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究 14 卷 3 저부담-고급여구조로시작한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정기적인재정계산이필수적이다. 1998년말개정된법률안은 5년에한번씩재정계산을시행하도록되있고, 2003년은재정계산을통한국민연금제도의조정을할수있는해이다. 그런데이번재정계산은최초로시행되는것이어서전례에따라할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開究 14 卷 3 저부담-고급여구조로시작한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정기적인재정계산이필수적이다. 1998년말개정된법률안은 5년에한번씩재정계산을시행하도록되있고, 2003년은재정계산을통한국민연금제도의조정을할수있는해이다. 그런데이번재정계산은최초로시행되는것이어서전례에따라할수"

혜라 설
5 years ago
Views:

1 開究 14 卷 년 12 월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Actuarial Valuation & Financing of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김용하 * Kim Yong-Ha 본논문은우리나라의바람직한국민연금의재정계산방법을제시하고이를기준으로재정안정화를위한대안을모색하여바람직한재정안정화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논문에서는먼저국민연금의재정현황및전망을제시하고 (Ⅱ), 재정계산을위한방법론의모색 (Ⅲ), 새로운재정계산방법의제시및재정안정화방안 (Ⅳ) 을제시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공적연금부과방식의가미를통하여일정부분후세대에부담을전가할수는있으나후세대가부담가능한범위내에서전가해야함을주장하고있다. 즉, 고급여-저부담구조하에서는후세대의부담전가도명확한한계를보이고있으므로, 국민연금은고급여-고부담, 중급여-중부담, 저급여-저부담의대안중에선택해야함을주장하고있다. Key Word :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안정화 Ⅰ. 서론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제도는 15년을경과하면서적립기금이 100조원을넘어서는등경제적 사회적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또한사각지대의증가, 기금운용의어려움, 인구고령화에따른재정전망의불투명, 공적연금제도간연계등다양한문제가속출하고있지만, 미흡한대응으로국민연금에대한국민의불신은더욱더크게증가하고있다. * 순천향대학교경제금융보험학부교수 ( rhkim01@chollian.net)

2 開究 14 卷 3 저부담-고급여구조로시작한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정기적인재정계산이필수적이다. 1998년말개정된법률안은 5년에한번씩재정계산을시행하도록되있고, 2003년은재정계산을통한국민연금제도의조정을할수있는해이다. 그런데이번재정계산은최초로시행되는것이어서전례에따라할수있는모범이없어다소혼란스러울여지가있다. 더욱이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는선진국과는다른재정적상황과제도적특징을가지고있어외국의조정제도를따르는것도문제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재정조정제도를정립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또한국민연금은세대내, 세대간재분배기능을가지고있다. 재정계산과세대간재분배효과는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이에대한분석을함께해야한다. 그러나단순한계산은산수에지나지않는다. 방향이없는사실만을제시하는것자체로도의미는있지만, 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는문제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2003년국민연금재정계산방법은선진국의재정계산방법을단순히답습한한계가있다. 본논문은우리나라의바람직한국민연금의재정계산방법을제시하고이를기준으로한재정안정화를위한대안을모색하여바람직한재정안정화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먼저국민연금의재정현황및전망을제시하고 (Ⅱ), 재정계산을위한방법론의모색 (Ⅲ), 새로운재정계산방법의제시및재정안정화방안 (Ⅳ) 을제시하고자한다. Ⅱ. 국민연금재정현황및전망 1. 연금재정불안정성의가속화 현행국민연금체계가그대로유지되면국민연금기금은 2046년경에고갈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당년도재정수지가 2035년에적자로반전된이후단 11 년만에발생할것으로전망되어충격을더해주고있다. 1)

