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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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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12 호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2017 년 4 월동향분석실 조빛나연구위원강내영연구원문병기수석연구원

3 CONTENTS [ 요약 ] ⅰ I. 연구배경및목적 01 II. 한국과미국의무역수지및무역수지현황 02 Ⅲ. 한국의경상수지및대미무역수지흑자발생원인 04 Ⅳ. 경상수지흑자와원화환율추이 09 Ⅴ. 시사점 13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조빛나연구위원 ( , joybinna@kita.net) 강내영연구원 ( , nykang87@kita.net) 문병기수석연구원 ( , bkmun@kita.net)

5 요약 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국우선주의와공정무역 (Fair Trade) 을내세우면서대미흑자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보호무역강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미국재무부가반기별로발간하는환율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 와대미무역수지흑자 (200 억달러이상 ) 의요건에해당되어작년두차례연속모니터링리스트에포함된바가있어트럼프행정부이후처음발간되는올해 4월재무부의환율보고서가주목받고있다. 외환시장개입문제외에경상수지및대미무역수지의흑자를환율조작국지정요건에포함시킨것은이두가지가환율조작과같은불공정무역의결과라는인식이반영된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경상수지나무역수지를결정하는것은환율뿐아니라경제및산업등구조적요인과경기순환국면, 저유가, 교역조건과같은경기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 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의원인은경제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으로나눠볼수있다. 이론적으로한국가의경상수지는저축-투자갭 (S-I Gap) 에의해결정되는데한국은저축률이국내투자율을상회하는경제구조로경상잉여를해외에투자하는반면전통적으로소비지향적인미국은저축률이국내투자율을하회하여경상부족을해외에서조달또는차입하는구조이다. 특히한국은사회보장제도미비에따른저축증가와더불어높은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에의한소비부진이민간부분의높은저축률을야기하고있다. 높은임금과경직된노동시장은기업들이국내투자보다는해외투자를선호하게하여국내투자위축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국과미국간의무역수지발생의원인은산업구조및경쟁우위차이에서도찾아볼수있다. 한국은제조업에, 미국은서비스부문에경쟁력을보유함에따라양국간의상품수지와서비스수지가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한 미간경기순환국면의차이로도양국의무역수지불균형이초래되었다. 최장기간경기확장국면에있는미국은수입수요가증가한반면수년째 2% 대저성장에머물고있는한국은수입이수출보다더큰폭으로감소하면서무역흑자가오히려확대되는불황형흑자를보이고있다. 경기순환적요인은금년들어한국의상품수출이늘면서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크게감소 (1-3 월 -34.2%) 한것으로도확인할수있다. 국제유가급락에따른에너지자원수입감소도무역수지흑자가확대되는데일조하였다. 우리나라의경상수지및무역흑자가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원 / 달러환율은큰폭의하락세를보이지않아환율을둘러싼오해의소지가발생하고있다. 그원인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경상수지흑자중상당부분이직접투자, 증권투자등해외로유출되고국내잔류하는부분이크지않다는점이다. 특히국내잔류분중준비자산 ( 외환보유액 ) 으로전환되는금액이둔화되고있다는것은원화약세를유도하기위해외환당국이시장에지속적으로개입한다는일부주장과는배치되는것이다. 둘째원화는남북한대립, 아시아통화리스크와같은지정학적리스크에노출되어있어실제가치보다평가절하되는경향이있다는점도무시할수없다. 