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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WTO SPS 분쟁사례연구 강민지

2 연 구 자 료 WTO SPS 분쟁사례연구 강민지

3 연구자료 WTO SPS 분쟁사례연구 인쇄 2016년 9월 7일 발행 2016년 9월 13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 1179 팩스 044) 인쇄처 ( 사 )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T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국문요약 세계화는병해충과질병의세계화를동시에수반한다. 외래종동식물및식품검역을소홀히할경우외래병해충및각종질병이국내로유입되어이에취약한국내생태계에타격을줄수있으며, 국민건강에악영향을초래하여경제적 사회적피해를야기할수도있다. 과거에는온전히국가주권하에속한다고생각되던위생검역조치의정당성판단이무역자유화의흐름에따라국제무역규범하에놓이게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위생검역조치의정당성을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SPS 협정 ) 에따라판단하고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이해가상반된국가들간의타협의산물로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협정의해석과적용에대한의견이분분하다. SPS 분쟁사례연구를통해 SPS 협정이어떻게해석 적용되고있는지분석하여 SPS 협정에대한이해를높이고, 이를국내위생검역정책및국제통상정책에반영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다룬 SPS 협정관련분쟁사례를검토하여 WTO SPS 협정규범의해석및적용을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 SPS 조치관련쟁점및동향을파악하고정책적시사점을모색함으로써우리나라의위생검역및관련대응에활용할수있는참고자료를제공하고, 향후학술연구를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 EC Hormones 분쟁 (1998), Australia Salmon 분쟁 (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1999), Australia-Salmon(21.5) 분쟁 (2000), Japan Apples 분쟁 (2003), Japan-Apples(21.5) 분쟁 (2005), EC-Biotech Products( GMOs ) 분쟁 (2006),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 (2008), U.S.-Poultry 분쟁 (2010), Australia Apples 분 국문요약 3

5 쟁 (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2015), U.S.-Animals 분쟁 (2015), Russia-Pigs 분쟁 (2016) 을다루었다. 지금까지의 SPS 분쟁에서는주로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고있는지여부 ( 제5.1조 ), 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조치를취했는지여부 ( 제5.6조 ), 상이한상황에서의 SPS 위험에대해자의적이거나부당한구별이있는지여부 ( 제5.5조 ) 등이문제가되었다. 최근분쟁에서는국제기준이존재하는경우이에기초하였는지 ( 제3.1조 ) 및위험에대한지역의 SPS 특성을고려하여병해충안전지역 ( 비발생지역 ) 및저발생지역을인정하였는지여부 ( 제6 조 ) 등이특히문제되었다. 이러한분석을통해얻은국내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WTO SPS 분쟁의가장주된패소원인은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기때문이므로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위험평가에근거하여 SPS 조치를취했다고인정받기위해서는충분한과학적증거가필요하며포괄적이고구체적인위험평가를수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문인력을양성하고전문장비를마련하는등체계적으로위생검역분야에투자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화, 동등성개념등최근새롭게대두되는 SPS 협정상의무에대비해야한다. 최근의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는관련국제기준에기초하였는지여부와함께그간 SPS 분쟁에서잘다뤄지지않았던지역화인정이다루어졌다. 따라서관련국제규범을숙지하고한국의지역화인정규정의범위및절차의운영실태를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동등성인정요청에대비하기위해관련법제마련및외국의검역실태모니터링노력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4 WTO SPS 분쟁사례연구

6 셋째, 국제기준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중요국제기준의한국어번역본을마련 업데이트하는것에서부터국제기준협상시국가간공조노력을통해적절한국제기준이세워지도록협력하고, 교역상대국과의무역마찰을줄이기위해국제기준과의조화를이룬 SPS 정책이발전되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 넷째, 최근 Mega FTA SPS 챕터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TPP SPS 챕터에서는최근의 WTO 판시내용과유사한 SPS 위원회의지침을상당부분명문화하여 WTO SPS 플러스규범을마련하고있다. 이에대한동향파악과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한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SPS 협정을통해각국의불합리한식품위생기준이완화되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 SPS 협정은각국의검역제도가위장된보호주의로남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립되었기때문에과학주의에크게의존하고있어국가가위생검역제도를수립 유지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철저한준비가요구된다. 위생검역에관하여소극적인대처가아니라국민의생명과건강보호를가장최우선시하는태도로검역제도를선진화하고개선함으로써교역자유화의물결속에서도국민과동식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객관적이고정당한위생검역조치를취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국문요약 5

7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 연구의내용과구성 15 제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WTO SPS 협정의이해 20 가. SPS 협정의도입배경 20 나. SPS 협정의주요내용 23 다. SPS 협정과다른협정과의관계 WTO SPS 조치관련분쟁해결제도 30 가. SPS 조치관련 WTO 논의과정 30 나. WTO 분쟁해결절차 WTO SPS 분쟁데이터분석 45 제3 장 WTO SPS 판례정리 서론 SPS 협정관련분쟁사례 51 가. EC-Hormones 분쟁 51 나. Australia-Salmon 분쟁 63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72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78 마. Japan-Apples 분쟁 83 바. Japan-Apples(21.5) 분쟁 94 6 WTO SPS 분쟁사례연구

8 사. EC-Biotech Products ( GMOs ) 분쟁 97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102 자. U.S.-Poultry 분쟁 111 차. Australia-Apples 분쟁 122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131 타. U.S.-Animals 분쟁 144 파. Russia-Pigs 분쟁 SPS 분쟁의소결 170 제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SPS 조치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 국제기준과의조화 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 필요이상의무역제한금지 지역화인정 잠정조치 동등성 219 제 5 장시사점및결론 223 참고문헌 228 부록 : WTO SPS 분쟁해결요청사례 237 Executive Summary 241 차례 7

9 표차례 표 1-1. 비관세장벽의분류 14 표 1-2. WTO SPS 분쟁사례를다룬주요선행연구 16 표 1-3. WTO SPS 협정조문을다룬주요선행연구 17 표 1-4. 한국과관련한 SPS 사안을다룬주요선행연구 18 표 2-1. WTO SPS 협정의구성 25 표 2-2. SPS 규율대상과 TBT 규율대상의예 29 표 2-3. SPS 조치통지문제출 WTO 회원국순위 33 표 2-4. 최근목적별 SPS 위원회통보건수 ( ~ ) 34 표 2-5. 한국의 SPS 조치관련특정무역현안 (STC) 37 표 2-6. 우리나라의 SPS 조치관련 WTO 분쟁해결요청건 47 표 3-1. SPS 협정에의해주로다루어진분쟁 49 표 3-2. EC Hormones 분쟁해결일지 52 표 3-3. EC-Hormones 분쟁에서 SPS 제5.1조및제5.2조의판단 58 표 3-4. EC-Hormones 분쟁에서 SPS 제5.5 조의판단 61 표 3-5. Australia-Salmon 분쟁해결일지 64 표 3-6. Australia Salmon 분쟁에서제5.1 조의판단 67 표 3-7.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해결일지 73 표 3-8. Australia-Salmon(21.5) 분쟁해결일지 79 표 3-9. Japan-Apples 분쟁해결일지 85 표 Japan-Apples(21.5) 분쟁해결일지 94 표 EC-Biotech Products 분쟁해결일지 98 표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해결일지 103 표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제5.1 조위반여부판단 106 표 U.S.-Poultry 분쟁해결일지 112 표 Australia-Apples 분쟁해결일지 WTO SPS 분쟁사례연구

10 표 수입단계별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감염가능성관련판시 125 표 사과잎마름각다귀의유입, 정착, 확산의가능성관련패널의판단 128 표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해결일지 132 표 U.S.-Animals 분쟁해결일지 145 표 Terrestrial Code 와관련미국법의비교 148 표 지역화인정관련 Terrestrial Code 일반규정 150 표 백신미접종구제역청정구역관련 Terrestrial Code와미국법비교 151 표 Russia-Pigs 분쟁해결일지 159 표 Terrestrial Code 제15.1장 (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구성 160 표 SPS 분쟁별위반관련판시요약 171 표 4-1. SPS 분쟁에서검토된주요실질쟁점 174 표 4-2. SPS 조치관련 SPS 협정문 175 표 4-3. 조치목적에따른 SPS 분쟁사례분류 179 표 4-4.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관련 SPS 협정문 182 표 4-5. 위험평가의 2가지유형과분석방법 185 표 4-6. 제5.1 조위반여부와관련한패널과상소기관의판단 187 표 4-7. 국제기준과의조화관련 SPS 협정문 194 표 4-8. 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관련 SPS 협정문 201 표 4-9. GATT 제XX 조 (b) 203 표 필요이상의무역제한금지관련 SPS 협정문 205 표 지역화인정관련 SPS 협정문 208 표 지역화인정관련우리나라행정규칙 212 표 잠정조치관련 SPS 협정문 215 표 동등성관련 SPS 협정문 220 표차례 9

11 그림차례 그림 1-1. WTO 협정분야별분쟁현황 ( ) 13 그림 2-1. WTO 협정의구조 27 그림 2-2. SPS 조치관련문제제기과정 31 그림 2-3. 연도별 SPS 통보건수추이 (1995~2015) 32 그림 2-4. 통보문유형별 SPS 통보건수추이 (1995~2015) 32 그림 2-5. 연도별새로운특정무역현안제기건수 36 그림 2-6. SPS 특정무역현안제기현황 ( 개발수준에따른분류 ) 36 그림 2-7. WTO 분쟁해결절차 44 그림 2-8. 연도별 WTO SPS 분쟁추이 46 그림 2-9. WTO SPS 피소국순위 46 그림 WTO SPS 제소국순위 48 그림 3-1. 과수화상병증상 84 그림 4-1. 동등성요청에따른절차 WTO SPS 분쟁사례연구

12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 세계화 (globalization) 는병해충과질병의세계화를동시에수반한다. 외래종동식물및식품검역을소홀히할경우외래병해충및각종질병이국내로유입되어이에취약한국내생태계에타격을줄수있으며, 국민건강에악영향을초래하여경제적 사회적피해를야기할수도있다. 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책임질의무는각주권국가에있으며, 국가는이러한위험과관련하여위생검역조치를취할권리가있다. 이는국가의당연한의무이자국가주권의영역이다. 그러나과거에는온전히국가주권하에속한다고생각되던위생검역조치의정당성판단이무역자유화의흐름에따라국제무역규범의규율하에놓이게되면서 무역자유화 와 생명및건강의보호 가치의충돌사이에서균형을잡기위한노력은계속되고있다.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이후도입된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 협정 ) 에따라 WTO 회원국의위생검역조치의정당성여부를판단한다. 그러나 WTO SPS 협정은이해가상반된국가들간의타협의산물로, 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협정의해석과적용에대한의견이분분하다. 따라서 SPS 분쟁사례를연구하여 SPS 협정이어떻게해석 적용되고있는지를분석하여 SPS 협정규정에대한이해를높이고, 이를국내위생검역정책및국제통상정책에반영할필요가있다. 제 1 장서론 11

13 WTO 협정은선례구속 (stare decisis) 1) 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DSB가채택하기로한패널보고서나상소기관 2) 보고서는분쟁당사국만을구속할뿐 3) 그외의타회원국에게는구속력있는해석이아니며, 후속분쟁을법적으로구속하지도않는다. 4) 그러나조약관행의증거로후속분쟁해결패널과상소기관은심리를할때이전패널보고서또는상소기관보고서가충분한이유가있다고보는경우이를언급하고따르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또한패널이선례 ( 특히상소기관의판결 ) 를따르지않는것은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하는바패널은과거상소기관보고서에서세운원칙 (rules) 을벗어나지않도록상당한주의를기울인다 5) 는점에서 실질또는사실상의 (de facto) 선례구속 이적용된다 6) 고볼여지가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 에서다룬 SPS 분쟁사례를중심으로 SPS 분쟁의동향의살펴효과적으로분쟁을예방하고향후유사한분쟁발생시대응논리와소송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WTO 분야별분쟁사례전체에서 SPS 협정관련분쟁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무역자유화와국민의건강과생명보호라는가치가국제무역에서지속적으로충돌하는가운데 SPS 분쟁은계속해서있어왔으며앞으로도농산물시장의개방확대와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관심의증대로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1) 선례구속의원칙은이전의판결로확인된법원칙은이후의사건에유효하게구속력을갖는다는원칙으로, 판례법에서는가능한한유사한사실관계의사건에적용된다. 그러나법은사회의변화에대응해야하므로정당한사유가입증될경우법원은이원칙에구속받지않아도되며이에따라선례는뒤집히게된다. 박덕영 (2009a), p ) WTO Appellate Body는상소기관, 상소기구, 항소기구등다양하게번역되고있으나독자적법인격을가지고대외적으로행위하는주체는아닌바, 본연구에서는상소기관으로번역하도록하겠다. 3) WTO 협정제9.2조참고. 4) Matsushita et al.(2015), p ) Ibid. 6) 이재민 (2010),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14 그림 1-1. WTO 협정분야별분쟁현황 ( ~ ) 자료 : 검색일 : ) 의자료를토대로저자정리및계산. 한국정부는 2013년후쿠시마원전에서방사능오염수가통제되지않고근해에대량으로유출되고있음이확인되자, 후쿠시마를비롯한 8개현 7) 에서생산되는모든수산물을수입금지하는조치를취하였고, 이에대해 2015년 5월일본은이러한조치가 SPS 협정위반이라주장하며협의를요청하였다. 이후 2016년 2월패널이구성되어, 5월현재분쟁이진행중이다. 이렇듯 SPS 분쟁에서한국도결코예외일수없는바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또한최근 TPP 등 Mega FTA가등장하고있는데 Mega FTA에서의 SPS 관련규정을이해하는데에도 WTO SPS 분쟁사례연구가도움을줄수있다. 지금까지체결된 FTA에서는주로 WTO SPS 협정상권리 의무를확인 (confirm) 하는규정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 Mega FTA를중심으로 SPS 조치관련강화된규범을수립하려는노력이나타나고있다. 이는 FTA 확산으로관세가철폐되면서자국산업보호를위해비관세장벽 (NTB: Non-Tariff Barriers) 을높이려는유인이있으므로대표적인비관세장벽인 SPS 조치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기위함이라생각된다. 7)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키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지바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제 1 장서론 13

15 표 1-1. 비관세장벽의분류 기술조치 (Technical measures) A B C 위생및식물위생조치기술무역장벽선적전검사와기타형식절차 D 무역보호조치관련 (contingent trade-protective measures) E 비자동허가, 쿼터, SPS 또는 TBT 목적외수량통제및제한 F ( 추가세금및부과금을포함한 ) 가격통제조치 비관세장벽 수입관련 비기술조치 (Non technical measures) G H I J 금융조치경쟁에영향을미치는조치무역관련투자조치유통제한 K 애프터서비스관련제한 L 보조금 ( 수출보조금제외, 수출보조금은 P 에속함 ) M N O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수출관련 - P 수출관련조치 자료 : UNCTAD(2012), p. 4 를저자번역. classification%202012%20version.pdf( 검색일 : ). 이러한배경에서 2016년 2월에정식서명된환태평양동반자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정 SPS 챕터에서는 WTO SPS 협정내용을토대로하면서 WTO SPS 협정관련분쟁의패널및상소기관판례, SPS 위원회지침, 국제기준등을반영한 WTO 플러스규범을수립하였다. 우리나라가 TPP에가입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바 TPP SPS 규정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 SPS 협정관련최근동향을파악하는연구가필요하다. 특히최근의 India- 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지 14 WTO SPS 분쟁사례연구

16 금까지는크게쟁점화되지않았던지역화인정문제가불거졌고, 이와관련하여패널보고서및상소기관보고서등이나온바이러한분쟁사례를연구하여 TPP 협정 SPS 관련규정에대한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세계화의심화와각종위해요인의급증과더불어검역주권을이유로한수입규제조치가지속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SPS 조치를시행시의가장기본적의무를담고있는 WTO SPS 협정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SPS 조치관련국제적변화에대처하려는노력은매우중요한과업이다. 본연구가모호한 SPS 협정규정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향후발생가능한 SPS 조치관련분쟁에대비할수있도록한국의위생검역정책방향을고찰하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란다. 2. 연구의내용과구성 WTO SPS 협정관련분쟁에대한높은관심과중요성을시사하듯지금까지많은선행연구가있었다. 그중에서도중요한선행연구로는김승호 (2007), 최원목 (2015) 이있다. 김승호 (2007) 는 SPS 협정뿐아니라 2006년까지패널보고서또는상소기관보고서가나온모든판례에대한분쟁배경과주요내용및평석을담고있으며, 최원목 (2015) 은김승호 (2007) 이후 2014년까지나온농업관련 WTO 판례를수록하고있다. 그외에도 WTO SPS 분쟁사례를다룬다양한선행연구가있다. 제 1 장서론 15

17 표 1-2. WTO SPS 분쟁사례를다룬주요선행연구 연구자연구명연구내용 김승호 (2007) 최원목 (2015) WTO 통상분쟁판례해설 농업통상법 2006년까지나온 WTO 분쟁에대한분쟁배경, 주요판시및평석을담고있음. SPS 협정과관련해서는 EC-Hormones, Australia-Salmon, Japan-Agricultural Products, Australia-Salmon(21.5), Japan-Apples, Japan-Apples (21.5), EC-Biotech Products 분쟁을다루고있음. 농업관련 WTO 분쟁사례를정리하고있음. SPS 협정과관련해서는 Australia-Apples, U.S.-Poultry,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및패널보고서가나오기전에합의된 Korea-Bovine Meat(Canada) ( 한국-캐나다산소고기수입분쟁, DS391) 에대해서다루고있음. 전정기 (2015) 박덕영 (2009b) 이은섭, 이주영 (2008) 중국이제소한 WTO 분쟁사례를통계적으로분석하고 9개의 중국이제소한 WTO 분쟁사례에대한무역규제관련제소에대해개관하고, 무역규제가아닌분야인분석적연구- 미국가금류사건을중심 SPS 협정관련중국이승소한 U.S.-Poultry 분쟁분석을통해으로 중국의 WTO 분쟁수행역량을살펴봄. WTO 일본의사과수입제한조치사건 Japan-Apples 분쟁의발생배경과내용, 패널과상소기관판고찰 정의주요쟁점을살펴보고사전주의원칙의법적지위를살펴봄. SPS 협정의적용범위에관하여 EC-Biotech Products SPS 협정의적용범위에관한연구- 판결을중심으로협정의적용범위확대가능성을확인 EC-Biotech 사건의패널판결을중심하고환경규제에 SPS 협정이적용되어사전주의원칙으로 적용이어려울수있는바사전주의원칙을국제관습법으로수용하는방안을제시함. 박원석 (2007) WTO SPS 위생조치의적법성에관한연구 쇠고기호르몬사건을중심으로- EC-Hormones 분쟁과관련하여당사국의주장과판시내용을담고제3.1조해석에있어서의의미의불분명등의여러측면에서의문제의식을담고있음. 김동민, 서세옥 (2003) Saloni Khanderia -Yadav (2015) Joost Pauwelyn (1999) Australia-Salmon, Australia-Salmon(21.5) 분쟁과관련하 WTO/SPS 분쟁사례연구-호주연어여주요판시내용과분쟁과정에서호주가얻은교훈을다루고분쟁을중심으로 있음. Reflection on the India-Agricultural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의판시내용중인도 Products Dispute in the Light of 의위험평가와관련하여승인된국제기구에의해채택된관련 Risk Assessment and the SPS 기술에근거하여위험평가를하지않았던점에대해서지적하고 Agreement: Why Has India Failed 있음. 또한 OIE Terrestrial Code에서요구하는것보다더무 so Miserably? 역제한적인조치를취한사항에대해서도지적함. SPS 협정관련초기의 3개의판례 (EC-Hormones, Australia-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Salmon,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 에서의협정적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 용범위, 과학적증거, 위험평가, 위험평가에서고려요소, 잠정 as applied in the first three SPS 조치, 적정보호수준, 비차별원칙, 국제기준과의조화등의쟁점 Disputes 에대해서판시내용과이에대한분석을담았음. 16 WTO SPS 분쟁사례연구

18 SPS 협정문의개별조문을중심으로분석한선행연구도다수존재하였 다. 특히 SPS 협정의지나친과학주의및사전주의원칙의적용과관련한 연구가많았다. 표 1-3. WTO SPS 협정조문을다룬주요선행연구 이윤정 (2009) 전정기, 이성형, 이대풍 (2012) 전정기 (2011) 최혜선 (2014) Bryan Mercurio & Dianna Shao (2010) Andrew T.F. Lang (2008) WTO SPS 협정과과학주의 : 그한계와문제점들 SPS 협정상위생검역조치의적용과 필요이상의무역제한적조치 에관한연구 SPS 협정상위생검역조치의적용과적정보호수준의결정 SPS 협정상위해성평가 ( 위험평가 ) 의문제점과개선방안 A Precautionary Approach to Decision Making: The Evolving Jurisprudence on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5.7 of the WTO s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ome Criticisms of the Jurisprudence so far SPS 협정도입배경부터조망하며사회적가치와과학적사실이충돌하는 SPS 분쟁에서의 WTO 분쟁해결기구의태도에대해 EC-Hormones 분쟁을중심으로분석. 기술-과학적접근법의한계를지적하며사회-문화적접근방식을 SPS 법리에구현할방안을모색할필요성에대해서주장함. SPS 협정제5.6조의해석과관련하여패널과상소기관의판시를중심으로필요이상의무역제한적조치와관련하여대안조치여부판단과입증책임등에대해서연구함. SPS 협정제5.5조의해석과관련하여 EC-Hormones 분쟁에서의패널과상소기관의엇갈린판단과 Australia- Salmon분쟁에서패널과상소기관이인정한경고적요소와추가적요소를통한차별또는위장된제한의판단과그의의분석. SPS 협정제5.1조의위험평가관련 SPS 협정문의기본적의무내용의불명확성, 위험평가의정의조항및유형분류의문제점및개발도상국불공평, 적절한심사기준결여등판례의문제점을적시하고 SPS 협정개정논의및개선방안제시. 제5.7 조의 4가지요건과관련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에대한과거판례에서의해석과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에서의상소기관의해석을비교하며바뀐판례의태도에대한평석과제5.7 조와관련하여남은쟁점들을고찰함. SPS 협정상의제5.7조의실제적용에대한고찰. 5.7조의 2문의추가적인정보수집및합리적기간내재검토요건을불충족하였을경우잠정조치를못하게하는게아니라추가적자료수집을요구하여야함. 또한 SPS 협정및관련판례를통해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 SPS 사안에 대해분석한여러선행연구가있었다. 특히쇠고기분쟁, GMO 제품, 한 중 FTA,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등과관련하여여러선행연구가있다. 제 1 장서론 17

19 표 1-4. 한국과관련한 SPS 사안을다룬주요선행연구 최원목 (2008) 개방화된국제통상환경속에서의우리식품안전정책의방향 -한 미쇠고기협상이슈를중심으로 한 미쇠고기협상이슈와관련하여합의내용을정리하고검역주권및타국에대한차별등관련문제점을적시하며개방화시대에서의우리식품안전정책의바람직한방향에대해서고찰함. 최정순 (2009) WTO SPS 분쟁해결사례와향후 SPS 정책방향 식품안전분야주요분쟁사례 (EC_Hormones 분쟁, EC- Biotech Products 분쟁, Korea-Bovine Meat 분쟁 ) 의분석, 국내 외 SPS 정책비교분석, 개선점및향후 SPS 정책방향을제시함. 조영진 (2011) 세건의 GATT/WTO 한국쇠고기분쟁에대한연구 쇠고기와관련한세건의한국의분쟁 (1 국제수지를이유로한미국산쇠고기수입금지분쟁 2 국내산과외국산구분판매분쟁 3 광우병발발에따른캐나다쇠고기수입금지분쟁 ) 에대해서정리함. 윤익준 (2011) 정환우 (2013) 최승환, 박언경 (2014) 정민정, 장영주 (2015) 류병운 (2015) WTO 체제하에서외래종규제의한계와조화-SPS 협정및관련분쟁사례를중심으로 중국의비관세장벽과한 중 FTA 협상시사점-기술무역장벽 (TBT) 과위생및식물위생 (SPS) 을중심으로 한 중 FTA 를대비한중국의위생검역제도와위생검역관련통상분쟁사례연구 일본산수산물에대한잠정적수입금지조치의쟁점과정책과제 한국의일본수산물수입규제에따른한 일간의 WTO 분쟁- 주요법적쟁점중심으로 침략성위해외래종을해충으로보아이를방지하기위한예방조치는 SPS 협정부속서A(1)(a) 범위에속하는 SPS 조치로 SPS 협정이적용될수있음. 그러나 SPS 협정은외래종이지니는불확실성에대한고려가어려움. 이에 SPS 협정적용제한또는배제를하고환경협약등을통해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주장함. 중국의 TBT 및 SPS 정책과쟁점을살피고한국과중국의주요 FTA 협정의 SPS 조항을비교하고한 중 FTA SPS 챕터협상관련시사점을적시함. 중국의위생검역관련법제를조사하고, 한국과중국의주요 FTA 협정의 SPS 조항을비교하고중국과한국이관련된위생검역관련통상분쟁사례를조사하여한 중 FTA SPS 챕터협상시필요한대응전략을제시함. 방사능유출사고이후일본산식품에대한대응현황과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관련 SPS 협정과의합치여부및정책과제분석한국의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관련 SPS 협정제5.7조해석제언및당해조치에대한 GATT 제XX조 (d) 국내법령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필요한조치에의한정당화를검토함.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2015)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 한 중 일 3국의역내무역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비관 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 세장벽완화를위해정량적측면에서의한 중 일무역과비관 심으로 세장벽분석및 3국의 TBT와 SPS 조치관련제도비교분석. 18 WTO SPS 분쟁사례연구

20 본연구는 SPS 협정과관련한분쟁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하며최신의정보를반영하고자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는아직까지연구가미진한최근판례들을소개하였고, 분쟁사례를정리하는데그치지않고쟁점별로관련분쟁을묶어판결동향을살펴보고이와관련한분석을담았다. 특히 2015년 11월경 TPP 협정문이공개된바 SPS 관련규정을쟁점별분석에일부반영하여, 최근 Mega FTA에서의최근동향에대해서도일부다루었다. 연구내용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은 SPS 분쟁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WTO SPS 협정에대해설명하고다음으로 SPS 조치관련문제제기과정및특히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분쟁해결과정에대해서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지금까지판시된 WTO SPS 분쟁사례를분쟁별로정리하고각분쟁의배경과주요위반판시에대해서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EC Hormones 분쟁 (1998), Australia Salmon 분쟁 (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1999), Australia-Salmon(21.5) 분쟁 (2000), Japan Apples 분쟁 (2003), Japan-Apples(21.5) 분쟁 (2005), EC-Biotech Products ( GMOs ) 분쟁 (2006),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 (2008), U.S.-Poultry 분쟁 (2010), Australia Apples 분쟁 (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2015), U.S.-Animals 분쟁 (2015), Russia-Pigs 분쟁 (2016) 을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SPS 분쟁사례의주요핵심쟁점에대해서더잘이해할수있도록 SPS 조치판정과분류,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 국제기준과의조화, 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 필요이상의무역에대한제한금지, 지역화인정, 잠정조치, 동등성등의쟁점별내용소개, 주요판례및평석, 최근동향등을다루었다. 제5장은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한국의입장에서필요한시사점을제시하고결론을내렸다. 제 1 장서론 19

21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본장에서는 WTO SPS 협정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협정의도입배경및주요내용등에대해서살펴보고, WTO SPS 분쟁과관련하여 WTO 체제하에서의 SPS 조치관련문제제기과정과특히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분쟁해결과정에대해개관하도록하겠다. 1. WTO SPS 협정의이해 가. SPS 협정의도입배경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 체제에서는각국의검역주권을이유로한수입규제조치가 GATT 제XX조 (b) 호의 인간및동식물의생명또는위생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 예외를통해허용될수있었다. 9) 물론 GATT 제XX조 (b) 요건을만족하였다고하더라도, GATT 제XX조를통한예외의남용및오용방지를위해두문 (Chapeau) 의 동일한여건이지배적인국가간에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의수단을구성하거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어서는안된다 는규정에합치하여야만정당화될수있었다. 이러 8) GATT 1947은 GATT 1947 및 WTO 협정의잠정적공존에관한결정 에따라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1년후인 1995년 12월 31일종료되었다. 그러나조약문언으로서의 GATT는여전히 GATT 1994의구성요소중하나로서존재하고있다. 국제경제법학회 (2013), p ) GATT 제XX조를통한일반적예외의판단순서및자세한해석은국제경제법학회 (2013), pp. 173~177 참고. 20 WTO SPS 분쟁사례연구

22 한제한에도불구하고 GATT 1947하의농산품교역은각종예외주장과높은관세, 불투명한비관세장벽등으로인해용이하지않았다. 10) 관세장벽에대해서는 GATT 1947하에서의초기다자무역협상 ( 라운드, Round) 에서부터지속적으로실질적인관세감축이이루어져왔으나비관세장벽은제7차도쿄라운드 (Tokyo Round, 1964~79 년 ) 에서최초로다루어졌다. 도쿄라운드에서는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약칭 1979 TBT 협정 또는 Standards Code ) 이논의되었다. 11) 동협정은 SPS 조치규율이주된목적은아니었지만, 잔류농약한계치, 검사요건및라벨링을포함하여식품안전및동식물위생조치에관한기술적요건 (technical requirements) 을다루었다. 12) 1979 TBT 협정에서는무역에대한기술조치를취할때관련국제기준을사용할것을규정하였으나이러한국제기준이자국의위생을적절히보호할수없다고판단했을때는따르지않을수있었다. 13) 1979 TBT 협정은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은기술규정에대한통보의무를규정하였고투명성 (transparency) 의원칙에기초하는절차를발전시켰다. 14) 그러나 1979 TBT 협정은동협정을비준한국가들에게만적용되는복수국간협정 (plurilateral Agreement) 으로협상되어서동협정에참여한일부국가에게만적용되었으며, 동협정은분쟁해결절차를포함하고있었으나 GATT 체제하에서는협정하의의무를강제할집행력있는절차를마련하지못하였다. 15) 도쿄라운드에서농산물교역의근본적쟁점에대한다자간의구속력있는합의에이르지못하자 1986년 9월푼타델에스테결정 (1986 Punta del Este 10) Jackson et al. (2002), p ) WTO, The WTO Agreements Seri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 14, 검색일 : ). 12) Ibid. 13) FAO(2000), p ) Ibid. 15) Ibid.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21

23 Declaration) 을통해출범한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1986~94 년 ) 에서농산물교역과관련하여시장접근, 직간접보조금, SPS 조치에관한다자간규율마련의필요성이주장되었다. 16) 작업반이만든 1990년 SPS 협정초안을보면비차별원칙, 과학적기초, 개도국에대한특별한고려, 투명성원칙, 국제기준의사용등에대해규정하였다. 17) 그러나어떠한상황에서국제기준보다더엄격한국내규제가가능한지및경제적고려또는소비자염려등이위험평가의절차에포함되어야하는지여부, 18) 검사 승인등의쟁점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19)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이요원하자 1991년당시 GATT 사무총장이던던켈이제시한던켈초안 ( Denkel Text ) 에서식품안전을위한위험평가에서경제적고려관련사항이배제되는등작업반초안이일부수정되었다. 20) 던켈초안에기초하여 SPS 협정이최종적으로합의되었고, 이를포함한 WTO 협정이 1994년모로코마라케시에서서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발효하였다. 21) SPS 협정은각회원국이각자적합하다고생각하는생명및건강보호수준을정하고이를확보하기위한 SPS 조치를선택, 시행할수있는고유한주권적권리를보장하는한편, 이러한주권적인권리의행사가국제무역에불필요한장벽으로행사되지않도록규제하는이중의목적을가지고만들어졌다. 22) 그러나국가간상충되는이해관계속에서타결을위해봉합된협정이다보니일부규정은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조약기초자의본래의도의파악이어렵거나실제사안에적용할때입장의대립이발생하기도한다. 23) 이러한 SPS 협정의도입배 16) Ibid. 17) FAO(2000), p. 6; 이윤정 (2009), p ) 이윤정 (2009) 에따르면 EC는소비자의우려, 동물복지, 환경문제등도다루어야한다고제안하였으나객관적적용기준이마련하기어렵다는이유로지지받지못했으며 EC도자신의내부시장통합을위한규율확립필요와수출국으로서의이해관계등에따라동제안을포기하였다고함. 관련하여이윤정 (2009), pp. 276~ ) FAO(2000), p ) FAO(2000), p ) Ibid. 22) 이태호 (2002),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24 경에대한이해를기본으로두고, 다음에서는 1995 년부터위생검역을이유로 한수입제한조치를규율하고있는 WTO SPS 협정의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 살펴보도록하겠다. 나. SPS 협정의주요내용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합의한권리와의무에관한 14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용어의정의와의무와관련하여더욱자세하게설명하고있는 3개의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그중제2조와제3조, 제5조가 SPS 협정위반판단의핵심조항으로기능하고있다. 우선 SPS 협정은 식품에서기인하는 (food-borne) 인간과동물의건강상의위험으로부터의보호 또는 병해충 (pests) 24) 또는질병 (disease) 으로인한인간, 동물및식물에대한위험으로부터의보호 또는 병해충로인한위험으로부터다른손해의방지나제한 을목적으로하는 SPS 조치에적용된다. 25) GATT 체제에서는위생검역조치가비차별원칙이나시장접근관련규정등다른 GATT 규정위반에해당되는경우그위반을정당화하기위해 GATT 제XX조를통한예외인정여부가심리되었던데반해, SPS 협정에서는 SPS 조치가취해진경우다른규범의위반에관계없이 SPS 협정제반의규정에따라그정당성판단이이루어진다. 26) 23) 이윤정 (2009) 은당시협상가들은과학적증거원칙과같은일견객관적인기준에는비교적쉽게동의한반면, SPS 조치와관련한보다광범위한요소 ( 사회문화적접근 ) 들은심각하게고려하지않았던것이라고보았다. 관련하여이윤정 (2009), p ) 외교부공식번역본에는 pest를병해충또는해충으로번역하고있으나 SPS 협정부속서 A Remark 4 에서 pest 범위에잡초를포함하며 IPPC 1979협약제2조제2항에서는 pest를 식물혹은식물산출물에해가되거나잠재적으로해가될수있는일체의식물혹은동물생명체혹은병원성작용물 (any form of plant or animal life, or any pathogenic agent, injurious or potentially injurious to plants or plant products) 로정의내리고있다. en/fao-ippc/trt_fao_ippc_2.pdf( 검색일 : ). 25) Bossche(2013), p. 897 및 SPS 부속서A 1. 위생및식물위생조치참고. 26) 이러한차이는입증책임에있어차이를보이는데 GATT 제ⅩⅩ조에대한원용은방어를효과적으로성립시키기위한입증책임을주장하는당사국즉피소국이부담하는데반해, WTO SPS 협정의경우상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23

25 SPS 협정제2조는인간,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해서 SPS 조치를취할국가의권리를인정 27) 하는한편, SPS 조치가필요한범위내에서만적용되고과학적원리에근거하며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지않을것 28) 을규정한다 ( 단, 제5.7조에따른잠정조치제외 ). SPS 협정제3조에서는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이하국제기준 ) 가있는경우그에기초 (based on) 할것을규정하며, 29) 관련국제기준 30) 에합치하는 SPS 조치는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것으로간주 (be deemed) 하고 SPS 협정및 GATT 1994의규정상합치되는것으로추정 (presumed) 한다. 31) 국제기준보다보호수준이더높은 SPS 조치도허용되나이경우과학적정당성이있거나제5조의관련규정에따라야한다. 32) SPS 협정제5조에따르면 SPS 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하여야하고, 33) 회원국이결정한적정보호수준에대해일관성을유지하여자의적이거나정당화되지않은차별또는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없어야하고 34) 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데필요이상의무역제한조치를취해서는안된다. 35) 또한그밖에수출국의 SPS 조치가수입국의보호수준을달성하고있다는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하는경우수입국또는동일한품목을거래하는다른 대방국가가특정조항을위반하였다고주장하는당사국즉일반적으로제소국이일차적인입증책임을부담하게된다. 이태호 (2002), pp. 136~ ) SPS 협정제2.1조. 28) SPS 협정제2.2조. 29) SPS 협정제3.1조. 30) SPS 협정이정한국제기준이란부속서A 3에언급하듯이식품에대한위생검역조치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동물에대한위생검역조치는국제수역사무국 (OIE), 식물에대한위생검역조치는국제식물보호협회 (IPPC) 에의해개발된국제기준을말한다. 부속서A 3 (d) 는모든회원국에게가입이개방된다른관련국제기구에의해공표된적절한국제기준으로서위원회에의해확인된 (identified) 국제기구의국제기준도이에포함될수있다고규정하나 2016 년 5월현재 SPS 협정에서명시한세개의국제기구에서수립된국제기준외에위원회에의해확인된국제기준은없다. 31) SPS 협정제3.2조. 32) SPS 협정제3.3조. 33) SPS 협정제5.1조. 34) SPS 협정제5.5조. 35) SPS 협정제5.6조. 24 WTO SPS 분쟁사례연구

26 회원국의조치와다르더라도동등한 SPS 조치로인정하여야하며, 36) 부속서B ( 투명성 ) 규정에따라자국의 SPS 조치변경을통보하고관련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고, 37) 병해충안전지역과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의개념을인정하여야한다. 38) 주로중앙정부가 SPS 조치를채택 적용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주정부나지역기구또는비정부기구가 SPS 조치를취하기도한다. 이경우 WTO 회원국은이러한기관이 SPS 협정을준수하도록이용가능한합리적조치를취해야하며, 직간접적으로비합치를장려하는효과를가져오는조치를취해서는안된다. 39) 표 2-1. WTO SPS 협정의구성 서문 본문 GATT 1994 제ⅩⅩ조와의관계 / 건강증진 / 양자합의 / 무역에부정적영향최소화 / 조화와사전주의원칙 / 개도국 제 1 조일반규정 제 2 조기본적인권리및의무 제 3 조조화 제 2.1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SPS 협정의적용범위 회원국은인간동식물생명건강보호를위해 SPS 조치를취할권리를가짐 SPS 조치는필요한범위내에서과학적원리에근거하여적용 ( 단, 5.7조제외 ) 자의적이거나부당하게회원국을차별하지않아야하며국제무역에위장된제한을하는방식으로적용되면안됨 SPS 협정에합치시 GATT 규정에따른회원국의무에합치되는것으로추정됨 국제기준이있는경우회원국은자국의 SPS 조치를이에기초해야함 국제기준에합치시 SPS 협정및 GATT 규정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됨 과학적정당성이있거나제5조규정에따라적절한경우, 국제기준보다높은 SPS 조치적용가능 36) SPS 협정제 4.1 조. 37) SPS 협정제 7 조. 38) SPS 협정제 6.2 조. 39) SPS 협정제 13 조.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25

27 표 2-1. 계속 제 4 조동등성 수출국의 SPS 조치가수입국의보호수준을달성하고있다는사실을객관적으로증명하는경우, 수출국의조치가수입국또는동일한품목을거래하는다른회원국의조치와다르더라도동일한 SPS 조치로수락해야함 제5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제5.1조제5.2조- 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도록보장해야함 위험평가방법과고려요소 적정보호수준결정시무역에미치는부정적영향최소화 보호의일관성, 국제무역에대한차별적또는위장된제한금지 필요한정도이상의무역제한조치가되지않도록보장함 잠정조치 본문 부속서 제6조병해충안전지역및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에의적용 제 7 조투명성 제 6.1 조 제 6.2 조 제 6.3 조 제8조방제, 검사및승인절차제9조기술지원 제 10 조특별및차등대우 제11조협의및분쟁해결제12조관리제13조이행제14조최종조항 부속서 A 정의 부속서B 투명성부속서C SPS조치는상품의원산지및도착지의동, 식물위생상의지역적특성에맞도록취해져야함. 병해충안전지역과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의개념을인정해야함. 이러한지역의결정은지리, 생태학적체계, 역학적감시및위생또는식물위생관리의효과성등의요소에근거. 자국영토내의지역이안전지역이라고주장하는수출회원국은객관적인검증을위해수입국에게필요한증거를제시. 부속서B에따라회원국은 SPS 조치제정및변경시관련정보를제공 부속서 C 의규정준수 적정보호수준달성을위한기술지원 SPS 조치를준비및적용할때개발도상국회원국의특별한요구를고려 WTO 분쟁해결절차의이용위원회설치중앙정부이외의기구 ( 비정부기구포함 ) 이행준수관리각종유예규정 SPS 조치, 조화, 국제표준 지침 권고, 위험평가, 적정보호수준, 병해충안전지역과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공표, 문의처, 통보절차, 일반적유보통제, 검사및승인절차 자료 : SPS 협정문을기초로저자정리. 26 WTO SPS 분쟁사례연구

28 다. SPS 협정과다른협정과의관계 1) SPS 협정과 GATT 1994 SPS 협정과 GATT 1994 는상품교역에관한별개의협정이다. 그러나인간 및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해취해지는검역주권을이유로하는 수입규제조치는 GATT 와 SPS 협정둘다에의해다루어질수있다. 그림 2-1. WTO 협정의구조 자료 : 국제경제법학회 (2013), p. 22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만약두협정의규정이충돌 (conflict) 하는경우에는부속서 1A 에대한해석 상주석 (General Interpretative Note to Annex1A) 40) 에따라특별협정인 40) General Interpretative Note to Annex IA: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a provision of another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a provision of another agreement in Annex 1A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27

29 SPS 협정이적용될것이다. 그러나 SPS 협정서문에서 SPS 조치와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제ⅩⅩ조 (b) 규정의적용을위한규칙을발전시켜나갈것을희망하면서아래와같이합의한다 41) 라고적시하는데서예측할수있듯이양협정이충돌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인다. SPS 협정과 GATT가경합 (concurrence) 하는관계로양협정이동시에적용될때의효율적인검토순서를고려해보면, SPS 협정제2.4조에서 SPS 협정에합치되는 SPS 조치는 GATT 1994 규정특히제XX조 (b) 의규정에따른회원국의의무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 (be presumed) 된다 42) 고규정하고있으며, SPS 협정제3.2조에따르면 국제기준에합치하는조치인경우 GATT 관련규정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 된다. 생각컨대, 패널검토의효율성측면에서문제의조치가 SPS 협정상 SPS 조치임이확인되면 SPS 협정을우선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SPS 협정이 SPS 조치시행시적정보호수준의일관성유지및필요한범위내의조치등 GATT 제XX조 (b) 에서요구하는의무에더해과학적원리에기초및위험평가, 지역화인정등더많은의무를수입국에게강제하고있으므로, SPS 협정에합치되는것으로판정된조치는 GATT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될것이다. 반면 GATT 위반을먼저검토할경우 GATT 규정에합치한다고하더라도 SPS 협정의위반여부를다시별도로검토해야하기때문이다. Organization, the provision of the other agreement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conflict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41) Desiring therefore to elaborat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Hereby agree as follows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42) SPS Article 2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4.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under the provisions of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28 WTO SPS 분쟁사례연구

30 2) TBT 협정과의관계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 ) 은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과표준 (standards) 및적합성판정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기술적무역조치에대해서규율한다. 기술적무역조치는인간의건강또는안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 환경보호등의목적을위해서도취해질수있는바 TBT 협정의적용범위는 SPS 협정상의적용범위와중복될수있다. 그러나 TBT 협정제1.5조는 TBT 협정의규정은 SPS 협정의부속서A에정의되어있는 SPS 조치에는적용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어, 문제의조치가 SPS 협정상 SPS 조치인경우 TBT 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 EC-Hormones 분쟁에서도패널은 SPS 조치를규정하고있는 SPS 협정이 GATT에우선하고 SPS 협정이적용되는경우 TBT 협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이유로 TBT 협정위반여부는별도로검토하지않았다. 43) 표 2-2. SPS 규율대상과 TBT 규율대상의예 SPS TBT 비료 - 효율적인비료작업을위한자세한설명서 - 식품및동물사료에허용되는잔류비료에 - 비료취급에있어가능한위해로부터농부를보관한규정호하기위한상세설명서 식품라벨링 - 허용되는식품안전에관한규정 : 건강유해성경고, 사용, 복용등 - 사이즈, 구성, 안전한취급에관한규정 과일 - 병해충전파를막기위한수입과일의취급에관한규정 - 수입과일의품질, 등급및라벨링에관한규정 병에담긴물 : - 인간건강의안전을위해사용될수있는물질 - 표준량을보장하기위한허용되는크기용기에대한 - 오염방지를위한살균제의잔류물금지에관 - 보관및전시를위해허용된모양상세설명서한규정 담배포장 - - 건강유해성경고 : 담배는건강에심각하게해롭습니다. 라벨링의목적은건강이나식품과관련한것이아니므로 SPS가아님. 자료 : WTO, The WTO Agreements Seri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p. 16~17, 검색일 : ). 43) Panel Report, EC-Hormones, para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29

31 그러나만약조치가다중의목적을갖고있는데일부만 SPS 협정상 SPS 조치에해당하고일부는 SPS 조치에해당하지않는다면, 비SPS 조치는 TBT 협정에의해다루어질수있다. 44) 예를들어 EC-Biotech Products 분쟁에서인간의생명보호를위한식품안전및소비자정보제공을목적으로한 EC의법에대해패널은 SPS 목적과비SPS 목적이있다고보고 SPS 협정뿐아니라만약 TBT 협정의기술규정에해당한다면 TBT 협정에의해서도다루어질필요가있다고보았다. 45) 2. WTO SPS 조치관련분쟁해결제도 가. SPS 조치관련 WTO 논의과정 WTO 회원국이 SPS 조치를도입하는경우, 자국의 SPS 조치에관해통보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이해당사국은도입국질의처에문의를하고양자간비공식회의과정을거친다. 회의에서도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 SPS 위원회정례회의에서회원국의 SPS 조치와관련된특정무역현안 (STC: Special Trade Concern) 을안건으로상정하여다자간협상과토론을통해서문제해결을도모한다. 만약여전히 SPS 관련문제의해결이어렵다면 WTO 분쟁해결기구에법적제소를하게된다. 또한 SPS 관련문제해결과정중언제든지 (at any time) 최근신설된특별협의 (ad hoc consultation) 라고불리는중개절차를병행하여이용할수있다. 생각컨대주로당사국간비공식회의와법적제소사이에특별협의를거칠것으로보이나, 채택된지 1년이지난지금까지사례가없어주로어떻게실제적으로특별협의가활용될지는미지수이다. 대략적으로상기의내용을도식화하면 [ 그림 2-2] 와같다. 다음에서는각각의내용에대해서간단히검토하도록하겠다. 44) Bossche and Prevost(2015), pp. 196~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Bossche and Prevost(2015),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32 그림 2-2. SPS 조치관련문제제기과정 주 : 특별협의중개절차는 SPS 관련문제해결과정중언제라도병행해서이용가능함. 주로특정무역현안에관한다자간논의와법적제소사이에서활용될것으로기대되나아직까지는활용된바없으며이해를돕기위해 SPS 조치관련문제제기과정을단순화하여표현한자료임에유의. 자료 : 저자작성. 1) SPS 조치도입시통보 회원국은 SPS 협정에따라 46) 자국의 SPS 조치에대해서통보해야할의무가있다. SPS 통보문과관련해서는 SPS IMS(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47) 에서정보를구할수있다. SPS IMS에접수된 SPS 조치관련통보현황을살펴보면, 1995~2015 년사이접수된 SPS 통보문은총 1만 9,481건으로, 2006년이후에는매년 1,000건이상의 SPS 통보문이접수되고있다. 특히 2015년에는총 1,682건의통보문이접수되어최고치를기록하였다. 연도별통보문수의증가는 WTO 회원국수의증가와 WTO 출범이후회원국의점진적인투명성증가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48) 46) SPS 협정제7조투명성회원국은부속서 B의규정에따라자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의변경을통보하고자국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SPS 협정부속서 B 위생및식물위생규정의투명성 1. 회원국은채택된모든위생및식물위생규정 (Re.5) 을이해당사회원국이인지할수있도록신속히공표할것을보장한다. (Remark 5) 일반적으로적용되는법률, 법령또는명령같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47) 검색일 : ). 48) 신성균 (2009), p. 3.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31

