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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박재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근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해체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본연구는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어떤이유에서해체되고있는지, 그특성은무엇인지분석하고가족해체를예방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본연구는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중에서경기도자료일부와한국남성과이혼한여성이민자심층면접자료를이용하였다. 자료분석결과에의하면, 국제결혼이민자중배우자와이혼하였거나사별한사람은현재배우자와살고있는사람에비해도시지역에거주하거나교육수준은낮은반면나이가많고, 국내거주기간이상대적으로길며, 중국조선족국적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그리고국제결혼이민자중이혼한경우배우자와의성격차이나배우자의경제적및정신적무능력, 배우자외도등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으나, 여성이민자의경우는남편의학대나폭력, 음주와도박등도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특히심층면접결과에의하면한국남성의정신장애를비롯한언어소통이나대화기술부재, 경제적무능력, 음주및구타등이중첩적으로작용하면서이혼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는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해체를예방하기위한사전적노력과사후적으로이혼한여성이민자의국내생활적응을지원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국제결혼, 가족해체, 이혼원인, 정책대안 본연구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년 연구직우수연구활동지원 으로수행한연구이며, 2010 년후기사회학대회에서발표한것을수정한것입니다. 논문수정에유익한제언을주신심사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투고일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우리사회이혼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실직가족을중심으로급격하게증가하면서심각한사회문제로부상하였고, 2003년까지계속해서증가하다가 2004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다. 예를들면, 2003년 167,100건까지증가하던이혼이 2004년약 149,400건으로 10.6% 가감소하였고, 2008년도또한 116,500건까지감소하여 2007년 (124,100건) 대비 7.5%p가감소하였다 ( 통계청, 2008). 이처럼이혼이최근감소한것은 2008년 6월에도입한이혼숙려제도가부분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1) 그러나우리사회이혼율감소와달리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이혼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에있다.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이혼이증가한것은국제결혼의양적증가와함께국제결혼이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국제결혼의증가와함께이혼도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다.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이혼은 2002년국내이혼의 1.2% 를차지하였지만, 2006년 4.9% 까지증가하였고, 2007년 7.0%, 그리고 2010년 9.6% 까지증가하였다 ( 통계청, 2010). 가족해체가심각한사회문제로인식되는중요한이유는가족이사회구성의핵심단위로서가족해체가곧사회해체로연결될수있다는불안감과가족해체에따른가족구성원의불행이국가 - 사회의통합을해칠수있다는위기감때문이다. 이처럼가족해체는당사자를비롯하여가족구성원에게예상하지못한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가족해체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정책개발이나가족해체에의한충격을완화시킬수있는지원정책은매우필요하다. 2) 1) 합의이혼혹은재판이혼이든법원의결정문을받기전에자녀가 ( 미성년 ) 있으면 3 개월간, 없으면 1 개월간숙려기간을갖되상담등을통하여이혼의아픔과이혼후의대처방안등에대하여당사자가충분히고려할수있기를권고하는방안이다. 이런의무적내용때문에 2008 년이혼은단기적으로감소하였는데그효과가 지연된이혼 에따른결과인지에대한평가는시간을갖고지켜봐야할것이다. 2) 가족해체는넓은의미에서 가족단위의정상적인기능의붕괴처럼가족결속의파괴 를의미하지만,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으로혼인관계가파괴되거나또는부부가운데한사람이부재함으로써가족이구조적으로불완전상태에놓여있는것을의미한다 ( 김승권, 2002; 최경석외, 105

3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가족해체의전형적유형인배우자관계의단절은배우자의사별, 이혼, 별거, 유기등에의해서발생하는데, 특히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경우가족해체이후본국으로출국하거나혹은일부는불법체류자로서국내에거주하는등자료수집에한계가있어연구도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그동안국제결혼여성이민자에대한이혼관련연구는이혼의사중심으로진행되었다 ( 박재규, 2007; 이계승, 2010; 주미연, 2010). 최근결혼이민자이혼과정에대한질적연구및이혼실태에대한경험적연구가부분적으로진행되고있다. 즉질적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의이혼과정에대한배우자의폭력이나음주에대한내부자적관점을통해목소리를담아내고있다 ( 박미정, 2011). 국제결혼이민자이혼실태의경우는최근이루어진전국다문화가족실태연구를비롯하여경기도, 부산지역등에서지역단위자료분석을통해결혼이민자의이혼에대한원인과특성을밝히고있다 ( 김승권외, 2010; 박재규, 2010; 김현지외, 2010). 본연구는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중에서경기도자료를이용하여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이혼원인및특성을검토하며, 이혼한이주여성과의심층면접을통해이혼원인을보다심층적으로검토하였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가족해체, 특히이혼에의한여성이민자의해체원인을검토하고, 가족해체를경험한여성이민자가족의특성을분석함으로써지원방안및가족해체예방을위한정책대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제결혼이민자중배우자와이혼한 ( 여성 ) 이민자를대상으로그원인이무엇인지검토하며, 둘째, 국제결혼이민자중가족해체상태에있는이민자와그렇지않은일반이민자의일반적특성을비롯하여국내생활의여러가지측면을비교하며, 셋째, 분석결과를바탕으로국제결혼이민자의가족해체를예방할수있는방안및가족해체이후겪는어려움해소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대안을모색하였다. 2001). 106

4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Ⅱ. 선행연구검토및이론적배경 국제결혼이민자의가족해체가최근사회적이슈로제기되고있지만자료접근의한계성때문에제한된수준에서진행되다가최근국제결혼이민자의이혼문제가사회적으로관심을끌면서최근활성화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혼의기본적논의를검토한후국제결혼여성이민자를중심으로진행된이혼및유사연구를검토하였다. 우리나라가족구조에서유배우자가구와배우자사별에의한가구는감소하는추세이나배우자의이혼이나혹은미혼상태에서가구를구성한규모가향후크게증가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전체가구에서배우자와의이혼에의한가구비중은 2005년 5.6% 에서 2010년 7.4% 로증가하였고, 2050년 10.4% 까지증가할것이라고한다 ( 통계청, 2010). 배우자의사별이나이혼등과같은가족해체는당사자및가족구성원모두에게경제적및정신적으로심각한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고있다. 그렇지만지금까지배우자상실에따른가족해체연구는남성에비해여성에집중되었다. 그이유는배우자상실이여성에게실질적소득감소와경제적빈곤을초래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즉배우자를상실한여성의경우실제소득감소와경제적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고되고있다. 예를들면, 이혼여성의생활수준이 30% 정도감소하였다 (Weitzman, 1977, 김혜영외, 2008 재인용 ). 여성가구주빈곤율도이혼전 13% 에서이혼후 32% 로서 19%p가증가하여배우자상실에따른여성가구주의빈곤심화를잘보여주고있다 ( 윤흥식, 2003). 가족해체를경험한여성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은이유는인적자원에서매우열악한위치에있을뿐만아니라성차별적노동시장에서경제활동참여에제약을받고있으며, 특히자녀양육및노인부양등가족내돌봄노동을전담함으로써노동시장참여기회를제약받아경제적종속상태를벗어나지못하기때문이다. 즉가족해체를경험한여성의경우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낮고, 경제적으로어렵거나미취업상태가지속될경우만성적재정적자를비롯하여정신적인불안과우울, 고통등에있어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Kessler & Essex, 1982; Booth & Amato, 1991; 전신현, 2007 연구재인용 ). 최근국내연구에서도배우자와이혼한여성가구주중에서교육수준이낮고, 비정규직에종사할경우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고 107

