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1) 의지역발전분권화정책추진경과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을폐지한이후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분권형지역발전정책을지속분권형지역발전정책은지방주권주의 (Loc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영국 1) 의지역발전분권화정책추진경과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을폐지한이후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분권형지역발전정책을지속분권형지역발전정책은지방주권주의 (Loc"

Transcription

1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2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영국의지역발전정책분권화와분권협상 (Devolution Deal) 이원섭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요약 1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DA) 을폐지하고기초단위민관합동지역발전기구인 LEP 를도입한이후도시권협상 (City Deal), 지역성장협상 (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 (Devolution Deal), 지자체연합기구 (Combined Authority) 설치및광역시장선출등을통해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지역의 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분권형지역발전정책을지속추진중 2 분권협상은 2017 년 3 월까지 13 개도시권이정부와협상안에합의하였고, 맨체스터대도시권을포함한 8 개도시권에서지방의회승인을거쳐최종확정되었으며, 9 개도시권에서는지자체연합기구를설립하였고이중 6 개도시권에서는 2017 년 5 월연합기구광역시장선출 3 분권협상을통해중앙정부는교통, 주택및토지, 생애교육및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및사회보장, 경찰및소방, 형사, 수자원및연안관리, 자금등다양한공공서비스및지역개발기능의집행권한을맞춤형 방식으로지역에이양 4 분권협상의집행을위해중앙정부는지역에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포함한재정재원, 조세지원등을제공하고, 지역은책임성확보및성과관리를위한확약서를정부에제출하여승인받음 정책방안 1 국가균형발전정책이지방자치분권의틀위에서시행되도록지역발전에필수적인중앙의재원과권한을지역맞춤형으로이양함으로써지역발전정책에서지역의주도성과책임성을대폭강화 2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국가와지자체의투자분담외에권한이양, 규제완화등비재정적요소를추가하여지역이자율성과창의성을활용한지역발전사업을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개편 3 도시권 생활권의공동발전사업추진을위한협력체설립및운영을지원하는관련제도개편 4 지역발전정책의분권화를위해서는중앙부처의양보와지자체의지역이기주의극복, 정부및정치권의강력한의지와리더십, 안정적인정책집행을위한실효성있는지원제도마련필요