33 그림 2-3. 연도별 SPS 통보건수추이 (1995~2015) 자료 : WTO SPS 홈페이지, 검색일 : ). SPS 위원회는매년 10월경 G/SPS/GEN/804/Rev.* 로이를정리하여공개해투명성규정의이행현황을점검하고있다. 가장최근의통보문현황분석은 G/SPS/GEN/804/Rev.8 ( ) 에서확인할수있다. 통보문의종류에는일반통보문 (regular notification) 과긴급통보문 (emergency notification) 두가지가있으며, 추가로통지한일반통보문이나긴급통보문의보충, 수정등을위한통보문 (Addenda/Corrigenda) 이있다. 49) 그림 2-4. 통보문유형별 SPS 통보건수추이 (1995~2015) 자료 : G/SPS/GEN/804/Rev.8, p ) G/SPS/GEN/804/Rev.8,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34 199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9 월 15 일까지제출된 1 만 9,062 건의통보문 을제출한국가별로살펴보면일반통보문의경우미국, 중국, 브라질순으로많 고우리나라는일반통보문제출에서 EU 와함께 6 위를차지하였다. 표 2-3. SPS 조치통지문제출 WTO 회원국순위 일반통보문 긴급통보문 순위 WTO 회원국 통보문수 비율 순위 WTO 회원국 통보문수 비율 1 미국 2,695 21% 1 필리핀 % 2 중국 1,115 9% 2 알바니아 % 3 브라질 1,083 8% 3 뉴질랜드 113 7% 4 캐나다 963 8% 4 미국 83 5% 5 페루 555 4% 5 콜롬비아 76 5% 6 EU 496 4% 6 우크라이나 72 4% 우리나라 496 4% 7 EU 64 4% 8 칠레 479 4% 8 페루 63 4% 9 일본 412 3% 9 러시아 53 3% 뉴질랜드 412 3% 10 태국 45 2% 자료 : G/SPS/GEN/804/Rev.8, p. 7. SPS 통보문은규제목적에따라식품안전 (food safety), 동물건강 (animal health), 식물보호 (plant protection), 국민보호 (Protect humans from animal/plant pest or disease), 국토보호 (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다섯가지로구분된다. 50) 가장최근자료인 ~ 년간의 SPS 조치통보문을목적별로살펴보면일반통보문은식품안전을목적으로한조치가 64% 로가장높으며일반통보문에서언급된관련국제기준은 Codex(36%), IPPC(12%), OIE(5%), 없음 (47%) 으로집계되었다. 반면긴급통보문의경우에는동물건강이 4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50) SPS 통보문의규제목적에대한번역은선행연구자료신성균 (2009) 을따랐음.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33

35 긴급통보문에서관련되었다고밝힌국제기준은 OIE(74%), IPPC(18%), Codex (3%), 없음 (5%) 으로집계되었다. 이는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조류독감, 구제역등가축질병이갑작스럽게발생하는경우주로긴급수입금지조치가발동되어긴급통보문이작성되기때문이다. 51) 참고로한국의경우통보처는산업통상자원부로표시되어있다. 52) 표 2-4. 최근목적별 SPS 위원회통보건수 ( ~ ) 일반통보문 긴급통보문 목적 통보건수 비율 목적 통보건수 비율 식품안전 % 동물건강 90 41% 식물보호 % 국민보호 54 25% 국민보호 % 식품안전 52 24% 국토보호 98 7% 식물보호 24 11% 동물건강 87 6% 국토보호 0 0% 자료 : G/SPS/GEN/804/Rev.8, p. 9. 2) 질의처에문의 이해관계국은 WTO 회원국의 SPS 조치와관련하여규제도입국의질의처를통해모든합리적인질의에대한답변을받을수있다. 질의처는자국의영토내에서채택또는제안된모든 SPS 규정및운영중인모든방제, 검사절차, 생산및검역처리, 농약허용치및식품첨가제승인절차에대해서, 그리고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요소및적정보호수준의판정등에대한문서의제공을담당한다. 53) 한국의경우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처, 해양수산부가질의처로명시되어있다. 54) 51) 신성균 (2009), p ) G/SPS/NNA/8. 53) SPS 협정부속서 B 문의처 3. 54) G/SPS/ENQ/ WTO SPS 분쟁사례연구

36 3) 당사국간비공식회의 WTO 회원국의 SPS 조치와관련하여통상마찰이생길경우이해관계국은우선적으로당사국간비공식회의를통하여이에대해논의한다. 특히최근에는 FTA SPS 협정에서 FTA SPS 위원회설립을규정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 FTA SPS 위원회등을통해서관련문제를논의하기도한다. 4) 특정무역현안 (STC) 당사국간비공식회의를통해서도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 SPS 협정제 12.2조 55) 에따라연간세차례개최되는정례회의에서수출장애요인으로지적되는특정무역현안 (STC: Specific Trade Concerns) 으로안건을상정하여다자간협상과토론을통해문제해결을도모할수도있다. 이특정무역현안논의에는국제수역사무국 (OIE),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등주요유관국제기구가옵저버 (observer) 로참관하기때문에의견대립이있는기술적인부분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특정무역현안의현황은매년이를정리하여 G/SPS/GEN/204/Rev.* 로개정되어나오며, 가장최근본인 G/SPS/GEN/204/Rev.16 에따르면 1995~ 2015년 21년동안총 403건의특정무역현안이제기되었다. 56) 이중해결책이보고된건은 146건, 부분해결책이보고된건은 31건, 미해결현안은 226건에달한다. 57) 55) SPS 협정제12.2조위원회는특정위생또는식물위생사안에대하여회원국간의특별협의또는협상을장려하고촉진한다. 위원회는모든회원국들이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를사용하도록장려하고, 이와관련하여식품첨가제사용승인또는식품, 음료또는사료내의오염물질허용기준설정에대한국내외제도와접근방법의조정및통합을증진할목적으로기술적인협의및연구를후원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56) G/SPS/GEN/204/Rev.16, p ) G/SPS/GEN/204/Rev.16, p. 7.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35

37 그림 2-5. 연도별새로운특정무역현안제기건수 자료 : G/SPS/GEN/204/Rev.16, p 년간제기된특정무역현안을주제별로보면동물건강 (39%), 식품안전 (31%), 식물건강 (25%), 기타 (5%) 순으로, 동물건강과관련된우려에따른 SPS 조치에대한문제제기가가장많았다. 58) 동물건강과관련해서는광우병을포함하는전염성해면상뇌증 (TSEs: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이 32% 로가장많았으며, 구제역 (FMD: Food and Mouth Disease) 이 23%,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이 8% 를차지하였다. 59) 특정무역현안을제기한회원국의개발수준에따른분류를살펴보면, 초기 10년간은선진국에의한문제제기가많았으나, 이후에는개도국에의한문제제기가더욱많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6. SPS 특정무역현안제기현황 ( 개발수준에따른분류 ) 자료 : G/SPS/GEN/204/Rev.16, p ) G/SPS/GEN/204/Rev.16, p ) G/SPS/GEN/204/Rev.16,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38 한국은대표적인식품수입국가로, 한국으로식품류및동식물을수출하기위해한국의 SPS 조치에대해관심을갖는국가가많으며따라서특정무역현안에서한국의 SPS 조치에대해서논의하기도한다. 1995년최초로특정무역현안으로제기된 SPS 조치가한국의 SPS 조치였으며, 그후로도한국의 SPS 조치와관련된사안이여러차례특정무역현안에서다루어진바있다. 한국이특정무역현안을제기한바는없으나한국의 SPS 조치와관련해서는현재까지총 14건의특정무역현안이제기되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표 2-5. 한국의 SPS 조치관련특정무역현안 (STC) 연도 STC 제기내용유통기간관련요건 (Shelf-life requirements) 수입통관조치와관행 (Import clearance measures and practices) SPS 규정번역 (Translation of regulations) 리스테리아균에따른냉동닭고기수입금지 (Import ban on frozen poultry) 소고기수입금지 (Import restrictions on beef) 광우병안전국가에대한소고기수입금지 (Import restrictions affecting BSE- free countries)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대한통보 (Notification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최대잔류수준실험에대한지침 (Guidelines for maximum residue level (MRL) testing STC 번호 SPS 조치국 문제제기국가 1 한국호주, 캐나다, 미국부분해결 2 한국미국해결 현황 13 일본, 한국아르헨티나해결관련보고없음 35 한국태국해결 65 한국아르헨티나해결관련보고없음 84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불가리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174 한국호주해결 179 한국미국해결 해결관련보고없음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37

39 표 2-5. 계속 연도 STC 제기내용원예작물에대한셉토리아 ( 잎사귀반점병 ) 통제 (Septoria controls on horticultural products) 광우병관련조치 (BSE-related measures on beef products) 소고기와돼지고기에대한지역화인정문제 (Regionalization for bovine and pig meat products) 한국의가축전염병예방법 (Korea's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ct) 방사능오염수누출에따른수산물의수입규제 (Strengthened import restrictions on fishery products with regard to radionuclides) 아프리카돼지콜레라발발에따른폴란드돼지고기수입금지 (Korea's import restrictions due to African swine fever) STC 번호 SPS 조치국 문제제기국가 202 한국미국해결 247 한국캐나다해결 248 한국브라질해결 현황 274 한국캐나다해결관련보고없음 359 한국일본 해결관련보고없음 ( 분쟁해결절차진행중 ) 393 한국 EU 해결관련보고없음 자료 : G/SPS/GEN/204/Rev.16, pp. 8~27 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SPS 위원회를통한특정무역현안논의는수입국의 SPS 조치에대해다자간해결방안을모색함으로써 SPS 조치에대한투명성을높이고법적분쟁으로발전하는것을막는데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다. 그러나대다수의경우다자간의 SPS 위원회회의에서특정무역현안이제기되더라도결국에는당사국들이중심이되어문제해결을모색하게되는측면이있다. 이에최근에특별협의절차가새롭게마련되었다. 38 WTO SPS 분쟁사례연구

40 5) 특별협의절차 SPS 위원회는 2014년부터 60) 새롭게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회원국간의무역현안을해결하고자특별협의 (special consultation) 라불리는중개절차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중개인 (mediator) 의중개하에양자간협의를시도하면서중개인의의견및문제해결을위한제안을들을기회를부여하는것으로, 당사국간문제해결이주였던 특정무역현안에관한 SPS 위원회에서의다자간논의 와장기간, 고비용이요구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의제소 사이에새로운절차가추가로마련된것으로볼수있다. 61) 비록특별협의절차는자발적인것으로협의결과에직접적인법적구속력은없으나상호간에원만한해결을도모하면서특정무역현안을해결할수있어, SPS 조치가비관세장벽화되는것을예방하고무역흐름을원활히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62) 신설된절차인만큼앞으로의활용이기대되나이와관련한가장최근의 WTO 보고서에따르면동절차가채택된이후지난 1년간특별협의절차를요청한국가는아직없다. 63) 6) WTO 분쟁해결절차 만약앞서언급한절차를통해서 SPS 관련통상마찰사안에대해상호만족 할만한결론을내지못하였을경우 SPS 협정제 11.1 조 64) 에따라 WTO 분쟁해 60) 중개절차의도입은 2014년 7월 9~10일에개최된 SPS 위원회회의에서잠정적으로 (ad referendum) 채택된것으로 2014년 9월 5일까지회원국으로부터반대가제기되지않아서 G/SPS/61이발효하였다 (G/SPS/61 참고 ). 61) 이재형, 이천기 (2015), pp. 11~12. 62) 이재형, 이천기 (2015), p.17, pp. 20~21. 63) G/SPS/GEN/1457, p ) SPS 협정제11조협의및분쟁해결 1. 이협정에명시적으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협정에따른협의및분쟁해결에대해서는분쟁해결양해 (DSU) 에의하여발전되고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및제23조의규정이적용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39

41 결절차를통한문제해결이가능하다. WTO 분쟁해결절차에대한이해는 WTO SPS 판례연구를위한중요한작업인바, 이와관련해서는절을달리하여 자세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 나. WTO 분쟁해결절차 WTO 체제와관련된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에의하여통일적으로규율된다. 65) GATT 1947은상품분야에국한된관할권을가졌던것에반해 WTO 체제는상품, 서비스, 지재권등더넓은관할권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유리한재판관할권을찾아재판을하는이른바포럼쇼핑 (forum shopping) 66) 문제가종식되도록패널이 WTO가규율하는어떤협정하의당사자의권리 의무도검토할수있게되었다. 67) 또한분쟁해결절차자체적으로도각단계에대한기간을명시함으로써절차의능률을높이고, DSU 의사결정에있어역총의 (reverse consensus) 방식을도입하여프로세스를자동화했으며, 상소절차도입에따른사법성 ( 司法性 ) 을강화하는등의변화가있었다. 68) DSU의분쟁해결절차는 1 이해당사국의협의 2 패널절차 3 이후상소가이루어질경우상소절차 4 이행절차의순으로진행된다. 65) 김대순 (2008, p. 31, 재인용 ). 66) 과거에는 8개의서로다른분쟁해결절차가 GATT 와동경라운드협정하에서존재하였으며한절차에의거하여구성된패널은타협정의규정을검토할수없었다. 예를들어 Germany-Airbus 분쟁에서미국은보조금코드 (Subsides Code) 에의거하여패널을신청하였으나 EC는방어를위해항공기코드 (Aircraft Code) 에기초한주장을제시할수없었다. 김대순 (2008), p ) 김대순 (2008), pp. 39~42 참고. 68) 김대순 (2008), pp. 42~46 참고. 40 WTO SPS 분쟁사례연구

42 1) 협의절차 협의요청을통해 DSU의분쟁해결절차가시작된다. 어떤회원국이든협의요청에대해신속히 (10일이내 ) 답해야하며요청일로부터 30일내에협의에들어가야한다. 69) 협의요청은 DSU에통고해야하며문제의조치와제소에대한법적근거를포함한협의요청사유를제시해야한다. 70) 2) 패널절차 관련회원국이 10일내에협의요청에응하지않거나협의가 60일이내에분쟁해결에도달하지못하는경우제소국은 DSB에패널의설치를요구할수있다. 71) 제소국이서면으로패널설치를요청하는경우, 패널설치요청이의제로상정되는첫번째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컨센서스로패널을설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지않는한, 늦어도다음번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패널이설치된다. 72) 패널절차는 WTO 분쟁해결에있어핵심적인절차로, 패널은분쟁의사실부분에대한객관적인평가와관련협정의적용가능성및그협정과의합치성을포함하여자신에게회부된사안에대하여객관적인평가를내리고, 분쟁해결기구가대상협정에규정되어있는권고를행하거나판정을내리는데도움이되는그밖의조사결과를작성하는역할을한다. 73) 패널심의는원칙적으로 6개월로 ( 최대 9개월이내 ), 74) 절차가진행되면각 69) DSU 제4.3조. 70) DSU 제4.4조. 71) DSU 제5.4조. 72) DSU 제6.1조. 관련하여패널설치시점과관련하여 EC는현재의컨센서스시스템하에서굳이그렇게할필요없이첫번째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바로패널을설치하는것으로규정을바꿀것이제안되고있다. 이미협의단계에서해결이안된사안에대하여굳이두번째분쟁해결기구회의까지기다리게하는것은시간낭비라는전반적인컨센서스가형성된것으로보인다. 박덕영 (2009c), p ) DSU 제11조.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41

43 분쟁당사자는자기나라의입장을서면으로사무국에제출하고 75) 패널절차는두번의서면제출과구두심리로이루어진다. 이러한절차는모두비공개로진행된다. 76) 패널은서면보고서형식으로자신의조사결과를분쟁해결기구에제출하는데, 이때패널보고서는사실에관한조사결과, 관련규정의적용가능성및자신이내린조사결과와권고에대한근본적인이유를명시해야한다. 77) 분쟁당사국이분쟁해결기구에자국의상소의사를공식적으로통보하거나패널보고서를채택하지않기로하는컨센서스가이루어지지않는한, 패널보고서는모든회원국에배포된날로부터 60일내에분쟁해결기구에의해채택된다. 78) 3) 상소절차 분쟁당사자만이패널보고서에대해상소를할수있는데, 79) 상소심은패널이내린법적판정뿐아니라그결론을확정 (uphold), 변경 (modify) 또는파기 (reverse) 할수있다. 80) 그러나상소심의심사범위는패널보고서에서다룬법률문제및패널이행한법률해석에국한된다. 81) 따라서상소기관은사실 (facts) 에대해서는심사할수없고, 패널이소송경제 (judicial economy) 를이유로일부쟁점만을검토하는경우배제된쟁점에대해서는판결권한이없다. 또한상소기관이패널의법적판정을파기한이후의절차에대한규정이없어판결의공백문제 82) 가야기되고있다. 74) DSU 제12.8조. 75) DSU 제12.6조. 76) DSU Appendix3 및제14.1조. 77) DSU 제12.7조. 78) DSU 제16.4조. 79) DSU 제17.4조. 80) DSU 제17.13조. 상소기관은패널의법률적인조사결과와결론을확정, 변경, 또는파기할수있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81) DSU 제17.6조 ( 상소심의 ) 상소는패널보고서에서다루어진법률문제및패널이행한법률해석에만국한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82) 이를해결하기위해상소기관이자신이파기한패널의판정을대체할수있는방안 ( 파기자판의 42 WTO SPS 분쟁사례연구

44 4) 이행절차 WTO 분쟁해결절차의마지막단계는패널보고서또는상소기관보고서이행절차로, 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분쟁해결기구의권고또는판정을신속하게이행하는것이필수적이다. 83) 패소국은보고서의내용에따라이행조치를즉시실행하여야하고즉시이행이비현실적인경우합리적인기간 (resonable period of time) 내에이행하여야한다. 84) 피소국이권고및판정의준수를위한조치를취하였고동조치가대상협정에합치하는지여부에대해의견이일치하지않는경우원패널에회부하는것을포함하여분쟁해결절차를이용할수있다. 85) 만약불이행한경우 DSU 제22조관련규정에따라잠정적인조치로보상이나양허또는그밖의의무를정지할수있는데, 보복조치수준에이의가있는경우 DSU 제22.6조중재를통해그적절성을심사받을수있다. 그러나제22.6조에서는제21.5조의이행패널회부에대한언급이없어이행적합성판정 ( 제21.5조패널판정 ) 과보복조치승인 ( 제22.6조 ) 이동시에진행될수도있으므로절차순서 (sequencing) 가문제된다. 분쟁당사국들이사전에협의하여 DSU 제21.5조에따른이행적합성판정을먼저진행하고제22.6조에따른보복조치를유보하는경우가실제사례에서는많이나타나고는있으나 86) 성문화를통해절차순서를바로잡을필요가있다. 방안 ) 과패널절차로파기환송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그러나파기자판의경우상소심이패널판정을대처할수있는최종판정을내릴경우패널절차에소요된시간만큼조사기간을가져야하므로소송이장기화될수있다. 만약파기환송할경우원패널로할지새로운패널로환송할지가문제되며분쟁해결절차의지연을초래할수있다. 장동식 (2008), pp. 32~34. 83) DSU 제21.1조. 84) DSU 제21.3조. 85) DSU 제21.5조. 86) 배정생 (2004), p. 12.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43

45 그림 2-7. WTO 분쟁해결절차 자료 : DSU 협정문과외교부자료, m_30_100_30(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재구성. 44 WTO SPS 분쟁사례연구

46 DSU는절차의신속 능률화를위해각단계의기한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으나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에회부되는분쟁의복잡성등으로인해업무량이과중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걸리는기간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특히대부분의 SPS 협정분쟁에서패널이특정물질의위험과관련한과학적평가및기타기술적사항에대한사실문제에관하여전문가검토 (expert review) 에상당부분의존하는등, SPS 조치의객관적정당성판단에는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기때문에시간소요가상당하다. 이에기존대부분의 FTA에서는 SPS 분쟁과관련하여 FTA 분쟁해결절차의비적용을규정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적용함으로써전문성과공정성을담보하는방안을선택하였다. 87) 그러나이와는대조적으로, 최근에등장한 Mega FTA인 TPP에서는협력적기술협의 (CTC: 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 도입 88) 및 FTA 분쟁해결절차적용 89) 을통한신속한분쟁해결을모색하고있다. TPP 분쟁해결절차에따르면빠르면수개월내에분쟁해결과정을마칠수있다. 90) 3. WTO SPS 분쟁데이터분석 지금까지 WTO SPS 판례를분석하기에앞서 SPS 협정에대해알아보고문제제기과정과특히 DSU를통한분쟁해결에대해서살펴보았다. 2015년 12 월말현재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한해결을모색한 SPS 분쟁은총 43건으로, 1995년 WTO 체제가도입되어 SPS 협정이발효된이후 20년간연평균 2 건정도의분쟁이있었던셈이다. WTO 체제가도입된초기에타국의기존 SPS 87) 관련하여자세한내용은최승환, 박언경 (2014), pp. 55~56 참고. 88) TPP 협정제7.17조. 89) TPP 협정제7.18조. 90) TPP 분쟁해결절차에따르면, 마지막패널위원이임명된날로부터 150일이내에최초패널보고서를내고 ( 부패성상품을포함하여급한경우에는 120일 ), 최초패널보고서가나온지 30일내에최종보고서를내야한다. 또한상소절차가없다 ( 관련내용 TPP 협정제28.17 조및제28.18조 ).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45

47 조치에대해서다투는경향이있었으며최근에도 SPS 관련분쟁은꾸준히발생 하는편이다. 그림 2-8. 연도별 WTO SPS 분쟁추이 자료 : WTO 홈페이지 SPS 분쟁사례데이터를토대로저자작성. dispu_agreements_index_e.htm?id=a19#( 검색일 : ). SPS 조치를이유로분쟁해결절차에피소된국가를살펴보면한국이미국에이어호주, EC와함께공동 2위이다. 이는한국이많은양의식품을수입하는국가이기때문에한국의 SPS 정책이타국으로부터상당한관심을받고있음을보여주는동시에, 한국의 SPS 조치관련정책이과학적증거에기반하여투명하게마련되고있는지를점검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그림 2-9. WTO SPS 피소국순위 자료 : WTO 홈페이지 SPS 분쟁사례데이터를토대로저자작성. dispu_agreements_index_e.htm?id=a19#)( 검색일 : ). 46 WTO SPS 분쟁사례연구

48 우리나라의 SPS 조치와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제소된 6 건에대한 내용은다음과같다. 표 2-6. 우리나라의 SPS 조치관련 WTO 분쟁해결요청건 분쟁번호 ( 협의요청일 ) 제소국분쟁명분쟁내용상태 1 DS3 91) ( ) 미국 Korea-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미국산농산물의수입과관련한시험및검사부과 협의중 92) 2 DS5 93) ( ) 미국 Korea, Republic of Measures Concerning the Shelf-Life of Products 진공포장된냉장육, 냉동육등의유통기한문제 합의종료 ( ) 3 DS20 94) ( ) 캐나다 Korea, Republic of Measures concerning Bottled Water 오존처리된용기에든생수의수입, 판매, 유통상제한 합의종료 ( ) 4 DS41 95) ( ) 미국 Korea, Republic of 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미국산농산물의수입과관련한검사부과 협의중 96) 5 DS391 97) ( ) 캐나다 Korea, Republic of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광우병을이유로캐나다산쇠고기수입금지 합의종료 ( ) [ 패널보고서회람 ( )] 6 DS495 98) ( ) 일본 Korea, Republic of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방사능오염을염려하여일본산수산물에대한수입금지, 방사능물질에대한추가적인검사및확인서요구 분쟁해결절차진행중 [ 패널설치 ( ) 패널구성 ( )] 자료 : WTO 홈페이지내용을토대로저자재작성 ( 검색일 : ). 91) 검색일 : ). 92) WTO 홈페이지 ( e.htm?id=a19)( 검색일 : ) 에는협의중으로나와있으나최보영외 (2015) 에서는패널설치이전에합의된사안으로적시하고있다. 이미합의종료된사안이지만 WTO로통보하지않는경우가가끔있는데이러한경우일수있다. 93) 검색일 : ). 94) 검색일 : ). 95) 검색일 : ). 96) 각주 92) 내용과동일. 97) 검색일 : ). 98) 검색일 : ). 제 2 장 WTO SPS 분쟁의이해 47

49 SPS 분쟁사례를제소국별로살펴보면, 미국이 10건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 그다음으로 EC와캐나다가 8건으로뒤를잇고있다. 미국과캐나다, EC 등주요선진국에의한문제제기편중화현상은이들회원국이농산품의주요수출국으로서 SPS 조치에대해서상당히민감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자국의 SPS 조치에있어서도과학적증거, 투명성등의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많은투자를하고있으므로이를바탕으로타국의 SPS 조치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할과학적증거나관련정보가많이축척되어있기때문으로도볼수있다. 그림 WTO SPS 제소국순위 자료 : WTO 홈페이지 SPS 분쟁사례데이터를토대로저자작성. dispu_agreements_index_e.htm?id=a19#( 검색일 : ). 한국도안전하고바른먹거리를위한위생검역시스템이갖추어질수있도록과학적이고투명한제도수립을위해각종외래질병및병해충관련조사및분석을실시할전문인력양성과자본투자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그러면우리농수산물을수출할때도타국의정당하지않은비관세장벽에대해의견을피력할역량을갖출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기위한기반으로서 SPS 협정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다음에서는과거 SPS 분쟁판례를통해실제어떤분쟁에서어떤쟁점들이문제되었는지를살펴보도록하겠다. 48 WTO SPS 분쟁사례연구

50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 서론 SPS 협정의해석은사례별 (case-by-case) 접근이주를이루고있어각분쟁사례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필요하다. 이에제3장에서는 WTO SPS 분쟁사례를분쟁별로정리하였다. EC-Asbestos 분쟁과 US-COOL 분쟁은다른협정의분석이중심이되고 SPS 협정에대한분석이별달리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제3장의 SPS 판례정리에서는제외하였고, [ 그림 1-1] 의 WTO 협정분야별분쟁현황 ( ~ ) 에서는 DSU 분쟁으로분류되어있으나패널심리에있어 SPS 협정관련쟁점이주로다루어진 Australia-Salmon (21.5) 분쟁과 Japan-Apples(21.5) 분쟁은제3장내용에포함하였다. 또한 2016년에나온판례인 Russia-Pigs 분쟁도포함하였다. [ 표 3-1] 에서이후에다룰분쟁들에대해서간략히정리하였다. 표 3-1. SPS 협정에의해주로다루어진분쟁 1 2 분쟁명 ( 분쟁번호 ) 패널또는상소기관보고서채택일 EC Hormones 분쟁 (DS 26, 48) 상소기관보고서 ( ) Australia Salmon 분쟁 (DS18) 상소기관보고서 ( ) 제소국 피소국 SPS 조치 ( 위험 ) SPS 관련주요쟁점사항 ( 협정조문 ) 미국, 호르몬소고기수입금지 EC 캐나다 ( 심장병, 유전병등유발 ) 기본적권리 의무 (2), 조화 (3), 위험평가및적정보호수준의 결정 (5) 캐나다 호주 연어수입금지 ( 각종병원체 ) 위험평가 (5.1), 보호의 일관성 (5.5), 덜 무역제한적 조치 (5.6)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49

51 표 3-1. 계속 분쟁명 ( 분쟁번호 ) 제소국피소국 SPS 조치 ( 위험 ) 패널또는상소기관보고서채택일 SPS 관련주요쟁점사항 ( 협정조문 ) 3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DS76) 상소기관보고서 ( ) 미국일본농산물품종별시험요건 ( 코들링나방 ) 과학적증거 (2.2), 위험평가 (5.1), 덜무역제한적조치 (5.6), 잠정조치 (5.7) 4 Australia-Salmon(21.5) 분쟁 (DS18) 패널보고서 ( ) 뉴질랜드호주연어수입금지 ( 각종병원체 ) 위험평가 (5.1), 보호의일관성 (5.5), 덜무역제한적조치 (5.6) 5 Japan Apples 분쟁 (DS245) 상소기관보고서 ( ) 미국일본사과수입금지 ( 화상병 ) 과학적증거 (2.2), 위험평가 (5.1), 잠정조치 (5.7) 6 Japan-Apples(21.5) 분쟁 (DS245) 패널보고서 ( ) 미국일본사과수입금지 ( 화상병 ) 과학적증거 (2.2), 위험평가 (5.1), 잠정조치 (5.7) EC-Biotech Products ( GMOs ) 분쟁 (DS291,292,293) 패널보고서 ( )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DS320,321) 상소기관보고서 ( ) U.S.-Poultry 분쟁 (DS392) 패널보고서 ( ) Australia Apples 분쟁 (DS367) 상소기관보고서 ( ) 미국, GMO 작물및식품수입규제캐나다, EC (GMO 잠재적위해성 ) 아르헨티나 SPS 조치 (1.1/ 부속서A), 과학적 증거 (2.2), 차별 (2.3), 위험평가 (5.1), 보호의일관성 (5.5), 덜무역제 한적조치 (5.6), 잠정조치 (5.7), 투명성 (7/ 부속서B), 통제 검 사 승인절차 (8/ 부속서C) EC 호르몬소고기분쟁판결불이행에캐나다, 따른보복관세미국 ( 심장병, 유전병등유발 ) SPS 조치 (1.1/ 부속서A), 위험평가 (5.1, 5.2), 잠정조치 (5.7) 중국 미국 가금류수입검역관련예산통제법안 ( 조류독감 ) SPS 조치 (1.1/ 부속서A), 동등성 (4), 위험평가 (5.1, 5.2, 2.2), 차별 (5.5, 2.3) 대안조치 (5.6), 승인절차 (8/ 부속서C) 뉴질랜드사과수입에많은 뉴질랜드 호주 요건부과 ( 화상병, 동고병, 사과잎마름각다귀 ) SPS 조치 (1.1/ 부속서A), 위험평가 (5.1, 5.2, 2.2), 차별 (5.5, 2.3) 대안조치 (5.6) 50 WTO SPS 분쟁사례연구

52 표 3-1. 계속 분쟁명 ( 분쟁번호 ) 제소국피소국 SPS 조치 ( 위험 ) 패널또는상소기관보고서채택일 SPS 관련주요쟁점사항 ( 협정조문 )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DS430) 상소기관보고서 ( ) U.S.-Animals 분쟁 (DS447) 패널보고서 ( ) 인도의 AI 관련미국산가금류미국인도등수입금지 ( 조류독감 ) SPS 조치 (1.1/ 부속서A), 조화 (3.1, 3.2), 위험평가 (5.1, 5.2, 2.2), 차별 (2.3, 5.5), 덜무역제한적조치 (5.6, 2.2), 지역화 (6), 투명성 (7/ 부속서B) 소고기및육류제품수입금지아르헨티나미국 ( 구제역 ) SPS 조치 (1.1/ 부속서 A), 차별 (2.3), 조화 (3.1, 3.3), 위험평가 (5.1, 5.2, 2.2), 적정보호수준 (5.4), 덜무역제한적조치 (5.6), 잠정조치 (5.7), 지역화 (6), 승인절차 (8/ 부속서C), 개도국우대 (10) EU 러시아 돼지고기및관련제품수입금지 (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13 Russia-Pigs 분쟁 (DS475) 패널보고서 ( 회람일 : ) SPS조치 (1.1/ 부속서A), 조화 (3.1), 지역화 (6.1, 6.2, 6.3), 승인절차 (8/ 부속서C), 과학적증거 (2.2, 5.1, 5.2, 5.7), 위험관리등 (5.3, 5.4, 5.6, 2.2), 차별 (2.3, 5.5) 투명성 (7/ 부속서B) 자료 : DSC 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Worldtradelaw.net 에서제공하는 DSC url 은각분쟁별분쟁해결일지자료참고 ). 2. SPS 협정관련분쟁사례 가. EC-Hormones 분쟁 1) 분쟁배경 99) 성장촉진호르몬을사용하여소를키우면적은사료를먹이고도더크고더 빨리자라게되므로생산비용을절감할수있고, 지방과콜레스테롤이적은식 사를원하는소비자기호에맞게기름기가적은고기를생산할수있기때문에 99) Johnson(2015), pp. 1~4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51

53 미국및캐나다등지에서는천연및인공성장촉진호르몬을널리사용하였다. 그러나이러한호르몬이유아의성적발육에영향을미치면심한경우암을유발한다는연구결과가나오기시작하면서당시 EC 및유럽권의몇몇국가들은동물사육시호르몬사용을금지또는엄격히규제하였다. EC는 1980년대에성장촉진호르몬처리를한동물로부터나온고기의생산과수입을금지하는법안 100) 을제정하였다. 이법안은치료목적의천연호르몬사용을제한하고, 합성호르몬의사용을금지하고, 호르몬처리된동물과그동물로부터나온고기에대한수입을금지하였다. 이법안은당시 90% 에가까운비중으로가축사육시호르몬을사용하던미국의관련산업에큰손실을안겨주었다. 미국은호르몬사용이안전하며과학적으로많은연구가이를지지하고있다고주장하였고 1986~87 년사이에도쿄라운드의 1979 TBT 협정에따라 GATT 분쟁해결절차에문제를제기하였다. 그후에도문제가해결되지않자 1989년부터 1996년 5월까지 EU로부터수입하는일부식품에대해일방적으로종가세기준 100% 의보복관세를부과하였다. EC는이에대해 GATT 분쟁해결제도를통한분쟁해결을모색하였으나미국이패널설치를막았다. 이후 WTO 체제로전환되면서 1996년미국과캐나다는 SPS 협정등의위반을이유로 EU를제소하였고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분쟁을검토하게되었다. 표 3-2. EC Hormone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미국, 캐나다 EC ( 미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 캐나다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100) Council Directives 81/602(July 1981), 88/146(March 1988), 88/299(May 1988). 52 WTO SPS 분쟁사례연구

54 표 3-2. 계속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지상소기관보고서회람채택 ( 미국 ) 1996년 1월 26일, ( 캐나다 ) 1996년 7월 28일 ( 미국 ) 1996년 4월 25일, ( 캐나다 ) 1996년 9월 16일 ( 미국 ) 1996년 5월 20일, ( 캐나다 ) 1996년 10월 16일 ( 미국 ) 1997년 8월 18일, ( 캐나다 ) 1997년 8월 18일 ( 미국 ) 1997년 9월 24일, ( 캐나다 ) 1997년 9월 24일 1998년 1월 16일 1998년 2월 13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ds26_e.htm(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EC-Hormones(Panel), p.1, dsc/panel/ec-hormones (dsc)(panel).pdf( 검색일 : ).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3조 ( 조화 ) 위반여부미국과캐나다는 EC의 SPS 조치가국제기준이있을경우이에기초하여야한다는 SPS 협정제3.1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101) 패널은이에대해관련한국제기준이있는지를우선살펴보았고, 문제가된 6 개의호르몬중에서멜렌게스테롤아세테이트 (MGA: Melengestrol acetat e) 102) 를제외한 5개호르몬에대해국제식품규격위원회 ( 이하 Codex) 가하루허용섭취량 (ADIs: Acceptable Daily Intakes), 잔류허용치 (MRLs: Maximum Residue Limits) 를수립하고있어국제기준이존재 (exist) 한다고보았다. 103) 101)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비육용육성암소에서발정을억제하고발육을촉진하는효과를내는합성황체호르몬. 103)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53

55 그다음 EC의조치가 Codex의국제기준에기초하였는지와관련하여기초하다 (based on) 의의미에대해검토하였다. SPS 협정제3.1조에서는기초하다는의미를명백하게밝히지않고있으나제3.2조에서국제기준에합치되는조치에대해 SPS 협정및 GATT 관련규정의합치를추정하고있는바기초하다의의미는합치하다 (conform to) 의의미라고보았다. 104) 또한제3.3조는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을때를규정한것이라고보았다. 105) 따라서제3.1조는국제기준의위생보호수준과같은수준을 SPS 조치에반영할것을요구하는것이라고보았다. 106) 패널은이후국제기준과 EC의위생보호수준을비교하였다. Codex 국제기준에따르면천연호르몬의경우우수관리하에서는 (in good practice) 안전하므로하루허용섭취량 (acceptable daily intake, 이하 ADI) 이나잔류허용치 (maximum residue limit, 이하 MRL) 를수립하는것이불필요하다고보았고합성호르몬에대해서는 0 이상의하루허용섭취량및잔류허용치를허용 107) 하고있었는데 EC 조치는모든호르몬에대해호르몬잔류치를전혀허용하지않으므로 ( no residue level) EC의조치는국제기준인 Codex와상이한보호수준을부과하는것으로, 이에패널은 EC의조치는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고있다고판단하여제3.1조위반으로보았다. 108) 그러나법률심을하는상소기관은패널의이러한해석을받아들이지않았다. 제3.1조의국제기준에기초 (based on) 한다는것을국제기준에합치 (conform to) 해야한다고본패널의해석에대해, 해당 SPS 조치가국제기준에기초하여야한다는의미는해당 SPS 조치가반드시국제기준에합치하여야된다는의미가아니며, 국제기준의일부요소를포함하고있으면국제기준에합치하는조치 104)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Ibid. 106)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제라놀 ADI: 0-0.5μg/kg of body weight, 트렌볼론 ADI: μg/kg of body weight, 제라놀 MRL: 2 μg/kg for bovine muscle and bovine liver, 트레볼론 MRL: 10 μg/kg for bovine muscle and bovine liver. 108)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56 는아니지만이에기초한조치라고보았다. 109) 이에따라본사안에서 EC의조치가제3.1조의위반이라는패널의판단을파기하였다. 110) 상소기관은사안의문제된조치는제3.3조의범주이며 EC의조치가제5조의위험평가를요건으로한다는패널의판단은지지하였다. 111) 나 ) SPS 협정제5.1조및제5.2조위반여부 EC의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은조치이므로 SPS 협정제5.1조위반이라는제소국의주장에대해, 패널은위험평가가존재하는지여부부터검토한뒤, EC의 SPS 조치가이러한위험평가에기초한 (based on) 것인지를검토하였다. 부속서A에서는 위험평가 를 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의존재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치는악영향의잠재적가능성에대한평가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에패널은식품, 음료및사료에관련된위험평가와관련하여 2단계평가를제시하였다. 112) 이에따르면 SPS 조치를부과하는회원국은 1 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의존재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칠수있는부정적효과 (adverse effect) 를확인 (identify) 하여야하고 2 그러한부정적효과가존재할경우그러한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잠재적가능성 (potential) 에대해평가 (evaluate) 하여야한다. 113) 패널은 1 고기나육가공품에사용된 5개의성장촉진호르몬으로부터발생하는인간의건강에대한부정적효과를확인하였는지를살피고 2 그러한부정적인효과가존재할경우그러한부정적효과가발생할잠재적가능성을 EC가평가하였는지를검토하였다. 패널은잠재적가능성을발생확률이매우높은개연성 (probability) 으로해석하 109)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Ibid.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55

57 였으며, 몇몇의과학보고서를원용하여위험평가의존재를인정하였다. 114) 그리고패널은 EC의 SPS 조치가이러한위험평가에기초한 (based on) 것인지를검토하였다. 패널은절차적요건과실체적요건이있는데절차적요건이란 SPS 조치를시행하는국가가해당조치를입법, 유지함에있어위험평가를실제로고려하였다는것을입증해야하는것이며, 115) 실체적요건은 SPS 조치상에반영된과학적인결론이수행한과학조사보고서상의결론과합치하는지여부라고보았다. 116) 패널은 EC가해당조치를입법, 유지함에있어위험평가를실제로고려하였다는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고패널절차중에제시한 새로운증거 는문제의조치가기초로한위험평가로생각할수없다며절차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보았다. 117) 또한 EC가수행한과학조사보고서상결론은성장호르몬이잘사용되면안전하다는것인데반해 EC 조치는성장호르몬잔류치는유해하여아무리적절하게사용하더라도인간건강에식별가능한위험 (identifiable risk) 을초래한다고보고있는바 118) 양자가상호합치하지않으므로실체적요건도불충족한다고보았다. 119) 이에따라패널은 EC의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한것이아니므로제5.1조에위반된다고판시하였다. 120) 상소기관은이러한패널의판단중몇가지에대해법적판단을달리하였다. 121) 부속서A(1)(b) 의부정적효과의잠재적가능성 (potential) 은단순한가 114)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참고. 117)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김승호 (2007), p. 370에서는 상소기관은위험평가가부정적효과의확인 (identify the adverse effect) 과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잠재적가능성에대한평가 (evaluate the potential of adverse effects) 의 2단계로구성된다는패널의견해에동의하지않았다 고적시하고있으나, WorldTradeLaw,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EC-Hormones (AB), p. 9, document.php?id=dsc/ab/ec-hormones(dsc)(ab).pdf( 검색일 : ) 은이에대해 The Appellate Body did not disagree with this approach, ~ 라고적시하고있으며, 상소기관판결문에서는 Although the utility of a two-step analysis may be debated, it does not appear to us to be substantially wrong.(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184) 이라고하여 2단계접 56 WTO SPS 분쟁사례연구

58 능성 (possibility) 과연관있으며개연성 (probability) 까지요구하지않는다고보았다. 122) 또한제5.1조는회원국이위험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으며, SPS 조치는다른국가나국제기구가수행한위험평가의객관적인정당성에의해취해질수도있는것으로보았다. 123) 제5.1조의기초한다는의미에대해위험평가와 SPS 조치간의합리적관계 (rational relationship) 가존재해야한다는것이라고해석하였다. 124) 그러나주류 (mainstrem) 과학만을제시해야하는것은아니라고보았다. 125) 상소기관은 EC가제시한대부분의과학연구에서 5가지호르몬이모범수의학관행 (good veterinary practice) 에따라관리시안전한것으로결론내려진바 126) 미국및캐나다가수출국이고 EC가수입국인상황에서호르몬남용및호르몬관리통제의어려움으로발생하는위험의존재와수준에대해서제시하고평가하는위험평가를 EC가제출하였는지를보았다. 127) 그러나관련연구자료를제출하지않았거나제출한연구에서는체계적분석을위한이론적틀만을제시할뿐미국, 캐나다내육류나육류제품의위험성에관한실제적문제는검토하지않았는바관련문서의부존재를이유로위험평가가없다고보았다. 128) 근법에대해서크게틀렸다고보지않는다고하였다. 122)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The ordinary meaning of potential relates to possibility and is different from the ordinary meaning of probability. Probability implies a higher degree or a threshold of potentiality or possibility.) 123)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The requirement that an SPS measure be based on a risk assesment is a substantive requirement that there be a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 and the risk assessment. ) 125)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57

59 표 3-3. EC-Hormones 분쟁에서 SPS 제 5.1 조및제 5.2 조의판단 SPS 제 5.1 조및제 5.2 조의판단패널상소기관 1 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 위험평가의존재 의존재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칠수있는부정적효과를확인 2 그러한부정적효과가존재할경우그러한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잠재적가능성 (potential) 에대해평가 결 : 위험평가의존재여부 SPS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 ( 위험평가와 SPS조치와의합리적관련성여부 ) SPS 제 5.1 조및제 5.2 조위반여부위반위반 자료 : 상기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5개의호르몬외 MGA에대해서는국제기준이없어따로심사되었는데, 미국은이와관련하여제2조및제5조의위반을주장하였고, 129) EC는 MGA와관련하여별다른과학적증거를제출하지않아이에패널은제5.1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130) 상소기관도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131) 다 ) SPS 협정제5.5조, 제5.6조위반여부미국은개체내에서저절로발생한천연호르몬과성장촉진제로주입된천연호르몬의보호수준의차이 / 합성호르몬과천연호르몬에있어보호수준의차이 / 소사육에주로쓰이는성장호르몬과돼지사육에주로쓰이는향균성성장촉진제의보호수준의차이등을예로들며제5.5조의위반을주장하였다. 패널은위험관리관련조항인제5.5조위반을구성하기위해서는 1 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차이를두어야하고 2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가있고 3 그결과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초래해야한다고보았다. 132) 129)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60 성장촉진을위해주입된천연호르몬과개체내에서저절로발생한 (endogenously) 경우를달리대우하는것이보호의일관성이없다는미국측의주장에대해패널은 1 저절로발생한경우와성장촉진제로사용된경우를비교할수있는상이한상황이라고보았고저절로발생한경우잔류치에아무런제한이없으므로차이가있다고보았다. 133) 그런데 2 이러한차이에대해 EC가과학적근거를제시하지못하였으므로자의적이며부당한것이라고판단하였고, 134) 3 미국산쇠고기에서더높은비율로성장호르몬을쓰고있음을고려시이러한조치는미국산쇠고기를 EC산쇠고기에비해사실상차별하는것으로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라고판단하였다. 135) 또한패널은 3개의합성호르몬과저절로발생한 3개의천연호르몬을비교할수있는상이한상황이라고보고 1 합성호르몬의잔류는일체허용하지않으면서자연발생한천연호르몬은무제한허용하는바보호수준에있어차이를두고있으며 2 이에대해 EC가보호수준에차이를두어야하는이유에대해과학적증거에기초한정당한설명을하지못하였으므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라고보았다. 136) 또한 3 이러한판단이수입금지로귀결되는바 EC의조치는제5.5조에합치되지않는다고보았다. 137) 다음으로성장호르몬과항균성성장촉진제 (carbadox) 를비교가능한상황이라고보고 1 돼지사육시사용하는 carbadox 도성장호르몬과마찬가지로인체에발암효과를야기한다는우려가많았는데도불구하고규제하고있지않았는데 2 이러한차이에대해 EC가과학적증거에기초한정당한설명을하지못하였으므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라고보았다. 138) 조치전 132)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59

