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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장머리말 1 제 1 부고용전략의기본방향모색 제2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7 제1절노동시장의현황 7 1. 현재의고용상황 7 2. 글로벌금융위기와고용 8 3. 고용률제고의중요성 12 제2절노동시장의과제 경제성장률의하락 성장의낮은고용효과 인적자본의낮은활용도 노동시장양극화 고용불안 29 제3절고용문제의원인 노동시장환경의변화 : 세계화와디지털혁명 불균형경제발전의유산 노동시장이중구조의심화 직업및산업구조의변화 서비스산업의낮은경쟁력 저출산과고령화 41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43

4 제1절고용정책의평가 글로벌금융위기와정부의대응 정부정책의한계와대응방안 43 제2절정부정책의개선방향 고용친화적재정정책의운용 총괄적조정기능과평가체계의강화 대상별 target-oriented 사업의강화 사업숫자의슬림 (slim) 화와집중화 사업분야별예산비중의조정 단기및중기적처방과장기적구조개혁의병행 소결 52 제4장한국과 EU의고용전략 54 제1절한국의고용전략 참여정부의고용전략 한국노동연구원의신 ( 新 ) 고용전략 국가고용전략 2020( ) 61 제2절 EU의고용전략 출발점 암스테르담조약 리스본전략 년신고용전략 : 브뤼셀평의회 년의신리스본전략 EU의새로운성장및고용전략 : Europe 제3절 OECD 의고용전략 80 부록 : EU 고용정책가이드라인 2005~

5 제5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88 제1절성장 고용 복지의선순환구조구축 고용률의중요성 성장 고용 분배의선순환메커니즘구축 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 3대핵심전략 임금시스템합리화와중견기업육성 94 제2절노동시장유연안전성과공정성 노동시장유연화의중요성 유럽의유연화노력과유연안전성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평가 노동시장공정성 (fairness) 의강화 107 제6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11 제1절시장기능의강화 111 제2절인적자원개발기회의확충과형평성제고 113 제3절사회적대화의활성화 사회적대화와노사관계의중요성 노사관계의현황과문제점 사회적대화및노사협력의활성화방안 123 제4절일자리나누기와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의종류와사례 고용창출메커니즘으로의일자리나누기 단시간 (part-time) 근로의활성화 근로시간단축 141 제5절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작업장혁신 144 제6절고용친화적거시 산업정책및여타과제 146

6 1. 거시정책의방향 산업정책의방향 여타정책과제 149 제7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51 제1절복지정책의기본원칙 고용친화적복지 : 고용과복지의연계강화 지속가능한복지 사각지대없는그물망복지제도 공평한복지제도 예방적복지제도 159 제2절활성화정책의강화 활성화 (activation) 의개념 자활제도의활성화 161 제3절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 사회보험의통합적적용과제도의혁신 비공식 (informal) 근로빈곤층의공식화 조세제도의개편 173 제 2 부계층별노동시장의현황과정책과제 제8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77 제1절청년고용의현황과실태 어려운청년취업난 청년층경제활동의특성별변화 청년의경제활동구성 194

7 4. 취업애로계층과니트 (NEET) 200 제2절청년취업난의원인 고학력화 학교교육과산업수요의괴리 노동시장경직성 노동시장기능의취약성 기업규모의불균형 : 취약한경제의허리 212 제3절청년취업난의정책과제 청년고용대책의평가와시사점 청년고용대책의방향과과제 217 제9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29 제1절문제의제기 229 제2절여성고용의현황과실태 여성고용률의변화추이 연령대별고용률 학력별고용률변화 종사상지위 정규직과비정규직 직장의규모 직종과업종 고용안정성 259 제3절여성의소득과빈곤 임금 여성가구의소득 빈곤위험성 272

8 제4절기업의여성인적자원관리 채용시의성차별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의식 모성보호제도 여타여성친화적지원제도 여성의직장생활지원노력 여성에대한성차별 여성의승진 285 제5절여성고용촉진을위한정책과제 정책방향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강화 단시간근로의활성화 여성의진로지도와직업의식의강화 301 제10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02 제1절문제의제기 302 제2절인구의고령화 305 제3절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실상 고용구조 소득과자산 322 제4절정년과관련된외국의사례 334 제5절정년연장과관련된주요이슈 청년과중 고령자의고용대체 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의해소방안 재고용제도등다른대안의적합성 340 제6절결론및정년연장의기대효과 341

9 제11장자영업의경영난 345 제1절머리말 345 제2절자영업종사자의특성과변화추이 자영업종사자의성별추이 자영업종사자의학력 자영업종사자의연령구성 자영업종사자와산업 356 제3절자영업자의경제활동 자영업의사업기간 창업의애로점 창업자금의조달방법과투자액 자영업종사자의직장이동 369 제4절자영업의소득과빈곤 자영업자의소득 자영업가구의소득 자영업가구의빈곤 378 제5절자영업의정책과제 381 부록 :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 ( ) 386 제12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392 제1절문제의제기 392 제2절비정규직의현황과실태 비정규직의추이 비정규직의다양성 영세사업체에집중된비정규직 398 제3절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고용불안및임금 402

10 1. 낮은사회보험가입률 비정규직의고용불안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의분해 415 제4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418 참고문헌 427

11 표목차 < 표 2-1> 주요고용지표의추이 7 < 표 2-2> 정부에따른 5년간실질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및고용탄력성 8 < 표 2-3> 각정부의첫 4년동안의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및고용탄력성 9 < 표 2-4>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12 < 표 2-5> 중산층비중과상대빈곤율 : 가처분소득기준 25 < 표 2-6> 성별평균근속기간의변화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30 < 표 2-7> 성별평균근속기간의변화추이 : 한국노동패널조사 30 < 표 2-8> 첫직장을이직한사유 : < 표 4-1> 신리스본전략의 10 대실행계획 : < 표 4-2> EU 2020 의 5 대핵심목표와 7 대실천과제 74 < 표 5-1> EU의유연안전성전략 : < 표 5-2> 덴마크, 네덜란드, 한국의비교 104 < 표 5-3> 중소기업과대기업내부노동시장의비교 106 < 표 5-4> 노동시장공정성의정의와요건 109 < 표 6-1> 상급단체별노동조합과조합원수 : < 표 6-2> 상급단체별노동조합과조합원수 : < 표 6-3> 일본의 일자리나누기에관한노사정합의 : < 표 6-4> 각종혜택을받는임금근로자규모및비중 : < 표 6-5> 주당근로시간의내역별추이 143 < 표 6-6> 20인이상사업체의분포 :

12 < 표 7-1> 자활프로그램의내용 162 < 표 7-2> 자활프로그램의내용 164 < 표 7-3> 임금근로자특성별사회보험미가입률 : < 표 8-1> 청년층고용지표의추이 : 20~29세 178 < 표 8-2> 입시학원통학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의연령대별고용률 181 < 표 8-3> 청년층의성별 연령대별고용률 182 < 표 8-4> 휴학중인청년의비중 184 < 표 8-5> 휴학경험있는졸업생의휴학사유 : 복수응답가능 185 < 표 8-6> 졸업 중퇴시의연령 ( 세 ) : 18~29 세 188 < 표 8-7> 졸업 중퇴후첫취업시까지의소요기간 : 임금근로자기준 192 < 표 8-8> 최종학교졸업 중퇴후취업횟수의분포및첫직장근속기간 : 18~29 세 192 < 표 8-9> 2년직장유지율의연령별분포와변화추이 : 임금근로자 193 < 표 8-10> 전체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6 < 표 8-11> 전체남성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6 < 표 8-12> 전체여성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7 < 표 8-13> 고졸이하저학력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8 < 표 8-14> 전문대학력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8 < 표 8-15>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8 < 표 8-16>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99 < 표 8-17> 4년제대졸이상고학력남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200 < 표 8-18> 18~29 세청년의취업애로계층및 NEET 201 < 표 8-19> NEET에포함되는청년층의범위 204 < 표 8-20> 가장최근의일자리와최종학교전공의일치여부 :

13 < 표 8-21> 주요국기업규모의분포 : 1 인이상제조업 213 < 표 9-1> 여성근로자및관리자의비중 ( 임금근로자 ) : < 표 9-2> 30~54 세여성임금근로자의학력별 특성별분포 : < 표 9-3> 사업체규모별여성비정규직의분포 251 < 표 9-4> 학력및사업체규모별여성비정규직의분포 : 최종학교졸업 중퇴자기준 251 < 표 9-5> 임금근로자의성 연령과사업체규모 252 < 표 9-6> 임금근로자의성 학력과사업체규모 254 < 표 9-7> 4년제대졸이상청년임금근로자의성별 기업규모별직업분포 : < 표 9-8> 보건및사회복지분야여성임금근로자의특징 259 < 표 9-9> 근로자특성별근속기간과 1년미만근속자의비율 260 < 표 9-10> 여성의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266 < 표 9-11> 남성의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267 < 표 9-12> 4년제대졸이상의성별 연령대별임금수준 268 < 표 9-13> 성별임금함수의 OLS 추정결과 : < 표 9-14> 여성가구주의특성과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 : 2인이상전국가구 271 < 표 9-15> 남성가구주의특성과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 : 2인이상전국가구 272 < 표 9-16> 여성가구주의특성과상대빈곤율 : 1인이상전국가구, < 표 9-17> 남성가구주의특성과상대빈곤율 : 1인이상전국가구, < 표 9-18> 가구특성과상대빈곤여부의로짓 (logit) 추정결과 (1인이상전국가구 ) : < 표 9-19>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의의식 280

14 < 표 9-20> 기업의모성보호제도 281 < 표 9-21> 여성친화적지원제도의사용여부와활용도 283 < 표 9-22> 여성직장생활을지원하기위한조치 283 < 표 9-23> 기업내성차별수준 285 < 표 9-24> 승진의필요역량 285 < 표 9-25> 사업체의규모별분포 : < 표 10-1> 연령대별인구규모 : 2010년기준 303 < 표 10-2>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306 < 표 10-3> 연령대별고용률 : < 표 10-4> 취업의사있는베이비부머비경제활동인구의구직포기이유 : < 표 10-5> 임금근로자의성 연령과사업체규모 314 < 표 10-6> 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 : 1998~ < 표 10-7> 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318 < 표 10-8> 근로자특성별근속기간과 1년미만근속자의비율 319 < 표 10-9>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321 < 표 10-10> 임금근로자의성별 연령대별월평균임금분포 324 < 표 10-11> 직장이동에따른임금의변화 : 1998~ < 표 10-12> 가구주의연령대별월평균가구소득 ( 전국의모든가구 ) : < 표 10-13> 가구주의연령대별및특성별월평균가구총소득 ( 전국의모든가구 ) : < 표 10-14> 가구주의연령대별및항목별월간지출액 ( 전국의모든가구 ) : < 표 10-15> 교육비지출가구의가구주연령과교육비 : < 표 10-16> 가구소득, 자산및부채 332 < 표 10-17> 집값및전세상승률 333

15 < 표 10-18> 주요국의정년관련법규및연금지급개시연령 335 < 표 10-19> 청년과중장년층의고용대체에관련된국 내외연구결과 338 < 표 10-20> 임금의연공성국제비교 ( 제조업 ) : 남성 339 < 표 11-1> 남성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 농림어업제외 349 < 표 11-2> 여성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 농림어업제외 349 < 표 11-3> 자영업종사자의성별 학력별분포 : 2011, 농림어업제외 351 < 표 11-4> ( 종업원있는 + 종업원없는 ) 자영업자의학력별취업자비중의변화 : 농림어업제외 352 < 표 11-5> 연령대별자영업종사자의규모와취업자중비중의변화 : 농림어업제외 354 < 표 11-6> 자영업종사자의산업별분포 : < 표 11-7> 자영업종사자의특성과사업기간 ( 농림어업제외 ) : < 표 11-8> 자영업지속기간의 OLS 추정결과 : 농림어업제외 361 < 표 11-9> 창업과정의어려움정도 363 < 표 11-10> 총투자액과조달방법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업종별 366 < 표 11-11> 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고용형태 370 < 표 11-12> 응답자특성과고용형태의변화 372 < 표 11-13> 월평균소득의추이 ( 농림수산업제외 ) 375 < 표 11-14> 자영업가구주의특성과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 (2인이상전국가구 ) 378 < 표 11-15> 가구주의특성과상대빈곤율 (1인이상전국가구 ) : < 표 11-16> 가구특성과상대빈곤여부의로짓 (logit) 추정결과 (1인이상전국가구 ) : < 표 12-1> 비정규직관련법의종전제도와공포법률의주요내용 394

16 < 표 12-2> 성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 397 < 표 12-3> 비정규직의구성과월평균임금 398 < 표 12-4>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의분포 399 < 표 12-5>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 401 < 표 12-6> 근로자의인적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403 < 표 12-7> 근로자의일자리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404 < 표 12-8> 근로자의인적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속기간 408 < 표 12-9> 근로자의일자리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속기간 409 < 표 12-10> 사업체규모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411 < 표 12-11> 사업체규모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 412 < 표 12-12> 근로자특성별추가혜택의수급가능성 413 < 표 12-13>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의분해결과 : ~ < 표 12-14> 기간제근로에대한 OECD 각국의제도 420

17 그림목차 [ 그림 2-1] 실질경제성장률과고용탄력성의추이 9 [ 그림 2-2] 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변화 10 [ 그림 2-3] 2010/2005년인구피라미드 11 [ 그림 2-4] 2010년주요국의고용률 : 15~64 세기준 13 [ 그림 2-5] 국가별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변화 15 [ 그림 2-6] 고용률과실질국민총소득 (GNI) 의추이 :15세이상인구기준 16 [ 그림 2-7] 1인당 GDP 와고용률 (15 64세) : [ 그림 2-8] 주요국의여성고용률 (15~64 세 ) : [ 그림 2-9] 18~29 세청년층의취업자수와고용률추이 19 [ 그림 2-10] 주요국 15~24 세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 : [ 그림 2-11] 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 [ 그림 2-12] 남녀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 비농 22 [ 그림 2-13] 지니계수와상대빈곤율 : 2인이상비농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기준 24 [ 그림 2-14] OECD 국가의상대빈곤율과지니계수 25 [ 그림 2-15] 기업규모와임금의상대적크기 26 [ 그림 2-16] 전체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 그림 2-17] 인구 1만명당대기업과소기업숫자 28 [ 그림 2-18] 주요국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 : 10인이상정규근로자 31 [ 그림 2-19] 노동시장문제의원인 33 [ 그림 2-20] 2004~2011년간성별 직종별취업자의증감규모 38 [ 그림 2-21] 2004~2011년간성별 산업별취업자의증감규모 39 [ 그림 2-22] 한국의 ( 합계 ) 출산율추이 42

18 [ 그림 4-1] 2004년 2월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기본틀 54 [ 그림 4-2] 2004년 2월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한계 55 [ 그림 4-3] 2006년 1월국가고용전략의기본방향 57 [ 그림 4-4] 신고용전략의비전, 과제및원인 59 [ 그림 4-5] 신고용전략의기본틀 60 [ 그림 4-6] 국가고용전략 2020의비전과목표 62 [ 그림 4-7] EU의악순환위험성 73 [ 그림 5-1]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의고용률추이 (15~64세기준 ) : 1980~ [ 그림 5-2] 성장 고용 분배의관계 91 [ 그림 5-3] 고용시스템의틀 92 [ 그림 5-4] 고용보호법제의경직성과실업률 98 [ 그림 6-1] 한국의연령대별평생교육참여율 : [ 그림 6-2] 교육분야별예산규모와교육예산중비중 : 2011년정부예산안 114 [ 그림 6-3] 노사분규발생건수및손실일수 118 [ 그림 6-4] 중앙의정치적노조활동과기업단위의실리적노사관계 120 [ 그림 6-5] 노동조합수, 조합원수및노동조합조직률의추이 122 [ 그림 6-6] 일자리나누기의분류 128 [ 그림 6-7] 네덜란드의고용창출선순환모형 132 [ 그림 6-8] 일자리나누기의정책방향 136 [ 그림 6-9] OECD 주요국의연간근로시간 ( 피용자 ) : [ 그림 6-10] OECD 국가들의고용률과단시간근로비율 : [ 그림 6-11] 근로시간을감안한고용률 : [ 그림 7-1] 자활사업단계별추진체계 163

19 [ 그림 8-1] 청년층 (15~29 세 ) 의고용률추이 177 [ 그림 8-2] 18~29 세청년의연령대별고용률변화 : 2003~ [ 그림 8-3] 연령대별휴학중인청년의비중 : 2003~ [ 그림 8-4] 재학중인 18~29 세청년의비중 186 [ 그림 8-5] 4년제대학졸업소요기간 : 18~29 세 187 [ 그림 8-6] 입시학원통학이아닌졸업 중퇴자의학력별고용률 : 2003~ [ 그림 8-7] 졸업 중퇴자중취업경험이없는청년의비중 : 18~29세 191 [ 그림 8-8]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15~35 세 ) : [ 그림 8-9]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15~35 세 ) : [ 그림 8-10] 전체청년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15~35 세 ) : [ 그림 8-11] 대학진학률의추이 206 [ 그림 8-12] 입시학원에통학하지않는졸업 중퇴 한 15~29세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 207 [ 그림 8-13] 임금근로자의기업규모별분포 : 농림수산업제외 212 [ 그림 8-14] 15~29 세청년층인구규모와 15세이상인구중청년층비중 216 [ 그림 8-15] 직장체험과졸업 중퇴후첫직장까지의소요기간 220 [ 그림 9-1] 주요국의성별고용률 (15~64 세 ) : [ 그림 9-2] 여성의고용률과취업자수의추이 232 [ 그림 9-3] 성별취업자의변화율과취업자중여성의비중 : 비농 233 [ 그림 9-4] 학력별 연령대별여성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 그림 9-5] 4년제대졸이상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 그림 9-6]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238

20 [ 그림 9-7] 저점에서의여성고용률의추이 : 모든가구 238 [ 그림 9-8]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추이 240 [ 그림 9-9] 여성취업자의연령별구성비 : 전체가구 240 [ 그림 9-10] 혼인상태별여성의고용률추이 241 [ 그림 9-11] 학력별여성고용률의변화추이 (25~54 세취업자 ) : 전체가구 242 [ 그림 9-12] 중졸이하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243 [ 그림 9-13] 고졸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244 [ 그림 9-14] 전문대졸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244 [ 그림 9-15] 4년제대졸이상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245 [ 그림 9-16] 연령대와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246 [ 그림 9-17] 남녀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과여성자영업종사자규모 : 농림어업제외 247 [ 그림 9-18] 여성임금근로자의규모와구성비의추이 : 농림어업제외 248 [ 그림 9-19] 남녀취업자중비정규직비중과여성비정규직규모의추이 249 [ 그림 9-20] 비정규직근로형태별여성임금근로자비중의추이 250 [ 그림 9-21]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분포 : [ 그림 9-22]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분포 : [ 그림 9-23] 2004~2011년의성별 산업별취업자의증감규모 257 [ 그림 9-24] 여성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기간 : 2005, 2008, [ 그림 9-25] 평균근속기간의변화추이 : 임금근로자 262 [ 그림 9-26] OECD 주요국의임금성비 : [ 그림 9-27] 남녀월평균임금과성비 ( 여성 / 남성 ) 의추이 264 [ 그림 9-28]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21 [ 그림 9-29] 4년제대졸이상임금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의요인 : 시간당임금기준 268 [ 그림 9-30] 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추이 : 2인이상전국가구 271 [ 그림 9-31] 가구주의성별상대빈곤율의추이 (2인이상전국가구 ) : 가처분소득기준 276 [ 그림 9-32] 근로가구의가구주성별에따른상대빈곤율의추이 (2인이상전국가구 ) : 가처분소득기준 276 [ 그림 9-33] 채용시여성보다남성을선호하는이유 : 모든기업 278 [ 그림 9-34] 기업의모성보호제도의수와분포 281 [ 그림 9-35] 대기업이도입한여타여성친화적지원제도의수와분포 282 [ 그림 9-36] 승진시키기부담스러운요인 286 [ 그림 10-1] 한국의 ( 합계 ) 출산율추이 305 [ 그림 10-2] 50~64 세및 65세이상인구규모의전망 307 [ 그림 10-3] 취업자평균연령의변화 : 농림수산업제외 308 [ 그림 10-4] 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311 [ 그림 10-5] 현재미취업인베이비부머 (48~56세) 의이직사유 : [ 그림 10-6] 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 비농림어업 313 [ 그림 10-7] 성별 연령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 316 [ 그림 10-8]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기간분포 : [ 그림 10-9]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 그림 10-10] 가구의월평균총소득과증감률 : 전국의 2인이상가구 326 [ 그림 10-11] 대학생교육비의부담정도 331 [ 그림 10-12] 유럽국가들의정년 : [ 그림 10-13] 임금과생산성의관계 340

22 [ 그림 11-1]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구매력기준 ) 와자영업비중 : [ 그림 11-2] 기업의평균근로자수 346 [ 그림 11-3] 자영업종사자의규모와비중 : 1997~ [ 그림 11-4] 연령대별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 ( 농림어업제외 ): 1997~ [ 그림 11-5] 자영업자의연령대별구성비의변화 ( 농림어업제외 ) 355 [ 그림 11-6] 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자영업종사자비중추이 357 [ 그림 11-7] 종사상지위와근속기간의분포 ( 농림어업제외 ): [ 그림 11-8] 자금확보의어려움정도와초기투자액 364 [ 그림 11-9] 창업자금의조달방법 365 [ 그림 11-10] 자영업자의창업자금조달방법 : [ 그림 11-11] 초기투자금의항목별분포 367 [ 그림 11-12] 자영업시작의연령과총투자액 368 [ 그림 11-13] 사업체규모와초기투자액 369 [ 그림 11-14] 재취업연도별고용형태전환비중 370 [ 그림 11-15] 가구자산과고용형태전환비중 373 [ 그림 11-16] 자영업자월평균실질소득의추이 376 [ 그림 11-17] 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추이 (2인이상전국가구 ) 377 [ 그림 11-18] 가구의경제활동과상대빈곤율의추이 (2인이상전국가구 ) : 가처분소득기준 380 [ 그림 12-1] 비정규직의규모와비중 396 [ 그림 12-2] 비정규직형태별비중의추이 396 [ 그림 12-3] 사업체규모에따른비정규직의분포 400 [ 그림 12-4] 고용형태와사회보험가입률 402

23 [ 그림 12-5] 고용형태에따른주요산업의고용보험가입률 404 [ 그림 12-6]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의변화 : 매년 8월기준 407 [ 그림 12-7] 비정규직의사업체규모별 종사상지위별분포 410 [ 그림 12-8] 정규직과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과임금비의추이 412 [ 그림 12-9] 고용형태에따른추가혜택의수급가능성 413 [ 그림 12-10]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의요인분해결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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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머리말 한국이글로벌금융위기를잘극복하였다고하지만고용시장은여전히찬바람이불고있다. 고용률은아직도 1997년도수준을회복하지못하였고, 청년취업난은개선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베이비부머의고령화에따른빈곤등사회경제적갈등은향후복지국가의건설에커다란장애요인으로대두될것이다. 여성의경력단절과낮은일자리의질, 비정규직으로대표되는일자리의양극화도심각한수준이다. 외환위기이후고용이국정의주요한과제가되었고, 그동안정부는고용문제의해결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일자리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고있다. 이는정부의무능력과무책임을말하는것이아니다. 정부가없었다면고용문제는지금보다훨씬더심각하였을것이다. 정부의노력이있었기에고용문제를현수준에서지탱하고있는것이다. 중요한것은세계화시대의한국에서정부가할수있는일과역량이제한되어있다는사실을국민들이받아들이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일자리문제는기본적으로기업과근로자의책임이다. 정부에게새로운정책, 문제해결을요구하기이전에기업과근로자스스로무엇을해야할것인가를심각하게고민하여야한다. 경직적노동시장이일자리창출의장애요인이라면각각의사업장에서부터유연화를위한자발적이고진지한노력이있어야할것이고, 국제경쟁력이부족하다면경쟁력과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와노사협 제 1 장머리말 1

26 력이있어야한다. 그리고기업과근로자의자발적노력을정부가뒤에서지원하는것이올바른문제해결의접근방향이다. 기업과근로자의노력없이모든문제에대한책임을정부에돌리고, 정부가해결해줄것을기대하는것은본말이전도된것이다. 고용문제의핵심에는일자리창출과양극화의해소가있다. 한국은일자리가없는국가가아니다. 단지직장은있어도일하고싶은일자리, 자부심을가질수있는일자리, 미래가있는일자리가부족한것이고, 이를위해서는소위 괜찮은일자리 의창출과더불어양극화해소를통한일자리의업그레이드 (up-grade) 가중요하다. 국민소득이높아지면고용률도높아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렇지만모든선진국의고용률이높은것은아니다. 대표적국가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고, 이들국가는고용률이한국과비슷하거나낮으며, 현재재정위기를겪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왜같은선진국이라도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같은국가는고용률이 70% 를넘는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은고용률이낮을까? 이들국가의행정부가무능력하기때문일까? 그렇게생각되지는않는다. 이는 큰정책 을실행할수있는가의여부에달려있는것으로여겨진다. 고용및성장정책에는 큰정책 과 작은정책 이있다. 큰정책 은사회적합의와협력을바탕으로모든국민또는이해당사자들이함께하는정책인반면, 작은정책 은정부만의힘으로이끌어가는정책이다. 현대사회는거의모든문제에대해이해가얽혀있는이익집단들이공존하고있다. 이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거나이해당사자들사이의양보와협력이없이정부혼자의힘만으로는제대로된정책을입안하여실행하기어렵다. 고용문제도마찬가지이다. 기업과근로자들이서로양보하고협력하지않고는일자리문제의근본적해결이어렵다. 그리고단기적으로는손해를보더라도중 장기적으로는모두의이익으로돌아온다는믿음과상호간의신뢰가없이 큰정책 을수행하기어렵다. 큰정책 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에서정부는고용문제를해결하라는여 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7 론의압박에시달리고, 그결과많은 작은정책 들이생성된다. 작은정책 은정부예산에주로의존하며, 사중손실 (dead-weight loss) 등으로인해사업의성과가미흡하다는특징을보인다. 지난 10년간한국도 큰정책 보다는 작은정책 에몰두하지않았는지반성과평가가필요한시점이다. 지난 10년간한국의노동시장은자율적인문제해결에실패하였으며, 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고용률은정체또는하락하였다. 이대로가다가는한국도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처럼저고용- 고복지의길로들어서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높다. 이에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한 큰정책 이절실하게요구되며, 이보고서는 큰정책 의관점에서한국의노동시장을평가하고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큰정책 이세부적으로무엇인가는아직불명확하다. 그렇지만 임금과고용의빅딜, 사회적합의를위한노사민정협의체의발전,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의세꼭지로구성된한국형삼각형 (Korean Triangle) 이라는틀이출발점이고, 이를중심으로 큰정책 을하나하나개발하고실천하여야한다. 이는문제해결의주체가정부에서노 사 민 정의공동책임으로이동한다는패러다임의전환을의미한다. 특히고용문제의해결을위해기업과근로자가무엇을할것인지함께찾아가는노사간의 양보와타협, 사회적합의 및이의실행을위한노력이매우중요하다. 이보고서는크게두부문으로나누어진다. 제2장에서제7장까지가제1부이고, 제8장에서제12장까지가제2부이다. 제1부에서는고용전략의측면에서우리가추진해야할핵심과제가무엇인지를살펴본다. 제1부의제2장에서는일자리문제의현황과원인을설명하고있고, 제3장에서는그동안의정부정책을평가하고있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참여정부이후의정부고용전략과 EU 및 OECD의고용전략을소개하고이를평가한다. 제2장에서제4장까지의내용을바탕으로제5장에서는고용정책의기본방향을정리하면서 성장 고용 분배 의선순환을위한정책패러다임을제시할것이다. 특히고용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노동시장유연화와공정성을강조한다. 제6장에서는새로운패러다임을지탱하고지원할수있는정책이무엇인지큰틀에서 제 1 장머리말 3

28 시장기능의강화, 인적자원개발기회의확충과형평성제고, 사회적대화의활성화, 일자리나누기와근로시간단축, 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작업장혁신, 고용친화적거시 산업정책 에대해간략하게논의한다. 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측면에서복지정책의기본원칙과활성화정책, 그리고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방안에대해정리한다. 제2부에서는청년, 여성, 중 고령자, 자영업자및비정규직등취약계층에대해현황을파악하고정책방향을제시한다. 제2부의제8장은청년, 제9장은여성, 제10 장은베이비부머, 제11장은자영업종사자, 제12 장은비정규직의문제를다루고있다. 세부적인정책제언보다는큰틀에서이들노동시장의현상과문제가무엇인지, 그리고정책대안은무엇인지를개략적으로설명한다. 여기에서제시된대안은대부분의학자나관계자들이이미알고있는내용이다. 그럼에도 큰정책 을찾는다는관점에서종합적으로논의한다. 이보고서내용의상당수는이미발표된것들로지난수년간의연구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있다는측면에서도의의가있다. 일자리문제는시장기능을통해해결하는것이합리적이며시장기능이올바르게작동할수있도록노동시장공정성과유연성강화등기반구축에역량을집중하여야한다. 일자리문제의대표적성공사례로논의되고있는네덜란드도실질적성과를거두기위해바세나르협약이후 5년이상이소요되었다. 일자리문제는구조적문제로단기적재정투입이나정책개발로해결할수있는과제가아니다. 정부의진퇴와상관없이안정적이고장기적이며일관된정책프로그램의마련과수행이반드시필요하다. 현재와같은상황이지속된다면한국이고용문제를해결할가능성이크지않다. 유일한희망이라면고령화가일자리문제를완화할가능성이다. 그러나고령화는야누스와같이성장잠재력의약화, 빈곤의증대, 복지지출의증대, 재정건전성의악화등과같이부정적효과도심각하다. 일자리문제의해결을고령화에의존할수는없다. 고용문제는우리스스로해결하여야할과제이며, 이를위해서는사회구성원각자가권리만주장하는것이아니라책임과의무도함께나누는시민사회의공동체정신이절실히요구된다. 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9 제 1 부 고용전략의기본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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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제 1 절노동시장의현황 1. 현재의고용상황 한국은글로벌금융위기를상대적으로잘극복함에따라일자리문제가예상보다빠르게완화되었다. 신속한경기회복에따라 2010년취업자가전년대비 323천명증가하였고, 고용률도 58.7% 로전년보다높아졌다. 2011년에도취업자가 415천명이증가하여고용상황이예상보다빠르게개선되고있다. < 표 2-1> 주요고용지표의추이 ( 단위 :%, 천명 ) 경제성장률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 ( 증가율 ) ( 증감수 ) 실업률고용률 , , , ,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 , ,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7

32 그렇지만일자리문제해결은쉬워보이지않는다. 가장큰이유는 2007년의고용률수준을유지하기위해지난 4년동안 1,160천개의일자리창출이필요하였지만실제로는 811천명의증가에그쳤기때문이다. 이에따라 2007 년의고용률을기준으로약 306천개의일자리가부족한상황이다. 과거와같은고도의경제성장을기대하기어렵고, 성장의고용효과가낮은현상황을감안할때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노동시장의주름살은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 글로벌금융위기와고용 외환위기가한창이던 1998년에전년대비취업자가 128만명감소한것과비교하면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취업난이별것아니라고치부할수도있다. 그렇지만외환위기당시경제가 V자형회복세를보임에따라실업대란도급속히해소된반면, 2007년하반기에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는선진국으로의도약시점에있는한국의고용시장에장기적인악재로작용할위험성이높다. < 표 2-2> 와같이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현정부들어와경제성장률이하락하였을뿐만아니라전정부와비교하여일자리창출의규모와경제성장의고용효과가낮다. 구체적으로 2008~2011년 4년동안의실질경제성장률은 13.0% 로신용대란이발생하였던 2003~2006년의 17.5% 보다낮다. 일자리창출규모도 2003~2006년간 982천개의일자리가증가하였던반면, 2008~ 2011년에는 811천개의일자리만이창출되었다. < 표 2-2> 정부에따른 5 년간실질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및고용탄력성 ( 단위 :%, 천명 ) 제5공화국 (1983~1987) 제6공화국 (1988~1992) 문민정부 (1993~1997) 국민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현정부 (2008~2011) 실질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1,975 2,655 2, , 고용탄력성 주 : 1) 현정부의경제성장률과고용탄력성은 2008~2011년의첫 4년기준. 2) 경제성장률및고용탄력성은 5년기간을대상으로계산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3 < 표 2-3> 각정부의첫 4 년동안의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및고용탄력성 ( 단위 :%, 천명 ) 제 5 공화국 (1983~1986) 제 6 공화국 (1988~1991) 문민정부 (1993~1996) 국민정부 (1998~2001) 참여정부 (2003~2006) 현정부 (2008~2011) 실질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1, , 고용탄력성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2-1] 실질경제성장률과고용탄력성의추이 주 : 2008 년이후의경제성장률은 2005 년기준이며, 다른연도는 2000 년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더욱어려운문제는고용탄력성 ( 고용증가율 / 경제성장률 ) 의하락이다. [ 그림 2-1] 과같이한국의고용탄력성은시간에따라점차하락하고있는데, 이는노동집약적생산구조에서자본및기술집약적생산구조로이행하면서자연스럽게나타나는현상으로일견이해된다. 그러나문제는고용탄력성이다른국가와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이라는점이다. 지난정부와비교하여도 2008~2011년간의고용탄력성은 0.266으로나타났는데, 이는 2003~2006년의 0.253과비슷한수준이다. 1) 1) 2006 년이후고용탄력성이낮아진이유의하나로외국인근로자의증가를들고있 다. 외국인근로자의상당수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취업자로등록되지않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9

34 글로벌금융위기의가장직접적타격을받고있는청년층의경우이미수년전부터고용이심각한상황으로향후에도취업난이완화될전망은불투명하다. 2003년의신용대란을전후로불어닥친영세자영업자의경영난도이번사태로인해대량의폐업 도산으로이어지고있다. 또한비정규직과중소기업근로자, 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의어려움도향후상당기간동안지속될것으로여겨진다. 인구구조의변화를보더라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취업난은중차대한과제다. 급격한고령화및저출산의추세로인해 [ 그림 2-2] 처럼 2017년부터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절대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성장잠재력을하락시키고사회복지및사회보장부담금을높여생활수준을낮추고재정건전성을위협하게된다. 더욱우려스러운것은 [ 그림 2-3] 의인구피라미드와같이인구구조가역 ( 逆 ) 오각형의모습을보이고있으며, 심각한저출산현상으로인해 15세미만의인구가급격히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2-2] 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변화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결과. 기때문에일자리창출규모가실제보다작게추정되고그결과고용탄력성도낮게계산되었다는것이다. 1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5 [ 그림 2-3] 2010/2005 년인구피라미드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취업난은양적으로는외환위기와비교하기어렵다. 그러나외환위기로인한실업대란이일시적충격 (temporary shock) 이었던반면, 글로벌경제위기는세계경제의질서를바꾸는전환점으로그파급효과는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일가능성이있다. 우리가선진국진입의문턱에서있다는점을감안할때글로벌금융위기및이의여파가우리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은보다심각하게간주되어야한다.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11

36 3. 고용률제고의중요성 글로벌금융위기가아니더라도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청소년인구가급감함에따라대학등교육기관의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취업난과인력부족이공존하는인력수급불일치가더욱심화될것이다. 청년층취업난은지속되는반면인력부족으로인해고령자및여성의취업기회가확대되고외국인력의수입확대에대한압력이가중될것이다 ( 표 2-4 참조 ). 이러한변화는저숙련 저기능노동에대한수요증대및임금상승을불러올가능성이높다. 즉, 노동력에대한의존도가높은재화및서비스의가격상승이발생하고이는근로자간소득분포의변화를초래할것이다. 또한현재의베이비붐세대가고령화되면서고령인구가급격히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데이들의상당수는빈곤에빠지게될우려가크다. 반면젊은인구의절대숫자가감소하게됨에따라경제의성장잠재력이낮아질뿐만아니라고령화사회의복지를지탱할수있는충분한조세수입을마련하기어려워진다. 또한세대및계층간갈등의위험성도높아질것이다. 이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 OECD 선진국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한국의고용률을하루빨리선진국수준으로제고할필요가있다. 복지제도의확대라는측면에서도글로벌금융위기및한국의낮은고용률은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대표적인복지국가인스웨덴, 노르웨이, 덴 < 표 2-4>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 단위 :%, 천명 )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전체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결과 (49,410) 100.0(50,004) 100.0(50,617) 100.0(51,435) 100.0(51,972) 100.0(52,160) 100.0(51,888) 1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7 [ 그림 2-4] 2010 년주요국의고용률 : 15~64 세기준 자료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마크등유럽국가들은 15~64세고용률이 70% 를넘고있다. 이처럼높은고용률은재정적으로복지국가를지탱하는힘이되고있다. 즉고용률이높기때문에복지의존도가낮아복지혜택을받는계층이상대적으로적은반면, 세금을낼수있는계층이많다. 반면한국은 [ 그림 2-4] 와같이 2010년현재 15~64세고용률이 63.3% 에불과하다. 이처럼낮은고용률로는복지수준을더이상확충하기가재정적으로어렵다는점이직시되어야한다. 외환위기이후우리의고용률 (15세이상인구기준 ) 은 1997년수준인 0.609를한번도추월하지못하였고, 향후에도이와같은현상이지속된다면고용측면에서선진국진입자체가어려울수있다. 현재에도한국은 OECD 선진국에비해고용률이낮다. 낮은고용률은인적자원의유휴화로경제효율성을낮추고성장잠재력을훼손하며, 소득분배를악화시켜양극화를심화시키고, 복지수요를증가시켜재정에부담을준다. 제 2 절노동시장의과제 고용률의제고가복지국가건설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주요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13

38 한원동력임에도불구하고한국의고용률이정체상태를면치못하고있는배경에는경제성장잠재력의하락과경제성장의낮은고용효과가있다. 또한노동시장내부의측면에서도양극화가고용률제고의발목을잡고있다. 양극화의심화로인해구직자, 특히청년들은저소득의영세사업체취업을주저하게되고이는중소기업의인력난으로연결된다. 한국의근로자들은고용또한매우불안한상황이다. 고용불안은근로자로하여금정규직에대한선호도를높일뿐만아니라단기적 미시적관점에서일자리를보게된다. 즉, 근로자들은장기적이고안정적고용관계에서발생하는생산성증대및직업능력상승효과를누리기어렵고, 이는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의강화를저해하는하나의요인이된다. 1. 경제성장률의하락 일자리창출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경제성장이다. 같은조건아래에서경제성장률이높을수록일자리창출이늘어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한국은 2000년대들어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있다. 경제성장의고용효과를보여주는고용탄력성도 2006년이후낮아져 고용없는성장 이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성장의전망도그리낙관적이지않다. 한국은행 ( ) 에의하면한국경제는 2012~2016년사이연평균 4.0~4.4% 의실질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나 IMF의전망도이와별반다르지않다. 2. 성장의낮은고용효과 한국은경제성장의고용효과 ( 고용탄력성 ) 가선진국에비해낮다. 1995~ 2006년사이한국의고용탄력성은 0.214에불과하며, 이는미국의 0.629, 독일의 0.833, 일본의 등에비하면상당히낮다 ( 그림 2-5 참조 ). 또한이 1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9 [ 그림 2-5] 국가별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변화 자료 : Gűnther Schmid(2008), Full Employment in Europe, Edward Elgar, UK. 규용외 (2011) 에의하면 2000~2008년 OECD 국가들의고용탄력성을계산한결과한국의고용탄력성은 0.312로 23위에그치고있다. 2) 이기간중 OECD 국가들의평균고용탄력성이 0.439인점을감안할때한국은경제성장의고용효과가다른국가와비교하여상당히낮은것을알수있다. 경제성장에따른일자리창출효과는수출산업보다내수산업이크고, 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높으며, 제조업보다서비스산업이높은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한국에서는고용창출효과가낮은수출 대기업 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노사관계불안과글로벌경쟁심화등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업들이해외이전, 글로벌아웃소싱 (out-sourcing), 노동절약형기술도입등을추진함에따라 고용없는성장 이가시화되고있다. 기업들이과거겪었던역사적경험도 고용없는성장 의원인일가능성이제기된다. 1987년의심각한노사분규와 1998년외환위기의상처 (trauma) 가그것이다. 비록노사관계가많이안정되었다고는하지만언제노사관계가다시불안해질지모른다는우려와외환위기때의대량부실과대량해고의아픔이기업으로하여금쉽게정규직을채용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2) 미국을제외한 29 개국가들을비교한결과이며, 이탈리아가가장높아 의고 용탄력성을 2000~2008 년에보였다.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15

40 [ 그림 2-6] 고용률과실질국민총소득 (GNI) 의추이 : 15 세이상인구기준 이러한원인들로인해 2001~2011년사이실질국민총소득은 49.7% 나증가하였지만고용률은거의변화가없으며, 이는경제성장으로인한고용창출이새로늘어난생산가능인구의흡수에급급하였다는점을반영한다. 이에따라경제성장의일자리창출능력이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다. 2008년의고용탄력성 ( 경제 1% 성장에따른고용증가율 ) 은 0.268로 2007년보다는높아졌으나여전히기대에못미친다. 더구나 2009년에는고용탄력성이 로양 (+) 의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취업자는감소하였다. 3. 인적자본의낮은활용도 인적자원을잘못활용하고있다는증거는 OECD 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은고용률에서쉽게발견할수있다. 2008년을기준으로 EU 15개국의 15~64 세고용률이 67.4% 인것에비해한국은 63.8% 에불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등몇몇국가를제외하면 EU국가들에비해고용률이현저하게낮다. [ 그림 2-7] 과같이 1인당 GDP( 구매력기준 ) 를감안하였을경우한국의고용률은추세선바로밑에놓여있지만, 문제는경제성장의결과 1인당 GDP가높아질때고용률도동반상승하는가의의문이다. 외환위기이후한국의경험은이에대해부정적의견이대두되고있다. 1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1 [ 그림 2-7] 1 인당 GDP 와고용률 (15 64 세 ) : 2010 자료 :OECD(2011), OECD Factbook;.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가. 여성 낮은고용률의문제는여성과청년의경우에특히심각하다. 중 고령자의고용도기대에미치지못하나많은경우취업그자체보다는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부족으로인한저소득 빈곤의문제가더욱심각한상황으로여겨진다. 남성의고용률은선진국과비교하여낮은편이아니나여성의낮은고용률이우리나라의고용률을낮추는핵심요인이다. 2010년 15~64세남성의고용률은 73.6% 로 OECD 평균수준에근접하고있지만, [ 그림 2-8] 과같이여성의고용률은 52.6% 로비교대상국들과커다란차이를보인다. OECD 평균에비해서도 4.1% 포인트낮은데, 이는고용률증대를위해여성경제활동의활성화가핵심이라는점을보인다. 외환위기이후여성이취업자증가를주도하여왔지만여성고용은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위기상황에취약하다는점과최근들어여성의일자리창출역량이낮아지고있다는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2007년이후취업자증가율의성별격차가거의사라졌고, 이에비농취업자중여성의비중도정체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17

42 [ 그림 2-8] 주요국의여성고용률 (15~64 세 ) : 2010 자료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되었다. 특히 2007년이후에는남성취업자증가의절대규모가여성취업자증가를넘어섰다. 향후저출산 고령화에따라여성의고용률이점차높아지겠지만, 여성고용의질이동반상승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즉, 여성일자리가영세사업체의비정규직에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영세사업체의경쟁력개선과비정규직에대한부당한차별이해소되지않는다면인력부족으로인해여성의취업기회가확대되더라도남성과비교한상대적인일자리의질은크게좋아지기힘들것이다. 이는제9장에서논의되는것처럼외환위기이후여성의고용률상승에도불구하고여성의상대임금, 즉성별임금격차는정체되었다는사실에서도추측할수있다. 나. 청년층 청년층취업난도고용률을낮추는주요한원인중의하나다 ( 그림 2-9 참조 ). 특히 2004년이후 18~29세청년고용률이연속적으로하락하여 2011년에는 51.9% 에불과하고, 이는외환위기가한창이었던 1998년의 51.5% 와비슷한수준이다. 이처럼낮은청년고용률은청년층의상당수가학교에재학 1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3 [ 그림 2-9] 18~29 세청년층의취업자수와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중이라는사회적요인에크게기인하지만, 그동안경제양극화 ( 기업양극화 ) 등으로인해청년층의취업가능성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왔으며, 취업재수로인한누적효과에도그원인이있다는점을부인할수없다. 청년층실업률이다른연령층보다높은것은한국만의특수한상황이아니라거의모든 OECD 국가들에서발견되는현상이다. [ 그림 2-10] 에서호주, 캐나다, 영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은 세청년층의고용률이 50% 에미치지못하는반면실업률은매우높다. 스페인은심지어 37.9% 에달하고있는데이는문화 교육 복지 경제시스템의국가간격차를감아하더라도상당히높은수준이다. 2010년 OECD 의전체실업률은 8.6% 이었으나 15~24 세청년층은 16.4% 의높은실업률을기록하였다. 청년층의실업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가장커다란원인은부모나다른가족이생계를지원하여직장탐색비용 (job search cost) 이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이다. 또한생애초기에어떤직장이나직업을택하는가에따라생애기대소득과미래의사회경제적위상이크게변하기때문에취업에신중하게된다. 사회적평가또는근무여건이상대적으로낮은일자리에의취업으로인한낙인효과 (stigma effect) 도청년취업난을심화시키는주요원인의하나다.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19

44 [ 그림 2-10] 주요국 15~24 세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 : 2010 주 : 한국 29 는 15~29 세, 한국 24 는 15~24 세의실업률및고용률이며, 한국의실업률은지난 4 주기준.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다. 중 고령자 중 고령자의취업난과고용불안도베이비부머의은퇴및인구고령화와맞물려우려스러운문제다. 중 고령자의문제는일자리부족보다고용불안과저임금이더욱심각하다. 3) 한국은국민연금등노후를위한사회보장제도가늦게출범하여대부분의중 장년층은노후불안을느끼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대기업의정규직으로근무하던중년층이퇴직후기대할수있는일자리는중소기업의비정규직이대부분으로고용이불안하고임금및여타근무조건이열악하다. 이는사회적불안을야기하고사회적통합을저해할뿐만아니라미래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는부작용을초래한다. 그리고중 고령자에대한복지서비스의확대는국가재정의불균형을초래할우려가크고, 이는장기적으로경제성장의잠재력및국가경쟁력을저해하게된다. 중 고령자를위한최선의방책은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며, 정년연장및법제화를포함한정책적노력이진지하게논의될필요가있다. 3) 이에대한상세한분석은제10장에수록되어있다. 2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5 라. 자영업종사자 2003년의신용대란을기점으로영세자영업자들의몰락이두드러지고이들의매출과소득이정체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2~2007년동안임금근로자의명목임금은 46.2% 가증가했으나자영업자의명목소득은 11.6% 상승에그쳐자영업자의상대적상실감이상당할것으로추론된다. 한국의자영업종사자비중은다른국가에비해매우높으며 ( 그림 2-11 참조 ), 경제구조및소비자수요의변화에따라자영업종사자의비중및절대숫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자영업비중은 1998년의 38.3% 에서, 2003 년 34.9%, 2007년 31.8%, 그리고 2010년에는 28.8% 까지하락하였다. 4) 특히경기침체기에 ( 영세 ) 자영업을중심으로고용불안이심각하다. 자영업종사자는 2010 년의경우전년대비 194 천명 (2.8%)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도전년동기대비 11천명이줄어들었다. 비록 2011년 8월이후자영업종사자가계속증가하고있지만이는글로벌금융위기에기인한자영업의급격한축소에대한반작용과베이비부머의고령화에따른일시적현상으로여겨진다. [ 그림 2-11] 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 2010 자료 :OECD(2011), OECD Factbook. 4) 자세한내용은제 11 장을참조할수있다.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21

46 [ 그림 2-12] 남녀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 비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특히 [ 그림 2-12] 와같이남성보다여성의자영업종사자의감축속도가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다. 비농가여성자영업종사자는 2002년을정점으로급격히줄어들기시작하였고, 이에따라여성취업자에서자영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도 2009년 24.6% 까지낮아졌다. 자영업에종사하는여성이남성보다일찍줄어들기시작함에따라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은 2002 년이후남성보다낮아졌다. 향후에도자영업종사자의절대숫자와비중은하락추세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여겨지며, 몰락하고있는영세자영업종사자를위한정책개발의중요성이강조된다. 마. 산업간생산성의불균형 산업간생산성의불균형문제도해결하여야할과제다. 다른국가들은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근로자 1인당생산성이엇비슷하지만한국은서비스업의생산성이제조업에비해매우낮다. 2009년의경우서비스업근로자의 1 인당생산성은제조업의 49.3% 에불과하며, 서비스업의상대적생산성은 2004년이후계속하락하고있다. 5) 이는제조업의생산성이이미선진국수 2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7 준에근접하고있다는방증일수도있지만, 반대로서비스업부문에상당수의 잉여인력이있다는점을시사한다. 4. 노동시장양극화 가. 소득양극화와상대빈곤 노동시장양극화는크게근로소득의양극화, 고용안정성의양극화및고용형태의양극화세가지로나눌수있다. 좁은의미에서는근로소득의양극화를양극화로이해하기도하는데, 여기에서는논의의집중을위해소득양극화만을다루기로한다. 양극화는한국의낮은고용률과상대적으로낮은고용탄력성과깊은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즉데이터분석을통해고용률이높아지면소득분포및고용안정성도개선되는현상을찾아볼수있다. 6) 한국은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이악화되고중산층비중이감소하며빈곤계층이증대하는등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 소득분배의불평등을측정하는대표적척도가지니계수다. 7) [ 그림 2-13] 과같이지니계수는외환위기이후큰폭으로상승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조사를시작한 2인이상전국 5) 2004 년제조업의 62.6% 이었던서비스업근로자 1 인당부가가치는 2005 년 58.9%, 2006년 54.5%, 2007년 51.7%, 2008년 50.2% 로낮아지고있다. 여기의서비스업은건설업과전기, 가스및수도를제외한것이다. 6) 고용률이높다는것이반드시소득분배와고용안정성을개선하는것은아니다. OECD의사례를보면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등북구국가들은높은고용률과낮은상대빈곤율을보이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등영미국가들은높은고용률과높은상대빈곤율을보이고있다. 이는노동시장유연성및사회복지시스템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7) 지니계수의계산식은아래와같이매우단순하다. Gini's Index =, 여기서 : 평균가구소득, : 전체가구수, : 번째가구의소득이다. 만약모든가구의소득이동일하다면지니계수는 0 이되며, 가구들사이의소득격차가확대될수록지니계수는높아지게된다. 그러나지니계수는소득분포를정확하게파악하는데한계가있으며, 특히빈곤규모파악에는적합하지않다.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23

48 [ 그림 2-13] 지니계수와상대빈곤율 : 2 인이상비농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는 2003~2008년사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이처럼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도가악화되었는데, 이는중산층규모와상대빈곤가구비중의변화에서도발견된다. 8) < 표 2-5> 에서 2003년이후가구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비중이감소하는반면상대빈곤가구의비중은높아져왔음을알수있다. 2인이상전국비농가의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 2003년 70.4% 이었던중산층비중은 2008년 66.3% 까지떨어진반면상대빈곤가구의비중은 2003년의 11.4% 에서 2008년 12.9% 까지높아졌다 에서중산층비중과상대빈곤계층의비율을제하면중위소득 150% 이상의고소득가구비중이나온다. 고소득가구의비중은 2003년의 18.3% 에서 2008년 20.8% 까지높아진것으로계산된다. 따라서 2003년이후중산층의비중이감소한반면빈곤층과부유층의비중은높아져가구소득의양극화가심화되었다고말할수있다. 9) 8) 여기에서상대빈곤가구는가구소득이중위값의 50% 에미달하는가구를, 그리고중산층은가구소득이중위값의 50% 이상 150% 미만인가구를뜻한다. 9) 2009년들어양극화가주춤하고있는데, 이것이추세의변환인지아니면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인한일시적현상인지명확하지않다. 2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9 < 표 2-5> 중산층비중과상대빈곤율 : 가처분소득기준 ( 단위 : %) 인이상전국비농가 1 인이상전국농가포함 중산층비중 상대빈곤율 중산층비중 상대빈곤율 주 : 중산층은가구소득이중위소득 (median income) 의 50~150% 사이에있는가구이며, 상대빈곤율은가구소득이중위소득의 50% 에못미치는가구의비중 (%) 임. 또한절대빈곤율은최저생계비미만의소득을얻는가구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 그림 2-14] OECD 국가의상대빈곤율과지니계수 주 : X 축은지니계수, Y 축은상대빈곤율 (%) 을나타내고있음. 한국은 2009 년자료이고, 일본과뉴질랜드는 2003 년, 그리고여타국가는 2005 년자료. 자료 : 통계청 (2009), 가계조사 ; OECD(2009), OECD Factbook.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 [ 그림 2-14] 와같이한국의지니계수는 2009년 0.314로 OECD 의중간수준이나상대빈곤율은 15.2% 로멕시코, 터키, 미국에이어 OECD 국가중네번째로높다. 이처럼지니계수가중위권임에도불구하고상대빈곤가구의비중이매우높은이유의하나로사회보장제도의미흡을들수있을것이다. 영국, 캐나다등의국가는지니계수로본소득불평등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25

