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75FC0DAB5BFC2F720C0DAC0B2C1D6C7E020B1D4C1A620BFCFC8AD20B0EDBFEBBFB5C7E2C6F2B0A120BFACB1B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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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6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6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시행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경민 ( 연세대학교교수 ) 참여연구자 : 최정혜 ( 연세대학교부교수 ) 김태완 (Lehigh University 조교수 ) 김주만 (KAIST 박사과정 )

3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평가의필요성및목적 1 1.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평가의필요성 1 2.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평가의목적 2 제2절평가의내용및방법 3 1. 고용영향평가의내용 3 2. 고용영향평가의방법 4 3. 고용영향평가의한계와의의 5 제2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7 제1절자율주행자동차정의와자동차산업 7 1.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분류 7 2. 자율주행기술구성요소및개발동향 자율주행자동차와미래사회 자율주행자동차산업전망 자동차산업가치사슬의변화 21 제2절자율주행자동차의고용연계성 기술발전과고용의관계성에대한기존연구 스마트기술의정의 스마트기술이고용에미치는영향 자율주행기술이다른산업에미치는영향 32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37 제 1 절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37

4 2. 해외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41 제2절미국사례를통한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의필요성 미국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계량적효과분석 시사점 64 제4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68 제1절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분석체계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정의와범위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분석방법 70 제2절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영향분석 미국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의고용효과 국내시험운행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효과 74 제3절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장기적고용효과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장기고용영향기존연구결과 미래자율주행관련산업진화및규제완화시나리오작성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규제완화의고용영향분석 87 제4절 FGD 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내용 104 제5장결론 120 제1절국내자율주행규제완화의장단기적고용효과의요약 단기적고용효과요약 장기적고용효과요약 121 제2 절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의의미와한계 125 제3절고용촉진을위한정책방향 IPA 매트릭스를활용한정책우선순위도출 자율주행규제완화의체계화와로드맵작성이필요 130

5 3. 규제완화및인프라관련원스톱신문고시스템지속적유지및제도운영활성화필요 자율주행핵심부품및소프트웨어산업의육성필요 자율주행기술확산및산업구조변화에대비한전문인력육성추진 139 참고문헌 141 [ 부록 1] 자율주행규제완화전문가간담회 [ 부록 2] 자율주행규제완화전문가간담회 2 185

6 표목차 < 표 2-1> 자율주행자동차단계 8 < 표 2-2> 자율주행기술요소 11 < 표 2-3> 5대자율주행서비스 12 < 표 2-4> 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따른편익 19 < 표 2-5> 자율주행자동차시장전망 20 < 표 2-6> 스마트컴퓨팅기술 26 < 표 2-7> 스마트머신기술 28 < 표 2-8> 스마트인프라기술 29 < 표 2-9> 스마트기술에의한제조 서비스분야고용대체가능성 31 < 표 2-10> 자율주행에영향받는산업 32 < 표 3-1> 국내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 40 < 표 3-2> 미국연방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 43 < 표 3-3> 미국주별제정된자율주행법안 44 < 표 3-4> 한국과해외자율주행규제비교 48 < 표 3-5> 미국의주별자율주행관련법률제정추이 51 < 표 3-6> 시범자율주행시험운전규제완화주별법안상정및법안제정시기 54 < 표 3-7>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표본 A 기초통계 ( ) 57 < 표 3-8>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선형회귀분석모형 ( 표본 A, DV= GR1) 57 < 표 3-9>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표본 B 기초통계 ( ) 58 < 표 3-10>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선형회귀분석모형 ( 표본 B, DV= GR2) 58 < 표 3-11> 미국자동차산업내직업군의분류 59 < 표 3-12> 미국자동차산업의 27, 47 직업군고용성장률선형회귀분석모형 ( 표본 B, DV= GR2) 60

7 < 표 3-13> 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기대되는자동차관련산업군 62 < 표 3-14> 미국주단위건설산업 (NASIC=23) 고용성장률표본 C 기초통계 ( ) 63 < 표 3-15> 미국주단위건설산업 (NASIC=23) 고용성장률표본 C 선형회귀분석모형 (DV=GR3) 63 < 표 4-1> 자율주행규제의현황 ( 기준 ) 70 < 표 4-2> 미시간주의자동차산업의고용및직종별인원 (OCC code 2-digit 기준 ) 72 < 표 4-3> 캘리포니아주의자동차산업의고용및직종별인원 (OCC code 2-digit 기준 ) 73 < 표 4-4> 산업별고용현황및전망 74 < 표 4-5> 국내각종변수들의미국의주평균값대비조정변수계산 75 < 표 4-6> 각종차이효과조정후규제완화고용증가효과 76 < 표 4-7> 자율주행규제완화후산업별낙관적전망 77 < 표 4-8> 자율주행규제완화후산업별현실적전망 78 < 표 4-9> 자율주행규제완화전후산업별고용현실적전망비교 78 < 표 4-10> 영향성-의존도매트릭스와변화동인들의특성 85 < 표 4-11> 영향성-불확실성매트릭스와변화동인들의특성 86 < 표 4-12> 자율주행의글로벌시장에서의확산과국내사회적수용도에따른 4가지시나리오예시 87 < 표 4-13> 시나리오별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88 < 표 4-14> 혁신동조화 시나리오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89 < 표 4-15> 배타적쇄국 시나리오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89 < 표 4-16> 확산지연 시나리오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90 < 표 4-17> 시나리오별자동차산업및관련산업의고용영향추정 91

8 < 표 4-18> 자동차산업 (KSIC 중분류 30) 의직업군구성 93 < 표 4-19> 정보S/W 산업과컨텐츠산업의직업군구성 94 < 표 4-20> 연구기관별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레벨 4 생산대수 ( 또는점유율 ) 전망 98 < 표 4-21>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주요변화동인의수준 98 < 표 4-22>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주요변화동인의수준 99 < 표 4-23> 확산지연 시나리오주요변화동인의수준 99 < 표 4-24>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에따른장기고용영향 100 < 표 4-25>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에따른장기고용영향 101 < 표 4-26> 확산지연 시나리오에따른장기고용영향 102 < 표 4-27> 시나리오별 2030 년장기고용영향비교 103 < 표 5-1> 자율주행규제완화의장단기효과의요약 122 < 표 5-2> 자율주행관련정책중요도 - 현수준평가 127 < 표 5-3> 자율주행관련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중요도 - 현수준매트릭스분석 128 < 표 5-4> 산업발전차원의자율주행관련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중요도 - 현수준매트릭스분석 128 < 표 5-5> 고용의양적차원의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매트릭스분석 129 < 표 5-6> 고용의질적차원의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매트릭스분석 129 < 표 5-7> 자율주행관련정책현수준및우선순위평가 130 < 표 5-8> 한국과해외자율주행규제비교 133 < 표 5-9> 자율주행분야유망직업리스트 139

9 그림목차 [ 그림 2-1] 5대자율주행서비스 12 [ 그림 2-2] 미국자동차구매자들의완전자율주행자동차구입이유 18 [ 그림 2-3] 자율주행단계별시장규모예측 21 [ 그림 2-4] 자동차의진화트렌드 22 [ 그림 2-5] 국내자동차산업중간투입액대비전기기계및장치투입액비중 23 [ 그림 2-6] 세계자동차제조원가중전자부품및소프트웨어비중전망 23 [ 그림 3-1]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화발효주 ( ) 51 [ 그림 3-2] 시험주행허용등자율주행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증대의통계적효과요약 64 [ 그림 3-3] 미국주별건설고용인원 67 [ 그림 4-1] 자율주행기술수준과가치사슬에따른규제완화의범위 69 [ 그림 4-2] 최소접근법에의한시나리오설정 82 [ 그림 4-3] 영향성-의존성평가를위한교차영향분석예 84 [ 그림 4-4] 자율주행기술과자동차산업변화동인별영향성 -의존성평가를위한교차영향분석 84 [ 그림 5-1] 트롤리딜레마 131 [ 그림 5-2] 국가별자율주행자동차관련직업수요와공급 138 [ 그림 5-3] 미국자율주행자동차관련직업수요와공급추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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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평가의필요성및목적 자율주행기술이고용차원에서제조업중가장산업연관파급효과가큰자동차산업및타산업에미칠영향은명확히알려져있지않음. 자율주행기술이고용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는몇몇존재하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가고용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는거의존재하지않음. 자율주행기술이고용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한몇몇연구에따르면트럭, 택시, 버스등의운수업의고용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하고있음.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라는정부의정책은공공교통정책에미치는영향이크고국민의교통안전과생활패턴에심오한영향을미침. 2. 고용영향평가의내용및방법 고용영향의원인변수로규제완화의측정을위해법제화및인프라조성등정부가결정할수있는것으로변수설정 요약 i

12 결과변수로고용영향의양적검토위주로수행했으나질적변화요소도부분적으로분석 미국사례를중심으로한자료분석을통한모델을구축하여단기적고용영향평가수행 실증분석단위를미국의주 (state) 단위로하고자동차산업의고용증가율, 자동차산업내직업군별고용증가율, 주변영향받는산업의고용증가율에대해 년자료를미국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프로그램에서 450 개 NAISC 산업군, 800 개직업군에대해수집하여검토함. 국내상황에맞게조정후모델을통한고용영향추정 문헌연구로장기적고용영향평가수행 여러연구기관이나컨설팅보고서에서언급되는운전직고용의충격적감소는자율주행기술이거의레벨 4의수준에올라야실현가능할것으로보아빠르면 2020년, 2025/2030년이되어야실현될고용위험으로판단됨. 고용영향평가의한계 국내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의국내규제완화가 년에점진적으로이루어져있어고용영향평가의역사적자료가형성되어있지않아실증적연구가어려움. 자율주행기술이완벽하게구현되지않아자율주행기술이가져올산업변화와생활패턴의변화에대한예측만이가능한상황에서고용영향평가는다소주관성을가질수밖에없음. 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 3. 자율주행자동차와자동차산업 자율주행자동차가도입되면교통사고의발생이줄고, 교통흐름의효율성이높아지며, 차량의연료가절감되고, 운전자가운전을하지않기때문에주행시간동안편의가증대할것으로기대되어미래교통수단으로주목받고있음. 우리나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2009 년통계및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의 2010 년통계에따르면, 94% 에이르는대부분의교통사고는운전자의주의부족으로발행한사고임. 자율주행을위해서는아래표와같이주행환경인식, 위치인식및맵핑, 판단, 제어, 인터랙션기술을필요 < 자율주행기술요소 > 기술설명 - 레이다, 라이다, ( 스테레오 ) 카메라등의센서사용전환경인식 - 정적장애물, 동적장애물 ( 차량 / 보행자등 ), 도로표식 (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등 ), 신호등신호등을인식 - GPS/INS*/Encoder, 기타맵핑을위한센서사용위치인식및맵핑 - 자차의절대 / 상대위치추정 - 목적지까지의경로계획 - 장애물회피경로계획판단 - 주행상황별행동판단 ( 차선유지, 차선변경, 좌우회전, 저속차량추월, 유턴, 비상정지, 갓길정차, 주차등 ) - 주어진경로를추종하기위해조향, 가감속, 기어등액츄에이터제어제어 - HVI* 를통해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 운전자로부터명령입력인터랙션 - V2X 통신을통해인프라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교환 *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 HVI(Human Vehicle Interaction). 자료 : 안경환외 (2013), 자율주행자동차기술동향. 요약 iii

14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은직간접적으로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것으로보임. 교통혼잡완화에따라통행시간이줄어들고, 차량운행시간동안업무를처리하거나휴식을취할수있어생산성증대에도기여 차량의유지관리를최적화하여연비가향상되고, 차량고장으로인한사고또한최소화될것임. < 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따른편익 > 편익항목 산정근거 / 가정 편익 ( 조원 ) 연료절감액 경제운전으로연비 20 30% 향상 182 교통사고비용감소 생산성증대 교통혼잡비용감소 전체교통사고원인의 90% 를차지하는운전자과실로발생하는사고건수감소 정상업무생산성의 90% 수준으로차량탑승시간의 25% 를업무에활용 교통혼잡으로인한통행시간손실 : 근로자 1 인당통행지체시간연간 38 시간, 시간가치 $25 교통혼잡으로인한연료소모량증가 : 근로자 인당연간 19갤런전체 1,557 자료 : Morgan Stanley(2014), 모든차량이완전자율주행자동차로대체된다고가정. 적용환율 $1=1150원 ) 년에발표된글로벌시장리서치기관 Navigant Research 의보고서에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정식출시는완성차기준으로 2020 년에될것으로전망하고, 세계자동차 3대시장 ( 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 에서시장확장속도가 2020 년 8,000 대에서시작하여 2035 년에는 9,540 만대까지연평균 85%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 2035 년에판매되는완성차판매량의 75% 가자율주행자동차일것이라고예상함. iv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 < 자율주행자동차시장전망 > ( 단위 : 천대, %) 자동차전체 88,534 98, , , ,170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다차로차선변경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 대수 ,756 47,113 95,444 비율 0.0% 0.01% 4.4% 40.5% 75.1% 수량 18 9,700 68, , ,491 장착율 0.0% 9.9% 64.0% 90.8% 94.0% 수량 ,113 92, , ,204 장착율 0.3% 33.8% 86.5% 93.1% 95.3% 수량 15 11,116 66,372 95, ,843 장착율 0.0% 11.3% 62.1% 82.1% 87.2% 수량 0.6 1,419 27,438 76, ,999 장착율 0.0% 1.4% 25.7% 66.1% 85.7% 자료 : 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 Q3 2013). 야노경제연구소는 년에레벨 2 자율주행기술, 2018 년에는레벨 3 자율주행기술이실용화될것으로전망 야노경제연구소의전망으로는 2020 년에레벨 3 자율주행기술을장착한자동차수는미국과유럽시장을중심으로약 14 만대에서 2025년 362만대, 2030년 980만대에이를것것으로내다봄. 레벨 4 자율주행기술은기술적으로달성하기어려운점, 운전자가전혀개입하지않기때문에사고발생시의모호한책임소재등을고려하여 2030 년이후에보급할것으로예상함. 요약 v

16 자료 : 일본야노경제연구소. 정지형외 (2014) 에서스마트기술영역에서진행중인최근기술진화가몇몇주요산업의고용에미칠영향력을분석함. 정지형외 (2014) 가제시하는스마트기술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기술에의한인간노동력의대체가능성이라는측면에서분석되었으며기술및기술전략 정책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한의견조사와합의를통해도출됨. 스마트기술발전에가장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직종은기술에의한고용대체가능성평가에서각각 24, 25, 26, 25 점을받은의료, 운수, 교육, 상담등서비스분야임. v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7 대분류 ( 기술群 ) 스마트컴퓨팅 스마트머신 스마트인프라 < 스마트기술에의한제조 서비스분야고용대체가능성 > 소분류 ( 세부기술 ) 조립운반 제조 공정관리 스마트기술에의한고용대체가능성 서비스 의료법률운수금융교육상담 전체 빅데이터분석 딥러닝 감성컴퓨팅 NLQA 자동통역 웨어러블디바이스 개인비서로봇 자율주행자동차 학습적응형로봇 물류자동화로봇 무인택배머신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IoT) 세대이동통신 전체 자료 : 정지형 이승민 신현준 (2014), 스마트기술의발전과고용환경변화전망정책동향. 라이스대학의모세바디컴퓨터공학교수는미국직업의 10% 가운수에종사하는만큼이직업이대부분사라질것으로예측함. 바디교수는이를제조업고용감소에빗대어표현함. 현재미국제조업은최대호황을달성했지만미국제조업의고용은 1980 년대에가장정점에도달한거에반해 1950 년대수준을하회함. 제조업의고용감소는미국에 25 만개의자동화로봇이있고로봇의성장률이두자릿수이상이기때문. 통계청발표에따르면 2013 년말현재국내육상운송업종사자는 요약 vii

18 총 91 만 9000 명이고, 그중에택시종사자는 29 만 9000 명, 버스는 14 만 7000 명임. 거기에정확한통계가없는대리운전기사는최소 30 만명, 대기업임원과중소 중견기업소유주, 변호사등부유층의자가용기사는약 10 만명으로추산됨. 약 85 만명이개인육상운송업에종사하는데, 이직업의대부분은남성이고, 이는행정자치부에서발표한 2015 년 1월기준총남성인구약 2천 568 만명의 3.3% 에해당됨. 이직업의남성들은완전자율자동차가상용화되면모두실업자로전락하게됨. 향후자율주행자동차운행이확산될경우자동차보험시장등과관련하여외형 이익규모, 사업구조, 시장구도등의측면에서다양한변화및파급영향이예상되므로, 보험사들은이에대비한중 장기전략을선제적으로마련하고새로운개념의자동차보험취급에따른언더라이팅역량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 4. 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과비교분석 가. 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국내자동차및관련업계에서는국내자동차업체들이선전하기위해자율주행과관련된각종규제를대폭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큼. 한국경제연구원의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규정이까다로워기술개발과 연구에제약이되고있음. 우리나라는미국, 일본보다제도개선이 5 년늦게이루어졌지만 vi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9 2015 년부터활발히자동차관리법및관련규정을개정하고이에대한국민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치고있음. < 국내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 > 일시 주요사건 상세설명 자동차및자동차부품 의성능과기준에관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임시 한규칙일부개정안운행기간에는자율조향장치를설치할수있도록함.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초소형자동차등과같은친환경 첨단자동차관리법시행령미래형자동차에대한임시운행제도의보완등제도운영및시행규칙일부개정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여자동차산업발안입법예고전을지원하려는것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공고제자율주행자동차의안 호 ) 에서위임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전운행요건및시험운운행허가와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안전운행을위한행등에관한규정제세부요건및확인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정 ( 안 ) 행정예고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자동차관리법시행령간규정 ( 안제7조 ) 국토교통부장관이자율주행자동차를및시행규칙일부개정시험 연구목적으로임시운행을허가하는경우허가기안입법예고간을 5년이내로규정하고자함. 자동차관리법 개정 ( 법률제13486호, 공포, 시행 ) 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국토자율주행자동차의안교통부령제284호, 공포, 시행 ) 으로전운행요건및시험운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임시운행하려행등에관한규정제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운행요건을갖추정어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에따라규칙에서위임한임시운행에필요한세부요건및확인방법등안전운행요건을규정하기위함 자율주행국토교통부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자동차실도로시험운율주행자동차실도로시험운행을위한임시운행허가제행을위한임시운행허도를시행시작가제도를시행시작 현대자동차가자율주행연구를위해개조한제네시스가 3주에걸쳐 20여개항목의안전검사를통 한국최초과해, 앞으로 5년동안실제도로를달릴수있는허가를자율주행차의도로받음. 자율주행자동차는해당구간의속도규정을지키운행허가고차뒤쪽에안내스티커를붙이는한편, 운전석과조수석에항상사람이탑승해야함. 요약 ix

20 < 국내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 - 계속 > 일시주요사건상세설명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정책과기술세미나 ( 국토교통부가주최, 교통안전공단과한국ITS학회가공동주관 ) 에서 연구용역을거쳐 2019년까지자율주행 국토교통자동차보험제도를마련할계획 발표. 차선표기정부 2019년까지자율주밀전자지도구축과해킹에대비한자동차사이버보안기행자동차보험제도를준도마련할계획.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마련할계획과자율주행을연계하는기술을검증중. 2020년까지 C-ITS 와자율주행을연계한 '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 ' 을개발할것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안전기준특례적용 ( 안별표 6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2) 자율주행자동차가시험 연구의목적으로임시운의성능과기준에관행하는경우에는조향장치기준중자동명령조향기능의한규칙일부개정안기준에대하여특례를부여함으로써자율주행자동차의입법예고개발및보급을지원하고자함 산업통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수출동력창출을자원부자율주행자동위한민간의신산업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점검회의를차특성을반영한안개최. 자율주행자동차특성을반영한안전운행및면허전운행및면허기준기준마련하기로함. 마련하기로 자율주행자동차자동자동명령조향기능속도제한 (10km/h) 해제를통한원격자명령조향기능속도제율주차기능개발지원한해제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구간전국확대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구간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여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을제외한전국으로확대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제정에서가장앞서있는나라는미국임. 미국주중에서가장먼저법안을통과시킨네바다주법안 (Chapter 482A, Autonomous Vehicles) 의특징을살펴보면, 면허의주체에차량도포함할수있도록하며붉은색번호판에미래의차를의미하는 표시와하단에 autonomous vehicle 을표시하도록하고있고두명의탑승자를의무화하고있음. 현재의법안들은주로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시험을허용하기위 x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1 한법안으로도로주행테스트를위한준수사항, 신청절차, 자격요건등을주로다루고있으므로, 향후에실제상용화된자동차가주행하기위해서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세부적인성능및안전기준에관한법령이제정되어야함. < 미국연방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 > 일시주요사건상세설명 미국교통국에서안전관련조사를위한계획및자율주행자동차의테스트, 라이선스, 규정등을포함한자동차자미국도로교통교통율화정책을발표. NHTSA 는 5계의자동화단계를제안, 국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만이온전하게차량을조정하는 No-Automation 개발정책발표단계 (Level 0) 부터오로지자동시스템이조종하는 Full Self-Driving Automation 단계 (Level 4) 구분 미국교통안전국은 (NHTSA) 편지를통해구글사의자율미도로교통안전국, 주행자동차안에탑재된컴퓨터는자동차의운전자로판구글사자율주행자단될수있다고명시함. 이것은단순의예비적결정으로동차에탑재된컴퓨구글사가미국교통국에게연방자동차안전기준이구글터는운전자로판단사의자율주행자동차에어떻게해석될지를요청한것에될수있다고봄. 대한답변 미국 DOT가자율주미국교통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은자율안전기행자동차의안전한술을안전하게도입하기위한지침개발을위해의견수운행을위한공청회립을하고자공정회를봄에주최예정이라발표주최예정 미국교통국및도로안전을위한보험위원회는 20개의제조사미국교통국과도로안전을위한보험위원회는 20개의자가앞으로새로운동차제조사 ( 미국의 99% 이상의해당하는 ) 의역사적협자동차에비상자동의를통해자동비상브레이크장치를 2022년부터장착화브레이크장치를하여상용화할것을발표장착하여상용화한다는역사적협의안을발표 미국교통국은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관련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주최예정을자율주행자동차기발표함. 운영지침의목적은혁신적이고안전한자율주행술안전의안전한개자동차기술을장려하기위한것임. 공청회에서, 미국교발및운영지침통국은대중으로부터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관련운영지침을통해얻을수있는혜택에대해여의견수렴을할예정 요약 xi

22 < 미국연방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 - 계속 > 일시 주요사건 상세설명 결함관련안전과신미국의회는미국교통국을통해위험한요소로부터안전 흥자동화기술 관련운전을할수있도록보호하고있으며본지침은미국교 미국교통국의 지침통국의자동화기술에대한의견으로자동차및장치제 대상대중의견수립조사등미국교통국이제안하는자동차지침에대한대 실시 중의의견을수렴한다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기미국교통국은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 술안전의안전한개및운영지침관련의견수렴을위한두번째공청회주최 발및운영지침 예정을발표 자율주행자동차기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술안전의안전한개 ( 안 ) 에대한의견수렴기간을연장발및운영지침 < 미국주별제정된자율주행법안 > 주법안제안 / 제정일상세설명 캘리포니아 컬럼비아특별자치구 캘리포니아상원법안 1298 (2012) 컬럼비아특별구법안 (2012) / / 자율주행자동차 란자율주행기술을갖춘모든자동차를말하는것으로캘리포니아상원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를시험주행의목적으로허용. 운전자는해당자동차관련운행라이선스를소지하고있어야하며, 운전자는운전자석에착석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여부를주시해야하며, 자율주행기술적문제또는다른긴급한상황에언제든즉각집적운행을할수있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자율주행자동차 란특별구도로주행이가능하고교통제어시설을운전자의직접적인통제없이이해가능한자동차를말하며, 자율주행자동차는언제든운전자가운행을할수있는수동조작시스템보유를의무화하고있음. 제조자유한책임에대한내용도포함. 플로리다 플로리다하원법안 1207 (2012) / 자율주행자동차 란자율주행기술을갖춘모든자동차를지칭하며, 자율주행기술 이란사람의직접운행또는모니터링없이도운행을가능한자동차에설치된기술을말함. 자동차가자율주행시, 다른운전자가자율주행운전여부를식별할수있도록표시의무화를요구하고있음. 플로리다 / 하원법안 (2012) 법안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내용이법안 1207(2012) 와동일함. x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3 < 미국주별제정된자율주행법안 - 계속 > 주법안제안 / 제정일상세설명 플로리다 / 하원법안 (2016) 플로리다플로리다 / 하원법안 (2016) 미시건 미시건상 / 원법안 (2013) 미시건상 / 원법안 (2013) 네바다의 / 회법안 (2011) 네바다네바다 상원법안 140 (2011) / 네바다상 / 원법안 (2013) 노스다코타노스 / 하원법안다코타 (2015) 자율주행기술을갖춘자동차의운행을테스트의목적으로만제한하던규정과자율주행자동차주행실험시운전자의탑승의무조건을삭제하고해당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격증을소지한자가자율주행모드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것을허가함. 자율주행기술이구현되는중에기술의결함이발견되면시스템은즉각조작자에게알릴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어야하며, 이러한긴급상황발생시조작자가직접적인조작을가능하게하거나, 조작자가조작불능상태라도자동차가자체적으로정지할수있는장치가장착되어야함. 고속도로또는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모드운행이제한되어오직리서치또는테스트주행에한해서만운행이가능함.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제조자, 운행자 등의정의가포함되어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란제조자또는개조자 (upfitter) 에의해자율주행기술이설치되어사람의직접적인조작없이운행가능한자동차로정의하고있음. 손실이제작당시부터존재하지않았다는조건하에, 자율주행자동차가타인의의해변형되었다면제작자는발생된손실에대해법적책임을지지않는다는내용을포함. 자율주행자동차 란사람의조작없이인공지능, 센서및 GPS좌표를사용하여주행가능한자동차를말함. 교통국을통해고속도로에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할수있도록해당규정을만들어, 안전기준및보험과관련하여규제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 자동차운행중휴대폰또는다른무선휴대장치의사용은금지되있지만, 법으로허가된인공지능소프트웨어및자율주행운행을통해자율주행으로주행되는자동차의경우운전자는운행에해당하지않는다는내용을포함. 주내에고속도로에서테스트되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운전자의충족요건이존재하며, 주관련기관에등록및고소도로에서의테스트주행등충족요건이만족된다는전재하에가능함. 본법률은입법부가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개정여부를연구하는것이주된목적임. 요약 xiii

24 주법안제안 / 제정일상세설명 테네시 유타 테네시상원법안 598 (2015) 테네시상원법안 2333 (2016) 테네시상원법안 1561(2016) 유타하원법안 280 (2016) < 미국주별제정된자율주행법안 - 계속 > / / / / 지역정치부서는자율주행기술을갖춘자동차라도모든안전규정에충족된다면, 어떠한별도의규제를통해운행을제한해서는안된다는내용을포함. 자율주행기술을통해자동차가운행중인경우, 운전자가볼수있는내장된전자디스플레이를구비또는사용할수있음. 자율주행시스템및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가추가되었으며교통국에의해안전요건을인정받은제조자에한하여제조자가운행자가요구되는자율주행자동차를도로및고속도로에서실험가능하도록허가함. 자율주행자동차관련연구를하도록하고유타의교통과특유의날씨를고려하여상응하는안전기준을만드는것이포함됨. 국내자율주행규제를외국의사례와비교하자면아직개선해야할여지가많음. 관련법의제정도 2011 년에시작한미국에비해서 5 년가량늦게제정됨. 임시운행허용법안은미국에서는 2011 년네바다주에서처음시작하였지만한국에서는 2016 년 2월부터임시운행을허가함. 최근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지침을담은법안제정을추진중임. 해당법안에따르면운전자없이무인자동차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의자율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어달리는것도허용할방침이며, 미시간주는이와같은규제완화를통해무인자동차산업을선도하고자함. 하지만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임. xiv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5 일본에서는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으며, 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염두에두고있음. 영국의아드리안플럭스 (Adrian Flux) 도자율주행자동차전용자동차보험을개발해현재시판되는자율주행자동차인테슬라의 모델S 소유자가가입할경우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발생하는대부분의사고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게함. 한국에서는시험운행을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지만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한것임.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과교통국 (DoT) 합동으로디지털보안을포함한안전기준심사가이드라인을상세하게제시하였지만, 국내에서는아직논의되고있지않음. 애리조나주가미국주가운데처음으로 안전운전관리자 (safety driver) 없는무인자동차의시험주행을허용. 영국의임시운행허가기준에는탑승인원의제한이없으며, 네덜란드는간단한신청서만작성하면차종에관계없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허가함. 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인이상의시험요원탑승을의무화하여무인테스트가불가능한실정이고, 요구되는장치가없는새로운형태의차량의시험이불가능 2015 년도시와유사한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시험장인 M-city 를개관함. M-city 는여러업체들이활용하기때문에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한국은미국 M-city 를벤치마킹한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 요약 xv

