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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년개정법령의주요내용반영 노동부

2 서 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기업이익의일부를기금으로적립하여근로자복지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서기본적으로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것이나, 일한만큼보상받게하는성과보상제나기업의생산성을제고하는경영효율적측면도함께지니고있습니다. 또한기금에대한출연금과근로자들이기금을통해지원받는금품에대하여는세제혜택을받게되어노사모두에게유리한제도입니다 년부터시행되고 1991 년관련법령제정으로제도화된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는 2000 년말현재 862 개기금이설립되어연간수혜근로자가 102 만명에달하는등대표적인기업복지제도로서자리를잡아가고있습니다. 정부는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금년 4월기금의사용한도확대, 기금의합병 분할근거신설등기금의자율성과효과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관련법령을개정한데이어안내책자발간, 설명회개최, 우수사례발표회등을통해이를적극전파할계획입니다. 이번에그일환으로발간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는동제도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도록제도의개요, 운영실무, 관련질의회시를담았으며, 특히금년 4월개정된법령의주요내용과의문사항을문답식으로풀이하였습니다.

3 모쪼록동책자가현재기금을운영하고있는기업의일선담당자뿐만 아니라동제도에관심이있는노사관계자에게유익한자료가되어근로 자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길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년 5 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4 i 목 차 제 1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1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의의 3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성격 5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연혁 7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유용성 8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개정배경 주요개정내용 개정법령 Q & A 20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기금설립 운영주체 기금의조성 기금의복지사업및사용한도 기금의증식 회계관리 기금의해산 분할 합병 세제혜택 벌칙규정 각종보고업무처리요령 61

5 ii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67 < 부록 > 141 사내근로복지기금모의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관련규정 ( 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경과 2000년도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 전국지방노동관서주소및연락처

6 제 1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7 제 1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3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임금기타근로조건에부가하여근로자의실질소득을증대시키고근로의욕과노사공동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하여 - 기업이익의일부를기금으로출연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사업에사용함으로써근로자에게복지후생혜택을보장하는제도임. - 기금설립은법적의무사항은아니며사업주가사업체여건을고려하여임의적으로설립할수있음. 기금은사업주의출연금으로조성하게되며사업체의세전순이익의 5% 를기준으로노사가협의하여출연금을결정 출연하되 - 사업주가근로자측과협의없이임의로출연할수도있으며, 출연금은최저또는최고한도의제한이없으므로자유롭게정할수있음. 기금의수익금및당해연도출연금의 50% 로는근로자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등의지급, 체육 문화활동지원, 근로자복지시설의설치운영, 기타이에준하는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을할수있으며 - 기금의원금으로는근로자주택의신축 구입또는임차자금대부,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기타이에준하는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을할수있음 기금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복지사업의운영을위해수익금을많이낼수있도록운용해야하며 - 현재허용되는증식방법은금융기관에의예탁, 수익증권매입, 국공채매입등임

8 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기금을설립하기위해서는우선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구성한후정관을작성하고 - 이사 감사선임, 최초출연금결정등을한후관할지방노동관서에기금설립인가신청을하여야하며 - 지방노동관서로부터인가증을받으면설립등기를하여야하는데, 이로써기금이법인으로성립됨. 기금은법인으로서사업체와독립된권리의무의주체가되며, 설립 된기금은임의로해산할수없고당해사업의폐지, 기금의합병 및분할 분할합병의경우에만해산가능 - 다만,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등의경우에는청산절차를 거치지않음. 당해사업의폐지로기금이해산될경우그잔여재산은당해사업의근로자에게미지급한금품을지급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고, 잔여재산의 50% 범위안에서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할수있음 - 나머지잔여재산은정관으로정한자에게귀속하되, 정관으로지정된자가없는경우에는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함. 관련법으로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제정, , 및 각개정 ) 이있으며 년말까지전국 862개소에기금 3조 4,284억원이조성되고, 2000년간용도사업으로 3,622억원이지원되어 1,019천명이혜택을 입음.

9 제 1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5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성격 가 ) 이윤분배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근로복지제도이면서근로자성과배분제 의일종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은근로자의주택구입자금의보조 우리사주구입자금의지원등재산형성을위한지원과장학금 재난구호금의지급기타근로자의생활원조등근로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사업에사용 기금의재원은기업의이익을대상으로사업주가출연하는금액 또는노사가협의하여결정하는금액으로조성되는것으로서이 는근로자가성과배분에참가할수있는제도임. 나 ) 기금의독립성 기금은기업과는별개의독립법인으로설립되고운영기구도사업 체의경영조직과별도의기구즉, 협의회 이사 감사등의조직 을갖춤. 조성된기금은법령및자체정관등에따라관리 운영되므로 당해사업체의영업재산과는완전히별개로운영되고 따라서기금은당해사업체의영업재산이나운영자금으로전용또는대출될수없으며, 기금의증식방법을통하더라도 기금 의명의로직접당해사업체의주식을취득하거나또는그사업체에출자할수없음.

10 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다 ) 기금의영속성 기금 은당해사업의폐지,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이있는경우에만해산되므로일반법인의해산사유인고유목적의달성또는달성불능, 인가관청의설립허가취소등을이유로해산할수없음 라 ) 기금의점증성 ꡔ기금ꡕ은그수익금으로복지사업을실시함이원칙이며, 기금원금으로는근로자대부사업을실시할수있음 - 따라서근로복지사업을수행하더라도원금을잠식 소모할수는없고또한원금을해치거나손실을가져올우려가있는증식방법즉, 부동산소유, 주식투자등에는운용할수없음. 마 ) 기금의유동성 ꡔ기금ꡕ은그증식방법으로금융기관에의예입 예탁등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필요한용도에따라시의적절하게활용할수있으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기금의고정화를방지하기위해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이외에는부동산소유를금지하고있음.

11 제 1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7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연혁 1982 년정부는경기활성화를위한각종의대책을마련하였는데, 근 로자의근로의욕을고취하고생산성을증대시키기위해근로자를 위한복지제도의일환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도입을검토 1983 년 5 월 6 일 근로의욕향상을위한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운 영준칙 ( 소위준칙기금 ) ( 노동부지침 ) 을제정, 기업에사내복지기금 의설치를권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법률제4391호로공포되어 부터시행하고 95년도에일부조항을개정하였으며 - 동법시행령 ( 대통령령 ) 및동법시행규칙은 공포되었고, 95년과 99년에일부개정됨. 99 년도에는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하여사내근로복지기 금설립및정관변경인가관련규제를완화하였음. 2001년도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및시행령을개정 ( 시행 ) 하여 - 기금의용도사업사용한도확대, 근로자대부사업을용도사업으로전환, 사업의폐지로기금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의근로자배분인정, 기금의합병 분할근거를신설하는등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의자율성및효과성을높였음.

12 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유용성 생산적근로자복지실현 근로자에대한혜택임금소득이외에기업이윤분배참여기회제공재난구호금지원, 생활안정자금대부를통한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지원우리사주구입비지원,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을통한근로자재산형성기여기금에서지급보조받는금품에대해증여세면제혜택 기업에대한혜택협력적노사관계조성, 근로자의애사심고취를통한기업의생산성제고기금출연액에대해손비로인정하여법인세면제하방경직성을갖는임금부담과달리경영여건에따라출연액조정가능, 비용부담이신축적다양화고도화되어가는근로자복지수요에능동적대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활성화

13 제 1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개요 9 사내근로복지기금의유용성사례 사례 1) A기업은전년도사업실적이호전되어근로자들에게격려금이나복리후생비를지급하고싶으나, 한번지급하면관례적으로계속지급해야될것같아이를포기하였으며노동조합은이를이유로임금협상시대폭인상을요구하여어려움을겪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설립된 B 회사는실적이좋았던작년에는 기금에대폭출연하였으나금년에는실적이부진하여출연액을 축소하는등기업환경에맞게복지사업비를조정 사례 2) A 기업은 IMF 외환위기에회사사정이어려워임금삭감과함께 그동안사원들에게지급하여왔던학자금, 건강진단비지원등 복리후생비지원을중단하여근로자들의어려움이배가되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설립된 B 회사는 A 회사와똑같이임금이삭감 되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통하여변함없이복지사업이시행 되었으며근로자들의어려움을반영, 목적사업준비금으로수혜대 상과금액을인상하여임금삭감에따른고통을완화 사례 3) A기업은반도체시장의경기호황으로상반기에큰실적을거두어근로자들에게특별상여금이나복리비를지급하려고하나, 이에대한세금감면혜택을받지못하게되어곤란을겪음. * 특별성과금에대하여는연초에단체협약으로지급조건과방법이정해졌을경우에만손비인정

14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해법 B회사는근로자들의노고를감안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폭출연하였으며출연금액에대하여는손비를인정받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출연은언제, 어느때이든가능하며출연금액에관계없이법인세감면 (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세제혜택은제3부 8장참조 ) 사례 4) A기업의근로자갑은회사로부터 2명의자녀에대한학자금을지원받았으나근로소득에합산되어근로소득세가크게늘어났음. 해법 B기업의근로자들은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학자금을지원받아세금부담없이혜택을받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지원받는학자금장학금의료비축의금부의금소형주택구입비의일부등은세금면제 사례 5) A기업의사업주는사업비는많이드나별로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복지사업을취소하고싶으나노동조합에서이를반대하여어쩔수없이사업을계속하고있으며, 근로자들역시다른복지혜택을원하나회사에잘못요구하였다간기존의복지혜택마저취소될것같아효과성이낮은복지사업을계속함. 해법 B회사에서는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매년사업의효과성을분석, 근로자들의만족도와경제성이높은사업을선정하여적은비용으로큰효과를거두고있음 사례 6) A 기업은근로자를위하여휴양콘도미니엄을구입하고싶으나 한꺼번에너무많은돈이지출되어포기함. 해법 B기업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매년목적사업준비금을적립하여목돈이드는사업도시행가능

15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16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개정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사업주가사업이익의일부를기금으로출 연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사업에사용하게함으로써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보장하는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출연금액은손비로처리되어법인세가면제되고수혜근로자에대해서는증여세가면제되는등세제혜택을받으며 - 동제도는근로자의사기앙양과기업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는등노사가협의하여근로자의복지를증진하는노 사모두에게유리한제도로기업복지의근간을이룸 이처럼사내근로복지기금이노사자율에의하여근로자의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유용한제도임에도불구하고 - 일부제도상미비점등으로인해동제도의활성화가아직미흡하고, 실시기업과미실시기업의근로자간복지격차가확대되는등의문제가발생함 이에동제도가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기금의자율성과효과성을높이는방향으로이번에법령을개정한것으로 - 특히법령개정과정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개선세미나등을통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충분히반영함

17 1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2. 주요개정내용 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선정방식변경 ( 법제 8 조 ) 종전개정 노동조합이있는경우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은노동조합이위촉 노동조합이근로자과반수로구성된경우에만노동조합에서위촉 기업내에노동조합이있는경우대표성과관계없이노동조합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근로자위원을위촉하던것을 - 앞으로는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에한해서근로자위원을위촉하도록함 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미만일경우노사협의회의근로자대표 가근로자위원이되거나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 이는기금협의회가기금운영의주요사항을결정하는의결기구인만큼근로자위원의대표성을제고하기위함 - 또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한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선정방식과일치시키고 - 기업내복수노조가있는경우기금협의회대표선정을둘러싼갈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함

18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15 근로자과반수미만의노동조합의경우법개정에도불구하고개정법시행당시근로자위원이그임기만료시까지직무를담당할수있다는경과규정 ( 부칙제3조 ) 을두고있으므로차기위원선출부터개정내용을따르면됨. 근로자대부사업의확대및자율성제고 ( 법제 14 조및시행령 19 조 ) 종전개정 근로자생활안정및재산형성을위한대부사업을기금의증식사업으로규정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을위한대부사업을용도사업으로규정하여기금원금으로실시토록함 종전에는대부사업이용도사업과증식사업으로분리되어 - 용도사업의경우기금수익금과일부원금만을저리또는무상으 로대부할수있었고 - 기금원금으로는증식사업의취지에따라시중금리의수준으로 대부함 이번개정을통해대부사업을용도사업으로단일화하여기금원금 으로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을위한대부사업을실시하 도록하고 - 그이자율은기금협의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의자율성을제고함

