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단계금융개혁백서 를발간하면서 금융위원회는 15.1 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에서창조적금융생태계활성화를위한금융개혁추진을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5.3 월에는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을통해금융권이경쟁과혁신을통해스스로변화하여경쟁력을키울수있는전략과핵심과제를발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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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석 팽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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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단계 금융개혁백서 금융개혁회의

2 제 1 단계금융개혁백서 를발간하면서 금융위원회는 15.1 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에서창조적금융생태계활성화를위한금융개혁추진을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5.3 월에는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을통해금융권이경쟁과혁신을통해스스로변화하여경쟁력을키울수있는전략과핵심과제를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금융당국과함께금융개혁을추진하기위한민간심의기구로서 금융개혁회의 가발족하게되었습니다. 금융개혁회의 는학계, 금융계, 산업계등총 19 명의민간위원으로구성되어 일제1차회의를시작으로 9개월동안쉬지않고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금융당국과머리를맞대고개혁방안을마련 추진하여왔습니다. 금융개혁은여전히지속되고있지만우선제1단계금융개혁이완료됨에따라그동안 17 차례 금융개혁회의 에서토론 심의되었던주요내용을정리하여 제1 단계금융개혁백서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금융개혁은 금융개혁회의 이외에선진사례를분석하기위한 금융개혁자문단, 부처협업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 그리고상설조직으로서금융개혁을전담하는 현장점검반 등 3+1 체계로추진되었습니다. 특히상향식 (botom-up) 현장점검반 운영을통해실천가능한현장수요를중심으로전개되는등기존금융개혁과는차별화된모습을보였습니다. 금융회사방문을통해현장의애로사항을해결하였던 현장점검반 은대국민신뢰제고와체감형규제개혁에기여한공로로감사원우수모범사례로선정되는등행정혁신의새로운모델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 1 단계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금융개혁회의 는금융환경변화에따라 이미도입되었어야할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실명확인, 전자증권등오랜 쟁점과제에대해의사결정을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대출중심의자금흐름을

3 자본시장중심으로전환시키기위해코넥스등자본시장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금융규제개혁도유형별로특성에맞게합리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그림자규제근절등을위해 금융규제운영규정 을국무총리훈령으로제도화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금융권이보수적관행에서탈피하기위한변화를시작하고, 행동하기시작했다는점은제1단계금융개혁의중요한성과로평가됩니다. 아울러 M&A 활성화, 세컨더리펀드조성등회수기능강화를통해창업벤처기업에대한투자가늘어나고있는것도의미있는성과입니다. 제1단계금융개혁을통해변화와혁신의틀이마련된만큼앞으로는기존에발표한개혁과제들을입법등을통해차질없이제도화하고이행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 보완하는노력이중요합니다. 아울러보다혁신적인서비스와상품이출현할수있도록새로운개혁과제를끊임없이발굴하는노력도더욱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과정에서본금융백서가미약하나마길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제1단계금융개혁이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었던것은무엇보다도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이혼연일체의정신으로 17 차례 금융개혁회의 에함께참석하는등금융당국의개혁의지가강력하였기때문이었음을강조하고싶습니다. 이러한금융당국간협력과현장중심의 3+1 추진체계등은향후성공적인금융개혁수행에바람직한참고가될수있을것입니다. 그동안 금융개혁회의 를적극지지하고성원해준분들께감사드립니다. 개혁방안을만들고협력해주신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등금융당국, 그리고함께고민하고토론하였던학계및업계관련자분들께도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8 월 금융개혁회의 의장 민상기

4 - 목차 - I. 금융개혁추진경과 1 1. 금융개혁회의 출범배경 1 2.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6 3. 금융개혁추진체계 금융개혁회의 활동시기분류 년금융개혁과의비교 18 II. 금융개혁주요내용 금융감독쇄신 금융회사자율책임문화정착 기술금융확충 자본시장기능강화 핀테크육성 금융규제의큰틀전환 337 III. 향후과제 금융개혁종합평가 추가과제 414 ( 부록 ) 1. 금융개혁회의 및 금융개혁자문단 활동일지 금융개혁회의 회의록 435

5 - 표목차 - < 표Ⅰ-1> 금융개혁회의 위원 5 < 표Ⅰ-2> 금융개혁회의 심의안건 16 < 표Ⅰ-3> 97년금융개혁과의비교 18 < 표Ⅰ-4> 주요금융개혁안비교 20 < 표Ⅱ-1> 주요금융개혁과제 21 < 표Ⅱ-2> 검사관련개혁주요내용 34 < 표Ⅱ-3> 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비교 36 < 표Ⅱ-4> 권익보호및내부통제시스템강화등주요내용 38 < 표Ⅱ-5> 제재관련개혁기본방향 40 < 표Ⅱ-6> 협회별비교공시개선현황 53 < 표Ⅱ-7> 주요수용과제 63 < 표Ⅱ-8> 주요개편내용 67 < 표Ⅱ-9> 세부과제별추진현황 69 < 표Ⅱ-10> 주요개혁과제별체감도수준 76 < 표Ⅱ-11> 금융상품별비교공시정보 82 < 표Ⅱ-12> 국내은행의판매관리비및인건비비중추이 92 < 표Ⅱ-13> 은행업무의종류 97 < 표Ⅱ-14> 세부평가지표조정내역 110 < 표Ⅱ-15> 국민체감 20대금융관행개혁 112 < 표Ⅱ-16>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부분 116 < 표Ⅱ-17> 세부과제별추진현황 126 < 표Ⅱ-18> 휴면금융재산등찾아주기실적 130 < 표Ⅱ-19> 보험사소송제기현황 136 < 표Ⅱ-20> 보험금지급지연기간별지연이자 ( 예시 ) 137 < 표Ⅱ-21> 금융주소한번에서비스 신청현황 142 < 표Ⅱ-22> 금융상품한눈에 이용현황 144 < 표Ⅱ-23> 상속인조회서비스 접수현황 144 < 표Ⅱ-24> TECH평가등에따른은행권인센티브비교 152 < 표Ⅱ-25> 신용대출비중 ( 말, 잔액 ) 157 < 표Ⅱ-26> 신용등급대비기술신용등급변동 ( 14.7.~ 16.8.) 157 < 표Ⅱ-27> 세부과제별추진현황 173 < 표Ⅱ-28> 은행기술금융대출우수사례 174

6 < 표Ⅱ-29> TCB 결과를반영한은행대출 174 < 표Ⅱ-30> 창업초기기업을위한특례상장요건 187 < 표Ⅱ-31> 파생상품시장신상품상장경과 193 < 표Ⅱ-32> 주가지수선물거래단위및거래량 194 < 표Ⅱ-33> 거래소수시공시항목개선 ( 예시 ) 213 < 표Ⅱ-34> 열거주의 vs. 포괄주의비교 214 < 표Ⅱ-3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현황 ( 16.8월말기준) 224 < 표Ⅱ-36> 증권사규모주요현황 227 < 표Ⅱ-37> 증권사영업부문별수익비중 228 < 표Ⅱ-38> 개인연금법 주요제도개선내용 255 < 표Ⅱ-39> 금융관련세수추이 258 < 표Ⅱ-40> 벤처투자기구간세제차이 260 < 표Ⅱ-41> 지분증권거래와해당세율 266 < 표Ⅱ-42> 상품별과세 비과세현황 267 < 표Ⅱ-43> 해외투자관련과세현황 268 < 표Ⅱ-44> 투자기구별세제혜택 270 < 표Ⅱ-45> 세부과제별추진현황 273 < 표Ⅱ-46> 핀테크지원협의체구성기관 294 < 표Ⅱ-47> 인터넷전문은행설립준비현황 ( 기준 ) 316 < 표Ⅱ-48> 국내외금융관련빅테이터활용사례 319 < 표Ⅱ-49> 세부과제별추진현황 322 < 표Ⅱ-50> 금융회사의주요정책별인지도및만족도 326 < 표Ⅱ-51> 금융규제개혁주요내용비교 338 < 표Ⅱ-52> 금융규제유형화 ( 안 ) 339 < 표Ⅱ-53> 건전성규제주요개선과제 345 < 표Ⅱ-54> 주요수용과제 359 < 표Ⅱ-55>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위원회민간위원 ( 총 8인 ) 365 < 표Ⅱ-56> 은행증권복합점포현황 368 < 표Ⅱ-57> 16 ~ 17년금융지주해외진출계획 378 < 표Ⅱ-5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유형비교 386 < 표Ⅱ-5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유형별비교 387 < 표Ⅱ-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주요성과 388 < 표Ⅱ-61> 자동이체변경서비스일정 391 < 표Ⅱ-62> 세부과제별추진현황 402 < 표Ⅲ-1> 현장점검업권별현황 409

7 < 표Ⅲ-2> 현장점검시기별추이 410 < 표Ⅲ-3> 현장점검업권별회신유형 410 < 표Ⅲ-4> 국회통과법안별주요내용 415 < 표Ⅲ-5> 금융분야별파괴적혁신의주요내용 그림목차 - < 그림Ⅰ-1> 금융개혁회의 5 < 그림Ⅰ-2> 금융개혁방향 : 3대전략, 6대핵심과제, 18개과제 6 < 그림Ⅰ-3> 금융개혁 3+1 추진체계 11 < 그림Ⅰ-4> 금융개혁추진단회의 ( 제 1차 ) 12 < 그림Ⅰ-5> 금융개혁현장점검성과보고회 13 < 그림Ⅰ-6> 금융개혁자문단전체회의 14 < 그림Ⅱ-1>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주요내용 57 < 그림Ⅱ-2> 현장점검반운영 61 < 그림Ⅱ-3> 금융현장지원단조직 62 < 그림Ⅱ-4> 금융회사등과금융위간의소통채널개선 64 < 그림Ⅱ-5> 현장검사축소및조사출장확대 70 < 그림Ⅱ-6> 시기별체감도변화 77 < 그림Ⅱ-7> 전반적만족도 77 < 그림Ⅱ-8> 정책인지도및평가 78 < 그림Ⅱ-9>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메인화면 83 < 그림Ⅱ-10> 금융규제민원포털메인화면 89 < 그림Ⅱ-11> 주요수익성지표추이 91 < 그림Ⅱ-12>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및민원발생평가제도비교 117 < 그림Ⅱ-13> 금융소비자보호처조직개편 ( 16.2월) 124 < 그림Ⅱ-14> 국내은행기업여신현황 149 < 그림Ⅱ-15> 주요국창업유형과창업생존기간 153 < 그림Ⅱ-16> 기술신용평가관련불만사항 155 < 그림Ⅱ-17> 기술신용대출금액 ( 잔액, 평가액 ) 156 < 그림Ⅱ-18> 일반중기대출, 기술신용대출금리및금액비교 156 < 그림Ⅱ-19> 기술금융이용만족도조사결과 157 < 그림Ⅱ-20> 연대보증면제향후기대효과 161

8 < 그림Ⅱ-21> 위탁보증제도도입 162 < 그림Ⅱ-22> 신보창업지원유형 163 < 그림Ⅱ-23> 성장단계별보증상품도입 163 < 그림Ⅱ-24> 기업은행 산업은행기업성장단계별역할강화 164 < 그림Ⅱ-25> 로드맵개요 168 < 그림Ⅱ-26> 자격체계및부여방법 ( 안 ) 171 < 그림Ⅱ-27> 기술신용대출공급 176 < 그림Ⅱ-28> 자금조달여건개선 176 < 그림Ⅱ-29> 중소기업기술금융만족도변화추이 177 < 그림Ⅱ-30> 기술금융재이용및추천의향 177 < 그림Ⅱ-31> TCB 평가서반영부문및주요반영항목 178 < 그림Ⅱ-32> TCB 평가서반영효과 178 < 그림Ⅱ-33> 기술금융관련은행건전성영향 179 < 그림Ⅱ-34> 기술금융정착가능성 180 < 그림Ⅱ-35> 기술금융개선방향만족도 180 < 그림Ⅱ-36> 기술금융개선필요사항 182 < 그림Ⅱ-37> 기업의성장단계별자본시장의역할 186 < 그림Ⅱ-38> 거래소경쟁구도와규제환경변화양상 196 < 그림Ⅱ-39> 글로벌거래소동향 197 < 그림Ⅱ-40> 거래소지주회사의기본구조 200 < 그림Ⅱ-41> 글로벌거래소산업에서상장거래소의비중 201 < 그림Ⅱ-42> 거래소시장간경쟁강화 203 < 그림Ⅱ-43> 전자증권제도도입 206 < 그림Ⅱ-44> 전자화대상증권범주 207 < 그림Ⅱ-45>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계획 210 < 그림Ⅱ-46> K-CLIC 시스템개요 211 < 그림Ⅱ-47> K-OTC BB 매매체결프로세스 218 < 그림Ⅱ-48>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간비교 218 < 그림Ⅱ-49>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기본방향 230 < 그림Ⅱ-50> 내부주문집행 (Internalization) 업무흐름도 237 < 그림Ⅱ-51> 증권사인수업무관련제약 244 < 그림Ⅱ-52> 개인연금활성화목표 252 < 그림Ⅱ-53> 개인연금및퇴직연금간과세이연 253 < 그림Ⅱ-54> 금융세수비중및추이 258 < 그림Ⅱ-55> 금융세제개선기본방향 269

9 < 그림Ⅱ-56> 코넥스시장주요동향 274 < 그림Ⅱ-57> 미니선물 옵션거래추이 276 < 그림Ⅱ-58> 글로벌시장현황 290 < 그림Ⅱ-59> IT 금융융합지원목표와과제 292 < 그림Ⅱ-60> 금융 IT부문자율보안체계 298 < 그림Ⅱ-61> 비대면실명확인방식 304 < 그림Ⅱ-62> 비대면실명확인방식허용에따른기대효과 306 < 그림Ⅱ-63> 인터넷전문은행기대효과 311 < 그림Ⅱ-64> 카카오뱅크주요사업계획안 314 < 그림Ⅱ-65> 케이뱅크주요사업계획안 315 < 그림Ⅱ-66> 일반국민인지도 323 < 그림Ⅱ-67> 핀테크정책만족도 324 < 그림Ⅱ-68> 핀테크산업의외형적성장 330 < 그림Ⅱ-69> 규제합리화프로세스 339 < 그림Ⅱ-70> 금융규제유형화개선주요내용 340 < 그림Ⅱ-71> 금융규제개혁작업단조직도 341 < 그림Ⅱ-72> 비은행자산건전성분류기준개선 344 < 그림Ⅱ-73> 소비자보호규제개선주요내용 350 < 그림Ⅱ-74> 소비자보호규제개선기대효과 352 < 그림Ⅱ-75> 시장질서규제개선주요내용 353 < 그림Ⅱ-76> 금융시장내불공정행위수준 354 < 그림Ⅱ-77> 금융시장내불공정행위수준 355 < 그림Ⅱ-78> 규제사각지대시장질서교란행위 356 < 그림Ⅱ-79> 은행 증권복함점포허용사례 367 < 그림Ⅱ-80>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371 < 그림Ⅱ-81> 여행보험신규허가방식 374 < 그림Ⅱ-82> 효율적인력관리를위한겸직규제합리화 376 < 그림Ⅱ-83> 은행판매망을통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제공 377 < 그림Ⅱ-84> 보험산업경쟁력강화추진전략개요 379 < 그림Ⅱ-8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83 < 그림Ⅱ-86> 계좌이동서비스도입전 후비교 390 < 그림Ⅱ-87> 외환제도개선방향 396 < 그림Ⅱ-88> 외환유동성규제개혁 T/F구성도 399 < 그림Ⅲ-1> 은행관련금융실생활변화 403 < 그림Ⅲ-2> 자본시장관련금융실생활변화 404

10 < 그림Ⅲ-3> 보험관련금융실생활변화 405 < 그림Ⅲ-4> 서민금융관련금융실생활변화 406 < 그림Ⅲ-5> 옴부즈만운영프로세스 412 < 그림Ⅲ-6> 고객관계의분해 (disaggregation) 419 < 그림Ⅲ-7> 금융생태계 (ecosystem) 구성 419 < 그림Ⅲ-8> 비대면채널등채널다각화 420 < 그림Ⅲ-9> 전통적소매금융과새로운플랫폼비교 420 < 그림Ⅲ-10> 새로운플랫폼이초래하는소매금융시장변화가능성 420 < 그림Ⅲ-11> 금융개혁만족도조사 423 < 그림Ⅲ-12> 금융개혁인지도조사 424 < 그림Ⅲ-13> 금융개혁과금융서비스변화 참고목차 - < 참고1> 경제혁신 3개년계획 3 < 참고2> 금융위원장현장행보 9 < 참고3> 검사 제재개혁추진시현실적고려사항 25 < 참고4> 현장점검성과보고회개요 29 < 참고5>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 39 < 참고6> 제재제도현황 41 < 참고7> 검사 제재규정및시행세칙 주요개정사항 46 < 참고8> 금융개혁자문단중소분과주요회의 54 < 참고9> 유권 ( 법령 ) 해석절차 66 < 참고10> 은행내부통제및준법감시인제도모범규준 주요내용 100 < 참고11> 금융권윤리헌장 103 < 참고12> 16년공공기관및금융공공기관성과연봉제적용 ( 안 ) 106 < 참고13> 은행부수업무인정사례 128 < 참고14> 기술금융주요추진경과 151 < 참고15> 기술금융지원경과및실적 156 < 참고16> 은행권자체 TCB 평가세부실시요건 168 < 참고17> 코넥스시장현장간담회개최 189 < 참고18>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 14.6) 주요내용 191

11 < 참고19> 파생상품시장활성화방안에따른신상품도입개요 194 < 참고20> 우리나라의거래소시장이직면한한계 199 < 참고21> 1 2차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주요내용 226 < 참고22> 주요국가별스튜어드십코드도입현황 249 < 참고23>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논의경과 251 < 참고24> 상품별 부문별세금부과방식 266 < 참고25> IT 금융융합방안 주요내용 292 < 참고26> 핀테크지원센터개요 296 < 참고27> 비대면확인방식개요 305 < 참고28> 인터넷전문은행해외설립형태 308 < 참고29>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심사주요평가항목및배점 313 < 참고30> (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의주요사업계획안요약 314 < 참고31> ( 가칭 ) 케이뱅크은행의주요사업계획안요약 315 < 참고32> 은행지분보유규제해외사례 318 < 참고33> 금융규제개혁추진체계 341 < 참고34> 금융규제관리카드작성양식 342 < 참고35> 업권별경쟁력강화방안중영업행위규제개선주요내용 349 < 참고36> 시장조사관련설문조사결과 354 < 참고37> 행정지도등그림자규제개선기본방향 361 < 참고38> 행정지도-감독행정통제주요내용 364 < 참고39> 보험사복합점포입주에대한이해관계자입장 370 < 참고40> 숫자로본금융개혁 (1) 407 < 참고41> 숫자로본금융개혁 (2) 408 < 참고42> 현장점검반관련주요통계 413 < 참고43> 금융개혁 100일서베이결과 421 < 참고44> 2015년주요정책對국민서베이결과 423

12 Ⅰ. 금융개혁추진경과 1. 금융개혁회의 출범배경 금융산업현황 금융산업은 97 년 IMF 이후시스템안정과인프라구축노력에힘입어 비약적으로성장 ( 금융자산 97 말 944 조원 14.9 말 3,575 조원 ) 97 년경제위기, 03 년카드사태, 08 년금융위기등에대응 * * 97 년통합감독기구, 01 년기업구조조정촉진법, 05 년개인신용평가제도, 09 년채권시장안정펀드 금융안정기금, 13 년바젤 Ⅲ 자기자본확충등 동시에금융시장인프라정비및선진금융제도도입 * * 98 년지배구조, 00 년금융지주회사, 04 년거래소통합및 PEF, 06 년퇴직연금, 09 년통합자본시장법, 11 년헤지펀드, 13 년코넥스등 양적 외형적성장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성과는낮고국제경쟁력은높지 않다는것이냉정한평가 인력 시스템등역량, 수익구조등에서글로벌선진금융회사수준에 미치지못하고, 해외진출도미미한수준 * * 13 년국내은행지주세계순위 : KB(68 위 ), 신한 (69 위 ), 우리 (75 위 ), NH(104 위 ) 자본시장이성숙되지못한가운데, 은행대출중심으로자금중개가 이루어지고있어금융의역동성 혁신성부족 * * '12 년시가총액 /GDP : 한국 96.5, 스위스 171.0, 영국 122.7, 미국 '12 년중소기업자금조달금액 (472 조원 ) 의 99%(466 조원 ) 가융자에의존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등환경급변에도신성장동력을찾지 못하고, 고비용ㆍ저효율구조로일자리창출에한계 * * 총고용중금융업고용비중 (%, 통계청 ): (94 년 )3.5 (06 년 )3.4 (13 년 )3.4 금융당국의세세한사전규제 검사에도불구하고저축은행부실, 동양 사태, 개인정보유출등연이은금융사고로신뢰저하 - 1 -

13 정부의기존노력 박근혜정부들어 창조경제지원및금융업경쟁력제고 를위해비전을 설정하고시스템을설계하여가시적성과도출노력을시도 * 금융비전 ( 13.11) 금융규제개혁 ( 14.7) 창조금융실천계획 ( 14.8) 금융혁신위 ( 14.9, 종합검사 50% 직원제재 90% 감축 / 은행혁신성평가도입및은행내부관행개선 / 유권해석등적극행정추진 /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정비등 ) 그러나, 금융현장 ( 금융사및기업 ) 의실제체감도는여전히낮은것으로평가됨에따라새로운접근모색필요성이대두 *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1: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참조 ( 감독관행 ) 수차례방향성만제시, 현장에서구체적내용을잘모르고, 변하지않는실무자의일하는방식등이지속 * * 구두지도와사전개입, 규제와제재대상여부인지불확실등 선진화된구체적방안제시, 현장소통, 실무진마인드개선등이필요 ( 실물지원측면 ) 기술금융은양적으로확대되었으나, 은행대출중심으로혁신부문에자금공급은여전히부족 * * 기술금융의외형적실적올리기, 신규업체발굴노력부족등지적 기술금융지원역량을강화하고기술금융투자도함께육성 ( 혁신과규제개혁 ) 정부주도의다양한노력들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 역량및일선인식변화와실천은미흡 금융회사스스로내부시스템을선진화하는등자율정착유도 ( 성과평가 ) 제도개선의현장전달및체감도분석이제대로이루어 지지않아금융회사 이용자인식이여전히부정적 외부전문기관의현장체감도분석등점검 평가 보완지속 ( 금융연관분야 ) 연기금, 세제, 외환등금융업발전과밀접한분야에 대한통합적접근노력은부족 부처협업을통해금융업외연확대, 시너지제고전략추진 - 2 -

14 < 참고 1> 경제혁신 3 개년계획 금융위원회등 5 개부처는 ( 목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업무보고를통해 역동적혁신경제실현 을위한계획을보고 o 창조경제구현을위한창조적금융생태계활성화의일환으로금융개혁을추진 - 3 -

15 새로운접근필요성대두 금융의자금중개역할및부가가치창출이미흡한것은불합리한규제및감독관행, 금융권의보수적행태등에기인 선진국에비해낡고불합리한금융규제와적발위주검사관행, 비명시적구두 행정지도등이금융의자율과창의를제약 금융회사는담보 보증위주의보수적인방식에안주하고, 단기대출증가등 비올때우산뺏기관행 도여전 해외 비금융분야및고령화등금융수요를감안한신시장개척, 신상품개발보다는국내에서예대마진중심의출혈경쟁지속 금융혁신등이추진되고있지만, 현장에서오랜기간누적된금융당국과금융회사의실제인식 관행변화는미진 우리금융이직면한위기와문제점을극복하고미래성장을위해適期이자마지막기회라는절박한심정으로금융개혁을과감하고신속하게추진 금융당국은금융시장을관리하고키워나가는심판자역할에충실하도록금융감독쇄신과규제개혁추진 금융회사는지속적혁신과성장이가능하도록스스로역량을확충하고내부통제를강화하는등자율 책임문화정착 창의적인기술과아이디어에자금을지원하는기술금융과자본시장육성등혁신적인자금중개시스템구축 非금융분야와융합, 해외진출등을통해외연을확대하고新시장을개척하여양질의일자리와고부가가치창출 민간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금융개혁심의기구로서 금융개혁회의 ( 의장 : 민상기 ) 를구성하고광범위한의견을수렴 금융, 경제, 산업, 학계등전문가 19 명으로구성 - 4 -

< 표 Ⅰ-1> 금융개혁회의 위원 분야학계 (6) 금융 (5) 산업, 경제, IT 등 (4) 연금, 세제, 컨설팅등 (4) 명단 민상기 서울대명예교수 ( 의장 ) 장범식 숭실대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 박영석 서강대교수 최현자 서울대교수 정순섭 서울대교수 이종휘 미소금융재단이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대표 황성택

16 < 표 Ⅰ-1> 금융개혁회의 위원 분야학계 (6) 금융 (5) 산업, 경제, IT 등 (4) 연금, 세제, 컨설팅등 (4) 명단 민상기 서울대명예교수 ( 의장 ) 장범식 숭실대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 박영석 서강대교수 최현자 서울대교수 정순섭 서울대교수 이종휘 미소금융재단이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대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대표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대표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대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부회장 정 준 벤처기업협회회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신진영 연세대교수 김병일 강남대교수 이성용 베인 & 컴퍼니대표 장용성 한양대교수 자료 : 금융위 (2015) < 그림 Ⅰ-1> 금융개혁회의 - 5 -

2.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3 대전략 ) 창조경제를뒷받침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 3 대전략,6 대핵심과제,18 개세부과제 를우선설정 3대전략은 (1) 자율 책임문화조성 (2) 실물지원역량강화 (3) 금융산업경쟁제고 ( 자율 책임문화조성 ) 자율 책임문화조성전략과관련하여 1 금융감독쇄신 2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등 2개핵심과제를선정 금융감독쇄신 관련

17 2.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3 대전략 ) 창조경제를뒷받침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 3 대전략,6 대핵심과제,18 개세부과제 를우선설정 3대전략은 (1) 자율 책임문화조성 (2) 실물지원역량강화 (3) 금융산업경쟁제고 ( 자율 책임문화조성 ) 자율 책임문화조성전략과관련하여 1 금융감독쇄신 2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등 2개핵심과제를선정 금융감독쇄신 관련 3대핵심과제는 a) 감독 검사 제재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 b) 금융회사수수료 배당등의시장기능존중 c)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 관련 3대핵심과제는 a) 혁신 역량평가로보수적금융관행개선 b) 내부통제 책임강화등소비자보호강화 c) 성과평가개선등창의적금융우대문화조성 < 그림 Ⅰ-2> 금융개혁방향 : 3 대전략, 6 대핵심과제, 18 개과제 - 6 -

18 ( 실물지원역량강화 ) 실물지원역량강화전략과관련하여 3 기술금융확충 4 자본시장기능강화등 2개핵심과제를선정 기술금융확충 관련 3대핵심과제는 a) 실태조사를통해기술금융질적성장유도 b) 기술금융확대및기술투자활성화 c) 전문조직구축 인력양성등역량확충 자본시장기능강화 관련 3대핵심과제는 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등인프라개선 b) 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 c) 국가자산과민간금융간상호발전 ( 금융산업경쟁제고 ) 금융산업경쟁제고전략과관련하여 5 핀테크육성 6 금융규제의큰틀전환등 2개핵심과제를선정 핀테크육성 관련 3대핵심과제는 a) 실태조사를통해기술금융질적성장유도 b) 기술금융확대및기술투자활성화 c) 전문조직구축 인력양성등역량확충 금융규제의큰틀전환 관련 3대핵심과제는 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등인프라개선 b) 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 c) 국가자산과민간금융간상호발전 ( 현장중심 ) 금융개혁은현장중심으로속도감있게, 해외사례를벤치마크로활용하는한편, 상시점검및평가 보완등의접근방식을통해추진 금융현장중심으로구체적인해결책을신속하게제시 *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2: 금융위원장현장행보 ) 참조 금융위원장이매주 1 2 회분야별현장방문을통해점검및현장애로청취 15년의경우수도권뿐만아니라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강원등전국에걸쳐총 70회현장방문을실시 서민금융지원센터방문, 서민지원간담회등을통해서민층의금융애로를해소하고서민금융확대노력을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술금융투자기업등을방문하여중소벤쳐기업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 ISA, 비대면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등새로운금융상품과혁신적인서비스를직접시현하고홍보 - 7 -

19 금융위원장이참여하는 金요회 를신설하여주요현안에대해금융전문가, 실무자등을초청하여보다심층적인의견수렴 금융위원회간부들도매주현장방문을통해현장과소통활성화 주요주제별릴레이세미나를통해개혁과제발굴 선진사례벤치마킹을통해국내금융권에성공전략제시 국내금융업의취약요인및감독 검사 제재개선과제등해외선진사례를심층분석하여대안마련 주요대책의인지도및현장체감도에대한평가강화 - 8 -

20 < 참고 2> 1. 현장방문 ( 15 년중 ) 금융위원장현장행보 연번 날짜 일정 장소 ( 월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부산창조경제센터 ( 수 ) 금감원방문 ( 금융개혁혼연일체 ) 금융감독원 ( 목 ) 모험자본활성화를위한현장간담회 거래소 ( 화 )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현장방문 MARU ( 수 )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현장간담회 YMCA ( 목 ) 국민행복기금출범 2주년행사 캠코서울지점 ( 목 ) 금융부문노조임원면담 YMCA ( 월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핀테크지원센터 ( 화 ) 기술금융수혜기업방문 에이피우주항공 ( 주 ) ( 목 ) 맞춤형서민금융지원확대를위한간담회 프레스센터 ( 수 ) No-actionleter 활성화관련업계방문 BC 카드사 ( 수 ) 창원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창원창조경제센터 ( 목 ) 금융보안원개원식 금융투자협회 ( 화 ) 종합적서민금융지원을위한현장방문 부천서민금융센터 ( 금 ) 사적연금현장방문 미래에셋 ( 화 ) 은행준법감시인현장방문 외백, 여의도 KCC ( 금 ) 금융회사해외진출현장간담회 은행연합회 ( 월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강원대학교 ( 화 ) 기업공시관련간담회 상공회의소 ( 금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충남창조경제센터 ( 수 ) 제2차핀테크 Demo-day 그랑서울컨벤션홀 ( 화 ) 금융지주경쟁력강화간담회 은행연합회 ( 월 ) 기술금융우수지점방문 국민은행 ( 토 ) 메르스관련전통시장방문 중곡제일골목시장 ( 일 ) 메르스관련전통시장방문 신영, 월정시장등 ( 월 ) 은행장간담회 은행연합회 ( 수 ) 신용정보집중기관관련간담회 금융위원회 ( 금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제주벤처마루 ( 월 ) 서민금융지원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 화 ) 메르스관련주요피해업종간담회 프레스센터 ( 화 ) 핀테크의보험접목을통한소비자편의성제고 생명보험사회공헌센터 ( 월 ) 크라우드펀딩현장간담회 판교 H스퀘어 ( 월 )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대전시청 ( 목 ) 제4차핀테크 Demo-day 전경련회관 ( 월 ) 현장점검간담회 은행연합회 ( 화 ) 거래소, 코넥스상장기업및벤처투자업계간담회 한국거래소 ( 금 ) 외은지점 CEO 간담회 롯데호텔 ( 목 ) 핀테크 1박 2일행사 KB 일산연수원 ( 수 ) 서민금융지원유관기관현장방문 미소금융중앙재단 ( 수 ) 은행경영건정성및수익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 YWCA ( 목 ) 기술금융지원우수사례기업방문 ( 주 ) 소명 ( 수 ) 비조치의견서활성화관련간담회 금융위원회 ( 금 ) 증권금융창립 60 주년기념리셉션행사 63 컨벤션센터 ( 월 ) 국민재산늘리기 TF1 차회의 금융위원회 - 9 -

21 연번 날짜 일정 장소 ( 화 ) 지배구조우수기업시상식 한국거래소 ( 화 ) 보증기관이용중소, 벤처기업현장점검 신용보증기금 ( 수 ) 거래소임원간담회 부산 BIFC ( 수 ) 노후행복설계센터개소식및현장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 목 ) 제5차핀테크 Demo-day 그랑서울컨켄션홀 ( 화 ) 저축의날행사 프레스센터 ( 수 )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컨퍼런스 코엑스 ( 화 ) 의결권시장선진화를위한심포지엄 조선호텔 ( 목 ) 제24 회금융중심시추진위원회 뱅커스클럽 ( 목 ) 중소기업인현장감담회 중소기업중앙회 ( 금 )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개소식 광주광역시 ( 월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 보험다모아 ) 시연회 나인트리컨벤션 ( 월 ) 한일금융당국셔틀미팅 한국의집 ( 목 ) 우리은행해외점포 200 호개점기념식 우리은행 ( 금 ) 자금세탁방지의날기념행사 은행연합회 ( 화 ) 제2회국제금융협력포럼 은행연합회 ( 수 ) 생체정보활용비대면실명확인시연회 신한은행 ( 토 ) 한국 FP 협회컨퍼런스 코엑스 ( 화 ) 핀테크 1년, 금융개혁현장점검회의 하나은행본점 ( 화 ) 자본시장핀테크 TEST-BED 개소식 코스콤 ( 수 ) 제3차금융소비자자문패널회의 금융위원회 ( 금 ) 자산운용사사장단세미나 여의도서울마리나 ( 월 ) 금융개혁성과보고회 은행연합회 ( 화 ) 서민금융의날기념행사 농협중앙회 ( 목 ) 금융권통합보안관제센터현황점검 금융보안원 ( 분당 ) ( 월 )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개소식 대구광역시 2. 금요회 ( 15 년중 ) 연번 날짜 일정 장소 ( 금 ) 가계부채실무자 전문가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 보수적관행쇄신을위한은행실무자간담회 프레스센터 3 4.3( 금 )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은행장간담회 은행연합회 ( 금 ) 모험자본활성화를위한벤처캐피탈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 금융시장동향점검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 기술금융조찬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 신용평가제도개선간담회 프레스센터 ( 금 ) 메르스관련시장동향간담회 은행연합회 9 7.3( 금 ) ELS 등금융투자상품모니터링 프레스센터 ( 금 ) 금융회사해외진출간담회 금융위원회 ( 금 ) 보험업발전간담회 생명보험협회 ( 금 ) 가계, 기업부채간담회 금융위원회 ( 금 )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금융위원회 ( 수 ) 금융시장전문가간담회 은행연합회 ( 금 ) 신용정보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프레스센터 ( 금 ) 보험사 CEO 간담회 금융위원회 ( 금 ) 자산관리활성화관련의견수렴간담회 금융투자협회 ( 금 ) 자산운용산업활성화관련의견수렴간담회 금융투자협회 ( 금 ) 크라우드펀딩시행대비업계간담회 예탁결제원

3. 금융개혁추진체계 광범위한의견수렴, 관련부처의적극적참여, 그리고선진사례연구등을통한강력한전담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3+1 추진체계를구축 심의기구로서 금융개혁회의, 추진기구로서 금융개혁추진단, 그리고상설조직으로서금융개혁을전담하는 현장점검반 을구축 금융개혁회의 의각계민간전문가로부터광범위한의견을수렴 금융개혁추진단 ( 단장 : 금융위원장 ) 에관계부처 1급 (

22 3. 금융개혁추진체계 광범위한의견수렴, 관련부처의적극적참여, 그리고선진사례연구등을통한강력한전담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3+1 추진체계를구축 심의기구로서 금융개혁회의, 추진기구로서 금융개혁추진단, 그리고상설조직으로서금융개혁을전담하는 현장점검반 을구축 금융개혁회의 의각계민간전문가로부터광범위한의견을수렴 금융개혁추진단 ( 단장 : 금융위원장 ) 에관계부처 1급 (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등 ) 및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등이참여하여협업으로신속하게추진 * * 부처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상정하여최종확정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을금융위및금감원합동으로구성하여금융현장을순회하며애로사항을적극발굴 해소 * * 현장에서요청하는금융개혁과제를취합하고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적극적으로유권해석하여현장애로해소 금융개혁자문단 ( 단장 : 안동현 ) 은학계 연구원및금융회사전문인력등이참여하여선진사례벤치마킹및성공전략을제시 < 그림 Ⅰ-3> 금융개혁 3+1 추진체계 자료 : 금융위 (2015)

금융개혁회의 는전체회의와분과회의로구분하여운영 전체회의는전권역에영향을주거나중요도가높은안건을심의하고, 분과회의는특정업권위주의안건을심의 회의안건은 심의안건, 토론안건, 서면안건 으로구분 심의안건은개혁회의논의를통해확정 발표하는안건 토론안건은중요사안에대해토론하여차기회의에서심의하는안건 서면안건은분과회의논의 발표및쟁점이많지않은안건 개혁회의는 6 월부터 2

23 금융개혁회의 는전체회의와분과회의로구분하여운영 전체회의는전권역에영향을주거나중요도가높은안건을심의하고, 분과회의는특정업권위주의안건을심의 회의안건은 심의안건, 토론안건, 서면안건 으로구분 심의안건은개혁회의논의를통해확정 발표하는안건 토론안건은중요사안에대해토론하여차기회의에서심의하는안건 서면안건은분과회의논의 발표및쟁점이많지않은안건 개혁회의는 6 월부터 2 주간격으로개최되면서총 17 차례개최되었으며 결과발표는회의에서제기된사항들을추가반영하되분산발표하는 형식으로진행되었음 * * 예 ) 비대면실명확인방안 : 자문단 (5.6) 개혁회의송부 (5.11) 개혁회의 (5.18, 7 시 ) 발표 (5.18, 14 시 ) 보도 (5.19, 조간 ) 금융개혁추진단 은총 4회개최되어세제 외환 연금 핀테크 해외진출 부동산금융 서민금융관련협업과제를추진 IT 발전등에따른비금융과금융결합이빈번해짐에따라한부처힘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융합과제 (Fusion) 를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부처간협업이중요 부처간양방향소통 협업채널구축을통해협업과제를발굴 논의하여경제관계장관회의에보고및확정 < 그림 Ⅰ-4> 금융개혁추진단회의 ( 제 1 차 )

24 현장점검반은 435 차례금융회사등을방문하여 3,575 건의건의사항을접수 ( 수용률 46%) 하는등현장의애로사항을즉시해결 현장점검반은 15 년중 431 개금융회사,156 개중소기업,117 명의금융소비자를방문하여 3,575 건의건의사항접수 ( 수용률 45.8%) 금융위원장및금감원장직보 ( 블루시트 ) 방식을신설 건의과제의법적확실성보장을위한비조치의견서의활성화노력도경주 * *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규칙 제도정비 : 15년비조치의견서회신은총 100건으로 년간합계회신건수 (10회 ) 를상회 현장점검대상을금융이용자로확대하여금융회사보신주의타파를위한 CCTV 역할을강화 중소 벤처기업금융이용자현장점검을실시하여위원장이금융회사의지위남용집중검사지시 ( 현장경보발령 ) 소외되기쉬운금융소비자의요구를듣기위해소비자와소비자접점의금융실무자로구성된 현장메신저 활동개시 대국민신뢰제고및체감형규제개혁에기여하여감사원우수모범사례로선정되는등행정혁신의새로운모델로서자리매김 금융개혁 100 일서베이결과금융업실무자 96.5% 가 현장점검반이낮은자세로의견수렴을잘하고있다 고응답 < 그림 Ⅰ-5> 금융개혁현장점검성과보고회

금융개혁자문단 은 6개분과 ( 총괄 감독, 은행 지주,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 자산 연금, 금융세제 ) 로구성되어총 74 회개최되었음 분과별로는대표자회의 (7 회 ), 총괄 감독분과 (12 회 ), 은행 지주분과 (8 회 ), 금융투자분과 (13 회 ), 보험 중소서민분과 (9 회 ), 자산운용 연금분과 ( 각 9회 ), 금융세제분과 (7 회 ) 등임

25 금융개혁자문단 은 6개분과 ( 총괄 감독, 은행 지주,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 자산 연금, 금융세제 ) 로구성되어총 74 회개최되었음 분과별로는대표자회의 (7 회 ), 총괄 감독분과 (12 회 ), 은행 지주분과 (8 회 ), 금융투자분과 (13 회 ), 보험 중소서민분과 (9 회 ), 자산운용 연금분과 ( 각 9회 ), 금융세제분과 (7 회 ) 등임 * * 구체적인분과별회의일자는 ( 부록 1) 금융개혁회의및금융개혁자문단활동일지 참고 < 그림 Ⅰ-6> 금융개혁자문단전체회의 < 금융개혁자문단명단 ( 가나다순, 총 67 명 )> 안동현 ( 단장 ), 강성호, 강호산, 김남훈, 김단주, 김미정, 김석영, 김선영, 김성규, 김시목, 김영도, 김영진, 김용재, 김은집, 김지욱, 남기천, 남재우, 남재현, 류성현, 문성훈, 박경종, 박민영, 박선영, 박영규, 박종상, 박철영, 배미향, 백대만, 백인석, 서종군, 성대규, 성주호, 손범진, 송민규, 송홍선, 신보성, 안수현, 연태훈, 오윤해, 원재웅, 윤법렬, 윤선중, 이광진, 이규복, 이대진, 이동원, 이명수, 이상엽, 이수연, 이수진, 이시연, 이영삼, 이인표, 이종은, 임병일, 임형석, 임형준, 장효선, 전찬우, 정수섭, 정원석, 정훈, 조성준, 채준, 최정욱, 한재영, 황세운

26 4. 금융개혁회의 활동시기분류 금융개혁회의 활동시기( 총 17 차회의개최 ) 를심의안건성격을중심으로분류해보면대략적으로 3시기로구분 ( 초기단계 )1차회의 (3.25) 6차회의 (7.2) 는기존에논의되었으나결론내지못하였던다양한개혁이슈를마무리 금융회사검사및제재개혁방안 (2 차회의 )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3 차회의 ) 기술금융현황및개선방안 (4 차회의 )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5 차회의 )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6 차회의 ) 등 ( 중간단계 )7차회의 (7.16) 12 차회의 (10.14) 는업권별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각종개혁을추진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5 차회의 )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지원방안 (7 차회의 ) 은행의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8 차회의 ) 보험상품판매채널개선추진방안 (9 차회의 )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10 차회의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12 차회의 )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12 차회의 ) 정책금융역할강화방안 (13 차회의 ) 등 ( 마무리단계 )13 차회의 (10.29) 17 차회의 (12.23) 는금융규제재검토를통한규제합리화도모 건전성규제개선방안 (13 차회의 ) 금융민원 분쟁처리개혁방안 (14 차회의 ) 금융회사영업행위규제개혁안 (15 차회의 ) 시장질서규제선진화방안 (16 차회의 )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방안 (16 차회의 )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안 (17 차회의 ) 등

27 < 표 Ⅰ-2> 금융개혁회의 심의안건 회차 제 1 차 (3.25) 제 2 차 (4.22) 제 3 차 (5.18) 제 4 차 (6.3) 제 5 차 (6.18) 제 6 차 (7.2) 제 7 차 (7.16) 제 8 차 (8.13) 안건 1 금융개혁추진방향 - 금융개혁세부과제 - 금융개혁분과회의설치방안 1 코넥스시장 활성화방안 2 파생상품시장활성화방안 3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강화방안 4 금융회사검사및제재개혁방안 5 금융현장점검반운영현황 6 금융개혁자문단운영현황 1 계좌개설시실명확인방식합리화방안 2 전자증권제도도입방안 1 기술금융현황및개선방안 2 빅데이터활성화방안 3 보험업인가정책개선 4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방안 5 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방향 1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2 금융 IT 부문자율보안체계구축방안 3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4 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방안 5 금융규제개혁추진방향 1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2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3 보험사복합점포입점추진방안 4 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1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지원방안 2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 1 은행의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28 회차 제 9 차 (8.27) 제 10 차 (9.10) 제 11 차 (9.24) 제 12 차 (10.14) 제 13 차 (10.29) 제 14 차 (11.12) 제 15 차 (11.26) 제 16 차 (12.10) 제 17 차 (12.23) 안건 1 보험상품판매채널개선추진방안 2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3 예보공동검사관행개선방안 1 행정지도등그림자규제개선방안 2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3 대출성상품청약철회권도입방안 1 금융교육강화방안 1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2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1 정책금융역할강화방안 ⅰ) 중소기업정책보증역할강화 ⅱ) 기업은행 산업은행역할강화 2 건전성 규제선진화방안 3 은행계좌이동서비스추진계획 1 금융민원 분쟁처리개혁방안 1 금융회사영업행위규제개혁안 2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 1 시장질서규제선진화방안 2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방안 3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 1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안

29 년금융개혁과의비교 ( 추진체계 ) 97 년은대통령직속자문기관으로 금융개혁위원회 가설치되어금융개혁을주도한반면 15 년은심의기구로서 금융개혁회의 등의추진체계가구축 특히, 금융개혁회의 이외에추진기구로서 금융개혁추진단, 상설조직으로서 현장점검반 을구축하고추가적으로 금융개혁자문단 까지포괄하는 3+1 추진체계를구축 ( 목표 ) 97 년금융개혁목표는 1 세계화추세에부응한금융산업국제경쟁력강화 2 이용자편의를중시하는금융제도구축 3 금융의안정성과금융기관의건전성제고등이었음 15 년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통해기존금융산업의판을흔들어금융이용자의편익과금융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을목표로추진 < 표 Ⅰ-3> 97 년금융개혁과의비교 97 년금융개혁 15 년금융개혁 추진체계 목표 금융개혁위원회 경쟁력있고, 편리하며신뢰할수있는선진금융지향 금융개혁회의 를포함한 3+1 체제 경쟁과혁신의기반과틀마련을통한경제활성화도모 전 략 단계별전략 ( 우선추진과제 근본개혁과제 장기과제 ) 금융현장중심 선진사례벤치마킹 현장체감도등평가강화 ( 전략 ) 97 년금융개혁은단계별 (1 단계 : 우선추진과제 2 단계 : 근본적인 개혁과제 3 단계 : 장기과제 ) 로추진되었음 * * 1 단계는그간의낡은제도와관행을타파하여시장원리에따라금융개혁을촉발 (triggering) 하기위한우선추진과제를선정 ** 2 단계는금융기관의신규진입과퇴출자율화등보다강도높고정부의결단을요하는근본적인개혁과제를선정 *** 3 단계는사실상단기간내에시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장기과제를선정

30 15 년금융개혁은금융현장중심으로구체적인해결책을신속하게 제시하는전략을추진하였음 * * 금융위원장이매주 1 2 회현장을방문하여현장애로를청취하는한편, 개혁과제를발굴하기위한주요주제별릴레이세미나를개최 또한 15 년의경우선진사례벤치마킹을통해국내금융권에성공전략을 제시하는방법을적용하는한편주요대책의인지도및현장체감도에 대한평가를강화하는전략을추진 ( 금융개혁안 ) 97 년의경우단계별로금융개혁추진안이확정되었음 1단계과제로는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 금융시장의효율성제고, 건전한금융기반의확립등이선정되었음 2단계과제는금융산업진입의자유화, 금융기관퇴출의원활화, 중앙은행및금융감독제도개선, 금융시장의정보효율성제고등임 3단계과제는정부관련금융제도의정비, 장기금융시장의활성화방안, 기업금융의선진화방안, 남북한경제협력의확대를위한금융부문의정책과제, 국제금융센터육성등임 15 년의경우 6대핵심과제별로세부과제가제시되었음 금융감독쇄신 ( 감독 검사 제재의선진국수준으로의개선, 금융회사수수료 배당등의시장기능존중,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 ( 혁신 역량평가로보수적금융관행개선, 내부통제 책임강화등소비자보호강화, 성과평가개선등창의적금융우대문화조성 ) 기술금융확충 ( 실태조사를통해기술금융질적성장유도, 기술금융확대및기술투자활성화, 전문조직구축 인력양성등역량확충 ) 자본시장기능강화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등인프라개편, 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 국가자산과민간금융간상호발전 ) 핀테크육성 ( 핀테크지원센터설립등생태계구축,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 금융규제의큰틀전환 ( 금융규제유형별강화 완화, 경쟁촉진을위한칸막이규제완화, 신상품 신시장개척을위해세제, 외환규제개선 )

31 < 표 Ⅰ-4> 주요금융개혁안비교 97 년금융개혁 15 년금융개혁 감독, 검사, 제재선진국수준으로개선 1 단계과제 금융산업경쟁력강화 금융시장효율성제고 건전한금융기반확립 금융감독쇄신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 수수료, 배당등시장기능존중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혁신, 역량평가로보수적관행개선 내부통제, 책임강화등소비자보호강화 창의적금융우대문화조성 실태조사를통해질적성장유도 2 단계과제 금융산업진입자유화 금융기관퇴출원활화 중앙은행및금융감독제도개선 금융시장정보효율성제고 기술금융정착 자본시장기능강화 기술금융확대및기술투자활성화 전문조직구축, 인력양성등역량확충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등인프라개편 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 국가자산과민간금융간상호발전 3 단계과제 정부관련금융제도정비 장기금융시장활성화방안 기업금융선진화방안 남북한경제협력확대를위한금융부문정책과제 국제금융센터육성 핀테크육성 금융규제의큰틀전환 핀테크지원센터설립등생태계구축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금융규제유형별강화, 완화 경쟁촉진을위한칸막이규제완화 신상품, 신시장개척을위해세제, 외환규제개선

32 Ⅱ. 금융개혁주요내용 금융개혁은자율책임문화조성, 실물지원역량강화, 금융산업경쟁제고 등의 3 개전략별로각각선정된총 6 대핵심과제중심으로추진되었음 6 대핵심과제별로총 18 개의세부과제를선정 < 표 Ⅱ-1> 주요금융개혁과제 3 대전략 6 대핵심과제 18 개세부과제 Ⅰ. 자율책임문화조성 5 대핵심과제 18 개세부과제 ( 안 ) 금융감독쇄신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 ❶ 감독 검사 제재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 ❷ 금융회사수수료 배당등의시장기능존중 ❸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운영 ❹ 혁신 역량평가로보수적금융관행개선 ❺ 내부통제 책임강화등소비자보호강화 ❻ 성과평가개선등창의적금융우대문화조성 Ⅱ. 실물지원역량강화 Ⅲ. 금융산업경쟁제고 기술금융확충 자본시장기능강화 핀테크육성 금융규제의 큰틀전환 ❼ 실태조사를통해기술금융질적성장유도 ❽ 기술금융확대및기술투자활성화 ❾ 전문조직구축 인력양성등역량확충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등인프라개편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국가자산과민간금융간상호발전핀테크지원센터설립등생태계구축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금융규제유형별 (Category) 강화 완화경쟁촉진을위한칸막이규제완화신상품 신시장개척을위해세제, 외환규제개선 접근방식 현장중심벤치마크상시평가 자료 : 금융위 (2015)

33 1. 금융감독쇄신 가. 추진배경 감독 검사 제재개선필요성 ( 그동안의노력 ) 감독당국은외환위기이후수차례에걸쳐금융회사검사 제재관행의선진화노력을지속 RM 제도도입 시행 ( 05.1 월 ) 등검사업무혁신추진 검사국조직을기관별전담조직 (RM) 으로전환,RM 이상시감시 현장검사를모두주관하여검사업무의효율성제고 경영분석 리스크 IT 전문가조직을신설하여 RM 을지원하고, 상시연수를통하여검사원의전문성제고 원칙중심의감독으로전환 ( 07.1 월 ) 추진 규정중심감독에서원칙중심감독으로단계적으로전환하되, 우선적으로상품개발 자산운용등영업행위관련규제분야부터적용 경영컨설팅제도 ( 08.4 월 ) 등컨설팅검사도입추진 리스크취약부문에대한경영컨설팅제도활성화 금융회사가자발적으로컨설팅을요청할경우금감원전문검사역을투입하여문제진단및처방을금융회사와함께마련 검사 제재업무및일하는방식전면혁신 ( 14.9 월 ) 발표 검사의실효성을높이면서도금융회사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사전예방감독및중대 취약사안에현장검사역량을집중하는방향으로검사및제재업무를혁신 관행적인종합검사 50% 이상축소, 직원에대한직접제재 90% 이상금융회사에조치의뢰, 여신면책제도운영의활성화추진

34 금융회사검사및제재관행의쇄신 ( 15.2 월 ) 발표 금융회사의자율과창의를제약하지않으면서금융질서를확립할수있도록검사및제재관행을쇄신 현장검사축소, 투망식검사지양및선별검사강화, 제재시효제도도입등 ( 금융현장의불만지속 )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위기, 대형 금융사고발생, 법제적한계등으로개선방안이행이미흡하여 금융현장에서는금감원의검사 제재방식에대한불만과개선필요성을 지속적으로제기 ( 전문성결여 ) 순환보직으로검사역이해당분야에대한전문성을 갖추는데시간이걸리고, 업무연속성이떨어짐 검사역은전문성이확보되는시점까지보수적또는위험회피적인 판단 * 을하는경향 * 법규취지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현실을반영하는융통성부족 검사경험이풍부한고참검사역이부족 ( 지적위주 ) 단순실수또는경미 * 한위규행위도제재하는등 지적을 위한검사 * 경미한사항을개인제재하여주홍글씨를새긴다. 검사등을통해파악된타금융회사의우수한시스템을전파하여 전반적인제도개선을유도하려는노력부족 ( 수검부담과중 ) 검사기간이길고, 자료요구양이방대 * 하며, 구두로 자료를요청하는등수검기관의부담이큼 * ( 예시 ) 임직원개인정보, 급여정보, 이메일등은검사목적상불가피한경우에만요청하는것이바람직 확인서 문답서작성과정에서수검기관의의견을충분히수용 하지않는경향

35 (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미흡 ) 검사현장에서강압적검사태도, 과도한자료요구등으로인해금융회사임직원의권익침해사례발생 ( 피제재자의권익보호미흡 ) 현행제재절차는피제재자의반론 또는소명기회를충분히보장하지못하고있음 * ( 예시 ) 1 제재예정통보가추상적이어서, 제재대상위법사실을포착하기어려운경우발생 2 금감원이제재심의위원회에어떤자료를제공하는지알지못하는경우가있어매우포괄적 일반적인의견진술밖에하지못함 ( 개혁필요성 ) 감독당국의검사 제재관행이바뀌지않을경우금융 회사의보신적관행탈피를기대하기어렵고금융회사가움직이지 않을경우금융개혁은성공하기어려움 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되, 국내현실적특성 * 도고려한실천 가능한검사 제재개혁방안을강구 * 선진적금융검사 제재로인식되고있는 원칙 ( 판단 ) 중심검사, 컨설팅방식검사, 기관 금전위주제재 로나아가기위해서는현실적제약요인도함께고려될필요.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3: 검사 제재개혁추진시현실적고려사항 ) 참조 비합리적인검사 제재방식과절차를과감히쇄신함으로써금융 회사의부담을경감 중대 반복적법규위반금융회사에대해서는보다철저히검사 하고금융질서수호차원에서엄중히제재 검사 제재개혁방안에대한관계기관의지지와협조를얻기위한 노력도병행

36 < 참고 3> 검사 제재개혁추진시현실적고려사항 ( 금융관련법제의문제 ) 우리나라법제는명확성의원칙에따라법규에명백히기재된바를위반한경우에한하여금융당국이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을제재할수있는 규정중심규제 체계이므로 원칙중심규제 * 의검사방식을법규보완없이모든검사업무에적용하기곤란 * 규정의내용보다는취지 목적을위배한경우에도제재가능 ( 금감원에대한책임추궁 ) 카드 저축은행 동양증권사태등대형금융부실발생시감사원감사, 국정감사등을통해검사소홀등법적책임추궁 * 이따르므로검사원면책근거마련없이 원칙 ( 판단 ) 중심검사 및 컨설팅방식검사 를시행하는데한계 * 저축은행사태시일부검사원은직무유기로형사처벌도받음 ( 금융회사의내부통제역량 ) 금융회사가자율을기반으로책임문화를형성하기위해서는준법감시및내부통제시스템을제대로구축하고, 이를통해문제를자체적으로시정하는노력이중요 그러나금융회사의규모 특성에따라내부통제수준의편차가크고, 소규모회사의경우내부통제시스템도구축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모든금융회사의자율및책임강화를기대하기어려움 ( 금감원의검사역량 ) 저축은행사태이후금융회사임직원과검사역의유착방지를위한잦은순환보직등으로검사원의전문성제고가미흡한상태에서재량적판단이요구되는 컨설팅방식검사 를활성화하기가쉽지않음 ( 금감원을통한유관기관의과도한요구 ) 한은, 예보등이수시로공동 검사및자료를제한없이요구할수있는상태에서금융회사가느끼는 실질적인수검부담경감등을위해서는금감원의노력만으로는한계

37 시장기능존중 ( 금융회사내부의합리적의사결정체계구축 ) 개별은행이환경변화 및경영전략적판단등을기반으로공정한경쟁을통해가격변수 ( 금리, 수수료등 ) 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여건을마련 동시에, 금융당국이가격변수에개입하는등시장에서 부당한 행정지도 ( 구두지도포함 ) 로인식할수있는사례가향후발생하지 않도록충분한노력필요 * 14 말비공식행정지도중약 95% 를정비 ( 폐지또는업권자율운영전환 ) 하고, 구두지도는일괄폐지키로한바있으나, 현장체감도는높지않다는지적 ( 금융상품간비교공시강화 ) 소비자의선택권을제고하고시장가격기능이제대로작동하게하기위한금융상품간비교공시강화의지속적추진 14.2 월경제혁신 3개년계획수립시 금융상품비교공시강화 과제를선정하여기존의회사별공시체계에서금융상품별공시체계로전환하고소비자의입장에서비교검색이편리한공시체계로개선추진한바있음 (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 ) 저축은행, 상호금융을통한서민층에대한자금지원이불충분한한편, 중금리대출시장형성및금리차등화도부족함에따라민간서민금융회사의역할을명확히하고, 서민금융기능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강구할필요 저축은행업권의가계신용대출증가를대부업계저축은행과햇살론등이주도하는등지원이부진하며, 상호금융은담보대출및우량신용자위주운영관행 신용대출금리는저축은행은대부업권과가까운고금리위주, 상호금융은은행권과유사한저금리위주로, 서민대상의 10%~20% 대중금리대출이나금리차등화는미흡

38 현장목소리반영 ( 현장점검반운영 ) 규제생성매커니즘을관리하기위해현장접점에서 건의과제를발굴하고, 규제의현장착근여부를상시모니터링하는 시스템구축필요성대두 정책당국이정책수요자 ( 소비자, 소외계층, 일반국민등 ) 나현장실무자 ( 기업 금융회사실무담당자등 ) 를만나지못하면서다양한탁상 공론이발생 특히, 지자체전면도입이후중앙행정부처의경우지방과의 교류가없으면서현장과유리된행정이더욱가속화 * 인사처주관정부 3.0 에서중공교교육기간중지방수습기간연장, 중앙 - 지방정부간인사교류확대노력의핵심은현장중심행정 탁상공론에따라특정이해관계자의의사에정책방향이편향되거나 과도한규제강도발생 * 금융등규제산업의경우대형사, 특정전문가또는로펌등의주요오피니언리더들에의해정책방향이편향되는경우발생 ** 빈대잡으려초가삼간태우는격의과도한규제발생가능성 ( 정책의강도는시장상황, 정책수요자반응에기반한고도의균형감이필요 ) 현장과연결점이없는탁상공론정책은전형적인구색맞추기를하는 과정에타격률이낮은정책을양산 통상 10 개정책중 2~3 개만현장에효과가있다는점을인지함에도 격자나구색을맞추는과정에불필요한규제양산 * 현장의건의가이러이러하니정책을만들어야한다는접근보다는통상 4 분면, 2 분면의격자에맞추어채우는식의정책을만드는현상발생 아울러, 우리행정문화가 정책실행하는사람보다정책발표 하는사람 이더스포트라이트를받는분위기도문제 대규모정책을발표한뒤담당자가바뀌고그정책이현장에 착근하는지여부는그누구도챙기지않는모습 정책이만들어진이후사후점검이없는경우정책효과를발휘 하지못하면서도생존해있는 좀비규제 가다수발생

39 * 사후점검으로이전발표한정책이작동하지않은경우 1) 추가제도개선, 2) 부처협업, 3) 해당업권및협회등의협조등 A/S 필요 매정부마다규제개혁필요성을주장하지않은정부는없었고각부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은규제개혁업무를상시담당 * 각부처에서규제개혁, 법령협의, 법령해석, 행정심판및소송, 위원회관리등의의무를담당 그간규제개혁노력들은생성매커니즘을분석하기보다는제거에 중점을두고추진하여지속적인개혁에는한계노정 * 협회건의 개규제개혁과제중 건정비 등제거에중점 VIP 의 현장에답이있다., 정책반홍보반 이라는용어가행정기관에서 오해되는것은아닌지의문 장차관, 국장급이현장에가서실무자들을 1 회성으로만나고 그기회에정책을발표하는것이현장행정인가? * 현장실무자, 소비자등과지속적으로만나서시장상황파악및애로사항, 건의과제를듣고피드백하는상시적인시스템마련이필요 홍보라는것이방송광고나전광판등을통해알리는것이진정한홍보인지? * 정책현장에서민간의사업화, 상업화가성공하도록도와주고추가로필요한대책이없는지 A/S 해주는과정에국민의실생활에도움이되는대표상품 사례가나오는것이진정한홍보 ** 정책 내용 도중요하지만정책 효과 는국민들이피부로느끼는것, 나아가입소문을통해전해지는홍보가중요 현장점검반은금융현장의실무자, 소비자들과면담후 Botom-up 방식으로 제도에반영함으로써행정개방성, 현장적합성을제고 임원이나 CEO 가아닌현장을가장정확하게아는실무자 ( 금융 회사의경우차장급 ) 를면담 * 정책수집 ( 찍새 ) 기능과정책수립 발표 ( 딱새 ) 기능을분리함으로써정책수립 부담이없고甲의위치에있지않은현장점검단이현장의목소리를낮은자세로가감없이전달가능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4: 현장점검성과보고회개요 ) 참조

40 < 참고 4> 현장점검성과보고회개요 ( 개최목적 ) 임종룡금융위원장은 ` ( 월 ) 현장점검을직접받은금융회사실무자, 금융이용자등과함께 현장점검성과보고회 를개최 ` 일출범하여금융현장과금융당국간소통창구로서역할을해온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의지난 9개월간성과를종합 정리하고 (Wrap-Up) 현장중심금융개혁 이향후나아갈비전을제시하며 (Level-Up) 정책으로이어진우수건의사례 건의자등에대한포상을실시 (Cheer-Up) ( 금융위원장주요발언 ) 금융위 금감원 협회와합동으로금융개혁현장점검반을설치하고금융현장에있는금융실무자와소비자를만나실천가능한과제들을발굴하여개선 신 ( 속 ) 적 ( 극 ) 성 ( 실 ) 의원칙에따라적극적이고성실한검토를거쳐그결과를 2주내에신속히회신 그결과아직은멀었지만현장과의직접소통및금융당국의신뢰회복이라는목표에한발자국걸음을내디뎠다고생각함 ( 자문단장주요발언 ) 현장중심의금융개혁 이향후나아갈비전으로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금융현장의접점에서금융개혁이슈를발굴하고, 점검 보완하는키플레이어로자리매김하기위한방향을제시 금융현장의접점에있는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 과 금융개혁 을금융개혁단계별로연계 ( 과제발굴 수립 피드백 홍보 전파 ) 하여현장중심의상시금융개혁체제구축 금융개혁의궁극적목적인국민들의만족도제고를위해실제금융이용자 소비자의금융애로해소강화하여수요자중심현장밀착금융개혁지원 민원 규제개혁 법령해석 현장건의과제를일괄관리하고통합검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건의과제를업무유형별로분석하여현장점검건의과제를체계화 유형화

41 조직최상위의사결정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 의관심 * 에따라신속, 적극, 성실 * 하게답변하는데전조직이합심하여움직임 * 위원장이총괄 지원조직인금융현장지원단을통해매주현장점검동향을보고받고, 중요건의件은직보 ( 블루시트 ) 가가능토록하며, 사무처장주재로모든답변이신속, 적극, 성실히답변되는지체크 ** 원칙상 2 주내회신, 수용률 ( 15 년중 45.5%) 관리로적극적답변, 추가검토 불수용과제도정기적으로대안제시등을통해재검토하는등성실하게답변 규제생성매커니즘 * 에중점을두어규제의편향, 과도한규제강도, 타격율낮은탁상공론등을배제가능 * 그간 협회건의 개규제개혁과제중 건일괄정비 등의규제정비방식과는차별화하여현장에서원하는건의과제위주로제도개선 ** 건의과제에대한수용률 (45.5%, 정비율 ) 에연연하기보다는 시장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중요사항에대해서는지켜나가는원칙을유지 ( 유권해석및비조치의견서활성화 ) 금융감독기능이 사후적발및 제재 에서 금융회사의내부통제지원을통한사전예방 으로전환 이에따라금융회사의사후제재가능성에대한불안감을사전에 해소해주는 조력자 로서의당국의역할대두 그러나금융회사의법령위반여부를금융당국이사전적으로 확인해주는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제도운영실적 * 은미흡 * ( 법령해석 ) 과거 3 년간금융회사등의공문접수는연평균약 23 건이나, 금융당국에대한개별적구두질의도상당수일것으로추정 ** ( 비조치의견서 ) 01 년부터 14 년까지회신건수총 10 건 특히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는금융당국이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대해조치를취할지여부를사전에표명하는제도 청구인의요청에따라금융당국이경제주체의특정행위에대해 제재조치를취할지여부에대한의사를사전에표명하는제도 비조치의견서의경우신상품개발등금융회사의영업활동에대한 법적불안정성제거에유익함에도불구하고대내외적인지도는 매우낮은상황 금융위위원장 ( 또는금감원장 ) 이심사청구행위가법규에 위반되지않는다고회신하는경우, 금융당국은해당행위에 대해사후에법적조치를배제

42 ( 금융규제민원포털운영 ) 금융위는 15 년부터창조금융활성화등을 위해 금융규제개혁방안 ( ), 금융혁신실천계획 ( ) 등을마련하고강력한금융개혁을추진해왔음 이에따라각종규제개선, 행정지도 유권해석제도정비등을실시 하였고, 이는금융회사등과의소통 * 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음 * 금융회사등의규제건의 유권해석요청및이에대한금융당국의회신, 금융당국행정지도관리현황공시등 이러한추진방향에맞춰금융당국과금융회사등이편리하게 소통할수있는온라인웹사이트마련이필요 아울러, 금융회사및일반소비자가필요로하는규제정보를종합 제공하여규제예측가능성및편의성제고에대한수요증대

43 나. 추진내용 1) 감독 검사 제재개선 제 2 차금융개혁회의 * ( ) 시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검사 제재 개혁방안 을발표 * 일시 : ( 수 ) 07:00~09:20 / 프레스센터 20 층 * 참석자 : 금융개혁위원, 금융개혁자문단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사무처장, 증선위원및국과장, 금감원부원장보및국장등 검사는 건전성검사 와 준법성검사 로구분하여 꼭필요한경우 에 한하여실시하는등검사의틀을근본적으로전환 건전성검사는컨설팅방식으로진행하고, 개인제재는하지않음 확인서 문답서징구대신검사반장명의의 검사의견서 를교부 건전성검사는검사종료후 60 일이내, 준법성검사도제재심의 예정사실을포함하여 90 일이내실질적인검사서통보절차를 마무리 제재의중심축을개인제재에서기관 금전제재로전환 금융회사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위반에대해서는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등을유발하지않는한, 금감원이아닌금융 회사가자율적으로조치 수검자의권익보호를위해검사원복무수칙을보완하고, 권익 보호담당역제도 를적극이용할수있도록홍보강화 원칙적으로개별여신및금융사고에대한점검 조치는금융회사에 맡기는등금융회사의자율시정기능및내부통제시스템을강화 금감원조직의구성및인력운영방안을전면개편하는등검사 인력전문화를위한인프라를확충 중복적인자료요구최소화등금융회사의수검부담완화를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등과긴밀히사전협의

44 ( 금융위원장발언 ) 금융개혁은 방향 이아닌구체적인 방안 을마련하여추진하고이를지속점검하여시스템으로안착시켜야한다고강조 특히, 검사 제재관행개선은법령 규정개정이아니라실무자의마인드와업무방식이바뀌어야하는만큼, 앞으로자문단이실태점검등을통해확고히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제안 ( 금융감독원장발언 ) 검사방식쇄신은검사를느슨하게하는것이아니라검사방식을선진화하는것으로소비자권익침해또는금융질서문란행위에대해서는일벌백계할것 금융사고등예기치못한여건변화에대해서도의연하게대처함으로써과거관행으로복귀하는우 ( 愚 ) 를범하지않을것이고, 금융개혁이체화될수있도록조직및인적쇄신을지속할것이며금융회사도내부통제와자율책임문화를정착할필요 ( 참석위원주요발언 ) 금융개혁위원등참석자들은검사 제재개혁방안에대해다양한의견을개진 검사 제재절차도금융행정의일부인만큼헌법상보장되어있는절차적기본권이그대로적용되어야될분야이므로제재대상자의방어권과반론권을부여하는것이중요 관행적종합검사를폐지하고앞으로상시검사시스템기능을대폭보강함으로써금융회사의경영위험요인을상시적으로추출하여자율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할필요 건전성검사수행과정에서법위반사항을발견하게되는경우의조치사항에대해명확히할필요

45 검사관련개혁 감독당국검사와관련하여 1 검사틀의근본적전환 2 검사방식 및절차쇄신등을추진 상시감시기능을대폭보강하고현장검사는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실시 현장검사는건전성검사 (SafetyandSoundnessExamination) 와 준법성검사 (ComplianceExamination) 로구분실시 * 건전성검사는당초계획 ( 16.1 월 ) 보다조기실시 ( 15.7 월 ) 하였으며, 15 년중실시한건전성검사는총 108 회, 일실시된건전성검사는총 124 회 < 표 Ⅱ-2> 검사관련개혁주요내용 현행 상시감시보다현장검사에치중 위규사항적발및제재위주의검사 관행적확인서 문답서징구 -금융회사임직원의심리적부담유발및제재수용성저하 검사기간중소통노력미흡 검사결과처리장기화로금융회사경영개선효과지연, 임직원의심리적불안감 검사방식 절차점검 관리미흡 개선 상시감시기능대폭보강 꼭필요한경우 만현장검사 ' 건전성검사 ' 와 ' 준법성검사 ' 로구분 -건전성검사는컨설팅목적 -준법성검사는중대 반복적법규위반점검목적 확인서 문답서징구원칙적폐지 -금융회사에 검사의견서 교부 현장검사중 검사간담회 개최 검사애로호소핫라인 유지 사외이사면담확대 검사결과처리기간대폭단축 * 건전성검사 : 60일이내 * 준법성검사 : 90일이내 ( 제도개선관련사항 ) 검사결과진행상황통지제도 도입 검사품질관리중점점검항목개선 검사평가회의 도입 ( 중요검사사안논의 ) 검사역의전문성부족 - 컨설팅방식검사도입의걸림돌 리스크검사역확대등검사조직전면개편 리스크별검사전문화연수강화 자료 : 금융위 (2015)

46 검사방식입증방식개선 ( 확인서 문답서징구 검사의견서교부 ), 금융회사와의의사소통 ( 검사간담회개최, 검사애로호소핫라인유지, 사외이사면담확대 ) 활성화, 검사처리기간단축 (150 일 90 일이내 ) 등을도모 특히, 검사쇄신이행을위한품질관리강화를위해검사평가회의 ( 가칭 ) 제도를도입 ( 현장검사의이원화 ) 건전성검사는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및경영실태평가목적으로실시하고컨설팅방식으로진행 상시감시결과, 이상징후등발견시실시하는한편검사결과, 기관에대해경영개선에필요한조치만하고, 개인에대한제재배제 준법성검사는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권익침해등중대 반복적법규 위반점검목적으로실시하고사실확인및위법성검토방식으로진행 충분한정보와혐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실시 ( 검사의견서교부 ) 위법 부당행위확인사실에대하여는확인서 문답서를징구하는대신검사반장명의의검사의견서를해당금융회사에교부 위법부당행위관련자간책임관계규명을위해당사자가진술을원하는경우등에는제한적으로문답서활용 현장검사과정에서금융회사와의의사소통원활화를도모 현장검사중감사등과의면담을정례화하고현장검사종료전에검사국장과경영진간검사간담회를개최 검사기간중수시로검사역과수검직원간이견, 수검상부담 고충등을조정하고, 의견을교환할수있도록금융회사감사 준법감시인과금감원검사국장간핫라인유지

47 금융회사이사회가경영진에대한책임경영을수행할수있도록사외이사와의면담실시등의사소통강화 특히, 지배구조측면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대상금융회사리스크에대한이해를제고하며인식을공유 < 표 Ⅱ-3> 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비교 구분건전성검사준법성검사 중점검사대상업무현장검사대상회사 ( 사유 ) 금융회사리스크관리실태 금융회사경영실태평가중심 내부통제의경우개별사안별검사보다는시스템점검중심 상시감시결과경영실태가취약한회사 시스템리스크에노출우려가있는회사 건전성이취약해질우려가있는회사 개별영업행위관련사항 ( 불완전판매여부, 소비자권익보호등 ) 법규준수실태, 내부통제기준의준수실태중심 불건전영업행위혐의회사 테마검사필요시 건전성검사과정에서중대위규, 내부통제의중대한흠결등으로준법성검사가필요한경우등 주된 시정 제재 수단 자료 : 금융위 (2015) 미흡한사항에대한개선권고, 현지조치, 경영유의등지적 사안에따라자본확충권고, 리스크관리강화,MOU 확약서체결및경영개선계획제출요구등 * 시정조치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엄정대응 위규정도 내용에따라조치의뢰, 현지조치적극활용또는중대위규시에는직접제재 사안에따라자체내부통제수준강화유도 기관 금전제재를확대하되, 사안에따라개인중대위규에대해서는개인중징계도가능 ( 검사처리기간단축 ) 분리통보제도활성화로검사처리기간을기존의 150 일이내에서대폭단축 건전성검사는 60 일 (2 개월 ) 이내검사서통보등으로처리를완료 이를위하여해당검사역에대하여는검사서작성에필요한기간동안타검사참여및타업무수행을금지하는등인력운영 준법성검사는개선, 경영유의등제재심의위원회심의가필요없는검사결과는검사종료후 90 일 (3 개월 ) 이내검사서통보등처리완료

48 제재심의위원회심의가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부의예정이라는사실을동시에통보 검사결과진행상황통지제도를별도로도입 일정기간 ( 예 :2 개월등 ) 경과후금융회사에 SMS 등을이용하여진행상황을통지 검사쇄신이행을위한품질관리를강화 검사품질관리중점점검항목을개선하고필요시분기별로점검 검사준비, 검사현장자료요구, 면담예고제이행, 검사후표준처리기간준수등검사전과정점검 (QualityAssurance) 사회적물의사건등중요검사사안에대해보다심도있는토의를위한검사평가회의 ( 가칭 ) 제도를도입 검사대처방식, 검사결과및검사문제점등을논의하고, 검사의잘된점과개선할점을도출하여검사품질제고 ( 금융회사권익보호및내부통제시스템강화 ) 금융회사임직원권익 보호기준 (BilofRights) 을제정하는한편검사원복무수칙을보완 권익보호기준은총 11 개로구성되어검사현장에서금융회사 임직원에게교부하고안내하도록의무화 검사목적과무관한자료의제출을거부할권리, 본인정보에 관한비밀을보호받을권리, 본인의사에반하여확인서 문답서에 서명하지않을권리등으로구성 *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5: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 ) 참조 검사원복무수칙을보완 * 하여검사원이준수하여야할검사단계별 구체적실천사항을명시 * 기존취업규칙, 임직원행동강령, 검사원업무수행가이드라인등에산재되어있는검사원예절관련수칙들을검사단계별로체계적으로통합 보완 검사권오 남용방지, 중점검사사항안내, 사전예고통지, 면담 및자료요구, 권리구제절차안내등을명시

49 금융회사의자율시정기능및자체내부통제시스템강화를유도 내부감사협의제 * 운영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 유형화된반복 위규사항을지속전파하여자율시정유도 * 금감원과금융회사가내부감사점검대상을협의하여선정하고, 금융회사가이를자체연간 분기별검사계획에반영하고운영하는제도 금감원의상시감시시스템또는타금융회사의우수시스템사례 등을확산하여금융회사자체감시시스템기능강화를유도 감독당국의자료중복요구를최소화하고금융회사의수검부담도완화될수있도록금융감독정책협의회등을통해긴민한사전협의도모 검사실시사유가명백하지않을경우외부기관의요청에의한검사실시자제 < 표Ⅱ-4> 권익보호및내부통제시스템강화등주요내용 현행 개선 검사권오 남용, 고압적 검사 검사원복무수칙보완 태도 권익보호담당역제도 실효성제고 금융회사의내부통제수준편차가크고자체시정노력도미흡 내부감사협의제운영현황정기점검등자율시정기능강화유도 금융회사내부통제시스템강화 금융회사자율조치확대 한은 예보등관계기관의중복자료요청및검사로수검부담증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등을통해관계기관과의협력강화 금감원의자료요구제한근거마련 외부기관요청에의한검사실시자제 자료 : 금융위 (2015)

50 < 참고 5>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원으로부터강압적인검사를받지않을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원으로부터자료제출을요구받는경우에는서면으로 통지받을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원으로부터자료제출을요청받는경우검사목적과 무관한자료에대하여는자료제출을거부할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원칙적으로검사원으로부터영업시간이경과한후에는검사를받지않을권리가있다. 다만, 불가피하게영업시간이후에검사가필요한경우사전에검사의범위, 시간등을정리한서면으로알려줄것을요청할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원으로부터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 아니할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원에게제공한자기와관련한정보에대하여 비밀을보호받을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원으로부터자기의권익을침해받은경우 금융감독원권익보호담당역을통하여보호받을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자기의의사에반하여확인서 문답서등에서명하지 않을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의견서제출을통하여충분한소명기회를가질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와관련하여변호인등으로부터조력을받을권리가있다. 금융회사임직원은검사및제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이의신청 및행정심판, 행정소송, 민 형사소송등을제기하는데방해받지않을 권리가있다

51 제재관련개혁 감독당국제재는 1 금융회사에대한제재 2 금융회사임직원개인에대한신분제재 3 금전제재로구분됨 *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6: 제재제도현황 ) 참조 최근대형금융사고와소비자피해등으로금융회사에대한기관 금전제재가강화되어야한다는요구가커지고있음 이를반영하여 1 개인제재의자율성 합리성제고 2 기관제재강화 3 금전제재활성화 4 제재시스템개선등을추진 제재개혁을통해금융회사의보수적문화를혁신하는한편자율성과책임성제고를도모 < 표 Ⅱ-5> 제재관련개혁기본방향 자료 : 금융위 (2015)

52 < 참고 6> 제재제도현황 ( 기관제재 ) 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경고, 주의등으로구분 기관경고이상제재시대주주적격및신규인 허가제한 ( 통상 3 년 )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업법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위반행위중지경고 인가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경고주의 주 : 점선위는금융위, 점선아래는금감원이각각조치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경고주의 허가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경고주의 ( 개인제재 ) 임원은해임,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등으로구분되며 직원은면직, 정직, 감봉, 경고, 주의로구분 임원자격제한 : 해임요구 면직 (5 년 ), 직무정지 정직 (4 년 ), 문책경고 감봉 (3 년 ) 직원승격 승급제한 : 정직 ( 정직기간 +18 개월 ), 감봉 ( 감봉기간 +12 개월 ), 견책 (6 월 ) 구분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업법해임요구해임권고해임권고해임권고해임권고임직무정지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직무정지원문책경고경고주의적경고, 주의문책, 경고, 주의문책, 경고, 주의문책, 경고, 주의 직원 - 면직 - 면직 - 면직, 정직, 정직, 감봉, 문책, 경고, 주의문책, 경고, 주의문책, 경고, 주의감봉, 견책견책, 경고, 주의 주 : 점선위는금융위, 점선아래는금감원이각각조치 ( 금전제재 ) 행정벌인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과형벌인벌금으로구분 구분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벌금 부과목적 법적성격 부과주체 불복절차 부당이익환수, 영업정지갈음등 경미한질서위반행위제재 의무위반상태에대한교정 실체적범죄에대한금전벌 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행정형벌 행정청 행정소송법 행정청, ( 이의제기시 ) 법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청 행정소송법 사법당국 형사소송법

