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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 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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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머리말 Ⅰ. 들어가며 03 Ⅱ.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효과 05 Ⅲ. 기술적 제도적안정성 18 Ⅳ. 사회적수용성과인프라효과성 24 Ⅴ. 시사점요약 정리 28

머리말 년에들어서갑자기멀었던미래가현재와가까워진느낌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처음등장한 차산업혁명은세계경제의주요한화두가되어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에대한수많은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구글의알파고는인공지능이많은부문에서인간을대체할시기가가까웠다는것을보여주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는작년법개정을통해올해처음일반도로에서시험운행되기시작하면서

4 머리말 년에들어서갑자기멀었던미래가현재와가까워진느낌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처음등장한 차산업혁명은세계경제의주요한화두가되어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에대한수많은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구글의알파고는인공지능이많은부문에서인간을대체할시기가가까웠다는것을보여주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는작년법개정을통해올해처음일반도로에서시험운행되기시작하면서 가까운미래에상용화되기를많은사람들이기대하고있다 경기도는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미래먹거리로보고경기도에서산업발전을주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새롭게조성중인판교제로시티 판교창조경제밸리 를 자율주행오픈테스트베드 로구축하여실제사람들이살고있는도시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 이를기반으로기술력있는우수기업들과인재들을유치하겠다는계획이다 년말부터시작된이계획은올해국토교통부 이하국토부 의승인을받아 국토부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인프라사업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사업 과함께추진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정책방향은몇가지의문을불러일으킬수있다 국토부와연계하여인프라를구축하고실증공간을확보하는것이자율주행자동차기업을집적시키고산업을육성하는것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가 실생활에서자율주행자동차와일반인이함께생활할수있는기술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고 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가 라는의문들이다 물론 이러한의문들에대해쉽게답할수는없겠으나발생할수있는문제를먼저예측하고 대비할수있는방안을수립하는것은필요한일이다 본보고서에서는국가와경기도의자율주행자동차육성정책 자율주행자동차의산업및기술적 제도적현황 자율주행자동차관련인식조사등의자료를검토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상황을제시하고 이를극복하기위해고려해야하는정책적시사점을제안한다 경기도에서계획하는실증단지구축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공간을마련하고인프라를투입하는것이외에도고려해야할이슈가많이존재하기때문이다 본보고서에서심도깊은분석과구체적인전략까지제시하지는못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정책추진을통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방향성을제안하는것에서의미를찾고자한다 본보고서가정책의사결정과자율주행자동차관련논의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Ⅰ 들어가며 갑자기다가온미래 올해초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에서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의첨단산업이중심이되는 차산업혁명 이슈가등장한이후 년도내내대한민국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화두로언급 구글의인공지능알파고가세계최고수준의바둑기사인이세돌

6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Ⅰ 들어가며 갑자기다가온미래 올해초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에서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의첨단산업이중심이되는 차산업혁명 이슈가등장한이후 년도내내대한민국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화두로언급 구글의인공지능알파고가세계최고수준의바둑기사인이세돌 단에게승리를거둠으로써아직먼미래의이야기로생각되었던인공지능과로봇의세상이눈앞에다가왔음을많은국민들이체감 많은사람들이가까운미래에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되고 로봇이많은일들을대신하는공상과학소설에서나보던상황이현실이될거라고기대 이래한미래를대비하기위해중앙정부에서도국가전략프로젝트로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의 가지최첨단기술산업분야를선정 하고국가적으로육성할계획 < 그림 1>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특히 구글을중심으로도요타 벤츠등의기업에서 년까지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계획을발표하는것을보면 자율주행은가까운미래에실현가능할것으로예상 적응형순향제어장치 차선유지보조시스템 충돌예방시스템 등관련기술이이미기존자동차에적용 1) 출처 : 미래부 ( ) 제 2 차과학기술전략회의. 3

7 경기도에서도판교제로시티를중심으로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계획 경기도는새롭게조성되는판교제로시티 판교창조경제밸리 에실생활속의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를구축하여이를중심으로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육성할계획 시범운행단지지정 정밀도로지도 정밀 등의도로인프라및 통신기술인프라등을구축하고 를시작으로완성차업체의시험 연구를유도할계획 화성시에 규모로구축되는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인 자동차안전연구원 와연계하여자율주행자동차벨트를조성할계획도언급 미국 미시간대이동혁신센터의자율주행자동차실험도시 만 를벤치마킹하여시가지의다양한교통상황 도로표지판 보행자 공사구간 통신시설등 을재현해실제도로상황을반복실험할수있는소규모도시구축 의당초조성계획은 년까지완공하는것이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조기상용화계획에맞춰 년까지조기구축하는것으로계획수정 실증단지중심의자율주행자동차육성계획에대한의문 경기도에서계획하는자율주행자동차와일자리정책은몇가지의문을유발 국토부와연계한인프라를구축하고실증공간을확보하는것이경기도에자율주행자동차기업을집적시키고산업을육성하는것과직접적으로연계되는가 실생활에서자율주행자동차와일반인이함께할수있는기술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는가 시민들이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가 본보고서는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정책 경제 사회적현황분석을통해이러한의문을해결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예측하고대비하기위한정책발굴이목적 제시한의문에대해직접적으로답변하기는어려우나 기존정책과현황을분석하고제도적 사회적이슈를검토하는과정에서경기도의계획과비교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를예측하고장기적으로이를대비하기위한방안을제안 4

8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Ⅱ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효과 경기도는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중심으로관련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계획 현재시점에서그성공여부를예측하기는어렵지만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육성정책과경기도의방향을비교하고, 경기도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현황을분석하여경기도에서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육성하기위해사전에고려해야할요소들을점검 1. 중앙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노력 15년이전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육성정책 무인자율주행차 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등의다양한용어로육성정책수립 박근혜정부국정과제추진계획및평가관리계획 을논의하는국무회의에서산업융합분야의 대기술로무인자율주행차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이하미래부 의 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중장기전략 에서 대미래서비스중의하나로 카서비스선정 산업자원통산부 이하산업부 의 제 차산업기술혁신계획 에서 대대형융합과제추진내용중자율주행자동차포함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공동으로스마트자동차추진단결성 단 스마트자동차추진단이전까지는관련기술개발지원의수준에그침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 ) 년자율주행차상용화 일부레벨 를위해미래부 산업부 국토부가공동으로중장기계획수립 자율주행차보급을통한교통안전향상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 규제개선및제도정비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인프라확충 관련계획수립 5

