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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행물발간등록번호 제 2 집 사업장폐기물관련 질의회신사례집 환경부

2 목 차 제1장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변경 ) 및변경신고 3 2.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 변경 ) 및변경신고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 ( 변경 ) 및변경신고 기타폐기물처리업허가 ( 변경 ) 및변경신고 방치폐기물의처리이행보증제도 69 제2장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 변경 ) 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 ( 변경 ) 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신고및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종료및폐쇄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 161 제3장기타 1. 권리ㆍ의무의승계 기술관리인ㆍ기술관리대행자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대한교육 장부 ( 관리대장등 ) 의기록ㆍ보존 행정처분ㆍ과징금ㆍ과태료 기타질의ㆍ회신사례 223 제4장부록 ( 판례 ) 1.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권리ㆍ의무의승계등 기타판례 258

3 폐기물처리업 - 1 -

4 제 1 장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변경 ) 및변경신고 1-1. 지정폐기물 ( 액상 ) 수집ㆍ운반업의허가조건 ( ) 질의지정폐기물 ( 액상 ) 수집ㆍ운반업을하고자함. 차량및기술인력은확보된상태인데 1연락장소는차고지와다른장소인개인집이라도괜찮은지, 2차고지및세차증명은 3년공증서류가필요한지, 3허가를득할때까지몇일정도가소요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허가와관련된규정은폐기물관리법제2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별표 6, 허가절차에대하여는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255 호, ) 을참조하고, 허가와관련된구비서류등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관할허가기관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조건 ( ) 질의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기위한사항중다음의조건으로허가가가능한지? 가. 장비확보 : 영업용 ( 건설기계대여업으로등록된차량임 ) 으로등록된덤프차량 5대 ( 서울특별시경우 ) 소유권등기완료나. 주차장및세차시설확보여부 (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은해당이없고지정, 감염성폐기물만해당된다고알고있음 ) 다. 연락장소또는사무실 : 본인자택또는임대시 ( 임대기간및공증여부 ) 회신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하고자하는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에서정하는허가기준에적합한장비등을갖추어야함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전용차량명의등록 ( ) 질의가. 당사는유한회사 00중기로지입차들로운영되고있음.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시수집ㆍ운반증발급대상이되는차량은발급신청인명의로등록된것이어야만한다고하는데꼭유한회사 00중기로등록된차량만가능한지? - 3 -

5 나. 건설기계등록증을보면사용본거지또는소속대여회사는유한회사 00중기로표기가되어있고, 소유자의표시란에는차량실소유자가표기되어있음. 이런경우에는수집ㆍ운반전용차량증을발급받을수없는지? ( 전용차량증발급신청차량 5대가모두회사이사들의차량임 ) 회신법인으로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은경우전용차량은법인명의로등록된차량이어야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기준 ( ) 질의가. 사업장배출자및공공기관에서발주공사한하수도준설토의수집ㆍ운반조건과관련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하수도준설토를수집ㆍ운반할경우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필히득하여야하는지? 나. 일부지자체에서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지못한업체 ( 장비만보유 ) 에게임시운행증을발급하여수집ㆍ운반을하고있는데가능한것인지. 그리고법적인근거는? 다. 임시운행증발급허가기간은시ㆍ군ㆍ구별로기간이정하여져있는지? 회신가. 귀하가질의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하수준설토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허가를받은자가수집ㆍ운반하여야함. 나. 폐기물관리법에위반되는행위에대하여는사실확인후처벌여부를판단하여야하므로관할허가기관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다. 사이버민원제49468호를참조하기바람 감염성폐기물운반업허가신청시소각시설업자와의계약 ( ) 질의가. 감염성폐기물중간운반처리업허가신청시소각시설업자와계약해서계약서를관할환경사업소에제출해야하는지? 나. 감염성폐기물냉동운반차량은법적으로몇대구입후허가를신청해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시소각업자와의계약서를첨부하여제출할필요는없으며, 자세한사항은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255호, ) 을참고하기바람. 나.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갖추어야할장비는적재능력 0.45톤이상의냉동차량 5대임

6 1-6.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15 톤차량 (1 대 ) 구비여부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데 15톤차량을한대추가하라는공문이왔음. 허가받을때의조건은차량 3대중 1대는 15톤을갖추어야했는데 3년이지나아무차나 3대만갖추면허가를해주었음. 그리하여당회사는큰차량이필요없는소규모회사기때문에큰차량을처분하였는데지금에와서다시갖추지않으면허가취소를한다고함. 현재당사가갖추고있는차량은 2.5톤 2대, 5톤 2대, 미니로우더를갖추고운영하고있으며갖추려고하는차량이 14.5톤이있는데꼭 15톤이라야되는지?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는 ' 일까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 1항의규정에의한허가기준에적합한시설및장비를갖추어변경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음 감염성폐기물운반업자가갖추어야할허가요건 ( ) 질의감염성폐기물운반업허가시에갖추어야할시설과설비에대한허가기준은? 회신감염성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경우의허가요건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제1호마목을참고하기바람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명의 ( 개인 법인 ) 변경 ( ) 질의기존에건설기계대여사 ( 지입회사 ) 를하고있는데, 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를법인으로내려고함. 당대여사는법인아래개인사업자가있는데꼭운반차량명의를개인명의에서법인명의로등록해야하는지?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가법인일경우수집ㆍ운반전용차량은법인의소유이어야함

7 1-9.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전용차량업종 ( 영업용, 자가용 ) 제한 ( ) 질의가. 당사는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을하고있는회사임. 본인이알기로는법인영업용이든자가용이든관계없이 3대이면허가가난다고알고있는데동내용이맞는지? 나. 현재수집ㆍ운반증이있는자가용을법인영업용으로전환하는데있어서다른그에따른내용 ( 사항 ) 이라던가제제조치가건설폐기물법조항어디에있는지?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의규정에따라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수집ㆍ운반전용차량에대하여는영업용또는자가용으로제한하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 다만, 임시차량의경우에는영업용에한함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개인자본금규모 ( ) 질의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개인 ) 요건중자본금부분에서개인의자본금규모를증명할수있는서류로는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이있다고답변서를보았는데여기서예금증서는무엇을뜻하는지, 통장의잔고를뜻하는건지아님은행에서증서를발급받는지? 나. 자본금규모를증명하는서류는사업계획서작성시증명하는지아님적정통보후본허가신청전까지갖추면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갖추어야할허가기준중개인의자본금규모를증명할수있는서류중예금증서는예금통장의잔고를말하는것이며, 동잔고액은건설폐기물처리업을영위할때까지는자본금규모를유지하여야함.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가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제출하고자할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 1항각호에서정하는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자본금또는재산을증명하는서류는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시첨부하여제출하면됨 동일한번지내에 2 개의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 질의당사는현재지정폐기물중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여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고있음. 그런데주소가동일한번지내에상호및대표자가다르며, 별도의시설ㆍ장비를갖추고동일한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려고하는데가능한지? - 6 -

8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동일한번지내에다른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는것에대한제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동일한번지내에상호및대표자가다른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할수있을것임. 다만, 폐기물처리업허가에따른적정한운영을위하여업체별로각각시설ㆍ장비등을구획ㆍ분리하여설치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할것임 폐기물수집ㆍ운반임시차량의수집장소복수허가 ( ) 질의임시차량의수집ㆍ운반증발급시 2곳이상의복수현장으로발급이가능한지여부와발급가능시현장수의한계는? ( 동일시에서도구청별로복수현장발급가능구청과단수현장만발급가능한구청이있음 )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바목의규정에서임시차량의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을반드시하나의배출현장에만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지는않으므로, 건설폐기물이일시적으로다량발생하여임시차량의사용이불가피하다고당해폐기물처리업자의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라면배출현장이여러곳이라도임시차량의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이가능할수있을것임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인ㆍ허가절차 ( ) 질의폐기물운송업을하려고하는데어떤허가를받아야하는지. 그리고특정폐기물과산업폐기물또는일반폐기물의운송인ㆍ허가절차는? 회신사이버민원제59445호를참조하기바라며, 폐기물처리업허가와관련된규정은폐기물관리법제26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별표 6, 허가절차에대하여는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255호, ) 을참조하고허가와관련된구비서류등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관할허가기관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건설공사현장부지외로폐기물수집ㆍ운반시수집ㆍ운반증발급 ( ) 질의가. 현장내에서폐콘크리트가다량발생하여처리업체에위탁하는것보다자가처리가효율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관할구청에자가처리허가를득하여파쇄시설을설치하였음. 폐콘크리트를파쇄시설이설치되어있는현장에서상차하여현장밖인접계근장소 ( 왕복 4Km) 에서계근을하여, 현장내에설치되어있는파쇄시설로투입할경 - 7 -

9 우에는수집ㆍ운반차량들은수집ㆍ운반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 나. 위의폐콘크리트를파쇄완료후재활용골재 (100mm 이하 ) 로재생산이된후현장내부또는외부로반출시에도차량의수집ㆍ운반허가증을득하여야하는지? 회신건설공사현장내에서건설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고자할경우라면별도의수집ㆍ운반증을발급받을필요가없으나, 당해건설공사현장부지외로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여야할경우수집ㆍ운반증을발급받은차량으로수집ㆍ운반하여야함 폐기물수집ㆍ운반전용차량감소시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를득하여수집ㆍ운반중인업체임. 허가증의기재사항중시설ㆍ장비의현황에서당사의전용차량이감소를하였을경우변경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전용차량이감소한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따른변경허가대상에해당되지않음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 ( 액상 ) 운반차량허가조건 ( ) 질의가.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중액상을영업대상으로할경우차량구비조건이탱크로리또는카고트럭으로되어있는데이중카고나탱크로리가아닌암롤트럭으로차량대수및톤수를맞추어도허가를받을수있는지? 나. 현재당사는탱크로리와카고트럭 ( 합 3대 ) 으로허가를받아영업중인업체임. 이중노후된카고차량을폐차하고암롤차량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암롤차량으로차량을구입하여변경허가를신청하여도변경허가가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 1항별표 6 제1호라목 (1) 및비고 8호의규정에따라운반차량에대하여는당해허가권자가영업대상폐기물및운반방법을고려하여다른차량으로대체할수있으며, 이경우대체할수있는차량은 1/2 이내로하여야함을알려드리며, 계획중인차량에대한구체적인 ( 변경 ) 허가가능여부는관할허가기관에문의하기바람

10 1-17.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계획변경 ( 대표 ) ( ) 질의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기준과관련사업계획신청시개인 3명공동으로신청한다음적적통보를받았을때동일인 3명을법인으로전환하여사업계획변경신청가능여부? 나. 개인 3명공동으로신청시허가조건중자본금규정 4,000만원을 3명이각자충족해야하는지아니면 3명의자본금규모를더해서충족해도되는지? 다. 허가기준인차량 3대의현재가치를계산 ( 보험가액 ) 하여자본금으로생각해도되는지그렇지않다면자본금규정인 4000만원은차량가액과는별도로만족해야하는규정인지그리고개인의자본금규모를증명할수있는서류에는어떤것이가능한지? 라. 허가기준중차량요건에서현재중기법인에소속된덤프차량 ( 소유자는신청인으로되어있음 ) 으로신청하였을때에적정통보가가능한지? 회신가. 개인이건설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적합통보를받았으나사업자를법인으로변경하여건설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고자할경우새로이사업계획을제출하여야함. 나. 개인 3명이공동대표자로서하나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영위하고자할경우에도갖추어야할자본금규모는인원수에관계없이 4천만원이상임.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갖추어야할허가기준중수집ㆍ운반차량과는별도로자본금을갖추어야하며, 개인의자본금규모를증명할수있는서류로는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있을것임.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갖추어야할허가기준중수집ㆍ운반차량은사업자명의의수집ㆍ운반전용차량이어야함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자격및절차 ( ) 질의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서침출수부분을처리하려고보니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가필요 ( 당사는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이있음 ) 한데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려면어떤자격과절차가필요한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및시행규칙제 17조별표 6에의한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을갖추어야하며, 허가절차에대하여는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255호, ) 을참조하기바람

