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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면지따로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 발전방향모색연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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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탁기관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보조원 : 한국행정연구원박준부연구위원정동재부연구위원진경애연구원 보고서의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의공식입장이아닌연구용역수행연구진의입장 임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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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한국행정연구원이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사이에실시한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일반국민, 공직자, 교육계등에서청탁금지법에대한호응도가작년법시행직후에비해더상승한것으로나타났음 청탁금지법의시행에찬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일반국민 89.2%,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95.0%, 교원 88.2% 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응답해작년조사에비해각각 3.9%p, 7.9%p, 2.0%p, 2.7%p 증가하였음 - 반면언론인의경우 62.3% 가찬성한다고응답해작년조사에비해 5.2%p 감소함 가액범위 에대해서는대체로현행상한금액이적정하다고응답하였으나, 언론계에서는너무낮다는응답이다수였음 식사금액한도 (3만원 ) 의경우일반국민 58.3%,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76.0%, 교원 66.3% 가적정하다고인식하는반면, 언론인의 59.8% 는너무낮다고응답함 선물금액한도 (5만원 ) 의경우일반국민 61.4%, 공무원 67.0%, 공직유관단체임직원 70.7%, 교원 61.1% 가적정하다고인식하는반면, 언론인의 53.9% 는너무낮다고응답함 경조사금액한도 (10만원 ) 의경우모든조사대상집단에서적정하다는응답이다수로나타남

6 농축수산물에대해예외적으로선물금액한도 (5만원 ) 를초과하는선물을허용해야하는가에대해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임직원 29.7%, 교육계 36.0%, 언론인 55.4% 가찬성해, 모든유형에서선물상한액 5만원을높일필요가있다는의견보다많은것으로조사됨 - 선물상한액 5만원이너무낮아높일필요가있다는의견은일반국민 32.0%, 공무원 25.6%, 공직유관단체임직원 22.3%, 교육계 31.5%, 언론인 53.9% 이번조사는한국행정연구원이 2016 년 11 월에이어두번째로실시한청탁금 지법인식조사로서, 금년에는표본총 2,410 명을대상으로실시함 < 표본구성현황 > 그룹구성표본수 표본오차 조사기간및조사방법 일반국민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 ±3.1% ~8.21 ( 전화조사 ) 법적용대상 공직자 언론인 교육계 국가직 / 지방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중앙지 / 지방지기자,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 전국초중고및대학교교원 500명 800명 ±3.5% 300명 204명 ±6.9% 406명 ±4.9% ~8.29 ( 전화조사 ) ~9.4 ( 웹조사 ) ~9.4 ( 전화 & 웹조사 ) 합계 2,410 명 본연구는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분석에이어청탁금지법제도의안착을 위해합리성과형평성차원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들을중심으로법적쟁점 분석을실시하였음

7 법시행이농축수산업에미친경제적영향을고려하여해당영향업종에한하여최소한의보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전문연구기관의분석결과법시행에따른영향이일시적이었거나점차사라지고있음을감안할때, 농축수산물을수수금지품목에서아예제외하거나현행 가액범위를전면조정하기보다는가액범위를부분조정하는시행령개정이바람직함 기관유형별, 직급별로차등화된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통일하고사례금을받지않는외부강의등에대해서는신고의무를면제하는등신고절차를간소화하는법령개정이필요함 법적용의형평성차원에서, 행정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비정규직근로자도법적용대상에포함시키고, 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뿐아니라사립학교경영자도법적용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음 청탁금지법시행으로공직자간, 민간인의공직자에대한부정청탁은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민간에대한부정청탁은관리사각지대로존재하고있어, 공직자등이민간부문에행하는부정청탁금지를법제화할필요가있음 신고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국민권익위원회에조사권한을부여하고, 자진신고에대해서도포상및보상을지급할수있도록하며, 감사직렬을전문화하여정책적으로내부고발형자진신고자를감사인력으로채용할필요가있음 공공기관장본인의위반행위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절차의공정성이담보될수있도록국민권익위원회가조사및과태료부과요청권한을갖도록하고, 복수의피신고자가존재할경우개별주소지로과태료를분리하여부과할것이아니라사건이발생한소재지관할법원에과태료부과의뢰를통합적으로처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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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4 3. 연구내용 5 4. 연구방법 10 제2장법시행 1년간제도운영실적 71 제 1 절권익위운영현황 해석지원체계구축 상담및질의회신 20 제 2 절공공기관운영현황 조사개요 신고접수 처리총괄현황 위반행위유형별현황 22 제 3 절법제도운영이주는시사점 28 제3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13 제 1 절청탁금지법도입으로인한주요주체들의인식과행태의변화 인식변화 행태변화 34 제 2 절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사회경제적효과 청탁금지법의영향에대한긍정적평가 청탁금지법의영향에대한부정적평가 종합적평가 43 i

10 제3절법적쟁점에대한의견 가액범위의적정성 농축수산물선물에대한예외허용여부 외부강의등사례금적정성 49 제4절청탁금지법정착여부및개선방향 청탁금지법찬성및정착여부 문제점및보완사항 54 제 4 장법적쟁점분석 57 제1절분석대상법적쟁점들의선정 59 제2절법적용대상관련주요이슈 가액범위조정 외부강의등사례금및신고절차 법적용대상의범위 부정청탁의기준과유형 신고자보호 과태료부과절차 국회계류법안검토 77 제 5 장시사점 85 제 1 절조사결과에대한종합적해석 87 제 2 절향후과제 91 참고문헌 92 부록 95 ii

11 표목차 < 표 1-1> 표본구성현황 11 < 표 1-2> 일반국민대상표본구성현황 21 < 표 1-3> 공직자대상표본구성현황 31 < 표 1-4> 언론인대상표본구성현황 31 < 표 1-5> 교육계대상표본구성현황 41 < 표 1-6> 일대일전문가인터뷰참여자목록 51 < 표 2-1> 청탁금지법전화상담분야별현황 02 < 표 2-2> 청탁금지법관련질의현황 20 < 표 2-3> 청탁금지법질의답변월별누적현황 20 < 표 2-4> 신고접수및처리총괄현황 2 < 표 2-5> 부정청탁신고접수 처리현황 2 < 표 2-6> 금품등수수신고접수 처리현황 24 < 표 2-7> 금품수수자진신고사례 24 < 표 2-8> 금품수수사건금액현황 25 < 표 2-9> 고액수수사건사례 25 < 표 2-10> 제공금액의 2~4배과태료부과결정례 52 < 표 2-11> 다수제공자제재사례 62 < 표 2-12> 제공자와소속법인양벌제재사례 62 < 표 2-13> 징계부가금부과사례 72 < 표 2-14> 청탁금지법및형법상제재결과 72 < 표 2-15> 외부강의등위반신고접수 처리현황 82 < 표 3-1> 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이줄어들거나지불방식이달라지고있다는 응답 : 일반국민특성별 35 < 표 3-2> 청탁금지법의도입및시행을찬성하는응답 : 언론인특성별 53 < 표 4-1> 분석대상법적쟁점 06 iii

12 < 표 4-2>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따른음식 선물 경조사비가액범위 16 < 표 4-3>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직급별외부강의사례금 63 < 표 4-4> 청탁금지법개정법률안 77 < 표 5-1> 청탁금지법시행과농축수산물예외허용에대한의견 : 일반국민 90 < 표 5-2> 청탁금지법시행과농축수산물예외허용에대한의견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90 iv

13 그림목차 < 그림 3-1> 기존의부탁 접대 선물을부적절한행위로생각하게되었다는응답 43 < 그림 3-2> 법시행이후본인이나주변에서행태가변화했다는응답 : 일반국민 35 < 그림 3-3> 법시행이후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불필요한만남이나접촉의감소 36 < 그림 3-4> 법시행이후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 부탁 요청감소 36 < 그림 3-5> 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감소 37 < 그림 3-6> 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감소 37 < 그림 3-7> 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일상화 38 < 그림 3-8> 일반국민및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공직자의직무수행공정성향상 39 < 그림 3-9> 청탁금지법으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 : 조사대상전체 ( 중복응답 ) 04 < 그림 3-10> 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 14 < 그림 3-11> 법시행의경제적부작용 24 < 그림 3-12> 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이있었다는응답 34 < 그림 3-13> 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사회에종합적으로긍정적이란응답 4 < 그림 3-14> 식사금액한도 3만원의적정성 64 < 그림 3-15> 선물금액한도 5만원의적정성 74 < 그림 3-16> 경조사비한도 10만원의적정성 84 < 그림 3-17> 농축수산물예외허용찬성비중 84 < 그림 3-18> 외부강의신고및사례금한도규정의준수 94 < 그림 3-19> 외부강의관련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 ( 중복응답 ) 05 < 그림 3-20> 사례금기준의적정성에대한응답률 15 < 그림 3-21> 기관유형별상한액차등적용에대한응답률 15 < 그림 3-22> 직급별상한액차등적용에대한응답률 52 < 그림 3-23> 청탁금지법찬성여부 : 조사대상별 53 < 그림 3-24> 청탁금지법우리사회정착여부 : 조사대상별 54 < 그림 3-25> 청탁금지법불편한사항 : 조사대상전체 ( 중복응답 ) 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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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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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연구배경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약칭청탁금지법 ) 은부정부패방지를위해인맥을통한청탁, 대가성입증이곤란한금품수수, 음성적접대등기존반부패정책에서다루지못한부패유발적관행들을해소하기위해 2015 년 3월제정되었다. 청탁금지법은공직사회를중심으로한우리사회의고질적인비리유발적관행과문화를차단하기위한획기적인법률로평가된다. 그러나 2016 년 9월 28일시행이후청탁금지법은공직사회는물론범사회적으로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면서많은쟁점들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정부부문부패실태조사를비롯해다년간공직부패문제를연구해온한국행정연구원은청탁금지법의주관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 ( 이하약칭권익위 ) 의의뢰를받아 (1) 법시행이후해당법이의도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는지법적용대상집단및일반국민등이해당사자들의인식조사를통해파악하고 (2) 법령및시행상의문제점을발굴하여본법률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개선방안을강구하고자본연구를착수하게되었다. 3

1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필요성청탁금지법시행직후에한국행정연구원이수행한 2016년수시협동연구 ( 청탁금지법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제연구 ) 에서법시행이후주요주체들의인식과행태에긍정적인변화가감지되고있고무엇보다청탁금지법에대한호응도가 85%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탁금지법을둘러싼사회적인논란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청탁금지법시행이후이해당사자들의보완요구가지속되고있다. 먼저청탁금지법이식품접객업, 농 수 축산 화훼업등내수업종의침체를유발했다는지적이업계, 경제관련부처, 농어촌지역구국회의원등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년 12월말현재농축수산물을수수금지품목에서제외하는등영향업종분야피해를방지한다는취지로 7건의의원발의청탁금지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다. 또한지난수시협동연구에서청탁금지법에대한호응도가가장낮은집단으로조사된대학교수, 언론인등은자신들에게공직자와다름없이준법서약, 외부강의등사전신고제및사례비상한액규제등을적용한것에대해불만의목소리가여전하다. 이처럼기대와우려가교차하는가운데시행 1년을맞은청탁금지법이당초취지대로주요주체들의인식과행태에긍정적변화를가져오고있는지, 법에대한호응도는여전한지지난수시협동연구와비교해그추세를분석하며, 향후주기적인인식조사를통해이해관계자들의법에대한호응도를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아울러청탁금지법상금품수수금지예외조항인 가액범위, 외부강의등신고절차와사례금등주요법적쟁점들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조사하고이해당사자들에대한심층인터뷰를병행하여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법개정논란에대응할필요가있다. 4

19 제 1 장서론 2) 연구목적 2016년수시협동연구에이어청탁금지법이직 간접적으로적용되는일반국민과법적용대상집단의인식과실태를조사함으로써비리유발적사회관행에대해법이당초의도한효과를내고있는지파악하는것이이번연구의첫번째목적이다. 두번째목적으로현재정치권에서논의되고있는청탁금지법개정관련핵심쟁점인 가액범위 의적정성과외부강의등신고절차및사례금상한액의적정성에대한국민여론을파악해법개정논의에활용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법령의해석상혼란을유발하고관계집단에과도한불편을야기한문제들을발굴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청탁금지법의효과적인시행과정착에기여하려는것이세번째목적이다. 3. 연구내용 1) 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소속임직원, 정치인, 사립학교교원과언론인등 ( 이하 공직자등 ) 이며, 민간인의경우에도법제11 조제1항에따라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위원등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는경우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다. 공직자본인뿐아니라배우자역시법적용대상에포함된다. 법에의해금지되는행위는크게부정청탁과금품수수두가지로대별된다. 1 부정청탁부정청탁의경우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을금지한것이아니라인 허가등법제5 조제1항에열거된 14개부패빈발분야에서공직자등에게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법령에위반된행위를해줄것을청탁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본법은국회의원과같은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목적으로고충민원을전달하는행위에대해서는부정청탁의범주에서제외하였다. 또한민원인이공개적으로공직자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 그밖에 사회상규 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를법적용의예외로규정하였다. 5

2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2 금품수수금품수수와관련하여서는, 대가성유무와상관없이직무관련성이있는관계에서금품수수를원칙적으로금지하였다. 또한직무관련성이없어도수수할수있는금품의한도를설정하였는데, 1회 100만원또는매회계년도 300만원초과수수가금지되며이를위반시형사처벌을받게된다. 직무와관련하여예외사유없이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을수수할경우에는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은직무관련성이있는관계에서도일정한경우금품수수를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데, 대표적인경우가바로 규정 이다. 직무관련성이있으나원활한직무수행및사교 의례의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 3만원이하의식사, 5만원이하의선물, 10만원이하의경조사비를허용했다. 금품수수와관련하여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의강의, 강연, 기고등외부강의등을할때기관장에게사전신고를의무화하고있으며, 외부강의등에따른사례금상한액수를제한하였다. 청탁금지법시행령은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직급과소속기관유형에따라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차등화했다. 시간당사례금상한액 ( 기고의경우 1건당 ) 은공무원의경우장관급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이고,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기타직원 20만원이다.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50% 를넘을수없다. 사립학교교원과언론인의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공직자와달리 1시간을초과하는경우적용되는총사례금의한도액이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으며, 시간당 ( 기고 1건당 ) 100만원의사례금을지급받을수있다. 2) 선행연구검토 (1) 한국행정연구원조사한국행정연구원은법시행직후인 2016 년 11월일반국민 1,000 명, 기업인 200명, 공직자 1,000 명, 정치인 150명, 교원 400명, 언론인 200명등총 2,950 명을대상으로 6

21 제 1 장서론 청탁금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주요주체들의인식과경험을조사하였다. 1) 조사결과국민들의인식과행태에긍정적변화가감지되고있고, 청탁금지법에대한여론의호응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조사대상의 72.0% 는 과거관행적으로행한부탁이나선물을법시행이후부적절한행위로생각 하는것으로응답했다. 일반국민의 76.0% 와공직사회의 72.2% 는과거관행적으로행한부탁이나선물을부적절한것으로생각하게되었다고응답해인식변화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언론인 (57.5%) 과교원 (67.0%) 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조사되었다. 법적용대상자들은법시행후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이감소하거나지불방식이달라졌으며 (69.8%) 관계자와의만남과접촉 (75.3%),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 (68.3%) 등도감소했다고응답했다. 특히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감소나지불방식의변화는언론인들이 (80.0%) 가장많이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조사대상의 85.0% 가청탁금지법의도입 시행에찬성한반면, 언론인과대학교수의호응도는상대적으로낮았다. 시행초기일부의혼란에도불구하고전체조사대상의 85.1% 가청탁금지법의도입 시행에 매우또는대체로찬성한다 고밝혔는데, 특히공직자의찬성응답률이 89.1% 로가장높았다. 반면언론인은 67.5%, 대학교수는 69.2% 로비교적호응도가낮았다. 공직자와교사는이미행동강령의적용을받고있어청탁금지법에대한수용도가높고, 법이거절하기어려운청탁등을거절할명분을제공해주었기때문이라여겨진다. 반면, 언론인과대학교수는청탁금지법의순응비용이높은대표적직종으로, 취재, 외부강의 / 자문등본원적업무활동에있어서불편을느끼고있고, 자율영역으로여겨온전문직종에새로도입된낯선규제에대한거부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반국민중에서는 40 代화이트칼라중산층과학생이청탁금지법에대해강한지지그룹인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청탁금지법지지도는월소득 400~499 만원에서 93.2% 인반면, 월소득 1천만원이상인경우 71.1% 로상대적으로낮았다. 1) 박중훈외 (2017). 청탁금지법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7

2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전체응답자의 85.0% 가 청탁금지법의긍정적효과가부작용보다크다 고응답해청탁금지법의부작용이심각하다는인식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일반국민과기업인의 54.3% 는 서민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이없을것 이라고응답했고 ( 법적용대상의경우 43.0%), 전체조사대상자의 83.5% 는 사회생활또는업무수행에지장을받지않는다 고응답했다. 응답자들은청탁금지법내용중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점으로 미풍양속으로여겼던선물, 답례가위법이될가능성 (43.5%), 직무관련성여부판단 (25.5%) 등을꼽았다. (2) 한국사회학회조사한국사회학회는일반국민패널을구축해온라인으로청탁금지법에대한태도를조사하였다. 2) 2016 년 11월 1차조사에이어 2017 년 8월 2차조사에서는 1,202 명의표본을대상으로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결과청탁금지법시행에찬성하는비율이 1차조사결과 83.6% 에서 2차조사결과 85.4% 로상승하였고, 청탁금지법에공감하는비율도 1차 86.8% 에서 2차 88.7% 로증가하였다. 2차조사에서 지난 10개월간청탁금지법의효과에대한의견 을질문한결과, 약간있었다 가 45.6%, 어느정도컸다 가 38.3%, 매우컸다 가 5.6% 로긍정적인응답이 89.4% 에달했다. (3) 대한상공회의소조사대한상공회의소는 2017 년 9월 4일부터 10월 13일사이에일반기업 300개사와소상공인 300개사를대상으로청탁금지법시행 1년에대한기업인식조사를전화와이메일을통해실시했다. 3) 조사결과일반기업의 83.9% 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사회전반에긍정적인변화가있었다고평가했고, 71.5% 는법시행이후금품이나접대요구가줄어드는등공직사회가변하고있다고응답했다. 또한 74.4% 는법시행이후기업하기좋아졌다고응답했다. 2) 임동균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인식조사 1 2 차조사결과분석. 청탁금지법 1 년과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 /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심포지움, 9 월 20 일. 3) 대한상공회의소 ( ). 청탁금지법에대한기업및소상공인인식조사. 8

23 제 1 장서론 소상공인의경우에도 68.5% 가법시행취지에공감하고, 69.9% 는법시행이후사 회전반에긍정적변화가있었다고응답했다. 그러나소상공인의 70.2% 는청탁금지법 시행이매출에부정적영향을주었다고응답했다. (4) 서울시조사서울시는 2017 년 9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온라인을통해공무원과일반시민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4) 공무원 879명과시민 3,047 명등총 3,926 명이참여한이번조사에서공무원의 88.0%, 시민 89.9% 가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왔다고응답했다. 또한공무원의 85.4% 와시민의 84.8% 는청탁금지법시행이부정청탁관행및부패근절에기여했다고응답했다. 3) 본연구의특징본연구는청탁금지법시행 1년을맞아법시행의성과를점검하고청탁금지법제도의개선점을파악하는것을주내용으로한다. 본연구는한국행정연구원이 2016 년 11 월에실시한조사의후속연구로서, 법시행직후국민들이청탁금지법에대해가졌던기대와호응, 우려등이 1년간어떻게변화했는지비교한다. 또한현재논란이되고있는 가액범위, 외부강의등관련규정등의적정성에대한일반국민과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파악한다. 이와더불어청탁금지법령상불합리하거나현실여건에맞지않아개정이필요한규정들이있는지검토하고자한다. 이를통해청탁금지법의성공적인안착을위한정책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본연구는청탁금지법관련인식조사를실시한선행연구들과비교시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등세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다. 첫째, 본연구는조사내용에있어서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들의전반적인호응도나법시행이후기존의부패관행의변화에대한인식뿐만아니라 가액범위문제등현재우리사회에서쟁점으로떠오른청탁금지법상현안들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조사한다. 이러한쟁점에대한조사결과는법령개정에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다. 4) 서울시 ( ). 청탁금지법시행 1 주년기념서울시공무원및시민설문조사결과보고. 9

2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둘째, 조사대상에있어서본연구는일반국민뿐아니라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교원, 언론인등법적용대상집단을별도로표본추출하여조사한다. 따라서본연구는기존조사에비해조사대상이더광범위하다. 물론일반국민만을대상으로표본을추출할경우에도법적용대상집단이포함될수있다. 그러나이들법적용대상집단 ( 공직자등과그배우자 ) 이모집단 ( 우리나라전체성인인구 ) 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 10% 정도로추산되기때문에일반국민 1천명을표본추출할경우법적용대상집단에비례할당될표본수는 100명에불과하게된다. 이럴경우표본수가너무적어법적용대상집단의응답은객관적인신뢰성을담보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본연구는일반국민과는별도로, 각법적용대상집단별로표본을추출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본연구는기존조사보다충실한조사방법을사용했다. 먼저설문조사의경우온라인조사보다객관적인신뢰성이더높은것으로인정되는전화면접방식을원칙으로하고, 언론인, 교원등업무시간에전화면접이어려운직종의경우웹조사를보충적으로사용하였다. 또한전문가와의심층인터뷰를실시해설문조사를통해찾아내기어려운시행과정상발생한여러문제점이나청탁금지법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다차원적인시각을연구결과에반영하려노력하였다. 전문가인터뷰에서는청탁금지법관련법적쟁점발굴및대안탐색등의주제를다루었다. 이주제는청탁금지법의내용과법이적용되는상황에대한전문적지식이부족한일반국민들에게묻기부적절하고, 제한된시간에유선상으로이루어지는설문조사방식으로다루는것도적절하지않다. 4. 연구방법 1) 설문조사본연구의설문조사는청탁금지법시행후주요주체들을대상으로청탁금지법에대한이해와본법시행으로인해주변이나본인의직무와관련하여감지되고있는변화에대한인식, 본법의긍정적인안착을위해필요한개선방안등은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이다. 해당조사는 2016 년경제 인문사회연구회수시협동과제인 청탁금지법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제연구 에이어본법이직 간접적으로적용되는관계집단 10