2 1. 영국 1) 의지역발전분권화정책추진경과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을폐지한이후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분권형지역발전정책을지속분권형지역발전정책은지방주권주의 (Localism) 를근간으로지역의경제성장을지원하고공공서비스개혁을장려하는동시에지역의책임성을제고하고자함분권형지역발전의기본틀은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맞춤형으로지역에이양하고, 지역은이를집행함에있어투명성, 거버넌스, 비용대비가치등책임성을담보하는것임 지역발전분권화정책의추진경과 RDA 폐지및 LEP 도입 (2010 년 ) : 중앙주도광역발전체제를지역중심체제로전환하기위해 RDA를폐지하고민관합동지역발전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를 39개설치도시권협상 (City Deal, 2012~2014 년 ) : 28개도시권과기능훈련, 투자, 고용, 청년 ( 고용및교육훈련 ) 사업의권한을이양하는협상체결 (2012 년에런던을제외한 8개중핵도시, 2013~2014 년에 20개도시권과협상체결 ) 지역성장협상 (Local Growth Deal, 2014~2017 년 ) : 39개 LEP 전체와연간 20억파운드의지역성장기금을주로기능훈련을위한자본투자에활용하는내용의협상체결분권협상 (Devolution Deal, 2014~2017) : 13개도시권과협상에합의하였으며, 기존협상과비교하여더많은권한과자원을이양하고고용및기능훈련등의지역자율성을더욱확대지자체연합기구 (Combined Authority) 설치및광역시장선출 (2011~2017 년 ) : 2011 년맨체스터를시작으로 2017 년 3월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에이르기까지 9개도시권에서연합기구를설치하였고, 이중 6개도시권에서는 2017 년 5월선거에서광역시장선출 연합기구는두개이상의지자체가공공서비스및기타공공기능전달체계개선을위해설립하는법적기구로중앙정부와지자체로부터주요권한과자원을이양받아강력한기능을수행 연합기구는관할지자체의회에서임명하는지방의원으로구성되고, 다수의연합기구에서광역시장을선출하였으나법적의무사항은아니며, LEP 의장은연합기구의비법정의원으로참여 지역발전분권화정책추진을위한법률제정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및건설법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2개이상의지자체가연합기구 (Combined Authority) 를설립하여교통, 경제개발, 재생사업을공동으로추진할수있도록허용 1) 본자료에서영국의공간적범위는 England 에국한됨.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지방주권법 (Localism Act 2011) : 지자체및지역사회가성장과고용을촉진할수있도록추가적인권한을부여하며, 8개중핵도시 (Core Cities) 를포함한도시권지자체가중앙정부와협상 (City Deal) 을통하여주요권한을이양받는법적근거가됨도시및지방분권법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지자체연합기구 (Combined Authority) 및기타도시권지자체와분권협상체결및집행에관한근거법으로연합기구의시장선출, 연합기구의기능, 책임, 거버넌스등을규정 분권협상의목적은지자체의책임성강화, 지역경제성장및공공서비스개혁증진 표 1 영국의지역발전분권정책화추진경과 연도주요내용집권정부 2009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및건설법 (2009) 제정, 연합기구도입 2010 총선실시 RDA 폐지및 LEP 도입 노동당정부 2011 맨체스터대도시권, 최초의연합기구설립 지방주권법 (2011) 제정 2012 Heseltine 보고서, 광역시장도입권고 2013 정부, Heseltine 권고수용 North East, West Yorkshire, Sheffield, Liverpool 연합기구설립 2014 스코틀랜드국민투표실시 맨체스터대도시권연합기구, 최초의분권협상체결 보수 자민당연립정부 총선실시 7개도시권분권협상완료 (5개확정 ) 도시및지방분권법 (2016) 제정 4개도시권분권협상완료 (1개확정 ) 연합기구광역시장선거 1개도시권분권협상체결 ( 확정 ) 보수당정부 출처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6, 수정. 2. 지역발전분권협상체결현황 분권협상의주체및승인중앙정부에서는재무부와지방자치부 (DCLG) 의지역성장팀 (Cities and Local Growth Unit) 이중앙정부를대표하여협상진행, 합의도달, 협상집행에서핵심역할을담당 지역성장팀은부처합동팀으로지방자치부 (DCLG), 산업부 (BIS), 내각실 (Cabinet Office) 소속공무원으로구성지역에서는기초지자체와 LEP가참여하고참여지자체의회의인준을통해협상이최종확정되며, 일부지역에서라도반대할경우협상은효력을갖지못하게됨

4 분권협상체결현황 2017 년 3월까지모두 13개도시권에서정부와협상안에합의하였으나 5개지역에서는지방의회인준을받지못하여현재까지분권협상이최종확정된도시권은 8개임 26개도시권은협상신청을하였으나아직합의에도달하지못하였으며, 런던도시권은별도의분권협상없이기존의분권시책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중임분권협상이지방의회승인을받지못한주된요인은광역시장선출과관련한지역의반대와협상타결후에야공개되는협상안의내용에관한불만과의구심때문임 표 2 도시권별분권협상체결, 연합기구설립, 광역시장선출현황 도시권 분권협상체결 연합기구설립 광역시장선출 Greater Manchester West Yorkshire ( 미승인 ) Cornwall Sheffield City Region 년예정 North East ( 부결 ) Tees Valley West Midlands Liverpool City Region West of England East Anglia Norfolk-Suffolk Cambridgeshire-Peterborough ( 부결 ) ( 부결 ) Greater Lincolnshire ( 부결 ) - - 주 : Cambridgeshire-Peterborough 는 Norfolk-Suffolk, East Anglia 와통합 - 분리과정을거쳐최종확정됨. 3. 분권협상의내용 협상내용 분권협상의내용에는교통, 주택및토지, 생애교육및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및사회보장, 경찰및소방, 형사, 수자원및연안관리, 자금등중앙정부가직접수행하는다양한서비스및기능의집행권한을지역으로이양하는것을포함 학교교육, 정부가발표하지않은추가적인재정분권, 대폭적인주거및복지업무이양등은지역에서제안하였으나중앙정부가수용하지않아분권협상에포함되지않음

