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 D DC1FABAB4BFB9B9E6BCBEC5CD2DBFB9B9E6C1A2C1BEB0FCB8AEC6C05D20BFB9B9E6C1A2C1BE20C1B6C1F7BFEEBFB520B0B3BCB1B9E6BEC820B9D720BFB9B9E6C1A2C1BEB9E9BDC520BCF6B1DEB0FCB8AEC3BCB0E820B0B3B9DFBFACB1B82E687770>

Transcription

1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최종보고서 예방접종조직운영개선방안및예방접종백신 수급관리체계개발연구 (Organization Designing for Managing Efficient Immunization and Vaccine Logistics in KCDC) 주관연구기관 : 충남대학교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이석구직인 질병관리본부

2 연구개발사업최종보고서요약문 연구과제명 예방접종조직운영개선방안및예방접종백신수급체계개발연구 중심단어조직운영, 백신수급체계 주관연구기관충남대학교주관연구책임자이석구 참여기업 총연구기간 2007 년 4 월 ~ 2007 년 10 월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예방접종서비스제공은보건소와의료기관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양기관간의오랜갈등과제공체계의이원화는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었음. 이러한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이전개될경우현재보건소에서예방접종을담당하는제공량이민간의료기관으로상당부분전이될것으로예상됨. 뿐만아니라사업체계의일원화와관리기능의증가로인한인력및조직의변화가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장기발전전략에맞춰서인력및조직계획이수립될필요가있음. 또한시범사업의경험에서노출된바있는백신수급방안의모색이시급한데사업시행초기에는접종수요예측이어려우므로국가적측면에서백신수급관리체계가마련되어야함. 연구방법 국내외예방접종인력과조직활성화방안에대한문헌고찰 면접( 설문) 조사수행 기본전략개발과기본기능개발 1) 연구결과 단기요구인력및조직 현재의예방접종관리팀의업무종류나요구되는전문인력의크기로볼때한사람의관리자로서는인력이나업무의관리범위가비효율성과비전문성을보일수있으므로몇개의기능별조직으로나눌필요가있음.

3 그러나예방접종사업은예방접종과관련한각기능과활동들이서로연계되어일어날때기대한효과를거둘수있으며, 합목적적인활동간의조정이가능하므로질병관리본부장산하에예방접종관리센터를설치하고, 여기에각기능별하부조직을두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지만현실적인제약하에서는예방접종관리팀내에서로기능적으로독립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면서하나의팀내에서기능하도록조직을설계하는것이필요함. 2) 장기발전전략과요구조직 장기발전대안은예방접종사업이추구하여야할목표와활동전략들을담고있으므로이러한전략들을수행하기에필요한조직을제시하였으며, 소요인력을여러전문가회의와실무진들과의토의를통하여결정하였음. 기존인력들은이상적대안즉, 장기대안의조직에적절히배치하면될것이며, 부족한추가인력을필요한수만큼충원하여보완하여야할것임. 예방접종조직은 4개의팀조직이필요하나업무의상호연계와합목적성을살리기위하여별도의센터조직을만들어관리하는것이필요할것임. 3) 백신수급의기본방향 많은국가들도백신은품귀현상이빈번하게일어나며, 공급사가제한적이어서위기시적절한공급선을확보하기가어려움. 따라서백신수급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측면의기본전제가있어야함. 백신수급은정부기관이담당하여주도적으로추진하여야함. ㆍ국가단위의백신수요및공급추계를구축 ㆍ정부나지역단위의백신부족을대비한백신비축 ㆍ수급을관리할있는전산프로그램개발 국내백신의공급안정화 백신제조사또는공급사, 식약청등을아우르는협의체의구성과정보의공유 지역별, 제공자별백신가격의차이배제 보건소를포함하는공공기관에서의백신정부조달공급체계구축운영ㆍ조달공급시백신종류별 2 개이상의다수공급자공급체계(MAS) ㆍ일정폐기율파악및조달단가에반영 ㆍ서비스제공기관의손실률파악및조달단가에반영 백신공급및유통에대한기본규정과모니터링체계의구축과운영이필요

4 목 차 제 출 문 요 약 문 제장서 1 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예방접종의의의와필요성 예방접종의도입과변천사 예방접종제공현황 연구의목적 4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수행체계 9 3. 예방접종사업의문제점분석 평가적측면에서제기된문제점 관리적측면에서제기된문제점 요약 문제해결을위한대안 예방접종정책대안과등록사업 예방접종비용의지원방안 조직구조의변화 전문조직독립이전 전문조직의신설 예방접종사업의변화(2000 년이후) 국가예방접종사업의위치와조직간관계 국가예방접종사업의위치 지방예방접종사업의위치 28

5 제2 장외국의예방접종사업및등록시스템 / 미국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률 예방접종등록사업 호주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률 예방접종등록사업 예방접종관련평가및연구 학교예방접종력확인제도 일본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률 예방접종등록사업 대만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률 예방접종등록사업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 영국 프랑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자료의수집 러시아 캐나다 고찰 외국의소아표준예방접종종류 예방접종사업 81

6 9.3. 예방접종등록사업 예방접종기록관리체계 83 제3 장예방접종등록사업및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업무개발 /85 1. 예방접종등록사업 예방접종등록사업의정의및목적 예방접종등록사업의도입경과 예방접종등록사업체계 전산등록실적 자료의질적분석결과 적기접종률, 지연접종률, 이른접종률현황 예방접종등록사업에요구되는업무의종류 전산시스템관리 자료의관리와활용 담당자등록사업지원 외부고객서비스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 정의 주요전략 필요성 사업의목적 요구되는업무의종류 122 제장예방접종중장기전략 4 / 전략개발목적 국가예방접종사업문제점과기본원칙 문제점 기본원칙 국가예방접종사업목적 핵심목표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136

7 4. 요약 143 제장조직운영개선방안 5 / 예방접종관리팀의주요업무 예방접종관리팀의조직구조 조직의구조 조직구조의특성 파트별업무와인력구성 파트별주요업무 홍보 기획파트 예산 서무파트 예방접종시행파트 예방접종기준및예방접종대상전염병관리파트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파트 예방접종등록파트 통계파트 예방접종사업조직의개발 조직발전기본방향 단기조직개발( 안) 중기조직개발( 안) 장기조직개발( 안) 182 제6 장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에따른백신수급관리체계개발 /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국내백신수급의현황과문제점 외국의백신수급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시범사업에서의백신수급 222

8 3.4.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를대비한백신수급체계 223 제장결 7 론/ 조직의단계적발전방향 현조직의문제점 조직발전기본방향 단계적대안 백신수급체계 백신수급의문제점 백신수급의기본방향 백신수급체계의단계화 단계별실천로드맵 연구성과및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의연구성과및목표달성도 연구개발과제의활용계획 244 제장참고문헌 8 / 247 부록 / 253

9 표목차 표표표표표표 1. 우리나라예방접종변천사 2 2. 주요예방접종종류별예방접종률 3 3. 예방접종정책대안과등록사업의목적비교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의발생변화( 미국) 개월아동의예방접종률현황(1997, National Immunization Survey) 예방접종등록사업평가지표의예 40 표 년 4월 1일 2002년 6월 30일출생아의 6세예방접종률 42 표 년 4월 1일 6월 30일출생아의 1세예방접종률 42 표 9. 예방접종기록의수집방법및내용 47 표 10. 대만의예방접종역사 70 표 11. 대만의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예방접종의종류 71 표 12. 대만의예방접종일정표 74 표 13. 외국의소아표준예방접종종류 81 표 14. 외국의예방접종에대한기록관리방식의특징 84 표 15. 수집되는자료의종류와수집목적 99 표 16. 연도별전산등록실적 100 표 17. 연도별보건소전산등록률 101 표 18.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등록자수및 1인당평균접종내역등록건수 101 표 19. 주민등록인구기준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총등록자현황 102 표 20. 피접종자인적정보자료의오류발생 103 표 21. 피접종자접종내역자료의오류발생 104 표 22. 피접종자인적정보자료의결측발생 105 표 23. 피접종자접종내역자료의결측발생 106 표 24. 예방접종종류별, 차수별예방접종등록충실도(1935 개월아동대상) 106 표 25. 자료의중복현황 107 표 26.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의전산등록입력소요일 108 표 27. 적기접종률, 지연접종률, 이른접종률현황(1935 개월아동대상) 109 표 28. 예방접종등록사업의기능과업무( 예방접종등록센터) 116

10 표표표표표표표표표 29.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에요구되는업무의종류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1)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2)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3)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4)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5)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6)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7) 예방접종사업목표에따른연도별소요인력현황 144 표 38. 예방접종관리팀의정ㆍ현원비교 148 표 39. 예방접종관리팀파트별업무와인력구성 151 표 40. 예방접종등록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174 표 41. 예방접종관리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176 표 42. 예방접종운영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178 표 43. 예방접종센터내각팀별주요전략과소요인력 185 표 44. 백신구매및보급방식변천사 191 표 45. 연도별예방접종백신정부( 중앙및지방) 지원예산현황( 자치별도예산제외) 192 표46. 우리나라백신생산현황 194 표 47. 국내백신제조회사생산현황 195 표 48. 생산방식에따른국내백신제조회사생산현황 195 표49. 국내백신생산및유통현황 196 표 50. 예방접종백신국내유통현황(2007년 7월 31 일기준) 197 표51. 국가백신구매계약업체및조달품목(2007 년현재) 201 표52. 국가백신구매관리조달의문제점및원인분석 ( ) 203 표53. 향후5년간백신추계방법예시 204 표 54. 폐기량요인 205 표 55. 예방접종백신유형별계약내용및공급절차 208 표 56. 영국의백신구매계약절차 214 표 57. 영국의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216 표 58. 연간예방백신구매지출규모(2001/2 회계년도기준, 잉글랜드지역) 218 표 59. 수급체계안의비교 ( ) 231

11 그림목차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1. 국가예방접종사업의주요구성축 5 2. 연구수행체계 국가예방접종체계의위치 보건복지부의조직도 질병관리본부의조직도 예방접종등록체계의접근성제고를위한다양한시스템과사용자들의관계 AICR의등록자료에기초한예방접종률변화추이 43 그림 8. AICR 등록자료에기초한지역별완전접종률 (2004 년) 43 그림 9. ACIR 등록자료에기초한 NSW 지역완전접종률(2004 년) 44 그림 10. ACIR의예방접종기록수집과이용흐름도 47 그림 11. Immunization encounter header form(immu1) 48 그림 12. Immunization encounter form(immu2) 49 그림 13. Immunization history form(immu13) 50 그림 14. Stationary reorder forms(immu3 & IMMU3a) 51 그림 15. 의학적이유로거부하는경우작성하는양식 52 그림 16. 종교적이유로거부하는경우작성하는양식 53 그림 17. 예방접종사업에서관계기관별상호관계흐름( 광역화전단계) 64 그림 18. 예방접종사업에서관계기관별상호관계흐름( 광역화단계) 65 그림 19. 일본의예방접종비보상제도 68 그림 년도일본소아예방접종률( 예방접종부반응연구반) 69 그림 21. 대만의주요예방접종별접종률(2007년 4 월기준) 72 그림 22. 예방접종등록시스템관련당사자간의기능연계모식도 87 그림 23. 예방접종조직간업무흐름도 92 그림 24. 예방접종제공자와질병관리본부간정보의흐름 93 그림 25. 예방접종인터넷등록시스템 94 그림 26. 예방접종등록자료의질처리과정 95 그림 27. 예방접종등록사업의기관간업무연계 96

12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28. 비용상환절차흐름도 예방접종비용지불의적합성평가절차 예방접종전산시스템의구성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의비전과추진내용 예방접종관리팀의조직구조 단기조직개발( 안) 중기조직개발( 안) 장기조직개발( 안) 국내백신의허가및유통과정 193 그림 37. 국내백신유통현황 : 다국적제약업체 200 그림 38. 국내백신유통현황 : 국내제약업체 201 그림 39. 미국의예방접종백신공급절차 209 그림 40. 영국의백신유통및공급과정 215 그림 년, 2008년도인플루엔자백신공급자 217 그림 42. 영국의예방백신조달에관한각기관의역할과책임 219 그림 43. 일본의백신수급체계 221 그림 44. 보건소백신공급체계( 제1 안) 227 그림 45. 민간의료기관백신공급체계( 제1 안) 227 그림 46. 백신공급체계( 제2 안) 228 그림 47. 백신공급체계( 제3 안) 230 그림 48. 수급체계의단계화 232

13 서 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예방접종의의의와필요성 예방접종이란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전염병을퇴치하거나통제하기위하여예 방접종이필요한인구를대상으로적합한백신을접종하는것을말함. 하지만이러한 예방접종을하는궁극적인목적은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전염병을예방하기위하 여시행하는것이므로접종한백신의효과를최대화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서 는복잡하고도전문적인여러가지관련요인에대한질적보장이선행되어야함. 예방접종의효과성은 8099% 정도로여러문헌에서보고하고있으며, 비용에비해 효과가매우큰보건사업으로알려져있음. 또한 2006년도부터보건복지부가주창하고 있는건강투자개념과도일치하는부분이있는데, 전염병의경우사회적취약계층에서 많이발생하고있으며, 따라서가난하고아픈취약계층에대한건강투자는매우효율 적인보건사업이될수있음. 1 저소득계층에서는전염병이많음.

14 2 직업요인으로저소득층은육체적적합성과지구력을요구하는경우가많음 예방접종의도입과변천사 우리나라예방접종의역사는 1882년종두법이도입되어 120여년의역사를가지고 있음. 가장최근의백신도입역사는 2004년 5월의 Td와 2005 년의수두백신임. 예방접종관장부서는정기( 영유아) 예방접종은보건복지부여성보건복지과에서, 임시예방접종은국립보건원방역과에서수행하다가 2002년도부터국립보건원방역과 로전체이관되었고, 2003년 12월국립보건원이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되어예방접 종관리과가신설되면서국가예방접종사업을관장함. 표 1. 우리나라예방접종변천사 연도대상전염병주요내용두창종두법도입 1882 콜레라두창과콜레라백신의생산및예방접종실시 1912 결핵 BCG백신의국내생산및예방접종실시 1948 디프테리아, 파상풍등 18 중앙방역연구소에서항혈청제재생산및예방접종실 1949 종시 1958 폴리오사백신도입, 일부유료접종실시 1971 일본뇌염일부예방접종실시 198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정기예방접종도입 1985 진 315세전연령에게매년예방접종실시일본뇌염임시예방접종도입 1988 B형간염임시예방접종도입 1994 신증후군출혈열 15 세여고생접종(2000 년까지) 2004 풍진 Td 백신도입(5 월) 2005 디프테리아, 파상풍수두백신도입수두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등록평가사업단. 예방접종등록월간소식지.

15 1.3. 예방접종제공현황 예방접종의법적근거는 전염병예방법 이며, 예방접종은의료행위로 지역보 건법 에의한보건기관과 의료법 에의한의료기관에서접종하고있음. 통상보건기관과의료기관의영유아정기예방접종분담비는약 40:60정도로추정 하고있으므로기관수에비해보건소접종이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또한필수예방접종의국가보장은보건소이용자로제한하고있으며, WHO에서 권장하는예방접종중 14 종만보장하고있음( 결핵, B 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 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 군출혈열, 수두, A 형간염, Hib 뇌수막염, 폐구군폐렴). 전염병예방법 에의한예방접종의시행의무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지방 자치단체의책무이며, 모든예방접종기록관리단위도또한기초자치단체가됨.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정확한예방접종률은파악되지못하고있으며, 보고기관이 나연구자에따라매우다른경향을보이고있으며최근질병관리본부의보고는기존 연구보다매우낮은예방접종률을보이고있음.

16 표 2. 주요예방접종종류별예방접종률 예방접종의종류예방접종률(2000; 보사연) 예방접종률( 질병관리본부) BCG B 형간염 차 2차 3차 DPT ( 폴리오포함) 차 차 차 94.4 추가(1 차) 89.2 MMR (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65.0 인플루엔자 30.0 자료원 : 김혜련, 신종각. 영유아예방접종사업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영유아및성인예방접종의국가보장범위확대 , 내부자료 연간예방접종제공량은 2003년보건소보고실적에따르면약 1,600만건으로실제 의료기관실적보고율이낮은점을감안하면 2,000 만건이상으로추정되고있음 연구의목적 비교적오랜역사를가진이러한예방접종은그간매우협의적으로다루어져왔는데예방접종담당부서를보면우리나라에서의예방접종은전염병관리차원에서다루어져왔다기보다는모자보건사업의일부에속해있어단지다른사업의구성요소로서만간주되어왔음. 이러한현상은지금도보건소모자보건사업의내용을살펴보면알수있는데그동안예방접종담당부서는정기( 영유아) 예방접종( 일반적으로권장되는예방접종) 은보건복지부여성보건복지과에서, 임시예방접종( 특정예방접종) 은국립보건원방역과에서수행하여왔음. 이후 2002 년도부터는국립보건원방역과로전체이관되었고, 2003년 12월국립보건원이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되어예방접종관리과( 현예방접종관리팀) 가신설되면서국가예방접종사업을관장하게되어관리의일원화를가져오게되었음. 예방접종관련업무를설계하고조직을개발하기위해서는우선국가예방접종관리의기본 개념이설정되어야함. 이석구등(2003) 의연구에서는아래그림과같이 4개로나누어볼

17 수있으며이러한기본적인시스템적검토는많은연구와토론을통하여합의해나가야될것임. 백신개발 이상반응관리 기록관리 접종수행 예방접종사업에대한국가기본틀이설정되면각기본요소의기능을세분하고이를조직화하며현업무조직및기능과비교하여개선대안을도출해야하며, 이러한연구는향후계획중에있는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과도연계지어선진국들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예방접종력확인사업이나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등과등록사업등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효율적인조직을개발하여야하며세부사업간의연계와전문화를통한예방접종사업의조직화는매우시급하고도중요한과제임. 본과제의또다른중요한영역인백신수급체계개발은예방접종사업방향과역할이변화되면서이에따른백신수급체계도변화될필요가있다는점에서동시에검토되어야할과제임.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환(Vaccination Preventable Diseases, VPD) 를관리하기위해서는높은예방접종률의유지는필수적이며(Fedson DS, 1994), 이를위해서는효과적인백신수급정책이있어야함. 후진국의경우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GAVI 등을통해백신공급지원을받고있지만충분한예방접종률을위해서는부족한실정이며, 선진국인미국에서도 2001년과 2002년상반기에 DTaP, Td, 폐렴구균백신등의부족으로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 영향을주었음(Stokley S, 2004). 국내에서도 2004년말에있었던폴리오백신공급의차질

18 로인해국민들이불편을겪었으며해마다인플루엔자백신의일시적인부족현상이발생하고 있음. 따라서백신수급정책은국가예방접종정책중가장기본이되는정책이고국가예방접 종예산에서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국가는전염병예방법제11조개정을통해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을지속적으로확 대하여관리하고있음.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14 종) : 결핵, B 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폴리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 증후군출혈열, 수두 00 년유행성이하선염/ 풍진, 05 년수두/ 성인용파상풍 디프테리아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이전개될경우현재보건소에서민간의료기관으로접 종수요가변화할것이나, 사업시행초기에는접종수요예측이어려우므로국가적측면에 서백신수급관리체계가마련되어야함.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백신수급정책현황을살펴 보고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사업을대비한백신수급체계의방안을모색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방법 2.1. 연구내용 가. 외국사례분석 국외예방접종조직의투입요소( 인력, 시설, 예산등) 사업운영체계 조직및인력운영방안에대한조사 조직및팀운영개선과관련된제도적검토 나. 예방접종업무와조직및인력운영개선방향제안 예방접종사업기본틀개발 예방접종사업조직설계 예방접종세부조직별기능설정

19 세부조직별소요인력및운영방안제시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의전개에따른효율적백신수급관리체계개발 국가백신수급정책의방향과전략제안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에따른백신공급의안정화대책 백신수급을위한조직및인력 다. 조직활성화를위한로드맵제시연구방법 라. 마. 국내외예방접종인력과조직활성화방안에대한문헌고찰 그동안수행돼온국내연구보고서검토 국외의제도및사례수집및분석 바. 면접( 설문) 조사수행 백신관련부문직원에대한면접조사( 문제점도출) 사업관련직원면접조사( 문제점도출) 사. 이상적/ 현실적기본틀개발 현업담당자및학계전문가의견수렴( 설문조사등) 외국사례조사분석 아. 기본틀의바탕하에기본기능개발 외국사례및우리나라의상황을비교하여구체적기능및역할제시

20 각기능에따른소요인력추계 관련부서및전문가회의개최를통한합의도출 2.2. 연구수행체계 연구수행은크게두부분으로이루어짐. 예방접종사업기본틀및조직개발축 기본틀에부합하는백신수급체계개발 연구수행은현업분석, 외국사례조사, 새로운조직및백신수급체계개발, 조직활성화를위한로드맵제시등의순서로수행될예정임.

21 현행백신수급체계분석 현행조직및업무분석 의견조사 ( 실무자, 학계전문가 ) 외국사례조사 예방접종기본틀및기능에따른백신수급체계개발 이상적예방접종기본틀및기능도출 현실적예방접종기본틀및기능도촐 벤치마킹 조직설계 (1 차 ) ( 기본틀및기능 ) 의견수렴 조직설계 (2 차 ) ( 기본틀및기능 ) 세부조직별기능및역할설정 백신수급체계설정 로드맵제시 그림 2. 연구수행체계

22 3. 예방접종사업의문제점분석 3.1. 평가적측면에서제기된문제점 1) 가. 강점 1) 구조적측면 전국적조직망( 시도및보건소) 을통하여전국단위의일괄적인 VPD 관리, 기준이나지침의용이한시달및적용 예방접종관리팀인력구성의다양성, 전문성: 홍보, 전산, 간호, 보건등 대중매체홍보예산확보 예방접종관련전산화기반의구축: 예방접종등록시스템구축, 예방접종등록데이터의중앙관리및전산화, 이상반응신고 2) 사업운영 예방접종관련다양한콘텐츠확보( 계속) : 포털사이트운영, 교육홍보자료제작 사업에대한목표가구체적이고명확 팀원의역할분담및협조체계가명확하고, 외부상황에신속한대응가능 새로운사업에대한조직의적극적, 능동적추진력 나. 약점 1) 예방접종관련지표/ 연구 예방접종성과지표의다양화, 중간산출물생산을위한연구, 세분화미흡 고객대상평가혹은요구반영을위한연구의부족 1) 이건세등(2006) 이연구한 예방접종사업의평가수행및평가체계구축 연구보고서에서정리된국가예방접종사업의 SWOT 분석결과를중심으로정리한결과임1). 이보고서의한계는주로예방접종사업의현실적평가를위해지표를개발하는것이중요연구목적이므로향후예방접종사업이나아가야할장기적인구조적측면의준비나미래의방향을제시하는것에는거리가있음. 또한중앙정부차원의시각에서주로검토된것으로보임.

23 성과지표측정방안의부재 2) 구조적측면 제한된인력과예산으로우선순위에따라정해진사업이외의사업확대어려움. 보건소를통한일차적예방접종사업은가능하나보건소조직 인력부족으로예방접종사업의활발한수행을위해서는현실적인제약이있음. 3) 업무수행 의사결정, 사업수행과정에외부의견수용과관련하여사소한업무처리의지연등으로사업전체 process가지연 표준화된예방접종서비스제공지침미비 백신효과및안전성에대하여자체적으로활용가능한기본자료의부족 백신제조제약사, 민간의료기관에대한규제, 협력유도를위한정책수단의부재 예방접종사업에대한보건소의불만 다. 기회 사회전반( 민간의료부분, 국민, 정부) 의예방접종에대한관심증대 치료위주의공급확대정책에서예방중심의보건정책필요성대두 출산장려정책도입과형평성강화 다른학회 협회와협조가능 라. 위협 예방접종자체에대한관심증대에비하여 VPD 위험성에대한사회적관심저하 예방접종,VPD에대한부정확한정보로인한편견 민간의료기관과의마찰및비협조, 병의원의불만 공공보건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낮은인식 관련부처의협조가용이하지않고체계적이지않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대한낮은인지도

24 이상반응신고에대한보호자들의적극성부족 3.2. 관리적측면에서제기된문제점 그동안연구되어온관리적측면에서의예방접종과관련된문제점은다음과같 음 2)3). 1 예방접종기록의관리체계미흡 2 예방접종에대한의사결정근거미흡예방접종률등 ( ) 3 민간의료기관의참여전략부재 4 주민참여전략의미흡( 접근성등) 5 취약계층에대한관리전략부재 3.3. 요약 가. 예방접종기록관리체계 전염병예방법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외의자가예방접종을시행한때에는예방접종실적보고와동시에예방접종실시대장을보고하도록되어있지만실제에있어서는접종건수만보고하고있으며이마저도과소보고되고있음. 예방접종은개인별관리를통한적기접종과완전접종을유도하여적정면역도를유지하는것이관건임. 따라서개인의접종기록을관리할수있는표준화된서식과과학화된내용이필수적이나아직까지매우미진한상태임. 이외에도예방접종기록관리에있어다음과같은점에서부족한점이많음. 출생, 사망자료와연계부재( 모집단파악불가능) 보건소의직접접종부담으로기록관리에대한인력부족 접종기록보고누락, 오류기록, 미충실자료에대한관리부재 수집된자료의환류와의사결정시활용방안 보건소및의료기관의표준화서식보급( 접종증명서, 보고서등) 2)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사업의목표달성에따른예방접종사업의효율성향상을위한평가연구 ) 배상수, 이석구, 조형원등. Voucher 방식의국가예방접종사업도입방안연구. 국립보건원, 2001

25 나. 예방접종정책개발을위한정보생성 예방접종정책에필요한가장기본적인자료는예방접종률이라고할수있음. 대부 분의연구보고서가 90% 이상의높은예방접종률을보고하고있으나아직정확한예방 접종률을파악하고있지못함. 외국의경우에는예방접종률조사를위한다양한접근이시도되고있으며계속적 인투자와연구를통하여수정보완되어야함. 예방접종제공량적기접종률완전접종률면역도보유율전염병발생예측 다. 의료기관의참여전략 민간의료기관의참여동기중가장중요한것이비용( 수입) 임. 따라서비용에대 한국가차원의보전이나개입정책이개발되지않는한민간의료기관의적극적참여 는일어날수없음. 민간참여가부진하면서우리나라예방접종사업대부분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으 며결과적으로정책결정을위한관련정보도수집되고있지않음. 의료기관상기/ 기억(reminder/recall) 서비스미흡 보건소와의갈등발생국가예방접종사업참여배제 ( )

26 법적강요에의한수동적보고체계와이로인한보고누락 공공의료기관의예방접종에대한역할부재( 민간과동일시취급) 의료기관행정부담에대한비용상환제도미비 보건소의의료기관참여전략및능동적기록수집체계부재 라. 주민참여전략 보건소접종비가무료또는약품비원가수준임에도불구하고민간의료기관에대 한예방접종분담비가약 60% 이상인것은주민들에게있어접근성이매우큰영향을미 치고있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음. 또한보건소의예방접종관리가모자보건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모 자보건사업에등록된대상자만이적기접종이나완전접종을위한우편/ 전화관리서비스 를받음. 국민의건강권보장미흡 수집된기록을통한상기/ 기억(reminder/recall) 서비스미흡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제한 예방접종증명서발급불편 마. 취약계층관리 시설입소아동이나기타취약아동에대한적극적개입은거의일어나지못하고있 는실정으로전염병에취약한대상에대한보건소의적극적개입이거의없음. 이러한이유는보건소의직접접종으로막대한인력투입이일어나고있으며, 더

27 이상의서비스는제공할수없는형편임. 취약계층발견부재 상기/ 기억(reminder/recall) 서비스미흡 취약계층에대한지리적접근성장애발생( 의료기관참여배제) 4. 문제해결을위한대안 앞서제시한예방접종사업의문제점은접종기록의부재와모집단파악부재에서출 발하여이러한결과가예방접종사업전체에영향을주기때문으로판단됨. 그리고접종기록의부재는정부의수동적자료수집체계때문이며, 모집단파악체 계의부재는행정자치부의출생및사망신고체계에보건소를배제하였기때문임 예방접종정책대안과등록사업 예방접종사업의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정책대안이개발되어야하며, 생각할수있는정책대안의상당부분이예방접종등록체계구축으로해결될수있음.

28 표 3. 예방접종정책대안과등록사업의목적비교 정부의정책대안 1 예방접종기록의관리 2 국민에대한정보제공 3 의료제공자참여와교육 4 미접종자추구관리 (reminder/recall) 5 취약계층예방접종률관리 6 이상반응관리 예방접종등록사업의목적 1 예방접종률향상 2 개인별접종내역확인 3 예방접종대상자파악 4 이상반응시추적조사 5 예방접종증명서발급 6 조사, 연구, 정책결정의근거 7 백신수급 7 전염병의효율적관리예방접종으로관리가능한전염병의발생억제 4.2. 예방접종비용의지원방안 현존하는우리나라예방접종사업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예방접종등록사업이필요하며, 이를위한가장근본적인정책수단은민간의료기관의예방접종사업참여임. 민간의료기관의국가예방접종사업은국가가일정부분의비용상환을보장해야하며이러한방법으로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을수있음. 1 현금보조( 가격할인) 2 보건기관에서의직접제공 : 한국 3 예방접종권제공(voucher) : 일본 4 건강보험 : 프랑스, 미국 6 백신무료제공 : 미국 많은국가들에서예방접종비는국가부담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4), 이러한이유중가장중요한점은다음과같음. 가장잘입증된비용효과적인전략임. 다른보건사업과연계됨( 성장발달등). 외부효과 사회적안전성( 국가신인도) 완전접종을위한정보의생산비용 4) 142개국중에서예방접종비용부담률이 90% 이상인경우가 78 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등) 이며, 50% 미만인국가는 27 개국임( 일부아시아지역, 한국, 아프리카등).

29 접종사고시책임소재의불명확과소비자의보호 5. 조직구조의변화 5.1. 전문조직독립이전 가. 경과 1999 년이전 : 보건복지부방역과에서사업추진 1999 년 :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부방역과로이관 2000년 6 월 : 예방접종전산등록사업출발 2001 년 : 초등학교예방접종력확인사업도입 2002 년 :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의국립보건원전염병관리부방역과로이관 2002 년 :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도입 2003 년 :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퇴치사업으로전환 접종약품의조달공급 나. 특징 예방접종사업은성인예방접종과영유아예방접종으로분리되어추진되어왔음. 지금도일선보건소에서는혼란과업무분리가일어나지않은곳도존재 성인예방접종은전염병관리차원에서, 영유아예방접종은모자보건사업차원에서추진되었음. 두개로분리된예방접종사업은하나로통합되어일관성있게추진될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으며, 이를국립보건원( 현, 질병관리본부) 의방역과에서담당하는것으로결정함. 그러나이때가지도예방접종사업이복잡하고고도의전문지식과경험이필요한독립된업무라는인식은가지지못한것으로보여짐. 국립보건원으로예방접종사업이이관되고, 이후일원화되면서그간수동적태도를보였던예방접종사업에선진국들에서추진하고있던새로운영역들을적극적으로도입하기시작하는시기임.

30 5.2. 전문조직의신설 가. 경과 2004 년 : 질병관리본부내예방접종관리과신설( 현예방접종관리팀) 2005 년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사업명변경( 건강증진기금출연) 2005 년 : 예방접종대상전염병추가( 수두) 2005 년 :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사업시범사업( 민간의료기관참여) 2006 년 : 보건소예방접종확대사업시범사업 2007 년 : 예방접종교육훈련사업(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나. 특징 전염병관리사업의일환으로서예방접종사업을바라보는것이아닌예방접종자체 가전염병관리뿐만아니라만성질환의예방, 예방접종질제고를통한효율성향상, 관련산업및학문의육성등매우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성과함께다른사업 과의연계성이큰사업으로재인식하게된계기가됨. 기존예방접종사업의패러다임을한단계뛰어넘는중요한분기점이되었음 예방접종사업의변화(2000 년이후) 2000 년 : 2001 년 : 예방접종등록사업 초등학교예방접종력확인사업 2002 년 :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2005 년 : 예방접종대상전염병추가( 수두) 2005 년 :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사업시범사업

31 2006 년 : 보건소예방접종확대사업시범사업 2007 년 : 예방접종교육훈련사업(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6. 국가예방접종사업의위치와조직간관계 6.1. 국가예방접종사업의위치 가. 예방접종사업의정의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관리하거나퇴치하기위하여행하는모든관련 활동 나. 국가예방접종사업의위치 국가예방접종체계는국가행정조직체계에속해있으며, 보건의료및복지분야는보 건복지부에서전문화되어관리됨. 국가보건의료체계속에서전염병의기술적관리와연구, 그리고국가표준검사실 을운영하는등의목적으로질병관리본부가운영되고있음. 최근에는만성병에대한 연구와기초지식및자료를축적하기위한활동도포함되고있음.

32 국가행정조직체계 ( 중앙정부 ) 국가보건의료체계 ( 보건복지부 ) 국가질병의료체계 ( 질병관리본부 ) 국가예방접종체계 ( 질병예방센터예방접종관리팀 ) 그림 3. 국가예방접종체계의위치 다.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의위치 보건복지부는정책본부와사업단을조직의기본구성으로하고있음. 이중에서예방접종관련사항은보건의료정책본부중에서보건정책관하의질병관리팀에서관장함. 의료정책분야는보건의료정책본부장소속으로되어있으며, 보건정책분야는보건정책관책임하에두어조직구조상은조직영향력이약간낮은것처럼표현되어있음. 또한보건정책관하의질병관리팀은만성병과전염병등모든질병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시대적조류에의하여만성질환관련정책에실제적비중이더높은것으로보임. 다른하나는예방접종관련업무는 2002년보건복지부에서수행해오던사업을국립보건원 (2004 년도에질병관리본부로명칭변경) 으로이관하면서성인접종과하나로통합일원화되어실제적으로예방접종관련정책과사업은주로질병관리본부로속하게되었음. 따라서전염병특히, 예방접종사업개발은질병관리본부에자율적일수있으나조직확대나관련예산의확보등에서는보건복지부특히질병관리팀의의견과정책결정에많은영향을받을수있음.