9 < 표 1>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2015.5) 의정책방향및세부추진과제 정책방향세부추진과제실행전략 규제개선및제도정비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1. 도로시험운행규제개선 2. 상용화제도정비 1. 핵심기술개발고도화 2.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 구축 3. 해킹예방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지원 4. 근거리시범서비스사업 1. 정밀위성항법기술개발 - 시험운행허가제도마련 ( 국토부 ) - 자율주행시스템임시운행허용 ( 국토부 ) - 시험운행보험상품개발 ( 국토부 ) - 자율주행자동차부품테스트및기능안전성강화지원 ( 산업부 ) - 자율주행장치관련 자동차기준 마련 - 자동차보험및리콜 검사제도마련 - 제네바도로교통협약 ( 71 비준 ) 개정에참여 - 자율주행 5 대서비스와 10 대핵심부품중소기업기술력확보 - 국내부품업체가제작한부품의상용화지원 - 자율주행자동차실증지구지정 : 일반도로테스트환경제공 -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 구축 : 완전자율테스트가가능한소규모실험도시구축 - 전자제어장치와통신망교란등을방지하기위한보안기술개발 - 자율주행핵심요소기술인력양성을위한제작사와대학연구역량강화 - 자율주행신뢰성확보를위해근거리공유차량실증서비스실시 - 빅데이터와자율주행자동차를연계한도시근교의지능형스마트자동차운행시범서비스실시 - 17 년말까지자율주행시범운행이가능하도록위성측량기준점을활용하여 GPS 위치보정정보 (1m 수준 ) 송출, 18 년전국으로확대 2. 차선표기정밀수치지형도제작 - 제작사의도로시험운행계획과연계, 우선허가노선의차선정보가제공되는정밀수치지형도제작 공급 3. 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 (V2I) 구축 - 실도로에서자율주행테스트를할수있도록, 시범도로테스트베드 를구축하고, 자율주행지원도로전국확대구축 ( 20~) 4. 차량간통신 (V2V) 주파수분배 - 차량간교통정보를연계 (V2V) 할수있는주파수분배와차량충돌방지용주파수추가공급추진 5. 사회적공감대마련 - 자율주행자동차수용의사회적공감대마련 상용화지원 을위해기술개발뿐만아니라 자율주행차개발운행지원을위한규제정비및인프라구축내용까지포함 국내부품업체의상용화기술확보지원 핵심서비스와부품의중소기업기술력확보지원 등을통해제작사뿐만아니라중소기업까지포함한생태계구축이목표 자율주행자동차수용을위한공감대형성까지중요하게고려하여 경진대회 설명회 체험공간마련 등의전략까지포함된것이특징 무인이동체산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 ( )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를포함한 개관계부처 합동으로발표한중장기계획 무인기 자율주행차 무인농기계 무인해양수중이동체및무인선등무인이동체전체산업에대한육성로드맵제시 6

10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관련계획은자동차산업의수직계열화로인한중소업체의 경쟁력및기술력저하를개선 자동차 도로연계시스템구축 제도적보완 을위해각부처의사업계획을종합정리 < 표 2> 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2016.6) 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세부추진과제 구분추진과제내용사업 핵심부품및기술개발 인프라 주파수분배및기준마련 핵심부품개발 SW 핵심기술 자율주행인공지능기술 자율협력주행기술 자율주행교통센터기술 핵심교통서비스개발 자동차 -ICT- 도로연계 자율주행시범도로확대 정밀위치정보제공 정밀도로지도구축 - 자동차주변상황을정확히판단하고자율주행자동차시장진입을유도하기위해공통 SW 플랫폼과 SW 핵심기술공급 - 중소 중견부품사주도로기술개발을하되시스템및완성차업체등다수의수요기업이참여하여 수평분업형생태계 조성유도 - 자동차로부터생성되는주행환경정보를이용하여저비용, 고정밀주행맵을구축 갱신하는 SW 핵심기술, 자율주행서비스개발을지원하는개방형 SW 플랫폼개발 보급 - 다양한주행상황에서딥러닝기반의인식 판단 주행전략을수립하는자율주행인공지능원천기술및시스템개발 - C-ITS 정보와차량센서정보를융합한협력인식기술및차량제어기술개발 - V2X 통신기반실시간도로환경인식 공유를통한자율차 - 일반차혼재상황의도로운영관리기술개발 - 자율차, 개인이동수단, 대중교통 ( 버스, 철도등 ) 의다양한교통수단연계실증서비스개발 - 자율주행자동차핵심부품및서비스를결합한자동차 -ICT- 도로기반자율주행기술개발에대한관계부처협력강화 - 시범도로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 자율주행지원도로전국확대 - 도로면레이터를통해실시간도로교통정보를제공하는시범도로를 17년말까지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조기구축 - 실도로 시가지상황의반복재현시험이가능한실험도시 (K-City, 화성 ) 조기구축 ( 18.6 까지 ) - 자율주행부품의성능실증을위한테스트베드추가구축 ( 대구주행시험장 ) 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시험지원 ( 17~ 20) - 첨단산업단지, 대학교캠퍼스등실증연구에적합한공간을시범단지 실증연구대학으로지정 - 자율주행이가능토록위성츨량기준점을활용하여 GPS 위치보정정보송출 ( 17), 전국으로확대 ( 18) - 자율주행에필요한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등을 3 차원좌표가포함되도록정밀도로지도구축 ( 국토부, 15~ 22) 평창올림픽시범 - 올림픽기간중시범운행추진 ( 국토부, 산업부 ) 주행데이터공유센터구축 C-ITS 차량충돌방지레이더 - 임시운행데이터확보를위한대교모실증사업수행및임시운행데이터센터구축 (~ 18) - 자율주행자동차운용및실시간도로교통안전정보서비스를위한차량간, 차량-인프라간전용주파수확보 ( 16) - 주행중주변차량과의거리측정 이동예측을위한차량충돌제어용주파수 (77~81GHZ) 추가공급 ( 16)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사업 ( 17~ 21, 총 1,455 억원 )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내역사업 ( 15~ 17, 총 120억원 ) IT 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등활용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 ( 15~ 19, 국토부 ) 도심지교차로혼잡해소를위한지능형신호시스템개발 ( 15~ 19, 국토부 ) 클라우드기반통합모빌리티실증기술개발 ( 17~ 20, 국토부 ) 미래부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 산업부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국토부 ( 교통물류연구사업 ) 등을활용하여추진 판교창조경제밸리, 대구규제프리존및실증연구대학등에정밀지도 GPS, 차량 - 인프라통신시스템우선구축 시범실시 ( 15, 교통물류연구사업 ), 본사업 ( 16~ 22, 국가기본도수정갱신및제작사업 ) 7