50 도는한국보다나쁘지만빈곤위험이있는저소득계층에대한지원을통해상대빈곤상태에는가급적빠지지않도록하였을가능성이있다. 나. 기업간임금격차의확대 중소기업과대기업사이의생산성과지불능력차이의확대로말미암아임금과근로조건의격차가확대되어왔다. [ 그림 2-15] 에서 10~29 인을고용하는사업체의임금을 100이라고할때 500인이상대기업의임금은 1997년에 138.3을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그값이 169.0으로크게상승하여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확대된것을알수있다. 10) 나아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임금함수를추정한결과 2004 년이후기업규모의임금프리미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금재호, 2012d). 이는근로자간소득불평등을악화시켰을뿐만아니라청년취업난을심화시킨중요한원인이다. [ 그림 2-15] 기업규모와임금의상대적크기 주 : 매월노동통계조사 는 500 인이상사업체 /10~29 인사업체, 한국노동패널조사 는 300 인이상사업체 /30 인미만사업체. 자료 :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연도. 10) 설문지변경으로인하여 2009년이후에는 500인이상사업체와 10~29인사업체사이의임금비율을계산할수없게되었다. 2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5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에서도 2000년대들어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확대되어온것으로조사되었다. 더구나근로자에게지급하는복리후생도기업규모가클수록혜택이많고산재발생률도소규모사업체가높아영세한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상대적박탈감이상당할것으로여겨진다. 다. 자영업의경영난 양극화가심화된또하나의원인은 자영업의위기 이다. 최경수 (2009) 는저소득층의소득향상이저조한원인으로자영업을들고있다. 1990년대중반까지는자영업이임금근로로부터이탈한근로자들을위한중요한소득원이었지만외환위기를거치면서영세자영업자들이줄어드는가운데임금근로일자리가충분히공급되지않아소득증가도부진한것으로분석하였다. 한국의자영업종사자비중은다른국가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그러나 2003 년의신용대란을기점으로영세자영업자들의몰락이두드러지고이들의매출과소득이정체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에의하면 2002~2007년기간동안임금근로자의명목임금은 46.2% 증가하였으나자영업자의명목소득은 11.6% 상승에그쳤다. 이에자영업종사자의비중및절대숫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자영업종사자는 2010 년에전년대비 194 천명 (2.8%) 감소하였고 2011 년에도 11천명이줄어들었다. 향후에도자영업종사자의절대숫자와비중은감소추세에서벗어나기어렵다. 라. 영세사업체에집중된임금근로자 양극화와직접적인연관은없지만노동시장의취약성을나타내는것이 [ 그림 2-16] 과 [ 그림 2-17] 이다. 임금근로자의 60% 가까이는 3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으며소기업의숫자가매우많은반면중간규모의기업이적은것이한국적현실로다른국가들의경우임금근로자의대부분이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27

52 50인이상사업체에취업하고있는것과대비된다 ( 표 8-21 참조 ). 이처럼임금근로자의대부분이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의격차가확대됨에따라이는양극화의심화와더불어사회적불안을야기하는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영세사업체의경우기업의재정상태가열악할뿐만아니라미래도불확실하다. [ 그림 2-16] 전체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17] 인구 1 만명당대기업과소기업숫자 자료 : 각국통계청및정부자료. 황인학 ( ), 취업난의불편한진실 : 일할사람도없다? 토론회자료집에서재인용. 2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53 또한근로기준법등각종고용관련법들이제대로지켜지기어렵고, 그숫자가너무많아정부의지원도 언땅에오줌누기식 으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일자리를찾는이들은영세사업체의취업을가능한회피할것이다. 그결과수급불일치로인한미취업이증가하고, 고용률도낮은수준에머무르게된다. 청년취업난도이러한기업분포에기인한바가크다. 즉, 4년제대학진학률이 50% 를넘는상황에서대졸자들은대기업이나공기업을선호하지만이들의비중이 20% 수준에도미치지못함에따라수급불일치에따른취업난이심각한것이다. 5. 고용불안 근로자들의고용불안도상당히심각하다. 한국근로자들의근속기간은다른국가의근로자들에비해낮은편으로알려져있다. < 표 2-6> 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나타난평균근속기간의변화를보여준다. 2011년의경우남성 6.24년, 여성 3.64년으로조사되었으며, 2003~2011년에걸쳐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조금씩증가하고있다. 11) 고용이상대적으로안정된상용직근로자의근속기간은 2011년 7.30년으로나타나고있으며, 남성이 8.30 년으로여성의 5.44 년에비해거의 3년정도더길다. 상용직도시간에따라근속기간이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그러나한국은 1990년대중반이후근로자들의고용불안이높아졌다. 특히외환위기를기점으로평균근속연수가크게하락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에의하면 1998년 4.85년수준이던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1999 년 3.95년, 2000년 3.87년으로줄어들었다 ( 표 2-7 참조 ). 이후고용이안정되어평균근속기간이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지만 2007년에도 1998년의수준 11) 여기서의평균근속기간은근로관계가완료된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아니라 현재근속중인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다. 따라서근로자가퇴직할때까지의근속기간은 < 표 2-7> 의수치보다더높을것이다.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29

54 을회복하지못하였다. 또하나의문제는여성의낮은평균근속기간이다. 여성의근속기간은남성의 60% 정도의수준에그칠뿐만아니라나이가늘어도근속기간은정체상태를벗어나지못한다. 즉, 30대초반에서 50대중반까지여성임금근로자들의평균근속기간은거의비슷하다. 이는여성의경우경력단절이심각하며, 경력단절이후의재취업직장의고용이매우불안하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2-6> 성별평균근속기간의변화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든임금근로자 ( 년 ) 상용직임금근로자 ( 년 ) 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2-7> 성별평균근속기간의변화추이 : 한국노동패널조사 1 차 (1998) 2 차 (1999) 3 차 (2000) 4 차 (2001) 5 차 (2002) 6 차 (2003) 7 차 (2004) 8 차 (2005) 9 차 (2006) 10 차 (2007) 모든임금근로자 ( 년 ) 상용직임금근로자 ( 년 ) 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전체 전기간 표본규모 ( 명 ) 14,420 20,476 34,896 14,420 20,476 34,89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연도. 3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55 [ 그림 2-18] 과같이한국근로자들의고용불안은미국, 일본등선진국보다더욱심각한상황으로특히기업규모가작을수록이직률이높고, 근속기간이낮은특징을보인다. 중 장년층근로자들의고용불안이나여성의경력단절은인적자원의활용도를낮추어국가경쟁력을저해할뿐만아니라노후대책, 빈곤등의문제를발생시킨다. 한국남성의대부분은 20대후반에사회에첫발을내밀어직장생활을계속하다가 40 50대에실직등으로직업을바꾸는반면, 선진국의남성들은 22~23세에사회에진출하여은퇴할때까지동일또는관련기업에서취업을계속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대에실직하거나직업을바꾼한국남성의대부분은이전의직장보다임금도낮고근무조건도열악하다. 한국남성의상당수가고용불안에노출되고있음에따라선진국남성에비해짧은기간이내에주택마련, 자녀교육 결혼, 노후대비등을준비해야하는실정으로서이는한국에서근로시간을증가시키고임금에집착하게되는중요한원인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2-18] 주요국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 : 10 인이상정규근로자 한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미국 남자 여자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31

56 < 표 2-8> 첫직장을이직한사유 : 근로조건불만족 전공, 기술등불일치 장래전망부족 개인 / 가족문제 휴업, 파산, 폐업 기타 남성여성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높은이동성은청년들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 2011년 5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졸업또는중퇴이후의첫직장을계속다니는경우는 30.7% 로나타났으며, 나머지 69.3% 의청년들은첫직장을이미그만둔것으로조사되었다. 성별로는남성이, 그리고학력수준이높을수록첫직장을계속다니고있을확률이높다. 첫직장을그만둔청년들을대상으로첫직장의근속기간을계산하면평균 20개월이다. 첫직장을그만둔사유로는 근로조건불만족 이가장많아 42.3% 를차지하고, 그다음이육아, 가사, 건강, 결혼, 학업등의 개인및가족적이유 로인한이직이 18.4% 를차지하고있다. 제 3 절고용문제의원인 한국이일자리부족에시달리고, 양극화및고용불안으로고통받는원인으로 [ 그림 2-19] 와같이여러가지의대 내외적요인이있다. 노동시장내부적으로는이중구조 ( 다중구조 ) 등으로인해시장기능이취약하며, 경제발전단계에서임금구조를잘못설계한점이크다. 과다한자영업과노사관계의후진성도고용창출과양극화해소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다. 특히대기업과공공기업을중심으로한고용경직성은효율적인인력양성과배분을저해함으로써노동시장전반에걸쳐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3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57 [ 그림 2-19] 노동시장문제의원인 외부적인요인으로는세계의모든국가들이부딪치고있는세계화와정보화가중요하다. 그리고이에따른제조업의공동화 ( 空洞化 ), 그리고중국등경쟁국의부상 ( 浮上 ) 도경제만이아니라고용측면에서도일자리창출을어렵게하고있다. 더구나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해성장잠재력이약화되고있으며, 제조업을대신할수있는서비스산업의취약한경쟁력및일자리창출능력도문제시된다. [ 그림 2-19] 에서알수있듯이, 한국의고용문제는경제의어느일부분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경제구조전체의문제다. 한국경제및노동시장의전반적비효율성낮고, 불안한경쟁력이표출된대표적현상이낮은고용률과양극화, 그리고심각한고용불안인것이다. 따라서문제의해결도경제전반에걸친개혁과경쟁력강화가되어야할것이다. EU도이의중요성을인식하고 2000 년대초반부터고용전략과경제성장전략을통합하여제시하고있다. 그렇지만이보고서에서이처럼다양한원인의모두를평가하고방향을제시하기는어려우며, 세계화와디지털혁명, 경제발전의유산, 노동시장이중구조, 고용및산업구조의변화, 서비스산업의취약한경쟁력,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33

58 저출산과고령화등의측면에서고용문제의원인을간략하게정리한다. 1. 노동시장환경의변화 : 세계화와디지털혁명 고용없는성장과양극화문제는한국만의독특한현상이아니라대부분의선진국들이함께겪고있는문제로서흔히세계화로인한경쟁의심화, 디지털혁명으로대변되는기술혁신, 중국등후발국의부상등이그원인으로지적된다. 세계화로인한경쟁의격화는이미세계시장에노출된기업 산업들만이아니라전통적으로자국내시장의보호를받던기업과산업들까지무한경쟁시스템으로몰아넣었다. 특히자본자유화의결과 돈이되는곳 은어디든지자본이이동함으로써경쟁력이취약한 ( 전통적 ) 산업과여기에종사하는영세기업, 상인들의붕괴를촉진하였다. 기업들도세계화의경쟁시대에생존하기위해필수적으로판단되지않는인력이나기능은과감히정리하거나또는해외이전, 외주화 (out-sourcing) 하여생산비용을최소화하는한편, 기업핵심경쟁력의유지및확장에집중투자하게되었다. 이러한과정에서근로자는자연스럽게핵심인력과주변인력으로구분되고, 핵심인력에대해서는집중적인투자와좋은처우를제공하는한편, 주변인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불이익을주었다. 이러한기업의행태는살아남기위한노력의일환이지만기업내에서는근로자들사이의갈등을불러일으키고사회적으로는양극화를초래하였다. 특히외환위기를기점으로이러한현상이한국에서상당히심각한수준으로진행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하나의원인은중국으로대표되는 BRIC's와같은후발국의추격이다. 값싼노동력과자원을무기로제조업등에이들국가들이진출함에따라생산기지의전세계적이동이발생하였는데한국도이러한흐름에서예외는아니다. 생산기지의해외이전, 국내산업의공동화 ( 空洞化 ) 등에따라많은일자리들이소멸되었는데소멸된일자리의대부분은제조업의상용직으로, 아주높은수준은아니지만고용이안정되고임금수준도나쁘지않은중간수준의일자리들이다수였던것으로여겨진다. 3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59 문제는소멸된일자리를대체할만한일자리들이국내에서충분히창출되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실직자들이새로운일자리를구할수있을정도로재교육이나전직지원을받지못하였다는점이다. 제조업의생산라인에서단순반복업무에종사하던이들이재취업할수있는일자리는많지않으며, 새로창출되는일자리의상당수는고숙련 고학력 고기능을요구하는일자리들로이들이접근하기쉽지않다. 그결과퇴출된근로자들이자영업이나저임금 저기능직에몰림에따라이들일자리에서는노동공급과잉으로인한임금수준의상대적하락이발생하고, 이는궁극적으로양극화의심화를초래하였다. 2. 불균형경제발전의유산 경제발전및성장의유산인대기업과중소기업, 제조업과서비스업, 수출과내수사이의격차확대도양극화에영향을미친것으로여겨진다. 자본과기술이부족하고국내시장이협소한 1960년대한국의현실에서경제발전을위해제한된자원을소수의대기업에집중시키고, 이들이제조업분야의수출을통해성장을견인하게한성장전략은불가피한선택이었다. 그러나 50여년이경과한뒤에도이러한대기업 vs. 중소기업, 제조업 vs. 서비스업, 수출 vs. 내수의불균형구조가타파되지못하고아직도남아있는것이큰문제로, 양극화및취업난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인구규모가비슷한다른선진국과다르게한국은소수의대기업과대다수의영세한중소기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외환위기이후이들사이의격차가확대된것이양극화를초래하였다. 이는수출과내수, 제조업과서비스업사이도마찬가지로부문간격차의확대는그곳에종사하는근로자들사이의격차확대로연결되었다. 3. 노동시장이중구조의심화 우리나라노동시장을특징하는주요한현상의하나는이중구조 ( 또는다중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35

60 구조 ) 다. 12) 대기업과중소기업, 여성과남성, 정규직과비정규직, 자영업과임금근로등다양한측면에서분절된 (segmented) 이중구조를보이고있으며, 이는노동시장의효율적작동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Doeringer and Piore(1971) 에의해최초로제기된노동시장이중구조론 (dual labor market theory) 은노동시장이고임금 고용안정 양호한근무환경으로특징이지워지는 1차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불안 나쁜근무환경의 2차노동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1차노동시장에의진입은시장원리에의해서가아니라할당 (ration) 되며, 2차노동시장에서 1차노동시장으로의이동은매우어렵다. 노동시장이중구조론과관련되어 Standing(1989) 은노동시장이 정체적 (static) 직업과 발전적 (progressive) 직업의둘로나누어져있다는분단론을주장하였고, ILO는노동시장을 공식 (formal) 과 비공식 (informal) 두부문으로구분하여노동시장이중구조론을뒷받침하고있다. 이중구조론에대한이론적근거의하나로노동조합론이있다. 기업은노동조합의결성이나노동조합의파업을막기위해고임금을지불하며, 노동조합이없더라도근로자의집단행동을제어하기위해높은임금을지불한다는것이다. 이경우노동조합이있는기업의근로자와그렇지않은기업의근로자들사이에임금격차가벌어지게된다. 또한생산물에대한수요의불확실성이노동시장이중구조를초래하는이론적모형도있다 (Rebitzer & Taylor, 1991). 생산물수요의불확실성이있을때, 기업은정규직 (primary job) 과비정규직 (contingent job) 둘모두를사용하는것이합리적선택이며, 불확실성이높아질수록비정규직의비중을높게가져간다. 이때근로자의인적자본량이동일하고서로완전대체할수있더라도할당 (ration) 메커니즘에의해특정근로자는정규직이되거나또는비정규직으로채용된다. 이중구조의존재여부에대한실증적분석은한국의경우이주호 (1992), 금 12) 노동시장의이중구조 ( 분절화 ) 와양극화는같은의미가아니다. 소득양극화가있더라도소득격차가개인의능력차이를정확하게반영하고있다면이중구조가있다고할수없다. 그러나한국의경우차별, 노동시장경직성등으로인해개인의생산성격차이상으로임금, 고용안전성등근로조건의차이가존재한다. 3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61 재호 (2004), 정진호 (2004) 등의연구가있으며, 이들연구모두에서이중구조가존재함을실증적으로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 그리고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임금등근로조건의격차는이야기할필요도없이명백하다. 노동시장의경직성을표현하는이중구조론은양극화의문제로연결된다. 예를들어모든근로자의생산성이같다고하자. 이중구조가없는상황에서근로자는모두동일한임금을받을것이다. 즉, 시장이제대로작동한다면시간이경과함에따라근로자들사이의격차는줄어들게된다. 그러나법, 제도, 관습등에주로기인한이중구조아래에서는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사이의왕래가제한된다. 이중구조아래에서는자신의능력과상관없이누구는대기업과같은고임금 고생산성의 1차부문에, 또다른누구는중소기업과같은저임금 저생산성의 2차부문에취업하게된다. 그결과같은생산성을지닌근로자라고하더라도어느곳에속하는가에따라임금이달라지고소득격차가발생한다. 그리고외환위기이후에도이러한이중구조가굳건히버티고있음과동시에다양한형태로진화하고있다는주장이다. 4. 직업및산업구조의변화 대내외환경변화와경제성장과정속에서산업, 직업, 고용형태등고용구조가변화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그러나한국의경우직업구조및고용형태의변화는양극화를심화시키는부작용을낳고있다. 제조업공동화와더불어지식기반산업의발전, 그리고경제구조의고도화는직업구조를크게변화시켰다. [ 그림 2-20] 과같이 2004~2011년사이남녀모두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원등이절대적으로감소한반면 ( 준 ) 전문직과사무직, 그리고단순노무직등에서취업자가크게증가하였다. 통상단순노무직은기능원보다고용불안이심하고처우도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처럼 2000 년대들어고임금 고학력의 ( 준 ) 전문직이증가하는반면 13), 다른한편에서는단순노무가 13) 취업자중전문 기술 관리직의비중은 2004~2011 년의기간중여성은 16.4% 에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37

62 [ 그림 2-20] 2004~2011 년간성별 직종별취업자의증감규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증가하여왔고이는양극화가심화된하나의원인으로간주된다. 산업의측면에서도 [ 그림 2-21] 과같이 2004~2011년사이보건복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운수업등이고용증가를주도하여왔는데, 특히보건및사회복지분야의고용증가는전체고용창출 (1,687천명 ) 의 42.7%(721천명 ) 에달하여이분야에서의고용창출이전체고용창출의핵심임을알수있다. 한편, 농림수산업, 광업및제조업, 건설, 도소매, 음식및숙박업등에서는상당한수준의고용감소가발생하였다. 보건및복지서비스가고용창출을주도하였다는것은상당히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이들업종은정부의복지지출증가가없으면일자리창출이쉽지않은특성을가지고있다. 즉, 복지분야에대한정부의급격한재정지 서 21.4% 로, 남성은 19.1% 에서 21.5% 로증가하였다. 이처럼고임금직종으로간주할수있는전문 기술 관리직에종사하는여성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남녀성별임금격차가개선되지않는것은저임금 저기능직에종사하는여성도동시에늘었다는점을반영한다 년현재여성취업자의 61.4% 는 39세이상으로이들의대부분은단순노무나또는저숙련 저임금의단순업무에종사하고있다. 3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63 [ 그림 2-21] 2004~2011 년간성별 산업별취업자의증감규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출확대가보건및복지분야의일자리창출을가능하게한것이다. 이는만약정부의복지재정확대가없었다면일자리문제가현재보다훨씬심각하였을것이라는점을반영한다. 동시에이러한일자리창출방식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정부재정지출확대에의존하는일자리창출이언제까지얼마나가능할것인가의의문이다. 지금과같이복지재정의확대가지속된다면재정적자의위험성은점점더커지고이는궁극적으로경제성장잠재력을저해할것이다. 5. 서비스산업의낮은경쟁력 산업의측면에서생산시설의해외이전과같은이유로제조업의고용이그동안감소한것이사실이다. 제조업에서의일자리창출이한계에부딪치자이를돌파하기위해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을추진하고있지만서비스산업의낮은경쟁력으로인해일자리창출이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크게국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39

64 내의서비스산업수요는국민경제의규모에의해주로결정된다. 즉국민경제전체의성장이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을결정하는것이다. 국민경제규모를뛰어넘는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 IT 등지식기반산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이중요하나아직건설등일부산업을제외하고는해외에진출하여고용을창출할만큼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있지못한것으로여겨진다. 더구나최근들어해외진출국내기업의서비스오프쇼링 (offshoring) 이증가하고있어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전망을더욱어둡게하고있다. 국제경쟁력이미흡할경우서비스산업에서일자리를늘리는방법은 국제적경쟁력의확보를통한해외진출, 정부가재정지출을확대하는정부주도형일자리창출, 동일한일자리에인력을더투입하는노동집약적일자리창출, 거래 ( 유통 ) 단계를늘려일자리를창출하는네가지를생각할수있다. 물론 IT와같이새로운산업의탄생과성장도일자리창출에기여하나이는언제나발생하는현상도아니고정부가통제하기도어려운문제가있다. 정부주도형일자리창출은주로인턴, 희망근로등일시적일자리와더불어사회서비스분야, 특히보건및복지분야의일자리가중요하다. 최근에는사회적기업의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사회적기업의경영성과와지속가능성에대해의문이제기되고있다. 그리고정부가지원하여창출한일자리의상당수는저임금일자리일뿐만아니라시설및기관에대한보조금지원이대부분으로, 시장기능의강화에역행한다는비판에부딪치고있다. 보건및사회복지등사회서비스의고용은이들분야에얼마나투입할것인지에대한국민적합의에따라달라진다. 북구국가와같은복지사회를지향한다면보건및사회복지등의사회서비스일자리는급속히증가할것이다. 또한인구고령화도이들분야의고용을자연스럽게증가시킬것이다. 문제는복지사회가높은조세부담률을전제로하며재정적자위험성이상존한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인지의문이든다. 다음으로동일한일자리에인력을더투입하는노동집약적일자리창출은일자리의숫자는증가시키지만근로자생산성은낮아지는문제가있다. 다른 4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65 국가들은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근로자 1인당생산성이엇비슷하지만한국은서비스업의생산성이제조업에비해매우낮다. 2009년의경우서비스업근로자의 1인당생산성은제조업의절반에불과하며, 서비스업의상대적생산성은 2004년이후계속하락하고있다. 이는서비스업부문에상당수의잉여인력이있다는점을시사한다. 이러한상황에서동일한직무에인력을더투입하는것은저임금근로자를양산할위험성을초래할뿐만아니라양극화를더욱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거래 ( 유통 ) 단계를늘려일자리를창출하는방법도부작용이크다. 거래단계를늘리는것은최종재화및용역에대해소비자가지불하는가격의상승을의미한다. 이는부가가치및고용창출의효과는있겠지만소비자의효용을낮추는비효율성을초래한다. 이처럼서비스산업에서의고용창출은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통한방식이가장바람직하지만이를위해서는장기간에걸친지속적인투자와규제완화, 그리고중요한순간마다의정부지원이필요하다. 정부는미래성장산업을선정하는등지원을아끼지않고있지만아직도금융, 의료, 교육, 컨설팅등의핵심분야에서한국이국제적경쟁력을갖추고있다는보고는많지않아보인다. 6. 저출산과고령화 한국은매우심각한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부딪치고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는미래의위험요인일뿐만아니라이미고용시장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 그림 2-22] 와같이한국의출산율은 1990년이후계속줄어들어 2010년에는 1.23에불과하다. 이의가장큰원인은청년취업난으로인한만혼의조류, 그리고독신자의증가로여겨진다. 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과더불어주택비용도저출산을초래한중요한원인이다.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해한국의인구피라미드는 [ 그림 2-3] 과같이머리가큰오각형의모습을보이고있다. 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이급격히줄어들고 제 2 장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41

66 있고, 2017년이후에는 15~64세생산가능인구의절대숫자자체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성장잠재력을하락시킴과동시에사회복지부담금을높여생활수준을낮추며재정건전성을위협하게된다. 또한세대간 계층간갈등의위험성도증대할것이다. 따라서저출산 고령화라는위험요인을기회로바꾸는지혜가필요하다. 특히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따라이들의고용불안및빈곤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통상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사이에태어난사람들을일컫는다. 2010년의인구총조사에의하면이기간에태어난것으로간주되는 47~55세인구는 6,950천명으로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하고있다. 문제는이들의앞세대인 56~64세인구가 4,286천명으로베이비붐세대가무려 62.1% 나더많다는것이다. 지금베이비붐세대들이정년퇴직을하기시작하고있으며, 이들의정년퇴직은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계등사회경제전반에걸쳐엄청난충격을가져올것으로우려된다. 특히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할경우복지지출의증가에따른재정적자가우려되며, 이는경제성장의잠재력을훼손하고세대간갈등을심화시킬위험성이높다. [ 그림 2-22] 한국의 ( 합계 ) 출산율추이 14) 14) 출산율은한여성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 숫자로정확하게는합계출산율이다. 4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67 제 3 장 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제 1 절고용정책의평가 1. 글로벌금융위기와정부의대응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극도로확대되고실물경기의현저한침체에따라정부는신속하고과감한위기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등 2009년 3월중에공격적인일자리대책과소비촉진대책을마련하여다른 OECD 국가와비교하여높은성과를거둔것으로판단된다. 이의성공요인으로서는 1 정책방향의신속한설정과종합대책의수립, 2 노사민정합의로고통분담에관한사회적분위기조성, 3 고용보험제도등의제도적기반, 4 IT 석유화학, 제조업, 대기업을중심으로한예상보다빠른경영회복등을들수있다. 2. 정부정책의한계와대응방안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취업난에대처한정부의대응에대해전반적으로 합격점을줄수있다. 아무런준비도없고실업에대한경험도없이곧장부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43

68 딪쳤던외환위기당시와는다르게많은고용정책들이제도화되었고, 정부도고용정책과관련된전문적지식 역량들을그동안깊이있게축적하여왔다. 이에따라정부는허둥대지않고원만하게작금의사태에대처하고있다는판단이다. 그러나몇가지의아쉬운점도지적될수있다. 첫번째는새로운정책개발에대한언론계등외부의요구에대한대처가미흡하다는점이다. 한국은외환위기이후선진국에서사용된정책의상당수를이미도입하여실험하였고, 그결과취사선택된것이현재의고용정책이다. 이런상황에서일부에서주장하는 고용대책재탕론 등에이끌려충분한사전적평가나준비없이새대책을개발하는것은많은경우비생산적이고예산낭비의위험이있다. 새로운대책을개발하려고노력하는것보다기존정책을정교하게수정 보완하는데초점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선진국의고용대책이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단순하다는점이깊게인식되어야한다. 두번째는전달체계의미흡이다. 외환위기를거치면서고용지원센터를중심으로고용정책의전달체계가많이개선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현장에는 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지원이, 필요한시기에 제공되는가에대한의문이많다. 사람들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소중한국민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전달체계를강화하여야한다. 중앙부처는정책을개발하고, 그실행은하부또는외부기관에맡기는것이일반적이다. 정책집행의점검 (monitoring) 이나사후성과관리를강화하기위해일선에서정책을집행하는인력의역량을개발하고필요한경우인력을충원하여야한다. 작은정부 가정부의모든분야에획일적으로적용되어서는안되며, 직무분석을통해필요한곳에는더많은인력을배치하는기능조정이우선이루어진이후에도잉여인력이남아있다면인력조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세번째는정책의효율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현장모니터링 (monitoring) 이강조되어야한다. 정부도정책수행의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현장에서정책과각종사업들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독립적기관을 4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69 통한집중적관찰과평가가아직도미흡하다. 구체적으로상설모니터링조직을설치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고용과직간접적으로관련되어수백개의사업들이수행되고있는데, 현재의정부조직구조나인력으로는이모든사업들을심층적으로평가 분석하는것은어렵다. 네번째는너무많은대책은비효율성을낳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이러한비효율성은모든사업을심층적으로점검하고평가하기어렵기때문에 1 도덕적해이의위험성이높아지는점, 2 중복지원의가능성, 3 전달체계의부실로인한예산낭비등세가지비효율성을들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여성등취약계층별로 3~4개의핵심사업을선정하고, 이에집중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청년층을위해서는청년인턴사업을, 실업위험이높은취업자에대해서는일자리나누기사업, 실직한중 고령자및비정규직을위해서는단기일자리 ( 공공근로 ) 사업등에예산을집중하도록한다. 다섯번째는거시 산업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강화다. 외환위기이전의고성장시대에는 2% 대실업률의완전고용상태이었기때문에이에대한필요성이높지않았다. 그렇지만외환위기이후고용률제고가주요현안으로대두된반면경제성장의고용효과가의문시되면서거시 산업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가중요한이슈가되었다. 고용탄력성은산업별로크게차이가나고있다. 2004~2008년간제조업은 26.8% 나성장하였으나자본집중 노동절약형성장으로인해고용은 21만 4천명이나감소하였으며, 도소매 음식숙박업도 GDP 는 13.3% 증가하였지만대형화 전문화의산업구조조정으로인해고용이 18만 4천명줄어들었다 ( 이에대해서는외국인인력까지포함한보다정밀한평가가필요하다 ). 우리나라의고용탄력성이선진국에비해상당히낮다는점을감안할때, 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고이는거시 산업정책과고용정책의연계를통해상당부분해결할수있다.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45

70 제 2 절정부정책의개선방향 1. 고용친화적재정정책의운용 고용없는성장 의지속과더불어 2014년까지도일자리문제해결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와관련된기존의거시적재정운용이한계에부딪히고있다. 그동안정부는고용을보다적극적으로감안하기위한노력을하였으나, 예산편성이실질적으로 성장과고용 중심으로전환되지못하였다. 성장과고용의선순환프로세스 를구축하기위해사업구상단계부터고용효과를감안하여지원하는고용친화적재정정책의수립 운용이필요하다. 고용친화적재정정책은성장과고용을분리하는것이아니라 EU의리스본전략과같이 성장과고용 두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정책이다. 고용친화적재정정책의핵심은고용영향평가제도의수행이며, 이의성공을위해견실한평가시스템의구축, 재정건전화, 다른정책과의효율적통합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다. 고용영향평가제도고용영향평가제도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사업이나정책등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그결과를정책수립및시행에반영하도록하는제도다. 2009년고용정책기본법및시행령개정으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고, 2010년부터정부의주요사업들을대상으로고용영향평가를추진하고있다. 고용영향평가제도를통해서사업구상단계부터예산집행의고용효과에중점을두고여러사업을비교선택하는과정에서일자리효과가중요한평가기준이되도록유도한다. 고용영향평가제도가정착된이후, 예산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고용과고용기회를제고하는방향으로예산 4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71 을편성하고집행하는 고용친화적예산제도의도입을검토하도록한다. 합리적평가시스템구축고용친화적재정정책의효율적운용을위해재정사업의고용효과가사전적 사후적으로정확하고객관적으로측정 평가되어야한다. 특히재정투자의고용효과를객관적 독립적으로측정할수있는평가조직의설치 운영이중요하다. 신규사업의추진시독립기관에의한심층적사전평가를실시하거나또는시범사업의실시를원칙으로하여, 졸속한사업개발및집행을예방한다. 재정건전성의유지고용친화적재정정책은 고용률제고 세수증대와복지지출감소 를통해재정안정화에기여할것이다. 세수증대와복지지출감소는국민조세부담을낮추고가처분소득을높임으로써생활안정및소득분배개선에긍정적도움을준다. 15) 또한재정안정화는물가를안정시키고근로자의실질소득을보호함으로써임금상승압력을완화하고고용창출기회를확대한다. 반면과도한재정적자는물가상승을초래하고이는임금상승요구를부추겨궁극적으로 물가상승 임금상승 의악순환으로이어질위험성이있다. 그리고근로자생활불안및노사관계불안의확산으로기업의신규투자와고용창출을저해할것이다. 결론적으로고용친화적재정운용은재정안정화에기여하지만거꾸로재정안정화도고용친화적재정운용성공의필요조건이다. EU도고용전략의일환으로 1992년의마스트리트조약 (Treaty of Maastricht) 에서재정안정화를위해연간재정적자를 GDP 의 3%, 그리고국가채무를 GDP 의 60% 이내로유지하기로회원국에게권고한바있다. 15) 고용률이높아지면소득분배도개선된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고있다.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47

72 2. 총괄적조정기능과평가체계의강화 지원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세부적으로사업의효과성과관련하여단기적일자리혹은낮은질의일자리라는비판이그리고전달체계와관련되어서는사업중복및사업간유기적연계부족과같은비판이제기된다. 또한고용인센티브사업과관련되어높은사하중손실이지적되고있다. 일자리지원사업의이러한문제를모두극복하기는매우어렵다. 그러나이를최소화하기위해우선총괄적조정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총괄적인조정기능의역할은크게 1 유사중복사업의검토및사업의재조정기능, 2 사업간전달체계의시너지효과제고를통한거래비용의축소, 3 환경변화에부응하는신규사업의발굴및기존사업의예산재조정, 4 사업성과관리 ( 계획-집행-성과- 사후관리 ), 5 평가체계의운용으로구분될수있다. 총괄적조정기능이원활하게수행되기위해서는평가체계의구축을통한정기적인사업평가와유기적으로결합하여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일자리지원사업의평가는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하며, 이는크게두방향에서이루어져야한다. 먼저포괄적관점에서일자리지원사업을평가한다. 이러한평가는신규사업의타당성검토, 일자리지원대상집단의발굴및사업방향제시, 예산배정기준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둘째, 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의도출로사업의중복여부평가, 전달체계효율화, 사업간연계강화를통한시너지효과의제고등을목표로한다. 3. 대상별 target-oriented 사업의강화 국민일반, 실업자일반 등불특정다수에게적용되는일자리지원사업을지양하고여성, 청년, 중 고령자, 자영업등고용애로계층별로특화된사업을개발 확대하여야한다. 대상자선정의측면에서국민일반대상사업들이많으나이들의대부분은대상자를사전적으로스크린하기어렵고, 필요한서 4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73 비스를정확하게제공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성과측정에서있어서도일반적사업들은사업참여자의특성에따라그성과가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계층별성과평가가쉽지않다. 구체적예로, 여성고용촉진은젊은여성의캐리어잡 (career job) 진출기회의확충과노동시장재진입여성을위한고용기회확충의두측면이있으며, 각기다른정책패키지가요구된다. 특히젊은여성의경우간접차별해소, 직장내여성의생산성 경쟁력제고등이중요하지만이를위한재정지원프로그램이취약하다. 또다른예로, 중소기업직업훈련지원도현재에는지원규모의차등을통해직업훈련활성화를도모하나이의성공을위해서는유연근로제의확산, 대체인력풀의지원, 적합훈련프로그램의개발등이동시에진행되어야할것이다. 더나아가서는개인의특성별로최적의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별맞춤형지원서비스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또한정책대상별로일자리지원사업이불균등하게지원되고있으며, 이러한정책의사각지대를해소하도록사업을보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고졸청년층을위한정책이미흡하며, 청년층대상사업의대부분은전문대이상의고학력자에게치중되어있는문제점이있다. 4. 사업숫자의슬림 (slim) 화와집중화 너무많은대책은비효율성을낳을가능성이높다. 이는모든사업을심층적으로점검 평가하기어렵기때문에나타나는도덕적해이의위험성, 중복지원의가능성, 전달체계의부실로인한예산낭비등세가지가대표적비효율성으로지적된다. 이의해결을위해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여성등취약계층별로 3~4개의핵심사업을선정하고이에집중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예로, 청년층은청년인턴사업, 실업위험이높은취업자는일자리나누기사업, 실직중 고령자및비정규직은단기일자리 ( 희망근로 ) 사업등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을고려한다.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49

74 5. 사업분야별예산비중의조정 다른 OECD 국가와마찬가지로 노동시장서비스,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에대한투자의비중을높이는반면, 직접일자리창출 및 고용인센티브 의투자비중은낮추도록한다. 또한 직접일자리창출 보다노동시장이원활하고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는인프라구축 ( 예 : 작업장혁신, 민간고용지원서비스육성, 직업훈련인프라구축등 ) 에대한투자를확대한다. 그러나지난 2년동안 73천명증가에그친일자리증가폭을감안할때희망근로, 청년인턴등정부의직접적일자리창출은당분간필요할것으로보인다. 고용인센티브 관련제도들은 2~3년의기간동안심층평가를통해비효과적제도들을대폭수정 정리하는것이올바른방향이다. 각종장려금, 지원금, 보조금은사하중효과 (dead-weight effect) 가매우큰특징을보이며, 16) 사하중효과에대한연구결과들은그크기를대략 60 80% 로추정하고있다. 17) 비용대비효율성이낮은까닭에선진국들은고용인센티브를최소화하는한편, 공공고용지원서비스및교육훈련의투자비중을높이고있다. 2010년 5월현재고용보험의고용안정사업에서수행하고있는고용인센티브사업은크게 1 고용창출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2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휴직, 훈련, 교대제전환,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 3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및대 16) 보조금이없더라도신규채용할기업이보조금을받음으로써발생하는사하중효 과이외에도기업이보조금지원을받을수있는근로자를채용하고기존근로자 를해고하는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 와보조금을받는기업의경쟁력이높아 짐에따라보조금을받지못한기업이위축되거나시장에서퇴출되는구축효과 등이있다. 17) 사하중효과등을제거한순효과가 20% 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가정하자. 신규 채용에대해매달 50 만원씩 1 년간지원한다고하면, 장려금으로인한새로운일 자리하나를창출하기위해실제로는모두 3,000 만원을지출하게되며, 이금액 의 80% 인 2,400 만원은낭비적이다. 5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75 체인력 ), 4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으로나누어지며, 모두 14개에달하는지원금및장려금이있다. 고용이불안하고, 지속적구조조정의위험에처해있는한국의사회경제적상황아래에서이들지원금및장려금이불가피하다는측면이있으나그실적과효과가기대에미흡한경우가많다. 따라서객관적평가를통해이들지원금사업들을정비하고, 새로운 고용인센티브 제도의도입시최소한 6개월이상의사전평가를거치도록의무화하여졸속한사업의신규도입을예방한다. 6. 단기및중기적처방과장기적구조개혁의병행 불확실한세계경제환경,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등의요인으로현재의한국은과도기적상황이다. 위로는선진국에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등신흥개발도상국에추격을당하며, 국내적으로는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한사회의역동성하락으로인해성장잠재력이하락할것이다. 그결과는유럽에서찾을수있다. 1960년대까지완전고용에가까운낮은실업률을기록하였던유럽국가들은 1970년대초반의제1차오일쇼크와 1979년의제2차오일쇼크를맞으면서실업률이계단적으로상승하였고그이후다시는예전의황금기모습으로되돌아가지못하고있다. 현재의한국도노동시장구조개혁 18) 에실패할경우선진국에진입도하지못하고포르투갈, 그리스처럼만성적고실업을겪게될개연성을배제할수없다. 예를들어, 2008년포르투갈과그리스의 1인당 GDP 는우리와비슷하거나약간높지만 15~64세실업률은모두 7.7% 를기록하고있으며, 최근에는국가부도의위험으로인해큰고통을받고있다. 따라서고용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중 단기적처방과더불어장기적관점에서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노력을동시에진행해야한다. 단기적 18) 노동시장개혁 이라함은 고 ( 高 ) 고용, 저 ( 低 ) 실업 을통해선진국수준으로인적자원활용도를높이고, 노동시장양극화를해소할수있는노동시장시스템구축을의미한다. 외환위기이후의낮은고용탄력성과고용률정체는한국경제가노동시장의활력 (vitality) 을잃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낳고있다.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51

76 처방은 IMF 외환위기나글로벌금융위기같은고용환경급변에대한즉각적대응조치를, 그리고중기적대응은 2010년대중반까지의과도기위기관리를의미한다. 환경급변에대한단기적대응조치로희망근로와청년인턴제가대표적인사업으로이들사업의경우 contingency plan에따라유연하게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과도기위기관리와밀접한사업으로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등을들수있다. 중 단기적처방이시장실패를보완하는것이라면장기적노동시장개혁은노동시장기능의정상화 활성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 PES( 공공고용서비스 ) 와직업훈련등이주요관련사업이다. 예를들어, 일자리지원사업을기간에따라분류할뿐만아니라단기, 중기, 장기의각각에대해별도의정책패키지를개발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취업난정도에따라 PES 인력을조정하는것은단기적처방이지만직업연구나 LMI(labor market information) 시스템구축을통해 PES 역량을강화하는것은장기적구조개혁의노력으로간주된다. 또한대학정원의조정은장기대책이나청년인턴제는단기적처방, 그리고한시적청년의무고용제는중기적위기관리일것이다. 경기침체로인한일시적취업난에대응하는단기적처방과관련되어표준화된정책패키지 ( 작전계획 ) 를설계함으로써상황에신속히대처한다. 그리고과도기위기관리를위한중기대책은 정책일몰제 적용을원칙으로하여예산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장기대책에대한투자는아직미흡한상황으로이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와투자확대가필요하다. 7. 소결 외환위기를기점으로고용정책은커다란도약을하였다. 그동안정부의노력으로일자리문제를그나마악화시키지않고있다. 만약, 정부가일자리문제에소홀히하고정책실패가있었다면한국의일자리문제는지금보다훨씬더악화되었을것이다. 5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77 문제는일자리와관련된정부정책의한계가점점커지고있다는점이다. 일자리창출의주체는기업과근로자다. 지금과같이다원화되고이해관계가얽힌사회에서정부의역할은명백한한계가있으나많은언론과국민들이이를인식하고있지못하고정부가예산과정책을통해해결할것을주문하고있다. 일자리문제의원인은 [ 그림 2-19] 와같이경제전체적구조의문제이며, 이는기업, 근로자, 사회단체등각종이해관계자들의양보와타협에바탕을둔국민전체의노력을통해서해결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이해관계를조정하는정치및사회적기능이필수적이나현재의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아래에서이러한기능이제대로수행되고있지못하다. 기업은기업대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지못하고, 노동조합은근로자의단기적이익에만집착하고있다는비판이설득력을얻고있다. 또한이러한갈등을조정하고통합하여야할정치도제역할을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렇다보니행정부도일자리문제를제대로해결할수있는큰정책을입안하여실행할수있는동력이부족하게되었다. 19) 그결과정부정책은예산투입을통한제한적인일자리사업에초점이두어지고있다. 정부예산을통한일자리사업도고용의완충지대확장과빈곤방지등을통해일자리문제의완화에기여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렇지만정부의노력만으로일자리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또한다시한번강조된다. 일자리문제의해결을위한사회각층의단합된힘이요구되며, 이러할때공정한시장질서의확립, 노동시장기능의강화, 근로자의생산성향상등과관련된정부의정책적노력도빛을발할것이다. 19) 관련된사례의하나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현행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하 려고한정부의시도다. 제 3 장정부정책의평가와방향 53

78 제 4 장 한국과 EU 의고용전략 제 1 절한국의고용전략 1. 참여정부의고용전략 가. 일자리창출종합대책 ( ) 외환위기를극복하면자연스럽게고용문제가해결될것이라는일각의기 대와는달리 2003 년의신용대란이후고용창출이부진하고양극화가심각해 [ 그림 4-1] 2004 년 2 월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기본틀 5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79 지자정부는 2004년 2월일자리창출종합대책을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에는이를보완하여국가고용전략을제시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참여정부 5년동안일자리창출이 126만개에그치면서국가고용전략의적합 타당성에대한논란이발생하였다. 2004년 2월의일자리창출종합대책에대해여러가지의비판적의견이있는바, 이는 [ 그림 4-2] 에정리되어있다. 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한계로먼저, 경제성장이기대만큼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투자활성화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이미흡하다는점이다. 이에따라 고용없는성장 의문제가한국에서도대두되기시작하였다. 특히, 제조업의공동화와해외진출, 그리고중국등후발국의추격으로인해더이상제조업분야에서의일자리창출이어렵게되자대안으로서비스산업에서의일자리창출을추진하였으나이또한서비스산업의경쟁력미흡으로인해충분한일자리가만들어지지못하였다. 노동시장의구조개선도미흡하였다. 노동시장이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으며, 경직적인임금구조와법 제도로인해내부노동시장과외부노동시장사이의원활한교류가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그리고사회보험등의측면에서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는것도문제로지적되었다. 그리고교육의측면에서도산업수요에적합한인력양성이어렵다는것이한계의하나다. [ 그림 4-2] 2004 년 2 월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한계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55

80 이러한한계는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문제라기보다는한국의노동시장이지니고있는근본적인문제점이다. [ 그림 4-2] 가주는시사점의하나는이러한문제점들이단기간에해결될수있는성격의것이아니라중장기적과제이며, 이의해결을위해이해당사자들사이의꾸준한대화와협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나. 국가고용전략 ( ) 2006년 1월정부는 2004년 2월의일자리창출종합대책을보완 발전시켜국가고용전략을제시하였다. 이의기본방향은 [ 그림 4-3] 에나타나있는바, 일자리창출종합대책과몇가지의차이점을보인다. 첫번째는 2004년 2월의일자리창출종합대책이 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정착 을목표로하고있는데비해, 국가고용전략에서는 성장 고용 분배의선순환 으로분배가추가되었다. 이는계속악화되어가는소득및노동시장양극화와사회적통합을위한분배의중요성이인지된결과다. 이러한 성장 분배 고용 의선순환메커니즘구축은한국만이아니라모든국가들이추구하는정책목표로지금도유효하다. 두번째는 고용을고려한경제 산업정책 이강조되고있다. 이전까지고용은성장의결과이고성장이제대로이루어지면고용문제는저절로해결된다는인식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의경험은성장이고용창출의원동력인것은틀림없는사실이지만성장만으로고용이해결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성장의고용창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한국에서는최초로 고용을위한경제 산업정책 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세번째는 EU의유연안전성전략을도입하였다. 안전성이뒷받침된노동시장유연화를통해노동의이동성을제고하고노동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의지다. 고용지원서비스의선진화,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 직업능력개발의혁신, 노동시장관련법 제도의정비를통한노동시장기능의활성화, 노사관계의혁신등을세부과제로하고있다. 5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81 [ 그림 4-3] 2006 년 1 월국가고용전략의기본방향 네번째는상시적평가시스템의구축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그동안외환위기극복과정과 2003년이후의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용보험제도등수많은정책들이수립 집행되었으나이에대해명료하고심층적인평가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이사실이다. 각부처가경쟁적으로고용관련대책을제시하고상당한예산이투입됨에따라예산의효율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2006년 1월의국가고용전략에서최초로고용관련정책평가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2006년 1월의국가고용전략은한국의고용정책에있어상당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국가적차원에서최초로고용전략을수립하였고,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종전과는다른철학적배경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대부분의정책방향은지금도유효하다. 그러나국가고용전략의성공여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가장큰문제는 EU의유연안전성전략을도입하였으나실제로는안전성 ( 또는안정성 ) 만강조되고유연성은뒷걸음쳤다는점이다. EU의유연안전성전략의성공사례인덴마크와네덜란드를보면덴마크는정규직에대한고용조정의용이성제고, 네덜란드는시간제근로의사용확대와같은유연화전략을통해고용률의제고에성공하였다. 즉, EU의유연안전성전략의핵심은시장유연화이고, 안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57

82 전성은이를뒷받침하기위한것이었다. 한국에서는유연성은사라지고안전성만남아정책적목표를달성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정부가유연안전성의정확한의미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측면도있지만, 이의실현을위해노동계등반대세력을설득하지못한것에핵심적원인이있다. 또하나의문제점은 고용을고려한경제 산업정책 의중요성이강조되었지만이것이실제로어떻게정책에적용되어야하는가에대한이해의부족이었다. 오랜기간동안 성장으로고용을해결할수있다 는인식에사로잡혀있던일부정책담당자들의고용이중심이되는경제 산업정책이무엇인가에대해인식이부족하였던것으로여겨진다. 이외에도고용친화적경제 산업정책과관련된기본연구가한국에서제대로수행되지못한점도이의실천에장애요인이되었다. 결론적으로문제에대한인식과해결방향은올바르지만이의실행을위한구체적정책과행동, 그리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법 제도가미흡하여기대한만큼의실적을거두지못한것이참여정부의고용전략이었다. 2. 한국노동연구원의신 ( 新 ) 고용전략 참여정부시대가끝나게됨에따라새정부의고용전략을수립해야한다는요구가발생하였다. 이에고용노동부의재정지원으로한국노동연구원에서신정부의고용전략을제시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한국노동연구원의연구결과가정부의공식적고용전략으로채택되지는않았지만몇가지측면에서시사점을제시하고있어여기에서소개하고자한다. 첫째, 고용전략의목표로 일을통한경제적행복의증진, 차별없는일터에서의공정한대우, 일할수있는권리 의실현을제시하고있다. 2006년 1 월의국가고용전략에서 성장 고용 분배의선순환 을목표또는비전으로제시하고있는것과비교하면, 전략의목적이무엇인지를보다명료하게설정하고있다. 즉, 고용전략의목적이 성장 고용 분배의선순환 을통해고용문 5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83 [ 그림 4-4] 신고용전략의비전, 과제및원인 제를해결하는것에서더나아가근로자의차별해소및공정한대우, 경제적행복의증진, 일할수있는권리등임을명시함으로써인본주의적철학을포함하고있다. 고용률제고도중요하지만고용률제고가경제적행복의증진으로이어질때의미를지닌다는점이다. 둘째, 비전의하나로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을제시한다. 이는고용이성장의결과가아니라성장을주도할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서 2006년 1 월의국가고용전략에서한걸음더나간사항이다. 셋째, 2006년 1월국가고용전략의 고용을고려한경제 산업정책 에서더나아가복지를포함시켜 경제, 산업, 복지의연계강화 로전환하였다. 이는 2004년이후의급격한복지확대에대한대응으로고용과연계된복지시스템의중요성을강조한다. 넷째, EU의유연안전성전략을한국적현실에적합하게조정하여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의삼각형틀로전환하였다. EU의선진국은오랜역사적과정을거쳐사회가상당히공정하다. 이에대해한국은아직많은부문이불공평한상황으로서이러한불공평성의해소없이유연안전성전략만으로고용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59

84 [ 그림 4-5] 신고용전략의기본틀 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문제의식에서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의삼각틀이대두되었다. 노동시장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공정한게임의룰이적용되어져야한다. 이는 활력있는노동시장 의구축을통해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는시스템구축의중요성을강조한다. 다섯째, 세계화시대글로벌인재양성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한국의고용창출을위해서는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데, 서비스산업의핵심경쟁력이인재라는측면에서글로벌인재의양성이중요하다. 여섯째, 정부의정책이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이동하여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공급자중심의정책은한계가있으며, 수요자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것은명백하다. 일곱째, 노동시장에서의각종차별해소를중요한과제로하고있다. 한국의고용률이선진국보다낮은것은여성의낮은고용률에기인한다. 또한중 고령자들이나이가많다는이유로인해노동시장에서열악한위치에놓여있으며, 비정규직들도상당수가차별을받고있다. 이러한차별을해소하 6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85 지않고는고용률을선진국수준으로높일수없을뿐만아니라고용률이높아지더라도양극화등사회적갈등은해소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고용률제고를위한노력만이아니라동시에차별해소를통한형평성있는사회, 노동시장의건설이중요함을전략에포함시켰다. 3. 국가고용전략 2020( ) MB 정부는 2010년 10월그동안의논의를바탕으로 2020년까지선진국수준의고용률 70%(15~64세 ) 달성을위한국가고용전략을제시하였다. 이고용전략은단기적으로최근지표상고용여건은호전되고있지만청년등상당수국민들이이를체감하지못하는상황과더불어, 외환위기이후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이둔화되는가운데분배도개선되지못하고있어이대로가면일자리창출이구조적으로어려워질수있다는문제인식에서나왔다. 구체적으로 [ 그림 4-6] 과같이 2020년선진국수준의고용률 70% 를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해 4대전략과추진과제들을제시하였다. 국가고용 4대전략 1 성장의성과가고용창출로이어지도록 고용친화적경제 산업정책 추진 2 고용증대를통해분배와복지가개선되도록하고, 노동시장의활력을제고하기위해 공정하고역동적인일터조성 3 고용이성장을견인할수있도록 청년 여성 고령인력의활용과직업능력개발강화 4 일과복지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고용을촉진하고개선된복지가내수촉진을통해성장을뒷받침하도록 사회안전망을근로유인형으로개편 그리고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이크고, 국민들이성과를체감할수있는 5대과제를선정 발표하였다.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61

