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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전통주국내외산업현황및세계화가능성조사 이동필김태곤전형진김창호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2 연구담당 이동필김태곤전형진김창호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제 1~2 장, 제 6~7 장집필제 5 장집필제 3 장, 제 5 장집필자료수집및정리, 제 2 장, 제 4~5 장집필

3 - i - 머리말 제철, 본고장에서난좋은우리농산물로전통주를빚어마시는것은풍요롭고건강한삶의유지와전통식문화의계승발전이란측면에서의미가크다. 특히농산물수입개방의확대로어려운상황에서전통주산업을육성하는것은농산물의소비촉진과부가가치의증대, 지역축제나녹색농촌체험활동등도농교류와연계하여농촌경제를활성화할수있다는점에서정책당국자는물론많은국민들의주목을받고있다. 이보고서는농수산물유통공사의연구용역결과로전통주란무엇이며, 그실태와문제를파악하여대안을제시한것이다. 또한일본청주와중국소흥주, 독일맥주, 프랑스포도주를사례조사하여이들주류가어떻게세계적인명주로성공할수있었는지그원인을살펴보고, 시사점을규명하여우리나라전통주산업의활성화를위한발전전략과정책과제를모색하였다. 주요결과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통해 우리술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 ( ) 에반영하여새로운전통주산업정책을마련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비록짧은기간에수행된연구지만전통주산업발전방향을제시하고사업자나정부가해야할과제를제시함으로써모처럼맞이한전통주붐을산업활성화의계기로삼는디딤돌이되기를바라마지않는다. 아울러설문조사에성실하게응답해준사업체와사례연구를맡아준중국절강대학교판웨이광교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 지역아카데미하석건박사, 그리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관계자여러분들에게심심한사의를표하는바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오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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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iii - 요 약 이보고서는전통주의생산및유통실태와산업적발전을저해하는문제를파악하고, 일본청주와중국소흥주, 독일맥주, 프랑스포도주등유명주류의성공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전통주를세계적문화상품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을포함하고있다. 2007년현재우리나라에는 13개주류에대해 1,425개의제조면허가발급되었다. 주종별로는막걸리가 778개로가장많고다음으로약주 180개, 과실주 131개, 맥주 99개, 리큐르 89개등의순으로면허가발급되어있다. 막걸리업체는 1993년의 1,204개에서점차줄어들고있는반면약주와과실주, 리큐르등은전통주제도의도입으로크게늘어나고있다. 2009년 8월현재가동중인 60개전통주업체를조사한결과, 평균자본금은 6,045만원인데자본금규모가 5천만원미만인업체가 66.7%, 심지어 1천만원미만인업체도 28.3% 에이르고있다. 이들업체의생산량은업체당평균 633.7kl인데주종별로는과실주가비교적규모가크고증류주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밝혀졌다. 매출액은업체당평균 779.6백만원인데규모별로는 5 천만원이하가 31.9%, 심지어 1천만원미만인업체도 14.9% 나차지하고있어전체적으로전통주업체의규모가매우영세하다. 판매방법을문의한결과선물용이나제사또는명절에소비한다는응답이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판매시느끼는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 1 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다양한판매처확보의어려움 39.8%, 2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19.5%, 3 마케팅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부족 15.0%, 4 소비자선호나시장규모등에대한정보미흡 14.2% 순으로응답하였다. 주류산업계의선진국이라할수있는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은물론우리나라와같은문화권에있는일본과중국의관련제도를조사하여 1 지역농산물에기초한특산주의개발과차별적유통, 2 시설기준이나제조방법등은신고사항으로소비자안전이나위생관리에문제가없으면쉽게사업을

6 - iv - 할수있도록허용, 3 알코올함량을기준으로고도주에는고율의세금을, 저도주에는저율의세금을부과하여저도주소비를장려하는한편주류의종류를맥주와포도주, 증류주로단순화하여주세관리업무를효율화, 4 다양한상품개발과주류의품질향상, 제조방법의개선을위해연구개발과기술지도를하고있으며, 주산지를중심으로관련업체와대학, 연구소등이클러스터형네트워크를구축, 5 유명한주류의경우원부재료의종류와사용량, 제조방법, 첨가물등을규정하는품질관리기준과표시제도를가지고있으며, 6 주류산업을체험관광이나지역축제등과융복합하여고급문화상품으로개발, 홍보및판매촉진, 7 주류산업의진흥을위한연구개발과품질관리, 홍보및판촉은같은업종에종사하는사업자단체나협회에의해자율적으로이루어진다는등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우리나라전통주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 1 전통주의개념과정책대상을구체화하고이들업체의실태와문제를파악하여종합적인전통주산업발전계획마련, 2 주류의품질향상을위해연구개발과교육훈련을지원, 전문인력양성, 3 소비자들의건강과위생을담보할수있도록생산및유통과정을재정비, 4 전통주의홍보및판촉을위해 전통주품평회 를체계화하고, 전통주를전시 판매할수있는주점을겸한갤러리형태의상설전시판매장을설치 운영, 5 주류의제조 판매면허에필요한시설규제의완화, 거래상대방제한완화, 양조주점허용과인터넷판매자율화등유통규제의대폭완화, 6 알코올이많이함유된고도주에대해서는높은세율을, 저도주에대해서는낮은세율이부과될수있도록주세체계재정비, 7 주류의규격과등급기준을마련하고표시의무를강화하여차별적유통체계확립, 8 전통주의수출증대를위해한식의세계화등과연계하여현지홍보 판촉을강화하고, 전문기업육성및수출지원전략창구를설치하여체계적인정보제공과컨설팅, 9 주류산업육성을위한정부와민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중앙정부내의부처간의역할분담, 10 전통주의산업적발전을위해별도의 [ 전통주등주류산업진흥법 ( 안 )] 의제정등의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7 - v - ABSTRACT Current Situations of the Liquor Industry and Export Possibility for Korea Traditional Liqu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and to figure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industry and globalize Korea tradition liquor ou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operates to save foreign currency through substitution with Korea liquor, helps the stability of the food supply and demand, and increases farm's income by using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Moreover, the Korea liquor industry helps enhancing people's health with traditional food made of domestic raw materials such as rice, fruit, and medicinal herb etc.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ollowing policies are recommended to meet developments and globalization in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1) deregulate and reform the policy in the standardization and manufacturing methods after clearing the definition of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2) diversify manufacturing methods and allow utiliz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3) reform the quality control and indication system for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4) establish sustainable raw material supply system and facilitate utilization of demestic products, (5) enforce for promotion of sales and advertisement, (6) revise tax system and provide incentive measures for small farmer's liquor and traditional folk liquor businesses which are using the utiliz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Researchers: Dong-Phil Lee; Tae-Gon Kim; Hyoung-Jin Jeon; Chang-Ho Kim address: ldphil@krei.re.kr

8 - vi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범위 5 3. 주요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4. 선행연구결과 9 제2 장주류산업관련제도및실태 1. 주류의개념과종류 현행주류산업관련제도의주요내용 우리나라주류산업의실태 35 제3 장전통주업체의경영실태와과제 1. 조사개요 전통주업체의경영실태 전통주산업의전망과과제 76 제4 장전통주의수출가능성검토 1. 주류수출실태 전통주업체의수출실태와애로사항 우리나라전통주의수출사례 91 제 5 장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및성공사례 1. 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 외국의전통주성공사례분석 158

9 - vii - 3. 외국의주류제도및성공사례의시사점 226 제6 장전통주의세계화를위한발전전략과정책과제 1. 주류정책의여건변화와전통주산업의당면문제 전통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방향과추진전략 전통주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263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 연구결과요약 전통주산업발전을위한정책제언 296 부록 306 참고문헌 325

10 - viii - 표차례 제 1 장 표 1-1. 주요연구내용및연구방법 7 제2 장표 2-1. 우리나라주류관련주요제도의변천 14 표 2-2. 농식품부및국세청의주류관련업무추진내역 19 표 2-3. 주종별규격및제조방법 22 표 2-4. 농민주및민속주지정근거및실태 24 표 2-5. 주류제조장시설기준 ( 제5조제1항관련 ) 26 표 2-6. 주류판매업면허의유형과면허내용 27 표 2-7. 주류판매업의종류별면허요건비교 28 표 2-8. 주류판매면허종류별분포추이 28 표 2-9. 주류의유통구조구성단계 29 표 우리나라의주종별과세체계 33 표 주세면제대상주류의종류 35 표 주류의제조면허발급추이 36 표 주류의종류별출고량및납세액추이 37 표 연도별주류수출입추이 38 표 품목별주류수출입현황 (2008년기준 ) 39 표 주류의국내시장자급률추이 40 표 주요국가별주류수출입현황 (2008년기준 ) 41 표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현황 42 표 전통주업체의경영주체별분포 43 표 전통주업체의주종및시도별추천면허분포 43

11 - ix - 표 전통주의종류별업체수변화 44 표 전통주의종류별생산추세 45 표 전통주주류제조면허건가동추이 48 제3 장표 3-1. 조사응답전통주업체개요 50 표 3-2. 조사업체의주종별평균가동일 53 표 3-3. 조사업체의주종별고용현황 54 표 3-4. 조사업체의주종별월평균인건비지출현황 55 표 3-5. 조사업체의지출액구성 (2008년) 58 표 3-6. 조사업체의주종별지출구성 (2008년) 59 표 3-7. 조사업체의주류판매경로별판매액비중 (2008년) 61 표 3-8. 조사업체의주종별판매경로별판매액비중 (2008년) 62 표 3-9. 조사업체의포장용기별판매비중 (2008년) 63 표 조사업체의최근 3년판매실적변화 64 표 조사업체의주류판매시애로사항 ( 경영형태별 ) 66 표 조사업체의판매시애로사항 ( 주종별 ) 66 표 조사업체의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한평가 67 표 조사업체의주요홍보방법 ( 경영형태별 ) 68 표 조사업체의위생관리방법 69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방법 ( 곡물 ) 70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방법 ( 과실류 ) 71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방법 ( 약재류 ) 72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시애로사항 ( 경영형태별 ) 73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시애로사항 ( 주종별 ) 73 표 중앙정부및지자체의조사업체지원현황 ( 경영형태별 ) 74 표 중앙정부및지자체의조사업체지원내용 75 표 조사업체의주류제조전문기술자보유여부 76

12 - x - 표 조사업체의전통주산업에대한발전전망 77 표 국세청의전통주관련업무추진실적평가 79 표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제 80 표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산업정책적과제 ( 경영형태별 ) 81 표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산업정책적과제 ( 주종별 ) 82 제4 장표 4-1. 품목별주류수출규모추이 84 표 4-2. 주종별 국가별수출액 (2007년기준 ) 85 표 4-3. 국가별주류수출규모추이 86 표 4-4. 국가별전통주의수출추이 86 표 4-5. 품목별전통주수출추이 87 표 4-6. 전통주수출경험업체의수출전망 89 표 4-7. 전통주수출경험업체의수출시애로사항 89 표 4-8. 전통주의수출확대를위해필요한정책 90 표 4-9. 이동재팬의현지판매실적 91 표 일본주류시장에서막걸리가갖는장점 93 표 스카치위스키및꼬냑의세계화요인 108 표 주류의종류별특화요인개발가능성 109 제5 장표 5-1. 주류분류별품목, 연간최저생산량및주세 117 표 5-2. 일본의주요주종별사용가능한원료 118 표 5-3. 일본의주류종류별주세율 119 표 5-4. 중국중앙정부 ( 국무원 ) 조직도및주류행정담당부서 123 표 5-5. 중국의주류의종류및위생관련국가표준 131 표 5-6. 중국의주류종류별주세율 133 표 5-7. 미국의주류관련연구및교육기관 135

13 - xi - 표 5-8. 미국주정부의주종별개별소비세세율 138 표 5-9. 미국의연방개별소비세세율 (Excise Tax Rates) 139 표 독일의주류관련교육기관 143 표 독일의주종별주세율 146 표 영국의주류관련교육기관 148 표 영국의주류주종별주세율 150 표 프랑스의주류관련교육기관 153 표 프랑스의주류종류별주세율 157 표 일본의주류종류별생산실태 158 표 주류과세수량 ( 일본산+수입주 ) 변화 159 표 일본의주류수입실태 161 표 일본의주류수출실태 162 표 일본의대한국주류수출입실태 162 표 일본의 1인당연간주류소비추세 163 표 청주의제조법에기초한품질표시기준 165 표 청주의종류별판매동향 167 표 청주업체의순위별생산량분포 167 표 주요생산지역별청주생산실태 168 표 원산지호칭일본주의인정기준및관리방법 169 표 청주의포장형태별동향 171 표 청주용원료쌀도정비율변화 174 표 중국의주종별생산량과매출액 176 표 소흥주의종류및특성 (1등품기준 ) 181 표 중국의지역별황주생산량 182 표 중국의지역별황주수출액비교 183 표 기업유형별황주수출액비교 183 표 독일의맥주산업현황 195 표 독일의주별맥주업체수 196

14 - xii - 표 독일의규모별맥주업체수 196 표 독일의연도별맥주출고량 197 표 독일의연도별맥주수출량 198 표 독일의연도별맥주수입량 199 표 독일의맥주주세및출고가 199 표 주종별주세징수현황 201 표 독일의맥주관련연구및교육기관현황 201 표 독일맥주협회조직현황 204 표 프랑스의양조용포도재배면적변화, 1994~2004년 206 표 개주산지별지리적표시포도주생산량 (2004년) 207 표 프랑스의등급별포도주생산량변화 : 1995~ 표 프랑스가구의포도주구매, 2003~ 표 가격별, 연령별가정소비용포도주의구매특성 210 표 프랑스소비자들의주요포도주구매처 211 표 프랑스의포도주종류별수출 212 표 프랑스포도주의품질구분및특징 219 표 보르도포도주의등급구분및표기방법 220 표 토양특성에따른꼬냑지방의구분 223 표 외국전통주산업발전사례의시사점 226 제6 장표 6-1. 연도별내국세에서차지하는주세의비중 238 표 6-2. 주요국별주류소비추세 240 표 6-3. 주류의종류별수입개방내역 241 표 6-4. 주요국의국민소득과주류관련국민건강정책의도입 242 표 6-5. 전통주산업의환경 (SWOT) 분석 248 표 6-6. 전통주의유형구분기준 253 표 6-7. 전통주산업의육성모형별정책목적과수단 256

15 - xiii - 표 6-8. 주요국가의주종별주세추정 269 표 6-9. 주류산업관리체계의분리에대한의견 274 표 주요선진국의주류관련제도및추진체계 276 표 전통주산업관련법령정비구상 ( 안 ) 278

16 - xiv - 그림차례 제2 장그림 2-1. 주세법에의한우리나라주류의분류및종류 21 그림 2-2. 주류제조면허신청절차 26 그림 2-3. 주류의종류별유통경로 31 제3 장그림 3-1. 조사업체의주종별평균자본금규모 52 그림 3-2. 조사업체의주종별연간평균생산능력 53 그림 3-3. 조사업체의주종별생산량현황 (2008년) 55 그림 3-4. 조사업체의매출액규모 (2008년) 56 그림 3-5. 조사업체의주종별매출액현황 (2008년) 56 그림 3-6. 조사업체의주종별평균매출액 (2008년) 57 제4 장그림 4-1. 대일본막걸리수출추세 84 그림 4-2. 이동주조 ( 주 ) 수출용막걸리 92 그림 4-3. 일본주류시장의유통구조 93 그림 4-4. 고시레음식점내부와상차림사진 96 그림 4-5. 일본시장에출시한고급막걸리 고시레화 ( 火 ) 97 그림 4-6. 일본의일반적인주류유통경로 101 그림 4-7. 일본의한국산소주유통경로 (1) 102 그림 4-8. 일본의한국산소주유통경로 (2) 102 그림 4-9. 일본주류도 소매업체들의한국전통주인지도 104 그림 일본주류도 소매업체들의한국전통주판매현황 105

17 - xv - 그림 전통주의세계화와수출증대방안 111 제5 장그림 5-1. 일본의주류관련행정체계및역할 115 그림 5-2. 일본주류종합연구소와국세청감정관실의업무 116 그림 5-3. 미국의주류관련행정체계 134 그림 5-4. 독일의주류관련행정체계 143 그림 5-5. 영국의주류관련행정체계 148 그림 5-6. 프랑스의주류관련행정체계 153 그림 5-7. 주류의종류별매출액변화추이 160 그림 5-8. 일본청주의제조과정 164 그림 5-9. 수출용일본산청주라벨 170 그림 청주원료용벼야마다니시키의성장모습과쌀알의구조 173 그림 중국의주종별수출입량비중 (2007년) 177 그림 중국절강성소흥지역위치도 178 그림 소흥주의전통적제조과정 180 그림 소흥가반주 ( 加饭酒 ) 상품예 181 그림 중국소흥주 191 그림 프랑스의유기농업개발청에서인증한유기농표시 217 그림 프랑스보르도포도주의라벨표기방법 222 그림 토양특성에따른꼬냑지방의생산지구분 223 제6 장그림 6-1. 세계의주류소비추세 : 그림 6-2. 전통주산업의특징과당면문제 245 그림 6-3. 주류정책의목적과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51 그림 6-4. 전통주산업의발전구상 257 그림 6-5. 전통주산업육성모형별발전전략 259

18 1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웰빙붐과함께전통적인제조방법과국산원료로만든술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다. 이와같은술을외국술에대응한개념으로 우리술 이라고하는가하면현대적인시설과제조방법, 외국산원료등으로만든일반주류와차별화하기위해 민속주, 전통주 또는 전통민속주 란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그리고이러한술이대부분지역의부존자원이나제조방법, 역사와문화등에서유래하기때문에 텃술, 관광토속주 또는 지역특산주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이밖에도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가자신이생산한원료농산물을사용하여주류를제조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별도로지정 관리하는 농민주 라는개념도사용하고있어서용어사용과관련하여혼란이초래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전통주의개념을민속주, 농민주, 전통주, 토속주, 또는우리술이란용어가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그간의지적을받아들여 [ 주세법 ] 에서정한전통주, 즉민속주와농민주의개념으로한정하였다. 이들전통주는특정한지역과우리의음식문화, 그리고국산원료에기반을둔영세한주류업체란점에서, 그리고농업체험이나향토문화산업등을통해지역경제와밀접한관계

19 2 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오래전부터지역개발수단으로주목을받아왔다. 즉전통주산업의육성은원료농산물의소비증대와수입주류의대체, 전통문화의복원등다양한의미를가지고있다. 예를들어쌀과잡곡, 과일, 약초등우리농산물로빚은민속주의재현을통해개방여파로인해남아돌아가는농산물의소비증대와국민들의건강증진에도기여할수있기때문에산업적활성화의필요성이크다. 특히우리땅에서생산된농산물로오랫동안 손에서손으로전해온전통적제조방법 으로우리입맛에적합한전통주산업을재현하는것은서구화되는음식문화에대한반성이란차원에서도의의가크다. 더구나술은지역축제나관광, 예술활동등과결합한고부가가치문화상품이될수있는만큼 5도( 都 ) 2촌 ( 村 ) 시대 를맞이하여그린투어리즘 (green tourism) 이나농촌관광을풍요롭게하는윤활유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는농경민족으로좋은기후와수려한국토, 유구한역사와문화를바탕으로일찍부터다양한전통주가발전하였다. 문헌에의하면조선시대에는지방마다많은술들이가양주 ( 家釀酒 ) 형태로존재하였으나 1909년 [ 주세법 ] 제정이후 1916년경에는약주, 탁주, 소주, 일본청주로주종 ( 酒種 ) 을단순화하고, 업체별최저생산량을제한하였는가하면 1917년에는자가양조를전면금지함으로써대부분의전통주가사라지게되었다. 1 오랜침묵기를거쳐 1980년대중반부터 서울올림픽 을계기로주류분야의무형문화재를전통문화의계승보전이란관점에서 민속주기능보유자 를지정하였다. 이때지정에서탈락한민속주를대상으로관광산업육성차원에서 관광토속주 로지정하고, 이들이주류제조면허를쉽게받을수있도록허용하면서전통주부활의싹을틔우기시작하였다. 그후국민소득수준의향상으로고급주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 1990년부터식량부족으로과거 25년간금지해오던쌀막걸리생산을재개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는주류분야전통식품명인이나농업인들이직접생산한농산물을주원료로주류를제조할경우농 1 조선시대의술제조방법을소개한자료에소개된전통주의제조방법은산가요록 (1450 년, 전순의 ) 52 종, 수운잡방 (1550 년, 김수 ) 62 종, 음식디미방 (1670 년, 안동장씨부인 ) 51 종, 증보산림경제 (1766 년, 유중림 ) 46 종, 임원경제지 (1827 년, 서유구 ) 171 종등이있음 ( 허시명, 실학과술, 2006)

20 3 식품부장관이추천하여비교적쉽게제조를허가하는 민속주및농민주추천제도 가도입되고, 1991년및 1998년두차례의주류분야규제개혁으로인해진입장벽이크게완화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주류부문은제도에의해보호를받고있는몇몇중 저급대형주류업체의독과점적산업구조로인해전통주산업의발전이저해되고, 결과적으로대부분의고급주류소비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더구나소주와맥주등은비록국내에서생산된주류라고하더라도원료의대부분은수입에의존하고있어서주류산업의발전과국내농업의연결고리가취약하기때문에쌀과과일등좋은원료농산물은남아도는데도연간 6억 7천만달러이상의외국술을수입하고있는것이오늘날우리주류산업의현실이다. 특히전통주산업의경우농식품부의제조허가추천이후국세청이별도로관리를하고있다. 하지만지방국세청의한정된인력으로신고항목인출고량과과세표준, 납세액등의통계만확보하고있어서구체적인사업실태나당면문제를파악하기어려운실정이다. 더구나주류를산업적으로이해하기보다는단순한과세대상으로인식하여어떻게세원 ( 稅源 ) 을보존하느냐에관심의초점이있었기때문에산업적육성을위한정책의도입에대해서는별다른노력이없었던것이사실이다. 최근주류산업육성을위한논의과정에서도우리나라주류산업이나전통주업체의실태는물론외국의주류관련제도에대한자료부족으로깊이있는논의가제한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재국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국내여러기관에서국내외주류의생산, 소비, 수출입등산업동향에관한자료가단편적으로발표되고있으나산업의실태와문제를종합적으로진단하기에는부족하다. 더구나주요주류생산국의주세제도및정책등에관한자료는물론세계적명성을가진주류의성공사례에대한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특히풍부한원료농산물과전통문화유산을가지고도프랑스의포도주와꼬냑, 독일의맥주, 러시아의보드카, 영국의위스키, 멕시코의데킬라, 중국의황주와백주, 일본의청주등과같이생산국가의이미지를대변할수있는브랜드가치를지닌대표명주가우리에게는없다. 따라서어떻게하면우리도세계적명성을가진

21 4 명주를만들어국산농산물의소비를촉진하고, 전통음식문화를세계에널리알릴것이냐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연구는전통주의생산및유통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여산업적발전을저해하는제도를정비하고, 우리전통주를세계적문화상품으로발전시키기위한지원및육성정책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는 (1) 전통주산업의진흥을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해필요한관련업체의실태파악과당면문제의조사, (2) 주요국의주류제도에대한기초자료의수집및세계적명성을가진주류의성공사례를통해우리전통주산업의세계화를위한시사점도출, (3) 전통주의수출입실태와수출증대가능성검토, (4) 전통주산업의발전을위한종합적인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기존의선행연구와는달리이연구는명품화또는세계화를통해우리전통주산업의발전을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고정책과제를찾는데초점을맞추었다. 즉전통주산업육성을위한새로운제도나정책의도입에주요한판단기준이될수있는국내외전통주산업의현황과국가별주세제도, 주류정책, 지원정책에관한전문적자료가부족하여이에대한자료수집이먼저이루어질필요가있었다. 그리고우리전통주의세계화를위해외국전통주의성장배경및발전과정, 생산, 유통, 홍보, 디자인, 연구개발등명주의탄생이가능할수있었던정부의지원정책등성공요인을다각도로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밖에도우리나라전통주의정의와주세차등화, 주류관련제도와법체계, 전통주에대한지원정책등과거 [ 우리술산업육성법 ( 안 )] 또는 [ 전통주산업진흥법 ( 안 )] 제정논의에걸림돌이되었던주요사항에대해심도있게검토함으로써관련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22 5 2. 연구범위 이연구의목적이전통주산업의발전방안을제시하는데있는만큼이연구의범위는기본적으로전통주, 즉 [ 주세법 ] 에근거하여지정 관리중인민속주와농민주로국한하였다. 전통주업체를대상으로실태와문제파악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 수출가능성을검토한이후에이를바탕으로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과산업적육성방안을제시하였다. 다만수출의경우현실적으로전통주를수출하는업체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비록현행제도상전통주의개념에포함되지는않지만일반적으로전통주로알려지고있는막걸리수출업체를사례조사하였다. 이밖에 2차자료를활용하여관련제도와수출입을포함한주류산업의개략적인상황을파악하는부분에서는전체주류를대상으로하였다. 외국사례는크게주류관련제도와외국전통주의성공사례를파악하는두부분으로나누어진다. 외국의주류제도는흔히주류산업의선진국으로알려져있는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등과우리나라와문화적배경이유사한일본과중국을포함하였다. 한편전통주의성공사례는프랑스포도주, 독일맥주, 일본청주, 그리고중국소흥주를대상으로관련제도와정책, 성공요인등을정리하였다. 이연구는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 의연구용역으로당초계획서에의하면 (1) 국내전통주산업현황, (2) 외국전통주산업현황, (3) 외국의주류관련제도현황및세계화사례분석, (4) 우리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조사, (5) 전통주의세계화전략수립등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요약하자면국내 외전통주산업의현황과관련제도를살펴보고, 우리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을검토하여발전방안을모색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조차 과연무엇이전통주인가? 라는개념을둘러싼

23 6 논란에휩싸여있는데하물며전통주란별도의개념을사용하지않는외국을대상으로전통주산업현황이나관련제도를파악하기란쉽지않다. 굳이유사한개념을찾으려한다면그나라에서생산되는원료나제조방법을통해세계적인명성을얻고있는이른바지역특산주나농가에서생산하는주류, 또는소규모주류가이러한범주에속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외국의경우전통주를그나라의지역특산주, 또는농가에서생산하는술이란개념으로파악하였다. 한편 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 또는 전통주의세계화전략 등에서세계화의의미를세계시장에서통용될수있는 일정한품질을가진상품을생산하여, 수출하는것 으로인식하였다. 이경우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은이미외국의시장에서인정받고있다는사실을반증하기때문에주로수출의실태와문제, 그리고수출증대방안을중심으로논리를전개하였다. 다만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주류중에서외국에수출되는것은주로소주와맥주이며, 최근에는일본및미국, 동남아시장으로막걸리의수출이조금씩늘어나고있다. 일부전통주가미국등지로수출되고있으나이는주로현지교민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여기서는비록제도적으로전통주는아니지만국민들의통념상우리고유의술로인식되고있는막걸리를대상으로수출의실태와문제, 가능성등을살펴보았다. 3. 주요연구내용및연구방법 이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크게 (1) 주류관련제도와산업개요, (2) 전통주산업의실태와문제, (3) 외국의주류관련제도와명주의성공사례, (4) 전통주의수출실태와세계화가능성, (5) 전통주산업의발전방안등다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부문별주요연구내용과연구방법은 < 표 1-1> 과같다.

24 7 표 1-1. 주요연구내용및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류관련제도및산업개요 전통주산업의실태와문제 - 전통주의생산, 판매, 수출실태 - 전통주업체의실태와애로사항 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와성공사례 - 외국의주류관련제도 - 외국명주의성공사례 우리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 전통주산업활성화방안 자료및연구방법 - 문헌연구, 2차자료 - 국세통계, 관세통계등 2차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전통주업체실태조사 - 전통주업체설문조사 - 문헌연구, 인터넷검색 - 현지출장 - 전문가원고청탁, 자문 - 수출업체면담조사, 2차자료, 문헌연구 - 조사분석결과정리 먼저우리나라주류산업의실태와문제를파악하기위해서는주류관련제도를이해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주류의개념과종류는어떻게규정되어있고, 종류별로주세는얼마나부과하는지, 또한주류의제조와유통에참여하기위해서는어떤기준과절차를밟아야하는지를모르고는주류산업을이해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제2장에서는 [ 주세법 ], [ 주세사무처리규정 ], 농식품부의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및민속주명인에대한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 등관련제도와국세통계연보등관련문헌과 2차자료를통해국내의주류관련제도와정책의변화, 그리고산업현황을정리하였다. 전통주산업의실태와문제는문헌연구를통해전통주의개념과전통주산업육성의의미를고찰하였고, 2차자료를통해전통주의생산, 유통, 판매, 수출실태와변화추세를파악하였다. 이밖에도전통주업체의실태와당면문제를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기간에실시한 2008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운영실태 조사자료를재분석하였다. 또한 현대리서치 란전문조사기관을통해우편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제3장에소개하였다. 조사대상은전통주업체로지정받아운영중인 133개

25 8 업체인데이중에서설문에응답한 60여개의업체를대상으로운영실태와문제점, 향후발전방향및정책건의사항등을조사 분석하여전통주산업활성화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다. 제4장의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부분은당초우리전통주의유통및소비실태, 현지외식기업및유통업체의한국산전통주이용현황, 소비특징및선호사유등을포함하는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는것을구상하였다. 하지만예산과시간의제약으로일본시장에대한막걸리수출사례를중심으로애로사항을살펴보고, 수출증대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연구내용을조정하였다. 일본시장에서한국산주류의종류별수입규모와유통구조를살펴보고, 전통주제조및판매업체중수출실적이있는업체를대상으로수출실태와애로사항을파악하여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을검토하였다. 제5장의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와성공사례부분은외국의주류관련제도와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명주의성공사례, 그리고시사점으로구성된다. 외국의주류제도에관해서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비롯하여일본과중국등주요국가에대해문헌연구와인터넷검색, 현지출장등을통해국가별주류의정의와종류, 주세제도, 주류관련품질관리및지원정책, 주류행정담당기관의기능및역할등을파악하였다. 한편외국명주의성공사례분석대상으로프랑스포도주, 독일맥주, 일본청주, 중국소흥주를선정하여해당주류의유래와제조방법, 특징, 생산및유통실태와품질관리방법등성공요인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전통주를세계적명주로키우기위한시사점을찾아보았다. 특히한정된시간에되도록많은정보를확보하기위해프랑스포도주 ( 하석건, 지역아카데미이사 ), 독일맥주 ( 정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수 ), 중국소흥주 ( 판웨이광, 중국절강대학교수 ) 산업에대해외부전문가에게원고를의뢰하여필요한자료를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본연구에서조사, 분석한주류관련제도와전통주산업의실태와문제, 외국의관련제도와명주의성공사례, 그리고우리전통주의수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전통주의세계화를위한정책방향과전략및과제를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주류정책의목표와전통주산업의발

26 9 전을위한중장기비전및발전방향을제시하고, 전통주의세계화를위한명주개발, 시장점유율확대, 관련제도및추진체계정비등전통주산업의발전을위한전략과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4. 선행연구결과 주류산업에관한연구는크게소비자들의구매행동분석과주류유통, 그리고산업정책에관한연구로대별할수있다. 여기서는그중에서주로전통주관련제도및산업정책과관련된연구에한정하여검토하였다. 전통민속주에관한초기연구로는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 ( 이동필외, 1993) 이있으며, 전통민속주산업육성을위한제도개선방안 ( 이동필, 1994) 은그중안동소주의사례를분석하여규제완화와홍보, 판매촉진등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그후국무조정실에서의뢰한 지식기반사회구현을위한농촌부문의규제개혁구상 ( 이동필외, 2000) 에서는주류제조및유통에대한규제완화등을제시하였으며, 이듬해 농림부문 2단계규제정비방안 ( 이동필외, 2001) 연구를통해포도주등농업인의생산주류산업화를위한규제개선안을제시하였다. 국가별주류제도에관한연구로는 주세법의이론과실무 ( 서현수, 2007) 에서는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들의국가별주류관련정책을비교분석하고, 정부의각종규제및주류제조및판매에관한일반적인규제사항들을제시하였다그리고 우리나라와주요국의주세및주류행정에대한고찰 ( 박명호외, 2007) 에서는국내외주세체계및주류행정체계를조사한후우리나라와외국의주세체계및주류행정체계의차이를비교하였다. 또한 주요국가들의주세및주류행정체계 ( 백진욱, 2008) 에서는한국의주류행정에대한내용과주요국가들의주류행정담당부서를파악하고, 주요국의주류행정에대한특징적인제도나행정체계를분석하고있다. FTA 체제하의국내농산물소비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 : 선진국의주류산업정책과제도를중심으로 ( 정철외,

27 ) 에서는국가별로정책및제도적측면의주류산업의육성과교육 연구 학술적측면의지원정책을제시하고있다. 2002년에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농민신문사가공동으로 우리농산물소비촉진을위한주류산업활성화방안에관한세미나 (2.18) 를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선진국의주류생산및유통관련제도와시사점 ( 정헌배 ), 일본토카치와인이야기 ( 가와구치마사노리 ), 주류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과제도개선과제 ( 이동필 ) 등의발표가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당시세미나발제자료이외에주류관련제도및규제완화내용등을함께묶어 [ 주류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이동필외, 2002)] 이란보고서를발간하였다. 2002년 10월에는전국포도협의회주관으로 포도주산업활성화를위한토론회 가있었는데, 여기서는 프랑스포도주산업과시사점 ( 이동필 ) 에대한발표가있었다. 2003년에도농민신문사와함께 농가포도주및민속주산업육성을위한세미나 (2.18) 가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전통민속주산업육성을위한제도정비실태와정책과제 ( 이동필 ), 외국산포도즙수입증가의원인과국내생산농가의시장확대대책 ( 김성수 ), 외국의농민주산업육성실태와시사점 ( 정헌배 ) 등주제발표를통해전통주산업육성을위한정책대안을거듭제시하였다. 2004년에는농림기술관리센터의연구비지원으로이루어진 농민주및민속주산업발전방안과개발모델 ( 이동필외, 2005) 이란연구를통해이분야에서는처음으로민속주및농민주업체와소비자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 주요결과를 우리술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토론회 (12.22) 를통해공개하였다. 때마침안덕수의원등의주세감면제안과이상배의원의 [ 전통민속주산업육성지원법률 ( 안 )] 제정등일련의제도개선움직임이있었으나농민주및민속주에대한진입장벽완화와일정규모이하전통주업체에대한주세감면외에는이렇다할성과를얻지못하고지리한공방이이어졌다. 2006년에도이동필은농어민신문사와이상배의원실이공동개최한 전통술산업현황과육성방안에관한세미나 (1.17) 에발제를하였으며,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개최한 전통술의세계화를위한정책과제 (3.23), 고려대의대와강기갑의원실이공동주최한 우리농산물의가치재발견과소비촉진방안모색을

28 11 위한토론회 (4.4), 그리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 농특위 ) 가지역혁신박람회행사의일환으로개최한 농가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우리술산업활성화토론회 (11.7) 에서도각각전통주산업육성을위한제도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2008년에는국회정해걸의원실이 전통주산업육성방안에관한세미나 (11.22) 를개최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는 110명의동료의원들과함께 [ 전통주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안 )] 을발의하였다. 이와는별도로 2009년 3월부터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농식품부, 기획재정부및국세청등유관부처와함께전통주산업정책을검토하고부처간의견을조율하여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 ) 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이보고서는그동안의선행연구를기초로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의 전통주산업활성화방안 과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그리고이번연구과정에수집한자료를분석하여종합적으로정리한것으로외국의관련제도와성공사례를핵심적으로다루었다는점에서기존의연구와차이가있다.

29 12 제 2 장 주류산업관련제도및실태 1. 주류산업관련제도의변천 1.1. 주류산업관련제도의변천 일반적으로술에관한제도는크게 1 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지원제도, 2 주세율이나주세부과방법등조세제도, 3 면허나가격규제등산업규제제도, 4 주류광고나음주허용연령, 음주운전규제등소비자보호제도로구분할수있다. 유럽이나미국등외국에서는주류광고나음주허용연령, 음주운전규제등을강조하는데비해우리나라에서는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주류업체지원이나소비자보호보다는주세보전과징세편의위주의제조및유통규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 주세관련법령에의한주류관련제도는주종별규격을설정하고, 주류제조업및판매업의참여자격과설비기준, 제조및판매방법등을규제하는내용으

30 13 로주류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규제위주로구성되어있다. 이와같은규제는술의품질을표준화, 규격화하여징세편의를도모하고있으나한편으로는다양한재료와새로운제조방법에의한술의출현을저해하고있다. 특히주종별로알코올함량은물론설비요건등진입규제, 원료의종류와제조방법, 세율등을세분하여인위적으로주류산업의구조를유도하고있다는점에문제가있다. 이밖에도주류제조업의경우주종및제조장별로시설기준등요건을갖추어면허를받도록되어있으며설비와제조방법을규제하고, 주류검정을받도록되어있다. 제조장별원료의종류와수량을배정하고생산을제한하며, 주종별판매상대방을지정하고직매장설치및출고가격변경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출고와제조 저장 판매에관한신고, 납세증지첨부와주세담보제공등을의무화하고있다. 주류판매업도제조업과마찬가지로판매장별로시설기준등요건을갖추어면허를받도록되어있으며면허의종류별로거래상대방을제한하고있다. 저장 판매에관한기장과신고의무를부여하고, 이를어길경우판매정지또는면허정지를한다. 주정및원료용주류의구입및출고시신고를해야하고, 판매상대방을제한하고있다. 또한주정 ( 酒精 ) 가격을고시하고밑술과술덧의처분, 출고시에는국세청의승인을받도록규제하고있다. 근대적인주류제도가도입된 1900년대초부터우리나라의주류관련주요제도의변천과정을살펴보면 < 표 2-1> 과같이크게주류정책태동기, 주류정책과도기, 징세중심기, 주류시장개방과규제완화기, 그리고주류산업진흥기의 5 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주류정책태동기 ( ) 는주류제조면허를도입하고주세를부과하는등제도를도입한시기이다. 조선시대에는누구나필요에의해자유롭게술을빚어마실수있었으나 1909년 [ 주세법 ] 공포이후제조면허제를도입하고세금을부과하는주류정책을시작하게되었다. 1916년부터는전통주를약주, 막걸리, 소주로통일하고이듬해부터는고을마다주류제조업자를배정하는한편가정에서상업적으로판매하는술의제조를금지하였다.

31 14 표 2-1. 우리나라주류관련주요제도의변천 구분주요제도변화 주류정책태동기 ( ) 주류정책과도기 ( ) 징세중심기 ( ) 시장개방과규제완화기 ( ) [ 주세법 ] 제정 (1909.2)- 제조면허제도입및주세부과 [ 주세령 ] 공포 (1916.9)- 재래조선주 ( 탁약주, 소주 ) 구분주조장당연간제조석수의하한선설정 자가양조전면금지 (1917) 조선주에서소주제외 (1936.6) [ 주세령 ] 공포 ( )- 일제주세령존속, 주조단체부활식량부족미곡의주조원료사용금지 - 도별주정공장설치 (1947) [ 주세법 ] 제정 (1948.9)- 양조주, 증류주, 재제주로 3 분하여과세주류공급부족, 밀조주 부정외래주 불량주성행 [ 주류사무취급통첩 ] 제정 ( )- 검사제도도입 국세청발족 (1966.3) 고구마주정생산, 주정공동판매제도입 (1966) 주세명령지정사항재정비 (1969.3)- 행정절차간소화, 주세납세표시제 납세증지제도를탁약주, 청주, 주정을제외한전주류에확대 (1970.3) 주정을제외한전주류에대해종가세전환 (1972) 주류면허통폐합 (1973) 주류도매업자가자도소주 50% 이상의무구매 (1976) 주세부과방식을자진신고납부제로전환 (1977) 주류시장개방 ( 맥주 , 포도주등과실주 , 위스키 브랜디 마오타이 죽엽청주 오가피주 , 리큐르 탁약주 , 기타증류주 , 청주 소주 , 주정 ) 민속주무형문화재지정 (1986) 주류도매면허개방, 쌀막걸리허용 (1990.1) 제 1 차주류규제완화 ( 주류알코올도수자율화, 발효제면허폐지, 혼합식소주제조허용, 민속주판매구역제폐지, 상표 용기사용자율화, 백미사용자율화 , 주류제조면허개방 , 자도주소주판매제폐지, 주류도매장판매구역제폐지 , 소주용주정배정제도폐지 , ) 약주공급구역제폐지, 농민주등농림부장관추천제도입 ( ) 자가소비용가양주제조허용 (1995) 제 2 차주류규제개혁 ( 주정생산량지정및원료배정제폐지, 탁주신규면허허용, 탁주공급구역폐지, 주류제조시설기준완화, 주류규격제한완화, 주조사의무고용제폐지, 주류판매업요건완화, 민속주및농민주통신판매허용, 전통주판매제한완화, 단체설립및가입자율화 (2001) 소규모맥주제조업허용 (2000) 농민주로지정된 200 kl미만소규모과실주에대한주세감면 (2005) 전통주에대한감세혜택을전체소규모전통주로확대적용 (2007) 주류산업진흥기 (2008 현재 ) 전통주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발의 (2009.6)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발표 (2009.8)

32 15 당시식민지개척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주세를부과하여 1934년무렵까지는전체국세의 30% 정도를주세로충당하였다 ( 조선주조사, 1935). 1930년대는 정종 ( 正宗 ) 이라는상표의일본청주가범람하고우리전통주는대부분사라지고말았다. 주류정책과도기 ( ) 는일제에서해방되면서부터한국전쟁을거쳐제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이루어진 1962년까지로구분하였다. 해방후미군정치하에서는일제시대의주세행정을답습하게되었다. 한국전쟁을겪으면서식량과원료농산물의부족으로알코올공급이부족하자밀조주가성행하고양주와맥주등외래주가범람하는가하면화학주제조방법도입등이이루어졌다. 1948년 9월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면서새로운 [ 주세법 ] 을공표하였는데주류를양조주, 증류주, 재제주의 3가지로구분하여과세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징세중심기 ( ) 는국내주류산업을육성하기위해관련제도를정비하고주정원료생산증대등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다. 특히세원으로써주류산업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세원보전과징세편의를위한납세표시제및납세증지제도를도입하고, 기존의종량세구조를종가세체제로전환하였다. 198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시장개방과규제완화에대한관심이늘어나게되었다. 1985년개최된 한 미통상협상 에의해맥주수입이개방되고, 1989 년 1월에개최된 한 미포도주협상 으로포도주와와인쿨러, 베르뭇등과실주에대한개방이이루어졌다. 1988년에개최된 한 EU협상 에의해위스키와브랜디가개방되고이듬해 8월 한 대만협상 에의해마오타이주, 죽엽청주, 고량주, 오가피주등중국주류의개방이이루어졌다. 그후 1992년부터상공부의수입자유화계획에의해리큐르와탁 약주 (1992.1), 기타증류주 (1993.1), 청주 (1994.1) 의수입개방이이루어졌으며, GATT에제출한 UR이행각서에의해소주 (1994.1) 와주정 (1995.1) 의수입개방도이루어졌다. 개방화의진전과함께이제까지의징세편의를위한규제행정에대한반성이일자 1988년 11월 경쟁촉진대책반 을구성하고규제완화와경쟁촉진을위한대책을강구하게되었다. 이때도입한주요대책으로는 1991년 7월주류도매면

33 16 허개방과알코올도수자율화, 민속주판매구역제폐지등이있으며, 1992년에는자도 ( 自道 ) 소주판매제폐지, 1993년에는주류제조면허개방, 소주용주정배정제도폐지, 약주공급구역제폐지등의규제완화가이루어졌다. 그후에도주류분야에대한규제개혁요구는지속되었는데 1998년에는주정및탁주에대한신규제조면허를허용하고, 탁주공급구역제한을철폐하였으며, 제조시설의기준을크게완화하였다. 특히농민주및민속주의경우공정별시설의최저용량대신에최소제조장면적기준만설정하는예외를인정함으로써규제를크게완화하였다. 또한탁주의알코올도수제한을 6도에서 3도로낮추는등주류의제품별규격기준을완화하고 (2002년탁주, 약주, 청주의알코올도수제한폐지 ), 리큐르제조시원료사용량및원액사용비율등은상표기재사항으로전환하는등제조방법과관련된규제도완화하였다. 특히주조사 ( 酒造士 ) 의무고용제도를폐지하여주류제조업체의부담을경감하고, 주조사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함으로써주질향상을도모하였다. 또한탁 약주나민속주, 농민주와같은특정주류를취급하는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도입하고, 도매업자는종합주류도매업자와같이운영하되소매업자중슈퍼 연쇄점가맹점에도판매할수있도록하였다. 이밖에도특정주류생산자가생산한주류는민속주제조자가생산한주류와같이슈퍼, 연쇄점이나주류소매업자등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1회에 10병 ( 추석및설등명절 20일전부터는 50병 ) 까지우체국을통한우편판매를허용하는방법으로영세한농민주및민속주업체의판로문제를지원하는제도를마련하였다. 한편민속주와농민주등특정주류를취급하는특정주류도매업허가에필요한자본금규모제한을폐지하고, 창고면적도종합주류도매업의 20% 에불과한 33m2이상으로대폭완화하여탁 약주와전통주업체들의판로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도록특례조치를마련하였다. 다만이들업체도저장용기및방충설비를갖추도록하였다. 이밖에주정도매업은주류의품질과규격을분석할수있는기계, 저장조, 탱크로리의시설기준에적합해야하며, 주정도매업만을전업으로하도록하였다.

34 17 또한 2003년부터는과실중량을기준으로 20% 범위내에서탁주의원료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다양한품질의주류생산이가능하도록하고, 전통주판매에서발생하는농가소득에대해 1,200만원까지소득세를비과세하여영세한농민주업체의경영개선을지원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그후 2005 년부터는농민주중일정규모미만의과일주 ( 생산능력이연 500kl미만의생산업체중연 200kl까지 ) 는주세를 50% 절반으로 15% 의주세를적용하게되었다. 2007년에는영세한규모의약주등전통주류도과실주와마찬가지로정상세율의 50% 를일괄적으로낮추는 [ 주세법 ] 개정 ( ) 을단행하고 2008 년 7월 1일부터주세인하를실시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그후 2009년에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농식품부와국세청등관련부처와협의하여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8.26) 을마련하고전통주의산업적육성을위한새로운출발을하게되었다 전통주개념의도입과산업정책의추진 현행 [ 주세법 ] 상전통주란민속주와농민주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민속주의경우 1983년문화재관리국에서실시한 전국민속주조사 를통해소주 9, 곡주 22, 과실주 3, 약용주 12개등을파악하였다. 조사된민속주중에서술이지니는문화재적가치나보존의필요성을근거로서울문배주와당진면천두견주, 그리고경주교동법주의 3종류를 1986년 11월 1일중요무형문화재로, 안동소주등 18종은지방무형문화재로각기지정하고주류제조면허를발급하였다. 한편, 무형문화재로지정받지못한민속주에대해서는관광산업의육성이란차원에서 1991년 6월 30일까지교통부의추천으로 관광토속주 로지정하였다. 당시 18종류의관광토속주를지정하였는데그중일부는주류제조면허를받아판매되고있다. 그후 1993년에는주류분야의전통식품명인을민속주로추가하고 농민주 란정책개념을도입하여제조면허취득시시설요건과판매규제완화등의특혜를주고있다. 농민주란 [ 농산물가공산업육

35 18 성법 ] 에의하여 농식품부장관이추천하는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하는농산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하는주류 를의미하는데이때주원료라함은직접생산한원료농산물을 50% 이상사용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농식품부의주류제조면허 추천제도에의하면 년까지총 525건을추천하였으며그중 280건이가동되고있으며다양한주류를생산하고있다. 민속주의경우규모가영세하고대부분의기능보유자들이현대적기업경영에미숙한고령자들로구성되어있다. 더구나원료와제조방법도전통문화의보존및계승이란관점에서값싼수입원료나효율이높은현대적시설의사용을제한하고있어서산업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 한편농민주는기본적으로사업주체를생산자및생산자단체로한정하고, 스스로생산한원료를절반이상활용하는경우에한정하여농식품부장관이추천을하도록진입장벽을두고있다. 이와같은규제는농산물의소비촉진이나부가가치증대를통한농가소득증대에는어느정도기여할수있겠지만이를통해소비자들이선호하는다양한주류를생산, 유통하는주류전문기업으로발전하는데는태생적한계를가지고있는것이다. 대부분의농민주업체역시기술과자본및경영능력부족등으로경영상애로를겪고있다. 그동안민속주와농민주라는새로운개념을도입하여제조및유통과정의진입장벽을완화하고일정규모이하의전통주에대해서는과세특례를적용하는등관련제도를정비하였다. 하지만범부처적종합대책이없이, 임시방편적이고예외적인접근으로는전통주산업의육성에한계가있다는지적에따라 2005년이래수차례에걸쳐 [ 전통민속주산업육성지원법률 ( 안 )] 이제안되었으나관계부처간에이견을좁히지못하였다. 이밖에도 2006년 9월에는농식품부가 전통술산업육성추진대책 을, 2007 년 2월에는규제개혁위원회가 주류분야의규제정비추진방안 을발표하였다. 하지만 2007년 6월국세청과농진청은각기 전통주산업육성지원센터 와 양조식품연구동 을개설하였는가하면같은해 10월에는농진청과국세청, 그리고농식품부까지제각기전통주시음회와품평회를개최함으로써지원및관리체계상난맥상을드러내고있다.

36 19 주류와관련한정부의역할은기본적으로 [ 주세법 ] 에기초하여국세청이제조및유통허가를하고주세를관리하는것이핵심이다. 그러나 1993년 WTO 체제의출범과함께국산농산물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해농업인과생산자단체가주류산업에참여하고자할경우농식품부장관의추천으로제조허가절차를간소화하게되었다. 농식품부는여기서그치지않고농산물가공산업의육성이란차원에서전통주업체의시설개보수와원료구입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 2000년대초반부터는연구개발과홍보및판매촉진을지원하고있다. 이렇게되자국세청이주류품평회를개최하는가하면자기들도전통술산업육성을지원하겠다고나서면서이른바부처간중복관리문제가야기되었다. 표 2-2. 농식품부및국세청의주류관련업무추진내역 국세청 모든주류의제조및판매면허 주세관리 주류품평회 ( 07년, 1회 ) 기술연구소내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 ( 07)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주 ( 민속주, 농민주 ) 제조면허추천 농산물가공산업차원의전통주육성지원 - 시설개보수및운영자금지원 - 규격제정및양조기술연구 - 전통주발굴및홍보지원 년기간에는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전통주산업육성을논의과제로선정하여관련부처의의견을수렴, ➀ 제조면허의절차와시설기준완화, ➁ 유통규제완화, ➂ 주세감면, ➃ 농민주및민속주산업육성지원등의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그후 2009년 6월에는정해걸국회의원이동료의원 110명과함께전통주제조허가업무의농식품부이관및품질관리와산업육성을위한종합적인지원을골자로하는 [ 전통주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안 )] 을발의하였다. 이와같은상황에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이제까지논의해오던전통주산업육성방안을기초로기획재정부와농식품부, 국세청의의견을조율하여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 ) 을마련하게되었다.

37 20 우리술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은한국을대표하는명주를육성한다는목표하에 ➀ 우리술의고급화추진, ➁ 우리술의다양성회복, ➂ 우리술의세계화추진, ➃ 농업및지역과동반발전, ➄ [ 우리술산업진흥법 ( 안 )] 제정과추진체계정비를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정책내용은앞으로좀더발전시켜야하겠지만전통주를산업적육성의대상으로인식하고, 농민주를지역특산주로바꾸는등정책대상의범위를확대하였다는점과주류산업의육성을위한농식품부의역할을분명히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즉향후주류에대한세무행정과품질관리는국세청이담당하되산업적육성을위한정부차원의대책은농식품부가책임을지고추진하도록함으로서오랫동안지속되던부처간의갈등을해소하고역할분담을하게되었다. 2. 현행주류산업관련제도의주요내용 2.1. 주류의개념과종류 주류는 [ 주세법 ] 제3조에서 주정 ( 酒精 ) 과알코올분 1도이상의음료 로정의하고있다. 그종류는동법제4조에의해주정,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기타주류로구분한다 ( 그림 2-1 참조 ). 일본의경우주류의종류와품목을구분하고주류의성격상종류는단순화하되그가운데서다양한주류상품을허용하여소비자들의변화하는선호도를반영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주류의품목을기준으로주종을분류함으로써정작소비자들이선호하는상품을차별적으로관리하는데한계를노출하고있다.

