계청뿐만아니라농림부에서도최근에연구및분석을위한연구인력확보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아직가시적인효과는물론이고재원자체도상당부분부족한실정이다. 또한세계농업뿐만아니라국내농업환경변화에따른농업정책의변화로농업통계에대한상당한개선및개발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제한된조사인력으로새로운통계를모두감당하기란결코쉬운일이아니다. 따라서통계의중요도에따라현장조사를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함으로써효율적인인력활용방안을검토해야한다.

20 < 표 2-5> 중앙행정기관통계인력의담당분야별배치 ( 주로통계업무 + 통계업무전담 ) 현장조사연구 교육관리기획 분석 통계지원행정 통계자료처리 총계 통계청 1,454(62.3) 19(0.8) 325(13.9) 320(13.7) 216(9.3) 2,334(100) 농림부 742(88.4) - 42( 5.0) 50( 6.0) 5(0.6) 839(100) 노동부 115(93.5) - 8( 6.5) (100) 기타 113(66.9) - 39(23.1) 5( 3.0) 12(7.1) 169(100) 중앙행정기관전체 2,424(70.0) 19(0.5) 414(11.9) 375(10.8) 233(6.7) 3,465/4,021 < 표 2-6> 통계인력의전공별분포 통계학전산학수학경제학인문사회기타 총계 ( 대졸 +) 통계청 349(23.2) 148( 9.8) 29(1.9) 144(9.6) 469(31.1) 367(24.4) 1,506(100) 농림부 26( 5.0) 38( 7.3) 3(0.6) 36(6.9) 169(32.4) 249(47.8) 521(100) 노동부 13(15.7) 5( 6.0) 1(1.2) 5(6.0) 32(38.6) 27(32.5) 83(100) 기타 6( 4.8) 22(17.5) 3(2.4) 8(6.3) 26(20.6) 61(48.4) 126(100) 중앙행정 394(17.6) 213( 9.5) 36(1.6) 193(8.6) 696(31.1) 704(31.5) 2,236(100) 기관전체 < 표 2-7> 통계인력의석 박사별분포 석사 박사 총계 통계청 141( 6.0) 19(0.8) 2,334(100) 농림부 21( 2.5) - 839(100) 노동부 4( 3.3) 1(0.8) 123(100) 기타 18(10.7) 5(3.0) 169(100) 중앙행정기관전체 184( 5.3) 25(0.7) 3,465(100)

21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21 3) 농가의정의및분류기준의현실성결여농가의정의에관하여끊임없이논란이제기되는것은, 통계적으로파악되는농가가농업정책이나농촌현장에서일반적으로이해되고있는농가의모습과일치되지않는다는점이다 ( 김정호, 1993). 이는통계적으로규정되는농가의최저기준이우리농업의영세성을전제로하여너무낮게책정되었다고하는비판과도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현행농가정의는 1950년대에정해진경지면적의하한기준 10a( 약 300 평 ) 가그대로사용되고있기때문에이정도의경지면적으로과연농가라할수있는지의문이가는것도사실이다. 또한경제성장과정에서농업구조가급격하게변함에따라과거농가의성격이상당히바뀌어왔으나, 이를통계적으로반영하지못함으로써농업현실과의괴리가발생한다고볼수있다. 게다가상업농중심의영농실태와부합되지못하여정책의효과성이저하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상업농경영추세에부응하여최소한의농업경영단위는되어야한다는주장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고, 2004년농촌경제연구원에서실시한농가의향조사에서도농가의기준을경지면적과판매규모에서상향조정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 김정호, 2004).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농가의영세성만을고려한다면농가의정의에대한논쟁은결국현행농가규정의하한규모를상향조정함으로써해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리하게하한을조정하는것은기존통계와일관성확보의측면에서무리가있을수있으며, 더욱이농가의양적인축소라는새로운문제를파생시킬수있다는시각도없지않다. 이처럼농가에대한법률적또는정책적차원에서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고있지만, 최소한통계적차원에서는농가정책에대한효과적인자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조사대상을확대또는세분류할필요가있다. 이는이용자에게세분화된다양한통계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농가정의에대한재정립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시점에서갑자기통계적으로농가를축소하여규정하거나어느정도의생산단위가되는농가만을선택하여조사대상으로하는데는다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통계에따라조사

22 의목적이나사용자층이다르기때문에일괄적인형태로통계조사대상을적용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농업통계에서정의하는농가란자료수집을위한수단으로서단지통계기술상의정의에불과하다고도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농가정의는사회 경제적인의미를갖는농업생산단위로서의농가와는괴리가생기는것이당연할지도모른다. 이런의미에서농가단위통계를공급하는측면에서는농가를어떻게정의하느냐보다는오히려농가분류를어떻게하느냐에관심을갖는것이현실성이있어보인다. 이에농가분류는농업의발전방향에비추어적절하게조정되어야하며, 농업생산단위로서의농가를분류하기보다는통계조사에서이러한집단을확정하고이용자에게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그러면다른나라는농가에대해서어떤정의와분류체계를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 우리와어떤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자. 일본, EU, 미국을비롯한외국의경우도우리와마찬가지로구체적인농가기준에대해법령으로정한경우는거의없으며, 농업통계의기준과관련하여설정하고있다. 단, 법령에서는농가의일반적인정의를기술하고있으며, 구체적인기준은농업통계에서취급하며판매금액기준을주로활용하고있다. 가 ) EU의농가 EU 회원국에서공통으로적용하는조사기준은첫째경지면적 1ha 이상이거나, 둘째경지면적이 1ha 미만인경우라도일정정도이상의상품을생산하는농가를대상으로한다. EU의농업통계는상업농 (commercial farm) 을대상으로통계를생산하고있다. 여기서상업농이란농업활동을주로하며농업인과그가족을부양할수있을정도의소득수준을가진농가로서, 최소경제규모를넘어야한다. 상업농을대상으로한통계표본은약 6만가구정도이며, EU의이용가능경지규모의 90% 이상또는생산량의 90% 이상의대표성을갖는다. 나 ) 미국의농가미국은농장을경영하면서연간농산품판매금액이 1,000달러이상인가구를농가로정의하고있다. 1850년이후 9차례변경되었고, 구체

23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23 적인농가구분은상당히복잡한형태를취하고있다. 크게는연간농산물판매금액에따라소규모가족농가 ( 연간판매금액이 2,500달러이상 ), 대농가 ( 연간판매금액 250,000~500,000달러미만 ), 거대농가 ( 연간판매금액이 500,000달러이상 ), 비가족농가 ( 관리자를고용하여영농에종사하는법인또는협동농장 ) 등 4개의형태로구분하고있다. 또한소규모가족농가의경우는영세농가, 은퇴농가, 전원생활농가, 소량판매직업농가, 대량판매직업농가등으로더세분화된구조를취하고있다. 다 ) 일본의농가일본은경영면적과판매금액기준으로정의하고있다. 경영면적이 10a 이상이거나경영면적이 10a 이하라도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 15만엔이상인농가로정의하고있다. 또한농가를판매농가와자급적농가로분류한다. 이때판매농가란경영면적이 30a 이상또는농산물판매금액이연간 50만엔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자급적농가는경영면적이 30a 미만이면서농산물판매금액이연간 50만엔미만인농가를말한다. 판매농가는다시농업소득과경영주연령, 농업종사일수등을고려하여주업, 준주업, 부업적농가로구분하고, 또한겸업여부에따라전업, 제1 종겸업, 제2종겸업농가로구분하기도한다. < 표 2-8> 일본의판매농가의구분 구분 1 농가구분주업준주업부업전업 농가정의 농가소득중농업소득 50%, 65 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 일 농가소득중농외소득 50%, 65 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 일 주업농가및준주업농가이외 세대원중겸업종사자가없는경우 구분 2 1 종겸업세대원중겸업종사자가 1 명이상이고, 농업소득 겸업소득 2 종겸업세대원중겸업종사자가 1 명이상이고, 겸업소득 농업소득

