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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사전연구 방향제시및이슈발굴 김상현 김연명 홍혜정 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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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요약 ⅴ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1 3. 연구의기대효과 1 Ⅱ. 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2 1. 국내외시장동향 2 2. 국내외기술동향 8 3. 국내무인기관련산업, 인력및인프라 10 Ⅲ. 유 무인기공역통합계획 ICAO의공역통합계획 미국의공역통합계획 유럽의공역통합계획 시사점 25 Ⅳ. 드론활성화지원사례 미국의드론정책 유럽의드론정책 일본의드론정책 러시아의드론정책 시사점 33

4 iv Ⅴ.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기본방향및고려사항 목표제시 38 Ⅵ. 결론및정책제언 42 참고문헌 43 부록 45

5 v 요약 연구의필요성세계적으로드론관련산업및시장이급속하게성장하고있으며, 각국은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자국의실정에맞게드론활용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정부도최근드론규제혁신방안을발표하는등그흐름에발맞추어가고있으며, 정부의일관된정책수립을위한중장기로드맵이필요한상황이다. 주요국의드론로드맵사례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등은자국의실정을반영하여드론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미국과유럽은드론분류체계를비롯한여러제도를도입하였으며, 일본과러시아는자국의산업전망분석을토대로유망분야를선정하였다. 우리나라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방향해외사례검토를바탕으로우리나라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의기본방향은유망분야별제도와기술의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으며, 5년단위로단기에서장기까지아우를필요가있다. 결론및정책제언본사전연구를통하여정부의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수립에바탕이될것이며, 이에따라신성장동력으로평가받는드론관련산업의육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것을기대한다.

6 1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 q 드론관련산업의급속한발달 세계적으로드론관련산업및시장이급속하게성장하고있으며국내에서도드론을활용한신산업에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음 미국, 유럽, 일본등주요국은자국의드론산업활성화를위하여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활용분야발굴, 인프라투자, 기술개발등을추진중에있음 q 국내드론활성화노력 우리정부도 에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드론규제혁신방안을발표하여드론의활용범위를거의전분야로확대하고사업자기준을완화하는등드론의민간활용을적극지원하기로결정하였음 이와같이정부의드론활성화노력이지속되고있으며, 중장기적인로드맵을수립하기에앞서로드맵의방향을제시하고로드맵에서다루어야할주요이슈들을도출할필요가있어서국토교통부의요청으로본연구원에서사전검토연구를진행하게됨 2. 연구의목적 국토교통부의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수립을위한사전검토성격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의수립에필요한사례조사및주요이슈검토 - 국내외의무인기 ( 드론포함 ) 산업현황및전망을검토하여국내의유망드론활용분야를선정 - 각활용분야별또는공통적으로고려해야할이슈들을도출 3. 연구의기대효과 정부가중장기드론활용로드맵을수립할때기초를제공

7 2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Ⅱ 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1) 1. 국내외시장동향 q 세계산업규모및시장전망 ( 군용 / 민수분야무인기규모 ) 대부분은군용이나민간시장의비율증가 (Teal Group( )) - 군용 : `15년 64.1 억달러 `23년 억달러로증가 ( 연평균 9%) - 민수 : `15년 0.6억달러 `23년 9.1억달러로증가 ( 연평균 46%) - `20년까지미국에서만상업용무인기 1만대이상운용전망 (FAA) - DHL, UPS, 아마존, 도미노피자등이택배용무인기계획중이며, 페이스북, 구글이성층권장기체공무인기업체인수하며인터넷접속기지국, 항공지도제작등에활용추진중 민간상업용소형무인기 ( 취미용포함 ) 신규수요급증 - 민간상업용소형무인기활성화를위한법률안마련으로중장기적수요급증예상 ( 미 FAA의 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15.2)) - `15년 14억달러 `23년 21억달러 ( 지역별시장수요 ) 현재미국, 유럽이큰비중을차지하나, 향후아-태지역의시장성장률이크게높아질것으로기대 1) 2 장은본연구를공동으로진행한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작성하였으며, 해당기관에서 2015 년 8 월에작성한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에서발췌하여작성함

8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3 <2012 년 > <2021 년 > < 그림 2-1> 주요국가별무인항공기시장점유율및전망, Teal Group(2012) 민간무인기시장에서수직이착륙이가능한회전익기체가고정익기체를크게 능가할것으로예측 민간용무인기는다음과같이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

9 4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그림 2-2> 민간용무인항공기응용분야 q 국내산업규모및시장전망 글로벌호크의도입, 국내연구개발사업등군용무인기획득시장의성장세로급격한성장예상 - `13년 0.9억달러 `22년 5.25 억달러 ( 연평균 22%) < 그림 2-3> 국내무인기시장전망 ( 백만불 ) - Teal Group

10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5 < 표 2-1> 국내무인기시장전망 용도 시기 시장규모 ( 억원 ) 비 고 해안감시 2018 ~ ,200 해경 산불감시 2018 ~ ,000 산림청 환경감시 2020 ~ ,000 지자체 재해재난모니터링 2018 ~ ,000 지자체 교통통제 / 사고수습 2018 ~ ,000 지자체 공중촬영 2016 ~ ,500 민간 / 정부 농업용 2016 ~ ,000 민간 기타 2016 ~ ,500 민간 계 16,200 ( 항공우주연연구원, 14. 1) 중소업체위주의높은국산화율특징으로인하여중소기업의성장이기대 -틸트로터무인기 (TR6X) : 국산화율 95%, 중소 / 중견기업 14개 ( 전체 16개 ) -사단급무인기 : 국산화율 96%, 중소 / 중견기업 24개 ( 전체 27개 ) -대대급무인기 : 국산화율 98%, 중소 / 중견기업 6개 ( 전체 7개 ) 해안 / 산불 / 환경감시, 재해재난모니터링, 교통통제 / 사고수습, 공중촬영, 농업용 등에서활용가능예상 - 방제용무인헬리콥터활용 : `03년도부터일본무인헬리콥터 R-MAX" 수입하여 농업현장에서방제용으로사용, `07년국내최초의농업용무인헬립콥터인 Remo-H" 가보급 공공잠재수요는존재 ( 소방용 800대, 해경용 370대, 경찰용 1250 대, 산림용 30대 2) 등 ) 하나운용성, 적합성확보가미흡해실수요로연결되지못함 q 세계주요기업현황 ( 미국 ) 무인기시장의 90% 는군용으로, 대형군수업체 ( 노스롭그루먼, 보잉, 록히드마틴등 ) 가산업주도, IT기업이민수시장참여 - 구글 : `14년 4월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인수하며무인기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여낙후지역에인터넷보급목표 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공동기획연구, 미래부, 2015