5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박재규, 2009), 건강상태가좋지않을수록임시일용직에종사할가능성이높다고한다 ( 윤성호, 2008). 이혼에관한기존의설명은크게이혼증가에대한거시적사회변화관점의설명과이혼발생원인에대한이혼자의특성분석수준으로진행되어왔다. 먼저이혼증가원인을사회변화의관점에서설명하고있는연구에의하면, 사회경제적변화와경제위기, 제도적장치마련, 그리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등에의해이혼이상이하다고보고있다. 즉이혼증가가시대별로차이를보이는데, 산업화경제발전에따른사회경제적변화는핵가족화와여성의경제활동향상과함께여성의사회적지위개선에도기여하였다. 그결과과거남성중심적가부장제적제도하에서억눌려왔던여성이자신의자아와권익증진을위해이혼을선택하면서이혼이증가하였다 ( 곽배희, 2001). 또한우리사회 IMF 경제위기와같은경제적위기상황은가족해체를촉진시키는중요한요인이며, 실제우리나라에서도경제위기하에서실직을경험한사람들중에가족해체가매우높았다 ( 곽배희, 2001; 정기선, 2000). 다음으로이혼은누가하는가혹은이혼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지등에초점을둔연구에의하면, 이혼자의인구학적변수와사회경제적요인들을고려하고있다. 즉이혼결정요인으로서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동거, 시부모관계등이지적되고있다. 먼저연령은이혼에영향을미치는데, 30~40대이혼율이높고 50대이혼율이낮다고한다 ( 곽배희, 2001; 통계청, 2008). 그렇지만교육수준은상반된의견이제시되고있다. 즉교육은효과적인의사소통을증진시켜결혼생활을안정화시키는효과가있으나교육수준이높을수록요구와기대수준이높아충족되지않을경우이혼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이명신, 2006). 소득은이혼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소득이높을수록이혼의사는감소하고반대의경우이혼의사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이명신, 2006; 조성희, 1999). 그리고자녀및시부모의동거도이혼에영향을미치며, 자녀는이혼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며시부모동거는이혼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고한다 ( 곽배희, 1944; 박애경, 2006). 또한결혼만족수준과부부간의상호의사소통수준이이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즉결혼생활만족수준은결혼관계의지속과해체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며, 만일부부간의의사소통에문제가있게되면결혼생활이불행하게되거나혹은이혼에이른다고한다. 부부간의의사소통문제는결혼만족과이혼결정에중요한영향 108

6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을미치고있다는주장이많은경험연구에서발견되고있다 (Bodenmann, 1997; Gogge & Bradbury, 이경성, 2001 연구에서재인용 ). 즉이혼한사람의경우의사소통에서덜성공적이었다는사실은의사소통에문제가있는사람의경우이혼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한다. 그밖에도부부의이혼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는기대수준이충족되지못하거나과거에대한투자가낮은경우이다. 예를들면, 부부사이에결혼생활에대한기대수준이충족되지않거나혹은공유재산이나공유기억이적은경우, 부부가함께공유하는시간이적은경우또한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이혼가능성이높다 (Rusbult, 1983; 이경성, 2001 연구인용 ). 이상과같이이혼은개인의연령, 교육수준, 소득 ( 사회계층 ), 자녀동거, 시부모관계등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요인을비롯하여부부만족도및의사소통등에의해서영향을받고있다. 그렇지만국제결혼여성이민자는일반여성들과매우상이한환경에처하기때문에이러한요인들의영향이때로상이하게작용할수있다. 그런까닭에이들요인들이국제결혼여성이민자에게는영향을갖지못하는경우도있다. 최근우리사회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이혼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그것은곡국제결혼출발부터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 박재규, 2009). 예를들면, 국제결혼여성은한국어에대한이해조차없이한두번의만남을통해결혼하고국내에들어오고있다. 즉한국어에대한이해가부족한국제결혼여성이민자들은남편과그가족구성원과의의사소통의어려움때문에한국의가부장제적성문화및가족관계를이해하지못할뿐만아니라남편이나가족구성원과의대화를기피함으로써스스로를고립시켜부부및가족갈등을겪으며, 여기에남편의대화기술부족은국내생활적응에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 박재규 이윤애, 2005; 박재규, 2007; 양선화, 2004) 더욱이국제결혼은매우단기간에걸쳐진행되기때문에결혼에대한사전준비가부족하며, 또한한국남성에대한정보마저부족하기때문에그리고매매혼성격을띠는등의문제를내포하고있다 ( 김상임, 2004; 박재규외, 2005; 박현정, 2004; 설동훈외, 2005; 2006; 안현정, 2003; 이혜경, 2005; 최진영, 2004).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국제결혼이민자가이혼할경우불법체류자로전락하거나혹은본국으로추방되는두려움때문에결혼생활만족수준이낮거나혹은의사소통의어려움속에서도결혼생활을지속하는경향이존재하였다 ( 박재규외, 2005). 최근들어 109

7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국제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및생활보장을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져부당한사례가많이해소되었다고하나여전히사각지대에서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여성이민자가다수존재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는실정이다.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이혼의사에영향을미치는연구에의하면, 남편정보차이, 부부생활만족도, 남편의부당행위여부, 한국어사용능력, 자녀유무, 시부모동거여부, 국적등으로나타났다. 즉결혼전에알고있던정보가결혼후알게된정보에비해차이가클수록, 부부생활만족도가낮을수록, 남편의부당행위를경험할수록, 한국어사용능력이낮을수록, 자녀가없을수록, 시부모와동거하지않을수록, 또한일본국적에비해필리핀과조선족여성이민자의이혼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박재규, 2007: 이정희, 2006). 그러나다른연구결과에의하면, 연령과시부모동거여부, 부부만족, 남편정보의일치성, 부부싸움, 한국어사용능력, 동거기간, 사회단체참여여부등도이혼의사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박미정, 2011; 이규삼, 1999; 이명신, 2006; 전만길, 2005; 주미연, 2010). 그리고국제결혼이민자의지역사회정착과가족생활적응과정에사회적관계망이중요한요인으로부각되고있다. 즉국제결혼이민자의사회적관계망을통한사회적지지는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겪는소외감이나외로움, 정체성혼란등을극복하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 이주재외, 2010). 마찬가지로지역사회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시민사회단체에참여하거나또는자모임에참여하는결혼이민자의경우서로의지식이나자원등을공유함으로써심리적및정서적안정을갖게됨으로서안정된가족생활이가능하다고한다 ( 박순희외, 2010; 양하연, 2009; 이주재외, 2010). 그리고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부부생활및가족생활적응에관한여러연구에의하면부부간의연령차이와교육수준상이성이중요한요인이라고한다. 즉한국남성이외국인여성보다나이가다소많거나혹은동갑일경우결혼관계가상대적으로오랫동안지속되나남편의나이가부인보다일정수준이상으로격차가벌여지면결혼지속기간이짧아진다고한다. 또한자녀가없는경우결혼지속기간이상대적으로짧고 ( 김두섭 이명진, 2007), 결혼기간지속성과관련하여베트남, 필리핀, 몽고, 우즈베키스탄국적여성의경우결혼을지속하는기간이상대적으로짧아지는경향이있다고한다 ( 김두섭, 2006). 110