11 법 제도개선등 인력 저변확대등 국제기준참여 반영 규제프리존특례 시험운행허가요건완화 자동차보험개선사고책임및윤리몬제검토 인력양성 경진대회 산업생태계 - 국제기준제 개저에참여 (UN/ECE) 하고우리자동차기준에반영 - 자율주행차시험및연구목적의임시운행허가권을지자체장에게도부여하는특례마련 ( 규제프리존특별법 ) - 대학캠퍼스내등주행시험장이나시험시설이아닌장소에서사전주행한실적도허가요건으로인정 - 자율주행차교통사고는자동차보험으로보상추진검토 - 교통사고의책임소재및윤리문제등의사회적합의및수용성과함께민법 상법등법체계개편방안검토 - 대학주관의원천기술형과제지원및기업과연계한자율주행차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 - 산학연이공동으로참여하는자율주행차경진대회를개최하여인력양성및사회적저변확대 - 자동차와 IT 산업간협업을촉진하기위한네트워크활성화및융합비즈니스모델구축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과연계자율주행차전문인력양성사업 ( 산업부 / 국토부, 17년추진 ) 17년제3차자율주행차경진대회개최 17년제4차국제대학생창작자동차경진대회개최자동차와 IT 등타산업과의융합촉진을위해 자동차융합얼라이언스 ( 15~) 운영 ( 산업부 ) 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술경쟁력강화및산업화를촉진하기위해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의계획들을연계하여구체적으로정리 기술개발뿐만아니라시범도로확대 보험개선 인력양성 사회적공감대형성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도제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 ) 년제 차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선정한 대국가전략프로젝트 의하나로자율주행자동차선정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국가의미래를위해집중투자해야하는산업으로규정하고이를위한계획들을제시 핵심부품및융합신기술개발 실증환경구축 융합생태계구축을중심으로계획수립 대핵심부품개발 자율주행기술확보 서비스모델실증 을기반으로글로벌자동차부품기업 개 세계선도기술 개 신규강소기업 개이상확보하는것이목표 8

12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2. 경기도의전략및현황 경기도의판교제로시티자동차산업육성전략 2) 판교제로시티내에자율주행차 인공지능등을시험 연구할수있는오픈플랫폼기반의자율주행실증단지조성에초점 실거주공간의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구축및실증연구를중심으로 및도로인프라조성에주력 국토부사업과연계 고정밀디지털지도 통신 중앙관제센터 주행빅데이터관리 정보서비스제공 등의 인프라환경제공 자율주행스타트업기업 연구기관들을위한차량개조 정비전용워크숍공간 지원 자율주행기술연구클러스터화등계획 지정루트를순환하는자율주행셔틀버스개발 운영등 조성사업전기본설계등연구용역을수행할계획으로 자율주행실증단계 단계구축을 년까지마무리하고 년까지 단계를구축할계획 현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실증단지구축을위한연구용역이진행중에있으나아직까지는세부적인연구계획을수립해가고있는단계 자율주행차생태계조성전략 공식적으로경기도는판교제로시티를 창조공간 성장공간 벤처공간 혁신기업공간 글로벌공간 소통 교류 공간등으로나누어창업과성장지원 기술혁신을위한창조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계획 약 개의기업 창업기업 개 성장기업 개 혁신기업 개 을입주시켜판교테크노밸리와연계한첨단산업클러스터로육성하는것이목표 특별히자율주행차를위해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와 를체결하고통신인프라 정밀지도 연구시설등의지원계획 2) 출처 : 경기도 ( )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2016 년도주요업무보고. 9

13 < 그림 2> 판교제로시티마스터플랜공간구성 출처 : 빅포럼 2016, 발표자료집. 경기도의전략은 기업업무공간 연구 시험공간 소통공간 등의공간적인인프라와통신 정보관련인프라가제공되면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업들이판교제로시티에집적할충분한이유가있다는가정에서출발 기업을어떻게구성하고 비즈니스를어떻게유도할것인지전략적인접근필요 공식적인경기도의육성전략은아니지만 빅포럼 에서명지대학교김대원교수가제안한 판교미래형자동차 융합밸리구축방안 은판교제로시티에자율주행자동차생태계를구성하기위한개략적인전략을포함 오픈플랫폼기반으로글로벌기업 핵심 원천기술보유기업 설계 검증분야전문기업및국가연구소 대학등을참여시키는전략제시 표준화와국제투자유치 요소기술 기능검증등의체계적인지원을통해수평분업형생태계를조성하는전략제안 기존의혁신클러스터들과차별화하기위한방향제시 10