11 6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페이스북 : 2,000 만달러를투자하여영국무인기업체 어센타 (Ascenta)' 를인수하며구글과경쟁하며인터넷보급목표 - 3D로보틱스 : 개발초기에오픈소스기반의플랫폼을이용하여가격을낮춤으로써드론의대중화에기여 ( 누적판매수 3만대 ) - ( 중소기업 ) 스타트업기업을중심으로웨어러블, 자동추적등다양한아이디어들이접목된소형무인기지속개발 출시중 ( 중국 ) 내수시장기반으로향후 10년간생산되는군용무인기의절반을차지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며, Avic등이중심기업군을형성 - DJI : 비교적저가의일반소비자용다양한제품군을출시하여 `14년매출 5억달러를기록하며취미용무인기세계시장점유율 1위를기록 ( 이스라엘 ) `82년이스라엘과레바논전쟁에서운용한무인기 스카우트 의성공이후, 무인기를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IAI, Elbit 등이주요업체

12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7 < 표 2-2> 해외소형무인기 국가개발기업기종특징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DJI 3D Robotics Nixie AirDog Chaos Moon Studio Parrot Microdrones Phantom2 Vision+ Inspire 1 S1000+ IRIS+ X8+ Nixie AirDog Drone CUPID AR.Drone 2.0 Bebop MD MD 최대이륙중량 1.2kg 체공시간 25 분 ( 최대 ) 가격 120 달러, 베스트셀러 최대이륙중량 2.9kg 체공시간 18 분 시속 80km 최대이륙중량 11.0kg 체공시간 15 분 최대이륙중량 1.3kg 체공시간 22 분 최대이륙중량 2.6kg 체공시간 15분 손목시계형웨어러블드론 셀프카메라, 촬영후복귀 최대이륙중량 1.4kg 체공시간 10 분 사용자자동추적기능 무인경비드론 전기충격장치내장 범죄용의자추적, 실시간영상전송 최대이륙중량 1.8kg 체공시간 12분 최대이륙중량 0.4kg 체공시간 22 분 최대이륙중량 6.0kg 체공시간 88분 ( 최대 ) 최대이륙중량 15.0kg 체공시간 45 분 ( 최대 ) 스위스 Flyability Gimball 탄광, 숲속, 좁은공간자유롭게비행 장애물부딪혀도비행가능 q 국내주요기업현황 ( 대기업 ) 방위산업체에서자체투자연구개발보다는정부지원, 기술이전및 M&A 등을통해기술을개발 - 대한항공 : 사단급전술정찰및중고도정찰용무인기개발중, 틸트로터무인기기술시연기상용화추진, 美보잉사와유인헬기무인화사업진행

13 8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한국항공 : 육군군단정찰용무인기를개발 / 납품, 차기군단정찰용무인기개발중 - 한화 : 초소형무인기인크로우 (CROW) 를제작한마이크로에어로봇社를인수, 현재는軍用초소형무인기사업참여를위한기술개발을진행 - LG CNS : 동축반전형무인헬기개발사인원신스카이텍을인수, 軍신개념기술개발 (ACTD) 사업을통해자체무인헬기토탈솔루션개발을추진중 - LG 유플러스 : 국내벤처업체를통해 LTE 망활용한드론제어기술습득 ( 중소기업 ) 군용 / 공공용무인기를개발하는업체와소형무인기와같은취미 레저용무인기를제작하는벤처가존재 - 유콘시스템 : 군사용소형무인기개발전문업체로정찰용무인기인리모아이를육군에납품, 국내최초로무인기지상통제장비를해외 (UAE) 에수출 - 바이로봇 : 취미 레저용무인기 드론파이터 출시후산업용무인기개발진행 - 성우엔지니어링 : 농약살포및항공방제용무인헬기 (REMO-H) 의상용화개발에성공하여국내보급중 2. 국내외기술동향 q 해외기술동향 ( 미국 ) 세계최고의무인기기술력을보유하여무인기전분야에서고성능, 다기능무인기를개발 운용중 - 고고도장기체공형무인기로부터초소형무인기까지다양한무인기를군용 / 민수용으로운용중 - 체계소요기술및모든부체계에이르는핵심기술을보유 ( 이스라엘 ) 최첨단항공전자기술력과실전경험을바탕으로전술급군용무인기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을보유 - IAI 社, Elbit 社를중심으로미국을비롯, 42개국이상에무인기기술 / 제품수출 ( 프랑스 ) 최고수준의임무장비개발능력을바탕으로다양한무인기개발진행 - 체계업체 (EADS, Sagem, Dassault, Altec, Alcore) 와함께항공전자분야를선도하는기업들 (Aerspatial, Thales 등 ) 보유 - 초소형으로부터중고도급장기체공형 Eagle-1 개발과 EU 국가들이공동개발중

14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9 인무인전투기 Neuron 의개발을주도 ( 독일 ) 임무장비개발에독자적능력을보유, 자국개발무인기의실전운용경험을통해지속적인기술발전 - 업체 (EADS, EMT, Rheinmetall 등 ) 의주도로다양한군사용무인기 ( 전술급KZO, CL-289, Luna, Aladin, Orka 1200 등 ) 를개발 운용 - 최근에는 Global Hawk 동체를들여와 EADS 가개발한전자전장비를탑재한 Euro Hawk 를공동개발하였음 ( 영국 ) 독자적인무인기기체및엔진, 탑재장비개발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최근태양광이용장기체공무인기인 Zepher 개발을통해이분야기술에서우위를확보 - 일찍이전술급무인기인 Phoenix 를개발하여운용중 - Watchkeeper 프로그램을통해 Hermes 무인기를개발 - 최근무인전투기 Taranis 및중고도장기체공형무인기인 Mantis 를개발중 ( 중국 ) 항공전자 / 통신, 항법시스템분야는아직미흡한수준이나지난 10여년동안군사용전술급무인기들을다수개발하여운용해신흥항공기술국가로발돋움 - 최근중고도장기체공형무인기인 Yilong 와고고도장기체공형으로글로벌호크를닮은 Xianglong 을개발중임 - 미국과이스라엘에이은무인기수출강국이며, 최근민간용소형무인기개발에집중하며세계민간무인기시장을주도 - 중국선전에본사를두고있는 DJI 는지난해세계최대매출액 (5억달러 ) 을기록하며급격한성장을이루고있음 ( 일본 ) 아직선진국에비해미흡하지만휴머노이드로봇산업에서최고의기술을보유해단시일내에우수한기술수준획득이가능한잠재력이풍부 - 고고도무인기개발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으나미공개 - 농업용무인기인야마하社의 R-MAX 무인헬기개발및운용을통해민수무인기분야에서두각 - 일본정부는 2015 년을무인기개발원년으로선포, 민간용무인기개발에적극나서고있어주목 q 국내기술동향