8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Ⅲ. 연구방법및내용 1. 자료의구성 경기도국제결혼이민자중이혼 ( 사별포함 ) 으로가족해체를경험한이민자를대상으로그원인이무엇인지, 가족해체를경험한이민자와그렇지않고배우자와살고있는이민자의일반적특성차이를비롯하여국내생활차이가무엇인지비교하고, 그분석결과를바탕으로가족해체이민자의생활안정및가족해체예방정책을제안할목적에서본연구는 경기도다문화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박재규, 2010) 의일부내용및이혼여성이민자대상심층면접자료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3) 국제결혼이민자중가족해체상태에있는이민자와그렇지않은이민자의특성및일상생활을비교할목적에서본연구는배우자와이혼혹은사별한이민자 1,031명 ( 이혼이민자 838명, 사별한이민자 193명 ) 과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 1,070명을이용하였다. 배우자와이혼혹은사별한이민자 1,031명은 2009년수집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포함된경기도다문화가족전체응답자 16,162명 ( 무응답 155명은제외 ) 의 7.4% 에해당된다. 반면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 1,070명표본선정은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경기도다문화가족 15,131명을대상으로 SPSS 프로그램임의추출 (random sampling) 을이용하여약 7% 정도추출한것이다. 다음으로본연구는여성이민자의이혼원인을보다심도있게검토하기위해서조사당시이혼상태에서국내살고있는여성이민자 7명을면접하였다. 이들에대한접근은경기도내이주여성쉼터 2곳을통해현재쉼터에머물고있거나혹은쉼터의도움을통해지역사회에정착하고있는이주여성을소개받아연구자가직접만나면접하였다. 이주여성쉼터는국제결혼이주여성의이혼및생활을지원하고있는관계로해당배우자의방문이나위협등에노출될것을우려하여비공개상태에있다. 본연구가심층면접한이주여성의일반적특성은 < 표 1> 과같다. 3) 경기도다문화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 박재규, 2010) 는 2009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수집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중에서경기도자료를분석한결과이다. 111

9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표 1. 국제결혼여성이민자중이혼여성심층면접대상 구분 여성이민자 배우자 국적나이교육수준결혼시기이혼시기결혼유형자녀나이교육수준결혼유형 A 필리핀 31세 고졸 초혼 5세 41세 고졸 재혼 B 베트남 30세 고졸 초혼 1세 40세 - 초혼 C 베트남 25세 고졸 초혼 - 51세 고졸 재혼 D 중국 ( 조 ) 45세 고졸 재혼 - 49세 고졸 재혼 E 중국 ( 조 ) 43세 고졸 재혼 - 57세 국졸 삼혼 F 중국 ( 한 ) 48세 고퇴 재혼 - 48세 고졸 재혼 G 중국 ( 한 ) 37세 고졸 초혼 5세, 4세 45세 중졸 재혼 2. 변수및내용 본연구는경기도국제결혼이민자중가족해체상태에있는이민자와일반가족이민자사이에어떤차이가있는지비교하며, 가족해체원인및제반특성을규명하기위해 < 표 2> 와같은내용들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4) 4) 국제결혼이민자의가족해체에서중요한변수인부부의연령차이, 부부관계만족도, 의사소통, 시부모동거등가족관계문항에대한자료가생산되지않아본연구는사용하지못했다. 즉본연구에서사용하는자료는결혼이민자의이혼전의생활을조사하기위해설계된것이아니라전체결혼이민자의조사당시생활실태를조사하기위해설계된것이기때문에이혼여성이민자의제반특성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112

10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표 2. 주요변수와측정방법 영역 변수 측정 혼인상태 1 배우자동거, 2 배우자와이혼, 3 배우자사망 가족해체 1 배우자외도, 2 성격차이, 3 배우자가족갈등, 4 배우자이혼원인경제적무능, 5 배우자의학대와폭력, 6 음주와도박, 7 정신장애및기타 성 1 여성, 2 남성 교육수준 1 초등학교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이상 인구사회학적특성 거주지역 1 도시지역, 2 도농복합지역, 3 농촌지역 국적 1 중국한족, 2 중국조선족, 3 일본등 거주기간 1 1년미만, 2 1~2년, 3 2~5년, 4 5~10년, 6 10년이상 한국사용능력 말하기 ~ 쓰기 1 매우잘한다 ~ 5 매우서툴다 결혼과정및가족구성 결혼경로 입국목적 결혼유형 1 결혼중개업, 2 가족친척, 3 친구동료, 4 종교, 5 스스로, 6 기타 1 결혼, 2 취업, 3 친척방문, 4 사업및업무, 5 유학, 6 기타 1 부부초혼, 2 부인초혼남편재혼, 3 부인재혼남편초혼, 4 부부재혼 취업여부 1 현재취업중, 2 한국에서일한적있으나지금안함, 3 일한적없음 고용지위 1 상용, 2 임시, 3 일용, 4 자영업자, 5 고용주, 6 무급가족봉사자, 7 기타 취업상황 1 적성불일치, 2 근로조건불일치, 3 자녀양육, 미취업이유 4 한국말서툴러, 5 가족반대 취업희망여부 1 희망, 2 희망하지않음 취업지원 1 필요없음, 2 일자리알선, 3 직업교육, 4 한국어교육, 5 보육, 6 가족이해 주관적만족 생활만족도 1 매우불만 ~ 5 매우만족 국내생활정착관련교육참여 일상생활어려움사회활동참여 건강상태 교육및상담, 학습 생활비 (4) 미납가족, 친구, 학부모, 지역 주관적건강치료포기 1 참여, 2 비참여 1 경험있다, 2 없다 1 전혀없음, 2 1년 1~2회, 3 1달에 1~2회, 4 1주일 1회이상 1 매우좋다 ~ 5 매우나쁘다 1 있다, 2 없다 113

11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Ⅳ.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혼실태 우리사회국제결혼은 2004년국내결혼에서 11.2% 를차지하였고, 그이후 2010년까지계속해서 10% 이상을유지하면서 보편적 결혼유형이되었다. 그러나국제결혼부부의큰연령차이를비롯한언어소통의어려움, 가부장제적가족생활에서여성이민자의인권탄압등각종문제를드러내면서가족해체또한심각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 에의하면, 2002년국제결혼가족의이혼은 1,744건으로서국내전체이혼 144,910건에서 1.2% 로낮았지만 2005년 3.3% 로증가하였고, 2006년 4.9%, 2008년 9.7%, 2009년 9.4%, 그리고 2010년에도 9.6% 를차지하여최근 10% 대를유지하고있다.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혼중에서도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구성된가족이혼이크게증가하고있다. 즉 2002~2004년까지국제결혼부부의이혼중에서한국여성과외국남성으로구성된가족의이혼이다수를차지하였지만 2005년부터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구성된가족의이혼이앞서기시작하였고, 계속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예를들면, 2010년국제결혼가족의이혼 11,245건중에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구성된가족의이혼이 7,904건으로한국여성과외국남성으로구성된가족의이혼 3,341건에비해 2.4배 (2009년에도 2.4배 ) 높았다. 표 3. 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 ( 단위 : 건, %) 구분 국내총이혼건수 119, , , , , , , , , , ,858 외국인과의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 총이혼중비중 ) (1.3) (1.3) (1.2) (1.2) (2.4) (3.3) (4.9) (7.0) (9.7) (9.4) (9.6) 증 감 , ,965 2,535 2, 증감률 한국남성 + 외국여성 ,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증감률 한국여성 + 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10). 114