53 ( 개인제재의자율성 합리성제고 ) 금융회사자율처리제도확대적용 및사후관리보완, 임원제재의합리성제고, 그리고제재시효제도 등을도입 자율처리대상을견책 감봉이하로확대하고, 임원이감독자로 관련된경우에도적용하며, 미적용권역 ( 비지주계열저축은행, 투자자문, 리스등 ) 에도단계적으로확대 자율처리결과파악등을위해금융회사로부터처리결과는 보고받되, 금융회사자율성제고를위해자율처리결과미흡시 책임자를문책할수있도록한근거규정을삭제 임원의경우그동안실무자에대해가벼운제재를받는경향이 있었으나, 향후에는그책임에부합하는수준의제재를부과 검사시임원책임을적극규명하고, 임원이여러금융기관을 옮기며범한연속된위반행위에대해서는합산하여제재 금융기관임직원의위반행위에대해일정기간 (5 년 ) 이경과하면 제재하지않는제재시효제도를도입 우선적으로검사대상기간을 5 년이내로운영하는한편, 제재시효 제도를각금융회사내규에반영하고금감원검사 제재시이를존중 * 5 년이지난금융기관임직원의위반행위는징계하지않는다 는내용의징계시효제도는전금융기관대상으로행정지도시행중 ( 월 ) ( 기관제재강화 ) 기관의중대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단기 일부영업 정지를적극활용하는한편, 기관제재에도경합가중제도를도입하여 제재의실효성과합리성을제고 금융기관의경영방침, 내부통제소홀등에기인한위반행위에 대해서는개인이아닌기관위주로책임을부과 중대한위반행위, 소비자피해가큰경우에도기관경고등약한징계만 하는관행이있었으나, 향후단기 / 일부영업정지등을적극활용 * * 1 개월미만의단기로영업일부를정지하여고객불편을최소화하면서도금융회사평판측면의제재효과를거두는방식 ( 일본금융청등이활용 )

54 내부통제수준이양호한경우이를기관제재양정에반영할수있는근거를세칙에마련 단일검사를통해적발된기관의위반행위가다수인경우제재를가중할수있도록하는경합가중제도를도입 예를들어,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수준의위반행위가 4건이상적발되면기관경고 ( 영업정지 ) 로제재수준을 1단계가중하여부과 기관경고를받으면통상 3년간여타금융회사의대주주가될수없어신규사업진출이어려운문제를개선 (3 년 1년으로대주주적격제한기간을단축 ) 기관간합병시제재기록이합산되어제재가가중되는문제도개선하는방안을추진 * * 합병대상기관중제재사실이더많았던곳을기준으로누적가중 ( 금전제재활성화 ) 금전제재 *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부과대상을 확대하고부과금액도현실화하는한편, 금전제재가객관적이고 공정한기준에따라부과될수있도록부과기준을개선 * 과태료 ( 경미한질서위반행위제재 ), 과징금 ( 부당이익환수, 영업정지갈음등 ), 이행강제금 ( 의무위반상태에대한교정 ) 으로구분되며금융위에서부과 ** 금전제재는법률에부과사유 부과한도등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에만부과가능한반면개인 ( 신분제재 ) 또는기관 ( 영업제재 ) 에대한제재는법또는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일체의행위에대해부과가능 제재필요성이있음에도현행법률에서금전제재를규정하지않은 경우등에대해금전제재부과대상을확대 과태료의경우동일 유사위반행위에대한법률간제재형평성 제고를추진 * * 예를들면, 사외이사선임의무위반에대해자본시장법은과태료 5 천만원을규정하고있으나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등은금전제재가없음 일부법률에만도입되어있는영업정지갈음과징금을여타 금융법에도확대 * 도입 *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회계사법 (4 개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도도입

55 과태료부과한도를합리적인수준으로인상하는것을검토하는 한편, 과징금산정방식을전면개선 과태료의경우동일 유사위반행위에대해타법에의해현저 하게부과한도가낮거나부과하지않은경우에는한도인상, 신규부과추진 과징금의경우법정부과한도액을인상하는한편기존에부과 한도액이클수록체감되는구조를가졌던기본부과율을위반의 중대성을평가하여차등적용하는방식으로조정 법에따라동일 유사위반행위에대해과태료 과징금등이달리 규정되어있는경우에대해기준을정해일관되게재분류 금전재제부과기준을보다합리적으로규정하고금액에대한 가중 경감기준도합리적으로개선 * * 예를들면, 자체적위반방지노력 ( 내부통제시스템구축등 ) 에대한감경폭확대등 ( 제재시스템개선 ) 법규위반이아닌내규 행정지도위반에대해제재하는관행의철폐, 제재대상자반론권강화, 그리고확약서 양해각서등을통한금융회사의자율적시정을유도 행정지도미이행등을이유로제재할수있도록한일부근거규정을개정 여신관련내규위반, 금감원검사결과경영유의 개선사항에대한이행부진등을이유로제재할수있도록되어있는규정을개정 회사관리시스템미비로인한위반은기관만제재가능 금융회사의경영방침또는내부통제소홀등으로발생한금융사고등에대해서는기관위주로책임을부과하고관리시스템미비에기인한위반은개인제재없이기관만제재가능 임원책임규명강화및위법관련정도에따라임원제재적극병행

56 위법 부당행위에대한임원의책임을적극규명함으로써책임에 부합하는수준의제재를부과하고, 위반행위관련자료및정황 등을면밀히분석하여임원책임을적극적으로규명하며관련 정도에따라임원제재적극병행 검사시자율처리적정성을점검하여경영실태평가반영 검사결과나타난금융관련법규위반에대해서도필요시 * 확약서 제출또는양해각서체결이가능하도록규정화 * 예를들면, 행위당시위법여부가불분명하였거나업계전반적으로위법인식없이행해진경우, 또는위법에고의 과실이없어제재보다자율개선이타당한경우등 확약서 양해각서를체결한경우로서위반에정상참작사유가 있고자율개선이적합한경우제재조치 * 미부과가능 * 기관경고, 기관주의인경우에한정 동확약서 양해각서미이행시제재수위상향 제재대상자가제재대상해당여부를미리알수있도록하고, 제재심의위원회안건을열람하여준비할수있도록하는한편 공정한발언기회를가질수있도록단계별로개선 제재심의위원회부의예정사실을검사종료일로부터 90 일이내에통보 * 제재절차별반론권강화내용 : ( 사전통지단계 : 사전통지내용구체화 ) ( 제재심준비단계 : 본인관련안건및입증자료열람허용 ) ( 제재심진술단계 : 검사역과대등한진술기회보장 ) 그외에도제재심의위원회의전문성및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IT, 소비자보호등각분야별 10 년이상의 경력을갖춘전문가 ( 대학교수 변호사 )6 명을추가로위촉하여 12 인의 민간위원풀 (Pool) 을구성 ( 15.7 월 )

57 < 참고 7> 검사 제재규정및시행세칙 주요개정사항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 15.9 월 ) 의후속조치로관련규정및시행세칙을개정 ( 16.3 월 ) 법규위반이아닌내규 행정지도위반에대해금융당국이직접제재하는불합리한관행을개선 법규에근거없는여신관련내규위반에대한제재근거삭제 검사후조치요구사항의하나인경영유의 경영개선사항은단순행정지도성격에해당하므로이행부진시제재근거를삭제 임원제재의실효성제고 임원의복수금융기관에대한연속적위반행위합산제재 임원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신설 기관제재의합리성제고 기관제재에대한경합가중제도도입 확약서 양해각서제도활성화 기관제재시내부통제수준의반영 ( 시행세칙개정사항 ) 금전제재가중 감경기준합리화 과태료와과징금부과금액이합리적으로산정되도록하기위하여 가중 감경제도를개선 직원제재에대한금융기관자율처리확대 ( 시행세칙개정사항 ) 임원이관련된위법 부당사항의행위자인직원에대한제재시 금융기관자율처리를허용하여개인제재의자율성 합리성제고 기타제도개선 : 제재가중 감면시기타감독기관제재감안 금융위 금감원이외의감독기관 (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등 ) 의제재는검사 제재규정상제재에해당되지않아제재주체에따라가중 감면기준이달라져제재의형평성이저하되는문제발생

58 검사 제재개혁이행점검간담회 검사 제재개혁성과를평가하고향후계획을점검하기위하여금융 위원장주재로간담회를개최 ( ) ( 금융위원장발언 ) 금융위원장은검사 제재개혁을금융개혁의첫번째과제로추진중임을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금융개혁을체감할수있으려면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기관과그임직원들이변화해야하는것과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임직원들이금융서비스혁신과경쟁력강화에적극적으로나서게하려면금융당국부터먼저변화해야한다고강조 또한, 앞으로개혁과제를현장에안착시키고금융기관과국민들이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하는데역량을집중해야하며, 새로도입된검사시스템이현장에정착될수있도록현장과소통하면서부족하거나보완할부분은없는지면밀히점검하고, 기관제재, 금전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마련한제재개혁추진방안을법률에반영하는작업도차질없이추진해야한다는점을당부하였음 특히검사 제재개혁이진정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금융당국의노력만으로는부족하며, 금융기관스스로내부통제시스템을강화하는등함께변화해야함을강조 금융기관이스스로변화하려는노력이없다면검사 제재개혁은반쪽짜리개혁에그치고말것이며, 금융당국이일일이개입하지않더라도금융기관스스로내부통제시스템을강화하고법규준수와리스크관리를빈틈없이수행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

59 ( 참석자주요발언 ) 참석자들은검사 제재개혁의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향후개혁방향에대해다양한의견을개진 금융기관참석자는검사역행태개선, 확인서 문답서폐지, 자료제출부담경감등현장에서개혁효과를체감하고있다고언급하면서, 개혁의실효성제고를위해다음사항을제언 건전성검사를컨설팅방식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검사역의전문성강화가지속될필요 확인서 문답서폐지로수검부담이줄어들었으나, 검사종료후제재대상행위의사실관계확정이어려워사후관리부담도있음 금융기관의자율성보장에대한확신이부족하여직원잘못에대한자율처리제도가경직적으로운영될우려도있음 기관제재시내부통제제도및운영실태가우수한경우제재를감경하고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개선을위해서는구체적인감경기준을마련해주기를희망 학계전문가에서안동현교수는개혁이후금융현장에얼마나변화가있었는지현장점검반등을통해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으며, 성대규위원은개혁방안을입법화하고그내용을제대로이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언급 금감원참석자는검사개혁으로검사방식이유연해지고금융기관과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중 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를분리하더라도수검부담이늘지않도록검사업무를운영할예정이며, 어떠한검사방식이든지충분한의견교환과상호설득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 경미한사항또는자체감사를실시한경우제재를면제하거나경감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임을언급 ( 향후계획 ) 기존개혁과제가금융현장에완전히착근되도록지속 추진하는한편기관 금전제재실효성제고를위한법제화추진

60 16 년에는건전성검사와상시감시강화를통해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중점을둔 리스크중심검사 를본격추진 * 금감원內건전성검사국을별도분리하는등조직기반정비완료 ( 16.2 월 ) 금융기관스스로자율시정하는기회를부여하고상시감시를 강화하여기관별리스크관리수준에따라검사정도를차별화 금감원내유기적인검사체제구축 ( 건전성 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 ) 을통해중복검사배제, 사각지대해소등검사의실효성은 제고하되금융기관의수검부담은완화할예정 개인에대한신분제재보다기관 금전제재가실효성있는제재수단이 될수있도록관련법률개정을차질없이추진 현행금전제재부과수준이대형금융기관의위반행위를제재하기에 부족한문제를개선하여부과한도인상 * 등실효성제고 * 과태료는평균 2~3 배, 과징금은평균 3~5 배인상추진검토중 ( 예 :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등에대한과태료 : 최대 5 천만원 1 억원으로인상 ) 동일한위반행위에대해서도법률마다금전제재여부, 부과 수준이상이한문제를개선하여법률간제재형평성을제고 * 예 : 검사거부 방해시해당금융기관에대한과태료 : 금융지주법 1 천만원 ** 은행법기관과태료없음 ( 직원만부과 ), 보험 자본시장법 5 천만원 행정지도로시행중인제재시효제도 (5 년이상지난위반행위는제재 하지않음 ) 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는등권익보호장치도강화 11 개주요금융법 * 의개정안을마련, 상반기중입법예고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 당초 9 개금융법에대해개정을추진하였으나대부업법은금융위등록대부업체가금번에금융위관리감독대상에포함됨에따라개정대상에포함하고지배구조법은기존금융법의과태료부과근거중일부가이관될예정이므로개정대상에포함

61 2) 시장기능존중 금융회사내부의합리적의사결정체계구축 ( 추진방안 ) 15.4 월금융개혁자문단은행 지주분과첫논의를통해기본적인원칙을정립후구체적인논의과제선별 분과위원의심도있는논의를거쳐 은행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을마련하고, 금융연구원등객관성있는기관을중심으로수수료책정합리화관련공개세미나를실시하여정부의불개입원칙을강조하되, 사회적공감대형성, 금융회사스스로합리적결정체계를갖추도록지속당부하기로계획수립 ( 기본원칙 ) 수수료, 금리, 배당과관련된기본원칙을수립 ( 수수료 ) 금융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비용을감안하여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수수료를부과하도록영업관행개선 다만, 소비자의수용성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추진 ( 금리 ) 비교공시활성화를통해시장에투명하게공개하고, 소비자의선택가능성제고 기준금리인하등환경변화시금리파급경로에따라대출금리인하로적시에연결되도록모니터링필요 ( 배당 ) 개별은행주주와경영진의고도의전략적판단사항으로 ( 건전성문제가있지않는한 ) 각은행의판단을존중 ( 논의결과 ) 그간금리 수수료등은행의가격결정은명료하고합리 적인근거가약하고, 은행간유사한수준으로결정되어온경향을 보였으며그이유는다음과같음

62 ( 수수료 ) 다른은행과의경쟁, 고객이탈방지등마케팅차원에서폭넓은수수료감면관행등의결과로수수료가전반적으로낮고, 유사한수준으로수렴 (Herd Behavior)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회적약자배려요구등여론을감안하여금융당국이수수료인하를적극유도해온사례도작용 * 예 : 11년 ATM인출 송금수수료인하등 ( 금리 ) 은행간대출확대경쟁이심화되면서개별은행에서금리가적정원가를반영하기보다는시장점유율확대등이우선시된측면 한편, 금융당국이점검하거나지도 ( 예 : 연체가산금리상한인하, 14 년 ) 함으로써가격통제관행이일부지속된점도영향 ( 배당 ) 건전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배당자제지도관행 평균이상배당성향을보이는은행에대해배당금액을낮추도록유도하는등의형태로배당계획을사전에점검하는등경영판단에과도하게개입한측면 ( 개선방안 ) 은행등금융회사가금리 수수료등가격변수를자율성을갖고결정 운영하는금융관행을확립 금융회사가가격변수를결정 운영함에있어정부는법령에서정한경우 ( 예 : 카드수수료등 ) 이외에는관여하지않는다는원칙을정립 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 소비자보호및서민층지원을위해극히예외적으로지도하는경우에도공식적인행정지도절차를준수 금융회사는단순히이익을보전하거나수익구조개편목적만으로금리 수수료를인상하기보다는공정하고합리적인결정체계하에서조정 금융당국과금융회사는금리 수수료등을산정함에있어소비자편익제고차원에서투명하게공시하고합리적으로비교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

63 배당의경우에도금융당국의관여없이관련법적절차 ( 주주총회등 ) 를통해결정하며, 건전성이저해되지않도록유의해야함 바젤Ⅲ등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 결과등을감안하여적정자본유지필요 그동안상기원칙에위배되는그림자규제나관행은모두무효임을대외공표하고, 금융규제운영규정 에명확히규율하여종전과같이근거없는행정지도나구두개입을통해은행의자율성이과도하게침해되지않도록제도화 금융상품간비교공시강화 ( 비교공시강화 ) 최근금리, 수수료자율화로인한금융서비스가격상승우려에대응하여시장의가격기능이제대로작동하고소비자의선택권을강화할수있는인프라구축을위해여러금융상품을한눈에비교할수있는비교공시시스템을구축 운영 금융감독원에서는소비자의금융상품선택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소비자친화적비교공시시스템을구축 ( 16.1 월 ) 하고소비자의재무상황, 거래목적등에따라업권에관계없이적합한금융상품이검색되도록구성하였음 각금융협회에서는업권별비교공시시스템개선을개선하여금감원의전업권비교공시시스템과동일한수준으로공시대상및정보를확대하였으며미공시유사상품 항목등의정비를추진하고있음

64 < 표 Ⅱ-6> 협회별비교공시개선현황 구분 은행연합회 비교공시개선 신용한도대출공시신설, 신용등급별금리를부도율기준통일 ( 15.9 월 ) 중금리신용대출금리비교공시 ( 16.8 월 ) 생 손보협회보험다모아출범 ( 월 ), 대출상품비교공시신설 ( 15.7 월 ) 금투협회 펀드의수익성변동위험을나타내는위험등급 (1~5 등급 ) 신설 ( 15.6 월 ) ISA 다모아비교공시 ( 16.6 월 ) 여신금융협회자동차리스상품공시신설 ( 15.9 월 ) 저축은행중앙회 자료 : 금융위 (2015) 대출산정기준변경, 금리구간별취급비중세분화 ( 월 ) 중금리신용대출금리비교공시 ( 월 )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 (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개혁자문단논의및연구용역 ( 해외사례연구 ) 을통해기본방향을확립하고, 현장점검반건의과제취합, 금요회토론 (8.28 일 ) 등을거쳐내용을다듬어나가는한편, 제10 차금융개혁회의를거쳐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을심의확정 ( ) 금융개혁자문단중소분과에서는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마련을위한해외사례를심층탐구하고, 대책의기본방향을논의 *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8: 금융개혁자문단중소분과주요회의 ) 참조

65 < 참고 8> 금융개혁자문단중소분과주요회의 ( 일킥오프회의 ) 서민금융활성화를위한해외사례를 1 차주제로 선정하고, 은행의가계대출확대등에대응한제 2 금융권포지션닝전략 모색 ( 일 2 차회의 ) 주요선진국의정책금융지원사례및서민금융기관에 대한지원사례모색 ( 일 3 차회의 ) 해외저축은행및협동조합사례조사결과발표논의 유럽의경우, 저축은행은지자체의소유 관리등공공의목적으로 설립된지역은행이며, 협동조합은행도지역주의원칙에기반하나, 조합원이소유하는금융조직 (1 인 1 표 ) 이라는점에서차이 * 현재는전통적의미의서민금융회사는사리지거나일반상업은행과유사한형태로진화 ( 다만, 독일은지역주의고수 ) 미국의경우, 저축은행은규제완화로업무범위가확대 ( 80 년대 ) 되고 인수합병허용 ( 89 년 ) 되었으나금융위기시대규모파산되었으며, 협동조합은소규모로운영되고시장점유율도낮으나 ( 08 년자산기준 약 7%), 금융회사소비자만족도 1 위로실생활영향력이큼 * 상업은행화되는유럽협동조합과달리전통적원형 ( 조합원의공동유대조직 ) 유지 일본의경우, 사금고를저축은행으로전환 ( 51 년 ) 저축은행을보통 은행인제 2 지방은행으로전환 ( 89 년 ) 지방은행과제 2 지방은행간 통합허용 ( 00 년대 ) * 제 2 지방은행은상업은행과업무범위가동일 ( 단, 해외지점을통한국제업무제한 ) 하나, 정부지원으로지역밀착형금융발달 ( 일 4 차회의,.5.7 일 5 차회의,6.8 일 6 차회의등 ) 민간서민금융기관 역할정립방안논의 해외사례를감안할경우, 민간서민금융회사에대한지역주의완화및 과도한외형확대는금융위기시대규모손실을초래한경험이있고, 서민금융회사로서의본연의역할에충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결론

66 금융위원장은 ( 금 ) 제 13 차금요회를개최 (07:30~09:00) 하여 민간서민금융회사 ( 저축은행, 상호금융 ) 의역할정립 을위하여 업계, 학계 연구원전문가의견을수렴 *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담당자, 진주저축은행박기권대표, 청운신협김상수이사장, 송파농협이한종조합장, 국민행복기금이종욱이사장, 중앙대박창균교수, 국민대남재현교수, 금융연구정한박사등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의 지역밀착형금융모범사례 를 업계관계자로부터직접청취 * ( 진주저축은행모범사례 ) 지역밀착형금융의특성상직원수축소등비용절감보다는충분한수의정규직원을채용 월 1 회고객에게방문하고은행창구에찾아오기어려운고객에게저축은행직원이영업시간종료후에찾아가는등지역밀착형금융을통해지속적흑자시현 ** ( 청운신협 < 대구 > 모범사례 ) 1972 년에환경미화원을조합원으로하여설립한이후, 지역고객특성에맞는맞춤형상품개발등지역밀착형금융수행 또한, 민간서민금융회사가처한현상황을진단하고문제점 당면과제와서민금융지원을위한역할정립방안에대하여의견을모음 지역과서민중심의금융지원이라는민간서민금융회사본연의 역할에충실하기위해 지역주의 원칙을유지하되과도한외형확대를 지양할필요 * 국내외사례에서보듯, 지역밀착형영업을추진해온서민금융회사는장기간흑자기록 지역밀착형금융지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지역밀착형 금융지원을잘하는민간서민금융회사에대하여정책적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할필요가있음 아울러경영상과도한부담을유발하거나, 상황변화에따라 조정이필요한규제를합리적으로정비하여민간서민금융회사의 경영개선지원을지원할필요성에공감 상기의논의사항을반영한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이 제 10 차금융개혁회의 ( ) 에서원안통과 ( 결론 ) 금융위에서안건으로보고한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 강화방안이원안통과

67 ( 위원장 ) 지역과서민중심이라는기본원칙하에잘하는금융회사에대한인센티브를늘리되, 지속적인리스크관리는강화할계획 ( 이종휘위원 ) 서민들의관심이클수밖에없는과제인만큼, 복잡한논의내용을쉽게, 핵심내용위주로전달할필요 ( 보완 ) 다만, 향후서민금융회사에대한발전방안 ( 라이센스중심 ) 을넘어서민금융활성화를위한중금리시장활성화방안도고려할필요 ( 임정욱 ) 서민을위한금융은모바일등테크놀로지가적용되어한사람한사람에게맞는신용평가등이포함되고, 서민을위해다양한회사들이더좋은서비스를할수있는정책이필요 ( 민상기 ) 은행권 2% 대금리가안되면 25% 고금리로넘어가는중금리시장미흡의문제는서민금융을라이센스중심으로생각하기보다제1금융권에서도조금공급을늘리는등노력이필요

68 < 그림 Ⅱ-1>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주요내용 자료 : 금융위 (2015)

69 ( 지역주의원칙유지및외형확대지양 ) 저축은행은영업구역이확대 * 되는 경우원칙적으로합병인가를불허 ** 하고영업구역외지점설치도불허 * 대규모구조조정 합병에따라광역화된저축은행이증가 : 영업구역 3 개이상이 6 개사 ** 부실저축은행인수후합병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 상호금융권의경우도지역금융에보다중점을둘수있도록 비조합원대출한도규제조정방안을마련 * ( 관계부처협의추진 ) * ( 수협 ) 신규대출의 1/3 로제한 / ( 농협 ) 대출잔액의 1/2 미만으로조정 ( 잘하는민간서민금융회사에대한인센티브부여 ) 지역금융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 신용대출등서민금융지원에적극적인민간서민 금융회사에대해인센티브부여 영업구역내대출비중이높은중소형저축은행 * 에영업구역내 지점설치시증자요건을완화 * 하는등지역금융우수저축은행의 고객접점확대 * ( 예 ) 영업구역 1 개, 자산 1 조원이하 / 영업구역內의무대출비율을 10%p 이상초과 ** ( 예 ) 기준자본금의 100% 50% / 재무적요건 (BIS 비율 8% 이상등 ) 은유지 은행 - 저축은행 간중금리연계대출실적을영업구역내의무 대출비율산정시우대 * 하는등서민층부담완화를위한중금리 대출활성화 * ( 예 ) ( 영업구역내대출 ) 1.5 배가중치 / ( 영업구역외대출 ) 영업구역내대출간주, 0.5 배가중치 또한, 중금리대출및영업구역내대출실적이우수 * 한저축 은행에대해부대업무를우선승인 ( 예 : 실버바판매등 ) * ( 예 ) 중금리신용대출비중이전체평균이상 / 영업구역內의무대출비율 5%p 이상초과 건전성이양호하고, 조합원대출및신용대출에적극적인단위 조합 * 의영업활성화를지원하는등조합원중심단위조합을 적극적으로지원 * 순자본비율, 조합원대출및신용대출비중이 업권평균 + α 이상인조합

70 신협단위조합의공동유대를인접시 군 구까지확대하고, 상호 금융권의고위험자산대손충당금추가적립률 * 을현행 10% 로유지 * 요주의이하여신에대해 10% 추가적립률적용중 ( 13.7 월 ) 16.7 월부터 20% 로상향예정 지역금융, 중금리 신용대출에적극적인회사에경영실태평가시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영업구역내의무대출규제위반 * 등에대한 임직원제재를강화하는등검사및제재관련이익, 불이익부여 * ( 예 ) 해임권고 / 면직 : ( 현행 ) 의무대출비율의 40%p 미달 ( 개선 ) 30%p 미달등 ( 인프라구축, 규제합리화등서민금융지원역량강화 )CB 사를통한 대부업 - 저축은행 간신용정보공유를추진 ( 16.1 월 )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CSS) 을보다정교하게개선 * 하도록유도하는등원활한서민금융 공급을위한신용평가역량제고 * ( 저축은행 ) 신용평가시스템의적정성을주기적점검, 결과를경영실태평가등에반영 ( 상호금융 ) 신협은 월 CSS 고도화구축 타상호금융권개선추진 또한저축은행의외부감사인지정제도개선 *, 예금채무에대한 임원의연대책임완화등불필요한부담완화등경영애로 요인을완화 * 회사전체의부실감사와관련성이적은사유를제외하는등지정요건을합리적으로조정 신협예보기금의출연료율을조정 (0.30% 0.25%) 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내부유보금적립을유도 신용공여한도조정 * 등건전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 에서상황변화에따라조정이필요한규제를정비하는등영업 관련규제합리화 * ( 저축은행개인신용공여한도 ) 6 8 억원 ( 상호금융동일인대출한도 ) 억원 ( 자기자본 500 억원 / 법인에한정 / 비조합원제외 ) 펀드판매허용 * 등영업다변화를통한다양한서비스제공을지원 * 불완전판매소지가적은펀드 ( 인덱스펀드등 ) 및금융회사부터선별적인가하는방안검토

71 ( 건전성유지를위한지속적리스크관리 ) 상시감시시스템 ( 저축은행 ), 조기경보시스템 ( 상호금융 ) 등을통해시장불안요인에선제적대응 시스템리스크위험이큰대형저축은행 ( 총자산 1 조원 ) 및조합 ( 총자산 5 천억원 ) 에건전성규제기준을차등적용하는등 대형사건전성규제강화 대형저축은행의 BIS 비율기준을상향 (7 8%)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연체판단기준조정 *,FLC( 미래상환능력평가 ) 도입을추진 * ( 정상 ) 2 개월 1 개월미만, ( 요주의 ) 4 개월 3 개월미만등은행수준으로조정 대형조합에대한자본보전완충자본을도입하고, 대형조합의 거액여신 ( 예 :50 억원 ) 에대해 FLC 기준을적용하는방안검토

72 3)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현장점검반 ( 구성 ) 금융현장실태조사및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을위해 15.3 월 금융개혁현장점검반 * 출범 * 은행 지주, 보험, 금투및비은행등 4개팀으로금융위 금감원 협회직원 25명으로구성 금융위 금감원혼연일체협업을위해금융위 금감원공동팀장체제로운용하고금융협회직원등도포함 ( 운영 ) 금융회사등에 미리예고 하고, 현장을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규제와관행등애로사항을발굴 해소 금융회사등의부담이되지않고진솔한의견이개진될수있도록 다양한점검방식 * 활용 * 현장방문일주일前방문대상사전통보, 실무진직접면담, 익명으로의견수렴 ( 이메일등활용 ) 등 금융회사의견청취후확정 금융규제민원포털 에올라온규제개선제안중필요한경우 현장을찾아건의자의의견등을직접청취함으로써현장중심의 해결방안마련 금융개혁의체감도제고를위해제기된제안의처리상황및 결과는신속히피드백 ( 필요시현장再방문설명 ) 업권별방문과함께부문별 (theme) 심층점검을병행하는 Matrix 방식으로현장의목소리를 세밀하고촘촘하게 청취 < 그림 Ⅱ-2> 현장점검반운영

73 현장에서건의된과제는신속 적극 성실원칙에따라즉각대응 현장에서해결가능한과제는현장에서즉시처리 금융위 금감원실무부서의검토가필요한과제는신속하게검토하여최대한빠른시간내에처리 특히, 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애매한부분은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er) 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현장점검반에서지원 규제 법령등제도개선이필요하거나이해관계가얽혀있어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과제는 금융개혁추진단 등에전달하여처리 ( 금융현장지원단 설치 ) 현장점검반활동의상시화 체계화를위해 총괄 지원기능을가진 금융현장지원단 * 설치 ( ) * 단장, 현장점검팀 현장지원팀 2 개팀으로구성 ( 금감원금융혁신국소속현장점검팀과함께 1 주일에 2 3 회직접현장방문실시중 ) 행자부협의등을거쳐총리훈령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안 * 공포 ( ) * 同훈령유효기간 3 년 ( 금융현장지원단은 1 년간운영후추가운영검토 ) < 그림 Ⅱ-3> 금융현장지원단조직 금융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팀장 현장지원팀장 사무관 ( 금융위 ) 사무관 ( 금융위 ) 사무관 ( 금융위 ) 사무관 ( 기재부 ) 현장점검팀에서는 1 현장점검계획수립및제도개선 2 금융개혁 지원업무 3 법령해석검토 ( 규제포털포함 )4 비조치의견서 5 건의 과제배분등을담당

74 현장지원팀에서는 1 건의과제및회신검토 2 현장점검사후관리 3 현장점검총괄 ( 통계및자료관리등 )4 건의과제정리 분류등을검토 ( 현장점검실적 ) 일최초현장방문이후 45 주차 ( 일 ) 까지 616 개금융회사를방문하여총 4,057 건의건의사항접수 38 주차까지접수된 3,800 건중현장답변등을제외한회신대상 2,810 건 ( 수용률 46.2%) 전부회신 *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요청 236건은별도로회신 < 표 Ⅱ-7> 주요수용과제 방문시기 1~4 주 5~8 주 9~12 주 13~16 주 17~20 주 21~24 주 25~28 주 29~38 주 주요수용과제 구속성예금 ( 꺾기 ) 규제합리화방안 청약서류등보험안내자료내용간소화 햇살론사업자대출의취급지역제한완화 증권사의경영실태평가기준개선 미성년자의직불카드발급시친권자의대리허용 외산차량등에대한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정보제공확대 무서명카드거래를위한카드사 - 가맹점간계약체결의무완화 자본적정성업무보고서중불필요한보고서정비 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시실명법상정보제공동의서제출의무폐지 자산운용사의펀드영업보고서등제출업무부담경감 ABCP 의신용평가관련정보를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공시하여투자자의투자판단시활용도제고 모바일카드발급시 3G/LTE 망필수사용의무배제 보험회사의외화자산보유한도기준완화 불법차명거래금지설명확인서징구폐지 전자금융채널을통한보험료납입절차간소화 ( 추진방식 ) 현장점검반이개별금융사를직접방문하여실무자를직접만나애로사항을파악하는방식으로기존규제개혁과차별 임원이나 CEO 가아닌현장을가장정확하게아는실무자 ( 금융회사차장급 ) 들과면담후 Botom-up 방식으로제도반영

실무부서의정책수립기능과현장점검반의정책수집기능을분리 하여현장의목소리를낮은자세로가감없이전달 금융위원장, 사무처장등고위정책결정자가상시적으로건의수집 및답변을모니터링 * 하고제도개선을선두지휘 * ( 위원장 ) 매주현장지원단의보고를통해현장점검동향, 주요건의件을모니터링 ( 사무처장 ) 매주건의件에대한답변발송전답변의신속성, 적극성, 성실성체크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활성화

75 실무부서의정책수립기능과현장점검반의정책수집기능을분리 하여현장의목소리를낮은자세로가감없이전달 금융위원장, 사무처장등고위정책결정자가상시적으로건의수집 및답변을모니터링 * 하고제도개선을선두지휘 * ( 위원장 ) 매주현장지원단의보고를통해현장점검동향, 주요건의件을모니터링 ( 사무처장 ) 매주건의件에대한답변발송전답변의신속성, 적극성, 성실성체크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활성화 제도개선방안이행을위해관련규정 * 전부개정 ( 시행 ) * 구 금융감독법규위반여부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도운영규칙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업무처리에관한운영규칙 금융회사와실무부서간원활한의사전달과회신문의효율적관리를 위해접수및회신창구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일원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를설치 ( 운영규칙제 7 조 ) 하여 법령해석의신뢰성제고 < 그림 Ⅱ-4> 금융회사등과금융위간의소통채널개선 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의온라인창구인금융규제민원포털 (beter.fsc.go.kr) 개통으로소통채널단일화 ( ) 준법감시인대상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요청을위한금융규제민원포털이용설명회개최 ( )

76 현장점검반운영 ( ) 을통해유권해석 *, 비조치의견서 ** 의홍보 접수 * ( 예 ) 금융투자회사가금융투자협회에등록하지아니한투자권유대행인과계약하여영업을하는행위가과징금부과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 ( 예 ) 증권회사가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ETF) 의지정참가회사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 ETF 설정, 해지를위해일시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는행위에대한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및시행령 위반여부 준법감시인워크숍, 금융회사등에의정기적공문발송등을통해 제도개선취지를전달하고적극활용할것을독려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제도운영매뉴얼 배포하고, 금융 회사등실무자들의유권해석등에대한애로사항청취 피드백 우수사례및유권해석등으로인한규제개선사례전파등을통해 제도의효용성에대한시장의신뢰제고 금융위 금감원의유권해석총괄부서는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운영 현황을매년점검 * 하여금융위에보고 * 점검대상 : 접수 회신실적, 주요회신사례, 특이사항등 금융회사등의요청에대한금융당국의소극적행태등을차단 하기위해만족도조사,FGI(FocusGroupInterview) 등실시 * 매년금융규제정비의달 (9 월 ) 에점검결과를외부에공표 금융위규제개혁법무담당관내에 유권해석지원팀 을신설 업권별법률전문가로구성하며, 금융위업권담당자의유권해석에 필요한각종자료및법적지식 * 을제공 * 기존회신사례중유사사례및관련학설 판례, 법령개정연혁, 입법취지등

77 < 참고 9> 유권 ( 법령 ) 해석절차

78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운영 ( 인프라구축 ) 과거 e- 금융민원센터 ( 의콘텐츠, 기능등을다양화하고, 이용자편의성을개선 e-금융민원센터 금융규제민원포털 로명칭변경 규제개선요청 회신채널구축 ( 일반 금융당국 ): 국무조정실규제정보포털 ( 의규제개혁신문고와연계하여화면상에서규제개선요청내용작성및회신내용확인가능 금융유관기관숨은규제개선웹사이트와의연계 : 금융유관기관숨은규제개선웹사이트를활성화하기위해이용자가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작성한내용이해당기관에게시되도록연계 < 표 Ⅱ-8> 주요개편내용 종전 민원처리 ( 금융회사와의분쟁 ) -금융위관련민원,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 ( 로연결하여요청 회신 인 허가, 등록 신고처리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 회신 정보공개 개선 < 콘텐츠추가 > 규제개선요청처리기능 규제관련정보 ( 법령, 행정지도등 ), 유권해석 DB 금융유관기관웹사이트와의연계 < 기능개선 > 변경된유권해석처리프로세스반영 검색기능, 통계처리기능신규개발 이용자중심으로인터페이스전면개선

79 ( 주요기능 ) 금융위규제개혁현황및금융규제정보제공, 이용자중심통계정보및통합검색서비스제공 금융위내부시스템과연계하여실무자들이처리하는내용이포털과연계될수있도록설계 소관법령및행정지도, 금융유관기관자체규정을국가법령정보센터 ( 및금융유관기관홈페이지와의연계를통해제공 이용자중심통계정보및통합검색서비스제공 결과내검색, 검색어자동완성, 정확도검사, 최근검색어검색, 유사어관리등통합검색구현 이용자가카테고리에서특정기준을선택하면, 해당기준에따라데이터를열람할수있는시스템개발 금융규제개혁전용홍보채널신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 회신채널마련 집중적인홍보가필요한과제는그래픽, 동영상등으로구성하여별도의공간에게시 ( 포털상위치 : 금융규제개선활동 > 주요활동 ) 규제개선과제주요내용및추진현황을실시간으로제공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요청 회신채널마련 ( 요청 ) 금융회사대표창구가작성양식에따라요청서를작성 ( 접수 ) 금융위총괄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에서모든요청건을일괄접수후소관을지정 ( 신청인은현재진행상태확인가능 ) ( 회신 ) 금융위가법령해석을, 금감원이비조치의견서를회신

80 다. 추진성과 금융감독쇄신 핵심과제에대해서는 3개세부과제, 10개실천과제가각각선정되어추진되었음 세부과제로는 1 감독 검사 제재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 2 금융회사수수료 배당등의시장기능존중 3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등이선정되었음 세부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면 7 개실천과제는제도개선이완료 되어시행중에있음 3 개실천과제는방안이발표되어일부시행중 < 표 Ⅱ-9> 세부과제별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7) 방안발표, 일부시행 (3)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 방안마련중 (-) 번호세부과제명추진현황추진단계 감독 검사 제재개선 ( 코치 심판 ) 1 2 금융위 금감원간역할정립 실행방안확정 (7월) 컨설팅검사정착 검사 제재개혁방안 (4.22) 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 제재개혁추진방안 (9.2) 시장기능존중 ( 금융소비자보호여건성숙전제 ) 금융회사내부의합리적의사결정체계구축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8.13) 금융상품간비교공시강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오픈 ( ) 금융교육강화 강화방안 (10.15)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 역할강화방안 (9.10)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3 현장점검반운영현장점검반출범 (3.26) 유권해석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운영규칙개정 (12.2) 금융규제민원포털운영 포털오픈 (3.31) 자료 : 금융위 (2015)

1) 감독 검사 제재개선 검사틀의근본적전환 기존사후적발위주의검사를혁신하기위해사전예방적리스크 중심의건전성검사 * 를당초일정 ( 16.1.) 보다앞당겨 15.7 월부터조기에도입 * 개별위법 부당행위에대한적발및제재목적이아닌, 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및리스크관리에대한점검 개선을목적으로실시하는컨설팅방식의검사 15.

81 1) 감독 검사 제재개선 검사틀의근본적전환 기존사후적발위주의검사를혁신하기위해사전예방적리스크 중심의건전성검사 * 를당초일정 ( 16.1.) 보다앞당겨 15.7 월부터조기에도입 * 개별위법 부당행위에대한적발및제재목적이아닌, 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및리스크관리에대한점검 개선을목적으로실시하는컨설팅방식의검사 15.7 월 ~12 월중실시된총 469 회검사중 108 회의건전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6 년도검사계획도건전성검사중심으로수립 아울러, 개인에대한제재보다는금융회사의경영에도움이되는 경영유의 개선 현지조치위주의컨설팅방식검사를실시 금융회사의리스크취약요인파악을위한조사출장을확대하는등상시감시를강화하고, 선택과집중에따라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현장검사를실시 대출, 자금운용관련취약요인등에대한점검결과를바탕으로검사를실시하고상시감시지표개선방안등을마련하였으며, 15 년중현장검사는전년대비 16.7%(172 회 ) 검사연인원은 38.5%(12,468 명 ) 감소 < 그림 Ⅱ-5> 현장검사축소및조사출장확대 현장검사축소 조사출장확대

82 검사프로세스의혁신 15.5 월부터확인서 문답서징구를원칙적으로폐지하는대신, 검사 의견서 제도를도입하는등검사결과입증방식을개선 동조치이후확인서징구사례는없으며, 문답서 * 도예외적인 경우에한하여징구하는등검사의견서교부 * 관행이정착 * 15.7 월 ~12 월중총 17 건징구 ** 15.7 월 ~12 월중총 531 건교부 현장검사기간중금융회사와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 15.7 월부터 검사간담회 *, 사외이사면담 * 을실시하고, 검사시마다검사애로호소 핫라인을운영 * 현장검사종료전금감원검사국장과금융회사경영진이수검애로사항등에대해상호의견교환 : 15.7 월 ~12 월중총 130 회실시 ** 15.7 월 ~12 월중금융지주사 / 증권사사외이사면담총 9 회실시 검사결과의신속한처리를위해분리통보제도 * 를 15.7 월부터전면실시 * 건전성검사는검사종료후 60 일이내, 준법성검사는제재심의위원회심의가필요없는검사결과에대해 90 일이내검사서통보등처리완료 아울러담당검사원이검사결과처리에집중할수있도록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제도를도입 검사현장에서검사프로세스혁신이제대로뿌리내릴수있도록검사 개혁과제이행상황점검을위한검사품질전담조직을신설 ( 15.5 월 ) 하고 검사품질점검을대폭강화 ( 15.9 월 )

83 금융회사의자율성 책임성강화등 금융회사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실태를점검 ( 15.6.) 하고, 반복위규사항을전파 ( 15.3.) 하는등금융회사의책임성강화를유도 또한검사 제재개혁방안전파를위해금융권역별로내부통제워크숍을개최 부실여신에대한책임규명 조치및금융사고처리를금융회사에 위임하고금감원은여신정책, 관리시스템등의점검에집중함으로써 금융회사의자율성 책임성을강화 * 여신정책및관리시스템운영의적정성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개별여신검사실시 또한 PF 대출, 조직적불법여신등잠재리스크가큰특정분야에 대한선제적대응을위해테마여신검사를활성화 제재대상금융회사임직원의불안감을해소시켜주기위해검사결과 진행상황통지제도 * 를도입 ( 15.7.) * 검사종료후일정기간경과 ( 건전성검사 60 일, 준법성검사 90 일 ) 시검사처리진행상황을통지하여검사처리장기화로인한금융회사심리적불안감해소 검사권오 남용을방지하기위해검사원이준수해야할검사단계별실천사항을체계적으로정비하는등 검사원복무수칙 을대폭강화 ( 15.7 월 ) 금융회사임직원등수검자의권리보장을위한사항을반영하여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 신설

84 제재방식및절차쇄신 금융회사자율처리확대등개인제재에대한금융회사자율성 합리성을제고 자율처리결과가미흡한경우감독당국이제재할수있는근거 삭제 ( 15.9.) 금융회사자율처리대상권역 * 및적용대상조치수준 ( 견책 감봉 이하 ) 을확대 * ( 종전 )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용카드사, 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등 ( 확대후 ) 금융지주의자회사, 신용평가회사 위법 부당행위에대한임원의책임을적극규명함으로써실제 책임 역할에부합하는수준의제재부과 임원의복수금융기관에대한연속적위반행위합산제재근거를 마련하는등제재의형평성및실효성제고 ( 16.3.) 신분제재보다는기관위주의제재를강화하여실시하되, 신규업무 진출제한문제를개선하는등기관제재의실효성 합리성제고추진 금융지주 보험 저축은행 카드 신용정보회사가제재받은경우적용 되는신규사업진출제한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 * ( 15.9.) * ( 종전 ) 기관경고이상 : 3 년간 ( 조정후 ) 기관경고 : 1 년간, 시정명령 영업정지이상 : 3 년간 금융기관이합병하는경우합병대상기관중제재사실이더 많았던곳을기준으로누적가중하도록보완 ( 15.9.) 금융회사의경영방침또는내부통제소홀등으로발생한금융사고 등에대해서는기관위주로책임을부과토록제재방식개선 동일한검사에서다수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 기관제재를 1 단계 가중할수있도록기관에대한경합가중제도도입 ( 16.3.) * 기관주의 4 건 기관경고, 기관경고 4 건 일부영업정지

85 내규위반등에대한제재관행폐지및제재대상자권익보호강화 등제재시스템개선을추진 제재대상자의반론권보장을위해본인관련제재심의위원회부의 예정안및입증자료의열람을허용 ( 15.9.) 법규위반이아닌단순내규 행정지도위반에대해서도제재하는 기존관행을폐지 법규에근거없는여신관련내규위반및경영유의 경영개선사항 처리결과가미흡한경우제재할수있는근거를삭제 ( 16.3.) 법규위반에대해서도필요시 * 확약서 양해각서체결을통해금융 회사의자율개선을유도할수있는근거를마련 ( 16.3.) * 행위당시위법여부가불분명했거나업계전반적으로위법 부당여부에대한인식없이행해진경우등 경직적으로운영되던제재양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정함으로써금융회사임직원의제재수용성을제고 ( 16.3.) 위반결과 ( 금액 비율등 ) 위주의제재양정기준을위반동기및과정, 사후시정노력등개별위반행위별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조정 금융기관의내부통제수준이양호한경우이를기관제재양정에반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 금전제재대상확대, 부과금액상향, 제재시효제도 * 도입및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금감원장위탁등제재개혁법제화추진 * 제도도입전이라도우선검사대상기간을 5 년이내로운영하고, 금융회사내규에반영토록행정지도 ( )

86 검사 제재개혁현장체감사례 시중은행종합검사현장의견 ( ~5.13) 에따른검사개혁관련금융기관임직원현장체감사례는다음과같음 은행의합리적의견을검사역이적극수용하는등 단순지적위주가아닌컨설팅방식의검사 라는검사관행개선의취지를느낄수있었음 확인서징구방식이검사의견서교부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 확인서제출시있었던검사역과은행직원의갈등과마찰이사라졌음 면담시은행임직원의일정, 사정등을최우선반영하여시간조정하는등현업업무에지장이게되었음 [ 언론보도내용 ( )] 자료제출요구가예전의절반으로줄었음 제재개혁관련금융기관임직원현장체감사례는다음과같음 [ 언론보도내용 ( ,10.6)] 금감원이금융사의자율성을보장해주겠다는것은환영할만한일 개혁안자체는지금까지발표된것들중최고 10 년전에관행적으로이뤄져서당시에잘못이아니었던일이근례에적발돼곤혹을치르는사례가있었는데본제재개혁을바탕으로이런불합리한일들이사라질수있을것으로기대

87 검사 제재개혁성과와만족도조사결과 * 검사 제재개혁의현장체감도 만족도를파악하고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 15 년중금감원검사를받은금융회사실무자를대상으로한국리서치가실시한 2 차례설문조사 ( 월및 12 월 ) 와심층인터뷰 ( 월 ) 결과에기초 < 높은체감도및만족도 > ( 이행및개선체감도 ) 주요개혁과제에대한과제별이행체감도와 개선체감도를조사한결과모든과제가긍정적 * 으로평가받음 * 응답항목별환산점수 : 매우그렇다 (100 점 ), 그런편이다 (75 점 ), 보통이다 (50 점 ), 그렇지않은편이다 (25 점 ), 전혀그렇지않다 (0 점 ) 확인서 문답서폐지및검사의견서교부, 금융회사임직원권익 보호기준마련, 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구분실시, 금융회사 자체징계자율성강화, 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의전환, 제재 대상자의반론권강화등에대해조사 특히, 확인서 문답서폐지 ( 이행 79.2 점, 개선 77.5 점 ), 금융회사 임직원권익보호기준마련 ( 이행 75.1 점, 개선 77.5 점 ) 이가장잘 이행되고있고개선을체감하고있는과제로조사됨 < 표 Ⅱ-10> 주요개혁과제별체감도수준 구분 1 확인서 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이행체감도 개선체감도 1 차 2 차증감 1 차 2 차증감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마련 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구분실시 금융회사자체징계자율성강화 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의전환 제재대상자의반론권강화 전체 자료 : 금융위 (2015)

5 점 ) * 개혁과제가실제검사 제재과정에서얼마나잘이행되고있다고생각하는지관련설문 ** 검사 제재과정이개혁이전과비교하여보다좋아지고있다고생각하는지관련설문 < 그림 Ⅱ-6> 시기별체감도변화 종합체감도 이행체감도

88 특히, 15 년하반기들어개혁과제가본격시행되면서체감도가 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 이행체감도 * ( 잘이행되고있는지 ) 와개선체감도 ** ( 전보다개선 되었는지 ) 를종합한체감지수가 1 차 ( 상반기수검자 ) 에비해 2 차 조사 ( 하반기수검자 ) 시상승 (72.9 점 75.5 점 ) * 개혁과제가실제검사 제재과정에서얼마나잘이행되고있다고생각하는지관련설문 ** 검사 제재과정이개혁이전과비교하여보다좋아지고있다고생각하는지관련설문 < 그림 Ⅱ-6> 시기별체감도변화 종합체감도 이행체감도 개선체감도 자료 : 금융위 (2015) ( 정책만족도 ) 설문대상자의 67.3%(2 차조사기준 ) 가검사 제재개혁방향에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고응답 ( 매우만족 16.0% + 만족 51.3%) 95% 이상이 보통 이상의만족도를보였으며 ( 만족 67.3% + 보통 27.5%) 만족하지않는다 는응답비중은 3.5% 에불과 < 그림Ⅱ-7> 전반적만족도 자료 : 금융위 (2015)

3% + 들어본적있다 48.8%) 2차조사 :85.3% ( 어떤내용인지알고있다 43.8% + 들어본적있다 41.

89 정책만족도는개혁과제가이행되면서현장의만족도도높아진것으로판단 1차 ( 상반기검사수검자 ) 에비해 2차 ( 하반기검사수검자 ) 조사시만족한다는답변비중이증가 (66.0% 67.3%) < 개혁노력에대한긍정적평가 > 검사 제재개혁방안에대해 알고있다, 들어본적있다 는응답이 90% 에근접하여금융현장실무자의인지도가매우높게나타남 1차조사 :93.0% ( 어떤내용인지알고있다 44.3% + 들어본적있다 48.8%) 2차조사 :85.3% ( 어떤내용인지알고있다 43.8% + 들어본적있다 41.5%) 금융현장실무자들은금융당국의개혁노력을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 검사 제재개혁을위한 금융당국의노력정도 를묻는질문에대해 매우그렇다 (54.8%) 와 그렇다 (25.3%) 의긍정응답이 80%(2 차조사기준 ) 를차지 < 그림 Ⅱ-8> 정책인지도및평가 인지도 금융당국의노력정도에대한평가 *1 차,2 차조사평균 ( 단위 :%) 자료 : 금융위 (2015)

90 < 심층인터뷰 > ( 확인서 문답서폐지 ) 확인서 문답서폐지로검사부담이경감되고 검사역의태도도개선되었다는반응이대부분 * * 금융회사에서 현장에서가장변화가있는것은확인서, 문답서가없어졌다는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확인서 10 개, 의견서 30 개정도의서류를준비해야했으나, 현재는검사의견서 2 개로완료된다 등으로답변 다만, 확인서 문답서없이사실관계를확정해야하는어려움, 사후 관리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우려도일부제기 (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제정 ) 권익보호기준제정으로 검사역의권위적태도가개선되는등긍정적효과가있었다고평가 * * 검사역은 현장에서읽고시작하기때문에전보다인권을더생각하게된다 고답변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사업부서직원들이권리장전의내용을잘모르는상태에서검사를받는경우가많기때문에직원들에게권리장전교육을시행해야한다 고답변 동기준의실효성강화를위해검사역과피검기관임직원에대해 그내용을충실히교육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기 ( 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구분실시 ) 컨설팅목적의건전성검사 구분실시에대해대부분공감 * * 금융회사는 미래지향적접근법인건전성평가에대한기대가크다, 그리고 검사역들이지금처럼순환보직을많이하지말고전문성있는검사역에대해오랫동안근무하게하는전문검사제도가필요하다 고답변 컨설팅검사가제대로실시되기위해서는검사역들의전문성이 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기

91 ( 금융회사자체징계자율성강화 ) 자체징계의자율성확대에대해 검사역과금융회사모두긍정적으로평가 * * 검사역은 회사에서할당때문에법규를위반할수밖에없는개인에대한제재는조사때도너무힘들었는데금융회사의자체징계시스템을구축하게할수있어좋은개혁방향인것같다 라고답변 ** 금융회사는 개인제재의자율성확대는필요하나, 개인제재의수준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다 고답변 동일사안에대해금융회사별로징계수준이달라질수있어금융 당국의가이드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 ( 개인제재에서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 ) 위법행위가시스템적 으로행해지는경우에대해기관 금전제재로전환되는것이바람직 하다는반응 * * 금융회사는 내용을보다정확하게아는금융회사가직원에대한조치를취하고당국은기관 금전제재를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제재방식으로생각한다, 그리고 금융법으로정해져야하는거라국회에서부터절차를만드는데꽤기간이걸릴것이다 라고답변 시행에있어법개정이필요한부분이많아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 의견도제기 ( 제재대상자의반론권강화 ) 제재심의위원회부의예정사실통지제도 도입등반론권강화방안에대해제재대상자의불확실성이줄어들 것으로기대 * * 금융회사는 90 일이내에통지한다는건우리에게는불안한기간이 1 년넘어가고이러지않아서반갑다, 그리고 감독원도업무가많고인력은한정되어있으니까우리쪽의견을들어주고사실관계를확인하고하는과정이더필요할수있다 고답변 부의예정사실통지기간을획일적으로단축할경우사실관계 확인과정이줄어들수있다는우려도제기

92 2) 시장기능존중 금융회사내부의합리적의사결정체계구축 ( 추진성과 ) 은행은가격변수에대한금융당국개입금지원칙, 은행 내부통제강화등정부의노력을대부분긍정적으로평가 * 하였으며, 금리 수수료관련그림자규제의무효천명에대한업계의기대감도높은편 * 언론보도평가 : 금융당국, 금리 수수료그림자규제모두무효 < 동아, 8.14> 금융당국, 금융사가격개입기존지침도철폐 < 매경, 8.14> 당국은행금리 수수료자율화... 그림자규제안한다 < 경향, 8.14> 은행권금리 수수료 배당... 당국앞으로개입않겠다 < 국민, 8.14> 은행자율성제고의핵심은금리 수수료와같은가격을금융회사가 스스로결정하고이에대한경영상책임도스스로지는시스템이 시장에확고히뿌리내리는것임 이에제도적으로감독당국이가격에대한개입이나관여를 일체하지않을것을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등을통해 더욱공고히하였다는데의의가있으며, 아울러지속적으로금융회사도수익다변화를위해고객의효용이 높아지는서비스를개발하거나, 서비스질을부단히높여나가야함을 대외에반복적으로메시지를전달하는등의노력도필요 금융상품간비교공시강화 ( 전업권금융상품비교 ) 업권별로각협회가해당권역의금융상품만을 대상으로제공하고있는금융상품비교공시를전권역의금융상품을 한눈에비교검색할수있도록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구축

93 예 적금, 대출, 연금저축등권역간비교가능성이높은금융 상품 * 을통합비교공시 * 164 개금융회사, 총 898 개금융상품 ( 정기예금 180 개, 적금 224 개, 연금저축 219 개, 주택담보대출 116 개, 전세자금대출 49 개등 ) 특정업권에서만판매되는펀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등은 협회사이트 ( 펀드공시, 보험다모아 ) 를연결하여제공 각금융회사가협회에제출하고있는정보를취합하여매월 20 일 공시 ( 연금저축은분기별공시 ) 단, 이자율변동등소비자선택에중요한정보가변경되는 경우수시로업데이트하여공시 소비자가원하는상품 ( 예 : 주택담보대출 ) 의특성 * 을입력하면 조건에맞는상품의핵심정보 * 를제공 * ( 입력정보 ) 자금용도, 대출금액 기간, 금리 상환방식, 주택종류 가격등 ** ( 조회정보 ) 상품별금리구간, 전월취급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총대출비용등 < 표 Ⅱ-11> 금융상품별비교공시정보 금융권역금융상품금융권역비교공시정보 금감원통합비교공시 ( 여러권역 ) 대출 정기예금 은행, 적금 저축은행 주택담보 은행, 전세자금 저축은행, 보험, 개인신용 여신전문 연금저축 퇴직연금 은행, 보험금융투자 저축기간별이자율, 우대조건등적립유형 ( 정액 / 자유 ), 저축기간별이자율등금리구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등상환 금리방식, 금리구간, 중도상환수수료등신용등급별대출금리및평균금리유지건수, 연평균수익률, 월예상연금액등유지건수, 연평균수익률등 협회비교공시 ( 특정권역 ) 펀드금융투자펀드수익률, 위험등급, 설정액등 중금리신용대출은행, 저축은행신용등급별대출금리및평균금리 실손자동차보험보험가입연령등조건별보험료, 담보내역등 자료 : 금융위 (2015) ( 홈페이지메인화면 ) 화면중앙에금융상품의성격에따라크게 3 개로구분하여소비자가쉽게찾을수있도록구성

94 부자되세요!: 정기예금, 적금, 펀드, 절세금융상품 필요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중금리신용대출 ( 한국이지론포함 ), 주택금융공사대출 준비하세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화면하단에는금융교육센터, 금융회사핵심경영통계, 연금포털, 보험다모아등상품선택에유용한금융정보제공사이트를안내 공지사항, 비교공시서비스이용시유의점 * 등주의사항게시 * 금융회사의상품별금리등거래조건이수시로변경될수있으므로거래전반드시금융회사에상품정보문의필요등 < 그림 Ⅱ-9>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메인화면 자료 : 금융위 (2015)

95 ( 기대효과 ) 금융상품원스톱조회로시간 비용절감, 소비자의합리적인금융상품선택능력제고, 그리고금융회사의건전한가격경쟁촉진등을기대 각협회또는금융회사사이트를일일이방문할필요없이비교공시홈페이지에서원하는조건의상품을일괄조회가능 재산증식 ( 적금, 펀드 ), 주택마련 ( 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 노후대비 ( 연금상품 ) 등자신이원하는목적에적합한금융상품을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지원 금융회사간유사한상품이손쉽게비교되므로건전한가격경쟁등시장경쟁이촉진되어, 금융회사가소비자니즈에맞는신상품을개발하는등금융서비스가개선될것으로기대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 ( 성과 )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지역 과 서민 중심의역할강화를통해 서민이필요로하는자금의융통을원활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기반마련 민간서민금융회사의영업구역등확대의제한을통해무분별한 자산규모확대억제 대규모구조조정가능성최소화 * 11~ 14 년무리한외형확장에따라경기침 31 개의저축은행이구조조정 ** 저축은행자산규모 : ( 14.6) 36.7 조 ( 15.6) 40.2 조 ( 15.12) 43.9 조 ( 09.6) 74.9 조 ( 10.6) 86.3 조 지역금융실적우수은행에대한영업활성화지원을통해민간 서민금융회사의바람직한영업행태유도기대 * 저축은행의중금리신용대출출시 : 사이다신용대출 (SBI), 119 대출 ( 페퍼 ), 착한대출 (KB 저축등 ) 지나치게경직적인영업규제를정비함으로서민간금융회사가 서민 지역중심영업전략을개발할수있는기반마련 * 대부업보유신용정보공유등 CSS 개선및여신신사역량제고기대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용공여한도상향, 펀드판매허용등 영업활성화및수익성다변화

96 저축은행대형사에대한건전성규제강화등 (BIS 비율기준 7% 8%) 을통해업권전반에대한리스크관리를강화 * 저축은행고정이하여신비율 : ( 14.6)18.9% ( 15.6)12.4% ( 15.12)10.2% ** 상호금융부실조합수 ( 새마을제외 ): ( 10 년 )275 개 ( 15.6 월 )169 개 ( 16.3 월 )152 개 ( 향후보완점 ) 서민중심금융을활성화하기위해중간정도의신용을 지닌서민에대한자금공급을확대할필요 * ( 15 년 9.10 일제 10 차금융개혁회의제기주요보완제언취지 ) 은행권 2% 대금리가안되면 25% 고금리로넘어가는중금리시장미흡의문제는서민금융을라이센스중심으로생각하기보다제 1 금융권에서도공급을늘리는등다양한노력이필요 업권 ( 금융회사 ) 중심시각을넘어서민에대한적정금리대자금 공급시장을활성화하는차원에서 중금리신용대출시장 의 활성화방안을모색

97 3) 금융개혁현장점검반운영 현장점검반운영 ( 현장점검반운영에대한평가 ) 현장의목소리가금융개혁으로 이어지는 Botom-Up 방식의새로운개혁모델을제시 ( 중앙정책부처의 위대한행정실험 ) 그간중앙부처제도수립이현장실무자와유리되어탁상공론이나 일부이해관계자 ( 대형사, 로펌등 ) 의견에좌우되는경우가다수발생 현장점검반의경우금융현장의실무자 이용자들과면담후이를 가감없이제도에반영함으로써행정의개방성 기동성제고에기여 * 추진중금융개혁활동중현장점검반이특히좋은평가 ( 금융개혁 100 일서베이 ) 금융은어렵지않고실생활에서소비자들에게혜택이돌아가며, 금융회사도개혁에함께하는동반자라는인식제고 현장점검제도개선사례中금융회사의신상품개발, 신사업발굴을 통해비용절감 소비자편익증대효과가나타나고있는상황 * 현장점검을통한모바일단독카드발급허용으로연간 20 억이상의경제적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 (OO 카드 ) 또한제도개선, 금융회사의불합리한관행개선등이금융이용자 소비자에게혜택제고에도기여 * 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등에대해금감원이집중점검및엄정조치를하는 금융회사현장경보 제도실시 ( 현장점검반에대한외부평가 ) 추진중인금융개혁활동중현장점검반이특히좋은평가 금융개혁 100 일서베이, 현장점검반이낮은자세로의견수렴을잘하고있다 ( 금융업실무자들이 82.3% 의긍정적평가 ) 금융회사들의긍정적인반응사례 감사원금융개혁감사결과 * 지적이아닌우수모범사례로선정

98 * 현장점검반도 146 개회사를방문하여현장의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 수렴하는등 규제개혁을위하여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고금융현장에서도금융개혁을위한금융당국의진정성에대하여긍정적으로평가 ( 타부처규제개혁에시사점 ) 현장점검반설치필요조직으로, 통신, 세제, 보건등고도의규제산업을담당하고있어과도한규제강도, 규제편향등이문제되는조직이언급되고있음 세종시근무로행정현장과유리되어새로운정책발굴및규제개혁에어려움을겪는조직이대부분 현장점검반이성공하기위해서는조직의사결정의최상위권자 ( 장차관 ) 의관심에따라건의사항에대해신속, 적극, 성실한답변이가능토록할필요 정책수집 ( 찍새 ) 조직과정책수립 발표 ( 딱새 ) 조직간의유기적인협력이필요 기타새로운규제개혁노력중참조사항 정책의최종목적인사업화, 상품화사례마련을독려하여민간의혁신을유도할필요 현장메신저 ( 소비자 + 업권소비자실무자 ) 를통해정책수요자인국민들을직접만나려는시도가필요 정책발표도중요하지만사후 A/S 를통해기존규제가현장에서작동하는지여부를끊임없이재검토필요 기존남아있는구두지시, 업권의내규로남아있는그림자규제의정비에도노력필요

99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활성화 유권해석의경우 15.4 월부터 16.4 월현재 520 건접수 453 건회신완료 금융규제민원포털에과거 5 년 ( 년 ) 간유권해석사례 1253 건에 대한 DB 구축 ( ) 비조치의견서의경우 15.4 월부터 16.4 월현재 170 건접수 154 건회신완료 운영규칙개정을통해비조치의견서요청대상을행정지도등 그림자규제로확대 ( 시행 ) 하여규제개혁체감도제고 금융위원장주재금융회사, 전문가등이참여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 개최 비조치의견서내실화방안발표 ( ) 내실화방안시행을위한운영규칙개정, 보도 자료배포 * * ( 보도제목 ) 신청은더쉬워지고, 혜택은더널리공유됩니다. ( 주요내용 ) 1 신청인범위확대 (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이용자 ) 2 협회를통한신청가능명시 3 공동신청제도도입 4 조건부답변도입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운영 금융규제에대한이해도제고및금융규제홍보효과증대 금융관련법령및규정, 규제영향분석서등을공개함으로써 금융당국의규제에대한금융회사의이해도제고 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구축으로금융사의정책이해도제고 현재시행중인금융당국행정지도목록을포털에통합게시하고, 예고된행정지도에대해온라인상에서의견제출이가능

100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채널마련으로행정비용감소및일관성유지 중복질의, 과거회신내용재질의등검토필요성이낮은과제를최소화하여행정비용을경감하고, 회신창구가일원화되어일관성있는답변 < 그림 Ⅱ-10> 금융규제민원포털메인화면

101 2. 금융회사자율책임문화정착 가. 추진배경 ( 가격결정 ) 금리 수수료등은행의가격결정은그동안명료하고 합리적인근거가약한상황에서은행간유사한수준으로결정되어온경향 ( 금리 ) 그동안기준금리하락폭만큼대출금리를하향조정해온결과순이자마진 (NIM) 이해외은행대비매우낮은상황 * * 순이자마진 ( 14년) : 한국 1.79%, 미국 3.12% 은행간대출확대경쟁이심화되면서개별은행에서금리가적정원가를반영하기보다는시장점유율확대등이우선시된측면 한편, 금융당국이점검 * 하거나지도 ( 예 : 연체가산금리상한인하, 14 년 ) 함으로써가격통제관행이일부지속된점도영향 * 예 ) 외담대취급시매출채권보험가입기업에게금리우대 (0.1~0.3%) 권고 ( 수수료 ) 다른은행과의경쟁, 고객이탈방지등마케팅차원에서폭넓은수수료감면관행등의결과로수수료가전반적으로낮고, 유사한수준으로수렴 (Herd Behavior)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회적약자배려요구등여론을감안하여금융당국이수수료인하를적극유도해온사례도작용 * * 예 : 11년 ATM인출 송금수수료인하등 ( 배당 ) 배당도건전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배당자제지도관행 배당계획을사전에점검하는 * 등경영판단에과도하게개입한측면 * 평균이상배당성향을보이는은행에대해배당금액을낮추도록유도

102 ( 낡은금융관행 ) 우리나라금융회사 ( 특히, 은행 ) 는담보 보증위주의 영업관행이지속되어오면서창의와아이디어및새로운기술을갖춘 혁신분야에대한자금공급은상대적으로미진했다는평가 과거재무적정보에기초한단기대출비중이높고, 일시적경영상 어려움발생시일률적으로대출을회수하는등보수적영업방식에 안주하여창조경제구현을위한금융의역할이미흡 ( 수익성약화 ) 최근저성장 저금리기조로국내은행의수익성이부진한가운데은행의실물지원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수익구조다변화등은행영업모델 전략의획기적인변화가필요 국내은행의수익성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으며, 저성장 저금리기조지속으로향후수익성개선가능성도요원한상황 국내은행의당기순이익은카드사태이후 07 년까지증가세를유지하다금융위기직후큰폭으로하락 미국금리정상화, 중국경기경착륙가능성등대외적불확실성확대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면서실물지원능력이약화될우려가지속 < 그림Ⅱ-11> 주요수익성지표추이 국내은행 ROA 및 ROE 추이 국내은행순이자마진추이 자료 : 금융위 (2015)

103 금융위기이후글로벌은행은수익성개선및수익구조다변화를 위해영업모델 전략수정등을통해변화를적극모색 바젤 Ⅲ 도입등규제강화로규모확대보다는비용절감및비핵심사업 매각, 리스크관리등자구노력과새로운사업모델구축에주력 웰스파고는저금리상황에서소비자의자산운용수요에부응하여 자산관리서비스제공등을통한수수료기반확대 유럽계은행은해외사업에대한선택적축소를시행한반면, 일본계은행은적극적인 M&A 를통해해외진출을확대 최근국내은행도수익성제고를위해다양한영업전략을추진하고 있으나은행별차별화는미흡한수준 그결과국내은행권은국제경쟁력있는글로벌플레이어가 아직없고해외시장에서의영업활동기반도미약 * * The Banker 지발표 ( 15.7, 기본자본기준 ) 50 위권은행에국내은행은없는상황 ( 고비용구조지속 ) 인건비위주의비용구조하에서판매관리비가경직적이어서수익성개선의장애요인으로작용 국내은행의이익대비판매관리비비중은미국상업은행에비해낮은수준이나, 인건비비중은미국수준을크게상회 < 표 Ⅱ-12> 국내은행의판매관리비및인건비비중추이 ( 단위 :%)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上 인건비비중 1) 국내은행 미국상업은행 이익 국내은행 경비율 2) 미국상업은행 주 :1) 인건비 / 판관비 2) 판매비와관리비 /( 총이익 + 영업외손익 ) 3) 15 년의경우, 국내은행은 '15. 상반기, 미국은행은 15.1Q 수치

104 은행권평균근속연수가타산업에비해높은상황 * 에서경직적인임금체계등으로고임금구조가심화되고, 신규고용확대에도애로요인으로작용 * 4대은행근속연수 ( 남성 ) : 17.6년, 30대그룹근속연수 ( 남성 ) : 12.6년 저수익점포, 중복점포정리등채널효율화작업도더딘상황 * 국내은행점포 ( 개 ): 13 년 7, 년 7, 말 7,480( 13 년대비 4.1% 감소 )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권의자율성이확대되는만큼, 금융사고방지와금융소비자보호등을위해금융당국과금융회사의내부통제시스템구축노력을하는한편, 금융교육등을통한금융소비자의역량강화도필요 국내은행이자율성 책임성제고를통해수익기반및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유도 은행은비용구조개선, 합리적가격결정시스템구축등을바탕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해나가고, 금융당국은규제개혁등을통해은행의자율성을확대 이와함께은행스스로내부통제강화등책임성을제고할수있도록자율책임문화와제도적여건을조성 현재다양한기관에서소비자의금융이해력향성을위한금융교육을수행중이나, 최근금융교육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교육공급은충분치못한상황으로서범정부차원의협업필요성대두 고령화 금융상품복잡화등에따른교육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그간교육수요분석이미흡하여수요자중심교육설계에한계가있었으며, 소비자가체감하는교육기회는매우부족 또한, 교육이지식전달에치우쳐소비자가쉽게금융에접근하기어려운구조이며교육주체인교사 강사수와전문성도부족한상황

105 ( 불합리한금융관행 ) 그동안금융감독원은정부및금융업계와함께 금융의선진화와금융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금융관행개선노력 * 경주 * ( 월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구축및시행 ( 월 )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구축및시행 ( 월 ) 은행연대보증제도및근저당관행개선 ( 포괄근저당금지등 ) ( 월 ) 제 2 금융권연대보증제도및근저당관행개선 ( 월 ) 금융분야개인정보과다수집관행등개선 그럼에도우리금융시장에는여전히금융소비자권익을침해하거나 선진국과는상이한불합리한금융관행이다수존재 이러한바람직하지않은금융관행은금융에대한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금융경쟁력저하의원인으로작용 한편, 정부와금융감독원은금융개혁을추진중이며, 동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개혁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지지가무엇보다중요 국민관심과지지를얻기위해서는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 개혁과제를적극발굴, 추진할필요 (VIP 말씀 )VIP 께서는 2015 년신년행사에서금융회사자율책임문화도입을위한각종격려말씀을발표 (2015 년경제계신년인사회 ) 금융산업도이제는보신주의에서벗어나실물경제로의자금순환을촉진하면서창조경제를적극뒷받침해야한다 ( 신년구상기자회견 ) 금융도이제는경제성장을이끄는분야로다시태어나야합니다. 담보나보증위주의낡은보신주의관행부터타파해야합니다. 현장의기술력이나성장가능성을평가해서자금을공급하는이런창의적금융인이우대를받는문화를만들겠습니다

106 나. 추진내용 1) 금융사자율책임문화정착 은행자율성제고 국내은행이합리적결정시스템에근거하여수수료 금리등이시장에서자율적으로결정될수있도록하고금융당국의인위적개입도근절 신수익원발굴, 여신관행개선, 해외진출등을위한규제를완화하여은행이자율성을발휘하여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 ( 금리 수수료 배당자율화 ) 은행등금융회사가금리 수수료등가격변수를자율성을갖고결정 운영하는금융관행을확립 금융회사가가격변수를결정 운영함에있어정부는법령에서정한경우 ( 예 : 카드수수료등 ) 이외에는관여하지않는다는원칙을정립 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 소비자보호및서민층지원을위해극히예외적으로지도하는경우에도공식적인행정지도절차를준수 금융회사는단순이이익을보전하거나수익구조개편목적만으로금리 수수료를인상하기보다는공정하고합리적인결정체계하에서조정 금융당국과금융회사는금리 수수료등을산정함에있어소비자편익제고차원에서투명하게공시하고합리적으로비교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 배당의경우에도금융당국의관여없이관련법적절차 ( 주주총회등 ) 를통해결정하며, 건전성이저해되지않도록유의해야함

107 바젤 Ⅲ 등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 결과등을 감안하여적정자본유지필요 그동안상기원칙에위배되는그림자규제나관행은모두무효임을 대외에공표 금융회사에도개별통보하며, 관련질의시즉시회신 다만, 금융개혁회의에서가격변수의자율성확보의취지는공감 하나, 이후언론등의다양한요구에따라금융당국이지속개입 할수있게된다면신뢰가저하될수있다는우려가지적 15.8 월금융개혁회의에서는금융당국에서금융회사의가격 결정에관여하지않는다는원칙을정립 종전에근거없이시행한그림자규제나관행은모두무효라고 천명 16.1 월금융규제운영규정 * 에동내용을반영하여금융당국의 개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였음 * ( 금융규제운영규정 ) ( 제 7 조 : 금융행정지도의원칙 ) 6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은금리 수수료등금융회사등이정하는금융상품의가격, 금융회사등의배당등에대한금융행정지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법령등에서정하는경우또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해당금융행정지도를하지아니하면금융회사등의건전성을현저히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 2.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금융행정지도를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 3. 제 1 호및제 2 호와비슷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7 제 6 항단서에따라금융행정지도를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다만, 법령등에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업무범위확대를통한새로운성장동력확보 ) 금융서비스혁신유도및수익다변화지원차원에서은행이영위할수있는업무범위가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제도적여건을조성 다만, 업무범위를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는경우, 은행본연의업무에서벗어나거나, 업권간이해관계다툼이슈로전개되는것은바람직하기않은측면도고려

108 < 표 Ⅱ-13> 은행업무의종류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업무내용 은행만영위가능한업무 * 수신 여신 환업무등 은행업무에부수하는업무 * 채무보증,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지급대행, 대한주택보증상품판매대행등 1 他금융업법상인허가 등록이필요한업무 * 파생결합증권매매, 채무증권인수 매출,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투자매매 중개업, 신용카드업등 2 他법상은행에허용된업무 * 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 ) 의발행및관리등 3 비본질적금융업무 ( 기타금융업무 ) * 기업의인수 합병중개, 주선, 증권의투자및대차거래업무, 금융기관의금융상품판매대행등 규율방식 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 ( 신고제 ) * 열거된업무는신고불요 Positive 방식 ( 신고제 ) 자료 : 금융위 (2015) 새로운부수업무신고시최대한탄력적으로해석 은행의고유업무에부수하는경우로한정하지않고은행의여유인적 물적자산으로영위할수있는업무까지폭넓게인정 미국은 판례상정립된기준 에부합되면부수업무로인정 어떠한부수업무가전통적으로인정된은행의고유업무와기능적으로동일하거나논리적인연장선상에있어야함 동업무가고객들에게이익을주고은행의건전성도제고 동업무를수행한결과발생하는위험은은행들이고유업무로부터발생하는위험과현격한차이가있어서는곤란 비본질적겸영업무규율체계를네거티브화하거나, 부수업무와통합규율함으로써네거티브규제체계적용방안마련 현행비본질적겸영업무의경우부수업무와은행업관련성여부만차이가있을뿐허용여부판단기준인소극적요건 * 은동일 * 은행건전성, 이용자보호, 시장안정성을저해하는경우가아닐것

109 은행법시행령개정 ( 입법예고 ) 으로겸영업무영위에대한네거티브적규율체계마련 ( 현행 ) 겸영업무를개별업무별로일일이열거 ( 개정 ) 금융관련법령에따른금융업으로서인 허가및등록을받은업무, 은행이영위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않은업무를추가 * 타금융법상인허가정책, 은행내부경영전략변화등에탄력적대응가능 ( 해외진출활성화 ) 은행법등개별법에따른신고 보고등을거치는해외직접투자의경우에는외국환거래법상보고를사전 사후보고로규제완화 해외적접투자규모는수출 수입대비 5% 내외수준이며, 은행은별도의건전성감독을받는만큼, 사후보고를통해서도대외거래안정등외국환거래법상규제목적달성이가능 ( 사회공헌활동등의자율성제고 ) 금융권의공익적기능수행은충분한공감대형성과시행규모등에있어자율적경영판단원칙을기반으로추진 정책금융상품의출시 취급유도할경우수요조사, 관련기관협조등그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기반조성을병행 과도한실적평가및사후점검은지양하는한편객관적외부평가등을통해개선방안의안착노력을지속 상기자율성강화방안과관련하여은행의책임성강화방안의중요성이보다부각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음 특히, 준법감시인역할강화방안등의중요성을시장이인식할수있도록하여금융회사가자율성을가지고업무를추진하되금융회사가관련위험을자발적으로통제해야함을명확히할필요

110 은행책임성강화 금융개혁과정에서금융회사에자율성이충분히부과되는만큼, 금융회사는책임감을가지고스스로내부통제를강화함으로써금융사고를방지하고시장질서를건전하게유지할필요 금융당국은금융회사의법규위반여부를일일이직접감독하기보다는내부통제시스템이잘구축되고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중점검사대상으로모니터링 ( 외부통제위주 내부통제위주로감독의틀을전환 ) ( 내부통제강화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정 (7.31 일 ) 을 통해준법감시인의지위및권한을강화 * 준법감시인의법상지위를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로격상하고, 타업무의겸직금지등을통해독립성을강화 지배구조법제정취지를감안하여준법감시인의내부통제역할을 제고하는방향으로 은행준법감시인모범규준 개정안을마련 금융당국 준법감시인간상시적인상호협의채널을구축하고, 내부 통제워크숍등을통해모범사례를업계에전파

111 < 참고 10> 은행내부통제및준법감시인제도모범규준 주요내용 ( ) (1) 준법감시인의지위격상및임기보장준법감시인을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중에서선임 ( 외은지점및수협은예외허용 ) 하고임기 (2 년이상 ) 를보장ㅇ준법감시인결격요건을 문책경고 ( 임원 ) 또는 감봉요구 ( 직원 ) 이상으로현행대비 2단계완화 ( 경과조치 ) ㅇ또한, 준법감시인은이사회를포함한모든업무회의에참여하고, 발견된위법사항에대한업무정지요구가능 (2) 준법감시인의독립성강화 준법감시인을 감사 ( 위원회 ) 에게보고할수있는자 로하여감사 ( 위원회 ) 에대한 직무상독립성을강화 ( 경과조치 ) ㅇ준법감시인의겸직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특히수행할수없는업무 * 를명시하여 내부통제점검업무의충실도를제고 * 자산운용, 은행이수행하는본질적업무및부수업무, 겸영업무, 그밖에향후지배구조법시행령에서정하는업무 ( 지배구조법 제 29 조 [ 겸직금지등 ]) - 다만, 불가피하게겸직을수행할경우에는이해상충방지체계구축을전제 겸직을허용 (3) 준법감시부서인력확충및권한강화 준법감시인의정의를 내부통제관련업무 * 를총괄하는자 로하여내부통제 책임주체를명확화 * 준법감시프로그램 ( 자점검사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상시감시시스템 ) 의구축 운영을통한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점검등관련업무명확화ㅇ영업점의자점검사를준법감시인업무로조정하고, 자점검사담당자에대한 인사평가권일부를준법감시인에게부여 ㅇ내부통제점검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적정수준의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현황을공시 (4) 경영진의내부통제관련책임강화은행장이주도적으로내부통제주체간협력 조정업무를수행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권고ㅇ은행장 ( 대표이사 ) 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 반기 1회이상개최ㅇ금융사고발생등내부통제취약부분에대한대응방안검토, 내부통제관련현안등을주요안건으로상정ㆍ논의