33

34 질병관리본부는크게특정전염병검사및표준실험실등을운영하는국립보건연 구원조직과전염병에대한감시체계및관리를주업무로하는전염병대응센터와특정 전염병에대한관리와서비스를제공하는질병예방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 예방접종 등록팀은질병예방센터에소속되어있음. 예방접종과관련하여검역전염병은검역지원 팀에서, 결핵은에이즈결핵관리팀에서일부를담당하고있음. 전체적으로질병관리본부는질병에관한전문적인조사, 감시, 관리에초점이맞 춰져있으며, 그기초가되는정책방향설정이나예산배분등은보건복지부에서수행 하고있음.

35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총무혁신팀전염병대응센터질병예방센터국립보건연구원 전염병관리팀 검역지원팀 전염병감시팀 역학조사팀 생물테러대응팀 에이즈 / 결핵관리팀 예방접종관리팀 만성병조사팀 혈액안전감시팀 연구지원팀 생물안전평가팀 간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장내세균팀 간염 / 폴리오바이러스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약제내성팀 병원체방어연구팀 호흡기세균팀 에이즈 / 종양바이러스팀 인수공통감염팀 신경계바이러스팀 말라리아 / 기생충팀 질병매개곤충팀 난치성질환팀 뇌질환팀 심혈관질환팀 대사영양질환팀 생명과학연구관리팀 국립검역소 그림 5. 유전체센터 유전체역학팀 바이오과학정보팀 인천공항검역소 형질연구팀 국립부산검역소 생물자원은행팀 국립인천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국립포항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질병관리본부의조직도

36 라. 질병관리본부내예방접종관리팀의위치 전염병의예방과관리조직에속하는부서로서는전염병대응센터와질병예방센터 가있으며, 예방접종관리팀은전염병예방센터에소속되어있음. 부서의구분에서도알 수있듯이전염병이생긴다음의조치가강조되는부서가아니라생기기이전의다양 한조치가조직의임무인것을알수있음. 그러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과예방접종등록사업, 그리고백신수급안정화 등산적한현안문제들과필요한기능을감안할경우조직의전문화와세분화가요구 됨 지방예방접종사업의위치 전통적으로예방접종사업은보건소의아주중요한기능으로서역할을해오고있 음. 그러나그초점에있어서는전염병의총체적관리보다는영유아기의모자보건사업 의일환으로서다루어져왔으며, 성인기예방접종사업은특정직업분야의전염병을예 방하거나특정연령계층에대한전염병에대해서만초점이맞춰져있었음. 따라서예 방접종관장부서는 2개로분리되어영유아예방접종은모자보건관련부서에서다루어져 왔으며, 성인기예방접종은방역주무부서인방역계( 예방의약계) 등에서다루었음. 이러한결과로예방접종사업간연계와생애주기별연계, 그리고합일된목적의달 성등이어려웠으며, 자료의공유가어려워전염병예방이라는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 에는한계가있었음 년에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질병관리본부방역과( 현전염병관리팀) 로이관되 면서일선지방자치단체의보건소에서도점차예방접종사업을모자보건담당부서로일 원화하기시작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아직도분리하여운영하고있음. 또다른변화 로아주일부보건소에서는 하였음( 예방접종계). 2005년부터예방접종을하나의전문부서로독립하기시작

37 외국의예방접종사업및등록시스템 1. 미국 1.1. 국가예방접종사업 미국의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미션은예방접종을통 해질병, 장애, 사망을예방하는것이며목적은질병예방, 예방접종률의최대한향 상, 효과적협력자관계수립, 신뢰성있는과학적연구의수행, 효과적인예방접종체 계를수행, 예방접종의안정성을보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이잘수행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것임. 미국의예방접종서비스는민간과공공기관을통해서수행함. 전통적으로공공기 관은저소득가족에지역보건소를통해서예방접종서비스를제공하며이는지역, 주 와연방기금 (Public Health Service Act 317d categorical grant program,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d, Medicaid and other programs) 으로부터재정 지원을받고있으며, 민간기관은포괄적인소아의료의일부분으로부유한대상자들에 예방접종서비스를제공하고 HMOs(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에서예방접종비용을부담하여, 행위별수가제의형태로지불

38 함. 표 4.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의발생변화( 미국) 질병의종류최대발생 1997 % 변화 Diphtheria 206, Hib 20,000* Measles 894, Mumps 152, Pertussis 265,269 6, Polio(paralytic) 21, Rubella 57, CRS 20,000* Tetanus 1,560** * 추정치, ** 사망자료원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1.2. 예방접종률 최근조사에의하면전체어린이의 50% 정도가공공부문에서예방접종을받는것 으로나타났음. 1994년시행된 Vaccines For Children(VFC) 의강화와 Medicaid Managed Care 의출현으로인해공공과민간부분에서비보험또는부분보험이적용되는 어린이에게무료로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약 70% 의어린이가민간부분 에서예방접종을받고있음. 1970년대후반과 1980년대초반에소아예방접종률을향상시키기위해국가단위 의노력을시작함. 학교입학전에예방접종을받을것을요구하는법령의제정과강화 가그대표적인예임. 이법의실행으로 1980년대초반에취학전 56세아동의접종률이 95% 까지향상되 었음. 그러나취학전아동의접종률은만성적으로낮고특히도시지역의경우는더욱

39 심각하며( 일부도시지역 2세아동의접종률은 20% 미만), 이들로부터질병발생이야 기되기도함. 그예로 1989년부터 1991년에걸친홍역의재유행은주로저소득도시내 부에거주하는취학전아동에서발생한것임. 취학전아동의낮은예방접종률은의료에대한부적절한접근성, 백신접종기회 를놓치고, 부모나공급자들의잘못된사고등에의해나타나며, 이는백신으로예방 가능한질병의재출현을예견할수있는것임. 영유아의적기예방접종에대한장벽을제거하기위해 1993년 Childhood Immunization Initiative(CII) 가연방정부에의해시작됨. CII의목표는영유아에대 한예방접종서비스를개선하고, 이들의 2번째생일전에일차예방접종을완료하는것 이며, 유례없는연방정부의지원과지역사회단위의협조에힘입어국가, 주, 지역단 위의 CII 노력은취학전아동(1935 개월) 의예방접종률을향상시켰음. 표 개월아동의예방접종률현황(1997, National Immunization Survey) 백신명( 접종횟수) 예방접종률 (%) DTaP ( 3) 95 OPV ( 3) 91 Hib ( 3) 93 Measles ( 1) 91 Hepatitis B ( 3) 84 Varicella 26 4 DTaP, 3 OPV, MMR 76 자료원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1.3. 예방접종등록사업 가. 추진배경 예방접종등록사업은신뢰할수있고, 인구집단에근거한전산화된정보체계

40 (populationbased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로일정지역내에거주하는모 든어린이의신뢰할수있는예방접종에관한자료를수집, 보관및정보를제공하고자 하는것임. 등록체계는예방접종률을높이고, 유지하는데중요한도구로, 다양한공급자로부 터어린이에대한예방접종기록을수집하여통합하고, 어린이에게적시에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통보체계를갖추고( 예방접종이늦어지거나빼먹었을때통보하는상기/ 회상체계), 공식적인예방접종형태와예방접종률에대한평가를가능하게함. 백신(vaccine) 은국가의가장중요한공중보건의도구중에하나로국민들( 특히 영유아및어린이) 의생명과재산을보전하고, 백신에의해예방이가능한질병으로부 터고통받는것으로부터보호할뿐만아니라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과성인의삶의 질을증진시킴. 안전하고효과적인백신이도입됨에따라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는백신투여 전의백신에의해예방이가능한질병의발생수를약 97% 정도감소시켰으나이들질 병은면역수준이질병의중요성감소, 자기만족이나다른요인등에의해떨어지게되 면다시언제라도역전될수있음. 나. 예방접종등록사업의필요성 1 주정부, 지역사회공중보건기관과의료제공자들은인구의면역상태를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일정한방법이없음. 2 의료제공자는완전면역을달성한환자들의접종률을과대추정함. 3 부모는자녀들의면역상태를알지못하고, 대부분의공급자는예방접종약속을잊어버리거나연기한환자의부모를기억하게하는체계를갖고있지못함. 4 추천된예방접종스케줄이점점더복잡해짐에따라적절한접종시기를놓치는경우가점점많아짐.

41 5 예방접종활동을지지하는연방정부로부터의예산이줄어듦에따라자원집약적 이고, 문서작업에기반한상기/ 기억활동, 타프로그램과의연계등의활동이어려워 짐. 6 사회의이동성이증가함에따라가족은치료받는의료인이나의료보험을바꾸게 되는경우가많아지고, 다른의료인과기관에접종서비스를받음으로써결과적으로예 방접종의기회를놓치거나기록이분실되는경우가발생함. 7 전염병의발생이감소하고, 이에따라예방접종의필요성이접종대상자나공급자 에게중요하게생각되지않음. 다. 예방접종등록사업추진과정 모든어린이에대한면역정보를확보하기위하여주나지역사회근거한전산화된 등록체계를개발하거나유지하고자하는국가적노력을시도하게되었고, 1994년국 가예방접종자문위원회(National Vaccine Advisory Committee, NVAC) 는예방접종면역 등록보고서를개발하였으며, 이보고서는주나지역사회에근거한등록체계를개발, 실행, 유지하는지침서가되었고, 과정지표를개발하고성공을측정하기위한방법을 제시하였음. 이에 NVAC 와국가면역프로그램(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은예방접종 등록체계에서자료를수집하는데필수적인최소의예방접종자료원을확인하였고, 질 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와기술지원단이예방 접종등록체계에대한 13 개의최소기능기준을만듦. 1 2 모든 NVAC에서승인된필수적인자료원은자동적으로저장 등록시행지역내에서태어난신생아는출생 6 주내에등록기록을만듦. 3 접종해야하는시기에등록체계내에서이들에대한예방접종정보를접근, 이가능하도록함. 검색

42 4 백신투여 1 개월내에면역정보를받고, 처리 5 보건의료에관한정보의신뢰성을확보 6 보건의료정보의안정성을확보 7 건강수준 7(HL7) 기준을이용하여예방접종기록을교환 8 예방접종지침에의거하여필요한정기소아예방접종을자동적으로결정 9 예방접종을빼먹거나늦어져상기또는기억통보를해야하는개인을자동적으 로식별 10 공급자, 연령군, 지역별에따른예방접종률을자동적으로계산 11 공식적인면역기록을생성 12 등록자료의정확성과완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 용하여다양한공급자로부터의모든예방접종기록을결합시킴. deduplication과확인과정을사 13 손실자료의복구( 장애복구) 라. 예방접종등록사업현황 현재운영되고있는등록체계의많은부분이매일다량의예방접종에관한정보를 수집하고배포하고있으나, 아직도대부분이공공부분의공급자에집중되고있음. 그러나민간공급자들을등록체계에포함하려고하는노력과다른지역의등록체 계정보와교환하는연계체계를하고자하는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어점자그대상 자와지역이확대되고있음. 현재미국의모든 50 개주에서면역등록체계를개발하거나시행하고있고, 주보 고에의하면 6세이하어린이인구의 24% 가면역등록에참여하고있고( 예: 오클라호마 등록체계는 0세에서 2세사이인구의 95% 에대한예방접종에관한정보를등록, 애리조

43 나는 87%, 오레곤은 81% 가등록), 뉴욕시의경우민간의사의 60% 이상이지역예방접 종등록사업에참여하고있음. 마. 예방접종등록사업참여여부의선택 부모나보호자는그들의자녀를등록사업에참여시킬것인가에대한결정을할수 있어야하고, 이에대해 NVAC 에서는 부모는그들의자녀가등록사업에참여할것인 가의여부를결정할수있는선택권을가지고있다 라고하였으며, 또한등록사업참 여에대한 opt in ( 참여를구두나문서로승낙한경우만등록사업에서정보를이 용) 혹은 opt out ( 참여를구두나문서로거부한경우에등록사업에서정보를이용 하지않음) 의선택권은해당지역사회의가치와일관성이있어야함을권고함. 1 선택권에대한최소한의규정 부모는등록사업에참여할것인지에대한여부를결정할수있어야하며, 한결정은언제라도변경이가능해야함. 이러 부모와어린이는종교적, 철학적, 개인적인이유등으로참여하지않는경우에 이에대한벌칙을받아서는안됨. 참여를거부한사람의개인정보는공유되어서는안됨. 참여와관련한선택과혜택은부모나보호자에게명확하게설명되어야함. 등록참여에대한구두승낙은문서로작성되어야함. 예방접종여부와등록사업참여여부에대한결정은분리된별개의결정임. 러므로별도의승낙서나참여동의서를작성하여야함. 그 2 선택권실행을위한지침 명백한동의(opt in) : 부모나보호자가등록사업에참여할것을동의한경우만예방접종에대한정보를등록사업에서포함

44 암시적인동의(opt out) : 부모나보호자가등록사업참여거부를명확하게선택 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포함됨. Locked 또는 restricted access : 등록사업내의인구학적정보와접종관련정보 를부모나보호자의동의없이는공유하지않음. 부모나보호자로하여금상기/ 기억통보와같은등록사업내의일부에서제외할 것을선택하게하기도함. 바. 예방접종등록정보의관리 예방접종정보에대한자료의획득, 자료입력의적절성, 자료의질, 오류수정과 다양한자료로부터개인의자료로모으는작업에이르기까지자료관리에대한정책이 명확하게설립되어야함. 또한이를사용자의교육과훈련을통해꾸준하게유지되도 록하는것이필수적임. 예방접종등록사업은인구학적자료와건강또는의료와관련된자료를모으게됨. 이들자료의원천은출생신고와사망신고, 입양기록, 예방접종기록과같은생명과관 련된기록(vital records) 과제공자청구자료,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Clinic의자료와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의자료들임. 이들자원으로부터얻어지는자료에대하여수집되어야할자료의종류, 정확한 자료의수집에대한책임자, 자료를입력하고, 수정하고제거할수있는권한을가진 담당자와중복된자료를찾아내서제외시키는방법및이들과정에서권한이나책임이 상충할경우업무를정확하게명시할수있는것등에대한것이명확하게정립된정책 이수립되어야함. 수집된정보는정보수집의목적을위해서나환자나법의허용하에서만사용이가 능하며, 개인의사생활이나기밀을유지하기위하여정보의사용과누설이극히제한 되어야함.

45 사. 예방접종등록정보에대한접근과발표 개인에대한정보가식별되지않고통합된예방접종등록정보는 1 낮은예방접종 률을보이는지역을찾거나,2영유아나어린이에대한다른건강증진과질병예방사 업의개발과실행에이용되기도함. 이러한자료의이용을위하여등록자료에접근, 정보의가공과생산그리고발표 를위한능력을갖춘사람이나또는기관에이를가능하도록하는합법화된권한이부 여되어야하며, 기술적지원을하는사람에게도자료의접근에대한권한이부여되어 야함. 이러한권한을가질수있는경우는특정개인에대하여제공된예방접종관련정보 에정기적으로접근할수있는사람이나기관을말하며, 이들은의료제공자, 주나지 역보건담당공무원, 치료기관, 보건교사나보건의, 부모등이고, 이외에어린이치료시 설, 학교, 대학, WIC 프로그램이나연구진과등록체계에기술지원을하는사람등임. 이러한권한이적절하게사용되지않는경우에서는주나연방에서정하는법에의 하여처벌을받게하여야함. 아. 자료의질관리방안 가 ) 자료의질관리에대한기본개념 자료의질은예방접종제공자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는데있어필수적인요소임. 예방접종자료는정확(accurate), 시기적절(timely) 하고완전(complete) 해야제공자 가예방접종등록체계에자료를공유하고, 이용하게하는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음. 정확한자료(accurate) : 어린이가받은예방접종에대한기록만이포함되어야 하고, 동일어린이에있어중복된자료가있어서는안됨

46 시기적절한자료(timely) : 출생후 6주내에예방접종등록체계에해당어린이가 등록되어야하고, 예방접종을받은지 1 개월이내에등록체계에서접종기록이접수, 가공되어야함. 완전한자료(complete) : 예방접종등록체계내의자료에는백신종류, 백신제조 자, 접종일자, 각백신의로트번호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하며, 등록체계내의 개인이전체대상인구를대표할수있어야하고, 각어린이가접종받은모든백신에 대한자료가제공자에대한기록과함께존재하여야함. 국가단위의광범위한등록정보체계는접종대상인구집단(2 세이하소아, 학동기, 성인) 의예방접종률을높이기위한사용자의노력을지원할수있어야하고, 이를위 해서자료와정보체계는사용자가자료를피접종자들로부터수집, 정정, 보고할수있 도록하여야함. 외부의사용자와내부의예방접종정보까지 4 개의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예방 접종정보는정보체계와도구층(Information System and Tools Layer) 을통해서각사 용자로부터수집됨. 이자료는연결층(Connectivity Layer) 에의해각체계와연결되 고, 이러한구조에서등록자료를수용하고보고하기위해서는양질의운영기술이필 요하며, 자료가정확하고시기적절하게수집되어야할것임.

47 User layer Parents Connectivity Layer Vital Records Daycare HMO s & Insurance companies Practice Manager Systems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Dialin Patient Agency Encounter Information Systems Systems LAN Browser Applications Public Health Medicaid Immunization Program WAN Registry data Case Management Tools Private Provider paper internet Schools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s Indian Health HepB Claims/ Coordinators Billing Systems Medical Records WIC Information System and Tool Layer Other States 그림 6. 관계 예방접종등록체계의접근성제고를위한다양한시스템과사용자들의 등록사업의평가를위한 같음. AKC(All Kids Count Program) 의등록사업지표는다음과

48 표 6. 예방접종등록사업평가지표의예 지표기준측정시기측정구간 1 Timeliness of Start Date Births % of births <43 days 4390 day >90 days End date Captured % of patients With Shot W/O Shot 2 Database Maturity End date <25 months Records Records % doses 3 Timeliness of Data End date <8 days 830 days >30 days administered 4 Public Provider % public who Start Date Participation submitted End date 5 Private Provider % private N/A Enrollment enrolled 6 Private Provider % private who Start Date Participation submitted End date % patients at 7 Immunization Start Date age 24 months Coverages End date with 4:3:1:3:3 2. 호주 2.1.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서비스의제공은일반의(GP) 가예방접종서비스를주로제공함(28,000 명 ). 일부전문의, 병원, Health Care Centre 등에서도서비스제공 Victoria주는주로 Councils( 약 47%) 에서예방접종서비스제공 예방접종비용보장의경우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은모두 Medicare에서비용을 부담하고있음. 또한보호자가원하는경우별도의예방접종서비스제공이가능함.

49 예방접종필요한백신공급은국가에서담당하고있음.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 속하지않는예방접종의경우는보호자가백신을별도구입하여예방접종서비스제공 자를방문함. 1990년대에예방접종률이낮아지면서호주정부에서는영유아및소아의예방접종 률향상을위해서국가예방접종정책을수립함. 국가예방접종수행전략수립은 NHMRC(National Health & Medical Research Council) 에서 Australia's immunization program 과예방접종전략수립(1993), NHMRC의수행전략은국가의예방접종비용보 장, 예방접종서비스제공체계, 예방접종사업관리, 예방접종대상질병의감시및 보고등을포함함. 예방접종관련자문및실행기구를둠. ACIR(Australian Childhood Immunization Register) : 1996 년설립, 7세미만소 아의예방접종 DB 관리기구, 연령에따른적기접종률산출및적정예방접종서비스제 공을유도함. NCIRS(National Centre for Immunization Research & Surveillance of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 1997 년설립, 예방접종의모든측면에관한연구를수행하기 위한독립적인평가및연구기구, 예방접종대상전염병에대한연구수행, Immunize Australia Program 및예방접종정책자문을함 예방접종률 AICR 의등록자료를이용하여예방접종률산출및보고함. WHO 에서규정하는코호트방법(cohort method) 을사용 코호트는출생일을기준으로 3개월단위로구분 ( 예 : 2003년 1월 1일 3월 31 일출생아)

50 예방접종률은연령을기준으로 12 개월, 24 개월, 6세에평가 Communicable Disease Intelligence 를통해예방접종률보고 지역별완전접종률변화와이유분석및향후대책마련 출생코호트별로표준예방접종일정을따름 표 년 4월 1일 2002년 6월 30일출생아의6세예방접종률 구분 State 또는 territory Austra ACT NSW NT QId SA Tas Vic WA lia 아동수 1,049 21, ,394 4,674 1,496 15,498 6,733 65,546 DTaP Polio Hib B형간염 완전접종률 (%) 완전접종률변화 (%) 표 년 4월 1일 6월 30일출생아의 1세예방접종률 구분 State 또는 territory Austra ACT NSW NT QId SA Tas Vic WA lia 아동수 , ,711 4,371 1,347 15,155 6,124 63,241 DTaP Polio Hib B형간염 완전접종률 (%) 완전접종률변화 (%)

51 100 예방접종률 (%) ACIRfully vaccinated by 12 mths ACIRfully vaccinated by 24 mths ACIRfully vaccinated by 6 yrs 90% coverage target Mar Sep Mar Sep Mar Sep Mar Sep Mar Sep 01 코호트별예방접종률 31 Mar Sep Mar Sep Mar 04 그림 8. AICR 등록자료에기초한지역별완전접종률(2004 년)

52 그림 9. ACIR 등록자료에기초한 NSW 지역완전접종률(2004 년) 2.3. 예방접종등록사업 가. 예방접종등록사업도입배경 호주의소아예방접종등록체계는인구집단에근거한등록체계로서소아예방접종 률의감소에대응하고예방가능한소아질병의증가에경각심을일으키기위하여개 발되었음 년예산의일부를연방정부는예방접종등록체계의시행에할당하였고, 이후 년예산에서는확대되었음. 예방접종등록체계는호주의연령에적합한 소아예방접종률을증가시키기위한국가전략의일부로시행되었음. 등록체계는많은 기관들의협조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각주와준주정부에서는이사업의시행에 지원을하고있음.

53 예방접종등록체계는부모로하여금자녀가건강하게자라고완전한예방접종을받 을수있도록확인시켜주기위하여호주에살고있는 7세이하의소아에시행된예방접 종에대한내용을기록함. 또한보건의료전문가는예방접종률수준, 서비스전달과질 병발생을모니터링하는데이용됨. 1990년대예방접종률저하를개선하기위해서 1995 년국가아동예방접종프로그램을도입이시작됨. 나. 예방접종등록사업현황 예방접종등록체계는메디케어가입정보로부터매일갱신되어짐. 주소지변경과 같은사항이메디케어데이터베이스에서변화하면등록체계내의정보도수정됨. 또한 예방접종을받으면이와관련된자세한정보가각개인의등록체계내자료에더해지게 됨. 등록사업에참여하는의료인은예방접종을시행하는제공자로서승인되어진사람 들이며, 이들은등록사업에참여하기전그들의주/ 준주보건국으로부터승인요청을 하여야함. 예방접종에대한자료를수집하는방법으로는인터넷을이용한등록, EDI를이용 하여접수하는경우와예방접종시행양식을작성하여보건부에제출하여등록시키는 수작업과같은세가지방법을이용하고있음. 다. ACIR(Australian Childhood Immunization Register) 국가단위의예방접종등록관리기구 중앙인력 22 명(IT 인력 : 10 명/ 그중 3 명 : 테스트인력) 1996년 1월 Medicare에가입된 7세이하아동의예방접종기록전산화 출생후 12개월까지 Medicare에가입된아동의 99% 등록완료

54 1년에약 260,000명의소아출생 ACIR(Australian Childhood Immunization Register) 의목표 1 정기적인예방접종률산출 (3 개월마다) 2 보호자와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에게예방접종정보제공 3 예방접종률모니터링및예방접종서비스제공을위한효과적인운영도구제공 4 이상반응감시체계의대상자자료제공 그림 10. ACIR의예방접종기록수집과이용흐름도

55 표 9. 예방접종기록의수집방법및내용 구분수집방법비율 (%) 비고 OnLine OffLine Internet HIC online EDI HIC Internet site의 secure area Practice management software, 40% internet connec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ncounter form 또는 Immunization History form을 작성하여 HIC로발 60% 송 ACIR에서수집된자료전산화작업 라. 예방접종기록등록 1) Immunization encounter header form(immu1) 예방접종기재양식세트에포함되어서비스제공자에게제공됨.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자정보, 서비스제공일자를기재하여 ACIR 에발송함. 서비스제공일자 서비스제공자정보 그림 11. Immunization encounter header form(immu1) 2) Immunization encounter form(immu2)

56 서비스제공자가상세내역을기재하여 ACIR 에우편발송함.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에서는지방보건기구로보냄. Medicare 등록번호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속하는예방접종제공종류및차수 접종일자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속하지않는예방접종기재란 그림 12. Immunization encounter form(immu2) 3) Immunization history form(immu13) 서비스제공자본인이직접제공하지않은예방접종등록가능함. 예방접종의경우에도 ACIR 에등록가능함. 외국에서맞은 보다정확한예방접종률산출에기여함. 예방접종력이정확하지않아도, 예방접종 제공자가예방접종이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예방접종력양식에다 음예방접종예정일자기입이가능함. 예방접종력양식에기재된다음예방접종예정일은 family assistance payments 지급기준으로도활용가능함.

57 소아의신상정보 예방접종상세내용 외국에서맞은예방접종표시란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 ( 의사 ) 의정보 그림 13. Immunization history form(immu13) 4) Stationary reorder forms(immu3 & IMMU3a)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들은다음의양식들이필요할때 reorder forms 를제출하여신청함. HIC에 Stationary Immunization encounter header forms(qld, NT 제외), Immunization encounter forms(qld, NT 제외), Immunization history forms, Medical Contraindication forms, Conscientious objection forms, Poster QLD : Queensland, NT : Northern Territory

58 필요한개수표기 그림 14. Stationary reorder forms(immu3 & IMMU3a) 마. 예방접종을거부하는경우 예방접종을거부하는경우양식을작성하여 ACIR 에보고하도록함. 보고양식은부모와서비스제공자가공동작성 반드시서면으로보고하도록함. 양식의종류 1 Medical Contraindication form(immu11) 의학적이유로거부하는경우 양식을작성ㆍ제출시 family assistance payments 지급가능

59 2 Conscientious Objection form(immu12) 종교적인이유로거부하는경우 양식을작성ㆍ제출시 family assistance payments 지급가능 양식을작성ㆍ제출시 ACIR 에서예방접종력확인서발송하지않음. 부모및보호자가작성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 ( 의사 ) 가최종적으로확인하여완성함 그림 15. 의학적이유로거부하는경우작성하는양식

60 부모및보호자또는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가작성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가작성 부모및보호자가작성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 ( 의사 ) 가최종적으로확인하여완성함 그림 16. 종교적이유로거부하는경우작성하는양식 바. 전산등록자료의질관리 등록자료내용을서비스제공자와소아의부모및보호자에게이중으로확인함. 시기및방법: 자료수집또는전산입력다음날, 전화, 우편, 질관리및서면자료입력 Call center 운영 : 질관리요원 40여명 서면자료는스캔으로자동입력 Data Manager 별도충원 등록자료로서적합한경우 A(Acceptable) 로판정함. A 판정받은무결한자료만 ACIR 에서활용( 예방접종력조회등) 함. 예방접종력조회시접종기관은표시하지않음.

61 A 로판정시서비스제공자및보호자에게인센티브제공함. 초기 3 년간( 년) 등록자료의질관리위해서많은어려움이있었음. 초기 에는서비스제공자의등록저조로예방접종률산출시 10% 이상의격차를보였음. 인센티브등으로등록률향상되어현재예방접종률신뢰도가향상되었음. 사. 예방접종서비스와등록인센티브제공및확인 서비스제공자 :7세미만의소아가연령에따라적절한예방접종서비스를받을 수있도록모니터링하고서비스를제공함. 보다적극적인예방접종서비스제공및등 록과지역사회예방접종률관리참여유도를위해서예방접종서비스제공비용지급 과는별도로인센티브제공함. 소아의부모및보호자 :7세미만의소아가연령에따라적절한예방접종서비스 를받을수있도록모니터링하고적기에서비스제공자방문, 소아의적기접종및완 전접종에대해복지비용보조와연계하여부모및보호자에게인센티브제공함. 1) 서비스제공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및확인 호주의 GPII(General Practice Immunization Incentives) : 1998 년부터도입, 일 반의(GP) 에게재정적인인센티브를제공함. Information Payment : 예방접종기록의등록및제공에대해 ACIR 에서 $6/ 건제 공함. 인센티브는예방접종서비스제공에대한비용지급과는별도로함. 국가예방접 종프로그램은 Medicare 에서비용을부담함. SIP(Service Incentive Payment) : ACIR에예방접종제공내용을등록하고국가예 방접종프로그램을완료한일반의및의사에게제공함($18.5/ 예방접종대상자 1 인). Outcome Payment : 7세미만소아예방접종률 90% 이상인지역예방접종서비스제

62 공자에게제공함. Immunization Infrastructure Funding : 지역, 주, 국가단위에서예방접종서비스 를받는소아를증가시키기위해 Division of General practice, Statebased Organization, National GP coordinator 등에게제공함. 예방접종기록등록및제공 : $6/ 건 예방접종대상자 1 인의예방접종완료시 : $18.5/ 인 일정지역에서 7세미만의소아예방접종률이 90% 이상시 ACIR 에서서비스제공자에게매달 인센티브제공확인서 발송함. 인센티브제공상세내역 인센티브제공총괄( 인센티브미제공내역포함) 인센티브제공확인서는제공일로부터 7일이내에발송 2) 부모및보호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및확인 인센티브제공형태 : 보호자에게제공하는인센티브는호주정부의복지관련비 용보조의일종인 함되는형태임. Family assistance payment로써예방접종이기준항목의일부로포 The Child Care Benefit(CCB) The 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MIA) 인센티브제공상세내역 인센티브제공총괄( 인센티브미제공내역포함) 인센티브제공확인서는제공일로부터 7일이내에발송

63 3) 예방접종서비스와등록인센티브제공및확인 가 ) Child Care Benefit 호주정부에서육아비용부담경감의목적으로제공함. 신청서(Claim form) 를작 성하여증빙서류등과함께 받을수있음. Family Assistance Office에제출하면정해진비용을지급 예 : 미취학아동 : 주당 $140.5, 취학아동 : 주당 $23.55) 이러한항목중에자녀에대한적기예방접종이포함됨. 보조비용을지급하기이 전에부모의소득수준에대해평가함. 가정형편의변화등에따라지급하는보조비용 을일부조정함. 해마다지급된보조비용의적정여부를평가함. 나 ) 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 호주정부에서 1998년 1월 1일이후출생아에대해 1824개월사이에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경우에제공함. 신청서(Claim form) 를작성하여증빙서류등과함께 Family Assistance Office 에제출하면정해진비용을지급받을수있음. 예 : $ = nontaxable lump sum payment 외국에서예방접종한것도인정함. 부모의소득수준및재산보유수준에대해평 가하지않음. 가정형편의변화등에따라지급하는비용을일부조정함. 지급된비용 의적정여부를평가하지않음.

64 2.4. 예방접종관련평가및연구 NCIRS(National Centre for Immunization Research & Surveillance of VPD) 예방접종관련평가ㆍ연구전반의수행을위한국가기관 Immunize Australia Program 및예방접종정책자문담당 평가및연구기관설립배경 VPD 관련연구성과에비해예방접종정책반영이미약함. 예방접종관련전문기관의필요성제기 ㆍ예방접종은국가적평가및연구가필요한주요공공보건사업 ㆍACIR는 HIC 와독립된역학전문가및분석능력을필요로함. ㆍ새로운백신의개발에따른정책대안마련의필요성대두(Hib/1993 년) ㆍ예방접종사업, 연구, 평가관련전문가육성훈련프로그램운영 NCIRS 의평가및연구방법(2001 년도) ACIR 의자료로부터평가및연구대상선정 대상소아( 어린이) 의부모및보호자에게안내문발송 대상전화번호정보획득 부모및보호자에게전화연락 컴퓨터를이용한전화인터뷰( 약 2,700 명에게연락) 대상소아( 어린이) 의예방 접종력조사, 예방접종력이불완전한경우이유조사, 부모및보호자에대한인센티 브제공에대해조사 5세어린이의 MMR 접종률

65 MMR은 1, 5세 2회에걸쳐예방접종실시 5세에서의 ACIR의자료에근거한접종률과조사결과접종률비교 ACIR 자료의접종률은 75% 로조사결과 85% 보다10% 낮음. 6세까지의 MMR 접종률은 93% 로조사됨. ACIR 자료에기반한예방접종률비교평가 예방접종률평가시기인 12, 24개월의예방접종률비교 12 개월 : ACIR 접종률은 91.8% 로조사결과 94.5% 보다 2.7% 낮음. 24 개월 : ACIR 접종률은 85% 로조사결과 90% 보다 5% 낮음. ACIR 자료기반의예방접종률이낮은이유 :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의보고누 락, 외국에서의예방접종( 최근에는 ACIR 에등록가능) 대도시도심지역의낮은예방접종률 비해 NCIRS에서는 ACIR 등록자료를 3개월마다다운받아 GIS 기반으로분석 대도시도심지역에서 ACIR 의자료에근거한접종률저하현상( 원인 : 타지역에 ACIR 에보고율낮음) 해결방안 : 해당지역의사들에게 ACIR에등록을권유 예방접종률산출을위해 3차접종의가정적용 ACIR 자료로부터예방접종률산출 예) DTaP는 2, 4, 6 개월에접종, 3차접종을받는소아는1, 2차접종을이미 받은것으로가정 3 차접종의가정을적용하지않을경우, ACIR 자료에기초한예방접종률은 84.8% 로조사결과의 91.8% 에비해7% 낮음.