24 라 ) 한국의농가우리나라도일본과유사한방법으로경영면적과연간농산물판매금액을기준으로농가를정의하고분류하고있다. 간략하게각국가의농가정의및분류체계를정리하면 < 표 2-9> 와같다. < 표 2-9> 각국의농가정의및분류체계 농가정의 농가구분 통계대상 EU 각국의정의 상업농 / 비상업농 상업농가 미국 판매액 1000$ 소규모가족농 / 대농 / 거대농 / 비가족농가 상업농가 일본 한국 경영면적 10a, 판매액 15 만엔 경영면적 10a, 판매액 50 만원 - 판매농 / 자급농경영면적 30a, 판매액 50 만엔 - 판매농가중 전업 / 겸업세대원중겸업종사자유무 주업 / 준주업 / 부업농가소득중농업소득이 50%, 경영주연령 65 세, 농업종사일수 60 일 모든농가 ( 총조사 ), 판매농가 ( 경영관련 ) -전업/ 겸업농업종사일수연간 30일이상기준 -주업/ 부업 / 자급 주업, 부업 / 자급경영면적 30a 또는판매액 200만원이면주, 부업경영면적 30a 또는판매액 200만원이면자급 주업 / 부업모든농가농외소득 농업소득이면주업농외소득 농업소득이면부업 -주업농가중 전문 / 일반농가경지규모 3ha, 농업수입 2000만원이면전문경지규모 3ha, 농업수입 2000만원이면일반

25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25 경영면적이 10a 이상이거나, 연간판매액이 50만원이상인가구를농가로정의한다. 농가는다시농업종사일수기준으로연간 30일이상농업에종사하면전업, 그렇지않으면겸업으로분류하고, 겸업은다시농업수입이농업외수입보다많으면 1종겸업, 그렇지않으면 2종겸업으로분류하고있다. 한편, 농가경제조사의경우는농가유형별집계단위에있어서농가를경지규모 30a 또는농업총수입 200만원을기준으로주업, 부업, 자급농가로분류하고, 주업농가는다시전문농가와일반농가로세분하고있다. 농가의정의와분류기준은각국의농업환경에따라분류하고있다. 그러나농업의세계화와농산물개방으로인한우리의농업환경이국제적기준에영향을받는다는점을감안하면다른나라의분류기준을주시할필요가있다. 특히농업의국제적비교라든가국제적기준에비추어국내농업환경의변화정도를파악해야한다면더더욱국제적농업분류기준을들여다볼필요가있다. 4) 표본체계의현실적문제현재농림부와통계청에서조사하고있는조사통계는농업총조사, 가축조사, 과수실태조사 3종을제외하면전부표본조사방법을사용하고있다. 농가또는면적을대상으로하는표본조사의경우조사의효율성을위해다목적표본을사용하는경우가있다. 다목적표본은하나의표본으로부터동시에여러가지조사목적을달성할수있으며, 게다가예산을절감할수있고현장인력의수고를덜수있다는점에서매우합리적인방법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에실제로현장조사에적용해본결과다소불합리한측면이나타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즉, 해당표본의경우핵심조사를목적으로선정된표본임에도불구하고다른조사를수행하게되는관계로, 핵심조사통계외의조사에대해서는조사목적에부합하지못한경우가발생한다. 또한조사대상자인농가의응답부담이가중된다는현실적인문제가나타나고있다. 이는결국표본의대표성문제뿐만아니라조사결과에대한정확성과신뢰성측면에상당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따라서조사목적에어긋나는통계에대해서는통계의

26 신뢰성확보를위해서, 조사자의부담이라든가예산상의문제가있다하더라도표본의독립설계를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농업통계표본은우리와유사한농업환경을가진일본에비해서상당히많은편이다. 예를들어 2005년, 2000년모집단기준으로몇개통계에대해한일농업표본의크기를비교해보자.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농가수대비에서한국은일본에비해표본이매우크다. 그렇다고이결과만을가지고일본의표본크기가적정하다는것을논하자는것은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예산확보와조사인력의업무부담을고려할때, 표본크기에대한제고는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싶다. 더불어새로운통계수요가증가하는반면인력의증가는한계가있기때문에, 조사인력의변화없이새로운통계수요를반영하기위해서는반드시표본크기및조사방법등에대한개선이우선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 표 2-10> 주요농업통계에대한한 일표본크기비교 (1 인가구제외 ) 통계한국 (2005 년기준 ) 일본 (2005 년기준 ) 총조사 기본통계 경영통계 총농가 1,270 천호 총농가 판매농가 2,009 천호 1,963 천호 ( 구조동태조사 ) 대상 : 모든경영체 대상 : 모든농가 가족경영체 16,000호 개인농가 63,000호 (2005년기준 ) 조직경영체 6,200호 총 22,200호 대상 : 모든농가 (2000 년기준 ) 대상 : 판매농가 농가경제 3,200 개별경영체 4,819 조직경영체 666 ( 서비스업제외 ) 법인사업체전수조사법인 306 ( 서비스업포함 ) 임의 201 집락 159 농산물생산비약 2,800 3,541 농축산생산비축산물생산비 (6종) 1,400 ( 축산 : 1,090(7종 ))

27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27 5) 이용자중심의통계생산및활용성제고부족과거국가통계의주요목적은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통계를생산하는것이었다. 그러나정보화의급속한진전과더불어통계정보를기초로의사결정을하는과학적사고방식이보편화되면서통계에대한다양한이용자들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통계품질을평가하는데있어서과거에는정확성 (accuracy) 중심이었지만지금은이용자적합성 (fitness for user) 중심으로변하고있다. 통계선진국가들역시과거의통계작성위주에서적극적인통계홍보를통한이용자중심의통계수요창출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용자중심의통계라는측면에서농업통계는많은문제를지니고있다. 대표적인것이대부분의통계들은이용자를파악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통계작성담당자가접할수있는제한된정책관계자를제외한다중의이용자들을거의관리하고있지않다는것은중요한문제이다. 그리고통계자료제공시스템이다원화되어있다는것을들수있다. 즉, 통계청,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촌경제연구소등에서각각통계자료를생산및관리함으로인해이용자의활용도측면에서매우비효율적이라할수있다. 또한통계간행물이나웹사이트의공표양식이그저숫자위주로되어있어이용자들이이해하기가쉽지않다는것도이용자들의불편을초래하는이유가되고있다. 통계는막대한국가예산으로작성되는지적인프라라는점에서많은사람들이유용하게이용하면할수록그효용가치는커지는것이다. 농업통계의생산 관리체계가산발적으로흩어진상태에서, 통계에대한이용자들의이해가쉽지않게된이유는농업통계자료시스템을전담하여관리할기관이없다는데서찾을수있다. 그렇다면과연농업통계를생산하는기관에서는통계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노력이충분했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농업통계활성가치를높이기위한방법으로, 개개의농업통계를독립적으로관리할것이아니라연관되는다양한국내외통계를한꺼번에연계시키고, 다양한이용자들에게원시자료를공개하는등의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이는이용자들로하여금수집된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보다심도있는정보를제공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28 제 4 절일본농업통계의현황과발전방향 본절에서는우리와농업통계구조및통계조사환경이유사한일본의농업통계변화양상을파악함으로써, 국내농업환경및농업정책변화에대응할수있는농업통계의발전방향을찾아보고자한다. 최근의일본농업소득정책의변화와관련된농업경영통계변화의특징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 이로부터국내농업통계의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체계및활용성측면에서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 일본농업통계현황 일본농업통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일본의농업통계조직과생산체계를개괄적으로정리하였다. 가. 조직적측면일본농업통계업무는다음과같이크게 4단계조직형태를취하고있다. 농림수산성통계부에서총괄하고, 최종적으로통계정보센터에서실제통계조사를실시하는시스템이다. 농림수산성통계부 8 개지방농정국 38 개현농정사무소 통계정보센터

29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29 각조직이담당하는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조직 농림수산성통계부 지방농정국 담당업무 일본농업통계업무를총괄하는최상위조직 한국의농림부통계기획팀또는통계청의농수산통계과의기능을담당 농림수산성통계부와더불어중앙기관에해당 현장통계업무의집행을담당 우리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역할과유사함 38개현에설치된지방사무소현단위지방농정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의각지원 농업정보센터 실제통계조사를실시하는현장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의시 군출장소의역할을담당 나. 통계생산측면 < 표 2-11> 은일본농업통계의분야별작성현황이다. 국내농업통계와매우유사하며그목적도상당부분일치한다. 국내농업통계작성과의차이는농산물유통 소비통계가상당히체계적이고, 다양한분야를커버하고있다는것이다. 작성되는내용과방법면에서국내농업통계와차이를보이는몇개주요통계에대해서간략하게살펴보기로하자. 먼저, 일본농업의기본구조, 즉생산구조, 취업구조, 경영구조등의파악을목적으로작성되는통계로농업센서스와농업구조동태조사가있다. 농업센서스는 5년에한번작성되는통계로조사종류별, 집계방법별로여러권의간행물이발행되고있고간행편수는총 60편이상이다. 일본의농업센서스의가장큰목표중하나는모집단의역할을충분히해내는것이다. 농업센서스는다른표본조사의모집틀이되기때문에다양한통계에대한내용을충분히반영하도록신중을기하고있다. 그리고농업센서스에서농업인의취업구조와조직형태의농업경영체도파악할수있는점은국내농업총조사에서는조사되고있지않은부분이다. 또한농업구조동태조사는 5년마다시행되는농업센서스를보완

