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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사내근로복지기금매뉴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과운영을위한작성례 2.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Q&A 3. 사내근로복지기금과지원사업관련서식

4 0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0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임금기타근로조건에부가하여근로자의실질소득을증대시키고근로의욕과노사공동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하여기업이익의일부를출연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사업에사용함으로써근로자에게복지후생혜택을보장하는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장점 > 근로자측면 임금소득외에기업이윤분배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된다. 재난구호금지원, 생활안정자금대부등을통해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을지원한다. 우리사주구입비지원,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을통한근로자재산형성에기여한다. 기금에서지급보조받는장학금, 기념품등금품에대해서는증여세비과세혜택이있다. 사용자측면 협력적노사관계조성, 근로자의애사심고취를통해기업의생산성을제고시킨다. 기금출연액에대해기부금으로비용인정되어법인세면제혜택이있다. 하방경직성을갖는임금부담과달리경영여건에따라출연액조정이가능하여비용부담이신축적이다. 다양화고도화되어가는근로자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 도입효과 회사에서시행되는복지제도는회사의경영환경과손익상황에따라가감될 04

5 수있지만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업경영환경에영향을받지않고안정적으로 직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이가능하다. 02 기금법인설립 기금법인설립의임의성 기금법인설립은법적으로사업주의의무사항이아니고임의사항이므로사업 주는사업여건을고려하여기금법인을설치할수있음. 기금법인설립가능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은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기금법인은어느사업 ( 장 ) 이나설립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재원은사업의이익으로서이익이발생하지않는사업은 기금법인을설립하기가어려운점은있으나, 이경우에도사업주가임의로 출연할수있으므로기금법인을설립할수있음. 사업장이다수인경우기금법인설치 기금법인은당해사업의주사무소소재지에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며본사이외의사업장은분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 본사보다지사가더큰비중을차지할경우지사에기금법인을설립하는것도가능 사업장이경영상분리되어있을경우각각의사업장에기금법인을별도로 05

6 설립가능 이경우사업장별로인사 노무관리 회계등을독립적인형태로운영하고 수혜대상근로자가명확히분리될필요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대상자 기금법인의복지사업수혜대상은원칙적으로근로복지기본법제 2 조에따른 근로자임. 일반적으로임원은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의위임을받아업무집행권 또는대표권을행사한다는점에서기금법인수혜대상자인근로자로볼수없음. < 기타수혜대상자포함여부 > 근로자복지사업은근로자및그가족의복지증진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당해근로자뿐아니라사회통념상직계가족으로인정되는범위의가족에대한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지급등은가능 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도수혜가능 기간제등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 03 사내근로복지기금의조성 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방식 당해사업장의직전사업연도세전순이익의 5/100 를기준으로협의회가 협의 결정한금액을사업주가출연하되 06

7 협의회의협의 결정대상이아닌방법으로사업주 ( 제 3 자포함 ) 가임의로 재산을출연하여조성하는것도가능 세전순이익은원칙적으로법인의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상의결산재무제표, 법인이아닌경우에는소득세법에의한확정신고서등결산을위한계산서류에나타난이익을기준 다만, 직전년도의결산이늦어지는경우가결산서상의이익을기준으로할수있음. 5/100 의기준 은출연금의적정선을의미하므로기업의형편에따라이를 저하하거나초과할수있으며, 만약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부분의출연 금도법인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손비로인정 출연금출연시기는특별한제한규정이없으므로일시에출연하거나나누어출연가능 다만, 협의회의결정에의하여출연할때에는출연결정이있는날부터 30일내에출연시기등을정하여협의회에통보하고, 임의출연의경우에도사전에협의회에통보 기타재산 사업주가임의로출연할수있는 기타재산 은 부동산 과 정관이정하는재산 으로서사실상어떠한재산이라도출연가능 다만, 사업주가부동산을출연하는경우기금의사무실과부속시설, 법제62조제1항제5호에따른근로복지시설 (1 근로자를위한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사업주가설치 07

8 운영할의무가있는직장보육시설제외 ), 4 근로자를위한휴양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여가 체육및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따른사택 ) 을제외하고는출연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법정운용방법 ( 금융회사예탁등 ) 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한편, 기금법인은자금차입을할수없으므로자금차입으로인한채무가있는재산은출연받을수없음. 잉여금전입 매회계연도결산결과사내근로복지기금의손실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며, 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손실금을보전한후사내근로복지기금에전입 한편, 이자수익이나대부이자수익등은당해연도결산시전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하여다음연도목적사업의재원으로사용할수있어기금의잉여금이발생하지않으나잡이익이나펀드처분이익 ( 주식형 ) 등은전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할수없어잉여금이발생하게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기위해일정한한도내에서손금으로계상한준비금으로설정대상소득은이자소득과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종업원대부사업에서발생한대부이자소득과기타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으로함. 04 기금법인의복지사업및사용한도 기금법인의복지사업원칙 사업주가법령또는단체협약등에의해근로자에게행할의무가있는것은 제외 08

9 전체근로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되, 저소득근로자가우대될수있도록함. 대상사업은법령에정한사업과그에준하는사업으로정관의규정에의거협의회의결정에따라자율적으로실시가능 기금법인복지사업의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의수익금및당해연도출연금의 50%(80%) 로수행하는 주택구입 임차자금의보조,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의지원등법제 62 조 제 1 항의목적사업 기본재산으로수행하는근로자주택자금대부,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대부 등법제 62 조제 3 항의근로자대부사업 수익금등을통한용도사업 가. 가능한복지사업 - 근로자주택구입 임차자금의보조,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의지원등근로자의재산형성을위한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등의지급기타근로자의생활원조 - 모성보호및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위하여필요한비용지원 - 근로자의체육 문화활동의지원및근로자의날행사지원 - 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근로자복지시설에대한출자 출연 구입 임차 설치및운영 기숙사, 사택,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체육 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 근로자용휴양콘도미니엄 09

10 - 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 - 기타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 - 정관에선택적복지제도의시행에관한근거규정을둔경우선택적복지제도의운영지원 ( 당해회계연도출연금의 80% 까지목적사업재원으로사용가능 )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할수없는사업 -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비용을부담하거나근로자를위해실시할의무가있는급부 근로자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등 - 임금대체적또는임금보전적성격이있는급부 각종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등 다. 기금법인의사업재원 (1) 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 - 기금법인의사업에사용할수있는재원은원칙적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수익금 당해연도수익금을기금법인의사업에사용할수있되, 법인세법 에따라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기위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시손금에산입될수있음. 기본재산, 차입금등을사용할수없으므로연말에수익금이발생할것을예상하여미리기본재산또는회사자금으로지출하고추후변제하는방식으로사용불가 10

11 (2) 기본재산의예외적사용 - 당해연도출연금중 50% 이내에서원금사용가능, 당해연도또는이월하여사용가능 아래의경우당해연도출연금중 80% 이내에서원금사용가능 1 선택적복지제도를활용하여운영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사용하는금액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되는금액이상을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에사용하는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되는금액이란사업주등이사내근로복지기금의해당회계연도에출연한금액이있으면그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금액으로서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말한다. 다만, 대부방법으로지원하는금액과법제62조제1항제5호에따른근로복지시설구입 설치금액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기업에설립된기금법인이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시행하는경우 이월하여사용할경우에는미리기금법인결산시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별도계상할필요 - 협의회가출연을결정한금액은물론이고사업주가임의로출연한금액도포함. - 조성된사내근로복지기금이당해사업체자본금의 5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에한하여협의회의결정에따라목적사업에사용가능 이경우자본금은당해사업체납입자본금을의미, 자본금이없는사업체의기금은이를적용하지않음. 납입자본금은당해사업체의자기자본, 즉출자자의지분을말함. 주식회사의경우에는발행된주식의액면총액 조합, 합명회사및합자회사의경우에는출자금 11

12 기금법인의사업범위 ( 예시 ) 구분허용되는경우허용되지않는경우 근로자주택구입 임차자금의지원 우리사주구입비지원 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대부 장학금지급 재난구호금지급 모성보호및일과가정양립을위한비용지원 근로자의날행사지원 체육 문화활동의지원 근로자복지시설에대한출자 출연또는구입 설치및운영 무주택근로자를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을우선, 가급적직장주택조합과연계하여주택구입 임차자금지원또는대부 우리사주조합을통한근로자의우리사주구입비를지원또는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통한우리사주구입지원지침참조 ( 임금복지과ㆍ 3049, ) 소정자격요건 ( 부양가족, 세대주여부등자율결정 ) 을갖춘저소득근로자의신청을받아심사후생활안정자금을대부 근로자와그자녀의초 중 고 대학교등의장학금지원 ( 대부 ) 천재지변이나돌발사고 ( 교통사고등 ) 를당한근로자에게재난구호금을지급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의비용지원 근로자의날행사운영비, 기념품지원 연극 영화및각종공연 스포츠게임관람료지원 도서및문화상품권지원 스포츠 레저장비구입비지원 헬스클럽, 수영장등체육시설이용료지원 각종사내동호회운영비지원등실제체육 문화활동에소요된경비지원 기숙사및사내구판장,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사업주가설치 운영할의무가있는직장보육시설제외 ), 휴양콘도미니엄등취득및운영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운영지원 주택구입 임차여부에관계없이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주택구입 임차자금지원 우리사주조합과관계없이근로자로하여금자사주식을매입하도록지원하는경우 우리사주조합운영비지원 ( 기업의부담 ) 자격요건과관계없이전근로자를대상으로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자금을대부 회사에서지급할의무가있는재난구호금 실제자금용도를확인하지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명목으로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소정의금품을지급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사내구판장및구내식당운영지원 12