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분권협상의세부사업내용은지역의제안을토대로협상을통해구체적인내용을합의하여지역별로상이하나교통, 기업지원, 생애교육등은공통적으로포함 분권협상의가장큰특징은지역별맞춤형협상을통해지역의수요를최대한반영하는것으로, 여기에는권한이양뿐만아니라지원수단의차별화도포함 표 3 분권협상을통한지역별맞춤형기능이양사례 ( 예시 ) 정책분야및기능 Greater Manchester Sheffield City Region Tees Valley West Midlands Cornwall 교통 버스운영 철도 - - 공간계획수립 - 주택및공공자산 주택기금 - 토지매각 이용 - 교육및기능훈련 16 세이상교육 도제훈련보조 고용지원 근로 건강프로그램 공동시행 - 기업지원 성장허브 수출자문 - 보건및사회보호 보건 사회보호통합 경찰및소방 광역시장위임 형사 지역자체수행 수자원및연안관리 홍수방어 연안관리통합 출처 : National Audit Office 2016, 수정. 4. 분권협상의지원및관리제도 정책자율권 분권협상에포함된사업의계획및집행을위해지자체가독자적으로전략을수립하고전달체계를구축하여관리할수있도록정책의자율권제공 재정지원 새로광역시장을선출하는 6 개도시권의분권협상시행을위한초기자금으로 2016~2021 년의 5 년기간중 28.6 억파운드의포괄보조금 (Single Pot) 을조성하여지원 분권협상의추가지원을위해연간 억파운드, 향후 30 년간 74 억파운드확보

6 분권협상포괄보조금재원은지역성장기금 (Local Growth Fund), 교통보조금 (Transport Grant), 투자보조금 (Earn Back 또는 Gain Share) 의 3개재원으로구성되며, 향후포괄보조금으로추가편입하는재원도해당재원의용도제한을제거하여지역에자율성을부여할계획유럽연합구조기금 ( 지역개발및사회기금 ) 지원사업의선정및모니터링등중간관리권한이양 조세지원 Greater Manchester 등일부시범지역에서는전망치이상으로징수된법인세증가분전액을중앙정부가아닌지역으로귀속광역시장을선출한연합기구는 LEP의승인을받아법인세율을 2% 까지상향할수있도록하여이를통해조성된재원을지역의인프라프로젝트에활용 포괄보조금운영제도포괄보조금에대한지자체의책임성확보및성과관리를위한핵심장치로서지자체는포괄보조금확약서 (Single Pot Assurance Framework) 를지방자치부에제출하여승인을받음포괄보조금확약서를통해지자체는지원받은자금이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평가하고집행과정을모니터링하며, 독립패널을통해투자금의경제성장효과를평가 포괄보조금확약서에관한국가지침은책임성있고투명한의사결정, 효과적인자금집행계획 ( 우선순위설정, 평가, 사업계획, 위험관리 ), 프로젝트평가 ( 교통, 주택, 기능훈련, 창업 혁신및기업지원, 재생부문 ), 교통부문계획 ( 자금집행계획, 외부의견, 평가및모니터링 ) 으로구성 5. 분권협상의성공요인과이슈 영국의지역발전분권협상이성공적으로추진된주요요인은다음과같음지역발전정책의분권화에대한정치권의강력한의지와리더십으로재무부장관, 지방자치부장관등집권정부의실세들이분권화정책의입안과실천에앞장섬으로써여타중앙부처들도지역으로의권한이양에동참하게됨지방분권화에수반되는중앙부처및지역이기주의극복으로중앙정부의재원과권한을지역으로이양하는지방분권은소관중앙부처의양보없이는불가능하고, 지역에서는협상에참여하는지역들이개별지역의이해를초월하여중앙정부에공동으로대응함과감한중앙권한및재원의지방이양을통한실질적인지방분권추진으로지역정책의추진방식이중앙정부자원을단순히지역별로배분하는데서그치지않고실질적인분권화가가능하도록중앙정부가행사하는권한의이양까지협상에포함함