15 10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연구개발은정부출연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등 ) 가주도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이주로체계종합및비행체개발을담당하고대기업을포함한중소업체들이부체계기술을개발 - ( 군용 ) 군단급전술정찰용무인기송골매를개발 / 운용중이며, 현재는중고도무인정찰기부터군단 / 사단급의전술급무인기및소형무인기까지전기종라인업을구축하여국내기술로개발중이나아직해외수출실적은없음 - ( 민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스마트무인항공기기술을활용하여실용급 TR-6X 무인기의기술시제기를개발하여민 / 군용으로의상용화개발을준비중이며대학 / 벤처기업을중심으로소형무인기개발에경쟁적으로참여 3. 국내무인기관련산업, 인력및인프라 q 기업현황 2016 년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에참여한업체들을기준으로 2015 년무인기관련업체의매출은 28.5 억달러임 년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 2016 년처음으로실시, 소형무인기와자율주행차등국내소재한무인이동체업체를대상으로매년실시될예정임 국내무인기업체 63개중조사참여에응한 23개업체에대한통계로응답률은 37% 저조한편임 - 조사참여업체의분포는수도권 11개 (48%), 충청권 8개 (35%), 영남권 3개 (13%), 호남권 1개 (4%) 임 - 참여업체 23개중 22개기업이소형드론및부품 ( 쿼드콥터형 ) 에참여하고있음 - 23개기업중 61% 가 2011 년이후에설립하였고, 2000 년이전에설립한장기기업은 2개임 - 유콘시스템이조사참여업체의매출중 39% 를차지함

16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11 < 표 2-3> 국내무인기업체분야별 2015 년매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분야매출액비중 (%) 소형무인항공기 ( 드론 ) 및부품 ( 쿼드콥터형 ) kg 이상급무인회전익및부품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주 ) 환율 : 2015 년 (1,131 원 /USD) 고정익기및부품 장비및부품유통 계

17 12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표 2-4> 국내무인기업체리스트 (2016 년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참여업체 ) 업체명주요산업위치 코캄 소형드론및부품 ( 쿼드콥터형 ), 무인회전익기및부품 골드텍 - 쓰리에스솔루션소형드론및부품 ( 쿼드콥터형 ) 엑스퍼넷 숨비아이디어 에이알웍스 드론기획, 제조, 개발, 유통시스템소형드론및부품소형드론및관련기술개발유도제어항법, 비행체설계 수도권 용비에이티 소형드론및부품 ( 멀티콥터형 ) 엑센스소형드론및부품 ( 멀티콥터형 ) 엑스드론 제이비티 픽소니어유콘시스템 소형드론및부품, 무인회전익기및부품소형드론 SW 중대형드론의지상통제시스템운용 SW 소형드론및부품, 실시간원격통제시스템등 두시텍소형드론및부품 ( 쿼드콥터형 ) 인스페이스 카스컴 네스앤텍 정상라이다성우엔지니어링아토시스템 유시스 무인기술 드론충돌방지시스템, 영상활용 SW 비행장치최적화, 운영, 시험, 평가소형드론및부품소형드론및부품대형무인회전익비행체, 35kg급무인헬기드론용 Flight Controller 지상제어시스템연료전지 충청권 영남권 에어로다인설계및해석, 비행제어호남권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18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13 < 표 2-5> 2015 년분야별업체참여현황 분야업체수 ( 개 ) 업체명 소형무인항공기 ( 드론 ) 및부품 ( 쿼드콥터형 ) 22 골드텍, 쓰리에스솔루션, 엑스퍼넷, 유콘시 스템, 두시텍, 알티스트, 코캄, 인스페이 스, 숨비, 아이디어, 에이알웍스, 에어로다 인, 엠씨넥스, 카스컴, 아토시스템, 용비에이티, 엑센스, 유시스, 네스앤텍, 무인기술, 엑 스드론, 정상라이다 25kg 이상급무인회전익및 부품 8 유콘시스템, 코캄, 숨비, 에이알웍스, 카 스컴, 용비에이티, 엑스드론, 성우엔지니어링 고정익기및부품 10 유콘시스템, 두시텍, 아토시스템, 용비에이티, 엑센스, 유시스, 무인기술, 엑스드론, 정상라이다, 성우엔지니어링 장비및부품유통 7 골드텍, 코캄, 숨비, 에어로다인, 카스컴, 아토시스템, 엑스드론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주 ) 중복업체는밑줄로표기

19 14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그림 2-4> 연도별설립업체수 q 수출입현황 국내무인기업체 2015 년수출과수입은각각 6.5억달러와 1.4억달러를기록, 수출입모두소형드론및부품에서비중이가장높으며, 수출입기록이있는분야는모두흑자를보이고있음 반면, 이는실태조사참여업체의응답으로한정된통계로실제군사용무인기까지포함하면결과의양상은다를것으로예상됨 < 표 2-6> 국내무인기업체분야별 2015 년수출입액 ( 단위 : 백만달러 ) 분야수출수입 소형무인항공기 ( 드론 ) 및부품 ( 쿼드콥터형 ) kg 이상급무인회전익및부품 고정익기및부품 0 0 장비및부품유통 계

20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15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주 ) 환율 : 2015 년 (1,131 원 /USD) q 고용현황및전망 2015 년 12월 31일기준인력현황은소형드론및부품분야가 106 명으로전체의 42% 비중을차지, 향후 5년간의채용계획도 355 명으로전체의 56% 를차지하며가장많은인력을필요로하는분야로전망됨 무인고정익기분야가현재소형드론분야를이어서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향후 5년동안에 25kg 이상급무인회전익기분야의채용계획이높아 5년후에는순서가무인고정익기와무인회전익기의인력규모순위가바뀔것으로전망됨 < 표 2-7> 국내무인기분야별인력현황및채용계획 ( 단위 : 명 ) 분야 2015 향후 5 년채용계획 소형무인항공기 ( 드론 ) 및부품 ( 쿼드콥터형 ) kg 이상급무인회전익및부품 고정익기및부품 장비및부품유통 계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주 ) 2015 년은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q 투자현황 2015 년무인기투자는연구개발에 85% 를투자, 자체투자의비중은 58%, 정부지원의 95% 는연구개발에투자하고있어시설투자, 교육훈련등나머지는자체투자의비중이높고, 교육훈련은정부지원이거의없는편임

21 16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표 2-8> 국내무인기사업 2015 년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자체비용 정부지원 계 연구개발 시설투자 교육훈련 기타 계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주 ) 2015 년은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 표 2-9> 국내무인기업체보유장비현황 업체명 코캄 골드텍 장비명비표면적분석기, ARCSystem, 진공포장기, 임피던스측정기, Pack 검사용충방전기농업용드론 쓰리에스솔루션 - 엑스퍼넷무인농업기계, 소형무인기계 ( 교육및체험장시설 ) 숨비 회전익드론운영 / 이동차량, 개발 / 계측용디지털오실로스코프, 드론 4 기 ( 해양인명구조드론, 감시감찰드론외 2 기 ) 아이디어 - 에이알웍스 - 용비에이티 압력센서교정장치, 환경시험온도챔버 엑센스 - 엑스드론 무인기운용차량, 캐노피및프레임금형, 무인기설계장비 제이비티 - 픽소니어 - 유콘시스템 두시텍 고정익 / 회전익및부품외 ( 고정익 / 회전익사출및회수차량, 교육생교육용차량 ), 고정익 / 회전익외 ( 습도테스트, 3축비행회전 ( 자세 ) 테스트 ) 우주, 항공용대형챔버, 고속신호처리및전파측정장비, 1m급 ( 옥토 ) 무인기 4대, 자체연구용무인기약10대