26 (K-city) 를 2018 년까지구축해실제도로와시가지상황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 K-city 및서산주행시험장에건설중인가상도시 (Fake city) 가일반건축물과같은규제를적용받아완공에어려움을겪고있어예외규정이필요 < 한국과해외자율주행규제비교 > 주요제도 미국및해외 한국 임시운행허용법안 2011 년네바다주에서시작 2016 년 2 월부터시행. 다만, 안전운행요건을갖춰야함.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차의최근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지침을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담은법안제정을추진중임. 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해당법안에따르면전자없이무인자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도로주행허용동차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의자율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어달리는것도허용할방침이며, 미시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이간주는이와같은규제완화를통해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인자동차산업을선도하고자함. 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완전자율주행교통사고발생미비미비시법률적근거 임시운행허용법안 2011 년네바다주에서시작 2016 년 2 월부터시행. 다만, 안전운행요건을갖춰야함.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차의최근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지침을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담은법안제정을추진중임. 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해당법안에따르면전자없이무인자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도로주행허용동차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의자율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어달리는것도허용할방침이며, 미시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이간주는이와같은규제완화를통해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인자동차산업을선도하고자함. 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완전자율주행교통사고발생미비미비시법률적근거 xv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7 < 한국과해외자율주행규제비교 - 계속 > 주요제도미국및해외한국 자율주행전용보험 해킹및보안에대한대비 무인자율주행허용 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 일본에서는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으며, 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염두에두고있음. 영국의아드리안플럭스 (Adrian Flux) 도자율주행자동차전용자동차보험을개발해현재시판되는자율주행자동차인테슬라의 모델 S 소유자가가입할경우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발생하는대부분의사고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게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보험가입을의무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한것임.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과교통국 (DoT) 합동으로디지털보안을포함한자율주행자동차내외부보안에대안전기준심사가이드라인을상세하게한 R&D 수행중제시 애리조나주가미국주가운데처음으로 안전운전관리자 (safety driver) 없는무인자동차의시험주행을허용영국의임시운행허가기준에는탑승인원의제한이없으며, 네덜란드는간단한신청서만작성하면차종에관계없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허가함 년도시와유사한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시험장인 M-city 를개관 M-city 는여러업체들이활용하기때문에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 인이상의험요원탑승의무화새로운형태의차량의시험이불가능 우리정부는미국 M-city 를벤치마킹한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 (K-city) 를 2018 년까지구축해실제도로와시가지상황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 K-city 및서산주행시험장에건설중인가상도시 (Fake city) 가일반건축물과같은규제를적용받아완공에어려움을겪고있음. 나. 미국사례를통한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의완화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이에대한객관적자료에기반한분석이나비교기준이없어주관적상상과예측이다양함. 요약 xvii

28 2016 년 2월 12 일완전자율운행차의임시운행허가제도를신설하였고최근시범운행구간을지정하고있는등, 자율주행자동차가현실화되지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이최근에발생하여실증연구가곤란함. 미국의네바다주는 2011 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을허용하는법을제정하고발효시켰으나 2016 년현재시범운행을법적으로허용한주는 10 개주뿐으로허용시점도다양하고계류중이거나의회에서거부된주도많음. 아리조나주 (2015 년 8월 ) 와매샤추세츠주 (2016 년 10 월 ) 는주지사가행정명령을비준하여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전을가능하게함. 실증분석의단위는미국의주 (state) 로함. 주단위로규제완화의효과를본기존연구의방식을따름. Jayarante & Strahan(1996) 연구에서도규제완화여부에 1과 0의값을부여하여더미변수효과를추정하는방식으로접근함. 기존연구접근대로 OLS(Ordinary Least Square), WLS(Weight ed Least Square) 추정방식을사용하되복수연도에측정하는방식을택하여 Fixed Effect Model 및 Random Effect Model 등패널데이터분석도병행함. 고용영향을다음과같이목적에따라여러범주로표본을만들고나누어분석함. 자동차산업전체고용증가율검토 < 표본 A> 자동차산업내직업별고용증가율검토 < 표본 B> 주변산업의고용증가율검토 < 표본 C> 규제완화의효과를 일반자율주행 의경우 2 개주에서 2016 년에 xvi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29 시행하였으므로, 효과가아직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아규제완화여부의구체적판단기준을 시험자율주행자동차운행 으로설정 계량경제모델로 ln St' ln St = ρst + f(xt) 의성장모델을사용함 (Jayaratne & Strahan, 1996; Podolny, Stuart, & Hannan, 1996; Gabe & Kraybill, 2002). St : t 시점의고용수준, t < t' Xt : t 시점의주의특성변수, 규제완화더미변수 1) 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분석 ( 표본 A) 주별시험주행허용등을중심으로한자율주행규제가자동차산업전반에미치는직접적고용증대효과를통계적으로발견할수없었음. 이는시험주행허용정도로는자동차산업의전반적인투자와고용의증대가이루어지는것이아님을의미함. 장기적으로볼때, 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운행이허용되고생산이되면전기전자장비위주의부품비중증대와소프트웨어 / 통신의중요성이증대되고인공지능등의상용화되면컴퓨터시스템및 R&D 전문인력의경쟁적채용이가속화하여이러한추세가고용의증대로이어질것으로판단됨. 2) 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분석 ( 표본 B) 자동차산업내직업별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에서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OCC 코드, 27), Construction and Extraction(OCC 코드, 47) 직종에서시험주 요약 xix

30 행규제완화의고용증대효과가통계적으로발견되었음. OCC 코드 27 번내의어떤세부직종이자동차산업내에서고용되고있는지조사하니 Commercial and Industrial Designers ( ) 직종이대부분이었음 ( rent/oes htm) 이직종은연평균임금이 7만불에이르는업종으로고용의질이높은직종으로미국전역에 3만 1,330 명이고용되어있음. 미시간 (6,030 명 ), 캘리포니아 (4,110 명 ) 주에많은직종임. 단기적으로시험주행의규제완화는건설직종의고용증가를가져오는데, 직종 47 은캘리포니아에서는 (Electrician) (Sheet Metal Workers) 미시간에서는 (Electrician) 이대다수를차지하고 (Plumbers, Pi-pefitters, and Steamfitters) 와 (Carpenters) 가소수있는것으로보아주로자율주행자동차의시제품제작및양산을위한공장자동화기계와유압장비등공정관련직종들인것으로볼수있음. < 미국자동차산업내직업군의분류 > OCC OCC 직업성격코드코드 직업성격 11 Management 33 Protective Service 13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35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Related 15 Computer and Mathematical 37 Building and Grounds Cleaning and Maintenance 17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39 Personal Care and Service 19 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41 Sales and Related 21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43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23 Legal 45 Farming, Fishing, and Forestry 25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47 Construction and Extraction 27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49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29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51 Production xx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1 3) 비자동차산업고용성장률분석 ( 표본 C) 여러후보산업군의고용증대파급효과를검토했으나대부분은통계적으로효과를찾기어려움. 건설업 (NASIC=23) 의경우는시험주행에필요한도로의정비라든지 M-city, K-city 와같은자율주행시험이가능한인프라구축을위한건설관련인력의고용증대로이끌어질수있음을의미함. 건설직종의경우미국전력에 547 만명이고용되어있고연평균임금이 $4 만 7,580 인직종이므로경제적파급효과가큼. 아래그림에서보듯이 2015 년기준텍사스 (59 만명 ), 캘리포니아 (56 만명 ), 뉴욕주 (32만 ), 플로리다 (32만 ), 펜실베니아 (22만 ) 으로가장많은건설직종이있으므로이들주중에서자율주행규제완화하지않은텍사스, 뉴욕, 펜실베니아주의건설직종고용증대가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음. < 미국주별건설고용인원 > 자료 : 요약 xxi

32 시험운행허용등자율주행규제완화의단기적교용증대효과를 요약하여그림으로표시하면아래그림과같음. < 시험주행허용등자율주행규제완화의단기고용증대의통계적효과요약 > 다. 미래자율주행관련산업진화및규제완화시나리오작성 국내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에대한시나리오작성을위해서다음과같은 3가지단계적전망이필요함. 자율주행기술의발전에속도나범위에대한공급측면전망. 자율주행의사회적수용등자율주행의상업화속도둥수요측면전망 자율주행자동차생산및활용관련비즈니스모델의형태에대한시장측면전망 시나리오작성을위한주요요소 전문가간담회등에서의브래인스토밍을통해변화의동인들을파악하고그중에서핵심변화동인을파악하는것이중요함 최대접근법 xx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3 핵심변화동인들중에서기본적트렌드와주요불확실성들을구분해내는것이중요함 표준접근법사용 기본적트렌드와주요불확실성들간의상호작용의룰을도출해내는것이중요함. 위상호작용을통하여다수의시나리오를작성함. 1)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규제완화의시나리오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에대한가정 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의시점은국내의경우 2016 년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으나 2020 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을것임. 복수의시나리오에대해일관성있는동일한수준의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이루어질것이라는것은무리한가정임. 적응적정책 (adaptive policy) 즉, 자율주행에대한국내의사회적수용도에따라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적응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가정함. 국내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와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 각시나리오별불확실성요소의방향특히국내수용도에따라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의수준이따라서정해짐. < 시나리오별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 시나리오 글로벌확산 국내수용도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혁신동조화 고 고 고 고 배타적쇄국 고 저 저 저 확산지연 저 저 저 저 요약 xxiii

34 이들불확실성의방향과수준이정해지면각종부수적변화요인들도결정되어짐. - 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률은국내수용도에비례하여증가 - 운송업에서의자율주행보급률은국내수용도에비례하여증가 - 자율주행산업의주도 (IT/ 자동차 ) 방향은글로벌확산정도에비례하여결정될것으로봄 ( 글로벌확산이빠르면 IT 주도, 늦으면자동차주도 ). - 자동차에서의소프트웨어 / 컨텐츠의가치비중은글로벌확산정도에비례하여결정된것으로봄 ( 글로벌확산이빠르면가치비중이높고, 늦으면가치비중이낮음 ). 2)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고용영향분석 2025/2030 년고용영향분석을위한변수를시나리오별로추정 각시나리오별불확실성요소중에서고용의양과질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은다음과같음. - 국내자율주행인프라구축 (G) - 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D) - 국내영업용운송업에서의자율주행비중 (F) - IT 및자동차업체간자율주행주도권경쟁 (H) - 자동차의소프트웨어, 컨텐츠비중증대 (I) 고용영향불확실성요소수준에따라자동차산업의전반적고용증대가영향을받음. - 확산지연 시나리오는국내자동차업체들에게자율주행기술을 Catch-up 할수있는시간을벌게하고자동차업체위주의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지배할수있는가능성을줌으로써국내자동차산업전반의고용수준에긍정적일것으로판단됨. xxiv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5 - 배타적쇄국 시나리오는글로벌스케일로자율주행보급이확산되고산업의주도권이 IT 업체쪽으로기울어지는경우국내 IT 기업의기술력및인력수준과국내자동차업계의 IT 및자율주행기술수준을고려할때, 산업차원에서타격을입을것으로보이며이는자동차산업전방의고용증대차원에서부정적일것으로판단됨. - 혁신동조화 시나리오는글로벌스케일로자율주행보급이확산되고산업의주도권이 IT 업체쪽으로기울어지는경우이나국내기업과정부가적극적으로규제완화와기술투자에개입하는경우국내 IT 기업의기술력및인력수준과국내자동차업계의 IT 및자율주행기술수준을고려할때, 산업차원에서결과는국내자동차기업과 IT 기업의혁신및사업추진역량에달려있으므로자동차산업의전반적고용증대차원에서중립적일것으로판단됨. < 시나리오별자동차산업및관련산업의고용영향추정 > 시나리오혁신동조화배타적쇄국확산지연비고 인프라투자고저저건설산업에영향 국내자율주행보급율 국내운송업자율주행보급율 자율주행산업주도권 소프트웨어 / 컨텐츠비중 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증대 자동차산업고용의질증대 고저저 고저저 IT IT 기존자동차업체 고고저 중립적부정적긍정적 긍정적긍정적중립적 자동차산업에영향 - 직업군구성변화 운송산업에영향운전직업군에영향 자동차산업에영향산업전반적충격 자동차산업에영향 - 직업군구성변화소프트웨어 / 컨텐츠산업에영향 요약 xxv

36 < 시나리오별자동차산업및관련산업의고용영향추정 - 계속 > 시나리오혁신동조화배타적쇄국확산지연비고 자동차산업내수요증대직종 고용증대관련산업 고용감소관련산업 IT인력컨텐츠개발인력건설 ( 통신설비 ) 소프트웨어 / 컨텐츠운송업손해보험산업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중립적 자동차산업의고용의질은대체로긍정적으로보이나고용의질이증진되려면선결조건이있음. - 혁신동조화 와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에서글로벌시장에서자율주행고용의질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 글로벌스케일로자율주행보급이확산되고산업의주도권이 IT 업체로기울어지고자동차에서소프트웨어와컨텐츠의중요성이증대되는상황이므로국내의수용도가낮아국내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과상관없이국내자동차산업은글로벌경쟁에서생존하기위하여노력함. - 국내자동차산업은자율주행의핵심소프트웨어인인공지능프로그램및각종소프트웨어원천기술, 컨텐츠등을확보하기위한국내산업생태계를구축해야만글로벌경쟁력과함께고용의질을높일수있는고급일자리가창출될것임. - 자생적 IT,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켄텐츠등전문인력의양성과산업생태계구축에실패한다면고용의양적감소뿐아니라고용의질적인면에서낮은수준의일자리만창출될가능성이있음. 시나리오별 2030 년고용영향비교 - 자율주행기술에대한글로벌확산과국내수용도가낮은 확산 xxv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7 지연 시나리오가고용감소를최소화하기위해가장바람직하나현실적으로는글로벌확산이가속화할가능성이높아 혁신동조화 또는 배타적쇄국 시나리오가현실적인대안임. - 장기적으로고용의양과질차원에서혁신동조화시나리오가고용감소차원에서배타적쇄국보다나은정책임 ( 연간기준 16 만개의일자리를유지함 ). - 혁신동조화시나리오에서자동차산업내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등직업비중이높아향후고용의질차원에서가장좋은시나리오일것으로보임. < 시나리오별 2030년장기고용영향비교 > 혁신동조화배타적쇄국 확산지연 총장기고용영향 (2030년, 천명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자동차생산증대로인한간접고용유발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자동차산업내주요직업 ( 비중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13.3% 11.6% 11.6%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6.7% 5.4% 5.4%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32.5% 35.4% 35.4% * 운송장비산업의고용계수와고용유발효과 1.9 와 6.0 이므로고용효과와간접고용유발 효과의상대적비는 1:2 로추정됨 ( 한국은행의 2013년산업연관표를참고함 ). 자료 : 통계청 2016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 전망 , 기본연구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 가.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효과 국내시험운행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효과 단기 ( ) 와장기 ( ) 자율주행시험운행관련규제 요약 xxvii

38 완화의효과를예상한다면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의타이밍과적절성은자율주행의상용화 (2020 년또는 2025 년으로예상하고있으나연구기관별로다름 ) 를조기화또는지연시킬수있음. 레벨 4의자율주행의상용화에대해서는 2030 년이후가되어야시작될것이라는비관적입장도있으나 2020 년이후로예상한다는전제에서미국의경우도상용화가시작되지않아도부분적으로고용효과가있음을확인하였음. 국내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의효과는 2019 년까지규제완화효과로고용증대 ( 특히건설업에서 ) 약 49 만 7천명의고용증대가예상되며자동차산업도 5천 8백명 ( 이중디자인직종이 600 명, 5,200 명은건설직종 ) 의고용증대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레벨 3 또는 4의자율주행의상용화시작이 2020 년으로예상한다는전제에서국내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의단기적효과는 50 만 3천명 (2019 년기준 ) 으로예상되나 2020 년이되면그효과는점진적으로감소하고본격적인장기적효과가시작될것으로예상됨.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발전및규제완화효과를예상하기전의 중장기산업별취업자수전망 을기본으로하여자동차산업고용예상을기준으로규제완화효과예상 ( 참고 :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 < 산업별고용현황및전망 > ( 단위 : 천명 ) 산업 / 직종 자동차산업 (KSIC = 30)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 (AD) 자동차산업내건설직종 (AC) 건설업 (KSIC = 30) 1, , , , ,787.0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2015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xxvi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39 낙관적으로전망하면, 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은단기적으로 ( 년 ) 큰변화가없으나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로인해새로운형태의자동차관련디자인직군 (AD) 의고용과새로운시설관련건설인력 (AC) 이 2019 년각기 3천 4백명, 3만 6 천 5백여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자율주행시험운행으로인한도로정비, 시험운행시설건축, 인프라정비등의수요로인하여건설업인력 (CON) 이 354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다음의표와같이낙관적으로전망됨. 현실적으로미국의보호무역적조치강화와국내규제완화정도의속도지연등으로낙관적전망을조정하면, 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은단기적으로 ( ) 큰변화가없으나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로인해새로운형태의자동차관련디자인직군 (AD) 의고용과새로운시설관련건설인력 (AC) 이 2019 년각기 1천 6백명, 2만 3천 1백여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자율주행시험운행으로인한도로정비, 시험운행시설건축, 인프라정비등의수요로인하여건설업인력 (CON) 이 228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다음의표와같이중립적으로전망됨. 규제완화전과후를비교하면 2017 년부터규제완화효과가나가시작하여 2019 년이되면규제완화여부의누적적고용차이가, 건설업의고용은 49 만 7천명의차이가나며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은 6백명, 건설직종은 5천 2백명차이가남. < 자율주행규제완화전후산업별고용현실적전망비교 > ( 단위 : 천명 ) 규제완화후 AD AC CON 요약 xxix

40 < 자율주행규제완화전후산업별고용현실적전망비교 - 계속 > ( 단위 : 천명 ) 규제완화전 고용격차 AD AC CON 1, , , , ,787.0 격차 (AD) 격차 (AC) 격차 (CON) 규제완화고용효과 나.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장기적고용효과 국내시험운행규제완화의장기적고용효과 장기 ( 년 ) 자율주행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의효과만을예상한다면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의타이밍과적절성은자율주행의상용화 (2020 년또는 2025 년으로예상하고있으나연구기관별로다름 ) 를조기화또는지연시킬수있음. 장기적의미에서규제완화는시험운행뿐아니라생산, 운행, 유지, 사고시처리, 폐기등가치사슬활동에따른모든단계에서의규제완화를의미하는것으로 적응적정책 (adaptive policy) 즉, 자율주행에대한국내의사회적수용도에따라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적응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가정함. - 그중운송부문에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이일반화되면가장심각한고용감소효과는운송부분의운전직종일것으로보임 ( 행정자치부 2015 년 1월현재총남성인구 2,568 만명중 3.3% 인 85 만명이실업자로전환될가능성이장기적으로존재함 ). 장기적자율주행기술과산업발전에대한 3가지시나리오에따라고용영향을다음의표와같이예상함. xxx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1 < 자율주행규제완화의장단기효과의요약 > 단기 ( , 단위 : 천명 )* 연도 (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건설업 (KSIC=41 42) 으로의간접파급효과 장기 ( , 단위 : 천명 ) 시나리오 (2030 기준 ) 혁신동조화배타적쇄국확산지연 총고용영향 (2030 년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30) 자동차생산증대로인한간접고용유발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49) 자동차산업내주요직업 ( 비중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13.3% 11.6% 11.6%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6.7% 5.4% 5.4%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32.5% 35.4% 35.4% ** 단기의경우규제완화는주로시험운행에대한규제완화와인프라구축. ** 운송장비산업의고용계수와고용유발효과 1.9 와 6.0 이므로고용효과와간접고용유발효과의상대적비는 1:2 로추정됨 ( 한국은행의 2013 년산업연관표를참고함 ). 자료 : 통계청 2016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기본연구 장기적으로 ( 년 )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효과는양적으로운송부문에서많이감소하고자동차의스마트화가진행됨에따라기계관련부문에서는고용이감소하고, 반대로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컨텐츠부문에서의가치증대로고용이증대될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고있음. 단, 전자화및소프트화되는추세의자동차산업의가치사슬에서과연국내산업이그가치증대분을확보할수있으며, 국내고용인구가그수혜자가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국내의자율주행기술에대한사회적수용도와정부및산업의적극적규제완화및인프라투자에따라좌우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장기적으로 ( 년 )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효과는양적으로는다소증가또는감소, 반면에질적으로는향상될것으로 요약 xxxi

42 보는의견이지배적임. 자율주행기술이확산되고자율주행자동차생산및운영이확대된다하더라도정보통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컨텐츠관련하여고소득의높은질적수준의일자리고용증대가국내노동시장에서발생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유보적인의견이지배적임. 다. 고용촉진을위한정책방향 1) IPA 매트릭스를활용한정책우선순위도출 정책우선순위도출의목표 고용의양과질을모두고려한정책추진 산업의성장과고도화등산업발전을기본으로한고용활성화유도 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방법 자율주행관련정책대안을전문가좌담회및보고서등을참조하여다음의 9가지대안을작성함. A. 도로인프라구축 B. 관련규제의완화 C. 자율주행관련표준의확립 D. 자율주행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 E. 지능형통신인프라 F. 정책 Think Tank 구축 G. 핵심부품산업육성 H. 소프트웨어산업육성 I. 자율주행관련 R&D 투자지출 다음의각차원을달성하기위해각정책이갖는중요도 (Impor- xxx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3 tance) 와현재수준 (Performance) 을평가함. - 자율주행관련자동차산업발전 - 고용의양적차원, 취업자의증대차원 - 고용의질적차원, 취업조건, 신분상태, 노동환경, 직업명성등을고려함. < 자율주행관련정책중요도-현수준평가 (1: Very Low~6: Very High)> 현수준 산업발전 고용의양 고용의질 A. 도로인프라구축 B. 관련규제의완화 C. 자율주행관련표준의확립 D. 자율주행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 E. 지능형통신인프라 F. 정책 Think Tank 구축 G. 핵심부품산업육성 H. 소프트웨어산업육성 I. 자율주행관련 R&D 투자지출 Martilla & James(1977) 에의해제시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매트릭스를사용, 중요도와성능 ( 현수준 ) 평가를통해정책우선순위도출 - 전문가간담회내용참고하여연구진이토의하여평가함. - 현수준과중요도에따라아래와같이자원배분방향을결정함. < 자율주행관련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중요도- 현수준매트릭스분석 > 중요도 (Importance) IPA 매트릭스 High Low 현수준 (Performance) High Low 현상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절감가능 (Possible Overkill) 집중투자 (Concentrate Here) 현상유지 (Low Priority) 요약 xxxiii

44 산업발전을위한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분석 현수준이높은정책이없으므로산업발전을위해중요하다고평가되는정책들에집중투자해야함. < 산업발전차원의자율주행관련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중요도- 현수준매트릭스분석 > 중요도 (Importance) IPA 매트릭스 High Low 현수준 (Performance) High Low 현상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없음절감가능 (Possible Overkill) 없음 집중투자 (Concentrate Here) A, B, C, D, F, G, H 현상유지 (Low Priority) E, I 고용의양적증대를위한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분석 고용의양적증대를위해 A, D, H 정책에집중투자할필요있음. < 고용의양적차원의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매트릭스분석 > 중요도 (Importance) IPA 매트릭스 High Low 현수준 (Performance) High Low 현상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없음절감가능 (Possible Overkill) 없음 집중투자 (Concentrate Here) A, D, H 현상유지 (Low Priority) B, C, E, F, G, I 고용의질적증대를위한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분석 고용의질적증대를위해 B, D, E, G, H 정책에집중투자할필요있음. xxxiv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5 < 고용의질적차원의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매트릭스분석 > 현수준 (Performance) IPA 매트릭스 High Low High 중요도 (Importance) 현상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없음 절감가능 (Possible Overkill) 없음 Low 집중투자 (Concentrate Here) B, D, E, G, H 현상유지 (Low Priority) A, C, F, G, I 정책우선순위도출을위한 IPA 분석결과의종합 현재전반적으로낮은수준에있는항목들에정책우선순위에맞게집중투자해야함. 산업발전과고용의양적 질적차원에서모두우선순위가높은 D, H 정책에우선적으로투자해야함. 그다음으로산업고용의양적 질적차원에서의정책목표에따라우선순위가높은 A, B, C, F, G에투자해야함. < 자율주행관련정책현수준및우선순위평가 ( : 우선순위높은정책 )> 현수준 산업발전 고용의양 고용의질 A. 도로인프라구축 1 B. 관련규제의완화 2 C. 자율주행관련표준의확립 1 D. 자율주행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 1 E. 지능형통신인프라 2 F. 정책 Think Tank 구축 2 G. 핵심부품산업육성 2 H. 소프트웨어산업육성 1 I. 자율주행관련 R&D 투자지출 3 2) 자율주행규제완화의체계화와로드맵작성이필요 자율주행관련한규제완화를실시하되산업의육성과자율주행 시험운행뿐아니라향후생산, 도로운행, 유지및수리, 사고처리, 요약 xxxv

46 보험등가치사슬에따른모든범위에서산업을촉진하고안전을보장할수있는규제시스템구축이필요함 자율주행기술의등장에따른 도로상의인공지능의존재 의경우에대비한교통안전에대한법규의제정필요성이요구됨. 인도상의사람또는타운전자와자율주행자동차내의운전자 / 승객중에어느쪽에안전가중치를둘것인가라는윤리적, 법적이슈도해결이필요함. 이에따라적절한도로교통안전의보장과함께자율주행산업의규제완화를단계적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봄. 국내자율주행규제를외국의사례와비교하면아직개선해야할여지가많음. 관련법의제정도 2011 년에시작한미국에비해서 5 년가량늦게제정됨. 미국의주별및해외규제와국내규제와의비교분석을통해규제완화의방향을도출함. 시험운행및도로주행규제 임시운행허용법안은미국에서는 2011 년네바다주에서처음시작하였지만한국에서는 2016 년 2월부터임시운행을허가함. 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근거를담은법안제정을이미추진중임. 해당법안에따르면운전자없이무인자동차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의자율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어달리는것도허용할방침임. 하지만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8 조에따라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 xxxv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7 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임. 트럭이나버스와같은영업용차량으로부터도로주행에대한법안을미리준비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상품개발 일본에서는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으며, 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염두에두고있음. 영국의아드리안플럭스 (Adrian Flux) 도자율주행자동차전용자동차보험을개발해현재시판되는자율주행자동차인테슬라의 모델S 소유자가가입할경우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발생하는대부분의사고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게함. 한국에서시험운행을위해의무화한보험은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한것이기에시험차량전용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도로에서운행되는것에대한일반운전자와보행자들의불안요인을제거하고실제사고가발생했을때보험사가보상하는범위를명확히하려면자율주행자동차에특화된별도의보험상품이필요함. 해킹및보안에대한대비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과교통국 (DoT) 합동으로디지털보안을포함한안전기준심사가이드라인을상세하게제시하였듯이, 아직국제적으로차량보안이미약한국내보안문제를체계적으로개선해야함. 요약 xxxvii

48 시험운행시무인자율주행의허용 애리조나주가미국주가운데처음으로 안전운전관리자 (safety driver) 없는무인자동차의시험주행을허용. 영국의임시운행허가기준에는탑승인원의제한이없으며, 네덜란드는간단한신청서만작성하면차종에관계없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허가함. 한국에서는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인이상의시험요원탑승을의무화하여무인테스트가불가능한실정임. 시험운행시에도무인테스트가가능하도록해야하며요구되는장치를제거하여차세대의새로운형태의자율주행자동차량의시험을지원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구축 2015 년도시와유사한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시험장인 M-city 를개관함. M-city 는여러업체들이활용하기때문에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한국은미국 M-city 를벤치마킹한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 (K-city) 를 2018 년까지구축해실제도로와시가지상황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 K-city 및서산주행시험장에건설중인가상도시 (Fake city) 가일반건축물과같은규제를적용받아완공에어려움을겪고있어예외규정이필요 3) 규제완화및인프라관련원스톱신문고시스템지속적유지및제도운영활성화필요 xxxvi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49 자율주행관련한규제의완화또는정책및제도의인프라에관한민간과학계의건의에대해개방된 Bottom-up communication 채널의유지필요함. 정부가모든정보를갖고있지못하므로민간의정보나판단에의존해야할경우가많음. 민간의규제완화및인프라구축건의에대해신속하게범부처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기존의규제개혁위원회및 규제개혁신문고 를통해제도와시스템이갖추어져있으므로지속적강화및활성화필요함. 자율주행관련규제관리및개혁시스템에서보완해야할점은다음과같음. 위원회의구성상다양한의견의청취를위해소비자단체, NGO 등에서도참여할필요가있으므로정치적입장과전문분야를모두아우를수있는위원회구성. 정부의규제관련제안에대한수용률을공표하고있는데이뿐아니라산업에서보면제안처리의행정적스피드를측정하는제안처리기간도중요함. 사후행정처리되기까지의제안처리기간을모니터링하고, 위원회의제안처리에대한만족도도측정할필요가있음. 4) 자율주행핵심부품및소프트웨어산업의육성필요 글로벌부품및소프트웨어회사들은이미자율주행관련소프트웨어및모듈들에막대한투자를통해공급중임. 자율주행시험주행허용하는규제완화를비롯해서단계적규제 요약 xxxix

50 완화가실질적인높은수준의고용창출로연결되려면핵심부품및소프트웨어산업의국내육성이필요함. GDP 증진과국내고용창출을위해서는교육연구기관, 기업, 시장이상호시너지효과를내며연결되어자율주행관련산업클러스터를이룰수있는수도권에자율주행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형성되어야함. 이를위해정부의인프라, 자금등이지원되어야하며소프트웨어산업의육성, 인공지능산업의육성, 중소부품산업육성등과연계및보완하여추진될필요가있음. 기업채용게시판및취업정보사이트에게재된수많은취업정보를한번에검색해주는검색엔진인인디드 (Indeed.com) 의데이터를보면자율주행자동차의직업군에대한수요가 1년전부터급격히증가하는추세임. < 미국자율주행자동차관련직업수요와공급추이 > 자료 : indeed.com. xl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1 < 국가별자율주행자동차관련직업수요와공급 > 자료 : indeed.com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보고서 미래일자리의금맥 ( 金脈 ), 소프트웨어 에따르면향후자율주행에필요한인공지능, 빅데이터분야의직업이주로생겨날전망 사물인식, 추론및예측, 주행전략수립을위한인공지능전문가 도로, 신호, 스마트카에서수집된정보를분석하는빅데이터전문가 < 자율주행분야유망직업리스트 > 직업대분류직업중분류업무내용 스마트카전용사물인식기술개발자 인공지능기반자율주행알고리즘개발자 이미지센서개발자 LIDAR 개발자 RADAR 개발자 인식전문가 추론 예측전문가 주행전략수립가 - 차선, 신호, 보행자인식용다목적카메라개발 - 저가, 소형의디지털 LIDAR 개발 - 장단거리통합, 악천후, 심야에사용가능한스마트카용 RADAR 개발 - 학습을통해영상인식률을개선하고인식범위를확대하는알고리즘개발 - 수신호등각종비정형신호의미해석, 다른차량의주행방향예측등 - 빅데이터를종합분석하여주행계획을수립하는알고리즘개발 요약 xli

