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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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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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부의지방분권의성찰과과제 ( ) 1) 권경석의원등 81 명의의원이보다실질적인지방분권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실천과제와추진시한을명시하고이를강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보고, 2005 년 11 월 3 일 지방분권특별법 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여 2008 년 2 월 26 일본회에서가결되었다

2 1)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분권화시대의국가운영패러다임의전환요구 2) 지역경제력이국가발전을좌우함, 지방에서국가활로를찾는세계적추세에부응하기위함 각국의분권노력 - 2 -

3 (1) 지방분권의원칙 (2) 지방분권의전략 - 3 -

4 (1) 자치입법권 - 4 -

5 (2) 자치조직권 (3) 자치행정권 (4) 자치재정권 (1) 추상적이고개괄적인사무배분원칙과기준 - 5 -

6 (2) 중복적기능배분 (3) 획일적기능배분 (4) 재원과기능의불일치 - 6 -

7 // 1. 1) 2) 3) 4) 5) 2. 6) 7) 8) / 3. 9) 10) / 11) 12) 13) / 14) 4. 15) 16) 17) / 18) 19) / 20) / / (1)/ (2) - 7 -

8 (1) 사무구분체계개선 (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3)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 (4) 교육자치제도개선 - 8 -

9 (5) 자치경찰제도도입 (6) 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조정 (7) 지방교부세제도개선 (8) 지방재정의투명성 / 건전성제고 (9) 자치입법권확대 (10) 지방의회의전문성 / 자율성강화 - 9 -

10 지방의원윤리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개정안 ( 국회계류중 ) 에대한대응, 지방의원의정활동지원메뉴얼제작 / 배부 (2010.6), 지방의회사무직원인사권독립방안연구추진 (11) 주민직접참여제도보완 (12) 지방선거제도개선 (13) 지방자치단체평가기준마련및진단 / 평가 (14) 지방자치행정체제정비 (15) 정부및지방자치단체간협력체제강화

11 (16) 분쟁조정기능강화 (17)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도입 / 활용 (18) 지방공무원인사교류확대및교육훈련제도개선 (19) 자원봉사활동장려 / 지원 (20) 지방분권홍보및공감대확대

12 2) 더나아가지방분권 5 개년종합실행계획을보면다음과같이 47 개분권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중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주관과제가 7 개, 위원회역점과제가 9 개, 부처주관과제가 31 개였다 ( 지방분권위원회, 2005 : 42-45). 1. 중앙 - 지방정부간권한재배분 : 사무구분체계개선,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대도시특례제도강화, 제주특별자치도추진, 교육자치제도개선, 자치경찰제도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 지방분권화지표개발및분권수준측정제도도입, 자치단체관할구역합리적조정, 지방분권특별법제정 2. 획기적재정분권의추진 : 지방재정력확충및불균형완화 : 지방교부세법정율단계적상향조정, 지방교부세제도개선, 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조정, ; 지방세정제도개선 : 지방세의신세원확대, 재산세와종합토지세과표현실화, 지방세비과세 / 감면축소 ; 지방재정의자율성강화 : 국고보조금정비, 지방예산편성지침폐지및보완,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개선, 지방양여금제도개선, ; 지방재정운영의투명성 / 건전성강화 : 지방재정평가기능강화, 자치단체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자치단체예산지출합리성확보, 재정운영투명성 / 건전성강화 3. 지방정부의자치행정역량강화 : 지방자치권강화 : 자치입법권확대, 자치조직권강화, 분권형도시계획체계구축, ; 지방정부내부혁신및공무원역량강화 : 지방자치단체자체혁신체제구축, 지방공무원교육훈련혁신,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인사공정성제고, 중앙 - 지방간인사교류활성화 4. 지방의정활성화및선거제도개선 : 지방의정활동기반강화 ( 지방의회의결권강화, 보수체계개편, 회기, 상임위제도개선, 의회소속직원인사제도개선, 지방의원전문성 / 책임성제고등 ), 지방선거제도개선 ( 공영제강화, 후원회제도입, 선거구제합리적개선, 정당참여제도개선, 임기중선거출마사퇴개선, 지방선거투표참여제고등 ) 5. 지방정부의책임성강화 : 자치단체에대한감사체계구성, 주민감사청구제도활성화, 주민소송제도도입, 주민소환제도도입, 자치단체에대한평가제도개선 6. 시민사회활성화 : 조례제 / 개폐청구제개선, 주민자치제도개선, 자원봉사활동장려 / 지원, 지역내전문가의정책과정참여확대, 주민투표제도도입 7. 협력적정부간관계정립 : 중앙 - 지방정부간협력체제강화 ( 협의조정기능강화, 자치단체의국정참여활성화등 ), 지방정부간협력체제강화, 중앙 - 지방, 지방간분쟁조정기능강화