30 하는것을목적으로, 센서스가실시되지않는해에매년 ( 즉, 5년에네번 ) 실시된다. 농업센서스와같은방법으로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센서스가전수조사인반면표본조사형태로조사가실시된다. < 표 2-11> 일본의농업통계작성현황통계분야통계명 농림업총조사 신규농업인조사농업 농업구조동태조사 ( 농업구조변화현황조사 ) 기본구조통계 농도 임도정비현황조사 ( 농로정비현황조사 ) 집락영농실태조사 ( 공동농업실태조사 ) 농업경영통계조사 ( 개인및조직경영체,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농업인 농업물가통계조사경영활동통계 환경보전형농업추진농가의종합분석조사 작물통계조사 ( 재배면적및생산량포함 ) 자원이용및 특정작물통계조사 ( 표본조사이외의기타작물 ) 생산통계 가축통계조사 food waste 통계조사 ( 식품낭비에대한조사 ) 우유및유제품생산통계조사 식품유통구조통계조사농산물 생선식료품가격 판매동향조사유통 소비통계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 유통마진조사성격이강함 ) 청과물과화훼도매시장조사 축산물유통통계조사 식품산업동향조사 농업경영통계조사는농가의경영및각종농축산물의생산비를파악하기위한통계로표본조사형태이다. 개인또는조직경영체의소득및생산비를포함한경영구조파악을목적으로한다. 특히우리와다른점은조직경영체조사가표본조사로실시된다는점과조직경영체의경우는농산물생산을목적으로하는경영체만을파악하고, 위탁영농을맡아서하는등의농업관련서비스사업체조사는포함하지않는다는것이

31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31 다. 또한농축산물생산비조사가경영체조사와독립표본의형태를취하고있는점은, 농산물생산비조사가농가경제조사와다목적표본을사용하고있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농업물가통계는농업경영에직접관계가있는농산물및농업생산자재가격, 농업임시고용임금등의파악을목적으로한다. 작물통계는농산물의생산 유통을파악하기위한대표적인통계로, 야채생산출하통계, 과수생산출하통계, 청과물도매시장조사보고등이있다. 이통계를통해서쌀, 맥류, 사료작물등의수확량및재배면적, 각종야채의재배면적, 수확량및출하량등을조사할수있다. 2. 일본농업통계변화의기본방향 일본농업통계변화의큰흐름은첫째농업환경의변화와농업정책을뒷받침할수있는통계를생산할수있도록조사체계를바꾼다는점, 둘째새로운통계수요를반영하기위한인력확보차원에서지속적인행정개혁을통해조직규모를대폭축소한다는점, 셋째이를위해통계수요및업무비중을고려한조사범위의유지측면에서대폭적인개혁을단행하고있다는점이다. 농림수산통계에대해서는이미 2004년에농림수산통계조사를 제로 시점에서근본적으로개선한다는방침으로조사수를 32종에서 27종으로축소했다. 기존조사에대해서도아웃소싱을도입하고, 국가통계조사에대해조사공무원이직접조사하는통계조사를 19종에서 6종으로대폭축소하는등단계적으로이행하기로했다. 이와함께농림수산통계직원에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9년에걸쳐약 1,100명의감축 ( 현 4,312명 3,200명 ) 을목표로하고있다. 직원의감소와함께직원수가소규모로예상되는통계정보센터전국 90개소에대해서 2006년통합을목표로단계적으로통합을추진중이다 ( 農林水産省, 2006). 1 조직규모의대폭축소 : 일본은지속적인행정개혁으로 1950년대 20,000명수준에서현재 4,000명수준으로통계조사공무원의수가감소하였다. 일본정부는앞으로도 5년내에 3,200여명수준

32 으로감축할예정이며, 현재농림수산성통계부인력은 366명을유지하고있다. 2 조사범위유지 : 과거 100여종에이르던농업통계의수가 30종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는외부비판여론으로조정이있었으나, 실질적통계수요와업무비중으로 30종수준으로재편하였을뿐사실상조사항목은그대로유지되고있는현실이다. 3 효율적인통계조사방법의도입 : 일본농업통계조직은현재보다규모를축소시키면서통계조사의신뢰성및정확성확보를꾀하고있다. 이와동시에업무과중에서오는조사자의부담을경감해줌으로써효과적으로조사를시행하기위해직원중심의조사에서상시조사원에의한조사또는우편 온라인조사등으로의변화를추진하고있다 ( 그림 2-2 참조 ). 이에따라 2008년도부터현실성을검토하고, 민간개방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또한일부조사에대해아웃소싱을도입하는등인력부족해결방안을마련중에있다. 아웃소싱도입과관련하여논벼생산량또는농가경영체조사와같이중요도가높고보다어려운조사는정규직원이담당하고, 다소쉽다고판단되거나비중이낮은조사항목은선별하여아웃소싱할계획이다. 또한조직규모축소에따른인 [ 그림 2-2] 통계조사의효율적실시전략 2005 년현재 2010 년 직원에의한조사 직원에의한조사 상시조사원에의한조사 상시조사원에의한조사 우편, 온라인을이용한조사 우편, 온라인을이용한조사

33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33 원감소로능력있는조사원의확보가매우절실한상황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우수조사인력을확보하고기존인력에대해서는전문교육을통한내부역량강화를추구하고있다. 4 정책반영을위한농업경영통계조사의개편 : 일본은농업소득안정화정책인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 의추진으로그방향이제시됨과함께농정개혁추진에대응하기위해농림수산통계조사를개혁하였다. 농업경영통계조사는업무내용을정확히살펴조사의중점화 간소화를시도하였다. 농업경영통계조사의경우, 경영안정대책을반영하기위해인정농업자 1) 를중심으로표본배치와조사방법등을변경하였다. 가능한한조사공무원에의한직접조사를줄이되, 경영통계및생산통계에대해서는조사결과가국가의재정지출및생산자의수입등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에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조사공무원의직접조사를적극검토하였다. 1 공정성은물론이고정확도높은통계생산을추구해야한다는점, 2 개인의사생활및재산등에깊은관계가있기때문에공무원이라는신뢰와믿음이없으면정확한내용파악이어려운통계라는점, 3 조사목적과내용상반드시전문지식이필요하다는점이다. 3. 개편사례 - 농업경영통계의개선 세계농업구조와일본농촌및농업환경이변함에따라일본의통계정책도크게변하고있다. 일본의농업통계가운데농업정책변화에따라가장큰변화를시도하고있는통계가농업경영구조파악을위한통계이다. 일본은농업구조변화와 FTA 등의영향으로발생되는부작용방지와농업소득안정화를위해 2004년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 을수립하였다. 이에따라농림수산성통계부는이정책을뒷받침할통계의필요성을인지하고농업경영통계구조를대폭개편하였다. 개편내용은품목통계폐지등의조사체계변경, 정책대상자위주의표본선정, 표본수의축소, 우편조사방법도입및조사표간소화등이었다 ( 農林水 1) 정부정책대상으로현재우리정부가추진하고있는맞춤형농정의 전업농 과유사.

34 産省, 2004). 본항에서는일본의농업경영통계의개선방향을살펴보고이로부터국내농업통계의개선여지를마련하고자한다. 일본의농업경영통계는국내농가경제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해당된다. 가. 조사체계변경일본농업정책에대한활용도가적은통계는과감하게폐지하고, 필요한통계에대해서는표본확보를위해보다세밀하게구분하였다. 농정개혁추진에대응한농림수산통계의효율화및행정시책추진상의이용실태를반영하기위해, 사분기별경영수지는 2007년공표부터폐지하고, 품목별경영통계는 2008년 1월부터폐지하기로하였다. 또한개별경영체를개인경영체와개별법인경영체로분리해서영농형태별경영통계를작성하였지만, 2005년농림업센서스에의해개별법인경영체의모집단이작아지고있기때문에이들을분리하지않기로했다. 임의조직가운데집락영농에대해서는확실하게표본을확보하기위해집락영농형임의조직경영체에대해서분리해서설계하기로했다. [ 그림 2-3] 에서박스속부분이개편후 2008년부터폐지또는변경될부분에해당된다. 나. 조사대상자변경표본중점제를도입하였다. 조사대상자는경영이라는측면을보다중요시하고, 기존의농가정의 ( 재배면적 10a 이상또는연간판매금액 15만엔이상 ) 에있어서하한기준을올리지않았다. 이는농업정책이인정농업자위주로되어있지만, 규모가작은경영체라도규모확대를계획한다든지집락영농에참여또는현상유지를지향하는경영체가존재하기때문에이를팔로우업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더구나각지역별, 영농형태별평균적인변화양상과소규모각층과의비교에의한시책의검정및새로운시책의전개에의한기초자료로서필요하다는판단에의한것이라볼수있다. 다만농업정책이인정농업자위주로집