61 EC의호르몬사용쇠고기의비율이낮았고국제경쟁력이낮은소고기에대해서는호르몬사용을제한하면서국제경쟁력이있는돼지고기에대해서는항균성성장촉진제사용을제한하지않음으로본조치는국내생산자에게더유리한대우를제공하기위해서라고생각되는바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므로 3 요건도충족한다고보고제5.5조의위반으로판시하였다. 139) 5개호르몬외 MGA에대해서도패널은자연발생한천연호르몬과항균성성장촉진제를비교하고위와같은이유로제5.5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140) 이상의판단을근거로패널은 EC의조치는제5.5조에위반하며, 제3.3조가요건중하나로제5.5조와의합치를요구하고있으므로제3.3조를역시충족하지못하여제3.1조위반에대해서제3.3조를통해정당화할수없다고보았다. 141) 제5.6조에대해서는소송경제 (judicial economy) 를적용검토할필요가없다고보았다. 142) 상소기관은 자연발생적천연호르몬 vs. 주입식천연호르몬 및 자연발생적천연호르몬 vs. 주입식인공호르몬 의비교에있어첨가된호르몬과자연발생적호르몬사이에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며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이가있다고보지않고패널의판시를파기하였다. 143) 또한 성장촉진목적의천연호르몬 vs. 치료목적상천연호르몬 의보호수준비교에있어서도빈도나양에차이가있을수있다며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이라고보지않았다. 144) 돼지사육시사용하는항균제인 carbadox 와의비교에있어서는패널의의견을받아들여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다고보았다. 145) 그러나상소기관은 3요건인차별또는국제무역에위장된제한인지와관련해서는관련자료상성장호르몬 139)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62 의안전성에대한 EC 의우려는상당하며 EC 조치의구조및고안전체로볼때 무역제한을위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면서제 5.5 조의합치되지않 는다는패널의판단을번복하였다. 146) 표 3-4. EC-Hormones 분쟁에서 SPS 제 5.5 조의판단 SPS 제 5.5 조판단 1 상이한상황 에서보호수준차이 천연호르몬주입 vs. 천연호르몬자연발생 합성호르몬주입 vs. 천연호르몬자연발생 ( 소사육 ) 성장호르몬 vs. ( 돼지사육 ) 항균제 패널상소기관패널상소기관패널상소기관 보호의일관성위반판단 2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 3 그결과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초래 결 : SPS 제 5.5 조위반여부위반위반아님위반위반아님위반위반아님 자료 : 상기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라 ) SPS 협정제 5.7 조해당여부 EC 가제 5.7 조의의미상당해조치는잠정조치가아니라고밝혔는바패널은 이규정에대해서는심사하지않았다. 147) 3) 소결및평가 본분쟁은 SPS 협정, 즉인간의건강보호라는목적을위해 GATT의의무에대한일반적예외를규율하는 GATT 제ⅩⅩ조 (b) 항을보완하고자만들어진협정이과연관련사례에서납득할만한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을것인지가최초로시험대에올려진분쟁이었다. 148) 146)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s ) Panel Report, EC-Hormones(USA),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61

63 상소기관은입증책임과관련하여 최초의입증책임은제소국에게있으며, 제소국이피소국의 SPS 조치가 SPS 협정의특정규정에위반한다는일응위반사건 (prima facie case) 149) 임을성립시키고나면입증책임은피소국에게넘어가위반주장에대해반박하여야한다. 150) 며 일응위반사건인경우방어측에의해효과적인반박 (refutation) 이없으면패널이일응위반사건임을제시한제소측에우호적인판단을할것이요구된다. 151) 고판시하였다. 즉제소국이제소가진실하다는충분한증거를제시하면, 책임은피소국측에게로넘어가그가정에대해반박하는충분한증거를제시하지않는한패소하게되는구조이다. 일응위반사건을성립시키기위해요구되는증거의성격이나범위는조치별, 규정별, 분쟁사건별로다르다. 152) 본분쟁에서미국과캐나다는 EC가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았으며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였고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음등을들어 SPS 협정위반을주장하였다. 이에패널은일응위반사건이성립되었다고보았고, 이를반박하는데충분한증거제출에실패한 EC는패소하게되었다. 148) 박덕영 (2008), p ) prima facie의원래의의미는 언뜻보면 또는 일응 으로해석된다. 보통 prima facie case로많이사용되며, 그의미는소송당사자가승소할수있을정도로주요사실에관하여추정가능한입증을한상태를의미한다. 물론이에대하여상대방은반대입증을통하여추정을번복 (rebuttal) 할수있다. 오승진 (2014), p. 69, 재인용. 150)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98. ( The initial burden lies on the complaining party, which must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of inconsistency with a particular provision of the SPS Agreement on the part of the defending party, or more precisely, of its SPS measure or measures complained about. When that prima facie case is made, the burden of proof moves to the defending party, which must in turn counter or refute the claimed inconsistency ) 151)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 prima facie case is one which, in the absence of effective refutation by the defending party, requires a panel, as a matter of law, to rule in favour of the complaining party presenting the prima facie case. ) 152) Appellate Body Report, US Wool Shirts and Blouses, p.14, DSR 1997:I, 323, at 335. (the nature and scope of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will necessarily vary from measure to measure, provision to provision, and case to case. ) 62 WTO SPS 분쟁사례연구

64 국제기준과의조화와관련하여서상소기관은국제기준에기초한다는것이국제기준에합치한다는의미라고본패널의판시를파기하였다. 이에제3.1조위반은성립하지않았다. 그러나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은바제 5.1조의위반이판시되었다. 제5.5조에대해서패널은위반을판시하였으나상소기관은판단을달리하였다. EC-Hormones 분쟁은상소기관과패널입장이여러면에서갈리면서 SPS 협정에대한이해를높여주었다. 그러나여러면에서상소기관의설명이불충분하여국제기준보다높은수준의 SPS 조치를취한경우어떤경우에국제기준에기초한다고보는지가모호하였고보호의일관성과관련한제5.5조검토에서패널의판단이자의적인것은아닌지에대한의문도들었다. 이분쟁을통해서국제기준보다높은수준의 SPS 조치를취한경우제3.3조가적용되어최종적으로는제5조에대한심사가주요핵심으로떠오르게될것이라는점이예상가능해졌다. 또한 SPS 조치가자의성논란으로부터자유로워지기위해서는과학적증거에따른논거제시가뒷받침되어야하는바과학주의에의거하여점점더 SPS 분쟁이고도의전문성을더해가게될것이라는점이예상되었다. 나. Australia-Salmon 분쟁 1) 분쟁배경 153) 호주는수입산연어가호주산연어의건강에위협이된다고생각하고열처리되지않은연어수입과관련하여위험분석을수행하기로하였다. 캐나다에서호주로수입되는연어의종류에는 5가지유형이있는데, 작업이복잡하므로호주는캐나다및미국과합의하여분석대상을야생의태평양산연어 (wild, 153)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Australia-Salmon (Panel), p. 2, ( 검색일 : ) 를번역 요약정리하였음.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63

65 ocean-caught Pacific salmon) 로한정하기로하였다. 호주의수입위험분석결과두개의초안과하나의최종보고서가나왔다. 1995년최초의초안보고서는캐나다와미국산태평양에서잡은야생연어는일정한요건하에서만수입되어야한다고결론지었고, 1996년 12월에나온최종보고서는열처리되지않은캐나다및미국산연어에서 24종의병원체가발견될수있는바현재로서는수입이허용되지않아야한다는결론이나왔다. 이러한위험평가를기초로호주는 1995년 10월검역고시 (Quarantine Proclamation No.86A) 를적용하여캐나다산생연어및냉장 / 냉동연어제품의수입을금지하였다. 이에캐나다는호주를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개시하였다. 표 3-5. Australia-Salmon 분쟁해결일지 제소국피소국제3국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지상소기관보고서회람채택 분쟁당사국캐나다호주 EC, 인도, 노르웨이, 미국분쟁경과 1995년 10월 5일 1997년 3월 7일 1998년 6월 10일 1998년 6월 12일 1998년 7월 22일 1998년 10월 20일 1998년 11월 6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ds18_e.htm(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Australia-Salmon(Panel), p. 1, 검색일 : ). 64 WTO SPS 분쟁사례연구

66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캐나다는제3조, 제5조, 제2조순서로위반을주장하였다. 154) 그러나패널은제3조부터심사를하더라도제2조및제5조를여전히검토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제2조와제5조부터검토하기로결정하였다. 155) 제5조가제2조에비해더구체적인바패널은제5조를우선검토하기로하였다. 156) 가 ) SPS 협정제5.1조위반여부캐나다는호주의조치가 SPS 제5.1조에서요구하는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157) 우선패널은복잡성을이유로수입위험분석에서제외된성어인야생의태평양산연어 (adult, wild, ocean-caught) 외다른 4개유형의연어에대해서최초의캐나다와의합의가 SPS 협정제5.1조상의의무보다더우선되지 (override) 않는다며, 158) 관련위험평가가존재하지않음을이유로호주의조치에대해제 5.1조의위반과이와관련하여더일반적으로규정하고있는제2.2조의위반이있다고판시하였다. 159) 호주가수입위험분석을한성어인야생의태평양산연어 (adult, wild, oceancaught) 에대해서패널은우선위험평가의존재여부를확인하고호주의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여부를심사하였다. 부속서A의 위험평가 정의에서는해충또는질병에관련된위험평가에대해 수입회원국의영토내에서해충또는질병의도입, 정착또는전파의가능성과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평가 라고정의하고있는데, 패널은이와관련하여다음 3 154)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65

67 가지요소의평가를제시하였다. 이에따르면 SPS 조치를부과하는회원국은 1 유입과정착또는전파를금지하고자하는대상해충또는질병의존재 를확인하여야하고 2 해충또는질병의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 를평가하여야하고 3 적용될수있는 SPS 조치에따른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가능성 을평가하여야한다. 160) 패널은이에대해최종보고서에서 1 24가지병원체를확인하였으며 161) 2 특정적인각각의병원체에대하여이러한병원체가유입, 정착또는전파될가능성 (likelihood) 과관련하여최종보고서가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를평가하였다고보았다 ( 상소기관판시로파기 ). 162) 또한질병별로위험감소요소를평가하였는바 3 요건도만족한다고보아, 163) 위험평가가존재한다고판단하였다. 164) 앞서 EC-Hormones 분쟁의상소기관이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여야한다는것은조치와위험평가사이에합리적인관련이있어야한다 고적시한것을상기하여이후패널은위험평가와조치사이에합리적인관련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165) 그러나패널은이를판단할때최종보고서에서소개된수입된연어제품을열처리하는방법등을분석대상으로보고열처리방법사용시어느정도위험이감소하는지에대해서실체적평가를하지않았음을이유로 SPS 조치와위험평가와의관련성을부인하였다. 166) 이에대해서호주는패널이판단대상을오인하여수입금지가아니라열처리와의관련성을검토하여제5.1조불합치판단을내렸다며상소하였고상소기관은호주의주장이타당하다고보고패널의판정을파기하였다. 상소기관은위 160)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68 험평가의존재를검토할때 2, 3 요건에서평가되는가능성 (likelihood) 은단순한가능성 (possibility) 이아닌발생확률이매우높은개연성 (probability) 이라고해석하였다. 167) 호주의최종보고서는초안보고서보다위험평가의알려지지않고불확실한요소에주안점을두었고이에최종보고서내용은단지부정적효과의발생가능성 (possibility) 에대한일반적이고모호한진술에불과하며개연성의정성적또는정량적인평가를구성하지않는다면서 2 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168) 또한 3 요건에대해최종보고서가적용될수있는 SPS 조치에대해서밝혔으나이러한조치가전반적인질병위험을축소하는효과에대해서실질적으로평가하지않았음을이유로 3 요건도충족하지않아 169) 결론적으로관련한위험평가가존재하지않으므로, 제5.1조의위반을구성하며제5.1조와제2.2조의관계에비춰제2.2조의위반에도해당된다고보았다. 170) 표 3-6. Australia Salmon 분쟁에서제 5.1 조의판단 SPS 제5.1조판단 패널 상소기관 1 유입과정착또는전파를금지하고자하는대상해충또는질병의존재 를확인 2 해충또는질병의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및 이 위험 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 를평가 ( 단순한가능성진술임 ) 평가의 존재 3 적용될수있는 SPS 조치에따른유입과정착또는 전파가능성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 경제적결과의가능성 을평가 결 : 위험평가의존재여부 존재 비존재 위험평가와 SPS 조치와의합리적관련성여부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 ) 관련없음 위험평가비존재 SPS 제5.1조위반여부판단 위반 위반 자료 : 상기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167)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67

69 나 ) SPS 협정제5.5조위반여부캐나다는호주의 SPS 조치가보호의일관성 (consistency) 이없어제5.5조에반한다고주장하였다. 171) 캐나다는호주가아에로모나스균 (Aeromonas salmonicida), VHS바이러스및 IPN바이러스와같은병원체때문에연어를수입금지한다고하지만같은병원체의숙주가되는다른어류, 특히청어 (herring), 대구 (rod) 는수입하는점및다른 5개의병원체와관련하여같은병원체의숙주가되는살아있는관상용물고기의수입을허용하는점등을예로들었다. 172) 패널은제5.5조판단을위해 1 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상이한보호수준의차이가존재하고 2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인지 3 그결과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있는지를검토하였다. 173) 패널은 1 생연어및냉장 / 냉동연어제품에대한수입금지와기타어류또는어류제품에대한수입허가는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상이한보호수준의차이가있다고보았으며 174) 2 보호수준상의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 차이인지와관련하여우선더많은증거가제출된미끼용냉동청어와관상용물고기에관한주장을검토하였다. 175) 패널은이들은질병위험에있어태평양산연어제품보다더위험한데이에대해서는수입을허가하므로호주정부의위생보호수준이상이하며이는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176) 그리고 3 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과관련해서패널은 경고적요소 (warning signals) 와 추가적요소 (additional factors) 가고려되어야한다고보았다. 경고적요소로 a 보호수준의자의성 (arbitrary distinctions in levels of protection), 177) b 보호수준의상당한차이, 178) c 위험평가요건 171)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70 충족여부 (SPS 협정제5.1조및제2.2조의위반 ) 179) 를들었고, 추가적요소로 a 연어와미끼용청어 / 살아있는관상용물고기간의실질적인차별을야기한점 180) b 호주의수입위험평가중간보고서와최종보고서의결론이변경되어국내산업보호요소가의심되는점 181) c 호주내에서생산된연어에대해서는통제하지않고있다는점 182) 등을들었다. 이에패널은자의적또는정당화될수없는보호수준의차이로차별또는국제무역에위장된제한이있다고판단하였고 183) 이에제5.5조의위반으로결론지었다. 184) 호주는 SPS 협정제5.1조에대한판단이제5.5조위반여부를판단하는경고적신호로사용되는것에반대하고이를상소하였다. 그러나상소기관은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다는것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이나건강을위해취해진것이아니라 SPS 조치로위장한무역제한조치라는강한신호가된다고보았다. 185) 이에상소기관은제5.1조의위반을제5.5조판단의경고적신호로보는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186) 상소기관은제5.5조에대한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187) 다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캐나다는호주의조치가과도하게무역제한적인조치로, SPS 협정제5.6조에반한다고주장하였다. 188) 이에패널은 SPS 협정제5.6조와 Remark 3에따라서 1 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 2 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면서 3 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다른조치가있는지여부를검 177)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Ibid. 187)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69

71 토하기로하였다. 189) 패널은호주가생, 냉장, 냉동연어의수입을금지하면서수출전에열처리한연어의수입은허용하고있었는바문제된 SPS 조치를열처리방법으로이해하고, 190) 1 최종보고서가선택가능한조치로다른 4가지를제시하고있으므로합리적으로이용가능한대안조치가있고 191) 2 캐나다위생보호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조치가있다는주장에대해호주가반박할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으며 192) 3 여타의대안조치는수입금지가아니므로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하게적다고볼수있는바 193) 제5.6조에위반한다고보았다. 194) 그러나호주는대안조치가호주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지에대한검토에서오류가있었다며상소하였다. 195) 상소기관은패널이제5.6조에따라 수입금지 가호주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데필요한것보다더무역제한적인지를검토하여야하는데 열처리요건 이필요보다더무역제한적이지않았는지검토하였으므로이에패널의판정을파기하였다. 196) 또한패널은대안조치가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지와관련하여현재 SPS 조치에의해달성되는보호수준을충족하는지를검토하고있는지를살피면된다고보았으나, 상소기관은 적정보호수준 과이를달성하기위해취해진 SPS 조치 는목적과수단으로구별되는다른것인바 197) ( 호주는매우낮은위험수준을적정보호수준이라고보고있었으나 SPS 조치는무위험인수입금지조치를시행함 ) 이에문제의 SPS 조치에반영된보호수준을기준으로두고패널이판단한것은오류가있다고보았다. 198) 다만관련자료의부족으로제5.6조의판단을유보하였다. 199) 189)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전정기외 (2012), p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72 3) 소결및평가 결론적으로본분쟁에서호주의캐나다산연어에대한수입금지조치는위험평가결여에따른제5.1조의위반및보호의일관성결여에따른제5.5조위반판시를받았고필요이상무역제한적인지와관련한제5.6조의판단은유보되었다. 호주는위험평가의복잡성을이유로사전에캐나다와미국과합의하여일정부분에대해서만위험평가를하여판단하기로정하였으나캐나다가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해문제를제기하였고, 패널은이합의가 WTO 협정보다우선하지않은바 WTO 협정에따라서판단된다고보았다. 이러한점은비용을이유로하는합의에의한위험평가축소가어려울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제5.1조에서는 여건에따라적절하게 위험평가를수행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동규정은적용에있어서모호성을내포하고있어이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제시될필요가있다. 또한동분쟁에서상소기관의판단에서는적정보호수준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에대한여러유의미한판시가있었다. 상소기관은적정보호수준의결정은회원국의특권 (prerogative of the Member) 으로패널이나상소기관의것이아니라고보았다. 200) 또한보호수준과 SPS 조치를구분하였는데적정보호수준은회원국의목적이며 SPS 조치는도구로, 201) 적정보호수준이도입또는유지될 SPS 조치를결정하는것이라고보았다. 202) SPS 협정문에서는명시적으로적정보호수준을결정하도록의무지우고있지는않으나여러조항들을종합해볼때이러한의무는묵시적으로포함되어있다고보았다. 203) 이러한판시속에서특히우리는적정보호수준에따라도입또는유지될 SPS 조치가 199)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71

73 결정되는것이라는판시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여론이나정치적인시류에의해정해진 SPS 조치가적정보호수준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 우선위험에대한적정보호수준을결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SPS 조치를취해야한다는투명한절차이행에대한인식이자리잡혀야할것이다.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1) 분쟁배경 204) 일본은 1950년농업생산의안전및장려를도모하기위해식물방역법 ( 植物防疫法 ) 205) 및농림수산성령 ( 農林水産省令 ) 을제정하여격리해충 (quarantine) 의유입및만연을막기위해해충이만연한지역이나국가로부터숙주식물의수입을금지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근거하여일본은코들링 (codling) 나방의잠재적숙주가된다는이유로사과, 체리, 복숭아, 호두, 살구, 배, 자두및마르멜로 (quince, 모과류 ) 등여덟가지미국산농산품의수입을금지하였다. 다만일본은수출국이대안조치를통해서일본에서요구하는보호수준을달성하고있다고품종별로 (variety-by-variety) 입증하는경우에는수입금지조치가해제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품종별로각각입증해야하기때문에품종한가지에대해대안조치를입증하고수입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다른품종은여전히수입이금지되었다. 미국은이러한품종별시험요건이 SPS 협정에위반한다고주장하였다. 204)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nel), p. 2, (dsc)(panel).pdf(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205) 일부 SPS 논문에서영어식명칭인 Plant Protection Law를번역하여식물보호법으로명시하나, 본고에서는일본법의원어명을그대로살려식물방역법으로번역하도록하겠다. 일본의식물방역법은 검색일 : ) 에서찾아볼수있다. 72 WTO SPS 분쟁사례연구

74 표 3-7.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미국 일본 브라질, EC, 헝가리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지상소기관보고서회람채택 1997년 4월 7일 1997년 10월 3일 1997년 11월 18일 1998년 10월 27일 1998년 11월 24일 1999년 2월 22일 1999년 3월 19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ds76.htm(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nel), p.1, japan-agproducts(dsc)(panel).pdf( 검색일 : ).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2.2조, 제5.1조, 제5.2조위반여부미국은일본이각농산품의품종별로검사를요구할필요는없는데도이를요구하고있다며일본의 SPS 조치는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이루어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206) 이에패널은품종별검사요건이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는지를검토하였다. 패널은전문가 ( 자문단 ) 의의견에따르면품종별검사요건을부과할충분한과학적증거가없다고보고 207) 증거가제출된사과, 체리, 복숭아및호두에적용되는품종별검사요건은제2.2조위반이라고판시 206)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73

75 하였으며살구, 배, 자두및마르멜로에대해서는동조치가제2.2조에위반한다는결론을내리기에증거가충분치않다고보았다. 208) 일본은설령제2.2조에위배된다고하더라도제5.7조에따른잠정조치이므로제2.2조의의무로부터제외된다고주장하여패널은이를검토하였다. SPS 협정제5.7조에따르면 1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2 회원국은이용가능한적절한정보 ( 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정보및다른회원국이적용하는 SPS 조치에관한정보를포함 ) 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 SPS 조치를채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회원국은더욱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해서 3 필요한추가정보를수집하도록노력하고이에따라 4 합리적기간내에 SPS 조치를재검토하여야한다. 패널은설령이분쟁이제5.7조의 1, 2 요건을충족하였다고가정하더라도 3 추가적정보를얻으려고하지않았고또한 년이후품종별검사요건을재검토한바없으므로제5.7조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하였다. 209) 상소기관도제5.7조상의모든요건이충족되어야제2.2조상의의무로부터제외될수있다며 210) 제5.7조에대한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211) 그러나상소기관은패널이사과, 체리, 복숭아및호두에적용되는품종별검사요건에대해서제2.2조위반을판시하고소송경제에따라제5.1조위반을검토하지않은점에대해살구, 배, 자두및마르멜로에대해서는제2.2조위반이인정되지않았으므로제5.1조위반을검토하여야하며검토결과제5.1조를충족시키는충분한위험평가가존재하지않는바제5.1조위반에해당된다고판시하였다. 212) 208)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76 나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미국은일본의품종별검사요건이필요이상무역제한적인조치로제5.6조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213) 미국은품목별이아닌상품별검사 (productby-product) 로도일본이결정한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 패널의검토결과상품별검사로는일본이결정한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없다고판시되었다. 214) 그러나전문가가제안하고있는방법중하나 ( 수착수준 {sorption levels} 의결정 ) 215) 를적용할경우 1 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며 2 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면서 3 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으므로대안조치가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216) 그러나상소기관은이에대해제5.6조의위반여부에대한입증책임을지는당사국은미국으로, 미국이주장도입증도하지않은대안조치에대해패널이대안조치로인정하고위반을판시한것은 DSU 제11조 217) 에위반된다고판단하였다. 218) 다 ) SPS 협정제 7 조위반여부 미국은일본이품종별검사요건을공표하지않았으므로 SPS 협정제 7 조에 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219) 일본은이에대해농림수산성의관련지침이외국 213)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수착이란흡착, 흡수, 화학적수착의총괄적표현으로, 흡착은훈증소독실내상품의표면이나기타물질에대한분자의흡인에서기인하는물리적표면장력을말하고흡수는화학상품이훈증소독실내상품의표면이나기타물질에유입하는물리적과정이다. 화학적수착은훈증소독된상품이나물질에잔류하는잔류물의역전불가능한반응을의미한다. 해충이상품내의훈증제또는과일표면의훈증제를흡수하는경우해충은소멸될수있다. 김승호 (2007), p )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DSU 제11조패널의기능패널의기능은분쟁해결기구가이양해및대상협정에따른책임을수행하는것을지원하는것이다. 따라서패널은분쟁의사실부분에대하여, 즉관련대상협정의적용가능성및그협정과의합치성을포함하여자신에게회부된사안에대하여객관적인평가를내려야하며, 분쟁해결기구가대상협정에규정되어있는권고를행하거나판정을내리는데도움이되는그밖의조사결과를작성한다. 패널은분쟁당사자와정기적으로협의하고분쟁당사자들이상호만족할만한해결책을찾기위한적절한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218)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75

77 의식물검역기관에배포되었고질의처인농림수산성에문의하면구할수있으며, 품종별검사요건은고도의기술적문서이므로일반적으로공표되지않는다고반박하였다. 220) 패널은조치가부속서B의공표대상이기위해서는 1 조치가채택되었고 2 조치가식물위생규정, 즉법률, 명령, 또는조례와같은식물위생조치이며 3 조치가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221) 패널은 품종별검사요건 이강제적규정은아니지만조치가채택되었고식물위생조치이며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바부속서B의 식물위생규정 에해당하므로공표했어야하는데공표하지않았으며, 고도의기술적성격이나질의처문의가가능하다는점이일본의의무를경감시킨다고보지않아제7조의위반으로보았다. 222) 일본은이에대해 SPS 협정부속서B의 규정 (regulation) 은법적으로집행할수있는문서에한정되기때문에 품종별검사요건 과같은지침은제외된다며상소하였다. 223) 상소기관은공표요건의적용범위는예시적으로 법률, 법령또는명령 (law, decrees, or ordinances) 에한정되지않으며명시적으로언급된문서와성격상유사한기타문서를포함한다고판단하였다. 224) 또한품종별검사요건이일반적으로적용가능하며부속서B에서언급된문서와유사한성격을가진 식물위생규정 이라는패널의판단에비추어봤을때 225) 제7조위반이라는패널판정을지지하였다. 226) 220)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Therefore, in our view, for a measure to be subject to the publication requirement in Annex B, three conditions apply: (1) the measure [has] been adopted ; (2) the measure is a phytosanitary regulation, namely a phytosanitary measure such as a law, decree or ordinance, which is (3) applicable generally ) 222) Panel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gricultural Product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78 3) 소결및평가 본분쟁에서일본의품종별검사요건은전문가견해에따르면충분한과학적증거가있다고보기어려워제5.1조위반및제2.2조의위반이판시되었으며제5.7조잠정조치의요건에충족되지않는다고보았다. 제5.6조에대해서는패널은위반이있다고봤으나상소기관은미국이주장도입증도하지않은대안조치에대해패널이대안조치로인정하고위반을판시한것은잘못되었다며판단을유보하였다. 그밖에제7조의위반이판시되었다. 패널은관련증거에대한객관적평가를위해과학자문단으로부터의견을구했고상당히복잡한과학적증거에대한평가를통해서분쟁을판단하였다. SPS 분쟁이날로전문성이더해지고복잡해져가고있으며, SPS 분쟁해결에있어서는관련전문가의의견이비중있게다뤄지고있다. 그러나제5.6조에관한상소기관의판단에서보듯이일응위반사건을성립시키는최초의입증책임은제소국에게있는것으로, 제소국이주장하지도않은사실에대해전문가들의의견을가지고대안조치여부를판단하고이에따라피소국의 SPS 조치에대한위반판단을내릴수는없다. 패널의심사기준 (standard of review) 은 존중 (deference) 기준과 적극적개입 (de novo review) 기준으로나눌수있는데, 지나친적극적개입은수입국의규제주권을저해할수있는바이를지양할필요가있으며, 예측가능성측면에서 SPS 협정관련분쟁에서패널심사의적절한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다.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77

79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1) 분쟁배경 227) 앞서 Australia-Salmon 분쟁에서살펴보았듯이호주의연어수입제한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아 SPS 협정제5.1조에반한다고판단한원심의상소기관보고서가 1998년 11월채택되었다. 호주는합의된요구사항을이행하여야했으나이행시기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WTO에의한중재가이루어졌다. 중재를통해 1999년 7월 6일까지가합리적이행기간으로정해졌다. 호주는새롭게수입위험평가를실시하였고 (1999 수입위험평가 ) 1999년 7월 19일열처리를받지않은연어수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다만소비자가가공하지않고즉시조리할수있는 ( customer-ready ) 450g 이하의절단된연어에대해서만수입을허가하는새로운조치를취하였다. 이에따라연어본체는호주로수입이불가능하였는데이에대해호주는연어가국내공장에서소비자용으로가공되면연어에포함된병원체가국산연어재고를감염시킬우려가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호주의태즈메이니아 (Tasmania) 주정부 228) 는여전히연어에대한수입제한조치를취하고있었다. 캐나다는이러한조치에대해서여전히 SPS 협정위반이있다고보고의무불이행에따른보복조치로 4,500만캐나다달러에상당하는호주상품에대한양허정지권한을요구했다. 호주는캐나다가제시한보복수준에대해중재를요청했고동시에캐나다는 21.5조에따라호주의불완전이행여부판단을위한패널설치를요구했다. 227)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Australia Salmon (21.5) (Panel), p. 2, (panel)(21.5).pdf(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228) 1994년까지는주정부에서검역서비스를운영하였으나우루과이라운드이후검역일관성을위해검역서비스를연방정부로이전하도록결정하였다. 이에따라 4개의주는검역권을이전하였으나 3개주 (Tasmania,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는이전하지않고연방정부와협조차원의협약만을맺고있었다. 김동민, 서세욱 (2003),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80 표 3-8. Australia-Salmon(21.5)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캐나다 호주 EC, 노르웨이, 미국 분쟁경과 패널설치요청원패널로회부패널보고서회람채택 1999년 7월 28일 1999년 7월 28일 2000년 2월 18일 2000년 3월 20일 자료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Australia - Salmon (21.5) (Panel), p. 1, 검색일 : ).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5.1조및제2.2조위반여부원분쟁에서호주의 1996 최종보고서는질병의유입, 정착또는전파에관한단순한가능성 (possibility) 을평가하였으나상소기관은질병의유입, 정착또는전파의가능성 (likelihood) 이란단순한가능성이아닌개연성 (probability) 을의미하는바어떠한평가는불충분하다고판시하였다. 229) 동이행분쟁에서캐나다는호주의 1999 수입위험분석이가능성 (likelihood) 또는개연성 (probability) 을다루는데있어 1996 최종보고서에비해진전이있었으나적절하게, 그리고충분히객관적으로가능성평가를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230) 패널은 1999 수입위험분석이위험평가의요건을만족하지못했음을입증할책임을캐나다가진다는점을상기하며이러한입증이충분히이루 229) 앞의 Australia-Salmon 분쟁정리참고. 230)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79

81 어지지않았다는점과전문가들의의견을참고하여위험평가의존재에대해서긍정하였다. 231) 그러나호주의조치가위험평가에근거하였는지와관련하여서패널이자문을구한전문가들은 1999 수입위험평가로부터호주에서연어가판매되기위해서는소비자가가공하지않고즉시조리할수있는 ( customerready ) 450g 이하의절단된상태여야한다는것의정당성을발견하지못하였고이에패널은호주의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다고보고제5.1조위반이라고결론내렸다. 232) 이에더일반적인의무를규정한제2.2조에도위반하였다고보았다. 233) 나 ) SPS 협정제5.5조및제2.3조위반여부호주는새로운위험평가를통해당해조치는제5.5조및제2.3조위반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234) 원분쟁에서패널은 1 생연어및냉장 / 냉동연어제품에대한수입금지와기타어류또는어류제품에대한수입허가는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이라고보았으며 2 보호수준상의 자의적이거나부당한 차이에대해서는미끼용냉동청어와관상용물고기가태평양산연어제품과관련된질병보다더위험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서는수입을허가하고있어호주정부의위생보호수준이상이하며이는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그결과 3 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있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상소기관도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235) 호주는 2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가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청어류에있는질병인 VHS 바이러스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 와연어류에있는 VHS 바이러스에대한보호수준이다른것은 VHS 바 231)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 ) 앞의 Australia-Salmon 분쟁정리참고. 80 WTO SPS 분쟁사례연구

82 이러스는바다에서발생할가능성이극히적고호주의따뜻한물에서는청어류를통해 VHS 바이러스가도입될가능성이연어류에비해낮으며청어류를통해연어류에전염될가능성도거의없으므로호주가청어류의 VHS 바이러스에대하여연어류에비해약한규제조치를취하는것이라주장하였다. 236) 이에따라패널은제5.5조요소에대해캐나다가입증을충분히하지못하였다고보고제5.5조위반이아니라고결론맺었다. 237) 다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캐나다는여러가지대안조치를예로들며제5.6조의위반을주장하였다. 238) 패널은폐기물을방출하지않는관리시설에서수입연어의가공을하거나내장제거처리를한연어를수입하는등의대안조치를취할경우병원체의유입과만연의가능성을낮출수있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이용가능하고무역제한이현저하게더적은바, 절단연어의수입만을강제한호주의이행조치는제5.6 조에위반한다고보았다. 239) 라 ) 태즈메이니아주정부의수입제한조치- SPS 협정제5.1조위반여부캐나다는호주태즈메이니아 (Tasmania) 주정부의연어수입제한조치는제 5.1조및제2.2조, 제5.6조및제8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240) 호주는 1999 수입위험평가외의다른위험평가나과학적증거를제시하지않았고패널은태즈메이니아주정부의수입제한조치를정당화할과학적증거가없었으므로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수입제한이유지되었다며제2.2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241) 태즈메이니아주정부의수입제한은 SPS 협정제13조 242) 와관 236)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Salmon(21.5), paras ) SPS 협정제 13 조이행.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81

83 련되어있고협정상회원국은지방정부의행위에책임을지게되어있다. 패널은제5.1조및제2.2조의위반을판시하였으나호주연방정부와지방정부농업장관간검역관련양해각서를이유로제13조의적극적인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캐나다의주장은인정하지않았다. 243) 3) 소결및평가 Australia-Salmon(21.5) 분쟁에서위험평가의존재는패널에의해인정되었으나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다는점을인정받지못해제5.1조에대한위반이판시되었다. 제5.5조에대해서는호주정부가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 가아님을입증하여위반이아님을판시받았다. 그러나제5.1조및제5.6조위반을이유로이후캐나다산연어수입금지조치는 2000년 5월해제되었으며, 태즈메이니아주정부의수입제한도해제되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관련업계와태즈메이니아주정부의강한반발을일으킨것으로알려졌다. 동분쟁에서제5.5조의위반이아님을입증하기위해호주는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와관련한과학적입증자료들을소상히준비하였고, VHS 바이러스에있어청어류와연어류가어떻게다른지와따뜻한물에서발견되는바이러스인지찬물에서발견되는바이러스인지바다인지민물인지등의근거를제시하여입증에성공하였다. 이에 SPS 분쟁에대해철저한준비가있다면상대편의공격을막을수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동분쟁을통해호주는입장을방어하기위해첨단기술을이용하여위험분석을하고전문가의견을청 회원국은이협정에따라이협정에규정된모든의무의준수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진다. 회원국은중앙정부기관이외의기구에의한이협정의규정의준수를지원하는적극적인조치및제도를입안하여시행한다. 회원국은자기나라영토내의관련기관이회원인지역기구및자기나라영토내의비정부기구가이협정의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이용가능한합리적인조치를취한다. 또한회원국은이러한지역기구, 비정부기구또는지역정부기구가이협정의규정과일치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행동하도록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요구하거나장려하는효과를가지는조치를취하지아니한다. 회원국은비정부기구가이협정의규정을준수하는경우에만, 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의이행을위하여동기구의서비스에의존한다는것을보장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243) 김동민, 서세욱 (2003), pp.511~ WTO SPS 분쟁사례연구

84 취하는등위험분석과관련한많은경험과기술을축적하게되었으나, 위험평가및협상과관련한제반비용으로엄청난비용또한부담해야했다. 244) 투명하고과학적인 SPS 조치로 SPS 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최선일것이나, 만약피소를당하게될경우적극적으로과학적증거를준비하여 SPS 분쟁에대응할필요가있다. 마. Japan-Apples 분쟁 1) 분쟁배경 245) 일본은 1950년식물방역법 ( 植物防疫法 ) 을제정하였고이에근거하여사과나무등 15종과일의수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특정요건충족시에만수입을허가하였다. 일본은과수화상병 ( 火傷病, fire blight) 246) 의유입을막기위해화상병균이없는과수원이충족해야할요건등을제시하고화상병균이없는과수원에서재배된사과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수입을금지하고수입건별로수입허가를주었다. 미국산사과가수입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여야했다. 247) 1 미국농무성이지정하는무병충과수원 (designated fire blight-free 244) 김동민, 서세욱 (2003), p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Japan Apples(Panel), p. 2,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246) 과수화상병 ( 영어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 은배 사과등의식물을말라죽게하는, 전염성이매우강한세균성병으로심하면나무전체를고사시킨다. 적절한방제를하지않으면큰피해를남기며, 치료약이없어확진판정을받으면반경 100m 이내의과일나무는뿌리째뽑아태운뒤파묻어야하기때문에과수농가에는폐농선고나다름없다. 경기안성서과수화상병발생 ( ), HTML?input=1195m( 검색일 : ). 247)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 8.25;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s. 8-9,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83

85 orchards) 에서생산된것 2 과수원에화상병에감염된식물이없어야함 3 무병충과수원이 500미터에달하는완충지역으로둘러싸여야함 4 과수원사이의완충지대는일년에 3회이상점검 ( 폭풍후에는추가점검 ) 5 수확한사과는하수슬러지탈수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에 1분이상적셔서표면소독 6 추수컨테이너는염소로소독 7 일본으로수출되는과실은별도로곡물농약처리 (post-harvest) 8 미국의식물보호공무원이과실에검역해충 (quarantine pest) 이없고염소소독을하였음을서면으로증명하거나선언 9 미국공무원이필요한보증서를발급했다는점과염소소독및과수원지정이적절하게되었음을일본공무원이확인및소독과포장시설검사 미국은이러한일본의조치는 SPS 협정상위반이라고주장하며패널설 치를요청하였다. 그림 3-1. 과수화상병증상 자료 : 사과구제역 화상병, 안성 천안 8 개농가로확산 ( ), bulletin/2016/06/07/ akr html?input=1195m( 검색일 : ). 84 WTO SPS 분쟁사례연구

86 표 3-9. Japan-Apple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대만, EC, 뉴질랜드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지상소기관보고서회람채택 2002년 3월 1일 2002년 5월 7일 2002년 6월 3일 2003년 7월 15일 2003년 8월 28일 2003년 11월 26일 2003년 12월 10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ds245_e.htm(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Japan Apples(Panel), p. 1, japan-apples(dsc)(panel).pdf( 검색일 : ).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2.2조위반여부미국은일본이화상병균의전염경로가될수있다는이유로화상병증상이없는숙성사과에대해서도수입을금지한것은충분한과학적근거없이취해진조치로서제2.2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248) 미국은미국에서수출되는사과 (apple fruit), 특히숙성되고증상이없는사과 (mature, symptomless apples) 가화상병균의전염경로가될수있는지에대한과학적증거가없다고주장하였으며과학적증거들은전염경로가될수없음을보여주고있었다. 249) 248)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85

87 패널은 SPS 협정제2.2조의 과학적증거 (scientific evidence) 는과학적방법을통해서수집된증거 (evidence gather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를의미하는것으로과학적방법을통해획득된정보가아닌것은배제하며 (excluding by the same token information not acquired through a scientific method), 특정위험이발생할수있는증거와특정요건이그러한위험을감소또는제거할수있다는증거를포함한다고보았다. 250) 나아가 증거 (evidence) 란용어를사용하고있는바 충분히실질적이지않은정보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formation) 및 입증되지않은가설 (nondemonstrated hypothesis) 은배제해야한다고보았다. 251) 패널은숙성되고증상이없는사과와그렇지않은사과는효과적인전염경로가되는데에있어차이가있으며 252) 연구검토결과숙성된사과는 감염 에있어서증상이없다면화상병에걸릴것같지는않다고보았다. 253) 따라서일본으로수출되는미국사과의화상병유입, 정착또는전파에관한위험과관련하여패널은무시할만한수준 ( negligible ) 이라고판단하였다. 254) 숙성되고증상이없는사과외의다른사과중감염된사과는여러상업적인처리, 저장, 운송과정에서도숨은박테리아가살아남을수있지만, 255) 이러한사과가섞여들어갈위험성은적다 ( small or debatable ) 고판단하였다. 256) 종합하여패널은사과가일본의화상병의유입, 정착, 또는전파경로가된다는충분한과학적증거가없다고판단하였다. 257) 이를바탕으로패널은과학적증거와 SPS 조치사이의합리적연관성을검토하였다. 258) 패널은일본이요구한무병충과수원이 500미터에달하는완충지역으로둘러싸여야하고, 과수원과완충지대는일년에 3회이상점검 250)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88 되어야한다는등의요건은상술한 무시할만한수준의위험 에비해필요이상지나친요건으로, 일본의조치는충분한과학적증거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고보았다. 259) 이에패널은제5.7조의경우가아니라면일본의조치는충분한과학적근거없이유지되는것으로제2.2조의위반이라고보았다. 260) 일본은이러한판단이잘못되었다고보고상소를제기하였다. 숙성된증상이없는사과외의기타사과와관련하여서전염을초래하지않는다는입증책임은미국에게있으므로미국이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다면일응위반사건이성립되지못하며패널은일본에호의적인판단을하여야했다고주장하였다. 261) 또한숙성된증상이없는사과에관한증거만으로협정제2.2조의일응위반을성립시킨것은패널은제2.2조를잘못해석한것이라주장하였다. 262) 그러나상소기관은일응위반사건을성립시키기위해요구되는것은소의성질과범위에의해영향을받으며, 제소측이모든것을증명할필요가있는것이아라면서 263) 숙성된증상이없는사과가주로수출되므로취급이나법적조치의오류 (errors of handling or illegal actions) 로감염된사과가수출될가능성은적으며, 기록상으로도없었다는점등을들어패널이숙성된증상이없는사과에한정하여주로판단하기는하였으나제2.2조일응위반사건이성립된다고본패널의판단에오류가있지는않다고보았다. 264) 일본은또한패널이숙성된증상이없는사과에대해서과학적증거를선택하고비중을두고평가하는방식에있어서수입국에어느정도의재량을부여하는데실패하였으므로패널의제2.2조해석에는오류가있다고주장하였다. 265) 그 259)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What is required to demonstrate a prima facie case is necessarily influenced by the nature and the scope of the claim pursued by the complainant. A complainant should not be required to prove a claim it does not seek to make. ). 264)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87

89 러나상소기관은 DSU 제11조에서 사실에대한객관적평가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를할것을패널에게요구하고있으며, 패널에의한사실확인 (fact-finding) 및과학적증거의평가에있어, 국가당국의사실확인 (the findings) 에대한전적인존중 (total deference) 은 DSU 제11조에서요구되는객관적평가를보장할수없다고보면서 266) 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267) 나 ) SPS 협정제5.7조해당여부일본은사과수입금지조치에대한과학적증거가부족하다고하더라도이는 SPS 협정제5.7조의잠정조치로조치는정당하다고주장하였다. 268) 미국은제 5.7조에서는잠정조치의발동요건중하나로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를요구하는데일본이이를제시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다. 269) SPS 협정제5.7조에따르면 1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2 회원국은이용가능한적절한정보 ( 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정보및다른회원국이적용하는 SPS 조치에관한정보를포함 ) 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 SPS 조치를채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회원국은더욱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해서 3 필요한추가정보를수집하도록노력하며이에따라 4 합리적기간내에 SPS 조치를재검토하여야한다. 패널은제5.7조에대한입증책임은이를원용하는측인일본에게있다고보았다. 270) 본분쟁과관련하여서는특히 1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인지가문제되었다. 271) 일본은박테리아의전파와관련한연구가충분하지않는등과학적증거가불충분하다고주장하였다. 272) 그러나패널은 제5.7조는명백하게문제된사안에이용가능한믿을수있는증거가거의 266)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90 없거나아예없는상황을위해마련된것 이라고보았다. 273) 패널은전문가들에따르면일본에의해제기된특정과학문제들에대해서마저이미많은양의관련과학증거가있음을상기하며동분쟁은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상황이아니며제5.7조의요건에합치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274) 일본은이에대해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상황에해당되며다른제5.7 조의요건에도합치한다며상소를제기하였다. 275) 일본은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지에대한평가는일반적인증거 (evidence in general ) 뿐아니라특정조치나특정위험과관련한특정상황 ( particular situation ) 도다루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276) 상소기관은일본의주장에대해일반적이든구체적이든관련증거가일본의화상병의유입, 정착또는전파의가능성을평가하는데불충분한가가문제라고보았으며 277) 판단시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하지않다고결론내렸다. 278) 또한일본은 새로운불확실성 (new uncertainty) 과 미해결불확실성 (unsolved uncertainty) 을구분하면서둘다제5.7조에해당된다고주장하였다. 279) 패널이말한 문제된사안과관련하여이용가능한증거가거의없거나아예없는 (little, or no, reliable evidence was available on the subject matter at issue) 상태는 새로운불확실성 의상황이며 미해결불확실성 은과학적증거의축적에도불구하고과학적증거가해결을할수없을정도로불확실한경우라고주장하였다. 280) 일본은동분쟁에서다루는사안은 미해결불확실성 의상태로, 패널이제5.7조의범위를새로운불확실성의상황으로만한 273)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 ( Article 5.7 was obviously designed to be invoked in situations where little, or no, reliable evidence was available on the subject matter at issue. ) 274) Panel Report, Japan 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Ibid.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89

91 정한것은오류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281) 그러나상소기관은제5.7조의잠정조치는법문구상과학적불확실성에의해서가아니라과학적증거의부재나부족에의해촉발되는것이라며일본의주장을기각하였다. 282) 상소기관은제 5.7조에따른잠정조치가아니라고보고일본의제5.7조에대한상소를이유없다고판단하였다. 283) 다 ) SPS 협정제5.1조및제5.2조위반여부미국은일본의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근거하지않았으므로제5.1조및제 5.2조의위반이있다고주장하였다. 284) 패널은제5.1조의평가기준에는위험평가의존재여부와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여부두가지요소가있다고보고우선위험평가의존재여부를확인하기로하였다. 285) 부속서A의 4. 의정의에따르면위험평가는 1 유입과정착또는전파를금지하고자하는대상해충또는질병의존재 를확인하고 2 해충또는질병의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 를평가하고 3 적용될수있는 SPS 조치에따른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가능성 을평가하여야한다. 286) 패널은일본이 1999년위험평가를하였으나 (Pest Risk Assessment, 이하 1999 PRA), 이는여러경로를통한일반적인화상병균의도입가능성에대한분석으로, 사과에한정하여병해충의유입, 정착, 전파가능성을평가하지않아충분히 281) Ibid. 282)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We disagree with Japan. The application of Article 5.7 is triggered not by the existence of scientific uncertainty, but rather by the insufficiency of scientific evidence. The text of Article 5.7 is clear: it refers to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not to scientific uncertainty. The two concepts are not interchangeable. Therefore, we are unable to endorse Japan's approach of interpreting Article 5.7 through the prism of scientific uncertainty.) 283)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92 구체적이지못하므로제5.1조의적절한위험평가를구성하지않는다고보았다. 287) 적용될수있는 SPS 조치에따른평가에있어서도일본은다른대안조치를고려한것으로보이지않는등제5.1조상의위험평가에해당되지않는다고결론맺었다. 288) 이에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할수도없었을것이므로제 5.1조위반이성립하며, 이에제5.2조위반여부는더검토할실익이없다고보았다. 289) 일본은제5.1조가대안적조치를고려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며상소를제기하였으나상소기관은부속서A 4. 위험평가정의에서 적용될수있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에따라 (according to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ight be applied) 수입회원국의영토내에서해충또는질병의유입, 정착또는전파의가능성과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평가 라고명시하고있으므로패널의판단이잘못되지않았다고보았다. 290) 라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미국은화상병증상이없는숙성사과는화상병을옮기지않는다는것이과학적인증거로뒷받침되고있으므로일본은숙성사과를제외한다른사과에대해서만사과수입금지조치를취하는대안조치를취할수있는바제5.6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291) 그러나패널은이미제2.2조의과학적증거없이유지된것으로보아당해 SPS 조치가유지될수없는바 5.6조위반의확인은실제적이익 (practical advantage) 이없으므로소송경제를발휘하여심사하지않았다. 292) 287)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s ,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91

