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 가온누리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지난달, 한채널A의 ' 이영돈 PD의먹거리 X파일 ' 에서시중에판매되고있는햄버거를대상으로 3개월간부패실험을진행했다. 놀랍게도한유명프랜차이즈의햄버거는 3개월간패티에서수분기가빠져나갔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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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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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모둠명 가온누리모둠원 박서정박진아최윤진최지현김지원한소영박수민지도교사 권정혜 ( 상일여고 ) 소속기관 상일여자고등학교 7

2 1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표시제적용 - 가온누리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지난달, 한채널A의 ' 이영돈 PD의먹거리 X파일 ' 에서시중에판매되고있는햄버거를대상으로 3개월간부패실험을진행했다. 놀랍게도한유명프랜차이즈의햄버거는 3개월간패티에서수분기가빠져나갔을뿐, 원형을그대로유지하는모습을보였다. 이실험은햄버거에방부제를비롯한식품첨가물이얼마나많이들어갔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중하나이며, 이실험결과에관해관련업체에서는 ' 공개할수없다 ' 라는답만을반복했다. 햄버거와같은패스트푸드의주소비층은청소년이다. 교과부에서발표한 2012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에따르면, 초등학생 56.9%, 중학생 63.5%, 고등학생 67.7% 가주 1회이상햄버거등의패스트푸드를섭취한다고답했으며, 실제로우리가거주하고있는강동구의초 중 고등학교주변에도많은패스트푸드점, 주로유명햄버거프랜차이즈들이자리하고있어학생들이끼니해결을위해이를자주찾고있다. 하지만청소년들은이렇게자주섭취하는햄버거에어떤식품첨가물이얼마나들어가는지에대해전혀알지못하고있다. 햄버거에는열량, 단백질등의영양분은표시되어있지만, 현재식품첨가물표시제는가공식품에한하여시행되므로가공식품에포함되지않는햄버거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우리는이를문제로인식하고개선하고자현상황을조사하고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현실파악현재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가갖고있는문제점과그중햄버거의성분표시문제에대해학생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지난 9월 5~6일에걸쳐상일여자고등학교학생 22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다. 9

54% + 안전 18%) 가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에있어서위생과안전이문제가되고있다고답했다.

학생들은패스트푸드점햄버거가갖고있는문제점을인식하고성분표시의필요성역시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이영돈 PD 의먹거리 X- 파일 76 회 [ 햄버거의불편한진실과착한식당, 햄버거편 ]

