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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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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KIEP 신흥지역연구통합학술회의 글로벌경제질서의재편과신흥지역의미래 Session 03. 현대중국학회 중국의新실크로드전략에대한정치 경제적이해 KAAS CONFERENCE 3. 중국일대일로 ( 一帶一路 ) 자금조달문제에관한연구 발표 : 서봉교동덕여자대학교

3 중국일대일로 ( 一帶一路 ) 자금조달문제에관한연구 1) 동덕여대중국학과교수 sbongk@hanmail.net I. 연구배경 II. 일대일로배경과주요이슈 III. 중국의금융산업과일대일로금융혁신의필요성 IV. 일대일로자금조달문제와특징 V. 결론및한국의시사점 1) 이보고서는초안단계입니다, 또한성균관대와 KIEP 연구보고서등의일부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향후수정및보완을진행할계획입니다

4 이논문은중국일대일로의연구중에서자금조달에대한측면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중국의일대일로자금조달은첫째, 국제개발금융기구를활용하는 모델이있다. 최근주목받고있는 AIIB와같은국제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하는것이다. 둘째, 관민합작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이주목받 고있다. 정부나공적개발기구와민간기업이함께참여하는방식이 다. 중국정부는대부분의경우일대일로관련사업의프로젝트파이 낸싱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향후이런관민합작형태의일대 일로자금조달이활발해질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를통해일대일로자금의일 부를충당하고자할것이다. 하지만 2015년 6월이후의중국주식시 장의변동성확대와 8월전격적인위안화평가절하는중국이추진하 는위안화국제화속도를일정정도제약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와한국의금융투자자들이나건 설사들이참여할때가장중요한핵심은각프로젝트의리스크를정 확하게평가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는것이다. 이러한역량은한국 과중국의금융협력을통해강화될수있을것이다. 한편일대일로의가장중요한핵심지역인 금융협력을확대할경우 ASEAN ASEAN 지역에한-중 지역에서약화되고있는한국제조 업기업들의기반을강화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핵심용어 : 중국금융, 일대일로, AIIB, PF 대출, PPP 모델, 위안화국제화

I. 연구배경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带一路 구상 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 시대의 영광을 중국에게 재현해줄 것으로 기대되 는 일대일로 구상의 규모는 실로 거대하다 일대일로 에서 일대

결하는 거대한 해상통로인 세기 해양 실크로드 21世纪海上丝绸之路 를 구축한다 는 내용이다 또한 단순히 내륙과 해상의 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 본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 확대를 통한 국제 경제회랑 走廊 을

이상에 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림 자료 억 명의 인구와 전세계 일대일로 의 개념도 연합뉴스 2) 谱写人民币国际化新篇章证券时报 2015年03月28日 http://finance.ifeng.

5 I. 연구배경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带一路 구상 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 시대의 영광을 중국에게 재현해줄 것으로 기대되 는 일대일로 구상의 규모는 실로 거대하다 일대일로 에서 일대 一帶 는 육상으로 중국의 중서부지역에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통하는 실크 로드 경제벨트 丝绸之路经济带 를 의미한다 또한 일로 一路 는 해상으로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 말라카 해협과 미얀마 스리랑카를 거쳐 유럽의 항구를 연 결하는 거대한 해상통로인 세기 해양 실크로드 21世纪海上丝绸之路 를 구축한다 는 내용이다 또한 단순히 내륙과 해상의 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 본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 확대를 통한 국제 경제회랑 走廊 을 건설하고 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는 향후 수 십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구상이 실 현될 경우에는 중국과 주변 전세계 인구의 달하는 개국이 포함된 거대한 통합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이상에 달하는 의 이상에 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림 자료 억 명의 인구와 전세계 일대일로 의 개념도 연합뉴스 2) 谱写人民币国际化新篇章证券时报 2015年03月28日 3) 중국 일대일로 큰그림 개국 참여 유도 -