11 1-19.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영업용차량임차ㆍ사용 ( ) 질의당사는수집ㆍ운반허가가난영업용차량을임차해서사용을하려고하는데적합한지. 임차가가능하다면이경우당사가배출자와직접계약을해서영업용차량을이용하여운반을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별표 6에서정하는바에따라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할수없음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자산평가액 ( ) 질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수집ㆍ운반업의허가기준중자본금규모 2천만원 ( 개인의경우자산평가액 4천만원이상 ) 과관련공동대표 10명이신청한경우 10명의자산평가액합계가 4천만원인지. 그리고자산평가액은어디서확인을받아야하는서류인지? 회신공동대표의경우수집ㆍ운반업모두의자산평가액을합산할수있음. 아울러, 자산평가액산정방법은별도로정하고있지는않으므로감정평가업자의평가금액, 공시지가액, 현금보유증명, 시설ㆍ장비보증금등허가기관에서인정할수있는일반적인자산평가방법으로평가한금액을제출하면될것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 질의당사는폐기물재활용업체로이번에폐기물수집ㆍ운반업 ( 건설폐기물 ) 허가를받고자하는데위의두허가증이한사업체에공존할수없다고들었음. 재활용허가증을내고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도같이낼수있는지? 회신폐기물재활용신고와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는별개의규정에의한인ㆍ허가이므로한사업자라하더라도각각의인ㆍ허가요건을갖추고각각의영업영역에따라영업을한다면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을수있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석면제거작업 ( ) 질의석면수집ㆍ운반허가증을가지고건물안에있는석면을제거할수있는지?

12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배출자가지정한처리장소로수집ㆍ운반하는업을말하며, 석면의수입ㆍ사용및석면이함유된건축물의해체ㆍ제거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므로이에대하여는관할기관인노동부로직접문의하기바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영업대상폐기물 ( ) 질의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지정외 ) 수집ㆍ운반허가신청과관련,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을품목별로각각 ( 예 : 합성수지, 고무, 분진, 하수오니, 폐수오니등 ) 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또는통괄하여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지정외 ) 로하여야하는지? 나. 허가증기재내용중에영업대상폐기물 ( 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 ) 란에품목별로각각표기되는지또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지정외 ) 로통괄표기되는지? 회신영업대상폐기물을배출시설계폐기물로구분하여기재하되폐기물의종류 예 :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하수처리오니등 ) 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할것임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동시에감ㆍ증차할경우변경신고 ( ) 질의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및변경신고사항중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대하여감차 1대증차 1대 ( 대체 ) 를동시에하였을경우 ( 최종차량대수에는변동이없는경우 )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 1항제4호 ( 운반차량의증차 ) 에의한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사항인지? 나. 시행규칙제19조의4제1항제4호 ( 임시차량의증차또는운반차량의감차 ) 에의한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사항인지? 다. 운반차량의감차는전용차량과임시차량을모두포함하는지? 라. 가, 나 의변경허가, 신고사항이아니면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증발급신청으로처리해야하는지? 회신가. ~ 나.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을개정중에있는바운반차량을대차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도록하여야할것임. 다. 운반차량의감차에는임시차량은포함되지않는개념임. 따라서임시차량의감차시에는변경신고를할법적인의무가없음. 라. 가의답변을참조하기바람

13 1-25. 지자체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제한 ( ) 질의현행폐기물관리법에는시장ㆍ군수가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영업대상으로하는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제한할수있는규정은없으나, 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관리와처리주체는시장ㆍ군수가책임하에수거및최종처리하게되어있으므로, 이와관련하여 00군에서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제한하고있는데이런판단은환경부의법제정취지와관련규정에맞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4호가목 (2) 에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수있는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당해자치단체에서발생되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대하여사실상제한하는경우가발생될수있을것이며, 자세한사항은관할자치단체로직접문의하기바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영업범위 ( ) 질의 ' 일개정공포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19호 ) 과관련한허가사항과관련기존에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보유하고있으며, 영업대상폐기물은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허가되어있는데개정공포된지침에의거시ㆍ군에서는영업대상폐기물을 1종목을선택하고나머지대상은새로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으라고함. 기존영업자의입장에서는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2가지를동시에가지고있다는당사의입장인데장비등이허가여건에충족하면기받은허가를두가지영업허가로분리하여갱신교부하여야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는바, 이에대한답변을부탁함. 회신하나의허가증으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영위할수는없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생활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동시에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각각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여영업할수있을것이나자세한사항은관할자치단체로직접문의하기바람

14 1-27.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운전자근무요건 ( ) 질의가. 지정폐기물을수집ㆍ운반할시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업자의허가된차량으로운반은하되, 차량의운전자가수집ㆍ운반허가업자의직원이아니어도무방한지? 나. 적법한수집ㆍ운반자의기준은수집ㆍ운반허가업체와허가차량에대한것뿐운전자에대한내용을찾아볼수가없음. 운전자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는것인지? 다. 정직원이아니어도될시에는용역도급계약서라도비치를하고있어야하는지전혀상관이없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운전자에대한사항을별도로규정하지않음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요건 ( ) 질의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허가받기위하여갖추어야할구비요건은? 회신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 조별표 6에서정하는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을준수하여야함 공동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중등록 ( ) 질의가. 공동폐기물운반허가후구성원중 1명이사무실과주기장을타구청으로이관하고, 공동폐기물운반업탈퇴신고도하지않고, 이관구청에서폐기물운반허가를공동으로등록하였는데이중으로등록이가능한지? 나. 공동폐기물운반허가후구성원중 1명이사무실과주기장을타구청으로이관하고공동폐기물운반업탈퇴를하지않고폐기물운반업을할수있는지? 회신공동대표로서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탈퇴하는경우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를하여야할것이며, 이경우탈퇴하는자는기존의공동대표에서탈퇴를한후다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공동대표로신고를필하여야다른사람의폐기물을수집ㆍ운반할수있을것임

15 1-30.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공동대표탈퇴시허가증유효 ( ) 질의당사는 00구청관내에서건설기계대여업및관리업을운영하고있음. 당사에개별소속되어있던덤프트럭을공동으로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를받아운행하던중 A 덤프트럭이타구청및타회사로사업장및주기장일체를당사와협의없이소속이전을하였음. 가. 타구청으로소속을이전한후에 00구청에서허가한폐기물운반허가증이폐업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폐기물을운반하였다면, 00구청에서폐기물허가를인가한허가증이유효한지? 나. 타구청으로소속을이관하였기에허가를인정하지않고폐업으로간주해야하는지? 회신가. 공동대표로서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탈퇴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할것이며, 이경우탈퇴하는자는기존의공동대표에서탈퇴를한후다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공동대표로신고를필하여야다른사람의폐기물을수집ㆍ운반할수있을것임. 나. 아울러, 공동대표자의탈퇴에따른폐업여부에대하여는이해관계자들이협의하여판단하여야할사항임 동일사업장내에있는타인의폐기물을처리하여다시납품하는경우폐기물처리업허가 ( ) 질의 갑 의사업장에서발생되는부산물 ( 지정폐합성수지-SCRAP 류 ) 을동일한사업장 을 ( 갑의사업장내별도의기업 ) 에서파쇄및압출 ( 성상의변화는없으며물리적변화만있음 ) 후다시 갑 의사업장동일한공정에납품을하고자함. 가. 파쇄후다시납품하는사업을하고자하는 을 은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고해야하는지? 나. 갑 의사업장에서는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지? 다. 현재까지 갑 에서는발생되는부산물을지정폐기물로재활용처리를하고있으며, 동일한사업장에서단순파쇄후다시 갑 으로납품하는경우에도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는인ㆍ허가 ( 폐기물처리신고및처리시설설치허가 ) 를득하고해야하는지? 회신타인의폐기물을수집ㆍ운반또는처리를업으로하고자하는 을 은폐기물관리법제26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며, 갑 은이와관련별도의인ㆍ허가는필요치아니함. 다만, 갑 이당해사업장내에서폐기물처리시설을설

16 치하여폐기물을처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을얻어야함 폐목재수집ㆍ운반업허가시운반차량허가조건 ( ) 질의가. 폐목재만수집ㆍ운반업을하고자관할구청을방문하였으며법령을검토하다보니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폐목재는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해야하는것으로나와있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조항중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시장비는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 3대이상 ( 특별시의경우 5대이상 ) 으로나와있음. ( 상기명기된차량으로폐목재운반은사실상불가능하며실제로카고트럭으로운반하고있으나법령에는카고트럭이명기되어있지아니하여관할관청담당자도법해석에곤란을겪고있음 ) 나. 같은법비고 8에 관할시장ㆍ군수는폐기물의성상에적합한차량으로대체할수있으며이경우대체차량은 30% 를넘을수없다 라는규정이있는데이경우폐목재만을수집ㆍ운반하고자하는자도덤프트럭이나컨테이너트럭을구입하여야하는지? 다. 아울러법령에는장비보유대수를 3대이상으로되어있는데당사와같은경우에는카고트럭 13톤 1대, 1톤트럭 2대를가지고있는데장비보유대수규정에적합한지아니면무엇을추가로구입하여야하는지? 회신 ' 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제1호다목 (1) 및비고 8의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요건중운반차량의종류에대하여는당해허가권자가영업대상폐기물및운반방법을고려하여다른차량으로대체할수있으며, 이경우대체할수있는차량의수량은 1/2 이내로하여야함을알려드리니계획중인차량에대한구체적인허가가능여부는관할허가기관에문의하기바람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전용차량명의 ( )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유차량을다른건설회사에대여하기위해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허가받을수가있는지. 건설기계등록증을보면소유회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고, 대여회사는건설중기회사로기재되었는데그런경우에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전용차량을허가해주어도폐기물관리법에위반되지않는지? 회신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기위한수집ㆍ운반차량은발급신청인명의 ( 허가신청자 ) 로등록된차량이어야함

17 1-34.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적재능력변경 ( ) 질의당사는관할지자체로부터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업적정통보를받은사실이있음. 허가신청서작성시수집ㆍ운반차량을 11톤에서 17톤두대로하였으나사업추진중운반차량을 2.5톤에서 17톤으로변경할사유가발생한바, 이경우변경허가를별도로득해야하는지?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사업계획적합통보를받은후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내용중운반차량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제출하여적합통보를받아야할것임 폐기물발생량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업종및규모 ( )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제24조제 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별표 3의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의범위적용시업종과규모를모두만족하여야하는지아니면업종에는해당되지않으나별표 3 제2호의규모를초과할시에도해당되는지?( 예, 사업장 ( 생활계 ) 폐기물연간 24,000톤배출 )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및동시행규칙제19조의 4(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및변경신고 ) 와관련임 ( 폐기물운반차량의증차 - 변경허가, 폐기물운반차량의감차 - 변경신고로규정되어있음 ). 만약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허가구비요건중장비최소요건인덤프트럭 3대보유시 1대를감차하고, 또다른 1대를증차할시에는변경허가인지아니면변경신고인지. 혹은동시에 2행위 ( 변경허가및변경신고 ) 를이행하여야하는지? 다. 이때 증차의개념 은폐기물관리법상보유대수에대한증차개념 ( 보유대수의증가 (3대에서 4대로 ) - 수치학적개념 ) 인지아니면새로운운반차량의등록개념 ( 당초 3대에서현재에도 3대 ) 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3의규정에의거폐기물발생억제지침준수의무대상배출자는동규정의업종및규모에모두해당되는경우를말하며, 폐기물처리업임시차량의증차에따른변경신고에대하여는전자민원 호 (' ) 와동일사항의질의임을알려드리니동회신내용을참조하기바람

