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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 주요선진국자격제도의최근변화와시사점 -. 자격제도의비전 생애직업능력개발 ,.,. (( ) ).,. ICT, (),. * (ahnkook@kli.re.kr).

2 매월노동동향 (informal)(nonformal) ( ),. 자격의위상제고및역할강화 (signal).. () 주요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자격제도의현황 영국 ( 시장주도형 ). 1) (GCSE: General Certificate of

3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Secondary Education)(GCE A 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 2) NVQ 3) GNVQ NVQ,, 1989.,. NVQ NVQ 5. NVQ, (competence-based assessment) () ()

4 매월노동동향 NVQ NVQ. NVQ 1, 2. NVQ, 6%NVQ. NVQ. 독일 ( 사회적합의형 ). 1) : (Final Certificate), 2) : (), (Examination Certificate, ), (Training Certificate, ) 3) : Master Certificate, (Technical Colleges Final Certificate), (), (Attendance Certificate, ),

5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BiBB).,,,.,, --..,..,.. ()( ), ( ) DIN EN ISO9000. 프랑스 ( 정부주도형 ). 1)

6 매월노동동향 ) 3) (CQP: Certificates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CQP, 62. 1/4..,.. CPC,,,. (CTH), (CPNE)... (CAP) (BEP).,,. (Bac pro).. 70%.,...,,,,,

7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2. (public certification),. 주요국자격제도변화의흐름 생애직업능력개발과자격의연계,, EU.,.,. (informal) (nonformal).... 1) (signal) 2) (guide).

8 매월노동동향 부문별 (sectoral) 사회적파트너들의주도 (sector-specific). (), /, (informal), (nonformal).,. EU. (social dialogue committee). EU (Cedefop).,, ().. EU InterGraf, UNI-Europa Intergraf UNI-EuropaUnion Network International ,,,,,,,

9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Steering Committee) Intergraf UNI-Europa Graphical.. 1), 2) EU ). 4). 5),.. 6). EGIN : /,,,.,,,.. EGIN2001/3/21,. EU. Cedefop,. 2001/4 Cedefop-EGIN. 2001/3/29-30 /, 2001/5-6 European Transparency Forum(ETF) EIGN-Cedefop EGIN. 1) 2) 3) 4) 5) 6)

10 매월노동동향 선진국자격제도변화의함의및정책과제 선진국자격논의의함의,.,. (competence-based) ( ). NVQ, (competence-based), DIN EN ISO9000. (competence-based). (, ). NVQ. (sectoral),..,,..

11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NCVQ Council.,,. ( ), voluntarism,...,,. 우리나라자격제도의장단점및정책과제.,...

12 매월노동동향 한국자격검정시스템의 선순환구조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생애직업능력개발 자격의 통용성투명성 달성능력 -기반 자격화필요 달성 교육훈련 선도기능 강화노동시장 숙련 신호기능 강화 자격취득에 대한 보상증가..,...,.

13 우리나라자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Ⅲ) ( )..., --.

14 매월노동동향 근로시간단축에따른정부지원대책 * 1). 근로시간단축에따른변화전망 근로자의삶의질향상, TV,, 문화레저서비스방식변화,,, TV,,.,, 23 고용구조변화및고용창출, * ( 5, ).

15 근로시간단축에따른정부지원대책, % (5.2% ) 기업경쟁력강화,,,,,,,, 4.7% (, 2001) 7.0% (, 2002), 지식경제강국으로의도약기반조성 IT, BT, NT 5

16 매월노동동향 ,. 주 5 일근무제대비종합지원대책 주 5 일제도입중소기업에지원추진 4 (57%) IT, % 0.15%, 1.0% 0.9% ( )2, 금융서비스이용자불편해소대책

17 근로시간단축에따른정부지원대책, 2 5.,. 5 (CD/ATM) 24, 2 5 의료복지서비스유지방안 5,,, 5 365, 여가시간증가에따른능력개발지원확대

18 매월노동동향 ( 27), 53 ( 106) (, 2002) (employability),,,, (180%270%) (3014) 여가인프라구축방안 5,,,,,,,

19 근로시간단축에따른정부지원대책, 10%,,,, 휴양지행락지건전질서유지방안,,, 가족중심의건전여가문화정착, TV,,

20 매월노동동향 향후대책 5, (: ) (: ) 11, 5

21 경기지수 경기 () 지수. 서론,,,,,,,,,..,., * (kangsb@kli.re.kr).

22 매월노동동향 (CI), (DI)., () (BSI) (CSI). 경기지수의종류 개별경제지표,,,. GDP( ). GDP,, GDP (23)..,,,. GDP,,

23 경기지수.,, (stock).,, ().