86 [ 그림 4-6] 국가고용전략 2020 의비전과목표 단절없는직업생활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국가고용전략 2020 보도자료. 6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87 일자리희망 5대과제 1 지역 기업 이주도하는일자리창출 2 공정하고역동적인노동시장구축 3 일 가정양립상용형일자리확대 4 생애이모작촉진 5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이상국가고용전략 2020년의 MB 정부의고용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정책의범위와내용에있어종전의전략과의차별화가불충분하고, 국가전체의생산성및경쟁력향상이라는측면보다대책이노동분야에집중된성격이강하다. 구체적으로고용문제해결을위해각각의경제주체들이무엇을하여야하는가에대한내용은별로없이행정부차원에서무엇을할것인가에초점을맞춘소극적 수동적전략으로판단된다. 제 2 절 EU 의고용전략 1. 출발점 EU는 2003년까지고용전략의근간을 1 취업능력 (employability) 제고, 2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증진, 3 적응능력 (adaptability) 제고, 4 기회균등 (equal opportunities) 강화로, 주로노동공급측면에초점을두어왔는데이는에센전략의연장선상에있다. 이러한고용전략의모태는 1994년의에센정상회의 (Essen Summit) 이고, 그후 1997년의암스테르담조약 (Treaty of Amsterdam), 1997년의룩셈부르크정상회의 (Luxembourg Jobs Summit), 2000년리스본정상회의 (Lisbon Summit) 를거쳐서고용전략이성립되었다. 소위들로르 (Delors) 백서로알려진 1993 년의성장 경쟁력 고용백서 (White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63

88 Paper on Growth,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에서고용정책과재 정 통화 기술정책을연계함으로써고용친화적환경조성을시도했는데 EU 의고용전략은그로부터비롯되었다고볼수도있다. Essen 전략의내용 1 평생학습과직업훈련촉진을통한고용기회증진 2 작업조직및근로시간유연화, 지방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3 저기능근로자고용유인증대를위해비임금노동비용감면 4 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유인책과고용안정서비스개혁을통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추진 5 장기실업함정에빠진취약집단의노동시장참여증진책마련 2. 암스테르담조약 암스테르담조약은고용정책상의규정을신설하고고용정책을조율ㆍ감독 ( 소위 룩셈부르크프로세스 ) 하여에센전략의실행계획추진메커니즘을구체화하였다. 매년고용지침 (employment guidelines) 을마련하고, 각회원국은이를기초로자국의고용정책실행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을수립하도록하였다. 평의회는각회원국의고용정책을검토조정하고, EU집행위원회는고용지침에근거하여회원국의고용지침이행을촉구 ( 또는정책권고 ) 하는기능을한다. 그리고회원국의노사정이모든가능한논의수준에서정책을형성하고, 각국의목표와벤치마킹을통해실행계획 (National Action Plan) 을수립하며회원국은이를상호검토한다. 유럽사회기금이지원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었으나, 개별회원국의정책수단에의존하였고 EU 전체차원의계획은없었다. 임금정책은노사에맡기고고용가이드라인의대상으로삼지않았으며, 재정 통화정책의가이드라인은 1992년의마스트리트조약 (Treaty of Maastricht) 에서규정한재정적자를 GDP 3% 수준이내에서유지하기로한안정성목표에부합하게하였다. 그러나 4개분야에대해 24개의가이드라인을두고매 6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89 년실행계획을수립하여계획 피로 현상이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룩셈부르크정상회의 (Luxembourg Jobs Summit) 에서는성장과안정이라는거시경제목표뿐만아니라고용을중요한목표로삼고 높은고용수준 (a high level of employment) 에우선순위를두기로하였다. 리스본전략 2000 수립시진단된 EU 의공통문제 1 성별고용률ㆍ실업률격차심화 2 미국에비해서비스산업고용취약 3 지역간고용격차 4 구조적장기실업존재 ( 실업자의 2 분의 1 이상이 1 년이상의장기실업자 ) 5 교육 훈련투자부족으로특히 ICT 분야에서현저한기술격차존재 6 낮은고령자고용률 스톡홀름평의회의 10 가지우선분야 ( 리스본전략이제시한전략적지표 ) 1 보다많은양질의고용 ( 이를위해세제및사회보장제도를개편 ) 2 세계화및지식기반사회에대응한새로운노동시장의형성 ( 교육및훈련을통해지식, 기술의향상을도모 ) 3 경제개혁추진 ( 재화및용역의생산, 전달의효과성확보를위해물류개선및경쟁정책을도입 ) 4 효율적이고통합적인금융시장구축 5 투명하고효과적이며, 적용가능한규제환경조성 6 정보문맹퇴치등 e-europe 건설 (ICT 등신기술의개발및보급 ) 7 정보기술격차해소 ( 기술격차의구조적원인분석, 적정한훈련제공 ) 8 연구, 혁신, 기업가정신함양 9 첨단기술육성 10 고령사회에대응한효과적사회보장체제구축 ( 사회통합및참여 ) 3. 리스본전략 2000년 3월 EU집행위원회는유럽이직면한공통의문제를진단하고향후 10년간의고용정책방향을담은 성장과고용을위한리스본전략 을채택하였다. 리스본전략은 2010년까지세계최고의경쟁력을가진지속가능한지식기반경제구축 을목표로, 유럽고유의사회결속과환경보호를존중하면서높은성장과고용을추구한다. 2010년까지 EU 전체고용률 70%, 여성고용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65

90 률 60%, 고령자 (55~64세) 고용률 50% 를달성하고실업률과비경제활동인구를축소하는등 많은양질의고용 을목표로설정하였다. 2001년 3월스톡홀름평의회에서는고용증진, 경제개혁,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연구및투자증진, 사회통합이라는 4가지문제영역을제시하고, 이에대처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리스본정책지표를보다체계적으로정리한 10가지우선추진분야 (priority area) 를설정하였다. 리스본전략을탄생시킨유럽이직면한도전 미국은지식기반산업에서유럽보다절대경쟁우위 - 미국은유럽보다, 첨단제품의세계시장점유율, 전체산업중첨단산업비율그리고첨단산업종사자수에서초강세 미국은세계 300 대 IT 기업의 74%, R&D 지출 300 대기업의 46% 차지 아시아는전통기술을산업화하면서첨단기술시장진출 - 중국은전통기술이외에고부가가치제품시장잠식 - 인도는서비스산업에서세계적인경쟁력확보 유럽은첨단기술분야혁신침체 - R&D 투자와상용화부족, 전통기술기반산업구조가주원인 인구감소와고령화로노동생산성과경제성장률하락 2020 년까지총인구는감소하고, 2050 년까지퇴직인구는두배증가 EU 확대로고용률과생산성이크게하락 GDP(5%) 대비인구 (20%) 증가폭이커서일인당생산성 12.5% 하락 리스본전략의 5 대목표 1 과학기술지식창출및확산 2 EU 단일시장활성화 3 기업환경개선 4 노동시장의유연성향상 5 환경친화적지속가능성장 또한리스본전략채택이후인 2000년 12월의 Nice 평의회는향후 5년간 EU 사회정책의제 (Social Agenda) 를채택하였다. 그핵심적지향점은유연성 (flexibility) 과안정성 (security) 의조화를통한변화적응력제고, 지역간편차해소, 빈곤및제반형태의차별철폐,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현대화,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증진에있다. 6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91 2002년에는리스본전략의목표달성을중심축으로하면서동시에변화된경제 사회적환경을반영하여각개별지침이지향하는고용전략의수평적목표 (horizontal objectives) 를설정하고, 전략의 4개축 (pillars) 과 18개의개별지침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 고용전략의수평적목표는 2010년까지완전고용달성, 고용의질증진, 평생학습훈련, 노사의역할과기여할것을다짐하는내용이다. 고용전략의 4대축은취업능력 (employability) 제고,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증진, 적응능력 (adaptability) 제고, 기회균등 (equal opportunities) 강화이다. 그리고 18개개별지침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화,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노동시장취약계층의노동시장진입또는재진입촉진방안마련, 교육 훈련내실화, 세제및사회보장제도개혁, 경직적노동시장제도개혁또는작업조직 ( 근로시간 ) 의유연화, 창업촉진을통한고용창출등으로구성되었다. 예를들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청년층의경우실업기간 6개월이내, 성인의경우는 12개월이내에훈련 재훈련 고용연수기회를부여하고, 실업자상담 구직알선과같은고용안정기능을보다내실화하는등궁극적으로는근로자의취업능력제고를그핵심으로하였다 년신고용전략 : 브뤼셀평의회 그러나경기가다시전반적으로침체하고고용환경또한악화되자리스본전략 2000의효과성제고를위해브뤼셀평의회는 2003년신고용전략 을마련하였다. 이고용전략에서는완전고용, 고용의질과생산성개선, 사회통합을세가지주요목표로하고, 기업및근로자의적응력제고, 노동시장참여확대유인부여, 인적자원투자확대를 3대과제로고용관련과제를줄였다. 가이드라인은 8개 ( 부록참조 ), 지표는 29개로줄이고, 가이드라인수정과보고주기도매 3년으로변경하였다. 리스본전략의중간평가 (2004년 11월 ) 에의하면 ICT 확산은진전되었으나 R&D 투자저조, EU 역내시장교류부진, 신규고용창출저조, 환경보호노력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67

92 미흡등전반적으로리스본전략목표달성실적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0년이후세계주식시장의거품이붕괴되면서유럽경제가침체되고, 9 11 테러, Doha 세계무역협상난항등국제정세불안으로소비자와기업이미래에대한기대와자신감상실로나타났다. 특히 EU와회원국에서리스본과제의정책우선순위반영이미흡하고, EU와회원국간그리고이해당사자간협력 조정체계가미약하였으며, 유럽시장과유럽화폐단일화때와같은정치적리더십이부재한것으로평가된다 년의신리스본전략 2005년에는 리스본전략 2000 을보완하기위해다섯가지우선추진과제를설정하고 3대영역에 10대실행계획을수립한 신리스본전략 2005 를제시하였다. 지식기반경제강화, 인적자원의경쟁력과유연성제고, 기업규제완화, EU 역내시장의활성화, 지속가능한성장을우선추진과제로선정하였다. 또한투자와고용에유리한환경조성, 지식과혁신을기반으로한성장, 고용창출의 3대영역을정의하고, 고용창출영역에서는고용확대및사회보장제도현대화, 기업과노동자의적응성과노동시장유연성개선, 교육과훈련을통한인적자원투자확대를위한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 EU 고용작업반분석내용 (2003 년 11 월 ) 고용증대는많은경우경제성장에좌우되는것이사실이지만, 동시에고용확대자체가경제성장의핵심요인 (key factors) 여성, 고령자, 저기능자, 장애인및장기실업자등소위취약계층을노동시장으로유인하는조치가필요 * 지속성장과고용증대를위해무엇보다노동생산성증대가필요 인적 물적투자활성화가필요 고용의질과기술수준향상을통해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고, 다시이를통해고용을늘려나가는전략이필요 주 : 고용확대가경제성장의핵심요인이라고하면서고령자, 저기능자, 장애인, 장기실업자와같은취약계층을시장으로유인하는조치를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아보임. 시장최저임금보다생산성이낮아보조금이있어야시장통합이가능한근로자일수있기때문임. 6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93 2003 EU 신고용전략의 3 가지주요목표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고용의질과생산성개선 (improving quality and productivity at work) 사회적연대와노동시장편입강화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2003 EU 신고용전략의 3 대핵심과제 변화에대한기업및근로자의적응력제고 : 창업증진을통한고용창출, 유연성과안정성을겸비한노동시장구축 노동시장참여확대유인부여 : 효과적인근로유인강화 (make work pay) 정책추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화,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진을위한획기적대책마련, 조기퇴직제도개혁등 인적자원투자확대 : 능력개발지원, 인적자원투자의상호분담, 평생학습장려 신리스본전략의 5 가지우선추진과제 과학기술혁신 : 지식기반경제강화 R&D 정책을대폭강화하여과학기술혁신성과제고 - 과학기반강화, 기술혁신장려, R&D 지출확대, 최고두뇌유치, 공공구매확대, 민관협력강화, 지적재산권보호 정보통신기술경쟁력강화및지식기반정비 - 이동통신기술의세계경쟁력확보, 광대역통신 50% 확보, 정보통신기술규제정비, 전자상거래환경조성, 인재혁신 : 인적자원의경쟁력과유연성제고 인적자원의경쟁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강화 - 중등이상학교교육강화, 교육훈련시스템개발, 평생학습장려 인적자원의유동성과고용률증진 - 고령노동자와더불어여성노동력, 이민노동자효율적관리 2010 년까지총고용률 70%, 여성고용률 60%, 고령자고용률 50% 제도혁신 : 기업규제완화 투자와기업의혁신활동촉진을위한규제개선 - 저비용금융확대, 파산법률개선, 산업구조개선, 지배구조인정, 규제와경쟁의조화, 위험자본확충및관리효율화 창업장애물제거노력 - 창업비용, 시간, 노력절감을위한규제의합리적완화, One-stop Shop 도입 확대 시장혁신 :EU 역내시장의활성화 자본과재화의역내교류자유화와경쟁촉진 - 회원국법률정비, 합병과입찰규칙정비, 공공구매제도개선 세계수준의인프라시장개방 : 우편 (2006), 전기 (2007), 철도 (2008) 서비스 (EU 경제의 70%) 시장단일화및교류장애제거 - 가격차해소, 관세낮춤, 소매금융시장통합, 저당규제완화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69

94 경제와환경의동반혁신 : 지속가능한성장추구 생태효율적혁신과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위한제도보완 - 환경적으로유해한보조중단, 오염비용부과, 환경투자자본확충과세금감면, 생태효율제품의공공구매확대 에너지와자원의효율성증진과기후변화대처강화 - 에너지효율개선과대체에너지개발을통해, 에너지해외의존도와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교토의정서목표달성노력 < 표 4-1> 신리스본전략의 10 대실행계획 : 대영역 10대실행계획 1 역내시장의확대및심화 - 서비스ㆍ에너지ㆍ운송시장자유화등투자와고 2 대내외시장개방추구용에유리 - 자유무역협정추진, 외국의공공구매시장진출, 정부보조축소등한환경조 3 EU 차원과국가차원의규제개선성 - 제도의경쟁력영향평가체제구축등 4 인프라개선및확충 - TENs(Trans-European Networks) 추진등 5 R&D 투자확대및개선 - GDP 대비 3% 수준달성지식과혁 6 혁신, 정보통신기술 (ICT), 효율적자원이용장려신을기반 - EU차원특허추진, 혁신사업지원, ICT와미디어산업발전지원, 생태효율적혁신으로한성증진장 7 강한산업기반구축 - 하이테크산업의경쟁력강화, 지방또는지역클러스터조성 8 고용확대및사회보장제도현대화 - 기회균등장려, 고령화대처, 청년실업감축, 합법적이주민의처리, 연금및사회보장개혁고용창출 9 기업과노동자의적응성과노동시장유연성개선 - 인력유동성증진, 생산성과임금의연계, 직업안정성과유연성의조화 10 교육과훈련을통한인적자원투자확대 - 평생교육장려, 직업훈련및교육대폭개선 신고용전략 2003 및 신리스본전략 2005 를평가하면 2003년까지의 EU 고용전략이주로노동공급측면에초점을두어왔던이전의고용전략에비해경제성장쪽으로무게중심을옮기며전체론적접근 (holistic approach) 을강조하고있다는특징을보인다. 성장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보장을가능케한다는점에서성공적거시정책은성공적고용정책과사회보장정책을의미하는것이다. 특히고용가이드라인이유연성을강조하고고용및소득안정이 7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95 있을때유연성이제고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보장을생산적요인으로간 주하고있다. 그러나정책집행과정에작업장과작업장노사의역할이명시 적으로고려되어있지않은한계를노출하였다. 6. EU 의새로운성장및고용전략 : Europe 2020 가. EU 경제의취약성과도전과제 2010년 70% 의고용률을목표로추진한 EU의전략은 2010년 66% 대의고용률달성에그침에따라 절반의성공, 절반의실패 로완료되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는수년간의사회경제적성과를무위로돌렸을뿐만아니라유럽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노출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의성장및고용전략보고서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10)> 는유럽의구조적취약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번째는경제성장률이구조적으로경쟁국에비해낮다는것이다. 이는 R&D 및혁신에대한투자부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낮은활용도, 혁신에대한일부의거부감, 정체된사업환경, 독과점에서비롯된시장경쟁의미흡등에기인하고있다. 두번째는 EU 20~64세의고용률이 69% 로경쟁국에비해상당히낮다는것이다. 특히, 여성의고용률이 63% 에그치고있고, 55~64 세중장년층의 46% 만이취업을하고있다. 이는미국과일본에서이들중장년층의고용률이 62% 이상인것과대비된다. 근로시간에있어서도 EU의근로자들은미국과일본의근로자들보다 10% 이상적게일하고있다. 세번째는급격한고령화의문제다. 베이비부머들이은퇴하기시작함에따라 2013~2014년경부터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기시작할전망인반면 60세이상의인구는 2007년이전에비해두배의속도로증가하고있다. 2007년이전에는연간 100만명씩늘어났으나지금은연간 200만명씩늘어나고있다. 생산가능인구의위축과은퇴자의급격한증가는복지제도에추가적인부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71

96 담을줄것이다. 또한 EU의보고서 (2010) 는글로벌도전은점점강해지고있고, 글로벌금융위기에서촉발된유럽의경제위기가유럽경제에영구적인타격을줄위험성을제기한다. 중국이나인도등후발국이나다른선진국과의경쟁은더욱심화될것이며, 특히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도약과생산성향상을위한이들국가의 R&D 투자확대는 EU의경쟁력을약화시킬우려가제기된다. 글로벌금융시스템의회복과기후및자원문제도 EU가해결해야할도전과제로보고있다. 구체적으로투기자본을억제하고,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글로벌금융시스템의구축에 EU가긍정적인역할을해야하며, 세계인구의증가등에기인한환경오염, 자원부족, 기후변화등의문제에대해서도 EU 가적극적기여를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 EU가이러한도전을제대로극복하지못할경우 저성장 재정적자 가계및금융부채 라는악순환에빠질위험성이높다는점을 [ 그림 4-7] 과같이 European Commission 총재인 Barroso는 2012년 1월회의에서지적하였다. 나. EU 성장및고용전략의 3 대방향 이러한도전에대해 EU 는도전을충분히극복할수있다고보고,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라는슬로건아래고용전략의 3 대방향을제 시하였다. 그리고 EU 의고용전략 2020 은 < 표 4-2> 에요약정리되어있다. 고용전략의 3대방향 (priorities) 1. 똑똑한성장 (smart growth) : 지식과혁신에기반을둔경제의발전 2.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 자원활용의효율성, 녹색경제및경쟁력제고를이끄는경제시스템구축. 특히기후변화에대응함과동시에깨끗하고효율적에너지를강조 3. 포용하는성장 (inclusive growth) : 사회적 지역적연대를강화하는일자리창출과빈곤퇴치의경제성장 7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97 [ 그림 4-7] EU 의악순환위험성 낮은경쟁력낮은생산성저성장 높은세율 조세수입감소 수요감소 금융제약 ( 신용경색 ) 채권가격하락 정부재정적자 개인및금융부채 은행보증및채무조정 자료 : Barroso, J. M.(2012), Growth and Jobs: Next Steps. 다. Europe 2020 의 5 대목표 그리고목표로현재 69% 수준인 20~64 세의고용률을 2020 년 75% 로높이 는등다섯가지의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 성 장 환경 고용 복지 교육 의균형적접근을강조한다. 5대목표 1. 20~64 세생산가능인구의고용률을현재의 69% 에서 75% 로제고한다. 2. 민간의 R&D 투자활성화를위한여건개선과새로운혁신지표개발을통해 R&D 투자를 GDP 의 3% 까지높인다. 3. 기후및에너지와관련되어가스배출량 20% 감소, 재생에너지비율 20% 달성, 에너지효율성 20% 증가를달성한다. 4. 초중등학교의중도탈락률을현재의 15% 에서 10% 이하로낮추고 30~34 세인구중고등교육을마친비율을현행 31% 에서 40% 이상으로높인다. 5. 빈곤선이하의인구를지금보다 25% 줄이고, 빈곤계층 20백만명을빈곤에서탈출하도록한다.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73

98 라. Europe 2020 의 7 대실천과제 < 표 4-2> 와같이 EU 는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실천과제 7 가지를제시 하였다. < 표 4-2> 를보다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Flagship Initiative 1: 혁신유니언 (Innovation Union) 이과제는 R&D와혁신을통해기후변화, 에너지및자원부족, 건강및인구변화등 EU가당면한도전들을극복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다. 구체적으로 EU 차원에서 1 운송, 기후변화, 에너지및자원등전략적분야의 R&D를활성화화는 European Research Area를설정하고, 2 EU 차원에서특허법원의설립, 하나의 EU 특허권도입, 중소기업의지적재산권보호강화, 저작권과상표권의현대화등과같이기업의혁신을촉진하는기반시스 < 표 4-2> EU 2020 의 5 대핵심목표와 7 대실천과제 2020년까지의핵심목표 (headline targets) 1. 20~64세인구고용률 :69% 75% 2. R&D 투자의증가 : 현행 GDP의 2% 미만 3% 3. 기후및자원 : 가스배출량 20% 감소, 재생에너지비율 20% 달성, 에너지효율성 20% 증가 4. 학교중도탈락률 10% 이하, 30~34세인구중고등교육졸업자비율 40% 이상 5. 빈곤층 25% 감소똑똑한성장지속가능한성장포용하는성장 (smart growth) (sustainable growth) (inclusive growth) 1. 혁신유니언 (innovation union) : R&D와혁신에대한투자의확대및이를위한금융및여건조성 2. 움직이는청년 (youth on the move) : 교육시스템의성과를제고하고유럽고등교육의경쟁력강화 3. 유럽을위한디지털의제 (a digital agenda for Europe) : 고속인터넷망의구축및디지털시장의활성화 4. 자원효율적유럽 (resource efficient europe) : 탄소배출량감축, 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성제고, 운송부문의현대화등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 5. 세계화시대의산업정책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 기업, 특히중소기업의비즈니스환경개선과더불어글로벌경쟁력있는강하고지속가능한산업기반의구축 자료 : EU(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6. 새숙련과일자리를위한의제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 고용률제고와일궁합효율성향상의관점에서생애숙련의발전및노동이동성촉진을위한노동시장현대화 7. 빈곤극복을위한유럽형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 소외되고빈곤한사람들도사회의일원으로존엄하게살수있고, 성장과일자리창출의성과가골고루나누어지도록사회적 지역적결속을유지 7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99 템을마련하며, 3 혁신과 R&D의활성화를위한 EU와각국사이의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s 을출범시키는내용을담고있다. 이외에도혁신및 R&D 관련기금및금융지원을확대함과동시에교육기관, 기업, R&D 기관들사이의파트너십과협력강화를위해노력하며, 젊은혁신기업 (young innovative companies) 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내용을포함한다. 20) Flagship Initiative 2: 움직이는청년 (Youth on the move) 이과제의목표는학생및훈련생의이동성을높이고청년의고용상황을개선함으로써 EU의교육및훈련의질적수준을높일뿐만아니라고등교육의성과를제고함과동시에 EU 고등교육기관에대한국제적인지도를강화하려는것이다. EU 차원의구체적정책방향은 1 교육이동성을높임과동시에대학및연구기관프로그램들사이의연계를강화하고, 2 커리큘럼, 학교재정, 운영등다방면에걸쳐고등교육을현대화하며, 3 전문직젊은이들을위한이동프로그램 (mobility programmes) 을통해기업가정신을활성화할뿐만아니라, 4 비공식적배움의인정을확대하고, 5 청년실업률을낮추기위한청년고용대책 (youth employment framework) 을출범시킨다는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Flagship Initiative 3: 유럽을위한디지털의제 (A digital agenda for Europe) 이과제는초고속인터넷에바탕을둔하나의디지털시장을구축함으로써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뒷받침하려는목표를지니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EU의모든가구가브로드밴드에접근하도록하며, 2020년에는모든가구가 30Mbps 이상의속도를가진인터넷에접근하도록함과동시에 50% 이상가구들이 100Mbps 이상의인터넷에접속가능하도록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20) Europe 2020 에서는각회원국이국가별로수행하여야할과제도제시하고있다. 이의내용에대해서는 EU(2010) 를참조하기바란다.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75

100 EU 차원에서위원회는초고속인터넷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도록안정적인법적근거를마련하고, 효율적인주파수역정책을개발한다. 또한목표달성을위해 EU 구조기금 (EU Structural Fund) 의사용을용인함과동시에진정한의미에서온라인서비스와콘텐츠의 EU 단일시장을창출한다. 또한연구및혁신과관련된재원및기금을개선하고 ICT 분야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 마지막으로디지털문맹을해소하고인터넷에대한접근을확대하여모든 EU 시민들이인터넷을활용하도록지원한다. Flagship Initiative 4: 자원효율적유럽 (Resource efficiency Europe) 자원효율적유럽은자원효율적이고저탄소경제를구축함으로써경제의자원과에너지의존도를낮춤과동시에에너지안보를강화하며, CO2 배출의감소로기후변화에대처하려는목적을지닌다. 구체적실천방안으로 1 목표달성을위해 EU의각종기금과재원을폭넓게활용하고, 2 시장기능을통해목표가달성되도록시스템을정비하며, 3 운송분야의현대화와탈탄소화 (decarbonise) 를유도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시킨다. 또한 4 내부적에너지시장의완성과전략적에너지기술 (SET) 계획을도입함과동시에재생에너지의활용을높이도록한다. 5 EU 차원에서수퍼망 (super grid), 즉 smart grid 를구축하고재생에너지자원의상호연결을강화하려는, Trans European Energy Networks를포함한유럽네트워크의개선도실천과제에포함되었다. 이외에도자원활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의수정및보완과 2050년까지저탄소, 자원효율적및기후탄력적경제로전환하기위해요구되는구조적 기술적변화에대한비전제시도과제의하나다. Flagship Initiative 5: 세계화시대의산업정책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ar)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기업, 특히중소기업들이타격을받고있으며, EU 의모든분야가저탄소경제로의이행에따른생산프로세스및생산품조정 7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01 의필요성과더불어세계화의도전에직면하여있다. 이러한변화의충격은산업마다차이가있어어떤산업의경우에는뉴비즈니스의기회를제공하기도한다. 이과제는각산업의기업가정신을지원하고유럽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눈앞의도전을극복하도록지원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EU 차원에서의산업관련정책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제조업에서의에너지및자원효율성을강화함과동시에경쟁력과다양성을지닌산업기반의유지및발전에필요한최상의환경토대마련을위한산업정책을수립한다. 둘째, 똑똑한 규제, 공공조달의현대화, 경쟁규칙과표준화등과같은다른정책들과산업정책을연계하는수평적접근을발전시킨다. 셋째, 거래비용의축소, 클러스터의촉진, 금융접근성개선등을통해사업환경, 특히중소기업의사업환경을개선한다. 넷째, 회원국지원금이나세계화조정기금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의활용과더불어성장산업및시장으로숙련인력을재배치하는등, 사양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한다. 다섯째, 천연자원의사용을줄이는기술과생산방식을촉진하고 EU의천연자원에대한투자를확대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의국제화를촉진한다. 일곱째, 산업들이유럽단일시장과세계시장에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는운송및물류네트워크를확보한다. 여덟째, 유럽관광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한다. 아홉째, 효과적인자원재생을포함하여 EU의서비스업및제조업이보다자원효율적이되도록관련규제를검토한다. 더불어관련핵심적기술의상용화및출범을촉진한다. 열째, 장기고용과소비자신뢰확보의핵심요소인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강화하기위한 EU의전략을보완한다. 여기에추가하여효과적인이주정책의수립도포함되어있다.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77

102 Flagship Initiative 6: 새숙련과일자리를위한의제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고용과직접적관련이있는이과제는유럽사회모델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고용률을제고하려는관점에서노동시장의현대화를위한환경창출에그목적이있다. 즉, 실업을줄이고노동생산성을제고할뿐만아니라새로운숙련형성을통해현재와미래의노동력이새로운여건과잠재적경력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구체적인정책과제로첫째, 실업을낮추고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며, 경제적변화를보다잘처리할수있도록유럽의사회적파트너들과함께유연안전성 (flexicurity) 의제의두번째단계를정의하고실행한다. 둘째, 똑똑한 (smart) 규제의원칙선상에서새로운건강과산업안전의위험, 그리고근무형태의진화에적합한규제를마련한다. 셋째, ESF(European Social Fund) 와같은구조조정기금을활용하여 EU 내부의노동이동성을촉진하고일자리연결 (job matching) 의효율성을제고한다. 그리고미래지향적이고설득력있는노동력이주정책을수립한다. 넷째, 사회적파트너십을강화하고 EU, 회원국, 지역, 기업등모든단위에걸쳐사회적대화를최대한활성화한다. 그리고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포함한노동시장기구들사이의협력을강화한다. 다섯째, 교육과훈련에서모든이해당사자들사이의협력을위한전략적체계에강력한유인을부여한다. 여섯째, EU 시민들이일반, 직업, 고등, 성인교육등모든종류의교육에걸쳐추가교육을받을수있고, 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역량을확보한다. 또한교육훈련과취업을위해필요한공통의언어및작업도구를개발한다. 각회원국이자체적으로해야할일들도있다. 첫째, 각회원국은일과가정의조화및노동시장이동을용이하게하고, 노동시장분절 (segmentation) 을축소하도록 유연안전성 의국가별경로를마련한다. 둘째, 조세와각종급여 (benefit) 의효율성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평가한다. 이를통해자영업을위축시키는요인들을제거한다. 7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03 셋째, 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활동적노년 (active aging) 정책및성평등 (gender equality) 제고의새로운형태를촉진한다. 넷째, 사회적대화의결과들이효과적으로집행되도록노력하고점검한다. 다섯째, 국가자격제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의설립을통해유럽자격제도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의실행을추진한다. 여섯째, 국민들이일반, 직업, 고등, 성인교육등모든종류의교육에걸쳐추가교육을받을수있고, 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역량을확보한다. 또한교육훈련과취업을위해필요한공통의언어및작업도구를개발한다. 일곱째, 교육훈련의세계와일자리사이의파트너십을발전시킨다. Flagship Initiative 7: 빈곤극복을위한유럽형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이과제는빈곤과사회적소외와의투쟁을통해경제적 사회적 지역적연대를확보하려는목적이있다. 특히빈곤과사회적소외를겪고있는사람들의기본적권리를인지할뿐만아니라이들이긍지있는삶을영위하고사회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앞의실천과제와마찬가지로 EU 차원에서먼저사회적소외및빈곤과의투쟁에공공및민간의참여를확대하고성공사례를공유하며, 관련기관및개인들사이의협력을강화한다. 둘째, 혁신적교육, 훈련및취업기회를취약계층에제공하는사회적혁신을촉진한다. 또한장애인등에대한차별을해소하고, 이주민을위한새로운의제를개발한다. 셋째, 사회적보호와연금제도의적합성과지속가능성에대해평가를실시하며,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인다. 마. Europe 2020 의특징 Europe 2020 은큰틀에서신리스본전략과큰차이가없다. 그러나세부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79

104 내용을들여다보면실천과제측면에서몇가지차이점이발견된다. Europe 2020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악화된청년실업난에대처하기위해청년의교육훈련및취업문제를상대적으로중요시하고있다. 또한재생에너지의활용이나에너지효율성의증대, 그리고탄소배출량의감소와같은새로운세계적의제에대해적극적인대응을하고있는것도특징이다. 그리고빈곤및사회적소외문제를크게다루고있는것도주목할만하다. 즉 EU에서빈곤의문제가보다중요한주제가되고있음을간접적으로시사하며, 이는양극화의문제와도연결되어있다. 고용문제와관련되어사회적대화의활성화및파트너십을강조하고있는것또한우리에게시사점을주고있다. 고용의문제, 나아가빈곤과사회적소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EU도사회적신뢰및파트너십을중요시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종전의유연안전성 (flexicurity) 전략을계속유지하고있는점과더불어경제성장및혁신에서중소기업의중요성이반복적으로강조되고있는것도시사점을던지고있다. 제 3 절 OECD 의고용전략 OECD 는회원국의만성적고실업문제가급격히부각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해 1992년부터정책연구과제로서고용연구 (Jobs Study) 를추진하고 1994년고용촉진을위한 10가지고용전략 (Jobs Strategy) 을채택하였다. 회원국이실업, 특히구조적실업에시달리고있는것은각회원국이사회적목표 (Social Objectives) 달성을위해추진해온사회정책이노동및생산시장에서의경직성을초래하고, 그결과세계화및기술변화에대응하는시장의적응력 (adaptability) 을감퇴시켰다고분석하고있다. OECD 는이같은분석을기초로구조조정 (structural reform) 정책에초점을두되, 이와병행하여적절한거시경제정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정책의효과성을높이도록권고하였다. 8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05 OECD 고용전략 1994 의권고 1 인플레중립적국내수요성장을통한경제회복지원, 적정규모의투자증진등적절한거시경제정책수립 2 독점구조완화등생산시장의경쟁촉진 3 기초과학연구투자등을통해기술적노하우를창출하고이를적절히보급 4 창업비용인하및기업규제완화, 관련정보제공등창업을지원 5 공공직업안정기관의기능개선, 청년등취약계층을겨냥한일자리창출대책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화 6 학교에서일터로의전이를원활히하기위해산학협력을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를강화하는등노동력의기술숙련도및경쟁력을제고 7 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촉진을위해실업보험을개선하고, 동시에사회보장급여및세제개혁을통해일하는복지 (making work pay) 를구현 8 단기또는생애에걸쳐근로시간의탄력성을제고 ( 노사협상 ) 하고, 조기퇴직을장려하는현행제도를개선 ( 고령자노동시장참여연장, 확대 ), 9 임금탄력성을높이고 ( 최저임금제가고용을저해하지않도록개선등 ), 비임금노동비용을완화 10 해고관련규제합리화, 고용보장제도개혁 ( 기간제고용허용등 ) OECD 는 2003년 9월의노동장관회의결론을기초로, 2004~2005년간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통해고용전략개정작업 ( 고령화현상등변화된고용환경을감안새로운고용전략마련 ) 을진행하고, 그결과를 2006년각료이사회 (Ministerial Council Meeting) 에서논의하였다. 고용전략의가이드라인으로 1 적절한거시경제정책의수립, 2 구직과노동시장참여저해요소제거, 3 노동수요에대한노동과상품시장장애요인완화, 4 노동인력의기술과역량개발촉진등을제시하였다. 1994년의고용전략이사회정책의구조조정과규제완화를일률적으로강조하는경향을띤반면 2006년의고용전략은하나의정책묶음의전체의조화에주목하고국가별차이가있을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즉, 다양한정책요소들하나하나가모두고용을촉진하는방향으로구성될필요가없고, 상이한정책조합들이고용창출에서는비슷한효과를낼수도있으며, 개별정책요소들의효과보다는이들사이의보완관계와대체관계를인식하여각요소들사이의상호작용을적절하게활용할것을강조한다.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81

106 부록 : EU 고용정책가이드라인 2005~2008 회원국의고용정책에대한가이드라인 회원국은사회적당사자와의협력하에, 아래기술된행동계획의목표와우선과제를이행하기위한정책을수행하여야한다. 각회원국의정책은, 리스본전략을반영하여균형된방식으로강화되어나가야한다. - 완전고용 : 노동수요와공급을증진함으로써완전고용을달성하고, 실업과비경활을축소시키는것은지속적경제성장과사회통합강화를위해불가결함. - 일의질과생산성제고 : 고용률증진을위한노력은일에대한매력을높이고, 일의질과생산성을증대하며, 근로빈곤층을축소시키는것과함께추진되어야함. 일의질, 생산성및고용간의시너지가충분히발휘되어야함. - 사회및지역간통합강화 : 사회통합강화, 노동시장으로부터의소외방지및취약계층의고용통합지원, 고용 실업및생산성이라는관점에서지역 ( 특히낙후지역 ) 편차축소를위한단호한행동이요구됨. 기회균등과차별철폐는진보를위해필수적임. 성차별철폐 (Gender Mainstreaming) 및양성평등진흥은모든행동계획에서보장되어야함. 세대간접근의일환으로서청년층의상황에특별한관심이요구되며, 평생고용에대한접근을진흥시키는작업이필요함. 장애인을포함한취약계층의고용간극을줄여주는일에도특별한관심이필요함. 고용정책의적정한관리가필요하며, 그과정에서지방을포함, 의회및 참여자의변화를유도하기위한광범한파트너십의구축이요구됨. 특 히사회적당사자가핵심적인역할을담당해야함. 8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07 - 행정및재정의배분효율성도필요 가이드라인 1 : 완전고용, 일의질과생산성제고, 사회적 지역적통합의강화를목표로고용정책을추진 년까지 EU 전체고용률 70%, 여성고용률 60%, 고령자 (55~64 세 ) 고용률 50% 를달성하고, 실업률과비경제활동축소를위해정책역량을집중 (2000 리스본전략 ) 이같은목표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 - 보다많은사람을고용하고이들의고용유지를지원, 노동공급을늘리고사회보장제도를현대화 - 근로자와기업의적응력을개선 - 교육과훈련의개선을통한인적자원투자확대 1 보다많은사람을고용하고이들의고용유지를지원, 노동공급을늘리 고사회보장제도를현대화 일할수없는이들에대한사회안전망을공고히하는가운데, 고용률을 끌어올리는것은경제성장을이룩하고사회통합적경제를진흥하는가 장효과적인수단 고령화및그로인한근로연령인구의감소가예상되는상황에서모든계층에서의노동공급확대, 일에대한생애주기적접근, 적정성 재정적지속가능성및변화하는환경에의적응성확보를위한사회보장제도현대화가그어느때보다중요한요소로대두 특히, 새로운세대간접근으로서남녀간고용률격차와청년 고령자 의낮은고용률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83

108 또한편, 전체실업률의 2 배에이르는청년실업문제에대한과감한투 자와접근이필요 가이드라인 2: 일에대한생애주기적접근 - 청년의고용루트 (route) 를구축하고이들의실업률을끌어내리기위한새로운접근이필요 - 여성참여율확대, 고용 실업및임금에서의성별격차해소 - 일과사생활의조화, 보육및요양시설의확충 ( 접근성, 비용측면 ) - 일에대한유인증대및조기퇴직방지를포함하는활동적고령화 (active ageing) - 연금, 건강보험을포함하는사회보장제도의현대화를통해참여와고용증진은물론, 전체근로생애의연장을도모 구직자에대한고용기회제공, 실업예방은물론실직자가노동시장에서격리되지않도록하고,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높이는조치는참여증진과사회격리방지에필수적임. - 효과적인구직활동지원, 훈련을비롯한여타적극적노동시장조치, 일에대한확실한보상, 실업, 빈곤및비경활의덫을제거하는등노동시장에의장벽을제거 - 저기능자를포함하는취약계층의노동시장참여, 사회서비스와사회경제 (social economy) 의확대, 새로운일자리원 ( 源 ) 확충 - 차별과의전쟁, 장애인의고용기회확대및이주자통합이특히긴요 가이드라인 3: 통합적노동시장, 일에대한매력의증진, 장애인을포함하는구직자및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하는 근로유인강화 (making work pay) - 노동시장수요의사전파악, 구직지원, 개인화된행동계획의일환으로서의구직지도및훈련, 노동시장에서가장소외된계층에대한통합지원을위한사회서비스와빈곤타파지원 - 특히저소득층에게문제가되는높은한계세율 (METRs) 인하등세제와급부제도에서비롯되는유인과역유인 (disincentives) 을지속적으로검토 - 개인과기업은물론지역차원에서서비스부문일자리개발 8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09 - 이를위해서는노동시장인프라강화를통해가능한불일치 (mismatch) 현상을예측및조정하는작업이긴요 가이드라인 4 : 노동시장의요구에부응 - 노동시장기제, 특히고용서비스의현대화및강화를추진하고, 고용및훈련의기회와관련하여투명성을강화 - 근로자의이동 ( 국내, 국가간 ) 을제약하는요소를제거 - 기술수요, 노동시장부족및병목현상에대한예측의강화 - 경제적이주에대한관리적정화 2 근로자와기업의적응력을향상 경제및사회변화를예측 촉진 흡수하는능력의향상이필요. 이를위해고용친화적노동비용설정, 작업조직현대화는물론기업과근로자의필요를충족한다는차원에서 유연성과안정성 을확보하는노동시장기능활성화가요구. 동시에이는노동시장단편화를방지하고, 비공식고용 (undeclared work) 을줄이는데기여하여야함. 시장개방으로일컬어지는국제화된경제와지속적인신기술도입으로인해기업과근로자모두적응 (adaptation) 의필요성에직면. 이같은구조조정과정이전체적으로는성장과고용에도움이되겠지만동시에일부근로자와기업에게는엄청난부담이되는 변모 를요구. - 기업은재화와서비스에대한수요의급변에대응하여보다탄력적일필요가있고, 신기술에의적응등경쟁력유지를위한지속적혁신의과정이필요. 동시에 일의질 향상이라는요구에화답해야하며, 노동력고령화및신규청년고용둔화라는현실에도대처할필요 - 근로자는일의형태가보다다양화 비정형화함에따라근로하는삶이보다복잡해졌고, 생애에걸친변신을요구받고있음. ICT 활용능력체득, 노동시장에서의지위변화는물론평생학습대비등새로운근로인생을준비하여야함.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85

110 가이드라인 5: 고용안정과결합된유연성의증진, 노동시장단편화 (segmentation) 축소, 사회적당사자의역할적정화 - 고용제도개선및고용및근로시간계약내용검토 - 비공식고용 (undeclared work) 이슈 - 사회적비용최소화및원활한적응을목적으로하는경제구조개혁, 변화 ( 특히무역개방과관련된 ) 의예측과적극적관리 - 산업안전보건을포함, 일의질과생산성증대를도모하기위한혁신적 적응적형태의작업조직활성화및전파 - 훈련, 자영업, 창업및지역간이동을포함하는직업지위변화의지원 - 일자리창출극대화, 경쟁력유지및전체경제의틀에이바지하기위해서는임금이경제순환주기에걸쳐생산성증대와일치됨은물론노동시장상황을반영하는것이어야함. 비임금노동비용축소및세금제도개선또한일자리창출, 특히저임금고용활성화에긴요 가이드라인 6: 고용친화적노동비용개발및임금결정기제보장 - 생산성과노동시장의변화반영및남녀간임금격차해소를목적으로사회적당사자로하여금각각의책임한계내에서임금교섭적정틀을도출토록촉진 - 특히저임금근로자에대한세금부담감소를위해비임금노동비용의고용에대한영향분석, 비임금비용의구조와수준을검토 3 교육과훈련의개선을통한인적자원투자확대 인적자원에대한투자확대가긴요. 노동시장진입실패또는퇴출은주로기술부족또는기술불일치에기인하는바큼. 전체연령대의고용활성화및생산성과작업의질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인적자원및평생교육에대한투자확대및효과성제고가요구 지식기반및서비스기반경제는전통적산업과는다른기술 (skills), 즉기술변화와혁신에대응하여지속적갱신이요구되는기술임. 근로자가직장을유지하고경력을개발해나가기위해서는주기적으로기술을축적하고새롭게해야만하는상황. 기업의생산성은변화에대응할수 8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11 있는노동력을구축하고유지할수있는가에좌우. 정부는교육수준향상은물론청년층이필요한핵심능력을보유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모든구성원은초기부터평생학습이라는진정한문화를개발하고강화하는데헌신할필요. 인적자원에대한공 사적투자를실질적으로확대하고동투자의질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공평 투명한비용및책임의공유가필요. 가이드라인 7: 인적자원에대한투자확대및개선 - 통합적인 (inclusive) 교육및훈련정책구상. 수습및창업훈련을포함하는최초훈련, 중등및고등교육에대한접근촉진 - 자퇴등학교로부터의조기퇴출을실질적으로감소 - 학교, 기업, 정부등모든분야에개방된효율적평생학습전략 ( 적절한유인책과비용분담방안포함 ) 수립및이행 특히저기능자, 고령자의평생훈련참여를독려 야심찬목표와투자수준확대만으로는불충분. 공급이수요를실제로 충족시키기위해서는평생훈련시스템의제공, 이에대한접근성제고, 변화에대한적응력확보가필요. 노동시장에서의활용성,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적응성및전반적인효율성제고를위해교육훈련제도의변모 (adaptation) 및능력배양이필요. - 교육훈련에대한접근성제고는물론, 근로자와기업의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정보통신기술활용 가이드라인 8: 능력에대한시대적요구에대응하여교육훈련제도를개선 - 교육 훈련의효과, 개방성, 질 ( 質 ) 제고및보장 ; 교육훈련기회확대및탄력적학습기회제공, 학생과훈련생의이동성확대 - 근로시간재조직화, 가족지원서비스, 직업지도, 나아가새로운방식의비용분담방안을창출함으로써교육과훈련에대한접근루트를보다용이하고다양하게설계 - 자격의정의와투명성개선및효과적인인정체제구축과아울러, 공식 비공식학습의인정기제를도출함으로써새로운직업적요구 (needs), 핵심역량, 미래기술수요에대응 제 4 장한국과 EU 의고용전략 87

112 제 5 장 고용정책의기본방향 제 1 절성장 고용 복지의선순환구조구축 1. 고용률의중요성 경제성장에따라 1인당 GDP 가높아지면고용률도동반상승하는것이일반적이나외환위기이후의경험은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등과같이 1인당 GDP 가증가하여도고용률은정체될위험성을보이고있다. [ 그림 5-1] 에나타난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경험은고용문제에있어정책및사회적역량결집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거치면서정부재정악화, 경제성장률저하, 실업률상승, 사회보장기금고갈의 4중고에처하게되었다. 이에네덜란드정부는 1982년노동조합및사업주단체와함께바세나르협약이라고불리는노 사 정대타협을체결하였다. 이후경제와노동시장개혁을꾸준히추진하여옴에따라네덜란드는경제성장, 고용, 물가, 사회안전망등에서가장성공한국가의하나로떠올랐다. < 고용률의변화 (15~64 세 )> 네덜란드 : 54.5%(1980) 61.8%(1990) 72.1%(2000) 74.7%(2010) 8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13 [ 그림 5-1]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의고용률추이 (15~64 세기준 ) : 1980~2010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각연도. 한국 : 59.2%(1980) 61.2%(1990) 61.5%(2000) 63.3%(2010) 프랑스 : 64.1%(1980) 59.9%(1990) 61.1%(2000) 64.0%(2010) 이에반해프랑스는일자리문제에있어실패한사례로손꼽힌다. 1980년프랑스의고용률은 64.1% 이었지만정책실패로인해 1990년에는 59.9% 로고용률이낮아졌고최근에와서야 1980년의수준을겨우회복하였다. 프랑스와유사하게스페인도 1980/1990년대낮은고용률로고통을받았었다. 한국이미래를대비하기위해서는고용률제고가매우중요하다. 복지사회를지탱하는기본적힘이높은고용수준이라는점을망각해서는안된다. 또한한국의경우양극화해소는고용률제고와밀접한관련이있다. 고용률제고없는양극화해소는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고용률제고를위한대부분의노동시장정책은양극화해소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다. 또한국민의경제활동욕구를충족하고, 저성장과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하기위해서도고용률을현재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제고시켜야한다. 유럽복지국가들의고용률이대부분 70% 이상이며, 이처럼높은고용률이복지제도를지속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89

114 가능하게하는동력임을명심하여야한다. 향후 5~6년이일자리문제해결에있어매우중요한시기가될것이며, 실패할경우 1980~1990년대의프랑스, 스페인처럼고용률정체가구조화될위험성이제기된다. 이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및소득양극화 ( 빈곤 ) 문제를증폭시키고사회적갈등을심화시켜선진국진입을저해할것이다. 결론적으로위기극복을위한단기적처방만이아니라중 장기적관점에서노동시장의구조개혁을위한노력이동시에수행되어야한다. 2. 성장 고용 분배의선순환메커니즘구축 이는성장이주도하는 성장 고용 분배 의선순환구조구축을통해달성될수있다. 21) 이를위해서는 [ 그림 5-2] 및 [ 그림 5-3] 과같이 고용친화적경제성장 의추진과더불어 성장촉진형노동시장 의구축이필요하다. 고용친화적경제성장 이경제성장의고용효과를제고하려는노력이라면, 성장촉진형노동시장 은고용의질과기술수준향상을통해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고, 다시이를통해고용을늘려가는전략 (2003년 EU의신고용전략 ) 이다. 고용친화적경제성장 (1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 : 고용창출의역량과잠재력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경제정책을수립하고집행 성장촉진형노동시장 (2 노동시장 생산물시장 ) : 고용은경제성장에좌우되나동시에고용확대자체가경제성장을촉진하는힘. 고용의질과기술수준향상을통해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을제고하고, 이를통해다시고용을늘려가는전략 또한 합리적이고효율적복지시스템 의구축이뒷받침되어야한다. 무조 건적 보편적복지가아니라복지 고용의연계를강화하는활성화정책 21) 성장 고용 분배 의선순환구조구축은모든정당 ( 政黨 ) 이목적하는바이다. 그 러나과거참여정부가선순환의출발점으로고용 분배를삼은것에비해현정부는성장을출발점으로하고있다는점이주된차이다. 9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15 (activation policy) 을통해복지수요를줄이고, 정부재정부담을완화함으로써재정건전성에기여하는방식이다. 활성화정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같은효과적인근로유인 (make work pay) 정책을통해근로자의복지의존도를줄이고취업을지원하는정책이다. [ 그림 5-2] 성장 고용 분배의관계 효율적고용시스템의요건 1 다양한고용형태들사이의원활한이동 ( 예 : 파트타임 풀타임 ) 2 실업으로인한소득상실과더불어고용형태변화로인한소득상실분도보전하는 ( 사회, 개인 ) 안전망 3 성과급 능력급중심의임금시스템 4 지속적인교육 훈련을통한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의제고 성장 고용 분배의선순환 을구축하자는것은모든국가와정부들이공통적으로추구하는목표다. 문제는어디에서부터어떻게선순환을구축할것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91

