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2010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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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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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임단투지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3 - 목차 - 1. 정세전망 1 1) 경제분야 1 2) 정치분야 3 3) 노동시간 4 4) 노사관계 8 2. 금속산업전망 11 1) 2014 년산업전망 11 2) 2014 년금속산업전망 년도한국노총의방향과목표 20 1) 활동기조 20 2) 핵심과제및사업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방법 수거율 조사결과 년임단투목표와요구 53

4 년임금인상요구율산정지침 년한국노총표준생계비및임금인상지침 년임단투표준요구서 개요 복수노조에대비한교섭권확보및단결권강화지침 개요및방향 전임자관련노조법주요내용및노동부고시 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과정에나타난교섭쟁점및법률쟁점 전임자급여지급금지및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노조의대응지침 통상임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내용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의내용및문제점 주요쟁점관련한국노총의입장및근거 통상임금문제관련한국노총대응지침 개요 원인과문제점 근로시간단축논의경과와쟁점 185

5 4. 교대제근무형태개선과제 개선과제 단협개정요구지침 상시적구조조정저지대응목표및방향 고용안정위원회의상시화와논의대상을단체협약에명시 노사간합의구조정착을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세이상정년의무화의내용과의의 정년 60세이상의무화관련쟁점 정년 60세이상의무화관련정책과제 임금피크제관련대응방향 정년 60세이상의무화관련정부지원제도 한국노총지침 비정규직실태현황 비정규직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비정규직보호법고용안정쟁취를위한연대교섭지침 비정규직관련단체협약지침 개요 노동건강권확보를위한노동자참여권의보장 노동자건강권확보를위한사업장내안전보건활동강화 산재예방을위한노동자의알권리확보및사용자의무이행확보 안전보건계층노동자의건강권보장및연대강화 378

6 6. 노동자의산재보상권강화 노령화와노후소득 공적연금제도현황과요구 퇴직연금제도개괄 퇴직연금도입지침 생계비에따른임금인상요구율 ( 액 ) 조견표 지역별규모별임금실태 년중요판례 기업구조조정양상과노동조합메뉴얼 447

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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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 :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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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 년노사관계는 2013 년에잉태된갈등의씨앗이본격적으로분출 되는시기로서경기회복에대한기대와정부의 독선 불통 기조가맞물 리면서사회적갈등이고조될것으로전망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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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연도별수거율현황 164 161 156 158

36 연도별수거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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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명 99 명 299 명 999 명 1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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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동시간별조직분포비교 40 시간이하 시간 시간 64 시간이상 2013 년 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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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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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기본급대비 8.4%, 133,255 원인상요구, 생계비충족률 : 80.5%

70 1) 2005 년까지금속노련은금속노련조합원의표준생계비를구하기위해, 통계청에서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가구당월평균소득 을사용하면서근로소득중가구주소득비중을사용하였으나, ⅰ) 금속노련이구하고자하는생계비는금속노련의조합원가족이 1 달을살기에필요한이론생계비라는점, ⅱ) 신자유주의의확산으로인한경쟁의심화, 비정규직의확산등노동시장의지나친유연화를통해통계청분류인가구주 ( 가구의주소득원 ) 외에모든가구원이자신의노동을상품으로팔지않고서는살아가기어려운현실이일반화되어있는점등의이유로, 2006 년부터근로소득비중을사용하여금속노련조합원의표준생계비를산출하였음. 다만, 한국노총에서는가구소득중비맞벌이근로자의근로소득을기준으로 87.6% 를활용하나, 금속노련과화학노련에서는 2006 년산식의변경이후가구소득중맞벌이 / 비맞벌이여부에구애됨없이근로소득을기준으로 88.34% 를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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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각임금평균치에인원별로가중치를주어산출한결과. 단순평균과다름 2) 통계청 2013 년 3/4 분기가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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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정규직대비