1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2010년국제결혼이민자중이혼한여성의거주지역및국적분포에의하면, 전체이혼여성이민자 7,904명중경기도와서울시가각각 22.4%(1,770명 ) 와 21.6%(1,704 명 ) 을차지하여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경남 6.3%(498명 ), 인천 6%(471명 ), 전남 5.5%(437명 ) 등순으로나타났다 (< 표 4> 참조 ). 경기도국제결혼여성이민자이혼자중중국국적이민자 (1,172명) 를비롯하여베트남 (292명), 우즈베키스탄 (56명), 태국 (40명) 순으로많았지만, 다른지역과비교하면우즈베키스탄 (32.2%), 태국 (31.3%), 중국 (24.9%), 몽골 (2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서울시의경우는기타국적여성이민자 (28.1%) 을비롯하여중국국적여성이민자 (25%)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밖에경상남북도에서는베트남국적여성이민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각각 8.8% 와 10.9%). 표 4. 국제결혼여성이민자중이혼여성시도별및국적별현황 (2010 년 ) ( 단위 : 명 ) 행정구역별합계필리핀베트남캄보우즈베태국몽골중국일본디아키스탄기타 전국 7, , , 서울특별시 1,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1,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국외 자료 : 통계청 (2010). 115

13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혼을국적별로비교하면 < 표 5> 와같다. 먼저배우자와이혼한여성이민자의경우 2002~2003년사이에중국과일본국적여성이다수를차지하였지만 2005년이후부터는중국과베트남, 그리고필리핀국적여성이크게증가하였고, 최근몽골국적여성이민자또한증가하는추세이다. 예를들면, 2010년중국국적여성이민자가 59.5%(47,05건 ), 베트남국적여성이민자가 19.6%(1,552건 ), 필리핀국적여성이민자가 3.8%(299건 ), 일본국적여성이민자가 3.3%(259건 ) 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국내국적별결혼이민자수와무관하지않다. 즉 2011년국제결혼여성이민자중에는중국국적이민자가 45.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베트남국적여성이민자가 28.6%, 일본과필리핀국적여성이민자가각각 7.8% 와 5.9% 로나타났다. 따라서중국국적여성의경우이혼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나, 베트남이나일본, 필리핀국적여성이민자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 행정안전부, 2011). 표 5. 국제결혼이민자의국적별이혼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전체 ,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중국 ,425 2,538 3,654 5,398 5,562 4,705 베트남 ,078 1,292 1,552 국제결혼 필리핀 여성이민자의 일본 국적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기타 국제결혼남성이민자의국적 자료 : 통계청 (2010). 전체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일본 1,064 1,113 1,309 1,306 1,466 1,587 1,556 1,628 1,638 중국 ,041 1,064 1,025 미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캐나다 기타 ( 북한 ) (279) (163) (165) 0 116

14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다음으로한국여성과결혼했다가이혼한남성이민자의경우 2002~2004년사이일본과미국국적남성이민자가다수를차지하다가그이후중국국적남성이민자가크게증가하여일본및중국국적남성이민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예를들면, 2010년일본국적남성이민자가 49%(1,638건 ) 로가장높고, 중국국적이민자가 30.7%(1,025 건 ), 미국 8.3%(277건 ) 등으로나타났다. 또한북한이탈남성또한 2008~2009년동안일본, 중국, 미국국적남성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혼은자녀에게심각한충격이다. 국제결혼이민자가이혼할당시자녀를두고있는실태가어떤지비교한 < 표 6> 에의하면, 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다가 2010년다시증가하였다. 즉 2000년이혼이민자중에서자녀를두고있는사람이 13.0% 를차지하였으나 2005년 9.7% 로감소하였고, 2006년 8.2% 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9.4% 로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8% 까지증가하였다. 이들중대부분은 1명의자녀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6. 국제결혼이민자중이혼자의국적별미혼자녀유무여부 (2009 년 ) ( 단위 : 건, %) 구분 외국인과의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미성년자녀있음 ,058 1,074 1,209 1명 명 명이상 미성년자녀없음 1,227 1,379 1,445 1,643 2,807 3,617 5,503 7,800 9,785 10,326 9,823 구성비 (%) 외국인과의이혼 미성년자녀있음 명 명 명이상 미성년자녀없음 자료 : 통계청 (2010). 117

15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Ⅴ. 국제결혼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 1.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일반적특성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인구사회학적특성 < 표 7> 에의하면, 성별차이는거의없었지만거주지역과연령, 교육수준, 국적, 거주기간등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표 7.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 명 ) 변수 범주 유배우 이혼 사별 전체 차이검증 성 여성 (1938) χ2=2.02 남성 ( 163) p>.05 거주지역 도시 (1446) χ2=76.30 도농복합 ( 594) 농촌 ( 61) 24세이하 ( 191) 25~29세 ( 225) 연령 30~34세 ( 279) χ2= ~39세 ( 428) 40~49세 ( 635) 50세이상 ( 342) 초등학교이하 ( 167) 교육수준 국적 거주기간 중학교 ( 576) 고등학교 ( 988) 대학이상 ( 356) 중국 ( 한족 ) ( 306) 중국 ( 조선족 ) (1308) 일본 ( 58) 몽골 ( 25) 베트남 ( 203) 필리핀 ( 80) 태국 ( 19) 기타 ( 102) 1년미만 ( 76) 1~2년미만 ( 134) 2~5년미만 ( 616) 5~10년미만 ( 631) 10년이상 ( 495) * 전체사례 (2.101 명 ) 가일치하지않은것은무응답을제외하였기때문임 χ2=89.73 χ2= χ2=

16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먼저국제결혼이민자중배우자와이혼하였거나혹은사별한이민자의경우도시지역에거주하는비율이높고, 나이가많으며, 중국조선족국적이민자가많고, 국내거주기간또한 5년이상으로긴반면교육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현재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중에는도농복합및농촌지역에살고있거나 20대이하연령층이많았고, 교육수준이높고, 베트남및기타국적이민자가많고, 국내거주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결과는배우자와이혼하였거나혹은사별한이민자의경우배우자와함께거주하는이민자에비해일찍국제결혼을통해국내에입국하였고, 배우자가이혼원인을제공하거나혹은자녀를돌보는권리를얻게됨으로써국내에계속거주할수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배우자이혼원인및원인별특성 국제결혼이민자중에서배우자와이혼한경우그이유가무엇인지분석한 < 표 8> 에의하면, 성격차이때문에이혼한이민자가 30%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이 18.9%, 그밖에배우자의외도, 정신장애및기타, 학대및폭력때문에이혼한이민자가각각 14.6%, 10.7%, 그리고 10.4% 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이민자의성별에따라차이를보이는데, 남성이민자의경우배우자의성격이나외도 표 8. 국제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이혼원인 ( 단위 : %, 명 ) 구분 여성 남성 계 ( 수 ) 차이검증 배우자의외도 (112) 성격차이 (230) 배우자가족과의갈등 ( 51) 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 (145) 배우자의학대와폭력 ( 80) 음주와도박 ( 66) 심각한정신장애및기타 ( 82) 합계 100.0(709) 100.0(57) 100.0(766) χ2=

17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가 70% 이상으로다수를차지하였다. 반면여성이민자중에는성격차이때문에이혼한사람이많고, 배우자의무능력, 배우자학대나폭력, 정신장애때문에이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본연구는국제결혼이민자중여성을대상으로개인적특성에따라이혼원인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분석결과교육수준과혼인유형에따른차이는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생략하고유의미하게나타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 (< 표 9> 참조 ). 여성이민자의연령에따른이혼원인분석에의하면, 30세이하여성이민자중에는배우자의정신장애나남편의외도, 가족갈등때문에이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반면 50세이상여성이민자중에는성격차이나경제적무능력때문에이혼한사람이많고, 30~40대의여성이민자중에는남편의학대와폭력때문에이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여성이민자의국내거주기간에따른차이도발견되고있는데, 국내거주기간이 4년미만으로짧은경우배우자의학대와폭력, 외도, 음주도박, 정신질환등의이유로이혼한사람이많은반면, 6년이상거주한이주여성중에는성격차이나경제적무능력, 그리고가족갈등등으로이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여성이민자의한국어사용능력수준에따른이혼원인에도차이가발견되었다. 즉한국어사용능력이우수한경우성격차이나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때문에이혼한사람이많은반면한국어사용이서툰이주여성중에는남편의정신장애나외도, 음주도박, 학대와폭력등의이유로이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그리고여성이민자의결혼경로에따라서도이혼원인이다르게나타나고있는데, 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여성이민자중에는배우자외도나폭력과학대, 그리고가족갈등으로이혼한사람이많은반면가족이나친척, 그리고친구나동료의소개로결혼한여성이민자중에는성격차이나경제적무능력때문에이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고, 종교기관소개및기타이유로결혼한여성이민자중에는남편의외도및정신장애로이혼한여성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이상과같이남편과의성격차이로이혼한여성이민자의경우는 50대이상으로국내거주기간이길고한국말을비교적잘하며가족이나친척의소개로결혼을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남편의경제적무능력때문에이혼한여성이민자또한나이가많고, 120