112 ( 내부감사기능활성화 ) 내부감사협의제 모범사례전파, 부문검사실시및우수금융회사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동제도의안정적정착및활성화를도모 자체감사결과에대해신뢰성이낮다고판단되는금융회사에대하여는우선경영진면담등을통해재점검을요청하고, 필요시부문검사를통해자체감사의적정성을점검 반복된지적사항을매년업데이트하고, 내부감사협의제점검대상선정시동지적사항을반영하여자율시정을유도 내부감사협의제모범 우수금융회사에대하여는권역별특성및실정에맞게인센티브부여방안을마련 검사주기완화, 검사대상기관선정시제외또는검사기간축소, 경영실태평가시반영, 자체조치사항의불문처리및포상제공등 윤리규범및금융의날제정 금융권의자율책임문화안착을위해서는내부통제강화등제도개선뿐만아니라, 금융회사와그소속임직원의준법ㆍ윤리의식제고가중요 금융회사별윤리강령을재정비하기위해우선금융권공동표준윤리규범을마련하고, 이를기초로한지속적인교육등준법ㆍ윤리의식을강화 또한, 금융권에대한국민신뢰를강화하고금융에대한국민적인식을전환하기위해 저축의날 을 금융의날 로개편하여, 새로운금융의역할에대한국민적의식을고취하고금융권종사자를격려 ( 윤리규범 ) 금융에대한국민신뢰를보다강화하고금융인으로서의자긍심을높이기위해금융권윤리의식을제고하고자금융권내표준윤리강령을마련하여윤리규범체계를정비 6개금융관련협회ㆍ중앙회공동으로 TF 를구성하여 금융권윤리헌장 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금융업권별행동지침을구체화하여 표준윤리강령 을제정 ( 월 )

113 윤리헌장에는 1 고객우선 2 법규준수 3 신의성실 4 시장질서존중 5 경영진의책임 6 정보보호 7 자기혁신 8 상호존중 9 주주가치극대화사회적책임등 10 대기본가치를설정 10 대기본가치를기초로은행ㆍ금투ㆍ보험ㆍ저축은행ㆍ여전사별특성을반영하여임직원복무자세, 법규준수, 공정한업무수행, 고객자산ㆍ정보보호등을구체화하여업권별 표준윤리강령 마련 특히, 금융권내모범사례확산을위해금융업권공동으로윤리실천우수사례를발굴하여모범사례집을발간하고, 엄격한심사를통해선정된우수사례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포상 ( 월 ) ( 금융의날 ) 최근금융이처한환경과그역할이급변함에따라, 이를반영하여 저축의날 을 금융의날 로확대ㆍ개편 1964 년도입된 저축의날 은 저축의식고양 을통해경제개발자금조성, 국민재산형성등에주요역할이행 다만, 최근에는국민들의재산형성방식이저축뿐만아니라펀드투자등으로다양화되고, 금융의시대적역할도저축뿐만아니라기술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금융소비자보호등으로변화 저축의날 을 금융의날 로확대하여저축외에도기술금융, 자본시장, 서민금융, 금융소비자보호등새로운금융의역할에대한국민적의식을고취ㆍ장려 16.1 월부터행정자치부와의협의등을통해관련법령인 각종기념일등에대한규정 ( 행정자치부소관법령 ) 을개정하여 16.3 월 저축의날 을 금융의날 로확대ㆍ개편완료

114 < 참고 11> 금융권윤리헌장 ( 고객우선 ) 회사와임직원은항상고객의입장에서생각하고고객에게 보다나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 법규준수 ) 회사와임직원은업무를수행함에있어관련법령및제규정을 이해하고준수하여야한다. ( 신의성실 ) 회사와임직원은정직과신뢰를가장중요한가치관으로삼고 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맡은업무를충실히수행하여야한다. ( 시장질서존중 ) 회사와임직원은공정하고자유로운시장경제질서를존중하고, 이를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경영진의책임 ) 회사의경영진은직원을대상으로윤리교육을실시하는등 올바른윤리문화정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정보보호 ) 회사와임직원은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회사의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안전하게보호하고관리하여야한다. ( 자기혁신 ) 회사와임직원은경영환경변화에유연하게적응하기위하여 창의적사고를바탕으로끊임없이자기혁신에힘써야한다. ( 상호존중 ) 회사는임직원개개인의자율과창의를존중하고삶의질 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임직원은서로를존중하고원활한의사 소통과적극적인협조자세를견지하여야한다. ( 주주가치극대화 ) 회사와임직원은합리적인의사결정과투명한경영활동을 통하여주주와기타이해관계자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최선을 다하여야한다. ( 사회적책임 ) 회사와임직원모두시민사회의일원임을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역할을다하여야한다

115 2) 보수적관행개선 성과평가 면책활성화를통한여신관행개선 여신부실화시책임부과시스템을개선하는등중소기업대출관련면책대상을종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전환하고, 면책체크리스트작성 운영 은행내부제재시효제도의원활한정착을위해금감원의검사대상기간도원칙적으로 5년이내로운영하며, 관련법적근거도마련 금융권성과주의확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금융개혁을위해검사 제재관행을개선하고금융규제를완화하여금융회사의자율성을확대하더라도금융회사가스스로혁신하여경쟁력을갖추지못한다면금융개혁의효과를국민이체감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임 현재금융권, 특히은행은생산성에비해임금수준이높은편이고, * 1 인당 GDP 대비금융권임금비율 : 영 (1.83), 프 (1.73), 독일 (1.70), 스페인 (1.52), 일 (1.46), 호주 (1.15), 미 (1.01) Vs. 한국 (2.03) ** 제조업대비금융업임금과생산성 : ( 한국 )1.4 : 1.0, (OECD)1.6 : 년 ~ 14 년중전체은행영업이익은연평균약 4% 감소했는데 비해인건비를포함한판관비는연평균 3% 상승하는등지속가능한 경영이되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음 그러나과점시장으로서경쟁이비교적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혁신보다는안정성이강조되는은행업특성상은행내부에서스스로혁신이이루어질것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므로외부의촉매 (catalyst) 로서금융위원회의정책적역할이필요

116 금융위원회는금융공공기관부터성과주의를정착시켜전금융권으로 확산한다는계획하에 일 금융공공기관성과중심문화확산 방향 을발표 ( 성과중심문화확산 3 원칙 ) * ( 성과중심차등화 ) 성과평가와보상 ( 보수 승진 교육훈련등 ) 간연계를통해잘하는사람을우대하는등혁신유도 * ( 금융업무전문화 ) 체계적 전문적교육을통해정책금융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성제고 * ( 공공부문선도 ) 금융공공기관의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통해일반은행등민간금융기관으로의자율적확산계기마련 16.1 월발표된 공정인사지침 ( 고용부, ), 공공기관성과연봉제 권고안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과맥락을같이하면서, 9 개금융공공기관 * 의보수뿐만아니라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등 경영전반에성과중심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지침을제시 * ( 준정부기관 )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 기타공공기관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보수체계의경우,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을토대로하되, 금융기능을수행하는금융공공기관의특성등을감안하여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 금융공공기관은준정부기관뿐만아니라당초기획재정부권고안적용대상이아닌기타공공기관도기획재정부권고안중가장높은수준인공기업기준을적용 기획재정부권고안에는없지만 1 차하위직급 ( 통상 5직급체계에서 4급 ) 에성과에따라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을둘것,2 최고-최저등급간전체연봉격차를 20~30% 이상유지할것을추가 성과를제대로측정하기위해객관적 합리적평가시스템을구축 집단평가의경우조직이단기실적에매몰되어공공성을저해하지않도록조직의장기적성장관점에서인재육성, 고객만족도등의요소를핵심성과지표에적극적으로반영 개인평가의경우에는직원의수용성이가장중요하므로평가과정에서직원들의참여를보장하고, 이의신청절차를실질화하는등절차적합리성을확보하는데노력

117 < 참고 12> 16 년공공기관및금융공공기관성과연봉제적용 ( 안 ) 구분 금융공공기관현황 공공기관적용 ( 안 ) 금융공공기관적용 ( 안 ) 적용대상 10 년공운위성과연봉제권고 전직원 ( 최하위직및 ( 좌동 ) 적용대상 : ( 성과 간부직 (5 등급 中 기능직제외 ) 1,327 명 (7.6%) 연봉제 ) 통상 2급이상 ), 비간부직은자율 11,821 명 (68.1%) 기본 간부직 평균 3%p 이상 ( 좌동 ) 연봉 : 평균 2%p( 누적식 ) ( 누적식 ) * 단, 차하위직급 (4 급 ) 미적용가능 최고 - 최저등급자간인상률차등폭 직무급 성과연봉 총연봉대비비중 비간부직 (3,4,5 급 ) 은호봉제 (2 개 ), 형식적연봉제 (7 개 ) * 기은, 예탁원 직무급을직책급처럼운영 간부평균 28% 비간부평균 17% 9 개금융공공기관은준정부기관또는기타공공기관 직급내 3 개이상직무급 ( 권고사항 ) * 차하위직급 (4 급 ) 은공기업 20%, 준정부기관 15% 적용 * 차하위직급 (4 급 ) 적용 ( 적용방식노사협의 ) 4 급 :6,248 명 ( 총직원의 36%) ( 좌동 ) 단, 직무분석을통한실질적직무급도입 간부 비간부 공기업수준인 -공기업 30% 이상, 30% 이상준정부 20% 이상 - 16 년 20% 17 년 30% * 차하위직급 (4 급 ) 은공기업수준 20% 적용 차등 전체연봉최고 - 최저차등폭 평가방식 시행시기 간부직 :2.1 배 비간부직 :1.6 배 간부직 29%, 비간부직 14% 최소 2 배이상 ( 비누적식 ) 간부직 20~30% 이상 ( 10 년공운위기준 ) ( 좌동 ) 간부직 (30% 이상,16 년 ) 비간부 (20% 이상, 단계 적 ) 대부분집단평가 기준없음 개인평가도입추진 공기업 16 上, 준정부기관 16 末까지도입 주무기관이기준을강화적용가능 16 末 단, 성과연봉비중 (30% 는 17 년말 ) - 전체연봉차등중비간부 ( 단계적인상 ) - 기본연봉차등 4 급적용 ( 노사협의 )

118 금융과같은지식기반산업은조직경쟁력의원천이인적자본에있으므로교육훈련이상당히중요 교육실적및연수성적을인사고과및성과연봉에반영하고직군 직위 역량별로특화된전문성교육프로그램운영 금융연수원과금융공공기관이공동교육프로그램을만드는등교육훈련인프라조성에있어협력 탄력점포, 유연근무제등영업방식과근무환경의경직성을타파하고 여성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을검토 * * 국내은행탄력점포운영현황및향후확대방안 ( , 은행연합회 ) ( 운영현황 ) 국내은행점포는일반적으로평일오전 9시에서오후 4시까지운영중 * * SC은행은오전 9시30분에서오후 4시30분까지운영 대부분의은행은자율적으로거래기관및고객편의를위해일부점포에서영업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중 현재은행권이운영중인탄력점포는 월말기준 12 개은행약 536 개로전체점포수 7,297 개대비약 7.3% 수준 ( 은행별현황 ) 은행별로는농협은행이 250 개로가장많고, 신한 74 개, 우리 54 개, 대구 39 개, 부산 33 개,KEB 하나 20 개,SC 16 개, 국민 12 개, 기업 12 개, 경남 11 개, 광주 9개, 전북 6개수준 ( 형태별분포 ) 주중영업시간을변경운영 * 하는지점이 475 개 (88.6%) 로대부분이며, 주말에운영하는지점은 61 개 (11.4%) * ( 예시 ) 지자체 법원등관공서소재점포, 국민은행 AfterBank 등 ( 고객유형별운영현황 ) 지자체 법원등관공서소재점포가 447 개 (83.4%) 로대부분이며, 공단지역외국인근로자특화점포 37 개 (6.9%), 상가또는오피스인근점포 36 개 (6.7%), 공항 기차역등의환전센터 16 개 (3.0%) 수준

119 ( 운영내용 ) 은행권은향후금융소비자의편의를높이고다양한니즈를충족시킬수있도록영업시간을변경운영하는탄력점포를은행자율적으로확대해갈계획 은행권은 16 년사업계획수립시탄력점포를확대운영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으며, 그내용은아래와같음 -( 국민은행 ) 주중퇴근시간대 (18 시경 ) 직장인유동인구가많은지역을대상으로영업시간을연장운영하는탄력점포확대 -( 하나은행 ) 외국인근로자가밀집된공단및주거지역을중심으로주중및일요일에운영하는탄력점포확대를검토중 -(SC 은행 ) 주부및가족단위고객들이많이찾는대형마트및백화점을접점으로주중및주말운영하는탄력점포확대 -( 경남은행 ) 상가밀집지역에상인및상가방문고객대상으로주중오후 7시까지연장운영하는탄력점포 2개확대 비대면을통한실명확인이 월부터시행됨에따라일부은행에서는핀테크기술을활용한무인자동화기기등을통해야간과주말에도입출금통장개설, 체크카드발급, 인터넷뱅킹신청등대부분의은행업무의처리가가능하도록준비하고있어향후고객편의는크게증진될수있을것으로기대 고객이은행영업시간외에이용할수있는점포와이용가능한업무를 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은행별홈페이지에서탄력점포안내방법을 개선할예정

120 은행혁신성평가개선 ( 현황 ) 금융위는 14.7 월부터은행권에대해 혁신성평가 를진행해왔음 혁신성평가는지나치게보수적인은행권의자금중개행태를개선하여낡은금융관행을선진화하는것이목표 은행권이담보 보증에의존하는손쉬운방식에서벗어나, 창의적아이디어에자금공급을확대하는등본연의실물지원기능을강화하고 은행산업이독자적서비스업으로서새로운먹거리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지속적인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기여하고자함 ( 개선필요성 ) 15 년에들어서는금융개혁의일환으로혁신성평가제도를개선 혁신성평가도입 1년간은행권에혁신성평가의도입취지에부합하는새로운풍토가어느정도조성되었다고판단 핀테크 기술금융등新사업분야에대한개척노력을촉진 혁신성평가지표를은행내부성과보상체계에반영하여은행자체적으로변화를도모할수있는기반도마련 다만, 시행과정에서혁신의질적측면이다소경시되고, 평가순위를공개함에따라은행의자율성에일부부정적인영향이있었다는의견이제시 ( 개선방안 ) 혁신성평가실무 TF 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평가 결과공표방식변경, 평가지표의조정, 분야별평가로세분화등을 추진할것으로계획

121 < 표 Ⅱ-14> 세부평가지표조정내역 대분류중분류소분류배점 1-1( 규모 ) 기술신용대출평가액 (level) 2 1. 기술대출공급규모 (16 12) 1-2( 규모 ) 중기대출중기술신용대출실적비중 (ratio) 2 2-1( 기업수 ) 기술신용대출차주수 (level) 4 Ⅰ. 기술금융확산 (40) 2. 기술대출기업지원 (8 12) 3. 기술기반투자확대 ( 신설 4) 4. 지원역량 (10 12) * 정성평가 2-2( 기업수 ) 중기대출중기술신용대출차주수비중 (ratio) 4 3-1( 신용지원 ) 기술신용대출중신용대출잔액비중 (ratio) 4 3-2( 신용지원 ) 기술신용대출중신용대출잔액증가율 (change) 2 4 ( 우수기술 ) 기술신용대출차주중기술력우수중소기업비중 (ratio) ( 초기기업 ) 기술신용대출차주중초기기업비중 (ratio) ( 투자 ) 기술평가기반투자잔액 (level) ( 투자 ) 기술평가기반투자증가율 (change) ( 인력및조직 ) 기술금융업무역량강화노력 ( 리스크관리 ) 여신건전성관리체계구축정도 ( 시스템 ) 여신프로세스내기술력반영체계화정도 관행혁신 (20 16) 1 ( 가계부채구조개선 ) 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실적 2 ( 중기대출실적 ) 중기대출증가율, 중기신용대출증가율 3 ( 관계형여신 ) 지속거래기업비중, 장기대출실적 4 ( 성과보상체계 ) 혁신성평가관련지표의 KPI 등반영정도 Ⅱ. 보수적금융관행개선 (50 45) 2. 투융자복합금융 (20 12) 3. 신성장동력창출 (10 17) 5 ( 인사불이익 ) 불합리한인사불이익부여여부 ( 감점제 ) -3 6 ( 중기투자업무 ) 중기대출대비지분투자현황 ( 창업 재기지원 ) 중기대출대비창업초기기업, 재기기업자금지원현황 5 8 ( 전문조직 인력 ) 투자금융전담조직구축, 책임자임기보장여부등 ( 이익다각화 ) 총이익중비이자이익비중 ( 해외진출 ) 신시장개척, 현지고객 직원 자산등현지화평가결과 ( 핀테크지원 ) 핀테크업체협력 지원성과, 핀테크투자및여신지원등 ( 신설 ) 7 Ⅲ. 따뜻한금융 (10 15) 1. 서민금융지원 2. 일자리창출 1 ( 서민금융지원 ) 서민금융상품, 저신용 저소득신용대출등취급실적 2 ( 일자리창출 ) 고졸, 청년인턴, 시간선택제등일자리창출 사회공헌 3 ( 사회공헌 ) 자산대비사회공헌실적 ( 공개만 ) 해외진출 평가시지방은행, 씨티,SC, 수협은특수성을감안하여평가에서제외

122 ( 공표방식변경 ) 은행별경영전략이나여건이다양한점등을감안하여 (Name&Shame 방식보다는 ) 평가결과가우수한은행위주로공개 ( 종전 ) 개별은행별점수와순위를대외공표 ( 변경 ) 리그별 ( 일반, 지방은행 ) 상위 2개은행과평가결과의평균치만대외공표 ( 평가지표조정 ) 금융개혁관련사항에대한배점을상향조정 핀테크지원 (7, 신설 ), 일자리창출 (3 5), 서민금융지원 (5 10), KPI 등 성과보상체계 (3 6) 등 ( 분야별평가전환 ) 현행과같은종합적인평가는 15 년말까지만운영하고, 16 년부터는 분야별 ( 기술금융, 서민금융 ) 로평가 ( 추진경과 ) 금융연구원혁신성평가센터를중심으로은행혁신성평가 실무 TF( 금융연구원,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 를구성하여그간 현장에서제기된의견심층논의 (4.22,5.6,6.11) 관련세미나 (2.13) 및업계설명회 (6.22) 등을거쳐개편방안및향후 추진계획을마련 * 국내은행의혁신성제고를위한과제 세미나 (2.13,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 은행성과평가체계및면책제도개선을위한세미나 (6.22, 은행연합회 )

123 제 1 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 기본방향 ) 불합리한금융관행개혁을통해금융소비자의권익을 제고하고금융산업의효율성을증진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는금융의 선진화와금융에대한국민신뢰를제고 < 표 Ⅱ-15> 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124 (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다수국민이일상적인금융거래과정에서체감할수있는 20 大핵심금융관행개혁과제 를선정 * 하여개혁추진 * 금감원민원처리과정, 금융소비자및금융회사관계자와의간담회에서제기된사항등을중심으로선정 ( 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제고 )20 大핵심금융개혁과제중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제고를위해 6개대과제선정 휴면금융재산찾아주기 : 휴면금융재산을포함한금융소비자의제반재산상권리가제대로보호받고행사될수있도록종합대책을마련 장기금융상품가입자권익보호 : 연금금융상품의판매 운용 지급실태를점검하여금융소비자의권익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선방안을마련, 추진 금융서비스사각지대해소 : 금융이용시애로를겪고있는고령자 유병자 외국인등에대한금융서비스를개선하여금융이용편의성제고 개인신용평가관행개선 : 연체정보등부정적신용평가요소 ( 기준 ) 기반신용평가모형을보다합리적으로구축 운용토록신용평가관행을개선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 금리인하요구권이실질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이자부담경감등소비자보호를강화 금융회사약관정비 :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하거나불합리한금융약관을시정하여금융소비자의권익을제고 ( 금융질서확립및금융불신해소 )20 大핵심금융개혁과제중금융질서확립과불신해소를위해 7개대과제선정 허위 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 시정 : 허위 과장금융광고로인한금융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등 3단계의차단벽을보강

125 온라인 홈쇼핑등을통한판매관행개선 : 전화 인터넷 홈쇼핑등비대면채널을통한금융상품판매개선방안을마련하여금융소비자의편의성을제고하고불완전판매로인한피해를예방 정당한보험금지급관행확립 : 보험금이약관에따라공정 투명하게지급될수있도록종합적인개선방안을추진하여보험소비자의불만과불신을제거 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카드사영업관행정착 : 소비자권익을우선시하는경영문화정착을위해카드사의불합리한영업관행 (8 개 ) 을개선하고 6 大분야에대한정밀실태점검을실시 펀드시장질서확립 : 펀드상품의 1 설정 2 판매 3 운용단계별개선방안을마련하여펀드투자활성화및장기투자문화정립을추진 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 금융투자업계의불합리한영업관행을쇄신하여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의신뢰회복에기여 퇴직연금시장질서확립 : 퇴직연금가입부터지급까지금융회사의퇴직연금관리와관련한제반문제점에대한개선 ( 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 )20 大핵심금융개혁과제중금융산업효율성제고를위해 5개대과제선정 통장기반거래관행혁신 :100 여년이상지속되어온종이통장의발행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9천만개에이르는장기미사용금융계좌를정리 금융거래시제출서류간소화 : 금융회사가관행적으로징구해온상품가입시제출서류등을간소화하여가입시간단축등금융거래의편의성제고 실손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 : 실손의료보험이제2의국민건강보험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가입자권익보호측면에서미흡한사항을개선

126 금융거래수반주소일괄변경서비스제공 : 거래금융회사에일일이주소변경을신청하지않고한번에모든금융회사에등록된주소를변경할수있는서비스제공 금융민원 분쟁처리개선 : 금감원민원 분쟁처리서비스의신속성및효율성을개선하는한편, 금융회사를통해신속하고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유도 ( 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20 大핵심금융개혁과제중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을위해 2개대과제선정 1사 1교금융교육전개 : 전국초 중 고교생을대상으로금융교육을실시하여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과건전한금융습관 태도함양을도모 금융상품정보제공확대 : 소비자의눈높이및수요에부합하는금융정보제공을확대하고불편사항을최소화하여현명한금융생활지원

127 3) 소비자보호강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금융회사의자율적인소비자보호역량강화를유도하기위해금융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실시 ( 평가항목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각각 5 가지로평가 ( 계량 ) 금융소비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민원 소송건수등 ( 비계량 ) 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를위한조직과프로세스, 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등全과정에걸쳐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고적정하게운용하는지등 5 개항목을평가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있는 1 금융소비자보호조직및제도, 2 금융상품기획 개발과정, 3 금융상품판매과정, 4 금융상품판매이후과정, 5 금융상품정보제공강화등의내용포함 < 표 Ⅱ-16>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평가부문 구분 평가항목 1 민원건수 ( 민원건수및증감률 ) 계량항목 (5개) 비계량항목 (5개) 2 민원처리기간 ( 민원평균처리기간 ) 3 소송건수 ( 소송건수와분쟁조정중소송제기건수 ) 4 영업지속가능성 ( 재무건전성지표 ) 5 금융사고 ( 금융사고건수, 금액 ) 6 소비자보호조직및제도 7 상품개발과정의소비자보호체계구축및운영 8 상품판매과정의소비자보호체계구축및운영 9 민원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10 소비자정보공시 ( 평가방법 ) 절대평가방식으로평가부문별로 3 등급 ( 양호, 보통, 미흡 ) 으로평가하고, 종합등급은미산정 * 민원발생평가의경우상대평가방식채택

( 평가대상 ) 민원건수및영업규모가해당금융권역의 1% 이상 ( 금투및저축은행은 2% 이상 ) 인금융회사 ( 평가결과활용 ) 금융소비자가거래금융회사선택에참고할수있도록평가결과를업권별협회및개별회사홈페이지에공시 각금융회사가소비자보호업무의취약점을스스로파악하여보완할수있도록개별회사에평가결과를통보하고평가사례집전파

128 ( 평가대상 ) 민원건수및영업규모가해당금융권역의 1% 이상 ( 금투및저축은행은 2% 이상 ) 인금융회사 ( 평가결과활용 ) 금융소비자가거래금융회사선택에참고할수있도록평가결과를업권별협회및개별회사홈페이지에공시 각금융회사가소비자보호업무의취약점을스스로파악하여보완할수있도록개별회사에평가결과를통보하고평가사례집전파 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보호업무개선노력을독려하기위해우수회사에대해표창수여 < 그림Ⅱ-12>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및민원발생평가제도비교 자료 : 금융위 (2015)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 ~7.1. 기간중 66 개사에대해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발표 월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운영방안을최종적으로확정 * 평가매뉴얼작성및금융회사배포 ( 15.11월) 16 년도업무설명회 ( ) 등을통해실태평가실시예고 금감원직접평가 * 대상회사 ( 총 66 개 ) 선정 ( 16.3 월 )

129 * 민원건수및영업규모 ( 고객수등 ) 가해당금융권역의 1% 이상인금융회사 ( 은행 13, 카드 7, 생보 18, 손보 10, 금투 11, 저축은행 7), 그외중소형사는회사자율평가후금감원에서평가결과의적정성을사후점검 실태평가최초실시에따른시행착오예방을위해 2 개사 ( 삼성생명, 신한은행 ) 대상으로현장시험평가실시 ( 16.3 월 ) * 실태평가소요시일및필요인력등테스트, 본평가출장계획에도반영 서면및현장평가를병행하여본평가실시중 ( 16.4~6 월 ) * 임점확인이필요한비계량평가항목위주로현장평가실시 평가완료후평가결과를각금융회사에통보하고, 금융회사및 각업권별협회홈페이지에공시 ( 16.8 월 ) * 민원발생평가와달리종합평가는하지않고 10 개부문별로평가 ( 양호, 보통, 미흡 ) 후금융회사통보 대출성상품계약철회권도입 ( 소비자권익강화 ) 대출성상품청약철회권은금융소비자가대출계약에대한숙려기간 (cooling-ofperiod) 동안대출계약으로부터탈퇴할수있는권리 국제적으로 World Bank,G20/OECD 등에서대출상품청약철회권부여를권고하고있으며유럽각국이도입 운영중이며, 미국, 캐나다등도기시행 대출계약이철회되면중도상환수수료없이원리금등 ( 부대비용포함 ) 을상환하여대출계약으로부터탈퇴할수있음 신용등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출기록도삭제되게됨 (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법 * 제정이전업계자율도입인점을감안하여 순수개인대출에한정하여도입 * 전문금융소비자 ( 상장법인등으로구체범위는시행령위임 ) 에비해보호필요성이큰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대출성상품청약철회권을부여 법인대출은통상사업계획에따라대출신청이이뤄지고대출심사기간이 길어철회권행사필요성이적은점을감안하여제외

130 개인사업자대출은어음할인등대출의다양성, 법인대출과의 유사성등을감안하여제도정착추이를보아가며검토 ( 적용상품 ) 소비자에게단기간숙려기간부여라는제도취지상모든대출성상품에원칙적으로철회권을부여하되리스는제외 리스는금융회사가목적물을취득하여대여하므로철회시목적물처분과정에서금융회사손실발생 * * 일반상품도사용시간경과등으로가치하락한경우철회권배제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 대출부대비용, 평균대출규모등을고려하여신용대출은 4천만원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이하에적용 ( 행사절차및행사효과 ) 계약서발급일또는대출실행일중나중에발생한날부터 14 일 (calendarday) 이내에영업점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통해행사가능 당해금융회사본 지점에서면등을발송한때철회효과가발생하며원상회복의무 ( 원리금상환및부대비용반환 ) 가발생 ( 신용정보관리및도입대상 ) 대출철회시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CB 등의대출정보를삭제 ( 해당금융회사가삭제요청 ) 원리금미상환자, 수수료미반환자는채무불이행자로신용정보등록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등금융당국감독 검사금융회사와정책금융기관에도입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 수협단위조합등은제외하되관리감독을담당하는관계부처와협의하여도입을유도 (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공시강화 ) 상품별공시등제공된정보를 통해소비자가금융회사를견제하는시장감시기능확충 은행권대출금리비교공시기준을점검하여은행간공시의통일성

131 일관성을제고하고공시대상범위도확대 ( 마이너스대출추가등 ) 현재, 은행자율적으로내부등급을공시등급과매핑하여공시하고있으나부도율기준으로등급을매핑하여은행간비교가능성확대 은행홈페이지메인화면등에서이용자가소비자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단일코너를개설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에서정한민원신청, 소비자보호우수사례, 소비자보호체계등을필수공시항목으로구성 복잡한경영통계를소비자의눈높이에맞게핵심정보위주로선정하고은행별로요약비교하여제공 ( 금감원홈페이지 ) 독을담당하는관계부처와협의하여도입을유도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 종합적 체계적인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추진 ( 추진현황 ) 연구용역 (KDI, 10.4 월 ~7 월 ),TF, 공청회 ( 10.6 월 ) *, 입법예고등을통해이해관계자및금융소비자등의견을반영하여정부안제출 ( 12.7 월 ) * 전문가,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KDI/ 자본硏 / 서울대공동주최 ) 19 대국회금소법국회제출이후공청회 ( 정무위주관, 15.4 월 ) 등을통해수차례의견수렴을진행하고국회에서제기된내용등을반영하여의원안도발의됨 19 대국회논의가지연되어국회회기만료와함께법안이폐기됨에따라 20 대국회제재출을위한법안정비및입법절차추진중 ( 16.6 입법예고, 16.9 규제심사완료 ) ( 주요내용 ) 금융거래전과정 ( 사전정보제공 -판매 -사후구제 ) 에걸친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사전정보제공 ) 소비자의합리적인상품선택을지원하기위해금융상품비교공시근거를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신설하여이해상충방지장치등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체계 * 를갖추어내실있는자문서비스제공

132 * 판매업자로부터독립하여자문, 판매와자문업무간임직원겸직금지등원칙규정 ( 판매행위규제 ) 개별금융법상판매행위규제를총망라하여 모든금융상품판매에관한판매행위규제원칙 * 을규정하고 과징금을도입하여판매행위규제위반을통해형성한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법위반행위를강력히제재 * 적합성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계약체결금지원칙,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 사후구제 ) 대리 중개업자에대한회사사용자책임을강화하고 소송중지제도 * 도입, 소액사건 (2 천만원이하 ) 은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완료전까지회사소송제기금지 ( 조정이탈금지 ) * 분쟁조정절차와소송이경합하는경우법원의결정에따라소송중지가능 금융교육체계화 금융교육을통해자신에게적합한금융상품을선택하는등생애주기에 따른생애설계를도울수있도록금융교육의양적 질적제고방안을 마련 ( 월 금융교육강화방안 ) 금융교육기회를대폭확대하고 지식 중심에서 생활 중심교육으로 개편하여국민체감도를향상하고, 금융교육효과를제고하는것이 핵심임. 동방안은개혁회의토론, 자문단, 토론회등을통해 다양한의견을모아마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금융교육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었으며, 미국, 영국등에서는정부주도로민관네트워크를구축하고, 생애교육차원에서소비자의금융역량강화를추진하였음 ** OECD 는금융소비자보호상위원칙 (10 개원칙중하나가금융교육 ) 을통해금융교육의중요성을선언 ( 월 ) 했으며, 정부의역할과책임을강조 ( 학교금융교육관련 ) 제 10 차금융개혁회의 ( ) 에서금융교육에 대한학생들의관심도제고및교육기회확대를위한다양한논의가 이루어짐

133 중학교자유학기제활용, 초 중 고내금융관련동아리지원, 사회과목교사등에대한금융교육강화, 대학내입주한금융회사지점과대학간연계등위원들간방법상의다양한의견제시 금융교육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내실화가필요가있다는의견제시가있었음 ( 금융교육인프라확충 ) 취약계층등에대한맞춤형교육, 학교교육, 체험형교육등을강화 새터민, 다문화가족등금융이해력이저조한금융취약계층이교육사각지대에방치되지않도록교육실시기관및콘텐츠대폭확대 학생들이자연스럽게금융을접할수있도록초중고교과과정내금융관련내용확대 ( 필수교과목에금융내용접목등 ) 를추진하고있으며, 1 사1교 등을활용하여금융회사와학교상호간자매결연을적극유도함. 그밖에대학생교양과목에금융교육과정개설적극유도등학교금융교육강화추진 게임, 뮤지컬, 퀴즈등흥미중심의체험형교육대폭확대하고, 금융협회 회사중심으로체험관설치확대추진 ( 금융교육추진현황 ) 금융위는금융교육협의회를두어금융교육의컨트롤타워로삼고개별기관별로추진되고있는금융교육을체계화 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중 ( 금감원 ) 금융교재개발및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등금융교육인프라구축을위한업무를중심으로추진하면서일부직접금융교육수행 금융교육지역협의회 범금융권금융교육협력단관리, 금융교육표준안개발, 교과서 학습자료개발 보급, 금융교육전문강사양성 1사 1교금융교육, 교사연수등학교금융교육지원 금융교육우수사례공모전, 온라인금융교육센터운영

134 금융사랑방버스등금융취약계층방문교육 ( 교육기관 ) 금융교육전문기관, 금융협회 금융회사 시민단체등이금융교육실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초 중 고교방문교육, 교사연수, 금융캠프, 금융교육뮤지컬, 체험형금융교육용게임제작 보급등 투자자교육협의회 : 금융투자체험관, 투자자교육사이트 모바일앱, 성인생애자산관리교육, 청소년금융교실, 교사연수등운영 투자자보호재단 : 표준교재제작및방문교육, 온라인교육, 칼럼 가이드게재등 금융협회 금융회사 : 체험관, 금융교실, 금융캠프, 온라인금융교육사이트, 금융박물관, 금융교육뮤지컬, 교사연수등 시민 소비자단체 :YWCA 에서청소년금융교실운영등 ( 금융교육공급역량강화 ) 금융교육강사인증제 ( 15.9~, 금감원 ) 도입 및연수제도마련, 금융회사퇴직임직원등을대상으로강사활용등을 통해전문강사풀을확대하고있으며, 초중고교사의금융관심도및이해도 제고를통해학교금융교육에기여하기위해교사금융연수실시 인터넷 모바일등다양한매체활용한교육컨텐츠전파및이벤트 등을통한금융교육홍보강화 금융당국과민간부문의역할을명확히구분하고협회중심으로 민간부문의금융교육비중을확대하며, 금융교육협의회가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기능하도록구성원확대 * ( 금융교육협의회 ) 07 년부터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교육기관으로구성 운영되어온협의체로서금융교육강화방안 ( 월 ) 발표이후기능을확대 ( 기재부 고용부등관계부처및시민단체등으로확대운영 ) 함으로써범정부적컨트롤타워로서역할수행 ( 금감원의소비자역량강화 ) 금감원소비자보호관련조직 인력 확충등역량강화 ( 개편배경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강화요구에부응하고

소비자보호업무를건전성감독업무와대등한관계에서수행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은 12.5 월조직개편을통해準독립적성격의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으로설치한바있으며, 금융상품의복잡다양화, 금융소비자의권리의식증대등으로금융상담 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등을감안하여금융소비자의권익제고를위해 16.2 월금융감독원조직개편 < 그림 Ⅱ-13> 금융소비자보호처조직개편 ( 16.

135 소비자보호업무를건전성감독업무와대등한관계에서수행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은 12.5 월조직개편을통해準독립적성격의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으로설치한바있으며, 금융상품의복잡다양화, 금융소비자의권리의식증대등으로금융상담 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등을감안하여금융소비자의권익제고를위해 16.2 월금융감독원조직개편 < 그림 Ⅱ-13> 금융소비자보호처조직개편 ( 16.2 월 ) 자료 : 금융위 (2015) ( 개편개요 ) 조직과인력을대폭확충하고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부원장으로격상하여금융소비자보호처의기능을강화하였음 조직을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로대폭확대하고소속직원도기존약 140 여명에서 350 여명수준으로보강 ( 약 2.5 배로증가 ) 일선점포에서의소비자관련법규위반사항을검사하는권역별소비자보호국을신설하는한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등불법금융행위대응조직을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확대보강 ( 권역별감시기능보강 ) 금융영업현장에서발생하는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대한감시및시정기능을담당하는조직 인력을금융소비자보호처로통합 보강

136 권역별소비자보호부서 * 를신설하고일선점포 ( 영업점, 보험대리점 ) 의 소비자관련법규위반사항 * 검사, 미스터리쇼핑등을담당 *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ELS 등금융상품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등의불건전영업행위 보험소비자보호국에서는보험회사영업점, 법인보험대리점 (GA) 및소속설계사영업행위검사를담당 ( 홈쇼핑및방카영업 )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에서는은행및저축은행등비은행 금융회사영업점과대부업체검사를담당 ( 불법금융행위적극대응 ) 민생침해 5 대금융악 * 척결등불법 금융행위대응조직을확대보강하여금융소비자보호처내불법 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재편 *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꺾기, 보험사기 ( 민원처리조직및인력강화 ) 증가하는금융민원을신속처리할수 있도록기존금융민원실과금융민원조정실을통합하여 금융민원 센터 로확대개편하고인력을대폭보강 16 년중두차례에걸쳐민원처리전문인력 78 명을충원하는 한편, 금융민원센터에는금융회사에서다년간업무경험이있는 직원들을배치 ( 지방조직정비 ) 민원건수가많은인천광역시에지원을신설하고, 6 개지방사무소를지원으로전환하여관할지역내소비자보호강화

137 다. 추진성과 금융회사자율문화정착 핵심과제에대해서는 3개세부과제, 13개실천과제가각각선정되어추진되었음 세부과제로는 1 금융사자율책임정착 2 보수적관행개선 3 소비자보호등이선정 세부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면 11개실천과제는제도개선이완료되어시행중에있음 11개실천과제는방안은추진이모두완료되었으며 2개실천과제는지속추진이필요 < 표 Ⅱ-17> 세부과제별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11) 방안발표, 일부시행 (0)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1) 방안마련중 (1) 번호세부과제명추진현황추진단계 금융사자율책임정착 금융회사제재 면책시스템개선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 15.8) 금융사고방지및내부통제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 15.8 금융윤리규범제정금융업권별표준윤리강령제정 ( 15.12) 금융의날제정제정완료 보수적관행개선 여신관행개선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 15.8) 금융권성과중심문화확산지속추진 은행혁신성평가개선개선방안 ( 15.7) 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 20 대과제 (15.11) 소비자보호강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 도입방안 ( 15.7) 대출성상품청약철회권도입 도입방안 ( 15.9) 불완전판매행위에대한책임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통과노력 금융교육체계화 강화방안 ( 15.10) 금융소비자보호역량제고 금감원조직개편 ( 16.2) 자료 : 금융위 (2015)

138 ( 자율책임문화정착 ) 자율성확대및혁신성평가개선등으로금융권에서는다양한형태의영업을시도하는등금융산업의활력제고 은행이가격변수를자율결정하게되는선진관행이확립되었고, 감독행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이제고되었음 가격변수에대한금융당국비개입원칙천명이후금융회사가회사의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배당금액을자유롭게결정하게되면서배당성향 ( 배당액 / 당기순이익 ) 도크게증가 * 시중은행배당성향 (%) : ( 13) ( 14) ( 15) ** 14년역시정부의배당확대기조에따라배당성향확대 캐릭터사업, 상품권판매등새로운형태의영업을은행이취급할수있게됨으로써은행의영업양태가다양화 최근일부은행의경우핀테크업체와의연계를통한 P2P 대출업등을추진하는단순취급금융상품및서비스추가뿐아니라, 시대의변화에맞는다양한형태의제휴영업도활성화 ( 보수적관행개선 )2 차례에걸친혁신성평가를완료, 혁신성평가를통해전은행에걸쳐보수적문화개선의성과발생 매혁신성평가시마다전은행에걸쳐혁신성평가점수가개선되었으며, 외국계은행및지방은행등역시시중은행대비낮았던혁신성평가점수가지속개선

139 < 참고 13> 은행부수업무인정사례 ( 브랜드사용료수취허용 ) 은행브랜드에대한금융소비자의신뢰, 고급이미지, 전문성등의이유로계열사들이공동으로은행브랜드를사용중이나브랜드사용료수취업무가부수업무로신고된바없어은행은브랜드사용료를수취하지못하였음 금융위원회는우리은행의부수업무신고를수리하고, 동내용을공고 ( ) 한바, 다른은행은별도의신고절차없이해당브랜드사용료수취업무영위가가능 은행이브랜드사용료를수취할수있게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따른법인세추징및독점규제법위반소지를해소할뿐만아니라새로운수익원발굴에기여 ( 은행의캐릭터저작권라이선싱허용 ) 은행의케릭터를마케팅및저작권라이선싱에활용할경우인지도및친밀도증진에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나은행법 (27조의2) 에서규정한 신고를하지아니하고운영할수있는업무 에해당하지않고, 부수업무로도신고된바가없어은행에허용되지않았음 금융위원회는우리은행의부수업무신고를수리하고, 동내용을공고 ( ) 한바, 다른은행은별도의신고없이은행캐릭터저작권라이선싱업무영위가가능 은행캐릭터상품 ( 또는컨텐츠 ) 제작및유통업체대상캐릭터사용권대여등의방법으로상품화가가능하며새로운수익창출이기대 ( 문화행사관련부수업무 ( 티켓판매등 ) 범위확대 ) 상품권또는입장권등의판매대행업무를영업점에서만가능한관계로판매실적이저조하고고객이불편을토로하는경우가빈번 금융위원회가새로운부수업무신고시최대한탄력적으로해석 ( 은행의고유업무에부수하는경우로한정하지않고은행의여유인적 물적자산으로영위할수있는업무까지폭넓게인정 ) 하여은행이문화포털사이트, 비대면채널등을통해티켓을판매하는것이가능하다고유권해석 ( ) 은행은영업점창구뿐만아니라, 온라인 모바일등을통한상품권또는입장권판매도가능해짐으로써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활용한판매를통해보다수익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140 ( 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 )20 大금융관행개혁을통해국민들이 일상적인금융거래과정에서겪는불편과불만사항을해소하고 금융편의성제고에기여한것으로평가 2016 년 10 월말현재제 1 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과제의 세부이행과제총 232 개중 190 개이행완료 ( 완료율 82%) 그동안산발적으로추진되던금융관행개혁을금융업계와금감원이 힘을합쳐체계적 집중적으로추진함에따라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을한단계높이고금융산업의선진화에도 기여한것으로평가 금융소비자는재산상권리를회복 * 하고금융거래과정에서겪는 불편을해소 ** 하는등정당한권익을보호받게되고 * 휴면금융재산찾아주기 ( 15.6~ 16.6 월중 7,525 억원환급 ),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 15.6~ 16.6 월중 33 만명이 123 조원대출금액에대해이자절감 ) ** 원스톱금융서비스이용현황 ( 16.1~6 월중일평균 ) : 금융상품한눈에 (5 천명 ), 금융주소한번에 (835 건신청 ) 금융회사는그간용인되어왔던불합리한영업관행을시정 * 하여 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계기를마련 * 금융투자상품판매운용관행쇄신 ( 15.6 월 ), 비대면금융상품판매관행개선 ( 15.9 월 ), 불합리한금융약관정비 ( 15.9 월 ), 카드사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 ( 16.5 월 ) 등 20 大금융관행개혁에대한온라인동향조사에서도국민들은 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 * * 16.3 월 20 대금융관행개혁에대한뉴스댓글등을대상으로금감원이실시한온라인동향조사에서국민의호감도는 89% 특히,1 사 1 교금융교육은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도좋은평가 * 와 높은관심을받음 * 네덜란드에서개최된 OECD/INFE 정례회의 에서 1 사 1 교금융교육 프로그램을소개하여일본, 인도네시아등으로부터호평을받음 완료과제는세부과제별, 회사별이행실태를점검하여미흡한부분을 보완하는등개혁의성과가제대로구현되도록노력하고

141 진행중인과제는관련부처및금융업계의협의를신속하게 진행하여조속한시일내에완료되도록추진 또한, 금융관행개혁이일회성행사로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 되도록하기위해국민과금융회사의다양한의견 * 을수렴하여 2016 년 3 월 제 2 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을발표 * 국민들이금융관행개혁포털 ( 을통해제안한내용및금감원 금융사직원들이소비자입장에서건의한내용등을참고하여과제선정 2016 년 10 월말현재 2 차 20 大금융관행개혁과제별추진계획 발표완료 제 1 차 20 大금융개혁과제별추진실적 < 1 휴면금융재산찾아주기종합대책 > ( 추진실적 ) 휴면재산조회시스템구축 개선 *, 금융협회의휴면재산환원전담조직설치, 금융권공동캠페인등다양한노력전개 * 정상계좌조회시휴면예금동시조회, 휴면성신탁 증권계좌조회시스템구축등 자동차사고시청구누락생명 장기손해보험금, 신용보호서비스중복가입자수수료환원등제반미환급금찾아주기노력도병행추진 ( 환급실적 ) 15.6~ 16.6 월중 339 만명 ( 계좌기준 ) 에게총 7,525 억원의 휴면금융재산및제반미환급금을환급 < 표 Ⅱ-18> 휴면금융재산등찾아주기실적 구분 15.6~12 월 (A) 16.1~6 월 (B) 합계 (A+B) 고객수금액고객수금액고객수금액 휴면금융재산 (a) 134 만명 3,389 억원 183 만명 3,631 억원 317 만명 7,020 억원 제반미환급금 (b) 합계 (a+b) 22 만명,505 억원 339 만명,7,525 억원

142 < 2 연금금융상품가입자권익제고방안 > ( 정보제공확충 ) 노후대비연금상품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을위해 금융상품한눈에 시스템을구축하여全금융사의연금저축및 퇴직연금상품을소개 ( 16.1 월 ) 통합연금포털 조회서비스에개인 퇴직연금정보를한곳에서 쉽게파악할수있도록국민연금정보추가제공 ( 16.4 월 ) * 국민연금공단내 내연금 : 사적연금의적립금액, 연금개시 ( 예정 ) 일, 예시연금액등 ** 금융감독원내 통합연금포털 : 국민연금의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금액등 16.6 월말현재약 11 만명이통합연금포털에가입하였으며, 오픈이후 16.6 월까지누적조회자수는약 75 만명임 ( 해지시과다징수불편해소 ) 연금저축가입시점에연금저축가입자에게해지시기타소득세징수의정확성을위해국세청의소득 세액공제확인서등의제출이필요함을안내 인출 해지시과다원천징수사전예방및추후정산불편 * 해소 ( 월, 연금저축계좌표준실무지침 ) * 납입원금전액에대한기타소득세징수로인해추후관련서류를제출해야만과다징수분환급가능 < 3 고령자 유병자 외국인등을위한금융서비스개선 > ( 고령자에대한금융투자상품권유절차등강화 ) 고령자 * (70 세이상 ) 및초고령자 * (80 세이상 ) 투자권유시차별화된절차를마련 ( 월 ) 하고회사별내규 전산반영을통해순차적시행 ( ) * 투자권유유의상품지정및권유시사전확인, 상품개발 판매시점검항목반영등 ** 부적합한초고위험상품판매자제, 투자권유적정성사후점검강화등 ( 유병자관련금융서비스개선 ) 유병자질병통계를보험사에제공하여유병자전용보험상품개발을유도하고보험가입요건 * 도대폭완화 ( 15.9 월 )

143 * 계약전알릴의무사항축소 (18 개 6 개 ), 입원 수술고지기간단축 (5 년 2 년 ) 및통원 투약에대한고지의무면제등 질병과무관한상해또는비용담보에대해서는해외여행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개선 ( 16.4 월 ) ( 외국인대상금융서비스제공 ) 상속인조회서비스 와관련하여 금융회사등접수처에업무가이드라인을배포하고신청서류 * 등을 홈페이지에안내하는등홍보강화 ( 월 ) * 사망사실, 상속관계등을확인할수있는외국기관발행문서를문서인증및번역인증을받아제출 외국인근로자대상취업교육담당기관인산업인력공단에외국인을 위한금융교육교재 * 를제공 ( 16.5 월 ) 하고교육에활용 * 월금감원이개발한 외국인을위한금융생활가이드북 ( 중국어, 베트남어 ) 을제공하였고, 16 년중필리핀어, 캄보디아어등으로확대할계획 < 4 개인신용평가관행개선방안 > (CB 사신용평가모형개선 )CB 사가개인신용등급산정시기존금융거래정보이외에통신요금등비금융거래실적을반영 ( 월 ) 30 만원미만 90 일이상 소액장기연체자 가성실하게금융거래시이전신용등급회복기간의대폭축소 ( 최장 3년 1년 ) 한국증권금융유가증권담보대출을 제2금융권대출 에서 은행권대출 로재분류하여과도한리스크반영을축소 새희망홀씨, 햇살론등서민금융성실상환자에대한신용평가시 CB 사가자율적으로가점 (5~10 점 ) 을부여 ( 16.1 월 ) ( 신용평가반영실적 ) 16.1~6 월중통신 공공요금납부실적등비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34,165 명중 32,063 명 (93.8%) 의신용평점상승 특히,2,852 명은신용등급이상승하였고, 이중 839 명은은행이용이가능한 6등급으로상승하는등국민의이자부담완화에크게기여

144 < 5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방안 > ( 은행 ) 내규상금리인하요구권행사제한사유 * 가있는경우상품설명서 에도반영토록하여고객의권리행사를원활화하고분쟁소지를사전 예방 ( 16.1 월 ) * 신규대출또는연장후일정기간 ( 예 : 3 개월 ) 경과되기전신청불가, 대출기간중총횟수 ( 예 : 2 회 ) 제한, 동일사유로일정기간내 ( 예 : 6 개월 ) 재신청불가등 ** '15 년 16.6 월중은행고객 20 만명이 106 조원의대출금액에대해금리인하요구권을행사하여이자절감 ( 제 2 금융권 ) 제 2 금융권의금리인하요구권이은행권수준으로실효성 있게정착될수있도록개선 ( 16.4 월 ) 금리인하요구권행사근거의내규반영, 차주및대출종류제한폐지, 홈페이지를통한안내강화등 * '15 년중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여전사고객 13 만명이 17 조원대출금액에대해금리인하요구권을행사하여이자경감 < 6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금융약관정비 > 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소지가많은 10 개약관을정비하여 고객보호를위한제도적안전망마련 은행은 부터 3가지제도를시행 ( 포괄적책임전가조항삭제 ) 상당한이유없이금융소비자에게모든책임을부과하는조항삭제, 금융소비자의책임범위및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 ( 금융소비자부담제반비용약관명시 ) 그간금융기관이일방적으로정한제반비용에대해부과기준및확인방법등을약관에명시 ( 우대금리적용철회시통지제도마련 ) 우대금리미적용시그사유등을금융소비자에게통지토록개선

145 저축은행및상호금융은 5가지제도를실시 ( 추가담보요구요건강화 )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담보가치가하락한경우에한해추가담보요구가능 ( 시행 ) ( 금융소비자의의사표시수단확대 ) 약관변경에대해동의하거나계약을해지하는경우의사표시수단으로 서면 뿐만아니라 서면이외의방법 ( 유선, 홈페이지 ) 도가능하도록개정 ( 시행 ) ( 주택담보대출 의기한이익상실시기연장 ) 연체로인한기한이익상실시점을기존 1개월 ( 분할상환금은 2회연체 ) 에서 2개월 ( 분할상환금은 3회연체 ) 로연장 ( 시행 ) ( 기한이익상실前사전통지기간연장 ) 기한이익상실前사전통지기간을기한이익상실일 3영업일前에서 7영업일前으로변경 ( 시행 ) ( 상계로예탁금해지시약정이율적용 ) 상계로인해예탁금이중도해지되는경우중도해지이율이아닌약정이율적용 ( 시행 ) 보험은 부터 2가지제도시행 ( 특약의무가입조항삭제 ) 주계약과연관성이낮은특약은고객이선택적으로가입하도록개선 ( 선납보험료이자미지급관행개선 ) 해지환급금지급시선납보험료관련이자를지급하도록개선 < 7 허위 과장금융광고감시 감독강화방안 > ( 금융협회자율심의강화 ) 허위 과장금융광고방지를위해여신금융협회의금융광고에대한사전심의및사후감시 시정기능을강화 ( 16.3 월, 여전법개정 ) 저축은행중앙회주도로 저축은행준법감시인의광고심의사전승인현황 을점검하여자체점검강화및자율시정유도 ( 15.4 분기 )

146 ( 점검강화 ) 증권 선물회사의감사실장등을대상으로 내부통제강화 워크숍 을개최하여 허위 과장광고점검 항목이 16 년중점검사 사항임을설명 ( 월 ) < 8 전화 인터넷 홈쇼핑등을통한금융상품판매관행개선 > ( 비대면실명확인 ) 금융위의유권해석 ( ) 및 비대면실명확인 관련구체적적용방안 마련 ( 월은행연합회 금투협회공동 ) 을 통해비대면실명확인관행의안정적정착유도 시스템안정성및보안성테스트를충분히거친금융회사는복수 * 의 비대면방식을통한실명확인활용가능 * 1 신분증사본제출,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전달시확인, 4 기존계좌활용, 5 생체인증등기타방식중 2 가지방식선택 ( 인터넷을통한금융상품판매절차정비 ) 인터넷을통한금융투자상품판매시투자권유여부를선택토록하고, 원치않을경우 적합성원칙이행절차를생략 하는등판매절차를간소화 ( 16.1 월, 표준투자권유준칙개정 ) 인터넷보험계약체결시공인전자서명외에다양한확인수단을활용할수있도록규제완화 ( 시행령개정 ) ( 인터넷판매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을오픈 ( ) 하여온라인금융상품을포함한全권역의금융상품을한화면에서비교할수있도록지원 16.1 월 ~6 월중총 89 만명이방문하여총 424 만건을조회 ( 일평균 5천명방문,2 만 5천건조회 ) 소비자들이가장많이검색한금융상품은정기예금 (34.3%), 적금 (28.1%), 주택담보대출 (9.5%), 연금저축 (9.3%) 등의순임

147 < 9 정당한보험금지급관행확립방안 > ( 보험금지급누락방지 ) 자동차보험금청구권자가청구누락한생명 장기보험금 491 억원 (204 천건 ) 을찾아지급 ( 15.6~ 16.2 월중 ) 보험금지급누락방지시스템구축및보험개발원정보활용등을통해보험가입자에게관련보험금의청구를안내하고지급 ( 부당한소송제기행위억제 ) 소송관리위원회설치 운영, 소송관련결재권자상향및준법감시인합의의무화등내부통제강화를통해보험사의부당한소송제기행위를억제 ( 15.7 월 ) 소송제기억제노력에따라 15 년보험사의소제기건수 ( 신규기준 ) 는전년대비 13%(743 건 ) 감소 < 표 Ⅱ-19> 보험사소송제기현황 ( 단위 : 건 ) 생보사 손보사 보험사합계 14 년 15 년 14 년 15 년 14 년 (A) 15 년 (B) 증감 (B-A) ,143 4,475 5,579 4, (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명확화 ) 보험사들이자동차사고 관련과실정도를공정하게판별할수있도록법원판례등을반영 하여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을개선 ( 15.8 월 ) ( 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내역서개정 ) 약관에서규정하는 8대기본항목 * 을 보험금지급내역서 에구분 기재하여계약자에게통지하고 *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등 보험가입자가수리비등의세부내역을요청하는경우서면 전자우편등을통해통지하는등대물배상보험금관련안내를강화 ( 월시행 ) ( 보험금지급관련공시강화 ) 보험소비자가보험사선택시활용할 수있도록보험금지급관련공시항목에보험금부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지연건수 사유등을추가 ( 16.4 월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 )

148 ( 보험금지급관련실손보험표준약관명확화 ) 질병치료목적의 퇴원시처방약제비를입원의료비에해당하는것으로표준약관에 명확화하여퇴원약제비관련분쟁을방지 ( 16.1 월시행 ) ( 보험계약조회시스템편의성제고 ) 보험협회홈페이지를통해계약기간, 계약상태 ( 유지, 만기등 ) 도조회할수있도록조회범위를확대하고협회홈 페이지에서보험사조회화면으로연결되도록편의성을제고 ( 16.2 월시행 ) ( 보험금지급지연시적용이자율상향 ) 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 지급을지연하는경우지연이자를최대 8% 까지추가지급토록 표준약관을개정 ( ) < 표 Ⅱ-20> 보험금지급지연기간별지연이자 ( 예시 ) 구분 0~ 30 일 31~ 60 일 61~ 90 일 90 일이후 개정전 5% 5% 5% 5% 개정후 5% 9% (=5%+4% 추가 ) 11% (=5%+6% 추가 ) 13% (=5%+8% 추가 ) *( 개정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개정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자 < 10 카드사의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추진 > ( 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 ) 주요민원분석등을토대로회원모집 발급 이용 해지등全과정에걸쳐표준약관개정등을통해불합리한영업관행을개선 ( 시행 ) 카드회원의해외결제취소시환위험부담을카드사로일원화 무이자할부결제후일시불전환또는선결제시포인트를적립토록개선 카드정지기간중또는해지후무승인매입으로해외사용발생시회원에게 3영업일이내고지하는절차를마련 카드회원의과오납금액을즉시또는 2영업일이내에환급토록개선

149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리볼빙 ) 관련거래조건에대한핵심상품 설명서를마련하여리볼빙신청시교부토록개선 여신협회주관으로카드부가서비스제공제휴업체관리방안을마련 시행 ( 불건전영업 6 大분야실태점검 ) 불건전영업행위가빈번한 6 대 분야 * 를선정하여정밀실태점검을실시 ( 15.8~10 월 ) * 신용카드모집질서, 카드관련부가상품판매 채무면제 유예상품 (DCDS), 리볼빙. 대출금리산출체계, 부가서비스 ( 포인트포함 ), 고객신용정보관리, 채권추심업무의적정성 실태점검결과를바탕으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고이의이행을 위해 8 개카드사와 MOU 를체결 ( ) < 11 펀드시장질서확립을위한개선대책 > ( 펀드설정 ) 소규모펀드해소방안 ( 월 ) 및모범규준 ( 16.2 월 ) 마련, 온라인연금펀드설정확대 ( 15.7 월 ) 등을통해펀드운용의효율성및금융소비자편의확대 16.6 월말현재소규모펀드는 294 개 ( 공모펀드의 15.6%) 로 15.6 월말 815 개대비 521 개감소 (63.9%p ) 투자자가소규모펀드해지후그상환금으로판매회사가안내하는펀드에투자하는경우환매수수료및선취판매수수료를면제해주는인센티브제공 ( 16.3 월 ) 온라인연금펀드는 16.6 월말현재 430 개로 15.3 월말대비 236 개증가 ( 펀드판매 운용 ) 펀드판매사를변경하려는경우변경하려는 판매사만 One-Stop 방문하도록개선 ( 16.2 월 ) 펀드판매관행을개선하기위해펀드판매모범사례 * 를업계에전파 ( 월 ) * < 예시 > 5 천만원이상의투자손실이발생한고객이동일펀드를 1 년이상유지하고있는경우판매사가고객에게리밸런싱 (rebalancing) 제안서를제시하고펀드교체를권유

150 운용사주식분할결정등투자자입장에서유용성이낮은운용사 경영공시항목을간소화 ( 월, 공시항목 100 개 69 개 ) < 12 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 ( 영업관행개선 ) 채권거래플랫폼인프리본드의최소거래단위를 100 억원에서 10 억원대로하향조정하여다수의금융소비자가다양한채권을거래할수있도록시장여건조성 ( 15.9 월 ) 리서치센터장협의체 (10 명 ) 신설 ( 15.7 월, 분기1회개최 ), 리서치자료배포이후발생한투자정보를추가제공토록유도하여리서치자료에대한신뢰도제고 ( 15.9 월 ) 금투사임직원의자기매매횟수를일 3회로제한하고매매거래사전승인제등을도입하는내부통제제도마련 ( 월 ) ( 금융투자상품의불완전판매예방 ) 고령투자자에게는투자위험이 높은상품을별도의절차 * 에따라판매될수있도록개선 ( 16.4 월 ) * 파생상품등을투자권유유의상품으로지정하고고령자는전담창구에서판매직원이아닌관리직원 ( 지점장등 ) 사전면담후상품거래등 실질적으로광고로활용되는광고성보도자료작성시준수사항을 회사내부기준에반영 ( 월 ) < 13 퇴직연금시장질서확립을위한개선대책 > ( 퇴직연금투자권유준칙 제정 ) 금융업계와공동으로금융회사가퇴직연금 가입자에게투자권유시준수해야할표준투자권유준칙 * 을마련 ( 월 ) * 주요내용 : 퇴직연금의연간납입액, 은퇴자산규모, 퇴직연금예상시점등투자자정보확인항목을추가하고파생상품권유제한연령을 55 세로제한 ( 정보제공확대 ) 가입자의적립금운용방법결정에실질적인도움이 되도록금융회사가가입자에게여러가지수단 * 으로정보를제공토록 하고제시하는투자대상상품종류도확대 ** ( 월 )

151 * 정보제공방법 : 자사홈페이지외에전자메일등으로통보 ** 상품종류확대 : 원리금보장상품외 3 개이상의투자대상상품을제시 ( 퇴직연금찾아주기 ) 도산기업근로자 * 에게퇴직연금을찾아주도록퇴직 연금사업자 ( 금융회사 ) 에게안내 ( 15.8 월 ) 하여 15 년말까지약 147 억원을지급 * 퇴직연금을가입한금융회사를모르거나청구방법을몰라서퇴직연금을찾아가지않은근로자 < 14 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등혁신방안 > ( 단계별감축 ) 은행별로각종인센티브부여종이통장미발행전용 상품을출시하여종이통장발행의단계적감축추진 ( 15.9 월부터 2 년간 ) 16.3 월말현재 6 개은행 ( 국민, 신한, 우리,SC, 경남, 부산 ) 에서 인센티브 * 가부여된 27 개무통장상품 ** 을개발 판매중 * 수수료감면 ( 스마트뱅킹이체수수료, ATM 인출 / 이체수수료등 ), 금리우대 ** 대표상품 : 국민은행 (KB 내맘대로적금 ), SC 은행 ( 제일 EZ 통장 ) ( 홍보강화 ) 종이통장없는금융상품의편리성, 안전성및다양한 혜택등을상품설명서를통해창구에서안내및홍보강화 ( 거래중지계좌해지개선 ) 16.3 월말현재거래중지계좌에대해전체 16 개 은행중 15 개은행이인터넷,14 개은행이전화를통해간편하게해지가능 < 15 금융거래시제출서류등간소화 > ( 서류통폐합 ) 영업환경변화등으로금융상품을가입할때필요성이 크지않거나중복되는제출서류를통폐합 * * ( 대출 ) 주택담보대출임대차확인사실각서, 부채현황표 폐지 ( 보험 )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에통합, 온라인보험비교안내서 폐지 ( 투자상품 ) 설명서교부및주요내용설명확인서 상품가입신청서에통합 ( 서명횟수축소 ) 거래관계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거나유의사항 관련확인서명은폐지하거나일괄서명으로대체 *

152 * ( 대출 ) 대출정보통지서비스신청, 자동이체신청 폐지 ( 체크로변경 ) ( 보험 ) 청약의사표시, 계약전알릴의무확인, 보험료자동이체동의 일괄서명 ( 투자상품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투자성향진단결과확인서 일괄서명 ( 덧쓰기축소 ) 금융회사의책임회피수단으로사용되고, 금융소비자의 작성부담만가중시키는형식적인각종덧쓰기를대폭축소 * * ( 대출 ) 주택담보대출핵심설명서의덧쓰기 15 자폐지등 ( 보험 ) 계약전알릴의무의덧쓰기 20 자폐지등 ( 투자상품 ) 설명서교부및주요내용설명확인서덧쓰기축소 (66 자 7 자 ) ( 고객정보자필기재최소화 ) 은행 증권사가보유하고있는기존 고객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등 ) 는거래신청서등에자동인쇄 * 제출서류간소화시행일자 : 여신 ( 은행 ) 및보험 : 16.4 월, 금융투자상품 : 16.1 월 < 실손의료보험가입자권익제고방안 > ( 실손의료보험금지급기준명확화 ) 퇴원시처방받은약제비는입원의료비에포함 ( 16.1 월시행 ) 증상이비교적명확해치료목적확인이가능한일부정신질환 ( 급여부분에한함 ) 을실손의료보험의보장대상에포함 ( 가입자권익강화및편익제고 ) 중복계약확인또는비례보상설명미이행으로중복가입시보험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을규정 ( 16.1 월시행 ) * 가입후 5년내기납입보험료 ( 이자포함 ) 반환이가능하도록보험약관에반영 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해외에장기간 (3 개월이상 ) 체류하는경우보험료납입을중지하는제도도입 ( 보장내용확대 ) 입원의료비로지급한보험금이보장한도에도달할 때까지는기간에관계없이계속보장토록개선 ( 16.1 월시행 ) 산재보험에서보장받지못한의료비에대한보장한도확대

153 < 금융거래수반주소일괄변경서비스 ( 금융주소한번에 ) > ( 금융주소한번에서비스시행 ) 주소일괄변경시스템을구축하고영업점을통한 O f-line 서비스시행 ( ) 후 16.6 월말까지 9만 3천명이주소일괄변경서비스를이용 거래금융회사홈페이지를통한 On-Line 서비스추가시행 ( ) 후온라인접수건이크게증가 * * 온라인접수 58,542건 (63%), 방문접수 34,143건 (37%) < 표Ⅱ-21> 금융주소한번에서비스 신청현황구분 16.1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1~6 월창구 4,263 5,469 6,057 6,764 6,124 5,466 34,143 홈페이지 448 2,398 3,400 15,451 19,883 16,962 58,542 합계 4,711 7,867 9,457 22,215 26,007 22,428 92,685 일평균 ,111 1,317 1, ( 주소변경알리미코너신설 )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회사홈페이지에 주소변경알리미코너 를신설 ( ) ( 접수기관확대 )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기존접수처외에전국 우체국 ( 창구및홈페이지 ) 을통해서비스이용확대 ( ) * 16.6 월말현재전금융권 ( 은행, 증권, 보험등 ) 총 206 개금융회사참여 < 금융민원 분쟁처리개혁방안 > ( 기능강화 ) 조직개편을통해소비자보호부서 * 신설등금융소비자보호기능, 조직및인력을대폭강화 ( 16.2 월 ) *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금융소비자에게신속, 공정, 친절한민원 분쟁처리를위해 민원처리전문인력 을대폭확충 * ( 16.4 월,7 월 )

154 ( 악성민원대응 ) 불법 부당한악성금융민원을엄정하고공정하게 선정하기위한 특별민원심의위원회 * 발족 ( 16.4 월 ) 및정례회의개최 * 내부위원 (4 명 ), 소비자단체등외부위원 (6 명 ) 으로구성되며, 위원장은외부위원중에서위촉 ( 민원감축유도 )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 제도시행으로금융 회사의소비자보호체계강화및자율적인민원감축유도 ( 16.3 월 ) * 금융회사의민원 소송건수, 소비자보호전담인력및프로세스등의적정성을평가 공개 ( 자율조정활성화 ) 자율조정민원처리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업권별 표준매뉴얼을배포하고자율조정시범실시기간을운영 ( 월 ) * 16.9 월부터자율조정활성화전면실시 < 1 사 1 교금융교육 전개 > ( 신청 결연 ) 15.7 월 ~ 16.6 월중 3 차례에걸쳐전국초 중 고교를대상 으로신청을받은결과, 전국초 중 고교의 45.4% 에달하는 5,232 개학교가 3,896 개 * 점포와결연을체결 ( 16.6 월말현재 ) * 1 개점포가 2 개이상의학교와결연하거나 2 개이상점포가 1 개학교와결연한경우도있음 ( 홍보활동 ) 교사설명회개최 (18 회 ), 안내공문발송 ( 수시 ), 서울시 교육청과의업무협약체결 ( 16.5 월 ), 원장님서신발송 (2 회 ) 등 다양한형태의홍보활동수행 ( 교육지원 ) 총 16 개도시에서 23 회에걸쳐금융회사직원대상 강사연수를실시 * 하고교재 강의안 교구개발등을통한교육지원 * 강사연수 : ( 15 년 ) 전국 5 개도시 (9 회 ) 에서 396 명, ( 16. 上 ) 전국 11 개도시 (14 회 ) 에서 920 여명 ( 우수사례포상 ) 15 년중교육참여우수학교 금융회사등총 80 인 ( 단체또는개인 ) 을선정하여포상 ( 16.2 월 )

155 ( 교육실적 ) 15.2 학기 ( 15.9 월 ~ 16.2 월 ) 중전국 1,124 개교가총 1,645 회에걸쳐 166,023 명을대상으로금융교육을실시 방문교육뿐만아니라점포초청, 체험관견학, 진로상담등 다양한방법으로교육 * 이진행 * 교육후만족도조사에서긍정적답변 ( 매우잘함 및 잘함 ) 비율이 88% 에달하는등만족도도높은수준 < 유익한금융상품정보제공확대 ( 금융상품한눈에 ) > ( 금융상품비교공시 ) 금융상품한눈에 * 홈페이지를오픈하여 소비자의금융상품선택권을강화 ('16.1 월 ) * 예 적금, 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등의금리및수익률정보조회가능 < 표 Ⅱ-22> 금융상품한눈에 이용현황 기간방문자수검색조회수검색상품 ~ 만명 ( 일평균 5 천명 ) 424 만건 ( 일평균 2 만 5 천건 ) 정기예금 34.3%, 적금 28.1%, 주택담보대출 9.5%, 연금저축 9.3% ( 상속인조회대상기관추가 ) 조회서비스대상기관에상조회사 ('15.9 월 ), 신용보증재단 ('15.9 월 ), 노란우산공제 ('16.5 월 ) 등추가 < 표 Ⅱ-23> 상속인조회서비스 접수현황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 월 6 월 70,045 건 ( 월평균 5,837 건 ) 81,575 건 ( 월평균 6,798 건 ) 113,202 건 ( 월평균 9,433 건 ) 72,891 ( 월평균 12,149 건 ) ( 정보제공확대 ) 금융회사핵심경영통계제공 ( 월 ), 금융소비자의소리 * 발간 ( 매분기 ), 북한이탈주민 ( 월 ) 및다문화가족 ( 중국어 베트남어, 월 ) 을위한금융교재개발완료 * 주요내용 : 금융민원사례및소비자유의사항, 제도개선등

156 제 2 차 20 大금융개혁과제별주요추진계획 < 1 자동차보험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 ( 발표 ) > 자동차사고과실비율에따른보험료할증차등화,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활성화, 형사합의금지급시기개선등추진 < 2 금융회사의금융소비자에대한제반 금융알림서비스 개선 방안 ( 발표 ) > 카드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시사전통지, 대출우대금리적용 조건미충족사실통지, 금리인하요구권안내강화등추진 < 3 변액보험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방안 ( 발표 ) > 적합성진단체계개선, 손실가능성을감안한해지환급률안내, 개방형질문확대, 공시및모집인교육강화등추진 < 4 카드사의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방안 ( 발표 ) > 카드사의일방적인카드포인트사용비율제한및특정가맹점에 대한대금지급지연관행등개선추진 < 5 실손의료보험의과다한인상을초래하는불합리한관행등시정 ( 민관합동발표 * ) > * 향후민관합동 ( 관계부처 기관, 연구원 ) TF 를구성하여구체적인개선방안마련예정 실손의료보험의도덕적해이및과도한보험료인상을유발하는 불합리한요인을점검하여개선

157 < 6 생활밀착형보험상품 ( 휴대폰 치매 렌터카보험등 ) 관련불합리한 관행개선 ( , 5.24, 6.7. 등발표 ) > 휴대폰 A/S 정책에따른보험료차등화, 치매보험보장기간확대, 렌트차량손해담보특약보험홍보강화등추진 < 7 모집인을통한무분별한금융영업관행쇄신방안 ( 발표 ) > 대출모집인의 대출늘리기, 대출갈아타기 등부당한영업행위 차단및카드모집인의고객정보관리강화등추진 < 8 금융회사의불합리한연체관리관행개선 ( 발표 ) > 소멸시효완성채권에대한연체정보관리실태점검및연체이자 부과시점의합리적개선등을추진 < 9 개인신용정보보호및관리관행개선 ( 발표 ) > 금융회사의개인신용정보보호의무이행실태전면점검및개인 신용정보관리취약분야현장검사실시등추진 < 자본시장의불합리한관행개선및신뢰제고방안 ( 발표 ) > IPO 유상증자시핵심투자설명서제도도입, 투자성향부적합확인서의 올바른사용유도및불공정거래전력자관리강화등추진 < 금융권에내재된불합리한영업관행시정 ( 발표 ) > 은행의사회통념을벗어나는과도한이익제공,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횡령등불법영업, 보험회사의편의주의적영업관행등 시정추진

158 < 금융거래서식및이용절차합리화추진 ( 발표 ) > 예금잔액증명서온라인발급, 영업점방문예약서비스활성화, 동의 서식간소화및행정정보공동이용확대등추진 < 전자금융거래시금융소비자편의성제고 ( 발표 ) > 전자금융거래시본인인증수단다양화, 보안프로그램설치최소화, 금융권 FDS * 고도화등추진 * Fraud Detection System, 금융권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 외환거래관련국민편의성제고방안 ( 발표 ) > 은행간환전수수료할인율비교시스템구축, 외국주화환전은행확대, 외환거래법규안내통합홈페이지구축및외환거래법규위반에대한 제재시효 (5 년 ) 도입등추진 < 결제와현금을동시에 서비스 ( 발표 ) > 마트등에서물품대금을결제할때소액현금을동시에인출할수 있는서비스 ( 결제와현금을동시에 ) 도입추진 <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용자편의성제고 ( 발표 ) > 여러회사공시정보비교가가능하도록전자공시시스템개선, 카드 상품비교시스템인 카드다모아 개설및 금융주소한번에 접수기관 참여회사확대등추진 < 여신관련불합리한관행개선및소비자불편방안해소 ( 발표 ) > 신차할부금융고객에대한신용평가불이익관행개선, 경직적인 꺾기규제완화, 매출채권보험 전자어음거래활성화등추진

159 < 대학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개설추진 ( 발표 ) > 사회진출이전단계에서의금융교육강화를위해전국모든대학교에 실용금융 개설을요청하고강사 교재등적극지원 < 금융소비자에게유익한정보제공확대 ( , 8.9. 발표 )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파인 "(FINE) 개설, 금융꿀팁 200 選제공및 상호금융출자금핵심설명서제도도입등추진 < 금융투자의자기책임원칙확립방안 ( 발표 ) > 금융투자상품이해자가진단표도입, 고위험투자상품숙려제도 도입, 자기책임원칙홍보 교육강화등추진

3. 기술금융확충 가. 추진배경 기술금융확산 (VIP 말씀 )VIP 께서는 신년구상기자회견 ('15.1.12) 을통해기술금융관련금융개혁을주문하였음 담보나보증위주의낡은보신주의관행부터타파해야합니다. 현장의기술력이나성장가능성을평가해서자금을공급하는이런창의적금융인이우대를받는문화를만들겠습니다.