52 < 자율주행분야유망직업리스트 - 계속 > 직업대분류직업중분류업무내용 구동및제어엔지니어 교통체계관리자 정밀지도전문가 V2X 전문가 스마트카활용 스마트카용고성능 ECU 개발자 Human-Car 인터페이스개발자 도로관리자 신호관리자 지도설계자 지도관리자 통신망관리자 빅데이터과학자 스마트카물류분석가 - 자율주행에필요한빅데이터처리및제어를위한 ECU 개발 - 스마트카와탑승자간직관적이고오작동없는인터페이스개발 - 스마트카운행에적합한 Smart Pavement 공사및정비 - 스마트카가인식할수있는신호체계구축 - 차선, 차폭데이터포함정밀지도구축 - 교통상황, 지리정보실시간업데이트 - 차 - 차, 차 - 인프라간데이터전송위한통신망구축및관리 - 스마트카, 도로등의센서데이터를전송, 분석, 처리하는업무 - 스마트카를이용해물류계획을수립하고실시간최적관리하는업무 In-Car 마케터 - LBS기반인근차량에타킷마케팅수행자료 : 조원형 이동현 (2016), 미래일자리의금맥 ( 金脈 ), 소프트웨어. 5) 자율주행기술확산및산업구조변화에대비한전문인력육성추진 글로벌 IT기업과자동차업체들은자율주행과관련한선제적기술투자로리더십을갖고있으므로이를추격또는위협에대비하려면전문인력양성이시급함. 글로벌스케일의경쟁에대비하려면전문인력양성에있어국가의역할이요망됨.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융합적기술인력양성에초점을두고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에투자하여고급기술인력양성을통해자 xlii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3 율주행규제완화와산업발전을통한가치창출이실질국민소득증대로연결되도록해야함. 자율주행분야에특화된융합전문대학원설립지원으로자동차산업의구조변화와제조업, 교통, 물류등의융합적혁신에대비할필요가있음. 중고교및대학에프로그래밍교육을확신시키고인문사회및이공계를망라한융복합적소프트웨어고급인력의양성을위해장학및교육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요약 x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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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1 장 서론 제 1 절평가의필요성및목적 1.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평가의필요성 자율주행기술이고용차원에서제조업중가장산업연관파급효과가큰자동차산업및타산업에미칠영향은명확히알려져있지않음. 자율주행기술이고용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몇몇연구가있음. 정지형외 (2014) 연구에서인공지능, 빅데이터, 감성컴퓨팅, NLQA 자동통역등스마트기술이주요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한의견조사를통해스마트기술에의한대체가능성이높은분야는의료, 운수, 교육, 상담등의서비스로나타남. 밀러의연구 (2015) 에서자율주행자동차가고용에미칠영향에대해직업의특성과관련지어트럭운전직등고용감소가가장우려되는 10 대직업군을제시하고고용감소위험에취약한지역으로미국의주단위분석을통해인구밀도가희박하고낙후지역이많은주들을제시하였음 년미과학발전협회 (AAAS) 연례회의에서인공지능전문가들코넬대바트셀만교수, 라이스대학의모세바디교수등은자율주행자동 제 1 장서론 1

56 차의출현에따라가장영향받는직업군으로트럭, 택시, 버스등의운전직일것으로전망함.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의필요성 자율주행기술이고용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는몇몇존재하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가고용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는거의존재하지않음.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에미치는효과에대한지식을기반으로각종규제완화에대한정책을추진하는것이정책의합목적성을높이며정책의고용친화성을높임. 2.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평가의목적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라는정부의정책은공공교통정책에미치는영향이크고국민의교통안전과생활패턴에막대한영향을미침. 자율주행일반주행허용은완전자율주행의경우고속도로와일반도로에무인자동차와운전자가있더라도주의를거의기울이지않는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자동차와섞여서운행함을의미하므로교통안전을위해신중한규제완화가필요함. 전통자동차기업인벤츠, BMW, GM, 도요타, 폭스바겐등과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등이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에서향후자동차산업의주도권을잡기위해국내자동차산업의자율주행기술을장려하고관련규제완화를통해자율주행관련산업발전을유도해야하는상황임. 자율주행규제완화의사회적위험성이라는비용측면과자동차산업발전을위한당위성의편익측면이외에또다른중요한정책평가의기준 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7 인고용영향차원에서추진정책의영향을평가해야함.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가가져올고용의증감을자동차산업을중심 으로장단기적으로검토하는것이필요함. 제 2 절평가의내용및방법 1. 고용영향평가의내용 고용영향의원인변수로규제완화의측정 고용영향의주요결정변수로규제완화를선정하였는데이는정부가결정할수있는것으로기술변화는정부가결정할수없으나법제화및인프라조성등은정부의의지에따라달라질수있는변수임. 규제완화중에서가치사슬을따라 R&D 과정에서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 생산의규제완화, 일반운행에대한규제완화, 보험및사고처리관련규제완화등이있을수있음. 단기적고용영향평가를위한계량적접근에서는규제완화중에서현실화되었고실제어느정도의시간이흐른 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여부 를측정하였음. 결과변수로고용영향의양적 질적검토 고용영향중에서양적인부분은고용인원을산업및직종별로보고서에서자율주행시험운행의규제완화의단기적효과부분은계량적으로분석하였으며나머지부분은전문가간담회의견등을종합하여정성적으로분석하였음. 고용영향중에서질적인부분은고용직업의명성, 사회적존중, 작업환 제 1 장서론 3

58 경, 연봉수준등이있으며본보고서에서는고용의질적인부분을전문가간담회의견등을종합하여정성적으로분석하였음. 2. 고용영향평가의방법 단기적고용영향평가 미국사례를중심으로한자료분석을통한모델구축 - 실증분석단위를미국의주 (state) 단위로하고자동차산업의고용증가율, 자동차산업내직업군별고용증가율, 주변영향받는산업의고용증가율에대해 년자료를미국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프로그램에서 450 개 NAISC 산업군, 800 개직업군에대해수집하여검토함. - 고용성장률에영향을미치는각종변수자료를수집하여통제함, 주별인구 (POP), 주별피고용자의인당평균연봉 (ASAL), 주별인당 GDP(GDP), 자동차및부품제품인당소비지출액 (CVEH), 연도더미 (YEAR_t) - 주별효과또는주별 직업군별효과를고정효과및랜덤효과로구분한패널데이터분석, 직업군별로주별고용성장률에대해회귀분석을통해검토함. - 규제완화효과를검토하기위해자율주행시험주행에대한규제완화여부를 1, 0 로더미변수접근법을사용하여규제완화더미변수 (DEREG) 의추정계수의값이특정 ( 예를들어양측검증 5% 또는 10%) 신뢰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할때규제완화의고용영향이있다고판단할수있음. 국내상황에맞게조정후모델을통한고용영향추정 - 국내경제와미국의주평균경제규모와수준의차이등을고려한조정후에 년간의단기적자율주행규제완화의현실적고용영향을추정함. 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59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과건설직종에고용증대효과를가져다주는 것으로추정됨. 건설업의고용증대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추정됨. 장기적고용영향평가 여러연구기관이나컨설팅보고서에서언급되는운전직고용의충격적감소는자율주행기술이거의레벨 4의수준에올라야실현가능할것으로보아빠르면 2020 년, 2025/2030 년이되어야실현될고용위험으로판단됨. 자율주행기술이상업적으로가장경제적인분야는화물운송택시및버스등교통운수서비스업이므로안전성이입증되고정책적의지가결합되면단기간에자율주행자동차로대체되어운전직고용이필요없게될것임. 자동차산업의부품및모듈의전기 전자화와자율주행관련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수요증대로정보통신, 소프트웨어등산업의고용증대가단기적으로실현되지않으나본격적자율주행상용화가시작되면자율주행자동차의생산과활용과관련하여고용증대가점진적으로있을것으로보임. 지율주행이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관련산업인보험산업등은사고율감소등으로시장규모가감소되어고용이감소할수있음. 경제전반적으로는운전에서해방된일반인들의여가선용증대, 운전기술로제약받았던노동인력의고용기회증대, 교통사고의감소로인한사회후생증대등으로전반적삶의질이높아질것으로판단됨. 3. 고용영향평가의한계와의의 고용영향평가의한계 국내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의국내규제완화가 제 1 장서론 5

60 년에점진적으로이루어져있어고용영향평가의역사적자료가형성되어있지않아실증적연구가어려움. 자율주행기술이완벽하게구현되지않아자율주행기술이가져올산업변화와생활패턴의변화에대한예측만이가능한상황에서고용영향평가는다소주관성을보일수밖에없음. 고용영향평가의의의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에대한연구보고서가거의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미국의주별사례데이터에기반하여고용증가율모델을구축하여이를응용하여국내규제완화의고용증대효과추정을시도한것으로향후연구의방향을제시한것으로볼수있음. 분석결과국내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업군과건설직업군이고용증대효과가있다는것과, 주변산업에서건설업이고용증대효과가크다는것은현실적인추정일수있음. 향후고용영향평가시, 국내산업별직군별로규제완화의고용영향을세분화해서관찰할필요가있으며, 해당산업이아닌전후방또는관련산업에대한고용파급효과를분석할필요가있음.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장기적고용영향평가는자율주행기술과산업발전에대한불확실성과동시에규제완화정도및정부정책의방향에대한예측이쉽지않으므로특정가정하에향후산업발전및고용에대한영향메커니즘을제시하는것만으로도의의가있을것으로판단됨. 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1 제 2 장 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제 1 절자율주행자동차정의와자동차산업 1. 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및분류 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는운전자의개입없이자동차가부분적또는완전히자동화되어스스로주행이가능한자동차를의미함. 자율주행자동차란용어는 무인자동차 (Unmanned Vehicle) 와혼용되어사용되기도하는데, 그둘의개념은다름. 무인자동차는말그대로사람이타고있지않은차인반면자율주행자동차는사람이타는것을목적으로하는차임. - 무인자동차는군사용으로많이개발되고있으며사람이탑승하지않으므로편의장치등이없고승차감이중요하지않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탑승자를위한다양한편의시설및편안한주행성능을갖추고있어야함.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은자동차의자동운전정도를 5단계로정의해놓았는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7

62 데, 완전수동은 0단계이고완전자율주행은 4단계임. 미국자동차공학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의구분방법도있지만, 본연구에서는 < 표 2-1> 을따라명시하였음. 현재자동운전보조기능이탑재된차량들은대부분은 1 2 단계의차들로전자식안정화컨트롤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이나크루즈컨트롤, 자동정차, 차선인식등의기능을통해운전자의안전운전을지원. 현재구글이개발하여시험운행을하고있는구글카는손과발, 눈모두자유롭지만항상주행에주의를기울여야하고, 돌발상황의경우운전자가차량을직접제어해야하는 3단계 ( 레벨 3) 수준의차량임. 4단계는키트와같이완전한자율주행자동차로사람들이차안에서잠을자고핸드폰을만져도차량이목적지까지안전하게갈수있는단계임. < 표 2-1> 자율주행자동차단계 자율주행자동차단계 설명 대표적기능 Level 0 No Automation 자동화없음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Function-specific Automation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Full Self-Driving Automation 1 개이상의특정제어기능을갖춘자동화시스템 2 개이상의특정제어기능을갖춘자동화시스템 가속, 주행, 제동모두자동으로수행하는자동화시스템 ( 필요시만운전자개입 ) 100% 자동주행 크루즈컨트롤, 전자식안정화컨트롤, 차선인식등 장애물회피, 브레이크제어, 주차보조기능등 Traffic Jam Autopilot( 교통혼잡시자동차스스로저속주행 ), Single-lane Highway Autopilot( 운전자조작없이고속도로주행 ), 자동차선변경등 자료 :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자율주행기술에대한용어가혼용되고있어본연구에서는이를아래와같이분류하고자함. 운전자보조 (Driver Assistance) 기술은운전자에게차체의진행방향중종방향또는횡방향중에서한가지에대해서만경고신호를보내거 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3 나제어를보조하는기술임. - ACC(Advanced Cruise Control) 의예를들면차량의속도를차내제어시스템이제어하고, 조향은운전자가직접조정함. 또는자동주차처럼조향은제어시스템이자동으로제어하고속도조절은운전자가직접조종하는시스템임. 자동주행 (Automated Driving) 기술은차체의진행방향에서종방향과횡방향모두를제어보조하는기술을말함. 하지만운전자가항상주변상황을계속모니터링해야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하며, 언제든지운전에다시개입할수있다는가정을가짐. - 고속도로에서 ACC와 LKS(Lane Keeping System) 를동시에적용하는기능을사용하면앞차와의간격을제어시스템이자동으로유지하며, 기존차선에서계속주행하다가운전자가필요를감지하면언제든지수동으로조작할수있음. 무인자동차 (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 또는자율주행 (Self-driving, Autonomous Driving) 의용어를현업과기사에서두가지를혼용해서사용하기도하나본연구에서는명확한의미를위해정리하면무인자동차는인간이탑승하지않는것을목적으로하는자율주행차량으로국방같은산업에서무인으로임무를달성하는차량을의미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대중이사용하는승용차와같이사람이탑승할것을가정하여소비자경험을고려하어자율적으로주행하는차량으로구별함. - 자동주행과자율주행의개념적인차이는운전자가항시대기하고있다가개입하는것을준비해야하는지아닌지에따라구별함. 자율주행차량의경우운전자가운전석에서전방을주시하지않고티비를보거나, 잠을자거나상관없이차량이자율로주행하는개념으로앞서자동주행과구분됨. 자율주행자동차가도입되면교통사고의발생이줄고, 교통흐름의효율성이높아지며, 차량의연료가절감되고, 운전자가운전을하지않기때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9

64 문에주행시간동안편의가증대할것으로기대되어미래교통수단으로주목받고있음. 우리나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2009 년통계및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의 2010 년통계에따르면, 94% 에이르는대부분의교통사고는졸음운전,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과같은운전자의주의부족으로발행한사고임. - 센서나통신을통해운전자의인지범위및반응시간을향상시키거나차량이대신운전을한다면전술한운전자부주의로인한많은사고를줄일수있음. 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로유명한세바스찬스런교수에따르면미국에서는출퇴근시간에교통체증으로인해평균 52 분이소비되고, 미국전체로는 40 억시간과휘발유 9억리터가낭비되고있음. - 인프라에설치된센서를통해교통정보및신호변경정보를수신하고, 차량간통신을통해안전거리를유지하며도로를주행한다면도로용량을높여교통효율을향상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많은연료를절감할수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인구고령화추세에서고령운전자들의운전을돕거나, 장애우들의운전을대신해주어이동성을높여줄수있으며, 택시나대리운전, 주차장내범죄들로부터여성운전자들을보호할수있는사회적인기능을가짐. 자동차산업에서레벨 1 자율주행기술을적용한자동차는판매되기시작하고있어자율주행시장은이미열리기시작함. 국내시중에출시된고급차량은자동차에부착된센서에서감지한앞차와의간격을계산하여선행차량의속도를따라가는가속, 감속, 정지, 재출발등의기능을운전자의개입없이자동적으로수행해주는 SCC(Smart Cruise Control) 시스템을도입함. 1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5 2013 년에발표된글로벌시장리서치기관 Navigant Research 의보고서에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정식출시는완성차기준으로 2020 년에될것으로전망하고, 세계자동차 3대시장 ( 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 에서시장확장속도가 2020 년 8,000 대에서시작하여 2035 년에는 9,540 만대까지연평균 85% 의성장률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 2035 년에판매되는완성차판매량의 75% 가자율주행자동차일것이라고예상함. 자율주행기능중하나또는 2개이상의기술이적용되는자율주행서비스는상용화시작년도가연구마다어느정도다르나, 공통적으로세계자율주행시장규모가 2015 년 5.8 조원에서 2035 년 743 조원으로연평균성장률 56% 예상함. 2. 자율주행기술구성요소및개발동향 자율주행을위해서는아래 < 표 2-2> 와같이주행환경인식, 위치인식및맵핑, 판단, 제어, 인터랙션기술을필요 현재까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고가의라이다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를활용하여주변환경을인식하고, 자차의위치를추정하고있음. 인식정보처리및판단을위해여러대의컴퓨터클러스터를이용해분산처리를하고있음. 조향이나속도, 기어제어를위해서는모터나센서를추가하는등개조를통해제어하고있음. 구글자율주행차량의경우에도수억원의장비가탑재되어있는실정임. < 표 2-2> 자율주행기술요소기술설명 - 레이다, 라이다, ( 스테레오 ) 카메라등의센서사용전환경인식 - 정적장애물, 동적장애물 ( 차량 / 보행자등 ), 도로표식 (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등 ), 신호등신호등을인식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11

66 < 표 2-2> 의계속 기술 위치인식및맵핑 판단 제어 인터랙션 설명 -GPS/INS*/Encoder, 기타맵핑을위한센서사용 - 자차의절대 / 상대위치추정 - 목적지까지의경로계획 - 장애물회피경로계획 - 주행상황별행동판단 ( 차선유지, 차선변경, 좌우회전, 저속차량추월, 유턴, 비상정지, 갓길정차, 주차등 ) - 주어진경로를추종하기위해조향, 가감속, 기어등액츄에이터제어 -HVI* 를통해운전자에게경고및정보제공, 운전자로부터명령입력 -V2X 통신을통해인프라및주변차량과주행정보교환 *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 HVI(Human Vehicle Interaction). 자료 : 안경환외 (2013), 자율주행자동차기술동향. 산업부에서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하여추진한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사업 에따르면자율주행기술을사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 [ 그림 2-1] 과 < 표 2-3> 에나타나는 5가지로분류됨. 최고급차종에는 5가지자율주행서비스가모두포함되어출시될수도있고, 차종에따라선택적으로도입될수도있음. [ 그림 2-1] 5 대자율주행서비스 < 표 2-3> 5 대자율주행서비스 서비스 주행차로및차간거리유지서비스 주요내용 - 주변상황을인식하고선행차량과의차간거리 / 충돌회피, 차선유지제어가가능한서비스 - 운전자가운전석에서자동운전의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운전자의의지에따라언제든지운전을수동조작으로변경할수있어야함 - 주요개발업체 : Benz, BMW, VW, GM, Toyota 1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7 < 표 2-3> 의계속 서비스 주행차로및차간거리유지서비스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서비스 다차로차선변경서비스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서비스 전용주차장에서의자동주차서비스 주요내용 - 주변상황을인식하고선행차량과의차간거리 / 충돌회피, 차선유지제어가가능한서비스 - 운전자가운전석에서자동운전의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운전자의의지에따라언제든지운전을수동조작으로변경할수있어야함 - 주요개발업체 :Benz, BMW, VW, GM, Toyota - 교통체증등의저속주행시 ( 예, 시속 0 50 km/h) 에있어서차량간격및자동조향기능을제공하는서비스 ( 명절귀향 / 귀성시에유용한서비스 ) - 주요개발업체 : Audi, Volvo, Ford, Bosch - 선행차량과의차간거리가근접했을때교통법규를엄수하면서운전자의조작없이차량스스로선행차량을추월하도록하는서비스 ( 교통표지판의제한속도인식필요 ) - 주요개발업체 :Benz, BMW, VW, GM, Toyota -IC, JCT, 전용주차장의합류로 / 분기로에서주변차량과의충돌사고를방지하고교통흐름에맞추어차량스스로자동운전하는서비스 ( 교통표지판의합류로 / 분기로인식필요 ) - 주요개발업체 : Toyota, Nissan, Honda, Mazda - 차량스스로주변환경을인식하면서비어있는주차구간을찾고목적의주차공간을검지하고주차공간내에자동으로주차하는서비스 ( 휴게소발렛파킹에유용한서비스 ) - 주요개발업체 : Audi, Volvo, Toyota, Nissan, Ho 자료 : 문정독 조광오 (2014), 산업부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방향.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의목적은국내중소 중견기업주도로개발이가능한 10 대핵심부품을선정하여자율주행기술개발을위해기술력을갖춘글로벌부품업체를육성하는것임. 사업의발표에따르면선정한핵심부품은 5대기술요소 (IT SW 융합, 글로벌품질확보, 플랫폼화, 표준화, 신기술구현 ) 를기반으로기술개발이추진될예정임. 이재관 (2015) 의연구결과에따르면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기술은다음 10 가지로분류됨. 1) 레이더 ( 라이더 ) 기반정보융합형주행상황인지기술 - 주행환경상의다양한대상물체 ( 또는, 주행상장애물 ) 의거리및부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13

68 피 (volume) 를측정하여대상물체의정확한거리와공간정보를인식하는레이더및라이더센서기반의인식및검출기술 2) 영상센서기반정보융합형주행상황인지기술 - 주행차로유지및다차선변경, 합류로및분기로합류지원, 주차유도및자동주차등을위해영상센서기반의차선, 표지판, 차량, 이륜차등의형상정보와거리정보에대한인식및검출기술 3) 확장성, 범용성, 보안성을확보한 V2X(V2V&V2I) 통신기술 - 다종의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등 V2X 통신기술을사용하여인프라및차량센서정보를융합하여차량의주변상황을인지할수있는신뢰성있는 V2X 통신모듈설계기술 4) 자율주행용도로 & 지형속성정보를포함한디지털맵기술 - 주행차로전방 1Km 이상구간에대한차선, 도로형상, 구배정보등을활용한차선유지및주행도로예측향상이가능한자율주행용도로 & 지형속성정보를갖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용디지털맵생성기술 5) 보급형고정밀복합측위기술 - DGPS, 디지털맵, 차량상태정보와서라운드센서정보를융합하여자율주행환경에서저가형 DGPS 로차량의위치, 주행방향, 속도를추정할수있는기술 6) Fail Safety 를고려한스마트액츄에이터기술 - 시스템위험분석및고장분석을통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한제 1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69 어를위한중복안전 (Redundancy) 및 Fail Safety 가반영된고신뢰성스마트엑츄에이터설계기술 7) 운전자수용성을고려한자율주행 HVI(Human Vehicle Interface) 기술 - 실도로자율주행환경에서운전자 ( 교통약자포함 ) 의특성, 성향, 운전자상태및차량의내 / 외부상황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 / 판단하여운전자의성별 / 연령별 UX 시나리오도출및최적 UI 개발을통한자율주행자동차의주행안전성, 편의성, 수용성 ( 불안감해소 ) 을향상시킬수있는차세대 HVI 기술 * UX(User experience), UI(User Interface), HVI(Human Vehicle Interface) 8) 안전한자율주행을위한운전자모니터링기술 - 차량환경에서의시각, 청각, 햅틱 ( 촉각 ) 등다양한인터페이스를통하여운전자의상태 ( 부하및피로도등 ) 및감성, 성향, 의도파악과차량주변상황을종합적으로처리하여자율주행제어전략수립을위한운전자모니터링기술 9) 차세대 IVN 플랫폼및통합제어기기술 - 자동차의원활한자율주행과운전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 Redundancy 개념을포함하고신개념 E/E 아키텍처를수용하는차세대 IVN 플랫폼과 IVN 기반의통합제어기설계기술 10) 자율주행중사고원인규명을위한 ADR(Autonomous Data Recorder) 기술 -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한조작과사고시사고원인규명을위한자율주행자동차의내외부영상정보및서라운드센서정보, 차량상태정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15

70 보 (IVN) 를실시간으로저장, 보호, 전송하는기술 3. 자율주행자동차와미래사회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여건을확보하기위한도로의물리적변화가예상됨. 기존의도로시설물 ( 차선, 표지판등 ) 은센서친화적으로바뀔것이고일부도로혹은차선은자율주행자동차전용구간으로지정될것이고, 이구간에서는신호등이불필요해질수도있음. 교통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최적의경로를찾고, 차간거리를최소화할수있는자율주행자동차의능력으로교통혼잡이획기적으로완화될수도있음. 도로인프라를최대한으로활용할수있어여유도로공간이생기고이를타용도로활용할수있음. 호주의통신회사인 Telstra 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교통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는향후 35 년간현재호주교통인프라의 2.5 배를공급해야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보급이활성화된다는전제하에서는현재의수준으로도감당할수있다는분석결과를제시 < 부록 1 : 전문가간담회 1> 분명히자율주행시대에인프라는우리가굉장히고도화되는게필요하고지금우리나라고속도로달려보시면포트홀이런게문제가아니고버스전용차로같은데버스들이타이어가눌려가지고도로가울퉁불퉁이렇게울퉁불퉁한게아니고내가달리는길에이렇게울퉁불퉁한게있어요, 파여가지고. 거기에자율주행자동차가얹어지잖아요? 그냥바로전복합니다. 그런것을이미우리가바닥도잘닦아줘야되고레인도정확히그려줘야되고그다음에구배도편구배도제대로다해줘야돼요. 예를들어 120 km달리는데왼쪽으로도는데오른쪽이들려있어야되는데편구배라그래서들려있어야되는데이게안들려있다그러면이제원심력으로튀어나가는거지. 그런데가한두군데가아니에 1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1 요. 지금굉장히많은얼라인먼트가필요한게너무많아, 도로가자율주행하려면. 이런거에따라서물리적인도로에대한기반시설을계속수정보완, 유지보수뭐메인터넌스해줘야되고여기에자율주행이되려면레벨 4를빨리상용화시키려면레벨 3, 4 상용화시키려면통신인프라, 센서인프라를다깔아줘야된단말이에요. 그돈이만만치가않다. 사회, 경제적측면에서도다양한변화를예상할수있음. 운전을할수없어개인교통수단이용이어려웠던어린이, 장애인, 노인등교통약자의이동성이획기적으로증대될것임.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증대는교통사고의획기적감소로이어져자동차보험업계의사업영역또한축소될수있음. 미국의보험회사인 AllState 는 2015 년연간보고서에서이러한자율주행자동차의영향을공식적으로언급 교통사고와관련해운전자가아닌자동차제조사를대상으로한소송의증가가예상되며, 교통법규위반이거의사라져교통경찰의역할이축소되고교통범칙금이라는용어가사라질수도있음 (2014 년우리나라교통범칙금징수액은 7,165 억원에달함 ). 센서와내비게이션등의최신기능유지가요구되는자율주행자동차의성격상중고자율주행자동차는덜매력적임. 중고차시장은쇠퇴할것이며, 첨단장치장착으로가격이높게형성될것으로보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저소득층의차량소유를더욱어렵게할수도있음. 자율주행자동차를어디서든쉽게호출하여사용할수있다면자동차를굳이소유할필요가없어차량공유제도가더욱활성화될것임. 자율주행자동차량이아동청소년의등하교등교통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면부모의자녀양육부담또한다소줄어들수있음. 실제로일반인들도이러한변화에대해일정부분공감하는것으로보임.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17

72 미국자동차소비자를대상으로완전자율주행자동차 (fully autonomous vehicle) 의구입의향과이유를물어본설문조사결과를보면응답자들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 저렴한자동차보험료, 생산성향상 ( 차량탑승시간동안업무수행가능 ) 등을구입계획의주된이유로꼽음. [ 그림 2-2] 미국자동차구매자들의완전자율주행자동차구입이유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2015), Revolution in the drivers seat.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은직간접적으로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것으로보임. 교통혼잡완화에따라통행시간이줄어들고, 차량운행시간동안업무를처리하거나휴식을취할수있어생산성증대에도기여 과학적인에코드라이빙실현으로연료소모량을줄이고이로인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감축될것임. 차량의유지관리를최적화하여연비가향상되고, 차량고장으로인한사고또한최소화될것임. 운전자의실수에의한교통사고가거의자취를감출것으로보임 ( 국내대형교통사고의대부분은과속, 음주, 전방주시태만등부주의와미숙운전에기인 ) 미국사례이기는하나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따른국가적편익은연간 1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3 1,557 조에이른다는연구결과가제시된바가있음. < 표 2-4> 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따른편익 편익항목산정근거 / 가정편익 ( 조원 ) 연료절감액경제운전으로연비 20 30% 향상 182 교통사고비용감소 생산성증대 교통혼잡비용감소 전체교통사고원인의 90% 를차지하는운전자과실로발생하는사고건수감소 정상업무생산성의 90% 수준으로차량탑승시간의 25% 를업무에활용 교통혼잡으로인한통행시간손실 : 근로자 1 인당통행지체시간연간 38 시간, 시간가치 $25 교통혼잡으로인한연료소모량증가 : 근로자 1 인당연간 19 갤런 전체 1,557 자료 : Morgan Stanley(2014), 모든차량이완전자율주행자동차로대체된다고가정. 적용환율 $1=1150 원 ). 4. 자율주행자동차산업전망 시장조사기관 Navigant Research 에따르면, 주요자동차제조사들이자율주행기술을포함한자동차를 2020 년경에시장에출시하기시작할것으로예상되며 2020 년부터 2035 년까지자동차 3대시장인북미, 서유럽, 아시아태평양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장은연평균 85% 에이르는성장을할것으로전망 전세계자동차시장관점에서는각해당년도에출시된신차의판매량중자율주행기술을포함한자동차의점유율은 2025 년에는 4.4%, 2030년에는 40.5%, 2035년에는 75.1% 를달성할것으로전망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보급되기에앞서부분적으로기존차량에특정기능을지닌자율주행시스템이탑재되어시장에보급될것으로전망 예를들면자율주행기술중자동주차, 다차로차선변경,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기능,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기능을포함한부분자율주행자동차시장이먼저성장할것으로보임.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19

