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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 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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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제 51 호 ( )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오새라조성주 목차 contents 1. SPS STC( 특정무역현안 ) 동향 1 2. 우리나라의 SPS STC 현황및사례 6 3. 시사점 16

2 감수 김상현부연구위원 내용문의 오새라연구원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제51호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등록 제6-0007호 ( ) 발행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3 KREI 현안분석제 51 호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요약 Summary WTO 회원국은 SPS 조치가통상마찰요인으로우려될경우해당조치를 SPS 위원회정례회의의특정무역현안 (STC) 으로상정할수있음. 1995년부터 2017년까지제기된 SPS STC 건수는 434건이며이중해결또는부분해결로보고된사안은 199건임. 1995~2017 년간 STC는미국과 EU가가장많이제기했으며, 제기대상국가로는 EU, 미국, 중국, 일본등의순임. 한국은 9위로 14건의 STC를제기받음. 최근 SPS STC 논의동향을살펴보면, 식품안전에대한관심증대로식품안전상의목적으로제기된 STC 안건에대한논의가활발한편이며, 개발도상국의 SPS STC 논의참여가증가한것이특징임.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는 14건이며, 14건중 7건이축산물수입규제와관련된내용임. 14건중해결또는부분해결로보고된건수는 8건임. 해결또는부분해결이보고된사안 (8건) 중유통기한, 수입통관, 캐나다산쇠고기수입금지와관련된 3건은 WTO 분쟁으로발전하였음. 태국산닭고기, 최대잔류허용기준검사지침개정, 캘리포니아산감귤류등과관련된사안은양국간협의체, STC 논의등을통해해결함. 해결여부가미보고된 STC 6건은최근제기된 2건을제외하면대부분일회적으로언급된사안임. 최근제기된일본식품수입강화조치에관련한사안은분쟁으로발전, 우리나라가패소하여현재상소를제기한상황이며, 아프리카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돼지고기수입금지조치와관련해서는유럽연합의반복적인 STC 제기가이루어지고있음. SPS 협정제6조 ( 병해충안전지역및지역적조건의적용 ) 관련, 선진국및주요농산물수출국은 SPS 개념을국가에서지역또는구역으로세분화하여적용하고있는추세임. 우리나라가향후가입을고려하는 CPTPP 협정의 SPS 조항이구역화를인정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지역화인정및수입금지해제요청이증가할수있음. 이에따라관련검역분야인력및조직을보강하고제도를정비하는것이시급함. 우리나라는 SPS와관련하여직접적으로 STC를제기한사례는없으며지지국으로참여하고있음. 중국등의국가가활발한 STC 제기를통해주요수출품목에대한위생및검역문제해결을추진하고있는것을볼때, 우리나라도주도적인 STC 제기로양자간협의에서성과를보기어려운부분에대해다자간논의를활용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음. SPS 지역화적용과 PLS 시행 (2019년) 에관련한기존 STC 안건을대상으로구체적인분석이요구되며, 주요수출대상국가들을중심으로선제적인 SPS STC 사안을발굴하여대응해나가는것도국내농식품기업의해외시장진출여건을개선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

5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01 SPS STC( 특정무역현안 ) 동향 SPS 조치가통상마찰요인으로지적될경우특정무역현안 (STC) 안건상정 WTO SPS 협정은각국이위생및검역 (SPS) 조치를도입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무역제한을 방지하고, 각국의 SPS 조치를국제표준에맞춰조화시키는데목적을둠. 1) SPS 조치는국제규정에부합하면각국이합법적으로수입규제를할수있기때문에, 수출국에존재하거나발생한특정작물이나과일과관련된병해충또는가축질병을근거로해당수출국으로부터의수입을금지할수있음. 이러한수입제한을풀기위해서수출국은수입국과별도의양자검역협상을진행하거나, 그렇지않으면 WTO의다자간협의절차를통해문제해결을시도할수있음. WTO 회원국이도입한 SPS 조치를통상마찰요인으로인식한이해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에 이를 특정무역현안 (STC) 안건으로제기하여논의할수있음. 2) WTO 회원국들은 SPS 협정이규정하는통보의무 (SPS 협정제7조투명성 ) 에따라자국이도입한 SPS 조치를신속하게 WTO에통보하고관련정보를제공해야함. 통보된 SPS 조치에대해이해당사국들은통보국의 SPS 질의처에해당규정과관련한문서의제공을요구할수있으며통보국은요구받은정보를제공해야할의무를가짐. 먼저, 당사국간공식 비공식협의를통해해결이가능하나, 해결되지않을경우매년 3회개최되는 SPS 위원회정례회의에서특정무역현안 (STC) 안건으로상정하여다자간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짐. 다자간논의과정에서도해결이어려운경우회원국들은특별협의절차 (ad hoc consultations) 를활용하여협의주재자를통한추가적인양자협의가가능함. 3) 1) SPS 협정은 1 식품에서유래되는위험으로부터인간또는동물의건강, 2 동물과식물에의해운반되는병해충으로부터인간의건강, 3 병해충으로부터동물과식물등을보호하기위한목적을둔조치를적용대상으로함. 또한, SPS 조치는 1 특정사안에대한위험이적절히평가된후취해져야하며, 2 동조치가국제기준이나지침및권고와최대한부합해야하고, 3 자의적이고부당하게다른회원국들을차별하지않으며, 4 동조치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야하는등의요건을필요함. 이에따라각국은 SPS 조치의도입에있어 WTO 가인정하는 3가지국제표준제정기구인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국제수역사무국 (OIE),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의지침을준수해야함. 2) 강민지 WTO SPS 분쟁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6 KREI 현안분석제 51 호 이러한절차로도유의미한상호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 WTO 분쟁해결제도상법적제소단계로발전하게됨. 4) 1995~2017년동안제기된신규 SPS 특정무역현안 (STC) 은누적 434건이며, 2002년에 43건이제기되어가장많은건수를기록함. < 그림 1> 연도별 SPS 신규 STC( 특정무역현안 ) 제기현황 1995~2017 년누적특정무역현안 (STC) 제기및피제기건수를국가별로살펴보면 < 그림 2> 와같음. STC 제기건수를기준으로보면, 미국과유럽연합은각각 89건, 87건을기록하고있으며아르헨티나 44건, 중국 34건, 브라질 32건, 캐나다 24건, 인도 22건등의순임. 유럽연합은중국 (10건) 과미국 (10건) 을중심으로 STC를제기하였음. 미국은유럽연합 (23 건 ), 일본 (9건), 중국 (9건) 을중심으로 STC를제기하였음. 3) 2014년 6월 SPS 정례회의에서회원국이협의하여도입된자발적인절차 (voluntary procedure) 로 SPS 협정제12조 2항에근거함. 회원국은특정무역현안해결을위해특별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피협의요청국의협의요청수락및협의주재자 (Facilitator; 별도의결정이없을시에위원회위원장이기능 ) 선임동의하에협의가개시됨. 협의주재자는문제해결방법을권고할수있으며협의회원국들이별도로합의하지않는한협의기간은 180일을초과하지않아야함. 4) WTO 분쟁해결절차는협의단계, 패널단계, 상소단계로나누어이해할수있음. 제소국의협의요청 ( 제소 ) 이후 60일이내에양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패널설치요청에따라패널이구성됨. 패널의심리를거쳐최종판결이이루어지며패널은최종판정패널보고서를당사국에배포하고회원국에회람함. 분쟁당사국은분쟁해결기구의판결에대해상소할수있음. 비상소시패널보고서를채택, 위반사항에대해협정에합치하도록 15개월이내에이행해야함. 2

