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통권제9 호 (2011) 들중 국문초록 다문화가사회적화두가될정도로국내결혼이주자들의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 결혼이주자 89% 정도는외국인여성과내국인남성의결합인것으로나타나고있고, 그들의출신국 비율을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아시아출신여성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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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 동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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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국제결혼중개업의문제점및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대책 63 김재련 * 서론국제결혼관련각종통계자료에대한검토및국제결혼선택이유국제결혼및이혼과관련한통계출신국가비율및국내분포지역연령차이국제결혼을선택하는이유국제결혼중개업체의문제점및결혼중개업법에대한검토국제결혼중개업현황국제결혼으로인한피해실태에대한결혼중개업체의책임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와관련한입법례결혼중개업법의주요내용및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단속필요성현행결혼중개업법에대한보완내지개정필요성 이주여성의인권강화를위한근본적대책에대한검토대체적단순노동에대한국내수요파악및적극적비자발급혼인파탄이후체류자격에대한안정적인보장이주여성의법적사회적지위보장과관련한정책의적극적홍보입국이전단계에대한민국국제결혼실태등에대한사전교육한국인배우자에대한적극적인맞춤식교육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국적법상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한검토결혼이주여성중복수국적허용대상면접교섭권만보유한결혼이민자에대한체류자격부여와관련하여결론 * 법무법인다온구성원변호사. jerry1120@hanmail.net

2 40 통권제9 호 (2011) 들중 국문초록 다문화가사회적화두가될정도로국내결혼이주자들의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 결혼이주자 89% 정도는외국인여성과내국인남성의결합인것으로나타나고있고, 그들의출신국 비율을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아시아출신여성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꽃다운 20대아시아출신여성들이 20살이상나이차이가나는한국인남성과만난지 3-4일 만에결혼을결심하고말도통하지않는대한민국으로입국하는이유는무엇일까? 그녀들은왜 한국인남성과이혼한이후에도본국으로돌아가지않고계속대한민국에체류하기를희망할까? 본논문을통해서는근본적으로그이유가경제적인측면에있음을밝힌다. 나아가아시아출신 여성들의국제결혼을통한취업활동의사등경제적목적, 노총각혹은이혼전력이있는대한민국 남성들의결혼에대한욕구, 그리고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고액성혼중개수수료에대한욕심등 이맞물리면서벌어지고있는결혼이주여성의인권침해적인상황및그에대한근본적해결책에 대한고민을다루어보았다. 특히국제결혼중개업자에대한관리감독강화방안과관련하여현행결혼중개업법에대한문 제점을지적하고그보완필요성을논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혹은국적취득과관련한 현행국적법의문제점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 주제어 :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체류자격, 사증, 간이귀화, 영주권, 거주비자(F-2), 방 문동거비자(F-1),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법, 등록제, 중개수수료, 신상정보제공의 무, 재외동포취업비자(H-2), 위장결혼, 국제결혼이민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복수국 적, 다문화가정, 문화적다양성

3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41. 서론 대한민국은 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하여외국인노동자들의유입이증가되었으 며, 농어촌노총각장가보내기캠페인등과맞물리면서자연스럽게아시아( 조선족을포 함한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 출신여성들이국제결혼을통해대한민국에유입 되는비율이증가하고있는상태이다. 그런데국제결혼당사자들이처음만나결혼을하는과정을들여다보면만난지 3내지 4 일정도의짧은기간내에결혼을하는경우가많고, 그들의연령또한 15세내지 20세 정도의차이가나는것을쉽게파악할수있다. 이는분명통상적인결혼의모습과는상이한모습이다. 이하본문을통해확인할수 있듯이아시아출신결혼이주여성들대부분이입국후국내에서의취업활동에대한의사 를가지고있는것으로통계상나타나는바, 이와같은통계가속성으로국제결혼이행해 지는이유를잘설명하고있다고본다. 또한결혼이주여성이국내에서혼인생활을하면서겪는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상 황을들여다보면, 결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제대로된정보를 전달받지못한것이그원인인경우가상당히많음을확인할수있다. 즉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적인사태에대해고액의성혼수수료때문에성급히결혼을주선하고, 결혼을 결정하는과정에제공되어야할정신병력, 혼인전력등에대한정보를제대로전달하지 않거나허위내용을전달하는결혼중개업체에게도근본적인책임이있다고본다. 이에본논문을통해서는국제결혼에관한각종통계자료를통해국제결혼의현황, 결 혼이주여성의인권침해실태및그와관련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단속필요성을 고찰하고, 현행결혼중개업법의문제점및보완이필요한부분, 이주여성의인권강화를 위한근본적대책에대해다루어보고자한다.