93 마 ) SPS 협정제7조위반여부미국은일본이화상병관련 SPS 조치의변경사항을 1995년이후통지하지않은것은 SPS 협정제7조의투명성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293) 일본은 1995 년이후실질적으로화상병관련 SPS 조치가변경된바가없으며화상병균 (E. amylovora) 을수입금지를발동시키는질병중하나로지정한것에대해서 1997년 4월에제7조및부속서B에따른통지를하였다고주장하였다. 294) 제7 조는부속서B의규정에따라정보를제공할것을규정하는데부속서B의제5조는다른회원국의무역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회원국은통보할것을규정하고있다. 295) 패널은변경된사항으로인해문제된상품의시장접근이영향을받았는지, 즉무역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가중요하다고보았는데, 296) 미국이변경사항이무역에현저한영향을주었음을제시하는데실패하여일응위반사건을성립시키지못하였는바미국의주장을기각하였다. 297) 3) 소결및평가 화상병의유입을막기위해일본이미국사과수입에대해취한 SPS 조치는 SPS 협정제2.2조및제5.1조의위반으로판시되었다. 동분쟁에서일본은입증책임을부담하는미국이증상이없는숙성사과에대해서만과학적증거를제시하였고기타사과에대해서위험이없음을증명하지않았으므로일본에대해호의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며상소하였다. 상소기관은제소국이협정에위반된다는것을증명한책임을지는것과어떤사실관계를주장하는당사국이그것을증명할책임을지는것은구별해야하며 298) 비제 293)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s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 (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on the one hand, the principle that the complainant must 92 WTO SPS 분쟁사례연구

94 소국도스스로가주장하는사실관계에대해서증명할책임이있다고보았다. 299) 예를들어미국에서검역과정상의실수로인해감염된사과가수출됨으로써화상병균을옮길위험성에대해서는이를주장한일본에게이를입증할책임 ( 주장책임 ) 이있다고보았다. 300) 이에따라제소국이모든사실관계를증명할책임을부담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기억해둘필요가있다. 최근우리나라에동분쟁에서방지할필요가있는위험요소인 과수화상병 이어떤경로로국내에들어왔는지정확히파악하기어려웠지만, 실제로확인되어방제를수행중에있다. 외래전염병인화상병은한번유입되면완전히차단하기어렵고농가에막대한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사전주의적접근이필요하다. 그러나동분쟁에서사전주의접근을반영한제5.7조의적용과관련하여, 일본이과학적불확실성의경우도제5.7조의잠정조치의적용범위에해당된다고주장하였으나상소기관은제5.7조는 과학적불확실성의존재에의해촉발되는것이아니라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에의한것 (is triggered not by the existence of scientific uncertainty, but rather by the insufficiency of scientific evidence) 301) 이라고보았다. 이에따르면 SPS 협정하에서잠정조치는과학적으로불확실한경우가아니라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에만촉발될수있다. 그러나실제현실세계의적용에서불확실한경우와불충분한경우가완전히분리될수있는것인지, 그렇다면과학적증거가불충분하다는증거는어떻게무엇을입증하는것인지등구체적적용에대한의문이남는다. 또한이러한판례의태도는사전주의원칙을반영한제5.7조의원용가능성을지나치게축소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과연적절한판단이었을지는좀더고찰을필요로한다.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of inconsistency with a provision of a covered agreement from,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that the party that asserts a fac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proof thereof. ) 299)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pples, paras ) Ibid. 301) Appellate Body Report, Japan-Apples, para. 184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93

95 바. Japan-Apples(21.5) 분쟁 1) 분쟁배경 302) 원분쟁판결이행을위해일본은 2004년 6월새로운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이하 2004 PRA) 를완료하여숙성사과에의해화상병이유입될수있다는과학적증거를제시하고여전히사과수입금지를요구한채사과수입이허락되는무병충과수원 (designated fire blight-free orchards) 의요건을일부완화하였다. 예를들어완충지대의폭 500미터를요구하던원조치에서폭 10미터로축소하였고점검횟수도일년에 3회이상점검에서일년에 1회조사로변경하였다. 그러나미국은여전히일본의조치가과학적증거에기반을두지않은조치라고보고 SPS 협정의위반을주장하였다. 표 Japan-Apples(21.5)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중국, 대만, EC, 뉴질랜드 분쟁경과 패널설치요청원패널회부패널보고서회람채택 2004년 7월 19일 2004년 7월 30일 2005년 7월 23일 2005년 7월 20일 자료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Japan Apples(panel 21.5), p. 1, worldtradelaw.net/document.php?id=dsc/panel/japan-apples(dsc)(panel)(21.5).pdf( 검색일 : ). 302)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Japan Apples(panel 21.5), p. 2 검색일 : ) 의내용을번역 요약정리함. 94 WTO SPS 분쟁사례연구

96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2.2조위반여부미국은일본의새로운이행조치도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고있으므로제2.2 조에대한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303) 반면일본은새로운연구를통해이행조치의모든요소가정당화될충분한과학적증거를제공하였다고보았다. 304) 패널은전문가의의견과당사국의주장을검토하여, 증상이없는숙성사과에식내서성 305) 박테리아 (endophytic bacteria) 가잠복할수있다는주장이과학적증거에의해지지되지않는다고보았으며, 버려진감염된사과로부터일본의식물이숙주가되어화상병이정착되고전파될것이라는주장도과학적증거에의해지지되지않는다고보았다. 306) 과학적증거와이행조치의각요소사이에합리적연관성이존재하는지와관련해서도패널은부정하였고 307) 이에 SPS 협정제2.2조위반을판시하였다. 308) 나 ) SPS 협정제5.1조위반여부미국은 1999 PRA와마찬가지로 2004 PRA도증상이없는숙성사과가화상병을옮길위험성에대해서는분석하지않았다며과학적증거의부재로제 5.1조의위험평가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다. 309) 이행패널은연구들을검토한결과 2004 PRA의과학적증거들이숙성사과가화상병에잠복후감염될수있으며감염경로가완성될수있다는결론을지지하지않는다고보았다. 310) 과학적증거가결론을지지하지않는바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식물체의조직내에서생활하는성질. 306)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95

97 PRA 는제 5.1 조의미상위험평가가아니라고보았다. 311) 결과적으로패널은일 본의이행조치는위험평가에근거하고있지않다고보고제 5.1 조의위반이있 다고판시하였다. 312) 다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미국은화상병증상이없는숙성사과는화상병을옮기지않는다는것이과학적인증거로뒷받침되고있으므로일본은숙성사과를제외한다른사과에대해서만사과수입금지조치를취하는대안조치를취할수있는바일본의조치는제5.6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313) 원분쟁에서는소송경제측면에서이를다루지않았지만이행관련분쟁에서는제5.6조위반을검토하였다. SPS 협정제5.6조와 (Remark 3) 에따라서 1 기술적, 경제적으로타당성있고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며 2 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면서 3 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다른조치가있는지가문제되었다. 이행패널은미국이제시한화상병증상이없는숙성사과에대해서수입을허용하는방안이기술적, 경제적으로타당성있고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며, 314) 현조치에비해현저히무역에대한제한이적다고보았다. 315) 또한앞서증상이없는숙성사과가일본에화상병의유입, 정착또는전파경로를완성한다는증거가없음을확인한점을상기하여증상이없는숙성사과를수입하는조치를취하여도일본이달성하고자하는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가있다고보았다. 316) 이에제5.6조위반을판시하였다. 317) 311) Ibid. 312)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s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s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s ) Panel Report, Japan-Apples(21.5),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98 3) 소결및평가 동분쟁에서일본은새로운위험분석에의거하여조치를취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미국은제2.2조, 제5.1조, 제5.6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고패널역시위반을판시하였다. EC-Hormones 분쟁의후속분쟁인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Australia-Salmon(21.5) 분쟁, Japan-Apples(21.5) 분쟁등은패소판결이후패소국이 SPS 협정상의무를준수한 SPS 조치를취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원제소국에의해다시금 SPS 협정상의무위반주장이제기된사건이다. 이러한이행관련분쟁은피소국이패소하였더라도 SPS 협정에합치하도록 SPS 조치를실시하는것이국내외적으로어려울수있음을보여주는동시에형식적인조치변경만이취해진다면문제제기가더빠른경로를통해다시금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준다. 사. EC-Biotech Products( GMOs ) 분쟁 1) 분쟁배경 318)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제품 319) 이란재조합 DNA (recombinant DNA) 기술을통해개발한식물과제품을의미한다. EC 는 318)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EC-Biotech Products (Panel), pp. 6-9, (panel).pdf( 검색일 : ) 를번역정리하였음. 319) 본분쟁에서패널은바이오텍제품, GMO 제품, GM 작물또는 GM 제품등의표현을혼용하여사용하였다. GMO, LMO, GEO는약간씩쓰임이다르다. GMO가가장보편적으로쓰이는단어로 1990 년대중반이후콩, 옥수수와같은유전자변형농산물이본격적으로상업화되기시작하면서많이사용되었고, 이러한 GMO를포함하거나 GMO에서유래한원료를사용한식품과사료를각각 GM 식품, GM 사료라고부른다.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는그자체생물이생식, 번식이가능한것, 즉살아있음 (Living) 을강조하는용어로서생물다양성협약 (CBD) 과바이오안전성의정서등국제협약에서주로사용하는용어이며,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는미국에서주로사용하는용어로바이오텍제품 (Biotech Product) 을지칭하며기술적인접근에있어서많이사용된다. 검색일 : ).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97

99 GMO 제품의판매및식품첨가물에관한규정에대해일련의규율 320) 을가지고있었는데, GMO 제품에관한소비자의불안이확산되고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거라는염려가팽배하자, EC는 1 GMO 제품의새로운승인을사실상중단 (de facto moratorium) 시키고 2 특정 GMO 제품의승인에영향을미치는조치를취하였다. 또한 3 6개의 EC 당사국은 EC 수준에서이미승인된 GMO 제품에대해수입금지또는시장진입제한조치 ( 일명 세이프가드조치 ) 를채택및유지하였다. 이에대해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는 EC의이러한조치는 SPS 협정상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를개시하였다. 표 EC-Biotech Product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EC 호주, 브라질, 칠레, 중국, 대만,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태국, 우루과이및 ( 타국사건시제3국 )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채택 (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 2003년 5월 13일 (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 2003년 8월 7일 2003년 8월 29일 2006년 9월 29일 2006년 11월 21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ds291_e.htm(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EC-Biotech Products (Panel), p. 1, panel/ec-biotech(dsc)(panel).pdf( 검색일 : ). 320) 1 Directive 90/220/EEC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repealed on 17 October). 2 Directive 2001/18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3 Regulation 258/97 concerning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s. 98 WTO SPS 분쟁사례연구

100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321) 가 ) EC의 GMO 제품승인사실상중단 EC가 GMO 관련법규를적용함에있어 1999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GMO 제품에대한승인을사실상중단 (de facto moratorium) 한것이확인되었다. 322) 패널은앞서 SPS 조치에해당하기위해서는 1 조치의목적 (purpose of the measure) 이 SPS 협정부속서A(1) (a)-(d) 에해당하고, 2 SPS 협정부속서A 1. 후단에서명시하고있는형태및성질 (its legal form and its nature) 요건인 법률, 법령, 규정 (laws, decrees, regulations) 의형태요건과 요건및절차 (requirements and procedures) 의성질요건을만족하여야된다고보았다. 323) 패널은 EC의 GMO 승인사실상중단조치는형태 (form) 요건인 법률, 법령, 규정 (laws, decrees, regulations) 에는해당되나, SPS 조치로서의성질 (nature) 요건인 요건및절차 (requirements and procedures) 를만족하고있지않다고보아부속서A(1) 의 SPS 조치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324) 이에 SPS 협정 1 제5.1조, 제2.2조 2 제5.6조 3 제5.5조, 제2.3조 4 제7조, 부속서B(1) 5 제10.1조가적용되지않는다고보고제소국의주장을기각하였다. 325) 다만 GMO 제품승인절차의부당한지연을초래하였으므로이는부속서C(1)(a) 항과제8조의위반이라고보았다. 326) 나 ) 특정 GMO 제품관련조치 특정 GMO 제품의승인에영향을미치는 EC 의제품특정조치에대해서패 321) 김승호 (2007), pp. 418~439에서본분쟁에대해서매우자세하게다루고있으므로이를참고하기바람. 322)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5.1)7.1395, ( 5.6)7.1407, ( 5.5)7.1421, ( 2.2)7.1441, ( 2.3)7.1448, ( 7)7.1465, ( 10.1)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99

101 널은승인의사실상중단에대한 SPS 협정검토와같은논리로제소국의주장을상당부분기각하였다. 327) 그러나패널은제8조및부속서C(1)(a) 와관련하여 27개특정제품의승인절차중 24개의절차에부당한지연 (undue delay) 이있었음은인정된다고판시하였다. 328) 다 ) EC 당사국이취한세이프가드조치 EC의 3개의법규는시판이승인된 GMO 제품이라도인간건강과환경에유해하다고믿을만한근거가있으면회원국이동상품의자국내판매및사용을잠정적으로금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었다. 329) 이에일부 EC 회원국은특정 GMO상품에대해수입및시판을금지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였는데제소국들은이러한개별조치 9개에대해서위험평가에기초한것이아니기때문에제5.1조의위반이며이에제2.2조의위반을구성한다고주장하였다. 330) 이에대해패널은 EC 회원국의세이프가드조치는회원국영토내판매를금지하는것이므로본질요건도충족한다고보아 SPS 조치라고판시하였다. 331) EC는 EC 당사국이취한세이프가드조치는제5.7조에따른잠정조치라고주장하였다. 332) 패널은 EC 회원국은기존에 EC 수준에서위험평가를하였기때문에충분한과학적증거가있는상황으로 SPS 협정제5.7조의상황이아니라고보았다. 333) 제5.7조판단에앞서패널은조치를취한 EC 회원국들이별다른위험평가를제출하지않은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라고보지않았으며, 이에제5.1조의위반과제2.2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334) 327)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5.1)7.1714, ( 5.6)7.1729, ( 5.5)7.1750, ( 2.2) , ( 2.3) , ( 7)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page 843). 329) 김승호 (2007), p.430;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김승호 (2007), p. 431;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02 3) 소결및평가 패널은 EC의 GMO 제품에대한승인이사실상중단된데대해서 SPS 조치가아니라고판시하여단지 부당한지연 에따른위반만을판시하였다. 다만개별회원국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서는 SPS 조치로보아심리를진행하였는데, 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상황이아니라고보아제5.7조에해당되지않으며개별국가가별다른위험평가를제출하지않았으므로제5.1조및제2.2조의위반이라고보았다. 동분쟁은분쟁당사국인 EC,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이외에도호주, 중국등 15개국이제3국참여를선언할정도로커다란파장을일으킨분쟁이었다. 335) 김승호 (2007) 가지적하듯이패널보고서가무려 1,100 쪽에달했고, 패널설치이후패널보고서회람까지장장 3년 2개월의시간이소요되었다. 336) DSU 제 12.9조 337) 에서는패널설치로부터패널보고서배포까지 9개월을경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건은고도의전문성을요하고복잡하여시일이더소요되었다. 그러나동분쟁은기대와는달리 GMO 제품의안정성이나인체및환경에미치는위험에따른 GMO 제품과전통제품의동종성 (likeness) 여부등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 따라서동분쟁에따라 GMO 제품에대한수입제한이 WTO 협정에위반되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모호한상태로남아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생물다양성과인간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 GMO 제품수입에있어적절한경제적 사회적고려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바 338) WTO와다른협정의관계에대해서도좀더심화된논 335) 박주근, 윤기관 (2009), p ) 김승호 (2007), p ) DSU 제12.9조패널이 6월이내에또는긴급한경우 3월이내에자신의보고서를제출하지못할것이라고볼경우, 패널은지연사유를패널보고서를제출할때까지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기간과함께분쟁해결기구에서면으로통보한다. 어떠한경우에도패널설치로부터회원국에게보고서를배포할때까지의기간이 9월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38) 최승환 (2007), p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01

103 의가있었더라면하는아쉬움이남는다. 동분쟁에대해이은섭, 이주영 (2008) 은패널이 SPS 협정부속서A 정의를해석함에있어너무범위를넓혀국제환경규제가 SPS 조치에해당되게됨으로써제5.7조의엄격한해석에따라 SPS 협정위반에해당될수있을것을염려하였고, 339) 박정원 (2008) 역시제5.7조접근방식에문제가있었으며사전주의원칙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다고지적하고있다. 340) 동분쟁에서패널은 EC 차원의위험평가가존재함을이유로제5.7조의관련과학적증거의불충분한상황이아니라고보았는데이처럼 관련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 을엄격하게정의하게되면경제통합체에서위험평가를수행한경우관련법에서개별국가의위생검역을이유로한조치의가능성을열어주어도개별국가는경제통합체가행한위험평가에종속되고사전주의원칙을반영한제5.7조를원용할수없게되는바주권을제약할수있다. 이에좀더유연한접근이요청되며, 제5.7조검토순서에있어서도패널은제2.2조및제5.1조합치여부를검토하여잠정적결론을내린뒤제5.7조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는데제5.7조요건에합치하는사안이면제2.2조및제5.1조에대한심리를할필요가없으므로제5.7 조사안인지부터검토하는것이더욱효율적이라생각된다.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1) 분쟁배경 341) 1998 년 EC-Hormones 분쟁에서패널과상소기관은 EC 의조치가 SPS 협 정에위반한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 EC 는합리적인기간내에성장호르몬이 339) 이은섭, 이주영 (2008), pp. 446~ ) 박정원 (2008), pp. 187~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Canada/U.S.-Hormones Suspension(Panel), pp. 2-3, us-hormonessuspension(dsc)(panel).pdf(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102 WTO SPS 분쟁사례연구

104 투여된육류의판매와수입을금지하는조치를개정하여야했다. 그러나 EC는합리적인이행기간동안해당조치를개정하지않았고 1999년 7월 29일및동년 8월 1일미국과캐나다는각각몇몇의 EC 회원국으로부터수입되는몇몇지정상품에대해 100% 의보복관세를부과하였다. EC는위험평가를수행하고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다시성장호르몬이투여된육류를제한하는법안 342) 을 2003년 9월제정하였다고밝혔다. 발암과유전독성의위험을일으킨다는실질증거가제시된에스트라디올 (oestradiol-17β, 난소호르몬의일종 ) 호르몬을성장호르몬으로사용한육류및육제품의시장진입을제한하였고, 그밖에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고환에서추출되는남성호르몬 ),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 황체호르몬 ), 트레볼른아세테이트 (trenbolone acetate, 합성호르몬 ), 제라놀 (zeranol, 합성호르몬 ), 멜렌게스테롤아세테이트 (melengestrol acetate, 합성호르몬 ) 에대해서는위험성이보이나더객관적이고완전한위험평가를하기에는정보나필요데이터가불충분하다는공공건강에관련된수의조치에관한과학위원회 (the Scientific Committee on Veterinary Measures relating to Public Health, 이하과학위원회 ) 의견해에따라잠정조치로서시장진입을제한하였다. 표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EC 미국, 캐나다호주, 브라질, 중국, 대만,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및 ( 타국사건시제3국 ) 미국, 캐나다 342) Directives 203/74/EC.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03

105 표 계속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보상소기관보고서회람채택 2004년 11월 8일 ( 미국, 캐나다 ) 2005년 1월 13일 2005년 2월 17일 2008년 3월 31일 (EC) 2008년 5월 29일 / ( 미국, 캐나다 ) 2008년 6월 10일 2008년 10월 16일 2008년 11월 14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nel), p. 1, canada-us-hormonessuspension(dsc)(panel).pdf( 검색일 : ). EC는 2003년 10월 27일법안의변경을 DSB에통보하고캐나다와미국의관세양허중지는정당화될수없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캐나다와미국은 EC 의개정법안도과학적근거에기반을둔것이아니라고주장하며양허중지조치를철회하지않았다. 이에 EC는미국과캐나다가계속보복조치를유지하는것은 WTO 협정에위반된다며제소하였다.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본분쟁에서는 DSU 제 23.1 조, 제 23.2 조, 제 21.5 조, 제 22.8 조가다루어졌으 나여기서는 DSU 제 22.8 조와관련하여다루어진 SPS 협정관련실체법적쟁 점에대해서만다루기로한다. 가 ) SPS 제 5.1 조및제 5.2 조위반여부 EC 는 SPS 협정제 5.1 조및제 5.2 조에따라위험평가를통해 oestradiol WTO SPS 분쟁사례연구

106 β 호르몬이투여된육류수입을금지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343) 캐나다는제5.2 조위반에대해서는주장하지않았고제5.1조에위반이있다고주장하였다. 344) 다음에서는캐나다패널보고서를기초로하여사안을살펴보도록하겠다. 345) 패널은제5.1조의판단을위해위험평가가존재하는지여부부터검토한뒤, EC의 SPS 조치가이러한위험평가에기초한 (based on) 것인지를검토하기로하였다. 346) 패널은위험평가가존재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과학위원회의의견이 1 관련국제기구의위험평가기법을고려했는지 (Do the Opinions take into accou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및 2 부속서A의위험평가의정의를충족하였는지 (Do the Opinions satisfy the definition in Annex A(4) of the SPS Agreement?) 와 3 과학이과학위원회의견의결론을지지하는지 (Does the science support the conclusions of the Opinions?) 를차례로검토하였다. 347) 패널은 1 EC 가국제기구의위험평가기법을완벽히따르지는않았지만이를고려하였고 348) 2 부속서상의위험평가정의에있어서는일반적인에스트로겐의부정적효과가발생할가능성만을평가하였을뿐구체적으로 oestradiol-17β 가인간및동물의건강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서는평가하지못하였다고보았다. 349) 3 과관련하여위험평가자의입장에서서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검토한결과전문가의견에담긴과학적증거가 EC가얻은결론을지지하지않는다고평가하였다. 350) 이에패널은 EC가 SPS 협정제5.1조의의미상의위험평가를수행한것이아니라고결론지었다. 351) 따라서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 343)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미국의패널보고서의경우제5.2조위반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Panel Report, Canada/ U.S.-Hormones Suspension(U.S), paras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s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s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s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05

107 표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제 5.1 조위반여부판단 SPS 제 5.1 조판단 1 관련국제기구의위험평가기법을고려 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의존재확인 패널 위험평가의존재 2 부속서 A 위험평가의정의충족 그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칠수있는부정적효과를확인 그러한부정적효과가존재할경우그러한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잠재적가능성 (potential) 에대해평가 ( 발암성과유전독성위험 ) ( 일반적인에스트로겐부정적효과와가능성일뿐구체적이지않음 ) 3 과학적증거에기초하여조치의결론을도출하였는지 ( 조치의적절성여부 ) 결 : 위험평가의존재여부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여부 SPS 제 5.1 조위반여부 위반 자료 : 상기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아제5.1조위반을판시하였다. 352) EC는패널이 Directive 2003/74/EC 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검토하면서심사에있어오류를범했다며상소하였다. EC는패널이 oestradiol-17β 의오용및남용에따른위험을검토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으며상소기관은이를인정하였다. 353) 또한 EC는패널이문제의호르몬과관련하여무엇이옳은과학결론인지 ( what the correct scientific conclusions are ) 를결정지으려했다고주장하였다. 354) 상소기관은 DSU 제11조 355) 를통해패널의심사는새롭게검토를하는것도전적으로 ( 당국의판단을 ) 존중하는것도아니며사실에대한객관적평가를하는것이라보았다. 356) 패널의심사는 WTO 회원국에의한 352)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A] panel should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s. 356)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The Appellate Body has observed that, so far as fact-finding by panels is concerned, the 106 WTO SPS 분쟁사례연구

108 위험평가가옳았는지를결정하는것이라기보다는, 위험평가가일관성있는추론 (coherent reasoning) 과존중될만한과학적증거 (respectable scientific evidence) 에의해지지되고이러한측면에서객관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지 (objectively justifiable) 를결정하는것이라고밝혔다. 357) 상소기관은자격을갖추고높이평가되는근거 (qualified and respected sources) 를갖춘것이라면 WTO 회원국이 ( 주류에서 ) 다르거나소수의관점 (divergent or minority views) 에근거해서도 SPS 조치를취할수있다고보았다. 358) 패널이 SPS 협정제11.2조및 DSU 제13.1조에따라전문가의조언에의지할수는있지만제한된심사범위 (limited mandate of review) 를뛰어넘어이에의지하여서는안된다고판시하였다. 359) 이러한관점에서패널의판단을분석해볼때사실의객관적인평가를해야할패널의의무를다하지못하였으므로제5.1조의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한판단에있어 DSU 제11조를위반하였다며패널판시를파기하였다. 360) 패널판단파기시과거에상소기관은패널에의한충분한사실 applicable standard is neither de novo review as such, nor ototal deference, but rather the objective assessment of facts. It further explained that, while panels are poorly suited to engage in [a de novo] review, total deference to the findings of the national authorities... could not ensure an objective assessment as foreseen by Article 11 of the DSU. ) 35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Therefore, the review power of a panel is not to determine whether the risk assessment undertaken by a WTO Member is correct, but rather to determine whether that risk assessment is supported by coherent reasoning and respectable scientific evidence and is, in this sense, objectively justifiable. ) 358)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591; Appellate Body Report, EC Hormones, para ( The Appellate Body has observed that a WTO Member may properly base an SPS measure on divergent or minority views, as long as these views are from qualified and respected sources. ) 359)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A panel may and should rely on the advice of experts in reviewing a WTO Member's SPS meas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SPS Agreement and Article 13.1 of the DSU. In doing so, however, a panel must respect the due process rights of the parties.1210 Moreover, a panel may not rely on the experts to go beyond its limited mandate of review. The purpose of a panel consulting with experts is not to perform its own risk assessment. The role of the experts must reflect the limited task of a panel. ) 36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s ,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07

109 확인이있거나다툼없는사실이있는경우판단을완료하기도하였으나, 동분 쟁의상소기관은패널판단에오류가많아제 5.1 조관련위반또는합치여부를 판단할수없다고보았다. 361) 나 ) SPS 협정제5.7조해당여부 EC는 Directive 2003/74/EC 는문제된 5가지호르몬을잠정적으로금지한것이라고주장하였고, 362) 캐나다는 EC의조치는 SPS 협정제5.7조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주장하였다. 363) SPS 협정제5.7조에따르면 1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2 회원국은이용가능한적절한정보 ( 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정보및다른회원국이적용하는 SPS 조치에관한정보를포함 ) 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 SPS 조치를채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회원국은더욱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해서 3 필요한추가정보를수집하도록노력해야하며이에따라 4 합리적기간내에 SPS 조치를재검토하여야한다. 패널은만약관련증거가이미존재한다면어떠한불충분성도제5.7조의기준을통과하기어렵다며, 상당한양 (critical mass) 의새로운증거나정보가기존의과학적증거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면과학적증거의불충분이인정된다고보았다. 364) 패널은전문가들이 MGA를제외한 5가지호르몬에대해상당한 361)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 ( We therefore conclude that if relevant evidence already exists, not any degree of insufficiency will satisfy the criterion under Article 5.7 that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Having regard to our reasoning abov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scientific uncertainty and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we consider that, depending on the existing relevant evidence, there must be a critical mass of new evidence and/or information that calls into question the fundamental precepts of previous knowledge and evidence so as to make relevant, previously sufficient, evidence now insufficient. In the present case where risk assessments have been performed and a large body of quality evidence has been accumulated, this would be possible only if it put into question existing relevant evidence to the point that this evidence is no longer sufficient to support the 108 WTO SPS 분쟁사례연구

110 양에이르는새로운증거가발견되지않았다고밝혔으므로이는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가아니라고판시하여제5.7조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았다. 365) 상소기관은 Japan-Apples 분쟁에서상소기관이설명하였듯이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란 이용가능한과학적증거가양적또는질적으로 SPS 협정제5.1조에서요구되고부속서A에정의된적절한위험평가를수행할수없는경우 (the body of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does not allow, in quantitative or qualitative terms, the performance of an adequate assessment of risks as required under Article 5.1 and as defined in Annex A to the SPS Agreement.) 를말한다고보았다. 366) 상소기관은패널이국제기준이있는경우상당한양심사 (critical mass test) 를채택한것에대해패러다임의전환 (paradigm shift) 을이끄는과학진보에있어서만제5.7조를적용할수있도록한정짓는것은너무도유연하지않은접근이라며, 자격을갖추고높이평가되는어떠한연구가기존의과학적증거로충분히객관적인위험평가를실시할수있는지여부에의문을제기할만한경우라면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로인정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367) 이에상소기관은 conclusions of existing risks assessments. ) 365) Panel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Canada),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677; Appellate Body Report, Japan-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Moreover, as the Panel noted, science continuously evolves. It may be useful to think of the degree of change as a spectrum. On one extreme of this spectrum lies the incremental advance of science. Where these scientific advances are at the margins, they would not support the conclusion that previously sufficient evidence has become insufficient. At the other extreme lie the more radical scientific changes that lead to a paradigm shift. Such radical change is not frequent. Limit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5.7 to situations where scientific advances lead to a paradigm shift would be too inflexible an approach. WTO Members should be permitted to take a provisional measure where new evidence from a qualified and respected source puts in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existing body of scientific evidence and the conclusions regarding the risks. We are referring to circumstances where new scientific evidence casts doubts as to whether the previously existing body of scientific evidence still permits of a sufficiently objective assessment of risk. )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09

111 패널이잘못된기준으로당해요건을판단한바제 5.7 조에대한패널의판단을 파기하였다. 368) 3) 소결및평가 패널은동분쟁에대해제5.1조의위반을확인하고, 제5.7조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으나상소기관은패널의제5.1조판단에근거가되는최선의과학을통한접근이잘못된심사기준에의거한것이라며파기하였고제5.7조의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에있어서도상당한양의새로운증거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보아패널의판단을파기하였다. 최원목 (2015) 은이에대해변화되고있는시대적환경과 WTO 법리의새로운역할을읽지못하고교역자유화에비중을둔위험평가심사기준과잠정조치요건에집착한패널의판시내용이상소기관의준엄한기각판정을받은것이라며 WTO 체제도미래지향적으로발전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평석하였다. 369) 또한동분쟁에서 SPS 조치를취한 WTO 회원국의입장을가급적존중하여그평가결과가일관성을잃거나신뢰성이없는경우가아니라면국제기구의패널이함부로그불법성을판정할수없는바, 우리정부가수입농산물에대한 SPS 위험평가를진행함에있어일관성과신뢰성을유지하는한그평가결과가 WTO 패널에의해불법으로판정되지않을것이라고보았다. 370) 또한소수의연구결과라도객관적으로신뢰할만한기반에입각한경우그와반대되는국제기준이있더라도잠정조치를취할수있음에주목하여야한다고보았다. 371) 동분쟁은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과관련하여유연한접근을취함으로써제5.7조를통한조치의정당화가능성을넓혔다. 이는특히최근우리나 368) Appellate Body Report, Canada/U.S.-Hormones Suspension, para ) 최원목 (2015), p ) 최원목 (2015), p ) Ibid. 110 WTO SPS 분쟁사례연구

112 라가방사능위험과관련하여일본일부현의수산물수입금지조치를제 5.7 조에따라취하고있는바더욱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자. U.S.-Poultry 분쟁 1) 분쟁배경 372) 2004년조류독감 (AI, Avian Influenza) 이전세계적으로발발하면서중국과미국은닭고기를포함한가금류의수입을제한하였는데, 중국은수개월후에이조치를해제하였으나미국은중국산가금류의수입을여전히규제하며 2008년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국및유관기관예산세출법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이하예산세출법 ) Section 733을통해중국산가금류의수입을허용할수있는규칙을제정하거나이행하기위한예산사용을금지하였다. 중국은이법으로인해미국농림성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및미국농림성산하식품안전검사국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이중국산가금류의수입을허용하는규칙을제정하거나이행할수없게됨으로써중국산가금류수입금지가초래되었다고보았다. Section 733은 2008년 9월 30일만료되었으나, 동일한문언으로 Section 727이규정되었고 2009년 3월 11일에발효하였다. 이에대해중국은 GATT 및농업협정, SPS 협정의위반을주장하면서패널설치를요청하였다. 372)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U.S.-Poultry(Panel), pp. 2-3,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11

113 표 U.S.-Poultry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중국 미국 브라질, EC, 과테말라, 한국, 대만, 터키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채택 2009년 4월 17일 2009년 6월 23일 2009년 7월 31일 2010년 9월 29일 2010년 10월 25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U.S.-Poultry(Panel), p.1, (panel).pdf( 검색일 : ).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ection 727이 SPS 협정상 SPS 조치 에해당하는지 Section 727은예산과관련된법이라직접적으로위생문제를규율하지않으므로 SPS 협정의적용범위에해당되는지가문제되었다. 373) Section 727은 이법에서어떠한기금도중국에서미국으로수입될가금류의수입허용을위한규칙을제정하거나이행하기위하여사용될수없다 374) 고규정하였다. 375) 패널은이에대해서비록 Section 727이예산과관련된법이지만미국이 GATT 1994 제XX조 (b) 에대한주장시 Section 727이중국산가금류수입에기인하는위험으로부터인간과동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 373)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None of the funds made available in this Act may be used to establish or implement a rule allowing poultry products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375) Panel Report, US-Poultry,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14 밝힌바있으므로, 그목적상부속서 A(1)(b) 에해당하며, 376) Section 727은예산책정에관한법안이지만이는 SPS문제에대한실질적인법과규정을이해하는책임을가진행정관리국 (executive branch agency) 의활동에통제력을행사하는의회의방식으로, 부속서A 후단의모든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및절차 ( include all relevant laws, decree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 에해당된다고보았다. 377) 또한 Section 727은미국농림성산하식품안전검사국이중국산가금류제품의수입을허용할규칙을만들고집행하는데예산을쓰지못하게하므로국제무역에영향을준다고보았다. 378) 이에패널은 Section 727은 SPS 협정의적용범위내의 SPS 조치에해당한다고보았다. 379) 나 ) SPS 협정제4조위반여부미국은만약 SPS 조치라고할지라도 Section 727은진행중인동등성절차 (equivalence proceeding) 의맥락에서취해지는의회감독의정상적인법률로, SPS협정이적용된다면특별히동등성기반조치를규율하고있는 SPS 협정제4조 380) 에의해서만검토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81) 패널은동등성에관한 SPS 위원회결정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376)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SPS 협정제4조동등성 1. 수출회원국이자기나라의조치가수입회원국의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한다는것을동수입회원국에게객관적으로증명하는경우, 회원국은다른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가자기나라또는동일품목의무역에종사하는다른회원국이사용하는조치와상이하더라도이를동등한것으로수락한다. 이목적을위하여요청이있는경우, 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를위하여수입회원국에게합리적인접근이부여된다. 2. 회원국은요청이있는경우특정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의동등성인정에관한양자및다자간합의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협의를개시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381) Panel Report, US-Poultry,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13

115 Phytosanitary Measures) 382) 에근거하여살펴보았을때, 동등성체제의부분인조치라할지라도제4조만적용된다고할수없으며조치에대해 SPS 협정중어느조항이적용되는지는사안별로 (case-by-case) 살펴보아야하는데 383) 동분쟁에서 Section 727은중국이언급한제2조및제5조의적용대상이된다고보았다. 384) 다 ) SPS 협정제5.1조및제5.2조및제2.2조위반여부중국은 Section 727은위험평가에근거하지않는바제2.2조, 제5.1조및제 5.2조에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385) 만약미국이적절한위험평가를했다면중국산가금류를전면금지하지않았을것이라며, 미국농림성산하식품안전검사국이 2004년및 2006년검사보고서에서동등성적용의한부분으로중국산가금류검사시스템에대해미국시스템하에서달성되는식품안전과동등하다고결론을내렸던점을근거로들었다. 386) 미국은서술하였듯 Section 727은동등성결정과정에있어채택된절차적인요건이므로제2.2조, 제5.1조및제 5.2조에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387) 패널은제2.2조, 제5.1조및제5.2조는 SPS 협정의과학적토대를다루고있는규정으로, 제5.1조가제2.2조에담긴기본적인의무의구체적적용을담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항상같이읽혀야한다 ( constantly be read together ) 는과거상소기관의판단 388) 을기억하였다. 389) 패널은더구체적인규정을담은제5.1조및제5.2조에대해먼저분석하기로하였다. 390) 미국은 382)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ocument G/SPS/19/rev. 2, dated 23 July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 Hormones,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16 위험평가가없다는중국의주장에대해반박하지않았으며패널에아무런위험평가도제출하지않았다. 단지 Section 727이제2.2조에서요구되는과학적기반 (scientific basis) 을갖추었는가하는패널의질문에만대답했다. 391) GATT 1994 제XX조 (b) 하의방어차원에서미국은중국관련건강과안전에대한염려를다룬몇가지증거를제시하기는하였다. 392) 패널은과거상소기관이반드시 SPS 조치를취하는 WTO 회원국이위험평가를수행할필요는없다고판단한점을상기하여미국당국이수행하지않은몇가지연구들도위험평가를구성할수있다고보았으나, 미국은이러한다양한연구들이위험평가를구성한다고주장하지도않았고위험평가의존재를증명할증거도제시하지못하였으므로 Section 727은위험평가에근거한조치가아니라고보았다. 393) 이에 SPS 협정제5.1조및제5.2조의위반으로판시하였다. 394) 이에조치가과학적원칙에근거하지않거나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된다는추정이있었고, 395) 추가적으로미국이보여준증거는일반적인중국의식품안전이슈를다룬것으로중국의가금류검사시스템을구체적으로연구한 (specifically address) 것이아니므로조치가다루고자했던위험 ( 조류독감 ) 에대한것이아니었다고지적하면서, 미국이제시한증거는제2.2조의의미상충분하지 ( sufficient ) 않다고보았다. 396) 이에제2.2조의위반에도해당된다고판시하였다. 397) 라 ) SPS 제 5.5 조및제 2.3 조위반여부 중국은미국의 SPS 조치는중국산가금류에대한보호수준이다른유사한 위험을가진국가의가금류또는중국의가금류외의식품과비교시차이를보 391)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15

117 인다며제5.5조에반한다고주장하였다. 398) 패널은제5.5조판단을위해 EC Hormones 분쟁의상소기관에서본대로 1 회원국이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상이한보호수준을세웠는지 (the Member has set different levels of protection in different situations ) 2 보호수준이상이한상황에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를보여주는지 (the levels of protection show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fferences in their treatment of different situations) 및 3 이러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가그결과차별이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초래하는지 (thes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fferences lead to discrimination or disguised restrictions on trade) 를검토하였다. 399) (1) 회원국이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상이한보호수준을세웠는지중국은미국의적정보호수준이통상미국식품안전검사국절차를규정하고있는가금류제품심사법 (PPIA: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Section 466(a) 에서드러나는데예산세출법 Section 727은중국산만을대상으로한바이는법적으로차이가있다고보았다. 400) 미국은적정보호수준은하나로 ( 해당제품이안전한지여부 ) 중국산가금류에대해서도적정보호수준상차이를두고있지않다고주장하였다. 401) 중국은 Australia-Salmon 분쟁에서상소기관이상이한상황들은하나의위험요소만공통적인경우에도비교될수있다 (different situations may be compared if they have just one risk factor in common) 고말한점을들어미국의 상이한상황 (different situations) 에대한좁은해석에반대하였다. 402) 패널은 WTO 회원국으로부터수입되는가금류와비교한결과중국으로부터 398)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18 수입되는가금류에대해서는 Section 727이기금사용을금지하여수입할수없지만가축 사람에게식중독을일으키는살모넬라균 (Salmonella), 캄필로박터 (Campylobacter) 등유사한위험을가진 WTO 회원국으로부터수입되는가금류에대해서는기금사용금지를규정하고있지않은바상이하지만비교가능한상황 (different yet comparable situations) 이라고보았다. 403) 또한미국식품안전검사국 (FSIS) 이통상적으로는최소한의시장접근을보장하는반면중국가금류에대해서는 Section 727을통해수입을금지하는바적정보호수준의차이 (distinctions in ALOPs) 가있는것으로보았다. 404) 이로써첫번째요건이충족되었다고판시하였다. 405) (2)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인지중국은이러한적정보호수준의차이가자의적이며, 미국으로수출할수있는지를결정하는데적용되는미국식품안전검사국의절차가자국산가금류제품에는제한되는데는법적정당성이없다고주장하였다. 406) 미국은중국의식품안전문제는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를비롯한국제기구와학계의연구보고서와기사의주제로많이다뤄져왔으므로중국의상황은 WTO 다른회원국의상황과는다르고본조치는자의적인것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407) 패널은중국이식품안전집행문제및식품안전에있어서다른 WTO 회원국보다더위험하다는주장에대해미국이정당성을확보하려면과학적원칙과과학적증거에기반해야하는데제5.1조및제5.2조의위반과관련하여적절한위험평가가없었다고보았는바미국이 Section 727이기반한충분한과학적증거를제공하지못하였으므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조치라고판단 403)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17

119 하였다. 408) (3) 그결과차별이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있는지중국은 Section 727이 Australia-Salmon 분쟁의상소기관이지지한차별이나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나타내는 3가지경고적요소 ( warning signals ) 409) 를충족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410) 구체적으로적정보호수준의차이가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고, 보호수준의차이가크며, 과학적정당성이없다고주장하였다. 411) 또한제2.3조와관련하여미국이중국에대해서만가금류수출을제한하고있으므로이는궁극적으로경쟁기회 (competitive opportunities) 를제한하는것이라주장하였다. 412) 또한추가적요소로특정상황에서인식된위험을다루는데필요한조치와관련하여 1년사이에수입국의보고서가결론을실질적으로달리하고있는점을들었다. 413) 패널은 Australia-Salmon 분쟁판정사례에따라적정보호수준의차이가자의적이며, 미국가금류제품심사법 (PPIA) 에서의적정보호수준과 Section 727에반영된적정보호수준은실질적으로차이가크고, 제5.1조및제2.2조위반이판시되었다는점에서경고적요소를충족하므로, 414) Section 727은중국에대한차별적인조치이며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있다고판단하였다. 415) 이에패널은 Section 727이제5.5조위반이라고판시하였다. 416) 또한제 5.5조의위반이인정되는바제2.3조의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금지의무또한위반하였다고판시하였다. 417) 408)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Australia-Salmon 분쟁에서패널은 1 보호수준의자의성 (arbitrary distinctions in levels of protection) 2 보호수준의상당한차이 3 위험평가요건충족여부 (SPS 협정제5.1조및제2.2조의위반 ) 를경고적요소로보았고상소기관도지지하였다. 앞의 Australia-Salmon 분쟁관련내용참고. 410)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Ibid. 412)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20 마 ) SPS 제5.6조위반여부중국은대안조치로중국산가금류에대해서도보통의식품안전검사국위생검역절차를적용하면된다고주장하였다. 418) 패널은대안조치의존재입증책임은제소국에게있다고보았다. 419) 그러나미국이 Section 727에대하여충분한과학적증거를유지하지못했던점을상기하여중국산가금류에대한위험정도를알지못하는상황에서패널이가정적검토를통해미국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기위해요구되는수준보다 Section 727이더무역제한적인지를판단하는것은패널이직접위험평가를하는것과같다며 420) 제5.6조위반여부판단을자제하였다. 421) 바 ) SPS 제8조위반여부또한패널은 Section 727은미국식품안전검사국으로하여금부속서 C(1)(a) 하의승인절차에있어부당한지연을야기했다며 SPS 협정제8조의위반이있다고판시하였다. 422) 사 ) GATT 위반과 SPS 협정 Section 727은 GATT 제Ⅰ조 ( 최혜국대우 ) 및제Ⅺ조 ( 수입제한금지의무 ) 역시위반한것으로확인되었는데 423) 미국은이와관련하여 GATT 제XX조 (b) 에따른정당화를주장하였다. 424) 그러나패널은 SPS 협정서문에비춰볼때 SPS 협정의목적이 GATT 제XX조 (b) 의적용을위한규범을구체화하는것으로, 425) 동조치는 SPS 협정에위반됨이이미판단되었으므로제XX조 (b) 일반 417)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 최혜국대우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수입제한금지의무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19

121 적예외로정당화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426) 3) 소결및평가 중국산가금류를사실상수입금지한미국의예산법은 SPS 조치에해당한다고판시되었고 SPS 협정제5.1조및제2.2조, 제5.5조및제2.3조의위반이판시되었다. 우선직접적으로위생검역을규율하고있지않은예산세출법이 SPS 조치로포섭된점은상당히놀랍다. 예산책정에관한의회입법또한직간접적으로위생검역과관련이있는경우 SPS 협정의대상범위에해당되고이에제5조의위험평가가요구될수있다는점은국가의검역주권에대한제약이전방위적으로가해지고있음을암시한다. 또한전정기 (2015) 에서지적하듯이중국이 WTO 분쟁해결과정에서자국의입장을매우뛰어나게방어하고있는것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427) Australia- Salmon 분쟁에서하나의위험만이공통적인경우에도비교가능한상이한상황에해당된다고판시한점을들어미국의상이한상황에대한해석이좁은점을지적하는대목이나자국에불리할수도있는중국산가금류의 AI 관련위험에초점을맞추기보다미국법제의공평성에초점을맞춘전략등에서통상에서중국의새로워진위상을발견할수있었다. 제5.5조의판단에있어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판단할때경고적요소와추가적요소를고려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경고적요소에서는보호수준의차이정도, 자의성여부및제5.1조의위반여부를고려한다. 결국제5.5 조의판단에있어제5.1조의위반여부가영향을줄수있어위험평가의중요성이더욱부각된다. 425)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전정기 (2015),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122 동분쟁에서 GATT 제Ⅰ조 ( 최혜국대우 ) 및제Ⅺ조 ( 수입제한금지의무 ) 의위반이라는주장에맞선미국의 GATT 제XX조 (b) 에따른정당화주장에대해 SPS 협정이 SPS 조치와관련한의무를구체화하고있으며, GATT 제XX조 (b) 의규정을더자세히설명하고있다며 SPS 협정에위반이판시된바 GATT 제 XX조 (b) 에따른정당화가될수없다고보았다. 이에대해 Gruszczynski (2011) 는 SPS 협정의위반이판명된 SPS 조치에대해서 GATT 제XX조 (b) 에따른정당화가될수없다는패널의결론이확실히옳다고평석하였으나, 428) Regan(2012) 은 SPS 협정위반에대해서 GATT 제XX조 (b) 에대한정당화는어렵지만미국의주장은 GATT 규정위반에대한 GATT 제XX조 (b) 로서의정당화를주장한것으로이는다른경우라고보고있다. 429) SPS 협정제2.4조는 이협정의관련규정에따르는 SPS 조치의이용과관련된 GATT 1994의규정특히제XX조 (b) 의규정에따른회원국의의무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된다 (presumed) 430) 고규정하고있어 SPS 합치시 GATT 1994의합치를논의하고있을뿐반대로 SPS 협정에위반한조치는 GATT 1994에위반된다고규정하고있지않으며, SPS 합치시 GATT 1994의합치가추정된다고규정하였는데반박을불허하는것으로오해될수있다며이런점에대해좀더주의를기울였어야한다고평석하고있다. 431) 생각컨대 SPS 협정은 GATT 1994 제XX조와유사하지만과학적원칙에기초등그이상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 GATT 제XX조를내세워 SPS 협정의위반을정당화하는것은사실어려울것이다. 432) 그러나 GATT 제XX조 (b) 는과학적원칙에기초해야하는등의 SPS 428) Gruszczynski(2011), p ) Regan(2012), pp ) 외교부의 WTO 협정문번역에는 presumed를 추정된다 가아니라 간주된다 (deemed) 고번역하고있다. 추정은반증을들어그추정을전복시킬수있는데간주는반증을들어도일단발생한법률효과는전복되지않고법적인절차를거쳐야만효력이소멸되는것으로엄연히차이가있는바바른해석본을제공할필요가있다. 외교부 SPS 협정번역본, 검색일 : ). 431) Regan(2012), pp ) 또한 GATT 제XX 조에서 ( 정당화가능한 ) 이협정 (this agreement) 이란 GATT 1994 를지칭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으므로 SPS 협정위반에대해 GATT 제XX 조로정당화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21