7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STC 피제기건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 유럽연합이 86건으로가장많은 STC를제기받음. 이어서미국 48건, 중국 31건, 일본 29건, 호주 19건등의순이며우리나라는 9위로 14건의 STC를제기받음. < 그림 2> 국가별제기, 피제기 STC 건수 (1995~2017 년누적 ) STC 제기 STC 피제기 WTO 회원국을개발수준에따라구분하여 STC 건수의변화를비교한결과, 개도국의 STC 제기및지지건수의증가가두드러지며, 개도국의 SPS 규제에대한 STC 제기건수도증가하였음. 개도국에대한 STC 제기건수가 1995~2005년에비해 2006~2017년에증가한것은개도국의 SPS 규제강화 5), 개도국시장진입에대한수출국의관심이증대된것이이유라볼수있음. < 그림 3> 국가개발수준별 STC 동향 1995~2005 년도누적 2006~2017 년도누적 5) 2015년 TBT 중앙사무국에서발간한 TBT 보고서 에따르면 TBT 부문에있어서도개발도상국의 TBT 제도에대한 STC 신규제기건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위보고서에서는이와같은현상을개발도상국들의국제활동증가와더불어, 일부개발도상국들이모호하고불필요하게과도한규정을도입하는사례, 전문성이결여된표준등을도입하는사례가있어타국의 STC 제기대상이될수있다고설명함. 3

8 KREI 현안분석제 51 호 STC 논의동향을목적별 ( 동물위생, 식물위생, 식품안전, 기타 ) 로나누어살펴보면동물위생관련사안의논의비중이가장높고, 식품안전에대한관심도와중요성이강화됨에따라이와관련된 STC 논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 그림 4>. 6) < 그림 4> 목적별 SPS STC 논의비중동향 자료 : WTO SPS IMS ( 검색일 : ). 최근 2년 (2016년, 2017년 ) 신규제기된 31건의 STC 중 14건이식품안전과관련되며, 살충제, 중금속등의최대잔류허용기준 (MRLs), 육류및관련제품의수입제한또는규제조치에대한내용임. 식품안전관련 STC 중 6건이유럽연합의규제에대한것으로제기국은브라질, 인도, 미국, 페루임. 대부분살충제와중금속의최대잔류기준과관련된것이며브라질의경우돼지고기수입제한, 닭고기통관거부등과관련하여 STC를제기하였음. 6) 신규 STC뿐아니라기제기된 STC에대해재논의된횟수를모두포함하여계산된비중임. 1995~2002년에는동물위생 64건 (42%), 식물위생 46건 (29%), 식품안전 40건 (26%), 기타 5건 (3%), 2003~2010년에는동물위생 95건 (43%), 식물위생 53건 (24%), 식품안전 60건 (27%), 기타 15건 (5%), 2011~2017년에는동물위생 74건 (35%), 식물위생 46건 (22%), 식품안전 74건 (35%), 기타 16건 (8%) 임. 4