4 42 통권제9 호 (2011). 국제결혼관련각종통계자료에대한검토및국제결혼선택이유 1. 국제결혼및이혼과관련한통계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05년국제결혼비율이 13.6% 로정점이었고, 2010년 10.5% 로나타나고있으며, 2010년 1월기준으로국내결혼이민자수는 182,000명으로전체인 구중 0.36% 를차지한다. 당사자의성비를보면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이약 89.7% 로, 총결혼이민자중약 162,000 명이외국인여성이다. 1 이혼율또한 2010년기준총이혼건수 116,858여건중 9.6% 에해당하는 11,245여건 이국제결혼가정의이혼인데 2, 과거에는한국인남성이외국인배우자를상대로제기하 는이혼소송이주를이루었지만지금은외국인여성이한국인배우자를상대로적극적으 로이혼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점점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출신국가비율및국내분포지역 연령차이 2010 년통계청통계를기준으로이주여성의출신국적을보면중국( 조선족포함) 36.3%, 베트남 36.3%, 필리핀 7.3% 순서로나타나고있는데전반적으로과거에는조선 족중심이었으나지금은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으로그영역이확대되고있다 년기준으로외국여성과결혼하는한국남성의출신지는특별시, 광역시보다도지 역이차지하는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직종별로는농림어업에종사하 는전체한국남성중 38.3% 에해당하는 2,472 명이외국여성( 출신국: 베트남, 중국, 필리 핀순서) 과결혼한것으로나타났다. 3 이주여성의실질적인분포현황을보면조선족등재중동포는주로도시에거주하고, 1 김민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주최다문화가정의이혼실태와법적과제토론회발표문 ( 미간행) ( ), 7. 2 김이선외,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2010), 3. 3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정 ( ) 첨부자료1 : 농림어촌지역의국제결혼현황, 9.

5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43 필리핀, 태국, 베트남여성등은주로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입 국후언어소통에장벽이있는지여부에기인하는것으로생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국제결혼여성의연령은 24세이하가 21.1% 이 고, 25세에서 29세까지는 20.2% 로 20대가 41.3% 를차지하고있으며국제결혼여성의 평균연령은 33.3 세, 한국인남편의평균연령은 43.2세로약 10살정도의나이차이가나 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국제결혼을선택하는이유 가. 취업의사통계 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을위한조사연구에의하면 이취업하고자하는의사는 20-44세비취업결혼이주여성 87.9% 로매우높고, 그와같은취업의사는출신국가에따라 차이가나는데몽골출신의경우 94.4%, 필리핀 90%, 캄보디아 86.8%, 중국조선족 86.5%, 일본 75.4%, 북미호주서유럽은 44.5% 로각각나타나고있다. 5 나. 경제적요인에의한국제결혼의선택 위통계수치를통해국제결혼으로들어오는여성들중동남아시아출신여성의취업 의사가훨씬높은사실을확인할수있고, 이같은결과는동남아시아출신여성들이 20 살이상나이차이가나는우리나라남성과결혼하는이유를설명해준다고본다. 국제결혼에관한연구들은대부분여성의이주동기를 경제적요인 에서찾고있다. 빈곤국의여성이경제적의존대상인남성을찾아부유한국가로이주하는것으로간주 하기도하고여성주의적연구들은이주원인을경제적요인보다는 성불평등적구조속에 서여성의빈곤화가가중되어여성의이주가발생한다 고설명하기도하는데궁극적으로 경제적측면에서여성의이주동기를설명하고있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다고봐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필리핀여성들의결혼을통한국내유입비율이상당히높아졌는데 4 김승권외, 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을위한조사연구, 여성가족부정책보고서 ( ), 위의글, 158, 표7-8 참조.

6 44 통권제9 호 (2011) 국제결혼한필리핀여성들을살펴보면대학을졸업한고학력여성들이결혼을통해국내 에입국한후베이비시터나가정부등의단순노동을하고있는경우를많이볼수있다. 필리핀의실업문제, 저임금구조로인하여자국내에서취직할요건을갖추지못한여 성들이가족부양등의압박속에서해외이주노동을선택하게되는데, 그들은계약노동자 로이주하기보다는국제결혼을통한이주를선호하는경향이강하다. 이는국제결혼을 통해서는수용국의국적을취득할수있고계약노동자와달리좀더안정적이고합법적 인지위를부여받을수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며, 그와같은분석은필리핀이외국 내에유입되고있는대부분의아시아권출신여성들의결혼에도적용된다고본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문제점및결혼중개업법에대한검토 6 1. 국제결혼중개업현황 2009년 12월기준국제결혼중개등록업체수는전국총 1,237 개( 국내결혼중개업체수 는총 871 개임) 에이른다. 국제결혼중개업자실태조사(2009년 8월한국소비자보호원자 료참조) 결과설문조사에응답한조사업체총 266개중 91% 가개인사업자이고, 법인형 태는 9% 에불과하며평균임직원수는 2.15명으로대표자혼자운영하는업체가 44% 로 가장많고, 임직원이 6명이상인업체는전체의 3.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현지출장및정보조회의무등중개업자의역할에비추어볼때절반가까운업체가 1 인사업자형태로운영되는현황을통해서도국제결혼중개업이얼마나졸속으로운영되 는지를짐작할수있다할것이다. 2. 국제결혼으로인한피해실태에대한결혼중개업체의책임 국제결혼한가정의생계수준을들여다보면최저생계비이하수준으로살고있는가정 이상당히많으며, 한국인배우자의상습적인가정폭력, 변태적인성행위강요, 경제적학 6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주 3), 첨부자료 2 : 국제결혼중개업현황, 11.

