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오세혁정화성강은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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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오세혁정화성강은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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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요약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1. 성희롱사건처리업무매뉴얼안내 1) 업무매뉴얼목적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통합업무매뉴얼은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업무담당자가사건을처리하는데필요한업무이해도를제고하고또실무적으로필요한각종서식및작성요령규정등을지원하기위하여제작됨기존업무매뉴얼들은특정공공기관에치우쳐서술되거나간략한지침서에그쳐사건처리에필요한주요내용이빠져있어서현장의업무담당자에게도움이되지못함 2) 업무매뉴얼구성성희롱사건처리의절차를이해하기쉽게사건처리의전과정뿐아니라각단계별흐름도로정리함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대학초중고등학교로나누어각공공기관별특성을반영하여서술함실제사건을처리하는데필요한서식과함께작성요령을안내하고공공기관별로다양한제규정을수록함 2. 성희롱관련법제도 1) 개관성희롱관련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이라함국가인권위원회법의성희롱관련조문들과내용을중심으로검토함

5 2) 주요내용 성희롱행위자에대한제재로서의징계및과태료성희롱에대한예방조치및 피해자보호조치를중심으로살펴봄 3. 성희롱의개념과판단기준 1) 성희롱의개념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이성희롱의개념을 정의하고있는데표현은동일하지않으나그내용은크게다르지않음 우리나라의성희롱관련법령은성희롱을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 을느끼게하거나상대방이성적언동이나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 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로정의하고있음 2) 성희롱의성립요건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성희롱주체는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라고하여고용관계에의해발생되는성희롱으로제한하고있음여성발전기본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공공기관의종사자를부가하며성희롱주체의범위를확대하고있음남녀고용평등법은다른근로자가상대방으로되어있으나여성발전기본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은성희롱의객체를특정하고있지않음성희롱은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와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로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뉨 3) 성희롱의판단기준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제조및별표의비고는성희롱을판단하는기준으로원칙을제시함국가인권위원회는통상적으로피해자가여성이라는점을전제함으로써이른바합리적인여성의관점에서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음판단기준을제시함에있어서주요착안점은판단의주체강제성유무성적만족

6 불필요피해자의성적굴욕감등이있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사례를중심으로성희롱의유형별 로구체적인판단기준을살펴봄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1. 성희롱사건해결제도 1) 자율적해결사업주의경우근로자로부터고충신고받은때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고접수일로부터일이내처리 2) 고충담당자또는고충처리기구활용피해자는공공기관내성희롱고충기관에성희롱상담내지신고접수를할수있음고충기관은그에관한사실조사및조사결과를보고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구제신청 피해자는성희롱사건발생일로부터년이내에국가인권위원회에구제신청등 진정제기가능 4) 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공직유관기관의종사자를비롯하여공무원신분이아닌공공기관의종사자는성희롱에서기인된사용자의부당한징벌특히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따라그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가능 5) 민사소송 피해자는성희롱피해에대해성희롱을직접행한가해자는물론이고일정한경

7 우가해자의사용자에게도그책임을물을수있음 손해배상청구액이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간단히소액사건심판청구가능 6) 형사고소및고발가해자의성희롱사실을확인한사업주가가해자에게적절한징계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에그사업주는만원이하인과태료의처벌을받을수있음성희롱이그행위의정도가위중하여강간이나강제추행등형법성폭력범죄특례법등관련법률에위반되는경우에는수사기관에고소도가능 2. 성희롱사건처리절차개관 1) 상담, 신고및접수 피해자는언제든지서면전화등기관내통신망인터넷메일및방문등의방 법으로고충처리창구에상담하고고충의처리를요구할수있음 고충상담원은피해자와함께다양한해결방안검토 2) 조사성희롱신고에따른상담결과성희롱사건이성립된다고판단되는경우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절차에착수함성희롱심의위원회또는별도의조사위원회의사실관계조사심의위원회또는조사위원회는신고인피신고인관련증인등의진술서와출석진술의내용및제출된참고자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인사실관계에관한하나의통합된개요구성조사과정에서사건의특성및심각성과반복성정도와신고인과피신고인의상황과입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절한해결책모색 3) 사건종결고충상담원성희롱심의위원회조사위원회에서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를완료하면지체없이그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사건조사결과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하

8 고종결함 성희롱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따라조치를취함 3. 성희롱사건의유형별특성: 가해자 피해자관계 1) 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 상급자가자신의신분및위치를이용하여피해자인부하직원인하급자에게성 희롱을하는등신분상의상하관계에의한성희롱피해는차피해까지양산할 가능성이높음 사건의해결시이에주안점을두어야함 2) 동료사이의성희롱동료간의성희롱은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친분관계가중요하게판단됨가해자는성희롱행위가발생하여신고접수가된경우에는주변동료를이용하여피해자를문란한대상으로만드는경우도있음피해자는기관내규정에따라성희롱고충신고를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여구제받을수있음 3) 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은업무의공공성을이유로피해자가공공기관종사자와의직위에의한관계에의해서회사의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에성희롱에대한피해를감수하는경향이강함이경우는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사건에준하여사건을취급하여야함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1. 정부기관 1) 상담, 신고및접수 성희롱고충과관련하여상담외에바로성희롱고충의조사및구제조치를원

9 하는피해자또는그대리인은고충상담센터에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및구제 조치신청을접수함 2) 조사고충상담원은신청인피신청인관계인등에대한질문과답변요구자료제출요구방문조사등의방법으로조사할수있음신고인과피신고인진술간에서로불일치하는부분을확인하기위해신고인피신고인그리고참고인등은조사위원회에직접출석하여진술할수있음 3) 사건종결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결과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한후조사를종결함성희롱에해당된다고인정된경우에는법령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되므로기관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행위자에대한징계등제재절차가이루어지도록해야함 2. 공직유관기관 1) 상담, 신고및접수 공직유관기관내에서성희롱이발생한경우에피해자는성희롱고충상담기구를찾아가성희롱에대한고충및상담을받을수있음성희롱고충의상담을신청한후에고충상담원의접수후상담이실시됨피해자가신고를하지않고당사자사이에서원만하게합의된다면조사단계에들어가지않고성희롱사건은종결됨 2) 조사고충상담원과피해자의상담으로조사여부를결정하여조사할필요가없으면바로사건은종결되지만조사해야하는경우에는조사및처리절차에따라조사가이루어짐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를종료하면성희롱고충사건조사결과보

10 고서를작성하여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기록에첨부함조사를마친성희롱고충사건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하여기관장이검토함기관장은성희롱고충사건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성희롱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하게할수있음 3) 사건종결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결과나심의위원회에회부된결과를기준으로기관장이최종판단함기관장의최종판단으로성희롱에해당된다고인정된경우에는법령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함기관장의판단으로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후조사를종결함 3. 대학 1) 상담, 신고및접수 상담을희망하는사람은이메일전화직접방문등을통해상담신청을할수있고피해자뿐아니라제자가해자기관모두가능함대학에서가장흔한신청방법은아마도사전연락없이직접상담소를찾아와서신청하는경우일것임 2) 조사대학에따라상담기구와조사기구가인적구성및기구위상면에서볼때서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지만다수의대학은단일기구에서상담및조사기능을통합적으로담당하거나상담과조사절차가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는운영방식을유지하고있음조사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조사위원의전문성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충분히안정적인수준의지위와직급을확보한위원들로구성된조사위원회가필요함사건해결방향에대한합의가도출되면조사위원회의조사과정은종결되며그동안의과정과관련자료들에근거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신고인과피신고인

11 에게결과를고지함 3) 사건종결대학의성희롱사건에있어서조사결과에따른최종적인결정권은통상총장에게있고물론규정에따라서성희롱심의위원회가직접처분을내릴수도있으며징계위원회등이최종적인결정을내릴수도있을것임공간분리는피해자의회복과정상적인업무활동을위해필요한조처이며피해자의안정적인학내생활을보장할수있음징계는사건으로인해발생한피해의정도가심각하거나피신고인의가해행위가기관이나감독자의개입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반복된경우에내려짐 4. 초 중 고등학교 1) 상담, 신고및접수 초중고등학교에서는일반적으로보건실에고충상담실을마련하고있으며보건교사로하여금고충상담원을겸하도록하고있음초중고등학교의성희롱사건에있어서대부분의피해자들은미성년자이므로상담신고및접수를받게되면학부모에게이사실을알려야함 2) 조사고충상담원과피해자의상담으로조사여부를결정하여조사할필요가없으면바로사건은종결되지만조사해야하는경우에는조사및처리절차에따라조사가이루어짐조사를마친성희롱고충사건결과를학교장에게보고함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의결정된결과가중한경우에는즉시시도교육청에보고하여야함조사결과를보고받은시도교육청에서는감사부서를성희롱사건전담반에배치하여성희롱사건을신속하며정확하게처리하여야함

12 3) 사건종결성희롱심의위원회의조사결과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후조사를종결함성희롱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학교장이사안의경중에따라조치를취함학생을대상으로한성희롱사건에있어서는사건전담반이조사하여혐의사실이인정되고지속적인피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가해자의전보조치및수업교체등신속한인사조치를취하여야하며가해자와의격리를통한심신안정과더불어비밀유지등피해자를최대한보호하여야함시민단체등이관여하는사안일경우에는외부여성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참여시켜객관성의확보에노력을기울여야함 Ⅳ. 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 사후조치 1. 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 1) 기관( 장) 의지도관리 성희롱예방을위해서가장효과적인방안은성희롱예방교육을충실하게이행 하는것임 예방교육실시계획수립시에도기관장이결재하고면밀히점검함으로써교육 효과를높일수있으므로성희롱교육과관리에관한기관장의지도가급선무 2) 피해예방및대처방안성희롱을예방하기위해서는평소에가해자및피해자가되지않기위한피해예방지침을숙지하고있을것임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성적의미가포함된언행을할때에는평소상대방의반응에주의를기울이고상대방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필요함피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거부의사를전달할때는가능하면냉정하고차분하게그러나분명하게자신의의사를전달하여야함성희롱피해를당했다면하원칙에따라서분명하게기록하고증거가될수있는자료들을확보하여성희롱사건처리절차에따라이행함

13 성희롱사건에관하여중재자는상담실이나회의실처럼편안하게이야기할수있는안전한공간에서피해자및가해자를각각따로불러서조사함조사및중재가진행되는동안에는피해자와가해자의업무공간을분리해주거나유급휴가를주어서분리조치하되어떤경우에도피해자의행동을비난하거나가해자를두둔하는언행을유의할것임성희롱사건을목격하거나피해자로부터사건을전해들은주변인의경우지체없이사건을신고함사건처리가종결될때까지사건내용에대한비밀을유지하고피해자에대한차피해에유의할것임 2. 성희롱사건에대한사후조치 1) 가해자에대한조치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서는가해자가중재나징계의내용을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사후점검및차가해에대한점검필요 2) 피해자에대한조치 피해자의심리치유및종결상담진행사전에피해자비용지원에대한고려필요 3) 기타관계인에대한조치 성희롱예방교육실시및사후적구제절차및재발방지교육등실시 Ⅴ. 서식등 1.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상담, 신고및접수단계 성희롱고충사건의신청은성희롱고충사건접수신청서에의하고그외구술등 으로신청을받은경우에접수담당자는성희롱고충사건접수및신청확인서

14 를작성하여야함성희롱사건은피해자의신고에의해이때신고인이지정된서식에따라신청하는것이일반적임신고인이피해자본인인경우와달리신고인이제자인경우에는피해자의의사를확인하지않아협조를받을수있는지여부가불확실하므로반드시신고접수에대하여당사자의동의를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함상담일지에는사건파악에참고자료가될수있는상담내용을기록하며상담일지를작성할때는하원칙에의해정확하게기록하여야함 2) 조사단계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확인하기위해서는사건의발생일시장소및상황사건의구체적인내용으로이루어지며가급적상세하고구체적으로진술되어야함진술서는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기위한용도로작성되어야하며사건에대한개인의해석감정희망사항등은진술서가아닌상담등의다른경로를통해전달되는것이바람직함조사결과보고서는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를종합한최종보고서로서그에기초하여성희롱심의위원회등에서심의가이루어짐 3) 사건종결단계합의서의합의내용에는피해자가작성한각서의이행피해자에대한사과문작성이외에성희롱으로인한피해자의치료비등을배상하도록하지만그지급기일이나금액을특정하지않을경우에는문제가될수있음사과문의경우에는피신고인의사건에대한인정신고인의피해에대한사과그리고재발방지의약속이포함됨징계절차의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징계요청서를작성함에있어서는관련규정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정확하게작성하여야함징계사유와근거를명확히기재하여야하며정확하고간결하게작성하여야함 2. 각종서식

15 목 차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성희롱사건처리업무매뉴얼안내업무매뉴얼의목적업무매뉴얼의구성성희롱관련법제도개관주요내용성희롱의개념과판단기준성희롱의개념성희롱의성립요건성희롱의판단기준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성희롱사건해결제도자율적해결고충담당자또는고충처리기구활용국가인권위원회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민사소송형사고소및고발성희롱사건처리절차개관상담신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성희롱사건의유형별특성가해자피해자관계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