14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 표 3> 판교미래형자동차 -IT 융합밸리구축방안 (2016, 김대원 ) 구분세부전략내용 참여기업 / 기관의구성전략 생태계조성과비즈니스전략 차별화전략 오픈플랫폼기반기업조직화 글로벌기업참여를기반으로한구성 핵심 / 원천기술보유강소 / 중견 / 두뇌 / 스타트업기업참여 개발 / 양산의설계 / 검증분야전문기업 / 기관참여 차량 -IT 관련국가연구소 / 대학의참여 오픈플랫폼기반수평분업형생태계조성전략 : 표준화 강소 / 중견 / 두뇌 / 스타트업기업을성장시키는생태계조성 해외기업과의협력을통한기술 / 시장 / 자금확보전략 세계적인자율주행차 TESTBED/ 검증단지구축전략 자율주행자동차관련 TESTBED/ 검증의대표단지 글로벌기업참여 / 공동프로젝트 / 자금투자 /B-B 비즈니스 자율주행관련 Big Data Center 구축및운영 Zero City 개념에부합되는친환경적 Zero-Energy 설계 - 오픈플랫폼전략에우호적기업과핵심요소기술과원천기술보유한기업으로수평분업적형태의조직화를지향 : 정부과제의지향점과동일 - 해외 OEM 사나해외부품사의참여를통해해외시장판매를고려한구성필요 - 특히, 중국자동차시장의발전과수요를감안한교류기업발굴 -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위한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기업군구축 - 차량 -IT 융합분야의센서 / 지도 / 영상 / 통신 / 반도체 / 빅데이터등 IT 기업참여 - OEM 사요구조건등의설계컨설팅, 제품의개발주기단축을위한프로토타이핑, 검증전문기업참여와국가공인시험인증센터운영을통한개발제품의개발주기단축과실용성 (Reliability & Safety) 문제를해결 - Industry4.0 개념을활용한 Tool 및 Simulation Tool 제공기업참여 - 자동차부품연구원 (KATECH), 전자통신연구원 (ETRI), 전자부품연구원 (KETI) 관련조직참여 - 대학의연구조직 / 지주회사등참여 - 수평분업적형태의생태계구축을위한인터페이스 / 테스트환경 ( 데이터 / 모델 )/ 테스트시나리오의표준화를통해특정 OEM 별 Customizing - Tool 전문기업과함께참여기업간표준화프로젝트추진 - 센서 / 앱 / 영상 / 통신 / 반도체 / 빅데이터등분야 B-B/IP 비즈니스중심의기업참여 - 참여기업의기술이 OEM 사의부품으로채택되기위해필요한초기설계, 검증과정지원인프라구축 - 자율주행자동차관련정부핵심 / 융합과제참여및국제 / 국가표준화참여를통한성장 - 기술적우위에있는국제적선도 OEM사나부품사와의교류 - 시장과기술발전속도가최고인중국기업과의협력체계구축과공동프로젝트진행및투자유치 : 한국기업과중국기업간의기술거래추진 - 자율주행차관련아이디어를개발하고, 평가하는데필요한요소검증기능의제공 - 자율주행차의핵심부품을 OEM사납품에필요한양산프로세스기간단축을지원하는기증제공 - 자율주행차완성차기술 / 기능검증을위한전문기업참여및툴체인인프라구축및운영 - 자율주행완성차및세부기술의검증을위한모의시험환경구축을위해국제적모의시험의중심지로서의역할감당 : 센서및액추에이터의환경시험 / 각종알고리즘의모의시험환경구축 - 자율주행기능및단위 / 융합기능의성능평가경진대회등국제적챌린지대회개최 - 자동차-IT 분야부품의국가공인 / 국제적시험센터운영 - 국제적공동프로젝트추진 : 복수의국가가지원하는대단위프로젝트추진을통한국제적네트워크결성및국제표준주도세력화, 시장선점과수평적분업화의국제화추진 - 글로벌자금투자에의한기업 / 프로젝트구축과제품개발 - 국내기술과해외수요매칭을위한기술거래소운영과국제적 B-B 비즈니스추진 - 자율주행관련 Big Data 의수집, 가공과분석을통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 Big Data Center 구축과운영 - 스마트폰을포함하는 IT 기기와자율주행자동차의융합기능개발 - 미래자동차분야의핵심인 Big Data와 Software 에대한구심점과주도권확보 - 친환경차량, 자율주행자동차등미래자동차의연구주제와부합되는 Zero-Energy 건축설계개념의단지 / 건물을조성하여혁신성과효율성을추구하는혁신도시의설계를추진 - 자동차-IT- 에너지- 건축분야의복합적최첨단미래도시를지향하는개념의시범단지청사진제시 여러가지전략을언급했지만 결국표준화를통해기업들의수평분업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로서의위상을정립하여우 수기업들이입주하도록유도하는것이핵심 11

15 자율주행자동차관련경기도산업현황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분포 기존문헌 에서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으로정리한바있는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상의 개산업 을대상으로경기도현황조사 자율주행자동차를신산업으로육성하고있는대구지역과도비교 < 표 4> 경기도자율주행차관련산업현황 ( 전국, 대구비교 ) 구분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분포 (2014 년기준 ) 사업체수 ( 개 / 전국비중 ) 종사자수 ( 명 / 전국비중 ) 전국경기대구전국경기대구 합계 7,405 2, % % 275,521 73, % 13, %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4 0.5% 20,503 14, % % % 5 1.7% 6,490 1, % % % 0 0.0% 76,352 21, % 0 0.0% 1, % % 56,913 9, % 2, % % % 20,015 6, % 1, % 3, % % 95,248 20, % 8, % 대구지역과비교한결과경기도에월등하게많은기업이위치해있고 전국대비 내외의기업과근로자가경기도에위치 특히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등은경기도에절반가량집적되어있어성장잠재력이높은것으로예상 3) 출처 : 대구경북연구원 ( ) 대경 CEO Briefing 제 481 호 미래성장동력 19 대기술업종분류에서스마트자동차관련업종코드를적용한것으로명시. 12