13 기타근로자의재산형성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정관이정하는사업 근로자의직장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직장인단체보험 ( 보장성또는저축성 ) 가입지원 경조비 (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등 ) 지원 자녀학원비 ( 속셈, 미술, 피아노등 ) 지원 근로자의어학 컴퓨터학원수강료지원 근로자의사기진작을위한국 내외시찰비지원 근로자와그가족의의료비및건강진단비지원 휴양콘도미니엄사용료지원 회사창립일기념품지급, 명절선물또는상품권지급 산재보험료및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등관계법령에따른사용자의부담비용지원 근로자의업무수행과관련된학원수강료지원 업무수행을위한출장 연수비지원 통근버스운영비등사업운영을위한사용자의필요경비지원 자가운전자의차량정비금지원등수혜자가특정근로자계층에한정된지원 기본재산을통한근로자대부사업 가. 가능한대부사업 - 근로자주택의신축 구입또는임차자금대부 -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대부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 기타이에준하는사업으로정관으로정하는사업 구체적인사업범위는위의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의사업범위참조 나. 대부사업재원 - 기본재산으로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의지원을위한자금을대부 - 기금법인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복지사업추진을위해사내근로복지기금을운용할필요성이있는점을감안하여 기금재원의규모등을고려하여적정한대부사업규모를협의회에서결정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13

14 다. 대부대상및조건 - 근로자대부사업의대상및이자율 상환기간등대부조건은사업별로사업목적을고려하여협의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 정관에대부사업의시행에관한근거규정을두고세부적인사항은협의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여실시할수있음 05 사내근로복지기금의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의원칙 안전성 : 수익성은높으나위험성이높은운용수단에사내근로복지기금을운용 할경우가치하락시사내근로복지기금의훼손으로인해목적사업의계속성을 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안전성이높은방식으로운용 유동성 : 유동성이낮은자산에자금을운영할경우긴급히자금지원이필요한 용도에사내근로복지기금을활용할수없으므로필요시신속히현금화가가능 하도록유동성이높은자산에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의방법 금융회사등에의예입및금전신탁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회사등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 유가증권의매입 14

15 사내근로복지기금이그회사주식을출연받아보유하게된경우에대통령령이 정하는한도 ( 기본재산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 ) 내에서그보유주식수에따라그회사주식의유상증자참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 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사업으로할수없는사업 부동산투자. 다만, 수익금을사용하여용도사업으로시행규칙제 26 조에서 정한근로자복지시설을보유할수는있음. 주식에대한직접투자, 사채놀이, 당해사업체에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자사주를포함하여주식을매입하는것은금지되나, 대주주가임의로주식을출연하는것은허용되므로이경우에는한시적으로주식을보유할수있음.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한자동판매기설치등수익사업 기금법인의부동산소유여부 기금법인은원칙적으로부동산을소유할수없음. 기금법인운영자산의고정화로기금법인고유의목적인근로자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위한지원사업을저해하고 15

16 소유부동산의운영 관리비용의과다로기본재산을잠식할우려가있기 때문임. 다만, 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부동산보유는허용하되 업무상필요하여부동산을취득할경우에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사업으로허용되지않으므로그재원은사내근로복지기금의수익금을활용해야하며 근로자복지시설등업무용부동산의경우근로자수와비교하여적정한규모로설치해야함. 기금법인의보유가능부동산 기금법인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무실과그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용기숙사, 근로자용휴양콘도미니엄 보육시설다만, 영유아보육법령에의하여사업주가행할의무가있는직장보육시설의설치 운영사업은제외 근로자의여가 체육 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따른사택 사업주가출연한부동산 다만, 업무용으로기부또는출연된경우를제외하고는 1 년이내에처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 62 조제 3 항의근로자대부사업또는제 63 조에규정된사내 근로복지기금의운용방법으로전환하여야함. 기금법인이보유할수없는부동산 기금법인의소유가허용된부동산을제외한모든부동산 사업주가설치하는것이바람직한기본적인편의시설 ( 휴게실, 의무실, 운동장등 ), 수혜자가소수에제한되는시설 ( 골프장등 ), 사업주가주로 16

17 관리해야하는교육시설 ( 연수시설등 ) 기타부동산투기우려가있는시설등 06 회계관리 기금관리회계와목적사업회계로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의운용 대부사업을관리하는기금관리회계와기금법인의사업 ( 목적사업 ) 을관리하는목적사업회계로구분하여계리함. 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및사내근로복지기금의수익금에관한사항을계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운용사업은물론기본재산을근로자에게대부한경우에도기금관리회계에편입 목적사업회계 : 기금법인의사업 ( 목적사업 ) 을계리, 사내구판장, 근로자복지시설운영등에관한회계처리도목적사업회계에포함 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처리 회계연도는사업주의당해사업의회계연도와같게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정관에의해다르게규정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결과손실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로이월 하며, 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손실금을보전한후사내근로복지기금에전입 자금차입금지 기금법인은자금을차입할수없으므로기금법인의사업에충당할재원이마련 된후에용도사업을실시 17

18 예산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의결산서는기금관리회계및목적사업회계로구분 계리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으로구성하되, 필요시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및부속명세서등을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의예산은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등으로구성하고필요한부속명세서를작성 기금법인의관리운영사항공개및서류의보존기간 기금법인의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협의회회의록등은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등을통하여공개하며, 그관련서류는 5 년이상보존하여야함. 07 기금법인의해산 해산사유 기금법인은당해사업의폐지및기금법인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에의해서만해산 다만, 기금법인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등의경우에는청산절차를거치지않음. 기금법인이해산된때에는청산인은그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계획등을명시한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해산신고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사업체의경영이곤란하다하여기금법인을해산할수없고, 또한지방고용 18

19 노동관서에서직권으로인가취소불가 일반적으로재단법인의해산사유 ( 민법제77조 ) 는그목적을달성하였거나불능일때, 파산또는설립허가를취소당한때해산이되지만기금법인은당해사업의폐지, 기금법인의합병, 기금법인의분할 분할합병에의해서만해산된다는점에서다름. 사업의폐지 사업주가당해사업에대하여영업을계속영위할의사를가지지않고청산절차를통하여일체의자산을처분한뒤그사업의실체를없애는것뿐만아니라객관적으로회사의정상영업활동이종료된상태에서오로지청산의목적으로회사가존속하는경우도사실상사업의폐지에해당하는것으로봄. 가. 해산절차 - 민법상법인의해산규정 ( 제77조내지제96조 ) 을준용하여협의회의해산결의, 청산인선임, 잔여재산처리계획수립, 해산등기, 고용노동부에해산신고등의절차를따름 나. 기금법인의재산처리 - 해산한기금법인의잔여재산은사업주가당해사업을경영함에있어근로자에게미지급한임금, 퇴직금기타근로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는금품을지급하는데우선사용 이때사업주는동금품을청산할수있는능력이없음을사전에증명하여야하며, 기금법인에서근로자에게미지급금품을지급함에있어사내근로복지기금이부족한경우에는협의회가그지급율과지급방법을결정함. 미지급금품지급후잔여재산이있는경우에는그 50/10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할수있음. 19

20 나머지잔여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하되, 정관으로지정된 자가없는경우에는근로복지기본법에의한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함. 정관으로지정한자 는사내근로복지기금의고유목적사업과유사한사업즉, 근로자의복지후생을위한사업을영위할수있는개인또는단체를말함. 기금법인의잔여재산을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하는경우당해기금의청산인은청산종결후 3 주이내에고용부장관에게잔여재산의목록을제출하고, 지체없이그잔여재산을인도해야함. 08 세제혜택 기업에대한혜택 기금법인에출연하는출연금 ( 세전순이익의 5/100를초과하더라도 ) 에대해법인세법이인정하는바에따라법인세손비인정 ( 법인세법제24조1항, 시행령제36조제1항1호아. 시행규칙제18조제1항 ) 다만, 주민세균등할은과세됨 ( 지방세법제 75 조제 1 항 ) 법인세감면규모 ( 사례 ) : 기업이익 100억원, 5억원출연시 1 기업의과세표준이 100억원일때부과될세금 법인세 ( 법인세법제55조 ):2,000만원+98억원 20% = 1,980백만원 주민세 ( 지방세법제89조 ):1,980백만원 10%( 법인세할 ) = 198백만원 세금합계 :2,178백만원 2 5억원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출연한경우세금액 법인세 :2,000만원 +93억원 20% = 1,880백만원 주민세 :1,880백만원 10% = 188백만원 세금합계 :2,068백만원 3 출연액중세금감면액비중 세금감면액 :2,178백만원 2,068백만원 = 110백만원 따라서출연액 5억원중세금감면액은 110백만원으로 22% 20