74 < 표 2-5> 자율주행자동차시장전망 ( 단위 : 천대, %) 자동차전체 88,534 98, , , ,170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다차로차선변경 교통체증저속구간자동운전지원 자동주차 합류로및분기로주행지원 대수 ,756 47,113 95,444 비율 0.0% 0.01% 4.4% 40.5% 75.1% 수량 18 9,700 68, , ,491 장착율 0.0% 9.9% 64.0% 90.8% 94.0% 수량 ,113 92, , ,204 장착율 0.3% 33.8% 86.5% 93.1% 95.3% 수량 15 11,116 66,372 95, ,843 장착율 0.0% 11.3% 62.1% 82.1% 87.2% 수량 0.6 1,419 27,438 76, ,999 장착율 0.0% 1.4% 25.7% 66.1% 85.7% 자료 : 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 Q3 2013) 일본야노 ( 矢野 ) 경제연구소는승용차와 3.5 톤이하상용차를대상으로한자율주행시스템보급전망을발표함. 레벨 1 자율주행기술은최근에자동차시장에서빠르게적용되고있음. 혼다가 2015 년에출시한신형모델 레전드 에장착한보행자감지시스템인 혼다센싱 이레벨 1 기술의한사례임.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년에레벨 2 자율주행기술, 2018 년에는레벨 3 자율주행기술이실용화될것으로전망 2020 년에는레벨 1 기술을탑재한자동차대수는 4,985 만대, 레벨 2 기술을장착한차량은 360 만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야노경제연구소에서의전망으로는 2020 년에레벨 3 자율주행기술을장착한자동차수는미국과유럽시장을중심으로약 14 만대에서 2025년 362만대, 2030년 980만대에이를것것으로내다봄. 레벨 4 자율주행기술은기술적으로달성하기어려운점, 운전자가전혀개입하지않기때문에사고발생시의모호한책임소재등을고려하여 2030 년이후에보급할것으로예상함. 2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5 [ 그림 2-3] 자율주행단계별시장규모예측 자료 : 일본야노경제연구소. 5. 자동차산업가치사슬의변화 IT 융합기술의발전에따라차량의안전성과편의성에대한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는것이가능해지는자율주행자동차로대변되는차량시스템의지능화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글로벌 IT 업계는자동차산업을미래에다가올최대성장동력으로선정하고차량용운영체제 (OS) 선점을위해총력을다하고있음. - IT업체중가장선도적업체인구글은 2012 년에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면허를취득하였고 100 만km 이상의무사고주행에성공함. - 구글의경쟁자인애플은 2014 년에자동차전용운영체제이며음성명령으로차량을제어하는기술을구현한 카플레이 (CarPlay) 를출시함.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21

76 글로벌완성차업체들은 IT업체들의도전에대응하여스마트폰의조류에적응하지못한노키아와다른휴대폰제조업체와같이몰락의길을밟지않으려고차량지능화트렌드에적극대응 - 아우디는 2013 년에구글에뒤따라세계에서두번째로도로용시험면허를취득하며기존의완성차업체들중에서는자율주행기술개발경쟁에서앞서나가고있음. - 벤츠는 2013 년에독일남서부지방에서 100km 자율주행에성공하였고, 2020 년에는자율주행자동차양산을목표로개발추진중 [ 그림 2-4] 자동차의진화트렌드 자료 : 장우석 (2014), 자동차산업핵심경쟁력의중심이동.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동차산업핵심경쟁력의중심이동 보고서에따르면, 자동차부품의전장화 ( 電裝化 ) 와자동차동력원이내연기관에서전기화로의전환이진행되면서자동차부품중에서기계장비및엔진부품의비중이감소 전장화트렌드가가속화되어자동차부품중에서기계장치가아닌전자부품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는추세 - 국내자동차산업에서전체중간부품구입비에서전자기계및장치가차지하는비중이 1990 년에 4.3% 인것에비해 2010 년에는 4.8 로소폭증가 - 현대경제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세계자동차제조원가중에서전자부품과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제조원가비중이 2020 년에 35% 2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7 에이르고, 2050 년에는 50%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현재사용되는내연기관엔진과관련된기계부품의비중이감소하고전기차관련부품의비중이증가 - 내연기관엔진및엔진에관련된구동계부품 ( 엔진블록, 엔진헤드, 연료분사장치, 점화장치, 크랭크 캠축, 배기장치, 트랜스미션, 연료탱크등 ) 의제조업비중은감소할전망 - 전기차로전환되며기존엔진에모터가적용되므로구동계통의복잡도가감소하고모터, 인버터, 2차전지, 차세대전지등전기차에필요한부품의비중이증가 [ 그림 2-5] 국내자동차산업중간투입액대비전기기계및장치투입액비중 자료 : 장우석 (2014), 자동차산업핵심경쟁력의중심이동. [ 그림 2-6] 세계자동차제조원가중전자부품및소프트웨어비중전망 자료 : Strategy Analytics.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23

78 제 2 절자율주행자동차의고용연계성 1. 기술발전과고용의관계성에대한기존연구 기술의발전이고용에미치는영향과국가의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전통적으로경제학영역에서주도적으로수행해옴. 기술혁신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경제학이론모형의기본적인학문적접근방식은생산함수의변화를기술혁신이영향을미치고이것이노동수요곡선까지영향을미쳐노동수요와공급의균형점인노동량의변화가발생한다는주장임. 기술혁신에따른고용변화는산업혁명시기부터시작된오래된경제학적이슈임. 러다이트 (luddite) 운동은새로운생산기계로말미암아일자리를잃었던 19 세기초영국의직물업수공업종사노동자들의불만이기계파괴라는형태로분출되었던사건임. J. S. Mill 과여러학자들은러다이트운동을관찰한결과, 기술혁신이일시적으로일자리가감소하는것처럼나타나지만사회전체적으로보면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고용이창출된다는보상효과 (compensation effect) 가존재함을주장함. 산업혁명의결과로발생한생산현장의기계화로단기적으로노동수요는감소하지만공장에설치되는생산기계를제작하는산업이성장하는방식으로다른산업에서새로운직업과일자리가만들어진다는논리임. 공장기계화로적정품질의제품이대량생산되면서제품가격의하락으로새로운수요가증가한다는주장임. 2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79 홍성민외 (2010) 에따르면, 보상효과이론이발전하면서산업혁명이후에여러산업에서발생한다양한기술혁신사례에기반을둔기술혁신과고용의관계성에대한연구가있었음. 전자통신연구원에서살펴본과거연구결과를대략적으로살펴보면기술혁신을제품혁신과공정혁신두분야에서고용변화의양상이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점이눈에띔. 제품혁신은새로운제품이나신산업을창출해내는혁신을의미하며장기적으로시장도확대되고고용도증가시키는경향이있고, 단기적으로도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함. 생산성향상이혁신의결과물인공정혁신은단기적으로는해당산업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치지만, 장기적으로는기업의경쟁력이강화되고, 매출도증대하여고용을증가할수있다는시각이지배적임. 각기술혁신의분야와성격, 기술혁신이일어난산업의특성에따라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는고용의변화를하나의기준으로예측하기는쉽지않고기술혁신외에도고용에미치는영향이다방면으로있기에기술혁신자체에따른고용보상효과를실증적으로검증하는것또한어려움. 2. 스마트기술의정의 정지영외 (2014) 에따르면스마트기술은산업용제조전문로봇이인간의신체적능력을모방하고확장했던것과는달리인간만의고유한능력이라여겨졌던지적능력을상당부분흉내내고대체하는기술로정의함. 스마트기술이미래고용환경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분야는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인간의지적능력과유연한상황대처능력을대신해나가는분야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25

80 정지영외 (2014) 는스마트기술을핵심기술영역과비즈니스프로세스에 서의활용범위에따라스마트컴퓨팅, 스마트머신, 스마트인프라로구분 스마트컴퓨팅기술은확장성, 유연성, 예측능력이기술의핵심적기능으로써특정사건에대한지각, 학습, 추론능력을강화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소프트웨어와네트워크기술의통합체계임. 이기술은구글과 MIT 가선도하고있는데인간의지적노동을기술이대체할수도있는가능성을열어줄기반기술임. 스마트컴퓨팅기술의한분야인딥러닝 (Deep Learning) 은오랫동안시도된머신러닝알고리즘중에서가장발전된형태임. 딥러닝기술은한동안기술적한계에부딪혔다고인식되었는데, 최근미디어가디지털화되고양과다양성이획기적으로증가한데이터를발달된빅데이터기술로학습의범위, 깊이, 속도가개선되어새로운기술발전국면에진입 딥러닝알고리즘과 NLQA 기술이결합된 IBM 의왓슨 (Watson) 은미국의인기 TV 퀴즈쇼에서인간퀴즈챔피언들을승리하여세간의관심을집중시킴. < 표 2-6> 스마트컴퓨팅기술상세기술 Deep Learning 빅데이터 감성컴퓨팅 설명 - 뉴런모델링에기반하여추론, 학습하는알고리즘 - 언어와이미지를이해하는등지능향상이가능 - 빅데이터, 클라우드에기반해비약적발전가능 - 구글등미국연구역량이선도적 - 엑사바이트급이상의데이터를저장, 처리, 분석 - 이미지, 동영상등비정형적데이터포함 - 방대한데이터분석에기반한구글의독감유행예측, 아마존의유전자분석인프라대여등이대표적사례 - 구글, IBM 등이선도적기술력보유 - 사물 환경에대한감각적인지와학습 적응을통하여인간감성을처리할수있는 감성지능 을부여 - 인간 인간상호작용에근접하는인간 컴퓨터상호작용 - 감성인식과감성추론및표현하는기술이필요 - 감성을인식하는기술은주로시청각적인방법을통하여감정에따라변하는음성, 표정, 동작, 억양등을분석 - 감정상태에따른생체조건의변화를감지하기위하여체온, 심장박동수등을측정하는방법이동원 -MIT 미디어랩등다양한융합연구기관이선도 2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1 < 표 2-6> 의계속 상세기술 NLQA* 자동통역 설명 - 주어진자연어질의에대해응답을구하는시스템 -DBMS 체계도일종의질의응답시스템 - 질의를표현하는방법과응답을구하는방법등서로다른여러가지시스템이존재 -IBM Watson 이대표적사례 - 음성인식기술 ( 귀 ), 기계번역기술 ( 두뇌 ), 음성합성기술 ( 입 ) 등 3 개핵심기술의결합 - 구글등이통계적패턴인식도입하면서급속히발전 - 구글, GeoFluent, ETRI 지니등이선도적사례 * NLQA: Natural Language Question & Answering 자료 : 정지형 이승민 신현준 (2014), 스마트기술의발전과고용환경변화전망정책동향. 정지영외 (2014) 는스마트머신기술은스마트컴퓨팅기술로컴퓨터가자율적으로각자의주어진상황과환경에따라유연한대응과동작수행이가능한하드웨어또는특정목적을수행하는소프트웨어를의미 전자통신연구원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이기술이도입된유연한지능을갖춘기계장치는일상생활과생산현장에서상당부분인간의육체노동을대체할것으로전망 현재사용되는산업용제조로봇이구현하는동작은미리설정된범위를벗어나지못하여유연한상황판단이필요한작업또는끊임없이변화하는작업환경에서는활용이어렵다는한계가있었음. 학습능력과상황판단능력을지닌스마트머신은제조로봇에비해광범위한업무를변화하는환경하에서수행하는것이가능 스마트머신중학습적응형로봇의경우충분히발달한다면커피숍에서음료제조와서빙같은복잡하고유연한작업수행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자율주행자동차와학습적응형로봇과같이물리적동작을구현해야하는기계가아니더라도일상생활과업무전반에걸쳐활용되는인간의지적능력을보조하고대체할수있는소프트웨어형태의로봇도기대됨. 주어진상황에필요한정보를사용자의눈앞에보일수있는웨어러블디바이스, 사용자지시없이최적의해결책도출과정보검색을수행하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27

82 는개인비서로봇등이소프트웨어형태의로봇의대표적미래상임. 무인택배머신, 자율주행자동차, 물류자동화로봇, 등은기존의전통적기계장치에지능이부여되면인간의육체노동을효과적으로대체할대안이될수있음. 구글무인자동차는실제도로에서여러운행조건을고려한시험운행실적을성공적으로쌓고있음. < 표 2-7> 스마트머신기술상세기술 웨어러블디바이스 설명 - 의복, 장신구와유사한형태를띄어사용자가일상적으로착용한상태에서활용하는정보기기 - 증강현실등의기술적용을통해다양한정보처리 - 구글글래스, 삼성갤럭시기어등이대표적사례 개인비서로봇자율주행자동차학습적응형로봇물류자동화로봇무인택배머신 - 컴퓨터스스로가사용자이력정보나외부상황정보를활용해현재상황에적합한최적의솔루션 ( 기능, 콘텐츠, UX 등 ) 을제공해주는기술 -IBM 의 Watson, Apple 의 Siri, Google 의인공지능검색엔진등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사람의언어 감정을이해 표현하는기술에대한연구활발 - 국내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주도로 13 년부터향후 10 년동안 1,070 억원을투입하여 26 개연구기관이참여하는 엑소브레인 (Exobrain) SW 프로젝트를착수 - 사람의조작없이운행하는자동차 - 외부정보감지, 처리를통해자율적으로주행경로결정 - 구글무인자동차가대표적이며글로벌자동차기업들은모두 R&D 추진중 - 사용자에의한학습, 훈련을통해제조업, 서비스업, 가정등에서범용으로사용할수있는로봇 - 높은가격, 빠르고강력하며정밀한움직임을가진산업용제조로봇이과거의메인프레임컴퓨터라면낮은가격, 학습을통한유연한커스터마이징가능성을보이는학습적응형범용로봇은 PC 에비견될수있음. - 과업을수행하는도구로써의로봇이면서사용자와감성적이고흥미로운방식으로상호작용하는파트너로자리잡을수도있음. - Rethink Robotics 의 Baxter 가대표적예 - 키바 (kiva) 로봇이대표적예이며아마존 (amazon.com) 이키바제조사를인수했고물류창고에서실제활용중 - 물류창고에서재고를찾고, 운반하고, 물동추세에따라재고를재배치하는로봇 - 주문처리속도는사람의 2 3 배이며, 설치비용은기존컨베이어벨트시스템보다저렴 - 최대 2.3kg 의물품을운반할수있는무인조종항공기인아마존의드론이실제사례 - 구글에서도로봇을통한택배서비스를연구중 - 무인택배서비스를실현시킬수있으나항공규제, 택배분실, 테러위협등의이슈가논란 자료 : 정지형 이승민 신현준 (2014), 스마트기술의발전과고용환경변화전망정책동향. 2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3 스마트인프라기술은인간과기계와인프라간에생기는창발적상호작용을수용하고비구조적인빅데이터를수집하고저장하고분석까지할수있는확장성을갖춘네트워크환경임. 많은접속기기에지금보다더빠른전송속도의네트워크를제공할 5세대이동통신과같은차세대모바일네트워크는 IoT 와 Cloud computing 을가능하게하는기반을제공할것임. IoT 기술은기존정보통신망에서교류하지못했던도시인프라와자연환경에존재하는다양한구조물, 기계장치, 정보기기, 센서등을정보통신망으로연결할것임. 스마트인프라기술은네트워크인프라센서, 정보기기, 기계장치들이각각필요한지식과정보를자율적으로상호교류하는통로로작동할것임. < 표 2-8> 스마트인프라기술상세기술설명 - 대용량데이터를네크워크가상공간에분산처리하여, 다양한기기와사용자가이에접근, 활용 - 네트워크고속화와다양한기기, 환경, 요구에대한적응적컴퓨팅기술이요구 -( 퍼스털클라우드 ) 개인화된콘텐츠를제공하는사용자중심형클라우드컴퓨팅 -( 퍼플릭클라우드 ) 클라우드에서애플리케이션등 IT 리소스를제공하고사용량을기준으로비용청구 -( 하이브리드클라우드 ) 일부 IT 리소스는내부프라이빗클라우드를통해서비스로제공하고일부는외부업체가퍼블릭클라우드에서제공하는방식 - 인간과사물, 서빗등분산된환경요소에대한인간의개입없이상호협력적으로센싱, 네크워킹, 정보처리등지능적관계를형성하는사물공간연결망사물인터넷 - 사물은단말기, 인간, 차량, 교량, 각종전자장비, 문화재, 자연환경을구성하는물리적사물등을포괄 - 현실 가상세계모든정보와상호작용하는개념으로진화중 - 개인당기가급데이터서비스이용이가능하며, 기지국이기가급가입자수백명을동시수용할수있는수준의차세대이동통신기술 - 모든사물과사람이연결되는초연결사회본격화와 1인당모바일기기보유수 5 세대이동통신증가 - 멀티미디어고품질화등에따른모바일트래픽의지속적인증가예상 - 초지연연결을요구하는실시간인터랙티브서비스의등장 자료 : 정지형 이승민 신현준 (2014), 스마트기술의발전과고용환경변화전망정책동향.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29

84 3. 스마트기술이고용에미치는영향 기술이발전하고경영환경이변하면서인간의지식이노동환경에서지닌중요성이점점강조되지만, 지식에기반을둔의미있는의사결정을내리는노동자의비중이감소하는방향으로흘러가고있음. 이는기술이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는것이예상보다쉽게일어날수있다는의미와일맥상통함. 정지형외 (2014) 에서최근진행중인스마트기술의기술진화가주요산업의고용에미칠영향력을분석함. 정지형외 (2014) 은제시된스마트기술이여러산업의고용에미치는영향은기술이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는가능성을추정하였으며기술및기술전략과정책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의견교류를하고이를바탕으로합의하여도출됨. 연구내에서향후 10 년간발전할기술의수준으로가정하여제시된기술의고용대체가능성을예측함. 직종과산업을제조와서비스직종과산업으로구분할때, 가장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기술은빅데이터분석, 딥러닝, NLQA, 자동통역등스마트컴퓨팅기술영역으로전망됨. 스마트컴퓨팅은기반기술의스마트화를주도하는핵심영역으로지식플랫폼화를바탕으로인간지능의고도화를견인할것으로예상됨. 스마트머신은세부기술별로해당직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인간의육체노동과지적업무를보조하거나대체할것으로평가됨. 스마트인프라는전산업영역에고르게영향을주며미래의고용 노동문제에영향을끼칠보이지않는기반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측됨. 스마트한기술발전에가장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직종은 3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5 기술에의한고용대체가능성평가에서각각 24, 25, 26, 25 점을받은의료, 운수, 교육, 상담등서비스분야임. 제조업의조립및운반, 공정관리등의부문은상대적으로스마트기술에의한고용대체가크지않은것으로평가됨. 이러한전문가평가는기술에의한제조업고용감소는산업용제조로봇, ERP, SCM 등과같은기존의기술적용을통해상당부분이미이루어졌다는인식에기반함. 스마트기술에의한고용감소는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에서뚜렷이나타날것으로보임. < 표 2-9> 스마트기술에의한제조 서비스분야고용대체가능성 스마트기술에의한고용대체가능성 대분류 ( 기술群 ) 소분류 ( 세부기술 ) 제조 서비스 스마트컴퓨팅 스마트머신 스마트인프라 조립운반 공정관리 의료법률운수금융교육상담 전체 빅데이터분석 딥러닝 감성컴퓨팅 NLQA 자동통역 웨어러블디바이스 개인비서로봇 자율주행자동차 학습적응형로봇 물류자동화로봇 무인택배머신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IoT) 세대이동통신 전체 자료 : 정지형 이승민 신현준 (2014), 스마트기술의발전과고용환경변화전망정책동향.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31

86 4. 자율주행기술이다른산업에미치는영향 가. 잠재적으로영향을받는산업리스트 자율주행자동차의출현에의해영향을받는산업들로는자동차산업 (OEM 과부품 ) 외에도부품관련중이때까지는자동차완관련이없었던제품및소프트웨어를만드는산업들과자율주행에의해산업의생산과수요가영향받는산업들을열거할수있음. < 표 2-10> 자율주행에영향받는산업 구분 기술 목적 주요기업 velodyne LIDAR 장애물탐지및회피 Quanergy Leddar Tech ASCar Inc. 자율주행에보완적영향을주는산업 자율주행발달에따라영향받는산업 Imaging Sensors Computing Big Data & Security AI & 로봇 Apps & Contents 사물, 교통표지인지및스피드측정 계산력확보및낮은전력소모 데이터보안, 교통상황감시, 차량간통신시스템 GPS 및지도활용, 인지학습, 증강현실 자율주행을위한각종편의앱및컨텐츠확보 Omnivision ON Semiconductor SONY Intel Qualcomm NVDIA Google IBM GM, BMW, Daimler Honda, Audi, Volvo Google Trimple CSR Samsung Facebook QUADRANT OnStar 각종개발자등 건설 ( 인프라구축 ) 자율주행에적합한도로, 표지판설치, 스마트하이웨이 각종건설업체 운수업 운전직대체 Uber 운송서비스회사 보험업 사고감소로대체 보험사 자료 : Jiang et al.(2015, p.17), Romer, Gaenzle, & Weiss(2016, pp.11~12). 3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7 자율주행자동차보급에따른결과로영향받는다른산업들을중심으로 살펴보기로함. 나. 운수업 2016 미과학발전협회 (AAAS) 연례회의에서인공지능전문가들은자율주행자동차및무인항공기등지능형및반지능형자율시스템시대의급속한도래에따른변화를전망했음. 코넬대학교의바트셀만컴퓨터공학교수는인공지능이학술연구분야에서이제는실제세상으로빠르게움직이고있다면서컴퓨터는인간처럼듣고, 보기시작했다고설명했음. 셀만교수는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에따라인공지능의영향을가장크게받을직업군이택시등운수업일것이라며, 자율주행자동차가향후 25 년내에도로를점령할것으로전망했음. 라이스대학의모세바디컴퓨터공학교수는미국직업의 10% 가운수에종사하는만큼이직업이대부분사라질것으로예측함. 바디교수는이를제조업고용감소에빗대서표현함. 현재미국제조업은최대호황을달성했지만미국제조업의고용은 1980 년대에가장정점에도달한거에반해 1950 년대수준을하회함. 제조업의고용감소는미국에 25 만개의자동화로봇이있고로봇의성장률이두자릿수이상이기때문 바디교수는지능화머신이산업현장에증가함에따라일자리의양극화 (job polarization) 가발생할것이라고전망함. 고도의인간지능이요구되는고숙련직업과자동화비용이더비싸서자동화되지않는저숙련직업들사이에중간단계의직업이가장자동화하기쉽게때문 통계청발표에따르면 2015 년말국내육상운송업종사자는총 91 만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33

88 9,000 명이고, 그중에택시종사자는 29 만 3,000 명, 버스는 14 만 7,000 명, 화물운송은 42 만 7,000 명이다. 거기에정확한통계가없는대리운전기사는최소 30 만명, 대기업임원과중소 중견기업소유주, 변호사등부유층의자가용기사는약 10 만명으로추산됨. 약 85 만명이개인육상운송업에종사하는데, 이직업의대부분은남성이고, 이는행정자치부에서발표한 2015 년 1월기준총남성인구약 2,568 만명의 3.3% 에해당됨. 이직업의남성들은완전자율자동차가상용화되면모두실업자로전락하게됨 년컬럼비아대학연구팀에서도고용문제와관련해서, 택시, 화물차 / 택배, 버스운전자혹은대리운전기사등운전직의수요가줄어이들의대량실직이사회문제로대두될가능성을제기함. 뉴욕맨하탄에서운행중인택시 1만 3천대를 9천대의자율주행자동차로대체하면택시운영비용이 1/8 수준으로감소한다는연구결과는운수업의쇠퇴를예견 다. 보험업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이확산됨에따라자동차보험및관련된보험종목의사업구조와외형적측면등에서적지않은변화가초래될것으로예상됨. 보험시장과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확산에따른가장큰변화중의하나로자동차운행과실의주체가운전자에서자동차자체로변경됨에따라, 기존자동차보험이담당하였던자동차사고시인적 물적손실에대한보장역할의상당부분이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이동할것으로전망됨. 다만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발전단계및선택사양등에따라주행중수동운전전환도가능할것이므로, 이와관련된기존자동차보험에대한수요및역할이여전히존재할것임. 3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89 향후자율주행자동차가확산됨에따라자동차에대한인식을 상시소유 에서 필요시공유 대여 개념으로전환하는사람들의비중이보다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로인해전체등록자동차대수가줄어드는한편, 상용자동차보험 (commercial auto insurance) 시장의비중이확대되고기존개인자동차보험 (personal auto insurance) 시장은상대적으로위축될것으로예상됨. 자율주행자동차는사고방지장치 (accident avoidance technology) 및안전장치등다양한첨단기술의활용으로기존사람이운전하였던것보다교통사고발생률이현저히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 ( 약 80 90% 감소 ) 있으며, 이에따라자동차보험의보험료율도인하될것으로전망됨. 결국자율주행자동차가확산됨으로인해전반적으로등록자동차대수가줄어들고, 보험료율이인하되며, 아울러위험보장역할의상당부분이제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이동함에따라전체자동차보험시장규모가위축될것으로예상됨.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이확산될경우자동차보험사의수익성 ( 손해율 ) 측면에서는상쇄효과가있는가운데, 전체이익규모는축소될것으로예상됨. 자율주행자동차운행확산에따른교통사고및자동차대수감소등으로손해율측면에서분자부분인손실액이줄어드는 ( 약 40% 감소예상 ) 반면, 분모부분인보험료수입규모또한축소되므로손해율자체는상쇄효과가있겠지만, 자동차보험시장규모가위축됨으로인해전체이익규모는축소될것으로예상됨. 자율주행자동차개발 확산으로 no-fault auto insurance( 무과실책임자동차보험 ) 등의신개념보험상품이도입되고, 타업종부문에서의신규보험사업자가시장에진입할가능성도있음. 자율주행자동차의경우여전히수동운전전환등의기능이탑재되고활 제 2 장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개요 35

90 용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교통사고발생시탑승자 ( 운전자 ), 보험회사, 자동차제조사간책임소재를가리기쉽지않음으로인해소송비용이증가하고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있음. 이런문제를완화하기위해자동차사고피해자들이과실여부에상관없이인적손실에대해약관에정해진보상을받고, 대신일반적인자동차보험 ( 즉, 과실책임제도 ) 에서인정되는소송권을제한받는상품인 no-fault auto insurance 에대한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기존자동차제조사뿐만아니라데이터축적 분석 응용등의분야에서이미전문성및역량을확보하고있는 IT( 예 : Google) 회사들도개발을진행중인데, 이들회사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운행과관련하여축적될다양한빅데이터등을보험사업부문에응용 활용하는것을기반으로신규보험사업자로진입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전세계주요보험사의 senior executives 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구글등과같은첨단 IT회사등이향후자율주행자동차시대하에서새로운보험사업자로등장할것이라응답하고있음. 향후자율주행자동차운행이확산될경우자동차보험시장등과관련하여외형 이익규모, 사업구조, 시장구도등의측면에서다양한변화및파급영향이예상되므로, 보험사들은이에대비한중 장기전략을선제적으로마련하고새로운개념의자동차보험취급에따른언더라이팅역량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자동차보험시장의외형및이익규모가동시에축소되고, 아울러신규자동차보험사업자의진입까지초래될경우, 보험사간고객확보를위한무리한가격경쟁및이에따른수익성악화가능성에대해서도유념할필요가있음. 3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1 제 3 장 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제 1 절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1.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현재우리나라에서는법적인문제에대한준비가부족한실정임. 기업이나학교, 연구소등은구글이그랬던것처럼, 자율주행차량이도로에나가기에충분한안전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기술의확보및레퍼런스축적이필요하고, 정부에서는미래성장동력인자율주행자동차를활성화하기위해서하루빨리자율주행자동차규격, 성능, 안전성기준과도로시험주행관련기준, 사고발생시보험및배상책임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 자율주행차량을위한운전면허증을생각해볼수있음. 일반운전면허증을취득할때처럼자율주행과관련된제반사항에대한교육을실시한뒤자율주행차량면허증을취득하게한다면도로내일반차량과자율주행차량이섞여서주행할때발생하는문제점을줄일수있음. 국내자동차및관련업계에서는국내자동차업체들이선전하기위해자율주행과관련된각종규제를대폭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큼.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37