한편주요교역상대국간교역량과물가변동을반영한보다실질적이고의미 있는환율인실질실효환율을보면유로화나엔화가약세를보이는것과는달리 원화는강세를보이고있다. 결과적으로한국의경상수지흑자와대미무역수지흑자를환율조작과연결시키는것은여러측면에서무리가있어보인다. 따라서정부는한국의경제 사회적구조적요인, 산업경쟁우위, 특수한지정학적리스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은주장에적극대응하고향후외환시장운영의투명성을높여불필요한오해와통상마찰을피하기위한노력도필요해보인다. ⅱ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7 본문

9 Ⅰ. 연구배경및목적 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와공정무역 (Fair Trade) 을내세우면서대미흑자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보호무역강화의움직임을보이고있음 미국재무부가반기별로발간하는환율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작년두차례연속중국, 독일, 대만등과함께모니터링리스트에포함되어트럼프행정부이후처음발간되는재무부의환율보고서 ( 예정 ) 에서담겨질내용을주목할필요가있음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요건은 1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 2 대미무역수지흑자 (200 억달러이상 ), 3 지속적인한방향외환개입 (GDP 2% 이상 ) 세가지이며우리나라는 2016 년기준으로 1, 2에해당 외환시장개입문제외에경상수지흑자및대미무역수지흑자를환율조작국지정요건에포함시킨것은이두가지가환율조작과같은불공정무역의결과라는인식이반영된것이라볼수있음 그러나경상수지나무역수지를결정하는것은환율뿐아니라경제및산업구조의특징같은구조적요인과경기순환, 저유가, 교역조건과같은경기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됨 따라서한국의경상수지및대미무역수지흑자의원인을살펴보고원 / 달러환율과의관계를점검해보고자함 또한향후불거질수있는환율관련한 미간통상마찰과경상수지흑자로인한불필요한오해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Ⅱ. 한국과미국의무역수지및경상수지현황 1 한국 한국은 1990 년대중반까지대체적으로경상수지적자를보였으나 1997 년금융위기이후수출경쟁력회복으로상품무역흑자가증가함에따라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시현 특히 2012 년이후상품무역흑자폭이확대되면서경상수지흑자가큰폭으로증가하여 2016 년에는 987억달러로 GDP 의 7.0% 를차지 * 경상수지추이 ( 억달러, GDP 비중 ) : ( 11) 187, 1.6% ( 12) 508, 4.2% ( 15) 1,059, 7.7% ( 16) 987, 7.0% < 한국의부문별경상수지추이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2 미국미국경상수지적자는 2016 년 4,812 억달러로 GDP 대비 -2.5% 를기록 * 경상수지적자 / 흑자비중 (GDP 대비 %, 2016, IMF) : ( 프 ) -0.5, ( 일 ) 3.7, ( 독 ) 8.6, ( 영 ) -5.9 특히미국의상품무역적자는 2016 년기준 7,499 억달러로경상수지적자의주요요인으로작용 2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11 < 미국경상수지부분별현황 > ( 단위 : 억달러 ) 경상수지 ( 전체 ) -8,067-3,840-4,604-4,465-3,664-3,921-4,630-4,812 상품수지 -8,373-5, ,412-7,022-7,522-7,626-7,499 서비스수지 756 1,259 1,920 2,044 2,404 2,620 2,622 2,494 본원소득수지 433 1,236 2,210 2,158 2,190 2,240 1,824 1,806 이전소득수지 ,238-1,327-1,255-1,235-1,259-1,450-1,612 자료 : BEA 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 1980 년중반 GDP 의 -3.2% 까지확대되었다가 1985 년플라자합의 1) 이후개선되어 1991 년에는 0.04% 흑자를시현 1990년대이후미국의경기회복에따른수입수요증가로경상수지적자가확대되어 2009 년금융위기직전에는 GDP 의 -4.7% 에달하였으나최근그폭이축소되어최근 -2% 대머무르고있음 2000 년대들어재화, 서비스및자본의이동이특정국가에편중되는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 이심화되었고이것이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세계경제의리스크로인식 - 특히미국의경상수지적자와중국의대규모흑자가글로벌불균형의대표적인현상 < 주요국경상수지추이 > ( 단위 : %, GDP 대비비중 ) 자료 : IMF 1)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구성된 G5 의재무장관들이외환시장의개입으로인하여발생한달러화강세를시정하기로결의. 