6 II. 일대일로의배경과주요이슈 1. 일대일로의배경 중국경제의가장큰이슈는일대일로一带一路구상을통해각산업분야의성장원동력을확보하는구체적인방안에대한논의이다중국정부가지난수년간구조조정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했지만산업생산과잉문제는여전히우려할만한수준이다년중국내생산과잉문제가가장심각한산업인철강석탄평판유리시멘트알루미늄조선태양광발전풍력발전석유화학분야의경우공급과잉수준은평균수준에달한다 표 중국의제조업공급과잉현황 년기준 과잉순위 산업 과잉현황 1 철강업 가동률 80% 미만 2 석탄 손실률 80% 정도 3 평판유리 과잉으로저가수출 10% 이상증가 4 시멘트 가동률 60% 정도 5 알루미늄전기분해 과잉률 30% 이상 6 선박 과반수기업이 2013년수주실패 7 태양광발전 전반적인과잉, 태양전지는 95% 과잉 8 풍력발전 설비가동률 60% 미만 9 석유화학 생산이용률 54% 정도 이처럼중국내제조업생산과잉문제가심각한이유는지금까지중국의경제성장모델이투자를통한양적투입확대에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비록지난수년간중국정부가내수소비확대와질적인혁신을통한경제성장모델로의전환을강조하고있지만이는장기적인경제구조의근본적인전환이필요하기때문에단기적인경기둔화의우려가증가하는것이다예를들면년이후최저임금조정으로년사이에평균임금이배나상승하였지만중국의고령화불완전한사회보장시스템높은주거비용등으로내수소비는기대만큼증가하지못하였다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구상이성공할경우중국경제의장기적인성장원동력확보가가능하다는측면에서더욱주목받고있다중국정부가일대일로를추진하는가장큰경제적인목적이기업들의해외진출走出去을통한중국국내생산과잉문제의해소와중국서부내륙지역의새로운투자확대등이기때문이다이에따라중국내에서는각산업별각지역별로일대일로 4) 佚名, 2014中国 9 大产能过剩行业排行榜商界招商网,

7 구상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가를두고투자대상지역과투자프로젝트를활발하 게고민하고있다 2. 일대일로의내용과투자자금규모 중국의이러한야심찬구상의경제적인성과는직접적인투자수요확대와간접적 인유발경제부양효과로구분할수있다먼저일대일로구상을실현하기위한 도로건설철도건설항만건설에너지통신망확충등사회간접자본의직접적인투 자규모는전체적으로는조달러에서조달러수준에달할전망이다현재중국 내에서구체화되고있는일대일로관련투자프로젝트만도조억위안 억달러이고년양회兩會에보고된해외에서진행되거나확정된일대일로 투자프로젝트도억달러에달한다중국은일대일로추진으로의추가적 인성장률이년에만도포인트에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나아가중국은이구상이진행됨에따라일대일로 투자대상지역에서에너지 원자재농산품등을수입하고동시에이들지역의내수소비확대에따른중국제 조업의수출증대효과를기대하고있다 따른중국서부내륙지역의경기부양효과 고있다 또한중국과유럽의원활한교역로확대에 등의추가적인유발효과까지도기대하 3. 일대일로추진의리스크 물론이러한일대일로구상의현실화에대해낙관론만있는것은아니다예를들면국제정치분야에서는중국이이러한구상을추진하는이유가미국중심의기존국제질서를대체하고중국중심의새로운세계질서를구축하기위한의도가아닌지논란이분분하다또한일대일로가여러나라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이들나라들과의인프라하드웨어나여러제도같은소프트웨어통일표준을도출하는협 5) 예를들면철강업 中国钢铁行在一带一路上中国冶金报 2015年 07月 08 日, 기계 一带一路战略助工程机械行业走出寒冬, 广州日报 2015年 07月 13 日, 항공산업, 一带一路助力民航业走出国门, 中国经济时报 2015年 07月 01 日亚洲纺织联盟, 中国将钢铁轻纺等 12 个行业产能与一带一路配对, 등이있다. 6) 一路一带投资规模或达 8 万亿美元, 中国经营报 ) 이일영(2015), 중국의새로운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nJ 195 호, ) KIEP 최신중국동향, ) 让一带一路推动西部综合交通体系发展, 现代物流报 2015年 03月 23日 10) 중국은이를의식하여 일대일로 추진이확장전략이아니라인프라건설을기반으로주변국가들과동반성장할수잇는새로운유형의경제협력지대를조성하려는것이며대상국가들이원하지않으면실현될수없는구상이자제안임을강조하고있다. 또한중국에서는 일대일로 를기존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에대응하여미국과동아시아에서의갈등과경쟁을우회하기위한전략이라는분석도제기되고있다( 이동률, 일대일로 구상의정치외교적함의와과제, 성균차이나포커스, 19 호 )