66 보호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의효과 인센티브제공이예방접종에영향을미치는가? ( 환자 대조군연구) 보호자의예방접종관련최신정보및인센티브간에연관성존재 ㆍ 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 aor = 3.3 ㆍ Child care benefit aor = 2.1 불완전한예방접종의이유 예방접종의부작용우려 : 70% 예방접종을효과적으로생각하지않음 : 19% 전체의약 3% 가량이예방접종에동의하지않음. antiimmunization : 약 1% 예방접종에동의하지않는사람중고등교육을받은사람이많음. 이들에대한홍보전략이요구됨. NCIRS의홍보및교육활동 정기세미나및워크샵개최 Immunization Newsletter , 전화상담등제공 NCIRS의향후계획 호주예방접종및관련프로그램의효과극대화방안마련 홍보전략, 예방접종및전염병예측모델, 관련사회학적연구 국제보건환경( 서태평양지역) 을고려한예방접종연구

67 2.5. 학교예방접종력확인제도 중앙정부에서예방접종률향상을위한전략의하나로써초등학교입학시예방접 종력확인제도를도입함. ACIR 와지방정부(States 및 Territories) 가협조ㆍ조율하여추진 New South Wales, Victor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3 개지역에서예방접 종증명서제도시행 그외의지역에서도예방접종력은확인하나 3개지역과같이제도화 (jurisdiction) 하지않음 : 지역에따라서는지역주민이예방접종증명서와같은별도 의서식을제출하는것에거부감을나타내기도하기때문 초등학교입학시부모및보호자는의사를방문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학교 에제출 로활용 호주에서는 5세에학교에입학하므로 4 세까지완료하여야함. 부모및보호자가소지하고있는 Blue Book을예방접종증명서발급의근거자료 ㆍBlue Book 은아기출생시의료기관에서부모및보호자에게배부, 모및보호자가 Blue Book 을소지함. 대부분의부 ㆍ ACIR 에서보내주는예방접종력확인서를예방접종증명서발급의근거자료로 활용하거나증명서를갈음할수도있음. 학교입학시예방접종이완결되지않았더라도입학은가능함. 이경우에도예방접종력또는면역상태는확인되어야함.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이유행하는경우, 를결정함. 면역상태에따라학교에서등교여부

68 Immunizations History Statements 소아의예방접종력파악을돕기위해서 2000년 10월부터 ACIR 에서작성 발송 소아가 1 세,2 세,5세또는부모ㆍ보호자가요구하는경우 ACIR 에등록된개인별접종력의상세내용을기록함. 5 세까지필요한예방접종을모두완료한경우 : 이소아는 5세까지필요한모 든예방접종을완료하였음 명시 HIC와 ACIR가협의하여학교입학시예방접종증명서를예방접종력확인서로갈 음할수있도록함(5 세까지필요한모든예방접종을완료한경우). 3. 일본 3.1. 국가예방접종사업 가. 예방접종사업현황 일본은 1948 년예방접종법이만들어지고(1885 년종두규칙, 1909 년종두법), 최근 1994 년법개정을통해예방접종법에의해기본예방접종을하는질병은디프테리아, 백일해, 폴리오, 홍역, 풍진, 일본뇌염, 파상풍과이외에예방접종을할필요가있다 고인정되는질병으로서정령으로정함. BCG접종은결핵예방법에의해따로규정되어 있으며투베르쿨린반응검사음성자에게만접종하고있음. 예방접종법의구성은정기 예방접종의실시책임자, 정기및임시예방접종의실시와예방접종부작용에대한보상, 예방접종의비용부담등에관한조항임. 임의예방접종으로는모두 4개질환을대상으 로유료접종을시행하고있음. 지역에따라서는인플루엔자를무료로접종하거나비용 을분담하여접종을장려하는지역도있음.

69 예방접종사업은전염병관리를하고있는후생노동성의보건의료국산하결핵감염 증과가담당하고있음. 예방접종의책임은기본적으로시, 정, 촌장에게있음. 그동안예방접종은보건소 가집단접종을하는형태로진행되어왔으나, 최근의료기관에서의개별접종형태로 전환하고있음. 민간의료기관의예방접종지정기관결정은매년지역의사회와의계 약에의하여지역의사회에등록된의료기관이수행하고, 예방접종비도매년계약함 년예방접종법의개정으로예방접종이국민의의무조항이아닌권장조항으로변해 접종시행의자율성이보장되어있으며, 긴급한상황에서실시하는임시예방접종을받지 않았을경우에해당하는벌금형의규정도삭제되었음. 반대로예방접종금지대상에대 한규정은엄격해지고법규정상에구체적으로명시되고있음. 지역별로는발생현황을 감안해도도부현지사가예방접종이필요없는지역을지정할수있는권리를갖도록 했음. 실제로훗카이도의경우일본뇌염환자의발생이없어예방접종실시를폐지할가 능성이있음. 전반적으로공공기관중심의집단예방접종에서민간기관중심의개인/ 개별접종으로 전환되는추세이며, 평균적으로집단접종과개인접종의비율이 3:7 정도임. 통상 BCG 와소아마비는보건소에서집단접종하는경우가많음. 영유아에대한예방접종은 BCG, 폴리오, DPT, DT, 홍역, 풍진. 일본뇌염을기본접 종으로설정하고있으며. 기본접종의비용은원칙적으로국가( 시, 정. 촌) 가부담함. 동경도의경우영유아예방접종중투베르쿨린반응검사와 BCG, 폴리오접종은보 건소에서집단접종으로실시하며, DPT( 기초 3 회, 추가 1 회), 일본뇌염(3 회), 홍역(1 회), 풍진(1 회) 은접종권( 쿠폰; 예진표) 을교부하여지정된의료기관을통하여무료로 접종함. 나. 시정촌( 市町村 ) 중심의예방접종사업 일본의경우예방접종과관련된국가단위의프로그램은거의없는것같음. 1969

70 년설립된재단법인예방접종연구센터(Immunization Research Center) 에서예방접종 과관련된법령정비, 접종의가이드라인마련, 부작용발생에대한조사등의업무를 통해각지방의예방접종사업의원활한실시에기여하고있음. 각현( 縣 ) 은예방접종 수탁계약을맺는지역의사회와시정촌, 그리고예방접종정보센터와의관계를조정하 고현( 縣 ) 내의예방접종상황을정리분석하는기능을담당함. 그외예방접종대상자 선정, 비용계약및비용부담, 질관리, 그리고접종률산출을위한접종기록관리등의 업무가시정촌단위에서이루어지고있음. 시정촌의모자보건계나보건센터에서주민등록대장및외국인등록대장에근거해 서생후 2개월무렵에예방접종안내서를개인통지하거나지역자치단체를통해서회람 접종통보를실시함. 보건센터에서부모에게발송하는예방접종안내서에는예방접종 일정,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임상적인특징등의내용이들어있고건강검진후접종 권, 예방접종과아이의건강 이라는책자( 예방접종리서치센터제작), 예진표, 접 종의료기관일람표등의자료를함께송부해줌. 아이는접종권의유효기간인 7세이내에위탁의료기관에서무료접종을받게되지 만이기간이지나게되면자비를들여접종을받아야함. 예방접종을받고난후각개 인은모자건강수첩에직접고무인을받거나인지(seal) 를부착받는방식으로접종확 인을받게된다. 원칙적으로의료기관은모자건강수첩에날인해주도록되어있으며, 시정촌의의료기관은각지역의사회에접종자의예진표를제출하고이를다시지역보 건센터로송부하여접종비용을지불받음. 이러한시정촌중심의예방접종사업은등록되어있는시정촌이외의지역에서예 방접종을받고자하는개인에게는불편한제도임. 해당보건센터에타지역접종신청 서를제출하고허가를받은후에타지역행정기관을거쳐타지역의료기관에까지접종 대상기록이전달되어야만무료로접종을받을수가있음. 타지역접종을허가받지못 하거나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개인비용으로접종을받아야함. 이러한문 제를개선하기위해 2002년부터일본에서부분적으로도입되고있는예방접종의광역 화( 廣域化 ) 실시안에따르면현( 縣 ) 내의의료기관에서자유롭게예방접종을받을수 있고예방접종을실시한의료기관은각현에있는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내의예방접

71 종정보센터에비용을청구하여지불받음. 예방접종정보센터는각시읍면보건센터에주기적으로비용과수수료를청구함. 각현보건센터는예방접종센터에서환원되어제공받은접종자의인적사항을토대로예방접종대장( 豫防接種台帳 ) 을정비하여지역사회예방접종률을산출함. A 町 B 市 주민 자기비용, 의뢰서예방접종 개인의료기관 타지역접종신청서 청구 ( 정보 ) 의뢰 ( 비용 ) 자기비용 접종권 의뢰서 B 市복지보건과 예방접종개인의료기관 청구비용 A 町보건센터 청구 ( 정보 ) 의뢰 ( 비용 ) 자료원 : 廣島縣醫師會速報, 1803号그림 17. 예방접종사업에서관계기관별상호관계흐름( 광역화전단계)

72 A 町 B 市 주민 자기비용, 예방접종권예방접종 개인의료기관 접종권 접종권, 자기비용 예방접종 A 町보건센터 청구 비용 청구, 정보 비용, 수수료 청구 개인의료기관 비용 예방접종정보센터 号 그림 18. 예방접종사업에서관계기관별상호관계흐름( 광역화단계 ) 다. 예방접종비용 기본영유아예방접종에대해서는모자건강수첩발급시 예방접종권 을배부하 여지정병의원과시정촌보건센터에서무료로예방접종을받도록하고있음. 보건소와시 정 촌장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서실시하는정기예방접종은무료가 원칙이나지역에따라일부본인부담금을내는경우도있어예방접종비는지역마다약 간씩다름. 또한정기( 기본) 예방접종이외의접종이나자기지역이외에서의접종은 상환해주지않고있어예방접종건수의파악에불리함. 민간의료기관은접종사실( 예진표) 을해당지역보건소에제출하여이에해당하는 접종비용을지방자치정부( 시정촌보건소) 로부터환불받게됨. 비용의일부는지방교부 세재원을통하여도도부현( 약 2.5/10) 과국고지원(5/10) 으로충당됨. 민간부문의예

73 방접종지정기관결정은매년접종기관지정신청서를지역의사회에보내고지역의사회 는이를가지고지방자치단체와계약함. 라. 백신구입방법 집단접종으로보건센터등에서접종하는투베르쿨린반응검사, BCG, 폴리오, 일본 뇌염약품은지방정부에서직접구입하고, 개별접종을하는홍역, 풍진백신은위탁한 의료기관에서직접구입함. 마. 예방접종자료수집및기록관리( 모자건강수첩) 영유아기의예방접종기록은모자건강수첩에기록하도록되어있고보육원과초등 학교입학시예방접종증명서가포함된모자보건수첩의제시를의무화하고있음. 하지 만예방접종여부를확인하기위한절차이지학교입학을위한의무사항은아님. 예방접종법에근거하여예방접종을받을때모자건강수첩에기재된예방접종기록 이 예방접종필증 을대체할수있도록하고있음. 자료수집방법으로보건소는해당지역신생아에게예방접종안내서를발송함. 일반 적으로안내서에는예방접종일정,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임상적특성, 지역내예방 접종실시의료기관, 육아보건교육교재, 기본예방접종에대한예진표( 쿠폰기능을 함) 등을포함함. 피접종자는접종비를내지않고의료기관은접종후예진표를해당보건소로보내 면접종비를보건소로부터받게됨. 개인은모자보건수첩에접종고무인을받음. 이 러한과정을통하여보건소는민간부문에서이루어지는예방접종자료를정확히얻을 수있게됨.

74 바. 예방접종자료관리방법및활용도 보건소로모아진예진표는지역에따라자체개발한전산프로그램에입력하나이 는단지보고용통계자료로밖에사용하지않음. 또한다른지역에서출생하였거나기 본접종이외에는자료의수집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만약개인이모자보건수첩을잃어버린경우해당보건소에서기록을활용하여재 발급할수있음. 사. 비용의상환 민간의료기관은영유아에게예방접종을시행하고. 영유아의접종사실이기록된 예진표를지역의사회에제출함. 지역의사회는예진표를모아지역보건센터에청구함. 보건소는접종사실에근거하여접종당계약금액을지역의사회에지급함. 지역의사 회는가입비를내고가입한개인의료기관에접종비를분배함. 예진표는보건소가모아전산입력하고보관함. 안내책자를배포함. 보건소는영유아들에게예방접종

75 출생통지의료기괸 ( 의사회가입 ) 예진표 ( 비용청구 ) 예진표 ( 비용청구 ) 보건센타 ( 시정촌 ) 예방접종비계약 지역의사회 예진표 ( 비용청구 ) 의료기관 ( 의사회가입 ) 비용지불 예진표 ( 비용청구 ) 의료기관 ( 의사회가입 ) 임산부등록 모자보건수첩 ( 예진표, 출생신고서, 출생통지서 ) 무료접종 예진표 시민 ( 영유아 ) 출생신고 (14 일 ) 시정촌 그림 19. 일본의예방접종비보상제도 3.2. 예방접종률 1994 년에예방접종법이개정되어예방접종의의무규정이완화된상태임. 의무접종 ( 받아야한다) 에서권장접종( 받는노력을해야한다) 으로변경됨으로써접종여부의최 종결정을보호자에게맡기고있음또한접종방식이집단접종에서개별접종으로크게 변하고, 1993년 MMR 접종후무균성뇌막염환자의발생이보고되면서접종부작용에 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예방접종률의감소가예상되었음. 하지만후생노동성 (MOHLW) 이조사한백신접종률에대한조사보고서에서는인플루엔자를제외하고모두 높은접종률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Hiroki Nakatani 등, 2002). 이런정부의발표에도불구하고최근일본의전염병환자발생은꾸준하게증가하 고있음. 3,000개의표본의료기관에서수집한홍역환자의발생건수는 1998년 761 명, 1999년 5,958 명, 그리고홍역대유행이있었던 2000년에는 22,978명의환자가발생하였 음. 전체환자의 20% 가발생한오키나와현의홍역예방접종률은 62% 였고, 일본전체적

76 으로는 77% 수준일것이라는보고가있었음. 이시기에일본의소아과학회가홍역예방 접종률을향상시켜주라는정책건의문을후생노동성에제출하기도하였음. 그림 년도일본소아예방접종률( 예방접종부반응연구반) : IDSC 보고서(2002년 10 월) 3.3. 예방접종등록사업 국가적범위의예방접종등록사업은시행하고있지않지만시정촌자치단체전용의예방접종관리프로그램을이용해서예방접종대상자의정보를관리하고시의사회나예방접종센터에서환류받은접종정보를이용하여접종기록을입력하고, 개인접종대장의출력등개인의접종기록관리를수행하고있음. 일부지역에서는아직도수작업을통해대상자관리및접종자에대한기록관리를하고있는지역도있음. 2002년부터후생노동국과각지역보건당국차원에서예방접종광역화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 이사업의일환으로각현( 縣 ) 마다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내에예방접종정보센터를개설

77 하고여기에서예방접종관련정보를일원관리하고현및시정촌에정보를환원하는시 스템을추진하고있음. 4. 대만 4.1. 국가예방접종사업 가. 예방접종역사 표 10. 대만의예방접종역사 연도대상백신질병소멸주요역사 1944 천연두 민간병의원예방접종미시행 1948 디프테리아 페스트 1955 DTP 천연두 1959 광견병 1965 BCG 말라리아 1966 OPV 1968 일본뇌염 1978 홍역 1981 디프테리아 1984 B형간염 1986 풍진 1988 지방자치단체에서병 의원백신공급 1992 MMR 1994 국가에서병 의원백신공급 2000 폴리오 2004 수두, 인플루엔자(6 개월~2 세)

78 나. 예방접종의종류 표 11. 내용 대만의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예방접종의종류 종류 EPI(Expanded Immunization Program) 대상전염병(13 종) 결핵( 피내), B 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wP, Td), 폴 리오(O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인플루엔자, A형간염 그외전염병(3 종) Hib, 폐구균폐렴, HPV 4.2. 예방접종률 예방접종률은 NIIS(National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를통해산 출함. 기초접종과추가접종모두 90% 이상의접종률을나타냄. 아동예방접종기록검사급보종판법( 兒童預防接種紀錄檢查及補種辦法 ) 에의거초등 학교입학시 BCG, B 형간염, DTwP, OPV, MMR, 일본뇌염예방접종확인서를제출해야함. 대만의주요예방접종별접종률은다음의그림과같음. 2007년 4월기준으로산출 하였으며, primary dose는 2005 년출생아자료, booster dose는 2004 년출생아자료임.

79 % Primary Dose Booster Dose HBV O P V DP T M M R JE 그림 21. 대만의주요예방접종별접종률(2007년 4 월기준) 4.3. 예방접종등록사업 가. 대만질병관제국시스템구축현황 대만질병관제국예방접종등록시스템은 같은웹기반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음. 1992년부터단계적개발을통해지금과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은공공의료와민간의료모두중앙집중방식의동일한시스템 을사용하고있음. 또한대만은 GIS(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을도입하여중앙에서전 국의전염병현황관리및감시체계를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음.

80 나.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인프라장점 대만의예방접종등록시스템은개인의 IC 카드( 의료보험카드) 정보와연계되어정확 한인적정보및과거접종내역을확인할수있음. 관할지역내의주민정보를활용하여정확한접종률파악및대국민서비스제공에 활용하고있음. 중앙정부에서예방접종시행기관의백신을공급하여수요와공급의전산화및접 종현황을쉽게파악할수있음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우선접종권장대상자 고위험군 : 60 세이상, 6개월~2.5 세, 7~8 세(6~18 세군추가추진) 고전파군 : 보건의료인, 조류사육종사자, 소방관, 경찰관, 응급의료인 고령자접종시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를통해 $100NTD 진료비지급 4.5.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 (VICP,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1986년 Taoyuan County 민간의원에서폴리오를접종한남아가백신과관련이있는 Poliomyelitis Paralysis 가발생하였고, 제조사에서보호자에게변상하는일이발생함.

81 보건국에서는 1988년 VICP 를구성하고진료비보상범위, 장애및사망보상금기준 을마련함. 1988년제조사에서생산되는백신 1 dose 당 $1NTD의 VICP 펀드를만듦. VICP 는위원장을포함하여법률전문가(3), 임상의사(11), 소비자보호단체(1), 간 호협회(1) 등 17 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예방접종후이상반응발생시 VICP에서보상 의적정성을논의함. 표 12. 대만의예방접종일정표 Age 24 2~ Vaccine hr day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months years BCG BCG Hepatit HepB is B 1 HepB2 HepB3 DTP DTP1 DTP2 DTP3 DTP4 Td Polio OPV1 OPV2 OPV3 OPV4 OPV5 Varicel la* Var MMR MMR2 JE JE1 2 JE3 JE4 Influen za Hepatit is A# HepA1 HepA2 * Varicella : 2003년 1 월이후접종시작함. MMR : 2006년부터홍역백신은예방접종프로그램에서제외되고 12~15개월에 MMR 1차접종을시행함. JE : 1차와 1차사이에 2 주간격을둠. #Hepatitis A : 원주민지역에선택적으로접종함. 5. 영국

82 1948년포괄적의료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국가보건서비스가시행됨에따라모 든국민은일차의료를제공하는일반의(GP) 를선택하여등록하고있음. 여행자를위한 선별예방접종을제외한모든소아예방접종과성인들에게권고되는예방접종은등록한 일반의를통해무료로접종되고있으며비용은전액국가에서부담하고있음. 출생신고가접수되면관할관청에서는지역보건당국에출생신고서사본을전달하 는데이렇게되면지역보건당국에서는출생아를산모가등록해있던일반의에게등록 시키고출생아를위한예방접종스케줄을전산관리하며해당일반의에게지불할보수 등에관한자료를갱신함. 신생아가태어난지 10일정도경과후방문간호사가가정을 방문하여신생아의예방접종에관한사항들을부모와의논하며, 신생아의자료가국 가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전산프로그램에입력될수있도록동의를받음. 이러한동 의과정은보편적절차로서특별한문제없이이루어지고있음. 아이가태어난지 6주가 되면지역보건당국은 1차예방접종을위한통지서를보내고해당일반의와지역보건 소에예방접종날짜와시간을잡도록지시하고, 이후의예방접종통지는같은방식으 로이루어짐. 예방접종을시행한일반의는예방접종기록을보건당국에전산으로송부하여다 음단계의예방접종이시행되도록함. 통보된예방접종지시가 2, 3회불이행될경우 일반의와방문간호사는지역보건당국으로부터경고를받게되므로적극적인추적관리 를소홀히할수가없게됨. 또한짚시족의자녀들에대한예방접종과같이특수한경 우에는방문예방접종을실시함으로써예방접종률을높이기위한노력을하고있음. 과거 1987년잉글랜드지역을대상으로조사된예방접종률이평균 85% 정도로유럽국 가들중하위 1/3 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다음과같은조치들이시 행되었음. 1 일반의들은목표예방접종률을달성했을때만예방접종관련보수가지급됨. 2 예방접종에대한순응도가낮은사람을식별해내고특별관리할수있는컴퓨터 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3 예방접종에대한최신지침을공급자에게무료로배포

83 4 지역별예방접종책임자임명 5 각백신의접종시기및간격을단축 6 국가적예방접종정보관리체계구축 특히 1990년보건성장관은질병예방과보건향상에대한일반의들의책임을강조 하며일반의에대한보수지급방식을개편하였음. 기존의예방접종과관련한보수는 일반의들이접종한예방접종건수에따라청구함으로써접종실적이적은경우는청구 절차의번거로움등으로인해지연청구를하게되는사례가빈번하였고, 이는예방접 종사업에대한정확한정보관리의장애요소로작용하였음. 그러나일반의들에게매분 기마다등록된예방접종대상자에근거한목표예방접종률의달성여부를제출하게하고 그실적에따라보수를차등지급함으로써일반의들로하여금적기예방접종률을높이 기위한노력을이끌어내었음. 이러한조치로말미암아 10년후인 1997년의전국조사 결과에서는소아정기예방접종률이평균 95% 정도로급격히상승한것으로나타났음. 한편현재일반의들의수입에서예방접종시술과관련한보수가차지하는비중은 평균 5.0~7.5% 에이르고있음. 또한백신은중앙정부에서저렴한가격으로구입하여 매주일반의들에게배포함으로써백신의보관및재고관리에대한일반의들의부담을 크게낮추어주고있음.

84 6. 프랑스 6.1. 국가예방접종사업 프랑스에서예방접종을관장하는기관은중앙정부가아니고, Department( 우리나라 의도에해당하는지방자치단체) 가담당하고있음. 예방접종은지방정부(municipal 또 는 commune) 에서운영하는모자보건센터에서대부분(85%) 이이루어지며나머지 15% 가 일반의원(clinic) 에서이루어짐. 모자보건센터에서는예방접종이무료이고, 의원에서 는진료비의 75% 를의료보험조합에서상환해주고있음. 법적으로지정된예방접종항목은 BCG, 파상풍, 폴리오, 디프테리아로 4 종임. 초등학교입학시에는대상접종항목에대한예방접종기록을제출해야만입학허가 를얻을수가있으며이때건강수첩의예방접종기록이이용되고있음. 건강검진기록 에포함된예방접종력은접종률의추세를파악하기위한자료로도이용됨. 일부지역 에서는예방접종시기를알려주기위한 reminder 발송에이용되고있기도함. 초등학교입학허가를받기위해서는 4가지예방접종에대한기록을제출해야하지 만실제로는 B 형간염, MMR, Hib 등도모든아이들에게접종이되고있음. 각 Municipal 에는 Department에소속된모자보건담당자가있어이들에의해모자보건센터가운영 됨. 모자보건센터는예방접종만담당하는것은아니며모자보건과관련된의료적또는 사회복지적기능을통합하여담당하고있음 예방접종자료의수집 프랑스의예방접종기록관리는기본적으로주기적인건강검진, 건강검진결과증명 서그리고건강수첩(Carne de Sainte) 을중심으로이루어짐. 모든어린이는생후 8 일, 9 개월, 24 개월, 6 세에의무적으로건강검진을받도록되어있음. 이러한건강검진은

85 무료이며성장과발달검사, 비타민과예방접종의제공, 영양, 교육에대한조언등을 제공함(Manciaaux, 1990). 의사는건강검진시예방접종에관한정보를알아내서증명 서를발부하고, 이증명서는건강수첩(Carne de sante) 에기록됨. 또한복사본은지방 행정당국(Municipal 또는 Commune) 에보내짐. 지방당국에접수된증명서는경제적인유인이없음에도불구하고, 1988년에는 8일 째, 9 개월째, 2년째에각각 93.6%, 72.2%, 68.0% 가접수되었음(Manciaux, 1990). 공공부문에서이루어지는정보는각 Municipal이나 Commune 에보고되고, 이는다 시익명으로 Department 에보고되어집계됨. 민간부문의정보는건강검진결과증명서 를통해서보고되지만, 모든의사가이를보고하지는않음. 의사는보고의의무를지 고있지만, 보고하지않는경우에어떤제재를가하지는않는다고함. 따라서민간부 문의접종정보를수집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 기본적으로보건당국은예방접종기록을관리하고있지않음. 다만보고된검진증 명서에기록된예방접종력을바탕으로일부예방접종의접종률의추세를파악하고있 을뿐임. 접종대상자와보호자가가지고있는건강수첩이아이의예방접종력을관리할 수있는정보원이되고있음. 일부모자보건센터에서는지역에서출생한어린이의정 보를정부행정전산망을통해서입수하고, 예방접종시기가되면어린이의보호자에 게예방접종을권유하는편지를보내기도하지만일부에국한되어있음. 모자보건센터 에서이루어진예방접종기록은자동적으로입수되지만민간의원에서이루어진기록은 쉽게입수되지않음. 접종의대부분이공공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역의경우에는 기록관리의문제가상대적으로작다고함. 일부지역에서자료를전산화하여예방접종률증진에이용하기위한시 도가있기 는하지만이를전국적차원에서시행하기위한계획은없는것으로보임. 이는 1982년 Decentralization Act 이후예방접종에대한책임이중앙정부에서 Department로이양 된데기인하는것같음. 그후 Department간예방접종률의격차가발생하고있다고 함.

86 7. 러시아 1998년 9월 17일제정된전염병예방에관한연방법제4조제2항에서국가의예방접 종시행의무를규정하고있음. 모든국민이예방접종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으며따 라서국가와지방보건소는국가가정한질병에대한예방접종을무료로시행해야할의 무를갖는다고기재되어있음. 또한국민은예방접종에불응할경우에해외출국금지, 고용불이익또는해고가가능하다고정해놓아서사실상의무접종의성격을갖는다고 볼수있음. 예방접종은국가가정한연방보건행정기관에서실시하며비용은러시아 연방법에의거하여연방예산, 의무보험기금에서지원됨. 접종자의선택적으로사설의 료기관에서의접종도가능하며이는유료접종으로매우제한된부분에불과함. 접종대 상질환은국가지정전염병분류제1항에해당하는질병으로 B 형간염, 디프테리아, 백 일해, 홍역, 폴리오, 파상풍, 결핵, 유행성이하선염임(8 종). 전염병예방에대한연방법제4장제17조에따르면예방접종에대한국가위생당국 의감시활동이필요하며각보건당국은예방접종기록, 예방접종부작용발생그리고예 방접종거부에대한사실들을국가위생당국에보고해야함. 그리고이러한내용들은개 인이소유하고있는예방접종증서와의료기록카드에기록됨. 8. 캐나다 1996년캐나다예방접종회의에서예방접종추적체계를만들것을촉구하여구성되었음. 여기서제안된추적체계의기본적인내용은 1 예방접종일자를지나쳤거나받지않은어린이를찾아내고, 부모에게기억/ 상기통지를하게함. 2 예약이가능하도록하고, 보건의료공급자가해당되는환자의면역기록을이전에

87 접종받은기관이다르다고할지라도모니터링할수있어야함. 3 공중보건계획을세우는데자료를제공하고, 예방접종이지연됨으로해서야기되 는고위험집단을식별해서보건당국이적절하게대상자관리를할수있도록해야하 며, 프로그램에대한평가가가능하도록해야함. 4 예방접종의대부분을의사가시행하는지방에서등록체계는의사들이진료에접 근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등이었음. 이후 1998년오타와에서열린국가예방접종기록체계에대한회의에참석한참석 자들은 2003년까지모든도와준주지역에서포괄적인예방접종등록체계를실시할것 에동의하였으며, 현재일부지역에서시범적으로예방접종등록사업이시행되고있음. 등록사업전반에대한체계와내용은미국의것과유사함. 9. 고찰 9.1. 외국의소아표준예방접종종류 외국의예방접종사업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예방접종의대상을크게소아와성인으로구분하여소아의경우는국가에서규정한표준예방접종스케줄에따라정해진시기와방법에따라실시하고, 성인을대상으로하는예방접종사업은대부분고위험군에대해접종을권고하고있는상황임. 대부분의국가에서국가가직접예방접종서비스를제공하거나비용보조등을통해사실상주관하고있는소아표준예방접종의범위는그나라마다의해당전염병의발생수준그리고경제적효율성등에따라결정되고있어대상질환에차이가있음.

88 종류한국일본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호주러시아 BCG 1) B형간염 임의2) X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수두 임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A 형간염 고위험 폐렴구균성폐렴 1) 예방접종법에규정된정기예방접종에는미포함이나결핵예방법에근거검사후시행 2) 임산부가보균자일경우는국가의비용부담하에신생아에대한검사및예방접종실시자료원 : 1. 배상수외. Voucher 방식의국가예방접종사업도입방안연구.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예방접종사업 접종항목중에서외국의경우와가장큰차이를보이는것은 BCG와 Hib 임. 접종권 장연령과접종대상의선정에서도나라마다차이를보임. 미국과호주, 독일캐나다는 BCG 접종을권장하고있지않고있으며 BCG 접종을실시하고있는영국은 1014 세, 일 본은 4세이하에첫접종을하고있으며프랑스는 1 개월이내, 그리고러시아는출생 직후접종을권장하고있음. 이는경제적능력과질병의유병률에의한차이라고볼수 있음.

89 예방접종에대한강제성은법적으로접종의무를규정해놓은나라는영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등이며법적인규정은없지만초등학교입학허가등의조항으로실질적 인의무접종을실시하고있는나라는미국, 캐나다등이고접종자체가권장사항으로 어떠한의무조항도두지않고있는나라는일본임. 일본의경우 1994년예방접종법의 개정으로의무조항을삭제하였고예방접종부작용에대한사회적관심이고조되면서 백신접종거부운동움직임이많아지고있음. 이러한변화에의해최근홍역의유행이 빈번해지고국제적으로 홍역수출국 이라는비난을받기도함. 예방접종전체에대 한의무조항을폐지하거나변경하는것보다는국가나대륙별로퇴치(elimination) 되어 가고있는질병에대해선택적으로의무조항의변경을고려하는방식이더타당할것 으로생각됨. 예방접종의재원을조달하는방식으로국비에의존하는국가( 영국, 러시아), 국비 와지방재정이분담하는국가( 일본), 연방재정과특별기금, 그리고보험상환이나개인 에의한부담이혼재되어있는국가( 미국, 프랑스, 한국) 등으로분류할수있음.. 재 원분담비율과방식의차이에도불구하고많은선진국에서예방접종비용은보험재정이 담당하는의료비의일부로포함시키지않고무료접종을실시하거나공공부담의비율을 높여가는추세라고볼수있음. 프랑스의경우공공의료기관의무료접종과민간의원의 유료접종방식형태로우리나라와비슷한재원조달방식을취하고있지만민간의원의 예방접종분담률이매우낮고(15%) 그비용의 75% 를의료보험을통해상환해주기때문 에사실상전국민무료접종의형태라고볼수있음 예방접종등록사업 국가단위의예방접종기록을전산등록하고있는나라( 미국, 캐나다, 한국등) 에비 해아직은접종기록을모니터링하거나전산화된기록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관리하고 있는나라는일본과프랑스등임. 영국의경우 NHS라는독특한의료시스템하에서운 영되고있는 Child Health System 내에접종기록이포함되어있어엄밀히독자적인예 방접종등록시스템으로보기는어렵지만출생과동시에생성된데이터베이스에기반하

90 여이루어진기록관리시스템이기때문에기록의완전성(completeness) 은매우높다고 볼수있음. 최근에는접종대상자에대한상기(reminder) 서비스를자동으로생성하여 등록된주치의에게발송하거나, 각지역의접종통계를분기마다분석하여지역의사회 나주치의에게환류(feedback) 해주는 COVER 프로그램을운영하고, 접종대상자에대한 예방접종률에따라접종비용을차등지불하는인센티브제를만드는등예방접종률향 상에여러가지시도를하고있음. 이러한일련의정책들이 Child Health System에접 종기록을등록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것임. 예방접종을실시한의료인의정보제공에의존하여등록하고있는공급자중심의기 록관리체계(providerbased registry) 의경우정보제공자의자발적인참여정도에따라 자료의완전성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미국의일부주와영국과같은포괄적기록관 리체계(populationbased registry) 에의한접종등록시스템이궁극적으로모색되어야 할것으로생각됨. 일본의경우독자적인접종기록등록체계는아니지만임신과출생 등기본적인구자료 DB와연계하여대상자와접종자의기록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 정확한접종률의산출과접종대상자에대한추구관리의측면에서보다효율적인접종 기록관리체계라고볼수있음 예방접종기록관리체계 예방접종률의향상과적기접종, 이상반응의예방및신속한조치, 그리고중복접 종으로인한자원낭비등을예방하기위해서예방접종기록의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 음. 또한예방접종이의무화되어있고교육의기회보장과연계되어있는나라에서는특 히기록관리의중요성이부각됨. 의무접종규정을법적으로폐지하여예방접종률저하 의문제에직면해있는일본은접종률을높이고높은수준의접종률을계속유지하기 위해서다양한형태의기록관리방안을통해권장접종의부작용을줄여나가고있음. 임신과동시에발급되는모자건강수첩과같은개인보관기록양식의활용이활성화되어 있음. 특히국가에서접종비용을지불해주는제도는예방접종률의향상과예방접종기 록관리의완전성(completeness) 을높여주는효과를가져왔음.