18 1-36. 지정폐기물 ( 슬러지 ) 수집ㆍ운반업허가기준ㆍ허가기관 ( ) 질의주유소탱크청소후발생하는슬러지등의지정폐기물과관련하여 1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기기준, 2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인ㆍ허가부서 ( 환경부또는지방환경관서에허가를득해야하는지 ), 3수집ㆍ운반업의시설기준 ( 장비등 ), 4수집ㆍ운반업의자격사항은? 회신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하고자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별표 6 제1항에서정하는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 지방환경청에서허가를득하여야함 재활용신고자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 질의당사는현재폐목재재활용신고를득하여사업중에있으며추가로수집ㆍ운반업을하려고하는데동일한대표자, 사무실, 부지를이용하여차량을추가로구매하여허가를법적으로득할수있는지? 회신사이버민원제37665호, 제114250호를참조하기바라며, 재활용신고자가추가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허가절차 ( 사업계획서제출등 ) 를새로이진행하여야함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적재능력 ( ) 질의 ' 일확정시행하고있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내용중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조건에서 적재능력이 15톤이상인차량 과관련현재운행중인차량중등록증상에는 14.5톤으로표시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 15톤차량과같은일을하는데 14.5톤덤프차량으로도적재능력이 15톤이상인차량에대체하여허가신청을할수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갖추어야할장비중적재능력이 15톤이상인차량의 적재능력 이라함은자동차등록증에기재된적재능력으로보아야할것임

19 1-39.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보유기준및운반차량기능 ( ) 질의당사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준설토만을처리하기위하여허가를신청하였음. 동허가를득하기위하여는탱크로리와압착차량각 1대씩을보유하고있어야하는데당사는탱크로리기능과압착기능이모두가능한준설차를보유하고있음. 이런경우준설차와덤프트럭을보유한상태로허가가가능한지? ( 타시의경우준설토의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오니로분류되어있음 ) 회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고자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별표 6 제1호가목에서정하는장비를갖추어야하며, 장비요건중운반차량에대하여는같은규정비고제8호의규정에따라허가권자가영업대상폐기물및운반방법을고려하여다른차량으로대체할수있으므로관할행정기관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사업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로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소각 ) 을운반할수있는지 ( ) 질의당사는폐기물전문운반업체임 ( 건설, 사업장, 지정 ). 금번폐기물관리법의변경에따라사업장시설계와생활계로구분이된것으로아는데사업장시설계허가로사업장생활계 ( 소각 ) 폐기물을운반할수는없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별표 4 제4호나목 (1) 의규정에따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수집ㆍ운반하여야함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영업대상폐기물변경 ( ) 질의가. 당사는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서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증에는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 ( 폐아스콘 ) 이라고국한되어기재되어있음. 계속된불황속에이어려움을타파하고자영업대상폐기물을폐아스콘외에폐콘크리트를영업대상목록에추가하여영업하려고함. 그래서허가증의영업대상폐기물목록에폐콘크리트를추가하여변경신고를하려는데가능한지? 나. 가능하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그리고서류는또어떤것이필요한지?

20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 1항제2호의규정에의거수집ㆍ운반대상폐기물의변경은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대상에해당됨을알려드리니같은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에허가증과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허가기관에변경허가신청을하기바라며, 서류작성시의문사항은허가기관에직접문의하기바람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조건 ( ) 질의건설폐기물의수집ㆍ운반업의허가조건은어떤것이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제1호다목의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시설ㆍ장비기준은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또는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 3대이상 ( 특별시의경우에는 5대이상 ) 으로서적재능력이 15톤이상인차량 1 대를포함 하여야하는기준과 연락장소또는사무실 을구비하는기준이있음을알려드리니, 구체적인허가절차등은허가기관인소재지관할자치단체에문의하기바람 지정폐기물 ( 액상 : 폐염화철 ) 수집ㆍ운반업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영업지역 ( ) 질의지정폐기물 ( 액상 ) 인폐염화철을폐산업체와계약을하여폐기물운반업을해보려고하는데차량과주차장을확보하면운반업허가가나는지. 허가가난다면어떤절차를밟아야되는지그리고전국적으로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하고자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별표 6 에서정하는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 허가에따른구비서류등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처리업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는관할 ( 지방 ) 환경청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건설폐기물중간수집업인ㆍ허가에필요한서류 ( ) 질의건설폐기물중간수집인ㆍ허가관련서류를알고싶음. 회신가. 폐기물중간수집업이란폐기물처리업은없으며, 폐기물처리업은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및최종처리업등으로구분함. 나.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업에대한인ㆍ허가절차와서류는회신으로모두답변드

21 리기는어려우며,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 현행법령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 법령, 규칙별표, 별지서식화일 ) 를통하여폐기물관리법제2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내지제19조의3의규정을참조하고, 일선기관에서허가업무시사용하는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예규제197호 ) 을역시홈페이지 ( 법령 현행법령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 25.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를참조하기바람 중기차량 ( 영업용덤프트럭 ) 을이용한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 ( ) 질의지방의한중기회사 (00중기 ) 에소속되어본인소유차량을지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차량 ( 영업용덤프트럭 3대 ) 으로해당지역에서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고자함.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 ) 에서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또는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 3대이상 ' 으로만규정하고있음. 위와같이 00중기에지입으로소속되어있는본인명의의차량으로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할수있는지? ( 타지역에서는동일조건에서허가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영업용차량으로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하는것을제외하고있지는아니하나해당허가신청업체명의로등록되어있어야하며, 동수집ㆍ운반행위가화물자동차관련법률등다른법령을위반해서는아니될것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기준 ( ) 질의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관련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 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대한별도의기준및적시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 생활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경우 단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포함한다 라고하였음. 가. 현행폐기물관리법령상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하고자 생활폐기물 은제외하고별도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만을 영업대상폐기물 로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신규로신청하고자할경우, 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 은어떠한기준을따라야하는지? 나. 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을함께영업대상폐기물로하지아니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만을분리하여별도로신청할신규허가신청건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만을영업대상폐기물로하여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하는것이과연적법한허가를구하려고하는것인지?

22 회신가. 사이버민원제118105호를참조하기바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신규로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제1호가목의기준에적합하여야함.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고자한다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것이적법하며, 이경우허가증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발급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영업구역 ( ) 질의가. 00군환경복지과에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유무를문의한결과담당자는환경법규상에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되어있어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경우단독으로허가를받을수없고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동일한허가로간주되어영업구역도전국으로할수없다라고하는데동답변내용이어느법규에해당하는지? 나. 또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득하면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을할수있는지? 회신가. 사이버민원제18920호를참조하기바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는구별됨. 또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기위하여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아야하고, 동허가를받은자는영업구역을제한받지않음. 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은자는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수집ㆍ운반할수없음.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에서생활폐기물과성상이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처리할수있다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한경우에는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수있음 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임시차량으로사용 ( ) 질의가. 당사는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업 (12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4대),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 ( 소각전문 ) 허가를가지고영업중에있는데당사의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당사의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임시차량으로사용할수있는지? 나. 만일사용할수있다면사업장폐기물수집ㆍ운반전용차량증을반납해야하는지아니면반납하지않고도 3개월동안만임시로건설폐기물을운반하여도되는지?

23 회신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및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시에는운반차량을각각갖추도록되어있으므로동일법인이라하더라도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허가받은차량을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임시차량으로이용하려고한다면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발급받은수집ㆍ운반증을반납한뒤, 별도로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 ( 임시차량 ) 을발급받아야함. 나.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장비기준을충족하는범위에서의차량감소는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대상이아니며, 임시차량의증차의경우에도변경허가대상이아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양도ㆍ양수시권리ㆍ의무승계와변경허가 ( ) 질의 A라는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수집ㆍ운반업허가가없는 B라는일반업체로양도양수를하는경우에상호, 차량 2대, 사무실소재지, 대표자모두 1건으로변경신고를하는데권리ㆍ의무승계와변경허가신청만하면되는지?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해야되는지? 회신사이버민원제26646호를참조하기바라며, 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폐기물처리업을양도하거나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경우로서상호가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허가신청및폐기물관리법제32조의규정에의한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상호의변경없이대표자변경만있는경우에는권리ㆍ의무승계신고만하면됨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자변경 ( 개인 법인 ) 시권리ㆍ의무승계 ( ) 질의당사는지난해말개인사업자를이용하여지정폐기물 ( 폐밧데리 ) 수집ㆍ운반업허가를득한후영업준비중금년초에사업자를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였고대표이사는사촌형이고저는충청지사로법인사업자등록을마쳤음. 이럴경우기존에득하였던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가그대로승계가되는것인지아니면변경신고를하여야되는지. 아니면기존의허가를폐업하고신규로다시신고를하여야되는지? 회신기존의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개인사업체에서법인으로변경된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라상호변경에따른변경허가를받으면될것이며, 개인사업체에서법인으로변경되는과정에서폐기물관리법제32조에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하여야함

24 1-51.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기준중주차장구비요건 ( ) 질의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주차시설과관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 ' 일까지별표 6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갖추어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함과관련해주차시설 ( 차량 1대당 10m2이상 ) 에대한규정만명시되어있고다른규정이명확치가않아아래와같이질의. 가. 공영주차장과계약하여공증을하면사용가능한지? 나. 주차시설에대한구체적요건은? 예 ) 나대지, 교회부지, 평평하게되어진주차할수있는공간이면가능한지, 주차장바닥이반드시시멘트바닥이어야하며주차선은반드시그어져야하는지등. 회신가. 주차장이허가신청인의소유가아닌경우에는전용주차장으로사용할목적으로토지소유주와임대차계약 (3년이상 ) 을체결하고계약서를공증한경우사용할수있음. 나. 폐기물관리법상주차장요건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으며, 허가신청한주차장부지에대하여허가기관에서적정여부를검토할것인바, 구체적인사항은허가기관과상의하기바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임시차량증차시변경신고 ( ) 질의당사는폐기물운반업체로기존에폐기물의한시적인과다발생시임시차량의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업무를처리하였음. 그런데 8. 11일공포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내용에의하면임시차량의증차시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 처리기간 10일 ) 신고처리후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3일 ) 를제출하게개정되어민원처리기간이공휴일을포함하면보름이나소요되는바임시차량의사용기간이 90일이고폐기물현장이한시적인발생일때민원처리기간의길어업무처리에애로사항이있음. 임시차량의운행을하고있는상황에서현장의변경이나임시운행기간의만료시마다변경신고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 회신임시차량의증차또는운반차량을감차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 26조제 10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4의규정에의거변경신고를하여야함

25 1-53. 임시차량의유효기간만료에따른재증차시변경신고 ( ) 질의 8. 12일자로개정된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사항중임시차량의증차또는운반차량의감차시다음의어떤경우가변경신고사항에속하는지? 가. 당사에임시차량으로운반하고있던차가 3개월유효기간이되어같은차량이다시임시차량으로재발급할경우변경신고사항인지기존발급신청서로가능한지? 나. 기존있던차는반납하고차량번호가다른차량으로발급할경우변경신고사항인지기존발급신청서로가능한지? 회신개정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9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대상중임시차량의증차라함은기존에발급받은임시차량의최대수가증가하였을때를의미하므로임시차량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다시발급받는차량은이에해당되지않음 지정폐기물위탁자변경 ( 수집ㆍ운반업자 재활용신고자 ) 시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 ) 질의폐황산 ( 폐축전지 ) 을영업대상으로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은자가허가증을반납하고새로이폐기물관리법제44조의 2 규정에따라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교부받아동일한폐기물을수집ㆍ운반하는경우기존의지정폐기물배출자는운반자의업종변경에따른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을받아야하는지?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위탁하던폐기물을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위탁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제5항제4호의규정에따라지정폐기물의종류별운반자또는처리자가변경된경우에해당되므로변경확인을받아야함 수집ㆍ운반차량외의장비및사업장부지임차기간공증 ( ) 질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수에따른권리ㆍ의무승계후변경허가를하고자하나사업장임대자 (KT&G) 의내부규정상 1년간만계약이가능 (1년이후재계약 ) 이가능하여변경허가를받지못하고있는바, 공공기관인임대인이 3년간계약을하여야하는지아니면공공기관은예외를인정할수있는지와법을확대적용하는것이아닌지?