9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STC 번호 < 표 1> 2016 년과 2017 년에제기된식품안전에관한신규 STC 현황 제기사유 주 : GCC 6 개국은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임. 제기국 제기받은국가 407 EU의브라질산타카타리나주돼지고기수입제한 브라질 유럽연합 나이지리아의육류수입제한 브라질 나이지리아 러시아의독일산육류및관련제품에대한수입제한 ( 독일산신선및냉장육류, 독일연방 3 개주에서생산된육류및우유가공품수입제한 ) 제기연도 유럽연합러시아 비터타놀 (bitertanol), 테뷰펜피라드 (tebufenpyrad), 클로르메쾃 (chlormequat) 최대잔류기준에대한 EU의 SPS 조치통보 (G/SPS/N/EU/168) 인도 유럽연합 과테말라의난류생산품에대한수입제한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의원예작물및동물성생산품에관한식품안전규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의인도네시아산망고스틴 ( 신선 ) 에대한수입제한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의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최대잔류기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의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관련수입규제 미국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GCC) 국가들의수입식품규제 (Guide for Control of Imported Foods) 미국 GCC 6 개국 * 426 러시아의와인수입규제몬테네그로러시아 EU의아크린아트린 (acrinathrin), 메타락실 (metalaxyl),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최대잔류기준 페루 유럽연합 EU의코코아및코코아가공식품의카드뮴 (cadmium) 최대잔류기준 페루 유럽연합 살모넬라검출에따른 EU의브라질산닭고기수입규제 브라질 유럽연합 제기된 STC에대해서는회원국간합의에이르기까지반복적인제기를통해협상과토론이가능하며, 해결되었다고판단될경우위원회에해결여부를보고함. 2018년 3월 SPS 위원회정례회의에서는 22건의 STC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신규 STC 는 5건임. 나머지 17건이기제기된 STC이며이중 9건이 5차례이상반복하여논의되고있는사안임. 1995~2017년간보고된 434건의 STC 중해결또는부분해결로보고된사안은 199건임. 나머지건에대해서는지속적인논의중이거나, 해결관련보고가별도로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볼수있음. STC는최초제기이후반복제기없이해결된경우도있으나대부분이 1회이상논의되고있음. 특히 2004년제기된광우병관련수입규제에관한 STC 193는 2018년 3월까지 32차례, 2006년제기된 EU의신소재식품규제개정안에관한 STC 238에대해서는 2017년 3월까지 22차례논의되었으나뚜렷한해결여부가보고되지않음. 5

10 KREI 현안분석제 51 호 02 우리나라의 SPS STC 현황및사례 우리나라가 1995~2017 년간제기받은 SPS STC 는 14 건이며제기한사례는없음 2.1.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 현황 우리나라가 1995~2017년간제기받은 SPS STC는 14건이며, 14건중 7건이축산물수입규제와관련됨. 6건은해결여부가공식적으로보고되지않은상태이나최근제기된 STC를제외하고는대부분일회적으로언급된사안임. STC 번호 1 유통기한관련 < 표 2>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 현안 (1995~2017 년 ) 제기사유제기국지지국 호주캐나다미국 아르헨티나유럽연합 제기받은국가 최초제기연도 최후제기연도 제기횟수 해결여부 대한민국 부분해결 2 수입통관조치와관행 미국 대한민국 해결 (2001) 13 SPS 규정번역문제 아르헨티나 태국 일본대한민국 미보고 35 냉동닭고기수입금지 ( 리스테리아균검출 ) 태국 대한민국 해결 (1998) 65 소고기수입금지 ( 아르헨티나구제역청정국지위불인정 )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미보고 84 광우병안전국가에대한소고기수입금지 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에스토니아라트비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유럽연합미국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대한민국뉴질랜드미국 미보고 174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통보 호주 미국 대한민국 해결 (2013) 179 최대잔류허용기준 (MRL) 실험지침 미국 호주캐나다유럽연합 대한민국 해결 (2013) 뉴질랜드필리핀 202 원예작물에대한셉토리아 ( 잎사귀반점병 ) 통제 미국 대한민국 해결 (2005) 248 소고기와돼지고기의지역화인정문제 브라질 대한민국 해결 (2013) 247 광우병관련조치캐나다유럽연합미국 대한민국 해결 (2012) 274 한국의가축전염병예방법 캐나다 대한민국 미보고 359 일본방사능오염에따른식품과사료수입규제강화 일본 대한민국 미보고 393 아프리카돼지콜레라발생에따른폴란드산돼지고기수입금지 유럽연합 대한민국 미보고 6