22 제 2 장국내외무인기산업현황 17 업체명 장비명 인스페이스 - 카스컴 무인비행장치 (12kg 급 3 대, 3kg 이하급 3 대 ), 몰드 ( 카울몰드 3 종, 프롭몰드 3 종, 임무장비몰드 2 종 ), 무인비행장치 (32kg 급 8 대 ), 영상시스템 ( 촬영외 3 종 ) 네스앤텍 - 정상라이다 성우엔지니어링 아토시스템 광학실험용 Optical Spectrum Analyzer, High Speed Digital Oscilloscope 회전익지상시험장치 /200Kg 급플랫폼 /35Kg 급플랫폼, 고온경화로 / 저온경화로 / 지싱시험치구 / 다이나모시험장치 / 머시닝센터 / 밀링 / 선반 / 3축조각기중형드론 (Hex copter) 유시스 - 무인기술 고정익, 회전익기및부품 ( 고정익무인기 / 회전익드론 ) 에어로다인 - 자료 : 무인이동체산업실태조사, 2016

23 18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Ⅲ 유 무인기공역통합계획 1. ICAO 의공역통합계획 q ICAO 의 ASBU 계획 ICAO 는 2013 년 3 월 28 일미래항공교통시스템환경구축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 ASBU 계획을발표하였음 < 그림 3-1> ASBU 계획 ASBU 계획은총 4가지성능개선영역 (Performance Improvement Area) 로이루어져있음 - 공항운영 (Airport Operations) - 상호운용가능체계 (Globally Interoperable Systems and Data) - 공역수용량및효율성 (Optimum Capacity and Flexible Flights) - 비행경로효율화 (Efficient Flight Paths) ASBU 계획은시간흐름에따라 5년단위의블락으로구성되어있으며, B0은 ASBU 계획이발표된 2013 년당시의기술수준으로이행이가능한항목들임 - B1: 2018 년전까지관련제도마련및기술개발을하여 2018 년부터이행시작

24 제 3 장유 무인기공역통합계획 19 - B2: 2023 년전까지관련제도마련및기술개발을하여 2023 년부터이행시작 - B3: 2028 년전까지관련제도마련및기술개발을하여 2028 년부터이행시작 q ASBU 계획상무인항공기모듈 무인항공기와관련된모듈은 RPAS 이며, B1부터 B3까지내용은다음과같음 Block 1(2018~2023): 비분리공역에서무인항공기운용을하기위한기본적인제도와기술개발 - 무인항공기, 조종국, C2 링크의 H/W, S/W, 제작및정비과정등에관한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s 정의 - 교육, 감항유지, 정비, 안전관리를위한운영자프로그램마련필요 - RPA 와 RPS 모두에대한조종사자격필요 - 지상기반 DAA 시스템및 ADS-B 활용, 공중기반 DAA 시스템개발 ( 협력적 / 비협력적항공기탐지및회피 ) - BRLOS 에서 RPA 궤적관리및항공장비정보표시. C2 링크단절에대비한관제절차및 Squawk code 정의필요 Block 2(2023~2028): 항공교통흐름내무인항공기통합운용 - Block 1에서개발된기체기술, 관제절차, 인증된지상기반 DAA 등을활용하여점진적으로보다다양한상황에서무인항공기운용 - Class A, B, C 공역비행에대한당국의승인을얻을경우허용 - 무인항공기등급을분류하고, RPS 핸드오버고려를고려하여무인항공기감항인증실시 - 대다수의 RPA 에 ADS-B 를탑재하며, C2 링크단절시표준절차수립 Block 3(2028~): 전공역에서무인항공기운용가능 - C2 링크의신뢰도향상 - C2 링크단절시에도작동가능하도록공중기반 DAA 시스템인증 - 무인항공기의비행장사용을허가하며전용비행장설치도고려 q RPAS 패널 ICAO 는무인항공기의도입에대응하여 2007 년 4 월 UAS-SG(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 을조직하여운영하다, 2014 년 5 월 RPAS 패널로격상하였음

25 20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RPAS 패널에서는무인항공기운용을위하여 RPAS Manual 을발간하였으며, Annex 와 SARPs 를개정하여제도를수립하고있음 RPAS 패널은 7개의 Working Group 으로구성되어있음 - 감항 - DAA - 통신 - 자격 - 운항 - 관제 - 인적요소 RPAS 패널은 2018 년까지 IFR하에서국제비행을할수있도록관련제도초안을마련한뒤, 2020 년에채택하고 2021 년부터적용을시작하도록작업중 - 현재는 IFR 국제비행만고려중이며, VFR 이나다른조건은고려하지않음 - 승객이타지않는다고가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수색 / 구조절차가기존의유인항공기와는달라질것으로예상 - 유인기와동일한성능을가진무인항공기가운항을한다고가정하며, DAA 기술이적용되어있다고가정함 RPAS 패널은위의가정과같이 IFR 국제비행이가능한항공기만고려하고있기때문에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일명드론에관한내용은패널의업무영역이아니나, 드론시장의성장에따라각회원국들이드론에관한국제적인기준이필요하다고요구하였고, RPAS 패널내에 SUAS-AG(Small UAS Advisory Group) 을조직하였음 - SUAS-AG 는드론에관한각국의모범사례를수집하고있으며, 2016 년 9월에 ICAO의가이드라인을배포할예정임 2. 미국의공역통합계획 q FAA 무인기통합로드맵의수립 FAA 는현대화법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에의거하여무인기통합로드맵을 2013 년에수립함 - 현대화법에서는 5년의단기계획을수립할것을요구하였으나, FAA의무인기통

26 제 3 장유 무인기공역통합계획 21 합로드맵은 5 년단위로단기 (5 년이내 ), 중기 (5~10 년 ), 장기 (10 년이상 ) 으로구분 하여계획을수립함 q 1단계 Accommodation( 단기계획 ) 1단계에서는무인항공기의운용을건단위로 COA 를발급하여허가하며, 이러한건단위허가는중기까지도주된방법이될것임 - 아래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1단계에서는모든비행허가는 COA 를통하여발급되나 3단계로갈수록표준감항을거쳐서유인항공기와같은방식으로비행을허가하게됨 - 2단계에서 3단계로넘어가는도중에 COA 발급건수보다표준감항의건수가더많아질전망이며, 3단계가되어도여전히 COA 를통하여허가하는경우가상당부분존재할것으로보임 < 그림 3-2> 비행허가형태의비율 1단계에는 DAA 및 C2의기술개발을진행함 - DAA 의정의및성능수준을설정 - DAA 멀티센서및기술평가 - 충돌회피에필요한최소정보를정의 - 무인기통제링크의개발및통신취약점분석 - 초기성능요건에필요한비행테스트 또한기술개발을검증하기위한시뮬레이션도개발