3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표 1 국민연금장기재정전망 ( 단위 : 십억원, 경상가격 ) 년도 내용 보험료수입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457 23,634 2,616 21, , ,095 31,893 3,998 27, , ,469 54,928 10,616 44, , ,359 80,936 21,963 58, , , ,990 44,593 73, , , ,415 84,122 60,293 1,273, , , ,564 52,348 1,541, , , ,113-19,140 1,593, , , , ,056 1,180, , , , , , , , , , , , , ,090 0 자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 이러한국민연금재정위기의원인은저부담-고급여의불균형재정구조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판단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로는수익비분석이있다. 수익비는가입자의보험료부담액에대한수급액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수익비로보면, 1988년당시 26 세에국민연금에가입한소득상승유형의중소득층의수익비는 2.0배로나타났다. 가입자의부담총액보다받는총액이 2.0배나크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초기고령가입자의수익비는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초기고령가입자는 3% 의 1) 재정추계모형은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서개발한 2002 년모형을사용하였음. 연금추계모형의기본구조는김용하외 (1999) 참조

4 開究 14 卷 3 낮은보험료수준으로 70% 의급여수준을보장받았던세대이기때문이다. 이들세대의경우는수익비가 4.0배수준이다. 26세가입기준의저소득층경우는 2.6배, 고소득층은 1.6배로나타났다. 그러나연금수급개시연령이상향조정되고, 초기의높은급여율 (40년가입시 70%) 적용이없어진 2008년가입자의경우는중소득층이 1.6배, 저소득층이 2.0배, 고소득층이 1.3배로나타났다. 즉, 초기가입자보다는역시불리한조건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소득정체형의경우는 1988년 26 세가입자의경우수익비가중소득층은 2.5배, 저소득층은 3.6배, 고소득층은 1.9배로나타났다. 표 2 수익비 가입연도가입연령 소 저소득층 ( 평균소득 득 1/2 계층 ) 상 승 중소득층 형 ( 평균소득 계층 )

5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소 득 고소득층 상 ( 평균소득 승 2배계층 ) 형 저소득층 ( 평균소득 /2 계층 ) 소 득 중소득층 정 ( 평균소득 계층 ) 체 형 고소득층 ( 평균소득 배계층 ) 자료 : 석재은 김용하 (2001) 참고

6 開究 14 卷 3 이러한재정불균형구조는연금부채의누적으로나타난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추정에의하면군인연금의경우책임준비금은 14조 1,016억원, 공무원연금은 85조 575억원, 사학연금 23조 579억원, 국민연금 316조 4,883억원으로추산되었다. 따라서 4개공적연금전체의책임준비금은 438조 7,053억원으로나타났다. 이중미적립금규모는 340조 3,511억원으로, 우리나라 GDP 596조원 ( 추정치 ) 의 57.1% 에이르는금액이다. 책임준비금에서적립되어있는기금을공제하면, 공적연금의총부족책임준비금 ( 잠재적연금부채 ) 은 340조 3,511 억원으로추산된다. 이는군인연금의경우현재의보험료수입기준으로 28.6배, 공무원연금은 25.9배, 사학연금은 17.2배, 국민연금은 18배에이르는규모로서, 공적연금전체로는 19.7 배에이르는규모이다. 표 3 공적연금제도의책임준비금 (2002년말기준, 가상치 ) ( 단위 : 10억원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전체 책임준비금 14, , , , ,705.3 적립기금 ( 전망치 ) , , , ,354.2 부족책임준비금 (A) 13, , , , ,351.1 보험료수입 (B) , , , ,276.1 A/B(%) 주 : 확정급여채무방식 (VBO) 으로추계자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

7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2. 재정안정화를위한계수조정효과분석가. 연금보험료와급여율의조정 1) 보험료율변동의효과급여율을현행 60% 로고정시킨상태에서연금보험료율조정에따른연금재정에의영향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현행연금보험료율 9% 를 24% 까지 3% 단위로 12%(2010년이후 ), 15%(2015년이후 ), 18%(2020년이후 ), 21%(2025년이후 ), 24%(2030년이후 ) 로상향조정하는경우의재정영향을분석해보면, < 표 4> 와같다. 급여율을 60% 로고정한상태에서보험료율을 3% 간격으로상향조정한다면, 보험료율 12% 의경우에는 2070년에총보험료가 30.09%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12% 의보험료를부담하고, 제한 24.13%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40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55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료율 15% 의경우에는 2070년에총보험료가 36.21%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15% 의보험료를부담하고제한 21.21%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48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65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 부담수준조정에따른국민연금재정전망 보험료율조정계획 수지적자시점 기금고갈시점 보험료율 9%( 현행 ) 2034년 2046년 보험료율 12% 2040년 2055년 보험료율 15% 2048년 2065년 보험료율 18% 2058년 2079년 보험료율 21% 2077년 - 보험료율 24%