25 제 1 장서론 의인식과실태를조사함으로써비리유발적사회관행에대해법이의도한효과를내고있는지를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의개정관련핵심쟁점인 가액범위 의적정성에대한국민여론을파악하여법개정논의에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수행을위한조사대상은우리나라에거주하는내국인으로서 (1) 전국의만 19세이상에해당하는일반국민으로법의직접적인적용을받지않으나법적용대상집단과민원인의관계에있는집단, (2) 국가직 / 지방직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해당하는공직자, 중앙지 / 지방지기자, 신문 /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에해당하는언론인, 전국초중고및대학교교원에해당하는교육계로청탁금지법상적용을받는집단 ( 법적용대상집단 ) 이각각선정되었다. 응답대상 4개집단별로각해당집단을대표할수있는표본을추출하기위한표본설계 (sampling) 가이루어졌다. < 표 1-1> 은본조사에참여한 4개의세부집단과이들의표본구성현황을보여주고있으며, 총 2,410 명이최종표본으로선정되었다. 법적용대상 < 표 1-1> 표본구성현황 그룹구성표본수 일반국민 공직자 언론인 교육계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국가직 / 지방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중앙지 / 지방지기자,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 전국초중고및대학교교원 합계 800 명 표본오차 1,000 명 ±3.1% 500 명 300 명 ±3.5% 204 명 ±6.9% 406 명 ±4.9% 2,410 명 조사기간및조사방법 ~8.21 ( 전화조사 ) ~8.29 ( 전화조사 ) ~9.4 ( 웹조사 ) ~9.4 ( 전화 & 웹조사 ) 주 :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언론인, 교육계대상조사는문화체육관광부정책여론조사사업의지원을받아수행하였음 먼저일반국민의모집단은 16 개광역시도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이며, 2017 년 7 월기준행정안전부에서발간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표집틀 (sampling frame) 로하여지역 연령대 성별을기준으로비례할당하는방식이사용되었다. 11

2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2> 일반국민대상표본구성현황 구분 쿼터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국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세종특별자치시는충청남도에포함함 공직자의경우 2016 년 행정자치통계연보 및공직유관단체리스트를모집단으로사용하였다. 공무원은국가직공무원과지방직공무원으로분류하고, 직급에따라관리직 (4급과장급이상 ) 과실무직 (5급사무관이하 ) 으로재분류를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모집단수가상대적으로적은국가직 3-4급과지방직 4급이상공무원의경우분석을위한최소표본수를확보하기위해 50표본을강제할당한후비례할당하는방식이사용되었다.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전체표본수를 300명으로확정한후관리자와실무자의비율을 1:4로임의할당하여표본을추출하였으며, 관리자는해당기관내 부장급이상, 실무자는해당기관내 차장급이하 로조작적정의를하였다. 공직유관단체의기관은계통추출한후국민권익위원회의협조를받아리스트를수집한후전화면접으로설문조사가가능한응답자를최종표출하는방식으로조사가진행되었다. 12

27 제 1 장서론 국가직 지방직 공직유관단체 < 표 1-3> 공직자대상표본구성현황 구분모집단쿼터표본추출방법 4 급이상 6, 급이하 138, 급이상 3, 급이하 309, 관리자 ,758 실무자 240 합계 800 최소 50 표본강제할당후비례할당 최소 50 표본강제할당후비례할당 1:4 임의할당 언론인의경우정확한모집단을파악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들을크게 4개유형으로분류한후세부집단별로임의할당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언론인을해당분야내직종에따라중앙지 / 지방지기자,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로각각구분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컴퓨터를사용한웹조사가이루어졌다. < 표 1-4> 언론인대상표본구성현황 구분쿼터실제설문응답자수표본추출방법 중앙지기자 지방지기자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 합계 언론사직종별, 소속기관별임의할당 교육계의경우 2016 년 대학교육통계 및유 초 중등교육통계자료를모집단으로활용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와대학교별교원집단을분류한후각 200명씩임의할당하였는데, 이는청탁금지법이초 중 고등학교교사에비해대학교교수에미치는영향 ( 초청강의, 자문등 ) 이더크다는점을고려하여기관수에비례하여할당한것이아닌 1:1 비율로균등할당한것이다. 이러한할당이후초 중 고등학교교원은설립유형에상관없이권역별비율을고려하여비례할당하였고, 대학교교원은국공립과사 13

2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립학교교원의비교를위하여각 70 표본, 130 표본으로임의할당하였다. 할당된표본 은교원수가아닌학교수를의미하며, 추출된학교당 1 명의교원을임의로추출하는 방식이사용되었다. < 표 1-5> 교육계대상표본구성현황 구분모집단쿼터실제설문응답자수표본추출방법 초등학교 6, 초 중 고등학교와대학교를 1:1 비율로균등할당하고, 초 중 고등학교중학교 3, 교원은권역별비례할당, 대학교교고등학교 2, 원은국공립 / 사립여부를고려하여국공립 임의할당 ( 표본추출을위한쿼터는대학교학교수를기준으로, 선정된학교당사립 명의교원을임의추출 ) 합계 주 : 대학교는일반대학및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을포함함 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작성하여이를응답대상자들에게전화혹은웹조사하는방식을통해실시되었다. 설문지는크게 2종으로구성되었으며, (1) 일반국민대상과 (2) 법적용대상 ( 공직자, 언론인, 교원 ) 집단으로각각설계되었다. 각설문지는대부분유사한설문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나, 일부설문문항의경우청탁금지법시행과관련하여집단별특징이나영향력등을반영하기위해독자적설문문항을추가하였다. 2) 전문가인터뷰전문가대상심층인터뷰에서는법령상개선이필요한사항을발굴하고개선방향을탐색하는데주목적이있다. 전문가인터뷰는다음세가지그룹별로실시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인에게청탁금지법령개정의견에대한서면자문을실시하였다. 둘째, 5개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청탁금지법담당관들을초청하여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간담회에서는청탁금지법집행현장에서실무자들이인식하는주요이슈 14

29 제 1 장서론 와해법들에대해의견을청취하였다. 셋째, 법적용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 현안및바람직한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해 8명의전문가및이해당사자를대상으로일대일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에참여한전문가및이해당사자목록은아래와같다. < 표 1-6> 일대일전문가인터뷰참여자목록 인터뷰대상자 관련분야 인터뷰일자 법무법인변호사 기업윤리, 유권해석및법령개정 사립대교수 경제학, 정치경제, 게임이론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청탁금지법담당 국책연구기관박사 농산물수급및유통, 식품산업연구 중앙일간지기자 법조, 공공부패 사립대교수 헌법, 공직선거법 시민단체활동가 반부패, 청렴사회 국립대교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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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서론 제 2 장 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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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5) 제 1 절권익위운영현황 1. 해석지원체계구축 1) 청탁금지법자문위원단활동강화권익위는 2017 년 3월법령해석의전문성 일관성제고를위해분야별전문가중심으로자문위원단 33명을위촉하였다 년제1기자문위원단구성 활동에이어법학, 경제, 교육, 언론, 시민단체등분야별전문가로제2기자문위원단구성하였다. 본자문위원단의역할은유권해석, 해석기준마련, 매뉴얼개정등전문가의견수렴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폭넓은자문을수행하는것이었다. 법시행이후 2017 년 12월 31일까지총 299회의자문을의뢰하였다. 2) 청탁금지법통합검색서비스확대 개편권익위는 2017 년 2월위원회홈페이지내산재된청탁금지법관련자료들을청탁금지법게시판으로일원화하고, 게시판내통합검색기능을신설하여검색편의를제공하였다 년 9월에는유권해석, 법원판례, 발간자료등청탁금지법관련전체자료를유형별 (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등 ) 로분류하여통합검색기능을확대개편하였다. 또한보도자료배포, 위원회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활용하여각급공공기관과일반국민에청탁금지법을안내 홍보하였다. 5) 본장에서제시된도표들은국민권익위원회가수집한자료임. 19

3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2. 상담및질의회신 2016 년 8 월 22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국민콜 110 을통한전화상담은총 53,845 건을기록하였다. 분야별로는학교교육 (21,093 건, 39.2%), 공공기관 (17,990 건, 33.4%), 제도일반 (11,474 건, 21.3%) 순으로나타났다. 구분합계교육 < 표 2-1> 청탁금지법전화상담분야별현황 공공기관 제도일반 언론 신고 제도개선 콜수 53,845 21,093 17,990 11,474 2, 비율 100% 39.2% 33.4% 21.3% 4.4% 1.1% 0.6% 2016 년 8 월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유권해석질의는총 17,323 건이접수되었고, 12,076 건 (69.7%) 에대해답변이처리되었다. 구분 소계 < 표 2-2> 청탁금지법관련질의현황 공문 ( 질의건수 ) 홈페이지 ( 접수건수 ) 국민 청렴신문고 ( 접수건수 ) 질의 17,323 5,717 7,248 4,358 답변 12,076 3,175 5,005 3,896 비율 (%) 69.7% 55.5% 69.1% 89.4% 질의에대한누적답변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 년 12 월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있다. < 표 2-3> 청탁금지법질의답변월별누적현황 기간 16.9 월 월 17.1 월 17.3 월 17.5 월 17.7 월 17.9 월 월 답변 16.1% 29.3% 48.5% 52.4% 54.1% 60.9% 65.8% 69.7% 20

35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제 2 절공공기관운영현황 1. 조사개요 법시행이후각급공공기관의제도운영현황과법시행성과를파악하기위해 2016 년 9월 28일부터 2017 년 7월 31일까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학교및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등총 23,874 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청탁금지법위반신고접수 처리현황및교육현황등이다. 2. 신고접수 처리총괄현황 위반신고총건수는 4,052 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등수수 620건, 외부강의등 3,190 건등이다. 총건수는시행 6개월때 (2,311 건 ) 대비 1,741 건증가한수치이다. 과태료부과가요청되거나수사가의뢰된사건은총 121건 ( 처분대상자총 307명 ) 으로시행 6개월 (57건 ) 대비 64건증가했다. 이중공공기관이법원에과태료부과를요청한사건 88건이고, 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한사건은 33건이다. 제재현황은총 40건 (94명) 으로, 과태료부과 21건 ( 처분대상자 34명 ), 징계부가금부과 8건 ( 처분대상자 12명 ), 기소 ( 기소의견송치포함 ) 11건 ( 처분대상자 48명 ) 이었다. 기소 11건중판결확정은 4건 ( 청탁금지법위반 1건, 뇌물죄 3건 ) 이다. 사건유형별로보면, 신고접수는외부강의가 3,190 건으로압도적으로많고금품등수수가 620건, 부정청탁이 242건이다. 그러나외부강의는대부분지연신고또는미신고인데이러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도아니고수사대상도아니다. 사례금초과수수후신고및반환을하지않은경우에만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21

3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신고처리 제재 < 표 2-4> 신고접수및처리총괄현황 구분부정청탁금품등수수외부강의 * 계 신고접수 242건 620건 3,190 건 4,052건 과태료부과요청 3건 (4명) 85건 (181명 ) - 88건 (185명 ) 수사의뢰 8건 (15명 ) 25건 (107 명 ) - 33건 (122 명 ) 소계 11건 (19명 ) 110건 (288 명 ) - 121건 (307 명 ) 과태료부과 ( 징계부가금포함 ) 1건 (1명) 28건 (45명 ) - 29건 (46명 ) 기소 ( 기소의견송치포함 ) 1건 (1명) 10건 (47명 ) - 11건 (48명 ) 소계 2건 (2명) 38건 (92명 ) - 40건 (94명 ) 주 : * 외부강의지연신고 미신고는과태료부과요청또는수사의뢰대상에해당하지않고, 사례금초과수수만과태료부과대상임 ** 공공기관의협조를통해취합한자료로일부중복 누락될수있음 3. 위반행위유형별현황 1) 부정청탁부정청탁신고는총 242건으로, 시행 6개월 (135 건 ) 대비 107건이증가했다. 이중제3자신고가 201건 (83%) 으로공직자등의자진신고 41건 (17%)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청탁금지법제7조에따르면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하며, 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이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입법취지대로청탁금지법이청탁의거절명분으로작용하여공직자의자진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부정청탁이재차이루어지는사례는적은것으로풀이된다. < 표 2-5> 부정청탁신고접수 처리현황 신고접수 242 건 법원에과태료부과요청검 경찰청수사의뢰신고접수기관종결소계과태료과태료소계기소수사중부과재판중조사중 3건 1건 2건 8건 1건 7건 13건 218건 (4명) (1명) (3명) (15명 ) (1명) (14명 ) 22

37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부정청탁사건에서과태료부과요청이나수사의뢰된사건수는 11건 ( 처분대상자 19 명 ) 으로시행 6개월 (5건) 대비 6건증가했다. 과태료부과요청대상은제3자를위해또는제3자를통해부정청탁을한경우이고, 수사의뢰대상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에따른직무를수행한경우이다. 공공기관이법원에과태료부과를요청한사건은 3건 ( 처분대상자 4명 ) 이고, 공공기관이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한사건은 8건 ( 처분대상자 15명 ) 이었다. 과태료부과요청또는수사의뢰된 11건은진료 3건, 채용 3건, 학교입학 평가 2건, 검사승인 2건등국민생활밀접분야이다. 부정청탁에대한제재현황은과태료부과결정 1건, 기소처분 1건이었다. 과태료가부과된사건은소방서직원에게특정회사의시설검사위반사실묵인청탁을한소방서장에게과태료 1천만원을부과한사건으로서이는현재까지최고금액과태료이다. 신고접수공공기관이조사중인사건은 13건, 법령상종결사유로인한종결은 218건이었다. 청탁금지법시행령제14 조는신고내용 증거자료등보완요구불응, 신고내용과사실관계불일치, 법적용대상아님등의사유로종결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금품등수수금품등수수신고는총 620건으로, 시행 6개월 (412 건 ) 대비때보다 208건증가했다. 부정청탁의경우와는반대로공직자등의자진신고가 401건 (64.7%) 으로제3자신고 219건 (35.3%)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금품등수수사건에서과태료부과요청, 수사의뢰된사건수는총 110건으로 ( 처분대상자 288명 ), 시행 6개월 ( 총 52건 ) 대비 58 건증가했다. 과태료부과요청대상은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경우이고, 수사의뢰대상은 1회 100만원초과금품등을수수한경우이다. 공공기관이법원에과태료부과를요청한사건은 85건 ( 처분대상자 181명 ) 이고, 공공기관이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한사건은 25건 ( 처분대상자 107명 ) 이다. 이중에서과태료 20건 ( 처분대상자 33명 ), 징계부가금부과 8건 ( 처분대상자 12명 ), 기소 ( 기소의견송치포함 ) 처분 형벌부과 10건 ( 처분대상자 47명 ) 으로나타났다. 기소처분및형벌부과 10건은청탁금지법위반 ( 벌금 500만원 ) 1심확정 1건, 뇌물죄 3건, 재판중 3건, 기소의견송치 3건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현재신고접수공공기관이조사중인사건은 70건이고, 법령상종결사유로인한종결은 440건이었다. 23

3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신고접수 620 건 < 표 2-6> 금품등수수신고접수 처리현황 법원에과태료부과요청검 경찰청수사의뢰신고접수과태료과태료기관종결소계소계기소수사중부과재판중조사중 85건 28건 57건 25건 10건 15건 70건 440건 (181 명 ) (45명 ) (136 명 ) (107 명 ) (47명 ) (60명 ) 주 : 과태료부과는징계부과금포함, 기소는기소의견송치포함함 (1) 자진신고사례전체금품수수신고의 64.7% 가공직자등의자진신고에해당하며, 과태료부과요청 수사의뢰사건중에서도수사 인허가 심의등의분야에서고액의금품자진신고건수도다수였다. < 표 2-7> 금품수수자진신고사례 제공자 제공대상자 제공금액 사건피의자 담당수사관 2천만원 허가신청자 업무담당자 1천만원 교육재단임원 공익법인업무담당자 3백3십만원 시공회사직원 공사감리자 3백만원 등급결정이의신청자 업무담당자 2백만원 출소자 교도소직원 2백만원 미상 지방자치단체직원 2백만원 사건피의자 담당수사관 1백1십만원 사건피의자 담당수사관 1백만원 심의대상자 심의위원 1백만원 (2) 사건금액현황과태료부과요청 수사의뢰된사건 (110 건 ) 의금액은총 2억3 천364 만원이었다. 100 만원초과사건은 25건이며그중 1천만원을넘는사건도 5건이었다. 이들은주로공사감독, 후원 협찬요구, 학교운동부등분야에서발생했다. 24

39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1 천만원초과 1 천만원이하 500 만원초과 < 표 2-8> 금품수수사건금액현황 500 만원이하 100 만원초과 100 만원이하 50 만원초과 5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10 만원이하 5 건 6 건 14 건 10 건 27 건 48 건 < 표 2-9> 고액수수사건사례 구분공사감독후원 협찬학교운동부 사건개요 공사시공사의직원이공사감리원에게계약상지급의무없음에도시간외수당 1 천 7 백 60 만원을제공하기로약속 언론사임원이타기관주최행사를명목으로지역기업등에후원 협찬을요구하여 1 천 1 백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 학부모 18 명이대학운동부감독에게 3 천 5 백만원의금품을제공 10 만원이하소액사건 (48 건 ) 은주로각종민원신청인이담당공직자에게제공한선 물을공직자가자진신고한경우이다. 소액금품도직무관련내용 정도, 사안의중요성 에따라제공자에 2~4 배과태료가부과되었다. < 표 2-10> 제공금액의 2~4 배과태료부과결정례 제공자 제공대상자 제공금액 과태료 법원관내변호사 해당법원소속판사 2만8 천원 4배부과 물품생산업체임원 물품검사업무담당자 7만8천원 3배부과 고소인 담당수사관 4만5천원 2배부과 분쟁조정신청자 담당공직자 3만3천원 3배부과 행정심판피청구인 심판담당공직자 1만8백원 2배부과 피의자 담당수사관 1만원 2배부과 납품업체직원 물품조사업무담당자 9천6백원 2배부과 25

4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3) 위반행위에가담한다수제공자제재 2 인이상이위반행위가담시각자위반행위를한것으로보고전원에대해과태료 부과요청되거나수사의뢰되었다. 연루자총수 26 명학부모 22 명 < 표 2-11> 다수제공자제재사례 제공자수수자수수액진행상황 학교운동부감독및교사 21 명지자체부서원 20 명지자체부서장 18 명후배교수 17 명선배교수 9 명학과동아리학생 9 명교수 2 명의운동부코치퇴직위로금 800 만원요구및제공약속 98 만원상당의황금열쇠 764 만원상당의골프채세트 34 만원상당의상품권, 케익등 수사중 과태료부과요청 기소유예 ( ) 과태료부과 (4) 제공자와소속법인양벌제재소속임직원의업무에관한위반행위에대하여임직원외에양벌규정에따라법인에대해서도과태료를부과하였다 (4건). 임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주의 감독을게을리한법인도제재하였다. < 표 2-12> 제공자와소속법인양벌제재사례 제공자 수수자 제공액 업체관리이사 검사담당공무원 7.8만원 업체종업원 조사담당공무원 9.6천원 공연기획사대표 담당공직자 2명 10만원 업체소속직원 민원담당직원 10만원 제공자 20 만원 ( 제공액의 3 배 ) 2 만원 ( 제공액의 2 배 ) 20 만원 ( 제공액의 2 배 ) 20 만원 ( 제공액의 2 배 ) 과태료부과 소속법인 20 만원 ( 제공액의 3 배 ) 2.8 만원 ( 제공액의 3 배 ) 20 만원 ( 제공액의 2 배 ) 20 만원 ( 제공액의 2 배 ) 26

41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5) 소속공공기관의징계부가금부과공공기관도소속공직자의위반행위에대해수사나재판결과를기다리지않고자체적으로징계부가금을부과한것이 8건이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따라금품수수액의 5배이내로징계부가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는데, 수수액배수의차이에서보듯이징계부가금부과시공공기관간제재의불균형이일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3> 징계부가금부과사례 제공자수수자수수액징계부가금수수액배수 부하직원상급자 3.1 만원수수자 9.4 만원 3 배 직무관련자지자체공무원 25 만원수수자 50 만원 2 배 직무관련자지자체공무원 13 만원수수자 26 만원 2 배 직무관련자지자체공무원 50 만원 수수자 50 만원 ( 제공자는과태료 150 만원 ) 1 배 (3 배 ) 직무관련자경찰관 66.4 만원수수자 66.4 만원 1 배 (6) 형사법으로제재가곤란한사각지대규율대가성이인정되지않아형법상처벌이어려운경우에도청탁금지법위반으로제재가이루어졌다. 청탁금지법위반에도해당하나직무관련성 대가성이인정된경우에는법정형이높은형법상뇌물수수로처벌되었다. < 표 2-14> 청탁금지법및형법상제재결과 구분사건개요제재현황 청탁금지법제재 형법제재 공직유관단체직원이하도급업체직원으로부터현금 200만원을수수 형사사건피의자동거인이담당수사관에게 2 천만원을제공, 수사관이자진신고 장해등급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한민원인이업무담당자에게 2 백만원을제공, 담당자가자진신고 피의자가담당수사관의차량에현금 100 만원과양주를놓고간것을수사관이발견하고자진신고 수수자벌금 500 만원 제공자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제공자벌금 100 만원 제공자벌금 100 만원 27