160 3. 기술금융확충 가. 추진배경 기술금융확산 (VIP 말씀 )VIP 께서는 신년구상기자회견 (' ) 을통해기술금융관련금융개혁을주문하였음 담보나보증위주의낡은보신주의관행부터타파해야합니다. 현장의기술력이나성장가능성을평가해서자금을공급하는이런창의적금융인이우대를받는문화를만들겠습니다. 국내은행의기업여신은규모면에서는적지않으나, 담보 보증위주의영업관행으로창의와아이디어등혁신분야자금공급은부진 * GDP 대비은행여신비율 ( 세계은행 ) : ( 美 ) 약49%, ( 獨日佛 ) 약100%, ( 한국 )137% 재무적정보에기초한단기대출비중이높고, 일시적어려움발생시대출을회수하는등낡은금융관행을답습하며자금중개기능이미흡한실정 < 그림 Ⅱ-14> 국내은행기업여신현황 보증 담보부중기대출증가 비올때우산뺏기관행심화

161 은행권의변화 혁신에대한필요성은공감하고있으나, 아직까지 기술금융전문인력과노하우등기술금융역량이부족한상황 은행내부에서는미래수익창출이기대되는기술과아이디어등에 대한체계적기술평가여력이미흡하고, 외부기술평가시장은 R&D 와특정산업평가등에맞추어져금융 기관수요와눈높이에맞는기술평가정보를제공하지못한 환경에서기인 * R&D 기술이전중심 ( 발진회, 기정원 ), 특정산업분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방기술품질원등 ) 은행권이담보 보증등낡은금융관행에서벗어나, 기술금융역량을확충하여꼭필요한곳에자금공급을확대할수있도록금융위는 14.6 월 TCB 와 TDB 를중심으로하는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 추진하였음

162 < 참고 14> 기술금융주요추진경과 ( 기본방향 ) 금융위의금웅권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은 (1) 기술신용 평가시스템구축,(2) 기술신용대출수요기반마련,(3) 기술금융인센티브 지원으로구분가능 은행권에체계적인기술신용평가결과를제공하는 TCB (Tech Credit Bureau) 와 TDB"(TechDataBase) 를구축 (TCB) 기술신용평가전문성 1) 을갖춘신용조회사 (CB) 가은행권에기술 신용평가 (TCB 평가서 ) 를제공할수있도록기술신용평가기관 (TCB) 도입 이에따라현재 4 개 CB 사가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TCB 업무를수행중 * ( 14.6 월 ) 기보, ('14.6 월 )KED, ('14.7 월 ) 나이스평가정보, ( 15.4 월 ) 이크레더블 (TDB) 기술평가에필요한특허정보, 시장정보등을집중관리하여 TCB, 금융 기관등에제공하는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 (TDB:TechDataBase) 구축 TDB 는 2014 년 7 월 21 일부터 32 개민간협약기관으로부터정보를 수집하여은행, 보증기관,TCB 등 23 개기관에제공 일반중기대출에비해기술신용대출은현재재무상태뿐만아니라잠재적인 재무창출능력을고려하는적극적인대출행태 일반중기대출 은물적담보, 매출액, 현금흐름등기업의재무능력 ( 신용 ) 을 중심으로평가하여대출심사를진행 기술신용대출 은기존의재무능력 ( 신용 ) 중심의평가에더하여기술력 평가를일정부분반영한기술신용평가 * 를기반으로기업의기술력과신용을 함께심사하여대출을실시하는것 * 현재 TCB 기술신용평가는 기술 (3~40%) 과 재무능력 (6~70%) 을함께반영하여평가하여기업의기술과신용을종합평가하고있음 정부는기술신용대출수요기반을마련하기위해정책금융 ( 온렌딩, 신용보증 등 ) 과연계된대출심사시에는 TCB 평가정보활용을의무화하고그외 대출에대해서는자율활용을추진 * 금융위 ( ) 기술신용정보활용을위한금융기관업무협약 보도자료 1) TCB 인가요건 : ( 전문인력 ) 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등자격증보유자또는연구소근무 기술평가업무경력자 10 명이상, ( 물적요건 ) 기술신용평가모형도입

163 은행권과 TCB 협약을통해 월부터은행이기보보증부대출, 및정금공의온렌딩사용시기술신용정보활용을의무화하고,2015 년 부터는신용보증부대출을부분적으로활용의무화를추진하였음 은행권자율활용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지원을위해기술금융혁신평가 (TECH 평가 ) 방안을마련 * 금융위 ( ) 창조금융 금융혁신실천을위한은행혁신성평가방안 및금융위 ( ) 2014 년하반기은행혁신성평가결과 보도자료 기존은행대출잔액에일정비율부과되던신 기보출연료율을 d 은행권 TECH 평가결과에따라차등부과 2) 하고, 온렌딩배정한도, 신용위험분담비율등은 TECH 평가이외관계형 여신등에연계하여은행별로차등지원을추진 < 표 Ⅱ-24> TECH 평가등에따른은행권인센티브비교 평가지표 TECH (40 점 ) TECH + 관계형여신 + 투융자 (57 점 ) 정책금융인센티브 기본값 신 기보보증 보증기금출연료 A= 리그내평균출연료 1 온렌딩공급한도 現기준에따른은행별공급한도 산은온렌딩 2 신용위험분담비율상한 現상한치 50% 3 신용위험분담수수료율 1 現수수료율 75% 리그 일반 지방 일반 지방 일반 지방 일반 지방 상위 1위 (A 15%) 7% +10% +20%p(70%) 10%p(65%) 상위 2위 (A 5%) 3% +5% +10%p(60%) 5%p(70%) 하위 3위 +(A 4%) +2% 하위 2위 +(A 6%) +3% - 5%p(45%) +5%p(80%) 하위 1위 +(A 10%) +5% - 10%p(40%) +10%p(85%) 주 :1) 온렌딩금리순마진 신용위험분담비율 수수료율 2) 신한은행의경우 2014 년하반기 TECH 평가 1 위로약 70 억원의출연료가감소된것으로추정

정책금융개편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 ) 은그간기업의금융애로를완화하고경기민감산업에적극적금융지원을하는등실물경제지원에경주 또한금융위기시기업에유동성지원을통한자금경색을완화하는등시장안전판역할을수행 다만, 그동안정책금융의적극적역할에도불구하고시장실패는상존 창업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생존율 * 은저조하고, 중소기업 다수가영세

164 정책금융개편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 ) 은그간기업의금융애로를완화하고경기민감산업에적극적금융지원을하는등실물경제지원에경주 또한금융위기시기업에유동성지원을통한자금경색을완화하는등시장안전판역할을수행 다만, 그동안정책금융의적극적역할에도불구하고시장실패는상존 창업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생존율 * 은저조하고, 중소기업 다수가영세 생계형기업 * 이며중견기업으로성장성이미미 * 창업 3 년후생존율 (%): ( 호주 )62.8, ( 이스라엘 )55.4, ( 미 )57.6, ( 한 )41.0 ** 중소기업근로자규모별기업비중 (1~9 명 ) 92.19% (10~99 명 ) 7.35% (100~299) 0.36% (300 명이상 ) 0.1% < 그림 Ⅱ-15> 주요국창업유형과창업생존기간 주요국창업유형 (%) 창업기간생존기간 (%) 63 기회형생계형승계형기타 한국이스라엘미국영국 정책금융기관의과잉공급으로시장에서퇴출될기업이정책금융지원으로연명하는 한계기업양산 이슈가쟁점화 산은, 기은등국책은행의경우일반은행과유사한행태를보이거나시장마찰로인해민간금융발전을구축한다는비판도함께제기 정책금융기관이기업의 Death Valey 극복등시장실패영역을 과감히보완하고창조경제를견인할혁신형기업에대한충분한 지원을할수있도록정책금융기관의기능과역할개혁을추진

165 기존기술금융의문제점 ( 양적확대치중 ) 은행이기술신용대출의양적확대에치중함에따라 기업의기술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대출이발생 기술신용대출이양적확대에치중하여단기간내확보가용이한 기존거래기업중심으로대출이실시 * ( 사례 ) A 은행은거래기업에대한영업점권유를통해금리인하, 한도증액등대출조건변동없이기존대출을기술신용대출로단순전환 일반대출을이용하여도충분한자금조달이가능한대형기업이나 기술연관성이작은기업에대한대출도일부발생 * ( 사례 ) 기술금융시행초기일부은행은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등기술관련사업을영위하지않는기업에대한기술신용대출실시 아울러, 리스크부서등이기획감리및모니터링을실시중이나 리스크점검졀과의조직내전파가미흡 * 기술신용대출취급기간이 1 년미만으로부도율등데이터확보가어려워정기적인리스크관리를실시중인은행은아직없음 * ( 사례 ) B 은행은기술신용대출에대한기획감리를실시하였으나감리결과가 리스크담당임원이외에경영진및영업점에전파되지않음 ( 투자확대필요 ) 대출외투자자금조달을원하는기업이일부있으나, 기술신용대출에금융권역량이집중되어필요자금확보에장애 * ( 중기자금조달방식선호도 ) 대출 68.8%, 투자 13.3%, 종류무관 18% * ( 개혁회의위원토론요지 ) 정부의기술금융활성화정책이지나치게대출중심으로추진되는경향에대한일부의우려가있으며, 기술금융은기술신용대출장착과함께기술평가기반투자로외연을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 ( 현장불만과다 ) 평가기간장기화, 복잡하고체계적이지못한절차, 평가비용부담등으로현장의기업 은행직원의불편사항이발생 기술신용평가기간장기화에대한불만 * 이지속제기 * ( 보완필요사항 ) 기간단축 43%, 기술력비중확대 18.0%, TCB 전문성확대 12.5% 등

166 < 그림 Ⅱ-16> 기술신용평가관련불만사항 평가소요일수 평가인력 1 인당평가건수 기업단계 업종별기술신용대출우선순위, 기술신용평가절차등에 대한현장지침및안내가부족하고기업및은행대상 TCB 평가 자료징구체계도일관성이없음 * ( 사례 ) A 사는법인및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직접조회하나 B 사는기업및은행으로부터모든서류를징구 ( 기술금융중단우려 ) 녹색금융등과같이기술금융의경우에도정책 일관성부재등으로기술금융중단우려가점증 * ( 기사 1) 서울경제 기술금융도녹색금융전철밟나 정부주도의기술금융도다음정부에서녹색금융과비슷한처지가될수있다. 눈앞의실적에목을매는근시안적추진으로는정권의치적쌓기로변질될개연성이적지않기때문이다 * ( 기사 2) 연합뉴스 기술금융 MB 녹색금융전철밟나 정부와금융당국이기술금융에대한단기실적이아닌장기적인질적성장을할수있는대응책을수립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

0 조원이지원되어우수기술기업의자금여건개선에기여 < 그림Ⅱ-17> 기술신용대출금액 ( 잔액, 평가액 ) ( 단위 : 조원 ) 기술신용대출을통해일반중기대출대비평균 0.21%p 낮은금리로, 평균 3.

167 < 참고 15> 기술금융지원경과및실적 ( 지원실적 ) 정부의기술금융활성화대책을통해기술신용대출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우수기술기업의자금조달여건이개선된것으로평가 기술신용대출실시이후약 27 개월 ( 14.7.~ 16.8.) 동안총 170,710 건, 84.0 조원의자금이기술신용평가를기반으로공급 기술력양호이상 (T1~6) 인기업에전체공급액의 98.3% 인 83.0 조원이지원되어우수기술기업의자금여건개선에기여 < 그림Ⅱ-17> 기술신용대출금액 ( 잔액, 평가액 ) ( 단위 : 조원 ) 기술신용대출을통해일반중기대출대비평균 0.21%p 낮은금리로, 평균 3.1 억원많은금액이지원 < 그림 Ⅱ-18> 일반중기대출, 기술신용대출금리및금액비교 평균대출금리 평균대출금액 3.44% 5.1 억원 0.21%p 하락 3.23% 2.0 억원 3.1 억원증가 ( 지원효과 ) 일반중기대출대비초기기업지원, 신용대출비중등이상승하여우수기술기업의자금조달여건은개선 기술신용대출을통해약 15.9 조원 * 이창업 7년이내초기단계기업에공급되어자금여건개선에기여 * 전체기술신용대출잔액 (84.0조원) 의약 19.0% 수준

168 기술신용대출의무담보신용대출비중은 22.7% 로일반중기대출 (11.5%) 대비 1.9 배이상높음 ( 잔액기준 ) < 표Ⅱ-25> 신용대출비중 ( 말, 잔액 ) 계 순수신용 순수신용 + 담보대출신용부분 84.0 조원 (100.0%) 19.1 조원 (22.7%) 30.9 조원 (36.8%) 기술신용평가에따른기술력반영확대로전체의 51.7% 가기존신용등급대비 TCB 등급이변동 ( 상승 + 하락 ) < 표 Ⅱ-26> 신용등급대비기술신용등급변동 ( ~ 16.8.) 상승유지하락 61,087 건 (39.4%) 74,866 건 (48.3%) 19,042 건 (12.3%) ( 이용만족도 ) 기술금융전반에대한만족도 ( 16.8) 는 3.90 점 (5 점만점 ) 으로작년조사결과 (`15.12.) 인 3.92 점대비소폭 0.02 점하락 (5 점만점 ) 하였으나, * 한국갤럽, 2016년기술금융만족도조사및 FGI 대출한도 ( ), 금리 ( ) 등여신관련핵심조건에서만족도가전년대비상승하는등의미있는모습을보임 -중소기업 CEO 대상심층토론 (FocusGroup Interview) 결과, 기업은보유한기술력을제대로평가받고있다는점을기술금융의주요만족요인으로제시 -은행대상 FGI 결과에서도, 기술금융대출시 TCB 평가서를금리감면, 한도결정등에주요의사결정자료로활용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19> 기술금융이용만족도조사결과 15 년대비만족도 일반중기대출대비만족도

169 나. 추진내용 1) 기술금융실태조사및시스템개선 기술금융질적성장유도 ( 기술금융실태조사 ) 그간기술금융지원과정에서제기된다양한문제점을조사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 이를위해금융위를중심으로은행및 TCB 대상 2개의실태조사반 ( 은행실태조사반,TCB 실태조사반 ) 을구성하고이를총괄하는개선추진단 * 을설치 * 금융위 ( 단장 ), 금감원, 은행, 금융연, TCB, 학계등 기술신용대출실적상위 5개은행과 3개 TCB 를대상으로총 34 일간 ( ~ ) 실태조사를실시 *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부산 /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 조사성과 ) 기술신용대출전반의과정에서객관적 전문적인시각에서 조사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을도출 ( 기술력반영미흡 ) 기술신용대출의양적확대에치중하여기술 연관성이작은대형기업등에대한대출이일부발생 * 신규기업 (24.2%) 및우수기술기업 (13.1%) 에대한지원도보다확대할필요 ( 현장불만과다 ) 평가기관장기화, 복잡하고체계적이지못한절차, 평가비용부담등이현장의기업 은행직원의주된불만으로노정 (TCB 평가신뢰성부족 ) 평가서내오류및평가일관성부족 등으로 TCB 평가에대한은행의신뢰가아직미흡 * ( 사례 ) A 기업평가의견은 시장성이우수 라고서술하였으나실제등급은 C 등급부여

170 ( 질적성장유도 )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현장의애로사항을 해소하고기술금융이중소기업금융시스템에정착될수있도록 다각도의제도개선방안을수립 ( 기술력반영확대 ) 무늬만기술금융 가능성을차단하고 규모 확대 에서 기술력반영 으로패러다임전환유도 기술신용대출의당초목표인기술력반영을통한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및초기기업지원을확대할수있도록 TECH 평가 유인구조개선 ( 신용대출 )TECH 평가내신용대출평가비중을상향 * 하고 기보보증가액 * 은대출규모실적에서제외 * ( 현행 ) 신용대출및투자 (15%) ( 개선 ) 신용대출 (15%) + 기술평가기반투자 (10%) ** `15.4. 기준기술신용대출중기보보증가액 2.4 조원 ( 전체 25.8 조원의 9.3%) ( 우수기술 초기기업지원 ) 부문별지원실적에대한평가를신설 * ( 우수기술평가 ) 우수기술기업차주수비중평가 ( 기술등급이높을수록가중치부여 ) ** ( 초기기업평가 ) 초기기업 ( 창업 7 년이내, 연매출 100 억원이하 ) 차주수비중평가 실질적인기술력반영없이 TCB 평가만받는형식적인기술 신용대출방지를위해실적집계방식및여신심사절차개선 ( 거래기업단순대환배제 ) 기존거래기업의경우,TCB 평가 후기존대출대비증가한대출액만 TECH 평가실적으로인정 ( 여신심사시 TCB 결과반영제도화 ) 은행기술신용대출심사시 기술심사의견을반드시기재하고은행별 기술신용대출취급 내부지침 수립 은행의기술신용대출양적확대부담을줄여여신심사시보다 면밀하게기술력을반영할수있는여건을마련 ( 은행평가체계개선 )TECH 평가내양 ( 量 ) 적평가비중을 축소 (40% 30%) 하고정성평가 (25% 30%) 등질 ( 質 ) 적평가 비중을확대

171 ( 현장기업의불편해소 )TCB 평가제도체계화등을통해대출 소요기간을단축하고기술신용평가신뢰성제고추진 일반중기대출과달리 TCB 평가절차가추가됨에따라발생하는 대출소요기간증가를평가제도의효율화를통해최대한단축 질적지원효과가큰신용대출및초기기업대출에대해 은행이요청시旣신청된일반평가건보다더신속히평가 하는제도 ( 우선평가제도 ) 를도입 * 우선평가신청시 15 일이내평가완료및결과회신실시 평가자료수집에평균 15 일이상소요되어기간장기화의 주원인이되므로수집자료및제출기관을기술자료 ( 기업 제출 ) 와기업자료 ( 은행제출 ) 로명확히구분하여자료제출에 대한혼선및지연을방지 * ( 기술자료 ) 기술상세정보, 기술개발인프라, 기타참고기술자료등 ( 기업정보 ) 기업재무제표, 부가세자료, 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등 (TCB 신뢰성제고 )TCB 내체계적품질관리체계를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등급체계등을개선 TCB 내평가조직과구분된별도의검수조직을설치하고 검수자실명제 * 를도입하여검수에따른책임강화등체계구축 * TCB 평가서에평가자외에검수자이름을함께기재 TCB 별로상이한기술신용등급체계를일원화하여대출현장에 있는은행심사역및기업등의이해도제고 * 현재기술신용등급체계 (AAA~D):( 기보 )14 등급,(NICE)16 등급,(KED)22 등급 기업단계및업종별로세분화된평가모형을개발하여 기술신용등급의부도율설명력을강화

172 중소기업정책보증역할강화 ( 창업 성장초기지원강화 ) 보증기관의심사인력과조직을 성숙기업관리 에서 창업 성장기업지원 에활용될수있도록재편 신 기보창업지원대폭확대 :14.3 조원 17.6 조원 (3.3 조원,23% ) * 전체보증중창업보증차지비중 : ( 14년) 20.8% ( 19년) 26.7% ( 창업기업보증이용부담완화 ) 창업기업장기보증전환, 보증비율확대등창업기업의불편사항을기업의눈높이에서해소 1년단위로보증기관이보증연장여부를심사하던방식을 5년이상 (5~8 년 ) 의장기보증으로전환 창업기업의보증이용부담이최소화되도록일반보증 (85%) 보다높은 90% 보증비율 ( 창업 1년내 100%) 적용 사전에 ( 창업 ) 보증이용기간과, 상환구조 ( 예 :3 년거치 5년분할상환 ) 를정하여계획적으로보증사용 ( 연대보증면제확대 ) 창업 5년이내기업에대해서는연대보증을전면면제 < 그림Ⅱ-20> 연대보증면제향후기대효과 15.9 월말기준 1,400 개에서향후약 4만개내외기업 ( 보증잔액약 17 조원 ) 이혜택예상 < 창업기업 (5 년이내 ) 연대보증면제확대효과 > AA 이상 기존 ( 현행 ) A 3 년이내 BBB BBB BB B이하 창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3~5 년 A 전면면제

( 투융자복합지원확대 ) 보증기관의투자기능을확대하여자금조달 경로다변화 보증연계투자 를보증기관단독투자에서민간자본과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보증기관재산의 10% 20% 로완화 * 보증기관이기업 pool 을구성 VC 엔젤머니가투자기업을발굴 보증기관과 VC 엔젤머니가공동으로심사 투자 투자옵션부보증 의취급기관을확대 ( 기보 신보추가 ) 하고투자 기간을연장 *

173 ( 투융자복합지원확대 ) 보증기관의투자기능을확대하여자금조달 경로다변화 보증연계투자 를보증기관단독투자에서민간자본과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보증기관재산의 10% 20% 로완화 * 보증기관이기업 pool 을구성 VC 엔젤머니가투자기업을발굴 보증기관과 VC 엔젤머니가공동으로심사 투자 투자옵션부보증 의취급기관을확대 ( 기보 신보추가 ) 하고투자 기간을연장 * 하여기업의성장성을보아가며투자할수있는기회확대 * 창업후 3 년내기업, 보증후 3 년내옵션행사 창업후 5 년내기업, 보증후 5 년내옵션행사 ( 성장후기 성숙기기업보증효율화 ) 성숙기이후기업 * 의보증은은행이심사해서제공하는 新위탁보증 도입으로보증이용효율화 * 성장보증 ( 시설 8년, 운전 5년 ) 약정기간도래기업, 기존보증은 10년이상이용기업 장기보증이용기업이보증연장, 추가보증이필요한경우에는보증기관대신은행을방문하여보증대출여부를심사받고대출시행 < 그림 Ⅱ-21> 위탁보증제도도입 은행은위탁보증총량 ( 보증기관 은행설정 ) 내에서기업을심사후보증을제공할기업과보증비율 (85~50%) 을선택 ( 우수기업 ) 기술력이좋고리스크가적은기업은시장에서자금조달이가능하므로은행은보증비율축소 ( 한계기업 ) 장기로보증을이용했으나, 성장이정체되고리스크가높은경우은행은보증을상환 ( 축소 )

개인사업자 ) 창업기에는신 기보도지원하되, 성장이정체되는 성장단계이후에는신보와지신보가지원 ( 기보는지원종료 ) ( 안정보증도입 ) 재난, 질병등위기발생시도입되는임시방편적 특례보증을 안전보증 으로전환하여외부충격에대한시장안전판

174 ( 보증시스템합리화 ) 보증기관간역역특화를통해보증재원의효율성제고 ( 신 기보 ) 신보는기업성장성등미래가치를, 기보는기술평가를 바탕으로하는창의 혁신기술기업지원에주력 * 신보는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제조업을, 기보는혁신형기술제조업,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등지원 ( 그림 Ⅱ-22) 신보창업지원유형 ( 신보 지신보 ) 신보는향후기업으로 성장가능한 모험형창업 을, 관계형 금융에특화된지신보는영세한 생계형창업 지원 ( 개인사업자 ) 창업기에는신 기보도지원하되, 성장이정체되는 성장단계이후에는신보와지신보가지원 ( 기보는지원종료 ) ( 안정보증도입 ) 재난, 질병등위기발생시도입되는임시방편적 특례보증을 안전보증 으로전환하여외부충격에대한시장안전판 기능을제공 ( 성장단계별특화보증상품도입 ) 현재단일보증체계 ( 보증비율 85%, 매년심사 ) 로는기업의성장단계별자금수요대응에한계 기업의성장단계별로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으로 세분화 < 그림 Ⅱ-23> 성장단계별보증상품도입

기업은행 산업은행역할강화 기업의성장단계에맞춰정책금융역할을강화 ( 기업은행 ) 창업 성장기업의성장을위한역량을강화하고, 투자기능보완 창업 성장기업육성에대한역할을보다강화하고, 연간 1,000 개이상의중소기업에컨설팅을지원하는등비금융 지원을강화 투자기능 ( 現비중 0.

175 기업은행 산업은행역할강화 기업의성장단계에맞춰정책금융역할을강화 ( 기업은행 ) 창업 성장기업의성장을위한역량을강화하고, 투자기능보완 창업 성장기업육성에대한역할을보다강화하고, 연간 1,000 개이상의중소기업에컨설팅을지원하는등비금융 지원을강화 투자기능 ( 現비중 0.6%) 을보완 * 하여중소기업의자본시장 접근성을제고 * 15 년벤처금융팀을신설하였으며, 직 간접투자를단계적으로약 2 배확대할계획 ( 산업은행 ) 중견기업육성기능을보다강화하고간접투자를 확대하여모험자본형성을촉진 중견기업에대한직접지원을확대하고, 중견후보육성프로 그램 * 을강화하여기업의성장지체 ( 피터팬증후군 ) 를방지 중견지원 예비중견지원확대 :( 14) 연간 21.6 조원 ( 비중 35.0%) ( 18 목표 )30 조원 ( 비중 50.0%) * 중견후보기업육성프로그램을신규도입하여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지원 < 그림 Ⅱ-24> 기업은행 산업은행기업성장단계별역할강화

176 창업 벤처기업에대한 LP 투자 공동투자등간접투자를확대로 우수한엔젤 벤처캐피탈및성장사다리펀드와협업을강화 * * 창업 벤처기업에대한공동투자와간접투자확대 : ( 14) 4,621 억원 ( 공동투자 222, 간접 4,399) ( 18 목표 ) 5,500 억원이상 벤처투자가초기보다는후기 (IPO 직전 ) 에쏠리는현상을 시정하고투자회수의병목현상을완화 * 성장기업 M&A 기능을강화하고, 세컨더리펀드 ( 약 2,000 억원규모 ) 를조성 운영 ( 비금융지원강화 ) 아울러, 기업및민간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 등비금융지원을강화하기위해정책금융포털개편을추진 기업금융나들목 ( 정책금융포털 ): 16 년중개편을통해정책 금융에대한기업의이해도와접근성을개선 기업투자정보마당 ( 크라우드펀딩플랫폼 ): 다양한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해온라인기반의투자플랫폼을구축 * * 정책금융기관및창조경제혁신센터가발굴한창업 중소기업에대한 정보를크라우드펀딩, 엔젤, 벤처캐피탈등투자자에게제공 * 플랫폼의조기정착과활성화를위해투자유치기업에대해정책금융기관이매칭투자지원 미래성장동력을발굴하고구조조정역할을개선 미래성장동력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기술거래를활성화 미래성장동력기업에자금을우선적으로배분하고, 기술기업이 자금애로를겪지않도록기술금융과투자지원을확대 * 산업은행 ( 14) 연간 13.5 조원 ( 18 목표 ) 20 조원이상 (+48.1%) 기업은행 ( 14) 연간 29.6 조원 ( 18 목표 ) 33 조원이상 (+11.4%) * 분야 :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신재생하이브리드등 19 대분야 미래성장동력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해기술거래활성화를 지원 기업구조조정역할개선 : 선제적 체계적인관리 정리 회수노력을강화 경기민감기업에대해여신시스템 모니터링을강화하고, 일시적애로기업에대해서는시장안전판기능을강화

177 수익성이악화되는한계기업에대해서는정기 수시평가를통해선제적으로관리 기업의정상화여부를엄정히판단하여신속한구조조정을실시 미래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 IB 기능을개편 기업은행은자회사인 IBK 투자증권을 중기특화증권사 로육성 ( 16.1 분기 ) 하여성장기업의상장을적극지원 산업은행의 IB 기능은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기능을중심으로확대 개편하고, 시장마찰을야기하는상업적목적의 IB 기능은축소 국책은행이보유중인비금융회사의적극적매각을추진하고관리체계를개선 신속매각 시장가치매각 원칙을수립하여적극적매각을추진 * 매각가치극대화원칙고수에따른매각지연을개선하여신속한매각을추진 정상화된출자전환기업,5 년이상투자한중소 벤처기업등을대상으로연도별매각계획을수립하고, 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 산업은행내 ( 가칭 ) 자회사관리위원회 를신설 구성하여보유중인비금융회사의전문성과독립성을강화 同관리기구를통해비금융회사의취득 -관리 -매각등全과정을관리

178 2) 기술금융규모및투자확대 기술신용대출규모확대 ( 구성 ) 자체 TCB 평가실시단계는총 4 단계로하여은행이체계적 으로기술금융역량을확충해나갈수있도록구성 예비실시단계 ( 레벨 1) 정식실시단계 ( 레벨 2,3) 전면실시단계 ( 레벨 4) ( 단계별실시요건 )1 전문인력수,2 평가서수준,3 실적요건 ( 직전 단계실시기간 ),4 기타요건으로자체평가실시여부및단계를결정 ( 운용방안 ) 자체 TCB 평가역량심사는반기별로매년 1,2 월및 7,8 월에 실시되는기술금융실적평가 (TECH 평가 ) 심사와함께실시 심사결과는매년 2 월말및 8 월말에 TECH 평가결과와함께발표 * 은행의자체 TCB 평가역량을판단하기위한제 1 차심사결과 ( )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 총 6 개은행 ) 에대해모두레벨 1 진입을승인 ( 인센티브 ) 은행의기술금융역량확충으로자체 TCB 평가실시단계가상향될수록자체평가에기반한기술신용대출가능금액이증가 ( 레벨2) 해당은행의직전반기 TCB 대출총액의 20% ( 레벨3) 상기금액의 50% ( 레벨4) 제한없음 * TCB평가의품질유지를위해평가인원당자체평가건수는제한 -평가인력 ( 전문 + 양성 )1 인당최대월 10 건의자체 TCB 평가를인정 TCB 평가업무를내부화함으로써기술신용대출규모를확대하고평가소요기간단축및평가비용절감이가능할것으로기대

< 참고 16> 은행권자체 TCB 평가세부실시요건 1 ( 전문인력수 ) 현행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승인기준 * 을준용하여평가전문인력을일정수이상확보 항 목 예비실시정식실시전면인정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전문인력수 5 명이상 10 명이상 15 명이상 20 명이상 * 자연계박사, 변리사, 기술사,3

179 < 참고 16> 은행권자체 TCB 평가세부실시요건 1 ( 전문인력수 ) 현행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승인기준 * 을준용하여평가전문인력을일정수이상확보 항 목 예비실시정식실시전면인정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전문인력수 5 명이상 10 명이상 15 명이상 20 명이상 * 자연계박사, 변리사, 기술사,3 년이상연구소근무연구원및기술평가업무종사경력자등 2 ( 평가서수준 ) 자체작성한평가서에대한심사 * 결과,70 점이상 ( 레벨 4 는 80 점 ) 인평가서가일정비율이상 예비실시정식실시전면인정항목 Level1 Level2 Level3 Level4 평가서수준 70 점이상 60% 70 점이상 70% 70 점이상 80% 80 점이상 80% 3 ( 실적요건 ) 자체 TCB 평가실시에따른평가노하우축적을위해직전실시단계에서일정기간이상자체 TCB 평가를실시 항 목 예비실시정식실시전면인정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실시기간 - (Lv1)6 개월 (Lv2)6 개월 (Lv3)1 년 4 ( 기타물적요건 ) 자체 TCB 평가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별도의평가 전담조직, 자체평가모형, 전산화, 정보집중체계등을구축 < 그림 Ⅱ-25> 로드맵개요

180 기술가치평가기반투자활성화 ( 투자용기술금융평가실시 ) 투자용기술금융평가는기업의부실위험예측에중심을둔기존의은행권기술신용평가와달리기업의성장가능성을예측하는데초점을둔평가 * ( 기술신용평가 ) 예상부도율평가 vs. ( 투자용기술금융평가 ) 성장가능성평가 투자기관이실제투자결정에이용하는핵심요소인기술보호성, 수익성, 기업가정신등에대한투자자관점의평가를강화 은행, 벤처캐피탈등금융기관이우수기술기업을기술금융투자대상으로발굴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 ( 투자용기술평가수요기반마련 ) 투자용기술금융평가실시와 함께평가활용도를높일수있는다양한방안을마련 성장사다리펀드가조성한기술금융펀드의향후투자시전체 투자액의 80% 이상을투자용기술금융평가에기반하여투자 * 16.8 월말현재, 성장사다리펀드의기술평가기반펀드는 7,290 억원규모로조성 (1,813 억원기투자 ) 되어있으며연내추가조성예정 또한, 은행권기술금융실적평가 (TECH 평가 ) 중 기술기반투자 부문 * 평가시투자용기술금융평가에기반한투자를실적으로 집계할계획 * 전체 TECH 평가중 기술기반투자 는 15% 비중 금융위와평가모형개발에함께참여한산업부도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을통해금융기관및기업의투자용기술금융평가비용부담을해소하고, 투자용기술금융평가우수기업에투자하는전문펀드도 700 억원규모로조성할계획

181 3) 기술금융전문역량확충 금융회사의기술금융역량배양 금융위는최근기술금융활성화로금융기관의기술금융전문인력수요가크게증가함에따라, ( 월 ) 부터은행및벤처캐피탈의심사담당자등을대상으로기술금융역량및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집합교육과정을개설 특히, 부처간협업을통해실시되는최초의기술금융교육으로서 각각금융과기술을담당하고있는부처간기술금융활성화의 필요성을공유하고상호긴밀한협업체계 * 를통해추진 * ( 금융위 ) 교육프로그램개발및홍보, ( 산업부 ) 교육과정총괄, 예산지원 * ( 기술금융집합교육과정 ): ` ( 화 ) ~10.20.( 화 ) / 주 1 회, 총 9 차시은행여신심사담당자, VC 투자심사담당자, 기술평가기관평가담당자등 100 명을대상으로주요산업분야별기술 시장특성및향후전망관련교육실시 금융위는이번기술금융집합교육과정외에지난 7.1. 부터온라인 과정 * 을함께실시함으로학습효과를제고하고있으며 * ( 기간 ) ` ~9.30. ( 대상 ) 시중은행 3,500 명 (2,300 명교육중, 1,200 명교육예정 ) ( 교육내용 ) 기술평가방법론, 기술신용평가서이해, 기술금융활성화정책등 금융과기술을함께이해하는전문인력양성을통해은행과 VC 등을통한기술금융이보다활성화됨으로써 국내우수기술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더욱확대될것으로기대 기술금융집합교육과정이수자는 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 (` ) 에따라 8월중발표할 기술신용대출로드맵 에서 은행자체기술평가에필요한인적요건으로인정하고, 향후기술금융전문자격과연계할계획

182 < 그림 Ⅱ-26> 자격체계및부여방법 ( 안 ) 기술신용평가사 3 급기술신용평가사 2 급기술신용평가사 1 급 전문교육과정수료자격시험합격실무및경력심사 교육우수수료자에게는금융위원장표창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수여하여적극적인교육참여를유도할계획 기술신용평가인프라고도화 기술신용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체계를선제적으로구축하여최근 규모급증에따른부실우려를전면차단 ( 모니터링확대 ) 기술신용대출에대해은행이자체적으로리스크 모니터링및피드백실시 * ( 예 ) 주요점검항목 : 기술평가등급, 신용등급, 기술등급별취급현황, 기술신용대출상품운영현황, 직무전결준수여부, 심사적정성등 ( 리스크분석강화 ) 은행이기술신용대출의여신현황 ( 부도율 연체율 수익률등 ) 을전산화하여데이터축적및분석을체계화 ( 보고체계수립 ) 리스크모니터링및분석결과가 CRO, 리스크 관리위원회, 경영진등에신속히보고 공유되는체계구축 *( 사례 ) K 은행은 `15 년상반기기술신용대출감리결과를 CEO 등경영진에보고하고감리결과를바탕으로관련규정등개정실시, `15 년하반기부터는분기별기술신용대출모니터링실시계획수립 TCB 기술신용평가신뢰성제고 ( 현황 )TCB 내검수조직운영이미흡하여평가서내오류가 지속적으로발생하고 TCB 평가에대한신뢰성이저하 ( 개선 )TCB 내평가조직과구분된별도의검수조직을설치하고 검수자실명제를도입하여검수에따른책임강화

183 TCB 평가품질분석및공개 ( 현황 )TCB 별평가품질및역량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금융기관의 TCB 선택이어려움 ( 개선 )TDB 가 TCB 별실제부도율예측력, 평가오류등평가품질과평가처리기간,1 인당평가건수등평가역량을분석하여 TCB 별평가신뢰도를검증하고해당결과를이용기간에제공 신용대출 대규모여신등여신성격에부합하는기술신용평가실시 신용대출 최초거래기업 : 표준평가원칙 ( 현황 ) 신용대출및최초거래기업에대한대출은상세한기술력정보가필요하나비용문제등으로은행이약식평가를요청 ( 개선 ) 신용대출및최초거래기업대출은표준평가실시를유도 대규모여신 : 심층평가제도도입 ( 현황 ) 은행의리스크가큰대규모여신등은표준평가보다강화된기술력평가를실시할유인이존재 ( 개선 ) 대규모여신등에대해은행이 TCB 에요청할경우보다면밀한심층평가 * 를실시하는제도를도입 * 다수평가자평가, 외부전문가자문, 현장실사강화등

184 다. 추진성과 기술금융확충 핵심과제에대해서는 3개세부과제, 7개실천과제가각각선정되어추진되었음 세부과제로는 1 기술금융실태조사및질적성장유도 2 기술금융규모확대및투자활성화 3 기술금융전문역량확충등이선정 세부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면 5 개실천과제는제도개선이완료 되어시행중에있음 2 개실천과제는방안이발표되어일부시행중 < 표 Ⅱ-27> 세부과제별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5) 방안발표, 일부시행 (2)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 방안마련중 (-) 번호세부과제명추진현황추진단계 기술금융실태조사및질적성장유도 기술금융실태조사및시스템개선 기술금융개선방안 (6.8) 중소기업정책보증역할강화 강화방안 (11.4) 기업은행 산업은행역할강화 강화방안 (10.30) 기술금융규모확대및투자활성화 기술신용대출규모확대 기술금융로드맵 (8.27) 기술가치평가기반투자활성화 IP 펀드조성 (6.29) 기술금융전문역량확충 금융회사의기술금융역량배양 전문교육과정실시 (8.18) 기술신용평가인프라고도화 기술금융개선방안 (6.8) 자료 : 금융위 (2015)

185 기술금융지원우수사례 < 은행기술금융대출지원우수사례 > ( 지원 경과 )( 주 ) 소명은 14 년기술개발완료후수주확대를위해 구매자금등신규운전자금이필요한상황이나 3년연속적자등재무제표미흡, 은행신용등급 C1 급으로추가대출이곤란하고기존대출만기시상환대상 KED 의 TCB 평가를통해우수한기술력확인 ( 기술등급 T3, 기술신용등급 BB) 후 TCB 기반대출 27 억원지원 TCB 결과를반영하여은행신용등급을 C1 에서 B3- 로상향조정후 9억원을은행자율대출로전액신용지원 < 표 Ⅱ-28> 은행기술금융대출우수사례 구분대출금액담보금리기표일 운전자금대출 23 억원담보 18 억원 5.45% 구매자금대출 4 억원전액신용 8.21% ( 지원효과 ) 일반대출대비기술금융지원에따른금융비용절감 대출취급불가기업에대한추가자금지원등으로올해 110 억의매출과 흑자전환이예상 < 표 Ⅱ-29> TCB 결과를반영한은행대출 구분 일반자금대출 기술금융대출 비고 은행신용등급 C1 B3-1단계등급상향 대출한도 담보대출만취급 ( 담보부 18 억원 ) 27 억원담보대비 +9 억원 대출금리 7.38% 5.86%( 가중평균 ) 1.52% 인하 연간이자비용 132 백만원 98 백만원 연간 34 백만원절감

186 < 기술금융투자지원우수사례 > ( 지원경과 ) 설비투자등에따른완전자본잠식으로일반적인은행권 대출및투자가곤란한업체 ( 신용등급 B-") 이나, TCB 평가결과 ( 기술등급 T3) 를기반으로기술금융투자 25 억원실시 * * ` 일, 신한은행과성장사다리펀드가공동출자한기술가치평가펀드 (800 억원규모 ) 에서투자 ( 신한, 성장각 200 억원, 운용사 100 억원출자 ) ( 지원효과 ) 기업의부실위험예측에둔은행기술신용평가와달리 기업의성장가능성에초점을둔투자용기술금융평가를통해 필요자금조달가능 기술금융만족도조사결과 * 기술금융의현장체감도 만족도를파악하고성과를평가하기위해 ➀ 기술금융이용중소기업 CEO 400 명, ➁ 은행지점장 2,591 명, ➂ 기술금융전문가 6 명을대상으로한국갤럽이실시한설문조사 ( ~ 8.12.) 와심층인터뷰에기초 < 자금조달여건개선 > ( 기술금융자금공급확대 ) 기술금융도입후창업 중소기업에 기업의기술력평가에기반한은행권기술신용대출이총 84.0 조원 공급 ( 잔액기준,`14.7.~`16.8.) 기술신용대출을통해기업에새로이공급된신규및증액대출 ( 기술신용대출평가액 * ) 은 50.2 조원규모 (`14.7.~`16.8.) * 기술신용대출잔액에서금리만변동되는기존대출대환, 기간연장등을제외한것으로서은행권기술금융실적평가 (TECH 평가 ) 시실적산정의기준

< 그림 Ⅱ-27> 기술신용대출공급 ( 단위 : 조원 ) ( 금리 ) 기술금융을받은기술기업에대한 14.7 월 ~`16.8 월평균 금리는 3.23% 로기술금융도입전 1 년간 (`13.7.~`14.6.) 평균금리 대비 1.84%p 하락하였으나 기술금융미실시기업은 1.40%p 하락하여금리역전현상이발생 * 기술금융실시기업 : 5.07% (`13.7.~`14.6.) 3.

187 < 그림 Ⅱ-27> 기술신용대출공급 ( 단위 : 조원 ) ( 금리 ) 기술금융을받은기술기업에대한 14.7 월 ~`16.8 월평균 금리는 3.23% 로기술금융도입전 1 년간 (`13.7.~`14.6.) 평균금리 대비 1.84%p 하락하였으나 기술금융미실시기업은 1.40%p 하락하여금리역전현상이발생 * 기술금융실시기업 : 5.07% (`13.7.~`14.6.) 3.23% (`14.7.~`16.8.) 기술금융미실시기업 : 4.84% (`13.7.~`14.6.) 3.44% (`14.7.~`16.8.) ( 담보 보증 ) 기술신용대출의순수신용대출 ( 무담보 무보증 ) 비중은 22.7% 로서일반중소기업대출 (11.5%) 의 1.9 배이상으로 담보나보증여력이미흡한기술기업의자금조달이더욱확대 < 그림 Ⅱ-28> 자금조달여건개선 조달금리개선 순수신용대출비중

< 기술금융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제고 > ( 만족도 ) 기술금융전반에대한만족도 ( 16.8) 는 3.

02 점하락 (5 점만점 ) 하였으나, 대출한도 (3.88 3.95), 금리 (3.72 3.

15 년대비만족도 일반중기대출대비만족도 ( 재이용및추천의향 ) 설문응답자의 89.

8% 가주위에추천하겠다고응답 * 기술력반영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기술금융재이용및추천의향이크게나타남 ( 기술력반영,

188 < 기술금융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제고 > ( 만족도 ) 기술금융전반에대한만족도 ( 16.8) 는 3.90 점 (5 점만점 ) 으로작년조사결과 (`15.12.) 인 3.92 점대비소폭 0.02 점하락 (5 점만점 ) 하였으나, 대출한도 ( ), 금리 ( ) 등여신관련핵심조건에서만족도가전년대비상승하는등의미있는모습을보임 < 그림 Ⅱ-29> 중소기업기술금융만족도변화추이 15 년대비만족도 일반중기대출대비만족도 ( 재이용및추천의향 ) 설문응답자의 89.3% 가향후기술금융을 다시이용하고싶고 70.8% 가주위에추천하겠다고응답 * 기술력반영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기술금융재이용및추천의향이크게나타남 ( 기술력반영, 대출금액, 상환조건, 대출만기, 금리順 ) < 그림 Ⅱ-30> 기술금융재이용및추천의향 재이용의향 추천의향 89.3% 70.8% < 기술금융이은행현장여신심사에실질적으로반영중 > ( 반영수준 ) 국내은행의지점장 2,591 명 * 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0.2% 가기술신용평가결과를대출심사에실제활용중

189 대출심사시승인여부 (47.3%) 및금리산정 (47.1%) 시가장크게반영 기술신용평가서의전반적인항목 ( 기술등급, 기술신용등급, 신용등급, 평가의견 ) 을모두반영하는경우가가장많음 (40.3%) < 그림 Ⅱ-31> TCB 평가서반영부문및주요반영항목 TCB 평가서반영부문 TCB 평가서중점반영항목 ( 반영효과 ) 기술금융의반영효과는대출금리인하에서크게나타남 은행지점장들은대부분기술신용대출의금리를일반중기대출보다낮게산정 (83.7%) 하고있다고응답했으며,0.2~0.5%p 낮은경우가가장많음 (38.1%) 대출금액을증가시키는경우,10~20% 가가장많음 (21.6%) < 그림 Ⅱ-32> TCB 평가서반영효과 일반대출대비 TCB 대출금리수준 일반대출대비 TCB 대출한도

< 기술금융이은행건전성개선에도기여 > ( 건전성 ) 기술금융으로은행건전성이악화되지않는다는응답이 86.1% 은행건전성이개선된다는응답이전체의 43.5% 로서악화된다는 13.9% 를크게상회 ( 연체율 ) 기술금융도입전후 1 년간 * 비교시기술금융실시기업의 연체율 ( 원금및이자 ) 은 1.2 배증가하였으나, 미실시기업은 2.8 배증가 * 도입전 (`13.7.

190 < 기술금융이은행건전성개선에도기여 > ( 건전성 ) 기술금융으로은행건전성이악화되지않는다는응답이 86.1% 은행건전성이개선된다는응답이전체의 43.5% 로서악화된다는 13.9% 를크게상회 ( 연체율 ) 기술금융도입전후 1 년간 * 비교시기술금융실시기업의 연체율 ( 원금및이자 ) 은 1.2 배증가하였으나, 미실시기업은 2.8 배증가 * 도입전 (`13.7.~`14.6.), 도입후 (`14.7.~`15.6.) 각 1 년간연체율비교 < 그림 Ⅱ-33> 기술금융관련은행건전성영향 기술금융에따른건전성영향 기술금융도입전 후연체율비교 35.6% 42.6% 7.9% 12.8% 1.1% 크게개선약간개선큰변화없음약간악화크게악화 < 기술금융의정착가능성에도매우긍정적 > ( 정착가능성 ) 기술금융의여신관행내정착가능성에대해 82.9% 가 긍정적으로응답 5 년이내에기술금융정착이가능하다는응답이전체의 81.3% 를차지 ( 인식변화 ) 6 월금융개혁방안발표후과반수가넘는응답자 (60.7%) 가기술금융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변화하였다고응답

191 < 그림 Ⅱ-34> 기술금융정착가능성 기술금융정착가능성 여신관행정착기간전망 최근 3 개월인식변화 < 기술금융개선방향 * 에대한만족도 > * 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 (6.8.), 기술신용대출정착로드맵 수립 (8.27.) 설문응답자의 72.8% 가신규및증액대출만집계한기술신용대출평가액도입이 무늬만기술금융 해소에도움이되고있으며 72% 가기술금융정착을위해은행이자체적으로기술신용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 설문응답자의 74.6% 가 `15 년하반기에기술신용평가기간이단축 되었다고응답 < 그림 Ⅱ-35> 기술금융개선방향만족도 평가액집계를통한 ' 무늬만기술금융 ' 방지 은행자체기술신용평가필요성 `15 년하반기기술신용평가소요시간

192 < 심층인터뷰 > ( 기술금융의높은만족도 ) 기술금융이용중소기업은금융기관의 기술금융평가체계에대한만족도가높음 * 평가자가특허관련전문적인부분을알고있어이야기가쉽게됐지요. 전문적으로물어보니제대로평가받는느낌이들었고요 다만, 최초 TCB 평가이후 1 년뒤에진행되는재평가에서동일한 자료를요구하는등서류제출에대한부담을언급 * 최초평가시에는신 기보등에서도유사한자료를요구하니까그런가보다하는데 1 년뒤재평가할때동일한자료를요구하여번거롭습니다 ( 기술금융필요성에공감 ) 기술금융전문가도기술력을중요요소로 고려하는등기술금융이새로운여신절차와관행으로자리잡아가는 모습 4 그룹 ( 은행지점장, 공공 민간전문가,TCB, 中企 CEO) 의전문가 심층토론 (FocusGroup Interview) 실시하여다양한의견 * 을수렴 하였음 * 대출할때 TCB 평가서를참고해서대출여부결정과대출금리감면, 대출금액을결정합니다 * 기업을볼때재무와담보를봤는데기술을하나더보는새로운테마가생겼죠 * 기술등급이일정수준이되면한국은행정책금리자금을지원하는등보다다양한인센티브가필요합니다. 그러면기업이자발적으로기술평가를하고기술금융이자생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평가절차간소화,TCB 평가서활용도제고,TDB 정보의 양적확대및질적제고등추가적인개선과제도발굴 ( 향후전망 ) 기술금융이중소기업의자금여건을크게개선하고있으며중기여신시스템으로정착되고있으나, 기술금융의지속가능한안착을위해지속적인제도개선필요

193 개선필요사항 (TCB 의기술력평가역량제고 ) 은행자체역량 (19.8%) 보다는 TCB 평가의전문성과객관성을제고해야한다는의견 (20.3%) 이제기 또한기술금융정착을위해서는담보 보증위주의대출관행개선도필요하다는의견도다수제시 < 그림 Ⅱ-36> 기술금융개선필요사항 ( 보완방향 ) 금융위는금번실시한실태점검결과등을기반으로기술금융의내실있는성장을위해추가적인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 (4 분기 ) ➊ (TECH 평가합리화 ) 평가지표개선을통해 TECH 평가를공정하고은행의자발적노력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유도 ➋ (TCB) 평가절차간소화,TCB 평가서수요확대등을통해기술금융근간이되는 TCB 평가서신뢰도를제고하고평가서의활용도제고 ➌ (TDB)TDB 정보공개범위확대등정보의접근성을높이고신속한업데이트를통해 TDB 를기술금융필수인프라로정착

194 4. 자본시장기능강화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의자본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괄목할만한양적성장을 이룩하면서국가경제발전에기여 * * 증시시가총액 : 97 년 (78.1 조원 ) 14 년 (1,192.3 조원 ) 채권발행잔액 : 97 년 (239.2 조원 ) 14 년 (1,589.0 조원 ) 투자자에게는다양한상품과시장을통한투자기회를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증권발행과 IPO 를통해더크게성장해나갈수있는 기회를제공 그러나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모험자본의투자촉진을통해서 경제혁신을선도한다는자본시장본연의기능에대해서는제한적으로수행 2000 년대초벤처버블이붕괴된이후, 우리나라의자본시장은 성숙한기업들을위한장내시장중심으로성장함 - 이에따라설립초기에상대적으로기반이약한창업 벤처 기업들이성장하기위한자금조달이중요함에도이를조달하는것이 곤란하고, 자본시장간차별성이부족하여투자매력도가저하 * * 창업에서코스닥시장 IPO 까지평균 13.8 년소요 ( 13 년기준 ) 벤처캐피탈등의모험자본이공공부문을중심으로조성되어시장 중심의모험자본에대한기반이매우취약 * * 05 년모태펀드결성당시창업투자조합출자총액중정책금융의비중은 14.7% 수준이었으나 14 년에는 41.7% 수준까지상승 - 건전성규제가강하고세제등의인센티브가상대적으로부족함에 따라금융회사등의모험자본투자가위축된상황 - IPO 이외에는초기에투자한자금에대해적절한회수기회가 없어 회수후재투자 라는선순환구조를달성하기곤란 * * 벤처캐피탈자금회수 IPO 의존도 ( 13): 한국 (98.1%), 미국 (17.7%), 유럽 (26.7%)

195 - 중소, 벤처기업이회사채시장등직접금융시장에서소외됨에 따라자금조달을은행대출에지나치게의존하는상황 * * 14 년중기회사채발행액 : 180 억원, 은행중기 ( 법인 ) 대출증가액 :16.5 조원 금융투자업자들도획일화된수익구조, 정형화된업무형태등으로 인해원활한모험자본중개자역할이미미 * * 주요국증권사의고부가가치업무 ( 인수주선, 자산관리, M&A 등 ) 수익비중 : 한국 (17%), 미국 (76%), 일본 (59%) 대내외경제 금융상황, 국제적인자본시장발전추이등을고려할 때도국내자본시장개혁이시급한상황 고령화에따라국민연금및퇴직 개인연금등연기금을비롯한 금융자산축적이급속히증가하는상황 - 그러나저금리기조지속가운데축적된금융자산이효율적으로 운용되지못함에따라노후생활에대한불안감이증대 - 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상품개발과운용 자문 서비스발전도부족한상황 금융거래의안전성 효율성증대, 투자자이익보호등을위한 자본시장인프라도국제적인정합성이떨어지고있음 * * ( 예 ) OECD 국가대부분이전자증권제도를도입하였으나, 국내도입은지연 (OECD 국가중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제외한 31 개국이이미도입 ) 국내자본시장이새로운시대적요구에부응하여혁신적으로변화할수있도록 4대중점추진분야를선정 거래소구조개혁을통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등인프라개편 사모펀드 모험자본의획기적육성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를통한국가자산 민간금융간상호발전 금융세제개선

196 나. 추진내용 1) 거래소구조개혁 코넥스시장활성화 < 추진배경 > 코넥스시장개설 ( ) 이후시장규모가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 시장기능강화를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 거래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공정가격발견및장내거래를 통한투자금회수등의기능을수행하기에는여전히부족 * 일평균거래대금 ( 억원 ) : 14 년 (1Q) 2.7 (2Q) 2.6 (3Q) 4.5 (4Q) 5.9 시장내거래부진은기업의코넥스상장유인과투자자의 투자유인을감소시켜코넥스시장활성화에가장큰장애요인 으로작용 지정자문인이코스닥상장을앞둔기업 * 위주로코넥스상장대상을 선별하여창업초기기업의코넥스상장이제약되는측면 * 현재코넥스에상장된기업의상장시점기준평균업력은 12.1 년으로코스닥신규상장법인의 13.8 년과큰차이를보이지않음 코넥스상장에따른혜택을확대하고유망기업들의상장을적극 유치하여시장의질적수준을제고할필요 창업기업,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투자와투자자의회수기반강화를위해금융개혁자문단회의및제2차금융개혁회의 ( ) 를거쳐 코넥스시장활성화방안 을발표 (' ) 금융개혁회의에서는코넥스시장의수요 공급확충을통해시장이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 투자자보호에대한인식전환이점진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등을제기

197 ( 금융위원장 ) " 개인투자자의시장참여를단순히금지시키는것보다는투자자들의시장참여는허용하되제대로알고참여하는방식으로바꾸어나가야 ( 위원A) 적법한절차를통해투자자에게충분하게위험을고지하였다면투자자의결정과판단에대한책임은투자자에게있다고보는것이맞지않을까생각 < 그림 Ⅱ-37> 기업의성장단계별자본시장의역할 창업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 기업상황및투자위험 초기창업단계 (0~3 년 ) - 아이디어를구체화하거나상업용기술개발단계 - 사업성공가능성이불투명 - 회계 공시등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불가능 ( 내부정보 ) 매우높은투자위험 - 엔젤투자자 - 벤처캐피탈 사업화추진단계 (4~9 년 ) - 생산체계구축, 판로개척, 수익모델확보등의단계 - 사업화가능성이확보된상태이나수익기반이불안정 - 기본적인회계 공시정보만제공가능 높은투자위험 - 전문투자자 - 고위험선호일반투자자 사업화완료단계 (10~15 년 ) -상업적생산을통해매출과이익이발생하는단계 -회계 공시역량을갖추어정규주식시장에서자금모집이가능한단계 일반적인투자위험 - 일반투자자 장외시장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 자본시장특징및역할 ( 특징 ) - 진입요건, 공시등투자자보호장치가없음 - 전적으로투자자각자의의사에따른 1:1 계약 ( 역할 ) - 전문적인투자자들간지분거래를통해창업기업에대한 2 차투자및초기투자자금회수지원 ( 특징 ) - 진입장벽 공시등투자자보호장치가약함 - 재무요건이아닌기업의가능성을평가하여상장 ( 역할 ) - 초기투자금에대한중간회수기능및대주주지분매각등을통한자금조달 ( 코넥스상장요건 ) - 증권사와지정자문계약 -TCB 기술등급획득및기관투자자투자유치 (2 년내지정자문계약체결필요 ) ( 특징 ) - 재무적으로안정된기업이상장하는시장으로투자자보호장치가확보됨 - 유동성확보를위한공모및주식분산필요 ( 역할 ) - 공모를통한대규모자금조달로도약의발판마련 ( 코스닥상장요건 ) - 자기자본 15 억 & 순이익 10 억또는매출 50 억 - 기술력을인정받은경우자기자본 10 억외요건없음 자료 : 금융위 (2015)

198 < 주요내용 > ( 수요확충 ) 투자자제한을완화하고투자인센티브를확대 개인투자자의코넥스시장진입제한을완화 현행 3억원의투자자예탁금규제를 1억원으로완화 * ( 시행 ) 하고, 코넥스소액투자전용계좌를도입하여연간 3천만원까지는예탁금수준에관계없이투자허용 ( 시행 ) * 증권사를통한간접투자 ( 랩어카운트 ) 의경우예탁금규제폐지 기관투자자의경우코넥스편입비율 ( 펀드평가액의 1% 이상 ) 이높은하이일드펀드에대한코스닥공모주우선배정 ( 공모주식의 3%) 혜택확대 ( 시행 ) ( 공급확충 ) 외형요건을폐지하고상장절차를간소화 코넥스시장상장을위한형식적외형요건을폐지하고, 지정자문인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대폭확대 ( 시행 )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도입 ( 시행 ) < 표Ⅱ-30> 창업초기기업을위한특례상장요건 구분투자유치기술력투자자동의 세부내용 거래소가지정하는기관투자자가 20% 이상의지분보유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이일정수준이상기술등급부여 기관투자자가특례상장및지분매각제한에동의 - 지정자문인선정이전에보유지분 80% 이상매각금지 - 상장후최초 6 개월간지분매각금지.6 개월경과시 1 개월당보유지분의 10% 이내에서매각 자료 : 금융위 (2015)

199 ( 상장혜택강화 ) 코넥스기업의코스닥이전상장확대 ( 시행 ) 코넥스상장법인이코스닥에상장된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와의 합병을통해코스닥에상장하는경우수익성평가면제등상장심사를완화 *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 : 비상장기업또는하위시장상장기업과합병하여해당기업을상위시장에상장시킬목적의회사 ( 투자자보호 ) 자기책임투자가가능한여건을조성 소액전용투자계좌개설시증권사가코넥스시장제도및투자위험에 대해충분히고지하도록유도하는한편, 개인의투자성향을 평가하여고위험선호투자자가아닌경우계좌개설을제한 투자자들이합리적인투자판단을위해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정보제공기능을강화 기업의충실한공시를유도하기위해거래소가공시교육 프로그램을강화하고공시관련 HelpDesk 를운영 지정자문인을비롯한증권사들이코넥스기업에대한분석보고서를 적극적으로생산할수있도록거래소에서인센티브를부여 거래소및코넥스협회가코넥스투자정보포털을개설하여 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기능을강화 특례상장기업은지정자문인의관리를받지않는만큼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 특례상장시거래소가경영투명성, 공시능력등을심사하고 특례상장기업이쉽게구분될수있도록별도소속부에배정 특례상장시킬수있는기관투자자를거래소가지정하도록하고, 상장시킨기업의성과가부진한기관투자자는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방식으로함량미달기업의상장을방지

200 < 참고 17> 코넥스시장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를방문, 코넥스시장개설 2 년성과점검 및향후발전방향에대해시장참가자로부터의견청취 ㅇ일시및장소 : :00~15:10, 한국거래소 ㅇ주요참석자 - 코넥스상장및상장희망기업 : 랩지노믹스 ( 코넥스상장후코스닥 이전상장기업 ), 드림티엔터테인먼트 ( 코넥스시장신규상장기업 ), 젠큐릭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 코넥스시장상장희망기업 ) - 증권사 ( 지정자문인 ) : IBK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 벤처캐피탈 : 한국투자파트너스, SBI 인베스트먼트 - 코넥스시장개인투자자 2 인 금융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창업초기중소 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 활용할수있는여건을갖추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코넥스시장이큰 역할을해야함을강조 참석자들은금융위원회가 4.23일발표한 코넥스시장활성화방안 이시행되면서코넥스시장이활력을회복하는등긍정적인변화의흐름이나타나고있다고평가하면서ㅇ코넥스시장상장기업의코스닥시장이전상장기회확대, 코넥스시장상장기업들에대한투자정보제공확대, 지정자문인의업무부담경감등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 이에대해금융위원장은코넥스시장의성공은 금융개혁 의핵심이며, 앞으로이전상장활성화, 투자정보제공강화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히고, ㅇ시장운영자인한국거래소가기업분석보고서발간지원, 투자정보유통시스템구축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줄것을당부

201 파생상품시장활성화 < 추진배경 >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 14.6) 등파생상품에대한다양한정책을추진한결과시장건전성및거래안정성이크게제고된것으로판단 파생상품에대한실질적인투자능력을갖춘개인투자자에대하여파생상품을거래할수있도록하고증권사등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중 *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15.2월서면감리및 15.3월실사점검을완료 장중연속으로직전체결가격의일정범위내에서만거래가체결될수있도록허용하여파생시장의거래안정성을확보 파생상품에대한비정상적인거래주문으로대규모의착오거래가발생한경우심사등을거쳐거래소에서사후구제를결정 ( 직권사후구제제도 ) 하는제도가도입되면서거래안정성도확보함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이현물시장에대한지원기능은아직미흡하며, 파생상품시장을둘러싼대내외환경도악화 현물거래량및변동성이증가하더라도이에대응하는파생상품이 없어헤지 차익거래등이어려운사례가여전히존재 * 우리나라의파생상품시장에서는 17 개상품이거래되는반면에 CME, Eurex 등해외주요거래소에서는 100~1,800 여개의파생상품이거래중 파생상품시장에대한규제강화등으로시장의유동성이크게 감소함에따라기관투자자의파생상품거래의효율성도크게저하 * 기관투자자차익거래 ( 일평균, 억원 ) : ( 13) 281 ( 14) 122 ( 15) 19, 93%

202 < 참고 18>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 14.6) 주요내용 1. 추진배경 우리파생상품시장은개인의투기거래중심으로외형위주로성장ㅇ일부상품 ( 코스피200 선물 옵션 ) 으로의유동성쏠림현상으로현물시장의활성화를뒷받침하는순기능도부족ㅇ시장의건전성 안정성을확보하고신상품을상장하는등파생상품시장의중장기적인발전을위한방안을모색 2. 추진방향 시장자율성확대및신시장개설등을통해전문투자자중심의위험관리 시장으로균형발전추진 발전방안추진을통해개인투자자들의투기과열양상및손실확대우려가해소된것으로판단될경우, ㅇ규제완화, 신상품도입확대등을통해시장이창의와혁신에기반하여자생적으로발전할수있는토대를조성 3. 주요내용 ( 新상품상장 ) 다양한투자수요에부합하는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 야간달러선물및상장지수증권 (ETN) 도입 ( 적격개인투자자제도도입 ) 개인투자자가기초지식을갖추고감내가능한위험범위안에서건전하게투자할수있도록, ㅇ신규투자자에대해거래개시前교육및모의거래이수를의무화하고, 기본예탁금인상 (1,500 만원 3,000 만원 ) ( 거래안정성제고 ) 주문오류로인한시장충격및대규모손실을방지하기 위해가격안정화장치및착오거래구제제도도입

203 파생상품시장이개설된이래코스피 200 지수가꾸준히상승함에 따라파생상품을거래함에있어필요한최소금액이증가하여보다 정밀한투자수요에부응하기어려운측면 * 96 년도와비교하면 1 계약당거래단위가약 2.5 배 (5,400 만원 현재 1 억 2500 만원 ) 상승 파생상품에대한지속적인규제강화와파생상품에대한양도 소득세부과가확정됨에따라투자심리가위축되고있으며 * 16 년부터코스피 200 선물 옵션거래에 10% 의양도소득세부과 각국의파생상품시장간글로벌경쟁도격화되고있는상황 * 투자자확보를위한미니상품도입 ( 홍콩 00 년, 일본 06 년 ), 중국시장급성장등 < 주요내용 > 미니코스피200 선물 옵션등신상품 * 상장을통해파생상품시장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현물시장지원기능을확충 * 1 미니코스피 200선물 옵션 2 코스닥개별주식선물 3 배당지수선물 4 위안화선물 파생상품시장전문가 TF * 회의 ( ) 와금융개혁자문단회의를거쳐, 제2차금융개혁회의 ( ) 에서파생상품시장활성화방안을확정 * 학계, 업계, 유관기관전문가로구성 그간의시장건전화정책추진결과무분별한투기수요유입이차단된만큼미니상품등신상품도입의적기임에의견을같이함 미니상품은적시에파생시장을활성화시키고소규모헤지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좋은방안 ( 금융개혁회의위원 A, ) 신상품도입에이견이없으며장기적으로는상품도입권한을시장에과감하게이양하는방안도필요 ( 금융개혁회의위원 B, ) 투자자보호측면에서는시장진입에대한일률적규제보다는제대로알고참가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

204 개인투자자의고위험시장참가를금지시키는것이가장손 쉽고문제를일으키지않는보호수단이지만, 투자자가상품을 제대로알고참가할수있도록 Step-by-step으로바꾸어 나가는 것이 시장의 수요이자 정책 취지 ( 금융위원장, ' ) 일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등개정을거쳐신상품을상장 < 표 Ⅱ-31> 파생상품시장신상품상장경과 상품구분방안발표규정개정상장 미니코스피 200 상품 코스닥개별주식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 자료 : 금융위 (2015)

205 < 참고 19> 파생상품시장활성화방안 ( 15.4) 에따른신상품도입개요 1. 미니코스피 200 선물 옵션 ( 상장 ) ( 필요성 ) 시장개설이후지수가꾸준히상승하며파생상품거래단위가 증가하여정밀한거래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측면 *1 계약단위 : 코스피 200 선물약 1 억 3 천만원, 코스피 200 옵션최고가약 3 천만원 ㅇ해외주요거래소에서는주력지수파생상품을경량화한미니상품도입 및거래가활발 < 표 Ⅱ-32> 주가지수선물거래단위및거래량 ( 14 년上, 백만원, 백만계약 ) 거래승수국가주가지수미니선물도입시기거래량 * 원지수미니 ( 거래단위 *) ( 세계순위 ) 미국 E-MINIS&P $250 $ (1) E-MININASDAQ $100 $ (6) 대만 MINITaiexfutures 2001 NTD200 NTD (33) 홍콩 MINIHandSengindex 2002 HK$50 HK$ (43) 일본 NIKKEI225MINI (4) 한국 KOSPI200( 원지수 ) - 500, (11) *1 계약단위 : 미니상품거래승수 주가지수 ( 14 년말기준 )/* 출처 : 美선물협회 (FIA) ( 도입방안 ) 코스피200 선물 옵션 ( 원지수상품 ) 에비해거래단위를 1/5 로축소한미니코스피200 선물 옵션 ( 미니상품 ) 을도입ㅇ원지수상품은기관투자자등대규모투자자가비용효율적으로대량 장기거래를할수있도록하고, ㅇ미니상품은원지수상품거래가어려웠던소규모투자자의소액 단기거래편의성을제공하는시장으로조성 2. 코스닥개별주식선물 ( 상장 ) ( 필요성 ) 코스닥시장개설 ( 96.7) 이후 20 여년이경과하며, 코스피종목에못지않은우량종목이다수탄생ㅇ그러나위험관리가가능한파생상품의부재로외국인및기관투자자의참여가제한되는측면이있는등성장동력이부족 * 기관 외국인거래비중 ( 14 년 ): 코스피 53.7%, 코스닥 11.5%

206 ( 도입방안 ) 유동성이높고주식이고루분산되어있는등현행코스피주식선물상장요건을갖춘코스닥우량종목선물을상장 * 코스피주식선물상장요건 : 유통주식 1 천만주이상, 소액출자자 1 만명이상, 연거래대금 5 천억원이상, 직전 6 개월간일평균종가가액면가 150% 이상등 ㅇ 14 년사업보고서를반영한심사를통해 10~15 종목상장예상 3. 배당지수선물 ( 상장 ) ( 필요성 ) 저금리로배당투자에대한관심이증대 * 되고있으며, 정부도내수활성화를위해기업의배당확대를유도 * 중 * 14 년말기준배당주펀드설정액은 5.4 조원으로 13 년말대비 116% 증가 * 고배당주식에대한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인하 (14% 9%) 등ㅇ거래소는배당수익률을반영한新배당지수 * 를도입 ( 월 ) * 코스피고배당지수,KRX 고배당지수, 코스피배당성장지수, 코스피우선주지수 ( 도입방안 ) 新배당지수중안정성및시장선호도가높은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배당지수선물을상장ㅇ이를통해관련금융투자상품 * 의개발을촉진하는등배당투자가보다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조성 * 新배당지수도입이후이를추종하는 ETF5 개종목이 월旣상장 4. 위안화선물 ( 상장 ) ( 필요성 ) 일개설된위안화직거래시장은개설초기부터활발한거래로충분한유동성이확보되었다는평가 * 위안화직거래시장거래량은 월중일평균 54 억위안 ( 약 8.9 억 $) 에서 15.3 월 113 억위안 ( 약 18.5 억 $) 으로증가 원 / 달러거래량의약 20% 수준ㅇ무역결제, 對중국투자등에위안화직거래시장이안정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위험관리수단을제공할필요 ( 도입방안 ) 위안화 * 를기초자산으로하는위안화선물을상장 * 국내위안화직거래시장환율

거래소시장간경쟁강화 < 추진배경 > ( 통합후재분화추세 )IT 기술의발달과거래수요의다양화로 ATS, 내부주문집행등새로운형태의거래플랫폼이등장 이에따라독점거래소에집중되었던매매체결기능이다양한기관으로재분화되는양상이나타남 < 그림Ⅱ-38> 거래소경쟁구도와규제환경변화양상 자료 : 금융위 (2015) ( 국경없는경쟁강화 ) 자본시장자유화와 IT

207 거래소시장간경쟁강화 < 추진배경 > ( 통합후재분화추세 )IT 기술의발달과거래수요의다양화로 ATS, 내부주문집행등새로운형태의거래플랫폼이등장 이에따라독점거래소에집중되었던매매체결기능이다양한기관으로재분화되는양상이나타남 < 그림Ⅱ-38> 거래소경쟁구도와규제환경변화양상 자료 : 금융위 (2015) ( 국경없는경쟁강화 ) 자본시장자유화와 IT 기술의발달로거래주문과기업상장을유치하기위한글로벌경쟁이본격화 M&A, 시장간연계등을통해사업영역의지역적한계를극복하고상품경쟁력을제고하려는노력이활발히전개 ( 세계거래소의인수합병사례 ) 영국 (ICE), 홍콩 (HKEx), 미국 (NYSE) 등세계적인거래소들은인수합병을통해사업영역을확대 (ICE) NYSE 인수를통해세계최대거래소로도약하는한편, 주식 파생상품으로사업영역을다각화 ( ) (HKEx) 일반상품영역으로업무영역확대및글로벌거래소로의도약을위해런던금속거래소 (LME) 인수 ( )

아시아에서도싱가폴 SGX 가아세안, 대만, 일본의거래소와 연계하고, 홍콩 HKEx 는후강퉁등중국시장과의통합을확대 일본 JPX 도 13 년지주회사전환후상장하는등변화가가속화 ( 거래소의정체성변화 ) 거래소가회원제공공인프라에서민간중심시장 서비스기관으로변화하는양상이뚜렷 지주회사전환을통해거래소조직

208 (LSE) 대체거래시스템 (MTF) 과의경쟁에대응하여유럽 2 위 MTF 인 Turquoise 인수 (2010.2) NYSE Euronext 합병 (2007) *, Nasdaq OMX 합병 (2008) 등사업영역의 지역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미국 - 유럽대형거래소간합병도성사 * NYSE Euronext 는 ICE 의 NYSE 합병과정에서 SEC 가 Euronext 분할을조건으로합병을승인함에따라현재분할된상태 아시아에서도싱가폴 SGX 가아세안, 대만, 일본의거래소와 연계하고, 홍콩 HKEx 는후강퉁등중국시장과의통합을확대 일본 JPX 도 13 년지주회사전환후상장하는등변화가가속화 ( 거래소의정체성변화 ) 거래소가회원제공공인프라에서민간중심시장 서비스기관으로변화하는양상이뚜렷 지주회사전환을통해거래소조직 지배구조의유연화를도모하는 사례가크게늘고있으며, 거래소자체의상장이일반화 * LSE( 영국 ), DB( 독일 ), NYSE( 미국 ), Nasdaq( 미국 ), SGX( 싱가폴 ), HKEx( 홍콩 ), ASX( 호주 ), JPX( 일본 ) 등이모두지주회사형태이며, 이미상장되어있음 매매수수료중심의사업모델에서벗어나지수개발, 정보사업, 청 산업등으로업무영역을확장하여종합 IT 서비스기업으로변신 < 그림 Ⅱ-39> 글로벌거래소동향 영리거래소비중 해외거래소수익다변화사례 자료 : 금융위 (2015)

209 ( 규제기능의변화 ) 거래소의민영화 상장등과더불어거래소가수행하던공적기능 ( 시장감시, 공시, 거래소자체에대한상장심사등 ) 에대한이해상충가능성이제기되면서이에대한조정이본격화 규제기능을영리법인과분리 ( 자회사화등 ) 하거나, 감독당국으로이관하는등다양한형태로이해상충가능성을축소 거래소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혁신형기업들의원활한자금조달등을위해금융개혁자문단회의및제6차금융개혁회의를거쳐 `15 년 7월 2일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 금융개혁회의에서는거래소개혁과제는매우중요하고시급한과제이며, 지주회사체제가가장합리적인방안임에공감

210 < 참고 20> 우리나라의거래소시장이직면한한계 거래소간경쟁부족에따른한계ㅇ ( 상장서비스품질저하 ) 많은기업들이증시상장요건을충족하고있으나, 거래소에서적극적으로상장을유치하지않고있어실제거래소에신규로상장하는기업은극히일부에불과 * 이러한상장활력저하는상장제도의경직적운영, 심사보수화등으로실질적상장문턱이높아지는문제성장가능성있는기업을적극적으로유치하려는인센티브가약화되고, 사고예방에최우선순위를두는상장관행이고착화 ㅇ ( 코스닥시장기능저하 ) 코스피 코스닥시장이경쟁없이동일한방식으로운영되면서혁신적 모험적시장으로서코스닥시장의발전이저해 * 코스피 코스닥시장이경영성과공유, 순환보직에따른인사관리일반화등으로코스닥시장이스스로자생력을갖출이유가없어발전노력이부족한상황 비영리공공기관적성격에따른한계ㅇ ( 비효율적경영관리 ) 시장논리와경쟁에따른효율성이발휘되지못하면서조직운영의역동성이저하되고, 방만경영문제가지적ㅇ ( 국제적성과부진 ) 회원중심의폐쇄적주주구성, 비상장법인이라는한계, 기업가적경영역량의부족등으로국제화가부진 -해외거래소와의연계를통한사업영역의확장이나,M&A 를통한사업다각화등기업적관점의사업활동이극히부진 외부인프라와의경쟁부족에따른한계ㅇ ( 경쟁체제미구축 )ATS, 내부주문집행등거래소와경쟁할수있는매매인프라가발달하지못하여매매체결부문에서도거래소가독점적지위유지 * 매매체결서비스의다양성, 가격발견의효율성등경쟁에따른시장기능제고기회가상실되고, 투자자선택권도제약 ㅇ ( 회수기회제약 ) 자본시장구조가장내시장위주로편중되어장외시장발전이 미흡하고, 장내 - 장외시장간발전적경쟁도제한

211 < 추진내용 > ( 한국거래소지주 ( 가칭 ) 설립 ) 시장간경쟁을강화하기위해한국거래소의조직형태를지주회사구조로전환 각자회사별경영성과를명확히구분하여시장별, 기능별자회사가상호경쟁 보완하는구조확립 - 특히, 지주회사구조를통해코스피-코스닥이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여건을마련 해외거래소와의 M&A 또는전략적제휴, 신사업진출을통한사업다각화추진등이용이 시장감시 청산기능등을분리하여인프라공유를통한비용절감과영리부문과비영리부문간이해상풍방지에유리 < 그림 Ⅱ-40> 거래소지주회사의기본구조 자료 : 금융위 (2015) ( 코스닥시장경쟁력강화 ) 지주회사전환시코스닥시장과코넥스시장을함께코스닥거래소로이관하고코넥스시장활성화를지속추진하여코스닥 코넥스간협업을통한경쟁력강화기반조성 혁신형기술기업등에대한적극적인상장유치를통해 첨단기술기업을위한시장 이라는브랜드를구축함으로써코스피시장과의차별성을확보하고기업자금공급기능을강화

코스닥시장에채권매매기능을추가하여코스닥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지원하는등업무영역확대 빠르게성장하고있는아시아신시장과의전략적제휴를확대하는등코스닥시장국제화노력도강화 ( 한국거래소지주 ( 가칭 ) IPO 추진 )

212 벤처기업의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변화등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상장제도를마련하여상장문턱을합리화 무조건적인상장요건완화가아니라상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별 유치할수있도록상장제도와심사방식을개선하여시장활력증진과투자자신뢰확보를동시추진 다양한상품개발과업무영역확대추진 코스닥지수또는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주식연계상품 (ETF, ETN) 등을코스닥거래소가독자적으로개발 상장 코스닥시장에채권매매기능을추가하여코스닥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지원하는등업무영역확대 빠르게성장하고있는아시아신시장과의전략적제휴를확대하는등코스닥시장국제화노력도강화 ( 한국거래소지주 ( 가칭 ) IPO 추진 ) 거래소가공공기관적성격에서탈피하여글로벌거래소와본격적으로경쟁하기위해서는상장 (IPO) 이필요 소유구조를회원중심에서투자자중심으로개편하여수익성위주의책임경영문화를정착시키고경영효율성제고 < 그림 Ⅱ-41> 글로벌거래소산업에서상장거래소의비중 상장거래소시총비중 거래소설립형태별수입비중 자료 : 금융위 (2015)

213 증자를통한자금조달능력을갖춤으로써, M&A 해외진출 신사업발굴등대규모투자가필요한사업의추진동력확보 거래소지분의유동성을개선하여지분교환방식을활용한다양한전략적제휴를추진 ( 거래소국제화추진 ) 교차상장, 공동상품개발활성화등을통해 아시아주요국과의공동지수및공동상품개발논의를주도 해외우량기업과 ETF 의국내상장을확대하는등다양한상품의 공급을통한경쟁력강화하고, 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우리 파생상품시장을아시아허브파생상품시장으로육성 * 국내증시에상장된해외기업은 14 개사에불과하며, 해외구조화상품의 국내상장은전무 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우리파생상품시장을아시아허브 파생상품시장으로육성 IPO 를통해대규모자금조달능력을확보할수있게되므로, 글로벌 M&A,JointVenture 등을통한적극적인해외진출추진 IPO 를통해지분가치의객관적평가가가능해지는점을활용하여 해외거래소와의지분교환등다양한전략적제휴를추진 * JPX-SGX, 나스닥 - 두바이거래소, CME- 브라질거래소, TMX-LSE 등전략적제휴과연계한지분거래가일반화 ( 거래소외부의경쟁환경조성 )ATS 규제완화를통해거래소-ATS 간경쟁체제구축을유도하는한편조직화된장외거래플랫폼을확대할수있는방안마련 ATS 거래량규제 (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 를완화하여거래량한도를현재의 2배수준으로확대 * * ATS가유동성높은시가총액상위종목을위주로거래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할때거래량한도 2배확대시 ( 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 거래대금기준으로는전체시장의 17 18% 까지차지할수있음

214 < 그림 Ⅱ-42> 거래소시장간경쟁강화 자료 : 금융위 (2015)

215 거래소 -ATS 경쟁시최선집행의무 * 적용이필요하므로관련내용 구체화 * 동일한상품을거래하는다수시장 ( 거래소, ATS 등 ) 이있는경우고객에게가장유리하게주문을체결할수있는시장에서주문을처리해야하는의무 금융투자협회 K-OTC 로단일화된장외거래인프라를다변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등대형증권사의비상장주식에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를허용하는방안재추진 K-OTCBB 거래대상을비상장주권에서사모펀드지분등으로확대 ( 기대효과 ) 기업에게더풍부한자금조달기회를제공하고, 투자자에게더다양한투자기회를제공하는선진자본시장으로전환 ( 거래소의경쟁력강화 ) 거래소개혁을통해자본시장의발전을선도할수있는새로운거래소像을정립 독점적공급자에서수요자 시장친화적서비스기관으로, 거래소의지주회사전환을통해시장간실질적경쟁환경을조성함으로써기업과투자자에게보다개선된서비스를제공 지역시장에안주하던관행에서벗어나세계적인거래소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해외상품을국내시장에적극적으로상장하고,M&A 등을통한해외진출도확대하는등글로벌플레이어로발돋움 주어진환경에순응하던 RuleTaker 에서창조 혁신의주역으로, 거래소가상품개발, 상장, 시장관리등에있어보다폭넓은자율성과책임성을가질수있도록거래소운영방식을전환 ( 역동적자본시장으로전환 ) 거래소의변화를바탕으로기업과투자자에게더큰편익을주는역동적자본시장으로전환 ( 기업 ) 중소 벤처기업의상장부담이대폭경감되어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기회가확대되고자본시장의창조경제지원기능이강화되는한편, 코스닥을별도법인으로분리하여

216 첨단기술기업등의투자 회수시장으로서의정체성을강화하고투자-회수 -재투자의선순환구조마련 ( 투자자 ) 거래소국제화를통해다양한해외상품에대한투자기회를확대하고, 매매플랫폼간경쟁을통해더욱유리한투자기회제공 ( 금융투자업계 ) 거래소시장의역동성증가, 금융투자상품의다양성제고, 장외시장발전등을통해금융투자업의수익창출기회를확대 전자증권제도도입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1974 년부터증권예탁제도 * 를도입하여증권의원활한 발행 유통및안정적인증권투자가이루어질수있는기반마련 * 증권을예탁기관에보관하여부동화 (immobilization) 시키고증권의거래는당사자계좌간대체를통해이루어지도록하는제도 그러나예탁제도는기본적으로실물증권을기반 * 으로하기때문에 실물증권의발행 유통이초래하는문제점을해소하기는한계 * 예탁을하고자하더라도먼저실물증권이발행 ( 인쇄 ) 되어야하며, 예탁된이후에도소유자는원할경우언제든지증권을실물로되돌려받아유통시킬수있음 증권거래가활성화되면서편의상, 증권의불소지 (immobilization) 무권화 (dematerialization) 를위한노력을다하고있음 증권예탁을통해실물증권의발행 유통을억제하기위한것으로서, 증권의일부혹은전부를예탁원에예탁발행하고실물없이거래 그러나실물증권 ( 미예탁 ) 이여전히일정수량발행되고, 예탁주주도언제든실물주식발행을청구할수있는, 실물증권근간 의제도로서분명한한계

이에따라실물증권의존재없이증권의전자적등록만으로발행 유통 권리행사등모든사무가이루어지는전자증권제도입을추진 전자증권은법적권리가유형有形의증권에표창表彰되지않아양자간결합관계가단절되며, 실물증권발행청구도불가능 전자등록기관으로발행 거래행위가집중되기때문에증권거래의효율성이높아지고, 실소유변동등유통내역도투명화 제3차금융개혁회의 ( 15.

217 이에따라실물증권의존재없이증권의전자적등록만으로발행 유통 권리행사등모든사무가이루어지는전자증권제도입을추진 전자증권은법적권리가유형有形의증권에표창表彰되지않아양자간결합관계가단절되며, 실물증권발행청구도불가능 전자등록기관으로발행 거래행위가집중되기때문에증권거래의효율성이높아지고, 실소유변동등유통내역도투명화 제3차금융개혁회의 ( ) 에서도전자증권제도도입을 IT 와금융이융합하는온라인시대에필수적인개혁과제로인식 < 그림 Ⅱ-43> 전자증권제도도입 실물 + 예탁 전자등록 자료 : 금융위 (2015) ( 추진활동 ) 전자증권제도도입을위한추진활동으로는범부처기관및민간, 학계가참여하여 T/F를구성, 세미나, 설명회등을개최 전자증권제도도입전담T/F 구성및운영 (1차 , 2차 , 3차 , 4차 ) 금융위, 법무부, 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학계및업계참여 예탁결제원주관세미나개최 (8회), 학술대회 (3회), 설명회 간담회 (6회), 연구용역수행 (6회), 설문조사 (2회) 실시

( 도입경과 ) 전자증권제도도입을위한제도는다음과같이진행중 전자증권법도입방안발표 ( 15.5.21) 입법예고 ( 15.6.25 8.4) 및관계부처 ( 기획재정부국채과등 )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 15.10.8) 및법제처 ( 15.10.15) 심사완료 국무회의의결 ( 15.10.20) 전자증권법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16.3.