35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35 [ 그림 2-3] 일본의농업경영통계조사체계 농업경영통계조사 영농형태별경영통계 개별경영통계 개별경영통계 개별법인경영통계 품목별경영통계 농축산생산비통계 개별경영통계 조직법인경영통계 임의조직경영통계 집락영농 중화 중점화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영농형태별경영통계에있어서는인정농업자층과그밖의층을구분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즉, 인정농업자층은표본선정시목표정도를높게, 인정농업자이외의층은낮게설정하였다. 다. 표본수변경표본수를대폭축소하였다. < 표 2-12> 는표본개편전 후의표본크기를나타낸다. 표본의대폭감소이유는농림수산성의인력감축과새로운통계수요발생등을들수있다. 즉, 인력과예산감축을반영함으로써조직의효율적활용을위한시도라고볼수있다. 표본추출의기본은영농형태별로지금보다더인정농업자층에의표본중점화를꾀하기위해인정농업자층에는목표정도를높게, 인정농업자이외층에는목표정도를낮게설정하는것이다.

36 < 표 2-12> 농업경영통계의개편전 후의표본크기 개편후 (A) 개편전 (B) (A/B)*100% 영농형태별경영통계 5,326 7, 개별경영체 4,819 6, 조직법인경영체 임의조직경영체 집락영농형 농축산생산비통계 3,541 4, 품목별경영통계 - 1,442 - 주 : A: 2005년센서스기준, 총경영체수 2,365천호. B: 2000년센서스기준, 총경영체수 1,989천호. 구체적으로, 각영농형태별표본수 ( 또는목표정도 ) 는이용부처와의조정을통해설정하지만인정농업자이외층의표본에대해서는모집단의크기를고려하여재구분하였다. 모집단의크기가비교적작은 50,000 경영체미만과 3,000 경영체미만인영농형태에대해서는목표정도를정하지않고목표표본수를설정하였다. 아래간단한표에서나타내듯이, 특이한사실은경영체수가작은모집단을세분화해서표본수를직접설정했다는것이다. 더구나모집단이매우작은 3,000 경영체미만에대해서는오히려다른구간보다많은표본을설정한다는것이다. 물론이는모집단이큰경우에비해모집단크기가작은경우에대한변동을잘반영하기위해서는당연한것이지만, 구간별로표본크기결정방법이라든지구간별로표본크기의차이를정한기준에대해서는좀더깊이있는검토와연구가필요할것이다. 모집단크기가작은경우 (50,000 미만 ) 표본 ( 경영체수 ) 5,000 미만 10 5,000~10, ,000 이상 30 3,000 미만 50

37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37 라. 조사방법변경조사방법변경의가장큰취지는응답자와조사직원의부담을동시에경감시키는데있다. 조사방법에있어서가장큰변화는우편회수방법을도입한것으로, 이는응답자의협조를고려한것이다. 조사농가에가계부형식의조사표를배부해서기입하도록하여우편으로회수하는방법이다. 그외가축개량센터가관리하고있는소식별대장데이터등의행정자료를이용하기로하였다. 또한조사항목의간소화를위해가계부를작성할때, 가계의수지의경우지금까지는가계의모든수지에대해서매일매일기장하도록했지만, 매일기장하는항목을농업부분에만한정하고그외항목 ( 농업외수지, 연금등 ) 에대해서는따로현금출납장을만들어조사종료시점에일괄기장하도록변경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바에의하면일본은농업정책의변화와함께농업통계도큰변화가있었다. 특히농업경영통계는국가의농업정책추진을위한중요한자료로서, 농림수산성에서가장많은관심을가지고농업정책변화를계획하던시점부터동시에통계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해왔다. 농업통계변화의방향은농업정책추진을위한통계작성이라는것이고, 이를위해불필요한통계는과감히폐지또는축소하고새로운통계를발굴하는등의적극적인통계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점은국내농업통계개선을위해참고가될만하다. 제 5 절개선방향 지금까지국내외농업통계현황및실태를파악하고분석함으로써국내농업통계가구조적으로안고있는한계와문제점등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를토대로국내농업통계의발전적방향에대해거시적차원에서논의해보고자한다. 크게 4가지측면에서통계자원의효율적배분, 이용자중심의통계로의전환, 새로운수요를반영한통계생산, 그리고행정통계활용측면에서살펴본다. 특히새로운수요를반영한

38 통계생산측면에서는시대적변화를반영한기존통계의개선이라는측면과새로운통계의발굴이라는측면에서필요에따라미시적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려한다. 1. 통계자원의효율적배분 농업통계생산을위한자원의효율적배분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겠다. 즉, 조직체제의재구성과기존인력의역량을재배분하는것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동시에조사방법, 표본축소및행정자료활용을위한검토가뒤따라야한다. 가. 농림부통계기획팀의역량강화현재의국내농업통계는목표, 비전, 우선순위, 전략적목표, 장단기계획및성과체계등에대한전체적인프레임워크를수립하고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조직이없어보인다. 이에비해미국농무성의농업통계국 (NASS) 경우는농업통계생산의목표, 비전, 핵심성공요인, 우선순위, 전략적목표및계획, 성과측정등을체계화하여농업통계를생산 관리하고있다. 이처럼농업정책을담당하는농림부가전체적인프레임워크를수립하고전체적인농업통계의생산및관리를담당해야한다. 이를위해서단순히체제를갖추는것이상으로실제적인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농림부통계기획팀의역량이강화될필요가있다. NASS의경우처럼농업통계정책의핵심역할을담당해야한다. 통계기획팀은국내농업과농업통계발전을위한정확한미션과비전을가지고체계적인농업통계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이과정에서여러통계작성기관의강점과통계이용기관의요구를충분히반영함으로써품질높은통계를이용기관에피드백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 또한통계청에서제시하는통계업무표준화를위한매뉴얼을개발하여다른정부및민간농업통계작성기관에전파하는등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39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39 나. 현장인력의감소와연구인력확보현재농업통계는새로운통계수요와통계품질향상을위해인력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 구체적으로새로운통계의기획, 표본설계와관리, 추정과무응답보정, 가중값관리등을위한전문인력을확보해야한다. 이와더불어농업통계를실질적으로이용하는입장에서통계를기획하고새로운수요를발견할수있는농축산업전문인력도확보해야한다. 이는농업통계를주로담당하는기관모두에해당되는사항으로, 특히전자는농림부, 후자는통계청에서보다더관심을가져야할부분이다. 그러나한꺼번에많은새로운인력을확보하기에는국가예산을포함한여러가지현실적인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현장조사에집중된인력을기획 관리및분석 연구분야로전환하는등기존인력을활용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현재와같은조사량으로는현장조사인력을줄이기가쉽지않다. 농업구조의변화와농업의현실을감안하여과거수십년전과는전혀다른시각으로농업통계를봐야한다. 현시점에서얼마만큼정도높은통계를생산할것인지평가해볼필요가있다. 통계작성목적에따라그차이는분명히존재하고, 이를구분하여통계의정도를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 조사방법개선, 표본축소, 행정통계활용인력확보를위한조사체계개선방안으로조사방법변경, 표본의축소, 행정통계활용등을고려할수있다. 1 정보기술의발달을고려하여우편조사나온라인조사방법을도입하는것이다. 국내농업통계조사의현실을감안하면아직이른감이없지않지만, 우리와농업통계조사환경이유사한일본의경우를볼때국내환경에도충분히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단, 일본은몇년동안철저한준비를거쳐우편조사및온라인조사방법을도입하였다는것을명심하고, 선진사례들을벤치마킹함으로써앞으로의조사환경의변화를고려하여새로운조사방법의도입을준비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40 2 조사방법개선과더불어표본크기를획기적으로줄이는방안을연구하여조사량을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남는역량을행정통계등다른곳으로전환시키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미 < 표 2-10> 의한 일표본크기비교를통해설명한바와같이, 농가를대상으로하는국내농업통계의경우일본과비교했을때전체농가대비표본이상당히크다. 단편적인예로농업기본통계조사의경우, 한국은 2005년농업총조사기준으로총 127만농가중 63,000가구를표본으로사용하고, 일본은총 196만판매농가중 16,000가구 (6,000 조직경영체별도 ) 를표본으로사용하고있다. 이로부터우리의농업표본이얼마나많이사용되고있는지알수있다. 물론다른나라에비해우리나라의표본이많기때문에무조건줄이자는것은아니다. 분명히왜표본이많아야하는지, 이정도의표본으로얼마나정확도를유지할수있는지, 표본크기가변경되었을때통계정확도에얼마나영향을미치게되는지를분명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그결과에따라목표정도를현행대로유지할것인지, 아니면변경해야한다면표본크기를얼마로유지할지에대한근거를마련해야한다. 3 행정통계를개발하고보급하기까지의전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할전문인력을확보해야한다. 조사환경이점점어려워지고, 통계수요가자꾸변해가는상황에기동성있게대처하기위해서는행정통계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그러나역설적으로한국의행정자료수준은커버리지나측정품질이낮기때문에통계목적으로사용하는데한계가있다. 물론행정자료를통계목적으로직접사용할수는없다. 왜냐하면통계적인요구에부합하기위해서는행정자료와통계적매칭이라는작업을거쳐야하기때문이다. 또한현재의인력상황으로는행정통계활용을위해전문인력을배치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조사방법개선과표본축소등을통해현장조사량을대폭줄임으로써필요한인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농림부는현재소등록제라든가농가등록제의시행을계획하고있다. 이들은농가에대한기본정보를포함해서농업정책에필요한세부정보까지도확보할계획이기때문에통계자료로서효용가치가높다하겠다. 따라서이러한정책이추진단계에서부터통계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통계조사담당기관에서는미리계획하고준비해야할것이다.