11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TC 중 4건은 WTO 분쟁으로발전함. 유통기한관련문제 (STC 1) 와신선농산물수입통관관련문제 (STC 2) 는분쟁해결절차상협의단계에서상호합의에도달하였으나, 캐나다소고기수입금지 (STC 247), 일본식품수입금지조치강화 (STC 359) 와관련된사안은분쟁패널단계로발전함. 일본식품수입금지조치에대해서는일본의제소로 2015년분쟁절차에돌입하였으며 ( 분쟁번호 : DS485), 결과적으로우리나라가 SPS 협정을위반한것으로패소판결남. 이에우리나라는상소를제기함. 7) 일본은우리나라가취한조치중 8개현의 28종수산물수입금지, 일본산식품에서세슘미량검출시기타핵종검사증명서를요구한것에대해 WTO에제소함. WTO 패널은이러한조치가일본산식품에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이며, 투명성이미흡한점을근거로우리나라가 SPS 협정을위반하였다고판정함. 8) 최근제기받은 STC 중가장반복적으로논의되는사안은 2014년아프리카돼지콜레라 (ASF) 발생에따른폴란드산돼지고기수입금지조치에대한것으로, 최초이의제기이후현재까지 8회에걸쳐논의됨. 수입금지중단결정이후폴란드로부터의수입허용요청에따라수입위험분석절차가시작되었으나, 예비위험평가이후폴란드측의가축위생설문서답변서를검토하는단계에서수입위험분석절차를중단함 (2016년 ). 이에대해 EU는지속적으로 SPS 원칙에위배된다는우려를표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폴란드측에요구한 ASF 자유구역통제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한점을강조하며입장을유지하고있는상황임. 최근유럽국가, 러시아 ( 몽골, 카자흐스탄접경지역 ) 에서 ASF가잇따라발생하여우리나라도 2018년 2월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관리대책을발표하는등대책을마련하고있는상황인만큼, 해당 STC는지속적으로언급될가능성이높음. 7) 2015년 5월일본의제소이후 2016년 2월패널이구성됨. 2018년 2월 22일패소판정패널보고서가회람되었고, 우리나라는 4월 9일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에상소의사를통보 ( 상소제기 ) 하였음. 일본도 4월 16일상소에응하였으나 (cross-appeal) 2018년상소건증가등으로상소기관의결정이규정보다지연되고있음. 8) 자세한내용은패널보고서 (Panel Report, Korea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WT/DS495/R and Add.1, circulated to WTO Members 22 February 2018 [appealed by Korea 9 April 2018]), 관련국내보도자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보도참고자료, WTO 한일수산물등분쟁패널보고서회람 ) 등을참고 7

12 KREI 현안분석제 51 호 2.2. 우리나라의 SPS STC 대응사례 ( 해결 / 부분해결 8건 ) 9) 분쟁해결절차상협의과정을거쳐상호합의한경우 (3건) STC 1은미국, 캐나다, 호주가식품유통기한과관련하여 STC를제기한사례임. 국가별세부내용에차이는있으나공통적으로권장유통기한의무표시제도 (Mandatory self-life requirement) 에서권장제조업자자율결정제도 (Manufacturer determined self-life system) 도입전환과정에서이의기제기된사안임. 이와관련해서는미국과캐나다의 WTO 제소로 2건의분쟁이있었음. 미국은냉장육, 냉동육, 냉동식품등에대한유통기한문제와관련하여 STC를제기 ( ) 하였고이와유사한시점에 WTO에제소함 ( 분쟁번호 : DS5, 제소일 : ). 한 미무역실무위원회, SPS 정례위원회등을통해한국은 1998년까지식품의유통기한표기자율화를이행 ( 부패나변질이쉬운식품에대해서는차후검토 ) 하겠다고밝혀왔으나, 미국은특정품목들에대해조기자율화할것을지속적으로요구했으며, 결국분쟁으로발전하였음. 이후미국과한국은분쟁해결절차상협의단계에서한국의제도개선계획범위안에서미국이요구한입장을반영하여협상안을제출하였고미국이수용함으로써상호합의됨 ( ). 이후미국은한국이합의된바를이행하지않는다는우려를위원회에표명하였으나 ( ) 2001년에문제가해결된것으로판단한다고보고하였음. 10) 캐나다는용기에담은물의유통기한과오존처리금지와관련하여분쟁해결절차상협의를요청하였고 ( 분쟁번호 : DS20, 제소일 : ) 이후상호합의함 ( ). 호주는고온살균우유 (UHT 우유 ) 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권장유통기한표시의무와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길게설정된기간의과학적근거에대해우려를표하였음 ( ). 이후한국이제도개선이행계획에대한입장을표명했으나 1997년 3차례에걸쳐추가적인제안이있었음. 이에한국은 UHT 우유에대한조기자율화검토의사를전달했으며 ( ) 이후추가적인논의는이루어지지않음. STC 2는미국이우리나라의농산물수입통관시병해충검사및시험방법에대해양국의분쟁해결절차상공식협의가있었음을보고 11) 하면서관련문제에대해 STC를제기한것임. 이사안은미국이한국의식물검역절차 ( 미국산생과일에대한항온기배양검사 ) 가비과학적이고국제관행과기준을준수하지않음을지적한것 ( ) 으로이후 WTO에추가제소하였음 ( 분쟁번호 : DS41, 제소일 : ). 해당분쟁 (DS41) 은협의중 (in consultation) 으로나타나있어분쟁절차상의해결여부는알수없으나, SPS 위원회정례회의에서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진것으로확인됨. 9) STC 사례는 SPS IMS( 의사례요약과관련문서 (G/SPS/R/ ) 를참고하여작성함. 10) 관련문서 : G/SPS/GEN/265 11) 부패과일선별 제도와 일반병해충에대한소독처분 조치에관해미국이한국을제소한건 ( 분쟁번호 : DS3 제소일 : ) 8

