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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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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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7 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7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년 7월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과동일 - 실업률은 3.7%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4%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지난 6월과마찬가지로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동일한수준을유지하는데머물렀음. 노동시장에진입하는이들은늘었지만일자리수증가세는정체되었기때문에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상승한반면, 고용률은상승하지않음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7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1

2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여성고용률상승세는이어지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과는 20%p 이상격차를보이고있음 - 여성고용률은 5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남성고용률은 71.8% 로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함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6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취업자 - 취업자는 2,630만 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2만 6천명증가함 - 산업별로구분해보면전년동월대비제조업 (17만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만 9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7만 5천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만 5천명 ), 부동산업및임대업 (3만 6천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만 5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만 4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업, 임업및어업 (-9만 1천명 ), 금융및보험업 (6만 2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만 7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2

3 - 제조업취업자수는 452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7만명의취업자가증가함. 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한산업임 - 반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세는둔화되는양상을보임. 2015년 7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176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증가함 - 그동안빠른확대를보이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노동시장에메르스로인한충격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그림 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제조업은좌측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우측축참조 - 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수는 220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만 5천명증가함. 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는 2014년부터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숙박및음식점업은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크고 1) 임금수준도상대적으로낮은 2) 산업임. 이런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수증가는노동시장의양적확대에만기여했을수있음. 숙박및음식점업종사자들이현재직면하고있는나쁜노동조건및노동환경을개선하는제도적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1) 2015 년 3 월현재숙박및음식점업의비정규직비중은고용형태로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정부기준으로는 40.4% 이며, 고용형태와종사상지위를이용해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노동계기준으로 83.0% 임 ( 비정규직개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를참조할것 ) 2) 2015 년 1 월 ~3 월사이전체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231 만 4 천원인반면, 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31 만 7 천원임 3

4 - 농업, 임업및어업은지속적으로많은수의취업자가줄어들고있음. 2015년 7월현재농업, 임업및어업의취업자수는 151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만 1천명감소함 - 금융및보험업에서역시농업, 임업및어업과함께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음. 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 78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만 2천명감소함 - 이런감소세는금융및보험업의구조조정의여파로보임. 2014년이후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림 4. 농업, 임업및어업, 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농업, 임업및어업은좌측축, 금융및보험업은우측축참조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세가전체취업자증가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8만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17만 3천명이각각증가하였음. 반면 40대취업자수는 4천명증가하는데그쳤으며, 30대취업자수는 5만 3천명이감소하였음 -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증가함. 반면고용률은 -0.3%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취업자수증가보다인구증가가더많았기때문임 4

5 그림 5. 연령계층별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9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증가함. 실업률은 3.7% 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청년층의실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5년 7월현재 20대청년층의실업률은 8.9% 임.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는남성의실업률이여성보다높음. 2015년 7월현재남성실업률은 3.8%, 여성실업률은 3.5% 임 - 공식적인실업률은이처럼 3.7% 이지만, 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4) 를광의의실업자를보고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5) ) 은 11.3% 로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34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40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증가함 3)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3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5) 고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5

6 - 일반적으로가사, 육아등을여성이전담하고있기때문에여성의비경제활동 인구비중이큰것으로알려져있음. 하지만 2015 년들어여성에비해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관측됨 그림 년 1 월 ~7 월전년동월대비비경제활동인구증감 ( 단위 : 천명 ) 늘어나는여성노동자들, 계속되는성별격차 늘어나는여성노동자 년들어나타나고있는노동시장내주요특성중하나는여성취업자의증가세가남성취업자를앞지르고있다는것임 - 전체적인취업자수는남성이여성에비해더많음. 2015년 7월현재여성취업자의수는 1,116만 7천명으로남성취업자수 1,513만 8천명보다 397만 1천명적은것으로나타남 - 하지만 2015년들어취업자수의증감을보면남성에비해여성취업자수의증가가더우세하다는것을알수있음.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전년동월대비남성취업자수와여성취업자수증감을비교해보면 4월을제외하고는모두여성취업자수의증가가남성취업자수증가를앞지름 6

그림 7. 2015 년 1 월 ~7 월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 ( 단위 : 천명 ) 그림 8.

7 그림 년 1 월 ~7 월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 ( 단위 : 천명 ) 그림 8. OECD 회원국의여성고용률 (2014 년 ) (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 여성취업자수증가는여성고용률상승으로이어지고있음. 2015년 7월현재여성고용률은 5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여성고용률의상승은사회 문화 경제적환경변화와함께여성의사회진출과관련된제도적환경변화에기인한것으로생각됨 7

8 - 최근여성취업자의증가와함께여성고용률이상대적으로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여전히남성고용률 71.8% 에비하면낮은수준임. 또한다른 OECD 회원국들에비해서도낮은수준임. 이를고려했을때앞으로도여성들의사회진출을돕는정책을이어나가야할것으로보임 계속되는노동시장내성별격차 - 이와같은여성취업자의증대, 여성고용률상승자체는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바람직한현상으로생각됨 - 하지만여성노동자의증가에도성별격차는계속되고있음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에따르면 2015년 3월현재여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69만 6천원으로남성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278 만 8천원보다 100만원이상적은것을확인할수있음 - 또한여성의경우상대적으로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노동자인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년 3월현재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 6) 의비중은 55.3% 로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36.4% 보다 18.9%p 큰것으로나타남 - 여성노동자의상대적으로높은비정규직비중은성별임금격차의원인으로작용하기도함 그림 9. 성별연령별월평균임금및비정규직비중 ( 단위 : 천명, %) 월평균임금은좌측축, 비정규직비중은우측축참조 출처 : 2015 년 3 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이용추산 6) 이하에서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의비정규직개념을따르고있음 8

하지만동일한정규직, 동일한비정규직내에서도성별에따른임금격차는존재함 그림 10.