24 매월노동동향 ,,.,,,,,,,., (L/C),.... 종합경기지표,., (CI: Composite Index) (DI:

25 경기지수 Diffusion Index). (CI) (+), (-),. () (time lag), , 10, 6 (L/C),,,

26 매월노동동향 , , 97 ( : DI).. 설문조사에의한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 (CSI: Consumer Sentiment Index). (BSI),, BSI,,,, BSI, ( ) ( ) (BSI) = 긍정적 응답업체수 부정적 응답업체수 전체 응답업체수 (BSI)

27 경기지수 (BSI), (, ). EU (CSI),, (CSI),. (CSI) (BSI).

28 매월노동동향 (BSI)(CSI) 경기지수와실제경제변수와의관계 경기종합지수와경제성장률 /4,. [ 1] 1, 2.

29 경기지수 20011/ Ⅰ 1997 Ⅱ 1997 Ⅲ 1997 Ⅳ 1998 Ⅰ 1998 Ⅱ 1998 Ⅲ 1998 Ⅳ 1999 Ⅰ 1999 Ⅱ 1999 Ⅲ 1999 Ⅳ 2000 Ⅰ 2000 Ⅱ 2000 Ⅲ 2000 Ⅳ 2001 Ⅰ 2001 Ⅱ 2001 Ⅲ 2001 Ⅳ 2002 Ⅰ 2002 Ⅱ GDP 성장률 ( 전년동기 ) 선행지수증가율동행지수증가율후행지수증가율 BSI 와경제성장률 BSI [ 2] BSI BSI. BSI BSI, BSI. 2001BSI., BSI BSI

30 매월노동동향 경제성장률 (%) BSI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40.0 GDP 성장률한은 BSI 산은 BSI 대한상의 BSI CSI 와경제성장률 6 (CSI) CSI CSI. [3]CSI2(6) CSI. CSI.

31 경기지수 경제성장률 (%) Ⅰ 1997 Ⅱ 1997 Ⅲ 1997 Ⅳ 1998 Ⅰ 1998 Ⅱ 1998 Ⅲ 1998 Ⅳ 1999 Ⅰ 1999 Ⅱ 1999 Ⅲ 1999 Ⅳ 2000 Ⅰ 2000 Ⅱ 2000 Ⅲ 2000 Ⅳ 2001 Ⅰ 2001 Ⅱ 2001 Ⅲ 2001 Ⅳ Ⅰ Ⅱ CSI GDP 성장률통계청 CSI 한은 CSI. 결론....

32 매월노동동향 (BSI, CSI).. BSI CSI..

33 경제일반 경제일반 실물경제지표상승세지속 ,, ( 1 ).,, 8.5% 3.3% ( ) 7.9% 7.5% (3.6%) (12.7%),,,, 11.8% , 1.8, 8 0.1% ( 2 ) (1995=100) % * (hong@kli.re.kr).

34 매월노동동향 물가상승폭전월보다확대 %, % 2%, % ( 3 ), 0.6% 3.0% 1.2% %,

35 경제일반 0.4% 수출입증가세둔화 ( 4 ) () % () % < 4>

36 매월노동동향 [ 1] 백만달러 수출액수입액

37 노동시장 노동시장 실업률 2.9% 로전월보다상승 (2.9%)62632 ( 1 ) 1.9%(415) 21, % 22,598, 0.1% 14,270 * = (hong@kli.re.kr), = (kangsb@kli.re.kr).

38 매월노동동향 , 32, %61.0%0.3% 0.8% 전월대비실업자수는 10 대에서크게감소 ( 2 ) 15~192.3%, , 40~49 39, 15~19 1.4% 년 7 월 2002 년 8 월 전체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39 노동시장 전월대비취업자감소는도소매및음식숙박업, 건설업에치중 305(1.4%) ( 2 ),, (105), (96) 415(1.9%), 333(6.1%) 4.8%,, ( 3 ) %119, 77.2% 404 (35.0%, 183), (25.8%, 135) 17.2% (94.3%, 33), (77.0%, 141), (75.6%, 68) (74.8%, 101)

40 매월노동동향 개월이상실업자전년동월대비 4 천명증가 20028, 1219 ( 4 ) (59.3%) 년 8 월상용직근로시간은전년동월에비해감소 8 2.8% ( 5 ), 3.7%, 1.6%, 3.6%.

41 노동시장, 4.7% 2002 년 6 월까지높은임금상승세지속 () 5 1, % 5.9% 3.8% 10 1, %, ( %)( %) , % 1.5% 5.4%. 0.1%.

42 매월노동동향 실질임금상승률 (5인이상누계평균 ) 명목임금상승률 (5인이상누계평균 ) 월 9 월 8 월 7 월 10 월 11 월 12 월 월 9 월 8 월 7 월 6 월 5 월 4 월 3 월 2 월 10 월 11 월 12 월 월 6 월 5 월 4 월 3 월 2 월, 20021, ,383(1,236 ) 12.0% (9.7%), 5.5% 7.1%.