27 22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현재기준을완화했을때영향성평가 - 게이트에서게이트까지비행과정전체에대한성능기준설립 - 4D 궤적을포함하는 NextGen 개념개발 무인기운용에영향을끼칠수있는인적요소도분석 - 사람-기계상호작용수준의제고 - RPS 설계 - 교통 / 공역정보디스플레이개발 - 예측및비상관리체계개발 - 역할과임무정의 - 공역사용자와제공자의훈련및자격증명 q 2단계 Integration( 중기계획 ) 1단계는특별히허가를받은무인기의개별비행을허가하는수준이었으나, 2단계부터는기존공역에무인기도같이운항할수있도록하기위한최소성능조건을정립함 - 미국의통합로드맵에서는 suas 부터공역통합을시작함 공역통합을위한항목은다음과같음 - 무인기항공교통운영및비상절차표준화 - 공항시설통합계획개발 - ATC 절차관련무인기운영요건설립 무인기를운용하는인력에대한훈련체계도마련함 - 실무능력및항공종사자지식검증기준개발 - 무인기항공종사자핸드북개발 - 항공안전검사관훈련 1단계에이어 DAA 및 C2 기술을보다발전시킴 - 자가회피및분리알고리듬개발 - 자가분리성능및위험기반자가분리알고리듬평가 - 무인기간공간분리 (spacing) 성능평가 - 위성통신스펙트럼인식기술개발 - 관제통신최종성능요건평가

28 제 3 장유 무인기공역통합계획 23 - 무인기통제링크기준설립 - 통신취약점완화기술개발및평가 q 3단계 Evolution( 장기계획 ) 1, 2단계에마련한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하며기술의발전및사회의요구에따라업데이트 1~3단계를거치며제도및운영의발전은다음그림과같음 < 그림 3-3> FAA 무인기통합로드맵 3. 유럽의공역통합계획 q 무인기통합로드맵의수립 미국에서무인기통합로드맵을작성한것과같은해에유럽에서도 European RPAS Steering Group 에서 2013년에무인기통합로드맵을수립 - European RPAS Steering Group 은 EASA, Eurocontrol, EUROCAE, SESAR JU, JARUS 등으로이루어져있음 - 현재 150kg 이상의무인기는 EASA 가, 150kg 미만의무인기는각국의 CAA 에서관리하고있으나, 150kg 이라는분류는근거가희박하기때문에무게에상관없이 EASA 에서관리할계획을가지고있음 미국과유사하게 3단계로계획을수립하였음 - Initial Operations, Integration, Evolution - 하지만각각의단계는시차를두고수행한다는점에서미국의단기, 중기, 장기와는성격이다름

29 24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가장구현이쉬운가시권내운용 (VLOS) 부터시작하여서가시권밖운용 (BVLOS) 를이행한뒤, 최종적으로는현재의 VFR 항공기와도통합하여운용이가능한체계를구축하고자함 - 단계에따라실현예상시기를차등적용 < 그림 3-4> 유럽무인기통합운영로드맵 q 로드맵의구성 유럽의무인기통합로드맵은규제 / 제도, 연구 / 개발, 사회적영향이라는 3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 미국과다르게사회적영향을고려하고있음 규제 / 제도의정비가필요한분야 - 인증 - 조종사자격 - 운영자 연구 / 개발이필요한분야 - 현재의항공교통관리체계로무인기를통합할때필요한기술 - 위기술들의검사및검증 (Verification & Validation) - 데이터통신링크 - DAA - 보안문제

30 제 3 장유 무인기공역통합계획 25 - 비상운용계획 - 이착륙을포함한지상운영 사회적영향 - 사고발생시책임소재및보험제도 - 무인기를이용한테러위협이나납치대비 - 사생활침해 4. 시사점 q 무인항공기의공역통합 ICAO 의 ASBU 에따라미국, 유럽은무인항공기를기존공역에통합하여운용하려는계획을수립하여진행하고있음 - 미국, 유럽모두기본적인제도를도입한뒤, 기존공역에서무인항공기의운용을일부허용한뒤, 최종적으로는전체를다통합하는 3단계로구성되어있음 이를위해 ICAO 의 RPASP 에각국의전문가가모여서국제기준을수립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이기준에맞추어서이행할필요가있음 무인항공기의공역통합은현재의유인항공기인증및관제체계를큰틀에서유지한다는가정에서시작하고있음 - 무인항공기의두드러진특징인 RPS, C2는유인항공기와크게다른점이므로이를고려하여일부기준을수정중이나큰틀은변함이없음 ICAO, 미국, 유럽모든계획에서볼수있듯이 15년이상의장기적계획이필요하나, 기본방향은 ICAO 에서제시하고모든체약국은이에맞추어서진행 - 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안전운항기술개발및통합시범운용 연구개발과제를 2015 년부터 2021 년까지수행하고있으며, 이연구진들이 ICAO RPASP 에참여하여국제기준수립에일조하고있음 q 드론활성화 국제적으로통합을추진하고있는분야는국제공역에서 IFR 비행을할수있는항공기에대해한정하고있음 - ICAO RPASP 의기본가정사항

31 26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본래드론은 ICAO 의영역이아니나, 최근드론시장의성장과함께각체약국들이드론에대한국제적인기준을요구함에따라 ICAO RPASP 에 SUAS-AG 를조직하여각국의모범사례를취합하는중이며, 기본방향을제시할예정 - 미국은항공기급무인항공기를군에서이미운용중이며, suas 부터공역통합을추진중임

32 제 4 장드론활성화지원사례 27 Ⅳ 드론활성화지원사례 1. 미국의드론정책 q 드론등록제 미국은 250g 이상의모든드론을등록하도록하였음 ( ) - 소유자를등록하는방식으로, 동일한소유자의모든드론은같은등록번호를부여함 - 기존에항공기를등록하는것에서사용자를등록하는것으로패러다임이전환 - 250g 미만의드론은추락하거나충돌하여도피해가경미한것으로판단하여등록대상에서제외 q 드론분류기준권고안 성능및안전도에따라 4가지등급으로분류함 - AIS 3등급은의식불명 (1~6 시간 ), 두개골및흉부함몰골절, 심장타박상, 늑골 2~3 개골절, 사망률 0.8~2.1% 에해당함 < 표 4-1> 미국의드론분류기준권고안등급 Cat 1 Cat 2 Cat 3 Cat 4 무게 250g AIS 3등급가능성분류기준 AIS 3등급가능성 30% 이하이하 1% 이하 Ca2 성능기준을적용하여충격에너지시험산업계추가적으로 2차사고를고려함성능기준노출된회전부품충격분석자체적기준사람위비행시위험경감계획제작사의운용교범제공요구 q FAA suas Rule Part 107 FAA 는 suas 에대한법규를 에발표하였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운영상제한 - 중량 25kg 미만 탑재장비와화물을포함한무게 - 고도 400ft 미만 - 속도 100mph 미만