92 한국경제연구원의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규정이까다로워기술개발과 연구에제약이되고있음. 캐나다온타리오주는일반운전면허증을소지한운전자가탑승하고자율주행표시가된자동차번호판을등록하면차량을운행할수있음. 미국애리조나주는자율주행자동차규제를풀어 안전운전관리자 (safety driver) 가없는자율주행자동차도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음. 현대차그룹은국내에서계열사인현대모비스가주체로충남서산에자율주행시험장을세우고있음. 자율주행성능시험장은각종건물이나터널 주차장등을현실과똑같이구현해야함. 실제건물을사용하지는않으므로컨테이너박스등을활용해가건물로건설함. 국내법상으로는이런건물들도모두소방시설을갖춰야건축허가를받을수있어서모비스역시자율주행시험장에관련소방시설을갖춘후허가를받음.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을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을개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임시운행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운행요건을갖추도록하고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일반적안전운행요건 ( 제3조부터제9 조까지 )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자기인증이완료된자동차를대상으로하고, 모든공공도로주행관련제반법령을준수하도록제작되어야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보험가입을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인은자율주행기능의작동을확인할수있도록시험시설등에서충분한사전주행을실시의무화 3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3 허가신청대상자동차제시, 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단계 구조및기능에대한설명서, 시험 연구계획서등필요한제출서류목록규정 후방차량운전자가자율주행자동차임을확인할수있는표지부착 성능시험대행자는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등을확인하기위하여신청인에게시험시설등에서시험운행을요청할수있음. 자율주행자동차의구조및기능 ( 제10조부터제18 조까지 ) 자율주행시스템기능을쉽게조작할수있는조종장치와자율주행시스템의기능작동여부를확인할수있는표시장치를갖추어야함. 자율주행시스템의기능고장발생을감지하고운전자에게경고를줄수있는기능고장감지장치및경고장치를갖추어야함.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을위하여최고속도제한장치및전방출동방지기능을할수있는장치를장착하여야함.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에따른사고발생시사고분석을할수있도록운행기록장치및영상기록장치를갖추도록함. 임시운행관련요건 ( 제 19 조및제 20 조 ) 자율주행시스템의정상작동확인등을위해운전자이외에 1 인이상의 동승자가탑승하여야하며, 피연결자동차의연결운행금지 2016 년 3월, 국내최초로자율주행차의도로운행을허가함. 현대자동차가자율주행연구를위해개조한제네시스가 3주에걸쳐 20 여개항목의안전검사를통과해, 앞으로 5년동안실제도로를달릴수있는허가를받음 년 11 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을통해시험운행구간을전국으로확대하였음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제외 ). 자율주행자동차는해당구간의속도규정을지키고차뒤쪽에안내스티커를붙이는한편, 운전석과조수석에항상사람이탑승해야함.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39

94 2016 년 11 월 15 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을통해시험운행구간 전국으로확대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제외 ) 우리나라는미국, 일본보다제도개선이 3 년늦게이루어졌지만 2015 년 부터활발히자동차관리법및관련규정을개정하고이에대한국민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치고있음. < 표 3-1> 국내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일시주요사건상세설명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제정 ( 안 ) 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제정 자율주행자동차실도로시험운행을위한임시운행허가제도를시행시작 한국최초자율주행차의도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임시운행기간에는자율조향장치를설치할수있도록함. 자율주행자동차, 초소형자동차등과같은친환경 첨단미래형자동차에대한임시운행제도의보완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여자동차산업발전을지원하려는것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 에서위임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와관련하여자율주행자동차안전운행을위한세부요건및확인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간규정 ( 안제 7 조 ) 국토교통부장관이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임시운행을허가하는경우허가기간을 5 년이내로규정하고자함. 자동차관리법 개정 ( 법률제 호, 공포, 시행 ) 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령제 284 호, 공포, 시행 ) 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임시운행하려는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운행요건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함에따라규칙에서위임한임시운행에필요한세부요건및확인방법등안전운행요건을규정하기위함. 국토교통부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실도로시험운행을위한임시운행허가제도를시행시작 현대자동차가자율주행연구를위해개조한제네시스가 3 주에걸쳐 20 여개항목의안전검사를통과해, 앞으로 5 년동안실제도로를달릴수있는허가를받음. 자율주행자동차는해당구간의속도규정을지키고차뒤쪽에안내스티커를붙이는한편, 운전석과조수석에항상사람이탑승해야함. 4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5 < 표 3-1> 의계속 일시주요사건상세설명 국토교통부 2019 년까지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를마련할계획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자동차정책과기술세미나 ( 국토교통부가주최, 교통안전공단과한국 ITS 학회가공동주관 ) ' 에서 " 연구용역을거쳐 2019 년까지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를마련할계획 " 발표. 차선표기정밀전자지도구축과해킹에대비한자동차사이버보안기준도마련할계획.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과자율주행을연계하는기술을검증중 년까지 C-ITS 와자율주행을연계한 '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 ' 을개발할것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안전기준특례적용 ( 안별표 6 의 2) 자율주행자동차가시험 연구의목적으로임시운행하는경우에는조향장치기준중자동명령조향기능의기준에대하여특례를부여함으로써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지원하고자함 산업통상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수출동력창출을위한원부자율주행자동차민간의신산업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점검회의를개최. 자특성을반영한안전운율주행자동차특성을반영한안전운행및면허기준마련하기행및면허기준마련하로함. 기로 자율주행자동차자동명 령조향기능 속도제한 해제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구간전국확대 자동명령조향기능속도제한 (10km/h) 해제를통한원격자율주차기능개발지원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구간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여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을제외한전국으로확대 2. 해외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제정에서가장앞서있는나라는미국임. 미국주중에서가장먼저법안을통과시킨네바다주법안 (Chapter 482A, Autonomous Vehicles) 의특징을살펴보면, 면허의주체에차량도포함할수있도록하며붉은색번호판에미래의차를의미하는 표시와하단에 autonomous vehicle 을표시하도록하고있고두명의탑승자를의무화하고있음. 현재의법안들은주로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시험을허용하기위한법안으로도로주행테스트를위한준수사항, 신청절차, 자격요건등을주로다루고있으므로, 향후에실제상용화된자동차가주행하기위해서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세부적인성능및안전기준에관한법령이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41

96 제정되어야함. 유럽에서는미국과같이자율주행관련법안을제정하고있지는않으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및자율주행관련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비엔나도로교통협약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에개발내용이위배되지않는지를주로점검하고있음. 비엔나도로교통협약은 1968 년 UN 에서협약국간도로교통및안전과관련된교통법규를표준화하기위해제정및선포한협약으로아일랜드, 스페인, 영국등을제외한대부분의유럽연합국가들이가입한상태이다 ( 현재우리나라는비엔나협약이국제적으로효력있는협약임을승인하였으나가입하지는않음 ). 비엔나협약중에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조항은다음과같음. 8조 (Article 8) : 운전자 (Drivers)-1 항. 모든이동하는차량 (vehicle) 또는집합적차량 (combination of vehicles) 에는운전자가있어야한다. 3항. 모든운전자는필요한신체적, 정신적능력을소유하고있어야하며, 운전시에적합한신체적, 정신적상태에있어야한다. 5항. 모든운전자는항상차량을제어하거나동물을가이드할수있어야한다. 13조 (Article 13) : 속도및차간거리 (Speed and distance between vehicles)-1 항. 모든차량의운전자는적절한주의를기울이고, 필요한운전조작을하기위해모든상황에서차량을통제하에두어야한다. 운전자는지세, 도로상태, 적재상태, 날씨상태, 교통상태와같은환경에지속적으로주의를기울여속도를조절해야하고, 가시성이좋지않을때속도를늦추거나멈추어야한다. 5항. 다른차량의뒤에서이동하는차량의운전자는충돌을회피하기위해충분한거리를두어야한다. 유럽의프로젝트를통해연구한결과에따르면비엔나협약이 ADAS 나자율주행시스템에제한된영향을줄것이라는의견이많음. 현재 ADAS 의경우 on/off 스위치를통해운전자가제어를오버라이드 4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7 하는기능을제공하고있고, 제조사들이마케팅전략을통해모든주행상황에서기능이동작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함으로써비엔나협약에서이야기하는운전자가항상제어할수있어야한다는부분을해결하고있음. 자율주행의경우에도여러가지단계가존재할수있는데, 운전자가전혀제어에관여할필요가없는완전한자율주행은비엔나협약의범위밖에해당하나그이외에는운전자가언제든지개입할수있으므로, 비엔나협약에따른다고말할수있음. 유럽에서이루어지는자율주행관련연구들은종횡방향이자동으로이루어지더라도언제든지운전자가개입할수있는자동주행단계를대상으로주로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또한비엔나협약이제정될당시 (1968 년 ) 에는동물이마차를끄는경우도있었다는상황을생각한다면, 조항에대한해석또는개정의여지도고려해볼수있음. 비엔나협약의 Annex 5에는이미면제를허용하는경우가있는데, 협약국의국내에서기술의발전추세를따라가기위해실험에사용되는차량이나특별한조건하의특별한차량에대해서는면제를허용해주고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시험의목적은허용된다고생각할수있음. < 표 3-2> 미국연방자율주행주요제도적이슈일시주요사건상세설명 미국도로교통교통국자율주행자동차개발정책발표 미국교통국에서안전관련조사를위한계획및자율주행자동차의테스트, 라이선스, 규정등을포함한자동차자율화정책을발표. NHTSA 는 5 계의자동화단계를제안, 운전자만이온전하게차량을조정하는 No-Automation 단계 (Level 0) 부터오로지자동시스템이조종하는 Full Self-Driving Automation 단계 (Level 4) 구분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43

98 < 표 3-2> 의계속 일시주요사건상세설명 자료 : 법무법인민후. 미도로교통안전국, 구글사자율주행자동차에탑재된컴퓨터는운전자로판단될수있다고봄. 미국 DOT 가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한운행을위한공청회주최예정 미국교통국및도로안전을위한보험위원회는 20 개의제조사가앞으로 새로운자동차에비상자동화브레이크장치를장착하여상용화한다는역사적협의안을발표 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 결함관련안전과신흥자동화기술관련미국교통국의지침대상대중의견수립실시 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 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 미국교통안전국은 (NHTSA) 편지를통해구글사의자율주행자동차안에탑재된컴퓨터는자동차의운전자로판단될수있다고명시함. 이것은단순의예비적결정으로구글사가미국교통국에게연방자동차안전기준이구글사의자율주행자동차에어떻게해석될지를요청한것에대한답변 미국교통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은자율안전기술을안전하게도입하기위한지침개발을위해의견수립을하고자공정회를봄에주최예정이라발표. 미국교통국과도로안전을위한보험위원회는 20 개의자동차제조사 ( 미국의 99% 이상의해당하는 ) 의역사적협의를통해자동비상브레이크장치를 2022 년부터장착하여상용화할것을발표 미국교통국은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관련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주최예정을발표함. 운영지침의목적은혁신적이고안전한자율주행자동차기술을장려하기위한것임. 공청회에서, 미국교통국은대중으로부터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관련운영지침을통해얻을수있는혜택에대해여의견수렴을할예정. 미국의회는미국교통국을통해위험한요소로부터안전운전을할수있도록보호하고있으며본지침은미국교통국의자동화기술에대한의견으로자동차및장치제조사등미국교통국이제안하는자동차지침에대한대중의의견을수렴한다는내용. 미국교통국은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영지침관련의견수렴을위한두번째공청회주최예정을발표 자율주행자동차기술안전의안전한개발및운연지침 ( 안 ) 에대한의견수렴기간을연장. < 표 3-3> 미국주별제정된자율주행법안 주법안제안 / 제정일상세설명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 상원법안 (2012) 자율주행자동차 란자율주행기술을갖춘모든자동차를말하는것으로캘리포니아상원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를시험주행의목적으로허용. 운전자는해당자동차관련운행라이선스를소지하고있어야하며, 운전자는운전자석에착석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여부를주시해야하며, 자율주행기술적문제또는다른긴급한상황에언제든즉각집적운행을할수있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4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99 < 표 3-3> 의계속 주법안제안 / 제정일상세설명 컬럼비컬럼비아아특별특별구법안자치구 (2012) 플로리다 미시건 네바다 / 플로리다 / 하원법안 (2012) 플로리다하원법안 599 (2012) / 플로리다 / 하원법안 (2016) 플로리다 / 하원법안 (2016) 미시건상원법안 169 (2013) 미시건상원법안 663 (2013) 네바다의회법안 511 (2011) 네바다상원법안 140 (2011) / / / / 자율주행자동차 란특별구도로주행이가능하고교통제어시설을운전자의직접적인통제없이이해가능한자동차를말하며, 자율주행자동차는언제든운전자가운행을할수있는수동조작시스템보유를의무화하고있음. 제조자유한책임에대한내용도포함. 자율주행자동차 란자율주행기술을갖춘모든자동차를지칭하며, 자율주행기술 이란사람의직접운행또는모니터링없이도운행을가능한자동차에설치된기술을말함. 자동차가자율주행시, 다른운전자가자율주행운전여부를식별할수있도록표시의무화를요구하고있음. 법안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내용이법안 1207(2012) 와동일함. 자율주행기술을갖춘자동차의운행을테스트의목적으로만제한하던규정과자율주행자동차주행실험시운전자의탑승의무조건을삭제하고해당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격증을소지한자가자율주행모드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하는것을허가함. 자율주행기술이구현되는중에기술의결함이발견되면시스템은즉각조작자에게알릴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어야하며, 이러한긴급상황발생시조작자가직접적인조작을가능하게하거나, 조작자가조작불능상태라도자동차가자체적으로정지할수있는장치가장착되어야함. 고속도로또는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모드운행이제한되어오직리서치또는테스트주행에한해서만운행이가능함.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제조자, 운행자 등의정의가포함되어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란제조자또는개조자 (upfitter) 에의해자율주행기술이설치되어사람의직접적인조작없이운행가능한자동차로정의하고있음. 손실이제작당시부터존재하지않았다는조건하에, 자율주행자동차가타인의의해변형되었다면제작자는발생된손실에대해법적책임을지지않는다는내용을포함. 자율주행자동차 란사람의조작없이인공지능, 센서및 GPS 좌표를사용하여주행가능한자동차를말함. 교통국을통해고속도로에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할수있도록해당규정을만들어, 안전기준및보험과관련하여규제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 자동차운행중휴대폰또는다른무선휴대장치의사용은금지되있지만, 법으로허가된인공지능소프트웨어및자율주행운행을통해자율주행으로주행되는자동차의경우운전자는운행에해당하지않는다는내용을포함.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45

100 < 표 3-3> 의계속 주법안제안 / 제정일상세설명 네바다 노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네바다상원법 / 안 313 (2013) 노스다코타하 / 원법안 (2015) 테네시상원법안 598 (2015) / 테네시상원법 / 안 2333 (2016) 테네시상원법안 1561(2016) / 유타하원법안 / 280 (2016) 자료 : 법무법인민후. 주내에고속도로에서테스트되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운전자의충족요건이존재하며, 주관련기관에등록및고소도로에서의테스트주행등충족요건이만족된다는전재하에가능함. 본법률은입법부가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개정여부를연구하는것이주된목적임. 지역정치부서는자율주행기술을갖춘자동차라도모든안전규정에충족된다면, 어떠한별도의규제를통해운행을제한해서는안된다는내용을포함. 자율주행기술을통해자동차가운행중인경우, 운전자가볼수있는내장된전자디스플레이를구비또는사용할수있음. 자율주행시스템및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가추가되었으며교통국에의해안전요건을인정받은제조자에한하여제조자가운행자가요구되는자율주행자동차를도로및고속도로에서실험가능하도록허가함. 자율주행자동차관련연구를하도록하고유타의교통과특유의날씨를고려하여상응하는안전기준을만드는것이포함됨. 국내자율주행규제를외국의사례와비교하자면아직개선해야할여지 가많음. 관련법의제정도 2011 년에시작한미국에비해서 5년가량늦게제정됨. 시험운행및도로주행규제 임시운행허용법안은미국에서는 2011 년네바다주에서처음시작하였지만한국에서는 2016 년 2월부터임시운행을허가함. 최근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스트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지침을담은법안제정을추진중임. 해당법안에따르면운전자없이무인자동차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의자율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어달리는것도허용할방침이며, 미시간주는이와같은규제완화를통해무인자동차산업을선도하고자함. 하지만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8 조는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 4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1 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율주행자동차는불법임.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상품개발 일본에서는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으며, 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염두에두고있음. 영국의아드리안플럭스 (Adrian Flux) 도자율주행자동차전용자동차보험을개발해현재시판되는자율주행자동차인테슬라의 모델S 소유자가가입할경우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발생하는대부분의사고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게함. 한국에서는시험운행을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지만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한것임. 해킹및보안에대한대비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과교통국 (DoT) 합동으로디지털보안을포함한안전기준심사가이드라인을상세하게제시하였음. 국내에서도자율주행자동차내외부보안에대한 R&D 수행중 시험운행시무인자율주행의허용 애리조나주가미국주가운데처음으로 안전운전관리자 (safety driver) 없는무인자동차의시험주행을허용. 영국의임시운행허가기준에는탑승인원의제한이없으며, 네덜란드는간단한신청서만작성하면차종에관계없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허가함. 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인이상의험요원탑승의무화하여무인테스트가불가능한실정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47

102 이고, 요구되는장치가없는새로운형태의차량의시험이불가능. 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구축 2015 년도시와유사한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시험장인 Mcity 를개관함. M-city 는여러업체들이활용하기때문에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한국은미국 M-city 를벤치마킹한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 (K-city) 를 2018 년까지구축해실제도로와시가지상황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 K-city 및서산주행시험장에건설중인가상도시 (Fake city) 가일반건축물과같은규제를적용받아완공에어려움을겪고있어예외규정이필요 < 표 3-4> 한국과해외자율주행규제비교주요제도미국및해외한국 임시운행허용법안 도로주행허용 완전자율주행교통사고발생미비시법률적근거 자율주행전용보험 2011 년네바다주에서시작 2016 년 2 월부터시행. 다만, 안전운행요건을갖춰야함. 최근미국미시간주는무인자동차테스트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차의운허가에이어판매와운영거를담은법안제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 그정을추진중임. 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해당법안에따르면전자없이무인자동차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가공공도로에다니거나여러대의자율주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행트럭이일정속도로무리지어달리는것도주는속도와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허용할방침이며, 미시간주는이와같은규니된다 고규정하고있어, 핸들과브레제완화를통해무인자동차산업을선도하고이크의조작없이스스로움직이는자자함. 율주행자동차는불법 일본에서는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자율주행시험차량을위한손해보험상품개발을발표하였으며, 향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겨냥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도염두에두고있음영국의아드리안플럭스 (Adrian Flux) 도자율주행자동차전용자동차보험을개발해현재 미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보험가입을의무화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한것임 4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3 < 표 3-4> 의계속 주요제도미국및해외한국 자율주행전용보험 해킹및보안에대한대비 무인자율주행허용 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 시판되는자율주행자동차인테슬라의 모델 S 소유자가가입할경우자율주행모드로운행시발생하는대부분의사고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게함.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과교통국자율주행자동차내외부보안에대한 (DoT) 합동으로디지털보안을포함한안전 R&D 수행중기준심사가이드라인을상세하게제시 애리조나주가미국주가운데처음으로 안전운전관리자 (safety driver) 없는무인자동차의시험주행을허용. 영국의임시운행허가기준에는탑승인원의제한이없으며, 네덜란드는간단한신청서만작성하면차종에관계없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허가함 년도시와유사한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전용시험장인 M-city 를개관 M-city 는여러업체들이활용하기때문에자사차량과타업체의차량이함께도시에서주행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점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 인이상의험요원탑승의무화새로운형태의차량의시험이불가능 우리정부는미국 M-city 를벤치마킹한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 (K-city) 를 2018년까지구축해실제도로와시가지상황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 K-city 및서산주행시험장에건설중인가상도시 (Fake city) 가일반건축물과같은규제를적용받아완공에어려움을겪고있음. 제 2 절미국사례를통한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 고용효과분석 1.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의필요성 가. 국내데이터의부족으로인한실증분석의곤란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의완화가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관심이증대되고있으나이에대한객관적자료에기반한분석이나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49

104 비교기준이없어주관적상상과예측이다양함 년 2월 12 일완전자율운행차의임시운행허가제도를신설하였고최근시범운행구간을지정하고있는등, 자율주행자동차가현실화되지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이최근에발생하여실증연구가곤란함. 나. 미국의주별자율성을활용하여주단위규제완화를준거기준으로함 현재로는미국연방전부는 NHTSA 를통해지침만발표하고실질적인승인, 규제완화에관여하지는않음. 주 (state) 가운전자와교통법규를통제하므로실질적인권한은주 (state) 에있음. 네바다주는 2011 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을허용하는법을제정하고발효시켰으나 2016 년현재시범운행을법적으로허용한주는 10 개주뿐으로허용시점도다양하고계류중이거나의회에서거부된주도많음 년부터최소 34 개주와 D.C. 가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제화를고려했었음. 플로리다주는 2016 년적절한운전면허만있으면개인의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허용하였고, 테네시주는인증프로그램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될수있게함. 아리조나주 (2015 년 8월 ) 와매샤추세츠주 (2016 년 10 월 ) 는주지사가행정명령을비준하여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전을가능하게함. 5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5 < 표 3-5> 미국의주별자율주행관련법률제정추이 연도시험운전법령발효일반운행법령발효 2011 네바다 (6.17) 플로리다 (4.16) 캘리포니아 (9.25) 워싱턴 DC (4.23) 미시간 (12.20) 노스다코타 (3.20) 테네시 (4.24) 아리조나 <August> 유타 (3.23) 버지니아 (4.6) 루이지애나 (6.2) 매샤추세츠 <October> 플로리다 (4.4) 테네시 (4.27) * ( ) 안은제정일기준, < > 안은주지사령발효기준자료 : [ 그림 3-1]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화발효주 ( ) 자료 :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51

106 2. 미국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계량적효과분석 가. 방법론 실증분석의단위는미국의주 (state) 로함. 주단위로규제완화의효과를본기존연구의방식을따름. Jayarante & Strahan (1996) 연구에서도규제완화여부에 1과 0의값을부여하여더미변수효과를추정하는방식으로접근함. 기존연구접근대로 OLS(Ordinary Least Square), WLS(Weighted Least Square) 추정방식을사용하되복수연도에측정하는방식을택하여 Fixed Effect Model 및 Random Effect Model 등패널데이터분석도병행함. 고용영향을다음과같이목적에따라여러범주로표본을만들고나누어분석함. 자동차산업전체고용증가율검토 < 표본 A> 자동차산업내직업별고용증가율검토 < 표본 B> 주변산업의고용증가율검토 < 표본 C> 규제완화의효과를 일반자율주행 의경우 2개주에서 2016 년에시행하였으므로, 효과가아직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아규제완화여부의구체적판단기준을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 으로설정 계량경제모델로 ln St'-ln St = ρst + f(xt) 의성장모델을사용함 (Jayaratne & Strahan, 1996; Podolny, Stuart, & Hannan, 1996; Gabe & Kraybill, 2002). St:t 시점의고용수준, t < t' Xt : t 시점의주의특성변수, 규제완화더미변수 5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7 나. 변수정의및자료수집 종속변수 Growth Rate 1(GR1) : 연간취업자수 (t+1)/ 연간취업자수 (t), 즉고용성장률에자연로그를취하여 ln[ 연간취업자수 (t+1)/ 연간취업자수 (t)] 을구함. 연간취업자수는주별 (by state) 자동차산업으로구분된연간취업자수임. Growth Rate 2 (GR2) : 연간취업자수 (t+1)/ 연간취업자수 (t), 즉고용성장률에자연로그를취하여 ln[ 연간취업자수 (t+1)/ 연간취업자수 (t)] 을구함. 연간취업자수는주별 (by state) 자동차산업내직종별로구분된연간취업자수임. Growth Rate 3 (GR3) : 연간취업자수 (t+1)/ 연간취업자수 (t), 즉고용성장률에자연로그를취하여 ln[ 연간취업자수 (t+1)/ 연간취업자수 (t)] 을구함. 연간취업자수는주별 (by state) 자동차산업이아니면서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이있을것으로기대되는관련산업에서의연간취업자수임. 자동차산업의구분은 2012 년 NAISC (North American Industry Standard Classification) 를따라 336 번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산업으로측정하였고 336 번에는 3361(Motor Vehicle Manufacturing), 3362(Motor Vehicle Body and Trailer Manufacturing), 3363(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ing) 3개의부분산업이있음 ( 참조 : srch?chart=2012). NAISC 산업별, 미국 state 별취업인원자료는미국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프로그램에서 2012 년부터 800 개의직업군에대해 450 개산업군별로서베이를통해조사하여 2012 년 5월부터 2015 년 5월까지연도별자료가존재함 ( 참조 : mates.htm).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53

108 직업구분은 2010 년 SOC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를따름 ( 참조 : 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에의해고용차원에서영향받는주변산업은문헌조사를통하여 4개산업군 ( 건설업, 컴퓨터및전자제조업, 정보통신인터넷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및 R&D 전문업 ) 을선정하였음. 설명변수 ( 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더미변수, DEREG) 다음표와같이자율주행시험운행을허용하는법률이제정되어발효된시점을기준으로하였고종속변수의고용인원자료가 5월을기준으로한점에착안하여법률제정시점이동일연도이나 4월이전이면전년도로간주하여전년도부터자율주행의규제완화의고용증대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 표 3-6> 시범자율주행시험운전규제완화주별법안상정및법안제정시기 주 (state) 법안상정일 법안제정일 규제완화효과연도 규제완화더미변수값 캘리포니아 DEREG_ =1 D.C * DEREG_ =1 플로리다 * DEREG_ =1 미시간 DEREG_ =1 네바다 DEREG_ =1 노스다코타 * DEREG_ =1 테네시 * DEREG_ =1 유타 DEREG_2015=1 버지니아 2016.x.x DEREG_2015=1 루이지애나 2016.x.x n.a. 주 : 제정시점이연도 5 월전이므로전년도부터규제완화효과가발생한다고가정함. 자료 :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년각연도별더미변수와함께, 각주의연도별 5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09 고용성장률에영향을미칠만한변수들을자연로그를취해서사용하였음. ASAL : 주별피고용자의인당평균연봉 (US Dollar) 을미국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프로그램에서추정하여발표함 ( 참조 : oes/current/oes_research_estimates.htm) GDP : 주별경제규모의증감에따라고용증가율에영향을미치므로각주별 GDP 실질인덱스 (real index) 를 2009 년경제규모를 100 으로기준한미국경제분석국 (Burea of Economic Analysis) 데이터를사용하였음 ( CVEH : 자동차및부품제품소비지출액이높으면자동차산업발전에관심이많아고용증가율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1인당자동차및부품제품에대한지출액을주별로구하여통제변수로사용하였음 ( 단위는 US Dollar, POP : 인구규모변수가증가 / 감소하면고용증가률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각주별인구수를구함 ( datasets.html). 다. 자동차산업고용성장률분석 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분석 ( 표본 A) 분석모형 (state i, year t) - GR1_i,t+1=a+b1*ln(EMP_i,t)+b2*ln(ASAL_i,t)+b3*ln(GDP_i,t) +b4*ln(pop_i,t)+b5*ln(cveh_i,t)+c*dereg_dummy_i,t+(yea r Effect_t)+u - GR1_i,t=ln(EMP_i,t+1 /EMP_i,t ) 으로주 i의 t에서 t+1 간의자동차산업고용증가율의로그값으로값이 0 이면증가나감소가없이전년과동일함을뜻하고, 양수값은증가, 음수값은감소를나타냄. 모델에서 DEREG_Dummy 의계수 C의추정값 가유의한통계값을가지면, 주별자동차산업고용증대추정효과는규제가있을때에비하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55

110 여규제가완화되는경우 ( -1)*100% 증가한효과가있다고볼수있음. < 표 3-8> 에서다양한통계모형을적용했는데, OLS 는 Ordinary Least Square 추정방법을의미하는것으로독립변수, 통제변수 (Year 더미변수포함 ) 들을넣어서분석선형모형을추정해주는것을의미함. - 다른모델들은패널모델로주 (state) 별효과를어떻게통제해주는방식에따라그리고당기의오차항이전기의오차항과상관관계를갖는것을고려해주는지여부에따라모델이다름. - 패널형데이터 ( 동일의사결정단위의자료가연도별로반복되는경우 ) 의경우위의기본분석모형에변수를추가하는데, 주별효과를주별로더미변수를넣어주는방식을고정효과 (Fixed Effect) 방식이라하고주별확률변수로넣어주는방식을랜덤효과 (Random Effect) 방식이라함. - FE with AR1 이나 RE with AR1 은당기의오차항과전기의오차항이 AR1(1st-order autocorrelation) 을갖는것을전제로한모델임. - OLS 의경우모델의설명력은조정결정계수 (adjusted-r 2 ) 를보면되고패널데이터모델인경우는 Within-R 2 를확인하면됨. - 패널모델중 FE 를택할것이냐 RE 를택할것이냐는하우스만검증을사용하면되는데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일때는 FE 를, 차이가없을때는 RE 를택하는것이타당함. - AR1 을사용하는모델이보다일반적이므로표본수가충분하다면 AR1 을사용해보고큰차이가없다면 AR1 없이사용해도무방함. 분석결과규제완화의효과추정치가통계적유의수준 5% 에서유의한값을갖지않음 ( 표 3-8). 5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1 < 표 3-7>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표본 A 기초통계 ( )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GR ln(emp) ln(asal) ln(gdp) ln(pop) ln(cveh) DEREG < 표 3-8>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선형회귀분석모형 ( 표본 A, DV= GR1) 변수 ln(emp) ln(asal) ln(gdp) ln(pop) ln(cveh) DEREG OLS (0.0210) *** (0.1528) (0.4935) (0.0404) (0.2244) (0.0909) Fixed Effect Model (FEM) *** (0.1067) *** (0.1578) (2.3065) (4.7363) (1.6904) (0.1491) Random Effect Model (REM) (0.0265) *** (0.1638) (0.6283) (0.0514) (0.2880) (0.1088) FE with AR *** (0.0616) *** (0.0904) * (2.1518) (4.4818) (1.1417) (0.0858) RE with AR (0.0232) *** (0.1595) (0.5460) (0.0447) (0.2486) (0.0990) Year Effect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Adj-R Within R 관측치수 그룹수 주 : Significance levels for two-tailed tests. p <.10 * p <.05 ** p <.01 ***p <.001, 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분석 ( 표본 B) 분석모형 (state i, occupation j, year t)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57