7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45 대, 체류자격과관련한지속적인협박에시달리는경우도상당하다. 실제상담등을통해그와같은피해사례들을개별적, 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외국인 여성이당초한국인배우자와결혼하는과정중에배우자에대한잘못된정보를제공받 거나결혼결정에있어서중요한정보를전달받지못한경우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 으며, 이경우, 중개업자가알면서도이주여성에게제대로설명조차해주지않은경우가 매우많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2009년 8 월한국소비자원의국제결혼중개업자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한국인남성 회원이국제결혼을위해부담하는비용은우즈베키스탄여성과결혼할경우, 평균 1,326 만원으로가장높고, 태국(1,266 만원), 캄보디아(1,130 만원), 네팔(1,120 만원), 베트남 (1,091 만원) 순서인것으로나타났다. 7 위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국제결혼중개업자가성혼의대가로받는금액이 상당히고액인바, 국제결혼중개업이소위말하는돈벌이사업으로간주되어무등록, 불 법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속출하고있다. 그들에대한검증능력이없는외국인여성은 결혼중개업자의이야기만을신뢰하고결혼및입국을하게되어인권침해의악순환이지 속되는것이다. 결국국제결혼여성의인권침해실태에대한가장근본적책임은성급하게결혼을주 선하고, 그에따른책임을다하지않는결혼중개업체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할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와관련한입법례 가. 미국 미국의국제결혼중개업자규제법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2005:IMBRA) 에서는정부의이민피해자에대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의법적권리에관 한소책자 발간의무를규정하고있다. 법에서는그와같은소책자및미국인배우자의 범죄기록( 성매매, 스토킹기록까지포함됨) 을상대방에게제공한후상대방으로부터서 7 위의자료, 김두년외, 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방안,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2010), 참조.

8 46 통권제9 호 (2011) 면동의서가제출되기전까지는상대방과연락을주선할수없도록하고위반시형사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 18세미만의자녀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해주어야한다는점등을명문규정으로두고있는점이주목할만하다. 나. 일본 결혼중개업체를규율하는독립된법률은없고, 국제결혼중개계약과관련된법률을통 해간접규제를하고있는데,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계약법, 개인정보보호에관 한법률이그에해당한다. 결혼중개업규제에대한독립된법은없으나, 중개업체들의자 체지침에의해우량업체에인증마크를부여하는방식으로자정노력이활성화되어있다. 다. 대만 2007 년출입국관리법을개정하여국제혼인중개를영업으로할수없도록하고있고 ( 동법제58조제1 항), 누구든지언론기타매체를통해국제결혼중개를광고할수없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비영리목적의중개업자라하더라도양당사자동의를받아신상정보를 상대방의언어로작성하도록의무규정을두고있다. 대만은 재단법인및비영리사단법 인의국제결혼중개에관한법 을제정( ) 하여중개업을허가제로운영하고있 으며, 중개실적제출의무를부과한점이주목할만하다고본다. 라. 중국 중국은 1994 년부터국제결혼중개를금지하는법을시행하고있고, 국제혼인중개업체 및개인들의중개행위를모두불법으로규정하고있으나, 국내결혼이민자출신국중중 국이가장많은점, 우리나라중개업체와현지브로커들의소개에의해중개행위가이루 어지고있는현실등에비추어보면위법은사실상유명무실한것으로보인다. 마. 베트남 베트남은, 혼인및가족법일부조항의시행령제68 호명령 을통해이윤을목적으로 한국제결혼중개를엄격히금지하고, 당기관인여성연맹산하결혼지원센타를설립하 여베트남인과외국인에대하여결혼관련정보제공, 만남을주선하고있는데위센타소 개로결혼한사람의결혼실패사건폭로등으로인해그실질적역할이미비한상태라고

9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47 한다. 결혼지원센타가베트남정부산하기관으로서베트남여성에대한신원정보조회, 위장 결혼의사여부등을심사하는것이용이한점에비추어볼때국제결혼당사자의정보확 인및제공의무와관련하여우리나라정부차원에서베트남정부와협약을체결하여시범 적으로운영해보는것도좋을것으로생각된다. 바. 필리핀 필리핀은우편주문신부금지법, 인신매매방지법을통해영리목적의결혼중개행위를금 지하고있으며, 해외로나가고자하는결혼이민자를위해결혼전상담교육서비스수강을 의무화하고있다고한다. 사.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캄보디아국민과외국인간의결혼방식과절차에관한시행령( 제정) 을통해자발적이고개인적인의사에의한국제결혼을인정하나, 중개업체나중 개인또는결혼중개전문회사를통한혼인은절대적으로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 실제캄보디아국제결혼여성의 80% 가한국남성과결혼한다는통계, 9 우리나라남성 대부분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캄보디아여성과결혼하는현실등에비추어보면위 규정또한실효성이거의없는것으로평가된다. 4. 결혼중개업법의주요내용및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단속필요성 가. 결혼중개업법 10 주요내용 위법은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 로관할지자체가 지도 관리하도록되어있으며, 결혼중개업자에대한의무규정으로 신고필증을게시 의무( 제8 조) 명의대여금지의무( 제9 조) 계약내용설명의무및표준계약서작성 9 김정선김재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의미없지만유효한법 - 캄보디아국제결혼중개실태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 ), 319, 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0301 호, 일부개정 , 시행 ).