16 동료사이의성희롱 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정부기관상담신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공직유관기관상담신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대학상담신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초중고등학교상담신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 Ⅳ 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사후조치 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기관장의지도관리피해예방및대처방안성희롱사건에대한사후조치가해자에대한조치피해자에대한조치기타관계인에대한조치

17 Ⅴ 서식등 작성요령및유의사항상담신고및접수단계조사단계사건종결단계각종서식상담접수및신고단계의서식조사및처리단계의서식사건종결단계의서식 부록관련법령관련판례및결정례참고규정

18 표목차 표표표표 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현행법의성희롱개념의비교성희롱에해당하는성적언동의예시당사자간의관계

19 그림목차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성희롱사건처리흐름도상담신고및접수단계조사단계사건종결단계정부기관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상담신고및접수단계조사단계사건종결단계공직유관기관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상담신고및접수단계조사단계사건종결단계대학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상담신고및접수단계조사단계사건종결단계초중고등학교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상담신고및접수단계조사단계사건종결단계

20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21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1. 성희롱사건처리업무매뉴얼안내 1) 업무매뉴얼의목적오래전부터일반기업과마찬가지로공공기관에서도각종형태의성희롱이널리행해져왔다특히대학에서는학생을대상으로한교수의성적농담과욕설성적제안강제추행유사성행위강요등각종성희롱성추행사건이지속적으로이어져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최근에는중고등학교를비롯한각급학교로성희롱이확산되는경향마저보이고있다이와같이대학을비롯한공공기관에서성희롱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희롱사건은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되지못하고있다이러한현상은업무담당자의관련지식과경험부족순환보직타업무와의병행등으로인하여성희롱사건에대한업무이해도가낮은데에서비롯된것으로알려져있다또다른원인으로현장의성희롱사건의업무담당자들은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데에참고할만한통합업무매뉴얼이없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기존에성희롱업무참고자료로개발된매뉴얼로는고용노동부의직장내성희롱업무매뉴얼직장내성희롱예방업무매뉴얼과교육과학기술부에서개발한대학내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그리고법무부의년법무부성희롱예방및성희롱사건처리지침이있다그러나고용노동부에서개발한매뉴얼은주로사업주의의무사항과성희롱예방업무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에서개발한매뉴얼은상담을중심으로상담절차조사처리절차사건종결등을비교적간략하고이해하기쉽게정리해놓았으나대학내상담소의역할에한정하고있다또한법무부의지침은그야말로성희롱예방과사건처리에관한간략한지침서에불과하다이러한기존의매뉴얼은현장에서활용가능한사건처리절차에관한주요내용이적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실제로성희롱사건을효율적으로처리하는데적절하게활용되지못하는실정이다그에따라공공기관의성희롱사건담당자가성희롱사건발생시쉽게활용할수있는상담조사징계등처리절차사건종결차피해방지등성희롱사건처리의전과정에대한매뉴얼이필요하다특히성희롱사건의일반적인처리과정을포괄하되성희롱사건별특성과각공공기관의특성을반영한매뉴

22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얼제작과성희롱예방지침을통한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성희롱사건처리통합업무매뉴얼이필요하다이업무매뉴얼은공공기관의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업무담당자가성희롱사건처리를처리하는데있어서필요한성희롱사건처리업무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유형별사건의처리성희롱사건을처리함에있어서필요한각종서식규정등을지원하기위하여마련되었다 2) 업무매뉴얼의구성이매뉴얼은공공기관의종사자와업무담당자로하여금성희롱예방과신속한구제등의조치를취하기위하여알아야할성희롱에대한기초지식을알려주고업무수행과정에서필요한절차등을체계적으로안내하는한편성희롱처리의전과정에대한매뉴얼을공공기관유형별정부부처공직유관단체대학초중고등학교로구성하여상세히설명하였다그리고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데에있어서의업무담당자들이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사건처리시작성하여야할각종서식을수록하고작성요령등을알기쉽게서술하였다그리고참고자료로써관련법령판례및결정례참고규정등을수록하였다제장에서는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를위하여성희롱사건의의의와관련법제도를살펴본다간단히업무매뉴얼을소개하는제절에이어서제절에서는성희롱에대한우리나라법제도를개관하고주요내용에대하여간단히살펴본다그리고제절에서는성희롱의개념과성립요건을살펴본다음성희롱의행위유형별로판례및결정례에나타난성희롱의판단기준을분석한다제장에서는성희롱사건처리업무를개관하는데제절에서성희롱사건에대하여피해자가선택할수있는해결제도일반을살펴본다그중에서고충상담원을비롯한성희롱고충담당자또는고충처리기구가성희롱사건을처리하게될경우에이루어지는사건처리절차에대해서는제절에서검토한다제절에서는성희롱사건의처리과정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갖는가해자피해자유형별성희롱사건의특성을살피고그에따른사건처리시의유의사항을점검한다제장에서는이러한기초적인이해에바탕하여정부기관공직유관기관대학초중고등학교로나누어성희롱사건처리업무를구체적으로상세히살펴본다여기에서는각기관별로성희롱사건의상담및접수의단계진상파악을

23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위한조사단계사건에대한처리결과를고지하는종결단계의단계로나누어조사과정에서유의해야할사항등을수록한다제장에서는성희롱사건그자체에대한처리업무에서시야를확대하여성희롱에따른각종의사회적인비용을줄이기위한예방및대처방안을검토한다제절에서는성희롱사건의발생을원천적으로막을수있는각종예방방안을상세히살펴보고제절에서는성희롱사건으로인한차피해를막고또가해자의재범을막기위한각종사후조치를살펴본다끝으로제장에서는성희롱사건의처리에필요한각종서식을예시적으로수록하는한편서식의작성기준을제시함으로써업무담당자가성희롱사건의처리에있어서간과하기쉬운유의사항등을정리한다이는앞서언급한공공기관성희롱의유형별특성과사건처리절차에대한내용과연계하여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업무담당자들이실제사건을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는데에도움을줄것이다부록에서는성희롱과관련된관계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과동법시행령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남녀고용평등법이라한다과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에서성희롱과관련된조문을발췌하여수록한다또성희롱에관한주요판례와결정례를정리하여수록하였다그리고업무담당자가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데있어서참조하고또기관내성희롱규정을제정하는데에도움을주기위하여공공기관의유형별로대표적인규정들을첨부하였다 2. 성희롱관련법제도 1) 개관 여성발전기본법은년에우리나라법률중처음으로성희롱관련조항을명문화하였다당시법제조제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사업주는성희롱의예방등직장내의평등한근무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성희롱예방등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그리고사업주의책무

24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를처음으로규정하였다이후수차례에걸친개정을통해현행여성발전기본법제조제호는성희롱이란업무고용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종사자사용자또는근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고규정하면서가목에서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나목에서상대방이성적언동이나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를규정하고있다또한제조의를통해국가기관등의장과사업주에게성희롱방지를위한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있고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제차개정년을통해직장내성희롱관련규정을처음으로명문화하였다당시에는직장내성희롱을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제조의제항고정의하였다이정의는직장내성희롱에대한외국의입법례나논의등을반영한것으로고용조건에대한불이익과노동환경악화를직장내성희롱의구성요건으로하고있다이규정은년개정에의해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삭제하여상대방이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기만하면직장내성희롱이성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당시남녀고용평등법제조제항에의하면직장내성희롱이란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그러나직장내성희롱의범위는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일어나는행위로한정되어있어외부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는성희롱행위를

25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할경우근로자를보호할수없다는한계가있었다이에 년개정에서사업 주에게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의무를노력의무로규정하였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은제장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 대우등에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이라는별도의절을두어직장내성 희롱금지에관한일반규정제 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제 조 성희롱예방교육의위탁제 조의 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또사업주의남 녀고용평등법상의의무로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 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의이에준하는조치를취해야할의무제 조제항 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 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될의무제 조 제항 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 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 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 조치를취하도록노력할의무제 조의 제항 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 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 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될의무제 조의 제항를규 정하고있다 또한직장내성희롱방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성희롱발생시피해근로자에게상담조언업무를하는명예고용평등 감독관제 조제항제호을두고사업주가제 조제항을위반하여직장내 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 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는경우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하는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다 나아가사업주가제 조를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을한경우에는천만원 이하의과태료제 조제항를제 조제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 이확인되었는데도지체없이행위자에게징계나그밖의이에준하는조치를 하지아니한사업주에게 만원이하의과태료제 조제항제호를제 조 의 제항을위반하여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 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 치를한사업주에게 만원이하의과태료제 조제항제호를제 조제 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하지아니한자에게 만원이하의

26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과태료제조제항제호를부과하는규정을두고있다위와같은남녀고용평등법상의직장내성희롱규제의법적구조가가지는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직장내성희롱예방에서부터성희롱발생시사업주가취해야할것등을법제화하고있다는것이다사업주는연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해야하고성희롱발생시행위자에대해징계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둘째성희롱방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상담지원에서형사처벌까지다양한수단을마련하고있다는것이다 년제정당시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성희롱관련규정이없었다년에여성가족부의남녀차별개선사무고용노동부의고용평등사무그리고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추진되어온장애인차별금지관련업무등각부처별로분산되어있던차별관련업무를국가인권위원회로통합함에따라년월에동법개정을통해성희롱관련조항이신설되었다현행국가인권위원회법제조제호라목에서는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중하나로서성희롱행위를규정하면서성희롱을업무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따라서성희롱피해자는국가인권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다 2) 주요내용앞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발전기본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이성희롱의개념정의등을간단히규정하고있는데비하여남녀고용평등법은성희롱에대한개념정의뿐아니라성희롱행위자에대한제재성희롱예방조치성희롱피해자에대한보호까지상세히규정하고있다성희롱사건의처리과정에서가장중요한의미를갖는성희롱의개념성립요건그리고행위유형별판단기준은다음절에서별도로다루기로하고여기에서는성희롱행위자에대한제재로서의징계및과태료성희롱에대한예방조치및피해자보호조치를중심으로살펴본다

27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가. 징계 남녀고용평등법은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 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의이에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제 항고규정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사업주에대해 부과하고있다 조제 만원이하의과태료를 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은사업주스스로직장내성희롱을한경우에는 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제 조제항 만원 가. 성희롱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은공공기관의장에게연회이상성희롱을방지하기위한 교육실시를의무화하고있다제조의제항시행령제조의성희롱예 방교육에는성희롱예방에관한법령성희롱이발생했을때처리절차및조치 기준성희롱피해자에대한고충상담및구제절차성희롱을한자에대한징계 등제재조치그밖의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을포함해야한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은사업주에게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 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기위한교육을연회이상실시로의무화하고있다제 조제항시행 령제조제항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은사업주는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제 조제항 나. 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 여성발전기본법제조의및동법시행령제조의그리고이에기초하 여여성가족부가공표한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은대학을포함한공공기 관에대해성희롱을방지하기위한각종조치를실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28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 표 -1> 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 또한공공기관의장은성희롱방지조치의추진결과를매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여성가족부장관은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점검을매년실시하여야하고점검결과성희롱방지조치가부실하다고인정되는공공기관에대하여점검후개월이내에관리자특별교육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제조의제항시행령제조의제항공공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를언론등에공표할수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직장내성희롱의피해자에대한보호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제조제항이를위반하면형사벌칙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된다제조제항제호법인의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러한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법인이나개인에게천만원이하의벌금형이부과된다제조제항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조의제항또한근로자가성적피

29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 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제조의제항이를위반하여 불이익한조치를하면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제조제항 3. 성희롱의개념과판단기준 1) 성희롱의개념 현재우리나라의현행법에서성희롱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법령으로는여 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국가인 권위원회법 이외에도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등이있다 이들법령중에서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이성희롱의개념을정의하고있는데표현은동일하지않으나그내용은크게 다르지않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조제호는성희롱을업무고용그밖의관계에서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종사자사용자또는 근로자가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또는상대방이성적언 동이나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 행위로정의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조제호의라목역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의한유 형으로서성희롱을업무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사용자또 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 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 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으로이해한다 이에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조제호는직장내성희롱을사업주상급자 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 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으로정

30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의한다이를정리해보면여성발전기본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은성희롱의적용범위를고용에한정하지않고일반사업장뿐아니라공공기관에도적용되고있다또두법은공공기관의종사자와사용자와근로자가하는성희롱에관해규정하고있으며피해상대방을근로자에국한하지않고민원인등에도적용하고있다반면남녀고용평등법은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서고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직장내성희롱의개념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다른근로자에게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하는성희롱까지금지하고있다한마디로현행법상직장내성희롱과성희롱의개념사이에는주체와객체행위자와상대방의범위에차이가있을뿐발생의경위와행위수단피해는다르지않다성희롱의법적개념을정확히이해하기위하여성희롱을정의하고있는세가지현행법에서규정하는성희롱을주체객체행위의발생행위의방법행위의피해라는각관점에서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2> 현행법의성희롱개념의비교 여성발전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