38 21 그림 2-1. 주세법에의한우리나라주류의분류및종류 주정일반주류전통주류민속주농민주탁주 약주 발효주류청주 맥주과실주 약주 청주 약주 청주 주류 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 과실주증류식소주 과실주증류식소주 증류주류 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리큐르 일반증류주리큐르 리큐르 기타주류 자료 : 민속주및농민주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전통주는주류의원료나제조방법등에서일반주류와다를바가없으나별도의법조항에근거하여제조허가를받은민속주와농민주, 즉전통주를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민속주와농민주에대한규정은 [ 주세법시행령 ] 제9조 ( 특정주류도매업 ) 에서 ➀ 농림부장관이추천하는농 임업인, 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하는농산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하는주류 ( 농민주 ), 2 전통문화의전수 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 [ 문화재보호법 ] 에의하여문화재청장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특별시 광역시동지정문화재 ) 가추천하는주류 ( 민속주 ), 3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에의하여지정된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에대하여농림부장관이추천하는주류 ( 민속주 ) 는탁주 약주 청주와함께

39 22 특정주류 라는별도의정책대상으로관리하고있다. 현행 [ 주세법 ] 상농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아제조허가를얻은민속주와농민주를제외한대부분의약주와막걸리는전통주의개념에서제외되어있다. 하지만사회통념상약주와막걸리를전통주에서제외해서는안된다는여론이비등하고있어전통주의개념과정책대상의전면적인재검토가요구된다. 발효주류증류주류 구 분 세율 (%) 표 2-3. 주종별규격및제조방법 설비요건 ( kl ) 주정 550 소주 원료제조방법 가. 전분 ( 당분포함물료 ) 나. 알코올분포함물료 발효시켜알코올分 85 도이상으로증류 탁 주 5 6(7.2) 곡류 ( 전분 )+ 국 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제성 약 주 30 6(7.2) 곡류 ( 전분 )+ 국 발효시킨술덧을여과 제성 청 주 30 6(7.2) 쌀 ( 찹쌀포함 )+ 국 발효시킨술덧을여과 제성 맥주 (1,850) 과실주 30 21(22.5) 엿기름 + 호프 ( 쌀, 보리, 옥수수, 수수, 감자, 전분, 당분, 캐러멜 ) 과실 ( 과실즙 건조시킨포함 )+ 당분 과실 발효시켜제성하거나여과 제성 발효시켜제성하거나여과 제성 ( 나무통저장 ) 증류식 72 6(25) 전분 + 국발효시켜비연속식으로증류 ( 나무통저장 ) 희석식 주정또는곡물주정 물로희석 위스키 72 7(50) 발아된곡류 (+ 곡류 ) 발효시킨술덧을증류하여나무통저장 브랜디 72 7(50) 과실주 ( 과실주지게미포함 ) 증류하여나무통저장 일반증류주 ( 주정, 소주, 위스키또는브랜디에해당하지않는증류주 ) 72 6(25) (1) 수수 ( 옥수수전분 )+ 국 ( 고량주지게미 ) (1) 원료에물을뿌려섞은것을밀봉발효시켜증류 (2) 사탕수수 ( 사탕무, 설탕, 당밀 ) (2) 발효시킨술덧을증류 (3) 술덧또는알코올분이포함된물료 (4) 주정또는알코올분물료 (3) 증류한주류에노간주나무열매를첨가하여증류 (4) 증류한주류를자작나무숯으로여과, 무색투명하게제성 (5) 전분또는당분포함물료 (5) 발효시켜증류 ( 나무통저장 ) 리큐르 72 6(25) 일반증류주와동일일반증류주와동일 기타주류 72 6(25) 가. 용해하여알코올분 1 도이상의음료로할수있는분말상태의것나. 발효의방법에의하여제성한주류로서발효주류이외의것다. 쌀및입국에주정을첨가하여여과한것라. 발효주류와주정또는증류주류를섞은것으로서제 2 호의규정에의한주류외의것마. 기타제 1 호내지제 3 호및제 4 호가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주류외의것 주 1. 주정의세율 : 5 만 7 천원 / kl ( 알코올분 95 도를초과시에는초과 1 도마다 600 원씩가산 ) 2. 설비요건은발효조를기준으로하고 ( ) 내에제성, 저장및검정조면적을포함. 자료 : 농민주및민속주산업발전방안과개발모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40 23 한편 < 표 2-3> 과같이주종별로각기다른규격과제조시설기준및제조방법, 세율등을설정하고있다. 주종별로제조방법을규정한것은최소한의상품규격기준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징세편의를위해제조방법을엄격히규제함으로써소비자들이선호하는서로다른주종을혼합하는등다양한주류의생산을저해하는측면도있다 전통주의정의및분류 전통주또는전통민속주의일반적인정의는 한민족의식생활풍속이담겨있는술 이나 그지방에서전해내려오는방법으로빚은술 을의미한다. 그리고제조방법상으로는전통적인기술과원료를사용하는외국술에대응하는개념으로 우리술 이라고불리기도하며, 현대적인시설과제조방법, 외국산원료등을이용하는일반주류와의차별화를위해 민속주, 전통주, 전통민속주, 지역의부존자원이나제조방법, 역사와문화등에서유래하여 텃술, 관광토속주, 지역특산주 등다양한명칭으로불리고있다. 최근에는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가직접생산한원료를사용하여주류를생산하는것을장려하기위해별도로관리하는 농민주 라는명칭도함께사용하고있다. 이와같이전통주와관련된여러가지명칭이혼용됨으로써때로는혼란을초래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전통주의개념과관련하여시중에서접할수있는대부분의탁 약주가사실상법에서규정한전통주에포함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법적개념과정책대상으로서전통주의범위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여기서전통주또는전통민속주라고할때는제조방법상전통적인기술과원료를사용하는것을전제로한다. 현행법체계상민속주는문화재청장등이추천하여허가한주류와농식품부장관이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에의해지정된주류분야전통식품명인을추천하여허가받은술이여기에포함된다. 농민주는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가스스로가생산한농산물을 50% 이상주원료로사

41 24 용하여제조하는술이므로, 농산물의부가가치증대와농가소득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8년 1월 9일개정된 [ 주세법 ] 제22조제3항에서전통문화의전수 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류, 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이제조한주류, 또는농업인 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가제조하는주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류를 전통주 라고명시하고있다. 그동안 [ 주세법 ] 상의전통주는민속주와농민주로구분해왔는데, 이들은 [ 주세법시행령 ] 제9조제2항제2호특정주류도매업에서일반주류와는달리별도의관리를명시하고있다. 표 2-4. 농민주및민속주지정근거및실태 구분개념및근거법 농민주 문화재청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하는농산물을주원료로제조하는주류 ( 선운산복분자주, 감악산머루주, 홍경천불로주, 진도홍주등 ) 를의미하는데 [ 주세법시행령 ] 제 9 조 2 항의규정에의해 [ 농업인등생산자단체및민속주명인에대한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 에의해농림부장관이추천하고주류심의회의심의를거친주류 전통문화의전수 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 [ 문화재보호법 ] 에의하여문화재청장또는시 도지사 ( 시 도지정문화재에한함 ) 가추천하여주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주류 ( 예 : 문배주, 안동소주, 이강주, 과하주등 ) 면허실태면허운영 민 속 농식품부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에의하여농림부장관이지정한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 ( 傳統食品名人 ) 중에서농림부장관이국세청장에게추천하여주류심의회의심의를거친주류 ( 청송불로주등 ) 주 제주도 1999 년 2 월 5 일이전에 [ 제주도개발특별법 ] 에의해제주도지사가국세청장과협의하여제조허가를취득한주류 ( 제주오메기술등 ) 4 건교부 관광진흥을위하여 1991 년 6 월 30 일이전에건설교통부장관이추천하여주류심의회심의를거친관광토속주 ( 함양국화주, 문경호산춘등 ) 19 자료 : 민속주및농민주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42 현행주류산업관련주요제도 주류의제조면허제도 [ 주세법 ] 제6조에의해 주류를제조하고자하는자는주류의종류별로주류제조장마다시설기준, 기타요건을갖추어관할세무서장의면허를받아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즉, 제조장의일반적시설기준은주종별 공정별시설과최저용량규모를설정하고, 부대시설과시험시설의규모까지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 주세법시행령 ] 에따르면주류제조업의경우주종의종류별로주류제조장마다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기준요건을갖추어면허를발급받도록되어있다. 이때제조장의위치, 제조할주류의종류및규격, 제조방법, 매주조연도의제조예정수량등을주류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제조장별원료의종류와수량을배정하고생산을제한하며, 주종별로판매상대방을지정하고직매장설치및출고가격변경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출고, 제조, 저장, 판매에관한신고및납세증첨부와주세담보제공등을의무화하고있다. 한편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추천하는농 임업인, 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하는농산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하는특정주류제조업의경우 < 표 2-3> 과같은시설기준을적용한다. 그리고전통문화의전수ㆍ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 [ 문화재보호법 ] 에의하여문화재청장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정문화재에한한다 ) 가추천하는주류도 < 표 2-5> 의시설기준을적용한다. 또한소규모맥주제조자는 [ 식품위생법 ] 에따른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받거나받을자, 또는영업신고를한자로서그영업허가를받거나받을장소또는영업신고를한장소에서맥주를제조하여그영업장 ( 해당제조자가직접운영하는다른장소의영업장을포함한다 ) 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자를말하며, 소규모맥주제조장의시설기준은 < 표 2-5> 과같다.

43 26 표 2-5. 주류제조장시설기준 ( 제 5 조제 1 항관련 ) 주류의종류일반주류제조업특정주류제조업전통주제조업소규모맥주제조업 주정발효조 550 kl 탁주 약주 청주 맥 주 과실주 발효조 6 kl 전발효조 925kl후발효조 1,850kl담금 ( 발효 ) 조 21kl저장및검정조 22.5 kl 국실 6 m2담금실 10 m2 원료처리실 6 m2담금실 20 m2 국실 6 m2담금실 10 m2증류실 8 m2 담금조 0.5~2.5 kl발효 저장조 5~25 kl 희석식소주 희석조및검정조 130 kl 증류식소주일반주류리큐르 위스키 브랜디 담금 ( 발효조 ) 6 kl저장및검정조 25 kl 담금 ( 발효조 ) 7 kl원액숙성용나무통 85 kl저장및제성조 50 kl 담금실 25 m2증류실 8 m2 자료 : [ 주세법시행령 ] 별표 3 재정리 주류제조면허신청절차는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주류제조면허신청인이세무서에민원신청을하면관할세무서에서는국세청산하주류기술연구소에기술검토를의뢰하고그결과를지방국세청에통보하면민원인에게결과가통지되는형태로진행되고있다. 그림 2-2. 주류제조면허신청절차

44 27 한편시설요건외에도 [ 주세법 ] 제9조에서는주세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면허의기한, 제조또는판매의범위와제조또는판매를함에있어서준수하여야하는조건을정할수있도록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 [ 주세법 ] 제10조에서는면허신청인의법률적행위능력, 세금체납, 범죄경력등과관련한면허거부사유를명시하고있다 주류의판매면허제도 주류판매업면허는 [ 주세법 ], [ 주세법시행령 ] 및국세청의 [ 주세법사무처리규정 ] 에서규정하고있다. [ 주세법 ] 제8조에서주류판매업 ( 판매중개업또는접객업을포함 ) 을하고자하는자는주류판매업의종류별로판매장마다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기준, 기타요건을갖추어관할세무서장의면허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 주세법시행령 ] 제9조에서규정하고있는판매업면허의종류는 < 표 2-6> 와같다.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 [ 주세법시행령 ] 별표 5에서는주류판매업면허요건을주류판매유형별로명시하고있다. 표 2-6. 주류판매업면허의유형과면허내용 구 분 주류판매업종류 판매업면허의내용 일반탁주와주정을제외한전주류를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또는외국산주류를직접수입한자로부터구입하 여도매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탁 약주및청주, 민속주 농민주를주류제조자로부터구입하여도매 도매업면허 소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주류수출입업면허주류중개업면허주류소매업면허의제판매업면허 주정만을구입하여도매 구산주류를수출하거나외국산주류를수입하여도매할수있는면허 - 주류수출입면허 ( 가 ): 국산주류수출 - 주류수출입면허 ( 나 ): 외국에서직접수입하여도매 주류의수출입을중개하거나국내에서주류의매매를중개 - 주류중개업면허 ( 가 ): 수출입만중개 - 주류중개업면허 ( 나 ): 일반탁주제외한모든주류를소속직영점및가맹점에중개주정이외모든주류를허가장소에서소매 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하지않고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또는이와유사한상점에서주류를소매

45 28 표 2-7. 주류판매업의종류별면허요건비교 구분특정주류도매업종합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 자본금해당사항없음 창고면적 기타요건 직매장설치 33m2 이상 저장용기및방충설비를갖출것 일반주류제조업체에 적용하는기준배제 -인구50만이상시 : 1억원이상 -기타지역: 5천만원이상 -인구50만이상시 : 165m 2 -기타지역 : 66m 2 이상주류종합도매업만을전업할것일반주류제조면허를받고직매장설치시대지500m 2, 창고300m 2 이상 5 천만원이상 66m 2 이상 주류수입업만전업으로할것 해당사항없음 자료 : [ 주세법시행령 ] 제 9 조관련별표 5 및동법시행령 17 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 제 11 조 1990년대까지주류도매업에대한진입장벽이지나치게높아, 도매업체들의이권화가심각한수준이었다. 따라서주류도매업면허에대한규제개혁요구가매우컸다. 결국정부규제개혁의일환으로신규면허개방이추진되었고, 1990 년 1,366개소에불과하던도매면허업체수가 2000년 2,571개소로큰폭으로증가하였고, 2007년현재도매면허업체수는 3,524개에달한다. 표 2-8. 주류판매면허종류별분포추이 단위 : 개 면허유형 도매면허 1,366 1,794 2,571 3,414 3,524 중개업면허 소매업면허 470, , , ,137 기 타 합 계 472, , , , ,37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연도

46 29 주류도매면허에대한규제완화로진입장벽을낮추고, 자율적인경쟁체계를구축하는데는성공하였으나, 부실한신규면허사업자를양산함으로써무자료거래가성행하는등의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 또한중개업면허와소매업면허는 1995년과 2000년사이감소추세를보였는데이는대형할인매장의등장과소매업면허의대형화에기인한것으로이해된다. 최근중개업면허업체는계속감소하는반면소매업면허업체는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주류의종류별유통방법 유통관점에서주류는크게주정과일반주류, 특정주류 ( 민속주, 농민주등 ), 그리고수입주류로구분된다. 일반주류와특정주류유통의구성원으로는주류를생산하는제조업자와생산된주류를소매업자, 대형할인매장, 수퍼가맹점, 유흥음식점등에납품하는도매업자가있다. 표 2-9. 주류의유통구조구성단계 제조업자 / 수입업자도매업 ( 중개업포함 ) 소매업비고 일반주류 특정주류 수입주류 종합주류도매업자수퍼연쇄점본지부농 수 축협본지부 종합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수퍼연쇄점본지부 수입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슈퍼연쇄점본지부 자료 : [ 주세법시행령 ] 제 9 조재정리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유흥음식업자수퍼연쇄점 가맹점연금매장 홍익회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유흥음식업자수퍼연쇄점 가맹점연금매장 홍익회 소매업자대형할인매장수입주류전문점유흥음식업자수퍼연쇄점 가맹점 일반주류는반드시도매업을경유하여소매점에납품 특정주류는제조업자가직접소매업자에게판매가능 수입업자가직접소매업자에게판매가능

47 30 도매업체는종합주류도매업과특정주류도매업으로구분된다. 수입주류는일반주류와특정주류제조업자의역할을수입업자가수행하고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소매업자, 대형할인매장등에납품한다. 소매업단계의구성원으로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수퍼및연쇄점, 가맹점등이있으며, 수입주류는수입주류전문점이있다. 주류의유통체계는거래질서의확립과무자료거래의방지를위해주류제조업체와도매업, 소매업을구분하여운영되어왔다. 그리고주류는각기유흥음식점용과가정용으로다시구분되어 < 그림 2-3> 과같이종류별로유통경로 ( 거래상대방 ) 가지정되어거래된다. 국산주류는종합주류도매업자가제조자와수입업자로부터술을구매하여유흥음식점용은유흥음식업자에게만판매가가능하며, 가정용은소매업자 ( 수퍼 연쇄점가맹점제외 ) 와의제판매업자에게판매할수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종합주류도매업자와같이운영하되소매업자중수퍼 연쇄점가맹점에도판매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수퍼 연쇄점본지부 ( 중개업자 ) 는제조업자및수입업자로부터가정용술을구매하여소속가맹점및직영점에만판매한다. 수입주류의경우수입업자는외국으로부터술을수입하여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는물론소매업자와의제판매업자,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외국인클럽과홍익회등에판매하고, 주류수입전문도매업자는수입업자로부터구매하여슈퍼 연쇄점가맹점을포함한소매업자와의제판매업자에게판매한다. 한편주정제조자는생산된주정전량을주정도매업자에게판매하여야하며, 주류제조자는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주정을구매해야한다. 그리고특정주류는민속주와농민주의활성화와경쟁력강화를위해제조업자가직접소매단계에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수입주류는수입업자가수입주류를직접소매단계에판매할수있도록하여수입주류의시장경쟁력을높이고자하였다.

48 31 그림 2-3. 주류의종류별유통경로 제조자 [ 일반주류 ] : 유흥음식점용 : 가정용 도매 소매 소비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 연쇄점본지부농수축협본지부 소매업자연금매점유흥음식업자수퍼연쇄점가맹점대형할인매장홍익회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 특정주류 (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주 )] 제조자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수퍼 / 연쇄점특정주류도매업자 ( 註 ) 본지부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수퍼가맹점 소비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49 32 수입업자 [ 수입주류 ]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 / 연쇄점본지부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수퍼가맹점 소비 가계소비자 실수요자 자료 : 민속주및농민주산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류과세체계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21일법률제60호로 [ 주세법 ] 이제정된이후모든주류에종량세를과세하였다. 그러나 1954년부터종량세와종가세를병행하였으며, 1961년부터다시종량세체계로환원되었고, 1967년 11월 29일법률개정에의해주세의과세체계를완전히개정하여종가세로전환하기에이르렀다. 이후현재까지주정에대해서만종량세를채택하고있을뿐나머지모든주류의과세에대하여종가세를적용하고있다. 가. 과세대상및세율주류제조자는 [ 주세법 ] 제21조및 22조에의해주종별로규정된표준과세율에따라주세를납부하도록명시되어있다. 주종별로보면탁주 5%, 맥주 72% 를제외한약주와청주등의발효주는 30%, 소주와위스키등증류주는 72%, 주정은kl당 5만 7천원 ( 알코올 1% 초과마다 600원가산 ) 을납부하도록되어있다.

50 33 전통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 2005년 1월부터 대통령령이정하는소규모농업인, 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가제조하는과실주중대통령령이정하는출고수량이하의것에대하여는 100분의 15 로감면 ([ 주세법 ] 제22조 ) 할수있게되었다. 여기서소규모농업인의범위는 1 직전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을기준으로동법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주류중과실주를 500kl이하로제조한자, 2 당해주조연도에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과실주의제조면허를신규로받은자를말하며, 대통령령이정하는출고수량이란당해주조연도의과세대상출고수량중먼저출고된 200kl를말한다 ( 주세법시행령제21조의 2). 즉농민주로지정된과실주생산자중 500kl이하의소규모업체와신규업체를대상으로 200kl이하에대해서는과실주주세의절반인 15% 만징수하는것으로감면되었다. 그후 2008년 7월부터과실주에대한주세감면조치는다른민속주및농민주에대해서도확대적용하게되었다. 이밖에도전통주의다양화를위해탁 약주발효과정에과채류, 과일류의첨가를허용하고증류식소주를혼합한주류제조도허용키로하였다. 또한원료와주종을혼합하는경우막걸리 (5%), 약주 (30%) 와같은세율이적용된다. 이전의주세체계에서는다른원료를혼합하거나주종을혼합하는경우기타주류로분류하여높은세율 (72%) 로과세되었다. 표 우리나라의주종별과세체계 단위 : % 주류의종류 주 세 교육세 부가세 전체세율 탁 주 약 주 발효주청주, 과실주 ( 기타발효주포함 ) 맥 주 위스키, 브랜디, 소주등증류주 ( 제성주등기타증류주포함 ) 주정 : 57 천원 / kl ( 알코올분 95 도를초과하는경우초과 1 도마다 600 원가산 ) 주 1. 교육세는주세의 10%( 증류주는 30%), 부가세는판매가 ( 주세 + 교육세 ) 의 10% kl미만의소규모전통주는일정물량 (200 kl ) 출고분까지주세를 50% 일괄감면

51 34 한편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주세이외에도주종별로별도의교육세와부가세가부과되고있으며, 전체세율이탁주 15.5%, 약주 43.0%, 맥주 125.0%, 증류주 ( 위스키, 브랜디, 소주 ) 113.0% 에달하고있다. 나. 과세표준 현재국내에서제조하는주류와외국에서수입하는주류를구분하여주세를과세하고있으며, 과세표준에서도차이가있다. 국내에서제조하는주류의경우제조총원가와제조자의이윤이포함된주류제조장의출고가격이과세표준이되는반면수입주류는제조총원가, 제조자의이윤, 운임, 보험료, 관세를포함한수입신고금액이과세표준이된다. 그러므로외국에서주류를수입하는경우관세까지포함된가격이과세표준이되는것이다. 다. 납세의무자및신고 납부방법 [ 주세법 ] 제2조는주세의납세의무자를주류를제조하는자와주류를수입하는자로규정하고있다. 주세의신고는 [ 주세법 ] 제23조에매월제조장으로부터출고한주류의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등을기재한신고서를출고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리고주세의납부는 [ 주세법 ] 제25조에서주류의수량또는가격에세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을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도록하고있다. 라. 주세의면제 [ 주세법 ] 제31조에서는국내에서제조되거나외국에서수입된주류에대하여 < 표 2-11> 에서해당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해주세의면제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세관장이지정한기한내에수출, 수입또는납품한증명이없는것에대해서는제조자또는수입신고를한자로부터지체없이주세를징수한다. 특히주세가면제된주류가당초의목적에사용되지아니한때에는당해면세주류를보유한자, 또는수입한자를주류를제조한자, 또는수입한자로보아지체없이주세를징수하도록하고있다.

52 35 국내제조주류 1 수출하는것 2 우리나라에주류하는외국군대에납품하는것 3 외국에주류하는국군부대에납품하는것 4 주한외국공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에납품하는것 5 외국선원휴게소에납품하는것 6 이법또는식품위생법에의하여검사목적으로수거하는것 7 문화재보호법에의한무형문화재로지정받은기능의보유자에의하여제조된주류로서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무형문화재의공개에사용되는것 8 약사법에의한의약품의제조에사용하기위한의약품의원료로서사용되는것 자료 : [ 주세법 ] 제 31 조 표 주세면제대상주류의종류 수입주류 1 주한외국공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이공용품으로직접수입하는것또는주한외교관및이에준하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자가용품으로직접수입하는것 2 외국으로부터사원 교회기타종교단체에의식용으로기증되는것 3 여행자가입국하는때에휴대하는주류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4 약사법에의한의약품의제조에사용하기위한의약품의원료로서수입하는것 3. 우리나라주류산업의실태 3.1. 주류의제조면허발급및생산실태 전체주류제조면허업체수는 1993년 1,336개에서 2000년 1,295개업체로감소였으나, 2000년이후주류산업의진입장벽완화와약주 과실주등저도주소비증가로업체수가다시증가하고있다. 주종별로는대규모자본이필요한청주, 희석식소주, 위스키류, 브랜디류등의업체수에큰변화가없으나, 소규모맥주제조의허용으로맥주제조업체수가 1993년 9개에불과하던것이 2007년 99개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탁주의경우 1993년 1,204개업체에서 2007년에는 778개업체로크게줄어들었다.

53 36 한편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에의해지정한 전통식품명인 을민속주로추가하면서민속주업체수가 1995년 24개, 2000년 44개, 2005년 48개, 2007년 54개로늘어났다. 농민주는농업의복합산업화정책에힘입어 1993년 1개를지정한이래 1995년 13개, 2000년 74개, 2005년 184개, 2007년 241개로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민속주의경우전통문화의계승과보전에필요하거나전통식품명인지정등새로운민속주지정대상의발굴자체가쉽지않다. 하지만농민주는진입장벽완화와함께국산농산물원료를활용한부가가치증대의가능성, 그리고지역별로생산되는다양한술에대한소비자선호때문에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07년기준전체주류업체가운데민속주와농민주제조업체수는각각 3.8% 와 16.9% 로전통주제조업체수는전체주류제조업체수의 20.7% 에달한다. 표 주류의제조면허발급추이 주류종류 주 정 탁 주 1,204 1, 약 주 발효주 청 주 맥 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증류주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류 기타주류 합 계 1,366 1,357 1,295 1,422 1,42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연도

54 37 주종별출고량을살펴보면 2000년까지계속감소하던탁주의출고량이최근건강에대한관심과탁주의주질개선등으로인기를얻기시작하여 2007년기준출고량이 17만kl에이르렀다. 약주의출고량은기업형약주제품이등장한 2000년부터크게성장하였고, 과실주는복분자와머루주등낮은도수의과실주인기로급격히성장하였으나최근과다경쟁과소비자불신으로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표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 및 납세액 추이단위 : kl, 백만원 구 분 출고량세액출고량세액출고량세액 탁 주 249,093 6, ,080 6, ,342 7,138 약 주 3,195 1,253 22,927 22,187 33,288 34,922 맥 주 1,850,334 1,283,729 1,730,790 1,267,568 1,947,984 1,124,189 청 주 43,302 45,272 28,477 48,918 19,164 20,388 과실주 7,930 3,941 6,622 5,652 28,872 32,623 증류식소주 816 2, , ,403 희석식소주 762, , , , , ,325 위스키 16, ,663 12, ,124 10, ,041 브랜디 일반증류주 2,979 6,844 4, ,214 7,556 리규르 8,520 20,562 14,755 49,692 1,089 4,545 기타주류 ,179 1,349 주 정 221,293 7, ,665 2, ,001 2,712 합 계 3,167,576 1,840,362 3,065,641 2,254,181 3,482,278 2,322,21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연도 납세액은꾸준히증가하여 2007년기준 2조 3천억원이상이납부되었다. 그러나납세액의구성비는주종별주세의차이로출고량과는다소상이한경향을보이고있다. 즉, 출고량이많고주세가높은맥주 (48.4%) 와희석식소주 (39.1%) 가여전히납세액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출고량은많지만주세가낮은탁주 (0.3%) 의납세액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

55 38 났다. 반면출고량은작지만주세가높은위스키 (7.6%) 는납세액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주류의수출입현황 2008년현재전체주류의총수출액은 2억 4천만달러에달하였으나, 총수입액은 6억 7천만달러로전체주류의무역수지적자가무려 4억 3천만달러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전통주의경우도총수출액이 1,200만달러인반면총수입액은 1,800만달러로무역수지적자가 600만달러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체주류의무역적자폭은갈수록심화되고있으며, 전통주의경우도최근무역적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표 연도별주류수출입추이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전체전통주 수출 189, , , , , , , , , ,144 수입 259, , , , , , , , , ,300 수지 -179, , , , ,156 수출 4,858 8,157 6,394 9,607 6,965 10,136 7,316 10,382 8,409 12,508 수입 3,650 7,237 3,903 8,317 5,239 10,593 6,067 12,920 7,904 18,312 수지 920 1, ,538-5,804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09

56 39 표 품목별주류수출입현황 ( 2008 년기준 ) 구 분 수출수입 물량 (kg) 금액 (USD) 물량 (kg) 금액 (USD) 수지 (USD) 계 234,077, ,144, ,635, ,300, ,155,980 맥 주 74,466,644 43,284,137 43,196,275 39,373,358 3,910,779 포도주 92, ,085 28,795, ,512, ,183,218 베르뭇 2,643 10,144 25,468 76,670-66,526 사과주 ,649 90,881-90,881 기타곡물발효주 49,432,324 33,355,398 5,351 31,516 33,323,882 와인쿨러 20,805 26,100 10,119 14,166 11,934 기타발효주 32, ,424 6,202 10, ,107 에틸알코올 3,584,853 2,876, ,829, ,668, ,791,849 일반 주류 알코올성합성조제품 6,341,326 6,853,751 5,228,997 5,257,815 1,595,936 포도증류주 - - 1,110,217 11,156,155-11,156,155 위스키 1,299,739 10,502,010 23,321, ,182, ,680,008 브랜디 9, , ,255 1,571,503-1,418,496 보드카 1,498,823 1,783, ,046 2,299, ,514 소 주 88,835, ,107, ,924 1,062, ,044,675 고량주 490 8,226 3,881,186 2,051,180-2,042,954 데낄라 90 1, ,273 2,349,423-2,347,534 기타주 50, ,960 1,716,424 2,279,338-2,134,378 소 계 225,668, ,636, ,731, ,987, ,351,200 배 술 기타과실발효주 765,423 3,284, , ,775 2,715,168 청 주 589, ,961 1,865,919 6,472,896-5,501,935 약 주 1,186,293 2,389, ,933 2,385,551 전통주 탁주 5,457,183 4,422, ,421,709 리큐르 410,402 1,440,025 5,520,962 11,265,032-9,825,007 -인삼주 56, , ,559 -기타리큐르류및코디얼 354, ,466 5,520,962 11,265,032-10,298,566 소계 8,408,974 12,507,726 7,904,373 18,312,506-5,804,78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09

57 40 한편물량과금액의비율을살펴봤을때수출의경우는최근 5년을기준으로평균 1 : 1.02의비율을보인반면수입의경우평균 1 : 1.74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수출물량과수출금액을비교하였을때국산주류가다소낮은가격의주류를수출하는반면외국산주류는상대적으로높은가격의주류를수입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통주의경우도수출물량과수출금액을평균 1 : 1.51의비율로수출하고있는반면 1 : 2.12의비율즉, 상대적으로높은가격의주류를수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에서살펴본주류의수입및수출자료를기초로주종별자급률을계산해보면 < 표 2-16> 와같다. 재고가없다고가정하면국산과수입을합해공급및소비량이되고공급량에대한국산의비중을자급률로이해할수있다. 주종별로보면탁 약주나희석식소주, 맥주의경우자급률이높고브랜디와위스키, 리큐르, 과실주의자급률은낮은상태이다. 한편 년간의변화추세는과실주와탁 약주, 일반증류주의공급량이크게늘어났는데특히과실주의경우수입산포도주가차지하는비중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표 주류의국내시장자급률추이 단위 : 톤, % 주류종류 2000 년 2007 년 계국산수입자급률계국산수입자급률 위스키 24,133 12,572 11, ,741 10,985 23, 맥주 1,735,977 1,730,790 5, ,982,697 1,947,984 34, 희석식소주 867, , , ,585 1, 증류식소주 브랜디 1, , , , 과실주 12,487 6,622 5, ,127 28,872 32, 리큐르 16,443 14,755 1, ,733 1,089 5, 청주 28,545 28, ,312 19,164 1, 탁 약주 158, , , , 일반증류주 6,196 4,341 1, ,324 7,214 3, 기타주류 2, , ,902 2,179 1, 합 계 2,853,976 2,824,049 2, ,598,863 3,482, ,

58 41 한편 2008년수출은 2억 3,600만달러인데국별로는일본이 61.9% 로대부분을차지하고그밖에홍콩 10.7%, 미국 8.4%, 중국 6.4% 등이그뒤를잇고있다. 수입은 6억 7천만달러나되는데국별로는영국이 37.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프랑스 11.8%, 브라질 9.9%, 파키스탄 6.1%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수출입주류의단위당가격을보면우리나라가수출하는주류의경우톤당약 1천달러수준이지만수입하는주류는 1.9천달러로수출주류의거의두배나된다. 특히주로위스키를수입하는영국의수입가격은톤당 11,400달러, 브랜디와포도주를수입하는프랑스의수입가격은톤당 10,836달러에이르는고가이다. 따라서주류분야의무역수지를개선하기위해서는우리도고가의주류를생산, 판매하는전략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표 주요국가별주류수출입현황 (2008 년기준 ) 국가명 수출수입국가명물량 ( 톤 ) 금액 ( 천USD) 물량 ( 톤 ) 금액 ( 천USD) 합 계 234,077(100.0) 236,144(100.0) 합 계 351,636(100.0) 670,300(100.0) 일 본 130,975(56.0) 146,073(61.9) 영국 22,200( 6.3) 253,687(37.8) 홍 콩 45,332(19.4) 25,356(10.7) 프랑스 7,327( 2.1) 79,396(11.8) 미 국 14,704( 6.3) 19,903( 8.4) 브라질 96,524(27.4) 66,253( 9.9) 중 국 10,403( 4.4) 16,045( 6.8) 파키스탄 62,525(17.8) 40,861( 6.1) 몽 고 13,991( 6.3) 8,035( 3.4) 미국 16,583( 4.7) 31,585( 4.7) 대 만 5,071( 2.2) 3,536( 1.5) 칠레 6,610( 1.9) 29,713( 4.4) 필리핀 1,862( 0.8) 2,150( 0.9) 중국 34,520( 9.8) 25,627( 3.8) 호 주 1,466( 0.6) 1,702( 0.7) 이탈리아 3,564( 0.1) 24,439( 3.6) 네덜란드 183( 0.1) 1,680( 0.7) 일본 9,125( 2.6) 15,778( 2.4) 이라크 3,089( 1.3) 1,445( 0.6) 호주 4,838( 1.4) 14,936( 2.2)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09

59 전통주의제조면허발급및생산실태 농수산물유통공사가조사한 2008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운영실태 2 (2009) 에의하면 2008년말현재전통주면허추천은총 525건에달한다. 그러나현재가동중인추천면허는 280건 (53.3%) 으로전체전통주면허추천건수의절반을약간상회하는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준비중이거나취소 폐업한면허추천건수도각각 88건 (16.8%) 및 157건 (29.9%) 에달하였다. 2005년대비 2008년가동중인업체의비율이 38.7% 에서 53.3% 로늘어난반면같은기간취소및폐업체의비율은 36.8% 에서 29.9% 로감소하고있다. 280개면허는전통식품명인에의한민속주형태로운영되는업체가 29개 (10.4%) 이고, 나머지 251개 (89.6%) 는농민주형태로면허를취득하였다. 가동중인 280개면허의연도별분포를보면 1995년이전이 24개로 8.6% 를차지하고 년이 46개 (16.4%), 년이 113개 (40.4%), 년이 97개로 34.6% 를차지하고있다. 전반적으로최근 10여년사이에면허를취득한것이대부분이다. 한편추천면허중취소 폐업하고있는 157개업체의사유를확인한결과 자금부족및판매부진 이 150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부도및법원경매 4건, 경영주건강악화및사망이 3건으로나타났다. 표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현황 구분계 ( 추천면허수 ) 가동중준비중취소 폐업 (100.0%) 280(53.3) 88(16.8) 157(29.9) (100.0%) 205(43.8) 62(13.2) 200(43.0) (100.0%) 181(43.5) 44(10.5) 191(46.0) (100.0%) 147(38.7) 93(24.5) 140(36.8)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운영실태조사, 년까지농식품부가전통주로주류제조면허를추천한업체 (525 건 ) 및민속주제조업체 ( 주류부문식품명인, 무형문화재등 ) 제조업체중 08 년말현재운영중인업체에대해 기간중시군을통해행정통계로조사한결과임.

60 년말현재 280개면허추천건수중경영주체별로는농업인이 88건 (31.4%) 으로가장많았고, 영농조합법인 81건 (28.9%), 농업회사법인 50건 (17.9%) 순으로면허추천을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면허추천을받은총 205개업체중영농조합법인이 64개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농업인 63개, 농업회사법인 37개순으로많았다. 한편이들면허의시 도별분포를보면전북이 53개로가장많고, 다음으로경북과경기가각기 46개와 44개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주종에있어서는전북과경북, 강원, 경남의경우과실주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 그밖에경기와경북은증류주가, 충남은약주가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전통주업체의경영주체별분포 구 분 합계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기타 면허수 ( 업체수 ) 280 (205) 88 (63) 81 (64) 50 (37) 3 (3) 58 (38) 비율 (%) (30.7) (31.2) (18.0) (1.5) (18.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게서, 2009 표 전통주 업체의 주종 및 시도별 추천면허 분포 구 분 전광대대인경강충충전전경경제국주전구천기원북남북남북남주 합 계 과실주 탁 주 약 주 증류주 기타주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게서, 2009 재정리

61 44 한편국세통계연보에의하면전통주제조면허를받은업체수는 2007년현재민속주 54개, 농민주 241개등총 295개업체로파악된다. 민속주의경우지정받은업체중에서 14개업체가상업적인운영을지속하고있으며, 전승되고있는전통주의복원이거의끝난상황이므로새로이추가되는민속주의수는그리많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농민주의경우 1993년 1개가지정된후 2000년 74개, 2007년 241개로급속히증가하고있다. 이는진입장벽을완화와지역별로생산되는다양한술에대한소비자들의기호변화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표 전통주의종류별업체수변화구분 합 계 소 계 (100.0) 탁 주 (7.4) 약 주 (46.3) 민속주 증류식소주 (16.7) 일반증류주 (11.1) 리큐르 (13.0) 기타주류 (5.6) 소 계 (100.0) 탁 주 (2.9) 약 주 (10.8) 청 주 (0.4) 농민주 과실주 (45.2) 증류식소주 (1.7) 브랜디 (0.4) 일반증류주 (7.5) 리큐르 (23.7) 기타주류 (7.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이들전통주업체의생산실태는 < 표 2-22> 과같다. 즉 2007년민속주의총출고량은 967kl이며, 이중약주가 467kl로민속주전체출고량의 45.6%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탁주 268kl (27.7%), 증류식소주 164kl (17.0%), 리큐르 60kl (6.2%) 순으로출고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07년농민주의총출고량은

62 45 10,344kl로이는 2006년에비해 43.7% 가증가한것이다. 전체농민주중에서는과실주의출고량이 9,290kl (89.8%) 로농민주의대부분을차지하고, 다음으로기타주류 274kl (2.6%), 탁주 246kl (2.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전통주의종류별생산추세 민속주농민주 단위 : kl 주류종류 주류종류 약주 약주 탁주 탁주 과실주 과실주 5,191 7,135 6,440 9,290 증류식소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주류 합 계 882 1, 합 계 5,831 9,120 7,200 10,34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조사결과 (2009) 에의하면 2008년전통주면허업체중가동업체 (205개) 의총매출액 1,375억원중국내매출이 1,298억원으로 94.5% 를차지하였으며, 수출은 76억원으로 5.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는과실주의매출액이 834억원수준으로총매출액의 60.7% 를차지하였는데이는전통주총매출액의절반을상회하는금액이다. 다음으로탁주 240억원 (17.4%), 증류주 163억원 (11.9%), 약주 78억원 (6.4%), 기타 59억원순으로매출을기록하였다 주류관련제도및전통주산업의문제 [ 주세법 ] 에기초한주류관련제도는주류제조업및판매업의면허와주류의종류별규격기준설정, 주종별세율결정등으로파악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징세편의와주세보전을위해지나치게규제위주로제도를운영하여산업의

63 46 활성화를저해해왔다는지적을받고있다. 그중에서도가장큰문제는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주류제조업및판매업면허발급시엄격한시설기준을요구함으로서영세업체의사업참여를제한하고있다는점이다. 그동안진입장벽해소차원에서상당한정도로시설규제를완화하였으나여전히주정과맥주의제조면허등에는높은시설기준을적용하고있어서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실정이다. 또한 < 표 2-3> 에제시한주류의종류별로규격기준을설정하여주류의세원을관리하는지표로활용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주류의종류를 13가지로세분화해서원료사용과제조방법을획일적으로정하다보니오히려다양한주류상품의생산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더구나이와같은주종구분은같은주종에해당하더라도구체적인상품의종류별로는원료의사용이나제조방법상차이가있어실제적으로주류상품의품질을관리하는기준으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다. 예를들어하나의주종으로분류하는과실주에는포도주를비롯하여감술, 딸기주, 머루주, 배술, 복분자주, 복숭아주, 뽕주, 사과주, 오디주등원료가다른여러종류의상품이포함되어있으나제도적으로는이를과일주란단일기준으로관리하기때문에고급술의생산과차별적인유통이어렵다. 또한막걸리의경우전국적으로 780여개의업체에서다양한품질의막걸리가생산되고있지만원료의종류나발효균, 첨가물, 양조방법, 살균유무와저장기간, 용기등에있어서소비자들이성분이나품질을판단할수있는품질기준을가지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유사한문제를가지고있다. 주류는복잡한유통구조와제한된판매면허관리로유통질서를왜곡하고물류비용이증가하는등판매가격상승과실수요자의접근을방해하여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주류유통은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소매업자로구분하고, 가정용과유흥음식점용으로구분하여판매대상자를제한한다든지주정제조업자는주정도매업자에게만판매하고주류제조업자는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주정을구입하도록함으로써결과적으로유통마진과판매가격의상승을유발하고있어서유통제도의전향적인개선이요청된다.

64 47 이밖에도주류를단순한과세대상으로파악하여국세청에서관리하였기때문에산업적육성에필요한제조및판매, 수출입등주류산업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어떤주류업체가무슨원료를얼마나사용하고있으며, 종업원은몇명이나되고, 당면한애로사항이무엇인지모르는체이를산업적으로육성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이들주류업체에대해정기적으로실태조사를수행하고, 그결과를책자와인터넷등으로일반에공개할필요가있다. 한편전통주의경우 과연전통주란무엇이냐? 는점에서전통주의개념과정책대상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는 [ 문화재보호법 ] 에의해지정한주류분야의무형문화재및 [ 농산물품질관리법 ] 에의해지정한주류분야전통식품명인을추천해서허가한민속주와농업인및생산자단체가스스로생산한원료를절반이상사용하는업체에대해농식품부장관이추천하여허가받은농민주를전통주라하고있다 ( 표 2-4 참조 ). 하지만비록무형문화재로지정된민속주나농식품부장관이추천한농민주는아니라하더라도사회통념상막걸리나약주는오래전부터전통주로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제도에서는이를배제하고있다는점에서전통주의개념을재정비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전통주는국산농산물의소비를촉진하고부가가치를창출한다든지도농교류나지역축제의컨텐츠로농촌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산업적육성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하지만이들전통주는출고량규모를보면 2007년현재일반주류가업체당 3,071kl인데비해민속주는 17.9kl, 농민주는 42.9kl로지극히영세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조사결과에서도비슷한결과를알수있는데전통주추천면허업체의가동률은 47.9% 이고, 연평균가동일수도 160일에불과하다.

65 48 표 전통주주류제조면허건가동추이 구분 면허수 가동률 (%) 업체당평균업체당연간업체당평균생산능력 ( kl ) 평균가동일수 ( 일 ) 연간생산량 ( kl ) 주 : 연간가동률 : 연간생산량 / 연간생산능력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게서, 2009 이와같이영세한업체가스스로연구개발을하거나홍보및판촉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정부에서유치산업 ( 幼稚産業 ) 의육성이란차원에서지원을할필요가있는것이다. 민속주및농민주에대해서는제조와판매면허에필요한시설규제를완화하고거래상대방제한폐지등유통상특혜와 500kl미만의영세주류생산자에게 200kl까지는주세를 50% 감세하는등의혜택을부여하고있다. 하지만아직도하나의주정회사가전국의모든주류업체에게주정을독점공급한다거나주류도매상은다른도매상에게판매할수없도록거래상대방제한등의지나친유통규제를하고있다. 또한 < 표 6-10> 처럼유럽의선진국에비하면고율의주세를부과하여산업적활성화를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이밖에도민속주와농민주를포함한전통주성공의핵심은제조방법과품질의유지인데정작이들전통주의품질을관리하거나계승 발전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다는점도심각한문제이다. 특히같은민속주이지만무형문화재로지정받은민속주업체는기능전수비용을지원할뿐만아니라 < 표 2-11> 와같이무형문화재공개행사에사용하는주류는면세대상이지만주류분야의전통식품명인의경우이러한혜택을받지못하여형평성의문제를야기하고있다.

66 49 제 3 장 전통주업체의경영실태와과제 1. 조사개요 전통주업체의경영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농민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추천 ), 민속주 ( 무형문화재및전통식품명인 ) 및지역특산주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추천 ) 제조업체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가운데조사시점 ( ~8.14) 현재가동중인 133개업체를선정하여우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조사에응답한 60개업체의응답결과를분석하였다. 조사업체의경영형태는개인사업체가가장많은 32건으로 53.3%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영농조합법인이 15건으로 25% 를차지하였다. 농업회사법인 (7 건, 11.7%) 과주식회사 (5건, 8.3%) 형태의비중은상대적으로작았다. 이는국내전통주업체의주요경영형태가영농조합법인과농업인인현실이반영된것이다. 참고로 2007년 12월 31일현재농림수산식품부의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중가동하고있는 152개업체를경영형태별로보면영농조합법인이 52건으로 34.2%, 농업인이 47건으로 30.9%, 농업회사법인이 20건으로 13.2%, 생산자단체가 6건으로 4.0%, 기타 ( 합자회사, 주식회사등 ) 17.8% 으로나타났다. 3 경영형태별면허수도총 205건중영농조합법인이가장많은 67건 (32.8%), 농업

67 50 인이 59건 (28.7%), 농업회사법인이 28건 (13.7%), 생산자단체가 8건 (3.9%), 기타가 43건 (20.9%) 를차지하였다. 주종별로경영형태를분류해보아도개인사업체와영농조합법인의비중이크고, 농업회사법인과주식회사형태는그비중이작은것이현실이다. 구분합계개인사업체 표 3-1. 조사응답전통주업체개요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기타법인 면허수 비율 (%) (100.0) (47.2) (28.7) (0.0) (9.3) (13.4) (0.9)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업체수 비율 (%) (100.0) (53.3) (25.0) (0.0) (11.7) (8.3) (1.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본조사에서전통주의주종분류는 [ 주세법 ] 에근거하여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주, 그리고기타주류로구분하였다. 조사업체가운데한가지주종의제조면허를가지고있는업체는절반이조금넘는 31개업체 (51.7%) 였으며, 나머지 29개업체 (48.3%) 는 2개이상의제조면허를보유하고있었다. 이가운데제조면허가 3개이상인업체는 13개, 4개이상인업체는 4개로나타났다. 그리고 2개업체는 5개주종의제조면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산업단기업육성팀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운영실태조사

68 51 한편 2007년 12월 31일현재농림수산식품부의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중가동하는 152개업체가보유한제조면허 205건중과실주, 리큐르주, 약주 3개주종이각각 110건 (48.8%), 40건 (19.5%), 27건 (13.2%) 으로전체의 81.5% 를차지하고있다. 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탁주, 청주의비중은각각 12건 (5.9%), 3건 (1.5%), 6건 (2.9%), 1건 (0.5%) 으로미미한수준이다. 4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조사업체의주종별주류제조면허종류도과실주가 35건 (32.4%)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약주 20건 (18.5%), 리큐르 19건 (17.6%) 이었다. 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청주는상대적으로적어각각 11건 (10.2%), 8건 (7.4%), 2건 (1.9%) 이었다. 조사업체의절반인 30개업체는 2000년이후창업하였다. 그리고 1995년이전과 1996~99년에창업한업체가각각 28.3%, 26.7% 를차지하였다. 또한조사업체의 80.0%(48개업체 ) 는내수에치중하고있고, 수출업체는 20% 에불과하여우리나라전통주의수출여력이크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조사업체의 30%(18개업체 ) 는주류분야의어떠한협회에도가입하지않아가입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협회가운데조사업체의가입률이가장높은곳은한국전통주진흥협회로 43.3%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한국와인협회 15%, 한국주류산업협회 6.7%, 지역주류협회 6.7% 순으로나타났다. 2. 전통주업체의경영실태 2.1. 자본금규모및생산능력 국내일반주류업체와비교하여전통주업체의가장큰특징은규모의영세성이다. 본조사에서도이를쉽게확인해볼수있는데조사업체의평균자본금 4 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산업단기업육성팀 전게서

69 52 규모는 6,046만원에불과하였다. 특히자본금규모가 5,000만원미만인업체가절반을넘는 66.7% 를차지하였고, 1천만원미만도 28.3% 에달했다. 자본금규모가 1억원이상으로상대적으로규모가큰업체도 18.3%(11개업체 ) 를차지하였지만최고금액은 4억원에불과하였고대부분 1~2억원수준이었다. 주종별평균자본금규모는탁주 4,779만원, 약주 3,858만원, 청주 1,750만원, 과실주 6,534만원, 증류식소주 10,131만원, 일반증류주 6,694만원, 리큐르 6,606만원으로증류식소주업체의자본금규모가가장크게나타났다. 그림 3-1. 조사업체의주종별평균자본금규모리큐르일반증류주증류식소주과실주청주약주탁주만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전통주업체의연간생산능력을조사한결과조사업체 53개중 40개업체 (75.5%) 가 2,000kl이하였고, 이가운데 14개업체 (26.4%) 는 20kl이하였다. 이들업체의평균생산능력은연간 293kl로국내전통주업체의생산규모가매우영세하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연간생산능력이 2,001kl이상인 13 개업체가운데 8개업체는 10,000kl이상의생산능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나제조업체간생산규모의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연간생산능력이 10,000kl이상인업체를제외하고주종별연간평균생

70 53 산능력을조사한결과탁주 1,758 kl, 약주 1,948 kl, 과실주 755 kl, 증류식소주 1,206kl, 일반증류주 199kl, 리큐르 640kl로약주, 탁주, 증류식소주의생산능력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2. 조사업체의주종별연간평균생산능력리큐르일반증류주증류식소주과실주청주약주탁주kl ,000 1,500 2,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조사업체의평균가동일수는연간 168일로나타났다. 이는전통주업체의영세성, 주류시장진입애로, 전통주전문판매장미설치등전통주업체의경영상의어려움을반영하고있다. 주종별평균가동일수는증류식소주제조업체의평균가동일수가가장많은 228일로나타났고, 다음으로탁주 211일, 일반증류주 211일, 약주 202일, 리큐르 174일, 청주 130일로나타났다. 표 3-2. 조사업체의 주종별 평균 가동일 구 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쥬리큐르 기타 가동일 1,480 3, ,465 1,595 2,105 3,130 1,025 평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71 고용현황 조사업체는업체당평균상용직 3.8명 ( 기술직 2.1명, 사무직 1.7명 ), 일용직 7.2명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영세한규모의전통주업체들이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상용직보다는일용직을수시로고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주종별로고용현황을살펴보면상용직의경우증류식소주가업체당평균 5.9명 ( 기술직 3.1명, 사무직 2.8명 ) 으로가장많은인원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리큐르 4.8명, 과실주 3.6명, 약주 3.5명, 탁주 3.3명, 일반증류주 2.8명, 청주 1.5명순으로나타났다. 일용직은탁주 (14.4명), 리큐르 (13.4 명 ), 일반증류주 (12.0명) 제조업체가고용인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3. 조사업체의주종별고용현황 단위 : 명 상용 구분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쥬리큐르기타총인원 기술직 ( 평균 ) 사무직 ( 평균 ) 일용직 ( 평균 ) 12 (1.7) 11 (1.6) 101 (14.4) 45 (2.3) 24 (1.2) 85 (4.7) 2 (1.0) 1 (0.5) 4 (2.0) 69 (2.0) 57 (1.6) 213 (6.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3.1) 22 (2.8) 15 (1.9) 18 (1.6) 13 (1.2) 109 (12.0) 45 (2.4) 45 (2.4) 214 (13.4) 8 (1.3) 9 (1.5) 16 (3.2) 224 (2.1) 182 (1.7) 757 (7.2) 고용인원에대한월평균인건비지급액은상용기술직이 204만원, 상용사무직이 162만원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보면증류주류의기술직이발효주류의기술직보다인건비가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증류주류의경우증류식소주가 312만원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일반증류주 241만원, 리큐르 227만원순으로모두 200만원을상회하였다. 발효주류는탁주의기술직인건비가가장많은 190만원이었고, 과실주 182만원, 약주 178만원순으로모두 200만원이하로나타났다. 상용사무직의월평균인건비는 162만원으로나타났으며, 일반증류주사무직이가장많은 200만원으로조사되었다.