10 48 통권제9 호 (2011) 의무( 제10 조) 외국현지법령준수의무( 제11 조) 허위 과장된표시 광고및거짓정 보제공의금지( 제12 조) 개인정보보호의무( 제13 조) ➆ 손해배상책임의보장( 제25 조) 등을두고있다. 나. 국제결혼중개업체규제및단속의필요성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등동남아시아여성들이국제결혼을통해대거국내로유 입되고있는상황이다. 그과정에소규모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난립하면서결혼당사자 들로부터거액의중개수수료를부당하게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에집착하여외국인여 성들에게국내배우자에대한허위, 과장정보를제공하게되면서이주여성들의인권이 침해되고입국후부당한처우를받게되는경우가상당히많아졌다. 특히결혼중개업체들이진정한혼인생활을할의사를가진사람들과돈벌이목적으로 국내로입국하여국적을취득하고자하는위장결혼대상자들을선별하지못한채국제결 혼을중개하면서국내배우자들이선의의피해를입어가정해체라는파국에이르는경우 까지발생하게되었고, 잘못된정보로국내에유입된선의의외국인여성들이노동력착 취, 성적학대, 가정폭력등으로피해를입는사례가발생하여사회적문제로대두되게되 었다. 난립하고있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단속및엄중한처벌이시급한상태이다. 요컨대, 중개업체의허위광고로인해배우자의자율적인결혼여부결정권이침해되는 것은가정해체등심각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므로, 중개업체에대한엄중한단속과지 속적인추적조사가필요하며, 일정요건을갖춘업체에한하여국제결혼을중개할수있 도록주무관청에서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5. 현행결혼중개업법에대한보완내지개정필요성 가. 벌칙의강화필요성( 제26조제2 항관련) 현행결혼중개업법에서는결혼중개업자가그이용자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하지못 하도록금지규정을두고있고, 그러한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처벌하는벌칙규정을두 고있으며, 구체적으로거짓된정보를제공하였을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11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49 잘못된정보제공에대해처벌하는규정을둔것자체는긍정적이나, 처벌내용이 2년 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서그형이매우낮은문제점이있다. 결혼 중개업자가국제결혼중개 1건당받는수수료가 1,000만원을상회하는현실에비추어볼 때 1,000만원이하의벌금형규정을두는것은중개업자에게형벌로서의위하력을거의갖 지못하게되는문제점이있는바, 벌금형의현실적인상향조정이필요하다고본다. 나. 불고지및통상의주의의무위반에대한민 형사상책임부과필요성( 제25 조관련 ) 현행결혼중개업법은거짓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는데, 정 작문제가발생하는경우는적극적으로허위정보를제공하는경우뿐만아니라알면서도 제대로정보를전달하지않은채침묵하는경우, 알고자하는노력을전혀하지않은채 결혼을주선하는경우라할것이다. 따라서상인으로서의통상의주의의무를기울인다면알수있었을지적장애등의내 용에대해서조차침묵한채이주여성에게그사실을알려주지않는경우적극적정보제 공의무위반으로형사처벌하는규정을두고중개업자의주의의무위반에대한민사상책 임또한강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 사례] 캄보디아 19세여성이 43세의한국인남성을만나결혼및국내입국을했는데한국인남성 은지적장애가심각한상태였고, 그남성과대화를하게되면남성의지적장애가명백한사 실을바로확인할수있었으나, 결혼중개업체에서는그와같은사실을미리알려준적없고, 캄보디아여성또한결혼과정에한국인남성을직접대면하기는했었으나, 언어가소통되지 않은관계로한국인남성의지적장애여부에대해파악하기어려웠던사례 위에서언급한사례의경우결혼중개업자가그이용자인외국인여성에게 한국인남 성이지적장애가있는사실을자신들에게알려주지않았기때문에자신들도알지못했 다. 자신들이물어보았으나, 한국인남성이중개업자조차속였다. 고로자신들에게는잘 못이없다. 라고항변할가능성을생각해봐야한다. 지적장애의정도가중한경우는일반인이보더라도그정도를가늠할수있는바, 중증 이상의지적장애혹은정신질환에대해서는결혼중개업자가 모르쇠 식으로항변하더라 도책임을물리는것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일반인입장에서확인하기어려운정도의

12 50 통권제9 호 (2011) 장애가있거나혹은한국인남성이의도적으로결혼중개업자를속인경우중개업자에대 한책임을묻는것이가능한지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는외국인여성의경우중개업자를신뢰하여결혼을결심하는경우가 상당히많고, 어찌되었든결혼중개업자는성혼을통해막대한경제적수입을얻게되는 점을고려한다면허위정보제공뿐아니라알게된정보혹은알수있었던정보에대한 미제공으로인해외국인여성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에도결혼중개업체가 1차적으로배 상책임을부담하고, 다만중개업자는의도적으로중개업자를속인한국인남성에게구상 권을행사하는방식으로규정함이필요하다고본다. 국제결혼가정을보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가상당하고, 한국인남성의경제적배 상능력이없는경우가상당한바, 외국인여성이허위정보등으로인해잘못된결혼및 그로인해입은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피해에대해한국인남성을상대로책임을물 을경우피해보전이거의불가능하게된다. 결혼중개업체가 1차적인책임을지도록엄격 한배상책임의무를규정할경우중개업체에서한국인남성의개인정보등에대해보다 철저히파악하고전달하는역할을수행할것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다. 신상정보제공의무부과와관련하여( 제10조의2 관련) 2010년 5월개정된결혼중개업법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자에대한신상정보제공의무 규정을두어중개업자가이용자및상대방에게각자의혼인경력, 병력, 전과경력, 직업 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여번역을한후상대방에게서면으로교부하도록하 는규정을두고있는데, 개인의주요전과, 병력등과관련한공적문서를그자질등이 검증되지않은결혼중개업자에게고스란히제공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 진지한고민이필요하다고본다. 중개업자에대해서는국제결혼이용자및그상대방에게질문지등의형태를통해전 과, 병력, 혼인경력에대해스스로체크하도록하고, 중개업자는그와같은질문지내용 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그와같은정보를보관및관리하고있는정부기관에열람청구 권을행사하여열람후이용자와의계약유지여부를선택하도록하고, 그진위가확인된 경우중개계약을계속추진하도록하되, 결혼상대방의경우그와같은문서를보관및