91 예방접종과관련된국가적인관심은예방접종률의향상뿐만아니라예방접종의질 향상에도집중되어야함. 예방접종의질향상을위해서는접종자와피접종자를구분하 기위한등록체계뿐만아니라의료기관과보건소와같은예방접종시행기관의접종시 행오류(programatic error) 에대한감시와평가, 그리고개입(intervention) 이필요 함. 일차적으로예진표의사용이가장강조되어야하며법적인조항에서만존재하는것 이아니라실제적인사용이적극권장되고유도되어야할필요가있음.

92 표 14. 외국의예방접종에대한기록관리방식의특징 항 목 미국 캐나다 일본 예방접종등록사업 50개전체주에서실시 일부주시행, 2003년실시안함 전국실시목표 2002년부터 예방접종광 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 예진표 예방접종적응여부에대예방접종 적응여부에선별검사, 예방접종기 한 선별검사 목적으로대한 선별검사 목적으록기재, 청구용서류의 사용 로사용 용도 대상자의예방접종기 예방접종 개인기록카개인접종기록카드작성모자보건수첩사용 록보관 드에기입, 보관 보관 백신종류, 접종일자 공식화된접종증명서 로는사용안됨 의료인에의한예방접연방법에의해필수기연방법에의해필수기공통양식기재사항 종에대한기록내용 록내용규정 록내용규정 백신종류 의료인이름, 주소, 백신의이름 제조회사 백신종류 백신예방질병 로트번호 접종일자 접종일자 접종량 접종방법 접종량 접종부위 제조회사 접종부위와방법 접종일자 로트번호 제조회사 의료인이름, 주소 백신정보자료(VIS) 의 로트번호 접종증명서양식이 절 종류 취선으로 구분되어있 VIS배포 날짜 다. 기록지형식 영구보관하는 의무기록영구보관하는의무기록예진표에기재 이나사무일지등에기에별지형식을이용한 록 기록지에기록, 보관 주별로승인된예방접종 기록지에기록

93 예방접종등록사업및국가필수예방접종보 장범위확대사업업무개발 1. 예방접종등록사업 1.1. 예방접종등록사업의정의및목적 가. 정의 2000 년도에우리나라는홍역의대유행이라는사건을경험한바있음. 관련분야의 일부전문가를제외하고는 19세기에나볼수있었던전염병의대유행이일어나리라고 는생각하지못하였음. 이렇게국민들이과신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예방접종을양 적으로나질적으로충분히맞고있으며, 환경위생이나개인위생의개선으로예방접종 대상전염병은발생가능성이거의없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임. 대표적 인이러한경험은지금까지의예방접종에대한몰이해와과신을돌아보는계기가되었 으며, 예방접종등록사업을출범하는중요한시발점이되었음. 예방접종등록사업은예방접종제공시스템의개선을통하여예방접종제공량의양

94 적, 질적확대를목적으로하는관리전략의하나임. 전염병의예방과관련하여인구 집단기반의전략중중요한하나는예방접종률로이는주기적인모니터링으로써파악 되어야하며, 제공자간의정보단절은특히지역사회기반의등록사업을필요로하게 됨. 새로운백신의도입, 백신권고연령의변화나대상자의변화, 기존백신의대체 등은예방접종과관련한제공자와부모들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으며, 이러한변화들 은예방접종서비스의질적향상과의과학기술의발달과더불어불가피한것으로이 해당사자들이빨리정보를습득하여행동의변화를유도해야할필요성이발생함. 또한제공자나부모들은어린이들이가장최신의예방접종을받고있다는오해를 하고있는데, 분산되고단절된예방접종기록관리는예방접종의누락위험과함께예방 접종수준의파악이나다음접종에대한의사결정을어렵게하고있음. 예방접종등록이란어린이들의예방접종기록을인구집단을기반으로기밀성있는 정보로관리하고활용하기위하여구축된전산정보시스템이라고말할수있음. 미국의 경우이러한예방접종등록시스템이갖추어야하는기능적표준을규정하고있으며우 리나라도이러한기준을명시적으로정하고있지는않지만개발과정에있어서주의를 기울이고있음. 1 핵심구성요소를포함하는자료의전산매체에저장 2 관리지역별출생아의자료를 6주이내에등록 3 예방접종서비스제공시예방접종정보를접근하고재생가능하여야함. 4 접종후 1 개월이내에접종정보가처리되어사용가능해야함. 5 자료의기밀성보장 6 자료의안정성보장 7 다른보건의료정보와교환할수있는표준지침의준수

95 8 표준예방접종지침에의한예방접종상기/ 기억의자동생성 9 예방접종기록의출력 10 등록자료의정확성과완결성을향상 나. 예방접종등록사업의목적 예방접종등록사업의중요한두주체가되는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와등록센터( 정 부) 는정보에있어상호호혜적인관계를형성하게됨.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는한 건의개별자료를가지고있고, 등록센터( 정부) 는개인별접종기록을가지고있음. 즉, 제공자는질적인접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개인별접종력을필요로하고, 등 록센터는개인별접종력을파악하기위하여제공자들의접종건별기록이필요함. 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 등록 질관리 예방접종등록 DB 이른접종및누락접종방지 개인별예방접종력조회 예방접종서비스 개인별정확한예방접종력정보제공 접종안내정보서비스누락접종및접종일정안내서비스 ( ,ACS,SMS) 적기접종및완전접종유도 예방접종서비스대상자 ( 국민 ) 국민의편이성및증명서의신뢰도증대 예방접종증명서발급서비스 1) 접종률을양적, 질적으로높이는데기여

96 예방접종기록은접종자와미접종자를구분하고, 접종이필요한대상자의명단을 만들어내고이를활용하여미접종자를추적접종할수있음. 접종기록관리체계가구축될경우접종자로하여금접종누락에대한심리적부담 을갖게하며, 대상아동들의접종시기를자동적으로알려주는상기(reminder)/ 기억 (recall) 기능을이용하여예방접종률을향상시킴. 2) 예방접종기록관리체계는적기접종률의향상에기여 최근선진국들의예방접종정책의목표는단순한접종률향상이아닌적기접종률 을높이는것으로정책의수준을높이고있음. 일부선진국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적기접종률은 2030% 수준에불과하며초등학 교입학전적기에필요한모든예방접종을받은경우는 보고하고있음. 10% 정도에도못미치는것으로 3) 백신의효과판정및예방접종정책의근거자료를제공 예방접종등록사업이전염병발생감시체계와연계될경우, 접종군과비접종군에서 의전염병발생률의차이를파악할수있음. 이는해당백신의효과와정책의필요성을 검토하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하게됨. 뿐만아니라이상반응을적기에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백신의안정성확보와질 관리에도중요한수단이될수있음. 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의현실적목적 예방접종력확인사업의제도적정착( 전염병예방법에근거) 예방접종관련정책결정에요구되는자료의확보

97 예방접종률파악, 미접종자파악등 예방접종서비스의질적향상 적기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의참여, 보호자의기억이아닌정확한기록조회에 의한접종, 개인별면역도확보( 집단면역과는다름) 국가전염병관리체계의확립 전염병관리차원의예방접종사업으로발전시킴( 다른사업의구성요소가아님). 관련부서및연구자의개발과확보 1.2. 예방접종등록사업의도입경과 5) WHO는 1980년에두창박멸선언하면서예방접종대상전염병을 B 형간염, 홍역, 유 행성이하선염, 풍진으로확대하였으며 EPI(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 의도 입을주창 EPI 의도입은대상전염병의퇴치와접종률관리, 이를위한접종기록의보관과관 리의무화, 접종률유지와안전접종을위한이상반응감시,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 도도입등국가안전관체계강화를위한것이며, 예방접종사업의수행방식을모자보건관리에서전염병관리로, 예방접종대상전염 병관리의목표를개인건강보호및유행억제에서질병퇴치로, 접종기록의가치를개인 접종여부파악에서지역사회접종률파악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 예방접종사업을위와같이수행하기위해서는정교한사업관리및평가체계가있 어야하며, 예방접종사업의효과평가, 효율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 다양 한정보서비스제공및이를뒷받침하는예방접종기록의정교한관리체계필요 5) 예방접종관리팀의내부자료를연구진이일부인용하여수정하여제시하였음.

98 전염병은해외유입또는지역사회면역력저하로인한재출현및재유행의위험성 이상존하므로지역사회예방접종률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 며, 특정질병에대한고위험군은별도의예방접종및효율적인관리방안개발이요구 됨 가 ) 초기도입기 ( ) 예방접종으로관리가능한전염병의퇴치를위해서는집단의예방접종률향상도중요하지만개인별예방접종력을철저히관리하여완전또는적기접종률을향상시키는것이더중요하다는시각으로전환됨. 나 ) 기반구축기 ( ) 예방접종등록및전명병예측관리정보시스템제1기 전산시스템의개발과향상이이루어졌으나개인별예방접종기록의완벽한전산 등록을전제로하는초기의예방접종등록사업은여러가지난관에부딪히고있었음. 의료기관의참여를위한인센티브부재로예방접종등록사업에참여하지않았음. 따라서의료기관의예방접종자료는개인별로수집되지못하고, 접종건수만수집되고 있어활용가치가낮았음. 또한사업에대한동기부여장치가취학전예방접종력확인 제도(2005 년) 이외에는개발되지않았음. 의료기관용전산프로그램이개발되지못하였고, 접종서비스제공자와의공감대 형성도하지못하였으며보건소와의료기관간예방접종비용의차이로인한갈등을해 소하기위한대안제시가부족함. 보건소의직접접종으로인한업무부담으로체계적자료관리의어려움이해결되 지않았음. 이상과같은여러가지문제점은결국예방접종률의질적향상을가져올수없었으

99 며그동안의경험에의하여의료기관의적극적참여동기정책의마련과보건소의직접접종감소와관리능력향상, 그리고비용에있어차별배제등이중요한정책대안으로제시되었음. 다 ) 시범사업기 ( ) 병의원중심시범사업 : 일반시 1 개( 군포시), 광역시 1 개( 대구시) 에대한국가필 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시범사업을출범하였음( ). 시범사업의특징은 의료기관을국가예방접종사업에포함시키고, 예방접종의질적향상을위하여모든접 종기록을전산입력하도록하였으며, 접종전에는반드시과거접종기록을조회하여적 기에적합한완전접종을유도하려고하였음. 보건소중심시범사업 : 보건소 3 개소( 강릉시, 연기군, 양산시) 에서실시하였음 ( ). 시범사업의특징은예방접종률향상, 예방접종서비스질향상, 예방 접종등록향상, 지역사회예방접종률조사, 취약계층예방접종관리사업이었음 예방접종등록사업체계 가. 예방접종이해당사자간자료의연계 예방접종서비스로부터생성되는자료는국민, 학교( 교육청), 보건기관,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가모두직접적으로관여되어있음. 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는군장병들의건강과관련된국방부, 학생들의건강관리 를위한교육인적자원부, 예방접종약품과관련된백신제조( 수입) 회사등매우광범위 하게연결되어있으며이러한광범성은수집된자료의활용성이클수있다는것을반 증하는것이기도함.

100 조직업무프로세스 1 예방접종사업관리 ( 등록 / 기준 ) 국학시도교의료기관보건소민 대상자접종접종 / 접종 / 관리실적관리 / 기록접종기록접종기록조회조회 등록조회 등록지도감독취약계층관리 접종현접종실적현접종실적실적황황현황보보백신수급보고백신수급고고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예방접종관리팀 4 전체실시기준예방접종등록 DB 및사업관리관리방법관리관련조사 연구 질병감시센터전염병감시팀 보환연 / 국립보건연구원 식약청 백신검정 홍역예방접종증명서 1증명서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DB 관리 / 증명서제출취합발급발급실적관리실적관리사업관리 3 4 대상전염병관리 ( 홍역퇴치사업 / B 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 이상반응관리기타 ( 민원 / 교육훈련 / 홍보 ) 1 1 홍역환자신고 홍역환자신고 2 2 검체 역학조사 / 사례조사 지도감독 확보 / 전염병 지도 / 관리 / / 의뢰 발생신고 결과보고 결과보고 B 형간염수직감염대상자예방조치 5 대상자실적관리 / 간염 DB 관리 / 접종 / 비용청구내역등록 / 4 관련관리비용상환지도감독사업관리조사 연구 보고보고역학조사역학조사신고신고감시 / 지도감독 / 1신고 / 지도 4 신속대응 / 기초조사관리관리감독관련피해조사및조사 연구 국가보상민원교육정보정보정보정보정보관리훈련홍보활용활용활용활용활용 3 검사 / 결과통보 6 이상반응신고백신검사의뢰 나. 예방접종제공자와질병관리본부간정보흐름 예방접종대상자가의료기관이나보건기관을방문하면질병관리본부에등록된개인 별접종기록자료를조회하여의료인이의사결정을하는데지원을하게됨. 예방접종제공자는조회후필요한예방접종을시행하고, 접종이완료되면시행한 접종기록을등록프로그램에입력하고이를질병관리본부에전송함. 전송된자료는후 술할질처리과정을거쳐정확한자료가확인되면메인 DB 에저장하게됨.

101 의료기관 * 과거접종확인 * 신상정보입력접수실 * 과거접종확인, 예진, 접종 * 진료기록, 기록 ( 전산 ), 기록 ( 수첩 ) 예진 ( 진료 ) 실또는접종실 보고 * 접종진료기록보관 * 예방접종실적보고 * 예방접종실시대장 보건소 * 과거접종확인 * 예진표작성접수실 * 과거접종확인 * 예진, 예진표확인예진실 * 접종, 기록 ( 전산 ) * 기록 ( 수첩 ) 접종실 * 예진표보관 * 예방접종실적보고 시도청 전송 * 예방접종등록 DB 전산실전송 조회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등록 DB 예방접종센터 다. 예방접종인터넷등록시스템구성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화면은인적정보화면과접종내역정보화면의두가지로구 성되어있음. 인적정보는한번등록되면검색에의해찾을수있으며, 접종내역만입 력하면됨. 입력된자료는인터넷을통하여질병관리본부의예방접종등록센터에등록되게되 고, 관할지역의보건소에는자동으로접종실적보고를한것으로간주하게됨.

102 라. 예방접종등록자료의질처리과정 자료를전산적으로처리하고활용하는경우에는한번잘못된자료가등록되면다 음자료처리과정에서도대부분걸러지지않기때문에계속해서다음과정에영향을 미치게됨. 따라서얼마나많은양의자료가등록되었는가보다는얼마나정확한자료가등록 되었는가가더중요할수있음. 질병관리본부에전송된자료는그림과같은복잡한절 차에의해자동으로자료의질처리과정을거쳐오류자료를걸러내게됨. 이러한과 정을거치더라도모든오류자료를완벽하게찾아낼수가없으므로주기적으로샘플링 을통한자료품질관리활동을통하여계속해서자료의질을높이려고노력해야함.

103 데이터전송, 접수및분류, 변환 ( 인적 ) 1 차오류검사및수정, 삭제요구자료처리 SF4800 보건소에서주민번호전송자릿수구분 SF4800 CP5500 주민등록번호임시자리수 <= 7 Table A 접수 Table 주민등록번호 SF4800 자리수 > 7 1일자료전송임시 ( 전송일기준 ) Table B 변환 13 7 수정, 삭제대상데이터처리 오류확인 ( 형식오류검출 ) 오류발견? 아니오추가대상데이터처리 예 수정, 삭제변경로그 Table SF4800 오류 Table 수정, 삭제처리로직중복관련정보처리로직 중복검사및신규추가요구자료처리 최종테이블에자료추가 임시 Table 동일키값확인 동일발견? 예 임시 Table 자료중완전중복확인 임시 Table과부분 ( 완전 ) 중복임을표시 아니오 SF4800 불완전 Table SF4800 메인 Table 메인 ( 불완전 ) Table 자료중동일키값존재확인 메인Table과부분중복임을표시아니오 아니오 동일발견? 예 메인 ( 불완전 )Table 자료와완전중복검사아니오 동일발견? 예 삭제 피접종자주민등록번호보완 ( 7 자리 >13 자리 ) 아니오 13자리인적메인과 7자리인적불완전테이블과비교 SF4800 주민등록번호보완 Table 인적사항처리내역저장 SF4800 인적처리내역인적처리 Table에복사내역 Table 일치발견? 아니오 예 해당 7자리인적주민등록번호보완테이블로복사 접수테이블자료중 5일이상지난자료검색 접수테이블자료삭제 ( 인적 ) 접종내역처리실행 발견? 5일이상지난자료삭제 질처리공정완료 예방접종정보처리흐름도 3.0 인적자료처리 (2005 년 06 월 1 일 ) 마. 예방접종등록사업의기관간업무연계 보건소는관내의사업대상자에게사업안내문을우편으로보내면해당아동들은 의료기관에갈때주민등록증이나건강보험증등주민임을입증할수있는증명서를 가지고방문하여야함. 이때신분증을소지하지않은경우에는보건소에전화로확인 하거나의료기관전산망으로확인하여대상여부를확인함. 의료기관은질병관리본부의접종기록을조회하여적합한접종서비스를선택한다 음접종하며, 접종후에는관련기록을등록하고비용상환청구를함. 이때보호자는 예진표를작성하여의료기관에제출하여야함. 질병관리본부는등록된자료의질관리를통하여오류유형과내역을보건소로통 보해주며, 사용하는전산망에대한기술적지원을함.

104 그림 27. 예방접종등록사업의기관간업무연계 바. 비용상환체계 의료기관에대한비용상환절차는의료기관이질병관리본부에접종내역을등록함과동시에비용상환을요구하면, 해당보건소는적합성평가절차에의하여비용상환여부를결정하는데이때대부분의평가는전산에의하여자동적으로수행되며담당자는다시한번살펴보는수준에서평가를마치게됨. 의학적으로판단이필요한자료는보

105 6수정후재청구청구()7이의신1접종건소예진담당의사의의학적검토를의뢰하게됨. 평가가완료된자료는의료기관에상환내역과결정금액을우편으로통보하게되고, 지불부적합내역에대해서는다시자료를수정하여재청구하여위와같은절차를거치게됨. 질병관리본부 2전송3검색보건소 일반 / 전문적합성평가 청사. 예방접종비용지불의적합성평가절차 상환내역통보4비용상환비용지불 ( 적합 ) 보류 ( 부분부적합 ): 보건소보완 지급불능 ( 부적합 ) 5반려의료기관 관내주민 그림 28. 비용상환절차흐름도 의료기관으로부터비용상환의뢰를받은자료는행정적, 지침, 등록적합성평가를 순서대로받게되며이상의순서에서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면의료기관에전산을통 하여반려한다음수정및재청구를하도록하였음.

106 부적합행정적합성평가부적합반서면전사려(,)아. 예방접종등록사업에서수집되는자료의종류와목적 비용청구 (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등록평가사업단 ) 지침적합성평가 전문적합성평가의뢰 결과회신부적합등록적합성평가 그림 29. 예방접종비용지불의적합성평가절차 예방접종등록사업에서수집되는자료의종류는피접종자정보, 보호자정보, 예방 접종내역으로구분되어있음. 피접종자정보로는피접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 번호와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며, 보호자정보로는보호자(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자녀구분임. 또한예방접종내역으로는접종명( 접종코드), 접종일자, 접종부위, 접종방법, 접종용량, 접종차수, 백신코드( 로트번호등), 다음접종일자, 다음접종명 ( 접종코드), 다음접종차수, 이상반응여부임.

107 표 15. 수집되는자료의종류와수집목적 대항목입력변수수집목적 피접종자정보보호자정보예방접종내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우편번호, 주소 4 전화번호( 휴드폰) 피접종자식별 피접종자식별자료로 primary key 임. 자료간의연계등에도사용피접종자의보건소관할지역을구분상기/ 기억서비스제공 피접종자에게상기/ 기억서비스제공 출생아예방접종시아이를식별하기위해서활용되는자료 임. 즉, 비씨지와 B형간염 1차인경우는미처출생신고가이 5 보호자( 세대주) 성명 루어지지않을시기여서등록된아이의정확한이름이없을경우가있어후에정확한이름과주민등록번호가등록된자료와의일치여부를확인하는기준자료 6 보호자( 세대주) 주민등세대주성명과동일한용도록번호 7 자녀구분 2쌍둥이이상일경우자녀의식별에필요 8 접종명( 접종코드) 9 접종일자 10 접종부위 11 접종방법 12 접종용량 13 접종차수 14 백신코드( 로트번호등) 15 다음접종일자 이상반응발생시사실확인에필요한자료의료행위의차원에서도기록되어야하는자료이상반응발생시사실확인에필요한자료의료행위의차원에서도기록되어야하는자료이상반응발생시사실확인에필요한자료의료행위의차원에서도기록되어야하는자료이상반응발생시사실확인에필요한자료의료행위의차원에서도기록되어야하는자료이상반응발생시사실확인에필요한자료의료행위의차원에서도기록되어야하는자료이상반응발생시사실확인에필요한자료의료행위의차원에서도기록되어야하는자료이상반응발생시동일로트접종자를색출하거나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에게주의경보를줄때사용예방접종약품안전관리에필요 피접종자상기/ 기억서비스제공 ꊉꊘ 다음접종명( 접종코드) 피접종자상기/ 기억서비스제공 ꊉꊙ 다음접종차수 ꊉꊚ 이상반응여부 피접종자상기/ 기억서비스제공 피접종자의이상반응발생여부를파악

108 1.4. 전산등록실적 o 전산등록사업이본격화된것은 2002 년중반부터임. 이때부터정보관련전문인력 이보강되고정보분야에대한체계적인투자가시작되었음. 뿐만아니라최초의등록 프로그램이지속적인튜닝을거쳐안정화되면서자료의불필요한손실과오류자료발 생이급격히감소하기시작한시기임. o 전산등록실적은양적으로는급격한신장세를보이고있으며누적등록실적도 4000 만건을넘어서고있어, 이러한실적이보건소 251개에서만의노력으로이루어졌 음을볼때괄목할만한성장을가져왔음. 표 16. 연도별전산등록실적 연도 등록실적( 건수) 누적등록실적( 건수) ,182,144 7,035, ,184,300 11,220, ,996,792 16,216, ,801,139 24,018, ,850,853 32,868, ,263,053 42,131,990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 예방접종월간소식지. 질병관리본부 2007;5(2):34 o 분기별로보고되는접종실적을전산등록자료와비교하여보건소가실제접종한 모든예방접종에대하여전산등록을한자료의비율을보면 80% 정도로매년향상되고 있으며조금만더노력한다면 100% 등록도가능할수있을것임.

109 표 17. 연도별보건소전산등록률 연도 보고실적( 건수) 보건소보건소등록실적전산등록률계보건소병의원 ( 건수) (%) ,399,152 10,850,897 5,548,255 7,748, ,635,901 10,670,964 5,564,937 8,177, ,138,265 10,348,091 5,790,174 8,248,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 예방접종월간소식지. 질병관리본부 2007;5(2):41 등록자수및 1인당평균접종내역등록건수는 2.5개로통상 21번이상이누적되어 야하므로자료의완결성이매우낮은편임. 그러나 12세가넘은경우의어린이자료만 을가지고분석해야하므로직접비교는불가능함. 표 18.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등록자수및 1 인당평균접종내역등록건수 단위 : 명 (%) 012세접종내역등록건수 (2006년 1월12 월등록자기준) 주민번호불완전 (7 자리) 자료 43,644 주민번호완전계 (13 자리) 자료 5,383,11 5,339, 세등록자수 (2006년 1월12 월등록자기준) 주민번호주민번호불완전완전계 (7 자리) (13 자리) 자료자료 33,806 2,036,902 2,070, 세 1인당평균접종내역 등록건수 (2006년 1월12 월등록자기준) 주민번호 주민번호 불완전완전 (7 자리) (13 자리) 계 자료 자료 자료의질적분석결과 가. 연령별총등록자현황 2006년 12월 31일현재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예방접종등록프로 그램에등록되어있는 012세의아동은 4,762,685 명으로나타났음. 이는주민등록인구 (2006년 12월 31 일기준) 대비 63.0% 가등록되어있는것임. 연령별로는 1세가가장많

110 아주민등록인구의 75.7% 가등록되어있고, 다음은 2세 69.9%, 7세 68.6%, 0세 67.1% 의 순이었음. 표 19. 주민등록인구기준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총등록자현황 연령 주민등록인구 (A) (2006년 12 월기준) 2001년2006년등록자수 (012 세아동대상)(B) 주민등록인구대비등록률 (%) (B/A 100) 0세 424, , 세 433, , 세 471, , 세 492, , 세 494, , 세 559, , 세 639, , 세 620, , 세 641, , 세 673, , 세 686, , 세 709, , 세 715, , 계 7,562,012 4,762, 나. 자료의정확도(accuracy) 평가결과 1) 피접종자인적정보 만 012세아동을대상으로 6 년간(2001년2006 년)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에등록된 피접종자의인적정보관련자료의정확도를전체적으로살펴보았음. 즉, 하나의개인 별등록자료를기준으로하였을때피접종자성명, 피접종자주민등록번호, 보호자주 민등록번호, 피접종자주소, 피접종자전화번호중하나의변수라도오류가발생하면 이자료는오류자료로보았음. 만 012세연령자의경우피접종자의인적정보관련자 료의 6년간오류율은 12.11% 로나타났으며이는연도별로크게감소하지는않았지만

111 조금씩감소하는경향이었음. 2001년 15.21%, 2002년 12.24%, 2003년 11.22%, 2004년 11.70%, 2005년 11.54%, 2006년 11.35% 이었음. 표 20. 피접종자인적정보자료의오류발생단위 : 건수(%) 연도 주민번호불완전(7 자리) 자료 자료총수주민번호완전(13 자리) 자료 계 012세아동대상주민번호불완전(7 자리) 자료 오류수( 율) 주민번호완전(13 자리) 자료 계 2001년 98 1,439,321 1,439,419 37(0.00) 218,890(15.21) 218,927(15.21) 2002년 108 1,324,596 1,324,704 67(0.01) 162,088(12.24) 162,155(12.24) 2003년 1,836 1,372,948 1,374,784 1,601(0.12) 152,590(11.10) 154,191(11.22) 2004년 2,489 1,805,358 1,807,847 1,935(0.11) 209,544(11.59) 211,479(11.70) 2005년 19,424 1,971,602 1,991,026 2,572(0.13) 227,285(11.42) 229,857(11.54) 2006년 33,806 2,036,902 2,070,708 4,066(0.20) 230,894(11.15) 234,960(11.35) 계 57,761 9,950,727 10,008,488 10,278(0.10) 1,201,291(12.00) 1,211,569(12.11) 2) 피접종자의접종내역 만 012세아동을대상으로 6 년간(2001년2006 년)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에등록된 피접종자의접종내역관련자료의정확도를전체적으로살펴보았음. 즉, 한건의접종 내역등록자료를기준으로하였을때로트번호, 접종방법, 접종부위중하나의변수라 도오류가발생하면이자료는오류자료로보았음. 만 012세연령자의경우피접종자 의접종내역관련자료의 6년간오류율은 62.41% 로나타났으며이는연도별로크게감 소하지는않았지만조금씩감소하는경향이었음. 2001년 95.65%, 2002년 92.27%, 2003

112 년 78.83%, 2004년 68.84%, 2005년 48.58%, 2006년 24.13% 이었음. 표 21. 피접종자접종내역자료의오류발생단위 : 건수(%) 연도 012세아동대상자료총수 주민번호주민번호불완전(7자완전(13 자리) 계리) 자료자료 오류수( 율) 주민번호불완전(7 자리) 자료 주민번호완전(13 자리) 자료 2001년 238 3,254,858 3,255,096 52(0.00) 3,113,443(95.65) 3,113,495(95.65) 2002년 143 2,883,176 2,883,319 86(0.00) 2,660,383(92.27) 2,660,469(92.27) 2003년 1,923 3,026,211 3,028,134 1,629(0.05) 2,385,364(78.77) 2,386,993(78.83) 2004년 2,629 4,011,380 4,014,009 2,300(0.06) 2,760,875(68.78) 2,763,175(68.84) 2005년 25,569 4,579,091 4,604,660 10,072(0.22) 2,226,875(48.36) 2,236,947(48.58) 2006년 43,644 5,339,466 5,383,110 9,770(0.18) 1,289,437(23.95) 1,299,207(24.13) 계 74,146 23,094,182 23,168,328 23,909(0.10) 1,4,436,377(62.31) 1,4,460,286(62.41) 계 다. 자료의충실도(completeness) 평가결과 1) 피접종자의인적정보 만 012세아동을대상으로 6 년간(2001년2006 년)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에등록된 피접종자의인적정보관련자료의충실도를전체적으로살펴보았음. 즉, 하나의개인 별등록자료를기준으로하였을때피접종자성명, 보호자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주 소, 피접종자전화번호중하나의변수라도결측이발생하면이자료는결측자료로보 았음( 피접종자주민등록번호가결측된경우는등록자체가되지않음). 만 012세연 령자의경우피접종자의인적정보관련자료의 6년간결측률은 60.06% 로나타났으며 이는연도별로조금씩감소하는경향으로나타났으나 2006 년다시증가하였음. 2001년 73.52%, 2002년 74.47%, 2003년 68.65%, 2004년 69.83%, 2005년 31.99%, 2006년 54.26% 이었음.

113 표 22. 피접종자인적정보자료의결측발생단위 : 건수(%) 자료총수 012 세아동대상 결측수( 율) 주민번호연도주민번호주민번호주민번호불완전(7자완전(13 자리) 계불완전(7자리완전(13 자리) 리 ) 자료 ) 자료자료자료 계 2001년 98 1,439,321 1,439,419 41(0.00) 1,058,215(73.52) 1,058,256(73.52) 2002년 108 1,324,596 1,324,704 70(0.01) 986,404(74.46) 986,474(74.47) 2003년 1,836 1,372,948 1,374,784 1,733(0.13) 941,990(68.52) 943,723(68.65) 2004년 2,489 1,805,358 1,807,847 2,141(0.12) 1,260,368(69.72) 1,262,509(69.83) 2005년 19,424 1,971,602 1,991,026 4,856(0.24) 632,138(31.75) 636,994(31.99) 2006년 33,806 2,036,902 2,070,708 13,005(0.63) 1,110,585(53.63) 1,123,590(54.26) 계 57,761 9,950,727 10,008,488 21,846(0.22) 5,989,700(59.85) 6,011,546(60.06) 2) 피접종자의접종내역 만 012세아동을대상으로 6 년간(2001년2006 년)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에등록된 피접종자의접종내역관련자료의충실도를전체적으로살펴보았음. 즉, 한건의접종 내역등록자료를기준으로하였을때로트번호, 접종방법, 접종부위중하나의변수라 도결측이발생하면이자료는결측자료로보았음. 만 012세연령자의경우피접종자 의접종내역관련자료의 6년간결측률은 1.19% 로나타났으며이는연도별로일정한경 향을볼수없었으며최소 0.54% 에서최고 1.58% 로나타났음. 2001년 1.58%, 2002년 1.55%, 2003년 0.83%, 2004년 0.54%, 2005년 1.11%, 2006년 1.51% 이었음.