31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이와같이현행법상직장내성희롱과성희롱의개념사이에는주체와객체행위자와상대방의범위에차이가있을뿐발생의경위와행위수단피해와효과에관한표현은동일하다요컨대우리나라의성희롱관련법령은성희롱을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상대방이성적언동이나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로정의하고있다 2) 성희롱의성립요건 가. 주체 남녀고용평등법 제조호에서성희롱의주체를사업주상급자근로자로 규정하고있다여기서상급자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할수있는위치에있는 자를말하기때문에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보기어려운공직유관기관의사장 이사장등기이사비상근임원이나이사또는고문등도여기에해당된다또한 형식상상임간부가아니더라도업무관련성있는상황에서사실상업무활동을제 한내지위축시키는영향력을가진관계라면이를포함하여성희롱행위주체를 폭넓게해석하고있다그리고고객등제자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의무에따 라제자도일정범주내에서는성희롱의주체가될수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조제호에서는성희롱의주체를공공단체의종사자사 용자근로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그리고사용자에대하여사업주또는사 업경영담당자그밖의사업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업무를수행 하는자로명시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조제호라목에서는성희롱의주체를업무고용그 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사용자또는근로자규정하고있다그리고 공공기관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제조고등교육법제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공직자윤리법제조의제 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로정의함으로써성희롱의주체를대폭확대하였다그 리고성희롱의주체인공공기관종사자는공공기관에소속되어보수를받고그 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의장을포함하여공공기관에재직하고있는모든사 람을말한다또한학교에서교수나교사에의한학생의성희롱도고용관계이외

32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의성희롱으로그주체의범위를넓게보고있다이와같이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성희롱주체는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라고하여고용관계에의해발생되는성희롱으로제한하고있으나여성발전기본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정부투자기관등공직유관단체의종사자를부가하고업무고용그밖의관계라고규정하여고용관계이외의성희롱도그적용대상으로포괄하여범위를확대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대법원판례역시공단에서위탁교육중에강사가수강생에게성희롱한사례에서위탁받은강사도공공기관인공단의종사자에속한다고보아성희롱주체의범위를더확대하고있다구남녀차별금지법이헌법의남녀평등이념에따라고용교육재화시설용역등의제공및이용법과정책의집행에있어서남녀차별을금지하고이로인한피해자의권익을구제함으로써사회의모든영역에서남녀평등을실현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것법제조과위법의목적을보다광범위한영역에서실현하여야할사회적당위성과필요성및그정당성에비추어볼때법제조제호제조에서말하는공공기관의종사자라함은공공기관의임직원뿐만아니라상당기간공공기관과일정한관련을맺고공공기관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사람도포함한다공단이위탁하여공단직원들에대하여실시한민원서비스기본과정의교육은공단직원들의직무능력을함양하고직무수행자세를보다친절하게함으로써앞서본공단의고유의업무를가입자의입장에서보아보다만족스럽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것으로서공단의고유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을뿐만아니라원래는공단이자체적으로실시하여야할사항인것이다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공단은이러한교육을명성에게위탁하여시행하였고명성은공단의승인을얻어그일부를원고에게다시위탁하였는바교육의목표와방향을정하여이를위탁한공단으로서는자신이위탁한교육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휘감독할수있는지위에있을뿐아니라그리하여야할직무가있는것이고그러한범위에한정하여본다면원고는공단의지휘감독을받는 대법원선고두판결

33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위치에있다고할것이며원고가공단이실시하여야할직원교육을대신하여행한것이라면이는공단의업무를수행한것이라고보아야하고그렇다면앞서본법리에비추어원고는공공기관인공단의종사자에속한다고새겨야할것이다이러한대법원의판결은공공기관의종사자개념을확장하여해석함으로써이후성희롱사건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뿐아니라사용자개념또한보다넓게해석적용할수있음을보여준다 나. 객체 남녀고용평등법상의직장내성희롱은다른근로자가상대방이된다따라 서근로자가사용자에대하여불쾌한성적언동을하는것은이법의직장내성 희롱에해당하지않는다성희롱의객체는여성뿐아니라남성도될수있다이 법에서근로자란사업주에게현재고용된자뿐아니라취업할의사를가진구직 자도포함된다제조제호 반면여성발전기본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은성희롱의객체를특정하고 있지않다따라서공공기관의종사자사용자또는근로자구직자민원인고 객거래처관계자용역업체종사자학생교육생이모두피해자가될수있다 나아가파견종사자모집채용과정에있는구직자뿐아니라협력업체종사자로 서업무에연속성이있고동일근로공간에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피해자 가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성희롱주체의성적언동이업무고용그밖의관계이거나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로이루어질것을성립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그리고업무관련성과관련하여근무시간외에발생한성적언동이성희롱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행위장소및시간을가리지않고당사자간에실질적인업무관련성이있으면이를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다

34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가. 업무, 고용그밖의관계 국가인권위원회법은공공기관의종사자에대해서는높은도덕성과책임성 을요구하여업무나고용관계에한정하지않고보다넓은관계에서의언동까지 엄격하게제한하고규제하고있다 대법원도 년당시제주도지사가집무실에서면담하던대한미용사회제주 시지부장의가슴등을만진사건에서다음과같이판시하면서성희롱요건으 로서의업무관련성을확장하였다 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라는요건은포괄적인업무관련성을 나타낸것으로서업무수행의기회나업무수행에편승하여성적언동이이루어진 경우뿐아니라권한을남용하거나업무수행을빙자하여성적언동을한경우도 이에포함된다성적언동의업무관련성인정여부는쌍방당사자의관계행위가 행해진장소및상황행위의내용및정도등의구체적사정을참작하여판단하 여야할것이다 원고가주장하는공직선거법의조항은공무원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일반 인이선거운동을하는경우보다선거의공정을크게저해한다는점에서이를가 중처벌하기위한것으로위두개의법은입법취지나목적이전혀다른점남 녀차별금지법상의성희롱의요건을보더라도단순히그지위를이용하여로되 어있지않고업무고용기타관계에서 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 련하여라고되어있어폭넓은업무관련성을강조하고있고성희롱의주체도공 무원에한하지않고널리공공기관의종사자사용자또는근로자를포함하고 있는점등을고려하면두법의개념이동일하다고볼수는없다 나. 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라는조항 은성희롱의행위자의성적언동이개인적으로한언동이아니라업무와관련성 이있을것인가의여부이다따라서성희롱이성립하기위하여발생장소가꼭 직장내공간이어야할필요는없으며근무시간외에직장밖의장소인회식장 소출장지등도업무수행과관련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성희롱이성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성희롱의성립요건으로서업무관련성을폭넓게인정함으로 대법원선고두판결

35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써사회의변화에따른다양한관계에서발생하는성희롱을규제하고자한다가령대학교수인학생처장이당시파업으로대치중이던노동조합전임자인여직원의가슴을가리키면서가슴이나잘가리고다니라고한발언을업무의일환으로회의에참석하였으며당시파업중이던노동조합원들과대치하는상황에서발생한일로업무관련성이인정된다고보아성희롱으로인정하였다또국가인권위원회는노동조합의파업과이에대한사측의직장폐쇄과정중회사가시설관리를목적으로계약관계를체결한용역업체의직원이여성근로자를상대로성적언동을한사건에서노동조합의파업이적법한행위였는지여부는업무관련성을판단하는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고용역업체직원들에대한지휘권한이제약회사에있지않은것은사실이나근로자의생산행위뿐아니라노사간에대립또한업무의연장이고용역업체직원의업무는회사직원이수행해야할업무를위임받아대신행한것이라고보아회사의용역업체직원들이업무를수행하는중위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고감독해야할책임이있다고판단하였다 앞서살펴본성희롱에대한개념정의에서보듯이성희롱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뉜다첫째유형은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이고둘째유형은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이다그리고첫째유형은다시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제조및별표에서규정하는직장내성희롱판단기준의예시를참조하면다시육체적성희롱언어적성희롱시각적성희롱기타유형의성희롱으로세분된다오늘날둘째유형의성희롱도빈번하게문제되고있지만여전히첫째유형의성희롱이성희롱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그중에서도육체적언어적형태의성희롱이주로문제되고있다 진차진차

36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 표 -3> 성희롱에해당하는성적언동의예시 육체적행위 언어적행위 시각적행위 기타 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 가. 육체적행위 육체적성희롱은의사에반한신체적접촉행위나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 위등을통하여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성희롱이다 신체접촉이있더라도성적의도가없는일상적인행위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 성희롱에해당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육체적성희롱으로예시되고있는것으로는 기등의신체적접촉행위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등이있다 입맞춤이나포옹뒤에서껴안 가슴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나. 언어적행위 언어적성희롱은여성비하적인표현등언어를통하여피해자에게성적굴욕 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성희롱이다다만단순히여성비하적인표현을 사용하거나모욕적인표현을한경우또는성적표현을담고있더라도피해자가 불쾌감을느끼는데지나지않는경우등의경우에는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 언어적성희롱으로예시되고있는것으로는 고상스러운이야기를하는행위전화통화포함 음란한농담을하거나음탕하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

37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평가를하는행위성적사실관계를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퍼뜨리는행위성적인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하는행위회식자리에서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등이있다 다. 시각적행위 시각적성희롱은피해자의특정신체부위를지속적으로쳐다보거나피해자에 게음란물또는음란한장면을보여줌으로써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 감을느끼게하는성희롱이다 시각적행위로서예시되고있는것으로는음란한사진그림낙서출판 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컴퓨터통신이나팩시밀리등을이용한경우 도포함 는행위등이있다 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 라. 기타행위 육체적언어적시각적성희롱이외에사회통념상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 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는기타유형의성희롱에해당된다 마.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은가해자의성적언동이 나성적요구에대하여피해자가불응한것이고용상의의사결정과정에서작용 하여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등과같이채 용또는근로조건이일방적으로불리하게변경되는경우를말한다 가령공공기관내에서기관장이직원에게성적인관계를요구했는데이를거 부하자해고등불이익한조치를취한경우또출장중상급자가차안에서하급 자의허리가슴등을만져저항하자원치않는부서로배치전환하는경우공식 적인회식자리에서기관장이나상급자가외설적인춤을추면서포옹하려하여 이를거부하자승진에서탈락시키는경우등이그에해당한다

38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3) 성희롱의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제조및별표의비고는성희롱을판단하는기준으로피해자의주관적사정을고려하되사회통념상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문제가되는행동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고대응하였을것인가를함께고려하여야하며결과적으로위협적적대적인고용환경을형성하여업무능률을떨어뜨리게되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같은맥락에서대법원판례도이른바서울대신교수성희롱사건에서성적표현행위의위법성여부는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해자와피해자의연령행위가발생한장소행위가발생한당시의상황성적동기성적의도상대방의명시적반응의내용상대방의추정적반응의내용가해자의행위의내용가해자의행위의정도가해행위의단절또는지속성의여부등구체적요인들내지는사정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판단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그리고이렇게구체적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찰한것을사회공동체의건전한상식사회공동체의관행선량한풍속사회질서등의기준에비추어성적표현행위의위법성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총체적또는종합적접근관점을취하고있다대법원에서제시한판단기준은이른바롯데호텔성희롱사건이른바대형할인마트성희롱사건과같은하급심판결에서도인용되는등지금까지실무상확고한판단기준으로기능하고있다한편국가인권위원회는통상적으로피해자가여성이라는점을전제함으로써이른바합리적인여성의관점에서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이에따르면성희롱에해당하는지여부는양당사자의연령이나관계행위가행해진장소및상황행위상대방의명시적또는추정적인반응등의구체적사정을종합하여행위의상대방이그러한행위를원치않았고불쾌감을느꼈는지에의해결정하여야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선고가합판결서울행정법원선고구합판결