8 조과정이원활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도있다 인도나미얀마의중국의도에대한 의구심제시베트남등과의남중국해갈등문제해상항만건설을둘러싼군사적 함의부여문제등도우려되는현안이다 하지만이러한우려보다더욱근본적이고직접적인리스크가있는데 첫번째는 바로일대일로구상을현실화할수있는금융즉투자자금의조달문제이다 물론장기적인구상이기는하지만 전체적으로조달러에이상에달하는이원대 한구상의실현을위해필요한투자자금을확보하는것은결코쉽지않은일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향후년간아시아지역에서의사회간접자본투자수요만 도조억달러로매년억달러의투자자금이필요하다고전망하였다 물론중국은지난여년간의高성장을통해세계에서가장많은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있으며중국금융사들의부실대출비율도낮고정부재정역량상태도그 렇게나쁘지않기때문에중국주도로일대일로 다 구상을추진할수있을지도모른 하지만비록중국이주도를할수는있더라도혼자서는절대로이구상을실현 할수는없다 예를들어보자중국의년월외환보유고는조억달러년전체 수입액의배에달하는세계최대규모이기때문에이를일대일로해외투자에 적극활용할수있을것이다하지만그림에서보듯이외환보유고는년월 조억달러로최고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더구나 지금까지중국외환보유고축적의원동력이되었던중국의수출이급격히둔화되고 있다 년월이래중국의월별수출증가율은계속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고 월까지누적수출증가율도마이너스이다만약일대일로관련해외대출로 외환보유고가급격히감소할경우중국의금융외환위기의가능성이커지는문제 가발생할수있다중국혼자만의힘으로는절대이를감당할수없다 그림중국의외환보유고추이억달러중국의월별수출입증가율 11) 张茉楠 (2015), 亚投行应为推进一带一路 PPP 融资模式发挥先导作用中国经济周刊 2015年 28 期

9 두번째리스크는투자자금의회수문제이다 일대일로 구상은사회간접자본 투자에기반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사회간접자본은투자수익률이낮고 회수기 간이긴특징을가진다 높은금리로자금을조달해서는투자자금회수에어려움을 겪을가능성이크다뿐만아니라해외투자에따른투자국가리스크 문제도있다 일대 일로 투자대상국가중에서는경제나국가재정상태가좋지못한경우가적지않 다 뿐만아니라특히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혁명이나분쟁으로인한국가체제의 리스크도높기때문에투자자금의회수가불가능할가능성도높다 III. 중국금융산업과일대일로혁신의필요성 1. 低성장과중국금융산업의변화 최근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우려가커지고있지만 이는중국이지난수 년간추진해온경제성장전략전환의결과이다 수출과투자가주도하는고 속성장전략에서내수와소비가주도하는안정적인성장의시대 즉새로운 정상적인상태新常態 로전환되어가는과정에서나타나는 자연스러운현상이다 이러한중국의성장전략변화로중국금융부문의역할역시과거고속성 장시대와는달라지고있다 고속성장시대의금융은부족한투자자금을집적 하는기업자금중개 기능과사회가필요로하는분야에효 율적으로배분 하는역량이중요하였다 자연적으로이런분야에 강점을가진은행등간접금융 이발달하였다 반면선진 국의경우에서도경제가성장하면서직접금융 과소비자금 융이발전하였다 低성장 뉴노멀시대중국금융은과거고속성장시대에비해두가지역 할을수행할필요성이증가하였다앞에서언급하였듯이 중국이추진하고 12) 현재중국성장률둔화는경제성장단계의필연적추세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DRC 발전포럼에서 DRC 류스진( 劉世綿 ) 주임과북경대린이푸( 林毅夫 ) 교수는조금다른의견을발표하였다. 북경대린이푸교수는중국경제성장률둔화압력의증가요인은세계경제둔화에기인한것으로주기적변화에속한다고언급하고, 2020년까지중장기잠재성장률을 8% 로전망하였다. 반면 DRC 류스진주임은경제성장률둔화는구조적변화에기인한것으로 2020년까지중국의잠재성장률이 6.5%~6.0% 로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다.(KIEP 북경사무소, ) 13) 1980년대이후미국과영국에서는개인의은행예금이주식이나자산운용시장으로대량으로이동하는현상이나타났었다 (Tamin, 1993)