8 開究 14 卷 3 보험료율 18% 의경우에는 2070년에총보험료가 18.0%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18% 를전부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58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79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료율 21% 의경우에는총보험료가 21.0%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21% 를전부부담해야한다. 이경우 2077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지만, 기금고갈은발생하지않는다. 보험료율 24% 의경우에는총보험료가 24.0%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24% 를전부부담해야한다. 이경우수지적자및기금고갈이모두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 부담수준조정에따른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 년도 재정전망보험료부담수익비수지적자기금고갈총보험료적립부과정부남녀 2010 없음 없음 보험료율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보험료율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보험료율 2030 없음 없음 % 2050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보험료율 2030 없음 없음 % 205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보험료율 2030 없음 없음 % 205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2) 연금급여율변동의효과연금보험료율을현행 9% 로고정시킨상태에서연금급여율조정에따른연금재정에의영향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현행연금급여율 60% 를 30% 까지 5% 단위로 55%, 50%, 45%, 40%, 35%, 30% 로하향조정하는경우의재정영향, 세대별보험료부담, 그리고세대별수익비를분석해보면 < 표 6> 및 < 표 7> 과같다. 보험료율을 9% 로고정시킨상태에서급여율을 5% 간격으로하향조정할때급여율이 55% 이면급여수준 55% 의경우총보험료는 2070년에 33.07%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9% 의보험료를부담하고, 제한 24.07%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35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48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여율이 50% 이면총보험료는 2070년에 30.09%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9% 의보험료를부담하고, 제한 21.09%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37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50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여율 45% 일때총보험료는 2070년에 27.11%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9% 의보험료를부담하고, 제한 18.11%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39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54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여율 40% 일때총보험료는 2070년에 24.14%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9% 의보험료를부담하고, 제한 12.14%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42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58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여율 35% 일때총보험료는 2070년에 21.14%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 9% 의보험료를부담하고, 제한 12.14% 에달하는보험료를정부가적자보전으로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47년에수지적자가발생하고기금고갈이 2065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급여율 30% 일때총보험료는 2070년에 9% 까지필요하며, 여기에서가입자가부담하는 9% 만으로재원을조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58년에수지적자가발

10 開究 14 卷 3 생하고기금고갈이 2079 년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6 급여수준조정에따른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 년도 재정전망 보험료부담 수익비 수지적자기금고갈총보험료 적립 부과 정부 남 녀 2010 없음 없음 급여수준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급여수준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급여수준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급여수준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급여수준 2030 없음 없음 % 2050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급여수준 2030 없음 없음 % 2050 없음 없음 있음 없음

11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표 7 급여수준조정에따른국민연금재정전망 급여율조정계획 수지적자시점 기금고갈시점 급여율 60%( 현행 ) 2034년 2046년 급여율 55% 2035년 2048년 급여율 50% 2037년 2050년 급여율 45% 2039년 2054년 급여율 40% 2042년 2058년 급여율 35% 2047년 2065년 급여율 30% 2058년 2079년 Ⅲ. 국민연금의 2003 년재정계산방법의모색 1. 선진외국의재정계산방법 가. 미국 2) 미국의경우공적연금인 OASDI의재원조달방식은 1937년제도시행이후 20여년간부분적립방식을취하다가 1960년대초반이후부터는실제적으로부과방식으로운영하였는데, 부과방식이공식적인정책으로채택된것은 1972년부터이다. OASDI는재정의건전성을평가하기위해서향후 10여년간에대한단기평가와향후 11 년째부터 75년째까지의장기평가를나누어서하고있다. OASDI의향후 10 년간에대한단기재정의적절성은적립률 100% 를기준으로한다. 장기적인재정상태를평가하기위해서사용하는기준은 75년간의수지균형 이다. 수입과지출의균형을평가하기위해서사용하는지표는종합수입비 2) 김순옥 (2002) 참조