플라자합의 가채택되자독일마르크화는 1 주만에달러화에대해약 7%, 엔화는 8.3% 각각오르는즉각적인변화가나타났고, 이후 2 년동안달러가치는 30% 이상급락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Ⅲ. 한국의경상수지및대미무역수지흑자발생원인 1 구조적요인 1 경제구조 : 높은저축률과낮은투자율 이론적으로한국가의경상수지는저축 - 투자갭 (S-I Gap) 에의해결정 저축률이국내투자율을상회하는국가는경상수지흑자를, 국내투자율이저축률을상회하는국가는경상수지적자시현 < 경상수지의결정원리 > * 총저축 (S) 은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되고남은부분 (S = Y C - G) 이며국민총처분가능소득 (Y) 은소비, 투자, 경상수지의합 (Y = C + I + G + CA) 임 * 따라서경상수지 (CA) 는저축과투자의갭과동일함 (CA = S - I) * 저축률이국내투자율을상회하는국가는경상수지흑자 (S>I CA>0), 반면국내투자율이저축률을상회하는국가는경상수지적자 (I>S CA<0) 기록 한국은저축률이국내투자율을상회하는경제구조로경상잉여를해외에투자하는반면전통적으로소비지향적인미국은저축률이국내투자율을하회하며경상부족을해외에서조달또는차입하는구조 저축률 (A) 국내투자율 (B) 저축 - 투자갭 (A-B) < 한국과미국의저축률과국내투자율비교 > ( 단위 : %)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주 : % 는국민총소득대비비율자료 : 한국은행, BEA 4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13 < 참고 : 한국의높은저축률과낮은투자율의원인 > 최근한국의높은저축률은사회보장제도미비에따른민간저축증가와더불어높은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에의한소비부진에기인 * 가계부채 ( 조원 ) : ( 05) 543 ( 10) 843 ( 13) 1,019 ( 15) 1,203 ( 16) 1,344 - GDP 대비 (%) : ( 05) 52.5 ( 10) 66.6 ( 13) 71.3 ( 15) 77.2 * 고령화율 (%, 65 세이상 ) : ( 00)7.2 ( 10)11.0 ( 15)13.1 ( 16)13.5 높은임금과경직된노동시장에서는기업들이국내투자보다는해외투자에대한선호가높아국내투자가부진 * 국내총자본형성연평균증감률 (%) : ( 01 10) 6.8 ( 11 16) 2.8 특히전반적경기의둔화와불확실성의확대로기업 가계등민간부분의투자가위축된것이저축-투자갭을높이는데일조 1997 년외환위기와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국내투자율 2) 둔화 * 기간평균국내투자율 (%) : ( 90~ 97) 38.9 ( 98~ 08) 32.2 ( 09~ 11) 31.3 ( 12~ 16) 29.4 < 우리나라저축률, 투자율추이 > < 부문별저축 - 투자갭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 투자율 = 국내총투자 / 국민가처분소득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4 2 산업구조및경쟁력 한국은제조업중심, 미국은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와경쟁력을보유함에따라양국의상품수지와서비스수지간의상반된결과발생 GDP에서제조업비중은한국 (30.2%) 이미국 (12.3%) 을상회하는반면, 서비스업은한국 (59.6%) 이미국 (78.0%) 에크게못미침 < 한국과미국의산업구조비교 (2014)> 농림어업 2차산업 * 제조업 서비스업 한국 미국 주 : * 광공업, 건설, 전기, 가스, 수도업 자료 : 한국은행, BEA 한국은제조업에서경쟁력을보유, 반면미국은금융부문등서비스업에서경쟁력보유 < 한국과미국의주요제조업경쟁력비교 (2016)> 세계순위및시장점유율스마트폰출하량중국 (1위, 39.2%) 