39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가. 판단의주체 성희롱은피해자와같은성을가진합리적인인간의관점에서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이관점은현실에서피해자의대부분이여성이라는관점에서합리 적여성의관점이라고도불린다다만성희롱의피해자가남성도될수있고남 성의남성에대한성희롱여성의여성에대한성희롱도가능하다이점에서중 립적인차원에서합리적피해자의관점이라고도표현될수있을것이다 나. 강제성유무 성희롱이성립하기위해서는반드시강제성을필요로하지않으며성적수치 심을야기하는행위만으로성립이된다강제성이수반되는경우에는성희롱뿐 아니라강간내지강간추행과같은형사적인처벌이문제될수있을것이다 다. 성적만족불필요 성적침해행위의동기가성적만족외에복수나호기심등으로이루어지는경 우도있으므로행위자가성적만족을위하여시도하는경우에만성희롱이성립 하는것은아니다이와관련하여성적의도가가해자의관점에서판단될수밖 에없는주관적인요소로서성희롱이성립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지여부에 대해서논란이없지않으나아직까지는판례및결정례에있어서성적의도가 성희롱을판단하는기준의하나로서기능하고있다 라. 피해자의성적굴욕감 행위자와상대방이모두원하는성적행위는당연히성희롱이아니라성희롱 의문제는피해자의성적자유를보호하고자하는측면은물론왜곡된성의구 조속에서남용되는성적침해행위를방지하자는의미도있다따라서피해자특 성상예정신장애등 전혀수치심을느끼지않는행위의경우에도객관적으로 성적침해행위가명백한경우에는성희롱의범주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40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이상에서성희롱을판단하기위한원칙과주요착안점을살펴보았으나이것만으로실제사안에서가해자의행위가성희롱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기는쉽지않다이하에서는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사례를중심으로성희롱의유형별로구체적인판단기준을살펴본다 가. 육체적행위 원칙적으로의사에반한신체적접촉행위나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등 에대하여는성희롱을인정하고있다가령지나가다가샴푸로감았어비누로 감았어라고물으면서머리카락을만진것성희롱침대에억지로누인것 성희롱갑자기다가와팔짱을낀것진차등은성희롱에해당한다 그러나성적언행에해당되지않는일상적인행위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 체접촉이있더라도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예컨대단순히격려하기위해어 깨를두드린것성희롱컴퓨터작업중허벅지를스치거나때리려고제스처 를취한것질책성격려성희롱의사가진료중음핵과질을접촉하 거나돌출된부위가있는질을직접만져보라고한것성희롱등은성희롱 에해당되지않는다 나. 언어적행위 객관적으로성적수치심을느끼기에충분한언어적언사에대해서는성희롱을 인정하고있다가령너때문에부인과싸웠다만약이혼하면네가책임져라 고하거나우리부인이아니었으면우리아들새엄마해도되는데라고한것 진차노래방에서접대똑바로해하면서접대를강요한것성희롱 성적표현이담긴욕설을한것성희롱성희롱성희롱 성희롱성적모욕이담긴표현을한것성희롱여러사람이보는앞에 서가슴을가리키면서가슴이보인다닫고다니라고한것진차교수가 수업시간중에대리모등에대해서이야기하면서너정도면난자가격이비싸겠 다라고한것진차사귀는남성의나이가많다는고백을듣고모텔앞에 성희롱표기는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결정이며진차표기는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을표시한것이다

41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차를세운후저런곳에서몸을팔거야라고한것 진차 생리대를손으 로집어들고입을닦는듯한행동을하면서이것이무엇인지아느냐휴지냐 라고물은것 진차 등은성희롱에해당한다 그러나단순히여성비하적인표현을사용하거나모욕적인표현을한경우또 는성적표현을담고있더라도피해자가불쾌감을느끼는데지나지않는경우 등의경우에는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가령신입사원에게믿을수있어야 한다라고하거나점심시간에다른회사여직원이사장과개인적인관계를가 졌다고말한것 성희롱 솔직히너와내가옷벗고얘기할수있잖아라 고한것 성희롱 치과병원장이환자가자신에게수술을받은사실을간호 사앞에서밝힌것 성희롱 군체력단련장관리대장이민간에게위탁한클 럽하우스식당에서일하는여종업원에게왔으니앉았다가라또는놀다가라고 한것 성희롱 회식자리에서장난스러운말이오가는과정에서너는내가 취직시켰으니까내꺼야라고한것 성희롱 교장이회식자리에서마시는 것은선생님의마음대로하면되는것이고어른이주는것은받는것이예절입 니다라고하면서여선생님에게술을따른것 성희롱 여성의봉사활동은 부질없는것이라고하여여성을폄하한것 성희롱 하루종일몸팔아서 얼마나번다고스키장가느냐라고하거나민원인에게소리치면서나가진것 없다불알두쪽밖에없다너어쩔래라고소리친경우및서른이넘어시집못 간것에관해이야기하거나단순히큰소리친것 성희롱 블랙리스트에올 랐다고하면서피해자와술을마시면성을간다고하거나남자친구를몸과 마음을다던져서잡아라며피해자의수준에감지덕지아니냐고하거나손목 시계를떨어뜨리자남자친구가사줬나보다라고한것 성희롱 부탁을거 절하고말없이나가는것에화가나가시나라고욕을한것 성희롱 옆에 지나갈때더러운것들재수없어라고하거나또는술집에서자리를비웠을때 술맛떨어지게재수없어라고한것 성희롱 반팔입은것을보고털이 많네라고한것 성희롱 둘이저녁식사를함께하면서소문이날지도모 른다고한것 성희롱 면접장소에서남편빌려주기라는직업에대해묻거 나우리나라와미국의여자 가운데미혼여성이많은데어떻게생각하는 지 등주로여성과관련된질문만한것 성희롱 뽀뽀를해주면여드름이 없어진다고한것 성희롱 다른직원과사귄다는취지의말을한것 성 희롱 교수가학생을연구실로불러민소매입은피해자를쳐다보면서 학

42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점을주겠다고하거나연구실서개인면담중나의예전여자친구가너보다훨씬예뻤다고한것및다른수업시간에너희들은피해자가예쁘다고하는데나는가더예쁘다고하거나너는아이보리나블랙계통옷을즐겨입는것같다고한것진차와그렇고그런사이냐라고한것진차이렇게예쁜데아직결혼안했어요라고한것진차진정인을조사하면서과의관계가단순한성적욕구해소차원이냐결혼을고려한것이냐라고물은것진차등이이에해당한다 다. 시각적행위 원칙적으로음란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와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 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등은성희롱에해당한다가령남성성기가드러난 사진을컴퓨터로보여준것성희롱스카프를사전의사교환없이젖히고 가슴을들여다본것성희롱임신했는지보기위해겉옷벗고일어나서한 바퀴돌아보라고한것성희롱술집에서술집여자의가슴등을만지는것 을보라고한것성희롱입을모아내밀면서뽀뽀하자는제스처를한것 성희롱 가슴을만지고싶은충동이일어난다며자신의가슴을만지는 시늉을한것진차등에대하여성희롱을인정하였다또이메일또는핸드 폰문자메시지나전화를통해갖고싶다 같이살고싶다는등의지나친애 정표현을한것과불륜한교제를요구하는편지를전달한것성희롱진차 진차은물론당신은얼굴을들고어떻게회사를다니시나철면피 여자수치라는문자메시지를보낸것성희롱도성희롱에해당한다 그러나회식석상에서성희롱문제를거론하면서옆의남자동료의가슴을만지 면서이런식으로했겠지라고흉내낸것성희롱집에가지고가려고 했던포르노 를동료의요청에따라사무실에서보여주고있는데이를옆에서 본것성희롱및수업시간중에슬라이드를통해각국의문화적특징을보 여주면서누드해변장면과아프리카원주민여성의상체가드러난사진을보여 준것성희롱보험사에서사전에양해를구하고설계사를대상으로한강 의중여의사가요실금수술및질벽성형술동영상을상영한것진차등은 성희롱에해당하지않는다

43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라. 기타행위 육체적언어적시각적행위외에도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 끼게하는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은성적언동에해당된다가령원하지 않는데이트나교제를강압적으로요구하는것성희롱성희롱진차 뽀뽀를해달라고하는것성희롱진차여관이나모텔로데려가 려고하는것성희롱성희롱성희롱진차등이이에해당된 다그밖의동료여직원이직장동료등으로하여금진정인여자이성희롱가해 자와잠자리를같이하고전과장과모텔에들어가는것을봤다며탄원서를제 출하게한것진차트랜스젠더여성이스트립쇼를하는퇴폐술집에서회 식을하고쇼시작시집에가려는것을만류하고쇼를본느낌을물은것 차 도성희롱에해당한다 한편피해자가직속상사인가해자로부터성희롱을당하였으나가해자가용 서를구하여직장생활을유지하려는동기에서용서를하였음에도가해자가또 회식에서술에취한피해자의옷속으로손을넣어가슴과하복부를만지는행 위를하여피해자의요구로가해자가사직하기로하였다가태도를바꾸어그냥 신고해서잡아넣어라라는등의말을하고사직서를제출한후에도근무지에 나타나피해자에게위협감을느끼게한것진차청소용역회사사업소소 장인가해자가소속직원인피해자와식사를한후차로간노래방에서피해자 의가슴을만지거나노래하는피해자의뒤에서성기를밀착하는성희롱을하고 다른여성직원에대해달라는대로줄년이년저년등비하적인용어를사 용하거나다른여성직원에대해서도허리를만지는등성희롱을하여가해자의 배치전환을요구한것진정도성희롱에해당한다 그러나사장이비서에게속옷을선물한것성희롱여성에게남자화장실 쓰레기통과남자샤워실을청소시킨것성희롱지방에서취업하러온신청 인을임시로묵을모텔까지배웅해준것성희롱교수가야간대학원생들 에게밤늦게집으로가기곤란한사람은자신의집에서자자고가끔이야기한 것성희롱등은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 진 마. 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 성적언동이나성적요구에불응한것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줌으로써

44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 정직 휴직해고등과같이채용또 는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불리하게변경한것은성희롱에해당한다예를들어 피해자에게수차례문자와전화로성희롱하고보관된문자를다른사람에보여 주며하소연하였다고하여감봉개월과시말서를제출하는징계를부과하고 피해자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자징계해고한것 진정 피 해자등이관제센터장의모니터요원성희롱사건을적극적으로문제제기한것을 이유로회사대표이사가모니터요원 명중피해자에대해채용을거부한것 진차 회사회장인가해자가비서인피해자에게밤늦게전화를하여밥 을해달라 집을찾아가겠다라고하는등업무외적인요구를하여피해자 가자제를요청하자피해자를전보조치한것 진차 은성희롱에해당한다 또한국 연맹의사무총장인가해자가위연맹부설성문화센터의센터장 으로채용된피해자의채용면접시성관계를몇번가져봤는지 학생들이오 럴섹스를실컷하고서도안한척시치미를뗀다라는말을하고직무교육중 내성기의색깔이얼마나아름다웠는지모른다라고말하며또한피해자와대 화를할때에는피해자의가슴이나하체에시선을고정시키곤하여피해자로하 여금성적굴욕감과수치심을느끼게하였을뿐아니라갑자기피해자를권고사 직하게하여직장을그만두게한것 진정 도성희롱에해당한다 그리고가해자가사업관련면담을위해처음만난자리에서요즘은유부녀도 다애인이있다이혼하는사람도많다라고이야기하면서피해자를포옹하고 워크숍에서음담패설을하였고 내가와이프랑떨어져서사는이유가있다 남편과차를같이타고다니지마라차가필요하면내가태워주겠다차비를 줄테니따로타고다녀라 나와만나는사람에게는옷도사주고머리핀도사 줄수있다고얘기하면서진정인의얼굴을만지는등성희롱을하여피해자가 가해자를경계하자업무상협조를지연시키는등불이익을준것 진차 도 성희롱에해당한다 한편성적요구에불응한이유로직접적인고용상의불이익을주지는않았으나계속근무하기어려운환경을만들어피해자로하여금퇴사하게한경우에도성희롱에해당할수있다가령피부과병원의전문의인가해자가회식에서피부관리사인피해자에게남편을부르라고하면서와서비디오동영상좀보여달라고그래리얼야동여기서좀보여줘라고말하는등듣기에수치스러운이

45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야기를반복하여피해자에게심한정신적굴욕감을느끼게만들어그다음날사 직의사를밝히고직장을그만둔것 진차 편의점아르바이트직원인피 해자는점주로부터육체적언어적성희롱을당하여성적굴욕감을느끼고근무 를그만둔것 진정 가해자가사회복지시설에서물리치료사로근무하 던피해자를세차례껴안고뒤에서안고들었다가내려놓으면서가슴을만지는 성적언동을하여피해자가퇴사한것 진정 회사의이사인가해자가 회식차자리인노래방에서인력파견업체소속근로자인피해자를뒤에서껴안 고가슴에손을대는행위를하여성적굴욕감과혐오감을느끼게하여피해자 가퇴사한것 진정 가해자가뒤에서껴안고만지는등의행위로성적 굴욕감을주어피해자가직장을그만두겠다고하자가해자가사과하며재발방지 를약속하였으나피해자앞에서본인의성기를만지는등성적언동을반복하여 심한성적굴욕감을느껴직장을그만둔것 진정 성적언동으로인해 성적굴욕감을느껴그만두려하자갑자기껴안으며안그만두겠다고말하면 놔줄게라고말하고또피해자의허벅지에손을올려무릎까지쓸어내리는등의 성희롱을당하여피해자가결국사직한것 진정 군수와의장으로부터 수차례에걸쳐누드사진을찍으라는종용을받음으로인해피해자가성적굴욕 감을느껴퇴사한것 진정 도성희롱에해당한다 나아가프리랜서인피해자가방송제작사의직원인가해자와드라마예고편촬 영을위해구두계약을맺고사전작업을진행한후저녁식사후귀갓길에가해 자로부터내애인해라 애인이되면맛있는걸사주겠다페이가더나가도록 푸시해보겠다는말을듣고심한불쾌감과굴욕감을느껴가해자에게더이상 일을같이할수없다고통보하고업무를포기한것 진정 도성희롱에 해당된다