19 1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해산기금잔여재산의근로자배분허용 ( 법제 23 조의 2) 종전개정 기금의잔여재산은미지급임금퇴직금을지급하는데사용하되 - 잔여재산은정관이정하는자에게귀속 기금의잔여재산은미지급임금퇴직금을지급하되 - 잔여재산은 100분의 50 이내에서근로자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 - 남은재산은정관으로정하는자에게귀속하고 - 귀속되지않은재산은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 사업의폐지로인한기금해산시종전에는잔여재산을정관에서정한자에게귀속하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의고유목적사업과유사한사업을영위할수있는개인또는단체에게귀속하도록함 - 개정법에서는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잔여재산의 5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속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할수있도록함 사용후남은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하고, 정관으로지정한자가없는경우에는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함 이는잔여재산의근로자배분을허용함으로서 - 사업폐지로인해실직하는근로자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 근로 자의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한주인의식을제고하려는취지임

20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17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세제감면분이다수포함되어있는등 공공적성격이없지않고, 기금해산이전퇴사한근로자와의형 평성을유지할필요성이있으므로배분한도를 100 분의 50 으로제한 한편, 기금잔여재산처리는근로자의이해관계와밀접히관련되어있으므로그기준및절차를반드시준수토록하기위해위반사항에대한벌칙을더욱강화함 ( 법제29조 ) 50만원이하의과태료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합병분할근거신설 ( 법제 23 조의 3 내지 8) 최근기업의 M&A 등기업변동이빈번히발생하고있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의합병 분할의절차및기준에관한규정이없어이를명확히하기위해합병 분할근거를신설 그간상법규정을준용하여행정해석을통해합병 분할을허용 기금합병의경우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합병계약서에는근로자별지원수준과합병일정등이포함되어야하고 - 합병후근로자간지원수준은기금규모가다른경우근로자간형평성을고려하여 3년이내에서달리정할수있도록함 기금분할의경우분할계획서를작성하여기금협의회의의결을 거쳐야하며분할계획서에는기금재산의배분, 분할일정등의포 함되어야함

21 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 기금재산은근로자간형평성을고려하여원칙적으로근로자수에따라배분하되분할전사업별기금조성의기여도등을고려하여배분할수있도록함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을기금협의회에서결정할수있도록협의회의결사항으로추가 ( 법제9조 ) 기금사용한도의확대 ( 시행령제 19 조 ) 종전개정 당해연도기금출연금의 100 분의 30 이내를기금의용도사업에사용 당해연도기금출연금의 100 분의 50 이내를기금의용도사업으로사용 종전에는당해연도기금출연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근로자복지를위한용도사업에사용할수있었음 - 이는기금을일정한수준으로적립하여그수익금으로복지사업을안정되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그러나당해연도기금출연금의사용한도를엄격히제한함에따라출연금이원활히근로자복지사업에사용되지못하고 - 특히, 신설기금의경우당장근로자에대한혜택이적어체감만족도가낮아기금설립의유인이미흡한측면이있었음 - 또한최근이자율이낮아지면서수익금이줄어들어사업수행에애로를겪고있어이러한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당해연도기금출연금사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확대

22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19 과태료부과기준을시행령에신설 ( 시행령제 29 조 ) 종전개정 노동부장관은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 - 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를참작하여야함 노동부장관은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 - 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를고려하되 - 그부과기준은별표와같음 행정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그동안예규로운영해오던과태료 기준을시행령에신설 과태료부과기준 구분종전 ( 예규 ) 개정 ( 시행령별표 ) 1. 장부및서류의미보존 ( 법제18조 ) 2. 해산한기금의미지급 금품지급등불이행 ( 법제23조제2항 ) 3. 지시또는명령위반 ( 법제24조제1항 ) 4. 보고태만및검사의거부 방해 ( 법제24조제2항 ) 경중에따라 10~50만원경중에따라 30~50만원경중에따라 30~50만원경중에따라 10~50만원 30만원삭제법에서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행위로규정 40만원 보고태만 : 30만원 검사의거부 방해또는기피 : 40만원 시행령에서는 50 만원을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위반행위의동기, 결 과등을고려하여 1/2 범위안에서가중또는경감할수있도록함

23 2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3. 개정법령 Q & A Q 1 근로자대부사업이기금의증식사업에서용도사업으로전환됨 에따라기금원금을통한근로자대부사업을목적사업 ( 용도사 업 ) 회계로편입하여야하는지여부 A 1 이번법령개정을통해기금의회계는종전 증식사업회계 와목적사업회계 에서 기금관리회계와목적사업회계 로바 뀌고, 기금원금을관리하는기금관리회계는증식사업과근 로자대부사업으로분류됨 따라서근로자대부사업은목적사업회계가아닌기금관리회 계에편입하여야함 Q 2 개정법령에따르면원금을이용한근로자대부사업이기금의 증식사업에서용도사업으로변경되었는데, 근로자대부사업시 행시이자율결정기준은 A 2 법령개정이전에는원금을이용한근로자대부사업은증식사 업으로분류되어금융기관의수신금리에준하는이자율로대부하도록되어있었으나, 법령개정이후에는용도사업으로변경되어대부사업의이자율은노사가자율적으로기금협의회에서의결한후정관에정하여운용할수있음

24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21 Q 3 개정법령에따르면기금원금으로근로자대부사업을용도사업 의일환으로수행할수있는바, 기금원금전액을근로자대부 사업으로사용할수있는지의여부 A 3 기금원금전액을근로자생활안정및재산형성지원을위한대부 사업에사용할수도있으나, 이경우수혜자가제한되고사업의단순화로기금운영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으며기금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복지사업추진을위해기금원금으로증식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있으므로기금재원의규모등을고려하여적정한대부사업규모를기금협의회에서결정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Q 4 수익금등을통한용도사업에사용할수있는당해연도출연금의 한도를 30% 에서 50% 로확대하였는데, 2001 년출연금을개정법 령의시행일인 4.1 이전에출연한경우사용할수있는한도는 A 년출연금을개정법령의시행일인 4.1 이전에출연한경 우에도 4.1 이후에는개정법령의적용을받으므로사용한도 는당해연도출연금의 50% 임 따라서 4.1 이전에출연금을출연하고 30% 를사용하기로결정하여자산내역변경신고서를제출하였더라도 4.1 이후에기금협의회의의결을통해사용한도를 50% 로재결정하는것이가능하며, 이경우자산내역변경신고서를다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25 2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Q 5 종전에는기금협의회의근로자위원을선출함에있어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대표성과관계없이노동조합이위촉하여왔으나, 개정법에서는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에대해서만근로자위원위촉권한을부여하였는바, 법시행과동시에근로자과반수미만인노동조합의경우에는새로이근로자위원을선출하는절차를거쳐야하는지여부 A 5 개정법부칙제 3 조에서는법시행당시노동조합의대표자와노 동조합이위촉한자로서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으로있는자는법개정에도불구하고그임기만료시까지직무를담당할수있다고경과규정을두고있으므로차기근로자위원선출시부터개정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임 Q 6 개정법에서는기금의해산사유에사업의폐지이외에기금의합병,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을추가하였는바, 기금의합병,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의경우에도잔여재산의근로자배분이가능한지여부 A 6 개정법제 23 조의 2 에의해사업의폐지로인하여기금이해산한 경우에만잔여재산의근로자배분이가능하며, 기금의합병, 기금의분할 분할합병등으로소멸하는기금은해산등기만할뿐기금재산의청산절차를거치지않으므로잔여재산을근로자에게배분할수없음

26 제 2 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개정내용 23 Q 7 개정법에서는기금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은사업주가미지급한임금 퇴직금등을우선지급하되남은재산의 50% 이내에서근로자에게배분할수있고그잔액에대해서는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한다고명시하고있는데, 동잔액에대해서도정관에서 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해사용한다 라고정한다면잔여재산의 100% 전액을근로자에게배분할수있는지여부 A 7 개정법에서사업폐지로인한기금의해산시잔여재산 50% 이내에서근로자에게배분할수있도록한것은사업폐지로인해실직하는근로자의생활안정을지원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고, 근로자배분을잔여재산의 50% 로제한한이유는기금에세금감면분이다수포함되어있는등공공적성격이있고기금해산이전에퇴사한근로자와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한것임 따라서근로자배분후잔여재산을근로자에게추가로배분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정관으로지정한자라함은사내근로복지기금과유사한복지사업을수행할수있는개인또는단체를말함 Q 8 기금규모가현저히다른두기업이합병을하는경우합병전 기금규모등을고려하여근로자혜택을달리할수있는지여부

27 2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A 8 기금이합병되는경우에합병후근로자간지원수준을동일하게할 경우기금규모가큰기업의근로자들에게상대적으로불리할수있는바, 합병후지원수준은근로자간형평성을위해기금협의회에서합병전각기금의근로자별평균기금잔액, 합병후사업주의출연예정액등을고려하여합병후 3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합병전각기금의근로자별로달리정할수있음 Q 9 A기업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설립되어있으나동기업의 사업장과 사업장이독립채산제로운영되고있고인사노무관리도별도로이루어지고있어기금운영의효율성을위해 A 기업의기금을사업장기준으로분할할수있는지의여부 A 9 A 기업이전체기업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사내근로복지기 금을설립하였더라도각사업장별로인사 노무관리및회계가독립적으로이루어져기금을분할하여운영하는것이근로자복지증진에더효율적인경우에는개정법제23조6에따라기금을분할할수있음 기금의분할에관한사항은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하 며, 기금재산의분할에있어서는근로자수및분할전사업 ( 장 ) 별기금조성에의기여도등을고려하여배분할수있음

28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29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기금설립 기금설립의임의성 기금설립은법적으로의무사항이아니고사업주의임의사항이므 로사업주는사업여건을고려하여기금을설치할수있음. 기금설립가능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도록규정 하고있으므로기금은어느사업 ( 장 ) 이나설립가능 기금의재원은사업의이익으로서이익이발생하지않는사업은 기금을설립하기가어려운점은있으나, 이경우에도사업주가 임의로출연할수있으므로기금을설립할수있음 ( 법제 4 조 ). 사업장이다수인경우기금설치 기금은당해사업의주사무소소재지에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며본사이외의사업장은분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 - 본사보다지사가더큰비중을차지할경우지사에기금을설립하는것도가능 사업장이경영상분리되어있을경우각각의사업장에기금을별도로설립가능 - 사업장별로인사 노무관리 회계등을명확하게독립적인형태로운영하고수혜대상근로자가명확히분리될필요있음.

30 2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기금수혜대상자 기금의복지사업수혜대상은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제 14 조의규 정에의한근로자임. 일반적으로임원은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의위임을받아 업무집행권또는대표권을행사한다는점에서기금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볼수없음. < 기타수혜대상자포함여부 > 근로자복지사업은근로자및그가족의복지증진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당해근로자뿐아니라사회통념상직계가족으로인정되는범위의가족에대한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지급등은가능 계열사, 협력업체직원등은원칙적으로사업장을달리한다는점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대상에서제외되나, 만약기금협의회의결을통해노사협의로이들근로자를기금의수혜대상에포함하는경우에는중소영세업체근로자의근로복지를제고하고사회적연대감을고취하는긍정적효과가큰만큼한시적으로허용할수있을것임.