112 - GR2_i,j,t+1 = a + b1*ln(emp_i,j,t) + b2*ln(asal_i,j,t) + b3*ln(gdp_i,t) + b4*ln(pop_i,t) + b5*ln(cveh_i,t) + c*dereg_dummy_i,t + (Year Effect_t) + u - GR2_i,j,t = ln(emp_i,j,t+1 /EMP_i,j,t ) 으로주 i 의 t 에서 t+1 간의자동차산업고용증가율 모델에서 DEREG_Dummy 의계수 C의추정값 가유의한통계값을가지면, 주별자동차산업직업군별로고용증대추정효과는규제가있을때에비하여규제가완화되는경우 ( -1 )*100 % 증가한효과가있다고볼수있음. 규제완화변수 (DEREG) 의고용효과추정치가통계적유의수준 5% 에서유의한값을갖지않음 ( 표 3-10 참조 ) < 표 3-9>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표본 B 기초통계 ( )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GR ln(emp) ln(asal) ln(gdp) ln(pop) ln(cveh) DEREG < 표 3-10> 미국주단위자동차산업전체고용성장률선형회귀분석모형 ( 표본 B, DV= GR2) 변수 ln(emp) ln(asal) ln(gdp) ln(pop) OLS * (0.0063) (0.0227) (0.3361) (0.0124) Fixed Effect Model (FEM) *** (0.0397) (0.1343) * (1.0790) (2.3004) Random Effect Model (REM) ** (0.0079) (0.0298) (0.2683) (0.0173) FE with AR *** (0.0469) (0.1420) *** (2.0212) (4.0061) RE with AR ** (0.0076) (0.0286) (0.2601) (0.0166) 5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3 < 표 3-10> 의계속 변수 OLS Fixed Effect Model (FEM) Random Effect Model (REM) FE with AR1 RE with AR1 ln(cveh) DEREG ** (0.0694) (0.0285) (0.8044) (0.0607) * (0.0978) (0.0388) (0.9834) (0.0794) * (0.0937) (0.0381) Year Effect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Adj-R Within R 관측치수 그룹수 주 : Significance levels for two-tailed tests. p <.10 * p <.05 ** p <.01 ***p <.001, 분석결과규제완화더미변수의효과추정치가유의한값을갖지않으므로직업군별로표본을분리하여선형회귀모형으로분석하였음직업군의분류는주요집단 (major group) 레벨에서분류하여다음 ( 표 3-11) 과같음. < 표 3-11> 미국자동차산업내직업군의분류 OCC 코드 직업성격 OCC 코드 직업성격 11 Management 33 Protective Service 13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35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Related 15 Computer and Mathematical 37 Building and Grounds Cleaning and Maintenance 17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39 Personal Care and Service 19 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41 Sales and Related 21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43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23 Legal 45 Farming, Fishing, and Forestry 25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47 Construction and Extraction 27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49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29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51 Production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59

114 < 표 3-12> 직업군 27 번과 47 번표본에서선형모델의설명력이각각 52%, 37% 로상대적으로높고자율주행규제완화의자동차산업고용성장률제고효과가유의수준 5% 에서규제완화의고용성장률에미치는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됨. - 27직종은산업디자인관련 (Commercial and Industrial Design) 직종이대부분이었고 47 직종은캘리포니아에서는 (Electrician), (Sheet Metal Workers) 미시간에서는 (Electrician) 이대다수를차지하고 (Plumbers, Pipefitters, and Steamfitters) 와 (Carpenters) 가소수있는것으로보아주로공장자동화기계와유압장비등공정관련직종들인것으로볼수있음 직종은 0.75 의 47 직종은 0.34 의규제완화효과가나타났는데추정치의의미는자동차산업의 27 직종의경우자율주행시험운행이허용된주에있어서는그렇지않은주에비해평균적으로 27 직종의경우 2.1 배 47 직종의경우 1.4 배라는뜻임 ( 주별자동차산업직업군별로고용증대추정효과는규제가있을때에비하여규제가완화되는경우 ( -1 )*100 % 증가한효과가있다고볼수있음 ). - 예를들어규제완화되지않은펜실베이니아주의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 (27) 고용인원이 100 명건설직종 (47) 이 1,000 명일때펜실베이니아주가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를풀면자동차산업내의디자인직종 110 명과건설직종 400 명의고용인원증대를기대할수있음을암시함. < 표 3-12> 미국자동차산업의 27, 47 직업군고용성장률선형회귀분석모형 ( 표본 B, DV= GR2) 변수 OCC code 27 OCC code 47 추정치표본오차추정치표본오차 ln(emp) * (0.1466) (0.0514) ln(asal) (0.7651) (0.2559) ln(gdp) (6.2141) (2.6639) 6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5 < 표 3-12> 의계속 변수 OCC code 27 OCC code 47 추정치표본오차추정치표본오차 ln(pop) ** (0.2293) (0.1102) ln(cveh) (1.3050) (0.3455) DEREG * (0.2554) * (0.1539) Year Effect 생략 생략 생략 생략 Adj-R 관측치수 주 : Significance levels for two-tailed tests. p <.10 * p <.05 ** p <.01 ***p <.001, 라. 자동차관련산업고용성장률분석 ( 표본 C) 자율주행규제완화가고용성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후보산업으로다음의산업을후보산업으로선정 건설업 :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및일반운행을위해서는고속도로및일반도로의정비와시험운행을위한 M-city 등의건설을위해서고용증대가있을것으로예상 컴퓨터및전자제조업 :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및일반운행준비를위해서는자동차의전장부품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이는컴퓨터산업및전자부품의조달증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고용증대가있을것임. 정보통신인터넷서비스업 :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및일반운행준비를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의도움이필요하며 Connected Car 의발달이보완적으로필요하며이를위해정보통신, 인터넷및 AI 기술등의발전이필요하므로고용증대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컴퓨터시스템및 R&D 전문업 : 시험운행및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과적용이활발해짐에따라 AI 기술의응용과연구개발이활성화될것으로보아관련전문인력고용이증대될것으로전망됨.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61

116 < 표 3-13> 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기대되는자동차관련산업군 Industry Category NAISC code 산업설명 건설업 23 Construction 컴퓨터및전자제조업 334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정보통신인터넷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및 R&D 전문업 Software Publishers Telecommunications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Internet Publishing and Broadcasting and Web Search Portals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산업별검토결과자율주행시험규제완화가각자동차관련산업군의고용증대에미치는효과는건설업 (NAISC=23) 을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지않음 ( 이분석은각산업내의직업군별로별도로세분화해서분석하지는않았음 ). 건설업고용성장률효과분석 ( 표본3, DV=GR3) 자율주행규제완화는해당주의건설업의고용증대모델에서 DEREG_ Dummy 의계수 C의추정값이 의유의한통계값을가지면서, 주별건설업고용증대추정효과는규제가있을때에비하여규제가완화되는경우경우 ( -1 )*100% 증가한효과가있다고볼수있음. ( -1 ) 100%=22.1% 이므로규제가완화된주는규제가완화되지않은주보다건설업에서약 22.1% 더높은전기대비고용증가량을보일것으로추정할수있음 (< 표 3-15> 참조 ). 그런데시간불변주별특성효과 (time-invariant state-specific effect) 를고려한고정효과패널모델 (Fixed Effect Model) 에서규제완화효과가사라지고있으므로이러한효과가주별특성때문에나타난착시현상이아닌지주의할필요가있음. 그룹 (state) 별로 2 3 개년정도의 time-series 자료가존재하는상황에고정효과를고려한다는것은무의미할가능성이있음. 6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7 < 표 3-14> 미국주단위건설산업 (NASIC=23) 고용성장률표본 C 기초통계 ( )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GR ln(emp) ln(asal) ln(gdp) ln(pop) ln(cveh) DEREG < 표 3-15> 미국주단위건설산업 (NASIC=23) 고용성장률표본 C 선형회귀분석모형 (DV=GR3) 변수 ln(emp) ln(asal) ln(gdp) ln(pop) ln(cveh) DEREG OLS * (0.0144) ** (0.0172) (0.0403) (0.0135) (0.0201) * (0.0285) Fixed Effect Model (FEM) *** (0.0997) (0.1557) (0.1852) (0.5152) (0.1584) (0.0162) Random Effect Model (REM) (0.0152) ** (0.0171) (0.0337) (0.0140) (0.0215) (0.0112) FE with AR *** (0.1743) (0.3292) (0.4288) (1.1088) (0.2566) (0.0227) RE with AR (0.0165) * (0.0196) (0.0458) (0.0154) (0.0229) ** (0.0083) Year Effect 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 Adj-R Within R 관측치수 그룹수 주 : Significance levels for two-tailed tests. p <.10 * p <.05 ** p <.01 ***p <.001,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63

118 [ 그림 3-2] 시험주행허용등자율주행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증대의통계적효과요약 3. 시사점 가. 규제완화의자동차산업고용증대효과 주별시험주행허용등을중심으로한자율주행규제가자동차산업전반에미치는직접적고용증대효과를통계적으로발견할수없었음. 이는시험주행허용정도로는자동차산업의전반적인고용증대가이루어지는것이아님을의미함. 장기적으로볼때, 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운행이허용되고생산이되면전기전자장비위주의부품비중증대와소프트웨어 / 통신의중요성이보다증대되고인공지능등의상용화되면컴퓨터시스템및 R&D 전문인력의경쟁적채용이가속화하여고용의증대로이어질것으로판단됨. 나. 규제완화의자동차산업내직업별고용증대효과 자동차산업내직업별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에서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OCC 코드, 27), Construction 6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19 and Extraction(OCC 코드, 47) 직종에서시험주행규제완화의고용증대효과가통계적으로발견되었음. OCC 코드 27 번내의어떤세부직종이자동차산업내에서고용되고있는지조사하니 Commercial and Industrial Designers( ) 직종이대부분이었음 ( 이직종은연평균임금이 7만불에이르는업종으로고용의질이높은직종으로미국전역에 3만 1,330 명이고용되어있음. 미시간 (6,030 명 ), 캘리포니아 (4,110 명 ) 주에많은직종임. 단기적으로시험주행의규제완화는건설직종의고용증가를가져오는데, 직종 47 은캘리포니아에서는 (Electrician) (Sheet Metal Workers) 미시간에서는 (Electrician) 이대다수를차지하고 (Plumbers, Pipefitters, and Steamfitters) 와 (Carpenters) 가소수있는것으로보아주로자율주행자동차의시제품제작및양산을위한공장자동화기계와유압장비등공정관련직종들인것으로볼수있음. 다. 규제완화의타산업고용증대파급효과 여러후보산업군의고용증대파급효과를검토했으나대부분은통계적으로효과를찾기어려움. 건설업 (NASIC=23) 의경우는시험주행에필요한도로의정비라든지 M-city, K-city 와같은자율주행시험이가능한인프라구축을위한건설관련인력의고용증대로이끌어질수있음을의미함. 전문가간담회에서도자율주행을대비해서도로인프라에대한투자가필수적임이지적되었음.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65

120 < 부록 1 : 전문가간담회 1> 분명히자율주행시대에인프라는우리가굉장히고도화되는게필요하고지금우리나라고속도로달려보시면포트홀이런게문제가아니고버스전용차로같은데버스들이타이어가눌려가지고도로가울퉁불퉁이렇게울퉁불퉁한게아니고내가달리는길에이렇게울퉁불퉁한게있어요, 파여가지고. 거기에자율주행자동차가얹어지잖아요? 그냥바로전복합니다. 그런것을이미우리가바닥도잘닦아줘야되고레인도정확히그려줘야되고그다음에구배도편구배도제대로다해줘야돼요. 예를들어 120 km달리는데왼쪽으로도는데오른쪽이들려있어야되는데편구배라그래서들려있어야되는데이게안들려있다그러면이제원심력으로튀어나가는거지. 그런데가한두군데가아니에요. 지금굉장히많은얼라인먼트가필요한게너무많아, 도로가자율주행하려면. 이런거에따라서물리적인도로에대한기반시설을계속수정보완, 유지보수뭐메인터넌스해줘야되고여기에자율주행이되려면레벨 4를빨리상용화시키려면레벨 3, 4 상용화시키려면통신인프라, 센서인프라를다깔아줘야된단말이에요. 그돈이만만치가않다. 건설직종의경우미국전역에 547 만명이고용되어있고연평균임금이 $47,580 인직종이므로경제적파급효과가큼. Portalnd Cemment Assiciation 의홈페이지자료에의하면, 주별로실제시험주행규제가완화된시점 1년후부터기준으로주별건설투자의추세를추정할수있는미국주별시멘트생산량추세를살펴보니 15 개 data point 중 3 경우를빼고는모두시멘트생산량이증대하였음 ( 다음 [ 그림 3-3] 에서보듯이 2015 년기준텍사스 (59 만명 ), 캘리포니아 (56 만명 ), 뉴욕주 (32 만 ), 플로리다 (32 만 ), 펜실베니아 (22 만 ) 으로가장많은건설직종이있으므로이들중에서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하지않은텍사스, 뉴욕, 펜실베니아주의건설직종고용증대가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음. 6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1 [ 그림 3-3] 미국주별건설고용인원 자료 : 제 3 장자율주행관련규제현황및규제완화효과미국사례분석 67

122 제 4 장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제 1 절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분석체계 1.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정의와범위 가. 기술수준 - 가치사슬차원에서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 자율주행관련규제의범위를다음과같이두가지차원에서볼수있음. NHTSA 에서설정한자율주행기술단계에따라규제가달라질수있으며레벨 1은별도의규제가없다고볼수있음. 레벨 2부터는미국의경우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미시간의 4개주에서는상용운행을허용운행하고있으나레벨 3부터는상용운행을허가하고있지는않음. 다음으로는 Value Chain 에따라 R&D 에서부터 Pilot Test, 양산을위한설비건설, 상용운행, 유지보수서비스, 사고처리 / 보험같은활동별로규제완화가달라질수있음. 6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3 [ 그림 4-1] 자율주행기술수준과가치사슬에따른규제완화의범위 Value Chain R&D Pilot Test 설비건설 허용 일부허용 규제완화의추세 상용운행 유지보수서비스 사고처리 / 보험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자율주행기술 Level (NHTSA) 나.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범위와고용효과파급경로 국내자율주행규제의범위 자율주행기술레벨 1은가치사슬별로완전히규제완화되어있는것으로간주함. 자율주행기술관련 R&D 는근원적으로규제하고있지는않기에규제완화되어있는것으로간주함. 자율주행기술레벨 2/3 은시험운행은규제완화되어있음, 설비건설, 생산, 일반운행, 보험관련등은실용화단계가아니고시험운행이완벽히되어야실현가능하므로시험운행의규제완화에집중 규제완화파급의시간적범위 미국의주별규제완화의추세를볼때 2011 년에네바다주에서시험운행의규제완화가있은뒤그효과가시작되었음. 정량적으로는약 3 4 년의시간범위에서분석하되정성적으로장기적효과분석시도함.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69

124 고용효과의파급경로 단기적으로고용효과는자동차산업에서직접적으로발생한다고가정함. 전기전자부품제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 건설업등타산업에미치는효과도있을것으로봄. < 표 4-1> 자율주행규제의현황 ( 기준 )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 무인운전포함 ) R&D N.A. N.A. N.A. N.A. 시험운행 설비건설 상용운행 유지보수서비스 사고처리, 보험 주 : - 규제완화, - 규제중. 2.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분석방법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효과를크게단기와장기로나누어단 기는 년으로장기는 2020 년이후로시점을정하여나누어 분석함. 단기 ( ) 는 자율주행시험주행 의규제완화에초점을두고미국의사례에비추어국내시험주행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함. 미국의주별자동차산업및타산업의직종별고용증가율자료와시험주행규제완화의시점조사를통해규제완화가갖는고용증가의효과를더미변수회귀분석을통해통계적으로추정함. 미국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가있는산업군 -직업군을중심으로고용증가효과를국내에서도기대함. 7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5 미국의경우 2011 년네바다주를기점으로시험운행을규제완화하기시작하였고한국의경우 2016 년을기점으로시험운행을허용하기시작했으므로미국의 주별 산업별 직업별고용증가율자료를기반으로추정했을때한국의경우에적용해보는것도의미있는시도일것으로판단함. 장기 (2020 년이후 ) 는자율주행자동차가실용화되기시작하는단계로불확실성이높아, 자율주행관련산업의미래에대해시나리오를설정하고이에따라고용영향을분석함. 본격적생산, 상업적활용, 일반도로주행, 유지보수등이활성화됨에따른장기적고용효과가자동차산업및각종산업에서발생함. 자율주행기술레벨 4의실현과상용화에따라버스, 택시, 택배, 화물운송그리고보험산업등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됨. 레벨 4의실현을위한기술발전, 자율주행의상용화속도, 사회적수용성등의이슈에기반하여자율주행및자동차산업전문가집단에대한인터뷰를통해미래에대한시나리오를작성하고이에따라장기적고용영향분석을실시함. 제 2 절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영향분석 1. 미국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의고용효과 미국의시험운행규제완화는 2011 년네바다주로부터시작하여 10 개주로확산되었는데미국의주별데이터분석을통하여이러한규제완화의효과를추정하였고이에비추어국내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의고용효과추정함.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71

126 국내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 안이 2016 년 2 월 12 일시행됨. 미국의자동차산업의본산이라고할수있는미시간주의경우 ( 연간자동차산업의주노동력기준고용기여도가 20% 로주별기준으로가장높음 ) 디트로이트에 Jeep Grand Cherokee 등을조립하는 FCA 공장이있고 Sterling Heights 에 Chrysler 200 을만드는공장이있으며 Dearbon, Flat Rock, Wayne에 Ford Motor Company 공장이, Detroit, Flint, Lansing 등에 GM 의공장이있는등미국의대표적자동차산업을보유한주로이주의자동차관련산업 ( 부품산업포함 ) 의최근고용인원과직종구성은아래 < 표 4-2> 와같음. < 표 4-2> 미시간주의자동차산업의고용및직종별인원 (OCC code 2-digit 기준 ) ( 단위 : 명 ) 미시간주 자동차산업고용인원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7 미국서부에서가장규모가큰주인캘리포니아주는자동차조립공장 은 Fremont 에위치한전기자동차 Model S, X를만드는 Tesla Factory 뿐임. 자동차산업고용이전체주노동력의 2% 를차지하는등비중은낮으나실리컨밸리와풍부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향후자동차산업의새로운중심지로발돋움할가능성이많음. 최근고용인원과직종구성은아래 < 표 4-3> 과같음. < 표 4-3> 캘리포니아주의자동차산업의고용및직종별인원 (OCC code 2-digit 기준 ) ( 단위 : 명 ) 캘리포니아주 자동차산업고용인원 자동차산업내직종별고용증가분석에서통계적모형을직종별로표 본을달리하여회귀분석을적용하면, 직종 27, 47 이규제완화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27 직종은산업디자인관련 (Commercial and Industrial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73

128 Design) 직종이대부분이었고 47 직종은캘리포니아에서는 (Electrician), (Sheet Metal Workers) 미시간에서는 (Electrician) 이대다수를차지하고 (Plumbers, Pipefitters, and Steamfitters) 와 (Carpenters) 가소수있는것으로보아주로공장자동화기계와유압장비등공정관련직종들인것으로볼수있음. 2. 국내시험운행규제완화의단기적고용효과 분석의전제 미국주별자료분석대상이 년임을감안향후 3년간 ( ) 자율주행시험운행과관련규제완화효과발생함. 미국자료에기반한모델에국내자료와통합하여낙관안, 중립안, 비관안의세가지추정안을제시함. 자율주행자동차기술발전및규제완화효과를예상하기전의 중장기산업별취업자수전망 을기본으로하여자동차산업고용을기준으로규제완화효과예상 ( 참고 :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 < 표 4-4> 산업별고용현황및전망 ( 단위 : 천명 ) 산업 / 직종 자동차산업 (KSIC = 30)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 (AD) 자동차산업내건설직종 (AC) 건설업 (KSIC = 30)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2015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시험주행관련규제완화와관련하여국내자동차산업 (KSIC, 중분류 7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29 30) 내디자인직종 (AD) 과건설직종 (AC), 그리고건설업 (KSIC, 중분류 41, 42) 쪽에고용증가가예상되므로이들세부문을대상으로분석예측함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국내자동차산업으로분류되는피고용인중에한국표준직업분류 (KSOC 6차개정 ) 적용 KSOC 코드상중분류 28 의비중을계산하였음 (0.2% 를적용하여디자인직종고용인원을추정 ) 2015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데이터에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77 번 ) 이존재하지않아미시간주의건설직종비중 3.4% 를적용하여건설직종고용인원을추정 미국의주별인구수가한국의전체인구보다작고국내총고용인구가평균적미국주보다훨씬크므로예상고용증가율을하향조정함. 고용, 평균연봉, 인구등을미국주평균대비한국의변수값을 2015 년기준으로계산후로그값을취해서조정계수 log(y/x) 를구함. < 표 4-5> 국내각종변수들의미국의주평균값대비조정변수계산 변수 미국주평균 (X) 한국 (Y) Y/X log(y/x)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고용 (AD) , 자동차산업내건설직종고용 (AC) , 건설업고용 (CON) 111, ,760, 건설업평균연봉 CON, US$) 47,825 30, 인구 ( 명 ) 15,000,000 50,801, 자료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고용에대한규제완화효과를예를들어보면, 규제완화고용증가지수 (J) 는 로 112.2% 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이는미국의주들과한국의고용규모나인구규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75

130 모를고려하지않은결과임. 고용규모차이는 4.8 배인구는 3.4 배가많으므로자연로그값을취해주어조정변수 log(y/x) 를구하면 0.7 과 0.5 의값이며이를 < 표 4-6> 의고용규모차이조정계수 와인구규모차이조정계수 과각각곱하고합하면 의총조정지수값 (K) 을얻으며순규제완화효과 49.1%(= ) 는규제완화고용증가지수와변수규모차이조정지수의합산값 (J+K) 임. < 표 4-6> 각종차이효과조정후규제완화고용증가효과 변수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고용 (AD) 자동차산업내건설직종고용 (AC) 건설업고용 (CON) 규제완화고용증가지수 (J) 고용규모차이조정계수 인구규모차이조정계수 n.a. n.a. 건설업평균연봉차이조정계수 n.a. n.a 변수규모차이조정지수 (K) 순규제완화효과 (J+K, %) 49.1% 27.5% 25.7% 위의분석결과를그대로낙관적으로적용하면, 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은단기적으로 ( 년 ) 큰변화가없으나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로인해새로운형태의자동차관련디자인직군 (AD) 의고용과새로운시설관련건설인력 (AC) 이 2019 년각기 3천 4백명, 3만 6천 5백여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자율주행시험운행으로인한도로정비, 시험운행시설건축, 인프라정비등의수요로인하여건설업인력 (CON) 이 354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다음의표와같이낙관적으로전망됨. 현실적으로미국과한국의도로인프라의밀도차이로국내의인프라투자증대로건설업고용이늘어나는정도에한계가있고, 미국의보호 7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1 무역조치강화와국내규제완화정도의속도지연등으로낙관적전망을조정하면, 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은단기적으로 ( ) 큰변화가없으나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로인해새로운형태의자동차관련디자인직군 (AD) 의고용과새로운시설관련건설인력 (AC) 이 2019 년각기 1천 1백명, 1만 7천 9백여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자율주행시험운행으로인한도로정비, 시험운행시설건축, 인프라정비등의수요로인하여건설업인력 (CON) 이 179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 < 표 4-8> 과같이중립적 ( 현실적 ) 으로전망됨. < 표 4-7> 자율주행규제완화후산업별낙관적전망 ( 단위 : 천명 ) 직종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 (AD+) 자동차산업내건설직종 (AC+) 건설업 (CON+) 년건설업고용이 < 표 4-8> 에의해서 2016 년대비약 34.3 만명늘어날수있으려면본격적인자율주행상용화를전제로후속적인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있어야함. 자율주행의운행여건을확보하기위한차선및표지판의센서친화적인형태로의개선및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도로인프라의전반적개선이필요함. 비관적으로전망한다면, 즉후속적규제의추가완화나, 추가자율주행을위한인프라투자가활성화되지않는다면추가적고용증대는전혀일어나지않을수도있을것임. 규제완화가있을때와없을때를비교하면 2017 년부터규제완화효과가나기시작하여 2019 년이되면규제완화여부의누적적고용차이가, 건설업의고용은 28 만9천명의차이가나며자동차산업내디자인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77

132 직종은 3백명, 건설직종은 3천명차이가나서총규제완화의고용증가효과는 29 만명으로추정됨. < 표 4-8> 자율주행규제완화후산업별현실적전망 ( 단위 : 천명 ) 직종 자동차산업내디자인직종 (AD+) 자동차산업내건설직종 (AC+) 건설업 (CON+) < 표 4-9> 자율주행규제완화전후산업별고용현실적전망비교 ( 단위 : 천명 ) 구분 AD 규제완화후 AC CON AD 규제완화전 AC CON 격차 (AD) 고용격차 격차 (AC) 격차 (CON) 규제완화고용효과 제 3 절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장기적고용효과 1. 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장기고용영향기존연구결과 Navigant Research 나일본야노경제연구소등의의견을종합할때, 2020 년이후양산형자율주행자동차가출시될것으로전망하고 2035 년이되어서대중화단계에이를것으로보는견해이므로 2020 년전후 7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3 하여본격적인자율운행자동차생산시설과운영에필요한고용이증가할것으로봄. 특히전기전자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통신보안등자율주행자동차의부품과각종소프트웨어의연구개발과생산, 유지보수에관련된고용이증대될전망임. 이는자율주행판단부분인인공지능프로그램과핵심부품산업이어디에서생산되느냐에달려있는것으로국내에생산클러스터가형성되지못하면소프트웨어 / 통신직종의고용증대는전혀없을수도있음. 레벨 4의자율운행자동차기술이실현되어무인자율운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일어날수있는장기적고용효과로는 바트셀만교수의연구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에따라가장영향을크게받을직업군이운전직일것으로전망하였음. 통계청조사에의하면국내약 85 만명이육상운송업에종사하는데이직업의대부분은남성이고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완전상용화되면모대규모실업사태가발생가능성이높음. 단계적으로택배및장거리화물운송, 버스 / 택시등의대중교통부문의운전직종의고용감소가예상됨. 무인자율운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대부분의도로상에다수의무인자율운행자동차의보급으로교통사고율의급감으로교통사고관련직종이감소할가능성이있음. 자율주행자동차의일반화는차량공유서비스의확대와함께운행차량의감소로이어질수있으며차량교통사고의감소와함께손해보험산업의축소로연결될수있는가능성이높음. Miller(2015) 의연구에서도자율주행기술에의해가장크게위협받는미국에서의직업과지역을분석함.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79

134 직업으로는 2014 년기준중장비트럭운전사 160 만명과경트럭및배달운전사 80 만명으로추산함. 그리고운전이주된기능은아니지만다른업무를위해방문하는직종으로건설노동 85 만명, 전기기능 57 만명, 일선관리직 93 만명그리고팀원의운전기능을필요로하는직종으로경찰보안직 64 만명, 방문판매직 41 만명을포함하면미국내총 669 만여명이자율운행기술에크게영향받게됨. 지역별로는인구밀도가낮고채광및채굴관련산업이많은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웨스크버지니아주가가장큰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됨. 캘리포니아지역은가장자율주행기술의고용대체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복잡한도시주행보다화물운송및산간지역주행이자동화하기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2. 미래자율주행관련산업진화및규제완화시나리오작성 가. 시나리오플래닝의필요성 IBM 회장토마스왓슨은 1943 년컴퓨터에대한세계시장규모는 5대정도라고이야기했고, 2004 년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빌게이츠는 2년이면스팸메일은해결될것이다라고이야기하는등산업의전문가라할지라도미래의불확실성앞에서예측에실수할수있음. 복잡하고불확실한상황에서특히이벤트가확정되고확률분포만모르는상황이아니라구체적으로어떤사건이있는지도모르는알려지지않은미지의상황 (unk-unk, unknown unknown) 에서시나리오플래닝의필요성이대두됨. 가능한대로발생할수있는이벤트의대략적범주를정하고구체적으로어떤차원에서미래를예측할수있는지를안다면미래의전략과정책을선택하는데유용할것임. 8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5 Schomaker(1995) 는조직에게시나리오플래닝이유용할조건으로다음의 8가지를제시함. 불확실성이경영관리자의예측또는조정역량에비해높을때 과거에너무많은비용이소요되었던충격이발생했던경우에 새로운기회를발견하지못할때 전략적사고의수준이낮을때 산업이심오한변화를겪고있을때 사고다양성을해치지않으면서공통의언어와프레임웍을원할때 각자의장점을가진강한의견차이가존재할때 경쟁자가시나리오플래닝을사용하고있을때 자율주행기술과자동차산업의진화방향이매우불확실한상태이며규제완화의고용영향은국가의경제와정부의정책실행이뒤섞여있어복잡하고도불확실한미래를내포하고있음으로시나리오플래닝적용이필요함. 나. 시나리오플래닝의주요방법론 시나리오프레임웍을결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접근법이사용되고있음 ( 임현, 한종민, 정민진, 2009, pp.5 9). 최소접근법 (Minimal Approach) 선택된불확실요소를두가지축으로삼아각각두가지상황을설정하여사분면 2*2 매트릭스상에서의 4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는방법임. 표준접근법 (Standard Approach) 변화요인들을불확실성과영향력의두가지축에의해평가한윌슨매트릭스 (Wilson matrix) 와일관성있는변화의조합에의한시나리오를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81