46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여성발전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국가인권위원회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념업무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는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 성립요건주체및객체의해당업무관련성성적굴욕감성적요구에 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 판단기준피해자의주관적사정을고려하되사회통념상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문제가되는행동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고대응하였을것인가를함께고려하여결과적으로위협적적대적인성적행위가있었는지검토 이경우성적표현행위의위법성여부는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해자와피해자의연령행위가발생한장소행위가발생한당시의상황성적동기성적의도상대방의명시적반응의내용상대방의추정적반응의내용가해자의행위의내용가해자의행위의정도가해행위의단절또는지속성의여부등구체적요인들내지는사정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판단

47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48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1. 성희롱사건해결제도 성희롱의피해자는적지않은경우에이를본인이감수하고사건을회피하지만이는올바른사건처리방안이아니다왜냐하면동일한가해자에의하여유사한사건이재발하여또다른피해자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피해자는성희롱사건에대하여여러가지방법으로대처할수있다일반적으로피해자는일차적으로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자율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것이다하지만그사건이원만하게해결되지않는경우사건의신속하고공정한처리를위해서는기관내외의공식적인해결제도를이용하게된다일단피해자는고충상담원을통하여기관내해결방안을모색하겠지만사건이기관내에서공정하고적절하게처리되지않을경우피해자는기관외의공식적인해결제도를활용하게된다즉피해자는노동권침해와성차별의문제로직장내성희롱을구제받고자한다면고용노동부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고소고발할수있고가해자와기관장등을상대로정신적피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나아가단순한성희롱에그치지않고강제추행을비롯한성범죄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성희롱사건신고와는별개로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고함위반으로가해자를형사고소할수도있을것이다이경우에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는일단중지되게되고향후형사사건의처리결과에따라다시조사가재개될수도있고그대로종결될수도있을것이다 1) 자율적해결구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지방노동청에두었던고용평등위원회를폐지하고동위원회의기능을국가인권위원회의차별시정기구에포함시켜성희롱발생시조사와구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또한사업주가근로자로부터직장내성희롱관련고충의신고를받은때에는사업주가직접처리하거나노사협의회에위임하여처리하는등자율적해결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그리고사업주는근로자로부터고충의신고를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고접수일로부터일이내에직접처리하거나또는노사협의회에위임

49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하여처리하게하고그결과를당해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여기서특별한사유라함은사업상또는관련근로자의사정상부득이하게일이내에처리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근로자의고충신고는구두서면우편전화팩스인터넷등모두가능하며고충접수및처리대장을작성비치하고관련서류를년간보존하여야한다 2) 고충담당자또는고충처리기구활용성희롱사건에대한자율적인해결방안이성과가없을경우에피해자는기관내성희롱담당기구내지담당자를통하여기관내해결방안을모색할것이다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조의에의하여공공기관은성희롱관련상담및고충처리를위한공식창구를마련하고성희롱고충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공공기관내성희롱고충담당자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는전문적인상담능력과지식을가진전문상담원을두 고있지않다하지만공공기관내에전문상담원을확보하면상담능력을향상

50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시켜기관별고충전담창구기능을활성화할수있으며성희롱피해자에대한충실한상담으로기관성희롱방지조치의실효성을거둘수있다그리고성희롱피해자에대한인권침해를최소화하여성희롱없는밝고건전한직장문화를조성할수있다성희롱에대한문제제기에대하여조사하거나상담하는과정은피해자의후유증을최소화하고사적및공적생활에대한통제력을유지하도록지지하며수행되어야한다또한피해자는즉각적이고실질적인도움을청할담당자를선택할수있다피해자의시간과에너지의경제성효율성을따져조직내부에서의사건처리담당자와조직외부의도움전문상담기관법률전문가심리상담전문가정신과의사등중선택할수있다피해자는조직내상담자의평소의인격과대인관계사무처리능력조직내에서의위치와영향력등에대하여신뢰감을가져야상담을청하기때문에성희롱고충상담원은평소에조직내분위기조성인간관계향상을위한노력기관장의인식변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구제신청피해자등이성희롱행위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구제를신청하는등진정을제기하는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회에서국가인권위원회법에따라이를조사하고구제절차를이행한다다만성희롱사건발생일로부터년이경과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각하한다이는형법과성폭력범죄특례법의친고죄규정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이나최근관련법이전면개정되어친고죄규정이폐지됨에따라성희롱진정기간에대한재정비가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조사결과성희롱행위를하였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는손해배상이나인권교육수강등을권고하고소속기관의장에게는행위자를징계하고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도록권고할수있다또한성폭력범죄에해당되면수사기관에고발할수있고행위자에대해소속기관이나사업주에게징계할것을권고할수있다그러나여성가족부에서는국가기관등의예방교육업무를수행할뿐구제시정기능은없다

51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4) 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징벌을한때에는당해근로자는그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다근로기준법제조이하그에따라공직유관기관의종사자를비롯하여공무원신분이아닌공공기관의종사자는성희롱에서기인된사용자의부당한징벌특히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따라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다노동위원회에서는관계당사자심문절차를거쳐구제명령또는기각결정을하게되며부당해고에대한구제명령을할경우근로자의요청에따라원직복직또는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지급을명할수있다그러나지방노동위원회의판정에불복이있는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신청이가능하며재심판정에불복할경우재심판정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일이내에행정소송제기가가능하다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제기에의해효력이정지되지아니한다근로기준법제조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5) 민사소송직장내성희롱피해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은성희롱을직접행한가해자는물론이고일정한경우가해자의사용자에게도그책임을물을수있다민법제조제조민법은민사에대한일반법으로서공공기관의구성원에게도적용되므로성희롱을가한가해자뿐아니라그사용자로서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사또는공단도사용자책임을부담할수있다그런데손해배상청구액이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간단히소액사건심판청구가가능하다소액사건심판의경우법원종합접수실또는민사과에비치된소장서식용지를작성하여제출하면되고처리기간도다른사건에비해비교적단기간이다

52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6) 형사고소및고발성희롱은일반적으로성폭력범죄에해당되지않으므로가해자는형사법적인처벌이아니라사내징계를받게된다모든공공기관에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일부공직유관기관의경우에는성희롱사실을확인한기관장이가해자에게적절한징계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에그기관장은만원이하의과태료의처벌을받게될수있다하지만성희롱이그행위의정도가위중하여강간이나강제추행등형법성폭력범죄특례법등관련법률에위반되는경우에는수사기관에고소가가능하다어떤피해를입었는지에따라적용규정이달라질수있으나업무관계에서발생한강간성추행등은형법과성폭력범죄특례법에의거하여형사처벌된다다만유의할점은최근성폭력범죄특례법의전면개정을통하여친고죄규정이삭제되었으나개정법률이시행되기전까지는친고죄인상태가유지되므로년내에고소를제기하여야한다는것이다

53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2. 성희롱사건처리절차개관 성희롱사건이발생하는경우피해자가이를감수하거나자율적인분쟁해결이여의치않을경우에피해자는기관내고충상담기구와의상담을통하여성희롱사건을처리하고자할것이다공공기관유형별로차이가있지만성희롱사건은상담신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의단계로진행된다 [ 그림 Ⅱ-1] 성희롱사건처리흐름도

54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1) 상담, 신고및접수 [ 그림 Ⅱ-2] 상담, 신고및접수단계 상담은성희롱사건처리의시작이다성희롱과관련하여상담이나고충처리를원하는사람은언제든지서면전화등기관내통신망인터넷메일및방문등의방법으로고충처리창구에상담하고고충의처리를요구할수있다피해자뿐아니라제자가해자기관모두가능하다고충처리창구는공공기관마다단순히고충상담센터내지성희롱고충상담센터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인권센터성평등상담소등다양한명칭으로불리고있지만고충상담원이성희롱사건의상담신고및접수를담당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는큰차이가없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에관한상담이나고충처리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상담에응하여야하며일차적으로사건을조사확인한다피해자가편안한분위기에서상담하도록상담실등독립된상담

55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공간에서상담하는것이바람직하며가능하다면같은성의상담자가상담할수있도록배려하여야한다또한상담과정에서호기심에서비롯된듯한질문이나피해자가성적굴욕감이나수치심을느낄수있는질문은자제하여야한다고충상담원은상담시에는관련법령사건처리절차등피해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일반적으로고충상담원이상담에앞서상담자에게고지하여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고충상담원은내담자와충분한시간을갖고상담한후곧바로성희롱사건을신고및접수할것이아니라내담자와함께다양한해결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이단계에서는성희롱사건의신고를비롯한공식적해결방안뿐아니라각종비공식적해결방안까지다각도로검토한다다양한해결방안의장단점을살펴보고내담자의의사를존중하여해결방안을선택한다만일피해자가당사자와의합의를통한분쟁의해결을원한다면가해자와의상담을통하여사건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가해자도합의의의사가있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사건의사실관계에대한별도의조사과정없이상담기구의중재로당사자들간의합의로성희롱사건을원만히종결시킬수있다합의의중재는일종의비공식적절차에해당되므로일정한형식이나기준이있을수없고다양한방식으로진행될수있다하지만성급한중재시도나가해자에대한과도한요구사항은성희롱사건의처리절차를더복잡하게만들뿐아니라원만한합의를저해할우려가있다또중재과정에서가해자와피해자를대면시키는것은불필요한오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서바람직하지못하다따라서상담의진행과정에비추어사실관계가어느정도파악된시점에당사자의의사를명확히확인한다음에무엇보다도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는방향으

56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로합의의중재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이경우고충상담원의경험이나역량이부족한경우에는신뢰할만한상급자또는외부인을참여시킬수있다한편내담자가상담을통해상담목표를달성했다고판단되면상담을종결한다이때상담내용을바탕으로성희롱사건을신고받아접수할수도있지만상담차원에서종결될수도있다상담접수시호소했던내담자의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었는지를평가하고문제가해결되며다른상담목표나호소문제가없다면상담을종결한다그러나상담의접근방법및절차가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판단되면다른방법과절차를강구해야한다 성희롱사건의피해자는고충상담원과의상담또는상담없이사건을신고할수있다신고는서류작성및날인후제출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신고서접수이전의사건관련면담기록은원칙적으로상담기록에속하며비록그내용이사건에대한중요한서술을포함하고있다할지라도신고절차를대체할수는없다만약신고인이문서작성을하기에불가능한상황이라면상담원참관하에구술로신고접수를할수있으며이경우녹음이나속기로기록을보존한다한편성희롱사건의신고및접수단계에있어서피해자의인적사항과상담내용에대해서는최대한비밀이보장되어야한다실제로대부분의피해자들은본인의신분을드러내지않고사건이해결되기를희망한다만일비밀보장조치에대한신뢰가부족하면피해자는대부분문제를덮을것이다피해자가신분이노출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알면서도신고를한다면이는곧사직내지해직을각오하고하는것이다즉비밀보장의원칙이나방침이확고하게수립되지않은경우에성희롱에대처하는피해자의대응은극단적일수밖에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피해자를드러내지않고문제를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사건조사과정이나필요에따라신고인관련정보및신고내용이제공될수있으며이과정에서피신고인의정보도함께제공될수있다는점을고지하여야한다아울러상담원은비밀보장과관련하여상담소및학교당국이취하고있는방침과상담이나문제해결사건조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에서의제약점등에대한정보를내담자에게충분히제공해야한다

57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2) 조사성희롱신고와접수를전후하여상담한결과성희롱사건이성립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절차에착수하게된다일반적으로조사가개시되는단계에서는부서장을거쳐기관장에게보고된다이경우성희롱사안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기관장은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별도또는기존의위원회를활용한성희롱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는것이보통이다 [ 그림 Ⅱ-3] 조사단계

58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성희롱심의위원회는직접성희롱사건을조사할수도있지만별도의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하게할수도있다성희롱사건의조사는신고인및피신고인의지위나명성에관계없이공정하고객관적으로진행되어야하고기관의명예를위해특정한방향으로유도되어서는안된다조사위원회는물론각각의조사위원들은성희롱성폭력사건에대한공정하고객관적인태도를유지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일차적으로는조사위원회의독립성이요구된다이러한측면에서조사위원선정및조사위원회구성은조사절차의시작이자조사의공정성을확보하는핵심적인절차이다성희롱사건을조사하는위원회가구성되는대로회의소집권자는지체없이회의를소집하고조사절차에착수하여야한다통상적으로조사는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법령내지규정에정해진기간내에완료하여야하지만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사기간의연장이가능하다고충상담원뿐아니라성희롱심의위원도사안의조사및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성희롱고충사건조사과정에서알게된신고인및피신고인의신원은물론그내용에대해서도누설해서는안된다한편성희롱과관련된피해의주장이제기된경우에행위자및관리자기관장포함가피해자및조사등에협력하는자에대하여고충의상담및협력등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안되며행위자등의보복과동료들의비난으로부터보호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 사실관계의확인 조사위원회는일차적으로신고인피신고인관련제자등의진술서와제출된 관련증거자료등을검토하고피신고인에게신고사실을고지하고출석을요청하 여신고된사건의구체적인사실관계를정확히파악해야한다이과정에서는 발생한사건에대한신고인이나피신고인의주장에흔들리지않고정확한사실 관계가드러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조사위원들은정확한청취및해 석을통해사건에대한종합적인관점을확립해야한다이를위해서조사위원은 필요한경우진술조서형식의문답서를이용하여신고인이나피신고인을조사함