16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도내 개시군산업분포 무선통신관련기업은수원및성남지역에 자동차부품관련기업은화성을중심으로인근지역까지분포 결과적으로화성 수원 성남을연결하는지역을중심으로자율주행자동차산업성장이기대됨 < 표 5> 경기도자율주행차관련산업시군분포 (2014년기준 ) 종사자수기준시군순위 구분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경기도전체종사자수 ( 기업수 ) 14,184(460) 1,999(137) 21,135(9) 9,072(357) 6,970(177) 20,098(907) 수원 7,322(31) 성남 477(31) 화성 1,1207(2) 화성 2,760(42) 화성 1,371(42) 화성 7,164(275) 주요시군별종사자수 ( 기업수 ) 화성 안양 성남 1,288(26) 1,125(80) 1,125(55) 안양 414(19) 광명 평택 5,991(1) 3,925(4) 평택 안산 시흥 2,223(48) 1,773(53) 1,027(70) 군포 여주 평택 안산 1,232(5) 1,131(2) 669(12) 647(20) 안산 평택 안성 시흥 4,090(108) 2,951(63) 1,442(51) 1,417(158) 부천 358(12) 부천 349(3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4 판교지역의산업현황 년도기준판교테크노밸리지역에는 개사가입주해있으며 그중 기업은 를차지하고 기업 기업 순 전제기업중 개의대기업 개의중견기업 기타 개기관을제외하고는 개의기업이중소기업 판교지역은무선통신기업이외에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업이부족하다고볼수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이정착되었을때관련 개발을지원할수있는역량은충분 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 관련중소기업들의참여를유도하는전략필요 13

17 3. 예상되는문제점 중앙정부정책과일부만연계되어기업지원효과에한계 제도적문제해결을제외한국토부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업의핵심은 자율주행도로시스템개발 과 정밀지도제작 기반도로인프라 구축 국토부는추진계획에있는사업들을 판교제로시티 에서추진하고 경기도는이를활용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예정 그러나 실제로중앙정부에서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정책을주로추진하는또다른부처인미래부와산업부의사업과는연계미흡 실증단지를기반으로산업부의 핵심부품개발사업 및미래부의 핵심기술개발사업 자율주행인공지능기술개발사업 과연계할수있는기업지원환경을제공하는것이핵심기업들을유인하는효과가높을것임 산업부는자율주행자동차부품의성능실증을위해대구지역에테스트베드 대구주행시험장 를구축하고부품산업을육성할계획 산업부의자율주행중소 중견부품기업의시험지원을위한테스트베드는대구지역에서선점하여 태동기에있는자율주행중소 중견부품기업들을판교제로시티에유치하기위해서는이지역과경쟁해야하는상황 경기도와비교하여대구지역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업은많이부족하지만 기존관련국가사업과보유기관을활용하여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육성하려는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중 14

18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규제프리존이대구지역에지정되어제도적으로열위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산업부는대구지역을중심으로자율주행자동차부품산업육성을추진중이고경쟁을해야하는경기도입장에서는분명한위협요인 이뿐만아니라 대구지역의규제프리존은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권을지자체장이가지는특례를가짐 향후자율주행자동차의연구및개발을위한시험운행이활발하게이루어질것을예상하면 지자체를통해보다쉽게임시운행허가를받을수있는것은관련기업을유인할수있는분명한장점 아직까지 규제프리존특별법 의국회통과는이루어지지않았으나통과이후에발생할수있는문제는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음 도시규모의한계 판교제로시티는규모가큰도시가아니기때문에실증공간이한정적 판교제로시티의자율주행노선은 로계획 년까지 년까지 구축 되어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단지 를내세우기에는길이가부족하다는지적도존재 자율주행 대서비스 를시험하는공간을구현하고 다양한운전상황을직면할수있도록계획중에있지만 절대적으로짧은거리에서반복시험해야하고향후확장성에한계를갖는것은약점 15

19 4. 추진해야할정책방향 정부사업과의균형있는연계필요 국토부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사업들과연계하여판교제로시티를조성하는것뿐만아니라 미래부 산업부등에서추진하는사업과의균형있는연계도필수적 기존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들이자율주행자동차의인공지능과 를개발하는미래부의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 화성중심의자동차부품기업들이자율주행자동차관련핵심부품개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관련기업들에게필요정보를제공 기업참여유도 기업간의네트워크구축등자율주행자동차기업들을조직화하기위한노력필요 또한 경기도기업들의정부사업참여가능성을높이고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 개념으로경기도자체적인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사업 을추진하는것도하나의방법 규제프리존에준하는권한획득 법률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 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받아야하나규제프리존에서는지자체의장이허가가능 자율주행자동차개발 시험이활성화되었을때 임시운행허가를받는것이용이한것도관련기업을유인하는장점으로작용 이미자율주행자동차규제프리존은대구지역으로지정되었기때문에 이와경쟁하기위해서는이에준하는권한을경기도에서도획득할필요가있음 경기도지사도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을허가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하는방안 국토부에서지정한실증단지에서의임시운행허가는최우선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제도를제안하는등의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4) 자동차관리법제 27 조 ( 임시운행의허가 ) 제 1 항 다만, 자율주행차를시험 연구목적으로운행하려는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한다. 16

20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수원, 화성까지확장한지역적연계필요 판교제로시티실증단지만으로는다양한상황에서의시험과검증에충분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 판교에서수원 화성까지확장된실증지역을선제적으로계획 협의 추진필요 경기도는화성지역에구축하고있는자율주행차실험도시인 와판교제로시티를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벨트 를구축하겠다고공언 는중앙정부의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구축하는것이기때문에경기도가개입할여지가적을수있으나 화성지역과그인근의자동차부품기업들과연계한다면 는 자율주행자동차부품시험과사전운행 을위한공간으로판교제로시티는실증을위한최종공간으로연계가능 또한자율주행차무선통신관련산업이가장집적되어있는수원지역까지포괄하여자율주행자동차클러스터를조성하고 판교와화성을잇는지역에자동차사이의통신만을지원 하는 시험운행구간 으로지정받는다면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민간주도의자율주행자동차신규서비스발굴촉진 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제품과서비스가융합되어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자율주행자동차산업역시카쉐어링 무인배송등의서비스와함께성장할 것으로예상 자율주행서비스에관심을가지고있는민간기업이참여할수있는협의체 를구성하여 기반의서비스를선제적으로개발필요 판교및인근지역에위치한민간기업소프트웨어서비스기업과함께자율 주행자동차를통해제공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모델을개발보급하는것 이경기도의차별적경쟁력을극대화시킬것으로예상 5) 판교제로시티는자동차간통신, 자동차와인프라간의통신등,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종합감시 통제기능까지인프라로제공하나, 화성 K-City 는모의실험공간이기때문에통신인프라는부족할것으로예상. 17