있는성장전략의전환을위해내수소비확대를지원하고 일대일로 구 상을실현하기위해국제자금조달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시대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최근중국금융부문은두 가지역량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바로 소비자금융의강화와

일대일로와중국금융사의해외진출 - 수정보완 최근중국금융사들의해외진출은매우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중국은행 감독위원회의자료에따르면년기준으로중국계은행중개은행이 해외개국가에진출하였고여개의지점및해외법인을가지고있

도로빠르다년말까지중국은행업의해외자산규모는억달러로 알려져있었는데 다 년 설하였다 신설하였다 불과년사이에해외자산규모가배가까이증가한것이 工商銀行은해외에개의현지법인등개의신규해외기구를신

10 있는성장전략의전환을위해내수소비확대를지원하고 일대일로 구 상을실현하기위해국제자금조달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시대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최근중국금융부문은두 가지역량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바로 소비자금융의강화와 금융산업의국제화역량강화이다 2. 일대일로와중국금융사의해외진출 - 수정보완 최근중국금융사들의해외진출은매우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중국은행 감독위원회의자료에따르면년기준으로중국계은행중개은행이 해외개국가에진출하였고여개의지점및해외법인을가지고있 다해외자산의규모는조억달러에달해전체중국은행업총자산의 로상승하였다이는년말기준으로개은행이해외개국가 에개해외지점및해외법인을가지고있고해외자산규모가조 억달러에달했던것 과비교해보았을때그증가속도가정말놀라울정 도로빠르다년말까지중국은행업의해외자산규모는억달러로 알려져있었는데 다 년 설하였다 신설하였다 불과년사이에해외자산규모가배가까이증가한것이 工商銀行은해외에개의현지법인등개의신규해외기구를신 中國銀行도개의현지법인과개의자회사등개의해외기구를 표중국은행해외진출국가의대륙별분포년말 14)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2014 年报, 15) 欧明刚 (2015), 中国银行业国际化发展报告, 银行家, 2015年第 4期 16) 肖鋼, 後危機時代我國銀行業走出去戰略, 中國金融, 2010년 20期