33 28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주간시간가시권범위내 이동체에탑승후이동하며가시권범위를유지하는것은불가 - 조종사 1인당 1드론만조종가능 조종사자격 - FAA 공인기관에서기초항공학교육수료혹은 Part 61에따른조종사자격이필요 - 국제공인자격증은아직없음 기타사항 - 감항증명대상은아니나조종사가비행전기체를점검할의무가있음 q NASA의 UTM 개발 드론의활용이본격화되고교통량이많아지게되면교통흐름을관리할필요가있으나, 기존의항공교통관제체계와는교통량및흐름특성이매우다르기때문에별도로교통흐름관리시스템이필요함 - 기존의항공교통관제는공항간의비행로를따라비행하게되어있으나, 드론은공항이아닌임의의지점에서다른임의의지점으로비행할가능성이높음 - 또한촬영이나취미용등국지적으로비행하는경우나중거리를비행하는물품수송의경우는그특성이무척다르기때문에교통흐름관리의방법도서로다름 이에따라 NASA 는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드론교통흐름관리시스템 (UAS Traffic Management, UTM) 을개발하고있음 - UTM 의단기목표는사회및시장의요구에따라저고도드론의안전한운용을최대한빠르게가능하도록기본적인체계를갖추는것임 - UTM 의장기목표는안전, 효율, 용량을최대한확보하면서증가한드론교통수요를만족시키는것임 NASA UTM 은자동화된의사결정도구임 - 기존의항공교통관제와달리관제사의지속적인모니터링이불필요한자동화된시스템 - 하지만 UTM 시스템이자체적으로의사를결정하지는않고관리자의의사결정을도울정보와조언을제시하는도구임 - UTM 시스템은크게이동형 (Portable) 과지속형 (Persistent) 로나눌수있음

34 제 4 장드론활성화지원사례 29 이동형은농업이나촬영과같이국지적인지역을관리하는시스템 지속형은한장소에설치되어넓은영역을관리하는시스템 UTM 은 4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현재는 2단계중임 - 1단계 : 15.8 월까지 suas 의비행시험을위한별도의공역확보 사람이살지않는지역이나물위에서비행시험 일반항공의비행이거의없는지역에서비행시험 비상상황은조종사가대처 농업, 소방, 구조물진단등에활용가능 - 2단계 : 월까지 가시권밖비행시험 적은수의개체를추적하며비행시험 인구가드문지역에서비행시험 표준화된절차와통행우선권설정 좀더다양한활용분야대처 - 3단계 : 18.1 월까지 중간규모의인구가사는지역에서비행시험 유인항공기와일정부분상호작용시험 suas 의감시, suas 간통신, suas 와 UTM 간의통신, 인터넷망연결테스트 공공안전분야나제한된화물배송에응용 - 4단계 : 19.3 월까지 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서비행시험 자동화된 suas 간통신및인터넷망연결 대규모의비상상황절차 미디어, 물품배송, 개인적용도등다양한분야에응용 2. 유럽의드론정책 q 위험도기반 UAS 분류 유럽에서 150kg 이상은 EASA 가관리하고그미만의드론은각국의항공당국이관리 하고있으나, 무게에상관없이 EASA 가관리할예정임

35 30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EASA 는위험도에기반하여 3가지분류체계를제시함 - Open Category Open Category 는산업활성화를위하여최소한의규제를적용하며무게에따라 3가지세부분류로다시나누어짐 1kg 미만의미니드론이나장난감드론 : 고도 50m로제한 4kg 미만의매우작은드론 : Geo-fencing 적용및문제발생시보고의무 25kg 미만의작은드론 : 4kg 미만전용공역인 limited-drone zone 진입불가및문제발생시보고의무 Open Category 는항공당국이아닌경찰에서관리 - Specific Category 항공당국의비행허가가필요함 - Certified Category 유인항공기와동일한규제를적용 < 그림 4-1> EASA 무인기분류체계 3. 일본의드론정책 q 소형무인기에관한환경정비를위한민관협의회 아베총리가 월에 이르면 3년안에무인항공기를이용한물류배송을실현 하겠다고발표함에따라정부각부처및관련산업계, 협회로민관협의회를 에구성하였음

36 제 4 장드론활성화지원사례 31 - 이민관협의회에서 드론활용및기술개발로드맵을발표함 q 드론활용및기술개발로드맵 목표 : 상시적이고전국적인운용 - 도시지역의운용포함 - 드론의자율비행을허가 5개의실용화응용분야를선정하여분야별추진목표및계획을수립 - 민관협의회에서초기에검토한응용분야는다음과같음 운송 / 물류 사고 / 재해대응 자연관찰 환경조사 공공측량 농림수산업 경비 공중촬영 보도 / 취재 자재관리 설비유지보수 인프라유지관리 취미 - 위의분야를검토한결과총 5개유망분야를선정 물류 재해대응 인프라유지관리 측량 농림수산업 추진전략 - 각응용분야별실용화, 기술개발, 환경정비과제들을도출 - 물류분야전략

37 32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2018 년까지이착륙, 화물탑재, 비행거리등의기술에대한검토후기술고도화 동시에각종규칙, 보험제도등수립 도시지역에서본격적인화물운송은 2020 년이후실현목표 - 재해대응분야전략 2018 년까지극한환경내성, 충돌회피, 소규모운용기술개발후고도화 재해시실제적용은 2020 년이후실현 - 인프라유지관리분야전략 2017 년까지고해상도이미지처리, 비행제어, 착륙기술개발후 2018 년부터현장투입 - 측량분야전략 2018 년부터본격활용 - 농림수산업분야전략 관련기술고도화 - 그와동시에 ICAO 등국제동향파악및기준수립과정에도참여 일본드론로드맵의특징 - 위에서볼수있듯이기술개발이필요한물류나재해대응분야는기술개발을먼저추진한뒤 2020 년이후부터실용화를추진하는것에비해, 현재이미활용이가능한인프라유지관리, 측량, 농림수산업분야는빠른시일내에본격적으로활용을함과동시에관련기술의고도화를추진함 - 응용분야, 과제영역, 시간으로이루어진 3차원행렬형태로구성되어있어서응용분야별전략을별도로볼수도있고과제영역별로전략을별도로볼수도있음 4. 러시아의드론정책 q 국가기술이니셔티브 푸틴대통령이 에 9개분야국가기술이니셔티브를천명함 - 에너지 - 식량 - 안보 - 건강 - 항공