31 기금설립절차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29

32 3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가 ) 기금설립준비위원회구성 위원회는근로자와사용자의대표자를포함하여노사각 3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근로자위원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가되며,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하여근로자위원을선출 사업의특수성에의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작업부서별로근로자수에비례하여근로자위원선거인을선출하고선거인의과반수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통해근로자위원을선출할수있음 - 사용자위원은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가됨. - 한편, 노사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위원이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될수있음.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기금의설립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기금설립이완료되면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전환되며 - 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액의결정, 이사및감사의선임과해임, 감사보고서의승인, 정관의변경, 다른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통합여부,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등을결정함 나 ) 정관작성 기금의정관은기금의설립및운영에관한기본적준칙이므로 신중히작성되어야하며 - 정관은최초작성시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각각서명날인함.

33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31 정관의필수적기재사항 -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4기금의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및회계에관한사항 5협의회 이사및감사에관한사항 6이사의공동대표권행사방법에관한사항 7기금의사업및수혜대상에관한사항 8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기금의사업과다른복지사업과의통합운영에관한사항 10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부동산소유에관한사항 11회의에관한사항 12기금의관리 운영사항의공개방법에관한사항 13기금의해산에관한사항 14기금의증식방법등 다 ) 이사및감사의선임 이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3 인이내로구성하여공 동으로기금을대표 감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1 인으로구성 - 정기및수시감사실시, 감사보고서작성, 감사결과관계자에대 한조치등의업무를담당 라 ) 기금출연금의결정 출연금규모는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를 기준으로설립준비위원회에서결정 - 5% 는기준이므로이를초과하거나미달되게정할수있음. 사업주는설립준비위원회의결정에의한출연외에임의로재산을 출연할수있음

34 3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마 ) 기금설립인가신청 기금은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만설립할수있음 - 인가신청은기금의주사무소를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해야하며 - 필요한서류는 1기금설립인가신청서 2정관 3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의인감증명서 4기금출연확인서또는재산목록 5당해년도사업계획서및예산서등 - 4항의 기금출연확인서 는사업주가기금에재산을출연하기로한서류이며, 재산목록 은이미기금에출연하여금융기관등에예금 예탁되어기금의재산으로증명될수있는것의목록을의미함 노동부에서는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접수하면인가신청서와정관등의부속서류를심사하고 20일이내에인가여부를결정하되 - 인가결정시에는기금설립인가대장에등재후기금설립인가증을교부 기금설립의인가를받은후사정변경으로기금설립이곤란하여설립인가취소를받고자할경우 - 당초기금설립을의결한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동기금설립을취소한다는의결을하고동의사결정관련자료를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에인가증반납등의방법으로인가취소요청을할수있음.

35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33 바 ) 기금설립등기 기금설립등기를하려면우선노동부의기금설립인가증을교부받고, 3 주내에기금의주된사무소소재지관할등기소에설립등기를신청 설립등기사항은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 재지 4 자산의총액 5 이사및감사의성명과주소 6 대표권에 관한사항등 기금설립등기를마치면 14일내에관할지방노동관서에그등기부등본을제출해야하며, 변경등기를한경우에도또한등기부등본을제출 기금등기시등록세 ( 교육세포함 ) 는면제되나농어촌특별세 ( 등록세면제액의 20%) 는납부필요 사 ) 기금의성립 기금은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 법인은한번성립되면계속존속하게되며사업의폐지,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시에만해산이가능하므로사업경영이어렵다고해서중도에해산할수없음. 한편, 노동부의설립인가를받고 3 주내에설립등기를하지아니 하면노동부에서는설립인가를취소하게됨. - 다만, 설립등기를마친후에는인가를취소할수없음.

36 3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사업주가사내근로복지기금과유사한복지사업을임의로하되, 기금의형태로설립등기를하지않고운영하는것은가능 - 다만, 이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으며기금에주어지는세제혜택도받을수없음. 기존사내복지제도와의관계 사용자는기금의설치를이유로이미설치 운영하고있는사내근로 복지제도또는시설의운용을중단하거나이를감축하여서는안됨. 사용자는근로복지제도의체계적 효율적관리를위하여협의회 의협의 결정을얻어기존의근로복지제도또는시설을기금에 통합하여운영할수있음 한편, 근로자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등과같이다 른법령에의하여사업주가부담할의무가있는것은통합이제외됨. 2. 운영주체 기금운영기관 기금은주요사항의결정을위한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노사동수의위원으로구성된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설치해야하며 - 이사 ( 理事 ) 를두어사무를집행하게하고, 감사를선임하여기금의업무및회계에대한감사업무수행

37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35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위원 ) ( 사용자위원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최고의결기관 ] ( 간사노사각 1 인 ) 이사감사 [ 사무집행및감사 ] ( 사무직원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기금설립당시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기금법인의성립과함께사 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전환됨. 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의대표자를포함하여노사각각 3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근로자위원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가되며,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하여근로자위원을선출 - 사용자위원은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가됨. - 한편, 노사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위원이기금협의회의위원이될수있음. 협의회는기금의운영 관리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38 3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 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액의결정, 이사및감사의선임과해임, 감사보고서의승인, 정관의변경, 다른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통합여부,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등기금운영의핵심적사항을협의 결정 협의회위원의임기는 1년이며, 위원에결원이생긴때에는 30일이내에보궐위원을선출또는위촉하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함.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사업의경우근로자보궐위원은직전선출시의입후보자의득점순에의한차점자로할수있음 - 협의회위원의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그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는계속그직무를담당 협의회의장은협의회위원중에서선출되며협의회를대표하고회무를통할하며회의를소집하는등의업무담당 - 노사는협의회위원중에서각각간사 1명씩을선임하여회의의기록및사무를담당하도록함. 협의회의회의는협의회가협의 결정해야할사항이있을때의장이소집 - 근로자위원측또는사용자위원측에서회의의목적사항을명시하여서면으로회의소집을요구한때에는의장은이에지체없이응하여회의를소집하고

39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37 - 회의소집시에는개최일 7 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위원에게통보해야함. 회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각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 - 협의회의회의는공개하되, 협의회의의결에의해공개하지않을수있음 - 회의를한때에는간사로하여금회의록을작성토록하여출석위원전원이내용을확인하고서명날인한후영구보관 이사및감사 이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3인이내로구성하며공동으로기금을대표 - 이사는협의회위원중에서도선임이가능하나감사를겸임할수는없음. 이사는기금의관리 운영, 예산의편성및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정하는사항, 기타협의회가협의 결정하는사항의 사무를집행하되, 기금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결정 감사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각 1인으로구성 - 정기및수시감사실시, 감사보고서작성, 감사결과부정 부당한사항을발견한때에는이사에게그시정을요구하고협의회및감독관청에보고, 이를위한협의회소집요구등의업무를수행

40 3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이사와감사의임기는 기간을재임 2 년이며, 보궐선임된자는전임자의잔여 - 이사및감사는그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그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는계속그직무를담당 - 기금의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연임에대한제한이없으므로연임이가능함. 협의회위원을포함하여이사, 감사등은비상근 무보수로하며, 사용자는이들의기금에관한사무집행을이유로불이익한처분을하여서는안되고 - 기금관련자의기금업무수행에소요되는시간에대해서는근로한것으로봄. 사무직원 기금은운영관리를위한직원을둘수있으며그에필요한예산 은기금운영비에서충당토록하되, 이에대해서는정관또는협 의회에서정하는것이바람직함. 3. 기금의조성 출연금 기금출연방식 - 당해사업장의직전사업연도세전순이익의 5/100 를기준으로 협의회가협의 결정한금액을사업주가출연하되

41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39 - 협의회의협의 결정대상이아닌방법으로사업주 ( 제 3 자포함 ) 가임의로재산을출연하여조성하는것도가능 세전순이익은원칙적으로법인의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상의결산재무제표, 법인이아닌경우에는소득세법에의한확정신고서등결산을위한계산서류에나타난이익을기준 - 다만, 직전년도의결산이늦어지는경우가결산서상의이익을기준으로할수있음. 5/100 의기준 은출연금의적정선을의미하므로기업의형편에 따라이를저하하거나초과할수있으며, 만약초과하는경우에 그초과부분의출연금도세법상손비로인정. 출연금출연시기는특별한제한규정이없으므로일시에출연하거나나누어출연가능 - 다만, 협의회의결정에의하여출연할때에는출연결정이있는날부터 30일내에출연시기등을정하여협의회에통보하고, 임의출연의경우에도사전에협의회에통보. 기타재산 사업주가임의로출연할수있는 기타재산 은 부동산 과 정관이정하는재산 으로서사실상어떠한재산이라도출연가능 - 다만, 사업주가부동산을출연하는경우기금의사무실과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기숙사, 보육시설, 종합복지관, 휴양용콘도미니엄을제외하고는출연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법정증식방법 ( 금융기관예탁등 ) 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42 4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 한편, 기금은자금차입을할수없으므로자금차입으로인한 채무가있는재산은출연받을수없음. 잉여금전입 기금수익금등을목적 ( 용도 ) 사업에사용하고남은잉여금이있 는경우기금에전입해야하나, 다음연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로계상하여목적사업의재원으로사용할수있음 4. 기금의복지사업및사용한도 기금의복지사업원칙 사업주가법령또는단체협약등에의해근로자에게행할의무가있는것은제외 - 전체근로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되, 저소득근로자가우대될수있도록함. - 대상사업은법령에정한사업과그에준하는사업으로정관의규정에의거협의회의결정에따라자율적으로실시가능 기금복지사업의종류 기금의수익금및당해연도출연금의 50% 로수행하는주택구입 임차자금의보조,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의지원등법제 14조제1항의용도사업 기금원금으로수행하는근로자주택자금대부,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대부등법제14조제3항의근로자대부사업

43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41 수익금등을통한용도사업 가 ) 가능한복지사업 근로자주택구입 임차자금의보조,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의지원등근로자의재산형성을위한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등의지급기타근로자의생활원조 근로자의체육 문화활동의지원및근로자의날행사지원 노동부령이정하는근로자복지시설에대한출자 출연 구입 임차 설치및운영 - 기숙사,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체육 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 근로자용휴양콘도미니엄등 기타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 나 ) 기금으로할수없는사업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비용을부담하거나근로자를위해실시할의무가있는급부 - 근로자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등 임금대체적또는임금보전적성격이있는급부 - 각종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등

44 4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용도사업범위 ( 예시 ) 구분허용되는경우허용되지않는경우 근로자주택구입 임차자금의지원 우리사주구입비지원 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자금대부 장학금지급 재난구호금지급 체육 문화활동의지원 무주택근로자를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을우선, 가급적직장주택조합과연계하여주택구입 임차자금지원또는대부 우리사주조합을통한근로자의우리사주구입비를지원또는대부 소정자격요건 ( 부양가족, 세대주여부등자율결정 ) 을갖춘저소득근로자의신청을받아심사후생활안정자금을대부 근로자와그자녀의초 중 고 대학교등의장학금지원 천재지변이나돌발사고 ( 교통사고등 ) 를당한근로자에게재난구호금을지급 연극 영화및각종공연관람료지원 스포츠게임입장료지원 도서및문화상품권지원 스포츠 레저장비구입비지원 헬스클럽, 수영장등체육시설이용료지원 각종사내동호회운영비지원등실제체육 문화활동에소요된경비지원 주택구입 임차여부에관계없이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주택구입 임차자금지원 우리사주조합과관계없이근로자로하여금자사주식을매입하도록지원하는경우 우리사주조합운영비지원 ( 기업의부담 ) 자격요건과관계없이전근로자를대상으로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자금을대부 - 회사에서지급하여야하는재난구호금 실제자금용도를확인하지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명목으로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소정의금품을지급

45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43 구분허용되는경우허용되지않는경우 근로자의날행사지원 근로자복지 시설에대한출자 출연또는구입 설치및운영 기타근로자의재산형성 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정관이정하는사업 근로자의날행사운영비, 기념품지원 기숙사및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등취득및운영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운영지원 근로자의직장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직장인단체보험 ( 보장성또는저축성 ) 가입지원 경조비 (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등 ) 지원 자녀학원비 ( 속셈, 미술, 피아노등 ) 지원 근로자의어학 컴퓨터학원수강료지원 근로자의사기진작을위한국 내외시찰비지원 근로자와그가족의의료비및건강진단비지원 휴양콘도미니엄사용료지원 회사창립일의기념품지급, 설 추석등명절선물또는상품권지급 - 사원주택 ( 수혜대상이소수, 비용이과다소요되기때문 )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사내구판장및구내식당운영지원 산재보험료및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등관계법령에따른사용자의부담비용지원 근로자의업무수행과관련된학원수강료지원 업무수행을위한출장 연수비지원 통근버스운영비등사업운영을위한사용자의필요경비지원 자가운전자의차량정비금지원등수혜자가특정근로자계층에한정된지원

46 4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다 ) 용도사업재원 기금수익금 - 기금의목적 ( 용도 ) 사업에사용할수있는재원은원칙적으로기금운용수익금 당해연도수익금을사용할수도있고, 전년도의것을고유목적 ( 용도 ) 사업준비금으로설정하여사용가능 - 기금원금, 차입금등을사용할수없으므로연말에수익금이발생할것을예상하여미리원금또는회사자금으로지출하고추후변제하는방식으로사용불가 기금원금의예외적사용 - 당해연도출연금중 50% 이내에서원금사용가능, 당해연도또는이월하여사용가능 이월하여사용할경우에는미리기금결산시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별도계상할필요 - 협의회가출연을결정한금액은물론이고사업주가임의로출연한금액도포함 - 조성된기금이당해사업체자본금의 5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에한하여협의회의결정에따라목적 ( 용도 ) 사업에사용가능 이경우자본금은당해사업체납입자본금을의미, 자본금이없는사업체의기금은이를적용하지않음.