72 55 표 3-4. 조사업체의주종별월평균인건비지출현황 단위 : 만원 / 인 구분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쥬리큐르기타전체 상용 기술직 사무직 일용직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생산량및매출액 조사업체의 2008년도전통주생산량은 38,023kl로업체당평균 638kl를생산한것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는제조업체수가많은과실주생산량이 21,000kl로전체생산량의절반을넘는 55.3%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약주 7,648kl, 리큐르 3,428kl, 증류식소주 3,168kl, 탁주 1,548kl, 일반증류주 1,225 kl순으로나타났다. 그림 3-3. 조사업체의주종별생산량현황 ( 2008 년 ) 리큐르일반증류주증류식소주과실주청주약주탁주kl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73 56 그림 3-4. 조사업체의매출액규모 (2008 년 ) 21%(10) 15%(7) 1,000만원미만 1,000~4,999만원 17%(8) 5,000~9,999 만원 9%(4) 32%(15) 6%(3) 1~5억원미만 5~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조사업체 (47개업체 ) 의 2008년도총매출액은 366.4억원으로업체당평균 780백만원으로나타났다. 규모별분포를보면매출액 5천만원이하인업체가 31.9% 로약 1/3를차지하였으며, 1천만원미만업체도 14.9% 를차지하였다. 반면 5억원이상업체도 29.8% 로약 1/3에근접하였으며, 이중 10억원이넘는업체가 21.3%(10개 ) 를차지하였다. 그림 3-5. 조사업체의주종별매출액현황 ( 2008 년 ) 리큐르일반증류주증류식소주과실주청주약주 탁주 억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74 57 그림 3-6. 조사업체의주종별평균매출액 ( 2008 년 ) 리큐르일반증류주증류식소주과실주청주약주 탁주 백만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조사업체의전체매출액가운데주종별로는과실주의매출액이가장많은 40.5%(148.4억원 ) 를차지하였고, 다음이증류식소주 19.7%(72.4억원 ), 약주 18.8%(69.0억원 ), 리큐르 18.3%(67.1억원 ) 순으로나타났다. 한편주종별평균매출액은증류식소주가 10.3억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과실주 4.8억원, 약주 4.3억원, 리큐르 4.2억원, 탁주 1.1억원, 청주 0.1억원순으로나타났다 지출액구성 조사업체의지출액구성을조사한결과전체적으로세금 (26.3%) 과원료구입비 (25.9%) 가전체의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부터전통주제조업체의가장큰경영상의애로사항이과도한세금과원료확보임을유추해볼수있다. 이밖에도인건비를포함한생산비 (19.9%) 와병및포장재 (17.2%) 지출도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규모의영세성때문에품질향상을위한연구개발

75 58 (2.0%) 이나새로운시장개척을위한홍보및판촉 (4.7%) 을위한지출은극히미약한것으로나타나전통주가산업적으로크게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조사업체를경영형태별로구분하여지출액구성을조사한결과세금지출비율이개인사업체를제외한주식회사 (26.2%), 영농조합법인 (32.1%), 농업회사법인 (37.3%) 모두가장높게나타났다. 특히주식회사에비해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의세금지출비중이더욱커과도한세금부담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개인사업체의경우세금 (22.8%) 지출보다는원료구입비 (30.7%) 지출이더많다고응답하여원료확보가경영상의중요한애로사항임을알수있다. 한편연구개발비와홍보및판촉비용지출비중도주식회사 (9.4%), 농업회사법인 (7.9%), 영농조합법인 (7.1%) 에비해개인사업체 (5.3%) 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개인사업체와영농조합법인이전통주업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전통주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3-5. 조사업체의지출액구성 ( 2008 년 ) 단위 : 개, % 구 분 전체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사업체수 ( 개 ) 원료구입비 병, 포장재 생산비 홍보판촉비 연구개발비 주세 세금 부가세 교육세 합계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76 59 조사업체를주종별로구분하여지출액구성을조사한결과대체적으로발효주류의경우원료구입비 ( 탁주 32.5%, 약주 28.3%) 지출이가장많고, 증류주류의경우세금 ( 리큐르 31.4%, 일반증류주 29.5%, 증류식소주 29.0%, 기타 35.8%) 지출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발효주가운데업체수와면허수가가장많은과실주의경우세금지출이 26.5%, 원료구입비지출이 25.3% 로두항목이비슷하게나타났다. 특이한것은발효주인청주의경우병및포장재 (45.0%) 지출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원료구입비 (30.0%), 세금 (15.0%) 순으로나타났다. 표 3-6. 조사업체의 주종별 지출 구성 (2008 년 ) 단위 : 개, % 구분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일반소주증류주리큐르기타 조사업체수 ( 개 ) 원료구입비 병, 포장재 생산비 홍보판촉비 연구개발비 주세 세금 부가세 교육세 합계 기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77 소비및판매현황 소비형태및판매시기전통주소비의가장큰특징은자가소비가아닌선물용또는제사나성묘용소비가대부분을차지한다는것이다. 이번조사에서도총판매량중에서선물용비중이약주 55.6%, 청주 100%, 과실주 62.2%, 증류식소주 49.4%, 일반증류주 53.3%, 리큐르 66.8% 라고응답하여이러한사실을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판매시기를묻는질문에탁주 (100%), 약주 (94.7%), 청주 (100%), 과실주 (93.3) 등발효주는일반적으로연중판매되는것으로응답하였으나증류주류는발효주에비해명절에판매되는양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증류주류중증류식소주는대부분설, 추석등명절 (87.5%) 에주로판매되고, 일반증류주는연중과명절의비율이각각 88.9%, 11.1%, 리큐르는각각 63.2%, 36.8% 로나타났다 판매경로 조사업체의전통주판매처는실수요자에게직접판매하는비율이 54.4% 로절반넘게나타났다. 이밖에주류도매상를통해판매하는비율이 30%, 주류소매상을통한판매는 15% 로상대적으로낮았다. 판매처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직판장판매가 35.6% 로가장높게나타나실수요자에대한판매가가장중요한유통경로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전통주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도입된특정주류도매상을통한판매비율이 21.4% 를차지하고있어전통주유통에서특정주류도매업제도가나름대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조사업체를경영형태별로구분하여주류판매처를살펴보면개인사업체와영농조합법인의경우실수요자에직접판매 ( 각각 63.5%, 55.0%) 가가장큰비

78 61 중을차지했고, 다음으로주류도매상 ( 각각 21.7%, 27.8%), 주류소매상 ( 각각 14.6%, 17.3%) 의순서로나타났다. 판매처를좀더세부적으로보면개인사업체와영농조합법인의가장큰주류판매처는직판장으로각각 40.4% 와 38.1% 를차지하였다. 직판장다음으로주요한판매처는개인사업체의경우우편판매 (16.8%) 와특정주류도매상 (16.3%), 영농조합법인의경우특정주류도매상 (25.1%) 과우편판매 (11.5%) 로나타났다. 표 3-7. 조사업체의 주류 판매경로별 판매액 비중 (2008 년 ) 단위 : 개, % 구분전체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조사업체수 ( 개 ) 종합도매상 주류 슈퍼연쇄점본점 도매상 특정주류도매상 소 계 유흥음식점 주류 슈퍼연쇄점 소매상 백화점할인매장 소 계 직판장 가계 판매행사 소비자 우편판매 소 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이와는달리주식회사와농업회사법인은주류도매상 ( 각각 53.0%, 46.6%) 이가장커다란비중을차지했고, 다음으로실수요자에직접판매 ( 각각 24.0%, 40.0%), 주류소매상 ( 각각 23.0%, 13.3%) 의순서로나타났다. 판매처를좀더세부적으로보면주식회사와농업회사법인의가장중요한주류판매처는특정주류도매상으로각각 31.6% 와 25.8%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주요한판매처는주식회사의경우직판장 (20.0%), 유흥음식점 (20.0%), 종합도매상 (19.0%) 이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직판장 (25.0%), 종합도매상 (18.3%) 순으로나타났다.

79 62 조사업체의주종별판매처를보면증류식소주를제외한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의가장중요한판매처는실수요자에직접판매하는것이고, 다음으로주류도매상, 주류소매상순으로나타났다. 증류식소주는주류도매상 (44.2%) 을통한판매비중이가장높고다음으로가계소비자 (30.5%), 주류소매상 (25.4%) 순으로나타났다. 구분전체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일반소주증류주리큐르기타조사업체수 ( 개 ) 종합도매상 주류 슈퍼연쇄점본점 도매상 특정주류도매상 주류소매상 가계소비자 표 3-8. 조사업체의 주종별 판매경로별 판매액 비중 ( 2008 년 ) 단위 : 개, % 소계 유흥음식점 슈퍼연쇄점 백화점할인매장 소계 직판장 판매행사 우편판매 소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주종별로판매처를좀더세부적으로보면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일반증류주는직판장이가장중요한판매처이고, 특정주류도매상이그뒤를이었다. 이들주종은직판장과특정주류도매상의점유율이모두 50% 이상이었다. 반면증류식소주와리큐르는특정주류도매상이가장중요한판매처이고, 직판장이그뒤를이었다. 탁주와증류식소주는유흥음식점판매비율이각각 16.3% 와 17.2% 로다른주종에비해높게나타났다.

80 포장용기 조사업체의포장용기별판매비중을조사한결과일반유리병이가장많은 68.8%, 도자기병이 17.4%, 플라스틱용기가 12.1% 를차지하였다. 주종별로보면탁주와약주는일반유리병 ( 각각 51.7%, 57.8%) 과플라스틱용기 (36.7%, 24.5%) 로주로판매되고있다. 과실주는일반유리병이 82.0% 로대부분을차지했고, 증류식소주와리큐르는일반유리병 ( 각각 76.7%, 60.0%) 과도자기병 ( 각각 18.3%, 39.8%) 이주로이용되고있다. 일반증류주는일반유리병 (47.1%) 이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가운데도자기병 (20.0%) 과플라스틱용기 (25.7%) 포장도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3-9. 조사업체의 포장 용기별 판매 비중 (2008 년 ) 단위 : 개, % 구 분 일반유리병 도자기병 특수유리병플라스틱용기 기 타 조사업체수 탁 주 약 주 청 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최근판매현황 조사업체의최근 3 년동안의주류판매실적변화를조사한결과줄었다 (50%) 는응답이늘었다 (45%) 는응답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경영형태별

81 64 로보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은판매증가가감소에비해다소높거나같았다. 영농조합법인의경우판매증가 (26.7%) 보다감소 (73.3%) 가훨씬높게나타났다. 주종별판매실적은탁주와약주는판매증가와감소가반반이었으며, 청주는판매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과실주와증류식소주는판매증가 ( 각각 51.4%, 66.7%) 가감소 ( 각각 45.7%, 33.3%) 보다높게나타났다. 이에반해일반증류주와리큐르는판매감소 ( 각각 62.5%, 55.6%) 가증가 ( 각각 25.0%, 38.9%) 보다많았다. 판매실적이늘었다고응답한경우그이유를문의한결과 꾸준한품질개선노력 (40.8%) 과 효과적인홍보및판촉전략 (36.7%) 이가장많았고, 그밖에 제조시설확대또는개선 (8.2%), 안정적인원료확보 (6.1%), 수요증가 (4.1%), 제품가격인하 (4.1%) 도판매증가요인으로지적하였다. 한편판매실적이줄었다고응답한경우그이유를문의한결과 홍보및판매촉진, 마케팅전략미흡 (26.7%), 소주나맥주등대체주류에대한소비자의선호증가 (23.3%) 를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적하였다. 표 조사업체의최근 3 년판매실적변화 단위 : 개, % 구 분 조사업체수 늘었다 줄었다 무응답 합 계 조사업체전체 경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영농조합법인 형농업회사법인 태 기타법인 탁 주 약 주 주청주 과실주 종증류식소주 별일반증류주 리큐르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82 65 이밖에 포도주나양주등수입산주류에비해경쟁력취약 (16.7%), 경영자금이나전문인력부족등경영여건악화 (16.7%), 품질, 포장및디자인개선미흡 (10%), 원료농산물가격상승등생산단가상승 (6.7%) 등도판매실적저조원인으로지적하였다. 조사결과전통주업체들은판매실적부진의이유를내부적요인 ( 품질, 포장및디자인, 홍보및마케팅전략등 ) 보다는외부적요인에서찾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판매시애로사항 조사업체에전통주판매시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전체적으로는 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다양한판매처확보의어려움 (39.8%),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19.5%), 마케팅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부족 (15.0%), 소비자선호도나시장규모등에대한정보미흡 (14.2%) 등의어려움을호소하였다. 이밖에도 운송비, 택배비등물류비용부담과중 (5.3%), 카드사용료등판매비부담과중 (4.4%) 등도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다. 판매시애로사항이없다는응답은 1.8% 에불과해전통주업체들이홍보및판촉부족과각종규제로판매처확보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다. 조사업체를경영형태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모두 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인한판매처확보의어려움 을가장중요한애로사항으로지적하였다. 다음으로개인사업체와농업회사법인은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주식회사는 소비자선호도나시장규모등에대한정보미흡, 영농조합법인은 마케팅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부족 을 2순위애로사항으로지적하였다. 한편주종별로구분하여판매시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모두 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다양한판매처확보의어려움 이제일큰애로사항이라고지적하였다. 다음으로탁주, 약주,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마케팅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부족, 청주와과실주는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를 2순위애로사항으로지적하였다.

83 66 표 조사업체의주류판매시애로사항 ( 경영형태별 ) 당면애로사항전체개인사업체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다양한판매처확보의어려움마케팅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부족소비자선호도나시장규모등에대한정보미흡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단위 : % 기타법인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운송비, 택배비등물류비용부담과중 카드사용료등판매비부담과중 특별히없음 합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표 조사업체의판매시애로사항 ( 주종별 ) 단위 : % 당면애로사항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일반소주증류주리큐르 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다양한판매처확보의어려움 마케팅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부족 소비자선호도나시장규모등에대한정보미흡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운송비, 택배비등물류비용부담과중 카드사용료등판매비부담과중 특별히없음 합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84 홍보및마케팅 조사업체의홍보및판매촉진방법에대해문의한결과 품질관리및브랜드차별화 (56.7%) 를가장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고, 홍보및판매촉진강화 (43.3%), 유통비용절감등유통효율화 (40.0%) 에도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소비자정보수집 (33.3%), 경쟁업체등시장정보수집 (28.4%), 마케팅담당자등전문인력확보 (18.3%) 순으로홍보및판매촉진에노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 마케팅담당자등전문인력확보 는소극적이라는평가가적극적이라는평가의 2배나되어전문성강화에는다소소홀한것으로판단된다. 표 조사업체의 홍보 및 판매촉진 방법에 대한 평가 단위 : % 홍보및판촉방법 적극적 보통 소극적 무응답 5점평균 (R) 경쟁업체등시장정보수집 소비자정보수집 유통비용절감등유통효율화 품질관리및브랜드차별화 마케팅담당자등전문인력확보 홍보및판매촉진강화 평 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조사업체는주류의홍보를 홍보및판촉행사참여 (43.3%), 팜플릿 (33.3%) 에주로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홍보효과가크지만비용이비싼 TV, 신문광고 (3.3%), 전문지보도 (1.7%) 방법에는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경

85 68 영형태별로구분해서보아도이러한경향은크게변하지않지만농업회사법인이다른경영형태에비해서는 TV, 신문광고 (14.3%) 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영농조합법인도주로는 팜플릿 (57.1%) 에홍보를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조사업체의주요홍보방법 ( 경영형태별 ) 단위 : % 주요홍보방법 전체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TV, 신문광고 전문지보도 팜플릿 홍보및판촉행사참여 기타 무응답 합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위생관리 조사업체에위생관리방법을문의한결과전체업체의 61.7% 가자체검사에의존하고있다고응답하여전통주업체의위생관리가규범화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입증하듯 ISO인증(13.3%), HACCP인증(3.3%) 비율이매우낮게나타났다. 그리고조사업체의 15% 는위탁검사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경영형태별로보면형태를불문하고위생관리를주로자체검사에의존하고있는가운데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의위탁검사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영농조합법인은 HACCP인증(13.3%), 농업회사법인은 ISO인증 (28.6%) 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살펴보면모든주종이자체검사에크게의존하고있는가운데 ISO인증 에도적극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86 69 표 조사업체의위생관리방법 구분자체검사위탁검사 HACCP 인증 ISO 인증 단위 : % 기타무응답합계 조사업체전체 개인사업체 업주식회사 체영농조합법인 형농업회사법인 태기타법인 탁 주 약 주 주종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원료조달 곡물 조사업체는곡물원료의절반이상을시장에서구입 (53.2%) 하고, 나머지는자가생산 (26.1%), 계약재배 (20.6%) 를통해조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구분하여보아도이러한경향은커다란변화가없으며특히탁주, 증류식소주는전체원료의 80% 이상을시장에서구입하는데계약재배를통한원료조달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청주는곡물원료를주로계약재배를통해조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7 70 과실주와리큐르의곡물원료조달은시장구입비중이가장큰가운데자가생산에비해계약재배의비중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일반증류주의곡물원료조달은자가생산이가장많은 52.0%, 시장구입 24.0%, 계약재배 24.0% 로시장구입비중이큰타주종과는다른원료조달패턴을보였다. 한편조사업체의 90.4% 는곡물원료를지역내에서조달하고있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주종별로보면증류식소주 (82.5%) 와일반증류주 (66.7%) 는곡물원료를지역내에서조달하는비중이타주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표 조사업체의 원료 조달 방법 ( 곡물 ) 단위 : % 원료조달방법 주 종 지역내조달 자가생산 계약재배 시장구입 합계 전체평균 탁 주 약 주 청 주 과 실 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 큐 르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과실류 조사업체는곡물원료와달리과실류원료는자가생산 (42.6%) 를통해가장많이조달하고있고, 다음으로계약재배 (35.5%), 시장구입 (21.9%) 순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구분하여보아도이러한경향은커다란변화가없으나, 약주는

88 71 계약재배 (10.0%) 보다시장구입 (37.5%) 의비중이높게나타났고, 증류식소주는전량시장에서구입하고있다. 일반증류주는계약재배 (61.3%) 의비중이자가생산 (26.3%), 시장구입 (12.5%) 의비중보다월등히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조사업체의 87.4% 는과실류원료를지역내에서조달하고있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주종별로보면일반증류주 (50.0%) 는타주종에비해과실류원료를지역내에서조달하는비중이현저하게낮게나타났는데이는증류주제조에과일소비가많지않기때문이다. 표 조사업체의 원료 조달 방법 ( 과실류 ) 단위 : % 원료조달방법 주 종 지역내조달 자가생산 계약재배 시장구입 합 계 전체평균 탁 주 약 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약재류 조사업체는약재류원료의경우자가생산 (49.8%) 을통해가장많이조달하고있고, 다음으로시장구입 (36.3%), 계약재배 (13.9%) 순으로나타났다. 주종별로보면약주와증류식소주는시장구입 ( 각각 46.7%, 75%) 이자가생산 ( 각각 36.7%, 25%) 비율보다높게나타났으며, 과실주와일반증류주는계약재배비중 ( 각각 42.5%, 50.0%) 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다.

89 72 한편조사업체의 89.1% 는약재류원료를지역내에서조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종별로구분해도다른원료에비해지역내구입비율이 90%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조사업체의 원료조달 방법 ( 약재류 ) 단위 : % 원료조달방법 주 종 지역내조달 자가생산 계약재배 시장구입 합 계 전체평균 약 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 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원료조달시애로사항 조사업체에원료조달시겪는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 적절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 (29.9%), 원료구입자금부족 (28.9%), 필요한품질수준의원료확보 (12.4%), 지역내원료확보의어려움 (5.2%), 필요한물량의안정적확보 (4.1%) 순으로응답하였다. 원료조달과관련하여업체들이원료의가격과자금규모에가장민감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유의할것은원료조달과관련하여조사업체의약 1/5인 19.6% 는원료확보에특별한어려움이없다고응답한것으로보아전통주업체들에게원료확보문제는그리심각한문제가아님을유추해볼수있다.

90 73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시애로사항 ( 경영형태별 ) 단위 : % 주요애로사항 전체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필요한물량의안정적확보 필요한품질수준의원료확보 적절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 지역내에서원료확보어려움 원료구입자금부족 특별히없음 합 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조사업체들을경영형태별로구분해보아도이러한경향은크게변하지않았으나영농조합법인의경우 자금부족 (33.3%) 이 적절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 (25.0%) 보다더큰어려움인것으로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 (25.0%), 개인사업체 (22.0%), 주식회사 (10.0%), 농업회사법인 (8.3%) 순으로원료확보에별다른어려움이없다고응답하였다. 표 조사업체의원료조달시애로사항 ( 주종별 ) 단위 : % 주요애로사항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리큐르 필요한물량의안정적확보 필요한품질수준의원료확보 적절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 지역내에서원료확보어려움 원료구입자금부족 특별히없음 합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91 74 주종별로구분하여원료확보시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청주를제외하고 적절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 원료구입자금부족 에가장큰어려움을호소하였다. 청주는 필요한품질수준의원료확보 를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하였다. 원료확보에어려움이없다는응답은청주 (50.0%), 일반증류주 (36.4%), 탁주 (30.0%), 약주 (21.2%), 증류식소주 (20.0%), 리큐르 (17.2%), 과실주 (15.3%) 순으로나타났다. 원료조달및사용과관련하여정부에건의할사항을문의한결과무응답이 50% 에달했지만, 원료구입자금지원 (31.7%), 정부공급원료의가격인하 (5%) 외에재배기술교육, 시설투자및보조, 무담보대출, 국내산농산물사용의무화, 국내산농산물사용시금액보조, 디자인및마케팅지원, 농협에서일괄수매후업체공급, 지역원료사용시지원제도수립등을제안하였다 정부지원현황 조사업체에중앙정부나지자체로부터지원여부를문의한결과전체의 73.3% 가지원을받은반면 26.7% 는지원을받지않았다고응답했다. 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조사업체 지원 현황 ( 경영형태별 ) 단위 : % 지원내용전체개인사업체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기타법인 시설자금지원 운영자금지원 기술및경영지도 원료공급지원 연구개발지원 홍보판촉지원 기타지원 지원없음 주 : 다중응답결과임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92 75 조사업체들이그동안중앙정부나지자체로부터받은지원은시설자금 (48.3%) 이가장많았고다음으로운영자금 (13.3%), 홍보판촉 (13.3%), 연구개발 (11.7%), 기술및경영지도 (10.0%), 원료공급 (10.0%), 기타지원 (8.3%) 순으로나타났다. 조사업체의경영형태를구분해서지원현황을보면개인사업체와주식회사에비해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에대한시설자금지원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원내용별로보면시설자금, 홍보판촉, 원료공급지원은주로지자체에서담당하였고, 운영자금, 기술및경영지도는중앙정부에서담당한것으로나타났다. 지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시설자금의업체당평균지원액은 2.6억원으로다른지원금에비해상대적으로액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조사업체 지원 내용 단위 : 개, %, 만원 지원내용 업체수지원기관비율 (%) 평균지원금액 ( 개 ) 중앙정부지자체 ( 만원 ) 시설자금지원 ,082.6 운영자금지원 ,343.8 기술및경영지도 ,300 원료공급지원 ,400 연구개발지원 ,088.5 홍보판촉지원 ,083.3 기타지원 ,59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전문인력보유현황 조사업체의 65.0% 는주류제조전문기술자를보유하고있지만나머지 35.% 는보유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조사업체를경영형태별로구분해서보면개인사업체 (37.5%) 와농업회사법인 (42.9%) 의전문기술자비보유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고, 주식회사가전문기술자보유비율이가장

93 76 높게나타났다. 조사업체가보유하고있는주류제조전문기술자의연령은 60대이상이 33.3%, 50대가 33.3%, 40대가 15.4%, 30대가 17.9% 로나타났다. 또한학력은대졸이상이 63.2%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고졸 23.7%, 중졸 7.9%, 국졸 5.3% 로나타나전통주업체들이고학력의전문기술자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전문기술자들의주류제조경력은평균 17.2년, 연간근무일수는평균 265일로나타났다. 표 조사업체의주류제조전문기술자보유여부단위 : 개, % 구 분 조사업체수 ( 면허수 ) 있 음 없 음 합 계 전체평균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업체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탁 주 (6) 약 주 (20) 청 주 (1) 주 종 과실주 (35) 증류식소주 (6) 일반증류주 (8) 리큐르 (18) 기 타 (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전통주산업의전망과과제 3.1. 발전전망

94 77 조사업체는전통주산업의발전을다소비관적으로전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 3년이내전통주산업이신장될것이라는응답은 28.3% 에불과하였고, 비슷하거나 (35.0%) 혹은저조해질것 (35.0%) 이라는응답이우세하였다. 조사업체를경영형태별로구분해서보면개인사업체는비슷할것 (43.8%) 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 신장 (28.1%) 과저조 (28.1%) 가동일하게나타났다. 주식회사는비슷하거나 (40.0%), 저조할것 (40.0%) 이라는전망이훨씬많았고신장될것이라는전망은 20% 에불과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전통주산업의발전을가장비관적으로전망하여절반을넘는 53.3% 가저조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나머지는비슷할것이라는응답이 20.0% 였고, 신장될것이라는응답은 20% 에불과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은전통주산업의발전을가장낙관적으로전망하여신장될것이라는응답이 42.9% 를차지하였고, 비슷하거나저조할것이라는전망은각각 28.6% 를차지하였다. 업체형태주종 표 조사업체의전통주산업에대한발전전망 단위 : % 구 분 조사업체수 ( 면허수 ) 신장 비슷 저조 무응답 합계 5점평균 (R) 전체평균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탁 주 (6) 약 주 (20) 청 주 (1) 과실주 (35) 증류식소주 (6) 일반증류주 (8) 리큐르 (18) 기 타 (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95 78 한편주종별로구분해서보면탁주는신장 (33.3%), 비슷 (33.3%), 저조 (33.3%) 를동일하게전망하였다. 약주도비슷할것 (40.0%) 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신장될것 (30.0%) 과저조할것 (30.0%) 이라는응답이동일하게나타났다. 일반증류주와리큐르는비슷할것이라는전망이다소약한가운데신장될것이라는전망과저조할것이라는전망이동일하게조사되었다. 증류식소주는비슷하거나신장될것이라는전망이각각절반을차지하여낙관적으로전망하고있다. 반면과실주는가장비관적으로전망하고있는데비슷할것이라는응답이 34.3%, 신장될것이라는응답이 22.9%, 나머지 42.9% 는저조할것으로전망하였다 당면과제 조사업체에지금까지국세청이추진해온전통주관련업무 10개항목에대해추진실적평가를문의한결과전반적으로 보통 (46.2%) 이라는평가가우세한가운데부정적평가 (30.2%) 가긍정적평가 (17.2%) 보다많게나타났다. 10개항목가운데 전통주의제조및판매허가시시설규제완화 (25.0%) 와 전통주에대한주세경감 (21.7%) 은평균만족도를상회하지만평균불만도도상회하고있어좀더개선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전통주제조법전수및교육 의만족도 (23.3%) 는평균을상회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지만불만족도 (28.3%) 는이보다높게나타났다. 주종별알코올도수기준폐지 는유일하게만족도 (21.7%) 가불만족도 (15.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행정절차의간소화 (18.3%), 국산원료사용지원 (18.3%) 은평균만족도수준에머물렀고, 전통주에대한첨가물제한허용 (13.3%), 통신판매등판매경로다양화 (10.0%), 수입주류도매업체에전통주판매허용 (10.0%), 주류박물관및전수관건립지원 (10.0%) 등은만족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96 79 표 국세청의 전통주 관련 업무 추진실적 평가 단위 : % 전통주관련업무 만족 보통 불만 무응답 5점평균 (R) 행정절차의간소화 전통주에대한주세경감 전통주제조법전수및교육 주류박물관및전수관건립지원 전통주제조 / 판매허가시시설기준완화 통신판매등판매경로다양화 전통주에대한첨가물제한완화 주종별알코올도수기준폐지 수입주류도매업체에전통주판매허용 국산원료사용지원 평 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불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 전통주에대한주세경감 (46.7%) 으로세금부담이커다란애로사항임을입증하고있다. 이외에도 주류박물관및전수관건립지원 (41.7%), 통신판매등판매경로다양화 (40.0%), 전통주의제조및판매허가시시설규제완화 (30.0%) 등에대해서는여전히개선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해정부에건의할사항을문의한결과무응답이 35% 에달했지만 세제혜택 (15.0%), 인터넷통신판매허용 (13.3%), 정부의재정지원 (8.3%), 디자인및품질지원 (6.7%), 마케팅활성화 (6.7%), 홍보지원 (6.7%), 시설운용자금지원 (5.0%), 전통주와순수농민주의정책적분리 (3.3%), 업체규모별차등정책시행 (3.3%), 차별화된기준과보호정책시행 (3.3%), 유통규제완화 (3.3%) 외에 택배판매허용, 의학적효능광고허용, 다양항시장정보제공, 허가기준강화로난립방지, 공병에대한세율적용, 주류의 OEM생산활성화, 전통주시장여건조성, 종량세도입, 신

97 80 고제폐지 등을제안하였다. 조사업체는전통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 소규모업체에대한주세차등화 (78.3%),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 (45.0%), 제조방법및원료사용규제완화 (18.3%) 를주요제도개선과제로꼽았다. 이외에도 주류광고규제완화 (11.7%), 주류원료의원산지및효능표시강화 (11.7%), 관리행정체계정비 (11.7%), 출고가표시제폐지 (8.3%), 인허가절차간소화 (5.0%), 지나친음주규제및국민건강보호 (3.3%) 순으로제도개선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표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제 단위 : % 제도개선과제전체개인주식영농조합농업회사기타사업체회사법인법인법인출고가표시제폐지 소규모업체주세차등화 인터넷 / 통신판매확대 인허가절차간소화 제조방법및원료규제완화 지나친음주규제및국민건강보호 주류광고규제완화 주류원료의원산지및효능표시강화 관리행정체계정비 주 : 다중응답결과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조사업체는전통주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산업정책적과제로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허용 (50.0%) 을제1순위로꼽았다. 다음으로 시설및운전자금확대 (43.3%), 주류의유통구조개선 (36.7%), 홍보및판매촉진지원 (26.7%), 품질관리와포장및디자인개선지원 (16.7%), 기술및경영지도강화 (11.7%) 순으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주로판매시애로사항을극복할수있는과제들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경영형태로구분해서볼때상대적으로규모가영세하고업체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인사업

98 81 체와영농조합법인의경우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허용 을중요한정책과제로인식하고있는것을이를입증하고있다. 주류분야연구개발지원 (3.3%), 전통주진흥협회지원 (3.3%) 은그중요성이크게부각되지않고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 경영형태별 ) 단위 : % 주요정책과제전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 주류의유통구조개선 시설및운전자금지원확대 기술및경영지도강화 주류분야연구개발지원 품질관리, 포장 / 디자인개선지원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허용 홍보및판매촉진지원 전통주진흥협회지원 주 : 다중응답결과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주종별로구분해서보면전통주업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과실주제조업체들은판매처확보의어려움을해소하는데중점을두어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허용 (54.3%), 주류유통구조개선 (42.9%) 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는다른주종의경우에도역시최우선적인정책과제로꼽고있다.

99 82 표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산업정책적과제 ( 주종별 ) 단위 : % 주요정책과제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일반소주증류주리큐르주류의유통구조개선 시설및운전자금지원확대 기술및경영지도강화 주류분야연구개발지원 품질관리, 포장 / 디자인개선지원 인터넷및통신판매확대허용 홍보및판매촉진지원 전통주진흥협회지원 주 : 다중응답결과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100 83 제 4 장 전통주의수출가능성검토 1. 주류수출실태 1.1. 품목별주류수출동향 우리나라는얼마나많은술을수출하고있는가? 품목별수출규모는 2007년기준소주가전체수출액의 58.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맥주 17.8%, 기타곡물발효주 8.7%, 위스키 4.3%, 막걸리 1.5% 순으로수출액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로수출대상국을보면일본과미국등지로소주의수출이가장많이이뤄지고있으며, 맥주와발효주, 위스키또한교민들이많이거주하는미국, 일본, 중국등지로많이수출되고있다. 막걸리의경우는대부분이일본으로수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최근일본현지에서젊은여성층을중심으로한국막걸리가인기를얻기시작하면서막걸리의대일본수출물량이크게급증하였으며, 일본바이어

101 84 들의한국막걸리수입에관한문의가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일본에서이렇듯막걸리가인기를얻게된것은한류로인해많은일본인들이한국을방문하게되면서그때막걸리를찾게되고, 발효주인막걸리가건강에좋다는인식이널리퍼졌기때문이다. 표 4-1. 품목별 주류 수출규모 추이 단위 : 톤, 천달러, % 증감율 구분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04-07) 합 계 189, , , , , , , , 맥 주 56,791 31,071 66,197 38,112 69,610 39,212 60,389 34, 과실발효주 612 2, , , , 청 주 976 1, , 약 주 782 2,498 1,345 2,756 1,548 2,768 1,161 2, 막걸리 2,245 1,617 3,028 2,166 3,764 2,505 4,312 2, 곡물발효주 19,424 12,856 13,657 9,116 11,965 7,761 25,310 16, 에틸알코올 1, ,868 3,137 3,009 2,405 1,637 1, 알코올성합성조제품 8,489 5,582 7,931 5,978 7,392 6,070 5,593 4, 위스키 1,279 13, , , , 리큐르 , 보드카 ,325 1,240 1,839 1,569 2, 소 주 95, ,174 84, ,246 90, ,703 87,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09 그림 4-1. 대일본막걸리수출추세 물량 ( 톤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금액 ( 만달러 ) 물량 ( 톤 ) 금액 ( 만달러 )

102 국가별수출동향 국가별주류수출규모는일본, 홍콩, 미국, 중국등의순으로많으며, 대부분교민들이주로거주하고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주류수출이이뤄지고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일본, 몽고, 영국등에대한수출규모는크게감소한반면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등에수출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2. 주종별 국가별수출액 ( 2007 년기준 ) 단위 : 천달러 구 분 금 액 주요수출국 소 주 112,359 일본 (90,432), 미국 (10,257), 중국 (6,531), 필리핀 (938), 호주 (624) 맥 주 34,032 홍콩 (20,023), 몽고 (4,567), 미국 (2,326), 중국 (1,984), 일본 (1,703) 기타곡물발효주 16,738 일본 (16,254), 미국 (387), 중국 (30), 대만 (27), 호주 (12) 위스키 8,317 일본 (3,584), 중국 (2,891), 영국 (781), 싱가포르 (314), 필리핀 (182) 알코올성조제품 4,871 미국 (3,996), 대만 (509), 시페인 (185), 말레이시아 (51), 일본 (49) 막걸리 2,905 일본 (2,632), 미국 (183), 호주 (20), 베트남 (14), 중국 (14) 기타과실발효주 2,683 미국 (1,460), 중국 (378), 호주 (244), 일본 (120), 베트남 (85) 보드카 2,361 일본 (2,029), 호주 (306), 중국 (25) 약 주 2,121 미국 (1,286), 일본 (392), 중국 (148), 캐나다 (81), 호주 (50) 리큐르 1,779 일본 (1,324), 미국 (165), 홍콩 (96), 중국 (63), 독일 (45) 에틸알코올 1,439 대만 (793), 타일랜드 (320), 필리핀 (215), UAE(76), 스리랑카 (19) 청 주 880 중국 (325), 미국 (208), 스페인 (107), 일본 (78), 홍콩 (73) 기타주 610 일본 (273), 중국 (149), 미국 (84), 호주 (48), 필리핀 (12) 포도주 253 일본 (147), 중국 (86), 호주 (12), 미국 (7) 브랜디 162 중국 (144), 일본 (17), 독일 (1) 기타발효주 97 일본 (72), 말레이시아 (9), 독일 (8), 아르헨티나 (4), 대만 (3) 배 술 14 브라질 (5), 호주 (4), 일본 (3), 타일랜드 (1) 베르뭇 12 홍콩 (12) 포도증류주 9 프랑스 (9) 데낄라 4 중국 (4) 합 계 191,646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주류시장트렌드, 2008

103 86 표 4-3. 국가별주류수출규모추이 단위 : 톤, 천달러 증감율 국 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4-07) 일 본 113, , , , , , , , % 홍 콩 34,117 18,540 33,903 18,286 37,169 21,950 37,314 20, % 미 국 13,051 16,073 13,717 17,465 14,539 19,535 15,057 20, % 중 국 4,308 6,621 4,697 6,658 6,325 8,641 7,480 12, % 몽 고 12,030 6,302 7,520 3,967 11,385 5,931 8,584 4, % 대 만 4,886 2,494 8,110 4,175 5,396 3,238 4,488 2, % 필리핀 , , % 호 주 ,084 1, % 싱가폴 ,583 4,380 4,866 3,325 1,026 1, % 영 국 821 9, % 베트남 % 합 계 189, , , , , , , ,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전통주수출현황 2007년기준전통주의수출은 7,316톤 (10,382천달러 ) 이이뤄졌으며, 주로한국교민들이많이거주하고있는일본, 미국, 중국등지로수출되고있다. 표 4-4. 국가별전통주의수출추이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합 계 4,858 8,157 6,394 9,607 6,965 10,136 7,316 10,382 일 본 3,052 3,091 3,986 3,658 4,285 3,663 4,883 4,549 미 국 1,162 3,550 1,713 4,353 1,748 4,271 1,424 3,303 중 국 기 타 , ,602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2009

104 87 품목별로는막걸리가 4,312톤 (2,905천달러 ) 으로가장많이수출되고있으며, 다음으로약주 1,161톤 (2,121천달러 ), 기타과실발효주 639톤 (2,683천달러 ) 순으로많이수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5. 품목별전통주수출추이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증감율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 금액 ) 합 계 4,302 7,058 4,858 8,157 6,394 9,607 6,965 10,136 7,316 10, 배 술 과실발효 359 1, , , , , 약 주 987 3, ,498 1,345 2,756 1,548 2,768 1,161 2, 막걸리 1,820 1,226 2,245 1,617 3,028 2,166 3,764 2,505 4,312 2, 청 주 966 1, , , 인삼주 리큐르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전통주업체의수출실태와애로사항 전통주생산업체의수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과거해외수출경험이있거나현재수출하고있는업체를대상으로위탁우편조사를실시하였다. 전통주업체의경영실태와문제점파악을위한설문조사에서현재가동중인 133개업체중조사에응답한 60개업체의 80% 인 48개업체는수출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한편현재수출을하고있는업체는 13.3% 인 8개업체이고, 과거에수출한적이있으나현재는하지않는업체가 4개로수출경험이있거나현재수출중이라고응답한업체수는총 12개업체이다. 이들수출업체의실태

105 88 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수출경험이있는 12개업체에대해전통주의수출현황대해문의한결과 12개업체중과거에비해수출이증가한업체는하나도없고감소한업체가 3개 (25%), 비슷한업체가 3개 (25%) 로조사업체의절반이수출이감소하거나현상유지하고있다는응답을하였다. 나머지 6개 (50%) 업체는간헐적으로수출을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2) 조사업체에게수출대상국가를문의한결과일본이 8개 ( 75%) 로가장많고, 그밖에중국과미국등이각각 1개 (8.3%) 로나타났다. (3) 조사업체에게수출방법을문의한결과업체가직접수출하는경우가 8개 (66.7%)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그밖에주문판매형식과 OEM 방식으로수출하는경우도각기 2개 (16.7%) 로나타났다. (4) 조사업체에게해외의어떤바이어들이국내전통주를수입하는지수입업체의형태를문의한결과자국내에자체적인대형유통망을갖춘식품공급업체가 8개 (66.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지역단위의소규모식품공급업체도 (25%) 도우리전통주를수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조사업체에게수출시사용하는상표에대해문의한결과한국내의고유상표를그대로부착한다는업체가 83.3% 로대부분 (10개업체 ) 이고, 그밖에 한국전통주 라는별도의상표를사용하거나, 수입업자가일본내상표를부착하는경우가각각 1개 (8.3%) 로나타났다. (6) 조사업체에게 전통주의수출과정에서발생하는제반비용의부담을어떻게하느냐? 고문의한결과국내생산업체가전액부담하는경우가 5개 (41.7%) 로비교적많았으며, 다음으로생산업체와바이어가공동부담하는경우가 4개 (33.3%), 수입바이어가부담하는경우가 2개 (16.7%) 로나타났다. 한편이들전통주를수출한경험이있는업체들에게 향후우리나라전통주의수출전망 을묻는질문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4-6> 과같다. 수출전망이 밝거나매우밝다 는업체는각각 1개업체 (8.3%) 인반면 그저그렇다 는

106 89 응답과 어둡다 는응답이각각 5개 (41.7%) 로대체로전통주의수출을비관적으로전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이러니한것은이들업체에게향후수출계획을문의한결과수출을중단하거나현재수출량을유지하겠다는업체는하나도없고 11개업체 (91.7%) 가수출을확대하고 1개업체 (8.3%) 만축소할계획이라고응답하였다. 표 4-6. 전통주수출경험업체의수출전망 전통주수출전망 응답자수 (%) 매우어둡다 4(33.3) 약간어둡다 1(8.3) 그저그렇다 5(41.7) 약간밝다 1(8.3) 매우밝다 1(8.3) 합 계 12(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수출경험이있는 12개업체에게수출시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가격이비싸서가격경쟁력이낮다는응답이 41.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제품의홍보및판촉부족으로인해인지도가낮고 (25.0%), 독자적인시장개척및관련투자의어려움 (16.7%) 등이전통주업체가수출시에겪고있는어려움인것으로밝혀졌다. 표 4-7. 전통주 수출경험 업체의 수출시 애로사항 전통주수출시애로사항 응답자수 (%) 현지소비자들의입맛에맞지않음 1(8.3) 가격이비싸서가격경쟁력이낮음 5(41.7) 제품홍보및판촉의부족으로인지도가낮음 3(25.0) 수출절차및방법이까다로움 1(8.3) 독자적시장개척및관련투자의어려움 2(16.7) 합 계 12(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107 90 한편이들조사업체에게해외시장에전통주를수출할때느낀통관절차상의어려움을문의한결과는수입국의통관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는응답이 5개 (41.7%)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식품안정성검사통과가어렵다는응답이 2개 (16.7%) 로나타났으며, 특별한어려움이없다는응답도 4개업체나되었다. 표 4-8. 전통주의수출확대를위해필요한정책 전통주수출확대정책응답자수 (%) 국산전통주에대한광고등홍보활동 7(58.3) 수출시발생하는소요비용에대한지원 2(16.7) 전문상담기관혹은인력의배치 1(8.3) 수출시장에대한신속한정보제공 - 수출국소비자에대한선호조사 1(8.3) 수출용신제품개발에대한지원 1(8.3) 합 계 12(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2009 전통주를수출해본경험이있는업체에게우리전통주의수출확대를위한정부의역할을문의한결과는 < 표 4-8> 과같다. 조사결과현지에서우리전통주에대한광고등홍보활동이필요하다는업체가 7개 (58.3%) 로가장많았으며, 그밖에수출시발생하는비용지원이필요하다는업체가 2개 (16.7%), 수출국소비자들의선호도조사와전문상담기관혹은인력배치, 수출용신제품개발지원등이필요하다는업체가각각 1개 (8.3%) 업체로나타났다. 한편이들조사업체에게수출증대를위한효과적인홍보방법이무엇인지문의한결과전통주의순회판매및전시판매보다는전통주박람회참가지원 7개 (58.3%), 대중매체를통한광고 5개 (41.7%) 가이들이선호하는홍보방법인것으로조사되었다.

108 91 3. 우리나라전통주의수출사례 년앞서개척한일본수출 ( 사례 1)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에위치한이동주조 ( 주 ) 는 1957년창립하였고, 현재 3,500평부지에건평 1,200평규모의시설을가지고있다. 전통방식의숙성을위해 300여개의대형옹기를이용하여연간만톤의막걸리를생산하고있다. 1993년일본현지에 이동재팬 이라는지사를설립하고같은해 10월일본수출을시작한이래 1998년에미국지사를설립하였고, 2003년에수출 100만달러를달성하였으며, 현재는중국시장진출을앞두고있다. 최근 3년간내수시장의판매실적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수출실적은매년 20~30% 가량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표 4-9. 이동재팬의현지판매실적 단위 : 엔, % 연도판매실적전년대비성장률 , , , , , 자료 : 이동재팬내부자료, 이부문의자료는이동필등이수행한이동주조 ( 주 ) 현지조사결과를수집, 정리한것임.

109 92 이동주조 ( 주 ) 는과거탁주공급구역제한규제때문에타지역판매가불가능하고, 지역내에서도경쟁이심화되자해외수출을타개책으로제시하고일본에지사를설립하게되었다. 현재일본에는 25개의막걸리를취급업체가있는데이업체들중에서 이동재팬 이일본전체막걸리시장의 70% 를점유할정도로성장하였다. 이동재팬의성공요인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막걸리의장점을최대한이용일본고유의막걸리 니고리자케 ( にごり酒 ) 는대부분쌀로누룩을만드는것에반해우리나라의막걸리는밀가루로누룩을만들어맛에서차이가있다. 굵은술지게미만걸러내어미세한부유물이남아있는일본고유막걸리보다우리의막걸리가더부드럽고목넘김이좋아일본인들이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지나친과음을하지않는일본인들의음주습관으로인해젊은여성층에서거부감없이우리나라막걸리를접하게되었다. 한국막걸리의알코올도수는 6~7도인반면 니고리자케 는 15~16도에달해높은도수로인해젊은여성들이꺼려하는경향이있다. 특히트림이나오는막걸리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많은연구개발을시행하여이를보완할수있었다. 또한건강에대한관심이많은일본인들에게비타민과유산균이많아 피부와장에좋은술, 두통이없는술 등건강음료로각인시켜자연스럽게수요가증가하게되었다. 그림 4-2. 이동주조 ( 주 ) 수출용막걸리

110 93 표 일본 주류시장에서 막걸리가 갖는 장점 구 분 한국막걸리의장점 일본고유의막걸리와맛에서차이가남. 일본막걸리는쌀을원료로 맛과도수의차이 누룩을만드는데반해서한국은밀가루로누룩을만들기때문에약간 의떫은맛이나며, 일본인들은낮은도수의우리막걸리를더선호함. 음주습관 일본인의음주습관이폭음을하지않음. 따라서막걸리를마신후나타나는숙취 두통과트림이없어주요고객층인젊은여성층에서도선호 건강음료 막걸리에비타민, 단백질, 아미노산등이풍부하여건강알코올음료로인식 자료 : 이동재팬내부자료재정리, 현지유통채널구축일본주류시장은도매업이발달한매우독특한유통구조를가지고있다. 일본에서주류의유통은대도매, 중간도매, 소매, 음식점이매우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대도매상와중간도매상은시장성과판로를확보한상품이외의신상품에대해서는거의취급을하지않고있으며, 검증되고즉시판매가가능한실적있는상품중심으로신상품의거래를시작하는경향이있다. 그림 4-3. 일본주류시장의유통구조 따라서이동재팬에서는대도매나중도매와의직접거래가어렵다는것을확인하고, 소매점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공략하고, 인지도를얻은후대도매상과중도매상이직접이동막걸리를찾도록하는전략을세웠다. 사업초기에는기존의한국음식점과한국슈퍼마켓중심으로사업을진행하였고, 결국이동막걸리의이름이차츰알려지기시작하면서대도매와중도매가이동막걸리를취

111 94 급하기시작하였고, 이들의전국지점망을이동막걸리의판매망으로활용하여전국적인유통망확보는물론시장확장도가능할수있었다 시장별특성에맞는제품개발최근이동막걸리는일본측의요청으로보리막걸리를개발하여수출할계획이다. 건강과다이어트를중요하게여기는일본인들사이에서최근보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한편일본에서살균막걸리대신맛과향이우수한생막걸리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를반영하여이동주조 ( 주 ) 에서는생막걸리의유통기한을늘릴수있는연구를진행하였고, 수출시냉장유통이가능한컨테이너를이용하고있다. 이렇듯일본소비자들의특성과기호에맞게능동적으로제품개발을진행함으로써다른제품들과의차별화가가능하였다 적극적홍보활동대부분의생산업체들이해외시장개척을원하고있지만상대국의폐쇄적인유통구조와쉽게바뀌지않는소비자들의선호때문에시장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앞서전통주수출실태조사에서응답자중 58.3% 가막걸리수출을위해가장필요한정부정책이국산전통주에대한광고등의홍보활동이라고응답하였으며, 가장효과적인홍보방법에대한질문에도 41.7% 가대중매체를통한광고라고응답하였다. 막걸리에낯선일본현지인들에게이동막걸리가홍보를위해선택한방법이잡지및지하철광고와공중파 TV광고였다. 초기일본인들이많이보는잡지위주로광고를시작하였다. 또한유통인구가많은지하철역포스터광고를통해이동막걸리제품의이미지홍보를하였다. 그리고최근에공중파 TV를통해이동막걸리를홍보하고있다. 특히 이동재팬 이 10억원을들여제작한 `닛코리 ( 생긋웃는모양 )~, 맛코리 ( 막걸리일본식발음 ) 라는리듬의 TV광고는일본인들에게큰인기를끌었으며, 이동막걸리의인지도상승에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112 한류를이용한전통주마케팅 ( 사례 2): 배우배용준의일본음식점 고시레 6 한류스타로유명한배용준은 2006년일본도쿄시로가네에 고시레 ( 高矢禮 )' 라는한국전통음식점에이어 2008년 10월나고야에전통술집인 고시레화 ( 火 )' 를열고한국음식을알리기시작하였다. 그리고최근 고시레화 ( 火 )' 에서는우리나라의한막걸리업체와제휴하여일본인을위한 고시레막걸리 를개발하여 3월말부터판매하기시작하였다. 병당 480엔 ( 약 6,600원 ) 이라는높은가격에도불구하고일본에수출하기시작한한달사이 3만병의수출이이뤄졌으며, 지난 7월일본의한인터넷쇼핑몰에서주류판매량에서 1위를차지하는등최근큰인기를구가하고있다. 이렇듯 고시레막걸리 가일본현지인들의소비를이끌수있었던가장큰요인은배용준이라는한류스타가가진이미지마케팅의성공으로볼수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고급브랜드화, 고품질화, 이미지고급화등막걸리의세계화전략이성공한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브랜드의고급화 고시레막걸리 는기존일본에수출하던국내산막걸리와는다른몇가지특징이있는데가장차별화된것이브랜드의고급화이다. 이전까지일본에수출되었던막걸리는대부분포천, 이동, 전주등지역명을브랜드명으로그대로사용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이러한지역명을사용한막걸리들은일본의막걸리시장을선점한 이동막걸리 를제외하고는한국의지역명이생소한일본인들의구매욕구를이끌어내는것이쉽지않다. 그러나 고시레막걸리 의경우막걸리가생산된지역명을사용한것이아니라 고시레 라는한국전통음 6 이부문의자료는 고시레막걸리 에대한국내외언론보도내용을수집, 정리한것임.

113 96 식점과전통술집의자체브랜드를사용하였고, 이는배용준이라는한류스타의고급이미지와부합되면서일본인들에게도고급브랜드로평가받을수있었다 한식과연계 고시레막걸리 의성공은한식사업을진행하면서한식에가장어울리는한국적인술을일본인들에게소개하였기때문이다. 고시레막걸리 외에도도시락, 김치, 김등일본인들이좋아하는다양한한식식품사업추진을검토하고있다. 그림 4-4. 고시레음식점내부와상차림사진 자료 : 고품질화일본에수출되는대부분의막걸리는중국산쌀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 고시레막걸리 는고급스러운이미지와건강에이로운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국내산쌀을주원료로사용하였고, 일본인이선호하는원료자체의맛과향을느낄수있도록당류등의다른첨가물을사용하지않았다.

114 97 이막걸리는우리나라에서도다른브랜드명으로판매되고있으며, 기존막걸리가격의 3~4배높은가격에판매되고있다 이미지의고급화과거일본에서우리의막걸리는대중이즐기는저가술로만취급받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최근에 유산균이많아장에좋은술, 숙취에좋은술 등 건강에이로운술 로인식이바뀌었다. 그리고브랜드화, 주류의품질개선과함께제품의디자인변화가고급술이미지를고취시킬수있는커다란계기가되었다. 고시레막걸리 가일본에서고급술로인정받을수있었던것도고급스러운포장재의사용이큰역할을하였다. 얼마전까지일본에수출되고있는막걸리는대부분페트병에담겨판매되었다. 하지만 고시레막걸리 의경우출시초기부터유리병용기에사용하였으며, 라벨도현지인이선호하는디자인이적용되어차별화에성공할수있었다. 그림 4-5. 일본시장에출시한고급막걸리 고시레화 ( 火 ) 자료 :

115 98 4. 수출가능성과전략 4.1. 선진국의주류수출전략 마케팅가.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 을통한이미지제고프랑스부르고뉴지방남부에위치한보졸레에서 가메이 (gamay) 라는품종으로 보졸레누보 를만드는데 9월초에수확한포도를 4~6주숙성시켜만든다. 그리고매년 11월셋째주목요일자정을기해출하와동시에그해수확한햇포도주를마시는축제를전세계에전파하였다. 이축제를위해경주용자동차, 헬리콥터, 비행기등가장빠른교통수단을이용하여전세계로경쟁하듯이운송하는것으로이슈화를만들고, 그해가장먼저맛보는포도주라는이미지를강화하였다. 같은시기에지구촌여러곳에서포도주소비자들이일시에보졸레누보를마실수있도록한동시판매전략이보기좋게성공하였고, 현재는전세계인이즐기는 11월의포도주축제가되었다. 사실보졸레누보는유통기한이짧은흔한포도주에불과하였지만신선한이미지로포도주축제와더불어개봉하는판매전략을구사하여프랑스의유명포도주로탈바꿈시키는계기를마련한것이다. 이상과같이보졸레누보는해외소비자들이보다친근하게보졸레누보를접할수있도록제품에얽힌이야기를재미있게재구성함으로써소비자들의호기심을자극하고관심을유발시키는스토리텔링 (story telling) 이라는마케팅전략을구사하였고, 이는곧상품홍보및인지도의제고에크게기여하였다.