13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51 관리하고있는법무부혹은공적기관에신청하여해당자료를열람하거나등본교부청구 를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도록하는방식이훨씬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라. 국제결혼중개업자의업무제휴와관련하여( 제14조의2 관련) 현행중개업법은국제결혼중개업자가현지에서활동하는업체등과업무제휴를할 수있도록근거규정을두고있으나, 제휴업체와관련한등록증등에대해우리나라주무 관청에제출하거나신고해야한다는근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또한제휴업체와의계 약서에포함해야할준수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으나, 제휴업체가우리나라업체와연 대하여이용자에대한배상책임을부담한다는규정은포함되어있지않다. 실제사례중에는결혼중개업체의잘못된정보제공등으로인하여결혼피해를당해 출신국으로돌아간이주여성이위업체와제휴되어있는출신국의현지업체혹은업자에 대해책임을묻고싶어도그들이우리나라중개업체와제휴했다는사정에대한정식적인 문서등이없어그책임을묻지못하는경우도있다. 그와같은경우만약우리나라중개업체와현지제휴업체간의서면계약서상의준수 사항에결혼중개로인해발생한이용자의피해에대해중개업체와연대하여책임을부담 한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다면, 그와같은조항을근거로하여이주여성은국내에서뿐 아니라출신국으로돌아간이후에도현지업체를상대로배상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 다. 위와같은준수규정의추가로인하여현지업체에서무책임하게진행되고있는결혼 중개업행위에도어느정도의제동을걸수있지않을까기대한다.. 이주여성의인권강화를위한근본적대책에대한검토 1. 대체적 단순노동에대한국내수요파악및적극적비자발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대체적단순노무직종사업무와관련하여외국인에게체류 자격을부여해주지않고있다. 국내각종요식업체종업원, 가사도우미, 건물청소인력원

14 52 통권제9 호 (2011) 등은대부분다른사람에의해대체가가능한단순노무직종에해당한다. 그런데실제우 리주변을둘러보면식당종업원대부분이조선족이고, 필리핀에서대학졸업을한사람 이국내가정의도우미로생활하는경우도상당히많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재외동포에대해서는단순노무에종사할수있도록 H-2 비자를발급해주고있으나, 위비자는재외동포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외외국 인노동자에게는발급되지않는체류자격이라고봐야한다. 실제국내노동시장현황상단순노동직근로자에대한수요가상당하고, 그러한수요 를국내노동자로충당할수없는것이현실인이상, 일정직종에대해서는외국인에게도 단순노동직에대한체류자격을부여해주는탄력적출입국정책이필요하다고본다. 재외동포에게 H-2비자와관련하여체류기간등에있어서특혜를주는것은합리적이 라할것이나, 재외동포이외의외국인에게단순노무가가능한체류자격자체를부여하 지않는것은출입국정책의재량범위를일탈한것으로본다. 외국인여성이 20여년이상의나이차이가남에도불구하고단한번만난남성과 2-3 일만에결혼을결심하여한국으로들어오는것은, 한국남성을이성적으로절절히사랑 해서라기보다는대한민국에서돈을벌어친정가족들을도와주고자하는열망, 좀더나 은환경에서살아보고자하는희망에서비롯된것이라고본다. 그러한열망과희망을이루기위해국제결혼이반드시통과해야하는관문은아닌것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많은여성들이국제결혼의관문을통해대한민국에들어오고 있다. 그녀들에게경제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을부여해주기않고있기때문에결국그 녀들은국내입국과동시에경제활동이가능한결혼비자를선택하게되는것이다. 국내산업현장과가정에서외국인노동자의단순노동에대한수요가있는이상그러 한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해당직군에서외국인노동자가합법적으로경제활동을할 수있도록체류자격을부여하는것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단속하기위한법을여러차례 에걸쳐개정하는것보다훨씬더시급하고본질적인해결방법이라고생각한다. 20 대, 30대의외국인여성들이대한민국에체류하면서체류자격의범위내에서합법 적으로경제활동을하다가체류기간이만료되면본국으로돌아갈수있도록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것이야말로불필요하게인신매매와유사한형태로운영되고있는현행국제 결혼폐해를막을수있는해결책이될것이다.