116 인가의문제이다. 과거참여정부가분배의정의를강조하면서분배가주도하는선순환구축을시도하였다면, 현 MB 정부는성장을통한선순환구축을강조한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참여정부와 MB 정부모두일자리문제의해결에한계를보였다. 이의책임을정부정책의실패로돌리는것은잘못이다. 참여정부와 MB 정부모두 5년이라는제한된시간내에일자리문제를해결할수는없는것이다. 사회적합의를통해일자리문제해결에성공한것으로평가되는네덜란드의경우에도 [ 그림 5-1] 과같이 1982년의바세나르협약이후에도상당기간동안고용침체를면치못하였으며, 1987년이후에야고용률증가가가시화되었다. 이러한네덜란드의경험은정책이실질적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는점을시사하며, 한국도단기적관점에서만이아니라장기적관점에서일관된정책을추진할필요성을제기한다. 또하나의문제는일자리문제해결의방향을어떻게설정하는가이다. 선진국의경우일자리문제가상대적으로심각하지않거나해결을한국가들을구분하면, 크게세부류로나눌수있다. 첫번째의부류는노동시장유연화가활발한국가다. 미국, 영국등이대표적으로, 특히영국은대처수상시절건전한노사관계확립에성공함으로써일자리문제를크게완화시킨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5-3] 고용시스템의틀 생산물시장 ( 경제성장 ) R&D 투자 조세 / 부담금제도 규제 가계경제 사회보장제도 노사관계 교육및훈련 1 노동시장 ( 고용및임금 ) 2 자본시장 ( 이자율 ) 분배 ( 형평성 ) 선순환구조 9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17 두번째의부류는독일과같이강한산업기반을가진경우이다. 통독에따른막대한통일비용에도불구하고아직도독일은유럽에서가장강하고튼튼한경제를자랑하고있다. 이처럼튼튼한경제를바탕으로일자리문제를어느정도통제하고있다. 세번째의부류는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등과같이사회적대화와합의의전통이강한 ( 북구 ) 국가들이다. 이들국가들은사회적합의를통해서로양보하고희생함으로써일자리문제의해결에어느정도성공하고있다. 이러한세부류의국가들중어디를따라야할것인가의의문이있으며, 결론적으로한국이가야할길은두번째와세번째를포괄하는한국형전략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이나영국과같은노동시장유연화는기업의자유로운고용조정을전제로하고있는데, 한국에서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엄청난사회 경제적비용을수반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바람직한것인가의질문이제기된다. 정부의한계에대한고민도올바른고용전략의수립을위해매우중요하다. 현재의사회는너무나복잡 다원화되어있고, 세계화및 ICT의확산으로인해정부가할수있는영역이급속히축소되었다. 일자리문제도마찬가지다. 여러번강조한것처럼일자리창출의주체는정부가아니라기업이며, 기업이보다많은일자리를창출하도록지원하는것이정부의첫번째역할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에게모든책임과의무를지우는것은올바른자세가아니며, 공동체정신에입각하여기업, 근로자, 정부가함께노력하는것이일자리문제의해결을위해필수불가결하다. 3. 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 3 대핵심전략 이상의문제의식에바탕을두고다음과같은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 3대핵심전략을제시한다. 이전략들은우리가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출발점이며, 정부만이아니라기업과근로자모두가함께노력하여야할과제다. 그리고이러한과제를출발점으로하여이보고서의다른장 절에제시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93

118 된정책과제들이추진되어야한다. 3대핵심고용전략전략 1: 임금과고용의빅딜 (big deal) : 이를위한두개의방아쇠 (trigger) 는 정년연장및법제화 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 전략 2: 사회적대화의활성화와신뢰의구축 노사정위원회의확대개편등사회적대화및합의체의구성전략 3: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의 Korean Triangle 구축 사회경제적으로공정한규율의제정과엄격한준수 기업활동의자율성제고 : 규제혁신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및복지시스템의재구조화 ( 보육서비스등 ) 안전성 Korean Triangle 유연성 공정성 그리고이러한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장기간의시간, 적어도 10년정도의일관되고지속적인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정권에따라전략도정책도같이바뀌어서는안된다. 이러한측면에서라도올바른정책방향이무엇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중요하다. 4. 임금시스템합리화와중견기업육성 고용전략의실천을위해많은실천과제들이있고실천과제의내용은이보 9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19 고서구석구석에제시되어있다. 그중에서도현재가장중요한두가지의정 책이임금시스템의합리화와중견기업의육성이다. 22) 가. 임금시스템의합리화 노동시장유연성의핵심중하나가임금이다. 한국기업의임금시스템은연공급성격이강할뿐만아니라연공에따른임금상승폭이매우큰특징을보인다. 이러한임금시스템과짧은기대근속기간으로인해대기업의정규직을중심으로기득권계층이형성되었다. 만일임금이생산성과일치하도록유연하게움직인다면, 기업은생산성보다임금이높다는이유로근로자를해고할유인이없다. 그러나생산성보다높은임금을받는근로자들은기득권계층으로이를향유하기위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나, 기업내의작업장혁신에주저하는성향을보이고있다. 임금유연성이확보되어생산성과임금이같이움직인다면양극화해소의핵심은근로자의생산성증대및생산성의형평성확보가되어기업의경영이비교적자유롭게되며, 기업의경쟁력강화도비교적쉽게추진할수있다. 그러나경직적인임금시스템아래에서는초과노동비용을해소하기위해기득권을지닌근로자들의동의및양보가있어야한다. 그렇지못하면기업은정규직임금이생산성을넘어섬에따라발생하는초과노동비용의부담을해소하기위해비정규직을고용하여생산성보다낮은임금을지급하거나하청업체등에게전가하게된다. 이러한상황은대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 그리고원청업체와하청업체근로자들사이의임금격차가확대되는양극화로연결되는하나의고리다. 이러한상황아래에서기업은장기근속근로자를해고하거나신규채용을가능한줄이려는동기를가진다. 임금이생산성을초과하는경우시간이경 22) 여기에서의중견기업은정부가정의한것처럼중소기업은벗어났으나대기업집단에속하지않은기업이아니라중소기업이면서도재무구조가튼튼하고, 성장가능성이있으며, 근로자들이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기업으로근로조건도대기업에비해크게뒤떨어지지않은기업들을의미한다.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95

120 과할수록기업의인건비부담은증가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가장간편한방법으로조기퇴직, 명퇴등을실시한다. 그결과사오정 오륙도등처럼 40 대후반에서 50대중반에걸쳐직장을그만두는사례가급증하게된다. 따라서임금직무혁신을통해근로자의직업능력을제고함과동시에임금시스템을현실에맞게합리화하여고용안정을도모하고양극화를완화하여야할것이다. 나. 중견기업의육성 영세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이집중되어있는분야의지속적구조조정과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로근로자들이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중견기업을육성하여야한다. 지불능력이취약하고파산위험성이높은영세사업체에근로자의대다수가취업하고있음에따라근로기준법과같은각종노동관련법과사회보험의적용이제대로되고있지못하다. 중견기업의육성을통해근로기준법과같은노동관련법의실질적적용확대를도모할수있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과같은사회보험의가입률도크게제고할수있다. 근로자의고용안정, 비정규직의근로자감소, 청년실업의축소와같은현안에도중견기업의확대는긍정적인기여를한다. 특정한산업이나중소기업을사전적으로선정하고직접적지원을제공하는방식으로는중견기업의육성이라는목표가제대로달성되기쉽지않다. 영세기업과자영업이집중되어있는산업및직업에대한지속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고경쟁을통해생산성이높은기업이자연스럽게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 더불어대기업의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을시정하고, R&D 비용의납품단가반영, 공정혁신에대한적정이윤의보장과같은대기업과의자율적협력관계발전을지원한다. 대기업과의공동기술개발, 협력투자, 기술지도등에대한세제지원등인센티브제공, 한계기업의퇴출및 M&A 촉진을위한환경 제도개선도문제해결에기여할것이다. 9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21 제 2 절노동시장유연안전성과공정성 1. 노동시장유연화의중요성 경제원론에의하면노동시장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할경우 ( 구조적 ) 실업은사라진다. 경제원론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상당수의미취업자가존재하는이유로노동시장의불완전성이흔히거론된다. 불완전성의원인으로첫째는수요또는공급자의독과점이있다. 근로자가노동조합을결성하여노동의독과점적공급자가되거나, 지역적 기술적사유로하나또는몇개의기업이시장지배적노동수요자가될경우임금수준이시장균형점에서벗어나고실업이발생하게된다. 둘째는최저임금제도의부정적효과다. 최저임금은근로자의소득을일정수준보장함으로써근로빈곤을벗어나게하고근로자의생계를보장하는긍정적효과가있지만일반적으로최저임금은시장균형임금보다높은수준에서결정되기때문에기업의노동수요를감소시키는반면노동공급을늘리게되고, 그결과고용량은줄어들고실업이증가된다. 셋째는효율임금가설 (efficiency wage hypothesis) 이다. 이와관련하여많은세부설명이있다. 구체적으로시장균형임금이상을근로자에게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충성심과생산성을높인다는가설 (Calvo, 1979), 기업이근로자의채용과훈련에많은투자를하였다면근로자의이직에따르는투자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임금프리미엄을제공한다는가설 (Beaudry, 1990), 빈일자리 (vacancy) 가있음으로써발생하는비용이높을때기업은고임금을구직자에게제시하여빈일자리의기간을단축하려는동기가있다는가설 (Lang, 1991), 근로자의노력과생산성은그들이잘대우받고있다고느낄때높아지며, 기업은고임금을지급하여근로자의노력과생산성을최대한높이려고한다는가설 (Akerlof, 1984) 등이있다. 문제는기업에제공하는초과임금만큼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97

122 생산성이향상되지못할경우이는시장균형점이상으로임금을상승시켜미취업의증가를초래한다는것이다. 넷째는정보의불완전성 (imperfection) 이나비대칭성 (asymmetry) 으로일어나는미취업의증가다. 이는일자리궁합 (job matching) 의효율성을떨어뜨려근로자의생산성을낮추고이직가능성을높이는부정적효과가있다. 또한구직기간을장기화하여특정시점에서의미취업을증가시킨다. 다섯째는고용보호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EPL) 와같은법 제도적요인에의한미취업의증가다. 고용보호법은사용주에대해 을 의관계에있는근로자의권익과고용을보호한다는취지를가지며, 경제개발시대에는근로자를보호하는긍정적기능을하였지만지금은고용률제고의 ( 잠재적 ) 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강력한고용보호법제는근로자의고용을보호함으로써임금이높아질뿐만아니라해고와채용에관련된비용을상승시킨다. 이는직접적으로기업의인력채용수요를줄이며중장기적으로는경기및환경변화에대한기업의신속한대응을저해하여고용창출잠재력을훼손한다. OECD(2004) 에서도고용보호법제의수준이강력할수록실업률이높아지는반면, 고용률은낮아진다는실증적결과를제시하였다. [ 그림 5-4] 고용보호법제의경직성과실업률 주 : X 축은고용보호법제의경직성을나타내는지수 (index) 이며, Y 축은실업률 (%). 자료 : OECD(2004),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9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23 노동시장불균형 (disequilibrium) 과관련된이상의다섯가지설명중효율임금가설은경제적자기선택 (self selection) 이기때문에정부가개입할여지가없으며, 정보의불완전성은고용지원서비스등의강화를통해부분적으로완화할수있다. 그러나나머지수요 공급의독과점이나최저임금제, 고용보호법제등으로인해발생하는노동시장의불완전성은고용관련법 제도의합리적정비, 건전한노사문화의정착등을통해어느정도해결해야하며, 이는노동시장의유연성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다. 한국노동시장의문제점을해결하고고용률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며, 모든국민에게균등한기회를부여하기위한출발점은경제원칙에충실하는것이다. 즉노동시장기능을저해하는장애요인을제거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함으로써시장에의해인적자본이효율적으로양성 배분되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다. 노동시장의실패를논하기전에지금까지한국에서노동시장을제대로작동하도록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는점을인지하여야한다. 시장기능이작동 (working) 하도록노력을기울인이후에도나타나는시장실패는당연히정부개입및법 제도정비를통해보완하여야할것이다. 1987년이전에는노동시장이라부를수있는기제가사실상없었으며, 1987년이후에는노동운동의논리가노동정책전반에심대한영향을미쳤다. 시장기능활성화의핵심이며기초적인토대인고용지원서비스조차 1997년외환위기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다고보는것이정확하다. 외환위기이전에는고용정책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낮았으며, 노동부업무의초점은노사관계안정에맞추어져있었다. 민주화과정에서나타난노동운동은노동시장과관련된각종법 제도및관행에깊은영향을주어시장기능을활성화할기회도없이노동시장을경직화시키고이는고용창출의발목을잡는부정적효과를초래하였다. 이러한현상의책임을노동조합에게만돌리는것은부적절하다. 고도의성장기에나타난일부기업들의근로자와하청기업에대한부적절한행동들도노동시장을경직화시킨주요한원인으로서책임을회피하기어렵다. 노동시장기능의활성화를위해고용지원서비스시스템의강화, 사회안전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99

124 망의확충, 평생학습시스템의구축과인력양성시스템의개혁, 노사관계의선진화등다양한정책방향이있으나그첫번째단추는노동시장유연화다. 노동시장유연화는좁은의미에서사용되는것처럼해고의자유를사용자에게부여하는단순한의미가아니라근로자가자신의능력과적성에적합한일자리를찾고, 생산성에부합하는임금과처우를받으며, 자신의미래를스스로개척해나갈수있는환경마련이라는측면에서접근하여야한다. 2. 유럽의유연화노력과유연안전성 가. 실업증가와유연화노력 유럽의주요국가들은 1960년대까지그동안의고속성장에힘입어완전고용에가까운낮은실업률과인력부족현상을경험하였다. 이런유럽의고용은 1970년대초반의제1차오일쇼크와 1979년의제2차오일쇼크를맞으면서고실업시대로전환하게된다. 두차례에걸친오일쇼크의결과높은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가동시에존재하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을겪게되었고, 이에고용유지를고용정책의우선순위로하여대응하였다. 고용유지를위해각종보조금제도및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를정부가강력히추진하였으며, 경기침체의직격탄을맞은조선, 철강, 자동차등의피해산업에자금을집중적으로지원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유럽 OECD 국가들은여전히고물가와지속적인실업률상승을경험하였고, 이에따라고용문제가국가적아젠다 (agenda) 로떠올랐다. 이당시유럽 OECD 국가들이자체적으로평가한고실업의원인으로 1 낮은경제성장률, 2 노동절약적기술발전으로인한노동시장구조변화, 3 저임금개발도상국과의경쟁심화, 4 관대한실업급여, 5 재취업의어려움, 6 비효율적이고경직적노동시장등여섯가지를제시하였다. 그리고이들은사회적규제와관대한복지프로그램이노동시장유연성을심각하게저해하고, 그결과실업을증가시키는것으로판단하였다. 최저임금제는 10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25 요소배분 (factor allocation) 을왜곡시키고, 관대한실업급여가근로자의근로의욕을저하시키며, 고용보호법제와높은비임금노동비용이기업의신규채용을저해한다는인식을갖게되었다. 이러한문제점중고용측면에서지나치게관대한실업급여와경직적인노동시장문제해결을위해실업급여를포함한사회보장제도의개혁과노동시장유연화를위한노력을시도하였으며, 고용창출및실업해소에성공한미국이모범사례로활용되었다. 1974~1984년사이미국은 1,800만개에달하는신규고용을창출하였으나유럽 OECD 국가들의경우신규고용창출이거의제로에가까웠다. 심지어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취업자수가감소하는상황을겪기도하였다. 미국의성공은 OECD 고용정책의수립에미국이주도적역할을하도록유도하였고, OECD 는높은비임금노동비용과최저임금, 그리고채용과해고에서의경직적법 제도및관행을주요한개혁대상으로삼았다. 고실업을해소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방향으로 OECD 는임금상승률을생산성증가이하로유지하고, 해고및채용에관련된법 제도의합리적개정, 작업장내에서의유연성제고노력등을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노동이동을저해하는장애요인을완화하고, 평생교육을강화하여근로자들의생산성을제고시키려는노력을제시하였다. 그러나 OECD 유럽국가들의대부분은노조등기득권자들의사회적저항에부딪치고, 커다란정치적이슈가되면서현장에이를적용하는데실패하였다. 일부국가에서는도리어근로자에대한보호를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이집행되었다. 노동시장의효율화에대한반대논리로먼저최저임금및실업급여삭감에따른빈곤의위험성증대를들수있다. 또한해고의자유화및비정규직허용으로인한청년의경력단절위험성, 고용불안으로인한생산성하락및기업에대한충성도저하등이지적되었다. 실증적으로도고용보호완화또는유연성이실업을낮추었다는증거가부족하였으며, 고용보호법제로인한기업의추가비용이크지않아고용보호법을완화하더라도노동비용의하락및고용증대의보장이없다는점들이주장되었다. 이들반대론자들은노동시장유연화의대안으로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일하는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101

126 복지 (workfare) 등을강조하였다. 198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유럽의실업률이하락하기시작하는반면, 미국의고용사정은정체상태에머물게되면서노동시장유연성, 특히노동시장규제와관련된논란은핵심적정책이슈에서벗어났다. 대신규제완화보다직업훈련, PES, 작업장내유연성강화 (internal flexibility) 및재활 (rehabilitation) 을강화하는방향으로고용정책의기조가변화된다. 그러나 1990년대실업문제가다시심각하여짐에따라노동시장유연성의이슈는수면위로다시떠오르게되는데, 이때에는유연안전성 (flexsecurity) 의모습으로변모하였다. 노동시장유연화의필요성에대한재인식은 1994년 OECD가고용촉진을위한 10가지고용전략에명확히드러나있다. OECD 는회원국이실업, 특히구조적실업에시달리고있는것은각회원국이사회적목표 (Social Objectives) 달성을위해추진해온사회정책이노동및생산시장에서의경직성을초래하고, 그결과세계화및기술변화에대응하는시장의적응력 (adaptability) 을감퇴시켰다고분석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기초로구조조정 (structural reform) 정책에초점을두되, 이와병행하여적절한거시경제정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정책의효과성을높이도록권고하였다. 이후 OECD 의고용전략은노동공급측면에초점을맞춘리스본전략 (2000) 과리스본전략의목표달성이전반적으로부진하다는반성아래경제성장쪽으로무게중심을옮긴신리스본전략 (2005) 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나. EU 의유연안전성전략 한편 EU에서는유연안전성전략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유연성 (flexibility) 을일자리이동을위한유연한환경조성과더불어일과삶의조화, 인적자원개발이가능한유연작업조직의구축으로해석하고있으며, 안전성 (security) 은적절한실업급여를통한구직활동지원과더불어인적자원개발을통한고용안전의확보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개념아래유연안전성의 4대요소와 4대경로를제시하고, 유연안전성의달성을위한 8대원칙을 10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27 제시한다. 그러나 EU는유연안전성의구체적인방법은각회원국의사정에따라독립적으로선택하도록하였다. 사회 정치적논란속에서노동시장유연화및여타개혁노력이성공을거두지못하면서대부분의유럽 OECD 국가들은아직도고실업에서벗어나고있지못하다. 단지, 소수의국가들에서만노동시장유연화노력이성공한것으로널리인용된다. 대표적인사례가덴마크와네덜란드이다. 덴마크는정규직에대한해고를유연화하면서동시에매우관대한실업급여와신속한재취업을지원함으로써 < 표 5-1> EU 의유연안전성전략 : 2007 개념 유연성 (flexibility) : 일자리이동을위한유연한환경조성과더불어일과삶의조화, 인적자원개발이가능한유연작업조직의구축 안정성 (security) : 적절한실업급여를통한구직활동지원과더불어인적자원개발을통한고용안전 (employment security) 의확보 유연안정성의 4 대요소 (component) 유연안정성의 4 대요소와 4 대경로 1 유연하고믿을수있는계약관계 ( 법, 단체협약, 작업조직등 ) 2 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 3 적합한 (comprehensive) 평생교육체제 4 현대적인사회안전망 - 적정한소득보장과노동이동성향상 유연안정성달성의 4 대경로 1 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완화 2 기업과노동자의적응력향상 3 노동자들사이의기회와기술격차 (knowledge gap) 완화 4 복지급여수급자의고용기회증가 (workfare) 유연안정성을위한 8 대원칙 1 유연안정성 4 대요소를통한 more and better' 일자리창출 2 노사정모두적용되는권리와책임의균형 3 각회원국들의구체적상황에적합한유연안정성 4 노동시장내부자 - 외부자문제의완화 5 기업내부유연성의강화 6 양성평등지원 7 신뢰의문화와사회적파트너간의대화 8 건전하고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예산정책에기여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103

128 < 표 5-2> 덴마크, 네덜란드, 한국의비교 자료 : OECD(2004,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OECD(2010), OECD Factbook. 노동시장유연화와고용안정성을동시에확보하는정책, 소위황금삼각형모형을사용하였다. 이에따라유럽에서실업률이가장낮은국가로자리매김을하게되었다. 한편네덜란드는정규직에대한고용보호를유지하는대신기업이비정규직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단, 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임금등처우에차별을두지않았다. 즉, 비정규직의정규화가아니라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초점을두었다. 그결과비정규직을둘러싼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면서도실업률을낮추는데성공하였다. 23) 유럽의경험은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던진다. 그것은 1980년대와같은고도경제성장이이루어지지않는한노동시장의유연화없이고용문제해결이없다는것이다.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나누기, 고용창출을위한지원금제도등은한시적이고제한적효과가있을뿐이며근원적문제해결에는명백한한계가있다. 또한덴마크와네덜란드의사례에서보듯이, 실업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규직에대한고용보호를완화하든지, 아니면비정규직활용을허용하든지둘중하나를선택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들국가보다인프라가취약한한국이정규직도보호하면서동시에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는매우어렵다는점이강조될필요가있다. 3.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평가 한국의노동시장이유연한가? 에대한논란이존재한다. 이는노동시장이 23) 네덜란드는일자리나누기에도성공한국가의하나로손꼽힌다. 10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29 소수의대기업 공기업과대부분의근로자들이취업하고있는중소기업으로분절되어있으며, 대기업 공기업은고용관계가경직적이지만중소기업은고용조정이상당히유연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중소기업의고용조정은많은경우탈법또는편법적방법을통해이루어지며, 이런상황을유연성으로이해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 우리나라법 제도의상당수가대기업을염두에두고제정되어영세중소기업이준수하기어려운경우가많고준수여부를점검할수있는행정적시스템도미흡하다. 그결과영세한사업주들은탈법이나편법을사용하려는유혹에빠지기쉽다. 이런사용주의행동으로중소기업에서고용조정이빈번하게발생한다면이는또다른노동시장의비효율성을가져온다. 유연성은효율성이뒷받침되어야유연성으로서의가치를지니며, 유연성의궁극적목적은고용창출과실업해소인것이다. 유연화노력이고용창출과자원의효율적활용으로연결되지않으면유연성의의미가상실된다. EU에서도유연성의개념을 인적자본개발이가능한유연작업조직의구축 으로정의함으로써고용조정의용이성으로유연성을간주하는견해를경계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중소기업에특히적용된다. 중소기업에서발생하는고용조정의대부분은기업의경쟁력강화와고용창출로이어지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노동시장은근로자들의평균근속기간이짧고연공서열적위계형피라미드가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 이에따라근로자와기업간의효율적매칭 (matching) 을기대할수있으나잦은이직으로인해조직내부의기능적유연성과생산성향상이취약할수있다. 내부노동시장에서기업특수인적자본에대한근로자의투자의욕이감소한다면이러한유연성을긍정적으로평가할수없다. 중소기업에서생산성이높은근로자는자발적이직을통해자신의값어치를높이는반면, 생산성이낮은근로자는직장에계속머물러있는경향이있다. 이들장기근속자는생산성이떨어지는무능력자로간주되어해고당할가능성이증대된다. 빈번한이직과짧은근속기간은기업특수인적자본의형성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105

130 을가로막고중소기업의차별화와전문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는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상승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 한편대기업의노동시장은임금이근로자의인적자본이나생산성에근거하기보다는근속연수및직급에따라일률적으로결정되는연공서열적임금및인사체계를가지고있고임금상승속도가빨라근로자들의노동이동이정체되어있다. 이는기업외부노동시장의발달을저해하는하나의원인이다. 근속기간이늘어남에따라임금과생산성의괴리가확대되어장기근속자의경우해고확률이증가하고자발적이직은줄어드는현상이발견된다. 고용조정이용이하지않는상황에서이들근로자들의해고비용이높아기업은비효율적고용유지를지속하게되어경쟁력이약화되며, 추가적고용창출의여력이줄어든다. 이처럼대기업은고용조정이어려운반면중소기업은고용조정이용이하지만둘모두효율성과고용창출의측면에서취약점을보인다. 따라서고용조정요건의완화만으로노동시장유연성및그효과에대한판단을하는것은주의하여야한다. 소수의대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력도감안되어야한다. 대기업노동시장의경직성은대기업노동시장의문제로국한하여생각되어서는안된다. 대기업의경직성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고착시켜왔으며중소기업에서관찰되는이직을통한매칭의효율성도축소시킨다. 즉대기업노동시장 < 표 5-3> 중소기업과대기업내부노동시장의비교 고용의특징 이직형태 장기근속과해고위험 중소기업 근속기간이짧고이직률이높다자발적이직 : 생산성이높은근로자는이직으로경제적지위상승 생산성이낮은무능력자로간주되어해고확률증가 대기업 근속기간이길고이직률이낮다 비자발적이직 연공급임금으로장기근속에따라임금이생산성보다높아짐 - 해고확률의증가 장기근속의효율성 비효율적 비효율적 고용조정의용이성 고용조정이용이 고용조정이어려움 10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31 의경직성은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의원활한노동이동을가로막아중소기업노동시장의유연성을저해한다. 또한대기업은글로벌경쟁력을지닌다국적기업으로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는반면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개발도상국시절의상황을크게벗어나고있지못하다. 임금지불능력이좋은대기업이높은수준의임금을지불하는것은당연하다고하겠다. 그러나대기업정규근로자의높은임금이협력업체나비정규근로자의희생을바탕으로하고있다면이는개선해야할과제이며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저해한다. 대기업의사회 경제적위치는그비중이매우크다. 대기업내부에서노사단합과같은이유로생산성보다높은임금을지급하는것은모든기업들에게파급될수밖에없다. 대기업의임금수준은일종의사회 경제적기준 (standard or norm) 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지적되어야한다. 많은중소기업들은취약한재무상태에도불구하고대기업의몇퍼센트식으로임금을결정하는것이현실이다. 그렇지않으면필요한인력의채용과유지에어려움을겪게된다. 그결과임금이생산비에서점유하는비중은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처럼소수의대기업 ( 또는공공기업 ) 에나타나는경직성은그기업만이아니라국가경제전체에영향을미쳐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고고용창출능력을저해한다. 결론적으로고용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고용조정이용이하다고해서노동시장이경직되어있지않다고판단하는것은위험하다. 노동시장이중구조및양극화등에기인하여노동시장유연성은다양하고복잡한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이강조되어야한다. 4. 노동시장공정성 (fairness) 의강화 지난정부에서도노동시장유연안전성을고용전략의핵심과제로추진하여 왔지만그결과는상당히실망스러운것이었다. 그이유는유연안전성의다 양한얼굴에대한이해가부족하였기때문으로여겨진다. EU 의유연안전성은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107

132 얼굴윤곽에불과하며세부적으로이목구비를어떻게묘사하는가의과제는해당국가의상황에따라다르게결정된다. 이는덴마크와네덜란드의경우에도명확하다. 그런데한국은유연안전성의개념을도입하였지만실제에있어서는유연성은실종되고안전성만강조하는결과를낳았다. 24) 유연성과안전성의균형을상실함에따라한국에서유연안전성은정책기조로서의동력을잃고말았다. 노동시장유연성은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노동시장유연성이반드시긍정적결과만을초래하는것은아니다. 노동시장유연성, 특히고용보호관련규제의완화는기업의채용과해고비용을낮추어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효과가있으나동시에부 (-) 의외부효과를초래할수있다. 한국의중소기업노동시장에서관찰되는것처럼자유로운채용과해고는근로자의기업충성도 몰입도를약화시켜생산성향상을저해하고인적자원개발의동기를낮추어장기적으로는기업경쟁력을떨어뜨릴위험성이상시내재한다. 또한노동공급이풍부한상황에서노동시장유연화는근로자의임금수준을생계비이하로떨어뜨려근로빈곤을발생시킬뿐만아니라사회적갈등및노사관계불안으로이어질수도있다. 외국의연구에서도고용보호규제의완화는평균근속기간의단축과고용안정성의저하를초래하며, 근로자들의인적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줄일위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고용보호규제의완화는공식적부문 ( 정규직 ) 에의취업확률을상승시키고소득분배를개선하며고용률을높이는등의긍정적효과도있다. 그렇지만노동시장유연화, 특히고용보호규제의완화가종합적으로정 (+) 의성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공정한노동시장이전제되어야한다. 기업규모에따라시장지배력이나경제력의격차가매우크고, 불공정거래, 독과점, 도덕적해이가횡행하는상황에서가치중립적인노동시장유연화는자칫근로조건악화로이어질소지가있다. 공정성 (fairness) 은노동이라는상품의공정거래를담보하는것으로 1 최 24) 이에대해서는배진한 (2007) 을참조하기바란다. 그는 2006 년과 2007 년노동시장 유연성을악화시킬수있는법적 제도적변화들이있었다는점을지적한다. 10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33 소한의임금및근로조건이보장되고, 2 불합리한차별없이균등한기회가주어지며, 3 근로자의생산성과능력에따라적정한보상을받는상황이다. 재화시장에서공정거래의중요성이강조되는것처럼노동시장의공정성은인적자원의합리적 효율적활용을통해기업의생산성과고용증대에기여하며근로자의노동시장안정성을강화하고효율적인노동시장이동을가능하게하는기초토대다. 예를들어, 영세중소기업이지킬수없는법을만들어적용시키고, 그결과중소기업의탈법이나편법을조장하는것도불공정거래의하나로간주될수있다. < 표 5-4> 노동시장공정성의정의와요건 공정성의정의 공정한노동시장의과제 1) 최소한의임금및근로조건보호 2) 불합리한차별없이균등한기회의제공 3) 근로자의생산성과능력에따른보상 1) 임금직무체계혁신을통한생산성과임금의조화 2) 모든사람들이지킬수있는법 제도를마련하고, 이의엄격한준수및공정한적용 3) 차별시정을위한법 제도적장치의보완 4) 생산물시장에서의공정성확보 ( 불공정하도급등 ) 5) 직업훈련등인적자원개발참여기회의형평성제고 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 1 임금직무체계개편을통한생산성과임금의일치, 2 모든사람들이지킬수있는법적체계를갖추고이에대한철저한준수및법의공정한적용, 3 차별시정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의보완. 특히겉으로드러나보이지않은기업내간접차별에대한시정장치의마련, 4 생산물시장에서공정성확보를위한노력 ( 불공정하도급거래방지, 규제의적정화등 ), 5 직업훈련등인적자원개발참여율의형평성강화등을들수있다. 결론적으로유연화는고용창출을위한핵심과제로항상꾸준히추구하여야할과제이며, 이것이실질적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노동시장공정성이뒷받침되어야한다. 나아가공정성 (fairness) 의강화와더불어고용문제및양극화해소를위 제 5 장고용정책의기본방향 109

134 해서는나눔과배려, 사회화합의정신이중요하다. 법과제도를통한규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며, 정부가할수있는일도점점줄어들고있다. 세계화시대에일자리창출의주체는정부가아니라기업과근로자다. 기업의사회적공헌이라는차원에서기업은일자리창출을위해보다노력을하여야하며, 근로자도자신의기득권유지에급급할것이아니라사회적선 ( 善 ) 을위해양보와배려를하여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이는기업과기득권근로자에게피해를줄지모르나장기적으로는기업의이미지제고와인재양성, 사회적자본의확충등을통해모두의이득으로귀착이될것이다. 11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35 제 6 장 고용정책의주요과제 제 1 절시장기능의강화 시장기능을통한자원의배분이가장효율적이고장기적으로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첩경이다. 시장기능의강화를위한노동시장유연화, 규제의적정화, 고용지원서비스및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완비등이꾸준하게추진되어야한다. 대표적해외사례인미국과스웨덴을살펴보면, 두나라모두고용률은높지만소득불평등도는미국이 OECD 국가들중가장높은그룹에속하는데비해스웨덴은소득분배가잘되어있는국가로손꼽힌다. 미국의소득분배가나쁜것은노동시장의잘못이기보다는교육의실패와더불어시장실패에대한투자의부족, 노동시장공정성의미흡, 그리고개인주의적성향이강항이민국가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여겨진다. 이에대해스웨덴은 1990년대초반의경제위기전까지는가장성공한복지국가의모델로여겨졌다. 지금은최고소득세율을 50% 로낮추었을뿐만아니라감세와환급을통한중 저소득층및연금생활자의가처분소득증대를꾀하고있다. 가처분소득의증대는소비증가 경기활성화 고용창출 조세수입증대및복지부담의완화로이어지는선순환과정을이끌것으로기대된다. 스웨덴등북구유럽의모델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필요로한다는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11

136 것이다. 성장이기대에미치지못하거나복지에대한도덕적해이가심각할경우북구모델은지속가능하지않다. 과거에는정부가조세를걷어복지지원에사용하였지만지금은감세와세금환급을통한경기활성화, 즉시장기능의제고에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미국과스웨덴의경험은양극화해소를위한노동시장기능의중요성을시사한다. 단기적으로노동시장은양극화문제를악화시킬위험성이있지만적절한개입과통제를통해시장실패를방지할경우양극화해소에크게기여할수있다. 노동시장이경제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는 공정한임금 (fair wage) 시스템의구축, 평생교육훈련을통한근로자의생산성향상, 고용서비스시스템을통한정보및서비스의보편적제공 등이핵심이다. 제 1 단계 : 고용지원센터를중심으로고용지원센터, 민간, 지자체, 학교의 4 대서비스기관이동반성장하는성장기 고용지원센터의서비스역량강화및지속적인투자 민간고용지원서비스의경쟁력강화, 전문성향상및서비스프로그램개발을한지원강화 - 고용지원서비스산업의육성 고용지원센터, 민간, 지자체, 학교의네트워크및파트너십강화 노동시장정보고속도로의건설및복지 교육 고용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 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성과평가시스템구축및활용 제 2 단계 : 고용지원센터와민간이상호경쟁하는성숙기 고용지원서비스의민간위탁시범사업확대 각고용지원서비스기관들사이의성과평가결과에따라예산및인력의차등적지원 제 3 단계 : 고용지원서비스기관간상호보완적역할분담과공조체계가구축된안정기 노동시장정보생산및분석기능강화 : 고용정보분석시스템확충및직업연구강화 수요자위주의온라인정보시스템강화 : 개인별맞춤식정보서비스, 수요자유형별정보서비스, zero-stop 서비스등의지속적확충과개선 고용정책전달의허브 (hub) 기능강화 : 고용지원센터를중심으로대부분의고용대책이전달되도록정책시스템을개편 보완 11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37 또한법 제도의합리적정비와작업장혁신도요구된다. 보호 규제적성격의법제와관행을시장친화적방향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개별적고용관계에대한집단적규율도당사자자치에입각한근로계약법제성격을강화하며, 파견업종의범위등에대한유연한조정 ( 예 : 포지티브제도 네가티브제도 ) 을추진하여야한다. 그리고숙련지향형작업장혁신, 숙련형성을위한경로개발, 배치전환등을통해근로자의숙련및생산성제고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산업단위의직무 숙련가치및경력개발경로개발과표준직무체계등직업연구를강화한다. 고용지원서비스의강화도시장기능의활성화를위해매우중요하다. 아래와같은단계적발전전략을통해한국의고용지원서비스를세계적수준으로제고할필요가있다. 제 2 절인적자원개발기회의확충과형평성제고 한국의대학진학률은 83.8%(2008년 ) 로세계최상급수준이나졸업후평생학습참여율은선진국에비해크게뒤떨어지며, 이는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주요요인이다. 자료에의하면한국의평생교육참여율은 2010년 30.5% (27,026천명 ) 를기록하였으나아직도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며, 평생교육의대부분은비형식교육이다. 25) 형식교육 ( 대학, 대학원, 검정고시 고등학교등정규교육 ) 의참여율은 2010년 3.9% 로 EU 평균 6.2% 보다크게낮다. 그리고평생교육예산은 2011년도정부예산안을기준으로 5,488 억원으로교육예산의 0.9% 에불과한실정이다. 26) 25) 비형식교육은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스포 츠 건강교육, 성인기초및문자해독교육등으로구분된다. 26) 정부의평생학습예산은교육인적자원부이외에도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등여 러부처에나누어져있어여기의평생학습예산은실제보다작은문제가있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13

138 [ 그림 6-1] 한국의연령대별평생교육참여율 : 201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그림 6-2] 교육분야별예산규모와교육예산중비중 : 2011 년정부예산안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평생학습참여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향상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평생학습의효율화를위해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통한인적자원개발시장의활성화를추진한다. 현재시행되고있는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정보통합시스템의강화등을통해개인의직업훈련선택권을강화하고, 시장을통해직업훈련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루도록한 11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39 다. 진입 퇴출장벽의완화를통해경쟁력있는민간기관의신규시장진입이용이하고경쟁력없는훈련기관은자유롭게퇴출하도록시스템을정비할필요성도제기된다. 평생학습참여율도대기업정규직과노동취약계층사이에큰차이가있다. 예를들어, 2010년 12월의사업체조사 ( 금재호, 2011) 에서도동일한업무와직책을맡은경우라고할지라도여성이남성보다직업훈련에참여하기어렵다는대답이 32.8% 에달했다. 특히, 근로자계층간교육 훈련기회의격차는근로자간생산성및소득격차를확대 재생산하는부정적효과를수반한다. 따라서취약계층별특성에맞는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개발하여여성, 저학력자, 비정규직, 고령자, 영세자영업자등노동취약계층의평생학습참여율을제고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노동취약계층의평생학습참여율제고를위한출발점은고용보험의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체계를개편하는것이다. 현재에는기업이여성, 비정규직과같은취약계층을직업훈련에서배제하였을경우이에대한대응책이없다. 이를해결하기위해기업규모에따라지원규모 ( 기간, 금액 ) 를차등화하고있는현제도를보다세분화하여여성, 저학력자, 비정규직, 고령자등의계층별로차별화된지원제도를설계한다. 예를들어, 여성이남성보다직업훈련참여기회가적다면여성직업훈련에대한지원금을상향조정하여기업이성차별을하지않도록유도한다. 제 3 절사회적대화의활성화 1. 사회적대화와노사관계의중요성 고용측면에서한국은 높은소득 - 높은고용률 국가로갈것인지아니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높은소득 - 낮은고용률 국가로갈것인지의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15

140 기로에서있다. 높은소득 - 높은고용률 은개인의소득격차를완화할뿐만아니라복지수요를감소시켜보다충실한복지사회를만드는데기여한다. 선진국으로확실하게진입하고복지사회를이룩하며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서는 높은소득 - 높은고용률 국가로이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노사민정의화합과협력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외환위기이후한국의고용정책은급속히발전하였다. 지난 14년동안선진국들이채택한거의모든정책을검토하거나도입하였고, 지금은고용정책의다양성과내용에있어선진국수준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고용문제를해결하고있지못한주요이유중의하나는새로운제도의도입이나변화에따른이해당사자의이해관계조정에실패하고있기때문이다. 대표적인사례가최근노사정위원회에서논의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한정년연장문제다. 근로자의고용안정과노후준비를위해정년연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부분공감을하지만정년연장에따른노동비용의증가를누가부담할것인지에대해노사가첨예하게대립하면서결론을내리지못하였다. 또한고용문제는아니지만영리의료법인의허가문제도오랜세월동안논쟁만하였지결론의도달에실패한대표적인사례다. 영리의료법인의필요성이나정당성여부를떠나서어떤정책이슈에대해합의도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현실은향후한국사회가고용문제를해결할수있는사회적자본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나아가국가차원에서노사민정합의에도달하더라도현장의실행에있어미흡한경우도발견된다. 이의사례중하나가글로벌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 2009년 2월에이루어진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 이다. 이합의문은일자리유지와나누기를위한노사의실천및정부지원방안, 경제위기극복을위한민간의역할, 일자리창출및취업촉진대책, 실직자ㆍ취약계층보호를위한사회안전망확충, 노사민정합의확산을위한실천방안등을중심으로전문과본문 64개항으로구성되어있었다. 구체적으로노동계는파업자제와임금동결 반납또는절감, 사용자는 11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41 부당노동행위근절및해고자제와고용유지, 민간은나눔문화를확산하고일자리나누기를실천한기업제품을우선구입, 그리고정부는일자리나누기를실천한기업에세제지원과더불어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서로노력한다는합의다. 이합의는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노사민정이다시협력의지를표명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실제현장에서는노사갈등으로인해노사민정합의의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 한국의고용문제해결의장애물은정책수단의부족이아니라이해당사자의이해를조정할수있는역량의부족이다. 노사민정의각당사자들이서로신뢰하고함께협력하는분위기가조성되지않고는고용문제해결에필요한올바른고용정책의수립 집행이쉽지않다. 선진국진입을목전에앞둔지금다시한번노사민정의화해와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는시점이다. 노사민정, 특히노사의화해와협력은전국적단위, 지역단위, 그리고개별기업 업종단위에이루어질수있다. 한국은전국, 지역, 기업 업종세단위각각의독립성이높은특징을보이고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이세단위의연계를강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세단위중근로자의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에가장중요한영향을주는것은기업 업종단위로여기에는표준화된노사협력모델을찾기가어렵다는한계가있다. 지역단위에서의노사민정협력도마찬가지다. 그지역의특성과노사민정협력이배경에따라노사민정의협력정도나사업이매우다양하며, 표준화시키기어렵다. 이러한한계로인해여기에서는구체적인방안이나모델을제시하기보다는협력의기본방향을제시한다. 2. 노사관계의현황과문제점 노사의불안한동거 1987년이후의급진적이고과격한노동운동은외환위기라는거대한파도를거친이후대기업의노사관계를중심으로단기적이익을추구하는노사담합구조가형성되었다. 세계화의추이와외환위기를계기로사용자들은임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17

142 [ 그림 6-3] 노사분규발생건수및손실일수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내부자료, 각연도 ;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백서. 금비용을낮추기위해비정규직고용과외주화 (out-sourcing) 를확대했다. 이와동시에노동조합의근간을이루는정규직근로자에대한처우를개선하여사업장내의노사불안요인을완화하려고하였다. 근로자들도외환위기이후고용불안이심화되면서기업에대한충성도와조직몰입도가현저하게약화되고대신단기적인임금및근로조건의개선과고용안정에집착하였다. 이처럼사용주와근로자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짐에따라표면적으로일부대기업을제외하고는노사관계가안정화된것처럼보인다. [ 그림 6-3] 에서같이 1992년이후노사분규의횟수나손실일수는상당히하향안정적으로움직이고있다. 특히노사불안의대명사로알려진현대자동차의관행적파업이최근줄어듦에따라노사관계는더욱안정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통계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노 사간의신뢰가아직미흡하고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언제든지노사갈등이불거질수있는 불안한동거 의상태다. 현노사관계의커다란문제점은노사관계안정이작업장혁신이나기업의생산성및투자증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노사관계안정이 협력적노사관계 작업장혁신 생산성향상 일자리창출과근로조건개선 의선순환관계로발전하지못하고정규직근로자및사용자의이익 11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43 만을추구하는근시안적노사담합구조라는한계가지적된다. 세계화의진전은우리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있지만현재의노사관계는기업및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노사정간협력을저해하고있다. 또한대기업노동조합을중심으로단기적이익만을추구한결과국가경제의대외신인도를저해하고투자를위축시키며, 노동시장양극화를더욱심화시키는부정적효과를초래하였다. 경제의지식정보화, 지식기반산업의성장에따라경제성장의원동력도과거의물적요소에서인적요소로전환되고있지만현재의노사관계는인적자원개발과작업장혁신을제약하고있다. 합리적노사관계 교육 훈련강화작업장혁신임금체계개편기업내차별완화 생산성향상 매출 이윤증대 임금인상일자리창출고용안정성강화양극화완화 현재의노사관계 단기적고용안정임금인상 양극화심화아웃소싱확대해외진출확대 국내산업기반약화 성장잠재력약화일자리창출약화양극화재생산 특히대기업과공공부문노사관계의안정은비정규직근로자와하도급업체근로자의희생을바탕으로하고있다. 정규직노조원의이익을우선시하는노사담합은비정규직근로자와하도급업체의저임금근로자를양산하는반면정규직채용의억제로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그결과대기업정규직은기업내부에서의고용안정과고임금에더욱집착하게되는한편, 비정규직과중소기업근로자들은기본적생계도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19

144 분권화된노조와단기적이기주의파편화 분권화된노조내부의역학관계도노사관계선진화에장애가되고있다. 중앙단위노조는개별기업노조에대한리더십이취약한상태에서명분중심의정치적투쟁에집중하는반면, 기업별단위노조는중앙의정치적투쟁보다조합원들의이익챙기기에만관심을두고있다. 이처럼중앙단위노조가개별기업의노조를통제하지못하는상황에서기업별단위노조와대기업은인력과재원을독점하고의사결정과정에서노사상급단체의의견이배제되고있다. 그결과국가전체적차원에서근로자간, 기업간, 노사간의이해조정이어렵고, 비정규직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무노조사업장근로자등취약계층의이해가제대로대변되지못하고있다. 파편화되고실리적기업별노사관계와과도한중앙의노동정치는노사관계의안정화와노동시장양극화의해결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이러한중앙차원의노동정치와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의 나쁜결합 에의하여노사관계의대립이지속적으로재생산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허리역할을해줄수있는지역 업종등중간수준 (meso-level) 의교섭과협의가발전하지못하였다. [ 그림 6-4] 중앙의정치적노조활동과기업단위의실리적노사관계 惡 중앙차원노동정치 조합 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 ( 대기업, 공공부분중심 ) 과도한 명분 의정치 ( 취약한내부리더쉽과강경한대외전략 ) 노정대립 ( 노사상급단체역할미비 ) 중범위수준 (meso-level) 의협의와교섭의부재와부실 전투적실리주의 ( 임금인상과협소한고용안정개념 ) 정규직노사담합과중소, 영세, 비정규근로자의구조적배제 노사관계불안정 노동시장양극화 자료 : 조성제 (2008) 에의해작성된그림을인용. 12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45 나아가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화, 중국의부상과같은환경변화에대해서도노조가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대응하지못하여노동계의대표성위기와내부갈등이높아지고있다. 노동조합이기업내교육 훈련의강화, 작업장혁신, 임금체계의개편, 차별의완화와같은노력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 그결과로장기적이고근원적인고용안정과임금상승을추구하기보다단기적경영성과의일부를확보하는데관심을두어국내산업기반을약화시키고기업의해외진출이나아웃소싱을촉진하고있다. 기존노동운동주도세력의고령화도문제다. 노동운동의주도세력이고령화되어가지만이를대체할청년층의노동운동참여가줄어들고있다. 그결과노동운동활력이감소하고, 노조조직률이지속적으로낮아져 2010년 9.7% 에불과하다. 이러한상황에서노조활동이대기업정규직근로자의이해대변에집중됨에따라노조의대표성위기가증폭되었다. 특히노사관계갈등의주체가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등으로변화하고있으나, 기존의중앙및기업단위의노조가이들문제에제대로대처하지못함으로써노동계내부의갈등이지속되고있다. 더구나정치지향적인노조에대한반발과같은이유로인해상급단체에서탈퇴하거나가맹하지않은노조가늘어나고급기야제3노조인국민노총이발족되었다. < 표 6-1> 과 < 표 6-2> 를비교하면조합원수에있어서는 2009년과 2010년사이에큰변화가없었지만노동조합의수에있어서는양대노총, 특히민주노총에속한노동조합의수가 21.9% 나줄어들었다. 27) 전체적으로 [ 그림 6-5] 처럼노동조합조직률및노동조합원규모는아직도감소하는추세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 이러한변화는노조가과거의정치투쟁에서조합원의이익보호의무게중심으로이동하고있는것과관련이있으며, 이는노사관계의선진화및노사민정화합의가능성에대한기대를조심스럽게나마고양하고있다. 27) 소속노조원의수가 1.4% 감소한반면, 노동조합수가 21.9% 나줄어든이면에서 는산별노조운동으로인해기존노조들이통합한결과가큰것으로여겨진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21

146 < 표 6-1> 상급단체별노동조합과조합원수 : 2009 상급단체노동조합 ( 개 ) 조합원수 ( 명 ) 한국노총 2,513( 53.6) 740,335( 45.1) 민주노총 553( 11.8) 588,394( 35.9) 미가맹 1,623( 34.6) 311,605( 19.0) 전체 4,689(100.0) 1,640,334(100.0) 주 : ( ) 안의값은비중을나타냄.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표 6-2> 상급단체별노동조합과조합원수 : 2010 상급단체노동조합 ( 개 ) 전년대비변화율 조합원수 ( 명 ) 전년대비변화율 한국노총 2,292( 51.9) ,649( 44.3) -1.6 민주노총 432( 9.8) ,064( 35.3) -1.4 미가맹 1,696( 38.4) ,400( 20.4) 7.3 전체 4,420(100.0) ,643,113(100.0) 0.2 주 : ( ) 안의값은비중을나타냄.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그림 6-5] 노동조합수, 조합원수및노동조합조직률의추이 주 : 2010 년노동조합의조직률은 9.7%, 조합수 4,420 개, 조합원수 1,643,113 명임.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연도. 12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47 노사관계선진화노력이미흡한사용자사용자도노사관계의발전을위한투자와노력에인색하며, 노사관계의안정을생산성향상으로연결하려는자세가부족하다. 대기업과경제단체는자신이지니고있는사회 경제적영향력만큼노사관계개선을위한지도력을형성하거나지지를받고있지못하며, 기업내부에서도작업장혁신을추진할정도의역량을구축하고있지못하다. 특히대기업의소유 지배구조및상속과정에서불거진각종탈 위법행위와불공정하도급거래는노조와의신뢰구축과노사관계선진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사용자가공명정대하지못할때사용자측의탈 위법을묵인하는대신노조는근시안적관점에서임금등근로조건의개선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형태의노사담합은노사관계의표면적안정에는도움이되지만작업장혁신등노사관계선진화를위해꼭필요한노사신뢰구축에는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결론적으로노사양측의이해관계가부합함에따라대기업과공공부문의노사관계는점차안정화되었으나, 아직도불신과갈등이잠재되어있는상황이다. 특히노사관계의안정이작업장혁신이나생산성향상을위한노사공동의노력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으며, 노사관계의선진화를위한노사양측의노력과투자가아직은미흡하다. 3. 사회적대화및노사협력의활성화방안 법과원칙의공정한적용정부는개별적노사갈등에대한불간섭과당사자해결원칙을철저하게준수하고법과원칙을충실하게견지함으로써노사의자율적문제해결을지원하여야한다. 특히사용자의탈 위법행위에대해서도공정한법의잣대를적용하여 일방적으로노조에게만법과원칙을요구한다 라는부정적인식을해소할필요가있다. 일부기업의경우기업의탈 위법을노조가용인하는대신근로자의이익을챙기는담합구조가존재하며, 이러한현상은노사관계의선진화를저해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기업의탈 위법행위에대해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23

148 정부가공정하게처신하여야만표면적인노사관계안정이작업장혁신등의노사관계선진화로이어질것이다. 또한정부의중립적이고공정한자세는노사민정의상호간신뢰를강화함과동시에노사민정협력을통한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이다. 아직도많은근로자들은정부가중립적입장에서공정한자세를취하는가에대한의문이있다. 노동조합의역할변화지원노동조합의활동은기업의학습조직화를통한생산성향상과임금직무의혁신, 그리고기업내차별의해소에중점을두어야하며이를위한정부의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먼저, 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작업장혁신노력에노조도적극동참하여근로자의인적자원개발에주도적역할을하여야한다. 둘째로, 기업내임금직무의혁신에노조가참여하여야한다. 근로자의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과거연공서열형인사및임금제도를타파하고근로자의능력과생산성에부합하는인사및임금체계의수립이필수적으로, 노동조합도기업과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셋째로, 연령, 성, 학벌, 지역등에관련된기업내차별해소에노동조합이적극적인역할을하며, 마지막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의임금및근로조건의격차완화를위한노력에동참하도록한다. 노사민정사회적대화시스템의강화참여정부때노사정위원회등사회적대화의노력이거의대부분실패로돌아감에따라노사정위원회에대한무용론이제기되었고, 실제로도현정부는노사정위원회의해체를고려한것으로알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정부정책의한계가지적되고, 고용문제의해결을위한사회적합의의중요성이다시강조되면서노사민정사회적대화를강화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현정부가들어선이후복수노조의도입이나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지원하기위한근로시간면제제도 ( 타임오프제 ) 의설계등에서노사정위원회는 12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49 많은공헌을하였으며, 지금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등을산하에두고비정규직, 근로시간단축, 작업장혁신, 복수노조교섭제도정착, 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등을지속적으로논의하고있다. 이처럼다양한문제들에대해노 사 정 학의전문가들과이해당사자들이노사정위원회의틀내에서논의함으로써노사모두가공감할수있는대안들이모색되고있다. 이와비슷한현상은여러지역노사민정위원회에서도찾아볼수있다. 중요한것은답이없다고여겨져도꾸준히서로대화하는것이노사민정화합의출발점이다. 나아가정부는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운영과의사결정에대한노사대표들의실질적참여를강화하여가입자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정부의노동정책에대한다양한참여기회를확대함으로써노사단체의정책적역량을강화하고국가정책에대한책임성을제고하여야한다. 노동행정의강화와노사관계인프라구축복수노조가허용됨에따라이를둘러싼교섭단위와교섭의무, 교섭절차등에대한명확한행정지침의마련이있어야한다. 특히집단적노사분쟁의조정, 중재그리고개별적노사분쟁, 특히차별관련분쟁에대한심판기능을담당하고있는노동위원회의역할과기능강화가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노동위원회의전문적기능과역할을크게강화할수있도록노동위원회를독립적인기구로확대개편하여야하며, 특히예산과인사의독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노동문제와관련된전문가의부족도노사관계의발전을저해하는주요한요인으로관련전문가의양성이확대되어야한다. 특히학교교육에서의노동관, 직업관교육이노사문제의안정과선진화를위한기반으로이에관련된교육프로그램이상당히취약한상태다. 특히, 근로자만이아니라노동조합간부들에대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의개발과수행에있어노 사의참여도가제고되어야할것이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25