116 99 나. 현지식문화와의접목프랑스포도주는하나의상품이기보다는식문화의일부로써해외시장진입을꾀하고있으며, 이는현지인들의거부감을없애고상품을소개할수있는최고의전략이되고있다. 특히음식과포도주의조화를연구하는소믈리에를통해현지음식에적합한포도주를선별하고, 상품을소개하도록하여포도주의저변확대를도모하고있다. 또한프랑스의음식뿐만아니라각국가별현지음식과의접목을시도하여현지식문화에포도주가자연스럽게스며들수있도록하는고도의전략을활용하고있다. 프랑스농식품진흥공사 (SOPEXA) 에서는해외에서매년소믈리에경연대회를개최하여포도주전문가를발굴및육성하고있으며, 이들전문가들로하여금포도주의저변확대를꾀하고있다. 일본에서도프랑스의식문화접목마케팅과동일한방법으로일본음식과청주를전략적인식품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일본은프랑스의마케팅방법에서더나아가청주의제조방법과원료는일본의것을사용하는대신제품의맛은철저하게현지소비자들의기호에맞추는전략으로일본청주의세계화를추진하고있다 주류의품질관리프랑스의지리적통제명칭 (AOC: Appellation d'orgine Controlee), 일본의청주원산지명칭관리 (SOC: Sake Origin Control) 및전통청주원산지명칭관리 (TSOC: Traditional Sake Origin Control), 이탈리아의원산지통제명칭 (DDOC :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스페인의원산지통제명칭 (DDOC: Denominación De Origen Calificada) 등많은주류선진국들이제품의등급과원산지표시기준을제도화하여주류품질을철저하게관리하고있다. 그리고이를라벨에표기함으로써국내외주류소비자들이안심하고구매할수있는기준을제시해주고있으며, 소비자들로하여금선택적가치를인정받는데성공하였다.

117 일본시장에서한국산주류의소비실태 7 한국산주류의수입은 < 표 4-2>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와음식문화권이비슷한일본, 홍콩, 중국등의아시아권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다. 반면미국과호주등의수입은현지거주교민들을대상으로일부수입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주류의최대수입국이자최근막걸리가크게인기를얻고있는일본을중심으로한국산주류의소비실태및유통구조를소개하기로한다 일본소비자들의주류소비행태일본에서가장많이소비되는주류는맥주이다. 2007년기준일본의주류시장규모는약 5조엔으로추정되며, 이중맥주 (31.9%), 소주 (16.6%), 청주 (10.7%), 발포주 (10.5%), 위스키 (2.9%) 등의순으로많이소비되고있다. 최근에는다양한소비자들의취향에맞는새로운기타주류와증류식소주, 스피리츠류및리큐르류등의소비가증가하는반면맥주와청주, 발포주, 위스키및브랜디등은감소하고있다. 일본에서맥주의소비량이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내고있는데이는일본의대중주인맥주시장이성숙기에들어섰기때문이다. 8 성숙기를거쳐소비자들이포도주와리큐르등의주류로소비패턴이변화가이뤄졌기때문에맥주의소비감소가지속되고있다. 그리고맥주보다저렴한가격에유사한맛을내는발포주와제3맥주가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얻으면서맥주시장을위협할정도로높은성장세를보였으나, 2003년이후발포주의소비도감소세를보이고있다. 최근에는맥주에도소비자들의요구를반영하여기능성을강조한제품이 7 이부문의자료는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국주류시장트렌드 (2008) 를재정리한것임. 8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산업지, 2008 년봄호 p.42

118 101 선보이고있다. 이처럼일본내에서는주류제품의생명주기가짧아지고, 소비자들의요구에따라여러형태의다양한제품이출시되고있다는것이큰특징이다. 일본의전통주인청주는일본내에서의소비가감소하는추세인데이는단식소주와의경쟁에서밀려났기때문이며, 청주제조업체들도최근내수시장보다는수출시장에주력하고있다. 일본에서위스키는 중년층을위한주류 라는인식이강하고, 최근저도주선호경향이두드러지면서소비가크게감소하였다. 또한젊은층을중심으로데킬라, 보드카, 럼등의새로운주류가위스키를대체하고있기때문에위스키의소비는계속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과실주나스피릿의소비는증가하고있다. 이는전세계적으로건강에대한관심이늘어났기때문이며, 특히포도주의소비가 1997년위스키소비량을추월한이후격차가더욱벌어지고있다 한국산주류의소비및유통구조 9 일본의일반적인주류유통경로는다음과같다. 그림 4-6. 일본의일반적인주류유통경로 9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주류시장트렌드, 2008

119 102 가. 소주 일본내에서판매되는우리나라의소주는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국내소주업체가일본현지에법인을설립하고일본인취향에맞게제조하여정식수입한후각판매처로유통되는경우이다. 외식업체와일반슈퍼마켓을통해판매되는비율이약 7:3 수준이며, 유통은일본내현지법인에서주류도매상과주류판매점으로판매된후슈퍼마켓및외식업체에다시판매되고, 마지막으로소비자가구매하는형태로유통되고있다. 그림 4-7. 일본의한국산소주유통경로 (1) 두번째는국내에서생산된소주를보따리상이주류도매상을통해구입한후인천이나부산에서일본으로출항하는정기여객선을통해운반한후현지한국인이운영하는음식점을중심으로판매하는경우이다. 그림 4-8. 일본의한국산소주유통경로 (2)

120 103 나. 맥주 일본에서수입하는국내산맥주는대부분일본에서발포주로판매되고있으며, 국내의맥주제조업체가일본의의뢰를받아주문자상표방식으로일본에수출하고있다. 발포주의수입은두가지형태로구분된다. 첫째는일본의대형유통업체에서국내맥주제조업체에의뢰하여수입한후유통업체의 PB상품 (private brand goods: 백화점과슈퍼마켓등대형유통업체가독자적으로개발한브랜드상품 ) 으로판매되는형태이다. 두번째는일본의주류전문도매상이국내맥주제조업체에 OEM 상품으로발포주를주문하여판매하는형태이다. 다. 막걸리 과거한국산막걸리는대부분한국식당에서소비되었으나, 최근일본내에서한국산막걸리의인기로인해일본의선술집, 막걸리바, 대형유통업체등여러유통경로를통해소비자에게판매되고있다. 국내산막걸리는대부분일본내현지법인이수입하여주류도매상을통해유통되고있다. 한국을방문했을때막걸리를경험한일본인들이한국막걸리를찾는경향이많으며, 특히젊은여성층에서건강음료로인식하여막걸리를많이소비하고있다. 라. 약주 국내에서생산된약주및복분자등의과실주들은주로한국상사들이일본으로수입한후도매업체를거쳐한국음식점을중심으로유통된다. 약주는아직한국의소주에비해인지도가낮은편이며, 한국인이운영하는음식점을중심으로대부분판매되고, 주요고객들도한국인이절대적으로많다.

121 한국산전통주의수출경쟁력 가. 전통주의수출경쟁력우리나라전통주의일본시장진출방안연구 ( 이상호외, 2004) 에따르면일본주류도 소매업체에대한현장조사에서우리나라의전통주를경월과진로등의소주로인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9> 에서보는바와같이전통주를직접판매하고있는업체에서소주를우리나라의전통주로인식하는경우가 55.2% 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다. 그리고소주를제외한우리나라전통주에대한인지도를문의한결과알고있다고응답한업체수는 13.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 그림4-10 >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전통주의판매현황을조사한결과 41.1% 업체가우리나라전통주를판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소주를우리나라의전통주로인식하고있는업체를감안하여소주를제외한우리나라전통주판매유무를문의한결과 5.7% 의업체에서만전통주를취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9. 일본주류도 소매업체들의한국전통주인지도 소주를포함한경우 소주를제외한경우 13.8% 55.2% 44.8% 알고있다 모른다 86.2% 알고있다 모른다 자료 : 우리나라전통주의일본시장진출방안연구, 이상호외, 2004

122 105 그림 일본주류도 소매업체들의한국전통주판매현황 소주를포함한경우 소주를제외한경우 41.1% 58.9% 팔고있음팔지않음 94.3% 5.7% 팔고있음 팔지않음 자료 : 우리나라전통주의일본시장진출방안연구, 이상호외, 2004 한편최근막걸리, 복분자주, 약주등이한국인이운영하는한인음식점을중심으로판매되고, 알려지기시작하여일본시장내에서수요가조금씩늘어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전통주는일본의제품과경쟁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외국의주류라는별개의주종으로취급받고있으며, 가격면에서도다소비싼가격에거래되고있는실정이다. 나. 수출애로요인 < 표 4-7> 에서나타난우리나라전통주수출업체들이겪고있는전통주수출시애로사항으로낮은가격경쟁력, 홍보부족으로인한낮은인지도, 독자적시장개척의어려움등을지목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전통주의인지도와관련하여일본의주류도 소매업체들이소주이외의우리나라전통주를전혀인식하지못하는심각한상황이다. 그러나우리나라전통주의인지도가낮음에도불구하고전통주제조업체가영세하여박람회및시음회등독자적인현지홍보및마케팅활동을하지못하는실정이다.

123 106 한편최근일본내의막걸리의인기에편승하여저급막걸리가일본에수입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이로인해어렵게형성된우리나라막걸리의이미지가훼손되고, 시장의교란까지불러일으키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수출절차와관련하여일본의모든수입가공식품검사시 1회당 4만엔에서 7만엔의비용이소요된다. 이는영세업체들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다. 향후수출전망최근전세계주류시장의중요한트렌드는 건강 이다. 전체주류의소비량이감소하고있고있지만, 일부포도주등의과실주소비는오히려소비가증가하고있다. 일본주류시장에서도건강에도움을주는주류의소비가증대하고있으며, 막걸리의소비증대도이러한흐름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전통주의경우도전통성과고유성에지나치게집착하기보다는건강에도움을주는친환경적인원료와효능을부각시킨제품이일본시장에진출할경우성공가능성이높다. 막걸리, 복분자주, 약주류등우리나라의건강지향성제품의수출은지속적으로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124 전통주의세계화가능성과수출증대방안 전통주의세계화는가능한것인가? 우리나라는어느나라보다유구한역사와고유한식문화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해외시장에진출하여세계적명성을확보하고있는고유한한국술이없다. 이는주류를징세의대상으로만여겨온정부의지나친통제정책에도기인한바있으나이에못지않게 제도적틀 속에안주하면서고유의술맛보존과산업화를게을리해온주류제조업체들의세계화경영전략부재에서도찾을수있다. 특히 80년대말부터시작된주류시장및면허개방의여파로외국산주류의수입이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특화제품이나전략적강점에대한준비가없는우리주류업계는세계화는고사하고내수시장에서의생존에급급한실정이다. 이같은상황에서한식의세계화와함께전통주를세계화할수없겠는가라는명제가대두되었다. 여기서는 고려인삼주표준화및세계화방안에관한연구 ( 정헌배, 2002) 등을기초로세계화의선두주자인스카치위스키와꼬냑의성공요인을살펴보고전통주의세계화를위한전략과과제를살펴보았다. 스카치위스키와꼬냑은 17세기말까지는평범한백색증류주였으나우연한기회에숙성된것이발견되어 18세기중기부터세계화되기시작하였다. 또한이들제품은정부가엄격한품질을관리하고있다든지생산자협회가공동으로판촉을하고생산량을조정한다는공통점이있다. 스카치위스키의경우사용원료의종류나생산지를제한하지는않지만제품의생산은스코틀랜드의 High Land와 Low Land에서이루어져야하며, 3년이상스코틀랜드에서숙성후병입하도록되어있다. Scotch Whisky 란독점적상표명을사용하며원료의종류에따라 Malt( 보리 ), Grain( 옥수수 ), Blended의 3종으로구분된다.

125 108 표 스카치위스키및꼬냑의세계화요인 세계화요인스카치위스키꼬냑 제품기원 스코틀랜드숲속에서만든밀조주 ( 백색증류주 ) 가숙성되어발견 꼬냑산백색포도증류주가난파선에서숙성되어발견 국제화시작 17세기말에상품화되기시작하여 18세기중기부터국제화되었음 원료생산지제한 사용원료제한없음 사랑트지방산포도만허용 원료종류제한 사용원료제한없음 사랑트지방을토질에따라 6 등분하여생산품목차별화 제품품질제한 3년이상숙성후병입 2년이상숙성후병입 제품생산지제한 HighLand 와 LowLand 에서만생산 사랑트지방내에서생산되어야함 제조방법제한 스코틀랜드산이탄으로몰트제조 사랑트식 2중증류방식채택 숙성방법 스코틀랜드에서숙성 사랑트지방내에서숙성 병입지역제한 제한없음 사랑트지방내에서병입 독점적상표명사용 Scotch Whisky Cognac 제품등급 원료 : Malt, Grain, Blended 숙성 : 별셋, VSOP, Napoleon 원료 : Fine Champagne 원액판매제한 없음 정부허가 공동판촉 SWA( 스카치위스키협회 ) 를통한 BNIC( 꼬냑관리협회 ) 를통한전세계적공동판촉, 로비전세계적공동판촉, 로비 공동판매 UD등공동판매회사설립을통한국제화추진 없음 정부품질관리 주세및소비자보호를위한정부의엄격한품질관리 생산량조정 판매량대비평균재고율을정해협회가상호협의조정 자료 : 정헌배, 우리나라인삼주의세계화전략과과제, p.187 꼬냑의경우프랑스사량트지방에서생산된포도만사용하여그지방에서사랑트식 2중증류방식으로제조하고현지에서 2년간숙성후그지역에서만병입하도록제한하고있다. Cognac 란상표명으로거래되는데숙성기간에따라별셋 ( 최소한 2년이상숙성 ), VSOP( 최소한 4년이상숙성 ), Napoleon, Extra, XO 등 ( 최소한 5년이상숙성 ) 으로품질등급을구분하고있다. 스카치위스키와꼬냑의성공요인으로는 (1) 특정지역에서생산된원료사용과생산지역의제한, (2) 주류의생산및제조방법, 숙성방법의제한, (3) 품질관리방법의특화, (4) 유통이나소비에서특화, (5) 생산자단체에의한공동상품개발및품질관리, 홍보및판촉등을들수있다.

126 109 표 주류의종류별특화요인개발가능성 부문특화요인전통민속주소주, 주정인삼주 생산 유통 정책 원료특화불가능불가능 생산지특화 제조방법특화 상품명특화 제품등급특화 공동판매특화 정부품질관리 생산량조정 진도홍주, 안동소주등지방특산주는가능 특허출원을할수있는사항이있으면가능 한국산, 특정지방산표기로특화가능 현체제로불가능 생산자단결하면가능 불가능 현체제로불가능 불가능 우수한주정, 소주고급화 현재세계유일의주류 ( 소주 ) 임 불가능 현재주정은공동판매중임 현재정부통제하에있음 원료사용제한으로가능 자료 : 정헌배, 우리나라인삼주의세계화전략과과제, p.190 < 표 3-3> 재구성 한국산인삼의특성을구체화함으로써가능주요인삼산지를지역적으로제한하면가능 현재사용중인방법의개량으로가능 한국산표기또는지역명칭개발로가능 사용된인삼의등급에따라가능 인삼주업체가단결하면가능 관련법정비로가능 현체제로불가능 증류주에서세계화요인은크게원료, 생산지, 제조방법등생산부문의특화와상표명, 제품등급, 공동판매등유통부문의특화, 그리고공인품질관리와생산량조정등정책부문의특화요인을구분할수있다. 이와같은특화요인을기준으로우리나라주류의개발가능성을검토한결과는 < 표 4-12> 와같다. 즉인삼주의경우원료와생산지의특화가가능하기때문에세계화의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 인삼주의세계화를위해서는정부-산업-기업차원에서의총체적인시스템적접근, 제조정책과사업부분별프로그램그리고단계별실천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결론을얻고있다. 하지만전통민속주는진도홍주나안동소주등일부지역특산주를제외하고는생산이나유통, 품질관리와생산량조정이어렵기때문에세계화가어렵다

127 110 는진단을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판단의근거가되는원료의특화나정부의품질관리와제품등급화, 생산자단체의조직과이를통한공동판촉이나생산조정이절대적으로불가능한것이아니기때문에정부나생산업체의의지여하에따라전통민속주의세계화가가능할수도있다고판단된다. 한식의세계화와함께우리전통주의수출을증대하기위해여러가지깜짝놀랄만한새로운방안들이제시되고있다. 하지만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은세계시장의소비자들에게한국의전통주로자신있게내놓을수있도록맛있고질좋은고급문화상품으로개발하고, 이를차별적으로유통하는방법, 다시말해전통주의세계화방안을강구하는것이기본이되지않으면안된다. 그렇다면우리전통주를세계화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것인가? 이는소비자들이좋아하는다양한제품을저렴하게개발하고, 시장에서우리전통주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유통구조를마련하는것으로제도개선과산업기반구축, 그리고업체의경영을개선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먼저제도개선의경우지난 100년동안징세편의를위해지나치게엄격하게규제해왔던제조및판매관련시설규제를완화하고, 인터넷판매를허용하는것을포함한유통규제를개선하지않으면안된다. 아울러전세계소비자들의신뢰구축을위해품질관리제도를전면재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새로운양조기법은물론양조용원료농산물의개발과재배방법등에대한연구개발과전문인력양성, 그리고전통음주문화의발굴및계승등으로고급문화상품으로개발하기위한산업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밖에도질좋은원료의안정적공급을위한계약재배의확대와시설개보수를위한자금지원, 전통주판매장설치 운영등으로개별업체의경영개선이이루어져지속적인영업이가능하도록지원해야한다. 이상과같은전통주의세계화전략은결국우리나라전통주의품질을제고하고, 산업적으로육성하여 세계인의사랑을받는한국의명주 로자리매김하는데서출발할수밖에없다. 그렇게해서좋은품질의전통주를생산한다고하더라도이를외국에수출하는것은또다른과제이다. 선행연구와전통주수출업체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통주의수출증대방안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128 111 먼저전통주업체가영세하기때문에이들에게수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수출대상국에서우리전통주에대한소비자들의선호도는어떠한지, 바이어는어디에있는누구이며, 통관절차나기타주류산업관련제도에있어서장애요인은없는것인지, 그리고수출하고자하는주류의시장과유통구조, 경쟁상품은어떤것들이있는지등해외시장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해서제공한다면큰도움이될것이다. 그림 전통주의세계화와수출증대방안 둘째, 전통주를생산하는전문기업을육성하고이업체를중심으로전통주의수출을촉진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전통주의수출도결국영리를추구하는경제행위인만큼민간의자율과창의를바탕으로하지않으면안된다. 다만이를담당할수있는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초기단계에는장기저리로시설자금이나운전자금을지원한다든지, 우수한품질의전통주를우리나라대표브랜드로선정하여정부가개최하는국제행사에공식건배주로사용하는등집중적이고전략적으로홍보를촉진할필요가있다.

129 112 셋째, 세계시장에대해우리전통주의우수성을널리홍보하고판매를촉진함으로써해외시장을적극개척할필요가있다. 우리전통주는사계절이뚜렷한한반도에서생산된우수한원료농산물과한약재, 깨끗한물과 5천년의전통식문화를바탕으로생산한약주 ( 藥酒 ) 이기때문에웰빙을추구하는세계인들의취향에맞는건강기능성음료라는특징이있다. 이와같은스토리를가진고급문화상품으로서의상품컨셉을홍보에적용하여적극적으로해외식품박람회참가를지원하고, 영문으로된홍보책자의발간과 대한민국전통주축제 ( 가칭 ) 의개최및관광상품개발등을적극지원함으로서외국소비자들에게전통술의특징과우수성을널리알리는것이중요하다. 넷째, 한식의세계화를위한프로그램과연계하여전통주수출을촉진하기위한정책을개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금년 10월에개최할예정인 Korea Food Expo에한식과함께전통주를주요한테마로선정하여시음기회나양조체험을할기회를준다든지, 한식세계화의일환으로외국에한식당을개설할때전통주를취급하는주점을동반진출하게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그밖에한식으로전통주에적합한안주를개발하거나전통주와관련된전설과에피소드등재미있는스토리를발굴하는것도문화상품으로써전통주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좋은방안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무역이나수출실무에익숙하지않은영세업체의전통주수출을알선하거나필요한정보의수집, 컨설팅등을위해농수산물유통공사에전통주수출전담창구를설치 운영할필요가있다. 전담창구에서는인터넷에전통주포털사이트를개설하여전세계소비자들을대상으로우리전통주의종류와유래, 제조방법, 특징과우수성, 구입방법등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전자상거래를지원하는방안을적극강구할필요가있다. 특히최근에는일본에서웰빙식품으로우리막걸리에대해관심이큰만큼막걸리는무슨원료로, 어떻게만들어지는지, 막걸리의주요성분은무엇이며왜건강에좋은지, 그리고막걸리와유사한일본의도부로구 ( どぶろく ) 와는어떻게다른지등에대해자세한정보를제공하는것도막걸리수출에도움이될것이다.

130 113 제 5 장 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및성공사례 1. 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 1.1. 일본의주류산업행정체계 일본주류정책의변천 일본에있어서주류는일본문화의일부로발전해왔는데청주와약주는백제와신라가전해주었다고하며, 증류식소주도몽고로부터우리나라를거쳐기술이전래되었다고한다. 당초청주나증류식소주는우리나라와같이자가소비용또는소규모주점판매용으로생산되어왔다. 본격적인양조산업이등장한것은 1860년대미국의벤처기업인 Spring Valley Brewery 가맥주양조 10 이부문의자료는이동필등이수행한일본현지조사결과와서현수 (2003) 를참조하였음.

131 114 장을열면서시작되었으며, 1872년대규모맥주공장을건설하면서본격화되었다. 일본의양조산업은 1880년급격히성장하였는데 1901년맥주에대한주세부과로양조업에구조조정이있었으며 1, 2차세계대전을치르는동안경기침체로심각한타격을받았다. 일본의주류정책은일본전통주와외래주에대한제조와유통에따른면허제를부여하는등엄격한규제정책을실시해왔다. 일본은 [ 주세법 ] 에근거하여주류정책을수행하고있는데일본재무성 ( 구대장성 ) 산하국세청에서주류산업정책과관련된면허권및감독권을가지고세원확보와건전한사업풍토조성을위해정책을집행하고있다. 근래에일본정부는주류시장개방에따른국제화의진전, WTO체제하에서의규제완화요구, 청소년음주방지문제등새로운환경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제도개혁을추진하여왔으나아직도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엄격한규제정책을펴고있다 주류행정담당부서 일본의주류행정은재무성 ( 구대장성 ) 의주계국에서총괄적인계획의수립을주관하고, 외청인국세청에서주류제조및판매관리, 세수확보등의업무를담당한다. 그리고주류의생산과공급및가격에관한업무는국세청산하주류심의회가담당한다. 일본의국세청은청 국 서를통해주류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국세청감정관실및 11개지방국세청의과세부에감정관 68명을배치하여 1 간접국세과세물건의분석및감정, 기타간접국세의부과에관련된기술적사항에관한것, 2 주세의보전및주류업의발달, 개선및조정에관련된기술적인사항에관한것, 3 양조기술의연구및개발과주류의품질및안전성의확보에관한것을관장하고있다. 그리고주세과에서는주세에관한사무의기획 입안, 지도 감독, 법령의해석, 주류업의발달, 개선및조정에관한업무, 주류와관련된자원의유효한이용의확보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주류종합연구소는 1904년동경에설립하였으나 1997년히로시마로확대이전하였다. 설립목적은주류전체에대한기술연구를주목적으로하는데 1995 년독립행정기관형태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전환하였다. 주류종합연구소에

132 115 는 1과 ( 총무과 ) 6부문 ( 연구기회지재부문, 품질안전성연구부문, 양조기술기반연구부문, 양조기술응용연구부문, 양조기술개발연구부문, 정보기술지원부문 ) 에연구직 38명을포함하여총 52명의직원이양조부문기초연구와응용연구, 주류감정분석, 품질평가및교육훈련을담당하고있다. 주류종합연구소의주요기능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원료농산물의재배시험부터주류제조및유통, 소비까지주류전반에걸친기술연구를수행하며, (2) 주류의음주생리및품질향상, 유전자, 효소등기반연구와분석과감정에관한방법개발, 보유특허및연구성과의보급, 정보의수집, 정리및제공, 기술상담, 소비자상담등, (3) 전문가양성및일반소비자교육, 훈련, 홍보등을담당하고있다. 이밖에광고등의규제는주류조합의자체적인규정과주류중재위원회가집행하고, 미성년음주연령등에대한규제는감찰청및후생노동성이담당한다. 그림 5-1. 일본의주류관련행정체계및역할 국세청 주세과운영 지도등 감정기획관 운영 지도등 심의 국세심의회 ( 주류분과회 ) 국 서의운영 업계지도 ( 주류업중앙단체 ) 타부처와의제휴 조정 주류종합연구소와의제휴 조정 국 ( 감정관실 ) 의운영 업계에대한기술적인지도 표시기준등의심의 국세국 세무서 주세과 운영 주류업조정관 지도 총괄국세조사관 조사 감정관실 분석 감정 지도 주류지도관 조사 지도 서의운영 업계지도 ( 조합 연합회등 ) 제조장등의조사 주류의분석 감정 제조기술의지도 제조장등의조사 지도 판매업자의조사 지도 단위조합의지도 독립행정법인주류종합연구소 연구 정보제공 주류에관한연구 주류에관한정보제공

133 116 그림 5-2. 일본주류종합연구소와국세청감정관실의업무 주류제조면허제도 주종별, 품목별로제조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면허를부여하고있다. 주류제조면허는시설요건없이품목별연간최저생산량을충족할경우면허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 주세법 ] 제7조 ). 그리고지역진흥을위한구조개혁특구에서농장의민박이나레스토랑을운영할경우자가생산한농산물을원료로탁주 ( 도부로구 ) 를생산하여제조장내에서판매하거나자기영업장에서소비할경우최저생산량기준적용을면제해주고있다 (2007년 28개탁주특구운영 ). 또한청주제조면허를받은자가그제조장에서단식증류소주나미림을제조하고자하는경우, 연속식증류소주또는단식증류소주의제조면허자가그제조장에서미림을제조하고자하는경우, 과실주또는감미과실주제조면허자가그제조장에서브랜디를제조할경우등에대해서도최저생산량기준적용을면제해주고있다 ( 일본 [ 주세법 ] 제7조 2항, 동법 [ 시행령 ] 제12조의 2).

134 117 주류제조자는제조장위치, 제조및저장설비, 제조의개시및중지, 제조예상수량및제조방법을관할세무서장에게사전신고해야하며, 매월분의주류제성및출고수량, 매월말의주류보유량, 월중에주류를출고하지않았을때는익월말일까지세무서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다. 주류의판매업면허규정에의해주류의판매업또는판매대리업혹은중개업의면허를받고자하는자는 1 신청자의주소및성명또는명칭, 2 판매장 ( 계속하여판매업을할장소 ) 의소재지및명칭, 3 판매하고자하는주류의종류 ( 품목이있는종류의주류에대해서는품목 ), 범위및판매방법, 4 전람회장, 직매장기타이에유사한장소에서임시로판매장을설치하여주류의판매업을하고자하는자에있어서는그요지와판매업을하고자하는기간을기재한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표 5-1. 주류분류별품목, 연간최저생산량및주세 주류종류 주류의품목 최저생산량 ( kl ) 주세 ( kl당 ) 맥주 60 22만엔 ( 단, 발포주중 맥아의 중량이 25 발포성주류 발포주 6 50% 는 17만8천125엔, 25% 미만은 13만4천 기타발포성주류 - 250엔 ) 청주 60 양조주류 과실주 6 14만엔 ( 단청주 12만엔, 과실주 8만엔 ) 기타양조주 6 연속식증류소주 60 단식증류소주 10 20만엔 ( 알코올분 21도이상은 20도를초과 증류주류 위스키 6 하는 1도마다 1만엔가산 ), 단위스키, 브브랜디 6 랜디및스피리츠이면서알코올분이 37도 원료용알코올 6 스피릿츠 6 미만인것은 37만엔 합성청주 60 22만엔 ( 알코올분 21도이상은 20도를초과 미림 10 하는 1도마다 1만엔가산 ), 단합성청주 10 혼성주류 자료 : 일본 [ 주세법 ], 2009 감미과실주 6 리큐르 6 분말주 6 잡주 6 만엔, 미림및잡주는 2만엔, 감미과실주및리큐류 12만엔 ( 알코올분이 30도이상은 12만엔에초과하는 1도마다 1만엔가산, 분말주 39만엔

135 주류제조시설기준 양조장건물, 시설, 용기등에관한기준이상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 제조장과판매장이전시신고해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벌금을납부해야한다. 그리고신고가수리될때까지영업개시를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주류의제조면허를받고자하는 1 신청자의주소및성명또는명칭, 2 제조장의소재지및명칭, 3 제조하고자하는주류의종류및범위, 4 제조방법, 5 면허를받은후 1년간의주류제조예정수량등을기재한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주류제조방법및제조규격기준 일본 [ 주세법 ] 제3조의주류의종류별정의와 [ 시행령 ] 제2~11조및 [ 주세법통달 ] 에근거하여제조방법을규제하고있으며, 모든주류에대해제조방법을상세히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과실또는과실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알코올함유물을증류한스피릿제조시건조하거나증류또는농축한과즙을포함하되대추야자열매는제외한다. 표 5-2. 일본의주요주종별사용가능한원료 주류의종류 사용가능한원료 청 주 -보리, 좁쌀,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전분또는이들의국 ( 麴 ) -알코올의규정에해당하는주류로알코올분 36도이상 46도이하포함한소주, 포도당, 유기산, 아미노산, 또는청주 -백미, 보리, 좁쌀, 옥수수, 고량, 수수, 피혹은전분또는이들의국 합성청주 -포도당이외의당류, 전분질물분해물, 단백질물혹은그분해물, 아미 노산, 유기산혹은그염류, 무기산, 무기염류, 색소, 향료, 주류 사탕등을 -소주의정의에서규정하는물품으로사탕, 주석산또는구기산, 재무첨가한소주부령으로정하는합성착색료 -옥수수, 포도당, 단백질물분해물, 유기산, 아미노산염, 청주박, 미림박 미 림 -백미또는입국에청주, 소주, 미림혹은알코올을첨가또는이것에다시물을첨가하여갈아서으깬것 맥 주 -백미, 옥수수, 고량, 감자, 전분, 당류또는재무부령으로정하는착색료

136 주류산업과농업의연계 일본지자체에서는탁주특구지정제를도입하여지역활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탁주특구지정을받은마을에서는지역에서생산한쌀로탁주를제조하여민박에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현재히로시마야마나시탁주특구에서는연간 3.8kl탁주를제조하고있는데, 720ml를 1,600엔에판매하여연간 840 만엔의소득을얻고있다 주세체계 일본에서는주류를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의 4가지로구분하여각기종량세를적용하고있다. 표 5-3. 일본의주류종류별주세율 분류기본세율특별세율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 220,000 엔 140,000 엔 200,000 엔 (21 도미만 ) (20 도를초과하는 1 도당가산액 10,000 엔 ) 220,000 엔 (21 도미만 ) (20 도를초과하는 1 도당가산액 11,000 엔 ) 발포주 ( 맥아비율 25% 이상 50% 미만 ) 178,125엔발포주 ( 맥아비율 25% 미만 ) 134,250엔기타발포성주류 80,000엔청주 120,000엔과실주 80,000엔위스키 370,000엔 (37도미만 ) 브랜디370,000엔 (37도미만 ) 스피릿츠370,000엔 (37도미만 )(37도이상은기본세율 ) 미림및잡주 ( 미림유사 ) 20,000엔감미과실주및리큐르 120,000엔 (13도미만 )(12도를초과하는 1도당가산액 10,000엔 ) 분말주 390,000엔 주 1: 발포주로특별세율이적용되는주류는알코올분 10 도미만의것에한함. 2: 기타발포성주류중특별세율이적용되는홉또는고미료를원료로한주류는 (1) 당류, 홉, 물및대두단백등 ( 시행령에서정하는물품 ) 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것 ( 엑스분 2 도이상의것 ), (2) 발포주 ( 시행령에서정한것 ) 에스피릿츠 ( 시행령에서정한것 ) 을가한것 ( 엑스분이 2 도이상의것 ) 자료 : 일본 [ 주세법 ]

137 120 일본카츠누마정의포도주산업 가개요카츠누마정은일본의도쿄에서직선거리로 90km떨어진야마나시현에위치하고있으며, 코후분지동쪽에위치한전통적인농업지역이다. 카츠누마정에서는연간 13,000kl의포도주가생산된다. 이는일본전체생산량의 50% 에해당되는규모이다. 카츠누마정관광객은연간 200만명 ( 포도축제기간하루평균 7만명 ) 으로추산된다. 포도와포도주를테마로한농촌관광상품을카츠누마정에위치한 포도의언덕 을중심으로개발하여포도주판매장, 포도주저장고, 온천탕, 호텔, 레스토랑등여러편의시설을갖추고관광객들을맞이하고있다. 포도의언덕 에연간 50만명의관광객이방문하고있다. 포도의언덕 에위치한편의시설 나. 활용특징 포도주매장및레스토랑 포도주매장내부 포도의언덕 호텔 카츠누마정에서는포도의수확기인매년 10월첫째주일요일에포도축제를개최하여도시민관광객을유치하고있다. 축제기간동안하루에 7만명정도의관광객이카츠누마정을방문하여다양한체험및관광프로그램을통해경관을구경하고, 포도주를구매한다. 이때이고장의대표품종인갑주종묘목을무료로나눠주기도한다. 양조업체들은이축제에적극참여하여자사제품을홍보하는데활용하고있다. 포도축제는이지역의전통문화제와함께개최되어이를보기위하여방문하는관광객도많으며, 특히축제의마지막날에진행되는불꽃놀이가관광객들에게가장인기가많다.

138 년카츠누마정에서는농촌관광의진흥을목적으로특별회계로 포도의언덕 ( 葡萄の丘 ) 사업을직접진행하였으며, 현재는포도주판매장, 포도주저장고, 온천탕, 호텔, 레스토랑등여러편의시설을갖추게되었다. 3~4 명의정사무소직원이파견되어근무하고있으며현재연간 100여명의임시직직원이근무하고있다. 이곳은카츠누마정의노력으로관내대표적인관광휴양시설이되었으며, 야마나시현내에서도손꼽히는휴양시설로자리를잡고있다. 그리고카츠누마정은지역산포도주의우수성을적극홍보하고도시민들의포도주소비취향및소비스타일의변화등의정보를신속하게수집할수있도록 1998년도쿄의신주쿠에와인레스토랑을개점하였다. 이레스토랑에서는카츠누마정에서생산된포도주만판매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또한카츠누마정이위치한야마나시현은 2003년 4월포도주산업특구로지정되었다. 일본은포도주양조회사가포도를직접재배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포도주양조장이많은야마나시현에대해서는특구로지정하여양조회사가포도를재배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였고, 양조회사가토지를소유하고직접원료용포도를생산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성장배경카츠누마정의포도주제조업체들은대부분지역산원료를사용한다. 지역포도에대한자긍심때문이다. 그리고모든 포도의언덕 관련시설에서는지역에서생산되는것을상품과서비스의원자재로사용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이원칙은 지역의발전이이시설의발전과연결된다 는신념에기초한것으로, 포도의언덕 이오랜기간동안에도단일한이미지를갖고발전하게하는원동력이되었다. 또한 포도 만을주제로하여일관된경영을함으로써확고한이미지를갖추게되었다. (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만금농업지역개발방안연구 (2008), 부록5 재정리 )

139 중국의주류산업행정체계 주류행정담당부서 중국에서주류는식품에포함된다. 식품의생산에서소비에이르는각단계의관리는 2009년 6월 1일시행된 [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 에근거하여관련부서에서담당한다. [ 식품안전법 ] 에근거하여국무원은식품안전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국무원의위생및안전관리부서는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공개, 식품검사검역기구의자격인정조건및검사검역규범제정, 식품안전사고조사등식품안전관련업무를총괄한다. 그리고국무원의품질감독및공상 ( 工商 ) 행정관리부서와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부서는식품의생산, 유통, 서비스활동에대한관리및감독을실시한다. 주류의생산단계에서는 1998년부터국무원직속기구인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 약칭국가질검총국 ) 이주류의생산허가업무를총괄하고있다. 1998년백주 ( 白酒 ) 에대해처음으로생산허가증관리제도를실시한이래 2005년부터는황주, 맥주, 포도주및과실류로확대실시하고있으며, 각주종별로 [ 생산허가증심사세칙生产许可证审查细则 ] 이구비되어있다. 12 [ 생산허가증심사세칙 ] 은생산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규정하고있다. 주류의생산허가증발급절차는먼저각성 ( 자치구, 직할시 ) 정부의직속기구인품질기술감독국 ( 质量技术监督局 ) 이신청서를접수하여심의한후조건에부합하면중앙정부의국가질검총국에보고하고, 성 ( 자치구, 직할시 ) 정부의품질기술감독국이허가증을발급하는순서로진행된다. 11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중국절강대학교판웨이광교수가수집, 정리한것임. 12 주종별생산허가증심사세칙은 [ 白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2006)]( ), [ 黃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國質檢監 [2004]557 號, 시행 ), [ 黃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修改單 ( 第 2 號 )]( 國質檢食監函 [2006]462 號 ), [ 葡萄酒及果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國質檢監 [2004]557, 시행 ),[ 葡萄酒及果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修改單 ( 第 1 號 )]( 國質檢監函 [2005]776 號, ), [ 啤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國質檢監 [2004]557 號, 시행 ), [ 啤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修改單 ( 第 1 號 ]( 國質檢監函 [2005]776 號, ), [ 其他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2006)]( ) 등이있음 (

140 123 표 5-4. 중국중앙정부 ( 국무원 ) 조직도및주류행정담당부서 국무원판공실 ( 國務院辦公廳 ) 국무원 부 ( 部 ) 위원회 ( 委員會 ) 26 부및위원회가관리하는국 ( 局 ) 14 직속특설기구 1 ( 直屬特設機構 ) 직속기구 15 ( 直屬機構 )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교육부과학기술부, 공업 정보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공안부, 국가안전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주택 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위생부, 국가인구 계획생육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 審計署 ), 국가식량국, 국가에너지국 (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 국가국방과기공업국, 국가연초전매국 ( 공업 정보화부 )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공무원국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제도국 ( 국토자원부 ) 국가우정국, 국가민용항공국 ( 교통운수부 ),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 국가중의약관리국 ( 위생부 ), 국가문물국 ( 문화부 ), 국가외환관리국 ( 중국인민은행 ) * 괄호안은관리부처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라디오영화 TV 총국국가뉴스출판총서 ( 국가판권국 ), 국가체육총국국가안전생산관리감독총국, 국가통계국, 국가임업국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관광국, 국가종교사무국국무원참사실,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 사무기구 4 ( 辦事機構 ) 직속사업단위 14 ( 直屬事業單位 ) 국무원화교업무판공실, 국무원홍콩 대만사무판공실국무원법제판공실, 국무원연구실 신화통신사,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중국공정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국가행정학원중국지진국, 중국기상국, 국가전력관리감독위원회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주 : 굵은글씨체는주류행정관련부서를나타냄.

141 124 주류생산과정의안전관리업무는위생부 ( 卫生部 ), 국가질검총국, 국가질검총국의사업단위인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 가독자, 혹은공동으로제정한주류전반혹은주종별생산에관한국가표준 (GB 혹은 GB/T) 및주종별생산지의위생규정에관한국가표준 (GB 혹은 GB/T) 에근거하여관리한다. 13 주류유통관련업무는상무부 ( 商务部 ) 와국무원직속기구인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 약칭공상총국 ) 이담당한다. 상무부는 2005년 11월 7일공포한 [ 주류유통관리방법酒类流通管理办法 ]( 상무부령제25호, 시행 ) 을통해상무부가전국주류유통관리감독업무의담당부서임을명시하고, 주류의도매및소매업무에종사하는단위혹은개인 ( 주류경영자 ) 은영업증을획득한이후등기등록지역공상행정관리부서와동급의상무주관부서에등기하도록규정하였다. 국무원직속기구인공상총국은각종시장의질서유지및관리를책임지는부서로서식품관리방면에서는주로식품유통관련허가업무를담당한다. 공상총국내식품유통감독관리사 ( 食品流通监督管理司 ) 는유통과정의식품안전관리감독을책임지고조사, 품질모니터링, 시장진입 ( 허가증 ) 제도, 중요식품안전사고의조사관련업무를집행한다. 주류를포함한식품소비단계의식품위생허가와관련한관리및감독업무는위생부관할의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 ( 国家食品药品管理监督局 ) 이담당한다.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내의식품허가사 ( 食品许可司 ) 와식품안전관리감독사 ( 食品安全监管司 ) 가식품위생허가와식품안전관리감독을책임지며, 식품소비단계의식품안전관리규범제정및감독실시, 식품안전상황조사및모니터링업무실시, 식품안전관리감독과관련한정보공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미성년의주류소비를금지하는명문화된법률규정은없으나 [ 미성년범죄예방법预防未成年预防法 ]( 제정, 시행 ) 제15조와 [ 주류유통 13 국가표준은강제적인국가표준 (GB. 제정연도 ) 과추천성국가표준 (GB/T. 제정연도 ) 로구분됨

142 125 관리방법 ] 제19조에서어떠한사업장이나사업경영자도미성년자에게주류를판매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주류제조면허제도 국무원직속기구인국가질검총국이주류생산허가증발급과관리및감독업무를총괄하고, 국가질검총국내전국공업산품생산허가증판공실 ( 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办公室 ; 약칭전국허가증판공실 ) 이생산허가증발급과관리및감독과관련한일상업무를담당한다. 또한전국허가증판공실은전국공업산품생산허가증심사센터 ( 全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审查中心 ; 약칭전국허가증심사센터 )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각성 ( 자치구, 직할시 ) 정부의직속기구인품질기술감독국과산하기구인각성 ( 자치구, 직할시 ) 급허가증판공실은해당행정구역내의생산허가증과관련한일상업무를담당한다. 전국허가증판공실은 1998년 5월 28일 [ 주류제품생산허가증비준실시세칙에관한통지關於批准酒類產品生產許可證實施細則的通知 ]( 全許辦 [1998]16 號 ) 를공포하고주류산업중처음으로백주생산기업 14 에대해생산허가증제도를실시하였다. 15 국무원은 2005년 6월 29일식품안전문제가중요한사회문제로부각됨에따라기존 [ 주류제품생산허가증비준실시세칙 ] 을수정하여 [ 공업산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 ]( 국무원령제440호, 시행 ) 16 를공포하고, 인체건강과직접적으로관련된가공식품 ( 유제품, 육제품, 음료, 쌀, 면류, 식용유, 주류 ) 을포함한 6가지대분류공업제품에대해생산허가증관리제도의실시를규정하였다. 이로써중국은 2005년이후백주, 백주, 황주, 맥주, 포도주및과실류등모든주종에대해생산허가증제도를실시하고 14 여기서생산기업은기업, 단위, 개인을포함함. 15 이와관련한공식문서로는 [ 關於進一步做好工業產品生產許可證管理工作的通知 ]( 質技監局質發 [1998]143 號, ), [ 關於進一步做好工業產品生產許可證管理工作的補充通知 ]( 質技監局質發 [1998]184 號, ) 등이있음. 16 관련문서로는 [ 工業產品生產許可證管理條例實施辦法 ](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令第 80 號, 제정 ; 시행 ) 이있음.

143 126 있으며, 주종별로 [ 생산허가증심사세칙 ] 을구비하였다. 주종별 [ 생산허가증심사세칙 ] 은다음과같다. 백주 : [ 白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2006)]( ) 황주 : [ 黃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國質檢監 [2004]557호, 시행 )] [ 黃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修改單 ( 第 2 號 ), 國質檢食監函 [2006]462호) 포도주및과실주 : [ 葡萄酒及果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國質檢監 [2004]557, 시행 )], [ 葡萄酒及果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修改單 ( 第 1 號 ), 國質檢監函 [2005]776호, ) 맥주 : [ 啤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國質檢監 [2004]557, 시행 )] [ 啤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 修改單 ( 第 1 號 ), 國質檢監函 [2005]776 號, ) 기타주 : [ 其他酒生產許可證審查細則 (2006)]( ) 주류제조시설기준 백주, 황주, 맥주, 포도주및과실류, 기타주등주종별로제정된 [ 생산허가증심사세칙 ] 은각주종별로기본제조과정및주요통제항목, 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제조설비 ( 제조장소, 제조시설 ), 제조관련국가표준목록, 원부재료의요구조건, 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출하검사설비, 검사항목및판정기준, 표본추출방법등을명시하고있다. 참고로황주의 [ 생산허가증심사세칙 ] 상제조방법과원료, 제조설비에대한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황주생산허가증발급품목의범위 - 생산허가증관리를실시하는황주는쌀, 기장 ( 黍米 ), 옥수수, 좁쌀, 밀등을주요원료로하여끓이거나삶고, 효모주입, 녹말당화, 발효, 압착, 여과, 데움, 저장, 혼합등의제조과정을거쳐생산된양조주를지칭함 - 주정함량은 8%(v/v) 와같거나높고, 24%(v/v) 보다는낮음

144 127 2) 기본제조과정및주요통제항목 기본제조과정 원료쌀 침미 증미 담금 당화 발효 압착 조색 ( 糖化 醱酵 ) ( 調色 ) 누룩, 효모, 물 술끓이기 저장 혼합 여과 살균 병입 황주제품 술독세척및살균 용기세척및소독 가공병입의기본과정 : 원주 혼합 여과 살균 병입 황주제품 주요통제항목 - 발효과정의시간과온도 - 술의혼합방법 - 용기의세척 - 병입황주제품의살균온도와살균시간 자주발생하는품질안전문제 - 황주제품의산패 ( 酸败 ) 문제 - 황주제품의직관감정및주요품질지표불합격 - 황주제품중이물질잔류 - 황주제품의미생물기준초과, 혼탁등의문제 3) 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제조자원 제조장소 - 황주생산기업 ( 기업, 단위, 개인 ) 은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생산환경외에기업의생산능력에상응하는원부재료저장시설, 제조공간, 검사실및완제품저장시설을갖추어야함 - 제조지역에는원료처리, 제곡 ( 制曲 ), 당화발효, 압착, 혼합, 병세척및관장지역을설치해야함

145 128 - 제곡지역은제곡과정에서필요한온도, 습도, 면적, 공간, 통풍등의조건을만족해야함. 배양온습도을엄격히통제하고, 누룩원료는오염되지않고양호한환경에서생장, 번식한것을보증해야함 - 황주생산기업은만약폐수 폐기가스를배출한다면이에상응하는처리시설을갖추어야하고, 일상적으로수리보수하여양호한상태를유지해야함. 폐수 폐기가스의배출은국가의배출표준에부합하여야함 - 황주병입기업은제조지역에혼합, 병세척및병입공간을설치해야하며, 기타조건은황주생산기업에대한조건과동일한요구조건에부합해야함 필수생산설비 - 1 제곡설비 ( 외부구입누룩은제외 ), 2 침수설비, 3 증미설비, 4 당화발표설비, 5 압착설비, 6 여과설비, 7 살균설비, 8 저장설비, 9 혼배합설비, 10 용기세척설비 ( 병입주는적어도반자동병세척설비와검사설비를갖추어야함 ) - 11 병입주를생산하는기업은추가적으로정량병입및포장설비, 병밀봉설비, 생산기일표시설비를갖추어야함. - 황주가공병입기업은반드시이상의 1~11설비를모두갖추어야함. 4) 준수해야할제조관련국가표준 - 국가표준 GB [ 발효주위생표준发酵酒卫生标准 ], 국가표준 GB [ 음료주라벨표준饮料酒标签标准 ], 국가표준 GB [ 소흥주 ( 소흥황주 )], 국가표준 GB/T [ 황주黄酒 ], 기업표준. 5) 원부재료에대한요구사항 - 황주를생산하는원부재료는반드시상응하는국가표준과관련규정에부합해야함 - 제조과정에서사용하는주요원료는국가표준 GB [ 식량위생표준粮食卫生标准 ] 의규정에부합해야함 - 곰팡이가피었거나변질된원료또는유독성, 유해성물질을함유하고있거나유독성, 유해성물질에의해오염된원료를사용해서는안됨

146 129 - 누룩, 포장용기등은상응하는국가표준및관련규정에부합하여야하며, 누룩및균배양, 제주를생산하는원료는제조과정에투입되기전에반드시검사또는선별처리를거쳐불합격처리된경우제조에사용되지않도록해야함 - 만약원부재료로식품생산허가증관리제품을사용하는경우반드시식품생산허가증를보유한기업이생산한제품을선택하여사용하여야함 6) 필수적으로갖추어야할출하검사설비 - 1 저울 (0.1mg), 2 건조상자, 3 중탕설비, 4 전기로, 5 계량기구, 6 주정측정기 ( 분도치 0.2), 7 주정도측정용온도계 ( 분도치 0.1 ), 8 산도측정기 ( 정도 0.02pH), 9 멸균솥, 10 무균실, 11 미생물배양상자, 12 전기냉장고 7) 품질검사항목및판정기준 품질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 증서발급 감독 출하 비 고 1 직관검사 2 순함량 3 당함량 4 비당고형물 5 주정도 6 산함량 7 아미노산질소 8 휘발성에스테르 * 소흥주 ( 소흥황주 ) 검사항목 9 ph 10 산화칼슘 11 β-phenethyl 알코올 * 쌀류황주검사항목 12 식품첨가제 * 13 애스퍼질러스플라부스B1 * 14 납 * 15 콜로니 ( 미생물군락 ) 갯수 16 대장균 * 17 라벨 ( 상표 ) 주 1: 관련국가표준 GB/T13662, GB17946, GB2758, GB2760, GB : 라벨에는제품명칭, 순함량, 원료 ( 원료및재료 ), 제조자의명칭과주소, 생산일 자, 품질보증기간, 집행제품표준번호, 주정도, 제품유형 ( 혹은당도 ). 제품집행표 준중품질등급이있는경우반드시표시. 소흥황주는원산지제품표지를표시 하고, 소흥가반 ( 화조 ) 주는주령표시. 3: * 표시가있는항목은매년 2회검사

147 130 판정기준 - 생산허가증발급조건에부합하는경우 : 1 전체검사항목합격, 2 당함량, 산화칼슘, β-phenethyl 알코올 3개검사항목중 1개항목만불합격이고나머지검사항목은모두합격 - 생산허가증발급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 : 1 검사항목중당함량, 산화칼슘, β-phenethyl 알코올항목을제외하고기타항목중 1개항목또는 1개이상항목이불합격, 2 3개항목지표 ( 당함량, 산화칼슘, β -Phenethyl 알코올 ) 중 2개항목또는 2개항목이상불합격 8) 표본조사방법 - 기업이생산허가증발급을신청한제품의품목중해당기업의주력품목하나를표본추출하여검사를진행함. 표본추출하는제품의종류는봉지포장, 병포장, 단지포장의순서대로추출함 - 현장검사에서합격한기업에대해서는심사팀이필수구비조건에대한현장심사업무를완료한후에해당기업의완제품저장창고에서생산허가증발급검사대상샘플을표본추출함. 표본추출한샘플은반드시동일한생산일자, 동일한품질등급, 동일한품질보증기한내의합격제품이어야함 - 순함량이 2,000ml보다작은제품은임의추출제품수는적어도 16개이상이고, 3,000ml이상인경우 200개이상이어야함 - 순함량이 2,000ml보다크거나같은제품의임의추출제품수는 4개, 표본추출샘플은두개로나누어하나는검사, 나머지하나는미래의조사를위해보관함. 샘플에하자가없는경우심사팀의추출자와심사받는단위가표본추출서류에서명, 직인하고현장에서샘플을봉하여보관하고봉인함. 봉인상에는표본추출인원의서명과추출단위의직인및봉인일시들을기록함. 표본추출서류에는제품의유형 ( 혹은당분 ), 품질등급을기록해야함

148 131 한편각주종별 [ 생산자허가증심사세칙 ] 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표준과기타관련국가표준의종류는 < 표 5-5> 와같다. 표 5-5. 중국의주류의종류및위생관련국가표준구분생산및위생관련국가표준 백 주 蒸馏酒及配制酒卫生标准 GB , 茅台酒 ( 贵州茅台酒 ) GB , 原产地域产品西凤酒 GB , 原产地域产品古井酒 GB , 原产地域产品口子窖酒 GB , 原产地域产品通用要求 GB 原产地域产品道光廿五贡酒 GB , 水井坊 GB 清香型白酒 GB/T , 浓香型白酒 GB/T 米香型白酒 GB/T , 低度清香型白酒 GB/T 低度浓香型白酒 GB/T , 低度米香型白酒 GB/T , 凤香型白酒 GB/T , 豉香型白酒 GB/T 液态法白酒 QB , 芝麻香型白酒 QB/T 特香型白酒 QB/T , 浓酱兼香型白酒 QB/T 老白干香型白酒 QB , 新型白酒 DB14/T 新工艺白酒 DB15/T , 新型白酒 DB13/T 吉林烧酒 DB22/T , 小曲酒 DB50/T 云南小曲白酒 DB53/T , 清香型白酒 DB23/T 白酒厂卫生规范 GB 맥 주 啤酒 GB , 啤酒瓶 GB 啤酒厂卫生规范 GB , 황주 绍兴酒 ( 绍兴黄酒 ) GB , 黄酒 GB/T 黄酒厂卫生规范 GB 포도주과실주 葡萄酒 GB/T , 山葡萄酒 QB/T 山楂酒 QB/T , 猕猴桃酒 QB/T 葡萄酒厂卫生规范 GB , 果酒厂卫生规范 GB 기타주 白兰地 GB , 威士忌 GB /T 俄得克 ( 伏特加 ) GB/T , 露酒 QB/T 주류총괄 发酵酒卫生标准 GB , 粮食卫生标准 GB 饮料酒标签标准 GB , 饮料酒分类 GB/T 预包装饮料酒标签通则 GB 蒸馏酒及配制酒卫生标准 GB ,

149 주류제조방법및제조규격기준 백주, 황주, 맥주, 포도주및과실류, 기타주등주종별로제정된 [ 생산허가증심사세칙 ] 과국가질검총국및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공동으로제정하여시행하고있는주종별국가표준 ( 표 5-5 참조 ) 에서제조방법및제조규격등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다. 특히주종별국가표준은용어설명및개념정의, 제품의분류, 제품별제조규격및요구사항, 분석방법, 검사규칙, 표지, 포장, 운송, 저장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해당주종의생산, 검사및판매적용하도록명시하고있다. 참고로 [ 황주국가표준 GB ] 은황주를품격에따라전통형황주, 청상형 ( 清爽型 ) 황주, 특형 ( 特型 ) 황주로구분하고, 당분함유량에따라간황주 ( 干黄酒 ), 반간황주 ( 半干黄酒 ), 반첨황주 ( 半甜黄酒 ), 첨황주 ( 甜黄酒 ) 로구분하고각각의등급별로직관적, 과학적요구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주세체계 중국의세수관련업무는재정부 ( 财政部 ) 와국가세무총국 ( 国家税务总局 ) 이담당하며, 주류에대해서는주종에따라차별화된소비세를과세한다. 중국은 1994년이후백주, 주정, 기타주에대해서는종가세, 황주와맥주에대해서는종량세를부과하였다. 그러나 주류산업발전 4대방침 ( 저도주, 양조주, 과실주, 고급주위주생산 ) 에따라 2001년 5월부터황주와맥주는계속해서종량세를부과하지만고도주인백주는종가세와종량세를동시에부과하여다른주류에비해상대적으로세율이높은과세체계를확립하였다. 중국의주종별세율및세액은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이 2006년 3월 20일공포한 [ 소비세정책의조정과개선에관한통지关于调整和完善消费税政策的通知 ]( 财税 33호, 시행 )] 에근거하여백주는판매액의 20% 에해당하는종가세와kg ( 또는 l) 당 1위안의종량세를동시에부과하고있으며, 황주와맥주는kg ( 또는 l) 당각각 0.24위안, 0.25위안 ( 또는 0.22위안 ) 의종량세를부과하고있다. 또한기

150 133 타주와주정은각각판매액의 10% 와 5% 에해당하는종가세를부과하고있다. 17 표 5-6. 중국의주류종류별주세율 세율및세액 주류의종류 1994년이후 이후 이후 정액세율 비례세율 정액세율 비례세율 정액세율 비례세율 백주 ( 곡물원료 ) - 25% 1.0위안 25% 백주 ( 서류원료 ) - 15% 1.0위안 15% 1.0위안 20% 황 주 0.24위안 위안 위안 - 맥주 0.22 위안 - 갑류 : 0.25 위안을류 : 0.22 위안 - 갑류 : 0.25 위안을류 : 0.22 위안 기타주 - 10% - 10% - 10% 주정 - 5% - 5% - 5% 주 1: 정액세율은kg ( 또는 l) 당적용세율이며, 비례세율은제품판매금액에대한세율임. 2: 맥주중갑류는공장도가격이 3,000 위안이상, 을류는공장도가격이 3,000 위안미만인제품임. 단, 오락업또는요식업자체제조맥주의세율은 kg 당 0.25 위안임 미국의주류산업행정체계 미국주류정책의변천 미국은서로다른기후, 지리, 경제, 문화가공존하는큰나라로서양조용원료가풍부하다. 1612년에는뉴암스테르담에최초의상업적인맥주양조장이설립되었고, 1640년에는럼증류소가세워졌다. 미국의포도주산업은 1800년대에시작하였는데당시캘리포니아의골드러시에서노다지를캐지못한탄광업자들이포도재배에논을돌림으로서번성하게되었다. 17 이러한주세체계는 2008 년 11 월 10 일수정된 [ 소비세잠행조례消费税暂行条例 ]( 국무원령제 539 호, 시행 ), 2008 년 12 월 15 일수정된 [ 소비세잠행조례실시세칙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 재무부 국가세무총국령제 51 호, 시행 ) 에서도유지되고있음.