41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이용자중심농업통계로의전환 현행농업통계구조는생산자중심의통계에서과감하게벗어나이용자중심의체제로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각통계의이용자를파악하는것부터진행되어야한다. 농업통계의경우과거에는농림부에서작성하고, 주로농림부의농업정책을위해통계가사용되었기때문에이용자파악에그다지관심이없었다고생각된다. 그러나지금은농업통계의사용자층이정책관련자부터일반농민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대폭확장되었다. 이에따라통계생산자는핵심이용자와일반이용자를구분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통계이용자들이사용목적에따라농업통계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 그과정에서사용자들이느끼는반응을수시로피드백 (feedback) 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통계생산자는이용자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반영하고, 그결과를다시이용자에게돌려줌으로써농업통계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게되는것이다. 이용자들이통계를이용할때주로고려하는점은사용하고자하는통계가사용목적에부합되는가, 그리고이용절차및제공방법등이이용하기에편리하게되어있는가하는것이다. 가. 시대적변화를반영한통계작성통계마다각각작성되는이유와목적이다르다. 또한통계작성목적이시대에따라조금씩변하는부분도발생한다. 따라서통계생산자는시대변천과정에서발생하는이용자의요구사항을충분히반영해야한다. 간혹생산자의바쁜업무때문에기계적으로통계생산을거듭하게되는경우가있지만, 이용자의요구사항을수시로파악함으로써이용자를만족시킬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농업총조사에서는어떤부분이개선되어야하는지살펴보자. 농업총조사의중요한조사목적중하나는다른표본조사통계작성을위한모집단으로서제역할을충분히해내는것이다. 이를위해가장시급한것이농가정의및분류기준을재정립하는것과농업취업인구

42 에대한조사항목이추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현재농업및농가의인력구조가변하면서농업인인력실태또는농업취업인구현황을파악해야함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정확한모집단을구성할수없는상황이다. 따라서농업총조사에이부분을추가함으로써표본추출을위한정확한근거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또한전체농가중자급농가기준을정확하게정하고, 이를근거로전체농가에서자급농가를분리해서작성할필요가있다. 농업의수급정책이나경영 경제파악이목적인통계의경우는자급농가를표본으로설정할필요가없기때문에농업총조사에서분리해서작성할경우각통계마다의목적에부합한표본을설정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나. 통합적통계자료시스템구축농업통계는투입된인력이나예산에비해그활용성이낮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많은예산과인력을투입해서생산한데에비해제공되는정보의양이나형식은다소수준이낮은편이다. 이는여러기관에서통계가생산되고있고, 자료가제공되는방법도매우산발적이고복잡하다는데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미국의경우는 NASS 주도하에코넬 (Cornell) 대학과협조하여농업통계를통합적으로관리 배포하고, OECD도농업통계가전문적으로관리 배포되고있다. 그러나국내의경우공식농업통계의경우도기관별로, 즉농림부,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등에서각각전혀다른방법으로관리되고있다. 따라서향후농업통계를일관적인견해를통해통합적으로관리 배포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미국, OECD의경우모두보고서발간일정과조사일정까지정확하게관리하고있으며, 이를통계시스템을통해공표함으로써이용자가정보를쉽게얻을수있게구성되어있다. 또한온라인분석기능을강화해야한다. 외국통계시스템의경우온라인분석기능을제공할뿐만아니라보고서, 차트, 도해 (map), 원자료등과같은다양한출력형태로사용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내의경우는통계청 KOSIS를통해이와유사한기능을제공하고있고, 최

43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43 근에는 KOSIS 국가통계포털시스템으로보다강력한통계시스템을만들고자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 농림부의경우도다양한통계를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지만, 리스트바를이용한단순기능만제공하고있다. 따라서 DB에기반을둔다양한분석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제공되는간행물은단순하게숫자로만가득채울것이아니라누구나알기쉽게요약이나그림등을이용해서제공할필요가있다. 통계이용자가단지정책관련자나전문분야에만속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어쨌든많은인력과예산을투입해서작성된통계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통합적농업통계시스템이구축됨으로써사용자에게정확하고편리한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생산자, 연구자, 정책관련자등다양한통계자료사용자들이참여하는정기적인협의를통하여사용자의요구사항을수시로파악하고이를시스템개발에반영해야할것이다. 3. 새로운수요를반영한통계생산가. 농업환경변화에따른통계수요발생에대응 농업환경변화와통계조사환경변화가급속하게진행됨에따라농업통계또한과감한변화를요구받고있다. 특히세계의농업정책에대한패러다임이바뀌면서국내농업정책에도많은영향을끼치고있다. 최근정부는농업에있어서맞춤정책을발표하고, 농가유형별로농업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 농림부, 2007). 따라서이를뒷받침할다양한통계자료가요구되고있고, 이로부터기존통계의개선및필요한통계의개발이라는새로운수요가발생하게되었다. 이제더이상기존의통계작성관행에머무르지말고과감하게현재와미래의필요에의해통계를작성할수있도록변해야한다. 정부의맞춤정책은농가를전업농, 고령농, 창업 후계농, 취미 부업농으로분류하여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 농림부, 2007). 특히농업소득정책의경우, 현재농가별소득정보가거의없기때문에농가소득이나기준소득을어떻게책정할것인지에대한기준마련이어려운실정이

44 다. 유럽이나캐나다와같은농업선진국의경우는농업소득세를근거로농가소득을책정하고있지만, 우리는농업소득세를책정하지않고있기때문에선진국의소득정책을받아들이는것이상당히어려운현실이다. 현재국내농가에대한소득정보원으로농가경제조사와소득조사가있지만, 소득조사의경우 2007년에처음으로체계적인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기에지금까지의자료에대해서는신뢰성이상당히떨어지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농가경제조사는충분히그역할을다해야한다는점에서책임이크다하겠다. 굳이농가경제조사뿐만아니라대부분의농업통계에있어서이런유형의새로운수요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충분한검토를통해개선방향을찾아야할것이다. 나. 현행조사항목및조사방법의개선방향 1) 조사항목수요조사를통해활용도가떨어지거나중요하지않은항목은삭제하고, 새로조사가필요한항목에대해서는추가하여작성한다. 또한농업통계들간에도중복작성되는통계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조정해야한다. 주요농업통계중농업총조사와농가경제조사에대해개선사항을살펴보자. 농업총조사의경우농가정의및농가에대한정확한유형분류를통해서통계를작성해야한다. 또한농업취업관련항목이라든가여성농업인실태파악을위한항목을추가조사할필요가있다. 최근농가의감소와농업소득감소로인해농업인취업현황조사가요구되고있고, 또한여성농업인정책근거마련을위해여성농업인현황조사가요구되고있다. 무엇보다도농업총조사는표본조사의모집단자료이기때문에가능한한세분화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국제기구들도고용, 여성의역할, 환경및개발등새로운관심분야에대한항목추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 농촌진흥청, 2001). 농가경제조사의경우, 소득정책의기본통계로서정책관련자및연구자의요구사항을주어진범위내에서최대한반영할수있어야한다. 또한통계작성에있어서채소류, 과수류등과같은현행의작성법보다