150 노사관계발전모형의전환선진국의노사관계시스템은크게일본형, 영 미형, 유럽강소국형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 의 3개유형 (type) 으로구분할수있다. 일본의경우노사조직과교섭은분권화되어있으나, 노사관계주체간막후조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모델이다. 기본적으로기업별노사관계가중심이지만노사간의견조정을통해거시경제적합리성과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영국은직종별 산업별일반노조들이복잡하게얽혀복수노조간 사용자간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 1970년대까지혼란된상황을거듭하였다. 그러나대처정부이후노조가크게약화된가운데에서현재는기업단위로분권화된시스템이중심을이루고있다. 미국에서는산업별 직업별노조를기본형태로하나직무통제조합주의 (job control unionism) 를기초로하고있다. 그결과기업이나사업장단위 (local union) 의재량권이큰편에속하며, 특히사용자간의조정시스템이부재한상황이다. 유럽강소국에서는노사조직의중앙집중도가높고노조내부, 사용자내부, 노사간의조정이원만하게이루어지는형태다. 이들은높은노사단체조직률과노사상급단체의강력한리더십하에서연대임금정책등을성공적으로수행한바있으며, 사회적조합주의국가모델을발전시켜왔다. 분권화와조정정도를축으로한노사관계시스템의분류에서각국은고유한문화와전통, 관행하에서나름대로의장단점을가지고있다. 일본은조정된기업별노사관계의틀이견고하게유지되고있으며, 종신고용등기업내노사간타협 (micro-corporatism) 을토대로산업경쟁력을유지해오고있다. 미국과영국은분권화된시스템속에서주로시장에의한조정시스템이작동함으로써유럽대륙국가들보다낮은실업률등의강점을지니고있다. 그러나임금과노동조건의격차가매우크고고용이불안한문제점을지니고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 아일랜드도포함가능 ) 등의유럽강소국은중앙단위사회적타협혹은조정을중심으로노동시장의개혁과유연성과고용안정성의조화를추구하여왔고, 부분적으로성공을거두었다. 선진국의다양한노사관계시스템을둘러싸고우리나라의노사정은기존 12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51 노사관계시스템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있지만그발전방향을공유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일부사용자는사회적대화가활성화되어있지않지만개별노사의이해를조정하는데성공하고무역부문에서지속적인성장을이루고있다는점에서일본을노사관계의모델로선정하고있다. 한편경제부처나많은사용자는영국과미국식노사관계체제를대안으로들고있다. 그이유로분권화된노사관계아래노사의이해조정에는어려움이있지만실업률을감소시키고경제성장을유지하는성과를낳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이에대해노동조합온건파는스웨덴이나독일과같은유럽대륙국가의노사관계시스템을대안으로삼고있는데그이유로노조조직률이높고산별노조와교섭이주종을이루며, 사회적협의가활성화되어있어사회적통합을이루어내고있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참여정부는네덜란드와아일랜드등을모델로삼았다. 그이유로북유럽국가에비해노조조직률이낮고산별교섭의영향력이크지않지만사회적협의가활성화되어개별노사의이해를국가수준에서조정하고노사정협력을통해경제위기를극복하며경제성장을유지하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우리나라의노사관계발전단계를감안할때참여정부가주장하였던네덜란드형사회적대화와통합은문화적차이, 발전단계의차이, 인프라의결여 ( 법 제도, 대표성등 ) 등으로실현되기어려운과제로여겨진다. 현단계에서는일본형을기본모델로하고, 주요한사회 경제적이슈에노사가함께참여할수있는통로를제공하는새로운한국형모델을개발하여야한다. 제 4 절일자리나누기와근로시간단축 1. 일자리나누기의종류와사례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일자리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27

152 나누기가화두로떠오르고있다. 외국에서의일자리나누기는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감을나눔으로써고용을유지하거나창출하는워크셰어링 (work sharing) 과직무분할을통해 1명의풀타임일자리를 2명이상의근로자가나누어근로하는잡셰어링 (job sharing) 의두가지가있다. 그렇지만한국에서는이외에도임금동결 삭감, 배치전환등을통한일자리유지및창출까지일자리나누기에포함시키는보다넓은정의를사용하고있다. 일자리나누기는현재처럼경제위기때고용을유지하기위한소극적노력과더불어일자리를창출하여고용률을제고하려는적극적노력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6-6] 과같이고용유지 ( 일자리지키기 ) 를위한노력으로양보교섭을통한임금삭감 동결, 휴업 휴직 훈련등근로시간의단축, 그리고배치전환이있다. 일자리창출의측면에서는임금피크제 28), 임금체계개선, 교대제전환, 단시간근로의활성화등이이에포함된다. 29) 이외잡셰어링 (job sharing) 도고용창출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 [ 그림 6-6] 일자리나누기의분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2009), 일자리나누기현황및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8) 임금피크제는고용유지와일자리창출의두측면모두를가지고있으며, 이는임금체계개선도마찬가지일것이다. 29) 정부에서는일자리나누기를 ' 고용유지형 ', ' 고용창출형 ', ' 고령자고용연장형 ', ' 파트타임일자리형 ' 의넷으로구분하고있고, 일본은 ' 고용유지형 ', ' 고용창출형 ', ' 다양한취업형태형 ' 으로나누었다. 12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53 임금동결및삭감임금동결 삭감의양보교섭사례로 신창전기 를들수있다. 신창전기 는노 사간합의를통해임금인상을동결 반납하고복리후생을축소하는대신일자리를유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1월부터생산직 300%, 사무직 360% 의상여금을반납함과동시에품질향상수당도반납하였다. 복리후생도근로자의날선물, 설 추석선물비용의 60% 을축소하였고, 2008년 12월부터매월 3~4일의휴업을실시하고있다. 고용유지임금피크제고용유지를위한임금피크제는정년연장형과정년보장형의두가지로세분할수있다. 정년연장형의사례로 경인양행 을들수있다. 염료제조업의이회사는업무특성상고령자의숙련도와노하우가중요한데, 50세이상인력이전체의 11%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55세로정년이제한됨에따라우수한인력을상실할위험에처하게되었다. 이에정년을 58세로연장하는대신 55세이후임금을매년 10% 씩감액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정년보장형의사례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를들수있다. 이공사는인력의고령화에따른인건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 1~2급보직자를대상으로 2004 년 7월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다. 세부적으로퇴직연도까지 3년간임금이순차적으로감소하며, 1차연도에는피크임금의 95%, 2차연도에 75%, 마지막연도에 70% 의임금을지급한다. 이와더불어정년이후에도계약직으로전환하여근무가가능하도록제도를만들었다.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등의고용유지조치는가장많은기업들이선택하는일자리나누기로서평상시 1,000건이하이던고용유지계획신고건수는 2009년 1 월 10,266건으로폭발적으로늘어났다. 이에고용유지지원금의지급건수도 2009년 3월전년동월대비 930% 가증가한 5,300건 ( 잠정치 ) 으로대폭상승하였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29

154 고용유지조치의사례로자동차고무벨트제품을생산하고있는 쿠퍼스탠다드 가있다. 이회사는전년대비 50% 의매출감소가예상되자 2008년 11월부터전직원을대상으로격주단위로유급휴직을실시하고휴직기간동안통상임금의 70% 를지급하기로하였다. 또한휴직인력을대상으로배치전환을실시함과동시에휴직기간동안폴리텍대학등의교육훈련이수를장려하였다. 배치전환 하이닉스 는 2008년 9월 200mm 웨이퍼생산라인을폐쇄함에따라 2,200 명의유휴인력이발생하였다. 이에유휴인력의재교육후 300mm 반도체공정등다른업무로배치전환을실시하였고, 배치전환설계시노동조합이참여함과동시에당사자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였다. 교대제전환일자리창출을위한교대제전환의사례로철강업체인 D사 의사례를들수있다. 이회사는제강설비의신축에맞추어교대제를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전환하고, 이를위해 2007년 4월이후 218명을신규채용하였다. 이에따라주당근로시간이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줄어들었고, 줄어든 19% 의임금은교육시간유급화로 5% 를보전하고시간당임금상승으로 14% 를보전하였다. 교대제전환의결과고용창출뿐만아니라연간학습일수가 0일에서 30일로증가하게되었다. 밀폐용기제조업체인 락엔락 은구조조정의대안으로교대제개편을선택한사례다.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교대제를전환함으로써라인폐쇄로인한 53명의유휴인력의고용을흡수하였다. 그결과주당근로시간이 70시간 (2005년) 에서 56시간 (2008년) 으로 20% 줄어들었으며, 연간가동일수를 250 일에서 360일로늘릴수있었다. 연간학습시간도종전의 24시간에서 100시간으로대폭확대하였다. 13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55 단시간 (part-time) 제도도입단시간근로를통한일자리창출의사례는많지않다. 하나의사례로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이있는데, 이병원은야간전담간호사를별도채용함으로써고용을창출하였다. 전통적으로병원은 3교대로인한높은근무강도와불규칙한근무시간으로인해이직률이높은특징을지니고있다.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은매이틀마다하루 8시간씩야간에만근무 ( 주당 20시간 ) 하는야간전담인력을채용함으로써생산성을높이고이직률을낮출수있었다. 2. 고용창출메커니즘으로의일자리나누기 경기침체기에고용유지를위한임금동결 삭감, 근로시간단축등의일자리나누기는기업의입장에서도우수인력을보호하고, 기업의미래경쟁력을지킨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도많은기업들이다양한방법을통해일자리나누기 ( 지키기 ) 를이용하고있으며, 이는세계대공황 (great depression) 당시에도이용되었던처방이다. 문제는고용창출을위한일자리나누기, 특히워크셰어링 (work sharing) 의적합성이다. 고용창출을위한일자리나누기는 1970년의두차례에걸친오일쇼크 (oil shock) 이후주기적으로대두되었던문제다. 구체적으로독일, 프랑스등은 1980년대부터근로시간단축 (work sharing) 을통한고용창출을추진하였다. 독일은 1995년부터금속산업에서주 35시간근무제를도입하였고, 프랑스도 2001년 1월부터법정근로시간을주 35시간으로낮추었다. 이를통해고용창출을기대하였으나실증분석결과는근로시간단축이시간당임금상승만을가져왔을뿐목적인고용창출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가. 네덜란드 반면네덜란드는 1980 년대초의바세나르협약에기반을둔일자리나누기 가성공한것으로여겨진다. 30) 네덜란드는일자리나누기를위해 근로시간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31

156 [ 그림 6-7] 네덜란드의고용창출선순환모형 단축, 임금상승억제, 단시간근로활성화 의세가지정책을채택하였다. 특히임금상승률을생산성증가율이하로억제하도록노사정이합의를하였고이를준수해나갔다. 근로자들이임금상승억제를받아들일수있도록하기위해경제성장의과실이소득세율하락등을통해근로자에게돌아가도록제도를보완하였고, 안정적재정 금융 환율정책을사용함으로써물가를안정화시켰다. 또한근로시간단축을통해근로자들이삶의질을개선하고, 단시간근로에대한차별을해소함과동시에단시간근로자들도사회안전망에참여하고차별받지않도록제도를보완하였다. 이를통해정규직단시간근로를확대함과동시에단시간근로가자기선택의자발적일자리가되도록하였다. 임금상승억제 는대외경쟁력을향상시켜수출을증대시키고, 이는다시 30) 네덜란드모델에대한회의적시각도있다. 이는단시간근로가전체취업자의 3 분의 1이넘고여성취업자의 60%(2007년 ) 가단시간근로자이지만이들중상당수가주당 20시간미만근무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13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57 경제성장및고용창출로연결이되었다. 또한단시간근로의활성화는복지수요를감소시킴에따라재정지출이줄어들고, 이는국민들의조세부담감소로연결되어근로자들의실질소득이증가하게되었다. 근로자의실질소득증가는내수기반을확충시켜내수경기를활성화하고, 다시경제성장과고용창출로이어졌다. 나. 일본 일본의경우에도 2002 년 3월의 일자리나누기노사정합의 에서 다양한취업형일자리나누기 를통한고용창출을제안하고있다. 구체적으로기업은 직무의명확화 시간당임금계산제도의도입 노동시간관리의적정화등을모색하고, 정부는 단시간근로자의노동방식에적합한공정및균등처우모색 후생연금보험의확대등환경정비를담당하는것으로되어있다. < 표 6-3> 일본의 일자리나누기에관한노사정합의 : 일자리나누기를고용의유지, 창출을목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것으로정의하고, 고용 임금 근로시간균형의재조정을목표로하는노사간합의로규정 일자리나누기의종류다양한취업형일자리나누기 내용 기대효과 직무의명확화 시간당임금계산제도의도입 근로시간관리의적정화 단시간근로를위한공정개발 단시간근로자에대한균등처우 후생연금보험의확대 일하는방식및 life-style 개선 고용형태유연화로경영효율향상 여성 고령자친화적일자리창출 긴급대응형일자리나누기 내용 정부지원 고용조정대신근로시간단축실시및임금감액 노사자율에의한근로시간단축 시간당임금의유지 근로시간관리철저 무급잔업축소 고용창출지원금제공 : 비자발적실업자채용시정액지원 제도도입가산금지원긴급대응형일자리나누기도입한기업에일정금액지원 다. 네덜란드및일본의시사점 네덜란드의사례는우리에게도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그것은첫째, 고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33

158 용창출을위한일자리나누기의성공을위해서는사회적공감대형성과이의실행을담보할수있는구체적 실천적장치가필요하다는점이다. 일본도 1970년대의오일쇼크이후세차례에걸쳐일자리나누기를추진하였으나성공적이라고보기어렵다. 특히 2002년 3월노사정 3자는 일자리나누기노사정합의 라는사회적대타협을하였지만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과같은실천적문제를해결하지못하였다. 한국도 2009년 2월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합의문 에서 노와사는고통분담을통해일자리유지와나누기에최선을다하고 라고하여일자리나누기를제안하고있지만이런제언이일선기업현장에서지켜지고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는실천적방안은아직마련되고있지못하다. 특히사회 정치적이슈에민감한중앙단위의노동조합과조합원이익에더욱관심있는기업단위노동조합사이의괴리가이의실천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두번째는신뢰의문제이다. 네덜란드는 임금상승률억제 로인해일시적으로는상대소득이하락할수있지만, 궁극적으로소득세율감소, 경제성장잠재력제고, 고용창출등을통해그이익이근로자에게돌아온다는노사정신뢰가성공을뒷받침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여기에는오랫동안쌓아온노사화합이바탕이되고있다. 세번째는제도의개선이다. 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완화와사회안전망확충, 그리고독일마르크화와의환율연동및국가재정의안정화를통한물가안정등이바세나르협약의실천을뒷받침하였다. 이는노동시장정책만이아니라사회복지정책, 거시정책과의통합적접근의중요성을제시한다. 고용문제는노동시장정책만으로해결할수없으며, 사회 경제정책의조화된정책수립과이의지속적추진이일자리나누기의핵심이라는것이다. 라. 한국의일자리나누기 경제위기극복을위한한시적일자리나누기는한국에서도사회적공감대 가형성되어있고, 이의지원을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3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59 배치전환지원금 등의제도가잘정비되어있다. 그러나고용창출을위한일자리나누기는아직시작단계다. 한국에서일자리나누기는현재의고용위기를극복하기위한효과적대응책의하나임과동시에중장기적으로 낮은고용률, 높은임금상승률, 많은근로시간 등의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과제이다. 고용창출형일자리나누기의성공을위해서는노사신뢰구축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노사민정합의와같은선언 ( 宣言 ) 만이아니라기업현장에서생산성에근거한임금시스템구축 개편, 단시간근로활성화, 교대제전환, 임금피크제등이활발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을배가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중소기업을중심으로이와관련된컨설팅서비스를강화하고, 단시간근로를활성화하도록작업방식의개선, 비정규직에대한차별없는균등대우, 사회안전망의보완등이함께추진될필요성이있다. 특히모든근로자들이사회보험과같은사회안전망에가입하도록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 고용보험제도도현재의사업장단위의피보험자관리에서개인단위의피보험자관리시스템으로전환하여야한다. 일주일에한시간만취업하더라도그내용이고용보험에보고 관리되도록함으로써단시간근로자들도고용보험에가입되도록문호를확대하여야한다. 31) 캐나다등유럽국가들은근로자들의피보험기간을시간단위로관리하고있으며, 축적된보험적용근로시간이일정기준을넘으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였다. 한국의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시스템의개편은단시간근로의활성화와근로시간단축, 그리고고용보험가입률제고를위한출발점이될것이다. 고용창출형일자리나누기를위한정책개발이중요성과더불어기업대상컨설팅서비스를통한기업단위의일자리나누기지원이필요하다. 현재교대제전환 ( 근무제도개선 ) 에관한컨설팅서비스는 2004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일자리공유 (job sharing), 단시간근로활성화등과관련 31) 현재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 주간소정근로시간 15 시간 ) 미만이근로자는적 용제외되고있으며, 2008 년주당 15 시간미만의임금근로자는 3.9% 이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35

160 [ 그림 6-8] 일자리나누기의정책방향 된컨설팅등기업지원은초기단계다. 임금피크제, 임금직무시스템개편등과관련된기업대상컨설팅서비스도출범단계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 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단기처방으로도기업의배치전환, 고용유지조치등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따라서고용창출형일자리나누기의첨병으로기업대상컨설팅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3. 단시간 (part-time) 근로의활성화 가. 단시간근로의필요성 일자리나누기중에서도단시간근로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한국은선 13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61 [ 그림 6-9] OECD 주요국의연간근로시간 ( 피용자 ) : 2009 주 : 영국은 2008 년도자료. 자료 : OECD(2010), OECD Employment Outlook. 진국에비해단시간근로의비중이낮고, 장시간근로에시달리고있다 ( 그림 6-9 참조 ). 현실적으로복지지원문제를완화하고 일하는복지 (workfare) 를실현하기위해서는단시간근로 (part-time work) 의활성화가필요하다. 더구나경제의성장잠재력이낮아졌을뿐만아니라경제성장의고용창출효과도낮은상황에서일자리문제의해결을위해단시간근로를중심으로하는일자리나누기가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단시간근로의활성화는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확충함과동시에날로높아져가는빈곤층비중의감소와양극화해소에도기여할것이다. 2009년한국의근로자는연간 2,074시간을일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중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근로시간이많은것은시간제근로의비중이낮고, 정규 ( 법정 ) 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길며, 초과근로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시간제근로의활성화와초과근로의축소는 [ 그림 6-10] 이시사하는바와같이고용률제고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6-10] 에서국가의고용률이높을수록단시간근로의비중도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37

162 [ 그림 6-10] OECD 국가들의고용률과단시간근로비율 : 2008 주 :X 축은고용률, Y 축은전체취업자중단시간 (part-time) 근로비중. 자료 : OECD(2009), Employment Outlook. 그러나한국에서단시간근로의비중을높이는것은한계가있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지금처럼대기업과 ( 영세 ) 중소기업사이의임금격차가크고, 서비스산업의생산성이제조업의절반수준에그치는상황에서단시간근로의무한정확산은어려울수밖에없다. 즉, 단시간근로를통해일정한소득수준을얻을수있어야하나지금과같은저생산 저임금구조에서는근로자들스스로단시간근로를원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단시간근로의활성화를위해서는임금등처우에있어 비례보호의원칙 을확립할뿐만아니라서비스업에광범위하게퍼져있는저생산 저임금일자리의질적제고가동반되어야한다. 나. 단시간근로의현황 임금근로자중주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의비중은 2009년 1,852천명으로임금근로자의 11.3% 를차지한다. 이들단시간임금근로자의대부분은여성 (64.4%), 저학력자로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에대부분 (77.3%) 근무하고있다. 또한비정규직이 71.3% 로대부분이며, 다음 < 표 6-4> 와같이국 13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63 < 표 6-4> 각종혜택을받는임금근로자규모및비중 : ( 단위 : %, 천명 ) 근로시간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일 / 휴가 비중 1~35시간근로자수 36시간이상비중근로자수 , ,830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908 민연금등사회보험가입률은 30% 대를넘지못하고있다. 산업별로도단시간임금근로자는 보건및사회복지,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 교육서비스 등의 5개산업에집중 (65.0%) 되어있는특징을보인다.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과관련되어비례보호의원칙 32) 을적용하고있으며, 근로기준법시행령의별표 2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결정기준등에관한사항 에서는근로계약서의체결의무, 근로자동의없는초과근로금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적용, 산전후휴가제공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 < 표 6-4> 에서같이실제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과같은혜택을받는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의비중은매우낮은상황이다. 33) 또한 2009년 8월 20인이상 1,000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기업의 30.8% 가단시간근로자를활용하고있으며, 단시간근로활용의애로점으로 업무의연속성저해 (42.5%), 숙련형성의어려움 (14.6%), 간접비용등인사관리비용의증가 (13.6%) 등이지적되고있었다. 또한 2009년 7월 10개기업을대상으로수행된심층면접조사에서도단시간근로활성화의애로점으로낮은업무집중도, 책임감부족, 서비스및업무성과가고르지못하거나낮은경향, 업무연속성이떨어지는점, 유기적인력운영의곤란, 그리고기존인력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한점등이공통적으로지적되었다. 32) 비례보호의원칙은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을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하는것을의미한다. 33) 여기에서 1~35시간의단시간근로자는주업과부업을모두합하여지난주 1~35 시간일한근로자로서평소에도 1주 36시간미만일하는근로자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39

164 이처럼현재단시간근로자를활용하고있는기업들은직무특성상전일제근로보다단시간근로가적합한경우이들을활용하고있으며, 직무는대체로다른업무와의유기적연관성이낮고교육 훈련이나숙련이불필요한일들로보상수준은최저임금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기업실무자들이단시간근로자에대해가지고있는선입견은법정정의와같이단지 근로시간이짧은자 라기보다는 임시적인일자리, 낮은보수의일자리 로가치절하되어인식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의근로형태는대부분기간제나일용직및용역방식등의비정규직고용형태를채택하고있다. 또한근속기간을조사한결과외식업의경우 2~3개월로매우짧고, 대부분의근속기간이 6개월 ~2년에걸쳐있어 단시간 단기간 비정규직 의도식이실제와다르지않다. 다. 단시간근로에대한차별금지및지원 현행법상한국은비례보호의원칙을단시간근로에적용하고있으나차별금지는미흡하다. 단지사용자가단시간근로자를고용할경우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에는계약기간,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불방법, 근로일, 근로시간의시작과종료시각, 시간급임금등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항이명시되어야한다. 그러나 EU는 1997년에채택된 Directive(97/81/EC) 의제4항에서단시간근로에대한차별금지원칙과비례보호원칙을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회원국들은이들두원칙을시행하고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의측면에서단시간근로자가다른처우를받는것이객관적인근거에의해정당함이뒷받침되지않는다면단시간근로로일한다는이유로전일제근로자와비교하여덜호의적인처우를받아서는안된다 라고하여정당한사유없는차별을금지하고있다. 단시간근로를통해고용률제고에성공한대표적국가인네덜란드는 1996 년의차별금지법 (Equal Treatment Act) 에서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없는단 14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65 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여, 단시간근로자도전일제근로자와법적권리를가질수있도록제도화하였다. 이는고용보험과같은사회보험의가입뿐만아니라국가가지원하는각종보조금및급여의지급, 그리고각종휴가등에서전일제근로자와동일한처우를받는것을의미한다. 또한 1996년의근로시간법 (Working Hour Act) 에서는고용주가예측할수있는범위내에서개인상황에따라근로시간유형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고, 이후의근로시간조정법 (Working Hour Adjustment Act) 에서는근로자가자신의선택에따라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한국도단시간근로의활성화를위해점진적으로상용형 ( 정규형 ) 단시간근로를장려하여야하며, 이를위해단시간근로에대한차별금지를강화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비례보호의범위에서벗어나단시간근로자도고용보험등사회보험에가입되도록법 제도를강화하고, 휴가 휴일등의근로조건에있어전일제근로자와의차별을줄이도록하여야할것이다. 특히유연근로제도는단시간근로의활성화를위해매우중요하다. 근무형태및근로시간에관련된근로자의자율성을제고하여근로자들이용이하게단시간근로를선택할수있도록한다. 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단시간근로를활용하고, 단시간근로적합직무를발굴하며, 성공모델의발굴과확산을지원하도록한다. 또한단시간근로사용의매뉴얼을작성 보급하고, 기업특성에적합한단시간근로활용의맞춤형툴 (tool) 을개발, 제공한다. 한시적으로단시간근로에대해정부가 고용인센티브 ( 지원금 ) 를부여하는방안도사용한다. 이외저소득단시간근로에대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장기적관점에서소득세제도를개인단위에서가구단위로전환하고, 여성, 청소년, 고령자등의 2차소득자가단시간근로와같은취업을선호하도록 EITC 등소득세제도를개선 보완한다. 4. 근로시간단축 한국은근로시간이 OECD 에서가장긴국가의하나로, 2010 년한국근로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41

166 [ 그림 6-11] 근로시간을감안한고용률 : 2010 자료 : OECD(2011), Employment Outlook. 자의연간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가장오랫동안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 OECD 평균은연 1,749시간이다. 이는한국근로자의시간당생산성이낮다는것을의미하며, 근로시간단축으로일자리창출이가능함을시사한다. 구체적으로모든국가의근로시간이동일하다고가정하였을경우 [ 그림 6-11] 과같이한국의고용률은 OECD 1위 (79.4%) 가된다. 고용창출및단시간근로의활성화를위해장시간근로관행을해소할필요가있다. 정규근무시간이외의추가적생산활동이필요할경우기업들은휴일또는야간업무를담당할 ( 단시간 ) 근로자들을추가채용하기보다기존근로자의초과근무를유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는기업의입장에서추가채용에따른고정비용의절약, 생산성저하방지등의장점이있지만, 근로자의입장에서도초과근로의할증률로인한시간외근로소득이가계에커다란보탬이되어근로자들스스로선호하는측면이있다. 이러한기업과근로자의행태는기업수준에서는합리적의사결정이지만사회적으로는고용을위축시키는부정적효과를가져온다. 외국의사례를보면프랑스는최대초과근로시간을하향조정하고, 초과근로에대한수당을 25% 로낮추었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등의국가 14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67 < 표 6-5> 주당근로시간의내역별추이 정상근로초과근로 총근로 주 : 비농림어업전산업 5 인이상사업체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들도근로시간평균제도또는근로시간저축제도 (working time credit system or time saving account) 를사용하고, 초과근로에대해수당보다휴가를제공함으로써고용창출을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의경우 2011년 5인이상사업체의임금근로자의주당정상근로는 38.8시간, 초과근로는 3.1시간으로초과근로가정상근로의 8.0% 에달한다. 34) 정책적으로초과근로를억제하는한편, 이것이고용증대로이루어지도록제도개선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근로시간저축제도의시범적도입으로초과근로를수당이아니라휴가로사용하도록장려하고, 초과근로시간최대허용치의하향조정을검토한다. 추가적으로휴일근무, 잔업등초과근무에대한수요가발생할경우대체인력을사용하도록정부가유도하여야한다. 외국의사례처럼시간외수당에대한할증률을현행 50% 에서 25% 수준으로낮추어기업의노동비용부담을완화하고, 근로자의장기근로 ( 잔업, 휴일근무등 ) 성향을완화하는것도검토하여야한다. 또한최대초과근로시간을하향조정하여근로자가초과근로를할수있는시간을제한할수도있다. 그리고근로시간저축제도를시범적으로도입하고, 초과근로를수당이아니라근로자가희망할경우휴가로사용할수있도록장려한다. 그러나장시간근로관행을타파하려는노력이자칫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이어져서는위험하다. 독일, 프랑스등은 1980년대부터근로시간단축 (work sharing) 을통한고용창출을추진하였다. 독일은 1995년부터금속산업에서주 35시간근무제를도입하였고, 프랑스도 2001년 1월부터법정근로시 34) 이는단순하게생각해서초과근로시간만없애도고용을 8% 늘릴수있다는것이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43

168 간을주 35시간으로낮추었다. 이를통해고용창출을기대하였으나실증분석결과는근로시간단축이시간당임금상승만을가져왔을뿐주된목적인일자리창출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고, 여기에서한국도예외는아닐것이다. 외국의사례는근로시간단축을위한직접적 미시적정책만으로고용창출의성과를거두기어렵다는점을시사한다. 근로시간단축이성과를얻기위해서는정년연장및법제화, 노사관계불안의해소, 임금시스템의개혁, 사회적합의등과같은큰틀에서의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 제 5 절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작업장혁신 한국기업의대부분은중소기업으로자금및기술지원뿐만이아니라경영능력의강화, HRD, HRM에대한수요가확대되고있다. < 표 6-6> 과같이 300인이상사업체는 3,129개 (0.95%) 에불과하고, 여기에근무하는근로자는 14.2% 에불과하다. 대부분의근로자들이중소기업에근무하는상황에서이들의생산성향상, 취약계층활용의합리화, 근로형태의다양화, 능력개발등중소기업의작업장혁신을지원할필요가있다. 성과급확산과같은임금직무시스템의혁신이다시한번강조된다. 많은 ( 중소 ) 기업들이연봉제를채택하였으나합리적 객관적성과평가및직무분석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사용자의자의로연봉이결정되는경우가많다. < 표 6-6> 20인이상사업체의분포 : ~4 5~99 100~ 이상 전체 사업체 숫자 ( 개 ) 2,726, ,293 11,749 3,129 3,294,283 비중 (%) (82.8) (16.8) ( 0.4) ( 0.1) (100.0) 종사자 숫자 ( 명 ) 4,885,192 7,82,935 1,850,522 2,401,128 16,919,777 비중 (%) (28.9) (46.0) (10.9) (14.2) (100.0) 자료 : 통계청 (2010), 전국사업체조사. 14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69 한국기업의임금시스템은연공급성격이강할뿐만아니라연공에따른임금상승폭이매우큰문제를지니고있다. 이러한임금시스템과짧은기대근속기간으로인해대기업의정규직을중심으로기득권계층이형성되었다. 35) 임금이생산성과일치하도록유연하게움직인다면, 기업은생산성보다임금이높다는이유로근로자를해고할유인이없다. 반면, 생산성보다높은임금을받는근로자들은기득권계층으로, 이를향유하기위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나, 기업내의작업장혁신을방해하려는성향을보이게된다. 만약생산성과임금이같이움직인다면양극화해소의핵심은근로자의생산성증대및생산성의형평성확보가되어기업의경영이비교적자유롭다. 그러나경직적인임금시스템아래에서는초과노동비용을해소하기위해기득권을지닌근로자들의동의및양보가있어야한다. 그렇지못하면기업은정규직임금이생산성을넘어섬에따라발생하는초과노동비용부담을해소하기위해비정규직에게생산성보다낮은임금을지급하거나하청업체등에게전가할것이다. 이러한상황은대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 그리고원청업체와하청업체근로자들사이의임금격차가확대되는양극화로연결된다. 또이러한상황아래에서기업은장기근속자를해고하려는동인을가진다. 임금이생산성을초과하는경우시간이경과할수록기업의인건비부담은증가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가장간편한방법으로조기퇴직, 명퇴등을선호하게된다. 그결과사오정 오륙도등의자학적말처럼 40대후반에서 50대중반에걸쳐직장을그만두는사례가급증한다. 임금직무혁신을통해근로자의직업능력을제고함과동시에임금시스템을현실에맞게조정함으로써고용안정을도모하고양극화를완화하여야할것이다. 35) 이러한임금의연공성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심화시키는부정적인역할을하 고있다.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45

170 제 6 절고용친화적거시 산업정책및여타과제 1. 거시정책의방향 고용친화적거시정책의방향은그동안관심의대상이었다. 그러나고용친화적거시정책이무엇인가에대한논의는부족한것이사실이다. 여기에서는금재호외 (2011) 의연구결과를중심으로고용친화적거시정책의방향을간략하게정리하도록한다. 이는소절 2. 산업정책의방향 에서도마찬가지다. 금재호외 (2011) 의연구에서는결론적으로고용친화적재정정책의강화와소득세제도의개편, 그리고안정적금리정책의필요성이강조되었다. 장동구 ( 금재호외, 2011) 는금리정책과관련되어물가안정이고용창출의전제조건으로중요하며, 물가안정을위한금리정책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이는안정적거시경제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데, 외국에서도고용창출을위해안정적물가관리의중요성이인식되고있다. 구체적으로앞에서설명한네덜란드의사례를들수있다. 네덜란드의사례는국가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한안정적인물가관리, 균형재정, 환율의안정적관리등이강조되고있는데, 한국에서도이러한거시정책기조가일자리창출을위해중요하다는것이다. 36) 특히안정적금리정책및균형재정은물가를안정시켜근로자의실질소득을지키는효과가있다. 근로자의실질소득이보호된다면, 근로자의입장에서는지나친임금상승을요구하지않을것인바, 이는기업의노동비용및노사관계를안정시켜경쟁력의유지및강화에도움을주게된다. 한국의소득세제도는경제개발시대의소득세제도의틀이지속되고있어고용창출기제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 이를위해서는 36) 이러한점은금재호외 (2006) 에서도마찬가지로강조된다. 14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71 EITC 제도의확대, 영세자영업자및저소득임금근로자의소득파악을위한소득세감면의축소등과정책이필요한것으로제안되고있다. 구체적으로영세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제고가중요하며, 또한소득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의중요성도강조된다. 구체적으로김성태 ( 금재호외, 2011) 는 1 저출산과고령화의급속한진전에대응한소득세공제체계의정비가필요하고, 2 가구규모별조세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여가구원수의증가에따라서적절하게조세부담을경감시켜야하며, 3 소득유형별과세의형평성제고, 즉봉급근로자의근로소득과자영업자의사업소득에대한과세의형평성을제고하고, 4 근로자의취업의지를확대시키는방향으로소득세제도를개편 ( 세율구조의변화, 공제제도의변화등 ) 할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2. 산업정책의방향 산업정책의기본방향과관련되어몇가지중요한정책적시사점이있다. 오준병 ( 금재호외, 2011) 에의하면첫째, 도소매및음식 숙박업의종사자들을부가가치가높은타업종으로전환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둘째, 고용변동요인분석결과사업서비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근본적인수요의변화로인해오히려구조적변동요인에의한고용증가가나타났음을보이고있다. 이는두가지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는데, 우선제조업의성장이서비스업의고용창출에직접적이고도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이다. 사업서비스업의경우일반적으로제조업의생산성향상과밀접한연관성을보이고있고, 우리나라의경우지속적인증가가예상된다는점을고려할때, 이부분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요구된다. 보건및사회복지사업역시앞으로도지속적인수요의증가가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노령화및저출산으로인해예상되는서비스업의창출과성장에대한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산업구조와관련하여일부업종에서대기업의비중증가는고용계수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47

172 의하락과밀접한상관성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구조적인수요변화가발생한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중견기업의높은비중이관찰되었으며, 이들업종에서높은고용계수를확인할수있었다. 이는중견기업의경우대기업에비해고용창출에더욱효과적임을의미한다. 고용창출의기여도가높은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은양질의일자리창출이동반되는것이어야한다. 예를들면중소또는중견기업의고급연구인력의고용확대는제조업의성장과서비스업의고용및부가가치성장을동시에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고용창출의관점에서는대기업보다는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통해생산성향상과고용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도서비스업에서의고용창출은단순히양적인팽창이아니라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고용창출이어야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는동시에고용을창출하는것이중요하며, 서비스업고용의수요에구조적인변화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서비스업은제조업과는달리내수중심적인산업이며, 각나라또는지역의사회 문화적인특성에매우강한영향을받는특징을지닌다.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내수시장의규모가크지않아서비스업에있어서의규모의경제에따른효율성과고용창출을동시에달성하기어려운구조를지니고있다. 따라서서비스업에서의생산성향상과고용창출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의내수확대와수출진흥전략을추구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서비스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서비스산업의오프쇼링 (off shoring) 과관련되어김우영 박순찬 ( 금재호외, 2011) 의연구결과를정리하면 1995~2007년사이서비스오프쇼링전체는고용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오프쇼링은사무직노동과생산직고용을모두감소시켰으며, 재료오프쇼링은오히려사무직고용을증가시키는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이러한결과는오프쇼링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오프쇼링의종류와산업의특성에따라다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14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73 오프쇼링의고용효과라는측면에서볼때서비스부문의확대는두가지관점에서점검되어야한다. 첫째, 정책의대상이되는서비스산업의오프쇼링가능성이다. 즉서비스의내용이교역가능한가 (tradability) 를점검할필요가있다. 교역가능한서비스부문의확대는오프쇼링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오프쇼링이이루어질경우고용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즉, 해당부문의서비스오프쇼링이고용을축소시킬것인지아니면오히려고용을확대시킬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운송, 통신, 금융서비스부문의확대, 특히이부문의낮은기술수준의일자리확대는고용창출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볼수있을것이다. 앞으로서비스부문의확대를통하여고용창출을기하려는노동정책은일자리의교역가능성과오프쇼링의고용효과라는두가지점을고려하여신중하게추진되어야한다. 3. 여타정책과제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이견인하는경제성장우선경제성장의내용을기존의제조업 수출 대기업중심에서내수 서비스 중소기업으로이동할필요가있다. 연구결과는한국에서내수,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이경제성장을견인할경우성장의고용창출력이제고되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한국은경제의이중구조심화로인해국내산업간연관관계가약화됨에따라성장의적하효과 (trickle-down effect) 가현저하게낮아진상황으로기존의제조업 수출 대기업중심의성장은고용창출에명백한한계가있다. 임금유연성강화와고용보호의완화임금시스템의혁신이일자리창출의핵심이다. 현재의연공중심의임금체계를직무및성과중심의임금체계로전환하여야한다. 임금유연성의강화와더불어고용보호를완화할필요성이제기된다. 통상고용보호수준이낮 제 6 장고용정책의주요과제 149

174 고임금유연성이높을수록고용탄력성이증가한다. 특히근로자의채용과해고관련비용을낮추어야할것이다. 그리고노사간합의를통해임금상승률이노동생산성을초과하지않도록함으로써산업의국제경쟁력을유지하고신규고용확대를유도하도록한다. 규제합리화및고용창출형산업정책투자와기업활동촉진을위한규제개선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창업의장애물제거를위한노력을기울인다. 그리고중소기업역량강화와공정거래의정착이중요하다. 지식기반중소기업, 부품 소재중소기업등을육성하고글로벌경쟁력을높여중소기업과대기업격차를완화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의불공정거래를해소하고상생협력을촉진하도록한다. 서비스산업의적절한구조조정과육성도필요하다. 국민경제수준및외국과비교하여과다한도소매및음식숙박업등서비스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사회서비스등신 ( 新 ) 서비스산업의성장을촉진함과동시에제조업의 60% 수준인서비스산업의생산성제고노력과더불어시장기능이취약하고미발달된산업의경우인프라구축및시장형성을지원한다 ( 예 : 보육서비스산업, 직업훈련산업, 고용지원서비스산업등 ). 제조업의부흥을위한교육 훈련강화및작업조직의개선도추진하여야한다. 나아가중국의고용계약법 (ECL) 실시, 임금상승, 경쟁격화등으로인해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해외진출기업들의국내 U턴을지원해야한다. 15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75 제 7 장 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제 1 절복지정책의기본원칙 지난 10여년동안우리사회에서가장중요한이슈의하나는복지로서정부의복지지출은 2012년 92조원을넘을것으로예상된다. 경제가발전함에따라복지에대한수요가늘어나는것은당연하다. 특히양극화로인해중산층이몰락하고빈곤층이증가함에따라이들의생계지원을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복지제도의도입은필요불가결한선택이다. 문제는이러한복지제도가 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지원이, 필요한시기 에제대로제공되는가에대한의문이다. 현재많은복지전문가들은한편에는복지의거대한사각지대가있는반면, 다른한편에는중복지원과불필요한복지지원이있다고평가하고있어복지의효율성과효과성이도마에오르고있다. 더욱이저출산 고령화로인해앞으로복지에대한수요는엄청나게팽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재 50대후반에접어들기시작한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정년퇴직을하게되면서이들의빈곤문제가보다현실적문제로다가올것이다. 1955~1963년사이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의인구규모는대략 7백만명으로여겨지는데, 이는이들의앞세대인 1946~1954년생보다무려 62.1% 나더많은규모다. 이들이고령화되어 60대, 70대가되어가면서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51

176 이들의생계나건강을지원하기위한예산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이며, 심각한수준의재정적자가발생할위험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향후경제성장의잠재력을유지 발전시키기위해서도복지에대한지출을효율화하고합리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현시점에서지금까지의복지정책과복지예산의지출내역을꼼꼼히점검, 평가하여혹시잘못사용된것은없는지, 개선해야할점은없는지따져보아야할때다. 복지를지금보다축소하거나더이상의확대를자제하자는말이아니다. 따져보아서필요하고부족한부문에는당연히복지예산이더투입되고복지제도가보완되어야한다. 그리고나아가미래지향적한국형복지제도를구축하여야한다. 미래지향형한국형복지제도는다섯가지의특징을지닌다. 먼저, 고용과복지의연계강화를통해복지에안주하는것이아니라일하려는의욕이높아지도록 고용친화적복지 를설계하는것이다. 둘째, 경제의성장잠재력을훼손하지않고재정적으로지탱할수있는 지속가능한복지 가되어야한다 (built in stabilization). 셋째, 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복지에서소외된사람이없는 그물망복지 를만들어야한다. 넷째, 중복지원이나과다지원이되지않고누구나공평하게지원받을수있는 공평한복지 가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빈곤의위험성이높거나건강이악화될우려가있는취약계층에대해사전적으로조치를취하는 예방적복지 를설계한다. 그리고이러한다섯가지의원칙에적합한복지를구현하기위해서는복지제도의합리화 효율화와더불어복지전달체계의선진화가필수적이다. 아무리제도가잘되어있어도복지서비스를국민에게직접제공하는전달시스템이고장나있으면 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서비스를, 필요한때 에제공하기어렵다. 특히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인력의전문성강화와이들의사기진작이제대로된복지서비스지원에있어매우중요하다. 1. 고용친화적복지 : 고용과복지의연계강화 높은수준의복지를위한일자리창출의중요성은너무나잘알려져있다. 15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77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등과같은복지선진국의앞선복지제도는잘알려져있지만이들국가들이가진공통점의하나가 OECD 최상위수준의높은고용률이라는점은자주간과되고있다. 고용률이높다는것, 즉인구중에서취업자의비중이높다는것은복지서비스의대상자가적다는말과동일하다. 국민의대부분이취업하고있기때문에빈곤이나장애로인해복지혜택을받는인구의비중이작고, 또세금을내는국민의비중이높기때문에복지서비스에소요되는재정적부담을큰무리없이해결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복지혜택을받는사람들이빠른시일내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생계지원을위한가장대표적복지제도가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이다. 이제도에서는현재근로능력이있는개인의취업을지원하는자활지원제도가있다. 또나아가정부는 2008년부터근로장려세제 (EITC) 를도입하여국민들의취업욕구를제고하고있다. 이외에도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을통해가능한한취업을하도록다양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문제는많은경우이러한정책들이기대한만큼의성과를내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이의개선을위한노력이진지하게이루어져야한다. 자활사업의성과가미흡한핵심적이유는자활사업에참여하여취업을하더라도취업한일자리의질이낮아만족할만한소득을얻기어렵기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가제대로작동하고효과를내기위해서는개인및가구에대한정확한소득파악이필수적이나현재처럼소득을제대로파악하기어려운제도아래에서는근로장려세제가기대한만큼정착되기어렵다. 이외가장넓은관점에서취업을촉진하기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있는데, 한국의경우다른 OECD 선진국에비해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투자가미흡할뿐만아니라아래와같은문제점들을노출하고있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53

178 2. 지속가능한복지 최근의그리스사태에서보듯이, 복지제도는지속가능하여야한다. 국가의중장기적재정상태를고려하지않은수혜적이고팽창적인복지제도는장기적으로국가재정적자를확대하고나아가국가부도사태까지도불러올수있다. 복지는한번새로운제도를만들거나지원을확대하면다시폐지하거나축소하기어렵다. 따라서처음제도를설계할때장기적관점에서세밀하게검토되어야한다. 복지로인한재정지출이감내할수있을수준이라도, 복지지출로인해국가의경제성장잠재력이훼손된다면이것도지속가능한복지라고보기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잠재력의훼손은미래의경제성장률이낮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미래의경제성장률이낮아지면복지를위해사용할수있는재원이줄어들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이축소되어빈곤계층이증가하고복지에의존하게되는인구가늘어나게된다. 이는결국복지서비스의양과질을줄이거나아니면재정적자의확대로이어질것이다. 또한세계적으로유래없이빠른인구고령화에부딪친한국의경우복지지출의지나친확대는그비용을부담하게될젊은층의반발을불러올수있다. 즉열심히노력하여벌어도노인복지를위한세금으로빼앗긴다면이들의불만이높아질것이다. 이러한세대간의갈등도 지속가능한복지 를위협하는하나의요인이된다. 그렇다고복지서비스의양과질을축소하는것도답은아니다. 이미한국사회는가족이노후를책임지는가족안전망의비중이크게줄어들고대신사회적안전망이나개인의저축으로노후를대비하는사회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생계비지원대상이나금액을대폭줄이는것은소득양극화를더욱악화시키고이는사회계층간의갈등을심화시킬것이다. 지속가능한복지의핵심은첫번째는지속적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이다. 경제성장의동력을확충하고최대한높은수준의경제성장을달성함과동시에경제성장이일자리창출로연결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새로운일자리창 15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79 출은복지에의존하는사람들의숫자를감소시켜복지에의존하는국민의숫자를줄이는효과가있으며, 경제성장으로인한조세수입의증가는복지지출에따른상대적부담을낮출것이다. 두번째는사회안전망을대체하기위한가족안전망의강화다. 부모가희생을하면서자식을키우면자식이늙은부모를봉양하는전통적인가족관계는이미붕괴되고있다. 이러한자식과부모의관계를수직적가족안전망이라면부부가서로협력하여가족을지탱하는것은수평적가족안전망이다. 남편이실직을하면부인이취업하여가사를책임지고, 반대로남편이취업을하면부인이다시가사에전념하는방식과같이가족중어느하나가실직을하면다른가족구성원이취업을하여가계를책임지도록제도를마련하여야한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정책은남편이실직하였을경우부인에대해우선적으로취업기회를제공하거나고용지원서비스및교육훈련등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을통해실직으로인한빈곤의위험성을최소화하는것이건전하고지속가능한사회복지제도에도움이된다. 세번째는경기상황과재정상태에따라복지혜택의양과질을조절하는안정화정책이다. 하나의사례로고용보험의실업급여를경기상황에따라조정함으로써고용보험의재정안정화를도모할수있다. 즉경기가심각하게악화되어실업급여의수급자가급증할경우일시적으로실업급여의수급기간을높이고, 반대로경기가좋을경우에는실업급여의수급기간을줄이는방식을통해실업자의생계를보호한다면실업급여의취지를살릴수있을뿐만아니라고용보험기금의지출을합리화할수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안정화정책이경기변동을심화시킨다는주장도있지만, 제도를어떻게설계하여집행하는가에따라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복지 의가장중요한핵심은국가경제및재정상태를감안하여복지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장기적인경제성장및인구전망, 그리고국가재정전망에근거하여무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사회안전망과복지제도를설계하고, 이를통해보호되지않는영역은가족이나사회, 그리고기업이책임을지도록역할분담을하여야한다. 복지의모든책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55

180 임을국가에돌리는것은한계가있으며, 이를통해모든문제를해결할수도없다. 기업도기업복지의확대나사회적공헌이라는측면에서복지의한축을담당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사회봉사의활성화, 기부하는문화의조성등을통해사회의각계각층이서로배려하고나누는봉사문화, 기부문화가지속가능한복지의핵심축이다. 3. 사각지대없는그물망복지제도 그동안복지에대한투자가급증하였음에도불구하고복지의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펴져있다. 대표적인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도지원을받아야할저소득층의절반이하만이혜택을받고있으며, 근로의욕을촉진하기위한근로장려세제에서도자영업종사자들은제외되어있다. 또한실업을당했을때생계를지원하는고용보험이나노후를대비하기위한국민연금에도상당수의국민들이가입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이러한복지의사각지대는같은빈곤층내의불평등과갈등을불러일으킨다. 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의경우그래도괜찮은기업에취업하고있는정규직근로자들은대부분가입하고있는반면, 사회적취약계층인비정규직이나영세기업근로자, 여성, 고령자들은가입률이낮다. 이는임금에서만이아니라사회안전망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낳고있다. 이러한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우선생각되는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나각종복지서비스의지원에있어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요건을완화하며지원수준을높이는것이다. 그러나위에서논의한것처럼이런방식은엄청난재정이소요될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도지속가능하지않다. 또최근에는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의사회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해영세사업장의근로자들에게사회보험료의일부를면제해주는방안도정부가도입하였다. 노동시장에서탈락 소외된노동취약계층에대해서는사회안전망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으며, 이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에서부터시작되어야 15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81 한다. 사회보험에서노동취약계층이제외되어있는이러한현상을개선하지않는다면이는근로자간양극화를심화시킬뿐만아니라사회복지에대한의존도를높이는효과를초래할것이다. 특히여성, 청년, 중 고령자, 장애인등취약계층의복지의존도를줄이고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제고하기위한사회안전망의개선이중요하다. 사회복지의확충이전에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할필요가있다. 4. 공평한복지제도 법앞에누구나평등하다 라는말이있다. 이처럼복지도누구에게나공평하게전달되어야한다. 그러나실상을그렇지않다. 누구는이중삼중으로지원을받는가하면, 누구는복지지원에서배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왜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것일까. 가장큰이유는복지제도가설계될때다른복지제도와의연관성이나중복여부등이충분히고려되지않고독립적으로설계된것이대부분이기때문이다. 정치적타산에따라복지제도가졸속하게결정되고있는것도중요한이유의하나다. 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 중앙정부내부처간의협력관계부족도중요한원인이다. 중앙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복지제도와거의유사한제도가지방정부차원에서도집행되고있는것을흔히발견할수있다. 예를들어 6 25 참전용사에대한지원을들수있다. 중앙정부의보훈처에서 6 25 참전용사에게매달 10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도추가적으로매달 3만원을지급하고있다. 참전용사에게매달수당을지급하고있는것은그자체로큰문제가아닐수있다. 그러나경기도에거주하고있는참전용사는보훈처가주는 10만원만받고있다면이는거주지역에따라혜택이달라지고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집단의이해관계도복지제도의공평성을저해한다. 가장대표적인예가보육서비스지원이다. 현재에는보육서비스가필요한직장여성이아니라보육시설에집중적으로지원을하고있다. 그러나서비스가좋고믿을만한국공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57