151 134 미국의주류정책은역사적으로주류소비에따른알코올남용문제의해소와종교적인차원에서 1880년 8개주가 [ 금주법 ] 을통과시켰다. 연방의회는 1919 년초알코올음료의제조 배포 판매금지를골자로하는수정헌법 18조를비준하였다. 당초 1920년 1월 16일부터시행하도록하였으나시행을앞당기는 볼스데르법령 으로 1919년 10월 28일부터시행되어 1933년까지 13년간주류의제조유통을금지하여밀조주및주류밀매가성행하는원인을제공하기도하였다. 18 이와같은주류소비억제정책으로맥주소비가가장많고, 다음으로포도주와증류주순으로저도주를선호하는음주패턴을형성하고있다 주류행정담당부서 미국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단계별로주류를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연방재무성소속 알코올 담배과세및거래국 (The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은 [ 내국세법 ] 에따른주세집행과주류의제조, 유통, 포장, 광고, 음주연령, 음주운전등을규제한다. 주정부는주류판매 유통과관련된일반소매점관리와소비자보호를담당하며, 연방정부의위임을받은주류관리위원회 (Alcoholic Beverage Control Board) 가주정부산하로배속되어주류의제조, 유통, 소비, 수입, 판매면허관리를담당한다. 그리고지방정부는주류판매허용및금지관련업무를담당하며, 주류판매및유통관련소매점관리와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업무를수행한다. 그림 5-3. 미국의주류관련행정체계 연방재무성 알코올 담배과세및거래국 맥주 포도주 증류주 18 예외적으로의학이나종교의식을위한술생산은허용하고, 가정당 200 갤런의가내생산포도주를허용

152 135 표 5-7. 미국의주류관련연구및교육기관 주종기관명교육과정명특징 맥주 과실주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Master Brewers Association of the Americans Siebel Institute of Technology Americans Brewers Guild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University of Cornell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Fresno Diploma Brewing Intensive Brewing Science for Practical Brewing Master Brewers Program Professional Brewers Certificate Program Brewing and Malting Science Course WBA Concise Course in Brewing Technology Program WBA international Diploma in Brewing Technology Program WBA web-based Concise Course in Brewing Technology Program Craftbrewers Apprenticeship Intensive Brewing Science & Engineering Enology & Viniculture Enology & Viticulture Enology & Viticulture 식품공학과에서운영, 7 일과정, IBD 시험준비과정 7 일과정, 실습위주의교육과정 18 주과정, IBD 시험준비과정, 실무및이론강의 8 주과정, 실습및이론과정, 과정후수료증발부 MBAA 학회에서운영하는과정 2 주과정, 산업체인력을대상으로실무위주교육 2 주과정, 학생들대상으로기초이론과간단한실습위주 12 주과정, 6 주는 chicago 에서이론수업, 6 주는뮨헨되멘스교육장에서실습교육 12 주코스로사이버교육과정, 교재와비디오를통해원격교육, 질의응답가능하게프로그램구성위 3 개프로그램외 17 개프로그램운영 ( 오비맥주직원다수교육이수 ) 27 주코스, 이론및실습병행, 1 주 ~21 주까지사이버교육, 22 주 ~27 주까지현장실습교육 22 주코스, 사이버교육실시, 원료, 공정및포장공정교육 포도재배학및포도주양조학각과정의석 박사정규과정, 나파밸리와지근거리에있어산업실습등이용이, 포도재배법부터양조공법까지포도주양조전반에걸쳐과정구성 포도양조학과의사회교육원에서운영 2 주과정, 마케팅위주교육 정규과정으로포도양조학과운영, 조재배학 ( 학사 ), 포도주양조학 ( 학사 ), 포도주양조포도재배학 ( 석사 ) 아카데믹한교육보다는실무차원의교육체계 Washington State University Enology & Viticulture 정규과정으로학사, 석 박사과정개설사회교육원차원의 2년제자격증과정개설 Orego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Enology & Viticulture OIV Wine Marketing Program Wine Making for Online Learners 학교자체포도원보유하고있음 pilot plant운영하여실습포도양조학과의사회교육원에서운영 2주과정, 마케팅위주교육 10주과정으로사이버교육과정, 정원 40명, 수료후자격증수여, 포도재배, 포도주제조, 생산및관능검사교육

153 136 선진국들은자국의주류산업보호, 주류품질개선, 공정개선을통한원가절감 관련분야인재양성등을목적으로체계적이고전문적인주류관련교육을수행해오고있다. 특히대부분의교육과연구를대학에서담당하고있으며, 실무자양성과정에서석 박사학위과정에이르기까지주류교육수요자의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과정개설을통해주류분야의인력양성및산업육성에큰기여를하고있다. 미국은캘리포니아의데이비스대학을중심으로맥주와포도주교육이이뤄지고있다. 특히데이비스대학에서는정규과정외에사회교육원을설립하여일반인이나현업실무자들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포도주이론및실무자과정을편성 운영하고있다. 또한온라인교육과정 (e-learning Program) 을개설하여주류관련교육을수행함으로써많은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주류제조면허제도 주류관련범죄행위가없고과세상의심이가지않는자에한하여면허를부여하는데, 주류제조에관해서는주류판매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주류제조면허는 [ 연방주류관리법 ] 에의거하여연방재무성소속지방정부담당국장이부여한다 주류제조시설기준 주종별로양조장의건물 시설 용기등에대한기준을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우선포도주제조시설은양조장, 저장소또는납세포도주병입공장등으로분류하여지정하고, 세입보호목적의계량기, 탱크, 수송관및기타기기의설치사항을충족해야한다. 증류주제조시설은주요설비에대하여신고의무를가지며, 제조장의보안장치에대한설명또한의무화되어있다. 그리고제조장건축물과건축및설비요건은상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 세원보호를위해필요사항을반드시충족하도록하고있다.

154 주류제조방법및제조규격기준 제조방법과관련하여주종별로제조방법 제조원료와첨가물을사전신고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제조방법의사전신고시제조방법에서제조환경, 이전증명에이르기까지사전신고사항을상세하게기술하도록요구하고있다. 포도주는포도 과일또는다른농산물로부터생산된알코올 24% 이하의모든종류의생산품으로정의되어있으며, 각포도주별로제조방법을규정하고, 천연포도주이외의포도주는배합공식과공정에대한자료를제출한후생산이가능하다. 원산지명칭을사용하기위해서는원료의 75% 이상을표기된장소나지역에서재배된과일, 혹은농산물의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발포성포도주에마감용향미료의첨가가가능하며, 증류주의종류를총 12가지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그리고원료나물질의취급, 숙성또는발효, 증류, 정화및정제절차등을상세하게기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배합방법은생산전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포도주 과실주는알코올및설탕함유량, 휘발성산도등을구체적으로규제한다 주세체계 맥주, 포도주, 증류주의개별소비세는종량세이며, 연방정부의주세는알코올도수및수량을기준으로과세한다. 그리고대부분의주에서연방정부의주세외에개별소비세를추가로부과한다.

155 138 표 5-8. 미국 주정부의 주종별 개별소비세 세율 지 역 ( 주 ) 맥 주 (%) 포도주 (%) 증류주 (%) Alabama 전매제실시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Hawaii Idaho 전매제실시 Illinois Indiana Iowa 전매제실시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전매제실시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전매제실시 Minnesota Mississippi 전매제실시 Missouri Montana 전매제실시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0.30 전매제실시 전매제실시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전매제실시 North Dakota Ohio 전매제실시 Oklahoma Oregon 전매제실시 Pennsylvania 0.08 전매제실시 전매제실시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156 139 지 역 ( 주 ) 맥 주 (%) 포도주 (%) 증류주 (%) Tennessee Texas Utah 0.41 전매제실시 전매제실시 Vermont 전매제실시 Virginia 전매제실시 Washington 전매제실시 West Virginia 전매제실시 Wisconsin Wyoming 0.02 전매제실시 전매제실시 Dist. of Columbia 중위수값 자료 :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표 5-9. 미국의연방개별소비세세율 (Excise Tax Rates) 품목 주류의종류및규모 세금패기지별세금 기준 ( 단위 ) 세율기준 ( 단위 ) 세율 맥주 기본배럴 (31 갤런 ) $18 12 온즈캔 $ 만배럴이하를생산하는양조자의최초 6 만배럴까지 배럴 (31 갤런 ) $7 12 온즈캔 $0.02 포도주 알코올도수 14% 이하와인갤런 $ ml병 $ % 초과 21% 이하와인갤런 $ ml병 $ % 초과 24% 이하와인갤런 $ ml병 $0.62 자연발포 (naturally spakling) 와인갤런 $ ml병 $0.67 인공탄산 (artificially carbonated) 와인갤런 $ ml병 $0.65 사과와인 (hard cider) 와인갤런 $ ml병 $ ml병증류주 proof갤런 $13.50 $2.14 (80 proof) 주 1: 알코올도수 24% 초과의포도주는증류주 (distilled spirits) 로분류 2: 1 와인갤런은약 3.8리터 3: 1 proof갤런은 100proof 또는알코올도수 50% 인 1갤론과같음.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abacco Tax and Trade Bureau, (

157 140 미국캘리포니아 ( 나파 소노마 ) 의포도주클러스터 가. 개요 미국의캘리포니아는과거유럽에서포도나무모종과재배기법을수입하였지만, 지역내기반을바탕으로꾸준한기술개발을통해현재는양조기술이나재배기법에있어서유럽과대등한위치에서게되었다. 이와같은발전이있기까지캘리포니아가가진토질, 기후, 일조량등포도재배에적합한자연적조건을갖춘이유도있었지만, 포도생산자, 와이너리단체, 대학, 정부등으로구성된포도주산업클러스터라는사회적요소가캘리포니아포도주의성장에큰영향을미쳤다. 캘리포니아나파밸리전경과데이비스대학내연구소 캘리포니아의 포도주산업 규모 ( 2008 ) 항목 수량 와이너리수 2,848개 포도농가수 4,600농가 포도생산량 306만톤 경제적효과 ( 캘리포니아 ) 589억달러 일자리창출 ( 캘리포니아 ) 330,000개 임금기여액 ( 캘리포니아 ) 123억달러 관광객수 2,070만명 ( 연간 ) 관광산업기여액 21억달러 주세금기여액 147억달러 사회발전기금기여액 1,015만달러 나. 포도주클러스터의주체 (1) 포도주생산업자 2008 년현재캘리포니아에는총 4,600 여개의포도농장에 2,800 여개의와이너리가있고, 나파와소노마지역에만약 500 여개의와이너리가집중되어있다. 이렇듯대규모포도주생산단지를형성할수있었던원동력은초기포도주생산자들의노력이컸다. 즉주변의다른포도주생산업자들과경쟁관계에있으면서도협회를만들어자신이습득한포도재배와양조관련선진기술과노하우를공유하였으며, 포도재배협회를조직하여캘리포니아포도주의이미지개선과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데기여하였으며, 포도주업계의이해관계를정부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158 141 (2) 생산자단체현재캘리포니아내에서만지역과포도품종별로 40~50 여개의지역협회및단체가활동하고있다. 이들협회및단체들은세금과환경규제등에관련된정부로비, 정부지원금획득, 박람회등을통한홍보, 연구용역발주등의다양한역할수행을통해제품의이미지와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이들협회및단체들은정부의재정수입을증대시키고, 지역의포도재배, 유리병제조업, 관광여행업등관련산업분야의고용을창출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고홍보하고있다. 그리고일부협회에서는포도및포도주의구매, 배송, 마케팅, 유통등의전세계정보를수집하여협회회원들에게제공하거나, 포도의재배와소비자들의기호등을조사하여포도주생산과마케팅에관한전문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회원들의공동발전을유도하고있다. (3) 대학대학에서는포도재배및포도주양조등에관한연구개발및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다. 미국연방정부는 1880 년대에버클리대학에기금을조성하여포도재배기술연구및개발을수행하도록하였다. 캘리포니아에위치한데이비스대학은 1935 년부터포도재배및포도주양조학을정규과정으로운영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그리고산업체프로그램을개발하여포도주업계종사자들을교육시키고, 새로운인력을훈련시켜현장으로배출하고있다. 또한대학에서자체적인기업이탄생하기도하고, 창업을지원하는비즈니스인큐베이터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4) 정부정부는포도주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기금을조성하여대학에포도주관련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캘리포니아지역의포도주산업성장에기여하였다. 그리고고유의상표 (labelling) 를통해업체간질서를유도하고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또한허가받은업체만양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시장을보호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다. 포도주클러스터성장배경 (1) 기술개발및연구캘리포니아의포도주산업은초기에유럽에서수입한포도나무를재배하고, 재배및양조기술을배워서시작하였지만, 생산업자의도전, 정부의지원, 대학의연구개발등꾸준한노력으로현재는유럽을능가하는기술진보를이뤄냈다. 실질적인포도재배나양조기술은개인와이너리에서많이이뤄지고있으나이들와이너리대부분이캘리포니아에있는대학에서전문교육과프로그램을수료한포도재배업자와포도주생산자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 따라서지역의대학이캘리포니아포도주산업에기여한바가크다. (2) 산 학 연 정부의연계나파와소노마지역에와이너리가집중되어있어이들생산업체간지나친경쟁이있기도하지만, 이들와이너리는조합이나협회를구성하여정부에대한로비와홍보및연합마케팅등을공동으로진행하고, 기술개발연구의뢰및연구결과공유등교류를통해산업을육성하고있다. 그리고정부는각종행정지원, 연구나교육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또한캘리포니아지역의대학및연구기관에서는묘목, 재배방법, 수확기계개발, 관개기술등현장에서필요한과학적기술들을지원해주고있다. 이러한기술들은개별와이너리의전통기법이나생산기술들과여러가지채널을통해교류되며, 그과정에서기술이전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산업과대학그리고연구기관간의활발한교류는불과몇십년만에유럽의기술을앞지를수있는캘리포니아포도주산업성장의원동력이자최대경쟁력이되고있다. (3) 시너지효과나파와소노마지역에서생산된포도주는캘리포니아내에서만 589 억달러의경제적가치를창출하고있고, 약 330,000 개에달하는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포도주산업은포도주생산으로인한경제적효과이외에도포도주제조장비나숙성시설, 병, 마개, 라벨, 홍보와관련된다른관련산업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특히관광산업은캘리포니아지역뿐만아니라인근도시의관광산업에도크게기여하고있는데, 캘리포니아지역내에서만연간 2,070 만명의관광객을유치하고, 포도주와관련하여 21 억달러에달하는관광수입을창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 자료출처 : 미국캘리포니아와인협회, A Signature California Industry, 2008, 한국경제지리학회지, 미국캘리포니아의와인생산클러스터에관한연구, 2008 재정리 )

159 독일의주류산업행정체계 독일주류정책의변천 독일의맥주생산중심지인바바리아지방은원래포도주가많이생산되던곳이다. 그러나 768년경수년에걸친강추위로포도원들이황폐화됨에따라이지역농업이보리와호프재배로전환함으로서맥주생산이활발하게되었다. 당시에는영주가지배한자원이나교회, 수도원을중심으로맥주양조가성행하였으며 11~12세기를거치면서도시가발달하고길드 (guild) 제도가정착됨에따라맥주양조도교회나수도원에서도시시민들의손으로넘어가게되었다. 1516년빌헬름 4세는맥주의제조방법을통일하고세수를확보하기위해 [ 맥주순수령 (Das Reinheitsgebot)] 을공표하여맥주는대맥, 호프, 이스트와물만으로제조하도록하였다. 이제도는 1987년유럽사법재판소에서무효판정을받을때까지지속되어독일맥주의고유한품질을유지하는데기여하였다. 이밖에독일에서는포도주산업도발달하였는데프랑스와같이라인강변에서의포도재배가수도원을중심으로성행함으로써오늘날독일포도주가세계적인명성을얻게되었다. 증류주에대해서는감자생산자를보호하기위해농업인들이증류한술을정부가전매제도를통해수매해주고있다 주류행정담당부서 연방재무부와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에서주류행정을이원화하여관리 통제하고있다. 특히포도주관련주류관리는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가담당하고있으며, 실질적통제및관리는주정부도청농정과과수팀에서담당하고있다. 포도주이외주류관리는연방재무부소속관세청과전매청에서담당한다. 19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가수집 정리한것임.

160 143 그림 5-4. 독일의주류관련행정체계 연방재무부 연방식량농업부 관세청 전매청 맥주 발포성포도주강화포도주 증류주 포도주 표 독일의주류관련교육기관 주종기관명교육과정명특징 맥주 과실주 증류주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Doemens Academy Certified Brewmaster Course 5개월과정으로영어로강의 30명정원, 외국인대상실무위주교육 Excellence in Brewing Technology 3주과정, 외국인대상영어강의, 실무교육 Craft Brewers Course 1주일과정으로외국인대상영어로강의 Brewer Course 2년제학위과정으로독일어로강의산업체경력요구, 실무외이론병행 Ingenieur Course 정규 5년제석사과정으로독일어로강의 Brewer Master Course 2년제학위과정, 독일어로강의산업체경력요구, 실무와이론강의 Ingenieur Course 정규 5년제석사과정으로독일어로강의 1년제독일어로강의, 실무위주교육 Brewer master Course 맥주관련학력요구 온라인교육구축준비중 Bier Sommelier 10일과정, 독일어로강의, 실무위주교육 Institute of Geisenheim Onology M. Sc. 유럽최대규모포도주연구소, 정규 5년제로독일어로강의, 실무및이론교육 University of 가이젠하임연구소와의학연학위과정 Wine making M. Sc Wiesbaden 실무위주의교육, 독일어로교육 Institute of Destillation Master Course 2주간의실무위주의교육과정, 독일어로강의 Sprits Berlin Technical 정규 4년제석사과정, 독일어로강의 University of Ingenieur Course 식품공학과내에서증류주관련전공개설 Munich University of Hohenheim Ingenieur Course 정규 4년제석사과정, 독일어로강의생명과학과내에서증류주관련전공개설

161 144 한편독일에서주류에대한연구개발및교육은베를린공대와뮌헨공대를중심으로맥주의기술적연구와전문인력양성에크게기여하였으며, 독일맥주를세계에보급하는데공헌하고있다. 교육과정은전문가과정과실무자과정을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과실주분야에서는가이젠하임국가포도주연구소를중심으로비스바덴대학과기센대학등이과실주관련교육을선도하고있다. 이들대학에서는교육사업팀을구성하여현장애로기술해결을위해현장맞춤형출장교육실시로산업체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 주류제조면허제도 맥주제조면허는연방관세청, 포도주는연방식량농업부, 증류주는연방전매청에서면허를부여하고있다. 독일은과세납부에의심이가지않는자에한하여면허를발급하는데, 고도주인증류주에대해서는국민건강을고려하여면허조건을다른주류에비해엄격하게적용한다. 그리고포도주용포도재배권을가진농가에서는신고만으로포도주제조및유통권한을부여하여농산물소비촉진을장려하고있다. 증류권이없는연간증류주생산량 1kl이하의소규모증류장에한해서도증류권을취득한것으로간주하여증류를허용하고있다. 또한자가증류장이없는원료생산농민은타인의증류장에서증류가가능하며, 연간 50l에한해서만증류권을인정해주고있다 주류제조시설기준 맥주 포도주등발효주제조시설에관한별도의기준없는반면증류주제조시설은고도주에관한철저한관리및통제목적으로엄격한기준을설정하여관리하고있다.

162 주류제조방법및제조규격기준 맥주는 1516년빌헬름 4세때공포된 [ 맥주순수령 (Reinheitsgebot)] 에의해보리 ( 맥주보리 ), 호프, 물이외의다른원료의첨가를금지시키고있다. 그리고 [ 식품법 ] 에의해서도보리, 호프, 물, 효모만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는사용원료의제한으로끊임없는기술개발을독려하여맥주의품질유지및품질향상에기여하고있으며, 독일맥주의정통성과우수성을홍보하는데큰도움이되고있다. 포도주는포도재배방법, 생산지역, 품종, 포도주의유형, 지리적표시제유무등에따라엄격히통제하고있으며, 소비자건강과포도가공품의특화를위해취급방법이나첨가재의사용에제약을두고있다. 그리고 [ 주정부시행령 ] 으로품질향상, 상품화, 고급포도주재배지역의특성보전등을위해토지경작을관리하고있다. 증류주의원료는국내에서생산한농산물만사용이가능하며, 연방전매청은제조자의연간생산량, 생산조건및원료사용등을규제한다 주류산업과농업의연계 포도주산업육성과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 포도주기금 을조성하여포도주의품질향상과시장개발및보호에기여하고있으며, 포도주용포도재배권을가진농가에게포도주제조및유통권한을부여하여농산물소비촉진을장려하고있다. 또한증류주는국내에서생산한농산물소비촉진과농가소득창출을위해전매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차액으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연방정부가보조금으로보전해주고있다 주세체계 독일은종량세를적용하고있으며, 고도주에고세율, 저도주에저세율정책

163 146 시행하고있다. 즉, 저도주인포도주에는영세율적용, 맥주에는저세율을부과하는반면증류주및강화포도주에는높은주세를부과한다. 표 독일의주종별주세율 주종주세부과내역 맥주 포도주발포성포도주및강화포도주 맥아로부터생산된맥주및음료와맥주를블랜딩한강화맥주에대해과세 1Plato 1) 당 0.79EUR/hl로알코올함량은고려하지않음 알코올함량이 0.5%vol이하일때는면세 연간생산량이 200,000hl이하생산하는중소기업의경우감세혜택부여 영세율적용 구 분 알코올함량 세금 /hl 세금 /0.75l 병 발포성포도주 6%vol부터 EUR 1.02 EUR 발포성포도주 6%vol이하 EUR 0.38 EUR 강화포도주 15%vol이상 EUR 1.15 EUR 강화포도주 15%vol까지 EUR 0.76 EUR 강화포도주 15%vol까지 EUR 1.02 EUR 증류주 1,303 EUR/hl 순수알코올 연방전매청은증류주에관한판매유통독점권을행사하며전매증류장, 자가증류장 (1,000 개 ), 변제 증류장 (30,000 개 ), 원료소유농민 (200,000 개 ) 으로부터생산된초기증류주를고품질의증류주로가공하여식품, 증류주업계, 의약품및화장품업계에독점공급 변제증류장과원료소유농민의경우정해진증류권한도내에서생산된증류주일경우 1,022 EUR/hl 순수알코올에대한과세 자기증류장의경우연간생산량이 4hl 순수알코올일경우 730 EUR/hl 순수알코올과세 주 1: 맥주의밀도를측정하는단위로밀도와알코올도수는비례함. 흔히라거맥주는밀도가낮고 (9~11Plato), 흑맥주나에일맥주는높음 (12Plato) 영국의주류산업행정체계 영국주류정책의변천 영국의경우 1700년대에는진과같은증류주소비가증가하여사회질서가문란하자주류과잉소비문제를해소하기위해주류의생산과유통을엄격하게

164 147 통제하게되었다. 1830년대의 [ 비어하우스법 ] 을도입하여맥주판매제에대한면허제도가폐지된이후맥주와증류주소비는현저하게증가하였는데 1860년대에새로운면허제가시행되어증가세가둔화되었다. 1900년대초에는신규면허취득제한폭을넓혔으며주류판매소의영업시간을대폭줄이고, 업소외의증류주판매는평일의경우정오부터오후 2시사이에만가능하도록하고, 철도휴게소에서는증류주판매를금지하는등각종주류소비규제정책으로증류주소비가크게감소하게되었다. 또한영국은저도주인맥주와포도주의생산과소비를장려하기위해여러가지조치들을취했는데그일환으로 1914년부터 1920년사이에증류주의세율을다섯배로인상하였으며그결과 2차대전직후영국의주류소비가역사상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 1850년대이후에는영국정부가스코틀랜드를중심으로한위스키생산을정책적으로지원 육성함으로써세계적인위스키생산국으로서명성을쌓았으며수출을통해많은외화를벌어들이고있다. 최근에는주류산업육성을위해주류제조와유통에개방적인정책을펴고있다 주류행정담당부서 영국의주류행정은 관세및소비세청 (HM Customs and Excise) 에서담당하고, 농산물과연계된포도주에대해서는환경식품농촌부 (DEFRA) 에서담당한다. 국민보건과소비자보호를위한안전관리는식품표준청 (Food Standards Agency) 에서담당한다. 식품표준청 (FSA) 은식품안전관리만담당하는독립행정기관으로, 일반국민과정부를대상으로식품안전에관한정보제공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약 100 여곳의식품통제연구소에서주류의안전성에대한성분분석조사를담당한다. 한편주류관련교육은 Heroit Watt 대학에서는정규학사및석사과정과원격교육을통해이론과실습과정을가르치고 Nottingham 대학에서는정규과정외에실무중심의자격증과정도개설, 운영하고있다.

165 148 그림 5-5. 영국의주류관련행정체계 재무부 (HM Treasury) 관세및소비세의감독위원회 (The Commissioners) 임무 - 주류제조에관한규정 - 주세확보와징수에관한규정 - 주류의반출에관한규정 환경식품농촌부 (DEFRA) 임무 - 포도생산자지원 - 포도주품질관리 - 원산지표시제관리 표 영국의주류관련교육기관 주종기관명교육과정명특징 Heroit Watt University BSc, MSc Brewing & Distilling Distance Learning 정규학사, 석사과정이론및실습교육 석사과정및 Certificate 과정총 12 모듈프로그램운영 2 주간의 workshop 개최 맥주, 증류주 MSc Brewing Science 정규과정으로교과과정은 10 모듈로구성온라인교육및몰입과정병행운영 Nottingham University PGcert in Brewing ( 이론과실무과정 ) PGcert in Brewing (skill 과정 ) 실무자중심의자격증과정교과과정은 5 모듈로구성되며기본과정 실무자중심의자격증과정교과과정은 5 모듈로구성되며용용과정 주류제조면허제도 [ 주세법 (Alcoholic Liquor Duties Act)] 을근거로주류제조면허와주세부과및납세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감독위원회가포괄적권한을가지고주류제조 주세확보및납세 주류의반출등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관리 감독을수행하고있다.

166 149 맥주제조면허는사업용제조면허와제한면허가있다. 제한면허는가정용혹은농장소비용으로맥주를양조하는경우나감독위원회에서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특별하게부여하는면허를의미한다. 그리고증류주제조면허는매년 9월 30일까지유효하다 주류제조시설기준 맥주를포함한발효주제조시설은신고사항이며, 증류주제조면허발급에는시설기준이적용된다. 이때면허신청자가보유한증류기가일정용량 (400갤런 ) 이하이면면허부여가거부될수있으며, 안전한저장가능시설의유무규정등이적용된다. 그러나감독위원회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예외로인정가능하며, 제조공장과공정은사전승인이필요하다 주류제조방법및제조규격기준 영국국세청산하 관세및소비세의감독위원회 에서주류제조방법을규제하고있으며, 특히위스키등의증류주에물섞기를엄격하게금지하고있다 주류산업과농업의연계 스카치위스키의원료로사용되는보리의경우전세계에서생산된보리를사용할수있지만위스키의생산지는스코틀랜드의하이랜드 (Highland) 와로우랜드 (Lowland) 로제한하였다. 영국에서증류주생산에사용되는밀과보리는연간약 1천 2백만파운드이상이며, 스코틀랜드가약 8백만파운드의가치창출에성공하고있다. 생산지특화의성공은해당생산지역내에서생산활동을하고있는원료생산농가뿐만아니라주류제조업체의국제화에도기여하는바가크다.

167 주세체계 영국은주류세 (Taxes on Alcohol) 와소비세 (Excise Duties) 를주류에과세한다. 종량세를적용하고있으며, 다른유럽국가들보다높은주세율을적용하고있다. 표 영국의주류주종별주세율 품목 구 분 단위 세율 Spirits per litre of pure alcohol 증류주 Spirits-based Ready to Drink per litre of pure alcohol Wine and made-wine: 22% 초과 per litre of pure alcohol 맥주 beer per hectolitre percent of alcohol Still cider and perry 1.2%~7.5% per hectolitre of product Still cider and perry 7.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과실주 Sparkling cider and perry ( 사과, per hectolitre of product %~5.5% 배 ) Sparkling cider and perry per hectolitre of product %~8.5% wine and made wine 1.2%~4% per hectolitre of product wine and made wine 4%~5.5% per hectolitre of product wine and made wine 5.5%~15% per hectolitre of product wine and made wine 15%~22% per hectolitre of product 와인 Sparkling wine and made wine per hectolitre of product %~8.5% Sparkling wine and made wine 8.5%~15% per hectolitre of product 주 1: 알코올도수 22% 를초과하는포도주는증류주 (Spirit) 의세율을적용 2: Cider and Perry의알코올도수가 8.5% 를초과하면 made-wine의세율을적용 3: 인상된세율은 2009년 4월 23일부터적용 자료 : 영국국세청 (HMRC),

168 프랑스의주류산업행정체계 프랑스주류정책의변천 프랑스에서는오랜세월동안포도주를마셔왔지만, 서기 58년무렵프랑스와룩셈부르크, 벨기에인근지방에서는맥주가주된알코올음료였다. 십자군원정에참전했던병사들은귀국시이스트를포함하여여러가지맥주첨가물들을가져옴으로써프랑스맥주가더욱다양하고품질이향상되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프랑스맥주양조업자들과정부당국은양조산업규제와관련된수많은송사를둘러싸고첨예하게대립하였는데이는 1893년루이 14세가그의세습적인권리인맥주제조전매권을술집주인에게판매하였기때문이다. 1789년이후프랑스혁명기간동안정부의주류전매사업들이전면적으로폐지됨에따라수많은양조업자들이탄생하였고, 이들이프랑스주류산업을이끌어나가게되었다. 19세기이후에는포도주산업이크게발달하였고, 프랑스국민들도맥주보다는포도주를더선호하게되자정부는포도주제조사업을적극육성함으로써프랑스포도주가세계적인명성을얻게되었다. 한편 17세기경꼬냑지방의포도주생산자들은포도주의판매부진으로인한재고누적과변질된포도주처리를위해아랍에서들여온증류기법을활용하여증류하였는데이것이바로꼬냑이탄생하게된계기가되었다. 또한이들은영국과노르웨이에높은세금을물고포도주를판매하는것보다는꼬냑을생산, 판매하는것이더유리하였기때문에포도주보다꼬냑생산에주력하여오늘에이르게된것이다. 20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지역아카데미하석건박사가수집 정리한것임.

169 주류행정담당부서 프랑스의주류행정은식품농업수산부 (Ministr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관세 간접세총국 (Direction Général des Services de Douane), 보건체육부 (Ministre de la santé et des Sports), 공정거래 소비 부정방지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s Concurrences, Consommations, et des Répression des Fraudes) 등 4개부처에서관장하고있으며각각의고유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식량농업수산부는알코올음료의주원료가되는양조용포도, 과실, 곡물등농산물의생산과관련된행정및정책업무를담당하는부처이면서동시에가공식품으로서의알코올음료산업을관장하는부처역할과임무도수행한다. 알코올음료산업은 EU차원에서농산업및식품산업의핵심부문이므로 EU의공동농업정책과프랑스농업정책에근거한양조용포도재배, 과실재배, 포도주및각종주류생산, 농촌관광과포도주의연계등에대한정책사업을관장하는 청과, 포도주, 화훼국가사무소 (Viniflhor: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Fruits, des Legumes, des Vins et de l'horticulture) 를통해양조용포도및포도주산업에대한정책집행을하고있으며, 지리적통제명칭및품질관리원 (INAO: 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을통하여 지리적통제명칭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에기초한포도주의품질관리를시행하고있다. 관세간접세총국 21 은 EU 및프랑스의법에근거하여세제측면에서의알코올음료의법적정의, 알코올제조및유통사업자의신고, 승인, 등록관리, 양조용포도재배및포도주생산자의신고및등록관리, 세금징수등의업무를관장한다. 21 담당부서는간접세국 F3 과, EU 의역내관세가제거되고단일시장화됨에따라관세업무조직이간접세에해당하는주세, 담배세등을담당하게되었음.

170 153 그림 5-6. 프랑스의주류관련행정체계 예산회계인사부관세 간접세국 농업수산부 공정거래, 소비부정방지국 보건청소년체육부 표 프랑스의주류관련교육기관 주종기관명교육과정명특징 와인 Bordeaux2 University Brugonue University 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 et de Agricole MS en Commerce International des Vins et Spiritueux CAFA Formationas CAPPA Oenologie Diplome 'aptitude a la Degustion des Vins(DUAD) Terroir 과정 포도주와문화과정 포도주양조 과정 포도주와농수산물유통책임자과정 포도주경영학과정 diploma 포도주소믈리에과정 BTSA 자격증과정 정규과정으로포도주양조학과에서운영하며석사이상과정은어학자격증과자연과학관련학사학위가필요포도주양조학학사, 석사, 박사학위수여포도주시음학관련 1년과정으로개설되어있으며포도주시음과관련된포도주심리및포도주화학을중점적으로다룸, 포도주시음학학위수여 1년과정이며 1주일에 8시간강의보르도의 DUAD 과정과는다르게포도와포도주주변환경에교육의중점을둠주로저널리즘에관련된과정으로총3개의모듈로구성포도주양조및프랑스의문화및예술관련과목으로구성 1년과정으로포도주메이커들의보수교육을위해개설된과정프랑스내가정권위있는 100년교육역사교수진은현업에종사하는포도주메이커또는포도재배자및포도주실무담당자로구성고등상업대학원으로포도주와스피릿, 국제무역마케팅등을강의, 입학시해당분야 5년이상의경력필요시음과음식관련과목으로구성된소믈리에과정 1년과정으로주 1회수업, 레스토랑에서실습지역의농업고등학교또는포도생산지와근접해서위치만18세이상등록가능하며농업고등학교의졸업장등일정기간의현장경력요구

171 154 보건스포츠부는공공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알코올음료에대한정의, 알코올음료소매업의형태별판매면허발급, 알코올음료의건강보험에대한부담금등알코올음료에대한규제를담당한다. 또한식품가공사업장에대한설비와관리에대한위생관련법규및규제를담당한다. 22 공정거래 소비 부정방지총국은포도주의생산기술, 품질, 지리적통제명칭 (AOC) 등과관련하여부정생산및부정유통을단속하고행정및법적조치를취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그밖에도내무부는미성년자에대한알코올음료판매규제및단속권을집행하는역할을담당한다. 프랑스에서는포도주교육을대학기관에서운영하고있으며, 학습자의수준과관심에따라세분화된과정을운영하여교육참여도를높이고있다 주류제조면허제도 알코올및알코올음료의상업적거래와관련한사업자가되기를희망하거나직접생산 ( 수확, 증류, 양조 ) 하기를희망하는사업자는 관세 간접세총국 이규정한행정절차를따라 주류제조및유통사업자승인 (Entrepositaire Agrée) 을받아야한다. 이를위해서는행정이요구하는서류를갖춰서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 [ 조세총법 (Code Général des Impo ts)] 486조에근거해서보증서를제출해야한다 주류판매관련규정 : 주류는판매장소, 판매시간, 판매대상등에대해엄격한규정을적용하고있으며, 포도주와맥주는 16 세이하, 증류주는 18 세이하에대해판매를금지하고있음. 또한주류판매점및소매점은 [ 공공보건법 (Code de la Sante Publique)] 의규정에따라 1, 2, 3, 4 급의허가를받은사업자및사업장에한하며, 알코올의도수수준에따라차등적용하고있으며, 판매시간, 판매장소의특수규정은행정도지사명령및지자체조례규정에따르고, 주류는자동판매기의판매를금지하며, 주유소등간이점포등은주류판매를허가하되판매시간은 6h~22h 로정함. 광고에관한규정 : 1991 년 1 월 10 일제정된 [Evin 법 ] 에근거하며성인에게국한된출판물및이동통로에광고개재및벽보가가능하고, 라디오는허가된시간에만광고할수있고, TV 광고및영화관광고는일체금지함. 표시에관한규정 ( 광고시에도표시해야함 ) : 알코올농도, 원산지, 명칭, 내용물, 생산자명칭및주소, 사용법, 소비방법, 원료산지및특성을알수있는참고사항등이며, 의무규정은 ( 표시는물론광고시에도준수해야함 ) 은 알코올의남용은건강에위험함, 조심하여소비할것 ( L'AUBS D'AOCOOL EST DANGEREUX POUR LA SANTE. a CONSOMMER AVEC MODERATION") 이라는문구를반드시표시해야함.

172 155 사업활동승인취득희망자는사업자, 사업체, 사업활동에대한내용을작성하여승인요청서를제출해하며 24, 사업장소및시설, 원료, 제조방법등에대한정보도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특히포도주등주류제조장소및시설에대해서는지침에따라상세하게작성해서제출해야하며, 장소및시설에관한사항은법규에따른내용을준수하고있다는신고사항이며허가사항은아니다. 프랑스의주류제조및유통을위한자격을취득하는절차는까다롭지는않으나, 자격취득후관련규정및법규의준수에대한감독과규제가철저하게시행되며, 특히주세, 품질, 위생에대한행정당국의감독과규제가강력한것이특징이다 주류제조시설기준 모든주류제조시설은관세국에신고해야한다. 제조시설물의수량, 특성, 성능등을신고해야하며, 신고사항과다를경우벌금을부과하고있다. 포도주제조의위생적관리를위해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혹은국제품질인증 (ISO2000) 을요구하지만이것이진입장벽으로는작용하지않고있으며, 증류기제조업자및구매업자는제작및거래가시작되기최소 3일전행정당국에해당작업을신고해야할의무가있다 주류제조방법및제조규격기준 제조방법은사전신고사항이며, 주정의제조와원료사용을규제하고있다. 제조방법은지역포도주생산자협회등에서정한기준을자체적으로이행해야하며, 23 보증서 (Presentation d'une caution solidaire) 는주류가소매업자또는소비자에게판매되는시점에서주세가징수되므로제조에서판매시까지세금납부가유예되므로이기간동안의보증서가요구됨. 보증서의액수는주류에따라다르게책정되어있으나, 포도주는세금자체가작기때문에보증서을요구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24 사업신고자의신분, 업체의현황, 생산및판매하고자하는상품의특성, 상업활동의특성및업체의법적지위등을작성하여제출.

173 156 포도주의주질검사와재고검사등으로생산및원료등에대해규제하고있다. 자연상태의발효와증류가원칙이므로별도의제조규격기준이없으며, 주질및위생관리기준에만적합하면제조가가능하다 주류산업과농업의연계 프랑스의포도재배면적은 87만 2천ha이며, 연간 5,850만병의포도주를생산하고있다. 포도재배면적은전체농업면적의 2.8% 에불과하지만전체프랑스농업생산량의 1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90억유로에해당하는엄청난규모이다. 그리고포도주용포도재배권을소유한농가는자동적으로포도주 ( 증류주포함 ) 제조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포도재배농가는시설요건등을갖추고신고를통해포도주제조가가능하지만, 과잉생산으로최근 EU 규정에의해포도재배자체를엄격히통제하고있는실정이다. 포도주의품질은포도나무의품종과재배지역의토양등에의해결정되므로, 포도나무재배지역을세분화하여엄격하게통제 관리하고있다. 과거에는포도주가농산물가공차원에서접근되었다면현재는단순한잉여농산물가공이아닌주된농업관련산업으로육성되고있다 주세체계 프랑스는모든주류를 5개의주종으로구분하여과세하고있으며, 종량세를적용하고있다. 그리고다른 EU 국가들과마찬가지로저도주인포도주의주세율은매우낮게적용되고있으나고도주는높은세율이적용되고있다.

174 157 주류의종류 표 프랑스의주류종류별주세율 세율 ( 주세 ) 알코올 ( 공업용포함 ) 순알코올 100l당 1,450유로 중간주류 ( 알코올도수 %) 100l당 214유로 포도주 100l당 3.40유로 발포성포도주 100l당 8.40유로 맥주Ⅰ( 알코올도수 2.8% 이하 ) 100l당 1.30유로 맥주Ⅱ( 알코올도수 2.8% 이상 ) 100l당 2.60유로 ( 부가금 ) 25% 이상의주류에대한건강부담금 1dl당 0.13유로 premix에대한부가금 순알코올 1dl당 11유로 비알코올음료및미네랄물 100l당 0.54유로 (100l당최고 0.58유로의추가세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0 EDITION, 2009

175 외국의전통주성공사례분석 일본청주 ( 清酒 ) 일본의주류산업현황 2008년일본의주류시장은대략 3조 6,912억엔으로추정되는데 2001년의 4조 2,155억엔에비해점차시장규모가줄어들고있다. 같은기간전체식품산업은 23조 3,124억엔에서 23조 8,885억엔으로조금늘어나고있는데주류산업의비중은 2001년의 18.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에는 15.5% 를차지하고있다. 표 일본의주류종류별생산실태 단위 : kl, 100 만엔 구 분 (P) 생산량생산액생산량생산액생산량생산액 청 주 949, , , , , ,400 합성청주 64,140 24,317 65,170 24,728 49,400 20,600 소 주 776, , , , , ,600 미 린 106,017 46, ,724 48, ,700 46,000 맥 주 4,777,660 1,981,663 3,613,177 1,502,040 3,170,000 1,367,000 과실주류 110,511 77, ,858 71,982 86,700 76,400 위스키 89, ,599 67, ,276 58, ,600 브랜디 13,284 30,663 7,537 17,447 5,800 13,900 스피리츠류 21,444 18,426 74,669 26, ,600 50,200 리큐르류 486, , , ,724 1,295, ,500 잡 주 2,344, ,702 2,719, ,521 2,208, ,000 합 계 9,738,110 4,215,492 9,196,428 3,789,790 8,784,000 3,691,200 자료 : 일간경제통신사, 일본주류식품통계연보 년판 25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이동필등이일본현지출장을통해수집한자료를정리한것임.

176 159 주류의종류별시장규모는생산량기준으로맥주 (36.0%) 와잡주 (25.1%), 리큐르류 (14.7%), 소주 (10.6%), 청주 (7.4%) 가큰비중을차지하고, 생산액기준으로는맥주 (37.0%), 잡주 (19.5%), 소주 (14.9%), 청주 (11.5%), 리큐르 (8.6%) 가큰비중을차지하여소주와청주가상대적으로고가상품임을알수있다. 일본은약 2,500억엔상당의주류를수입하는한편 158억 7천만엔상당의술을수출하고있다. 수입물량을고려하여일본의주류과세수량의변화추세를보면전통적으로과세수량의점유율이높은맥주, 발포주, 청주, 위스키류의과세수량이줄고, 소주 ( 특히증류식소주 ) 및저알코올주류인스피리츠류, 리큐르류의과세수량이늘어나는추세이다. 표 주류과세수량 ( 일본산 + 수입주 ) 변화 단위 : 천kl 품목 청 주 합성청주 연속식 소단식 주소계 ,053 1,044 1,036 1,034 1,009 미 린 맥 주 4,299 3,955 3,837 3,642 3,606 3,466 3,197 과 과실주 실 감미과실주 주 소 계 위 위스키 스 브랜드 키 소 계 스피리츠류 리큐르류 ,066 1,364 발포주 2,646 2,527 2,308 1,699 1,455 1,535 1,427 잡기타 ,047 1, 주소계 2,658 2,581 2,579 2,746 2,780 2,391 2,220 합 계 9,922 9,566 9,553 9,549 9,481 9,264 9,187

177 160 그림 5-7. 주류의종류별매출액변화추이 천원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청주소주맥주발포주과실주위스키기타 연도 2007년기준일본의전체주류소비액 ( 시장규모 ) 은약 5조 197억엔으로추정되는데, 주종별로는맥주 (31.9%), 기타 (20.3%), 소주 (16.6%), 청주 (10.7%), 발포주 (10.5%), 과실주 (7.3%), 위스키 (2.9%) 의순으로시장을점유하고있다. 일본주류시장의변화를보면기본적으로맥주와소주, 청주를많이소비하고있으나최근에는다양한소비자들의취향에맞는새로운기타주류와증류식소주, 스피리츠류및리큐르류의소비가증가하는반면맥주와청주, 발포주, 위스키및브랜디등은감소하고있다. 일본의주류수입은 2006년의 2,283억엔에서 2007년에는 2,386억엔으로조금증가하고있다. 2007년도일본의주류수입액을주종별로보면포도주가 43.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그밖에스파클링와인 18%, 위스키 10% 등이비교적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맥주나탁주의경우수량측면에서는각기 6.2% 와 0.6% 를차지하고있으나, 금액에서는 2.5% 와 0.1% 만차지하고있으며, 포도주나위스키등고가의주류는수입량보다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훨씬높다.