4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3)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의경우신고지연또는미신고가 3,172건 (99.4%) 으로대부분을차지했다. 지연 미신고사례는학교 학교법인 (1,570 건, 49%) 과공직유관단체 (1,341 건, 42%) 에서높은비율을차지한것에서보듯이기존에외부강의등에대한규율을받지않던기관에서많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지연 미신고의경우에는과태료부과요청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초과사례금수수후신고및반환을하지않은경우에만과태료부과요청대상에해당된다. 1,130 건에대해서는현재조사가진행중이다. < 표 2-15> 외부강의등위반신고접수 처리현황신고유형신고접수계조사중종결지연신고 미신고초과사례금수수 3,190 건 3,172 건 18건 1,130 건 2,060 건 제 3 절법제도운영이주는시사점 (1) 공직자의높은자진신고로공직사회신뢰제고청탁금지법상자진신고는과거은밀히행해졌던부패를드러내는계기가되고, 제공자에대한적발 처벌까지이어지는성과가있었다. 공직자등의금품수수자진신고율은시행후 6개월간 62% 에서시행후 10개월간 64.7% 로상승하였다. 법시행이후처벌된사례들상당수가법적으로의무화된공직자들의자진신고로부터비롯되어제공자를처벌하는데기여했다. 뇌물죄가적용된청탁금지법자진신고사례를보면피의자동거인이담당수사관에 2천만원을제공한사례, 장해등급결정민원인이업무담당자에게 2백만원제공한사례등을들수있다. 높은금품수수자신신고율은공직사회의자율준수의지를나타내주며, 공직신뢰확보의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28

43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2) 관행화된부정청탁의적발 감소에기여국민생활과밀접한영역 ( 채용, 입학, 진료, 시설이용등 ) 에서의부정청탁신고와이를통한적발이현실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부정청탁신고사례를보면정상적인예약이나순서없이공공골프장, 의료기관진료등을우선이용하도록하거나, 사립초등학교신입생모집전형에서탈락한학생을정원외로추가입학시켜달라는청탁등이있었다. 부정청탁은상대적으로신고건수가적지만, 하급자에대한위법사항묵인청탁사례와관련하여현재까지최대과태료금액인 1천만원이부과되었다. (3) 형사법으로제재가곤란한사각지대를청탁금지법으로규율금품수수와결부되지않은부정청탁자체를제재하고, 대가성입증이쉽지않아형법상처벌이어려운금품제공도제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실제로공직유관단체직원이하도급업체직원으로부터현금 200만원을수수한사례에서청탁금지법위반으로벌금 500만원이부과 (1심확정 ) 된사례가있다. 고액의금품이지만대가성입증이어려운경우에청탁금지법위반으로제재하는사례가향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고액의금품수수로현재재판진행중인사례로는학교운동부감독에게학부모들이 3천 500만원을제공한사건, 시공업체에서공사감리원에게 1천 760만원을지급하기로약속한사건등이있다. 대학교수가후배교수들로부터 760만원상당의골프채를퇴임선물로수수한사건의경우청탁금지법을위반한점은인정되나, 정년퇴임을앞두고관행에따라선물을받았고이후선물에상당하는금액을되돌려준점을고려해검찰은기소유예처분을내린바있다. 6) (4) 소액금품수수라도업무공정성훼손시엄정대처법원판례는수사 조사 검사 심판등고도의공정성 객관성이요구되는분야의금품제공에대해서는소액이라도엄정하게제재하고있다. 예를들어관내변호사가판사에게 2만8 천원식대를몰래지불한사건에서식대 4배의과태료를부과하였고, 물 6) 동아일보 ( ). 760 만원골프채퇴임선물청탁금지법처벌면해. 29

4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품생산업체가물품검사담당자에게 7 만 8 천원선물을제공한사건에서는선물가액의 3 배에해당하는과태료를부과하였다. (5)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부패에자체적으로대응공공기관들은소속공직자의위반행위에대해징계부가금을부과하여기관자체적으로제재하는등자율규제활동이강화되는경향이있음을발견하였다. 다만, 엄격하게과태료를부과 ( 수수금액의 2~4배 ) 하는법원의판례와달리징계부가금을부패금액의 1배만을부과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했다. 예를들어직무관련자로부터의 50만원금품을수수한사건에서법원은제공자에게제공금품의 3배인 1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으나, 해당금품의수수자에대한소속공공기관의징계부가금은수수한금품과동일한금액인 50만원에불과했다. 향후공공기관징계부가금부과공정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6) 양벌규정으로기업의청렴 윤리경영강화유도청탁금지법은기존형법과달리소속직원의위반행위감독을소홀히한기업에대해서도제재를하고있다. 직원의위반행위로인해기업에대해서도양벌제재한사례로는공공공연장에서공연예정인제작사대표이사가공연장관리공직자에게 4만9 천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사건에서제공자와법인에게각 20만원씩과태료를부과했고, 업체직원이민원신청관련서류를제출하면서현금 10만원을동봉한사건에서는업체직원과해당법인에게각 20만원씩과태료를부과했다. 이러한양벌규정으로인해향후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서도소속직원에대한주의 감독및청렴교육이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30

45 제 2 장법시행 1 년간제도운영실적 제 3 장 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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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제 3 장 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제 1 절청탁금지법도입으로인한주요주체들의인식과행태의변화 1. 인식변화 공무원의 82.2% 가청탁금지법시행이후기존의부탁 접대 선물등의관행을부적절한행위로생각한다고응답하였다. 이는작년조사결과인 71.3% 에서 10.9%p 증가한것으로, 인식변화가점점커지고있음을감지할수있다. 또모든조사집단에서기존의관행을부적절하다고인식했다는응답률이전년도보다상승하였다 ( 그림 3-1). 올해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등의긍정응답률은 80% 를상회하였다. 특히, 2016 년에상대적으로낮은인식수준을보였던언론계와교원의증가폭이두드러졌다. 언론인은 57.5% 에서 67.6% 로 10.1%p, 교육계는 67.0% 에서 82.5% 로 15.5%p 증가하였다 년에언론인과교육계에서가장낮은인식수준을보인신문기자 (52.8%) 와대학교수 (57.7%) 의긍정응답률도각각 63.0%, 80.6% 로증가하였다. 이처럼도입초반에관행을부적절한행위라고인식하지않았던집단에서긍정응답률이상당히증가한점은부탁 접대 선물등의관행을부적절한행위로인식하는변화가우리사회에확산되고있음을보여준다. 33

4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그림 3-1> 기존의부탁 접대 선물을부적절한행위로생각하게되었다는응답 2. 행태변화 2016 년에이어 2017 년에도청탁금지법시행이후사람들의일상및사회생활에서실제적행동이어떻게변했는지조사하였다. 청탁금지법이일반국민과법적용대상에미치는영향이다르기때문에, 이들을구분하여각조사집단의행태가어떻게변했는지설문하였다. 1) 일반국민법시행이후나타난일반국민의행태변화를파악하기위해본인이나주변에서 (1) 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이감소하거나지불방식이달라졌는지, (2) 공직자등과의만남이나접촉이감소했는지, (3) 공직자등에대한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고있는지설문하였다. 모든문항에걸쳐일반국민들이본인이나주변의행태가변했다고응답한비율은 2016 년에비해조금씩상승하였다 ( 그림 3-2). 특히, 공직자등에대한업무상혹은개인적인부탁이나요청이감소했다는응답이 2016 년에비해 4.3%p 증가했다. 34

49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 그림 3-2> 법시행이후본인이나주변에서행태가변화했다는응답 : 일반국민 일반국민중에서는작년에이어화이트칼라직종종사자, 학부모와월평균소득이 700만원이상인고소득자들이기존관행의변화를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사무 관리 전문직 (70.4%), 월평균소득 700~799 만원 (70.3%), 월평균소득 1000 만원이상 (79.9%), 초 중 고에다니는자녀를둔학부모 (72.8%) 의긍정응답이일반국민평균 (64.9%) 보다높았는데, 이들이공직자, 언론인, 교원등법적용대상과업무관계를맺을가능성이높은계층이기때문으로해석된다. < 표 3-1> 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이줄어들거나지불방식이달라지고있다는응답 : 일반국민특성별 일반국민 사무 관리 전문직 월평균소득 700~799 만원 월평균소득 1000 만원이상 초 중 고자녀학부모 64.9% 70.4% 70.3% 79.9% 72.8% 주 : 대체로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임 35

5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2) 법적용대상청탁금지법을적용받는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육계 ) 은모든집단에걸쳐직무관련자와의불필요한만남이나접촉이 2016 년에비해더감소했으며 ( 그림 3-3),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이나요청이감소했다고응답했다 ( 그림 3-4). 특히, 다른집단에비해공무원의증가폭이가장컸는데, 직무관련자와의불필요한만남이나접촉이감소했다는응답은 79.1% 에서 88.4% 로 9.3%p,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이나요청이감소했다는응답도 70.1% 에서 81.0% 로 10.9%p 증가했다. < 그림 3-3> 법시행이후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불필요한만남이나접촉의감소 < 그림 3-4> 법시행이후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 요청감소 36

51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법적용대상자들의행태변화를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2017 년조사에서는추가로법시행이후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이감소했는지, 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이감소했는지, 더치페이가정착되었는지물었다. 먼저, 직무관련자들로부터접대나선물을받는관행이감소했다는응답은공무원, 언론인, 교원에서 90% 를상회했고, 공직유관단체의경우도 85% 가감소했다고답했다 ( 그림 3-5). < 그림 3-5> 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감소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감소 다음으로,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이감소했는가에대해서는공무 원 78.4%, 공직유관단체 78.3%, 언론인 76.0%, 교육계 76.4% 등모든법적용대상집 단에서 80% 에가까운높은긍정적인응답률을보였다 ( 그림 3-6). < 그림 3-6> 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감소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감소 37

5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반면, 접대 선물관행이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감소에비해일부직종에서더치페이문화의정착은더딘편으로나타났다. 청탁금지법시행이후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 ( 각자내기 ) 가일상화되었다는응답이공무원 (72.8%), 공직유관단체 (73.7%), 교육계 (68.5%) 등에서평균 71.6% 를보인반면, 언론인들은이수치의절반정도인 35.3% 만이더치페이가일상화되었다고응답했다. 교육계내에서도대학교수의경우더치페이일상화에대한긍정응답은 56.3% 에머물러초등학교 (75.7%) 와중 고등학교 (83.8%) 교원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었다. 오랫동안언론계는출입처의후원으로취재를해온관행이있기때문에, 더치페이문화가정착되는데다른집단보다오래걸리는것으로해석된다. 언론계는청탁금지법시행이후식사비를각자내기보다는출입처등에서가액범위에맞게제공하는방식으로적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학교수의경우외부강의등대외활동에수반되어초청기관에서식사도가액범위내에서같이제공해주는경우가많아더치페이일상화와는거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3-7> 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일상화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일상화 38

53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3) 공통질문일반국민과법적용대상자들에게공통적으로공직자, 언론인, 교원등공직자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는지물었다. 일반국민은 57.1% 가공정해지고있다고응답한반면, 법적용대상자들은평균 75.6% 가그렇다고답하여, 국민들이체감하는직무수행의공정성향상정도와공직자들의체감도에차이가있었다 ( 그림 3-8). 공무원의경우직무수행의공정성향상에대한긍정적인식이 85.8% 로, 법적용대상중에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후자신들의직무가공정해졌다고보는인식이가장강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언론인의경우직무수행의공정성향상에대한인식이 43.1% 에머물러다른법적용대상과큰대조를보이고있다. < 그림 3-8> 일반국민및법적용대상의행태변화 : 공직자의직무수행공정성향상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39

5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제 2 절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사회경제적효과 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사회에어떤사회경제적영향을미쳤는지조사하였다. 긍 정적영향으로는사회경제적변화와부정부패개선을살펴보았다. 부정적영향으로는 우리경제에미친부정적영향이나사회생활또는업무수행에지장이있었는지설문했다. 1. 청탁금지법의영향에대한긍정적평가 1) 청탁금지법시행이후긍정적효과청탁금지법시행후우리사회에나타나고있는사회경제적변화에대해일반국민과법적용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원 ) 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조사하였다 ( 그림 3-9). 그결과, 접대문화가개선되었다는응답이가장높았고 (68.5%), 두번째로더치페이가일상화되었다는응답이 46.9% 였으며, 각종갑을관계와부조리가개선되었다는응답이 34.5% 로세번째로나타났다. 위와같은현상들을가장큰긍정적변화로인식하고있었으며, 이순위는 2016 년조사와동일하다. 그외에도응답자들은공정한경쟁및기회균등확대, 연고주의개선등을변화로꼽았다. < 그림 3-9> 청탁금지법으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 : 조사대상전체 ( 중복응답 ) 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 주 : 일반국민 법적용대상기준, 각문항에대한 1 순위와 2 순위응답을합산한결과임 40

55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2) 부정부패개선 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을주었는가 라는설문에대해언론계의긍정적응답은 2016 년에비해 10.6%p 감소한 56.4% 를기록하였다. 일반국민의긍정응답률도다소감소 (1.4%p) 했으나긍정적인식이약 78.9% 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 이들을제외한나머지모든집단에서는청탁금지법의부패개선효과에대해긍정적인식이강화되었다 ( 그림 3-10). 특히 2017 년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서청탁금지법의부패개선효과에대한긍정응답률은 91% 대를기록해가장높았다 년에이어이들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들이청탁금지법의실질적인부패방지효과를가장긍정적으로평가하는집단임을알수있다. < 그림 3-10> 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 2. 청탁금지법의영향에대한부정적평가 1) 경제적부작용일반국민, 공직자, 교원의 20~30% 정도가법시행이경제에부작용을가져왔다고답했다. 반면, 언론계 (65.2%) 와영향업종종사자 (51.7%) 다수가경제적부작용이있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향업종조사는한국행정연구원이경제인문사회 41

5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연구회수시협동연구인 청탁금지법시행의경제영향분석 의일환으로실시한것으로, 일반국민 / 법적용대상조사와같은시기에동일한설문을가지고일반음식업과농축수산화훼업유통부문총 600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언론계의경우영향업종보다도경제적부작용에대한인식이큰것을알수있다. 영향업종중에는법시행에따른충격을받지않은분야도있는반면, 언론계의경우피해업종종사자들의여론을정책결정자와지식대중에게전달하고자하는직업의식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 그림 3-11> 법시행의경제적부작용 * 주 : 영향업종조사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수시협동연구 ( 박준, 2017) 에서수행함 2) 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법시행에따라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이있었다는응답은 2016 년에대비하여모든집단에서감소하였다. 특히, 2016 년에대학교수의 43.1% 가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이있었다고답해전체조사대상집단중법시행에따른불편을가장크게겪고있는직종으로나타났는데, 올해는 19.9% 로크게감소하였다. 그결과 2017 년조사에서는언론인 (26%) 이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가장크게느끼는그룹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언론인역시도 2016 년조사에비하면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준다는응답이 12.5%p 감소한수치를보이고있다. 42

57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 그림 3-12> 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이있었다는응답 2016 년과마찬가지로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주지않는다는응답을이끄는그룹은공무원 (7.2%), 공직유관단체임직원 (4.7%) 과초중고교사 (5.5%) 이다. 이들은원래공무원행동강령, 내부감사, 언론등다양한통제를받아왔기때문에청탁금지법이라는새로운규제로인해큰불편을느끼지않는것을의미하며, 제도도입후 1년의시간이흐르면서이들이법에더욱적응하며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불편함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3. 종합적평가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종합적으로평가할때, 전체조사대상자 ( 일반국민과법적용대상 ) 의 88.7% 가부조리와부패해소등긍정적효과가사회생활의불편과경제위축등부작용보다더크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든집단에서작년과비교할때긍정응답률이높아졌다. 공무원과교육계의경우 2017 년조사에서긍정응답률이 90% 를넘어섰다 년조사대상집단중가장낮은긍정응답률을보인언론계에서도긍정응답률이 68.0% 에서 71.1% 로소폭상승하였다. 특히청탁금지법을가장부정적으로평가하던신문기자들의긍정응답률이 2016 년 60.6% 에서 2017 년 67.5% 로상승해, 전년에비해청탁금지법에대한긍정적평가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43

5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그림 3-13> 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사회에종합적으로긍정적이란응답 청탁금지법시행은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긍정적인영향 제 3 절법적쟁점에대한의견 청탁금지법이제정되기까지많은논란이있었고, 2016 년 9월 28일부터시행한이후에도다음과같은세가지논쟁점이있어왔다. 올해연구에서새로이이러한법적쟁점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첫째, 가액범위의적절성이다.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성이있는관계에서의금품수수를원칙적으로금하나, 제8조제3항에서예외로직무관련성이있는관계에서도원활한직무수행및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 3만원이하의식사를대접하거나, 5만원이하의선물을제공하거나, 10만원이하의경조사비를내는것을허용하고있다. 이러한 가액범위 에대해서외식업계, 농축수산농가, 화훼업자등이매출피해를이유로규정금액한도개정을요구하였다. 이에 로가액범위를변경하는법률개정안 ( 국회의원강효상안, 2017 년 6월발의 ) 이국회에상정되기도했다. 본연구는국민과법적용대상들에게청탁금지법상예외적으로수수가능한금품수수기준인이른바 가액범위 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여부를질문하였다. 더나아가, 각각의기준이부적절하다고대답한응답자들을대상으로, 한도가너무낮다면상한액을얼마로조정할지, 한도가너무높다면하한액을얼마로조정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물었다. 44

59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둘째, 농축수산물에대한예외허용여부다. 청탁금지법에대해가장반발이강했던집단은농업인들이었다. 이들은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경제적피해가심각하다는주장아래, 이를시정하기위해가액범위가상향조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더나아가, 농축수산물에한해서예외적으로법을적용하지말자는견해를강하게제시했다. 본연구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선물상한액을상향조정하는방안에대한의견은어떠한지조사하였다. 셋째,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에대한논의다. 금품수수와관련하여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강의, 강연, 기고등 외부강의등 을할때기관장에게사전에신고해야할의무를부과했으며, 외부강의등에따른사례금액수를제한하였다. 공무원의경우장관급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이고,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기타직원 20만원이며, 사립학교교원과언론인의경우에는시간당사례금의상한액이 100만원이다. 그런데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간, 국공립학교교원과사립학교교원간사례금상한액의차등을둔것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들간형평성논란이발생했다. 따라서본연구는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의적절성에관해서설문하였다 가액범위의적정성 1) 식사금액한도 3만원의적정성언론인을제외하고, 모든각집단에서적정하다는응답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 그림 3-14). 특히,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직원의각 76% 가 3만원이적정하다고응답해, 가장높은긍정응답률을보였다. 반면일반국민중 3만원한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는비중은 58.3% 로, 법적용대상자들의비중 (67.4%) 보다는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반면, 언론인중에서는식사금액이너무낮다는의견이 59.8%, 적정하다는의견이 35.8% 를차지했다. 세부직종별로구분할때는신문기자의 61%, 방송기자의 56% 가 3 만원가액범위가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고답하였다. 45

6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그림 3-14> 식사금액한도 3 만원의적정성 3만원가액상한액이너무낮기때문에높여야한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를어느정도로조정하는것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지추가적으로설문하였다. 집단별로살펴볼때일반국민의 65.5%, 공무원의 90.5%,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76.7%, 교원의 65.3%, 언론인의 55.7% 가 5만원을식사금액의적정한도로꼽았다. 2) 선물금액한도 5만원의적정성식사금액한도와마찬가지로, 언론인을제외하고, 모든집단에서적정하다는응답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 그림 3-15).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70.7% 가 5만원이적정하다고응답해, 가장높은긍정응답률을보였다. 집단별로살펴볼때 5만원한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는비중은일반국민의 61.4%, 법적용대상자들의 62.3% 가대체로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언론계의경우 5만원이너무낮다는의견이 53.9%, 적정하다는의견이 41.2% 를차지했다. 세부직종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신문기자들의 59.1% 가 5만원이너무낮다고응답해, 방송기자들 (38%) 보다선물관련가액기준에대한높은불만족비율을나타냈다. 46

61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 그림 3-15> 선물금액한도 5 만원의적정성 5만원가액상한액이너무낮기때문에높여야한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를어느정도로조정하는게적정하다고생각하는지추가적으로설문하였다. 10만원으로높여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는데집단별로살펴볼때일반국민의 76.3%, 공무원의 86.7%,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85.1%, 교원의 68.8%, 언론인의 59.1% 가 10만원을선물금액의적정한도로꼽았다. 3) 경조사비한도 10만원의적정성앞서식사금액과선물금액한도와마찬가지로경조사비의한도에대해서도적정하다는의견이모든집단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언론인역시 63.2% 가현재경조사비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다. 반면, 경조사비의경우상한액을낮춰야한다는의견이높여야한다는의견보다대체로높았다. 경조사비상한액을낮춘다면 5만원이적정하다는의견 ( 일반국민 82.2%, 공무원 78.3%, 공직유관단체 71.4%, 교원 89.8%, 언론인 76.5%) 이압도적으로많았다. 47

6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그림 3-16> 경조사비한도 10 만원의적정성 2. 농축수산물선물에대한예외허용여부 농축수산물에한해가액범위를초과하는선물을예외적으로허용해도되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 일반국민의 45.1%, 공무원의 43.2% 가찬성한다고답했다. 이처럼절반에가까운찬성률은청탁금지법시행으로국내농축수산업이입은피해에대해공감하는여론이적지않음을시사한다. 언론인은반대보다찬성입장이다수를차지했는데, 언론인의 55.4% 가예외를허용해야한다고답했다. 농축수산물선물에한해가액범위를상향조정할경우적정금액은 10만원이라는의견 ( 일반국민 52.0%, 공무원 59.7%, 공직유관단체 48.3%, 언론인 35.4%, 교원 48.6%) 이가장많았다. < 그림 3-17> 농축수산물예외허용찬성비중 48