한국 (2위, 24.5%) 미국 (3위, 14.5%) LCD 출하량한국 (1위, 36%), 대만 (2위, 34%), 중국 (3위, 26%) 선박수주량중국 (1위, 35.7%) 한국 (2위, 16.1%) 일본 (3위, 11.6%) 자료 : 스마트폰은 SA, LCD 는 IHS, 선박은클락슨 < 한국과미국의금융시장경쟁력비교 (2016)> 한국 미국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80위 /138개국 3위 /138개국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42위 2위 (Ease of access to loans) 92위 7위 자료 : WEF, Global Competitive Index 양국의산업경쟁력차이는한 미간무역 ( 상품, 서비스 ) 수지에서도나타나한국은미국에대해상품무역에서 2015 년기준 258억달러의흑자를보인반면서비스무역에서는 141억달러의적자를기록 < 한국의대미상품및서비스수지동향 > ( 단위 : 억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품 < 증감액 > <22.3> <35.4> <53.6> <44.6> <8.1> <-25.6> 서비스 < 증감액 > <18.3> <-14.9> <13.6> <0.9> <-30.9> - 주 : 상품수지는관세청통관기준 자료 : kita.net, 한국은행 6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2 경기적요인 < 경기순환국면의차이 > 저성장 불황형흑자 vs 최장기간경기확장 글로벌경제위기이후경기확장국면에있는미국은경기침체에서벗어난반면한국은상반된경제상황에머물고있는것도경상수지에영향 우리나라는최근 2% 대저성장에머물면서수입이수출보다더큰폭으로감소하여전체무역규모가감소함에도흑자폭은확대되는불황형흑자의모습을보임 * 경제성장률평균 (%) : ( 08 07) 5.

15 2 경기적요인 < 경기순환국면의차이 > 저성장 불황형흑자 vs 최장기간경기확장 글로벌경제위기이후경기확장국면에있는미국은경기침체에서벗어난반면한국은상반된경제상황에머물고있는것도경상수지에영향 우리나라는최근 2% 대저성장에머물면서수입이수출보다더큰폭으로감소하여전체무역규모가감소함에도흑자폭은확대되는불황형흑자의모습을보임 * 경제성장률평균 (%) : ( 08 07) 5.0 ( 08 11) 3.4 ( 12 16) 2.8 * 무역수지흑자 ( 억달러 ) : ( 13) 440 ( 14) 472 ( 15) 903 ( 16) 892 국제유가의급락에따른에너지자원수입 ( 총수입의약 20%) 감소도무역흑자확대의요인으로작용 * 5 대에너지자원수입증가율 (%) : ( 12) 7.2 ( 13) -3.5 ( 14) -2.4 ( 15) ( 16) * 전체수입증가율 (%) : ( 12) -0.9 ( 13) -0.8 ( 14) 1.9 ( 15) ( 16) -6.9 < 국제유가와무역수지변화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반면미국은뚜렷한경기확장국면을보이며고용, 소비지표가뚜렷이회복되면서해외상품에대한수입수요가증가하여상품무역적자폭이확대 미국은 2009 년 6월을저점으로경기확장국면 * 이 8년가까이지속되며최장기간경기확장기를경험하고있음 * 최근미국의경기사이클 ( 자료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 하강기 ) , ( 확장기 ) 현재 * 미국실업률 (%) : ( 10.1) 9.8 ( 12.1) 8.3 ( 14.1) 6.6 ( 17.1) 4.8 미국무역수지적자규모가확대되는구간에서의美실질경제성장률 (3.2%) 이적자가축소되는구간의경제성장률 (1.7%) 을상회 주기 무역적자축소 무역적자확대 < 미국무역수지주기에따른실질경제성장률변화점검 > 순환주기 무역수지비중 (%, 명목GDP대비 ) 실질경제성장률 시작시점 종료시점 분기수 시작시점 (A) 종료시점 (B) 변동폭 (%p, B-A) 기간별 주기별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주 : 기간별실질경제성장률은산술평균, 주기별실질경제성장률은가중평균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따라서대미무역흑자의확대는한국과미국의서로다른경기순환국면에따른경기적요인이큼 다만, 2017 년 1분기에는한국의수출이회복됨에따라대미수입 (18.1%) 이증가하여대미무역흑자폭이전년동기비 34.2% 감소하며불균형이완화되는움직임을보임 * 대미무역수지흑자 ( 억달러, 증감률 ) : ( 14) 205, 21.7% ( 15) 250, 3.2% ( 16) 232, -9.9% ( 17.1Q) 44, -34.2% 8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17 Ⅳ. 