218 ( 도입경과 ) 전자증권제도도입을위한제도는다음과같이진행중 전자증권법도입방안발표 ( ) 입법예고 ( ) 및관계부처 ( 기획재정부국채과등 )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 ) 및법제처 ( ) 심사완료 국무회의의결 ( ) 전자증권법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 전자증권법공포 ( ,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시행예정 ) < 주요내용 > ( 전자화대상증권 ) 자본법상증권은일부를제외하고는모두전자화 * 대상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비대상증권 : CP( 設券증권으로실물폐지불가능 ), 합자회사등출자지분 ( 양도제한 ), 투자계약증권 ( 계약이개별적 비정형적 ) ** 자본시장법상증권은아니지만기존예탁가능증권이었던 CD 도전자화대상에포함 상장지분증권,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 증권은전자증권법에의해의무적으로전자증권화 비상장주식등은발행회사의선택에의해서전자증권화 ( 열거주의 ) 전자등록의대상이되는권리를법률에서명시적으로 열거하여법적안정성및이용자의예측가능성제고 < 그림 Ⅱ-44> 전자화대상증권범주 자료 : 금융위 (2015) ( 운영체계 ) 제도의중심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 과고객 ( 투자자 ) 소유주식등의관리를담당하는 계좌관리기관 으로구성되며, 전자 등록기관과계좌관리기관이전자증권의발행 유통을담당

219 (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의발행내역및계좌관리기관을통한 거래내역을통합관리하며, 현재예탁결제원이담당 주식등의전자등록, 계좌개설 폐지, 전자증권소유자명세작성,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행사대행등업무수행 * 주식등의전자등록 : 주식등의종류 종목 금액및권리내용등을전자등록계좌부에전자적방식으로기재 ( 계좌관리기관 ) 개별투자자의전자증권계좌를통해이루어지는 증권의매매등을관리하며, 고객 ( 투자자 ) 이있는대부분의 금융회사 * 가담당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회사, 외국전자등록기관및명의개서대행회사등 고객 ( 투자자 ) 소유주식등의전자등록및권리관리 * 업무수행 * 전자등록주식등의양도, 질권 신탁설정, 배당금 원리금지급등 ( 투자자보호장치 ) 전자증권시스템운영상오류 ( 초과등록 ) * 가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위하여선의의투자자가취득한권리를인정 * 전산상착오에의해, 실제발행증권보다더많은증권이시스템상존재하는경우 ( 예 : 1 개증권매매시매도자계좌에 -1, 매수자계좌에 +1 처리를해야하나실수로매도자계좌의 -1 처리를누락하는경우 ) 오류회복을위한비용은귀책사유가있는기관이우선부담하되, 부족할경우에는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등참여기관이 연대부담 ( 전자등록의효력 ) 전자등록계좌부에전자등록된자는해당전자 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를적법하게가지는것으로추정 ( 효력발생요건 ) 전자등록주식등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 하는경우에는전자등록계좌부에전자등록하여야효력이발생 * * 상법제 340 조제 1 항에따른주식의등록질설정시요구되는질권자성명의주권기재는전자등록계좌부에전자등록하는것으로갈음 ( 제 3 자대항요건 ) 전자등록주식등을신탁하는경우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제 3 자에게대항가능

220 *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해서는실물증권또는증서의발행이금지되며, 이에위반하여발행된증권또는증서의효력은무효 ** 금융개혁자문단 ( , 금융투자분과 ) 토의및금융개혁회의 ( ) 에서는전자증권제전환을인지하지못하고실물주권을매매하여권리행사를제한받는소유자가생기지않도록면밀히대비할필요성을강조 ( 권리행사 ) 권리자는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 * 를직접행사할 수있으나전자등록기관을통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도가능 * 전자등록주식등의소유자의성명 주소, 소유자가가진전자등록주식등의종류 종목 수량또는금액등을기록한명세이며, 발행인이주주총회, 배당금지급, 유ㆍ무상증자등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각종권리행사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는소유자 ( 권리자 ) 명세확보가필수적 계좌관리기관등은전자등록기관에직접신청하고, 일반고객 ( 투자자 ) 은계좌관리기관을거쳐전자등록기관에신청 필요할경우전자등록기관은소유자명세를작성하고, 전자등록 기관은작성한소유자명세를발행인에게통지 ( 기대효과 ) 전자증권화시실물증권의발행 유통이불필요하게됨에 따라, 증권발행비용감소, 증권분실 위조방지, 증권거래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Fintech 기반강화등의효과기대 실물증권을제조, 교부및보관등직접비용뿐만아니라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등실물증권발행에따른간접비용까지절감가능 * 5 년간총 4,352 억원의증권발행 유통비용감소추정 ( 자본시장연구원 ) 실물증권의유통시발생가능한분실, 위조위험도제거 * 분실 위조규모 ('13 년, 억원 ): ( 주식 ) 525 ( 채권 ) 707 (CD) 246 (CP) 151 매매 증여등거래정보가실시간으로전산관리되므로음성거래등 탈세거래방지및 5% 보유공시 실효성강화등으로증권거래 투명성제고 증권의발행 유통정보의적시확인 가공이가능해짐으로써다양한 Fintech 서비스의등장등 Fintech 생태계조성에기여 전자증권의경우비상장주식의실제주주확인이용이하고 실물증권양수도에따른위험을감소시켜다양한온라인 장외거래플랫폼을형성하는것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 * 또한실제주주 Big-data 분석을통한회사별재무전략자문등새로운 Fintech 업종의출현도가능

기업은복잡한공시기준및중복서식등으로공시업무에부담을느끼고, 투자자는제한적범위의정보제공으로투자판단에한계가있는부분이있다는평가 이에금융위원장은공시담당자와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등이참석한

221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 < 추진배경 > 기업공시제도는상장기업등의경영상황을투자자에게알리는자본시장의가장중요한인프라중하나 정확하고적시성있는공시정보는합리적투자판단을유도함으로써투자자를보호하고나아가자본시장을활성화 현행공시제도에대한시장의평가는비교적긍정적이나, 일부개선및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속제시 기업은복잡한공시기준및중복서식등으로공시업무에부담을느끼고, 투자자는제한적범위의정보제공으로투자판단에한계가있는부분이있다는평가 이에금융위원장은공시담당자와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등이참석한 기업공시제도간담회 ( ) 를개최 공시제도문제점과개선과제에대한기업과투자자양측의의견을고르게청취하고이를바탕으로 기업공시제도개선방안 을마련 발표 ( ) < 그림 Ⅱ-45>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계획 자료 : 금융위 (2015)

< 주요내용 > 공시효율성제고 < 현장간담회 (5.19) 중제기사항 > (A 社공시담당자 ) 회사에산재된모든공시정보를일일이확인하는데너무많은시간과비용이투입됩니다. 다양한공시서식이자주바뀌어서공시의무사항을파악하기어렵습니다. (B 社공시담당자 ) 기업에요구되는공시사항이나요건이지나치게세세하고중복되는내용이많아부담스럽습니다.

222 < 주요내용 > 공시효율성제고 < 현장간담회 (5.19) 중제기사항 > (A 社공시담당자 ) 회사에산재된모든공시정보를일일이확인하는데너무많은시간과비용이투입됩니다. 다양한공시서식이자주바뀌어서공시의무사항을파악하기어렵습니다. (B 社공시담당자 ) 기업에요구되는공시사항이나요건이지나치게세세하고중복되는내용이많아부담스럽습니다. ( 금융위원장 ) 우리기업이공시를작성 제공하는절차 시스템을전면점검하고공시작성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적극찾아보겠으며, 규정 서식간중복사항등은과감하게철폐하도록하겠습니다. ( 공시종합지원시스템구축 ) 거래소 - 금감원 - 상장협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K-CLIC * ) 을개발하여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 전달까지 One-Stop 지원 * K-CLIC : Korea-Checking, Linking, Integrating system for Corporate disclosure (1 단계 : 월 ) 공시업무지원및공시관련정보를제공하는종합사이트구축 ( 정보검색, 기본정보관리중심 ) (2 단계 : 월 ) 현업담당자가공시문서를작성하고제출하는단계까지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지원하는체계구축 기업의공시정보생산비용감축으로보다적시성있는공시정보제공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 < 그림 Ⅱ-46> K-CLIC 시스템개요 * ( 주요기능 ) 1 시스템을통해공시항목여부자동체크, 2 서식등변경시자동업데이트, 3 입력자료의공시정보생성지원 자료 : 금융위 (2015)

223 ( 중복공시통폐합 ) 금감원- 거래소간공시항목전수조사후, 동일사유에의한공시인경우동일서식으로완전통폐합 ( 월시행 ) 주요사항보고서 ( 금융위공시 )-수시공시( 거래소공시 ) 간유사한공시항목 13 개중단일화되지않고남아있던 2개항목 * 단일화 * 자산 영업양수도발생공시, 합병 분할등발생공시 ( 기업부담완화 ) 기업부담경감을위해투자자보호목적을저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공시완화 ( 15.9 월시행 ) 다른공시를통해확인이가능하거나, 공시필요성이낮은항목 * 은 의무적공시항목에서제외 ( 16.6 월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 1 증권신고서를통해제출하는주식및주식형사채발행, 2 일정규모이하의영업전부양수 3 감사중도퇴임등 정보공개가상장법인에게유리하여자율공시가가능한항목 * 은 의무공시에서자율공시로이관 * 1 생산활동중단후 생산재개, 2 기술도입 이전 ( 코스닥 ) 등 코스닥시장의규제차등화기업기준 ( 대기업 일반 ) 을확대 ( 자산 1 천억 2 천억원 ) 하고, 소규모기업 (1 천억원미만 ) 에대해서는정기보고서기재 항목도일부완화 지주회사 ( 지배회사 ) 경영과관련이적은항목은子회사 ( 종속회사 ) 공시항목에서제외하고, 금감원 - 거래소간불일치한 주요종속회사 기준통일 코스닥기업의공시책임자요건을등기이사 * 에서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완화 * 코스닥기업의 27% 는대표이사가공시책임자를겸직하여효율성 전문성확보곤란

224 공시자율성제고 < 현장간담회 (5.19) 중제기사항 > (C 유관기관담당자 ) 잘못된풍문등기업의해명이필요한사항발생시기업자율적으로해명할수있는공시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D 증권애널리스트 ) 수요자입장에서세부사항에대한세세한규정보다는업종별 항목별탄력적정보제공이가능한공시체계가필요합니다. ( 금융위원장 ) 자율적해명공시제도를조속한시일내도입하고, 공시의무명확성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공시항목을보다포괄적이고단순하게규정하는방안을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자율적해명공시제도 ) 거래소조회요구없이도 잘못된보도 풍문에대해기업이자율공시로적극해명하는채널제공 ( 15.7월거래소규정개정, 15.9월시행 ) 단, 허위의해명공시에대해서는거래소확인후제재등엄중대응 ( 공시사전확인제도개선 ) 원칙적으로거래소에서공시정보를사전에확인하는제도를폐지하여과도한감독자 (supervisor) 역할은제한하되, 기업측자문 (consulting) 기능은유지 ( 16.1월시행 ) 다만,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정지필요항목등투자자보호를위한필수사항에대해서는최소한의확인절차를유지하고, 기업이거래소의확인을신청한경우에는계속지원 시장간규모 특성차이를고려하여유가증권시장에우선적용한후, 코스닥시장으로단계적확대 < 표 Ⅱ-33> 거래소수시공시항목개선 ( 예시 ) 구분현행개선 손익 발행증권 1 재해발생 ( 자산 5%) 2 벌금부과 ( 자기자본 5%)3 파생손실 ( 자기자본 5%) 4 매출채권이외손상차손 ( 자기자본 5%) 1 유 무상증자및감자결정 2 이익소각결정 3 주식분할또는병합결정 중요손해발생 ( 자기자본 5%) ( 손해발생사유기재 ) 발행주식수증감 ( 증감사유기재 ) 자료 : 금융위 (2015)

225 ( 포괄주의공시도입 ) 열거주의 (54 개항목 ) 방식의현행거래소 수시공시제도를기업이중요정보를스스로공시하는포괄주의방식으로전환 다만, 일시적제도변경시의시장혼란우려가있어충분한준비를 거쳐단계적제도도입추진 (1 단계 ) 열거된공시항목外중기타중요정보에대한공시의무를 부과하는포괄조항도입 ( 16.5 월시행 ) * 수시항목 1~ 외에 기타상장법인 재무 주식에 중요한영향 을미치는사항 ( 조항신설 ) 중요정보여부판단을위해필요한가이드라인제시 (2 단계 ) 열거된공시항목을단순화 * 하여기업의자율 책임에따른포괄공시영역확대 ( 18 년 ~) < 표 Ⅱ-34> 열거주의 vs. 포괄주의비교 구분열거주의포괄주의 중요정보 장점 단점 입법단계에서중요정보여부결정 개별기업별로중요정보여부결정 공시의무사항이명확 감독기관의공시감독용이 환경변화에신속한대응곤란 업종별 기업별특성반영곤란 자료 : 금융위 (2015) 환경변화에신속한대응가능 업종별 기업별특성반영가능 공시의무사항이불명확 감독기관의공시감독어려움 공시책임성제고 < 현장간담회 (5.19) 중제기사항 > (E 증권애널리스트 ) 수요자입장에서정보신뢰성을훼손하는행위를막을수있는강력한제재가필요하며, 불리한정보도올바르게공시되어야합니다. (F 유관기관담당자 ) 기업공시의자율성이확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시의중요성에대한경영진의인식제고가필요합니다. ( 금융위원장 ) 기업공시의책임성을확보할수있을정도로제재수준 절차등이갖춰져있는지전면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또한기업별공시책임자 담당자에대해교육의무강화등을추진하겠습니다

226 ( 공시항목보완 ) 투자자보호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일부공시 항목은공시내용이보다충실하게이루어지도록보완 ( 15.9 월시행 ) 분식회계발생시증선위로부터임원해임권고등조치를받은 경우에도공시의무화 ( 종전검찰고발 통보등의경우에만공시 ) *( 사례 ) H 그룹은 1.3 조원규모의분식회계로증선위로부터과징금및대표이사해임권고조치를받았으나미공시 기업이주권관련사채 (CB, BW 등 ) 를일정규모이상 * 공시의무화 ( 종전미규정 ) 취득한경우 * 타법인주식 출자증권취득 / 처분 에준하여설정 ( 자기자본대비 5% 이상, 유가 ) 국내상장외국법인 ( 지주회사 ) 이외국정부의외환규제로子회사 로부터송금이제한될경우해당사실공시 * ( 예 ) OO 원양자원, OOO 홀딩스에대한외국정부의배당금송금제한발생 담보권실행시최대주주변경이수반될우려가있는주식담보 제공은공시의무화 ( 종전미규정 ) ( 공시책임자책임성강화 ) 상습적불성실공시행위자등에대한 거래소의교체요구권도입및공시교육강화 ( 16.1 월시행 ) 고의 상습적위반등에해당하면서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있는경우거래소가교체를요구할수있도록개선 실제공시업무를담당하는공시책임자및공시담당자에대한 규제근거를마련하여성실공시풍토조성 기업별공시책임자 ( 특히임원 ) 에대한공시교육강화 ( 제재실효성제고 ) 정보이용자측면에서정보의신뢰성을훼손하는 행위를막을수있도록허위공시등에대한제재실효성제고방안마련 ( 15.9 월시행 ) 위반경중에따라공표기간, 문구 * 등을차등화하여시장평판에활용 * 경미한위반은 공시규정위반 중대위반은 불성실공시법인 ( 중대위반 ) 구분표시 공시위반에대해개선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 6 개월후이행 보고서를제출토록개선 금전제재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공시위반제재금상한선및벌점당 부과금액을확대 (( 유가 ) 1 억원 2 억원, ( 코스닥 ) 5 천만원 1 억원 )

227 기업공시활성화지원 < 현장간담회 (5.19) 중제기사항 > (G증권애널리스트 ) 중소기업등에대한투자관심이증가하고있는데, 정작필요한정보는불충분하므로다양한 IR기회를보장하고적절한인센티브를통한자발적공시를유도할필요가있습니다. ( 금융위원장 ) 투자자가원하는정보가보다많이제공될수있도록우량중소기업에 IR을지원하고, 자율공시우수법인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다양한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IR 지원강화 ) 중소기업에대한투자자관심증가에부응하여다양한 IR 기회제공및적절한인센티브부여로자발적공시유도 ( 16.1월시행 ) (IR 기회확대 ) 중소기업 IR 박람회, 기업설명회등다양한합동 IR 개최및 IR 홍보책자발간지원 (IR 참여유도 ) 상장계약서상 IR활동실시노력준수조항신설, 기업설명회등참석시제재벌점감경폭확대 ( 예 : 0.5점 1점 ) ( 인센티브부여 ) 기업공시활성화를위한금융당국의적극적인센티브부여를통해상장법인의자발적공시유도 (`16.10월시행 ) 공시우수법인에대해상장수수료 1년간면제, 자율공시우수기업에대한벌점감경요건확대 ( 기존자율공시비중 10% 이상기업 5% 이상기업 ), 코스닥공시우수법인에대한벌점부과를 6개월간유예 ( 유가旣도입 ) 공시우수법인담당자교육면제, 코스닥상장법인회계담당자도일정요건충족시 CPA 1차시험면제 ( 유가旣도입 )

228 2) 사모펀드 모험자본획기적육성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강화 < 추진배경 > IPO,M&A 이외에모험자본투자자금의회수경로를다양화하기위하여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구축을지속적으로시도해왔음 금융투자협회에서프리보드를개설 ( 00.3 월 ) 하여운영하였으나, 거래활성화에실패 낮은진입규제와높은공시부담등으로우량기업들은프리보드진입을기피하고비우량, 거래소퇴출기업들위주로시장에진입 이에금융위와협회는 프리보드개편방안 을발표 ( 14.1 월 ) 1단계로기존프리보드를우량비상장기업주식이거래되는시장인 K-OTC 로개편하고, 뒤이어 2단계로중소 벤처기업등모든비상장법인주식이거래되는플랫폼인 K-OTC BB 를개설하는것임 * K-OTC는 일에개편, K-OTC BB는 일에개설 프리보드가 일 K-OTC 로개편된이후거래기업수 (48 개 127 개 ) 와일평균거래금액 (0.9 억원 11.3 억원 ) 이모두크게증가 이에프리보드개편방안의 2단계조치로서비상장주식거래플랫폼인 K-OTC BB 를개설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 (K-OTC BB) 주식유통이가능하기위한최소한의형식적요건 * 을갖춘 모든비상장법인주식을거래할수있는호가 체결내역게시판개설 * 통일규격증권을발행할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체결되어있을것, 정관상주식양도에제한없을것등 ** K-OTC BB(Korea Over The Counter Bulletin Board) 는 일에개설 15.3 월말현재장외에서주로거래되는종목 (75 개 ) 으로개설하되, 투자자주문등으로증권사가요청하는경우즉시추가 (add-on 방식 )

투자자자격제한없이모든투자자를대상으로운영하되, 허위매물등투자자피해방지를위해, 매수 매도주문을위한증거금을 100% 징수 * * 매수주문은매수대금에해당하는투자자예탁금잔고가있는경우, 매도주문은해당주식이입고된경우에한해접수 개설초기에는 6 개증권사로시작하되, 추후희망증권사추가참여허용 ( 16.

229 투자자자격제한없이모든투자자를대상으로운영하되, 허위매물등투자자피해방지를위해, 매수 매도주문을위한증거금을 100% 징수 * * 매수주문은매수대금에해당하는투자자예탁금잔고가있는경우, 매도주문은해당주식이입고된경우에한해접수 개설초기에는 6 개증권사로시작하되, 추후희망증권사추가참여허용 ( 16.8 월말현재 9 개증권사 ) < 그림 Ⅱ-47> K-OTC BB 매매체결프로세스 투자자가증권사를통해주식 매매를주문하면 증권사는 K-OTC BB 에호가를 게시하여거래상대방을탐색 증권사의중개를통해주식 거래가체결되면 증권사는투자자에게체결 내역을통보하고 K-OTC BB 에게시 자료 : 금융위 (2015) ( 기대효과 )K-OTC BB 를통해비상장기업의주식거래가활발해질경우, 상장이어려운초기기업에대한투자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 궁극적으로는 투자 회사 재투자 선순환구조정착을통해창업초기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공급이가능 < 그림Ⅱ-48>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간비교프리보드 K-OTC 시장 K-OTC BB 플랫폼 진입 주식유통에필요한최소한형식적요건심사 기본적인재무요건심사 ( 감사의견적정, 한정 ) 매출액등강화된재무요건심사 일정요건을갖춘경우협회가직권상장 주식유통에필요한최소한형식적요건만심사 공시 원칙적으로수시및조회공시만대상 반기공시는권고사항 반기공시의무화 수시, 조회공시및투자유의사항안내강화 별도공시의무없음 매매방식 매수, 매도가격일치시거래체결 매수, 매도가격일치시거래체결 협회는매수, 매도요청가격만제공 실제매매는증권사중개를통해체결 자료 : 금융위 (2015)

230 벤처투자활성화 < 추진배경 >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는새로운일자리창출과잠재성장률제고를통한경제역동성회복차원에서중요한과제 13.5 월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을발표한이후 10 여차례의창업, 벤처대책을마련하고추진 다각적인창업, 성장지원노력등으로인해창업 벤처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창업이활성화되는분위기이며,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규모도성장추세 다만, 벤처투자의양적성장과함께, 질적고도화및건전한생태계구축을통해창업 벤처붐을확산시켜나갈필요성이더욱강조됨에따라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마련을추진 정책자금주도로벤처투자시장이형성됨에따라민간모험자본공급이구축되고비효율이발생되는측면이있어, 정책자금주도의중소 벤처투자금융의양적성장단계에서민간자금유입을통한민간중심시장으로전환시킬필요 칸막이식규제로운용사가투자대상기업에적합한맞춤형투자수단 ( 기구 ) 의선택이어렵고, 경직적규제가민간자금의시장진입을제한 운용사 자산운용관련칸막이식규제를혁신하여자금공급의효율성을제고하고투자기업에대한경영지원기능을강화할필요 회수시장부진으로국내벤처생태계에투자- 회수- 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정착되지못하고있는상황 대표적회수경로인 M&A, 세컨더리시장,IPO 균형발전을통해다양한회수수단을제공하여선순환벤처생태계를조성할필요

231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현장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현장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관계부처와협업하여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금융개혁회의에보고후발표 모험자본활성화관련현장방문 ( ) 및금융위원장금요회 ( ) 에서 VC 업계의현장애로사항을수렴 금융개혁추진단 ( , 제2차 ) 에서기재부 공정위 중기청등관계부처에업계애로사항을전달하고해소방안을함께논의 무역투자진흥회의 ( , 제8차 ) 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관련개선과제추진방안확정 금융개혁회의 ( , 제7차 ) 에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을보고하고활성화방안을발표 ( ) 현재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시장의문제점을해결하여시장자생적으로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 의선순환벤처생태계가구축될수있도록제도전반을재정비 <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관련금융위원장 금융개혁회의의장주요말씀 > ( 위원장 ) 벤처캐피탈과 PE 가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작지만, 창업기업 기술기업등에직접투하여리스크와성장과실을함께공유하는구조인만큼, 청년이꿈을실현하는자본시장이되기위해서는이들의역할이중요 ( 15.4, 금요회 ) 투자금융활성화방안은금융개혁추진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논의된대책을보강하여발표하는것으로, 정부는중소 벤처투자금융의활성화를통하여우리경제의역동성이회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음 ( 15.7 월, 금융개혁회의 ) ( 금융개혁회의의장 ) 금번대책은중소 벤처기업을시장친화적으로지원하는동시에, 벤처캐피탈이자본시장의주요시장참여자로당당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는방안 ( 15.7 월, 금융개혁회의 )

232 ( 민간중심벤처생태계전환유도 ) 민간자금의참여제약요인을해소하고참여유인을제공하여벤처생태계를민간중심시장으로전환 벤처조합설립시모태조합의무출자규제를완화하여,M&A 세컨더리등시장에서수요가충분한분야는투자목적과전략에맞게모태펀드출자없이도벤처조합을자율적으로결성할수있도록허용추진 성장사다리펀드와공동투자하는민간투자자에대한벤처투자인센티브를대폭확대하여, 다양한초과수익을향유하는인센티브를제공 크라우드펀딩출범 ( 16.1) 에맞추어창업기업에크라우드펀딩지원이즉시이루어지도록하위법령및개방형플랫폼등인프라를사전에구축 ( 역량있는벤처캐피탈산업육성 ) 경쟁촉진을통해역량있는벤처캐피탈산업육성을추진 창투조합의운용사범위를기존창업투자회사에서신기술금융사, LLC 까지확대하여경쟁적인벤처캐피탈산업구조를형성 창업 벤처투자를목적으로하는 PEF 에대해벤처캐피탈과유사한수준의세제혜택을부여 자본시장법상 PEF 도벤처투자기구로활용되고있으나, 여타투자기구대비세제혜택이낮아활성화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문제를완화 벤처캐피탈을사모펀드 (PE) 분야의핵심금융투자업자로인정하여, 자산운용사인가시업력 경력요건에벤처투자업력을적극반영 증권사, 자산운용사등금융투자업자에게신기술금융사의겸업을허용하여다양한운용자의벤처투자시장참여확대를유도 유사업무를수행하는창업투자회사의최소자본금요건 (50 억원 ) 보다현격히높은신기술금융사의자본금요건 (200 억원 ) 을완화하여건전경쟁을촉진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법인화등지배구조 운영구조를개선하고, 운용인력평가를강화하는등성장사다리펀드의역량을강화

233 ( 회수시장활성화 ) 회수시장활성화를통한선순환체계정착을위하여 M&A 시장, 중간회수시장활성화등을도모 M&A 활성화를위하여중소기업특화 IB 지정을통해중소기업 M&A 등모험자본투자및회수를효과적으로지원 펀드지분 (LP 지분등 ) 이거래되는세컨더리시장이국내에서활성화되지못한측면이있어,LP 지분을거래할수있는시장을개설하고세컨더리전문브로커를통해세컨더리시장을육성 성장사다리펀드를중심으로세컨더리펀드를조성하고,LP 지분거래전문장터를 KOTC-BB 에개설 존속기간내조합원의지분매각이제한되는벤처펀드관련규정을개정하여출자지분의유동성을높여벤처펀드참여를촉진 크라우드펀딩도입 < 추진배경 > 신생 창업기업등이유망한사업계획이나아이디어를갖고있더라도이를사업화할자금이없어사장되는사례가많음 이에신생 창업기업이투자자에게직접사업계획을제시하고자금을모을수있는자금지원통로마련필요성제기 더불어, 과거와달리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의보편화로온라인을통해기업가와투자자가쉽게소통할수있는여건이조성됨에따라투자자가온라인으로기업에직접투자할수있는크라우드펀딩이세계적인현상으로등장 이에정부는출범초기부터창조경제기반마련을위한인프라구축차원에서 창업 -회수 -재도전 의선순환환경조성을추진 이를위해창업 벤처활성화를위한성장단계별지원방안을마련하고, 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유도하고자크라우드펀딩도입추진 *

234 * 1 ( 13.2 월 ) 인수위, 새정부국정과제발표 : 창업과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2 ( 13.3 월 ) 박근혜정부 2013 년경제정책방향발표 : 창업초기기업의자금조달지원을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 3 ( 13.4 월 ) 금융위원회 2013 년업무계획발표 :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4 ( 13.5 월 )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발표 : 공시부담등규제완화하고, 온라인펀딩플랫폼허용하는크라우드펀딩신설 < 크라우드펀딩도입관련 VIP 금융위원장주요말씀 > (VIP) 벤처나창업에대해투자개념으로접근 ( 13.3 월, 경제정책점검회의 ) 좋은아이디어와기술만있으면꿈을실현하고사업화가이루어지도록다양하게지원. 현재국회에계류되어있는자본시장법이국회를통과한다면내년부터는더큰효과가나타날것으로확신 ( 월, 벤처 창업박람회축사 ) 창업 벤처기업이성장단계별로필요한투자자금을공급받을수있는맞춤형금융지원체계를구축 ( 월, 창조경제박람회축사 ) ( 위원장 ) 크라우드펀딩제도정비등을통해초기창업단계에서모험자본공급을활성화 ( 13.3 월, 중소기업인과의간담회 )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에관한자본시장법개정안제출 ( 13.6 월, 신동우의원대표발의 ) 및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방안 발표 ( ) 창업기업등의자금조달수단으로유용한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제도화 기업의자금조달원활화와투자자보호필요성, 양측면을균형있게 고려하여제도설계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의진입요건, 기업의공시의무등을대폭 완화하되 1 인당투자한도, 모집금액한도등의보완장치마련등 기본방향설정 법안제출이후투자자보호에관한이슈등에대한오랜논의를 거쳐국회본회의통과 ( ), 이후제도시행 ( ) 에대비한 후속절차준비 ( 하위법령정비 ) 자본시장법시행령및감독규정등하위법령개정 시장이해관계자의의견청취를위한금융위원장현장간담회 ( 15.7 월 ) 를개최하고, 주요건의사항을시행령등에반영 * 하위법령개정안입법예고 ( ~ ) 규개위및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통과 ( )

235 < 금융위원장현장간담회 ( 15.7 월 ) 건의사항및주요반영내용 > ㅇ업종에따라서는 7 년이후에자금이필요하므로, 발행인대상확대필요 중소기업이프로젝트사업등을하는경우업력제한을두지않는것으로규정 ㅇ투자한도제한이없는전문투자자범위확대를통해투자활성화유도할필요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갖춘자 ( 시행령및하위규정에반영 ) 도전문투자자에준하여투자한도제한이없는것으로규정 ㅇ전매제한 (1 년 ) 조치로인해시장위축우려가있으니, 투자자들의회수방안마련필요 투자자의전매제한예외사유를폭넓게규정 ㅇ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의영세성을감안하여완화된설립요건필요 자본금요건을법상위임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규정 (5 억원 ) 하고, 사업계획및설비요건도등록제도입취지와단순중개업의특성을감안하여일부완화하여도입 ( 인프라구축 ) 크라우드펀딩기본인프라로서투자한도및발행한도 관리를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을선정 ( , 한국예탁결제원 ) ( 예비 ) 중개업자및인프라기관간업무연계를위한전산시스템 구축돌입 개발및테스트를거쳐제도시행일에맞춰시스템 정상오픈 ( 중개업자선정 ) 제도시행일에맞추어중개업등록희망자를대상으로 심사요건사전검토서비스를제공 ( 월 ) 하여조속한출범을지원 제도시행일에는총 5 개업체가등록하여업무를개시하였으며, 8 월말까지총 13 개업체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등록하여 영업중 < 표 Ⅱ-3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현황 ( 16.8 월말기준 ) 구분 신청인 대표자 홈페이지주소 1 와디즈 ( 주 ) 신혜성 2 유캔스타트 김정환 invest.ucanstart.com 3 오픈트레이드 ( 주 ) 고용기 4 인크 고훈 5 웰스펀딩 석희관 6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7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주 ) 신성호 crowd.ibks.com 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주 ) 기동호 9 더불어플랫폼 김기석정현해김주원 htps://invest.doabler.com

236 구분 신청인 대표자 홈페이지주소 10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htps://crowd.eugenefn.com 11 키움증권 권용원 htps://crowd.kiwoom.com 12 KTB 투자증권 ( 주 ) 권성문박의헌 htps://crowd.ktb.co.kr 13 펀딩포유 이규진강명재 htp:// 자료 : 금융위 (2016) ( 홍보및활성화 )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순회설명회개최등을 통한제도홍보활동을연중진행중이며, 제도활성화및안정적인 정착을지원하기위한방안 * 발표 * 1 차 : 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 ( ), 2 차 : 크라우드펀딩안정적정착유도방안 ( ) 관계부처 (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등 ) 간협업회의를통해 주요내용을마련하고, 제도시행전준비상황점검을위한현장 간담회 ( ) 주요의견 ( 성공기업후속지원, 대국민인지도제고 ) 후속조치도동방안에반영 금융위원장현장간담회 ( 15.7 월 ) 에서발생한건의사항및주요내용은 아래와같음 업종에따라서는 7 년이후에자금이필요하므로, 발행인대상 확대필요 중소기업이프로젝트사업등을하는경우업력제한을두지 않는것으로규정 투자한도제한이없는전문투자자범위확대를통해투자활성화 유도할필요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갖춘자 ( 시행령및하위규정에반영 ) 도 전문투자자에준하여투자한도제한이없는것으로규정 전매제한 (1 년 ) 조치로인해시장위축우려가있으니, 투자자들의 회수방안마련필요 투자자의전매제한예외사유를폭넓게규정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의영세성을감안하여완화된설립요건필요 자본금요건을법상위임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규정 (5 억원 ) 하고, 사업계획및설비요건도등록제도입취지와단순중개업의 특성을감안하여일부완화하여도입

237 < 참고 21 > 1 2 차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주요내용 ( 개요 ) 대상기업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장기반을강화하고, 제도안내및홍보등을통해적극적인투자를유도ㅇ이와함께, 중개업자의안정적시장진입을지원하고, 유사사기업체단속을통해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 ( 추진내용 ) 다양한분야의우수기업을적극추천 발굴하여크라우드펀딩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하여크라우드펀딩시장의기반을강화ㅇ창조경제혁신센터기업지원을위한기업투자정보마당개설ㅇ창조경제혁신센터육성기업의크라우드펀딩참여시스템마련ㅇ우수중소기업발굴강화및참여확대유도ㅇ영화 뮤지컬등문화컨텐츠프로젝트에대한크라우드펀딩을추진하여일반인의참여와관심및문화상품투자기회제공 * 문화콘텐츠분야투자촉진을위해 크라우드펀딩마중물펀드 조성 (100 억원, 기은 ) 제도안내와인프라구축을통한투자자참여확대ㅇ크라우드펀딩안내사이트 ( 크라우드넷 ) 오픈ㅇ금융투자협회 K-OTC BB를활용한크라우드펀딩증권전용거래사이트마련ㅇ엔젤투자자참여촉진 : 전문투자자등 포함, 적격엔젤기준완화ㅇ대국민인지도제고를위한노력강화 : 릴레이투자및홍보활동강화 펀딩성공기업의지속성장을지원할수있도록별도의자금수요가있는기업에대해정책자금지원등다양한후속지원책을마련ㅇ한국성장금융 K- 크라우드펀드조성 (260억원) ㅇ모태펀드 (600억원) 지원 : 융합콘텐츠펀드, 엔젤매칭펀드의매칭비율우대, 개인투자조합출자우대등ㅇ신 기보보증우대지원 ( 보증료율인하, 보증비율상향 ) 과연계한추가대출 (1,000억원, IBK희망펀딩대출 ) ㅇ자본시장진출지원을위해코넥스상장특례요건마련 크라우드펀딩을빙자한다단계 유사수신행위등사기 불법행위예방ㅇ유사 불법업체에대한단속을강화ㅇ공신력있는플랫폼 ( 크라우드넷 ) 을활용하여등록된중개업체에대한정보를상시적으로제공ㅇ금융감독원내 T/F팀을운영하면서상시모니터링실시

238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 < 추진배경 > 우리나라증권산업은외형적으로는성장을지속하고있음 15.6 월말증권사자산은 조원, 자기자본은 43.6 조원으로 10 년말에 비해각각 83%,16% 증가 < 표 Ⅱ-36> 증권사규모주요현황 구분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반기 자산총계 ( 조원 ) 자본총계 ( 조원 ) 그러나, 국내증권산업은획일화된수익구조, 정형화된업무형태, 부진한구조조정등으로질적인발전이지체되고있는실정 또한, 증권사기업금융기능이실물경제여건과기업 투자자들의수요 변화를따라잡지못하고있는상황 * 국내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 해외주요증권사는 IB 수익비중이 40% 이상 ( 모건스탠리 40.1%, 골드만삭스 69.4%, UBS 46.8% 등 ) 기업들의다양한파이낸싱수요에도불구하고증권사의기업금융 기능이이를뒷받침하지못하여대출위주의자금조달구조가지속 * 14 년중기자금조달의 92% 가은행대출에의존, 자본시장의비중은 1% 수준 특히기업금융기능강화와차별화된경쟁력을갖는대형증권사 육성을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 를도입하였으나, 아직 정책목표가충분히달성되지못하고있는상황 * 자기자본 3 조원이상의증권사에대해기업신용공여와프라임브로커업무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신용공여규모는 2.7 조원 ( 15.6 월말 현재 ) 으로, 자기자본 (18.3 조원 ) 의약 15% 수준에불과 * 기업신용공여규모및자기자본대비비중 : 1.1 조원, 6.4%( 13 년말 ) 2.4 조원, 13.1%( 14 년말 ) 2.7 조원, 14.9%( 15.6 월말 )

239 한국형헤지펀드의시장규모는 3.1 조원수준으로성장하였으나, 프라임브로커산업의발전은미미한상황 * 한국형헤지펀드수탁고 ( 조원 ) : 1.8( 13 년말 ) 2.7( 14 년말 ) 3.1( 15.6 월말 ) * 프라임브로커신용공여 ( 억원 ) : 187( 13 년말 ) 987( 14 년말 ) 271( 15.6 월말 ) 고부가가치영역의경쟁력이개선되지않고있으며, 증권매매중심의천수답식경영구조가지속 증권사의자산, 자본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증권매매 ( 위탁 + 자기 ) 에편중된 (62.2%) 수익구조로시황에따라수익성이크게좌우 전문가영역에서의적극적인위험인수등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기보다는여전히상장증권과공모시장, 일반개인투자자에대한영업이라는전통적틀에갇혀있는상황 < 표 Ⅱ-37> 증권사영업부문별수익비중 구분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반기 위탁매매 (%) 자기매매 (%) 펀드판매 (%) 자산관리 (%) IB(%) 기타 (%) 자율적구조조정과차별화가부진하고 50 여개증권사가특색없이동일분야에서경쟁하면서금융투자산업이레드오션에매몰 규모와자본력의차이에따른업무영역의특화가일어나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해모든업무에대해과당경쟁 * 이발생 * 창의적서비스를제공하는질적경쟁보다는수수료인하등양적경쟁에치중 시장상황및수익성이악화되는경우에도신규업무개발이나 M&A 등을통해수익성을개선하기보다는인력감축등을통해비용을줄이는방식으로대응하여자율적구조조정지연

240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세세한규정과경직적인규제 감독관행을개혁하고업계스스로혁신노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 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더욱편리하게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자본시장의기업금융기능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차별화된기업금융기능과경쟁력을갖춘시장선도적플레이어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지원 중소형증권사에대해서도특화된고부가가치업무영역을개발할수있는여건제공 사모시장을공모시장을보완하는새로운기업자금조달과투자 회수의場으로육성 금융투자업자의새로운고부가가치업무영역개척지원 대형투자은행의주식거래시장개설, 증권사의사모펀드운용, 담보증권재활용등증권사의기존업무와연계하여시너지를확보할수있는신규업무를허용 과잉규제에서벗어나자본시장에서창의적인서비스가나타날수있도록사전예방적규제를사후관리중심으로전환 전문투자자확대를통해투자자보호일변도의소매영업여건을개편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합리화등을통해자율적 창의적서비스경쟁여건조성 향후이러한정책방향을바탕으로구체적인정책과제를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예정 우선그첫단계로, 당면한경쟁력저해요인들을해소하는차원 에서금번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을추진 또한규제개혁과제도정비과정에서건전한시장질서와확고한 금융안정기반이유지될수있도록충분한보완책마련 * ( 예 ) 규제완화와병행하여건전성규제상보완장치나이해상충방지장치마련, 시장규제완화와함께시스템리스크에대한모니터링체계강화등

241 < 그림 Ⅱ-49>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기본방향 자료 : 금융위 (2015)

242 < 주요내용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금공급기능확충 ( 현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기업신용공여를허용하였으나, 엄격한규제로인해영업자율성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모든신용공여를합산하여자기자본한도 이내로제한하고있으며, 재담보거래, 보증부대출, 단기 M&A 대출등매우한정적인 경우에한해신용공여한도관련예외를인정 또한현행 NCR 규제는대출채권만기에따라높은수준의위험 가중치를적용하여신용공여에따른건전성부담이높은실정 * ( 예 ) 신용등급이 AAA 인일반법인에대한대출채권의잔여만기가 1 년인경우 31.6% 의신용위험가중치를적용 (AAA 법인의 10 년평균부도율은 0.00%) ( 문제점 ) 이러한경직적규제로인해불합리한제약이발생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아닌일반증권사의경우기업금융업무 ( 인수, M&A, PF 등 ) 관련대출또는지급보증업무에한도가없어오히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대출한도에서역차별을받는상황 모든신용공여를합산하여한도규제를적용함에따라신용융자등 주식매매자금대출규모에연동하여기업신용공여가제약 * 일반적으로신용융자등주식관련대출이지기자본의 40% 이상을차지하고기업신용공여가자기자본의 15% 수준 NCR 비율에대한부담으로신용공여한도이내에서도적극적인 기업자금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 * 만기가 1 년을초과하는대출은위험성에무관하게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BIS 기준으로는 1,250% 의위험가중치를적용하는것과동일 ( 신용공여한도증액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도입취지를살려, 기업신용공여업무가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현재다른신용공여와합산하여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제한 * 되고있는기업신용공여를별도로자기자본의 100% 까지허용 * 기업신용공여와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등과합산하여자기자본이내로제한

243 ( 지급보증업무개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급보증을통한 자금공급기능을강화하고, 지급보증및그유사업무에따른리스크 관리를내실화하기위해규제체계를재정비 이미타업권대비강도높은건전성규제 * 가적용되는점등을 감안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한차별적보증한도는폐지 ** * 현행 NCR 규제는보증잔액전체가위험에노출된것으로전제하는등타업권대비지급보증에엄격한규제를적용 ( 타업권은보증잔액일부만위험값적용 ) ** 타업권및일반증권사의경우지급보증에대한총량규제가적용되지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다른신용공여와합산하여자기자본 100% 이내로제한 다만, 지급보증및그와유사한거래를포함한우발채무유발거래전체 * 에 대해한도규제등을재정비 ** 하여우발채무에따른시스템리스크 관리는강화 * 지급보증과유사한증권매입보장약정, 한도대출약정, 신용파생상품거래등을포함 ** ( 기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협의의보증만과도하게규제 ( 개선 ) 모든증권사의광의의보증을합리적인수준에서규제 ( 전담신용공여확대 ) 헤지펀드에대해증권이외의담보를이용한 신용공여가가능하도록전담신용공여의범위를확대 * ( 예 ) 헤지펀드가일반상품 ( 금, 은, 원자재등 ) 을매입하는경우해당일반상품을담보로프라임브로커가매입자금을대출할수있도록허용 ( 별도 NCR 체계마련 ) 현행 NCR 규제가여신건전성과무관하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에엄격한자본유지부담을부과하는 점을감안하여 건전성관리가상대적으로용이한만기 1 년이내의신용공여의 경우우선적으로건전성규제부담을은행수준으로완화하고, * ( 예 ) NCR 위험가중치 : AAA 등급기준 31.6% 1.6% / A 등급기준 34.0% 4.0% ** 10 년평균누적부도율 : (AAA 등급 ) 0.0%, (A 등급 ) 0.8%~1.8% (AAA 등급의경우 99 년통계집계이후부도사례없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리스크관리강화와병행하여 1 년 초과신용공여에대해서도점진적으로건전성규제부담경감 * * 현재만기 1 년초과대출에대해서는은행 BIS 기준으로 1,250% 에해당하는위험가중치적용 위험가중치를합리적인수준으로완화하여중장기대출여건조성

244 ( 신용리스크 ) 신용공여관련규제완화와병행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건전성이유지될수있도록신용리스크관리를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의여신건전성에대한내부통제기준강화 * ( 예 ) 부실채권비율 연체율등의자발적관리목표, 여신심사원칙등 대출목적제한 * 등의규제를도입하고, 자산건전성관리및여신건전성에대한경영실태평가강화 * ( 예 ) 일반기업의포트폴리오투자나투기목적의대출금지등 ( 기대효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여신업무관련제약이해소됨으로써진정한 투자은행 으로서의자금공급기능을수행할수있을전망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금융업무에차별화된경쟁력을갖는시장선도적사업자로성장할수있는여건이조성될것으로기대 2 중소기업 IB 업무특화증권사육성 ( 현황및문제점 ) 중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해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으나, 이를위한증권사들의역할이미흡 * 14년중기자금조달의 92% 가은행대출에의존, 자본시장의비중은 1% 수준 기업금융업무를주도하고있는대형 IB들은대형프로젝트중심으로업무를영위하고있으며, 중소형증권사의경우자금력과업무범위등의한계로충분한기업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운실정 (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 ) 중소 벤처기업기업금융업무에특화된중소형증권사의육성을위해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 지정제도를도입 중립적인민간위원들로선정위원회를구성, 중소기업 IB 업무역량과실적등을평가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를지정

245 * ( 평가기준예시 ) 1 중소ㆍ벤처기업기업금융실적 ( 코넥스지정자문인수행실적, 중소ㆍ벤처기업 IPO ㆍ유상증자ㆍ채권발행실적, 온라인소액투자중개투자ㆍ조달실적등 ) 2 중기 IB 업무관련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현황 3 효율적인중기 IB 업무를위한독자적사업모델등 매년평가를통해중기특화증권사지정유지여부를판단 중기특화증권사에대해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되, 지정에서 탈락하는경우인센티브제공을중지하여중기특화증권사들이 중소기업 IB 업무에집중하도록유도 ( 인센티브제공 ) 정책금융기관과의연계등을통해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기업 IB 업무를위한 정보 와 자금 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 신보, 기보의 P-CBO 발행주관사선정시우대 정책금융기관 * 이투자유치등자본시장이용을원하는우수기업의 정보를중기특화증권사에제공 * 산 기은, 신 기보가기은을중심으로운영중인 기업투자정보마당 을통해 M&A, 코넥스자문등자본시장수요가있는기업정보를제공 증권금융을통한운영자금조달시한도 금리등우대조건적용 한국성장금융이중기특화증권사에대한펀드운용기회를제공 하기위해별도리그신설및평가기준완화 ( 기대효과 ) 중기특화증권사지정을통해중소기업 IB 업무에집중하는강한중소형증권사를육성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코넥스 코스닥상장, 사채발행, 증권공모등자금조달활동이보다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을전망 3 사모시장정비 ( 현황 ) 우리증권시장은공모에매우편중된구조 * * 회사채시장에서공모발행의비중은 80% 이상으로추산 공모시장의경우투명성이높은장점이있으나, 상대적으로발행비용이높고, 발행실적이없는기업의접근성이낮음 * 많은중소기업들이채권시장등직접금융시장보다은행을이용하는원인

246 실제로저신용기업의공모시장발행비중은매우낮은상황 * 14 년공모시장내투기등급채권 (BB+ 이하 ) 의발행비중은 1% 수준 ( 문제점 ) 반면우리나라사모시장은공모시장을보완하는자금조달 기능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고있음 사모시장을통한발행내역등의기업정보가체계적으로생성 관리되지못하여거래비용이높고사모시장투자저변이위축 적격기관투자자 (QIB) 대상사모시장제도가마련되어있으나, 엄격한규제 * 등으로활용도가全無 ** 한실정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자산총액 5 천억초과법인은발행금지 ** 2012 년제도도입후발행실적 1 건 사모사채의경우 49 매이하로발행하는경우일반투자자들에게 전매가반복되더라도공시의무가면제되는등규제공백이존재 ( 적격기관투자자 (QIB) 사모시장규제완화 ) 자산규모 2 조원미만 기업에대해서는제한없이 QIB 시장을활용할수있도록하여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접근성을제고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등도자산규모 2 조원미만인경우 QIB 시장이용가능. 다만상장증권과동일종목의증권은발행할수없음 외국기업의경우자산규모제한없이 QIB 시장증권발행허용하여 위안화채권등외화증권의국내발행인프라로활용 금융투자협회프리본드시스템만을이용하도록하고있는거래 플랫폼규제를폐지하여자유로운거래를허용 * 거래제한성의확보를위해발행내역을협회와예탁원에등록하고, 예탁원의자기매매계정을통해서만거래될수있도록하는최소한의규제만부과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등의전문투자자를적격기관투자자에추가 QIB 시장에서발행할수있는증권을비상장주식등으로 단계적확대

247 (QIB 시장발행 유통증권 ) QIB 시장에서발행 유통되는사모채권이 발행정보게시등일정요건 * 을충족하는경우일반사모채권에비해 활용성을제고 ** * ( 예 ) 인수 주선인을둘것, 다수기관투자자에게투자기회가주어질것발행정보가협회가정하는양식에따라공시될것, 신용등급을받을것등 ** ( 예 ) 대출채권이아닌유가증권으로취급 은행의신 기보출연대상제외, 증권사 NCR 부담완화, 대차거래및기관간 RP 거래허용등 ( 전매제한강화 ) 증권공모실적이있는발행인의경우사모채권을 49 매이하로발행하더라도 1 년간전매를제한하도록의무화하는 방안검토 * 현재주식에적용되는간주공모제한과동일한형태로규제 ( 기대효과 ) 공모시장을보완하는사모시장의자금조달기능이강화 코스닥상장기업, 비상장중견기업등에게공모시장대비낮은비용으로증권을발행 유통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고, 중장기적으로중소 벤처기업증권, 비우량증권등의발행 유통여건이개선되는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주식거래시장개설허용 ( 현황및문제점 ) 자본시장의매매체결시스템이매우집중화된 구조로되어있어매매체결서비스의다양성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 * 상장증권은거래소이외의매매체결플랫폼이없으며, 비상장증권도협회 K-OTC 이외의다자간거래플랫폼이없음 (1:1 거래로한정 ) 특히비상장주식의매매인프라가취약하여비상장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이용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 개선방안 ) 비상장주식내부주문집행업무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비상장주식을고객과직접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통해매수 매도자를직접중개하는업무를허용 이를통해비상장주식의유통환경을개선하고, 비상장신생기업발굴, 기업정보생산촉진등중소 벤처기업지원역량강화

248 < 그림 Ⅱ-50> 내부주문집행 (Internalization) 업무흐름도 < 유형 1 > < 유형 2 > 매매체결 투자은행 매매체결시스템 제재수단 상품계정 매도 ( 수 ) 주문 매매체결 매수 ( 도 ) 주문매도 ( 수 ) 주문매수 ( 도 ) 주문 고객 고객 고객 자료 : 금융위 (2015) 상장주식에대해서도제한적인비경쟁매매시장개설허용 상장주식에대해다수의대량주문을접수하고이를거래소에서 형성된가격을이용해체결시키는비경쟁매매시장개설허용 * 협의대량매매로처리되는주문의경우거래상대방탐색등으로많은거래비용이소요되나, 同서비스이용시효율성이크게제고될전망 ( 기대효과 ) 증권사의기존업무와연계하여시너지를확보할수있는 신규업무를허용함으로써새로운고부가가치업무영역을개척할 수있는계기마련 비상장주식시장개설업무는기존기업금융업무와결합하여비상장 기업에대한정보생산및기업금융서비스를강화하는효과기대 상장주식에대한비경쟁매매시장개설은현재많은거래비용을 수반하는협의대량매매의거래상대방탐색비용을낮출수 있을전망 5 증권사의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허용 ( 현황및문제점 ) 자본시장법은증권업과집합투자업의겸영을허용하고있으나, 이해상충가능성등을감안하여인가정책적으로겸영을차단 이에따라기업금융업무를위해펀드의구성과운영이필요한경우에도독자적인업무수행이불가능한상황

249 ( 개선방안 ) 증권사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의취지, 기존의증권및 기업금융업무와의시너지등을감안하여, 이해상충방지장치마련을 전제로사모펀드운용업무를허용 단순포트폴리오투자목적의롱숏펀드등에대해서는엄격한 정보교류차단이이루어지도록하되, 실물자산에직접투자하는사모펀드나기업대출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 사모펀드등에대해서는정보교류차단장치운영에있어보다유연한 기준적용 * 금융위는 13 년 M&A 증권사에대해서만사모펀드운용을허용한다는방침을발표한바있으나, 금융투자업전반의경쟁력제고, 사모펀드활성화필요성등을감안하여모든증권사에사모펀드운용을허용하는것으로정책을전환 ( 기대효과 ) 사모펀드운용업무가허용되면, 증권사의자기자본투자및기업금융기능등과결합하여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이확대될전망 아울러다양한전략을가진사모펀드의등장을촉진하고프라임브로커업무를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될전망 6 담보증권의활용도제고 ( 현황 ) 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등과관련하여증권이담보목적으로 널리이용되고있으나, 재담보등담보목적증권의재활용이극히 제한적으로이루어져자금중개의효율성이저해 * 담보증권으로주로활용되는국고채 (480 조원 ) 통안채 (185 조원 ) 잔액중질권설정금액은 55 조원수준 ( 약 8%) 담보증권의재활용은유동성을증가시키고재활용수익을통한 채무자의비용절감을유발하여금융시장의효율성을제고 해외금융기관의경우담보로취득한증권을이용해자금을조달 (RP 매도 ) 하거나, 추가수익 ( 증권대여 ) 기회를창출 반면, 국내에서는담보재활용에필요한제도미비로담보재활용이 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

250 ( 문제점 ) 특히담보재활용의활성화를위해질권설정을통한담보관리관행의개선필요성제기 현재는담보증권을질권방식으로관리하는것이일반적이나, 담보물의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등의이유로재활용에한계 대차거래형태로담보를제공 * 할경우이러한한계를해소할수있으나, 규정상의제약으로대차거래형태의담보제공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상황 * 유동성이있는증권을보증금형태로주고받으면서담보로활용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차거래를통한담보제공을제약하는제도적요인들을개선하고, 중개시스템마련필요 ( 개선방안 ) 담보목적의대차거래시장개설 증권대여시담보를징구하지않을수있는예외조항마련 증권을대여하는경우무조건담보징구의무가발생함에따라 기존채무에대한담보제공목적의증권대여가불가능 이를감안하여, 담보목적의증권대여에대해서는이미발생한 채무외에별도의담보를징구하지않을수있도록개선 실물반환이없는대차계약종결허용 현재공매도규제의일환으로실물반환이없는경우대차 계약을종결하지못하도록지도하고있으나, 무차입공매도의위험이크지않은경우에는이를폐지하여 담보목적으로증권을대여 * 할수있도록허용 * 담보목적으로증권을대여한경우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때에는증권의반환없이대차계약을종결할필요 예탁원에담보목적대차거래중개를위한별도시스템구축 초기에는담보대상증권을국채와통안채로한정하고, 재활용 범위도재담보와 RP 거래로한정 이용추이를보아가며확대 증권사가보유한담보주식의재활용여건개선 증권사가신용공여등에대한담보로보유하고있는투자자의 증권을대차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편

251 담보증권재활용시고객담보비율이하락하지않도록일정조건을 갖춘대차계약 * 에의해대여된증권은투자자의담보로인정 * ( 예 ) 1고객이전문투자자이며, 고객의동의가있을것 2예탁결제원이나증권금융등이동종증권의반환에대한책임을지는형태로대여할것 3반대매매등의사유발생시즉시증권을회수할수있는계약상권리가확보될것 4증권사의담보반환불능시기존대출의상환의무가소멸할것등 ( 기대효과 ) 담보증권재활용여건조성을통해담보증권을활용한 추가수익기회를마련하고, 이를통해자본시장전반의거래비용을경감 RP, 증권담보부자금대여등증권을활용한자금거래가활성화 됨으로써증권사의업무영역이확대되고수익창출기회가증대 7 전문투자자범위확대 ( 현황 ) 전문투자자의요건이지나치게엄격하고, 전문투자자와 유사개념 * 간범위가서로달라혼동의가능성이있는상황 * 공모여부판단시청약권유 50 인산정기준등 전문투자자지정요건은금융투자상품잔고기준일반법인 100 억원, 개인 50 억원이상이며이는해외주요국기준과비교할때과도한측면 * ( 해외사례 ) 개인의경우, 미국은자산이 100 만달러 ( 약 12 억원 ) 이상이거나최근 2 년간연간 20 만달러를초과하는수입이있어야하며, 영국 EU 는투자경험등이있으면서금융자산 50 만유로 ( 약 7 억원 ) 이상이어야함 ** 국내전문투자자등록현황 ( 15. 상반기 ) : 법인 (437 개 ), 개인 (133 명 ) 에불과 공모여부판단시 50 인산정에서제외되는투자자와전문투자자 범위가상이하여전문투자자에해당하는외국기관투자자에대한 청약권유로공모에해당하는등의불합리한상황발생 ( 문제점 ) 투자판단능력과손실감내능력을가진개인이나일반법인이 스스로의의사에따라전문투자자가될수있도록하여투자자편의를 제고 * 하고금융투자업자의영업환경을개선할필요 * 일반투자자의경우자본시장법에따라엄격한투자권유절차를적용받게되므로금융투자상품매매등을위해많은시간이소요

252 ( 개선방안 ) 전문투자자범위확대 개인의전문투자자요건을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이상 & 연소득 1억원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이상 & 총자산 10억원이상 으로조정 * 현재는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이상 일반법인의전문투자자요건을 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이상 & 총자산 120억원이상인법인 으로조정 * 현재는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이상 다만, 개인과일반법인은종전과동일하게전문투자자가되고자하는경우에한해전문투자자로등록할수있으며, 전문투자자로등록하더라도언제든금융투자업자에게일반투자자로취급해줄것을요청할수있음 아울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펀드등개별법상집합투자기구도일반집합투자기구와동일하게전문투자자에포함 공모판단시청약권유대상자 50 인산출기준변경 모든전문투자자는공모판단시청약권유대상자 50 인에서제외 되도록관련제도를개편 * 현재전문투자자중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등은공모판단시청약권유대상자 50 인산출대상에포함 전문투자자의개념이독자적인투자의사결정능력을인정하는 것임을감안할때, 이들에대한청약권유여부를토대로공모 여부를판단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한측면이있음을감안 ( 기대효과 ) 전문투자자요건을완화하여충분한투자의사결정능력을가진개인또는일반법인이자기책임하에투자의편의성을도모할수있게되고, 아울러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한다양한상품과서비스가활발하게개발될수있는여건이조성될전망

253 8 정보교류차단장치의단계적정비 ( 현황 ) 현행법령은회사규모, 업무성격 범위등을고려하지않고, 직접구체적정보교류차단의수단 방법을획일적으로규정 ( 문제점 ) 이는겸업에따른시너지효과를감축시키고, 금융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유연성을저해하는원인으로지적 규제를법령에구체화함으로써법적예측가능성은높였으나, 개별금융투자업자의사정을감안하기어렵고, 업계건의시마다법령개정을통해예외사항을추가하고있어, 다양한형태의금융투자서비스를유연하게제공하는데한계 정보교류차단장치가금융투자업자의창의적인영업활동을저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소지가있는업무를효율적으로규제할수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전반을개선할필요 (1단계) 업계의견을수렴하여정보교류차단의예외를확대하고, 조문정비를통해법규에대한이해가능성을제고 기업금융부서에도전자단기사채매매또는매매의중개 주선 대리업무를허용 이미기업금융부서에전자단기사채와유사한기업어음증권의매매및매매의중개 주선 대리가허용되어있음을감안 기업금융부서에서취득한코넥스상장법인또는비상장법인주식의처분업무를기업금융부서가수행할수있도록명확화 기업금융부서가펀드의결성및운용등에관한자문, 주선, 실사등을직접담당한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에대해서는투자업무까지담당할수있도록허용 * 타인의자문등에따른단순투자업무는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담당 기업금융부서가투자대상물색, 실사등펀드의결성및운용

254 등에참여한경우투자업무만을타부서에서수행하는것은업무효율성을불필요하게저해하는측면이있는점을감안 전담중개업무부서가증권대차및대차중개 주선 대리업무수행의연장선상에서차입공매도주문을수탁할수있도록허용 * 대차업무와무관한차입공매도수탁은불가 이미전담중개업무부서에전문투자자에대한대차중개등이허용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대차 - 공매도주문으로이어지는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할수있도록함이바람직 (2단계) 보다중장기적으로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법령에서이해상충방지행위를사전적으로금지하는현행규제방식을사후적인처벌중심으로전환하는방안검토 사전적인통제장치는이해상충가능성이있는정보의관리등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통해마련 실제이해상충행위가발생한경우행위에대한처벌과더불어사전통제장치의부실문제를가중처벌 * 하는형태로전환 * 해당업무에대한영업정지또는부분인가취소등을통해제재 2016년중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등을통해추진방안검토 ( 기대효과 ) 정보교류차단에대한규제합리화를통해증권사내부의 협업을통한시너지효과를제고하고, 고객에대한원스탑서비스 제공을확대 9 인수업무관련규제합리화 ( 현황 ) 증권사가발행기업과일정수준이상의지분관계 * 를갖는경우 주관회사 ** 가될수없으며, 최다물량인수가금지 * 지분을단독으로 5% 이상, 이해관계자와합산하여 10% 이상보유하는경우 ( 다만, 코넥스시장지정자문인으로서취득한주식등은예외로인정 ) ** 인수회사를대표하여인수조건등을결정하고인수 청약업무를통할하는회사

255 이에따라증권사의비상장기업지분투자또는 PEF 운영등을 통한모험자본공급이구조적으로위축 * ( 사례 ) 증권사가 PEF 의업무집행사원 (GP) 을맡을경우, 해당 PEF 가계열사가됨에따라 PEF 가 11% 투자한발행회사의주관업무수행이금지됨 아울러모험자본공급에적극적인증권사일수록주관회사업무 영위에제한을받는모순된상황이발생 * 일반적으로모험자본공급여력이높은대형증권사들이 IPO 업무영역에서도활발하게활동하는점을감안할때, 영업부문간시너지가크게약화될우려 < 그림 Ⅱ-51> 증권사인수업무관련제약 ( 문제점 ) 인수회사와투자자간의이해상충행위를방지하는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경직적규제로모험자본활성화에역행한다는비판 ( 개선방안 ) 증권사의자기자본투자를통한모험자본공급을활성화 하기위해주관회사업무제한요건을완화 증권사가보유한발행회사지분중주관계약체결시점부터공모 후 6 개월까지처분이제한된지분은이해관계판단시제외 따라서처분이제한된지분을제외하고, 증권사단독 5%, 이해관계자합산 10% 미만의지분을갖는경우주관업무수행가능 * ( 예 ) 증권사가발행회사의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 보유한경우 ( 현행 ) 주관업무불가 ( 변경 ) 증권사보유분보호예수시주관업무가능 다만, 증권사가발행기업의최대주주이거나, 증권사와발행회사가 계열관계인경우처분제한여부와관계없이주관업무수행제한

256 10 외국금융투자업자의역외영업가이드라인마련 ( 현황및문제점 ) 자본시장법상외국금융투자업자가국내투자매매 업자를상대로매매하거나, 국내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매매를중개 주선 대리하는경우인가를요하지않으나, 그구체적인범위가모호하여외국금융투자업자및이들의국내 영업을중개하는국내증권사가법적불확실성에노출 * 14 년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이홍콩현지법인과공동으로국내에서영업행위를한사례에서홍콩현지법인의무인가영업행위여부에대해논란이제기 국내기관투자자의해외상품투자나, 국내증권사의해외상품중개 영업효율성차원에서도이러한불확실성을해소할필요 ( 개선방안 ) 외국금융투자업자의국내투자자대상영업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법적불확실성을해소하고영업의효율성을제고 원칙적으로국외에서통신수단을활용하여국내투자매매업자또는국내투자자와접촉이가능하며, 대면은불허 다만 1국내투자매매업자의요청이있는경우 2단순인사목적의방문 3국내투자중개업자와함께설명보조목적으로방문하는경우에는직접접촉을허용 국내전문투자자가상품에대한단순안내등을요청한경우 외국투자매매 중개업자는전문투자자가요청한범위내에서취급상품을무상으로단순히안내할수있음 다만, 상품소개시전문투자자가요청한근거자료를확보하여야하며, 투자권유는허용되지않음

257 11 신용공여관련규제합리화 ( 현황및문제점 ) 증권사신용공여에관한낡은규제들이증권사의영업자율성을불필요하게제약하고있는측면 증권사의건전성을약화시키지않는범위에서시장환경과영업방식의변화를반영하여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 ( 개선방안 ) (PF 대출만기제한폐지 ) 3개월로제한되어있는 PF 대출만기를전면폐지하여실물자금공급기능을강화하고영업자율성을제고 * NCR 규제등을통해충분한사후적관리가가능하다는점을감안 ( 임의상환을위한증권반대매매시일중매매시기자율화 ) 고객의 채무불이행에따른증권반대매매시매매시기를자율화하여적정한 매도수량산정을통한고객이익보호도모 * 반대매매시기를시가결정시로제한함에따라증권사들이매도수량을과다산정한다는불만제기. 특히가격제한폭확대로매도수량이증가하는점을감안 ( 고객이추가담보로납부할수있는재산의인정범위자율화 ) 고객이담보비율유지를위해추가로납부할수있는재산의범위를증권사가자체적으로정하도록자율화 * 현재는현금및거래소가정하는대용증권으로한정 ( 매도증권담보대출은신용공여한도산정시제외 ) 매도증권담보대출은매도가확정된증권의매도대금선지급에불과하여증권사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이극히미미한만큼증권사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100%) 산정시제외

258 스튜어드십코드제정 ( 기관투자자영향력증가 ) 세계적으로기관화현상의진행으로인해기관투자자가주식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 수탁자책임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 기관투자자가투자대상기업의지배구조에미칠수있는영향력도커짐 ( 소극적의결권행사관행 ) 전반적으로국내기관투자자들이주주총회에서반대의견을표시하는비율은매우저조 주식가치의감소를초래하거나고객자산의이익에반하는안건에대해반대하여야하지만, 대부분기관투자자들은의결권행사에소극적임 12~ 14 년 3년간민간투자자의주총안건반대율은각각 0.4%, 0.9%,1.4% 로저조하지만점차개선되는모습을보임 * * 외국기관투자자의국내기업대상반대율은각기관별로 4.22% 20.98% ( 원칙 1) 수탁자책임제정및공개 수탁자책임에관한정책제정 공개를통해서주주활동의투명성과 공정성을향상하고, 기관투자자에대한신뢰도제고를기대 ( 원칙2) 이해상충방지정책제정및공개 기관투자자는투자대상회사와의이해관계등으로수익자의이익을충실하게도모하지못하는이해상충상황에직면할수있음 기관투자자는이해상충문제 가능성을점검하고이를관리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고공개해야함 ( 원칙 3) 투자대상회사에대한지속적점검 기관투자자는투자대상회사를지속적으로점검함으로써회사가치 제고와지속적성장을도모해야함

259 ( 원칙 4) 수탁자책임활동수행에관한내부지침마련 기관투자자는회사가치증진을지향하면서투자대상회사의이사회나 경영진과대화, 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음 ( 원칙5) 의결권정책제정 공개, 의결권행사내역과그사유공개 기관투자자는모든보유주식에의결권을행사하도록노력해야하며, 충분한정보의수집 분석및회사에대한심도있는점검을통하여찬반여부를결정해야함 기관투자자는의결권행사와행사내역의공시등에관한지침 절차, 세부기준을담을정책을마련해공개해야함 ( 원칙6) 의결권행사, 수탁자책임이행활동보고 공개 기관투자자는의결권행사, 수탁자책임이행활동을기록으로남겨일정기간유지하여야함 자산운용자는수탁자책임의이행현황을, 자산소유자는수탁자책임이행정책및집행에관한사항을정기적으로보고 ( 원칙7) 수탁자책임의효과적이행을위한역량 전문성확보 투자대상회사의중장기발전을제고하기위해서대상회사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건설적주주활동이가능하도록전문성을갖추어야함 ( 기대효과 ) 지배구조개선및지속가능성제고로투자대상회사의중장기성장을도모하며다양한혜택이있을것으로기대 운용자산가치의증진을추구함으로써고객 수익자가최선의이익을거둘수있음 나아가, 회사가치의증진및투자자신뢰제고를통하여자본시장 한국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모색

260 < 참고 22> 주요국가별스튜어드십코드도입현황 국가명칭내용 A guidefor 펀드투자공기업의기업지배구조, 의결권호주 fundmanagers 행사등의결정을위한가이드라인 andcorporations 도입 연도 2002 년 CodeforAsset 투자자들에게투자기업들을보다적극적 독일 Management 으로관리할것을요구, 퇴직연금의장기 2005 년 Companies 투자지향 이태리 Italian Stewardship Code 투자자들이투자상장회사에관여할것을요구 2013 년 일본 Japan Stewardship Code 기업의지속가능성장목표에부합해주총에서어떻게투표할것인지, 기업경영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주주에게요구 2014 년 룩셈 부르크 CodeofConduct 투자펀드의지배구조에대한상위수준의 forluxemburg 원칙과 bestpractice 추천에대한프레임 Investment 워크 Funds 2009, 2013 년 말레이시아 MalaysianCode forinstitutional Investors 고객및수혜자에게장기지속가느한가치제공을담보하는신의성실의무의효율적실행기준 2014 년 네덜란드 DutchCorporate GovernanceCode 좋은기업지배구조와 bestpractice 제공원칙 2014 년 스위스 Guidelinesfor Institutional Investor 공기업참여권행사기관투자자가이드라인, 주요경영위원회멤버임명의주총의결권행사등 2013, 2014 년 영국 UK 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 원칙준수혹은예외설명 에대한우수사례, 운용사에게준수여부공시요구등 2010 년

261 3) 개인연금제도개선 연금자산운용효율화 < 추진배경 > 현재개인연금제도는세법에서인정되는금융상품으로연금과세 적용여부에따라세제적격과세제비적격으로구분 세제적격은소득세법상연금소득요건을충족하여연금소득세제를 적용받는저축계좌로신탁, 보험, 펀드 3 가지유형으로가입가능 * 1 5 년이상불입하여 2 55 세이후에인출을개시 3 연간인출한도를충족하여 10 년이상나누어인출 비적격개인연금 ( 비과세보험 ) 은세법상연금소득요건을충족 하지못하지만비과세혜택을받는보험계약 * 즉시연금 ( 만기 10 년이상 + 보험료 2 억원이하 ), 장기저축성보험 ( 납입기간 5 년 + 유지기간 10 년 + 월적립식저축보험 ), 종신연금 개인연금 ( 세제적격 + 세제비적격 ) 의총적립금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15 년말약 300 조원을기록하고있으나 개인연금의수익률 * 은주요연기금 ** 에비해저조 * 1 개인연금수익률 ( 14 년기준, %) : 연금신탁 3.0, 연금보험 4.0, 연금펀드 개인연금수익률 (10 년평균, %) : 연금신탁 3.9, 연금보험 4.3, 연금펀드 8.9 ** 연기금수익률 (`14 년기준, %) : 국민연금 5.3, CPPIB( 캐 ) 16.5, CalPERS( 미 ) 18.4, ABP( 네 ) 14.5 복잡한규율체계로인해최적화된포트폴리오구성이어렵고, 원리금보장상품 ( 세제적격중약 90%) 중심으로운영 금융소비자가연금상품을이해하기어려운상황에서운용방법 선택및포트폴리오조정이어려워적극적자산운용을포기 가입자의비전문성을보완할자문기능이약하고, 생애주기에맞는 상품및자산운용방식이제공되지못함

262 개인연금개편의기본방향은공적연금의보완적수단으로사적연금이 100세시대에안정적인노후대비자금으로연금자산을효율적운용하는것임 개인연금가입을적극유도하면서효과적인운용을통해수익률을높이고연금유지율을제고할필요 금융개혁자문단논의 ( 15.4월, 5월 ), 정책세미나 ( 15.8월), 관계부처협의 ( 15.8월, 11월등 ), 연구용역등을통해기본방향을확립하고 각계의견을수렴하여, 제 16차금융개혁회의를거쳐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 을심의확정 ( ) < 참고 23>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논의경과 금융개혁회의토론안건상정 ( 및 ) ㅇ금융개혁자문단중심으로연금자산의효율적운용등논의 - 자산운용규제개선및운용방식합리화를통한지속적수익률개선, 연금화확대를위한인센티브강화도모 - 장기 안정적자금인연기금이핵심기관투자자로서국내금융산업및금융시장과의동반성장방안모색 정책세미나개최 ( ) ㅇ금융연 자본연 보험연주관으로자문단이마련한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와연금화 확대방안 의주요내용을발표하고의견을수렴 관계부처협의 : 금융개혁추진단개최 ( ), 경제장관회의 ( ) 등 ㅇ금융개혁회의및정책세미나등에서제기된의견을반영하여기재부, 복지부, 고용부등관계부처등과지속적인협의실시 금융개혁회의심의 ( ) 및 `16 년도경제정책방향발표 ( ) 개인연금법제정방향발표 ( 제 4 차금융개혁회의 ) ㅇ금융위, 금감원, 각업권협회및금융회사등이참여하는 TF 를통해기본적인 제정방향을마련

263 < 주요내용 > < 제5차금융개혁회의의장주요말씀 > 연금은복지, 노동, 금융, 세제, 재정등여러가지문제가얽혀있는만큼개혁이쉽지않은분야 하지만, 국민연금의규모가급속히증가하고있고, 사적연금도체계적으로재편될필요성이있는등국민의노후소득, 금융시장발전측면에서개선이반드시필요한과제임 < 그림 Ⅱ-52> 개인연금활성화목표 개인연금활성화를통한국민의노후안전판강화 개인연금활성화 3 대목표 연금수익률제고 연금가입확대 연금화유인제고 추진과제 자산운용의효율화를통한수익률제고 상품접근성제고를통한가입확대 인센티브확대를통한연금화유도 개인연금활성화법제정을통한종합적규율체계마련 자료 : 금융위 (2015) 세부방안 퇴직연금 개인연금간과세이연원리금보장신탁신규가입제한대표상품제도, 수익률공시등 독립투자자문업 (IFA) 도입연금신상품개발지원연금인프라강화 장기가입자수수료경감연금수령방식다양화모색 소비자보호체계구축연금자산의효율적운용개인연금계좌도입

( 개인 퇴직연금의통합운영 ) 근로자가퇴직한후개인의자발적인선택으로개인 퇴직연금을통합운영할수있도록양자간과세이연 * 인정 * 개인연금과 IRP 간계좌이체시퇴직소득세과세이연등기존세제혜택이유지 개인 퇴직연금의계좌이체를위한소득세법시행령 ( 제40조의4) 을개정 ( 16.

264 ( 개인 퇴직연금의통합운영 ) 근로자가퇴직한후개인의자발적인선택으로개인 퇴직연금을통합운영할수있도록양자간과세이연 * 인정 * 개인연금과 IRP 간계좌이체시퇴직소득세과세이연등기존세제혜택이유지 개인 퇴직연금의계좌이체를위한소득세법시행령 ( 제40조의4) 을개정 ( 16.2 월 ) 하고금융회사전산시스템구축등시행준비 < 그림 Ⅱ-53> 개인연금및퇴직연금간과세이연 계좌이체가능시점 :55 세이상등연금수급요건을충족한경우 ( 원금보장신탁신규가입제한 ) 극도로보수적으로자금을운용하는 관행을개선하고연금자산이실질적인노후대비자산으로축적될수 있도록형태를원금보장신탁상품의신규판매를제한 * 원칙적으로신탁업자는수탁한재산에대한손실보전또는이익보장이불가 ** 다만, 신뢰보호를위해기존가입자의추가납입은인정 손실의보전이가능한예외적인연금신탁과관련한금융투자업 규정 ( 제 4-82 조 ) 개정추진 ( 16 년중 ) ( 대표상품제도 ) 대표모델포트폴리오등대표상품제도를활성화 하여개인의합리적자산운용을지원 ( 대표모델포트폴리오 ) 개인의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등을 감안하여포트폴리오및운용전략이내재된대표상품도입 * ( 예 ) 모델포트폴리오별구체적운용전략과과거수익률등을공시하고금융소비자부담을완화한표준계약등을활용 (Target date fund 등라이프사이클펀드 )

265 ( 자동투자옵션 ) 가입자가운용방법을지정하지않을경우, 사전에지정된상품으로자동적으로운용 * (Defaultoption) * 미국, 호주등에서도자동투자옵션도입으로연금자산의합리적자산배분에기여 ( 시장경쟁유도 ) 중요사항의공시및정보제공제도등을정비하여연금사업자간자율적인시장경쟁을유도 장기상품의특성을감안하여가입자의실질수익률, 수수료등에대한비교공시내용및주기 ( 예 : 20년, 30년 ) 등정비 가입자가수익률, 공시이율, 자산운용현황등의중요내용을정기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정보제공의무를부여 계좌이전제도개선 * 등을통한수익률 서비스개선도모 * ( 예 ) 사업자간연계절차간소화, 계좌이전신청시비대면실명확인등 ( 개인연금법제정 ) 세법및각업권법에서복잡하게규율하고있는개인 연금에대한종합적인제도적틀을마련 ( 16.5 월개인연금법제정방향 ) ( 다양한연금상품 ) 기존연금상품 ( 보험, 신탁, 펀드 ) 외투자일임을 허용하고, 모델포트폴리오 *, 디폴트옵션 ** 등의도입근거마련 * 개인이투자대상을직접선택하는대신금융회사가시장상황, 고객성향등을감안하여투자자산을배분하여운용하는상품 ** 가입자가운용방법을지정하지않은경우, 사전에설정된상품으로자동운용 ( 개인연금계좌 ) 다양한연금자산 * 을통합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를 통해연금자산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수단을마련 * 기존의연금저축계좌상품, 비적격연금보험, IRP 등 ( 소비자보호강화 ) 장기상품의특성을반영하여연금상품의 全단계 ( 가입, 운용, 수령, 해지등 ) 에걸친소비자보호체계를강화 다양한방식으로운용되고장기간납입 지급되는상품특성에 맞게표준화된산출기준과통일적공시체계를구축

266 < 표 Ⅱ-38> 개인연금법 주요제도개선내용 구분현행개선 규율체계 연금상품 연금자산관리 소비자보호 공시체계 세법, 개별금융업법을통해상품별 ( 보험, 신탁, 펀드 ) 관리 보험, 신탁, 펀드만판매 ( 연금에특화된상품부족 ) 금융회사의연금자산관리기능미흡 소비자보호체계가상품판매위주로규율 개별상품별공시로공시체계일관성부족 연금상품특성을반영한통일적규율체계 금융회사의전문적관리기능이포함된상품 * 도입 * 투자일임, 모델포트폴리오등 개인연금계좌를통한종합적연금자산관리 판매외운용, 연금지급등연금특성에맞는소비자보호체계구축 보완 공시표준화, 채널일원화등을통해선택권강화 연금상품접근성제고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낮은출산율과수명증가로고령화 * 가빠른속도로진행중이나, 노후준비가전반적으로충분하지못한상황 * 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 14 세이하인구 ) 전망 (`15 년 `60 년, 15.7 월통계청 ) : ( 한 ) ( 일 ) ( 미 ) ( 독 ) 인구구성변화에따른개인및사회적부담 * 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 노년부양비 (65 세이상인구 / 15~64 세인구 ) 전망 (`15 년 `60 년, 15.7 월통계청 ) : ( 한 ) ( 일 ) ( 미 ) ( 독 ) 가계저축률 * 이낮고, 개인자산이부동산등실물자산중심 ** 으로 구성되어노후에필요한생계자금을축적하는데한계 * 가계순저축률 (%, `12 년, 통계청 ) : ( 한 ) 3.8 ( 미 ) 5.8 ( 불 ) 11.7 ( 독 ) 10.3 ( 호 ) 10.5 ** 가계자산중금융자산비중 (%, `12 년, 통계청 ) : ( 한 ) 24.9 ( 미 ) 68.5 ( 일 ) 59.1 ( 호 ) 38.7 고령화로노후준비의필요성이커지고있지만, 본인의대비상태나 준비방법에대한정보가부족 연금정보를알기위해서는금융회사나기관별로연금정보를요청 해야해번거로우며, 연금상품별로수급조건이달라노후소득에 대한종합적이고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어려움

267 고령화지출급증이예상 * 되는가운데국민들의노후대비자산으로서 개인연금에대한인식도및가입률 ** 이낮음 * 고령화관련지출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 : (`12) 77 조원 [GDP 5.9%] (`20) 140 조원 [6.7%] ** 경제활동인구중세제적격연금에가입한비중은약 17%, 비적격연금은약 22% 에불과 ( 13 년말기준 ) < 제 5 차금융개혁회의금융위원장주요말씀 > 연금시장문제도더이상논의를미룰수없는중요한과제로토론을통해공론화가시급하다고생각 토론안건으로요청 ㅇ심각한노후빈곤문제가이슈화되는상황에서범정부적인대응과노력이필요한시점 < 주요내용 > ( 맞춤형연금상품 ) 다양한계층의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을위한맞춤형연금상품개발을추진 금융회사와유관기관 ( 금감원, 보험개발원 ) 이참여하는상품개발 TF 운영 ( 15 연중 ) 을통해, 연금상품개발활성화를유도 ( 통합연금포털 ) 국민스스로노후준비상태를진단하고안정된노후를설계할수있도록통합연금포털시스템도입 ( ) 유럽의복지선진국사례 * 를참고, 공사연금에대한통합적인노후준비정보를제공하는연금포털을도입하여부족한노후자금준비를유도 * 덴마크, 스웨덴등은비영리단체가 3층보장상품전체의정보를통합하여제공 ( 노후행복설계센터 ) 국민의노후준비에대한통합지원센터로써 관계기관합동으로노후행복설계센터를개소 ( ) 금융권의 PB 서비스와금융교육을이용하기어려운서민층에대한 1:1 재무설계상담및미래설계교육 * 등이제공 * 중소기업근로자, 시장상인회, 기타단체회원등을대상으로노후준비의필요성및방법에대한집합교육

268 4) 금융세제개선안마련 < 추진배경 > 1 금융분야세제현황 ( 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자가금융상품에투자하는경우투자 보유 양도단계별로다양한세제상취급을받게됨 ( 투자단계 )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등금융상품의경우, 납입금액에대해세액공제나소득공제를제공 ( 보유단계 ) 금융상품을보유하는과정에서수취하는이자, 배당에 대해이자소득세와배당소득세를부과 금융상품별로이자소득, 배당소득을산출하는기준이상이하여 경제적으로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상품간과세차이발생 * ( 예 ) 채권및장외파생상품매매 평가차익, 해외주식평가차익등직접투자시비과세되는소득이펀드편입시과세대상소득에포함 ( 양도단계 ) 주식 ( 거래세, 양도세 ) 과지수형파생상품 ( 양도세, 16 년예정 ) 등일부를제외하고금융상품매매차익은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 대상을선정할때, 이자 배당소득만합산하며 양도소득 ( 매매차익 ) 은합산대상에서제외 * 금융상품투자에따른이자 배당소득의합계가 2 천만원을초과하면단일세율 (14%) 이아닌누진세율 ( 최대 38%) 을부과 ( 법인투자자 ) 법인에대해서는주식 채권 파생상품등모든금융자산에서발생한금융소득에대해법인세를부과하며, 벤처투자활성화등정책목적에따라법인세감면 * 도시행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의벤처기업, 신기술창업회사투자등 ( 세수전체규모 ) 13 년총세수 (190 조원 ) 중금융관련세수 * (18 조원 ) 가 차지하는비중은약 9.5% 로추정 * 지방소득세 ( 이자 배당소득액의 10%), 농특세 ( 코스피거래의 0.15%) 등제외

< 그림 Ⅱ-54> 금융세수비중및추이 항목별금융세수비중 (13 년 ) 금융세수비중추이 12.0% 10.0% 8.0% 6.0% 4.0% 2.0% 합산합산 ( 법인세제외 ) 법인세증권거래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0.0%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항목별비중 ) 금융회사법인세 (8.5조원) 가가장비중이높고 (4.