63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3. 외부강의등사례금적정성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또는부득이사전신고가어려운경우사후 2일이내에외부강의유형과일시, 사례금등의내용을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또한소속기관의유형및직급별로사례금상한액이규정되어있다. 이러한외부강의등신고및사례금한도규정이잘준수되고있냐는질문에, 90% 에가까운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그렇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언론인의경우 76% 로긍정응답률이상대적으로낮았다. 교육계의긍정응답률은 91.4% 로매우높았는데, 교육계중직업상외부강의등의요청을많이받는대학교수의경우에도긍정응답률이 87.4% 로공무원과비슷한수준이었다. 공무원과초중고교원들은외부강의요청이많지않고, 청탁금지법시행이전부터공무원행동강령에의해외부강의등과관련된규제를이미받아왔기때문에신규도입된규제에대한순응도가높은것으로보인다. 반면, 대학교수의경우본업인연구와강의외에도전공분야의전문지식을공공기관과지식대중에게전달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청탁금지법에의해새로도입된외부강의관련규정을불편해하기쉽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학교수집단에서외부강의관련규정이잘준수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87.4% 에이른다는것은외부강의관련규정이그만큼잘정착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3-18> 외부강의신고및사례금한도규정의준수 49

6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한편, 외부강의등관련규정이잘준수되지않고있다고응답한사람들 ( 전체조사대상의 7.2%) 은그이유로 58.8% 가신고대상범위의불명확성을꼽았다. 청탁금지법에서추상적으로신고대상범위를정했기때문에, 일상에서구체적으로이를지키기어렵다는것이다 ( 그림 3-19). 그다음으로, 신고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다 (48%), 사례금상한액이적정하지않다 (35.3%) 라는응답이뒤를이었다. 신고규정과상한액초과수수금지규정이있는지몰랐다는응답도 29.4% 나되었다. < 그림 3-19> 외부강의관련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 ( 중복응답 ) 현행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묻자, 공무원 국공립교원의 76.8%, 공직유관단체의 76.7%, 사립교원 언론인에서 58.1% 가적정하다고답했다. 공무원 / 국공립교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등의경우현행사례금기준이너무낮다는의견이너무높다는의견보다많았다. 반면, 사립교원과언론인은너무낮다는의견 (13%) 보다현행사례금이너무높다는의견 (28.4%) 이더높은비중을차지했다. 반면, 국공립대학교수집단에서는절반에가까운 50.5% 가현행사례금기준이낮다고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의견은 40% 로다른집단보다낮은응답률을보였다. 이는외부강의등에대한국공립대학교수의법정사례금상한액이조교수기준시간당 20만원으로사립대교수 (100 만원 ) 에비해크게낮기때문으로보인다. 50

65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 그림 3-20> 사례금기준의적정성에대한응답률 기관유형별로상한액을차등적용하는데공공부문은반대, 민간부문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의 53.6%,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58%, 국공립교원 58.8% 가반대했고, 반대로언론인의 56.4%, 사립교원의 53% 가찬성했다. 대학교수의경우찬성이 48.1%, 반대가 51.9% 로나타났는데, 이는대학교수표본의 46.1% 를차지하는국공립대교수들의반대가크기때문으로해석된다. < 그림 3-21> 기관유형별상한액차등적용에대한응답률 기관유형별로상한액차등적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51

6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직급별상한액차등적용에대해서는대체로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교수 의 58.3% 로가장높은찬성률을보였다. 반면,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에는찬성 48%, 반대 51.3% 로반대의견이더많았다. < 그림 3-22> 직급별상한액차등적용에대한응답률 직급별로사례금상한액차등적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 4 절청탁금지법정착여부및개선방향 1. 청탁금지법찬성및정착여부 1) 청탁금지법에대한호응도청탁금지법시행에대한찬성응답률은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서똑같이 95.0% 로가장높았고, 언론인에서가장낮았다 (62.3%). 언론을제외한모든집단에서 2016 년에비해청탁금지법에대한찬성응답률이높아졌다. 특히대학교수의경우 2016 년 69.2% 에서 2017 년 82.0% 로 12.8%p 증가해가장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반면, 언론인의경우 67.5% 에서 62.3% 로, 5.2%p 감소했다. 52

67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 그림 3-23> 청탁금지법찬성여부 : 조사대상별 세부적으로언론인의특성을살펴볼때, 언론인중에서도여성 청년층의청탁금지법지지율이남성 장년층에비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3-2). 청탁금지법시행에찬성하는언론인비중은 62.3% 인데, 남성과장년층 (50대 ) 의찬성률은평균보다낮으며, 여성과청년층 (20대 ) 의찬성률은평균보다높다. 이는작년의조사결과와도동일한데, 이는여성 청년층기자의경우남성 장년층기자에비해언론계의오랜관행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고음주 접대문화에거부감이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 표 3-2> 청탁금지법의도입및시행을찬성하는응답 : 언론인특성별 연도 언론인전체 남성 여성 19~29세 50대 2016 년 67.5% 62.5% 87.5% 81.8% 50.0% 2017 년 62.3% 57.3% 82.5% 69.2% 41.9% 2) 청탁금지법의우리사회정착여부 2016 년조사에서는우리사회에서청탁금지법이무난하게정착될것이라생각하느 냐를묻는, 즉장래에대한예측을묻는설문을하였다. 왜냐하면조사시점이청탁금 지법시행후얼마지나지않은때였기에, 법의우리사회정착여부를묻는건적절하 53

6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당시조사결과, 일반국민의 70.5%, 공무원의 81.9%,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85.2%, 교원의 74.5%, 언론인의 46.0% 가잘정착할것이라고기대했다. 그렇다면시행후 1년이라는시간이지난후, 사람들이체감하는청탁금지법의정착여부는어떠할까?( 그림 3-24) 일반국민은 1.1%p 소폭감소하였으나, 이를제외한모든집단에서 2016 년 11월에기대했던것보다청탁금지법이무난하게잘정착되고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부정적이었던언론인 (46%) 도 51% 로상승했으며, 교원중가장부정적이었던대학교수 (54.6%) 집단은 73.8% 로모든집단중가장큰폭으로 (19.2%p) 상승했다. < 그림 3-24> 청탁금지법우리사회정착여부 : 조사대상별 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 2. 문제점및보완사항 일반국민과법적용대상에게청탁금지법시행과관련해경험한가장큰불편이나문제점이무엇인지설문했더니, 결과는다음과같았다 ( 그림 3-25). 단순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이 54.0% 로가장불편한점으로꼽혔다. 그다음으로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35.4%),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28.4%),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26.6%) 등이꼽혔 54

69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다. 이는청탁금지법의불확정개념에대한해석상의난점이여전함을보여주는데,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법적요건의모호성으로법을이해하기가어렵기때문에, 응답자들이선의의피해자가될가능성에대해우려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3-25> 청탁금지법불편한사항 : 조사대상전체 ( 중복응답 ) 주 : 일반국민 법적용대상기준, 각문항에대한 1 순위와 2 순위응답을합산한결과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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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장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제 4 장 법적쟁점분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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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법적쟁점분석 제 4 장법적쟁점분석 제 1 절분석대상법적쟁점들의선정 이번장에서분석할법적쟁점들은크게세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먼저법적용대상및영향업종과관련하여주로제기되는이슈로서, 이는법시행과정에서혼란이나불편, 경제적피해등을호소하는문제들을주로다루게된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관련가액범위, 외부강의등사례금및신고절차, 법적용대상의범위, 부정청탁의기준과유형등의문제가여기에포함된다. 두번째유형은청탁금지법의집행현장에서실무자들이경험한애로사항에속하는문제들을선정하였다. 법위반신고, 조사, 결과통보, 과태료부과의뢰등청탁금지법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담당자들이법집행현장에서부딪히고있거나향후대두될것으로예상되는문제들을다루게된다. 여러가지이슈들이있지만, 이번연구에서는신고자보호와과태료부과절차문제를다룬다. 마지막세번째유형은국회계류법안에대한분석이다 년 12월현재국회에제출된청탁금지법개정법률안은모두 16개로이들은모두의원발의입법안들이다. 이개정법률안들은농수축산물의수수금지품목제외및가액범위변경, 법적용대상의확대또는축소, 이해충돌방지및공직자의민간청탁금지, 법적용프로세스의개선등다양한이슈들을다루고있다. 이법률안들의타당성을미리분석해보는것은향후입법대응을위해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다. 첫번째와두번째유형의이슈들은제2장의 < 그림 2-25> 에서청탁금지법인식조사대상자들이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했다고응답한사항들을참고하고전문가와의대면인터뷰와서면인터뷰결과를종합하여선정하였음을밝혀둔다. 59

7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4-1> 분석대상법적쟁점 유형 법시행과정에서의혼란, 불편, 경제적피해 집행현장에서의애로사항 국회계류법안 법적쟁점 가액범위조정 외부강의등사례금및신고절차 법적용대상의범위 부정청탁의기준과유형 신고자보호 과태료부과절차 농수축산물의수수금지품목제외및가액범위변경 법적용대상의확대또는축소 이해충돌방지및공직자의민간청탁금지 법적용프로세스의개선 제 2 절법적용대상관련주요이슈 1. 가액범위조정 1) 현행규정및해석 청탁금지법제8조제2항은공직자가자신의직무와관련이있는사람으로부터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일체의금품수수를금지하였다. 다만제8조제3항제1호에서제8 호까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수수가허용되는예외사유들이규정되어있는데, 그중제2호에서는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 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안의금품의수수를허용하였다. 이에따라시행령제17 조는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 으로허용되는음식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를별표 1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60

75 제 4 장법적쟁점분석 < 표 4-2>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음식 선물 경조사비가액범위 구분내용가액범위 1. 음식물 2. 경조사비 3. 선물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만원 10 만원 5 만원 위가액범위에따라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 인경우에한하여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내의식사, 5만원이내의선물, 10만원이내의경조사비를받는것은허용된다. 여기서제1호의음식물과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금액이 5만원을초과해서는안된다. 제2호의경조사비를제 1호의음식물이나제3호의선물과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금액이 10 만원을초과해서는안된다. 2) 문제점 청탁금지법시행이후업무수행상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수수가가능한예외적인사유와함께식사와선물상한액을제한함에따라농축수산업, 외식업등관련업종에서는법시행이후음식및선물수요감소에따른경제적피해를호소해왔다. 7) 전문연구기관및관계부처의연구분석결과, 법시행이후한우, 화훼와같은농축수산물에피해가있었음이관찰되고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분석결과에따르면한우, 화훼, 음식숙박업등일부업종에서법시행의영향으로인한충격이있었으나점차축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음식숙박업과화훼의경우시행직후일시적영향이있었으나이후예전추세로회복했고, 한우의경우 2016 년 10월이후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고 2017 년 1월최저점을기록한이후회복되는추세이나여전히예년의 7) 임연홍 (2017). 청탁금지법시행으로우리화훼산업붕괴직전.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 임정수 (2017). 국내산농수축산물의청탁금지법예외적용.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 장기선 (2017). 청탁금지법의시행과한우업계의현실.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61

7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평균적가격수준을회복하지못한상태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이로인한한우, 화훼, 음식숙박업세업종의생산감소액은 4,367 억원이고, 산업연관효과를감안한총생산감소액은 9,020억원으로추정하였다. 9,020억원은 2014년기준우리나라총산업생산의 0.019% 수준이다. 8)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의분석결과에서도한우, 화훼, 수산물등의판매액 거래량, 명절선물매출등농축수산물소비가법시행이후에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자료에의하면 2017 년설기간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국내산신선식품선물세트판매액은전년대비 25.8% 감소했다 년 1~5월간화원협회 1,200 개업체의화훼소매거래금액은전년대비 33.7% 감소했는데, 꽃다발 꽃바구니가 18.9% 감소, 근조 축하화환 34.3% 감소, 분화류 36.3% 감소등으로나타나, 고가에속하는화환과분화류매출이청탁금지법시행으로타격을입은것으로보인다 년 10월 ~2017 년 3월간한우도매거래량은전년대비 5.2% 감소하였지만, 가격은오히려 9.5% 하락하여단순한경기변동에의한것이아니라법시행에따른충격을받은것으로보인다. 과일의경우법시행후 2017 년 1~4월간사과 배도매거래액이전년대비 18.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9) 3) 대안농축수산물에대한지속적인영향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농축수산물에한하여최소한의보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분석결과와같이법시행이농축수산물에미친영향이점차축소되고있음을감안할때, 농축수산물을수수금지품목에서아예제외를하거나현행 가액범위를전면조정하기보다는, 농축수산물에한해가액범위를부분조정하는시행령개정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8) 한국행정연구원 ( ). 청탁금지법시행의경제영향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제출자료. 9) 박범수 (2017). 청탁금지법시행후농축산물소비위축현황과개선방안.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62

77 제 4 장법적쟁점분석 4) 기대효과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일부업종에미친경제적피해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함으로써청탁금지법을둘러싼사회갈등이해소되고법이한국사회에잘정착되도록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시행령상의가액상한액을최소한으로조정하는것이므로가액기준조정에따른법에대한국민적지지의하락가능성도억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 외부강의등사례금및신고절차 1) 현행규정및해석 청탁금지법제10 조제1항은공직자등이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외부강의등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강의 강연 기고를포괄적으로의미 ) 을수행한대가로사례금을받는행위를제한하고있다. 이에의거해시행령제25 조는직급과기관유형에따른시간당사례금상한액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공무원과국공립교원의경우직급에따라 20~50 만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직급에따라 20~40 만원인데,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총사례비는시간당사례비의 150% 를넘을수없다. 사립교원과언론인 ( 민간언론사 ) 의경우시간당 100만원이며, 강의등이 1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도별도의사례비제한은없다. < 표 4-3>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직급별외부강의사례금 상한액 (1시간) 공무원등공무원국공립교원 공직유관단체 50만원 장관급이상 총장 ( 장관급 ) - 40만원 차관급 총장 ( 차관급 ) 기관장 30만원 4급이상 부교수이상 임원 20만원 5급이하 조교수이하 그외직원 63

7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또한법제10 조제2항은공직자등이외부강의등을할때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사전신고하도록규정하였고, 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외부강의등을마친날로부터 2일이내에서면신고하도록하였다. 시행령제26 조는신고사항을 1 신고자의성명, 소속, 직급및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외부강의등의주제, 4 사례금총액및상세명세, 5 외부강의등의요청자, 요청사유, 담당자및연락처등 5개범주로규정하였다. 이중사례금총액등사전에알수없는사항에대해서는이를제외한채신고한후외부강의등을마친날로부터 2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사례금을받지않는외부강의등의경우에도사례금총액과상세명세부분을제외한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신고를하여야한다. 2) 문제점 1 사례금제한대학교수와언론인의경우기관유형에따라사례비상한액의차이를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 가령국공립대학교수는직급에따라시간당 20~50 만원을받고공직유관단체인국공립대학교수는시간당 20만원 ( 총장은 40만원 ) 을받지만, 사립대교수는 100만원까지받을수있다. 기관유형이다르다고하여교수의직무가본질적으로다르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렇듯상한액을차등화한것은합리적이유에따른차이라고보기어렵다. 공직유관단체인언론사와민간언론사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언론사의지배구조가공영이냐민간이냐에따라편집, 취재, 보도등언론본연의직무는달라지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공직유관단체인언론사기자는시간당 20만원, 민간언론사기자는 100만원으로차이를둔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다. 또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간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차이도합리적이라고보기어렵다. 예를들어장관급공무원의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은 50만원이지만, 장관급인정부출연연구기관이사장의경우 40만원이다. 또한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연구조직의특성상별도의임원직급이없기때문에기관장외에는모두 그외직원 으로분류되어 20만원의상한액이적용되고있다. 특히출연연부설기관은본원과예 64

79 제 4 장법적쟁점분석 산, 회계, 인사권등이독립되어있고별도의기관평가를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 인격이없다는이유로부설기관장도 그외직원 으로간주되어 20 만원의상한액이적 용되고있다. 2 신고규정본연구진이인터뷰한대학의청탁금지법담당관들은교수들이일반적으로외부강의등의신고절차에대해갖고있는불만이높은수준이라고말했다. 외부강의사례금이출장이나신고기간을지나입금되는등사례금총액을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장시간이지난뒤알게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교수들은기한내신고를하기위해일일이외부강의요청자에게사례금액수를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고지적했다. 또한자신의외부강의등이일거수일투족기관장에게다노출될경우조직감시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우려등으로인해외부강의등에대한신고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증언도있었다. 사례비를받지않는외부강의등에까지신고의무를부과한것은입법취지에맞지않는지나친행정규제라는의견도있었다. 3) 대안기관유형별로차등화된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은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있으므로이를통일할필요가있다. 국공립대학과공직유관단체인대학의교수에게도사립대학교수와마찬가지로시간당 100만원으로상한액을조정하고, 공직유관단체언론사임직원의경우에도민간언론사임직원과마찬가지로상한액을시간당 100만원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간에도외부강의상한액의차이를없애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재공무원에적용되는직급별사례금상한액기준을공직유관단체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곤란하다. 만약그렇게시행령이개정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경우연구조직의특성상다른공직유관단체들과도직급체계가다르기때문에, 앞서지적했듯이기관장한사람외에는부설기관장까지도모두 그외직원 으로분류되어 20만원의상한액이적용되는문제가여전히해소되지않는다. 따라서공무 65

8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간사례금상한액차이와더불어직급별사례금차이도없애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3-22> 에서보듯이이번청탁금지법인식조사에서도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51.3% 가직급별외부강의사례금차등적용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신고절차도더욱간소화할필요가있다. 먼저사례금을받지않는외부강의등에까지신고의무를부과하는것은대외활동에대한지나친제한과간섭으로볼수있다. 따라서사례금을받지않는외부강의등의경우신고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 외부강의등의유형, 요청사유등현재사전신고사항으로되어있는항목들도입법취지와현실여건에맞게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기대효과시행령개정을통해기관유형별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을통일시키고, 직급별상한액차이도해소하게되면외부강의등사례금산정에있어서형평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외부강의등에대한신고절차가간소화된다면대학교수, 언론계등기존에외부강의등에대한규제에익숙하지않은직종종사자들의법에대한순응도를제고할수있을것이다. 3. 법적용대상의범위 1) 현행규정및해석청탁금지법제2조제2호는법적용대상인 공직자등 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각급학교교원또는학교법인임직원및언론사임직원으로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은법제2조제2호가목에의거,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서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이다. 이규정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의청탁금지법매 66

81 제 4 장법적쟁점분석 뉴얼은무기계약직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는신분상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이아니라는이유로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반면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공직유관단체의기관장, 임원 ( 상임및비상임이사및감사포함 ), 그리고직원을의미한다. 여기서공직유관단체직원은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 계약직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공직유관단체와용역 ( 도급 ) 계약을체결한사람은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지않는다. 한편, 법제2조제1호라목과제2호다목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의임직원에게이법이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들법률에따라법적용대상으로인정되는교원또는교직원은다음과같다. 총장, 학장, 교장, 유치원원장등은각급학교의장으로서법적용대상에해당되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등도각급학교의교원으로서법적용대상에포함된다. 직원은학교운영에필요한행정직원, 조교등학교및학교법인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기간제근로자도포함된다. 언론사의경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 호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이법적용대상자에해당되는데, 단시간근로자도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는포함되고, 지사 지국과근로계약을체결한사람도직원에포함된다. 프로그램공급계약을체결한외주제작사, 언론사와뉴스공급계약을체결한지사 지국, 프리랜서기자 작가, 방송등출연자, 원고료를받는기고자 해외통신원등은적용대상이아니다. 2) 문제점행정기관의경우공무원또는법령상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만공직자등에해당하기때문에, 행정기관소속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는법의적용을받지않는법적공백이존재한다. 이는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소속기간제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공직자등에포함되는것과차이가있고, 형평성의문제가있다. 67

8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교육계에서는학교법인이아닌사립학교경영자가법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것이문제이다. 사립학교법 상학교법인이아닌자도유치원, 특수학교의설치 경영이가능하나,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은학교법인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10) 그결과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아닌사립학교경영자간법적용상형평성문제가야기될수있다. 또한학교법인과같은역할을하는사립학교경영자에대한규제의공백이발생한다. 학교를설치 경영하고있는학교법인이아닌사회복지법인임직원의금품등수수신고가있었으나, 법적용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종결된사례도있다. 3) 대안우선청탁금지법제2조제2호가목을개정해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공무원뿐아니라행정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무하는자로서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자도 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에포함시켜청탁금지법의대상이되도록할필요가있다. 전통적인개념의공무원은아닐지라도근로자가행정기관에속하여공무를수행하는사람이라면직무의공정성확보를위해청탁금지법이적용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법제2조제1호라목을개정하여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뿐아니라사립학교경영자도법적용을받는공공기관으로포섭할필요가있다. 4) 기대효과위와같은대안이시행되면행정기관과사립학교경영자에대한법적공백이줄어들고, 행정기관과다른공공기관간, 학교법인과사립학교경영자간법적용상의형평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10) 사립학교법 제 2 조에서 사립학교 란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법인또는그밖의사인이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 초중등교육법 제 2 조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를의미한다. 또한 학교법인 이란사립학교만을설치 경영할목적으로이법에따라설립되는법인을말하며, 사립학교경영자 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에따라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공공단체외의법인또는사인을의미함. 68

83 제 4 장법적쟁점분석 아울러사립학교경영자도법적용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사립학교운영의투명성을 제고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4. 부정청탁의기준과유형 1) 현행규정및해석청탁금지법제5조제1항은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를 14가지로특정하고 11), 상기 14개업무를법령에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으로규정하고있다. 법제5조제1항에따르면부정청탁행위는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 하는경우에성립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2) 문제점부정청탁대상을 14개업무에한정시킴으로써부정청탁의범위가협소해졌다는지적이있다. 12) 이에대해본연구진이인터뷰한국내로펌변호사는법제5조제1항제 15호규정이있기때문에부정청탁대상업무의범위가전혀제한적이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규정이 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를포괄적으로부정청탁으로보고있기때문이라는논리였다. 그러나이규정상반절에는 제1호부터제14 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 라는조건이달려있다. 즉, 제 15호규정에서말하는지위권한을일탈하거나권한없이하는행위는그에앞서열거된 14개의대상업무에한해인정되는것이다. 특히공직자가민간인에게하는부정청탁이제외되어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 11) 인허가, 징계나벌칙의감경 면제, 인사, 우수자 ( 우수기관 ) 선정, 직무상비밀누설, 계약선정 탈락, 보조금지원, 공공재산이나서비스의매각 사용, 학교업무, 병역, 평가 판정,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수사 재판 심판 중재등 12) 김영란 이범준 (2017). 김영란법, 김영란에게묻다. 풀빛. 69