86 2014 년도임단투요구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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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4 년도임단협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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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임금인상요구안의배경과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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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 통계청 2013 년 3/4 분기가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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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임단투승리를위한결의문 노동조합은노동조합활동보장을위한단체협약체결안과노동소 득분배율의개선을통한경영성과의분배와실질적생활임금의확보를위 한 2014 년임금 ( )% 인상을전조합원의이름으로요구한다 년임단협은헌법적권리인노동조합의활동을보장받고노사대등의 원리를실현하기위한것이다 년임단협체결은노 - 사간신뢰의바탕 이될것이며함께협력하기위한초석이될것이다. 2013년회사의경영성과는우리조합원들의많은땀과눈물로이루어진것이다. 이러한조합원들의노력을통하여이루어진성과에있어서의정당한분배는너무나당연한요구이다. 우리의조합원들이먼저노-사상생의길에나섰던만큼회사는그에응당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 다음- 1. 회사는 2014년임단협요구를선택의문제가아닌노사상생을위한필수조건임을인식하라! 1. 노동조합전조합원은 2014년노동조합활동과조합원의생존을보장받기위하여노동조합활동보장단협의체결을강력히요구한다! 1. 노동조합은 2014년정당한노동소득의분배와생활임금의확보를위하여 ( )% 의임금인상을요구한다! 1. 노동조합은우리회사의투명하고민주적인경영환경구축에적극노력한다! < 조합원서명란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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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Ⅰ. 복수노조허용에따른교섭권확보지침. 타임오프제관련단체교섭및노조대응지침

105 Ⅰ. 복수노조허용에따른교섭권확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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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제 81 조제 2 호단서에따르면 다만, 노동조합이당해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 3 분의 2 이상을대표하고있을때에는근로자가그노동조합의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단체협약의체결은예외로하며, 이경우사용자는근로자가그노동조합에서제명된것또는그노동조합을탈퇴하여새로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다른노동조합에가입한것을이유로근로자에게신분상불이익한행위를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어다른노조의설립또는가입을위한노조탈퇴를허용하고있어복수노조시유니온숍제도는형해화

115 될가능성이크지만아직단일노조사업장의경우채용 ( 입사 ) 과동시에노조가입이의무화되므로기존노조의조직력강화에활용할여지는여전히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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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 자동연장 조항은단체협약에그유효기간이경과한후에도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지않은때에는새로운단협체결때까지종전협약의효력을존속시킨다는취지의조항. 3) 자동갱신 조항은교섭당사자가단체협약유효기간이만료됐음에도일정기간동안교섭을요구하지않는경우그단체협약의동일유효기간동안단체협약을체결한것으로본다는취지의조항

125 Ⅱ. 타임오프제관련단체교섭및노조대응지침

126 1) 노동조합법제 24 조제 2 항의적용일인 당시노동조합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을정한단체협약이존재하는경우에는개정노동조합법부칙제 3 조단서에따라그유효기간까지는효력이있는것으로보아야하고, 나아가 이전에그유효기간이만료되었으나단체협약에서정한자동갱신조항에의하여갱신되어 당시유효한단체협약이존재하는경우에도부칙제 3 조단서가적용되어그갱신된유효기간까지효력이있다고보아야한다

127 ( 대법 2012 다 7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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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 ( , 대법 2002 두 11349) 판결요지 : 노동조합이사용자로부터필요한경비등을지원받는것이형식적으로보면노동조합법제 81 조제 4 호에해당하는것처럼보이더라도, 위법조소정의부당노동행위의성립여부는형식적으로만볼것은아니고그지원행위로인하여조합의자주성을잃을위험성이현저하게없는한부당노동행위가성립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고,