3 그림 1. 햄버거에대한인식 그림 2. 햄버거성분표시에대한인식 그림 1에서확인할수있듯이설문조사에응한학생중 72%( 위생 54% + 안전 18%) 가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에있어서위생과안전이문제가되고있다고답했다. 이에대해제시될수있는해결책인패스트푸드점의햄버거가식품첨가물을비롯한성분표시에대해서 87% 의학생이의무화해야한다고답했다. 즉, 학생들은패스트푸드점햄버거가갖고있는문제점을인식하고성분표시의필요성역시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실태조사 햄버거의식품첨가물에대한논란은끊이지않고있다. 공영방송의뉴스, TV 시사프로그램등다양한매체에서첨가물덩어리인햄버거를고발하고있는내용의방송을방영하고있다. 이영돈 PD 의먹거리 X- 파일 76 회 [ 햄버거의불편한진실과착한식당, 햄버거편 ] 소비자고발 230 회 [ 도시락 / 햄버거식품첨가물편 ] 미국 CBS 닥터스 [14 년이지난햄버거가썩지않는다?] 그림 3. 햄버거관련기사및보도자료 그림 4. 학원가에위치한패스트푸드점 보도자료의빈도수는물론, 내용을봤을때패스트푸드에대한위험성은늘관심사이다. 학교와학원을병행하느라인스턴트식품에자주의존해야하는청소년층을노려패스트푸드점 1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은위의사진에서보다시피학원가에많이위치하고있으며지역마다운영되고있다. 또한가격과먹는데드는시간과장소등을고려했을때패스트푸드중에서도햄버거는선호도면에서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이는다른어떤연령층보다도청소년층이햄버거를가장많이접하고, 그만큼미치는위험성역시크다는것을알려준다. 강동구명일동및고덕동을조사한결과,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도넛가게등이학교앞또는학원이밀집한지역에서근접하게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학원밀집지역에소재한롯데리아, 맥도널드에서평일 7시 ~9시까지구매고객을조사한결과, 200명의고객중약 70% 에해당되는 140여명이청소년에해당되었다. 또한본교의학교행사마다학생들의간식으로햄버거를구매한학급은 15개학급중 10개학급으로청소년들이햄버거의위험성에대한경고없이쉽게, 많이접하고있음을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었다. 2. 대안정책 햄버거의성분표시는햄버거를구매하는소비자의알권리와구매의선택권을보장하는정보가될것이다. 특히햄버거를다른연령층보다많이접하는청소년에게성분표시는패스트푸드를줄이고, 다른음식을선택하는방법이될수있다. 그러나성분표시는가공식품에해당되는제품에만표기될수있으므로햄버거역시가공식품으로분리되어야만성분표시를할수있다. 이에따라가공식품과식품표시제에대한정책제시및분석을통해햄버거의성분표시타당성및필요성을확인하고자한다 가공식품의정의와분류 가공식품의정의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의천연식품재료를그대로또는첨가물을가하여먹기쉽고소화흡수가잘되며오래저장할수있도록처리한식품. ( 네이버지식백과 ) : 정의와는다르게원형그대로보존하는식품은보통가공식품이라정의하지않는다. 천연상태에서모양이바뀐혹은다른재료들을첨가한, 간편함과저장성면에서향상된형태의식품을보통가공식품이라일컫는다 가공식품의분류 1) 사용하는원료에따라농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등으로구분 11