47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45 기금원금을통한근로자대부사업 가 ) 가능한대부사업 근로자주택의신축 구입또는임차자금대부 우리사주주식구입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기타이에준하는사업으로정관으로정하는사업 구체적인사업범위는위의사내근로복지기금용도사업범위참조 나 ) 대부사업재원 기금원금으로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의지원을위한자 금을대부 기금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복지사업추진을위해기금원금으로증식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있는점을감안하여 - 기금재원의규모등을고려하여적정한대부사업규모를기금협의회에서결정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다 ) 대부대상및조건 근로자대부사업의대상및이자율 상환기간등대부조건은사 업별로사업목적을고려하여기금협의회에서자율적으로결정 - 대부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정관에규정하여실시하여야함

48 4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5. 기금의증식 기금증식의원칙 안전성 : 수익성은높으나위험성이높은증식수단에기금을운영할경우가치하락시기금원금의훼손으로인해복지사업의계속성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안전성이높은방식으로운영 유동성 : 유동성이낮은자산에자금을운영할경우긴급히자금지원이필요한용도에기금을활용할수없으므로필요시신속히현금화가가능하도록유동성이높은자산에운용 기금증식의방법 금융기관에의예입및금전신탁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기금증식사업으로할수없는사업 부동산투자다만, 수익금을사용하여용도사업으로시행규칙제 6 조의 2 에서정한근로자복지시설을보유할수는있음. 주식투자, 사채놀이, 당해사업체에대부 - 기금으로자사주를포함하여주식을매입하는것은금지되나, 대주주가임의로주식을출연하는것은허용되므로이경우에는주식을보유할수있음. 자동판매기설치등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한수익사업

49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47 기금의부동산소유여부 기금은원칙적으로부동산을소유할수없음. - 기금운영자산의고정화로기금고유의목적인근로자재산형성과생활안정을위한지원사업을저해하고 - 소유부동산의운영 관리비용의과다로기본재산을잠식할우려가있기때문임. 다만, 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부동산보유는허용하되 - 업무상필요하여부동산을취득할경우에증식사업으로허용되지않으므로그재원은기금의수익금을활용해야하며 - 근로자복지시설등업무용부동산의경우근로자수와비교하여적정한규모로설치해야함. 기금의보유가능부동산 - 기금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무실과그부속시설 - 사내구판장, 근로자용기숙사, 근로자용휴양콘도미니엄 - 보육시설다만, 영유아보육법령에의하여사업주가행할의무가있는직장보육시설의설치 운영사업은제외 - 근로자의여가 체육 문화활동을위한복지회관 - 사업주가출연한부동산. 다만, 업무용으로기부또는출연된경우를제외하고는 1년이내에처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제3항의근로자대부사업또는제15조에규정된기금의증식방법으로전환하여야함.

50 4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기금이보유할수없는부동산 - 기금의소유가허용된부동산을제외한모든부동산 - 사업주가설치하는것이바람직한기본적인편의시설 ( 휴게실, 구내식당, 의무실, 운동장등 ), 수혜자가소수에제한되는시설 ( 사택, 근로자용임대주택, 골프장등 ), 사업주가주로관리해야하는교육시설 ( 연수시설등 ) 기타부동산투기우려가있는시설등 6. 회계관리 기금관리회계와목적사업회계로구분 기금의증식 대부사업을관리하는기금관리회계와기금의고유목적사업 ( 용도사업 ) 을관리하는목적사업회계로구분하여계리함. - 기금관리회계 : 기금의원금 ( 기본재산 ) 에관한사항을계리, 기금의증식사업은물론기금원금을근로자에게대부한경우도기금관리회계에편입 - 목적사업회계 : 기금의목적사업 ( 용도 ) 을계리, 사내구판장, 근로자복지시설운영등에관한회계처리도목적사업회계에포함 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처리 회계연도는사업주의당해사업의회계연도와같게하는것을원 칙으로하며, 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정관에의해다르게 규정가능

51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49 기금결산결과기금의손실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 로이월하며, 기금의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손실금을보전한 후기금에전입 자금차입금지 기금은자금을차입할수없으므로용도사업에충당할재원이마 련된후에용도사업을실시 예산결산 기금의결산서는기금관리회계및목적사업회계각각의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으로구성하되, 필요 시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및부속명세서등을첨부 기금의예산은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등으로 구성하고필요한부속명세서를작성 기타사항에관해서는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에따름. 기금의관리운영사항공개및서류의보존기간 기금의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협의회회의록등은 사보에의게재, 사내게시등을통하여공개하며, 그관련서류는 3 년이상보존하여야함.

52 5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7. 기금의해산합병분할 해산사유 기금은당해사업의폐지및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에의해서만해산 - 다만, 기금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등의경우에는청산절차를거치지않음 - 기금이해산된때에는청산인은그사유를명시한기금해산신고서를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사업체의경영이곤란하다하여기금을해산할수없고, 또한지방노동관서에서직권으로인가취소불가 일반적으로재단법인의해산사유는그목적을달성하였거나불능일때, 파산또는설립허가를취소당한때해산이되지만기금은당해사업의폐지, 기금의합병,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에의해서만해산된다는점에서다름. 사업의폐지 사업의폐지란사업주가당해사업에대하여영업을계속영위할의사를가지지않고청산절차를통하여일체의자산을처분한뒤그사업의실체를없애는것을의미 해산절차 - 민법상법인의해산규정 ( 제77조내지제97조 ) 을준용하여기금협의회의해산결의, 청산인선임, 잔여재산처리계획수립, 해산등기, 노동부에해산신고등의절차를따름.

53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51 기금의재산처리 - 해산한기금의잔여재산은사업주가당해사업을경영함에있어근로자에게미지급한임금, 퇴직금기타근로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는금품을지급하는데우선사용 이때사업주는동금품을청산할수있는능력이없음을사전에증명하여야하며, 기금에서근로자에게미지급금품을지급함에있어기금이부족한경우에는협의회가그지급율과지급방법을결정함. - 미지급금품지급후잔여재산이있는경우에는그 50/100 을초 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근로 자의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할수있음 - 나머지잔여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하되, 정관으로지정된자가없는경우에는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의한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함 정관으로지정한자는사내근로복지기금의고유목적사업과유사한사업즉, 근로자의복지후생을위한사업을영위할수있는개인또는단체를말함 기금의잔여재산을근로복지진흥기금에귀속하는경우당해기금의 청산인은청산종결후 3 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잔여재산의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그잔여재산을인도하여야함

54 5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기금의합병 합병사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운영하는기업간사업의합병, 흡수, 양도또는기금을운영하는기업과운영하지않는기업사이의합병, 흡수, 양도등 합병절차 - 합병하고자하는기금은 1합병전각기금의재산과합병후기금재산의변동 2각기금의근로자에대한합병후지원수준 3 합병의추진일정 4그밖에합병에관한중요사항등을포함한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각각기금협의회에서합병의결 - 사업의합병으로설립되는사업의사업주는준비위원회를구성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5조및시행령제2조내지제5조의규정에의해기금설립절차를거침. - 기금의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기금은정관변경인가및변경등기절차를밟고, 소멸하는기금은별도의청산절차를거치지않고법원등기소에해산등기후지방노동관서에해산신고 합병기금의수혜기준 - 합병후지원수준은합병전각기금의근로자별평균기금잔액, 합병후사업주의출연예정액등을고려하여합병후 3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합병전각기금의근로자별로달리정할수있음.

55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53 합병의효력발생 효과 - 기금의합병은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기금또는존속하는기금의설립등기또는변경등기를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 - 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기금또는존속하는기금은합병으로소멸된기금의권리 의무를승계 기금합병의예외 - 사업의합병 흡수등에따라기금을합병함이원칙이나, 사업합병후사업장을달리하고사업장별로인사 노무 경리 회계등을명확하게독립적인형태로운영한다면별도의기금을설치 운영할수있음. 기금의분할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사유 - 기금을운영하는기업이기업의일부분을분리하여다른기업에출자하거나새로운기업을설립함에따른기금의분할또는분할합병등 분할 분할합병절차 - 분할하고자하는기금은 1기금재산의배분 2분할의추진일정 3그밖에분할에관한중요사항등을포함한분할계약서를작성하여기금협의회에서분할의결 - 분할 합병하고자하는기금은 1기금재산의배분및분할합병에따른기금재산의변동 2분할합병대상인각기금의근로자에대한합병후지원수준 3분할합병의추진일정 4그밖에분할합병에관한중요사항등을포함한분할합병계약서를작성하여각각기금협의회에서분할합병의결

56 5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으로인하여기금을설립하는경우에는분할 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사업의사업주가준비위원회를구성하여법제5조및시행령제2조내지제5조의규정에의한기금설립절차를거침 -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기금은정관변경인가및변경등기절차를밟고, 소멸하는기금은별도의청산절차를거치지않고법원등기소에해산등기후지방노동관서에해산신고 기금분할 분할합병기준 -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시재산배분은원칙적으로근로자수를기준으로배분하되, 분할전사업별로기금조성의기여도등을고려하여배분할수있음 기금의수혜기준 - 분할합병후지원수준은분할합병전각기금의근로자별평균기금잔액, 분할합병후사업주의출연예정액등을고려하여분할합병후 3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분할합병전각기금의근로자별로달리정할수있음. 분할 분할합병의효력발생및효과 - 기금의분할 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기금또는존속하는기금은설립등기또는변경등기를함으로써그효력을발생 - 분할 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기금또는존속하는기금은분할계획서또는분할합병계약서가정하는바에따라분할되는기금의권리를승계

57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세제혜택 기업에대한혜택 기금에출연하는기금전액 ( 세전순이익의 5/100 를초과하더라도 ) 에대해법인세손비인정, 주민세비과세 ( 법인세법제 55 조제 1 항, 지방세법제 176 조제 2 항 ) 법인세감면규모 ( 사례 ) : 기업이익 100억원, 5억원출연시 ⅰ) 기업의과세표준이 100억원일때부과될세금 - 법인세 ( 법인세법제55조 ):1,600만원 +99억원 28% = 2,788 백만원 - 주민세 ( 지방세법제176조 ):2,788백만원 7.5%( 법인세할 )= 209.1백만원 - 세금합계 :2,997.1백만원 ⅱ) 5억원을복지기금에출연한경우세금액 - 법인세 :1,600만원 + 94억원 28% = 2,648백만원 - 주민세 :2,648백만원 7.5% = 198.6백만원 - 세금합계 :2,846.6백만원 ⅲ) 출연액중세금감면액비중 - 세금감면액 :150.5(=2, ,846.6) 백만원 - 따라서출연액 5억원중세금감면액은 150.5백만원으로 30.1%