26 회신폐기물처리업은기본적으로본인소유의사업장부지와시설ㆍ장비등을갖추어처리업허가를득하여야하나, 영세업체의처리업진입장벽해소등을위해타인의부지또는시설ㆍ장비를임차하는경우에도처리업허가가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으나부지나시설ㆍ장비등을단기간임차한상태에서처리업허가를받은후임차기간이연장되지않을경우해당업체는시설ㆍ장비요건미달로영업정지등의처분으로정상적인처리업을영위할수없어수탁받은폐기물이방치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이로인해동업체에폐기물을위탁처리하는배출사업자도폐기물을정상처리하지못하는등문제가발생되어이를보완하고자부지등을임차할경우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을받도록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을개정 (' ) 하게된것임 ( 법령집 184쪽, 비고 4). 따라서, 폐기물처리업허가 ( 변경허가포함 ) 를위해사업장부지등을임차하는경우동규정에따라 3년이상임차계약을체결한후이를공증하여야만폐기물처리업 ( 변경 ) 허가가가능하며, 임대인이공공기관인경우에도예외없이동규정이적용됨. 참고로, 국유재산을임차하는경우에도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는 3년까지, 잡종재산인토지와그정착물은 5년까지대부가능함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일괄입찰 ( 수집ㆍ운반ㆍ처리 ) 위탁계약체결 ( ) 질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가폐기물배출자로부터폐기물처리를위탁받아처리해주고운반자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운반비와처리비를일괄수금하는경우, 해당수집ㆍ운반업체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26조제 4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의업종구분과영업내용을위반한행위로같은법제61 조제 7호의규정을적용하여처벌할수있는지?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폐기물일괄수탁 ( 운반ㆍ처리 ) 을금지토록한것은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과처리 를일괄수탁한후불법처리하거나처리업자에게덤핑처리하여부적정처리되는사례를예방하기위한것임. 따라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처리까지계약하고처리비를일괄수령하는경우에는영업내용의범위를벗어난행위에해당되며, 동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제 4항 폐기물처리업의업종구분과영업내용 위반으로같은법제61조제 7호의2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할수있을것임 폐기물수집ㆍ운반시매립시설의반입시간이종료된경우적정처리방법 ( )

27 질의폐기물수집ㆍ운반시매립시설의반입시간이종료되어다음날매립시설에폐기물을반입하는경우와차량고장으로차고지에폐기물박스를잠시 (2-3시간) 내려놓고차량정비후당일처리업체로운반하는경우가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한것인지와이경우의적정한처리방법은? 회신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폐기물매립업체의반입시간이종료되어수집ㆍ운반업자의차고지에폐기물이적재된차량을주차후다음날매립업체로운반하는것은배출자가지정한적정처리장소로운반하지아니하고다른장소에보관한것이므로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 8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3 별표 6의2 제2호라목 ) 을위반한행위에해당될것임. 참고로매립업체의반입시간이종료된경우매립업체내에차량적재상태로보관후다음날하차하면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하지않게될것임. 나. 폐기물을적재한수집ㆍ운반차량의고장으로차량을운행할수없을경우고장이확인된현장또는인근정비공장에서차량을수리 ( 부득이한경우폐기물하차 ) 하는것은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한것으로볼수없을것임.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차고지 ( 주차장 ) 로돌아와폐기물을하차하고다시정비공장으로가서수리하였을경우에는실제로차량의고장이발생하여부득이하였음을입증하여야할것임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 ( ) 질의가. 기존 (' 이전 ) 의폐기물수집ㆍ운반업 ( 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폐기물대상 ) 허가증을갖고생활폐기물등을수집ㆍ운반하고있는자가개정된법규에따라수집ㆍ운반업허가증을갱신하여야하는지? 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갱신한경우사업장생활폐기물도수집ㆍ운반이가능한지? 회신가. 기존의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폐기물을대상으로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은사업자의경우 ' 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그허가를갱신토록의무화되어있지않으나, 당시동규칙제17 조제1항별표 6 제1 호의규정에생활폐기물과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각각수집ㆍ운반업을허가를받도록하는취지로개정된점을감안하여, 환경부의 ' 업무처리지침에서기존의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대상으로한수집ㆍ운반업자에대해이중한가지를선택하여허가증을갱신하도록안내한바있음. 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으로허가받은자는폐기물관리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별표 4 제4호나목 (2) 의규정에의거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생활폐기물과성상이

28 유사하여생활폐기물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ㆍ운반할수있는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수집ㆍ운반할수있음

29 2.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 변경 ) 및변경신고 2-1.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시설변경 (1.2 톤 2.6 톤 ) ( ) 질의가. 당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을득하여소각시설 (1.2톤 / 시간 ) 을문제시되지않은상황에서지금까지운영하고있음. 그러나기계의노후화및 T.M.S 설치, 시대적변화에따른환경관련법개정등에의하여 ' 일개정된부칙제10조제 4항에따라별표 6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소각시설방지시설을 2.6톤 / 시간으로변경하고자할때변경이가능한지? 나. 또한변경이가능하다면환경관련법개정에따라기계의노후및 T.M.S 설치문제에있어서소각시설및방지시설을 2.6톤 / 시간으로변경시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또는환경부나환경단체에서지원할수있는제도가되어있는지? 회신가. ' 일자로개정ㆍ시행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10조제 4항의규정에따라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이규칙시행후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호ㆍ제 5호또는제6호의규정에해당하는사유로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같은법시행규칙별표 6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함. 나. 환경부에서는사업자의환경개선사업에필요한자금을융자ㆍ지원함으로써기업의비용부담경감및환경오염물질의적정처리를도모하기위하여융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자세한사항은융자운용요강 ( 환경관리공단홈페이지 : 을참고하기바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및폐업신고시기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운영하고있는데동사업운영과정에서시설의노후화및경영난으로동사업을폐업코자함. 이과정에서다른사람이본인이운영하는동일한사업장내에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신규허가를준비중에있음. 가. 동일한사업장내에서타법의규제가없을시 2개의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가가능한지? ( 기존시설의허가및신규허가 ) 나. 신규허가를진행중인다른사람이본인이허가를득한기존시설의일부를인수하였을시본인이폐업신고를하여야할시기는언제인지? ( 단인수하는시설이허가사항중주된시설인경우 ) 다. 신규허가를진행중인다른사람이본인이허가를득한기존시설을인수하지않을시본인이폐업신고를하여야할시기는언제인지?

30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동일한사업장내 2개의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에대하여별도의제한규정을두고있지는않음. 다만, 동일한사업장내에 2개의처리업을영위하고자할경우라면각각의사업장별로시설및장비, 보관장소등이구획되어있어야할것이며, 동일한시설및장비를중복하여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을수는없음.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에대한폐업의시기는사업자가판단하여야할사항이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및같은법제25조의규정에따른폐업신고전에방치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한후별지제27호서식을작성하여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면됨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의연장불허가처분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 ( )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고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요구하는허가요건을충족하고있으나, 사업장부지는농지법에의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얻어업을영위하여왔음. 그러나더이상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의연장불허가처분을받은경우해당관청이이를사유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취소할수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 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허가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허가취소여부에대하여는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조건, 위반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사항이므로관할행정기관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위치이동시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작업의생산성및효율성을위해기존작업점에서시설의위치이동을고려하고있음. 물론이동할작업점의바닥또한기초공사를하여콘크리트바닥으로하고자공사준비를하고있지만, 2대의파쇄기중 1호파쇄기 (150kg/d) 는기존작업점에서그대로사용코자하며, 나머지 2호파쇄기 (50kg/d) 를기존에서다른곳으로이동하여작업점을새로이설치하고자하는데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 중간처리장내기존 2호파쇄기설치지점은지번이 10번지인데새로이이동설치할지점은지번이 11번지임. 중간처리장내에서처리시설설치를이동하여설치하고자하는데도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

31 회신동일사업장내에서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위치만이동하는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대상에해당되지않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추가설치및제거시변경허가 ( ) 질의중간처리업의허가를득하고설비를법적인기준에맞추어설치하고생산물량의감소나증가는없이단순히양질의골재를생산하기위해기타설비 ( 파쇄기, 선별기등 ) 를추가하거나새로설치한설비를제거한다면추가설치나제거할때마다중간처리허가를계속적으로변경하여야하는지? ( 단, 추가나추가설비를제거할때법적인기본적설비는변동이없고 법적인기본설비 + 추가설비 형식으로설치함을원칙 )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추가로설치하는등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제 1항각호에해당되는변경사항이있는경우변경허가를받아야함 감염성폐기물처리업허가절차 ( ) 질의병원용품특정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허가과정은? 회신감염성폐기물을수집ㆍ운반또는처리하기위하여는폐기물관리법제26조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갖추어야할시설ㆍ장비및기술능력은같은법시행규칙별표 6을참고하기바람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파쇄시설 ) 추가설치시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인 00그린 ( 주 ) 이며, '05. 4월경파쇄시설 (200 톤 /hr) 로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았음. 1, 2차파쇄시설을갖추고있고, 양질의순환골재 ( 재생모래 ) 를생산체제를갖추기위하여 3차파쇄시설인샌드크락샤 (200 톤 /hr, 5mm 이하파쇄 ) 및분급기시설을설치하려고함. 폐기물처리공정도는 1차파쇄 ( 죠크락샤 200 톤 /hr, 150mm 이하파쇄 ), 2차파쇄 ( 콘크락샤, 30mm 이하파쇄 ), 3차파쇄 ( 샌드크락샤, 5mm 이하파쇄 ) 를하려고함. 이경우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대상여부를문의하며, 변경허가대상이라면시행

32 규칙 13 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 중해당하는항목이무엇인지?