13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1996년 5월 SPS 정례회의에서우리나라는국제기준에부합한식물방역법개정내용과시행일정을밝힘. 또한항온기배양검사는한미양국합의하에도입되었음을강조하며검사철폐를위해서는지중해과실파리의박멸사업종합보고서를제출할것을미국에통보함. 우리측요구에따라미국은해충박멸사업관련자료를제출하였고, 국내전문가검토를바탕으로의무적항온기배양검사는중단하기로결정함 (1996.5~10.). 12) 6차례의 STC 논의와양자협의를거쳐, 미국은 2001년 7월해당문제가해결되었음을위원회에통보함. 13) STC 247은 2007년 2월캐나다가캐나다산소고기수입금지조치에대해이의를제기한것임. 이사안은 2009년분쟁으로발전하였음. 한국의수입금지조치는 2003년캐나다광우병 (BSE) 발병에따른것임. 그러나캐나다는자국의 BSE 위험관리가 OIE( 세계동물보건기구 ) 기준보다높고,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이 30개월령이하동물의뼈없는쇠고기에대해서는 BSE 국가지위에관계없이수입제한조치를금지하고있음을근거로, 한국의수입제한조치해제를요구하였음. 지속적인협의과정속에서 2008년, 2009년연달아캐나다에서 BSE가발생하며협의가지연되었고, 2009년 4월캐나다의제소 14) 로분쟁해결절차에돌입함. 분쟁절차상협의단계에서합의에실패하여패널이설치되었으나 ( ), 지속적인양자협의를통해 캐나다산쇠고기의수입위생조건합의문 ( 안 ) 이도출됨. 이에캐나다의패널작업중지요청및우리나라의요청수락에따라분쟁은종결되었고, 2012년 6월상호합의에도달함. 15) < 표 3>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 현안해결사례 (1995~2016 년 ): 분쟁해결절차상합의 STC 번호 제기사유제기국최초제기연도 1 유통기한관련 수입통관조치와관행 광우병관련조치 호주캐나다미국 1995 미국 1995 캐나다 2007 주 : STC1 은부분해결로보고됨. 내용 - STC 제기이후미국 ( 냉장 냉동육 ) 과캐나다 ( 용기에담긴물 ) 는 WTO에우리나라를제소함. 각각 1995년 7월, 1996년 4월에분쟁해결절차상협의과정을통해상호합의함. - 호주 ( 고온살균우유 ) 는한국측의만족스러운답변을받지못하였다고밝힘. - 한국의통관절차선진화와미국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상호간에긍정적인결과가도출되어 2001년해결됨 년캐나다광우병발생에따른한국의캐나다산소고기수입금지조치에대한것으로이후위원회에서추가적으로논의된적은없음 년캐나다의제소로분쟁해결절차상협의가시작됨. 2012년상호합의에도달, 패널보고서회람후위원회에해결여부가보고됨. 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통상 50년사. pp ) 관련문서 : G/SPS/GEN/265 14) 한국이 2008년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해당법에근거한조치가미국산과캐나다산쇠고기를차별하고있다는점, 2003년 5월발생한광우병을근거로캐나다산쇠고기에수입제한조치를취한것은 WTO 협정에위반된다고주장함 ( 분쟁번호 : DS41, 제소일 : ) 15) 최정선 캐나다산쇠고기수입금지조치 WTO/SPS 분쟁해결사례고찰. 법제처세계법제정보센터. p