43 노동시장 년 7월 8 월 9월 10월 11월 12 월 2002년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6월 1월 정액급여상승률 ( 누계평균 ) 초과급여상승률 ( 누계평균 ) 6 월까지시간당임금은 12.2% 상승 8,998, 7, %, 11.3% 2001.

44 매월노동동향 년 7 월 8 월 9월 10 월 11월 12 월 2002 년 2 월 3월 4월 5 월 6 월 6월 1월 명목임금상승률 ( 누계평균 ) 시간당임금상승률 ( 누계평균 ) 10 인이상금융보험및부동산업과건설업이임금상승주도 10(11.8%), (11.5%), (11.0%), 10 (10.0%) (5)69.0% % 6 9.3%. 규모별임금격차의확대추세지속, %, %. 500(12.5%)3099(10.9%) 59(8.7%)300499(7.9%) 9.7%

45 노동시장 년 7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02 년 2월 3월 4월 5 월 6 월 6월 1월 전산업임금상승률 제조업임금상승률 건설업임금상승률

46 매월노동동향 성별임금격차는완만하게축소되는추세 % 9.1% ,340 (2,090) 64% 66.1%.

47 노동시장

48 매월노동동향 노사관계. 임금교섭및노사분규동향 협약임금인상률 6.9% 를기록 ()6.9% 6.0% ( 1 ) 88.8% 82.4% 11.0%0.2% 17.2%, 0.4% 7.1% 1% 5.0% 4.7%, ,401 4, % 71.3%. * (lsk@kli.re.kr).

49 노사관계 년 2002 년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사분규발생건수,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크게증가 , ( 2 ) ,

50 매월노동동향 , 21 ( 2 ) 140 1,600, 년분규건수 2002 년분규건수 132 1,400, ,200, ,000, , , , , 년근로손실일수 ( 누적 ) 2002 년근로손실일수 ( 누적 )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노동정책동향 노동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개선

51 노사관계 (: 2,100), %302, 965, 7572 (1 96 ) ,,,, 200,,, 60,

52 매월노동동향 노사단체및단위사업장동향 제도개선관련입법화를둘러싼노사, 노정간갈등조짐,, 10 15, 5.

53 노사관계 3 40,,,, 공공부문민영화관련노사갈등조짐,, ,,,, 3.

54 매월노동동향 보건의료노조, 연대투쟁전개 , 2

55 일본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일본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 중장기적경제변동과노동시장 ~93 3. 버블경기붕괴이후의경제변동 102,. 1997~ , 1995, * 1 ( ~17) (Japan Institute of Labour). ** (hong@kli.re.kr).

56 매월노동동향 노동시장의장기적악화 1~3%, 5%. 2.,... ( 1 ) (%) (U) (V) UV UV.,

57 일본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UV UV. [2] UV 45.. 산업별취업구조의변화와글로벌라이제이션의영향 제조업고용의감소와글로벌라이제이션, 1 3. (3 )

58 매월노동동향 ,, 1995~2000,,,.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의고용과규제완화,

59 일본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1997,.....,.. 건설업과서비스업의고용동향 , IT, 3.. 고용조정과실업의실태 증가하는기업의고용조정 2.,.,,

60 매월노동동향 ,,.,, , %, 52.5%..,,... 비정규근로자의꾸준한증가,,,,.,. 실업의증가 ( 2.1%), ( 5.0%)

61 일본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 118, 17, 85( 1 ).,,,,,., 10.,,,. 10..,.

62 매월노동동향 ,. 20, 30.,., 50, 30., ~5, 28%. (21%). (11%),, (9%),, (8%).. 미래의도전 노동수요와공급의불일치해소 ,,,... 60, ,

63 일본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 (, 2001) 30.8%.,..,...,..,.. 활력있는경제의부활과고용기회의확보... 79,.,,, 4., IT,

64 매월노동동향 IT IT. IT IT,.

65 주요노동판례 주요노동판례 1. - ( , ) ( ) , )., * (kanghj@kli.re.kr). 1) , ; ,

66 매월노동동향 ,,,, 3,,,,,. 2),.,.,,..., 2) , ; ,

67 주요노동판례.,,., 3) () ( , ) ( ) () , ,, 1.,. 3) , ; ,

68 매월노동동향 , , () () , 2 1., 1. 4) , ( , ) 7 ( ). 4) ,

69 주요노동판례 ( ) , ,,, ( 4 ). 4,, , ,.. 5).

70 매월노동동향 ,,,,,,..,,, 5) ,

71 주요노동일지 주요노동일지 * (lsk@kli.re.kr).

72 매월노동동향

73 주요노동일지

74 매월노동동향

75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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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매월노동동향

136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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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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