2) 가공하는방법에따라건조식품 냉동식품 염장식품 발효식품 통조림식품 조림식품 중간수분식품 레토로트파우치 (retortable pouch) 식품등으로분류 3) 사용하는목적에따라주식 부식 간식 기호식품 인스턴트식품 비상식량등으로구분 4) 식약청지침서식품첨가물또는식품첨가유무, 가공처리여부, 위해발생우려여부 3가지로분류 그림 5.

5 2) 가공하는방법에따라건조식품 냉동식품 염장식품 발효식품 통조림식품 조림식품 중간수분식품 레토로트파우치 (retortable pouch) 식품등으로분류 3) 사용하는목적에따라주식 부식 간식 기호식품 인스턴트식품 비상식량등으로구분 4) 식약청지침서식품첨가물또는식품첨가유무, 가공처리여부, 위해발생우려여부 3가지로분류 그림 5. 식약청가공식품분류지침 위의정의와분류지침을봤을때햄버거는천연상태의식품이아닌가공된식품이며, 이를이 루고있는재료또한모두가공된상태라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가공식품의정의에따라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해야할것이다 식품완전표시제의정의와장 단점 식품완전표시제식품완전표시제란식품제조및가공시사용한식품첨가물을포함한모든성분명과원재료명을제품에표시해야하는제도를말한다. 정확한명칭은 식품영양성분표시의무확대방안 으로, 지난 2006년부터시행된이제도는소비자들이안전한식품을섭취할수있는방법으로제시된것으로보인다. 이는패스트푸드의안전한섭취에도기준이될수있는제도임에분명하다 식품완전표시제장점 (1) 과거표시기준의허점보완과거표시기준은식품제조시많이사용된원재료나성분을 5가지이상만표시해도문제가되지않았다. 하지만이런방식으로규제하였을때소량이사용되어당장인체에유해하지않다고생각되는첨가물은대부분아예표시하지않았다. 식품완전표시제는이런점을보완하여식 1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 품에사용된모든원재료, 성분은의무적으로표시하게하여과거정책과차별화된점을보인다. (2) 주요식품첨가물 71품목에대한표시의무화식품첨가물중에서도합성착색료같이위험성이높아그만큼큰관심을받고있는식품첨가물들이있다. 이러한주요식품첨가물 71품목에대해서는식품에첨가된함량과관계없이그용도와명칭을표기하도록하였다. 또한알레르기를유발하는식품첨가물들도반드시표기하도록하였다. 소비자들이식품에표기된성분표시를주의깊게보고그내용을잘숙지한다면전보다더욱안전한식품을선택하는것이가능해졌다 식품완전표시제단점 (1) 복합원재료개념도입복합원재료란두가지이상의원료나첨가물이섞여져있는재료를말한다. 여기에섞여있는첨가물은소량의경우라도신체에유해한경우가아닌경우에는굳이표시하지않아도된다. 예를들어식품첨가물표기란에 양념이라고표기된경우에는복합원재료가사용되었지만이에첨가된식품첨가물은표기할의무가없다는것이다. 그속에어떤성분이포함되어있는지소비자는알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2) 첨가물의용도명만기재가능첨가물의이름을기재하지않아도상관이없다. 어떤식품첨가물질을착색료로사용했을경우에는 착색료 로사용했다고표시해주기만하면된다. 때문에착색료로인체에유해한첨가물이들어가있다고해도소비자는이러한사실을알수없다. (3) 최종제품에남아있는물질만표시식품최종검열시남아있는물질만표시하면된다. 염산은중간과정에서알칼리로중화시킬수있는물질이다. 만약식품제조과정에서염산이사용되었는데알칼리로중화한다면염산은표시하지않아도된다. 이는중간과정에사용된첨가물을소비자가알수없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식생활교육지원최근식품에대한인식및식생활에대한교육의필요성이강조되었고이는기존의학교가정수업에서다루어지고있다. 그러나중, 고등학교의가정수업에서는식생활의변화및선택의중요성에대해제시하는부분이제한적이고, 범위에따라서는수업을진행하지않을가능성도많 13