58 5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근로자에대한혜택 기금에서지급한아래금품에대해서는증여세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5호, 동법시행령제35조제4항 ) - 재난구호금, 의료비 ( 치료비 ) 로서사회통념상인정되는금품 - 학자금또는장학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 -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기타이와유사한금품으로서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품 - 무주택근로자가건물의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을취득또는임차하기위하여기금으로부터증여받은주택보조금중그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내지주택임차보조금으로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출연금에대한증여세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6 조제 4 호 ) 증여세감면규모 ( 사례 ) ⅰ) 2억원출연시 : 3천만원 = 1천만원 +1억원 20% ⅱ) 10억원출연시 : 2억4천만원 = 9천만원 +5억원 30% ⅲ) 20억원출연시 : 6억4천만원 = 2억4천만원 +10억원 40% ⅳ) 100억원출연시 : 40억9천만원 = 18억4천만원 +50억원 45%

59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57 법인의목적사업준비금계상시이자소득등의손금산입 ( 법인세법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제56조 )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호내지제11호규정에의한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의한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 특별법에의해설립된비영리법인이당해법률에의한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또는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 다만, 지급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후그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고남은잔액은그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익금으로산입하여과세 ( 동법제29조제3항제4호 ) 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면제절차 : 실제로는이자소득에대해서원천징수 ( 법인세법제73조제1항 ) 하므로결산후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명세서 및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등을첨부하여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환급 ( 국세기본법제51조 ) 받아야함. 한편, 기금수익금등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한후사용 하다가미사용잔액을기금의원금으로전입하는경우에도법인세 법상손금으로인정됨 사내근로복지법에의하여설립된사내근로복지기금이법인세법제29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6조규정에의하여기금에전입하는경우에그전입한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의규정에따라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것으로봄 ( 국세청, 법인 , )

60 5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립및변경등기에관한등록세및교육세면제 ( 지방세법제281조제1항, 교육세법제5조제1항 ) - 다만등록세면제금액에대하여부과하는농어촌특별세 ( 등록세의 20%) 는납부하여야함 (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 ) 등록세등감면규모 ( 사례 ): 기금법인의기본재산이 10억원인경우 ⅰ) 등록세 ( 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2호 ):10억 0.2% = 200만원 ( 대도시지역의경우 1,000만원 *) * 대도시지역은등록세가 5배가산됨 ( 지방세법제138조 ) ⅱ) 교육세 :200만원 20%= 40만원 ( 대도시지역의경우 200만원 ) 9. 벌칙규정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부과 사용자 - 기금설치를이유로기금설치당시에운영하고있는사내근로복지제도또는시설의운용을중단하거나, 감축한경우 - 사용자가기금직무수행을이유로기금관계자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한데대해서지방노동관서장이시정명령을하였으나이를위반한경우

61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59 기금이사 - 기금의용도및증식방법을위반하여기금을운용한경우 - 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기금으로비업무용부동산을보유한경우 - 지방노동관서장이기금의용도사업, 증식방법, 기금의회계, 기금의관리운영에관한시정명령을하였으나이를위반한경우 - 기금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기금의사업과관련하여겸직또는자기거래금지규정을위반한경우 기금감사 - 기금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기금의 사업과관련하여겸직또는자기거래금지규정을위반한경우 협의회위원 - 지방노동관서장이기금의용도사업, 증식방법, 기금의회계, 기금의관리운영에관한시정명령을하였으나이를위반한경우 - 기금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기금의사업과관련하여겸직또는자기거래금지규정을위반한경우 법위반사실이발생한경우근로감독관은입건수사하여검찰에송치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2항 ) 청산인 - 사업의폐지로인하여해산한기금의재산처리방법에위반한 경우

62 6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5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 기금의업무관련서류의 3 년간보존의무를위반한자 정당한이유없이기금관리 운영에관한지방노동관서장의지시 또는명령에위반하거나보고를아니한자또는공무원의검사를 거부 방해한자 과태료부과는담당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규정 ( 노동부예규제222호 ) 에따라처리 과태료부과기준 - 지방노동관서장은과태료부과기준에의거과태료의금액을정 하되, 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등을고려하여정함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해당법규정금액 1. 법제18조의규정을위반하여서류를보존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이유없이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시또는명령에위반한경우 3. 정당한이유없이법제2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 4. 정당한이유없이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30조제1항제1호법제30조제1항제3호법제30조제1항제3호법제30조제1항제3호 30만원 40만원 30만원 4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이를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태료의총액은 50 만원을초과할수없다.

63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각종보고업무처리요령 기금인가신청서처리 제출처및구비서류 - 기금의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에제출 - 구비서류 : 정관 1부, 준비위원회위원전원의인감증명서각1부, 기금출연확인서또는재산목록 1부, 당해연도사업계획서및예산서 1부 확인및심사 - 신청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예규제6조 [ 별지제1호서식 ] 기금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의거심사및처리 - 정관을중점적으로심사, 부당한경우변경을명령 - 인가하는경우기금인가대장에기록하고관리 인가번호는예규별표 1 규정에따라관서별고유번호 - 인가연도 -4 단위의일련번호 ( 일련번호는연도에관계없이이어서계속부여함 ) 를부여 기금설립인가증교부 - 시행규칙제 3 조 [ 별지제 3 호서식 ] 에서정한인가증교부 분사무소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에인가사실통보

64 6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기금설립등기 기금설립인가를받은후 3 주이내에관할법원등기소에기금설 립등기 - 구비서류 : 기금의정관및설립인가증, 기금의정관 지방노동관서장은등기여부를확인하여설립인가후 3 주이내에 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1 차로 10 일간의기간을주어등기 를촉구, 이에응하지않으면설립인가를취소 정기적보고사항 기금운영상황및사업계획서보고 - 기금의관리자는기금의회계연도가끝나면 3월이내에지방노동관서장에게기금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사업계획서를제출 12월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9월결산법인은 12월말까지연 1 회제출 - 기금이분사무소를둔경우에는주사무소에서분사무소의실적까지모아서일괄보고 첨부서류 - 결산서에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부속명세서첨부 - 다음연도사업계획서에는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등첨부

65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63 기금의결산서및다음연도사업계획서작성시공인회계사에게 자문또는회계감사의뢰할수도있을것임. 소정기간내에정기보고를하지아니하면과태료부과가능 사유발생시보고사항 정관변경시 - 기금의명칭, 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기금의사업및수혜대상에관한사항, 기금의조성 관리방법등정관에기재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기금협의회의정관변경내용의결을거쳐지방노동관서에정관변경이유서, 개정될정관 ( 신 구조문대비표 ), 정관변경에관한협의회회의록사본을첨부하여인가신청 - 지방노동관서에서는신청서접수일로부터 7일내처리 ( 99년시행령이변경되어 10일에서 7일로단축 ) 정관은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효력이있음 등기사항변경시 - 기금의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이사및감사의성명과주소, 대표권에관한사항등은등기사항이므로변경된때에는변경등기를해야함. 등기사항이변경된때에는관할법원등기소에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3주이내에변경등기를신청 - 변경등기를한때에는 14일이내에그등기부등본을지방노동관서에제출

66 6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기금자산총액변경시 - 기금출연또는기금원금사용으로기금의자산총액이변경된때에는 3주이내에기금의총재산목록을첨부하여그변경내역을관할지방노동관서에보고 95년 5월동법시행령개정전에는등기사항이었으나보고사항으로간소화되었음. 기금해산시 - 사업폐지로기금을해산하는경우협의회에서해산결의를하고, 청산인선임, 잔여재산처리계획수립, 해산등기등을마친후관할지방노동관서에해산신고 - 해산보고시기금해산등기부등본, 해산당시의정관, 해산당시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등을제출 기타지방노동관서에서기금운영상황관리를위한자료제출요구시 결산보고서의처리 ( 지방노동관서 ) 기금운영상황보고서및사업계획서제출확인 - 지방노동관서기금업무담당자는각기금의회계연도만료일을파악하여회계연도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기금운영상황보고서 를체출토록함. - 기금이보고기일까지보고를하지아니하면 10일간의기간을정하여보고명령을하고이를이행치아니한경우과태료를부과 보고서는소정서식에따라빠짐없이정확히기재하도록하고, 주사무소에서분사무소의실적까지모아서일괄보고토록함.

67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65 첨부서류확인 - 결산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부속명세서 - 사업계획서 : 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등 보고내용확인 -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의보고내용은보고서뒷면의작성요령에따라정확히기재했는지여부및결산서내용과보고서내용이일치하는지여부확인 월법령개정에따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개정추진중 부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 안 ) 및보고서작성법참조 기금관리대장등록, 자산변경확인 - 기금운영상황보고내용을검토후기금관리대장에등재하고, 기금총액등에변동사항이있으면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등을제출토록함. 보고서집계보고 - 각기금의운영상황보고를받으면분기별로각기금의회계연도만료일을기준으로보고기일이해당분기에있는기금을취합하여본부보고 - 보고서에는 신규설립된기금관리대장사본, 보고대상기금의운영상황보고서사본 을첨부하여매분기익월 10일까지보고

68 제 3 부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운영실무 67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69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69 목 차 1. 기금설립대상사업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등의기금설립 개의회사에 2개의기금설립 제3자출연에의한기금설립 외국투자회사의기금설립여부 기금의설립등기전설립신청철회 우리사주조합, 상조회등과기금의통합 기금출연 기금출연액결정기준으로서세전순이익의개념 기금출연액결정시이익산출시점인직전년도의의미 법인세손비인정되는출연금의범위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출연가능여부 기금설립후회사대출채권의출연가능성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의노조가있는경우기금협의회구성 근로자위원위촉권자, 절차등 비상근이사의사용자위원선임가능성 직권면직된협의회위원의자격유지 기금수혜대상자 임직원의기금수혜대상자포함여부 87

70 7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4-2. 비정규직의기금수혜대상자포함여부 사망한근로자의기금수혜대상자포함여부 기금의용도사업 기금수익금의발생전우선원금사용가능성등 기금용도사업사용한도및절차등 새마을금고출자허용여부 영리사업을할수있는지여부 주택취득및임차자금지원 사내사우회출자금지원,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보조등 용도사업재원의이월집행허용여부 저축성또는보장성보험가입등 사내구판장, 구내식당등운영 콘도와같은근로복지시설출자, 임차등 사원임대주택허용여부 식비지급허용여부 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지원허용여부 부동산소유허용여부 우리사주구입비지원, 새마을금고출자등 체육 문화활동지원 통근버스운영경비지원 기금의증식 주식매입허용여부 사내구판장등수익사업시행허용여부 118

71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원금을재원으로보험가입허용여부 새마을금고등예치 기금의분할 기금분할가능성및기준, 절차등 대규모퇴직시기금분할지급허용여부 기금의합병 사업변동에따른기금합병가능성, 절차등 기금의해산 해산사유, 해산절차등 잔여재산의처분 기금의운영 신고업무 기금운영상황보고, 운영상황공개, 대표자변경등 138