21 근로자에대한혜택 기금법인에서지급한아래금품에대해서는증여세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5호, 동법시행령제35조제4항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사회통념상인정되는금품 학자금또는장학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으로서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품 무주택근로자가건물의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을취득또는임차하기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증여받은주택취득보조금중그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것과주택임차보조금중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금액 가. 인정이자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1 조의 4) - 인정이자율 (6.9%) 보다낮게무상또는저리로대부받을경우그차액비과세 나. 분리과세효과 ( 상속세및증여세법제56조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금품은근로소득으로보지않고증여소득으로간주됨에따라누진적인종합소득과세 (6~38%) 에서제외됨. - 과세대상증여금품가액이 1억원미만일경우 10% 세율적용 ( 자진신고시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대한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대한증여세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6 조 제 4 호 ) 21

22 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상시이자소득등의손금산입 ( 법인세법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제56조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호내지제11호규정에의한이자소득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및제6호의배당소득금액 특별법에의해설립된비영리법인이당해법률에의한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또는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도적용됨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후그사업연도종료일이후 5 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고남은잔액은그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익금으로산입하여과세 ( 동법제29조제4항제4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면제절차 : 실제로는이자소득에대해서원천징수 ( 법인세법제73조제1항 ) 하므로결산후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명세서 및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등을첨부하여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환급 ( 국세기본법제51조 ) 받아야함.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등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한후사용하다가미사용잔액을감독관청의승인을받아기금의원금으로전입하는경우에도법인세법상손금으로인정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의하여설립된사내근로복지기금이법인세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의규정에따라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것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6조규정에의하여감독관청의승인을받아기금에전입하는경우여야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ㆍ2790, 2004ㆍ12ㆍ30)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립및변경등기에관한등록면허세및지방교육세 2015년 12월 31까지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제2항, 지방세법제151조제1항제2호 ) 다만등록면허세면제금액에대하여부과하는농어촌특별세 ( 등록세의 20%) 는납부하여야함 (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 ) 등록면허세등감면규모 ( 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이 10 억원인경우 22

23 1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 ):10억 0.2% = 200만원 ( 대도시지역의경우 600만원 ) 대도시지역은등록면허세가 3배가산됨. 2 지방교육세 :200만원 20% = 40만원 09 각종보고업무처리요령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서처리 가. 제출처및구비서류 ( 기업 ) - 기금법인의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제출 - 구비서류 : 정관 2부, 준비위원회위원의재직증명서나그밖에신분을증명하는서류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확인서또는재산목록 1부, 당해연도사업계획서및예산서 1부 나. 확인심사및설립인가증교부 ( 고용노동부 ) - 신청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기금법인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따라심사및처리 - 시행규칙제21조 [ 별지제9호서식 ] 에서정한인가증교부 - 분사무소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인가사실통보 기금법인설립등기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받은날로부터후 3 주이내에주된사무소소재지 관할법원등기소에기금법인설립등기 ( 기업 ) 구비서류 : 기금법인의정관 ( 고용노동부간인 ) 및설립인가증원본, 등기서류 23

24 등기여부를확인하여설립인가후 3 주이내에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1 차로 10 일간의기간을주어등기를촉구, 이에응하지않으면설립인가를취소 정기적보고사항 ( 기금법인 ) 가. 기금법인운영상황및사업계획서보고 - 기금법인의관리자는기금법인의회계연도가끝나면 3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사업계획서를제출 - 12월결산법인은익년 3월말까지, 9월결산법인은 12월말까지연 1회제출 기금법인이분사무소를둔경우에는주사무소에서분사무소의실적까지모아서일괄보고 나. 첨부서류 - 결산서에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부속명세서첨부 - 기금법인의결산서및다음연도사업계획서작성시공인회계사에게자문또는회계감사의뢰할수도있을것임. 소정기간내에정기보고를하지아니하면과태료부과가능. 사유발생시보고사항 가. 정관변경시 - 기금법인의명칭, 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기금법인목적사업및수혜대상에관한사항등정관에기재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지방고용노동관서에정관변경이유서, 개정 24

25 될정관 ( 신 구조문대비표 ),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사본을첨부하여변경인가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신청서접수일로부터 7일내처리 정관 ( 변경 ) 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효력이있음. 나. 등기사항변경시 - 기금법인의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이사의성명과주소, 대표권에관한사항등은등기사항이므로변경된때에는변경등기를해야함. 등기사항이변경된때에는관할법원등기소에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3주이내에변경등기를신청 - 고용부장관은설립등기내용과등기사항변경등기내용에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본재산변경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또는기본재산사용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의기본재산총액이변경된때에는 3주이내에사내근로복지기금의총재산목록을첨부하여그변경내역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보고 라. 기금법인해산시 - 사업폐지로기금법인을해산하는경우복지기금협의회에서해산결의를하고, 청산인선임, 잔여재산처리계획수립, 해산등기등을마친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해산신고 - 해산보고시기금법인해산등기부등본, 해산당시의정관, 해산당시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등을제출 25

26 - 기타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기금법인운영상황관리를위한자료제출요구 결산보고서의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 ) 가.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및사업계획서제출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담당자는각기금법인의회계연도만료일을파악하여회계연도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 를제출토록함. - 기금법인이보고기일까지보고를하지아니하면 10일간의기간을정하여보고명령을하고이를이행치아니한경우과태료를부과 보고서는소정서식에따라빠짐없이정확히기재하도록하고, 주사무소에서분사무소의실적까지모아서일괄보고토록함.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작성요령참조 나. 첨부서류확인 - 결산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부속명세서 - 사업계획서 :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등 다. 보고내용확인 -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 의보고내용은보고서뒷면의작성요령에따라 정확히기재했는지여부및결산서내용과보고서내용이일치하는지여부확인 라. 기금법인관리대장등록, 자산변경확인 -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내용을검토후기금법인관리대장에등재하고, 기본 재산등에변동사항이있으면 기본재산총액변경내용보고서 등을제출토록함. 26

27 참고자료 ❶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실무 1. 한눈에살펴보는기금설립절차 기금법인설립합의 ( 노사협의회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구성 ) 노사각 3~10 인의위원구성 사업계획서작성이사, 감사선임정관작성출연금협의및결정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 고용노동부 ) 기금법인설립등기 등기부등본제출 기금법인의성립 기금법인사무인수인계 심사 (20 일이내 ) 후인가승인 관할등기소 ( 인가후 3 주이내 ) 기간내미등기시인가취소 관할고용노동관서 ( 등기후 14 일이내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업무이관 기금성립에따른후속조치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계좌개설, 출연금입금,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 ( 고용노동부 ) (1) 기금법인설립합의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20 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합의서사례 27

2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합의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근로자측은 제 X 차정기노사협의회를개최하고의제로상정한안건중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건에관하여협의하고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설립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노사각 2인동수로구성한다. 3. 기금법인설립을위해노사각 1인씩소위원회를구성하여제반설치준비를진행하도록한다. 2015년 월 일 주식회사근로자측대표 주식회사대표이사 ( 인 ) ( 인 ) (2)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구성 구성 : 근로자와사용자의대표자를포함노사각 2인 ~10인이내 근로자위원 : l 노동조합이있는경우 - 가근로자의과반수이상으로구성 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나근로자의과반수미만으로구성 근로자의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 2 노동조합이없는경우 : 근로자의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하여근로자위원을선출 3 노사협의회가있는경우 사용자위원 : 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 노사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위원이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될수있음.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기금의설립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기금설립이완료되면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전환됨. (3) 정관작성 기금법인의정관은기금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기본적준칙 28

29 정관의필수적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4 기금의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및회계에관한사항 5 협의회, 이사및감사에관한사항 6 이사의대표권행사방법에관한사항 7 기금법인의사업및수혜대상에관한사항 8 선택적복지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는그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기금법인의사업과다른복지사업과의통합운영에관한사항 11 기금법인의업무수행상필요한부동산소유에관한사항 12 회의에관한사항 13 기금법인의관리, 운영사항의공개방법에관한사항 14 기금의해산에관한사항등 (4) 이사및감사의선임 이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3인이내로구성하며공동으로기금을대표 감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1인으로구성 협의회위원과이사는겸직이가능하나, 이사와감사는겸직허용불가 (5) 기금출연금의결정 출연금규모는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를기준으로설립준비위원회에서결정 5% 는기준이므로이를초과하거나미달되게정할수있으나공기업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을적용받게됨. 사업주는설립준비위원회의결정에의한출연외에임의재산출연가능 (6) 사업계획서및예산서작성 사업계획서및예산서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포함 ) 작성 (7) 기금법인의설립인가신청 신청기관 : 기금의주사무소관할고용노동관서 ( 근로개선지도과 ) 제출서류 1 기금설립인가신청서 ( 별지제7호서식 ) 2 정관 3 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의재직증명서나그밖에신분을증명하는서류 4 기금출연확인서또는재산목록 5 사업계획서및예산서등 29