123 협정에서요구하는의무를요구하지도않고차별적인대우가있는지에관련해서도동종상품여부가아닌위험에따른차별여부를확인하는등차이가있는바 SPS 협정에위반된조치라고해서 GATT 위반에대해서 GATT 제XX조에따른정당화가완전불가하다고볼수없다고생각된다. 그러나사실이미 SPS 협정위반으로판정이된사안이므로소송경제차원에서굳이 GATT 위반여부를살펴볼필요는없다고생각된다. 차. Australia-Apples 분쟁 1) 분쟁배경 433) 뉴질랜드와호주태즈메이니아주는사과생산과수출이활발한곳이다. 그러나호주는 1918년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화상병 ( 火傷病, fire blight) 이발생한것을이유로 1921년뉴질랜드산사과수입을금지하였다. 이에뉴질랜드는 1986, 1989, 1995년호주사과시장으로의접근을신청하였으나계속거절당하였다. 1999년 1월뉴질랜드가다시사과시장접근을요청하자, 호주검역국 (AQIS: Austeralia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은 2000년에발표한수입위험분석 (IRA: Import Risk Analysis) 초안이후 2004년, 2005년보고서를거쳐 2006년에최종보고서를발표하였다. 수입위험분석에서고려한주요병해충은화상병, 유럽줄기마름병 (European Canker), 434) 사과잎마름각다귀 (ALCM: Apple leaf curling Midge) 435) 로, 호주에는이러한병해충이 433)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Australia-Apples(Panel), pp. 2-5, 검색일 : ); Schropp(2012), pp 를참고하여번역 정리함. 434) 유럽암종병, 동고병 ( 胴枯病 ) 이라고도한다. 나뭇가지 줄기의껍질에갈색또는검은색의작은돌기모양병반 ( 病斑 ) 이진행되면병든부위위쪽의가지 줄기가말라죽게된다. 주로뽕나무 밤나무 배나무 사과나무등에발생하며이균의포자는물방울이나비를맞으면분사하여새로운전염원이되어가지 줄기의상처부위또는껍질틈으로들어가감염시키는바병원균이한번기생하면오랫동안나무에남아감염을되풀이하므로방제하기어렵다. 두산백과줄기마름병, &categoryId=31875( 검색일 : ). 122 WTO SPS 분쟁사례연구

124 없었으나뉴질랜드에는이러한병해충이존재하였다. 각질병에대해서호주의수입위험분석은해충의유입, 정착및확산가능성에대한양적평가와이에관련된잠재생물학적경제적결과에따른질적평가를합하여전반적인 제한되지않은위험 (unrestricted risk) 436) 을측정하였다. 만약제한되지않은위험이호주의적정보호수준을초과한다면해충위험관리 (Pest Risk Management) 가필요하다고본다. 호주는적정보호수준과제한되지않은위험을비교하여여러해충위험관리조치를권고하였다. 호주는뉴질랜드산사과가호주로수출되기위해서는병해충격리목적의 17개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조치 1-8은화상병예방을위한것으로화상병증상이없는지역으로부터나올것, 과수원을검사하는횟수, 방법, 시간등을규정하고등록된포장작업장에서등록된과수원의사과만다루며소독처리 (disinfection treatment) 를할것등을규정하였다. 조치 9-13은유럽줄기마름병에관련한것으로이병해충이없어야할뿐아니라검사관련내용, 발견시조치등을규정하였고조치 12 는합의로빠지게되었다. 조치 14는사과잎마름각다귀에관한것으로검사 표 Australia-Apple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EC, 일본, 파키스탄, 대만, 미국 435) 사과잎에서유충이자라는데유충이사과잎안으로딱붙어서몸을말고있어서통제가매우어렵다. 지금까지나온살충제들이그닥효과적이지않았다. 검색일 : ). 436) 제한되지않은위험이란식물위생조치없이 12개월동안뉴질랜드로부터사과가수입될경우각각의병해충과관련한연간위험을의미함.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Australia-Apples(Panel), p. 2, panel/australia-apples(dsc)(panel).pdf( 검색일 : ).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23

125 표 계속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지상소보고서회람채택 2007년 8월 31일 2007년 12월 6일 2008년 1월 21일 2010년 8월 9일 2010년 8월 31일 2010년 9월 13일 2010년 12월 17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Australia-Apples(Panel), p. 1, (dsc)(panel).pdf( 검색일 : ). 시발견되면수출거부또는적절한조치를하는것을포함하며, 조치 15-17은일반적조치로호주검역국의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의검사를위한과수원검사및포장작업소절차에대한직접인증등으로구성되어있었다. 뉴질랜드는이러한 16가지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는것에대해 SPS 협정상위반이라며 WTO에제소하였다.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 5.1 조 제 5.2 조및제 2.2 조위반여부 (1) 패널보고서뉴질랜드는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 사과잎마름각다귀에대한호주의조치와뉴질랜드산사과수입에대해호주가일반적으로취한조치, 그리고과학적증거사이에는합리적이고객관적인관련성 (rational or objective relationship) 이없다며제2.2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437) 또한호주의 124 WTO SPS 분쟁사례연구

126 위험평가는제5.1조및부속서A (4) 의의미상위험평가가아닌바제5.1조의위반이라고주장하였다. 438) 이에대해패널은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 사과잎마름각다귀에대한호주의각각의조치와일반조치에대한위험평가에대해각각판단하였다. ( 가 ) 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관련위험평가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의유입, 정착, 확산가능성과관련해서는수입가능성 (the probability of importation), 근접성 (proximity), 노출 (exposure) 등여러요소가있다. 그중수입가능성과관련해서는개별수입단계별로분석하였다. 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에관련된판단이상당부분겹쳤는데이를정리하면 [ 표 3-16] 과같다. 결과적으로패널은화상병과관련해서는 4단계감염되거나병원체가들끓는과일이포장작업장의통상적인공정을거친후에도여전히감염될가능성을입증할관련과학적근거가없다는데에대한뉴질랜드의입증은부족하다고보았으나, 그밖에수입단계별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감염가능성에대한호주의수입위험분석이대체로일관성이없고객관적이지않다고판시하였다. 439) 표 수입단계별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감염가능성관련판시 수입단계뉴질랜드의주장패널의판단 1단계병해충이그근원인뉴질랜드과수원에존재할가능성 화상병 : 뉴질랜드의과수원에화상병균 ( 에르비니아균, Erwinia amylovora) 이 100% 존재할것이라는위험평가는부정확하며중대한과대평가임. 유럽줄기마름병 : 유럽줄기마름병균 ( 네오넥트리아갈리제나균, Neonectria galligena) 이뉴질랜드에서발견될수있다는데에대해서는문제삼지않음. 화상병 : 호주의위험평가는과학적증거가불충분하며이에일관적이거나객관적이지않음. 437) Panel Report, Australia Apples, para ) Panel Report, Australia Apples, para ) Panel Report, Australia Apple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25

127 표 계속 수입단계뉴질랜드의주장패널의판단 2 단계병원체에감염되거나병해충이들끓는과수원에서생산된과일또한감염되거나병해충이있을가능성 3 단계감염되거나병해충이들끓는과수원에서생산된깨끗한과일이라도수확하거나포장작업장 (packing house) 으로운송시감염될가능성 4 단계감염되거나병원체가들끓는과일이포장작업장의통상적인공정을거친후에도여전히감염될가능성 5 단계깨끗한과일이포장작업장에서공정중감염될가능성 6 단계감염되거나병해충이들끓는과일이팔레트화, 440) 품질검사, 컨테이너화및호주로운송될때감염된상태로남을가능성 7 단계깨끗한과일이팔레트화, 품질검사, 컨테이너화및호주로운송될때감염될가능성 8 단계감염되거나병해충이들끓는과일이최소한의국경조치후에도오염또는병해충이들끓는상태로남을가능성 화상병 : 숙성사과가화상병균에감염되었을가능성은심각하게과장되었음. 유럽줄기마름병 : 숙성사과가유럽줄기마름병균에감염되었을가능성은심각하게과장되었음. 화상병 : 무시할만한가능성을비교적높은개연성으로바꿔놓았기때문에과학에기반하지않았음. 유럽줄기마름병 : 깨끗한과일에유럽줄기마름병균이옮겨간다는가정은보고된바도없고일어날것으로보이지도않음. 화상병 : 과학적정보에근거한것이아니라가정에기반한것으로가능성이무시할만함. 유럽줄기마름병 : 통상적인포장작업장에서의공정은외부오염 (contamination) 을확실히줄임. 유럽줄기마름병균이공정단계에서생존할확률이 85% 라는것은과학적근거없음. 화상병 : 과학적증거에따르면이런위험성은무시할만함. 유럽줄기마름병 : 입증할과학적증거없음 화상병 : 호주의수입위험평가는컨테이너화및운송시화상병균을급격히감소시키는냉동저장고이용을간과함. 유럽줄기마름병 : 입증할과학적증거없음 화상병 : 감염가능성이거의없음. 유럽줄기마름병 : 과학적근거없음. 이에대해서뉴질랜드는논하지않음. 호주의위험평가는과학적증거에의해지지되고있지않은바일관성이없고객관적이지않음. 적절한과학적증거에기반한것아니므로일관성없고객관적이지않음. 화상병 : 뉴질랜드의입증이부족함. 유럽줄기마름병 : 호주의수입위험분석이객관적으로정당화될수없음. 호주의수입위험평가가일관성없고객관적이지않음. 호주의수입위험평가가일관성없고객관적이지않음. 호주의수입위험평가가일관성없고객관적이지않음. 자료 : 최원목 (2015), pp. 46~47 을토대로하고, Worldtradelaw.net, DSC, Australia- Apples(Panel), pp , 검색일 : ) 를참고하여보완함. 440) 팔레트 (pallet) 는하역하는화물을적하하거나짐을옮겨쌓을때에이용하는수하대 ( 受荷臺 ) 로국제운송에있어서목적지까지일관하여 Pallet 상태로트럭, 선박, 화차등을이용하여행하는운송방식을 Palletization 이라함. 한국무역협회무역용어사전, 팔레트화 [Palletization], cid=50305&categoryid=50305( 검색일 : ). 126 WTO SPS 분쟁사례연구

128 근접성분석과관련하여호주의수입위험분석은뉴질랜드로부터사과가어떻게유통되고사용되고버려지는지 (how apples from New Zealand would be distributed, used and subsequently disposed of) 를분석하였다. 441) 근접성이란사과를다루고사용하는사람들이숙주가되는나무로부터충분히가까이있는지에관한것으로뉴질랜드는호주의수입위험분석이객관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는주장을입증하는데실패하여일응위반사건을성립하지못하였다. 442) 노출분석과관련하여호주의수입위험분석은감염된사과에의해병원체가취약한숙주가되는나무로전파될가능성을평가하였다. 443) 호주수입위험분석의전파매커니즘 (transfer mechanisms) 의결론이과학적증거에의해지지되지않는등노출에관한호주수입위험분석의결론은적절한과학적증거에기반하고있지않으며이에일관성이없고객관적이지않다고판시하였다. 444) 이에패널은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과관련한요건에대해서제5.1조, 제 5.2조위반을판시하였다. 445) 또한이러한요건은제2.2조의위반에도해당된다고판시하였다. 446) ( 나 ) 사과잎마름각다귀관련위험평가패널은사과잎마름각다귀의유입, 정착, 확산가능성과관련하여고치로서의생존력, 기생력, 비행거리, 출현기간, 호주의기후조건, 무역형태등을고려하였다. 447) 이중비행거리를제외하고는호주의수입위험평가가객관적으로정당화되지않는다고보았다. 448) 이에제5.1조, 제5.2조및제2.2조위반을판시하였다. 449) 441)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 화상병 ) paras , ( 유럽줄기마름병 )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 화상병 ) para , ( 유럽줄기마름병 )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27

129 표 사과잎마름각다귀의유입, 정착, 확산의가능성관련패널의판단 관련요소 패널의판단 생존능력 호주의수입위험분석은고치로서의사과잎마름각다귀의생존력에대한고려가없음. 기생력 기생력에대한호주의판단에는많은오류가있음. 비행거리 출현기간 기후조건 무역형태 뉴질랜드는도매장포장작업소를둘러싼과수원이사과잎마름각다귀의비행거리안이아니라는점에대해입증을하지못함. 호주의수입위험분석은냉동저장고로부터꺼내진뒤사과잎마름각다귀의출현에필요한기간의가정이정확하지않음. 호주의수입위험분석은호주의기후조건과이러한조건의지리적범위에대한고려가없음. 호주가뉴질랜드산사과대부분을소매로수입하므로재포장을위해과수원도매상으로운송하지않는다는뉴질랜드주장을받아들임. 자료 : 최원목 (2015), p. 48 을토대로하고, 일부내용은 Worldtradelaw.net, DSC, Australia- Apples(Panel), pp , 검색일 : ) 를참고하여보완함. ( 다 ) 일반조치 또한일반조치와관련해서도적절한위험평가가결여되어있다고보고제 5.1 조, 제 5.2 조및제 2.2 조위반을판시하였다. 450) (2) 상소기관보고서호주는 Canada/U.S.-Continued Suspension 분쟁에서의상소기관판정사례를들며위험평가가 과학계의기준에의해정당화된다고여겨지는범위안에만들것을요구 (need do no more than fall within a range that could be considered legitimate by the standard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하는데패널이심사기준을잘못적용하였다고주장하였다. 451) 그러나상소기관은수입위험분석이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특정위험과그결과에대해서과장하거나과대평가했기때문에객관적이거나일관적이지않다고평가한것이라며패널의분석이과학계의기준에의해정당화된다고여겨지는범위안에 450)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30 드는지에대해서만검토하는단순한심사로제한되지않으며전문가들의판단이위험분석의핵심적부분 (integral part) 인경우, 위험분석에서다른근거나결론과마찬가지로패널에의한같은유형의심사대상이되어야한다고보았다. 452) 이에심사기준에서오류가있지않았다고보았다. 453) 호주는제5.1조에서 여건에따라적절하게 위험평가를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반해패널은수입위험분석각각의단계에서어떻게전문가판단이나온것인지자세하게설명할것을요구한것은잘못되었다는점에대해서도상소하였다. 454) 그러나상소기관는 여건에따라적절하게 는방법상의어려움을고려할것을제안하는것이지위험평가자가위험평가를적절하게수행할것을면제해주는것이아니라고보았다. 455) 이에패널의판시에는오류가없다고판시하였다. 456) 또한호주는수입위험분석에서내린중간결론에서발견된잘못의중요성을평가할때패널이오류를범했다고주장하였으나상소기관은수입위험분석의판단오류가충분히심각하였고종합적으로분석한것인바이유없다고보았다. 457) 이에제5.1조및제5.2조, 제2.2조에대한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458) 나 ) SPS 협정제5.5조및제2.3조위반여부뉴질랜드는뉴질랜드산사과의화상병위험과일본산나시배의화상병위험이비교할수있는두가지상황이며, 뉴질랜드산사과의유럽줄기마름병과일본산사과의갈색점병 (brown rot, Monilinia fructigena) 이비교가능한상황인데호주는이들에대해보호수준의차이를두고있다고주장하였다. 459) 그 452)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29

131 러나뉴질랜드는이러한차이가자의적이며정당화될수없는차별인지를입증 하지못하였는바 SPS 협정제 5.5 조위반이라는뉴질랜드주장을기각하였 다. 460) 이에 SPS 협정제 2.3 조위반주장에대해서도기각하였다. 461) 다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뉴질랜드는화상병과유럽줄기마름병과관련하여숙성되고관련증상이없는사과에대한수입재개를대안조치로제안하였고패널은제5.1조를검토함에있어호주가과장하였다고판단한점을들어뉴질랜드가제안한대안조치로도호주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다고보고제5.6조위반을판시하였다. 462) 이에대해상소기관은제5.1조와제5.6조는법적으로독립된별개의것 (distinct and leg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이라며, 463) 대안조치가호주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지를검토하지않고제5.1조하의발견에따라제5.6조를판단한것은잘못이있다고보고패널의판단을기각하였다. 464) 뉴질랜드는사과잎마름각다귀와관련해서는수입지에서의 600개의과일샘플검사를대안조치로제시하였고패널은샘플조사는많은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바기술적, 경제적으로도가능하며현재조치보다무역에대한제한이적으므로호주의현 SPS 조치는제5.6조의위반이라고보았다. 465) 상소기관은뉴질랜드의대안조치는호주의조치14의첫번째옵션과같은것으로 ( 단첫번째옵션의샘플수는 3,000개 ) 600개의샘플검사로사과잎마름각다귀의전파및정착의위험이무시할만하게된다 라는뉴질랜드의주장에대한패널의발견이부족하므로제5.6조위반여부에대해서는법적분석을내릴수없다고보았다. 466) 459)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32 3) 소결및평가 뉴질랜드의사과수입에대한호주의여러요건부과가문제된동분쟁에서상소기관은호주가 SPS 협정제5.1조, 제5.2조및제2.2조를위반했음을판시하였고제5.6조와관련한패널판정은번복하였다. 동사건에서도패널의심사기준이문제되었다. 상소기관은패널의분석이과학계의기준에의해정당화된다고여겨지는범위안에드는지에대해서만검토하는단순한심사로제한되지않으며전문가들의판단이위험분석의핵심적부분인경우, 위험분석에서다른근거나결론과마찬가지로패널에의한같은유형의심사 ( 객관적평가 ) 대상이되어야한다고보았다. 그러나이러한판례의태도에따르면 WTO가과학적정당성을빌미로회원국의 SPS 조치에전반적으로개입 467) 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인바 SPS 협정전문성심사에대한명확한심사기준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1) 분쟁배경 468) 인도는조류독감 ( 조류인플루엔자, AI, Avian Influenza) 469) 을염려하여법 466)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이은섭, 이주영 (2007), p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India-Agricultural Products(Panel), pp. 2-3,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469) 조류독감은전파가빠르고병원성이다양하며닭, 칠면조, 야생조류등여러종류의조류에감염된다. 원인체는바이러스로병원성에따라고병원성조류독감과저병원성조류독감으로구분되며고병원성조류독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은국내에서는제1종가축전염병으로분류하고있다. 고병원성조류독감이발생한경우에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전세계대부분국가들이살처분하고있으며발생국가에서는양계산물을수출할수없다. 국내에서발생되는조류독감은저병원성이며주로산란율감소가특징적인임상증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홈페이지, 검색일 : ).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31

133 안 470) 을제정하고 OIE에신고대상조류독감 (NAI: Notifiable Avian Influenza) 을보고한국가로부터의가금류, 달걀, 살아있는돼지 (live pig) 471) 등을포함한다양한농축산물의수입을제한하였다. 미국은인도의 SPS 조치는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이하 Terrestrial Code) 와같은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거나또는과학적인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아 SPS 협정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하였다. 표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미국인도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EU, 과테말라, 일본, 베트남,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상소통지상소보고서회람채택 2012년 3월 6일 2012년 5월 11일 2012년 6월 25일 2014년 10월 14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6월 4일 2015년 6월 19일 자료 : WTO 홈페이지, 검색일 :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India-Agricultural Products(Panel), p. 1, 검색일 : ). 470) Indian Livestock Importation Act, 1898, 행정명령 (S.O.1663(E)). 471) 보통독감바이러스는특정동물만감염시키고다른동물은감염시키지않지만조류독감바이러스에돌연변이 (point mutation) 가누적되면서사람까지감염시킬수있도록적응된것으로추정하는입장이있다. 분명한 host가밝혀진것은아니지만돼지 (swine) 의매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 BioWave Vol. 11, No. 4, 신종독감 A (H1N1)( ), ibric.org/myboard/read.php?id=243&board=bio_plan( 검색일 : ). 이러한연유에서인도가살아있는돼지에대해서도수입을제한한것으로보인다. 132 WTO SPS 분쟁사례연구

134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SPS 협정제3.1조위반여부및제3.2조해당여부미국은인도가 Terrestrial Code 제10.4장에기초한조치를취한것이아니라면서 SPS 협정제3.1조의국제기준에기초하여야한다는규정을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472) 이에대해인도는자국의조치는 Terrestrial Code 제10.4 장 ( 조류바이러스감염, Infection with avian influenza viruses) 에합치되는조치였으며, 이에 SPS 협정제3.2조 473) 에따라국제기준에합치하는조치인바 SPS 협정과 GATT 1994에의합치가추정된다고주장하였다. 474) 패널은우선인도의 SPS 조치가 SPS 협정제3.1조의국제기준에기초하는조치인지를살펴보기위해관련국제기준이있는지를검토하였고당사국이주장하는대로 Terrestrial Code 제10.4장이관련국제기준인점을확인하였다. 475) 다만 Terrestrial Code가최신과학을반영하여계속업데이트되고있어패널검토시가장최신과학을담고있는것으로보이는 22번째판 (edition) 을검토해야하는지, 패널구성시당사국들은 22번째판에반영된변경을알지못했으므로 21번째판을검토해야하는지, 아니면패널절차가연기되어 23번째판이나오면이를통해검토해야하는지를고심하였다. 476) 패널은제소국이판결을요청하는것을허용하면서도동시에피소국으로자신을방어할기회를제공하는시점에서어떠한판이가장최근의과학을반영하였는지를보아야한다고보아 477) 패널설치시점인 21번째판이관련판으로고려되어야한다고 472)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SPS 협정제3.2조관련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에합치하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는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것으로간주되며이협정및 GATT 1994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474)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this Panel should determine which edition reflects the latest science at a point in time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33

135 보았다. 478) 패널은다음으로미국의 Terrestrial Code가인도의조류독감조치와관련한모든품목에대한권고를담고있지않다는주장을검토하였다. 479) 미국은 살아있는돼지 (live pig) 와 새로부터의병리학물질과생물학적제제 (pathological material and biological products from birds) 와관련해서는 Terrestrial Code가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480) 이에대해패널은검토후 AI 관련 살아있는돼지 에대해서는관련국제기준이없다고보았고, 새로부터의병리학물질과생물학적제제 에대해서는 Terrestrial Code 제 10.4장에서이에관한권고를담고있지않으며제5.8장과는관련이있을수있으나인도가충분한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으므로이들제품은국제기준에기초한것이아니라고결론짓고, 국제기준에기초한것이아닌바인도가 SPS 협정제5조에따른위험평가를하여야한다고보았다. 481) 그밖의대상에대한 SPS 조치는 Terrestrial Code 제10.4.5조내지제 조에서담고있다고보았으나 신고대상조류독감으로부터안전지역 (NAI-free) 또는 신고대상고병원성조류독감 (HPNAI: Highly Pathogenic notifiable Avian Influenza) 으로부터안전지역 (HPNAI-free) 인국가, 구역또는구획 (country, zone or compartment) 으로부터수입이있었는지에따라권고내용은다양했다. 482) 패널은 Terrestrial Code 제10.4장이 1 AI에대한염려로수입제한을예상하는것인지 2 구역또는구획 (zones and compartments) 과관련한해석을어떻게하는것이맞게이해하는것인지에대해고심하였다. 483) that would not only allow the complainant to make its case, but would also avail the respondent of the opportunity to defend itself ) 478)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표참고. 483)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36 AI에대한염려로수입제한을예상하는것인지와관련하여서제 조 A Member should not impose immediate bans on the trade in poultry commodities in response to a notification... of infection with HPAI and LPAI virus in birds other than poultry, including wild birds. 를미국은 야생조류를포함한가금류이외의새가고병원성조류독감 (HPAI) 및저병원성조류독감 (LPAI) 에감염된것으로보고된경우가금류제품의수입을금지해서는안된다 고해석하였으나, 인도는반대해석 (a contrario interpretation) 484) 을통해 야생조류를포함한가금류이외의조류가 HPAI 및 LPAI 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보고된경우이외의상황에서는가금류제품의무역을금지할수있다 는뜻으로해석하였다. 485) 패널은 OIE에질의하여제 조는 회원국이야생조류를포함한가금류이외의새에대한감염시가금류무역에대한수입금지를취할경우감염보고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을수있으므로이경우가금류수입금지를좌절시키기 (discourage) 위한조항 이라는설명을들었다. 486) 이에인도의반대해석을배척하고 AI에대한염려로가금류에대한수입제한을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제10.4장이예상하고있는것은아니라고보았다. 487) 패널은구역또는구획과관련한해석에대해제10.4장의품목특정 (product 484) 법문이규정하는요건과반대의요건이존재하는경우에그반대의요건에대하여법문과반대의법적판단을하는해석을말한다. 만 20세로성년 ( 成年 ) 이되므로 ( 민법제4조 ), 만20세미만인자를미성년자로해석하는것, 대리권 ( 代理權 ) 의범위가명백하지않은임의대리인 ( 任意代理人 ) 은관리행위 ( 管理行爲 ) 를할수있으므로 (118조), 처분행위는할수없다고해석하는것등이그예이다. 그러나반대해석도논리법칙 ( 論理法則 ) 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것이며다른해석방법들과마찬가지로법의목적을고려하여합리적판단을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소의방목 ( 放牧 ) 을금지한다는것은경우에따라서는소이외의동물의방목은허용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나, 또한경우에따라서는소이외의동물의방목도당연히금지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며, 그중에서어떠한결론이타당한가하는것은구체적으로그법을제정한목적에비추어타당성있게판단해야하는것이다. 두산백과, 반대해석, ( 검색일 : ). 485)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35

137 -specific) 권고가상품의원산지국가, 구역또는구획의신고대상조류독감상태에따라다양하며, 제10.4장은국가전체뿐아니라구역이나구획에적용하려는의도가있다고보았고, 수입국의요건은 Terrestrial Code의관련장에있는구역화와구획화 (zoning and compartmentalization) 원칙을고려해야만한다 는점을 OIE에확인받았다. 488) 이에패널은 Terrestrial Code가신고대상조류독감으로부터안전지역 (NAI-free) 또는 신고대상고병원성조류독감으로부터안전지역 (HPNAI-free) 인국가뿐아니라구역또는구획으로부터의수입가능성도허용하고있다고보았다. 489) 그러나인도의 AI 관련 SPS 조치는 OIE에신고대상조류독감을보고한국가전체에대해수입을제한하고신고대상조류독감안전지역이나안전구역으로부터의수입을허용하고있지않은바제10.4장과대치된다고보았고이에인도의 AI 관련조치가국제기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았다. 490) 따라서패널은 SPS 협정제3.1조에합치하는조치가아니며이에제3.2조를통한인도의정당화주장도근거없다고판시하였다. 491) 상소기관또한패널의판시를지지하였다. 492) 나 ) SPS 협정제5.1조및제5.2조위반여부미국은인도가위험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으나인도는 OIE Terrestrial Code 에따랐기때문에위험평가를수행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였다. 493) 그러나앞서인도가 OIE Terrestrial Code 에기초하지않았다고판시되었고, 인도는 조류독감가능성국가로부터의가금류및가금육품수입금지에관한인도의조류독감위험평가 (India s Risk Assessment on Avian Influenza 488)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Ibid. 492) Appellate Body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38 for imposing ban on import of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from Avian Influenza positive countries) 라는요약보고서를제출하였으나서면제출시이는캐나다와미국을위해제공되는비공식적인 과학적자료의간략한요약 (brief summary of scientific material) 이라고밝혔다. 494) 패널은이를고려하여상기의문서가위험평가라고적시하고는있지만 SPS 협정부속서A 정의에부합하는위험평가가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495) 패널은위험평가가없었다고결론지으며 SPS 협정제5.1 조, 제5.2조의위반을판시하였고 496) 제5.1조및제5.2조에서요구하는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은조치는과학적원리에기초하지않으며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된것으로추정되므로제2.2 조의위반이라고판시하였다. 497) 이에대해인도는제5.1조의위반으로제2.2조위반을확정지은것은잘못되었다며항소하였고, 상소기관은제5.1조, 제5.2조, 제2.2조간의관계에대한패널의이해가잘못되지않았다고보았다. 498) 그러나인도가생가금육과계란에대해서는과학적증거를제출하였는데도불구하고이에대해서살펴보지않고제2.2조위반을확정지은것은잘못되었다고보았다. 499) 다 ) SPS 협정제2.3조위반여부미국은인도가국내생산제품과외국제품을통한조류독감의전염을별개의 (distinct) 상황으로보았다며이는제2.3조의위반이므로그결과제5.5조의위반이될수있으며, 인도의조치는제2.3조하에서더적절하게검토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500) 이에패널은제2.3조가더일반적인내용을담은조항이므로제2.3조의위반이구체적내용을담은제5.5조의위반을반드시함축하지 494)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37

139 는않는다고보면서도제2.3조의첫번째문장인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은제5.5조검토없이도발견될수있다고보았다. 501) 패널은제5.5조의위반확인후그에따라제2.3조의위반을발견해야되는것은아니라고보고인도가검토순서를별달리주장한바없는바미국이제안한검토순서에따라제2.3조의위반부터검토하였다. 502) ( 패널은제5.5조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사법경제를이유로검토하지않았음.) 503) 1 조치국과다른회원국사이에서조치의차별이있고 2 그차별이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으며 3 비교상황이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며 4 이로인해무역에위장된제한이있는경우제2.3조의위반에해당한다. 504) 미국은미국에서신고대상조류독감발생시미국전역에서부터의수출이금지되나인도에서신고대상조류독감이발생한경우 10km 이내에서생산된상품만유통을금지하고있으며 ( 조치-1), 505) 인도는감지되지못한 (undetected) 신고대상저병원성조류독감 (LPNAI: Lowly Pathogenic notifiable Avian Influenza) 이있을것이거의확실시되지만신고대상저병원성조류독감을감지하거나막을조치도취하지않으면서더나은조건의저병원성조류독감 (LPAI) 을보고한국가에대해서는수입제한을하고있다 ( 조치-2) 고주장하였다. 506) 1 패널은조치-1과관련하여미국이주장한바대로인도가수입품과국산품에대해조류독감조치를다르게하고있다고판시했으며, 507) 또한조치-2와관련해전문가의견을기초로, 인도가신뢰할만한신고대상저병원성조류독감감시제도 (a surveillance system capable of reliably detecting LPNAI) 501)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40 도실시하고있지않으면서, 다른 WTO 회원국이신고대상저병원성조류독감을보고하기만하면수입을금지하고있으므로차별이있는것으로보았다. 508) 2 패널은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인지여부는차별대우를한이유와조치의목적사이에합리적연관성 (ra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reasons given for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the objective of the measure) 이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라고보았다. 509) 인도는조류독감의위험이외부적인 (exotic) 것으로이러한차별은자의적이거나부당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였으나패널은인도가신뢰할만한감시체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어위험이반드시외부적인것이라고보기어렵다며미국의일응위반 (prima facie case) 주장에대해반박하지못하였다고보고자의적이거나정당하지못한차별이라고보았다. 3 인도는조치-1과관련하여수입품에대해서는질병이국내로들어올수있고국제무역을통해퍼질수있는데반해, 국내발발시에는진원지를알기때문에위험이오염된지역으로한정되므로두상황이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아니라고하였으나패널은이분석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란인도또는다른회원국의 신고대상조류독감의존재 (presence of NAI) 를말하는것으로, 다르게대우하는것을정당화할정도로인도와미국사이의질병지위 (disease status) 에실질적차이가있는것이아니므로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라고보았다. 조치-2와관련하여인도는한국가에서는질병의존재가보고되었고다른국가에서질병의존재가없다면이는동일하거나비슷한상황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하였으나패널은인도는신뢰할만한감시체계를구축하고있지않은바유사하지않다고볼근거가없다고판정하였다. 510) 그리고지금까지의검토내용을종합하여 4 무역에위장된제한이있다고보고제2.3조위반을확인하였다. 511) 상소기관도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512) 508)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39

141 라 ) SPS 협정제5.6조위반여부미국은인도의조류독감관련 SPS 조치가적정보호수준 (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달성에필요한것보다더무역제한적이라면서제5.6조위반에해당된다고주장하였다. 513) 미국측은 Terrestrial Code만으로도인도의적정보호수준을뛰어넘어달성할수있고무역에대한제한도보다적다고주장하였다. 514) 패널은 1 기술적및경제적인타당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 2 회원국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면서 3 현저히무역에대한제한이보다적은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다른 SPS 조치가있을경우제5.6 조의위반이된다고보면서만약하나의요건이라도결여된경우제5.6조위반이아니라고보았다. 515) 패널은인도의적정보호수준을확인하고미국이주장한대안조치인 Terrestrial Code의적정보호수준을확인하여둘을비교하였고패널은인도의적정보호수준이매우높거나매우보수적이라고판단하였다. 516) 패널은 Terrestrial Code 는최적의 (optimal) 보호를달성하게디자인되었고여기서 최적 이란최상의가장선호되는 (best, most favourable) 의뜻으로인도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다고보았다. 517) 또한 Terrestrial Code는신고대상조류독감에의해감염되었다고하더라도안전하게무역할수있는조건을제시하고있는데반해인도의조류독감조치는수입자체를금지하고있으므로 Terrestrial Code가인도의조치에비해현저히무역에대한제한이보다적다고보았다. 518) 패널은다른대안조치가있으므로제5.6조위반이라고보았으며이에필요한 511)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Ibid. 515)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42 범위내에서조치를취하여야된다는제 2.2 조의규정에도위반이된다고보았 다. 519) 상소기관도 Terrestrial Code 에따라인도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 수있다고보고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520) 마 ) SPS 협정제6조위반여부미국은인도가 AI 조치를상품원산지의 SPS 특징에적합하게하지않았으므로제6.1조제1문위반이있고, 인도는 병해충안전지역과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 박멸통제프로그램또는관련 OIE 지침의존재 등을고려하지않은바제 6.1조제2문위반이있다고주장하였다. 521) 또한병해충안전지역과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의개념을인정하지않았으므로제6.2조제1문에위반되며이러한지역의결정은지리, 생태학적체계, 역학적감시및위생또는식물위생관리의효과성등의요소에기반하여야한다는제6.2조제2문에도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522) 인도는제6.1조와제6.2조가제6.3조에대해독립적이지않으며제6.3조에따른개시절차 (triggering steps) 가없을경우수입국에게의무가부과되지않는다며미국이제6.3조 523) 에명시된수출국의의무를수행하지않았으므로제 6.1조및제6.2조하의인도의의무가아직개시전이라고주장하였다. 524) 그러나패널은조문분석을통해제6.1조는 제6.3조와연결된조건적언어 (no conditional language linking it to Article 6.3) 가없는 독립된의무 (free standing obligation) 이며, 제6.3조의지역화요청을받고고려하기위 519)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Ibid. 523) 제6조병해충안전지역및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에의적응 3. 자기나라영토내의지역이병해충안전지역또는발생이적은지역이라고주장하는수출회원국은이러한지역이병해충안전지역또는발생이적은지역이라는사실을수입회원국에게객관적으로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증거를제시한다. 이목적을위하여요청이있는경우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를위해수입회원국에게합리적인접근이부여된다. 524)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41

143 해서는제6.2조하에서의지역적고려가이미 SPS 조치에인정되고있는것이논리적이라며, 제6.3조하의수입국에수출국이지역화인정주장을제출해야제6.1조및제6.2조의의무가발동되는것이아니라제6.1조및제6.2조상의의무는모든 WTO 회원국에대하여 SPS 조치와관련하여생기는의무라고보았다. 525) 패널은인도의행정명령 S.O. 1663(E) 의문구는국가전지역 (countrywide basis) 에대한수입금지의적용을명시적으로요구하고있는바인도가병해충의안전지역과저발생지역의개념을인정하지않은것으로보고제6.2조의의무위반이있다고보았다. 526) 패널은제6.2조의 1문에서요구하는안전지역과저발생지역의개념을인정하지않았다면이는제6.1조의 1문과관련한상품의원산지및도착지의 SPS 특징에자국의 SPS 조치를적합하도록한것이아니라는결론을이끈다고보았다. 527) 이에인도가제6.1조에언급된요소를고려하지도않고관련평가를수행하지도않았으므로제6.1조의의무위반도있다고보았다. 528) 인도는 6조에대한패널의해석이오류가있다며상소하였으나상소기관도제6조에과한패널의해석과판단을지지하였다. 529) 바 ) SPS 협정제7조및부속서B의위반여부그밖에패널은인도의관련법공개와시행사이에합리적기간이없었던점, 제안조치의초기단계에서 WTO 사무국에알리지않은점등에대해부속서B 위반이있다고보아제7조위반을판시하였다. 530) 525)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 ) Panel Report, India-Agricultural Product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44 3) 소결및평가 패널및상소기관은국제기준에상반되는것은국제기준에기초한것으로볼수없다고보아제3.1조위반을판시하였다. 이에따라 SPS 조치에서국제기준이갖는위상이다시금부각되었다. 인도는국제기준에합치하는조치라고주장하였으나제3.1조위반이판시됨에따라과학적증거와관련한제5.1조, 제5.2 조, 제2.2조위반이판시되었고그밖에제2.3조, 제5.6조, 제6조, 제7조등의위반이판시되었다. 동분쟁에서패널은인도는신뢰할만한감시체계를구축하고있지않은바조류독감위험이반드시외부적인것이라보기어렵고외국제품과인도산제품에대해질병지위가다르지않음에도보호수준을달리한것은제2.3조의위반이있다고보았다. 만약어떠한위험에대해구체적이고신뢰할만한국내감시체계가구축되고있지않다면수입식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 SPS 조치를취하는것이상당히어려울수있음을시사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광우병연관질병에대해연구인력을확충하고지원하였고 2001년광우병발생시과학자들의자문을받아들여광범위한 SPS 조치를취할수있었다. 531) 우리나라도위험에대한과학적증거와자체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한신뢰할만한위생검역체계를구축하는것이긴요할것으로생각된다. 동분쟁에서는최초로 SPS 협정제6조가패널및상소기관을통해서검토되었다. 제6.1조및제6.2조의의무는제6.3조에따라촉발되는것이아닌독립적인의무로수출국의지역화인정에대한요구없이도이와관련한국내규정을마련해야할필요가드러났다. 또한동패널의판시에따르면, 만약제6.2조의 1 문에서요구하는안전지역과저발생지역의개념을인정하지않는경우이는제 6.1조의 1문에서규정한자국의 SPS조치를상품의원산지및도착지의 SPS 특징에적합하도록한것이아니여서제6.2조와더불어제6.1조의위반에해당될 531) 김기흥 (2009), p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43

145 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타. U.S.-Animals 분쟁 1) 분쟁배경 532) 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지역이구제역 533) 안전지역 (FMD-free region) 으로인정받지못하자미국은아르헨티나북부로부터의냉장소고기수입을금지하고파타고니아지역으로부터의동물, 육류및다른육제품수입을금지하였다. 미국법 (9 CER 94) 에따르면, 미국동식물검역소 (APHIS: Agricultur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는구제역안전지역으로선언된지역목록을가지고있고그목록에없는지역이라도미국동식물검역소가동의한위생의정서에따르고 9 CER 94의다른규정에따른다면수입될수있었다. 아르헨티나산신선육류는 1997년부터 2001년동안 9 CFR ) 에의거하여미국으로수출되어왔으나 2001년아르헨티나에서구제역이발생하면서법이개정되어아르헨티나육류는 9 CFR 94.1(b) 535) 에따라수입이금지 532)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U.S.-Animals (Panel), pp. 2-3, (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533) 소, 돼지, 양, 염소및사슴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 ( 우제류 ) 에감염되는질병으로주로동물의이동으로전염되며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전파될정도로전염성이매우강하다. 입술, 혀, 잇몸, 코또는지간부등에물집 ( 수포 ) 이생기며체온이급격히상승하고식욕이저하되어심하게앓거나어린개체의경우폐사가나타나는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에서지정한중요가축전염병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제1종가축전염병에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홈페이지 ( 검색일 : ). 534) 9 CFR Importation of meat, meat byproducts, and meat food products derived from bovines from regions of undetermined risk for BSE. 검색일 : ). 535) 9 CFR Regions where rinderpest or foot-and-mouth disease exists; importations prohibited. (b)the importation of any ruminant or swine or any fresh (chilled or frozen) meat of any ruminant or swine 1 that originates in any region where rinderpest or foot-and-mouth disease exists, as designat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or that enters a port in or 144 WTO SPS 분쟁사례연구

146 되었다. 아르헨티나는미국의수입금지조치에대해서 SPS 협정위반을근거로제소하였다. 또한아르헨티나는미국법 9 CFR ) 에적시된지역화인정절차의적용에대해서도제소하였다. 미국법에따르면일부지역이나국가에대해구제역안전지역으로인정받거나구제역취약육제품의수입승인을받기위해서는미국동식물검역소에지역화인정신청을해야한다. 미국동식물검역소는지역화인정을위해유입, 전파가능성등을평가하는데, 신청국에게자세한과학정보를제공할것을요청하고대개지역화요청에포함되는지역에 1차례이상방문한다. 이후미국동식물검역소가규제문서안 (proposed regulatory document) 을발표하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의견을반영하여적정보호수준 표 U.S.-Animal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 브라질, 중국, EU, 인도, 한국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회람채택 2012년 8월 30일 2012년 12월 6일 2013년 1월 28일 2015년 7월 24일 2015년 8월 31일 자료 : ( 분쟁당사국및협의요청일 ) WTO 홈페이지, ( 검색일 : ); ( 그외분쟁경과 )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DSC), U.S.-Animals(Panel), p. 1, (panel).pdf( 검색일 : ). otherwise transits a region in which rinderpest or foot-and-mouth disease exists, is prohibited. 검색일 : ). 536) 9 CFR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animal health status of a region. 검색일 : ).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45

147 을달성하기위해수입이어떤조건하에서인정되는지를담은최종규제문서 (final regulatory document) 를발표하게된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8월파타고니아남부에대해지역화인정신청을했고 2008년지역화인정을파타고니아남부와파타고니아북부까지확대하였는데, 패널설치일 (2013년 1월 ) 까지미국동식물검역소가규제문서안이나최종규제문서도발표하지않자규정자체를문제삼은제소 (as such 제소 ) 가아니라지연을이유로한적용과정에서의위법을문제삼은제소 (as applied 제소 ) 를하였다.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제8조및부속서C(1) 위반여부미국의 9 CFR 92.2의규정에따라아르헨티나북부로부터소고기를수입승인하는것은 SPS 협정제8조및부속서C(1) 의승인절차를따르게되는데, 537) 미국동식물검역소의파타고니아지방으로의현장방문과패널의설치사이에미국동식물검역소의부당한지연 (undue delay) 이있었다 538) 고아르헨티나는주장하였다. 이에미국측은미국은 80년간구제역이발발하지않은국가로구제역백신접종을하지않아만약구제역이발생할시미국경제에엄청난타격을미치는등상당한피해가야기되는바 2001년구제역이발발한아르헨티나의상황에대한정보를업데이트할필요가있었으므로미국동식물검역소에의한아르헨티나의수입승인심사에있어부당한지연이있었던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539) 패널은 회원국이나지역에대한상황이변하는것은어쩔수없는 (inevitable) 것으로그대로있을 (remain static) 수없는것 이라며 검사기간이길어질수록제출된정보를재확인및업데이트할필요성이생긴다. 그러나이를기초로 537) Panel Report, U,S. 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48 지연을정당화하는것은부속서C(1) 의규율에중대한허점을만들수있다 며미국의의견에동조하지않고제8조와부속서C(1)(a) 의위반이있었다고보았다. 540) 그밖에미국동식물검역소가파타고니아를현장방문한 2009년 2월과패널의설치 (2013년 1월 ) 사이의지연은지나친것이며, 541) 미국동식물검역소는절차의단계나지연의이유에대한자세한설명을하지않았는데이는제8조및부속서C(1)(b) 의위반이라고보았다. 542) 나 ) SPS 협정제3조위반여부아르헨티나는미국의조치가관련국제기준인 OIE Terrestrial Code 제 조및제8.5.23조, 지역화에대한제4.1장과제4.3장, 구제역구역 (zone) 과구획 (compartments) 에대한지정관련제 조와제8.5.5조및제8.5.25조와제4.4장그리고섹션1-5에기초하고있지않다고주장하였다. 543) 패널은우선관련국제기준이있는지를살펴보고문제된조치와비교하고자하였다. 544) (1) 아르헨티나북부로부터의신선소고기수입양측은 OIE Terrestrial Code 제8.5장이구제역에관한구체적인규정을담고있다고보았으며, 패널은제8.5.23조와제8.5.25조에의해미국의조치가고려되어야한다고보았다. 545) [ 표 3-20] 에서볼수있듯 OIE Terrestrial Code는백신접종된국가나지역의가축이안전하게교역될수있다고보는반면미국은백신접종을하는것만으로는구제역청정국이되지않는다고보았고 OIE Terrestrial Code에서는 540)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47

149 백신이접종되었으나구제역감역국인곳에서도요건에해당한다면교역할수 있다고하였으나미국은수입을금지하고있었다. 이에패널은미국의조치는 OIE Terrestrial Code 와상반 (contradictory) 된다고결론지었다. 546) 표 Terrestrial Code 와관련미국법의비교 아르헨티나북부 : 신선 ( 냉장또는냉동 ) 소고기 OIE Terrestrial Code 적용된미국법 9 CFR 94 백신접종구제역청정국 547) 구제역감염 (FMD-infected) 가축이나버팔로의신선소고기 ( 발, 머리, 내장제외 ) 와관련하여 : 가축병치료와관련된당국은전체소고기가아래와같다는증명을하는국제수의인증서를요구하여야한다. 1) 백신접종된구제역청정국가또는지역 (zone) 에서있었던것또는제 조, 제8.5.13조, 제8.5.14조에의해수입된것 2) 승인된도살장에서도살되고, 도살전과사후검사에서구제역과관련하여좋은결과를받은것 수입금지 (Imports are prohibited.) 구제역감염국가또는지역이나강제적이고체계적인백신접종을포함한공식적인구제역관련통제프로그램이있는곳 548) 가축이나버팔로의신선소고기 ( 발, 머리, 내장제외 ) 와관련하여 : 가축병치료와관련된당국은전체소고기가아래와같다는증명을하는국제수의인증서를요구하여야한다. 1) 동물에게서생산된경우 : a) 적어도도살 3개월전까지수출국에있었음. b) 이기간동안구제역관련백신을정기적으로맞고있고공식적인통제가운영중인국가에서있었음. c) 적어도 2번이상백신접종을했고마지막접종이 12개월을지나지않았으며도살 1개월이내가아님. d) 반경 10km 내에구제역이발생하지않은시설에 30일동안있었음. e) 수출을위한요구조건에맞추지못한다른동물과의접촉없이원산지시설로부터직접적으로실려서승인된도살장으로깨끗하고감염안된차로이송됨. 구제역감염 (FMD-infected) 수입금지 (Imports are prohibited.) 546)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FMD-free where vaccination is practised. 548) FMD infected countries or zones, where an official control programme for FMD, involving compulsory systematic vaccination of cattle exists. 148 WTO SPS 분쟁사례연구