11 IV. 일대일로 자금조달 문제와 특징 1. 일대일로 금융의 열린 협력 모델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어 느 특정한 국가나 특정 금융사에 국한하지 않고 일종의 열린 금융 플랫폼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원칙의 하나로 상호윈윈 互利共赢 의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또는 다자간 국제금융 협력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라는 경제발 전의 새로운 포용적인 합작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즉 소위 열린 협력모델 开放式合作模式 이라는 것은 일대일로 구상이 전세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이나 진입장벽으로 참여를 배제하기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 여러 국가나 투자자들이 실제로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간 접자본 투자의 특성이 투자규모는 큰 반면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기대수익률 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열린 금융지원 开放式金融支持 제도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투자규범을 제정하고 투자리스크를 낮추어 전세계 투자 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모델 1- 국제개발 금융기구 모델 일대일로 투자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정부주도의 국제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과거 아시아개발금융 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 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중국 의 노력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가 년 월 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 실크로드 펀드 丝路基金 국가신개발은행 金砖国家新开发银行 로 지칭되는 출범한 국제개발금융기구에서도 중국은 억 달러 규모로 억 달러를 출자하였다 또는 년 년 월 월 열린 아세안 지역의 해상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미나 에서는 상하이협력기 17) 張蘊嶺(2015), 一带一路的战略与实施, 2015년4월15일 성균관대 발표자료 18) 曾培炎(2015), 抓住一带一路倡议新机遇加强亚洲金融合作, 全球化 2015年02期 19)실크로드 펀드의 자본금은 중국정부의 외환보유고, 중국투자공사, 중국수출입은행, 개발금융의 지분이 각각 65%, 15%, 15%, 5%로 구성되었다

구 上海合作组织 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중국정 억 달러의 자금을 출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은행연합 中 부는 추가로 國東盟銀行聯合 의 논의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가개발원조 官方开发援助 확대도 일대일로 와 연결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건설지원을 위한 다 자간 협력기구 설립을 주창하면서 시작되었고 협정 에 따르면 아 역내 국가는 본금은 는 년 월 의 회원국 수는 이미 전세계 개 아시아 역외 지역의 국가는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정부는 그 중 일 정식 출범하였다 개국에 달하고 그중

노란색이 협의 국가 하지만 현재 의 자본금 규모 년 월 일 기준 억 달러는 일대일로 전체 투자자금 수요 조 달러에 비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크로드펀드나 국가신개발은행 상하이협력기구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구 자금의 일부를 일대일로 구상에 동원한다 고

12 구 上海合作组织 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중국정 억 달러의 자금을 출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은행연합 中 부는 추가로 國東盟銀行聯合 의 논의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가개발원조 官方开发援助 확대도 일대일로 와 연결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으면서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제 금융협력 기구로 등장한 것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일명 이다 다자간 국제금융 협력사업을 위한 투자자금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년 월 시진핑 중국주석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을 위한 다 자간 협력기구 설립을 주창하면서 시작되었고 협정 에 따르면 아 역내 국가는 본금은 는 년 월 의 회원국 수는 이미 전세계 개 아시아 역외 지역의 국가는 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정부는 그 중 일 정식 출범하였다 개국에 달하고 그중 아시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자 억 달러를 출자하였다 는 향후 다자간 개발은행으로 아시아 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융자 투자보 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가입 회원국 현황 주 붉은 색이 회원국이고 노란색이 협의 국가 하지만 현재 의 자본금 규모 년 월 일 기준 억 달러는 일대일로 전체 투자자금 수요 조 달러에 비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크로드펀드나 국가신개발은행 상하이협력기구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구 자금의 일부를 일대일로 구상에 동원한다 고 해도 자금조달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가 일대일로 관련 자금조달에서 단독으 로 직접적인 자금을 대출하기 보다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20)