182 립보육시설이나직장보육시설은그숫자가많지않고사설보육기관이대부분으로여기에자녀를맡기는여성의 3분의 1 정도만이직장여성이다. 직장여성의상당수는서비스의질이낮고보육시간이경직적인사설보육기관보다는개인보모나친정또는시부모님에게자녀를의탁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여성의경력단절을완화하고저출산을해소하기위한보육서비스지원이직장여성보다는전업주부에게혜택을주고있는상황이전개되고있는것이다. 물론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가보편적복지인지아니면선별적복지인지에대한논쟁과전업주부도보육서비스의혜택을받을필요가있다는주장이있다. 문제는정부의정책목표가무엇인지불명확하다는점이다. 보육서비스에대한정부의정책목표가직장여성의경력단절완화와일 가정양립지원에있다면보육서비스지원은자녀를가진직장여성에게아동수당이나보육수당의형태로직접지원하는것이보육서비스의형평성을제고하는방안이라는점이다. 공평한복지제도를위해서는각종복지제도의정책목표및정책대상을보다명확하게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중복수혜의가능성은없는지, 그리고여기에서배제되는사람들은없는지를살피고, 복지의그물망에서빠지는사람들이최소화되도록제도를수정 보완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복지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복지정보망과전달시스템에대한투자를강화하여야한다. 누구든지쉽게자신이누릴수있는복지제도가무엇인지를알고찾아올수있도록정보망을확대하여야할것이다. 또한복지관련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훈련의강화도중요하다. 복지제도를현장에서움직이는인력의전문성이야말로복지의사각지대해소와공평한복지지원을위한출발점이다. 정치적요인이나졸속하게도입되는제도가없도록큰틀에서제도를설계, 보완할뿐만아니라복지제도의효과에대한평가시스템을강화하여최소 3년에한번은제대로평가를받고, 부적합한복지제도로판단되면퇴출시키는복지퇴출제도도복지의형평성제고차원에서만이아니라복지의효율화를위해서도필요하다. 15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83 5. 예방적복지제도 인생에있어대부분의사람들은실직을하거나또는실직의위험에처하게된다. 실직은빈곤의가장큰원인으로빈곤을예방하는것이복지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중요한길이다. 일반적으로실직에서곧장빈곤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실직기간이길어지고저축이고갈됨에따라빈곤으로빠지게된다. 따라서빈곤에빠지지않게하기위해서는실직이되더라도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재취업하는것이필요하다. 신속한재취업은두가지제약이있다. 하나는재취업을하였을때의소득이빈곤선이상으로높아야한다는점이다. 재취업을하더라도임금이나소득이지나치게낮아빈곤선이하라면재취업은빈곤을예방하는것이아니라빈곤을고착화시킬우려가있다. 따라서재취업의일자리수준이나쁘지않도록고용지원서비스와직업훈련등의서비스를개인의특성에적합하게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다. 두번째는재취업의직장이안정적이고, 개인의적성과취향에맞아야한다는점이다. 직장이임시직이거나비정규직이어서조만간다시일자리를그만두거나그사람의적성과취향과는거리가있는일자리일경우다시실직할위험성이높다. 또다른이슈는근로빈곤의문제다. 좁은의미에서근로빈곤은 취업을하고있더라도그일자리에서얻는소득이빈곤선이하인경우 를말하며, 보다넓은의미에서는 근로능력이있는사람이빈곤에빠진경우 를말한다. 넓은의미의근로빈곤은 근로능력이있지만취업하고있지못한빈곤층 까지를포괄하고있다. 제도상으로는일하고있는근로빈곤층도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와같은복지지원의대상이지만실제로는대부분제외되어사각지대의큰축을구성하고있다. 이들근로빈곤층의소득을빈곤선이상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우선나쁘지않은, 즉빈곤선이상의소득을얻을수있는일자리를충분히만드는것이필요하다. 두번째는정보의부족이나직업능력의부족으로인해빈곤선에서탈출하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고용지원서비스와직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59

184 업훈련교육을강화하는것이다. 근로빈곤층을분석해보면빈곤에서벗어나더라도대부분차상위계층으로이동하며, 다시빈곤에빠질확률이매우높다. 따라서이들의근로의욕을높이고실직기간을줄이려는노력도중요하지만, 결국은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수준의일자리창출이가장핵심이다. 제 2 절활성화정책의강화 1. 활성화 (activation) 의개념 최근활성화 (activation) 이라는개념이자주사용되고있다. 이개념은아직명확하게정의되고있지못하며, 한국에서는통상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각종인센티브의제공을통해취업가능성을제고하려는노력을의미한다. 황덕순외 (2010) 에서는 OECD에서활성화전략 (activation strategy) 을 구직자들이일자리를찾는노력을더적극적으로하도록촉진하거나취업가능성을높이도록촉진하는것 으로정의한다고소개하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특정한개별프로그램을지칭하는데반해활성화정책은프로그램을넘어서정책의지향까지함축하고있다 라고설명함으로써활성화정책이적극적노동시장정책보다더넓은개념임을보이고있다. 이러한설명에따르면활성화정책은반드시근로빈곤층에게만적용되는것은아니며소득수준과상관없이 ( 잠재적 ) 구직자들이적극적으로취업을선택하도록유도하는정책이라면모두활성화정책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 또한활성화정책은실업급여등의사회보험이나각종복지의수급여부와상관없이모든국민들에게적용된다. 활성화정책의개념과대상이명확하지않고매우광범위함에따라미취업자의취업을유도하는모든정책을평가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는것은연 16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85 구의범위를너무확장시킨다. 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자활사업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두가지에초점을맞추도록한다.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도중요한활성화정책의하나이나현재제도개편이예정되어있는상황이어서현재로서는개선방향을논의하기어렵다. 특히근로장려세제의커다란문제점은임금근로자및자영업자의상당수가제외되어있다는점인데이에대해서는 제3절 ( 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 ) 에서다루기로한다. 자활사업이근로연계복지정책 (workfare 또는 welfare-to-work policy) 의대표적인사업이라면, 근로장려세제는근로유인형복지정책 (make work pay policy) 의대표적인사업이다. 37) 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활성화정책과동일시될정도로광범위한측면에서미취업자의취업을유도하는정책으로서근로빈곤층의취업과관련된대부분의정책적수단을포괄하고있다. 이외에도활성화정책의목표가복지혜택을받는사람들이빠른시일내에취업을통해복지에서벗어나도록하는것이라면근로빈곤층을위한고용지원서비스도매우중요한이슈다. 특히고용-복지서비스의연계및전달체계의효율성은활성화정책의성패를가르는핵심이다. 2. 자활제도의활성화 38) 가. 자활사업의내용과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에필요한 사업에참여할것을전제로생계급여를지원하고있다. 그리고자활지원서비 37) 황덕순외 (2010) 는근로연계복지정책을 근로능력이있는공공부조수급자에게근 로관련활동에대한참여를의무화시키는정책 으로, 그리고근로유인형복지정책을 미취업자가취업할때더나은금전적보상을받도록함으로써취업을선택하도록유도하는정책및이러한성격을갖는제도들 로정의하고있다. 38) 본소절의내용은황덕순 노대명 김재진 (2010), 근로유인형복지제도의국제비교와한국의근로유인형복지제도발전방안연구 의내용을수정 보완한것이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61

186 스및자활사업의참여를통해궁극적으로빈곤에서탈출할수있는능력을배양함으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벗어나도록한다. 39) 자활사업은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로이원화되어있으며, 대상자에대한밀착관리가불필요하고, 즉시시장에진입가능한수급자에게는고용노동부사업에, 그리고즉시취업이부적합한취약계층은보건복지부사업에배치된다. 자활사업의내용과단계별추진체계는각각 < 표 7-1> 및 [ 그림 7-1] 과같다. < 표 7-1> 자활프로그램의내용 프로그램자활인큐베이팅사업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사회서비스일자리형업인턴형근로유지형 비고개인별맞춤형자립계획및경로설정지원 근로유지형및차상위의자활사업참여를단계적으로축소. 차상위는취업성공패키지의참여를권유 보건복지부 주거현물급여주거복지사업 자활근로무료간병사업 자활근로매출관리 수급자가구의주거환경개선및저소득층의사업참여를통한자활능력배양 간병이필요한가구원으로인해자활사업참여가곤란한조건부수급자에게우선권부여 자활근로사업으로발생하는매출액의체계적관리 운용을지원하여자활사업의효과제고 고용노동부 광역자활사광역자활공동체 광역자치단체에서인정한광역단위자활공동체 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2개이상기초자치단체참여자로구성 자활공동체지원사업 2인이상수급자및저소득층이참여하는자활사업체 사회적응프로그램 ( 구디딤돌사업 ) 근로의욕낮은조건부수급자의자활의욕제고 창업지원사업 저소득층의창업및운영자금을저리로대부 자활소득공제 ( 자활장려금 ) 사업 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 으로지원 2011년희망리본프로젝트 개인별 1:1 맞춤형서비스를통한복지-고용연계사업주 희망키움통장사업 탈빈곤을위한통합적접근 (total solution) 취업성공패키지사업최저생계비 150% 이하의차차상위계층도포함 주 : 2009 년부산 경기지역 2 천명을대상으로시작, 성과가좋아다른지역으로확산하고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011 자활사업안내 - 하반기개정판. 39) 자활사업참여자격자는 1 조건부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4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5 차상위계층등, 6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이다. 16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87 [ 그림 7-1] 자활사업단계별추진체계 자활의욕고취 자활능력개발 시장진입 즉시취업부적합자 ( 보건복지부 ) 즉시취업적합자 ( 고용노동부 ) 사회적응및지역봉사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자활근로사업창업지원사업희망리본사업 직업훈련직업알선취업촉진 자활공동체취업 창업 자활 자립 취업 근로유인형 전달체계개선 급여체계 강화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010 보건복지백서. 2009년이후자활인큐베이팅사업, 주거복지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키움통장사업등새로운사업들이많이도입되었으며, 디딤돌사업은타부처의사업과명칭이중복되어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고용노동부의사업도과거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등으로구분되어있었으나지금은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통합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차차상위계층까지대상자를포함시켰다는점이다. 자활사업의실적을보면 < 표 7-2> 와같이대부분이보건복지부의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고, 고용노동부의자활사업참여는상대적으로저조한실정이다. 즉, 현재의자활사업이자활근로와자활공동체등직접적인일자리창출에편중되어있으며, 일반노동시장의일자리취업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은실적이미흡하다. 이는지금까지의자활사업이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이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노동시장에통합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지적한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63

188 < 표 7-2> 자활프로그램의내용 전체 소계 자활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개인창업성과형시범사업 고용노동부 전체 77,639 75,199 60,162 1,367 9, ,212 2,447 조건부수급자 46,900 44,492 38,092 1,071 2, ,807 2,408 일반수급자 2,209 2,197 1, 자활급여특례자 4,935 4,915 4, 차상위계층등 23,595 23,595 16,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010 보건복지백서. 나. 자활사업의성과와한계 첫째, 자활사업은근로빈곤층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여러지원서비스를체계적으로결합하여실시한최초의사업이라는의의를지닌다. 자활사업의성과에대한비판적시각이있지만근로빈곤층또는여타계층의생계지원과취업지원을통합한유사사업의시발점의하나가되었다는측면에서기여도가있다. 둘째, 자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층의근로의지와탈수급의지에일정정도의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실태조사결과를보면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집중화된취업지원과교육프로그램이이의취업및탈수급의지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셋째, 자활사업은자활의성공률이낮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소정의취업및탈수급효과를거두고있다. 그동안의성과에도불구하고자활사업은여러가지의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우선, 현행자활사업이수급자의탈수급을유인할수있는수준으로충분히개발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러한결과빈곤저소득층에대한생계보장이목표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일을통한저소득층의빈곤탈출을지향하는자활사업이서로상충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자활사업의효과를제고하려는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혜택을받는조건부수급자가적극적으로탈수급을추구하기에는지원수준이나지원요건, 그리고지원서비스의내용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16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89 둘째, 자활사업대상자들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이아직제대로정착되고있지못하다. 정부는보건복지부의희망리본프로젝트나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등의사업을통해대상자에대한 1 : 1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상당한성과도거두고있지만아직은완전하게정착되었다고판단하기이르다. 셋째, 자활사업의전달체계측면에서읍 면 동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시 군 구의자활담당공무원의전문성과인력측면에서한계가나타나고있다. 정교하고세밀한 1 : 1 맞춤형지원을대상자에게제공하기에는이들의업무부담이많을뿐만아니라전문성도부족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역할을지역자활지원센터나고용지원센터의전문인력에게맡기는방안도강구될수도있다. 하지만이경우지역자활지원센터는사례관리 (case management) 를담당할권한이나자원을가지고있지않으며, 취업대상자를관리하는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직업상담원도크게다르지않다. 이는자활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참여자에대한초기상담을강화하는일종의 Gateway가필요한것이다. 넷째, 자활사업의주요취업지원프로그램중자활근로사업등은참여자의노력과성과에따른성과보상시스템이취약하다. 이는자활사업참여자의역량과성과에따른차등적급여시스템을적용하는것이아니라획일적인급여를지급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해당사업의참여기간이장기간이고, 사업성과가높은자활사업참여자도임금측면에서는신규참여자와차이가없다. 2011년의경우자활근로인건비의지급액은일당 22,000~35,000원의범위에서고정되어있다. 40) 이는자활사업참여자가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유인을약화시킬것이다. 다섯째, < 표 7-2> 와같이자활사업이지나치게자활근로사업및자활공동체사업에집중되어있음에따라취업연계프로그램이취약하다는약점을노출 40) 자활근로의일당인건비는시장진입형의경우 33,000 원, 인턴형 32,000 원, 사회서 비스일자리형 30,000 원, 그리고근로유지형이 22,000 원이다. 시장진입형과사회서 비스일자리형의경우기술 자격자이면 2,000 원을추가하여지급하고있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65

190 한다. 이들이자활근로사업이나자활공동체사업에전적으로의존할것이아니라임시 일용직또는비정규직이라도정상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그동안자활사업의효과를제고하기위한제도개편의노력보다는유사한프로그램을새로도입하는손쉬운선택이우선되어왔다. 다. 자활사업의개선방향 기본방향자활사업참여자의대부분은생산성이낮아빈곤선주변을맴도는경우가흔하다. 즉빈곤상태에서벗어나더라도다시빈곤또는차상위계층에속할위험성이높은계층이다. 따라서이들을위해서는탈수급 탈빈곤에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빈곤선을오르내리는과정에서언제나일정수준의소득이보장되도록지원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즉, 근로소득과복지급여의결합 을통한탈빈곤의안정화및지속화를자활사업의목표로잡아야한다. 근로빈곤층의특성에따라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을차별화하여계층별또는 1 : 1별로특화된맞춤형프로그램 (target specified program) 을개발하여야한다. 즉, 자활사업의참여자중근로가매우힘든집단을제외하고는참여자의수요와역량, 그리고특성에적합하게지원프로그램을차별화한다. 이를위해서는초기상담단계에서근로자의개인적특성과요구를정확하게판단할수있도록상담원의전문성을강화하고필요한조치들을취한다. 또한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자활사업은수급자가제자리에주저앉지않고근로의욕을고취하는기능이취약하다. 정부는자활인큐베이팅사업이나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통해빈곤층의자활의지를북돋우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그성과는아직뚜렷하지않다. 따라서빈곤층이복지제도에안주하지않고자발적으로탈수급및탈빈곤을위해노력하도록제도를보완하고제도의효율성을높여야할것이다. 16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91 취업지원서비스의개선방안첫째,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가능집단의표적화 를출발점으로해야한다. 자활사업참여자의직업능력을파악하고, 수요와능력에따라참여해야할프로그램을적절히배치해야한다. 둘째, 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 탈빈곤형급여체계 와 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의성과급체계 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탈빈곤형급여체계 는가구소득이빈곤선이상으로높아지더라도일정수준또는일정시점까지교육 주거 의료등의현물급여를제공함으로써점진적으로복지에서벗어나도록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셋째, 근로빈곤층에대한직업훈련과취업연계프로그램을강화해야한다. 이를통해자활사업참여자들이희망한다면항상직업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 넷째, 현재근로빈곤층지원정책중사각지대로남아있는자영업자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근로빈곤층에빠져있는자영업종사자의규모가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자영업자에대한지원확대는매우중요하다. 구체적으로마이크로-크레디트를통해개인창업, 공동창업,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등의창업을지원하는기능을강화한다. 그동안추진되어왔던 희망키움통장사업 이외에도미소재단의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과의연계를강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급여및인센티브개선방안첫째, 욕구별급여를확대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에머무르기위해근로활동을자제하는문제를해소해야한다. 앞에서언급하였던것처럼, 일부수급자는취업으로근로소득증가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 취업을통해탈수급하는경우의료 교육등의현물급여상실을우려하여취업을기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그리고이는근로장려세제보다큰편익을제공하지않는한, 취업과탈수급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근로빈곤층지원제도는탈수급이후에도일정한기간의료 교육등의현물급여를지급하는이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67

192 행급여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는것이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참여를촉진하기위해참여수당이나보너스 (bonus) 제도를도입해야한다. 현재근로빈곤층이각종직업훈련프로그램에참여하기를기피하는이유중하나는훈련기간중의생계부담때문으로알려져있다. 셋째, 미취업근로빈곤층이직업훈련을통해취업에성공하는경우, 일정기간취업성과금 (employment bonus) 을지급할필요가있다. 이는고용노동부가취업패키지사업에적용을시도했던것으로, 직업훈련예산의절감분에해당되는금액을성과금의형태로지급하는방식을의미한다. 이성과금은고용주에게지급하는고용보조금과는달리대상자에게직접적인금전인센티브를통해취업을장려한다는점에서보다직접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다만, 단순한아르바이트성일자리는취업촉진지원제도의목적에비추어부적절하므로취업성과금을인정받을수있는일자리에대한제한은불가피할것이다. 그리고일정수준의근속기간을설정함으로써취업성과금을목적으로한형식적인취업을예방할필요가있다. 취업및창업지원첫째, 비취업저소득층을대상으로집중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업가능성을제고한다. 특히고용노동부의고용센터및취업지원센터와의연계강화가매우중요하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참여를활성화시키는노력도필요한것으로여겨진다. 둘째, 취업지원서비스의효과적인연계와사업성과를높이기위해개인별사례관리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가있다. 이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와도밀접한관련이있으며, 모든근로자들에대한고용및복지정보를노동시장초기단계에서부터체계적으로수집 정리 분석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야한다. 전달체계의개선방안 첫째, 지원대상자선정을일원화하고서비스연계체계를다원화해야한다. 16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93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민간자활지원센터, 국세청및여타서비스공급기관들이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점에서 적격자선정 지원계획수립 서비스제공및평가 등이이루어지도록공조체계를강화한다. 둘째, 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서비스공급및지원기관의육성이필요하다. 또한전문성을지닌관련공무원및민간전문가의육성도자활사업의성패에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한노력이꾸준히추진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취업과탈수급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서비스공급기관에대한성과평가를강화하고, 성과평가결과에따른지원방식조정을추진한다. 제 3 절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 노동시장에서탈락 소외된노동취약계층에대해서는사회안전망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으며, 이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 특히여성, 청년, 중 고령자, 장애인등취약계층의복지의존도를줄이고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제고하기위한사회안전망의개선과복지 고용의연계강화가중요하다. 구체적으로 < 표 7-3> 에서보면 2011년 8월의경우여성, 55세이상중 고령자, 비정규직, 청년, 그리고영세기업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게나타나고있다. 사회보험에서노동취약계층이제외되어있는이러한현상을개선하지않는다면이는근로자간양극화를심화시킬뿐만아니라사회복지에대한의존도를높이는효과를초래할것이다. 사회복지의확충이전에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할필요가있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69

194 < 표 7-3> 임금근로자특성별사회보험미가입률 : ( 단위 :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보험수 성별 남성 여성 ~29세 연령 30~54세 세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 4인 ~ 9인 기업규모 10~ 29인 ~ 99인 ~299인 인이상 전 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1. 사회보험의통합적적용과제도의혁신 2011년부터 4대사회보험이통합 징수됨에따라사업주의부담이줄어들고이에따라사회보험에서제외되는근로자가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사회보험의통합관리가미비하고적용범위가제한된문제점을지닌다. 구체적으로고용보험의경우 1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근로자는가입대상에서배제되고있다. 현재에도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더라도사후적으로실업급여의대상자가된다는것을입증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안전장치가있다. 그렇지만미가입자의 3분의 2는 1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어, 사업체가도산 폐업을하였을경우사후적으로이를입증하기가쉽지않다. 거의모든근로자들이사회보험에가입하도록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 4대사회보험적용 징수의통합뿐만아니라캐나다처럼피보험자관리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 캐나다는 1주 1시간만 17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95 근로하여도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으며, 부업을포함한모든취업경력이고용보험에의해파악된다. 이는고용보험의피보험자관리가사업체단위가아니라개인별단위로이루어지며, 국세청과연결되어모든소득활동이기록 추적되기때문이다. 실업급여자격도가입일수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근로시간에의해결정된다. 한국에서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받으려면실직전 18개월중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이상근무하여야한다. 그러나캐나다에서는근무일수와관계없이, 예를들어 2,000시간이상일하면실업급여대상이된다. 이러한제도적차이로인해캐나다는거의모든근로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여있다. 이처럼고용보험의피보험자관리시스템을캐나다처럼변경함으로써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으며, 이는국민연금의경우에도비슷하다. 또한 < 표 7-3> 에서사업체규모가영세할수록사회보험가입률이낮은것을알수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의핵심에는영세사업체의근로자가있으며, 이의해결을위해모든사업체는근로자의채용과이직, 임금및근로조건등에대한정보를사회보험에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규제를강화한다. 2. 비공식 (informal) 근로빈곤층의공식화 근로빈곤층에대한활성화정책의출발점은이들에대한정확한정보파악이다. 넓은의미에서근로빈곤층은근로능력이있지만상대빈곤에처한계층을의미한다. 41) 우리나라근로빈곤층의상당수는취업하더라도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42) 에속해있어정부가이들의실상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이는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중요한원인이되고있으며, 중복복지 의문제를일으키는원인이다. 41) 좁은의미에서는일을하더라도상대빈곤에빠져있는계층을의미한다. 42) 여기에서는세금을내지않고정부의관리 감시에서벗어나있는경제활동비공식 부문으로정의한다. 세계은행은 2000 년한국의비공식부문은 GNP 의 27.5% 에 달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71

196 대표적인사회안전망인사회보험의사각지대는빈곤층내의불평등과갈등을불러일으킨다. 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의경우그래도괜찮은기업에취업하고있는정규직근로자들은대부분가입하여있는반면, 사회적취약계층인비정규직이나영세기업근로자, 여성, 고령자들은가입률이낮다. 이는임금에서만이아니라사회안전망에서도 빈익빈부익부 의현상을낳고있다. 복지대상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어렵다는점은복지지원의효율성만이아니라이들을위한활성화정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한국의근로빈곤층은장기실업상태에놓여있기보다취업과실직을반복하는특징을보인다. 과거의취업경력과재산, 소득등경제상황을정부가정확하게파악하고있다면보다효과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에도기여할것이다. 특히근로장려세제의성공을위해서도근로빈곤층에대한정확한정보는필수적이다. 근로빈곤층의취업, 소득, 재산및여타경제적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출발점은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의공식화다. 현재근로자의상당수는비공식부문에속하여있어정부가이들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못하다. 구체적으로 2010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임금근로자는 1,697만명이나국세청이파악하고있는임금근로자는 1,514만명으로임금근로자의 10.8%(183만명 ) 는비공식부문에속하여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문제는자영업자의경우더욱심각하다. 현재비공식부문에있는근로자들을공식부문으로끌어들이려는정책이우선되어야한다. 소득이있는모든국민들은경제활동을국세청에보고하도록제도를개선하여야할것이다. 근로장려세의지원이나사회보험료감면등의인센티브시스템을구축하여경제활동을정부에보고하는것이이득이되도록제도를설계하여비공식부문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는고용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에도기여한다. 17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197 3. 조세제도의개편 이외소득세제도를개편하여모든사람들이정부에경제활동의내역을보고하도록한다. 특히각종보조금제도를소득등경제활동의보고와연계시켜소득및경제활동을보고하지않을경우에는보조금지급이나여타지원에서불이익을주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이는자영업자의경우특히중요한데, 자영업자의경우에도조세시스템의개편을통해이들의소득및경제활동을보다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고, 비공식적자영업자도사업자등록을통해공식화되는것이이익이되도록조세제도를보완하여야할것이다. 제 7 장고용중심의효율적복지제도구축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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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 2 부 계층별노동시장의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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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 8 장 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제 1 절청년고용의현황과실태 1. 어려운청년취업난 일자리문제의가장큰피해자중의하나는청년층이다. 청년취업난은사회 초년기에인적자원의형성을저해함으로써생애에걸친장기적소득손실을 [ 그림 8-1] 청년층 (15~29 세 ) 의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77

202 < 표 8-1> 청년층고용지표의추이 : 20~29 세 ( 단위 : 천명, %) 인구취업자수고용률실업자수실업률 6,051 7,178 7,153 7,910 7,862 7,770 7,669 7,542 7,474 7,401 7,315 7,203 7,070 6,874 6,741 6,653 6,584 6,496 6,369 6,241 3,512 4,068 4,442 5,022 5,021 4,964 4,401 4,340 4,490 4,457 4,486 4,334 4,320 4,207 4,061 3,992 3,894 3,779 3,710 3,6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발생시킨다. 2011년 15~29세청년의실업률은 7.6% 로전체실업률 3.4% 의두배이상이다. 청년실업자수도 2011년 32만명으로전체실업자의 37.4% 에달하고있다. 또한인구구조의변화와일자리부족, 그리고진학률상승으로인해청년취업자는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487만 9천명이었던청년취업자는 2011년 387만 9천명으로 20.5% 나감소하였다. 그결과청년고용률은 2011년 40.5% 를기록하였는데이는외환위기당시인 1998년의수준에도미달하는수치다. 15~19세인구의대부분은학교에재학중이다 43). 따라서연령을 20~29세로제한하여분석한결과 < 표 8-1> 과같이고용률은 2011년 58.5% 로높아진다. 이수치는비록 1998년의 57.4% 보다는높지만 2000년이후 2009년을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이다. 특히 2006년이후는청년에게매우어려운시기 43) 2010 년 15~19 세인구의 88.7% 가각급학교에재학중이었다. 17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03 로여겨진다. 지난수년간지속된취업난으로인한누적효과가글로벌금융위기를맞아더욱심화되었고이에글로벌금융위기의성공적극복에도불구하고청년취업난은완화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청년취업난은특히사회초년기에인적자원의형성을저해함으로써생애에걸친장기적소득손실을발생시킨다. 더구나고용유연성이낮은상황에서청년미취업은낙인효과 (stigma effect) 를초래하여청년미취업의비용을높이는부정적효과가있다. 박강우 홍승재 (2009) 에의하면 25세청년이 1 년미취업상태에있는경우약 3,700만원의단기소득손실이발생하지만장기효과를감안하면소득상실분의현재가치는약 2억 8천만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청년층실업률이다른연령층보다높은것은한국만의특수한상황이아니라거의모든 OECD 국가들에서발견되는현상이다. 제2장의 [ 그림 2-10] 과같이호주, 캐나다, 영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은 세청년고용률이 50% 에미치지못하는반면실업률은매우높다. 스페인은심지어 41.6% 에달하고있는데이는문화 교육 복지 경제시스템의국가간격차를감아하더라도상당히높은수준이다. 2010년 OECD의전체실업률은 8.6% 이었으나 15~24세청년층실업률은 16.7% 를기록하였다. 청년층실업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가장큰원인은부모나다른가족이생계를지원하기때문에직장탐색비용 (job search cost) 이상대적으로저렴할뿐만아니라어떤직장 ( 또는직업 ) 을선택하는가에따라생애기대소득과미래의사회경제적위상이크게변동하기때문에취업에신중하게된다. 질낮은일자리취업으로인한낙인효과 (stigma effect) 의위험성도청년실업률을높이는주요원인이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79

204 2. 청년층경제활동의특성별변화 44) 가. 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취업난이모든청년에게공통적으로해당되는가를살펴보기위해여기에서는 2003~2011년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사용하여성별 연령대별로고용률의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구체적으로 18~29 세청년들을 3세단위로구분하여고용률의변화를살펴본다. 15~17 세는대부분이재학또는휴학인상태이고, 시간에따른변화가무시할정도로작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였다. 45) 연령별로세분하여청년고용률을살펴보면 [ 그림 8-2] 와같다. 이그림에서 2004년이후모든연령대에서고용률이하락한것이아니라 27~29세에서는고용률이도리어상승하였다. 그리고 18~20 세, 21~23 세및 24~26세에서는고용률이하락하였지만하락폭에있어서는 21~23 세가가장두드러진다. [ 그림 8-2] 18~29 세청년의연령대별고용률변화 : 2003~2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44) 여기에는금재호 (2012a) 의내용일부를게재하고있다. 45) 2011 년 15~17 세청소년중 96.6% 가재학또는휴학중이었으며, 이러한비중은 2003~2011 년사이 96.6~97.6% 의범위에서움직이고있었다. 18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05 < 표 8-2> 입시학원통학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의연령대별고용률 ( 단위 : %)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재학생이나휴학생은영속적일자리보다는아르바이트와같은비정규직일자리에일시적으로취업하고있는경우가많다. 46) 재학생의아르바이트까지취업으로간주하여분석에포함시킬경우청년취업난이왜곡될위험이있다. 만약등록금인상으로인해재학생의아르바이트가크게늘고그결과청년고용률이상승하였다면이는청년취업난의실상을과소평가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따라서청년취업난을보다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분석대상을졸업 중퇴한청년으로제한하여고용률을살펴보면 < 표 8-2> 와같다. 이때지난 1주간의주된활동이 입시학원통학 인경우도일자리에대한자세나태도가재학생과거의동일한것으로간주하여포함시키지않았다. 분석대상을입시학원통학이아닌졸업 중퇴자로제한하여도 < 표 8-2> 와같이연령대가낮을수록고용률이큰폭으로줄어든것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 18~20세는 2003~2011년기간동안고용률이 17.3% 포인트하락한반면, 21~23세는그하락폭이 8.0% 포인트로축소되었고, 24~26세는 1.9% 포인트하락에그치고있다. 반대로 27~29세의경우에는 2003년의 68.9% 에서 2011년 73.9% 로고용률이상승하였다. 다음단계로성별 연령별에따른고용률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8-3> 과같이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먼저, 18~29세의모든청년에대해 2003~2011년기간동안남녀모두고용률이하락하였다. 그러나남성의하락 46) 재학 휴학중이거나입시학원에통학하는 18~29세청년의고용률은 2003년의 24.9% 에서 2005년 27.2% 로높아졌다가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글로벌금융위기의시기인 2009년 24.7% 를기록하였다. 2011년의경우이들의고용률은 25.5% 이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81

206 < 표 8-3> 청년층의성별 연령대별고용률 ( 단위 : %) 남성 여성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전체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폭 (56.7% 51.2%) 이여성의하락폭 (53.0% 52.6%) 보다훨씬커청년취업난으로인해여성보다는남성이더큰피해를보았다. 47) 둘째, 남성은모든연령대에걸쳐 2004년이후고용률이하락하였으며, 연령대가낮을수록하락폭이더욱크다. 셋째, 여성의고용률변화는남성과차이가있다. 48) 18~20 세, 21~23세및 24~26 세청년여성의고용률은남성과마찬가지로 2004년이후하락하였지만그하락폭은남성보다작다. 반면 27~29세여성고용률은 2004년의 55.6% 에서 2011년 66.1% 로높아졌다. 따라서 [ 그림 8-2] 를통해관찰되는 27~29 세청년고용률의상승은여성고용률의증가에기인한다. 이처럼통계청원시자료 (raw data) 의분석결과청년취업난으로청년층모두가피해를입고있는것이아니라같은청년층내에서도나이가어린청년들이더큰피해를입고있으며, 성별로는여성보다남성의피해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보다남성의피해가큰이유에대해여성의학력향 47) 분석대상을입시학원통학중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으로제한하여도 [ 부도 8-1] 과같이여성보다는남성의피해가더크다는점을발견할수있다. [ 부도 8-1] 에서알수있는또하나의사실은입시학원통학중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여성의경우 < 표 8-3> 과는다르게고용률이상승하였다는점이다. 이들청년여성의고용률은 2003년의 64.0% 에서 2011년 69.8% 로높아졌다. 48) 입시학원통학중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남성및청년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변화는 [ 부도 8-1] 과 [ 부도 8-2] 에나타나있다. 18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07 상, 사회적활동에대한욕구강화, 결혼문화의변화 49) 등다양한설명이가능할것이다. 또한취업시장에있어여성의경쟁력이남성을추월하고있을가능성도검토되어야한다. 20대초반까지어린청년들의고용률하락원인으로크게두가지를생각할수있다. 첫째는 입시학원통학 을포함하여재학또한휴학중인청년들의비중이늘어났을경우다. 통상재학 휴학중인청년들은나이가어릴뿐만아니라취업의지도졸업 중퇴한청년보다낮다. 만약재학 휴학중인청년의비중이증가하였다면이는어린청년들의고용률하락으로나타날것이다. 둘째는나이어린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불이익을받는경우다. 학교를졸업한 20대초반의어린청년들은대부분여성이거나고졸 ( 또는전문대졸 ) 이하의학력을지닌다. 만약노동시장의취업난이여성이나저학력자에게상대적으로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면이또한나이어린청년들의고용률하락으로이어질것이다. 나. 휴학의증가 휴학비중의증가청년중입시학원통학을포함한재학 휴학중인청년의비중이증가하였는데, 이러한비중의증가가취업난으로인한휴학의증가에기인한것인지를판단하기위해 [ 그림 8-3] 및 < 표 8-4> 와같이휴학중인청년의비중을살펴보았다. 먼저, 부분적인상승과하락의진폭이있었지만전체적으로휴학을한청년의비중이증가하였다. 그결과 < 표 8-4> 와같이 2003년에 6.5% 이었던휴학의비중은 2011년 8.2% 수준까지높아졌다. 49) 결혼의전제조건으로여성의경제적능력을중시하는풍토도결혼문화의변화에 속한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83

208 둘째, [ 그림 8-3] 처럼 18~20 세를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휴학생의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21~23 세는휴학비중이 2003 년의 13.5% 에서 2011 년 18.3% 로크게높아져휴학의증가를주도하였다. 50) [ 그림 8-3] 연령대별휴학중인청년의비중 : 2003~2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8-4> 휴학중인청년의비중 18~20세 21~23세남 24~26세성 27~29세 ( 단위 : %) 전체 ~20세 ~23세 여 24~26세 성 27~29세 전체 ~20세 ~23세 전 24~26세 체 27~29세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50) 2011년의경우재학 휴학중인 21~23세청년의 99.9% 가전문대이상이다. 세부적으로보면 74.6% 가 4년제대학이고, 전문대가 23.6%, 그리고대학원이 1.7% 로나타났다. 18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09 셋째, 성별로살펴보면여성은 21~23세, 남성은 24~26세에서휴학비중의증가가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21~23 세여성의휴학비중은 2003년의 4.6% 에서 2011년에는 10.8% 까지높아졌고, 24~26세남성의휴학비중도같은기간 6.8% 에서 12.0% 로상승하였다. 4년제대학을졸업또는중퇴하는평균연령이 2011년 5월을기준으로남성 25.6세, 여성 23.4세인점을감안할때이러한결과는졸업을눈앞에두고휴학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을시사한다. 취업난으로인한휴학의증가휴학의사유와관련되어매년 5월에실시하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에서는 2007년부터졸업자를대상으로재학중휴학한경험의여부및그이유를질문하고있다. 휴학이유에대하여는복수응답을허용하고있는데복수응답의결과를통합한휴학경험의여부및이유의분포는 < 표 8-5> 에나타나있다. < 표 8-5> 에서 휴학경험 이있는졸업생의비중은 2007년의 23.0% 에서 2011년 29.8% 로높아졌다. 특히 취업시험준비, 자격시험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등취업경험 등취업과연관된이유로인해휴학을한사례가 2007 년의 5.6% 에서 2011년에는 9.8% 로높아져취업난으로인한휴학이증가하고 < 표 8-5> 휴학경험있는졸업생의휴학사유 : 복수응답가능 ( 단위 : %) 사유 경험있음취업시험준비자격시험준비어학연수인턴등취업경험가족적이유학비 ( 생활비 ) 마련병역의무이행기타 경험없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월.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85

210 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51) 다. 졸업의지연 학기연장을통한졸업의지연취업난으로인해미래가불안한학생들모두가휴학을선택하는것은아니며수업을받는학기를연장하는경우도흔히발견된다. 예를들어, 4년제대학을 8학기에졸업하는것이아니라 9학기, 10학기까지수업을듣는것이다. 취업난에대응하기위해수업학기를연장하는가를파악하는간접적방법의하나는재학중인청년의비중변화를살펴보는것이다. 앞의분석결과와같이 2003년이후고학력화가진전되고있다는증거는없다. 따라서만약재학중인청년의비중이증가하였다면이는취업난으로인해수업학기를연장하고있다는간접적증거로사용될수있다. [ 그림 8-4] 는학교에재학중인 18~29 세청년의비중을나타내고있으며, 2004년이후그비중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즉, 2004년 20.5% 이었던재 [ 그림 8-4] 재학중인 18~29 세청년의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51) 취업과관련된사유로휴학한비중은 2008 년 7.1%, 2009 년 8.2%, 2010 년 9.2% 이다. 18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11 학생의비중은 2011년 27.1% 로크게높아졌다. 이러한현상은남녀모두에게서발견되고있으며, 따라서취업난으로인해수업학기를연장하는방식으로졸업을지연하는청년들의비중이증가하였다고말할수있다. 연령별로는역시 21~23세구간에서재학중인청년비중의증가가가장현저하였다. 2004년 31.0% 이었던 21~23세의재학생비중은 2011년 41.3% 로무려 33.2% 나상승하였다. 52) 졸업소요기간및졸업연령의장기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에서는최종학교의입학 편입시기및졸업 중퇴 휴학시기를질문하고있는데, 이를통해입학후졸업까지의소요기간과졸업 중퇴시의연령을계산할수있다. 그리고졸업까지의소요기간과졸업 중퇴시의연령이어떤추이를나타내고있는가를관찰함으로써학생들이졸업을지연하고있는지의여부와그변화를간접적으로측정할수있다. [ 그림 8-5] 4 년제대학졸업소요기간 ( 개월 ) : 18~29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52) 한편 18~20 세중재학생비율은같은기간 67.1% 에서 75.2% 로높아졌으며, 24~ 26 세에서도재학생비율이 16.7% 에서 19.2% 로상승하였다. 그리고 27~29 세는 4.6% 에서 5.3% 로변동하였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87

212 [ 그림 8-5] 는 4년제대학졸업까지의소요기간을보여주고있다. 53) 남녀모두졸업까지소요되는기간이 2007년이후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 2007년 58.8개월이소요되었던졸업까지의기간은 2011년 61.0개월로 2.2개월이늘어났는데, 특히여성의졸업소요기간이남성보다더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휴학을포함한졸업지연을파악할수있는또하나의지표는졸업 중퇴시의연령이다. 졸업 중퇴시점의평균연령은 < 표 8-6> 에나타나있으며남녀모두졸업 중퇴연령이 2005년이후늘어났다. 앞서설명한졸업까지의소요기간과마찬가지로전문대의경우에는졸업 중퇴연령의변화가거의없는반면, 4년제대학의경우에는졸업 중퇴연령이뚜렷하게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05년 24.02세이었던졸업 중퇴연령은 2011년 24.28세로 6년동안약 3.1개월상승하였다. 그리고성별로는여성의졸업 중퇴연령의증가폭이남성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취업난에대처하기위해많은청년들이휴학을하거나또는수업학기를연장하는방법으로졸업을지연하고있으며, 이는나이어린청년들의고용률감소로나타난다. 그리고재학또는휴학한청년의비중은남성이여성보다높지만증가속도에있어서는여성이남성보다빨라남성과여성의격차가점차줄어들고있다. 이처럼여성과남성의간극이줄어드는현상은졸업까지 < 표 8-6> 졸업 중퇴시의연령 ( 세 ) : 18~29 세 구분학력수준성별 남성 모든학력 여성 전체 전문대 남성여성 전체 년제대학 남성여성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월. 53) 졸업까지의소요기간이 1 년미만인사례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18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13 의소요기간과졸업연령에있어서도관찰된다. 라. 졸업 중퇴자의고용률하락 저학력졸업 중퇴자의고용률하락입시학원통학을제외한졸업 중퇴자의고용률변화를보이고있는 < 표 8-2> 와 [ 부도 8-1], [ 부도 8-2] 를보면연령이낮을수록고용률의하락폭이크다. 즉, 2000년대들어악화된청년취업난은청년들의졸업연기만이아니라졸업 중퇴한어린청년층의고용률하락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이의원인에대해취업난으로저학력자의고용이상대적으로더어려워졌고그결과어린청년의고용률하락이더크다는설명이가능하다. 최종학교를졸업 중퇴한어린청년의학력수준은나이많은청년보다낮을것이다. 실제로 2011년을기준으로졸업 중퇴한 18~23세의학력분포를보면고졸이하의학력이 57.2% 로절반을넘는반면대졸이상은 11.2% 에불과하다. 이에대해 24~29 세에서는고졸이하의비중이 30.3% 로절반가까이줄고대신대졸이상이 40.2% 로급증한다. 54) 고졸이하의고용률하락이대졸이상의고용률하락보다더심각하다면이는취업난의심화로인해저학력자가더욱큰피해를보았다는하나의증거가될수있으며, 나아가졸업 중퇴한청년의경우에도 왜나이어린청년의고용률하락폭이더큰가? 에대한설명을제공한다. [ 그림 8-6] 은 2003년이후입시학원통학이아닌졸업 중퇴자의학력별고용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고졸이하의고용률하락폭이 4년제대졸자의고용률하락폭보다큰것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고졸의고용률은 2003년의 65.6% 에서 2011년 46.9% 로 28.5% 포인트하락한반면, 같은기간 4년제대졸의고용률은 17.8% 포인트하락하였다. 전문대졸의고용률은거의변화가없는데, 이는대졸학력자들이전문대졸의일자리를잠식하였지만동시에전 54) 전문대졸학력의비중은 18~23 세의경우 31.6% 이고 24~29 세에서는 29.4% 로나 타났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89

214 [ 그림 8-6] 입시학원통학이아닌졸업 중퇴자의학력별고용률 : 2003~2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문대졸학력자들도고졸이하의일자리를잠식하였고, 그결과고용률의변화가없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55) 따라서취업난의악화로인해저학력자들이더욱큰피해를보았고, 이는 < 표 8-2> 와같이저학력자들의비중이높은나이어린청년의고용률하락폭이더큰결과로나타났다. 취업경험없는졸업 중퇴자의증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에서는최종학교를졸업 중퇴한청년들을대상으로졸업 중퇴이후몇번이나취업하였는지를질문하고있다. 여기에는현재의일자리도포함된다. [ 그림 8-7] 은취업경험이없는청년의비중을나타내고있는데전반적으로 2005년이후그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 8.1% 였던취업경험없는청년의비중은 2011년 10.9% 수준으로높아졌고, 성별로는여성보다남성의비중상승이두드러진다. 즉, 취업난의악화로인해졸업 중퇴를한이후에도취업못한청년들의비중이늘어났고이는청년고용률이하락한또하나의원인이다. 55) 이러한주장의적합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임금, 근로조건등일자리의질변화 를평가할필요가있다. 19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15 [ 그림 8-7] 졸업 중퇴자중취업경험이없는청년의비중 : 18~29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장기간의취업소요기간청년층은취업까지장시간이소요된다는점을특징으로들수있다. 청년층에대한진로상담의취약, 노동시장기능의미흡, 기대에못미치는일자리등의다양한이유로인해최종학교졸업또는중퇴시점에서첫취업까지의소요기간이 < 표 8-7> 처럼 2011년 5월의경우 11개월에달하였다. 성별로는여성에비해남성의취업소요기간이길어, 여성은졸업또는중퇴후 8.0개월이내에첫직장에취업하나남성은그기간이 14.5개월에달한다. 학력별로는학력수준이높을수록취업소요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고졸자의경우에는평균 14.8개월정도가소요되나초급대졸업자는 8.2개월, 대졸자는 8.1개월정도가첫취업에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고용형태에따라서도취업소요기간이달라진다. 계약기간 1년이하의일자리나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지만일시적일자리에취업하였을경우의취업소요기간은 12.4 개월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며계속근무할수있는일자리의 10.7 개월보다약 1.7개월이더소요된다. 이는정규직과같은안정적일자리를찾다가찾지못하여임시직이나 1년이하의계약직에취업하는경우가상당수에달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이와관련되어첫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91

216 < 표 8-7> 졸업 중퇴후첫취업시까지의소요기간 : 임금근로자기준 ( 단위 : 천명, %) 졸업 중퇴후취업유경험자 , ,245 임금근로자 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 월 ~1 년미만 1~2 년미만 2~3 년미만 3 년이상 3,959 2, (100.0) (52.4) (14.1) ( 9.2) (10.4) ( 4.9) ( 9.0) 4,113 2, (100.0) (52.6) (13.7) ( 9.6) (10.4) ( 5.4) ( 8.3)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보도자료. 평균 11 개월 10 개월 일자리가시간제 (part-time) 인경우취업소요기간이 11.5 개월로전일제의 10.9 개월보다장기간으로나타났다. 취업횟수의감소와첫직장근속기간의하락취업횟수와관련되어 2011년한번이 36.2%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두번 (23.0%), 세번 (15.6%) 의순서이다. 시계열적으로는 < 표 8-8> 과같이어떤특정한추세를찾아보기어렵다. 이에따라평균취업횟수도주목할만한변화를보이고있지않다. 단지 2005~2006년사이와 2010~2011년사이에평균취업횟수가큰폭으로하락한것이특징이다. 첫직장의근속기간은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취업난의악화로인해자신의기대에못미치는직장에일단취업을하였지만일자리에대한불만족으로일찍그만두는청년들의비중이증가하였을가능성이있다. < 표 8-8> 최종학교졸업 중퇴후취업횟수의분포및첫직장근속기간 : 18~29 세 취업횟수 없음한번두번세번네번이상 평균취업횟수 ( 없음포함 ) 첫직장의근속기간 ( 개월 ) 주 : 평균취업횟수에서 네번이상 은 4회로간주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월. 19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17 < 표 8-9> 2 년직장유지율의연령별분포와변화추이 : 임금근로자 16~29 세 16~24 세 2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995~ ~ ~ ~ ~ 전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연도. 이러한분석결과는청년층의고용불안과이어진다. 청년층은고용이불안하여취업하더라도직장을이직할위험성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8-9> 는 한국노동패널조사 를이용하여향후 2년동안현직장에서계속근무할가능성을나타내주는 2년직장유지율 을분석한결과인데 16~29 세청년층의 2년직장유지율 은 2003~2005년사이에 51.4% 로다른연령계층에비해낮다. 청년층에서도 16~24 세의경우 2년직장유지율 은 43.7%(2003~2005년 ) 로 2년이내에임금근로자의절반이상이직장을떠나게된다는것을시사한다. 이처럼청년층들은취업하더라도고용이불안하거나불만족스러워이직할가능성이높다. 교육수준에따라서는학력이낮을수록 2년이내에직장을그만둘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저학력청년층의높은실업률과낮은고용률의원인중하나는이들의고용이불안정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한편대졸고학력자들은졸업후상대적으로짧은기간내에직장을찾을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근무할확률이높아고용에서의학력별격차가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도 2011년 5월졸업또는중퇴이후임금근로자로취업한청년중현재에도첫직장을계속다니는경우는 40.7% 에불과하며, 나머지청년들은첫직장을이미그만둔것으로나타났다성별로는남성이, 그리고학력수준이높을수록첫직장을계속다니고있을확률이높다. 직장을그만둔청년들을대상으로첫직장의근속기간을계산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93

218 하면평균적으로 2011년 5월기준 20개월을근무하였다. 첫직장을그만둔사유로는 근로조건불만족 이가장많고, 그다음이육아, 가사, 건강, 결혼, 학업등의 개인및가족적이유 로인한이직이다. 또한 직장이나업무가전망이없어 그만둔사례도 9.9% 에달하고있다. 그리고여성에비해남성의경우근로조건불만족과장래전망부족으로인한이직이상대적으로많다. 3. 청년의경제활동구성 다음으로 2011년의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각연령대별로경제활동상태를분석한다. 여기에서는 OECD Employment Outlook(2008) 제1장의분석방법과같이청년층을 1 순수학업, 2 학업과취업병행, 3 상용직취업, 4 임시 일용직취업, 5 비임금근로, 6 미취업의 6가지로분류하고, 연령대의변화에따라그구성이어떻게변화하는지살펴보았다. 56) 분석결과는 [ 그림 8-8]~[ 그림 8-10] 과 < 표 8-10>~< 표 8-17> 에나타나있는데, 우선여성과남성이성별로미취업자비중의변화가매우다른것을알수있다. [ 그림 8-8]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15~35 세 )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56) 학업에는현재재학중인학생만포함시키고휴학은제외하였다. 19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19 [ 그림 8-9]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15~35 세 ) : 2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8-10] 전체청년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 (15~35 세 )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남성은 29 세까지취업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 세에 27.2% 이었 던고용률은 29 세에 83.4% 까지높아지는반면, 여성은 20 대초반에는고용률 이남성보다높았다가 20 대후반으로가면서미취업이급격하게증가하는현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95

220 상을보인다. 구체적으로여성의고용률은 26세에 73.1% 로정점을기록한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34세에이르러서는 50.8% 에그친다. 이에따라 27세를기점으로남녀고용률의역전현상이발생한다. 이는남성은자신의기대수준을낮추어서라도나이가듦에따라취업을선택하는것에반해여성은상당수가경력포기또는경력단절을겪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8-10>~< 표 8-12> 처럼연령을 3세단위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에서도남성은 30세이후 90% 가까이취업하고있는것에비해여성은미취업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여 27~29세에서는 32.6%, 30~32세는 45.1%, 그리고 33~35 세는 47.8% 의미취업률을보이고있다. 이는직접적으로여성들의결혼, 임신 육아등으로인한결과이지만경제학적으로는생애경력직 (life- < 표 8-10> 전체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소계 고용률 15~17 세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8-11> 전체남성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소계 고용률 15~17 세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19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21 < 표 8-12> 전체여성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15~17 세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경제활동상태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 결혼 ) 미취업 ( 미혼 ) 고용률 주 : 사별및이혼은결혼에포함시켰음.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long career job) 을찾지못하기때문에선택된결과로여겨진다. 즉, 여성이라도근속기간에따라인적자본이축적되고, 승진등발전가능성이있는직장에취업하고있다면가사, 육아등의사유로노동시장을떠나지는않을것이라는점이다. 이는경력단절과더불어여성의고용률을낮추는핵심적원인이다. 이는청년취업에있어 괜찮은일자리 가여성에게더욱중요할가능성을제기한다. 남성의경우 괜찮은일자리 는구직기간의장기화와이직가능성에는영향을주지만노동시장이탈여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는반면, 여성의경우에는노동시장이탈여부까지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경우남성고용률은선진국에비해뒤지지않지만여성의낮은고용률이전체고용률을낮추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여성이결혼, 출산, 육아등의이유로노동시장을벗어나지않도록하는정책적노력이중요하다. 학력별로는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 학력수준이낮을수록상용직의비중이낮고임시 일용직의비중이높다 ( 표 8-13~ 표 8-15 참조 ). 또한고졸이하청년들의미취업비중이높다는점도이미상식이다. 문제는저학력청년들의미취업문제가 30세이후에도지속된다는것이다. < 표 8-13> 에서 30~32 세청년의미취업비율은고졸이하가 33.9% 에달한다. 이는저학력청년의경우 20대뿐만이아니라 30대이후에도노동시장에제대로정착하지못하고비정규직과미취업을반복하는악순환과정에놓여있을위험성을제기한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97

222 < 표 8-13> 고졸이하저학력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57)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소계 고용률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8-14> 전문대학력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소계 고용률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8-15> 4 년제대졸이상고학력청년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소계 고용률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57) 위에서도언급하였듯이, 분석에사용된데이터가패널데이터가아닌횡단면 (crosssection) 자료이기때문에해석에매우주의하여야한다. 19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23 또한혼인여부에따라경제활동이크게변하고있다. < 표 8-16> 과 < 표 8-17> 에서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청년의경우남성은기혼자 ( 이혼, 사별포함 ) 의미취업비중이매우낮은반면, 여성은반대로기혼자의미취업비중이높다. 이러한점은아직도결혼후의생계에대한남성의부담과책임이상당함을나타낸다. 분석결과는몇가지의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먼저대부분의청년들은나이가 30세에접근함에따라대부분취업하게된다. 물론일자리의질이낮을수있으나어떤국가이든지좋은일자리 (good job) 와나쁜일자리 (bad job) 가공존하며, 나쁜일자리를외국인근로자로모두채우지않는일부청년은나쁜일자리에취업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좋은일자리를많이창출하고기존의일자리를업그레이드 (up-grade) 하는노력도매우중요하지만청년들이가능한한빨리취업하고노동시장에정착하도록지원하는노력도필요하다. 둘째, 청년고용대책에서여성문제가보다중시되어야한다. 여성의상당수는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사이에노동시장을벗어나게되는데, 이러한노동시장이탈의씨앗은 20대초반에이미뿌려져있다. 취업난속에여성들은취업이어려울뿐만아니라직장내에서도승진, 훈련, 보직등에서불이익을받는다. 생애경력직의진출이미흡한여성들은결국결혼, 육아, 가사등의핑계로노동시장을벗어나게된다. < 표 8-16> 4 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취업 상용직 임시일용 비임금근로 미취업 ( 미혼 ) 미취업 ( 결혼 ) 고용률 18~20 세 21~23 세 24~26 세 27~29 세 30~32 세 33~35 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199