150 표 계속 아르헨티나북부 : 신선 ( 냉장또는냉동 ) 소고기 OIE Terrestrial Code 적용된미국법 9 CFR 94 f) 승인된도살장에서도살됨 ⅰ) 수출을위해공식적으로지정된곳. ⅱ) 도살전마지막소독과수출을위한선적사이에구제역이감지되지않은곳. g) 도살전과사후검사에서도살전후 24시간동안구제역과관련하여좋은결과를받은것 2) 뼈없는고기덩어리로부터생산된경우 : a) 림프샘이제거된것 b) 뼈제거전도살후최소 24시간동안영상 2도이상에서숙성되고배측최장근모두의중간을검사시 ph value가 6.0 이하인것. 자료 : Panel Report, U.S.-Animal, para 하단의표저자번역. 미국측은미국이 OIE Terrestrial Code의관련규정에서암시하는것보다높은보호수준을가지고있어조치가기준과어긋나긴 (diverge from) 하지만미국의조치는미국동식물검역소가수출지역에게신청서및당해지역 (area) 의구제역지위에대한검토 (review) 를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 OIE Terrestrial Code에서구현된것과같은접근을따르고있으므로여전히 OIE Terrestrial Code에기초한조치라고주장하였으나패널은상반되는조치까지기초한다고볼수는없다고보아 SPS 협정제3.1조위반이라고판시하였다. 549) (2) 파타고니아로부터의구제역의심동물과제품수입아르헨티나는구역 (zoning) 이라고도불리는, 지역화 (regionalization) 에대한일반적원칙이 Terrestrial Code 제4.3장에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이아르헨티나전역에대해서수입을금지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550) 549)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49

151 표 지역화인정관련 Terrestrial Code 일반규정 영문 Terrestrial Code Article The exporting country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through detailed documentation provided to the importing country that it has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s in the Terrestrial Code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such a zone or compartment.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recognise the existence of this zone or compartment when the appropriate measures recommended in the Terrestrial Code are applied and the Veterinary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certifies that this is the case. 국문 Terrestrial Code 제 조수출국은구역또는구획 (zone or compartment) 을설치하고유지하기위해 Terrestrial Code의권고를이행하고있음을보여주는자세한문서를수입국에게제시하여야한다. Terrestrial Code 가권고한바대로적절한조치를적용하고수출국의가축병관련권한당국이이러한경우라고인증한경우수입국은이러한구역과구획을인정하여야한다. Terrestrial Code Article The extent of a zone and its geographical limits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on the basis of natural, artificial and/or legal boundaries, and made public through official channels. 5. Animals and herds belonging to such subpopulations need to be recognisable as such through a clear epidemiological separation from other animals and all things presenting a disease risk. For a zone or compartment, the Veterinary Authority should document in detail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the identification of the subpop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ts health status through a biosecurity plan. The measures used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distinct animal health status of a zone or compartment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will depend on the epidemiology of the disease, environmental factors, the health status of animals in adjacent areas, applicable biosecurity measures (including movement controls, use of natural and artificial boundaries, the spatial separation of animals, and commercial management and husbandry practices), and surveillance. Terrestrial Code 제 조 1. 구역의크기와지리적경계는자연적, 인위적및법적경계를기초로가축병관련권한당국이수립하고공식적인경로를통해공표하여야한다. 5. 소집단에속하는동물과가축은다른동물과질병위험을나타내는모든것으로부터전염병학상완전한분리가되어있음이인정될필요가있다. 구역과구획에있어가축병관련권한당국은소집단의신원확인과생물보안 (biosecurity) 계획을통한그것들의보건상태 (health status) 의수립과유지를확실시하기위해취해진조치에대해서자세하게기록하여야한다. 구역이나구획의특정동물보건상태를수립하거나유지하기위한조치는특정상황에적절하여야하며, 질병의전염병학 환경요소 인접지역의동물보건상태 적용가능한생물보안조치 ( 이동통제, 자연및인위적경계의사용, 동물의공간적분리, 상업적인관리및가축사양기준을포함함 ) 와감독에의존하여야한다. 150 WTO SPS 분쟁사례연구

152 표 계속 영문 6. Relevant animals within the zone or compartment should be identified in such a way that their movements are traceable. Depending on the system of production, identification may be done at the herd, flock lot or individual animal level. Relevant animal movements into and out of the zone or compartment should be well documented and controlled. The existence of a valid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is a prerequisite to assess the integrity of the zone or compartment. 국문 6. 구역이나구획안의관련동물은그들의이동이추적되는방법으로신원확인이되어야한다. 생산시스템에따라, 신원확인은가축떼, 무리또는동물각각에대해서이루어질수있다. 구역과구획을들어오고나가는관련동물이동은잘기록되고통제되어야한다. 유효한동물신원확인체제의존재가구역과구획의완전성 (integrity) 을가늠하는전제이다. 자료 : 검색일 : ) 관련규정저자번역. 그밖에 Terrestrial Code 제8.5조는국가, 구역또는구획의구제역상태를나눌수있다는전제에기초하였고, 특히제8.5.22조는백신이접종되지않은구제역청정구역으로부터의신선 ( 냉장또는냉동 ) 소고기에대해규정하고있다. 패널은이를미국의조치와비교하였다. 표 백신미접종구제역청정구역관련 Terrestrial Code 와미국법비교 OIE Terrestrial Code 적용된미국법 9 CFR 가축병치료와관련된당국은전체소고기가아래와같다는증명을하는국제수의인증서를요구하여야한다. 1) 백신미접종구제역청정국또는구역 (zone) 또는구제역청정구획또는제 조, 제 조, 제 조에의해수입된것 2) 승인된도살장에서도살되고, 도살전과사후검사에서구제역과관련하여좋은결과를받은것 어떠한별개의구역 (zone) 도인정되지않음. 아르헨티나의다른부분 (the rest) 과같이취급함. 이에수입이금지됨. 자료 : Panel Report, U.S.- Animal, para 하단의표저자번역.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51

153 패널은관련국제기준에도불구하고미국법 9 CFR 94.1이파타고니아를별개의구역으로인식하지않고아르헨티나의다른부분과마찬가지로보고있는바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았으므로 SPS 협정제3.1조의위반이있다고판시하였다. 551) SPS 협정제3.3조위반과관련해서이미미국은 Terrestrial Code보다높은기준을설정하였음을주장하였고제3.3조 2문에서는 상기에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또는권고에기초한조치에의하여달성되는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수준과상이한보호수준을초래하는모든조치는이협정의그밖의규정과불일치하지아니하여야한다 고밝히고있으나이미제8조와부속서C(1)(a) 위반이확인되었으므로 SPS 협정제3.3조의위반도있다고보았다. 552) 다 ) SPS 협정제2.2조, 제5.7조제5.1조위반여부미국은제5.7 조에따른잠정조치라고주장하였으나아르헨티나는제5.7조의 4가지요건중적어도 3가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다. 553) 패널은지금까지제5.7 조의잠정조치가아닌경우에제5.1조의위험평가관련규정및제2.2조가적용되었음을상기하고제5.7 조부터검토하였다. 554) 제5.7조의잠정조치는 1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where relevant scientific information is insufficient) 2 입수가능한적절한정보에근거하여채택될수있다 (adopted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3 이러한상황에서, 회원국은더욱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하여필요한추가정보를수집하도록노력하며 4 이에따라합리적인기간내에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재검토하여야한다. 패널은이 4가지누적적요건가운데우선 3, 4부터검토하였다. 입증책임과관련하여패널은제5.1조의입증책임은제5.1조의위반 551)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54 을주장하는제소국인아르헨티나에게있으나, 당해조치가제5.1조가아닌제 5.7조의범위라고미국이주장하여제5.7조가검토되는바동조치가제5.7조의 4가지요건에해당한다는것에대한입증책임은미국에게있다고보았다. 555) 패널은미국이 2006년과 2009년현장방문이후패널설치이후까지별다른추가정보수집노력을기울이지않았던점을상기하며미국이 3 추가정보수집관련요건을불충족하였다고보았다. 또한 2002년이후합리적기간내재검토절차의부당한지연이있었던점을상기하여 4 요건도충족되지않음을판시하였다. 556) 이에제5.7조의잠정조치가아니라고결론짓고제5.1조및제5.2 조및제2.2조상의의무위반을검토하였다. 557) 아르헨티나가미국은조치의채택에있어위험평가에근거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으므로패널은이에관하여검토하였다. 패널은 1 위험평가가상황에적절하였는지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 2 과학이위험평가의결론을지지하는지 3 수입국의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였는지를살펴보았다. 558) 패널은조치가도입되었을때에는미국의위험평가가 1 당시에알려진구제역의표준적인과학적이해를담고있고아르헨티나의상황과조치시행시의경제적효과를담고있는바상황에적절하였다고보았고, 2, 3에있어서아르헨티나산소고기가미국에구제역이들어오게하는중대한위험이될수있어비록 Terrestrial Code가구제역발발이후계속교역하는것을내용으로하더라도미국이 Terrestrial Code보다더높은보호수준을가지고있었으므로이는과학에의해지지되고위험평가에기초한것이라고보았다. 559) 그러나문제된조치는채택된이후 11년동안유지되어왔는데, 패널설치시점까지도미국은위험평가를수행중이었다. 패널은이는부당한지연이있는것으로제5.1조의무를준수한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으며제5.1조의맥 555)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53

155 락에서 (within the context of its analysis under article 5.1) 제5.2조의위반도있다고보았다. 560) 또한제2.2조도항상함께읽혀야되는것 (Should constantly read together) 으로, 제5.5조는제2.2조의구체적적용이라보고제2.2조의위반도판시하였다. 561) 라 ) SPS 협정제5.4조및제5.6조위반여부적절한보호수준과관련하여패널은미국의법제를살펴보고미국이 Terrestrial Code 에의해달성되는것보다높은보호수준을가지고있으며, 대략낮은위험 ( low-risk ) 과무위험 ( zero-risk ) 의중간정도라고보았다. 562) 아르헨티나는미국이적절한보호수준결정시무역에부정적인효과를최소화하는목적을고려하지않았으므로제5.4조위반이라고주장하였으나, 563) 제 5.4조는 Members should, whe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protection,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 of minimizing negative trade effects 라며 ( 강한의무를나타내는 ) shall이아닌 should 를쓰고있으므로 적극적의무 (positive obligation) 가아니라고보아제5.4조의위반여부는판시하지않았다. 564) SPS 협정제5.6조의적정한보호수준을달성시키면서무역에대한제한이보다현저하게적은대안조치의존재와관련하여아르헨티나는미국의대안조치로 Terrestrial Code 제8.5.23조의수입의정서또는미국법 9 CFR 의수입의정서채택을주장하였다. 565) 그러나이미미국은 Terrestrial Code 보다높은보호수준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바 Terrestrial Code 채택은배제되었으나, 미국법 9 CFR 94.22로적절한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다고보았고 560)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56 미국이현저히무역에대한제한이적은지, 합리적으로이용가능한지등에대해서다투지않은바적절한보호수준을달성하는대안조치가있다고보고제 5.6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566) 또한아르헨티나는미국법 9 CFR 94.1(a) 하의구제역청정국및청정지역목록에파타고니아를포함하는대안조치를주장하였는데이또한패널은받아들였다. 567) 마 ) SPS 협정제2.3조위반여부패널은우루과이산의경우미국법 9 CFR 94.22에의해수입되는데, 아르헨티나산은수입이금지되는차이를보이며, 이는자의적이며정당화될수없는차별이라는아르헨티나의주장에대해이를확인하고제2.3조위반을판시하였다. 568) 또한브라질의산타카타리나주에대해서는 9 CFR 94.1(a) 상구제역청정지역으로보고 9 CFR 항의의정서가적용되는데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에대해서는 9 CFR 항의의정서가적용되지않는것과관련하여이차이의근거에대해미국이제대로입증하지못하였으므로자의적이고정당화될수없는차별이있다고보고제2.3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569) 바 ) SPS 협정제6조위반여부미국은지역화인정을하지못한것은미국동식물검역소가관련정보를모으기위한합리적지연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였으나부당한지연이있었다는판결을고려하여미국의주장은핑곗거리가될수없다고보고 570) 아르헨티나의파타고니아지방을구제역청정지역으로인정하지않은것은파타고니아지방의 SPS 특징에미국의 SPS 조치를적합하도록한것이아닌바제6.1조에위반 566)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55

157 된다고판시하였다. 패널은여기서 SPS 조치를 SPS 특징에적합 (adapt) 하도록하는것과관련하여수출국의더낮은위험지역에대해서는수입국이덜엄격한요건으로수입하고반대로더높은위험지역에대해서는 SPS 특성을고려하여특정지역에다더엄격한수입제한을하는것이라고밝혔다. 571) 패널은제6.2 조에대해서는소송경제를발휘하여판단하지않았다. 572) 사 ) SPS 협정제 10 조위반여부 아르헨티나는개도국고려와관련해서미국의일응위반을입증하지못하였 으므로이에대해패널은제 10 조위반을판시하지않았다. 573) 3) 소결및평가 아르헨티나산파타고니아지역의지역화인정과관련하여지연을이유로제 8조및부속서C 위반이판시되었다. 그밖에 OIE Terrestrial Code와의비교를통해제3.1조위반및제5.1조 제5.2조 제2.2조위반, 제5.6조위반, 제2.3 조위반, 제6.1조위반등이판시되었다. 또한이에근거하여제1.1조와제3.3 조의위반이판시되었다. 동분쟁에서미국은미국동식물검역소가수출지역으로부터신청서및당해지역 (area) 의구제역지위에대한검토 (review) 를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 OIE Terrestrial Code 로구현된것과같은접근을따르고있으므로국제기준인 Terrestrial Code 에기초한조치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패널은 Terrestrial Code에서는백신접종청정국 ( 지역 ) 의가축이안전하게교역될수있다고보고있는반면미국은이에대해구제역감염국으로보아수입을금지하고 Terrestrial Code에서는구제역감염국인곳에서도요건에해당시물품이교 571) Panel Report, U.S.-Animal, para ) Panel Report, U.S.-Animal, paras ) Panel Report, U.S.-Animal,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58 역될수있다고하였으나미국은수입을금지하고있는점을이유로미국의조치는 Terrestrial Code에상반되는것으로이에기초하고있지않다고보았다. 이러한판례의태도에따르면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을설정하여국제기준과상반되는결과가있는경우에는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아제3.1조위반으로판시될수도있다. 이는 SPS 협정의위반을피하기위해결국적정보호수준을국제기준에서권고하는수준으로낮추어야하는결과로귀결될수있다. 이는 SPS 협정서문에서 (...) 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된국제기준, 지침및권고를기초로, 회원국에대해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보호의적정수준을변경하도록요구하지아니하면서 (...), 라는규정과배치된다. EC- Hormone 분쟁에서상소기구는국제기준에기초한다는의미에대해합치하여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국제기준의일부요소만을 SPS 조치에포함하는경우에도국제기준에기초한조치이며합치하지않아도기초할수있다고보았다. 국제기준의일부요소를받아들였다고하더라고일부에대해서는상반된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제3.1조해석에있어일부규정과의비교에서국제기준과상반되니기초한것이아니라는접근은타당한해석이아니라고생각된다. 이는특히제3.3조에서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을채택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채택시국제기준과일부에서상반될수있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이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국제기준의기초하기위해포함되어야하는국제기준의일부요소가어떤것인지에대한예시등을통해서그의미가분명히밝혀져야할필요가있다.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인도의지역화인정과관련하여제6 조를원용했던미국이아르헨티나로부터지역화인정의지연을이유로하여피소되었다. 미국은자료를업데이트하는데시간이걸려서라고변명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앞으로도지역화인정에있어서는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합리적기간내에이용가능한정보에의거하여판단을내릴것이더욱강조될수있다. 이경우전문지식을갖춘전문인력이부족하다면부적절한근거에의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57

159 거하여잘못된판단으로이어질수도있으며위생검역에관련효과적인방제가어려울수있다. 최근에는지역화인정과관련하여 WTO 분쟁제기를통한해결까지모색되고있는바지역화인정과관련한우리나라의법제를돌아보고관련체제를꼼꼼히정비할필요가있다. 파. Russia-Pigs 분쟁 1) 분쟁배경 574) 러시아는일부 EU 지역에서아프리카돼지콜레라 (African swine fever: ASF) 575) 가발발하자자국으로의위험확산방지를위해일련의조치를취하였다. 러시아는 EU 전역으로부터의돼지, 돼지고기및다른돼지제품의수입을금지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발생한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대해서는돼지고기를포함한완제품을비롯하여돼지고기사료등더넓은범위의개별제품수입에대해각국별제한조치를취하였다. EU는이러한조치는 SPS 협정의국제기준과의조화, 지역화조건, SPS 승인절차, 과학적기초, SPS 조치의적용, 비차별, 투명성등의의무에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고, 러시아는 EU 회원국에대한돼지류수입금지조치는관련국제기준에합치하는바 SPS 협정에합치하며, 객관적판단에따라 EU의지역화 574) WTO 홈페이지, 검색일 : ) 을번역정리하였음. 575) 아프리카돼지콜레라 (African swine fever) 는돼지의악성전염병으로서, 병원체바이러스는자연상태에서연진드기 (soft tick) 나야생돼지류 (wart hog, forest hog, bush hog) 에서증식전파하지만, 연진드기등에의해집돼지에일단감염되면집돼지들사이에서도질병이전파된다. 매개연진드기에서는아무런증상이없으나집돼지에는치명적인증상을나타낸다. 병원체가돼지체내에감염하면약 4 19일정도의잠복기를거쳐병적증상이나타난다. 질병발생이없었던지역에질병이발생하면심급성으로거의 100% 가폐사하지만, 질병발생이오래지속되며, 일부는살아남아회복돈은평생바이러스보독돈 (carrier) 이되기도한다. 이질병은특히돼지콜레라와질병양상이유사하다고하여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라는이름이명명되었다. 검색일 : ). 158 WTO SPS 분쟁사례연구

160 인정요청을거절한것으로 SPS 협정상불합치하는조치가아니라고주장하였 다. 의견의간극이좁혀지지않자 EU 는러시아를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였다. 표 Russia-Pigs 분쟁해결일지 분쟁당사국 제소국 피소국 제 3 국 EU 러시아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대만,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분쟁경과 협의요청패널구성요청패널구성패널보고서회람 2014년 4월 8일 2014년 10월 13일 2014년 10월 23일 2016년 8월 19일 자료 : WTO 홈페이지, 검색일 : ). 2) 주요쟁점별당사자의주장및판결요지 가 ) EU 전역으로부터의돼지, 돼지고기및다른돼지제품의수입금지 (1) SPS 협정제3조위반여부 (1) EU는범EU 전역에대한수입제한조치는관련국제기준과상반되므로 SPS 협정제3.2조의관련국제기준에합치또는제3.1조의국제기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주장하였다. 576) 러시아는범EU 전역에대한수입금지는가능하한 OIE 기준에기초하였다고주장하였다. 577) 576)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59

161 패널은우선관련국제기준이있는지를살펴보고문제된조치와비교를하려고하였다. 578) 당사국들은관련국제기준이 OIE의 Terrestrial Code라는점에동의하였다. 579) Terrestrial Code는지상동물 (terrestrial animals, 포유류, 파충류, 조류및벌류 ) 및이들의생산물의국제교역시위생상안전을확보하기위해수립된것으로수입국과수출국의수의당국이적용하는위생조치를자세히규정하여동물또는인간에게병원체가전파되는것을방지하고동시에정당화될수없는위생무역장벽을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580) Terrestrial Code는 1968년에발간되어매년업데이트되고있으나 581) 분쟁당사국들은동분쟁과관련한판은패널설립시의 23판 (2014년 5월채택 ) 인점에동의하였다. 582) Terrestrial Code는제1장부터제7장까지는 Volume Ⅰ 으로일반규정을담고, 제8장부터제15장까지는 Volume Ⅱ로 OIE에등재된질병과그외국제무역에중요한질병에대한권고사항을담고있다. 583) 특히 Terrestrial Code 제15.1장에서는아프리카돼지콜레라와관련한내용을담고있다. 584) 표 Terrestrial Code 제 15.1 장 (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구성 조항제15.1.1조제15.1.2조제15.1.3조제15.1.4조제15.1.5조 제목일반규정국가, 구역 (zone) 또는구획 (compartment) 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지위의결정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청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청정지위의재획득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정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의경우 578)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검색일 : ). 581) Ibid. 582)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검색일 : ). 584) 검색일 : ). 160 WTO SPS 분쟁사례연구

162 표 계속 조항제15.1.6조제15.1.7조제15.1.8조제15.1.9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제목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감염국, 감역구역, 감염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정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야생돼지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정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의정액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감염국, 감역구역, 감염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의정액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정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체내유래수정란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감염국, 감역구역, 감염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체내유래수정란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정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사육용돼지의신선육의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청정국, 청정구역, 청정구획으로부터수입시권고사항 - 야생돼지의신선육 돼지 ( 사육용돼지와야생돼지 ) 의식육제품수입또는사료용또는농업용, 산업용, 의약, 외과용또는 ( 야생돼지로부터 ) 전리품용도로써의동물 ( 신선육 ) 로부터기인한제품의수입에대한권고사항 동물사료또는농업, 산업용도의동물 ( 신선육제외 ) 로부터기인한제품의수입에대한권고사항돼지의털의수입에관한권고사항돼지의배설물 (litter), ( 배설물로만든 ) 거름 (manure) 의수입에관한권고사항 자료 : 검색일 : ) 관련규정저자번역. 그러나 OIE 는어떠한규정이다른규정에주로우선할필요가있는것은아니 라고밝혔다. 585) 또한 Terrestrial Code 제 4.3 장에서는구역및구획에대한일 반규정을담고있는데 OIE 는제 조 586) 의문구 ( wishing to establish ) 에 585)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Chapter 4.3. Zoning and compartmentalisation Article Introduction This chapter is to assist Member Countries wishing to establish and maintain different subpopulations within their territory using the principles of compartmentalisation and zoning. Thes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s recommended in the relevant disease chapter(s). This chapter also outlines a process through which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61

163 서유추시구역및구획의사용은수의당국의선택적 (optional) 사항이라는점을시사한다고밝혔다. 587) 패널은 Terrestrial Code 제5.3.7조 588) 에따르면무역상대국에따라그러한지역의인정에있어서의다른절차가사용될수있다고보고, 러시아의조치가 Terrestrial Code에기초하였는지를검토하였다. 589) 그러나검토중국제기준에기초하였는지를살펴보는데있어 SPS 협정제6조하의 EU측주장을검토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고제6조위반부터검토하였다. 590) (2) SPS 협정제6조위반여부 EU는러시아는 SPS 조치를취함에있어 EU의넓은지리적영토를고려하여지리적요소에따른지역화인정을하여야했으나 EU 전역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취한것은제6.1조및제6.2조의위반이있다고보았다. 591) 러시아는제 6.1조의여러요소를고려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기초에근거하여 EU의지역화인정요청을받아들이지않은것이며, Custom union decision No.317 에서지역화를인정하고있으며 EU와러시아간의 2006 각서 (memorandum) 에서도지역화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등제6.2조의병해충안전지대와저발생지역개념을인정하고있다는점을주장하였다. 592) 또한 EU 측이제6.3조의지 trading partners may recognise such subpopulations. This process is best implemented by trading partners through establishing parameters and gaining agreement on the necessary measures prior to outbreaks of disease. 587)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Chapter 5.3. OIE procedures relevant to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Sequence of steps to be taken in establishing a zone/compartment and having it recognised for international trade purposes There is no single sequence of steps which should be followed in establishing a zone or a compartment. The steps that the Veterinary Services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exporting country choose and implement will generall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existing within the countries and at their borders, and their trading history. 589)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64 역화인정요청을제대로제시하지않은것이문제라고지적하였다. 593) 패널은수입국이지역화인정을하고있지않다면수출국이그러한인정을구하기어려울것이라고보고우선제6.2조의검토를하고, 만약수입국이지역화 ( 안전지역, 저발생지역 ) 개념을인정하고있다면수출국측이제6.3조에따른필요한정보를제공하였는지를살피고다음으로제6.1조에따라원산지와도착지의 SPS 특성에적합한 SPS 조치가있었는지를보기로하였다. 594) 패널은러시아의 Custom union decision No.317 및 EU와러시아간의 2006 각서 (memorandum) 에지역화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등러시아가아프리카돼지콜레라와관련하여제6.2조의병해충또는질병의안전지역과저발생지역개념을인정한다고보고제6.2조의위반이있다고보지않았다. 595) 제6.3조와관련하여패널은관련자료를검토하여 EU가러시아에게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외의 EU 지역중아프리카돼지콜레라안전지역이있으며계속안전할것이라는점을객관적으로보여주었다고판시하였다. 596) 그러나패널은 SPS 협정제6.1조 2문에서는 어느지역의 SPS 특징을평가하는데있어서회원국은특히특정병해충발생율, 박멸또는방제계획의존재및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되는적절한기준또는지침등을고려 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러시아는 EU 측이 OIE 국제기준에따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박멸및통제프로그램을시행하였는데이러한점을평가하지않았고지역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와관련한 SPS 특성에맞는 (suitable) 조치를취하지도않았다며제6.1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597) 592)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63

165 (3) SPS 협정제3조위반여부 (2) 패널은국가, 구역, 구획에서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질병지위와관련한 Terrestrial Code 제15.1.2조부터제15.1.4조에비춰봤을때, 비처리제품 (non-treated products) 에대한 EU 전역으로부터의수입금지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 EU가아프리카돼지콜레라안전지역이었음을고려시국제기준과상반된것이어서국제기준에기초한것이아니며이에제3.1조의위반이있다고보았다. 598) (4) SPS 협정제8조위반여부패널은러시아는 EU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안전지역의인정요청을고려하는절차는 SPS 협정제8조및부속서 C(1) 에따라야하는데부당한지연이있었는바제8조에위반이있다고보았다. 599) (5) SPS 협정제2.2조, 제5.1조, 제5.2조위반여부러시아는제5.7조에따른잠정조치라고주장하였으나, 600) 러시아가감염되지않은 EU 회원국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상황에대한위험평가를수행할만한충분한과학적증거가있었고이용가능한관련정보에기초를두고잠정조치를취한것도아니었으며추가적인정보를얻을려고하거나합리적기간내에재검토를하지도않았는바, 제5.7조에따른잠정조치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았다. 601) 따라서동조치는제5.1조, 제5.2조, 제2.2조상의의무에서제외될수없었다. 602) 러시아는부속서 A 정의에따른위험평가를수행하지않았는바제5.1조및제5.2조의위반이확인되었고, 603) 나아가제2.2조 ( 과학적증거부 598)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66 분 ) 의위반또한판시되었다. 604) (6) SPS 협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2.2조위반여부 EU 전역에대한수입금지조치는제5.7조에해당되지않아위험평가를수행하여야하는데위험평가를수행함에있어제5.3조에언급된관련경제적요소를고려하지않았는바제5.3조의위반에도해당된다고보았다. 605) 패널은제 5.4조의권고적인 (hortatory) 성격을고려하여이에대해서판시를하지않았고 606) EU 전역에대한수입금지조치는 Terrestrial Code 제15.1조에의한비처리제품 (non-treated products) 에따른조치와비교시현저하게무역에대한제한이크며, Terrestrial Code에따라서도러시아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다며제5.6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607) 이에제2.2조 ( 필요성 test) 의위반도확인하였다. 608) 나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로부터의수입금지 (1) SPS 협정제3.1조및제3.2조위반여부러시아는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로부터의돼지사료등넓은범위의개별제품에대해수입금지조치를취하였는데이는 Terrestrial Code에합치하는것으로제3.2조에따른추정의이익을얻는다고주장하였다. 609) 그러나 Terrestrial Code에서는제 조에서아프리카돼지콜레라바이러스균이파괴되도록사료용돼지제품을가공하였다면수입을허용하는데반해러시아는사료용돼지제품을무조건적으로수입금지하는등이를비교해보았을때패널은당해조치는 Terrestrial Code에합치하는조치가아니 604)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65

167 라고보고제3.2조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610) 또한러시아의조치는처리제품 (treated products) 611) 과관련한 Terrestrial Code 제 조부터제 조상의내용과상반되므로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았다고보고제3.1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612) 그러나비처리제품 (non-treated products) 과관련해서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적용된관련제품의수입금지는 Terrestrial Code에기초하지않은조치로제3.1 조위반을판시하였으나 2014년 9월이후에도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계속적으로발발한라트비아로부터의관련제품에취해진수입금지조치는국제기준에기초하였다고보았다. 613) (2) SPS 협정제6조의위반여부러시아는자국법틀에서지역화개념을인정하고있었으므로패널은러시아가제6.2조위반했다고보지않았다. 614) 패널은제6.3조와관련하여 EU가적어도 2014년 9월 11일까지는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아프리카돼지콜레라안전지역이라는필요한증거를객관적으로제시하였다고보았으나 2014년 9월이후에도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계속적으로발발한라트비아에대해서는그러지못했다고판시하였다. 615) 패널은러시아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지역과러시아에서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에관한 SPS 특성에적합하게조치를취한것이아니라고보았으며관련한위험평가도없었다며제6.1조의위반을판시하였다. 616) 610)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처리제품 (treated products) 이란 ( 열처리, 스팀등의 ) 온도처리 (thermal treatment), 발효 (fermentation), 숙성 (maturation) 등의처리 (treatment) 를한제품을말함.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68 (3) 기타패널은아프리카돼지콜레라안전지역에관한지역화인정요청절차는 SPS 협정제8조및부속서 C(1) 에따라야하는데부당한지연이있었는바제8조에위반이있다고보았다. 617) 또한러시아는제5.7조요건에합치하지못하였으며, 위험평가도수행하지않아제5.1조및제5.2조의위반이판시되었으며나아가제2.2조위반도확인되었다. 618) EU 전역에대한조치와마찬가지로동조치에대해서도제5.3조의위반 619) 과제5.6조, 제2.2조의위반이확인되었다. 620) 다 ) SPS 협정제2.3조및제5.5조위반여부패널은제2.3조와제5.5조판단순서에대해서는패널의재량이있으며제 2.3조가제5.5조보다더넓은범위라는점에서제2.3조위반부터검토하였다. 621) EU는러시아가아프리카돼지콜레라위험과관련하여러시아산제품에대해서는발발지역에한해제한적인수입금지조치만부과되는데반하여 EU는전역에대해관련제품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 조치-1) 우크라이나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보고시에는국가전체에대해수입을금지하지않았으나 EU의경우에는몇개국에서의질병의발발에따라 EU 전역으로부터의일부품목이수입금지된바자의적이고정당화될수없는차별이있다고주장하였다. 622) 러시아는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아니라며러시아는 EU와달리국내구역조치 (domestic zoing measure) 를매우엄격하게적용하고있으며, 623) 우크라이나산은러시아 EU 간체결한것과유사한수의인증체계 (veterinary 617)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67

169 certification system) 에따라수입된것으로 EU의경우에는 EU가아프리카돼지콜레라관련합의한수의인증요건을충족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 624) 조치-1과관련하여패널은전문가의의견을통해질병과관련된위험이 EU 와러시아에모두있어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이라고보았으며, 625) 러시아는 EU산에대해서는아프리카돼지콜레라에감염되지않은지역으로부터의제품도수입을금지하였는바국내상품과외국산을차별한것이며, 626) 러시아의통제수단도완전하게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전파를막지못하고있는데 EU의통제수단이효과적이지않기때문이라는주장은근거없다고보고이러한모든것이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음을증명하는강한신호가된다고보았다. 627) 우크라이나와의비교에있어서 EU는우크라이나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존재에대한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았고왜 EU와우크라이나가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아서관련판단이어려워, 628) 패널은러시아의국내제품에대한조치와의비교를토대로제2.3조에위반을판시하였다. 629) 그러나이미차별과관련하여제2.3조의위반을판시한바제 5.5조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 630) 라 ) SPS 협정제 7 조위반여부 패널은 EU 가제 7 조및부속서 B 의범위인지에대해입증하지못하였음으로 제 7 조위반으로보지않았다. 631) 624)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s ) Panel Report, Russia-Pig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70 3) 소결및평가 러시아는일부 EU 지역에서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발발하자돼지, 돼지고기및다른돼지제품의수입을금지하였으며,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대해서는돼지고기를포함한완제품을비롯하여돼지고기사료등더넓은범위의개별제품수입에대해각국별제한조치를취하였다. 패널은이에대해 Terrestrial Code와의관련규정비교를통해제3.1조, 제6.1조의위반을판시하였으며그밖에제8조, 제5.1조, 제5.2조, 제2.2조, 제5.3조, 제5.6조, 제 2.2조, 제2.3조위반이라고판시하였다. 러시아는향후상소를준비할것으로보여 632) 앞으로상소기관의판정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동분쟁은지역화인정에대한세번째분쟁이며, 특히동분쟁에서패널은제 6조의판단순서를제시하였다. 수입국이지역화인정을하고있지않다면수출국이지역화인정을구하기어려울것이라고보고우선지역화개념을인정하였는지제6.2조검토를하고만약수입국이지역화 ( 안전지역, 저발생지역 ) 개념을인정하고있다면수출국측이제6.3조에따른필요한정보를제공하였는지를살피고다음으로제6.1조에따라원산지와도착지의 SPS 특성에적합한 SPS 조치가있었는지를살폈다. 이러한순서는타당하다고생각되며앞으로의지역화인정분쟁에서도활용될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2007년 2월브라질이우리나라의지역화인정을특정무역현안으로문제제기한바있다. 633) 브라질은자국산소고기및돼지고기관련지역화인정을여러번요청하였으나우리나라가이에대한적절한인식이없어사안이해결되지않고있다고주장하였다. 634) 2015년에는 Russia-Pigs 분쟁과유사하게한국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인한폴란드산돼지고기수입금지조치를 EU가특정무 632) Russia to decide on appeal against WTO decision on Europe s pork supplies in fall ( ), 검색일 : ). 633) 관련하여 [ 표 2-5] 참고. 현재해결됨. 634) G/SPS/GEN/204/Rev.11/Add.2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69

171 역현안으로제기한바있다. 635) 최근지역화이슈가부상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 SPS 조치도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바, Terrestrial Code와같은국제기준을숙지하고지역화인정에대한국내절차및요건등의관련법 제도를점검할필요가있다. 3. SPS 분쟁의소결 지금까지 SPS 판례분석을통해어떠한배경하에서 SPS 분쟁이나타났으며, 어떠한쟁점들이주로검토되었고, 또최종적으로어떠한조항의위반으로판단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SPS 판례를살펴보면, 결국 SPS 협정이핵심쟁점이었던분쟁에서 SPS 조치를취한국가가대부분패소하는결과가나타났다. 주요패소원인은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아과학적증거없이취해지거나유지되고있는조치라고판단된것이었다. 이러한결과에비추어볼때 SPS 협정적용시과학주의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것은아닌지, 또한그에따라국가가 SPS 조치를도입하거나유지하는데있어상당한부담을가질수밖에없는것은아닌지염려된다. 이후제4장에서는좀더나아가주요쟁점별분석을하도록하겠다. 635) 관련하여 [ 표 2-5] 참고. 현재논의중. 170 WTO SPS 분쟁사례연구

172 표 SPS 분쟁별위반관련판시요약 분쟁명제소국피소국 SPS 협정위반에대한판시 패널은제 3.1 조위반으로보았으나상소기관패 1 EC-Hormone 미국, 캐나다 EC ( 패소 ) 널판시파기. 패널과상소기관모두제5.1조, 제5.2조위반판시. 패널은제5.5조위반판시. 상소기관은패널판시파기. 2 Australia-Salmon 캐나다 호주 ( 패소 ) 패널과상소기관모두제5.1조위반판시. 패널과상소기관모두제5.5조위반판시. 패널은제5.6조위반으로보았으나상소기관패널판시파기. 패널은제 2.2 조위반판시. 상소기관은제 2.2 조 위반과제 5.1 조위반판시. 3 Japan-Agricultura l Products 미국 일본 ( 패소 ) ( 패널과상소기관제5.7조해당안됨.) 패널은제5.6조위반판시. 상소기관은패널판단파기함. 패널과상소기관제7조위반판시. 4 Australia-Salmon (21.5) 뉴질랜드 호주 ( 패소 ) 패널제5.1조, 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5.5조위반이아니라고판시. 패널제5.6조위반판시. 5 Japan-Apples 미국 일본 ( 패소 ) 패널과상소기관모두제2.2조, 제5.1조위반판시. ( 패널과상소기관제5.7조해당안됨.) 패널제7조위반이아니라고판시. 6 Japan-Apples (21.5) 미국 일본 ( 패소 ) 패널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5.1조위반판시. 패널제5.6조위반판시. EC 의 GMO 제품승인의사실상중단 : 제 8 조및 7 EC-Biotech Products ( GMOs )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EC ( 패소 ) 부속서C(1) 의위반판시. 특정 GMO 제품관련조치 : 제8조및부속서C(1) 위반판시. EC 당사국이취한세이프가드 : 제5.1조및제2.2 조위반판시.( 제5.7조해당안됨 ) 8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EC 캐나다, 미국 패널은 EC의조치가제5.1조위반이며제5.7조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 상소기관은제5.1조및제5.7조관련패널의판시를파기함. 9 U.S.-Poultry 중국 미국 ( 패소 ) 패널제5.1조, 제5.2조, 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5.5조, 제2.3조위반판시. 제 3 장 WTO SPS 판례정리 171

173 표 계속 분쟁명제소국피소국 SPS 협정위반에대한판시 10 Australia-Apples 뉴질랜드 호주 ( 패소 ) 패널및상소기관제5.1조, 제5.2조, 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5.6조위반판시. 상소기관은패널판시파기함. 패널및상소기관제 3.1 조위반판시. 패널및상소기관제 5.1 조, 제 5.2 조, 제 2.2 조위 반판시. 11 India-Agricultural Products 미국 인도 ( 패소 ) ( 상소기관생가금육과계란에대한패널의제2.2 조판시파기.) 패널및상소기관제2.3조위반판시. 패널및상소기관제5.6조위반판시. 패널및상소기관제6.1조, 제6.2조위반판시. 패널제7조위반판시 12 U.S.-Animals 아르헨티나미국 ( 패소 ) 패널제3.1조위반판시. 패널제5.1조, 제5.2조, 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5.6조위반판시. 패널제2.3조위반판시. 패널제6.1조위반판시. 13 Russia-Pigs EU 자료 : 제 3 장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러시아 ( 패소 ) 패널제3.1조위반판시. 패널제6.1조위반판시. 패널제8조위반판시. 패널제5.1조, 제5.2조, 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5.3조위반판시. 패널제5.6조위반판시, 제2.2조위반판시. 패널제2.3조위반판시. 172 WTO SPS 분쟁사례연구

174 제 4 장 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SPS 분쟁은우선문제의조치가무엇이며 SPS 조치에해당하는지부터판단이이루어진다. 만약조치가 SPS 협정의적용범위일경우 SPS 협정상의무에위반여부가검토된다. 주로문제되는것은제5.1조의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인지여부이다. 만약제5.7조의잠정조치일경우제5.1조와제2.2조 ( 과학적증거부분 ) 상의무에제외되는바제5.7조에대한검토가병행해서이루어지기도한다. 그리고제5.6조의필요이상의무역제한이있는것은아닌지와관련하여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면서도보다무역에대한제한이적은대안조치가있는지여부와제5.5조및제2.3조와관련하여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로무역에위장된제한이있는것인지등도자주검토된다. 그밖에제3조국제기준과의조화와관련해서국제기준과합치되는경우에는제3.2조에따라 SPS 협정의무를준수한것으로간주되는바수입국이이에대한검토를요청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대개국제기준보다엄격한기준으로규제하는것이문제가되므로결국제3.3조에따라제5조검토가사안의위반여부를가르게된다. 이에따라제3조에따른검토는줄어들었다. 그러나최근국제기준 ( 특히 OIE Terrestrial Code) 과상반되는바제3.1조의위반이라는판단이나오고있으며관련하여제6조지역화인정역시주요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 따라서최근판례를기초로부상하고있는 SPS 쟁점또한살펴볼필요가있다. 이에제4장에서는 1 SPS 조치 2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 3 국제기준과의조화 4 차별또는위장된무역제한 5 필요이상의무역제한 6 지역화인정 7 잠정조치 8 동등성등의실질쟁점과관련하여쟁점별로고찰해보도록하겠다.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73

175 표 4-1. SPS 분쟁에서검토된주요실질쟁점 국제기준과의조화 ( 3) 동등성 ( 4)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 ( (+2.2)) 차별또는무역에위장된제한 ( 5.5 (+2.3)) 필요이상의무역제한 ( 5.6 (+2.2)) 잠정조치 ( 5.7) EC Hormone Australia Salmon Japan - Agricultural Products (5.1은사법경제 ) Australia - Salmon (21.5) Japan Apples Japan - Apples (21.5) EC - Biotech Products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 사법경제 ) 지역화인정 ( 6) U.S. - Poultry Australia Apples India - Agricultural Products U.S. - Animals Russia-Pigs 합계 자료 : 제 3 장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1. SPS 조치 SPS 협정제 1.1 조는정부의조치가 SPS 조치이고그조치가국제무역 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때 SPS 가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우선 174 WTO SPS 분쟁사례연구

176 무역에대한영향 과관련하여규정에서직접적인영향뿐아니라간접적인영향의경우에도대상범위에포함하고있는바본요건의충족은어렵지않은것으로이해된다. 문제는 SPS 조치에해당되는지 여부로, SPS 조치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 SPS 협정부속서A 1. 에서정의내리고있다. 표 4-2. SPS 조치관련 SPS 협정문 영문 국문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제 1 조일반규정 1. This Agreement applies to all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international trade. Such measures shall be develop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NEX A DEFINITIONS 1. 이협정은국제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적용된다. 동조치는이협정의규정에따라개발및적용된다. 부속서A 정의 1.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ny measure applied: (a) to protect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diseases, disease-carrying organism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b)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c)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diseases carried by animals, plants or products thereof, or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or 1. 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 - 아래목적으로적용되는모든조치 (a) 병해충, 질병매개체또는질병원인체의유입, 정착또는전파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b) 식품, 음료또는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인간또는동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c) 동물, 식물또는동물또는식물로만든생산품에의하여전달되는질병이나해충의유입, 정착또는전파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인간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또는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75

177 표 4-2. 계속 영문 (d) to prevent or limit other damag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pests.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clude all relevant laws, decree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inter alia, end product criteria;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quarantine treatments including relevant requirements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animals or plants, or wit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ir survival during transport; provisions on relevant statistical methods, sampl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risk assessment; and packag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food safety. 국문 (d) 해충의유입, 정착또는전파로인한회원국영토내의다른피해의방지또는제한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는모든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및절차를포함하며, 특히최종제품기준, 가공및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및승인절차, 동물또는식물의수송또는수송중생존에필요한물질과관련된적절한요건을포함한검역처리, 관련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및위험평가방법에관한규정, 식품안전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포장및상표부착을포함한다. 4 For the purpose of these definitions, animal includes fish and wild fauna; plant includes forests and wild flora; pests include weeds; and contaminants include pesticide and veterinary drug residues and extraneous matter. (Remark 4) 이정의의목적상, 동물 은어류및야생동물군을포함하며, 식물 은산림의수목및야생식물군을포함하며, 병해충 은잡초를포함하며, 오염물질 은농약과수의약품의잔류물및외부물질을포함한다.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SPS 협정부속서A 1.SPS 조치정의조항의전단에서는 SPS 조치의 4가지목적을 (a)-(d) 항에적시하고있다. SPS 조치의목적 (a)-(d) 목록은열거규정이므로, 인간및동식물의생명건강을위한모든조치가 SPS 조치가되는것은아니며 (a)-(d) 목적중하나이상에해당될경우에만 SPS 조치에해당된다. 예를들어석면이포함된물품의수입금지조치와같이음식이나질병, 병해충이외의건강상위험발생요인이관계되는경우 SPS의적용대상은아니다. 636) 636) 국제경제법학회 (2013),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178 EC-Biotech Products 분쟁에서패널은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보호 의해석에있어서동물에는물고기와야생동물군 (wild fauna) 이포함된다는각주에대해동물군 (fauna) 은 일정지역, 서식지또는시대 (area, habitat, epoch) 의동물 (animals or animal life) 로눈으로볼수있는거시동물 (macro animal) 부터육안으로는보이지않는미소동물 (micro animal) 까지포함된다고보았다. 또한식물에는산림과야생식물군 (wild fauna) 이포함된다는각주에대해식물군은 일정지역, 서식지, 또는시대의식물 (plants or plant life) 로거대식물군 (macro plant) 부터미생물 (micro plant) 까지포함된다고해석하였다. 637) 패널은이에따라 GM 작물의재배를통해통제하거나제거하려고모색한것은아니더라도 GM 작물의재배에의해영향을받는목표밖의 (non-target) 미생물도부속서 A(1) 의 동물또는식물 의정의에포함된다고보았다. 638) 또한 ~ 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 (risks arising from) 에대해그범위가넓고제한되지않는것으로 ( 야기될수도있는 ) 잠재적위험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았다. 639) 또한패널은 병해충 (pests) 의의미를 다른동식물이나인간에해를끼치거나파괴적인동식물및문제를일으키거나성가신일체의동식물 (an animal or plant which is destructive, or causes harm to the health of other animals, plants or humans, or other harm, or a troublesome or annoying animal or plant.) 이라고보아 640) 패널은 GM 작물이환경에미칠간접적영향까지고려하여 GM 작물에대한법규가 SPS 협정의목적범위에포함된다고보았다. 그러나이렇게적용범위를확대하게되면환경보호를위한국내조치들을과학적증거로지지되어야만정당화할수있는 SPS 조치로포섭하게되어환경보호를위한국내조치의위축을초래할수있다는경계의목소리도있다. 641) 637)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 Ibid. 639)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 이는사전주의원칙을반영한 SPS 협정제 5.7 조의적용이실제적으로는상당히어렵다는점과맞물려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77