132 특히그와같은경비의지원등이조합의적극적인요구내지는투쟁결과로얻어진것이라면그로인하여조합의자주성이저해될위험은거의없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이는위법조소정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대법원 2012 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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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 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장, 일반노조간부들이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개별법에의해설치된위원회에참석하는등해당법률에의한활동을할경우 타임오프한도적용대상자가아니더라도실제소요된시간에대해서는유급처리가가능할것임, 근로시간면제제도에대한이해, ) 김선수, 노조전임자의근로시간면제한도설정관련쟁점, 제 8 차근로시간면제심의위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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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 이승욱교수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노사정위원회공익위원 ), 개정노조법의취지는노조전임자급여지급문제를시정하기위한것이고, 제 24 조의내용역시그런취지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현재유급으로처리되고있는조합원의일상적인조합활동에는영향을받지않음,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를둘러싼법적쟁점및과제, 2010 년 1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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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Ⅰ. 통상임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른대응지침 Ⅱ. 장시간근로및교대제개선지침 Ⅲ. 고용위기및구조조정대응지침 Ⅳ. 비정규직고용안정및차별개선지침 Ⅴ. 정년보장및정년연장, 고령자퇴직지원지침 Ⅵ. 퇴직급여의수급권보장지침 Ⅶ. 노동자건강권보장을위한교섭전략 Ⅷ. 여성의노동권확보와양성평등실현 Ⅸ. 노동자경영참여및노사협의회활성화 Ⅹ. 노동조합의사회공헌및지역사회연대방안

156 Ⅰ.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대응지침 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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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노동조합 문서번호 제 호 시행일자 받 음 대표이사 참 조 담당자 제목대법원판결에따른통상임금재산정지급요구 지난 일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선고를통해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고이를배제한단체협약이있다하더라도이는근로기준법을위반한무효로서잘못계산된통상임금에대해청구가가능하다고판결한바있습니다 또한판결일이전의청구분에대해서는신의칙을적용하여판단하되 판결일이후에대해서는신의칙적용의여지가없다하였습니다 따라서노조는우선적으로판결일이후분의통상임금에대해 상여금을포함한금액으로계산하여지급할것을요청하며 그러지않을시에는명백한임금체불에해당함을알려드립니다 또한판결일이전소급분에대해서추후통보하겠으니업무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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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노사임금협상실태 노사사이에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한명시적또는묵시적노사합의내지관행이이루어졌는지여부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산입될경우회사가부담하게될추가법정수당액 전년도대비실질임금인상률 실질임금인상률에대한수년간의평균치 사측의재정및경영상태 사측의정기상여금의구체적인지급방식등 최고 장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노동조합위원장 외 명 주소 수신인 성명 주소 주 대표이사 위발신인들은통상임금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라통상임금을재 계산하여지급할것을아래와같이최고합니다

173 아 래 최고이유 주 의단체협약상통상임금의범위는기본급과 수당 수당 으로명시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일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따르면위수당외에도정기상여금과 수당 수당 도통상임금에포함되는것이므로 실제통상임금의범위는 의수당을모두포함하여산정해야함 그러나수신인은 의수당만을포함하여통상임금을산정한후연월차수당과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그리고퇴직금중간정산자및퇴직자의퇴직급여 을지급해왔으므로 이는잘못계산된것이기에그차액을최고함 최고금액 발신인들의기본급과정기상여금그리고 과 의수당을모두포함한금액으로통상임금을재산정하고 년내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연월차수당차액분 그리고 년내퇴직금중간정산자의중간정산퇴직금차액 년내퇴직자의퇴직급여차액 을최고금액으로함 발신인들의임금자료를수신인이보관하고있기때문에 정확한최고금액산정의어려움이있으며 따라서발신인들은우선 인당 백만원을청구하며 수신인께서정확한금액을계산하여부족분도포함하여차액전부를지급해주시기바람 임금자료의요청 발신인들의정확한추가금액산출을위해 년간임금명세서와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현황 연월차수당지급현황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내역서와퇴직자퇴직급여정산서 등의자료를요구함 위발신인대표 인

174 별첨 통상임금재산정에따른차액지급최고인명부 수신인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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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Ⅱ. 실노동시간단축및교대제개선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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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 한국노총, 노동시간실태와실근로시간단축방안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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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 노사발전재단교육자료인용, ) 이수치는노동부의행정지침에따라작성되었음. 즉휴일근로가운데 1 일 8 시간은연장근로에산입하지않았음