114 표 23. 피접종자접종내역자료의결측발생단위 : 건수(%) 연도 주민번호불완전(7 자리) 자료 자료총수주민번호완전(13 자리) 자료 계 012 세아동대상 주민번호불완전(7 자리) 자료 결측수( 율) 주민번호완전(13 자리) 자료 2001년 238 3,254,858 3,255, (0.01) 51,385(1.58) 51,570(1.58) 2002년 143 2,883,176 2,883,319 57(0.00) 44,700(1.55) 44,757(1.55) 2003년 1,923 3,026,211 3,028,134 14(0.00) 25,053(0.83) 25,046(0.83) 2004년 2,629 4,011,380 4,014,009 37(0.00) 21,665(0.54) 21,702(0.54) 2005년 25,569 4,579,091 4,604, (0.00) 50,825(1.10) 50,957(1.10) 2006년 43,644 5,339,466 5,383, (0.00) 81,216(1.51) 81,480(1.51) 계 74,146 23,094,182 23,168, (0.00) 274,826(1.19) 275,515(1.19) 계 3) 예방접종종류별, 차수별예방접종등록충실도(completeness) 1935 개월아동(2006년 12월 31 일현재기준) 의완전접종률은 0.4% 로나타났음. 완전접종률은국가에서요구하는예방접종종류별, 접종차수별로모두예방접종한경 우(BCG(1 회), B 형간염(3 회), DTaP(4 회), IPV(3 회), MMR(1 회), 수두(1 회) : 총13 회) 를 말하며, 각각의접종종류별, 차수별적기접종시기를고려하지는않았음. 또한 B형간 염 3회를모두접종한완전접종률은 5.2%, DTaP 4회를모두접종한완전접종률은 34.5%, IPV 3회를모두접종한완전접종률은 20.4% 이었음. 표 24. 예방접종종류별, 차수별예방접종등록충실도단위 : 명(%) 구분 분석대상자수 (1935 개월아동수) 완전접종자수 ( 완전접종률) 전체 * 410,524 1,749( 0.4) B 형간염(3 회) 410,524 21,282( 5.2) DTaP(4 회) 410, ,546(34.5) IPV(3 회) 410,524 83,926(20.4) * BCG(1 회), B 형간염(3 회), DTaP(4 회), IPV(3 회), MMR(1 회), 수두(1 회) : 총13회

115 4) 자료의중복현황 만 012세아동의등록자료를 2 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중복률을살펴보았음. 첫 째, 피접종자주민등록번호, 접종코드,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쌍둥이구분, 보호자주민등록번호가모두일치한자료는 12 건이었으며둘째, 피접종자주민등록번 호, 접종코드, 접종차수가일치한자료는 207,247 건(0.89%) 이었음. 이를연도별로살 펴보면해가거듭될수록약간씩감소하는경향을볼수있었음. 표 25. 자료의중복현황단위 : 건수(%) 012세아동대상 연도중복자료수( 율) 자료총수중복유형 1) 중복유형 2) 2001년 3,255,096 0(0.00) 73,968(2.27) 2002년 2,883,319 0(0.00) 40,400(1.40) 2003년 3,028,134 0(0.00) 25,940(0.86) 2004년 4,014,009 0(0.00) 24,658(0.61) 2005년 4,604,660 7(0.00) 26,175(0.57) 2006년 5,383,110 5(0.00) 16,106(0.30) 계 23,168,328 12(0.00) 207,247(0.89) 피접종자주민등록번호, 오류예 접종코드, 접종차수, 피접종자주민등록번호,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코드, 접종차수가쌍둥이구분, 보호자일치하는경우주민등록번호가모두일치하는경우 라. 자료의적시성(timeliness) 평가결과 접종일로부터전산등록까지입력소요일을살펴보면, 당일입력이 26.3%, 17일 입력이 23.7% 로등록자료의약 50% 는 1 주일이내로등록되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당 일입력이 2001년 10.1%, 2002년 8.8% 로비교적낮게나타났으나 2003년 25.8%, 2005년 40.2%, 2006년 41.2% 로해가거듭될수록접종을실시하는당일입력률이높아지는경 향을볼수있었음. 또한15일이상지연되어등록되는비율은2001년 66.4%, 2002년 70.6% 로높게나타났으나이는 2003년부터점차로감소하여 2005년 25.4%, 2006년

116 26.2% 로나타났음. 표 26. 예방접종등록프로그램의전산등록입력소요일단위 : 건수(%) 연도 당일 012 세아동대상 17일 814일 15일이상계 2001년 330,022(10.1) 545,983(16.8) 217,927( 6.7) 2,161,164(66.4) 3,255,096(100.0) 2002년 254,157( 8.8) 415,122(14.4) 179,331( 6.2) 2,034,709(70.6) 2,883,319(100.0) 2003년 399,100(13.2) 687,623(22.7) 283,314( 9.4) 1,658,097(54.8) 3,028,134(100.0) 2004년 1,036,953(25.8) 1,181,149(29.4) 410,653(10.2) 1,385,254(34.5) 4,014,009(100.0) 2005년 1,853,302(40.2) 1,260,535(27.4) 322,037( 7.0) 1,168,786(25.4) 4,604,660(100.0) 2006년 2,217,610(41.2) 1,401,084(26.0) 353,703( 6.6) 1,410,713(26.2) 5,383,110(100.0) 계 6,091,144(26.3) 5,491,496(23.7) 1,766,965( 7.6) 9,818,723(42.4) 23,168,328(100.0) 1.6. 적기접종률, 지연접종률, 이른접종률현황 1935 개월아동(2006년 12월 31 일현재기준) 의적기접종률( 질병관리본부기준) 을 살펴보면, 전체접종자의 81.8% 가적기접종이었음. 적기접종률이가장높은예방접종 은 IPV 3 차( 기초) 95.2% 이었으며다음은수두 1회 89.8%, MMR 1차 89.0% 로나타났음. 그러나적기접종률이낮은경우는 B형간염 1차 26.0%, BCG 1회 67.1%, DTaP 4 차( 추가) 69.0% 이었음. 또한지연접종률은평균 13.0% 로나타났으며 B형간염 1차 69.0% 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다음은 BCG 1회 32.4%, DTaP 4 차( 추가) 29.0% 의순이었음. 이른접종 률은 0.0%(43 건) 로나타났으며 B형간염 2차 18 건으로가장많았음.

117 표 27. 적기접종률, 지연접종률, 이른접종률현황단위 : 건수(%) 2006년 12월 31 일기준(1935 개월아동대상) 예방접종자수 적기접종자수( 적기접종률) 구 분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불완전(7 자리) 완전(13 자리) 계 불완전(7 자리) 완전(13 자리) 계 자료 자료 자료 자료 BCG 1회 3, , ,702 2,642 72,358 75,000(67.1) 1차 66 5,051 5, ,312 1,330(26.0) B형간염 016방식 2차 , , , ,878(85.9) 3차 , , , ,939(79.1) 1 차기초 ( ) 9 243, , , ,338(88.1) DTaP 2 차기초 ( ) , , , ,421(83.7) 3 차기초 ( ) , , , ,725(73.5) 4 차추가 ( ) , , , ,321(69.0) 1 차기초 ( ) 5 102, , ,979 85,982(84.2) IPV 2 차기초 ( ) 7 140, , , ,127(76.8) 3 차기초 ( ) , , , ,731(95.2) MMR 1차 , , , ,311(89.0) 수두 1회 , , , ,171(89.8) 계평균 ( ) 3,827 2,297,315 2,301,142 2,873 1,879,401 1,882,274(81.8) 2006년 12월 31 일기준(1935 개월아동대상) 지연접종자수( 지연접종률) 이른접종자수( 이른접종률) 구 분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불완전(7 자리) 완전(13 자리) 계 불완전(7 자리) 완전(13 자리) 계 자료 자료 자료 자료 BCG 1회 ,427 36,220(32.4) 1 1 2( 0.0) 1차 48 3,482 3,530(69.0) 0 1 1( 0.0) B형간염 016방식 2차 11 5,013 5,024( 3.3) ( 0.0) 3차 5 22,465 22,470(11.0) 0 3 3( 0.0) 1 차기초 ( ) 0 9,854 9,854( 4.1) 0 1 1( 0.0) DTaP 2 차기초 ( ) 0 23,655 23,655( 9.3) 0 2 2( 0.0) 3 차기초 ( ) 0 56,458 56,458(21.8) 0 3 3( 0.0) 4 차추가 ( ) 0 68,613 68,613(29.0) 0 4 4( 0.0) 1 차기초 ( ) 2 9,355 9,357( 9.2) 0 1 1( 0.0) IPV 2 차기초 ( ) 2 24,548 24,550(17.4) 0 2 2( 0.0) 3 차기초 ( ) 0 2,421 2,421( 1.4) 1 3 4( 0.0) MMR 1차 2 26,465 26,467( 9.8) 0 1 1( 0.0) 수두 1회 3 11,863 11,866( 8.2) 0 1 1( 0.0) 계평균 ( ) , ,485(13.0) ( 0.0) 참고 : 분석대상자수 410,524명 주민번호불완전(7 자리) 자료 4,273 명, 주민번호완전(13자 료) 406,251명

118 2. 예방접종등록사업에요구되는업무의종류 2.1. 전산시스템관리 가. 전산시스템의구성 그림 30. 예방접종전산시스템의구성 나. 시스템관리의주요업무영역 1) 메인 DB 관리 매년 8001,000 만건에이르는예방접종자료들을주어진형식에맞게축적하고, 기존에축적된자료와연계하여갱신하는등이를원활하게유지할필요가있음.

119 Oracle DB의관리와튜닝 원격지자료관리 메인 DB 수정과오류탐색등 2) 시스템관리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은 10,000여개의의료기관과 251 개의보건소, 그리고여기에 종사하는많은담당자들이실시간으로접속하여이용하고, 더욱이모든국민들도자신 이나어린이들의예방접종기록을확인하기위하여접속할가능성이있는매우방대한 전산시스템임. 기능별서버및 OS관리 네트워크의유지와관리 기능별소프트웨어의유지와성능향상 네트워크사용자요구수렴과개선, 기술지원 2.2. 자료의관리와활용 가. 주요업무영역 자료의등록 데이터품질관리 등록자료의활용 나. 주요활동

120 1) 자료의등록과관리 지속적오류자료추출과실시간수정 등록상황모니터링과관리 사용자프로그램편의성모니터링과개선 2) 데이터품질관리 주기적데이터샘플링과질분석, 개선대안개발 데이터질처리프로세스관리와개선 메인데이터샘플링오류분석 3) 등록자료의활용 SMC, G4C 등대국민서비스 상기/ 기억서비스개발과운영 대국민통계서비스제공과평가 등록자료통계생성 지역별예방접종률생성과예방접종의질적평가 데이터마트구축과실시간통계치제공 예방접종전문연구자에대한연구지원

121 2.3. 담당자등록사업지원 가. 주요업무영역 의료기관예방접종등록지원 보건기관예방접종등록지원 특수예방접종지원 비용상환시스템지원 나. 주요활동 1) 예방접종등록사업지원 의료기관의사및간호사에대한교육훈련 보건소예방접종의사및담당보건요원에대한교육훈련 주기적사용자모니터링과평가 표준등록프로그램보급과관리 수시온라인교육과교육자료개발 데이터송수신기술지원 2)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전산관리지원 취학아동접종력확인사업지원

122 취약계층접종률관리사업지원 예방접종안전관리모니터링과지원 3) 비용상환시스템지원 비용상환알고리즘운영및개선 비용상환프로세스모니터링 비용상환 DB 유지관리 2.4. 외부고객서비스 가. 주요업무영역 웹사이트관리 콜센터운영 나. 주요활동 1) 웹사이트관리 웹사이트콘텐츠개발과운영 주기적사용자모니터링과의견수렴

123 2) 콜센터운영 예방접종등록사업질의응답 담당자연계와자료정리및사례집발간 각종예방접종사업만족도모니터링 예방접종사업관련질의응답

124 표 28. 예방접종등록사업의기능과업무( 예방접종등록센터) 현재소요구분담당업무인력인력운영총괄예방접종등록센터시스템운영총괄 0 1 ㆍOracle DB관리및튜닝메인 DB관ㆍ원격지자료관리 1 1 리ㆍ메인 DB 수정요구와대응 System 관서버,OS, 네트웍,S/W관리운영 1 1 리자 병의원예방접종등록지원 보건소예방접종등록지원 자료의등록 특수예방접종지원 데이터품질관리 등록자료의활용 비용상환시스템지원 ㆍ의료기관담당자교육훈련ㆍ병의원예방접종등록지원ㆍ표준등록프로그램의보급과관리 ㆍ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예방접종등록지원( 데이터송수신관리) ㆍ보건기관담당자교육훈련 ㆍ등록상황모니터링ㆍ오류자료추출과수정( 외부) ㆍ사용자프로그램편의성모니터링ㆍ행자부, 식약청자료의수집과분배ㆍ행정지원,B 형간염수직감염, 안전관리, ㆍ취학아동접종력확인운영ㆍData 품질및질처리프로세스ㆍ모니터링및관련민원처리ㆍ오류자료의수정ㆍ메인자료보관의승인ㆍ연구등자료제공ㆍ등록자료의분석과평가ㆍ예방접종률및질적분석ㆍ대국민서비스제공ㆍ대국민서비스개발과평가ㆍSMS, G4C 등대국민서비스민원처리 ㆍ비용상환시스템운영관리ㆍ적합성평가운영지원 웹마스터웹사이트컨텐츠관리 0 1 콜센터 예방접종등록관련문의처리 0 10 계 3 32 비고 전산전문가, Oracle DB관리경험자전산전문가, 시스템관리경험자전산전문가/ 보건전문가, 의료정보시스템경험자전산전문가/ 보건전문가, 의료정보시스템경험자전산전문가/ 보건전문가, 의료정보시스템경험자보건전문가, 예방접종/ 보건학 보건전문가, 보건통계 전산전문가/ 보건전문가, 예방접종/CRM경험자 보건전문가, 의사/ 간호사 전산전문가, 웹마스터경험자일반서비스담당자, 콜센터경험자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대한기능향상은별도프로젝트를통해개발하는것으로전제 * 평일야간과토요일운영에관한당직근무가필요함. * 의료기관의 1차적인문의사항은콜센터에서처리하고 2 차처리는각담당자가처리함. * 현재인력은총 26 명( 파견 3 명제외) 중예방접종등록사업에참여하는인력만산출함.

125 3.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 3.1. 정의 가. 배경 세계적으로예방접종사업의성공과두창의퇴치에힘입어세계보건기구는 1974 년에 예방접종확대사업 을출범하였음. 그러나이때까지도일부국가나지역의경우에는백신의요구가부족하고, 적정질이보장된백신이부족하며, 백신의보관, 운송, 분배구조의취약, 훈련된전문가의부족, 예방접종예산부족, 그리고대부분의국가들에서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에대한질병부담을평가할수있는건강정보나감시체계가부족함. 따라서예방접종확대사업은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백신의이용이가능한질병에초점을맞추고첫 1 세동안에완전하게접종하도록하였음. 하지만세계보건기구의초점은주로저소득국가들의최하상황을고려하여제안한것이므로국가의사정에따라이를수정하여전략을개발하여야할것이지만원칙적으로는모든국가들에해당되는것으로정도의차이만있을수있음. 나. 국내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전염병의발생을억제하고퇴치하기위하여 1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을 WHO 가권고한수준으로점차확대하고(2005 년수두확대) 2 보건소중심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다양한제공자가참여하도록하여접근성을개선하며 3 내소( 원) 자를중심으로하는소극적관리에서취약계층을발굴하는적극적예방접종사업을개발하여인구집단의접근성을높임으로써 4 집단접종제공과양적관리에서개인별질적접종을유도하여예방접종률의질적개선을가져오고자하는것임 주요전략

126 가. 국가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질병의단계적확대( 일부시행중) 청소년및성인예방접종도입과확대( 일부시행중) 새로운백신의도입과효과적이고안전한공급체계구축 예방접종제공자료의수집과질관리 제공자보호자에대한정보제공보장 / 민간의료기관의참여활성화 각종보건사업과의연계강화( 일부시행중) 사업대상자에대한알림서비스강화와접종질개선 콜드체인및서비스표준개발과정립 안전한백신의공급과원활한수급체계유지일부시행중 ( ) 예방접종관련업무의전문화와전문인력의개발과배치 국가간정보교류의활성화 나. 보건소 지역사회기반예방접종사업전개 취약계층발굴및모자보건사업과의연계( 일부시행중) 콜드체인( 일부시행중) 및서비스표준관리 사업대상자제공자보호자에대한알림서비스제공일부시행중 ( / ) ( ) 예방접종서비스제공및질개선 예방접종제공자료의수집과제공일부시행중 ( ) 다. 의료기관 예방접종제공자료의등록 질적으로보장된예방접종서비스제공 사업대상자( 보호자) 에대한알림서비스제공( 대부분의소아과시행중) 콜드체인참여및서비스표준이행 3.3. 필요성

127 국가필수예방접종서비스는우리나라의모든어린이가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보건기관을방문하는경우에만무료제공혜택이주어지고민간의료기관을방문할경우에는전액본인이부담하게되어국가보건서비스수혜에있어불형평성의논란이있음. 왜냐하면보건기관인근주민에게는국가필수예방접종에대한무료보장서비스가가능하지만지리적으로원거리에있는주민들은무료서비스제공에서소외되어왔음. 그간예방접종의양적확대에만치중한나머지질적개선을위한문제점발견이나사업개발이미진하여예방접종에있어취약한계층이누구이며무엇이문제인지등을알지못하고있으며, 당연히취약계층을위한지역단위보건사업도개발되지못하고있음. 2000년도에불거진홍역집단발생을제외하고는근래에특별한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폭발적발생이없었기때문에예방접종에대한안일한인식이나낮은관심도를가지고있으며, 질병을통제하거나퇴치할정도의질적으로우수한예방접종률을확보하고있지도못하여비록작은규모이기는하지만전염병이간헐적으로유행하고있음. 예방접종이강제접종에서자발적참여로정책이전환되면서예방접종률저하가문제될수있어, 일부선진국가들에서는취학전에예방접종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여이를보완하고있음. 뿐만아니라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하기위해서는정확한자료의기록과보관이중요한데우리정부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예방접종기록의전산기록과관리방식을 2000년부터도입하여왔으나민간의료기관의참여부족으로아직까지도소기의목표를달성하고있지못하고있음. 국가필수예방접종은모든어린이들에게무상으로제공되어야할국가의중요한보건사업임에도불구하고대상자의약 60% 정도가 012세까지약 520,000원의본인부담으로예방접종을받고있는실정임. 위에서열거한여러가지문제점들은기존국가예방접종사업의수행방식을전체적으로개선하여질적개선을가져오지않고서는해결될수없으며, 예방접종사업내에서도상호연계되어적용될때비로소근본적인문제가개선될수있으므로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이필요하게되었음 사업의목적 모든보건사업의목적은건강증진을통하여삶의질을개선시키는것이며, 예방접종사업에있어서는이를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전염병의통제나퇴치를통하여이를달성하고자하는것임. 이를위하여기존예방접종사업의개념과틀을전면적으로수정하여다음과같은세가지기본방향에의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임.

128 1 전염병퇴치수준의예방접종률향상과유지(95% 이상) 지역사회예방접종수요증대 취약계층지원프로그램 2 예방접종기관의예방접종서비스질개선 예방접종서비스평가제도도입 국가필수예방접종의료기관지정제도도입 예방접종교육훈련민간보조 3 지역사회주민의예방접종비용부담해소 서비스질보장과병의원접종비용상환 병의원예방접종의적정성과비용상환적합성평가 생활권역이같은인접시군구소재병의원이용허용

129 Vision 건강증진 기대효과 예방및퇴치가능한전염병으로부터개인건강과사회안전보호 지역사회접종수요증대 예방접종서비스평가제도 서비스질보장과관행수가 접종일정및누락접종 도입 에기초한병의원접종비용 안내 국가필수예방접종의료기관 상환 추진내용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지정제도도입 예방접종교육훈련민간경상 병의원예방접종의적정성과비용상환적합성평가 취약계층을지원하는프로 보조사업진행 생활권역이같은인접시군 그램의예방접종포함 구소재병의원이용허용 퇴치수준 (95%) 의 접종기관의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접종률향상 예방접종서비스질개선 접종비용부담해소 그림 31.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의비전과추진내용 3.5. 요구되는업무의종류 가. 전염병퇴치수준의예방접종률향상과유지 1) 기본전략 지역사회예방접종수요증대 취약계층지원프로그램

130 주요사업영역 대국민홍보지원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백신수급지원 주요활동대국민홍보지원 국민의견조사 매년국민들에대하여예방접종과관련한인식도, 문제점, 만족도, 정책의견수렴등실시 홈페이지관리 예방접종행정지원, 대국민정보제공서비스등을전염병감시정보망, 학교예방접종력확인사업정보,B 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지역별예방접종등록사업실적, 새로운예방접종기준등을적시에제공 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해외자료의수집과제공도담당 홍보전략및교육자료개발 국민의견조사및등록자료를분석하여나온근거들을중심으로적합한홍보전략을개발하여제시 의료기관제공자, 보건기관제공자, 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자료의개발과제공 중앙홍보실시및지자체/ 관련학 협회홍보지원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산모등록과간염검사결과의모니터링 비용지원과사업결과분석 홍역퇴치유지관리 홍역발생감시및모니터링 역학조사 사업개발과운영 취약계층예방접종지원사업 취약계층의도출과모니터링 사업개발과운영전략개발 기타보건사업연계지원

131 백신수급지원 주기적백신수급모니터링과평가 생산제조회사및물류유통회사의모니터링 의료기관백신보유량/ 사용량모니터링 주기적백신수입및국제동향모니터링 국제백신공급량모니터링 백신콜드체인유지관리 콜드체인도입타당성검토 기반지식개발 백신보관및분배시스템관리 백신보관표준업무개발보급 효과적백신분배시스템개발과운영 업무협조체계유지 식약청, 조달청연계업무 백신제조회사및수입사, 물류회사등과의협조체계유지 예방접종기관의예방접종서비스질개선기본전략 예방접종서비스평가제도도입 국가필수예방접종의료기관지정제도도입 예방접종교육훈련민간보조 주요사업영역 예방접종의료기관인증및관리 주기적예방접종서비스모니터링 서비스표준개발과유지 이상반응관리 예방접종인력교육훈련지원 예방접종연구조사지원 주요활동예방접종등록관리 예방접종의료기관인증및관리 약 10,000여개이상의예방접종서비스제공기관을등록하고서비스표준을관리 예방접종등록센터인력이수행

132 예방접종연구조사지원 주기적예방접종서비스모니터링 지역별예방접종서비스이행실태조사 예방접종률등통계생산 지역별예방접종률생산( 다양한조사방법을적용) 각종통계지표의생산과제공 주기적예방접종사업의평가 예방접종사업결과의취합과평가 지역별예방접종사업실적분석 문제점및개선대안마련 서비스표준개발과유지 예방접종실시기준/ 방법개발보급 이상반응관리 이상반응관리지침개발과개선 이상반응신고보고체계운영 이상반응조사연구 이상반응해외자료수집과서비스제공자에대한제공 예방접종인력교육훈련지원 민간의료기관의의사및간호사대상교육( 연 3 시간이상) 보건기관의사및보건요원교육훈련( 연 6 시간이상) 예방접종연계사업교육훈련 지역사회주민의예방접종비용부담해소기본전략 서비스질보장과병의원접종비용상환 병의원예방접종의적정성과비용상환적합성평가 생활권역이같은인접시군구소재병의원이용허용

133 주요사업영역 확대사업재정및예방접종수요추계 전문적합성평가및비용상환지원 주요활동 확대사업재정및예방접종수요추계 예방접종사업대상자확인과관리 예방접종재정수요추계와관리 자치단체별재정소요와지원계획수립과운영 장단기전략개발 전문적합성평가및비용상환지원 비용상환기준개발과운영 적합성평가시스템의운영과기술지원 평가인력교육훈련 수가및비용상환관리 수가산정및수가조정위원회운영 비용상환기준관리및이의신청처리

134 표 29.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에요구되는업무의종류 구분 예방접종인력교육훈련지원 대국민홍보지원 백신수급지원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이상반응관리 예방접종연구조사지원 재정및예방접종수요추계 확대사업총괄 수가및비용상환관리 민원관리 담당업무ㆍ민간의료기관의의사, 간호사교육ㆍ보건소예방접종담당인력교육ㆍ예방접종연계사업교육훈련ㆍ대국민의견조사ㆍ홈페이지관리ㆍ홍보전략및자료개발ㆍ중앙홍보, 지자체/ 학, 협회홍보지원ㆍ백신수급, 수입모니터링ㆍ백신콜드체인유지관리ㆍ백신보관및분배시스템관리ㆍ조달청, 식약청업무연계ㆍ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운영ㆍ홍역퇴치유지관리ㆍ기타보건사업연계지원ㆍ취약계층예방접종지원사업ㆍ이상반응관리지침관리ㆍ이상반응신고보고체계운영ㆍ이상반응조사연구ㆍ이상반응해외자료수집ㆍ예방접종실시기준/ 방법개발보급ㆍ예방접종률등통계생산ㆍ연구사업의관리ㆍ연구수요조사및성과관리ㆍ관련연구자관리ㆍ재정소요추계/ 지원계획수립ㆍ장단기전략개발ㆍ사업총괄관리( 규정정비, 지침제작) ㆍ취약계층예방접종지원사업ㆍ대외요구자료작성ㆍ국내외관련자료의수집과제공ㆍ확대사업관련국제협력ㆍ수가산정및수가조정위원회운영ㆍ비용상환기준관리및이의신청처리 ㆍ의료기관및대국민민원처리ㆍ민원상담전화요원지도관리 현재인력 소요인력 ㆍ비용상환시스템및 SMS관리예방접종등록ㆍ예방접종등록센터관리관리ㆍNIP 인증및관리 계 ㆍ주기적모니터링과평가 보건전문가의사/ 간호사 비고 광고홍보전문가보건전문가전산전문가 전산전문가보건전문가물류관리 보건전문가의사/ 간호사 전산/ 통계전문가보건전문가의사/ 간호사 보건전문가통계전문가의사/ 간호사행정전문가 재정전문가보건전문가 보건전문가의사/ 간호사 보건, 보험전문가의사/ 간호사 현재인력은총명파견인력제외기준으로산출함단현업무중예산서무파트명 * 26 ( )., 6 을제외되었음.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등록센터인력활용등록센터인력활용

135 예방접종중장기전략 4. 전략개발목적 예방접종사업은국가전염병관리사업의근간을이루고있는중요한사업임에도불 구하고그동안모자보건사업의구성요소로서관리되었을뿐만아니라독립된전담조 직도정비되지못하는등매우취약한상황임. 따라서국가예방접종사업체계를분석하고필요한목표와전략을수립하는것은 부족한자원을합리적으로조직화하고, 관련사업간합목적적인수행을통하여목적달 성을기대할수있기때문임. 1999년제정된국민건강증진법하에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수립하고여기에 건강증진및질병예방영역에전염병관리사업이포함되어있음. 이러한국가전염병 관리사업의중요한부분으로서예방접종사업도전략적으로계획화되어체계적으로추 진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관련부서와의자원경쟁이나우선순위설정등에서도유 리한지위를가질수있을것임. 또한중장기적관점에서의일관된계획과수행을통하여매년목표와성과를비교 평가하여점증적인조정된세부계획을수립해가는전략적변화를통하여예방접종사 업의효과적인관리와투자가가능하다는전문가들의지적도한요인이되었으며, 많 은선진국들에서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서도중장기전략개발과모니터링을통하여사 업의효율성과일관된투자를하고자하는노력들이일어나고있는추세임. 5. 국가예방접종사업문제점과기본원칙 5.1. 문제점

136 비록학문적으로나실제에있어정확성이나타당성에문제가있기는하지만우리 나라의예방접종률은세계적으로상당한수준에도달해있어 BCG, B 형간염, DTP 및폴 리오등은 99%, MMR은 95~98% 의매우높은접종률을보이고있으며, 인플루엔자의경 우에는접종률이세계 2 위에다다르고있음. 그러나통계적수치나연구결과와는달리우리나라의현예방접종사업은일부낮 은접종률, 부적절한접근성, 보호자나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들의예방접종에대한 부정확한인식과편견, 취약계층발견과관리프로그램의미흡등아직많은문제점이 존재함. 그동안우리나라예방접종과관련된연구결과나전문가, 그리고실무자들을통해 제기되어온문제점은다음과같음. 예방접종대상전염병정보의미비 예방접종기록관리의미흡과정보의부재 취약계층에대한관리방안부재 예방접종에대한다양한홍보와교육부족 전체예방접종대상전염병에대한단계적인관리전략부재 특정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경우여전히높은빈도로발생 청소년및성인에대한예방접종지침부재 안전하고효과적인백신전달체계및사후관리부족 국내백신생산기반부족 예방접종과관련하여국내상황을반영할수있는고유자료부족 장기적이고체계적인연구사업관리부재 외부기관과의협력공조체계부재

137 민간의료기관, 주민등지역사회의참여전략부재 이러한문제점들은장기간에걸쳐제기되어오던것들로일거에해소하기에는어려움이있지만, 전국민의건강유지및증진이라는기본적인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체계적인전략의수립이반드시필요함 기본원칙 가. 공중보건학적접근 예방접종사업은전국민의건강유지및증진을가장기본적인목표로삼으며, 이 를위해서는전체예방접종대상연령층에서예방접종률을향상시켜예방접종대상전 염병을감소시켜야함. 이러한목적은한개인의건강수준향상이나예방접종수준을개선함으로써얻을 수있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더나아가국가전체에대한양적, 질적개선을통해서 만달성할수있으며이를공중보건학적접근이라고부를수있음. 즉, 공중보건학적 접근이란모든예방접종대상연령층에서동일한예방접종접근성이보장되고예방접 종을저해하는장애물을극복하기위한사회적전략의개발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나. 협력 예방접종사업을성공적으로진행시키기위해서는분야간, 분야내사업간의협력이 중요한데이는백신의생산으로부터조달, 보관, 접종, 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다양한 분야의부서와기관, 이해관계자들이관여하여협동이일어날때일어날수있음. 또한예방접종에직접적인영향을아닐지라도다양한영역에서로영향을줄수있 는교육, 복지등의분야에도많은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고있으며, 이들각분야의 이해관계자간의협력과각기관내담당자간의협력은성공적인예방접종사업에필 수적요소가됨.

138 다. 근거를의식한정책개발 예방접종정책도다른보건정책과마찬가지로가능한한문제발생의근본원인을 밝혔거나기존의사업경험에서효과성이입증되는등근거에바탕을두고정책을개 발하는것이중요함. 예를들어사용할백신의종류및대상전염병, 예방접종대상전 염병의관리방안등의정책결정에있어근거에무게를두고개발할필요가있음. 근거를의식한예방접종사업전략은예방접종정책의질적향상을가져오게하고비 용효과적인정책시행을통해효율성을높이게하며제한된자원의적절한사용과분 배가가능하도록할수있음. 라. 다양한전략 인구집단을전체사업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지역, 성별, 사회 경제, 문화등에 따라다양하게장애요인이존재하기때문에다양한전략이동시에제공되어야기대한 성과를거둘수있음.