18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국내거주기간이길며, 한국어사용능력이우수하면서친척이나가족의소개로결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이러한경우는심층면접자료 (< 표 10> 참조 ) 의 D와 F 여성이민자의사례와비교적일치한다. 여성이민자 D는 45세나이에국내에 4년차거주하며, 남편이수입이없는상태에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으면서또한남편의구타와폭력위협을견디지못하다이혼한사례이다. 여성이민자 E씨또한 43세에국내거주 4년차로서경제적어려움과남편의구타등을견디지못하고이혼하였다. E씨는재혼으로 2006년나이가많은한국남성 ( 연령차이 14세 ) 과결혼하였다. 결혼후 E씨는남편이남의논밭을빌려서농사를짓고있어경제적으로어려운생활을하고있음을알게되었다. 더욱이농사일을해본경험이없는 E씨는농사일이매우힘들었지만열심히일했지만남편은첫달에만용돈을주고그이후부터준적이없고, 옷이나신발등도사주지않았고, 사더라도헌옷으로사주는등인간적대우를해주지않았다. 농사품목선택에실패하면서큰빚만지게되자남편은술을먹고구타하기시작하였다. 남편은돈을주지않아일을하기로결심하였다. 식당에다니면서늦게퇴근하게되자남편은의처증까지보이게되었고술을먹는날이면심한욕설과구타로이어졌다. 특히술먹고폭력을행사할경우죽일것같은생각때문에시골에서더이상살수없어 2009년 10월가출하여외부도움을받아이혼하였다. 처음이혼하고자할때남편은이혼후바로본국으로출국하게될것이라고위협하였다. 그러나가출하여외부도움으로그렇지않다는것을알게되어이혼하였고, 위자료 700만원을받을것이있어전화할때면받으러오라고하는데다시만나기가무서워서위자료는포기할것이라고한다 ( 사례 E). 다음으로남편의학대와폭력, 음주도박이나정신장애등으로이혼한여성이민자중에는국내거주기간이비교적짧고, 한국어사용이서툴다는것이공통적이며, 정신장애문제로이혼한경우 20대및 30대이며, 학대와폭력이이유가되는경우는 40대가상대적으로많았다. 먼저정신장애를가진남편과결혼한 B씨는 30세로서결혼 1년만에이혼하였으며, 48세인 F씨는남편의학대와폭력때문에결혼 2년만에이혼하였다. 2009년 5월정신장애가있는남편과결혼한 B씨는처음에는언어가통하지않기때문에말을못하는것으로생각하였지만계속해서대화도없이관심도보여주지않아정 121

19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신장애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그러다결혼 3개월후에임신을하게되었고, 입덧이심하여음식도먹지못하고몸이약해지면서일을하지못하고방에누워있게되면서시어머니로부터구타와욕설등을받기시작하였다. 즉시어머니는일하기싫어꾀병을부린다고욕하면서때리기시작하였고, 시어머니의욕설과구타때문에배속아이를보호하기어렵다고생각하면서가출하게되었고, 다문화센터의도움을받아이혼하고 2010년아이를출산하여혼자서키우고있다 ( 사례 B). 2006년국내에들어온후 2008년결혼한 F씨는남편이일을하지않으면서돈을벌어오라는강요에의해저녁늦은시간까지일하고돈도좀벌게되었다. 그러나남편은매일술을마시며구타하기시작하였고, 하루는생명보험에가입하라고하면서사망시자신을 (3억) 상속인으로하는등요구조건이이상하여거부하였다가그날밤심하게구타당하고경찰을부르게되었다. 경제적어려움과남편의구타를참을수없어이혼하였다 ( 사례 F). 그리고배우자및가족 ( 시부모 ) 의갈등때문에이혼한이주여성의경우는나이가적고, 국내거주기간이길며, 한국어사용이용이한여성이상대적으로많았다. 즉배우자나또는시부모의부당한강요를견디지못해이혼하는사례로서 A와 G의사례에서엿볼수있다. 즉 A는 31세로서결혼 5년만에이혼하였고, G는 37세로서결혼 5년차에이혼하였다. 즉배우자의폭행과더불어시부모의언어적및육체적폭력또한외국인여성에게상처를주며이런과정에서남편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여성이민자는이혼을선택하게되며, 다음 2개사례는이런점을잘보여주고있다. 결혼후남편은한국어방문교육도받지못하게중단시켰고, 외부출입도못하게하며전화도바꾸어주지않는등철저하게무시하고고립시켰다. 특히 2년전에전처가마을에들어와혼자살면서남편은무관심하였고, 남편에게구타당하여움직일수없어누워있는데시어머니는일하기싫어한다고하면서언어적폭력과손찌검까지하여결국아이들을데리고가출하여외부기관의도움으로 2010년이혼하였다 (G 사례 ). A씨의시어머니는수시로욕을하면서구타를하였다고한다. 여기에언어소통의어려움으로남편과대화가없었고, 남편은또한무관심한태도로일관하였고, 시어머니가구타할경우덩달아구타하는습관까지갖게되었다. 시어머니와남편이욕하고구타하 122

20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자더이상참을수없었던 A씨는아들과함께가출하였고외부기관의도움으로 2010 년이혼하게되었다 (A사례). 표 9. 국제결혼이민자의특성별이혼원인차이분석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수준 결혼경로 구분외도성격차이 배우자가족갈등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음주및도박 정신장애및기타 계 ( 수 ) 30 세미만 (33) 30세이상 -40세미만 (231) 40세이상 -50세미만 (292) 50세이상 (152) 합계 (708) 4년미만 (91) 4-6년미만 (136) 6-8년미만 (102) 8년이상 (344) 합계 (673) 매우잘한다 (256) 잘한다 (173) 보통이다 (199) 서툰편이다 (36) 매우서툴다 (15) 합계 (679) 결혼중개업체 (78) 가족 / 친척의소개로 (207) 친구 / 동료의소개로 (206) 종교기관외기타 (134) 합계 (625) ( 단위 : %, 명 ) 차이검증 χ2= p<05 χ2= p<.01 χ2= p<.01 χ2= p<