12 開究 14 卷 3 (summarized income rate) 와종합지출비 (summarized cost rate) 의차이인수리적수지차 (actuarial balance) 이다. 마지막시점의목표적립률은단기평가와마찬가지인 100% 이다. 수리적수지차를이용한 OASDI의재정평가는기본적으로 75년후까지기금이소진되지않고운영될수있다면적절한재정운영으로평가하는방법이다. 나. 캐나다 3) 캐나다의공적연금제도는기초보장성격의노령보장연금과소득비례연금인캐나다연금 (CPP) 의이른바이층체계로구성되어있다. 소득비례연금인캐나다연금 (CPP) 은적립방식과유사하게운영되고있어향후상당한수준의기금이적립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캐나다연금의재정계산과관련된근거법은 CPP 제113조 1 항에기술되어있다. CPP의재정계산관련근거법은전세계적으로재정계산에필요한절차및규정에관해가장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다. 우선 CPP 제113조에서는재정계산주기, 재정계산의완결시점, 재정계산시고려할사항등을기술하고있다. 재정계산과관련된중요사항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과거 5년마다시행하던재정계산을 1997년연금법개정이후매3년마다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적절한시점에재무성장관이최고의사결정기구 (the Governor in Council) 에 CPP의재정상황및제도개선사항을보고할수있도록재정계산완료시점 1년전까지재정계산을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보고서에는현행 CPP 보험료인상스케쥴하에서의 CPP 장기재정추계결과및부과방식으로 CPP를운영할경우예상되는기여율추정치를기여율적용소득대비퍼센트 (percentages of contributory earnings) 로보고하고있다. 실적치와추계치의차이유발요인을규명해보고, 부과방식보험율 (pay-as-you-go rate) 과정상상태보험료율 (steady-state contribution rate) 의변화유발요인을분석하고있다. 한편 CPP 재정보고서제7장에서는재정보고서본문에서언급하지못한재정추계와관련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한다. CPP 재정보고서부록에서는미적립부채 3) 윤석명 (2002) 참조

13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평가방법으로 ABM(accrued benefit method) 을채택하고있다. 다. 일본일본공적연금제도는크게전국민대상의기초연금인국민연금과특수직역종사자를제외한사업장가입자대상의후생연금이있다. 일본의국민연금과후생연금은보험료율을장래에단계적으로인상해가는단계보험료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재정계산을통해당면한보험료율설정외에재정균형을위한장래보험료율을전망하고있다. 일본역시연금제도운영상정기적으로재정상태를검증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 일본에서는법률상적어도 5년에한번씩재정계산을실시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재정재계산은인구구조및산업 고용구조의변화, 임금 물가 금리의변동등사회 경제상황의변화를고려하여새로이피보험자수 연금수급자수, 연금급여비등을추계하여급여와부담이균형을유지하도록장래의보험료인상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일본의경우, 재정건전성에대한판단기준으로민영보험에서사용하는책임준비금의개념인기준적립금을목표적립금으로두고이에대비한실제적립금의유보수준을사용하고있다. 기준적립금과실제적립금의차이인미적립금을계산하여재정상태를판단한다. 라. 시사점미국, 캐나다, 일본의재정계산제도를평가해보면, 이들국가모두가재정방식에대하여충분한고려를하지않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미국의경우는부과방식을전제로하여재정계산을하고있어실질적으로적립기금을적립방식하에서고려하는필요적립율을무시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도역시연금제도의단순한재정안정만염두에둘뿐미래의세대와현세대간의형평성측면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 일본도사실상의부과방식적운영기조위에서장기적인보험료부담의억제만고려하고있을뿐이다. 이러한현상은유럽선진국의연금재정운영에서는더욱심각하다. 이미부과방식으로운영하고있으므로일본과유사하게보험료부담의과다만을따질뿐이고, 연금제도를통한세대간소득재분배의가능성에대하여거의고려하지못하고있