30 고용노동부에서는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접수하면인가신청서와정관등의부속서류를심사하고 20일이내에인가여부를결정 인가결정시에는기금설립인가대장에등재후기금법인설립인가증 ( 별지제9호서식 ) 교부 (8) 기금법인설립등기 신청기관 : 기금법인의주사무소소재지관할등기소 신청기한 : 기금법인설립인가증 ( 관할고용노동관서 ) 교부후 3주이내 등기사항 :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4 기본재산의총액 5 이사의성명과주소 6 대표권에관한사항등 (9) 등기부등본제출여부 관할고용노동관서에서는설립등기내용을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 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전자정부법제 36조 ( 행정정보의효율적관리및이용 ) 1 행정기관등의장은수집 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다른행정기관등과공동으로이용하여야하며, 다른행정기관등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에는같은내용의정보를따로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10) 기금법인의성립 기금법인은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기금법인은한번성립되면계속존속하게되며사업의폐지, 기금법인의합병및분할ㆍ분할합병시에만해산이가능하므로사업경영이어렵다는이유로중도에해산할수없음. (11) 사업자등록신청 기금법인설립등기후 20 일이내에관할세무관서에사업자등록실시 ( 법인세법시행령제 154 조제 1 항 ) 30

31 수익사업은하지않는경우에는고유번호증을발급해줌 (12) 기금법인명의예금계좌개설 금융회사에기금법인명의의예금계좌개설 개설된계좌번호를회사에통보 ( 출연금입금 ) (13) 출연금입금및후속조치실시 회사에서기금을출연시회계처리 출연일로부터 3 주이내에고용노동부에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실시 31

32 참고자료 ❷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기금법인의운영 기금법인은주요사항의결정을위한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노 사동수의위원으로구성된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설치해야하며 - 이사 ( 理事 ) 를두어사무를집행하게하고, 감사를선임하여기금법인의업무및회계에대한감사업무수행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위원 ) ( 사용자위원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최고의결기관 ] ( 간사노사각 1 인 ) 이사 ( 사무직원 ) 감사 [ 사무집행및감사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기금법인설립당시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기금법인의성립과함께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전환됨. 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의대표자를포함하여노사각 2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 근로자위원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선출하는사람이되며,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의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하여근로자위원을선출 - 사용자위원은해당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사람이됨. - 한편, 노사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위원이기금협의회의위원이될수있음. 32

33 협의회는기금법인의운영ㆍ관리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 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액의결정, 이사및감사의선임과해임, 감사보고서의승인, 정관의변경, 다른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통합운영여부, 기금법인의합병및분할ㆍ분할합병등기금법인운영의핵심적사항을협의ㆍ결정 협의회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위원에결원이생긴때에는 30일이내에보궐위원을선출또는위촉하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함.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사업에있어서근로자보궐위원은직전선출시의입후보자의득표순에의한차점자로할수있음. - 협의회위원의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그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는계속그직무를담당함. 협의회의장은협의회위원중에서호선하고, 협의회를대표하고회무를통할하며회의를소집하는등의업무담당 - 노 사는협의회위원중에서각각간사 1명씩을선임하여회의의기록및사무를담당하도록함. 협의회의회의는협의회가협의ㆍ결정해야할사항이있을때의장이소집 - 근로자위원측또는사용자위원측에서회의의목적사항을문서로명시하여회의소집을요구한때에는의장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회의를소집하고, - 회의소집시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 회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 - 협의회의회의는공개하되, 협의회의의결에의해공개하지않을수있음. - 회의를한때에는간사로하여금회의록을작성토록하여출석위원전원이내용을확인하고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하고, 작성일로부터 10년간보관하여야하고, 그회의록을전자문서로작성 보관할수있음. 이사및감사 이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같은수의각 3명이내로구성하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법인을대표 - 이사는협의회위원중에서도선임이가능하나, 감사를겸임할수는없음. 이사는기금법인의관리ㆍ운영, 예산의편성및결산, 사업보고서의작성, 정관으로 33

34 정하는사항, 그밖에이사가집행하도록협의회가협의ㆍ결정하는사항의사무를집행하되, 기금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 감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1명으로구성 - 정기및수시감사실시, 감사보고서작성, 감사결과부정ㆍ부당한사항을발견한때에는이사에게그시정을요구하고협의회및감독관청에보고, 이를위한협의회소집요구등의업무를수행 이사의임기는 3년, 감사의임기는 2년이며, 이사및감사가궐위되었을때에는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함 - 이사및감사는그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는계속그직무를담당 - 기금법인의협의회위원ㆍ이사ㆍ감사는연임에대한제한이없으므로연임이가능함.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등은비상근ㆍ무보수로하며, 사용자는이들의기금법인에관한직무수행을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안되고, 기금법인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에대하여는근로한것으로봄. 사무직원 기금법인은운영관리를위한직원을둘수있으며그에필요한예산은기금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하되, 이에대해서는정관또는협의회에서정하는것이바람직함. 34

35 참고자료 ❸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과운영을위한작성례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안 ) 모의 정관으로기금이실제정관을정함에있어참고만하고, 각자형편에맞도록수정또는가감하여활용할것. 년월일인가제 1 장총칙 제1 조 ( 목적 ) 이정관은근로복지기본법 ( 이하 근복법 이라한다 ) 의규정에따라사내근로복지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함으로써ㅇㅇ주식회사에근로하는근로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명칭 ) 이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이라칭한다. 제3 조 ( 기금의소재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이하 기금법인 이라한다 ) 의주된사무소는 시 구 로 소재 주식회사본사에두고, 필요시아래와같이공장에분사무소를둔다. 시 로, 공장, 군 면 길, 공장 제4 조 ( 사업 ) 1 기금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익금으로다음각호의사업을행하되, 저소득근로자가우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보조 2. 우리사주구입자금의보조 3.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지급 4. 체육ㆍ문화활동의지원, 근로자의날행사지원 5. 모성보호및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위하여필요한비용지원 6. 근로자용기숙사, 사택,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 사업주의법정의무시설제외 ), 휴양콘도미니엄, 여가ㆍ체육및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에대한출자ㆍ출연 또는동시설의구입ㆍ설치및운영 7. 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 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 35

36 8. 기금법인의운영을위한경비지출 2 기금법인은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기본재산중에서다음각호의대부사업을행한다. 1. 근로자주택신축ㆍ구입및임차자금대부 2. 우리사주구입자금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학자금등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대부 3 기금법인의사업은기금의수입지출등규모를감안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에서의결하여시행할수있으며, 필요할경우사업에대한 시행세칙을협의회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4 제1항제8호의제경비는매년총사업비의 20분의 1의범위내에서행한다. 제5 조 ( 사업비재원 ) 1 기금의사업비는제10조의기금운용사업으로정한기본재산의과실, 사업수입및기타의수입으로조달한다. 2 기금의 기본재산총액이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 액을협의회의의결에의하여제1항의사업비에충당한다. 제6 조 ( 수혜대상 ) 기금의수혜대상은 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의모든근로자 ( 직접도급업체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를포함한다. 이하 근로자 라한다 ) 와그의배우자및직계가족으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사업내용에따라협의회의의결로수혜범위를별도로정할수있다. 제 2 장재산및회계 제7조 ( 재산의구분 ) 1 기금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재산은이를기본재산으로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1. 사업주가설립시또는설립후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 3. 보통재산중협의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3 이기금의기본재산은다음과같다. 36

37 1. 설립당시의기본재산은별지목록 1과같다. 2. 현재의기본재산은별지목록 2와같다. 제8 조 ( 기금의조성 ) 1 회사는기금의사업규모를감안하여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기준으로협의회와협의, 결정한금액을출연할수있다. 2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출연외에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출연할수있다. 제9 조 ( 기금의출연시기및방법 ) 회사가기금을출연하고자하는경우협의회의결정이있는날부터 30일이내에출연시기를정하여협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협의회의협의, 결정에의하여시기를달리하거나분할하여출연할수있다. 제10조 ( 기금의운용 ) 이기금은관계법령에의거다음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금융기관에의예입및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 증권의매입 4. 회사주식을출연받아보유하게된경우에는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협의회가정하는금액내에서회사주식의유상증자에참여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6.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제11조 ( 기금의보호 ) 1 기금의재산은회사의영업재산으로부터독립하여운영한다. 2 기금은자금차입을할수없으며, 기금의재산을회사의영업재산과운영자금으로 전용 대출할수없고, 기금명의로회사의주식을취득하거나회사또는타사업 체에출자하지아니한다. 제12조 ( 기금의부동산소유금지 ) 이기금은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로서관계법령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부동산을소유하지아니한다. 제13조 ( 회계원칙 ) 기금의회계는사업의경영성과와재산상태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기업회계의원칙에의하여처리한다. 제14조 ( 회계연도 ) 기금의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37