178 161 일본의주류수입국을보면맥주의경우주로아일랜드와멕시코, 벨기에등에서수입하고있으며, 스파클링와인은프랑스, 포도주는미국과프랑스, 아르헨티나, 에칠알코올은브라질, 브랜디는프랑스, 위스키는영국과미국, 캐나다등에서수입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표 일본의 주류 수입 실태 단위 : kl, 백만엔 구 분 수량금액수량금액 맥 주 37,707(7.3) 6,142(2.7) 31,830(6.2) 5,867(2.5) 스파클링와인 19,799(3.8) 39,111(17.1) 20,713(4.1) 42,832(18.0) 포도주 152,780(29.6) 96,389(42.2) 152,826(30.0) 103,451(43.4) 청주 탁주 3,534(0.7) 359(0.2) 2,928(0.6) 314(0.1) 발포주 ( 과즙첨가 ) 9,798(1.9) 3,494(1.5) 3,541(0.7) 2,358(1.0) 맥아발포주 19,762(3.8) 1,666(0.7) 28,393(5.6) 2,421(1.0) 사과주등 9,112(1.8) 2,310(1.0) 10,483(2.1) 2,567(1.1) 에칠알코올 96,956(18.8) 6,001(2.6) 94,694(18.6) 6,196(2.6) 브랜디 브랜디원주 4,600(0.9) 12,272(5.4) 4,463(0.9) 11,863(5.0) 위스키 위스키원주 17,996(3.5) 25,655(11.2) 16,929(3.3) 25,354(10.6) 리큐르등 18,752(3.6) 12,077(5.3) 21,014(4.1) 12,191(5.1) 기타증류주 90,311(17.5) 14,052(6.2) 86,465(17.0) 13,425(5.6) 합성청주, 백주 17,362(3.4) 1,517(0.7) 17,693(3.5) 1,671(0.7) 합 계 515, , , ,614 주 : 합계는전체주류수입전체로 ( ) 는주요품목별비중을의미 일본의주류수출은 2006년의 141억 6천만엔에서 2007년에는 158억 7천만엔으로늘어나고있다. 주종별로는청주가 44.4% 로대부분을차지하고, 그밖에맥주 17.7%, 위스키 7.5% 등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일본의청주수출대상국가는미국이 49.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그밖에대만 24.1%, 한국과홍콩이각기 15% 내외를차지하고있어서전반적으로주류수출이일부국가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179 162 구 분 표 일본의주류수출실태 단위 : kl, 백만엔 수량금액수량금액 맥주 27,029(57.4) 2,897(20.5) 23,130(51.7) 2,816(17.7) 포도주 422(0.9) 210(1.5) 340(0.8) 230(1.4) 청주 10,269(21.8) 6,105(43.1) 11,334(25.3) 7,048(44.4) 사과주등 680(1.4) 282(2.0) 829(1.9) 344(2.2) 에칠알코올 81(0.2) 152(1.1) 112(0.3) 146(0.9) 위스키 915(1.9) 1,070(7.6) 914(2.0) 1,192(7.5) 리큐르등 2,434(5.2) 1,347(9.5) 2,710(6.1) 1,586(10.0) 합계 47,099 14,160 44,750 15,870 주 : 합계는전체주류수입전체로 ( ) 는주요품목별비중을의미 표 일본의대한국주류수출입실태 단위 : l, 1,000 엔 구 분 수출수입 맥 주 293,567(34.0) 440,431(38.7) 179,305(1.2) 136,653(0.9) 스파클링와인 5,874(0.7) 555(0.0) 0 - 포도주 7,668(0.9) 4,203(0.4) 542(0.0) 2,277(0.0) 기타포도주 3,693(0.4) 3,024(0.3) 0 - 베르뭇 0 4,696(0.4) 0 - 청 주 286,306(33.1) 465,185(40.9) 0 - 탁주 청주 ,666(1.9) 222,675(1.5) 사과주 2,911(0.3) 1,608(0.1) 153,291(1.1) 248,689(1.6) 발효주 - 11,269(0.1) 5,823(0.0) 맥아발포주 1,272,721(8.8) 1,988,931(13.1) 에칠알코올 1,814(0.2) 0 0 브랜디 2,352(0.3) 10,524(0.9) 0 0 위스키 183,628(21.2) 124,877(11.0) 19,636(0.1) - 리큐르 34,722(4.0) 39,916(3.5) 127,683(0.9) 259,643(1.7) 럼 422(0.0) 보드카 0 0 1,178,645(8.1) 1,422,273(9.4) 기타증류주 ,282,340(77.8) 10,839,502(71.7) 기타알코올음료 - - 2,891(0.0) 0 기 타 41,441(4.8) 42,435(3.7) 0 0 합 계 864,398 1,137,454 14,499,720 15,126,466 자료 :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년판

180 년일본의대한국주류수출은 11억 3,745만엔, 수입은 151억 2,647만엔으로같은해일본의전체주류수출액 158억 7천만엔과수입액 2,386억 1천만엔의 7.2% 와 6.3% 를차지하고있다. 주종별로는일본맥주, 청주및위스키를한국으로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는기타증류주와맥아발포주, 보드카등을수입하고있다. 일본소비자들의 1인당연간주류소비량은 2001년의 95.7l에서 2006년에는 86.5l로줄어들고있다. 주종별로는소주가 7.9l에서 9.8l로늘어난외에대부분주류의소비가줄어드는데그중에서도맥주가 46.2l에서 32.3l로, 청주가 9.4l에서 6.7l로각각감소하였다. 1인당연간주류소비에지출한금액도 1999년의 61,303엔에서 2006년의 48,644엔으로줄어들고있다. 주종별로는소주가 6,012엔에서 7,972엔으로증가한데비해맥주는 28,841엔에서 16,799엔으로, 청주는 9,721엔에서 5,375엔으로각기감소하였다. 표 일본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추세 단위 : l, 엔 구 분 수량 청주금액 9,721 8,887 8,326 7,593 8,093 7,275 5,770 5,375 합 성 수량 청 주 금액 수량 소주금액 6,012 6,034 6,479 6,700 9,164 9,720 7,972 7,910 수량 맥주금액 28,841 26,723 23,898 20,976 37,374 35,643 17,467 16,799 수량 위스키류금액 3,729 3,146 2,847 2,492 1, ,562 1,467 수량 과실주류금액 4,008 3,667 3,480 3,426 2,429 2,294 3,134 3,006 수량 합계금액 61,303 58,387 57,055 53,760 90,112 89,217 49,596 48,644 자료 :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년판

181 164 이와같은주류소비의감소는국민들의건강에관한관심증대와함께젊은층을중심으로술에취하기보다조금씩즐기면서마시는새로운음주문화가확산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일본의청주산업발전사례 가. 청주의정의및제조방법청주는 [ 주세법 ] 제3조제3호에의해 알코올분이 22도미만인것으로 1 쌀, 누룩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것, 2 쌀, 고지 ( 麴 ), 물및청주지게미 ( 찌꺼기 ), 기타정령 ( 법령 ) 으로정하는물료를원료로하여발효시킨후여과한것 ( 정령이정하는물료의중량합이쌀과쌀누룩중량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않을것 ), 3 청주에청주지게미를첨가하여여과한것 으로규정된다. 청주는사용할수있는원료가정해져있는점, 그중에반드시쌀을사용해야하는점, 그리고여과하는공정이반드시들어가는점이특징이다. 그림 5-8. 일본청주의제조과정 1 도정 2 세미 3 침미 6 담금 5 제국 4 증미 7 발효 8 압착 9 신주완성 12 숙성 11 화입 10 여과 13 제성 14 병입

182 165 표 청주의제조법에기초한품질표시기준 특정명칭사용원료정미비율 누룩쌀사용비율 향미등요건 吟醸酒쌀, 쌀누룩, 음양만들기 60% 이하 15% 이상 ( 긴죠슈 ) 양조알코올고유향미, 색택양호 大吟醸酒 ( 다이긴죠슈 ) 쌀, 쌀누룩, 양조알코올 純米酒 ( 쥰마이슈 ) 쌀, 쌀누룩 - 15% 이상 향미, 색택이양호 純米吟醸酒음양만들기쌀, 쌀누룩 60% 이하 15% 이상 ( 쥰마이긴죠슈 ) 고유향미, 색택양호 純米大吟醸酒 ( 쥰마이다이긴죠슈 ) 特別純米酒 60% 이하또는특별한쌀, 쌀누룩 15% 이상 ( 토쿠베츠쥰마이슈 ) 제조방법 ( 설명표시 ) 향미, 색택특히양호 本醸造酒쌀, 쌀누룩, ( 혼죠조슈 ) 양조알코올 70% 이하 15% 이상 향미, 색택양호 特別本醸造酒쌀, 쌀누룩, 60% 이하또는특별한 15% 이상 ( 토쿠베츠혼조죠슈 ) 양조알코올제조방법 ( 설명표시 ) 향미, 색택특히양호 50% 이하 15% 이상음양만들기고유향미, 색택특히양호 쌀, 쌀누룩 50% 이하 15% 이상음양만들기고유향미, 색택특히양호 청주중에서원료나제조방법에서특징이있는것을 특정명칭주 라고하여별도로관리하고있다. 특정명칭주는기본적으로 1 긴죠슈 ( 吟醸酒 : 精米비율 60% 이하의백미와쌀누룩및물또는이들과양조알코올을원료로제조한청주로서고유의향미및색택이양호한것 ), 2 쥰마이슈 ( 純米酒 : 백미, 술누룩및물을원료로해서만든청주로서향미및색택이양호한것 ), 그리고 3 혼죠조슈 ( 本醸造酒 : 精米비율 70% 이하의백미와쌀누룩, 양조알코올및물을원료로해서제조한청주로서향미및색택이양호한것 ) 의세가지로구분 26 하고있다. 특정명칭주는 1989년공포된 [ 청주의제조법품질표시기준 ( , 국세청고시제8호 )] 에따라 < 표 5-22> 과같이세밀하게분류하여품질을관리하고있다. 26 쌀 1 톤술덧으로부터보통순미주 2,400l, 본양조주 3,000l 를생산할수있음.

183 166 나. 일본의청주시장일반주류와마찬가지로청주시장도감소하고있는데 2008년청주출하량은 65만 6,270kl로 1998년의 111만 2천kl에비해무려 41% 나줄어들고있다. 금액으로도 7,427억엔에서 4,244억엔으로 43% 가량감소하였다. 이와같은청주시장의규모축소는 '80년대후반부터청주수요가완만하게감소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이는알코올소비에대한일본인의기호가다양화되어다른알코올상품으로수요가전환된것이큰요인이다. 특히최근에는증류식소주 ( 단식소주 ) 가시판용 업무용모두붐이될정도의인기를얻어청주수요의상당부분이소주류로전환되었다. 청주의종류별시장규모변화를보면 2000년의경우전체청주 74만 6,072kl중혼합청주와중양주가 51만 2,089kl로 68.6% 를차지하고나머지는특정명칭주가차지하고있다. 특정명칭주중에서는본양조주가 11만 8,696kl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그밖에순미주가 5만 2,260kl, 금양주가 3만 4,105kl, 순미금양주가 2만 8,921kl를각기차지하였다. 이와같은경향은 2007년에도마찬가지인데전체청주출고량중일반청주는 33만 6,200kl로 66.6% 를차지하고있다. 특정명칭주가운데서는본양조주가 6 만 6천kl로가장많고그밖에순미주 5만 1,900kl, 순미금양주 2만 6,800kl, 금양주 2만 4,600kl를차지하고있다. 2000년대비 2007년의청주출하량변화를주종별로보면대중주라할수있는일반청주와본양조주가상대적으로빠르게감소하는데비해순미주나순미금양주와같은고급주는거의현상을유지하고있다. 한편판매동향을살펴보면음양주와본양조주의경우 2003년 8.9% 와 18.8% 에서 2007년에는각기 8.4% 및 17.1% 로다소감소하고있다. 하지만같은기간순미주는 8.8% 에서 11.4% 로오히려확대되고있다.

184 167 구 분 표 청주의종류별판매동향 단위 : 백만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판매액 % 판매액 % 판매액 % 판매액 % 판매액 % 음양주 50, , , , , 순미주 50, , , , , 본양조주 107, , , , , 특정주계 207, , , , , 일반청주 361, , , , , 합계 568, , , , , 일본에는 2000여개의청주제조업체가있는데생산량규모가큰상위 10개업체가전체생산량의약 50% 를차지하고있어서업체별생산규모의차이가매우심하다. 상위 1 50위업체는 73%, 1 80위업체는 77% 를차지하고있어서나머지약 1,900개업체가전체생산량의 23% 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최근 20위이상업체및 31위이하업체가제각기늘어나고있어서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표 청주업체의 순위별 생산량분포 단위 : kl 구 분 위 339,708(47.9) 331,814(48.8) 330,476(50.4) 11 20위 21 30위 31 40위 41 50위 84,696(11.9) 39,941(5.6) 24,462(3.4) 17,586(2.5) 80,751(11.9) 38,132(5.6) 22,957(3.4) 16,026(2.4) 78,945(12.0) 36,482(5.6) 20,514(3.1) 14,193(2.2) 1 50위소계 506,393(71.4) 489,680(72.1) 480,610(73.2) 51 60위 12,762(1.8) 12,138(1.8) 11,492(1.8) 61 70위 11,097(1.6) 9,893(1.5) 9,096(1.4) 71 80위 8,678(1.2) 7,319(1.1) 6,563(1.0) 1 80위소계 538,930(75.9) 519,030(76.3) 507,761(77.4) 기 타 170,729(24.1) 160,594(23.6) 148,509(22.6) 합 계 709,659(100.0) 679,624(100.0) 656,270(100.0)

185 168 표 주요생산지역별청주생산실태 단위 : kl, % 구 분 음양주 순미음양주 순미주 본양조주 일반주 합 계 ➀ 兵庫 3,572 1,315 12,531 14, ,823(84.9) 198,964(30.4) ➁ 京都 3,400 2,146 3,140 3, ,433(91.0) 110,400(16.8) ➂ 新鴻 8,549 4,498 4,160 18,990 17,147(35.1) 48,846(7.5) ➃ 愛知 1,009 6, ,085 21,351(88.8) 24,040(3.7) ➄ 秋田 1, ,037 2,745 17,550(74.4) 23,844(3.6) ➅ 千葉 ,810(91.3) 20,595(3.1) ➆ 埼玉 ,108 1,537 16,473(84.0) 19,604(3.0) ➇ 福島 1, ,518 1,583 12,505(68.0) 18,379(2.8) ➈ 廣島 1, ,399 1,382 11,501(72.8) 15,798(2.4) ➉ 山梨 , ,633(58.6) 13,021(2.0) 합 계 43,685 23,522 57,460 73, (73.4) 655,402(100) 자료 : 일본주조조합중앙회, 주류식품통계월보, 월호재구성 < 표 5-25> 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의 47개도도부현중효고현과교토가각기전체청주생산의 30.4% 및 16.8% 를차지하고그밖에니이가다, 아이지, 아키다현등에서많이생산하고있다. 효고현에는매출액 1위白鶴, 4위大觀, 5위日本盛, 9위菊正宗, 10위白雪, 12위白鹿등의업체가입지하고있으며, 교토에는 2위月桂冠, 3위松竹梅, 8위黃樓등의대규모업체가입지하고있다. 니이가다현에서는순미음양주와음양주, 순미주등특정명칭주를 69.4% 나생산하여고급청주를다른지역과차별화하고있는데특히지역특산청주업체들이 지산지소 ( 地産地消 ) 란캐치플레이즈하에지역산원료로생산한특산청주의소비를촉진하고있다. 다. 일본의청주육성시책일본의전통주육성을위한지원시책은잘알려져있지않으나, 무엇보다연구개발과기술지도, 품질관리를들수있다.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 에서전국적규모의청주감평회실시및주류에관한전반적인연구개발과교육훈련, 그리고국세청소속감정관을통해체계적인기술지도와품질관리를실시함으로써주류산업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86 169 표 원산지호칭일본주의인정기준및관리방법 원산지호칭일본주 (Sake's Origin Control) 1. 현재사용하고있는지역명을사용할것 ( 예 : 오카야마 = S.O.C.OKAYAMA) 2. 국내산쌀을사용 3. 인정지역물을사용 4. 양조알코올, 당류, 산미료첨가없을것 5. 인정지역내양조, 저장을거쳐상품화 * 상기조건을충족하고또한위원회에서인정된것을원산지호칭日本酒라고칭함 전통적원산지호칭일본주 (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 1. S.O.C 명칭과다르고인지되고있는역사적명칭을사용할수있는것 ( 예 : 備前 =T.S.O.C. BIZEN) 2. 인정지역주변내산지의쌀및물사용 3. 인정지역내양조, 저장을거쳐상품화 4. 양조알코올, 당류, 산미료첨가가없을것 5. 효소제에의한糖化를하고있지않을것 6. 液化빚음을하지않은것 * 상기조건을충족하면서위원회가인정한것을전통적원산지호칭日本酒라칭함 SOC 기준 관리방법 원재료기준 - 쌀 : 구입명세서 ( 생산지명시한것 ) - 물 : 수질검사서 ( 각도도부현이정하는공공기관의검사서 ) - 제조방법및제조량, 술지게미경과표, 청주이동경로도 ( 탱크내 ), 상품검사, 지역 SOC 위원의현장 ( 입회 ) 검사, 샘플자주제출 - 모든항목에대해서자발적인신고를기본으로하지만, 정기적으로 SOC 위원이현장검사를행하는것으로함. 상기제출물에대해서는 JSOCA 의연구실및감응검사에서재차검사및테스팅을행하는것으로함 병형태 : 병형태는각사의이미지에일임, 용량은 720 ml이하 라벨은각사의개성을살리면서라벨속에필요사항기재. 라벨속의중앙상표위또는아래에 SOC 혹은 TSOC - SOC 의경우 SOC.SHIMANE, SAKE. SHIMANE. CONTROL 병의어깨부분에 SOC 혹은 TSOC 인정라벨부착. SOC 는은색, TSOC 는금색라벨 1. 원산지표기 : 자양주 100%, 양조에서저장, 병입, 상품화까지일관해서동일기업체인정지역내에서행해진것에표시를인정 2. 생산양조년도 : 쌀원료 100% 이상 당해햅쌀사용에한해그해 7 월 ~ 익년 6 월까지를양조년으로 9 월시점의서력표시인정 3. 원재료명의표시 : 그해수확된동일품종을 100% 사용했을경우만인정 4. 생공법, 발효공법등의제조방법 : 50% 이상주정사용의경우표시를인정 < 라벨샘플 >

187 170 세계인들에게 일본청주 를널리알리고맛을즐기게하기위하여일본주서비스연구회 주조장인연구회연합회의후원아래 1996년주조협회에의해일본주수출기구를설립, 인터넷사이트운영상품소개, 선호제품검색, 외국에서매스컴에게재된관련기사, 보도내용을수집하여매월게재하는등일본전통주에대한홍보를실시하고있다. 또한일본주조조합중앙회에서는자체회원사인각도도부현조합소속제조업체의육성을위한주조자금의채무보증과일본주에대한매스컴보도, 박람회를통한홍보, 전국술감정 ( きき酒 ) 대회 개최등일본주산업육성및소비확대를위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이밖에도민간단체인일본주서비스연구회 주조장인연구회연합회에서는일본주산업의발전을위해주류종합연구결과에대한교육및계몽활동과 일본산청주원산지호칭제도 (SOC:Sake Origin Control) 의운영및일본산청주수출기구를통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일본주의생산지역에따른특징을보호하고소비자에게품질을보증하기위한목적으로기준을충족한술에대해병에 지역특산주 (The Jisake)' 라벨을붙여품질을인증해주고있다. 그림 5-9. 수출용일본산청주라벨

188 일본의청주산업성공요인 가. 종합적이고체계적인연구개발로다양한제품개발청주는기본적으로쌀을원료로한발효주이지만쌀의종류와도정정도에따라음양주 순미주 본양조주등특정명칭주로, 지역의쌀과물, 그리고제조방법에따라원산지호칭일본주와전통원산지호칭일본주로, 그밖에도특정한원료와발효및숙성방법등에따라다양한청주상품이생산, 판매되고있다. 청주의포장용기도종래에는병이주류였으나경제성과폐기처리의편리성때문에종이팩으로이동되고있다. 그러나최근엄선된청주가시장을견인하고있으며이것들은대부분병을사용하고있어서종이팩의신장율이그리높지않다. 또한이렇게엄선된청주를중심으로원 (one) 컵으로마시는것의비교를제안하는판촉도나타나고있어원컵포장도판매액이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청주의 포장형태별 동향 단위 : 백만엔 구 분 2006년환산품목판매액구성비상품명소매가격 환산개수 병 186, % 月桂冠上撰 1.8l 1,798엔 148백만본 종이팩, PET 212, % 月桂冠쯔키 2l 1,396엔 217백만본 ONE 컵 50, % 上撰金冠원컵 180ml 211엔 343백만본 기타 18, % 합계 468, % 출하가격으로환산 다양한청주제품의개발과품질의표준화 규격화는 주류종합연구소 ( 를통해양조및발효에관한과학적연구를수행하는한편국세청감정관실과지방세무서의주류지도관에의한체계적인교육및지도의역할이컸다고할수있다. 주류종합연구소 는양조에적합한원료의품종과쌀누룩

189 172 의개발, 청주효모의특성을규명하여우수한성질의효모를육종, 술의생리기능을검토하여동물실험을통해주류의안전성을확보, 주류의품질평가법의체계화, 주류제조업의개량및신제품개발, 미생물을활용한폐수처리와환경보전에관한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주류종합연구소는매년신주품평회를개최하여새로운상품의개발과주질향상을선도하고있으며, 일본주서비스연구회 (Sake Service Institute) 를통한다양한전통주의발굴및새로운소비를창출하고있다. 나. 엄격한품질관리및차별적유통 1943년부터 1993년까지국세청감정관실에서품평회등을거쳐청주의등급심사를해왔다. 최근에는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청주제조에사용한원료용쌀의종류와가공방법, 특정한지역의물등에따라 1 긴죠슈 ( 吟醸酒 ), 2 쥰마이슈 ( 純米酒 ), 3 혼죠조슈 ( 本醸造酒 ) 의 3종류로분류하고소비자들이스스로자기가선호하는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청주의제조법품질표시기준 (1989년 11월 22일국세청고시제8호 )] 을제정하고쌀재료, 제조방법등을기준으로청주를 8종으로구분, 표시하여소비자들에게차별적으로유통하고있다. 2003년 10월 31일관련규정을개정하여 1 특정명칭주요건에쌀누룩사용비율을 15% 이상, 2 순미주의품질요건에서정미보합비 70% 이하규정을삭제, 3 모든특정명칭주에정미보합 1% 이상을덧붙여표기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 사케소믈리에 ( 기기사케시 ) 를통한소비의정형화및소비자교육을통해일본청주에대한이해를돕고, 올바른소비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청주의단맛과톡쏘는맛의정도를 일본주도 ( 酒度 ) 로표시하는데 도까지술병표면에표시하고있다. +20이란전혀달지않고알코올농도가높아톡쏘는맛이며, -15도는아주단맛의청주를의미한다. 다. 청주양조에적합한원료의생산및이용양조용벼 ( 酒造好適米 ) 는쌀알 1,000개의무개가 26g정도로 ( 식용으로인기있는고시히까리 1,000개의무개는 22~23g) 알이굵고, 심백 ( 心白 ) 이라고하

190 173 는백색의투명한부분이쌀알중심부에있다. 이부분이쌀고지 ( 麴 ) 가잘만들어지게할뿐만아니라알코올발효를촉진하여주질을좋게하는것으로알려진다. 양조용벼에는야마다니시키 ( 山田錦 ), 고쿠만세키 ( 五百萬石 ), 美山錦, 雄町, 八反錦 1호등이있는데야마다니시키와고쿠만세키가각 5,500ha, 미산금이 1,500ha, 웅정과팔반금이각 4~5백ha를재배되고있다. 그림 청주원료용벼야마다니시키의성장모습과쌀알의구조일반벼보다훨씬키가크다일반벼보다쌀알이굵고심백이크다 자료 : 일본현지출장, 청주제조원료로쌀을사용하는것은물론쌀표면에많이함유된단백질이나지질성분때문에주질이변화하는것을피하기위해주류의종류별사용하는원료용쌀의도정비율을규제하고있다. 양조용벼는주로계절간및밤낮의기온차이가큰산간지역에서주로재배되는데, 대부분청주제조업체와계약재배로생산되고있어상대적으로쌀재배의경쟁력이낮은산간지역의농가소득에도움이되고있다.

191 174 표 청주용 원료쌀 도정비율 변화 구 분 순미주 순미금양주 특정금양주 명칭주본양조주 일반청주 전체평균 자료 :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년판 라. 상대적으로용이한주류의제조및유통규제우리나라의경우주종별시설기준을설정하여진입장벽을설치하고있으나일본에서는최저생산량 ( 청주 60kl ) 만규정함으로써신규진입자들의부담을경감해주고있다. 이밖에도구조개선특구내에서특정농업인이자기가생산한쌀로농가민박이나농원레스토랑에서판매하는탁주를생산판매할경우최저생산량기준의적용을유예하고있다. 특히제조업체들이손쉽게주류를판매할수있도록판매면허나거래상대방제한등에대한유통규제를대폭완화하였다. 일본에서는주류의판매면허시종류별시설기준을요구하지는않고있으며 ( 면허신청시판매장에서주로판매할품목을기입 ), 제조허가를받은자가허가받은주류를자기영업장에서판매할때는별도의판매면허없이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 일본주세법제9조 ). 주류제조자가도매상은물론소매상에게직접판매할수있다. 또한연간 3,000kl미만생산업체는 청소년에해롭다 는표시의무를전제로통신판매를전면적으로허용하고있다. 마. 향토문화상품으로개발, 지역과연계된마케팅 지역에서생산되는원료농산물과물, 그리고지역의전통적인제조방법 27 등 27 청주를빚는우두머리기술자를두씨 ( 杜氏 : 토우지 ) 라하는데일본조조두시조합연합회의회원수는두씨 1,196 명, 삼역 ( 三役 ) 1,150 명, 등으로구성되어있어전통적인청주제조기

192 175 을기초로독특한상품을개발, 지역의축제나제사등전통문화행사와연계하여향토문화상품으로판매함으로써주류산업의발전이곧농가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되도록하고있다. 교토지역의月桂冠과松竹梅, 효고지역의白鶴, 大關, 日本盛등일본 5대메이커와대부분청주회사가지역에연고를두고지연산업으로발전하였다. 아시아몬순기후대에속한농경사회에서오랜세월동안체화된쌀을소중히여기는전통문화와제철, 본고장에서나는향토음식의소중한가치를이해하는소비자인식과일본사회에전반적으로보편화된선물문화도지역특산품화한일본청주산업의발전에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바. 산업발전을위한업계의공동노력개별배송의비효율을극복하기위해 5개주류업체가판매관리네트워크시스템을통일하고, 정보공유, 공동회사설립 ( 일본사케네트 ), 구매창구거점일원화로물류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중국소흥주 ( 紹興酒 ) 중국의주류산업현황 중국의주류산업은음료주산업과주정산업으로구분한다. 음료주산업은다시백주 ( 白酒 ) 산업, 맥주산업, 황주 ( 黄酒 ) 산업, 포도주산업및과실주산업 ( 기타주산업 ) 등 6개산업으로구분한다. 음료주산업중백주산업, 황주산업및과실주산업이중국의전통주산업의범위에해당한다. 2007년중국의주류생산량은 5,204만kl로, 맥주가전체생산량의 75.5%, 백 술을잇고있음 28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중국절강대학교판웨이광교수가수집 정리한원고에이동필등의현지조사결과를보완한것임.

193 176 주와황주는각각 9.5% 와 1.5% 를차지하고있다. 주종별생산현황을보면백주는전국의모든성 ( 자치구, 직할시 ) 에서생산되고있지만산동성 (80만kl, 20.2%), 사천성 (65만kl, 17.4%), 하남성 (33만kl, 8.3%), 강소성 (20만kl이상, 6%), 안휘성 (20만kl이상, 5.2%) 등 5개성의비중이 56.1% 를차지하고있다 (2006년기준 ). 황주는중국의전통적지역특산주로서주요생산및소비지역은남부장강 ( 长江 ) 삼각주지역에위치한절강성, 상해시, 강소성 3개성이다. 2006년기준황주주산지는절강성 (51만kl, 63.8%), 상해시 (11.6만kl, 14.6%), 강소성 (7.1만kl, 8.9%), 안휘성 (4.8만kl, 6%), 산동성 (2.5만kl, 3.1%) 이며, 이들상위 5개성이중국전체황주생산량의 96.4% 를차지하고있다. 표 중국의주종별생산량과매출액 구 분 생산량 ( 만kl ) 성장률 2007년 1995년 (%) 매출액 ( 억위안 ) 주 정 n.a (12.2) 백 주 ,242.0(42.4) 맥 주 ,040.2(35.5) 황 주 76 - n.a 71.3(2.4) 포도주 (5.0) 합 계 5,204 2, ,931.2(100.0) 자료 : 中国酿酒工业协会 中国酿酒工业年鉴编委会编 中國釀酒工業年鑒. 中国轻工业出版社 년기준중국의주류시장규모는 2,931억위안 ( 약 2조 2,276억달러 ) 로추산된다. 이중백주가 1,242억위안 ( 약 9,439억달러 ) 으로 42.5%, 맥주가 1,040억달러 ( 약 7,906억달러 ) 로 35.5% 를차지하고있다. 1995년대비백주의생산량은다소감소했지만, 매출액규모는여전히 1위를차지하고있다.

194 177 그림 중국의주종별수출입량비중 (2007 년 ) 포도주 포도주 기타주 기타주 맥주주정및백주 15.8 맥주주정및백주 < 수출량 > < 수입량 > 중국의 2006년도주종별수출량은주정 백주가 81.9%( 대부분주정 ), 맥주와포도주가각각 13.9% 와 0.4% 를차지하였다. 수입량은포도주가 66.2%, 맥주와주정 백주가각각 11.1% 와 6.9% 를차지하였다. 2002~04년까지주류수출량은변동폭이컸지만 2005년이후대폭증가하여 2006년수출량은전년대비 226.0% 증가하였다. 단, 금액기준으로는 2006년주류수출액이전년대비 142% 증가하여수출량과수출액의차이가확대되는추세이다. 전반적으로 2002년이후주류수입량과수입액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수입량과수출액의차이도점차확대되고있다 중국의소흥주산업발전사례 가. 소흥주 ( 绍兴酒 ) 의정의및제조방법 황주 ( 黄酒 ) 는중국고대상 ( 商 ) 주 ( 周 ) 시대부터제조해온 6,000여년 ( 기록물기준으로는약 2,700여년 ) 의역사를지닌발효주로서독일의맥주, 프랑스의포

195 178 도주와더불어세계에서가장오래된주류의하나이다. 황주는전통적으로중국남부지역이주요산지이자소비지이며, 산동성, 강소성, 강서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산서성등이주요산지이다. 이중가장중국적이며국내외적으로널리알려진황주는절강성소흥 ( 绍兴 ) 지역에서국가가정한표준에의해생산되는소흥주 ( 绍兴酒 ) 이다. 그림 중국절강성소흥지역위치도

196 179 소흥주는중국 8대명주혹은황주중의명주 29 이며청나라말기부터중화민국초기에세계적으로명성이알려지기시작했다. 1915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개최된파나마태평양박람회에서금상을수상하였고, 1929년항주에서개최된서호박람회와 1936년거행된절간 ( 浙贛 ) 특산전람회에서금상을수상하였다. 중국국무원은 1988년소흥주를국가연회용주류로선정하여외국원수들에게선물로증정하기시작하였다. 또한 1999년중국유명상표 ( 中国驰名商标 ) 로인증되었고, 2000년중국최초의원산지보호산품 ( 原产地域保护产品 ) 으로등록되었다. 소흥주는중국국가표준 GB/T [ 지리표지산품소흥주 ( 소흥황주 ) 地理标志产品绍兴酒 ( 绍兴黄酒 )] 30 에의해 우수한품질의찹쌀, 밀과소흥특정지역내의감호수 ( 鉴湖水 ) 를주요원료로독특한기술 ( 방법 ) 로발효양조된우수품질의황주 로정의되며영문으로는 Shaoxing Rice Wine으로표기한다. 국가표준 GB/T 는소흥주제조에이용되는찹쌀, 밀, 감호수가각 년개최된전국술평가회에서백주 4 종 ( 귀주모태주 ( 茅台酒 ), 산서분주 ( 汾酒 ), 섬서서봉주 ( 西凤酒 ), 사천로주로교특곡주 ( 泸州老窖特曲酒 )), 황주 1 종 ( 절강소흥주 ), 포도주 2 종, 과실주 1 종등총 8 대명주를선정한이후 1963, 1979, 1983~1985 년등총 3 차례술평가회를개최하였음. 제 4 차술평가회 (1983~1985) 에서는맥주류 3 종, 포도주 5 종, 과실주 3 종, 백주 13 종과함께황주 2 종 ( 소흥가반주, 복건침항주 ( 沉缸酒 )) 을명주로선정하였고, 1989 년개최된제 5 차평가회에서는백주 17 종만국가명주로선정하였음. ( 30 소흥주의정의, 품목분류, 기술적요구사항, 테스트방법, 검사규칙및표지, 포장, 운송, 저장과관련된사항을통일적으로규정한것으로국가품질감독국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2008 년 10 월 22 일공포하여, 200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있음. 본표준은국가표준 GB [ 소흥주 ( 소흥황주 ) 绍兴酒 ( 绍兴黄酒 )]( 국가품질기술감독국, 비준, 공포 시행 ) 를대체한것으로, 강제적인국가표준에서추천성국가표준으로성격이변화되었음. 소흥주국가표준 GB 은 [ 원산지상품보호규정原产地域产品保护规定 ]( 국가품질기술감독국령제 6 호, ) 와국가표준 GB [ 원산지상품통용요구原产地域产品通用要求 ]( 국가품질기술감독국, 비준, 시행 ) 에근거하여제정되었음. 또한소흥주국가표준 GB/T 은 [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地理标志产品保护规定 ]( 국가품질감독국검사검역총국령제 78 호, 시행 ) 와국가표준 GB/T [ 지리표지산품표준통용요구地理标志产品标准通用要求 ]( 국가품질감독국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포, 시행 ) 에근거하여제정되었음.

197 180 각국가표준 GB [ 쌀大米 ], GB [ 밀小麦 ], GB [ 생활음용수위생표준生活饮用水卫生标准 ] 에부합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소흥주제조에이용하는누룩은소흥지역에서생산되는누룩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참고로황주는국가표준 GB/T [ 황주黄酒 ](1992년제정후 2000년과 2008년에각각수정 ) 의해 쌀, 밀등을주원료로누룩, 효모등당화발효제를첨가하여제조한발효주 로정의되며영문으로는 Chinese Rice Wine으로표기한다. 그림 소흥주의전통적제조과정 1 도정 2 세미 6 발효 5 담금 ( 감호수이용 ) 3 침미 ( 감호수이용 ) 4 증미 7 압착 8 술독 9 숙성 10 병입 소흥주의주재료는찹쌀과밀이며, 절강성소흥지역의독특한감호수 ( 鑒湖水 ) 수질이다른황주와차별화되는중요요인이다. 국가표준 GB/T 은소흥주의제조방법과관련하여 소흥지역감호수계의특정범위이내, 국가표준 GB/T [ 황주제조장위생규정黄酒厂卫生规定 ] 이규정하는양조환경에부합하는환경내에서제조 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가표준 GB/T 은소흥주의발효기술및당분함유량에따라소흥원홍주 ( 绍兴元红酒 ), 소흥가반주 ( 绍兴加饭酒 ; 또는소흥화조주 ( 绍兴花雕酒 )), 소흥선양주 ( 绍兴善酿酒 ), 소흥향설주 ( 绍兴香雪酒 ) 의 4가지종류로구분하

198 181 고, 각각우등품, 1등품, 합격품을구분하는직관적인평가기준 ( 색, 향기, 입맛, 품격 ) 과생물화학적평가기준을제시하고있다. 4종류의소흥주는각각乾型황주 ( 당성분이대부분주정으로변환 ), 半乾型황주, 半甜型황주, 甜型황주를대표한다. 표 소흥주의종류및특성 (1등품기준 ) 포도당함유량 (g/l) 유형명칭도수 (%) 15.0 乾型원홍주 ( 元红酒 ) ~40.0 半乾型 가반주 ( 加饭酒 ) 또는화조주 ( 花雕酒 ) 40.1~100.0 半甜型 선양주 ( 善酿酒 ) 12.0 > 甜型 향설주 ( 香雪酒 ) 침항주 ( 沉缸酒 ) 15.0 자료 : 국가표준 GB/T [ 绍地理标志产品绍兴酒 ( 绍兴黄酒 )] 주령 3년이하 15.5 주령 3~5년 15.0 주령 5년이하 14.0 그림 소흥가반주 ( 加饭酒 ) 상품예 나. 중국의황주및소흥주시장중국의 2007년도황주생산량은 75만 6,960만kl로전년대비 7.9% 증가하였다.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3개성이전체생산량의 87.3% 를차지하였다 년기준전국의황주생산기업은약 500개로전체주류생산기업총수의약 5.5% 를차지하고있다. 황주생산기업중연간생산능력이 1만톤이상인기업

199 182 수는 15개, 4만톤이상기업은 4개 31 로황주생산기업총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1% 정도이지만생산량비중은 18.6% 를차지하고있다. 표 중국의지역별황주생산량 단위 : kl 지역 2007년 2006년지역 2007년 2006년지역 2007년 2006년북경 3,082 3,205 안휘 53,935 48,730 호남 6,035 6,180 천진 1,770 1,815 복건 6,164 3,507 광동 내몽고 강서 광서 상해 106, ,464 산동 귀주 강소 61,992 58,556 하남 16,307 14,386 섬서 2,940 1,698 절강 493, ,970 호북 779 2,513 감숙 2, 전국 756, ,880 자료 : 中国酿酒工业协会 中国酿酒工业年鉴编委会编 中國釀酒工業年鑒. 中国轻工业出版社 중국절강성소흥시황주협회 ( 绍兴市黄酒行业协会 ) 에등록한업체수는 86개로 1만톤이상생산기업이 4개, 5~10만톤생산기업이 7~8개, 1천~5천톤생산기업이 10여개정도이며, 나머지는소규모생산기업이다. 2008년중국전체황주생산량 220만톤중 45만톤 (20.5%) 을소흥에서생산하였다. 소흥주생산량은 2006년 30만톤, 2007년 40만톤에서 2008년 45만톤으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다. 2006년기준전국 1인당평균황주소비량은 0.58l인반면황주의주산지이자소비지인상해시, 절강성, 강소성은각각 8.9l, 8.7l, 6.6l로전국평균을대폭상회하고있다. 2003~07년기간동안저가의황주소비량은감소추세이다. 특히 10위안 ( 약 1,800원 ) 이하저가품의소비감소추세가뚜렷하게나타나는데비해고급황주소비량은증가하는추세이다. 중국의최대황주주산지인절강성의 2007년황주수출액은 3억 3,805만위 31 절강고월용산소흥주유한회사 ( 浙江古越龙山绍兴酒有限公司 ), 회계산소흥주주식회사 ( 会稽山绍兴酒股份有限公司 ; 구절강동풍소흥주유한공사 ), 절강가선황주주식회사 ( 浙江嘉善黄酒股份有限公司 ), 상해금풍양주유한회사 ( 上海金枫酿酒有限公司 ).

200 183 안으로중국전체황주수출액의 99.1% 를차지하고있다. 황주수출기업의유형을보면국유독자회사가 41.3%, 외자합자경영이 17.7%, 사영유한책임회사가 17.6% 를차지하고있다. 표 중국의지역별황주수출액비교 지 역 수출액 ( 천위안 ) 2007년 2006년 상해시 강소성 887 5,166 절강성 338, ,291 안휘성 사천성 1,600 4,860 합 계 341, ,855 자료 : 中国酿酒工业协会 中国酿酒工业年鉴编委会编 中國釀酒工業年鑒. 中国轻工业出版社 표 기업유형별황주수출액비교 기업등록유형 수출액 ( 천위안 ) 2007년 2006년 국유 ( 国有 ) - 4,585 집체 ( 集体 ) 39,220 39,070 주식합작 - - 국유연합경영 4,444 5,059 국유독자회사 140, ,857 기타유한책임회사 28,784 31,574 주식회사 사영독자회사 4,098 3,670 사영합작회사 - - 사영유한책임회사 60,147 48,123 사영유한주식회사 - - 합자경영 60,313 58,491 외자기업 3, 합 계 341, ,856 자료 : 中国酿酒工业协会 中国酿酒工业年鉴编委会编 中國釀酒工業年鑒. 中国轻工业出版社

201 184 중국의 2007년도소흥주수출량은약 2만톤수준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은홍콩, 일본, 대만이며, 이외에도동남아, 유럽, 북미지역 20여개국가에수출되고있다. 소흥주의수출증가는 지리표지제품보호제도 ( 원산지제품보호제도 ) 의실시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이제도는기업의생산관리수준향상, 상품의지명도제고및수출촉진에기여하고있다. 다. 중국의소흥주육성시책중국정부는 1987년국가경제계획위원회, 경공업부, 상업부및농목어업부가공동개최한 전국주류산업증산절약업무회의 ( 全国酿酒工业增产节约工作会议 ) 에서 1 고도주 ( 高度酒 ) 위주생산에서저도주 ( 低度酒 ) 위주생산으로전환, 2 증류주위주생산에서양조주 ( 酿造酒 ) 위주생산으로전환, 3 곡물주위주생산에서과실주위주생산으로전환, 4 보통주위주생산에서고급주위주생산으로전환등주류산업발전 4대방침을제시하였다. 이후중국정부는주류산업의발전방향을 고품질, 저도주, 다품종, 저소모 로제시하고, 4대방침에근거하여포도주와과실주는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 황주는적극발전시키며, 맥주는안정적발전을촉진하고백주의생산총량은제한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 주류산업발전 4대방침 에따라황주는줄곧종량세를부과하고있고저세율이며, 백주는종가세와종량세를동시에부과하며고세율을부과하여황주산업에상대적으로유리한주세체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중국국무원은 1998년국가연회용주류를고도주인 마오타이주 등백주에서저도황주인 소흥가반주 로대체하였다. 중국의지역특산주육성관련주요시책은 지리표지산품보호제도 가대표적이다. 중국국가품질기술감독국 ( 현재의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은 1999 년 8월 17일자로공포및시행된 [ 원산지산품보호규정原产地域产品保护规定 ] ( 국가품질기술감독국령제6호 ) 에근거하여 2000년 1월 31일소흥주를중국최초의원산지보호제품으로비준하였다. 또한같은해 4월 20일소흥황주그룹유

202 185 한회사 ( 中国绍兴黄酒集团有限公司 ), 회계산소흥주유한회사 ( 会稽山绍兴酒有限公司 ) 를중국최초의원산지제품표지사용등록기업으로비준하였다.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5년 6월 7일자로기존의 [ 원산지산품보호규정 ] 32 를대체하여 [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地理标志产品保护规定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78호 ) 를공포하고 2005년 7월 15일부터시행하고있다. 중국의지리표지산품 ( 地理标志产品 ) 보호제도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5년 6월 7일자로기존의 [ 원산지제품보호규정 ] 을대체하여 [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地理标志产品保护规定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78호 ) 를공포하고 2005년 7월 15일부터시행 - [ 규정 ] 제2조는지리표지제품을 " 특정지역에서생산되어품질, 명성과명예또는그특성이본질적으로해당산지의자연적, 인문적요인에의해결정되고, 심사와비준을거쳐지리명칭으로제품의이름을명명한제품 " 으로규정 - [ 규정 ] 은지리표지제품의범위를 1 해당지역에서재배및양식된제품, 2 원재료의전부가해당지역에서생산되었거나원료의일부가기타지역에서생산된제품으로해당지역에서특정기술 ( 방법 ) 에의거하여생산및가공된제품으로규정. 지리표지제품보호신청및비준 - [ 규정 ] 은지리표지제품보호신청은해당지역현급이상인민정부가지정한지리표지제품보호신청기구또는인민정부가인정한협회나기업이신청할수있다고규정 ( 제8조 ) - [ 규정 ] 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신청서에대한 1차심사를진행하여합격한경우공보나정부홈페이지등매체를이용하여사회에공포하고, 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그에상응하는전문가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기술심사를진행하도록규정 ( 제13조, 제15조 ) - 전문가심사위원회의심사에합격한제품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비준을공고하도로규정 ( 제16조 ) 32 원산지제품보호제도는중국자체의표현이며내용적으로는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과관련된지리적표지보호제도를의미함.

203 186 표준제정및전용표지사용 - [ 규정 ] 은지리표지제품에대해서제품의종류, 범위, 지명도, 생산및판매등의요인을고려하여각각국가표준, 지방표준또는관리규범을제정하도록규정 ( 제17조 ) - [ 규정 ] 은지리표지제품의품질검사는성급품질기술감독부문또는직속의출입국검사검역부문이지정한검사기구가담당하도록규정하고필요한경우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중복검사를실시하도록규정 ( 제19조 ) - [ 규정 ] 은지리표지제품산지범위내의생산자가지리표지제품전용표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지역품질기술감독국또는출입국검사검역국에사용신청을하도록규정 ( 제24조 ) - [ 규정 ] 은전용표지사용신청후성급품질기술감독국또는직속의출입국검사검역국의심사및비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심사합격등록등기를거쳐이를공고한후생산자가전용표지를사용하도록규정 ( 제20조 ) < 지리표지보호제품전용표지예 : 소흥주 > 지리표지제품의보호및감독 - [ 규정 ] 은각지의품질검사기구 ( 품질기술감독국또는출입국검사검역국 ) 가책임지고지리표지제품의보호와감독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 ( 제21~25조 ) - [ 규정 ] 은본규정을위반한경우 [ 산품품질법产品质量法 ], [ 표준화법标准化法 ], [ 수출입상품검사법进出口商品检验法 ] 등관련법률에의거처벌하도록규정 ( 제24조 ) [ 규정 ] 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국외지리표지제품의중국내등록을접수하

204 187 고보호하되구체적인방법은별도규정에따르도록규정 ( 제26조 ) [ 규정 ] 은 2005년 7월 15일 규정 시행일을기해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공포했던 [ 원산지산품보호규정 ] 을폐지하고,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공포했던 [ 원산지표기관리규정 ] 과 [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 중지리표지와관련된내용이본 [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 ] 과불일치하는경우본 [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 ] 을기준으로하도록규정 ( 제28조 ) 1999~2009년 6월까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접수한지리표지보호신청건수는 1,013건 ( 국내신청 1,012건, 국제지리표지신청 1건 ) 이며, 국내 902개제품을지리표지제품으로비준. [ 지리표지산품보호규정 ] 과연계된규칙 ( 문건 ) - 국가표준 GB/T [ 지리표지산품표준통용요구地理标志产品标准通用要求 ]( 국가품질감독국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포, 시행 ) - [ 원산지표기관리규정原产地标记管理规定 ](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 공포, 시행 ) - [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原产地标记管理规定实施办法 ](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 공포, 시행 ) - 국가표준 GB/T [ 황주黄酒 ]( 국가품질감독국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포, 시행 ) - 국가표준 GB [ 황주제조장위생규정 ]( 위생부, 비준, 시행 ) - 국가표준 GB/T [ 황주기업양호생산규정黄酒企业良好生产规范 ]( 국가품질감독국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공포, 시행 ) 농업부도 2007년 12월 25일 [ 농산물지리표지관리방법农产品地理标志管理办法 ]( 농업부령제11호, 시행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밖에도중국관영 CCTV는 2004년 10월황주 ( 소흥주포함 ) 를중점광고지원대상으로지정하여 TV광고비를지원하였다.

205 188 < 중국의농산품지리표지도안 > 소흥주육성을위한지방정부의지원정책도매우다양하게전개되었다. 절강성소흥시인민정부는 2004년 [ 소흥황주산업진흥요강振兴绍兴黄酒业纲要 ] 을제정하여발전목표와정책조치를제시하였다. [ 소흥황주산업진흥요강 ] 의주요내용 원칙 1 소흥주에대한이미지마케팅과소흥주개별브랜드에대한마케팅결합 2 소흥주시장규제완화와관리의규범화결합 - 소흥황주업종진입제한완화, 조건을갖춘기업의소흥황주산업에대한투자허용, 소흥황주의생산과판매관리감독강화로소흥황주의품질제고및유통질서확립 3 신기술개발과전통보호의결합 - 소비자계층별, 지역별수요에부합하는신상품개발강화. 소흥황주전통제조기술보호및전통적품목의계승발전 4 정부지원과기업의자생적발전결합

206 189 - 정부의소흥황주산업진흥업무총괄및인도역할강화, 서비스확대, 시장의규범화. 소흥주산업진흥계획에서기업의주체적지위확립, 시장시스템의소흥주산업진흥촉진및견인역할강화 목표 - 소흥주브랜드이미지제고, 유명전통소흥주브랜드가치제고및신브랜드개발육성 - 상해, 일본등소흥주전통시장공고화및매출확대, 중국북부지역및동남아시장등새로운시장개척 - 향후 3년동안진흥계획을실시하여 2007년생산량 30만톤, 판매량 25만톤, 수출 3만톤, 소흥주의전국황주시장점유율 20%( 이중상해시장점유율 40% 이상 ) 달성 정책조치 1 소흥시정부의주도적역할강화 - 소흥시정부에시장경제무역위원회, 계획위원회, 체제개혁반, 대외경제무역국, 선전부, 관광국, 공상국, 품질감독국, 위생국등이참여하는소흥주산업진흥영도소조구성 ( 시장경제무역위원회에사무실을둠 ) 2 시장개척 - 국내시장개척 : ᄀ상해시장을주로공략하여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상해시장의비중확대. ᄂ중국북부지역의일부중대규모의도시를선정하여새로운소비시장개척. ᄃ전국적으로생산과판매네트워크구축을통해생산과판매의일체화 - 해외시장개척 : 일본시장규모확대, 동남아시장육성, 미국과유럽시장개척 3 브랜드가치제고 - 각종매체와수단을활용하여소흥주이미지선전및광고 - 고월용산 ( 古越龙山 ), 회계산 ( 会稽山 ), 탑패 ( 塔牌 ), 여아홍 ( 女兒紅 ) 등지명도가있는소흥주생산기업의대표브랜드를선정하여선전및광고. 새로운소흥주브랜드개발

207 190 4 기술개발 - 새로운소비트랜드에부합하는신품목개발, 저도 ( 低度 ) 및저당 ( 低糖 ) 의신상품개발 - 전국황주기술개발센터건립 : 황주생산기술개발 - 전국황주검사센터건립 : 황주생산품질안전감독체계건립및품질안전관리감독강화을통해소흥주의품질확보 - 연구소와대학의연구협력강화 5 기업구조조정 - 기업간연합, 합병, 경영권지배등방법으로구조조정촉진하고대규모기업육성, 정부지원확대 6 시장행위규범화 - 황주시장진입규정제정, 조건을갖춘지역에서시장진입제한완화 - 가짜술퇴치팀연합구성, 가짜술퇴치를위한소흥시정부부처간업무네트워크구축 - 브랜드보호, 소흥주원산지표지및 ' 소흥황주 ', ' 소흥노주 ' 증명상표의사용규범화 - 소흥주업계자체적으로기업행위규범화 7 중국소흥황주성 ( 中國紹興黃酒城 ) 건설 - 문화, 관광, 서비스를일체화한황주성건설하여황주문화의전시, 연출, 관광, 연구개발등주요기능집적 - 2~3개기업을황주성과연계된관광장소로선정하여황주의선전과관광을상호결합 소흥시정부의지원으로소흥주의상표관리체계를구축하여 중국유명상표 ( 中国驰名商标 )', 중국유명상표상품 ( 中国名牌产品 )' 칭호부여및 50만위안의시장려기금을지원하였다. 시정부의지원정책에의해소흥주상표인 회계산 ( 会稽山 )', 여아홍 ( 女儿红 )', 함형 ( 咸享 )' 3개상표를중국유명상표로등록하였다. 소흥시정부는 2004년황주생산기업정비사업을전개하여시위생감독소가

208 191 시소재 127개기업에대한식품위생신용도평가 (A, B, C, D 4개등급 ) 를실시하였다. 평가결과 D등급을받은 10여개기업을폐쇄하고, 60여개기업은시정명령을내림으로써소흥주산업에대해중국최초로식품위생평가및관리를실시하였다. 또한소흥시품질기술감독국은성수기 (10월 ~ 이듬해 3월 ) 에는월 1회, 비수기 (4~9월) 에는분기당 1회샘플을채취하여품질을검사하는품질관리감독체계를수립하였다. 그림 중국소흥주 소흥주의주재료인감호수전경 소흥주는옹기항아리에담아지하에보관 소흥주역사와스토리를담은박물관 현대식양조시설을갖춘황주회사, 회계산 소흥시정부는 2009년에는방직산업, 기계전자산업, 에너지환경산업, 의약화공산업및식품음료산업등 5대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고있다. 식품음료산업

209 192 육성을위해황주산업에 100억위안을투자하여황주산업의집중도제고, 감호수계를중심으로황주산업클러스터육성, 소흥현호당 ( 湖塘 ) 지역과포강신구 ( 袍江新区 ) 에각각 100.5ha, 80.4ha의황주산업단지를조성하는한편연매출액 10억위안이상의소흥주생산기업 5개를육성하여전국황주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 50% 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외에도소흥시공상행정관리국은 [ 소흥시유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绍兴市著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개정 ), [ 소흥시전문상표브랜드기지인정및관리잠행방법绍兴市专业商标品牌基地认定和管理暂行办法 ](2006.8) 등규범성문건을제정하여황주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있다. 절강성품질기술감독국도 [ 소흥주원산지산품전용표지사용관리방법绍兴酒原产地域产品专用标志使用管理办法 ], [ 소흥주원산지산품전용표지사용관리방법绍兴酒原产地域产品专用标志印刷管理办法 ] 등원산지제품 ( 현재지리표지제품 ) 보호제도의원활한시행을보장하고있다. 또한소흥주상표의위조방지를위해 2004년소흥시공상행정관리국이참여하여 [ 소흥황주산업의진흥에관한약간의견关于振兴绍兴黄酒业的若干意见 ] 을제정하고, 시공상국의주도하에경제무역위원회, 위생, 경찰, 검사검역, 세관, 황주협회등의참여하에북경, 천진, 광주, 무한, 성도, 심양등지역에 20여개의연락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중국의소흥주산업성공요인 가. 자원및지리적비교우위와제도적지원소흥지역의우수품질의원료 ( 특히감호수 ) 와전통적인발효제조기술을결합하여생산되는소흥주는중국최초로원산지제품 ( 현재는지리표지보호제품 ) 으로인증되어타지역황주와차별화를시도하고인지도를제고하였다. 소흥주제조기술 ( 방법 ) 은 2007년중국비물질문화유산으로지정되었다. 지리표지제품보호제도의실시로소흥주의정의, 품목분류, 기술적요구사항, 테스트

210 193 방법, 검사규칙및표지, 포장, 운송, 저장과관련된사항을통일적으로규정하는국가표준, 제조장의위생표준등강제적또는추천성국가표준을제정하여엄격한품질관리감독을통해품질경쟁력을제고하였다. 지리표지제품인증및엄격한품질관리로국제시장에서소흥주의브랜드경쟁력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게되었다. 일본시장에서중국산소흥주가 90% 이상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대만산소흥주는서서히시장에서퇴출되고있는실정이다. 입지요인으로인한생산요소의경쟁력도중요한성공요인의하나이다. 절강성소흥지역은중국경제에서가장활력이있는장강삼각주지역에위치하여인력, 자금, 기술, 학교및연구기관이집중되어집적우위를구현하는데유리한지역이다. 나. 중국정부의주류산업정책방향과웰빙소비트렌드에부합소흥주는대표적인저도주로서영양및보건기능도탁월하여중국정부의주류산업정책과주민들의웰빙소비트랜드에적합하다. 이러한점에서소흥주는고도주인백주와차별화되며, 20여종의아미노산, 8종의당류, 다양한비타민및 20여종의미량원소를함유하여영양가치가높다. 또한올리고당, γ-글리신및기타영양원소를함유하여미용, 혈압강하, 기억력향상, 심장보호등작용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 소득증대로유효수요증대, 국내외시장규모확대개혁개방이후중국경제의고속성장으로소비자들의소득수준이향상되어소비가증대되는추세여서저도주인황주의소비확대여지가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황주생산기업의선전및광고확대로본래중국의강남지역에국한되었던소비가북부지역으로확대될전망이다. 이와함께중국의세계적영향력이점차확대되면서황주는중국문화의대표적인상품으로인식되어해외시장의소비도증가하는추세이다. 국내적으로도소흥주가문화자원이풍부한강남지역문화를대표하여소비자의관심이늘어나고있다.

211 194 라. 소흥주산업클러스터형성, 집적우위구현절강성소흥지역에는다수의대규모소흥주생산기업이집적되어효율적인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여집적우위를구현하기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또한다수의상장기업이존재하며선도기업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들대규모선도기업간의경쟁과정에서품질제고, 생산비절감, 설비투자확대, 효율향상등황주산업전체의경쟁력이향상되는효과를거두고있다. 마. 중앙및지방정부의정책적지원중국정부의황주산업발전 4대방침, 지리표지제품보호제도 ( 원산지제품조호제도 ), 세수우대정책이황주산업의발전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소흥시정부는 황주산업발전요강 ' 을제정하여생산량목표및시장점유률목표를제시하고, 이를위해정부의역할강화, 시장개척, 브랜드가치제고, 기술개발, 생산기업조정, 시장행위규범화, 황주성건설등정책조치를제시하여소흥주산업의발전을견인하고있다 독일맥주 독일의맥주산업현황 역사적으로독일은세계맥주산업발달에많은공헌을해왔다. 14세기에맥주제조원료로서호프를처음사용하여맥주의품질향상에기여했고, 1516년맥주제조에보리, 물, 호프만을의무적으로사용케하는이른바 [ 맥주순수령 ] 을도입하여첨가물없이우수한맥주를생산하는전통을현재까지고수하고있다. 또한오늘날전세계맥주의 90% 를차지하는라거맥주 34 도독일에서처음 33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정철교수가수집 정리한것임.