8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해보인다. 인 허가등권한을가진공직자가기업에게기부금출연, 자녀의취업등을요청할경우해당기업이이를뿌리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 년 9월 26일에열린청탁금지법시행 1년토론회에서도민간인에대한공직자의부정청탁금지필요성이제기된바있다. 13) 3) 대안 1 공직자등의민간부문에대한부정청탁금지공직자등이민간인에게하는부정청탁을금지하는규정을청탁금지법에신설하여, 위반시처벌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공직자등이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남용하여민간부문에대해행하는청탁을금지할필요가있다. 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의경우처럼, 공직자등의민간에대한부정청탁도청탁이빈발하는분야를중심으로유형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교도관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추가부패가빈발할수있는분야인 교도관의업무, 즉, 형의집행, 수용자의지도, 처우및계호등의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추가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실제로구속영장이집행되어재감중인수용자의계호 감시업무와관련한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 ( 특정수용자와외부의연락을주선하는행위 ) 이청탁금지법제6조위반인지가문제된사안에서, 법원은수용자의계호 감시업무는제14 호의부정청탁대상직무에포함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내린바있다. 14) 3 지위 권한남용행위도부정청탁행위로규정현행청탁금지법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조항 ] 는부정한청탁의요건을법령위반행위로제한함으로써소위 위법한 청탁은금지되고있으나, 부당한 청탁은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부정청탁대상직무에관하여지위 권한 13) 송준호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와이범준경향신문법조팀장의토론문참조. 14) 2017 고합

85 제 4 장법적쟁점분석 남용행위도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입법기술적으로는법제5조제1항제15 호를개정하여앞선 14개대상업무에관하여지위 권한을남용하여처리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행위를부정청탁으로추가규정할필요가있다. 4) 기대효과 공직자등 이민간에대해행하는부청청탁을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고, 교도관등새로운업무영역을부정청탁대상에포함시키며, 지위 권한의 남용 도부정청탁에포함시킴으로써부정청탁에대한법적규제의공백을메우고법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민간기업에대한공직자등의기부금 후원요청등각종준조세부담을억제함으로써기업경영환경을개선하는효과도발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신고자보호 1) 현행규정및해석부정청탁등법위반행위에대한신고는신고자의유형에따라자진신고와제3자신고로나뉜다. 먼저자진신고는법제7조제2항과제6항에따른것으로,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거절의사를명확히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을때이를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면으로하는신고이다. 다음으로제3자신고는법제13 조에근거를두고있는것으로누구든지법위반행위를인지하게된경우해당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이나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국민권익위원회중한기관에이사실을신고할수있다. 법제13 조제3항은제3자신고에대해기명신고를의무화하고있다. 청탁금지법은제3자에의해신고된위반행위에대한조사권을국민권익위원회에부여하고있지않다. 법제14 조제6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에사건을이 71

8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첩한경우조사결과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할때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을뿐이다. 법제14 조제1항에따르면제3자신고에대한조사권한은해당공공기관과그감독기관, 수사기관에만있다. 따라서국민권익위원회가제3자신고를받은경우에는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후위조사기관중한곳에사건을이첩해야한다. 조사기관은이사건에대한조사, 감사, 또는수사를하고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에만 ) 에통보하여야한다. 현재국민권익위원회의유권해석에따르면법제15 조제5항과제6항에따른포상및보상은자진신고의경우에는인정되지않고제3자신고의경우에만인정된다. 이에따른포상금및보상금신청지급절차는법제15 조제7항에따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2) 문제점은밀하게이루어지는부정청탁이나직무관련자로부터의금품수수를근절하려면외부기관에의한감시와적발로는한계가있다. 이러한행위들은대개물증을남기지않기때문이다. 특히공공기관내부에서상급자가하급자에게하는부정청탁을처벌하려면부정청탁을받는당사자인하급자에의한자진신고외에는사실상다른방법이없다. 그러나공공기관의내부고발자는신원이노출될경우조직내에서왕따를당하고자신의평생직장을떠나야할상황에몰릴수있다. 자신의직을걸고신고를해야하는만큼, 내부고발이이루어지려면신고자의신원에대한강력한보호장치와신고자에대한충분한포상및보상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의청탁금지법제도는내부고발자에대한보호와보상이미흡한것으로보인다. 먼저신고접수이후사실관계확인, 조사기관이첩, 조사 감사 수사, 결과통보등의절차가여러기관들이연계되어진행된다. 신고접수이후확인이나조사가복수의기관에의해반복되다보면, 신고자가받는심적부담과스트레스가커지고조직내에서누가신고했는지노출이될위험도커진다. 이와관련해본연구진이인터뷰한지방자치단체청탁금지법담당공무원은다음과같이말했다 : 72

87 제 4 장법적쟁점분석 동일사건에대해권익위의사실확인을포함해감독기관과수사기관의조사 까지최소 3 번의조사가이루어집니다. 권익위에신고해도조사나오면결국누 가신고했는지밝혀집니다. 이런상황에서는저라도신고하지않을것같습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공공기관내부에서상급자로부터부정청탁을받은하급자가자진신고를하기는매우어렵다. 특히소속기관장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은경우, 그직원은감독기관에신고를해도신원이노출될위험이크고, 신원이노출되면해당자진신고자는 조직의배신자 라는꼬리표가붙어소속기관뿐아니라다른지역의유관기관에서도계속근무하기가어렵다. 게다가법제7조제2항과제9조제1항에따른공직자등의자진신고자에대해서는법제15 조제5항과제6항에따른포상및보상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 대체일자리가주어지지않을경우자진신고자는평생직장을잃고경제적궁핍에처하게될우려가크다. 현재의법제도는자진신고에의한내부고발은실행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3) 대안 1 국민권익위원회에조사권부여현행청탁금지법에따르면국민권익위원회는소속공무원이자진신고한위반행위에대해서만조사권을가질뿐, 제3자가신고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조사권한을갖고있지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제3자신고를받은경우법제14 조제2항에의거조사기관에이첩하기전사실관계확인을하도록되어있을뿐이다. 내부고발형자진신고의경우신분노출위험때문에소속기관은물론이고감독기관에도신고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공직사회의청렴성제고를기관의존립목적으로하면서공익신고처리및공익신고자보호업무에전문성을가진국민권익위원회가청탁금지법위반행위에대한사실관계확인뿐아니라조사및과태료부과요청까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조사권한을갖게된다면국민권익위원회가사실관계확인과조사를한꺼번에수행함으로써조사의중복성을줄이고실효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대외적으로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총괄기관으로서 73

8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의인지도를높여, 국민권익위원회를중심으로내부고발형자진신고를장려할수있을것이다. 현재학계와시민단체에서도국민권익위원회에조사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15)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제12 조에따라청탁금지법업무의총괄기관임에도불구하고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권한은갖고있지않다. 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려면이러한입법적흠결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자진신고에대한포상및보상인정소속기관장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은경우와같이, 자기직무와관련하여직을걸고신고한공직자에대해서는, 설령그것이자진신고의형태라할지라도포상및보상의길을열어주는것이필요하다. 자진신고의경우에도그신고에의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 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이나보상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자진신고에대한포상및보상을인정할경우하급자가조직내알력있는상급자에게위해를가하기위한목적에서신고가남용될수있음을우려하기도한다. 그러나악의를가지고행해지는자진신고는보상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가려낼수있을것이다. 법제13 조제2항은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이법에따른보호및보상을받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청탁금지법이악의적신고의남용가능성에대해이미예상하고있음을보여준다. 더나아가정부가감사직렬을전문화하여정책적으로내부고발형자진신고자를감사인력으로채용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내부고발자를감독기관에서임시파견근무형태로임용하는것은새로운조직에융화되기어렵고그곳에서근무성적평정을받는것도아니기때문에당사자에게도손해가된다. 아예기존의직렬에서감사직렬로이동시키고순환보직을엄격히제한한다면, 고용안정과일의보람을동시에가져다줄수있을것이다. 15) 최계영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몇가지제언.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장유식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소회.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74

89 제 4 장법적쟁점분석 4) 기대효과국민권익위원회가청탁금지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권한을갖게되면법집행의실효성을제고하고, 조사의중복성을줄여신고자보호강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내부고발자형자진신고에대해서도포상및보상을인정해주고, 내부고발자의감사직렬로의보직이동및해당직렬내전문가로양성하는방안은종래내부고발제도운영시발생하던여러폐단과부작용을방지하고조직내내부고발이실질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공공기관내부의투명성을제고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6. 과태료부과절차 1) 현행규정및해석현행청탁금지법시행령제34 조제1항은신고된법위반행위를조사한결과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조사기관이직접법원에과태료부과를의뢰하거나징계절차를밟는것이아니라, 소속기관에게통보하여소속기관장으로하여금법원에과태료부과를의뢰하거나징계절차를밟도록하고있다. 또한과태료부과대상인사건에서피신고자가복수일경우피신고자주소지의관할법원에각각과태료를개별부과의뢰해야한다는것이국민권익위원회의유권해석이다. 이러한법해석은제23조제7항에따라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과태료를부과받을자의주소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 는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를근거로하고있다. 2) 문제점두가지문제점이발견된다. 첫째, 현행제도하에서는소속기관장본인의비리와연루된과태료부과대상사건이발생한경우기관장본인이스스로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이해충돌의상황이발생한다. 또한공공기관장이소속공직자등의위반행위에 75

9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대해과태료부과요청을하지않는온정적처리의가능성도있다. 소속기관에조사자료등이이첩되면과태료부과의뢰여부결정은기관장의전권사항이된다. 따라서소속기관장이과태료부과요청을하지않는경우위반행위자에대해과태료를부과할수없게된다. 둘째, 동일사건에대하여복수의피신고자들을분리하여개별적으로과태료부과의뢰를처리해야하므로행정력이낭비된다. 또한각과태료관할법원의판결이모두동일하게나온다는보장이없다. 만약동일사건에대해다른판결이나온다면, 법의형평성과일관성이저해되므로청탁금지법의안착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3) 대안앞선신고자보호문제에서처럼국민권익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여, 소속기관장본인의비리와연루된과태료사건의경우국민권익위원회가이를조사하고법원에과태료부과도의뢰할수있도록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또한소속기관장외에그감독기관의장도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한위반사실을통보할수있도록위반사실통보주체를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복수의피신고자가존재할경우개별주소지로과태료를분리하여부과할것이아니라, 사건이발생한소재지관할법원에서과태료부과의뢰된사건을통합적으로처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4) 기대효과기관장의청탁금지법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절차의공정성이담보될수있고, 법위반케이스별로과태료부과절차의효율적인처리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피신고자가복수인과태료사건을통합적으로처리함으로써법의형평성과일관성을확보할수있고, 이에따라청탁금지법의안착에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76

91 제 4 장법적쟁점분석 7. 국회계류법안검토 2017 년 12 월현재국회에총 16 건의청탁금지법개정법률안이계류중이다. 개정법 률안의내용과대표발의자는아래 < 표 4-4> 와같다. < 표 4-4> 청탁금지법개정법률안주요개정내용대표발의자 ( 발의일자 ) 강석호 ( ), 김종태 ( ), 농수축산물수수금지품목제외또는유예이완영 ( ), 이개호 ( ), 가액범위변경김정재 ( ), 윤영일 ( ), 강효상 ( ), 박준영 ( ) 박대출 ( ), 강효상 ( ), 법적용대상의축소또는확대김태흠 ( ), 김영주 ( ) 이해충돌방지안철수 (2016.8), 심재철 ( ) 공직자의민간부문부정청탁금지법적용프로세스의개선 ( 서약서의무제출폐지, 청탁신고절차개선및신고처리시스템김병욱 ( ), 곽상도 ( ) 구축 운용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1) 농수축산물의수수금지품목제외 유예및가액범위변경 (1) 법안내용여기에속하는개정법률안은농수축산물과그가공품을수수금지품목에서제외하자는법안 ( 김정재, 이완영, 김종태의원안 ), 농수축산물과그가공품을명절등특정기간동안만수수금지품목에서제외하자는법안 ( 강석호의원안 ), 농수축산물과그가공품에대해 3년간적용을유예하자는법안 ( 이개호의원안 ) 등이있다. 또한박준영의원안은수수금지폼목에서농수축산물과전통주를제외하자는내용을담고있고, 윤영일의원안은농수축산물을사회상규에따라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으로하자는내용이다. 강효상의원안은음식 선물 경조사비상한액을법률로정하되 가액범위대신 안을제시했다. 77

9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2) 타당성검토청탁금지법에따르면공직자등은직무관련자로부터원칙적으로금품수수가금지되나, 원활한직무수행등예외적인경우일정한가액을기준으로청탁금지법상허용가능한금품수수의수준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현행규범체계에서, 농수축산물등특정산업분야상품을이해당사자들의요구가있을때마다수수금지품목에서제외하는것은법률의명확한가이드라인제공기능을후퇴시키고국민들에게혼란을가져다줄우려가있다. 또한만약농수축산물을수수금지품목의예외로무제한인정할경우농수축산물이합법적인뇌물수단이되어버리고, 청탁이이루어지기전단계에서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호의나환심차원의선물을억제하려는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는달성하기요원해질것이다. 국민들이정부의공직사회청렴도제고의지가약화된것으로인식함으로써정부의반부패정책에대한국민적신뢰가저하될우려가있다. 따라서농축수산물의수수금지품목예외인정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2) 법적용대상의축소또는확대 (1) 법안내용먼저청탁금지법적용대상을축소하는법안으로는김태흠의원안이있다. 이법안은법적용대상이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배우자까지 400여만명을일시에규제하는것은무리라고지적한다. 이에 4급이상에준하는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우선시행하고, 그외중하위직공무원과언론인등에대해서는 2년경과후에시행하도록개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 강효상의원안도현행청탁금지법이사회통념상공무원이라고볼수없는사립학교교원과언론인을포함시킴으로써법적용대상범위를지나치게확대시킨과잉입법이라고보고사립학교교원및언론인을법적용대상에서제외할것을주장한다. 반면, 강효상의원안은현행법체계하에국회의원등이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경우부정청탁의예외로인정함으로써국회의원등을실질적으로면책시키는길을열어주었다고지적하고, 부정청탁의예외사유를규정한법제5조제2항중제3호의 제3자 78

93 제 4 장법적쟁점분석 의고충민원을전달 하는경우를삭제할것을제안했다. 다음으로법적용대상을확대하는법안으로는김영주의원안과박대출의원안이있다. 김영주의원안은공공기관이출자하여설립한펀드운용사등은공익목적을위해운용되고있고투자결정에서중립성을유지할필요성이크다고보고, 공공기관으로부터 30% 이상을출자받은법인, 단체, 기관등을공무수행사인으로추가인정하여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도록하는내용이다. 박대출의원안은뉴스소비의 80% 이상이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뉴스포털을통해이루어지는등그사회적영향력이큼에도불구하고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일반언론사와의형평성에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대표자및그임직원을청탁금지법상공공기관과공직자등에포함시킨것이핵심이다. (2) 타당성검토청탁금지법에대한헌재판결 (2015 헌마236 등 ) 에서이미사립학교교원과언론인등이사회에미치는영향, 교육과언론의공공성등을감안할때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으로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이내려졌고, 본연구에서수행한청탁금지법인식조사에서도두직종을공직자등에포함시킨현행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들의호응도가 89% 에이르고있다. 따라서법률개정을통해이들을공직자등의범주에서제외하는것은교육기관과언론기관종사자들의공정한직무수행을바라는국민들의염원과배치되는것이며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에맞지않으므로적절하지않다. 또한중하위직공무원역시공직자등에당연히포함되기때문에이들을고위직공무원과분리하여법적용을유예하는것은논리적으로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국회의원등선출직공무원의제3자고충민원전달행위는현행법상 공익적목적 을위해서만인정된다. 따라서국회의원이가령공공기관이나기업에취업을청탁하는행위는현행청탁금지법에의해서도처벌받을수있다. 그리고국회의원등이청탁금지법으로부터면책된다는주장도사실과다르다. 금품수수금지규정은다른공직자등과마찬가지로국회의원에게도적용되기때문이다. 오히려제3자고충민원전달행위를부정청탁으로간주할경우국민들의청원권을과도하게제약하는부작용을낳을우려가있으므로신중할필요가있다. 79

9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공무수행사인의경우공직자등과별개로 공무수행 에한하여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다. 따라서자본금 30% 이상을출자받은기관의임원이수행하는직무의성질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공무수행사인으로포섭하는것은타당하다고보기어렵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경우 기사의편집 이라는일종의언론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법적용대상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 또한, 다른한편으로는법제2조제1호마목에따라현행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 호에서 언론사 를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및인터넷신문사업자등으로정의하고있기때문에청탁금지법에서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언론사에포함시킬경우언론법체계에혼란을가져올수있다는반론도있다. 특히현행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신문법 ) 제2조제2호에따르면인터넷신문의요건으로 독자적기사생산 과 지속적인발행 등을규정하고있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기사를독자적으로생산한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법적용대상에포함시키는문제는관계부처, 언론학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해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3) 이해충돌방지및공직자의민간대상부정청탁금지 (1) 법안내용안철수의원안은현행청탁금지법이이해충돌방지조항이빠진반쪽짜리법안이라고지적하면서, 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환경을보장하려면공직자의사적이해관계가걸린직무의수행을금지하는이해충돌방지의근거규정을두는것이핵심내용이다. 심재철의원안도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위해규제를강화하는법안이다. 이법안은현행청탁금지법상민간인이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한경우에는제재를하고있으나공직자가지위와영향력을이용하여민간에청탁하는경우에대한제재장치가없는것을입법상흠결로보고, 공직자가민간인이나민간기업을상대로기부금출연, 취업 승진등부정한청탁을하는행위도공직자에대한민간인의부정청탁과동일하게규제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80

95 제 4 장법적쟁점분석 (2) 타당성검토국회의원과장관이자녀를특채하고대통령이탄핵되는등우리사회에서는공직자가자신의권한과지위를이용해사적인이해관계를추구하는일들이만연해있었다 년한국행정연구원조사에따르면우리국민의 75.3% 가정부부처를전혀또는별로믿지않는다고응답했고, 국회를불신한다는응답도 87.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16) 고위공직자들이자신의권한과지위를이용해사익을추구하는불공정한관행과풍토가개선되지않으면국가기관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확보되기어렵다. 따라서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담보하기위해이해충돌방지규정은시급히도입될필요가있다 년청탁금지법원안에서는부정청탁과금품수수금지이외에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이포함되어있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제외된바있다. 공적인지위를이용해사익을추구하려는유인이작동하는환경과문화를배제할수있을때부정청탁과금품수수행위를온전히막을수있다. 이세가지가유기적으로결합될때반부패정책의효과는커진다. 현행청탁금지법의가장큰공백은이해충돌방지규정이빠진것이다. 17) 백지신탁, 퇴직후취업제한등공직자윤리법상일부규정이시행되고있기는하나, 별도입법또는개정입법을통해종합적인이해충돌방지규정의입법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공직자가민간기업에게기부금출연이나자녀들의취업등을청탁하는일들이공공연하게이루어져온현실을고려할때, 사회전체의투명성을동반향상시키기위해서는민간인의공직자대상청탁뿐아니라공직자가민간인에게청탁하는행위역시청탁금지법테두리안에서규제할수있도록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법적근거는없으나정부나정치권의요청에따라기업들이사실상의조세처럼납부하는 준조세 관련부담을완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의미도있을것이다. 16) 한국행정연구원 (2016) 년사회통합실태조사. 17) 장유식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소회.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81

9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4) 법적용프로세스개선 (1) 법안내용김병욱의원은공직자등이소속기관장에게준법서약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한법제19 조관련규정을삭제할것을제안했다. 준법서약서제출의무가헌법상양심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고, 서약서작성과법위반행위감소사이에는연관성이약하며, 서약서작성을거부한다고제재를받는것도아니어서실효성없이행정력만낭비되는등불필요한논란을일으킨다는점이개정근거로제시되고있다. 곽상도의원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 이를지원하는신고처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도록법개정을제안했다. 현행법에따르면공직자등은부정청탁에대해 1차로거절의사를명확히하고재차동일한청탁을받은경우에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으나, 곽의원안은처음부터부정청탁여부에대한판단을청탁을받은공직자대신소속기관의청탁금지법담당자가내리도록함으로써개별공직자의부담을덜고법령에대한무지와오해에서비롯된실수를방지하려는취지이다. (2) 타당성검토서약서제출의무규정은양심의자유침해여지가있고, 서약서를시행령에서 매년 ' 받도록규정한것은법률우위원칙에위배된다고하는것이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내용이다. 한편으로서약서는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해공직자에게당연히요구되는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를확인하는의미도있어양측면에대한합리적이고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다만그이전이라도시행령개정을통해제출횟수축소등법적용대상자의부담을줄일필요는있다. 공직자등이청탁을받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이를지원하는신고처리시스템을설치 운영하도록하는곽상도의원안은감사관실의업무량을크게늘릴것으로예상되므로,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해감사관실에대한예산증액및인력증원이필요한사안이다. 곽의원의개정안도 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신고처리시스템의구축 운영에필요한인력과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 82