136 결정하는형태분석에의해시나리오를설정함. [ 그림 4-2] 최소접근법에의한시나리오설정 최대접근법 (Maximal Approach) 분석초기 9개이상의변화요인의후보들이복잡하게상호작용하며존재할때교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 을사용하여가장핵심적변화요인을도출함. 선정된핵심요인은다시윌슨매트릭스와형태분석등에의해최종시나리오로재구성함. 변화동인들간의논리적일관성분석목적등을고려하여분석해야함. 다.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에대한시나리오작성접근법 국내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영향에대한시나리오작성을위해서다음과같은 3가지단계적전망이필요함. 자율주행기술의발전에속도나범위에대한공급측면전망. 자율주행의사회적수용등자율주행의상업화속도둥수요측면전망. 자율주행자동차생산및활용관련비즈니스모델의형태에대한시장 8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7 측면전망 시나리오작성을위한주요요소 전문가간담회등에서의브래인스토밍을통해변화의동인들을파악하고그중에서핵심변화동인을파악하는것이중요함 최대접근법 핵심변화동인들중에서기본적트렌드와주요불확실성들을구분해내는것이중요함 표준접근법사용. 기본적트렌드와주요불확실성들간의상호작용의룰을도출해내는것이중요함. 위상호작용을통하여다수의시나리오를작성함. 라. 최대접근법과최소접근법사용에의한자율주행규제완화시나리오작성 핵심변화동인추출을위해후보변화동인을도출 자율주행기술의발전에속도나범위에대한공급측면전망 - 자율주행기술의레벨 4 도달 (A) 자율주행의사회적수용등자율주행의상업화속도둥수요측면전망 - 자율주행의사회적수용 (B) - 글로벌시장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C) - 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D) - 정부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 (E) - 국내영업용운송업에서의자율주행비중 (F) - 국내자율주행인프라구축 (G) 자율주행자동차생산및활용관련비즈니스모델의형태에대한시장측면전망 - IT 및자동차업체간자율주행주도권경쟁 (H) - 자동차의소프트웨어, 컨텐츠비중증대 (I)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83

138 교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 을사용하여불확실한동인들 의영향력과의존성을평가함. [ 그림 4-3] 영향성 - 의존성평가를위한교차영향분석예 T1 T2 T3 T4 T5 T6 T7 Y8 T9 T10 영향성 T T T T T T T T T T 의존성 독립적, 1 약간영향, 2 의존적, 3 강력한동인 자율주행기술과자동차산업관련한 9 가지후보변화동인 A~I 에대 한교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 을사용하여불확실한동인들의영향력과의존성을전문가간담회후에연구자들이평가함. [ 그림 4-4] 자율주행기술과자동차산업변화동인별영향성-의존성평가를위한교차영향분석 A B C D E F G H I 영향성 A B C D E F G H I 의존성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39 영향성 - 의존도매트릭스를활용한핵심변화동인추출 후보변화동인들을영향성 - 의존도매트릭스의셀에위치시킴. 각변화동인들의다음의표와같은특성들을보임. < 표 4-10> 영향성 - 의존도매트릭스와변화동인들의특성 (High : 10 점이상 ) 고영향성 저영향성 고의존도 변화의동인이면서결과 (E,G) 변화의결과변수 (D,F,H,I) 핵심변화동인 (B,C) 부차적변화동인 (A) 저의존도 영향성은높고의존도가낮은셀의변화동인을핵심변화동인으로하여시나리오를작성할필요가있음. - 글로벌시장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C) - 자율주행의사회적수용도 (B) 영향성은높고의존도가높은셀의변화동인은변화의동인이면서결과이므로이또한시나리오의구성요소가될수있음. - 정부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 (E) - 국내자율주행인프라구축 (G) 영향성은낮고의존도가낮은셀의변화동인은부차적변화동인으로시나리오의주된요소는아니지만구성요소가될수있음. - 자율주행기술의레벨 4 도달 (A) 영향성은낮고의존도가높은셀의변화동인은변화의동인이라기보다변화의결과변수로시나리오의중심요소라기보다는결과적요소로간주함. - 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D) - 국내영업용운송업에서의자율주행비중 (F) - IT 및자동차업체간자율주행주도권경쟁 (H) - 자동차의소프트웨어, 컨텐츠비중증대 (I)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85

140 윌슨매트릭스를활용한기본적트렌드와핵심불확실성추출 변화의결과변수들 (D, F, H, I) 을제외한변화동인들을영향성 -불확실성매트릭스의셀에위치시킴. 각변화동인들은다음의표와같은특성들을보임. < 표 4-11> 영향성 - 불확실성매트릭스와변화동인들의특성 고영향성 저영향성 핵심불확실성 (B, C) 관련없는요인 (A) 고불확실성 기본트렌드 (E,G) 저불확실성 영향성은높고불확실성이낮은셀의변화동인은기본트렌드로모든시나리오에공통적으로들어감. - 정부의정책의지에의해좌우되는 E,G 는정치적변동성등으로불확실성이높은것이사실임에도불구하고어느정치적세력이정권을잡든자율주행에대한규제완화와인프라구축정도는자율주행에대한사회적수용성에의해좌우될것으로전제하여불확실성이낮음으로간주했음. - E,G 의변화동인은정부에따라서는자율성을가진매우중요한환경변화의요인이될수도있음. 영향성이낮은셀의변화동인은관련없는요소로시나리오에서공통적으로제외됨. - A 요인, 자율주행기술의레벨 4 도달속도나범위에관한것은시나리오에서공통적으로제외됨. 영향성이높고불확실성이높은셀의변화동인은시나리오를구성하는핵심불확실성이됨. - 글로벌시장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C) - 자율주행의사회적수용도 (B) 8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1 최소접근법을활용한불확실성매트릭스를통한시나리오구성 핵심불확실성의두가지차원을활용하여 4가지시나리오작성함 - 자율주행의글로벌시장에서의확산, 국내의자율주행에대한사회적수용도에따라다른시나리오를작성할수있음. - < 표 4-12> 에서글로벌확산이잘안되는상황에서국내에서높은사회적수용이일어나는 선도혁신 시나리오의경우자율주행관련해서는미국등이이미선도적으로앞서나가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시나리오에서제외함. < 표 4-12> 자율주행의글로벌시장에서의확산과국내사회적수용도에따른 4가지시 나리오예시 자율주행 낮은사회적수용 높은사회적수용 높은글로벌확산 배타적쇄국 혁신동조화 낮은글로벌확산 확산지연 선도혁신 (N.A.) 각시나리오에불확실성이낮으나영향성이높은변화동인은공통적으로포함되어시나리오를구성함. 다음의정부의정책적변화요소들은영향성이높지만의존성이높아다른변화요소의결과적변수인성격을띠기도하므로시나리오의불확실성차원으로다루기보다는정부의정책의사결정변수로취급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봄. - 정부의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 (E) - 국내자율주행인프라구축 (G) 3.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규제완화의고용영향분석 가.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규제완화의시나리오 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에대한가정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87

142 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의시점은국내의경우 2016 년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으나 2020 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을것임. 복수의시나리오에대해일관성있는동일한수준의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이루어질것이라는것은무리한가정임. 적응적정책 (adaptive policy) 즉, 자율주행에대한국내의사회적수용도에따라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적응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가정함. 국내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와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 각시나리오별불확실성요소의방향특히국내수용도에따라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의수준에따라서정해짐. < 표 4-13> 시나리오별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시나리오 글로벌확산 국내수용도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혁신동조화 고 고 고 고 배타적쇄국 고 저 저 저 확산지연 저 저 저 저 이들불확실성의방향과수준이정해지면각종부수적변화요인들도국내자율주행기술수용도에의하여결정되어짐. - 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률은국내수용도에비례하여증가 - 운송업에서의자율주행보급률은국내수용도에비례하여증가 - 자율주행산업의주도 (IT/ 자동차 ) 방향은글로벌확산정도에비례하여결정될것으로봄 ( 글로벌확산이빠르면 IT 주도, 늦으면자동차주도 ). - 자동차에서의소프트웨어 / 컨텐츠의가치비중은글로벌확산정도에비례하여결정된것으로봄 ( 글로벌확산이빠르면가치비중이높고, 늦으면가치비중이낮음 ). 8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3 나.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장기고용영향분석 년장기적핵심변화동인을제시하고이들의전반적추세의 방향을제시하며시나리오별자동차산업및산업내주요직업별고용의양적 질적변화와운전직업의고용감소효과를추정함. 혁신동조화 시나리오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의수준은다음과같음. < 표 4-14> 혁신동조화 시나리오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글로벌확산 국내수용도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고 고 고 고 국내자율주행보급율 국내운송업자율주행보급율 IT-자동차산업주도권소프트웨어 / 컨텐츠비중 고 고 IT 고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가급속도로확산되고국내에서도적극동조하여수용도가높아자율주행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활발하며국내에도자율주행자동차가생산, 보급이확대되고운송업에도자율주행이보급되며 IT 업체가산업의주도권을상당히확보하며소프트웨어 / 컨텐츠가차지하는원가비중이높아지는시나리오임. 배타적쇄국 시나리오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의수준은다음과같음. < 표 4-15> 배타적쇄국 시나리오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글로벌확산 국내수용도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고 저 저 저 국내자율주행보급율 국내운송업자율주행보급율 IT-자동차산업주도권소프트웨어 / 컨텐츠비중 저 저 IT 고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89

144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가급속도로확산되나국내에서는반발이많고수용도가낮아자율주행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저조하며국내자율주행자동차가생산, 보급이미진하고운송업에도자율주행이보급되지않으나, 기본적으로 IT 업체가산업의주도권을상당히확보하며소프트웨어 / 컨텐츠가차지하는원가비중이높아지는시나리오임. 확산지연 시나리오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의수준은다음과같음. < 표 4-16> 확산지연 시나리오핵심불확실성요소와정책변수의내용 글로벌확산 국내수용도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저 저 저 저 국내자율주행보급율 국내운송업자율주행보급율 IT-자동차산업주도권소프트웨어 / 컨텐츠비중 저 저 자동차 저 글로벌자율주행자동차가여러문제로생산및보급이저조하고국내에서도반발이많고수용도가낮아자율주행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가저조하며국내자율주행자동차가생산, 보급이미진하고운송업에도자율주행이보급되지않으며, 기본적으로기존자동차업체가산업의주도권을확보하며점진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며소프트웨어 / 컨텐츠가차지하는원가비중이상대적으로저조한시나리오임.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장기적고용영향추정 각시나리오별불확실성요소중에서고용의양과질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은다음과같음. - 국내자율주행인프라구축 (G) - 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산 (D) - 국내영업용운송업에서의자율주행비중 (F) 9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5 - IT 및자동차업체간자율주행주도권경쟁 (H) - 자동차의소프트웨어, 컨텐츠비중증대 (I) 고용영향불확실성요소수준에따라자동차산업의전반적고용증대가영향을받음 (< 표 4-13> 참조 ). - 확산지연 시나리오는국내자동차업체들에게자율주행기술을 Catch-up 할수있는시간을벌게하고자동차업체위주의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지배할수있는가능성을줌으로써국내자동차산업전반의고용수준에긍정적일것으로판단됨. - 배타적쇄국 시나리오는글로벌스케일로자율주행보급이확산되고산업의주도권이 IT 업체쪽으로기울어지는경우국내 IT 기업의기술력및인력수준과국내자동차업계의 IT 및자율주행기술수준을고려할때, 산업차원에서타격을입을것으로보이며이는자동차산업전반의고용증대차원에서부정적일것으로판단됨. - 혁신동조화 시나리오는글로벌스케일로자율주행보급이확산되고산업의주도권이 IT 업체쪽으로기울어지는경우이나국내기업과정부가적극적으로규제완화와기술투자에개입하는경우국내 IT 기업의기술력및인력수준과국내자동차업계의 IT 및자율주행기술수준을고려할때, 산업차원에서결과는국내자동차기업과 IT 기업의혁신및사업추진역량에달려있으므로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증대차원에서중립적일것으로판단됨. < 표 4-17> 시나리오별자동차산업및관련산업의고용영향추정 시나리오 혁신동조화 배타적쇄국 확산지연 비고 인프라투자 고 저 저 건설산업에영향 국내자율주행보급율 국내운송업자율주행보급율 자율주행산업주도권 고저저 고저저 IT IT 기존자동차업체 자동차산업에영향 - 직업군구성변화 운송산업에영향운전직업군에영향 자동차산업에영향산업전반적충격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91

146 < 표 4-17> 의계속 시나리오혁신동조화배타적쇄국확산지연비고 소프트웨어 / 컨텐츠비중 자동차산업전반적고용증대 자동차산업고용의질증대 자동차산업내수요증대직종 고용증대관련산업 고고저 중립적부정적긍정적 긍정적긍정적중립적 IT 인력컨텐츠개발인력 건설 ( 통신설비 ) 소프트웨어 / 컨텐츠 고용감소관련산업운송업손해보험산업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 중립적 자동차산업에영향 - 직업군구성변화소프트웨어 / 컨텐츠산업에영향 자동차산업의고용의질은대체로긍정적으로보이나고용의질이증진되려면선결조건이있음. - 혁신동조화 와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에서글로벌시장에서자율주행고용의질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 글로벌스케일로자율주행보급이확산되고산업의주도권이 IT 업체쪽으로기울어지고자동차에서소프트웨어와컨텐츠의중요성이증대되는상황이므로국내의수용도가낮아국내자율주행자동차의보급과상관없이국내자동차산업은글로벌경쟁에서생존하기위하여노력함. - 국내자동차산업은자율주행의핵심소프트웨어인인공지능프로그램및각종소프트웨어원천기술, 컨텐츠등을확보하기위한국내산업생태계를구축해야만글로벌경쟁력과함께고용의질을높일수있는고급일자리가창출될것임. - 자생적 IT,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켄텐츠등전문인력의양성과산업생태계구축에실패한다면고용의양적감소뿐아니라고용의질적인면에서낮은수준의일자리만창출될가능성이있음. 9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7 자동차산업내수요가증대되는직종이무엇인지알기위해서구체적으로는국내자율주행자동차보급률과자동차에서의소프트웨어 / 컨텐츠의가치비중에따라자동차산업내고용직업군구조변화를가늠해볼수도있을것임. - 표에있는정보 S/W 산업 (KSIC 중분류코드 62/63 번 ) 과컨텐츠산업 (KSIC 중분류코드 58 61) 의직업군별구성비율을알수있음. - 자동차산업의직업군구성 ( 표참조 ) 과이들산업의구성비중을자동차가치에서차지하는정보 S/W, 컨텐츠의비중이증대한다면, 22, 28, 31 중분류직종의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있음. < 표 4-18> 자동차산업 (KSIC 중분류 30) 의직업군구성 KSOP 비중 직업명 % 공공및기업고위직 %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 건설 / 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 % 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직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 공학전문가및기술직 % 보건 /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 경영 / 금융전문가및관련직 %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 상담 / 통계 / 안내및기타사무직 % 경찰 / 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 % 조리및음식서비스직 % 영업직 % 매장판매직 % 섬유 / 의복및가죽관련기능직 % 금속성형관련기능직 % 운송및기계관련기능직 %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 기타기능관련직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93

148 < 표 4-18> 의계속 KSOP 비중 직업명 % 섬유및신발관련기계조작직 % 화학관련기계조작직 % 금속및비금속관련기계조작직 %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 % 운전및운송관련직 % 상 / 하수도및재활용처리관련기계조작직 % 목재 / 인쇄및기타기계조작직 % 운송관련단순노무직 % 제조관련단순노무직 %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 가사 /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전체 % 자료 : 통계청 2016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 표 4-19> 정보S/W 산업과컨텐츠산업의직업군구성 KSOP 정보S/W 컨텐츠 직종명 % 0.1% 공공및기업고위직 % 0.5%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 1.3% 전문서비스관리직 % 0.1% 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직 % 0.0% 과학전문가및관련직 % 17.7%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 0.2% 공학전문가및기술직 % 0.2% 교육전문가및관련직 % 1.9% 경영 / 금융전문가및관련직 % 28.9%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 17.0%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 2.0% 금융및보험사무직 % 0.1% 법률및감사사무직 % 3.5% 상담 / 통계 / 안내및기타사무직 % 0.2% 경찰 / 소방및보안관련서비스직 9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49 < 표 4-19> 의계속 KSOP 정보S/W 컨텐츠 직종명 % 0.2% 이미용 /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 0.2% 운송및여가서비스직 % 0.3% 조리및음식서비스직 % 2.5% 영업직 % 3.5% 매장판매직 % 0.8% 방문 / 노점및통신판매관련직 % 0.0% 운송및기계관련기능직 % 0.6%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 0.1% 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 8.1% 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 % 0.2%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 % 0.5% 운전및운송관련직 % 0.4% 목재 / 인쇄및기타기계조작직 % 5.5% 운송관련단순노무직 % 0.0% 제조관련단순노무직 % 2.9%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 0.0% 가사 /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 0.6% 농림어업및기타서비스단순노무직 전체 100.0% 100.0% 자료 : 통계청 2016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장기적시나리오에따라관련산업중에서고용이증가할산업과감소할산업이나뉠것임. -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에서명암이엇갈리는산업으로자율주행자동차운행보급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도로표지, 차선, 통신등을위한스마트고속도로등의건설을위한건설업과자율주행자동차의생산과사용에있어서더욱수요가많아질소프트웨어 / 컨텐츠산업의고용증대가예상됨. - 반면자율주행자동차가운송부문으로보급되며규제완화등으로운송부문에서급격한자동화가이루어져운전직종의고용이급격히감소할가능성이높음.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95

150 다. 자율주행관련시나리오별장기고용영향계량적추정 기본전제 년구체적고용의총량과질에미치는영향을계량적으로추정함 (2020, 2025, 2030년을기준으로추정 ) 자동차산업과운전직업에대한고용영향을검토 - 자동차산업의고용의총량과구성직업비중의변화에의한고용의질적변화추정함. - 가장자유주행실현으로사회적파급이클것으로보이는운송산업등에서의운전직업에대한고용감소를추정함. - 자동차산업 (KSI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및운송업 (KSIC=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491: 철도운송업, 492: 육상여객운송업, 493: 도로화물운송업, 494: 소화물전문운송업, 495: 파이프라인운송업 ) 의장기취업자전망은이시균외 (2015) 의보고서의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한국고용정보원기본연구 , p. 185, p. 215) 추정치를사용하고 년은 년연평균증가율과 년연평균증가율중애서보수적으로낮은값으로가정함. 시나리오는 < 표 4-14,15,16> 에따라설정하나다음을 parameter 로함. - 국내승용차신차생산시자율주행자동차의비중 ( 레벨 4 기준 ) - 국내운송부문상용차 ( 버스, 택시, 트럭등 ) 자율주행자동차의비중 ( 레벨 4 기준, 운전직노동대체 ) 가정 ( 또는상수 ) - 규제완화와인프라투자는 적응적정책 (adaptive policy) 을가정함 ( 국내자율주행기술에대한사회적수용도에따라비례하여강화또는약화됨 ) 년자동차산업의고용은자율주행의발전등에의해총량은변화하지않는것으로가정하나세계자동차업계및 IT 업계의자율주행추세에국내자동차및 IT산업이동조화하는시나리오의경 9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1 우국내자동차업계의생산량이 2025 년, 2030 년정상적인산업생산량보다 10 20% 증가하여고용도그에따라증가한다고가정함 ( 단글로벌자동차업체와 IT 업체의글로벌화추세에국내업계가따라가지못하는경우반대로 2025 년, 2030 년자동차산업생산량은 10 20% 감소할것으로가정함 ) 년기준, 자율주행자동차의가치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의비중은 40:40:20, 일반자동차가치의비중은 90:10:0 이며, 이비중은 2030 년까지지속되며, 이중소프트웨어와컨텐츠는관련산업에서생산되거나자동차산업내에서생산되며, 자동차산업내에서생산될때의고용효과는산업외부에서생산될때의고용효과와동일하다고가정 시나리오별패러미터및고용영향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패러미터의수준을각종보고서전망및전문가 FGD 를통하여관점을확인후연구자들의토의에의해확정 - Navigant Research 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의정식출시는완성차기준으로 2020년일것으로, 2025년에는 480만대, 2030년에는 4,700 만대일것으로전망, 각연구기관들은비관적으로전망하더라도완전자율주행상용화자동차가 2030 년이전에는나타날것으로봄 (Romer et al., 2016). - 일본야노경제연구소는레벨 4의경우사고발생시의책임귀속문제로인해 2030 년이후에보급될것으로봄. - 빠른확산의경우 2030 년에레벨 4의경우신차시장에서 15% 정도일것으로전망됨 (McKinsey 2015). - 글로벌자동차시장에서의자율주행 ( 레벨 4 기준 ) 은낙관적으로는 2025 년에 5%, 2030년에 20% 정도로, 비관적으로는 2025년에 2%, 2030년에 10% 수준으로설정함. - 영업용에서자율주행운행의비중은주어진고속도로구간또는도시에서상용화가빠르다고전제하여낙관적으로는 2025 년 10%, 2030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97

152 년에 25%, 비관적으로는 2025 년에 5%, 10% 수준으로설정함. < 표 4-20> 연구기관별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레벨 4 생산대수 ( 또는점유율 ) 전망 업체 / 연구소 야노 70.6만대 IHS 0 23만대 400만대 Navigant Research 0.8만대 480만대 4,700만대 KISTI 23만대 50.8만대 모건스탠리 2026이후 100% 맥킨지 2-3% 15% - 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KSIC 492, 493,494) 의취업자수가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의 77% ( 통계청 2015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를기반으로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산업운전직업고용비중은 77.3% 로추정됨 ) 만큼감소한다고가정함 ( 자유주행차 1대가운전직피고용자 1명이상의고용대체효과를갖지만, 이들산업의모든취업자가운전직은아니므로이를고려하여보수적으로추정함 ).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패러미터의수준은다음과같음. - 글로벌시장에서자율주행기술확산이활성화됨. - 시나리오상에서글로벌자율주행비중과국내자율주행비중은일치함. < 표 4-21>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주요변화동인의수준 시나리오패러미터 국내승용차자율주행생산비중 (%) 국내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 (%) 국내자동차산업생산량증대 (%)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패러미터의수준은다음과같음. 9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3 - 글로벌시장에서자율주행기술확산이활성화됨. - 시나리오상에서글로벌자율주행비중과국내자율주행비중은일치하지않아국내자율주행비중은기술확산이저조한비관적인경우와일치함. - 자율주행기술확산이라는글로벌추세에역행하는국내의배타적쇄국시나리오에따라국내자동차산업의경쟁우위약화로생산량감소로이어짐. < 표 4-22>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주요변화동인의수준 시나리오패러미터 국내승용차자율주행생산비중 (%) 국내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 (%) 국내자동차산업생산량증대 (%) 확산지연 시나리오에따른주요변화동인패러미터의수준은다음과같음. - 글로벌시장에서자율주행기술확산이활성화됨. - 시나리오상에서글로벌자율주행비중과국내자율주행비중은일치하지않아국내자율주행비중은기술확산이저조한비관적인경우와일치함. < 표 4-23> 확산지연 시나리오주요변화동인의수준 시나리오패러미터 국내승용차자율주행생산비중 (%) 국내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 (%) 국내자동차산업생산량감소 (%) 시나리오별고용의양과질영향분석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에따른고용의양과질에대한영향 (< 표 4-24> 참조 ) 년에는약 만명의운전직업일자리가줄어들것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99

154 으로보임. < 표 4-24>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에따른장기고용영향 ( 단위 :%, 천명 ) 시나리오패러미터 국내승용차자율주행생산비중 (%) 국내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 (%) 국내자동차산업생산량증가 (%) 베이스라인기준취업자수 ( 천명, A)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시나리오기준취업자수 ( 천명, B)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고용영향취업자수 ( 천명, B-A+ 유발효과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자동차생산증대로인한간접고용유발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자동차산업내주요직업 ( 비중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0.1% 10.1% 10.7% 13.3%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0.1% 4.3% 4.7% 6.7%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49.3% 37.6% 36.8% 32.5% 주 : 운송장비산업의고용계수와고용유발효과 1.9 와 6.0 이므로고용효과와간접고용유발효과의상대적비는 1:2 로추정됨 ( 한국은행의 2013 년산업연관표를참고함 ). 자료 : 통계청 2016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기본연구 그러나, 년에국내자동차산업의자율주행기술흡수로글로벌업체대비경쟁력상승으로직간접적으로 16 32만명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추정됨. - 자동차산업및유발효과의증가와운송산업에서의감소를모두고려한순고용효과로 4 6 만명의고용증가가기대됨. - 자동차산업내소프트웨어와컨텐츠관련일자리의증대와기계제조및기계조작직일자리의감소로자동차산업평균임금상승효과가있 10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5 는등자동차관련고용의질이개선된다고볼수있음.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에따른고용의양과질에대한영향 (< 표 4-25> 참조 ) 년에는약 11 만명의자동차산업피고용자 (11 만명 ) 와자동차생산이유발하는관련산업피고용자 (21 만명 ), 육상운송업에서운전직피고용자 (11 만명 ) 의총 43 만개의일자리가줄어들것으로봄. - 자동차산업내소프트웨어와컨텐츠관련일자리의증대와기계제조및기계조작직일자리의감소로자동차산업평균임금상승효과가있는등자동차관련고용의질이개선된다고볼수있음. < 표 4-25> 배타적쇄국 시나리오에따른장기고용영향 ( 단위 :%, 천명 ) 시나리오패러미터 국내승용차자율주행생산비중 (%) 국내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 (%) 국내자동차산업생산량증가 베이스라인기준취업자수 ( 천명, A)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시나리오기준취업자수 ( 천명, B)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고용영향취업자수 ( 천명, B-A+ 유발효과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자동차생산증대로인한간접고용유발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자동차산업내주요직업 ( 비중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0.1% 9.8% 10.1% 11.6%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0.1% 4.1% 4.3% 5.4%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49.3% 38.2% 37.6% 35.4% 주 : 운송장비산업의고용계수와고용유발효과 1.9 와 6.0 이므로고용효과와간접고용유발효과의상대적비는 1:2 로추정됨 ( 한국은행의 2013 년산업연관표를참고함 ). 자료 : 통계청 2016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기본연구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01

156 < 표 4-26> 확산지연 시나리오에따른장기고용영향 ( 단위 :%, 천명 ) 시나리오패러미터 국내승용차자율주행생산비중 (%) 국내영업용자율주행운행비중 (%) 국내자동차산업생산량증가 (%) 베이스라인기준취업자수 ( 천명, A)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시나리오기준취업자수 ( 천명, B)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고용영향취업자수 ( 천명, B-A)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자동차산업내주요직업 ( 비중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0.1% 9.8% 10.1% 11.6%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0.1% 4.1% 4.3% 5.4%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49.3% 38.2% 37.6% 35.4% 자료 : 통계청 2016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기본연구 확산지연 시나리오에따른고용의양과질에대한영향 (< 표 4-26> 참조 ) 년에는약 11 만명의운전직업일자리가줄어들것으로봄. - 자동차산업내소프트웨어와컨텐츠관련일자리의증대와기계제조및기계조작직일자리의감소로자동차산업평균임금상승효과가있는등자동차관련고용의질이개선된다고볼수있음. 시나리오별 2030 년고용영향비교 (< 표 4-27> 참조 ) - 자율주행기술에대한글로벌확산속도가낮기보다는현실적으로는글로벌확산이가속화할가능성이높아 혁신동조화 또는 배타적쇄국 시나리오가현실적인대안임. - 장기적으로고용의양과질차원에서혁신동조화시나리오가고용감 10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7 소차원에서배타적쇄국보다나은정책임 (2030 년연간기준 43 만개의일자리를잃지않고오히려 4만개의일자리가증대 ). - 혁신동조화시나리오에서자동차산업내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등직업비중이높아향후고용의질차원에서가장좋은시나리오일것으로보임. < 표 4-27> 시나리오별 2030년장기고용영향비교혁신동조화 배타적쇄국 확산지연 총장기고용영향 (2030년, 천명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KSIC = 30) 자동차생산증대로인한간접고용유발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KSIC = 49) 자동차산업내주요직업 ( 비중 )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13.3% 11.6% 11.6% 문화 / 예술 /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 6.7% 5.4% 5.4%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32.5% 35.4% 35.4% 주 : 운송장비산업의고용계수와고용유발효과 1.9 와 6.0 이므로고용효과와간접고용유발효과 의상대적비는 1:2로추정됨 ( 한국은행의 2013년산업연관표를참고함 ). 자료 : 통계청 2016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등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기본연구 제 4 절 FGD 조사개요 1. 조사개요 FGD 조사를수행하여자율주행관련산업계, 학계, 연구소의전문가에게자율주행산업의발전방향과규제완화의효과와고용친화적규제완화방안을도출 FGI 조사대상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03