21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표 10. 한국남성과결혼후이혼한이주여성대상심층면접결과 구분 국적나이연령차 여성이민자 동거기간 결혼유형 자녀본국자녀 A 필리핀 31 세 10 세 5 년초혼 5 세 - B 베트남 30 세 5 세 1 년초혼 1 세 - C 베트남 25 세 26 세 2 년초혼 - - D 중국 ( 조 ) 45 세 4 세 4 년재혼 - E 중국 ( 조 ) 43 세 14 세 4 년재혼 - F 중국 ( 조 ) 48 세 0 2 년재혼 - G 중국 ( 한 ) 37 세 8 세 5 년초혼 5 세 4 세 딸 1 명 아들 1 명 딸 2 명 - 이혼이유 - 배우자의빈번한음주후구타 - 시어머니의언어폭력, 구타, 밥만해놓고혼자먹게함 - 배우자의무관심 - 임신이후쉬고싶지만일하지않는다고시어머니구타및언어폭력 - 배우자의정신장애, 대화없음무관심 - 외부출입금지 ( 의처증 ) - 배우자의이유없는구타, 진단서 6주 - 배우자의구타로위협을느껴가출 - 배우자의외부출입 ( 취업 ) 금지 - 남편의수입없음, 생활어려움 - 음주후환각상태에서폭행 (20회이상 ) - 취업후늦게퇴근할경우의처증싸움 - 결혼 2달째부터생활비를주지않음 - 본국자녀의생활및치료비마련이혼 - 배우자의정신장애, 음주 (8병) 후폭행 - 생명보험가입거절후구타경찰부름 - 경제적무능, 취업요구월 300만원을벌어오라고강요및구타 - 배우자의무관심 ( 전처마을에거주 ) ( 본인과 자녀는 컨테이너 가건물 별도 거주 ) - 배우자의음주후폭행 ( 진단서 7주 ) - 시어머니의언어폭력및구타 - 외출금지, 방문교육도남편반대로중단 3.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가족형성차이 국제결혼이민자의가족형성과정을분석한 < 표 11> 에의하면, 가족이나친척, 친구동료의소개로결혼한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았고, 특히배우자가없는이민자의경우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들중결혼목적으로국내에입국한사람이많았고, 초혼보다재혼인사람이많았으며, 현재본인혼자거주하는사람이많 124

2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고자녀를두고있는경우는 40% 수준 ( 평균 0.34명 ) 으로국내이혼여성이민자중자녀를두고있는비율 10% 에비해높은편이다. 그리고배우자와사별한이민자의경우도가족이나친척을비롯한친구동료나종교기관의소개로결혼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고, 친척방문을위해한국에입국한사람이많았으며, 부부모두재혼한사람이많은반면, 자녀를두고있는사람은 1/2 정도로높았으며 ( 평균 0.83명 ), 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여성이민자자녀수 0.89명과비슷하였다. 이러한결과는국제결혼여성이민자가이혼과정에서자녀양육권을확보하지못했거나또는이혼후많은여성이민자가본국으로되돌아갔을가능성이높고결국그들에대한자료가생산되지못한데따른것으로이해할수있다. 표 11.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가족형성및가족구성 결혼경로 국내입국목적 결혼유형 자녀 ( 단위 : %, 명 )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전체 차이검증 결혼중개업체 ( 285) 가족 친척의소개 ( 566) 친구 동료의소개 ( 522) χ2=85.52 종교기관을통해 ( 85) 스스로 ( 381) 기타 ( 77) 결혼 (1,578) 취업 ( 173) 친척방문 ( 106) 사업 / 업무 ( 62) 유학 ( 37) 기타 ( 111) 부부초혼 ( 885) 부인초혼, 남편재혼 ( 160) 부인재혼, 남편초혼 ( 225) 부부재혼 ( 568) 있음 ( 875) 없음 ( 974) 평균자녀수 (1,944) χ2=85.19 χ2= χ2=

23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반면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중에는결혼중개업체나본인스스로결혼을선택한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았고, 결혼을비롯한취업목적으로국내입국하였고, 초혼인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으며, 현재자녀를두고있는사람이 60% 수준으로높은편이다. 특히취업목적으로입국한이민자의경우배우자를이해할수있는기간을갖고결혼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안정된결혼생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4.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한국어사용능력차이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에따른한국어사용능력분석에의하면, 배우자없이살고있는이민자의한국어능력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즉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의경우한국어말하기를비롯하여읽기, 쓰기등에서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고, 배우자와사별한이민자가다음으로우수하였다. 반면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의경우상대적으로한국어말하기를비롯한읽기및쓰기에서가장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참조 ). 이런결과는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의경우국내거주기간이길고, 한국어사용에어려움이적은중국조선족이민자가많기때문이며, 특히이들은이혼과정에서자신에게유리하게결과를이끌어낼수있는능력이나혹은주변의도움을받을수있는능력이상대적으로우수하기때문에본국으로돌아가지않고국내에거주할수있는가능성이높았던것이아닌가한다. 표 12.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한국어사용능력 ( 단위 : 점 ) 한국어유형 유배우자 이혼 사별 전체 검증 말하기 읽기 쓰기 주 ) 1점매우잘한다 ~ 5점매우서툴다 F=32.67 F=23.74 F=

24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5.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교육및사회활동참여차이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에따라국내생활적응에도움이되는교육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는지비교하면 < 표 13> 과같다. 먼저국내생활적응에도움이되는교육활동참여의경우, 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가이혼및사별상태에있는이민자에비해한국어교육을비롯하여가족상담교육, 임신과출산관련교육, 그리고자녀양육및학습관련교육에참여한비율이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배우자와사별한이민자로나타났다. 반면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의경우는각종교육참여비율이가장낮았다. 이러한결과는배우자와이혼하였거나혹은사별한이민자의경우상대적으로오래전에입국하였기때문에최근활성화된이런교육에참여할기회를갖는데한계가있었을것이며또한임신출산이나자녀양육관련교육등은배우자가없는경우해당되지않거나또는그필요성을느낄여유조차없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표 13.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국내생활정착관련교육참여차이 ( 단위 : %, 명 )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 ( 수 ) 차이검증 한국어교육 (538) χ2= 가족상담및교육 (291) χ2=29.44 임신및출산관련 (287) χ2=80.27 자녀양육. 학습 (335) χ2=36.14 다음으로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에따른사회활동참여를분석한 < 표 14> 에의하면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중에는본인가족을비롯한배우자가족이나학부모모임, 친구모임지역사회모임등에참여하지않은사람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배우자의사별로혼자혹은자녀와살고있는이민자또한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와비슷한상황이다. 이러한결과는해체가족이민자의경우사회적연결망이부족하며, 자녀가없는경우해당사항이없거나또는생계를본인이책임져야하는시급한문제로 127

25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인해사회활동에참여할기회조차갖지못하는한계성때문일가능성이높다. 반면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중에는지역주민모임을제외한본국가족모임을비롯한배우자가족모임, 학부모모임등에참여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14.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사회활동유형별참여차이 본인가족모임 배우자가족모임 학부모모임 ( 단위 : %, 명 )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 ( 수 ) 차이검증 전혀없음 (505) 1 년에 1~4 번 (763) 한달에 1~2번 (252) 1주일에한번이상 (123) 전혀없음 (367) 1 년에 1~4 번 (628) 한달에 1~2번 (267) 1주일에한번이상 (107) 전혀없음 (526) 1 년에 1~4 번 (161) 한달에 1~2번 ( 58) 1주일에한번이상 ( 34) 전혀없음 (738) 본국출신친구모임 1년에 1~4번한달에 1~2번 (501) 16.0(272) 1주일에한번이상 (187) 지역주민모임 전혀없음 (1280) 1 년에 1~4 번 ( 128) 한달에 1~2번 ( 88) 1주일에한번이상 ( 118) χ2=37.55 χ2= χ2=1.95 χ2=74.17 χ2=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경제활동상태차이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에따른경제활동실태를분석한 < 표 15> 에의하면, 이혼한이민자의경우현재일을하고있는사람이많았지만임시나일용직으로일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미취업상태에있는이혼자중에는자신에게적합한 128