139 마. 참여 공중보건학적접근을기본으로하는예방접종사업에있어지역사회구성원들의자 발적참여는필수적임. 지역사회구성원들과정보를공유해야하며예방접종정책의결 정에서부터시행, 교육, 홍보에이르기까지다양한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하는 것은민주적인보건정책수립및집행에있어서기본이되는과제이며참여를위한기 본전제조건이됨. 6. 국가예방접종사업목적 전체예방접종대상연령층에서필요로하는예방접종에대한접종률향상과예방 접종대상전염병의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함 핵심목표 1 12세이하어린이의예방접종률 95% 이상달성 2 백신접종취약계층에대한접종률향상 3 50세이상고위험군과 65세이상노인에대한예방접종률향상 4 지역사회의참여와지지강화 5 포괄적예방접종관리체계의개발과운영 6 근거중심의예방접종정책기반강화 7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관리강화

140 6.2.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가. 12세이하어린이의예방접종률 95% 이상달성 표 30.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1) 목표연시행여소요인전략활동한부원 각예방접종의접종률파악을 1. 각예방접종에대해시기별목위한연구사업정기적수행표와전략을수립하고평가체계를 08 2 ㆍ접종률평가결과에따른개구축한다. 별예방접종률향상전략수립 2. 예방접종사업활성화를위한법 출생정보의연계적기반을강화한다. ㆍ예방접종력확인사업강화 예산및인력확보, 시스템구축 3.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등사업기반마련대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한다. 사업참여의료기관확대 4. 다.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강예방접종서비스제공을강화한화 ㆍ홍역퇴치사업강화 예방접종력확인사업대상전염 5. 학교 유아원ㆍ보육시설을대상병단계적확대으로예방접종력확인사업을수행한 예방접종력확인사업대상기관다. 단계적확대 ㆍ온오프라인예방접종캠페인 ㆍ임산부대상교육홍보사업 6. 예방접종교육 홍보사업을다각ㆍ눈높이홍보컨텐츠제작화한다. ㆍ쌍방향커뮤니케이션경로개발 ( 중복기능은제외 ) 예방접종대상자의적기접종을 다음접종정보알림서비스실시유도한다 계 19

141 나. 백신접종취약계층에대한접종률향상 표 31.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2) 전략활동목표연한시행여부소요인력 적절한취약계층대상선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등 ) 1. 취약계층의실태를파악하고관 취약계층의정보파악을위한 08 1 리대책을수립한다. 법적기반강화 ㆍ취약계층에대한중장기관리대책수립 ㆍ예방접종력개별모니터시스템구축 ㆍ취약계층대상 사례관리제 도 입 2. 취약계층의예방접종률을체계적ㆍ사회복지시설관리자에대한 10 3 으로관리한다. 예방접종교육정기적실시 ㆍ사회복지시설거주아동에대한예방접종서비스강화 ㆍ보건소방문보건사업과예방접종사업의연계 ㆍ미접종자에대한따라잡기접 3. 취약계층에대한교육 홍보를강종지침홍보 08 화한다. ㆍ다국어예방접종교육자료제 1 공 4. 취약계층에대한예방접종지원 취약계층의예방접종지원을 10 을단계적으로확대한다. 위한기금조성 계 5

142 다. 50세이상고위험군과 65세이상노인에대한예방접종률향상 표 32.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3) 전략 활동 목표연시행여소요인한부력 고위험군대상질환설정 고위험군및노인의정보파악 1. 고위험군및노인인구를파악하을위한법적기반강화 09 고관리대책을수립한다. ㆍ고위험군및노인에대한중 장기관리대책수립 ㆍ예방접종력 개별 모니터 시 스템구축 ㆍ성인예방접종수첩개발및보급 2. 고위험군및노인의예방접종률을ㆍ사회복지시설관리자에대한 10 체계적으로관리한다. 예방접종교육 2 ㆍ사회복지시설 거부 노인에 대한예방접종서비스강화ㆍ보건소방문보건사업과예방접종사업의연계 ㆍ만성질환자에대한예방접종지침개발및보급 3. 고위험군및노인에대한교육 홍ㆍ만성질환관련학회를통한 09 보를강화한다. 예방접종홍보 ㆍ질환별홍보자료개발및배포 계 2

143 라. 지역사회의참여와지지강화 표 33.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4) 전략 1. 보건소ㆍ병의원이협력을통해예방접종사업을추진한다. 활동 국가예방접종사업의연간슬로 건을제정하여공동추진 2. 예방접종사업과관련된집단및ㆍ언론ㆍ여론동향을분석하고단체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고목표주요의제공동관리를공유한다. ㆍ주요정책과관련된공청회를개최하여관련기관과협의 시민, 의료인, 취약계층등대상별홍보자료개발및갱신 ㆍ기존예방접종관련자료를 3. 지역사회홍보대상을세분화하고멀티미디어자료로변환대상별홍보자료를개발보급한다. ㆍ대중매체를통한공익광고실시및건강캠페인진행 ㆍ예방접종 포털 사이트 활성 화 홍보캠페인평가모형개발ㆍ반 4. 예방접종홍보대상의수용도를영조사하고홍보효과를평가ㆍ반영한ㆍ지역사회홍보매뉴얼개발ㆍ다. 보급 5. 민간과공공이협력체계를강화시 예방접종정책ㆍ서비스관리에킬방안을개발하여실행한다. 대한민관협의체구성 법률개정을통해예방접종을 6. 예방접종의날을제정하여예방접날법제화종에대한범국가적인관심을집중시ㆍ예방접종의날기념식및교킨다. 육홍보행사공동협력개최 목표연시행여소요인한부력 계 1 마. 포괄적예방접종관리체계의개발과운영

144 표 34.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5) 전략활동목표연한시행여소요인부력 1. 포괄적예방접종관리에필요한 매년목표와전략에따른평가목표와전략을수립하고평가체계를 08 1 ㆍ평가결과에따른전략수정구축한다. 보건소백신조달구매현황관리체 2. 지방자치단체단위의예방접종관계구축리체계를구축한다. ㆍ지방자치단체단위의예방접종수행질관리체계구축 보건의료전문가단체와연계하여 3. 예방접종인력에대한전문적인교육ㆍ훈련프로그램개발교육ㆍ훈련을시행한다. ㆍ예방접종교육ㆍ훈련전문사이트운영및콘텐츠개발 백신수급관리시스템구축및연계 4. 안정적인백신수급체계를구축한ㆍ백신수급대책반운영및관계기 다. 관회의정례화 ㆍ백신수급관리지침개발및보급 ㆍ백신개발목적연구ㆍ개발에대 한연구비지원강화 5. 국내백신생산기반강화를위한ㆍ식품의약품안전청과연계하여연구ㆍ개발을지원한다. 백신에대한신속한검사ㆍ허가체계구축 예방접종정보화사업지속수행 6. 전산등록을통한효율적인접종ㆍ민간병의원의예방접종등록활관리체계를구축한다. 성화 신고율향상을위해의료인대상 7.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관홍보및교육강화리를강화한다. ㆍ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능동적감시체계구축 평가체계구축 8. 예방접종에대한질관리를수행ㆍ평가결과에따른질향상조치한다. 수행 계 41

145 바. 근거중심의예방접종정책기반강화 표 35.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6) 전략 활동 목표연시행여소요인한부력 3년마다연구사업계획을수립 하고재평가 1. 예방접종연구사업의장단기계ㆍ식품의약품안전청등유관기획을수립한다. 관과함께예방접종관련장단기연구계획을검토하고조정 08 중장기계획안에서매년연구 과제를선정 2. 매년핵심과제를선정하여연구 분과위원회, 전문가자문및사업을추진한다. 수요조사를통하여연구과제를선정 3. 연구결과와전문가적자문을바정탕으로백신도입을검토하고예방접 종기준체계를확립한다. 영 백신도입의일반적인원칙설 예방접종의효과, 경제성, 비 용편익을평가하여정책에반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의인과 4. 백신과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관계평가지표개발대한평가방법론을개발한다. ㆍ예방접종등록자료와질병발생자료의연계분석 관련주제별로자료를정리하 5. 매년예방접종관련최신정보와여정기적으로동향보고서발간지식을수집, 평가하고제공한다. ㆍ연구결과, 외국의최신지침등국내지침서에반영 계 4

146 사.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관리강화 표 36. 핵심목표별전략과활동( 목표 7) 전략 활동 목표연시행여소요인한부력 각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1.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감시및대한관리계획수립역학조사, 관리를강화한다. ㆍ각예방접종대상전염병에대한지침개발및보급 08 2 ㆍ AFB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2. 국내의폴리오박멸수준을유지한유지다. ㆍ해외유입사례에대한감시를강화 3. 다. ㆍ강화된홍역감시체계유지 ㆍ홍역예방접종취약계층발국내의홍역퇴치수준을유지한굴및관리방안마련 ㆍ취학아동에대한홍역예방접종확인사업지속 B 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의 4. 5세미만소아의 B형간염항원양신규등록자 90% 이상유지 성률을 1% 미만으로유지한다. ㆍB형간염전반에대한관리전 략수립 계 6

147 7. 요약 국가예방접종사업이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전염병을통제하기위해서는많은 전문인력과함께이들인력들이영역별로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특화된조 직이개발되어야하며, 이를바탕으로선진국수준의고품질예방접종서비스가제공될 수있을것임. 즉, 예방접종사업의질을올리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인력과조직의정비를통하 여전문성과사업의안정적추진을꾀하고, 더나아가관련연구소나대학과의연계를 통하여다양성과탄력성을가질수있을것이며이러한전략은많은선진국들에서경 험하고있는전략들임. 본장에서제시한 전략개발추진위원회 의주요영역별전략과활동들은적정한 수준이아니며, 미흡한현수준에서최소한의적정성을가질수있는정도로미약한수 준임을이해할필요가있음. 전체적으로 37개전략 85개활동중에서현재수행되고있는활동은 16개정도로 18.8% 정도에불과함. 따라서조속한시일내에최소한의활동들이일어날수있도록 노력하여야할것임. 연도별인력소요를보면2008년에전체인력의79.5% 가요구되고있어현재인력구 조가매우취약함을반증하는결과이며, 장기적인견지에서예방접종사업의질적개선 은인력의확충이가장시급한과제임.

148 표 37. 예방접종사업목표에따른연도별소요인력현황 목표종류 현재목표연한( 년) 소요인력총전략시행활동 소수활동수 계수 12세이하어린이의 예방접종률 95% 이상 달성 백신접종취약계층에대한접종률향상 세이상 고위험군과 65세이상노인에대한 예방접종률향상 지역사회의참여와지지강화 포괄적예방접종 관리체계의개발과 운영 근거중심의 예방접종정책기반 강화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의관리강화 계 비고

149 조직운영개선방안 1. 예방접종관리팀의주요업무 6) 예방접종대상전염병관리계획의수립및운영 예방접종후이상반응감시및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및국가보상제도의운영 예방접종실시의기준과방법관리 백신수급계획의수립 조정및백신개발의지원 예방접종등록에관한업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및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교육훈련및대국민홍보 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대통령령제19596 호]

150 2. 예방접종관리팀의조직구조 2.1. 조직의구조 가. 조직구조 예방접종관리팀은질병관리본부의다른조직과마찬가지로팀제로구성되어있음. 그러나점차업무가전문화되면서과거에단순한행정처리수준에서선진국수준으로 의질적개선으로인하여업무가향상되거나, 새로운예방접종업무가개발되면서팀장 한명으로는팀원과의직접관계를통한업무수행의한계를극복하고자변형된형태의 파트( 장) 를만들어운영해오고있음. 이러한파트는민간조직의 PL(part leader) 과같은개념으로수명의팀원들이비 교적동질의업무가특정기간에집중적으로일어나거나( 여기에서의기간은매년반복 되는개념으로특정월이나기간에집중적으로해결해야하는특성을갖는업무임 ), 또는업무의성격이수명의팀원들과의긴밀한관계속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팀원들 을일정한소그룹으로묶을필요가있기때문에생겨난것으로파악됨. 1 2 홍보 기획파트 예산 서무파트 3 예방접종시행파트 4 예방접종기준및예방접종대상전염병(VPD) 관리파트 5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파트 6 예방접종등록파트 7 통계파트 팀제의도입이유만을가지고본다면파트는바로팀으로볼수있어많은팀의신

151 설이필요하게되는현실적사유가될수도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질병관리본부의기본행정지원기능이원활하지못하거나정규직이외의사업인력을많이가지고업무를수행해야하는업무특수성에의하여기본행정지원기능을각팀들이별도로수행하기때문이기도함. 나. 인력현황 정원은 9명이나실제업무에투입된인력은 25 명( 이외에 2명은단기인력으로제외 하였음) 으로이는주어진업무량이나종류에비해조직의업무부담이매우큼을알수 있음.

152 표 38. 예방접종관리팀의정ㆍ현원비교 구분정원현원비고 팀장 1 1 행정사무관 1 1( 보건사무관)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전문연구원 18 기타 2( 연구생, 역학조사관) 계 참고 : 현원 27명중 1 명은다른부서파견중임 조직구조의특성 가. 현황 팀제운영의기본방향은개인의능력과책임업무에따라독립된업무를수행하면 되나, 현실적으로는업무의성격이개인단위보다는몇명의직원이긴밀한협동속에 서진행해야하는업무가있어내부적으로조직을분할하여운영하는업무의전문성 및특수성에따라독립담당및파트를혼합운영하고있음. 독립담당은팀원마다독립업무를부여받아업무수행하고, 파트형은팀장이파트 를구성, 업무를분장하고파트장이파트원에대한업무를부여하는방식으로구성 각구성단위에서의역할은다음과같음. 팀장 : 업무분장, 일정관리, 결과점검 파트리더 : 실무담당자로고유업무를수행하면서팀장에게부여받은권한으로 파트운영 독립담당 : 업무의전과정을본인책임하에완결

153 파트원 : 팀장및파트리더로부터부여받은업무수행 의사결정단계는두가지종류가있으며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음. 독립담당( 파트원) 팀장( 결재) 파트원 파트장( 지도, 결재) 팀장( 결재) 나. 문제점 1) 조직구조 팀장이직접상대하여야할팀원의수가너무많음. 1:25( 전구성원기준), 1:7( 파트기준) 파트장의역할에적합한중간관리전문인력의부족 업무성격상최소사무관또는보건연구관은되어야하나현재 2명에불과 팀제의장점을살릴수있는단순한조직이아닌매우복잡한조직과인력구성 임시직비중이너무높음. 팀내업무성격이상이함에따른갈등발생소지 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기획이나평가기능등다양함에도계층분화가 일어나지않아동일팀내에서도업무수행성격이달라몰이해에서오는갈등이나불 만이있을수있음.

154 2) 업무 예방접종관리업무의급격한발전과지식의방대함에도불구하고교육훈련이나자 체연구기능이매우미흡함.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은국가간의협력이중요하여정보수집및홍보등의업무가 개발되어야하나거의없음. 전국에 10,000 여개의민간의료기관, 관련학계, 보건소, 보건지소, 백신제조( 수 입) 사, 의약품도매상등매우많은이해당사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관리할 수있는전략이나인력이부재 2.3. 파트별업무와인력구성 7개의파트중파트장이있는경우는4 개파트이며. 파트별로독립된활동을하면 서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보건연구관급이상의파트장을가진경우는 불과함. 2개의파트에 비록업무를경중이나업무량에따라분류하기는어렵지만비교적독립된전문인 력배치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업무로나누어도 1인당 2.4개의업무를맡고있는형 편으로인력의절대적부족이심각함을알수있음. 더욱이국가필수예방접종의합리적추진과질적개선을위해서는신규업무가추 가되고기존업무의전문화와분화가요구되지만현재는시급한문제를해결하기에도 부족한조직과인력으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음.

155 표 39. 예방접종관리팀파트별업무와인력구성 파트 업무 배정인원대중복업무연구관급배정비전담참참여인력수리더 * 리더인원여유무계정규임시유무인력수 홍보기획및홍보수행, 캠페인수행및 지원 홍보기획 예방접종평가대회운영, 시도평가및포 상 있음있음 혁신업무, 각종의전 소계 예산, 서무, 국회보고자료, 과회의운 영, 공유폴더관리 민원( 접수및취합, 인플루엔자백신수 예산서무급, 기준및이상반응) 있음있음민원( 등록관련) 예방접종률및월간소식지 법안 소계 백신수급대책반운영, 수급안정화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예방접종시행, 민간위탁관련업무, 교 시행육 있음없음 백신수급 소계 심의위원회및분과위원회운영 연구사업추진, 학술대회개최 예방접종예방접종기준관리( 역학과관리지침발 기준및간, 동향파악) 홍역퇴치사업, 2차홍역접종확인사업지예방접종 침, 07홍역감시관리지침발간대상전염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병 (VPD) B 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지침, 일본뇌관리 염관리지침, 수두관리지침발간 없음없음 그외 VPD 사례조사및관리 소계 * 연구관급에사무관, 연구관을포함함.

156 표 39. 예방접종관리팀파트별업무와인력구성( 계속) 파트 업무 배정인원대중복업무연구관급배정비전담참참여인력수리더 * 리더인원여유무계정규임시유무인력수 예방접종후이상반응신고및역학조 예방접종사,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지침발간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관교육 후이상있음없음예방접종후이상반응피해보상심의위반응관리 원회운영및피해조사 소계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개발및 운영관리 예방접종관련시스템개발및운영관리 등록등록데이터관리 없음없음 S/W 및 H/W 유지보수관리 소계 등록통계산출, 관리및관련연구사업 통계통계지원없음없음 소계 계 * 연구관급에사무관, 연구관을포함함. 3. 파트별주요업무 3.1. 홍보기획 파트 가. 주요업무 예방접종관련언론 정보관리 보도( 참고) 자료, 해명자료배포및주요기관상황보고 일일주요언론기사스크랩, 언론동향분석보고( 일일, 월간, 분기, 연간) 언론인터뷰관리및기자간담회개최

157 정책홍보자문위원회운영및협력홍보사업 대중매체광고기획및주요이슈발생시자문위원회개최 유관단체협력강화(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염병대책위원회, 소개협, 시민단 체, 민간기관등) 공익광고제작 관리 TV, 라디오등대중매체공익광고제작자문 (, 시사회개최) 매체송출및광고효과조사 예방접종홍보콘텐츠기획 제작 오프라인홍보물 : 인플루엔자등 14 종전염병포스터, 리프렛등제작 배포 온라인홍보물 : 멀티미디어동영상제작, 인터넷홈페이지홍보 예방접종캠페인전개 시민대상 : 건강박람회참여, 교육행사개최, 지자체홍보행사지원 의학계대상 : 학협회참여, 등록사업참여요청, 학술대회개최지원 홍보전략수립및지역사회홍보매뉴얼작성 연간홍보실적정리및전략수립( 연초보고) 예방접종관련국민의식조사등연구사업진행 지방자치단체홍보업무지원및평가 지역사회예방접종홍보가이드발간 홍보관련행정업무 인쇄요구, 검수등관련행정업무지원

158 예산( 수용비) 관리 예방접종평가대회준비 예방접종종합평가대회기획및진행 정부시상수요조사계획 정부포상협의, 수요조사제출 혁신업무추진 팀원들혁신관련교육등추진 기타 각종인사말, 기고문작성, 의전 나. 업무인력 사무관 연구사 연구원 1인 1인 3인 3.2. 예산서무 파트 가. 주요업무 예산관련업무 예산결산관련처리및자료제출

159 예산집행및관리( 지출원인행위부지속관리) 중기재정계획수립(1 월경) 예산편성(4 월경)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5 월경) 예산작업및예산확보계획안(56 월경) 예산내역, 집행, 요구안관련각종요구자료제출( 상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관련전체예산총괄관리 예산내역변경, 전용, 추가요구등관리 국고보조금관리 확정내시작성및시도통지(1 월경) 교부신청요청공문관련처리(1 월경) 지급요청및교부(3 월경) 국고보조금정산및수정작업 업무보고관련 주요업무보고( 매년) 팀회의주간업무보고자료( 매주) 간부회의주간업무보고자료( 매주) 확대간부회의월간업무보고자료( 매월) 주요행사관련보고자료( 상시) 향후 2 개월홍보계획( 매월)

160 대통령공약사항보고( 분기별) 보건복지부백서(4 월경), 질병관리본부백서(5 월경) 분기별업무추진실적보고(4, 7, 10 월경) 업무추진실적작성및업무추진계획보고(12 월경) 성과관리, 사업평가등복지부요구자료( 요구시) 국회요구및국정감사, 본부감사관련업무 임시국회대비(48 월경) 국정감사대비예상질의및업무보고(9 월경) 년국정감사및본부감사처리결과보고서제출 국회요구자료작성및제출 국정감사및본부감사자료제출 상임위, 예결위등요구자료 등록평가사업단관리 전문연구원업무성과실적보고(11 월경) 전문연구원재계약및연봉조정(12 월경) 공고, 신규채용, 면접및퇴사관련처리매월 ( ) 주요행사관련 혁신연찬회, 체육행사, 시무식, 종무식등행사지원 주최관련부서에지원및협조업무 문서발송및접수, 등록

161 발송및등록상시 ( ) 전자문서및대외문서접수 : 등록대장수동등록( 상시) 학술연구사업관리 연구사업관련행정총괄관리 연구사업관련예산관리 기타관리업무 성과평가서, 공무원근무성적평가서관리 타부처및타부서요구자료( 요구시) 직장교육( 매월), 팀내교육( 상시) 등관리 맞춤형복지제도관련운영 국내 외출장관리및출장비지급관련 업무추진카드, 매식비, 과비운영및관리 물품구매및재물관리 각종대외비문서관리 예방접종률및월간소식지 월간소식지취합및편집, 배포관리( 매월) 월간소식지접종실적및예방접종률작성( 매월) 월간소식지개편안작업(12 월경) 예방접종실적및예방접종률내 외부요구자료작성( 요구시) 월별접종실적독려및보건소민원관리( 상시)

162 행정지원사이트접종등록사용자관리( 상시) 민원상담팀운영및관리 통계관리 시행, 위탁관리, 교육 인플루엔자, 백신수급 기준및이상반응 등록관련 나. 업무인력 연구관 연구사 연구원 1인 1인 3인 3.3. 예방접종시행파트 가. 주요업무 백신수급안정화대책관리 백신장기구매계약 백신부족사태대비대응 백신수급관리

163 보건소연간백신수요파악 수급안정을위한전배조치 월별보건소백신입고출고폐기현황파악예방접종월간소식지게재 / / ( ) 일일백신생산( 검정) 현황파악및전산등록 백신수급대책반및협의회운영해외백신수급관련동향파악식약청정보화연계백신수급관련전산시스템관리 보건소백신조달구매관리 주간백신조달현황모니터링 보건소조달구매행정처리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해외동향파악 연간인플루엔자관리지침및정책방향수립 단체예방접종관리 시도점검및교육 일일접종실적현황파악및주간보고 예방접종시행현황관리 보건소및의료기관접종행태파악및개선 예방접종민간위탁관련업무( 교육)

164 위원회( 확대사업평가단,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관리방안수립 민간의료기관교육자양성과정( 민간경상보조) 관리 보건소담당자연간교육 학술용역연구사업지원 각종연구활동관리및지원 나. 업무인력 연구사 연구원 1인 4인 3.4. 예방접종기준및예방접종대상전염병(VPD) 관리파트 가. 주요업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및 15개분과위원회운영 분기별회의개최(3, 6, 9, 12 월예정) 주요이슈발생시분과위원회회의개최 제7 기심의위원회구성(8 월, 장관결재) 제3 기분과위원회구성(12 월, 본부장결재) 예방접종심의위원회홈페이지( 관리

165 보건복지부지식관리시스템( 동향소식게제 예방접종기준및 VPD 연구사업운영 연구사업계획및 RFP 작성(1 월) 연구사업관련진행회의주관( 착수회의, 진행회의, 중간보고서제출) 연구사업심포지움개최(11 월) 예방접종기준관리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역학과관리지침발간 해외동향뉴스레터발간( 격주) 주요이슈별동향보고서발간( 분기별) 예방접종실시기준에관한문헌자료검색및발굴, 페이지에게재 최신연구동향파악하여홈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사업계획및홍보물발간배포(1 월) B 형간염자문위원회운영관리 B 형간염수가협의를위한의정간담회개최(12 월) B 형간염홈페이지관리( 시도요청데이터오류수정및검사결과지확인 B형간염월간소식지발간 B형간염평가대회계획수립 홍역관리사업

166 홍보물발간배포(2 월) 홍역퇴치수준유지를위한자문단구성 홍역사례판정회의개최 홍역월간소식지발간 취학아동 2차홍역예방접종확인사업실시 이외 VPD 관리 VPD 관리를위한지침발간( 일본뇌염, 수두, VPD 사례조사) VPD 관리및조사를위한계획수립 질병별사례조사수행및관리일본뇌염관리사업단운영기타민간추천예방접종에대한현황파악질병발생현황모니터링 등록월간소식지 VPD 발생현황 기타 예방접종기준설정에대한업무지원 연구논문진행중(B 형간염, 홍역) WHO 등국외협력사항 사업운영을위한민원처리 팀스터디( 주 2 회) : 저널및가이드라인리뷰

167 나. 업무인력 연구관 연구사 연구원 1인 1인 4인 3.5. 예방접종후이상반응관리파트 가. 주요업무 신속대응체계 예방접종후이상반응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대한세칙마련 예방접종후이상반응대책협의회운영( 총6 인) 중증이상반응발생에대한초동대응지휘 이상반응발생제조번호백신에대해 예방접종후이상반응알람발령 을통 해시도보건소, 병의원에통지 시 도별동일백신제조번호접종자역학조사취합하여대책협의회가동 중증이상반응해당약품에대한잠정적사용중단여부및범위결정 대책협의회및관련기관( 식약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협력체계 중증이상반응관련보도자료배포등기타필요한후속조치수행 이상반응감시체계 안전관리사이트운영

168 병의원 보건소신고건파악 각시 도보건소에신고된이상반응통지및역학조사실시 이상반응신고자료통합관리및분석 에이즈 결핵팀의 BCG 접종후이상반응지원대상자명단확인및누락자신고 EDI신고자료확인및입력 안전관리사이트사용매뉴얼개발및배포(5 월) 이상반응관련민원 이상반응역학조사반운영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실시 시 도역학조사반자문위원의논의및검토 07 중앙및시 도역학조사반구성(4 월) 이상반응역학조사반전체교육( 년4 회) 이상반응역학조사반평가회의(12 월)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피해조사실시 피해조사관련중앙자문회의개최 년4 회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개최( 필요시임시회의가능) 보상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보상심의완료 제3 기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구성(9 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운영

169 연구사업추진 영아돌연사용역사업( ) 연구사업진행회의개최(1 월,5 월) 연구사업심포지엄개최 신규연구사업추진 기타 연구사업계획및 REF작성 연구사업진행회의및심포지엄개최 주간업무보고및월보작성 나. 업무인력 역학조사관 연구원 2인 1인 3.6. 예방접종등록파트 가. 주요업무 정보화사업운영관리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23 월) 정보화사업평가자료제출(56 월) 전산용역사업계획수립및질병관리본부정보화자문위원회사전심의와정보

170 화 T/F 협의완료 전산용역사업계약추진 전산용역사업인력, 일정, 개발내용및범위관리 전산용역사업위탁감리계획수립및계약추진 전산용역사업관련회의주관( 착수회의, 주례회의, 월례회의, 중간평가자문회 의, 최종평가자문회의) 관련시스템개발및운영관리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보건소용, 병의원용) 보완및개발 관련사업( 기능) 지원시스템보완및개발 관련시스템및데이터연계와통합관리 타기관시스템및데이터연계 DW 정비및보완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대비시스템지원 그외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 질처리, 적기적합평가, SMS) 등개발관리 등록데이터관리 데이터품질관리데이터질처리프로세스모니터링적기적합평가관리데이터수정및삭제대장관리 데이터클렌징

171 S/W 및H/W 유지보수관리 물품수급관리계획제출(12 월) 전산용역사업 S/W, H/W 유지보수계획수립및계약추진 S/W, H/W 검수 시스템장애, 보안및유지보수관리 기타 관련민원처리및대장관리 등록활성화를위한홍보수행 병의원용등록소식지발간( 예정) 정보화예산편성및집행 나. 업무인력 연구사 연구원 1인 4인

172 3.7. 통계파트 가. 주요업무 보고자료 월간업무보고 월간통계소식지( 매월말, 예방접종관련통계및데이터처리기법) 연구사업지원 예방접종관리팀내부연구용역에관련한통계적지원 중간및최종결과평가회의지원 최종결과보고서검토 VPD 관련연구논문진행( 다른파트직원이지원) 홍역퇴치관련모델링논문진행(2007 년초완성예정) B 형간염수직감염논문참여 적기접종률논문진행 기타 VPD 및이상반응관련논문진행 VPD 예측모델링개발 VPD 발생예측알고리즘개발연구용역참여 연구결과검토및활용 : 공통 기타 예방접종관련자료추정기법연구( 접종률, 등록및실적보고)

173 나. 업무인력 연구원 1인 4. 예방접종사업조직의개발 4.1. 조직발전기본방향 어느조직이나충분한기능과충실한목표를수행하기위해서는인력의충원과조 직의확대가요구되거나, 반대로확대를요구하고있음. 그러나인력이나조직에투자 할자원은항상한정되어있기때문에충분한자원요구는대부분거부되는것이현실 이기도함. 우리나라예방접종조직은그중요성이나안전한국가의필수요소임에도불구하고, 국민들스스로가잘실천하고있으므로국가의적극적개입은불필요하다고인식하고 있는극단적인사고에서부터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전염병으로부터안전한국가가 될수있도록획기적투자를해야한다는것까지다양함. 지금까지예방접종사업은단순히 접종하는것 에만관심을두어시군구청장소 속의보건소역할에만관심을두어온일면이있음. 그러나예방접종은단순히접종만 잘하면되는것이아니라관련된일련의활동들이연계적으로일어날때기대한효과 를거둘수있음( 중장기전략부분참고). 현실적측면에서는단계적인업무개발과인력확충이보다현실성이높으므로다 음과같은기본방향하에조직의개발을추진하는것이합리적일것임. 가. 기존의조직을크게예방접종운영과예방접종관리부문으로나누어접근

174 예방접종사업의기능은크게두부분으로나눌수있음. 예방접종사업을기획하고재원을조달하며, 계를촉진하는등의관리적측면 백신수급을조정하고국가간의연 예방접종을효과적으로시행하며수행량을측정하고, 인력을효과적으로교육ㆍ 훈련하는등의수행적측면 따라서이두개의부문은그기능이나역할, 소요되는전문인력의종류나구성, 업무수행방식이나대상고객이다르게되므로양기능을분리하여접근하는것이효율 적일것임. 나. 예방접종운영부문은예방접종자료관리와예방접종서비스부서로나누어접 근 국가예방접종사업의근간은정확하고시의적절한예방접종자료를수집하고관리하 는것에서출발해야하며, 대부분의선진국가들에서는 20여년전부터추진해오고있는 중임. 우리나라도 2000년도부터예방접종자료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예방접 종등록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전국에산재되어있는 251 개의보건소와그소속기관, 10,000 여개이상의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실시간으로접종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 기능이요구됨. 예방접종서비스부서는예방접종시행기준에따라접종을할수있도록관련인력 들을교육 훈련시키고, 서비스질을모니터링하는등의기능을수행함. 다. 예방접종관리부문은예방접종전략관리와예방접종기술관리부서로나누어접근 예방접종전략관리부서는예방접종사업과관련한다음의기능을담당함.

175 장단기발전계획의수립과운영, 모니터링, 평가 백신수급전략수립및운영예방접종관련재원조달과관리국제협력교육과홍보전략개발예방접종대상전염병모니터링 예방접종기술관리부서는다음의기능을담당함. 예방접종표준지침의개발과운영예방접종이상반응관리새로운백신의도입과생산기술의확보백신수요예측 4.2. 단기조직개발안 ( ) 가. 특징 비록예방접종사업관련조직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빠른시간내에확충되는것이타당하나현실적제한을고려하고, 본연구의내용이조속한도입을계획하고있는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에따라서요구되는기능이나인력구성에초점이맞춰져있으므로최소한의인력및조직확충대안을제시하고자함. 1) 이러한취지하에요구되는추가기능에따른조직의구성은다음과같음.

176 1 예방접종등록담당부서의역할을독립적으로운영 2 예방접종운영담당과예방접종관리담당부서로기능적분리 현행예방접종관리팀에예방접종등록담당, 예방접종운영담당, 예방접종관리담 당으로분리운영함. 2) 질병관리본부내이들조직의구성상특징은다음과같음. 현재의예방접종관리팀의업무종류나요구되는전문인력의크기로볼때한사람 의관리자로서는인력이나업무의관리범위가비효율성과비전문성을보일수있으므 로몇개의기능별조직으로나눌필요가있음. 그러나예방접종사업은예방접종과관련한각기능과활동들이서로연계되어일 어날때기대한효과를거둘수있으며, 합목적적인활동간의조정이가능하므로질병 관리본부장산하에예방접종관리센터를설치하고여기에각기능별하부조직을두는 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지만현실적인제약하에서는예방접종관리팀내에서로기능 적으로독립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면서하나의팀내에서기능하도록조직을 설계하는것이필요함. 나. 예방접종등록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1) 주요기능 가 ) 운영 운영총괄 : 시스템운영총괄 등록자료의활용 : 연구등자료제공, 등록자료의분석과평가, 예방접종률및질 적분석, 대국민서비스제공, 대국민서비스개발과평가, SMS, G4C 등대국민서비스 민원처리

177 나 ) 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관리 메인 DB 관리 : Oracle DB 관리및튜닝, 원격지자료관리, 메인DB 수정요구와대응 시스템관리 : 서버, OS, 네트웩, S/W 관리운영 데이터품질관리 : Data 품질및질처리프로세스, 모니터링및관련민원처리, 오류자료의수정, 메인자료보관의승인 비용상환시스템지원 : 비용상환시스템운영관리, 적합성평가운영지원 웹마스터 : 웹사이트컨텐츠관리 다 ) 예방접종등록지원 병의원예방접종등록지원 : 의료기관담당자교육및훈련, 병의원예방접종등록 지원, 표준등록프로그램의보급과관리 보건소예방접종등록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예방접종등록지원( 데이 터송수신관리), 보건기관담당자교육및훈련 자료의등록 : 등록상황모니터링, 오류자료추출과수정, 사용자프로그램편의 성모니터링,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청자료의수집과분배 라 ) 콜센터 예방접종관련문의처리 2) 소요인력

178 표 40. 예방접종등록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현재소요차구분담당업무인력인력이운영총괄시스템운영총괄 ㆍOracle DB관리및튜닝메인 DB관ㆍ원격지자료관리 리ㆍ메인 DB 수정요구와대응 System 관서버, OS, 네트웍, S/W 관리운영 리자 병의원예방접종등록지원 보건소예방접종등록지원 자료의등록 특수예방접종지원 데이터품질관리 등록자료의활용 비용상환시스템지원 ㆍ의료기관담당자교육훈련ㆍ병의원예방접종등록지원ㆍ표준등록프로그램의보급과관리 ㆍ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예방접종등록지원( 데이터송수신관리) ㆍ보건기관담당자교육훈련 ㆍ등록상황모니터링ㆍ오류자료추출과수정( 외부) ㆍ사용자프로그램편의성모니터링ㆍ행자부, 식약청자료의수집과분배ㆍ행정지원, B 형간염수직감염, 안전관리ㆍ취학아동접종력확인운영ㆍData 품질및질처리프로세스ㆍ모니터링및관련민원처리ㆍ오류자료의수정ㆍ메인자료보관의승인ㆍ연구등자료제공ㆍ등록자료의분석과평가ㆍ예방접종률및질적분석ㆍ대국민서비스제공ㆍ대국민서비스개발과평가ㆍSMS, G4C 등대국민서비스민원처리 ㆍ비용상환시스템운영관리ㆍ적합성평가운영지원 비고 전산전문가, Oracle DB 관리경험자 전산전문가, 시스템관리경험자 전산전문가/ 보건전문 가, 의료 정보시스템 경험 자 전산전문가/ 보건전문 가, 의료 정보시스템 경험 자 전산전문가/ 보건전문 가, 의료 정보시스템 경험 자 보건전문가, 예방접종/ 보건학 보건전문가, 보건통계 웹마스터웹사이트컨텐츠관리 콜센터예방접종등록관련문의처리 전산전문가/ 보건전문가, 예방접종/CRM경험자 보건전문가, 의사/ 간호사 전산전문가, 웹마스터경험자일반서비스담당자, 콜센터경험자 계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대한기능향상은별도프로젝트를통해개발하는것으로전제 * 평일야간과토요일운영에관한당직근무가필요함. * 의료기관의 1차적인문의사항은콜센터에서처리하고 2 차처리는각담당자가처리함. * 현재인력은총26 명파견인력제외을기준으로산출함 ( ).