경상수지흑자와원화환율추이 1 원 / 달러환율이하락하지않는이유 최근경상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원 / 달러환율이하락하지않고있음 ( 요인 1) 높은무역흑자대비낮은국내잔류 이는경상흑자중상당부분이직접투자, 증권투자등해외로유출되고국내잔류분이많지않기때문임 년경상수지흑자는 987 억달러이며, 이중해외유출분 ( 직접및증권투자등 ) 은 785억달러로국내잔류분 3) 은 219억달러추정 2016 년국내잔류분 218억달러중준비자산 ( 외환보유액 ) 으로전환된금액은 77억달러에불과 * 이는미국재무부의환율조작국지정 3 가지가이드라인중하나인 GDP 대비반복적외환매입 2% 이상 에못미침 < 우리나라의국제수지와원 / 달러환율 > ( 단위 : 백만달러, 원 / 달러 ) < 경상수지 > 28,850 18,656 50,835 81,148 84, ,940 98,677 < 자본수지 > < 금융계정 > 23,190 24,316 51,582 80,105 89, , ,386 직접투자 18,783 19,932 21,136 15,593 18,766 19,656 16, 증권투자 -42,365-13,143-6,748 9,345 30,609 49,530 66,334 -예금취급기관(A) -2,144-4,022-3,908-2,308 3,057 11,908 13,774 -중앙은행, 정부, 기타 -40,220-9,121-2,840 11,652 27,552 37,622 52, 파생금융상품 ,031-2,628-4,410-3,827 1,791-3,178 -예금취급기관(B) ,026-2,353-2,465-2,753 1,326-2,332 -중앙은행, 정부, 기타 , ,946-1, 기타투자 20,631 2,543 26,637 43,281 25,901 23,269 13,093 -예금취급기관(C) 17, ,860 35,962 12,419 11,132 2,742 -중앙은행, 정부, 기타 3,116 2,669 5,778 7,319 13,481 12,138 10, 준비자산 (D) 26,971 13,953 13,185 16,296 17,886 12,053 7,690 < 오차및누락 > -5,597 5, ,017 4, ,745 국내잔류분 (A+B+C+D) 42,136 8,779 27,784 47,486 30,609 36,419 21,873 원 / 달러환율 1,156 1,108 1,127 1,095 1,053 1,131 1,161 주 : 1. 원 / 달러환율은연평균기준 2. 금융계정은순자산기준, 자산및부채증가는 (+), 자산및부채감소는 (-) 자료 : 한국은행 3) 국내잔류분은금융계정상 1 증권투자중예금취급기관취급분 + 2 파생금융상품중예금취급기관취급분 + 3 기타투자중예금취급기관취급분 + 4 준비자산 4 가지항목의합계로산출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특히월별로보면준비자산증감이최근두드러지게둔화되고있어인위적인외환시장개입이있었다고보는데무리가있음 < 한국의국제수지내준비자산증감추이 ( 월별기준 )> 자료 : 한국은행 ( 요인 2) Geopolitical Risk 원화는남북대립, Asia Currency Risk* 와같은지정학적리스크에노출되어있어실제가치보다평가절하되는경향이있음 * 한국경제위상과달리원화가개도국통화에포함되어외환수급보다미금리인상등에과민하게반응 그결과단기간의대규모경상흑자에도불구, 원화환율의대외수지균형기능이작동하는데어려움발생 사건및일시 원 / 달러환율변동률 ( 저가대비고가 ) < 최근북한발변수에따른원 / 달러환율변동추이 > 천안함폭침 ( ) 6 일동안 2.2% 연평도포격 ( ) 4 일동안 3.1% 김정일사망발표 ( ) 5 일동안 3.5% 3 차핵실험 ( ) 4 일동안 2.0% 서부전선포격 ( ) 6 일동안 2.3% 10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19 < 환율이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분석 > 한국의경상수지흑자는환율요인보다저유가, 기술경쟁력의차이, 글로벌공급망등비환율요인의영향을더크게받는것으로분석 2001년 1/4분기 2016 년 4/4분기를대상으로 VAR 모형 (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on) 의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결과를활용하여우리나라경상수지의변동에대한세계교역량, 교역조건, 내수, 환율의상대적중요도를측정 * 분산분해분석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한변수의변화를설명함에있어 VAR 모형내포함된각변수들의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는데예측오차의분산을분해하는방법을이용. 