14 開究 14 卷 3 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을안정적으로운영한다는입장에서본다면, 바람직하지않은계산방법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재정계산을단순한계산으로만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점이명확하다. 2.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재정계산방법 국민연금발전위원회보고서에서는연금급여율과보험료율조합으로크게세가지대안을제시하고있다. 제 1안은급여율 60% (40년가입기준, 평균소득자기준 ) / 보험료율 19.9% 제 2안은급여율 50% (40년가입기준, 평균소득자기준 ) / 보험료율 15.9% 제 3안은급여율 40% (40년가입기준, 평균소득자기준 ) / 보험료율 11.9% 이들재정안정화대안제시의기준은각안별의급여수준에상응하여재정을운용할때, 2070년기준으로목표적립율이 2배가유지되기위하여필요한보험료율의결정에맞추어져있다. 2070년을기준으로한이유는재정추계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라고할수있는인구구조가 2070년경이되면수렴경향이있기때문이다. 한편, 급여수준의적절성측면에서국민연금의급여수준이최소한 50% 이상이되어야함을제언하고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재정계산방식은미국의 OASDI의계산방식과거의유사하다. 따라서부과방식을전제로한재정방식을수행한것이다. 이는아직은초기단계에있고장기적으로적립방식적요소를가미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보면, 바람직한방법이아니라고할수있다. 선진국의재정계산방법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점을그대로답습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15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3. 국민연금재정계산방법의정립 국민연금의재정계산은고급여-고부담, 중급여-중부담, 저급여-저부담의대안중어떤것을선택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다. 일정한급여수준이정해지면일정한보험료부담수준이일대일대응하여주어질수밖에없다. 그런데이러한결정은제도적으로적립방식의선택을전제로한다. 공적연금에서는세대간소득이전의가능성을전제로부과방식적요소를가미할수도있고부과방식으로완전히이행할수도있다. 이경우현세대는저부담하에현세대의고급여를위해서미래세대의고부담을요구하는것이다. 물론이것도가능한대안이며, 선진각국에서는이렇게운영하고있기도한다. 그렇지만선진국들은과거의잘못된선택으로오늘날연금재정위기를겪고있다. 이러한선진국의시행착오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현재의급여수준과부담수준이미래세대에미칠영향에대해서검토한다음선택해야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상정할수있는급여수준에대하여재정방식별부담수준의전가를살피고이를부담수준이미래세대가부담가능한가를살펴야한다. 본고는이러한과정을거쳐서재정계산의대안을찾고자한다. 구체적인재정계산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적정연금급여수준의선택가능한범위는평균소득자기준으로 40% 수준을최소기준으로하고, 현행 60% 수준을최대기준으로한다. 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이라는제도의기본목표수행을위하여재정안정화를도모한다하더라도양보할수없는급여의최저선을평균소득자기준으로 40년가입기준 40% 로설정하였다. 둘째, 본고에서는 60% 의급여수준을보장하기위한수지균형보험료를 24% 로보았다. 만약 60% 의급여수준을보장하면서 24% 미만의보험료를선택한다면미달되는부분에비례한급여만큼부과방식을선택한것으로하고부과방식의보험료를부과하는것으로하였다. 예를들면, 60% 급여수준에서적립방식과부과방식을절반씩선택한다고하면, 적립방식보험료는 12% 씩 ( 수지균형보험료의 1/2) 계속해서부담하고, 부과방식보험료는부과방식에의하여운영되는급여지출에필요한비용만큼을보험료로부과하는것이다

