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개발및지원동향 2 상용화지원방안 6 1. 규제개선및제도정비 7 2.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12 Ⅳ. 상용화추진일정및실행계획 15 Ⅴ. 기대효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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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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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관계부처합동

2 목 차 추진배경 1 개발및지원동향 2 상용화지원방안 6 1. 규제개선및제도정비 7 2.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12 Ⅳ. 상용화추진일정및실행계획 15 Ⅴ. 기대효과 17

벤츠구글등해외자동차기업의자율주행기술은상당한단계이나 국내기업의기술수준은다소뒤처진것으로평가 한편

3 Ⅰ. 추진배경 최근 자동차산업은기존기계공학과정보통신 센서 위성항법등 첨단기술이총집약된자율주행자동차로빠르게진화중 자율주행기술은산업간융합으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은물론 주행안전성제고로교통사고 체증감소에도크게기여할전망 현재 벤츠구글등해외자동차기업의자율주행기술은상당한단계이나 국내기업의기술수준은다소뒤처진것으로평가 한편 영국등은자율주행차의검증에필수적인도로시험운행을정부차원에서허가할계획이나 우리는아직시험운행이곤란 따라서 우리기업의기술개발지원 시험운행제도정비및시험노선확충등부처간협업을통한범정부적지원시급 우리제작사의축적된자동차기술과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기술등을접목하여자율주행차시장을선점할수있도록지원 - 1 -

4 Ⅱ. 개발및지원동향 1. 자율주행개념및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운전자는탑승하나목표지점설정후인위적인조작없이 목표지점까지스스로주행환경을인식 운행할수있는자동차 스마트워치원격주차명령 원격주차 원리 위성항법 센서장치로위치를측정하고주행환경을인식 하며 연산장치로가감속 차선변경등차량의자율주행을제어 자율주행발전단계 교통부도로교통안전청 분류 단계 조향또는가감속제어보조 단계 조향과가감속제어통합보조 단계 부분적자율주행 돌발상황수동전환 단계 완전자율주행 - 2 -

5 2. 기술개발및관련제도현황 가. 현기술개발수준 해외및국내업체비교 벤츠 닛산등은 단계 부분자율주행 기술을일부확보한것으로 평가되고 구글은 단계 완전자율주행 목표로기술개발중 벤츠 닛산 구글 년도심구간만하임 자율주행최초성공 년양산계획 년자율주행자동차 시연 번호판장착 년양산목표 최근 년단축계획발표 운전대 브레이크등을모두생략한완전자율주행차량컨셉트카발표 향후 년내완전자율주행차출시계획 현대차는차간거리유지 및차로유지지원시스템 등핵심기술들은상당부분개발완료하고 단계상용화예정 양산위한해결과제 차량 레이더등센서의비싼가격 과연산장치신뢰성부족 인프라 차량의정확한위치측정에필수적인위성항법장치 좌표정보 수치지형도의낮은정밀도 로는궁극적자율주행불가 - 3 -

6 나. 자율주행관련제도현황 국제자동차기준및도로교통협약 기준 가입 운전자가주된제어를하지않는자율조향 시스템은안전성확신이어려워불허 월부터자동차기준국제협의체 에서자율조향 시스템기준논의 자율주행차정의 기술항목제정등 제네바도로교통협약 가입 운전자가자동차를항상조작 하고속도를조절하도록규정 제 조 제 조 현행규정이자율주행차에는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어금년부터 회원국 한국포함 여개국 간에개정논의중 국내제도 우리자동차기준도자율조향시스템의설치를금지하고있고 차선이탈경고장치 와자동제동장치 기준도미반영 교통사고시자동차보험사는운전자과실보다차량의결함에 중점을두게될것으로예상되어책임소재가불분명 운전자항상조작을전제한도로교통법규정도자율주행과배치 - 4 -