26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일자리를아직찾지못했거나기타이유로일하지않은사람이많았고, 취업을위해일자리알선을요구한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그리고배우자와사별한이민자또한이혼이민자와같이비슷한경제활동상태를보이고있다. 해체가족이민자는생계책임자로서경제활동에참여할수밖에없는상황이나취업을할경우이민자로서상용직등과같이안정된일자리를구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일부취업하지못한이민자 표 15.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취업상황 ( 단위 : %, 명 ) 변수 범주 유배우 이혼 사별 계 ( 수 ) 차이검증 현재일하고있다 (1143) 취업여부 현재는일하지않으나 χ2= ( 519) 한국에서일한적있다 지금까지일한적없다 ( 412) 상용 ( 335) 임시 ( 467) 고용지위 일용 ( 261) χ2=34.16 단독자영업자 ( 78) p<.01 고용주 ( 30) 무급가족봉사자 ( 15) 기타 ( 103) 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지못해서 ( 107) 임금수준. 근로조건이맞는일자리가없어서 ( 38) 미취업이유 취업희망여부 취업지원요구 집안일을돌볼사람이없어서 ( 41) 자녀양육때문 ( 344) 한국말이서툴러서 ( 48) 배우자나가족의반대 ( 25) 교육. 기술. 경험이부족해서 ( 11) 취업을하고싶지않아서 ( 14) 기타 ( 190) χ2= 예 ( 680) χ2=28.32 아니오 ( 150) 도움이필요없다 ( 30) 일자리알선 ( 211) 직업교육 ( 72) χ2=57.24 한국어교육 ( 79) 지녀보육. 양육지원 ( 169) 배우자나가족의이해와지원 ( 17) 기타 ( 67) 129

27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중에는 외국인 으로서차별이나사회연결망이부족한탓에어떻게일자리를구하는지모른다는기타이유로취업하지못한사람이많았고, 취업요구에서일자리알선을원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가장많았다. 반면에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중에는아직까지일한경험이없는사람이많았지만, 일하는사람중에는상용직이나자영업에종사하는사람이많았으며, 미취업상태에있는경우는자녀양육때문인사람이다수를차지하였고, 미취업자중취업을희망하는사람중에는한국어교육과자녀양육지원을요구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많았다. 7.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일상생활및건강상태차이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에따라일상생활에서어려움을겪는사람이어느정도인지분석한 < 표 16> 에의하면, 배우자가없는이민자의생활이어렵게나타났다. 즉전기세및수도세를미납하거나혹은생활비를빌렸다가아직갚지못하거나또는병원비가없어치료행위를포기한경우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가상대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배우자의사별하고자녀등과살고있는이민자로나타났다. 이처럼배우자없이혼자살고있는이민자들은한국인배우자가있는이민자에비해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놓여있음을엿볼수있다. 그러나사회보험료를미납한경우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가 20.1% 로유배우자이민자의 16% 에비해 4.1p% 높았지만그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표 16.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일상생활어려움경험비율 ( 단위 : %, 명 )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 ( 수 ) 차이검증 사회보험료미납 (338) χ2=5.89 p>.05 전기세 수도세미납 (132) χ2=20.93 생활비금전차용 (596) χ2=21.85 질병치료포기 (305) χ2=

28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 표 17> 은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생활만족도와건강상태를분석한것이다. 먼저생활만족도의경우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의만족도점수가 3.23으로가장낮고다음으로배우자사별한이민자가 3.26으로약간높은반면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가 3.80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에따른건강상태에의하면, 배우자없이살고있는이민자의경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즉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중에는건강상태가좋지않은사람이 31.8%( 사별이민자는 32.3%) 로일반가족이민자 11.7% 보다 3배정도높게나타났고, 이러한차이는유의미하게나타났다. 이처럼배우자와동거중에있는이민자에비해이혼하였거나혹은사별한이민자의건강및생활수준이낮았는데, 이러한결과는앞의분석에서드러났듯이이들의나이가많은반면교육수준은낮고, 일자리를갖고있는사람은많아도일용및임시직종사자가상대적으로많은등열악한위치에놓여있기때문이다. 표 17. 국제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생활만족과건강상태평가결과 ( 단위 : 점 ) 주관적평가 유배우자 이혼 사별 전체 검증 생활수준만족도 * F= 건강상태 매우좋음 (237) 좋은편 (654) 보통 (738) 나쁜편 (362) 매우나쁨 ( 92) χ2= * 생활만족도는매우불만족 (1 점 ) 부터매우만족 (5) 으로측정한것임. 131

29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Ⅵ. 연구의결론 이상과같이국제결혼을통해가족을형성한이민자중배우자와이혼하였거나사별한이민자는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이민자에비해도시지역에거주하는사람이많거나교육수준은낮은반면나이가많고, 국내거주기간이상대적으로길며, 결혼을목적으로입국하거나혹은친척, 동료소개로초혼보다재혼한경우가많았고, 중국조선족국적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이러한결과는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중본국으로출국했거나혹은불법체류자신분으로국내에거주하는사람을제외하면자녀를양육하거나또는배우자와이혼후국내거주조건이되는극히일부이민자를대상으로자료가수집되었기때문이다. 더욱이통계청자료에서알수있듯이 2006년이후국제결혼이민자중배우자와이혼한이민자가약 4만명에이르고있지만,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수집된자료에는 2,500명미만으로낮아매우제한적이다. 다시말해서국제결혼이민자가족중에이혼후본국으로출국하거나또는불법체류자로서국내에거주하는지등에대한통계자료가생산되지않아 ( 즉관리부족 ) 그진상을알수없다. 이러한우려는국내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 2011년 212천명 ( 이민자 142천명, 귀화자 70천명 ) 으로추산하고있지만 1990년부터 2010년까지국제결혼누적인원수가약 40만명에이르고있다는사실에서도부분적으로확인되고있다. 이와같이국제결혼이민자가족통계가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어그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 정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유기적연결망을구축하여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도입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국제결혼이민자중부부의이혼은성격차이나배우자의무능력, 배우자외도등이주요원인이며, 여성이민자의경우는남편의학대및폭력과음주및도박등도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특히심층면접결과에의하면한국남성의정신장애를비롯한언어소통및대화기술부재, 경제적어려움, 음주및구타등이혼이중첩적문제로발생하고있었다. 그런의미에서국제결혼이혼문제는국제결혼당사자의문제가아니라가족구성원을포함한지역사회차원에서접근할때그가능성이보일것으로생각된다. 우선국제결혼희망한국남성을대상으로사전교육을강화시키는동시에결혼이후 132

30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에가족단위교육을활성화시켜야할것이다. 국제결혼을희망하는남성을대상으로정신건강진단을통해치료가필요한경우지원하며, 국제결혼에따른부부간의대화기술및배려, 자신에게적합한배우자선택등에대한사전교육이필요하다. 현재국제결혼을희망하는남성중 7개국가여성과결혼할경우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실시하는소양교육을받아야사증을발급받을수있다. 그런데교육이 1일 3시간으로매우제한된수준에서진행되고있어그효과가의문시되고있다. 따라서향후모든국제결혼남성을대상으로성격및정신적건강진단검사를비롯한적합한배우자선택, 성평등한부부생활유도방법등종합적결혼관련소양교육을확대실시할필요가있고, 이때정신건강이상징후가있는사람은상담을통해치료받을수있도록안내및조치할수있을것이다. 또한교육은지역 ( 혹은권역단위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실시함으로써지역사회와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특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 여성 ) 이민자들을중심으로자조모임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즉각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결혼이민자들에게한국어교육을비롯한각종상담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고, 최근여성이민자대상자조모임을지원하기시작하였기에향후자조모임이자체역량을갖고활동할수있도록활동공간및재정적지원을비롯하여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을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기존의여성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중심에서가족단위혹은 3세대가함께하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국제결혼가족해체이민자의한국어사용능력이일반가족이민자에비해우수한편이나그것은이들의국내거주기간이상대적으로길기때문이다. 또한심층면접에서드러나고있듯이한국어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남편이나가족으로부터소외되고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한국어에대한교육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특히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은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시스템정비와함께남편을활용하는방안을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다. 먼저결혼이민자의입국단계부터자녀임신및출산, 자녀양육및교육단계별로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제공하는것을정비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입국단계부터임신단계까지여성가족부및고용노동부가한국어교육을비롯한취업교육을담당하며, 임신및출산단계에는지역보건소중심으로각종지원사업을담당하며, 자녀양육및학습단계에는과학기술부가자녀와어머니모두를대상으로하는교육지원사업을담당하는이른바국내정착단계별지원정 133