13 되고있는것이다예를들면정부나국제개발금융기구와같은관官이민 간民 과함께자금을조달하는역할을수행해야만한다는것이다 3. 모델 2- 관민합작(PPP) 모델 중국내에서일대일로자금조달과관련해서최근가장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금융모델은관민합작公共私营合作일명모델이다원래이모델은공적인개발원조기관과민간기업이함께개발도상국의공공사업과수익사업을추진하기위한제도로이미독일이나선진국등에서도사용되는방법이다중국내에서는도시기반시설건설이나공공서비스사업추진을위해년대중반이후공업단지건설등다양한분야에서추진되고있다관민합작형태로일대일로프로젝트를추진할경우민간금융자원을조달하여공공부문의재원마련부담을경감할수있는장점이있다뿐만아니라일대일로에투입된투자자금의회수가어려워질경우에도투자를담당했던금융사들의부실문제가국가전체의경제위기로연결되는문제를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원래관민합작모델을운영하는형태는표에서보듯이매우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이러한여러운영방식중에서일대일로사업은기본적으로신규사회간접자본의건설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방식과방식이가장중점적으로논의되고있다 표 관민합작모델운용방식별주요내용및특징 구분 내용및특징 -기존공공시설을통한서비스는정부가책임지나시설의운영및보호업무는민 간에위탁위탁운영 (Operations -민간이고객으로부터직접비용회수불가 and Maintenance) -정부가민간에관리비용지불 -계약기간 8년이하 - 기존공공시설을통한서비스제공, 시설의운영및보호업무를민간에위탁 관리계약 (Manageme -민간이고객으로부터직접비용회수불가 nt Contract) 건설-운영-권리 - 정부가민간에관리비용지불 -계약기간 3년이하 - 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가새로추진하는사업의설계, 융자, 건설, 운영, 시설유 이전 (Build-Operate-지보수, 서비스제공등제반분야를책임 Transfer: BOT) - 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가건설및운영비용부담 21) PPP 는독일내민 관협력으로서민간기업의개발도상국진출및사업기회제공을확대하기위하여만든지원제도이다. KfW 및 GTZ는공적개발원조의실행기관으로서독일의민간기업과함께 PPP 에공동으로참여하고있다. 즉 KfW와 GTZ는각각금융및기술협력을지원하고해외시장개척을희망하는민간기업의자본과사업경험을담당하고있다. [ 네이버지식백과] 독일 ( 개발원조관련국제기구지식정보원, , 한국학술정보( 주)) 22) 송영현(2015), 중국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지역개발현황및시사점, 인천발전연구원한중DB INChinaBrief Vol

14 자료년재정부정부및사회자본합작모델운영가이드라인송영현 재인용 - 시설준공후계약기간동안사업의소유권또는운영권을민간또는특수목적회 사가보유 - 계약기간만료후사업에대한권리를공공에이전 -계약기간 20-30년건설-소유- 운영(Buil -기본적으로 BOT와동일 d-own-operate: BOO) - 단, 계약기간만료후에도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가사업에대한권리를계속 확보 -정부가기존공공시설의권리를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에양도 - 계약기간동안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가시설의운영, 유지보수및서비스제공이전-운영- 이전(Tran 등을책임 sfer-operate-tran -계약기간동안사업의소유권또는운영권을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가보유 sfer:tot) -계약기간만료후사업에대한권리를공공에이전 -계약기간 20-30년복원-운영- 이전(Reh -기본적으로 TOT와동일 abilitate-operate-t -민간또는특수목적회사가노후한시설을우선적으로개보수한후운영시작 ransfer) 구체적인운영모델을예를들면를일대일로프로젝트의직접적인투자자금대출은행이라기보다는일대일로의원활한진행을돕는지원기구의성격으로운영하는것이다가장간단한형태의운영예를들자면지역의국가와중국의건설사가중국의은행에서대출을받아서국가의도로건설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할때는그프로젝트의투자보증을제공하여저금리로투자자금을조달하도록하는역할을수행하는형태가가능하다물론보다복잡한형태의자금조달도가능한데예를들면중국의건설사가국가도로건설프로젝트를위한자금을투자자들에게서조달하여홍콩에특수목적회사또는또는를설립할때가이에일부자금을출자하는형태도가능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칙 위에서언급한관민합작자금조달로일대일로를추진할때가장중요한문제는어떻게민간의참여를유도하는가문제이다민간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민간부문에게너무많은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은자칫부정부패문제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은지금까지수많은사례를통해서경험하였기때문이다반면인센티브가너무적다면사업추진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한다사실중국기업이나중국금융사들을일대일로에참여시키는것은현재중국정부의중국금융사들에대한영향력을고려한다면별로어렵지않은일이다지금도 23) 송영현(2015), 중국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지역개발현황및시사점, 인천발전연구원한중DB INChinaBrief Vol