33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따른변경허가대상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 이라함은같은법시행령제6조각호에해당되는건설폐기물처리시설 ( 파쇄ㆍ분쇄시설등 ) 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를말함. 따라서, 1, 2차파쇄시설을갖추는것으로허가받은업체에서추가로 3차파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라면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로보아변경허가를받아야함. 나.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처리용량의 30% 이상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를말한다 ) 라함은시설의증설또는변경등으로인하여당초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아허가증상에기재된처리용량보다 30% 이상이감소하거나증가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서 30% 미만의변경으로변경허가를받지않은변경사항을포함한누계를하도록하는것임. 다. 주요설비의변경 이라함은분리ㆍ선별시설의증설등건설폐기물처리시설및그부대시설등의구조변경으로인하여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를말함. 라. 아울러, 하나의변경사항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 조각호중어느하나라도해당되는경우라면변경허가를받아야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관련한용어해석 ( ) 질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 항목중제7호내지제9호와관련제7항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 의의미는무엇인지, 제8항의 ~ 처리용량 ~ 의의미는무엇인지 ( 공정상 1차, 2차, 3차파쇄를한다면 ), 제9항의 주요설비 ~ 란무엇인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따른변경허가대상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 이라함은같은법시행령제6조각호에해당되는건설폐기물처리시설 ( 파쇄ㆍ분쇄시설등 ) 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를말함. 따라서, 1, 2차파쇄시설을갖추는것으로허가받은업체에서추가로 3차파쇄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라면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로보아변경허가를받아야함. 나.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처리용량의 30% 이상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를말한다 ) 라함은시설의증설또는변경등으로인하여당초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아허가증상에기재된처리용량보다 30% 이상이감소하거나증가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서 30% 미만의변경으로변경허가를받지않은변경사항을포함한누계를하도록하는것임. 다. 주요설비의변경 이라함은분리ㆍ선별시설의증설등건설폐기물처리시설및

34 그부대시설등의구조변경으로인하여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를말함. 라. 아울러, 하나의변경사항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 조각호중어느하나라도해당되는경우라면변경허가를받아야함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다른법령에의한허가또는신고의제처리 ( ) 질의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0조 ( 다른법령에의한허가ㆍ신고등 ) 제1 항제1호내지제3호에따르면같은법제21조에의한허가를득한회사라면 대기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ㆍ소음진동배출시설 의신고를득한것으로볼수있다고해석됨. 그렇다면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받은회사는 대기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ㆍ소음진동배출시설 의허가증또는신고필증을가지고있지않아도허가를득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인지아니면그래도 대기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ㆍ소음진동배출시설 의신고필증이나허가증도지참하고있어야하는지?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같은법제30조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보전법등다른법률에의한허가또는신고를의제처리하는경우라하더라도의제처리되는허가에대한허가증또는신고필증을교부받아보관하여야함 다른공사현장에서발생된건설폐기물을자가처리시설에서처리 ( ) 질의당현장에서는파쇄시설허가를득하여운영중에있음. 물론당현장에서발생하는폐콘크리트등파쇄물만작업중에있는상태임. 그런데당현장인근에당사의다른현장이 2개가더있음. 이럴경우다른현장에서발생하는폐콘크리트등의파쇄물을당현장에설치되어있는처리시설에서자가처리가가능한지. 가능하다면어떤절차가있는지? 회신당해건설공사현장에서발생된건설폐기물은배출자가직접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ㆍ운영하여재활용할수있으나다른공사현장에서발생된건설폐기물을처리할수는없으며, 다른공사현장에서발생된건설폐기물을수탁받아처리하고자하는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야함

35 2-1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분리ㆍ선별시설만추가설치시변경허가 ( 신고 ) ( ) 질의가. 현재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기준에맞게파쇄, 분리, 선별시설을갖추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운영하고있음. 그러나건설폐기물은그종류와성상이다양하여처리에어려움이있어서추가로분리ㆍ선별시설을설치하였을경우추가로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아니면추가시설에대한변경신고만으로가능한지? 나. 현재허가된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과일체화를위하여꼭컨베이어를사용해야하는지아니면다른종류의이송수단으로일체화를이루어도되는것인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분리ㆍ선별시설만을추가로설치하여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사항의변경이없는경우라면변경허가를받지않아도됨.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에서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갖추어야하는분리ㆍ선별시설설치시파쇄ㆍ분쇄시설과일체를이루도록하는구체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지는않음 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폐아스콘을재활용 ( 재생아스콘원료 ) 할경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 ) 질의당사는폐아스콘을재생하여재활용하는업체로해당시청에재활용신고를득하여현재영업중임. 금번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2조제 1항관련 ) 에의하면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원료로재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렇다면중간처리업의허가기준에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이적용되는지알고싶으며, 만약중간처리업영업대상폐기물에건설폐기물을추가하여허가를득할수있는지? 당사입장은중간처리업허가를받을바에는건설폐기물모두를영업대상으로하는허가를받는편이옳다고생각함.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발생되는폐아스콘을재생아스콘의원료로재활용하고자하는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규정에의한재활용신고를하거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등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에서정하는허가기준에적합한시설및장비등을갖추어같은법제21조의규정에의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야함

36 2-13.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부칙제 2 조제 2 항의유권해석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올해부터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건폐법 이라함 ) 이시행됨에따라동법부칙제2조제2항의유권해석에어려움이있어다음과같이질의. 가. 기존폐기물관리법상에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기준 ( 건폐법시행규칙별표 6) 과건폐법에서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기준 ( 건폐법시행규칙별표 2) 의차이때문에이러한조항이생긴것인지? 구허가기준 ( 폐기물관리법 ) 과신허가기준 ( 건폐법 ) 의차이는조금더상세해졌다는것과시설및장비에서탈수ㆍ건조시설이추가된것, 그리고자본금규모규제와사업장부지규제가생긴것임. 나. 만약폐기물관리법상과건폐법상의허가기준의차이때문에생긴것이라면추가된항목이있으므로기존폐기물관리법상의기준에허용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여운영중인모든중간처리업체가모두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다. 아니면차별적으로어느업체는변경허가를해야하고어느업체는변경허가를안해도되는것이라면그기준이무엇인지? 라. 그리고변경허가를해야한다면법시행후 1년 6개월이내라고명시되었으니 '06. 7월말까지변경허가를득하면되는것인지?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규정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중개정된허가기준에적합하지않은시설및장비를갖춘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후 1년 6월 (' 까지 ) 이내에개정된허가기준에적합한시설및장비 ( 자본금규모, 사업장부지제외 ) 를갖추어변경허가를받아야함 건설폐기물의분리ㆍ선별시설이파쇄ㆍ분쇄시설과별도의장소에따로설치될경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기준 ( ) 질의분리ㆍ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및자력선별시설각 1식이상 ( 파쇄시설의앞또는뒤에설치하여파쇄시설과일체를이루어야한다 ) 라는기준에대한질의. 각종폐기물이혼합되어있는혼합건설폐기물의경우별도의선별시설과이물질분리시설을설치하여가연성폐기물을분리하고토사를선별한후폐콘크리트등의중량의폐기물을파쇄시설로투입하는방식으로건설폐기물을처리하여양질의순환골재를생산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고사료됨. 이경우처럼전처리공정 ( 분리ㆍ선별시설 ) 에서이물질과토사를선별, 분리한후배출

37 되는폐콘크리트등의중량폐기물은그크기가크고다양해서컨베이어를이용하여파쇄시설로이송하여투입하는경우고무컨베이어벨트와후레임등의손상이심하고컨베이어의길이 (20-40m 이상 ) 도길어지고차지하는면적도많아지는 ( 파쇄시설은높은위치에있음 ) 등의많은문제가있어서건설폐기물전처리시설 ( 선별분리시설 ) 을건설폐기물중간처리허가구역내일정한곳에설치하여토사는선별하여중장비로적치하고, 분리된이물질 ( 가연성폐기물 ) 은별도의쓰레기저장소에적치하고, 토사와이물질이제거된중량의폐콘크리크등의폐기물은중장비로파쇄시설로이송하여순환골재를생산하는방법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기준에맞는시설인지?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에서정하는중간처리업의허가기준에서분리ㆍ선별시설은파쇄ㆍ분쇄시설의앞또는뒤에설치하여파쇄ㆍ분쇄시설과일체를이루어야하므로분리ㆍ선별시설이파쇄ㆍ분쇄시설과별도의장소에따로설치된다면허가기준에적합하다고볼수없을것임 연구소에서설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 ) 질의당사는지정폐기물중간처리 ( 재활용전문 ) 업체로서금번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8조에의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인가를받았음. 따라서폐기물처리기술연구개발에필요한연구설비를설치운영하고자함에있어연구설비에대하여폐기물처리시설및배출시설설치신고를하여야하는지? 회신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연구개발전담부서가기업부설연구소에해당될경우에는연구소에서설치한폐기물처리시설은설치신고제외대상에해당됨 샌드플랜트시설설치시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인천광역시서구왕길동 번지소재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당사의토지는도시계획관리상자연녹지지역, 지목 : 잡종지 ( 부지면적 : 26,255m2 ) 이고미지정지역이며, 97. 2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였으며, 현시설은시간당 350톤처리용량의파쇄기 1set(250마력 ) 가시설되어있음. 품질을높이기위하여후단시설샌드플랜트시설 [ 시간당 400톤 ( 콘크라샤, 로라크라샤, 임팩트크라샤, 죠크라샤 )] 을설치할경우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대상여부인지?

38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파쇄ㆍ분쇄시설을추가로설치하고자할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따라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처리용량의 30퍼센트이상의변경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후변경되는누계를말한다 ) 시에는변경허가를받아야함 변경허가대상에포함되지않는변경사항허가증등재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데당초건설폐기물허가신청을할때 1차파쇄능력이 200톤 /hr인시설과 2차파쇄시설기타부대시설로신고를하여영업을하였음. 그런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폐콘크리트를이용하여재활용골재를생산함. 재생골재를생산하다보니현재시설로는보다더질좋은골재를생산을할수가없어콘크략샤, 임팩트크략샤, 스크린, 필터프레스등여러가지시설물을추가설치하였음. 그런데이런시설물을새롭게설치하여도 200톤 /hr 이라는처리능력에는변함이없음. 그래서당사에서는폐기물변경신고를하지않았음. 당연히관할구역에서도하지않아도된다고하였음. 그런데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기준이자꾸만강해져가는데저희는그강화된기준에맞추어시설물을가지고있어도허가증에기록이되어있지않음. 이럴경우어떻게하여허가증에기록을해야하는지? ( 단현재허가기준에는충분히적합함 )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규정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후 1년 6월 (' 까지 ) 이내에개정된허가기준에적합한시설및장비 ( 자본금규모, 사업장부지제외 ) 를갖추어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대상에포함되지않는변경사항이라하더라도사업자가변경신청할경우변경이가능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영업대상건설폐기물추가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파쇄기와소각로 (100kg/hr) 가있음.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건설폐기물종류에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가있는데당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영업품목으로넣을수없는지. 참고로소각로설치신고필증에처리대상폐기물로폐지, 폐합성수지, 폐섬유, 목재가있음.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 8 조별표 4 의규정에따라건설현장에서분리배출된재활용