72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기금설립대상사업 1-1.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등의기금설립 질의 순이익이없는사업도기금을설립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기업이윤의일부를기금으로출연 조성하여근로복지후생사업을하는것이므로이윤이있는사업을전제로하며이윤이없는사업의기금설립은한계가있을것임. 다만, 사업주가임의로출연하는경우까지기금설치를금지하는것은아니므로순이익이없는사업의기금설립을배제하지는않는것으로해석됨 ( 임금 , ). 질의 ⅰ) 비영리법인인대학교에서교직원의후생복지를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립할수있는지여부 ⅱ) 대학은수입재원이한정되어있고이재원을가지고지출예산을편성하고있음. 그러므로대학에서사내근로복지기금에기금을출연하였을경우어느특정수입항목에서출연된것으로보기는어려움. 그럼에도불구하고동기금에출연된출연금이대학의수입재원중 - 외부기부금및학생등록금으로출연할경우기금설립가능여부및세금감면혜택여부

73 7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 부속병원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국고보조금등으로출연할경우기금설립가능여부및세금감면혜택여부 ⅲ) 상조회의기금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전환가능한지여부 ⅳ) 이미기금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는모학원의경우소관세무서에서증여세를징수한사례가있는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하여 - 기금법상기금의설립은모든사업장에서가능하며 ( 기금법제4조 ) 또한세금혜택을받을수있다고하였는데, 이경우당초법설립취지에어긋난것은아닌지여부 답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4조의규정해석상모든사업또는사업장은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립할수있으므로귀대학교에서도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동기금을설립할수있을것임. ⅱ) 동법제13조에의하여사업주는사업이익의일부중기금협의회가협의 결정한금액을출연할수있으며, 또한사업주임의로유가증권, 현금기타재산을출연할수있음. 한편, 기금출연과관련하여회사의경우법인세산정시손비인정이이루어지나회사가아닌경우출연금에대해법인세가면제되지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한증여재산에대해서는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증여세가면제됨.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은사업이익의일부를재원으로하여기금을조성하고근로자에대한복지사업을수행하는것이므로교직원들이낸회비로조성된상조회기금은사내근로복지기금의취지에맞지아니하며, 또한기금은한번성립하면사업이폐지되는경우에한하여해산하고출자금을다시반환받을수없는등제한이많으므로상조

74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75 회기금의사내근로복지기금전환은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됨. ⅳ)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당해사업의업종에관계없이그설립및운영과관련하여각종세제혜택을부여받고있으며, 기금을출연한기업은기금출연금의손금인정을받고있음. 다만, 비영리법인의경우기부금등을기금에출연한경우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았다고하여과세할수도있어비영리법인의기금설립에장애가될수있음이사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제정취지가영리사업체를주된대상으로하고있어비영리법인의경우세제혜택문제등일부애로사항은불가피한것임 ( 임금 , ). 질의 정부투자기관도별도예산을배정받아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립할 수있는지여부 답변 현행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동법제4조에의거모든사업 ( 장 ) 에적용되며, 기금의재원은순이익의일부출연이외에사업주가유가증권, 현금기타재산을출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러한동법의취지에비추어순이익금이없는정부투자기관의기금설립이배제되지는않는다고해석됨 ( 복지 , ) 개의회사에 2 개의기금설립 질의

75 7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1 개회사에 2 개의노조가법적으로구성되어있다면 2 개의기금을 설치할수있는지의여부 답변 하나의회사에여러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기금의분사무소를설치하여통합운영하여야하나, 그사업장이지역 업종등을달리하고손익계산등결산서의별도작성이가능할경우에는별개의기금을설치운영할수있다할것임 ( 임금 , ) 제 3 자출연에의한기금설립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제2항은사업주가유가증권, 현금기타재산을임의출연하여기금을조성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사업주가아닌제3자의임의출연에의한기금의설립이가능한지여부 답변 사업주는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의 5% 를기준으로기금협의회에서협의 결정하는금액과이이익금외에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수행에필요한부동산과정관에정한재산을기금에출연할수있으며, 사업주가아닌주주등제3자의경우에도법상따로정한바는없으나이에준하여기금출연이가능하다고할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목적에비추어볼때기금의설치는

76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77 사업주의사업이익의출연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제 3 자의출연은 사업주의기금설치이후가능할것임 ( 임금 , ) 외국투자회사의기금설립여부 질의 당사는국내대기업정보통신부문이외국계투자회사에매각되어 월출범한회사로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입을검토하고있는데이경우도입자체가가능한지와전년순이익이별로없는상태에서투자금만으로기금출연이가능한지여부, 그리고이경우사업주가아닌제3자의임의출연에의한기금설립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 답변 국내의외국인사업도법령또는조약상속인주의를인정하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 속지주의원칙에따라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적용되는바, 같은법에따른기금의출연은기금협의회의결정에의해사업주가사업이익의일부를출연하는방식외에같은법제13 조제2항에의한임의출연방식이있음 따라서귀문의투자금이같은법제13조제2항에따른사업주의출연금이라면신규출연도가능할것이나, 제3자출연금이라면사업주의기금설립이후에나출연가능할것으로사료됨 ( 복지 , ) 기금의설립등기전설립신청철회

77 7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질의 종전의준칙기금을운영하다가기금법인으로전환하고자기금설립인가를받았으나, 최근경영상태악화로근로자수도 200여명에서 30여명으로줄었을뿐만아니라추가적인기금출연도어려워등기를하지않았는데, 이경우기금설립인가를취소하고준칙에의거계속운영이가능한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의한기금법인을설립하고자기금설립인가를받았으나경영상태악화등의요인으로기금법인설립이곤란하여법인설립등기를하지아니하고인가취소를원한다면, 당초기금설립을의결한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동기금설립을취소한다는의결을하고, 동의사결정관련자료를첨부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에인가증반납등의방법으로인가취소요청을할수있음.

78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79 다만, 이경우기존의기금재산으로근로자복지사업은계속할수있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26조의규정에의거기금명칭을사용해서는안되며, 또한기금법과관련한세제지원등의혜택은받을수없음 ( 임금 , ) 우리사주조합, 상조회등과기금의통합 질의 우리사주조합또는상조회 ( 사우회 ) 를사내근로복지기금에통합할 수있는지 답변 동기금은사업이익의일부를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근로자에대한복지사업을수행하고, 또한기금이한번성립되면출연금을다시반환받을수없으므로근로자들의부담으로조성된상조회기금이나근로자의소유인우리사주를동기금에출연 ( 통합 ) 하는것은기금의설립취지에비추어적합하지않음 ( 임금 , ). 직원들이매월봉급에서일정금액을거출하여사우회를조직한후직원상호간의경조사를지원하고있다면동사우회의기금을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는것은같은법의취지에맞지아니하며, 또한사내근로복지기금은한번성립하면사업이폐지되는경우에만해산이가능하고출자금을다시반환받을수없는등제한이많으므로사우회기금의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전환은적절치아니하다고사료됨 ( 복지 , ).

79 8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2. 기금출연 2-1. 기금출연액결정기준으로서세전순이익의개념 질의 기금출연의재원인 세전순이익 이기업회계에의한결산후의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따라조정한후의세전순이익 ( 과세표준금액 ) 인지의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서 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 은일반적으로법인인경우에는기업회계상의결산재무제표, 법인이아닌경우에는소득세법에의한확정신고서등결산을위한계산서류에나타난세전순이익을기준으로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동조항이임의규정이고특히귀공제회는법인세법상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동법인의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당해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는경우는손금에산입되는점등을고려할때기금협의회에서세무회계에따른기준에의거협의 결정할수도있을것임 ( 임금 , ) 기금출연액결정시이익산출시점인직전년도의의미 질의 법제13조 ( 기금의조성 ) 제1항에서정한직전사업연도를적용함에있어 12월말결산법인으로결산확정이당년 3월중에이루어짐에따라당년 2월중에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시직전사업연도를적용함에있

80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81 어직전년도가아닌직전년의이전년도로적용가능여부와법제 13 조 제 2 항에서정한출연금중유가증권범위에자사주식포함여부 답변 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연도적용기준에있어직전년도라함은기금협의회가출연금액을협의 결정하는연도의직전년도를말하므로직전년의이전년도를기준으로하는것은본법의취지와맞지아니하므로직전년도결산이늦어진다면가결산서상의이익을기금출연기준으로이용함이타당할것임. 법제13조제2항에서정한출연금중유가증권의범위에사용자개인재산으로서의자사주식도포함되는것임 ( 임금 , ) 법인세손비인정되는출연금의범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와관련하여 직전사업년도의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기준으로 라함은 100분의 5이내에서만손비인정한다는것인지이를초과하여출연하더라도출연금액전액을손비인정한다는것인지여부

81 8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답변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이라함은출연금의상한선이있거나범위를정한것이아니므로기금협의회의협의 결정에의하여 100분의 5를초과하여출연하더라도조세감면규제법제49조제2항 ( 현,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3 호 ) 에의하여손비인정된다할것임 ( 임금 , ) 기업이익 100 분의 5 초과출연가능여부 질의 법제 13 조제 1 항에규정한 100 분의 5 를하한으로하여상향출연도 가능한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제1항에규정한 100분의 5의기준 은출연금의일반적인기준을의미하는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 를상향하여출연하기로결정하였다면상향출연도가능한것임 ( 임금 , ). 질의 회사의출연금을어음으로수령하였을경우기금에서의출연금입금시기를어음발행일자또는어음수령일자로하여야하는지아니면어음만기일자를기준하여입금일자로봐야하는지의여부 답변

82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83 만기일전에현금화가가능한어음은이를현금화한날을출연일로하고그금액을출연금으로하며, 만기일전에현금화가불가능한어음은약속된현금을받은때를출연일로하고그받은금액을출연금으로하는것이바람직함 ( 임금 , ) 기금설립후회사대출채권의출연가능성 질의 회사가종업원들의복리증진을위하여기존의대출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전환하여대출제도를유지하고자하는경우기금제도를위해서는출연금을출연하여야하는데, 회사는출연금의부담을없애고자종전에대출된직원들의상환금을기본 ( 채권 ) 으로하여약 2억원정도를추가출연할때 2억원의추가출연금은기금으로자산확인하기는용이하나기대출금인 870백만원의금액은회사가종업원으로부터상환받을채권으로보아기금으로전환할수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사업주는유가증권, 현금기타정관에서정한재산을출연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무주택종업원들에대한주택자금대출금채권을기금에출연할수있는근거를정관에서구체적으로정한경우에는주택자금의대출금채권을기금에출연하는것이가능하다고봄 ( 임금 , ).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의노조가있는경우기금협의회구성

83 8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질의 1개회사에 2개의노동조합이구성되어있고그중하나의조합이사용자와의임금협약에서기금출연에합의하였을때그합의한조합원만이수혜를받을수있는기금운영이가능한지, 그리고같은사업장에조직된다른노동조합도동일한방법으로기금출연에합의하여별도의기금운영을하도록할수있는지와그합의한하나의노동조합만이기금협의회의근로자위원을위촉할수있는지의여부 답변 법에의한기금출연의협의 결정은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9조및제13조의규정에의하여기금협의회의고유업무로단체협약또는임금협약에의하여결정될사항이아니므로단체협약등에기금출연을약정하였다하더라도이러한원칙이배제될수는없는것이며, 기금협의회에서협의 결정하여출연된기금은사업장소속전근로자를위하여법령또는정관이정하는사업에사용되어야할것임. 이는법에의한기금출연의절차및방법을그르친것이므로당해노동조합으로만근로자위원의위촉이불가할것임 ( 임금 , ).