38 제15조 ( 예산 ) 이사는사업계획및예산계획 ( 예산총칙및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운용계획서등 ) 을작성하여매회계연도개시전까지작성하여협의회승인을얻어야한다. 제16조 ( 결산 ) 이사는매결산기에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매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감사의의견을첨부하여협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7조 ( 이익금의처분 ) 이기금의이익금은당해사업년도의총이익금에서총손실금을보전한잔액으로하며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이월손실금의보전 2. 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이월손실금을보전하거나기본재산에편입한다. 제18조 ( 특별적립금적립 ) 이기금은결손의보전및부득이한사유에의한회계사고에충당하기위하여특별적립금을적립할수있다. 제 3 장협의회 제19조 ( 협의회의구성 ) 1 이기금은기금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이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한다. 1. 위원 : 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3-5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의장 : 협의회위원중에서 1인을호선하여협의회를대표하는의장이된다. 3. 간사 : 협의회위원중에서근로자, 사용자각 1인의간사를선임한다. 2 협의회위원은회사대표및대표자가위촉하는자와노조대표및그대표가위촉 하는자로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한노사협의회가구성 되어있는경우그노사협의회의위원이협의회의위원이될수있다. 3 의장유고시에는협의회, 위원중에서미리지명한자가되며, 협의회의위원 중에서결원이생긴때에는 30일이내에위촉또는선출하여야한다. 제20조 ( 임기및신분 ) 1 협의회위원의임기는 3년이며연임할수있으나, 협의회위원이궐위된때에는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2 협의회위원의신분은비상근 무보수로하고, 기금에관한직무수행을이유로 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하며, 협의회위원은그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그 38

39 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계속그직무를담당한다. 제21조 ( 회의의소집 ) 1 의장은기금의원활한사무를위하여매년 1회정기회의개최를원칙으로하며, 협의회위원과반수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등필요시에는지체없이임시협의회를소집하여야한다. 2 의장은회의개최 7일전에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지한다. 제22조 ( 회의의성립및의결 ) 협의회의회의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중각각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3조 ( 협의회의기능 ) 협의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협의, 결정한다. 1. 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액의결정및기금운용에관한사항 2. 이사및감사의선임과해임 3. 사업계획서및감사보고서등의승인 4. 정관의변경등기금법인운영에필요한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5, 회사내다른복지제도와의통합운영여부결정 6. 기타기금운영과관련중요한사항제24조 ( 회의록보관 ) 협의회는매회의시회의록을작성하여참석위원의서명, 날인후 10년간보관한다. 제 4 장 임원 제25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이기금에두는임원의종류와정수는다음과같다. 1. 이사 : 노, 사각 1인 ~ 3인 2. 감사 : 노, 사각 1인제26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은 3년, 감사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2 보선에의하여취임하는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3 임원은그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그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계속직무를담당 한다. 제27조 ( 이사의임무 ) 1 이사는공동으로기금을대표하며다음사무를집행한다. 1. 기금의관리, 운영 39

40 2. 예산의편성및결산 3. 사업보고서의작성 4. 기타협의회가협의결정하는사항 2 기금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찬성으로한다. 제28조 ( 감사의직무 ) 감사는기금의업무및회계에관한감사를한다. 제29조 ( 임원의신분 ) 기금법인의임원은비상근, 무보수이며, 기금에관한직무수행을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제 5 장 보칙 제30조 ( 기금의관리, 운영사항공개 ) 1 기금은다음각호의서류를항시근로자가열람할수있도록사보게재, 사내게시등으로공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협의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제31조 ( 정관의변경 ) 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협의회의의결을거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32조 ( 다른복지제도와의관계 ) 회사는이기금의설치를이유로기금설치당시에운영하고있는다른복리후생제도또는시설의운영을중단하거나감축할수없다. 제33조 ( 기금의해산및처분 ) 1 기금은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해산할수있다. 1. 사업의폐지시 2. 기금법인의합병또는분할합병 2 사업폐지로인하여해산한기금법인의재산은근복법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미지급한금품을지급하는데우선사용하며, 잔여재산이있는경우 100분의 50의범위에서협의회의의결로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할수 있다. 40

41 3 위 2항에의하여처분되지아니한잔여재산은정관에서지정한자에게귀속하며, 다만정관에서지정한자가없는경우에는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한다. 제34조 ( 기밀유지등 ) 기금의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지켜야하며, 기금사업과관련하여겸직또는거래를할수없다. 제35조 ( 시행세칙 ) 이정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 세칙으로정할수있다. 제36조 ( 준용규정 ) 이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근로복지기본법령및그밖에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정관은고용노동부장관이인가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 조 ( 경과조치 )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기금법인이설립됨과동시에최초로구성된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본다. 제3 조 ( 서명날인 ) 기금설립준비위원이위의정관을작성하고아래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 년월 일 근로자측위원 사용자측위원 노동조합대표자 인대표이사 인 인 인 인 인 41

42 기금출연확인서 금액 : 오억원정 ( 500,000,000) 상기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고용노동부인가를득하여설립등기 후예금계좌를개설할경우 10 일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할것을 확인함 주식회사대표이사 ( 인 ) 42

43 참고자료 ❹ 2015 년도사업계획및예산서 ( 안 ) 2015 년도사업계획및예산서 ( 안 ) 가 년사업계획개요 2015 년 4 월 Ⅰ 년사업계획 1. 기본방향 2015년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은설립및운영기반조성, 기금조성방안에중점을두고 조성된기금의범위안에서실현가능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운영토록하여사원후생복지증진에기여 2. 추진방향 기금조성 년도신규출연기금 : 500,000천원 - 장기적기금조성계획수립 운영기반조성 - 별도법인설립에따른업무추진계획수립 - 복리후생증진의기반확립 3. 부문별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1. 기금조성 2011년도기금출연 2. 기금운영 협의회운영이사회운영 3. 운영부서결정 업무전담자지정 4. 사무기기확보 사무기기확보 5. 기타 각종자료및사업계획수립 시행기간 1/4 2/4 3/4 4/4 비고 43

44 나. 예산총칙 예산총칙 < 제 1 조 > 2015 년도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및자본예산은다음과같다. 가. 추정대차대조표 ( 단위 : 천원 ) 차 변 대 변 자산 순손실 부채 자본 502, , ,000 나. 추정손익계산서 ( 단위 : 천원 ) 차 변 대 변 비용 순이익 수익 순손실 11,000 2,332 13,332 0 다. 자본예산 ( 단위 : 천원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계 100, ,000 < 제 2 조 > 주임이사는예산집행상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손익예산및자본 예산의항간한도액범위내에서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단, 항간한도액을초과 하여집행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 제 3 조 > 주임이사는다음의비목에대하여예산에불구하고이를초과집행할수있다. 1. 퇴직급여 ( 자체직원이있는경우 ) 2. 제상각비 44

45 3. 세금과공과및등기소송비 4. 사업외비용및법인세비용 < 제 4 조 > 주임이사는기금출연혹은금리변동으로인하여필요한경우,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및자금운영계획의규모를변경시킬수있다. < 제 5 조 > 손익예산은기금원금을잠식하여집행할수없다. 손익예산집행을위한수익금 부족이예상될경우주임이사는법적강제성등을감안하여기금원금을잠식하지 않는범위내에서우선순위를정하여손익예산및자본예산을집행한다. < 제 6 조 > 예비비사용 주임이사는천재지변기타사전에예측할수없는상황이발생했을경우이사회의 승인을얻어예비비를사용할수있다. < 제 7 조 > 손익예산은익년도에이월하여집행할수없다. 다만, 자본예산의사업예산중지출원인행위를한공사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 아니한그부대경비는협의회의승인을얻어이월사용할수있다. 45

46 다. 추정손익계산서작성 ( 단위 : 천원 ) 과 목 2015 년예산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계 비고 1. 사업수익 0 13,332 13,332 가. 이자수입 나. 대부이자수입 ,666 2,666 10,666 2, 고유목적사업비용 9, ,000 가. 암치료비지원 나. 유치원교육비지원 다. 동호인회지원 2,000 6,000 1, ,000 6,000 1, 사업총이익 9,000 13,332 4, 일반관리비 1, ,000 가. 등기소송비 나. 세금과공과 다. 회의진행비 사업이익 10,000 13,332 3, 사업외수익 11, ,000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11, 사업외비용 1,000 13,332 14,332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나. 예비비 0 1,000 13, ,332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47 라. 추정대차대조표작성 ( 단위 : 천원 ) 과 목 2015 년예산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계 비고 Ⅰ. 유동자산 < 자산 > 0 402, , 당좌자산 0 402, ,332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3) 선급법인세 ,000 1, ,000 1,493 Ⅱ. 비유동자산 0 100, , 투자자산 0 100, ,000 1) 생활안정대부금 0 100, ,000 자산총계 0 502, ,332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0 2,332 2,33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32 0 부채총계 0 2,332 2,332 Ⅰ. 자본금 0 500, , 기본재산 0 500, ,000 Ⅱ. 이익잉여금 차기이월잉여금 자본총계 0 500, ,000 부채와자본총계 0 502, ,332 * 주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법인세법제29조에의한준비금임. 주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근로복지기본법제62조2항에의한준비금임. 47