9 - 여성노동자들의경우결혼, 출산, 육아등의이유로인해경력이단절되는 30 대이후상대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와함께성별임금격차역시심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동일한정규직, 동일한비정규직내에서도성별에따른임금격차는존재함 그림 10. 성별월평균임금격차 (2015 년 3 월 ) ( 단위 : 만원 ) 부가자료이용추산 그림 11. OECD 회원국의성별임금격차 (2010 년 ) (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9

10 - 한국의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들중가장큰수준임. [ 그림 11] 은조사대상국가의수가가장많은 2010년을기준으로전일제임금근로자총임금의중위값을이용해성별임금격차를구한것으로한국은성별임금격차에대한응답을한 OECD 회원국중성별임금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그리고최근인 2013년역시성별임금격차에대한답을하고있는국가들중에서는가장임금격차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7) 성별격차완화를위한방안마련해야 - 최근여성노동자의수가증가하고있지만, 노동시장내성별임금격차는여전히계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는장기적으로여성노동자의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임 - 또한여성의노동시장진입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긍정적인효과역시약화시킬것임 - 장기적으로여성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고, 여성고용률을유지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내성별격차를완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 - 이는현재시간제일자리확대를통한여성일자리의양적확대정책과는다른방향의정책이라할수있음. 여성의비중이큰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조건및노동환경을개선하고, 최저임금인상을통해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수준을상승시키는등과같은이와관련된정책들은현재문제가되고있는노동시장의질적수준을개선하는정책과그맥을같이할것임 - OECD는지난 2012년 성별격차해소를위한정책제언 (Closing the Gender Gap : Act Now) 이라는보고서를통해여성의노동시장진입과성별격차해소가가진사회적, 경제적효과에대해이야기한바있음. 이는 OECD 회원국중가장큰성별임금격차를보이고있는우리나라에대한제언이기도할것임 - 정부는노동시장내성별격차를완화하는방안을바탕으로노동시장의양적성장과함께질적수준개선에나서는한편, 단기성과위주가아닌장기적관점에서의여성노동시장정책을펼쳐나가야할것임. 7) OECD 홈페이지참조 10

11 2015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5 년 8 월 25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엔, 강위안, 슈퍼달러 의시대도래? 박형준 고용, 노동 1/15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돌봄, 현상황에서는불가능최정은 복지 2/3 복지없는노후는 재앙 이다이은경 잇 : 북 2/ 년전망보고서종합 : 침체의지속, 복지축소정책의위기미디어팀 고용, 노동 2/16 허점투성이월급으로은페되는 장시간노동 이정아 고용, 노동 2/2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1 자본주의다양성모델들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2 한국사회경제모델의나아갈길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방향최정은 고용, 노동 3/16 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이정아 고용, 노동 3/19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2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 (5) : 아파트실거래가동향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노인환자가재정위기의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이정아 고용, 노동 4/16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3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고용, 노동 4/21 끝없는최저임금논쟁, 출산 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 최소 7,466 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모든것 : 1 분배의민주주의를위하여이상동 고용, 노동 4/28 감춰진제 3 의지표, 체감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모든것 : 2 대기업들의합법적탈세비법세가지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임대주택 (New Stay) 사업, 아직은시기상조진남영 고용, 노동 5/ 년 4 월노동시장분석 : 불안정노동자의개념및규모김수현 고용, 노동 5/21 노동자가소비자다 : 떠오름과빈곤의역학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주거복지컨퍼런스후기 1 더많은사람들의주거권보장을위하여 : 새로운주체의발견과청년의사회혁신 민달팽이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혁신, 해답은 현장 에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역, 사회 6/12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1) : 인구기초통계 1 강세진 경제 6/15 죽을때까지저축하는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적정선논의, 현실 에서부터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 노동 6/23 열심히일해도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 노동 6/ 년 5월노동시장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목적에맞게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연금개정안으로열린 기회의창 이은경 고용, 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희생으로쌓는사상누각 강세진 고용, 노동 7/20 공유지식혹은상징폭력 :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이정아 고용, 노동 7/ 년 6월노동시장분석 : 계속되는청년고용문제, 출구는있을까 김수현 지역, 사회 7/27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2) : 인구기초통계 2 강세진 고용, 노동 8/3 서비스 판매종사자를통해본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1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2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3 강세진 고용, 노동 8/ 년 7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김수현 11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