39 이불가능한폐목재등가연성폐기물은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위탁하도록하고있으므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수탁받을수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혼합건설폐기물을수탁받아중간처리후발생되는가연성폐기물은스스로설치한소각시설에서처리할수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 ( 소각전문 ) 허가를득한업체가다른전문분야의폐기물처리업을하고자할경우행정절차 ( ) 질의당사는 2.0톤 /hr의소각시설을갖춘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현재소각로의발열을이용하여오니류를건조처리하는건조시설을추가로갖추려고함. 오니류를건조처리하고자하는시설을갖추고자할때행정절차는어떻게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체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에의한자신의허가분야와다른전문분야의폐기물처리업을하고자하는경우신규로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여야함. 다만, 수분등을제거하여폐기물을효율적으로소각하기위하여건조시설등의전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제10항규정에의거변경허가를받아야함 지정폐기물소각시설을일반폐기물소각시설로변경가능한지 ( ) 질의당사는현재지정폐기물소각시설 ( 출구온도 1,100도 ) 3톤 /hr, 1톤 /hr 2기를허가받고가동하고있음. 지정폐기물은전량 1톤 /hr에서처리하고일반폐기물은 3톤 /hr에서소각처리하고자금번에 3톤 /hr 소각시설을일반폐기물소각시설 ( 출구온도 850도 ) 로변경을하려고함. 이렇게하는것이특별한시설설치없이가능한것인지궁금하고또한이렇게하고자할때어떠한행정절차를밟아야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설치한지정폐기물소각시설 ( 연소실출구온도 1,100도 ) 을일반폐기물소각시설 ( 연소실출구온도 850도 ) 로변경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규정에의거변경허가를받아야함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사업장부지를추가로확장할경우변경허가 ( ) 질의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 허가를득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는업체임. 가. 기허가된폐기물처리업부지에신규로임야를편입시키고자할경우단순히변경

40 허가만신청하면되는지아니면적정통보를득한후변경허가를신청해야하는지? ( 기폐기물처리부지면적 : 8,772 m2, 편입면적 : 3,736m2로 30% 이상임 ) 나. 처리 ( 영업 ) 대상폐기물이건설폐기물일경우폐기물관리법에의한중간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해야하는지? 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신청해야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을대상으로처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 변경허가 ) 를받아야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사업장부지를추가로확장하고자하는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제 1항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대상에해당되지않음 당해사업장부지내에추가로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설치한경우중간처리업변경허가 ( )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폐콘크리트등의중간처리시설 ( 파쇄기 ) 사업을운영하던중, 준설토를중간처리하기위한처리시설을설치승인을득하여추가설치하였음. 설치장소는당초허가를받은주소지와인접한곳이나허가당시주소지는아님. 가. 이경우중간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 설치승인은신규처리시설의소재지로하여받았으나, 중간처리업허가는기존시설의소재지로만되어있는경우 ) 나. 또한준설토를중간처리하기위하여설치승인을받은폐기물처리시설을실제로는폐콘크리트등을주성상으로폐기물을중간처리하려면변경승인이나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 준설토처리로승인받았으나실제로는폐콘크리트등을처리하는경우, 기존의폐콘크리트등의중간처리를위해설치승인받고중간처리허가를받은것을이용하여신규시설까지적용할수있는지 ) 다. 변경승인이나변경허가없이처리대상폐기물을업체상황에맞게가동시킬경우불이익이나처벌대상인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당해사업장부지내에추가로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중간처리대상건설폐기물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 1항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를받아야함. 다만, 당초허가받은소재지와다른곳에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새로이설치하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별도의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아야함.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사항을변경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

41 하의벌금에처함

42 2-23. 대표자의변경이없는조직변경에서의권리ㆍ의무승계 ( ) 질의당사는회사의법인형태가 ( 유 ) 갑을병 ( 가칭 ) 인상태에서폐기물중간처리업 ( 소각전문 ) 허가를득하여허가증을교부받았음. 그런데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을계속영위하면서회사의법인형태를 ( 유 ) 갑을병 ' 에서 ( 주 ) 갑을병 ' 으로조직을변경 ( 대표자변경없음 ) 하고자함. 이런조직변경이되는과정에서기존에득한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및허가증에대한변경신고에대해아래와같이질의. 가.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대상중어디에해당되는지? ( 예 : 상호의변경 ) 나. 변경신고서제출시기및첨부서류는? 다.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를해야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32조에서규정하고있는폐기물처리업이나폐기물처리시설의양도, 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얻거나신고한자의사망, 법인의합병등에해당되지아니하는폐기물처리업체대표자의변경이없는조직변경에서는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하지않아도될것이며,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9조의 4 규정에의거, 폐기물처리업체의상호가변경되었을경우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같은법시행규칙별지제7호의 3서식에허가증과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할것임 사업장부지에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지, 기타부대시설부지등을포함하는지 ( ) 질의가. ' 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1조같은법시행규칙제12조별표 2와관련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기준중사업장부지 3,300 m2이상인데사업장부지가폐기물처리시설지구만해당되는지아니면폐기물처리시설지구 + 사무실 + 기타부대시설도포함해서 3,300 m2이상인지? 나. 동규칙별표 2 제3호다목과관련단지사업장부지를임차 ( 임차계약서는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받아야한다 ) 하여사용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갖추어야할허가기준중 사업장부지 는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지, 기타부대시설부지등을포함한사업장전체부지를말하는것으로임대하여사용하고자하는경우임대차계약서는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을받아야함

43 2-25. 사업장부지임차사용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하고있는회사로개정된법률의시설기준에미달되고사업장부지도 2,995 m2로부족함. 그리하여당사는이번에개정된법률의기준에충족시키기위하여 1차적으로기계시설기준에맞도록시설을설치하고 '06. 5월이내에 2차적으로사업장부지를확충하고자함. 가. 이경우기존의사업장부지내에강화된시설기준에맞도록시설을먼저설치하고자하는데변경허가가가능한지? 나. 강화된시설의추가설치를위하여당사의초입삼거리국도변에부지약 5,000 m2를당사가생산한골재야적장으로사용하기위하여임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데, 이경우동부지도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서정한당사의사업장부지로인정받을수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후 1년 6월 (' 까지 ) 이내에개정된허가기준에적합한시설및장비 ( 자본금규모, 사업장부지제외 ) 를갖추어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사업장부지는임차하여사용할수있으나임차계약서는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공증을받아야함 사업장부지가분할되어있는경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 ) 질의 '05. 1월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의하면허가면적이 1,000평으로되어있음. 이면적을 30m 도로를사이에두고 500평, 500평분할되어있어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가가능한지. 그리고공장부지가가능한용도는어떤용도인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 제2호라목의규정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기준과관련하여사업장부지가반드시하나의경계선안에소재하도록규정되어있지는않으나, 동일한사업장에준하여해당사업을영위할수있는위치인지여부와인접부지에설치하는시설이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인지여부등을고려하여허가기관에서판단할사항이므로구체적인사항을소재지관할기관에제시하여문의하기바람. 나.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부지의입지용도에대하여는폐기물관련법령에서정하는사항이아님을알려드리니소재지허가기관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입지와관련된타법사항을문의하기바람

44 2-27. 동일사업장에서지정폐기물처리업과건설폐기물처리업을겸할수있는지 ( ) 질의현재지정폐기물처리업 ( 재활용전문 ) 사업계획적정통보를받아시설중에있는데동일사업장부지에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하고자함. 이경우동일사업장에서지정폐기물과건설폐기물처리업을겸할수있는지. 그리고동일사업장의시설및장비와자본금등은어떻게해야하는지? 회신각각의폐기물처리업에대한허가요건을갖춘다면다른폐기물처리업과병행하여동일사업장에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는것에대하여제한을두고있지않음. 아울러, 다른폐기물처리업에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추가로받고자하는경우사무실및기술능력은중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설명, 관련법안및서식안내 ( ) 질의당사는수집ㆍ운반업을허가받아사무실을운영하고있음. 그런데이번엔중간처리업 ( 역시부산시내에서 ) 허가를받고싶으므로중간처리업허가시필요한서류나서식, 허가관청, 법인이나단체설립에관한설명, 중간처리업허가요건에맞는기계장치나시설 ( 파쇄기, 굴삭기, 세륜기, 계량대, 덤프차량등 ), 허가기준이나보관허용량 ( 땅의평수 ) 등에대한상세한설명을부탁함. ( 설명하기힘들면관련법안이나관련서식만자세히알려줄것 ) 회신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에대하여포괄적으로질의하여구체적인답변을하기어려우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환경부홈페이지 법령 현행법령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 조의규정에의한허가절차규정을참조하기바라며, 허가기관에서허가업무시사용하는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환경부홈페이지 법령 현행법령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 < 예규 >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 을병행하여참조하기바람 폐아스콘을재활용제품 ( 재생아스콘 ) 으로제조할경우폐기물재활용신고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는지 ( ) 질의당사는아스콘을제조하는업체로써근간에사업을확장하여도로공사등각종건설공사장에서발생되는건설폐기물중폐아스콘을당사업장에수집ㆍ운반하여처리시

45 설 ( 재활용시설 ) 을갖추어재활용제품 ( 재생아스콘 ) 을제조 ( 생산 ) 판매하고자함. 이경우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를득하여야하는지아니면금번제정ㆍ시행 (' ) 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리업 ) 의허가를받아야하는지? 회신폐아스콘을재활용하여재생아스콘을생산하기위해서는폐기물재활용신고를하거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아야하며, 각각의인ㆍ허가에대한구체적인요건및기준등을검토하여가능한인ㆍ허가방법을선택하기바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결정 ( ) 질의당사의업종은골재생산및판매, 중기대여업, 임대업,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하고있으며, 주업종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및골재제조시설은도시계획결정받은구역에시설이설치되어있으나 5mm이하골재제조시설중분리시설 ( 토사 ) 및용수재활용시설은도시계획결정부지이외의동일당사업장부지에설치ㆍ운영중에있음. 건설폐기물중간처리및골재제조시설분리시설 ( 토사 ) 및용수재활용시설은연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가. 분리시설 ( 토사 ) 및용수재활용시설이연속적인동일공정으로보아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대상이되는지아니면기재사항변경신고대상인지?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영위하기위한사업장부지의정의가도시계획결정을받은부지에만폐기물처리시설기타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기위한지원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지아니면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기위한지원시설은도시계획결정부지이외의장소에설치ㆍ운영을하여도무관한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연속되는시설을추가로설치하는경우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9호의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변경허가대상이됨. 나. 참고로, '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 157조제9호의규정에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도시계획시설결정대상에서제외되는재활용시설에포함된것으로파악되고있지만, 구체적인사항은해당지자체또는소관부처인건설교통부에문의하기바람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혼합기 ) 추가설치시변경허가 ( )

46 질의당사는폐기물관리법에의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한후건설폐기물을파쇄하여용도에알맞게성복토용보조기층재등으로납품하던업체임. 금번당사에서는혼합기 ( 용적 2.2m3 ) 를추가설치하여 25mm 이하로파쇄된폐아스콘과시멘트, 유화재등을적정비율로혼합하여생산된혼합물을도로포장시보조기층포장에사용용도로납품하고자함. 혼합기는용적이 3m3미만이므로대기배출시설에해당되지않고건설폐기물처리시설종류 ( 파쇄ㆍ분쇄시설, 탈수ㆍ건조시설 ) 에도해당되지않음. 혼합기추가설치시폐기물관리법이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변경허가대상이되는지. 그리고기타필요한인ㆍ허가사항은무엇인지? 회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 1항제9호의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구조변경으로인하여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이되는경우에는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대상이므로추가되는시설로인하여소음ㆍ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대상이되는지여부등에대하여도검토하기바람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생산한제품을재활용신고업체에재생아스팔트원료로납품 ( ) 질의 A업체 ( 폐아스콘-절삭콘배출자 ) 에서 B업체 ( 폐기물운반자 ) 로운반하여 C업체 ( 중간처리허가업체 ) 에서처리를하여 100mm 이하로파쇄및이물질 1% 이하로하여제품으로생산하였으나마땅히성토및복토할수있는현장이없어지역에있는아스콘공장 ( 폐기물재활용업체 ) 에운반하여재생아스팔트원료로제공하고자하는데 ( 실제또한아스콘그자체로파쇄하여이물질 1% 이하로성토, 복토용으로불가능하다고봄 ) 폐기물이아닌원료로납품이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건설폐재류를처리하여순환골재로재활용하는허가를받았으므로재활용이되지않은채다시재생아스콘재활용신고업체에위탁하는것은허가사항에부합되지않으며, 재생아스콘재활용신고업체도배출자로부터폐아스콘을위탁받아재활용하는것으로신고하였으므로신고사항에부합되지않으니재활용신고자로서재생아스콘을생산하고자한다면배출자로부터직접폐아스콘을위탁받아재생아스콘을생산하기바람 폐기물처리업 ( 사업장폐기물 ) 허가절차 ( )