중국 금융사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일대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중국정부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의 기업들과 은 행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행 은 년 중국은 행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전략에

민간부문의 참여란 결국 글로벌 투자자금의 참여 를 의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의 어떤 프로젝트는 민간이 매우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사실 이다 예를 들면 시장성이 높은 지역의 특정 항만건설 프로젝트는 투자기 대수익률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일대일로 의 커다란 구상 內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프로 젝트들을 철저하게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림 모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특수목적회사의 개념도 자료 홈페이지 예를 들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15 중국 금융사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일대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중국정부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의 기업들과 은 행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행 은 년 중국은 행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전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중국은행의 년 해외 신규대출 증가율은 를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로 중국국내 대출 증가율 중국국가개발은행 國家開發銀行 중국수출입은행 進出口銀行 같은 정책은행의 경우는 더욱 열심이다 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민간부 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대일로 자금조달에서 진정한 민간부문의 참여란 결국 글로벌 투자자금의 참여 를 의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의 어떤 프로젝트는 민간이 매우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사실 이다 예를 들면 시장성이 높은 지역의 특정 항만건설 프로젝트는 투자기 대수익률이 높아 민간 투자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지만 시장성이 낮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도로건설 프로젝트에는 민간 투자자금들이 참여를 꺼릴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금융지원 开放式金融支持 원칙과 철저한 프로젝트 베이스 열린 의 사업 추진 원칙이다 다시 말해 일대일로 의 커다란 구상 內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프로 젝트들을 철저하게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림 모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특수목적회사의 개념도 자료 홈페이지 예를 들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프로 젝트 파이낸싱 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낮은 이자율로도 자금을 24) 25)

16 조달하여특수목적회사를쉽게세워서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반면수익성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프로젝트들은민간투자자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공적인부문에서지원하거나공적인부문에서참여를확대할수있을것이다전형적으로중국정부가흔히사용하는점진적으로상황에맞추어준비해나가는추진전략이다따라서현단계에서는전체적으로법제화된지원조건이나절차가없는것이어쩌면당연한것이고프로젝트들을추진해나가면서이러한조건들이상황에맞추어제시될것이다 3. 모델 3- 위안화국제화모델 마지막으로일대일로에필요한자금을전혀새로운개념의자금원을통해창출 할수도있는데그것이바로위안화국제화이다만약위안화가현재의달러처럼 기축통화로서국제적으로통용된다면중국정부는일대일로 구상의실현에필요한 위안화를찍어내면될것이기때문이다사실년상반기까지만해도중국내에 서는일대일로를위안화국제화의추진력으로삼아야한다는내용의글이매우흔 하게언급되었다 예를들면년월일중국국무원과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등의승 인을받아발표된일대일로정책추진방안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등에서는일대일로와위안화국제화를연결하기위해어떠 한금융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지대략적인추진방향성을다음과같이제시하면 서그핵심은위안화국제화라고주장하고있다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그내용 으로는일대일로투자대상국가들과상호화폐교환시스템을구축하고양국통화 결제의범위와규모를확대한다 동시에아시아채권시장의육성과발전을추진하 고일대일로투자대상국가들의금융시장발전을지원한다는것이다 추상적인이내용을중국이추진하고있는실제국제금융시장에서의변화와연결 해보면보다구체적인윤곽이파악된다 안화가해당지역의청산결제통화등으로사용된다는말로 먼저상호화폐교환시스템이라는말은위 한국과중국간에체 결된원위안화직거래와같은방식이다이는사실상위안화의국제화가빠른속도 로추진될수있는여건을마련한다는의미이다 또한아시아채권시장의육성이나 대상국가의금융시장발전을추진한다는말은해외에서위안화채권발행이나해외 자본시장등을통해다양한형태의위안화자금조달을확대한다는것이다 서의위안화수요를확대함으로서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겠다는의미이다 해외에 예를들면년월중국은행는일대일로프로젝트자금조달을위해미 26) 예를들면 借力人民币国际化的东风 - 一带一路战略研究, 银行家 2015年 4月 29日 27) 一带一路资金融通重在系统化,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17 국달러화유로화싱가포르달러화위안화등가지통화표시채권을발행한다그규모는최소억달러에달할것이라고한다사실중국정부는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위안화국제화를매우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그성과도놀라울정도이다전세계무역결제에서위안화결제의비중은년에서년말로급증하였다중국의월별위안화역외무역결제금액은그림에서보듯이년월억위안에서년월억위안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위안화국제화의실현가능성이나위안화국제화를통한일대일로자금조달의가능성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을제시하는경우도적지않은것이사실이다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위안화국제화는중국정부의정책적인의사결정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일뿐이고시장의원리에맞지않기때문에지속가능하지못할것이라는것이서구국제금융학계의지배적인견해였다중국은자본시장이완전히개방되어있지못하고완전한변동환율제도를시행하고있지도못하고금융시장도관치금융위주이기때문에효율적인리스크관리가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위안화국제화가중국경제의불안정성을오히려확대할것이라는우려도존재한다 그림 중국의위안화역외무역결제금액추이억위안 자료中国金融信息网 실제로년월이후중국주식시장의폭락과월중국의전격적인위안화평가절하가이어지면서위안화국제화의실현가능성에대한부정적인전망이더욱확대되고있다하지만위안화국제화의실현이나이를통한일대일로자금조달의 28) -