59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으로써사실관계를정확하게규명하여야한다나아가조사위원은신고인이나참고인의진술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신고인이나참고인이제출하는서류가령문자메시지나이메일등을객관적인관점에서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또피신고인의주장에대해서도진술을뒷받침할수있는자료가있는지를확인하고제출된자료를편견없이검토하여야한다소송과마찬가지로조사절차에서증인보다서면증거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조사위원회는위와같은과정을거쳐신고인피신고인관련증인등의진술서와출석진술의내용및제출된참고자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인사실관계에관한하나의통합된개요를구성해야한다조사위원회는사건의개요와특성에대한판단이가능한범위에서조사를마무리짓고가능한해결책을모색하는단계로넘어갈수있다 나. 합의및중재 성희롱심의위원회가직접사건을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과정에서사건의특 성및심각성과반복성정도와신고인과피신고인의상황과입장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적절한해결책을모색하고합의및중재를시도할수있다 사건에대한해결책은하나의제안보다는비교가능한여러개의제안이동시 에이루어지는편이바람직하며또한각각의선택지의장단점에대해신고인 및피신고인에게충분히전달하는과정이필요하다 다. 조사종료와중단 고충상담원성희롱심의위원회또는조사위원회에서조사를완료하면지체 없이그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물론기관장에대한보고에앞서 성희롱사안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성희롱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칠수있다조사위원회의결이징계로이어지는경우조사위원회는관련기록 과조사위원회의결안을징계위원회에제공하고사건을이첩한다 한편기관내부적으로조사가진행중인사안이법령에의해다른기관에서 조사또는처리중이거나피해자가조사에협조하지않는때에는조사를중지할 수있다조사과정에서인사복무담당부서장은사안과관련된부서에협조를요 청할수있으며해당부서는이에적극응하여야한다

60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3) 사건종결 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결과성희롱이인정되지않을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한후종결하고성희롱이인정될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따라조치를취한다그에대한최종적인결정권은원칙적으로기관장에게있지만공공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서성희롱심의위원회나징계위원회가처분을내릴수도있다특히기관장은성희롱의재발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부서전환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등필요한각종조치를내릴수있다기관장은징계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될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행위자에대한징계등제재절차에회부하여야한다 [ 그림 Ⅱ-4] 사건종결단계

61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가. 피해자에대한사과및재발방지교육 가해자에대한일차적인처분은피해자에대한사과이다사과문은피신고인 의자발적인의지와노력으로작성되어야한다적절하지못한사과문은결과적 으로신고인의감정을더악화시킬수있다따라서상담원은피신고인의사과문 에대한검토와조언을할필요가있다 사건이남성과여성간의성적기준의차이나집단적문화의영향으로인해발 생했다고판단될때교육프로그램참여는가해자가자신의문제점을인지하고 행동의변화를가져오는데효과적인과정이될수있다성희롱재발방지를위 한교육프로그램은사건의성격과교육대상자의개인적특성에따라차별적으 로구성될수있다 나. 공간분리 공간분리는피해자의회복과정상적인업무활동을위해필요한조처이며그 기간이나방식등은사건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다가령정부기관및공직유 관기관의직원은부서전환을통하여각급학교의학생은시간표조정과활동공 간조정으로서로대면할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으며이러한조정이제대로 지켜지기위해서는상담조사기구의지속적인확인과개입이요구될수있다 다. 배상 성희롱성폭력사건이피해자에게미칠수있는영향은가벼운불쾌감으로부 터심각한정서적부작용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피해자가전문적인상담과치 료를필요로하는상황일경우그에따른비용을피신고인이부담하게할수있 다이러한비용은실제로적용될수있는치료의종류와기간에따라다르게산 정될수있으며전문의의자문을근거로하여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징계 징계는사건으로인해발생한피해의정도가심각하거나피신고인의가해행위 가기관이나감독자의개입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반복된경우에내려진다 징계절차는피신고인의신분이나지위에따라다르다일반적으로공공기관의

62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직원은공무원징계규정에바탕하여징계절차가이루어지고기타관련법령및자체징계규정이활용된다학생의경우학생지원처내지학생지원팀의주관하에학생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치게된다그런데일부공공기관에서는성폭력대책위원회의징계요구에대하여최종적으로는사안에비하여대단히경미한솜방망이처벌로마무리되는경우가적지않다지금까지지속되어온성희롱에대한온정주의적인풍토에근본적인원인이있겠으나간혹징계위원의성별비율이안배되지않아성편향적인결정이내려질수도있다따라서징계를위한징계위원회나인사위원회를구성하는데있어서가해자와피해자의성별을고려하여양성을균등하게안배할필요가있다이를통하여성차별적결정이내려지지않도록방지할수있을뿐아니라절차적인정당성과합법성을확보할수있게된다 성희롱사건의처리후그결과를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성희롱사건은종결된다하지만성희롱사안에대한조치후에도피해자에대한성희롱이재발되거나보복이이루어지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특히가해자에대한처분에교육프로그램이수가포함된경우에는교육프로그램이수후의가해자의태도변화를확인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담당교육자의보고서나교육에참가한가해자의소감문을참조할수있을것이다

63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3. 성희롱사건의유형별특성: 가해자- 피해자관계 성희롱은성적언동이라는공통적인행위태양을갖고있지만당사자사이의관계에따라대단히복잡한양상으로등장한다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는성희롱여부를판단하는데에있어서뿐아니라성희롱사건의처리과정에서도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이러한당사자간의관계는여러가지로나눌수있지만크게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동료사이의성희롱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의가지로구분할수있다지난년간국가인권위에서성희롱실태를조사한성희롱시정권고사례집제집을보면대부분의성희롱은상급자와하급자사이인상하관계에의해발생했다이는상하간의권력관계로인한고용상의불이익이나차피해를두려워한피해자가쉽게신고하지못할것이라는점을악용한성희롱이라고볼수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대부분의피해사례는상하관계이고다음으로는동료관계그리고교육관계순으로나타났다그러나교육관계또한상하관계에의한성희롱으로성희롱에서는상하관계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 표 -1> 당사자간의관계 구분 상하관계 동료관계 교육관계 거래 / 이용관계 공권력 / 강제수용관계 기타 계 출처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시정권고사례집제집 그런데성희롱사건의처리에있어서신고인과피신고인의관계에따라서사건처리의절차와과정이달라질수있고유의사항이달라질수있다예를들어정부기관및공직유관기관초중고등학교에서인사평정권을보유한상급자인경우사건처리시유무형의차피해를방지할필요가있다대학의성희롱에서교강사가학생에대한지도나학점부여의권한을통하여사건처리절차를왜곡시킬우려가있다이하에서는성희롱에대한당사자간의관계를상급자와하급자사이동료사이직원과외부인사이로나누어각각의특성과사건처리시유의해야할사항

64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 성희롱사건중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당사자관계는상하관계로서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이다가해자인기관의상급자는부하직원인하급자의인사업무를대부분담당하는자이며자신의신분및위치를이용하여피해자인하급자에게성희롱행위를한다이는정부기관에서는고위공직자와일반공무원을뜻하며공직유관기관에서도간부직사원과일반사원의관계를말할수있다그리고대학에서는교수와강사조교학생의관계초중고등학교에서는교장교감과일반교사기간제교사사이를그예로들수있다정부부처나공직유관기관에서상급자인가해자는부하직원신입직원계약직직원등자신에비해지위가낮은피해자를상대로성희롱행위를저지른다또한가해자는상대방이거부하면지위를이용해업무와관련된문제를제기하거나괴롭히는등보복행위를서슴지않으며열악한지위에있는피해자는대부분직장을계속다니기위해성희롱을참고견디다한계에도달하게된다또한가해자는성희롱사실을은폐하고피해자를압박하기위해명예훼손죄나무고죄로수사기관에고소하는경우도있다대학에서는상급자와하급자의관계가교강사와학생의관계로등장한다교강사와학생사이에발생하는성희롱은이들사이의권력관계를기반으로발생하기쉬운구조를갖고있다대부분사건의피해자가해당교수에게논문을지도받는대학원생조교수강생이라는점은교수성희롱사건이교수사회의권력관계나권위와긴밀히연관되어있음을보여준다또한관계의특성상사건이발생한후에도피해사실을공개하거나사건을해결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게될뿐아니라피해자들은일방적으로학습권과생활권을침해받을가능성이높다주변동료들도자신에게불이익이돌아올것에대한우려로사건에개입하는것을망설이는경우가적지않다예를들어수업을듣거나논문을지도받는학생이교수에게거부의사를분명히밝히거나신고하여대처하는것은상대방이동료인경우보다훨씬어렵다그

65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리고여학생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단과대에서아예실험실에남성만있다고전제하고농담을하거나도구실험과정을성적인비유로표현하는경우들이발생한다특히교수성희롱사건의경우사건이공론화된후교수가위력을행사하여피해자가학교생활을하기어렵게되는상황까지종종발생한다한편상하관계에의한성희롱피해는차피해까지양산할가능성이높다직장상사로부터성희롱피해를입게되면오히려피해자가이직이나부서전환을희망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대학교의경우특히대학원인경우에는지도교수를바꾸거나심지어그동안긴시간을공부했던자신의전공을바꾸어야하는쉽지않은결정을내려야한다초중고등학교의경우특히기간제교사는정규직전환의오랜꿈을포기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많은경우가해자들은피해자들이자신의관리감독하에있다는점을악용하여성희롱을한다성희롱을고발하고신고한다는것은자신의생활에있어중대한결정을내리는것이고경우에따라서불이익까지감수해야하기때문에피해자의입장에서는쉽지않은일임에틀림없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피해자가가해자의하급자인경우에는성희롱사건의신고조사처리의전과정에서차피해가발생할위험이대단히높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각종조치를신속하고단호하게취할필요가있다우선피해자는성희롱사건에대한상담을요청할때부터차피해에대한두려움때문에망설일수있으므로고충상담원은상담사항에대한비밀이철저히준수된다는점을명확하게고지하여야한다상담을거쳐일단신고및접수가이루어지게되면신속하고공정하게절차를진행하여사건의지연으로인한차피해를방지하여야한다이와관련하여상급자와하급자의성희롱에있어서는상급자의생리상성희롱을쉽게인정하고사과할가능성이낮으므로합의나중재의시도는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조사과정에서는처리절차가지나치게경직화되면피해자에게예기치않은차피해를입힐수있으므로피해자우선보호의원칙으로가급적신속히처리하고공정하게처리하여야한다가령피해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불필요하게성경험등을질문함으로써피해자에게또다른고통을주어서는안된다참고인

66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에대한조사에있어서도가해자가피해자의상급자이므로참고인이진술하거나자료를제출하기곤란한상황일수있으므로이들의입장을최대한고려하여참고인진술등의사실에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성희롱사건의신고및접수사실에대해서는가급적비밀을유지할필요가있으나조사단계에서가해자에게그사실을고지해야하는것은불가피하다다만가해자가고지받는순간부터피해자와의접촉시도소문의유포등을통해자신의입장을정당화하려할우려가있으므로고지시피해자에게차피해를주는행위를할경우에는징계등최종처분과정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점을숙지시켜야한다끝으로성희롱사건에대한처분등종결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성희롱이재발되지않도록부서전환등을통하여가해자와피해자가대면할기회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방안등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아울러성희롱사건의종결이후에도성희롱고충전담기구는피해자에대한성희롱이재발되거나보복이이루어지지않도록계속관심을갖고모니터링을해야한다 2) 동료사이의성희롱 성희롱사건중에서동료간의성희롱은직장내에서는직장동료사이에서이루어지는성희롱이지만대학을비롯한각급학교에서는학생과학생사이에서이루어지는성희롱이다대학의경우동료간의성희롱은동기선후배사이에서비교적흔히일어난다직장내동료간의성희롱은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친분관계가중요하게판단된다그러나대부분의가해자는피해자와의사이가원만한관계라생각하여성희롱행위가친밀함의표시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또한가해자는성희롱행위가발생하여신고접수가된경우에는주변동료를이용하여피해자를성적으로문란한대상으로만드는경우도있다이처럼공공기관에서성희롱을당한경우는일반사업장의성희롱과같이남녀고용평등법에따른구제절차를취할수는없지만기관내규정에따라성희롱고충신고를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여구제받을수있다한편대학에서의성희롱은학생과학생사이에서빈번이일어난다대학에서