아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유아기, 아동기에부모님의지도와제한을받았던식생활이맞벌이가정증가, 교우관계및학교생활, 청소년기의사교육등으로변화함에따라식생활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식품완전표시제또한무의미해질것이라본다. 2-3.1.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의정책을보면정부가식품첨가물에대한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한다는것을알수있다. 2-3.2.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정책분석식생활및식생활안전에대한관련법률에대해보다정확하게알기위해식생활교육지원법및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살펴보았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법률 1. 식생활교육지원법제 26 조 법률 2.

7 아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유아기, 아동기에부모님의지도와제한을받았던식생활이맞벌이가정증가, 교우관계및학교생활, 청소년기의사교육등으로변화함에따라식생활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식품완전표시제또한무의미해질것이라본다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에대한국민적인식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3년 3월 23일부터시행되고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의정책을보면정부가식품첨가물에대한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한다는것을알수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정책분석식생활및식생활안전에대한관련법률에대해보다정확하게알기위해식생활교육지원법및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살펴보았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법률 1. 식생활교육지원법제 26 조 법률 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2 조 관련법에대한설명을보면, 현행법제26조 (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 조항을개정하여현재단순히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을추진하도록한원칙을더강화하여연 2회이상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했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어린이기호식품을비롯한어린이와청소년이자주섭취하는식품ㆍ식품첨가물의영양성분및유해성분, 식품및농수산물의생산ㆍ제조및가공등의과정에사용되는각종화학첨가물등을교육내용에반드시포함시키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 정책분석사회의변화및부모의맞벌이등으로인한식생활교육의부재문제를식생활교육지원법이어느정도해결해줄것이라여겨진다. 식품첨가물에대한의무적교육은어린이및청소년이섭취하는식품의영양에대해관심을갖고유해성에대해고민하는계기가될수있다. 또한이는학교앞식품들의무분별한섭취를제한할수있는방법으로이어질수있다. 학교자체에서도친환경급식을실시하고, 공익광고를통해바른먹거리에대해홍보하며식품의첨가물무첨가를광고하고있는등안전한식품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는이시기에이제도는성인은물론청소년에게도매우유용할것이라생각된다. 그러나이제도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정부또는교육청단위의교육도입과정이필요할것이며, 단순히이론에그치는교육이아닌실제식품을대상으로한구매과정에대한실천적교육내용이구성되어야할것이다. 3. 공공정책 3-1. 햄버거가공식품으로분류패스트푸드점에서주메뉴로판매중인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함으로써가공식품과동일한법을적용시키기로한다 필요성현재패스트푸드인햄버거는조리식품에속해있다. 이경우식품및영양표시제도는적용되지만식품표시제도에서기재해야하는표시사항들 ( 제품명, 식품의유형, 원재료및함량,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포장재질, 주의사항 ) 은적용되지못하는실정이다. 따라서소비자들은햄버거에재료및함량, 주의사항등이표시되어있지않아알권리를침해받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하고식품표시제도를적용해야한다 햄버거가가공식품으로분류될수있는근거 (1) 식약청의식품첨가물또는식품첨가유무에의한분류가공식품의정의에대한규정1과같이햄버거고기패티는원재료인고기에 30여개이상의식품첨가물 ( 구연산나트륨, 초산, 안나토색소, ) 을넣어제조하고있다. 15