18 실현은결국시장에서결정될문제이다위안화국제화에대해중국정부가공식적으로정책방향이전환하지않는한위안화국제화를통한일대일로자금조달은속도가다소늦어지더라도천천히진행될것이라고전망할수있다 V. 결론및한국의시사점 앞에서언급하였듯이막대한자금이필요한일대일로 국정부는많은자금을이지역에투자할것이고 프로젝트에참여하기를희망하고있다 한국에게일대일로는기회이면서동시에위기이다 구상을추진하기위해중 그보다더많은자금이일대일로 먼저위기의측면을살펴보 자지난수년간중국의지역에대한투자와기업진출확대로중국의 지역에대한수출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일대일로구상이진행될수 록이들지역과중국경제의통합은더욱가속화될것이다반면한국의지 역에대한수출은지난수년간꾸준히감소하고있다 년상반기에는수출증 가율이평균 에달하는큰폭으로감소하기도하였다물론환율문제등외부 적인영향도있었지만기본적으로지역에서한국기업들의입지가중국기 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는구조적인문제도있다 표한국의對수출추이중국의對수출추이비교 자료 무역자료 이는향후한국기업들이지역에서의기존경제적기반을더욱강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야만한다는것을의미한다일대일로구상이현실화된다면지역은향후수십년간일정수준이상의성장률이기대되기때문에이를기회로활용해야한다한국의건설사들에게도일대일로는기회일수있다앞에서언급된관민합작모델로단독혹은공동으로일대일로관련특수목적회사를설립하거나그산하의개별프로젝트를진행할수도있다일부프로젝트의경우민간투자자금유치를위해일정정도의안정적인수익을보장해주는사업모델예를들면과

19 거한국의민자民資도로와같은사회간접자본투자에맥쿼리등해외 투자자금을활용했던방식이도입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관련많은금융투자기회도있을것이다따라서민간투 자자금뿐만아니라공적인투자자금까지일대일로와관련된프로젝트파이낸싱사 업에주목할필요가있다예를들면단순히일대일로관련채권에투자한다거나 대출을제공할수도있고특수목적회사에사모펀드를활용한지분투자자 로참여할수도있다 하지만이러한금융투자의가장중요한핵심은개별프로젝트의사업신용리스 크를정확하게평가하는금융역량이라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이 러한국제금융역량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무리하게투자를진행하면언제나위 기로이어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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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