67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성희롱은일상생활을함께하기때문에언제든지언어적환경적신체적성희롱이발생할수있다특히학과모임이나엠티자리에서성적농담성을희화화하는등의행위는흔히일어날수있다또한대학내공공장소에서동의없이카메라로촬영하여불쾌감을주는등의행위도있을수있다문제는현재의법제도하에서학생과학생사이의성희롱은교내규정에의하여처리될수는있지만법령상의근거가없다는점에있다최근국가인권위원회에서학생사이의성희롱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개입할태도를보이고있지만학생사이에발생하는성희롱사건의빈도나위험성을고려할때조속히관련법령의개정을통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동료간의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사항은사건의신고및접수단계나아가조사단계에서성희롱인지여부를정확하게판단하는일이다왜냐하면동료관계는친분의관계로형성되어성적언행과친밀함의표시를구분하기에쉽지않기때문이다가령동료관계에서의성적언동이일상생활에서허용되는단순한농담또는호의적인언동의범주를넘어선다고할지라도상대방이성적모욕감과혐오감을느끼지않았다면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물론상대방이성희롱으로신고하지않았다고해서이행위가용인될수있다는의미는아닐것이다이경우도역시문제되는행동이지만다만피해자의문제제기가없음으로인해처벌받지않을뿐이다그리고성적언동에의한행위일지라도상호간에사귀거나특수한관계에있는경우성적언동에대하여별다른불쾌감을표출하지않고동료직원에게고충을토로하거나힘겨워하기보다는객관적으로친근한관계임을보여주었다면이또한성희롱으로판단하기어렵다반면돈독한친분의동료관계에서성희롱이라고생각될수있는다소불쾌한성적언동이여러차례지속되었으나상대방이그때마다특별한거부반응없이단순한농담으로받아들였다할지라도특정한성적언동에대하여불쾌감을표시하였다면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정도에이른성희롱에해당된다

68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3) 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 성희롱은공공기관직원이나학생이외에도직원과외부인사이에서도발생할수있다공공기관의종사자가성희롱의피해자가될수도있지만지금까지의실태에비추어보면성희롱가해자가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이경우에는가해자가종사자의직위를가지고만나는관계에서성희롱이발생하며특히직위로인하여특별한신뢰를두게되는관계에성희롱이발생한다공공기간종사자는업무고용등내부관계만이아니라대외적인관계에이르기까지사적단체나개인에게는없는책무를부여하여업무의공공성이라는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이와같은업무의공공성을이유로외부인인하청업체직원민원인유관기관직원학부모등에게성적언행을통해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불쾌감또는고용상의불이익등피해를주고있다특히하청업체직원은공공기관종사자와의직위에의한관계에의해서회사의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에성희롱에대한피해를감수하는경우가다반사이다설령피해자가성희롱에대한피해를감수하지않고신고처리하는경우엔회사를그만두거나이직하는경우처럼또다른피해가생길수있다초중고등학교의학부모의경우자녀에게불이익이발생할것을우려하여이를감수하고넘어가는경우도적지않다한편공공기관종사자가민원인에게성희롱의언동을하는경우도있지만반대로공공기관종사자가업무의공공성때문에민원인으로부터성적언행을당하는경우도적지않다예를들어각공공기관에근무하는민원담당직원인경우에는민원인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등을느끼는성희롱을당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이처럼당사자사이에특별한관계를맺고있는직원과외부인간에발생하는성희롱은피해자에게차피해까지발생시킬우려가있다 직원과외부인사이에발생하는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데있어서차적으로 고려해야할사항은외부인에대하여조사하고처분을내릴권한이있는지여부 를확인하는것이다

69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가해자와피해자간의관계에서외부인의조사범위를설정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비록피해자가외부인이라고하더라도외부인이직원과의관계에따라서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또한이유형의성희롱은대부분가해자가종사자의직위를가지고만나는관계에서성희롱이발생하며특히업무의공공성이라는본질적인특성을가지고있어업무의공공성을이유로외부인에게성희롱이이뤄지고있다게다가피해자는특히하청업체의직원이라면더욱이공공기관종사자와의직위에의한관계에의해서회사의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에성희롱에대한피해를감수하는경우가다반사이다이점에서이유형의성희롱은위에서살펴본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의경우와매우유사한특성을갖는다그러므로피해자와가해자의사이가업무의특성상상급자와하급자인경우로볼수있는경우에는위에서살펴본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과마찬가지로성희롱사건전과정에서제차피해가발생할위험이매우높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각종의조치를신속하고단호하게취할필요가있다아울러이와같은경우의성희롱사건에서는가급적신속한처리및피해자로부터취득한비밀의엄격한준수의무가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성희롱사건에대한처분등종결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성희롱이재발되지않도록부서전환등을통하여가해자와피해자가대면할기회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방안등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등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사건에준하여취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

70 Ⅱ. 성희롱사건처리업무개요 자율적해결사업주의경우근로자로부터고충신고받은때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고접수일로부터일이내처리 고충담당자또는고충처리기구활용피해자는공공기관내성희롱고충기관에성희롱상담내지신고접수를할수있으며고충기관은그에관한사실조사및조사결과를보고해야함 국가인권위원회구제신청피해자는성희롱사건발생일로부터년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구제신청등진정제기가능 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공직유관기관의종사자를비롯하여공무원신분이아닌공공기관의종사자는성희롱에서기인된사용자의부당한징벌특히성적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한고용상의불이익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따라그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가능 민사소송피해자는성희롱피해에대해성희롱을직접행한가해자는물론 이고일정한경우가해자의사용자에게도그책임을물을수있고손해배상 청구액이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간단히소액사건심판청구가능 형사고소및고발가해자의성희롱사실을확인한사업주가가해자에게적절한징계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에그사업주는만원이하의과태료의처벌을받을수있으며성희롱이그행위의정도가위중하여강간이나강제추행등형법성폭력범죄특례법등관련법률에위반되는경우에는수사기관에고소도가능 상담신고및접수피해자는언제든지서면전화등기관내통신망인터넷메일및방문등의방법으로고충처리창구에상담하고고충의처리요구고충상담원은피해자와함께다양한해결방안검토

71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조사성희롱신고에따른상담결과성희롱사건이성립된다고판단되는경우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절차착수성희롱심의위원회또는별도의조사위원회의사실관계조사심의위원회또는조사위원회는신고인피신고인관련증인등의진술서와출석진술의내용및제출된참고자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인사실관계에관한하나의통합된개요구성조사과정에서사건의특성및심각성과반복성정도와신고인과피신고인의상황과입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절한해결책모색 사건종결고충상담원성희롱심의위원회조사위원회에서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를완료하면지체없이그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사건조사결과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종결하고성희롱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따라조치를취함 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상급자가자신의신분및위치를이용하여피해자인부하직원인하급자에게성희롱을하는등신분상의상하관계에의한성희롱피해는차피해까지양산할가능성이높다는특징있으며사건의해결시이에주안점을두어야함 동료사이의성희롱동료간의성희롱은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친분관계가중요하게판단되며가해자는성희롱행위가발생하여신고접수가된경우에는주변동료를이용하여피해자를문란한대상으로만드는경우도있음피해자는기관내규정에따라성희롱고충신고를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여구제받을수있음 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직원과외부인사이의성희롱은업무의공공성을이유로피해자가공공기관종사자와의직위에의한관계에의해서회사의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에성희롱에대한피해를감수하는경향이강함이경우는상급자와하급자사이의성희롱사건에준하여사건을취급하여야함

72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73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1. 정부기관 정부기관은각부처별로훈령형식으로성희롱예방지침을마련하여성희롱사 건처리절차를규율하고있다여기에서는법무부의규정을참고하여상담신 고및접수조사사건종결의단계로나누어성희롱사건처리과정을살핀다 [ 그림 Ⅲ-1] 정부기관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

74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1) 상담, 신고및접수 상담은피해자의입장과요구를알아내는초기단계로서성희롱구제절차의전과정에서필요하므로상담자는성희롱에대한구제절차에서요구되는지식을습득해야할뿐만아니라상담에대한전반적인기술그리고성희롱에대한판단능력까지갖추고있어야한다성희롱고충과관련하여상담을원하는피해자또는그대리인은전화통신서면또는방문등의방법으로고충상담센터에상담을신청할수있다피해자가편안한분위기에서상담에임할수있도록상담실등별도의공간에서상담을하는것이바람직하며가능하다면같은성의상담자가상담을주도할수있도록최대한배려하여야한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상담의신청을받은경우에지체없이신청접수를통해상담에응한다고충상담원은상담신청자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고그신원과상담내용의비밀을최우선적으로보장하여야한다고충상담원과피해자간의상담을기초로피해자가판단하여성희롱사건에대해접수신청서를작성하여신고할수있다신고는서류작성및날인후제출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신고서접수이전의사건관련면담기록은원칙적으로상담기록에속하며비록그내용이사건에대한중요한서술을포함하고있다할지라도신고절차를대체할수는없다만약신고인이문서작성을하기에불가능한상황이라면상담원참관하에구술로신고접수를할수있으며이경우녹음이나속기로기록을보존한다성희롱고충과관련하여상담외에바로성희롱고충의조사및구제조치를원하는피해자또는그대리인은고충상담센터에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및구제조치신청을접수할수있다

75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 그림 Ⅲ-2] 상담, 신고및접수단계 2) 조사조사는피해자가고충상담원과의상담을거쳐신고하고접수한사실관계와상담과정에서얻은자료를토대로이루어진다자료를제출받거나신고인피신고인그리고참고인등을방문하여조사할수도있고직접출석하게하여진술하도록할수도있다출석진술은신고인과피신고인진술간에서로불일치하는부분들을확인하여사건에대한통합된관점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절차다또한출석진술은신고인피신고인모두가각자의입장을조사위원회에직접적으로소명할수있는자리로서조사위원들이신고인과피신고인의입장차이를확인하고가능한해결방향에대한윤곽을그릴수있는출발점이되기도한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을접수한날로부터일이내에조사를완료

76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하되필요한경우일의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그리고고충상담원은신청인피신청인관계인등에대한질문과답변요구자료제출요구방문조사등의방법으로조사할수있고피신청인을비롯한관계인은이에적극응하여야한다조사과정에서담당팀장은사안과관계된부서에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해당부서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성희롱고충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피신청인에대한징계감찰또는수사절차가개시된경우국가인권위원회등법령에의하여다른기관에서조사중이거나처리중인경우신청인이신청을취소하거나더이상조사절차의진행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조사를중지한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를종료하면성희롱고충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기록에첨부한다그리고담당팀장은이를담당부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법무부의경우담당부서장이인권국장이되지만다른정부기관의경우에는기관장으로부터그권한을위임받은자라고만규정하고있을뿐특정하지않고있다보고를받은담당부서장은성희롱사건이공정한처리가필요한지를판단하여필요한경우에고충심의위원회에회부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다담당부서장은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결과및위원회의심의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한다성희롱고충사건의처리와관련하여담당부서장이부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둔다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성희롱고충사건의심의는통상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위원회는성희롱의여부의결정과피신청인에대한징계요구소속기관에대한재발방지대책수립등시정권고에대하여심의의결할수있다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며간사는회의내용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기록에첨부하여야한다조사위원회는위와같은과정을거쳐신고인피신고인관련증인등의진술서와출석진술의내용및제출된참고자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인사실관계에관한하나의통합된개요를구성해야한다조사위원회는사건의개요와특성에대한판단이가능한범위에서조사를마무리짓고가능한해결책을모색하는단계로넘어갈수있다사건에대한해결책은하나의제안보다는비교가능한여러개의제안이동시에이루어지는편이바람직하며또한각각의선택지의장단점에대해신고인

77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및피신고인에게충분히전달하는과정이필요하다사건해결방향에대한합의가도출되면조사위원회의조사과정은종결된다모든조사처리절차과정에서발생한서류기록물과접수된진술서및증거자료등은정확성과기밀성이유지되어야한다증인인터뷰나조사위원회회의록등은녹음혹은속기로보관되어야하며조사를목적으로취득한관련증거물과자료들및개인신상정보들은비밀로유지되어야한다또한조사절차종결후신고인과피신고인이합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고있는지필요한행정적지원은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징계절차의결과는어떠한지등을확인하고필요한후속조치를실행해야한다 [ 그림 Ⅲ-3] 조사단계

78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3) 사건종결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결과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심의결과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한후조사를종결한다그리고법무부장관은성희롱의재발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당사자의부서전환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지시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결과성희롱에해당된다고인정된경우에는법령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되므로기관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행위자에대한징계등제재절차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그리고성희롱행위자에게징계등시정지시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성희롱행위자가이를불이행하였을때에는다시징계할수있다마지막으로피해자에게성희롱고충사건처리후의결과를통지함으로써성희롱사건은종결된다 [ 그림 Ⅲ-4] 사건종결단계