그림 6. 식약청의가공식품정의에대한규정지침 그림 7. 햄버거패티제조과정 또한햄버거패티를만드는과정에서는그림 5 에서알수있듯이분쇄하는과정을포함하고있다.

(2) 위해발생우려 ( 섭취방법등 ) 여부에의한분류햄버거에들어가는폴리인산나트륨에인성분이너무많을경우에는신독성이있어신장이나쁜환자가이것을먹었을때문제가될수있다.

또한안식향산나트륨과소르빈산칼륨은장기적으로섭취했을시암을유발할수있다는것이밝혀졌다. 위와같이햄버거에들어가는 30여가지식품첨가물의위험발생가능성은굉장히높으므로이항목에적합하다.

9 그림 6. 식약청의가공식품정의에대한규정지침 그림 7. 햄버거패티제조과정 또한햄버거패티를만드는과정에서는그림 5 에서알수있듯이분쇄하는과정을포함하고있다. 분쇄과정으로인해패티는본래의원형을알아볼수없다. 따라서가공식품의정의에대한규정2에부합함을알수있다. (2) 위해발생우려 ( 섭취방법등 ) 여부에의한분류햄버거에들어가는폴리인산나트륨에인성분이너무많을경우에는신독성이있어신장이나쁜환자가이것을먹었을때문제가될수있다. 어린이들같은경우에는뼈성장장애가올수있고골다공증이있는여성같은경우에도큰문제가될수있다. 대표적인색소로는염색체이상을일으킬수있는소리빈산칼륨, 간이나신장장애를일으킬수있는캐러멜색소가있다. 또한안식향산나트륨과소르빈산칼륨은장기적으로섭취했을시암을유발할수있다는것이밝혀졌다. 위와같이햄버거에들어가는 30여가지식품첨가물의위험발생가능성은굉장히높으므로이항목에적합하다. (3) 가공처리여부에의한분류새우버거와오징어버거의경우패티의주재료가각각 새우, 오징어 라고생각되지만사실은 명태연육 이주재료이다. 명태연육 은탈피, 절단등의공정을거쳐원형을알아볼수없도록가공한어육가공품중 어육살 로가공식품에해당한다. 그림 8. 식약청의가공처리여부에의한분류지침 16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 (4) 모호한조리식품, 가공식품의분류조리식품의사전적정의는 본조리과정을거의끝내고재가열의간단한처리또는그대로식탁에제공할수있도록조제된가공식품의총칭 이다. 광의의조리식품에는 간편식품, 즉석식품, 조리냉동식품, 통 병조림, 반조리식품, 전자레인지식품, 반찬, fast food, 도시락 등광범위한식품이포함된다. 그림 9. 조리식품과가공식품과의포함관계가공식품내용에는통조림 병조림, 냉동가공식품 ( 조리또는반조리식품을냉동한것 ), 레토르트가공식품 ( 카레 스파게티소스 해시드소스등 ), 인스턴트식품 ( 라면, 햄버거용고기, 튀김용새우등 ) 등이기재되어있다. 이항목은조리식품과겹치는내용이다. 더애매한것은 가공과조리는그방법에서본질적인차이가없는경우도있으며공장에서하면가공, 가정에서하면조리 라고구분되는것이다. 이기준에따르면햄버거는조리식품에도해당되지만냉동가공식품 ( 조리또는반조리식품을냉동한것 ), 인스턴트식품 ( 라면, 햄버거용고기, 튀김용새우등 ) 에도포함된다 정책기대효과햄버거를가공식품으로분류할경우다음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 (1) 햄버거포장지에원재료및함량, 주의사항등의표시사항을기재함으로써소비자들의알권리를보장하고식품첨가물등에대한위험성을알릴수있다. (2) 햄버거의원재료및함량을공개함으로써다른즉석식품원재료및함량공개등의파급효과를얻을수있다 어디티브시그널 (Additive Signal) 제도도입 정의식품첨가물 (food additive) 을특징별로분류하여기호 ( 단위 : 군 ) 를표시하는제도이다 목적현재많은식품첨가물들은각각의기능과용도에따라착색료, 보존료와같은이름이부여되어있다. 하지만소비자들은그이름만보고신체에어떤용도로작용하는지모르고먹기때문에많은문제점들이발생한다. 따라서어디티브시그널제도의도입은특징별로나누어진식품첨가물에시그널 ( 군 ) 을표시하고그군에해당하는첨가물이어떤것인지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여알고섭취하게함을목적으로취한다. 17