45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45 는세부작목별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농가의농업총소득은농업정책에해당되는주요작목별정보를이용해서정책근거를마련하기때문이다. 물론표본의한계때문에당장이의시행에들어가는데는어려움이따를것이다. 그러나우선정책대상이되는주요작목에대해서작성하되단계적으로확대해가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공적보조금항목은직접지불제, 재해보상금, 연금등과같이세분화된통계를제시해야만정부가시행하는정책의효과를파악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그밖에농외시간사용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농가중겸업농가의증가는농가소득구조의변화를초래하였기때문에농업외시간조사는농가소득을포함한다양한변수와연계하여농업인의노동가치판단을위한좋은기초자료가될것으로기대한다. 2) 조사방법조사방법개선에있어서가장고려해야할부분은제한된인력으로어려운조사환경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하는것이다. 모든조사를조사공무원이담당해야한다는인식을이제는버려야한다. 적은인력으로새로운수요까지반영하기위해서는일부통계의경우우편조사나아웃소싱과같은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효과적인력운용과관련하여, 아웃소싱을통해생산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통계는선별하여우선적으로도입을검토해야한다. 중요한통계에대해서는조사공무원이직접조사를담당하고, 활용도가약하거나중요도가떨어진통계에대해서는아웃소싱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또한농림부의면적통계의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의실측조사장비개선에대한꾸준한노력으로일본보다오히려앞서가고있다는의견이일반적이다 ( 농림부내부자료 ). 이와더불어장기적으로원격탐사기술과같은최신기술도입을위한준비를해야할것이다. 실측조사가많은농림부의경우, 이미갖추어진장비를이용하여항공및위성사진등으로통계조사를실시할수있다면많은인력경감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46 다. 표본체계의개선방향조사를통한농업통계중농업총조사, 과수실태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제외한모든통계는표본조사방법에의한다. 이처럼표본조사는농업부문의보다세부적인정보를획득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표본조사는자료수집과편집이편리하다는장점외에도표본설계를통하여응답및무응답오류를통제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그러나이러한장점은모집단을가장닮은표본이선정되었다는전제하에가능한얘기다. 따라서모집단을가장잘대표할수있는표본을뽑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며, 그렇지못했을경우에는비표본오차가오히려커지게되어작성된통계를믿을수없게된다. 표본의대표성을높이기위한몇가지방법을생각해보자. 그러나표본을뽑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농업총조사를통한모집단틀을정확하고정교하게만드는것이라하겠다. 농업통계의표본체계는크게 4가지측면에서개편되어야한다. 첫째, 표본의크기를축소한다. 둘째, 보다세분화된표본층을고려한다. 셋째, 통계에따라조사구단위표본추출방법을피한다. 넷째, 다목적표본활용방법을제고한다. 1) 표본크기타당성검증표본크기축소에대해서는앞에서여러번언급하였다. 특히 < 표 2-10> 에의하면국내농업통계의표본은농업규모및농가규모가우리보다훨씬큰일본보다많다. 이미설명한바와같이농업기본통계조사의 2006년표본농가 65,000가구선정에대한근거는찾기어렵다. 또한국내농업통계표본변화측면에서도 1970년도표본설계당시에비해크게변화된것이없다. 농가경제조사의경우를예로들어보자. [ 그림 2-4] 에따르면 2000년도농업총조사기준으로농가수는약 138만정도로 1970년도총농가수약 248만에비해 110만정도가감소하였다. 이에비해 1980년농업총조사를기준으로설계된 1988년표본을기점으로최근까지큰변화는없어보인다. [ 그림 2-4] 에서 1983년에표본이갑자기감소한이유는예산과조사원수, 조사원의부담능력등의제약조건을감안하여 2000농가로설정하였다고한다 ( 農林水産省, 2004).

47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47 [ 그림 2-4] 연도별모집단크기대비표본크기의변화 모집단 표본수 모집단 표본조사구 표본수 참고총조사 농가경제조사의경우표본축소가현실적으로굉장히어려운상황이다. 왜냐하면현재표본추출을조사구단위로하기때문에표본크기를변동하는것이매우유동적이지못하게된다. 현재방법으로서는전체표본수를줄이기위해서조사구당추출농가수를줄여야하는데, 이는결국조사구수를늘리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조사구단위추출보다는바로농가단위로표본을추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농가의영농형태별로농가모집단을구성하고농가단위로표본을추출하

48 게되면상당히탄력적으로표본을추출할수있다. 그런데이렇게되면지역별또는조사구별로표본이치우치게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농가경제조사는농업소득정책과관련된매우중요한통계로서표본선정은그만큼중요한문제이다. 따라서이러한현실극복에대한노력은통계생산자와응답자모두의몫이라생각된다. 또한시대가변함에따라지역통계생산에대한요구가증가하였고, 이는그만큼표본확보가필요했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현재조사환경이나인력을고려할때표본크기의축소는장기적으로농업통계품질향상을위한근본전략이될수있으며, 지역통계생산이중요한관건이라면소지역추정과같은방법을이용하여최소표본배정을위한방법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2) 세분화된표본층고려통계에따라서세분화된표본층을고려해야한다. 특히정교한통계를요구하는농가소득통계나생산비통계의경우는표본을설계할때농가소득과밀접한연관이있는변수들은층요인으로구분해야한다. 현재농가경제조사나농산물생산비조사의경우, 농가소득은영농형태별로층을두어표본을설계하고있다. 그러나농가소득은영농형태외에도농가가소유한경지규모에따라서도소득또는경영비에차이가나기때문에영농형태내에서경지규모별로새로운층을삽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이는단순한문제가아니며, 가상의표본설계를통해경지규모별층요인이삽입되었을때발생하는긍정적, 부정적효과를충분히검증한후에실행에옮길필요가있다. 현시점에부정적측면이란표본농가의경작규모가변동성이크다는것을우려하고있지만, 실제로이변동성이얼마나어떻게나타나는지연구할필요가있다. 참고로우리와유사한일본의경우는이와같이영농형태내경지규모를층요인으로구분하여표본을설계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방법도면밀히검토해봐야할것이다. 또한축산물생산비통계의경우, 국내축산농가의규모는소규모농가가많음에도불구하고, 규모를구분함에있어서소규모농가가상당히은폐될여지가많다. [ 그림 2-5] 를통해육우의경우만예로제시하였

49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49 지만, 번식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등과같은나머지축종에대해서도유사한경향이나타난다는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각축종별로규모의개수를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표본을선정할때소규모농가보다는대규모농가의선정비율이높게편성되어있어서농가형태를제대로파악하기힘들뿐더러특히축산농가의농가소득과같은사항에대해서는과대추정될여지가있다. [ 그림 2-5] 2000 년육우의규모별모집단과표본분포 ~4 5~9 10~19 20~ 이상 두미만 20~49 50~ 두이상 3) 다목적표본의한계와독립표본설계다목적표본의사용은조사에소요되는예산과노력및응답자와의친화력측면에서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응답자의부담, 농가변동으로인한다목적표본관리의어려움, 통계작성목적의상이성등에서부정적측면이발생하고있다. 현재농업통계의경우농림부의재배의향조사, 농지임대차, 농업 농촌모니터링조사와통계청의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가다목적표본을사용하고있다. 농림부조사의경우대부분청취조사로, 조사항목수가많지않기때문에응답자부담등은크게없다고한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조사공무원과논의내용중 ). 그러나이와별개로동일표본으로작성되는통계가목적이서로다르기때문에표본이적합하지않은경우가발생

50 하게된다. 이는통계의신뢰성과정확성에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어, 농가경제조사와농산물생산비조사의경우농업경영정책의기반이되는통계이지만그작성목적은다르다. 따라서통계작성목적에적합한표본을별도독립표본으로설계하는것이통계의신뢰성과정확성을높이는하나의방법이다. 간략하게농산물생산비조사를독립표본으로설계해보자. 이때조사구단위추출이아닌농가단위로추출하는것을가정한다. 물론현행과같은조사구단위추출도유사한방법으로적용가능하다. step1. 전국표본수를결정하고, 최근총조사에의해전국논벼 ( 다른품목도동일 ) 경작규모별농가수에대해서, 원칙적으로최적배분에의해경작규모별표본수를배정한다. step2. 전국의경작규모별표본수를지역별로, 원칙적으로총조사에의한논벼경작규모별논벼재배농가수에비례해서배분한다. step3. 총조사에의한논벼재배농가에대해서, 지역별각논벼경작규모마다논벼경작규모가큰순서대로배열한리스트를작성하고, 동일규모계층에속한농가를 step2에서정한경작규모별표본수로나눠서등분하고, 등분한각계급에서 1농가 ( 농가수는유동적임 ) 를무작위로추출한다. ( 예 ) 지역 1이고규모 1인경우, 즉 1000농가에서 20농가를추출할경우 : 계급사이즈 = 1000/20 = 500호, 각계급의크기는 500농가로구성하고, 계급의개수는 20개. 각계급에서 1농가씩추출하면총 20농가를추출할수있음. 이때농가경제조사와공용표본을허용할수있다. 이방법은일본의경우를벤치마킹한것이다. 농산물생산비통계는개별농가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이고, 농가경제조사와조사대상이상당부분중복되기때문에표본을공용으로사용할수있다. 구제적인방법은 [ 그림 2-6] 과같다. 우선영농형태별로농가경제표본을추출해서확정하고, 별도로생산비통계표본추출을경작지규모별로행한다. 이때생산비표본으로추출한농가는바로정식표본으로는확정하지않고, 추출한농가를영농형태별 영농형태규모별로분류하고, 그수를그구분으로부터추출한생산비통계표본수로하고, 구분에영농형태별표본을우선해서추출한다.