97 제 4 장법적쟁점분석 다. 문제는곽의원안에포함된예산및인력지원에타당성이있는지에대한비용효과분석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별도의연구가필요하다. 다만공직자등이청탁을받았을때과연그것이부정청탁인지여부의판단을스스로하기어려울정도로부담스럽고업무에지장을주는지따져볼필요가있다. 본연구의 < 그림 3-12> 에서법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응답한공무원은 7.2% 에불과했고, 이는 2016 년 11월조사의 12.4% 보다더감소한수치이다. 또한대구시의자료에따르면청탁금지법시행후공무원들이민원을받았을때부정청탁여부를판단하기부담스러워서움츠러들고경직된자세로처리하는일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대구시에서청탁금지법시행前 1년과시행後 1년간의민원처리현황을비교한결과접수된민원의감소는 1.6% 로미미했고, 인 허가민원의평균처리기간은 4.72 일에서 3.81일로오히려더빨라진것으로파악되었다. 18) 이러한조사결과는청탁금지법이공직자등을보호하는법으로서, 부정청탁을거절할수있도록도와주는법이라는사실을뒷받침해준다. 일선현장에서민원인을상대하는공무원들은부정청탁여부의판단이그렇게부담스러운일이아닐것임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18) 대구시, 사업소, 구 군에서접수하여처리된민원총 918,746 건대상으로분석 ( 대구광역시 ( ). 청탁금지법시행후경직된민원처리는없었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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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4 장법적쟁점분석 제 5 장 시사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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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 5 장시사점 제 5 장시사점 제 1 절조사결과에대한종합적해석 청탁금지법시행은변화의티핑포인트 미국, 캐나다, 독일등선진국에도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여부와관계없이공직자의금품수수를제한하는규정이존재한다. 미국의경우 행정공무원윤리행동기준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에따르면 1회 20달러 / 연간 50달러이하의선물만허용된다. 이는 이해충돌법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에없는부가적인규정이다. 캐나다의경우이해충돌방지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에규정되어있는데, 1,000 달러미만의선물만허용되고 200달러를초과하는금품에대해서는신고를해야하는데, 신고를하지않을경우 500달러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다만친척이나친구로부터받는선물은가액이 1,000 달러이상이어도허용된다. 독일의경우내무부행정규칙인 보상또는선물수령금지에관한회람 (Rundschreiben zum Verbot der Annahme von Belohnungen oder Geschenken) 에따라공무원은소속기관의승인이있어야금품을받을수있는데, 25유로이하의선물은사전신고없이도받을수있다. 한국은금품수수금지및예외적인수수가가능한상황등을법률로규정했을뿐아니라, 공직자외에도언론인, 사립교원등민간부문에도해당규정이적용된다. 법이금지하는부정한청탁의유형을열거하고있고, 공직자등의외부강의사례금도제한된다. 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과관계없이 1회 100만원 / 연간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수수할경우과태료가부과되는정도가아니라형사범으로처벌된다. 청탁금지법은한국사회의청렴도수준에비해강한반부패입법으로평가되었다. 우리나라어느외국계 IT기업임원은청탁금지법에대해 한국사회의청렴도수준을생각할때청탁 87

10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금지법은절대통과될수없는법 이라고말했다 ( 박중훈외, 2017: 67-68). 그렇다면청탁금지법규제가한국사회에도입될수있었던이유는무엇일까? 본연구진이인터뷰한경제학교수는청탁금지법이 조정게임 (coordination game) 의상황에서발생하는비효율적인사회균형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규칙으로설명했다. 조정게임이란개인이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다수의선택을따라야하는상황을의미한다 ( 한병진, 2011: 268). 예를들어자신은공직자에게접대나선물을주고싶지않지만, 많은사람들이공직자에게접대나선물을주고있다면어쩔수없이다수의선택을따라야불이익을받지않을수있는것이다. 그결과사람들이자원배분권한을가진공직자로부터호의를얻기위해접대나선물을공직자에게주는부적절한관행과풍토가지속되는데, 이는다수의사람들이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주는접대또는선물이기에사회적으로비효율적인균형이다. 또한공직자에대한기관차원의접대나선물제공의경우, 해당민원인이자기돈이라면구매하지않을고가의접대나선물을공직자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비효율적인소비를하는것이된다. 이러한재화는생산을줄이는것이사회전체적으로더효율적이다. 청탁금지법의시행은국민들이정부의개입을통해 자기스스로를구속하는규칙 (self-binding rule) 을도입함으로써조정게임의상황에서벗어나고자한결과라고볼수있다. 부패를유발하는각종부적절한관행의균형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던한국사회에말콤글래드웰이말한변화의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를만들기위해청탁금지법의시행이필요했다는뜻이다. 그렇다면청탁금지법의시행은실제로사회후생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균형상태에있던한국사회에변화를촉발하는티핑포인트가되었을까? 2016 년 11월에이어두번째로실시된이번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는부패유발적관행이고착화되었던한국사회에청탁금지법시행으로긍정적인변화가감지되고있음을보여준다. 공직자에대한업무상청탁, 접대와선물등이감소했고, 부적절한관행에대해 한국적문화 로여겼던기존의인식이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조사결과는매우고무적이다. 학부모단체관계자의말처럼청탁금지법은우리사회에서 을 이더이상 갑 에게선물하지않아도되는문화를만들게될것이다. 19) 19) 나명주 (2017). 아이들은어른의뒷모습보고자란다. 청탁금지법시행 1 년의성과와과제토론문. 9 월 26 일. 88

103 제 5 장시사점 또한이번조사결과를통해지난 1년간법해석상혼란과경제적영향에대한우려가있었지만, 청탁금지법에대한높은호응도는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번조사에서일반국민들의청탁금지법에대한호응도는 89.2% 로법시행직후의 85.3% 보다오히려더상승하였다. 특히공직자들의높은호응도 (95.0%) 는이법이공직자들에게 청탁이나금품을거절할수있는자유를주는제도 임을방증한다 ( 김영란 이범준, 2017: 34-41). 청탁금지법에대한높은지지와농업에대한배려심이공존 이번조사결과에서흥미로운점하나는청탁금지법자체에대한의견과세부현안에대한의견사이에미묘한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이는청탁금지법령개정과관련하여최대쟁점이되고있는 농축수산물에한해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허용해야하는가? 의문제에서가장잘드러난다. 앞서언급했듯이일반국민의 89.2% 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95.0% 가청탁금지법의시행에찬성했고, 현행식사금액한도 3만원이적정하다는의견도일반국민 58.3%,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76.0% 로매우높았다. 현행선물금액한도 5만원이적정하다는의견역시일반국민 61.4%, 공무원 67.0%, 공직유관단체임직원 70.7% 로높았다. 현행청탁금지법에대한찬성의견이이처럼강하다면농축수산물의경우 5만원을초과하는선물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개정안에대해서도반대하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 < 그림 3-17> 에서보듯이일반국민의 45.1%, 공무원의 43.2% 등절반에가까운응답자들이농축수산물에대한선물가액범위예외허용에찬성하는입장을보였다. 뿐만아니라, 청탁금지법의시행에찬성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그중에서농수축산물에대한선물가액범위예외인정에찬성하는비율을계산해보더라도일반국민의 42.2%( 표 5-1에서 368/ ),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 36.9%( 표 5-2에서 278/ ) 로나타났다. 비록다수는아니지만적지않은국민들이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피해를입은농축수산업에대해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는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89

10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5-1> 청탁금지법시행과농축수산물예외허용에대한의견 : 일반국민 일반국민 ( 명 ) 농축수산물예외반대 농축수산물예외찬성 청탁금지법찬성 청탁금지법반대 계 주 : 청탁금지법시행에찬성하는가? 와 농축수산물에한해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허용해야하는가? 설문중하나라도 잘모르겠다 고응답한사람은제외함 계 < 표 5-2> 청탁금지법시행과농축수산물예외허용에대한의견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일반국민 ( 명 ) 농축수산물예외반대 농축수산물예외찬성 청탁금지법찬성 청탁금지법반대 계 주 : 청탁금지법시행에찬성하는가? 와 농축수산물에한해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허용해야하는가? 설문중하나라도 잘모르겠다 고응답한사람은제외함 계 이러한결과는향후청탁금지법시행이후피해를입은영향업종에대한대책을수립함에있어서해당이슈에대한국민여론을파악하는데의미있는자료가될수있다. 가액범위자체를변경하거나농축수산물을수수금지품목에서아예제외하는법령개정은국민절대다수가반대하겠지만, 농축수산물에한해선물가액기준을예외적으로인정하는방안은국민정서상수용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러나이러한법령개정만으로는부족한점이있다. 정부와업계에서는청탁금지법이공직자와직무관련자사이에서만금품수수를금지한다는사실을적극적으로홍보해야한다. 항간에는아직도청탁금지법이공직자에대한선물을무조건금지하고민간인에대한선물도제한하는법이라는오해가존재한다. 이에대해국민권익위원회는나름대로홍보를하고있으나, 다른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에서의홍보노력은부족한것으로보인다. 사인간에는금품수수의제한이없고, 직무관련자가아닌공무원에게주는선의의선물은 100만원까지가능함을적극적으로알릴필요가있다. 90

105 제 5 장시사점 제 2 절향후과제 현재한국사회에서는청탁금지법시행의경제영향과 가액범위에대한논란이청탁금지법을둘러싼논쟁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청탁금지법의경제적영향이법의시행성과를평가하는중요한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 법의시행성과를평가하는가장중요한기준은어디까지나한국사회의부정부패관행이근절되고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가되어야한다 년설이전까지현재논란이되고있는농축수산물에대한가액범위조정문제가일단락될경우, 그이후에는청탁금지법을둘러싼논란의지점이 경제적영향 에서 법집행의실효성 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 현재 400만명이넘는것으로추산되는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의수에비해주무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의법집행권한은너무왜소하다. 앞으로국민권익위원회에청탁금지법위반신고에대한조사권한을부여할수있도록법개정논의를시작할필요가있다. 또한본연구의 3장에서제시된것처럼법령상불합리하고과도한부담을주는규정을개선해국민권익을증진시켜야할것이다. 외부강의등과관련된신고절차와상한액규정을정비하고, 법적용대상의범위나부정청탁의기준과유형에있어서도규제의공백이발생하는경우가없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법집행현장에서애로사항으로지적되고있는신고자보호문제, 과태료부과절차의형평성과일관성문제도심도있게다뤄져야한다. 지금까지대형사건 사고를계기로여론의영향속에사회규제가강화되어온우리나라정책결정패턴을볼때, 향후대기업, 의료계, 변호사업계, 금융업계등의분야에서대형윤리사고가발생할경우, 이들분야로의청탁금지법확대적용이사회적이슈로대두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대형윤리사고가발생해서정부가입법을추진하기전에, 민간각분야에서사전예방적차원에서자율적인윤리경영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시급해보인다. 비록청탁금지법제도는 조정게임 의문제를풀기위한국가규제로시작되었지만국가규제에서자율규제로확대되는것이청탁금지법의긍정적파급효과이자미래한국사회의발전방향일것이다. 91

10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김영란 이범준 (2017). 김영란법, 김영란에게묻다. 풀빛. 나명주 (2017). 아이들은어른의뒷모습보고자란다.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토론문. 9월 26일. 대구광역시 ( ). 청탁금지법시행후경직된민원처리는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 ( ). 청탁금지법에대한기업및소상공인인식조사. 박준 (2017). 청탁금지법인식조사결과.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발표문. 9월 26일. 박중훈외 (2017). 청탁금지법제도정착을위한정책과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서울특별시 ( ). 청탁금지법시행 1주년기념서울시공무원및시민설문조사결과보고. 임동균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인식조사 1 2차조사결과분석. 청탁금지법 1년과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심포지움. 9월 20일. 임연홍 (2017). 청탁금지법시행으로우리화훼산업붕괴직전.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토론문. 9월 26일. 임정수 (2017). 국내산노수축산물의청탁금지법예외적용.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토론문. 9월 26일. 장기선 (2017). 청탁금지법의시행과한우업계의현실.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토론문. 9월 26일. 장유식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소회.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토론문. 9월 26일. 최계영 (2017). 청탁금지법에대한몇가지제언. 청탁금지법시행 1년의성과와과제 토론문. 9월 26일. 92

107 참고문헌 한국행정연구원 ( ). 청탁금지법시행의경제영향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제출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6). 2016년사회통합실태조사. 한병진 (2011). 비교정치이론에서조정게임의기여와과제. 국제정치연구,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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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입니다. 저희는국민권익위원회와한국행정연구원에서의뢰하여청탁금지법과관련한인식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여쭙고자합니다. 잠시만시간을내어협조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답자선정질문 ( 일반국민 ) 선문1.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선문 2. 성별 (1) 남자 (2) 여자 선문3. 님의연세는다음중어디에해당되십니까? (1) 만 18세이하 면접중단 (1999 년 1월이후출생 ) (2) 만 19-29세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이상 97

11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I.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액범위 청탁금지법은직무와관련이있는경우공직자등의식사, 선물, 경조사비수수를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직무수행등일정한목적을위해예외적으로허용하면서 그금액한도를식사 3 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으로설정하였습니다. 문1. 귀하께서는현재의식사금액의한도 3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3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문1-1 로가시오 (2) 적정하다 (3) 3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문1-2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문1-1. ( 문1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5만원 (2) 7만원 (3) 10만원 (4) 10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문1-2. ( 문1의 (3) 응답자만 )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2만원 (2) 1만원 (3) 1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98

113 부록 문2. 귀하께서는현재의선물금액의한도 5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5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문2-1 로가시오 (2) 적정하다 (3) 5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문2-2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문2-1. ( 문2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7만원 (2) 10만원 (3) 15만원 (4) 15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문2-2. ( 문2의 (3) 응답자만 )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4만원 (2) 3만원 (3) 2만원 (4) 1만원 (5) 1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문3. 귀하께서는현재의경조사비의한도 10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10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문3-1 로가시오 (2) 적정하다 (3) 10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문3-2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99

11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문3-1. ( 문3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15만원 (2) 20만원 (3) 20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문3-2. ( 문3-1 의 (3) 응답자만 )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7만원 (2) 5만원 (3) 5만원보다더낮아야한다 (99) 잘모르겠다 문4. 귀하께서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받을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농축수산물에한하여예외를허용해야한다 문4-1 로가시오 (2) 농축수산물에대해서도예외를허용해서는안된다 문5로가시오 (3) 잘모르겠다 문4-1. ( 문4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농축수산물선물의금액한도를얼마로올리는것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7만원 (2) 8만원 (3) 10만원 (4) 15만원 (5) 20만원 (6) 20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100

115 부록 II. 청탁금지법시행과관련된변화 문5.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전에공직자등에게일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부탁이나접대, 선물에대해, 청탁금지법시행이후 부적절한행위 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그런편이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99) 잘모르겠다 문 6.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 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 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변화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6-1) 본인이나주변에서식사, 선물수수, 경조사등의금액이줄어들거나지불방식이달라지고있다 6-2) 본인이나주변에서공직자, 언론인, 교원등과업무상혹은개인적인만남이나접촉이줄어들고있다 6-3) 본인이나주변에서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에대한업무상혹은개인적인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고있다 6-4)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1) (2) (3) (4) (99) (1) (2) (3) (4) (99) (1) (2) (3) (4) (99) (1) (2) (3) (4) (99) 101

11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III.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효과 문7.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등을함께고려할경우, 본법의시행이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 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4) 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99) 잘모르겠다 문8.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2) 다소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3) 다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4)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99) 잘모르겠다 문9.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도움이되고있다 (2) 대체로도움이되고있다 (3) 별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4) 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99) 잘모르겠다 문10.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고있습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은편이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99) 잘모르겠다 102

117 부록 문11.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변화로체감하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1) 더치페이 ( 각자내기 ) 일상화 (2) 뿌리깊은연고주의관행개선 (3) 공정한경쟁, 기회균등확대 (4) 접대문화개선 (5) 각종갑을관계부조리개선 (6) 상품및서비스가격의거품해소 (7) 개인여가및자기계발기회확대 (8) 기타 ( ) (99) 잘모르겠다 IV. 청탁금지법정착여부및개선방향 문12. 귀하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찬성하십니까? (1) 매우찬성한다 (2)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3) 별로찬성하지않는다 (4) 전혀찬성하지않는다 (99) 잘모르겠다 문13.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그렇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99) 잘모르겠다 103

11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문14.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2) 단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 (3) 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4) 3, 5, 10만원이라는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한도의부적절함 (5)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6) 청탁금지법을의식한공직자들의소극적인업무처리 (7) 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없다 (99) 잘모르겠다 V. 응답자특성 ( 일반국민 ) 배문 1. 귀하의혼인상태는어떻게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 / 별거 / 사별 (99) 잘모르겠다 배문 1-1. ( 배문 1 (2), (3) 응답자만 ) 님은혹시초중고에다니는자녀가있으십니까? (1) 초중고에다니는자녀가있다 (2) 초중고에다니는자녀가없다 배문2. 귀하의직업은어떻게되십니까? (1) 농 / 임 / 어업 (2) 자영업 (3)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4) 생산 / 기능 / 노무직 (5) 사무 / 관리 / 전문직 (6) 전업주부 (7) 학생 -> 배문2-1 (8) 무직 / 퇴직 / 기타 (99) 잘모르겠다 배문 2-1. ( 배문 2 의 (7) 학생만 ) 혹시대학원에다니고있으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04

119 부록 배문3. 귀하가구의월평균소득은어떻게됩니까? (1) 100만원미만 (2) 100~199 만원 (3) 200~299 만원 (4) 300~399 만원 (5) 400~499 만원 (6) 500~699 만원 (7) 700~999 만원 (8) 1000만원이상 (99) 잘모르겠다 응답해참여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105

12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청탁금지법에대한인식조사 ( 공직자 )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입니다. 저희는국민권익위원회와한국행정연구원에서의뢰하여청탁금지법과관련한인식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여쭙고자합니다. 잠시만시간을내어협조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답자선정질문 ( 공직자 ) 선문1. 공직자구분 ( 리스트값 ) (1) 국가공무원 선문2로 (2) 지방공무원 선문2로 (3)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선문3으로 선문 2. ( 선문 1 의 (1) 과 (2) 응답자만 ) 귀하의직급은어떻게되십니까? (1) 관리자 ( 과장급이상 ) (2) 실무자 응답후선문 4 로 선문 3. ( 선문 1 의 (3) 응답자만 ) 귀하의직급은어떻게되십니까? (1) 관리자 ( 실장, 부장급이상 ) (2) 실무자 ( 차장급이하 ) 응답후선문 4 로 선문4. 근무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106

121 부록 응답자선정질문 ( 언론인 ) 선문 1. 소속언론사구분 (1) 중앙언론 (2) 지방언론 (3) 인터넷언론 선문 2. 담당업무 (1) 신문기자 (2) 방송기자 (3) PD 응답자선정질문 ( 교육계 ) 선문 1. 소속기관유형 ( 리스트값 )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선문 2. 국공립여부 ( 리트스값 ) (1) 국공립 (2) 사립 선문3. 기관소재지 ( 리스트값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107

12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I.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액범위 청탁금지법은직무와관련이있는경우공직자등의식사, 선물, 경조사비수수를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직무수행등일정한목적을위해예외적으로허용하면서그금액 한도를식사 3 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 만원으로설정하였습니다. 문1. 귀하께서는현재의식사금액의한도 3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3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문1-1 로가시오 (2) 적정하다 문2로가시오 (3) 3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문1-2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1-1. ( 문1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5만원 (2) 7만원 (3) 10만원 (4) 10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1-2. ( 문1의 (3) 응답자만 )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2만원 (2) 1만원 (3) 1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08

123 부록 문2. 귀하께서는현재의선물금액의한도 5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5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문2-1 로가시오 (2) 적정하다 문3으로가시오 (3) 5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문2-2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2-1. ( 문2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7만원 (2) 10만원 (3) 15만원 (4) 15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2-2. ( 문2의 (3) 응답자만 )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4만원 (2) 3만원 (3) 2만원 (4) 1만원 (5) 1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3. 귀하께서는현재의경조사비의한도 10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10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문3-1 로가시오 (2) 적정하다 문4로가시오 (3) 10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문3-2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09

12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문3-1. ( 문3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15만원 (2) 20만원 (3) 20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3-2. ( 문3-1 의 (3) 응답자만 )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7만원 (2) 5만원 (3) 5만원보다더낮아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4. 귀하께서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받을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농축수산물에한하여예외를허용해야한다 문4-1 로가시오 (2) 농축수산물에대해서도예외를허용해서는안된다 문5로가시오 (3)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4-1. ( 문4의 (1) 응답자만 ) 그렇다면농축수산물선물의금액한도를얼마로올리는것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1) 7만원 (2) 8만원 (3) 10만원 (4) 15만원 (5) 20만원 (6) 20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10

125 부록 청탁금지법은우회적인금품수수를방지하기위해공무원등이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등을할경우신고하도록하고있고, 상한액을초과한사례금수수를금지하고있습니다. ( 교육지침 : 외부강의등은종사분야와관련된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을의미합니다.) 문5. 귀하의종사분야에서외부강의등을할경우, 신고규정과상한액을초과한사례금을받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잘준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응답자유형에따라문6-1 또는문6-2 또는문6-3 으로 (2) 대체로그렇다 응답자유형에따라문6-1 또는문6-2 또는문6-3 으로 (3) 별로그렇지않다 문5-1 로가시오 (4) 전혀그렇지않다 문5-1 로가시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5-1. ( 문5의 (3), (4) 응답자만 ) 그렇다면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보기중에서 2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1) 신고대상범위가불명확하다 (2) 신고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다 (3) 사후신고기간이 2일로너무짧다 (4) 사례금상한액이적정하지않다 (5) 신고규정과상한액초과수수금지규정이있음을모르고있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11

12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문6-1. ( 공무원과국공립교원만 ) 공무원과국공립교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직급에따라시간당 20~50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2) 적정하다 (3)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6-2. ( 공직유관단체임직원만 )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직급에따라시간당 20~4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2) 적정하다 (3)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6-3. (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만 )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의경우시간당 10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2) 적정하다 (3)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7. 현재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공무원및국공립교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등소속기관의유형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기관유형별로상한액을다르게적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지금처럼기관유형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2) 기관유형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12