186 구분 계 시간 시간 시간이상 자동차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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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 일부사례는현대차근무형태변경추진 TFT 위원회, 주간연속 2 교대제에대하여 ( ), 박태주,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 교대제의내용과헙력업체의대응방안 (2012), 노사발전재단 부품업체교대제변경및노동시간단축사례교안 (2013) 에서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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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 완성차에서비용이증가되면 CR 이심해진다. 다우리한테들어온다. 현대차에서주간연속 2 교대정말잘해야된다. 그렇지않으면우린죽는다. 부품업체경영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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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7) 한국번디노조는본사가있는평택공장에본조가있고광주공장에는지부를설치하고있음. 본조와지부가공동으로하나의단체협약을적용해왔으나주간연속 2 교대제는광주지부가본조의양해를받고별도로교섭하고합의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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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8) 근로기준법제 63 조는특정한사업이나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의적용을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및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를, 제 4 호및시행령제 34 조는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를규정하고있음 ). 9) ILO 제 14 호및제 106 호주휴일협약은주휴일부여에관하여 1 각 7 일중최소한계속하여 24 시간의휴식을부여하여야한다 { 규칙성 (Regularity), 계속성 (Continuity)}, 2 가능한한, 해당사업장의모든근로자에게동시에부여하여야한다 { 통일성 (Uniformity)), 3 가능한한, 해당국가나지역의전통이나관습상휴일과일치하여야한다 { 전통과관습의존중 (Respect for established traditions or customs)} 는원칙을정립하고있다. 나아가 ILO 제 103 호권고 ( 상업과사무직부문의주휴일권고 ) 는제 106 호협약이적용되는근로자들은 가능한한 36 시간이상의계속된휴식을부여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12 시간의추가적인기간은, 실무상가능하다면, 24 시간의최소휴식과연결되어야하고, 24 시간의최소주휴일은심야에서심야까지를포함할수있도록계산되어야하며, 주휴일이전또는이후에바로연결되는다른휴식기간을포함해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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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Ⅲ. 고용위기및구조조정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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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Ⅳ. 정년보장및정년연장, 고령자퇴직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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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구분 규모 (2010년기준 ) 1) 정년연장을통해고령자의취업률이높아질경우그것이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에관한직접적인경험적분석결과는없으나, 영국의 Cabinet Office(2000) 의추정결과에의하면, 조기퇴직연령을 1 년연장할경우 GDP 가약 2%p 정도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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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이유 > ( 단위 : 천명, %) 계 1) 구성비남자구성비여자구성비 < 전체 > 7, , , 정년퇴직 권고사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 1, , 가족을돌보기위해 ( 육아, 간병 ) 건강이좋지않아서 1, , 일을그만둘나이가되었다고생각해서 그외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2012 년 5 월 ) 1)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사람 2) 경제적으로여유가있어서, 여가를즐기기위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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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현재정년 55세 56세 57세 58세 300인이상및공공기관 ( 시행 ) 1961년 1960년 1959년 1958년 300인미만 ( 시행 ) 1962년 1961년 1960년 1959년 2) 고용노동부자료에따르면 2010 년우리나라사업장평균정년은 57 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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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연장 4.4% 8.8% 정년연장 36.8% 정년보장 8.8% 임금피크제없는정년연장 41.2% 0.0 10.0 20.

281 기타 고용연장 4.4% 8.8% 정년연장 36.8% 정년보장 8.8% 임금피크제없는정년연장 41.2% ) 미국의경우도 1978 년에정년을 65 세에서 70 세까지로상향하는법률안을제시한바있음 년에

282 동규정정이삭제된이유는정년보장의필요성에대한불인정이아니라정년으로해고, 퇴직등을규정하는것이차별적요소가잠재하기때문이라보고있기때문임. 4) 제 2 차세계대전이끝난후인 1947 년에서 1949 년사이에태어난일본의베이비붐세대를뜻하는말임.