79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2. 공직유관기관 공직유관기관은정부기관에비해성희롱예방지침이구체적이지않지만대부 분다음과같은절차로성희롱사건을처리하고있다 [ 그림 Ⅲ-5] 공직유관기관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

80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1) 상담, 신고및접수 성희롱과관련하여상담을원하거나성희롱고충의처리를원하는피해자또는그대리인은서면전화통신및방문등의방법으로고충상담창구에고충을신청할수있다피해자등이원하는경우상담및조사를진행하여야하며상담시에는관련법령조사및처리절차등피해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그리고피해자는상담을통해얻은판단으로성희롱사건접수서를작성하여신고할수있다 [ 그림 Ⅲ-6] 상담, 신고및접수단계 공직유관기관내에서성희롱이발생한경우에피해자는성희롱고충상담기구를찾아가성희롱에대한고충및상담을받을수있다이러한성희롱고충의상담을신청한후에고충상담원의접수후상담이실시된다고충상담원과피해자는상담을통해얻은판단으로성희롱사건의조사여부를결정할수있다피해자는고충상담원과의상담을통해얻은결과를토대로성희롱사건의조사를결정하여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할수있다만약피해자가신고를하지않고당사자사이에서원만하게합의된다면조사단계에들어가지않고성희롱사건은종결된다

81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2) 조사고충상담원과피해자의상담으로조사여부를결정하여조사할필요가없으면바로사건은종결되지만조사해야하는경우에는조사및처리절차에따라조사가이루어진다다만조사중지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즉시조사를중지하여야한다조사중지사유는동일한사건에대하여피신청인에대한징계감찰또는수사절차가개시된경우국가인권위원회등법령에의하여다른기관에서조사중이거나처리중인경우신청인이신청을취소하거나더이상조사절차의진행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이다조사의처리기한을명시하되기관내부절차에서는사안처리의비밀유지와신속성이중요하므로최대한단기간으로설정하여야한다또당사자관련부서에서는성희롱사안과관련된협조요청이있을경우이에적극응하여야한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을접수한날로부터일이내에조사를완료하되필요한경우일의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그리고고충상담원은신청인피신청인관계인등에대한질문과답변요구자료제출요구방문조사등의방법으로조사할수있고피신청인을비롯한관계인은이에적극응하여야한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를종료하면성희롱고충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기록에첨부한다그리고조사를마친성희롱고충사건결과를기관장에게보고하여기관장이검토한다또한기관장은성희롱고충사건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성희롱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조사과정에서사실관계가불명확하거나성희롱성립여부에대한판단이어려운경우혹은이해관계의대립이첨예한사안등기관장이사안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위원회를활용하여야한다사안의심의를위한위원회를두는경우그설치와구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위원회의구성방식은기관의사정에따라다를수있으나소속직원이공감할수있는방식을채용한다전체위원중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일정비율을초과할수없게하여처리의편향성에대한시비의소지를제거하여야한다

82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 그림 Ⅲ-7] 조사단계 3) 사건종결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결과나심의위원회에회부된결과를기준으로기관장이최종판단한다기관장의최종판단으로성희롱에해당된다고인정된경우에는법령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성희롱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행위자에대한징계등제재절차가이루어져야하며성희롱의재발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부서전환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이경우당해조치는피해자에게불이익을줄수없다이와달리기관장의판단으로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

83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당사자에게통보후조사를종결한다그리고조사결과성희롱이아닌경우의처 리방법을규정하여야한다성희롱사안의처리후그결과를당사자에게서면으 로통지함으로써성희롱사건은종결된다 [ 그림 Ⅲ-8] 사건종결단계

84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3. 대학 대학의성희롱사건에서는법에따른엄중한처벌보다는대학공동체차원의자 율적이고교육적인접근이더효과적인해결방안이될수있다따라서대학은 자체적으로규정한규정과절차에따라성희롱문제를다룰수있어야한다 [ 그림 Ⅲ-9] 대학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

85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1) 상담, 신고및접수 상담을희망하는사람은이메일전화직접방문등을통해상담신청을할수있고피해자뿐아니라제자가해자기관모두가능하다대학에서가장흔한신청방법은아마도사전연락없이직접상담소를찾아와서신청하는경우일것이다상담전화에응대하는과정에도전문성이요구되므로전화근무자는상담전문가가아니더라도이분야의기본지식을갖추어야한다대부분의피해자는본인을드러내지않은채사건이해결되기를바라지만현실적으로이는불가능하다사건조사에앞서서신고사실과신고내용이제공되는과정에서피신고인의정보도노출될수있다따라서상담원은비밀보장과관련하여학교당국이취하고있는방침과상담이나문제해결사건조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에서의제약사항등을미리알려주어야한다 [ 그림 Ⅲ-10] 상담, 신고및접수단계

86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2) 조사대학에따라상담기구와조사기구가인적구성및기구위상면에서볼때서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지만다수의대학은단일기구에서상담및조사기능을통합적으로담당하거나상담과조사절차가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는운영방식을유지하고있다따라서대학의성희롱성폭력상담소실무자들은상담과조사양쪽모두에대한지식과경험을필요로하게된다성희롱심의위원회가조사기구의기능까지통합적으로담당하는경우조사위원회를따로구성할필요가없는반면독립된조사기구를두는경우에는조사위원을위촉하고조사위원회를구성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조사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조사위원의전문성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조사위원은신고인과피신고인의진술및증거자료등을통해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고이에근거하여적절한해결책을찾아내고양측의입장을조율할수있어야한다따라서조사위원은성희롱에대한폭넓은관심과이해뿐아니라관련법률적의료적지식등다양하고전문적인능력을갖추어야한다이를위해법대교수나의대교수등다양한배경을지닌조사위원들로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또성별연령별지위및직급별구성을다양하게하는것이성희롱사건에대해조사하고처리하는데효과적이다물론사건의성격에따라다양한분야의외부전문가들을조사위원회에참여시킬수도있을것이다한편신고인과피신고인이동일부서에속해있는경우에는그부서장을비롯한구성원들을가급적조사위원에서배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경우조사위원의선정에있어서신고인및참고인들의의견을반영할수도있을것이다또조사위원들이피신고인보다하위직급의직원인경우피신고인의조사에부담을느낄수도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충분히안정적인수준의지위와직급을확보한위원들로구성된조사위원회가필요하다조사위원회란성희롱성폭력사건의조사를전담하는기구를지칭한다조사위원회는신고인피신고인관련증인등의진술서와출석진술의내용및제출된참고자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차적으로사실관계를파악하여야한다사건해결방향에대한합의가도출되면조사위원회의조사과정은종결되며그동안의과정과관련자료들에근거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신고인과피신고인에게결과를고지한다

87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이를위하여조사위원회는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등을소환하여진술을청취할수있다이는진술간에서로불일치하는부분들을확인하여사건에대한객관적인사실관계를확정하기위한절차이다또신고인피신고인모두가각자의입장을조사위원회에직접적으로소명할수있는절차이기도하다이를통하여조사위원들이신고인과피신고인의입장차이를확인하고가능한해결방향에대한윤곽을그릴수있는출발점이될수도있다 [ 그림 Ⅲ-11] 조사단계

88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3) 사건종결대학의성희롱사건에있어서조사결과에따른최종적인결정권은통상총장에게있다물론규정에따라서성희롱심의위원회가직접처분을내릴수도있고징계위원회등이최종적인결정을내릴수도있을것이다만일조사결과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사자에게통보하고성희롱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따라조치를취한다성희롱사건의가해자에대한각종조치는기본적인피해자에대한정중한사과에서출발한다사과문은피신고인의자발적인의지와노력으로작성되어야한다그리고사건이남성과여성간의성적기준의차이나집단적문화의영향으로인해발생했다고판단될때교육프로그램참여는가해자가자신의문제점을인지하고행동의변화를가져오는데효과적인과정이될수있다공간분리는피해자의회복과정상적인업무활동을위해필요한조처이며그기간이나방식등은사건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다가령교수는휴직또는지도교수변경을통하여학생은시간표조정과활동공간조정으로서로대면할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다신고인과피신고인의공간분리를좀더확실하게보장하기위하여피신고인이일정기간학내활동을할수없도록제한할수도있다학생에대해서는휴학이나연수를교수에대해서는안식년이나휴직등의제도를활용할수있다이러한조처는외부적으로피신고인의활동정지사유를노출하지않으면서피해자의안정적인학내생활을보장할수있다한편성희롱사건이피해자에게미칠수있는영향은가벼운불쾌감으로부터심각한정서적부작용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피해자가전문적인상담과치료를필요로하는상황일경우그에따른비용을피신고인이부담하게할수있다이러한비용은실제로적용될수있는치료의종류와기간에따라다르게산정될수있으며전문의의자문을근거로하여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마지막으로징계는사건으로인해발생한피해의정도가심각하거나피신고인의가해행위가기관이나감독자의개입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반복된경우에내려진다징계절차는피신고인의신분이나지위에따라다르다일반적으로공공기관의직원은공무원징계규정에바탕하여징계절차가이루어지고기타관련법령및자체징계규정이활용된다학생의경우학생지원처내지학생지원팀의주관하에학생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치게된다

89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그런데일부대학에서는성폭력대책위원회의징계요구에대하여최종적으로는사안에비하여대단히경미한솜방망이처벌로마무리되는경우가적지않다지금까지지속되어온성희롱에대한온정주의적인풍토에근본적인원인이있겠으나간혹징계위원의성별비율이안배되지않아성편향적인결정이내려질수도있다따라서징계를위한징계위원회나인사위원회를구성하는데있어서가해자와피해자의성별을고려하여양성을균등하게안배할필요가있다이를통하여성차별적결정이내려지지않도록방지할수있을뿐아니라절차적인정당성과합법성을확보할수있게된다 [ 그림 Ⅲ-12] 사건종결단계

90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4. 초 중 고등학교 다른공공기관과는달리초중고등학교에서는교사사이뿐아니라교사와학생사이학생과학생사이나아가교사와학부모사이에서도성희롱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특히학생과학생사이의성희롱에있어서는가해자와피해자가모두미성년자라는점에서학부모의역할이주요변수로등장한다그로인하여학부모는물론이고교사가사건처리과정에미치는영향도결코간과할수없다 [ 그림 Ⅲ-13] 초 중 고등학교성희롱사건처리절차흐름도

91 Ⅲ. 공공기관유형별성희롱사건처리절차 1) 상담, 신고및접수 상담은성희롱사건처리의시작이다상담은상담신청을받는과정에서시작된다내담자가이메일전화직접방문등을통해상담신청을하고피해자제자가해자기관모두상담신청이가능하다성희롱사건의발생교육기관에서는고충상담등을통해서자체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초중고등학교에서는일반적으로보건실에고충상담실을마련하고있으며보건교사로하여금고충상담원을겸하도록하고있다고충상담원은피해자로부터의고충상담접수를받고이를통해상담을실시한다이러한상담과정을통해서성희롱사건조사의필요성을판단하여야한다초중고등학교의성희롱사건에있어서대부분의피해자들은미성년자이므로상담을받게되면학부모에게이를알려야한다그러나피해자가이사실을알리기를원하지않거나학부모가성희롱가해자이거나성희롱을묵인방조하는등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경우에는피해자와상의하여보호자의역할을할수있는대리인에게알릴수있다상담원은비밀보장문제와관련하여상담소및학교당국이취하고있는방침과상담이나문제해결사건조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에서의제약점등을학부모에게제공해야한다 [ 그림 Ⅲ-14] 상담, 신고및접수단계

92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2) 조사고충상담원과피해자의상담으로조사여부를결정하여조사할필요가없으면바로사건은종결되지만조사해야하는경우에는조사및처리절차에따라조사가이루어진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을접수한날로부터일이내에조사를완료하되필요한경우일의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그리고고충상담원은신청인피신청인관계인등에대한질문과답변요구자료제출요구방문조사등의방법으로조사할수있고피신청인을비롯한관계인은이에적극응하여야한다고충상담원은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를종료하면성희롱고충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성희롱고충사건의조사기록에첨부한다그리고조사를마친성희롱고충사건결과를학교장에게보고한다이때학교장은성희롱고충사건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성희롱심의위원회또는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사안의심의를위한위원회를두는경우그설치와구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위원회의구성방식은기관의사정에따라다를수있으나통상적으로교감이위원장을맡는다전체위원중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일정비율을초과할수없게하여편향성에대한시비의소지를차단하여야한다사안에대한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의최종확인된성희롱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조사결과에대하여합의를권고할수있으며재발방지약속각서등의조정을통해서성희롱사건을종결할수있다이경우에는기관장이재발방지를위해서자체적으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그러나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의결정된결과가중한경우에는즉시시도교육청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지역교육청은경유하는기능만할수있다그리고조사결과를보고받은시도교육청에서는감사부서를성희롱사건전담반에배치하여성희롱사건을신속하며정확하게처리하여야한다이러한성희롱사건처리과정에서는피해자보호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다왜냐하면피해자가학생인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학생들의심신안정과비밀보호가중요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