14 KREI 현안분석제 51 호 국제기준에부합하게 SPS 규정을개정하거나양국간협의안을반영하여규정을수정한사례 (3건) STC 35는태국산냉동닭고기수입금지조치에대한것임. 1997년 10월태국은한국의태국생산공장실사가만족스럽게이루어진이후에내려진해당금지조치에대해검토를요청함. 1998년 3월태국은리스테리아균에의한태국산냉동닭고기의수입금지조치가위험평가또는국제기준에근거한것인지명확히해줄것을요청함. 한국은해당조치가수입금지차원이아니라해당물량에대한부적합판정으로통관거부된것이라응답함. 이후정례회의에서는우리나라가식품공전 (Food Code) 의개정과정에있음을고려하여협의가진행되었으며개정후결과통보를약속함. 16) 1998년 6월닭고기 ( 가공용과가공품 ) 는리스테리아불검출 (Zero tolerance) 기준이적용되지않도록식품공전이개정되었으며, 개정여부에대한태국의확인요구이후해당사안은해결된것으로보고됨. STC 179는미국이한국의새로운수입식품검사제도개정에따른잔류농약검사지침의개정안 17) 에문제를제기 ( ) 한것으로개정안을일부수정하는방향에합의함으로써해결됨. 미국을포함한호주, 유럽연합, 뉴질랜드는개정된지침이 SPS 협정의부속서 C를위배하고검사비용또한높다고지적함. 한국은개정안이적절한수준의보호를위한개정이었음을설명하고, 시험비용과관련해서는기술개발을통해비용절감의계획에있다고응답함. 이어서한국은 2004년의무검사대상농약의수를 196개에서 47개로수정한개정안을 SPS/N/KOR/154, SPS/N/KOR/155로통보함. 그러나미국은여전히높은검사비용, WTO의내국민대우조항위반 ( ) 18), SPS/N/KOR/154에제안된 과거기록이없을경우의무검사가면제된다는조항 이최종개정에반영되지않은것 ( ) 을지적함. 이에한국은충분한검사가가능한시험비용은미국이제시한것보다높으나최초에공지된것보다현저히낮은금액이라는점을강조함. 또한국산품에도농약사용에있어서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수입제품을차별하는의도는없다고밝힘.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은 과거기록이없을경우의무검사가면제된다는조항 이최종개정안에반영되지않은점을지속적으로지적한바있음 ( ). SPS 위원회에문제가해결되었다고보고된것은 2013년이나, USTR 보고서에따르면 2006년에문제가해결된것으로평가하고있음. 19) 16) 송주호 김미복 전상곤 정대희 임정민 농식품분야비관세조치의경제적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 곡류와과채류에대해매년 196종의농약에대한검사를실시 18) 국내생산자는의무시험검사대상에서제외 19)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15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STC 202는미국산감귤류수입시셉토리아균 (Septoria citri) 유입우려에따라캘리포니아산감귤류의수입을금지한것에대해미국이이의를제기한사안임 ( ). 셉토리아균은한국의검역병해충중하나로, 미국이검역상의조치를제안한바있으나, 우리나라는감염우려에따라셉토리아균반복발생지역으로알려진두개의특정지역에서생산된과일에대해수입금지조치를취하였음. 한국언론에따르면당시취해진수입금지조치는미국으로부터검역안전성보장방안을유도해내기위한조치라볼수있음. 20) 2005년 3월한국과미국의기술협의 (technical meeting) 를통해새로운검역요건을설정하여문제를해결함. < 표 4>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 현안해결사례 (1995~2017 년 ): 규정수정 STC 번호 35 제기사유제기국최초제기연도 냉동닭고기수입금지 ( 리스테리아균검출 ) 태국 최대잔류허용기준 (MRL) 실험지침미국 셉토리아 ( 잎사귀반점병 ) 균유입우려에따른과일수입 ( 캘리포니아산감귤류 ) 통제 미국 2004 내용 - 한국이리트테리아불검출기준이적용되는식품의포함범위를수정하여문제를해결함 (1998 년 ). - 한국은검사비용을 1,960 달러에서 500 달러로절감하고의무검사대상농약의수를 196 개에서 47 개로축소함 년해결되었다고보고됨. - 셉토리아균은한국의주요검역병해충으로감염우려에따른수입금지조치가취해졌으며양국간의기술협의를통해문제를해결함 (2005 년 ). 해결과정이나특별한대응이력을확인하기어려운사안 (2건) STC 174는호주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대한법률 과시행령, 조례에대한한국의 SPS 통보 21) 에우려를제기한것임. 미국또한한국이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의이행을한국이어떻게실현할것인지에관심을표하였음. 한국은투명성요구조항에따라관련법안을통보한것이라응답할뿐특별한대응은없었던것으로파악되며 2013년에 STC가해결된것으로보고되었음. STC 248은브라질이한국의지역화조항의인식에대한우려를표한것으로대상품목은브라질의소고기와돼지고기임. 2013년이문제는상호합의된것으로위원회에통보되었음 년현재브라질산타카타리나주산돼지고기에대한지역화인정및수입위험분석절차가완료 ( ) 되어해당주에서생산된돈육및돈육가공식품의수입이가능함. 브라질은한국이브라질의소고기와돼지고기에대해구제역 (FMD) 발생국을이유로수입위 20) 김승범 미국수입오렌지전면규제단계아니다. 한국경제신문. < 21) 관련문서 : G/SPS/N/KOR/

16 KREI 현안분석제 51 호 생요건조차통보하지않고있으며, 브라질전역이백신비접종 (without vaccination) FMD 청정국이되기전에는수입요건에대한논의를거부하고있음을지적함. 또한적정보호수준수립및 OIE 기준적용에도문제가있다고지적함. 한국은 SPS 협정제6조의지역화개념을준수하고지리학적요소등에근거하여해석하고있다고응답함. 브라질의 2005년, 2006년 FMD 발생은브라질이 FMD로부터완벽하게안전하지않음을의미하며, FMD 자유구역 (free zone) 에대한브라질의엄격한규제가필요하다고밝힘. 2007년두차례논의된이후, 2013년 11월 STC가해결된것으로위원회에통보됨. STC 논의를통한해결과정을파악하기는어려우나, 현재브라질산돼지고기에대해서는 2010년, 2013년두차례의가축위생실태조사를거쳐 2018년수입위험분석절차최종단계인검역증명서서식협의를완료하였음. 소고기에대해서는수입위험분석절차 4단계 ( 가축위생실태현지조사 / 수입위험평가 ) 에있음. < 표 5>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 현안해결사례 (1995~2017 년 ): 기타 STC 번호 제기사유제기국최초제기연도 174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통보호주 소고기와돼지고기의지역화인정문제브라질 2007 내용 - 한국의특별한대응은없었으며 2013 년해결된것으로보고됨. - 브라질산소고기와돼지고기의지역화인정에대한문제로 2013 년해결이통보됨 년브라질산타카타리나주돼지고기와그가공품에대해지역화가인정되어수입이허용됨 우리나라가지지한 SPS STC 우리나라는직접제기한 SPS STC 건은없으나지지국으로서참여하고있음. 유럽연합의태국산간장수입제한은태국이 ASEAN 을대표하여이의를제기한것으로우리나라가지지국으로논의에참여하였음 (STC 89). 일본의식품위생법개정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가유일한지지국으로참여하여이의를표하였으며, 미국의육류 가금육 계란이소량함유된가공식품의 SPS 조치에대해중국이제기한 STC 사안에는일본과함께논의에참여하였음 (STC 282). 그외의 STC 사안에는다수의국가들과공동으로지지국으로참여함. 12