283 5) 김정한 이효창 (2008), 임금피크제실태조사, 노동부. 6) 한국경총은임금피크제모델로 ( 제 1 안 ) 기존의정년 2 년전부터임금피크제를도입해임금을낮춰지급하는방안과 ( 제 2 안 ) 기존의정년이후부터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방안을제시함. 국내대기업들중가장많은기업들이채택한 57 세정년기준으로 1 안을적용하면 56~57 세는피크임금대비 85% 를지급하고 58 세이후에는 75% 부터 60% 까지순차적으로낮춰지급하게됨. 2 안의경우정년이전에는임금조정이없지만 58 세부터는 70% 를시작으로 50% 까지임금지급률감소폭이더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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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Ⅴ. 비정규직고용안정및차별개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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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1) 한국경총이 2014 년 2 월 2 일, 국내기업 354 곳을대상으로 시간제일자리와일 가정양립관련기업의견조사 를실시하여발표한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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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2) 제 5 조 ( 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 1 근로자파견사업은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를대상으로한다. 제 6 조의 2( 고용의무 ) 1 사용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5 조제 1 항의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무에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 제 5 조제 2 항에따라근로자파견사업을행한경우는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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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3) 제 62 조 ( 기금법인의사업 ) 제 1 항제 6 호 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

339 4) 제 3 조 ( 근로복지정책의기본원칙 ) 제 3 항이법에따른근로자의복지향상을위한지원을할때에는중소 영세기업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를말한다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를말한다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수급인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수급인을말한다 ) 이고용하는근로자, 저소득근로자및장기근속근로자가우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40 Ⅵ. 노동자건강권보장을위한단체교섭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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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사업의종류 규모 1. 토사석광업 상시근로자 50명이상 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세제, 화장품및 광택제제조업과화학섬유제조업은제외한다 )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 1차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은 제외한다 ) 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전투용차량제조업은제외한다 ) 10. 농업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1. 어업 1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및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제외 1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은제외한다 ) 18. 사업지원서비스업 19. 사회복지서비스업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343 21. 제 1 호부터제 20 호까지의사업을제외한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토목공사업에해당하는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이상 )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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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결과 기관명등급지방청기관명등급 강남하나로의원 A 터직업환경의학과의원 A 경희의료원 A 한국의학연구소부산지사 A 한국의학연구소 A 굿모닝병원 B 한국의학연구소강남분사무소 A 대한산업보건협회울산산업보건센터 B 한양대학교병원 A 보원의료재단김해중앙병원 B 네오딘의학연구소 B 양산내과의원 B 대한산업보건협회서울산업보건센타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의료법인하나로의료재단 한국의학연구소 ( 여의도분사무소 )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 B B 부산청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B 진주고려병원 B B 강병원 C C C 근로복지공단창원산재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B B C S 강북삼성병원 S 대우의료재단 S 강북삼성 - 수원영통의원 A 대한항공김해부속의원 S 광명성애병원 A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S 근로복지공단동해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산재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산업보건센타 A A A 대전청 근로복지공단대전산재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대전산업보건센타 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산업보건센터 A 을지대학병원 A A A A

353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산업보건센타 A JS 메디칼내과외과정형외과의원 B 대한산업보건협회안산산업보건센터 A 건국대학교충주병원 B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검단탑종합병원 고대안산병원 A A B B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천안산업보건센타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나은병원 B 예산명지병원 B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B 중앙의료재단부속중앙의원 동국대학교의료원 ( 일산 ) B 충청북도청주의료원 B 명지병원 설백의료재단평택국제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마음의료재단 B B 하나병원대전청 B 당진종합병원 C B 서산중앙병원 C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산업보건센터 B 성모메디칼의원 C 의료법인굿모닝병원 B 순천향대학교환경산업의학연구소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B 아산제일내과의원 C 의료법인인천사랑병원 B 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B 의료법인백제병원 C B B B B B C C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B 의료법인원전의료재단 C 한국의학연구소수원지사 B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A 경희산업보건 C 대한산업보건협회경북산업보건센터 A 금강의원 C 대구청 대한산업보건협회대구산업보건센타 A 나사렛의료재단 C 동국대학교의료원 ( 경주 ) A