16 開究 14 卷 3 셋째, 연금수급연령은현행계획과같이 2012년까지 60세를유지하고, 2013년부터매5년마다 1세씩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유지토록하였으며, 이미 9% 의보험료를부담하고있으므로최저 10% 보험료에해당하는적립방식을선택한것으로가정한다. 또한적립방식선택을늘리는경우도단계적으로조정하는것으로하였다. 이에따라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위한재정안정화시나리오는국민연금을통하여보장하고자하는총급여율을중심으로구상하였다. 총급여율을최저 40% 에서최고 60% 까지구간에서 5% 간격으로구분하여, 40%, 45%, 50%, 55%, 60% 등 5개의급여율수준을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대안의기본모형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각급여율마다얼마만큼을적립방식으로조달하고, 나머지부분을부과방식으로조달할것인지를기준으로분석모형을설정하였다. 현행보험료율수준과비슷한 10% 보험료로적립가능한 25% 수준의급여율을적립방식으로조달하는것부터 5% 간격으로해당급여율까지늘려가면서적립률을상향조정하여완전적립하는방안까지분석모형으로설정하였다. 적립방식보험료율은급여율의수준에따라완전적립방식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보험료율수준을적립방식보험료율로설정하였다. 급여율 25% 는보험료율 10%, 급여율 30% 는보험료율 12%, 급여율 35% 는보험료율 14%, 급여율 40% 는보험료율 16%, 급여율 45% 는보험료율 18%, 급여율 50% 는보험료율 20%, 급여율 55% 는보험료율 22%, 급여율 60% 는보험료율 24% 이다. 급여율 5% 보장에적립방식보험료율은 2% 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급여-부담의 matrix에따른계획하에만들어진총 30 개 (case) 의분석모형에대하여장기재정전망을분석하였다. 또한적립방식보험료율외에부과방식보험료율의조달방식에따른세대별보험료부담을분석하여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각재정안정화개선대안에의한세대별수익비를분석하였다

17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표 8 연금제도개선대안별시나리오분석계획 급여율 재정방식적립방식급여율부과방식급여율 적립방식보험료율 case 1 25% 35% 10% case 2 30% 30% 12% case 3 35% 25% 14% case 4 40% 20% 16% 60% case 5 45% 15% 18% case 6 50% 10% 20% case 7 55% 5% 22% case 8 60% 0% 24% case 9 25% 30% 10% case 10 30% 25% 12% case 11 35% 20% 14% case 12 55% 40% 15% 16% case 13 45% 10% 18% case 14 50% 5% 20% case 15 55% 0% 22% case 16 25% 25% 10% case 17 30% 20% 12% case 18 35% 15% 14% 50% case 19 40% 10% 16% case 20 45% 5% 18% case 21 50% 0% 20% case 22 25% 20% 10% case 23 30% 15% 12% case 24 45% 35% 10% 14% case 25 40% 5% 16% case 26 45% 0% 18% case 27 25% 15% 10% case 28 30% 10% 12% 40% case 29 35% 5% 14% case 30 40% 0% 16%

18 開究 14 卷 3 Ⅳ.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 1. 국민연금재정안정을위한대안 대안별적정성을분석하기위하여대안별로보험료부담의변동과수익비의변동을분석하였다. 적립방식보험료와부과방식보험료의변화추이를살펴봄으로써부담가능성과세대간전가의정도를분석하였으며, 해당년도연금을수급하는세대의수익비를분석하였다. 표 9 재정안정개선대안별보험료부담및수익비 년도 보험료부담 수익비 총보험료적립방식부과방식남녀 case case case

19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년도 보험료부담 수익비 총보험료적립방식부과방식남녀 case case case case case case

20 開究 14 卷 3 년도 보험료부담 수익비 총보험료적립방식부과방식남녀 case case case case case case

21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년도 보험료부담 수익비 총보험료적립방식부과방식남녀 case case case case case case