179 다. 예방접종관리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1) 주요기능 가 ) 대국민홍보지원 대국민의견조사 홈페이지관리 홍보전략및자료개발 중앙홍보실시및지자체/ 관련학 협회홍보지원 나 ) 백신수급지원 백신수급모니터링 백신수입모니터링 백신콜드체인유지관리 백신보관및분배시스템관리 조달청, 식약청업무연계 다 ) 이상반응관리 이상반응관리지침관리 이상반응신고보고체계운영 이상반응조사연구 이상반응해외자료수집

180 라 ) 재정및예방접종수요추계 자치단체별재정소요추계지원계획수립 / 장단기전략개발 마 ) 예산및서무 예산, 서무, 국회, 보고자료, 팀회의운영, 공유폴더관리 민원 월간소식지 법안 내부행정 2) 소요인력 표 41. 예방접종관리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주요기능현재인력소요인력차이비고 기존, 변경대국민홍보지원 기능기존, 변경백신수급지원 기능 이상반응관리 기존, 변경기능 재정및예방접종수요추계 추가기능 예산및서무내부행정 ( ) 기존기능 계 * 현재인력은총26 명파견인력제외 ( ) 기준으로산출함.

181 라. 예방접종운영담당주요기능과소요인력 1) 주요기능 가 ) 예방접종인력교육훈련지원 민간의료기관의의사, 간호사 보건기관의사, 보건요원교육훈련 예방접종연계사업교육훈련 나 ) 예방접종연구조사지원 예방접종실시기준및방법개발보급 예방접종률등통계생산 연구사업의관리 연구수요조사및성과관리 관련연구자관리 학술대회개최 예방접종심의위원회및 15개분과위원회운영 다 ) 확대사업총괄 사업총괄관리( 규정정비, 지침제작) 취약계층예방접종지원사업 대외요구자료작성 국내외관련자료의수집과제공

182 확대사업관련국제협력 라 )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운영 홍역퇴치유지관리 기타보건사업연계지원 취약계층예방접종지원사업 마 ) 수가및비용상환관리 수가산정및수가조정위원회운영 비용상환기준관리및이의신청처리 2) 소요인력 표 42. 예방접종운영담당의주요기능과소요인력 주요기능현재인력소요인력차이비고 기존, 변경기예방접종인력교육훈련지원 능기존, 변경기예방접종연구조사지원 능 확대사업총괄 추가기능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기존, 변경기능 수가및비용상환관리 추가기능 계 * 현재인력은총26 명파견인력제외 ( ) 기준으로산출함.

183 마. 조직구성안그림 33 단기조직개발안. ( ) 질병관리본부장총무혁신팀전염병대응센터질병예방센터기타... 에이즈결핵관리팀예방접종팀만성병조사팀혈액안전감시팀예방접종등록담당예방접종관리담당예방접종운영담당

184 4.3. 중기조직개발안 ( ) 가. 특징 계획대로라면 2008년도부터는 12세이하의어린이들에대하여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확대사업에의하여모든의료기관에서무료로접종을받을수있도록하는우 리나라예방접종사업에있어획기적인변화를가져오도록되어있음. 이러한예방접종확대정책(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 의궁극적목적은 높은예방접종률의지속적유지와질적개선에있음. 이를위하여가장기본적으로요 구되는것이모든접종기록을한데로모아서예방접종서비스의질적개선과함께인 구집단의면역도를높이고, 취약계층을발견하는데있음. 이러한예방접종등록사업(immunization registry) 은대상집단이방대하고자료를 실시간으로질처리하여야하며, 오류자료를즉각적으로수정해야하고, 이를다시 모든의료기관과피접종자에게제공해야하므로적용되어야하는기술수준이나업무량 이많으며, 업무를독립적으로운영하여도예방접종사업조직간문제발생소지가적으 므로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을분리하여설치하는것이필요함.

185 나. 조직구성안그림 34 중기조직개발안. ( ) 질병관리본부장총무혁신팀전염병대응센터질병예방센터기타... 에이즈결핵관리팀예방접종팀만성병조사팀혈액안전감시팀예방접종등록관리팀예방접종관리담당예방접종운영담당

186 4.4. 장기조직개발안 ( ) 가. 특징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전략개발추진단 을구성하고 예방접종사업의목적과목표, 그리고실행전략등을개발하였음. 비록짧은기간에작업을하여근거자료나실행가능성에대한검토가미진하였으 며, 충분한의견수렴을통하여생각을공유하고가치를부여하는등의참여가부족하 고, 결정적으로는재정조달규모나방안등이빠져있기는하지만선진국들의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경험에비추어비교적타당성과합리성, 그리고실현가능성이있다고 판단되는전략과활동들을선정하였음. 장기발전대안은예방접종사업이추구하여야할목표와활동전략들을담고있으 므로이러한전략들을수행하기에필요한조직을제시하였으며, 소요인력을여러전 문가회의와실무진들과의토의를통하여결정하였음. 기존인력들은이상적대안즉, 장기대안의조직에적절히배치하면될것이며, 부족한추가인력을필요한수만큼충 원하여보완하여야할것임. 예방접종조직은 4개의팀조직이필요하나업무의상호연계와합목적성을살리기 위하여별도의센터조직을만들어관리하는것이필요할것임. 나. 부서별주요기능 1) 예방접종자료관리팀 예방접종과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업무를담당함. 병의원예방접종등록지원 : 의료기관담당자교육및훈련, 병의원예방접종등 록지원, 표준등록프로그램의보급과관리 보건소예방접종등록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예방접종등록지원( 데이

187 터송수신관리), 보건기관담당자교육및훈련 자료의등록 : 등록상황모니터링, 오류자료추출과수정, 사용자프로그램편의 성모니터링,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전청자료의수집과분배 2) 예방접종서비스팀 예방접종에종사할인력훈련 서비스질에대한모니터링 특수예방접종사업지원 예방접종시행 3) 예방접종전략관리팀 장단기발전계획의수립과운영, 모니터링, 평가 백신수급전략수립및운영 국제협력 교육과홍보전략개발 자원과예방접종의목표와의효율적연계 4) 예방접종기술관리팀 예방접종표준지침의개발과운영 예방접종이상반응관리

188 새로운백신의도입과생산기술의확보 백신수요예측 다. 조직구성안그림 35 장기조직개발안. ( ) 질병관리본부장총무혁신팀전염병대응센터질병예방센터기타... 예방접종자료관리팀예방접종전략관리팀예방접종기술관리팀예방접종서비스팀예방접종센터

189 라. 팀별주요전략과소요인력 표 43. 예방접종센터내각팀별주요전략과소요인력 부서명코드번호전략소요인력비고 예방접종자료관리팀 예방접종서비스팀 예방접종전략관리팀 마6 전산등록을통한효율적인접종관리체계를구축 32 마7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관리를강화 1 사1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감시및역학조사, 관리를강화 2 사2 국내의폴리오박멸수준을유지 사3 국내의홍역퇴치수준을유지 2 사4 5세미만소아의 B형간염항원양성률을 1% 미만으로유지 2 소계 39 가4 예방접종서비스제공을강화 3 가5 학교, 유아원, 보육시설을대상으로예방접종력확인사업을수행 1 가7 예방접종대상자의적기접종을유도 2 나2 취약계층의예방접종률을체계적으로관리 3 다2 고위험군및노인의예방접종률을체계적으로관리 2 라1 보건소, 병의원이협력을통해예방접종사업을추진 소계 11 가1 각예방접종에대해시기별목표와전략을수립하고평가체계를구축 2 가2 예방접종사업의활성화를위한법적기반을강화 2 가6 예방접종교육, 홍보사업을다각화함 2 나1 취약계층의실태를파악하고관리대책을수립 1 나3 취약계층에대한교육, 홍보를강화 1 나4 취약계층에대한예방접종지원을단계적으로확대 다1 고위험군및노인인구를파악하고관리대책을수립 다3 고위험군및노인에대한교육홍보를강화 라3 지역사회홍보대상을세분화하고대상별홍보자료를개발보급 라4 예방접종홍보대상의수용도를조사하고홍보효과를평가, 반영 1 라5 민간과공공이협력체계를강화시킬방안을개발하여실행 라6 예방접종의날을제정하여예방접종에대한범국가적인관심을집중 마2 지방자치단체단위의예방접종관리체계를구축 1 마4 안정적인백신수급체계를구축 4 소계 14

190 표 43. 예방접종센터내각팀별주요전략과소요인력( 계속) 부서명코드번호전략소요인력비고 예방접종기술관리팀 가3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 7 라2 예방접종과관련된집단및단체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고목표를공유 마1 포괄적예방접종관리에필요한목표와전략을수립하고평가체계를구축 1 마3 예방접종인력에대한전문적인교육, 훈련을시행 1 마5 국내백신생산기반강화를위한연구, 개발을지원 마8 예방접종에대한질관리를수행 1 바1 예방접종연구사업의장단기계획을수립 바2 매년핵심과제를선정하여연구사업을추진 1 바3 연구결과와전문가적자문을바탕으로배신도입을검토하고예방접종기준체계를확립 바4 백신과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평가방법론을개발 1 바5 매년예방접종관련최신정보와지식을수집, 평가하고제공 2 소계 14 계 78

191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에따른백 신수급관리체계개발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환(Vaccination Preventable Diseases, VPD) 을관리하 기위해서는높은예방접종률은필수적이며(Fedson DS, 1994), 이를위해서는효과적 인백신수급정책이있어야함. 후진국의경우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GAVI 등을통 해백신공급지원을받고있지만충분한예방접종률을위해서는부족한실정이며, 선진 국인미국에서도 2001년과 2002년상반기에 DTaP, Td, 폐렴구균백신등의부족으로국 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영향을주었음. 국내에서도 2004년말에있었던폴리오백신공 급의차질로인해국민들이불편을겪었으며해마다인플루엔자백신의일시적인부족 현상이발생하고있음. 백신수급정책은국가예방접종정책중가장기본이되는정책이고국가예방접종예 산에서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 국가는전염병예방법제11조개정을통해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을지속적

192 으로확대하여관리하고있음.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14 종): 결핵,B 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 일해(DTaP, Td),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폴리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 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00 년유행성이하선염/ 풍진, 05 년수두/ 성인용파상풍 디프테리아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이전개될경우현재보건소에서예방접종수 요의 40% 이상을담당하는체계가민간의료기관으로접종수요가변화할것으로예상되 어사업시행초기에는접종수요예측및관리를위해국가적측면에서백신수급관리 체계가마련되어야함. 또한예방접종백신의경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필수 의약품이며일반의약품과달리국가차원에서보호관리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 에서는국내백신수급정책현황을살펴보고,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를대비한 백신수급체계의방안을모색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방법 2.1. 연구내용 가. 국내백신수급의현황과문제점파악 국내백신생산및유통실태파악 국가백신수급단계별문제점분석 나. 외국의선진사례및시범사업분석

193 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를대비한백신수급체계의효율적방안제시 국가백신수급정책의방향제안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에따른백신공급의안정화대책 2.2. 연구방법 기존국내외관련보고서및문헌검토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제약업 체, 조달청, 도매업체등을대상으로한인터뷰및회의 3. 연구결과 3.1. 국내백신수급의현황과문제점 가. 국내백신수급의현황 199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정부의백신지원실태 1996 년모자보건법이개정되어보건소에등록하는영유아에대한예방접종사업 을보건( 지) 소를통해실시하게되었음. 그간전액국비지원하였으나, 전염병관리사 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등) 에포함되는예방접종은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를지원하게되었음. 1998년모자보건사업해당예방접종까지경상보조로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을하게되었으며,DT 예방접종은중단하였음.

194 1999 년보건복지부방역과가국립보건원( 현질병관리본부) 으로소속이변경되면 서예방접종사업도이관되었음 년 영유아예방접종사업 이보건복지부여성보건복지과에서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로이관( 대통령령제17597호및보건복지부령제 217 호, 02.5.) 하게되 어, 모자보건사업해당예방접종약품비가이관되어사용하게되었음 년부터 영유아예방접종사업 이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퇴치사 업' 으로사업명이변경되었고, 조달청을통한조달구매본격화되었음( 과거보건복지 부에서계약, 보건소자체수급) 년국립보건원이질병관리본부로바뀌고 예방접종관리과 가신설( 보건 복지부령제264 호, ) 되었으며, 예방접종관리 로사업명이변경되고모 자보건사업접종약품비및전염병관리사업약품비예산이통합되었음 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으로사업명이변경및일반세출예산에서건강증 진기금으로변경되었으며 수두 지원으로예산이증가하게되었음.

195 표 44. 백신구매및보급방식변천사 년도구매방법해당백신비고 복지부가 일괄 구 1997년까지 매 B 형간염, MMR, 풍진, DTaP, 해당백신들은통상전국시도로백신을폴리오 (OPV) 정기백신으로불림 분배 조달청 B 형간염, MMR, 풍진, DTaP, 폴리오 (OPV) 2003 조달청 B 형간염, MMR, DTaP, 폴리오통상임시백신으로불 (OPV) 리는백신들이조달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포함스, 신증후군출혈열포함 2004 조달청 B 형간염, MMR, DTaP, 폴리오폴리오경구용(OPV) 을 (IPV) 주사용(IPV) 으로변경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 (WHO 권장사항) 스, 신증후군출혈열 2005현재조달청 자료원 B 형간염, MMR, DTaP, 폴리오 (IPV)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Td, 수두포함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7) 수두가 국가필수예방 접종으로 포함되고, Td 백신(DTaP접종중 7 세이상자가접종할경 우맞는백신) 의국내 유통으로조달구매 정부는국민에게일정수준의예방접종을보장할책임7) 이있으며, 이를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일컫는데, 2006 년현재국가필수예방접종은결핵, B 형간염, 디프테리아, 폴리오,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등 14종의전염병에대하여정기예방접종의형태로실시되 고있음( 전염병예방법제 11 조). 7) 전염병예방법제11 조 ( 정기예방접종)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질병에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 조의규정에따라설치된보건소( 이하 " 보건소" 라한다) 를통하여정기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한다.

196 현재우리나라는국가필수예방접종의보장범위가보건소이용자에게만국한되어 있고같은접종의경우에대해병 의원이용자는자비부담으로접종을받고있음. Hib 뇌수막염, 수막구균성뇌수막염, 폐렴구균성폐렴, A형간염등은선택예방접종의범 위로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은아니나본인의선택에따라민간의료기관을 통해접종을받을수있음. 2006년현재예방접종백신예산은국비및지방비뿐만아니라지방자치제자체예 산으로구성되고있는데, 1994년부터연도별지원예산을살펴보면해마다증가하고있 음을알수있음. 표45. 연도별예방접종백신정부중앙및지방 ( ) 지원예산현황자치별도예산제외 ( ) 년도 지원예산( 원) 전년대비증감률 (%) 자료원 ,492,465, ,856,348, ,070,110, ,040,464, ,249,524, ,005,236, ,144,716, ,319,928, ,442,788, ,442,788, ,442,788, ,921,966, ,732,000,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6) 국내백신관련허가및유통과정을살펴보면, 백신제조및수입단계, 백신검정단 계, 유통단계, 접종단계등으로나눌수있음.

197 백신제조백신수입 백신검정백신유통백신접종 제약업체 식약청 도소매업체제약업체 보건의료기관 그림 36. 국내백신의허가및유통과정 국가백신관리현황을살펴보면, 백신허가및제조업체관리는식약청생물의약 품팀, 백신검정은바이러스백신팀과세균백신팀, 유통( 도매) 업체관리는식약청의 약품관리팀및지방식약청에서담당하고있음. 우리나라는 WHO, 일본, 미국의기준과제조방법을참고하여백신허가기준및시험 방법을작성하여고시하고있으며, 백신회사는이기준에따라백신을제조, 생산8) 하 고, 자가시험을하여적합한제품에한해국가검정을신청하며, 국가에서합격할경 우에만시중에유통할수있음. 국내백신생산에있어 B 형간염백신, 수두백신, 일본뇌염( 사) 백신, 신증후군출혈 열, 장티푸스( 경구) 등 5 가지백신만이국내업체들에의해자체생산되고있으며, 디 프테리아백일해 파상풍백신, 소아마비( 폴리오) 백신, 인플루엔자백신, 홍역유행성이 하선염 풍진백신, Hib(b 형간염혼합백신포함) 백신, A 형간염백신, 폐구균백신등은원 액을전량수입하여포장판매하거나외국산완제품을수입하고있는실정임. 백신개발에대한우리나라의투자가상대적으로저조하여거의외국에의존하고 있는취약한구조인데, 이는백신개발과상품화에소요되는투자비가크고, 국내시장 에국한되어있으며, 세계적인업체와의가격경쟁력에서뒤지고, 타의약품에비해수 익이높지않아국내업체들이백신생산에투자를꺼리고있기때문임. 8) 백신의제조와수입은약사법제조와조의생물학적제제의허가과정에근거하여식약청의허가및검토 를받음

198 표 46. 우리나라백신생산현황 구 분 생산기간제조사최초 ( 국립보건원) 백신생산이바뀌게된경위생산연도생산중단 송아지에 바이러스를 감염 염증 종창 원묘( 원재 료를생산 ) 1977년까지생산하여보관해두었다가천연두발천연두 생지역으로출장갈때보관된원묘로 20,000도스씩 ( 씨제이) 생산하여사용함(1981 년,1983 년,1986 년,1989 년) WHO 의통보로백신중단(1980 년) 1992 장티푸스 ( 녹십자, 보 령 ) 콜레라 민간업체에서백신생산할수있는여건이안되어 파상풍 국립보건원에서생산하다가동신제약, 녹십자등이 DTaP 생물학적제재를생산하게되어기술이전 1969 디프테리아 ( 녹십자) DT 백일해 발진티푸스 WHO 의통보로백신중단(1973 년) BCG 국립보건원에서백신생산하다가 1987년결핵연구원 ( 결핵연구내에 BCG 생산실로백신생산관련부서가이관원 ) 소아마비 bulk을외국에서수입해서역가에따라희석하여분 1971 병하여생산하다가녹십자, 동신제약, 제일제당등 ( 녹십자) 의경쟁으로인해민간업체로이관 뇌염 국립보건원에서백신생산하다가민간업체인제조사 ( 녹십자) 가생물학적제재를생산하게되어기술이전 토끼뇌에균을감염시켜뇌를유제( 갈아) 희석하여 공수병 생산했는데부작용이많아백신생산이중단되고예방약인면역글로부린( 연구사업에만사용) 으로대처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5) 현재는희귀의약품센터나공수병고위험지역에서자체구매( 외국에서수입) 하여사용

199 표 47. 국내백신제조회사생산현황 제조회사 2007년 5종국내원액생산 B 형간염, 일본뇌염사백신(JEV), 수두, 신증후군출혈열, 경구장티푸스녹십자수두*, 신증후군출혈열*, JEV*, 인플루엔자 SK 케미칼( 구. 동신제약) HBV*, DTaP, 인플루엔자, Td 동아제약 인플루엔자 보령바이오파마 HBV*, JEV*, 경구장티푸스*, 주사장티푸스, DTaP, 인플루엔자 CJ 수두*, DTaP, 인플루엔자 LG생명과학 HBV*, 인플루엔자, DTaP 한국백신 DTaP, 인플루엔자, 풍진 대웅제약 DTaP * 국내생산가능품목임.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7) 표 48. 구분 생산방식에따른국내백신제조회사생산현황 품목명 국내생산 국내생산+ 수입완제품수두 B 형간염, 일본뇌염사백신, 신증후군출혈열, 경구용장티푸스, 수두 수입원료분병풍진, 주사용장티푸스 원료수입분병제조+ 수입완제품 Td, 인플루엔자, DTaP 수입완제품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7) 주사용폴리오, MMR, 경피용BCG, 피내용BCG, Hib, 폐구균, A 형간염, Hib/B 형간염, 일본뇌염생백신

200 표49. 국내백신생산및유통현황 제조회사 백신 비씨지 피내 경피 B형간염 디티에이피 티디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장티푸스신증인플후군수홍역풍진루엔사백생백경구주사출혈두자열 ( 주) 녹십자 ( 주) 보령파이오파마 ( 주) 엘지생명과학 동아제약( 주) 베르나바이오텍 ( 녹십코리아( 주) 자 ) 씨제이( 주) ( ) SK 케미칼( 주) ( ) Hib/ B형간염 Hib 폐 A형구간염균 ( 보령 ) ( 주) 한국백신 대한결핵협회 ( ) ( 주) 엑세스파마 ( 직 접 ) 대웅제약( 주) 글로박스( 주) 비알바이오텍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 주) 한국엠에스디( 주) 한국와이어스 ( 주): ( 녹십자 ) ( 녹십 ( 녹십자 ) 자 ) ( 한백 ) (SK) (SK) (SK) ( 한백 ) (SK) ( 녹십자 ) ( 녹십( 녹십 자 ) 자 ) ( 한 ( 한 ( 한백) 백 ) 백 ) (SK) (SK) (SK) (SK) ( 직 ( 직접) 접 ) 국내원료자체생산, 국내원료활용생산, 수입원료국내생산및완제품수입, 수입원료국내생산, 완제품수입( 판매사), 생산중단( 최종생산 유효기간)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7)

201 표 50. 예방접종백신국내유통현황(2007년 7월 31 일기준) 대상질환 비씨지백신 ( 피내용: 생백신) 비씨지백신 ( 경피용: 생백신)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 사백신) 디티에이피백신 ( 사백신) 티디백신 ( 사백신) 폴리오백신 ( 사백신) 엠엠알 ( 생백신) 홍역생바이러스백신일본뇌염백신 ( 사백신) 일본뇌염백신 ( 생백신) 제조수입사( 판매사) 제품명조달가격 대한결핵협회 ( 주) 엑세스파마 대한결핵협회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국내 / 수입 국내제조 완제수입 ( 주한국백신 )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완제수입 * 12mg / Ample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 케미칼주주보령바이오파마주생명과학주한국백신 용량 ml/vial ml/pfs ( ) 헤파박스진주 국내제조 헤파박스진티에프주 국내제조 II 0.5ml:1,602원 국내제조 B 1ml:3,365원 SK ( ) 헤파뮨주 ( ) 헵티스비주 ( )LG 유박스주 ( ) 헤파비주 대웅피디티백신대웅제약( 주) 프리필드시린지주 SK 케미칼( 주) CJ주식회사 녹십자정제피디티박스 II 주 원료수입제조 에스케이디피티트리백신주 원료수입제조 에스케이흡착 디프테리아 정제백일해 완제수입 파상풍혼합백신주 씨제이정제피디티백신주 원료수입제조 3,280 원 원료수입제조 ( )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정제피디티백신 원료수입제조 LG생명과학 엘지디티에이피백신주 원료수입제조 한국백신 정제디피티코박스 원료수입제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주 완제수입 SK 케미칼( 주) 에스케이티디백신주 12,000원원료수입제조 티디퓨어주 완제수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주) 폴리오릭스 완제수입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주) 이모박스폴리오주 9,220원 완제수입 한국엠에스디( 주) 엠엠알 Ⅱ주 완제수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300원프리오릭스주 ( 주) 완제수입 ( 주한국백신 ) 캄코박스 원료수입제조 ( 주녹십자 ) 녹십자일본뇌염백신주국내제조 1ml:2,885원 ( 주) 보령바이오파마보령일본뇌염백신주국내제조 글로박스( 주) 씨디제박스 완제수입 * 0.7mL / Vial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청백신국가검정현황자료 업체명변경 : 06년 11 월 : 동신제약( 주) SK 케미칼( 주)

202 표 50. 예방접종백신국내유통현황(2007년 7월 31 일기준)( 계속) 대상질환 장티푸스백신 ( 사백신: 주사용) 장티푸스백신 ( 생백신: 경구용) 수두백신 ( 생백신: 주사용) 제조( 수입) 사제품명조달가격국내/ 수입 ( 주) 보령바이오파마 ( 주) 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지로티프캅셀 3,480원원료수입제조 3,600원국내제조 용량 ml/vial ml/pfs * 200mg / Cap (3Caps / Pack) ( 주) 녹십자수두박스주국내제조 * 0.7mL / Vial 11,000원 CJ주식회사씨제이수두백신주국내제조 * 0.7mL / Vial 비알바이오텍바리엘백신 완제수입 * 0.7mL / Vial 글락소스미스바릴릭스주 완제수입 클라인( 주) 한국엠에스디 ( 주) 바리박스 완제수입 그립박스Ⅱ주 6,996원원료수입제조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 인플렉살브이프리필드 완제수입 실린지 에스케이인플루엔자백신주 6,996원 원료수입제조 SK케미칼( 주) 에스케이인플루엔자V백신주 원료수입제조 에스케이인플루엔자트리백신주 7,000원 원료수입제조 동아제약( 주) 백시플루주사액 6,996원 원료수입제조 씨제이인플렉신주 원료수입제조 CJ주식회사씨제이인플루엔자에취 7,000원에이백신주 원료수입제조 인플루엔자녹십자 인플루엔자분할백신 6,996원원료수입제조 에이취에이백신 ( 주) 녹십자녹십자인플루엔자 ( 사백신: 주사용) 원료수입제조 분할백신프리필드주 보령플루백신 7,000원원료수입제조 ( 주) 보령바이오파마아그리팔 s1 완제수입 프리필드시린지 ( 주) LG생명과학 엘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주 6,996원 원료수입제조 인플루엔자에취에이백원료수입제조 신코박스 ( 주) 한국백신 7,000원인플루코박스주원료수입제조 플루코박스PF주 원료수입제조 글락소스미스플루아릭스프리필드클라인( 주) 시린지 완제수입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 주) 박씨그리프주 완제수입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청백신국가검정현황자료 업체명변경 : 06년 11 월 : 동신제약( 주) SK 케미칼( 주)

203 표 50. 예방접종백신국내유통현황(2007년 7월 31 일기준)( 계속) 용량 대상질환 제조( 수입) 사 제품명 조달가격국내/ 수입 ml/vial ml/pfs 신증후군출혈열백신 ( 사백신: 주사용) ( 주) 녹십자 한타박스 6,940원 국내제조 Hib/B형간염백신한국엠에스디 ( 사백신 혼합백신) ( 주) 콤박스주 완제수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 히베릭스주 완제수입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주) 악티브 완제수입 Hib 한국엠에스디 ( 주) 리퀴드페드힙 완제수입 한국와이어스 ( 주) 히브티터주 완제수입 SK케미칼( 주) 퍼스트힙주 원료수입제조 A 형간염 폐구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 한국엠에스디 ( 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주) 한국엠에스디 ( 주) 한국와이어스 ( 주) 하브릭스주 완제수입 이팍살베르타프리필드시린지주 박타주 완제수입 완제수입 아박심80U소아용주 완제수입 뉴오23폐렴구균백신주사 프로디악스 23 완제수입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청백신국가검정현황자료 업체명변경 : 06년 11 월 : 동신제약( 주) SK 케미칼( 주) 완제수입 프리베나프리필드주 완제수입 국내백신유통시장을살펴보면, 음 9). 다국적제약업체와국내제약업체로나눌수있 다국적제약회사10) 는국내직판보다는국내제약업체와의제휴를통해서나국내 도매업체와다자간계약하는형식으로백신을유통하고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이상필등. 국가필수예방백신의안정적공급을위한국가적관리체계구축, ) 현재국내에서는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파스테르코리아, 한국엠에스디, 한국와이어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등 5 개의다국적기업이진출하여국내백신시장을점유하고있음.

204 2005). 국내제약업체의경우공공시장과민간시장으로나눌수있으며, 공공시장의경 우제약업체가직접국가에납품하는형태가아니고조달도매를선정하여국가에조달 계약을체결한후, 조달도매가제약업체들을대표하여총괄납품하는형태임. 국가백 신구매를살펴보면, 구매계약은조달청( 자재구매과)(80%) 과보건소자체입찰(20%) 로구성되어있으며 2006년현재조달품목및계약현황을살펴보면 5 개계약업체, 10 품목임( 단, 인플루엔자의경우제조회사와총액계약제형태임). 민간시장의경우제약 업체의영업망및유통망에따라직판 11) 을하거나도매업을이용하는경우로양분됨. 다국적제약회사 ( 본사 ) 다국적제약회사 ( 본사 ) 다국적제약회사 ( 국내 ) 다국적제약회사 ( 국내 ) 국내제약회사 도매업체도매업체도매업체 도매업체 의료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 그림 37. 국내백신유통현황 : 다국적제약업체 11) 녹십자한국백신케미컬은직판에중점을두고있으며와보령바이오파마는도매업을주로이용하고,, SK, CJ 있음.

205 제약업체 제약업체 도매업체 조달청 도매업체 보건소보건소보건소 의료기관의료기관의료기관 그림 38. 국내백신유통현황 : 국내제약업체 표 51. 국가백신구매계약업체및조달품목(2007 년현재) 계약업체청지양행미래약품그린위드녹십자팜월드인플루엔자제조회사 조달품목 MMR, IPV, B 형간염, DTaP 일본뇌염, Td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인플루엔자 나. 백신수급의문제점 예방접종백신의수급관리를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이에대한정책방향과전략을 가지고추진하여야하지만이제까지국가관리체계의미흡, 예방접종사업에있어서민 간과공공부분의이원화로인한문제점등이있었음. 국가백신구매관리에있어서는과거에비해백신공급방법과조달방법을변화시

206 켜어느정도개선이이루어졌지만여전히몇가지문제점이있음. 가장중요한문제로는백신수급과관련하여백신수급안정화를도모하여정책을결정할수있는위원회 12) 와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담조직이없다는것임. 백신의수입의존도가높아유통관리및수급예측이어려우며, 체계구축이어려움. 백신제조사간협조 국내백신시장의경우대외의존도가높아국내의백신수급체계가취약한형편 인데, 국내생산백신중 41% 만자체생산하고있고, 전체시장 1,390억원중 13% 인 180 억원규모만이자체생산금액임. 국내백신생산체계는사실상다국적기업의하청수준으로국내백신제조회사가 영세하여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MMR, Hib, A형간염백신등새로운백신은모두완 제품으로수입하고있는실정이며이금액은전체시장 1,390억원 51% 에해당하는 710 억원에달하고있음. 정부의백신접종대상확대및필수예방접종전염병확대지정에따라국내 백신수요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국내자체생산이가능한백신종류는극소수에불 과한상황이며주로기초예방접종대상에국한되어있는실정임. 또한국내생산가능 한백신제조도백신원료의절대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으로특히, 최근들어 백신생산이가능한각국이자국내에서기본적으로필요한백신을지급한이후에잉 여분을수출하고있어국내수급조절이가능할정도의충분한물량확보가어려워지고 있으며, 원액의수입의존으로원가부담마저높아지고있음. 백신의수송, 보관은약사법및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 판매관리규칙( 보건사회부령제652 호) 에근거하여 예방접종백신안전관리요령( )( 부록) 과 생물학적제제등유통관리실태조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 을준수하도록되어있으나백신관리규정자체가미비하고이에대한유통 업체및보건의료기관의현장관리는더욱취약함. 12) 질병관리본부의예방접종관리팀, 전염병관리팀, 검역지원팀, 에이즈결핵관리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과식약청의생물의약품안전팀, 생물의약품관리팀, 바이러스백신팀, 세균백신팀의 예방접종백신협의체 가구성됨.

