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기술과 시장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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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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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시장현황및기술 7

2 목차 이동통신서비스란생태계변화와사업자현황이용자현황이동통신기술구성 : 전파 / 주파수, 셀 /handoff, CDMA/TDMA 이동통신기술의진화국내이동통신규모이동통신시장구도

3 이동통신개요 01 이동통신시장생태계와국내현황 02 이동통신요금특성 03 단말기보조금특성 04 비싼이동통신요금 05 높은가계통신비와단말기구매가 06 요금인가제 I: 요금인하이력과이해당사자의역할 07 요금인가제 II: 문제점, 오해, 폐지방안 08 단말기구매와서비스가입의일괄구매 09 단말기보조금규제 10 경쟁촉진을위한이동통신정책방향

4 이동통신서비스란 이동통신시장은콘텐츠 (Contents), 플랫폼 (Platform), 네트워크 (Network), 단말기 (Device) 의서로다른기능이유기적으로연결된생태계, 즉 CPND 생태계 를구성 SKT, KT, LGU+ 와같은이동통신사업자, 이른바 이동통신 3 사 는경매를통해정부로부터주파수를할당받아전국에네트워크를부설하고대리점, 판매점같은판매접점을통해이용자를모집 대리점이나판매점같은판매접점에장려금을지불하고이용자에게는보조금을지불 과거에는단말기구매와서비스가입이이동통신 3 사의판매접점을통해일괄구매 (oneᐨstop shopping) 형태로만이루어져

5 이동통신생태계변화 무선인터넷은스마트폰보급이전의단말기인피처폰에서네트워크를보유한이동통신사업자가콘텐츠사업자 (CP, Contents Provider) 의콘텐츠를선별해이용자에게제공하는 WAP ME(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Microsoft Explorer) 방식에의해제공 스마트폰이등장하면서자유롭게웹사이트나포털에접근할수있는개방된인터넷환경이조성되었다. 이를웹방식이라한다. 앱스토어가핵심. ios 플랫폼은애플이, 안드로이드플랫폼은구글이관리 네트워크를보유한이동통신사업자의콘텐츠지배력이약화

6 이동통신사업자현황 이동통신사업자는자체적으로네트워크를부설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간통신사업자와이들로부터네트워크를임차해서비스를제공하는이동가상망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로구성, 후자가알뜰폰사업자 알뜰폰사업자는마케팅으로가입자를모집해소매수익을얻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네트워크를이용한도매대가를지불 기간통신사업자 : 이동통신 3 사 알뜰폰 : CJ 헬로비전과같은케이블 TV 사업자, 이동통신 3 사의자회사와이지모바일 (EG 모바일 ), 유니컴즈등중소사업자를포함해 29 개사업자 (2014 년 8 월기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7 이동가설망사업자 (MVNO): 재판매 2010 년 9 월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해 MVNO 제도도입 2011 년 7 월부터알뜰폰사업자가시장에진입 SKT 는알뜰폰사업자의자사네트워크이용요청에응해야하며알뜰폰사업자가네트워크를이용한대가로 SKT 에지불하는도매대가는정부규제대상 도매대가는 2012 알뜰폰사업자에게경쟁여건을조성해주기위해년부터 2015 년까지매년인하됐으며, 2016 년 9 월종료예정이었던 MVNO 제도는 2019 년 9 월까지연장

8 이용자현황 우리나라이동통신이용자수는약 6112 만명 (2016 년 11 월말기준 ), 인구수 5130 만명대비가입자수비율인이동전화보급률은 119%( 미래창조과학부, 2016). SKT 가약 2700 만명, KT 가약 1600 만명그리고 LGU+ 가약 1200 만명이며 MVNO 가 680 만명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알뜰폰자회사의이용자수를감안한이동통신 3 사간이용자점유율은 50:30:20, 이른바 5:3:2 구조 MVNO 제도도입이전인 2000 년대중반부터지속, 그러나 MVNO 제도도입이후기간통신사업자의자회사가아닌알뜰폰사업자도점유율을높이고있다. 알뜰폰이용자점유율은 11% 다. 이동통신서비스이용대상은사람뿐아니라차량및원격관제, 무선결제, 태블릿 PC, 웨어러블 (wearable) 등다양한형태의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으로확장 년현재, 보급률은 10% 에이른다.