7 다. 시험운행지원동향 해외사례 현재주요자동차선진국 법적으로허용한나라는없음 가운데자율주행차의정식판매 운행을 미국등은자율주행장치의안전성을검증하기위한시험운행 허가요건을마련 허가하는등정부차원에서시험운행지원 미국 년교통부 에서시험운행요건지침 을마련하고 개 네바다 도요타세계최초 캘리포니아등 에서시험운행허가 영국 월교통부는 월부터런던근교 개지역 브리스톨 그리니치 밀턴케인스 코번트리 에서시험운행허가계획발표 독일 년부터정부차원에서아우토반 구간 뮌헨 베를린 에서 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공식허가할계획 일본 년전용번호판 발급 국토교통성특별라이센스발급 국내현황 현재시험목적의임시운행은지자체장이허가 자동차관리법 하나 자율주행차정의와임시운행허가요건부재 허가거부가능성 자율주행차량이임시운행을할수있는전용노선미구축 - 5 -

8 Ⅲ. 시험운행및상용화지원방안 비전자율주행차보급으로교통안전향상, 신성장동력창출 목표 2020 년자율주행차상용화 ( 일부레벨 3) 차량기술개발은선진국보다늦게시작했지만제도 인프라조기구축으로상용화시기단축 정책방향 세부추진과제 규제개선및 제도정비 1. 도로시험운행규제개선 2. 상용화제도정비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1. 핵심기술개발고도화 2.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 구축 3. 해킹예방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지원 4. 근거리시범서비스사업 1. 정밀위성항법기술개발 2. 차선표기정밀수치지형도제작 3. 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 (V2I) 구축 4. 차량간통신 (V2V) 주파수분배 5. 사회적공감대마련 - 6 -

9 1. 규제개선및제도정비 가. 도로시험운행규제개선 시험운행허가제도마련 국토부 우리실정에맞는자율주행차시험운행허가요건을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이임시운행을허가 지자체장이허가 특히 허가요건 은법령개정전국토부지침으로마련 말 안정적인자율주행시험운행을지원하기위해시험도로구간의 지정및도로관리청의관리방안마련 자율주행시스템임시운행허용 국토부 자율주행차에대해시험연구단계에서는자율조향장치의장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기준 에특례부여 시험운행보험상품개발 국토부 자율주행차보험료산정방법과사고처리방안등은제작사도로 시험운행계획에맞추어보험업계와협의 마련 현시험용운행담보특별약관의요율 할증 을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구분하는방안등검토 자율주행차보험요율은추가할증 - 7 -

자율주행자동차부품테스트및기능안전성강화지원 산업부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을활용하여중소중견부품업체의자율주행부품기술개발과성능향상을지원 다양한자율주행조건을시험할수있는환경과시험설비구축 부품평가기술및시나리오개발 지자체실증단지와연계 자율주행자동차부품및시스템평가용주행시험장

10 자율주행자동차부품테스트및기능안전성강화지원 산업부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을활용하여중소중견부품업체의자율주행부품기술개발과성능향상을지원 다양한자율주행조건을시험할수있는환경과시험설비구축 부품평가기술및시나리오개발 지자체실증단지와연계 자율주행자동차부품및시스템평가용주행시험장 자율주행자동차부품전자시스템의설계검증 분야에대한 안전성확보를위해기능안전 확보지원체계구축 중소 중견기업들의기능안전도입수준을고려한단계별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제작하고업체재직자대상교육실시 중소 중견기업들의자율주행자동차핵심부품개발을위해기능 분석을통한개념단계자료를개발하고관련업체에배포 - 8 -

11 나. 상용화제도정비 자율주행장치관련 자동차기준 마련 국제기준제 개정에참여 하고우리자동차기준반영 년마련된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관련기준을제작사협의를거쳐우리기준에반영 첨단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을통해마련된자동순항 제어장치등우리의평가기술을국제기준에반영노력 또한 인지 판단통합제어평가기술 통신보안 안전주행을위한 효과적정보교환등 단계평가기술의추가개발추진 자동차보험및리콜 검사제도마련 자율주행차교통사고는자동차보험으로보상추진 보험사와협의 다만 자동운전상태에서기계오작동으로인한사고인경우에는소유자는자동차제작사에게구상청구제조물배상책임보험 외부신호예 길가표지등에오작동될개연성이큰자율주행차의리콜및검사제도자율주행장치결함진단등 마련추진 제네바도로교통협약 비준 개정에참여 완전자율주행이가능하도록 개념운전외다른행위금지등 수정논의과정에서우리입장적극반영 제차 국제도로교통포럼 총회에서자동차국제기준에부합할경우자율주행시스템허용본부공시예정 - 9 -