31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책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다음으로여성이민자한국어교육방향을제고하는차원에서남편활용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즉결혼이민자는자신의시간대부분을배우자및가족과함께보내고있는데, 대부분은교육기관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국제결혼희망남성에대한교육을강화시켜향후배우자한국어교육을담당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리고결혼이주여성이출산할경우본국가족의출산지원도우미활용방안을고려하는방안이다. 즉국내에는지역에따라출산도우미 ( 저소득층및여성농업인 ) 사업을추진하고있는바이런제도가결혼이주여성에게적용될수있도록확대하며, 만일적용하기어려울경우는신규사업으로출산도우미를지원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즉결혼이주여성이출산할경우출산전 30일전부터출산후최대 60일까지출산도우미를파견하는데이때출산도우미로본국의엄마또는자매등으로한정시켜활용하는것이다. 이러한출산도우미제도는일하는이주여성에게계속해서일자리를유지할수있도록보육지원서비스차원에서도움이될뿐만아니라여성의인권을보호하는차원에서도의미있는사업이될수있기때문에고려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가족해체여성이민자의국내생활정착을위해지원정책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즉본연구에서알수있듯이국제결혼해체가족이민자들은생계를해결하기위해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지만, 고용지위는불안정하고경제생활수준은낮고생활만족수준도낮고, 사회보험료미납이나전기세및수도세미납등생활비마련에도어려움을겪는여성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았다. 그런의미에서국제결혼이민자중배우자사별이나혹은이혼으로혼자가되었거나또는자녀를양육하는이민자를대상으로특별직업훈련프로그램을도입할필요가있다. 특히이들은일과가정생활양립문제를함께해결해야하는어려움을갖고있기때문에그에대한지원대책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제결혼가족해체이민자중에서사회적연결망이부족하며, 또한참여할수있는기회가매우제한적이다. 따라서지역단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국제결혼해체가족을대상으로사회활동에참여기회를제공할수있는가족단위여행이나현장체험프로그램을개발운영할필요가있다. 끝으로본연구는몇가지측면에서연구결과의일반화에한계를갖고있다. 첫번째한계는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관계로이혼여성과관련된핵심내용 134

32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이다수빠져있어연구의질을높이는데한계가있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중에가족해체문제는매우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혼과정의생생한정보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었다. 또한이혼한여성이민자의경우배우자에대한정보를모르거나혹은무응답처리가많아유효한자료가되지못하였다. 이러한한계를고려하여향후체계적인디자인에의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박재규는미국템플대학교에서사회학석 박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수석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다문화, 성인지정책, 노인등이며, 현재결혼이민자자조모임및성별영향평가정책개선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135

33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참고문헌 곽배희 (1994). 이혼원인및과정에관한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01). 한국사회의이혼실태및원인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두섭 (2006). 한국인의국제결혼 : 인과구조의이해와혼인및혼인신고자료의분석. 한국인구학, 30(3), pp 김두섭, 이명진 (2007). 국제결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상이성과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pp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통해본한국남성과결혼한이주여성의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기념심포지엄자료집, 서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승권 (2002). 가족해체의발생원인및규모추정과정책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부부갈등결정요인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김현지, 최혜정 (2010). 부산지역다문화가족생활실태분석. 부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영, 변화순, 윤흥식 (2008). 여성의이혼과빈곤 : 직업과소득의변화를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0(2), pp 박경애 (2000). 한국의이혼율추이와의미. 한국인구학, 23(1), pp 박미정 (2011). 결혼이주여성이혼경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박순희, 이주희, 안효자, 조원탁 (2010) 국제결혼이주가정부모의사회적관계망이아동의심리사회적적응에미치는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pp 박애경 (2006). 가족폭력실태와극복방안에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족갈등과생활만족도에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 박재규 (2007). 농촌지역국제결혼이민자여성의이혼의사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농촌사회, 17(2), pp (2009). 국제결혼여성이민자및남편의가족생활적응연구 : 경기지역을중심으로. 보건과사회과학, 26, pp

34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2010). 경기도다문화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수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재규, 이윤애 (2005). 전라북도농촌지역국제결혼이주여성정착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박현정 (2004). 광주 전남지역국제결혼한이주여성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국제결혼한이주여성실태보고및토론회. 광주 : 광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및중장기지원정책방안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안현정 (2003). 국제결혼부부의결혼만족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초당대학교, 전남. 양선화 (2004). 상담사례에서본국제결혼이주여성의삶. 전남광주지역국제결혼한이주여성실태보고및토론회, 광주 : ( 사 ) 광주여성의전화. 양하연 (2009). 싱글맘의심리적지원체계로서의자조모임. 한국한부모가정학, 2(1), pp 이경성 (2001). 이혼의시도, 시도및계획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6(2), pp 이계승 (2010). 여성결혼이민자부부의결혼만족과이혼의향결정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이규삼 (2000). 국제결혼가정의부부갈등요인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아산. 이명신 (2006). 여성의잠재적이혼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상황과복지, 22, pp 이정희 (2006). 여성결혼자의문화적갈등과이혼위기에대한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이주재, 김순규 (2010). 결혼이주여성의사회관계망이심리적적응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pp 이혜경 (2005). 이주의여성화와이주여성의인권.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자료집. 아시아이주여성포럼. 137

35 보건사회연구 31(3), 201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윤성호 (2008). 여성가구주의노동시장참여와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4), pp 윤흥식 (2003). 이혼및별거로인한모자가정의빈곤화와사회안전망의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pp 전신현 (2007). 이혼이우울에미치는영향에있어남녀차이. 보건과사회과학, 20, pp 전만길 (2005). 외국인주부한국실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정기선 (2000). 경제위기가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한국사회학, 34(Summer), pp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 (2000). 재혼가족에대한실태및재혼생활의질에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pp 조성희 (1999). 실직자가족의해체가능성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주미연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이혼의사결정요인분석.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광주. 최진영 (2004). 국내거주이주여성의삶, 내다보기. 최경석외 (2001). 가족복지의이해. 서울 : 인간과복지. 최운선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사회문화적응에관한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pp 통계청 (2008) 이혼통계자료. (2010) 결혼통계자료. (2010) 이혼통계자료. 행정안전부 (201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서울 : 행정안전부. 138

36 국제결혼여성이민자의가족해체원인및특성분석 The Analysis of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and i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Park, Chaekyu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among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or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compared with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with Korean husbands, tend to live in urban area, have lower education attainment, be older, to live longer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many women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their cruel treatment or violence and alcoholic or gambling. Furthermore, the interviewed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usband s mental illness, obstacles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economic poverty, drunking or gambling, habits and their mothers-in-law s cruel treatment and violence.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family dis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Keyword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Disorganization, Divorce Reason, Policy Measur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