158 완성차및부품사, 경영컨설팅, 정부출연연구소, 교수등각계각층자율주행전문가를분야별로초대 다면적인토론을위해한번에 5인정도의규모를유지하였고, 산학연전문가가골고루분포하게팀을 2개로구성 자율주행규제현황및산업의발전방향에관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글로벌경쟁에서생존할수있는산업경쟁력확보와관련하여규제완화정책의문제점과애로사항 고용친화적인향후규제완화방향을도출 미래기술을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제도적보완방안모색 자율주행기술로파생되는미래고용상황및고용촉진방안모색 자율주행규제완화의고용효과를제고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원및규제완화방안도출 조사일정은다음과같음 2016 년 12 월 5 일까지 : 참여자섭외완료 조사시기 : 2016 년 12 월 12 일 7 시, 각팀별 2 시간동안동시진행 2. 조사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는전문가별로 년또는정책적이나시장상황등여러기반이갖춰지지않으면당분간힘들것이란전망이혼재. 대중교통에있어서는예상보다빠를수있음. 지금그러니까우리나라에 2030 년정도되면자율차가나온다는게대 10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59 체적인그런예측이더라고요, 보면. 그전에물론포드랑아까말씀하셨지만몇가지의프로덕션이나올수있다고했는데외국에이런많은그런예측하는기간들자료를쭉보다가마지막에요즘에자료를수렴해서보는데 2030 년정도되면자율차가나타날거다. 완전자율차가나타날거다. 그렇게예측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내생각에는아마 2030 년정도되면우리나라도그런게우리나라도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 문O) 저는뭐외국의그런동향이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봤을때제의견은레벨 4 풀오토메이션드라이빙은어떤전제가있지않으면어떻게보면영원히실용화가어려울수도있겠다. 이런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자율주행이특히도심지에들어갔을때교차로같은데서는이게그상황을풀인지하기가굉장히어렵거든요. 차에서인지하는거플러스인프라에서어떠한정보를주지않으면실제적으로자율주행하기가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 도심내에서는. 그래서어떤인프라나어떤제도나이런전반적으로그것을할수있는그런환경이되지않으면 100% 자율주행은굉장히어려울것이다. ( 오O) 최근에이부분에대한여러가지연구조사프로젝트가있었는데레벨 4까지완전한단계가전방주시의필요가없는사람의또는어떤매뉴얼조작이전혀필요없는단계가한 2025 년에서 30 년사이쯤나타나지않겠냐. 한 50 여명정도의세계적인관련전문가분들의의견을좀모은거였는데그런의견들이좀있었습니다. ( 심O) 그래서그런문제로기술에대한 OEM 들이기술을준비하는것을어느정도완성단계에서표준을원하는시기는 2025 년이될것같다. 대신에상용화시기는저는 2030 년이후라고보는거죠. 그래서지금은 ACC 가국제표준화가되고상용화가될때까지하이엔드모델이상용화돼서정말사람들이사고즐길때일부사람들이지만, 다는아니지만그게 10 년이걸렸는데그렇게까지는안걸릴거다는거죠. 레벨 4가기술입증이되고나서국제적으로합의만되면, 기술에대해서. 표준이되면그로부터 5년정도면아마하이엔드모델부터달리지않을까라고생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05

160 각해요. ( 문OB) 한편대중교통부분에있어서레벨 4 단계에서의시도는지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 예를들면전기 10 인승셔틀이기술개발되어서그부분이실제시가지에서지금운행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기술시도는현재되고있는데그것이상용화되는부분은일반승용차보다는조금더빨리그렇게일반시민들에게제공될가능성이있다. 이렇게좀전망해볼수있겠습니다. 제품의생산은가능하지만시장에상용화되는수준에이르기에는아직해결해야하는난관이많음. 정부의지원을유도하는것도친환경차와는다른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함. 하지만실생활에많이사용되지않더라도과시를목적으로구매할수도있음. 이게무슨얘기냐면이런것들은굉장히테크에뭐라고그러지민감한친구들이이런것들을쓸거예요. 그런데그들은돈이없어요. 아까저기오박사님께서는노령화, 고령사회에맞춰가지고이런자율주행들이좀더이렇게수요창출에있어서도움이될수있겠다라고말씀해주신것같아요. 어느면으로는제가동의를하는데요. 그반면으로생각해보면그들은테크에대해서어떻게보면좀뭐라고그럴까요? 불신하는것들이없지않아분명히있을겁니다. 그런데친환경차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그것에대해서전폭적으로지원금을줘요. 그래가지고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인프라도막세우겠다. 여러가지얘기를하는데사실은이런친환경차와관련된마켓셰어가그렇게안커요. 현재우리나라도그렇고글로벌도그렇고. 한 1%, 1.5% 뭐이정도밖에안돼요, 친환경차시장도. 그런데정부가국민으로부터세금걷어가지고그것을갖다가그차를살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들한테거꾸로이거는역분배하는셈이되어버리는데하지만그거는저기뭐라고그럴까명분이있어요. CO 2 뭐어쩌고저쩌고, 얘는뭘가지고명분을가져야이것을또정부가돈을이렇게역분배하는데있어가지고뭐기준을삼을거냐그것은잘아직은모르겠지만그런게없이는또뭐많이그렇지 10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61 않을까싶어요. ( 이OA) 그말씀이뭐냐하면몇가지설문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가레벨 3 정도가서레벨 4까지도아니고레벨 3 정도가서차가팔리면어느정도의지불을하시겠냐고사람들한테물어보면미국의설문에의하면보통한 2,000 불에서 3,000 불많게는 5,000 불까지우리나라돈으로한 500 만원 under 의옵션가격이되어야추가로붙이지그렇다는소리는뭐냐하면우리나라소나타하고그랜저급에다붙일수있다는소리잖아요. 하이엔드로가면 1,000 만원, 2,000 만원넘어가서한참더넘어갈수있는데그렇게하기는좀어렵다. ( 문OB) 또한가지는이게실제로일상생활에서많이써먹는기술이아니라고하더라도고가특히일정이상의고급자동차들이가지고있는뭔가하면안써먹더라도이런기능들을만에하나를위해가지고그냥장착하는그런경우들도있기때문에시장에는오히려뭐라고그럴까요. 뭐좀나올가능성들이있을것같아요. 이게실제로현실에서써먹고안써먹고보다는요. 한가지웃기는이야기가있는데중국에서오토파킹기능자동차를내놨더니중국사람들이오토파킹기능써먹을데가전혀없는데많이산다는거예요. 뭔가하면내차는이런기능도있다하고한번자랑하기위해서요. 그래서아마자율차가나왔을때실제로이게현실에서얼마만큼이용될것인가하는문제하고이기술을탑재한것을사야만내가어떤괜찮은이용자다하는어떤약간의과시하고싶은그런것도있기때문에기술이나오면아마시장에서는가격부담이약간되더라도오히려더사람들이선호를하지않을까그런생각들을해봅니다. ( 정O) 완전자율주행이아닌레벨 3 자율주행기술의상용화또는제한적인조건에서의완전자율주행기술은기존에존재하지않던시장과서비스를창출할수있을것임. 나름대로미국이나유럽에이런자동차회사들이이인프라쪽하고하면서굉장히많이하고있는게제한적인조건에서의자율주행인데요,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07

162 아니면군집주행이라든가. 이런노약자를위한라스트마일서비스라든가그러니까그라스트마일서비스개념은뭐냐면집에서부터버스정류장까지이렇게우리전동차같은것을갖다가오토매틱하게운영하는겁니다. 그리고라스트마일서비스나또는전기차기반의셔틀버스이런것들은제가봤을때는굉장히 reasonable 하고이렇게빨리수용할수있는솔루션들로봐지기때문에그런것들은들어갈거라고봐요. 그런거는한 2020 년에도나올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보고그렇게봤을때는 0% 는아니고요. 제가생각할때는뭐 1%, 뭐잘하면 3% 도가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 오O) 그게특히우리가이야기하는퍼블릭로드 (public road) 공로라고해요. 공로상의자율주행일것이냐레벨 4에대한상용화에대한타깃이그것은굉장히요원하다고보고요. 일종의커뮤니티빌리지내에예를들면실버타운같은데에우리가제한된데디케이트존안에서의자율주행또하나김박사님이이야기했던대로퍼블리트렌짓 (public transit) 중에차로를데디케이트시켜가지고전용차로형태로해서어바웃로우스피드셔틀형태로운전자가없는, 저희들은그시연을다같이타고가서다알아요. 그것은굉장히빠르게다가올것같다. 그런레벨 4 자율주행이거든요. 사실은그게하이스피드도아니고데디케이트에어리어나존이나레인에서. ( 문OB) 초기의자율주행자동차시장을완성차업체가주도를하지만, 정부의전격적인보조와지원이필요함. 하지만스마트폰의사례처럼최종시장의승자는소프트웨어업체일수도있음. 첫번째는저는완성차업체가주도를하겠다. 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완성차업체들이나름대로이렇게미국이나유럽에서하는거보면자율주행에대한주도권또차량에서의그도메인에가져가려고하는그런게있어서이렇게뭐계속보도도나오지만완성차업체가주도하는그런부분이또있고요, 원래그쪽방향이니까. ( 오O) 저는조금다른입장인데요. 차라리이OA 님하고비슷한생각인데그러 10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63 니까이게누가주도하느냐가굉장히중요한질문입니다. 굉장히중요한질문이고, 추후에우리가여기에서이로인해서이익을얻을수있느냐, 없느냐미래발전을위해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미국은업체들이하는것같아요. 제가볼때는업체들이알아서돈이많으니까. 일본은정부와민간이똘똘뭉쳐가지고지금같이하거든요, 아무래도국가가먼저끌어줘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 동의를하고그다음에받쳐가는것은아무래도완성차업체가뒤따라가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실은그런데현 기차도쉽지는않을것같아요, 제가봐도. 워낙해야될게너무많은거죠. 그렇지만제가볼때는마지막승리자는소프트웨어입니다. ( 문OA) 현재 OEM 들은일부 BMW 나벤츠나이렇게소위하이엔드기술을가지고있는 OEM 들정도만레벨 4의맛을보일것이다. 레벨 3은그때분명상용화가이루어져서상당부분아마제가볼때는 5000 불정도의옵션가격으로판매가될것같고레벨 4는아마일부상당히돈많은사람들에의해서얼리어답터들이아마레벨 4를가는데일부어느구간에서할수있도록그런게되지않을까저는생각을하고요. 나머지현재저는미안한이야기지만현재 OEM 들중에그렇게까지따라붙는 OEM 들이몇이나있을까왜냐하면원천기술문제거든요. 원천기술확보에일본도지금허덕이고있는데그래서우리나라가뭐그렇게까지따라붙어서 OEM 들이뭐그렇게하기는좀어려울것같다고봅니다. ( 문OB) 저는좀약간패러다임을좀바꿔서그러니까이게전통적인우리자동차산업의밸류체인을보면하여튼 OEM 이맨끝단에있고그앞에 T1, TO2, TO3 각각분산돼쭉연결되어있는데그러니까사실지금의전통적인밸류체인안에서는 OEM 들이모든피라미드의정점에있고어떻게보면가장중요한부가가치들을많이만들어내는데그런데실제로나중에저희가이야기하는그런구체적인사항까지굳이말씀드린것인데그런굉장히전기차로넘어가면서전체적인부품도단순해지고차가굉장히심플해지면서전체적인인포테인먼트차원의여러가지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09

164 다양한소프트웨어적인기능이훨씬중요해지면제가아까잠깐스마트폰이야기를했는데그고객에대한접점들을누가가져가게되냐면결국은플랫폼을가지고있는업체들이가져가게되는데그게결국은애플이나구글이에요. ( 심O) 나. 자율주행자동차의규제완화 차량의인터페이스를공개하면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에도움이될수있지만, 이는자동차및부품회사의지적자산이어서공개가힘듦. 특정규제의완화보다도정부가현업의목소리를귀기울여서지속적인반영을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의견이많았음. 우버의사례와같이 Mobility as a service 의시대에역행하는규제가많음. 뭐잘아시겠지만제가생각할때는일단뭐시험할수있도록이렇게법적으로좀, 그건벌써좀됐잖아요. 올해부터는된거같은데그런데설령이렇게시험할수있도록그시험도로구간이나시설뭐이런것들을지원한다해줄지라도실제적으로굉장히어려운부분이뭐냐면차하고의제어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자율주행관련해서하는거보면이차량에인터페이스가차종별로다달라가지고그것을하는사람들이뭐그것을정식으로어떤 common interface 가아니라그차량의인터페이스를아는것을일종의리버스엔지니어링해가지고그다음에뭐정보를얻어내기도하고제어도하고그러거든요. 그런데그거하는데굉장히많은시간을보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그부분을굉장히좀어려운부분이기는한데가능하면인터페이스를좀가능하면표준으로해가지고쉽게억세스할수있게해주고시험할수있게해주면굉장히기술발전에는굉장히도움이될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 오O) 그것은자동차라든가자동차부품업체입장에서보면그거는다른자동차회사또는다른그저기부품회사의경쟁관계에있어가지고우위를점할수있는기술적요소거든요. 그게오픈된다는얘기는자동차회사 11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65 가장사하지말라는얘기나똑같은겁니다. ( 이OA) 몇가지사례가있다고그러면 CMS 라는게있는데그러니까카메라미러시스템굉장히규제하고또는뭐이렇게법제도뭐이런거하고연결되어있는데요. 우리그사이드미러가거울이잖아요. 이걸갖다가카메라로대체하는그런기술들은사실 5년전뭐 10 년전에벌써저희가다되어있어요. 하지만이것이자동차법에있어가지고이게반드시있어야하기때문에그걸못넣었거든요. 그러니까어떤규제가있으니그걸풀어달라뭐이런것들해봅시다라고얘기를할때뭐라고그럴까. 스피드라고그럴까요. 정부의 acceptance 가굉장히느려요. 저희는규제도규제인데뭐얘기를하면그럼먹히나뭐이런생각을하다보면좀슬퍼지죠? 아까저기말씀주셨는데굉장히많은지원책이든뭐이런것들이있는데갑자기모든것이홀딩되어버리고뭐해버리면뭐 2, 3년금방가는거예요. 그거는뭐라고그럴까요. 규제도규제지만규제가제한되었을때얼마큼빨리스피드하게정말실행되어가지고나타나는피부에와닿게해줄수있는행정적스피드가뒷받침되겠냐가사실은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 이OA) 우리가이야기하는새로운모빌리티의 mass 라는개념 Mobility as a service 라는새로운시대의어떤마켓과그다음에수송, 네트워크그런사업에갈때우리는그런규제가걸려있어서안된다하는거예요. 저는그래서지금정부정책은뭐냐면이참에아까뭐구글이야기도하셨지만이참에우리가어디까지이걸풀것이냐이거정말고민을해봐야돼요. 우리한국사회에그동안유지되어왔던너는운수업만해, 너는택시사업만해, 너는택시사업에들어가면안돼, 일반인들은절대너는돈벌면안돼, 다른걸로. 너는그냥갑종근로세만내면돼. 이렇게하면저는안된다는거지. 혁신적으로. 이런것을풀어야이게지금우리가 10 년뒤에우리가결코정말다른나라에뒤져가지고지금빅데이터다뺏겨가지고홀딱뺏기는사회가되지않으려면지금부터젊은사람들워낙지금자기게임하는거자기스타일막공유하면서하잖아요. 그리고돈서로벌잖아요, 코인으로. 그거원래다우리는불법이거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11

166 든요. 그런데불법이지만사실 (de facto) 야. 사실상으로사람들이하고있다고. 그러면이것을규제를이참에완벽하게다제거해버리자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 저는두단계로좀나눠봐야될것같은데기술개발단계하고기술을서비스로구현하는단계로볼수있는데기술개발단계에서는지금시험운행은거의다풀어놨잖아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데이터개인정보나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아직도강하게규제가되어있기때문에이것이실제공로상에서이렇게운행되는부분을어떤실험주체가되는팀말고는그것들을자율주행자동차를활용을해가지고데이터수집한부분에서좀한계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이되어서그런부분은풀어줘야될것같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그런서비스로제공하는단계에있어서는실제의그사업을주도하는층하고대립이될것같아요. 예를들면택시그리고버스그리고화물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이해가상충되어가지고그것들이사회적인문제를일으킬수도있다. 지금은당장의문제는아니지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서서히그런완충을하는방향으로좀정책마련을준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 김O) 자율주행자동차는단순히규제를완화하거나인프라를갖추는것이아니라두가지가적절히적용되어야시장에서상용화가될수있다. 또반복적인물류의흐름이있는특정구간을정해서자율주행기술이적용되는것을시민들도잘이해할수있게보여주는것도중요함. 인프라에는물리적인프라뿐만아니라디지털, 로지컬인프라를확충하는것이중요함. 자율차도다른새로운산업과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 과감하게내려야된다고나는생각해요. 규제풀일을과감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한부분이결국은정부기관이가지고있는관료주의에서나온거라고생각들거든요. 관료들이다쥐고있고규제속에서목에힘을주고싶어하는거거든요. 오박사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느 112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67 한구간을잡아서풀어줄필요가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옛날에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뭐울산에서부산까지물동량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게올라오기는서울까지올라오기는굉장히먼데울산과부산에지금고속도로가있거든요. 그고속도로에한노선만잡아서라도울산과부산을오고가는물동량을화물트럭을군집주행을시켜가지고이것을하는것을보여준다든가그런식으로라도이게자꾸국민들이결국은많이쓰게만들고예산을끌어줘야, 그거는뭐냐면규제도낮추지만사람들이이해할수있고아, 체험할수있게만들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을찾아야된다고생각해요. ( 문OA) 아까관제하고운영하려면그돈도지금소프트웨어적으로만만치가않고하는게일종의저희들흐름인데현재까지는인프라돈은전부물리적인인프라로만돈을썼어요. 그렇죠? 잘아시다시피서울세종고속도로가 120 km스팩인데얼마나되는줄아세요, 서울세종고속도로의건설비가? 5조 9000 억원입니다. 순수하게건설비만토목비, 건설비만 4 조 8000억원, 토지보상비 1조 1000억원이에요. 그래서 5조 9000억원. 그러면 4조 8000 원억이드는 120 km, km당얼마예요, 왕복 6차로? 400 억원이라는거지. km당 400 억원의건설비다. 이건설비를 400 억원을다투자하는데이중에최소한저는 5% 만이라도이게디지털, 로지컬부분에다쓰자그러면서자꾸우리가안되어있는도로들지금현재 4,200 km고속도로나이런데다가점점더디지털과로지컬을확대하자. 그러면건설비용은줄어들면서왜냐하면물리적으로건설하는도로가별로많지않으니까. ( 문OB) 저는두가지를말씀을드려보고싶은데그러니까우리가지금일반차에운전을좀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내비게이션다있잖아요. 그러면딱보면다안내를해주잖아요. 자율주행자동차용정밀지도맵구축하는것이그니까상용을앞당기는데가장좋은데투자를해야되는데이게민간이해야되냐아니면정부에서좀지원을해줘야되냐, 정부에서지원을해줘야된다면어느정도선까지지원을해줘야되냐이런것이되게중요한이슈가될것같고요. 두번째부분은자율주행자동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13

168 차량의절대위치, 혹은상대위치를조금더이렇게가면서보정해줄수있는그런포인트들에대한그런것들을지금그런인프라를구축해주면더좋겠다. 예를들면그니까 GPS 음영지역이발생했을때신호교차로나주요랜드마크가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절대좌표를그것을제공을해주고그것을 DB 화시켜준다면그런것들이차량이이렇게주행을하면서보정해줄수있거든요. 그래서인프라투자는그런쪽에우선이되어야된다. ( 김O) 다. 자율주행자동차의규제완화에따른고용의양적및질적측면 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직업이자율주행자동차산업으로많이생겨날것이며특히소프트웨어와자동차의고도의융합적지식을요구하는직업이생겨날것임. 운수업의영향도의외로새로운직업으로대체될수있음. 예를들어우버의최근운전자들은택시같은운수업종사자들임. 그미래에앞으로 10 년있으면현재반정도의직업은없어지고또반이생겨날것이다. 이런얘기들을많이하는데실제로그렇게될지아니면그보다조금적게될지는모르겠지만많은변화가있을거라고는생각을해요. 왜냐하면대체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보는관점에서이것을그러니까아까플랫폼개념말씀하셨는데차가돌아다니고그다음에사람이오가고하면그것들이다인프라를통해서서버에다정보가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이제그것을갖다가이렇게분석을하고이렇게해가지고실제적으로많은정보들이이제아무튼이렇게빅데이터 analysis 를통해서생겨나면그정보들을실제적으로사람한테주기도하고차에다주기도하고그런인포메이션의서클이만들어질것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을하려면실제적으로이렇게서버같은데서데이터 analysis 하고하려면새로운수학이통계수학이나이런게필요하다고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단순히이제그거는한일례인데요. 그것뿐만아니라이렇게차가일단고장이나면지금은카센터에서이렇게뭐기계를갖다기계들을뭐이렇게수리 114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69 하고하는데앞으로는소프트웨어샵이있어가지고소프트웨어적으로다체크를할거라고요. 그래서이제뭐다시버그가있는지도찾아볼것이고다운로드도할것이고아니면 OS 부터다시다깔아야될거고일종의그런아주하이레벨의잡들이생겨날것이다.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점점더굉장히아주그러니까다양한그런경험과다양한도메인의 knowledge 를가진사람들이필요할것이다. 전문가들이더필요하고오히려노동으로하고이렇게하는것들은없어질것이다. 다그렇게지금보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그냥어느정도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게소프트웨어기반에또는융합이런쪽에이런분석가들이나잡들이생겨날것이다. 이렇게보고있습니다. ( 오O) 저는고용문제를미리말씀을드리면고용에대해서는걱정안해도됩니다. 자율주행시대가되면고급일자리의창출을우리가할수있기때문에특히우리나라의입장에서보면우리나라대졸자들이지금현재소위 3D 업종에종사안하려고사실은놀고있잖아요. 이런분들도고용을많이끌어들일수있다고판단해요, 저는그러니까지금특히자동차쪽에서의일종의생산이란개념이전장화로바뀌면서전자화가전장화로바뀌잖아요. 바뀌면서일종의소프트웨어나다른고도의 ICT 기반으로의인력에대한필요성이증대할거고두번째는인프라쪽에서우리가이야기했던지금까지의물리적인토목에종사했던사람들이소위디지털, 로지컬로전환되는일종의고부가가치형태의인프라산업에도분명히사람이많이필요할것같다. 제가우버기사들한테물어보면몇년전에우버를탈때는우버를하는사람들이어떤사람들이었냐면백인들도꽤있어요. 최근에우버를누가하느냐, 택시기사에서전환된사람들이우버합니다, 자기차를사가지고. 그러니까분명히직업을잃는사람들이운송산업이나이런것들이변하면서대체에관련된산업으로그쪽의직업군으로넘어온다고봅니다. ( 문OB) 고용문제때문에오히려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기술적으로준비가되었더라도시장에서활발히성장하지못할수도있음.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15

170 저는좀약간다른시각으로이야기를해보면고용때문에자율주행자동차가오는게굉장히늦어질수있겠다, 고용문제때문에. 제가극명한예를말씀드리면사실은전통적으로많은인력이종사하고있는쪽이예를들면보험영업은사실은다들이미아시는것처럼이미 10 년전부터보험영업이필요없는세상이왔어요. 인터넷으로가입하면훨씬좋고, 훨씬싸고, 다가능한세상이됐고요. 자동차영업지금외국에서는자동차다인터넷으로구매하고있습니다. 못바꾸거든요, 지금은. 이유는뭐냐하면사실은이사람들생존권이걸려있는문제라서사실은이정책적으로이거하나를추진하는게다이렉트보험한번열어주는거아니면아마최근에기사에서보시는것처럼인터넷자동차판매가과연가능하겠냐, 이것도사실은이미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수많은운수업이라든지이런직접적인영향을받는사람들때문에좀심하게말하면그들이볼모가되어서거기에대한대안이나올때까지는사실은정책적으로아무것도진행되지않을수도있다. 좀극명하게말씀을드리면그런시각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 존고용의틀이유지되는선에서이자율주행자동차의적정한도입범위를조절을하는게예를들자면아까장거리운송이야기하셨는데장거리운송에서의여전히사람으로서의그러니까이인공지능이더개선되고뭐하고하기이전에여전히사람으로서의라스트미닛에서의관리해야될포인트들이있고중간에관리자로서그게있다면운전만지원해주는정도의자율주행, 예를들자면. 그렇죠? 크루즈가훨씬더고도화되어서서울에서딱톨게이트나가면서부터부산톨게이트들어갈때까지만자율주행그런데그다음에는사람이여전히필요하고그자율주행되는동안에도이멀전시되는것을위해가지고사람은타고있어야되고그래서옛날에는이분의역할은짐을싣고운전을다하고피곤해도휴게소에서쪽잠을자가면서가져가는사람이었지만지금은좀고도화된관리자로서의그러면서어떤포인트를자기가챙겨야되냐면여전히카운트는유지되면서기술의도움을받는그런식의정책을하지않으면사실은한번의임팩트가너무크지않을까. ( 이OB) 116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71 오히려자율주행기술의수혜자는운수업에종사하는직종이라는의견도제기됨. 운전자의질이기술로향상되기때문에이들의노동의질과삶의질이개선될수있음. 지금운전자가차량을운전을하기때문에그인간의신체적인한계때문에예를들어서하루에 24 시간을다못타잖아요. 그러면뭐한 12 시간정도로하고나머지 12 시간은교대로하거나이렇게하잖아요. 그런데오히려역으로자율주행자동차가시장에들어온다면나머지 12 시간을커버를해주고그운전하는그운전자의질, 운전의질이것은 12 시간을항상집중해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덜집중하면서오히려드라이버한테는조금더질이높아질수도있겠다. 저는좀한번그런생각도해봤는데이게어느정도, 그럴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고예를들어서제가이제화물차를운영을한다라고하면지금운전자들을고용을해가지고한다면아주큰경우에한 100 명에서트럭을 50 대정도로운영을한다라고하면만약에어느정도이렇게자율주행이가능하다라고하면그것들을더넓혀서사업을하고드라이버는운전에대한부하를조금낮춰주는그렇게해서플러스요인도좀있지않을까그런생각도한번해봅니다. ( 김O) 자율주행기술을고도화하는것이중요하지고용문제를자율주행기술의도입을고민하는완성차및부품업체나 IT업체로전가하는것에대해문제를제기하기도함. 사회구조가고도화될수록로봇에게맡겨야하는데기업에게일자리창출을요구하는것은비효율적임. 일자리창출을기업에게요구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내는세금으로일자리문제를공적으로해결해야함. 이자율자동차만드는사람은자율자동차를어떻게고도화시킬것인지이고민만하세요. 그러니까고용문제는왜자율자동차만드는사람이이거누가굶어죽을까이건왜합니까. 고용은신경쓰지말아요. 그러면이거어떻게풀어나갈것이냐. 왜고용이중요한가는먹고살아야되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17

172 기때문이지않습니까. 사람은노동을하기위해서태어난게아니거든요. 사람은일은어쩌다가보니까노동을해야되는것인데그래서이제요즘많이이야기되는부분인데요. 그렇게하면기본소득을보장해야됩니다. 이를테면기본소득기본자산들이것을보장해주고요. 그래서이선보다더많이벌고싶은사람들은나가서일을하는것이고어차피일자리는앞으로줄어들수밖에없거든요. 그런데계속사회구조가고도화되면고도화될수록로봇들한테다맡기고이런상황에서기업들보고자꾸일자리만들라고하면기업들은비효율의극치거든요. 그러면열받죠, 여기는. 그러니까오히려기업들은열심히돈벌어가지고이부분을갖다가우선뭐로봇이됐든어떤다양한형태의세금으로국가에서잡아주고요. 국가에서그래서누구든지기본적으로인간의품위를훼손시키지않을만큼의기본소득과자산들을보장해주고기초자산들, 그러니까이제한가지조금한말씀드리면이스라엘에서는전국민이병역의의무를지고있지않습니까. 얘들이군대에서제대할때요. 중간에는돈을안주는데제대할때되면우리나라돈으로한 2000 만원내지 3000 만원줍니다. 그러면얘들은이것을종잣돈으로삼아가지고자기인생을꾸려보는거예요. 그런데우리사람들은그런게없으니까어쨌든지간에막최저시급하는알바들어가려고그것을가지고싸우는데오히려그래서저는고용문제를산업과자꾸연결시키지마라. 그래서오히려산업은산업의논리로치고나가고그다음에고용은정부의공적기제로해결을해가지고기업에도부담주지말고이렇게하는게더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 정O) 정부의역할은신산업창출이전에융합기술발전을위해부처간협력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며, 기술개발의로드맵을명확히제시하는것이국가R&D 의의존성이높은한국에아주중요한문제임. 융 복합연구이런것에대해서부처간에협력뭐이렇게도매인간에협력이런것들이좀잘됐으면좋겠어요. 지금자율주행자동차관련해서도뭐미래부하고산자부하고국토부하고계속따로따로해요. 그리 118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

173 고회의하자고그러면국토부에서회의하면이게미래부나또는산자부에서는나타나지도않고또미래부에서하자고그러면또그렇고하여튼그런것들이굉장히좀어려운것같아서사실좀협력연구이런것들이더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소통이잘안돼요. ( 오O) 저는똑같은뉘앙스인데똑같은말을드리자면로드맵이나좀정확히잡았으면좋겠어요. 이게아까도말했지만이퍼스트무브냐팔로워냐에대한이게없어요, 제느낌에는. 다하려고해요, 다. 그러다보니까이게선택과집중을못하는것같아요. 이게굉장히나는중요하다고생각, 우리가이미늦은건있거든요. 늦었지만따라갈수있는게있고아닌게있는데그선택에대한게너무나없는거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 문OA) 제 4 장국내자율주행관련규제완화의고용영향 119

174 제 5 장 결론 제 1 절국내자율주행규제완화의장단기적고용효과의 요약 1. 단기적고용효과요약 가. 고용의양적측면 단기 ( ) 와장기 ( ) 자율주행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의효과를예상한다면시험운행관련규제완화의타이밍과적절성은자율주행의상용화 (2020 또는 2025 년으로예상하고있으나연구기관별로다름 ) 를조기화또는지연시킬수있음. 레벨 4의자율주행의상용화에대해서는 2030 년이후가되어야시작될것이라는비관적입장도있으나 2020 년이후로예상한다는전제에서미국의경우도상용화가시작되지않아도부분적으로고용효과가있음을확인하였음. 국내자율주행시험운행규제완화의효과는 2019 년까지규제완화효과로특히건설업에약 49 만7천명의고용증대가예상되며자동차산업 120 자동차자율주행규제완화고용영향평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