224 < 표 8-17> 4 년제대졸이상고학력남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변화 경제활동상태 학업 학업과임시비임금상용직취업일용근로 21~23세 ~26세 ~29세 ~32세 ~35세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취업 ( 미혼 ) 미취업 ( 결혼 ) 고용률 또한청년고용문제에서여성과더불어고졸이하저학력자에대한관심의제고가요구된다. < 표 8-13> 에서와같이저학력청년들은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직장을중심으로빈번하게진입 퇴출함에따라실업률이높고고용률이낮다. 이러한고용패턴이 30대이후에도관찰된다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으며, 이의완화를위한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4. 취업애로계층과니트 (NEET) 가. 취업애로계층 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한국의청년실업률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나청년들이실제로느끼는체감실업률은상당히심각하여보인다. 이는공식적인실업률이청년의구직난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정부에서보완적으로사용하고있는개념이취업애로계층이다. 58) 58) 종전에는취업애로계층에대해다른정의를사용하였다. 종전의취업애로계층에는실업자에추가하여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와지난 1주간주로 취업을위한학원, 기관등록 과 취업준비 활동을한취업준비자, 그리고 쉬었음 이라고응답한청년을포함하고있었다. 구직단념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은있으나, 노동시장의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는자중지난 1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이다. 2011년의경우 18~29세기준으로구직단념자가 48천명, 취업준비자가 407천명이있었다. 별다른이유없이 쉬고있다 는응답도 2011년 302천명에달하였는데, 이들모두를취업애로계층이라고한다면그숫자는모두 1,034천명으로공식적실업자의 3.26배, 18~29세인구의 13.9% 에달한다. 20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25 < 표 8-18> 18~29 세청년의취업애로계층및 NEET ( 단위 : %, 천명 ) 인구 (P) 취업자 (A) 실업자 (B) 실업률 (B/(A+B)) 7,978 4, ,785 4, ,703 4, ,640 4, ,564 3, ,495 3, ,427 3, 취업애로층 취업의사와능력있음 (C) 불완전취업자 (D) 취업애로계층 (B+C+D) 취업애로계층비중 (%) NEET 규모 (E) 1,104 1,088 1,040 1,041 1,116 1,122 1,106 비중 (E/P) 주 : 취업애로계층비중은분모가 취업자 + 취업애로계층, 분자는취업애로계층인백분율로유사실업률의하나로간주할수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취업애로계층은공식적실업자에비경제활동인구이나취업할의사와능력이있는자와불완전취업자를합한수치로정의된다. 여기에서불완전취업자는주당 36시간미만을일하면서추가적인취업을희망하는사람들이다. 59) 2011년 18~29세청년의실업률은 7.6% 로나타났지만실업자 317천명에취업의사와능력이있는자 111천명과불완전취업자 63천명을추가하면취업애로계층을기준으로하는유사청년실업률은 11.3% 로높아진다. 취업애로계층의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가한창이던 2009년의 533천명을정점으로이후줄어들고있는있다. 나. 니트 (NEET) 니트의정의 청년취업난을측정하는보완지표로취업애로계층과더불어사용되는개 59) 여기에서는불완전취업자를지난주및평소주당 36시간미만일하고있으며, 지난주일하는시간을늘리거나, 다른일을더하거나, 또는더많이일할수있는직장으로바꾸기를원하였던사람으로정의한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01

226 념이 NEET이다.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는실업률이청년층의취업난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지못함에따라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개념으로통상 취업하지도, 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고있지도않은청년층 을의미한다. 이개념은 1999년영국에서처음사용되었으며, 영국에서는의무교육을종료한후진학또는취직을하고있지않으며, 직업훈련도받고있지않은 16~18 세청년을지칭하고있다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일본은이개념을확장하여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학교에재학하고있지않으며, 취업하지도않고, 취업을위한직업훈련도받지않고있는 15~34세사이의미혼계층을니트로분류하고있다 ( 총무성, 2004 국세조사 ). 보다구체적으로전용일 조준모 (2007) 에서는일본형니트를 비경제활동인구중정규학교, 예비학교, 전수학교등에통학을하지않고, 가사활동을하지않으며, 배우자가없는독신이나미혼이고, 수입을동반한일을하고있지않은 15~ 34세의개인 으로설명하고있다. 일본형니트는좀더세분화되어취업희망을하고있지만구직활동을하고있지않은 일본형비구직니트 와취업희망조차없는 일본형비희망니트 로구분된다. 국내의니트 (NEET) 연구남재량 (2006) 은니트를청년무업자로해석하고 지난 1주간으로볼때 1 정규교육기관이나입시학원또는취업을위한학원 기관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에통학하고있지않고, 2 일하고있지도않으며 ( 즉취업자가아니며 ), 3 가사나육아를주로하고있지도않고, 4 배우자가없는 ( 즉독신인 ) 그리고 5 15세이상 34세이하의개인 으로정의하였다. 나아가구직활동여부에따라청년무업자를구직니트와비구직니트의둘로구분하였다. 즉 지난주에구직활동을하였다 라고응답한청년무업자는구직니트로, 그렇지않다 라고응답한청년무업자는비구직니트로간주하고있다. 오민홍 (2007) 은니트를보다좁게정의하여 20~29 세사이의비경제활동인구중미혼으로지난 1주동안정규교육기관이나취업을위한직업훈련프로 20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27 그램에참여하지않은개인으로정의하였다. 구직활동을하는실업자및 20 세미만인개인은니트에서제외된다는점이남재량 (2006) 과의주요한차이점이다. 그리고취업희망여부에따라니트를 취업희망니트 와 취업비희망니트 의둘로구분하고있다. 그리고전용일 조준모 (2007) 는종전의니트정의가 ---이면니트에속한다 라는접근방식에서벗어나 ---가아니면모두니트이다 라는방식의니트정의를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한국형니트를 15~29세사이의개인으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않는자로정의하였고, Type A~Type D까지의 4 개그룹으로니트를분류하였다. 니트에포함되지않는범위 1 취업자 2 취업준비나취업을위한것이아닌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등의통학자 3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등의활동자 니트의분류한국형구직니트 Type A: 가족노동형 ( 주 18시간미만근무무급종사자로구직활동참가자 ) Type B : 청년실업자한국형비구직니트 Type C: 함정형 ( 고시족, 공시족 ) Type D: 현실회피형 ( 구직단념자 ) 최창균외 (2008) 에서는니트를유휴청년층으로해석하고, 15~29 세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니트를정의하고있는데, 다음의세가지로니트를구분하여정의하였다. < 정의 1> 비경제활동인구중 지난 1주간주된활동 이 쉬었음 인개인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03

228 < 정의 2> 정의 1 + 비경제활동인구중미혼으로 가사 에종사한개인 < 정의 3> 정의 2 + 비경제활동인구중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및 기타 인개인 이와같이연구자에따라니트 (NEET) 를서로다르게정의하고있는데, 이들네가지연구에나타난니트의정의를비교하면 < 표 8-19> 와같다. 이표에서와같이한국에서의니트의정의는 1 대상연령을어디까지로할것인가?, 2 혼인상태에서기혼을포함시킬것인가?, 3 실업자를포함시킬것인가? 의문제와더불어 4 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개인들중누구를포함할것인가? 에따라서로차이가있다. 이중에서청년패널조사를활용하여니트를정의하고있는오민홍 (2007) 의연구를제외하고는모두경제활동인구조사를기준으로니트를정의하고있는특징을지닌다. < 표 8-19> NEET 에포함되는청년층의범위 최창균 전용일 조준모 오민홍 남재량 취업애로계층 대상연령 15~29세 15~29세 20~29세 15~34세 15~29세 혼인상태모두모두미혼 독신자 ( 이혼, 사별등 ) 취업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실업자 제외 포함 (Type A, B) 제외 포함 포함 모두 비경제활동상태 (4) 발령대기 (5) 육아 (6) 가사 (7) 정규교육 (8) 입시학원 (9) 취업학원 (10) 취업준비 (11) 진학준비 (13) 심신장애 (14) 군입대대기 (15) 결혼준비 (16) 쉬었음 (17) 기타 < 정의 1> (16) 쉬었음 < 정의 2> (16) 쉬었음 + (6) 가사 ( 미혼 ) < 정의 3> < 정의 2> + (4) 발령대기 + (10) 취업준비 + (11) 진학준비 + (14) 군입대 + (15) 결혼준비 + (17) 기타 (9) 취업학원 + (10) 취업준비 (Type C) 정규교육과취업교육훈련을제외한모든비경제활동인구 청년패널조사를기준으로하여경활조사와는차이가있음 (5) 육아 (6) 가사 (7) 정규교육 (8) 입시학원 (9) 취업학원을제외한모든비경제활동인구 (9) 취업학원 + (10) 취업준비 + (16) 쉬었음 구직단념자기타조건 구직단념자 (Type D) 주 : 취업애로계층은종전의정의에따르고있음. 20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29 남재량 (2006) 의니트 (NEET) 정의에서기혼자까지포함하여계산한니트의규모는 < 표 8-18> 의하단부에있다. 2011년 18~29세청년중니트는 1,106천명으로해당인구의 14.9% 를점유하고있었다. 시계열로는 2010년에니트의절대규모및비중이가장높았다. 니트의한계앞에서우리는취업난이악화됨에따라휴학을선택하거나, 수업학기의연장을통해취업난을비껴가려는청년들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니트와취업애로계층은이러한청년들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 수업학기의연장을통한졸업연기의대부분은니트와취업애로계층에서제외된다. 또한휴학생도 2011년의경우니트는 18~29세휴학생의 43.3% 를포함하고있지만, 취업애로계층은불과 7.6% 만이포함되었다. 물론휴학생모두를취업난으로인한휴학으로간주하기는어렵다. 그렇지만취업난의악화로인해휴학의비중을증가하는상황에서이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새로운지표의개발이요구된다. 니트및취업애로계층에대한또다른비판은 [ 그림 8-1] 등위에서설명된청년취업난의악화현상을니트및취업애로계층이제대로반영하고있는가의의문이다. [ 그림 8-1] 에서 2004년이후부터 2008년까지 18~29세의고용률은급격히하락하였다. 그러나 < 표 8-18> 을살펴보면니트 60) 및취업애로계층의비율은거의변화가없거나심지어는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년취업난을측정하는척도로서니트및취업애로계층의개념이한계를지니며, 경우에따라서는청년취업난을실제보다낮게평가하였을위험성을제기한다. 60) 니트에서왜기혼자가배제되는가의의문이있다. 따라서 < 표 8-18> 에서는남재 량 (2006) 의정의에서기혼자를포함하여그규모및비중을계산하였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05

230 제 2 절청년취업난의원인 1. 고학력화 가. 고학력화에따른일자리의수급불균형 청년취업난은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 즉일자리창출능력의약화에기인하고있어해결하기매우어려운문제다. 이러한구조적문제에더하여청년고용문제를악화시킨요인으로우선고학력화를들수있다. 노동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청년층은학력이매우높다. [ 그림 8-11] 에서대학진학률은 1990년의 33.2% 에서 2008년 83.8% 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그결과 OECD 국가중에서도대학진학률이가장높은국가의하나가되었다. 특히전 [ 그림 8-11] 대학진학률의추이 전체전문대 4 년제대학 주 : 2011 년부터진학자조사기준을 2 월졸업당시의대학합격자에서 4 월 1 일현재대학등록자로전환함에따라 2011 년의대학진학률이큰폭으로낮아졌음. 과거의기준에따를경우 2011 년의대학진학률은 77.0% 수준으로추정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통계청 (2012), 2012 통계로보는여성의삶 에서재인용. 20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31 문대보다 4년제대학의진학률이급격하게증가한것을알수있어 1990년 20.9% 이었던 4년제대학의진학률은 2008년 58.9% 수준으로높아졌다 년이후대학진학률이 4년제대학을중심으로떨어지고있지만일자리의구조및경제환경을감안할때아직도대학진학률은상당히높은수준이다. 반면, 제2장의 [ 그림 2-16] 과같이 2011년임금근로자의 58.7% 는 1~29인사이의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다. 입시학원에통학하지않는졸업 중퇴 한 15~29 세청년임금근로자가취업하고있는사업체규모를보면 [ 그림 8-12] 와같이 2011년청년임금근로자의 23.2% 만이 100인이상기업에취업하고있다. 한편 1~29 인의영세중소기업에 57.7% 가취업하고있어직장의규모면에서청년일자리의질이취약한실정이다. 전체임금근로자와비교하여도청년들이취업한사업체규모가전체임금근로자보다는약간큰것으로조사되지만그차이는상당히작다. 학력별로는예상처럼학력수준이높을수록큰규모의직장에취업할가능성이높다. 4년제대졸자가사회의첫발을영세중소기업에서출발하고싶지는않을것이다.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임금근로자의사업체분포를보면 300인이상이 18.2%, 100~299인이 13.7% 로청년임금근로자의 3분의 1 정도가 100인이상사업체에취업하고있지만 30인미만영세기업에도절반에가까운 45.2% 가취업하고있다. [ 그림 8-12] 입시학원에통학하지않는졸업 중퇴 한 15~29 세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 전체 년제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이하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07

232 대학진학률과청년취업난사이의관계는 [ 그림 8-1] 과 [ 그림 8-11] 을비교해보면보다명료하여진다. 1998년 42.2% 이었던 4년제대학진학률은 5년후인 2003년 57.5% 까지급상승하였는데, [ 그림 8-1] 을살펴보면약 6~7년의시차를두고고용률이급락하는것을알수있다. 높은대학진학률은대학교육의질저하와이에따른생산성하락을수반한다. 또한노동공급의측면에서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가 좋은일자리 (decent job) 에편중되고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이높아져취업소요기간을증가시킨다. 고학력청년들의대부분은근로조건이취약하고사회적인지도가낮은중소기업보다대기업 공공부문의전문직또는사무직일자리를희망하고있다. 이에따라희망하는직장에취업하지못하는청년들은취업재수와같이취업을늦추거나상황에따라불가피하게하향취업을선택하게된다. 나. 고학력효과의지속 2000년대중반이후대학진학률이안정화되기시작하고이에따라재학 휴학중인청년들의학력별분포도 2005년이후상당히안정적인모습을보인다. 이는재학생을기준으로고학력화가더이상진전되고있지않다는점을시사한다. 그러나대학진학률이최근들어떨어지고있어도향후상당기간동안고학력화는청년취업난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대학진학률의급격한상승의영향으로인해최종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청년들가운데서고졸의비중이감소한대신전문대또는 4년제대학졸업생의비중이증가하는것은당연한현상이다. 2011년의경우 입시학원에통학하지않은졸업 중퇴 한 15~29세청년중 4년제대졸이상이전체의 32.1% 로나타났다. 그러나 2003~2011년사이의 4년제대학진학률은평균 56.1% 이다. 따라서이정도의수준에도달하기까지졸업 중퇴자들중 4년제대학이상고학력자의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나게된다. 이는대학진학률이최근낮아지고있어도누적효과때문에고학력화로인한청년취업난은앞으로도 20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33 수그러들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2. 학교교육과산업수요의괴리 청년실업의문제가심각한또다른이유로학교교육과산업수요와의괴리를들수있다. 산업구조가급속하게변화하고기술진보의속도도빨라지고있으나경직적인전공별정원제, 기술변화에뒤진교육내용등으로인해학교교육이산업계의인력수요변화에부응하고있지못하다. 학교교육과산업수요와의괴리는기업의채용인원을낮추어청년취업난을심화시키는부작용이있을뿐만아니라취업에소요되는구직기간을증가시킨다. 또한취업을하더라도일궁합 (job matching) 의효율성을낮추어이직할위험성을높인다. < 표 8-20> 에서청년취업자의 38.3% 가전공과일자리의내용이 매우불일치 하다고하였으며, 매우일치 한다는응답은 22.3% 에불과하다. 성별로는뚜렷한성별차이를찾아볼수없으나학력별로는고졸이하저학력자의경우전공불일치의응답이높았고, 연령대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전공과불일치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일자리횟수에따라서는일자리의횟수가늘어남에따라전공과의불일치확률도높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8-20> 가장최근의일자리와최종학교전공의일치여부 : ( 단위 : %) 매우불일치 약간불일치 그런대로일치 매우일치 성별 남성 여성 학력 고졸이하초대졸대졸이상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일자리횟수 한번두번세번네번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09

234 3. 노동시장경직성 노동시장경직성도청년층실업문제를악화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노동시장경직성과관련되어먼저임금경직성을들수있다. 대기업과공공부문을중심으로대다수의기업들은연공급임금체계를가지고있으며, 유교의전통을이어받은결과기업문화에있어나이 ( 年齡 ) 가매우중요시된다. 비록외환위기를전후로많은기업들이성과급과직무급을도입하였지만연공급임금체계에서완전히벗어난것은아닌상황이다. 연공급임금체계로인해근속연수가일정기간을초과하면임금이생산성을초과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그결과중 장년층의고용불안이심화되고, 직장에서퇴출된근로자와생존한근로자간의격차가확대된다. 임금이생산성을초과하고기업의임금비용부담이증가함에따라젊은근로자를새로채용할수있는기회를잠식하여청년실업을증대시키는부정적효과를초래하는것이다. 두번째로는고용경직성을들수있다. 현재의경직적인고용보호법제 (EPL) 는대기업, 공기업의정규직을중심으로한일부근로자에게만실질적으로적용되고있다. 경직적인고용보호법제아래에서경영환경의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기어렵고, 정규직근로자의임금비용이생산성에비해높다. 따라서기업은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근로자를저임금에고용하는방법을선호하거나, 또는생산공정의일부를아웃소싱 (out-sourcing) 함으로써생산비경감을추진할것이다. 이때하도급업체는낮은임금에근로자를고용하고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의실질적수준도낮다. 한편학교를졸업한청년구직자는저임금의비정규직을회피하게되고, 이는청년층의구직기간및실업을증가시키는부정적효과를초래하게된다. 4. 노동시장기능의취약성 노동시장정보및고용지원서비스의취약도청년층취업난에영향을미치 고있다. 노동시장이제대로작동하면정보의부족에서오는실업및미취업 21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35 을최소화할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집단간, 개인간시장접근성과정보에서의격차가존재한다. 예를들어, 고학력 고기능 고임금의핵심근로자와저학력 저기능 저임금의주변부근로자사이에정보및사회 경제적활동의내용과범위에서큰차이가발생한다. 그렇지만현실에서는정보의격차를해소하기매우어렵고, 시장기능을통해노동시장의수급불일치를해소할수있는메커니즘이취약한상황이다. 특히고용지원서비스 (Employment Service) 가초기단계로노동시장의수요자와공급자들이합리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정보및여타서비스제공이미흡하다. 노동시장에대한정보의부족과미흡한고용지원서비스는새로노동시장에참가한젊은근로자의올바르고신속한판단을저해함으로써청년실업을증가시키게되는부정적효과를초래한다. 구체적으로청년들의올바른진로설정을도와줄수있는체계적인정보나진로교육이부족하고, 그결과눈높이조절에실패한청년들로인한실업의증가현상이발생하는것이다. 또한취업하더라도일궁합 (job matching) 이실패할가능성이크고, 이에따라자발적또는비자발적이직이빈번하게발생한다. 이는청년들의생애경력관리및인적자본개발에부정적영향을끼칠뿐만아니라청년들의고용률을낮추고실업을증대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한다. 이외에도노사관계의불안과제조업 수출 대기업중심의경제성장도청년취업난을가중시키고있다. 그동안표면적으로는노사관계가많이안정화되었지만언제어떤형태로노사관계에파국이올지모른다는불안감을기업은가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기업은신규채용을주저하게된다. 또한그동안제조업 수출 대기업중심으로경제성장이이루어져왔고, 서비스업 내수 중소기업에비해이들분야의성장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상대적으로낮다. 그결과한국의고용탄력성은다른국가들에비해낮을뿐만아니라추세적으로하락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고용없는성장 이가시화됨에따라청년층이가장직접적타격을입고있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11

236 5. 기업규모의불균형 : 취약한경제의허리 허리가약한기업규모의불균형도청년층실업에영향을미치고있다. 청년들이취업을희망하는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의채용규모는줄어들었지만이들기업에실패하였을경우대안으로선택할수있는중견기업 61) ( 중간규모기업 ) 의일자리가부족하다. 우리나라는 < 표 8-21> 에서처럼외국과다르게중간규모의기업이취약하다. 또한 [ 그림 8-13] 과같이근로자들의 3분의 2에달하는 67.1% 가 50인미만의영세중소기업에취업하고있다. 300인이상의대기업에 12.9% 가근무하고있으며, 50~299인의중간규모기업에근로자의 20.0% 만이취업하고있다. [ 그림 8-13] 임금근로자의기업규모별분포 : 농림수산업제외 자료 : 통계청 (200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61) 정부는산업발전법에서중견기업을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이아니면서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않은기업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중소기업여부와상관없이규모가있고, 기업재무구조가탄탄하며, 성장잠재력이있는기업으로근로자들이자부심을가지고미래를위해일할수있는기업으로중견기업을정의한다. 21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37 < 표 8-21> 주요국기업규모의분포 : 1 인이상제조업 국가 ( 연도 ) 한국 (2007) 일본 (2006) 영국 (2008) 독일 (2007) 프랑스 (2006) 규모별사업체수비중 1~9인 10~49인 50~ 250인 249인이상 ( 단위 : %) 규모별종사자수비중 1~9인 10~49인 50~ 250인 249인이상 주 : 한국과일본은 50~299 인및 300 인이상기준. 자료 : 각국통계청및정부자료 ; 황인학 ( ), 취업난의불편한진실 : 일할사람도없다? 토론회자료집에서재인용. 따라서대기업의취업에실패한청년들은임금이낮고발전가능성이낮은소규모의중소기업에취업하기보다취업재수나다른길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특히중소기업과대기업사이의생산성과지불능력차이의확대로말미암아임금과근로조건의격차가확대된것이이러한현상을더욱부추기고있다. 제2장에서본 [ 그림 2-15] 와같이 10~29 인을고용하는사업체의임금을 100이라고할때 500인이상대기업의임금은 1997년에 138.3을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그값이 169.0으로크게상승하였다. 근로자에게지급하는복리비도기업규모가클수록많아지고있으며, 산재발생률도소규모사업체가높아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상대적박탈감이높다. 기업규모의불균형과관련되어금재호 (2012b) 의연구결과는 괜찮은일자리 의공급확대가청년층취업난을근본적으로해소하기어렵다는점을보이고있다. 2000년대들어청년고용률이하락한반면청년들이취업한일자리질이개선되었다는연구결과는청년들이희망하는일자리가절대적이아니라상대적으로좋은일자리임을시사한다.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가통상적으로임금이중위임금의 120% 이상인일자리를의미하는바와같이청년층들은상대적으로좋은일자리취업을중시한다. 따라서모든청년들이현재기준으로 괜찮은일자리 에취업을할수있다고하여청년취업난이해소되는것은아니다. 즉, 현재기준의 괜찮은일자리 내에서도호불호및선호도의차이가발생하고, 괜찮은일자리 의일부는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13

238 청년들이취업을꺼리는 질낮은일자리 로취급받게된다. 이는청년취업난의해소를위해경제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만이아니라기존의질낮은일자리를업그레이드 (up-grade) 하고일자리질의분포를개선하려는노력도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제 3 절청년취업난의정책과제 1. 청년고용대책의평가와시사점 그동안정부는청년취업난의해소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지만그성과는뚜렷하지않다. 과거추진된세부정책과제들을평가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대두되었다 ( 금재호외, 2007). 먼저, 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부분인정을하지만이들사업의절반정도는청년취업난해소와직접적관련성이낮아정책효과가기대보다낮을가능성이지적된다. 둘째, 정책효과가발현될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평가되었다. 따라서청년고용대책이청년취업난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렵다. 중장기관점에서청년고용촉진을위한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에초점을맞추어야할필요성이있다. 셋째, 상당수의사업들은다른사업들과중복되어이들의연계강화및통합 조정을위한노력이중요하다. 넷째, 사업추진체계는어느정도갖추어졌으나사후관리시스템이미비한사업이많다. 청년층을직접지원하는사업의경우정책의집행을누가책임지고수행하는가에대한책임소재가불명확하거나또는역량부족인경우가있다. 이외에도청년고용대책과관련되어아래와같은문제점들이지적될수있다. 21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39 (1) 체계적인기획 조정 통합기능의취약성 : 청년고용과관련되어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다수의부처가참여하고있으나이를종합적으로조정하는기능이취약하다. 각부처별독립적으로사업을추진함에따른비효율성및중복의위험성이우려된다. 더불어다른부처사업과의연계강화를위한노력에대한시스템적보상체계가없어관련자들이의욕을가지고일하기어렵다. (2) 정책목표의불명확성 : 다양한의도와내용을가진사업들이청년고용대책에포함되어있고, 이에따라정책의기본목표가무엇인지불분명하다. 수많은사업들이청년고용대책에포함되어있는상황에서국가적입장에서의통합적이고일관된정책집행이어렵다. (3) 노동시장수요에관련된정책의취약성 : 청년고용대책의대부분은노동시장공급과인프라구축에관련된사업으로구성되어있어노동시장수요확충을위한정책개발노력이필요하다. 노동시장수요측면에대해서는 단기일자리제공 과관련된몇개의사업을제외하고는성과가미미한 해외취업지원, 청년층만을위한정책이아닌 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그리고 창업지원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단기일자리제공 에포함되는사업들도대부분비정규직일자리로청년취업난의근본적해결에는미흡하다. 경제성장과청년고용과의연계강화를위한연구및정책개발이부족하고, 기업의신규채용을확대할수있는정책개발도미흡하다. (4) 노동시장환경변화와청년취업난의관계분석미흡 : 임금직무, 경직적고용보호법제등과같은노동시장의경직성이청년실업에미치는영향이과소평가되었다. 특히, 노사관계안정화, 임금직무시스템의혁신, 비정규직보호법제의실시 등과같은노동시장의환경이청년층취업난에미치는효과가정확하게평가되어야할것이다. (5) 인구구조의변화와청년고용 : [ 그림 8-14] 와같이청년층 (15~29세) 인구의절대수와 15세이상전체인구에서점유하는비중은계속감소하고있는상황으로, 앞으로도청년층인구는지속적으로줄어들전망이다. 향후경제성장목표가달성된다면, 청년취업애로계층의절대숫자는줄어들것으로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15

240 기대된다. 그결과인력수급의불균형이심화될것이며, 저임금 - 저생산성 - 3D 직업에서의청년인력의부족현상이악화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향후 5~10 년미래의노동시장상황을감안한청년층고용대책이필요하다. 이러한평가에따른청년고용대책의개선방향으로첫째, 청년고용대책의세부과제수를가능한줄이고선택과집중의원리에의한체계적관리가필요하다. 둘째, 청년고용대책의기획 조정 평가기능을강화하여각부처에분산된청년고용대책의기능을통합해야한다. 또한사업의목적, 수행과정, 성과분석의체계화및사업성과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기능을강화해야한다. 셋째, 청년고용대책에포함되어야할사업의기준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이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에대한노동시장수요확대정책이중요하다. 구체적으로청년고용확대를위한고용보호법제의 ( 한시적 ) 완화, 신규채용확대를위한기업대상컨설팅서비스의제공, 청년층고용확대를위한지역 산업단위의노사민정협의회의운영활성화등이정책대안으로제시된다. 최근들어청년고용문제와관련되어여러가지의개선이이루어졌으나아직도충분치않다. 특히 2008년하반기부터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취업난 [ 그림 8-14] 15~29 세청년층인구규모와 15 세이상인구중청년층비중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21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41 에정책의초점을맞춤에따라저출산 고령화와같은중장기적관점의청년고용대책마련이미흡하다. 또한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이각기고용관련정책을수립 집행하고있으나수요자의니즈에맞는사업보다는공급자편의에따라정책이추진되는경향이강하다. 이는지자체의활동에서도마찬가지다. 지자체는고용정책에대한인식과역량이미흡할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사업의상당수는고용정책이아니라복지정책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다. 지자체와중앙정부의연계부족도해결하여야할과제의하나다. 대부분의지자체는청년취업난에대한관심과고민은있지만이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정책수단과재원, 그리고정책역량의부족을호소하고있다. 중앙부처가지자체의특성에적합한청년고용대책을함께개발하고지자체와연계하여정책을집행할필요가있다. 이는전달체계의합리화 효율화로정책효과를제고시킬것이다. 2. 청년고용대책의방향과과제 청년취업난은양극화및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이낮아일자리창출이미흡한우리경제의구조적문제를그대로반영한다. 현실적으로청년고용은경기변동에크게좌우되며, 청년취업난해소만을위한고용정책은그성과에명백한한계가있음이인지되어야한다. 청년일자리창출, 즉청년에대한노동수요에영향을주는정책은국가차원의일자리정책에포함됨에따라청년층고용대책은주로노동공급의측면에초점을맞추어왔다. 특히직업체험확대및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 청년고용인프라확충을통한미스매치의완화등공급대책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수요측면에서의대책은인턴제, 우량중소기업발굴, 청년기업가육성, 해외취업확대등제한적이다. 노동공급측면에서도가장핵심적이슈인대학정원조정이다양한이유로인해제대로진행되고있지못함에따라그동안의청년고용대책은절반의대책에그치고말았다. 실제로현재논의되고있는청년고용대책방안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17

242 들이 100% 의성공을거두더라도경제성장률및고용탄력성의제고없이청년들이취업난을해소하기어렵다. 또한청년취업난의다양한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 청년취업난은 ( 저학력 ) 청년의노동시장정착, 구직기간단축, 고용안정성제고, 청년여성의경력단절 ( 경력포기 ) 완화, 그리고 괜찮은일자리의창출등다섯가지측면이있으며, 정책개발에서이러한측면이제대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즉, 정책의목표와수단에있어보다정교해질필요가있다. 또한앞의언급과같이경제성장을통한 괜찮은일자리 의창출도중요하지만일자리질의분포를개선하려는노력이청년취업난완화에매우중요하다. 청년에게중요한것은절대적인관점이아니라상대적관점에서의 괜찮은일자리 이며, 이는기존의저급한일자리의질향상 (up-grade) 을통해서도달성될수있다. 가. 성장잠재력의확충과신성장산업의육성 청년실업의문제는일자리가없는것이아니라기대수준에맡는 좋은일자리 (decent job) 의부족이핵심이다. 이러한점은저출산 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더욱명확해질것이다. 따라서균형발전이이루어지도록경제의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특히한국의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미래의인력수급을감안할때당분간높은수준의경제성장이필요하다. 또한신성장산업, 지식기반산업의육성, 서비스산업의구조조정등을통해고학력청년들이선호하는고임금 고기능 정규직의좋은 (decent) 일자리를창출할필요가있다. 또한경제성장의고용창출효과를제고하는것도청년취업난을해소할수있는좋은방법의하나다. 청년층취업난은한국사회가가지고있는사회 경제적환경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으며, 고용창출형경제성장의확대가청년취업난해소의가장직접적인과제이다. 구체적으로중소기업의육성과근무환경개선을통해고학력청년의중소기업기피현상을완화하여야할것이다. 또한지방대졸업생을위한지역단 21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43 위의일자리창출노력을강화하고, 학교와노동시장사이의연계 (school to work transition) 강화로졸업후취업까지의기간을최소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직업교육 훈련을강화하고학교교육을내실화하여산업계의수요에맞는인재를양성해야한다. 나. 중견기업의육성 : 경제의허리강화 다음으로는영세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이집중되어있는분야의지속적구조조정과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로근로자들이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중견기업을육성할필요성이있다. 기존의대기업과공기업부문은경영투명성을강화하되, 시장원리에따라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시켜, 세계시장에서외국의다국적기업과경쟁하도록유도한다. 중견기업육성정책은선진국에비해소규모사업체의비중이매우높은한국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개선시킬수있는부수적효과가있다. 지불능력이취약하고파산위험성이높은영세사업체에근로자의대다수가취업하고있음에따라근로기준법과같은각종노동관련법과사회보험의적용이제대로되고있지못하고있다. 또한사업체의규모가영세할수록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도높다. 중견기업의육성을통해근로기준법과같은노동관련법의실질적적용확대를도모할수있으며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과같은사회보험의가입률도크게제고할수있다. 근로자의고용안정, 비정규직의근로자감소, 청년실업의축소와같은현안에도중견기업의확대는긍정적인기여를할것이다. 특정한산업이나중소기업을사전적으로선정하고직접적지원을제공하는방식으로는중견기업의육성이라는목표가제대로달성되기곤란하다. 영세기업과자영업이집중되어있는산업및직업에대한지속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고, 경쟁을통해생산성이높은기업이자연스럽게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더불어대기업의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을시정하고, R&D 비용의납품단가반영, 공정혁신에대한적정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19

244 이윤의보장과같은대기업과의자율적협력관계발전을지원하여야할것이다. 대기업과의공동기술개발, 협력투자, 기술지도등에대한세제지원등인센티브제공, 한계기업의퇴출및 M&A 촉진을위한환경 제도개선도문제해결에기여한다. 제조업분야의중견기업육성은부품 소재산업육성과맥 ( 脈 ) 을같이한다. 이외선진국및제조업 수출산업분야에비해낙후되어있고, 영세중소기업과자영업이대부분인서비스산업 ( 특히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등 ) 의발전을위한정책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매우세분화되고정교한산업및기업정책이개발될필요성이있다. 다. 직장체험기회의확충과내실화 구직기간을단축하고빠른시일내에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로찾아가기위해서직장체험이중요하다. [ 그림 8-15] 에서재학중에직장체험이있는경우졸업후의구직기간이상당정도로줄어든다는것을알수있다. 즉, 직장체험경험이없는청년층은졸업후첫직장에의취업까지 13.1개월정도 [ 그림 8-15] 직장체험과졸업 중퇴후첫직장까지의소요기간 전일제취업시간제취업현장실습인턴정부지원직장체험직장체험없음 8.2 전체남성여성 주 : 졸업 중퇴이전에첫직장에취업한사례는제외하였음.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원자료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45 가소요되었으나기업인턴등인턴경험이있는경우에는 8.2개월로크게감소하였다. 또한졸업 중퇴이전에전일제나시간제취업을경험한경우에도첫직장까지의소요기간이크게줄어든다. 또한직장체험이있을경우에는졸업후정규직으로취업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취업및정부지원직장체험을제외한모든직장체험의경우정규직으로취업할가능성이직장체험이없는청년층보다높았다. 따라서재학생또는휴학생들에대한직장체험의기회를확충함과동시에기존 정부지원직장체험 의성과를높이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라. 노동시장의기능강화 청년실업의문제를완화하기위해먼저임금유연성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급속한고령화로인해중 고령자의고용안정과젊은청년근로자를위한신규일자리창출이조화를이루어야하며, 이를위한방안의하나로임금과생산성이일치하도록임금구조의혁신이필요하다. 임금이생산성과언제나일치한다면기업은근로자를해고할이유가없다. 따라서생산성과임금이일치하도록임금체계를유연하게하는방안이근로자의고용을보호하고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이다. 임금체계의혁신은인사관리의합리화를통한생산성의향상으로청년층의취업난해소에기여할뿐만아니라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합가입자와비가입자의격차완화에기여할것이다. 또한임금체계의개편을통해중 고령자의정년을확보하고, 은퇴후의노년생활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두번째로노동시장의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노동시장유연화는기업의투자의욕고취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에기여하고, 청년층일자리문제및노동시장이중구조의해소에기여한다. 시장기능이효율적으로작동하도록관련된법 제도를개선및보완하여야할것이다. 특히, 임금과여타근로조건은기존의근로자와동일하지만고용안정성은기존의근로자보다뒤떨어지는새로운고용형태를도입 고려하여야한다. 이는신규채용에따르는기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21

246 업의부담을완화하여청년층의고용기회를확충하는효과가있다. 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동 을원활하게하고청년층의고용불안을완화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방법은시장기능을통하는것이며, 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진로, 교육 훈련, 취업에관련된정보들이청년들에게제대로제공될때올바르고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하다. 노동시장에관련된정보와서비스를청년층에게제공하여시장기능을활성화하는기능이고용지원서비스로청년층을위한고용지원서비스의수준이선진국수준에훨씬못미치는현실에서이의강화를위한대대적인투자가요구된다. 이러한투자는대학의취업지원기능, 민간의고용서비스, 그리고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고용지원센터를중심축으로하는공공고용서비스의인력과조직을강화하고, 학교의취업지원서비스확충,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개선과확충, 진로지도기능의강화, 상담인력의전문화등을통해서비스내용과질을향상할필요가제기된다. 마. 교육시스템의개선 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으로진학하는비율이높아지면서청년구직자들의눈높이가올라간것도취업난을가중시키고있다. 대기업 공기업의취업에실패하였을경우근로조건과장래성이매우취약한중소기업에취업하여야하기때문에좋은직장을구하기위한취업준비생숫자도늘어나고있다. 또한대학교육이산업현장에서필요한인재의양성과동떨어진데에도청년취업난의원인이있다. 이러한측면에서청년취업난을해결하기위해노동력의질적수준을높일수있도록교육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노동력의질적수준을고 중 저 3 단계로나눌때우리나라교육은거의대부분중급수준이하의스킬을가진인력을키우는데급급하다. 따라서고급수준의노동력은부족하고, 반면중급수준의노동력은공급과잉상태에빠져있다. 청년층의취업난을해결하 22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47 기위한핵심과제는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도록시스템을개선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는청년층노동력의질을제고하도록대학등민간의역할을키우고정부개입을축소하는방향으로교육시스템을변화시켜나가야한다. 신입생의선발에서부터학사운영등에이르기까지자율성을부여해대학이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혁신을앞다퉈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여야한다. 그리고자율성의잠재적폐해를보완하기위해대학의책무성도동시에높여야한다. 대학의책무성은대학교육의수요자인학생그리고노동력의수요자인기업의니즈에부응하는데있다. 대학이학생들의취업능력을키우기위해서교육과정을개선하고노동수요의변화에부응하며, 산업계에서요구하는노동력의자질을맞출수있도록교과과정을자율적으로개선하며이러한노력이노동력의최종수요자로부터검증을받을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바. 작업장혁신의활성화 일자리창출의주체는결국기업이며기업이노사화합을이루면서얼마나노력하는가에따라향후의일자리창출이결정된다. 이러한측면에서기업경영환경을개선하려는정부의노력도중요하지만동시에노사화합을통한기업내부노동시장의유연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노사화합과생산성향상을위한작업장혁신사업을적극추진하여야할것이다. 작업장혁신사업은교대제전환이나기업의학습조직화뿐만이아니라임금직무시스템의개편, 인사관리의합리화, 퇴직연금등기업복지시스템의체계화등기업의인사노무전반에걸친종합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노력은일자리나누기와도일맥상통하며, 시간제근로의활성화나임금시스템의개편등을통해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면서도고용을창출하는방향으로연구 사업이수행될필요가있다. 이는궁극적으로기업의고용창출능력을배양함으로써청년취업난을완화하는효과가있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23

248 사. 청년창업지원의강화 자영업의위기로인해창업에대한우려가사회전반적으로팽배한상황이다. 그러나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등자영업자가과다한산업이아닌신성장서비스산업분야의활력과경쟁력확보를위해젊고능력있는청년들의창업이중요하다. 현재청년층의창업은 좋은일자리 를구하지못해어쩔수없이그대안으로서선택을하는경향이강하고, 이에따라창업실패를가져올우려가높다. 따라서준비된창업이되도록개인과정부가대안을마련하여야한다. 준비된청년창업을위해규제완화뿐만아니라창업에필요한지원을체계화하여야한다. 창업에필요한자금지원과더불어창업아이디어에대한정보제공과상담등컨설팅서비스, 교육기회제공등과같은종합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신성장산업분야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창업프로그램을개발하고확산하며, 창업동아리를지원하고, 창업관련정보제공을강화하며활성화한다. 현재창업문제를지원하는업무를중소기업담당부처가맡고있지만그기능은미흡하다. 청년의창업이대체로소규모로시작되므로이에관한행정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하나이들의창업지원에대한전문성이떨어진다. 청년창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학교와창업을지원하는민간전문기관그리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담과협력이필요하다. 아. 청년관련데이터의개선 실업률이라는공식적정의만으로는청년취업난의실상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이에따라청년취업애로계층및 NEET와같은정의들이보완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이의정확성과효용성에대한평가는긍정적이지못하다. 앞의논의와같이취업난이악화됨에따라휴학을선택하거나수업학기의연장을통해취업난을비껴가려는청년들의비중이증가하고있지만 22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49 NEET와취업애로계층은이러한청년의규모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 향후청년취업난의규모및실상을정확하게반영할수있는지표의개발과관련통계의보완이요구된다. 이와관련하여전문대이상고학력자를전문대와 4년제로구분할필요가있다. 같은대졸자라고하여도전문대졸업자와 4년제대학졸업자는그특성과행태에있어명확한차이가있다. 전문대졸업생의경우노동시장의지위및행동양식은 4년제대학졸업자보다는고등학교졸업자에더욱가깝다. 청년취업난의올바른정책개발및수행을위해적어도전문대학력자와 4 년제학력자를구분하여별도로다루어야한다. 자. 청년인턴제와청년고용제의적극적활용 청년인턴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10년만에대학졸업생들은다시한번잃어버린세대가되었다. 단기적측면에서청년층취업난을해소하는핵심정책은청년인턴제다. 청년인턴제는기간 1년정도의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도낮을뿐만아니라청년인턴에대한기업차원의보호와지원이미흡하여많은경우언론의비판이되고있다. 물론청년인턴이최상의대책은아니지만차선책으로비용대비효율성이상당히높은정책임이강조될필요가있다. 외환위기당시에도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 1999년부터인턴제를본격적으로시작하였는데, 1999년전국 314개대학에서 45,829명이인턴연구에참여하여 34,124명이수료하고, 수료자중절반에가까운 16,922명이정규직으로채용되었다 ( 고용노동부, 2001). 2000년에도 3차에걸쳐청년인턴제를실시하였는데모두 56,593명이참여하였고수료자 43,638명의 83.4% 가정규직으로채용되었다. 이러한통계는인턴이정규직으로전환될확률이예상외로높음을보이고있으며, 인턴을반드시부정적으로볼필요가없다는점을시사한다. 물론인턴제의실시에따라일부기업에서는정규직으로뽑을청년들을일단인턴으로채용하는도덕적해이의사례가발생한다. 그렇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25

250 지만기업의입장에서도업무능력과잠재력이입증된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며, 이러한측면에서청년인턴제를무조건부정시하는것은잘못이다. 인턴과관련되어상당수의기업과청년들은인턴에대한인식과이해도가낮은것으로여겨진다. 특히인턴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의문이있다. 기본적으로기업의사회적책무를다한다는측면에서인턴을접근하는것이기업에게바람직하다. 청년들은기업의성장과발전을위한미래의자원이다. 대학을졸업한청년들이취업난에시달리는것은개인과사회만이아니라기업의성장을위해서도바람직하지못하다. 이런측면에서기업은인턴의채용과교육, 활용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기업연수원과같은시설을이용하여인턴에게체계적인교육훈련을실시하거나준비된프로그램아래에서인턴을활용하는방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도인턴활용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인턴활용실태를면밀하게모니터링하며수시로개선책을마련하여야한다. 청년일자리 10만개더만들기이처럼청년취업난은노동시장의구조적불균형에기인하고있으며, 이의해결을위해서는장기적이고지속적인투자와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지금까지정부는청년취업난을해결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지만그성과는기대에못미치고있다. 정상적인정책을통해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것은한계에도달한것으로여겨진다. 현재의심각한청년취업난완화를위해한시적인충격요법이수반되어야한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어 2020년경부터는인력부족현상이심화되고이에청년층의취업난도점차개선될것이다. 따라서향후 5년정도의한시적대책으로청년층의고용증대를위한 청년일자리 10만개더만들기 정책을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10만일자리특별법 ( 가칭 ) 을제정하여 100인이상의기업에서현재근무하는근로자의 2.5% 에해당하는청년을추가채용하도록 22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51 유도하며, 이들청년은최소 2년간고용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세부적으로는해당기업이지난 3년동안신규로채용하였던청년인력의규모에추가하여전체근로자수의 2.5% 를더채용하도록권고하는방안이다. 그리고청년을추가채용하는기업에대해예를들어 1년동안월 50만원의인건비를지원함으로써청년추가채용에따른기업의부담을경감하도록한다. 2009년의 전국사업체조사 에의하면전국적으로 14,878 개의 100인이상사업체에 4,252 천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현재보다 2.5% 를더채용하면약 10만 6천개의청년일자리창출효과가발생할것이다. 또한기업의경영실적과규모를감안하여추가채용의비율을조정한다. 특히공기업은추가채용의비율을 2.5% 에서 3 4% 대로상향조정하며, 청년 10만일자리특별법 은 5년의한시적입법으로하고, 청년고용상황및성과에따라추가채용의규모와비율을매년조정함으로써기업의부담을최소화한다. 제 8 장청년취업난의원인과정책과제 227

252 [ 부도 8-1] 입시학원통학중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남성의연령대별고용률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부도 8-2] 입시학원통학중이아닌졸업 중퇴한청년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2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53 제 9 장 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제 1 절문제의제기 경제적측면에서여성의역할과중요성은잘알려져있다. 첫째, 국민의절반에달하는여성의역량과잠재력을제대로활용하지않고는성장잠재력의확충이쉽지않다. 경제성장의핵심으로인적자원이강조되는 21세기에여성의효율적활용은국가경쟁력의유지 강화에필수적이다. 기업의입장에서도여성은인재의풀 (pool) 을확대할수있는방안의하나다. 둘째, 여성의경제활동은가계의안정을통해사회적안전망을지원한다. 여성취업은가구소득을높일뿐만아니라가장의실직이나소득하락으로인한빈곤위험에대처할수있는가족안전망이다. 과거에는부모가자녀를지원하거나자식이부모를봉양하는세대간의수직적안전망이중심이었다면지금은부부가함께일함으로써가구경제를보호하는수평적안전망이강조되고있다. 특히가족안전망은사회적복지수요를낮추어국가재정을튼튼하게하는효과가있다. 셋째, 여성인력은향후예상되는인력부족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하나의대안이다. 저출산 고령화는인력부족을심화시키고인건비상승압력을통해성장잠재력을위축시킬것이다. 이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여성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29

254 인력의활용이중요하다. 이러한여성인력의중요성에비해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왜곡된인식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다. 이에여성문제에대한언론의관심도크게줄어들었다. 고시합격이나대기업과공기업입사에성공한소수의여성들이 1천만여성근로자를대표하는것이아니다. 언론의조명을받는소수의성공사례이면에는아직도여성근로자의대다수는영세기업의비정규직으로일하면서저소득과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다는현실이간과되고있다. 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도여성의고용률은다른 OECD 국가에비해크게낮으며, 임금,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률등고용의질도남성에비해크게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물론그동안의일자리창출을여성이주도하였고, 고용의양과질에있어상당한성과가있었던것도사실이다. 문제는미래에대응하기에현재의변화속도가너무느린것이아닌가하는걱정이다. 더나아가한국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가 OECD 선진국수준으로과연높아질수있는가의우려도있다. 정부정책의성과와효율성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하다. 다원화된사회경제구조아래여성고용정책이홀로서기는쉽지않고고용의주체가기업인까닭에정부의노력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그럼에도국가의장래를위한여성인력의중요성을감안할때현재의정책패러다임에대한냉정하고객관적인평가와개선이필요함과동시에여성고용과관련된사회적공감대를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여성고용의실상을정확하게이해할필요가있다. 해방이후한국고용에있어 1997년말의외환위기는하나의전환점이었다. 외환위기이후 13년동안여성노동시장에서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를이해하는것은여성고용정책의평가뿐만이아니라미래지향적정책개발을위해서도중요한과제다. 이러한관점에서먼저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에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와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을통해살펴보기로한다. 23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55 제 2 절여성고용의현황과실태 1. 여성고용률의변화추이 한국은여성의고용률이낮고이것이한국의고용률을선진국에비해낮추는핵심적요인이다. [ 그림 9-1] 과같이 2010년 15~64세남성의고용률은 73.9% 로 OECD 평균수준에달하고있지만, 여성은 52.6% 로비교국가들과커다란차이를보인다. 특히여성의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4.1% 포인트나낮다. 이는고용률증대를위해는여성경제활동의활성화가매우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 그림 9-1] 주요국의성별고용률 (15~64 세 ) : 2010 자료 : OECD(2010), OECD Employment Outlook.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31

256 외환위기이후여성이고용증가를주도하여왔다. [ 그림 9-2] 와같이여성의고용률은 1998년의 44.4% 에서 2007년 48.9% 까지상승하였고, 이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다소하락한다음최근들어회복세를보인다. 취업자의규모도크게늘어 1998~2010년사이남성은농림어업을제외한취업자가 22.5% 증가하였지만여성은 32.4% 나증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최초로여성취업자가 1,000만명을돌파하였다. 이처럼여성의고용증가가현저하지만여성은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위기상황에취약하다는점과 2000년대후반들어여성의일자리창출역량이낮아지고있다는두가지의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 그림 9-3] 에나타난것처럼 1998년의외환위기, 2003년의신용대란, 그리고 2009년의글로벌금융위기의경제위기때마다여성의취업자감소폭이남성보다훨씬심각하였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외환위기때남성은취업자가전년대비 5.86% 줄어들었지만여성은 8.81% 나감소하였고, 2003년의신용대란때에도남성은 1.18% 증가한반면여성은 0.53% 감소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인 2009년에도남성취업자는전년대비 0.05% 증가하였으나여성은반대로 1.04% 나줄어들었다. [ 그림 9-2] 여성의고용률과취업자수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3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57 [ 그림 9-3] 성별취업자의변화율과취업자중여성의비중 : 비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외환위기이후 2006년까지는여성취업자의증가율이 2002~2003년을제외하고모두남성을앞섰다. 그러나 2007년이후취업자증가율의성별격차가줄어들었고, 이에전체비농취업자중여성의비중도 2006~2011년의기간동안 41.5% 를넘어서지못하고있다. 이는여성일자리의질이취약하다는점과밀접한관련이있다. 여성은비정규직에종사하는비중이높을뿐만아니라직장의규모도작고, 종사상지위도상용직보다임시 일용직이많으며, 취업시고용계약을정하지않는무기계약의비중도낮다. 이처럼여성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경기악화시기업들은여성부터우선해고하거나신규채용을줄인다. 또한경기악화시영세기업을중심으로폐업과도산이늘어나고, 이에여성이더큰피해를보게된다. 특히여성은직급이낮아 2011년의경우전체관리자중여성의비중 62) 은 < 표 9-1> 과같이 9.5% 에지나지않는다. 사업체규모가클수록전체관리자중여성의비중이낮아짐을알수있는데, 5~9인사업체에서는전체관리자 62) 여기에서관리직은표준직업분류상중분류가 11~15 인임금근로자로정의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33