48 마. 부문별세부예산수립 1) 수입예산 ( 단위 : 천원 ) 관항목금액산출근거 사업수익 13,332 사업외 수익 이자수입 10,666 대부이자수입 예금이자 10, ,000 4% 8/12=10,666 2,666 대부이자 2, , % 8/12=2,666 사업외수입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계 13, ) 비용예산 관항목금액산출근거 사업수익 9,000 고유목적 9,000 사업비용암치료비 2,000 - 직원 2인 1,000=2,000 유치원교육비 6,000 - 직원 10 인 12 월 월 50=6,000 동호인회지원 1,000-2 개 500=1,000 관리비용 1,000 예비비 1,000 ( 단위 : 천원 ) 등기소송비 기금설립 / 임원변경등기 2 회 200=400 세금과공과 주민세외 2 회 50=100 회의진행비 이사회 2 회 250=500 예비비 1,000 예비비 1,000 - 예비비 1,000 계 11,000 48

49 3) 수지차액 수입 - 비용 = 13,332 천원 - 11,000 천원 = 2,332 천원 4) 자본예산 ( 단위 : 천원 ) 관항목금액산출근거 비유동자산 100,000 투자자산 100,000 생활안정대부 100, 명 10,000=100,000 계 100,000 49

50 바. 목적사업계획서수립 ( 단위 : 인, 천원 ) 사업명목적대상인원총금액지원방법 암치료비지원 근로자가암으로입원시치료비지원을통해근로자복지증진과생활안정을도모 2 인 1,000 2,000 출연기금에서발생한수익금을재원으로지원사유가발생한근로자가증빙을첨부하여신청시심사를통하여지원함. 유치원교육비지원 회사근로자의자녀유치원교육비지원을통해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 생활안정과근로복지증진에기여함. 월 월 10 인 6,000 출연기금에서발생한수익금을재원으로지원사유가발생한근로자가증빙을첨부하여신청시심사를통하여지원함. 동호인회지원 회사내비공식조직인동호인회활동을지원함으로써회사내부서간, 직종간, 지역간교류확대를통해상호이해를증진시켜정서안정과명량한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이를통해회사조직활성화와기업문화창달에기여함. 2 개 500 1,000 출연기금에서발생한수익금을재원으로활동중인동호인회가전년도활동실적및당해연도활동계획을첨부하여지원금을신청시심사를통하여지원함. 계 9,000 50

51 사. 기금운용계획서작성 ( 단위 : 천원 ) 구분 내 역 금액 비고 조달 년도수입 13,332 이자수입총액 대부이자수입총액 10,66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0 합계 13,332 지출 1. 고유목적사업비용 9, 일반관리비 1, 예비비 1,000 합계 11,000 과부족 2,332 51

52 02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이중소협력업체근로자복지를돕거나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이대기업등으로부터출연을받을경우 근로복지공단이재정지원을하겠습니다. 목적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통해노동시장내복지격차완화 근거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제91조제7호 제 62조 ( 기금법인의사업 ) 1 기금법인은그수익금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할수있다. 6. 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제91조 ( 근로복지진흥기금의용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관련지원 지원대상 1 해당사업으로부터직접도급받는업체의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에의파견근로자를대상으로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내근로복지기금 2 대기업이나도급업체로부터출연금을지원받는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52

53 지원요건 1 위지원대상중 1 의기금이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설치 에해당 하는사업을하는경우 지원요건이되는복지사업 구분지원되는경우지원되지않는경우 ( 예시 ) 주택구입자금지원 우리사주구입지원 무주택근로자를대상으로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구입자금지원금 우리사주조합을통한근로자의우리사주구입비지원 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원된주택구입자금 구입자금대부금 우리사주조합운영비지원 우리사주조합과무관한자사주매입 장학금및재난구호금 근로자와그자녀의초 중 고 대학교등의장학금지원금 천재지변이나돌발사고 ( 교통사고등 ) 를당한근로자에게지급된재난구호금 회사에서지급할의무가있는재난구호금지원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비용지원 보육비및 EAP 비용지원 기타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비용으로인정되는비용 체육 문화활동및근로자의날행사지원 근로자의날등체육행사운영비및이에따른기념품지원비 동호회지원등문화활동지원비 휴양콘도미니엄이용료지원비 생활원조를위한지원등 경조비 (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등 ) 자녀학원비 ( 피아노학원비등 ) 지원금 어학, 컴퓨터학원수강료등자기계발비 사기진작을위한국내 외시찰비 근로자와그가족의건강검진등의료비 회사창립일의기념품지급, 설 추석등명절선물또는상품권지급비용 기타근로자의생활원조를위한지원으로인정되는지원금 산재보험료및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등법령에따른사용자의무부담비용 근로자의업무수행과관련된학원수강료 업무수행을위한출장연수비지원 통근버스운영비등사업운영을위한사용자의필요경비 자가운전자의차량정비금지원등수혜자가특정근로자계층에한정된지원금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을위하여지원한대부금은지원에서제외 53

54 지원요건이되는복지시설설치 구분 시설건립비 지원요건 근로복지시설 [ 기숙사,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따라사업주가설치운영할의무가있는직장보육시설제외 ), 복지회관 ] 의설치를목적으로한신축, 증축및개축에소요되는건축비 토지매입비는지원에서제외한다 시설매입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근로복지시설설치를목적으로한제 3 자의건물매입에소요되는매입비 토지매입비는지원에서제외한다 기존노후화된복지시설의개 보수비 소유건물, 매입건물을복지시설로구조를변경하는데소요되는비용 시설물에종속된설비비ㆍ비품비 그밖에복지시설설치에필요한비용 1. 근로복지시설설치를목적으로시설매입에필요한매입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인정하는건물매입비에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부수되는토지매입비와부지나건물에부수되는시설매입비는제외 1 건물과세표준시가에서인정하는건물가액 2 실거래가액에의거건물매입비인정은건물분에대한감정평가금액 3 건물과토지매입비의분리산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건물분에대한감정평가금액 2. 시설물에종속된설비비 비품비지원금액을산정할때에는탈부착되는소모성비품이나직접적으로필요하지않는전자제품등과실내외놀이기구등에소요되는비용은제외 2 위지원대상중 2 의기금이출연금을받는경우 ( 근로복지기본법제 62 조 제 2 항에맞추어사업계획을세워제출시행하여야함 ) 지원한도 기금법인당 1 억원 ( 예산사정에따라조정 ) 지원시기연중수시접수하며대상자선정을위한접수마감은 1차 , 2차 회차 1회차 2회차 접수마감 접수추이에따라변경가능 54

55 지원신청서류 1. 대기업 ( 또는도급업체 ) 중소기업 ( 또는수급업체 ) 기금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각 1부 2. 대기업 ( 또는도급업체 ) 중소기업 ( 또는수급업체 ) 의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중소기업 ( 또는수급업체 ) 의중소기업확인서 1부 4. 기금법인의정관 1부 5. 중소기업 ( 또는수급업체 ) 의단체협약서사본 1부 6. 법시행령제63조제1항에따른기금법인의해당연도사업계획서 1부 7. 지원금관련사업계획서 1부 8. 서약서 1부 9. 복지시설설치와관련된서류일체 (1) 건립의경우 :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매입의경우 : 건물매매계약서사본 1부 (3) 개 보수또는전환의경우 :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접수처 근로복지공단본부복지진흥부 ~5 지원절차 지원결정후사업집행또는출연증빙자료를제출받아지원금지급하는형식 1 단계기금법인 2 단계공단 3 단계기금법인 4 단계공단 5 단계공단 지원신청서제출 지원대상및지원금액심사및결정 지원금지급신청서제출 지원금지급 지도 점검 지원여부및지원금액등은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심의 55

56 TIP.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도입됩니다. 현행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복지수준이높은대기업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어대 중소기업근로자간근로복지격차가발생하고있고, 기업단위에서만설립할수있어다수기업이공동으로기금을설립하지못하고있음. 이에둘이상의기업이공동으로대 중소기업공동형, 원 하청기업공동형, 산업단지별 업종별공동형등다양한형태로근로복지기금법인을설립하고, 기업이익의일부를출연하여기숙사등근로복지시설설치 운영, 복지사업지원등근로자의복지사업에사용함으로써대 중소기업간복지격차를완화하고, 중소기업등취약근로자의근로복지를향상시키고자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이심의중에있음. 근로복지공단에서는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대해서도출연금의 50% 이내에서재정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 Q&A Q. A 기업이중소협력업체인 B 기업근로자의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있다면 지원을받을수있나요? A. A 기업이사내근로복지기금이아닌별도의자금으로 B 기업근로자의자녀에게 장학금을지급한다면지원대상이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활용해서 B 기업근로자의자녀에게장학금을준다면그 A 기업의기금법인은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Q. 위의경우지원금은 A기업에게지급이되나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을사용하였으므로지원대상은 A기업이아니라 A기업이별도로설립한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됩니다. 따라서지원금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지급됩니다. Q. 위의경우 A 기업의기금법인이도울수있는중소협력업체의범위는구체적 56