47 질의당사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간처리업 ( 소각전문 ) 적정통보를받고허가를신청함에있어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를받고자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신청할때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도같이신청해도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한적합통보를받고허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처리대상폐기물이변경되는경우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변경하여적합통보를받은후적합통보받은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적합하게시설을설치하여허가를받아야함 실험ㆍ연구용 PILOT 설비의폐기물처리시설인ㆍ허가 ( ) 질의당사는소각을전문으로하는사업장폐기물 ( 일반및지정폐기물 ) 중간처리업체로서기술개발촉진법에의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인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를운영하고있으며폐산 ( 지정폐기물 ) 재활용처리기술개발을위해연구ㆍ실험용 PILOT설비 ( 용매추출시설 ) 를설치하고자하는데아래의인ㆍ허가사항을득해야하는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또는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신규허가, 대기및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 3에해당하는자가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험ㆍ연구목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ㆍ운영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30 조제2항제1호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제출한후설치할수있음 소각시설을같은사업장내에이전설치시신규허가 ( ) 질의당사가현재운영하고있는소각시설 (300kg/hr) 을같은사업장내에서이전하여설치하고자함. 이때이전하는것에대한새로운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시설의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라변경허가를받으면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연계되는시설추가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사항변경신고 ( )

48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써금번보유시설을현대화함에따라일부시설을추가또는보완할계획에있으며, 아래의내용대로시설을설치할경우법규에의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사항을변경신고해야하는지? 가. 건축폐기물을다단의파쇄공정을거친후최종적으로선별하여컨베이어벨트를통해배출되는일정크기이하의토사중에포함된스티로폼, 비닐, 종이및목재조각등의이물질흡입과정을거쳐 200~300 로열을가하여부피를감소시키는장치를설치하고자함. ( 흡입송풍기 : 20HP) 나. 순환골재생산라인에선별을목적으로하는 2단원심분리기와이물질을제거하기위한흡입송풍장치 (20HP) 를설치하고자함.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처리시설에연계되는시설을추가설치하는경우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7호단서의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할것으로판단되니구체적인시설확인후필요한절차를밟기바람 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임목폐기물의소각처리를위한소각시설설치 ( ) 질의건설현장에서발생되는임목폐기물의소각처리를위하여소각장을설치하려고함. 소각장설치시법적인설치기준 ( 대기및기타 ) 및해당관할관청에서설치기준에맞으면허가가가능한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을영위하기위한허가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거허가를득하면되고, 자기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기위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한다면폐기물관리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승인을받으면됨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시환경성조사서제출 ( ) 질의가. '01. 11월폐기물처리업허가 [ 소각전문, 지정외사업장폐기물 (PVC제외)] 를받고 1일소각능력 12톤인소각시설을설치운영중인사업장에서 1일소각능력 72톤인소각시설을신설 [ 지정외사업장폐기물 (PVC포함, 5% 미만폐유포함 )] 하고기존시설인 1 일소각능력 12톤인소각시설을폐쇄하여완전히새로운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나. 폐기물처리업사업변경계획서없이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구비서류인허가증, 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첨부서류만제출하면되는지? 아니

49 면처리대상폐기물이증가되는사항이므로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계획서와폐기물처리시설을신설하는사항이므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포함한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를포함하여제출하여야하는지? (1일소각능력 50톤이상인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환경성조사서를제출토록되어있음 ) 다. 위에서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이라함은환경부고시제1998-1호 ( ) 를말하는것인지아니면이후에고시된사항이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따라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른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첨부하여야할구비서류에환경성조사서는포함되지않음.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첨부되어야할사항 은 ' 일자로개정ㆍ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되었음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의일반폐기물처리 ( ) 질의당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으려고함. 그런데기존엔지정과일반을따로허가받았어야했는데개정법규에의해서지정폐기물을허가받으면일반폐기물도함께처리할수있다고하는데그가능여부와지정폐기물허가기관이나기간, 절차는어떻게되는지? 회신처리업허가 ( 변경허가 ) 를받으면당연히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 ( 변경허가 ) 를받은것으로보아지정폐기물처리업자가지정폐기물뿐만아니라일반폐기물까지도처리할수있도록한것이아니라, 지정폐기물처리업허가및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신청절차를한번에할수있도록함으로써민원인에게절차상편의를제공하기위한것임. 따라서, 지정폐기물과일반폐기물을동일한처리시설에서처리하고자하는경우로서의제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및일반폐기물처리업에대한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및관련서류를지방환경청에동시에제출하여각각에대한허가 ( 변경허가 ) 를득하여야함 발생폐기물전량위탁시자체소각시설의인ㆍ허가 ( ) 질의당사는의약품제조업체로서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장폐기물소각처리시설 90kg/h) 을설치하여발생폐기물 (300kg/ 일 ) 을자체소각처리하여왔음. 하지만, 최근연료비상승으로인하여위탁처리하려고함. 가. 사업장발생폐기물을전량위탁처리할경우사업장소각로시설 (90kg/h) 처리에대한인ㆍ허가사항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50 나. 사업장발생폐기물을위탁 + 자가처리 ( 소각 ) 를병행하여처리할경우현사업장소각로시설처리에대한인ㆍ허가사항다. 향후, 소형소각로시설신규설치에대한환경부환경정책추진내용

51 회신가. 자가처리하든사업장폐기물을일부위탁처리하고자할경우기존에설치된소각시설은사용이가능하며, 소각시설의사용을종료하거나폐쇄하고자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시설의사용종료일또는폐쇄예정일 1월이전에신고하여야함. 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시간당처리능력 25kg 이상의소각시설설치에대하여는별도의제한규정은없으나, ' 일개정ㆍ시행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따라시간당처리능력 200kg미만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의경우 ' 일부터 24월에 1회이상다이옥신측정을하여야함 법적문제로보류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사용여부 ( ) 질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소각전문중간처리업 ) 를 '02. 8월에제출하여법적문제로보류중에있었으나금번에법적문제가해결됨 월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제출시에는시간당 950kg 2대이었으나 ' 일폐기물관리법이변경되어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시시간당 2톤이상으로되어있어 02. 8월제출한사업계획서로허가가가능한지아니면 ' 일변경된법으로새로이폐기물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을하고자하는자중 ' 일이전에사업계획적합통보를받지않은사업장에대하여는별도의경과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 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에서정하는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하며, 기존에제출되어보류중인폐기물사업계획서에대한보완또는반려여부등에대하여는관할행정기관에서판단할사항이므로직접문의하기바람 재생아스콘생산을위한용융시설추가시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허가하여시설을설치가동하고있으며현재의시설로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 파쇄를주로하여재생모래및골재를생산하는시설이있음. 가. 위시설은주로파쇄시설로써폐아스콘의재활용을효율적으로높이기위해용융 ( 아스콘플랜트 ) 을하고자시설을보완할계획으로재생아스콘플랜트를설치할경우 (100ton/hr을생산할수있는시설 ) 중간처리업의변경허가를득하여야하는지와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만으로갈음이가능한지? 나. 위시설 ( 재생아스콘플랜트 ) 이약 1,500 m2의면적을차지하는관계로기존파쇄시설부지외인근면 ( 시설부지의허가및관리관청이동일함 ) 의사업부지 ( 소재지추가및품목

52 변경 ) 를확보하여시설하고동일법인으로사업장소재지가 2개소가될경우변경및추가허가를득하여도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폐아스콘파쇄공정과연계하여재생아스콘생산을위한용융시설을추가하고자한다면시설추가에따른변경허가를받아야함 감염성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적정통보후냉각시설시스템변경시인ㆍ허가 ( ) 질의감염성폐기물처리업적정통보를득하여시설을준비중에있어, 적정통보당시의냉각시설시스템이변경 ( 열교환기에서폐열보일로대체시 ) 되었을경우본허가에들어가기전까지별도의인ㆍ허가절차가어떻게되는지, 별도의변경절차를득하여야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적합통보를받은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2 항에규정에의거허가요건에관련되는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때에는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관할허가기관에다시제출하여적합통보를받아야함 소각시설변경 ( 소각시설 : 1.5 톤 /hr 2 톤 /hr) 허가후유예기간 ( ) 질의당사는소각전문중간처리업을득한업체로시간당 1.5톤능력을가진소각로를 2톤으로증설하기위해변경허가를받고막상방지시설과소각로개ㆍ보수를하려고하는데자본이넉넉하지못한편이어서시설증설을못하고있음. 변경허가는받아놓은상태인데소각로검사를받고가동개시전까지유예기간이있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은자에대한시설설치기한및사용개시신고기한은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음 폐기물처리업 ( 소각전문 ) 사업계획적합통보받은자의유예기간 ( ) 질의당사는 '02. 12월소각시설용량 400kg/hr로폐기물처리업 ( 소각전문 )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사업승인을받고, 소각로를설치하여폐기물처리업허가를신청하려함. 금번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의하면소각시설의설치용량이 2000kg/hr로되어있는데, 월사업승인받은소각시설용량 400kg/hr 로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이가능한지. 혹시유예기간이있는지?

53 회신 ' 일개정ㆍ시행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의적합통보를받은자는종전의규정에따라허가를득할수있으며, 그유효기간은 ' 일까지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파쇄기 ) 보완시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을 1, 2차파쇄하여재생골재 40mm, 25mm 의규격으로생산하는시설을보유하고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운영하고있는업체임. 천연골재의수급불안으로인해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당사에서도재생처리된골재를이용하여모래로만들고자시설을보완코자함. 40mm 의골재수요가많을때에는기존시설만이용하여가동할계획이며모래의수요가많을때에는기존시설로생산된재생골재를이용하여모래를만들계획을가지고있음. 이와같을경우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 당사견해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 1항각호에해당되지않는것같은데그사유로는첫째폐기물처리용량의변화가없고, 둘째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이아니고재생골재를이용한모래생산시설이며, 셋째법에규정한주요설비에도해당되는조항이없음. 회신파쇄시설에추가시설을설치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7호단서규정에의거배출시설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될것으로판단되므로확인후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기바람 폐목재전문분쇄및파쇄를주업으로하는중간처리업체 ( ) 질의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보면, 파쇄전문업체가있고소각전문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목재를전문으로분쇄및파쇄를주업으로하는중간처리업체는없는지? 나. 현행법령에의하여목재전문폐기물중간처리를주업으로하는업체를만들려면자본금및보유장비, 부지면적, 소요기술인원등을구비해야하는지. 그리고그기준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5호가목 (4) 의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중재활용이불가능한폐목재등가연성폐기물은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또는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처리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폐목재를파쇄하여재활용하는경우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대상이아니라폐기물관리법제44 조의2의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임