84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85 질의 1개회사에 2개의노조가법적으로구성되어있다면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8조에의한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을구성함에있어어느한노조에우선권이주어질수있는지, 아니면그구성방법은 답변 하나의사업이기금을설치하고자할때동사업에노동조합법상적법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조직되어있는경우기금협의회근로자측위원의선출은노동조합원또는전체근로자의의사를반영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어느한노동조합에우선권이주어질수는없다고사료됨. 따라서동위원회의구성은노동조합간협의또는합의에의거소정의위원을안배하여선출 구성하여야할것이며, 그안배에합의가없을경우에는위원비율은조합원수에따름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 임금 , ) 근로자위원위촉권자, 절차등 질의 기금정관에서근로자위원위촉권자를노동조합의대표자로규정할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위반되어무효인지여부답변 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 라함은노동조합이라는단체자체의의사결정절차및방법에따라위원을위촉한다는의미이므로근로자위원은노동조합규약에서정한절차와방법에따라또는내부의결기관 ( 총회또는대의원회등 ) 의결정에따라위촉되어야하며, 귀

85 8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문의경우귀사노동조합의규약과내부의사결정과정에따라그 적법성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 임금 , ) 비상근이사의사용자위원선임가능성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8조제2항에당해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를사용자위원으로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비상근이사라도주총이나회사의중요한업무결정에참여하고기금의출연시결정등에관여해왔다면기금의사용자위원으로위촉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8조제3항에의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은당해사업의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가되고, 같은법제12조에의거협의회의위원등의신분은 비상근 무보수 인바 회사의임원인이사가실제로사업주로부터일정한권한과책임을부여받고사업경영을담당하고있다면비상근이라하더라도같은법에따른협의회의사용자위원으로위촉될수있을것임 ( 복지 , ) 직권면직된협의회위원의자격유지

86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87 질의 근로자측협의회위원 2명이직권면직되었으며현재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출하여심리가진행중인바, 이경우근로자측협의회위원의자격이계속유지되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자로구성된다는점에서동협의회근로자위원은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이어야할것이며, 이경우근로자함은근로기준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를의미함 사업주로부터해고된자는그해고가당연무효인경우와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고의효력을다투고있다할지라도근로계약관계에있는근로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므로기금협의회근로자위원이될수없을것임 ( 복지 , ). 4. 기금수혜대상자 4-1. 임직원의기금수혜대상자포함여부 질의 당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기금의수혜대상은회사에재직중인임직원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어대표이사를포함한전임직원에게학자금을지급하였는바, 대표이사및임원에게학자금을지급함이법에위배되는지여부와노사합의사항이며정관에명시되어

87 8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있으므로지급하여도무방한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 로서근로기준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가아닌자는수혜대상이될수없음. 만약, 정관에임원을기금의수혜대상자로규정하였다면이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으로시정되어야함 ( 임금 ,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수혜대상범위를근로자로한정하고있는 데, 사용자의지위에있지만사실상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 하고있으면근로자로보아야하는게아닌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수혜대상으로서근로자는사용종속관계아래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는바, 업무집행권또는대표권을가지고회사로부터일정한사무처리의위임을받고있는임원의경우타인의감독하에근로를제공하는자가아니므로근로자로볼수없을것임. 다만, 이사등의직함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회사경영에일반적인책임을지지아니하고사용종속관계아래서근로를제공하고있다면근로자로볼수있을것이므로, 회사의임원이기금의수혜대상이되는근로자인지여부에대하여는그업무형태및업무수행

88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89 체계상의종속성등구체적인사실관계를살펴보아야함 ( 복지 , ) 비정규직의기금수혜대상자포함여부 질의 ⅰ) 비정규직 (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 도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근로자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 ⅱ) 아르바이트나계약직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는상환조건등으로인해근로자대부대상에적용할수없는바이는사내근로복지기금의수혜의형평성에어긋나는것이아닌지, 이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대상을전근로자로명시하고운영상에있어별도의조건을부과할수있는지의여부답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수혜대상은근로기준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이므로아르바이트, 계약직및임시직근로자등계약형태를불문하고사용종속관계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라면동기금의수혜대상에서배제되지는않음 ( 복지 , ). ⅱ) 다만근속년수등합리적인기준에따라근로자에대한수혜조건의차등을두는것은법령및사회상규에반하지않는적정한범위내에서가능하다고보여, 이때차등의근거와구체적인내용은정관에정하여야할것임 ( 복지 , ) 사망한근로자의기금수혜대상자포함여부

89 9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질의 근로자의재산피해와함께장기입원, 사망등의피해의경우에도재해보조비를지급할수있는지의여부와근로자가순직했을경우순직과동시근로자의자격을잃어기금수혜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근로자의재산형성및생활원조를위한적정한사업을각사업장의실정에맞게정관으로정하여시행할수있는바, 근로자의사망, 재해등에대한재난구호금의지급이가능하며, 제한적으로기존수혜자격의연장 ( 대부금상환기한의일시유예 ) 등도가능하다할것임 ( 복지 , ). 질의 당사의재직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사망하였는바, 순직한직원의유자녀를당사의기금에서실시하고있는장학사업의수혜대상으로할수있는지의여부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근로자의재산형성및생활원조를위한적정한사업을각사업장의실정에맞게정관으로정하여시행할수있는바,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따라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망한근로자의자녀에대한사회통념상인정되는범위의장학금지급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가능하다할것임 ( 복지 , ).

90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기금의용도사업 5-1. 기금수익금의발생전우선원금사용가능성등 질의 법제14조제1항에의거기금은그수익금으로용도사업을행함이원칙이나기금수익금이소액으로서직원자녀장학금지급에어려움이있어기금원금으로장학금의일부를우선지급하고연도말에발생할예상수익금 ( 이자수익금 ) 과상계하여기금원금을잠식하지않을시장학금지급의타당성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의규정에의하면기금은그수익금으로용도사업을행하도록되어있는바, 발생된수익금의범위내에서만용도사업을수행하여야하므로타당하다고볼수없으며, 같은법제16조규정에의거기금의적립이나용도사업수행을위한자금차입도금지하고있음 ( 임금 ,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 14 조 ( 기금의용도 ) 제 2 항의 기금 및 자본 금 의정의와 자본금의 50/100 를초과하는경우 의의미 답변

91 9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법제14조 ( 기금의용도 ) 제2항의 기금 은정관의규정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정한사업주출연금, 기금의보통재산중기금협의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등이포함되며, 자본금 은당해기금을설치한사업체의자본금을의미함. 따라서 100 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 란기금재산이당해사업체의자본금의 100분의 50을넘는경우를말함 ( 임금 ,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 19 조제 3 항제 1 호규정상의 사업주가 기금에출연한금액 의해석은 답변 동법제13조제1항및제2항의사업주가임의로출연한금액이거나세전순이익의 5/100를기준으로협의회가출연한금액이거나구분없이당해연도출연금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음 ( 임금 ,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2호는조성된기금의총액이당해사업의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초과액의범위안에서협의회가정하는금액은기금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당해사업연도중회사가유상또는무상증자를실시하여자본금이증가된경우에자본금범위의기준은 답변

92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93 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금규모가당해회사의자본금의 100분의 50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하여사용할수있는바, 준비금설정당시소정요건을충족하였다면회사자본금증자등사정변경이있을지라도당초계획한대로지급준비금을사용할수있을것임 ( 복지 , ) 기금용도사업사용한도및절차등 질의 ⅰ) 2001년도출연금중 15% 를고유목적사업을위하여사용하고자하는데, 가능성여부및가능한경우소정의신고절차는 ⅱ) 2001년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고남은잔액과 2001년도결산시증식사업의수익금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한금액을 2002 년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할수있는지여부 ⅲ) 향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재원이충분할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기금원금에보전하기위해기금원금으로의전입이가능한지여부, 가능한경우손금으로인정되어법인세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당해연도기금출연금의 30/100의범위내에서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당해출연금을고유목적사업재원으로사용할수있으며, 이에따른기금재산의변동사항을 3주이내에지방관서에보고하여야함 고유목적사업미사용잔액및기금수익금은결산시고유목적사업준

93 9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비금으로계상하여차기년도에사용할수있으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한사업년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내 ), 이러한목적사업준비금을원금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상손금으로인정됨 ( 복지 , ) 새마을금고출자허용여부 질의 기금의용도사업으로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을위한새마을금고출자지원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출자지원금에제한이있는지, 출자지원시근로자의출자가병행되어야한다면근로자의부담률은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의규정에의거기금협의회에서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사업의일환으로서근로자의새마을금고출자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면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 4호의규정에의거용도사업으로수행이가능할것임. 출자지원금규모는법령에의거당해기금의수익금내지기금원금사용범위 ( 당해회계연도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내또는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한기금액 ) 내에서결정되어야할것이며, 구체적출자금액, 출자지원시근로자 1인당제한액, 근로자출자병행여부, 병행시근로자부담률등의사항은정관의규정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금협의회에서협의 결정할수있을것임 ( 복지 , ).

94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95 질의 ⅰ) 체력단력비및의료비지원으로근로자본인은물론배우자와직계가족에대한지원도가능한지여부 ⅱ) 연극영화및각종공연관람료지원, 레저장비구입비지원이가능한지여부 답변 ⅰ) 의료비와문화 레져활동의지원비가법령또는회사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규정에의거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는금품이아니라면정관의규정에따라사내근로복지기금 ( 수익금등 ) 에서지원할수있을것임. ⅱ) 근로자복지는근로자뿐아니라그가족의복지를포함하는광의로해석함이가족공동체의의미에비추어바람직하다고판단되므로정관에서의료비의수혜대상을근로자본인과그의가족으로정하고있다면그가족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을것임. ⅲ) 사용자가스포츠 레져활동지원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소정액의휴가비를지급하여왔으나그금액을인상하여지급하고자하는경우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는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정관의규정에따라동기금에서지급할수있을것임 ( 복지 , ) 영리사업을할수있는지여부 질의

95 9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회사의경비중복사비와인쇄비가연간 10억원가량이지출되는데, 이를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립하여당해법인에서직영운영하므로써이익금으로복지사업을하고자할때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 ( 기금의용도및수혜대상 ) 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 에해당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근로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하여사업이익의일부를출연받아서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한법인으로기금조성은상기한사업이익의일부외에도사업주가출연하는유가증권, 임금및기타재산에의하며장래의수익이불투명한영업권등은출연대상이되지않는다고하겠음. 한편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의사업은위와같이조성된기금으로근로자에게어떤혜택을줄수있는지를규정한것 ( 예를들어장례비지급, 재형저축보조등 ) 으로상업활동을의미하는사업 (business) 은아니라할것임 ( 복지 , ) 주택취득및임차자금지원 질의 근로자의주택취득자금지원대상에무주택자만해당되는지무주택 근로자를우선으로하되유주택자에게도혜택을줄수있는지여부 답변

96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97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근로자주택구입자금의보조등근로자의재산형성을위한사업을행할수있는데, 이때기금의용도는원칙적으로근로자전체에게혜택을줄수있도록하되저소득근로자를우대하여야함 따라서유주택자를주택자금지원또는대부대상에포함할경우수혜자격및지원한도등에대한객관적인기준을정관에정하여야하고, 실제운영에있어서도엄격한사전심사및사후관리를통해실제수요자에게지원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주택자금을투기또는전매등의수단으로사용한경우에대한제재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임 ( 복지 , ) 사내사우회출자금지원,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보조등 질의 ⅰ) 근로복지기금의용도사업으로정관에의거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을위한사업으로사내사우회 ( 신용협동조합 ) 에출자금지원이가능한지여부 ⅱ) 생활원조사업으로종업원과그가족의의료비 ( 치아보철포함 ), 근로자와배우자의종합검진비보조가가능한지여부 답변 근로자와그가족의경조비지원, 사내각종동호회행사지원, 콘도사용료지원, 근로자의날에장기근속사원에대한휴가비지급등은기금의정관의규정에의거시행가능

97 9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한편기금협의회에서근로자가사우회에출자하는자금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면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거각용도사업으로사업수행이가능 또한종업원및가족의의료비 ( 치아보철포함 ) 지원과종합검진비보조등도임금기타법령이나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의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행할의무가있는것이아닌경우에는가능함 ( 임금 , ). 질의 기업의구조조정차원에서희망퇴직제를실시하는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희망퇴직예정자에게위로금을지급할수있는지, 정관에규정되어있지않다면정관변경과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지급할수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원금또는수익금으로희망퇴직예정자들에게퇴직위로금을지급하는것은법정퇴직금의법정복지와기능이중복되는등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취지에맞지아니하므로정관에의규정여부와관계없이기금의용도사업으로시행할수없음 ( 임금 , ) 용도사업재원의이월집행허용여부 질의 99 년도말에기금을출연한후다음해로이월하여사업집행을할