12 2. 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 자율주행핵심부품기술개발고도화 산업부 자율주행 대서비스 와 대핵심부품 중소기업기술력확보 자동차 융합 지원단 을통하여반도체 등 산업과자동차산업간융합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스마트센싱시스템개발과요소부품 국내기술개발지원 국내부품업체가제작한부품의상용화지원 년 레벨 조기상용화기술및레벨 기반기술 확보추진 년 레벨 상용화및레벨 기술확보추진

13 자율주행자동차실증지구지정국토부 산업부 자율주행시스템및차량의시험운행을위한실증도로를지정 기술확보를위한일반도로테스트환경제공 실제교통상황에대응할수있는기술력확보를위하여일반차량과함께다양한환경 에서의주행시험필요 주행상태모니터링및데이터취득분석에필요한장비를구축 지원하여중소중견부품업체에필요한개발환경제공 실도로테스트를통해개발차량및부품상용화검증 개선필요법제도사항도출등기술적 제도적으로자율주행상용화시대대비 시험노선지정요건등허가절차 관리방안을마련 하고 일반국도노선및지정을원하는지자체 등평가후지정고시

자율주행실험도시 구축국토부 국내유일하게자율주행모드테스트가가능한자동차안전연구원첨단주행로 를국내제작사활용시인센티브제공사용료인하등 제한된자율주행만실험가능하므로실도로시가지상황을반영하여완전자율테스트가가능한소규모실험도시 구축 미시건대학 준공예정 를벤치마킹 국내도로환경반영 해킹예방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지원 국토부

14 자율주행실험도시 구축국토부 국내유일하게자율주행모드테스트가가능한자동차안전연구원첨단주행로 를국내제작사활용시인센티브제공사용료인하등 제한된자율주행만실험가능하므로실도로시가지상황을반영하여완전자율테스트가가능한소규모실험도시 구축 미시건대학 준공예정 를벤치마킹 국내도로환경반영 해킹예방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지원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전자제어장치와통신망교란등을방지하는보안기술개발지원 자동차기준 국토교통부령 에서보안기준마련도추진 센서기술통합제어등자율주행핵심요소기술인력양성을위한 제작사와대학연구역량강화지원 특성화대학 교육과정개발등 대학 원 생대상 자율주행자동차경진대회 개최하여 창의적인 인재조기육성및산업저변확대

3. 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차량자체기술은선진국보다다소늦지만 위성항법 지도 도로등인프라는조기구축할수있는분야 상용화시기추격가능 정밀한위치파악을위한위성항법기술개발 국토부 년까지

15 자율주행차근거리시범서비스사업 미래부 자율주행신뢰성확보를위해근거리공유차량실증서비스실시 자율주행및자동주차기능의소형전기동력차량을이용하여 공공기관및민간의업무용또는대중교통연계추진 빅데이터와자율주행자동차를연계한도시근교의지능형스마트 자동차운행시범서비스실시 고성능빅데이터플랫폼과커넥티브드라이빙컴퓨팅시스템간 연계를통한신뢰성검증 성능개선및응용발굴등의시너지창출 3. 자율주행지원인프라확충 차량자체기술은선진국보다다소늦지만 위성항법 지도 도로등인프라는조기구축할수있는분야 상용화시기추격가능 정밀한위치파악을위한위성항법기술개발 국토부 년까지 기반위치정확도를 오차에서 정도로향상시키는기술개발현행차량의 수신기는오차가매우큼 년말까지자율주행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위성측량기준점을활용하여 위치보정정보 수준 송출 년전국으로확대