51 농형태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51 [ 그림 2-6] 표본공용개요 농가경제의추출표본 센서스결과 농산생산비통계의추출표본 농가경제조사통계추출모집단리스트편성영농형태표본을추출해서확정 확정한농가가운데해당생산비 규모에속한것을영농형태별 영농형태규모별로구분 태농가경제 생산비통계추출모집단리스트편성생산비표본을추출추출한농가를영농형태별 영농형태규모별로구분 [ 영농형태 ] 영농형태규모별 영a 4 영농형 [ 생산비 ] 영농형태규모별 2 3 b 태농가경제측 (a) 생산비측 (b) 농가경제측 (a) 생산비측 (b) 4 < 표 2-13> 공용표본추출방법 1 농가경제표본 (a) 로부터생산비 1 농가경제측의표본 (a) 를전부생산측의추출농가수 (b) 개의표본비와의공용표본으로함. 을추출하고, 생산비와의공용표 2 생산비측의추출농가 (b) 로부터농가본으로함. 경제표본수 (a) 개를추출하고, 추출 2 생산비측의추출농가는전부정되지않은농가 (b-a) 개를생산비단식표본으로사용하지않음. 독표본으로함. 3 2에서추출된생산비측의농가는정식표본으로사용하지않음.

52 라. 새로운통계의발굴농촌및농업환경변화에부응하는통계를생산해야한다. 정책추진에중요한지표가되는통계는신규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신규통계개발의여력확보를위해목적이달성되었거나중복또는우선순위가낮은통계는과감히폐지 축소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농림부는 2005년농업통계개선종합대책을발표하고친환경생산 유통실태, 농촌사회 복지 문화 관광현황, 농업경영인력변동실태, 지역통계추가생산, 농업 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등의새로운통계를개발 추진중에있다. 그러나여전히농업환경통계나식품 유통, 자연재해로부터의피해통계등에대한개발은미흡한상태이다. 농업기술과생명과학기술의발달로식품산업에서신품종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생명공학기술이환경, 식품안전및농사현장등에미칠수있는영향에관한장기적인연구가점점더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연구수행을위해서농가단위의현장조사를통한자료수집등으로연구의기초자료를마련해야한다. 피해통계의경우, 피해가발생하면농림부와소방방재청에서복구대책마련을위해긴급조사형태로이루어지고있지만, 체계적이지못하고자료또한피해보상대책을수립하기에부족한실정이다. 피해통계는농가소득정책, 재해보험보험료책정등에매우중요한근거자료로, 농작물품목별, 지역별로세분화된형태로작성되어야할것이다. 4. 행정통계의적극적활용 행정통계활용을위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농업통계의경우농업환경의변화에따라통계수요가자주변할수있기때문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행정자료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많은통계작성기관들이예산의삭감에도불구하고사용자들에게높은품질의정보를제공해야하는역설적인상황에놓여있다. 이말은좀더효율적인통계시스템이요구된다는의미다. 행정통계이용의주요이점은낮은추가비용과, 농업생산자들이제공된통계자료의서비스

53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53 와품질향상에영향을줄수있는통계를제공하는부담을줄일수있다는데있다. 한편단점으로는주로완전성, 비교가능성, 시의성측면에서자료가수집되는목적과범위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통계적인범위를벗어나고있다. 통계자료는농업부문의결과예측및모니터링에목적을두고있지만, 행정자료는자금지원신청등의경우처럼제어 (controlling) 를목적으로수집되고있다.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행정통계의이용이강력히권장되고있는이유는이미이용가능한자료를특별히수집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행정자료를통계적인목적으로변경하는것이추가적인비용을초래할것같지만, 장기적인관점에서이는전략적인선택이될수있을것이다. 중요한문제는일반통계와행정통계시스템을결합하는것이다. 사실용어정의, 항목분류, 세부내용등이거의표준화가되어있지않은상태이며, 농업부문에서특히그러하므로신뢰할수있는양식의조정이필요하다. 행정자료에대해커버리지 (coverage) 나측정품질이낮기때문에통계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는의견이있다. 물론행정자료를통계목적으로직접사용할수는없지만, 단지무의미한통계로만인식할것이아니라행정통계도유용한통계가될수있도록토대를마련해야한다. 행정통계의개발, 기획, 관리, 작성, 공표등모든과정을체계적으로이해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고확보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며, 행정통계활용방안에대한지속적인연구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6 절요약및향후연구의방향 농업통계는농업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수요자에게만족을주는통계를개발하고생산하여농업정책수립의인프라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 정책기반을연구하는연구자나일반이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을목적으로발전해가야한다. 농업통계는첫째, 국내농업환경이농업경영의전문화, 영농의규모화가진전됨에따라전문화된산업통계로전환해야한다. 둘째, 농업생산중심의통계에서벗어나 21세기농업정책발전방향에맞는환경 유통 식품등이용자

54 에친근하고편리한통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셋째, WTO 및 OECD 가입에따라국제협력증진에부합하는통계를생산해야한다. 넷째, 농업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통계활용도및통계수요조사를실시하여이용자중심의농업통계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생산해야한다. 이처럼국내농업통계는지금까지의생산중심의통계에서벗어나새로운통계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미래지향적이고살아있는통계를공급하는것을목표로삼아야할것이다. 국내농업통계는일반통계에서부터전문통계, 공급자중심통계, 수요자중심통계를작성함으로써체계적인농업통계를완성하고, 더나아가서는국제비교가능통계로서의역할을해낼수있어야하고, 이것이곧 21세기농업통계의역할이아닌가한다. 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농업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시장참여자나정책관련자가유용하게이용할수있는관련정보및정확한농업통계의수집은무엇보다중요하다할것이다.

55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55 참고문헌 반성환등 (1980), 농업통계개선에관한연구. 김병호 이장호 (1986), 농가경제조사업무개선방안. 박세권등 (1988), 양곡및주요식품소비량조사업무개선에관한연구. 김정호 이장호등 (1991), 영농형태별농가경제사연구. 오치주 이장호등 (1992), 농가경제조사표본설계. 고현관 강충관 (2001), 농업 환경 지역개발관련통계자료의응용및분석에관한연구동향, 농촌진흥청출장보고자료. 김봉철 (1999), 한국농업통계정책의현황과개선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학위논문. 김수석 김태곤 강혜정 (2006), 맞춤형농정을위한농가유형구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1993), 농가정의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2004), 2004년농어업특위농림분과위원회심의자료모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김배성 이용호 (2007), 농업부문비전 2030 중장기지표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현 이순자 이성수 (2006), 지역특성을고려한농촌활성화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신민웅 이계오 홍기학 이기재 (2002), 농가경제조사표본설계최종보고서, 한국통계학회. 이성호 (1995), 농업의여건변화와농업통계의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수화 (1997), 정책보고자료, 이재형 (2004), 국가통계시스템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2005a), 농림업총조사조사지침서. (2005b), 농가경제조사농산물생산비조사조사지침서.