22 開究 14 卷 3 년도 보험료부담 수익비 총보험료적립방식부과방식남녀 case case case case case case

23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년도 보험료부담 수익비 총보험료적립방식부과방식남녀 case case case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 본논문에서제안하고있는대안은모두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재정안정화대안이다. 이제우리에게남아있는과제는 30개의자기완결성을지닌재정안정화대안중에하나를선택하는정책적결정이다. 우리현실에적합한적정연금모형을선택하기위하여, 첫번째로급여수준의선택범위를 40~60% 에서정한것과같이부담수준의선택범위를설정한다면, 선택가능한대안의수를줄일수있다. 선진국에서연금보험료율의상한선을 20~25% 수준으로동결하고자한다는점을참고하고, 우리의국민부담능력과퇴직금부담금을고려할때연금보험료율의최고한도는 20% 를넘어서는안될것으로판단된다. 연금보험료율수준을 20% 수준으로제한한다고할때, 우리가선택가능한대안

24 開究 14 卷 3 의범위는대폭줄어든다. 급여수준 60% 의경우재정방식선택에따라최고보험료율수준이 2070년 24~31.2% 이므로대안에서제외되어야한다. 급여수준 55% 의경우에도재정방식선택에따라최고보험료율수준이 2070년 22~28.3% 이므로대안에서제외되어야한다. 급여수준 50% 의경우에는재정방식을완전적립방식으로선택한다면최고보험료율이 20% 이므로대안의범위에포함될수있지만, 부과방식을조합한재정방식을선택하는경우최고보험료율수준이 2070년 21.1~25.2% 이므로대안에서제외되어야한다. 급여수준 45% 의경우에도재정방식의적립방식비율이 35% 이상이면보험료율이 20% 이하이므로선택대안의범위에포함될수있지만, 적립방식비율이 40% 이상이면최고보험료율수준이 2070년 21.0~22.0% 이므로대안에서제외되어야한다. 또한급여수준 40% 의경우에는재정방식의선택과관계없이모든대안의보험료율이 20% 미만이므로선택대안의범위에포함될수있다. 한편, 만일선진국과같이연금보험료율을 25% 수준까지수용한다면, 급여율 50% 이하의대안들은재정방식의선택과관계없이모두선택가능한범위내둘수있다. 두번째선택기준은재정방식의선택이다. 연금재정방식에서세대간이전에의한세대간부양의원칙을어느정도나적용시킬것인가의문제이다. 현행보험료율 9% 로적립가능한급여율이 23% 수준이므로, 이보다 1% 를높인 10% 로적립가능한 25% 수준에서 12% 보험료율로적립가능한 30% 급여율을적립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험료부담의상한선 (20%) 원칙과적립방식의비율을 25~30% 급여율로한정하는경우, 선택가능한대안은급여율 40% 의적립률 25% 및 30% 인 Case 27, Case 28에국한된다. 만일보험료부담의상한선을 25% 로확대할경우에는급여율 45% 의적립률 25% 및 30% 인 Case 22, Case 23, 급여율 50% 의적립률 25% 및 30% 인 Case 16, Case 17 정도로대안의선택범위를확대할수있다

25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Ⅴ. 결론 재정계산에의한제도조정의문제는전문적이고기술적인과제이다. 국민연금의정책결정은국민들의가치판단이가장중요하다. 전문가의소임은가치판단의소재를투명하고명확하게제시하는것이다. 국민은고급여-고부담, 중급여-중부담, 저급여-저부담의대안중에선택해야한다. 고급여-중부담, 고급여-저부담, 중급여- 저부담의대안은선택가능한조합이아니다. 선택이불가능한대안인데도불구하고복지축소를이유로반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물론공적연금은부과방식의가미를통하여일정부분후세대에부담을전가할수는있다. 그러나후세대가부담가능한범위내에서전가해야하는것이다. 고급여구조하에서는후세대의부담전가도명확한한계를보이고있다. 국민연금은현세대의노 사 정간의이해조정의문제보다는현세대와미래세대간의조정문제이다. 투표권이없다하여미래세대에게부담을무책임하게전가해도되는것인가? 이에대해서는대승적차원의합의가필요하다.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년도.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개선의기본구상,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개선, 1997., 국민연금제도개선자료집,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계산및제도개선방안, 2003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계산및제도개선방안자료집, 국방부, 인터넷자료, 김순옥, 국민연금재정계산, 그모델사례, 연금포럼 봄,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용하 석재은 윤석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위한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사학연금책임준비금계산및재정안정화방안, 사학연금관리공단,