207 이상과같은기본기능의미흡으로인한백신공급정보가부족하며, 예방접종제공량정보의부족으로인한백신수요량및적기공급조정의실패등이일어나게되어전세계적인공급부족등의상황이발생하면적절히대응하기가어려운실정임. 표52. 국가백신구매관리조달의문제점및원인분석 ( ) 문제점 수요자측면 원인분석 실수요파악기전부족 적정재고관리미흡적정수요예측어 특정전염병의발생으로인한수요증가려움 NIP사업의새로운백신도입 외부정책변화( 학교보건등) 폐기량관리미비 수요예측및적정재고관리에관한교육부재 보건소및제조사의폐기량관리미흡 폐기에따른감사지적및지적회피를위한과잉접종발생 백신생산및공급 정확한백신생산현황및공급일정정보파악어려움( 제조현황정보부족사및도매업체에전적의지 ) 백신유통관리미흡 유통현장실사관리미비에따른백신안전관리미흡에따른불안 공급자측면 영업방식중전통적판매방식유지조달기피인식 보건소자체입찰물량선입고 잔여물량관리어려움 예방접종률등수요계획정보부정확에따른생산량계획어려움공급량및공급시기 생산공장일정관리어려움예측어려움 수입현황관리어려움 백신검정일정불안정 담합에의한계약지연 실수요부처및계약부처의이원화에따른입장차이에의한적기공급어려움계약지연 가격단일화에따른공급우선순위변화 공급자( 제조회사) 의소매업자( 도매업체) 정보제공미약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팀내부자료(2006)

208 3.2. 외국의백신수급 13) 가. 세계보건기구 백신공급필요량의예측을위해서는목표인구집단수, 접종률, 백신폐기량, 재고 량등을기초로추산하여야한다고제시하고있음. 목표인구집단수는인구센서스자료와추계인구수를근거로작성할수있음. 폐기 량요인(wastage factor) 은백신의종류, 1 바이알당접종수, 접종방법( 방문접종, 집단 접종등), 인구수, 다접종정책등에의해영향을받는데일반적인폐기량요인의값은 아래의표와같음. 완충재고(buffer stock) 는매년필요량의 25% 정도를계산하면되 는데백신출하가늦어지거나과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임. 계산을위해서는금년에필 요량(e) 에서전년도의필요량(e') 를뺀후 4 로나누면됨. 표53. 향후5년간백신추계방법예시 구분수식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예방접종대상인구수 a 20, , , , ,121 예방접종표에의한접종횟수 b 추정된예방접종률 c 75% 80% 85% 90% 90% 폐기량요인 d 매년필요량 e=(a*b*c*d) 53, , , , ,102 완충재고 f=(ee')/4 13,275 57, 연말재고량 g 20,500 그해연말재고량입력 전체 e+fg 45, , , , ,760 13) 이건세등. 예방접종사업의평가수행및평가체계구축, 2006 이상필등. 국가필수예방백신의안정적공급을위한국가적관리체계구축, 2006

209 표 54. 폐기량요인 주 폐기량요인 폐기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 폐기량요인(wastage factor)=1/(1wastage rate) 국내시사점으로는국가및지역단위에서대상인구, 예방접종률, 재고량, 폐기 량, 비상시를대비한보유량등을고려한백신수급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특히 백신공급필요량추정시폐기량에대한고려가반드시있어야함. 나. 미국 미국의예방접종서비스는민간과공공기관을통해서수행함. 전통적으로공공기관은저소득가족에지역보건소를통해서예방접종서비스를제공하며이는지역, 주와연방기금 (Public Health Service Act 317d categorical grant program,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d, Medicaid and other programs) 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있으며, 민간기관은포괄적인소아의료의일부분으로부유한대상자들에예방접종서비스를제공하고 HMOs(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에서예방접종비용을부담하여, 행위별수가제의형태로지불함. 1) 개요 1996 년이후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은질병관리본부(CDC) 에서통합구매공급계 약을체결하여 64 개예방접종프로그램( 당국) 에제공하며, 예방접종프로그램( 당국) 은 등록된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의백신주문량을취합하여 질환센터(NCIRD) 에백신을주문함. CDC 의국립예방접종 호흡기

210 CDC 계약을통한공공부문백신구매공급은 2004년미국내에서사용된총소아용 백신의 54% 에달하는것으로집계됨. 이러한통합공급계약은공공보건프로그램수요 충족을위한충분한백신물량을확보하고단일가격보장을목적으로하고있음. 2) CDC 계약백신이용자금원(funding source) CDC 계약백신은다음의 3 개의자금원을이용하는예방접종프로그램( 당국) 에의해 구매될수있음. 첫째, 소아용백신(Vaccines for Children, VFC) 프로그램으로저소득층소아에 대한무료백신공급을위해 1993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의해설치되 며, 동자금에의한백신구매는 2004년 CDC 계약을통한공공부문구매백신(4 천만개) 의74%, 미국내총구매백신의 40% 차지 둘째, 백신구매보조금(Vaccine Purchase Grants) 으로 Section 317 grant funds 로도불리는데, 1963년주및지방보건당국의안전하고효과적인백신구매를지원하 기위해설치되었으며, 공공부문백신의 14% 차지 셋째, 주및지방자금으로공공부문백신구매량의 12% 차지 VFC 프로그램의수혜대상은아래의조건을만족하는 18 세이하를대상으로함. Medicaid 혜택을받고있거나, 어떤의료보험에도가입하지못하거나, 미국인디언토 착민, 알래스카원주민인 18 세이하의아동등임. 또한예방접종을급여하고있지않는 건강보험에가입된소아중공공보건기관에서예방접종을받고자하는경우도 VFC 프 로그램을통해무료로예방접종을받을수있음. 이때에는연방정부승인보건소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14) ) 또는농촌보건진료소(Rural Health Clinic, RHC 15) ) 에서예방접종을받도록하고있음. 이프로그램의혜택을받게되는 14) FQHC(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 the Bureau of Primary Health Care (BPHC), part of the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등에의하여보호를받는사람들을위한보건기관 15) RHC(Rural Health Clinic) :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Medically Underserved Area, or a GovernorDesignated Shortage Area지역에 nurse practitioners (NP's), physician assistants (PA's), and

211 아동들은단지 5달러정도의백신접종비용만을부담하게되는데이러한백신접종비용 을지불한능력이없다고하더라도예방접종을거부당하지않도록보호하고있음. 3) 계약방법및절차 백신공급계약은예방접종프로그램( 당국) 이필요할때마다주문할수있는불확정 수량/ 불확정인도형태즉, 단가계약형태임. 각각의백신계약은최대예정물량과최 소보증물량이있으며, 또1 회주문시최소주문수량이있으며, 보통두군데이상의 제조자가생산한제품과계약을체결하는다수공급자계약형태를취함. 조달 보조금실(PGO, Procurement and Grants Office) 에서 NCIRD를대신하여 CDC 계 약업무수행함( 입찰공고사전통지, 입찰공고, 입찰서접수, 평가, 계약관리등포함).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구매공급업무는 CDC 본부장직속집행담당관실산하조 달 보조금실에서담당하고대금지급은동담당관실산하재무관실에서담당함. PGO 계약관은계약이행기간중프로젝트담당관으로활동할 NCIRD 직원을지정하 며, 프로젝트담당관은계약의기술적측면과관련된가이드를제공하고, 계약이행 관련기술적, 물류관련된문제들을처리하는창구로서, 정부기관과계약자간연락처 로서활동함. 입찰공고, 평가, 낙찰, 대금지급등의조달과정은일반조달과정과동일함. 백신부족에대비한단기및장기전략을가지고있으며, 백신품귀현상대처에대 한연방국및위원회(ACIP, CDD, FDA, NVPO, NVAC 등의기능을설정함 ). certified nurse midwives (CNM's) 들이근무하면서사업을수행

212 표 55. 예방접종백신유형별계약내용및공급절차 구분통합소아/VFC 백신성인용백신인플루엔자백신 계약기간대상품목 유통기한 자금 주문절차 매년 4.1 일 ~ 익년 3.31일미년 7.1 일 ~ 익년 6.30 매년 4월또는 5 월 ~ 익년 2 일월또는3월 ACIP 권고소아백신 (24 개백신) 인도시점기준잔존수명표시 ( 통상최소 12 개월) VFC, Section 317, 주지방자 / 금 9개백신 6개백신 인도시점기준잔존수명표시 Section 317, 주지방 / (VFC 이용불가) 자금 불활성화백신은보통 6.30일만료, 생백신은생산시점에따라다름 Section 317, 주지방 / (VFC 이용불가) 예방접종프로그램( 당국) 에서주문량취합 VACMAN1) 을통해 NCIRD에주문서제출 NCIRD에서평가 승인 주문서를계약자에전송2) 자금 인도조건 주문서접수후 15근무일이내3) 주문서접수후 15근무일이내3) 매년 9 월까지부분선적시작, 11월말까지전체물량인도4) 인도장소 백신제조자는주문서를접수하면각주의중앙보관소또는승인된백신보관/ 배급계약자, 또는수두백신의경우의료기관에직접배송 가격조항 2 회까지조정가능( 통상 8.1 일, 12.1 일) 최초계약가격초과불가 2회까지조정가능 ( 통상 11.1 일, 3.1 일) 최초계약가격초과불가 허용되지않음 대금지급 계약자가 CDC의 NAIRD에대금청구 NAIRD는대금청구서를 CDC 재무담당관실로이관 재무담당관실에서백신수령확인후대금지급 계약자는주/ 지방정부자금수혜자에게직접대금청구 (NAIRD에는매월백신구매내역을제공 ) 1) VACMAN : Vaccine Management Software 2) 성인용백신의경우 CDC의승인을받은카운티나지방보건당국과기타공공자금지원조직이예방접종프로그램( 당국) 을거치고않고, 성인 hepatitis A나성인 hepatis B 및 A&B 조합을직접 CDC 계약으로부터주문할수있는옵션조항을포함하고있음. 3) 계약자가 15근무일이내에백신을인도하지못하는경우 NCIRD 에보고해야하며, NCIRD에주문서제출후계약자에게전달되기까지 2 일소요됨. 4) 인플루엔자백신은연중생산되는것이아니며, 단계적으로생산되기때문에백신은인플루엔자시즌전후에이용가능하며, 보통늦은봄이나이른여름에사전주문예약이이루어짐.

213 그림39. 미국의예방접종백신공급절차

214 4) 미국백신구매방법의국내시사점 공공부분의경우질병관리본부에서통합구매공급계약, 다수공급자계약형태, VACMAN 이라는백신관리프로그램(Vaccine Management Software) 사용, 백신수급관련 위원회및조직, 백신부족대비전략을마련함. 다. 캐나다 1) 백신구매현황 캐나다의총백신구매금액의 75% 는민간백신생산업체와주정부간의직접계약에 의하여공급되고, 25% 만이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가구 매를대행하는연방/ 주공동구매프로그램에의하여공급됨. 함. 민간병의원의경우에는개별적으로백신제조업체와민사상의계약을통해구매 캐나다정부는 2006 년기준, 인플루엔자백신을포함해서 52종의백신에대해서 CA$ 184 mil 어치의구매계약을체결함. 주요공급처는 ID Biomedical( 퀘벡), Aventis( 프랑스) 두개회사이며, 각기 75%, 25% 의물량을공급함. 캐나다의백신의안정적확보는미국의정책, 즉새로개발된백신에대한미국정 부의인허가조치에따라크게의존함. 인근에미국의거대백신회사들이있기때문에 공급부족문제가생길우려가적으나, 최근조류인플루엔자등대규모백신수요증가로 점점백신의안정적확보가어려워지면서, 관계부처컨퍼런스개최등민감한반응을 보이고있음.

215 2) 백신구매절차 가 ) 백신공급관련기관별책임 지방주정부는공적자금으로지원되는백신을구매, 공급할책임이있고, 연방정 부는원주민인디언, 국방부, 법무부교정국( 감옥) 에서필요로하는백신을공급할책 임이있음. 백신에대한법률적규제는연방보건부소관이고, 안전성관리는연방공공보건청 과보건부가담당하고있음. 나 ) 백신공동구매프로그램 1976년부터연방및주보건부장관들의합의에따라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 로벌크단위로구매하는 연방/ 주정부공동구매프로그램 이시행되고있으며, 동 프로그램은연방, 주대표로구성된연방/ 주정부공동구매프로그램위원회가운영함 년국가면역전략(NIS) 가의회승인을받아 5년간매년 45백만불의연방예산이 배정되어동프로그램을지원함(4년간 300백만불이 4종의새로운백신약품구매에사 용됨 ). 동위원회는국가면역전략(NIS) 에의하여백신공급워킹그룹의역할을맡아전년도 수요분및금년도소요예상치등을감안하여구매물량을결정하고, 장기공급계약체결 등안정적공급확보를위한계획을지시함. PWGSC 는동위원회를대행하여백신구매를담당하고있음. 다 ) 백신구매방법 백신제작업체의생산능력을늘리고, 원칙으로함. 안정적공급을확보하기위하여장기계약을 예 년의경우, ID Biomedical사와 Aventis사에각각5년짜리장기계약두

216 건을체결 예2 유행성인플루엔자백신계약의경우,10년짜리계약을체결하면서공급자에 게월 8 백만회분을생산할수있는규모의생산설비를갖추도록요구하고, 백신생산 에필요한원료의안정적공급을확보하도록요구함. 모든공급자에게동일한기회를주고, 투명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구매, 경쟁방 식의제안서를요구하는(RFP) 방식으로업체선정, 공급애로가예상되거나중요백신 의경우에는복수업체에분할낙찰또는이중낙찰을함으로써, 안정적공급을확보함. 예 2001년 MMR 백신(2 개업체), 2004년 Meningococcal C Conjugate 백신(2개업 체), 2005년 Varicella 백신(2 개업체), PPV23 백신(2 개업체), 2007년 Rabies 백신(2개 업체), RIG(2 개업체), DTaPIPV 백신(2 개업체) 매년 2 월말경에각주정부에서백신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여, 이를중앙단위 에서집계함(2005년의경우수요량추계는 11 백만회분). 주로학교및의료기관에등 록된학생의의료일지를기초로조사함. 백신생산에는수개월이소요되므로, PWGSC는연간백신구매예산의총 90% 를연초 에계약체결에사용하고, 추가수요가있을경우남은예산을사용함( 대개 9월이후에 야납품을받게됨 ). 라 ) 공급부족문제발생시대처방법 PWGSC, 연방보건부, 연방공공보건청, 제약회사, 캐나다면역위원회등으로합동회 의를개최함. 캐나다면역위원회및백신공급워킹그룹이해결방안을이행함. 한정된물량을공평하게분배 전년도이월물량이있는경우, 유통기간을연장하는방안검토

217 대체백신공급검토 3) 캐나다백신구매방법의시사점 캐나다의백신공동구매프로그램은아래와같은많은비판을받았음. 적시공급이이루어지지못함. 승자가모든것을차지하는시스템임. 일년짜리계약이고, 그결과가프로그램관리기구에통보되지못함. 예산확보및인프라가부족함. 이에대한반성을기초로복수업체낙찰제, 다년간장기계약, 새로개발된백신을 포함시키기위하여백신인허가규제부서와협력강화, 구매계약에대한정보공유, 명 확한입찰평가기준마련등개선이이루어짐. 라. 영국 1) 예방백신의구매계약체결 가 ) 담당조직 NHS 예방백신의구매는보건부(DH) 로부터지시를받아 NHS Purchasing and Supply Agency(NHS PASA) 에서구매 NHS PASA 는보건부(DH) 의구매전담집행기관(Executive agency) 으로 NHS의국가적 차원에서필수적인물품이나서비스계약을전담함. NHS PASA에대한세부내용은 조직은 tm 참조

218 2) 개략적인백신구매계약절차 표 56. 영국의백신구매계약절차 진행절차진행개월관련내용 1 보건부(DH) 로부터신규백신계약지시를받음 2 필요요건을정하고 EU관보인 OJEU에공고 1 2 PASA 는보건부로부터백신계약을위한입찰지시를받고, 계약기간및필요한백신의규격등세부사항에대해논의 보건부와논의를거친후,PASA는계약을위한수량조건을산정하고입찰서류준비 TED(Tenders Electronic Daily website) 및 OJEU 에공고( 대부분의백신구매는제한입찰로진행 ) 3 입찰초청서발송 3 입찰참가에관심을보인자에대해사전자격심사(PQ) 를거친후선정된입찰초청후보자에게입찰초청서발송 후보자는 40일이내에응찰해야함 4 입찰서접수, 및심사 평가 4/5 PASA의입찰접수부서에서입찰서를접수하고확인 심사서류를작성하기위해입찰서는평가를담당하는 PASA의구매부서에넘겨짐. 심사회의에는보건부, PASA, 웨일즈의회및북아일랜드의회의대표자가참석 낙찰결정은가격, 공급및서비스의측면에서경제적으로유리한입찰서에낙찰됨. * 어떤경우에는지속적인재고확보를위해계약이 2 혹은 3개기업에분할낙찰됨. 5 계약낙찰 6 6 제조개시 7/11 낙찰된입찰자에게계약을낙찰하고낙찰에실패한기업들에게 debrief 실시 제조에는통상공급개시전 6 개월이소요. 이준비기간에는생산공정의기획, 생산, 포장등이이루어짐 7 계약이행시작 12 낙찰된공급자는낙찰시통지된스케줄에따라백신납품을개시.

219 3) 의료기관에대한예방백신공급과정 예방접종은 1 차의료서비스에해당하며, GP 등 1차의료기관은 NHS PASA와계약이 체결된공급자에게직접백신을주문함. 아동국가필수예방접종(National Childhood Immunisation Programme) 에해당하는 백신의경우에는의약품전문운송업체에주문함. 2006년 3월부터 Healthcare Logistics( 현재에는 Movianto UK 로개칭) 라는전문 의약품운송업체가모든 NHS 아동용백신의주문처리, 준비및운송을담당함. * Healthcare Logistics에대해서는 참조 백신제조자 냉장용기혹은냉동차량운송 의약품전문운송업체 약국 /GP 백신접종자 그림 40. 영국의백신유통및공급과정 백신운송은어떠한경로에서도냉장운송(cold chain) 되어야하며그운송보관온 도는 +2 ~ +8 사이가되어야함.

220 기타백신( 성인용, 여행자용) 은직접제조업체혹은 Health Protection Agency에 주문 * 특별보건당국인 Health Protection Agency( 은영국내에서유일 하게탄저병백신(anthrax vaccine) 을제조 실제접종을하는 GP 등은백신의재고량을직접관리하며, 백신유형에따라어떠 한경우에도 2~4 주이상의재고를유지하여서는안됨. 표 57. 영국의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구분대상예방접종비고 필수아동예방접종프로그램 (Childhood Immunisation Programme) 선택적아동예방접종프로그램 (selective childhood immunisation programmes) diphtheria( 디프테리아) tetanus( 파상풍) pertussis (whooping cough)( 백일해)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Hib) polio( 소아마비) meningococcal serogroup C (MenC)( 수막염) measles( 홍역) mumps( 유행성이하선염) rubella( 풍진) pneumococcal( 폐렴상구균) hepatitis B(B 형간염) tuberculosis( 결핵) influenza(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해당 성인예방접종프로그램 (Adult immunisation programme) 비상시대비 (Emergency Use) 아동기에 diphtheria( 디프테리아),tetanus( 파상풍), polio( 소아마비) 을 5회접종하지아니한성인 65세이상으로 pneumococcal( 폐렴상구균) 백신을접종하지아니한자 influenza( 인플루엔자) 백신 기타필수혹은선택적아동예방접종이필요한자 smallpox( 천연두) * 테러대비구매(2002 년) Anthrax( 탄저균) * 테러대비구매(2002 년) * 테러등비상대비목적으로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해당하지않음 4) 인플루엔자백신의구매공급

221 인플루엔자백신의경우에는 NHS PASA 가공급하지아니하고, GP가직접공급자와 접촉하여구매함( 영국에는 6 개인플루엔자백신공급업체가존재). 대부분의주문은 1~3 월사이에이루어지며, 납품일자는주문시정하고접종프로 그램은통상당해연도 8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까지운영 그림 년, 2008년도인플루엔자백신공급자

222 공급자는접수된주문, 전년도에요구된양그리고보건부(DH) 의정책변화등을 고려하고, 몇 % 의비축재고를더하여생산함. 개별공급자별로공급가능량에대한세부사항을보건부(DH) 에제공하며, 다만경 쟁관계에있는공급자의공급가능량에대해서는알지못함. 이숫자들이영국의총공급예정물량으로 GP, 도매업자, 사립의료기관등에제공 되나대부분은 GP나 NHS 서비스의료기관에서공급되며, 단지 2~3% 만이사립의료기관 (private clinics) 에공급함. 인플루엔자백신접종에대한예산은보건부(DH) 가전략보건청(SHAs) 에할당하고 이를다시 PCT 에분배되며, GP는접종에사용한백신에대하여정해진가격에따라정 산을받음. 5) 연간예방백신구매지출규모(2001/2 회계년도기준, 잉글랜드지역) 표 58. 연간예방백신구매지출규모(2001/2 회계년도기준, 잉글랜드지역) 구분지출액비고 보건부 (DH) NHS Trust GP 총계 83백만파운드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소요분 2백만파운드직원접종이나위험군의환자소요분 110백만파운드위험군환자의인플루엔자백신구매등 195백만파운드 6) 영국의예방백신조달에관한각기관의역할과책임

223 그림 42. 영국의예방백신조달에관한각기관의역할과책임

224 7) 영국백신구매방법의시사점 소아의예방접종백신은 NHS의관할16) 하에서전국의수요분량을국가가저렴한가 격으로조달하여공급하며, 보관및배송은계약업자에게위탁( 매주일반의들에게배 포하고있음 ). 계약업체는 3 년간계약, 75 명인력, 10,000 개의배달장소(delivery point) 로직접 배달(35,000 GP), 1,600 만도즈/ 년(2003 년), 배달비용은백신구매비용의약 2% 임. 통상국가가 36 개월분을비축하고있으며, 단일공급사만있는경우에는국가비 축량을 6 개월분등으로늘려놓고있음. 복수제조업자와조달계약을맺고있는위기관리체제를잘갖추고있어가격경쟁 에의한구입조건의장점이있으며, 특정업체의문제로시장이핍박을받을리스크를 회피할수있고, 많은업자를시장으로끌어들이는목적도있음. 마. 일본 예방접종의책임은기본적으로시정촌장에게있음. 그동안예방접종은보건소가 집단접종을하는형태로진행되어왔으나, 최근의료기관에서의개별접종형태로전환 하고있음. 민간의료기관의예방접종지정기관결정은매년지역의사회와의계약에 의하여지역의사회에등록된의료기관이수행하고, 예방접종비도매년계약함. 후생노동성에서 2005년 4 월부터 백신의연구개발, 공급체제등의확보에관한 검토회 (10 회) 백신의안정적공급을위한백신제조와관련된 16개기관이회원으로되어있는 ( 사) 세균제제협회가있으며, 백신의안정적공급을사명으로하고있음. 백신수요유형에따른수급의특징이있음 (A, AB, B, AC, A', S, D). 16) NHS Purchase and Supply Agency(PASA) 에서조달을담당하고있음.

225 백신의유통은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도매업자에게직접판매할뿐만아니라 도매판매업자의자격으로판매회사( 대형제약회사, 도매판매업자) 에판매를위탁하는 일도많음. 도매판매업자는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회사로부터백신을구입 하여의료기관이나시정촌에백신을판매하고있음( 하나의의료기관이복수의도매상 과계약하고있는경우가있음 ). 제조업자 A 제조업자 B 제조업자 C 제조업자 D 판매회사 A 판매회사 B 판매회사 C 도매업자 A 도매업자 B 도매업자 C 도매업자 D 의료기관의료기관 시정촌 그림 43. 일본의백신수급체계 바. 호주 예방접종서비스의제공은일반의(GP) 가예방접종서비스를주로제공함(28,000 명 ). 일부전문의, 병원, Health Care Centre 등에서도서비스제공 Victoria주는주로 Councils( 약 47%) 에서예방접종서비스제공 예방접종비용보장의경우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은모두 Medicare에서비용을 부담하고있음. 또한보호자가원하는경우별도의예방접종서비스제공이가능함. 예방접종의공급은국가에서담당하며,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에속하지않는예 방접종의경우보호가가별도구입하여예방접종서비스제공자를방문할수도있음.

226 사. 대만 17) 예방접종백신은제조사에서국가( 질병관제국) 가구입하여병 의원에공급18) 하는 데, 대북현정부냉장고에보관하였다가 23 개의현으로공급하고, 각현에서위생소로 공급함. 민간의료기관은중앙으로필요한백신을신청하면, 신청정보가현정부를거쳐위 생소로전달되고, 위생소는민간의료기관에백신을공급함( 일반적으로월 1 회공급). 백신조달방식은년 1회국가가품목별로최저가격을제시하는 1개백신제조회사 와조달계약체결하며공급부족시복수회사와조달계약체결함. 대만의국내생산백신 은 DTaP( 국가), BCG( 국가), 일본뇌염( 민간) 임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시범사업에서의백신수급 2005년에군포및대구시에서실시된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시범사업의 경우기존민간기관이직접백신을구매하는방식을택함. 군포시의경우보건소와의 료기관의예방접종분담비율이 11.9:88.1 로나타났으며, 백신수급에서는시범사업초 기에의료기관의수요증가로일부의료기관에서직접구매하여사용하지않은일부백 신에대해일시적으로공급이지연되는문제가발생하였음. 이는사전에의료기관등 이민간의료기관백신수요증가에따른백신공급에대한준비가부족하여발생하였던 것으로판단됨. 17) 질병관리본부내부자료( 대만출장보고서, ) 18) 대만의경우과거민간병의원에서예방접종을시행하지않았으며, 1988년지방자치단체에서병의원에백신공급을하다가 1994 년국가에서병의원에백신을공급하게됨.

227 3.4.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를대비한백신수급체계 가. 국가백신수급정책의방향 예방접종사업은시행과지도감독의책임이정부에게있는국가필수보건사업이기 때문에정부는국민에게일정수준의예방접종을권장하고보장하여야할책임이있 음. 현재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에대한예방접종은보건소와병의원을통해 연간 1,600 만건의접종이실시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병의원의접종실적 보고율이낮은점을고려하면연간약 2,000만건이상이접종이실시되는것으로추정 됨. 하지만, 국가에서는현재보건소에서제공하는예방접종백신에대해일부관리를 하고있을뿐민간을포함하는전체적인백신수급에대한관리가미흡한실정임. 향후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에따른효율적이고효과적인국가차원의백신수급정 책이반드시필요함. 국가백신수급정책의방향과전략이기본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임. 국가에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예방접종사업을위해서는국가단위에서백신수요 에대한예측과이를기반으로한공급체계를마련하여야함. 국가단위의백신수급을결정하는기구를마련하여백신수급관련중장기적인기 본계획수립및안정적공급을위한제도와법령, 기금조성19), 백신허가및검정, 공 급, 질관리등의기능을수행하여야할것임. 기구에는백신수급관련정부기관, 백신 전문가, 백신산업계, 백신수요자등이포함되어야함. 백신공급의안정화를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국가방위산업의개념에서국내백신생산기반확충을통한안정적국가백신수급 체계가구축되어야함. 백신부족을대비한백신비축이필요함. 19) 박윤형등. 인플루엔자백신수급현황모니터링체계개발및백신수급개선방안연구,2007

228 중단기적으로백신원료의안정적확보, 장기적으로백신공급을위한국가주도 의백신연구센터운영및민간과연계가구축되어야함. 정부와백신제조사간의신뢰가형성되어야함. 일본의경우당해연도제조되어판 매사용하지못한백신은정부에서비축분으로일괄구매를함으로써업계의피해를최 소화함. 불안정한공급자중심백신유통구조를개선하여야할것임. 민간과공공의이원화된체계를장기적으로개선하여야하며, 백신부족을대비 한다수공급자공급체계 (Multiple Award System, MAS) 20) 등의제도개선이필요함. 주요핵심백신확보를위한연구개발등정부의적극적지원으로연구, 투자기반 을확충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관산학연 추진체계를구성하여협력강화방안이 필요함. 생물학적제제로서백신의질관리시스템구축 : 안전한백신관리와저장( 예: 저 장창고 ) 국가단위의백신수급을담당하는상설기구의설립( 조직및인력) 이시급하며, 신공급담당자의지속적인교육훈련 21) 이필요함. 백 나.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를대비한백신수급체계 1) 목적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에대비한원활한백신수급체계를구축하고자하며, 장기적으로국가단위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백신수급체계를구축하고자함. 20) 1품목 1인계약자선정방법을 1 품목다수공급자선정방법으로개선한구매제도( 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의 2, ) 21) 세계보건기구에서는유니세프와함께 Vaccine Procurement Training Corse" 를운영하고있음.

229 2) 백신수급의기본방향 백신은일반의약품과달리민간시장에서수요와공급이적절히이루어질수없는 아래와같은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전체적으로백신수요량이많지않음( 백신이요구되는특정계층이존재). 어남. 수요예측의어려움이나공급의문제등으로백신의부족및품귀현상이종종일 백신의효능을의사가비교평가하기가어려우며, 선택을위한정보도부족함. 백신제조사나공급사가매우제한되어있음. 다국적제약회사의경우경쟁력이국내제약사보다우수하여국내제약사의불 안정성야기와위기시안정적공급문제유발가능성 새로운백신의도입, 여제공되는경우가많음. 접종방법변화등과같은정보는국가간정부채널을통하 백신관련정보유통이원활하지못하여제조사나공급사간자율조정이어려움. 백신의보관및유통에있어특별한환경조건이요구됨. 이상과같은이유로선진국가들도백신품귀현상이빈번하게일어나며, 국내의 경우자제공급을할수있는제조회사가제한적이어서필요시적절한공급선을확보 하기가어려움. 따라서백신수급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측면의기본전제가있어야 함. 백신수급은정부기관이담당하여주도적으로추진하여야함. ㆍ국가단위의백신수요및공급추계를구축 ㆍ정부나지역단위의백신부족을대비한백신비축 ㆍ수급을관리할있는전산프로그램개발

230 국내백신의공급안정화ㆍ국내백신제조회사의안정적발전을위한국가차원의지원책마련ㆍ백신제조사또는공급사간의중점백신유도및과도한경쟁배제ㆍ당해연도제조되어판매사용하지못한백신은정부에서비축분으로일괄구매함으로써업계의피해를최소화 백신제조사또는공급사, 식약청등을아우르는협의체의구성과정보의공유 지역별, 제공자별백신가격의차이배제 보건소를포함하는공공기관에서의백신정부조달공급체계구축운영 ㆍ조달공급시백신종류별 ㆍ일정폐기율파악및조달단가에반영 2 개이상의다수공급자공급체계(MAS) ㆍ서비스제공기관의손실률파악및조달단가에반영 백신공급및유통에대한기본규정과모니터링체계의구축과운영이필요 ㆍ백신의생산, 검정, 유통, 관리등전과정에질관리 3) 수급체계( 안) 가 ) 제안 1

231 그림 44. 보건소백신공급체계( 제1 안) 그림 45. 민간의료기관백신공급체계( 제1 안 ) (1) 개요 현행과같이민간의료기관과보건소백신공급체계를분리함. 민간의료기관의경우질병관리본부가제약업체와약가협상 22) 을통해백신약가를 결정하고백신의구매는의료기관에서직접수행함. 제약업체, 도매업체, 전문물류업 체에서의료기관으로직접배송함. 의료기관에는사후실거래가로상환함( 건강보험방 식 ). 보건소의경우기존의조달청을통한조달체계를유지함( 단, 및다년계약등선진외국의백신조달방법도입참고 ). 다수공급자공급체계 향후보건소외공공병원까지백신수급을조달방식으로확대함. 백신수급관련프로그램개발( 예: 미국의 VACMAN) 및백신부족과백신수급을조정 하기위한지역단위백신저장소준비등이필요할것임. (2) 장점 기존의시장체계를유지하여큰혼란이나반발이없으며, 의료기관의백신선택권 22) 현재건강보험의약가협상지침은부록 3을참고할것

232 을보장함. (3) 단점 국가에서백신수급현황파악및통제권이미약함. 민간의료기관의백신수요가증가함에따라백신유통비용이증가하고그에따른백신질관리에문제점이발생할수있음. 약가협상의어려움과영업력이약한국내제약업체가불리하여취약한국내백신제조회사의기반이더어려워짐. 나 ) 제안 2 그림 46. 백신공급체계( 제2 안) (1) 개요 국가가일정부분백신수급을관리할수있는체계로전체물량을국가( 질병관리 본부) 또는시도에서제약업체와필요물량을조달계약하며, 의료기관의경우보건소에 요청하여제약업체( 도매업체, 전문물류업체) 를통해직접백신공급을받음.

233 조달계약시다수공급자공급체계및다년계약, 조달계약시배송비용을포함함. 백신수급관련프로그램개발( 예: 미국의 VACMAN) 백신저장소의경우국가(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 가직접저장창고를가질수 있지만민간제약회사및도매업소에위탁계약 23) 할수도있음. (2) 장점 백신수급현황파악용이및저장소를통한수급안정화유도, 용이함. 백신가격관리가 (3) 단점 의사의백신선택권제한및백신필요시보건소에청구해야하므로의료기관의협 조가쉽지않을것임. 민간의료기관의백신수요가증가함에따라증가하고그에따른 백신질관리에문제점이발생할수있음. 보건소백신관리저장창고및관리인력, 관 련예산을확보해야함. 다 ) 제안 3 23) 현재일부외국에서수입하는백신의경우국가검정대기기간에민간제약업체에위탁보관하고있음.

234 그림 47. 백신공급체계( 제3 안) (1) 개요 국가가백신수급을전적으로통제관리하는체계 국가( 질병관리본부) 가제약업체와조달계약하며의료기관이보건소에요청하여보 건소를통해직접백신공급을받음. 조달계약시다수공급자공급체계및다년계약 백신저장소의경우국가(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 가직접저장창고를가질수 있지만민간제약회사및도매업소에위탁계약할수도있음. (2) 장점 백신수급현황파악용이및수급안정화유도, 백신가격관리가용이함. (3) 단점

235 백신선택권제한및백신수급의애로점등으로의료기관의협조가쉽지않을것 임. 국가(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 가백신을관리할수있는인프라( 관리인력, 시 설, 배송차량) 를갖추어야함. 관할하는의료기관이많은보건소의경우업무부담, 중앙도매업체들의반발이있음. 4) 수급체계( 안) 의비교 표59. 수급체계안의비교 ( ) 구분구매유통관리단계 제안 1 ( 민간약가협상 + 보건소국가조달) 민간의료기관 ( 보건소는국가) 제약업체도매업체물류기관 민간/ 국가단기적가능 제안 2 ( 국가조달) 국가 제약업체도매업체물류기관 국가 단기적가능중장기적가능 제안 3 ( 국가공급) 국가국가국가장기적가능 5) 수급체계의단계화 일반의약품과다른백신의특성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국가공급체계안( 제3 안) 으 로가야하겠지만, 현실적인어려움( 인프라구축, 의료기관및관련업체의반발등) 으 로우선현행체계를기본으로민간의경우약가협상과실거래를통한백신가격관리 와보건소의경우기존의조달방식으로가는방법제안이가장현실적인방안임 ( 1 ). 향후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이진행됨에따라보건소외공공병원의 백신을조달로확대하고조달방식에있어다수공급자공급체계나다년계약등을통한 국가백신공급의안정화대책및백신관리에있어질관리를위한대책, 국가백신수급

236 위원회및국가백신담당인력등이마련되어야할것임. 국가백신수급프로그램개발 이필요하며, 백신부족및수급조절을위한지역단위의백신저장소를설치하여야함. 국가단위의백신수급을위한기반이조성되면국가조달( 제2 안) 로국가에서어느 정도백신수급을관리할수있는방안으로가야할것임. 즉국가에서조달계약을하고 민간업체가직접배송하는방안임. 좀더국가의백신수급인프라가구축되면국가가 직접공급하는방안( 제3 안) 으로갈수있을것임. 그림 48. 수급체계의단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