11 실행계획식품에가장많이사용되는식품첨가물은 13가지이다. 이에따라기존의식품첨가물표를바탕으로착색료, 보존료와같이분류된식품첨가물을 1군, 2군등군으로나누어표기하였다. 각각의특징과용도에맞게분류한시그널은군마다뚜렷한특징을가지고있어서다른시그널과의충돌이없게하였다. 그결과하나의군안에모순된첨가물들은존재하지않는다. 시그널을식품원재료표에표기시분류된특정식품첨가물옆에시그널을표시하여어느군에속하는지구분시킨다. 예를들어 1군이보존료로분리되고소르빈산칼슘이보존료에해당한다면 소르빈산칼슘1 이라표기한다. 또한다수의사람에게극심한알레르기를유발하고부작용등이예상되는첨가물들은빨간색으로표시하였다. 현재사용되는다소복잡한형태의식품첨가물표를간소화하여군별시그널표를작성해보았다. < 각군별시그널표 > 군번호 명칭식품첨가물기능사용제품부작용 방부제 감미료 산화방지제 화학조미료 (MSG) 데하이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 벤존산나트륨등 돌신, 아스파테임, 사이클러메이트, 사카린나트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소르빈산, 아스코르빈산칼슘, 갈산프로필등 글루타미산나트륨 세균류의성장을억제하거나방지하여식품이잘썩지않도록함 단맛을내며설탕의수백배의효과를내는물질 지방질이나비타민 A, D 등을함유한식품의산패를방지 식품에존재하지않던맛을내거나존재하던맛을강하게바꾸고없애는물질 치즈, 초콜릿,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고추장, 버터, 치즈, 마가린, 빵, 단무지, 된장청량음료, 유산균음료, 발효유, 어패류, 가공품, 간장, 된장, 잼, 과자, 빙과류 어패류건제품, 어패류냉동품, 유지, 버터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레 중추신경마비, 출혈성위염, 간에악영향, 발암성 소화기및콩팥장애, 발암성 암유발 빈속에 3~5 회이상섭취하면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지속 5 착색제 ( 타르색소 ) 적색 2 호, 적색 3 호, 황색 4 호등 소비욕구충족을위해색을내게하는화학물질 치즈, 버터, 과자류, 캔디, 아이스크림, 푸딩 소화효소작용저지, 장기장해, 발암성물질유발 6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아초산나트륨, 니코틴산아마이드, 아스코르빈산 색을선명하게하는데사용하는물질 햄, 소시지, 어류제품 헤모글로빈빈혈증, 호흡기능약화, 급성구토, 의식불명, 간장암유발 7 팽창제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빵이나과자를부풀리게하는화학물질 빵,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 메트헤모글로빈빈혈증, 구토, 산독증, 비타민파괴 18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 군번호 명칭식품첨가물기능사용제품부작용 8 살균제 표백분, 치아염소산나트륨, 이염화이소이아뉼산나트륨 어육제품을살균하는데사용하는화학물질 두부, 어육제품, 햄, 소시지 피부염, 고환위축, 발암 9 산미료 구연산, DL- 사과산,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나유기산이들어있어마실때청량감을주는물질 청량음료, 과일통조림, 젤리, 맥주 비만, 식욕감퇴유발, 충치, 위궤양, 위산과다, 설사, 두드러기, 두통 10 소포제 규소수지, 미리스트산, 올레인산 거품을소멸또는억제시켜용기가커질필요가없도록하는물질 간장, 청주, 맥주, 젤리, 물엿, 두부 소화기및콩팥장애, 발암성 11 유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상에테르, 스테아로일유산칼륨 서로혼합되지않은두종의액체를혼합시키는제 3 의물질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캐러멜, 껌, 버터, 쿠키 피부장애, 내장세포파괴, 간손상 12 강화제 분말비타민 A, 유성비타민 A, 염산염, 엽산, L- 발린, L- 라이신염산염 식품에영양소를강화할목적으로손실된영양소를보충하거나영양가를높임 재빵용밀가루, 코코아, 분유, 껌, 비스킷, 국수, 두부 빈속에 3~5 회이상섭취하면 10~20 분뒤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 2 시간지속 13 품질개량제 폴리인산나트륨, 폴리인산칼슘, 제 2 인산나트륨, 제 3 인산나트륨, 제 3 인산칼슘 포유동물의육고기나어육을가공할때씹을때의식감을향상, 식품의탄력성과보수성, 팽창성을증대, 변질, 변색방지 수산물통조림, 빙과, 청량음료, 주스류,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면류, 치즈 혈액속의칼슘을침전, 칼슘, 철, 마그네슘등의손실, 미네랄흡수방해 (1) 어디티브시그널제도의도입 : 햄버거매장에서조리한다는이유로조리식품으로분류되어식품첨가물표시법대상에서제외된햄버거에는기본적으로 30가지이상의식품첨가물이들어간다. 공공정책 1에서본것같이햄버거가가공식품으로분류되고나면식품첨가물표시법이적용된다. 이를근거로어디티브시그널제도를도입하도록한다. 햄버거를판매하는패스트푸드관련회사는모든햄버거포장지에식품원재료를모두표기한다. 식품첨가물을표기할때함유된모든식품첨가물에군으로지정한시그널기호를표시하고, 표밑에지침문과같이위험성 ( 알레르기유발, 부작용 ) 이있는재료는빨간색으로표시한다. 또한각시그널의의미를알권리를보장해주기위해테이크아웃 (take-out) 하는경우봉지에위의시그널분류표를의무적으로붙이고매장내에서섭취하는경우엔매장벽면에시그널분류표를붙여놓아소비자들이안전하게먹을수있게한다. 19