9 이용자현황 국내스마트폰이용자수는 2016 년 11 월말기준약 4600 만명으로 2011 년말기준약 2300 만명에서 2 배증가했으며, 이용자수대비보급률은 84% 다. 4G 는대부분스마트폰 웹방식이용자는이동통신 3 사이용자를기준으로 4700 만명, 점유율 85% 에달하는반면, 나머지 15% 는 WAP ME 방식

10 전파 (spectrum)/ 주파수 (Frequency) 전파 " 전파란인공적매개물이없이공간에전파하는 3,000GHz 보다낮은주파수의전자파 " ( 전파법제 2 조 ) 전파는이동통신의필수적매개체, 한정된국가자원으로사업자에게는진입장벽으로작용 전파가공간을이동할때 1 초동안에진동하는횟수를 ' 주파수 ' 라함. 주파수의단위는 "Hz" 헤르츠 ( 기호로는 'f' 를사용 ), 1 초동안 2 회진동하면 2Hz, 1000 회진동하면 1000Hz(1KHz) 전파의파장은주파수에반비례 파장이길다 ( 장파 ) 라는의미는주파수가낮다는의미 주파수가높아질수록전파의도달거리는짧아지고직진성향이강해져투과성, 회절성이약화됨. 상대적으로높은주파수대역을사용할수록단위면적당필요로하는기지국수는증대 셀룰러방식을이용하는 SKT는 800MHz, PCS사업자 KTF과 LGT은 1.7 ~ 2.0 GHz 주파수를사용 구분 셀룰러 PCS 도달거리 ( km ) 기지국수도달거리 ( km ) 기지국수 Urban Suburban , ,336 Rural ,978 Highway ,000 합계 - 2,548-4,413 출처 : 영국이동망 LRIC모형 (2005/06년기준 )

11 Cellular/Handoff 한정된주파수자원으로보다많은이용자를수용하기위해, 특정서비스지역을다수의셀 (cell) 로분할하여주파수를재사용 특정서비스지역을수십 ~ 수백개의셀로분할, 각셀마다기지국을설치, 각기지국에적정량의주파수채널을할당한후기지국의전파세기 ( 전계강도 ) 를조절, 주파수간섭을받지않을만큼의간격을두고주파수재사용 이용자가하나의셀에서다른셀로이동할경우는채널전환이이루어지는것을 Handoff 라함. Handoff 가실패할경우는통화단절이발생됨. Handoff 와한정된주파수자원의효율적활용은상쇄관계로해석 셀분할이무한정가능한것은아니므로결국가입자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사업자의수용능력이한계에도달

12 이동전화망의비용구조 각사업자별로가입자수및통화량의증가를수용하기위해여러망요소들에대한투자를확대해야하므로가입자규모및통화량증가에따라총비용이증가 가입자수, 통화량, 커버리지등이동전화망에대한수요동인이증가함에따라일정한범위내에서는일부망요소비용이규모에비교적민감하지않게반응하지만일정수준이상의수요규모에대해서는민감하게증가할수밖에없음 따라서네트워크비용측면에서, 일정가입자규모까지는규모의경제가크게나타나다가그이후에는규모의경제가약화되며, 가입자가일정규모이상으로증가하면앞서지적한전파자원의한계에도달하여혼잡 (congestion) 이나타나게됨 이동전화는동일한기술을이용하더라도지역에따라인구수, 인구밀도, 건물및지형의특성등에의해비용의수준과구조가달라지는특징을지님

13 CDMA vs. TDMA 다중화 [ Multiplexing ] 데이터통신망에서하나의통신회선을여러장치들이공유, 즉복수회로의입력신호중에서선택제어신호에의해어느하나의입력신호를선택하여출력회로에실어주는기능을수행하는데이터선택논리회로이다. 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다중접속. 하나의채널로한번에한통화밖에하지못하는한계가있는아날로그방식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개발된디지털방식휴대폰의한방식. 아날로그형태인음성을디지털신호로전환한후여기에난수를부과, 여러개의디지털코드로변환해통신을하는것으로휴대폰이통화자의채널에고유하게부여된코드만을인식, 통화품질이좋고통신비밀이보장된다는장점이있다. CDMA 의원리는공통공간에서우리말사용자가영어사용자나불어사용자와섞여이야기해도대화에지장이없는것과같은이치이다. 한편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시분할다중접속 ) 는주파수를시간대별로나눠정보를전송하는방식이라는점에서통화자개인의음성마다코드를부여하는 CDMA 와차이가있으나, 아날로그방식보다약 3 배쯤채널수를늘린것과같은효과를낼수있어유럽등지에서상용화되고있다.