38 제 4 장드론활성화지원사례 33 - 해양 - 자동차 - 금융 - 뇌과학 이중항공부문에서드론활성화를위한 AERONET 로드맵을발표 q AERONET 로드맵 러시아의기술수준을분석하여우위인분야를선정한뒤, 2035 년전세계무인기시장예측에기반하여각분야별러시아의시장점유율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분야들은다음과같음 원격감시및모니터링 - 전세계시장 15~20% 점유가목표 - 인공위성및정밀촬영기술, 광학및물리학, 센서기술에서러시아우위 - 주파수분배, 고도 120m 비행허용등의제도필요 농업 - 전세계시장 20~25% 점유가목표 - 현재경작모니터링분야세계시장의 20% 를차지하는 BRICS 에서 50% 를러시아가점유하고있는것이강점 운송 - 전세계시장 35~40% 점유가목표 - 정밀착륙기술개발, 화물책임보험제도마련이필요 수색및구조 - 경찰 1인당 0.2드론을운용한다고가정했을때전세계시장 15~20% 점유가목표 5. 시사점 미국, 유럽은독자적인드론관련제도제시 - 공통적으로위험도분석기반으로드론분류체계를제시하였으며, 미국은보다구체적인 AIS 등급을기준으로함 - 미국은드론등록제를시행하는점이특징이며, 선도적으로 UTM 연구를진행중

39 34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임 - 유럽은 1kg를넘는드론에 geo-fencing 의무화를제안한것이특징임 일본, 러시아는활용산업을분석하여그에따라활성화전략을제시함 - 공통적으로국가가주도하여응용분야를선정한뒤분야별기술개발및제도정비과제를설정 - 일본은민관협의회를구성하여유망분야를선정한뒤분야별기술, 제도개발과제를도출 - 러시아는자국의기술적우위를바탕으로드론활용산업의점유율을전망한뒤목표설정 드론의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으며활용산업의전망이필요함 - 미국과유럽은제도정비에서앞서감 - 일본과러시아는활용산업분석이구체적임

40 제 5 장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35 Ⅴ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1. 기본방향및고려사항 q 기본방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항공기급은국제적으로유인항공기공역으로통합을하기위해제도정비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도 ICAO 계획에맞추어서진행할필요가있음 하지만드론에대하여서는국제적인계획이없으며각나라실정에맞게개별적인추진방향및계획을설정하고있으므로우리나라의기술수준을분석하고유망산업위주로집중투자할필요가있음 유럽의무인기통합로드맵과유사하게제도 / 정책, 소요기술, 사회적환경으로나누어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여러해외사례와같이 5년단위로단기부터장기까지계획을수립하되단기계획은응용분야별목표설정및기술개발수요를반영한구체적계획을수립하고장기계획은방향을제시하는것이타당함 q 제도 / 정책고려사항 분류체계 - 위험도, 사용처, 기능에따른분류 중량에따른충돌 / 추락시충격량계산 형상 ( 고정익, 회전익, 멀티콥터 ) 운용반경 ( 가시권내외 ) 등록제 - 미국은 250g 이상드론에대해시행중 감독, 단속 표준, 규정, 규칙 - 부처간드론관련데이터공유방안 - 재해활용운영규칙 - 파종, 비료살포에대한가이드라인

41 36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 드론영상기반지적도의법적효력인정 인증 - 운항 / 인증기준 인력양성 - 자격종류재정립 - 자격갱신제도 초경량항공기의조종면허는 5년마다보수교육을이수할필요가있음 - 멀티콥터중심의교육기관뿐임 - RC 경력자중심의교관및자격심사자 시험장및비행구역확보 - 드론시티지정 - 시험지원시설및장비 - 가시권밖시범사업수행 제도완화 - 비행허가절차간소화 q 소요기술고려사항 통신, 항법, 감시인프라 - 대용량영상실시간전송기술 - 기동행태별항법 / 통신성능데이터획득 - 협력적운용체계및정보공유서비스 - Rule-based 운용개념 - 정밀제어기술 - 실내위치측정 - 정밀착륙 공역, 도로망, 절차 - 공역및교통로설정 교통관리시스템 - 드론교통관리센터

42 제 5 장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37 - 지상도로망과의연계혹은관계설정 탑재장비 - 긴급구조물품전달 - 강 / 하천에서시료채취 - 파종, 비료살포기술 - 화물탑재및수취 정밀 3D 지도 자가진단 - 기체, 부품, 배터리 - 배터리성능개선 - 자동복귀및충전체계 이미지프로세싱기술 - 관심객체 ( 실종자등 ) 고속검색 - 위험요소식별기술 - 촬영영상보정 - 촬영영상기반모델링 - 작황모니터링 S/W 안전 - 충돌방지및회피기술 - 통신두절등비상상황대처절차 - 안전평가방법론 - 드론간또는드론과장애물간분리기준 - 비바람등의악조건에서비행할수있는플랫폼 - 안전낙하및추락대비기술 - 부상 q 사회적환경고려사항 보험 - 유인항공기에준하는보험은비싸고자동차에준하는법은항공사고를제대로반

43 38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영하지못함 - 용도별무인항공기에적정한보험체계 보안 - 드론방어 / 격추시스템 - 범죄악용대비책 사생활보호 - 드론을이용한사생활침해의경우증거수집이용이하지않음 안전의식 - 공역구분에대한홍보자료 비행시험및시범사업 - 비가시권비행시험 - 악천후비행시험 - 도심내비행시험 - 위험현장실내비행시험 2. 활용분야및비전제시 q 해외전망보고서상활용분야 TealGroup 과 Euroconsult 에서공통으로전망한활용분야는건설, 에너지, 농업, 영상임 - TealGroup 에서예상하는활용분야중통신은운용대수도작을뿐아니라예상운용의형태도 ( 미국 유럽에서생산한 ) 고고도무인기를활용하여통신망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에서통신위성을대체하는형태이기때문에우리나라실정에맞지않고, 그나마도단기간에는활성화되지않을시장임 - TealGroup 에서예상한다른분야인보험은미국위주로시장이형성될전망이므로 ( 20년 7만 5천대중 5만대가미국 ) 우리나라에서는단기간에활성화되지않을것으로보임 - 배송분야는 TealGroup 에서도예측을못하였으며시장형성에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하였으므로 ( 규제와기술모두발전이뒤따라야함 ) 우리나라에서도단기간에활성화되지않을시장임. 하지만장기적으로는성장가능성이클것으로판