13 / ) 2) 3) 4) 5) 2. 6) 7) 8) 9) 3. 10) 11) 4. 12) 13) 5. 14) 15) 6. 16) 17) 7. 18) - 19) 20) / / / (1) / (2) (1)+(2) (1)+(2) (1)+(2) (1)+(2) (1) (1) (1) (1)+(2) (1)+(2) (1)+(2) (1) (2) (2) (2)+(1) (2)+(1) (2) (2) (1)+(2) (1)+(2) (1)+(2)

14 (1) 분권목표 : 지방자치단체의자율행정보장, 국가와자치단체간의협력보장, 새 로운주민의창출 ( 주민의권리확충강화, 의무강화 ),

15 (2) 지방분권개혁방향및과제

16 - 16 -

17 1) 2) / 3) ( ), 4), 5) 6) 7),

18 (a:, b: ) 1) 1. - ( ) 2) 3) 1) 2. 2) ( ) 3) 1) 3. ( 2) ) 3) 1) 4. ( 2) ) 3) 1) 5. ( 2) ) 3) ( ) ( ) () (1) 국가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통제

19 (2)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보와책임성을강화해줄수있는기능배분 3) 3) 여기에서는프랑스우파정부가 1982 년좌파정부의지방분권화의보완으로제시하고있는새로운기능배분에시사점을얻어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20 - 20 -

21 (1) 중앙-지방정부간협력체제의강화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국가대표기관에의한단일화 4) 이러한배경에서프랑스의도지사 ( 국가대표 ) 제도를고찰해야한다 년프랑스의지방분권법은도지사의

22 (3) 다양한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의자율적선택 국가와지방과의조정역할을강화하면서도자치단체수준에서보다확대된책임성을확보하려는목적에서비롯되었다. 이에따라도지사는도자치단체에서각중앙행정부서와그들전체로서내각 ( 정부 ) 을대표하는지위를향유하게되었다. 즉, 국가행정서비스의총체적책임자로서기능하게되었다. 이와더불어시읍면기초자치단체, 도자치단체, 도에위치하고있는영조물기관, 국가의공공기관에대한행정통제를담당한다. 그러나일련의검증업무는그의권한에서제외되고있다. 교육통제, 선생님 ( 교육자 ) 들의인적관리, 입법업무의감독행위, 공공지출의지불, 세금의결정및징수등이그것이다. 또한도지사는회계감사업무를맡는기관과법무부에관련된서비스에대해통제를행사하지못한다 (Muret, 1995 : ). 5) 예를들면다음과같다. 1 의무적주민참여 : 도시계획의시행에는의무적주민참여원칙을제시할수있다 (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행정조직에대한 1982 년 12 월 31 일법률 ). 왜냐하면도시계획으로인하여주민의생활환경이크게변하여삶의변화를초래하기때문이다. 주민참여없이이루어진도시계획은불법으로간주하게된다. 2 임의적주민참여 : 지방의회와주민과의대화를활성화하기위해중간구조인시특별위원회 (extra-municipal) 를설정할수도있다. 이를통하여주민들은임의적으로구성된중간기구에의한참여와주민이직접적으로자문수단을통해참여할수있을것이다. 3 정보공개원리 ( 행정행위투명성의원칙 ) : 지방행정관청의행위에관한주민의알권리로서의정보공개제도를발전정착시켜야한다. 그러나행정정보의공개로개인의프라이버시나기업의이익에침해를주거나, 행정이공정하고적절한운영에현저히지장을주거나, 주민전체의이익을훼손하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정보이용 공개등을통제하는목적한정제를규정하며, 비공개대상을설정해야한다

23 6)

24 참고문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