21 Ⅲ 기술적 제도적안정성 경기도는판교제로시티를 Real World 환경의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로조성할계획이므로실생활에서자율주행자동차와마주해야하는상황에서기술적 제도적안정성에대한우려가존재 기술적 제도적으로얼마나준비가되어있고어떤부분에대한보완이진행중에있으며향후정책적으로어디에관심을가져야하는지사전점검이필요 1. 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현황및기술적애로사항 2025 년이후, 자율주행자동차가자동차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 주요자동차기업들은 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목표로개발을추진 하고있고 주요시장조사기관에서는 년에서 년이면자율주행자동 차가보편화될것으로전망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는 년 단계 제한된조건에서자율주행자동차 의 양산시스템이구축되고 년 단계의완벽한자율주행차가등장할것을예상 < 표 6> 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적레벨 (NHTSA) 단계 주요내용 0단계 ( 비자동 ) - 운전자가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등자동차완전제어 1단계 ( 특정기능의제한적자동화 ) - 운전대또는페달중선택적자동제어 2단계 ( 조합기능의자동화 ) - 운전대와페달을동시에자동제어 3단계 ( 제한된자율주행자동화 ) - 제한된조건 ( 전용도로 ) 에서자율주행 4단계 ( 완전자율운행 ) - 모든상황에서자율주행 < 표 7> 주요조사기관의자율주행차발전전망 조사기관 IEEE Navigant Research ABI Research 맥킨지 IHS오토모티브보스턴컨설팅그룹 전망 2040년경모든차량의 75% 가무인화 2035년승용차와 5톤이하트럭의판매비중 75% 를자율주행차가차지 2024년세계시장규모는 110만대규모에서, 2035년 4,200만대로증가자율주행차는 2025년대세로자리잡고 2030년경에는보편화 2025년 23만대에서연 48.3% 증가해 2035년에는 1,180만대로증가 2035년자동차 4대중 1대는자율주행차 ( 완전자율주행차는 1,200만대, 부분자율주행자동차는 1,800만대예상 ) 18

22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한국기업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편 한국의설계기술과시스템통합기술분야는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나 센 서등핵심부품의기술력이미흡하여주요선진국과의기술격차는확대 한국의대표자동차기업인현대기아자동차의자율주행차경쟁력은세계 시장에서낮은편으로평가됨 세계 개주요자동차업체의자율주행차경쟁력을비교했을때 현대기아자동 차는 위정도에위치 < 표 8> 세계 18 개주요자동차업체의자율주행차경쟁력 그룹특징업체 선두그룹 경쟁그룹 도전그룹 l l l l 전략과실행력모두 75점이상양산라인에럭셔리차와중장비, 기본적인자동주행옵션차량을모두갖추고있음 선두그룹보다다소뒤처져있지만, 가까운장래에이들을따라잡을수있는후보 앞의두그룹에다소못미치지만, 도전할수있는기반은갖춰져있는그룹 후발그룹 l 개발과전략에서가장뒤처져있는것으로평가 출처 : Navigant research(2015) Daimler, Audi, BMW, GM Volvo, Ford, Toyota, Honda Volkswagen, Nissan, Jaguar Land Rover, Tessla, 현대기아차 FCA, Mazda, Renault, PSA Peugeot Citroen, Mitsubishi 기술적애로사항및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발생가능성은상존 자율주행차에서기술적으로해결하지못한문제로 복잡한인식및판단문제 가존재 기술적으로앞선것으로평가받는구글차에서도경찰 수신호 동물 눈또는비가올때의인식 교통사고대처등개발당시에예측하지못하거나실험하기어려운주행환경이존재한다고밝힘 자율주행차가대중화되기위해서는더욱높은수준의기술적안정성이요구됨 미국 대학무인차연구실의 는 정도에한번정도사고가나는정도로정확도가향상되었을때자율주행자동차가대중화될것으로예측 6) 무인이동체산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무인이동체발전 5 개년계획 (2016) 에서인용. 19

23 년 월미국캘리포니아주자동차국이공개한 자율주행기능해제보고서 에의하면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시운전자가개입하지않았을때사고가발생할수있는상황이종종발생 구글차의자율주행기능해제사례 건중 건은사람이미리판단해서개입한것으로 건은사람이개입하지않았으면사고가발생했을것으로예상 구글차해제건수중 건은일반도로에서발생했고 주변차량이나행인등과정보교환이되지않기때문에재빨리대응못한것으로파악됨 인식실패와 문제가대부분을차지 년에발생한테슬라의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망사고는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적안정성에대한문제를노출 자율주행기능 오토파일럿모드 에서진행방향과수직으로이동하는흰색트레일러차체를인식하지못해사고발생 경기도는판교제로시티에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적안정성을보완하기위해 ITS 기술을적극활용할계획 판교제로시티에는아직까지기술적성숙이필요한자율주행기술을보완하기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을적극도입 통신 차량과차량 차량과인프라간의통신 인프라 자율협력주행기술 자율주행교통센터기술등국토부에서개발을추진하는자율주행자동차지원기술등이적용될계획 어느정도수준의 기술이도입될것인지는아직까지알수없으나 계획중 중앙관제센터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모니터링하고통제할수있게된다면안전에대한우려를어느정도해소할것으로예상 20