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지역중심의상향식정책추진과지역의주도적역할로분권협상은기본적으로지역의제안을기반으로 진행되어지역실정을반영한맞춤형정책지원이가능하고, 협상결과의최종승인권을지역의회가갖도록 함으로써지역의자주성을존중함 영국의지역발전분권협상추진과정에서제기된주요이슈는다음과같음분권협상의구체적인목표가무엇인지불분명하여목표달성정도및진행수준에대한평가와모니터링이어려우므로구체적이고명확한목표설정과성과평가모니터링이필요중앙정부가지역별특성이나의견을감안하지않고획일적인거버넌스모델 ( 예 : 연합기구및광역시장도입 ) 등요구조건을부과하여분권협상이표방하는상향식접근과배치되는사례연합기구, LEP, 지역참여기관이빠르게변화하는각자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만큼충분한역량을갖고있는가에대한의문이있으며, 특히민간부문이주도하는 LEP의거버넌스, 투명성, 의사결정이기대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우려가있음분권에따른중앙정부권한및책임의지방이양에따라중앙부처및지자체관련부서의조직및인력을어떻게재편할것인가에관한전략이없으며, 의회의공공서비스전달에관한정책감독기능저하에대한우려가있음분권협상이기대에상응하는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중앙정부와지역이분권협상을잘관리하고분권협상의장점및비용대비효과성등정책성과를증거에기반해서평가하는것이중요함 6. 분권협상과프랑스계획계약의비교 영국과프랑스모두중앙집권전통이강한국가로서분권협상과계획계약제도는일부유사성도있으나공간계획체계나도시체계, 지방분권등서로다른정책환경을토대로추진되고있음중앙정부와지역이상호합의를통해마련된협상또는계약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여상대방의동의없이파기하거나수정할수없어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정책추진이가능한공통점이있음영국의분권협상은중앙정부의권한이양과함께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조하고있으며, 프랑스의계획계약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적계획수립및집행을중시 우리나라지역정책에대한중요한시사점은중앙정부와지역이대등한입장에서상호이해가일치하는지역발전분야를도출하고이의실천을담보할수있는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점임협약또는협상의이행보장을전제로중앙및지역의참여주체와공간범위를설정하고, 대상정책분야및사업선정, 지원및인센티브제도, 평가및모니터링방식등에대한검토가필요

8 표 4 영국의분권협상과프랑스의계획계약비교 구분분권협상 ( 영국 ) 계획계약 ( 프랑스 ) 성격지역의자율적발전전략국가와지역의공동발전전략 공간범위도시권단위 ( 기초지자체연합 ) 광역단위 ( 개별광역지자체 ) 대상지역협상신청지역광역지자체전체 대상분야공공서비스및인프라전략적지역발전사업 유효기간 5 년 ( 포괄보조금 ) / 30 년 ( 재정지원 ) 6 년 (2015~2020) 수정 / 변경추가협상을통해권한이양확대전부또는일부수정가능 평가 5 년단위성과평가중간평가 지원방식맞춤형지원 ( 지역수요기반 ) 차등지원 ( 재정력기반 ) 주관부처 ( 중앙 ) 재무부 / 지방자치부 (DCLG) 국토균형총괄위원회 (CGET) 주관기관 ( 지역 ) 기초지자체 ( 연합 ) 광역지자체 ( 개별 ) 주 : 국토균형총괄위원회 (Commissariat Gnrall Egalit des Territorires: CGET) 는 DATAR( 국토계획 지역매력위원회 ), SGCIV( 범부처도시위원회총괄사무국 ), ACSE( 사회통합 기회균등국가기구 ) 의통합조직으로 2014 년출범. 7. 정책적시사점 영국의지역발전분권협상이우리나라지역발전정책개편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음 지역발전정책이지방자치분권의틀위에서시행되도록지역발전에필수적인중앙의재원과권한을맞춤형으로지역에이양함으로써지역발전정책에서지역의주도성과책임성을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제도를개편할필요가있음 지역발전정책의분권화를위해중앙부처의양보와지자체의지역이기주의극복, 정부및정치권의강력한의지와리더십, 안정적인정책집행을위한실효성있는지원제도마련이필요함 도시권 생활권단위의지자체간공동발전사업추진을위한협력체설립및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관련제도개편이필요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개편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음 지역발전투자협약은프랑스의계획계약과유사한형식으로협약의주체들이사업내용과투자비분담을합의하고이를안정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협약이행을담보하는제도로서는의미가있음 그러나재정수단과비재정적수단을겸비하고있는영국의분권협상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지방분권의핵심요소인지역의자주성 책임성제고를반영하기어려움 따라서지역발전투자협약을투자분담외에권한이양, 규제완화등비재정적요소도포함하여지역이자율성과창의성을활용한지역발전사업을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보완할필요가있음 이원섭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wslee@krihs.re.kr, )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5 홈페이지 전화 팩스

....21.. ......