179 SPS 조치는 (a)-(d) 목적중하나이상에해당될수있다. Australia- Salmon 분쟁에서호주의캐나다산연어수입금지조치는 (a) 와 (b) 에모두해당될수있는사안이었다. 642) 그러나캐나다는호주의위험평가는연어에서발생하는질병원인체에의한질병의확산위험에대해서만평가하고있으며, (b) 와관련해인간의연어섭취시의위험에대해서는평가하고있지않은바 (a) 에만해당된다고주장하였다. 643) 패널은 (a) 의범주는일반적인병해충, 질병매개체또는질병원인체로부터오는위험을다루고있는반면 (b) 는질병원인체와관련된식품으로인한위험만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 (a) 가 (b) 의범위를포괄하고 (encompass) 있다고보며, 호주가검역상의이유를들어수입을금지하고있고위험평가등에서 (b) 에해당하는식품에서기인하는위험에대해서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다는이유를들어 (a) 의범주에서동조치를검토하였다. 644) 이후에위험평가에서더자세히살펴보겠지만 (b) 목적하에서취해진조치와그외의조치에요구되는위험평가의정도가달라지는바이에대한구분을지을필요가있다. 그러나 SPS 조치가 (a)-(d) 중하나의목적을위해서만취해지는것은아니며,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패널의판단처럼 SPS 조치가여러목적에의해취해질수도있고, 645) EC-Biotech Products 분쟁에서패널의판단처럼 GMO의부정적영향이다방면에영향을미쳐 (a)-(d) 목적모두에해당될수도있다. 646) 지금까지의 SPS 분쟁사례를살펴보았을때 (a) 목적으로취해진조치가가장많다. 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대해서는이은섭, 이주영 (2008) 참고. 642) Panel Report, Australia - 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 Salmon, para ) Panel report, Australia Salmon, paras ) Panel report, India - Agricultural Products, para ) (a)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b)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c)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d)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180 표 4-3. 조치목적에따른 SPS 분쟁사례분류 분쟁명 조치목적 (a) 병해충, 질병매개체또는질병원인체의유입, 정착또는전파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b) 식품, 음료또는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인간또는동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c) 동물, 식물또는동물또는식물로만든생산품에의하여전달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인간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 (d) 해충의유입, 정착또는전파로인한회원국영토내의다른피해의방지또는제한 1 EC-Hormone 2 Australia-Salmon 3 Japan-Agricultural Products 4 Australia-Salmon(21.5) 5 Japan-Apples 6 Japan-Apples(21.5) 7 EC-Biotech Products 8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9 U.S.-Poultry 10 Australia-Apples 11 India-Agricultural Products 12 U.S.-Animals 13 Russia-Pigs 합계 자료 : DSC 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worldtradelaw.net 에서제공하는 DSC url은각분쟁별분쟁해결일지자료참고 ). SPS 협정부속서A 1. SPS 조치후단에서는 SPS 조치는모든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및절차를... 포함한다 (laws, decree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 라고명시하고있다. EC- Biotech 분쟁의패널은 1 조치의목적 (purpose of the measure) 이 SPS 협정부속서A(1) (a)-(d)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79

181 규정에해당하고 2 SPS 협정부속서A 1. 후단에서명시하고있는형태및성질 (its legal form and its nature) 요건을만족하여야한다며 법률, 법령, 규정 (laws, decrees, regulations) 을형태요건으로, 요건및절차 (requirements and procedures) 를성질요건으로나누었다. 647) 동분쟁에서패널은 EC의 GMO 승인에대한모라토리움조치가형태 (form) 요건인 법률, 법령, 규정 (laws, decrees, regulations) 에는해당되나, SPS 조치로서의성질 (nature) 요건인 요건및절차 (requirements and procedures) 요건을가지고있지않다고보아부속서A(1) 의 SPS 조치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648) 그러나후속판례인 US-Poultry (China) 분쟁패널은이러한구분과관련하여어떻게 요건및절차 가본질적으로 법률, 법령, 규정 과다른것인지또는왜 모든 SPS 조치가 요건내지절차 의성질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설명을결여하였다며, 조문상형태와성질에대한구분 (separation) 이없고 요건내지절차 도하나의 SPS 조치의형태에해당하는것으로읽힌다고판단하였다. 649) Australia - Apples 분쟁에서도패널은이러한형태와성질요건으로의명확한구분 (clear-cut division) 에대해서법률, 법령, 규정, 요건및절차 5가지에대한열거 (enumeration) 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보았다. 650) 이러한구분의정당성에대해서는아직상소기관에서판단된바없다. 그러나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VCL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제31.1 조 651) 에비추어생각컨대조문상별달리묶고있지않으므로 SPS 조치의법적형태를병렬하고있는것으로, 성질요건으로별도로구분하기보다는요건내지 647) Panel Report, U.S.-Poultry, para ) Panel Report, EC-Biotech Products, para ) Panel Report, U.S.-Poultry, para. 7.97, para ) Panel Report, Australia-Apples, paras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31조. ( 해석의일반규칙 ) 1. 조약은조약문의문맥및조약의대상과목적으로보아그조약의문면에부여되는통상적의미에따라성실하게해석되어야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EC%A1%B0%EC%95%BD%EB%B2%95%EC%97%90%EA%B4%80%ED%95%9C%EB%B9%84% EC%97%94%EB%82%98%ED%98%91%EC%95%BD( 검색일 : ). 180 WTO SPS 분쟁사례연구

182 절차도하나의 SPS 조치의형태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SPS 조치인지여부가가장크게쟁점화된분쟁은 US-Poultry 분쟁이었다. 본분쟁에서의조치는미국의 2009년예산세출법 Section 727로, 직접적으로위생검역문제를규율하는것이아니라미국행정부의활동에관련되는예산을다루는법이었다. 당초중국은 Section 727이단순한예산조치일뿐 SPS 조치가아니라고생각하여조건부로 Section 727이 SPS 조치일경우 SPS 협정에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미국이 GATT 제XX조항변을위해서 Section 727의목적이 중국산가금류수입에기인하는위험으로부터인간과동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 이라고주장하자이에중국은 Section 727이 SPS 조치에해당될것으로보고, SPS 협정상의무위반을주장하였다. US-Poultry 분쟁패널은 1 조치의목적에있어미국이 Section 727에대해설명할때이법의목적이중국산가금류수입에서기인하는위험으로부터인간과동물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한것이라고첫번째문서제출에서언급한바 SPS 협정부속서A 1. (b) 식품, 음료또는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부터회원국영토내의인간또는동물의생명또는건강의보호를위한조치 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2 형태및성질에있어 Section 727은직접적으로위생문제를규율하지는않지만위생검역문제에대해서행정부의활동을통제하기위한것으로부속서A 1. 후반부에규정된법률, 법령, 규정의형태요건을만족하며, 요건내지절차에해당되는조치라고보았다. 또한미국의당해조치가무역상직간접영향을주는바결론적으로 SPS 협정상 SPS 조치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미국으로서는의회의예산통제법안인 Section 727이 SPS 조치로판단되는바람에 위험평가에기초할것 등의 SPS 협정상의의무준수를요구받게되었다. 보통의 SPS 조치는수입금지또는제한등의형태를가지지만이분쟁판례에따를경우 SPS 조치의해당범위가상당히넓어진다. 예산관련의회입법등에대해서도 SPS 문제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라면 SPS 협정상의의무준수를염두에두어야한다.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81

183 2.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 SPS 협정과 GATT 제XX조 (b) 는 1 인간및동식물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해취해지며 2 필요한범위내에서만조치를취해야하며 3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이있거나위장된무역제한이어서는안된다는점에서상당히그요건이유사하다. 그러나 SPS 협정에서는더욱투명하고, 예측가능한 SPS 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제2.2조및제5.1조에서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요건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SPS 조치는과학적증거없이는유지될수없으며, 위험평가에기초한 SPS 조치만이정당화될수있다. 표 4-4. 과학적증거및위험평가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2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2. Members shall ensure that any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is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of Article 5. 국문제2조기본적인권리및의무 2. 회원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만적용되고, 과학적원리에근거하며또한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지않도록보장한다. 단제5조제7항에규정된사항은제외된다. Article 5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1.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re based on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s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aking into accou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5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1. 회원국은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된위험평가기술을고려하여, 자기나라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가여건에따라적절하게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위험평가에기초하도록보장한다. 182 WTO SPS 분쟁사례연구

184 표 4-4. 계속 영문 2. In the assessment of risks,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relevant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relevant inspection, sampling and testing methods; prevalence of specific diseases or pests; existence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relevant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quarantine or other treatment. 국문 2. 위험평가에있어서회원국은이용가능한과학적증거, 관련가공및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추출및시험방법, 특정병해충의발생률, 병해충안전지역의존재, 관련생태학적및환경조건, 그리고검역또는다른처리를고려한다. 3. In assessing the risk to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determining the measure to be applied for achieving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from such risk,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as relevant economic factors: the potential damage in terms of loss of production or sales in the event of the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a pest or disease; the costs of control or eradi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Member; and the relative cost-effectiveness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limiting risks. ANNEX A DEFINITIONS 4. Risk assessment - The evaluation of the likelihood of entry, establishment or spread of a pest or disease within the territory of an importing Member according to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ight be applied, and of the associated potential bi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r the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on human or animal health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 beverages or feedstuffs. 3.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위험평가와이러한위험으로부터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기위해적용되는조치를결정함에있어서회원국은병해충이유입, 정착또는전파될경우생산또는판매에미치는손실을기준으로한잠재적피해, 수입국의영토내에서의방제및박멸비용, 위험을제한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접근방법의상대적비용효율성을관련된경제적인요소로서고려한다. 부속서A 4. 위험평가 - 적용될수있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에따라수입회원국의영토내에서해충또는질병의도입, 정착또는전파의가능성과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평가, 또는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의존재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치는악영향의잠재적가능성에대한평가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83

185 부속서A 4. 위험평가정의에따르면, 위험평가는 SPS 조치목적 (a), (c), (d) 와관련한해충또는질병의유입, 정착또는전파의가능성과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평가와 (b) 와연관된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의존재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치는악영향의잠재적가능성의평가두가지로구분된다. [ 표 4-5] 에서정리한것처럼 (b) 식품과관련된 SPS 조치는그부정적효과를확인하고, 부정적효과가나타날가능성을확인하는 2단계를거치는데반해, 그외의경우에는해충또는질병확인후, 해충또는질병의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과이와연관된생물학적경제적결과를평가하고 SPS 조치를통해서이러한가능성감소여부및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를확인하는 3단계를거치게된다. 또한가능성에있어서도식품과관련한 (b) 의경우 EC-Hormones 분쟁상소기관이밝혔듯부정적효과의잠재적가능성 (potential) 은단순히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단순한가능성 (possibility) 을의미하며개연성까지요구하지않는다고보았으나, 652) (a) 의경우 Australia-Salmon 분쟁에서상소기관은 2, 3의가능성 (likelihood) 은단순한가능성 (possibility) 이아니라개연성 (probability) 이라고하여구체적으로입증할것을요구하였다. 653) 이는식품으로인해위험한경우더욱실질적이고직접적인위험이기때문에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수있는단순한가능성만을요구하고부정적효과가있을경우 SPS 조치로바로연결되도록협정문을구성한것으로보인다. 652)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Australia-Salmon,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186 표 4-5. 위험평가의 2 가지유형과분석방법 구분위험평가의존재여부분석단계관련 SPS 분쟁 부속서 A(1) (a), (c), (d) 목적하의위험평가 1단계 : 유입과정착또는전파를금지하고자하는대상해충또는질병의존재 를확인 2단계 : 해충또는질병의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likelihood)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 를평가 이때전파가능성은단순한가능성 (possibility) 이아니라개연성 (probability) 을말함. 3단계 : 적용될수있는 SPS 조치에따른 유입과정착또는전파가능성 (likelihood) 및 이와연관된잠재적인생물학적및경제적결과의가능성 을평가 Australia-Salmon Japan-Agricultural Products Australia-Salmon(21.5) Japan-Apples Japan-Apples(21.5) EC-Biotech Products Australia-Apples India-Agricultural Products U.S.-Animals Russia-Pigs 부속서A(1) (b) 목적하의위험평가 1단계 : 식품, 음료및사료내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또는질병원인체의존재로인하여발생하는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미칠수있는부정적효과를확인 2단계 : 그러한부정적효과가존재할경우그러한부정적인효과가발생할잠재적가능성 (potential) 에대해평가 이때잠재적가능성은단순한가능성 (possibility) 을의미하며개연성까지요구하지않음. - EC-Hormone EC-Biotech Products Canada/U.S.-Hormones Suspension U.S.-Poultry India-Agricultural Products Russia-Pigs 자료 : Boris(2015), p. 192 를토대로저자업데이트정리. 제 3 장의분석을토대로살펴보았을때패널과상소기관은위험평가가 1 충분 히구체적인지 2 포괄적인지 3 객관적으로이루어졌는지를평가하는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좀더자세하게아래에서언급하도록하겠다.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85

187 우선 1 위험평가는조치와관련한위험에대해충분히구체적이어야한다 (sufficiently specific to the matter at issue). EC-Hormones 분쟁에서상소기관은본분쟁관련위험평가란일반적인암의존재에대한연구가아니라성장촉진목적으로가축에호르몬을투여했을때소고기에잔류하는호르몬으로인해암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가를다룬연구를요구하였다. 그렇지않은연구는관련은있지만분쟁과관련해충분히구체적이지않다 (relevant but do not appear to be sufficiently specific to the case at hand) 고보았다. US-Poultry 분쟁에서는일반적인중국식품의불안전성에대한기사및문서등이미국의중국산가금류에취한 SPS 조치의위험평가가될수없었다. 이와같이위험평가는단순히관련된연구가아니라 SPS 조치가취해진위험과관련된구체적증거를풍부하게다루어야한다. 또한 2 위험평가의범위는포괄적이어야한다.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도확인하였듯이일부상품을제외해서는안되며 SPS 조치가취해지는상품군전체를포함하는위험평가가있어야한다. Australia Salmon 분쟁에서는위험평가의복잡성을이유로상대국과사전합의하여위험평가에서배제한유형에대해서도합의보다 SPS 협정이우선한다는이유로패널은일부위험평가가미실시된연어유형에대해서바로 SPS 협정위반을판시하였다. 또한 3 위험평가는객관적이고과학적사실에기반하여야한다. Australia- Apples 분쟁에서는호주의수입위험분석이과장되거나과대평가되었다고보아위험평가가객관적이지않거나일관성이없다며제5.1조의위반이판시된바있다. 지금까지 WTO 회원국이제5.1조의관문을통과한분쟁사례는없다. EC-Hormones 분쟁, Australia-Salmon 분쟁, Australia-Salmon(21.5) 분쟁에서패널은위험평가가존재한다고보았으나,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한다고보지않았다. 또한상기세분쟁중상소기관의판단을거친 EC-Hormone 분쟁과 Australia-Salmon 분쟁에서상소기관은패널의위험평가존재인정판 186 WTO SPS 분쟁사례연구

188 시를번복하였다. 현재로서는 어떤것이위험평가로인정되지않는지또는언제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는지 654) 만이알려진셈이다. 표 4-6. 제 5.1 조위반여부와관련한패널과상소기관의판단 분쟁명 제 5.1 조의판단 패널과상소기관의판단 MGA> 패널은위험평가가없다고판단함. 상소기관지지함. 1 EC-Hormone 그외 5가지호르몬 > 패널은위험평가가있으나이에기초하지않았다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상소기관은호르몬과용시의위험성에대한연구의부존재를이유로위험평가가없다고봄. 또한위험평가에기초한것이아니라고판시함. 2 Australia -Salmon 성어인야생의태평양산연어 > 패널은위험평가가있으나이에기초하지않았다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상소기관은단순한가능성이아닌개연성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며패널의위험평가인정관련판시를파기함. 그외 4가지유형 > 패널은위험평가가없다고판단함. 3 4 Japan -Agricultural Products Australia -Salmon (21.5) 패널은사과, 체리, 복숭아, 호두에대한제2.2조위반을확인하고, 소송경제를발휘하여제5.1조검토안함. 상소기관은그외살구, 배, 자두, 모과에대해서는제2.2조위반확인이안된바패널이제5.1조검토하여야했다고밝히며이에대한적절한위험평가가없는바제5.1조위반을판시함. 패널은위험평가는존재하나, 위험평가에소비자용절단연어상태로팔려야할정당한근거는없으므로 SPS 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다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5 Japan-Apples 패널은일본이행한위험평가가구체성을결여하여 SPS 협정부속서 A(4) 상의위험평가는존재하지않으며이에당해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상소기관도패널판정지지함. 654) Rigod(2015), p (... case law only reveals what does not qualify as a risk assessment or when a measure is not based on a risk assessment )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87

189 표 4-6. 계속 분쟁명 제 5.1 조의판단 Japan-Apples (21.5) EC-Biotech Products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패널과상소기관의판단패널은일본이새롭게행한위험평가에대해평가된과학적증거가위험평가결론을지지하지않는다는이유로제5.1조의미상의위험평가는존재하지않으며이에당해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패널은 EC의 GMO제품승인에대한사실상중단및특정제품과관련한조치는 SPS 조치가아니라고보아제5.1조적용이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고, EC 회원국의세이프가드조치에대해서는이를합리적으로지지할위험평가가없는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아제5.1조위반을판시함. 패널은평가된과학적증거가위험평가결론을지지하지않는다는이유로제5.1조의미상의상황에적절한위험평가는존재하지않는다고보아제5.1조위반을판시함. 상소기관은패널의판시를파기함. 9 U.S.-Poultry 10 Australia-Apples 패널은미국이제출한중국식품안전에대한보고서, 연구및다른문서가위험평가가되지않는다고보아제5.1조위반을판시함. 패널은호주의위험평가가적절한과학적증거에기초한것이아니며일관성및객관성결여로제5.1조의미상의상황에적절한위험평가는존재하지않는다고보아제5.1조위반을판시함. 11 India -Agricultural Products 패널은인도의제출문서가 SPS 협정부속서A(4) 상의위험평가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아당해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12 U.S.-Animals 13 Russia-Pigs 패널은미국의 2001년위험평가는조치유지에있어서는충분하지않으며, 새로운위험평가에있어서는부당한지연이있는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고제5.1조위반을판시함. 러시아는관련하여위험평가를수행하지않은바패널은당해조치는위험평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고제5.1 조위반을판시함. 자료 : 제 3 장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위험평가의구체성과포괄성및객관성을엄격하게요구한다면위험평가요 건을만족시키기가어려울것이다. 설사위험평가요건을만족한다하더라도시 간과비용이상당하여위험평가의무를가진수입국에게는지나친부담으로작 188 WTO SPS 분쟁사례연구

190 용할수있다. SPS 협정제5.1조에서는 회원국이자기나라의위생검역조치가여건에따라적절하게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 위험평가에기초하도록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여건에따라적절하게 가어떠한의미인지는모호하다. EC-Hormones 분쟁에서상소기관은 여건에따라적절하게 와관련하여회원국스스로위험평가를직접실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다른회원국또는국제기구가실시한위험평가를자국위생검역조치의근거로활용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위험평가를반드시회원국스스로실시할필요가없다는점은위험평가와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으로이를협정문에삽입하여명문화하여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다. 655) 그러나패널과상소기관에서이미명확히한사안에대해이를명확히인지하지못하고있을수있는개도국을위해서굳이힘들어보이는 WTO 협정개정이라는절차를밟을필요가있는지는의문이다. 또한 FTA SPS 챕터에서이와는달리규정하는경우도있어 FTA SPS 챕터관련규정과의관계도고민해보아야할문제라고생각된다. 예를들어한 미 FTA 제8.3조가. 에서는 과학적위험분석이각당사국의관련규제기관에의하여수행되고평가됨을인정한다 (recognize that scientific risk analysis shall be conducted and evaluated by the relevant regulatory agencies of each Party) 라고규정하고있다. 656) 여건에따라적절하게 에대한규정은개도국과선진국과의관계에비춰조명될필요가있다. 최첨단과학적기술과장비, 정보그리고인력이모두선진국 655) 최혜선 (2014), p. 132, p ) 동규정은 SPS 위원회의임무에관한규정이긴하지만, 이규정으로인해사견으로는한국과미국, 양당사국사이에 SPS 조치와관련한분쟁이있는경우일본이나다른국제기준의위험평가를인용하는것이어려울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한 미 FTA의경우 TPP와는달리 FTA 분쟁해결절차에적용되지않는바현재로서는한ㆍ미간 SPS 분쟁이있을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서관련사항을다루게될것이다. 만약 WTO SPS 협정과한 미 FTA SPS 챕터가동시에관련성을가지는 (jurisdictional overlap) 사건이발생한다면우리나라입장에서는 WTO 협정에따라다른국가나국제기구를통한위험평가가여전히가능한지아니면한ㆍ미 FTA에따라그러한위험평가는더이상불가한건지에대한문제가남는다. 필자사견으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WTO SPS 협정에따라판단하게될것이므로제3의기관을통한위험평가도인정될가능성이있다고생각되나관련문제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한 미 FTA SPS 위원회에서먼저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89

191 에게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 657) 적절한위험평가를수행할평가역량이낮은개도국이타국이나국제기구로부터자국이직면한위험요소에관한위험평가를구하지못할경우위축효과 (Chilling effect) 로인해적절한 SPS 조치를취하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658) 이에개도국들은우루과이라운드가시작되자값비싼기술을요구하는 SPS 조치는준수하기어렵다는점을강조하며 SPS 규범의개정을요청하였다. 659) Australia-Apples 분쟁에서상소기관은 여건에따라적절하게 는방법상의어려움을고려할것을제안하는것이지위험평가자가위험평가를적절하게수행할것을면제해주는것이아니라며그상황이위험평가가가능한상황인지가고려되었다. 그러나개별국가가위험평가를수행할능력이있는가하는관점에서 여건에따라적절하게 를어떻게해석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고민도필요할것이라생각된다. SPS 협정을통해위험평가가요구되면서 SPS 조치의정당성판단이지나치게과학주의에매몰되고있음을부인하기어렵다. 그러나과학에도한계와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장기적 누적적으로나타날수있는잠재적위해나새롭게나타난위험에대해서는평가하기어렵다는점을반드시기억할필요가있다. 과학적안전성이란짧은시간의실험에의존하여최소위험기준을통과하면현재로서는안전한것으로판단하는상대적인기준에불과하다. 660) 현실적으로 SPS 조치는 대중의위험관념 (public risk perception) 이나 소비자선호 (consumer preferences) 와같은과학적증거나위험평가외의다른요소에의해서취해질수도있다. 661) 그러나제5.2조위험평가시고려해야할점에서이러한요소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이에대해서협정제정시의견이대립되는부분은일단협정문에서그내용을제외하고해석의여지를남겨두는 657) 최혜선 (2014), p ) 우루과이라운드협상당시에개발도상국들은 SPS 협정이방대한과학적기술을요구하고있어자국들은이러한의무를준수할능력이없다고주장하였다. 최혜선 (2014, p. 128, 재인용 ). 659) Smith(2000), p ) 양병우 (2008), p ) Rigod(2015),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192 것으로협상이마무리된것이라고추정하는견해도있다. 662) 관련하여 EC- Hormones 분쟁에서패널은위험평가는인간의생명이나건강에대한위험관련자료와사실연구에대한과학적검토이지정치적기관에의한사회적가치판단이수반된정책수행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663) 그러나동분쟁상소기관은위험평가에서다뤄야할위험은 실험실에서엄격히통제된조건하에확인되는위험에국한되는것이아니고인간사회에서실제로존재하는위험, 즉사람들이살아가고, 일하고, 죽는실제세계에서인간의건강에대하여잠재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악영향 이라고밝히고있다. 664) SPS 조치가과학주의에매몰되지않고실제삶과연관된 사회문화적접근 이 SPS 협정에구현될필요가있음은자주지적되고있다. 665) 최근타결된 TPP에서는식품에서유래되는위험을효과적 효율적으로관리하는수단으로위험분석 (risk analysis) 접근법을도입하고있다. TPP 협정제 7.1조제2항정의에따르면위험분석은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3가지개념을포괄하는것 666) 이다.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란 위험평가의결과에비춰정책대안을비교하고, 필요시규제조치를포함한적절한통제안을선택하고이행하는것 667) 을말하며,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이란 위험관리자, 소비자및다른이해관계자사이의위험및위험관련요소에대한정보와의견을교환하는것 668) 을말한다. EC-Hormones 분쟁에서상소 662) 관련하여최혜선 (2014), p. 122 참고. 663) Panel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이윤정 (2009), pp. 273~298 참고. 666) TPP 협정제 7.1 조 ( 정의 ) 제 2 항 risk analysis means the process that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667) TPP 협정제7.1조 ( 정의 ) 제2항 risk management means the weighing of policy alternatives in light of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and, if required, select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control options, including regulatory measures. 668) TPP 협정제7.1조 ( 정의 ) 제2항 risk communication mean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concerning risk and risk-related factors between risk assessors, risk managers, consumers and other in-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91

193 기관은패널이위험평가와위험관리로제5조를구분한것에대해조문에명시되어있지않음을이유로잘못된접근이라고본바있으나 Codex는식품기준과안전문제에대한위험분석의적용이가장적절한접근이라고권고한바있다. 669) 위험분석을통해서수용가능한위험의수준에대해합의하는절차가마련되고소비자와위험에관한의사소통이투명하게이루어진다면 SPS 정책에대한사회문화적접근의인정이더욱용이해지리라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및하위시행령, 시행규칙등에서 SPS 관련한규정을담고있다. 예를들어동물검역과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 670) 에따라동물전염병유입가능성에대한수입위험분석을실시하고있다. 동수입위험분석은위해요소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으로구성되며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 671) 를통해서수입위험분석규정및절차, 진행상황국가 / 품목별수입위생조건을확인할수있도록관리되고있다. SPS 조치는특성상과학기술지식뿐아니라윤리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행정적요소들이얽혀복합적성질을띠고있기때문에그에합당한종합적고려없이일면적기준을바탕으로법적판단을내린다면규범자체의정당성까지논란의대상이되어당초목표했던규범력강화라는긍정적효과가손상되는문제를일으킬수있다는이윤정 (2009) 672) 의지적을상기할필요가있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SPS 협정의정당성을판단할때과도한과학주의에매몰되지않도록경계의목소리를내야할것이다. 한편국내적으로 terested parties. 669) EC(2000), para 4.18, ec.europa.eu/food/fs/sc/ssc/out137_en.pdf( 검색일 : ). 67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 수입금지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항제1호에따른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을해제하거나같은항제3 호에따른수입금지를해제하려는경우각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인한동물의전염성질병유입가능성에대한수입위험분석을하여야한다. 671) 검색일 : ). 672) 이윤정 (2009),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194 는 SPS 분쟁에서가장문제시되는위험평가및과학주의원칙면에서 SPS 협정기준에발맞추기위해농림축산물검역선진화와더불어위험분석에따른투명한절차들이지속적으로마련 유지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더이상실험실의과학을강요할것이아니라위험분석을함에있어위험정보교환등을통해환경이나보건위험이있다고생각되는현장에서구체적인경험을쌓은사람들과협력하여 673) SPS 조치가도입 유지되는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3. 국제기준과의조화 국제기구에서설정한기준을모든국가가준수하게된다면각국이자의적으로 SPS 조치를남용하는것을막을수있을것이다. SPS 협정제3조 조화 규정은이러한관점에서 SPS 협정에포함되었다. 제3조는국제기준, 지침또는권고 ( 이하국제기준 ) 와의조화를규정하고있는데여기서 국제기준 이란부속서A 3(a)-(c) 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식품에대한위생검역조치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동물에대한위생검역조치는국제수역사무국 (Office of Epizootics, 약칭 OIE 674) ), 식물에대한위생검역조치는국제식물보호협회 (IPPC: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에의해수립된표준, 지침및권고를말한다. 부속서 A 3 (d) 는모든회원국에게가입이개방된다른관련국제기구에의해공표된적절한국제기준으로서위원회에의해확인된국제기준도이에포함될수있다고규정하나, 2016년 5월현재 SPS 협정에서명시한세개의국제기구에서개발된국제기준외에위원회에의해확인된다른국제기구는없다. 673) 마리모니크로뱅 (2014), p ) 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ffice of Epizootics) 은 2003 년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로명칭이변경이되었으나 OIE 라는약칭은그대로사용하고있다. OIE에대한자세한정보는 검색일 : ) 참고.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93

195 표 4-7. 국제기준과의조화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3 Harmonization 제 3 조조화 국문 1. To harmonize sanitary andphytosanitary measures on as wide a basis as possible, Members shall base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in paragraph 위생및식물위생조치를가능한한광범위하게조화시키기위하여,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 특히제 3 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회원국은자기나라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가있는경우이에기초하도록한다. 2.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be deemed to b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nd presu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f GATT 관련국제표준, 지침또는권고에합치하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는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것으로간주되며, 이협정및 1994 년도 GATT 의관련규정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된다. 3. Members may introduce or maintai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회원국은과학적정당성이있거나, 회원국이특정보호수준의결과제 5 조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의관련규정에따라적절하다고결정하는경우회원국은관련국제기준, 지침또는권고에기초한조치에의하여달성되는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수준보다높은보호를초래하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도입또는유지할수있다. (Remark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f Article 3,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if,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Member determines that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are not sufficient to achieve it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Remark 2) 제 3 조제 3 항의목적상회원국이본협정의관련규정과합치되는이용가능한과학적인정보의조사와평가에근거하여, 관련국제기준, 지침또는권고가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달성에충분치않다고결정하는경우, 과학적인정당성이존재한다. 194 WTO SPS 분쟁사례연구

196 표 4-7. 계속 영문 Notwithstanding the above, all measures which result in a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different from that which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4. Members shall play a full part,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ources,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subsidiary bodies, in particular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and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to promote within thes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and periodic review of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ll aspect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5.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4 of Article 12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ommittee ) shall develop a procedure to monitor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coordinate efforts in this regard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NEX A DEFINITIONS 3.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 for food safety,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establish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relating to food additives, veterinary drug and pesticide residues, contaminants,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and codes and guidelines of hygienic practice; 국문 상기에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또는권고에기초한조치에의하여달성되는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수준과상이한보호수준을초래하는모든조치는이협정의그밖의규정과불일치하지아니한다. 4. 회원국은관련국제기구및그보조기관, 특히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및국제식물보호협약의체제내에서운영되는국제및지역기구내에서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모든측면과관련된기준, 지침또는권고의개발및정기적인검토를이들기구내에서촉진하기위하여자기나라의자원범위내에서충분한역할을한다. 5. 제 12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규정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 이협정에서는 위원회 라한다 ) 는국제적인조화의과정을감독하는절차를개발하고, 관련국제기구와이와관련한노력을조정한다. 부속서 A 정의 3. 국제표준, 지침및권고 가. 식품안전의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농약의잔류물, 오염물질, 분석및표본추출방법, 위생관행의규약및지침에관한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의해수립된표준지침및권고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95

197 표 4-7. 계속 영문 (b) for animal health and zoonoses, th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c) for plant heal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and (d) for matters not covered by the above organizations, appropriate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promulgated by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pen for membership to all Members, as identified by the Committee. 국문나. 동물위생및동물성전염병의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후원하에개발된표준, 지침및권고다. 식물위생의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틀내에서운영되는지역기구와의협조와국제식물보호협약사무국의후원하에개발된국제표준, 지침및권고, 그리고라. 위의기구의대상이아닌사항의경우, 모든회원국에게가입이개방된다른관련국제기구에의해공표된적절한표준, 지침및권고로서위원회에의해확인된것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과거에는 SPS 협정제3조가실질적으로는그중요성이경미해보였다. 예를들어 Australia-Salmon 분쟁에서는제2조, 제3조, 제5조가문제되었음에도패널은제5조에따른분석을진행하였는데이는제3조검토부터수행한다고하더라도결국제2조와제5조에따른분석을하여야하기때문이라고밝혔다. 675) 만약국제기준에합치하는 SPS 조치로판단되면이는 SPS 협정및 GATT 1994 관련규정에합치하는것으로추정된다. 676) 대개문제가되는것은 SPS 조치가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을설정한경우인데, 이경우제5조제1항부터제8항까지의관련규정에따라야하며가장중요하게는제5.1조및제5.2조에서규정하는위험평가를통한과학적정당성을요구받게될것이다. 677) 즉위험 675) Panel Report, Australia-Salmon, WT/DS18/R, para ) SPS 협정제 3.2 조. 677) SPS 협정제 3.3 조. 196 WTO SPS 분쟁사례연구

198 평가를통하여과학적정당성이입증된경우에만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설정이가능하게되었다. 원래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으로개발된국제기준이이제는 SPS 분쟁에서준수되어야하는최대한계 (ceilings) 로사용되고있는 678) 것에대한의문은 TBT 협정과비교할때더선명히드러난다. SPS 협정과 TBT 협정모두국제기준에기초할것을명시하고있지만 TBT 협정에서는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효과적이지않거나부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이를준수하지않을수있다. 679) 그러나 SPS 협정에서는국제기준을따르지않으려면객관적위험평가에기초한과학적정당성을제시하여야하는바과학적위험평가역량이부족한국가는국제기준을거부하기가어렵다. 최근 SPS 협정제3.1조의적용과관련하여국제기준의중요성이한층더부각되고있다. SPS 협정제3.1조는국제기준이있는경우이에기초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최근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국제기준인 OIE의 Terrestrial Code 제10.4장에서는구역화와구획화 (zoning and compartmentalization) 원칙을고려하도록한데반해인도의조류독감관련 SPS 조치는신고대상조류독감을보고한국가전체에대해수입을제한하고, 신고대상조류독감안전지역이나안전구역을인정하고있지않은바국제기준과대치되므로국제기준에기초한조치가아니라고보았다. 680) U.S.-Animal 분쟁에서미국은미국동식물검역소가수출지역으로부터신청서및당해지역 (area) 의구제역지위 (status) 에대한검토 (review) 를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 OIE Terrestrial Code로구현된것과같은접근을따르고있으므로국제기준인 OIE Terrestrial Code에기초한조치라고주장하였으나, 패널은 OIE 678) Wolfrum, Stoll and Seibert-Fohr(2007), p ) TBT 협정제2.4조. 기술규정이요구되고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거나그완성이임박한경우, 회원국은예를들어근본적인기후적또는지리적요소나근본적인기술문제때문에그러한국제표준또는국제표준의관련부분이추구된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일경우를제외하고는이러한국제표준또는관련부분을자기나라의기술규정의기초로서사용한다 (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 ). 680) 제3장. 2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내용참고.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97

199 Terrestrial Code에서는백신접종청정국, 청정지역의가축도안전하게교역될수있다고보고있는반면미국은백신접종시감염국으로보아수입을금지하였고, OIE Terrestrial Code에서는백신이접종된구제역감염국인곳에서도요건에해당시물품이교역될수있다고하였으나미국은수입을금지하고있다는이유로미국의조치는 OIE Terrestrial Code에상반되는것으로서국제기준에기초하고있지않다고보았다. 그러나이는과거상소기관의태도와는사뭇다르며논리적이라고생각되지도않는다. 만약국제기준과상반된조치가있다고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은것이라고본다는것은국제기준의준수를사실상강제하는것이나다름없다. EC-Hormones 분쟁에서상소기관은패널이 기초하여야한다 (based on) 를 합치하여야한다 (conform to) 고해석한점에대해, 기초하다 와 합치하다 의의미는다르며 681) 물론국제기준에합치한다면그기준에기초한것이될테지만, 국제기준의전부가아니라일부요소만을 SPS 조치에포함하는경우국제기준에기초한조치이지만국제기준에합치하지않을수있다 682) 고보았던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EC-Hormones 분쟁에서상소기관은 우리는주권국가가국제기준의강제적인합치또는준수에따른부담스러운의무를부담하리라고의도했다고가벼이가정할수없다. 683) 라고밝혀국제기준의비구속적성질과이를구속적규범으로전환하려는회원국의의도가없었음을강조하였다. 684) 국제기준보다높은기준을설정으로국제기준과상반되는결과가있 681) 동분쟁에서상소기관은 A가 B에기초하다 는뜻은 A가 B에서있다 (stands) 거나 기반한다 (founded) 또는 세워져있다 (built) 또는 지지된다 (is supported by) 의의미이며, 합치는 따르다 (comply with), 준수하다 (yield or show compliance) 의의미라고보았다. 682)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A measure that comforms to and incorporates a Codex standard is, of course, based on that standard. A measure, however, based on the same standard might not conform to that standard, as where only some, not all, of the elements of the standard are incorporated into the measure. 683)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We cannot lightly assume that sovereign states intended to impose upon themselves the more onerous rather than burdensome, obligation by mandating conformity or compliance with such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 198 WTO SPS 분쟁사례연구

200 는경우에는국제기준에기초하지않아제3.1조위반으로판시될수있다면 WTO 회원국들은 SPS 협정의위반을피하기위해결국적정보호수준을국제기준에서권고하는수준으로낮추게될것이다. 이는 SPS 협정서문에서 (...) 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된국제기준, 지침및권고를기초로, 회원국에대해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보호의적정수준을변경하도록요구하지아니하면서 (...), 라는규정과배치된다. SPS 협정입안시대부분국제기준을사용하고있는농산물수출개도국들은선진국이높은과학기술지식을보호주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국제기준의강제적사용을주장하였으나, 국제기준보다높은수준의보호를유지하고있는국가들에게이는용납할수없는주장이었으므로채택되지않았던점 685) 을기억할필요가있다. 국제기준의준수는어디까지나비구속적이며회원국에게운신의폭을마련해주는유연한접근하에조화가모색될필요가있다. 국제기준의준수보다더중요한문제는 국제기준의적절성 이다. SPS 협정타결이후 Codex가국제기준이되자회원국은의견불일치해소방법으로다수결투표에의존하여겨우통과된표준을무역상대국이지키지않았다며제소하는일들이벌어졌다. 686) 예로 EC-Hormones 분쟁에서국제기준으로적용된 Codex의기준은 33-29로가까스로통과되었다. 687) 국제기준제정과정이충분한정당성을띠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일부국가간협력으로일단국제기준이만들어지면, 자명한진리처럼받아들여질수있다. 국제기준과의조화는분명 SPS 조치가비관세장벽으로기능하지않도록하는데상당한도움이될수있겠지만어디까지나충분한공감대가형성된이후적절한국제기준으로인정받고준수가권고될필요가있다. 또한각국의생태계, 식습관, 생활환경등이다다르기때문에지나치게일국의검역주권을제약하는형태로국제기준이강 684) Scott(2007), pp ) 관련하여이윤정 (2009), p ) 하대청 (2014), pp. 64~ ) Ibid.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199

201 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바향후 WTO 판정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국내적으로는최근판례에서국제기준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는점을기억하고국제기준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공표된 OIE Terrestrial Code의한국어번역도 2009년본이마지막으로 688) 최근 2016년판을토대로번역본을마련하여공표할필요가있다. 또한국제기준이수립되는과정에서한국의상황을고려한적절한의견을피력하는한편국제기준협상시국가간공조노력을통해적절한국제기준이세워지도록협력하고, 교역상대국과의무역마찰을줄이기위해국제기준과의조화를이룬 SPS 정책이발전되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 SPS 협정제2.3조는비차별원칙에입각하여 SPS 조치가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하에있는회원국들을자의적이거나부당하게차별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고, SPS 협정제5.5조에서는이를더구체화하여적정보호수준의적용에있어서일관성 (consistency) 을달성할것을요구하며, 자의적이고부당한비일관적인보호수준을피할것을요구하고있다. 689) 688)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 1_13hwgjjgscg&clear=1( 검색일 : ). 689)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202 표 4-8. 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금지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2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3.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that of other Member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rticle 5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5.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gainst risks to human life or health, or to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each Member shall avoi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it considers to be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if such distinctions result in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Members shall cooperate in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2 and 3 of Article 12, to develop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In developing the guidelines, the Committe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exceptional character of human health risks to which people voluntarily expose themselves. 국문제2조기본적인권리및의무 3. 회원국은자기나라영토와다른회원국영토간에차별적용하지않는것을포함하여자기나라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동일하거나유사한조건하에있는회원국들을자의적이거나부당하게차별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위생및식물위생조치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법으로적용되지아니한다. 제5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5.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위험으로부터의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이라는개념의적용에있어서일관성을달성할목적으로, 각회원국은상이한상황에서적절한것으로판단하는수준에서의구별이국제무역에대한차별적또는위장된제한을초래하는경우에는자의적또는부당한구별을회피한다. 회원국은이협정제12조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라위원회에서이규정의실제이행을촉진하기위한지침을개발하기위하여협력한다. 동지침을개발함에있어서위원회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자신을노출하는인간의건강상위험의예외적특성을포함한모든관련요소를고려한다.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01

203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등과같이제2.3조를우선검토한사례도있으나, SPS 협정에서는주로보호의일관성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제5.5조를중심으로검토하면서일반적의무를다루고있는제2.3조의위반에대해서도같이판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EC Hormones 분쟁의상소기관은제5.5조판단을위해 1 회원국이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상이한보호수준을세웠는지 (the Member has set different levels of protection in different situations), 2 보호수준이상이한상황에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를보여주는지 (the levels of protection show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fferences in their treatment of different situations) 및 3 이러한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가그결과차별이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초래하는지 (thes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fferences lead to discrimination or disguised restrictions on trade) 를검토하였다. SPS 협정제5.5조에서명시하고있는 차별적또는위장된제한을초래하는경우에는자의적또는부당한구별을회피한다 는조항은 SPS 협정과 GATT 제XX조 (b) 의깊은연관성을시사한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달리 SPS 협정제2.3조및제5.5조에의해금지되고있는차별은동종상품 (like products) 이나직접경쟁또는대체가능한상품 (directly competitive of substitutable products) 사이의차별이아니라유사한건강상위험 (similarity of the relevant health risks) 간의차별을의미한다. 690) GATT의최혜국대우및내국민대우처럼외국산제품간질병지위에차이가없는데도보호수준을달리한경우뿐만아니라국내산과외국산이질병지위에있어차이가없지만보호수준을달리할경우에도차별에해당되어자의적이거나부당하지않음을주장하여야한다. 690) Bossche(2013),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204 표 4-9. GATT 제 XX 조 (b) 영문 GATT Article ⅩⅩ General Excep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국문 GATT 제XX조일반적예외다음의조치가동일한여건이지배적인국가간에자의적이거나정당화할수없는차별의수단을구성하거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지아니한다는요건을조건으로,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체약당사자가이러한조치를채택하거나시행하는것을방해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b)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GATT 제XX조 (b) 에따른일반적예외로허용되기위해서는 1 조치의목적이인간및동식물의건강또는생명을보호하기위한조치인지 2 조치가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조치인지 ( 필요성 test 691) ) 를검토하여 (b) 에해당된다면, 3 두문 (chapeau) 요건에합치하는방법으로적용되었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게된다. 두문에서는 동일한여건이지배적인국가간에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의수단을구성하거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지아니한다 고하여제2.3조및제5.5조와비슷한문구를쓰고있는바이에일부판례에서는과거 GATT 에서의판례를상기하기도한다. EC-Hormones 분쟁에서패널은 차별이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 과관련하여 US-Gasoline 분쟁에서상소기관이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별과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은함께읽혀야한다고본판시와 Japan-Alcohol 분쟁에서과세차이가상당히커야만보호할수있다고판시한 691) 조치가추구하는가치의중요도와조치의무역제한적효과및정책목표실현에의기여도를비교형량 (weighing & balancing) 하고그결과를기초로다른대안조치와비교하여당해조치보다보다무역에대한제한이적은실행가능한조치가있었는지여부를검토하여필요한조치였는지를살펴봄. 더자세한내용은국제경제법학회 (2013), pp. 168~171 참고.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03

205 바를상기하여보호수준이차이가크고자의적이면 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 을초래할수있다고보았다. 692) 그러나상소기관은상당한보호수준차이가차별또는위장된제한을이끈다고보는패널의접근에반대하고, 개별사건별로제5.5조의차별또는위장된제한을판단하여야한다고보았다. 693) Australia-Salmon 분쟁에서패널은제5.5조판단을위해 1 비교할수있는 상이한상황 에서상이한보호수준의차이가존재하고 2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는차이인지 3 그결과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이있는지를검토하였다. 차별또는위장된제한과관련하여동분쟁에서패널은 경고적요소 (warning signals) 와 추가적요소 (additional factors) 를누적적으로검토하였다. 경고적요소로 1 자의적이거나정당화될수없음 2 보호수준에상당한차이가있음 3 제5.1조및제2.2조의위반을들었고추가적요소로연어와미끼용청어간에실질적인차별을야기한점, 호주의수입위험평가의중간보고서와최종보고서의결론이변경된점, 호주내에서생산된연어에대해서는통제하지않는바국내산업보호목적이있음이암시된다는점등을들었다. US- Poultry 분쟁에서도이러한경고적요소에따른판단이이루어졌으나차별또는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과관련하여앞서고려한보호수준의차이, 자의성여부및제5.1조의위반등이고려되는바논의가순환적이며제5.5조의판단에서마저제5.1조의위반여부가영향을미치는바지나친과학주의에매몰된다는비판도있을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U.S-Animal 분쟁에서는다른지방에대해서는지역화를인정하면서도아르헨티나의파타고니아지역에대해서는지역화를인정하지않은점등국가및지역을특정하여비교가능한상황에서합리적인과학적증거없이보호수준을달리하고있는경우무역의위장된제한이있다고보고제5.5조위반을판시하였다. 상기의판례를종합해볼때국가나특정지역관련사항에대한조치가 692) Panel Report, EC-Hormones, paras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s WTO SPS 분쟁사례연구

206 차별이나위장된제한이되지않기위해서는비차별원칙을고수할필요가있으며특히 FTA 등을통해일부국가에대해서만 SPS 조치적용상특혜를주는것에대해신중할필요가있다. Australia-Salmon 분쟁에서호주가제5.5조위반을판시받았으나 Australia-Salmon(21.5) 분쟁에서는청어류의 VHS 바이러스와연어류의 VHS 바이어스의차이점을과학적으로설명하여자의적인조치가아님을밝혀제5.5조위반에서벗어났듯이만약차별적이라고판단될여지가있는조치를취할경우에는과학적증거를바탕으로한객관적평가에기초할필요가있다. 5. 필요이상의무역제한금지 SPS 협정제5.6조은 SPS 조치를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데필요이상의무역제한이없도록할것을규정하며, 만약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으며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대안조치가있다면필요이상의무역제한적인 SPS 조치를취하는것에해당한다. 표 필요이상의무역제한금지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5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국문 제5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6.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of Article 3, whe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Members shall ensure that such 6. 제3조제2항을저해함이없이, 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적정수준을달성하기위하여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수립또는유지하는때에는, 회원국은기술적및경제적인타당성을고려하여, 동조치가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는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05

207 표 계속 영문 measures are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ir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국문 데필요한정도이상의무역제한적인조치가되지않도록보장한다. (Re.3) (Re.3) For purposes of paragraph 6 of Article 5, a measure is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unless there is another measure, reasonably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at achieves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nd is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Remark 3) 제5조제6항의목적상, 기술적및경제적인타당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면서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다른조치가없는경우, 동조치는필요한정도이상의무역제한조치가아니다.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이에 SPS 협정제5.6조의위반여부에있어서는제5.6조 (Remark 3) 에서제시하는대안조치가있는지가핵심적인요소가된다. (Remark 3) 에서 기술적및경제적인타당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면서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다른조치가없는경우, 동조치는필요한정도이상의무역제한조치가아니다 라고하여 1 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며 2 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면서 3 문제의조치보다무역제한이현저히 (significantly) 적은대안조치가있는경우인지가검토된다. 이중 2 적정보호수준의달성이지금까지의사례에서가장문제가되었다. 적정보호수준의달성여부와관련하여 Australia-Apple 분쟁에서패널은대안조치가호주가규정한적정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는지를검토함에있어 Australia-Salmon 분쟁에서처럼제5.1조심사결과를활용하였다. 그러나상소기관은 SPS 제5.1조와제5.6조는서로다른상황에서적용되며별개의심사기준이필요함을판시하였다. 본분쟁에서상소기관은패널이대안조치가적정 206 WTO SPS 분쟁사례연구