56 통계청 (2006a), 통계인력및예산보고서. (2006b), 농림수산분야통계품질진단연구용역보고서. (2006c), 농업기본통계조사조사지침서. (2007), 07년승인통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농업통계조사연구회보고서. (2007a), 축산물생산비조사요령. (2007b), 가축통계조사요령. (2007c), 면적통계조사요령. 농협경제연구소 (2006), 한일농업구조비교와시사점. 정책 & 지식포럼 (2007), 국가통계인프라구축방안및향후과제. 農林水産省 (2004), 2005 農林業センサス実施計画概要. 農林水産省 (2004), 農業経営統計調査改定計画案. 農林水産省 (2004), 農畜産物生産費調査の利用者のだめに. 農林水産省 (2004), 農業経営統計調査の農業経営統計調査. 農林水産省 (2006), 農林水産統計について. 農林水産省 (2006), 平成 18 年農業構造動態調査結果概要. 農林水産省 (2007), 農業経営統計調査の利用者のだめに.

57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57 < 부록 > 1. 농업통계업무변천사 : 참고문헌에서인용 연도 변천내역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미군정령 143 호로농업통계위원회설치 농림부에조사통계과설치 정부수립과더불어장관비서실에조사통계과설치 농업기본통계조사실시 (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등 ) 농림통계연보창간호발간 한국은행과합동으로농촌실태조사실시유의표본으로 300 가구조사 농촌실태조사를한국은행과분리하여조사유의표본으로 33 조사구에서 330 농가선정 (1 조사구 : 10 호 ) 조사항목 : 농가소득, 가계비, 주요작물생산비농림부직속통계전담조사원 33 명을조사지구에배치 1955~1964 미곡단위당생산량시험조사 제 1 회농업센서스실시 (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전반 ) 농가경제및농산물생산비조사표본재설계 농가경제, 생산비조사표본통합 (80 조사구, 1,182 농가 ) 통계요원 11 명각시 도에배치 조사통계과를 3 개계로개편 미곡 ( 논벼, 밭벼 ) 단위당생산량을표본조사로전환 통계요원 203 명증원, 시 도, 시 군에배치 맥류, 서류의단위당생산량표본조사실시 품목 : 대맥, 과맥, 소맥, 호맥, 봄감자, 고구마 통계요원 1,667 명증원 가축통계를축산과로부터이관받아행정조사실시 UN/FAO 통계전문가초빙 (M.P.Jha) 하여자문구함 경지면적및미곡생산조사표본설계, 1970 년농업센서스자문등

58 ( 계속 ) 연도 변천내역 1970 년대 제 2 회농업센서스실시 (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등 ) 양곡소비량업무를양정과로부터이관받음 표본수 : 농가 1,140 호, 비농가 660 호, 고용직조사원 60 명조사구에배치 통계요원 ( 고용직 ) 1,961 명정규직화 조사통계과를국수준인통계관실로개편승격 작물통계과, 경제통계과설치 경지면적, 미곡생산량표본설계농가경제, 농산물생산비, 농가 비농가양곡소비량조사표본재설계 조사통계관을농업통계관으로명칭변경농업통계조직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농림부로이체 시군농업통계출장소 139 개설치,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1,349 명인수 농업기본통계및가축통계표본재설계 표본틀 : 1975 간이농업센서스자료이용 농가경제, 농산물생산비, 농가양곡소비량조사표본재설계 1975 년간이농업센서스기초미곡생산량조사횟수조정 ( 연 4 회 연 3 회 ), 맥류예상량조사폐지 농수산물유통시험조사실시 (16 개품목 ) 차관직속으로직제개편 농업통계관을농수산통계관으로함 ( 농산, 수산, 경제, 유통 4 과로개편 ) 수산통계업무를수산청으로부터인수 ( 중앙 9 명, 지방 152 명 ) 지방통계사무소총인원 1,715 명 가축통계조사횟수조정 ( 연 2회 연 4회 ) 지방인원증원 ( 총 2,023명 ) 제2회농업센서스, 제3회어업센서스실시 ( 일용직 440명양성 ) 1980년대 농수산통계전문위원회설치 직제개편 : 통계관리, 농산통계, 유통경제통계, 수산통계등 중앙에통계직설치 ( 행정또는통계사무관, 통계주사 ) 별정직 254명농림직으로교체 ( 지방인원총 2,023명 )

59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59 ( 계속 ) 연도 변천내역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어업기본통계조사표본설계 비농가양곡소비량조사표본재설계 (1,812 1,760 농가 ) 어가경제조사표본재설계 (1980 총조사기초 ) 농가경제및농산물생산비조사표본재설계 (1980 총조사기초 ) 농업기본통계, 가축통계조사표본재설계 (1980 년총조사기초 ) 산림통계시험조사실시 어가경제조사표본설계 지방통계조사원직급조정 ( 지방 8 급 7 급, 86 명, 총인원 2,103 명 ) 농수산통계관리및지방정원조정 인원 2,102 명 : 중앙 76 명, 지방 2,026 명농업총조사 4 회, 어업총조사 3 회차실시 지방통계조사원직급조정비농가양곡소비량조사표본재설계 ( 농가 ) 작물및경지면적모집단단위구전산입력실시 직제조정으로정원감축 (2,034 명 2,017 명 ) 경지면적및작물생산량조사표본재설계 농림부소속기관직제개편으로지방정원감축 (2, 명 ) 해양수산부신설에따른수산통계업무이관및인원이체농림부직제개편으로본부정원감축 정부직제개정에따라통계청에인원이체 (410 명 ) 농업통계 5 종이관 :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 농가경제, 농산물생산비, 양곡소비량및재고량조사 국립농산물검사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명칭변경 농어업총조사실시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표본개편 2003~04. 2 년간경지총조사완료 면적및생산량조사표본설계 (2003 년경지총조사기초 )

60 2. 일본농업경영통계조사개별경영체표본크기 영농형태 논작 전작 채소 과수 화훼 낙농 육우 북해도 도부현 북해도 도부현 노지 시설 노지 시설 구분표본수추출률 목표정도 % ( 표본수 ) 5ha미만 20 1/298 (20) 5ha이상 176 1/ ha미만 392 1/ ha이상 / ha미만 10 1/166 (10) 5ha이상 180 1/ ha미만 208 1/ ha이상 279 1/ ha미만 111 1/ ha이상 401 1/ 천m2미만 30 1/1227 (30) 2천m2이상 323 1/ ha미만 102 1/ ha이상 410 1/ ha미만 20 1/479 (20) 0.5ha이상 83 1/ 천m2미만 20 1/394 (20) 2천m2이상 128 1/ 북해도 199 1/ 도부현 160 1/ 번식우 112 1/ 비육우 103 1/ 양돈 96 1/ 산란양계 50 1/57 (50) 브로일러양계 50 1/40 (50) 기타 50 1/5232 (50)

61 제 2 장농업통계구조개선방안 일본농업경영통계조사생산비조사표본크기 품목구분표본수추출률목표정도 % ( 표본수 ) 쌀 소맥 대두 북해도 91 1/ 도부현 2 ha미만 354 1/ ha이상 408 1/ 북해도 110 1/ 도부현 2 ha미만 100 1/ ha이상 191 1/ 북해도 74 1/ 도부현 원료용고구마 우유 사탕수수 1 ha미만 79 1/ ha이상 178 1/ ha미만 10 1/460 (10) 0.5 ha이상 60 1/ ha미만 30 1/403 (30) 1 ha이상 103 1/ 북해도 250 1/ 도부현 250 1/ 원료용감자 72 1/ 사탕무 91 1/ 송아지 200 1/ 젖소 70 1/ 교잡종육성우 60 1/ 거세약령비육우 330 1/ 젖소비육우 120 1/ 교잡종비육우 110 1/ 비육돈 200 1/22 2.0

62 4. 일본농업경영통계조사개별경영체영농형별경지규모구분 영농형태 논작 전작 규모구분 0.5ha미만 0.5~ ~ ~ ~ ~ ~ ~ ~ ha이상 0.5ha미만 0.5~ ~ ~ ~ ~ ~ ~ ~ ha이상 노지채소 0.5ha미만 0.5~ ~ ~ ~ ~ ha이상 시설채소 2천m2미만 2천 ~3천 3천 ~5천 5천 ~1만 1만 ~2만 2만m2이상 과수작 0.5ha미만 0.5~ ~ ~3.0 3ha이상 노지화훼 0.2ha미만 0.2~ ~ ~ ~ ha이상 시설화훼 2천m2미만 2천 ~3천 3천 ~5천 5천 ~1만 1만m2이상 낙농 20두미만 20~30 30~50 50~80 80~ 두이상 번식우 5두미만 5~10 10~20 20~30 30두이상 비육우 10두미만 10~30 30~50 50~ ~ 두이상 양돈 300두미만 300~1천 1천 ~2천 2천두이상 산란양계 3천마리미만 3천 ~1만 1만 ~3만 3만이상 브로일러 10만마리미만 10만 ~20만 20만이상 기타 0.5ha미만 0.5~ ~ ~ ~ ~ ha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