269 < 그림 Ⅱ-54> 금융세수비중및추이 항목별금융세수비중 (13 년 ) 금융세수비중추이 12.0% 10.0% 8.0% 6.0% 4.0% 2.0% 합산합산 ( 법인세제외 ) 법인세증권거래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0.0%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항목별비중 ) 금융회사법인세 (8.5조원) 가가장비중이높고 (4.5%), 그밖에이자소득세 3.4조원 (1.7%), 증권거래세 3.0조원 (1.6%), 배당소득세 1.8조원 (0.9%), 양도소득세 1.3조원 (0.7%) 수준 최근증권거래규모축소에따른증권거래세수감소등에따라법인세를제외한금융관련세수비중이감소추세 * * 연도별추이 (%) : 6.1( 09) 5.9( 10) 5.8( 11) 5.3( 12) 5.0( 13) < 표 Ⅱ-39> 금융관련세수추이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전체세수 154, , , , ,235 소득세 34,807 (22.6) 37,899(22.8) 42,690(23.7) 46,383(24.1) 48,383(25.4) 이자소득세 (A) 3,684 (2.4) 3,317 (2.0) 3,429 (1.9) 3,684 (1.9) 3,411 (1.8) 배당소득세 (B) 1,617 (1.0) 1,914 (1.2) 1,878 (1.0) 1,798 (0.9) 1,801 (0.9) 양도소득세 (C) 543 (0.4) 905 (0.5) 804 (0.4) 1,280 (0.7) 1,266 (0.7) 증권거래세 (D) 3,569 (2.3) 3,691 (2.2) 4,336 (2.4) 3,501 (1.8) 3,001 (1.6) 법인세 34,855 (22.6) 29,581(17.8) 37,962(21.1) 40,338(21.0) 36,754(19.3) 금융 보험업 (E) 6,886 (4.5) 6,835 (4.1) 8,848 (4.9) 10,276 (5.3) 8,542 (4.5) 금융세수합계 16,299 (10.6) 16,662 (10.0) 19,295 (10.7) 20,539 (10.7) 18,021 (9.5) ( 법인세제외시 ) 9,413 (6.1) 9,827 (5.9) 10,447 (5.8) 10,263 (5.3) 9,479 (5.0) 주 :1) 괄호안전체세수중차지하는비중 2)A,B,C( 주식등양도소득세 ) 는추정치

270 2 금융분야세제관련주요문제점 ( 과세형평성측면 ) 현행금융세제는동일목적의금융투자행위에대해 상이한과세기준을적용하고있는경우가있어형평성문제를초래 ( 직접투자와간접투자차별 ) 동일한금융상품에대한투자라도펀드 연금계좌등을통한간접투자와직접투자의경우세제상달리취급 직접투자시에소득세가면제되는채권및장외파생상품평가 매매차익, 해외주식평가차익이펀드에편입되면과세 연금계좌의경우상장 벤처기업주식, 장내파생상품등펀드투자시비과세되는상품도과세대상에포함 직접투자에비해간접투자가상대적으로세제상불리하여투자자의합리적인의사결정을왜곡 ( 해외주식투자방식별차별 ) 해외주식을대상으로한 ETF 의경우, 국내상장보다해외상장상품에투자할경우세제상유리 또한, 해외주식투자시직접투자에비해펀드투자가불리 * 국내상장 ETF 및해외주식형펀드는매매차익도배당소득으로간주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나, 해외상장 ETF 및해외주식직접투자는매매차익을양도소득세으로분류과세 ( 금융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 금융자산가의해외금융상품직접구매를초래하고해외주식투자에 있어직접투자및간접투자간형평성을저해 ( 투자기구간차별 ) 벤처투자등정책적으로비과세혜택을부여하는경우에도투자기구별로차등을두고있어정책집행의효과성저하 일부공적영역의특정투자기구 * 를중심으로세제혜택이부여됨에따라민간을통한투자활성화에한계 * 벤처조합 ( 모태펀드출자 ), 창투조합 ( 창투사만설립 ), 신기술조합 ( 여전사만설립 ) 등 자본시장법상벤처투자신탁에도세제혜택이제공되나, 벤처조합등에비해지원수준이낮고, PEF 등은소외된상황

271 < 표 Ⅱ-40> 벤처투자기구간세제차이 단계 보유 양도 관련세제 과세이연 법인세 벤처조합출자자 벤처투자신탁투자자 법인 개인 법인 개인 출자자지급시까지 출자자지급시까지 이연없음 ( 매년과세 ) 이연없음 ( 매년과세 ) 일부법인비과세 - 과세 - 배당소득세 - 과세 - 과세 법인세 비과세 - 과세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일부 ( 분배금 ) 비과세 증권거래세 * 비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외국투자자 (LP) 의 PEF 를통한직접투자와 PEF 의 SPC 를통한 투자에서과세상차이존재 (PEF 직접투자 ) PEF 에서발생한소득은소득내용별로구분과세 주식매매차익을 양도소득 으로과세 (SPC 를통한투자 ) SPC 의주식매매차익이 PEF 에배당되어 투자자에게귀속 주식매매차익을 배당소득 으로과세 PEF 의 SPC 를통한투자가일반적인상황에서 SPC 에대한 과세상불이익 * 으로외국인투자자들이국내 PEF 투자기피 * 양도소득은일반적으로조세조약에의해비과세되므로외국투자자들은양도소득세가아닌배당소득세가적용되는 SPC 방식을기피 민간 외국인을통한모험자본투자의원활한유치에제약 ( 과세정합성측면 ) 펀드에대한결산의무부과, 파생상품매매차익 과세에도불구하고손실이월은불허용 투자자에게불합리한손실초래 ( 적격펀드결산의무부과 ) 소득세법상적격집합투자기구 * 로인정받기 위해서는매년결산을통해미실현이익을투자자에분배토록규정 * ( 요건 ) 1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 2 금전으로납입 환급 3 설정일로부터매년 1회이상결산 분배 4 특정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 가아닐것 ** ( 효과 ) 1 집합투자기구에귀속되는손익통산허용 ( 일부비과세 ) 2 운용보수등각종수수료를과세소득에서차감

272 투자자가이익을실현하기전에매년결산을통해소득을투자자에 분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 * ( 예 ) 1 년차 1 억원이익 ( 과세 ) + 2 년차 5 천만원손실 ( 비과세 ) 후환매 최종실현된이익은 5 천만원이나배당소득세는 1 억원에대해부과 투자기간전체중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과세함에따라투자자에 불합리한부담을부과하고장기투자를저해 ( 손실이월불허용 ) 매매차익에대해과세 * 하는경우, 손실이월을허용하지않아, * 국내주식 ( 소액주주비상장, 대주주 ), 해외주식, 파생상품 ( 16년예정 ) 투자자가이익극대화보다는손실최소화를추구할유인증대 모험자본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 금융시장및금융산업발전측면 ) 금융시장활성화및새로운금융거래수요개발을위해필요한세제지원이미흡한상황이며, 금융시장및금융산업발전을위해시행중인각종혜택들이세수증대효과가불분명한가운데축소 폐지중 ( 과도한증권거래세부담 ) 수수료인하등증권거래비용이감소하고 있는상황에서증권거래세율은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 * 03 년대비 13 년매매수수료율은 50% 수준로감소 (0.1805% %) 했으나, 증권거래세율은 96 년이래 0.3% 를유지 주식거래비용중증권거래세가 61%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 * 증권회사매매수수료수입대비증권거래세납부액비중이 07 년 90% 에서 12 년이후 170% 수준으로증가 과도한거래비용으로투자자의증시참여가제한 ( 우정사업본부증권거래세부과 ) 13 년우정사업본부에증권거래세를 부과한이후, 차익거래규모가급감하는등부작용발생 * ( 차익거래규모 ) 58 조원 ( 09) 30 조원 ( 12) 6 조원 ( 13)

273 차익거래규모감소는가격발견기능약화, 외국인의시장지배력 강화 *, 증권거래세세수감소 ** 등초래 * ( 차익거래시장외국인비중 ) 9%( 09) 46%( 10) 77%( 14) ** 우정사업본부거래상대방차익거래감소로 년간 762 억원감소 국가가지급보증의무를부담하는우정사업본부에대한증권 거래세과세는세수확보와시장활성화모두에역행 (K-OTC 시장에대한중과세 ) 금융투자협회가운영하는 K-OTC 시장은 단순장외시장과달리다자간거래가가능한시장임에도세제상 장외시장으로취급 * 1 소액주주에대한양도소득세 (10%~20%) 부과, 2 고율의증권거래세 (0.5%) 부과, 3 협회의중개업무에대한부가가치세 (10%) 부과등 높은비용부담으로인하여비상장주식거래활성화가제약되어 창업 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투자회수시장발전을저해 (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일몰폐지 ) 하이일드펀드에대한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가 15 년말일몰 * 하이일드펀드투자금액 ( 최대 5 천만원 ) 으로부터발생한투자수익은금융소득종합과세 ( 최대 38%) 대상에서제외하여분리과세 (14%) 하는제도 태동기에있는비우량채권시장및코넥스시장발전에부정적 영향이예상되며중소 벤처기업의자금경색도우려 ( 파생상품양도소득세부과 ) 국내파생상품시장이해외에비해성장이 둔화되고있는상황에서 16 년부터파생상품양도소득세부과가 시행될예정 * 03 년대비 13 년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량규모는 301% 증가한반면, 국내파생상품시장거래량은 72% 감소 KOSPI200 미니선물 옵션도입등파생상품시장활성화조치를 추진중이나양도소득세부과시효과가반감될우려 개인투자자의경우, 현 선연계거래시현물손실과파생상품이익 간통산이불가능하여헷지거래도위축될가능성 * 현 선물간제로섬인헷지거래특성상헷지거래이익에과세는불합리 파생상품시장육성이라는정책취지를감안, 보완대책마련필요

274 ( 금융지주그룹내부거래부가세부과 ) 금융지주그룹내업무위탁이나 공동상품개발 판매를위한사무지원등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부과 * EU 는연결부가가치세제 (VAT grouping) 를도입하여금융지주그룹등경제적실질이동일한실체간거래에대해서는부가세를면제 금융지주그룹내업무전문화및협업을통한시너지창출이제약 ( 금융회사간합병시취득세및등록면허세부담 ) 월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 15 년부터금융회사간합병시양수받는재산 등기에대해등록면허세부과 (75% 감면 ) 금융회사특성상합병시대량의저당권과지상권변경등기가 필요하여과도한납세협력비용발생 * *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인채권금액 ( 저당권의경우 ) 또는부동산의공시지가 ( 지상권의경우 ) 에대해건별로일일이확인필요 또한, 금융회사간합병등에따른취득세면제및등록면허세 감면 (75%) 이 15 년말일몰예정 금융회사의원활한구조조정을저해할우려 ( 재무구조개선목적채무면제액손금인정폐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액에대한과세특례 * 가 15 년말일몰예정 * 회생인가, 채권단자율협약등에따른채무면제액에대해해당기업에는과세이연, 금융기관에는손금산입인정혜택제공 채무면제를받은기업은과세이연이불가능하여재무구조가열악함에도 법인세납부부담이발생하게되고, 금융기관의경우채무면제시손금산입허용여부가불명확해져 구조조정지원에소극적이될우려 기업구조조정의원활한시행을위해서는일몰기한연장필요 ( 금융재산형성지원측면 ) 중산층, 베이비부머, 장애인등금융 취약계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세제혜택이미흡한상황

275 ( 은퇴후생활자금마련지원부족 ) 대표적인서민층재산형성 상품인소득공제장기펀드의가입기준 ( 연소득 5 천만원이하 ) 이 지나치게엄격하고비과세혜택도제한 * * 12 년이전대표적인소득공제상품인장기주택마련저축 ( 펀드 ) 의소득공제기준소득금액은 8,800 만원 ** 다른세제혜택상품과달리농어촌특별세부과 은퇴후생활대비를위한연금상품의경우, 사적연금및퇴직연금을 합한세액공제한도 (4 백만원 ) 에퇴직연금에대해서만추가로한도 (3 백만원 ) 를제공하고있어 퇴직연금가입이제한적인중소기업근로자등은세액공제 규모가제한되어상대적으로불이익을당하고있으며, 은퇴가가까운베이비부머들이짧은기간내에노후생활을준비 할수있도록지원 ( 예 : 미국 catch-up plan * ) 하는제도도미비 * 50 세이상국민에게추가연금불입액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제도 은퇴대비를위한보다공정하고충분한혜택을제공토록개선필요 ( 장애인신탁관련세제지원미흡 ) 장애인신탁 * 에대해 5 억원한도로 증여세면제혜택을부여 * 장애인이직계존비속등친족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을신탁업자에게신탁하고본인이유일한수익자로사망시까지운영하는신탁 현행면세한도로는신탁수익금 (1,355 만원 ) * 이장애인최저생계비 (1,876 만원 ) 에미달하며, 의료 교육비등을위한원금인출도곤란 ** * 5 억원 2.67%( 14 년말연간수익률 ) = 1,335 만원 ** 원금인출로인한증여재산감소를증여세추징사유로규정 장애인부양에충분한혜택이부여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 저신용 저소득층재산형성지원미흡 ) 서민들의경우소득의 대부분을생활비등의용도로사용하기때문에저축의여력이없어 저축등을통한재산형성에한계 이에미소금융상품성실상환자를대상으로소액저축을통한 재산형성 (micro-saving) 지원을추진할계획 * 사회공헌차원에서시중은행과협의하여시중적금금리의약 2 배이상지급 ( 예 : 4% 대중후반 ) 추진중

276 다만, 이용자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이자소득세 ( 약 14%) 를납부할경우실질적인혜택이감소할우려 저소득서민층의꾸준한저축을유도할수있도록세금면제등의혜택을지원할필요 ( 보장성보험세제지원미흡 ) 일반보장성보험에납입한보험료 * 는연간 100만원을한도로세액공제 (12%) * 전업권 ( 생명 손해 공제등 ) 의보장성보험에납입한보험료를합산 02년이후 10년이상동안소득공제한도액증가가없었으며, 오히려 14년세액공제로전환되어세제혜택효과가감소 또한, 자동차보유확대에따른가입자증가, 보험료인상으로동세제혜택은자동차보험료로대부분소진되어 * 상해, 재해, 질병등실질적보장성보험은세제혜택이거의없는수준 * 1인당자동차보험평균보험료약 70만원 (FY 13 기준 ) 개인의자발적위험대비를통한사회안전망기능강화를위해세액공제한도를확대할필요 * 예 : 150만원 (13년간의누적물가상승률반영 )

277 < 참고 24> 상품별 부문별세금부과방식 1. 국내금융상품직접투자 ㅇ ( 은행예금 ) 이자지급시점에이자소득세를원천징수ㅇ ( 채무증권 ) 채권의이자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가부과되나매매차익에대해서는사업성이없는한비과세ㅇ ( 지분증권 ) 주식보유에따라배당시에는배당소득세가부과되고, 양도시에양도소득세 ( 대주주, 소액주주비상장 ) 와증권거래세를부과 < 표 Ⅱ-41> 지분증권거래와해당세율 납세의무자 대주주 ( 유가 :2%,50 억 코스닥 :4%,40 억 코넥스 :4%,10 억 ) 소액주주 과세대상 중소기업주식그외주식 (1 년이상보유 ) 그외주식 (1 년미만보유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보유시 ( 배당소득세 ) 14% 양도시 ( 양도소득세 ) ( 증권거래세 ) 10% 20% 30% 면제 중소기업주식 10% 그외주식 20% 상장 :0.3% ( 유가 : 거래세 0.15% + 농특세 0.15% 코스닥 : 거래세 0.3%) 비상장 :0.5% ㅇ ( 파생상품 ) 장내 장외파생상품매매 평가차익은비과세이나 KOSPI200 지수선물 옵션은 16 년부터양도세부과예정 * * 직접투자에한하며간접투자는비과세 ㅇ ( 파생결합증권 ) 결합된증권과파생상품에서발생하는모든손익 * 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 * ( 예시 ) ELS 투자수익 = 채권이자 + 파생상품매매차익 ㅇ ( 보험 ) 보장성보험에따른보험금은비과세이며, 저축성보험에서발생하는보험차익 * 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를부과 * 계약기간 10 년이상, 2 억원이하투자하는저축성보험및적립식보험등은비과세 ㅇ ( 비과세 감세상품들 )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등정책적목적에의해다양한 비과세 감세상품들이존재

278 2. 간접투자 펀드에편입된상품에서발생한과세대상손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과세ㅇ직접투자와과세대상소득및과세시점에서차이발생 - 직접투자시비과세되는소득이일부합산대상에포함 - 펀드운용성과를 1년마다결산하여미실현이익에도과세 환매시점에서실제실현된이익대비과다한세금부담 < 표 Ⅱ-42> 상품별과세 비과세현황 금융상품발생소득직접투자간접투자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이자, 할인액과세과세 매매 평가차익비과세과세 배당과세과세 매매차익일부과세 1 비과세 평가차익비과세비과세 배당과세과세 매매차익과세과세 평가차익비과세과세 장내파생상품비과세 2 비과세 장외파생상품비과세과세 외환환차익비과세과세 주 :1) 소액주주의비상장주식투자, 대주주의주식투자등 2) 장내파생상품중코스피 200 선물옵션은직접투자일경우 16 년부터과세예정 ( 간접투자는비과세 ) ㅇ동일한기능 ( 예 : 벤처투자 ) 을수행하는투자기구 ( 벤처조합, 벤처투자신탁, PEF) 간과세차이존재 * 벤처조합은과세감면 이연이폭넓게인정되어있으나, 벤처투자신탁은과세이연이불가능하고,PEF 는세제혜택미부여

279 3. 해외투자 해외투자시직접투자및간접투자간, 해외상장 ETF 투자와국내상장 ETF 투자간과세차이존재 1 해외직접투자및해외주식형펀드투자ㅇ해외주식직접투자시배당에대해배당소득세 (14%), 매매차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부과 (20%,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제외 ) - 해외주식형펀드에투자시배당 양도소득등펀드의모든이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부과 (14% 금융소득종합과세에포함 ) * 국내주식형펀드의경우국내상장주식평가 매매차익등은비과세 < 표 Ⅱ-43> 해외투자관련과세현황 구분 해외주식직접투자 해외주식형펀드투자 국내주식형펀드투자 소득종류양도소득 1) 배당소득배당소득 과세소득주식매매차익 1) 펀드의모든이익 세율 20% 분류과세 주 :1) 주식에서받는배당금에대해서는배당소득과세 펀드이익에서국내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이익제외 14% 세율로원천징수금융소득합계액이 2 천만원초과시누진세율적용 2 역내해외지수 ETF 및역외해외지수 ETF ㅇ국내상장 ETF 에대해서는분배금 * 과매매차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 하나해외상장 ETF 에대해서는분배금에대해서는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부과 * ETF 가추종하는지수에편입된종목에서배당, 이자가발생한경우, 지수와의가격괴리를위해 ETF 투자자에게지급하는금액

280 < 그림 Ⅱ-55> 금융세제개선기본방향 자료 : 금융위 (2015)

281 < 주요내용 > 1 과세형평성제고 펀드, 연금계좌편입여부에관계없이금융소득별로분류과세 직 간접투자간, 간접투자상품간차별해소 채권및장외파생상품평가 매매차익, 해외주식평가차익에대해서는펀드에편입되는경우에도비과세 연금계좌에편입된상장 벤처기업주식, 장내파생상품매매차익에대해서는배당소득세면제 해외주식형펀드및국내상장 ETF의매매차익에대해서도해외직접투자및해외상장ETF와같이양도소득세로분류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 동일기능 ( 창업 벤처기업자금공급 ) 을수행하는간접투자기구간세제상차별해소 1의투자기구가 2의투자대상에투자하면 3의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식으로세제지원의형평성확보 < 표 Ⅱ-44> 투자기구별세제혜택 1 투자기구 2 투자대상 3 세제혜택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 기타이와유사한기업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신기술조합농식품조합소재 부품조합개인투자조합집합투자기구 ( 자본법 ) 기타이와유사한기구 투자단계 -2 에 40% 이상투자시소득공제 (10~100%) 보유단계 - 배당소득비과세 - 매년결산분배제외양도단계 - 법인세, 양도세, 거래세감면 외국투자자에대해 PEF 의 SPC 를통한투자에서발생한소득에 대해서도소득내용별과세실시

282 2 과세정합성제고 결산의무가부과되거나매매차익과세가이루어지는금융상품에대해서는과세이연을허용 적격집합투자기구의결산시미실현이익에대한과세이연허용 연 1회결산 분배의무를폐지하고펀드환매시점에펀드전체소득에대해부과하거나, 결산 분배는유지하되과세유예를허용하는방식으로개선 비상장국내주식, 해외주식및파생상품양도소득에대한손실이월공제를허용 * 미국, 영국, 독일등은무기한, 일본은 3년간이월공제허용 3 금융시장및금융산업발전지원 주식시장, 파생상품시장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추진 증권거래세를인하 (0.3% 0.15%) 하고우정사업본부에대해서는증권거래세를면제 파생상품양도소득세부과시점을유예하고, 헷지거래로인정되는경우파생상품매매차익과현물주식매매차익간손익통산을허용 K-OTC시장에대해거래소시장에준하는세제시스템마련하는등모험자본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강화 소액주주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 증권거래세인하, 매매체결업무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분기예정신고면제등시행 하이일드펀드에적용되는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의일몰을 17년말까지연장하고, 1인당투자상한금액을 1억원으로상향조정 금융지주그룹내일정한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등금융회사의 경쟁력강화지원 * 지주회사가자회사에제공하는공동상품개발 판매지원, 전산 법무 회계등위탁받은업무, 자회사등이다른자회사등에제공하는금융관련업무등

283 금융회사간합병에따라양수받은재산에대한취득세면제및등록면허세감면일몰기한을 17년말까지연장 납세협력부담경감을위해등록면허세부과방식을관련재산가액의일정비율 (0.2%) 이아닌건당일정금액으로변경 재무구조개선목적으로이루어진기업의채무면제액에대한과세특례일몰기한을 17년말까지연장 4 금융재산형성지원확대 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대상및혜택확대 가입기준완화 ( 연소득 8천만원이하 ) 및가입기한연장 ( 17년말까지 ) 등수혜대상을확대하고소득공제분에대해농어촌특별세면제 * 기재부와협의상황을보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대체 보험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확대 세액공제한도를사적연금및퇴직연금구분없이 7백만원까지부여하는방식으로개선 50세이상연금저축가입자에세액공제한도를 1,500만원까지확대 보장성보험세액공제한도를 150만원 ( 현행 100만원 ) 으로확대 장애인, 저신용자등취약계층에대한세제지원확대 장애인신탁의증여세면제한도를확대 (5억원 10억원) 하고, 의료비, 교육비등긴급자금에한하여신탁원금인출을허용 미소금융재단과협약을맺은저축상품에대해이자소득세면제

284 다. 추진성과 자본시장기능강화 핵심과제에대해서는 3개세부과제, 12개실천과제가각각선정되어추진되었음 세부과제로는 1 거래소구조개혁 2 사모펀드 모험자본획기적육성 3 국가자산 민간금융간시너지창출등을선정 세부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면 4개실천과제는제도개선이완료되어시행중에있음 5개실천과제는방안이발표되어일부시행중 3개실천과제는방안은발표되었으나제도가개선중인상황 < 표 Ⅱ-45> 세부과제별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4) ㅇ방안발표, 일부시행 (5)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2) 방안마련중 (0) 번호 세부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거래소구조개혁코넥스시장활성화 활성화방안 (4.23) 1 파생상품시장활성화활성화방안 (4.23) 거래소시장간경쟁도입경쟁력강화방안 (7.2) ㅇ 전자증권제도도입 전자증권법국회의결 (16.3 월 )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 규제선진화방안 (6.1) ㅇ 사모펀드 모험자본획기적육성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강화 강화방안 (4.23) 2 벤처투자활성화 투자금융활성화방안 (7.20) ㅇ 크라우드펀딩도입 시행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 강화방안 (10.14) ㅇ 스튜어드십코드제정 16년추진 ㅇ 3 국가자산 민간금융간시너지창출자산운용협의채널마련 연금자산관리방안 (12.21) 연기금운영에국내금융회사참여확대연금자산관리방안 (12.21) 4 금융세제개선안마련 자료 : 금융위 (2015)

1) 거래소구조개혁 코넥스시장활성화 ( 시장규모 ) 15 년말기준코넥스시장의시가총액은 3.6 조원으로 14 년말 (1.4 조원 ) 대비 2.5 배이상큰폭으로증가 * * 시가총액 : 0.5조 ( 개장일 ) 0.9조 ( 13 年 ) 1.4조 ( 14 年 ) 3.6조 ( 15.12.28) 특히, 15 년에시가총액 2조원 ( 15.4.3), 3조원 ( 15.6.23), 4조원 ( 15.

285 1) 거래소구조개혁 코넥스시장활성화 ( 시장규모 ) 15 년말기준코넥스시장의시가총액은 3.6 조원으로 14 년말 (1.4 조원 ) 대비 2.5 배이상큰폭으로증가 * * 시가총액 : 0.5조 ( 개장일 ) 0.9조 ( 13 年 ) 1.4조 ( 14 年 ) 3.6조 ( ) 특히, 15 년에시가총액 2조원 ( ), 3조원 ( ), 4조원 ( ) 을모두돌파하는등높은성장세를시현 ( 거래동향 ) 정부의코넥스시장활성화방안발표 ( ) 및상장 기업수증가 * 등의영향으로 15 년일평균거래대금이 4 배이상증가 * * 연도별신규상장기업수 : 24 사 ( 13 年 ) 34 사 ( 14 年 ) 49 사 ( 15 年 ( 예정 )) ** 일평균거래대금 : 3.9 억원 ( 13 年 ) 3.9 억원 ( 14 年 ) 18.1 억원 ( 15 年, 4.6 배 ) 15.8 월글로벌증시불안에따라국내증시가조정을거치면서 거래위축모습을보였으나,11 월이후증가세로전환 < 그림 Ⅱ-56> 코넥스시장주요동향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거래규모 ( 상장기업수 ) 15 년코넥스시장상장기업수는총 108 개社 * 로, 13.7 월개설당시 (21 社 ) 대비 5배규모로성장 * 누적상장기업 128 社 ( 이전상장 상장폐지종목 20 社포함 ) 신규상장기업은 13 년 24 사, 14 년 34 사, 15 년 49 사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

( 이전상장기업 )15 년말까지총 14 개 ( 14 년 6 社, 15 년 8 社 ) 의코넥스 상장기업이코스닥시장으로이전 코스닥시장으로이전한 14 개사의주가는공모가대비평균 24% 상승 * * 코스닥지수상승률의약 4 배로서, 코넥스이전상장기업의주가흐름이시장전체수익률을크게상회 ( 투자자별매매동향 ) 개인투자자매매비중 (74.

286 ( 이전상장기업 )15 년말까지총 14 개 ( 14 년 6 社, 15 년 8 社 ) 의코넥스 상장기업이코스닥시장으로이전 코스닥시장으로이전한 14 개사의주가는공모가대비평균 24% 상승 * * 코스닥지수상승률의약 4 배로서, 코넥스이전상장기업의주가흐름이시장전체수익률을크게상회 ( 투자자별매매동향 ) 개인투자자매매비중 (74.1%) 이가장높고, 기관투자자매매비중 (13.0%) 도코스닥시장대비높은수준 특히, 개인투자자의코넥스시장매매비중이 14 년대비약 5배증가하는등기본예탁금인하 (3 억원 1억원,6.29) 및소액투자전용계좌도입 ( 年 3천만원限,7.27) 등개인투자자참여확대를위한정책효과가가시화 ( 자금조달금액 ) 15 년조달금액은 886 억원으로 13 년이후꾸준한증가세 * * 자금조달액 : 136억 ( 13 年 ) 679억 ( 14 年 ) 886억 ( 15 年, 1.3배 ) 코넥스개설이후 15 년말까지 39 개상장기업이총 1,701 억원 (74 건 ) 조달 코넥스시장이창업초기기업을위한자금조달창구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한것으로판단 파생상품시장활성화 미니코스피200 상품과코스닥개별주식선물등신상품이안정적인성장세를시현하며파생상품시장의다양성을확대한것으로평가주요언론보도내용 미니선물 옵션, 순조로운출발 ( 15.7, 한국경제 ) 미니선물과원지수선물간가격연관성이 99.9% 에이르며, 이는초기시장으로서가격형성기능이잘작동하는것 재도약모색하는韓파생시장 ( 15.8, 파이낸셜뉴스 ) 미니선물 옵션등신상품과주식선물시장조성자제도도입등정책에힘입어파생상품시장이회복기미

287 ( 미니코스피200 상품 ) 상장후일평균거래량 ( ~ ) 이미니선물 3.0 만계약, 미니옵션 9.2 만계약을기록 * 투자자별로는기관, 외국인등전문투자자의거래량비중이 80% 이상 * * 기관, 외국인거래비중 ( ~ ): 미니선물 (83%), 미니옵션 (83%) < 그림Ⅱ-57> 미니선물 옵션거래추이 < 미니선물거래추이 > < 미니옵션거래추이 > ( 코스닥개별주식선물 ) 일평균거래량 ( ~ )2.5 만계약을 기록하며코스닥시장의위험관리수단으로자리매김 (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 ) 일평균거래량 ( ~' ) 은각각 207 계약,28 계약으로시장에연착륙중 다만, 상품도입초기의성과를지속하기위해서는시장수요측면 에서투자자진입규제를일부완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 * * 미니옵션거래정체와개인투자자참여부진을고려할때진입규제개선필요 ( 15.7, 삼성증권 ) 활성화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개인투자자들에부담이되는규제를완화해야 ( 15.8, 파이낸셜뉴스 )

288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 ( 주요성과 ) 개선방안시행이후불필요한중복작성부담을해소하고기업공시의효율성이제고함에따라기업측부담이대폭완화 ( 불필요한공시건수가종전대비 6.7% 하락하는등 ) 될것으로기대 또한, 투자자에게충분하고믿을수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동시에기업의자율성과책임성있는공시환경구축가능 언론, 업계등에서도기업의투명성을제고하고투자자보호에도기여하는균형적대책이라는긍정적인평가 주요언론보도내용 이투데이, , 수수께끼같은공시선명하게확바뀐다. - 금융당국이공시제도에칼을댔다. 기업의공시부담을줄이면서정확한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해준다는취지다.. -. 아울러투자자보호공시도보완한다. 분식회계등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임원해임권고조치내용을받은경우,CB 등주권관련사채를일정규모이상취득시타법인주식취득에준해공시해야한다. 글로벌이코노믹, , 기업공시신세계열린다. 종합지원시스템 (K-CLIC) 서비스개시 - 'K-CLIC' 은지난 5 월 19 일금융위원장이주재한 ' 기업공시제도현장간담회 ' 에서제기된현장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고안된시스템이다. 이날간담회에서제기된현장의어려움을반영해편의성이한층강화됐다는평이다.. - 시연회에참석한기업공시담당자들도공시대상여부, 제출기관, 공시시한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 K-CLIC 의손쉬운검색기능을강점으로꼽았다. 또한, 공시관련규정이나서식이변경될경우시스템이자동적으로업데이트해주므로, 미처규정 서식변경을인지하지못해공시를누락하는문제가효과적으로개선될것이라전망했다

2) 사모펀드 모험자본획기적육성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강화 거래실적이꾸준히상승하는등새로운장외주식거래인프라로자리매김 ( 거래대상종목수 ) 15.4.27 출범당시 103 개에서 16.8 월말 269 개로대폭증가 ( 거래대금 ) 출범이후 16.

289 2) 사모펀드 모험자본획기적육성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인프라강화 거래실적이꾸준히상승하는등새로운장외주식거래인프라로자리매김 ( 거래대상종목수 ) 출범당시 103 개에서 16.8 월말 269 개로대폭증가 ( 거래대금 ) 출범이후 16.8 월까지누적거래대금은총 84 억원이고, 일평균거래대금은약 2,500 만원수준 ( 참여증권사 ) 출범당시 6개사에서 16.8 월말현재 9개증권사로확대 ( 소액자금조달지원 ) 크라우드펀딩중간회수시장으로서 K-OTCBB 내에크라우드펀딩주식거래전용시장개설 ( ) 주요언론보도내용 금투협,K-OTCBB 개설, 비상장주식거래레벨업 ( 15.4, 한국금융신문 ) 제도권인프라인 K-OTCBB 개설로비상장주식의종목별호가과체결내역이투명하게제공되는등투자자불편이상당부분해소되고새로운투자기회가열릴것 ( 향후계획 ) 벤처펀드에투자하는전문투자자들의조기자금회수 (Exit) 수단으로서,K-OTCBB 내에벤처펀드지분거래시장개설 ( 16.4 분기假오픈, 17.2 분기정식오픈예정 )

290 벤처투자활성화 종합적인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 발표이후관련 법령개정, 추가정책발표등후속작업이차질없이진행중 ( 민간중심벤처생태계유도 ) 벤처조합설립시모태조합의무출자규제 완화규정을포함한벤처기업법이개정 ( 발의, 16.5 통과 ), 향후 M&A 분야등에서자율적인벤처조합이출범할수있는기반마련 크라우드펀딩시행일 ( ) 에맞춰개방형플랫폼인 기업 투자정보마당 이개설되어, 약 3 천 5 백여개의창업 중소기업의 정보를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 벤처캐피탈등투자자군에제공 ( 16.8 월말기준 ) ( 벤처캐피탈산업육성 ) 창투조합의운용자규제를완화하는창업 지원법이개정 ( 15.9 발의, 통과 ), 향후신기술금융사등 다양한주체가창투조합을개설할수있는근거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 발의, 16.3 통과 ) 으로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요건이완화 (200 억원 100 억원 ) 됨에따라신기사추가 출연기대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이자산운용사로별도분리되어한국 성장금융투자운용이 16.2 월출범 ( 회수시장활성화 ) 성장사다리펀드내 LP 지분유동화세컨더리펀드 신규조성추진 ( 16 년중 ) 중소 벤처기업에전문화된중소형증권사를육성하기위하여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의운영에관한지침을 16.2 월 발표하고, 이후신청공고 선정위원회평가를거쳐중소기업 특화금융투자회사 6 개사를지정 ( ) * IBK 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 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291 크라우드펀딩도입 ( 진행현황 ) 제도시행이후,13 개중개업자를통해총 152 개기업이펀딩에참가, 투자자들의총청약금액은약 135 억원 ( 기준 ) 시행첫날 1호성공기업탄생을시작으로, 총 73 개기업이펀딩에성공하였으며, 총청약금액은약 127 억원 기업별로최소 1.5 천만원부터최대 7억원까지다양한범위에서목표모집금액을달성 전통적인제조업에서부터청년기업 핀테크 문화콘텐츠등다양한업종 분야의기업들이크라우드펀딩성공사례를도출 *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입주 지원기업의성공사례도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시장의평가 ) 제도시행초기이나순조로운출발 * 을보이며크라 우드펀딩이점차안정적으로정착해가는과정 * ( 언론기사 ) 매일경제 ( ), 크라우드펀딩, 시작좋다, 문화일보 ( ), 시행 2 개월 증권형크라우드펀딩 16 사 26 억투자금모집성공안착 한국경제 biz 칼럼 ( ),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육성물길돼야 특히, 기업들은크라우드펀딩성공이출발점이되어대중들로부터 사업성을검증받고, 이를기반으로기업인지도상승, 다양한홍보 효과및후속투자논의까지이어지는장점을누리게됨 (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 일기념업계현장간담회中 성공기업 주요의견 ) 1 크라우드펀딩 1 호성공기업인 마린테크노 ( 전남혁신센터입주기업 ) 는대통령 美 멕시코순방시 1:1 비즈니스상담회를통해 56 만달러의수출계약성공 마린테크노사례는정부의창조경제프로그램을통해서창업 성장하고, 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을공급받은중소기업이정상외교를계기로열린상담회에서해외바이어들의신뢰를얻어수출기업이된좋은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 ( , 제 15 회국무회의대통령말씀中 ) 2 모션블루 ( 스마트완구제조업체 ) 의경우, 크라우드펀딩성공 (7 천만원모집 ) 이후후속투자로 10 억원규모의정책자금추가지원을받게됨

292 3 태주산업 ( 원터치멀티탭제조업체 ) 의경우이전에사모펀드및그외 다양한방법을통해자금조달을시도하였으나실패 ( 제조관련스타트업에 대한부정적시각 ) 크라우드펀딩을통한투자유치활동은대중에게좋은홍보기회로 작용, 펀딩성공효과는해외 ( 독일 ) 수출일정을앞당기는등 긍정적효과발휘 4 모헤닉게라지스 ( 수제자동차제작 ) 는크라우드펀딩성공을통한홍보 효과를통해지상파예능프로그램 (SBS 크라우드펀딩쇼투자자들 ) 에도 참여하여, 수제자동차업이라는생소한산업을대중친화적으로 소개하게되는기회향유 이와병행하여진행된 2 차크라우드펀딩에서도목표모집금액 (1 억원 ) 을조기달성하는데성공 5 IBKS 문화콘텐츠투자 ( 영화 인천상륙작전 투자목적으로설립된 SPC) 는 문화콘텐츠분야최초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성공사례로서, 영화, 뮤지컬등문화콘텐츠프로젝트는사업에대한일반인의 이해가쉽고, 크라우드펀딩에적합한분야로서, 그동안후원형 위주로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활발해 질것으로기대 * 이외에도여러기업들이크라우드펀딩성공을계기로, 해외수출계약을위한판로를넓히게되었고, 국내에서도여러 VC 들로부터 IR 요청을받고있음 ( 향후정책방향 ) 앞서마련한활성화대책을중심으로제도안착을 위한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고, 수시로시장참여자들과소통하면서 다양한의견들을반영해나갈예정 이외에도유관기관들과협업하여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대해 국내 외투자자로부터의후속자금유치지원책도추진 벤처캐피탈등정책금융기관대상기업 IR 행사등을정례적으로개최 외국인투자자에대한국내크라우드펀딩제도및기업정보제공, 투자편의성제고등투자유치지원을위한영문홈페이지구축 * 크라우드넷영문페이지오픈 (6.30) 에이어 기업투자정보마당 영문페이지및중개업자영문사이트개설등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중 중기특화증권사도입 은시행완료되 었으나, 나머지사항들은입법화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 를위한규정개정절차가진행중

) 구성및평가를통해 13 개신청증권사중 6개증권사를선정 최종선정회사 :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 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키움증권 ( 이상 6개사 ) 주요언론의평가

4, 매일경제 ) 중소기업이초기단계부터상장에이르기까지 금융멘토 역할을해줄중기특화증권사를찾아가면자금조달고민을덜수있을것 중기특화증권사, 생애주기별자금조달 마중물 기대 ( 16.

293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중 중기특화증권사도입 은시행완료되 었으나, 나머지사항들은입법화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 를위한규정개정절차가진행중 ( 중기특화증권사도입 )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의운영에관한지침 을제정하고, 신청공고 ( ~ ) 와선정위원회 ( ) 구성및평가를통해 13 개신청증권사중 6개증권사를선정 최종선정회사 :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 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키움증권 ( 이상 6개사 ) 주요언론의평가 금융위, 중기특화증권사 6곳선정해금융멘토맡긴다 ( 16.4, 매일경제 ) 중소기업이초기단계부터상장에이르기까지 금융멘토 역할을해줄중기특화증권사를찾아가면자금조달고민을덜수있을것 중기특화증권사, 생애주기별자금조달 마중물 기대 ( 16.4, 서울경제 ) M&A, 성장지원등중소기업맞춤형 IB 역할, 중화권등해외진출지원도 ( 그밖의규제개선사항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개정완료및시행 ( ) 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시장의평가 금융투자업개혁은시작됐다 ( 15.10, 한국경제 ) 기업여신한도확대로스타트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이확대될전망 사모시장활성화방안과영업자율성확대도시의적절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실효성높다 ( 15.10, 대신증권애널리포트 ) 업계가당면한경쟁력저하요인에대한고찰이반영 증권업을금융투자업으로전환을촉진시키는제도적발편을마련했다. 스튜어드십코드제정 제 15 차금융개혁회의 ( 15.11.

294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실효성높다 ( 15.10, 대신증권애널리포트 ) 업계가당면한경쟁력저하요인에대한고찰이반영 증권업을금융투자업으로전환을촉진시키는제도적발편을마련했다. 스튜어드십코드제정 제 15 차금융개혁회의 ( 일 ) 에서 스튜어드십코드제정 을안 건으로상정하여금융개혁회의의장및금융위원장의말씀이있었음 제 15 차금융개혁회의 ( 일 ) 주요발언 금융개혁회의의장 ㅇ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세계각국의노력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도기업지배구조이슈가지속제기되고있는만큼, ㅇ기관투자자의역할과책임을규정하고있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매우중요하게관심을가져야할과제라생각함 금융위원장 ㅇ스튜어드십코드는공정하고전문성있게의결권을행사하라는하나의준거이며, 장기적인기업의가치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공동주최로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공청회를실시하고초안공개 ( 일 ) 민간스튜어드십코드제정위원회 * 가스튜어드십코드 ( 안 ) 을마련 ( 일 ) 하고, 공개의견수렴및공청회 (12.5 일 ) 를거쳐최종안발표 ( 월 ) * 학계, 기업지배구조원, 금투협, 자본시장연, 운용업계, 해외기관투자자

295 3) 개인연금제도개선 연금자산운용효율화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의결과로가입 운용 지급 인센티브제공등을포괄하는종합적인규율체계인개인연금활성화법 ( 가칭 ) 제정을추진 개인연금관련개별법상서로다른자산운용규제를, 개인연금활성화법에서통일적으로정비하여자산운용상효율성제고 개인연금활성화법주요내용 연금자산관리를위한 개인연금계좌 도입 - 연금사업자가취급하는모든연금자산을쉽게구분하고종합적으로 가입 관리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의편의성을도모 연금계약에투자일임, 기금형등의다양한형태를인정 - ( 투자일임형 ) 투자일임형계약을통해연금가입자가전문적 투자기법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유도 * * 투자일임계약을통해모델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을연계하는운용방식적극활용 - ( 기금형 ) 투자자의성향 ( 적극투자형, 안정형등 ) 에따라, 연금자산 운용만을목적으로자산운용사가설정한대표기금 * 에투자 * 연금사업자는자산운용사가제시한대표기금을포트폴리오에따라편입 운용 대표모델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등의대표상품제도정착 개인연금활성화법은 16 년상반기중입법예고될예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추후확정될법안에따라국민의노후준비를위한연금자산 운용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

296 통합개인연금계좌 내년 3 월나온다 ( 매일경제, ) 하나의계좌에서펀드 보험 예금등다양한개인연금상품에투자할수있는 통합개인연금계좌 가내년 3월출시될전망이다. 예금 보험은상대적으로안전하지만수익률이낮고, 펀드는기대수익률이높지만손실위험이크다는게투자자들고민이었다. 통합연금계좌가생기면시장상황에따라자산별투자비중을자유롭게조절할수있어연금수익률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연금상품접근성제고 맞춤형연금상품개발추진결과로출시된연금선지급종신보험 * 은 15.4 월출시이래로 월말기준 9 개생보사에서판매중이며 59 만건의신계약이체결 * 사망보험금의일부를연금형태로선지급 또한 16 년중고령자거치연금 *, 비건강인연금 ** 등다양한신 연금상품이출시될예정 * 고령화를대비하여예상보다오래살게될가능성을보장 ** 중증 만성질환자등건강이좋지못한사람들에게건강인에비해높은연금액을제공 연금 의료비로선지급. 살아서받는종신보험 반퇴시대효자 ( 중앙일보, ) 고객들은평균수명이늘면서죽은후에유가족이보험금을받을수있는막연한 종신보험보다자신이살아있는동안에다양한혜택을직접받을수있는보험을 원하고있다. 보험업계는이러한고객니즈의변화에발맞춰가입자본인의생전생활보장에초점을 맞춘새로운패러다임의종신보험상품을선보이고있다. 죽어야보험금이나오는 기존종신보험의해묵은기능을보험업계스스로깬것이다. 통합연금포털은오픈이래지속적으로이용량이증가 * 가입자수 : 약 10 만여명 ( 월말대비 24% 증가 ) ** 누적조회자수 : 약 66 만여명 ( 16.4 월말기준 )

297 공제사업자연금 ( ), 우체국연금 ( ), 국민연금 ( ), 사학연금 ( ) 등연금포털연계정보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연금포털이용자가보다종합적, 효율적으로노후대비재무설계를할수있게되었음 가입연금정보한꺼번에조회하세요 ( 동아일보, ) 지금까지는본인의연금관련정보를알려면금융회사에일일이요청해야해절차가번거로운데다통합된정보를파악하기어려웠다. 통합연금포털을방문하면자신이가입한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모든사적연금의종류와가입회사, 상품명, 연금지급개시일, 적립금및평가액을한꺼번에확인할수있게된다. 노후행복설계센터는개소 ( ) 당시전국 50 개지점을확보하였으며, 센터확충, 찾아가는재무상담및교육강화, 지자체등과연계한밀착홍보등을통해노후행복설계센터를활성화하는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 노후행복설계센터개소. 취약층에 맞춤형 재무상담 (SBS 뉴스, ) 지금까지금융회사의재무상담을받기어려웠던저소득자나노인등취약계층이 한층쉽게체계적인재무관리를받고노후를준비할수있는길이열렸습니다

298 4) 금융세제개선안마련 세제분과자문단회의를통해 금융세제개선방안 을마련하여금융개혁추진단회의 ( ) 에서기재부등관계부처협의 16개과제를건의하여유사한취지의개정내용을포함하여 2015년세법개정안 에총 9건반영 2015 년세법개정완료사항 (ISA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신설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통산, 만기인출시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200만원초과분은 9% 분리과세 ( 펀드과세방법합리화 ) 펀드재산의평가이익은유보가능하나매매이익은연 1회이상결산 분배 * 매매이익도유보가능토록개선 * 투자자환매시최종수익실현여부에상관없이매년미확정이익에과세 펀드재산의매매 평가이익을매년과세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손익통산후최종환매시일괄과세 ( 해외주식투자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특례신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직간접투자하는신규펀드에대해매매 평가차익및환차익에의한소득을 10년간비과세 (3천만원限 ) ( 모험자본투자활성화 ) K-OTC 세제지원신설 금융투자협회의투자중개업무를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추가하여협회가운영하는장외시장 (K-OTC) 의활성화지원 ( 하이일드펀드 ) 하이일드펀드의분리과세기한연장 ( 15말 16말 ) 및범위조정 ( 현행 ) 비우량채권 ( 코넥스주식포함 ) 30% 이상편입 & 국내채권 60% 이상편입시인당 5천만원까지분리과세 ( 개정안 ) 비우량채권 ( 코넥스주식포함 ) 45% 이상편입 & 국내채권 60% 이상편입시인당 3천만원까지분리과세

299 ( 증권거래세면제확대 ) 주식, 파생상품시장활성화를위하여 헷지목적의주식양도에대하여증권거래세면제대상추가 ( 현행 ) 주식선물시장및주식옵션시장의시장조성자 ( 개정안 )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시장시장조성자까지포함 * 우정사업본부증권거래세면제는반영되지않았으나, 차익거래확대등주식시장활성화측면에서유사한효과기대 (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관련세제지원연장 ( 15 말 18 말 )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금융기관채무면제에대한과세 특례 ( 손금산입 ), 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에 과세이연등 ( 농특세비과세확대 ) ISA 등재형저축상품에대하여농어촌 특별세비과세대상확대 ( 현행 ) 재형저축비과세금액에농특세 1.4%, 소장펀드연말 정산환급액에농특세 20% 부과 ( 개정안 ) 농특세비과세대상에 ISA 감면소득, 재형저축 감면소득, 소장펀드세액공제환급액을추가 ( 장애인보험금수령인범위확대 ) 증여세가비과세되는장애인 보험금의수령인범위확대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에따른상이자 ( 개정안 )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추가 2016 년세법개정완료사항 ( 모험자본투자활성화 ) K-OTC시장에서주식매도시부과되는증권거래세에탄력세율 (0.3%) 을적용하여장외시장의활성화지원 ( 하이일드펀드 ) 하이일드펀드의분리과세일몰기한을연장하여 ( 16말 17말 ) 자금사정이어려운기업의회사채발행지원 ( 차익거래활성화 ) 우정사업본부의차익거래에따른주식양도에대해증권거래세를면제하여차익거래시장및주식시장의활성화지원 (M&A 활성화 ) 창업ㆍ벤처전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금액에대해소득공제혜택을적용하여국내 M&A시장활성화지원

300 향후계획 ( 미반영사항 ) 증권거래세부담완화, 금융지주그룹내영업부가 가치세면제등미반영사항에대해서는세법개정안반영을재추진 ( 장기추진과제 ) 추가검토가필요한아래의사항에대해서는업계및 연구원등과공조하여금융세제의바람직한개선방향을꾸준히모색 양도차익과세전면도입및증권거래세폐지 소득간형평성을제고하고의도되지않은투자왜곡현상 * 완화를위해주식양도차익에대해과세도입 * 현물 - 파생상품간왜곡, 투자지역및투자기구선택왜곡등 현재대주주의범위 * 를점차적으로넓히는방향으로개편중이나 세원은전면확대, 세율을서서히높이는방법검토필요 * 대주주요건의점진적완화는과세대상 선긋기 (line drawing)' 로부터발생하는투자왜곡을지속적으로야기시킬우려존재 ( 투자자들이대주주기준을약간하회하도록보유지분축소등 ) 양도차익과세도입시거래량위축우려가있다는견해도있으나 증권거래세의폐지와함께실행시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새로운금융소득개념도입 기존의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에양도차익까지 포함하여금융소득개념을재정의하고동등하게과세함으로써, 다양한상품과투자방식으로부터발생하는금융자산 소득에대한과세형평성확보 과세기간내모든금융소득에대한손익통산뿐아니라손실 이월을통한과세기간간손익통산도입필요성검토 장기적으로이원적소득세제도입 금융소득을근로소득, 사업소득등종합소득 ( 누진세율 ) 으로부터별도로분류하여낮은세율 ( 단일세율 ) 로과세하는 이원적소득세제도입검토 이원적소득세제는수직적과세형평저해등지적도있으나 금융소득의탄력성, 국제적이동성, 세제의단순성을통한수평적 공평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효과때문에다수국가에서도입 비과세및감면대폭축소등과함께이원적소득세제도입시 금융소득에대한실효세율을높여오히려과세형평이제고될수있음

301 5. 핀테크육성 가. 추진배경 ( 전세계적 IT 금융융합확산 ) 모바일결제시장의성장, 핀테크산업 투자규모확대등전세계적으로 IT 금융융합 ( 핀테크,Fin-tech) * 이 빠르게진행중에있음 * IT 기술기반금융서비스또는혁신적비금융기업이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현상 세계모바일결제시장규모는 11 년 1,011 억달러에서 17 년 7,214 억 달러규모로확대될전망 핀테크산업투자규모도 11 년 24.3 억달러에서 15 년 223 억달러로 증가 < 그림 Ⅱ-58> 글로벌시장현황 세계모바일시장결제규모 핀테크시장투자규모 단위 : 억달러 8,000 7,000 7,210 6,000 5,000 4,000 3,000 2,000 1, ,354 1,631 1, E 자료 : 금융위 (2016) ( 국내의경우혁신서비스미흡 ) 우리나라는우수한금융 IT 인프라를 보유하여인터넷 * 모바일뱅킹 * 등 IT 를활용한금융서비스에는강점 * 은행이용자대비이용자비중 ( 13 년기준 ) : 약 94% ** 경험자비율 ( 13 년기준 ) : 한국 47%, 미국 32% 금융업의높은진입장벽, 경직적규제환경, 보안에대한우려등으로 기존금융을대체할혁신적서비스도입은다소정체

302 국내핀테크산업은미국, 영국등선진국대비 3 5 년뒤쳐진 수준으로평가 * * 민 관전문가 30 명설문조사결과 ( 동아일보, 15.1 월 ) ( 국내금융산업의경쟁과혁신촉진 ) 선도자 (firstmover) 의이득 이크고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는핀테크환경을고려하여국내핀테크산업의집중육성이필요한상황 인터넷전문은행등핀테크발전을통해경쟁과혁신을촉진하여소위 메기효과 를도모함으로써금융개혁효과를국민들이체감 IT 금융등다양한분야에파급효과가큰핀테크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등창조경제의가시적성과도출 세계수준의 ICT 기반과신기술활용에적극적인국내소비자성향등을감안할때국내핀테크산업의성장가능성은높음 제4차금융개혁회의 (`15.6.3) 시 핀테크산업육성 관련주요논의사항 글로벌시장은핀테크기업이금융산업의근본적인변화를일으킬수있다고보고주목 우리도적극대응필요 * 이코노미스트핀테크특집기사 ( ) The fintech revolution" 비대면실명확인, 빅데이터활용, 인터넷전문은행도입 등은금융권과 IT 업계에서핀테크산업의초석이될것이라고기대 우리 IT 기술과글로벌트렌드에비추어보면제도도입이다소늦은감이없지않으나, 명확한비전을가지고철저히준비해나간다면해외경쟁자들을곧따라잡을것으로기대함 세계시장에내놓을만한혁신적인사업모델과새로운금융서비스가머지않은시간내에출현할것으로기대

< 참고 25> IT 금융융합방안 주요내용 ( 추진경위 ) IT 금융융합협의회등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핀테크산업육성의청사진으로서 IT 금융융합방안 을발표 ( 15

303 < 참고 25> IT 금융융합방안 주요내용 ( 추진경위 ) IT 금융융합협의회등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핀테크산업육성의청사진으로서 IT 금융융합방안 을발표 ( 일) IT 금융융합관련금융거래및규제환경의종합적개선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적핀테크서비스를창출하고핀테크산업을우리나라신성장동력으로육성 ( 규제패러다임전환 ) 규제의틀을과감히혁신하여자율 창의 혁신에의한 IT 금융융합이활발하게일어날수있는환경을제공 ( 오프라인위주금융제도개편 ) 핀테크기술이금융에접목될수있도록금융제도를온라인 모바일환경에적합하게전환 ( 핀테크산업육성 ) 혁신적핀테크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자금조달을지원하고, 전자금융업분야진입장벽을대폭완화 < 그림 Ⅱ-59> IT 금융융합지원목표와과제

304 자료 : 금융위 (2015) ( 규제패러다임전환 ) 사전적 전지적규제방식에서벗어나금융회사및 IT회사의자율성을보장하되, 사후적책임을강화 사전규제최소화를구현하기위해보안성심의, 인증방법평가제도등을폐지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일) 기술중립성원칙을구현하기위해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등특정기술을강제적으로사용하는의무규정일괄폐지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일) ( 오프라인위주의금융제도개편 ) 오프라인규제를온 오프라인융합및모바일서비스창출을지원하는방식으로규율을재정립 IT강국의장점을살려이용자편의성 효율성제고, 금융권업무관행혁신의촉매제역할및신성장동력으로작용할수있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 ( 일) 신생창업기업이우수한아이디어만으로도자금조달이가능하여창업및사업화의기회가확대되고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 일) 한국신용정보원출범 ( 일 ) 으로비식별화되고구조화된빅데이터이용활성화를추진 ( 핀테크산업성장지원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등관계기관의제도적 행정적 재무적지원을집중하여핀테크산업을신성장산업으로육성 핀테크산업육성기반을조성하기위한 핀테크지원센터 설립 ( 일) 및 핀테크지원협의체 출범 ( 일) 정책금융기관등을통해기존및신규핀테크기업에대한자금조달지원을강화 소규모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등등록자본금인하 ( 일) 등전자금융업진입장벽완화

305 나. 추진내용 1) 핀테크생태계구축 핀테크지원협의체운영 ( 핀테크지원협의체개요 ) 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등핀테크산업을구성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포함 ( 출범 ) < 표 Ⅱ-46> 핀테크지원협의체구성기관 구분정부 감독기관금융회사 협회유관기관연구계핀테크업체기타 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구성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전 신용정보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지급결제, 자산운용, 금융IT 솔루션개발등핀테크분야별대표회사 * 핀테크분야는논의사안별로개별업체참여요청 (VC 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성장사다리펀드 (Accelerator)Accenture ( 스타트업네트워크기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D.Camp ( 주요역할 ) 핀테크생태계구성원간상호이해를도모하고, 규제개선 및 적극적인핀테크지원정책 추진동력으로서의역할수행 핀테크활성화를위해개선이필요한규제를발굴하고, 발전적인금융규제개선방향을논의 핀테크산업성장을위해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공동노력이필요한과제를발굴하고추진방안모색 금융업권협회를중심으로 핀테크지원센터 의내실있는운영을위한공동홍보및사업 (Demo-day 개최등 ) 수행

306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한스타트업지원 ( 핀테크지원센터역할 ) 각업권별금융회사, 전산유관기관등의 기관과금감원이연계하여전문멘토단을구성, 지원센터에상주 하면서상시상담제공 예비창업자에게는핀테크아이디어의금융접목가능성 사업성 시장성등에관해상담 * 제공 * 금융감독원 핀테크상담센터 직원이센터개소초기상시근무하며 전자금융업자등록등금융업관련행정절차 상담등을병행지원 성장잠재력이있는스타트업에게는월 1 회 Demo-day 개최를 거쳐금융회사와일대일로멘토링받을수있도록연계하고 기술자문도제공 센터내다른존과연계하여창업기업의공통적애로인자금조달 * 법률 특허상담까지원스톱으로제공 * 멘토링을수료한핀테크사업자에대해서는파이낸스존등과연계하여산은 기은의핀테크기업자금지원시우선지원추진 핀테크기업상품과금융사의수요간매칭서비스제공 * 을통한판로 개척지원 * 금융사와핀테크기업사이의수요 - 공급을연계하기위한 DB 구축 ( 15 년상반기 ) 완료후개시 ( 운영성과 )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해그간상호이해가부족했던핀테크기업 금융회사간상호소통 협력이크게강화 핀테크지원센터개소이후현재 ( 16.8 월 ) 까지총 399 건의상담을실시하여 32 개업체와금융회사간 1:1 멘토링을연계하였으며, 15 년중에만 15 개사가신규창업및사업확대를통해유망기업으로성장중

307 < 참고 26> 핀테크지원센터개요 금융위는미래부 중기청 금감원등과협력하여 핀테크지원센터 를설치하여 핀테크산업을체계적지원 육성 정부뿐아니라금융회사역시개별적으로핀테크혁신노력을적극추진 * 중이나, 뚜렷한구심점이나통일된방향성이없는한계상존 * 예 : ( 신한은행 ) 신한 Future's Lab 마련, (KB 지주 ) 핀테크등중소벤처에 150 억원투자, (NH 농협은행 ) 핀테크협력센터구축등 핀테크산업이시작하려는초기단계인바핀테크혁신논의가비교적 지급결제등특정분야에집중되어진행되는등한계가존재 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의현장접점역할을하는 핀테크지원센터 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內구축완료 2 단계로 ( 화 ) 핀테크산업성장을위한민관합동협력채널인 핀테크지원협의체 를구성 출범 핀테크지원센터는 10 차례에걸친국내및 3 차례해외 Demo day * 를 통하여핀테크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체계적인노력을경주 * Demo day 1 차 ( ), 2 차 (5.27), 3 차 (7.15), 4 차 (8.27), 5 차 (10.22), 6 차 (11.23), 7 차 ( ), 8 차 (4.19), 9 차 (5.30), 10 차 (8.30), Demo day in China( ), in 동남아시아 ( ,6.15), in London(7.22) 핀테크지원센터설립을통하여아이디어의시장성판단부터법률 행정 특허 자금조달상담까지스타트업에맞춤형상담과멘토링을제공 Demo-day' 를개최하고우수핀테크스타트업은금융회사와 1:1로연계시켜집중적인멘토링을통한사업모델개선기회제공 은행 ( 기업등 7개사 ), 카드 (BC 등 4개사 ), 전산유관기관 ( 코스콤등 2개사 ) 등 13개기관과금감원이연계하여전문멘토단 (8명) 을구성, 지원센터에상주하면서상시상담 핀테크지원협의체는매월정례회의를통해 핀테크지원센터 와함께정부, 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공동노력이필요한과제를발굴하고추진방안모색

308 금융권자율보안체계구축 ( 핀테크시대에부응하는자율성확보 ) 민간부문의자율책임문화조성이라는금융개혁방향에맞춰, 금융회사스스로정보보안및내부통제를강화하고핀테크시대에부응하는민간중심의자율적보안체계를확립 금융회사의자체점검및책임을강화하고 IT 보안역량향상도모 보안성심의폐지등에따라민간자율의보안성검토체계를구축하고, 금융보안리스크에대한상시감시체계강화 금융회사가자율적인 IT 보안체계를확립할수있는기반을조성함으로써금융소비자보호및편의성제고 ( 자체점검및책임강화 ) 금융회사자율점검강화,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가입수준합리화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System) * 정보공유체계구축등을추진 * 전자금융사고빈발금융회사에대해책임보험가입금액을적정수준이상으로증액토록권고하고금감원현장검사시이행실태를확인 ** 전자금융거래접속정보, 거래내역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이상금융거래를탐지하고차단하는시스템 금융회사스스로 IT 보안위규사항을발굴 보완하는내부감사 일상화로자체보안수준이향상되고능동적인책임이행이도모되어 전자금융사고발생이억제될것으로예상 전금융권공동대응체계구축으로이상금융거래대응수준이대폭 향상될것으로기대

309 < 그림 Ⅱ-60> 금융 IT 부문자율보안체계 자료 : 금융위 (2015) (IT 보안역량향상 ) 민 관협력채널을다각화하고활성화하는한편, 금융보안관련가이드를정비 금융 IT 협의체구성을통해금융보안우수 사고사례전파, 금융보안원의침해위협및사고분석결과공유, 규제개선사항발굴등의창구로활용 신규보안기술 인증수단등의도입, 법규준수를위한실무지침등과관련한가이드라인을민간자율로적기제정하는것을유도 IT 보안정보공유및협업의활성화로금융권전반의보안수준및침해대응능력이향상되고, 민간주도의가이드마련을통해자율규제풍토조성및개별금융회사의자율성보장등이기대됨

310 ( 민간자율의보안성검토체계구축 ) 금융회사자체보안성검토지원체계구축, 핀테크기술의보안수준진단체계구축등을도모 금융회사가객관적인전문가진단필요시금융보안전문기관에보안성검토를의뢰할수있는프로세스구축 핀테크지원센터가핀테크기업의보안수준진단의뢰및보안진단후금융회사제휴알선등을지원 객관적인전문기관의보안수준진단을통해전자금융서비스의안전성확보및정보보안을전제로한금융회사와핀테크업체간협업이활발해질것으로기대 ( 감시체계강화 ) 금융회사가금융IT 및정보보안에대한연간계획을면밀히수립하고이에대한내용을기재 제출할수있도록,IT 부문계획서, 취약서분석 평가보고서등의표준양식을제정 금융회사의 IT 보안체계확립을독려하고다양한상시감시수단을통한사후점검및검사강화기반이구축될수있을것으로기대 제 5 차금융개혁회의 (` ) 시 자율보안체계 관련주요논의사항 민간의자율과창의를중시하는핀테크를육성하고활성화하기위해 기본전제가되는것이바로금융보안의확립임 이러한의미에서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 은금융기관 스스로 보안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수있음

311 전자금융법령전면정비 ( 핀테크산업진입규제완화 ) 핀테크산업발전의장애가되어왔던진입규제를최소화하여핀테크기업의활발한시장진입을유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의등록자본금요건을완화 (5~10 억원 3억원 ) 하여, 소규모사업자의핀테크시장진입을촉진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16.3 월 ) 적극적유권해석을통해금융회사의핀테크기업에대한출자를허용하여, 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유도 전자금융업등록신청시사전확인절차를생략하고, 전자금융업등록심사항목을대폭축소 (72 32 개 ) 인증방법평가위원회및국가인증제품사용의무를폐지하여보안 인증업체의시장진입활성화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15.3 월 ) ( 규제패러다임의전환 ) 오프라인금융환경중심의세세한전자금융사전규제를온라인환경에맞는원칙중심의사후규제로전환 거래수단 ( 예 : 스마트폰 ) 과인증수단 ( 예 :OTP 등 ) 간매체분리원칙을폐지하여, 스마트 OTP 개발업체출현유도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15.2 월 ) 공인인증서사용의무,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를폐지하여해외와같은간편결제서비스출시기반마련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15.3 월 ) 비대면직불수단이용한도를 3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직불결제수단사용활성화기반마련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15.3 월 ) 감독당국의사전보안성심의를신규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금융회사자체보안성심의로전환하여신규전자금융서비스출시기간이기존 2개월에서약 20 일수준으로단축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15.6 월 )

312 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 해외금융회사들은금융거래정보처리업무를외부에위탁함으로써 비용을절감하고업무효율성을높여경쟁력을강화 * 글로벌금융회사들은전세계고객정보를본사전산센터에서통합관리하고있으며, 많은해외금융회사들이 IT 전문회사의전산설비를활용하여정보처리를위탁 ** 국내에서도중소형은행, 증권사등이외부전문회사 (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코스콤등 ) 에정보처리를위탁하여관리 우리나라도 13.6 월관련규정 ( 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 관한규정 ) 을제정하여정보처리의외부위탁을허용하였으나, 일부 규제가글로벌스탠다드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음 이에총 5 회에걸친외국계금융회사와의간담회및현장점검반 운영중제시된의견등을검토하여정보처리위탁규정을개정 ( 규제체계일원화 ) 정보처리도구에불과한전산설비에대한별도승인제도를폐지하여규율대상을 정보처리위탁 으로, 규율체계도 금감원보고 로일원화 기존규정은정보처리위탁은금감원보고, 전산설비위탁은금융위승인대상으로하여, 규제체계가복잡하고중복규제의여지존재 ( 사후보고원칙으로변경 ) 금융회사의정보처리위탁시금감원 사후보고를원칙으로규정하되, 보다엄격한점검이필요한개인 고객의금융거래정보처리위탁의경우예외적으로금감원사전 보고요구 기존에는정보의성격및보호가치를고려하지않고모든정보 * 처리를사전보고대상으로규정하여업계가과도한행정부담호소 * 개인고객의금융거래정보외에내부업무 ( 인사, 예산등 ) 정보, 법인고객금융거래정보등도포함

313 ( 위탁시수탁회사제한철폐및재위탁허용 ) 정보처리국외위탁시기존의수탁자제한조항을삭제하여 IT 전문회사등제3자에대한위탁허용 재위탁시에도위탁과동일한허용기준을적용하되, 재수탁업체의준수사항 * 및책임관계 ( 연대책임 ) 를명확화 * 특정정보보호, 금감원보고, 감독및검사의무준수등 기존규정은정보처리국외위탁수탁자를본점 지점 계열사로제한하고, 재위탁을원칙적으로금지하여금감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 이는제3자에대한정보처리위탁을폭넓게허용하는해외사례에비해과도한규제로서재위탁의예외적허용시에도재수탁업체의적격기준 * 이모호하다는지적이있었으며, * 전문성, 기술력, 보안성등을심의하여전문 IT 서비스업체에대한재위탁허용 외국계금융회사의경우현재도해외의본점 지점 계열사위탁후재위탁을통하여 IT 전문회사에정보처리위탁이가능한데비해, 해외지점이없는국내금융회사가역차별을받을소지가있었음 ( 일률적표준계약서의사용의무철폐 ) 금융회사별또는업권별위 수탁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위탁계약서에반드시포함해야할기본사항 * 만을규정 * 감독당국의감독 검사수용의무, 이용자피해에대한위 수탁회사간의책임관계등 기존규정은정보처리위탁계약시금융당국이제시한표준계약서를따르도록규정하여금융회사의자율성을저해한다는지적이있었음

314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 비대면실명확인 은행점포에방문하지않고신규개좌개설등의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비대면실명확인방안발표 ( 일 ) 비대면실명방식에활용될수있는새로운방식의일환으로 생체정보활용 을추가로인정 ( 15.9 월 )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통해실명확인을복수의비대면방식으로수행할수있도록허용 ( 일 ) 해외주요국에서주로사용하는비대면실명확인방식중실명확인정확도가높은 4가지방식을열거하여제시 * * 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 ( 참고 27: 비대면확인방식개요 ) 참조 신분증사본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전달시확인, 기존계좌활용등을제시 추가적으로금융회사가 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을개발 사용하는것도가능토록하여기술중립성확보및금융회사 핀테크업체의기술개발유도 여러단계의확인 (multi-check) 절차를통해정확성제고의무화를 통해실명확인과정이느슨하게운용될것이라는선입견이나오해를 해소하고거래안정성을확보 비대면확인시에는 4 가지방식중상호보완성을감안 2 가지방식을 선택하여확인방식으로사용 * * 예시 : 1 신분증사본제시 + 2 영상통화를통해신분증상사진과고객비교, 1 신분증사본제시 + 3 현금카드전달시신분증과고객비교등

이외에도금융회사자체적으로추가확인방식을선택하여적용 하도록권장 * * 예시 : 4 가지방식 ( 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포함 ) 중이미사용한 2 가지이외의방식, 타기관확인결과활용 ( 인증기관등타기관에서신분확인후발급한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등 ), 다수의개인정보검증 ( 고객이제공하는개인정보와신용정보사등이보유한정보를대조 ) 등 < 그림 Ⅱ-61>

315 이외에도금융회사자체적으로추가확인방식을선택하여적용 하도록권장 * * 예시 : 4 가지방식 ( 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포함 ) 중이미사용한 2 가지이외의방식, 타기관확인결과활용 ( 인증기관등타기관에서신분확인후발급한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등 ), 다수의개인정보검증 ( 고객이제공하는개인정보와신용정보사등이보유한정보를대조 ) 등 < 그림 Ⅱ-61> 비대면실명확인방식 자료 : 금융위 (2015) 국제적인고객확인기준과의정합성확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에서도비대면거래를허용하고있으나, 자금세탁위험이높은점을고려하여보다강화된고객확인조치를적용하도록권고하고있음 금융회사자체적으로비대면확인절차마련시 FATF 에서권고하는내용 * 을충분히감안해서운용 * 거래목적및거래자금의출처확인 ( 고객거래확인서작성 ) 등

316 < 참고 27> 비대면확인방식개요 신분증사본제출 고객이신분증을촬영또는스캔하여온라인 ( 모바일포함 ) 제출 금융회사는증표발급기관에진위여부확인 ( 일본 Jibun Bank에서활용 ) 장점 : 고객입장에서활용하기편리하고발급기관을통해증표의진위를비교적정확히확인가능 단점 : 해당증표명의인과고객이일치하는지알기어렵고발급기관을통한진위학인이어려운증표 ( 여권등 ) 도있음 영상통화 금융회사직원이고객과영상통화하면서육안및안면인식기술을통해증표사진과고객얼굴을대조 ( 프랑스 BNP Hello bank에서활용 ) 장점 : 고객과명의인간일치여부를육안등으로확인하여신뢰성이높고금융회사가직접확인하므로책임성확보가능 단점 : 주로금융회사영업시간에, 영상장비를보유한고객만활용가능하고, 담당직원이있어야해비교적고비용 현금카드등전달시확인 현금카드, 보안카드등접근매체 * 를고객에게우편등으로전달시전달업체직원이증표를통해실명확인 ( 일본 Seven bank에서활용 ) * 전자금융거래시거래지시, 이용자, 거래내용등의확보를위해사용하는수단 장점 : 고객불편없이대면확인이가능하고, 계좌개설시통상수반되는접근매체전달과정을활용하므로적은비용발생 단점 : 배송등절차에시간이소요되고, 전달업체직원의책임성은금융회사가계약으로담보할수밖에없는한계 기존계좌활용 타금융회사에이미개설된계좌로부터소액이체등을통해고객의동계좌거래권한확인 ( 캐나다 Canadian Direct Financial 에서활용 ) 장점 : 대다수고객이이미실명확인을거친계좌를보유하고있어활용범위가넓고, 상대적으로적용이간단하고편리 단점 : 휴면계좌등을활용한명의도용, 피싱등에이용, 한개의대포통장으로복수계좌개설등부작용가능성

317 전반적인금융거래과정에서의본인확인관행도함께개선 그동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에따른접근매체 * 발급시 실명확인증표확인 은대면확인 ( 창구내방필요 ) 을의미한다고실무해석 * 현금카드, 통장, OTP(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등 비대면실명확인방식허용을준용하여비대면확인방식도가능한것으로실무해석변경 < 그림 Ⅱ-62> 비대면실명확인방식허용에따른기대효과 자료 : 금융위 (2015) 비대면실명확인방식허용으로고객이점포를방문하지않고계좌개설등금융서비스이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 아울러, 온라인을통한금융상품가입이편리해지므로인터넷전문은행설립기반마련및자본시장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31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 추진경과 ) 인터넷전문은행은 2001 년과 2008 년, 두차례에걸쳐도입이추진되었으나모두무산된바있음 2001 년에는롯데,SK 등대기업과벤처회사가공동으로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추진하였으나은행지분보유규제 ( 은산분리규제 ), 금융실명제상제약, 대기업중심의추진방식에대한논란등으로최종무산 2008 년인터넷전문은행설립관련은행법개정안을정부가국회에제출하면서다시논의가되었지만, 이후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논의가중단된바있음 이후전세계적인핀테크활성화열풍등의영향으로 `14 년부터국회, 언론등을중심으로우리나라도은행지분보유규제, 대면실명확인원칙개선등을통해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 이에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해 `15.1 월부터민관합동 TF 를구성하여주제별로 12 차례심층토론, 공개토론회 (`15.4 월, 금융연구원주관 ) 등을통해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 ( 해외사례 ) 해외의경우이미인터넷전문은행이 1990 년대미국, 2000 년대일본과유럽,2015 년중국등활발하게도입 운영중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 년미국에서최초로설립된이후미국, 유럽, 일본을중심으로다수의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되어활발하게영업중 해외의경우은행의사업부서형태, 증권 보험 카드의자회사형태, 은행과통신및포털등제휴업체와의합작회사형태등다양한소유구조로존재

319 < 참고 28> 인터넷전문은행해외설립형태 설립주체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 ( 본점소재국가 ) 은행 사업부 HelloBank( 프랑스 ), Activo( 포르투갈 ), Zuno Bank AG( 오스트리아 ), First Direct( 영국 ), Cahoot ( 영국 ), Smile Bank( 영국 ), Icesave( 아이슬란드 ), Kaupthing Edge( 아이슬란드 ) 독립법인 WeBank( 이태리 ), SBI Net Bank( 일본 ) 별도법인연계 ( 주로증권업 ) ComDirect( 독일 ), Boursorama( 프랑스 ), BforBank( 프랑스 ), Fortuneo( 프랑스 ) 증권 ( 브로커리지서비스확장 ) Charles Schwab Bank( 미국 ), Daiwa Next Bank( 일본 ) 2 금융권 보험 ( 저축예금공략 ) EGG Bank( 영국 ), ING Direct( 네덜란드 ), Skandia( 스웨덴 ), Sony Bank( 일본 ) 카드 ( 지급결제서비스확장 ) American Express Bank( 미국 ) Discover Bank( 미국 ) 은행 + 산업자본 통신업체제휴 Jibun Bank( 일본 ) 포털업체제휴 The Japan Net Bank( 일본 ), WeBank( 중국 ) 산업자본 유통 ( 기존고객기반활용 ) 자동차 ( 자동차금융특화 ) Tesco Bank( 영국 ), Seven Bank( 일본 ), AEON Bank( 일본 ), Rakuten Bank( 일본 ) Ally Bank( 미국 ), BMW Bank( 독일 ), VM Bank( 독일 ), Mercedes-Benz Bank ( 독일 ) 모험자본 특화영업모델개발 Fidor Bank AG( 독일 ), AlderMore, CC Bank( 영국 ), Holvi ( 핀란드 )