24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2. 제도적현황및판교제로시티의문제 자율주행자동차관련제도적현황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의도로시험운행이가능 년 월에 개구간을시험운행구간으로지정하고 년 월 일부 터시험운행이가능해져 년 월에현대자동차에서첫번째로시험운 행허가획득 < 표 9> 자율주행차시험운행구간 노선 경유지 길이 경부 영동고속도로 서울요금소 ~ 신갈분기점 ~ 호법분기점 41km 국도 호선 서수원나들목 ~ 오성나들목 61km 국도 42 45호선 신갈오거리 ~ 칠곡교차로 40km 국도 호선 칠곡교차로 ~ 마평교차로 ~ 만정교차로 88km 국도 호선 당동나들목 ~ 여우고개사거리 ~ 행주대교나들목 ~ 당동나들목 85km 국도 호선 여수교차로 ~ 신갈오거리 45km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운전자의핸들과브레이크조작없는완전한자율주행은불법 우리나라는운전자의핸들등조작의무를전제로하는제네바교통협약 년가입 을따르고있어 도로교통법제 조에의해운전자의조작없는차량운행은불법 제네바협약은자동차기준에적합하거나운전자에의한우선권이확보된경우에는시스템에의한제어가가능하도록개정중 미국의경우에는국제협약에가입하지않았기때문에애리조나주에서운전자없는무인자동차시험주행을허용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마일이하에서는핸들 페달을구비하지않아도된다고규제를완화하는것이가능했음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대비하여점차규제를완화하는추세 년 월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속도제한시속 규정삭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향후자율주행자동차허가구역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고시험운행요건도완화할예정 21

25 사고발생시책임소재문제와보험 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관련책임소재에대한법적근거는아직명확하지않으나 현재상황에는운전자에게책임이주어질가능성이높음 현재개발중인 의자율주행기술은돌발상황에서제어권이이전되므로사고시운전자가책임을분담하는현행법의틀안에서사고책임을다룰가능성이높음 의완전자율주행모드에서의사고는현행법을적용하기어렵고 상당부분시스템에역할을부여할가능성존재 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허가시보험가입을의무화하도록하였으나 아직까지별도의보험상품이존재하지않음 임시운행첫허가를받은현대자동차제네시스차량의경우대인은무한 대물은 억원한도의보험에가입하였으나 별도의보험상품이아니라차량을테스트하는연구원을지정해기존상품에가입 일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과영국 아드리안플럭스 에서는자율주행시험차량관련보험상품이별도로개발됨 일반운전자와보행자의불안요인을제거하고사고발생시보험사의보상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자율주행자동차에특화된별도의보험상품필요 판교제로시티에는안전과책임에관련된명확한기준필요 판교제로시티의실증환경은다른시험운행구간보다돌발적인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더욱안전과책임보상에대한명확한기준필요 기술적인부분을보완하여사고의위험을줄이는것도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사고의위험을줄이도록별도의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책임보상에대한명확한기준을만들어도민들에게공표하는것이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불안을완화할수있는하나의방법 7)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2016.8), 한국경제연구원 에서인용. 8) 자유주행자동차관련법제도현황검토 (2016.6), 오토저널, 38(6) 에서발췌. 9) 자율주행자동차법제도현안및개선과제 (2016.8), 한국경제연구원 에서인용.` 22

26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3. 고려해야하는정책방향 자율주행차운행을위한경기도자체기준마련도고려 기술적으로성숙되지않고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검증되지않은신기술을성급하게도입하는것은위험할수있음 판교제로시티에는자율주행자동차 일반차량 보행자가함께도로상에존재하는상황을가정하고있으므로문제발생시 도민의안전을위협 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불필요한규제개선도분명히필요하지만 시민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기술적 제도적안전장치는필수적 자율주행차의운행이허용되기이전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점검하고 문제점이해결된차량만단계적으로허용하는전략도고려가능 예를들어 중앙관제센터의통제를받지않는시험운행의경우에는속도에제한을두는방법 현행법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에중앙관제센터와의통신이반드시필요하지는않음 가입보험이기준에맞지않는차량은운행을제한하는방법등을고려할수있음 도로안전을위한부가적기술개발도고려 판교제로시티의자율주행자동차를위한도로인프라관련개발은국토부의개발사업과함께추진되지만 안전을위해경기도가별도의기술을개발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국토부의 관련사업들은정보 통신기술을기반으로차량의상황인식효과를높이는데초점이맞춰짐 정보 통신기술이외의인프라를활용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안정성을높이는기술개발은별도로추진해볼가능성이존재 예를들어 도로표지판과신호등을자율주행차량자체적으로쉽게인식하도록하는기술 눈 비가오는경우에주위의도로상황을정확하게인지하도록하는기술등은별도개발의여지가있음 23

27 Ⅳ 사회적수용성과인프라효과성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사회적수용성의문제는기술적 제도적문제와는별개로 Real World 실증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중요한문제 또한판교제로시티에도입예정인 ITS 인프라들은자율자동차의성능을높이고, 가격을낮추는데기여할수있으나활용이잘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도존재 발생할수있는문제를미리점검하고대응책을선제적으로고민해볼필요가있음 1. 사회적수용성의문제와해소방안 자율주행차량에대한인식조사에서긍정적인결과와부정적인인식이공존 미국미시간대교통조사연구소의조사결과 개국 명대상 인도 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자율주행차탑승을심각하게걱정하지는않음 사고감소 사고의심각도감소 교통혼잡호전 운행시간감소등에서대 부분긍정적인답변을보임 단 전체의 는자율주행차안전문제에대해우려 인도 미국 등 다른기관의조사결과호의적인반응도많으나 대체적으로안전문제에대 해서는확신을가지지는못하는것으로분석됨 < 표 10> 자율주행차에대한인식 조사기관 내용 Accenture Ÿ 2,006 명조사결과대상자의 49% 가무인차이용에부담없다고응답 German Auotomotive Research Company Plus Ÿ 1,000 명의독일운전자중 22% 가긍정, 10% 는미정, 44% 는회의적, 24% 는적대적반응 Cisco Systems Ÿ 10개국 1,500명조사결과 57% 가완전한무인자동차에호의적 Ÿ 미국성인 33% 는자율주행자동차를구입하지않겠다고응답 해리슨풀 Ÿ 48% 가자율주행차가안전하다고인식한반면, 52% 는안전하지않다고인식 Ÿ 69세이상성인 73% 는자율주행자동차가보행자에게위협이될수있다고생각 출처 : ATC(2016), 자율주행자동차시장전망과기술개발참여업체사업전략. 10) 출처 : ATC(2016), 자율주행자동차시장전망과기술개발참여업체사업전략 에서재인용. 24