14 가입자위치파악 (H/VRL) 유선전화는위치가고정되어있으나이동전화는이동하므로음성통화의발착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가입자위치파악필요 유선전화의경우가입자의전화기를수용하고있는관할전화국내교환기가가입자정보를보유하고있으나 이동전화는발신자나착신자의현재위치한기지국또는교환기와이들의가입자정보를기록한교환기가불일치 실제발착신자의가입자정보를기록한교환기와연동된 HLR( Home Location Register) 과이들이위치한교환기와연동되어있는 VLR (Visiting Location Register) 간에신호망을통해정보교환

15 이동통신기술의진화 : 국내 이동통신기술은하향전송속도가향상되는정도에따라세대를구분한다. 그런데진화속도가워낙빠르다보니다양한세대의기술방식에의해서비스가병존제공되고있다 년, 아날로그방식에의해제공된음성위주의 1 세대 (1st Generation, 14.4kbps) 를필두로 2000 년부터우리나라가세계적칩제조사퀄컴 (Qualcomm) 과공동개발한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Code Division Multi Access) 방식을이용해음성과단문메시지문자 (SMS, Short Messaging Service) 를이용할수있는 144kbps 의 2 세대 (2G), 2006 년부터 WCDMA(WideᐨCDMA) 방식의영상통화와국제로밍이가능한 14Mbps 의 3 세대 (3G) 가제공되고있다 년부터는스마트폰을이용해 AllᐨIP 기반의패킷네트워크로통합된 LTE(Long Term Evolution) 방식인 75Mbps 의 4 세대 (4G) 가제공되고있는데 2016 년현재이용자는약 4600 만명으로이용자대비보급률은 75% 에이른다. 한편 KT 와 SKT 는 2006 년 6 월부터 LTE 와차별화된국내이동통신기술로개발된와이브로 (WiBro, Wireless Broadband) 서비스제공 년 11 월기준 60 만명가량서비스이용하고있는데최근수년간매년 10 만명씩감소

16 이동통신기술의진화 : 국내

17 이동통신기술의진화 : 세계 이동통신표준의세대별진화과정 (1G,2G,3G,4G)

18 이동통신규모 : 국내 2015 년이동통신 3 사의총매출액규모는약 24 조원 SKT 매출액은 11.7 조원, 48%. KT 와 LGU+ 는각기 30%, 22% 2013 년도까지 SKT 의매출액비중은 50% 를상회했으나이후감소세 이용자당평균수익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이동통신 3 사모두 3 만 6 천원을약간상회하는수준 2013 년이후부터 SKT 와 LGU+ 가유사한수준, KT 는 2 천 3 천원가량낮다.

19 이동통신규모 : 국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차감전이익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마진 : SKT 가약 27.4%, KT 와 LGU+ 가약 20%, 이동통신 3 사평균이윤율은 23% 주요비용항목은설비투자비와마케팅비다.( 유무선포함 ) 네트워크설비에투자한자본적지출 (CAPEX, Capital expenditures) 은 5 조 7 천억원, 보조금을포함한마케팅비는 7 조 9 천억원 이동통신서비스가설비투자를필요로하는기간산업인동시에서비스업의특성 CAPEX 비중은 KT 가 42% 로가장높음. 유선네트워크가포함 SKT 와 KT 가각기 39%, 36%, LGU+ 가 25%

20 알뜰폰및선불제현황 2011 년말약 40 만명에서 2016 년말에는약 680 만명으로, 연평균성장률이약 80%, 2013 년 9 월부터우체국판매 2015 년 12 월 1 일까지가입자의인구학적특성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연령대별로는 50 대이상이 57.4% 단말기유형별로는피처폰이 51.8% 3G 스마트폰 30%, 4G 가 18.2% 요금은기본료가 1 천원인종량제요금상품 41.4%, 음성정액제가 21.2%, 스마트폰정액제가 37.4% 알뜰폰이용자의특성을정리하자면연령대가높고피처폰을선호하며요금상품도음성위주의종량제또는정액제를선택. 이동통신 3 사와차별화경쟁 2016 년 11 월기준선불제이용자는약 320 만명이며이중 85% 에해당하는 270 만명이알뜰폰. 알뜰폰이용자중선불제를이용하는비율은 42% 이지만이동통신 3 사의이용자에국한하면 1% 요금은사업자와계약하여서비스를이용하고다음달에지불하는후불요금제 (postᐨpaid) 방식과일정한사용량을미리구매한후이용하는선불요금제 (preᐨpaid) 방식으로구분

21 이동통신시장구도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3,659 명 - 설립연도 : 1996 년 - 시장점유율 : 29.8% - 가입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