15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혼인파탄이후체류자격에대한안정적인보장 거주(F-2) 비자는, 국민또는영주자격을가지고있는자의배우자및그의미성년자 녀, 국민과혼인관계(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에서출생한자와그를양육하고있 는부또는모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한자등에게부여하는사증이다. 11 국제결혼을한여성이국내에체류할경우영주권또는우리국적을취득하기전까지 는거주(F-2) 비자로체류하게되며, 위체류자격을갖춘자는어떤종류의경제활동을하 는것도가능하다. 그런데우리국적또는영주권을취득하기이전에한국인배우자의잘못으로인하여 혼인관계가파탄에이르러이혼을하게되는경우, 현재출입국관리국에서는이혼한이 주여성이체류자격연장신청을하였을때매우한정된범위내에서만기존의거주(F-2) 비 자로연장해주고, 나머지경우는방문동거(F-1) 비자로체류자격을변경하여사실상자진 출국을강요하는문제가있다. 방문동거(F-1) 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이와유사한목 적으로체류하고자하는사람 혹은 부득이한사유로직업활동에종사하지아니하고대 한민국내에장기간체류하여야할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에게발급해주고있는 사증으로서, 위체류자격으로는경제활동을하는것이불가능하게된다. 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혼하게된경우판결문에명시적으로한국인 배우자의귀책사유에대한언급이있거나, 한국인배우자로부터상당한액수의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내용으로조정이된경우외국인여성이간이귀화에필요한기간을경과할 때까지는기존의체류자격으로연장을해주지만, 그와같은입증을제대로하지못할 경우 F-1비자로체류자격을변경해버리기때문에그순간부터이주여성의적법한경제 1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483 호, 일부개정 , 시행 ) 별표1 외국인의체류자격참조. 이와관련해최근청도베트남여성살해사건과관련하여만약베트남여성의친정어머니가대한민국국적의외손주에대한후견인으로지정받게될경우외손주에대한양육의무자로서대한민국에계속체류해야할필요성이발생하게되는바, 그와같은사례에비추어볼때부또는모뿐아니라미성년대한민국국민에대한양육의무를부담하는후견인등에대해서도적법한체류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사증부여대상에후견인을추가할필요가있다고본다.

16 54 통권제9 호 (2011) 활동은차단되는것이다. 한국인배우자의잘못으로인하여이혼이되더라도그귀책사유에대한입증이명백 하지않을경우체류자격을변경하게되면결국여성은본국으로돌아가거나불법체류자 로전락하는길밖에없게되는것이다. 위장결혼을한여성에대해대한민국에서의체류자격을부여하지않는문제와진정한 의사로혼인생활을하던중혼인관계가파탄에이르러혼인관계가해소된경우외국인 배우자에게체류자격을부여하지않는문제는당연히구분하여야한다. 진정혼인의사로결혼하여대한민국에입국, 체류하고있는이상비록간이귀화를하 기이전에혼인관계가파탄에이르렀다하더라도이주여성의귀책과무관하게여성이대 한민국에서계속체류할지여부에대해서는여성의자율적인결정을존중해야하며, 계 속체류를희망할경우그에합당한체류자격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국인배우자들은, 결혼기간중이주여성의체류자격이불안정한점을빌미로체류 기간연장에동의해주기않겠다고엄포를놓는가하면가정폭력, 경제적학대상황속에 서여성이불만을이야기하면이혼하고출신국으로쫓아버리겠다고겁을주고, 심지어 여권을빼앗아버리는경우도있어이주여성들이가정폭력을참고견디며생활하다가처 참하게희생되는경우도발생하는것이다. 이주여성이우리국적을취득하기이전에이혼하게되더라도여성의의사에따라계 속대한민국에서체류할수있는자격이부여된다면, 여성들이그와같은인권침해적학 대상황에서자발적으로벗어나올용기를낼수있을것이다. 3. 이주여성의법적 사회적지위보장과관련한정책의적극적홍보 국제결혼을한이주여성에대해국적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 지원법, 각종사회보장법등에서그지위보장및처우에관해적극적으로규정을두고 있고, 관련정책또한상당히적극적으로실행되고있지만정작도움이절실한이주여성 들의경우생업에쫓기고, 언어소통이되지않는등의문제로인하여법이나정책의혜택 을받지못하는경우도상당하다. 국제결혼을한이후간이귀화에필요한기간이경과되기이전에이혼을한경우라하