13 (2) 어디티브시그널제도를이용한문제해결대안정책에서언급한것과같이복합원재료가도입되면서식품완전표시제도의실효성이낮아졌다. 예를들어라면제품에밀가루, 설탕, 마늘, 양파그리고복합원재료인 간장 이사용되었을경우간장의함량이원재료전체중중량비율로 5% 미만일경우원재료명은 밀가루, 설탕, 간장, 마늘, 양파 라고표시한다. 이때문에복합원재료에서미량으로들어간식품첨가물은표시에서제외되어소비자들은어떤식품첨가물이들어갔는지알수없다. 복합원재료에속한모든원재료를용기에모두표시할수는없는실정이기때문에어디티브시그널제도를도입한다. 도입방법은간단하다. 복합원재료명을이전처럼표기하는대신, 함유된식품첨가물시그널 ( 군번호 ) 과함께퍼센트 (%) 를기입하여각군의첨가물이얼마나사용했는지기입하면된다. 극심한알레르기유발이나부작용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첨가물은빨간색으로첨가물명을표시하여소비자들이주의하고먹을수있게한다. 식품첨가물표시안내문에공지할때같은군의식품첨가물을제외한종류, 기능, 사용식품, 부작용만게시한다. 이분류표를활용하고보완한예시는공공정책 에자세하게나와있다. 물론표에나와있는첨가물외에도세분화된특징으로분류된식품첨가물들은많다. 하지만위의 13가지첨가물이외의첨가물사용빈도가낮기때문에시그널로분류하는것외에부연설명으로표기한다 효과현재복합원재료안에있는첨가물은표기할의무가없다. 하지만이제도의도입으로인해간단한숫자를표시함으로써복합원재료에들어있는첨가물까지알수있게된다. 소비자들은식품에어떤첨가물이들어가는지더쉽게이해할수있고, 그첨가물이인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정보도함께얻을수있다. 4. 실행계획 햄버거의안전성문제를파악한후조사한내용을바탕으로본팀에서제안한정책들이적용되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6월부터시작하여교내에서학생들의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활동은물론서명운동이실시되었고, 관련기관및시민단체, 정부기관에본팀의의견을제시하고이에대한조언을구했다. 대안정책, 공공정책을위해세운실행계획및현재까지진행된내용, 추후진행될내용은아래와같다. 20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 < 실행계획및일정 > 단계 1 단계 (6.24) 2 단계 (7.2~) 3 단계 (7.10) 4 단계 (8.11) 5 단계 (8.11) 6 단계 (10 월중 ) 7 단계 (10.1~7) 8 단계 (10.4) 9 단계 (10.8) 10 단계 (10.11) 내용 식약청에전화문의 교내캠페인 학생대상서명운동 정부기관에민원신청 식약청안내책자건의 보건소에문의 교내캠페인진행 강동보건소식품위생부와인터뷰 농협중앙회식품업무담당자와인터뷰 시민단체 환경정의 와의메일및전화 목적 햄버거의식품표시제범위포함여부알기위함 표시제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여 정책도입에대한압박을가하기위함 햄버거의식품표시제도입을추진 시민들에게식품첨가물정보제공 정책을현실성있게수정 정책홍보및동의구하기위함 정책도입관련조언구하기위함 전문가의조언을듣고정책의완성도높임 정책에대한조언및도입관련기사활동진행 4-1. 식약청에전화문의식품첨가물에대해표시하지않는햄버거에대한문제점을밝히기위해식약청에문의를하였고, 다음의내용을알게되었다. (1) 햄버거에들어간각종식품첨가물에대한내용이포장지어디에도나타나있지않음을발견하고, 식품첨가물에관련된법을찾아본결과 가공식품 에한하여식품첨가물표시제가현재적용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가공식품에대한햄버거포함여부에대하여문의하였고, 햄버거는그영업자에따라경우가달라지기때문에따로분류하지않는탓에식품첨가물표시제를적용할수없는문제를발견하였다 교내캠페인햄버거의식품첨가물에대한심각성을밝히고흥미를유발함과동시에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필요성에대한인식을함께갖고자교내캠페인을실시하였다. 2013년 7월 2일부터시작하여방학전, 개학후의약 1달기간동안점심시간식당출입구를이용해식품완전표시제및햄버거첨가물을알리는포스터를제작해게시하였으며각학급에유인물을배부하였다. 동, 서출입구는 1~3학년학생들이모두이용하는장소로교내캠페인을하기에는적합한장소로생각되었으며생활안전지도부의허락을받아진행되었다. 또한개학후축제기간을이용해동아리주활동으로홍보하였다. 21