57 으로어떻게되는지요? A.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따르면 A기업의기금법인이도울수있는협력업체의범위는 A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받는기업에한정됩니다. 또한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을돕기위한것이주된목적이므로 A기업의협력업체가중소기업이아니라면동사업의지원요건에맞지않습니다. Q. A. 협력업체가중소기업인지는어떻게증명하는지요? 여기서의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을의미합니다. 따라서중소기업청이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상중소기업으로확인이 되면됩니다. Q. A 기업이자신의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중소협력업체근로자를돕는경우에만 지원을받을수있나요? A. A 기업이자신의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직접복지사업을하는경우뿐만아니라 출연을하여중소협력업체인 B기업에별도의사내근로복지기금이설립될수있도록돕는경우에도지원요건이되며, 이경우에는별도로설립된 B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에지원금이지급됩니다. 아울러, 만약 B기업에이미사내근로복지기금이설립되어있고 A기업이그 B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을하는경우에도 B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에지원금이지급될수있습니다. Q. A. 위의경우에출연금을받는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A 기업으로부터출연을받는 B 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근로복지 공단에근로복지기본법제 62 조제 2 항에맞는목적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와 함께지원신청을하면근로복지공단은지원심사위원회를열어지원여부와 57

58 지원금액을결정하게됩니다. 지원결정을받은 B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은실제로 A기업으로부터출연금을받은입금증등증빙서류를제출하여근로복지공단에지원금지급신청을하면됩니다. 이경우 B기업의기금법인은근로복지공단에제출한사업계획에맞게목적사업을충실히수행하여야합니다. Q. A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중소협력업체근로자를위해기금으로 대부사업 을하는경우에도지원대상이되는지요? A. 질문의경우에는향후 A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원금을회수할수있으므로동사업의지원대상이되지않습니다. 참고로, A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인 B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출연을하여 B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이를활용하여대부사업을하는경우에는지원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58

59 03 사내근로복지기금과지원사업관련서식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서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기금법인대표자 명칭 전화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성명 ( 한글 ) (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직책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근로자측성명생년월일직책 사용자측성명생년월일직책 분사무소 대표자성명전화번호 소재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5항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따라위와같이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설립인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대표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장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 부 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의재직증명서나그밖에신분을증명하는서류 1 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확인서또는재산목록 1 부 4. 사업계획서및예산서 1 부 5.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서류 작성방법 수수료없음 1. 대표자란에는기금법인주임이사의인적사항을, 직책란, 근로자측란, 사용자측란의직책란에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의직책을적습니다. 2. 분사무소에관한사항은분사무소를설치한경우에만적습니다. 3.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 4 명이상일경우에는별도용지로작성합니다. 4.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의그밖에신분을증명하는서류는근로계약서등소속근로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ㆍ심사결재 신청인 근로개선지도과, 고객지원실 근로개선지도과 청장ㆍ지청장 대장정리및전산입력 근로개선지도과 인가증발급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9

60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 한글 ) ( 한자 ) 생년월일 직책 기금법인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인가번호 변경내용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3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3 조에따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위와같이기금법인의정관변경인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기금법인신청인대표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 부 2. 개정될정관 ( 신ㆍ구조문대비표첨부 ) 1 부 3. 정관변경에관한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사본 1 부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ㆍ심사결재 신청인 근로개선지도과, 고객지원실 근로개선지도과 청장ㆍ지청장 대장정리및전산입력 근로개선지도과 인가서발급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60

61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본재산총액변경내용보고서 기금법인 기금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사무소소재지 기금인가번호 직책 전화번호 변경일 변경전 기본재산총액 ( 원 ) 변경후 변경금액 ( 원 )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라위와같이기금의기본재산총액변경내용을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금법인대표자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장귀하 첨부서류 변경된내용을포함하여작성한재산목록 1 부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61

62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제 차 ( 정기ㆍ임시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 앞쪽 ) 회의일시년월일 ( 시분 ~ 시분 ) 회의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별도용지사용가능 그밖의토의사항 참석위원서명은뒤쪽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62

63 ( 뒤쪽 ) 구분근로자위원서명사용자위원서명 참석위원 63

64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 ( 년도분 ) (1 쪽 ) ( 금액단위 : 천원 ) 기금법인 1 기금법인명 3 기금법인설립등기일 4 소재지 2 인가번호 전화번호 5 회계연도년월일 ~ 년월일 사업체 6 대표자 8 근로자수 10 납입자본금 ( 천원 ) 11 전기말기금원금총액 12 사업주출연 7 업종 9 노동조합원수 13 수익금전입 기금현황 당기변동금액 14 제 3 자출연등 15 원금사용등변동액 16 소계 17 당기말기금원금총액 기금관리 운용방법 22근로자대부 18 금융회사예입ㆍ예탁 20 유가증권매입 19 투자신탁수익증권매입 21기타 23합계 24당기기금운용수익금 용도사업 재원 25해당회계연도출연금액의 50 퍼센트또는 80 퍼센트범위 26자본금 50 퍼센트초과액 27이월금등 28합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4

65 사업실적 복지사업비 구분 29주택구입자금지원 30우리사주주식구입 31생활안정자금 32장학금 33재난구호금 34체육ㆍ문화활동지원 35근로자의날행사비지원 36복지시설취득ㆍ운영 37그밖의복지비 38소계 계보조사업대부사업42부동산현황 금액수혜자수금액수혜자수금액수혜자수명칭금액취득일 (2 쪽 ) 39기금운영비 40잔액 선택적복지제도실적 41합계 사 업 내 용 43주택구입자금지원 44우리사주주식구입 45생활안정자금 46장학금 47재난구호금 48체육ㆍ문화활동지원 49근로자의날행사비지원 50그밖의복지비 소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기금법인대표자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장귀하 65

66 첨부서류 1. 해당연도결산서 1 부 2. 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 ( 추정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포함 ) 1 부 작성방법 수수료없음 (3 쪽 ) 1. 5 회계연도란에는기금회계연도의시작일과말일을적습니다. 회계연도는아래 ( 예시 ) 와같이적습니다. - 회계기간이 ~ (1 분기결산법인 ) ==> "2010" - 회계기간이 ~ (2 분기결산법인 ) ==> "2010" - 회계기간이 ~ (3 분기결산법인 ) ==> "2010" - 회계기간이 ~ (4 분기결산법인 ) ==> "2010" 2. 7 업종란에는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대분류업종명을적습니다 납입자본금란에는자기자본, 즉출자자의지분을적습니다. - 주식회사의경우에는발행된주식의액면총액 - 조합, 합명회사및합자회사의경우에는출자금 4. 기금현황란에는적립된기금원금 ( 기본재산 ) 만을적어야합니다. - 당기변동금액란은해당회계연도중기금조성액을항목별로구분하여적습니다 전기말기금원금총액란에는기금의전기회계연도말일까지조성된기금액을적습니다 사업주출연란에는사업주가출연한금액전액을적습니다 수익금전입란에는기금협의회에서해당회계연도중발생한수익금을기금결산시용도사업에사용하지않고기금으로적립하기로협의ㆍ결정한금액을적습니다 제 3 자출연등난에는사업주외의자로부터기부받은금액을적습니다 원금사용등변동액란에는사업주가해당회계연도에출연한금액의 100 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80) 이내에서용도사업에사용하기로한경우에그금액과기금조성액이자본금의 50 퍼센트를초과하여그초과한금액의일부를용도사업에사용하기로한경우에그금액을합한금액을적습니다 소계란에는사업주출연, 수익금전입및제 3 자출연등을합한금액에서원금사용등변동액을뺀 ( ) 금액을적습니다 당기말기금원금총액란에는전기말기금원금총액 (11) 과소계 (16) 의합계액을적습니다 ~ 란은 17 의기금원금 ( 기본재산 ) 이투자또는대부된형태에따라구분하여적습니다. 13. 근로자대부란에는기금원금에서해당회계연도말현재근로자에게주택구입자금지원, 우리사주주식구입및생활안정자금등으로대부되어있는전체금액 ( 누계 ) 을적습니다. 14. ~ 란은용도사업 ( 근로자대부를제외 ) 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재원을적습니다. - 와의합계액은41과일치해야합니다. 15. 당기기금운용수익금란에는해당회계연도중발생한기금의수익금으로기금원금에전입하지않은금액을적습니다. 16. 해당회계연도출연금액의 50 퍼센트또는 80 퍼센트범위란에는해당회계연도출연금액의 50 퍼센트범위에서적고, 선택적복지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만해당연도출연금액의 80 퍼센트범위에서적습니다. 17. 이월금등난에는전기회계연도말현재보조사업등을수행하고남은금액을적습니다. 18. 복지사업비란 ( ~ 38 ) 에는해당회계연도중의사업실적을보조사업과대부사업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 대부사업의경우에는기금원금을이용한근로자대부 ( ) 를포함합니다. - 대부금은대부사업에쓰인재원총액 ( 누계금액 ) 만을적습니다 ( 예 : 전기말까지 30 명에게 1 억원이대부금으로쓰이고있고, 해당연도에 1 천만원을 1 명에게대부했다가그연도의중간에상환받고, 그연도에다시다른사람에게 1 천만원을대부한경우에총대부금액은 1 억 1 천만원, 수혜자수는 32 명으로적습니다 ) 기금운영비란에는복지사업외에기금운영과관련한지출비용을적되, 수혜자수는적지않습니다 잔액란에는남아있는용도사업재원으로와의합계액에서 ~ 39의합계액을뺀금액을적습니다 부동산현황란에는기금이소유하고있는부동산현황을적습니다. - 금액은부동산을취득하는데든비용 ( 출연받거나기부받은경우에는최초취득일당시의시가 ) 을, 취득일은기금이부동산을소유하여등기한연월일을적습니다 ~ 에는기금의용도사업을선택적복지제도로운영하는경우 ~ 38에해당하는복지사업비중그운영실적을적습니다. 66