320 모기업과계열사간의연계마케팅을통해자동차금융, 전자상거래등특정서비스에집중하거나차별화된사업모델구축등을통해해외진출수단으로적극활용하여영업중 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의경우대체로산업자본의인터넷전문은행진입을허용하고있으며, 업무범위, 건전성규제등은일반은행과동일한수준을적용 최근중국도글로벌 IT 기업인텐센트와알리바바가위뱅크, 마이뱅크를각각설립하여 2015 년부터영업을개시 ( 도입방안 ) 금융위원회는금융개혁회의 (` ) 논의등을거쳐금융 개혁주요과제로서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을발표 (6.18) ( 정의 ) 인터넷전문은행은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은행업을영위하는 은행으로정의 ( 최저자본금 ) 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활성화를통한경쟁촉진및 영업점포가필요없는은행이라는특수성을감안하여최저자본금 수준을시중은행대비절반수준인 500 억원으로완화 ( 은행지분보유규제 ) 은산분리제도의큰틀은유지하되인터넷 전문은행에한해서혁신적인 IT 기업등비금융주력자 ( 단,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제외 ) 의은행지분보유한도를현행 4% 에서 50% * 로완화 * 경영권확보에필요한수준까지완화하여타주주들의견제기능을유지. 상법 ( 제 434 조 ) 에서는정관변경,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등회사의중요의사결정을위한주주총회결의를위해서는주주 2/3 이상의찬성을필요 은행지분보유규제완화에따른대주주와의이해상충우려를 방지하기위해대주주와의거래규제는대폭강화 * 대주주신용공여한도축소 : ( 현행 ) 자기자본의 25% 및지분율이내 ( 변경 ) 자기자본의 10% 및지분율이내 * 대주주발행주식취득제한 : ( 현행 ) 자기자본의 1% 이내 ( 변경 ) 금지 ( 영업범위 ) 인터넷전문은행도일반은행과동일하게현행은행법상의 업무범위를동일하게적용하여다양한업무개발가능성을열어 둠으로써금융서비스혁신및신시장창출을유도

321 ( 건전성규제 ) 주요건전성규제및영업행위규제를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동일하게적용 다만, 설립초기라는점을감안하여과도한부담으로작용할 수있는사항은일정기간예외인정 * `15.12 월은행업감독규정개정을통해인터넷전문은행은바젤 Ⅲ 규제적용을 3 년간유예 제 5 차금융개혁회의 (` ) 시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관련주요논의사항 ( 은행지분보유규제완화관련 )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은산분리규제 완화방안으로 1 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한도를상향조정 (4% 50%) 하는 방안과 2 규제자체를적용하지않는방안이논의 주주간견제와균형, 금융회사등다양한주주의참여필요성등을 감안하여한도를조정하는방안을추진키로하였음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총수있는민간집단에대해서만 규제완화대상에서배제하자는의견도있었음 ( 최저자본금관련 ) 인터넷전문은행의최저자본금수준을시중은행과동일 (1 천억원 ) 하게적용해야하는지, 시중은행보다낮추는게 (5 백억원 ) 타당할지논의한결과, 진입장벽완화차원에서낮추는게바람직하다는데의원들간의견이일치 ( 업무범위 ) 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를일반은행과동일하게적용할지일부업무는사전에제한할지논의한결과, 다양한사업모델가능성, 일반은행과의공정한경쟁등을감안할때동일하게적용함이바람직하다는데공감대형성 ( 인가 ) 현행은행법체계하에서 1~2 개를우선시범인가하고, 이후 은행법 이개정되면본격으로인터넷전문은행을인가

322 외국도도입초기성공가능성등을사전테스트하기위해시범적으로 1 개만인가하고, 이후 1~2 년뒤추가적으로인가한점을감안 * 해외에서도초기인터넷전문은행도입시시험적으로 1 개사만인가후시장동향및소비자반응등을보아 1~2 년뒤에추가인가 ( 미국, 영국, 일본 ) ( 은행법개정 ) 혁신적인 IT 기업등이주도하는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정의조항신설, 최저자본금완화, 지분보유규제합리적완화등의내용을담은 은행법 개정추진 < 그림 Ⅱ-63> 인터넷전문은행기대효과 자료 : 금융위 (2015)

323 (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는 ` ( 일 ) 임시회의를개최하여 (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과 ( 가칭 ) 케이뱅크은행에은행업예비인가를하였음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도입방안발표이후, 공개인가설명회 (` ), 인가심사 배점표공개 (`15.9.7) 등을거쳐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을 ` ~10.12 일간접수하였고,(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 가칭 ) 케이뱅크은행,( 가칭 ) 아이뱅크은행등 3개신청자가신청서를제출 이후은행업인가심사와관련하여사업계획타당성등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평가하기위해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 보안 리스크관리등분야별민간전문가 7인 ( 위원장포함 ) 으로포함된외부평가위원회를구성 (` ) 금융감독원의은행법등관련법령상은행설립요건에대한적법성심사, 외부평가위원회의사업계획혁신성등에평가 (` ~29) 등을거쳐금융위원회에서 (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과 ( 가칭 ) 케이뱅크은행 2곳에예비인가를하였음 (` ) 금융위원회에서임종룡금융위원장은다음 3가지사항을예비인가자에게당부하였고, 향후본인가과정에서금융감독원을통해관련사항을점검하겠다고강조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등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등내부통제체계를사전에충실히구축하여신설은행의조기경영안정에노력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예 : 고객센터설치등 ) 및전산보안리스크방지방안 ( 예 : 비대면거래관련해킹방지등 ) 을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게마련 제출한사업계획대로혁신적인모델을안정적으로구축 운영함으로써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시장내건전한경쟁을촉진하고금융산업발전에도기여할것을강조

324 < 참고 29>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심사주요평가항목및배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배점 자본금및자금조달방안 자본금규모 (60) 자금조달방안의적정성 (10) 추가자본조달계획의적정성 (30) 대주주및주주구성계획 대주주의적격성 (-) 은행주주로서의적합성 (100) 사업계획 ( 주요확인사항 ) 사업계획의혁신성 (250) 사업모델의안정성 (50) 금융소비자편익증대 (100) 금융산업발전및경쟁력강화기여 (50) 해외진출가능성 (50) 사업계획 ( 기타확인사항 ) 사업계획상리스크에대한대응방안의적정성 (40) 수익추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40) 경영건전성기준의준수 (-) 리스크관리체계및조직의적정성 (40) 경영지배구조의적정성 (-) 내부통제 준법감시체제적정성 (40) 영업내용및방법의적정성 (-) 소비자보호체계의적정성 (40) 기타 (-)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및물적설비 인력보유계획의적정성 (-) 영업시설보유계획의적정성 (-) 전산체계등그밖의물적설비보유계획의적정성 (100) 은행의건전경영에충분한자본금을보유할예정인지여부 자금조달방안이적정하고현실성있는지여부 설립당시예측한수준을초과하는자금이필요한경우를대비한추가적인자본조달방안의적정여부 주주구성계획이은행법에부합하는지여부 은행건전성, 금융산업효율화에기여할수있고, 금융 IT 융합등도입취지에주주구성부합여부 새로운금융서비스모델제시, 은행시장을보다경쟁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지여부등 은행경영에필요한적정수익지속창출여부 다양한금융서비스를금융소비자에게더낮은비용이나좋은조건으로제공할수있는지여부등 금융산업부가가치제고, 일자리창출기여여부등 해외진출을고려한사업계획과실천능력의보유여부등 대주주의사업리스크차단방안등 사업계획을고려한추정재무제표가일관성있고합리적인설명이가능한지여부 은행법상경영지도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 리스크관리체계 조직이법령에부합하는지여부 이사회구성계획등이관련규정에부합여부 내부통제 준법감시체계구성계획의적정성여부 영업내용및방법이법령등에부합하는지여부 소비자피해예방 구제방안의적정여부 정관이관계법규에부합하는지여부등 전문인력확보여부등 이해상충방지를위한정보차단벽적정여부등 전산자료보호를위한정보처리시스템의관리방안및해킹 방지등을위한보안시스템적정여부등 합계 1,

325 < 참고 30> (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의주요사업계획안요약 연결 (Connect) 확장 (Broaden) 나눔 (Share) 의슬로건하에한국카카오은행공동발기인의역량과 3천 8백만이용자가이용하는카톡플랫폼기반의 7대혁신적금융서비스제공 < 그림Ⅱ-64> 카카오뱅크주요사업계획안

326 < 참고 31> ( 가칭 ) 케이뱅크은행의주요사업계획안요약 언제어디서나 (Connected), 개인화된 (Customized), 편리한뱅킹서비스 (Convenient) 를이용할수있도록 4개영역,16 개의혁신사업모델제시 < 그림Ⅱ-65> 케이뱅크주요사업계획안

327 ( 향후일정 ) 예비인가를받은 (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과 ( 가칭 ) 케이뱅크은행은인적 물적요건등을갖추어개별적으로본인가를신청하게되고, 금융위원회는관련법령에따른검토및금융감독원확인과정을거쳐본인가절차를진행할계획임 영업개시시기는예비인가자의경영전략및사업계획등에따라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본인가를받으면원칙적으로 6개월내영업을시작해야함 < 표 Ⅱ-47> 인터넷전문은행설립준비현황 ( 기준 ) 구분 ( 가칭 ) 케이뱅크은행 ( 가칭 ) 한국카카오은행 준비법인명 ( 등기일 ) 출자금 케이뱅크준비법인 (` 일 ) 2,500 억원출자 한국카카오주식회사 (` 일 ) 1,000 억원출자 ( 본인가신청전 2,000 억원추가출자예정 ) 사무실준비인원전산시스템 광화문 The-K 트윈타워 B동 (3.14 일개소 ) 60 여명 판교 H 스퀘어 S 동 (4 월중개소예정 ) 40 여명 (4 월초, 약 30 여명추가합류 예정 ) 3 월전산시스템구축개시 4 월초전산시스템구축개시 자료 : 금융위 (2016)

328 금융위원회는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차별화되어혁신적인 금융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혁신적인 IT 기업등이인터넷 전문은행을주도적으로경영할수있도록 은행법 개정을추진할 계획 전체은행은현행은행지분보유규제를그대로적용하고인터넷 전문은행에한해서만 완화하는것임 은행지분보유한도규제를합리적으로 또한, 일부에서우려하는대주주사금고화등이해상충문제는 시중은행대비대주주신용공여를엄격하게제한하고, 대주주 발행주식취득을금지함으로써충분히방지할수있으며, 현행 은행법에따라은행은다른금융업권에비해대주주의부당한 영향력행사금지등이상대적으로더욱강함 은행주식보유제한과관련하여외국에비해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 매우엄격한측면이있어합리적으로완화할필요가있으며,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등 IT 벤처업계에서도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출범을위해 은행법 개정을국회에촉구한바있음 * 은행연합회 ( ), 클라우드산업협회 ( ), 벤처기업협회 ( ) 가혁신적 IT 기업이주도하는인터넷전문은행출현을위해국회가 은행법 을조속히개정할것을촉구하는성명서발표

329 < 참고 32> 은행지분보유규제해외사례 구분 은행지분보유규제현황 < 사전승인을받을경우산업자본이은행지분보유가능 > 1990 년대까지인가정책에따라산업자본의은행업진출금지 ( 법적제한은없었음 ) 일본 2000 년 타업종에의한은행업진입등새로운형태의은행업에 대한인가및감독지침 을마련 산업자본의은행업진입 허용하여 월인터넷은행인 JapanNetBank 설립 2002 년은행법개정을통해주요주주 ( 원칙 20% 이상 ) 에대한 사전승인제를도입 < 별도지분보유규제가없고, 대주주적격성심사등시행 > EU 별도의은행의지분소유제한규제는없으며, 대주주적격성 심사, 은행대주주등에대한여신제한등을통해은행의 건전성유지관점에서대주주를관리 감독 < 산업자본은 ( 최대주주가아니면 )25% 미만으로보유가능 > 은행지주회사법에따라은행을지배하는회사는비은행회사를 지배하거나, 비은행업무를영위할수없음 미국 다만, 은행을지배하지않는범위내에서 25% 미만으로산업 자본이지분보유가능 예외적으로산업대출은행 (IndustrialLoan Company,ILC) 은 산업자본의소유를허용하여 ILC 를통해인터넷은행을과거 도입한바있음

330 3) 빅데이터활성화 빅데이터활용기반조성 전통적으로금융부분에서는상품개발, 마케팅, 부정사용방지 (Fraud DetectionSystem), 신용평가등에서빅데이터가활용되고있음 < 표 Ⅱ-48> 국내외금융관련빅테이터활용사례 구분금융회사주요내용 은행 보험 해외국내해외국내 BOA SNS 등을통한마케팅을통해고객유치 수익률제고 Citi 빅데이터분석을통해대출심사정확도제고 IBK기업은행 고객감성분석등기업이미지제고에활용 SC제일은행 개인 SNS를이용한타겟마케팅활용 Progressive 자동차운행기록정보를통해보험재가입여부결정 MetroMile 날씨데이터에기반한농작물보험판매 Travelers 지역 정치요소들을분석하여신규시장개척 삼성화재 도덕적해이사고및고위험군사고분석시스템개발 교보생명 위험평가모델을통한언더라이팅업무효율개선 카드 해외 국내 Visa JCB( 일본 ) 신한 현대카드롯데카드 Real time messaging으로타겟마케팅실시가맹점, 구매패턴등을분석하여실시간할인쿠폰발행고객마케팅및신상품개발에활용백화점, 마트등계열사와제휴해마케팅및서비스제공 자료 : 금융위 (2016) 외국은모든업권에서빅데이터가새로운방법으로다양하게활용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빅데이터활용초기단계 국내보험사의경우빅데이터활용이마케팅, 보험사기적발위주인반면, 외국보험사는상품혁신, 기후재난예측등다양하게빅데이터활용 외국의경우빅데이터가수익모델로연결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빅데이터가수익모델로연결되지않고있음

331 미국 Progresive 보험사의경우자동차운행기록정보시스템도입이후수익률은업계평균의 3배, 자산가치는지난 4년간 2배로증가 최근핀테크기업이빅데이터활용을통해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핀테크기업이빅데이터를활용해금융권으로진출하는경우는많지않음 우리나라에서신용정보를활용한빅데이터산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은법령상신용정보의개념이불명확한측면에크게기인함 신용정보법상신용정보는다섯가지로구분되며, 해당정보가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인지여부는명시적으로개념요소에포함되어있지않음신용정보 : 식별정보 ( 다른정보와결합 ),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따라서, 비식별신용정보 ( 식별정보와결합되지않은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 가개인신용정보인지여부가법령상모호한측면 비식별신용정보를신용정보로볼경우빅데이터를위해정보를활용할때마다동의를받아야하므로사실상활용이어려움 따라서, 빅데이터를활용하고자하는금융회사 기업이비식별정보를적극사용할수있도록신용정보법령개정을추진할필요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과마찬가지로개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는개인신용정보에해당하지않음을명확하게규정 한편, 신용정보법령이개정되더라도어떤정보가적정수준으로 비식별화 된정보인지여부에대하여명확한지침이없어적극적인활용이어려울수있으므로, 신용정보의비식별화시안전조치, 재식별화방지를위한검증방법등을포함한비식별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빅데이터활용지원

332 신용정보집중체계개편 핀테크기업의금융정보빅데이터활용이증가하면핀테크기업과금융권이동반성장할수있음 핀테크기업이금융업에진출하여기존금융회사들과의선의의경쟁이발생하면금융산업이더욱발전할수있으며, 핀테크기업이빅데이터활용기술을제공하고금융회사가이를활용할경우기술과금융산업발전의시너지효과가기대됨 그러나, 외국과달리우리나라는데이터를가공 판매하는산업이 발달되어있지않아, 그간금융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핀테크기업이 비식별금융정보를확보하기어려운상황 한편, 개별협회에분산되어있는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통합하여안전하게신용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설립하여안전한정보보호시스템을구축하고금융보안원보안관제등을통해신용정보보호를강화할예정이므로, 강화된정보보호체계하에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국내빅데이터인프라로활용할필요

333 다. 추진성과 핀테크육성 핵심과제에대해서는 3개세부과제, 9개실천과제가각각선정되어추진되었음 세부과제로는 1 핀테크생태계구축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 3 빅데이터활성화등이선정 세부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면 8 개실천과제는제도개선이완료 되어시행중에있음 1 개실천과제는방안이발표되어일부시행중 < 표 Ⅱ-49> 세부과제별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8) 방안발표, 일부시행 (-)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1) 방안마련중 (-) 번호세부과제명추진현황추진단계 핀테크생태계구축핀테크지원협의체운영 지원협의체출범 (4.14)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한스타트업지원핀테크지원센터개소 (3.30) 금융권자율보안체계구축 확립방안발표 (6.19) 전자금융법령전면정비 전자금융거래법개정 (7.7) 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 위탁규정개정안시행 (7.22) 인터넷전문은행도입 비대면실명확인방안마련 비대면실명확인방안 (5.18)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도입방안발표 (6.18) 빅데이터활성화 빅데이터활용기반조성 빅데이터활성화방안 (6.3) 신용정보집중체계개편 한국신용정보원출범 ( )

높은인지도및만족도 * * 핀테크육성정책추진성과를점검하기위해일반국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전문가를대상으로한국리서치가실시 ( 15.

3% 가핀테크를알고있거나핀테크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 정부의핀테크생태계조성, 규제개선노력등이언론등에집중부각되면서국민들의관심이크게높아진것으로판단 < 그림 Ⅱ-66> 일반국민인지도 핀테크에대한인지도 인지경로 자료 : 금융위

334 높은인지도및만족도 * * 핀테크육성정책추진성과를점검하기위해일반국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전문가를대상으로한국리서치가실시 ( 월 ) 한설문조사및집중인터뷰결과에기초 ( 일반국민의인지도증가 ) 본격적인핀테크육성정책추진약 1년만에핀테크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는상당한수준에도달 조사대상국민의약 66.3% 가핀테크를알고있거나핀테크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 정부의핀테크생태계조성, 규제개선노력등이언론등에집중부각되면서국민들의관심이크게높아진것으로판단 < 그림 Ⅱ-66> 일반국민인지도 핀테크에대한인지도 인지경로 자료 : 금융위 (2015) ( 높은만족도 ) 일반국민의핀테크서비스이용만족도, 핀테크기업의 정부의핀테크정책과핀테크지원센터상담서비스만족도등은 상당히높은수준 혁신적핀테크서비스 * 출현이가시화됨에따라핀테크서비스 이용자의약 74.2% 가편리함, 시간절약등의이유로핀테크 서비스에만족한다고평가 *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보험다모아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 계좌이동서비스, 간편결제, 간편송금등

핀테크지원센터의다각적지원이없었다면이미사업을포기했을것이라는의견도제시 < 그림 Ⅱ-67> 핀테크정책만족도 일반국민 핀테크기업 자료 : 금융위 (2015) 핀테크관련주요언론보도 전자신문 핀테크금융개혁 1년, 창조놀이터 만들어졌다 관련기업만

335 핀테크기업의경우응답자의 73.1% 가다양한핀테크서비스출시, 현장과의지속적소통강화노력등의이유로핀테크정책에만족한다고답변 특히, 핀테크지원센터의인지도추천의향등핀테크지원센터에대한만족도가높은수준 * * 구체적인내용은 ( 참고 26: 핀테크지원센터 ) 참조 핀테크지원센터의다각적지원이없었다면이미사업을포기했을것이라는의견도제시 < 그림 Ⅱ-67> 핀테크정책만족도 일반국민 핀테크기업 자료 : 금융위 (2015) 핀테크관련주요언론보도 전자신문 핀테크금융개혁 1년, 창조놀이터 만들어졌다 관련기업만 360 곳돌파 ( ) -OTP 보안관련규제개선으로비바리퍼블리카는자체개발한간편서비스를 13 개금융사와제휴하여사업화하는등의성과창출, 현재 33 만명회원이서비스이용중이며누적송금액만 400 억원에달함 -인터페이는스마트 OTP 기술개발, 이는 매체분리원칙 폐지에따른보안기술개발사례로서핀테크데모데이에서기술력인정 서울신문 톡, 챙겨주고, 깎아주고, 계산하고손안의비서 페이 ( ) -IT 업계와유통, 금융계는 페이 를엔진삼아새로운성장기회를찾음

336 - 국내모바일간편결제시장규모는 13.1 분기 1 조 1270 억원에서 15.2 분기 5 조 7200 억원으로증가 세계일보 모바일간편결제 빅3 는삼성 네이버 카카오 ( ) -삼성페이반년새 500 만명 5억불 ( 약6100 억원 ) 결제 -카카오페이 700 만명 1300 만건이용 -네이버페이월거래액 2000 억돌파 KBS ' 핀테크발달 로지난해전자금융거래 100 조원돌파 ( ) -핀테크가발달한결과, 지급결제시장이확대되어지난해전자금융거래이용금액이처음으로백조원을돌파 -전자금융거래는총 156 억건 전년대비 27.7% 증가 ( 금융회사의인식변화 ) 금융회사의경우핀테크지원센터설립,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폐지등을높게평가 특히경쟁과혁신분위기속에서핀테크에대한보수적인식이점차변화하는모습을보임 핀테크전담조직신설 (52 개사 ), 자체육성프로그램 * 마련등 핀테크의전략적활용을위한금융회사의혁신노력가속화 * 신한퓨처스랩, NH 농협은행핀테크협력센터, KB 핀테크 HUB 센터등 ** 핀테크전용펀드조성 (200 억원 ), 핀테크기업에대한금융회사직접투자등 금융회사인식관련주요언론보도 서울경제 핀테크 필꽂힌은행권 ( ) - 은행권은공인인증서등사용의무가폐지됨에따라보안전문핀테크社와제휴 인수가급물살을타고있고, 관련부서에의핵심인력배치, 전문가자문위원위촉등잇달아진행 - 우리은행은계좌이동제가시작되면핀테크경쟁력이뛰어난곳이고객을유치하기쉬워지므로핀테크회사의인수를검토중이라고언급 -KB 국민 기업은행등은보안전문핀테크업체와의제휴를적극검토중 디지털데일리 신한은행, 스타트업이개발한핀테크기술핵심업무에본격적용 ( ) - 신한은행은핀테크스타트업이제시하는새로운기술과서비스를금융상품및내부업무에본격적으로적용할계획 - 신한금융그룹차원에서진행하고있는핀테크액셀레이터과정 ( 신한퓨처스랩 ) 에있는업체들과의협업을통해, 해당업체들은자신들의서비스와기술을실제금융서비스에접목할수있고은행은기존서비스혁신을꾀할수있어윈 - 윈사례로평가

337 매일일보 미래에셋 코스콤, 핀테크투자펀드 조성 ( ) - 미래에셋금융그룹과코스콤은핀테크스타트업 ( 신생벤처기업 ) 을지원하기위한핀테크투자펀드의조성을위해,15 일업무협약 (MOU) 을체결 - 핀테크투자펀드는미래에셋이 120 억원, 코스콤이 80 억원을각각출자할계획 세계일보 롯데카드, 핀테크스타트업과손잡았다 ( ) - 롯데카드는핀테크스타트업인이노트리, 센스톤과 핀테크및보안인증사업 협력을위한 MOU 체결 < 표 Ⅱ-50> 금융회사의주요정책별인지도및만족도 정책명 인지여부만족도인지모름만족보통불만족 보안프로그램설치의무폐지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크라우드펀딩법마련 인터넷전문은행추진 금융권공동플랫폼구축 핀테크지원센터설립 자료 : 금융위 (2015)

338 핀테크지원센터관련주요언론보도 세계일보 한국형핀테크요람 판교에구축 전방위지원 ( ) -기술 아이디어를갖고있는창업준비자들로부터 IT 기업, 전자결제대행 (PG) 사, 금융회사간소통창구가판교에마련 -핀테크업계관계자는서비스를개발할기술이있어도벤처기업으로서금융회사와의제휴가쉽지않았는데핀테크지원센터의출범으로대화창구가늘어나긍정적이라고평가 머니투데이 한국에글로벌핀테크기업육성기관생긴다 ( ) -영국의핀테크기업육성기관 ( 엑셀러레이터 ) 인 레벨 (Level)39 가한국에개소할예정, 레벨39 가해외에진출하는것은한국이첫번째임 -레벨39 는특히한국핀테크스타트업을세계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돕고중국, 일본등의핀테크기업도한국을찾도록할계획 -데클레이대표는 한국시장에직접투자해한국을아시아시장핀테크허브로육성하려고한다 면서 가능성있는한국핀테크기업들이사장되지않도록글로벌시장으로직접진출을추진할것 이라고언급 이투데이 핀테크지원센터, 스타트업기업서포터즈역할톡톡 ( ) -핀테크스타트업에사업아이디어시장성판단부터법률 행정 특허 자금조달상담까지맞춤형으로지원 -핀테크지원센터는규모를확대하고운영방식도기업들에유리한방향으로개선, 전문멘토단을 4명에서 8명으로늘려핀테크스타트업을대상으로내실있는상담을실시 머니투데이방송 해외진출핀테크기업에특허대응컨설팅 데모데이도해외서 ( ) -핀테크지원센터는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와해외진출핀테크업체의특허전략지원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 -핀테크기업이해외에진출할때지식재산권관련분쟁으로피해를입지않도록지적재산권설정과유지, 외국의특허제도등에대한컨설팅제공

339 1) 핀테크생태계구축 핀테크지원협의체운영 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협회,VC 협회등핀테크산업을구성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가모여핀테크현안논의 (1차회의, ) 은행 카드사 13 개기관으로구성된 핀테크지원센터 운영기관을全금융업권으로확대하기로합의 (2차회의, ) 1년간추진해온금융개혁과핀테크육성의성과를현장에서점검하고각이해관계자들의의견청취 이해관계자간의견교환및토론을통해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가 협력하여새로운서비스를출시하는과정에서부딪치는규제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해소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한스타트업지원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해그간상호이해가부족했던핀테크기업 금융회사간상호소통 협력이크게강화 핀테크지원센터개소이후현재 ( 16.8 월 ) 까지총 399 건의상담을실시하여 32 개업체와금융회사간 1:1 멘토링을연계하였으며, 15 년중에만 15 개사가신규창업및사업확대를통해유망기업으로성장중 핀테크기업대상설문 * 결과핀테크지원센터에대한만족도 65.3% ( 매우만족 36.5%, 만족 28.8%), 추천의향은 80.8% 로높은수준 * 월한국리서치, 일반국민 (1,000 명 ) 및이해관계자 (106 명 ) 조사결과

340 금융권자율보안체계구축 민간중심의자율보안체계구축을위해불필요한사전규제를폐지함에따라금융회사의다양한신규서비스출시활성화 신규서비스출시전사전적으로보안성심의를거쳐야하던제도를폐지함에따라금융회사가출시한신규서비스건수가동기간 62%( 폐지전 47건 폐지후 76건 ) 증가 보안사고시금융회사의책임이강화됨에따라금융회사자체적인보안역량확충노력확대 침해사고방지를위해금융보안전담기구 ( 금융보안원 ) 가제공하는통합보안관제를받는금융회사수가 134개 ( 15.3월) 에서 195개 ( 16.8월) 로증가 15년말기준은행 카드사의 100% 가금융사기를사전에탐지 차단할수있는 FDS를구축하였고, 이를통해 15년약 20만건, 1340억원에이르는금융사기피해예방 전자금융법령전면정비 핀테크산업진입장벽완화, 사전규제에서사후규제로의전환등전자금융법령을전면정비함에따라새로운사업자들이등장, 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들이지속출시중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포털등다양한사업자들이업종특성에따른총 30 여종의간편결제서비스출시 ( 16.8 월현재 ) 전화번호만알면송금이가능한간편송금서비스, 실물카드없는모바일카드, 휴대가편리한스마트 OTP 등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들이지속등장하고있음

341 이에따라전자금융업자수, 전자금융거래건수및매출액, 모바일 결제시장규모등핀테크산업의외형도크게성장 < 그림 Ⅱ-68> 핀테크산업의외형적성장 전자금융업자수 ( 12~ 16.2 분기 ) 전자금융업등록업종수 ( 12~ 16.2 분기 ) 전자금융거래건수및이용금액 국내모바일결제시장규모 ( 조원 )

342 핀테크기업지원사례 ( 사례 1) 스마트 OTP 개발회사 - 업체 는하드웨어보안매체를기반으로본인인증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로, 스마트폰 CPU 내부에탑재된보안영역 (Trust Zone) 과거래연동 OTP(one timepassword) * 기술을결합하여보안위협으로부터안전한스마트폰 OTP 인증기술을개발하였으나, 상용화과정에서금융회사와협력에어려움을느낌 * 수취인계좌번호나송금액, 거래시간등특정거래정보와연계해해당거래에서만유효한 일회용비밀번호를발급 인증하므로보안성면에서우수 핀테크지원센터에서개최한제 4 차핀테크데모데이 ( 15.8 월 ) 를통해여러금융회사를대상으로자사의기술을시연한결과, 우리은행 신한카드와스마트 OTP 개발을위한상호협력체결, 16.2 월스마트 OTP 인증서비스를성공적으로출시 ( 사례 2) 빅데이터분석회사 - 업체 는빅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개인신용평가에대한정확도를높인소셜신용평가시스템 * 을개발 * 오픈마켓영세사업자대상으로매출및판매상품에대한온라인리뷰, SNS 활동현황등에대한빅데이터분석을통해대출신청인에대한대출가능여부및한도를측정 제 2 차핀테크데모데이 ( 15.5 월 ) 에서하나은행과연계되어, 한화생명에서동시스템을이용한일반개인대상직장인용신용대출상품을출시 ( 16.2 월 ) 하고, 하나캐피탈과의제휴를통해소셜평가시스템을적용한대출상품도출시 ( 16.7 월 ) ( 사례 3) 행위 ( 서명 ) 기반생체인증회사 - 업체 는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및뱅킹보안시스템에특화된기업으로서, 사인인증기반의스마트사인솔루션을새로개발한이후금융회사와의연계를통해사업화를모색 핀테크지원센터와상담후세계최대핀테크경연대회인 씨티모바일챌린지 에참여하여인증분야대상수상, 최근유럽최대의핀테크육성기관인 Level39 에입주하여런던투자청으로부터매칭펀드를유치하고, 체코, 폴란드등동유럽국가에지사를설치하는등해외진출활동에가속도

343 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을통한비용절감과핵심업무집중에 따른업무효율성증가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글로벌스탠다드에따른규제체계합리화 금융제도선진화로행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정보처리위탁관련보고건수는개정전월평균 1.1 건 개정후 3.1 건으로 3배가량증가 (27 건 /25 개월 25 건 * /8 개월 ) * 외국계금융회사의후선업무위탁및재위탁관련사후보고사항이다수 (22건) 그간글로벌스탠다드에비추어엄격한정보처리관련규제에대해개선을요청해오던美 EU 측관계자들도한국정부의적극적인대응에감사를표시 HSBC,AIG 등주요금융회사 CEO 들은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을통해금융개혁의진정성을느낄수있었다고평가 ( 15.7,CEO 간담회 ) AMCHAM,ECCK, 美英대사관,EU 대표부, 외국계금융회사등은그간의애로사항을적극반영하여규정개정안을마련한것에대해감사의뜻을표시 ( 15.6, 외국계정기간담회 )

344 2) 인터넷전문은행도입 비대면실명확인 비대면실명확인허용 ( 은행 , 제2금융권 ) 이후약 6개월간은행 12 개사, 증권 19 개사등 31 개금융회사로부터 15.9 만건의계좌가비대면방식으로신규개설 대부분의금융회사는신분증사본제출 + 기존계좌활용 + 핸드폰인증방식을조합하여비대면실명확인 향후, 다수금융회사가비대면실명확인서비스를폭넓게제공하고새로운서비스를개발함으로써이용고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비대면실명확인방식허용으로고객이점포를방문하지않고계좌개설에서부터계좌해지까지금융거래전과정이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게되어금융거래편의성이한층제고 아울러, 온라인을통한금융상품가입이편리해지므로인터넷전문은행설립기반마련및자본시장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지점방문없이휴대폰 인터넷을통해모든은행업무를 24 시간거래할 수있는새로운은행이 23 년만에탄생 기존금융회사에서원활하게대출받기어려웠던소상공인, 중 신용자등을대상으로中금리대출 * 을공급하여기존금융권과 건전한경쟁을유도 * 기존재무정보와함께 SNS 전자상거래등온라인데이터를활용한빅데이터정보를통해 차별화된신용평가모형 구축

345 고객과가맹점을직접연결 (VAN PG 카드 less) 하여지급결제, 해외송금등과관련한수수료를대폭절감가능 편의점뱅킹, 휴대폰기반간편송금 결제및 Robo-advisor * 자산관리 자문서비스등금융거래프로세스혁신 * 모바일기기등을활용해자동화된포트폴리오를추천하는자문서비스 은행별직접고용 (200 명내외, 양사추정 ) 뿐만아니라연관산업의고용확대 ( 플랫폼 IT 보안등 ) 등질좋은일자리창출이가능 혁신적인인터넷전문은행사업모델을안정적으로구축 운영함으로써금융산업발전및해외진출활성화에도기여

346 3) 빅데이터활성화 빅데이터활용기반조성 16.7 월입법예고된신용정보법시행령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의 정의를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과동일하게 신용정보주체를식별 할수있는정보 로명확화하였음 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개인신용관련정보를비식별화하여동의 없이자유롭게쓸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 * 신용정보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안 ( ) 제 2 조 ( 정의 ) 2 법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란제 1 항에따른신용정보중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 ( 기업및법인에관한정보를제외한다 ) 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빅데이터관련주요언론기사 머니투데이방송 비식별정보규제완화로빅데이터활성화 ( ) -금융회사와핀테크업체들이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비식별정보를빅데이터로활용할수있는길이열림 -해외의경우빅데이터를활용한수익모델사례가많지만, 국내에서는규제로인해수익사업으로연결하기어려운실정 -빅데이터활용에제약이되는사항을해소하고정보이용을위한인프라를확충해금융산업이한층발전할것으로기대 서울경제 금융회사, 빅데이터활용불확실성없어진다 ( ) -금융회사가보유한신용정보중개인을특정할수있는정보를떼어낸비식별정보는개인신용정보가아니라고보는것이타당 -하지만신용정보법시행령은이를명확히규정하지않아금융회사입장에서는비식별정보를활용하는데부담이컸음 -법령개정을통해개인신용정보보호가강화되고비식별정보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347 신용정보집중체계개편 신용정보법개정 ( ) 으로기존 5 개협회의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통합 ( ) 신용정보집중기관은금융권, 핀테크기업등의빅데이터업무 활용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예정 금융회사가새로운서비스등을제공할수있도록마케팅, 상품개발등을지원 금융관련정보를비식별화하여분석한자료를핀테크기업등에 제공하여핀테크기업의빅데이터활용지원 정책목적의데이터분석을통해정책수립, 효과분석등을지원 신용정보원출범이후빅데이터실무자회의, 현장간담회, 개별인터뷰, 보유정보설명회등다양한경로를통해현장의수요를파악 * 하여, 이를바탕으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을마련 ( ) * 금융회사및핀테크기업빅데이터현장의견수렴경과 : - 빅데이터실무자수요조사회의 (1.27/28, 27 개사 ) - 빅데이터활성화현장간담회 (2.22, 금융위, 금융보안원및 12 개사 ) - 회사별개별인터뷰 (1 월 ~3 월, 7 개사 ) - 보유정보및업무설명회 (3.22, 23 개사 )

348 6. 금융규제의큰틀전환 가. 추진배경 박근혜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 14.2 월 ) 에서투자여건확충을위해규제시스템자체에대한개혁이필요함을강조 규제비용총량제도입, 네거티브및효력상실형일몰전환, 숨은규제와비합리적인행정지도철폐등 특히, 15.1 월대통령신년사간담회에서내수부진 저성장극복을위해고질적인규제개혁의시급성재강조 규제개혁방식을현장중심수요자맞춤형으로전환, 사전규제를사후성과기반으로전환, 규제수준글로벌스탠다드설정등이제기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방안 * ( 14.7 월 ) 을통해현장중심, 숨은규제 중점정비, 규제개혁상시화등을추진하였으나수요자의규제개혁 체감도가낮다는평가가상존 * ( 주요내용 ) 22 개금융유관기관 TF 구축등금융수요자가애로사항발굴 - 1,769 건 ( 숨은규제 921 건 ) 발굴, 711 건 (40%, 숨은규제 471 건 ) 개선 - 행정지도상시관리시스템구축, 금융규제정비의달 ( 매년 9 월 ) 지정등 금융규제전체에대한체계적 종합적개선 (Top-Down) 을통해 국제적정합성및금융환경변화의수용성제고필요 금융현장에서는여전히당국실무자가현장지도 구두지시등비 명시적규제를통해통제받지않는현장권력을행사한다고지적 건전성규제를명분으로하여금융회사영업행위, 경영판단행위 등에대한광범위하게관여 행정지도일괄폐지이후에도금융회사에대한강제력지속 금융회사스스로행정지도폐지에부담을느끼거나, 금융회사문제를 규제의문제로돌리는행태도있는등자율책임이미흡

349 < 표 Ⅱ-51> 금융규제개혁주요내용비교 구분 2014 년 2015 년 기본방향 접근방식 일자리투자활성화, 고부가가치신시장창출, 국민편의제고 현장이요구하는과제중심으로규제건별개선 금융의자율확대및경쟁촉진으로자금중개강화및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거시적금융환경및금융시장의역량을감안, 금융규제전반의수준을업그레이드 추진방식 현장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민 관공동규제합리화작업단을 개선대상규제발굴 (Botom-up) -위원장간담회, 수요자서베이, 민원분석등실시 -22 개기관숨은규제전수조사등 구성하여금융규제전체유형화 합리화기준등일관된지침에따라개선 (Top-down) -현장점검반활동과병행 (Botom-Up) 단기 장기과제로구분 -( 단기 ) 후속조치연내시행 -( 장기 ) 미래지향적이고업권간이해가첨예한과제는공론화, 14 년규제개혁효과지속에도중점 ( 숨은규제혁파및상시개혁시스템구축 ) 연구용역등을통해지속검토 개혁주안점 상시관리 행정지도, 정책집행기관의숨은규제개선에집중 22 개금융유관기관규제심의기구상설화 금융규제정비의달 ( 매년 9 월 ) 지정 국제기준, 금융회사내부역량등검토를통해금융규제가현금융환경에부합하도록규제의틀전환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 금융규제옴부즈만제도도입 개정규제일몰설정의무화 규제비용총량제도입 금융위는 금융개혁방향 ( 15.3 월 ) 에서금융권의자율과경쟁을위해 감독관행개선과함께금융규제의큰틀전환추진을발표 금융규제유형화 개선, 칸막이규제완화, 신상품 신영역개척지원등

350 나. 추진내용 1) 금융규제유형화 개선 금융규제를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4개로유형화하고, 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규제개선을추진 건전성, 시장질서, 소비자보호규제는영업행위규제개선에대한보완차원에서접근 건전성은국제기준에맞게정비, 영업행위는폐지또는완화, 시장질서 소비자보호는강화또는정교화 < 표 Ⅱ-52> 금융규제유형화 ( 안 ) 유형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주요사례 지배구조 ( 이사회구성, 준법감시인선임등 ), 소유구조 ( 대주주주식보유제한, 금산분리등 ), 내부자거래, 공시, 시세조종, 공개매수, 유사수신행위등 광고, 비교공시, 신용정보보호,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행위금지등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유동성관리, 자산건전성, 외환건전성, 거시건전성부담금등 진입기준, 업무범위, 자산운용, 수수료, 업무위탁, 상품개발등 Top-Down 방식에 Botom-Up 방식을접목하여종합적으로추진 (Top-Down) 국제수준, 금융회사내부역량등에부합하도록구체적인합리화기준을적용하여규제하나하나를점검 개선 < 그림Ⅱ-69> 규제합리화프로세스 1전수조사 2유형화 3합리화검토 4개선안마련 법령상목록화 규제 규제전체를 4개유형분류 합리화기준에따라기존규제건별로검토현장점검반발굴 규제합리화작업단에서논의하여확정 (Botom-Up) 현장점검반을통해현장에서애로사항으로느끼는 규제지속개선

351 < 그림 Ⅱ-70> 금융규제유형화개선주요내용 자료 : 금융위 (2015)

352 < 참고 33> 금융규제개혁추진체계 금융규제개혁작업반, 분과작업반, 현장점검반등으로구성 금융규제개혁작업반에서공동지침마련및조정과점검실시 분과작업반은구체적인규제개선안마련 현장점검반은금융현장규제개선사항을발굴 < 그림 Ⅱ-71> 금융규제개혁작업단조직도

353 < 참고 34> 금융규제관리카드작성양식 금융규제작업반은금융규제관리카드작성을통해금융규제전수조사및 타당성검토를실시함 1 규제명 규제분야 ( 권역 ) 보험회사자산의평가방법, 채권발행또는자금차입의제한 Ⅰ. 규제기본정보 보험 2 규제번호보험 규제유형건전성 4 관련법령보험업법 114 조 대통령령 제 58 조 5 상위근거법률 - 6 하위법령및규정 총리령 - 행정규칙 - 시행세칙 - 7 도입배경ㅇ OO 년에글로벌금융위기로 ~ 또는 OO 제도보완을위해 ~ 8 규제요지ㅇ법률에서 OO 을제한하고, 감독규정에서 OO 을구체화등 Ⅱ. 합리화기준점검 1 2 사전규제 사후책임 관련국제기준또는해외선진사례 ㅇ 관련국제기준 또는 당해규제와동일한행정목적, 동일 유사한기능을가지는금융선진국제도사례 와의비교및시사점제시

354 3 오프라인 온라인 ㅇ전자서명확대, 온라인비즈니스모델에부합하는절차간소화등온라인시대에부합하는규제로개선 4 포지티브 네거티브 5 업권별 기능별규제수준고려경쟁촉진 ㅇ동일기능임에도업권간형평제고, 업권간경쟁확대등 금융사고등일시적강화규제정비 업권내부역량평가 검토의견 타당성검토결과 금융당국의견 ㅇ 글로벌금융위기, 카드정보유출사태 등금융사고로인해일시적으로강화된규제합리적으로조정 ㅇ리스크관리능력, 내부통제등을평가할수있는객관적근거기술 ( 업권내차등규제가능여부검토포함 ) 협회 연구원전담팀 폐지, 완화, 유지, 강화中택일 Ⅲ. 개선안 금융당국 수용, 불수용, 대안제시中택일 ㅇ합리화기준점검결과기술 최종 ㅇ업권별 TF 타당성검토결과에대한의견기술 폐지, 완화, 유지, 강화中택일 4 최종안ㅇ금융규제개혁작업단회의결과등최종안기술 5 후속조치일정 담당자 ㅇ추진일정구체적으로기술 ( 월단위까지 ) 소속 현직책 성명 연락처 금융위금감원협회 연구원

355 건전성규제합리화 바젤위원회, 국제보험감독기구 (IAIS) 등국제감독기구의권고사항을 충실히도입하고, 글로벌건전성기준을넘어서는과도한규제를 정비하여건전성규제의국제정합성을제고 은행의경우, 외은지점에대한예대율규제를일부정비 * 하고 이익준비금제도는폐지 * 계약만기가 1 년을초과하는본지점장기차입금의경우예수금산정시포함 보험의경우, 재무건전성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성이인정될 경우후순위채권발행을허용하는한편후순위채권보다자본성격이 강한신종자본증권의상시발행을허용 금융투자업의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신용공여에대한만기별 위험값차등을완화 * 하고, 사모펀드만운용하는전문사모운용사에대해 일반운용사보다완화된건전성규제를적용하는방안검토 * 만기 1 년이내신용공여에대해현행 3 개월수준의위험값적용등 비은행의경우, 상호금융예대율 * 을단계적으로완화 (80% 100%) * 09 년상호금융비과세예탁금한도상향 (2,000 3,000 만원 ) 이후수신및대출이크게증가함에따라가계부채연착륙대책의일환으로 13.7 월에도입 대형저축은행및여전사 ( 일반대출 ) 의연체기간에의한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은행등타권역과유사한수준으로단계적으로조정 * * 14.5 월 IMF 등은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에서비은행금융회사의자산건전성기준을은행과일치시키도록권고 < 그림 Ⅱ-72> 비은행자산건전성분류기준개선 연체기간 구분저축은행 여전사 ( 일반대출 ) 은행 상호금융 보험 금투 정상 2 개월미만 3 개월미만 1 개월미만 요주의 4 개월미만 6 개월미만 3 개월미만 고정이하 4 개월이상 6 개월이상 3 개월이상

356 신협법정적립금적립을강화 ( 매년이익금의 10% 20% 이상 ) 하고 손실금보전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용도제한을완화 * * 사업연도중에생긴손실금을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순으로보전 ( 농 수 산림조합과동일 ) < 표 Ⅱ-53> 건전성규제주요개선과제 구분합리화강화 은행보험금융투자비은행 외은지점에대한예대율규제 이익준비금규제 후순위채및신종자본증권발행제한 기업신용공여관련 NCR 위험값 전문사모운용사에대한건전성규제 상호금융예대율규제 저축은행 여전사 ( 일반대출 ) 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 신협의법정적립금규제 영업행위규제개선 영업행위규제개혁은 3 가지방식 (Three-Track) 으로개선과제를발굴하여 시장 업권에서개선필요성을느끼는모든과제를망라하였음 * 총 1,064 건규제중영업행위규제 521 건을전수조사 검토한결과시장 업권에서 191 건의개선제안이있었고이중 132 건 ** 개선 ** 업권별발전방안등을통해기발표한 79 건과제포함 금융규제개혁추진방향 (6.15) 에따라개혁추진작업반이영업행위 규제를전수조사하여 Top-Down 방식의규제개선검토 현장점검반이현장을발로뛰며개선과제발굴 (Botom-Up) 각업권별경쟁력강화방안을통해지향하는목표를설정하고 이와관련된규제개선을집중검토 사전규제에서사후규제로전환하고사후책임을강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겸영 부수업무사전신고의무를폐지

357 자산운용규제전환 : 사전제한 직접규제 사후점검 간접규제 보험업의경우외국환, 파생상품및동일법인투자한도규제 * 를 폐지하는등사전한도규제를원칙폐지하고지급여력비율 (RBC) 로통제 ** * 동일법인발행채권및주식소유한도를총자산의 7% 로제한 ** 단, 다른회사주식소유상한등금산분리원칙관련규제, 대주주신용공여한도등대주주관련규제는현행대로유지 금융투자업의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급보증한도 * 를폐지 하고지급보증에따르는위험은영업순자산비율 (NCR) 로관리 * 타업권및일반증권사의경우지급보증총량규제가적용되지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다른신용공여와합산하여자기자본 100% 이내로제한 사실상인가로운영되는보험상품사전신고제를원칙적으로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전환 방카슈랑스판매사전신고의무를폐지하되, 예외적으로새로운 위험보장상품등에대해기존규제유지 외국에비해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 선진제도는벤치마킹실시 금융회사업무위탁규제선진화 본질적업무중최종의사결정등핵심사항외에는위탁을허용 단순사실행위 * 의재위탁을허용 * 고지서등발송업무 / 보관업무 ( 신탁업에해당하는보관업무제외 ) / 조사분석업무 / 법률검토업무 / 회계관리업무 / 문서등접수업무등 후선업무 ( 인사, 총무및경영지원 ) 의최종적의사결정 * 업무위탁허용 * 인적ㆍ물적시설의구축 유지를위한최종의사결정에관한업무 외에 업권간겸업하되, 금융투자업정보교류차단규제네거티브화추진 지주회사중심겸업주의에기초하여고유업무는전업주의를유지하면서판매 자문업무중심으로겸업을확대 계열사간업무위탁 * 규제대폭완화하여연계영업지원

358 * 대출, 카드, 할부 리스등각종금융상품계약을위한신청및서류접수업무, 환전등본질적업무가아닌부가적금융서비스, 신용위험분석 평가업무 이해상충방지를위해필요한경우가아니면겸직을원칙허용 * * 심사, 승인등핵심업무를제외한금융상품판매업무, 신용위험분석 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등 금융투자업열거주의규제를완화 증권사에노란우산공제판매대행업무허용 우정사업본부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 (RP) 참여허용 대고객 RP 거래대상증권에일정요건을갖춘해외국채추가 금융환경이오프라인에서온라인기반으로변화됨에따른규제전환, 저금리 고령화등에따른보험상품설계자율성제고추진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비식별정보를개인신용정보에서제외 보험료수준의적정성및수익성가이드라인준수등적정마진설정여부에대한판단을심사기준에서삭제 동일기능에대해서는동일규제를적용하는등공정경쟁여건마련 금융투자업의경우, 유사기능을수행하는부동산펀드와리츠 (REITS) 간규제차익해소를위해부동산펀드규제를리츠수준 으로완화 여전업의경우, 타업권에없는대출잔액제한규제를일부완화 * * 매분기 대출잔액리스, 할부등의채권잔액 규제를운영중으로대출보다는할부금융성격이강한오토론의경우대출잔액산정시제외 금융지주소속보험사의동일금융지주소속은행예치금의경우 자회사간신용공여담보확보의무대상에서제외 증권사의경영실태평가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 * * 증권사는자본적정성보다수익성이더중요한평가지표임에도현재증권사경영실태평가기준은은행처럼자본적정성에더높은비중을두고있어수익성중심으로평가지표를개선

359 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및신사업개척을촉진 금융회사해외진출활성화도모 금융지주의경우자회사등간해외법인신용공여시담보확보의무면제 은행이해외진출시은행또는진출국가등의건전성이일정수준이하인경우발생하는사전신고의무를사후보고로전환 보험의경우, 해외진출및해외투자시국내 SPC 를통한투자등다양한투자방식허용을통해자회사소유규제를개선 신사업진출을위한투자확대여건마련 금융지주자회사편입가능업종을핀테크, 리츠등금융 실물융합업종으로넓혀규정

360 < 참고 35> 업권별경쟁력강화방안중영업행위규제개선주요내용 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 (6.22) 은행의자율성 책임성제고방안 (8.13) 보험업경쟁력강화로드맵 (10.19) 1 직원겸직허용확대및계열사간위탁금지규제완화 2 해외법인신용공여시담보확보의무면제등해외진출적극지원등 1 은행등금융회사가금리, 수수료등가격변수자율결정 2 부수업무의포괄적인정등 3 은행의내부통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감독의틀전환 1 사전신고제폐지, 표준약관정비등상품개발자율성제고 2 위험률및이자율규제일괄재정비등가격자율성확대 3 자산운용규제 사전적 직접통제 사후적 간접감독 등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10.14)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9.10)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신용공여한도를자기자본의 100% 까지확대하는등기업금융기능을강화 2 전문투자자진입요건완화를통한경쟁촉진등 1 지역금융우수저축은행지점설치시증자요건완화등지역밀착, 서민중심자금공급기능강화및내실화 2 저축은행, 신협의신용공여한도를상향조정하는등타업권에비해엄격한영업규제합리화 업권별협회건의과제중영업행위규제개선주요내용겸영 부수업무, 이제는사후보고만으로수행하는게원칙입니다. 1 ㅇ실질적으로인가제로운영되어온겸영 부수업무사전신고제를원칙폐지하고, 사후보고하는방식으로전환 금융사의아웃소싱이한결쉬워집니다. ㅇ종전에전면금지되어온본질적업무에대해서도위탁일부허용 우리회사에적합한정보교류차단방식을스스로선택할수있습니다. ㅇ금융투자업정보교류차단규제네거티브화추진 부동산펀드의자산운용규제를리츠수준으로완화추진합니다. ㅇ부동산펀드의부동산투자상한을재산의 % 로확대등 금융투자업자와복합점포등비금융투자업자간업무제휴가용이해집니다. ㅇ수수료수입연동대가지급금지규제를완화하여복합점포, 핀테크등에대해서는수수료수입에연동한대가지급가능 기술력있는창업 중소기업체자금지원위해신기술사업자규제완화ㅇ전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자본금요건을대폭완화하고 ( 억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융자한도를폐지 외국은행이국내지점설치시자본금을보다편하게쌓을수있습니다. ㅇ외국은행국내지점설치를위한원화자금 ( 갑기금 ) 마련시본점의외화자금매각상대방을 한국은행 에국한하지않고 국내은행 으로확대 헤지펀드매니저가다른펀드도운용할수있습니다. ㅇ헤지펀드운용인력의영업범위를헤지펀드로제한하지않고, 관련규정을폐지하여타간접투자기구및일임재산운용도허용 보다많은사람들이객관적인투자자문을받으실수있습니다. ㅇ독립투자자문업자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도입 전자금융업자본금요건을대폭완화추진하겠습니다.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등일부전자금융업종에대해소규모사업자등록자본금요건을완화 [ 최대 10 억원 3 억원 ( 잠정 ), 국회논의중 ]

361 소비자보호규제개선 그동안소비자보호노력이지속되었고제도적으로도개선되어왔으나, 국민체감도 GlobalStandard 등을감안하여보다철저한소비자보호를위해규제를합리적으로강화추진 자율 사후규제중심으로규제틀을전환 금융상품불완전판매관련규제강화 정보제공확대등을통한소비자권리강화 동일기능, 동일규제에따라소비자보호상향평준화 < 그림Ⅱ-73> 소비자보호규제개선주요내용 자료 : 금융위 (2015)

362 금융협회중심의자율규제를확대하되, 소비자문제발생시강력한사후감독실시등을통한금융회사책임성을강화 약관 광고등의금융당국사전신고를원칙적으로폐지하고협회역할을강화하는등상품개발의자율성을제고하되, 당국의사후제재는강화 판매과정에서금융상품관련소비자피해우려가있을경우금융당국이시정조치 ( 예를들면, 판매제한등 ) 하는시스템구축 금융회사내부판매보상체계에대한회사차원의통제강화및가이드라인마련 안심하고접근할수있는금융상품판매환경조성을위한불완전판매예방시스템구축 구매권유한상품 ( 투자성상품 : 금투상품, 변액보험 ) 이고객의수요와상황에적합한이유등특정상품을권유한이유를구체적으로기술한 적합성보고서 도입 새로운수익원으로개발되어판매되는부가상품 서비스등판매시설명의무등소비자보호의무를강화 광고채널의특성에차이가있는점을감안, 채널별로규제를차별화 정보제공확대등을통한소비자권리강화 금융상품판매시수수료공시 설명의무강화 금감원민원정보공개확대 금융회사보관자료에대한소비자접근권 ( 사본교부를포함한열람권, 청취권등 ) 을보장 동일기능동일규제적용으로소비자보호상향평준화도모 리스 할부모집인등록제를도입하여건전한영업행위유도 은행 저축은행의대출상품에도적합 적정성원칙을도입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에대해서도꺾기간주규제체계도입 대출모집인소속회사에대한광고규제를동일하게준수하도록함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 관련주요논의사항 ( 제16차금융개혁회의, `15.12.

363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 관련주요논의사항 ( 제16차금융개혁회의, ` ) 적합성보고서도입, 인센티브체계개선, 수수료설명 공시의무등에대한위원간활발한논의가있었음 ( 적합성보고서 ) 소비자보호를위한적합성보고서도입은바람직하나, 적합성보고서도입에따른판매시간지연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 ( 인센티브체계개선 ) 인센티브체계개선시업계전체가정화될수있도록하는조치필요 ( 수수료설명 공시의무 ) 판매업자수수료공시 설명의무강화의단계적시행에대하여변액보험상품과같이수수료비중이높고체계가복잡한보험상품도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할필요 ( 약관사후규제 ) 금융회사의상품개발의자율성보장등의측면에서금융당국의약관사전규제폐지및사후제재강화라는기본원칙은바람직하나, 약관사전규제폐지에따른소비자보호약화우려등을감안하여금융당국의모니터링및사후제재강화필요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강화방안 을통해소비자보호는물론금융 산업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 < 그림 Ⅱ-74> 소비자보호규제개선기대효과 자료 : 금융위 (2015)

364 시장질서규제개선 금융시장내공정경쟁과투명한의사결정을도모하고자제 15 차금융 개혁회의 (11.26) 토론 제 16 차금융개혁회의 (12.10) 의결을거쳐 시장 질서규제선진화방안 을마련 금융시장의 시장질서규제 란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 정보 영향력 에서상대적열위에있는금융소비자및투자자를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의사결정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일련의조정행위로, 특히,1 공정한경쟁촉진 2 투자자정보접근성제고 3 왜곡된 정보생산방지 4 투명한기업의사결정의 4 개분야에초점을두고 현장의평가를청취하고, 이와관련된규제개선을집중검토 시장질서규제는시장참여자의규칙을정하는필요최소한의규제이므로 그간의폐지 완화일변도의규제개혁논의와달리규제를정교화하고 필요시강화하는방향으로조정 < 그림 Ⅱ-75> 시장질서규제개선주요내용 개혁 1 : 금융시장내불공정행위근절 ➊ 주식불공정거래행위조사체계정비 ❷ 시장질서교란행위제도의시장정착유도 ❸ 공인회계사의미공개정보이용방지체계마련 ❹ 불공정거래제재절차의투명성제고 개혁 2 : 투자자의정보접근성제고 ➊ 중요정보의투자자제공확대 ➋ 열거주의 포괄주의공시로전환 ❸ 정보의질적제고를위한공시효율성강화 개혁 3 : 잘못된정보생산으로인한투자자피해방지 ❶ 회계부정의혹에대한상시감독체계구축 ❷ 핵심감사제도입등을통한감사기능의정상화 ❸ 회계부정에대한일벌백계 ( 一罰百戒 ) 원칙정립 개혁 4 : 지배구조견제를통한투명한시장질서조성 ➊ 지배구조에대한투자자의정보접근성강화 ➋ 스튜어드십코드도입등을통한주주의결권행사확대개혁 5 : 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규제정교화 ❶ 자산운용사의소유보고등불공정거래규제완화 ❷ 과도한투자자정보제공규제합리화 ❸ 집합투자업자지배구조규제일부완화

< 참고 36> 시장조사관련설문조사결과 * 금융회사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등금융분야전문가 35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 조사기간 : `15.11.2 ~ 11.12) 1.

365 < 참고 36> 시장조사관련설문조사결과 * 금융회사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등금융분야전문가 35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 조사기간 : ` ~ 11.12) 1. 금융시장내불공정행위의수준 대다수응답자 (88%) 는금융시장에서불공정거래문제개선이시급하다고인식ㅇ미공개정보를이용한내부자거래가가장심각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도개선이필요한불공정행위과제ㅇ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전통적규제방식으로는충분한대응이어려우며 (50.4%), 금전적제재등추가적규제가필요 (77.5%) ㅇ 15.7 월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에대한규제는아직현장에서온전히정착되지못하였다 * 는평가 * 시장질서교란행위관련구체적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의견약 90% < 그림 Ⅱ-76> 금융시장내불공정행위수준 증권시장내불공정거래발생수준 빈번히발생하는불공정거래유형 2. 투자자에필요한정보제공 기업의정보가투자자에게충분히제공되는지현행공시제도관련설문조사결과, 대체로만족한다 (71.1%) 는평가ㅇ다만, 보다충분한정보제공을위해현행열거주의식공시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상당수 (68%) ㅇ또한, 공시제도의복잡성 (72.9%) 을개선하여공시제도의효율성을확보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음

3%) 등이지적ㅇ회사의내부통제기능이미진하고, 외부감사인의감사대상기업에대한정보접근권한에제약이있는등실효적감사미흡ㅇ분식회계등에대한감독 제재수준이낮아기업이회계부정을저지를유인상존 4.

366 < 그림 Ⅱ-77> 금융시장내불공정행위수준 ( 투자자 ) 공시정보의적정성 ( 기업 ) 공시제도의체감난이도 3. 정보의투명성정도 정보의정확성과관련된회계투명성문제에대해전체응답자의상당수 (46.1%) 가 투명하지않다 고답변ㅇ우리나라회계투명성이 140 개국중 72 위에불과한원인으로는감사인독립성미약 (37.8%), 분식회계사건발생 (25.8%), 외부감사인의낮은정보접근성 (23.3%) 등이지적ㅇ회사의내부통제기능이미진하고, 외부감사인의감사대상기업에대한정보접근권한에제약이있는등실효적감사미흡ㅇ분식회계등에대한감독 제재수준이낮아기업이회계부정을저지를유인상존 4. 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 응답자의대다수는우리나라지배구조의투명성에대해낮은수준이라고답변 (65.4%) 하여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ㅇ그원인으로는 1순위지배구조에대한정보부족 (53.4%),2 순위오너중심의독점적지배구조형태 (25.1%) 라는의견이상당수ㅇ경영진에대한내부통제시스템이형식적으로운영되고, 주주의견제장치도충분하지못하다는지적도존재

( 시장내불공정행위근절 ) 시장내영향력이나정보적우위를이용하여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정교한대응체계마련 불공정거래행위사건인지부터심의까지불공정거래조사모든단계의역량강화 (`16 년 ~) 종전불공정거래규제로처벌할수없었던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제재도입 ( 15.

367 ( 시장내불공정행위근절 ) 시장내영향력이나정보적우위를이용하여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정교한대응체계마련 불공정거래행위사건인지부터심의까지불공정거래조사모든단계의역량강화 (`16 년 ~) 종전불공정거래규제로처벌할수없었던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제재도입 ( 15.7 월시행 ) 및정착유도 상장법인을감사하는회계법인의임직원에대한주식거래통제를강화하는등미공개정보이용방지체계마련 ( 16.1 월시행 ) 위반사실및쟁점등에관한법률적판단을담은증권선물위원회의제재의결서를일반에공개하여제재이해도제고 ( 월시행 ) < 그림 Ⅱ-78> 규제사각지대시장질서교란행위 * 차등다차 ( 多次 ) 정보수령자의미공개정보이용 2 목적성없이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는행위등 ( 투자자의정보접근성제고 ) 기업공시제도정비를통해금융시장내정보불균형을해소하고, 투자자의합리적투자판단을유도 합리적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사항을의무공시항목에추가 ( 15.9 월시행 ) 기업별특성 상황에맞는투자정보의충분한제공을위해현행열거주의방식에서포괄주의로전환 ( 16.5 월시행 ) 정보의질적제고를위한공시효율성강화를위해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생산비용을획기적으로감축 ( 16.5 월 Open)

368 ( 잘못된정보생산으로인한투자자피해방지 ) 기업회계에대한감사 감독기능을강화하여회계부정등으로부터선량한투자자를보호 회계의혹에대한테마감리등상시감독체계구축 ( 16 년 ) 핵심감사제도입하는등기업회계처리의투명성을확보하고감사보고서의정보적가치증대하기위한감사기능의정상화추진 ( 16.1 월시행 ) 회계부정제재수준강화및분식회계에대한사회적경각심제고 ( 16.6 월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예정 ) ( 지배구조견제를통한투명한시장질서조성 ) 지배구조정보공시, 주주참여등을통해회사와투자자가함께공정한지배구조를구축해갈수있는환경조성 (`16 년중 ) 기업이자율적으로 ( 거래소자율공시형태 ) 지배구조관련핵심정보를공시하도록 ComplyorExplain 공시 도입추진검토 국민연금등기관투자자가의결권행사등기업의사결정에적극참여하도록하는 StewardshipCode 도입추진 ( 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규제정교화 ) 현장의견에따라, 시장질서정립목적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나치게경직적이거나과도한부담을야기하는일부규제에대해서는합리적대안을모색 자산운용사의투자촉진유도를위해연기금등과같이완화된주식소유보고의무 ( 해당분기의다음달 10 일까지보고 ) 적용 ( 16.6 월시행예정 ) 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중, 신용등급이우량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증권신고서제출을면제하는등과도한투자자정보제공규제를합리화 ( 16.6 월시행예정 ) 사외이사선임및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하는집합투자업자의규모기준을완화 ( 운용자산 6조원이상 20 조원이상 )( 월시행 )

369 시장질서규제선진화방안 관련주요논의사항 ( 제 차금융개혁회의, ` , ) ( 포괄주의공시도입관련 ) 기업이자율적판단및책임에따라공시하게되므로제도도입초기기업의공시여부판단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 예시적가이드라인제시및설명회등을적극추진하기로함 ( 외부감사관련 ) 기업회계에대한독립적외부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외부감사인의기업정보에대한접근성을강화할필요 외부감사인 -기업간커뮤니케이션을통해정보를취득할수있도록 핵심감사제 도입 ( 불공정거래강화제재관련 )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신설로애널리스트의조사분석자료작성등투자자정보접근을위한활동이위축될우려 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가이드라인을작성 배포하여시장의과도한오해와우려를해소해나가기로함

370 그림자규제개선 그간행정지도운영절차및관리체계가대폭정비되었으나, 금융현장에서는아직완벽히정착되지않았다는지적 금융권종사자 전문가대상외부설문기관서베이 ( ) 에서비공식행정지도가근절되었다는응답이 21.8% 에불과 < 표Ⅱ-54> 주요수용과제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계 % 15 년상반기금감원공문전수조사 * 결과, 일부공문의경우행정 지도적성격이있으나관련절차를지키지않은사례 ** * 금감원이 15년상반기에발송한공문 35,120건중감독필요에따라발송한공문 ( 유의사항, 협조요청등 ) 은 185건이며, 이중약 10여건에대해금융회사는규제로인식 ** ( 사례 ) 은행임직원대출제도개선협조요청 공문 ( ): 임직원우대금리대출폐지요청은규제이나단순공문으로발송 행정지도운영규칙 상 금융위 금감원사전협의 금융위사전 보고 금융위사후종합보고 의 3 단계로규정 행정지도절차를지키기보다는구두지도나감독행정으로실시 하려는경향이있고, 경우에따라즉시성있는대응이곤란 금융당국의행정지도제 개정, 폐지, 개선사항이금융회사에충분히 전달되고있지않는상황 또한금융회사도행정지도의체계적관리및지점까지전파가 부족한실정

371 이러한문제점이발생하게된원인은다음과같음 금융회사가행정지도미준수에따른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의 제재등불이익을우려하므로행정지도가사실상강제력을가짐 본래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으므로제재가불가하지만다른 법규상포괄적조항 ( 예 : 내부통제, 소비자보호등 ) 을근거로 제재하는사례가발생 한편으로는행정지도가강제력이없음을이유로내부규정에서 폐지했을때의책임부담때문에금융회사실무자들도행정지도가 폐지되었다고해서내부규정에서폐지하지않는실정 감독당국의선제적 적극적감독행위를금융회사는행정지도로 인식하는등동일한감독행위에대해감독당국과금융회사간 인식에간극이존재 입법기술상한계로인해모든감독기준을법규에담을수없어 집행과정에서구체적이고상세한기준제시가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이에따른감독행위를금융회사는사전건건이개입하는 행정지도로체감하고있음 * 포괄적법규 ( 내부통제기준,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원칙등 ) 에대해감독필요에따라세부기준을구체화하여공문등으로지도 금리, 수수료등가격지표나배당, 인사등금융회사의자율성이 부여되는고유경영사항도법규상근거없이관여하는사례가있어 정부개입을실제보다강하게인식하고있으며, 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모두 14 년확정된 행정지도개선방안 을 제대로지키도록내부직원들을교육시키거나조직내체화되도록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하는노력이미흡했음

372 < 참고 37> 행정지도등그림자규제개선기본방향 금융권의자율성 책임성제고 과제 1 : 행정지도등에따른제재우려불식 ➊ 행정지도제재불가원칙을감독행정까지확대 사각지대해소 ➋ 비조치의견서를통한현장의제재여부불확실성일괄해소 ➌ 검사이후경영유의 개선사항에대한제재불가규정화 과제 2 : 감독행정내부통제강화 ➊ 감독행정조치는반드시공문으로시행 ➋ 공문전결직위를상향조정 ( 팀장 국장급이상 ) ➌ 감독행정에대한금감원내부자체점검체계구축 과제 3 : 행정지도운영합리화 ➊ 문서결재시스템을개선하여행정지도여부상시점검 ➋ 행정지도금융위사전보고절차폐지및사후시정명령근거마련 ➌ 행정지도성격에따라존속기한차등화 ( 최대 3년 ) 과제 4 : 금리, 수수료등에대한개입금지명문화 과제 5 : 상시점검 개선시스템구축 ➊ 옴부즈만제도도입등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 ➋ 행정지도등에대한준법감시인역할제고및소통강화 ➌ 외부전문가상시실태평가 개선시스템마련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으로제도화

373 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의행정지도등에대한금융회사의제재 우려를불식 행정지도제재불가원칙을감독행정작용 * 까지확대하여단순감독행위를 준수하지않았다는이유로제재받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함 * 감독행정작용 : 금융규제운영규정 상정의에따르면, 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금융회사등에법령등을지키도록하기위하여직권으로필요한지침을개별적이거나구체적인형식으로제시하는행위 행정지도, 감독행정미준수만을이유로제재할수없다 는원칙을 금융규제운영규정 에반영 검사결과제재업무체크리스트 에 행정지도등을제재근거로 적용했는지여부 항목을추가하고, 제재심에서중점점검 비조치의견서를통한현장의제재여부불확실성일괄해소 현재금융회사들이행정지도등에대한비조치의견서를금융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것에대해소극적이므로연중특정시기에 금융회사전체대상으로행정지도의효력 제재여부등에대한 비조치의견서를취합하여연내일괄하여회신 검사후조치요구사항 * 중경영유의 개선사항은권고사항이지만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152 * ) 상미이행을이유로제재가능 *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 문책 조치의뢰 주의 변상사항, 개선사항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제 15 조제 2 항 : 감독원장은검사결과조치요구사항에대한금융기관의정리부진및정리부적정사유가관련임직원의직무태만또는사후관리의불철저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하는경우에는책임이있는임직원에대하여제 4 장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재절차를진행할수있다. 경영유의 개선사항미이행은제재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개정 선제적 적극적감독을위한당국의노력과이를행정지도로인식하는금융회사간의간극을해소할필요가있음 감독기준을모두법규화할수없는현실적한계로인해포괄적법규의적용기준에대한감독당국의전문적판단을인정할필요가있으나, 정제되지않은구두지도, 지침의양산등과도한재량행사는금융감독원스스로통제하도록조치

374 금융감독원의행정지도및감독행정통제를위한제도개선노력은다음과같음 지도행위는반드시공문으로시행 공문전결직위를상향조정 : 팀장 국장급이상 금감원내부자체점검체계마련 매년 1회공문점검 ( 내용적정성, 행정지도여부등 ) 후, 금융감독행정지도사전심사위원회 * 보고 * 위원장 : 금감원수석부원장 매년내부통제점검시부서장책임으로이중점검후, 감사실통보 감독공문을향후 3년간내부감사중점점검사항으로운영하여, 위반사항에대해서는적절히조치 매년 1분기공문점검결과를금융위원회회의에상정하고, 금융위원회는점검결과에대해필요시금감원에시정명령 16 년 1분기최초점검시금융위 금감원이공동이행실태점검 지속적내부교육등변화관리를통해인식, 행태변화유도 주기적교육, 행정지도운영제도가이드책자발간 배포 행정지도금융위사전보고절차를폐지하는대신, 사후보고시적정성을 검토하여시정명령하는등사후통제를강화하고, 행정지도의성격에따라 존속기한을최대 3 년까지확대하는등행정지도운영의경직성을해소 금리, 수수료등가격이나배당, 인사등고유경영행위에대한행정지도 금지원칙을 금융규제운영규정 에반영 향후옴부즈만운영, 연말외부전문가의실태점검등을통해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으로인한금융회사의불편등을적극해소할수있는 시스템을구축

375 < 참고 38> 행정지도 - 감독행정통제주요내용 구분 행정지도 현행 감독행정 개선 개념 금융회사등의임의적협력에기초한작위또는부작위요청등 관련법령설명 주의환기 이행촉구등 의견청취 금융위 금감원사전협의 행정지도시행 20 일전온라인공지, 공청회등의견청취의무실시 행정지도시행시금융위 금감원협의 미실시 ( 기존법령에대한감독당국의재량판단에대한정보를사전에알리는것이므로생략 ) 금감원은시행전금융위에통지시행공문발송시금융위에도발송 내부보고 사전 사후 종전 금융위사전보고 매년 1 분기행정지도관리현황금융위사후보고 개선 폐지 시정명령권추가 없음 금감원자체통제절차에따라시행 - 내부결재국장급이상 매년행정지도사전심사위검토 내부통제, 내부감사시중점점검 매년 1 분기행정지도관리현황금융위사후보고및필요시시정명령 시행 문서로실시 - 행정지도취지 내용, 존속기간 - 등록일련번호 - 행정지도를하는자신분 행정지도와동일 등록 공개 전산등록 대외공개 비공개사유 - 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 - 금융회사영업비밀 - 금융시장교란, 불공정거래행위유발등 행정지도와동일 위반시제재 제재불가 단순히당해감독행정지도위반만으로는제재불가

376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 향후불필요한규제가부활또는양산되는것을방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행태를계속개선해나가기위해개혁의상시화가필요 이에따라규제개혁내용을바탕으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규제 감독시지켜야할원칙과절차제도화를추진 10월부터민간전문가 8인으로구성된제정위원회를운영하여업계법률전문가들로구성된실무 TF 운영, 공청회 (11.26일) 등을통해규정에대한업계의견청취 < 표Ⅱ-55>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위원회민간위원 ( 총 8인 ) 성명주요경력비고 정순섭심영성대규이명수정대익임형석황세운김석영 ( 現 ) 금융위비상임위원 ( 現 ) 서울대로스쿨교수 ( 現 ) 연세대로스쿨교수 ( 現 ) 금융위법령해석심의위원 ( 은행법 ) ( 現 ) 경제규제행정컨설팅수석연구위원 ( 前 ) 금융위공자위국장 ( 現 ) 법무법인화우변호사 ( 現 ) 금융위법률자문위원 ( 現 ) 경북대로스쿨교수 ( 現 ) 한국금융법학회이사 ( 現 ) 금융연구원 ( 現 ) 자본시장연구원 ( 現 ) 보험연구원 위원장 금융개혁회의자문단간사 규정에는규제신설 강화시 15 년금융규제개혁의 7개합리화기준검토를의무화하고,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에대한원칙 특히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등금융회사내부경영에대해법령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개입금지

377 지속적인규제개혁을위해신설 강화규제, 금융행정지도등에대한모니터링장치마련 금융위 금감원내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 * 역할강화 * 위원의과반수이상을외부인사로구성 옴부즈만, 외부기관실태평가제도도입 은행 보험등금융업권별옴부즈만이금융위 금감원의훈령준수여부등을수시점검하고개선을권고 * 옴부즈만활동결과, 권고에대한금융위 / 금감원의조치는매년 12월공개 외부전문가를통해매년정기적으로금융위 금감원의훈령이행실태를점검 평가하고매년 12 월공개 훈령의실효성확보를위해상벌 교육을규정화 훈령준수여부등을평가하여포상또는인사상조치하고, 신입직원에대한정례교육실시 일국무총리재가후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터시행중임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위원회 ( 월 ) 를구성 민간위원장 ( 정순섭서울대로스쿨교수 ) 을포함하여민간위원 8인위촉 제정위원회산하에실무 TF 구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법률전문가로구성 ) 제정위원회회의총 3회 (10.23,11.11,12.2) 및금융업권주최공청회 (11.26) 개최 금융개혁회의 (12.23) 법제처검토 (12.28) 국무총리재가 (12.30) 발령 (1.4) 개별부처의소관규제의특수성을고려하여규제운영규범을마련한첫 사례로국무총리훈령을제정함으로써구속력을강화, 시장의신뢰제고

2) 칸막이규제완화 복합점포활성화 금융업권간칸막이규제완화를통한경쟁 융합촉진차원에서금융위는 복합점포도입관련규제개선방안 ( 14.10.