28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자율주행차의수용성을높이기위한노력필요 중앙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육성전략에도사회적수용성을높이기위한계획이빠지지않고등장 자율주행기술의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회 설명회등을통해국민이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주된목표 경험을통해천천히자연스럽게받아들일수있도록하는전략 경기도에서도포럼등의행사 전시회 경진대회등을통해판교제로시티의자율주행자동차를홍보하고있으나 부가적인노력이필요함 경기도에서는대외적인발표 포럼개최등을통해판교제로시티에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를구축할계획을홍보 하지만 년까지 단계실증단지구축을마무리하겠다는계획을고려할때 빠르면 년부터단지내자율주행자동차가운행될수있는데홍보수준으로는지역주민들의안전에대한불안을해소시키기못할수있음 주민이안심할수있도록하는안전문제가가장중요하므로 경기도의안전대책과보상정책을주민들과협의하여개발하고다양한수단을통해인식할수있도록하는노력필요 2. ITS 기반인프라의효과성관련이슈 자율주행지원을위한 ITS 인프라구축은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효과적이나상당한비용소요 국토부의자율주행시스템지원사업인 사업과연계하여판교제로시티에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조성예정 자율협력주행기술 정보와차량센서정보를융합한협력인식기술및차량제어기술 및자율주행교통센터기술 통신기반실시간도로환경인식 공유를통한자율주행자동차 일반차혼재상황의도로운영관리기술 등적용 25

29 이러한 인프라를구축하는데는상당한비용이소요되지만 자율주행차를 와연계하는것이정확도와신뢰도측면에서더효율적인것은사실 자동차자체센서로인식할수없는음영지역등에대한정보획득을통해자율주행효율성을높일수있음 자동차자체의센서와인공지능만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구현하는것보다교통인프라인 와연계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구현했을경우훨씬더비용이절약되는효과도분명히존재 교통인프라구축은기업차원에서불가능한일이고공공에서추진하는것이당연하기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가정책에는 구축사업이빠지지않고등장 C-ITS 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한자율주행자동차는일반도로상황에서문제 센서 통신 통제시설등을집적하여 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실증단지수준에서는가능하나 도로전체로확장하기에는너무많은비용이소요 판교제로시티에는국가의 기술력이집적된인프라가구축될것이므로 이러한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는분명도움이될것 하지만 현재상용차회사에서개발중인대부분의자율주행자동차는교통인프라를통해정보를획득하지않더라도운행할수있도록개발중에있으며 궁극적으로는특별한장치없는일반도로에서완전자율기능까지구현하는것이목표 첨단교통인프라가구축된장소에서만주행할수있었던자율주행차를범용제품으로출시할수있는가 에대한문제발생가능 26

30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C-ITS 인프라의산업육성효과는섣불리판단하기어려우나기업유치와산업육성계획을수립할때반드시고려해야함 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운행할때 가구축된도로상에서운전해야한다는규정은없으므로판교제로시티에서주행하는자율주행자동차들이반드시중앙관제센터와통신할필요는없음 이러한상황에서기업들이 인프라를활용하는기술을도입하여자율주행에활용하지않는다면인프라구축에많은비용을소요한의미가퇴색 반면에 인프라를정보와인식의정밀도를높이는보조수단으로만사용한다면자율주행자동차의가격이오히려더상승할수있음 단독주행기능 협력주행기능이모두탑재 인프라를적극활용하는비즈니스모델도존재 하지만 일반도로주행을고려하지않는다면도시인프라와자율주행자동차를패키지로수출하는비즈니스모델가능 통신 정보수집이용이한특수환경에서는완벽한운행이가능한저렴한자율주행자동차와이를지원하는도시교통시스템을패키지화하여해외신규개발도시에진출하는전략이존재 판교제로시티에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업을유치하고자율주행자동차를시험운행할때어떤방향으로도시를발전시키고 기업을육성할것인지사전에고려해야함 협력주행을위한통신기술이적용되지않은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에대한정책및구축된 를최대한활용하는전략을미리준비할필요가있음 27

31 Ⅴ 시사점요약 정리 앞서판교제로시티의자율주행자동차실증단지구축과경기도의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육성을위한문제들을살펴보고고려할수있는정책적방향성을제시 본장에서는앞서언급한정책적시사점을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요약 정리 자율주행자동차운행및실증을위한도민과의공감대형성 기존에추진하고있는포럼등의행사 전시회 경진대회뿐만아니라안전문제에대한우려를줄이기위해경기도의안전대책과보상정책들을주민들과협의하여추진하고다양한수단을통해홍보 국가정책과의균형있는연계 국토부뿐만아니라미래부 산업부에서추진하는자율주행자동차인공지능 개 발사업 핵심부품개발사업등과연계하기위한기업조직화 참여유도전략필요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지역연계 실증단지의확장및자율주행자동차기업들의실질적연계를위해판교지 역과수원 화성을연결하는자율주행자동차벨트를활성화 제도적기반마련 자율주행자동차규제프리존 대구 지역에준하는권한 지자체장의임시운행허가권 을획득하도록노력 사고에대비한안전과책임에관련된명확한기준및보상정책마련 판교제로시티발전및안전을고려한기술개발특성화 실증단지내주민안전을위한특화기술개발및도심에구축될첨단 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전략적기술개발추진 28

32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참고문헌 29

33 연구책임공재현경기과학기술진흥원정책연구팀장 Policy Focus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 제도적현황과경기도에주는시사점 인 쇄 발 행 발행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6 년 11 월 2016 년 11 월경기과학기술진흥원 (16229)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 ) / 팩스 031) 등록번호 c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6 Ÿ GSTEP POLICY FOCUS 는과학기술분야의정책제언이나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사업추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이며, 게재된내용은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Ÿ 경기과학기술진흥원홈페이지 ( 연구정보 - 지식창고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