즉, 예측오차의분해란한변수의변화에관한예측오차를각변수들에의해서발생하는비율로분할하는것. 이를이용하여한변수의변화를설명함에있어모형내각충격의상대적중요도측정가능 분석결과우리경상수지의변동은교역조건이 33.9%, 내수가 11.2%, 환율이 7.2%, 세계교역량이 5.5% 각각설명하는것으로나타나환율이우리나라경상수지변동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추정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자체분석 >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2 최근원화의실질환율추이 주요교역상대국간교역량과물가변동을반영해산출하는실질실효환율 (REER) 을살펴보면유로화나엔화는약세를보이는반면원화는오히려강세를보이고있음 특히경상수지흑자가크게확대되는 2012 년을기점으로원화의실질실효환율이상승세로전환되어지속적으로강세시현 달러화는미국의경상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경기회복에따른미금리인상등의영향으로주요통화대비강세흐름 위안화, 유로는 2016 년 3월이후, 엔화는 2016 년 8월이후각각약세로전환했으나달러화와원화는여전히강세유지 < 국별실질실효환율추이비교 > 자료 : BIS 12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21 Ⅴ. 시사점 한국이수년간경상수지흑자와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지만이는환율의영향보다는경제구조적, 경기적요인등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난결과임 한국은저축이투자를상회하는구조인데최근에는경기부진에따른투자부족, 사회안전망미비및고령화에따른소비감소등경기적, 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저축-투자갭이확대되면서경상수지흑자가누적 또한한국의대미무역흑자역시환율개입에의한불공정무역의결과라기보다는저축-투자갭, 제조업및서비스업에대한경쟁우위의차이, 경기순환국면의차이에기인 미국의경상수지적자의원인은과잉소비, 저축부족을보이는미국경제의구조적특성에기인하는바가큼 2014년이후한국의지속적인막대한경상흑자에도불구원 / 달러환율이하락세를보이지않은것은한국정부의인위적인개입에따른결과가아닌미국의경제회복및금리인상으로달러강세가원화보다더빨리진행된데다한국의지정학적리스크도작용 한국의경상수지흑자중상당부분이직접투자, 증권투자등해외로유출되어국내잔류분은많지않고국내잔류분중준비자산 ( 외환보유액 ) 으로전환된금액이크게둔화되고있어외환당국이원화절하를위해시장에개입한다는정황은찾기어려움 한국이남북한대립, 아시아통화리스크등지정학적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것도원화의평가절하를유도하는요인으로작용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2 다만, 향후에미국이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를이유로한국이환율을조작한다고압박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외환시장운영의투명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 또한독일, 일본, 중국등세계주요경상수지흑자국및 IMF, WTO 등국제기구와공조하여미국의일방적인환율조작국지정과보호무역주의확산에적극대응해야함 근본적으로 IMF가 External Sector Report(2016.7) 에서권고한것처럼한국의경상수지불균형해소를위해사회안전망확보, 경직적인경제구조개선등을통해저축률을낮추고투자를활성화하는노력이필요함 14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23 한국의경상수지흑자, 환율때문인가? Trade Focus 2017 년 12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신승관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7년 4월 6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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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