378 2) 칸막이규제완화 복합점포활성화 금융업권간칸막이규제완화를통한경쟁 융합촉진차원에서금융위는 복합점포도입관련규제개선방안 ( 일 ) 을통해은행 증권에대해서는칸막이제거를통한복합점포를허용한바있음 기존에는다른업권점포간상담공간을공동으로사용할수는있으나, 이해상충방지를위해물리적으로는칸막이등으로엄격히구분한반면, 새로운제도에서는사무공간과달리출입문과상담공간에대해서는공동이용을허용 < 그림 Ⅱ-79> 은행 증권복함점포허용사례 ( Before ) ( After ) 이에따라은행 증권간출입문및상담공간을공동이용하는새로운 형태의복합점포는 15.5 월말기준총 44 개수준

379 < 표 Ⅱ-56> 은행증권복합점포현황 1)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5말은행 ( 복합점포수 ) 2) 점포수 신한금융지주 (27) 931 하나금융지주 (3) 947 금융 KB금융지주 (2) 1,147 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 (4) 1,175 BNK금융지주 (1) 366 소계 (37) 4,566 기업은행 (4) 639 은행 개별 (3) 은행우리증권은행은행 보험 1,093 소계 (7) 1,732 총계 (44) 6,298 주 : 1) 14년말이전복합점포는은행 + 증권점포가인접해있는형태의금융프라자방식 2) 15.5말괄호안복합점포는은행 + 증권간공동출입문 / 상담실을운영하는방식 금융위는금융개혁추진자문단회의 ( ) 에서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을발표 금융업권간칸막이규제완화를통한경쟁 융합촉진차원에서복합점포를보험사로확대하는방안검토 ( 은행 보험복합점포 ) 복합점포설치관련보험대리점및설계사의 의견을청취하기위한간담회개최 ( ) 간담회 ( ) 에서설계사측주요주장 보험사의복합점포입점시보장성보험판매등으로 2003 년이후유지되고있는방카규제 * 의형해화우려 * 예 ) 25% Rule, 점포당판매인원 2 인제한, 보장성상품취급금지 복합점포의보장성보험판매허용시시장점유율대폭확대로보험설계사의대량실업유발우려 금융업권간칸막이규제완화를통한경쟁 융합촉진차원에서금융위는 방카슈랑스제도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복합점포를보험사로확대 ( 일 )

380 다만, 전면적인복합점포시행시다양한우려 * 가제기되는만큼, 법규개정없이현행법규내에서제한적 시범적으로운영 * 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 ( 참고 39: 보험사복합점포입주에대한이해관계자입장 ) 참조 약 2년정도시범운영 * 을통해그성과를면밀히점검한이후필요시종합적인제도정비방안을검토 * 시범운영시행시기 : 15.8 월 17.6 월 방카규제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 보험사지점이은행 증권복합점포내부에별도공간을마련하여입점하는방식도입 은행 보험만의복합점포는금지 복합점포내은행 증권 보험사공동마케팅, 고객동의시관련고객정보공유등가능 복합점포내은행 증권공간에서보험사직원등이보험상품을모집하는행위는금지 보험사지점의복합점포입점시발생가능한부작용에대비하여, 17.6 월까지시범적으로소수의복합점포를운영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 ( 시행시기 : 15.8 월 17.6 월 ) 시범운영기간중해당금융지주회사는복합점포운영현황등을 분기별로금감원에보고 은행 보험 증권복합점포영업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 방안을마련 추진 보험사지점이입점한복합점포에대해방카규제우회행태 * 등을중점적으로상시점검 * ( 예 ) 복합점포를찾은고객에게해당보험사소속별도의설계사를소개하여점포외부에서상품판매를알선하는행위등 특히, 미스터리쇼핑등을통해복합점포내불완전판매, 구속성보험 판매등을중점점검후엄중제재

381 < 참고 39> 보험사복합점포입주에대한이해관계자입장 ( 찬성논거 ) 소비자의선택권보장과금융업권별시너지창출효과등을바탕으로찬성의견이있음 소비자의다양하고폭넓은선택권보장이가능 은행 증권 보험의 One-stop 종합재무설계제공이가능하다는입장 복합점포고객에대해서는다른업권점포간정보공유가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상담 자문목적으로고객동의시일정기간 ( 예 : 1년 /3년/5년등 ) 정보교류가허용되기때문 금융지주제도의새로운시너지효과창출을기대 정보공유등의제한으로사실상유명무실한현행금융지주회사제도에새로운돌파구마련 보험산업에미칠수있는부정적효과는미미 현실적으로대규모은행 증권 보험복합점포전환불가능 ( 반대논거 ) 보험설계사의실업가능성, 소비자권익침해, 실질적이득 미약등을이유로반대의견이있음 2003 년이후마련된방카슈랑스규제 * 를사실상우회회피 복합점포에서보장성보험판매가가능해져방카대상상품이확대 25% rule 을초과하는등방카규제를우회위반할소지 * (2003 년이후도입된방카슈랑스규제주요내용 ) 1 (25% rule) 은행점포에서는신규로모집하는보험상품모집총액의 25% 를초과하여 1 개보험회사의상품을모집할수없음 2 ( 보험상품제한 ) 은행점포에서판매가가능한보험상품의범주가개인연금등저축성보험등에한정허용 3 ( 판매직원수제한 ) 본 지점등점포별로보험설계사의자격을갖춘임직원이 2 명이내의범위에서모집업무에종사하여야함 4 ( 보험사입점제한 ) 은행본 지점에보험사임직원과보험설계사의입주제한 5 (outbound 모집금지 ) 은행지점내지정된장소에서보험계약자와직접대면하여모집하는방법등만허용 6 ( 보험사의고객정보활용금지 ) 은행지점을통해계약한보험상품계약자에대한해당보험사의마케팅금지 복합점포시장점유율확대시보험설계사의실업유발가능 은행권의우월적지위를활용한소비자권익침해유발확대 일명꺽기를통해구속성보험상품판매가대폭확대될가능성 소비자선택권확대효과도기대보다크지않을가능성 계열보험사보장성상품판매를유도할경우소비자에게다양한 상품을제공한다는취지가퇴색될가능성

보험소비자편의성 접근성제고를위한보험다모아도입 ( 도입배경 ) 최근금융환경이인터넷 모바일중심으로재편되면서, 보험산업에도온라인을통해상품을가입하려는소비자수요증대 그러나온라인보험가입창구가보험사홈페이지로한정되어 다수의보험상품을일괄적으로비교 검색

382 보험소비자편의성 접근성제고를위한보험다모아도입 ( 도입배경 ) 최근금융환경이인터넷 모바일중심으로재편되면서, 보험산업에도온라인을통해상품을가입하려는소비자수요증대 그러나온라인보험가입창구가보험사홈페이지로한정되어 다수의보험상품을일괄적으로비교 검색 가입하는데애로 보험상품에대한소비자접근성및비교가능성을제고하고, 이를 통한보험회사간가격경쟁촉진을위해생보 손보협회공동으로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 개설 ( )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 : - 도메인 : - 등재상품 : 단독실손, 자동차, 여행자, 연금보험등 - 비교정보 : 상품명, 보장내용, 보험료, 환급금등에관한사항 - 이용절차 : 1 보험다모아 접속 2 보험종목 상품선택 3 보험료및보장금액등비교 4 온라인가입클릭 (or 콜센터전화 ) 5 개별보험사사이트이동 6 본인정보입력後가입 - 운영주체 : 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공동 < 그림 Ⅱ-80>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메인화면상품조회화면 ( 단독실손 ) 자료 : 금융위 (2015)

383 ( 추진실적및평가 ) 온라인보험슈퍼마켓개설이후소비자들에게 다양한긍정적효과유발 공신력있는 보험다모아 를통해복잡한보험상품을한눈에쉽고 편리하게비교 선택할수있는정보가풍부하게제공 보험상품가격비교가손쉽게이루어지면서보험회사간치열한 가격경쟁촉발되었고, 특히자동차보험 * 의경우회사별로값싼 온라인상품을경쟁적으로출시 * 온라인자동차보험판매사가 15 년말 1 개에서 16.4 월말 8 개로늘었으며, 종전보다약 15% 이상저렴한상품들이출시됨 금융위원장발언내용 ( 제 14 차금융개혁회의 )11 월에도온라인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보험료개선, 은행탄력점포확대등국민체감과제를계속해서추진해나갈계획 ( 제 16 차금융개혁회의 ) 인터넷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보험다모아오픈등금융개혁의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음 외부 ( 언론 ) 평가 SBS(1.6), 자동차보험비교한눈에,15% 아끼는비법 - 온라인자동차보험신규출시, 기존대비보험료 15% 절약노하우 매일경제 TV(1.21), 보험료大戰. 가격자유화로시장지각변동 - 자동차보험, 사망보험등기존상품보다 16~26% 인하된온라인전용상품출시 외부 ( 보험다모아사이트상담원 L 씨 ) 평가 < 보험다모아가생겨서보험가격이싸지고가입도쉬워진것같아요 > 보험다모아가생기면서부터소비자들의문의사항이나보험상품상담업무를해오고있습니다. 상담내용중에일반인들이보험상품이뭔지잘모르고가입하기가어려웠는데보험다모아를이용하니쉽게상품을선택할수있었고, 기존보다보험료가훨씬저렴한것같다는평이많았습니다. 향후에도소비자들이보험상품가입시에꼭찾아보는사이트가될것으로확신합니다

384 ( 향후계획 ) 현행서비스의안정적제공과함께기존보다정확하고간편한가격비교기능개선작업등을지속추진 온라인채널용단순기본형상품간보험료비교 (16.4 월기시행 ) 자동차보험실제보험료조회시스템구축 (16.6 월말예정 ) 차종 연식 운전자범위 사고이력등개인특성이반영된실제보험료의실시간비교 조회가가능한시스템구축 보험다모아 정보의모바일서비스개시 (16.6 월말예정 ) PC 버전으로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보험다모아의모바일웹버전서비스개발을통해소비자편의성제고 인터넷포털과연계하여보험상품비교창구확대 (16 년하반기 ) 등 보험업진입 인가기준완화 단종보험사중심의인가정책은보험산업부실화방지및안정성제고에상당수준기여했지만, 다양한수요충족에는일정부분한계 단종보험사는소비자들의다양한수요를반영한새로운보험상품개발이불가능하여경쟁력저하및안정적수익기반확보애로를초래 새로운상품수요에대한보험사간의경쟁이상대적으로미흡하여금융소비자측면에서불편초래 보험업진입 인가기준완화 관련주요논의경과 혁신적인보험회사가새로운시장수요를포착하여시장에신규진입할수있는유인을제공하기위해인 허가정책개선필요성대두 금융위 금감원합동으로인허가정책의금융개혁과제로선정하고제 3 차금융개혁자문단회의 (5.12 일 ) 논의를거쳐인가방식결정 보험업인가정책개선보도자료배포 (5.26) 및제 4 차금융개혁회의 (6.3) 보고 큰틀에서기존의인가정책방향을유지하되, 새로운보험상품출현 으로소비자선택권을제고하도록 종목별 시장 ( 상품 ) 별 방식 으로세부인가정책을전환

385 현행 보험종목별 * 허가 시장 ( 상품 ) 별허가 로전환하고, 신규 상품이여러보험종목으로구성될경우복수종목허가 * 화재 해상 자동차 책임 기술 권리 도난 비용 날씨 상해 질병 간병등 < 그림 Ⅱ-81> 여행보험신규허가방식 현행인가정책 종목 상 질 도 책 시장 해 병 난 임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주택보험 비용 종목시장자동차보험여행보험주택보험 개선後 상 질 도 해 병 난 책임 비용 전업여행보험사가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는보험서비스영역 금융지주경쟁력강화 ( 현황 ) 금융회사의겸업화 대형화를지원하고금융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금융그룹을육성하기위해 00 년 금융지주회사법 이도입됨 지난 15 년간금융지주제도는국내금융회사의겸업화와대형화에많은기여를하였으며그룹단위건전성관리도가능해짐 그간양적성장과양호한건전성등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나, 사업포트폴리오다양화, 그룹시너지창출등질적성숙은기대에못미치고있음 은행이자수익에크게의존하는단순한수익구조를가지고있어非이자수익비중이높은글로벌금융그룹과는차이가큼 최근복합점포확대등異種자회사간겸업노력을강화하고있으나, 가시적성과를거두기에는시간이필요

386 업계의견 위탁, 겸직등칸막이규제로복합사업추진등시너지창출곤란 업무위탁규제및겸직금지가이해상충방지목적이상으로엄격하여그룹내자회사간복합서비스추진이어려움 14년정보공유관련규제강화로그룹내정보공유가크게위축 그룹내정보제공에대한엄격한절차, 정보제공내역의고객통지의무에따른막대한비용등으로정보공유기피 해외법인에대한자금지원규제가까다로워진출확대에제약 그룹계열사가해외법인에자금지원시담보확보의무가엄격하여 자금지원에애로 신사업진출, 투자관련걸림돌규제로적극적추진곤란 금융지주는 금융기관의고유업무와직접관련있는회사 만투자할 수있어핀테크등융합업종투자시해당여부가불명확 ( 제도개선 ) 금융지주회사의시너지창출과경쟁력강화를위해규제개선 TF 운영 ( 15.3~5 월 ), 금융위원장현장간담회 ( ), 금융개혁회의 ( ) 를통해 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 마련 ( ) 이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 ( 시행 )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 시행 ) 을통해제도개선 계열사간업무위탁규제를대폭완화하여연계영업지원 예외적허용 * 에서 원칙적허용 으로대폭완화 * ( 종전 )59개본질적금융업무중채권추심등 8개만위탁허용업무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위탁금지업무外에업무에대한위탁전면허용 아울러, 업무위탁승인대상을대폭축소하여위탁절차를간소화

387 < 그림 Ⅱ-82> 효율적인력관리를위한겸직규제합리화 임원 구분종전개선 등기 미등기 영업담당직원 대부분겸직허용 59 개중 51 개 업무겸직금지 대부분겸직허용 대부분겸직허용 13 개업무및자본시장법령상위탁금지업무만겸직금지 신용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담당직원 겸직금지 겸직허용 ( 단, 금융지주겸직필요 ) 효율적인인력활용이가능하도록계열사간직원겸직규제합리화 임원 : 미등기임원도등기임원과동일한수준으로겸직허용 직원 : 겸직허용범위를대폭확대 심사 승인등 13 개핵심업무만겸직금지 ( 후선업무, 비핵심업무겸직허용 ) 금융지주-자회사등간겸직을승인원칙에서보고원칙으로전환 계열사간고객정보공유관련규제의합리화 1 개월이내정보공유 * 및 법규 국제기준준수, 위험관리 * 목적의 정보공유는고객정보관리인사전승인의무를면제하는등과도하게 복잡한정보제공절차를합리화 * 신용평가를위한정기적고객정보최신화작업등정보공유건의약 1/4 에해당 ** ( 例 ) BIS 지표산출 보고, 대주주와거래보고의무, 준법감시인의내부통제실태조사및감사위보고, Risk 집중위험점검등 고객이본인정보의계열사간공유내역을홈페이지에서조회할 수있도록하여고객의자기정보접근권강화 고객정보제공내역통지방법을우편, 전자우편외에문자메시지 * 추가하고기통보한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지를위한제공인 경우최초통보후통지의무면제 * 다만, 고객정보제공사실및홈페이지조회서비스이용가능함을고지해야함

금융지주그룹의해외시장진출에대한걸림돌규제제거 그룹내자회사등이해외계열사에게영업자금등을대출시담보 ( 대출액의 100% 이상 ) 를확보해야하는의무폐지 지주사의자회사등 ( 국내계열사포함 ) 에대해 보증 등다양한방식의신용공여 * 가가능함을명확화 *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매입, 신용위험을수반하는직 간접적거래 금융지주회사의신사업진출및투자활성화를지원

388 금융지주그룹의해외시장진출에대한걸림돌규제제거 그룹내자회사등이해외계열사에게영업자금등을대출시담보 ( 대출액의 100% 이상 ) 를확보해야하는의무폐지 지주사의자회사등 ( 국내계열사포함 ) 에대해 보증 등다양한방식의신용공여 * 가가능함을명확화 *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매입, 신용위험을수반하는직 간접적거래 금융지주회사의신사업진출및투자활성화를지원 지주회사자회사편입가능업종을핀테크, 리츠등금융 실물 융합업종으로넓혀명확히규정하여신사업진출장애제거 회사형공모펀드는실질이신탁형펀드이나회사형태이기때문에 지분율규제 * 를적용받게되어펀드운용이제약되므로자회사등에서 제외하여지분율규제를면제 * ( 종전 ) 자회사등에대해최소 50%( 상장 30%) 이상의지분을보유해야함 펀드특성상잦은청약 환매로지분율규제준수가어려워펀드운영자체가곤란 ( 기대효과 ) 금융지주의 One-stop 서비스제공, 신성장동력발굴및그룹경영효율성제고등을통해본연의시너지효과가확대 은행의계열사상품위탁판매로은행창구에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제공 < 그림 Ⅱ-83> 은행판매망을통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제공 자료 : 금융위 (2015)

해외법인에대한자금 인력지원규제폐지로신흥시장진출이더욱활발해지고, 금융 실물융합업종등다양한분야로투자범위가확대됨에따라신사업투자활성화기대 업무위탁및임직원겸직확대로복합사업활성화가기대되고계열사간정보공유절차완화로이종업종간복합상품개발등금융혁신이가속화될전망 < 표 Ⅱ-57> 16 ~ 17 년금융지주해외진출계획 지역 해외법인 해외영업점 * 계 12 149 동남아 8 68

389 해외법인에대한자금 인력지원규제폐지로신흥시장진출이더욱활발해지고, 금융 실물융합업종등다양한분야로투자범위가확대됨에따라신사업투자활성화기대 업무위탁및임직원겸직확대로복합사업활성화가기대되고계열사간정보공유절차완화로이종업종간복합상품개발등금융혁신이가속화될전망 < 표 Ⅱ-57> 16 ~ 17 년금융지주해외진출계획 지역 해외법인 해외영업점 * 계 동남아 8 68 중국 1 10 인도 1 55 기타 2 16 자료 : 금융위 (2015) 보험업경쟁력강화 ( 검토배경 )2000 년대이후한국보험산업은급속한성장세를지속, 세계 8위보험시장으로도약하며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담당하여왔으나, 상품개발 자산운용등에대한사전적규제로판매채널에의존한양적경쟁에만치중하면서질적성장은근본적한계에직면 이러한보험산업이직면한당면과제해결을위해 '15.5 월부터민관합동의 보험업법규개정 T/F 를발족하여업계 전문가등의규제개선및보험산업발전관련의견수렴 ('15.5~9 월중총20 회 TF 회의개최 ) 금융개혁자문단회의 ( 일 ), 금융개혁회의 (' 일,10.14 일 ) 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을발표 (' 일 )

390 < 그림 Ⅱ-84> 보험산업경쟁력강화추진전략개요 사전적 규제철폐 가. 상품개발자율성제고경쟁나.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 촉진다.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다양한상품출현 소비자선택권확대 보험산업지각변동 세계5대보험시장도약 인프라 선진화 라. 판매채널전면혁신 마. 보험환경변화에대응 신뢰제고 보험산업안정성확보 공정한시장질서확립 국민권익제고 자료 : 금융위 (2015)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관련주요논의사항 ( 제 11 차ㆍ제 12 차금융개혁회의, ' , 10.14) ( 보험상품ㆍ가격규제완화관련 ) 보험시장에서경쟁을유발하고다양한상품이공급되게하기위해서는보험상품에대한규제철폐가불가피하나, 규제철폐가단기적인보험료인상논란으로이어질경우중장기적산업발전차원의개혁동력이약화될우려가있으며, 따라서개혁의당위성과사회적수용성간접점을모색하는것이이번방안의핵심이라는점에대해의견이모아짐 영국, 독일등해외사례에서보험상품에대한규제의철폐가중장기적으로경쟁을통한가격인하요인으로작용하면서상품개발능력을제고하고보험회사의건전성도강화되는방향으로작용됬다는점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 ( 규제완화에따른소비자보호대책마련관련 ) 금융당국이제정하는표준약관을민간자율로전환하는방안과규제완화에따른보험회사의책임강화로서금전제재강화방안과관련하여소비자보호가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이와관련하여소비자보호가시장경쟁을통해다양하고저렴한상품의공급이활성화되고, 이것이소비자효용증대로이어지면이것도넓은측면에서소비자보호로볼수있다는의견이제시됨

391 상품개발 자산운용관련사전적규제를전면재정비하여질적경쟁 촉진하고, 소비자보호및건전성제고를통해보험산업에대한 국민적신뢰회복하기위해방안을 2015~2018 년간단계적으로추진 ( 상품개발자율성제고 ) 사실상인가제도로운영되는보험상품사전신고제를원칙적으로폐지하고사후보고제로전환 ( 예외적인경우에만사전신고 ) 의무보험및새로운위험보장을최초로개발하는경우등에만사전신고제를유지하고, 여타상품들은사후보고로전환 원칙적으로당국이직접규율하는표준약관 ( 시행세칙 ) 을폐지하고, 소비자보호등규제필요사항은약관준수사항등으로규범화 ( 규정 시행세칙 ) 아울러현재사실상사문화된상품규제나다양한상품개발에걸림돌로작용하는상품신고기준및과도한사전적설계기준삭제 (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 ) 타업종이나국제적으로유사사례가없는위험요율관련규제를전면재정비함으로써, 적정한보험료산정체계구축 * * 경험위험률조정이상시가능하도록허용, 위험률조정한도 (±25%) 폐지등 표준이율산출제도폐지등보험료산정및보험금지급등과관련하여적용하는이자율 ( 할인율 ) 규제를단계적으로폐지함으로써시장경쟁을촉진 ( 자산운용규제 사전적 직접적통제 사후적 간접적감독 전환 ) 자산운용행위를사전적으로통제하는각종한도규제를원칙적으로폐지하고,RBC 를통한사후감독시스템강화 외화자산투자범위대폭확대, 파생상품투자한도합리화등낡은외국환및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정비

392 ( 다양한자본조달방식허용 ) 신종자본증권의상시발행을허용하고, RBC 지급여력산정시기본자본인정비율도현행 15% 보다상향된 25% 적용 * 현재은행권의조건부자본증권에대한기본자본인정비율은 33% 향후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선제적대응필요성이인정될경우, 보험회사의후순위채권발행허용 ( 판매채널전면혁신 ) 대형법인보험대리점 (GA) 의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통해상품판매에대한권한 책임을명확히하고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등불완전판매예방노력계속 (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 대면가입을전제로설계되어 있는현행법규상의각종복잡한보험가입절차를전면재정비하는 등핀테크시대에대응하기위해종전아날로그규제일제정비 ( 추진경과 ) 로드맵과제중대통령령및감독규정개정을통해조속히추진이가능한과제는 '15.10 월중입법예고하여 '16 년도초부터속도감있게시행하되, 부작용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과제들은정교한보완방안을마련하여순차적 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함 법률개정이필요한과제는추가적인검토를거쳐 '16 년상반기중법안 * 을마련하여 20 대국회에제출키로하였음 * 보험상품신고제도폐지, 보험회사에대한자산운용비율규제폐지등 1 (' 보험업감독규정개정ㆍ시행 )'16.1 월부터출시ㆍ판매되는보험상품의자율성제고를위해표준이율제도폐지, 공시이율ㆍ위험률조정한도의단계적폐지및위험률안전할증의단계적확대등의조치를담은보험업감독규정을개정ㆍ시행함 2 (' 기업성보험의경쟁촉진방안발표 ) 경쟁력강화로드맵의일환으로손해보험사가기업성보험에대한보험요율 ( 가격 ) 산출

393 능력과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손해보험회사가공장, 건물등기업이가입하는보험 ( 기업성보험 ) 에대해서는재보험회사가제공하는요율 ( 협의요율 ) 외에자체적으로판단한보험요율 ( 판단요율 ) 산출ㆍ활용이가능하도록개선 3 (' 보험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ㆍ시행 ) 보험상품신고기준명확화, 상품설계기준자율화등보험상품개발의자율성제고하고후순위채및신종자본증권등다양한자본조달방식을허용 연결재무제표기반의지급여력제도 (RBC) 도입, 보험회사자체의위험ㆍ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등보험회사의사후건전성감독시스템을강화 인터넷을통한보험계약체결시기존의공인인증서외에다양한확인ㆍ인증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보험계약체결이후의보험금청구ㆍ지급등의과정에서보험회사의설명의무를강화하는등소비자보호를강화는방안시행

394 3) 신상품 신영역개척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 도입배경 ) 저성장 저금리상황에서국민들이재산증식을통해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 국민재산증식프로젝트 일환으로제도도입 현행세제혜택금융상품 * 은국민들의실질적인재산형성과노후대비수단으로활용되기에다소미흡한측면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계좌, 저축성보험등 수익률이낮은저축성상품을중심으로세제혜택을부여 단일상품중심의세제지원으로종합적자산관리가곤란 가입도중상품교체가불가능하여탄력적대응이어려움 국민들이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기존세제지원금융상품들의미흡한부분을보완하여재산증식의기회제공필요 전문가의조언을받아자신에게적합한투자를할수있도록설계 단일상품중심의세제지원 다양한금융상품을종합적으로관리하면서세제혜택 소득기준과세체계 순이익과세체계로개편 < 그림 Ⅱ-8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료 : 금융위 (2015)

39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관련논의 ( 금융위원장 )ISA 는저금리 고령화가심화되는상황에서국민들이재산을조금이라도더늘려나갈수있도록지원해야겠다는정부의의지가담긴제도로금융회사에서 ISA 출시를차질없이준비해나가는데역량을집중해줄것을부탁 ( 16.2 월현장점검회의 ) ( 금융개혁회의의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은국민재산형성지원뿐만아니라금융산업의혁신측면에서도의미있는제도라고생각. 향후개혁회의에서논의할 금융상품자문업도입 활성화 방안등과결합하면아직발전이더딘자산관리업의성장을견인하고금융업의신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 ( 15.8 월금융개혁회의 ) ( 도입경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내용을포함한 15 년세제개편안 ( ) 발표를시작으로조세특례제한법개정 ( ) 을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의법적근거마련 제8차금융개혁회의에서제도도입전예상쟁점등을논의하여혼란을최소화할수있도록검토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세부사항과관련된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위임하여시행령개정완료 ( )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 ) 을통해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법적근거를마련 한편, 기존에는은행에투자일임업이허용되지않아투자자들이은행에서는일임형ISA 를가입할수없었으나금융개혁차원에서은행에 ISA 업무를위한투자일임업을허용하기로발표 ( ) 은행업감독규정개정을통해은행의일임형 ISA 업무허용 (3.2) 33 개금융기관 ( 증권, 은행, 보험 ) 의전국지점을통해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상품출시 ( )

396 가입자들의가입편의를제공하기위해온라인을통해서도 ISA( 일임형 ) 를 가입할수있도록온라인계약체결허용 ( 금융투자업규정개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상품 수익률비교공시시스템을구축을통해 객관적이고유용한정보를가입자에게제공 ( ) 비교공시시스템을통해상품비교후가입자들이계좌이동을할수있도록 계좌이동을위한시스템구축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업계건의사항 ( 현장점검회의 ) ( 금융위원장 )ISA 의성공여부는높은수익을고객에게되돌려주는것인만큼, 유치고객수등외형경쟁에치중하기보다는내실있는상품설계와차별화된자산관리등을통해고객을위해제대로운영할필요.ISA 도입목적에맞게국민들의재산증식에도움이될수있도록경품행사등이벤트보다는건전한수익률경쟁을당부 ( 업계건의사항 ) 1 은행들은일임형 ISA 취급을위한일임업라이센스가조속히부여될수있도록등록절차를빠른시일내완료해줄것을건의 은행에 ISA 일임업을허용하기위한규정개정이마무리 (3 월초 ) 되는대로등록절차를일괄진행하는등최대한신속히추진 ( ,7 개은행일괄등록 ) 2 ISA 출시일에맞추어은행 ISA 에서도파생결합증권이원활하게편입될수있도록임직원의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자격취득시요구되는집합교육을온라인교육으로대체하여줄것을요청 집합교육대신온라인교육도허용될수있도록조치 ( 부터온라인교육시행 ) ( 서민 중산층재산형성지원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ELS 등 ) 등여러업권의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에모아투자하면서세제혜택도받는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 전문가도움을받아개인별성향과투자목표를반영한맞춤형포트폴리오를설계하여투자할수있어, 체계적인자산관리가능

397 ( 투자성향별 : 신탁형 ISA) 가입자가 ISA 에담을금융상품들을직접선택하고투자규모도결정하고금융기관은가입자의지시대로상품을편입 교체 금융기관은가입자의지시가없으면가입자의계좌에편입된상품을다른상품으로교체할수없음 ISA 에넣을금융상품을직접고르기원하는투자자에게적합 ( 투자성향별 : 일임형 ISA) 금융기관이가입자의위험성향과자금운용목표를고려하여제시하는모델포트폴리오중하나를선택하여투자하는방식 ISA 에담을금융상품들은가입자가선택한모델포트폴리오의운용전략에따라금융기관의전문운용인력이가입자대신선정 금융기관은가입자의지시가없어도매분기별로투자된자산의수익성 안정성을평가하여자산재조정 ( 리밸런싱 ) 수행 전문가의투자판단에따라운용하고싶은투자자에게적합 < 표 Ⅱ-5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유형비교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특징 구체적운용지시필수 투자자별맞춤형상품 금지 ( 개별맞춤형포트폴리오자문은가능 ) 허용 모델포트폴리오제시 구체적운용지시없이도가입가능 전문가에의해설계된상품 편입상품교체투자자지시필수일임업자에위임가능 ( 소득 연령별가입조건 ) 근로 사업소득이있는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직전연도금융소득이 2,0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누구나가입가능 직전연도소득이없는신입직원도회사에서발급하는근로소득지급확인서등으로 ISA 가입당해소득이확인되면가입가능

398 ( 세제혜택 ) 연간 2,000 만원씩총 1억원 (5 년 ) 까지납입이가능하며, 세제혜택을받기위한의무가입기간은가입자에따라 3 5 년보유후발생이익 200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일정소득이하및청년층은의무보유기간을기존 5년 3년으로완화 소득 5,000 만원이하인가입자들은비과세한도를 200 만원에서 250 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소득에따른추가혜택 ( 순이익기준과세 ) 투자손실을반영한과세구조로변경함으로써투자 활성화를유도 기존소득기준에따른과세체계대신 이익 과 손실 을합산한 순이익 에 대해서만과세하여투자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손실에대해세제상 고려할수있는장치마련 * ( 예 ) ISA 를통해 2 개상품에투자해서각각수익 100, 손실 50 발생 순이익은 50 ** 펀드내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등비과세되는부문은손익통산의범위에서제외 < 표 Ⅱ-5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유형별비교 구분서민형청년형 자산형성형일반형 가입대상 의무가입기간 최대가입기간 비과세한도 -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 - 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사업자 - 서민형미충족자중, 15 세이상 29 세이하 * * 병역이행기간차감한연령 -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형요건미충족자 3 년 3 년 5 년 5 년 5 년 5 년 순이익 250 만원순이익 200 만원순이익 200 만원 ( 기대효과 )ISA 는 개별상품가입 개인별맞춤형포트폴리오투자 로 새로운자산관리패러다임을제시하는중요한의미를가진제도로 평가됨

399 국민개개인이자신의필요에맞게맞춤형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세제혜택을받을수있어자금운용의수익률을제고하고안정성도높일수있는기회가주어짐 금융회사간경쟁과혁신을촉진하여금융개혁의현장체감도를높이고, 고령화시대에일자리와고부가가치창출잠재력이큰자산관리산업을활성화 ( 주요성과 )ISA 상품출시후약 6개월 (3.14 일 ~8.31 일 ) 간 ISA 계좌수는 239 만9,383 계좌, 가입금액은 2조 7,968 억원으로, 지난 (3.29 일 ) 가입자 100 만명을돌파 * 재형저축은동기간 (3.6~8.31) 계좌수 182만 5,953 좌, 가입금액약 1조1,687 억원수준 은행 신탁형위주가입추세는지속되고있으나, 계좌수는일평균 1만계좌수준으로안정화되고 1인당가입금액은꾸준히증가하여실수요자중심으로시장에정착중 * (3월말) 55만원 (8월말) 117만원 `16.8 월기준, 최근 2달간신규가입한 ISA 의계좌의 84% 가서민형 ISA 에해당하여서민들의자산형성에도크게기여하는것으로판단 < 표 Ⅱ-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주요성과 구분 신탁형일임형합계계좌수금액계좌수금액계좌수금액 은행 1,954,762 16, ,499 3,631 2,169,261 20,560 ( 비중 ) 증권 186,951 7,032 42, ,052 7,379 ( 비중 ) 생보 1, , ( 미취급 ) ( 비중 ) 합계 2,142,783 23, ,600 3,979 2,399,383 27,968 자료 : 금융위 (2016)

4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언론등외부평가 절세끝판왕 ISA 아는만큼돈번다 ( , 파이낸셜뉴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지난해까지가입가능했던소득공제장기펀드 ( 소장펀드 ) 의빈자리를채우는대표적인절세상품으로인기를끌전망이다. [ISA 100% 활용법 ] 만능통장도활용법알아야 보배.5 가지꼭확인하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만능통장이라고불리지만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효과는천차만별이될수있다. 개인별금융지식, 자금사정계좌활용목적등을객관적이고면밀하게따져본후투자해야성공적인재테크가가능하다. 기존세제혜택상품의뒤를이을대표적절세상품임을강조하며, ISA 를똑똑히이용할수있는방법을소개 출시두달만에인기주춤 국민통장 갈길먼 ISA "' 만능통장 으로불리며국민들의큰관심을모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인기가시들해지고있다. 은행과증권사간격차가여전히큰가운데각금융사간자산관리능력에서차이를보일것이라던일임형상품도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전문가들은일본, 영국에서처럼 ISA 가 국민통장 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혜택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200 만돌파눈앞 ISA 안착하려면제한풀어야 국민의노후대책수단제공및이를통한자본시장발달을위해서 ISA 관련규제를대폭완화할필요가있고, 확실한절세유인을통해 ISA 시장을활성화해야한다. ISA 출시후현황을점검하여진정한 국민통장 으로거듭나기위해선추가적인규제완화 ( 중도인출가능, 가입금액한도완화 ) 가필요함을강조

서비스제공계약에따라발생한이용요금을고객이지정한계좌에서출금 ( 예 : 카드대금, 보험료, 휴대폰요금등 ) 자동송금은고객이스스로의필요에따라직접설정한입급계좌 이체금액 주기등이체조건에따라출금 ( 예 :

401 은행계좌이동서비스개시 ( 추진배경 ) 금융거래편의제고및은행선택권확대를통해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금융개혁을체감할수있도록계좌이동서비스를도입 ( 주요내용 ) 계좌이동서비스 는고객이자동이체출금계좌를다른은행의계좌로변경하고자할때, 기존계좌에연결되어있던여러건의자동이체내역을새로운계좌로간편하게옮겨주는서비스 자동이체의유형으로는자동납부와자동송금이있음 자동납부는요금청구기관이물품 서비스제공계약에따라발생한이용요금을고객이지정한계좌에서출금 ( 예 : 카드대금, 보험료, 휴대폰요금등 ) 자동송금은고객이스스로의필요에따라직접설정한입급계좌 이체금액 주기등이체조건에따라출금 ( 예 : 회비, 월세등 ) < 그림 Ⅱ-86> 계좌이동서비스도입전 후비교 Before After ( 단계적확대 ) 계좌이동서비스 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대고객 서비스인만큼실현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여원활한 정착을유도

402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Payinfo) 을구축하고이를통한 자동납부조회 해지 변경서비스실시 ( 일 ) Payinfo 에서은행등금융회사에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온라인상에서조회하고, 불필요한내역은건별로선택 해지 Payinfo를통해 자동납부변경 서비스실시 ( 일) 개인수시입출금식예금계좌에서출금되는이동통신 보험 카드 3개업종에대한자동납부를대상으로출금계좌변경서비스개시 서비스채널및자동이체범위확대 ( 일) 서비스채널을 Payinfo( 온라인 ) 에서 전국은행지점 ( 오프라인 ) 및각은행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으로확대 계좌이동서비스 ( 조회 해지 변경 ) 대상을자동납부외에 자동송금 까지확대 요금청구기관범위확대 ( 16.6월까지) 계좌이동서비스이용이가능한자동납부요금청구기관의범위를대형업체에서중소형업체까지지속적으로확대 다만, 고객이은행및요금청구기관관의계약에따라특정은행을통해서만자금이체거래가가능한경우 (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등 ) 에는계좌변경이제한될수있음 < 표 Ⅱ-61> 자동이체변경서비스일정 자동이체유형 payinfo ( 온라인 ) 전국은행지점 ( 오프라인 ) 자동납부 조회 해지 변경 1) 자동송금 조회 해지 변경 주 : 1) 대형요금청구기관 ( 예 : 통신 보험 카드사 ) 부터시작하여 16.6 월말까지중소형사까지확대

403 ( 기대효과 ) 거래은행선택권이확대되는등금융소비자의편의성이증가하는한편은행산업의경쟁력강화를촉진하는시장구조형성기대 금융소비자의경우거래은행에대한만족도가낮을경우더유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는다른은행으로손쉽게이전가능 은행의경우고객만족도를높은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차별적인상품 서비스제공등은행간선의의경쟁이촉진되는경쟁환경조성 < ( 사례 1) 은행창구시행에따른편의성증대 > A 는자택근처에있는 B 은행으로주거래은행을변경하고싶어도공인인증서가없고인터넷이용이어려워페이인포에서계좌이동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고있었으나, 은행창구에서계좌이동서비스가시행됨에따라 B 은행에방문하여신규계좌를개설하면서기존거래은행계좌에등록된자동이체를 B 은행계좌로한번에이동 <( 사례 2) 은행창구에서주거래계좌유치 > 은행직원 C 는신규계좌를개설하러온고객 D 에게기존에다른은행계좌에서출금되던자동이체를신규계좌로이동하여주거래계좌가되면예금금리및수수료면제등의혜택이있음을안내 D 는직원 C 의설명에따라주거래계좌를변경하기로결심하고계좌개설과계좌이동을동시에신청하여기존보다거래조건을우대받고부가혜택도받게됨 <( 사례 3) 자동이체처리범위확대 > 직장인 E 는페이인포홈페이지를통해서로다른계좌에서출금되던신용카드대금, 보험료, 이동통신요금등이 1 개계좌에서출금되도록변경하였으나, 월세 ( 자동송금 ) 는지속적으로다른계좌에서출금되던상황 이제페이인포와각은행에서자동송금계좌변경이가능해짐에따라월세출금도 1 개주거래계좌로통합하여계좌를효율적으로관리가능

404 해외진출여건개선및금융권역량강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기조에따른국내경제의패러다임변화로금융산업의미래먹거리확보를위한해외사업확대필요성지속제기 그간세일즈외교활동등해외진출지원은계속추진되어왔으나, 종합적지원체계는부재 국내금융회사의해외 SOC 금융참여를촉진하기위한정책은지속추진되어왔으나, 금융회사수익창출보다건설사수주지원에초점 해외사업부진원인과금융회사의지원수요파악을위하여,3 개월간 15 차례 * 실무자현장방문, 금융위원장현장간담회, 금요회 ( 간담회 ) 등진행 * 금융위원장현장방문 ('15.5.8), 금융위원장금요회 (' ), 실무자금융회사현장방문 (11 회 ) 및해외 SOC 관계기관방문 (2 회 ) 영업점해외진출관련, 그간국내규제문제로해외진출이어렵 다는의견있었으나, 현장에서는해외진출핵심인력부족,3 년마다담당자가교체되는 순환근무제와단기 보상성인사관행, 현지인점포장활용저조, 중 장기전략부족, 비협조적인진출국감독당국등을애로사항으로 지적 해외 SOC 금융관련해서는높은외화대출금리와경험부족, 보수적인 리스크관리로인해외국계글로벌은행과의경쟁이어렵다고 호소 우리금융의장래먹거리확보를위해영업점을통한해외직접진출과 SOC 금융중심의해외금융시장참여등금융회사의해외사업확대를적극지원하기위하여, 금융개혁회의의결을거쳐해외사업활성화방안마련 발표 (' )

405 금융회사해외진출시현지규제로인한애로해소등을위해체계적 금융세일즈외교추진및현지금융당국과의공식협의채널마련을 추진 우리금융회사주요진출지역인신흥국에 EDCF KSP KOICA 등 ODA 자금을활용한금융인프라수출추진하여, 우호적진출 여건을조성 금융회사해외진출시제재기록회신방식개선, 현지화평가개선, 일부남아있는해외진출규제걸림돌 * 일괄개선추진 * 보험사시장조사법인설립절차완화 ( 승인 신고 ), 금융지주회사의해외자회사보증지원허용, 실질지배력없는은행현지법인의내부통제담당직원겸직허용등 금융회사의자율과책임강화차원에서현지화평가제도 * 를폐지하고, 감독당국은검사시해외사업의일관성 지속성여부만모니터링하자는 의견도제기되었으나, * 은행해외점포를대상으로현지직원비율 현지차입금비율등해외점포평가, 초국적화지수 글로벌업무역량평가 ( 정성평가 ) 등본점평가를통해은행별등급을산출하여비교 공표 ( 혁신성평가지표에포함 ) 2 차례금융개혁자문단및금융개혁회의논의결과, 현지화평가 제도자체는유지하되, 개별통보로전환하여개별은행의부담을 해소하면서컨설팅기능위주로제도를개선하기로함 현지화평가결과를개별통보로전환 ( 대외비공개 )* 하고획일적 기준보완, 정성평가비중점진적확대, 평가지표 기준개선등 * 개별은행의평가결과는비공개하고평가대상은행전체현지화수준및특징, 개선및보완이필요한사항, 우수사례등을대외공개 국내금융회사의해외 SOC 금융경험축적을지원하기위해국내은행이공동으로대출하고무역보험공사가보증보험을제공하는해외SOC 펀드조성 (' ) 국내금융회사간해외SOC금융관련상시협력채널을운영하고, 관계부처와함께 AIIB 대응방안마련

406 외환제도개혁 ( 원화국제화 ) 금융개혁회의출범이후, 외환제도개혁과관련하여 원화국제화추진 이우선적으로논의 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우리경제와금융시스템에걸맞는통화위상확립을위해 원화국제화 이슈제기 ( 금융개혁회의의장 ) 기재부는 원화국제화 와관련한중장기추진계획을금융개혁회의안건으로상정 (6 월제0차금융개혁회의 ) 실제국민체감도가높은단기개선과제부터시행하면서단계적, 점진적으로원화활용도를개선하는방향등을논의 원 / 위안직거래시장개설, 외국환거래와관련한신고절차합리화등다양한과제에대한추진방안논의 ( 외환제도개선 ) 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는거시경제금융회의 (6.29 일 ) 를거쳐 외환제도개선방안 을발표 국민과기업의외환거래불편을해소하기위해외환의지급 수령절차개선, 자본거래의사전신고제원칙적폐지, 해외직접투자및부동산취득관리절차합리화등을추진 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 비은행금융회사의업무범위를확대하고새로운외환거래업종인외화이체업도입추진 이러한외환거래자율성확보에상응하는대응수단마련을위해외환거래모니터링및분석기능강화, 외환건전성제도재정비, 외환거래절차위반시제재강화등도함께추진

407 < 그림 Ⅱ-87> 외환제도개선방향 기본방향 99 년이후유지되어온사전신고 확인등사전적거래통제, 은행중심주의등외환분야운영원칙을근본적으로개편 금융구조개혁을선도적으로뒷받침하여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잠재력을확충할수있는기회로활용 국민 기업의불필요한부담을해소하여자율성을제고ㅇ사전확인 신고를원칙으로한현행외환제도가개인 기업 금융社들의자율성을제약하는상황을획기적으로개선 금융사의글로벌영업을지원하여경쟁력강화를도모ㅇ자본거래사전신고및업권간칸막이를완화하여금융권의영업및경쟁력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 대외안전성관리수단유지및모니터링, 사후제재강화ㅇ자유화에대응하여불법외환거래및건전성을저해하는행위에대한체계적인대응기능을강화 목표 추진과제 국민 기업의외환거래자율성제고 외환의지급 수령절차개선 자본거래사전신고제의원칙적폐지 대외채권회수의무폐지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관리합리화 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금융社간외국환업무칸막이해소 ( 비은행금융社의업무범위확대 ) 새로운형태의외국환업종도입 자율성제고에상응한대응수단마련 모니터링및분석기능강화 건전성관련제도의재정비 위반시제재강화 자료 : 기재부 (2015)

408 15.7 월 ~ 월, 외환제도개선을위한관계부처 T/F 를구성 * 하고 본개선방안의세부실행계획마련을추진 * 외환제도개선 T/F 구성 : 기재부 ( 주관 ),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연구기관, 금융권역별협회, 기타금융전문가등 상기 T/F 는사실상 1 외환거래자율성제고및금융산업경쟁력 강화와 2 외환건전성제도개편등 2 개의형태로구분되어운영 다만, 현실적여건등으로외환거래자율성제고및금융산업 경쟁력강화관련 T/F 가우선적으로추진 ( 총 8 차례회의개최 ) * 기재부는안건에따라관계기관, 전문가, 금융협회등과함께 T/F 회의를개최하였고논의안건의성격에따라참석자는달랐음 T/F 에서는소액외화이체업의도입, 비은행금융회사의업무범위확대, 외환거래신고절차간소화등을중심으로논의 기재부는법개정절차의소요기간, 국민불편해소및금융회사의외국환업무범위정비의조속한달성등을위해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통해우선실행가능한방안을추진 외화이체업도입과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등에관한사항들이논의되었고금융위는제도개선을위해적극지원 실명법상필요한적정실명확인절차와방식, 전자금융거래법상핀테크기업의진입장벽완화등에대해의견개진 외화이체업이은행과의위탁계약형태로도입되는방안과관련하여부정적 긍정적측면등도다양하게논의 비은행금융회사의외국환업무범위확대와관련하여 Positive 방식법령체계를 Negative 방식으로정비하는방안을논의 글로벌금융시장통합가속화, 다양한해외먹거리발굴필요성, 다양한금융기법도입등을감안하여비은행금융회사업무범위확대 다만, 금융권역별영업상특수성, 자금조달 / 운용의구조적특징, 건전성감독과관련한다양한쟁점, 국제적자금거래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합리적수준으로정비하기로협의

409 금융위 금감원은외환건전성규제개편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 15.7 월, 금융위, 금감원, 금융권역별협회, 금융회사등과 T/F 를구성하고 외화 LCR 도입, 외화유동성규제효과등다양한사항을논의 * T/F 구성 : 금융위원회 ( 총괄 ),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협회, 국내은행 * 외화유동성규제개혁 T/F Kick Off 회의는 7.28 일개최 외국환취급기관건전성관리, 대외충격시우리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강화등을위해현행외화유동성규제를개편키로 하였고 특히, 바젤 Ⅲ 권고에따라도입 운영 (15.2 월도입발표, 15.7 월시행 ) 중인외화 LCR 모니터링을규제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 기존규제체계의성과와한계, 외환건전성규제관련국제적 논의경과를조사하고, 외화 LCR 의도입필요성등을논의 T/F 에서논의된사항은기재부가총괄하는외환제도개선 T/F 를 통해관계부처 ( 기관 ) 과공유 논의

410 < 그림 Ⅱ-88> 외환유동성규제개혁 T/F 구성도 금융위금융시장분석과 (T/F 운영총괄 ) 외환유동성규제개편작업반 ( 간사 ) 금감원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지원반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보 손보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등 외화유동성규제정비작업반외환감독국총괄팀 ( 간사 ) 금감원은행업권별협회 외환리스크관리기준정비작업반외환감독국업무팀 ( 간사 ) 금감원은행업권별협회 법규검토및해외사례연구반금융연구원 ( 간사 )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업권별협회 자료 : 금융위 (2015)

411 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개선 T/F' 에서논의된사항을 반영한외국환거래법시행령및거래규정개정안을입법예고 ( 업무범위확대 ) 비은행금융회사의업무범위를 Positive 방식으로 규율 * 하던체계를 Negative 방식으로변경 * 비은행금융회사는그동안외국환거래규정에서개별적으로열거하는업무만제한적으로영위가능 개별금융업별설치 ( 근거 ) 법령에서허용하는업무와관련한 외환업무는자유롭게영위할수있도록규제방식을전환 다만, 외환관련핵심업무로서모니터링이필요한지급 수령 업무는업권의특수성을고려하여제외 ( 소액외화이체업도입 ) 은행의고유한업무인 국경간지급 수령 등의사무의일부를여타금융사, 사업자등에게위탁할수있는 근거규정을마련 핀테크기반외화이체업등새로운수요가활성화되지못하는 측면을개선하기위해도입 다만, 일부논의가있던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은 독립적 형태의외화이체업 은포함되지않았고외국환거래법개정을 통해추후허용하기로발표 ( 기타사항 ) 자본거래신고의무위반시일정금액이상에대한형벌 제재, 원 - 위안직거래시장의청산은행의법적근거마련등도포함 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였고, 동시행령개정안은관보게재후즉시시행 (3.22 일 ) * 동시행령과연계개정된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도시행령개정안과같은날시행 16.1 월, 금융위는 업무보고 를통해외환건전성감독강화를위해 은행에대한외화 LCR 규제도입추진을발표 15.7 월이후, 금융위 ( 총괄 ) 하에운용된 외화유동성규제개편 T/F' 의 논의결과를바탕으로은행에대한외화 LCR 규제를도입하고, 외국환거래법령개정등으로업무범위가확대된비은행금융 회사외화유동성규제체계도점검하기로결정

412 16.1 월, 기재부는관계부처합동회의를개최하고 15 년중충분히 논의하지못한 외환건전성규제개편 을본격적으로논의할것을제의 기재부는외환건전성 3 종세트와관련하여글로벌자금시장상황, 우리나라의외화자금시장동향등을검토하여탄력적으로운영할 부분이있는지검토하기로하였고, 금융위, 금감원은은행의건전성, 대외충격대응여력감독 점검 차원에서은행의외화유동성규제를외화 LCR 을중심으로정비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하였음 16.3 월, 금융위는 외화유동성규제개편 과관련한시뮬레이션분석, 해외사례조사, 국제적논의동향등을면밀하게검토하기위해관련 연구용역을발주 현행규제체계의의의및효과, 현행규제의한계및문제점, 외화 LCR 규제와기존규제의대체가능성등을검토 아울러, 외화 LCR 규제에따른은행의수익성부담, 실물부문에 미칠수있는역효과, 국내은행의자산 / 부채의구조적특수성, 여타은행에적용중인건전성규제와의관계등에대한분석추진 금융위, 금감원은본연구용역수행과병행하여상기이슈에대해 감독당국차원의자체적인분석 검토도병행추진 16.1 월 ~5 월, 총 5 차례에걸쳐관계부처합동 T/F 가개최 * 되었으며, 외환건전성 3 종세트의효과, 은행외화 LCR 도입, 비은행금융회사 외화조달 / 운용현황및유동성규제상황등을논의 * 16 년중외환건전성제도개편 T/F 회의결과 : - 1 차 (1.15 일 ), '16 년 T/F 운영방향 ( 기재부국금국장주재, '16 년 Kick-Off) - 2 차 (2.3 일 ), 은행외화유동성규제개편방향 - 3 차 (3.30 일 ), 외환건전성 3 종세트의효과분석, 외화 LCR 도입방안 - 4 차 (5.4 일 ), 외화 LCR 연구용역중간결과, 외화 LCR 관련해외사례, 비은행금융회사의외화자산 / 부채현황 - 5 차 (5.25 일 ), 외화 LCR 연구용역중간결과, 외화 LCR 도입세부적용방안, 비은행금융회사의외화유동성규제상황점검 일, 국장급회의,6.16 일거시경제금융회의를거쳐외환건전성 규제개편방안을발표할계획 은행외화 LCR 도입방안, 선물환포지션규제정비방안 ( 미정 ) 등을발표

413 다. 추진성과 금융규제의큰틀전환 핵심과제에대해서는 3개세부과제, 20개실천과제가각각선정되어추진되었음 세부과제로는 1 금융규제유형화 개선 2 칸막이규제완화 3 신상품 신영역개척지원등이선정 세부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면 8개실천과제는제도개선이완료되어시행중 10개실천과제는방안이발표되어일부시행중 2개실천과제는방안은발표되었으나제도가개선중인상황 < 표Ⅱ-62> 세부과제별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시행중 (8) 방안발표, 일부시행 (10) 방안발표, 제도개선중 (-) 방안마련중 (2) 번호 세부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금융규제유형화 개선그림자규제개선 그림자규제개선방안 (9.18) 건전성규제합리화 선진화방안 (10.29) 1 영업행위규제개선 영업행위규제개혁안 (12.3) 소비자보호규제개선 소비자보호강화방안 (12.16) 시장질서규제개선 시장질서규제선진화방안 (12.10)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 시행 칸막이규제완화복합점포활성화 추진방안 (7.3) 보험판매채널정비 ( 온라인슈포마켓 ) 보험다모아오픈 (11.30) 2 보험업진입 인가기준완화 인가정책개선방향 (5.26)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 경쟁력강화방안 (6.22) 보험업경쟁력강화 경쟁력강화로드맵 (10.19) 국민재산늘리기프로젝트 16년중추진 증권 보험지급결제참여확대 지속검토 신상품 신영역개척지원금융세제개선안마련 ( 중장기포함 ) 세제개편안완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ISA 출시 ( ) 3 은행계좌이동서비스개시서비스개시 (10.30) 해외진출여건개선및금융권역량강화활성화지원방안 (7.16) 해외 SOC 사업국내금융회사참여확대 해외SOC펀드출범 (8.17) 외환제도 규제개선 외환제도개혁방안 (6.29) 100세시대대비상품개발 통합연금포털오픈 (6.11)

414 Ⅲ. 향후과제 1. 금융개혁종합평가 가. 업권별금융생활변화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등실시 23 년만의은행업신규인가로스마트폰만으로모든은행업무가가능해졌으며, 빅데이터를이용한신용평가가확산될것으로기대 < 그림Ⅲ-1> 은행관련금융실생활변화 자료 : 금융위 (2015) 22 년만에직접대면하지않고도홍채인식, 영상통화등다양한비대면 방식을통한실명확인허용

클릭한번으로자동이체를손쉽게바꿀수있어, 혜택을많이주는 은행으로주거래계좌변경이용이

415 클릭한번으로자동이체를손쉽게바꿀수있어, 혜택을많이주는 은행으로주거래계좌변경이용이 은행간경쟁과혁신을촉발하여대고객서비스향상도모 ( 자본시장 ) 크라우드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거래소구조개편등을추진 창업기업이아이디어만으로다수의투자자들로부터십시일반으로자금조달가능 < 그림Ⅲ-2> 자본시장관련금융실생활변화 자료 : 금융위 (2015) 하나의계좌에예금, 펀드등다양한상품을바꿔담고순이익에대해비과세헤택부여 11 년만에한국거래소를지주체계로개편하여코스피, 코스닥등을별도의자회사로분리하는방안추진

년만에보험상품사전신고제등사전적규제를사후보고제등사후감독강화체계로전환됨에따라혁신적보험서비스가다양한가격으로일반인뿐만아니라유병자 고령자에게도제공되어쉽고저렴하게보험상품구매가가능 <

416 ( 보험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상품자율성제고등을추진 인터넷으로직접여러상품을비교하여가입할수있게되어소비자가저렴하고편리하게가입할수있고보험료가격경쟁을촉발하여보험수수료인하등소비자금융편익을제고 22 년만에보험상품사전신고제등사전적규제를사후보고제등사후감독강화체계로전환됨에따라혁신적보험서비스가다양한가격으로일반인뿐만아니라유병자 고령자에게도제공되어쉽고저렴하게보험상품구매가가능 < 그림 Ⅲ-3> 보험관련금융실생활변화 자료 : 금융위 (2015) ( 서민금융 ) 미소금융, 햇살론등 4대정책상품을지속확대하고, 임대주택거주자, 장애인등에게맞춤형상품도제공 대부업법적최고금리를 34.9% 에서 27.9% 로인하하여최대 330 만명에게약 7,000 억원 ( 추정 ) 의이자부담을경감시킬것으로기대

417 < 그림 Ⅲ-4> 서민금융관련금융실생활변화 자료 : 금융위 (2015)

418 < 참고 40> 숫자로본금융개혁 (1) 분류숫자내용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 금융규제개혁 핀테크활성화 20 대금융관행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추진 5대악 민생침해 5대금융악척결 (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 217건 그놈목소리공개건수 억원 그놈목소리공개후월평균금융사기피해액변화 (50% 이상축소 ) 108회 ~12.31 까지총 469회검사중건전성검사횟수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상권리수 ( 검 11개 사목적과무관한자료제출을거부할권리, 확인서 문답서에서명하지않을권리등 ) 4가지 금융규제를 4가지로유형화하여특성에맞게규제개혁 1,064개 유형화한금융규제조항수 211 개금융규제개혁으로개선한규제건수 72개 32개 전자금융업등록심사항목축소 254건 핀테크지원센터의법률 행정 기술자문등컨설팅제공건수 총296건, 2,733억원 산은 기은의핀테크자금지원 접속 61.7 변경 20.4 해지 17.2 계좌이동서비스이용실적 ( 만건 ) 217 개온라인보험슈퍼마켓가입가능상품수 16 만명온라인보험슈퍼마켓방문자수 44 개 (5 월 ) 약 360 개 (11 월 ) 핀테크스타트업기업수 24,300명 ( 14) 25,600명 ( 15말. 예상 ) 67개 ( 14) 84개 ( 15.11월말) 핀테크산업종사자수 전자금융업체수 6 개사 1.8 만건실물없는모바일카드발급건수 10% 대인터넷전문은행의중금리대출확대 3,193( 14) 5,720( 15.2 분기 ) 모바일결제규모 ( 십억원 ) 73.1% 핀테크기업정부정책만족도 74.2% 국민들의핀테크서비스만족도 23 년 23 년만에새로운은행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 22 년 22 년만에비대면실명확인개선

419 < 참고 41> 숫자로본금융개혁 (2) 분류숫자내용 기술금융 자본시장활성화 서민금융지원 금융개혁현장점검반 40 년 40 년만에정책보증대개편 8 만 9 천건, 26.2 조원우수기술기업에기술신용대출공급 ( 월 ) 1.08%p 기술금융을받은기업의일반기업대비평균대출금리하락폭 24.9% 순수신용대출비중 ( 일반중기대출 : 11.5%) 96.3% 기술금융을이용한중소기업 CEO 중기술금융지속이용을희망한다고응답한비율 72.8% 은행지점장들이 무늬만기술금융 이사라지고있다고응답한비율 4~5만개 연대보증면제기업수 ( 창업 5년내기업연대보증전면철폐 ) 4.6조원 성장사다리펀드조성규모 ( 16.8 월말 ) 6,570 억원기술평가기반투자펀드조성규모 ( 월말 ) 102개 ( 15) 코스닥신규상장기업수 ( 14년 70개 ) 12개 ( 15) 코스닥기술특례상장기업수 ( 05~ 14년연평균 1.5개 ) 3.5조원 ( 15) 코넥스상장기업가치 ( 14년말 1.4조원 ) 16.4 억원 ( 월말 ) 코넥스일평균거래대금 ( 15.1 월 7.5 억원 ) 87개 15.11월말 IPO기업수 ( 14년말 70개 ) 코넥스개장 2년반만에상장기업수 4.5 배증가 4.5배 *21( ) 45( 13. 末 ) 71( 14. 末 ) 94( ) 1,591건 연간공시부담경감예상건수 11년 11년만의거래소구조개편 1.3조원 신규벤처투자규모 ( 16.8 월말 ) 73건, 127억원 크라우드펀딩성공건수및금액 ( 16.8월말 ) 20 조원, 210 만 18 년까지 4 대정책서민금융상품지원규모 2 조원, 60 만명 18 년까지맞춤형서민금융상품지원규모 27.9% 대부업법법정최고금리인하 ( 기존 34.9%) 0.7 조원, 330 만명대부업법최고금리인하시이자부담경감 250 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발생이익최대 250 만원까지비과세혜택 431 개금융개혁현장점검반방문금융회사수 156 개금융개혁현장점검반방문중소기업수 117 명금융개혁현장점검반방문금융소비자 3,575 건금융개혁현장점검반접수건의건수 45.8% 접수된건의에대한수용률 100 건 `15 년비조치의견서회신건수 ( 01~ 14 년 10 건 )

420 나. 현장목소리반영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금융현장실무자, 금융소비자등을직접만나애로사항을파악하는한편, 건의사항을제도개선등에적극반영하거나규제의현장착근여부를상시모니터링하는등기존과는차별화된방식으로금융개혁을추구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을출범 ( 15.3 월 ) 시키는한편이를지원하기위해금융위내 금융현장지원단 을설치 ( 15.8 월 ) 최초현장방문 ( 일 ) 이후 45 주차 ( 일 ) 까지 616 개금융회사를방문하여총 4,057 건의건의사항접수 38 주차까지접수된 3,800 건중현장답변, 법령해석등을제외한회신대상 2,810 건 *( 수용률 46.2%) 모두회신 * 수용 : 1,298건, 불수용 : 925건, 추가검토 : 587건 현장점검대상은권역별로보험이 1,239 건 (30.54%) 으로가장많고, 비은행 1,191 건 (29.36%), 금융투자 1,018 건 (25.10%), 은행지주 609 건 (15.01%) 순으로나타남 보험업권은타권역대비금융상품 광고 ( 보험료조건, 약관심사 ), 자산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 금융소비자보호 ( 분쟁민원처리방법 ) 관련건의가많았던것이고빈도의원인 < 표 Ⅲ-1> 현장점검업권별현황 ( 단위 : 건,%) 구 분 은행 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건 수 609 1,239 1,018 1,191 4,057 구성비 자료 : 금융위 (2016) 시기별로첫 1~4 주방문이후중복건의발생등으로건의건수가감소 하였으나, 이후에는견조한건의수요를보임

421 특히부문별심층점검 *, 대상확대 * 등방식다양화모색이신규과제 발굴에긍정적영향을준것으로평가 * 17 주차 ( 비조치의견서테마점검 ), 22 주차 ( 상장회사협의회현장점검 ) ** 중소 벤처기업, 상장 ( 준비 ) 기업 (10 월 ), 금융소비자 (11 월 ) 등대상확대 < 표 Ⅲ-2> 현장점검시기별추이 ( 단위 : 건, 개 ) 구분은행 지주보험 ( 방문회사 ) ( 방문회사 ) ( 금융투자비은행방문회사 ) ( 방문회사 ) 합계 1~4 주 127(5) 214(7) 229(6) 169(13) 739(31) 5~8 주 137(6) 217(18) 135(5) 197(40) 686(69) 9~12 주 110(5) 201(9) 93(12) 103(20) 507(46) 13~16 주 66(4) 128(7) 129(8) 144(32) 467(51) 17~20 주 46(5) 70(5) 40(4) 90(4) 246(18) 21~24 주 7(1) 94(6) 82(4) 58(6) 241(17) 25~28 주 6(5) 79(8) 88(11) 104(25) 277(49) 29~32 주 7(4) 125(15) 64(5) 119(48) 305(72) 33~36 주 14(7) 61(5) 36(28) 98(46) 209(86) 37~40 주 51(10) 21(16) 67(11) 88(43) 227(80) 41~45 주 38(15) 29(41) 55(25) 31(16) 153(97) 합계 609(67) 1,239(137) 1,018(119) 1,191(293) 4,057(616) 자료 : 금융위 (2016) 현장점검반에대한전체건의 (2,810 건 ) 에대한수용률은 46.2% 이며, 은행 61.1%, 보험 48.1%, 금융투자 42.2%, 비은행 41.7% 순으로나타남 금융투자업권은과다차입방지및투자자보호, 비은행업권은서민층등금융소비자보호를이유로높은불수용률을기록 < 표 Ⅲ-3> 현장점검업권별회신유형 ( 단위 : 건,%) 구분은행 지주보험금융투자비은행합계수용 179(61.1) 492(48.1) 335(42.2) 292(41.7) 1,298(46.2) 불수용 85(29.0) 301(29.5) 264(33.2) 275(39.2) 925(32.9) 추가검토 29(9.9) 229(22.4) 195(24.6) 134(19.1) 587(20.9) 합계 293(100) 1,022(100) 794(100) 701(100) 2,810(100) 자료 : 금융위 (2016)

422 현장점검반에제기된건의중에서일부불수용과제의경우업계의재건의가지속되거나, 불수용사유에대한업계의이해도가낮은경우재검토실시 소관부서, 업계, 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여객관적외부의견청취등을통해보다면밀하게수용 불수용여부토론 ( 월 ) * * 15년에는총 658건의불수용건의중대안제시가능여부 환경변화대응필요등감안하여 65건을재검토안건으로선정하고이중 32건, 49% 를최종수용 ( 현장점검과제활용 ) 현장점검성과보고회 ( 월 ) 를개최하여제도개선을 전파 공유하는한편, 사업화및상품화에대해토론회 ( 16.2 월 ) 실시 제도개선자료집을책자 (4 권,4,336 쪽 ) 로작성하여협회, 금융회사등 업권에배포 금융개혁제도개선을기반으로협회가제시한사업화 상품화아이디어 * 에 대한실현가능성, 추가조치필요사항등논의 * ( 은행 ) 온라인실명확인도입, 은행부수업무범위확대, 오픈플랫폼서비스활성화 ( 보험 )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무해약환급금보험상품을종신보험까지확대 ( 투자 ) 정보교류차단규제합리화, 투자일임상품다양화, 혼합자산펀드허용 현장점검단이현장건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정비 등을통해금융당국에서정책에반영하여기개선된사례를제시 15 년도제도개선사항중새롭게사업화 상품화로발전시킬수 있는아이디어를각협회에서제시 발굴된사업화아이디어에대한평가, 실현가능성및추가조치가 필요한제도개선사항등검토 ( 옴부즈만제도도입 ) 금융당국의불합리한행정지도와감독행정감시 및금융소비자고충민원해소를위해옴부즈만제도 * 도입 ( 일 ) * 금융규제운영규정 제 18 조규정에따라 금융위원회옴부즈만운영규칙 제정 금융법령에대한전문성, 금융당국 업권으로부터독립성등을고려, 외부추천을통해옴부즈만 7 명 * 을위촉 ( 일 ) * 위원장 ( 장용성이사장 ), 간사 ( 윤혜선교수 ), 은행 ( 심인숙교수 ), 보험 ( 김헌수교수 ), 비은행 ( 구정한박사 ), 금투 ( 윤승한위원장 ), 소비자 ( 김소연교수 ) 제 3 자의시각에서금융규제를상시점검 정비하고현장수요중심의 민원제도및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구축

423 < 그림 Ⅲ-5> 옴부즈만운영프로세스 자료 : 금융위 (2016)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의 금융규제운영규정 상절차준수여부에대한점검과개선권고 건의및의사표명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자율규제등그림자규제의지속적인발굴을통해효력 준수 조치여부에대한법적불확실성해소 민원등금융소비자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민원제도및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피드백 ( 의견수렴채널로서의옴부즈만 ) 불합리한금융관행 제도개선과금융소비자민원개선의 Two-Track 형태로추진

424 < 참고 42> 현장점검반관련주요통계 항목통계현장점검인원 ( 금융위, 금감원합동현장점검반구성 ) 24 명 ( 누적방문인원 1,560 명 ) 현장중심의새로운금융개혁시도 방문대상 (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업권금융회사방문 ) 면담인원 ( 금융회사실무진만집계 ) 616 개금융회사 156 개중소기업 252 명금융소비자 3,356 명 현장점검팀활동실적 ( 팀당방문회사, 면담인원 ] 팀당방문금융회사 154 개팀당면담인원 839 명 현장메신저구성 ( 금융소비자금융개혁체감도제고를위해구성 ] 135 명 ( 금융소비자 54 명 + 실무직원 81 명 ) 건의건수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이용자의제도개선요청건의 ) 총 4,057 건금융위소관 2,327 건금감원소관 1,730 건 실천가능한과제중심개혁 회신건수 ( 신속 적극 성실의자세로적극검토하여회신 ) 수용률 ( 현장즉답등을제외한회신대상기준 ) 총 2,810 건 * 금융위소관 1,488 건금감원소관 1,322 건 46.2% (2,810 건중 1,298 건수용 )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현장발굴 비조치의견서 158 건법령해석 480 건 * 현장즉답및비조치 법령해석건의등 (1,247 건 ) 은회신대상집계에서제외

425 2. 추가과제 가. 국회협조 경쟁과혁신을통한금융산업발전을도모해온금융개혁이지속적인 모멘텀을유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금융개혁법안이국회에서 통과되는것이중요 금융개혁관련주요 20 개법안이제19 대국회 ( ) 에서통과되었으며구체적으로는기업구조조정촉진, 서민금융지원, 핀테크육성, 자본시장개혁,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임 원활한기업구조조정을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지원을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 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육성을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전자증권법의경우법사위심사과정에서법체계간조화등을위하여일부자구가수정되었음 전자등록기관대표이사선임후 1개월이내에금융위가해임요구시법무부와사전협의토록수정 법무부요청에의해금감원이전자등록기관을검사한경우법무부에제출해야하는검사보고서내용범위를추가 자본시장개혁을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의경우법사위심사과정에서법체계간조화등을위하여일부자구가수정되었음 보수총액상위 5인의보수공개적용시점을당초 법시행후최초로제출되는사업보고서 에서 2018 년에대한반기보고서 로수정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426 < 표 Ⅲ-4> 국회통과법안별주요내용 구분법안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 서민금융지원 핀테크육성 자본시장개혁 금융소비자보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부업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한시법으로재입법 ( ) 기촉법적용대상 참여범위확대 *, 구조조정시기업및소수채권자의견반영강화등제도개선 *( 적용대상 ) 총신용공여액 500 억원이상기업 ( 대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포함 ) *( 참여범위 ) 채권금융기관 모든 금융채권자 원스톱맞춤형서민금융지원을위해현행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등을통할하는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를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등의개인워크아웃절차참여를의무화 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의법정최고금리를종전연 34.9% 연 27.9% 로인하 규제공백기간중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법시행일이후연 34.9% 최고금리를소급적용 주택연금가입대상기준을 만 60 세이상주택소유자 배우자가 60 세이상인경우 도포함하도록확대 법정자본금한도를 2 조원에서 5 조원으로상향조정 소규모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등등록자본금 * 인하 (3 억원이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10 억 ), 결제대금예치업자 (10 억 ), 전자고지결제업자 (5 억 ) 실물증권기반의예탁제도를전자증권제도로전환하여증권거래인프라선진화도모 대량공매도잔고보유자에대해공시의무를부과하여공매도의투명성제고 사업보고서상보수공개를연 2 회로조정하고, 개인보수총액상위 5 인의보수를사업보고서를통해공시 신기술금융업자자본금요건완화 (200 억원 100 억원 ) 비카드여전업자본금요건완화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모두영위시 :400 억원 200 억원 공인회계사의감사대상회사에대한비감사업무제한확대 * * 감사중인회사에대한인사 조직지원, 민 형사소송자문등금지 보험사기처벌강화 (10 년 징역,2 천만원 벌금 10 년,5 천만원 ) 보험사고조사를이유로부당하게보험금지급의지체 거절또는삭감금지 ( 위반시과태료 1,000 만원 ) 자료 : 금융위 (2016)

427 그러나국회에서합의에이르지못한거래소지주회사전환을위한 자본 시장법 개정과인터넷전문은행소유규제완화를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지속적인입법추진노력이필요한상황 한국거래소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지주회사구조로의전환추진의 법적근거를 자본시장법 에마련할필요 * *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도입하고, 거래소지주회사에필요한각종특례를규정하는한편, 독립된비영리시장감시법인을설립할수있도록하는내용 시장간경쟁이활성화됨으로써기업과투자자의수요에적극적으로 부응하는다양한서비스제공가능 코스닥시장기능강화및기업의성장패턴을반영한유연한 상장제도확립등기업의자본시장활용여건이크게개선 투자자의수요를반영한다양한매매주문시스템이개발되고 ETF, 파생상품등상품경쟁력이제고되어서비스의질이개선 다양한신사업발굴을통해 IT, 청산 결제등자본시장기본인프라의 질적수준도높아질전망 해외거래소와의다양한형태의국제적제휴활성화 해외거래소와의경쟁력격차가점차커지는상황에서시기를놓칠 경우한국거래소가이류로전락할우려 경쟁력있는인터넷전문은행출현을위해혁신적인 IT 기업등이 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 은행법 에마련할필요 * * 인터넷전문은행정의신설, 최저자본금 (250 억원 ), 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규제 완화 [10%(4% 까지만의결권 ) 50% 이내 ] 이러한뒷받침이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금융산업내경쟁과 혁신을촉진하고자하는도입취지를달성하기곤란하며기존 은행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도한계 미국, 일본뿐만아니라최근중국도텐센트, 알리바바등혁신적인 IT 기업이인터넷전문은행을주도 검사 제재개혁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 15.9 월 ) 의후속조치로관련 11 개주요금융법률일괄개정추진예정 금전제재강화, 법률간제재형평제고등법개정사항에대해금융위와금감원이공동 TF 를구성하여개정작업을추진하였음

428 44 개금융법을일시에개정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 11 개 * 주요 금융업을우선개정하기로결정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약 640 개의금전제재조문검토, 최근 2 년간금전제재부과내역 전수조사등협업을통해개정안마련 개정안주요내용은, 과태료및과징금부과금액현실화, 금전제재의 법률간형평성제고, 영업정지갈음과징금제도확대,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과태료부과 징수업무금감원위탁, 퇴직자제재관련금감원 위탁근거정비, 임원해임권고와직무정지병과근거마련, 과징금의 가산금상한설정등임 과태료는주요업권중심으로평균 2 3 배인상 ( 다만, 중소형금융 기관에대해서는부담능력등을감안 ) 하는한편과징금은법정부과 한도액을평균 3 배인상 ( 법개정 ) 하고기본부과율은폐지 ( 시행령 감독규정개정 ) 동일위반행위에대해동일유형의금전제재가부과될수있도록 금전제재유형 ( 과태료, 과징금, 벌금 ) 을재조정 영업정지시금융소비자불편이클것으로예상되는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과징금제도를도입 금융기관임직원 ( 퇴임 퇴직한임직원포함 ) 에대하여일정기간 * 이 경과하면제재하지않도록하는제재시효제도도입 * 5 년으로하되, 공소시효가 5 년보다긴형벌조항위반은해당공소시효 권익위의제도개선권고 * 를반영하여과징금에대한가산금징수 기간이 60 개월을넘지않도록상한을설정 * 과징금체납자의과중한부담, 가산금상한이있는다른법률 (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 사례등을들어가산금상한설정을권고 ( 월 )

429 나. 미래금융대비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금융업을둘러싼환경이급변함에따라금융산업에서의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이초래하는금융서비스 (financialservices) 변화를예측하는등 미래금융 에대비하는정책적노력이지속될필요 제조업은기존의 3차혁명에서사물인터넷 (InternetofThings), 인공지능 (ArtificialInteligence) 을기반으로한 4차혁명 (Industry4.0) 으로급격히이동 거시경제여건도인구절벽 (demographicclif), 초고령화사회등인구구조가변하는가운데저성장이장기화되는모습 < 표 Ⅲ-5> 금융분야별파괴적혁신의주요내용 지급 (payments) 예금 대출 비현금화 신규지급수단출현 고객선호변화 대안대출 (alternative lending) 등장 자본조달 (capital raising)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시장인프라보험 (investment (market management) provisioning) (insurance) 투자자능력 (empowered investors) 향상 외주화 (externa lization) 진전 신플랫폼 인공지능 분해 (disaggrea gtion) 현상 연계 (con nected) 현상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예금및대출분야의경우세대 (generation) 간인구구성변화,IT 기술발달등으로금융상품및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채널선호 (channel preference) 가급속히변화하면서가상은행 (virtual bank), 모바일뱅킹 (evolution ofmobile banking), 은행의플랫폼화 (banking asplatform) 등을초래 이에따라금융회사는과거와같이모든소비자의필요사항 (needs) 을자체적으로해결하기보다는일부업무는외부업체와제휴 (partnership) 함으로써고객에게새로운가치를창조할필요성대두 고객선호변화에대처하는과정에서은행역할이다양하게나타날가능성에대비할필요 첫째가능성은, 고객과의관계가분해 (disaggregation ofcustomer relationshipownership) 되어은행은금융상품제조업체 (providersof financialproducts) 역할에만국한되는것임

ofnon-traditionalproviders) 구성요소가은행과비전통적금융회사등으로분화되는것임 < 그림 Ⅲ-7> 금융생태계 (ecosystem) 구성 자료

430 < 그림 Ⅲ-6> 고객관계의분해 (disaggregation)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은행역할관련둘째가능성은, 계좌관리 (accountmanagement) 에특화한비전통적금융회사가등장하면서금융생태계 (enabling the ecosystem ofnon-traditionalproviders) 구성요소가은행과비전통적금융회사등으로분화되는것임 < 그림 Ⅲ-7> 금융생태계 (ecosystem) 구성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은행역할관련셋째가능성은, 은행자체적으로채널다각화내재화 (embedding closerinto customers daily lives) 를통해고객에게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 그림 Ⅲ-8> 비대면채널등채널다각화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또한 P2P

은기존의전통적은행과는달리리스크별로수요와공급을연결 (seamless service)

(risk-seeking savers) 및자금수요자 (high risk borower) 를연결시킬수없는한계가있음 <

등새로운대출채널은전통적금융기능을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 보완 (complementation)

431 < 그림 Ⅲ-8> 비대면채널등채널다각화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또한 P2P 등새로운대안적대출플랫폼 (alternativelending platform) 은기존의전통적은행과는달리리스크별로수요와공급을연결 (seamless service) 시키면서광범위한소비자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특징을가짐 전통적소매은행 (retailbank) 의경우는고위험을추구하는자금공급자 (risk-seeking savers) 및자금수요자 (high risk borower) 를연결시킬수없는한계가있음 < 그림Ⅲ-9> 전통적소매금융과새로운플랫폼비교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P2P 등새로운대출채널은전통적금융기능을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 보완 (complementation) 시키거나기존소매금융시스템으로흡수될가능성이있음 < 그림 Ⅲ-10> 새로운플랫폼이초래하는소매금융시장변화가능성 < 탈중개화 > < 보완 > < 내재화 > 자료 :World EconomicForum(2015)

432 < 참고 43> 금융개혁 100 일서베이결과 ( 조사주체 시기 ) 한국갤럽 ( 전화설문 ), 6.25 일 ~ 6.29 일 ( 대상 ) 총 600 여명의인력풀중 110 명샘플링 - 금융권 CEO(10 인 ), 금융권실무자 (60 인 ) - 학계 / 연구원 (20 인 ), 언론 (10 인 ), 기술금융기업 /IT 기업 (10 인 ) 금융개혁을위한금융당국의진정성에대해서는긍정적평가 ➊ 금융당국이금융개혁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평이 80% * 매우그렇지않다 (0), 그렇지않다 (0.9), 보통 (19.1), 그렇다 (47.3), 매우그렇다 (32.7) ➋ 현장의의견수렴에대해서도긍정적응답이 58.2% * 매우그렇지않다 (0), 그렇지않다 (4.5), 보통 (37.3), 그렇다 (35.5), 매우그렇다 (22.7) ➌ 기존의제도개선에비해차별성이있다는응답도 60% * 매우그렇지않다 (1.8), 그렇지않다 (10), 보통 (28.2), 그렇다 (42.7), 매우그렇다 (17.3) - 학계 / 연구원의평가 (45%) 가상대적으로낮은점이특징 ➍ 현재까지의금융개혁에대해 83.6% 가만족감표시 * 매우불만족 (0.9), 불만족 (15.5), 만족 (64.5), 매우만족 (19.1) 현장점검반을높게평가. 특히, 금융업실무자의평가가높음 ➊ 현장점검반이낮은자세로의견수렴을잘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82.3% [ 의견수렴에대한전반적평가 (58.2%) 보다매우높음 ] * 매우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1), 보통 (14.6), 그렇다 (47.9), 매우그렇다 (34.4) - 금융업실무자는 96.5% 가긍정응답 [ 나머지 3.5% 는보통 ] ➋ 현장점검반의회신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 64.6%, * 매우그렇지않다 (0), 그렇지않다 (4.2), 보통 (31.3), 그렇다 (43.8), 매우그렇다 (20.8) ➌ 현장점검반을상설화해야한다는응답비율도 66.7%

433 반면, 비공식행정지도가여전히잔존하고있다는지적과금융개혁의 체감도가상대적으로높지않다는평가 ➊ 비공식행정지도가근절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21.9% 에불과 * 매우그렇지않다 (8.3), 그렇지않다 (26), 보통 (43.8), 그렇다 (13.5), 매우그렇다 (8.3) ➋ 금융개혁이체감도높게진행된다고응답한비율은 41.8% 로여타질문에대한 긍정적응답비율에비해낮음 * 매우그렇지않다 (0), 그렇지않다 (13.6), 보통 (44.5), 그렇다 (36.4), 매우그렇다 (5.5) - 언론 (10%) 및금융업실무자 (36.7%) 의긍정적응답비율이특히낮음 - 현재까지의금융개혁에불만족을표시한 18 인 (16.4%) 이뽑은가장큰이유 * 도 개혁의체감도부족 (50%) * 체감도부족 (50%), 비공식행정지도등당국실무자의태도 (16.7%), 의견수렴부족 (16.7%), 시급성이없는과제 (16.7), 금융회사의자체혁신노력이나내부통제수준에대해서는금융업종사자와 非종사자간시각차가매우큼 ➊ 금융회사가자체혁신노력을잘하고있다 - 금융업 CEO(50%), 실무자 (80%) Vs. 학계 / 연구원 (10%), 언론 (10%) ➋ 규제완화를보완할수있는내부통제기능이확립되어있다 - 금융업 CEO(50%), 실무자 (85%) Vs. 학계 / 연구원 (5%), 언론 (0%) 개별개혁과제에대한평가 ➊ 수립된개혁방안중 검사및제재개혁 (50.9%) 과 인터넷전문은행 등핀테크활성화 (26.4%) 의효과가가장크다는반응 ➋ 향후검토될개혁과제중에서는 금융규제개혁 (46.4%) 과 금리등가격 결정자율성제고 (32.7%) 에대한기대가가장큼

1%) 를만족하는주요요인 으로평가 * 100 일서베이만족도 : 현장점검반중심 (46.7%), 금융당국의변화 (28.3%) ㅇ불만족의주요요인도 금융당국실무자의바뀌지않는태도 (41.

434 < 참고 44> 2015 년주요정책對국민서베이결과 16 년도정책방향설정등을위해일반국민 (700 명 ) 및전문가집단 (154 명 ) 을대상으로설문실시 ( 갤럽, 15.12) 15 년정책방향설정등을위해일반국민및전문가집단서베이 ( 14.12) 금융개혁 100 일성과점검을위해전문가집단서베이실시 ( 15.6) ( 만족도 ) 전문가는금융개혁 100 일서베이결과 (83.6%) 보다만족도 (92.2%) 가상승 ㅇ 100 일서베이와달리금융당국의태도변화 (40.1%) 를만족하는주요요인 으로평가 * 100 일서베이만족도 : 현장점검반중심 (46.7%), 금융당국의변화 (28.3%) ㅇ불만족의주요요인도 금융당국실무자의바뀌지않는태도 (41.7%) 로 평가되어실무자의태도변화노력을지속할필요 < 그림 Ⅲ-11> 금융개혁만족도조사 < 만족하는이유 > < 금융개혁만족도 > < 불만족이유 > ㅇ금융회사들의내부통제기능확립여부는 지난 6 월조사보다낮게평가됨 ( 그렇다 이상답변 56.4% 50.6%) * 그렇다 이상 (%) : ( 금융회사 ) 66.7, ( 금융협회 ) 61.8 <-> ( 학계 ) 16.1, ( 일반회사 )

변화를낮게평가 - 다만, 전문가는지난금융개혁 100 일서베이보다금융회사변화노력을

2%) < 그림 Ⅲ-12> 금융개혁인지도조사 < 금융개혁과제 4 개이상인지 > <

435 ( 금융당국과금융회사의변화 ) 전반적으로금융회사의변화노력을감독당국의 변화노력보다낮게평가 ㅇ ( 금융당국의노력 ) 전문가는일반인보다금융당국의노력에대해 2 배정도 높게평가 - 전문가는지난금융개혁 100 일서베이 (80%) 와유사하게평가 ㅇ ( 금융회사의변화 ) 일반인 전문가모두금융당국의노력보다금융회사의 변화를낮게평가 - 다만, 전문가는지난금융개혁 100 일서베이보다금융회사변화노력을 높게평가 ( 그렇다 이상 56.4% 68.2%) < 그림 Ⅲ-12> 금융개혁인지도조사 < 금융개혁과제 4 개이상인지 > < 금융당국노력과금융회사변화 > < 그림 Ⅲ-13> 금융개혁과금융서비스변화 < 금융회사변화 - 일반인 > < 금융회사변화 -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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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303331345FC3EBC0D331C1D6B3E25FBAB8B5B5C2FCB0EDC0DAB7E15FC3D6C1BE2E687770>

<3136303331345FC3EBC0D331C1D6B3E25FBAB8B5B5C2FCB0EDC0DAB7E15FC3D6C1BE2E687770> 목 차 추진경과 금융개혁 추진 1주년 주요성과 -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2015.3.17.) 이후 -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향후 중점과제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제 단계 금융개혁 방향 제 단계 금융개혁 방향 개 세부과제 추진현황 금융위원장 현장행보 금 융 위 원 회 . 추진경과 2016년 2015년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 3 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