127 부록 문8. 현재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이직급에따라다른데, 이렇게직급별로상한액을구분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지금처럼직급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2) 직급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II. 청탁금지법시행과관련된변화 문9.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전에공직자등에게일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부탁이나접대, 선물에대해, 청탁금지법시행이후 부적절한행위 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그런편이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 10.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 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 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황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런편이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0-1) 직무관련자와의불필요한비공식적만남이나접촉이줄어들었다 10-2)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었다 10-3)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이줄어들었다 10-4)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가일상화되었다 10-5)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이줄어들었다 10-6)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1) (2) (3) (4) (99) (1) (2) (3) (4) (99) (1) (2) (3) (4) (99) (1) (2) (3) (4) (99) (1) (2) (3) (4) (99) (1) (2) (3) (4) (99) 113

12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III.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효과 문11.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등을함께고려할경우, 본법의시행이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 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4) 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12.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2) 다소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3) 다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4)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13.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도움이되고있다 (2) 대체로도움이되고있다 (3) 별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4) 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14.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고있습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은편이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14

129 부록 문15.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변화로체감하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1) 더치페이 ( 각자내기 ) 일상화 (2) 뿌리깊은연고주의관행개선 (3) 공정한경쟁, 기회균등확대 (4) 접대문화개선 (5) 각종갑을관계부조리개선 (6) 상품및서비스가격의거품해소 (7) 개인여가및자기계발기회확대 (8) 기타 ( )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IV. 청탁금지법정착여부및개선방향 문16. 귀하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찬성하십니까? (1) 매우찬성한다 (2)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3) 별로찬성하지않는다 (4) 전혀찬성하지않는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문17.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대체로그렇다 (3) 별로그렇지않다 (4) 전혀그렇지않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115

13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문18.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1)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2) 단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 (3) 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4) 3, 5, 10만원이라는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한도의부적절함 (5)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6) 청탁금지법을의식한공직자들의소극적인업무처리 (7) 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없다 (99) 잘모르겠다 ( 읽지마시오 ) V. 응답자특성 배문 1. 성별 (1) 남자 (2) 여자 배문 2. 님의연세는다음중어디에해당되십니까? (1) 만 세 (2) 30 대 (3) 40 대 (4) 50 대 (5) 60 대이상 응답해참여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116

131 부록 2. 통계결과표 < 일반국민 > [ 표 1] 식사금액한도 3 만원에대한의견 [ 문 1] 귀하께서는현재의식사금액의한도 3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3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3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계 117

13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 식사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1-1]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5 만원 7 만원 10 만원 1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336) 성별 남자 (191) 여자 (145) 연령 만 19-29세 (61) 대 (48) 대 (69) 대 (81) 대이상 (77) 거주지역 서울 (61)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35) 광주 / 전북 / 전남 (34) 대구 / 경북 (47) 부산 / 울산 / 경남 (37) 강원 / 제주 (15) 직업농 / 임 / 어업 (7) 자영업 (77)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46) 생산 / 기능 / 노무직 (20) 사무 / 관리 / 전문직 (92) 전업주부 (50) 학생 (18) 무직 / 퇴직 / 기타 (26)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18) ~199 만원 (30) ~299 만원 (53) ~399 만원 (65) ~499 만원 (53) ~699 만원 (52) ~999 만원 (29) 만원이상 (20) 잘모르겠다 (16) 혼인여부미혼 (82) 기혼 (244) 이혼 / 별거 / 사별 (10)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56) 초중고자녀없음 (280)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1) 대학원생아님 (335)

133 부록 [ 표 3] 식사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1-2]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67) 성별 남자 (36) 여자 (31) 연령 만 19-29세 (5) 대 (12) 대 (15) 대 (8) 대이상 (26) 거주지역 서울 (9) 경기 / 인천 (21)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9) 광주 / 전북 / 전남 (6) 대구 / 경북 (2) 부산 / 울산 / 경남 (14) 강원 / 제주 (6) 직업농 / 임 / 어업 (1) 자영업 (14)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5) 생산 / 기능 / 노무직 (7) 사무 / 관리 / 전문직 (14) 전업주부 (15) 학생 (1) 무직 / 퇴직 / 기타 (9)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10) ~199 만원 (9) ~299 만원 (8) ~399 만원 (12) ~499 만원 (8) ~699 만원 (13) ~999 만원 (5) 만원이상 (2) 혼인여부미혼 (9) 기혼 (52) 이혼 / 별거 / 사별 (5)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15) 초중고자녀없음 (51)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아님 (67)

13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4] 선물금액한도 5 만원에대한의견 [ 문 2] 귀하께서는현재의선물금액의한도 5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5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5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계 120

135 부록 [ 표 5] 선물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2-1]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7 만원 10 만원 15 만원 15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320) 성별 남자 (183) 여자 (137) 연령 만 19-29세 (62) 대 (49) 대 (53) 대 (70) 대이상 (85) 거주지역 서울 (66) 경기 / 인천 (103)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4) 광주 / 전북 / 전남 (33) 대구 / 경북 (43) 부산 / 울산 / 경남 (41) 강원 / 제주 (10) 직업농 / 임 / 어업 (7) 자영업 (66)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42) 생산 / 기능 / 노무직 (26) 사무 / 관리 / 전문직 (81) 전업주부 (47) 학생 (19) 무직 / 퇴직 / 기타 (3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24) ~199 만원 (27) ~299 만원 (50) ~399 만원 (60) ~499 만원 (51) ~699 만원 (45) ~999 만원 (27) 만원이상 (18) 잘모르겠다 (20) 혼인여부미혼 (83) 기혼 (230) 이혼 / 별거 / 사별 (7)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51) 초중고자녀없음 (269)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1) 대학원생아님 (319)

13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6] 선물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2-2]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4 만원 3 만원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전체 (60) 남자 (25) 여자 (36) 만 19-29세 (12) 대 (16) 대 (14) 대 (7) 대이상 (12) 서울 (15) 경기 / 인천 (1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6) 광주 / 전북 / 전남 (2) 대구 / 경북 (3) 부산 / 울산 / 경남 (10) 강원 / 제주 (5) 농 / 임 / 어업 (1) 자영업 (12)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4) 월평균소득 혼인여부 생산 / 기능 / 노무직 (5) 사무 / 관리 / 전문직 (19) 전업주부 (10) 학생 (3) 무직 / 퇴직 / 기타 (6) 만원미만 (4) ~199 만원 (6) ~299 만원 (6) ~399 만원 (17) ~499 만원 (4) ~699 만원 (15) ~999 만원 (2) 만원이상 (3) 초중고자녀여부 잘모르겠다 (3) 미혼 (17) 기혼 (42) 이혼 / 별거 / 사별 (2) 초중고자녀있음 (17) 초중고자녀없음 (43) 대학원생여부 대학원생아님 (60)

137 부록 [ 표 7] 경조사비한도 10 만원에대한의견 [ 문 3] 귀하께서는현재의경조사비의한도 10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10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10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계 123

13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8] 경조사비상한시적정금액 [ 문 3-1]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88) 성별 남자 (55) 여자 (33) 연령 만 19-29세 (28) 대 (17) 대 (20) 대 (17) 대이상 (7) 거주지역 서울 (19) 경기 / 인천 (3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 광주 / 전북 / 전남 (6) 대구 / 경북 (12) 부산 / 울산 / 경남 (10) 강원 / 제주 (2) 직업농 / 임 / 어업 (1) 자영업 (19)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1) 생산 / 기능 / 노무직 (6) 사무 / 관리 / 전문직 (34) 전업주부 (2) 학생 (8) 무직 / 퇴직 / 기타 (7)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4) ~199 만원 (4) ~299 만원 (14) ~399 만원 (14) ~499 만원 (16) ~699 만원 (13) ~999 만원 (15) 만원이상 (5) 잘모르겠다 (4) 혼인여부미혼 (34) 기혼 (52) 이혼 / 별거 / 사별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18) 초중고자녀없음 (70)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2) 대학원생아님 (87)

139 부록 [ 표 9] 경조사비하한시적정금액 [ 문 3-2]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7 만원 5 만원 5 만원보다더낮아야한다 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전체 (183) 남자 (82) 여자 (101) 만 세 (21) 대 (19) 대 (36) 대 (42) 대이상 (66) 서울 (37) 경기 / 인천 (54)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8) 광주 / 전북 / 전남 (21) 대구 / 경북 (13) 부산 / 울산 / 경남 (31) 강원 / 제주 (8) 농 / 임 / 어업 (5) 자영업 (28)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7) 생산 / 기능 / 노무직 (18) 사무 / 관리 / 전문직 (43) 전업주부 (39) 학생 (10) 무직 / 퇴직 / 기타 (23) 월평균소득 혼인여부 100 만원미만 (22) ~199 만원 (27) ~299 만원 (23) ~399 만원 (36) ~499 만원 (14) ~699 만원 (26) ~999 만원 (12) 만원이상 (8) 초중고자녀여부 잘모르겠다 (15) 미혼 (29) 기혼 (139) 이혼 / 별거 / 사별 (15) 초중고자녀있음 (41) 초중고자녀없음 (141) 대학원생여부 대학원생임 (2) 대학원생아님 (181)

14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0] 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초과선물을받도록허용하는것에대한의견 [ 문 4] 귀하께서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받을수있도록허용 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농축수산물에한하여예외를허용해야한다 농축수산물에대해서도예외를허용해서는안된다 잘모르겠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계 126

141 부록 [ 표 11] 농축수산물선물금액한도상한액 [ 문 4-1] 그렇다면농축수산물선물의금액한도를얼마로올리는것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농축수산물에한해허용 사례수 ( 명 ) 7 만원 8 만원 10 만원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51) 성별 남자 (229) 여자 (222) 연령 만 19-29세 (84) 대 (64) 대 (83) 대 (87) 대이상 (133) 거주지역 서울 (74)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4)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52) 부산 / 울산 / 경남 (73) 강원 / 제주 (22) 직업농 / 임 / 어업 (7) 자영업 (90)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49) 생산 / 기능 / 노무직 (30) 사무 / 관리 / 전문직 (115) 전업주부 (76) 학생 (29) 무직 / 퇴직 / 기타 (56)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41) ~199 만원 (50) ~299 만원 (76) ~399 만원 (83) ~499 만원 (61) ~699 만원 (54) ~999 만원 (39) 만원이상 (20) 잘모르겠다 (29) 혼인여부미혼 (109) 기혼 (323) 이혼 / 별거 / 사별 (18) 잘모르겠다 (1)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83) 초중고자녀없음 (369)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5) 대학원생아님 (447)

14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2] 청탁금지법시행이후부절적한행위에대한인식 [ 문 5]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전에공직자등에게일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부탁이나 접대, 선물에대해, 청탁금지법시행이후 부적절한행위 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28

143 부록 [ 표 13]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본인이나주변에서식사, 선물수수, 경조사등의금액이줄어들거나지불방식이달라지고있다 [ 문 6-1]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29

14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4]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본인이나주변에서공직자, 언론인, 교원등과업무상혹은개인적인만남이나접촉이줄어들고있다 [ 문 6-2]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30

145 부록 [ 표 15]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본인이나주변에서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에대한업무상혹은개인적인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고있다 [ 문 6-3]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31

14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6]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 문 6-4]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32

147 부록 [ 표 17] 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 7]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등을함께고려할 경우, 본법의시행이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4 긍정적 잘모르겠다 계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평균 ( 점 ) 표준편차 133

14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8] 청탁금지법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 8]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3+4 긍정적 전체 (1,000) 잘모르겠다 계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평균 ( 점 ) 표준편차 134

149 부록 [ 표 19] 청탁금지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이되는정도 [ 문 9]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를개선하는데 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2 별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1+2 도움이되고있지않다 3 대체로도움이되고있다 4 매우도움이되고있다 3+4 도움이되고있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35

15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0] 청탁금지법시행으로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는정도 [ 문 10]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고 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그렇다 2 그런편이다 1+2 그렇다 3 그렇지않은편이다 4 전혀그렇지않다 3+4 그렇지않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136

151 부록 [ 표 21]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우리사회의사회경제적변화 [ 문 11]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무엇 이라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변화로체감하는것을모두 골라주세요.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더치페이 ( 각자내기 ) 일상화 뿌리깊은연고주의관행개선 공정한경쟁, 기회균등확대 접대문화개선 각종갑을관계부조리개선 상품및서비스가격의거품해소 개인여가및자기계발기회확대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기타 잘모르겠다 137

15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2] 청탁금지법시행찬반 [ 문 12] 귀하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찬성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찬성하지않는다 2 별로찬성하지않는다 1+2 찬성하지않는다 3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4 매우찬성한다 3+4 찬성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평균 ( 점 ) 표준편차 138

153 부록 [ 표 23] 청탁금지법정착에대한인식 [ 문 13]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렇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 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15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4]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 [ 문 14]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두가지만 골라주십시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단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 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3, 5, 10 만원이라는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한도의부적절함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청탁금지법을의식한공직자들의소극적인업무처리 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없다 전체 (1,000) 성별 남자 (496) 여자 (504) 연령 만 19-29세 (175) 대 (176) 대 (205) 대 (201) 대이상 (243) 거주지역서울 (196) 경기 / 인천 (29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5) 광주 / 전북 / 전남 (102) 대구 / 경북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6) 강원 / 제주 (41) 직업농 / 임 / 어업 (16) 자영업 (171) 판매 / 영업 / 서비스직 (120) 생산 / 기능 / 노무직 (72) 사무 / 관리 / 전문직 (297) 전업주부 (158) 학생 (62) 무직 / 퇴직 / 기타 (103) 잘모르겠다 (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9) ~199 만원 (94) ~299 만원 (157) ~399 만원 (189) ~499 만원 (130) ~699 만원 (160) ~999 만원 (78) 만원이상 (41) 잘모르겠다 (72) 혼인여부미혼 (254) 기혼 (711) 이혼 / 별거 / 사별 (32) 잘모르겠다 (2) 초중고자녀여부초중고자녀있음 (214) 초중고자녀없음 (786) 대학원생여부대학원생임 (8) 대학원생아님 (992) 잘모르겠다 140

155 부록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 [ 표 1] 식사금액한도 3만원에대한의견 [ 문1] 귀하께서는현재의식사금액의한도 3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3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3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5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 식사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1-1]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5 만원 7 만원 10 만원 1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155) 공직자구분1 공무원 (95) 공직유관단체 (60) 공직자구분2 국가직 (40) 지방직 (55) 공직유관단체 (60) 직급관리자 (45) 실무자 (110) 기관소재지서울 (11) 경기 / 인천 (24)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59) 광주 / 전북 / 전남 (22) 대구 / 경북 (13) 부산 / 울산 / 경남 (21) 강원 / 제주 (5) 성별남자 (117) 여자 (38) 연령만 19-29세 (19) 대 (33) 대 (62) 대 (38) 대이상 (3)

157 부록 [ 표 3] 식사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1-2]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30) 공직자구분1 공무원 (19) 공직유관단체 (11) 공직자구분2 국가직 (9) 지방직 (10) 공직유관단체 (11) 직급관리자 (4) 실무자 (26) 기관소재지서울 (3) 경기 / 인천 (4)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5) 광주 / 전북 / 전남 (1) 대구 / 경북 (3) 부산 / 울산 / 경남 (2) 강원 / 제주 (2) 성별남자 (23) 여자 (7) 연령만 19-29세 (2) 대 (6) 대 (17) 대 (5)

15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4] 선물금액한도 5 만원에대한의견 [ 문 2] 귀하께서는현재의선물금액의한도 5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5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5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59 부록 [ 표 5] 선물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2-1]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7 만원 10 만원 15 만원 15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계 전체 (195) 공직자구분1 공무원 (128) 공직유관단체 (67) 공직자구분2 국가직 (46) 지방직 (82) 공직유관단체 (67) 직급관리자 (56) 실무자 (139) 기관소재지서울 (18) 경기 / 인천 (32)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63) 광주 / 전북 / 전남 (33) 대구 / 경북 (17) 부산 / 울산 / 경남 (25) 강원 / 제주 (7) 성별남자 (148) 여자 (47) 연령만 19-29세 (21) 대 (50) 대 (65) 대 (58) 대이상 (1)

16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6] 선물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2-2]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3 만원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계 전체 (44) 공직자구분1 공무원 (26) 공직유관단체 (18) 공직자구분2 국가직 (12) 지방직 (14) 공직유관단체 (18) 직급관리자 (5) 실무자 (39) 기관소재지서울 (4) 경기 / 인천 (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9) 광주 / 전북 / 전남 (2) 대구 / 경북 (6) 부산 / 울산 / 경남 (5) 강원 / 제주 (3) 성별남자 (31) 여자 (13) 연령만 19-29세 (3) 대 (13) 대 (21) 대 (7)

161 부록 [ 표 7] 경조사비한도 10 만원에대한의견 [ 문 3] 귀하께서는현재의경조사비의한도 10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10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10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6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8] 경조사비상한시적정금액 [ 문 3-1]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계 전체 (50) 공직자구분1 공무원 (29) 공직유관단체 (21) 공직자구분2 국가직 (9) 지방직 (20) 공직유관단체 (21) 직급관리자 (9) 실무자 (41) 기관소재지서울 (2) 경기 / 인천 (6)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9) 광주 / 전북 / 전남 (8) 대구 / 경북 (9) 부산 / 울산 / 경남 (4) 강원 / 제주 (2) 성별남자 (37) 여자 (13) 연령만 19-29세 (8) 대 (28) 대 (6) 대 (8)

163 부록 [ 표 9] 경조사비하한시적정금액 [ 문 3-2]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7 만원 5 만원 5 만원보다더낮아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118) 공직자구분1 공무원 (69) 공직유관단체 (49) 공직자구분2 국가직 (25) 지방직 (44) 공직유관단체 (49) 직급관리자 (27) 실무자 (91) 기관소재지서울 (8) 경기 / 인천 (1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3) 광주 / 전북 / 전남 (15) 대구 / 경북 (13) 부산 / 울산 / 경남 (19) 강원 / 제주 (5) 성별남자 (77) 여자 (41) 연령만 19-29세 (8) 대 (22) 대 (49) 대 (38) 대이상 (1)

16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0] 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초과선물을받도록허용하는것에대한의견 [ 문 4] 귀하께서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받을수있도록허용 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농축수산물에한하여예외를허용해야한다 농축수산물에대해서도예외를허용해서는안된다 잘모르겠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계 150

165 부록 [ 표 11] 농축수산물선물금액한도상한액 [ 문 4-1] 그렇다면농축수산물선물의금액한도를얼마로올리는것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농축수산물에한해허용 사례수 ( 명 ) 7 만원 8 만원 10 만원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305) 공직자구분1 공무원 (216) 공직유관단체 (89) 공직자구분2 국가직 (65) 지방직 (151) 공직유관단체 (89) 직급관리자 (72) 실무자 (233) 기관소재지서울 (19) 경기 / 인천 (53)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1) 광주 / 전북 / 전남 (45) 대구 / 경북 (32) 부산 / 울산 / 경남 (50) 강원 / 제주 (5) 성별남자 (222) 여자 (83) 연령만 19-29세 (30) 대 (86) 대 (102) 대 (85) 대이상 (2)

16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2] 외부강의사례금규정준수정도 [ 문 5] 귀하의종사분야에서외부강의등을할경우, 신고규정과상한액을초과한사례금을 받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잘준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표준편차 152

167 부록 [ 표 13] 외부강의사례금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 [ 문5-1] 그렇다면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보기중에서 2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Base = 외부강의규정비준수 사례수 ( 명 ) 신고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다 신고대상범위가불명확하다 사후신고기간이 2 일로너무짧다 사례금상한액이적정하지않다 신고규정과상한액초과수수금지규정이있음을모르고있다 잘모르겠다 전체 (22) 공직자구분1 공무원 (12) 공직유관단체 (1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 지방직 (11) 공직유관단체 (10) 직급관리자 (2) 실무자 (20) 기관소재지경기 / 인천 (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9) 광주 / 전북 / 전남 (4) 부산 / 울산 / 경남 (4) 성별남자 (18) 여자 (4) 연령만 19-29세 (4) 대 (4) 대 (5) 대 (9)

16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4] 외부강의한도시간당 20~50 만원에대한의견 [ 문6-1] 공무원과국공립교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직급에따라시간당 20~5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공무원및국공립교원 사례수 ( 명 )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적정하다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5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직급관리자 (109) 실무자 (391) 기관소재지서울 (52) 경기 / 인천 (71)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71) 광주 / 전북 / 전남 (79) 대구 / 경북 (39) 부산 / 울산 / 경남 (67) 강원 / 제주 (21) 성별남자 (301) 여자 (199) 연령만 19-29세 (43) 대 (163) 대 (169) 대 (125)

169 부록 [ 표 15] 외부강의한도시간당 20~40 만원에대한의견 [ 문6-2]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직급에따라시간당 20~4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공직유관사례수 ( 명 )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적정하다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300) 공직자구분1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60) 실무자 (240) 기관소재지서울 (23) 경기 / 인천 (58)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2) 광주 / 전북 / 전남 (22) 대구 / 경북 (38) 부산 / 울산 / 경남 (52) 강원 / 제주 (5) 성별남자 (236) 여자 (64) 연령만 19-29세 (44) 대 (87) 대 (103) 대 (61) 대이상 (5)

17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6] 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을소속기관유형별로차등적용한것에대한의견 [ 문7] 현재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공무원및국공립교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등소속기관의유형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기관유형별로상한액을다르게적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지금처럼기관유형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기관유형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71 부록 [ 표 17] 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을직급별로차등적용한것에대한의견 [ 문 8] 현재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이직급에 따라다른데, 이렇게직급별로상한액을구분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지금처럼직급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직급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계 157