354 남동길병원 박애병원 C C 문경제일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부천대성병원 C 안동성소병원유지재단 A 시화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산업의학연구소 C C C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산의료재단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 직장 ) 안성성모병원 C 포항성모병원 A 안중백병원 C 구미강동병원 B A A A A A 오산한국병원 C 대구청 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B 온누리병원 C 성서병원 B 용인서울병원 C 안동의료재단 B 인산의료재단메트로병원 C 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제일산업의학연구소 C 경상북도김천의료원 C B 제일성심의료재단제이에스병원 진성연세모두의원 한성의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거제터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남부산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부산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창원산업보건센타 C 대구가톨릭의원 C C C C 광주청 근로복지공단순천산재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광주산업보건센타 대한산업보건협회전북산업보건센타 C 목포기독병원 A A A 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의료법인여수성심병원 A 한국병원 A A 한국의학연구소광주분사무소 A A A A A A

355 대한산업보건협회통영산업보건센터 A 김병원 B 동강의료재단 A 목포중앙병원 B 동아대학교병원 A 정읍아산병원 B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A 청언의료재단순천제일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A 광양사랑병원 C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산업보건센타 인제대학교산업보건센터 A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C A 전남대학교병원 C A 화순전남대학교병원 C B 창원파티마병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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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작업환경측정기관평가결과 지방청기관명등급지방청기관명등급 서울청 가톨릭대학교대한산업보건협회 S 서울성모병원경기산업보건센터 S 대한산업보건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A 서울산업보건센터안산산업보건센터 S 한국환경시험연구소서울센터 A 경기산업보건센터 A 한양대학교병원 A 고려대학교안산병원 A 경희의료원 B 국제산업보건연구소 A 네오딘의학연구소 B 근로복지공단안산산재병원 A 순천향대학교녹산의료재단 B 의과대학부속병원동수원병원 A 정해산업보건연구소 B 대아의료재단 A

359 대전청 대전청 한도병원 한국의학연구소중부의원 B 박애산업보건연구원 A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C 산업환경보건연구소 A 청룡환경 C 아주대학교의료원 A 대한산업보건협회연세대의과대학 S 대전산업보건센터세브란스병원산업보건센터 A 대한산업보건협회인하대학교 S 천안산업보건센타의과대학부속병원 A 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산업보건센터 S 작업환경기술원 A 근로복지공단대전산재병원 A 한국RMS A 단국대학교의과대학 A 부속병원중부청 한국산업보건연구소 A 명지안전보건연구소 A 한국안전환경연구원 A 미래보건환경연구소 A 한림대학교성심병원 A 제이에스산업보건연구소 A 화성중앙병원 A 충북산업환경 A 근로복지공단인천산재병원 B 충청산업보건연구원 A 동국대학교일산병원 B 한국환경시험연구소 A 부천대성병원 B 건국대학교충주병원 B 사람과환경연구소 B 백제병원 B 사랑작업환경연구소 B 순천향대학교석경의료재단 B 환경산업의학연구소센트럴병원 B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B 수경의료재단 B 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B 수원중앙병원 B 을지대학병원 B 시화병원 B 제일산업보건센터 B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B 중앙의료재단부속중앙의원 B 오산한국병원 B 하나로산업보건연구소 B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B 현대병원 B 중부청 우리산업보건센타 B 국군의학연구소 C 원일환경 B 영서의료재단 C 인천산업환경센터 B 굿모닝보건환경 S 제일산업의학연구소 B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S 청담이엠텍 B 고신대학교복음병원 A 한국광물자원공사 B 근로복지공단창원산재병원 A 한성산업의학연구소 B