17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STC 번호 < 표 6> 우리나라가지지국으로참여한 SPS STC 현안 (1995~2017 년 ) 제기사유제기국지지국 제기받은국가 최초제기연도 최후제기연도 74 신선열대과일의수입제한필리핀대한민국외 6개국 호주 미보고 81 목재포장재캐나다대한민국외해결유럽연합 개국 (2010) 89 간장수입제한 태국 대한민국 유럽연합 미보고 148 식품위생법개정관련 중국 대한민국 일본 미보고 150 육류와유제품위생증명관련캐나다대한민국외 4 개국 제기횟수 필리핀 해결여부 해결 (2003) 184 중국의 SPS 조치통보투명성부족 이스라엘미국 대한민국외 12 개국 중국 미보고 아시아매미나방검역지역에서의선박및화물이동과관련된 NAPPO 규제안 육류, 가금육, 또는계란이소량함유된가공식품에대한조치 330 인도네시아의돼지고기수입금지 식품안전감독과증명서발급을수행하는제 3 자기관의승인에대한문제 유럽연합의내분비교란화합물구분을위한규정개정 중국 중국 중국유럽연합뉴질랜드미국 중국 아르헨티나중국미국 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일본대한민국 대한민국외 9 개국 벨리즈브라질대한민국 대한민국외 39 개국 캐나다멕시코미국 해결 (2013) 미국 미보고 인도네시아 부분해결 (2013) 미국 미보고 유럽연합 미보고 2.4. 중국과일본의 SPS STC 제기사례 중국이현재까지제기한 STC는 36건으로주로미국, 유럽, 일본의 SPS 조치에대해이의를제기해옴. 36건중 14건이부분해결또는해결이보고된바있음. 살충제, 첨가물, 중금속등의잔류허용기준과수입위험분석절차에대한이의제기가주를이룸. 가장활발하게논의되는사안은유럽연합이내분비교란화합물구분을위한규정을개정한것에대해아르헨티나, 중국, 미국이이의를제기한건으로우리나라를포함하여 39개국이이의를지지함. 2014년최초제기이후 10회반복하여논의되고있음. 동일한문제라할지라도국가에따라분쟁으로발전할수있음을중국의사례를통해살펴볼수있음. STC 256와 257은유럽연합과미국이 2004년조류독감발생이후취해진중국산닭조제품수입금지조치에관한것임. 유럽에제기한 STC 256의경우세차례의 STC 논의와 OIE 대표단의조언등을통해산둥성에서생산된조제품의경우에는수입을허용하는방식으로수입금지를완화하였고중국은부분적으로이문제가해결된것으로 WTO에보고하였음. 그러 13

18 KREI 현안분석제 51 호 나미국에제기한 STC 257은지속적인양자협의와 STC 논의에도불구하고해결되지않았으며결국 2009년중국의제소로분쟁이진행되었고결과적으로는중국이승소하였음 ( 분쟁번호 : DS392, 제소일 : ). < 표 7> 중국이제기한 SPS STC(1995~2017 년 ) STC 제기받은최초제기최후제기제기해결제기사유번호국가연도연도횟수여부 85 새우와새우가공식품수입제한 ( 수입위험분석개정관련 ) 호주 부분해결 119 코드린나방발견에따른중국산과일에대한수입제한조치 ( 긴급 SPS통보문, G/SPS/N/PHL/35) 필리핀 부분해결 148 식품위생법개정관련 일본 미보고 153 배양배지에담긴중국산분재 (Penjing) 수입금지 미국 미보고 169 살충제최대잔류허용기준규제통합및재개정 유럽연합 미보고 178 식품및첨가물에대한표준및규격개정 일본 미보고 191 식품에대한살충제최대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 미보고 198 영유아식품의아플라톡신 (aflatoxins) 과오크라톡신 A (ocratoxin A) 규제 유럽연합 미보고 201 살균제보스칼리드 (boscalid) 최대잔류허용기준관련 일본 미보고 203 소유래물질첨가상품 ( 식품, 화장품포함 ) 에관한규정 미국 미보고 207 차에대한살충제잔류검출규정과검사방법에대한지침 유럽연합 부분해결 212 살충제, 수의용약품, 사료첨가물의최대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일본 부분해결 216 중국배 (Ya) 수입유예 ( 검은점무늬병유발이의심되는새로운병원균 (alternaria sp) 의발견 ) 미국 해결 221 일본의식품및첨가물에대한표준및규격규정관련 ( 아스타크산틴 (astaxanthin) 검출기준 ) 일본 해결 222 열처리된짚과사료작물에대한수입유예 일본 해결 241 크리스마스나무수입제한 미국 해결 256 중국산닭조제품에대한수입제한 유럽연합 부분해결 257 중국산닭조제품에대한수입제한 미국 해결 267 최대잔류허용기준관리강화 일본 미보고 269 중국산배수입제한 ( 병해충위험분석지연관련 ) 미국 미보고 277 아시아매미나방검역지역에서의선박및화물이동과관련된 NAPPO 규제안 캐나다멕시코미국 해결 282 육류, 가금육, 또는계란이소량함유된가공식품에대한조치 미국 미보고 284 중국산목재수공예품수입규제 미국 해결 289 메기생산과검역에관한조치 미국 미보고 297 애완동물용식품수출기업등록관련 캐나다 해결 299 미국의식품안전강화법 (Food Safety Enhancement Act of 2009) 관련 미국 미보고 322 폴리아미드와멜라민플라스틱부엌용품 유럽연합 미보고 330 인도네시아항구폐쇄 인도네시아 부분해결 331 밀가루에대한알류미늄검출기준 유럽연합 미보고 352 미국의 cgmp 개정과식품현대화법재정관련 미국 미보고 357 식품안전감독과증명서발급을수행하는제3자기관의승인에대한문제 미국 미보고 377 수산물과수산가공식품에대한국제인증규제 브라질 미보고 382 유럽연합의내분비교란화합물구분을위한규정개정 유럽연합 미보고 415 미국의해산물수입감독프로그램 미국 미보고 14