67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 ( 앞면 ) 해당되는사항 에 표를합니다. 신청인 대기업또는도급업체현황 수급업체현황 기금법인명 소재지 기금인가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수업종 ( 주생산품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상시근로자수업종 ( 주생산품 ) 전화 전화 전화 지원요건 수급업체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복리후생증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복지사업비 복지시설비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장학금 재난구호금 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비용 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날행사 기타사업비 시설구분 용도 기숙사 보육시설 복지회관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 보수비 시설전환비 도급업체가수급업체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 대기업이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 지출또는출연 ( 예정 ) 금액원지원신청금액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에따른지원을받은사실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제7조에따라위와같이지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1부 2. 정관및단체협약서사본각 1부 3. 기금법인의해당연도사업계획서 1부 4. 지원금관련사업계획서 1부 5. 건물매매계약서사본 1부 ( 복지시설매입의경우 ) 6. 건물임차계약서사본 1부 ( 복지시설임차의경우 ) 7.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 복지시설건립, 개 보수, 전환의경우 ) 담당자확인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제출 )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일체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복지시설건립의경우 )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복지시설개 보수또는전환의경우 ) 4.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복지시설개 보수또는전환의경우 ) 신청인은본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자가 위담당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 [ ] 동의, [ ] 부동의합니다. 67

68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 공단본부 ] 신청접수 심사 결정 결과통지 결 재 공지사항 : 본신청서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을위해신청자에게연락할수있습니다. 68

69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사업계획서 ( 제 6 조에따른복지사업수행 ) 기금개요 기금법인명 : 기금인가번호 : 복지사업개요 총지출예상금액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장학금재난구호금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비용 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날행사 기타사업비 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세부계획서 복지사업명 : 목적 : 대상인원 : 소요금액 : - 산출근거 : 사업수행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복지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69

70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사업계획서 ( 제 6 조에따른복지시설설치 ) 기금개요 기금법인명 : 기금인가번호 : 복지시설설치계획개요 시설종류 : 기숙사 보육시설 복지회관 시설소재지 : 시설설치형태 : 건립( 신축 증축 개축 ) 매입 개 보수 전환 시설면적 : m2 ( 평 ) 이용대상 : 이용예정근로자또는보육시설이용인원 : 명 설치현황 : 전부설치 일부설치 미설치 투자금액총소요금액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 보수비 시설전환비 설치기간 ( 사업착수일 : ~ 사업완료일 : 20...) 세부투자일정은별도작성 자금조달계획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제 7 조에따라위와같이복지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70

71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서약서 기금법인개요 기금법인명 : 기금인가번호 : 1. 위기금법인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받은금액을반환할것임을확인합니다.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지급받은경우나. 기금이나사업의사정변경으로취소요청한경우다. 지원받은날부터 5년간지원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지원시설을사용하거나매매 양도 대여하거나담보제공을한경우라. 지원금을지급받기위한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2. 위기금법인은지원금의반환을통보받은경우에는 30 일이내에근로복지공단이지정하는 금융기관의계좌로해당금액을반환할것임을확인합니다. 위기금법인은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지원금신청시위 1~2 호의사항을충분히 숙지하고, 이를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기금법인 ) ( 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71

72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복지시설공사비산출내역서 시설공사개요 공사명 공사유형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개 보수 [ ] 시설전환 기금명 대표자명 시설위치 사업장내 사업장외 시설소재지 이용인원 명 사용건물 지상 ( ) 층, 지하 ( ) 층 시설면적 건물 m2, 대지 m2 건축구조 시설공사비구분 시설건립 시설개 보수 시설전환 총소요액 천원 시설건립비 천원 시설개 보수비 천원 시설전환비 천원 시설비산출내역서 ( 설계 감리및공사원가계산서내용기재 ) ( 단위 : 원 ) 구분적용요율금액구성비 ( 가 ) 재료비 ( 가-1) 직접재료비 % ( 나 ) 노무비 ( 나-1) 직접노무비 % ( 나-2) 간접노무비 [ 나1] 의 % % 순공사원가 ( 다-1) 산출경기 ( 다-3) 고용보험료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다 ) 경비 ( 다-9) 기타경비 [ 나 ] 의 [ 다4] 의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가 + 나 ] 의 % % [ 나1] 의 % % % % % % % ( 다-2) 산재보험료 ( 다-4) 국민건강보험료 ( 다-6) 국민연금보험료 (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나 ] 의 [ 나1] 의 [ 나1] 의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가 + 나1+ 다1] 의 % % % % % % % % % % ( 다-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가 + 나1+ 다1] 의 % % ( 다-12) 환경보전비 [ 가 + 나1+ 다1] 의 % % 1. 소계 [ 가 + 나 + 다 ] % 2. 일반관리비 [1] 의 % % 3. 이윤 [ 나 + 다 +2] 의 % % 4. 기타공사 % 5. 총원가 ( 공급가액 ) [ ] % 6. 설계 감리비 % 7. 부가가치세 [5+6] 의 10% % 8. 총금액 [6+7] 100% 72

73 공종별집계표 ( 단위 : 원 ) 품명규격단위수량 1. 건축공사가설공사 식 1 토공및기초 ( 지정 ) 공사 식 1 철근콘크리트공사 식 1 철골공사 식 1 조적공사 식 1 석공사 식 1 타일공사 식 1 목공사 식 1 방수공사 식 1 지붕및홈통공사 식 1 금속공사 식 1 미장공사 식 1 창호공사 식 1 유리공사 식 1 도장공사 식 1 수장공사 식 1 부대공사 식 1 철거공사 식 1 골재비및운반비 식 1 작업부산물 식 1 폐기물처리비 식 1 소계 2. 기계설비공사 3. 전기설비공사 4. 정보통신공사소계 ( 순공사비 ) 경비 ( 산출경비제외 ) 일반관리비이윤기타공사총원가 ( 공급가액 ) 설계 감리비부가가치세총금액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비고 인테리어공사도건축공사에포함시켜공종별로분리함 ( 인테리어별도발주의경우는건축공사와동일한항목으로분리하여산출 ) 소방설비공사는기계 전기설비에포함시키되세부공종에서확인가능하여야함 시설전환비는시설비중토공및기초공사비, 골조공사비 ( 철골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공사비, 지붕및홈통공사비등은제외됨. 시설물에종속된설비ㆍ비품 에따른내역에한하여지원가능함. 신청인 : ( 인 ) 73

7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6 호서식 ] 신청인 지원사항 복지사업비 복지시설비 출연금 기금법인명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지급신청서 기금인가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 : ) 지원내용 계 신청금액원 계좌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비용지원 체육문화활동지원 근로자의날행사지원 기타생활원조를위한지원등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 보수비 시설전환비 수급업체사내기금출연금 중소기업사내기금출연금 지원결정금액 (A) 기신청하여지급받은금액 (B) 남은금액 (A-B) 은행명예금주 신청기금법인계좌에한함 계좌번호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제 14 조에따라위와같이지원금의지급을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통장사본사본 2.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 복지시설건립이나개 보수또는전환의경우 ) 3. 세금계산서 입금증등집행또는출연증빙자료일체 담당자확인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제출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복지시설건립또는전환의경우 )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복지시설건립이나개 보수또는전환의경우 ) 신청인은본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자가 위담당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 [ ] 동의, [ ] 부동의합니다. 74

75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7 호서식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결정취소신청서 신청인 취소신청사항 복지사업비 복지시설비 출연금 기금법인명 기금인가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 : ) 구분 계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비용지원 체육문화활동지원 근로자의날행사지원 기타생활원조를위한지원등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 보수비 시설전환비 수급업체사내기금출연금 중소기업사내기금출연금 지원결정금액 취소신청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운영규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위와같이지원결정취소를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신청인 ( 인 ) 75

76 사내근로복지기금매뉴얼 발행일 2015년 5월 발행처 근로복지공단복지사업국복지진흥부 발행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재갑 주 소 ( )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340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