208 보호수준을달성하는지를객관적으로판단하여제5.6조의위반여부를가려야한다고보고패널판정을파기하였다. 이러한대안조치의입증과관련해서, U.S.-Poultry 분쟁에서패널은제5.6 조대안조치존재의입증책임은제소국에있다고보아제소국이기술적및경제적인타당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면서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다른조치가있음을제시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미국은대안조치가일본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한다는것을입증하지못하여위반판시를얻어내지못하였으나그외의 Australia-Salmon(21.5), Japan- Apples, India-Agricultural Products, U.S.-Animal 분쟁등에서는대안조치가적정보호수준을달성함을증명하여제소국이제5.6조에대한위반판시를얻어낸바있다. 상기의판례에서볼수있듯이 SPS 조치를취할때에는기술적및경제적인타당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이용가능하고위생또는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하면서무역에대한제한이현저히적은다른대안조치가있는지를살필필요가있다. 주로자국의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지가가장문제되므로자국의적정보호수준을정하고이를달성할수있는조치인지에중점을두어대안조치가능여부를판별해보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생각된다. 또한최근국제기준의활용이대안조치가될수있다고문제제기하는경우가종종있으므로국제기준에대한관심및이해또한높일필요가있다. 6. 지역화인정 SPS 협정상의지역화규정은한국가안에서도기후요건이나관계당국의방 역노력의차이등으로인해지역별로 SPS 위험정도가다를수있으므로, 수입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07

209 국은이러한지역별 VSPS 특성을반영하여 SPS 조치를취해야함을제6조에서규정하고있다. 수입국은병해충및질병안전지역 (pest- or disease-free areas, 무발생지역, 비발생지역 ) 또는저발생지역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개념을인정해야하며수출국은수입국에지역화관련정보를제공하고수입국의일정한검증을용인하면서지역화를인정해줄것을요구할권리가있다. 표 지역화인정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6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1.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re adapted to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of the area - whether all of a country, part of a country, or all or parts of several countries - from which the product originated and to which the product is destined. In assessing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of a region, Members shall take into account, inter alia, the level of prevalence of specific diseases or pests, the existence of eradication or control programmes, and appropriate criteria or guidelines which may be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문제6조병해충안전지역및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을포함하는지역적조건에의적응 1. 회원국은상품의원산지및도착지 - 국가의전체, 국가의일부와수개국가의전체또는일부의여부에관계없이 - 의위생또는식물위생상의특징에자기나라의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적합하도록보장한다. 어느지역의위생또는식물위생상의특징을평가하는데있어서회원국은특히특정병해충발생률, 박멸또는방제계획의존재및관련국제기구에의해개발되는적절한기준또는지침등을고려한다. 2. Members shall, in particular, recognize the concepts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Determination of such areas shall be based on factors such as geography, ecosystems,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controls. 2. 특히회원국은병해충안전지역과병해충발생이적은지역의개념을인정한다. 이러한지역의결정은지리, 생태학적체계, 역학적감시및위생또는식물위생관리의효과성등의요소에근거한다. 208 WTO SPS 분쟁사례연구

210 표 계속 영문 3. Exporting Members claiming that areas within their territories are pest- or disease-free areas or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shall provide the necessary evidence thereof in order to objectively demonstrate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such areas are, and are likely to remain, pest or disease-free areas or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국문 3. 자기나라의영토내의지역이병해충안전지역또는발생이적은지역이라고주장하는수출회원국은이러한지역이병해충안전지역또는발생이적은지역이라는사실을수입회원국에게객관적으로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증거를제시한다. 이목적을위하여요청이있는경우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를위해수입회원국에게합리적인접근이부여된다.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SPS 협정발효초기에는지역화인정관련국제기준이구체적으로정해져있지않아현실적적용이어려웠기때문에실제적용을유보하였다. 694) SPS 위원회지침이나국제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는논의가이루어짐에따라 2008년 SPS 위원회는가축질병및병해충비발생지역에대한범위와인정절차등에대해구체적인표준절차를가이드라인형태로제시하였다. 695) 그러나 2008년의가이드라인은 WTO 협정상현존하는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법적해석을제공하거나 SPS 협정상개정을하는것이아니며, 적정보호수준을결정할회원국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고밝히고있어강제력은부과되지않았다. 696) 그러나최근에는 OIE 및 IPPC 등국제기구에서실제적용가능한지 694) 농림부, WTO/ SPS협정문해석상오해정리 ( ), /articleview.html?idxno=5883( 검색일 : ). 695) G/SPS/48( ),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696) 결정 2. These guidelines do not add to nor detract from the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Agreement nor any other WTO Agreement. These guidelines do not provide any legal interpretation or modification to the Agreement itself.these guidelin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Member to determine its appropriate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09

211 침을세우면서지역화규정이실제적용되고분쟁에서다루어지게되었다. 특히최근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 Pigs 분쟁에서중요쟁점으로지역화인정문제가다루어졌다. India- 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는인도가미국산가금류에대해조류독감발생을이유로수입을전면금지하자미국이이는지역화개념을인정하지않는것이라며제소하여인도가패소하였다. 또한 US-Animal 분쟁에서패널은미국이아르헨티나산축산물을구제역을이유로전면금지하자파타고니아와같은구제역비발생지역에서생산되는축산물까지수입금지한것은규정위반이라고판시하였다. Russia-Pigs 분쟁에서패널은러시아가지역화개념을자국법에서인정하고있어제6.2조의위반이있다고는보지않았으며, EU도제6.3 조상의의무를이행했다고보았으나, 제6.1조의 SPS 조치를 SPS 특성에적합 (adapted) 하도록하지않은바제6.1조위반이라고보았다. 러시아는 EU의박멸 통제프로그램등을고려하지않은채아프리카돼지콜레라바이러스가발발하지않은다른 EU 지역에까지돼지, 돼지고기등의수입을금지하였는데이는 SPS 조치를원산지의 SPS 특성에적합하게한것이아니라고패널은보았다. 주의할점은고려해야하는 SPS 특성에는원산지의특성뿐아니라도착지의 SPS 특성도포함된다는점이다. 야생돼지가도착지에는길러지고있지않아감염경로가일정부분차단된다던지하는것도 SPS 특성으로, SPS 조치를이와같은특성에맞도록 (suitable) 해야제6.1조의 적합성 요건을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인도는제6.3조에따라수출국이수입국에자료를제출해야만제6.1조및제6.2조의지역화인정의무가생긴다고주장하였으나패널은지역화인정은 WTO 모든회원국이 SPS 조치에대해부담하는독립적의무라고보았으며상소기관도이를지지하였다. 이에수입국은수출국의지역화인정요청이없더라도제6.1조및제6.2조지역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gainst risks to human life or health, or to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210 WTO SPS 분쟁사례연구

212 화인정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병해충안전지역또는저발생지역인정과관련한자국의요건과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U.S.-Animal 분쟁에서보듯지역화인정요청이있으면평가의진행상황을알려주고지연시지연되는이유등을알려줄필요가있다. 이러한판시내용들은사실 SPS 위원회가이드라인에규정되어있던것이다. 697) 지역화와관련하여제6조의부족하거나모호한내용들은이렇게판시에서 SPS 위원회지침상의내용이참고로적용됨으로써구체화되고향후에도이에근거하여판단이내려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최근타결되고서명된 TPP에서도 SPS 위원회의지침과상당히유사한지역화인정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다. 특히 TPP에서는지역화인정의절차적통제를본격화하기위해 698) SPS 위원회의지침과아주유사하게지역화인정을위한절차에대해서자세히규정하고있다. 이는 US-Animal 분쟁에서보듯지속적으로결정이늦어질수도있음을고려하여절차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생각된다. 또한 TPP에서는제7.7조에서무역촉진을위해서수입국이수출국또는수출국의병해충발생이적은지대 (area) 의지역 (regions), 구역 (zones), 또는구획 (compartments) 의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위를평가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는 OIE의 Terrestrial Code에서적시된바대로더세분화된구획화 (compartment) 개념을인정하는것으로, WTO SPS의제6조의지역 (area) 보다더좁은개념으로이해되고있다. 이를평가하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과시간이들기때문에수입국에부담이될것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SPS 위원회에서브라질산소고기와돼지고기의지역화인정문제가특정무역현안으로제기되어해결한바있고, 2015년에는한국의아프리카돼지콜레라로인한폴란드산돼지고기수입금지조치를 EU가특정무역현안으로제기하였다. 699) 이와같이지역화인정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 697) G/SPS/48의합의22 에서는지역화인정요청평가에대한요구조건과절차를설명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합의12에서는수출회원국의지역화인정요청에대해어느단계에있는지정보를제공해야하며, 합의30에서는지역화인정을하지않는경우그근거를제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698) 최원목 (2016), pp. 3~4.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11

213 있으며우리나라의 SPS 조치도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바 Terrestrial Code 와같은국제기준을숙지하고지역화인정에대한국내절차및요건등의관련법 제도를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화인정요청시객관적이고투명하게이를대응하고있는지또한점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이미지역화인정관련법제를마련하고있다. 예를들어동물방역과관련하여 지정검역물수입에관한수입위험분석요령 및 지정검역물의수입위험평가세부지침 등에서이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 OIE에서는가축전염병비발생국가 / 지역 ( 지리적경계개념 )/ 구획 ( 질병관리방식구분 ) 개념을적용하고있는데반해한국은지역에대한별도의정의규정이없어지역이 ( 지리적경계를통해다른구역과가축질병상황이명확히구분되는 ) 구역이나 ( 사양관리또는질병관리방식에따라구분되는 ) 구획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해석되는지가불분명하다. 이는지역화설정을어떻게할것인가와관련된것으로만약지역이지리적경계또는질병관리방식구분에따른구획등의개념을포괄하지않는것이라면개편도신중히고려할필요가있다. 표 지역화인정관련우리나라행정규칙 지정검역물의수입에관한수입위험분석요령 ( 농식품부고시제 호 ) 제11조 ( 동물전염성질병의지역화인정 ) 1 특정동물전염성질병과관련하여지역화인정을요청하고자하는수출국은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지역을설정하고이를입증한서류를첨부하여농식품부장관에게지역화인정을요청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지역화인정요청을접수한경우농식품부장관은별표3의지역화인정여부와관련된수입위험분석시고려사항과이고시에서정한수입위험분석절차와방법등에따라수입위험분석을실시할수있다. 699) 관련하여 [ 표 2-5] 참고. 212 WTO SPS 분쟁사례연구

214 표 계속 지정검역물의수입위험평가세부지침 (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 92 호 ) 제9조 ( 지역화인정수입위험분석절차 ) 1 검역본부장은요령제11조에따른지역화인정여부와관련된수입위험분석시요령별표3의고려사항및동지침별표 5의세부사항등을조사 확인하여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의육상동물위생규약에권고된적절한조치들이적용되고있는지를평가할수있다. 다만세계동물보건기구 (OIE) 가수출국의특정동물전염성질병과관련된지역화인정을평가한경우에는이와관련된자료등을참고할수있다. 2 검역본부장은요령제11조제2항에따른지역화인정수입위험분석절차진행은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의육상동물위생규약에지역화적용이고려되는질병중세계동물보건기구 (OIE) 가지역화인정을실시하고있는질병에대해우선적으로실시할수있다. 다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지시가있는지역화인정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수입위험분석절차를진행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지역화인정을위한수입위험분석을실시한경우에가축위생설문서는별표 6과같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80%EC%97%AD%EB%AC%BC#liBgcolor5( 검색일 : ). 지역화인정관련법제도점검에있어 OIE의지역화인정에관한자료가참고될수있는데 OIE에서는구제역, 아프리카마역, 소해면상뇌증등 7가지가축전염병비발생여부를평가및인정하고있으며구제역및소해면상뇌증에대해서는백신미접종청정국 / 백신접종청정국 / 경미한위험지역등을인정하고있다. 700) 한국도 2001년제주도가구제역청정지역으로 OIE에의해인정받았다. 701) 한 중 FTA 협상에서중국은이전에중국이체결한 FTA에서와마찬가지로 FTA SPS 챕터에지역화규정삽입을요구하였으나최종적으로는한 중 FTA SPS 챕터에서지역화관련규정삽입은배제되었다. 중국은현재주요과일및축산물주산지를병해충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는중으로 702) 향 700) 최원목 (2016), p ) Ibid. 702) 2001년에중국은바다 강 산맥같은자연장벽을통해청정화가쉬운지역을선정하여산둥성 랴오닝성 쓰촨성 충칭시 지린성 하이난성을가축전염병비발생지역시범지구로지정하고청정화구축작업에돌입하였다. 현재하이난성은비발생지역수준에이른것으로알려졌다. 중국동식물위생및검역조치 (SPS) 논의개시요구 배경은, 지역화 관철시켜검역망통과할속셈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13

215 후 RCEP 에서자세한지역화규정삽입을요구할가능성도제기되며, 앞으로도 지역화인정요청은거세질것으로예상되는바이에대비하여관련빅데이터등 을통한정보수집및연구, 전문인력확보등의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7. 잠정조치 SPS 제5.7조는사전주의적접근 (precautionary approach) 703) 을현시한규정으로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하여적절한위험평가를할수없는경우에도회원국은일정요건하에서잠정적으로위생검역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나제5.7조는자동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일정한조건하에서인정되는조건부권리인바제5.7조에명시된 4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된다. SPS 협정제 5 조제 7항은채택요건과유지요건으로나뉘어있는데, 채택요건으로 1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where relevant scientific information is insufficient) 여야하고 2 이용가능한적절한정보에기초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하였어야한다. 유지요건으로 3 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해필요한추가적인정보를얻기위해노력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해야하고 4 당해회원국은합리적인기간내에 (within a resonable period of time) 조치를재검토 (review) 해야한다. ( ), articletotal( 검색일 : ). 703) 사전주의원칙, 사전배려의원칙, 예방원칙등으로번역된다. 1992년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원칙 15에서는사전주의원칙과관련하여 심각하거나회복불가능한피해의우려가있는경우, 충분한과학적확실성의결여가환경악화를방지하기위한비용 -효과적인조치를지연하는근거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U.N.Doc. A/Conf.151/5/Rev.1( ). (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approach shall be widely applied by State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 214 WTO SPS 분쟁사례연구

216 표 잠정조치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2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2. Members shall ensure that any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is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of Article 5. Article 5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국문제2조기본적인권리및의무 2. 회원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만적용되고, 과학적원리에근거하며또한충분한과학적증거없이유지되지않도록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규정된사항은제외된다. 제5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7.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pplied by other Members. In such circumstances, Members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7.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회원국은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정보및다른회원국이적용하는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에관한정보를포함, 입수가능한적절한정보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채택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회원국은더욱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하여필요한추가정보를수집하도록노력하며, 이에따라합리적인기간내에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재검토한다.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상소기관은이러한 4가지요구조건이특성상명확히누적적 (cumulatively) 이며, 규정과의합치성을결정하는데있어똑같이중요한것으로보고 4가지요건중하나라도충족되지않는다면문제된 SPS 조치는제5.7조에합치하지않는다고밝혔다. 제5.7조에해당되는지여부에있어가장핵심적인판단기준은 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인지여부로 Japan-Apple 분쟁에서일본은과학적불확실성에대해서도제5.7조를원용할수있다고주장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15

217 하였으나패널및상소기관은과학적불확실성과과학적불충분성을구분하여제5.7조의요건불충족을판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과학적불충분성에대한협소한잣대는 GMO 제품이나침략외래종과같은새로운위험에대한판단에있어서는잠정조치를원용하기어렵게만들고, 결국국토보호등의관점에서규제조치를취하기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에대해유연한해석을내릴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Canada/ U.S.- Hormones Suspension 분쟁에서상소기관은패널이국제기준이있는경우상당한양심사 (critical mass test) 를채택한것에대해패러다임의전환 (paradigm shift) 을이끄는과학진보에있어서만제5.7조를적용할수있도록한정짓는것은너무도유연하지않은접근이라며, 자격을갖추고높이평가되는어떠한연구가기존의과학적증거로충분히객관적인위험평가를실시할수있는지여부에의문을제기할만한경우라면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로인정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이러한접근은위생검역이나환경보호의가치를중요시하는시대적배경에발맞춘것으로 SPS 분쟁관련패널및상소기관의판정사례에대한비판을수용한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그이후분쟁에서는여전히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및여타요건을엄격하게심사하고있는것으로보여제5.7조를통한제5.1조, 제5.2조, 제2.2조상의의무에서제외되는것은상당히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EC-Hormone 분쟁에서 EC는관습국제법또는법의일반원칙에서의 사전주의원칙 을통해제5.1조, 제5.2조, 제2.2조상의의무에서제외되고자하였으나이에대해상소기관은사전주의원칙이일반국제법또는관습국제법원칙으로 WTO 회원국에게광범위하게받아들여지는지는분명하지않다며적어도국제환경법분야밖에서는사전주의원칙은권위있는형성 ( 과정 ) 을기다리고있다고보았다. 704) 상소기관은사전주의원칙이 SPS 협정서문의 6번째문단, 제 704)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t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precau- 216 WTO SPS 분쟁사례연구

218 5.7조, 제3.3조에반영되어있다고보았지만사전주의원칙그자체로는패널이통상의 SPS 협정의해석원칙으로부터벗어나게하지않는다고보았다. 705) 이에사전주의원칙이제5.1조및제5.2조의규정에우선할수없다는패널의판정을지지하였다. 706) 이러한판례의태도에비추어볼때사전주의원칙그자체를통한 SPS 협정상의의무에서제외될가능성은상당히낮은것으로생각되며사전주의원칙을반영한제5.7조의요건을지켜잠정조치를취하는것만이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제5.7조가불확실한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 안전판 같은역할을한다는측면에서유연한해석을보장할필요가있으며, 생명이나건강은큰손상이있으면이를회복이불가능하거나어렵다는점을기억하여만약 4가지요건중정보수집노력이나합리적기간내에재검토를하지않았을경우에도 잠정조치를못하게하는것이아니라정보수집을더하게하고재검토를하게하는방향 707) 으로나아갈필요가있으며, 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인정에대해서도유연한접근을허용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은 SPS 협정제5.7조에따른잠정조치로일본산방사능오염우려수산물에대해수입금지조치를취하고있다. 2011년 3월 11일일본의동북지방에서일본관측사상최대규모인 9.0 지진으로인해후쿠시마현원전사고가발생하였고이에일본정부는 2012년부터일본 8개현 708) 에서생산된 49개품목에대해서출하금지조치를취하였고, 한국정부도이를수용하여 8개현의 50 개품목에대해서수입금지조치를취하고후쿠시마주변 16개현 709) 에서나오는수산물에대해서일본정부의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 를요구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710) 2013년 8월 19일도쿄전력이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냉 tionary principle, at least outside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till awaits authoritative formation. ) 705)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Appellate Body Report, EC-Hormones, para ) Lang(2008), p )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키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지바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709) (2011년 5월 ) 13개 (2012년 6월 ) 15개 (2012년 10월 ) 16개. 710) 정민정, 장영주 (2015), pp. 2~3 참고.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17

219 각수탱크에서 300m3에달하는오염수가바다로유출되었다는사실을시인함에따라방사능피복에대한소비자의불안감이커지자, 한국정부는 2013년 9 월 6일부터후쿠시마주변 8개현에서생산되는모든수산물의수입을금지하였다. 일본은여러번에걸쳐한국의규제조치를특정무역현안으로제기하였다. 711) 일본은당해조치가투명성및과학적기초가결여된조치이며, 차별적이고필요이상으로무역을제한하는조치라며불만을표명하면서조기해제를요청하였다. 2015년 5월에는일본산수산물에대한수입금지, 방사능물질에대한추가적인검사및확인서요구등이 WTO 법위반이라주장하며한국정부와협의를요청하기에이르렀다. 712) 협의를통해원하는결과를얻지못하자, 일본은 WTO 분쟁해결절차에돌입하였고이에 2015년 9월 28일한국의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에관한 WTO 패널이설치되었으며, 713) 2016년 2월에패널이구성되어패널절차가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이는제5.7조에따른잠정조치로 714) SPS 협정상정당성이인정된다고보고있다. Japan-Apples 분쟁의패널이제2.2조의위반을확인을마무리하기위해제5.7조의검토를하였던것처럼본분쟁도이와같이제5.7조의심사가제2.2조의확인하는과정에서진행될수있으며, 제5.7조해당시제5.1 조및제2.2조적용이되지않는바 U.S.-Animal 분쟁이나 Russia-Pigs 분쟁에서처럼제5.7조분석이선행될수도있다. 이경우제5.7조의적용을주장하는측이입증책임을부담하게되는바우리나라가제5.7조의잠정조치의 4가지요건의누적적충족여부를입증해내야될것으로보인다. 이전의제5.7조관련 711) 관련내용 October 2013(G/SPS/R/73, paras ), March 2014(G/SPS/R/74, paras ), July 2014(G/SPS/R/75, paras ), October 2014(G/SPS/R/76, paras ), March 2015(G/SPS/R/78, paras ) 참고. 712) 일본의협의요청과관련하여 WT/DS495/1 참고. 713) 일본의패널설치요청과관련하여 WT/DS495/3 참고. 714) 한국은 SPS 위원회에 Notification of Emergency Measure( 비상사태조치에대한통지 ) G/SPS/N/KOR/454( ) 에서당해조치는일본방사능유출수로오염된수산물에대한정보가불충분한상태에서이러한위험으로부터공공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임시적인안전조치라며잠정조치로표시하였다. 강민지 (2013),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220 판정에서처럼 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 에대한심사가가장문제가될것으로보이므로일본산수산물의방사능오염과관련하여구체적으로어떠한과학적증거가필요하고이중어떤것이결여되어있는지를검토하여과학적증거의불충분성을입증할새로운증거를준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이용가능한정보에근거 하여취해진조치인지에대한상세한설명도추가되어야할것이다. 제5.7조잠정조치로인정받았다고하더라도제5.5조및제5.6조등의요건도문제될수있으며, 일본은다른요건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고있는바이에대한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앞에서살펴보았듯거의대부분의사건이제5.1조의위반으로판시되고제5.7조의잠정조치로인정받는것은상당히어려웠다. 이러한점에서결과를낙관하기어려운바최선의준비로대응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8. 동등성 SPS 제4조에서는수출국이수입국에게자국의 SPS 조치가수입국이보호하고자하는적정수준을달성한다는것을객관적으로증명하는경우수입국은수출국의위생검역조치를자국의조치와동등한것으로수락하여야하며, 또한회원국은요청이있는경우동등성인정에관한합의를이루기위하여협상에임할의무가있다. 동등성원칙은타국의불필요한 SPS 관련요구사항을제거하여비관세장벽을없애는데목적이있다. US-Poultry 분쟁에서미국은 Section 727은미국에의한동등성체제와관련된조치로 SPS 협정제4조만적용된다고주장하였으나패널은어떠한조치가 SPS 협정의어떤규정에적용되는지는사안별 (case-by-case) 로결정되는것으로 Section 727은제4조외중국이밝힌제2조및제5조의적용대상이된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19

221 표 동등성관련 SPS 협정문 영문 Article 4 Equivalence 1. Members shall accept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f other Members as equivalent, even if these measures differ from their own or from those used by other Members trading in the same product, if the exporting Member objectively demonstrates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its measures achieve the importing Member'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For this purpose, reasonable access shall be given, upon request, to the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국문제 4 조동등성 1. 수출회원국이자기나라의조치가수입회원국의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을달성한다는것을동수입회원국에게객관적으로증명하는경우, 회원국은다른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가, 자기나라또는동일품목의무역에종사하는다른회원국이사용하는조치와상이하더라도이를동등한것으로수락한다. 이목적을위하여요청이있는경우, 검사, 시험및다른관련절차를위하여수입회원국에게합리적인접근이부여된다. 2. Members shall, upon reques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achiev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n recognition of the equivalence of specifie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2. 회원국은요청이있는경우특정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의동등성인정에관한양자및다자간합의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협의를개시한다. 자료 : 외교부 WTO 협정문홈페이지, =m_30_100_40( 검색일 : ). 다고보았다. 715) SPS 위원회에서는제12.1조하의 SPS 협정목적의증진에필요한기능을수행하기위해 SPS 제4조상의동등성에관한결정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SPS) 716) 을채택한바있다. US-Poultry 분쟁패널은이결정은구속력은없지만 SPS 협정의다른규정과제4조가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와어떻게제4조를이행하여야하는지에대한회원국의이해를넓혀준다고보았다. 717) 결정은 SPS 조치의동등성인정을요청하는회원국과동등성요청을받은수입하는회원국을위한지침을제공하고 715) Panel Report, US-Poultry, paras ) 2001 년에채택되고 2004 년 7 월에개정되었다. G/SPS/19/Rev.2 참고. 717) Panel Report, US-Poultry, para WTO SPS 분쟁사례연구

222 있다. 이에따르면 1 동등성요청을받으면수입국은 SPS 조치의목적과이유를설명하고관련조치에서다루고자하는위험에대해분명하게식별하여야한다. 718) 또한수입국은 SPS 조치가달성하고자하는적정보호수준을알려주어야 (indicate) 한다. 719) 수입국의설명은 SPS 조치에근거가된위험평가의사본또는관련국제기준에근거한기술적정당성을수반 (accompanied by) 하여야한다. 720) 2 그러면수출국은자신의조치가수입국에의해확인되는적정보호수준을달성함을객관적으로보여주는 (objective demonstration that its measure achieves the ALOP identified by the importing Member) 적절한과학기반의기술적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721) 3 수입국은수출국의 SPS 조치가자국의 SPS 조치가달성하고자하는적정보호수준을달성하는지결정하기위해서그정보를분석하여야한다. 722) 이와같이구체화된절차가이결정에명시되어있으며이는 TPP SPS 챕터에도포함되어있다. TPP 제7.8 조에서는무역원활화의중요수단으로 SPS 조치의동등성인정을인지할것을규정하고있다. 각국은 WTO SPS 위원회와국제기준의관련지침을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723) 동등성판단을요청받았을때수입국이이행해야하는관련절차를상세하게규정하고있어그내용이 SPS 위원회의결정과매우유사하다. 724) 동등성판단에대해서우리나라는현재법제를구축하고있지않은데우리식품안전당국도앞으로동등성요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동등성평가제도와절차등을도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718) G/SPS/19/Rev.2, para ) G/SPS/19/Rev.2, Footnote 3. ( [i]n doing so, Member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uidelines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5.5 adopted by 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t its meeting of June 2000 [document G/SPS/19/rev. 2, dated 23 July 2004]). 720) G/SPS/19/Rev.2, para ) G/SPS/19/Rev.2, para ) G/SPS/19/Rev.2, para ) TPP 협정제7.8조제1항. 724) TPP 협정제7.8조제2항-제9항. 제 4 장쟁점별 SPS 분쟁주요판례분석 221

223 그림 4-1. 동등성요청에따른절차 자료 : 상기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222 WTO SPS 분쟁사례연구

224 제 5 장 시사점및결론 지금까지 WTO SPS 협정에대한기초적인내용을알아보고 SPS 협정에의거하여발생한분쟁의내용을분쟁별및쟁점별로분석하였다. 이와관련하여얻은국내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WTO SPS 분쟁의가장주된패소원인은조치가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SPS 조치를취할때객관적이고충분한과학적증거에기초할수있도록검역체계를선진화하는노력이계속되어야한다. SPS 협정은위생검역조치가무역을제한하기위한국내조치로쓰일것을염려하여과학에상당히의존하고있다. 소수의의견에따를수도있고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잠정조치가취해질수도있지만여전히과학적증거, 과학적원칙, 위험평가등으로대변되는 SPS 협정의 과학주의 의문턱을통과하는것은상당히어렵다. WTO SPS 분쟁의가장주된패소원인은 SPS 조치가 SPS 협정제5.1조의위험평가에기초하지않았기때문으로, 규제도입국은 SPS 분쟁시힘든과학적근거싸움에직면하게된다. 위험평가의존재및조치가위험평가에근거하여이루어졌음을인정받기위해서는충분한과학적증거가필요하며이를확보하기위해서는포괄적이고구체적인위험평가가수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체계적인투자및전문인력확충이반드시필요하다. 만약적절한위험평가를실시할수있는기술및과학수준이미흡할경우 불공평한결과를초래 할수있는바 725) 위해요소의규명 (Hazard Identification) 과위해요소의특성평가 (Hazard Characterization) 의측정과분석결과의신뢰성을높여줄수있는검역체계의선진화노력이필요하다. 726) 725) 최승환 (2004), p ) 박주근, 윤기관 (2009), p 제 5 장시사점및결론 223

225 과거우리나라는검역제도에대한투자에인색하여 SPS 협정에서요구하는과학적근거를갖추지못한경우가많았고그에따라상대국에서문제를제기하면양자간협상을통해상대측요구를수용하면서소비자의건강수준이낮아지는경우가자주있어왔다. 727) 그러나외국산식품소비가늘어나고정보교류가쉽게이루어지는환경에서위생검역체제도더욱선진화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지정검역물에대해수입위험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행정규칙등을통해서수입위험평가세부지침이만들어져이에따르고있다. 그러나아직도수입농축산물및가공식품에서식품위해사고는계속발생하고있으며수입식품의생산, 제조단계부터통관단계까지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근본관리대책이필요하다. 728) 소비자안전을최우선순위에두고과학적기초에입각하여선진화된식품안전성관리시스템을확립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화, 동등성개념등최근새롭게대두되는 SPS 협정상의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가장최근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는지금까지는별달리실질의무로적용되지않았던지역화인정문제가국제기준에기초하였는지여부와함께주요쟁점으로다루어졌다.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에서는인도가미국산가금류에대해조류독감발생을이유로수입을전면금지하자미국이이는지역화개념을인정하지않는것이라며제소하여인도가패소하였다. US-Animal 분쟁에서패널은미국이아르헨티나산축산물을구제역을이유로전면금지하고파타고니아와같은구제역비발생지역에서생산되는축산물까지수입금지한것은규정위반이라고판시하였다. US-Animal 분쟁판시에서보듯지역화인정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병해충안전지역또는저발생지역개념을인정하고관련요건과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화인정평가의진행상황을알려주고지연시지연되는이유등을알려줄필요가있다. 이미우리나라는지역화 727) 자세한내용은허남혁 (2000), pp. 186~188 참고. 728) 최정순 (2009), p WTO SPS 분쟁사례연구

226 인정의근거규정은갖추고있으나우리나라의지역화인정관련절차및제도가제대로투명하게활용되고있는지를관련국제기준등에비춰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중국을비롯한국가들이지역화인정을받기위해상당한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바이에대한대비도필요하다. 동등성에관련해서도, 동등성인정요청에대비하여관련법제를마련하고외국의검역실태를모니터링하는한편동등성규정을기반으로한국의우수검역농산물의수출방법을모색하는노력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셋째, 최근판례에서국제기준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는점을기억하고국제기준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중요국제기준의한국어번역본을마련 업데이트하는것에서부터국제기준이수립되는과정에서한국의상황을고려한적절한의견을피력및국제기준협상시국가간공조노력을통해적절한국제기준이세워지도록협력하고, 교역상대국과의무역마찰을줄이기위해국제기준과의조화를이룬 SPS 정책이발전되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더불어순환체제로인해관련분야의담당자가계속바뀔경우동향파악및의견피력이어려울수있다. 직무의잦은변경을피하여관련분야의전문화된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넷째, 최근의 Mega FTA SPS 챕터에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SPS 조치는인간동식물의생명건강을위한말하자면보편적위생검역조치로, FTA 당사국에한해서만준수가강제되는별도의규율이만들어지는것은그개념상상당히어색하다. 이에지금까지대부분의양자간 FTA SPS 챕터의경우 WTO SPS 협정상의의무를재확인하는데에그쳤으며분쟁시에도 SPS 조치에관련해서는 FTA 분쟁해결비적용을명시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729) 그러나신무 729) 최승환, 박언경 (2014) 에따르면 2014 년 7월까지발효된한국이맺은 FTA 중, 한 칠레 FTA와한 싱가포르 FTA를제외한모든 FTA는 SPS 조치와관련한분쟁해결에대해 FTA 분쟁해결절차가아닌 WTO 분쟁해결절차만을이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한 칠레와한 싱가포르는둘중선택가능 ). 이에대해서동보고서는 SPS 조치의경우다자주의체제의전문성및분쟁해결제도의신뢰성에기인하여다자주의체제인 WTO 분쟁해결제도를이용하도록하고있는것이라분석하고있다. 최승환, 박언경 (2014), pp. 55~56 참고. 제 5 장시사점및결론 225

227 역규범제정필요성이대두됨에도불구하고 DDA협상이 2001년부터좀처럼진전되지못하면서 GVC의발달로 Mega FTA가나타나자이러한경향은변하기시작했다. 앞서쟁점별분석에서도다루었듯이최근 TPP 등의 Mega FTA SPS 챕터에서는위험분석, 지역화, 동등성, 투명성등 WTO SPS 협정플러스규범을제정하고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가아니라 FTA 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명시하여단기간내에분쟁이해결될수있도록하고있다. 한국은현재 TPP 가입을신중하게고려중에있으며, 이러한신무역규범은향후국제규범으로자리잡을가능성도있는바 TPP를비롯한 Mega FTA의 SPS 챕터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으며후속작업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 SPS 협정을통해각국의불합리한식품등의위생기준이완화 730) 되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 SPS 협정은각국의검역제도가위장된보호주의로남용되는것을막는측면에서설정되었는바과학주의에대한의존이높으므로국가가위생검역제도를수립 유지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철저한준비가요구된다. 관련전문인력과과학기술에투자하여투명하고객관적인사실에근거한 SPS 조치를시행하고, 계속발전하고있는 SPS 협정상의무들을검토하여이에대응하는국내법을정비함으로써 WTO 협정상의무를지키면서도우리나라의검역주권을행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위생검역에소극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국민의생명과건강보호를가장우선시하여국내외여러위험요인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를수립하는등과감한투자로검역제도를선진화하여야한다. 국민과동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와 교 730) 일례로우리나라의중국김치수입량은연간 22만톤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수출은중국의까다로운수입검역기준때문에부진한상황이었다. 중국은수입김치검역기준이없어절임채소 ( 파오차이 ) 위생기준을적용하여 김치 100g당대장균군 30마리이하 로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발효주기가길고품질이일정하지않아발효중잡균의오염이발생할수있는파오차이와우리김치는다른것으로 Codex 의김치위생기준은미생물기준및규격이없다. 이에 2010년부터국내산김치의중국수출확대를위한협상을통해위생기준개정을지속적으로요구하여 2014년 7월한 중정상회담에서긍정적으로논의된후 2015년 2월중국은우리나라가요청한대로 CODEX 기준에의거, 대장균군기준을비멸균발효형제품에는적용하지않는개정안을 WTO에통보하였다. 관련내용최병옥, 노호영 (2015), pp. 1~ WTO SPS 분쟁사례연구

228 역자유화 라는두가지가치사이에서균형잡힌위생검역조치가취해질수있 기를기대해본다. 제 5 장시사점및결론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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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정성훈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 EC-Hormones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26/AB/R, WT/DS48/AB/R). 정성훈 Australia-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 Australia-Salmon ), Report of the Panel (WT/DS18/R) 정성훈 Australia-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 Australia-Salmon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8/AB/R) 정성훈 Japan-Measures Affecting Agricultural Products, ( Japan- Agricultural Products ), Report of the Panel (WT/DS76/R) 정성훈 Japan-Measures Affecting Agricultural Products, ( Japan-Agricultural Products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76/AB/R) 정성훈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 EC-Biotech Products ), Report of the Panel (WT/DS291/R, WT/DS292/R, WT/DS293/R) 정성훈 Canada/U.S.-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Hormones Dispute( Canada/U.S.-Hormones Suspension ), Report of the Panel (WT/DS320/R, WT/DS320/R) 정성훈 Canada/U.S.-Continued Suspension of Obligations in the EC Hormones Dispute( Canada/U.S.-Hormones Suspension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320/AB/R, WT/DS320/AB/R) 정성훈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U.S.-Poultry ), Report of the Panel (WT/DS392/R) 정성훈 Australia-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from New Zealand ( Australia-Apples ), Report of the Panel (WT/DS367/R) 정성훈 Australia-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from New Zealand ( Australia-Apples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WT/DS367/AB/R) 정성훈 The WTO Agreements Seri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_e.pdf( 검색일 : ) 정성훈 Indi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 India-Agricultural Products ), Report of the Panel(WT/DS430/R) 정성훈 Indi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 India-Agricultural Products ), Report of the 참고문헌 233

235 Appellate Body (WT/DS430/AB/R) 정성훈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nimals, Meat and Other Animal Products from Argentina ( U.S.-Animals ), Report of the Panel(WT/DS447/R) [ 인터넷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화관련행정규칙. 80%EC%A0%95%EA%B2%80%EC%97%AD%EB%AC%BC#liBgcolor5 ( 검색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80%EC%A0%95%EA%B2%80%EC%97%AD%EB%AC%BC#liBgcolor5 ( 검색일 : ). 국제수역사무국. 검색일 : ~8. 22).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콜레라. C:\Users\user\Downloads\H html( 검색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OIE Terrestrial Code 번역본. _13hwgjjgscg&clear=1( 검색일 :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홈페이지. 검색일 : ). 검색일 : ). 농민신문. 2012년 10월 19일자. 중국동식물위생및검역조치 (SPS) 논의개시요구 배경은, 지역화 관철시켜검역망통과할속셈. ubmenu=articletotal( 검색일 : ). 두산백과. 줄기마름병. ategoryid=31875( 검색일 : ). 두산백과. 반대해석. ategoryid=31693( 검색일 : ). 234 WTO SPS 분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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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부록 WTO SPS 분쟁해결요청사례 협의요청일분쟁번호분쟁명제소국피소국상태 DS3 Korea-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미국한국협의중 DS5 Korea, Republic of Measures Concerning the Shelf-Life of Products 미국한국합의종료 DS18 Australia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캐나다 호주 이행통지상호수용 DS DS21 Korea, Republic of Measures concerning Bottled Water Australia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Salmonids 캐나다한국합의종료 미국호주합의종료 DS26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미국 EC 이행통지상호수용 DS41 Korea, Republic of 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미국한국협의중 DS48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캐나다 EC 이행통지상호수용 DS76 Japan Measures Affecting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일본 이행통지상호수용 DS96 India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of Agricultural, Textile and Industrial Products EC 인도합의종료 DS100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Products EC 미국협의중 부록 WTO SPS 분쟁해결요청사례 237

239 협의요청일분쟁번호분쟁명제소국피소국상태 DS133 Slovak Republic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Dairy Products and the Transit of Cattle 스위스슬로바키아협의중 DS134 European Communities Restrictions on Certain Import Duties on Rice 인도 EC 협의중 European Communities DS135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캐나다 EC 보고서채택추가조치불요 DS137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Wood of Conifers from Canada 캐나다 EC 협의중 DS DS DS DS237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 of Cattle, Swine and Grain from Canada Mexico Measures Affecting Trade in Live Swine Egypt Import Prohibition on Canned Tuna with Soybean Oil Turkey Certain Import Procedures for Fresh Fruit 캐나다 미국 협의중 미국 멕시코 협의중 태국 이집트 협의중 에콰도르 터키 합의종료 DS245 Japan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미국 일본 이행통지상호수용 DS256 Turkey Import Ban on Pet Food from Hungary 헝가리터키협의중 DS270 Australia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 필리핀 호주 패널설치됨패널구성전 DS271 Australia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Fresh Pineapple 필리핀호주협의중 DS279 India Import Restrictions Maintained Under the Export and Import Policy EC 인도협의중 238 WTO SPS 분쟁사례연구

240 협의요청일분쟁번호분쟁명제소국피소국상태 DS DS287 Mexico Certain Measures Preventing the Importation of Black Beans from Nicaragua Australia Quarantine Regime for Imports 니카라과멕시코합의종료 EC 호주합의종료 DS291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EC 미국 보복조치승인요청 (DSU 제22.6조중재포함 ) DS292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EC 캐나다합의종료 DS293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EC 아르헨티나합의종료 DS297 Croatia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Live Animals and Meat Products 헝가리크로아티아합의종료 DS367 Australia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 호주 피소국의이행통지 DS384 United States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캐나다 미국 보복조치승인 DS386 United States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s 멕시코 미국 보복조치승인 European Communities DS389 Certain Measures Affecting Poultry Meat and Poultry Meat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 EC 패널설치됨패널구성전 DS391 Korea, Republic of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캐나다한국합의종료 부록 WTO SPS 분쟁해결요청사례 239

241 협의요청일분쟁번호분쟁명제소국피소국상태 DS392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from China 중국 미국 보고서채택추가조치불요 DS406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인도네시아 미국 이행통지상호수용 보복조치 DS430 India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인도 승인요청 (DSU 제22.6조중재포함 ) DS447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nimals, Meat and Other Animal Products from Argentina 아르헨티나 미국 보고서채택조치수정권고 DS448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Fresh Lemons 아르헨티나미국협의중 Russian Federation Measures DS475 on the Importation of Live Pigs, Pork and Other Pig Products from the European Union EC 러시아 패널보고서회람됨 DS484 Indonesia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hicken Meat and Chicken Products 브라질인도네시아패널구성됨 DS495 Korea, Republic of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일본한국패널구성됨 DS506 Indonesia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브라질인도네시아협의중 자료 : WTO 홈페이지, 검색일 : ) 내용을토대로저자재작성. 240 WTO SPS 분쟁사례연구

242 Executive Summary Study of WTO SPS Disputes KANG Minji Although the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SPS measures fell completely under the state's sovereign rights in the past, it has been placed under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due to increased trade liberalization. The WTO agreement judges the legitimacy of SPS measures based on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SPS agreement ). However, the ambiguous regulations of the SPS Agreement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its original meaning. As the WTO DSB has defined and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SPS agreement recently, it would be important to prepare for possible SPS disputes through research on established SPS dispute cases. This study briefly explains the contents of the SPS agreement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WTO SPS, reviews SPS dispute cases handled by the WTO DSB (Dispute Settlement Body), and analyz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TO SPS regulations. Furthermore, it investigates various issues related to SPS measures and identif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PS Agreement. The study also Executive Summary 241

243 intends to provide a reference for Korea's sanitary quarantine policies and to build the basic data for future academic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the EC Hormones case (1998), Australia Salmon case (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case (1999), Australia-Salmon (21.5) case (2000), Japan Apples case (2003), Japan-Apples (21.5) case (2005), EC-Biotech Products ( GMOs ) case (2006), Canada/U.S.-Hormones Suspension case (2008), U.S.-Poultry case (2010), Australia Apples case (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case (2015), U.S.-Animals case (2015), and Russia-Pigs case (2016). The major issue in the SPS dispute cases so far has been whether the measures are based on risk assessments ( 5.1). Additionally, whether the measures are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 5.6) and whether there ar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 5.5) were often checked too. In recent cases, the WTO DSB reviewed whether the measures ar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 3.1) and whether the Members recognize the concepts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 6.2) and ensure that their SPS measures are adapted to the SPS characteristics of the area ( 6.1). The implications that this research holds for Korea are as follow. Firstly, Korea will try to conduct comprehensive and specific risk assessments to obtain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hat demonstrates the measures are based on rigorous and scientific principles. Secondly,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for newly-arising issues such as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and equivalence. Third, there is a need to promote interest and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standards. Beginning with the publishing and updating of Korean translations for major international standards, it will also be important 242 WTO SPS 분쟁사례연구

244 to actively contribut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oper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out negotiations, and to ensure that Korea's SPS policies develop in a manner that is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thus reducing potential trade conflicts with our trade partners. Lastly, as Mega FTAs stipulate similar provisions to the guidelines of the SPS committee and recent decisions of the WTO DSB, it is important to keep an eye on the recent Mega FTAs' SPS Agreement. The SPS agreement does indeed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unreasonable sanitary standards. However, the SPS agreement is overly dependent on the concept of scientia vincit omnia (scientific panacea), as the purpose of the SPS agreement is to prevent SPS measures from being used as disguised protectionism. Therefore thorough preparation with respect to scientific evidence is required to introduce and maintain the sanitary-quarantine system. We expect Korea to take objective and proper SPS measures that fully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by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quarantine system. Executive Summary 243

245 연구자료발간자료목록 2016 년 한국중소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진입전략및정책적시사점연구 / 김주권 주유국의대베트남진출전략과시사점 / 곽성일 이재호 신흥국건설시장진출관련국가리스크와대응방안 / 엄준현 손성현 권가원 Mega FTA 대응전략연구 : TBT 협정을중심으로 / 유새별 우크라이나위기발발이후러시아경제상황변화와정책시사점 / 박정호 강부균 년대이후중국의대북투자추정 /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 원화국제화를위한국내제도개선방안 / 이장영 WTO SPS 분쟁사례연구 / 강민지 2015 년 중국의내수용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응 / 정지현 김부용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2014 년 중국서부지역 IT제조클러스터분석및시사점 : 충칭 ( 重慶 ) 시, 청두 ( 成都 ) 시, 시안 ( 西安 ) 시를중심으로 / 오종혁 박현정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및대응방향 / 강준구 주요기간산업관련 WTO 보조금분쟁연구 / 이호영 엄준현 중국의지식산업화분석과시사점 : 대학과중국과학원의특허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 이효진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246 14-05 개성공단의국제경쟁력강화방안연구 / 나승권 홍이경 북극이사회의정책동향과시사점 / 문진영 김윤옥 서현교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 고희채 최호락

247 강민지 ( 姜旼志 ) 서강대학교경제학과졸업연세대학교국제경제법전공 ( 법학석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지역무역협정팀연구원 ( 現, mjkang@kiep.go.kr) 저서및논문 한국의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법적검토 : SPS 협정의합치성을중심으로 (2013) 환율문제에대한통상법적제재연구 (2015) 외

248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249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250 Policy References Study of WTO SPS Disputes KANG Minji 과거에는온전히국가주권에속한다고생각되던위생검역조치의정당성판단이무역자유화의흐름에따라국제무역규범하에놓이게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위생검역조치의정당성을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SPS 협정 ) 에따라판단하고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이해가상반된국가들간타협의산물로모호하게규정되어있어협정의해석과적용에대한의견이분분하다. SPS 분쟁사례연구를통해 SPS 협정이어떻게해석 적용되고있는지분석하여 SPS 협정에대한이해를높이고, 이를국내위생검역정책및국제통상정책에반영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다룬 SPS 협정관련분쟁사례를검토하여 WTO SPS 협정규범의해석및적용을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 SPS 조치관련쟁점및동향을파악하고정책적시사점을모색함으로써우리나라의위생검역및관련대응에활용할수있는참고자료를제공하고, 향후학술연구를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하였다 ISBN ( 세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