26 開究 14 卷 3 문형표, 공무원연금제도의구조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방하남외, 기업연금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석재은, 국민연금의정책적선택의특성과발전과제, 한국사회복지의현황과쟁점, 인간과복지, 2000, pp.83~116., 공 사연금제도개선을위한대안모형의특징과장단점, 복지동향, 참여연대, 김용하, 공적연금의소득보장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외,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기철, 우리나라연금제도의발전방향, 연금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투자신탁협회, 공청회자료. 원종욱외, 공사연금제도의역할정립과연계강화를위한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실행방향, 연금포럼 봄, 국민연금연구센터, 2002., 세계은행연금개혁안평가, 보건복지포럼 제 3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선구외, 군인연금제도의성격과발전, 한국국방연구원, 최재식, 공무원연금재정악화원인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 공무원연금법해설,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 究, のてびき, 京, 年金局, 年金 :21 紀の年金を構する, 京 : 究, Beattie, Roger, Pension systems and prospects in Asia and the Pacific. i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1 3, 1998, pp.63~88. Berghman, Jos, Ageing and Social Security Financing, Report at the request of the Secretary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Disney, R. OECD Public Pension Programmes in Crisis: An Evaluation of the Reform Options., World Bank: Holzmann, R. The World Bank Approach to Pension Reform.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31, 2000, pp.11~34.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Old-Ag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76th Session, Genev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Development and trends in social

27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security 1990~1992: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i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 1992, pp.7~64. James, Estelle, Pension Reform: Is There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World Bank. Research Working Paper 1767, OECD, Reforming Public Pensions, Social Policy Studies No. 5,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8 開究 14 卷 3 Abstracts This paper has attempted to find actuarial valuation methodology of National Pension Scheme. The paper is composed of as follows. First, the Paper reviewed the financial projections of NPS(Chapter II), then explored financing methods of pension system(chapter III), and then the direction of policy measures for financing NPS(Chapter IV). The analysis of this Paper has been based on the outcome of a simulation model which has incorporated various variables to reflect the factors affecting the pens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confirmed that financing methods exerts great impacts on generational redistribution as well as soundness of national pen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suitable combination of pay as you go method and funded method should be made for sustainable NPS. Key Word : national pension plan, financial projection, financial stabilization

29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부록 표 1 각국의연금보험료율 ( 단위 : %) 총보험료 근로자 사용자 정 부 일본 기초연금급여의 1/3 독일 연금총비용의 20% 보조 영국 1) 비기여급여비용 미국 벨기에 일정보조 프랑스 이탈리아 적자분보전 그리스 아일랜드 2) 적자분보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칼 일정보조 스페인 일정보조 스웨덴 기초연금비용의약 25% 멕시코 브라질 적자보전 대만 싱가포르 주 : 1) 영국의경우연금뿐만아니라질병, 모성, 산업재해, 실업에대한국민보험료율을의미하며소득계층에따라보험료율이상이하나, 여기서는최고소득계층의보험료율을적용한것임. 주 : 2) 아일랜드의경우에도연금뿐아니라질병, 모성, 산업재해, 실업에대한보험료율을합한국민보험료율이며, 소득계층별로단계화되어있으나여기서는최고소득계층의보험료율을적용한것임. 자료 :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30 開究 14 卷 3 < 표 2> 각국의연금급여소득대체율 기준연도 평균소득수준 2/3 1 2 오스트랄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주 : 소득대체율은연금제도급여산식상의소득대체율이며, 실제연금수급자의평균소득대체율은아님. 자료 : OECD, Socio-Economic Change and Social Policy, Beyond 2000: The New Social Policy Agenda, DEELSA/ELSA/SP(96)1/AN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