17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8] 청탁금지법시행이후부절적한행위에대한인식 [ 문 9]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전에공직자등에게일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부탁이나 접대, 선물에대해, 청탁금지법시행이후 부적절한행위 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표준편차 158

173 부록 [ 표 19]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불필요한비공식적만남이나접촉이줄어들었다 [ 문 10-1]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7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0]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었다 [ 문 10-2]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표준편차 160

175 부록 [ 표 21]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이줄어들었다 [ 문 10-3]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표준편차 161

17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2]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가일상화되었다 [ 문10-4]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77 부록 [ 표 23]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이줄어들었다 [ 문 10-5]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 1 공직자구분 2 직급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관리자 (169) 실무자 (631) 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남자 (537) 여자 (263) 만 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표준편차 163

17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4]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 문10-6]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79 부록 [ 표 25] 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11]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등을함께고려할경우, 본법의시행이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4 긍정적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6] 청탁금지법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 12]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3+4 긍정적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1 부록 [ 표 27] 청탁금지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이되는정도 [ 문13]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2 별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1+2 도움이되고있지않다 3 대체로도움이되고있다 4 매우도움이되고있다 3+4 도움이되고있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8] 청탁금지법시행으로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는정도 [ 문14]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고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그렇다 2 그런편이다 1+2 그렇다 3 그렇지않은편이다 4 전혀그렇지않다 3+4 그렇지않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3 부록 [ 표 29]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우리사회의사회경제적변화 [ 문15]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변화로체감하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더치페이 ( 각자내기 ) 일상화 뿌리깊은연고주의관행개선 공정한경쟁, 기회균등확대 접대문화개선 각종갑을관계부조리개선 상품및서비스가격의거품해소 개인여가및자기계발기회확대 기타 잘모르겠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30] 청탁금지법시행찬반 [ 문 16] 귀하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찬성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찬성하지않는다 2 별로찬성하지않는다 1+2 찬성하지않는다 3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4 매우찬성한다 3+4 찬성한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5 부록 [ 표 31] 청탁금지법정착에대한인식 [ 문 17]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32]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 [ 문18]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단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 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3, 5, 10만원이라는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한도의부적절함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청탁금지법을의식한공직자들의소극적인업무처리 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없다 잘모르겠다 전체 (800) 공직자구분1 공무원 (500) 공직유관단체 (300) 공직자구분2 국가직 (177) 지방직 (323) 공직유관단체 (300) 직급관리자 (169) 실무자 (631) 기관소재지서울 (75) 경기 / 인천 (129)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73) 광주 / 전북 / 전남 (101) 대구 / 경북 (77) 부산 / 울산 / 경남 (119) 강원 / 제주 (26) 성별남자 (537) 여자 (263) 연령만 19-29세 (87) 대 (250) 대 (272) 대 (186) 대이상 (5)

187 부록 < 언론인 > [ 표 1] 식사금액한도 3 만원에대한의견 [ 문 1] 귀하께서는현재의식사금액의한도 3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Base = 전체사례수 ( 명 ) 3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3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전체 (204)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 표 2] 식사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1-1]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5 만원 7 만원 10 만원 1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전체 (122) 중앙언론 (54) 지방언론 (52) 인터넷언론 (16) 신문기자 (94) 방송기자 (28) 남자 (110) 여자 (12) 만 세 (7) 대 (41) 대 (46) 대 (22) 대이상 (6) 계 173

18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3] 식사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1-2]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전체 (9) 중앙언론 (4) 지방언론 (3) 인터넷언론 (2) 신문기자 (8) 방송기자 (1) 남자 (8) 여자 (1) 대 (3) 대 (3) 대 (3) 계 [ 표 4] 선물금액한도 5 만원에대한의견 [ 문 2] 귀하께서는현재의선물금액의한도 5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Base = 전체사례수 ( 명 ) 5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5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전체 (204)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174

189 부록 [ 표 5] 선물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2-1]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7 만원 10 만원 15 만원 15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전체 (110) 중앙언론 (45) 지방언론 (53) 인터넷언론 (12) 신문기자 (91) 방송기자 (19) 남자 (97) 여자 (13) 만 세 (6) 대 (32) 대 (47) 대 (20) 대이상 (5) 계 [ 표 6] 선물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2-2]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4 만원 3 만원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전체 (10) 중앙언론 (5) 지방언론 (3) 인터넷언론 (2) 신문기자 (8) 방송기자 (2) 남자 (7) 여자 (3) 만 세 (1) 대 (4) 대 (4) 대 (1) 계 175

19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7] 경조사비한도 10 만원에대한의견 [ 문 3] 귀하께서는현재의경조사비의한도 10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Base = 전체사례수 ( 명 ) 10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10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전체 (204)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 표 8] 경조사비상한시적정금액 [ 문 3-1]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전체 (58) 중앙언론 (29) 지방언론 (24) 인터넷언론 (5) 신문기자 (48) 방송기자 (10) 남자 (52) 여자 (6) 만 세 (5) 대 (23) 대 (19) 대 (8) 대이상 (3) 계 176

191 부록 [ 표 9] 경조사비하한시적정금액 [ 문 3-2]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7 만원 5 만원 5 만원보다더낮아야한다 전체 (17) 중앙언론 (10) 지방언론 (5) 인터넷언론 (2) 신문기자 (10) 방송기자 (7) 남자 (15) 여자 (2) 대 (5) 대 (7) 대 (5) 계 [ 표 10] 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초과선물을받도록허용하는것에대한의견 [ 문 4] 귀하께서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받을수있도록허용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농축수산물에한하여예외를허용해야한다 농축수산물에대해서도예외를허용해서는안된다 전체 (204)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177

19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1] 농축수산물선물금액한도상한액 [ 문 4-1] 그렇다면농축수산물선물의금액한도를얼마로올리는것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농축수산물에한해허용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7 만원 8 만원 10 만원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전체 (113) 중앙언론 (43) 지방언론 (57) 인터넷언론 (13) 신문기자 (90) 방송기자 (23) 남자 (96) 여자 (17) 만 세 (7) 대 (37) 대 (41) 대 (23) 대이상 (5) 계 [ 표 12] 외부강의사례금규정준수정도 [ 문 5] 귀하의종사분야에서외부강의등을할경우, 신고규정과상한액을초과한사례금을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받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잘준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204) 계 평균 ( 점 )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표준편차 50대 (31) 대이상 (6)

193 부록 [ 표 13] 외부강의사례금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 [ 문5-1] 그렇다면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보기중에서 2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Base = 외부강의규정비준수 사례수 ( 명 ) 신고대상범위가불명확하다 신고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다 사후신고기간이 2 일로너무짧다 사례금상한액이적정하지않다 신고규정과상한액초과수수금지규정이있음을모르고있다 전체 (49) 소속언론중앙언론 (22) 지방언론 (18) 인터넷언론 (9) 직종신문기자 (36) 방송기자 (13) 성별남자 (42) 여자 (7) 연령만 19-29세 (4) 대 (19) 대 (15) 대 (7) 대이상 (4) [ 표 14] 외부강의한도시간당 100 만원에대한의견 [ 문 6-3]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의경우시간당 10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사립교원및언론인 사례수 ( 명 )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적정하다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179

19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5] 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을소속기관유형별로차등적용한것에대한의견 [ 문 7] 현재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공무원및국공립교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등소속기관의유형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기관유형별로상한액을다르게적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지금처럼기관유형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기관유형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 표 16] 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을직급별로차등적용한것에대한의견 [ 문 8] 현재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이직급에 따라다른데, 이렇게직급별로상한액을구분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지금처럼직급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직급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180

195 부록 [ 표 17] 청탁금지법시행이후부절적한행위에대한인식 [ 문 9]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전에공직자등에게일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부탁이나 접대, 선물에대해, 청탁금지법시행이후 부적절한행위 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 표 18]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불필요한비공식적만남이나접촉이줄어들었다 [ 문 10-1]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181

19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9]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었다 [ 문 10-2]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 표 20]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이줄어들었다 [ 문 10-3]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182

197 부록 [ 표 21]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가일상화되었다 [ 문 10-4]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 표 22]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이줄어들었다 [ 문 10-5]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183

19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3]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 문 10-6]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 표 24] 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11]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등을함께고려할경우, 본법의시행이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4 긍정적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199 부록 [ 표 25] 청탁금지법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 12]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3+4 긍정적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 표 26] 청탁금지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이되는정도 [ 문13]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2 별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1+2 도움이되고있지않다 3 대체로도움이되고있다 4 매우도움이되고있다 3+4 도움이되고있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20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7] 청탁금지법시행으로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는정도 [ 문 14]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 받고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그렇다 2 그런편이다 1+2 그렇다 3 그렇지않은편이다 4 전혀그렇지않다 3+4 그렇지않다 계 평균 ( 점 )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 표 28]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우리사회의사회경제적변화 [ 문 15]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변화로체감하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더치페이 ( 각자내기 ) 일상화 뿌리깊은연고주의관행개선 공정한경쟁, 기회균등확대 접대문화개선 각종갑을관계부조리개선 상품및서비스가격의거품해소 개인여가및자기계발기회확대 전체 (204) 소속언론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남자 (164) 여자 (40) 연령만 19-29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기타 186

201 부록 [ 표 29] 청탁금지법시행찬반 [ 문 16] 귀하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찬성하십니까? Base = 전체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1 전혀찬성하지않는다 2 별로찬성하지않는다 1+2 찬성하지않는다 3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4 매우찬성한다 3+4 찬성한다 전체 (204)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계 평균 ( 점 )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 표 30] 청탁금지법정착에대한인식 [ 문 17]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소속언론 직종 성별 연령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204)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계 평균 ( 점 ) 남자 (164) 여자 (40)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표준편차 187

20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31]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 [ 문18]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단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 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3, 5, 10 만원이라는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한도의부적절함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청탁금지법을의식한공직자들의소극적인업무처리 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없다 전체 (204) 소속언론 중앙언론 (89) 지방언론 (85) 인터넷언론 (30) 직종 신문기자 (154) 방송기자 (50) 성별 남자 (164) 여자 (40) 연령 만 세 (13) 대 (71) 대 (83) 대 (31) 대이상 (6)

203 부록 < 교육계 > [ 표 1] 식사금액한도 3만원에대한의견 [ 문1] 귀하께서는현재의식사금액의한도 3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3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3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0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 식사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1-1]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5 만원 7 만원 10 만원 1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계 전체 (124) 소속기관유형 초등학교 (16) 중 / 고등학교 (21) 대학교 (87) 국공립여부 국공립 (63) 사립 (61) 기관소재지 서울 (42) 경기 / 인천 (26)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2) 광주 / 전북 / 전남 (13) 대구 / 경북 (12) 부산 / 울산 / 경남 (15) 강원 / 제주 (4) 성별 남자 (90) 여자 (34) 연령 만 세 (1) 대 (4) 대 (29) 대 (80) 대이상 (10)

205 부록 [ 표 3] 식사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1-2] 그렇다면식사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계 전체 (11) 소속기관유형 초등학교 (1) 중 / 고등학교 (2) 대학교 (8) 국공립여부 국공립 (7) 사립 (4) 기관소재지 경기 / 인천 (4)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 광주 / 전북 / 전남 (1) 대구 / 경북 (1) 부산 / 울산 / 경남 (1) 성별 남자 (7) 여자 (4) 연령 40 대 (2) 대 (7) 대이상 (2)

20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4] 선물금액한도 5 만원에대한의견 [ 문 2] 귀하께서는현재의선물금액의한도 5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5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5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07 부록 [ 표 5] 선물금액상한시적정금액 [ 문 2-1]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7 만원 10 만원 15 만원 15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계 전체 (128) 소속기관유형 초등학교 (8) 중 / 고등학교 (15) 대학교 (105) 국공립여부 국공립 (66) 사립 (62) 기관소재지 서울 (39) 경기 / 인천 (23)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6) 광주 / 전북 / 전남 (18) 대구 / 경북 (11) 부산 / 울산 / 경남 (15) 강원 / 제주 (6) 성별 남자 (101) 여자 (27) 연령 30 대 (3) 대 (32) 대 (74) 대이상 (19)

20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6] 선물금액하한시적정금액 [ 문 2-2] 그렇다면선물금액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4 만원 3 만원 2 만원 1 만원 1 만원보다더낮춰야한다 계 전체 (28) 소속기관유형 초등학교 (9) 중 / 고등학교 (10) 대학교 (9) 국공립여부 국공립 (19) 사립 (9) 기관소재지 서울 (6) 경기 / 인천 (11)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3) 광주 / 전북 / 전남 (1) 대구 / 경북 (3) 부산 / 울산 / 경남 (4) 성별 남자 (14) 여자 (14) 연령 30 대 (4) 대 (13) 대 (10) 대이상 (1)

209 부록 [ 표 7] 경조사비한도 10 만원에대한의견 [ 문 3] 귀하께서는현재의경조사비의한도 10 만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10 만원한도는너무낮아상한액을높일필요가있다 적정하다 10 만원한도는너무높아상한액을낮출필요가있다 계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1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8] 경조사비상한시적정금액 [ 문 3-1]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높일필요있음 사례수 ( 명 )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계 전체 (30) 소속기관유형 초등학교 (4) 중 / 고등학교 (1) 대학교 (25) 국공립여부 국공립 (12) 사립 (18) 기관소재지 서울 (6) 경기 / 인천 (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6) 광주 / 전북 / 전남 (2) 대구 / 경북 (5) 부산 / 울산 / 경남 (5) 강원 / 제주 (1) 성별 남자 (24) 여자 (6) 연령 30 대 (2) 대 (9) 대 (17) 대이상 (2)

211 부록 [ 표 9] 경조사비하한시적정금액 [ 문 3-2] 그렇다면경조사비의한도는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상한액낮출필요있음 사례수 ( 명 ) 7 만원 5 만원 5 만원보다더낮아야한다 계 전체 (49)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13) 중 / 고등학교 (15) 대학교 (21) 국공립여부국공립 (29) 사립 (20) 기관소재지서울 (9) 경기 / 인천 (1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7) 광주 / 전북 / 전남 (4) 대구 / 경북 (6) 부산 / 울산 / 경남 (5) 강원 / 제주 (3) 성별남자 (24) 여자 (25) 연령만 19-29세 (1) 대 (5) 대 (16) 대 (23) 대이상 (4)

21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0] 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초과선물을받도록허용하는것에대한의견 [ 문4] 귀하께서는농축수산물에한하여기준금액을초과하는선물을받을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농축수산물에한하여예외를허용해야한다 농축수산물에대해서도예외를허용해서는안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13 부록 [ 표 11] 농축수산물선물금액한도상한액 [ 문 4-1] 그렇다면농축수산물선물의금액한도를얼마로올리는것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Base = 농축수산물에한해허용 사례수 ( 명 ) 7 만원 8 만원 10 만원 15 만원 20 만원 20 만원보다더높여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14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20) 중 / 고등학교 (50) 대학교 (76) 국공립여부국공립 (83) 사립 (63) 기관소재지서울 (35) 경기 / 인천 (42)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0) 광주 / 전북 / 전남 (21) 대구 / 경북 (15) 부산 / 울산 / 경남 (16) 강원 / 제주 (7) 성별남자 (102) 여자 (44) 연령만 19-29세 (1) 대 (13) 대 (38) 대 (80) 대이상 (14)

21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2] 외부강의사례금규정준수정도 [ 문5] 귀하의종사분야에서외부강의등을할경우, 신고규정과상한액을초과한사례금을받지못하도록하는규정이잘준수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15 부록 [ 표 13] 외부강의사례금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 [ 문5-1] 그렇다면규정이준수되지않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보기중에서 2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Base = 외부강의규정비준수 사례수 ( 명 ) 신고대상범위가불명확하다 신고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다 사후신고기간이 2 일로너무짧다 사례금상한액이적정하지않다 신고규정과상한액초과수수금지규정이있음을모르고있다 전체 (31)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2) 중 / 고등학교 (3) 대학교 (26) 국공립여부국공립 (14) 사립 (17) 기관소재지서울 (8) 경기 / 인천 (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7) 광주 / 전북 / 전남 (5) 대구 / 경북 (3) 부산 / 울산 / 경남 (2) 강원 / 제주 (1) 성별남자 (24) 여자 (7) 연령 30대 (1) 대 (12) 대 (13) 대이상 (5)

21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4] 외부강의한도시간당 20~50 만원에대한의견 [ 문6-1] 공무원과국공립교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직급에따라시간당 20~5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공무원및국공립교원 사례수 ( 명 )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적정하다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240)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50) 중 / 고등학교 (95) 대학교 (95)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기관소재지서울 (46) 경기 / 인천 (65)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29) 광주 / 전북 / 전남 (42) 대구 / 경북 (17) 부산 / 울산 / 경남 (31) 강원 / 제주 (10) 성별남자 (138) 여자 (102) 연령만 19-29세 (5) 대 (38) 대 (76) 대 (98) 대이상 (23)

217 부록 [ 표 15] 외부강의한도시간당 100 만원에대한의견 [ 문6-3]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의경우시간당 100 만원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사례금기준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사립교원및언론인 사례수 ( 명 ) 사례금기준은너무낮아상한액을높여야한다 적정하다 사례금기준은너무높아상한액을낮춰야한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16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20) 중 / 고등학교 (35) 대학교 (111) 국공립여부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66) 경기 / 인천 (42)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11) 광주 / 전북 / 전남 (15) 대구 / 경북 (14) 부산 / 울산 / 경남 (13) 강원 / 제주 (5) 성별남자 (118) 여자 (48) 연령만 19-29세 (2) 대 (11) 대 (52) 대 (85) 대이상 (16)

21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6] 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을소속기관유형별로차등적용한것에대한의견 [ 문7] 현재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공무원및국공립교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사립교원및언론사임직원등소속기관의유형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기관유형별로상한액을다르게적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지금처럼기관유형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기관유형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19 부록 [ 표 17] 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을직급별로차등적용한것에대한의견 [ 문8] 현재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이직급에따라다른데, 이렇게직급별로상한액을구분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사례수 ( 명 ) 지금처럼직급에따라차이를둘필요가있다 직급에관계없이일관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잘모르겠다 계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18] 청탁금지법시행이후부절적한행위에대한인식 [ 문9]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전에공직자등에게일부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부탁이나접대, 선물에대해, 청탁금지법시행이후 부적절한행위 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1 부록 [ 표 19]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불필요한비공식적만남이나접촉이줄어들었다 [ 문 10-1]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 Base = 전체 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 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 국공립여부 기관소재지 성별 연령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 (240) 사립 (166) 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남자 (256) 여자 (150) 만 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표준편차 207

22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0]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이나요청이줄어들었다 [ 문10-2]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3 부록 [ 표 21]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로부터의접대 선물제공관행이줄어들었다 [ 문10-3]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2]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더치페이가일상화되었다 [ 문10-4]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5 부록 [ 표 23]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직무관련자와의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이줄어들었다 [ 문10-5]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6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4] 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인식 :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직무수행이공정해지고있다 [ 문10-6] 다음은청탁금지법시행이후변화에대한다양한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이후귀하또는귀하주변동료들의직무수행이나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변화에대해느끼신대로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7 부록 [ 표 25] 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 11]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등을함께고려할 경우, 본법의시행이종합적으로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3+4 긍정적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 국공립여부 기관소재지 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잘모르겠다 대학교 (206) 국공립 (240) 계 평균 ( 점 ) 사립 (166) 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성별 연령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남자 (256) 여자 (150) 만 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표준편차 213

228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6] 청탁금지법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 문 12]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2 다소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1+2 부정적 3 다소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4 매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3+4 긍정적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29 부록 [ 표 27] 청탁금지법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이되는정도 [ 문13]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이공직의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도움이되고있지않다 2 별로도움이되고있지않다 1+2 도움이되고있지않다 3 대체로도움이되고있다 4 매우도움이되고있다 3+4 도움이되고있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30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28] 청탁금지법시행으로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는정도 [ 문14]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고있습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매우그렇다 2 그런편이다 1+2 그렇다 3 그렇지않은편이다 4 전혀그렇지않다 3+4 그렇지않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31 부록 [ 표 29]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우리사회의사회경제적변화 [ 문15]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해우리사회에나타난사회경제적변화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변화로체감하는것을모두골라주세요.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더치페이 ( 각자내기 ) 일상화 뿌리깊은연고주의관행개선 공정한경쟁, 기회균등확대 접대문화개선 각종갑을관계부조리개선 상품및서비스가격의거품해소 개인여가및자기계발기회확대 기타 잘모르겠다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32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30] 청탁금지법시행찬반 [ 문 16] 귀하는청탁금지법의시행을찬성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찬성하지않는다 2 별로찬성하지않는다 1+2 찬성하지않는다 3 대체로찬성하는편이다 4 매우찬성한다 3+4 찬성한다 잘모르겠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33 부록 [ 표 31] 청탁금지법정착에대한인식 [ 문 17] 귀하께서는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정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1+2 그렇지않다 3 대체로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계 평균 ( 점 ) 표준편차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34 청탁금지법시행 1 년성과분석및발전방향모색연구 [ 표 32]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 [ 문18] 청탁금지법시행과정에서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은무엇입니까? 두가지만골라주십시오. Base = 전체 사례수 ( 명 )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이어려움 단순선물이나감사인사조차위법이될수있는위험성 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함 3, 5, 10 만원이라는식사, 선물, 경조사비금액한도의부적절함 법적용대상인지아닌지판단이어려움 청탁금지법을의식한공직자들의소극적인업무처리 혼란스럽거나불편한사항없다 잘모르겠다 전체 (406) 소속기관유형초등학교 (70) 중 / 고등학교 (130) 대학교 (206) 국공립여부국공립 (240) 사립 (166) 기관소재지서울 (112) 경기 / 인천 (107)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40) 광주 / 전북 / 전남 (57) 대구 / 경북 (31) 부산 / 울산 / 경남 (44) 강원 / 제주 (15) 성별남자 (256) 여자 (150) 연령만 19-29세 (7) 대 (49) 대 (128) 대 (183) 대이상 (39)

235 부록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