54 2-48. 폐기물처리시설의변경없이대기방지시설이변경되는경우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 신고 ) ( ) 질의당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가를득한업체이며, 폐기물처리시설중건조시설 (62.8m3 1식 ) 이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여처리업허가를득하였고, 처리업허가를득할당시건조시설의대기오염방지시설로원심력집진시설 (100m3/min x 1식 ), 송풍기 (5HP x 1식 ) 를설치하여건조시설을사용하면서풍량이모자라는문제점이발생하여송풍기를교체하여설치하려고함. 당초허가를득한건조시설의변경사항은없고단지원심력집진시설의용량이 100m3 /min 300m3/min 로, 또송풍기의동력이 5마력에서 40마력으로변경을하고자함. 가. 폐기물처리시설의변경은없고대기방지시설의변경만있을경우에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대상에해당하는지? 나. 대기배출시설및소음배출시설의변경은어떻게처리하면되는사항인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 1항및제19조의 4 제1항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를받아야함. 따라서폐기물처리시설의변경없이대기방지시설이변경되는경우에는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전용차량등록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수집ㆍ운반업으로허가되어있는데전용차량을각각나누어서등록을해야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시설ㆍ장비허가기준중수집ㆍ운반차량은처리대상폐기물을스스로수집ㆍ운반하는경우에한하므로중간처리업전용의차량으로허가를받거나별도의수집ㆍ운반업허가를받는것은처리업체에서판단할사항임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시설변경 (1.5 톤 /hr 0.83 톤 /hr) 허가 ( ) 질의가. 당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 ( 소각전문중간처리업 ) 체로시간당 1.5톤 (1,500kg/hr) 인소각시설을가동하고있는데시간당 830kg/hr(19.92톤 / 일 ) 으로변경하고자할경우변경허가가가능한지? 나. ' 일환경부령제162호에의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내용에는기존시

55 설변경허가신청시부터시간당 2톤 (2,000kg/hr) 이상으로되어있어변경허가신청시시간당 2톤이상만변경가능한지? 회신 ' 일자로개정ㆍ시행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10조제 4항의규정에따라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이규칙시행후시행규칙제18조제 1항제3호ㆍ제 5호또는제6호의규정에해당하는사유로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시행규칙별표 6의개정규정에적합하게변경허가를신청하여야함 소각시설노후로인한연소실교체 ( 동일처리용량 ) 및일부방지시설교체 ( ) 질의폐기물관리법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에대한질의. 기존폐기물소각전문처리업허가를득하여운영하다가소각시설의노후로인하여연소실의교체및일부방지시설을교체하는경우 ( 단, 연소실은 3톤 / 시간으로동일규모, 동일처리용량으로교체 ) 가. 시행규칙제18조 (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 제5호폐기물처리시설신설인지, 제7호주요설비의변경에해당하는지? 나. 다이옥신배출기준적용에서신설시설은 ' 일이후시행규칙제18조제 5호의규정에따라변경허가를받은시설을말하는데위와같은경우기존시설로적용하는지신설시설로적용하는지? 다. 소각시설검사에서기존소각시설에대하여 '04. 1월에정기검사를합격하고위의경우처럼연소실교체로인하여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득하고소각시설설치검사를다시받아야하는지아니면 07. 1월까지정기검사만받으면되는지? 회신가. 기존소각시설의 1차연소실을교체하는경우시행규칙제18조제 1항5호의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신설 에해당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받은경우동처리시설에대한다이옥신배출기준은 기존시설 로적용됨. 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 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를받은경우당해시설의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같은법시행규칙제23 조제 3항의규정에의한검사기관에서발행한검사결과서를첨부하여사용개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소각시설의처리용량산정 ( ) 질의폐기물중간처리시설 ( 소각처리 ) 에서폐유를스팀으로증발ㆍ농축시발생되는가

56 스 ( 대부분수분 ) 를소각로의연소용공기로이용하여소각처리시가스처리량을소각시설처리용량에포함하여설계하여야되는지아니면제외하여도되는지? 회신소각시설의처리용량은당해소각시설에서처리하고자하는폐기물의시간당또는일일처리할수있는처리능력을말하는것으로, 구체적인소각시설의용량산정에대하여는관할허가기관에직접문의하기바람 허가받은처리대상폐기물이변경될경우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 소각전문 ) 체로서액상폐유및폐유기용제를소각하고있음. 현재당사의대기방지시설중흡수시설에서발생하는폐수를위탁처리하고있으나, 이를당사의소각시설에서자체소각하고폐수배출시설을폐쇄신고하려고함.(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3의폐수배출시설중 75. 폐수처리업의폐수저장시설및폐기물처리업의폐수발생시설에해당되나참고사항에당해폐기물처리시설로유입하여처리하는경우는폐수배출시설에서제외 ) 이와관련폐수를당사의소각시설에서자체소각하고자할경우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대상인지, 그리고변경허가대상이라면새로이성능검사도받아야하는지? 회신허가받은처리대상폐기물이변경되는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른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당해시설의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한검사기관에서발행한동시설의검사결과서를첨부하여사용개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가연성폐기물처리 ( 파쇄ㆍ매립 ) 를목적으로한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 ) 질의당사는생활, 사업장일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운영하고있음. 폐기물중사업장에서발생되는가연성폐기물이문제가되었는데법으로소각처리가우선이지만저희지역에소각처리업이없으며, 가장근거리가 7~8시간정도소요됨. 그래서폐기물중간처리업 ( 기계적처리 ) 허가를내려고하는데기계적처리 ( 파쇄 ) 후매립이가능한지? 회신귀하와유선으로확인한바, 귀사업장에서발생되는가연성폐기물은소각하여야함. 따라서가연성폐기물을파쇄하여매립하는것은폐기물관리법제12조 ( 폐기물의처리기준 ) 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에해당되므로동목적으로폐기물중간처리업 ( 기계적처리전문 ) 의허가를받는것은지양하여야할것임

57 2-55. 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과폐기물재활용신고업의기준 ( ) 질의가. 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또는재활용신고업의기준이무엇인지, 기준에서폐기물처리시설에해당하는경우폐기물관리법제30조제 2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시에도시계획법등에폐기물처리시설지적고시등의행위를받아야되는지안받고설치신고후승인을받고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여도관계가없는지? 나. 건설폐기물중폐아스콘콘크리트를위탁받아파쇄과정의전처리과정후용융시설을거쳐재활용재품 ( 재활용아스콘 ) 을생산하여판매를할수있다면, 시설의용량과관계없이자연녹지등의부지에서재활용신고만득하고설치영업을영위하여도되는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업허가는폐기물관리법제26조의규정에의거폐기물의수집ㆍ운반ㆍ처리를하는영업으로서허가기준의요건을갖추어관할기관으로부터허가를받도록하는영업을말하는반면, 재활용신고는다른사람의사업장폐기물을재활용하고자하는자가보관시설과재활용시설을갖추어관할기관에신고함으로써행위를할수있되, 동법제44조의2제1항각호에해당되는재활용의경우에만적용되는차이점이있음. 나.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처리업허가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관련하여입지를제한하는규정은없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타법에의한입지의제한및절차등에대하여는시설설치예정지의관할시ㆍ군ㆍ구에문의하기바람 폐기물중간처리업의영업대상폐기물추가 ( ) 질의당사는폐기물재활용 ( 파쇄ㆍ분쇄시설이용 ) 과중간처리업 ( 폐수처리오니 ) 허가를득한회사이며, 추가로 KT에서발생되는폐전선을취급하려고함. ( 공정요약 : 폐전선수집ㆍ운반 - 탈피 - 폐합성수지, 피선분류 - 납품 ) 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려면기존의중간처리업허가증에영업종목만추가하면되는지. 이경우탈피기계의용량은몇 HP이상이어야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기위해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에의하여같은법시행령별표 2에규정된시설을구비하여야함. 따라서폐전선을탈피하는시설만으로는현행폐기물관리법상의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할수가없을것으로판단됨

58 2-57. 폐기물처리업허가시시설ㆍ장비의처리능력산정기준 ( ) 질의가. 당사는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 시설ㆍ장비 : 용융시설, 일일처리능력 2.46톤 / 일 ) 를득하여현재사업을운영하고있으나, 향후추가로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득하고자함. 이때, 동일한한개의시설및장비의처리능력 ( 용융시설 2.46톤 / 일 ) 을가지고기존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 처리능력 2.46톤 / 일 ) 과신규로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 처리능력 2.46톤 / 일 ) 을추가로중복 ( 시설ㆍ장비 ) 하여신규허가를득할수있는지? 나. 또한중복 ( 시설ㆍ장비 ) 처리업허가가가능할경우허용보관량의선정방법은어떻게되는지? 회신동일법인또는개인이 2이상의다른종류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비고 1의규정에의거사무실ㆍ실험실ㆍ시설및장비ㆍ기술능력을중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용융시설을추가설치시변경허가 ( ) 질의당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을운영하고있으며이동식용융시설인폐아스콘재활용기계를사업장에설치를하고자할경우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해야하는지아니면별도로폐기물재활용시설로허가를득해야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폐아스콘을재생아스콘의생산원료로활용하여재생아스콘을제조하고자별도의용융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8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는바, 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관할행정기관에직접문의하기바람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대표자변경 ( ) 질의당사는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을득하고있는업체로대표자를변경하고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1의2에보면 대표자의변경 (2인이상이공동대표로하여건설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받은경우에한한다 ) 라고되어있음. 건설폐기물처리업도아니고폐기물중간처리업이며대표자가한명이었는데다시한명으로바꾸려고하는데관할구청에서는변경허가대상이라고함. 이러한경우변경허가대상인지?

59 회신사이버민원제27674호를참조하기바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단순한대표자변경은폐기물중간처리업의변경허가사항에해당되지않음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변경허가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면제대상시설 ( ) 질의당사업장현황 : 업종 - 폐기물중간처리업 ( 재활용전문 ), 처리대상물 - 기존허가 ( 무기성오니, 분진, 석탄재, 광재, 폐토사, 폐점결, 폐주물사, 폐석회, 폐석회, 폐석고 ), 변경허가 ( 폐합성수지 ), 폐기물처리시설 - 기존허가 ( 건조시설 ), 변경허가 ( 파쇄시설 ) 가. 건조시설폐쇄로인하여처리공정상처리대상폐기물을분류하여볼때폐기물처리업으로갖추어야할시설기준인무기성오니외 7종에대한중간처리시설 1식의미달로처리대상폐기물의변경 ( 축소 ) 에따른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대상여부? ( 무기성오니외 7종의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파쇄시설로대치할수있는지의여부 ) 나. 가 에서폐기물의각공정상폐기물처리시설 1식을갖추어야한다면파쇄시설이있다하더라도건조시설의폐쇄로인하여폐기물처리업의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기준미달여부? 다. 중간처리업사업장부지내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로폐플라스틱선별시설을연구목적으로설치할경우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의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면제대상시설에해당되는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신고 ) 제외대상해석상어려움 ) 회신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의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4)( 다 ) 의기준을준수하여야할것이며, 무기성오니외 7종의폐기물처리시설 1식으로서파쇄시설로대치할수있는지의여부는현장정황을관리하는관할허가기관으로직접문의하기바람.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장부지내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로폐플라스틱선별시설을연구목적으로설치할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3 규정에해당되지않음 건설폐기물처리시설보강및구조변경 ( ) 질의당사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업체임. 처리업을운영하던중크략샤및선별기등폐기물처리시설이노후되어효율성을위하여보강및구조변경을하고자하는데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지. 그리고보강및구조변경을하더라도처리능력용량이변화가없다면변경허가없이시설을보강및구조변경설치가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