(1) 햄버거의식품분류미비로인해식품첨가물표시제가도입되지않은현황을밝히고, 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에대해학생들에게알렸다.

15 그림 10. 교내캠페인 그림 11. 캠페인자료 4-3. 학생대상서명운동국민적서명운동에앞서햄버거의주소비자계층인학생들의참여의식과의지를보여주기위해서명운동을실시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햄버거의식품분류미비로인해식품첨가물표시제가도입되지않은현황을밝히고, 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에대해학생들에게알렸다. (2) 추진하려는정책에대해학생들의동의를구한후서명운동을진행했다. 그림 12. 서명운동 4-4. 정부기관에민원제기햄버거식품첨가물표시제를추진하기위해정부기관에민원을넣었다. (1) 식약청홈페이지에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에관한민원을제기하였다. (2)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햄버거의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에관한민원을제기하였다 식약청에식품첨가물관련안내책자제작건의햄버거식품첨가물표시제의도입과현행식품첨가물완전표시제의한계점을보완하기안내책자제작을건의하였다. 식품첨가물표시제가시행되고있음에도식품첨가물에대한시민들 22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 의정보부족으로인해완전하지않은표시제의한계를보완하였다. 인체에유해성이있는식품첨가물에대한안내책자를제작할것을식약청홈페이지국민광장의 국민제안 을이용하여요구하였다. 그림 13. 식약청민원 그림 14. 안내책자제작요구 4-6. 강동구보건소문의계획햄버거식품첨가물표시제도입에대한실현가능성여부를묻고현실성있게수정하기위해관련업무공무원에연락해사전약속후직접만남으로써정책의실현가능성여부를묻고, 보건소에서얻은조언을바탕으로정책을현실성있게수정하였다. 그림 15. 보건복지부민원 4-7. 교내캠페인진행정책을실제로도입하기위해주소비층인청소년들에게정책에대해알리고, 동의를얻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었다. (1) 특징별로나누어진식품첨가물에시그널 ( 군 ) 을표시하고그군에해당하는첨가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어디티브시그널제도에대한내용이설명된판넬을제작하여정책을홍보했다. (2) 정책에맞게햄버거봉지의도안을고안하여제작했다. (3) 햄버거봉지의도안, 정책에대한간략한설명, 동의란이포함된홍보지를제작하였다. (4) 정책에동의하는학생들은동의란에스티커를붙이게했다. (5) 동의한학생들중에서는제도에대한본인의의견을포스트잇에직접작성하고, 정책도입동의에대한청소년으로서의입장을밝혔다. 23

17 4-8. 강동보건소식품위생부와인터뷰식품위생부의인터뷰를통해기존정책에대한현실행상황과그정책에대한정보를얻었다. 우리가제안한정책을시행하였을때나타날수있는문제점, 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방법등에대한자문을구하였고그에따른조언을얻었다 농협중앙회식품업무담당자와인터뷰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정책에대해보완할점에대해알아보고, 그점을보완하여정책완성도를높이고수렴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농협중앙회식자재품질관리, 상품개발, 구매, 관리등의식품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분과인터뷰를진행하여정책에대해설명하고, 그에대한조언을구했다. 현정책에대한문제점, 제시한정책의실현가능성, 실현하기위한방법제시등에대해많은조언을얻었으며검토여부에대한약속을받아냈다 추후진행계획내용안티패스트푸드운동을진행중인시민단체 환경정의 와의메일및전화를통해공공정책의어디티브시그널제도에대하여보완할부분을조언받았다. 환경정의자체내에서의소식지에가온누리가제5회사회참여발표대회에참가하여 햄버거가공식품분류및식품첨가물적용 의주제에대한활동을진행한것을기사로발간할예정이다. 5. 제언 소비자가식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아는것은당연한권리이다. 따라서정부에서는이를지켜주기위해가공식품에식품표시제도를적용하고있다. 하지만햄버거같은경우가공식품과조리식품의애매한경계에위치해있어식품표시제도가적용되어있지않다. 따라서햄버거를가공식품에분류하고어디티브시그널 (Additive Signal) 제도를도입하는정책을제안하게되었다. 햄버거와같은패스트푸드의주소비층은 10대, 즉청소년인지라우리의힘을모아야겠다고생각하여서명운동, 교내캠페인을진행했다. 더나아가현재이정책을실현시키기위해식약청에민원을제기했으며식품첨가물관련안내책자제작을건의하고국회에청원을계획한상태이다. 이정책이통과되어소비자들이햄버거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어합리적인소비를하길바라고, 정부측에서는이번햄버거식품첨가물에관련된법안을검토하면서앞으로도소비자가안전한식품을먹을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기바란다. 24 제 5 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6 이하 ( 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또는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병용할때에는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