....21.. ...... 2010 겨울호 Vol. 2 Vol. 2 겨울호 2010 특집 Regions & Development 우리의 4대강, 이렇게 살립니다 권두언 4대강 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인터뷰 고속철도와 지역발전 / 시게루 모리찌 정책시론 지역개발, 차별화가 생명이다 지역발전 국내사례 천일염으로 명품커피를! 지역발전과 사람 농촌을 컨설팅한다 특별기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32303134313032325F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836C8A35FB1E8C7FDBDC25FBCF6C1A42E687770>

<32303134313032325F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836C8A35FB1E8C7FDBDC25FBCF6C1A42E687770> 2014 10. 27 KRIHS POLICY BRIEF No. 486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과제 -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갈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요 약 요 약 최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53138C8A35FC7D1BFECBCAE28C3D6C1BE292E687770>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53138C8A35FC7D1BFECBCAE28C3D6C1BE292E687770> 2015 6. 8 KRIHS POLICY BRIEF No. 518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안전한 국토만들기 정책 시리즈 ❸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방재 복원력(Resilience) 구축방향 한우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진욱 국토연구원 연구원 요 약 요 약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저감을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7 10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9 11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1 11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3 11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15 11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More information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9 90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1 92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3 94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5 9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97 98 KOREA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영국의도시권협상제도와와이트섬 개발전략도정접목방안연구 오용준연구위원 진선미연구원, 김지훈연구원 충남연구원지역 도시연구부 본연구는도시권협상 (City Deals) 을통한지역개발사업사례를검토하고 영국와이트섬관광개발계획

영국의도시권협상제도와와이트섬 개발전략도정접목방안연구 오용준연구위원 진선미연구원, 김지훈연구원 충남연구원지역 도시연구부 본연구는도시권협상 (City Deals) 을통한지역개발사업사례를검토하고 영국와이트섬관광개발계획 영국의도시권협상제도와와이트섬 개발전략도정접목방안연구 2015. 09. 11 오용준연구위원 (yjuno@cni.re.kr), 진선미연구원, 김지훈연구원 충남연구원지역 도시연구부 본연구는도시권협상 (City Deals) 을통한지역개발사업사례를검토하고 영국와이트섬관광개발계획의특징분석을통해도정접목방안을 모색하는데목적이있음 요약 CONTENTS < 요약 > 01. 영국의도시권협상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è ¿¬Â÷º¸°í¼Ł³»Áö-1 PDF

¨è ¿¬Â÷º¸°í¼Ł³»Áö-1 PDF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CONTENTS K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More information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국토2_6장( )

☆국토2_6장( ) 06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ontents >> 149 149 178 187 187 197 209 209 210 213 216 218 220 228 231 233 233 234 237 241 246 253 257 257 제 1 절 해양과학기술육성및해양영토관리강화 1) 06 149 Ministry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이명박정부의지방분권의성찰과과제 ( ) 1) 권경석의원등 81 명의의원이보다실질적인지방분권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실천과제와추진시한을명시하고이를강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보고, 2005 년 11 월 3 일 지방분권특별법 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여 2008 년 2 월 26 일본회에서가결되었다. - 1 - 1)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More information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2014년도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실행계획 Busan Busan (The Creative Cities Network) 611-753 부산광역시

More information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More information

한국교육개발원_2012년 사업계획서(안)_홈페이지용.hwp

한국교육개발원_2012년 사업계획서(안)_홈페이지용.hwp - 13 - 대외적측면 기 회 (O) 대내적측면 [O1]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지방자치단체및교육자치단체등교육정책연구수요자의다원화 [O2] 글로벌시대의가속화에따른교육연구부분국제협력요구증대 [O3] 데이터에근거한과학적분석을통한정책입안및성과분석요구증대 [O4] 정책연구조사자료에대한정보공개및활용 강점 (S) [S1] 국가교육정책개발 연구사업등에관한 37 년의축적된역량및노하우보유