44 제 5 장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39 단됨 - 감시 / 방재는 TealGroup 에서는전망하지않았으나공공수요는상당수이분야일 것으로전망이됨 < 표 5-1> 활용분야별 2020 년세계운용대수 활용분야 전망 전망 건설 만 천 만 천 에너지 만 천 만 천 농업 만 천 만 통신 보험 만 천 영상 만 만 천 배송 예측불가 감시 방재 만 q 유망활용분야선정 해외전망보고서는건설과정과건설후점검과정을하나로합쳐서건설분야로분류하였으나, 이두과정은서로다른성격을가지고있음 - 이중건설후점검과정은에너지분야와같이인프라를점검하는성격이라고볼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 건설과정 와 인프라점검 분야로해외전망보고서의 건설 과 에너지 분야를대체하기로함 해외전망보고서는측량및 3차원지도를건설의한활용사례로분류하였으나수요조사및시장규모를고려하면이를별도의분야로분류하는것이마땅함. 또한측량 ( 및 3차원지도 ) 는카메라의촬영영상을그대로활용하는 건설 과는달리영상을후처리하는 S/W가주된영역이기때문에산업활성화를위한전략또한달라야함 해외전망보고서에서는배송 ( 또는수송 ) 분야를전망하지는않고, 다만장기적으로유망한분야라고언급하였음. 본연구에서도이분야는단기에활성화되지않을것을고려하나장기적으로계획에따라준비해야한다는점에서유망활용분야로선정함 - 또한택배와같은물품배송뿐만아니라승객이탑승하는 PAV(Personal Air Vehicle) 도연구 개발이진행되고있음을반영하여수송이라는표현을사용 q 활용분야별대표사례

45 40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건설과정 - 건설현장상공을주기적으로비행하며공사진척현황파악 - 현장의위험요소를사전에파악하여사고예방 - 사고발생시조기에발견하여신속한대처 인프라점검 - 접근이어려운지형의비탈면현황조사 - 교각박리, 박락, 균열검사 - 도로포장현황조사 - 토석류유발지역예측 - 균열, 마감등건물하자조사 - 건축물안전진단 측량및 3차원지도 - 지적재조사에활용하여비용절감 - 3차원지도를구축하는데활용 - 국유지를무단으로점유하고있는것으로의심되는지역에대한조사 - 문화재를 3차원모델화하여문화재보존에활용 - 드론촬영영상을기반으로입체모델을형성하여체적산출 - 조사원이접근하기어려운지역에대한지형탐사 농 임업 - 농약살포 - 파종 - 비료살포 - 작황모니터링 - 병해충방제 촬영 - 방송촬영 - 영화촬영 - 뉴스 - 개인기록

46 제 5 장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41 감시및방재 - 산불탐지및진화 - 적조발생탐지및방재 - 유해가스실시간모니터링 - 건물화재수색 - 실종자수색 - 조난자수색 - 불법어로감시 - 밀수감시 - 이동식 CCTV 수송 - 택배 - 의약품배송 q 활용분야별비전 건설과정 : 건설현장에드론을활용하여공사품질제고및안전확보 - 수시로비행이가능한드론을이용하여공사진척을확인가능함 - 또한공사현장의안전위험요소 ( 예, 보호구미착용 ) 를조기에발견하여조치할수있음 - 장기적으로는건설과정을데이터로축적하여관리할수있음 인프라점검 : 전천후시설물관리에드론을활용 - 기상상황및거리에무관하게모든조건하에서시설물을점검 측량및 3차원지도 : 드론을활용하여국토의공간정보를상시최신으로유지 - 드론은항공촬영에비해비용이저렴하고해상도도높은정보를수집할수있음 - 그러므로공간정보를수시로업데이트하는것이가능 농 임업 : 효율적인영농관리및무인농업시대지향 - 사람이직접해야하는작업중상당수를드론및자동화기계로대체할것을목표로설정 촬영 : 항공촬영, 지미집촬영을드론으로대체

47 42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감시 : 위험요소지속적모니터링및선제적대응 - 감시의범위및빈도를높여서위험요소를미리파악하고있다가사전에차단하는것을목표 방재 : 재해현장최초투입및응급조치에드론을활용 - 드론의높은기동성을활용하여재해현장에가장먼저투입하여현장을파악하고여러임무장비를활용하는것이목표 - 드론의작은크기및낮은탑재중량으로인하여큰임무수행은어려울것이며, 응급조치정도에활용될것으로보임 수송 : 전국토에서드론택배활성화 - 인구밀도가낮은지역부터활성화가시작될것이며, 최종적으로는고객에게직접 (door-to-door) 배송하는현재의택배형태까지진화할것으로목표를설정

48 제 5 장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43 Ⅵ 결론및정책제언 q 중장기로드맵의필요 드론산업은성장하고있으며, 그활용도또한더욱많아질전망 항공기급은국제기구 (ICAO) 의주도로일관되게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드론은공통의정책이없이각국이자율적으로활성화추진중 - 미국과유럽사례검토결과 5년단위의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도 5년단위의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활성화정책을펼칠필요가있음 q 유망활용분야를집중투자 일본과러시아의사례를검토한결과, 자국의산업분석및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유망활용분야를선정한뒤추진방향을설정 본연구도해외사례를참고하여건설과정, 인프라점검, 측량, 농 임업, 촬영, 감시 방재, 수송분야를선정하였으며각분야별고려할요소와목표를제시함 또한유럽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드론활성화를위해서는제도가마련되어야하며기술이준비되어야하고여러사회환경또한뒷받침되어야하기에본연구에서도제도, 기술, 사회적요소를고려함 q 정책제언 드론의활성화를위해정부의많은노력이필요하며, 특히국토교통부는드론의운영과관련한제도및정책을결정하기때문에올바른방향설정및일관된정책추진이필요함 비행허가, 공역관리, 항공안전의부분에서국토교통부의역할이매우지대함 q 향후발전방향 본연구는정부의드론활성화로드맵수립을위한사전연구로서시장전망및 해외사례를수집및분석하였고, 그에따라국내실정에맞는로드맵수립기본

49 44 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 방향을제시하였음 본연구는추후진행될드론활성화로드맵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될계획임

50 제 5 장드론활성화지원로드맵이슈 45 참고문헌 [ 국외문헌 ] Forecast International TealGroup Market Forecast Euroconsult FAA

51 저자소개 김상현 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미국조지아공과대학교 ( 항공우주공학박사 ) 김연명 (ymkim@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미국메릴랜드주립대학교 ( 교통공학박사 ) 홍혜정 (honghj92@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충남대학교 ( 통계학학사 ) 전솔 (sol7946@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항공대학교 ( 항공우주법학사 ) 이슈페이퍼 보고서제목 : 부제 Title: Subtitle 등록제 호 ISBN 인쇄 2015년 5월 8일발행 2015년 5월 13일발행인이창운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 315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인쇄처경성문화사가격비매품 c 2016 한국교통연구원 * 본보고서내용의무단전재 역재 복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