17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55 더라도한국인배우자등에게잘못이있다는입증을통해이혼이후에도계속한국에체 류하고간이귀화를신청하는것이가능하지만그러한법률내용을모르고있는경우가상 당하다. 또한, 외국인여성의잘못으로이혼하는경우라하더라도미성년자녀를직접양 육하거나직접양육이아니라도양육비지급의무를부담하는경우에는국내에계속체류 하는것이가능한데 12 그와같은내용에대해전혀몰라아이와생이별을한다는두려움 에남편의폭력을참고결혼생활을하는사례도상당하다. 불특정다수의이주여성들을 상대로한적극적이고지속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하겠다. 4. 입국이전단계에대한민국국제결혼실태등에대한사전교육 대한민국의농어촌및중산층이하가정의경제적수준, 국제결혼한가정의실제생 활상, 이혼후대한민국에서의체류와관련한대한민국법의내용, 결혼중개업체의잘못 이발견되었을경우책임을묻는방법등국제결혼과관련하여겪게되는각종문제점 등에대해주된송출국과협의하여외국인여성이국제결혼을하기전에사전교육을적극 적으로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정부는 2010년 2월부터국제결혼이민관을베트남에파견하여결혼이 민자교육, 상담, 한국생활정보제공, 한국어교육등현지교육을시행하고있는바, 위교육 프로그램을국제결혼주요송출국가로확대하여적극실시하고, 그내용중체류자격및 손해배상청구등과관련한법률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5. 한국인배우자에대한적극적인맞춤식교육 국제결혼가정에대한국가의적극적지원정책을살펴보면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초점이맞추어져있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고, 한국인배우자에대한적절 12 국적법 ( 법률제10275 호, 일부개정 , 시행 ) 제6 조( 간이귀화요건)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5조 제1 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4. 제1호나제2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 의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1호나제2호의기간을채웠고법무 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18 56 통권제9 호 (2011) 한교육은미비한상태로보인다. 이주여성이이혼을요청하는개별적사례들을보면한국인배우자가일정한직업이 없는경우, 알콜중독증상을가지고있는경우, 상습적으로가정폭력을행사해온경우, 변태적성행위를강요하는경우, 이주여성의불안전한체류자격을빌미로국적신청절차 에협조하지않고괴롭히는경우, 이주여성의출신국가를업신여기고친정을무시하는 경우, 본국으로돈을송금하는것에대해지나치게불만을제기하고경제적으로학대하 는경우등한국인배우자에게문제가있는경우가상당히많다. 따라서이주여성및그자녀에대한적극적교육도중요하지만이주여성과함께생활 하는한국인배우자의자질향상을위한직업재활교육등이주여성이한국인배우자를 신뢰하고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는것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 본다. 한국인남성에대한지원정책없이이주여성및그자녀에대한지원정책에만집중할 경우이주여성은자립의힘을갖게되는순간한국인남성과의과감한이혼을택할우려 가높고그와같은경우가정해체로인한부작용은우리사회전체의또다른부담으로 작용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동규칙제9조의4) 신설을통해국제결 혼안내프로그램이수를의무화하여총 3 시간에걸쳐국제결혼관련현지국가제도, 문화 등을소개하고국제결혼관련정보, 피해사례소개등을하고있으나, 단 3시간안에상대 국문화등을이해시킨다는것자체가현실적이지못한것이다.

19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57. 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국적법상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한검토 1. 결혼이주여성중복수국적허용대상 가 자개정국적법중이주여성에대한복수국적허용근거규정 국적법제10 조( 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포기의무) 1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으로서외국국적을가지고있는자는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날부터 1 년내에그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날부터 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거나법무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대한 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법무부장관에게서약하여야한다. < 신설 > 1. 귀화허가를받은때에제6조제2항제1 호 제2호또는제7조제1항제2 호 제3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자[ 전문개정 ] 국적법제6 조( 간이귀화요건) 2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제5조제1 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 여주소가있는자 3. 제1호나제2 호의기간을채우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 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 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제1호나제2호의잔여기간을 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 相當 ) 하다고인정하는자 4. 제1호나제2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 한미성년의자( 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1호나제2호의기간을 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 밑줄과강조는필자)

20 58 통권제9 호 (2011) 나. 외국인신분상태에서혼인관계가해소된이주여성에대한복수국적허용 여부와관련한현행국적법검토 자국적법개정에의해 자로결혼이민자에대한복수국적이허 용되게되었다. 다만개정된국적법제10조제2항에서는결혼이민자중혼인상태가유지 되고있는자만을대상으로하여복수국적을허용하고있을뿐이고, 혼인상태가해소된 경우복수국적을허용하는근거조항은두지않고있다. 기존의간이귀화요건에의해이주여성의귀책사유에의하지아니한혼인관계파탄 혹은배우자사망의경우에도국적법상의간이귀화에서요구하는나머지잔여기간을충 족하게되면대한민국국적취득이가능한데, 혼인상태가해소된이주여성의경우개정된 국적법에의하면복수국적의혜택은받을수가없게된것이다. 결혼이민자에게복수국적을허용하기로한취지에비추어본다면이주여성의귀책사 유없는혼인관계해소및배우자사망등의경우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위하여 이주여성의출신국국적을포기할수밖에없도록규정한것은합리적근거를찾아볼수 없는차별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 결혼이민자에게복수국적을허용하는현행개정법에의하더라도국내에서생활하면 서체류하는동안출신국의국적을사용하지않겠다는내용의불행사서약서를받고있 다. 이점에비추어보더라도혼인관계가유지되고있는이주여성과그렇지않는이주여 성에대한차등규정은시정되어야할것이다. 2. 면접교섭권만보유한결혼이민자에대한체류자격부여와관련하여 가. 미성년자녀를두고있는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과관련한국적법근거 규정 국적법제6 조( 간이귀화요건) 2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는제5조제1 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

21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59 주소가있는자 3. 제1호나제2 호의기간을채우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 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 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제1호나제2호의잔여기간을채웠고 법무부장관이상당( 相當 ) 하다고인정하는자 4. 제1호나제2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 미성년의자( 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1호나제2호의기간을채웠 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 밑줄과강조는필자) 나. 면접교섭권만보유한이주여성의체류자격에대한검토 국적법제6조제2항제4호는이주여성과한국인배우자사이에미성년자녀가있는 경우의미있는조항으로서, 본조항에의해 1호또는 2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했으나 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태어난미성년자녀를양육하게된이주여성혹은그러한자 녀를양육하여야할이주여성은위 1호혹은 2호의해당기간을채웠을경우간이귀화신 청이가능하다. 대한민국은아이의나이가어리고, 어머니가아이를양육하겠다는의사를분명히하 는경우어머니에게질병등의자녀양육과관련한특별한장애사유가없는한어머니에 게자녀양육권을인정해주는것이대부분이며대신그경우아버지가어머니에게자녀 양육비를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여양육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바, 이주여성이라하더 라도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권을갖게되는경우비록이주여성의잘못으로혼인관계 가파탄에이르렀다하더라도간이귀화신청을하는것이가능하다. 위조항에서이주여성이양육권을갖지못한채면접교섭권만갖게되는경우에도간 이귀화신청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러나이주여성과한국인배우자의이혼시만약한국인배우자에게자녀양육권이 인정되는경우라하더라도이주여성은법적으로정당하게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한을 부여받게되는바, 면접교섭권의실효적인행사를위해서는대한민국에계속체류할필요 성이발생하게되므로그와같은경우에도간이귀화신청이가능한것으로해석되어야한 다. 자녀양육권은자녀가미성년자인동안은언제든지사정변경이가능하다는것이민법 의기본입장인점에비추어보더라도면접교섭권을부여받은이주여성에게는간이귀화