More information

( 1 ) ( 2 )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More information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More information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국토정책Brief_제325호_김동주외_최종.hwp

국토정책Brief_제325호_김동주외_최종.hwp 제 325 호 2011. 5. 23 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에 따라 도시권이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거점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 부상 영국은 RDA(광역경제권)에서 도시권(city-region) 등을 중심으로 한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2016. 3 GPS 2020 본과업은대학발전 TASK FORCE 팀에 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2016. 3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Ⅰ 1. 8 2. 8 3. 12 4. 13 5. 14 6. 16 7. 17 Ⅱ 1. 20 2. 21 3. 24 4. 25 Ⅲ 1. 28 2. 29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3.....5...

..........-3.....5... 2013년 3월호 (통권 제 145호) 경총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기업지원 사업안내 근로계약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와 노사관계 혁신 맞춤형 고용(일자리) 창출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ICT À¶ÇÕÃÖÁ¾

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2009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http://www.kedi.re.kr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3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4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5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6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7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More information

1. 혁신도시의인구증가현황 2012 년혁신도시기반조성을완료하고공공기관이전이시작되면서혁신도시인구가크게증가 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지역혁신거점육성을위해정부는 2000 년대 중반부터혁신도시정책을추진중 - 수도권소재공공기관 (113 개 ) 을지방의 10 개혁신도시로이전하여혁신주도

1. 혁신도시의인구증가현황 2012 년혁신도시기반조성을완료하고공공기관이전이시작되면서혁신도시인구가크게증가 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지역혁신거점육성을위해정부는 2000 년대 중반부터혁신도시정책을추진중 - 수도권소재공공기관 (113 개 ) 을지방의 10 개혁신도시로이전하여혁신주도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2018 12.10 KRIHS POLICY BRIEF No. 69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혁신도시와주변지역의인구이동특성과대응과제 윤영모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정부는지방의자립적발전역량을강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지역혁신거점육성을위해 2000 년대중반부터혁신도시정책을추진중

More information

<BAEAB8AEC7C15FB1B9B9CEC3BCB0A8C7FC20B1B9C5E4C1F6C7A528C0D3C0BABCB1295FC3D6C1BE2E687770>

<BAEAB8AEC7C15FB1B9B9CEC3BCB0A8C7FC20B1B9C5E4C1F6C7A528C0D3C0BABCB1295FC3D6C1BE2E687770> 2015 2. 2 KRIHS POLICY BRIEF No. 50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국민체감형국토지표시리즈 ❶ 국민입장에서국토바라보기 : 국토체감지표의개발과활용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한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는기존의총량적 거시적지표의한계를보완하는수요자중심의체감형지표개발필요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기본연구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활성화를위한연구 강창민

기본연구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활성화를위한연구 강창민 기본연구 2011-26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활성화를위한연구 강창민 2011 11 연구요약 Ⅰ. 서론 2. 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의의의 1) ㆍ 2) 3) 4) 5). 3. 국내지방자치단체의자매결연현황 4. 제주특별자치도자매결연실태 1) ㆍ 2) 5. 제주특별자치도자매결연방향과전략과제 1) (1), 2) 3) Ⅰ. 1. 2. 3. Ⅱ. 1.. .

More information

<BBFDC8B0BCD3BFA120BCFBBDACB4C220B9AEC8ADB0FCB1A428C6EDC1FDBABB292E687770>

<BBFDC8B0BCD3BFA120BCFBBDACB4C220B9AEC8ADB0FCB1A428C6EDC1FDBABB292E687770> 창조클러스터 기반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전략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Ⅰ 도입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가 급증하고 창조경제시대의 도 래에 따라 문화가 지역사회발전 정책의 중심 가치 및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 한 공간문화정책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시설 위주의 기존 문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밀착한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2010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부산영상센터건립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96 09 14, 8 3 96,,,,, 2. 사업의추진경위및근거 04 460( 230) 05 05.11 : ( ) 07. 4 : (460 969) 07. 4 : ( KDI) * 07. 5 : * 08. 2 : (460

More information

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2013 국제인권도시 논문 공모전 내가 살고 싶은 인권도시 만들기 2013년 5월 15일 최종심사 주최 : 광주광역시 공동주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 한국인권재단 협력기관 :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연합(UCLG)-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및 인권 위원회,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