212 195 으로개발되었다. 기후적으로독일은맥주제조에필요한원료인보리, 밀, 호프등의재배가수월하여품질이우수한원료를확보하고있고, 더불어맥주제조설비제작기술이뛰어나고관련분야의인력양성시스템이우수하여맥주산업이발달할수있는조건들은잘갖추고있다. 2008년기준으로독일에는 1,319개의맥주업체가있다. 연간출고량은 2007 년기준 1,200만kl에달해연간 180만kl를생산하는한국에비해약 6.6배가량많이생산하고있고소요되는보리는연간약 200만톤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표 독일의 맥주산업 현황 구 분 단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개 1,289 1,275 1,281 1,281 1,289 1,302 1,319 판매량 십만kl 출고량 100kl 107, , , , , ,161 - 수출량 100kl 11,169 12,232 14,555 13,713 14,896 15,716 15,210 수입량 100kl 3,661 3,066 4,399 5,413 6,429 6,972 6,445 소비량 100kl 100,622 97,188 95,682 95,080 95,492 91,885 91,132 일인당소비량 l 고용인원 명 35,414 34,421 33,400 31,466 31,381 30,737 29,604 출고가 백만 9,325 9,022 8,396 8,201 8,022 8,190 8,152 주 세 백만 자료 : 독일통계청, 독일수입맥주협회, 2009 독일의주별로살펴보면바이에른주에전체맥주제조업체의 48% 가집중되어있어바이에른주가독일맥주산업의중심지임을알수있다. 2008년기준으로독일에는맥주관련산업에총 2만 9,600명이고용돼있고, 맥주관련연간총매출은 82억유로 ( 한화 14조원상당 ) 로서맥주는독일의거대산업중하나이다. 34 발효가끝나면서가라앉는효모를사용해서 7~15 의저온에서 7~12 일발효후 0 에서 1~2 개월을숙성한하면발효맥주 (Bottom Fermentation Beer) 영국의에일맥주, 스타우트맥주를제외한대부분이여기에해당됨.

213 196 표 독일의주별맥주업체수 단위 : 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바덴비어텐주 바이에른주 베를린 / 브란데부억주 헤센주 메클렌부억포어콤멘주 니더작센 / 브레멘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 / 팔츠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슈레스홀스타인주 튀링엔주 합 계 1,279 1,298 1,289 1,275 1,281 1,281 1,289 1,302 출처 : 독일통계청, 2009 표 독일의규모별맥주업체수 단위 : 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점유율 100kl이하 kl이하 kl이하 ,000kl이하 ,000kl이하 ,000kl이하 ,000kl이하 ,000kl이하 ,000kl이하 ,000kl이상 합 계 1,289 1,275 1,281 1,281 1,289 1,302 1, 자료 : 독일통계청, 2009

214 197 규모별맥주업체의현황을살펴보면연간생산량이 100kl이하부터십만kl이상까지다양한맥주업체가분포되어있다. 특히 100kl이하생산업체가전체맥주업체중에 44.2% 를차지하여소규모의맥주업체가전국적으로산재해있고지역특성을살린다양한맥주가생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와미국과는다르게독일은맥주산업에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맥주제조허가증발부를쉽게내주는등정책적배려를하고있다. 표 독일의연도별맥주출고량 단위 : 100 kl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바덴비어텐주 7,881 7,700 7,750 7,789 8,130 7,761 7,725 7,386 바이언주 22,990 22,800 23,100 23,500 23,300 23,400 23,500 23,600 베를린 / 브란데부억주 3,724 3,800 3,782 3,671 3,970 3,680 3,304 3,014 헤센주 5,932 5,300 4,585 4,571 3,978 3,550 3,360 3,461 메클렌부억포어콤멘주 1,959 2,500 2,099 2,660 3,150 3,055 3,176 3,215 니더작센 / 브레멘주 12,446 11,500 11,724 11,466 11,350 11,740 12,880 12,26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28,744 28,300 27,598 25,667 26,850 26,400 23,818 22,912 라인란트 / 팔츠주 8,299 7,700 8,425 8,341 7,990 7,981 8,145 7,579 작센주 8,439 8,400 8,460 8,212 8,315 8,410 8,484 8,660 작센안할트주 2,382 2,100 2,592 2,906 2,938 2,890 2,734 2,822 슈레스홀스타인주 4,732 4,300 3,459 3,157 4,295 4,600 3,059 3,048 튀링엔주 3,127 4,100 4,000 4,050 4,100 4,211 4,131 4,201 합 계 110, , , , , , , ,161 자료 : 독일통계청, 2009

215 198 독일은 2007년도에총 154만kl의맥주를수출하였고, 그중이탈리아에가장많이수출했다. 수출량은 2005년이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표 독일의연도별맥주수출량 단위 :100 kl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탈리아 1,711 2,232 2,278 2,709 2,864 3,205 3,610 4,074 영 국 1,111 2,069 1,482 1,549 1,376 1,224 1,163 1,226 프랑스 919 1, ,243 1,641 1,842 2,001 1,724 네덜란드 ,175 1,065 1,412 1,442 스페인 926 1, ,230 1,216 1,234 1,364 1,095 오스트리아 벨기에 / 룩셈부루크 스웨덴 그리스 포루투칼 아일랜드 핀란드 기타유럽국가 미 국 1,466 1,490 1,517 1,527 1,514 1,494 1,578 1,702 러시아 기 타 1,011 1,113 2,479 1,260 1,288 1,247 1,248 1,471 합 계 10,597 11,481 11,169 12,232 14,554 13,713 14,896 15,441 자료 : 독일통계청, 2009 독일은 2007년도에 56만kl의맥주를전세계에서수입하였는데국별로는벨기에로부터전체수입량의 24.8% 에해당하는 14만kl를수입했다.

216 199 표 독일의연도별맥주수입량 단위 : 100 kl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탈리아 영 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 룩셈부루크 ,005 1,150 1,558 1,392 스웨덴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 체 코 ,227 1, 기 타 합 계 3,689 3,806 3,305 3,066 4,399 5,413 6,429 5,603 자료 : 독일통계청, 년징수된독일의맥주주세는 7억 6,000만유로 ( 한화 1조 3천억원상당 ) 이며, 총출고가는 82억유로 ( 한화 14조원상당 ) 로서독일에서는주요산업으로볼수있다. 표 독일의맥주주세및출고가 단위 : 백만유로 연 도 맥주주세 맥주출고가 , , , , , , , ,190 자료 : 독일통계청, 2009

217 독일의맥주산업성공요인 가. 정책 제도적측면독일은주류산업육성과자국의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기본적으로주류산업정책을규제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육성발전과적절한통제를통해주류시장을관리하고있다.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고도주에는고세율, 저도주에는저세율을적용하여전반적으로저도주가소비되도록유도하고있다. 특히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보호 육성할필요성이있는지역이나영세업체에대해서는차등과세나면세를적용함으로서소규모영세업체의경쟁력을유지시켜자국의농산물소비를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한다. 또한주류면허및제조시설등에관한규정들을완화함으로서주류산업진입을용이하게하는반면주류제조에사용되는원료와제조방법에관한규정들은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엄격히통제하는것을알수있다. 독일의경우맥주연간생산량이 4,000kl이하인영세업체의경우기본세율에서추가적으로차등과세를적용하여경쟁력을유지하도록정책적배려를하고있다. 예를들어연간생산량이소규모일경우 100kl당세금이 4,000kl일경우맥주주세의 85%, 2,000kl일경우맥주주세의 78.4%, 1,000kl일경우맥주주세의 67.2%, 500kl일경우맥주주세의 56.0% 를부과하고있다. 독일에서연간징수한주세는 2007년기준 32억유로 ( 한화 5조 5천억상당 ) 이며, 증류주주세가전체주세의 62.5% 를차지한다. 우리나라의경우맥주주세가 2007년기준 1조 1천억인반면독일의경우는 1조 4천억규모이다. 그러나독일이우리나라보다맥주생산량이 6.6배임을감안하면독일의맥주주세가우리나라보다상당히낮게책정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이는보리소비촉진과저도주소비유도를위한정책으로볼수있다.

218 201 표 주종별주세징수현황 단위 : 10 억 주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증류주 맥주 발포성포도주 합계 자료 : 독일관세청, 2009 나. 연구 교육적측면독일은주류산업육성을위해교육과연구에도많은노력과시간을투자해왔으며오늘날독일의명주탄생은단순한경험이아닌과학적방법에근거한연구를통해만들어진것임을알수있다. 유수대학기관들의연구업적과주류관련분야의인력양성이명주탄생에크게기여했음은연구와인력양성에소홀한국내주류산업에시사하는바가크다. 표 독일의맥주관련연구및교육기관현황 기관특징 Berlin 공대맥주공학과 Munich공대맥주공학과 Doemens 맥주기술원 o 1 년제전문학사과정개설 - 미국, 카나다, 일본, 남미등지에서온학생들수학 o 2 년제 brew master 과정및석박사과정개설 ( 독일인위주강의 ) o 유럽, 아시아및남미국가들과산학협동활발히진행 o 세계최대주류관련효모은행보유 o 2 년제 brew master 과정개설 - 독일인및외국학생들수학 o 석박사과정개설 ( 독일인위주강의 ) o 맥주공학과를세계최초로개설및캠퍼스내맥주공장운영 o 독일인및외국인대상양조교육실시 o 중국에분원을설립활발한양조교육활동 o 국내오비맥주와하이트맥주직원교육받음 자료 : 정철, 강순아. FTA 체제화의국내농산물소비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 식품과학과산업, 2007.

219 202 독일에서는대학기관, 협회, 산업계간의공동연구를활발히진행하며기초연구와더불어산업계와협회에서필요로하는연구에중점을둔다는점이다. 또한연구결과를공유하고정보교환을위해각주류별학회들이조직적으로활동을하고있다. 다. 문화 마케팅측면자국의주류홍보와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주류관련지역축제를문화컨텐츠와연결하는다양한마케팅전략도필요하다. 매년 9월이되면독일의뮌헨에서는세계최대의맥주축제인옥토버페스트가벌어진다. 그과정에서주목받고있는것이바로관광마케팅 (tourism marketing) 이라는지역활성화전략이다. 35 맥주축제가시작되면전세계에서이축제를보기위해서관광객들이몰려오게된다. 해마다이맥주축제를보기위해서몰려드는관광객의수는자그마치 600~700만명에이르며, 또한약만명의사람들이이축제와관련된영업을위해서일한다. 축제기간중 5,000kl의맥주를마시고 25만조각이나되는소세지가소비된다. 따라서옥토버페스트를통해서뮌헨시가거두어들이는수입에의한경제적파급효과는매우크다고할수있겠다. 전세계에서수많은관광객이방문하는유명한맥주축제로서뮌헨지방에엄청난경제적효과를가져오고있다. 16일동안대략 955 Mio 유로 ( 한화 1,600억상당 ) 를쓰며그중 450 Mio 유로는축제장소에서음식이나음료등즐기는것에소비되고, 205 Mio 유로는뮌헨지방에서쇼핑이나대중교통이나음식점에쓰이며, 300 Mio 유로는호텔비로쓰인다. 또한세계에서가장크고유명한축제중의하나로서 12,000명정도의고용창출효과가있다. 이처럼뮌헨의맥주축제는뮌헨지역경제에큰공헌을하였고, 맥주소비량증진에기여 35 관광마케팅은관광객의욕구만족, 효용창출, 구매력향상, 이윤증대를초점으로한다는점에서, 타깃을관광객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기업에도두는장소마케팅보다시장이협소하며, 지역정체성을살린지역문화의관광자원화보다는관광객의수요에따른관광상품개발및관광홍보, 혹은관광지개발자체에초점을둠으로, 장소의고유한문화와지역사회통합을강조하는장소마케팅과는상이한성격을지니고있음.

220 203 하는바가크며, 장소마케팅의성공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맥주하면독일을가장먼저떠올리며, 또다시독일하면맥주를떠올릴만큼독일은곧맥주라는이미지가사람들의머릿속에강하게각인되어있다. 독일은자신들의전통인맥주산업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옥토버페스트라는맥주축제를통해여러가지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이익들을창출해내고있다. 각나라마다독특한문화와전통들은존재하기마련이지만유독독일의맥주축제가큰성공을거둘수있었던이유는철저한상품의품질관리와이미지관리가가능했기때문이다. 독일의맥주산업은 [ 맥주순수령 ] 을통해서맥주의품질을엄격히규정하였고, 그러한전통은지금에도이어져서맥주의품질에대한강한신뢰감을구축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물론다른나라들도이에질세라 [ 맥주순수령 ] 을엄격히준수하고는있지만, 이미지라는것은한번정착되면편견과같아서좀처럼변하지않는속성이있다. 처음으로가장선진적인질서 ( 맥주순수령 ) 를선언했다는사실만으로도세계의소비자들에게독일맥주의품질에관한강한신뢰성을줄수있게된것이다. 맥주라는상품하나만을지나치게부각시킴으로써야기될수있는단조로움이나식상함을야기할수있다. 하지만독일은각지방고유의맥주의특색을보호하고권장함으로서맥주라는하나의아이템속에서도다양성을추구하고개성을살리는데성공한점은높이평가할만하다. 마. 생산자단체및협회측면독일은중앙정부차원의주류산업육성을자제하고각주류별생산자단체나협회조직등을유도하여민간차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여자생력과경쟁력을갖도록유도하는정책을펴고있다. 조직된각생산자단체및협회는단순한인적교류에그치지않고관련주류가육성발전되도록유기적인산학협동체계와연구활동에도많은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

221 204 표 독일맥주협회조직현황 설립년도설립목적조직및역할 1871 맥주산업관련회원사간의공동관심사증진 기술경험및산업정보교환 독일맥주우수성홍보 전국 7 개지역별맥주협회들로구성 맥주산업육성지원 회원사상호간협조조정및대정부건의 학술적연구프로젝트공동수행 자료 : 정철, 강순아, FTA 체제화의국내농산물소비촉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 식품과학과산업, 프랑스포도주 프랑스의주류산업현황 37 프랑스의주류산업규모는매출액으로기준으로약 150억유로 ( 한화약 25 조 6천억원상당 ) 수준이며, 이러한매출규모를농산품으로환산하면약 5천만톤에해당하는수준이다. 포도주를포함한프랑스의주류산업은농식품중가장중요한산업부문중하나이다. 상품별로는포도주및발포성포도주 ( 샹빠뉴등 ) 의매출액이약 85억유로로주류산업을선도하고있고, 이어서오드비 (l'eau-de-vie) 및증류주가약 35억유로, 맥주가약 20억유로, 시드르및기타주류가약 1억유로를기록하고있다. 38 수출규모는약 55억유로이며, 주류부문의무역수지흑자규모는약 47억유로로이는프랑스농산물총무역수지흑자의 60% 에해당하는것이다. 이중 36 이부문의자료는본연구의일환으로지역아카데미하석건박사가수집 정리한내용을바탕으로이동필등의선행연구결과를보완한것임. 37 인용한통계는 Onivins 의자료들로 2000 년 ~2007 년기간동안의평균치를산출한것이며, 다양한연구문헌들간에약간의차이가있으나대략적인규모를추정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38 생산량기준으로, 포도주 570 만kl, 맥주 200 만kl, 오드비 24 만kl, 기타증류주 22 만kl로구성됨

222 205 포도주 ( 일반포도주, 발포성포도주, 오드비 ) 의수출액은 51억유로로프랑스주류수출과무역수지흑자에주도적으로기여하고있다. 프랑스주류산업에는약 2천여개의생산업체 ( 이중포도주및증류주생산업체는약 1,500여개 ) 가있으며, 1,300여개의협동조합과 15만명의양조용포도및과실재배농가등이약 34만명을고용 ( 정규직환산 6만 3천명 ) 하고있다 프랑스의포도주산업현황 가. 프랑스의포도주시장현황프랑스포도주는 2005년기준으로총매출액이 85억유로 ( 한화약 17조원상당 ) 로프랑스농업생산총부가가치의 17% 를차지하는농산업의선도부문이다. 이중지리적통제명칭 (AOC) 이적용되는포도주의매출액은전체의약 80% 수준 ( 생산량은약 50% 수준 ) 으로지리적통제명칭제도가프랑스포도주산업에미치는영향은절대적으로중요하다. 포도주의원료가되는양조용포도재배농가수는약 17만명으로프랑스전체농가중약 35% 가전업또는일부복합농형태로포도를경작하고있다. 농가수와경작면적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그이유는테이블포도주등저급포도주의경쟁력이칠레, 미국, 호주등신흥생산국에비해취약함에따라 EU의공동농업정책에의해신규경작제한, 작목전환, 폐원등의조치를취한결과로분석된다. 포도주산업은양조용포도생산, 포도주가공, 관련요식업등을통한경제적효과및고용효과가다른농산업부분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실제로포도재배부문의임금근로자수는약 5만명이며, 발효및저장사업체 5,300여개, 가공-유통-중개사업자 ( 단순중개상인제외 ) 100여개등에서약 36,000명의고용인구를창출하고있다. 또한포도주산업은농촌지역의식당, 관광, 휴양산업의발전에간접적인효과를가져오고있으며농촌문화의계승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223 206 프랑스의포도주산업은양조용포도재배와발효가공한포도주부문을통합한것으로포도주산업의근간은원료인포도재배에서시작된다. 따라서프랑스의전통술인포도주산업은농산업부분에속하고, 농업관련정부부처가정책과행정을주도하고있으며, 관련법령과제도들도농업부문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프랑스의포도재배면적은 2005년을기준으로총경지면적의 3.23%( 전국토의 1.72%) 를차지하고있으며, 프랑스의 98개현중 80개현에서경작되고있는데이중 30개현에서는 5,000ha이상경작되고있다. 포도재배는포도주원료로사용되는직접적인경제적가치를넘어서지역관광, 음식문화, 기타문화산업의발전에대한기여도가높아간접적인경제적가치도매우높은산업이다. 지리적표시가승인된포도주생산을위한경작면적은지난 10년동안 4% 증가한반면에일반테이블포도주생산을위한경작면적은같은기간동안 12.5% 가감소해서포도주의고급화추세가두드러지고있는것을관찰할수있다. 주요포도품종은소비자와시장의요구에따라생산성중심에서맛과향의고급화추세로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적포도주품종은시라 (Syrah), 메를로 (Merlot), 까베르네소비뇽 (Cabernet Sauvignon) 등이며, 백포도주품종은샤르도네 (Chardonnay), 소비뇽 (Sauvignon) 등의경작면적이증가하는추세이다. 표 프랑스의 양조용 포도재배면적 변화, 1994~2004 년 단위 : 천 ha 등급 변화 (1994~2004) 면적증감률연평균증감률 VQPRD( 지리적통제명칭급 ) % 0.4% Vin de Table % -1.3% 오드비 ( 증류주 ) % -2.1% 합 계 % -0.5% 자료 :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224 207 프랑스의포도주생산량은 1970년대후반기부터지속적인감소세를보였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 5,000~6,000천kl수준에서지속적인안정세를보여왔으며실제로 2005년에 5,885천kl를기록했다 39. 이중지리적통제명칭포도주 (AOC) 의생산은전체생산량의 67%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표 개 주산지별 지리적표시 포도주 생산량 (2004 년 ) 포도주의등급 2004년 (100kl) 1995년대비변화율 (%) 샤랑뜨 미디-피레네 프로방스-알프-꼬뜨다쥐르 아끼뗀느 부르고뉴 알사스 론-알프 발드르와르 랑그독후시용 자료 :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Vins 프랑스의포도주주산지역의구분은두가지방법이적용된다. 즉첫째는전통적인광역지방행정명칭에기초한 9개지역으로구분하는방법과 40, 두번째는전통적으로포도주의유명세에의한지역, 지리적표시에의한광역명칭에기초한 14개지역 41 으로구분하는방법이사용된다. 지리적표시와일반포도주를 39 포도주생산량은기후조건에영향을많이받는편으로기후가좋지않았던 1998 년, 2002 년, 2003 년등의기간에생산량이적은편이었으며, 특히 2003 년은폭염으로인한피해가적지않았음. 40 동남부지방의랑그독후시용 (Languedoc-Roussion), 론알프 (Rhone-Alpes), 프로방스 - 알프 - 꼬뜨다쥐르 (Provence-Alpes-Cote d'azur), 남부지방의미디피레네 (Midi-Pyrenees), 동부지방의알자스 (Alsace), 중동부지방의부르고뉴 (Bourgogne), 중서부지방의아끼뗀느 (Aquitaine), 샤랑뜨 (Charentes), 발드르와르 (Val de Loire) 등임. 41 동부지역의알사스 (Alsace), 샹파뉴 (Champagne) 중동부지역의보졸레 (Beaujolais), 부르고뉴 (Bourgogne), 사브와 (savoie), 주라 (Jura), 서부지방의발드르와르 (Val de Loire), 서남부지방의보르도 (Boedeaux),

225 208 통합한전체포도주생산량을기준으로보면, 경작면적이넓은랑그독후시용의생산량이가장많고, 다음은발레드론느, 보르도, 발드르와르순으로생산량이많다. 지리적표시포도주를기준으로보면, 보르도, 발레드론느, 랑그독후시용, 발드르와르순으로생산량이많다. 그러나생산량과매출액규모는반드시일치하지않을수있으나보르도지방이나부르고뉴지방은전통적으로고가의고급포도주가많이생산되는반면에, 랑그독후시용, 발드르와르, 발레드론느지역은상대적으로품질과가격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표 프랑스의 등급별 포도주 생산량 변화 : 1995~2004 단위 : kl VQPRD ( 지리적통제명칭이상급 ) - 이중적포도주비중 (%) Vin de Table ( 테이블포도주 ) - 이중적포도주비중 (%) Vin de Pays ( 지역표시포도주 ) - 테이블포도주중비중 (%) Vin de Table ( 지역구분없는포도주 ) - 테이블포도주중비중 (%) 1995~99 평균 2000~04 평균 ,516 (67.6) 2,168 (83.1) 1,458 (67.2) 710 (32.8) 2,492 (68.1) 2,094 (81.4) 1,463 (69.8) 632 (30.2) 2,579 (66.4) 2,298 (79.4) 1,546 (67.3) 752 (32.7) 오드비 ( 증류주 ) 용포도주 1, ,007 총생산량 5,752 5,468 5,885 자료 :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프랑스의포도주소비는지난 40년동안 양 과 질 모든측면에서큰변화를보이고있다. 1960년대에연간총소비량은 46만kl였으며이중 10% 만이지리적표시포도주였으나, 1980년대의연간총포도주소비량은 43만kl로감소한반면지리적표시포도주의소비비중은 20%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결과 2004년총소비량은 33만kl로감소했으나지리적표시포도주의소비비중은약 50% 까지증가해서과거에비해품질을중시하는경향이두드러졌다. 남서부 (Sud-ouest), 남부지방의뚤루즈 - 피레네 (Toulouse-Pyrenees), 동남부지방의프로방스 (Provence), 랑그독 - 후시용 (Languedoc-Roussion), 발레드론느 (Vallee du Rhone), 꼬르스 (Corse) 등임.

226 209 1인당평균포도주소비량은 1960년대초반에약 100l에서 2002년에는약 56l 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이러한포도주소비의감소는전통적인포도주생산국인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등의공통적인현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프랑스는여전히 1인당연평균포도주소비량이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42, 포도주는프랑스인이소비하는알코올총량의 60% 를차지하고있어맥주, 위스키, 보드카에비해절대적으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소비추세를보면 1980년의경우 14세이상인구중 60% 가정기적으로포도주를소비하였으나, 1995년 40% 에서 2005년 30% 로계속감소하고있다. 연령별로노년층일수록정기적으로포도주를마시는소비자의비중이높은편이고젊은층일수록낮은편으로이러한연령별특성은포도주소비가문화적특성과많은연관이있음을시사한다. 소비자들의포도주품질에대한인식은점점높아지고있어실제로소비자들의 58% 가지리적표시제도를알고있으나, 포도주의원료인품종의이름과특성, 브랜드또는양조장의명성에대해서는불과 20% 정도의소비자들만이인식하고있다. 1980년대중반에프랑스소비자들이포도주를식사용음료수로마시는비율은 50% 나되었으나최근에는약 1/4로줄어들었다. 이는최근들어소비자들이물, 소다수, 콜라, 주스등알코올이포함되지않은음료수를선호하고있기때문이다. 포도주의소비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특히가정과젊은층에서소비가줄어들고, 전통적인식단보다는간편하고단순화된식단으로의바뀌는경향을보임에따라전체적인포도주소비는더욱줄어들전망이다. 그러나프랑스에서특별한행사에서는포도주가여전히가장중요한음료수로선호되고있다. 2004년에프랑스가구중 88.4% 가 1년에적어도한번이상포도주를구매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가구당평균소비량은 45.1l, 평균구매비용은 123유로로조사되었다. 장년층이젊은층에비해포도주소비량이월등히높다. 젊은층의 42 프랑스 56l, 이태리 48l, 스페인 34l, 독일 25l, 영국 l 리터, 미국 8l, 일본 2l 등임.

227 210 포도주구매량은연간 17l( 한달에 2 병정도 ) 인데비해 50~64 세의장년층은 64 l 를구매했다. 일반포도주 거품포도주 포도주의유형 표 프랑스가구의포도주구매, 2003~ 회이상구매가구 (%) 가구당구매량 (l) 평균가격 (l 당유로 ) 총지출예산 ( 유로 ) 소 계 AOC급 Vin de Pays Vin detable 소 계 샹파뉴 AOC급 * 비 AOC급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포도주유형 표 가격별, 연령별가정소비용포도주의구매특성 1 회이상구매가구 (%) 가구당구매량 (l) 구매지수 일반포도주 고가 가격별 중고가 중저가 저가 세미만 나이별 35~ ~ 세이상 거품포도주 가격별 나이별 고가중고가중저가저가 35세미만 35~49 50~64 65세이상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228 211 포도주를구매하는장소는하이퍼마켓과슈퍼마켓등대형유통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무려 82% 에달하며그다음은슈퍼마켓, 포도주전문판매점, 인근소형소매점순이며, 최근에는농촌관광의발달과함께산지에서의집적구매의비중도조금씩늘어나고있다. 포도주를규칙적으로소비하는계층은가격보다는품질과포도주산지의지역적특성, 농가와양조장의개성등을고려하기때문에전문점이나산지직판을선호하고있다. 이것은포도주가단지하나의알코올이라기보다는음식, 지역성, 향토성등을반영한전통주로서의특성을가진것을보여주는것이다. 구매처 표 프랑스소비자들의주요포도주구매처 구매량비중 (%) 전체가구당구매량 (l) 전체인구중구매비중 (%) 구매가구당구매량 (l) 가구당총구매액수 ( 유로 )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가격할인점 일반점포 전문점 직판 기타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프랑스의포도주수출은 2000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최근 5년간은 AOC급포도주를중심으로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이것은유럽연합회원국으로의수출에있어서이태리와스페인과의경쟁이치열한것을의미하는것이다. 국가별로는주력시장이었던유럽연합국가들에대한수출비중은줄어든반면유럽지역이외국가들에대한수출비중이늘어나고있는데특히미국, 일본, 러시아에대한수출비중이증가했다.

229 212 구 분 표 프랑스의포도주종류별수출 단위 : 100 kl, 백만유로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거품포도주 1,068 1,067 1,154 1,721 1,304 1,862 일반포도주 (AOC) 5,964 1,866 6,887 3,114 5,569 2,616 일반포도주 ( 테이블포도주 ) 4, , ,277 1,055 도수 15% 이상 합계 12,010 3,470 15,136 5,861 14,210 5,561 자료 :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Vins 같은기간동안수입도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00년이후약간의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주요수입국인이태리로부터의수입은감소했으나, 품질대비가격경쟁력이우수한스페인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했다. 그밖에칠레산포도주와호주산포도주의수입이증가했다. 나. 프랑스의포도주산업육성시책 (1) 경작구조현대화및시장안정정책프랑스포도주산업의발전을위해유럽연합및프랑스정부가농산업정책및식품산업정책차원에서포도경작과포도주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프랑스를비롯한유럽포도주산업경쟁력의가장중요한요소중에하나는포도주시장의안정을유지하고, 양조용포도경작구조를현대화하는것으로이부문은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차원에서우선적으로지원되고있다. 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의중심이되는농업지도보장기금 (EAGGF) 43 중포도및포도주산업에지원되는규모는 2005년을기준으로약 12억 6,700만유로 ( 약 2조 2천억원 ) 로전체기금 489억 9,200만유로의약 2.6% 에해당한다. 44 이는 43 지도보장기금 (EAGGF) 은 2007 년이후보장기금 (EAGF) 과농촌개발기금 (EAFRD) 로나눠서운영되고있음. 44 곡물 35%, 축산 16.7%, 낙농및유가공 5%, 올리브유 4.7%, 설탕 3.7%, 청과물 3.6% 순임.

230 213 유럽연합 15개국의국민총생산규모인 10조 8천억유로의약 0.01% 에해당하는규모로포도-포도주산업지원을위한유럽납세자의기여도가매우높은편이다. 포도-포도주산업에지원되는자금중 86.5% 는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등주요포도주생산국들에지원되고있으며, 프랑스는 2억7천만유로 ( 약 4,500억원 ) 로전체자금의 21.4% 를지원받고있다 45. 공동시장정책차원에서지원되는이자금은포도원경작구조의현대화를통해시장수요의새로운요구, 즉우수품종및지리적특성의반영등을통한포도주의고급화촉진에가장많이지원되고있으며 (35%), 그밖에공급과잉을조절하기위한포도주의증류 (25%), 포도즙의활용 (15%), 저장 (6%) 등에지원하고있다. 유럽연합의정책지원과시장구조안정을위하여품목별로각회원국의담당기관을통해집행하고있다. 프랑스는민관협치에의한농업정책집행및유럽연합정책을집행을위한 농수산품국가기구 (FranceAgriMer) 46 산하의 청과, 포도주, 화훼국가사무소 (VINIFLHOR)' 에서관장하고있다. 포도원의경작구조현대화는 Council Regulation(EC) N479/2008과 N1493/1999의 [ 포도-포도주공동시장에관한규정 ] 에따라지원되는것으로, 경쟁력향상및시장수요에적응하기위해품종갱신, 재접목, 과원재조성, 과원관리기술향상등을통한생산구조혁신을추구하는생산자들에게지원된다. 지원자금은경작구조혁신에필요한비용및혁신의성과가나타나기이전기간동안의손실에대한보상등으로구성된다 47. 저장과관련해서테이블포도주, 포도즙, 포도즙농축액등은과잉공급에의한시장불균형을조절하기위하여 청과, 포도주, 화훼국가사무소 ' 48 와저장희 45 스페인 36.4%, 이태리 28.8% 등임. 46 Etablissement National des Produits de l'agriculture et de la Mer 47 Commission Regulation N 555/2008, 프랑스의관련법령 Décret bassin viticole du 18 décembre 2008, Décret n du 16/02/2009, Arrete pluriannuel du 26 mai 2009, Décret n du 21 mai 2001, Décret n du 15 avril 2003, Arrêté restructuration 프랑스는민관협치에의한농업정책집행및유럽연합정책을집행을위한 농수산품국가기구 (FranceAgriMer/) 를 Etablissement National des Produits de l'agriculture et de la Mer) 를설치하여산하에주요품목별로국가사무소를운영하고있고, 이중 청과, 포도주, 화

231 214 망농가들간에계약을통해일정기간동안농가의저장시설을이용하여저장하며, 여기에필요한비용을지원한다 49. 또한포도즙농축액의사용, 포도주스의가공, 알코올의산업이용등에지원을통한시장안정도포함되어있으며, 수출에대해서는관련세금및부담금의환원을지원하고있다 50. 역외국가로부터의포도주의수입을위해서는의무적으로수입증서를제출해야하는데이는포도주시장의안정을위한기초통계자료를확보하기위한목적이다. (2) 홍보지원정책포도주에대한홍보지원정책은유럽연합과프랑스중앙정부차원의지원정책과지방정부의지원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유럽연합과중앙정부의홍보지원정책은농산물및가공품의역내시장및역외시장에서의시장정보및홍보사업과관련하여 [Conseil Regulation(EC) N 3/2008]( ) 규정에따라시행되고있다. 51 지방정부의홍보지원은광역지자체의농산업발전및관광산업진흥차원에서시행되는것이다. 유럽연합및중앙정부차원의홍보정책사업의대상은모든농산품과가공품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특별히지리적표시 (PGI), 지리적명칭 (PDO), 전통식품보호 (TSG) 승인을획득한농산품및가공품의홍보를우선강조하고있다. 또한홍보내용은품질, 식품안전, 전통적인생산방식, 영양및위생, 동물복지, 친환경등을중심주제로하도록권고하고있다. 홍보방법은주요박람회, 홍보행사, 이벤트행사등에서회원국및유럽연합농식품의이미지가치를향상시키는것이어야하며, 청과, 포도주, 화훼국가사무소 ' 가정책운영및집행을담당하고있다. 홍보사업의주체는프랑스의포도주와관련된협회 (association), 협회의연합체, 조합 (syndicat) 등여러형태의사업자단체및사업자간연합 훼국가사무소 ' 가포도 - 포도주부문의정책집행을담당하고있음. 49 Commission Regulation 1623/2000, 프랑스의관련법령 Décret du 22/10/2001, Laboratoires oenologie agréés DGCCRF, Décret du 26 novembre Règlement (CE) n 883/2001, Règlement (CE) n 479/ [Council Regulation (EC) N 3/2008] 은역내시장에관한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 2826/2000] 과역외시장에관한규정 [Council Regulation N2702/1999] 를통합한것임.

232 215 (Interprofessionnel) 52 등이다. 이들은홍보사업계획을수립하여 청과, 포도주, 화훼국가사무소 에사업계획승인및자금지원요청서를제출하고, 규정에따른심사절차를거쳐승인될경우계획을수립한기관에서홍보사업을수행한다. 홍보사업의시행기간은최대 3년이며, 홍보사업예산은유럽연합이최대 50%, 프랑스정부 ( 회원국정부 ) 가 20%, 그리고사업수행기관이나머지비용을부담한다 53. 홍보지원을신청한조직들은홍보사업의목적, 목표시장, 마케팅전략등에대한세부적이고기술적인계획을수립하여제시해야하고, 세부사업들을수행하기위하여해당분야의전문기관, 전문업체, 전문가등을선정하여사업을수행토록할수있다. 이러한전문수행기관에관해서는유럽연합의별도규정 54 에따른다. 또한제출된지원요청서의작성지침, 선정지침, 사업수행기관의선정기준지침, 그리고홍보사업을수행한결과에대한평가지침등도규정에따라운영하고있다. (3) 투자지원정책포도-포도주에대한투자지원정책은프랑스중앙정부와광역정부 (Region) 간의 7년단위의중장기지역발전계약 (Contrats de Plan État-Région) 에근거하여추진한다. 이발전계약은각광역정부의중점사업을중앙정부와협력하여실현하는것으로포도-포도주주산지역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다. 포도묘목산업에대한지원, 발효시설지원, 기술경영지원등이중요한정책내용이다. 묘목부문에대한지원은품질과이력추적및인증등시장의새로운요구에적응하기위한목적으로일정규모이상의묘목생산자들의관련시설혁신을지원한다. 발효시설의현대화는포도주품질의향상및저장시설의현대화를위한투자를지원하는것이다. 각광역지역별로우선혁신과제를설정하고이 52 생산, 가공, 유통등특정품목의공급체인에서각단계별사업자협회들로구성된사업자협회들의연합체로프랑스및유럽연합규정에의해구성및운영되고있으며, 이들은품목별로또는같은품목이주산지별로조직되어있음. 이들은시장안정을위한자율적조정, 유통규약, 품질규약등을운영하며동시에소비촉진을위한공동홍보및마케팅을담당하는자조금단체의역할도담당함. 포도주의경우전국 22 개주산지별로구성되어있음. 53 Regulation (EC) N 2826/ Regulation (EC) N 2826/2000, 제 6 조

233 216 를실현하기위한목적으로협동조합또는발효가공전문업체의시설혁신투자의일부를지원한다. 또한포도재배-포도주생산및판매사업을동시에수행하는농가 (caves particulières) 에대해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대상기준과지원항목 55 을규정하고지방정부가이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기술경영지원은발효및산지출하조직및기업들이품질인증, 이력추적, 위생안전관리등을통해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는것으로일정지역에전문기술자, 전문경영컨설턴트등을배치하거나또는외부전문기관의지원을얻도록하고그비용을지원한다. 또한협동조합, 전문양조업체, 개별농가등에대한경영컨설팅과관련하여기존의단순한현황분석및진단의차원을넘어기업전략에대한조언, 기업이당면하고있는특수한문제에대한해결방안모색, 혁신을위한특수과제수행등전문적인실천형컨설팅을위한인력과비용을지원한다. (4) 유기농포도주육성정책 56 프랑스의유기농업개발청 (Agence Bio) 발표자료에따르면 2007년도프랑스유기농재배자수는 1,907명, 면적은 22,507ha로프랑스전체포도재배면적의 2.5% 를차지한다. 지역별로는랑그독루씨옹 (6,140ha), 프로방스 (5,300ha) 그리고보르도 (3,065ha) 등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유기농법으로전환하는작물중에포도재배가가장빠른성장을보이고있는데 1995년 5,000ha에서 2006년약19,000ha로확대되었다. 그러나프랑스유기농포도밭은이탈리아 (37,700ha) 와비교할때넓지않으며, 신세계포도주생산국인호주, 칠레등다른국가유기농포도주들과의경쟁도점점심해지고있다. 프랑스유기농포도주는유기농법으로재배된포도로만만들어야하는관련규정을준수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유기농제품을생산, 유통할경우이를관장하는유기농업개발청 (Agence Bio) 에서 < 그림 5-16> 과같은 AB 로고사용허가를취득해야한다. 55 직판장시설, 수확장비, 수확후운송장비, 선별을위한장비, 폐수시설등 56 이부분의내용은한관규 ( 주한프랑스대사관경제상무관 ) 의 프랑스유기농포도주, 그이해와시장전망 을요약, 정리한것임

234 217 그림 프랑스의유기농업개발청에서인증한유기농표시 허가조건은포도재배시합성화학제품 ( 비료, 제초제 ) 의사용을금지하고, 유기농법을위한 3년간의전환기를거쳐야한다는것이다. 또한당국의인증을받기위해포도재배업자는인증청으로부터매년 1회정기검사뿐아니라예고없이실시하는불시검사도통과되어야한다. 이러한심사에통과된유기농포도주라벨에 French AB 로고와프랑스정부가승인한 유기농인증기관 (ACLAVE, AGROCERT, ECOCERT SAS, QUALITE FRANCE SA, SGS ICS) 중 1개의 Audited by 인증청 명의문구를넣을수있다. 유기농법포도재배는 1991년발효된 [2092/91 포도재배법에관한유럽연합규정 ] 을준수한다. 이규정은포도재배시합성화학물질인비료, 살충제, 제초제, 성장촉진제와유전자변형물질 (GMO) 사용을금지하고있다. 유기농업은화학비료대신퇴비를사용하는데, 부족한부분을보충하기위해광물비료인자연석회, 골분등이첨가될수있다. 포도나무질병을퇴치하기위해농업용살균제인구리, 보르도액등을허용하는최소범위내에서사용하고있다. 또한나방과같은곤충들을이용하는경우식물위생보호와방지를위해간균인바실루스를이용하고성별혼란을적용시키는데, 성별혼란은암놈나비의합성페로몬을정기적으로살포하여교배를방지하는방법을이용하고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포도주라벨에유기농업개발청의 AB 로고사용이허용되었으나의무사항은아니다. 왜냐하면 [ 유럽유기농가공품규정 ] 에서아직

235 218 까지유기농포도주양조에대한규정이발효되지않았기때문이다. 따라서 유기농포도주 이라는표시대신 유기농법포도로만든포도주 이라는문구를표시하고있다. 현재통용되는 유기농법포도로만든포도주 는포도주생산자들이유기농포도재배관련조합또는협회에서자체적으로설정한 [ 양조준수규정 (Charte)] 에의거하여생산하고있다. 민간차원의규정은크게유기농법 (organic wine) 과바이오다이나믹농법 (biodynamic wine) 으로나누고각기 FNIVAB, Nature & Progress와 Demeter, Biodyvin이란 4개기관에서관장하고있다. 유기농포도주를생산하는업체는그중한기관에등록하고규정에따라포도주를양조하고있다. 유기농포도주양조는기존의포도주양조와다른 4개의민간기관의 [ 양조준수규정 ] 을따라야하는데예를들어유기농포도주의경우, 일반양조에간혹사용하는효모의박테리아는유전자변형물질 (GMO) 이전혀없어야하며, 설탕을넣는경우에도유기농양조는사탕무우나사탕수수의정제된설탕은잔류물질이없고유기농법으로인증된것이어야한다. 또한오크통포도주숙성과정에서이루어지는작업중침전물제거와포도주정제과정에서도유기농포도주는천연적인또는유기농인증을받은제품을이용해야한다. 지난 2009년 1월프랑스몽펠리에 (Montpellier) 에서개최된세계최대의유기농포도주전시회인 밀레짐바이오 (Millesime BIO) 2009 에서는세계 300여개의유기농포도주생산자들이제품소개및유기농포도주경진대회에참가하여그들의품질을입증하고향후시장에관해새로운인식을함께하였다. 지난 3 월일본과한국에서도처음으로 프랑스유기농포도주시음회 를개최하는등유기농포도주시장에대해기대를걸고있다 프랑스포도주의지리적표시제도 57 프랑스에서포도주란 [ 프랑스공화국 1889 년 8 월 4 일법 ], 일명 [ 로이그리프 57 이부분의내용은 향토음식산업육성방안 (2007), 이동필등 의자료를재정리한것임.

236 219 (Loi Griffe) 법 ] 제1조에의해포도주를 신선포도또는신선포도주스로만발효한배타적의미의생산품 으로규정하고있다. 포도재배및포도주생산에관한 [ 유럽공동체법규 (Règlementation) N 816/70(1970년 4월 28일 )] 에서도이를수용하고있다. 이에추가하여포도주의품질은원료로사용한포도의품종과재배방법, 재배지역등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알려지는데, 프랑스에서는테이블용포도주 (vins de table), 지방특산포도주 (vins de pays), AO-VDQS(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의 4가지로구분하고있다. 이들포도주중에서각기고유한법령에의해원료와제조방법을규정하고, 지역명칭을관리하는지역특산주만 590개 (Vin de Pays 140개, AOC 450개 ) 나된다. 구분주요특징 Vins de Table ( 테이블포도주 ) Vins de Pays ( 지방포도주 ) AO-VDQS (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표 프랑스포도주의품질구분및특징 - EU 내의전지역 ( 생산지역에제한없음 ) 에서생산된포도로포도주를담고, 이를브랜딩할수있음. - 프랑스포도주의 40% 에해당되는데지역표시없이판매 - EU 이외의지역에서수입할경우별도의제한규정있음. - 지역포도주 이란뜻으로엄격한제도적규제없이생산지역과품종정도만제한받는등급 ( 프랑스포도주의 15%) - Territoriale, 즉지역의토질과환경, 전통을반영한포도주로관련법규에의해생산지역및생산조건규정됨 - 3 가지범주 [Departements, Zone, Region] 의이름을사용하는것으로구분 ONIVINS 의공인을얻어야함 - 우수한품질의포도주 란뜻으로 AOC 보다한등급아래이지만생산조건이법에의해규정된단위면적당최대생산량, 품종, 최소알코올농도, 알코올량, 제조방법규정 년부터 INAO 의승인절차를거쳐지정 - 생산량이프랑스전체포도주의 2% 수준으로매우적음. - AOC 는 원산지통제명칭관리 란뜻으로지역별로포도주생산지역, 포도품종, 양조방법, 최저알코올함량, 재배방법, 숙성조건, 단위면적당최대수확량등을엄격히관리하는최상급포도주임 - 지역 (Terroir) 개념에근거하여밭단위로구분되고 INAO 의승인과통제를받아야하는데산및숙성조건등에대해상세한규정이 AOC 별로적용되면서 INAO 가관리 ( 프랑스에약 450 개의 AOC 가있는데프랑스총생산량의 35% 차지 )

237 220 구분표기방법단순히보르도표시만된포도주는원산지명칭보호품중첫단계로가격이가장저렴 Bordeaux 싸고쉽게구할수있는품목으로지역명을쓰기보다는보통 Mouton-Cadet 같이브랜드명으로불림 Bordeaux + 지역 Bordeaux + 지역 + 포도원 (Chateau) 표 보르도포도주의등급구분및표기방법 오직특정하게정한지역에서생산될때 Medoc 나 St-Emilion 과같은지역명을보르도다음에붙여표시 최상급포도주로보르도지역에는약 9 천개의포도원이있지만공식적으로품질을인정받은포도원은수백개에불과 Medoc 지역에는 61 개의포도원이 1855 년공식적인구분작업을거쳐 Grand Cru Classe 로불리워지고있으며, 한단계낮은 Cru Bourgeois 에는 240 여포도원이지정되어있음 보르도에는약 1만 2천여농가가 12만ha의고급포도주를생산하고있는데소량생산하는곳까지포함하여 57종의원산지명칭과 9천여개소의포도원이있다. 보르도의포도주생산지역은가론강을중심으로좌측의굵은자갈과조약돌이많은메독 (Medoc) 과그라브 (Grave), 페삭레오낭 (Pessac-Leognan) 에서는까베르네쇼비뇽품종을많이심어강인한맛의포도주를생산하고있다. 담배 토양 과일등의 2차아로마가나오는것이특징이다. 우측은생떼밀리옹 (Saint-Emilion) 과포므롤 (Pomerol) 은모래와석회암이많은데맛이부드럽고셈세한멜로 (Merlot) 품종이많이재배되고있다. 보르도포도주에서토양의차이를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토양과지형, 기후등포도밭을둘러싸고있는환경을 떼루아르 (terroir)' 라하는데대지의성격은포도의생장과밀접하며포도주의맛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좌안의남쪽에있는소테른 (Sauterene) 은세미용 (Semillion) 과소비뇽블랑 (Sauvignon Blanc) 을가지고달콤한디저트와인을생산하고있다. 강오른쪽언덕의메독지역이대규모기업형생산을하는데비해왼쪽의셍테밀리용지역에서는작은규모의가족중심샤토가많다. 이지역은석회가섞인진흙토양으로땅이차갑고습도가높아가뭄에영향을적게받기때문에힘이좋고살집이있는포도주가만들어진다고한다. 생떼밀리옹포도주는과일의

238 221 특성이잘느껴지며카카오, 초코렛과검은딸기류의향기, 그리고좋은포도주일수록송로버섯과같은향기도느껴진다. 보르도포도주는 1855년만국박람회를통해메독지방의 60여종과그라브지방의포도주를 1 5등급으로구분하여그랑크뤼 (Grand Cru) 로선정하다. 이때샤토라피트로실드, 샤토라투르, 샤토마고, 샤토오브리옹등네곳은프리미에크뤼 (Premiers Crus) 로분류하였다. 1973년당초 2등급으로분류되었던샤토무통로실드가 1등급으로격상되어오늘날보르도의 다섯개최고봉 이라는전설이완성되었다. 보르도포도주에는 < 표 5-52> 및 < 그림 5-17> 처럼라벨에표시하는내용이정해져있다. 즉일반적인원산지명칭포도주는단순하게 Bordeaux 란표시만하는데비해일정한지역과포도원이지정된곳에서생산된것은지역명과농장이름까지표시하게된다. 19세기말보르도포도원에필록세라 (Phylloxera) 라는뿌리를갉아먹는진딧물이번져포도원이황폐화되었다. 이때저항력이강한미국품종을접목하여가까스로포도원을재건하게되었다. 이무렵포도주의생산이줄고가짜가범람하자 1935년 원산지통제명칭 (AOC) 제도 를도입하여보르도포도주의정통성을지킴으로써재도약의기회를마련하게된것이다. 보르도포도주의특징은여러가지품종의포도를브랜딩하여만든다는점이다. 레드와인은카베르네쇼비뇽, 메를로, 까베르네프랑, 쁘띠베르도등을사용하고, 화이트와인에는세미용, 소비뇽블랑, 그리고뮈스까델을쓴다. 모든포도마다자라나는생육조건과수확시기가다른데결국보르도포도주란천혜의자연조건과우수한포도, 그리고이를브랜딩하는인간의노력이곁들여 보르도 란명성을쌓아가고있는것이다. 한편꼬냑 (Cognac) 은브랜디의한종류인보통명사처럼알려지고있으나원래꼬냑 (Charentes지역및 Deux Servres의일부지역 ) 에서백포도 (Ugni Blanc) 로생산된브랜디에지리적표시를한것이다. 꼬냑이생산되는지역은토양의특성에따라 6개지역으로구분되는데제각기상품의품질이다르다. 포도밭의가격은어디에위치하고, 어떤종류의포도주를생산할수있는지속한지역에따라결정되는데가장비싼지역은 Grande Champagne 지역이다.

239 222 그림 프랑스보르도포도주의라벨표기방법 보르도포도주의지리적표시라벨표기 필수표기사항 1 A.O.C( 원산지명칭보호 ; PDO) 의명칭 2 포도주의액체량, 보통 75cl(centiliter) 가표준임 3 알코올의함량 4 식별번호 5 포도주가병에담겨진곳의이름 6 생산자의주소, 이름, 국가명 선택표기사항 7 포도주가만들어진포도원의이름 8 포도주의원료로사용된포도가수확된년도 9 보통보르도포도주에붙이는호칭 10 포도주가생산된포도원의로고 11 용기번호자료 : 농림부등. 지리적표시등록업무추진백서

240 223 구분면적과토양등자연적특징 Grande Champagne Cru Petite Champagne Borderie Fins Bois Bon Bois Bois Ordinaires et Bois(Bois Terroir) 표 토양특성에따른꼬냑지방의구분 Segonzac 지역 13,000ha, dry and compact chalk soil, Premier Cru De Cognac 생산 16,000ha, dry and more compact chalky layer of soil 4,000ha, Charente 강위의평원지대, 견과류맛의브랜디생산 빨리숙성되는환경 16,000ha, less chalky but more earthy soil 30,000ha, 해양성 ( 대서양 ) 기후 그림 토양특성에따른꼬냑지방의생산지구분 자료 : 농림부등. 지리적표시등록업무추진백서

241 프랑스의포도주산업성공요인 가. 농식품부문의전략산업으로육성프랑스의포도주산업은농식품부문의전략산업으로인식되고있어서관련제도, 행정관리체계, 산업육성전략등대부분의영역에서농식품에기반을둔산업으로분류되고있다. 즉포도주의원료가되는양조용포도와포도주생산은제도적측면에서통합적으로관리되고있다. 실제로주무행정부처와관련해서포도와포도주산업은농업부가주도하고있고, 세무행정, 국민건강, 공정거래등의측면에서는다른관련부처가개입하고있다. 나. 클러스터형네크워크구축프랑스포도주산업의성공요인중하나는연구개발과생산혁신이긴밀하게연계된클러스터형네트워크의강점을꼽을수있다. 국가수준에서의연구개발인프라와인적역량은물론주요포도및포도주생산지역을중심으로일정지역내에생산자단체, 사업자조직, 대학, 연구소, 직업학교, 기술관련기관들간의유무형의클러스터형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주산지를중심으로지리적으로인접하고있는생산자및사업자들은상호간의유사성및보완성으로연결되어한편으로는경쟁관계이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협력적파트너십을형성하고있다. 또한종묘, 자재, 포장등전후방연관산업체들과의연계성은물론포도재배, 양조, 마케팅등과관련한교육, 훈련, 정보, 연구, 기술등을제공하는기관들과의공식적및비공식적관계망의구축은프랑스포도주산업이가진경쟁력의가장중요한원천이다. 다. 지리적통제명칭 ( AOC) 제도의실시프랑스포도주의성공은지리적통제명칭 (AOC) 제도와깊은연관이있다. 이제도를통해프랑스의포도주는양조용포도의품질의차별적요소들을제도

242 225 화하고, 소비자들로하여금선택적가치를인정받는데성공했다. 다시말해서전통주는단순히품질에의해차별화되기보다는생산지의자연적여건과인적요소, 그리고전통적요소들이반영된이른바향토성 ( 떼르와르 ), 전형성, 상징성등의요소로부터차별화된가치를인정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다. 그러나농식품에있어이러한차별성의구별은공산품에비해확연하게구별되지않은단점이있기때문에, 국가의법령과사업자단체의공동관리에의해그차별성에대한신뢰기반을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라. 시장주체간연합및정부와협력프랑스포도주산업의성공요인가운데하나는원료생산자, 양조사업자, 유통사업자등시장경제주체들간의연합기구를결성하고이를통해행정당국과체계적으로협력하면서시장을관리하고있다는점이다. 이들시장경제주체들은상호간에경쟁관계를가지고있지만산업전체적인측면에서는공동의이익을추구할필요가있다. 특히과잉생산, 품질저하, 기후변화등외생적요인등으로인한시장의불안정성을최소화하고, 투명한거래관행, 시장정보의공개등을통해사업자들간에건설적인경쟁을유도할필요가있다. 마. 지역문화와연계프랑스포도주산업은프랑스의전통요리와함께발전해왔으며, 원료인포도경작지의경관과포도주체험에기반을둔지역문화관광산업과연계하면서성장해왔다. 유럽에서의포도주의핵심적인기능은음식과요리를즐기기위해서필요한음료수로서의역할이다. 따라서우리의전통주의육성과특히세계시장으로의진출을위해서는전통주과잘어울리는음식및요리의개발과소개가중요한요소다. 또한전통주생산지역의경관, 문화, 역사등과결합된종합적인산업으로서의가치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243 외국의주류산업관련제도및성공사례의시사점 일본의청주, 중국의소흥주, 독일의맥주, 프랑스의포도주는지역의전통주를세계적명품이자수출산업으로발전시킨사례이다. 여기서는이들세계적명주의발전경험에서공통적으로드러나는 < 표 5-54> 의특징을중심으로우리의전통주산업육성과세계화를위해얻을수있는시사점을살펴보았다. 표 외국 전통주산업 발전사례의 시사점 외국전통주산업의시사점 일본중국독일프랑스청주소흥주맥주포도주 저도 고급주류산업의전략적육성 주류의제조및유통규제완화와시장자율화 지역특산원료와제조방법의적용 표시제도와엄격한품질관리시스템운용 연구개발및교육 훈련, 클러스터형네트워킹 역사, 문화를결합한상품개발과문화마케팅 사업자단체의조직과자율적참여 3.1. 저도 고급주류의선택및전략적육성 사례조사를한일본청주와중국소흥주는쌀, 독일맥주는보리와호프, 프랑스포도주는포도를발효시킨저도주일뿐만아니라역사와전통이있는고급문화상품으로세계소비자들에게널리알려져있다. 이들주류는원료농산물의생산, 가공및유통, 그리고관광이나요식업등관련산업을통한경제적효과및고용효과가다른농산업부문에비해매우높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인식되어일찍부터국가의전략산업으로육성되었다.