19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일본이현재까지제기한 STC는 4건으로 2013년터키에제기한전통식품식품첨가물관련논의를제외하고모두원전사고발생이후취해진수산물수입금지조치에대한이의제기임. 중국, 대만과는 SPS 정례회의및양자협의등을통해논의를지속하고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일본원전사고발생에따라일본식품 ( 수산물및농산물 ) 일부수입금지및세슘검출기준강화등의조치를취함. 2013년도쿄전력의원전오염수유출사실발표이후이러한조치를강화하였으며, 이에대해일본은 STC를통해이의를제기함. 2015년일본은 WTO 에우리나라를제소하였고우리나라의패소로판정이종결됨. STC 번호 < 표 8> 일본이제기한 SPS STC 현안 (1995~2017 년 ) 제기사유 제기받은국가 최초제기연도 최후제기연도 354 원전사고에따른수입제한조치 중국 미보고 359 방사능검출에따른식품수입제한강화 대한민국 미보고 367 전통식품에첨가되는특정식품첨가물의사용금지 터키 미보고 387 원전사고에따른수입제한조치 대만 미보고 제기횟수 해결여부 15

20 KREI 현안분석제 51 호 03 시사점 SPS 지역화적용과 PLS 시행과관련한기존 STC 안건에대한분석이필요 1995~2017년 SPS STC 제기및논의동향을살펴본결과, 동물위생관련 STC 논의비중이가장높으며최근식품안전관련 STC 신규제기및논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또한신흥경제국인개발도상국들의활발한 STC 제기및지지와개발도상국의제도에대한 STC 제기가증가한점도국제통상환경의변화를설명함. 우리나라가제기받은 SPS STC는주로 SPS 협정제5조위험평가및보호적정수준결정, 제6조병해충안전지역및지역적조건의적용, 제3조국제기준과의조화의내용과관련되며, 우리나라의경우뿐만아니라기제기된 STC도상당부분위 3개조항준수여부와관련됨. SPS 협정은기본적의무에서 SPS 조치가과학적근거에기반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특히제5조와관련하여위험평가와보호수준이과학적근거에기초하는가가관건임. 따라서 SPS 조치와관련된과학적전문성과신뢰성확보가중요함. 한편, 제6조지역화조항과관련하여선진국들과농산물수출국은 SPS 개념을국가에서지역또는구역으로세분화하여적용하고있는추세이므로, STC 안건중이와관련된논의내용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음. 수출국들은기후나방역노력등의차이로인해 SPS 위험도가지역별로다를수있으므로, SPS 위험이낮은지역에완화된수입규제를적용해야한다는입장임. 2018년우리나라는브라질의돈육 ( 산타카타리나주 / 검역증명서서식협의완료 ), 미국의가금및가금육 ( 고병원성조류독감발생시지역화인정 / 검역증명서서식협의중 ) 과관련하여지역화를인정한바있음. 향후우리나라가가입을고려하는 CPTPP 협정 SPS 조항의구역화인정, 협상이진행중인 MERCOSUR TA 등에서지역화논의구체화가능성등을고려할때지역화인정및수입금지해제요청이증가할수있음. 이에따라관련검역분야인력및조직을보강하고제도를정비하는것이시급히요구됨. 22) 22) 또한, 농산물수출국들은자국내 SPS 조치가수입국의보호수준을충족할수있다는것을객관적으로입증하면수입국은이를자 16

21 WTO SPS 특정무역현안 (STC) 제기현황및사례 신규수출시장개척시불필요한무역장벽해소를위해 SPS STC 활용검토 국내에서 2019년부터전면시행을앞두고있는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 와관련하여제기된 STC 안건과논의내용을참조하여국내외대응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농식품에사용되는살충제, 제초제, 중금속등의최대잔류허용기준 (MRLs) 의수정, 추가등과관련한내용은수출국들의잦은 STC 제기사안이며최근유럽연합 (EU) 의 MRLs 관련 SPS 조치통보에대한 STC 제기가많은편임. 우리나라도 2019년 PLS 전면시행 에대해 2017년 8월 WTO에통보하였음 ( 통보문 : G/SPS/N/KOR/572). EU는대표적인 PLS 운영국가로 STC 논의과정을검토하는것은 PLS 시행전후대응방안마련시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 우리나라의 PLS 도입및 MRLs 변경등과관련한위통보문에대해현재까지 STC 제기는없으나, 2005년일본이 PLS 도입시중국과미국으로부터 STC를제기받은바있으며제도도입시점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지속적으로관련내용에대한논의가진행된바있음. SPS 협정에따른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를바탕으로한적극적인 STC 활용은불필요한무역장벽을해소하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음. 그동안우리나라는직접적으로 STC를제기하기보다는지지국으로서 STC 논의에참여해왔으나, 앞으로는보다주도적으로 STC를제기하여양자간협의에서성과를보기어려운부분에대해다자간논의를활용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국내에서신규시장진출수요가높은국가들을중심으로선제적인 SPS STC 사안을발굴하여대응해나가는것도국내농식품기업의신규시장진출여건을개선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임. 국의 SPS 조치와동등한것으로인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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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