360 누리환경기술센터 A 금강산업보건연구원 C 대한산업보건협회남부산산업보건센터 A 김포산업보건연구원 C 대한산업보건협회나사렛국제병원 A 부산지부산업의학연구소 C 대한산업보건협회울산산업보건센터 A 나은병원 C 대한산업보건협회창원산업보건센터 A 남동길병원 C 부산청 부산청 광주청 대한환경이엔지 A 미래환경보건연구소 C 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A 아주산업의학연구소 C 동아대학교병원 A 안성성모병원 C 신진 A 에낙 C 양산부산대학교병원 A 온누리병원 C 울산대학교병원 A 이노엔비엑스퍼트커뮤니티 C 인제대학교산업보건센터 A 인산의료재단메트로병원 C 하나환경보건컨설팅 A 한국산업보건연구원 C 경상대학교부속산업의학연구소 B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C 동남환경 B 대한산업보건협회경북산업보건센터 S 미래산업환경연구소 B 성서병원 S 삼성환경 B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A 중앙산업보건환경센터 B 구미차병원 A 창원파티마병원 B 대구한의대학교산업보건연구소 A 대우의료재단대한산업보건협회 B 대우병원대구산업보건센터 A 실내환경연구소 C 동국대학교경주병원 A 대구청동춘의료재단우리작업환경 C A 문경제일병원 중앙산업보건센터 C 대구청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A 진주고려병원 C 안동의료재단안동병원 A 대한산업보건협회광주산업보건센터 S 유성보건컨설팅 A 대한산업보건협회인산의료재단 S 전북산업보건센터선린병원 A 목포중앙병원 S 포항성모병원 A 근로복지공단순천산재병원 A 구미강동병원 B

361 중부청 한국의학연구소광주분사무소 A 세명작업환경측정 B 김병원 C 안동성소병원 B 여수성심병원 C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B 근로복지공단동해산재병원 S 대구가톨릭산업보건센터 C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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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별표 13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검사항목제 1 호에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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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구분 금액 (2014년) 비고 (2013년) 최고보상기준금액 180,919원 173,120 최저보상기준금액 50,255원 48,089 장의비최고금액 13,459,060원 13,051,700 장의비최저금액 9,539,140원 9,300,770 전체근로자임금평균액증감률 (4.22% 상승 ) (4.70% 상승 ) 소비자물가변동률 (1.46% 상승 ) (3.44% 상승 ) 진폐고시임금 100,511원06전 96,178원05전

397 . 안정적노후소득보장설계방안 - 퇴직연금제도도입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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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기초생활보장제도 층제도 는자산조사를전제로국민최저수준의보장하는최후의

400 사회안전망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등을수급함에도 국민최저수준에미치지못할경우그차액을보충하는형태로지급되는공공부조임 현황및개선방향 층의노후소득보장제도들은기초노령연금을제외하고는소득활동과기여금의납부를전제로급여를제공하게되므로 생애기간동안소득활동을하지않았거나소득이적은사람은제도로부터소외되어노후에빈곤에빠지는경우가발생함 핵심은공적연금의가입율과소득대체율을제고해 층연금을두텁게형성하는데있음 전체노인들이기본적인노후생활을유지하여빈곤을예방할수있도록공적연금을적극적으로개선해야하고 그위에개인의상황에따라추가적으로 층 층연금제도를쌓아야함 임금노동자는기존의퇴직금을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여장기적으로 층연금의역

401 할을할수있도록설계함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본인이예측가능하고원금 보장이확실한확정급여형 을도입하여수급연령도달시퇴직일시금보다는연 금으로수령하는게유리함 =((20)- [2/3] 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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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54.4%. 기업규모 미가입 직장지역가입자가입자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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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비교 4 인사업장 ( 월급여 150 만원 ), 임금상승율 3%, 수익율 5% 가정 ( 단위 : 천원 ) 427 근로복지공단 S 증권 K 은행 10 년누계수수료 공단 : 206,000 원 S 증권 : 1,329,000 원 K 은행 : 2,098,000 원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8 년차 9 년차 10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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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기업구조조정양상과노동조합의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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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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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사망원인통계결과 (2017 년, 통계청 )

1) 2016 년사망원인통계결과 (2017 년, 통계청 ) - 1 - - 2 - 7 차및 6 차연속평가기관 (155 기관 ) 의종합점수 : 96.64 점 (6 차대비 2.63 점 ) < 지역별평가등급별기관수 > * 가산지급기준 : 최우수기관 ( 종합점수상위 20%) 종합점수향상기관 ( 전차수대비종합점수 10 점이상향상기관 ) ** 감산지급기준 : 감산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