98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99 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의거 98년도세전순이익을기준으로하여 99년도에출연한경우그출연금의 30% 내에서 2000년이후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음. 이때 2000년이후에사용할액수를기금결산시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해두어야함 ( 임금 , ) 저축성또는보장성보험가입등 질의 기금의용도사업으로직원들을수혜자로하는직장인단체보험 ( 보 장성 ) 의가입을지원할수있는지 답변 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차원에서근로자의보장성보험의 지원을정관에규정하였다면, , ). 이는용도사업으로볼수있음 ( 임금 질의 근로자의생활원조차원에서기금수익금 ( 이자 ) 으로저축과재해보장성을겸한보장성보험에가입하는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용도사업으로볼수있는지여부

99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답변 기금은그용도사업으로각사업장의실정에맞는근로자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적정한사업을정관으로정하여시행할수있는바, 생활원조차원에서기금수익금으로저축과재해보장을겸한보장성보험에가입하도록정관에규정하였다면이는용도사업으로타당함 ( 임금 , ). 질의 근로자의각종불의의사고시위험에대한보장및생활안정을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을보험계약자로, 근로자를피보험자로하여기금의수익금으로재해보장과저축성을겸한보험에가입하여근로자가재해 ( 사망, 장해및입원등 ) 를당했을경우그재해보상과아울러보험가입기간 (5~10년) 만료시재산형성및생활원조차원에서피보험자인근로자가만기보험금을목돈으로수령할수있도록하는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에규정된용도사업으로시행이가능한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근로자의재산형성및생활원조를위한적정한사업을각사업장의실정에맞게정관으로정하여시행할수있는바, 재산형성및생활원조차원에서기금수익금으로재해보장과저축성을겸한보험에가입하도록정관에규정하였다면이는용도사업으로서시행이가능할것임 ( 임금 , ).

100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101

101 10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5-9. 사내구판장, 구내식당등운영 질의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부칙경과조치사항중 사내구판장을증식방법에적합한사업으로전환하여야한다 는내용중전환의의미는 ⅱ) 직매장및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까지증식방법에적합한사업으로전환하지아니할경우처벌은 답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시사내구판장운영사업을증식사업항목에서삭제하면서증식사업으로운영하던사내구판장을 까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증식방법에적합한방법으로전환하도록경과조치를두었으므로구판장을계속운영하려고할경우에는그소요비용을수익금으로전환하여야함. 따라서증식방법에적합한사업으로의전환은같은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서규정하고있는방법에의하면됨. ⅱ) 사내구판장을기금의증식방법에적합한방법으로전환하지아니한채운영한다면같은법제14조및같은법제15조를위반하여기금을운영하였으므로같은법제29조 ( 벌칙 ) 에의거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는처벌을받을수있음 ( 임금 , ). 질의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사내구판장의정의

102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103 ⅱ) 사원식당및휴게실, 자판기를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2항및시행규칙제6조의 2에의한용도사업으로운영할수있는지여부 ⅲ) 부대사업은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부칙에의한경과규정이끝나는 99년에는적법한증식방법으로전환하여야하는데, 이경우최종적으로적자시에는기금원금에서적자분만큼보전해주어야하는지여부 답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따른 사내구판장 의정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물품을구입하여저렴한가격으로판매하는시설 을의미하는것이므로사내구판장의운영형태및판매조건등에대하여는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결정할사항임. ⅱ) 구내식당및사내휴게실, 자판기의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거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이라면용도사업으로할수있을것임.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제18조에의하면기금은결손의보전및부득이한회계사고에충당하기위하여특별적립금을적립할수있으므로기금의부대사업적자시에는기금원금이아니라특별적립금에서보전하여야할것임 ( 임금 , ) 콘도와같은근로복지시설출자, 임차등 질의 ⅰ) 기금은원칙적으로부동산을소유할수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103 10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대한출자 출연또는동시설의구입 설치및운영은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동시설에대한출자 출연은어떠한방법으로하는지 ⅱ)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등근로자복지시설을구입치아니하고임차운영은가능한지여부 답변 ⅰ) 근로자복지시설에대한출자 출연 의방법은회사또는타운영주체가구입 설치및운영하는시설중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에규정된시설에대하여기금협의회의의결및동시설운영주체와의협의를통하여기금수익금으로출자또는출연하는것이라할것임. ⅱ) 휴양콘도미니엄, 복지회관등은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제6조의 2 제1항에규정된시설로서출자 출연 구입등이가능한만큼비용부담의신축성및수요에따른시설활용의탄력성을기할수있다는점에서임차운영도가능하다고할것임 ( 임금 , ).

104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105 질의 기금으로종업원들의편의를위하여해안가에콘도형오피스텔또는부동산을구입하여건물을지어종업원들이연중무휴로영구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와이를근로자를위한휴양콘도미니엄으로볼수있는지 답변 기금으로근로자휴양을위한콘도미니엄은구입소유할수있으나, 콘도형오피스텔의경우는건축물의주된기능이사무실이지근로자복지시설은아니라고보아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부동산의범주에포함되지않음 ( 임금 , ). 질의 당사에는사내취미클럽을여러개운영하고있고이중테니스반은매월 5십만원의유료테니스코트임대료를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지급하여활동하고있는바, 사업주가근로자들의체육활동을위한공간으로제공하는부지에테니스코트, 족구장, 농구장등의시설을사내근로복지기금의수익금으로조성할수있는지여부 답변 회사가근로자들을위한체육활동공간으로제공하겠다는땅은공장부지내에있음은물론공장부지와동일필지로사업주가별도로떼어서매각할가능성이적고공장이존속하는한계속근로자들을위한체육활동공간으로쓰여질것으로전망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제1항제5호및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1항에의거기금협의회의의결에따라사내근로복지기금의용도사업으로시행할

105 10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수있을것으로사료됨 ( 사이버민원, ) 사원임대주택허용여부 질의 회사가사원들에게임대목적으로보유한사원주택이법시행규칙 제 6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기숙사에해당하는지 답변 본법의기숙사란근로기준법제101조내지제103조와동법시행령제50조내지제54조에규정된시설을의미한다고볼수있으므로귀질의상의기혼무주택사원에게제공하는사원임대주택은이에해당하지않음 ( 임금 , ). 질의 원격지신입사원을위해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사원주택구입이가 능한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사내근로복지기금은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부동산을소유할수없으나, 예외적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24조 ( 기금의부동산소유 ) 에의하여근로복지사업의시행을위해필요한경우구입 소유가허용됨 근로자용임대주택의경우수혜자가소수에제한된반면소요비용이크며, 기금재원의유동성이매우제한된다는점에서사내근로복

106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107 지기금법시행령제 19 조의규정에의해기금에서구입할수있는 근로복지시설로보기어려움 ( 임금 , ) 식비지급허용여부 질의 저임금근로자에한하여중식대및석식, 야식, 간식등의식사를 제공키로기금협의회의결정으로사업을시행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에대하여그수익금을사용할수있으므로 식사제공 도기금의용도사업으로시행할수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식사제공등을규정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행할의무가있는것은배제됨 ( 임금 , ).

107 10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지원허용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으로근로자의날 ( 또는노조창립일 ) 에전직원에게기념품을지급할경우적법한용도사업으로볼수있는지여부및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지급하는학자금의소득세부과여부 답변 근로자의날 ( 노조창립일 ) 기념품지급과학자금지원도기금의정관에정하여용도사업으로시행할수있음. 한편기금에서근로자또는그자녀에게지급하는장학금은소득세법에의한근로소득에포함되지아니함 ( 임금 , ). 질의 장학금지급에있어기금협의회의의결로직원자녀에게 1년간유치원비를지급 ( 월 50,000원한도 ) 할수있는지여부및재난구호금의지급등에있어기금협의회의의결로결혼, 본인및배우자, 부모의사망, 결혼기념일등의사유발생시경조금을지급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그수익금으로생활원조차원에서직원자녀에게유치원비를지급하거나본인의결혼, 배우자와부모의사망, 결혼기념일등사유발생시에경조금을지급하기로정관에정하였다면용도사업으로서시행이가능하다고할것임 ( 임금 , ).

108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109 질의 근로자의날, 설 추석등에전근로자에게선물을제공하는것이 기금의용도사업으로가능한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의거사업주가법령에의하여근로자에게행할의무가있는것외의것으로근로자의재산형성및생활원조를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사업은기금의용도사업으로가능함. 따라서근로자의날, 설, 추석등에전근로자에게선물을제공하는것이사업주에게법령상의무가있는임금등을대체지급하는것이아니라면기금의용도사업으로가능하다고할것임 ( 임금 , ). 질의 제 3 자가운영하는보육시설을직원자녀들만이이용할때운영비 지원가능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6조의 2 제1항에의거사내근로복지기금은그수익금등으로보육시설에대하여출자 출연또는동시설의구입 설치및운영을할수있으며, 제3자가운영하는동기금의수혜대상자를위한보육시설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다고판단됨. 다만, 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사업주에게설치 운영의의무가있

109 1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는직장보육시설에대하여는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지원할수 없음 ( 임금 , ). 질의 직원생일선물, 노동조합설립및회사창립기념품, 회사에서운영하는구내식당에서조식또는석식을할경우회사가지원하는식대의일부 (1식당 500원 ), 회사의조직활성화를위하여회사에서경비를지원해온팀단위별토론회등소요경비, 축구중흥과직원여가선용을위하여회사가지원해온프로축구입장권등을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지원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직원생일선물, 노동조합설립및회사창립기념품, 식대지원 은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에의한기금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에정하여시행할수있을것이고, 또한근로자들의팀단위별토론회, 모임, 프로축구입장권구입및각종행사등은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1호근로자의체육 문화활동행사에해당된다할수있으므로기금에서이에대한지원이가능할것임 ( 임금 , ).

110 제 4 부사내근로복지기금질의회시 11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당해연도출연금의 30% 의재원으로대학생자녀 장학금에대해무상지원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에따라기금의당해연도출연금의 30% 의재원을장학금지원등의용도사업에사용할수있으나, 다만같은법시행령제19조에서는용도사업실시의원칙을전체근로자에게혜택을주되특히저소득근로자가우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는바 대학생자녀의학자금지원의경우지원액이고액일뿐만아니라수혜대상이소수근로자에한정되는등위용도사업의실시의원칙에부합하지않고결과적으로근로자간의복지수준의격차를심화시킬수있으므로대부사업으로실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됨 ( 사이버민원,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의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에 1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및명절등기념일선물지급 2근로자가족의조사시상가소모품지원및직원조문시버스지원 3근로자의료비개인부담금지원 4근로자개인차량의정비비지원및에어컨냉매충전비지원등이해당되는지여부답변

111 1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따라기금은그수익금으로근로자의재산형성지원및생활원조를위한사업으로서정관이정하는사업을행할수있는바, 1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및명절등기념일선물지급 2근로자가족의조사시상가소모품지원및직원조문시버스지원 3근로자의료비개인부담금지원등은법령또는회사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규정에의거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는금품이아니라면정관의규정에따라동기금에서지원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다만, 근로자의자가차량의정비비및에어컨냉매충전비지원은사용자가부담하는필요경비인교통비지원과그성격이유사하고수혜대상이특정근로자계층에한정된다는점에서기금의용도사업으로적합하지않다고보여짐 ( 복지 , ) 부동산소유허용여부 질의 종업원의기숙사및사택건립목적으로구입한자연녹지임야를사내근로복지기금에증여하고자하는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규정된근로자복지시설의소유로인정되는지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원칙적으로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부동산소유를금지하고있는데, 이때기금의업무수행상필요한부동산이란기금의사무실과그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를위한기숙사,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제7조제3항에따라사업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