244 227 주류산업은그자체가고부가가치산업으로고용효과가크고수입대체나수출상품으로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으며, 이밖에원료농산물의소비촉진과계약재배를통한농가소득증대, 도농교류와지역축제등과연계한지역경제의활성화, 그리고전통식문화의계승발전과직결될수있다. 따라서중국에서는황주를국가적공식행사의건배주로선정하는가하면프랑스에서는포도주에대해상대적으로저렴한세금을부과하여산업적육성을지원하고있다. 이밖에도일본청주와중국소흥주, 프랑스포도주모두가국가차원에서수급과품질을엄격히관리하고, 연구개발은물론생산자단체를육성하여홍보, 판촉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사실일본을제외하고중국이나유럽에서는모두세금징수를제외한주류산업에대한지원및관리를농식품부계통행정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더구나우리전통주의경우이제까지산업적육성보다는그저 우는아이젖주는식 의임시방편적규제완화에그쳐왔다. 하지만앞으로는세계적인웰빙추세에맞추어저도 고급주로서전통주산업의육성이란목표를분명히하고, 부처간역할을분담하는등추진체계를정비해야한다. 특히규제완화와연구개발, 품질관리및국내농업과연계강화, 생산자단체에의한홍보및판매촉진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추진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주류의제조및유통규제완화와시장자율화 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주류제조업과판매업은시설요건을갖추어허가를하는면허제도를운영하는데비해독일과프랑스를비롯한유럽에서는주류의제조및판매업에종사하기위해서는소정의절차를거쳐관계당국에신고하도록되어있다. 우리나라는주류의제조방법과그변경내역도일일이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어서자율적인경제활동을크게제약하고있다. 특히주정을비롯한맥주나희석식소주의경우면허취득에필요한시설요건을지나치게높게설정하여규모가영세한업체의진입을저해하는장벽이되고있다.

245 228 우리와비슷한면허제도를운영하는일본의경우시설을규제하는대신최저생산량을제한하는등관련규제를대폭적으로완화하여자율적인산업발전을도모하고있다. 예를들어제조면허의경우주종별로최저생산량기준을설정하고있으나 ➀ 청주제조면허를취득한자가같은사업장에서단식증류주또는미림을제조하거나, ➁ 과실주또는감미과실주제조면허를받은자가브랜디를제조하는경우, ➂ 동일한제조장에서청주또는합성청주를제조하고자하는경우중제조면허를취득한후 1년간제조예상수량의합계가 60kl이상일때, 그리고 ➃ 구조개혁특구내에서특정농업인이농촌민박등에필요한탁주를제조 판매할경우등에는최저생산량기준의적용을예외로하고있다. 특히판매면허발급시에도시설기준을요구하지않을뿐만아니라 ➀ 주류제조장에서판매를할경우판매면허면제, ➁ 제조자가도매상을거치지않고슈퍼나소매상과직거래및도매상과도매상간거래허용, ➂ 시설이없는업체나판매회사가타사제품을판매하는 OEM 방식의생산허용, ➃ 인터넷을포함한통신판매등도허용하고있다. 국내주류산업정책과제도에있어서도그동안규제정비와개선을통하여주류산업발전을지향해온것은사실이나일본, 독일, 프랑스등외국의주류산업육성정책과는아직도상당한거리가있다. 우리나라는제조및판매면허발급시시설의종류별규모를지정하여영세업체의사업참여를제한하고있을뿐만아니라거래상대방과거래방법을제한하고있는바시장질서에의한산업의활성화가가능할수있도록제조및판매면허는물론관련규제를대폭적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제조및판매면허시시설규모를하향조정하거나최저생산량기준으로대체하는방법을강구하고, 양조용시설및장비의공동이용과 OEM 생산방식허용, 거래상대방제한완화, 그리고인터넷판매의전면허용등이필요하다.

246 지역특산원료와제조방법의적용 술은색과향, 맛이그품질을결정하는데이는특정지역의자연조건에서생산된원료농산물과물, 그리고그지역에전해오는제조방법에영향을받게된다. 여기서지역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논의의여지가있으나일본청주나중국소흥주, 프랑스포도주등세계적인명성을가진주류의경우대부분지역의원료와제조방법을적용한지역특산주의성격을강하게가지고있다. 일본청주의경우원료와제조방법이정해져있는데그중에서도원산지명칭을관리하는전통청주의경우그지역의쌀과물을사용하도록규제하고있다. 중국소흥주도찹쌀과함께감호수의물을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 프랑스포도주는지역별로토질과떼르와르에따라재배하는포도의품종과이를원료로만들수있는포도주의종류가정해져있다. 이와같이지역별로각기다른원부재료나제조방법의차이가상품의특성을규정할때그특성을보호하기위해 WTO는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에의해지리적명칭표시보호제도를운용하고있는데프랑스나독일등유럽은물론우리나라와일본, 중국도이제도를운용하고있다. 특히일본에서는청주제조에적합한야마다니시키 ( 山田錦 ), 고쿠만세키 ( 五百萬石 ) 등 50여종의양조용쌀을개발하였는데, 특정명칭주업체의경우대부분야마다니시키와고쿠만세키등양조용쌀을계약재배를통해확보하고있다. 양조용벼는쌀알이굵고, 심백 ( 心白 ) 이라고하는백색의투명한부분이쌀알중심부에있는데, 이부분이주질을좋게하기때문에특정명칭주중에도도정비율을달리한다. 본양조주는 70% 이하, 금양주는 60% 이하, 대금양주는 50% 이하로도정한쌀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산이많고사계절이뚜렷하여다양한농산물이생산되고있으나그동안 [ 식품위생법 ] 에의해사용가능한원료를제한하고, [ 주세법 ] 에주류의규격과제조방법을지나치게규제위주로규정함으로서결과적으로주류의종

247 230 류를한정해왔다. 최근다양한농산물을이용한여러가지술이출시되고있으나양조용에적합한원료농산물의개발과이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시스템구축, 그리고사용한원료의종류를제품에표시하여유통함으로서소비자들이선택을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밖에도주세부과를위한주류의종류와소비자선호도를반영한주류상품의품목을분리하여주종을구분할필요가있다. 이때대부분의탁주및약주업체는특별한지원대상인민속주와농민주의개념에서제외되고있어서이를정책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표시제도와엄격한품질관리시스템의운영 일본청주와중국소흥주, 프랑스포도주는일반적으로주세부과기준이되는주종별규격외에주류의종류별로실제품질을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품질기준을마련하고생산자단체나협회를중심으로이를상품에표시하여소비자들이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있다. 즉원료와제조방법은물론특정지역의우수상품이라는사실을인증하는지리적표시와원산지표시, 그리고최근에는유기농표시까지상품의품질이나특성에관한정보를포함한다양한표시제도를운용하고있다. 예를들어일본에서는 [ 청주의제조법품질표시기준 (1989)] 에의해특정명칭주의종류별원료의종류와쌀의도정율, 누룩쌀사용비율, 기타향미요건등을설정하고있으며, 지역명또는역사적명칭과원료, 첨가제, 지역내양조및저장등원산지호칭일본주및전통원산지호칭일본주인증기준과관리방법을제시하고있다. 주류상품에는제조업자의성명이나명칭, 제조장소재지, 용기용량, 주류품목, 알코올분, 세율적용구분등의무표시사항이있으며, 이밖에 [ 지리적표시에관한표시기준 (1994)], [ 유기농표시기준 (2000)] 으로주류에대한유기농표시등을자율적으로추진하고있다. 중국도국가표준 [ 지리표지산품소흥주 ( 소흥황주 )] 에의해소흥주의정의, 품목분류, 기술적요구사항, 테스트방

248 231 법, 검사규칙및표지, 포장, 운송, 저장과관련된사항을통일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소흥주제조에이용되는찹쌀, 밀, 감호수도각각국가표준 [ 쌀 ], [ 밀 ], [ 생활음용수위생표준 ] 에부합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소흥주제조에이용하는누룩은소흥지역에서생산되는누룩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프랑스도지리적통제명칭 (AOC) 제도를통해양조용포도품질의차별적요소들을제도화하고소비자들로하여금선택적가치를인정받는데성공하고있다. 우리나라도 [ 주세법 ] 에의해주류의규격을설정하고, 동법시행규칙으로제조자의명칭과제조장의위치 주류의종류 규격 용량 용기주입연월 원료용주류및첨가물료의명칭과함량을표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 농산물품질관리법 ] 과 [ 상표법 ] 등에근거하여원산지표시와지리적표시를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지역특산주류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신뢰할수있는품질기준이확립되어있지않다. 따라서실제표시제도에의한차별적유통에어려움을겪고있어서이를정비할필요가있다. 다만주류의품질등급이나지리적명칭등에대한표시는제도정착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지자체나협회의자발적참여가선행되어야하는만큼일단자율적으로품질을관리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개발및교육훈련, 클러스터형네트워크구축 주류산업분야도개방화의예외가될수없기때문에하나의산업으로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하기위해서는세계시장의소비자들이선호하는다양한상품을, 보다효율적으로생산-공급하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제도정비를비롯하여양조에적합한원료의생산에서부터발효와숙성등양조기술과저장, 포장, 디자인, 마케팅등에대한연구개발과교육훈련, 그리고산업전체의관련분야상호간의연계와협력을위한네트워크구축이매우중요하다. 예를들어일본의 주류종합연구소 ' 는양조에적합한원료의품종과쌀누룩

249 232 의개발, 청주효모의특성을규명하여우수한성질의효모를육종, 술의생리기능을검토하여동물실험을통해주류의안전성확보, 주류의품질평가법체계화, 주류제조업의개량및신제품개발, 미생물을활용한폐수처리와환경보전에관한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매년신주품평회를개최하여새로운상품의개발과주질향상을선도하고있으며, 일본주서비스연구회 (Sake Service Institute) 를통한다양한전통주발굴및해외시장개척등새로운소비를창출하고있다. 독일은일찍이주류분야를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해대학및공공기관연구소를중심으로연구및인력양성체제를구축하여오늘날주류분야의발전을이룩하였는데반해우리는주류연구및전문가육성을소홀히하여현재국내에는주류전문가가거의없는실정이다. 독일의경우베를린공대와뮌헨공대가경쟁과협력을바탕으로맥주관련연구와인력양성을통해맥주산업발전에지대한공헌을한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대부분의전통주는지역특화산업으로특정지역에관련산업이집적되어있는만큼이들전후방관련산업상호간의연계와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프랑스는국가차원의연구개발인프라구축및인력개발은물론포도및포도주주산지를중심으로생산자단체, 사업자조직, 대학, 연구소, 직업학교, 기술관련기관들간의클러스터형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우리전통주산업의육성과활성화를위해서는연구개발뿐만아니라주류관련교육기관구축과체계적이고전문적인인력양성시스템을마련하여소비자의입맛을사로잡는고품질의주류개발에총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또한국가는주류관련전문기관이나대학의전문가들을통해양조관련기초연구를수행하고, 주류관련정보및기술교류가원활이이루어지도록적극적인지원을할필요가있다 사업자단체의조직과자율적참여 주류가가지고있는산업적가능성에도불구하고과도한음주는건강을해

250 233 치고교통사고나청소년음주등여러가지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선진국에서도정부가나서서직접적으로주류산업을지원, 육성하지않고대부분생산자단체나사업자협회등을통해간접적으로품질을관리하고홍보및판촉, 해외시장개척, 정보수집및제공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프랑스포도주산업의중요한성공요인의하나는농업, 세무, 보건으로구성된정부행정조직과포도생산농가, 포도주생산자및산지유통사업자등으로구성된민간의 사업자연합조직 (Organisation Interprofessionnelle) 이다. 사업자연합조직의역할은해당지역내지리적통제명칭 (AOC) 급포도주에대하여, 생산자조합 (Syndicat) 의활동, 각 AOC의품질규정의실천, 생산량, 운송등에대한모니터링과일부지역의경우직접적인감독을시행한다. 사업자연합조직은지역행정당국과의협조를통해포도주생산자및양조사업자들에대한정책지원, 신규제도및규정의적용, 사업자들의요구사항들을협력적으로운영해나간다. 독일의 독일맥주협회 ', 중국의 황주협회 ( 黄酒协会 ) 도프랑스의 사업자연합조직 ' 과비슷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전통주를포함한주류업체의조직가입율이매우낮고, 마땅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외국의사례에서보듯중앙정부차원의전통주산업육성과함께품목별생산자단체나협회등민간차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여자생력과경쟁력을갖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막걸리협회나약주협회, 과실주협회등과같이이해관계가비슷한품목별사업자단체를조직하고, 이들단체에게품질관리나홍보등일부정부기능을협회등에서대행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8 역사, 문화를결합한상품개발과문화마케팅 중국소흥주는황주의일종으로 2천년이넘는역사를거치면서수많은전설과사연을담고있다. 프랑스포도주나독일맥주도이에못지않는역사를가지고있으며, 일본청주도천년이넘는세월동안쌀을중심으로하는아시아식

251 234 문화를바탕으로발전해왔다. 이들전통주는단순히주류의생산과유통뿐만아니라오랜역사와문화, 그리고지역의경관등과결합한고부가가치종합문화상품으로개발하고, 축제나박람회등을통해문화마케팅을추진하고있다. 프랑스의포도주산업은전통요리와함께발전해왔고포도경작지의경관과포도주체험에기반을둔지역문화및관광산업과연계하여전통주생산지역의경관, 문화, 역사등과결합된종합적인산업으로성장하였다. 매년 9월개최되는독일의맥주축제인옥토버페스트는관광마케팅 (tourism marketing) 이라는지역활성화전략이주목을받고있다. 중국의소흥주도박물관과소흥황주성을건설하여생산지역의역사와문화, 인물을결합하는홍보전략을추진하고있는데, 이는해외시장개척에도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다. 일본은청주뿐만아니라맥주, 브랜디, 포도주등주류산업을육성하면서지산지소 ( 地産地消 ) 개념에입각하여지역의원료와제조방법을기초로다양한지역특산주를개발하여차별적으로유통함으로서지역농업의발전과농가소득증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최근에는향토음식과슬로우푸드, 농촌체험관광, 지역축제등을연계함으로서도농교류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수단으로서지역특산주가각광을받고있다. 또한프랑스포도주소물리에와같은일본청주기기사케시제도를도입하여일본청주를소비자들에게체계적으로소개하고있다. 우리나라도신활력사업이나향토산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특구지정등지역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영동포도, 고창복분자, 문경오미자처럼지역산농산물을주원료로하는지역특산주를양성하려고노력하고있다. 지역산업활성화를위한이와같은노력은역사와문화를바탕으로한종합마케팅에토대를두고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특구도실제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규제를완화한다는점에서는실효성이부족한만큼특구에서주류의제조및판매관련규제를좀더완화할필요가있다. 이밖에도정부가지정한농어촌체험마을이나관광농원등에서자가주류를제조한자가방문객들에게제조및판매를허용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252 235 이탈리아의관광문화상품 ; 와인루트 가. 개요 이탈리아중북부에위치한투스카니 (Tuscany) 는오래전부터전세계적인포도주생산지이자관광지로유명하다. 지역의수려한자연경관과포도밭등의어메니티를상품화하여지역의부가가치창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특히이지역의온화한기후와넓은평원, 그리고역사적문화재등을관광상품으로활용하고있으며, 포도밭을중심으로한와인루트를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있다. 와인루트는와이너리와포도밭경관을관람및체험하는탐방코스로현재투스카니에 14 개의코스가와인루트로개발되어있다. 각탐방코스들은관광객들이포도재배농민이나포도주생산자들을직접만나거나지역내포도주시음과상점및음식점, 박물관등을방문하는것으로이루어져있다. 이탈리아투스카니의와인루트코스 나. 활용특성 와인루트가개발되기전이지역의와이너리에서는도매형태의판매가주를이루었고, 방문객들을대상으로포도주시음이나판매, 그리고지역에서생산된각종채소나과일류등을관광객들에게판매하는것이유일한수입원이었다. 그러나 1996년 [ 투스카니지역법 ] 의제정으로와이너리, 지자체, 포도주제조기술자, 포도재배농가, 양봉업자, 음식점등이참여하는위원회를구성하고, 이위원회에서와인루트를고안하고관리하기시작하였다. 또한이법에따라와인루트에속한농가들은고품질의포도주를생산하도록법으로규제하였다.

253 236 와인루트를조성한후지역의공동테마를상징하는브랜드를개발하고, 직판수입을올릴수있도록지역와이너리에서는관광이벤트와결합하여관광객들에게숙박을제공하기도하였다. 이러한지역의특성이관광객들을통해알려지기시작하면서관광객들이증가하였고, 직판과관광매출수입또한크게늘어났다. 와인루트에속한와이너리들은숙박시설이나주차장, 놀이터등방문객을위한시설을꾸미는일에더욱관심을가지게되고, 적극적으로투자함으로써포도주의가격을더높게받을수있게되었고, 제품의판매도도매이외에도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직판이늘어남에따라판로확보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 또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위해더욱노력하게됨으로써인지도의상승을가져올수있었다. 다. 성장배경 투스카니는건조하고온화한기후때문에역사적으로오래전부터포도재배에적합한지역으로지역생산포도주와함께지역의풍부한어메니티자원을활용하여인지도와이미지를동시에향상시킨사례이다. 와이너리, 오일생산업자, 와인바및판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공원등의지역관련주체들중심의와인루트컨소시엄이구성되어상품과서비스에대한관리에서부터행사와홍보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들주체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와인루트의성공에기여하였다. 이들주체들은일관되고통일된어메니티의창출을위해어메니티규제와관리에철저하게협력하였다. 이같은협조속에인지도높은어메니티를창출하고, 경제성있는제품의생산이가능할수있었다. 또한통일된어메니티를지닐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행동규범을마련하고, 어메니티활용을지원할수있는제도를구축한것이투스카니와인루트가성장할수있었던요인이다. ( 자료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어메니티를활용한지역발전방안, 2007 재정리 )

254 237 제 6 장 전통주의세계화를위한발전전략과정책과제 1. 주류정책의여건변화와전통주산업의당면문제 1.1. 주류정책의여건변화 우리나라는주세가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컸기때문에일찍부터세원을보전하고징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엄격한통제위주의주류정책을시행해왔다. 하지만산업경제의발달에따라재정의원천으로서주세의비중이감소하고, 세계화로인한개방화추세에따라주류부문에서도산업의경쟁력강화와 WTO 등국제무역의규범을준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특히최근에는소비자들의웰빙에대한관심증대와주류소비감소, 그리고음주로인한위험과국민건강보호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새로운주류정책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우리농산물로빚은탁 약주와과실주등저도주를중심으로하는다양한전통주의개발은수입원료를주로사용하는고도주를대체함으로써국산농산물의소비촉진은물론국민건강보호와건전한음주문화정착에기여할수있다. 사

255 238 실내국세가운데서주세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있다. 더구나주세가운데서전통주에부과하는주세가차지하는비중은거의무시할수있는수준이다. 따라서주류산업에대한규제완화와새로운조세및금융지원정책의도입을통해전통주산업을육성하는것은주류산업의경쟁력강화와농산물소비촉진, 그리고국민건강보호와건전한음주문화의정착이란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 주류는전통적으로재정수입확보측면에서중요성을인정받아왔으나내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줄어들고있다. 1930년대에는그비율이 30% 수준에이른적도있으나점차줄어들어 1960년대의 10% 수준을거쳐, 1980년 8%, 1990년 5.3%, 2000년 2.8% 로점차그비중이감소하고있다. 2006년의경우 2조 5,251억원의주세를징수하여국가재정에기여하고있지만내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게줄어들었다. 표 6-1. 연도별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주세의 비중 구 분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간접세 부가세 특소세 주세 주 : 내국세에는인지수입등기타항목을모두포함하기때문에합계에차이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주류업계의또다른변화는주류소비량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즉세계보건기구 (WHO) 에의하면 15세이상성인들의알코올소비는 1980년대초까지증가하다가그후조금감소하여지금은현상을유지하고있다. 순수알코올기준으로연평균소비량은 5.1l이며, 주종별로는맥주 1.9l, 포도주 1.3l, 증류주 1.7l이다.

256 239 그림 6-1. 세계의주류소비추세 : 자료 :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년국가별 15세이상성인 1인당연간주류소비량은체코가 16.21l로가장많고다음으로프랑스 (13.54l), 독일 (12.89l), 포르투칼 (12.49l), 스페인 (12.32l), 덴마크 (11.93l), 헝가리 (11.92l), 스위스 (11.53l) 등이다. 주종별로국가별소비량을보면맥주의경우체코 (9.43l), 독일 (7.26l), 오스트리아 (6.42l), 덴마크 (6.02l), 호주 (5.2l), 네델란드 (4.91l) 등이많이소비하고있다. 포도주는프랑스 (8.38l), 포르투갈 (7.16l), 이탈리아 (6.99l), 스위스 (6.23l), 그리스 (4.78l), 덴마크 (4.57l), 독일 (3.8l) 순이며, 증류주는러시아 (7.64l), 태국 (7.13l), 체코 (4.41l) 등이많이소비하고있다 (WHO, 2009). 2004년한국의 15세이상성인 1인당연간주류소비량은 7.71l로 년기간에비해무려 46.5% 나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자가생산이나여행객들을통한수입, 외국여행중소비등기록되지않은비공식알코올 (unrecorded alcohol) 소비가무려 7l나되기때문에이를합하면 14.7l로 년기간중약 2.15%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년의소비량 14.4l를주종별로보면포도주는 0.02l에불과하고맥주가 2.41l, 나머지 11.97l는증류주

257 240 (spirits) 가차지하고있어서고도주위주로소비하고있었다. 2004년에는주종별소비가파악되지는않지만포도주소비량이 2.99l로늘어난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저도주소비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6-2. 주요국별주류소비추세 국별 (A) (B) 2004(C) B-A 증감율 (%) C-B 한 국 그리스 네델란드 뉴질랜드 독 일 덴마크 미 국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 본 영 국 중 국 칠 레 체 코 태 국 캐나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 주 자료 :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1999 및 2004

258 241 한편 198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부터한 미통상협상 (1985) 과한 미포도주협상 (1989), 한 EU 협상 (1988), 한 대만협상 (1990), 그리고 UR협상이행계획등에의해주류분야에서도수입개방이이루어지게되었다. 특히 WTO 체제의출범은교역에있어서국제적규범을요구하게되고불공정거래의소지가있는제도는정비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즉 1980년대후반영국스카치위스키협회가 EU를통해주세인하를요구하여당초 200% 이던위스키의주세를 1991년 150%, 1994년 120%, 1996년 100% 로점차적으로하향조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주와의주세차이를문제삼아 WTO에제소하였으며위스키에대해소주보다높은세율을부과하는것은 WTO협정에위배된다는이유로한국이패소하였다. 결국 1999년 12월 28일위스키의주세를 72% 로낮추고소주및기타증류주, 리큐르주세를 72% 로인상함으로써같은세율을적용하게되었다 ( 서현수, 2003). 개방화의진전과함께국제시장에서교역이자유로워짐에따라주류산업분야의경쟁이치열해지고, 진입장벽이나차별대우등불공정무역행위를할수없도록감시장치가강화되었다. 표 6-3. 주류의종류별수입개방내역 주류종류 개방일자 수입개방근거 맥 주 한 미통상협상 (1985) 포도주, 와인쿨러, 한 미포도주협상 (1989.1) 베르뭇등과실주 쿼터적용수입 위스키, 브랜디 한 EU협상( ) 쿼터적용수입 마오타이주, 고량주, 죽엽청주, 오가피주 한 대만협상 (1989.8) 리큐르 수입자유화계획 ( 상공부고시제91-14호 : ) 탁 약주 완전개방 기타증류주 상공부고시제92-50호 ( ) 청 주 주 정 GATT제출 UR이행각서 년까지쿼터적용수입 소 주 GATT제출 UR이행각서

259 전통주산업의당면문제 선진국의경우국민소득향상과함께주류소비로인한위해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정책이도입되었다. < 표 6-4> 에서알수있듯이캐나다나영국, 프랑스, 독일의경우 1인당국민소득이 7,000 12,000달러수준에서소득수준과국민건강정책간에연계성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음주운전규제와광고금지, 청소년음주연령규제등이있으나연구조사는물론예방과재활치료등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을가지고있지못하다. 따라서이제까지의규제위주의징세정책에서산업진흥정책으로전환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에못지않게지나친주류소비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는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으면안될상황이다. 표 6-4. 주요국의국민소득과주류관련국민건강정책의도입 국별국민건강관련주류정책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1970: 포괄적주류남용및중독대책마련을위해 국립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원 설립 1984: 법적음주연령 21 세로제한 1975: 공중보건정책라몽드보고서발표 1987: 캐나다약물전략발표 1988: 캐나다약물남용센터설립 1981: 국민건강과알코올문제방지목표활동개시 1987: 12 개정부대표행정그룹설립및활동전개 1991: 공식적정음주권장및음주량감소목표제시 1980: 정부의적극적인대처활동개시 1991: 공중보건법르와예방제정 당시 1 인당국민소득 ( 달러 ) 4,795 16,786 7,174 15,223 17,716 9,047 11,976 17,788 12,419 20,759 독일 1985: 음주허용연령 14 세에서 16 세로상향조정 9,269 한국 1995: : 알코올중독방지등주류소비자보호사업추진 2000: 재단법인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설립 주 : 한국의 1 인당국민소득은한국은행자료임. 자료 : 서현수, 한국의주류정책체계에관한연구재정리, ,432 11,176 10,841

260 243 이와같은주류산업을둘러싼여건의변화속에서전통주산업이안고있는문제는무엇인가? 전통주산업의문제는크게제도와정책, 그리고유통상의문제로대별할수있다. 먼저제도의문제로는규제위주의 [ 주세법 ] 을들수있다. 즉주류의종류와제조방법을법으로규정하는가하면시설기준등을제시하여주류의제조및유통업에참여를제한하고있다. 대부분의선진국은발효주의경우주류제조를허가가아니라신고사항으로관리하는등유연한관리체계를가지고변화하는시장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고있다. 이에비해우리는주세보전과징세편의를위한 [ 주세법 ] 에의해매우경직적으로관리하고있어서자유롭고창의적인주류산업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 또한징세와세원관리를목적으로하는주세제도하에서연구개발이나교육 훈련을통한품질향상과차별적유통을위한품질인증제등의도입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공급위주의획일적인주류정책을적용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전통주산업의육성을위해민속주및농민주추천제도의운영이나이들업체에대해제조및유통업참여시필요한시설규제완화, 판매방법과거래상대방의지정에서예외인정, 그리고소규모전통주업체에대한주세감면등제도를차별화하고있다. 또한농정차원에서자금지원과홍보및판매촉진등의부분적인지원정책을도입하고있으나이것만으로는충분하다고느끼는업체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58 즉그동안정부가추진해온전통주관련제도및정책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업체에문의한결과전통주의제조및판매허가시시설규제완화 (25.0%), 전통주에대한주세경감 (21.7%), 전통주의주종별알코올도수제한규제완화 (21.7%) 등의조치에대해비교적많은응답자가만족한다는응답을하고있다. 한편기존의제도나정책에도불구하고전통주에대한주세경감 (46.7%), 주류박물관및전수관건립지원 (41.7%), 통신판매 58 전통주제조업체에대해그동안정부로부터지원받은내용을문의한결과지원을받은업체가 73.3% 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지원내용은시설자금지원 (48.3%), 운영자금지원 (13.3%), 홍보판촉지원 (13.3%), 연구개발지원 (11.7%), 기술및경영지도 (10.0%), 원료공급지원 (10.0%) 등으로응답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61 244 허용등판매경로다양화 (40.0%), 전통주제조및판매허가시시설규제완화 (30.0%) 등에대해서는여전히많은응답자가개선이필요하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 표 3-25 참조 ). 또한전통주업체의경우규모가영세하고전근대적인경영을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들업체에게당면한애로사항이무엇인지문의한결과 과도한세금 (80.0%) 이단연코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되고있으며, 그밖에 자금부족 (40.0%), 판매부진 (34.7%), 제조방법에대한지나친규제 (15.8%), 기술부족 (11.9%) 등을애로사항으로지적한바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과도한세금이나제조방법에대한규제등은당연히정부가검토해야할사안이다. 하지만낙후시설이나기술부족, 원료확보의어려움, 판매부진등은기업이해결해야할문제들이지만영세한규모의전통주업체입장에서이들문제를스스로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2009년조사에서전통주업체에게원료조달시느끼는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 ➀ 적절한가격수준의원료확보어려움 (29.9%), ➁ 원료구입자금부족 (28.9%), ➂ 필요한품질수준의원료확보어려움 (12.4%), ➃ 지역내에서원료확보의어려움 (5.2%), ➄ 필요한물량의안정적인확보 (4.1%) 순으로응답하였는데 ➀ 및 ➁번응답을포함하여자금문제가 58.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3-19 참조 ). 이는원료확보와관련하여정부에건의한내용가운데서원료구매자금지원 (31.7%) 과정부보유미의가격인하 (5.0%) 가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그중요성을알수있다.

262 245 그림 6-2. 전통주산업의특징과당면문제 전통주산업의특징 사업주체중농업인 / 생산자단체많음 주로국산 / 지역산원료사용 지출액의상당부분이농촌지역귀속 전통음식으로주로명절선물로소비 규모의영세성과전근대적경영 수입주류의대체및수출가능성 전통주업체의당면문제 과도한주세 제조및판매업참여제한 ( 시설규제 ) 소비자가선호하는고급제품부족 품질관리및표시제도미흡 기술및경영능력부족 노후된시설과작업장 원료확보의불안정성 시설및운전자금부족 홍보및판매촉진여력부족 통신판매등판로확보어려움 조잡한포장및디자인 위생관리체계미흡 전통주산업에대한정부지원의근거 국산농산물소비촉진과 1,2,3 차복 합산업으로농외소득기회제공 도농교류, 지역축제로농촌경제활성화 전통음식문화의계승발전 유치 ( 幼稚 ) 산업의육성 영세업체보호육성 전통주산업발전을위한건의사항 저도주및소규모업체에차등과세 제조및유통사업참여시규제완화 다양한원료사용및제조방법허용 통신판매허용등유통규제완화 품질관리및표시제도정비 연구개발및교육훈련강화 시설개보수및현대화 좋은원료의안정적공급 시설및운전자금지원 홍보및판매촉진 ( 품평회개최, 박물관및홍보관설치 운영, 수출지원등 ) 포장및디자인개선

263 246 한편같은조사에서전통주업체에대해최근 3년간판매실적에대해문의한결과 늘었다 는업체가 45% 인데비해 줄었다 는업체는 50.0% 로나타났는데주로연간 20kl미만, 또는종업원 5인이하영세업체의매출액감소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이들판매실적이감소한업체에게그이유를문의한결과 ➀ 홍보및판매촉진, 마케팅전략미흡 (26.7%), ➁ 소주나맥주등대체주류에대한소비자선호도증가 (23.3%), ➂ 경영자금이나전문인력부족등경영여건악화 (16.7%), ➂ 포도주나양주등수입산주류에비해품질면에서경쟁력취약 (16.7%), ➄ 품질, 포장및디자인개선미흡 (10.0%), ➅ 원료농산물가격상승등생산비용증가 (6.7%) 등으로나타났다. 전통주업체에대해판매시느끼는애로사항을문의한결과 ➀ 홍보및판촉활동부족으로다양한판매처확보가어려움 (39.8%), ➁ 인터넷및통신판매제한등유통규제 (19.5%), ➂ 마케팅에대한전문지식이나경험부족 (15.0%), ➃ 소비자선호도나시장규모등에대한정보부족 (14.2%), ➄ 운송비택배비등물류비용부담 (5.3%), ➅ 카드사용료등판매비부담 (4.4%) 순으로응답하였다 ( 표 3-11 참조 ). 대부분이규모가영세한전통주업체입장에서많은비용이소요되는홍보및판촉이쉽지않고인터넷등통신판매도제도적으로제한하기때문에판매가어렵다는것이중요한당면문제의하나가되고있는것이다. 2 전통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방향과추진전략 2.1. 전통주산업육성의목적과정책방향 주류는세원 ( 稅源 ) 으로써국가재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뿐만아니라국민건강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일찍부터정부가규제위주의관

264 247 리를해왔다. 그후수차례에걸친규제완화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전통주산업을둘러싸고있는여건은크게달라지지않고있다. 특히최근에는여러선진국에서주류를산업으로인식하고이를활성화하기위한연구개발과품질관리, 홍보및판촉에노력을경주하고있다. 예를들어영국의경우스카치위스키 (Scotch Whisky) 를생산하여전세계 200여개국에 32만kl (4.6억병 /700ml, 57억달러 ) 를수출하고있으며, 프랑스는포도주에원산지명칭표시보호제도 (AOC) 를도입하여연간 153만kl (20억병 /750ml, 93억달러 ) 를수출하고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이와같은선진국의사례는단지주류의수출그자체에그치지않고전후방산업의발전은물론일본음식과청주, 프랑스음식과포도주라는세계에통하는식문화를창출하여독특한국가이미지를구축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우리의전통주산업은어떻게해야하는가? < 표 6-5> 의 SWOT 분석에서알수있듯이오랜역사성과풍부한문화적특성은세계적인상품화의잠재력이기때문에이와같은장점은최대한살리고규제위주의경직된제도는개선하여소비자들이선호하는다양한상품을공급한다면세계적산업으로발전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기존의정책대상이현실을무시하고임시방편적으로제도화되어있는만큼이를재정비하고, 전통주산업의궁극적목적과의미가무엇인지구체화하여 왜전통주를산업으로육성해야하는지 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지않으면안된다. 현행전통주개념은제조기술과원료등역사성을중시하는주류분야의무형문화재나전통식품명인, 그리고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가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주원료로사용하는경우농식품부장관이추천한주류에한정함으로서대부분의탁 약주업체를배제하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전통주의개념은정책의목적과도직간접적으로연관이있다. 따라서정책목적이구체화되면여기에따라사업주체의성격, 제조방법 ( 역사성 ) 과원료의종류등을기준으로정책대상을유형화하고유형별로적절한정책수단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현실적으로전통주정책의목적은무엇이될수있는가? 전통

265 248 주도주류상품의일종인만큼상품으로써지속적인영업활동을통해고용을창출하고, 수입을대체하거나수출을하는가하면주세납부를통해국민경제에기여하게된다. 또한전통주는우리나라의고유한원료와제조방법을사용하기때문에원료농산물의소비촉진과부가가치창출로농가소득을증대시킨다. 지역별로생산되는특산주는농촌관광의핵심적인컨텐츠역할을하기때문에도농교류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매체로서도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표 6-5. 전통주산업의환경 (SWOT) 분석 기 회 (O) 위 협 (T) 한식세계화등과연계한전통주산업육성 농촌어메니티연계지역문화및녹색성장산업 웰빙으로전통주에대한소비자관심증대 농가소득및지역활성화수단으로지자체관심 시장개방확대로외국술수입증가 원료농산물가격, 생산비상승, 경기부진등 수입산원료사용동종업체대비경쟁력취약 폐쇄적유통구조로소규모업체의시장진입곤란 강점 (S) 약점 (W) 전통주의역사성과풍부한문화유산, 파생컨텐츠 우수한원료농산물 현장실용화기술적용용이 가양주및지역특산주개발로농산물소비촉진 S - O 전략 농가맛집, 전통테마마을중심문화관광산업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을이용한전통주제조기술개발 웰빙트랜드에맞는건강기능성주류개발 정부의 R&D 지원확대 S - T 전략 농업과식품산업간연계강화로경쟁력확보 외국주류와차별화로전통주고유브랜드이미지정립 고품질명주육성, 다양한전통주상품개발 농산물의생산- 소비연계성미흡 전통주의계승발전미흡 과학적품질표준미비 시설미비, 전문인력부족 유명무실한생산자단체 W - O 전략 원료간편화기술개발로국산농산물의수요창출 전통적제조기능보유자발굴, 전문기술인력양성 전통주에대한관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 전통주품질인증, 차별화 W - T 전략 전통주및전통주업체의 DB 화및정보제공 전통주의가치와의미에대한국민캠페인지원 전통주제조교육및체험프로그램개발 전통주지정업체사후관리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게서, 2009 자료재구성

266 249 우리땅에서나는제철농산물로빚은전통주는전통식문화를계승 발전하는데기여할수있으며, 이밖에도우리전통주는탁 약주등저도주가많아이를확대하는것은값싼저급주를취하도록마시는저급한음주문화를바꾸고국민건강을지키는의미도있다. 술은혈액순환을돕고인간만사의갈등을해소하는등윤활유같은역할을하지만많이마시면건강을상하게하고여러가지사회적비용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어떻게든마실수밖에없는것이술이라면건강에좋은고급전통술을빚어문화상품으로품위있게나누어마시고, 결과적으로우리농업 농촌과전통문화를살릴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바로궁극적인전통주정책의목적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림 6-3. 주류정책의목적과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주류정책의목적 주세보전과징세편의 주류산업활성화 국민건강보호건전한음주문화 전통주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주류규제완화와관련제도정비 연구개발및품질관리 산업정책적지원 주세차등화 관리행정체계개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재구성 이상과같은전통주정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산업적육성을저해하는지나친규제를정비하고, 고령화한기능인또는농업인들에의해전근대적으로운영되는영세한전통주업체를발전시킬수있는산업정책을도입할필요가있다. 전통주산업의육성을위한기본방향으로다음을들수있다. 먼저, 시장질서와민간의창의성및활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진입장

267 250 벽완화와주류의규격및제조방법에대한규제완화, 판매면허의통합과판매업자간거래허용등주류관련제도상지나친규제의완화와불공정한거래를유발하는제도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다만주류분야의규제완화는술이가진특성상국민건강이나기본적인사회질서의유지가전제되어야하며, 그바탕위에세계적인주류산업선진국의제도와정책을면밀히조사 연구하여국제적규범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련업계가자유스럽게활동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는소비자들이원하는다양하고질좋은상품을공급하기위하여연구개발과엄격한품질관리가필요하다. 전통주산업의육성도결국시장질서속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정부지원은연구개발이나홍보 판촉등간접지원에한정할필요가있다. 그동안주류는국민건강에해롭다거나중요한세원 ( 稅源 ) 역할을한다는이유로정부가생산과유통을엄격하게통제를해왔다. 따라서전통주를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규제를완화하고지원정책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일견설득력을얻고있으나개별업체에대한직접보조보다는연구개발이나홍보및판촉, 원료의안정적공급등생산자단체나협회를통한간접지원에한정해야할것이다. 시장에서소비자들의신뢰를얻거나차별적인유통을위해표시제도를정비하고품질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것은정부의역할이다. 셋째는주세제도가재정비되어야한다. 국제적으로비교할때우리나라의경우약주 맥주 과실주등저도주에대한세금이소주나위스키등고도주에대한세금에비해상대적차이가작거나심지어거꾸로되어있기때문에종종국제간마찰의원인을제공하고있다. 더구나소비자들을높은도수의주류에노출시킴으로써음주로인한건강문제나각종피해를더많이유발하고있기때문에국민들이고도주보다는저도주를마실수있도록주세체계를재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고도주라할지라도최소한의산업적자생력을가질때까지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제조업체에게는감세혜택을주는것도널리통용되고있는국제적규범의하나이다. 특히프랑스의포도주나중국의소흥주와같이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해전략적으로주세혜택을부여하는사례도

268 251 있는만큼어떻게하면소비자를보호하고주류산업의발전, 그리고국내농업을포함한연관산업을육성할수있느냐하는관점에서주세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넷째는주류산업의활성화가국내농업이나주류관련산업의발전과밀접한연계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위스키나포도주처럼완제품을수입하거나외국산원액을가져와단순히병입해서판매한다면아무리우리나라의주류시장규모가커지고매출액이늘어난들국민경제에얼마나도움이될것인가? 이같은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쌀과온갖종류의과일, 생약재등우리고유의국산농산물과전통적인양조기법을결합하여문화를곁들인전통식품으로주류산업을육성해나가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주세차등화와별도의지원정책을통해민속주나지역특산주, 그리고농민주와같은소규모업체의주류산업참여를촉진시키고, 이들이당면하고있는자금과기술, 판로부족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는주류에대한관리행정체계가정비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주류관리는 [ 주세법 ] 에의해기획재정부가책임을맡고, 국세청이주세보전과징세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과도한음주로인한국민건강문제는보건복지부소관이며, 안정적인원료의조달이나산업적육성을위한지원업무는농식품부나지식경제부소관업무이다. 따라서이들부서의역할과기능을조정하고아우를수있는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 특히전통주에대한지원 육성업무는농산물가공의틀속에서농식품부가종합적인산업정책을수립 추진하는유럽방식을도입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2 전통주의개념재정립과유형별육성 전통주란무엇이고, 산업육성을위한정책의대상은어디까지포함해야할것인가? 현행제도상전통주의범위에는과거민속주나관광토속주로지정받은업체이외에농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아제조면허를얻은농민주와민속주

269 252 만포함하고있다. 탁 약주의경우수입원료를사용하거나혹은농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지못하여전통주의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기존의전통주에대한개념은전국에 780여개나산재해있는대부분의막걸리업체는물론기업형태를갖춘규모화된약주업체도배제하고있어서농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지않으면전통주가아니냐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더구나농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으려면옛날부터사용하던전통적인제조기술을바탕으로자기가생산한원료를절반이상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어서대부분농가부업으로이루어지는영세업체만그대상에포함된다. 이는결국전통주산업이현대적시설을갖춘규모화된사업체로성장, 발전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는점에문제가있다. 예를들어일본청주나중국소흥주의경우기술개발과시설현대화를통해경영효율을높인선도기업과중견기업이많은수를차지하는데비해우리나라의전통주정책대상은그렇지못하기때문에주류산업발전으로인한저도주로의음주패턴변화나농가소득증대, 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등의목표달성이어렵게있다. 이상과같은문제의식을전제로할때전통주의개념과범위는현행 [ 주세법 ] 에서적용하고있는특정주류의개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즉기존의민속주와농민주를기초로하되통념상국민들에게전통주로인식되고있는탁 약주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농민주를대신할새로운개념으로제안한지역특산주까지를포괄적으로전통주산업, 혹은우리술산업의범위에포함할필요가있다. 이들새로운개념의전통주, 즉우리술을사업의목적이나형태, 사업주체, 원료, 그리고제조방법등을기준으로전통주산업의유형을구분하면 < 표 6-6> 과같다. 즉, 전통주업체를사업목적과형태를기초로나누어보면자가소비를위해제조하는가양주 (Ⅰ-➀) 에서전통문화의보전과계승 (Ⅰ-➁), 농가민박등에서반주로마시는도농교류촉진, 농가소득증대 (Ⅰ-➂), 그리고영리목적의농식품가공산업 (Ⅰ-➃) 으로대별할수있다. 한편사업주체별로는일반국민 (Ⅱ -➀) 과기능보유자나전통식품명인 (Ⅱ-➁), 농업인과생산자단체 (Ⅱ-➂), 일반기업인 (Ⅱ-➃) 로나누어볼수있으며, 원료의경우자가생산 (Ⅲ-➀), 지역산원

270 253 료 (Ⅲ-➁), 국산원료 (Ⅲ-➂), 수입원료 (Ⅲ-➃) 로, 제조방법 ( 기술 ) 은전통적제조방법Ⅳ-➀), 중간형태 (Ⅳ-➁), 현대적제조방법 (Ⅳ-➂), 그리고사업체의규모별로는취미활동 (Ⅴ-➀), 가내공업, 소기업 (Ⅴ-➁), 중기업 (Ⅴ-➂), 중견기업 (Ⅴ- ➃) 으로구분해볼수있을것이다. 표 6-6. 전통주의 유형구분 기준 구 분 가양주형 전통민속주형 농민주형 지역특산주형 일반전통주형 사업목적 가양주 전통문화계승 농가소득증대 지역문화산업 영리목적 사업주체 일반국민 기능보유자 농업인등 기능보유자 일반기업인 원부재료 생산 / 국산 지역 / 국산 자가 / 국산 지역 국산 / 수입 제조기술 전통 / 중간 전통 전통 / 중간 전통 중간 / 현대 사업규모 취미활동 가내공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 / 중견기업 이상에서살펴본전통주의사업목적이나형태, 성격등을기초로가양주형, 전통민속주형, 농민주형, 지역특산주형, 그리고일반전통주형의다섯가지로전통주산업육성모형을구분할수있다. 이들모형별로정책대상과수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가양주형 (Ⅰ) 의경우국민들이법에서허용한범위내에서자가소비를목적으로주류를제조하는것으로원료나제조방법등은각자의취향에따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규정하기어렵다. 미국에서는가양주를활성화하기위해제조에필요한원부재료와기술교육, 정보제공은물론양조용설비도구입하거나임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우리나라도조선시대까지는대부분가양주형태로주류를생산-소비하였다. 따라서일정규모까지자가양조를허용하고, 관혼상제는물론지역축제등에가양주를빚어가까운친지를청해나누어마실수있게제도를정비하고, 필요한원부재료의공급이나교육 훈련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것은원료농산물의소비촉진과지역사회의전통식문화를복원

271 254 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전통민속주형 (Ⅱ) 은기능보유자들에의해지역원료와전통적인제조방법으로술을제조하는것으로단순한전통문화의보존및계승에목적을둔형태 (Ⅱ-1) 와지역원료와전통적인제조방법에기초하여중소기업으로산업화한형태 (Ⅱ -2) 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전통민속주형은주류분야의전통식문화를보존 계승하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엄격한전통적인제조방법과품질관리가요구된다. 하지만이렇게규제를강화할경우산업적으로발전하기어렵기때문에무형문화재에대한지원과같은수준의배려를할필요가있다. 이때소규모가내공업형태 (Ⅱ-2) 라하더라도양조장시설의유지보수는물론기능보유자의시연에필요한원료비, 기타홍보비지원등과함께과세특례가필요하다. 농민주형 (Ⅲ) 은사업주체가농업인또는생산자단체라는점과자기가주로생산한원료를사용한다는점에서농산물소비촉진과부가가치창출, 농가의농외활동증대등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농민주형은사업의형태를기초로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주원료로하여농가민박이나농촌체험관광시반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부업형 (Ⅲ-1) 과비록농업인등이주체가되었다고하더라도시판을목적으로시중에서원료를구매하여중소기업을운영하는전업형 (Ⅲ-2) 으로대별할수있을것이다. 농민주형은농업인등의가공사업참여를통한원료농산물소비를촉진하는것이기때문에각기시설및운영자금지원과부족한기술및경영지도, 홍보및판촉등의지원이요청된다. 특히부업형 (Ⅲ-1) 은도농교류촉진으로지역을활성화하는등공익적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조세감면과가공및유통특례적용등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의타당성이인정된다. 지역특산주형 (Ⅳ) 은옛날부터그지방에내려오는방법으로빚은술로원부재료와제조방법등이특정한지역에기초하고있다는점이가장큰특징이다. 전통적인제조방법이란점에서는 Ⅱ와, 지역의원료를사용한다는점에서는 Ⅲ 과각기연관이있지만유럽의지리적표시상품이나우리나라의지리적표시보호품목과같이각기지역특성 ( 원부재료와제조방법등 ) 에기초한다는점에서가장엄격하게관리해야하는형태이다. 지역특산주는지역의고유한전통식문

272 255 화를바탕으로하기때문에사업주체나제조방법, 역사성에있어서는전통민속주의요구조건을충족해야하고, 원료나제조방법의지역성을동시에충족해야한다. 즉프랑스의원산지명칭통제 (AOC) 나일본청주의원산지호칭제도 (SOC) 와같은엄격한품질기준과표시제도를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생산자단체스스로가품질을관리할수있도록인증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 사업체에대한지원은전통민속주 (Ⅱ) 에준하면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전통주형 (Ⅴ) 은특정주류의개념에해당하는업체중에서 (Ⅰ) ~ (Ⅳ) 형을제외한나머지를포괄하는형태로시중에성업하고있는탁 약주업체의상당부분이여기에해당할수있는데, 이들업체중에서도일정한요건을갖추면전통민속주나지역특산주로발전할수도있을것이다. 이들업체는주로국산원료를사용하지만부분적으로수입원료도사용하여술을제조, 판매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전통민속주나지역특산주는아니지만제조방법이란측면에서품목자체가전통주의범주에해당한다는뜻이다. 일반전통주업체도농산물의소비와고용창출, 수입대체와수출, 한식세계화등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만큼원료농산물의안정적공급이나홍보및판매촉진, 시장정보제공등의지원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막걸리업체의경우무려 780여개업체가사용하는원료의종류나함량, 발효방법, 포장용기, 표시내용등이제각기달라소비자들의신뢰를얻지못하고있는만큼이들생산자단체를중심으로표준규격을설정하고사업자협회등을통해자율적인품질관리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이상에서살펴본전통주산업의육성모형은원료를가지고있는농업인이나생산자단체의경우 OEM 형태로자기브랜드의술을제조할수있도록허용한다든지, 증류기와같은고가의양조장비를생산자들이공동으로활용하도록하는방안, 그리고농업인등은다양한원료농산물을활용하여 1차증류를하고, 이를수집하여완제품을만드는제조와유통을겸하는새로운유형의사업체를도입하는등의정책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특히전통민속주나지역특산주와같은명주를만들기위해서는원부재료의종류나사용량, 발효및숙성방법, 발효제나기타첨가물에따라술의맛과향, 색깔등품질에어떠한영향을

273 256 미치는지연구개발하고이를기초로품질기준을제정하여이를상표에표시하여소비자들이선택할수있는제도를도입 운영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표 6-7. 전통주산업의육성모형별정책목적과수단 전통주육성모형목적정책수단 가양주형 전통민속주형 ( 계승 + 산업화 ) 농민주형 ( 반주 + 시판 ) 지역특산주형 ( 계승 + 산업화 ) 일반전통주형 ( 탁 약주 ) 일반가정의자가소비, 전통 식문화계승전통민속주제조방법의보전, 계승및산업화 농산물소비촉진으로농가소득증대와도농교류 지역특산주의보전, 산업화로지역활성화 농산물소비, 다양한주류생산및수출로국민경제기여 양조법교육, 원부재료및시설공급 전통적인제조방법과품질관리, 시연에필요한시설보수및원료비지원, 과세특례 기술및경영훈련, 시설및운영자금지원, 홍보및판매촉진지원 품질인증제도확립, 시연에필요한시설보수및원료비지원, 과세특례 원료구입비및홍보판촉지원, 시장정보제공, 품질규격화 2.3. 전통주산업육성을위한추진전략 전통주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방향은 < 그림 6-3> 에서제시한바와같이전통주산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관련제도를정비하고품질기준을설정하는한편표시제도를확립하여소비자들이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울러유치산업으로영세업체들이겪는애로사항을극복할수있도록산업정책적지원과함께주류산업발전의최대걸림돌인주세를차등화할필요가있다. 이밖에도징세편의위주의주류정책을산업육성정책으로대체하기위해서는주류산업육성을위한새로운정책패러다임과추진체계를확립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기본방향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단계별추진전략이필요하다.

274 257 그림 6-4. 전통주산업의발전구상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등, 우리술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