22 60 통권제9 호 (2011) 가허용됨이마땅하다고본다. 따라서현행국적법상으로는양육권자혹은양육의무자인경우간이귀화신청이가능 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위규정에면접교섭권만보유하는경우에도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명문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결론 꽃다운 20대아시아출신여성들이 20살이상나이차이가나는한국인남성과만난지 3-4 일만에결혼을결심하고말도통하지않는대한민국으로입국하는이유는무엇일까? 그녀들은왜한국인남성과이혼한이후에도본국으로돌아가지않고계속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희망할까? 1960 년대우리의언니, 누이들이미군을따라아메리칸드림을꿈꾸며미국으로가서 식당설겆이, 세탁소종업원을하면서한푼두푼모은돈을우리나라로송금하였고, 그 돈으로그동생들이대학을다녔고, 우리는그런전쟁신부들에대한애틋한마음을가지 고있다. 지금우리나라에들어온아시아출신여성들이바로예전우리의언니, 누나들모습과 결코다르지않으며, 마찬가지의목적으로우리나라에입국한것이다. 그녀들에대해본 국의가족들은예전우리가그랬던것과마찬가지의애틋한마음을품고있을것이다. 돈을벌기위해국제결혼의옷을입는사람을막기위해서는국내노동시장의수요를 파악하여가사도우미, 식당종업원등일자리를위한합법적비자를발급해주는정책이 필요하다. 한편진정한혼인의사로유입된여성의인권보호신장을위해서는이주여성및그자 녀에대한지원정책보다오히려한국인남성배우자에대한알콜중독치료, 가정폭력치료, 직업훈련교육및육아교육등맞춤식눈높이교육이훨씬더시급하다고본다. 한국인 배우자를배제한채이주여성에대한교육, 지원정책에만집중할경우해당여성은우리

23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61 나라남성과적극적으로이혼하고그러한정책적배려속에서혼자살겠다고할가능성 이높아지게된다. 진정한혼인의사를가진국제결혼가정에대해서는한국인배우자에대한자질향상 교육, 정책지원을통해다문화가정이해체되지않고건강하게유지될수있도록지원해 야할것이다. 그러한정책이오히려이주여성에대해서만차별적으로과중한지원을하 고있다는일반인의반감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기도하다. 국제결혼은다양한국적을가진사람들의이동으로문화적다양성을전파하고다문화 사회를정착시킬수있는긍정적기능을수행할수있다. 그러한긍정적효과의극대화를 위해이주여성들에대한수민국가의탄력적인귀화허가, 사회보장제도등정책의입안, 이주여성과내국인배우자및그사이출생한자녀들에대한교육적지원의확대가필요 하다. 이를통해민족적, 문화적배타성을완화하고다인종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의폭 을넓히는인식의전환을기대해본다.

24 62 통권제9 호 (2011) 참고문헌 논문김두년외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방안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김승권외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을위한조사연구여성가족부정책보고서김이선외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김정선김재원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의미없지만유효한법캄보디아국제결혼중개실태를중심으로경제와사회 기타자료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제정김민아한국가정법률상담소주최다문화가정의이혼실태와법적과제토론회발표문미간행

25 왜대한민국남성과결혼하려하는가? 63 Abstract 13Kim, Jae-Ryon*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has been increasing, raising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in the Republic of Korea. About eighty nine per cent of international marriages are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ives, most of whom are from China, Southeast Asia and Middle Asia. What makes these foreign women, mostly in their twenties, decide to marry middle-aged Korean men without much consideration and leave for a strange country? Why do they want to stay in Korea even after divorce with Korean men?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fundamental reason for marriage migration is economic one. Moreover, it tries to review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wives and then possibl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socio-economic motives of the relevant actors(foreign wives, Korean men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gencies). The article mainly criticizes the current Marriage Brokerage Control Act and points out the necessity of amending it in order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control over brokerage agencies. Also, it reviews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ity Act, concerning the process of acquiring residence permit and nationality. * Attorney at Law, Law Firm DAON

26 64 통권제9 호 (2011) Key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Migrant, Foreign Wife, Residence Permit, Visa, Facilitated Naturalization, Permanent Residence, Residency (F-2), Visiting and Stay With Relatives (F-1),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arriage Brokerage Control Act, Registration System, Brokerage, Duty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orking Visit (H-2), False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Officer, Nationality Act, Immigration Control Act, Dual Nationality, Multicultural Family, Cultural Diversity.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