16 차선표기정밀수치지형도제작 국토부 제작사의도로시험운행계획 잠정 과연계 우선허가노선의 차선정보가제공되는정밀수치지형도를제작 공급 자율주행상용화시기에맞추어우리나라전역에대한차선정보 제공추진 국가기본도에차선표기또는정밀도로지도구축방안등검토 차선無 차선有 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개발확충국토부 차간간격을유지하도록도로면레이더를통해전방교통상황등실시간도로교통정보를차량에제공 실도로에서자율주행테스트를할수있도록 시범도로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 자율주행지원도로전국확대구축 년말까지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서울호법 조기구축

17 차량의통신주파수분배미래부 차량간교통정보를연계 할수있는주파수분배와차량충돌방지용 주파수추가공급추진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주파수 와도로상황감지등을위한도로면레이터주파수는기분배 수 밖도로상황을인지하는것은센서 레이더만으로는부족 차량 차량 및차량 도로인프라 간통신기술필수 자율주행자동차수용의사회적공감대마련 산업부 정부 성과확산및자율주행기술의대국민홍보를위한 경진대회를개최하고국민인식개선을위한체험행사개최 경진대회는인터넷등을통한실시간생중계와관련제품전시 자율주행차의명확한역할 제공서비스등에대한설명회개최 국내에서개최되는자동차관련행사에자율주행자동차를체험 할수있는시뮬레이터 시승차량운영 자율주행자동차가일반화되는미래사회의모습을보여줌으로서 일반인의관심유발

18 Ⅳ. 상용화추진일정및실행계획 자율주행상용화추진일정 우리제작사의자율주행기술개발은해외제작사에비해다소늦게착수 선제적제도정비와인프라확충등범정부적지원으로자율주행레벨 일부상용화는최초로달성할수있도록추진

19 제도정비 세부과제 시험운행허가제도마련 임시운행시자율주행시스템장착허용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 시험운행허가요건지침마련 자동차기준개정 추진일정 시험운행대비보험상품개발자동차보험상품개발 자율주행자동차부품테스트및기능안전성강화지원 상용화관련제도정비 기술개발지원 첨단차주행시험로국내제작사에개방 소관부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부품기술개발및 산업부기능안전확보지원자율주행장치관련국토부 자동차기준마련 자동차운영과 자동차보험및리콜검사제도마련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제네바도로교통협약국토부 개정참여 자동차운영과 자율주행차연구개발및인증을위한 구축 일반도로시험주행지원실증지구지정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확충 위치보정기술개발 정밀수치지형도제작 자율주행지원인프라개발확충 차량간통신주파수분배 자율주행자동차수용의사회적공감대마련 자율주행핵심기술개발지원첨단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해킹예방기술등 자율주행차근거리운행시범서비스사업추진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국토부산업부 산업부 국토부산업부 미래부 오차 이내기술개발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실용화및안정성향상국토부 기술개발 신교통개발과 차선정보가제공되는국토부 수치지형도제작 국토지리정보원 자율주행시험운행전용노선구축및확대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기존주파수대역정비 전용주파수분배 미래부 경진대회및체험행사개최 산업부

20 Ⅴ. 기대효과 교통안전향상 교통사고와교통체증의획기적감소 전세계연간교통사고비용 조달러약 조원으로 자율주행차량으로연간 조달러약 조원 절감 한국의경우 년고속도로사망률 감소및교통사고비용약 천억원절감예상 미국의경우 자율주행차보급률 이상일때연간사망자 명감소 연간사고비용 억달러절감예상 융복합산업육성 자동차와정보통신 도로 측량기술등융합으로 국내자동차산업의부가가치증대및글로벌경쟁력확보 고령자 장애인등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는물론주차효율의 증가로기존주차공간 만으로도해결가능 맥킨지 삶의질 생산성향상 통행시간을업무 여가시간으로활용 운전자는하루평균 분 연간 일의여유시간을창출 연간 억달러 약 조원 의경제유발효과 맥킨지 에너지 배출가스절감 교통량감소로에너지와배출가스감소 미국의경우 연간연료비용의 인 억달러 약 조원 절감예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