258 < 표 9-1> 여성근로자및관리자의비중 ( 임금근로자 ) : 2011 사업체규모 1 4 인 5 9 인 인 인 인 100 인이상 300 인이상 전체 전체사업장 여성근로자비중 여성관리자의비중 여성중관리자비중 남성중관리자비중 주 : 여성근로자및관리자비중은전체근로자및관리자에서여성이점유하는비중.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15.0% 가여성이었으나 100인이상사업체에서는그비중이 3.7% 로줄어든다. 여성임금근로자중관리직의비중도전체적으로 0.49% 로남성 3.47% 의 7분의 1에불과하다. 결혼, 출산시기를중심으로여성의경력단절위험성이높다는사실은잘알려져있다. 이는 M자형연령대별고용률로흔히설명되고있다. 여성을학력별로구분하여연령대별고용률을살펴보면, 고졸이하와전문대졸에서는 M자형이관찰되나 4년제대졸이상에서는 L자형연령대별고용률을보인다. 즉,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은한번노동시장을벗어나면다시돌아오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4년제대졸이상은 20대의직장이경력에매우중요하다. 큰기업의경력직 (career-job) 에취업을하는경우에는결혼, 출산등으로인한경력단절없이지속적으로직장생활을하는반면, 경력직취업에실패하여영세기업의저임금일자리나비정규직에종사하는경우에는결혼, 출산등을기회로영구히노동시장을벗어날위험성이크다.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에게 20대일자리의중요성은근속기간, 임금, 비정규직비율, 기업규모등다방면에서확인할수있다. 우선연령대별평균근속기간을살펴보면 [ 그림 9-4] 에서처럼고학력여성임금근로자는 30대이후에도연령에따라근속기간이계속증가하고있다. 이는 30대이후고학력여성임금근로자의일자리상당수가경력직일가능성을제시한다. 23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59 [ 그림 9-4] 학력별 연령대별여성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9-2> 30~54 세여성임금근로자의학력별 특성별분포 : ~29세 30~54세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대졸이상 여성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비정규직비중 ~ 9인 사업체규모 10~29인 30~99인 100인이상 주 : 여성근로자및관리자비중은전체근로자및관리자에서여성이점유하는비중.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규모측면에서도 < 표 9-2> 에서처럼 30~54세의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은절반이상이 30인이상의사업체에서근무하고있으며, 100인이상사업체에도 23.6% 가근무하고있다. 월평균임금이나비정규직비중의측면에서도 30~54세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일자리질이양호하다. 63) 63) 여성들사이에서는 30~54세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일자리질이높지만같은조건의남성과비교하면아직도여성의일자리질이크게낮다. 구체적으로 30~54세 4년제대졸이상여성의월평균임금은 227.8만원이지만남성은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35

260 이러한결과는 20대일자리의중요성을간접적으로확인해주고있다. 그러나고학력여성이라고하더라도청년취업난아래에서경력직에취업하기는상당히어렵다. 특히통계적차별과같은성차별로인해많은여성인재들이취업할기회조차얻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여성의 4년제대학진학률이 50% 를넘는상황에서이들이입사때부터차별을받지않도록하는것은여성의미래를위해서만이아니라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위해서도중요하다. [ 그림 9-5] 에서 4년제대학을졸업한여성이라도 100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는경우는 4분의 1 수준에불과하며, 절반가까이가 3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이에대해남성은 40% 가까이가 100인이상사업체에취업을하여성별에따른기업규모의격차가상당함을알수있다. 이러한격차의전부를성차별에돌리는것은무리다. 그러나일부의대기업과공기업을제외하고아직도광범위하게뿌리를내리고있는성차별및차별적기업문화가여성의접근을막고있는것이사실이다. [ 그림 9-5] 4 년제대졸이상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만원으로여성이남성의 65.7% 에지나지않는다. 비정규직의비중도 30~54 세 4 년제대졸이상여성은 31.8% 가비정규직이나남성은 14.6% 에불과하다. 23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61 100인이상의기업 800개를대상으로실시한 기업의여성인력활용에대한실태조사 ( 금재호, 2010) 에서도 기업의최고경영진도일부만이여성인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여성인력의채용과활용을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라고판단하였다. 여성채용이나여성의관리직승진과같은구체적인실질적문제와관련되어많은기업들이보수적자세를취하고있었으며채용, 승진, 배치, 훈련등에있어뚜렷한근거없이여성을배제하는관행이아직도상당한수준인것으로드러났다. 또한여성고용의활성화를위한기업내제도적뒷받침도취약하였다. 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서는경력단절의완화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입사에서차별받지않을뿐만아니라입사후에도승진, 훈련, 배치등에서정당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의중심에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있다. 현재한국에서시행되고있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나름대로성과를거두어왔으나지금은여성에대한차별을완화하고사회경제적진출을확대하기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확대와실효성강화를위한조치가필요한시점이다. 2. 연령대별고용률 한국은결혼또는가사 보육등의사유로인해 20대후반및 30대여성의상당수가노동시장을벗어나비경제활동인구가됨에따라여성의경력단절, 인적자원의유휴화등과같은문제들이심각하게대두되었다. 이러한현상은 M자형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로나타나며, 한국여성노동시장의대표적특징의하나로간주된다. 그러나결혼이후에도직장에근무하는여성의비율이증가하는등 M자형의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그래프는 [ 그림 9-6] 과같이외환위기이후점차고원형 (plateau) 으로전환되어가는모습을보이고있다. 여성을 3세단위로나누고, 고용률이가장낮은저점 ( 低點 ) 에서의여성고용률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9-7] 과같이저점고용률이시간에따라높아져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37

262 [ 그림 9-6]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9-7] 저점에서의여성고용률의추이 : 모든가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왔다. 구체적으로 3 세단위로고용률이가장낮은저점에서의고용률은 1998 년 43.0% 이었으나 2008년에는 52.6% 로높아졌다. 이는외환위기이후여성고용률의 M자커브가점차개선되고있음을증명한다. 23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63 또하나의특징은여성고용률의저점이시간에따라점차오른쪽으로이동한다는점이다. 3세단위로연령을구분하였을때고용률의저점이 1997년에는 27~29세이었으나 1998~2005년에는 30~32세로높아졌고, 2006~2009년에는저점이 33~35 세로이동하였다. 64) 여성고용률의저점이오른쪽으로이동한것은 [ 그림 9-6] 에서도발견되는데이는만혼의조류에따라초혼연령과출산시기가늦추어진사실을반영한다. 청년일자리문제는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크게개선되기어려울전망이다. 많은젊은이들이결혼의전제조건으로안정된일자리취업을말하는현상황에서계속되는청년취업난은여성으로하여금결혼과출산을가급적미루게하고, 이는고용률의저점을현수준에고착시킬수있다. 연령대별로보면 [ 그림 9-8] 과같이 24~32세와 39~53세연령대에서의여성고용률상승이두드러지며, 이들이여성고용률의증가를주도하여왔다. 39~53 세여성취업자의급속한증가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에힘입은바크지만노동시장요인도무시할수없다. 자녀양육, 노후대비, 주택마련등을위한추가소득의필요성이나또는배우자실직, 이혼 별거로인한생계유지를목적으로하는일자리수요의증가가이들연령층여성취업자증가의핵심원인인지, 아니면일자리공급측면에서이들에게적합한일자리가많이생성되었기때문인지명확하지않다. 한편상급학교, 특히전문대및 4년제대학진학률의증가에따라 18~23 세계층의고용률및취업자는감소하였다. 문제는 33~38세여성이다. 33~38세여성의고용률은외환위기이후정체상태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 취업자숫자에서도 33~38 세여성취업자는절대숫자가줄어들었고, 전체여성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하락하였다. 이들연령층이일 가정의양립이가장어려운계층이라는점에비추어이들의고용률정체는일 가정양립을위한그동안의정책이기대한효과를충분히거두고있는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64) 2007 년도에는여성고용률의저점이일시적으로 30~32 세로낮아졌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39

264 [ 그림 9-8]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9-9] 여성취업자의연령별구성비 : 전체가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인구고령화등에기인하여그동안 40 세이상여성취업자가크게증가하였 다. [ 그림 9-9] 에서처럼 2011년의경우여성취업자중 39세이상이 61.4% 로여성취업자 10명중 6명정도가 40대이상의중 장년층이다. 24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65 여성취업자의고령화이러한고령화로취업자의평균연령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1997년의경우여성취업자의평균연령은 37.1세이었으나 13년이경과한 2011년에는평균연령이 41.7 세로 4.6세나많아졌다. 향후에도취업자중 40세이상의여성이점유하는비중과그규모가계속늘어나겠지만문제는이들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가포화상태에이르렀을뿐만아니라일자리의질이낮다는문제가있다. 40세이상여성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의대부분은영세사업장의비정규직으로저임금과열악한근무환경에시달리고있다. 향후경제활동에참여하는이들여성이증가하더라도노동공급과잉으로인해임금수준이낮아지고소득불평등이심화될위험성이제기된다. 기혼여성의고용률증가또한여성의혼인상태로살펴보면 [ 그림 9-10] 과같이외환위기이후기혼여성의고용률증가가고용증가를주도한것으로여겨진다. 기혼여성의고용률은 1998년의 49.5% 에서 2011년 56.1% 로높아졌다. 전체여성취업자중기혼여성의비중이 63.8%(2011년 ) 에달한점을감안할때기혼여성의경제활동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9-10] 혼인상태별여성의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41

266 3. 학력별고용률변화 학력별로여성의고용률을살펴보면전문대졸이상학력자의고용률이가장높고, 그뒤를 4년제대졸이상, 고졸이따르고있다. 따라서중졸이하학력자의고용률이가장낮다. 15세이상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분석하면이처럼고학력자의고용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지만연령을핵심근로계층인 25~54 세로제한하면전혀다른결과를발견할수있다. [ 그림 9-11] 에서처럼핵심연령층에서는전반적으로고졸여성의고용률이가장낮은반면, 중졸이하저학력자의고용률이가장높은특징을보인다. [ 그림 9-11]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외환위기이후중졸이하저학력여성의고용률이정체된반면, 고졸이상고학력자의고용률은꾸준히상승하여학력간고용률의격차가크게감소하였다. 둘째, 전문대졸과대졸이상고학력자의고용률은서로비슷하게변동하고있으며, 고졸의고용률보다는높지만중졸이하저학력자의고용률보다는낮은중간에위치한다. 셋째, 2000년대초반까지초졸이하보다낮았던중졸여성의고용률은 2004년이후서로비슷해졌다. [ 그림 9-11] 학력별여성고용률의변화추이 (25~54 세취업자 ) : 전체가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4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67 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주요한특징중하나는고학력여성취업자의증가다. [ 그림 9-12]~[ 그림 9-15] 는 1998년, 2004년, 그리고 2011년의학력별 연령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다. 중졸이하저학력여성의경우 [ 그림 9-12] 에서와같이연령에따라고용률이계속증가하다가 42~44 세에정점에도달한이후줄어드는전형적역U자형태를보인다. 이러한중졸이하저학력여성의역U자형고용률은 1997~2011년사이의모든기간에대해공통적으로발견되는현상이다. 한편고졸여성은 20대후반과 30대초반에저점을기록하였다가이후고용률이급상승하여 40대초반에정점을기록하는형태를보인다. 그렇지만 20대고졸여성의고용률은전문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고용률보다낮아젊은고졸여성들이노동시장에정착하기어려운현실을반영한다. 20대여성의낮은고용률은고졸의낮은고용률에크게기인하며, 고졸여성의경우취업자체가쉽지않고취업을하더라도영세기업의비정규직이많고저임금과고용불안에시달리는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9-12] 중졸이하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43

268 [ 그림 9-13] 고졸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 그림 9-14] 전문대졸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전문대졸및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고용률은 20 대중후반 70% 에달하 는높은값을보이다 30~34 세에급락하는형상을보인다. 시계열적으로 1998 년과 2011 년을비교하면 20 대후반과 30 대초반에걸쳐고학력여성의고용 24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69 [ 그림 9-15] 4 년제대졸이상여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률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처럼높은고용률은 30대중반이후급락하게되는데, 이는고학력여성의경력단절문제가매우심각함을제기한다. 따라서고졸이하젊은여성은취업자체가, 그리고전문대졸이상고학력여성은경력단절이핵심적인문제다. 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급락하는원인은세가지를들수있다. 첫번째는배우자도고학력자일것이고, 배우자의소득이높음에따라노동시장에서이탈하려는배우자의소득효과 (income effect) 가있다. 두번째는자녀의양육및가사부담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로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보육서비스의확충및일과직장의양립을위한정책강화가요구된다. 세번째요인은미래의기대소득이낮기때문이다. 직장에서의승진가능성이낮고, 인적자본의축적에따른임금상승효과가적을때여성은노동시장을이탈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고학력여성의경력단절완화를위해서는노동시장에서의미래기대소득을증대시키려는노력, 즉고임금 - 고기능 - 고용안정의질높은일자리에여성취업을확대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 전문대졸여성과 4년제대졸이상여성을비교하면 [ 그림 9-14] 와같이전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45

270 문대졸여성의고용률은 30대중후반이후다시상승하는전형적인 M자형모습을보이나 4년제대졸이상여성의고용률은 30대중반이후횡보하는차별화된양상이다. 이는 4년제대학을나온고학력자의경우노동시장재진입의필요성이낮거나재취업하고싶어도적합한일자리를구하기어렵다는점을시사한다. 이처럼여성의 M자형고용률은주로고졸과전문대졸여성에게나타난다. 1997~2011년의기간동안취업자중고졸과전문대졸여성의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점을감안할때 M자형고용률의핵심원인은이들여성에게있다. 4. 종사상지위 남녀모두 30 세이후자영업종사자의비중이증가한다. [ 그림 9-16] 처럼 20 대의청년중자영업에종사하는비중은 10% 미만으로거의대부분이임금근로자로취업하고있다. 그러나나이가들수록자영업분야에일하는비중 [ 그림 9-16] 연령대와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4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71 이늘어나 2011년의경우 30대에는취업자의 16.7% 가자영업에종사하고 40 대에는그비중이더욱높아져 2011년 29.5% 를기록하였다. 연령에따라자영업의비중이증가하는현상은남녀모두에게서관찰되며, 자영업종사자의비중에있어서도성별격차가작다. 그렇지만남성이자영업자로많이취업하는데반해여성은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높다. 학력별로는 4년제대졸자보다전문대이하의학력에서자영업으로진출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경기침체기에 ( 영세 ) 자영업을중심으로고용불안이심각하여자영업종사자는 2011년의경우전년대비 11천명 (0.2%) 감소하였다. 2011년전체취업자가전년대비 415 천명 (1.7%) 이나증가하였음을감안할때자영업의몰락은노동시장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 그림 9-17] 과같이남성보다여성자영업종사자의감축속도가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다. 비농여성자영업종사자는 2002 년을정점으로급격히줄어들기시작하였고, 이에따라여성취업자에서자영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도 2011년 22.1% 까지하락하였다. [ 그림 9-17] 남녀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과여성자영업종사자규모 : 농림어업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47

272 자영업에종사하는여성취업자의절대숫자도 2002년의 2,499천명을정점으로 2011년 2,080천명까지감소하였다. 이처럼자영업에종사하는여성이남성보다일찍줄어들기시작함에따라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은 2002년이후남성보다낮아졌다. 또한자영업의감소와더불어임금근로내에서도상용직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 그림 9-18] 에서농림어업을제외한여성임금근로자의숫자는 1998년의 4,510천명에서 2011년 7,328천명으로 62.5% 나증가하였다. 이러한임금근로자의증가와더불어 1999년이후여성임금근로자중상용직의비중이꾸준하게증가하고있는한편, 임시직과일용직의비중은줄어들어종사상지위의측면에서여성임금근로자의지위가향상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용직비중의증가가남성과대비한여성의경제적지위향상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 그림 9-18] 여성임금근로자의규모와구성비의추이 : 농림어업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4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73 5. 정규직과비정규직 2011년 8월의부가조사에의하면비정규직은임금근로자의 34.2% 로 5,995 천명에달한다. 이들중여성이절반을넘는 53.4% 이고,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은 42.8% 로나타났다. 2012년 3월에도비정규직의 53.7% 가여성으로 3,119천명에달하고있다. 시계열적으로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이 2004년 8월이후줄어든것에비해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은별다른변화가감지되지않는다. 더구나 2009 년의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여성비정규직의규모와비중이큰폭으로늘어났다. 이러한사실은여성의취약성을다시제기하며, 여성일자리의질적제고의중요성을강조한다. 여성의경우에도비정규직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한시적근로 ( 기간제포함 ) 로 2012년 3월여성임금근로자의 23.5% 에달한다. 반면시간제근로가 16.4%, 비전형근로가 14.7% 를기록하였다. 시계열적으로살펴 [ 그림 9-19] 남녀취업자중비정규직비중과여성비정규직규모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49

274 보면 [ 그림 9-20] 과같이여성임금근로자중한시적근로의비중이 2009년 8 월의일시적증가를제외하고전반적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이는반면, 시간제근로는 2009년 8월이후큰폭으로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여성임금근로자중한시적근로는 2005년 8월의 27.9% 에서 2011년 8월 24.1% 로낮아졌다. 반면, 시간제근로의비중은같은기간 11.7% 에서 16.5% 로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대부분은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 < 표 9-3> 에서전체여성비정규직근로자중에서 300인이상의대기업에근무하는경우는 2011년 8월 5.0% 에불과하다. 100~299인사업체에근무하는비정규직도 5.2% 에그치고있고 70% 이상의비정규직이 3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 비정규직내에서도한시적근로보다는시간제근로나비전형근로 65) 의경우에일하는직장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다. 세부적으로 100인이상의직장에근무하는비율은한시적근로가 15.2% 인반면, 시간제근로는 5.1%, 비전형근로는 5.3% 에불과하다. [ 그림 9-20] 비정규직근로형태별여성임금근로자비중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65) 비전형근로중에서가정내근로와일일근로의경우특히영세사업체에근무하는비중이높다. 가정내근로의경우 89.8% 가 10인미만의직장에근무하고있으며, 일일근로의경우도그비중이 83.2% 에달하였다. 반면특수형태근로는 73.6% 가 10~99인사이의직장에근무하고있었다. 25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75 < 표 9-3> 사업체규모별여성비정규직의분포 ( 단위 : 천명, %) 전체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1~ 4인 ~ 9인 ~ 29인 ~ 99인 ~299인 인이상 전체 3, ,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보다세분화하여학력별 기업규모별로여성근로자의비정규직규모와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을살펴보면 < 표 9-4> 와같이 4년제대학졸업이상의고학력여성일지라도전체적으로 31.5% 는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다. 특히 300인이상대기업에취업하고있는 4년제대졸이상여성임금근로자중 26.5% 가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어여성의비정규직문제가상당히심각한수준이다. 현재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근로자의정규성여부를따지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아래에서이들비정규직여성이포함될경우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성과가과대평가될위험성이있다. < 표 9-4> 학력및사업체규모별여성비정규직의분포 : 최종학교졸업 중퇴자기준 ( 단위 : 천명, %)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규모비중규모비중규모비중규모비중 1~ 4 인 ~ 9 인 ~ 29 인 ~ 99 인 ~299 인 인이상 전체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51

276 6. 직장의규모 임금이나근로조건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가일하는직장의크기이다. 종업원이많은대기업일수록고용이보장되고임금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보너스, 유급휴직등각종혜택도많다. 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의가입률도중소기업보다대기업이높은것이현실이다. < 표 9-5> 와같이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 60% 가까이가 30인미만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고, 100인이상의사업체에근무하는비율은 2011년 21.3% 에지나지않는다. < 표 9-5> 임금근로자의성 연령과사업체규모 전체 여성 남성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4 인 5~9 인 ~ 29 인 ~ 99 인 사업체규모 100~ 299 인 인이상 ( 단위 : %, 천명 ) 전체 100.0( 210) 100.0( 3,392) 100.0( 4,820) 100.0( 4,661) 100.0( 3,026) 100.0( 1,288) 전연령 (17,397)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121) 100.0( 1,811) 100.0( 1,731) 100.0( 1,941) 100.0( 1,271) 100.0( 552) 전연령 ( 7,427)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90) 100.0( 1,582) 100.0( 3,089) 100.0( 2,720) 100.0( 1,754) 100.0( 736) 전연령 ( 9,970) 주 : ( ) 안의값은해당되는근로자의수치임.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5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77 연령별로임금근로자가일하고있는직장의규모를보면 20대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은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는데이러한현상은 30대와 40대도비슷하다. 따라서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상향이동하는청년들의비중이그렇게높지않으며, 대다수의청년들은영세기업에서인생을출발하는것이다. 이후 40대에서 50대로넘어가면서직장규모는크게작아져서 40대임금근로자는 34.2% 가 1~9인의영세사업체에서일하고있으나 50대에는그비중이 39.1% 로높아지고, 60대에서는절반이상이 1~9인의영세사업장에근무하게된다. 특히여성이영세사업장에근무하는비중이높다. 40대이후여성의대부분이 30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실정이다. 100인이상사업체에서일하고있는여성임금근로자의비중은 20대가가장높고이후급격히낮아지고있는데, 이는여성의재취업일자리가상대적으로열악한일자리일가능성을제기한다. 자세히는 1~4인의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는여성임금근로의비중은 20대의 18.1% 에서 50대에는 32.9% 로높아지고, 60세이상에서는절반에근접한 44.1% 나된다. 이처럼여성의직장규모가연령대에따라큰폭으로줄어드는것에비해남성은 40대까지직장규모의편차가크지않다가 50대이후영세사업체의근무비중이크게늘어나는양상을보인다. < 표 9-6> 은학력별직장의규모를남녀로구분하여정리한값이다. 학력이높을수록큰규모의사업체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가높은것은당연하다. 그러나남성과여성을비교하면같은학력이라도여성의사업체규모가남성에비해상당히작은것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대졸이상의고학력임금근로자중 100인이상에근무하고있는여성은 25.3% 이지만남성은그비중이 38.3% 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고졸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 취업자중가장많은고졸의경우남성은 20.1% 가 100인이상사업체에일하고있지만여성은 12.0% 만이 100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 나아가같은고졸이라도남성은 18.5% 만이 1~4인업체에취업하고있는한편여성은그비중이 29.3% 로고졸여성 10명중 3명은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53

278 < 표 9-6> 임금근로자의성 학력과사업체규모 1~4 인 5~9 인 10~ 29 인 사업체규모 30~ 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 단위 : %, 천명 ) 전체 전체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 1,236) 100.0( 1,402) 100.0( 6,776) 100.0( 2,584) 100.0( 5,400) 여성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 766) 100.0( 705) 100.0( 2,947) 100.0( 1,193) 100.0( 1,816) 남성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 469) 100.0( 696) 100.0( 3,830) 100.0( 1,391) 100.0( 3,583) 주 : ( ) 안의값은해당되는근로자의수치임.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9-21] 4 년제대졸이상고학력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분포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5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79 이처럼여성의일자리규모가작은것은분석대상을 4년제대학졸업이상의 20대로제한하여도역시발견된다. [ 그림 9-21] 과같이성별격차는그리크지않지만같은 4년제대학을졸업하여도여성의일자리절반정도 (48.4%) 가 30인미만의영세사업체다. 이에비해남성은 40.5% 만이 30인미만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직종과업종 가. 직종 제조업공동화와더불어지식기반산업의발전, 그리고경제구조의고도화는직업및산업구조를크게변화시켜왔다. [ 그림 9-22] 와같이 2004~2011년사이남녀모두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원등이절대적으로감소한반면전문직과사무직, 그리고단순노무직등에서취업자가크게증가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들어고임금 고학력의전문직이증가하는반면 66) 다른한편에서는단순노무가증가하여왔고, 이는여성근로자내부의양극화가심화된하나의원인으로풀이된다. 4년제대졸이상청년들이취업한직종을살펴보면 < 표 9-7> 에나타난바와같이 전문가및관련자 와 사무종사자 가대부분으로, 청년여성은 93.0% 가이들직종에종사하고있다. 중분류에따라서는경영및회계 (30.4%), 교육 (21.6%), 보건사회복지및종교 (10.9%) 등에집중되어있다. 남성의경우도 전문가및관련자 와 사무종사자 가 79.3% 를점유하고있는데, 여성과는달리정보통신 (10.2%) 과공학 (13.9%) 에상대적으로많이취업을하고있었다. 66) 취업자중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비중은 년의기간중여성은 16.4% 에서 21.4% 로, 남성은 19.1% 에서 21.5% 로증가하였다. 이처럼고임금직종으로간주할수있는전문 기술 관리직에종사하는여성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남녀성별임금격차가개선되지않는것은저임금 저기능직에종사하는여성도동시에늘었다는점을반영한다. 2011년현재여성취업자의 61.4% 는 39세이상으로, 이들의대부분은단순노무나또는저숙련 저임금의단순업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55

280 [ 그림 9-22] 4 년제대졸이상고학력임금근로자의사업체규모분포 : 2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9-7> 4 년제대졸이상청년임금근로자의성별 기업규모별직업분포 : 2011 여성 남성 100~ 299인 300인이상 모든임금근로 100~ 299인 300인이상 모든임금근로 전체 임금근로자규모 ( 천명 ) ,102 직업 관리자전문가및관련자과학정보통신공학보건사회복지 / 종교교육법률및행정경영금융문화예술스포츠사무종사자경영및회계금융및보험법률및감사상담통계안내 / 기타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농림어업종사자기능원및관련자장치 / 기계조작 / 조립단순노무종사자 0,0 42,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5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81 나업종 ( 산업 ) 산업의측면에서도 [ 그림 9-23] 과같이 2004~2011년간 1,689천개의순수한고용증가가있었는데, 보건복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운수업등이이를주도하여왔다. 세부적으로농림수산업 (-282천), 광공업 (-84 천 ), 건설 (-67천), 도소매 (-164 천 ), 음식숙박 (-204천), 국제및외국기관 (-12천) 에서일자리 813천개가줄어든반면보건복지, 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분야등을중심으로 2,502 천개의일자리가증가하였다. 산업별로특히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고용증가가 721천개로전체일자리창출의 28.8% 를차지한다. 성별로보면, 남성은 1,138천개의일자리가창출된반면농림수산업과건설을중심으로 179 천개의일자리가소멸되어일자리순증규모는 960 천개다. 여성은 1,484 천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으나농림수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을중심으로는 754천개의일자리가소멸되어순증은 730천개로나타났다. [ 그림 9-23] 2004~2011 년의성별 산업별취업자의증감규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57

282 여성일자리창출의절반에가까운 43.5%(646천개 ) 가보건및사회복지분야에서창출되어여성일자리에서보건및사회복지의중요성을보여준다. 즉이분야의일자리창출이여성일자리순증 ( 純增 ) 의 88.5% 에해당되며, 만약보건및사회복지분야의일자리창출이없었다면여성의고용상황은지금보다매우악화되었을것이다. 이러한통계는여성일자리창출의성격에대한두가지의문제점을제기한다. 첫번째는 만약그동안보건및사회복지분야에대한정부의재정투자 ( 지출 ) 가없었다면여성일자리가얼마나증가하였을까? 에대한질문이고, 두번째는정부재정투자 ( 지출 ) 의확대없이여성의일자리문제해결이어렵다면 정부에의한여성일자리창출이언제까지얼마나지속가능한가? 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다. 보건및사회복지산업이여성고용에미친영향의중요성을감안하여이들분야에취업하고있는여성임금근로자의특성을정리하면 < 표 9-8> 과같다. 먼저 2011년 8월을기준으로보건및복지분야의임금수준은월평균 만원, 시간당임금 8,236원으로, 다른산업의여성임금근로자에비해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이약간낮은편이다. 67) 주당근로시간도다른산업에비해다소적은편이다. 학력은전문대졸이상대적으로많다. 전문대졸의비중이이들업종여성임금근로자의 33.7% 로, 여타산업의 13.4% 에비해상당히높다. 연령대도다른산업에비해 20대의비중이높다. 이에따라평균연령이 38.1 세로여타산업의평균연령 40.2세보다 2.1세나젊다. 종사상지위도상용직이 69.9%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비정규직비중또한여타산업에비해다소낮은편이다. 단지구성에있어한시적근로의비중이높은반면비전형근로의비중이낮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직종으로는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종사자가 61.0% 로가장많고, 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이 16.1% 로, 이들두직종이 4분의 3 이상을점유하고있다. 67) 산업에따른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의격차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다. 단지주당근로시간만은 10%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다. 25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83 < 표 9-8> 보건및사회복지분야여성임금근로자의특징 임금수준 월평균임금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보건및사회복지산업 ,236 여타산업 ( 농림수산업제외 ) ,472 주당근로시간 학력 연령 종사상지위 비정규비중 직종 ( 중분류 )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 4년제대졸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평균연령 ( 세 ) 상용임시일용한시적시간제비전형전체비정규직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경영및회계관련직상담통계안내및기타사무직이미용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조리및음식서비스가사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기타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고용안정성 한국의근로자들은고용이불안하다. 고용불안을느끼는이유는첫째로대부분의근로자들이소규모기업에근무하고있는데, 이들의소규모기업은폐업과도산이빈번할뿐만아니라근로기준법등관련법규가제대로준수되지않아사용주의임의에의한고용관계청산이자주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는정년이짧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 65세가정년인반면한국의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59

284 정년은평균 57~58 세에그치고있을뿐만아니라실제퇴직연령도이보다훨씬앞선 53~54세다. 선진국에서는정년이법으로정하여져사용주가자의적으로정년퇴직을시키기어려우나한국은정년을기업자체적으로결정할뿐만아니라정년을지키지않는사례가많은것도고용불안의하나의이유다. 근로자의고용불안을나타내는가장단순한지표는근속기간과단기근속자의비중이다. < 표 9-9> 에서 2011년 8월기준임금근로자의근속기간은평균 5.10년 68) 에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이 6.60년, 비정규직 2.20년으로, 정규직의근속기간이비정규직보다 3배정도장기간이며, 성별로는남성의근속기간이여성의 2배에달하고있다. 또한연령에따라서는 50대까지근속기간이증가하고있지만 50대라고할지라도현직장에 7.82년동안만근무하여직장이동이빈번하다. 1년미만근속자의비율도근로자의고용불안이나직장이동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흔히사용되고있다. < 표 9-9> 에서전체임금근로자의 35.9% 가 1년미만의근속자이며, 정규직보다비정규직의경우 1년미만근속자비율이 2배이상이다. 성별로살펴보면남성은 1년미만근속비율이 31.9% 인데비해여성은그비율이 41.3% 로, 여성의고용불안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 표 9-9> 근로자특성별근속기간과 1 년미만근속자의비율 ( 단위 : 년, %) 성별 연령별 평균근속기간 1년미만근속자비율 모든임금 정규 비정규 모든임금 정규 비정규 전체 남성 여성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68) 여기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직장을그만둔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아니라현재근무하고있는근로자들의평균근속기간이다. 26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85 [ 그림 9-24] 여성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기간 ( 년 ) : 2005, 2008,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연령에따른평균근속기간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9-24] 와같이여성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30대에서 50대까지거의변화가없다. 이는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불안이매우심각하다는것을보여준다. 단지 2005년및 2009년과비교하였을때, 세대전반에걸쳐평균근속기간의상승이관찰되고있는점이긍정적이다. 2000년대들어근로자의고용안정이완만하게나마개선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의근속기간을살펴보면 2003년이후여성의평균근속기간이상승하는추세가발견되고있다. 이는 [ 그림 9-25] 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이그림에서전체취업자의근속기간은 2003년의 4.38년에서꾸준하게증가하여 2011년에는 5.13년으로높아졌다. 성별로남녀임금근로자모두에대해평균근속기간의상승현상을발견할수있으나전반적으로여성의평균근속기간상승이더욱현저하다. 이에따라평균근속기간의성비 (= 여성 / 남성 ) 도조금씩이나마꾸준히개선되어 2003년의 0.49에서 2010 년 0.57로높아졌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61

286 [ 그림 9-25] 평균근속기간의변화추이 : 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제 3 절여성의소득과빈곤 1. 임금 성별임금격차의정체한국은다른선진국에비해남녀의성별임금격차가아직도상당한수준이다. [ 그림 9-26] 에서보면 2005년한국의임금성비 (= 여성임금 / 남성임금 ) 는 0.61로, 비교대상국에비해매우낮은것을알수있다. 그동안여성취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고다양한분야에걸쳐여성의경제적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짐에따라남녀간임금격차도축소될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도불구하고 26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87 [ 그림 9-26] OECD 주요국의임금성비 : 2005 주 : 임금의성비는임금의중간치를기준으로계산. 자료 : OECD(2007), OECD Employment Outlook. 성별임금격차는 [ 그림 9-27] 과같이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 1980년이후 1998년까지임금의성비가계속높아져왔지만이후에는 0.623~0.643의범위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 1998~2008년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하여여성의경제적진출에도불구하고성별임금격차가정체된원인을분석한결과 ( 금재호 윤자영, 2011), 전체임금격차의 9.9% 는연령, 배우자유무, 가구소득과같은인구및가구요인으로설명되며, 14.7% 는교육기간의차이, 그리고 14.4% 는근속기간의격차로설명된다. 또한남녀간정규직비중의차이는임금격차의 4.1% 를설명하고있고, 기업규모가 4.0%, 그리고산업이 5.5% 를설명한다. 따라서교육기간과근속기간이남녀간임금격차를설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으로판단되었다. 나아가생산성을결정하는각요인들이성별임금격차에미치는영향을시계열에따라살펴보면, 먼저교육기간의성별임금격차가임금성비에끼치는부정적효과가점차감소하고있고, 이는취업여성의교육수준이점차높아져가고있다는점을반영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63

288 [ 그림 9-27] 남녀월평균임금 ( 천원 ) 과성비 ( 여성 / 남성 ) 의추이 주 : 비농전산업 10 인이상사업체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7 년이전각연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연도. 둘째, 정규직에대한임금프리미엄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정규직여부는 2002년에전체임금격차의 2.53% 를설명하고있었으나 2008년에는 8.03% 로그설명력이증가하였다. 이는남녀간교육격차의완화에도불구하고성별임금격차가정체되고있는주요원인의하나로간주된다. 셋째, 성별임금격차에대한산업의설명력은 1998년 1.64% 에서급격히상승하여 2008년 9.44% 를기록하였다. 이러한결과는외환위기이후산업구조조정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고, 이것이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하여임금격차를확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음을시사한다. 금재호 윤자영 (2011) 의연구결과가제시하는정책적시사점으로우선성별임금격차에교육과근속기간의영향력이가장크기때문에성별임금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여성의근속기간을늘리기위한노력의중요성이강조된다. 여성에대한기업의인적자원관리개선이필요하며, 특히여성이직장에서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업문화의구축을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확대및강화가필요하다. 또한정규직에대한임금프리미엄이상승하여 26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89 왔고, 이것이성별임금격차를정체시킨원인의하나다. 따라서비정규직에 대한임금차별을개선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의실현이요구된다. 연령과임금의변화성별임금격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도확인할수있다. 2011년 8월의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남성은월평균임금이 247.8만원인것에비해여성은 143.4만원으로남성의 57.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시간당임금은여성의근로시간이남성보다작음에따라여성의시간당임금은남성의 62.5% 로조사되었다. 69) [ 그림 9-28] 과같이남성은나이가들수록임금도늘어나 45~47세에정점을기록한뒤부터임금이하락하기시작하나여성의임금은 30~32 세에가장높았다가이후나이에따라임금이감소하고있다. 이로인해 20대까지는남녀간의임금격차가크지않지만 30세이후부터성별임금격차가확대되기시작해 40대의경우여성의임금은남성의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남녀성별임금격차는 51~53 세까지지속적으로벌어지다가이후좁혀지기시작한다. [ 그림 9-28]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자료 : 통계청 (2011.8),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시자료. 69) 2011 년 8 월기준여성의주당근로시간은 시간, 남성은 시간으로나타 났으며, 시간당임금은여성이 8,373 원, 남성이 13,398 원이었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65

290 비정규직과정규직의임금격차 < 표 9-10> 과 < 표 9-11> 은여성과남성의근로형태별임금수준및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비율을나타내고있다. 70) 전체적으로여성의경우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정규직의 62.2% 로나타나남성의 60.0% 보다약간높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여성의경우 20대에비정규직의임금이정규직의 74.2% 로가장높고, 이후연령에따라임금격차가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즉, 30대후반부터결혼한여성들의재취업이크게늘어나기시작하는데이들의다수가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에취업함에따라비정규직과정규직의임금격차가점차확대된다. 남성의경우에는여성과는달리 30대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가장작고, 40대이후격차가벌어지기시작한다. 그런데임금격차가벌어지는속도가여성보다훨씬빠르게진행되어 50대의경우여성은비정규직임금이정규직의 64.4% 수준이나남성은 52.5% 로, 정규직의절반정도에그친다. < 표 9-10> 여성의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모든임금근로 정규직 (A) 비정규직 전체 (B) 한시적시간제비전형 임금비율 (B/A)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70) 임금근로자전체에대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수준과임금비율은 < 표 12-10> 에나타나있다. 26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91 < 표 9-11> 남성의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모든임금근로 정규직 (A) 비정규직 전체 (B) 한시적시간제비전형 임금비율 (B/A)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러한현상은여성은비록정규직이라도임금수준이남성에비해매우낮다는사실에기인한다. 즉, 50대의경우남성의월평균임금이 321.0만원인데비해여성정규직의임금은 154.7만원으로 50대비정규직남성의임금보다낮다. 이처럼여성정규직임금이남성비정규직의임금보다낮은것은 20 대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에서관찰되는현상으로, 여성일자리의질이남성에비해매우낮음을다시한번확인되고있다.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자의임금성비와요인분해고등학교졸업생의절반정도가 4년제대학에진학하고있는상황에서향후여성의경제적지위는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이노동시장에서얼마나잘적응하고있는가에달려있다. 이러한관점에서 4년제대졸이상여성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을남성과비교하면 < 표 9-12> 와같이고학력자여성이라고하더라도여성의월평균임금은남성의 정도에그치고있다. 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임금의성비가 0.669로높아지지만여성임금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한월평균임금의성비가 0.579라는점을감안할때, 크게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다.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임금성비가 에불과한원인을분석하기위해 2011 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원시자료를이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67

292 < 표 9-12> 4 년제대졸이상의성별 연령대별임금수준 ( 단위 : 만원, 원 )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월평균임금 여성 (A) 남성 (B) 전체 성비 (A/B) 시간당임금 여성 (A) 남성 (B) 전체 10,029 13,070 14,177 15,923 13,872 11,552 16,497 21,634 22,663 25,096 10,687 15,363 19,828 21,423 23,656 성비 (A/B) 전체 ,445 18,611 16,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9-29] 4 년제대졸이상임금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의요인 : 시간당임금기준 용하여 Oaxaca and Ransom(1994) 의요인분해를시도하였다. 추정결과는 < 표 9-13> 에나타나있으며, 남녀임금격차의요인분해결과는 [ 그림 9-29] 에나타나있다. [ 그림 9-29] 에서임금추정모형으로설명가능한시간당임금격차는전체임금격차의 61.2% 이며, 설명되지않는, 즉성차별적요인으로간주할수있는임금격차는 38.8% 로나타났다. 성차별적요인으로볼수있는임금격차는남성이자신의능력이상으로받는임금프리미엄 (12.9%) 과여성이기때문에자신의능력밑으로받는임금손실분 (25.9%) 의둘로구성된다. 26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93 그리고남녀간의특성차이에의한, 즉모형으로설명가능한임금격차 (61.2%) 는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등인구학적요인이 25.9% 로가장설명력이크고, 그뒤를근속기간 (13.6%), 기업규모 (8.9%), 산업 (7.1%), 비정규직여부 (5.5%) 등이따르고있다. < 표 9-13> 성별임금함수의 OLS 추정결과 : 설명변수여성남성전체 연령연령의제곱혼인상태 ( 미혼기준 ) 기혼사별및이혼거주지역 (0 : 군부, 1 : 시부 ) 현직장근속기간 ( 년 ) 노조가입 ( 노조없음기준 ) 노조있으나가입대상아님가입대상이나가입안함노조가입비정규직여부 (1 : 비정규직 ) 산업 ( 제조업기준 ) 건설도매및소매운수업숙박및음식점금융및보험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교육서비스보건및사회복지협회, 단체, 개인서비스기타사업체규모 (1~4인기준 ) 5~ 9인 10~ 29인 30~ 99인 100~299인 300인이상상수항표본수 F-value Adjusted R-square (0.000) (0.000) (0.970) (0.824) (0.029) (0.000) (0.206) (0.000) (0.000) (0.001) (0.353) (0.016) (0.840) (0.009) (0.000) (0.000) (0.278) (0.018) (0.000) (0.448) (0.001) (0.189)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2,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51) (0.992) (0.000) (0.072) (0.48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800) (0.176) (0.000) (0.620) 주 : ( ) 안의값은 P> t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16) (0.000) (0.743) (0.46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9) (0.000) (0.000) (0.39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7,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69

294 모형으로설명되지않은임금격차 38.2% 의모두를성차별로간주하는것은문제가있다. 반대로근속기간이나비정규직여부, 기업규모에서의성별격차가성차별의결과일가능성도제기된다. Oaxaca and Ransom(1994) 방법의한계에도불구하고임금격차의분석결과는비록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이라고하더라도임금에있어상당한차별을받고있을가능성을강하게제기한다. 71) 2. 여성가구의소득 여성이가구주인가구를여성가구라고할때, 여성가구의소득을살펴볼수있는핵심적자료는통계청의 가계조사 다. [ 그림 9-30] 은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이용하여살펴본여성가구와남성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추이를보여준다. 72) 실질가처분소득은명목가처분소득에 2010년의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하여계산하였다. 이그림에서여성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은 2003년의 228.0만원에서 2011년 242.7만원으로 8년동안 6.4% 가증가한반면, 남성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은같은기간 12.7% 가증가하였다. 이처럼남성가구에비해여성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이하락하였는데이기간중국민총소득 (GNI) 이 36.1%,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은 36.5% 의실질증가율을기록하였다는점을감안할때, 여성가구의빈곤위험성이높아졌을가능성이제기된다. 이에여성가구와남성가구사이의소득비율 (= 여성가구 / 남성가구 ) 은다소의진폭이있었지만 2003년의 0.747에서 2011년 0.705로크게악화되었다. 71) < 표 9-13> 의설명변수들에성별가변수 (0 : 여성, 1 : 남성 ) 를추가하여추정한결과성별가변수에대한추정계수는 이다. 이는남성과여성이동일한특성을지니고있어도성별차이로인해여성의시간당임금이남성의 82.3% 에불과하다는것을의미한다. 72) 통계청의 가계조사 에서는 2006년이후에야 1인가구도포함시켰다. 따라서시계열적일관성을위해여기에서는 2인이상전국가구로분석대상을제한하였다. 27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95 [ 그림 9-30] 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추이 : 2 인이상전국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 표 9-14> 여성가구주의특성과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 : 2 인이상전국가구 가구주연령 가구주학력 가구주취업형태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미취업임금근로자영업 ( 단위 : 만원 ) 전체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 표 9-14> 와 < 표 9-15> 는남녀가구주의특성에따른가구실질가처분소 득의변화를나타낸다. < 표 9-14> 와 < 표 9-15> 의비교를통해몇가지의사 실이발견된다. 우선가구주의학력이높을수록가구소득도높아지는것은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71

296 < 표 9-15> 남성가구주의특성과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 : 2 인이상전국가구 연령 학력 가구주취업형태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미취업임금근로자영업 ( 단위 : 만원 ) 전체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남녀모두에게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현상이다. 둘째, 가구주의연령에따라서는 30대에서 50대까지연령에따른가구소득의편차가남녀모두크지않다. 그리고가구주가 60세이상일때가구소득이큰폭으로떨어지는것은이미예상된결과다. 셋째, 여성가구는가구주가미취업상태인가구와취업하고있는가구사이의소득격차가남성가구에비해작다. 넷째, 여성가구는가구주가임금근로보다자영업에종사할때가구소득이높은반면, 남성가구는가구주가임금근로에종사할때가구소득이더높은특징을보인다. 3. 빈곤위험성 여성가구의빈곤위험성을평가하기위해 2011년통계청의 가계조사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상대빈곤율을계산하였다. 빈곤의기준소득으로가처분소득을사용하였으며, 1인이상전국의모든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원시자료의기초분석결과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하였을때, 여성가구의상대빈곤율은 36.4% 로남성가구의상대빈곤율 11.2% 에비해빈곤위험성이 3배이상높다. 27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97 < 표 9-16> 여성가구주의특성과상대빈곤율 : 1 인이상전국가구, 2011 가구특성 ( 단위 : 만원 ) 임금가구 자영업가구혼합가구 취업가구 무업가구모든가구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학력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미취업 가구주의임금근로 고용형태자영업 전체 자료 : 통계청 (2011), 가계조사. 여성가구내에서도 < 표 9-16> 처럼가구내취업자가한명도없는무업가 구의빈곤율이 61.8% 로가장높은반면, 취업자가있는근로빈곤가구는여성가구의 21.5% 에달하고있다. 73) 나아가여성가구를세분화하면, 임금가구의빈곤위험성이 20.9% 인것에비해자영업가구는 29.1% 로자영업여성가구가빈곤에빠질위험성이임금근로가구나혼합가구보다높다. 74) 이러한점은 < 표 9-17> 과같이남성가구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견된다. 연령별로는여성가구주의나이가 50대이상이고, 학력에따라서는학력수준이낮을수록빈곤의위험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빈곤위험성에있어저학력, 고령자가취약계층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73) 근로빈곤은통상두가지의의미로사용된다. 첫번째는미취업이라도근로능력이있는가구를의미하며, 두번째는가구내취업자가있음에도빈곤상태에처한가구를의미한다. 여기에서는두번째가구내취업자가있으면서도빈곤상태에있는가구로정의하고있다. 74) 가구내모든취업자의종사상지위가 7. 기타 인경우도이들이임금근로자인지아니면자영업종사자인지를알수없기때문에편의상무업가구에포함시켰다. 또한혼합가구의경우표본수가많지않기때문에빈곤율이크게변동하고있어해석에주의하여야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73

298 < 표 9-17> 남성가구주의특성과상대빈곤율 : 1 인이상전국가구, 2011 가구의특성 ( 단위 : 만원 ) 임금가구자영업가구 혼합가구 취업가구무업가구모든가구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학력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미취업 가구주의임금근로 고용형태자영업 전체 자료 : 통계청 (2011), 가계조사. 가구주의성별에따라빈곤위험성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로짓 (logit) 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빈곤이면 1, 빈곤이아니면 0 의값을갖는질적변수를사용하였고, 설명변수에는가구주의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과더불어가구의경제활동상태를포함시켰다. 특히가구원수와가구내취업자수를포함시켜이들변수가빈곤여부와관련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그리고가구의자산규모를반영하는변수로주택소유여부및소비지출의로그값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추정결과는 < 표 9-18> 에나타나있다. 다른변수를통제하였을때에도남성가구보다여성가구의빈곤위험성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고, 여성가구의소득수준이낮고빈곤에취약함으로입증한다. 연령별로는가구주의나이가많고학력수준이낮을수록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다. 그리고주택이있고소비지출이높을수록빈곤위험성이낮으며, 거주지역에있어서도군부지역보다시부에거주할경우빈곤을벗어날가능성이높다. 동일한성격의가구라면가구원수가많을수록, 가구내취업자수가적을수록빈곤위험성이높아일반적상식과일치하고있다. 27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299 < 표 9-18> 가구특성과상대빈곤여부의로짓 (logit) 추정결과 (1 인이상전국가구 ) : 2011 설명변수 추정치 z P> z 가구주성별 (0 : 남성, 1 : 여성 ) 가구주연령 ( 세 ) 가구주연령의제곱가구주교육수준 ( 초졸이하기준 ) 중졸고졸전문대졸 4년제대졸이상가구의경제활동 ( 무업및기타가구기준 ) 임금가구자영업가구혼합가구 ( 임금 + 자영업 ) 주택소유여부 (0 : 있음 1: 없음 ) 소비지출의로그값거주지역 (0 : 군부, 1 : 시부 ) 가구원수가구내취업자수상수항 Pseudo R-squared Chi-square 값자료 : 통계청 (2011), 가계조사 , , 여성가구의상대빈곤율을시간의흐름에따라살펴보면, [ 그림 9-31] 와같이 2003년이후 2010년까지빈곤상태에처한여성가구의비중이증가하여왔다. 75) 전체적으로는 2007년까지빈곤율이상승하다가이후조금씩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특히남성가구의경우에그러하다. 2008년이후남성가구의빈곤율은줄어드는반면여성가구의빈곤율은 2010년까지계속증가함에따라여성가구의빈곤위험성이남성에비해더욱심화되었다. 특히전기간에걸쳐여성가구의빈곤율이남성가구의 2배를넘어여성가구의빈곤에대한대책, 특히일자리를통한빈곤해소의필요성이강조된다. 여성가구의빈곤위험성을보다깊이평가하기위해가구내취업자가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근로빈곤의변화를측정하였다. [ 그림 9-32] 에나타난근로빈곤율의추이를보면남녀모두 [ 그림 9-31] 와비슷한변화를보이고있다. 75) 여기에서도자료의한계로인해가구주가자영업에종사하면자영업가구, 임금근로이면임금근로가구로정의하고있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75

300 [ 그림 9-31] 가구주의성별상대빈곤율의추이 (2 인이상전국가구 ) : 가처분소득기준 76)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 그림 9-32] 근로가구의가구주성별에따른상대빈곤율의추이 (2 인이상전국가구 ) : 가처분소득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76) 2 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 표 9-16> 과 < 표 9-17> 에나타난빈 곤율보다낮다. 27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01 즉, 전체빈곤율의증감에따라근로빈곤의비중도비슷한파동을그리면서움직이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여성의근로빈곤비중도 2010년까지상승한뒤 2011년에는감소하였다. 취업을통한빈곤탈출효과는남성가구가여성가구보다큰것으로여겨진다. 여성가구는가구내취업자가있다고하더라도취업가구의 20% 정도는빈곤상태를벗어나고있지못하다. 이는여성가구일자리의질이매우낮다는것을시사하며, 취업을통한빈곤탈출이가능하도록근로빈곤의위험성이높은여성가구에대한직업능력개발의지원과일자리의업그레이드 (up-grade) 등의노력이필요하다. 제 4 절기업의여성인적자원관리 77) 기업의여성인력활용에대한실태조사 분석결과, 500인이상의대기업에서는여성인력비중만이아니라성차별적기업문화도상당히개선되었지만기업규모가작아질수록과거의구태의연한관행에서아직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전반적으로여성인력의비중이모든직군에서증가하여왔고, 앞으로도증가할전망이지만여성인력을어떻게효과적으로활용할것인가에대한기업의고민과투자는아직부족하여보인다. 이러한점은여성의생산성에대한높은평가에도불구하고아직많은기업에서여성에대한승진, 임금, 능력개발, 평가및보직에서의차별이있다는조사결과에서명확하게나타난다. 즉, 여성인력의중요성이높아져감에따라여성인력의효과적기업내정착과역량개발을위한노력이수반되어야하나아직많은기업, 특히 500인미만의기업에서는과거의구태의연한조직운영행태가그대로남아있는것으로 77) 본절의내용은 2010 년에실시한 기업의여성인력활용에대한실태조사 ( 금재호, 2010) 의결과를발췌하여정리한것이다. 실태조사는 100 인이상기업 800 개를 대상으로 2010 년말에실시되었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77

302 판단된다. 여성인력의문제를여성자신과기업의자발적변화에맡겨둘것이아니라여성인력의활용과인재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기업을변화시켜야한다. 이의출발점은기업경영진의의식개혁이다. 여성인력활용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를형성하고, 여성인력활용의모범사례를개발 확산하며, 여성인력의효율적활용과관련된정보및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이는경영진의의식과의사결정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이와더불어평가 보상시스템의개선을지원함으로써객관적이고합리적인성과평가에근거를둔승진, 임금, 배치및교육훈련이이루어지도록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1. 채용시의성차별 많은기업에서여성인력비중이증가하고여성인력의증가가기업에긍정적인변화를불러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일부기업 (21.7%) 의인사담당자들은 다른조건이동일하여도여성보다남성을채용하겠다 라고하여여성에대한편견을가지고있을위험성을제기한다. 이에대해우선적으로 여성을채용하겠다 는응답은 5.0% 에불과하며나머지 73.6% 는 성별과상관없다 고응답하였다. [ 그림 9-33] 채용시여성보다남성을선호하는이유 : 모든기업 27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03 남성을선호하는이유로 여성은가정에많은신경을써직장생활에충실하지못하다 (20.9%), 생산성은남녀비슷하나여성의노동비용이더크다 (7.9%), 여성은이직률이높다 (12.6%), 여성의업무능력이남성보다떨어진다 (24.0%) 와같은경제적요인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 그림 9-33] 과같이 12.5% 는 이왕이면여자보다남자직원이편하고좋다 라고응답하여아직도일부기업의경우문화적요인에의한성차별적의사결정이진행될가능성을보여준다. 2.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의식 경영진의인식과여성인력의비중사이에정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문 우리회사최고경영진은여성인력의채용과활용을위해노력하고있다 라는질문에대해 전혀아니다또는아니다 라고응답한경우에는기업내여성인력의비중이평균 20.2% 에불과하지만, 그렇다또는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한기업의경우에는그비중이 30.4% 로높아진다. 78) 이러한결과는여성에대한경영진의긍정적인식과노력이여성인력의비중을높일뿐만아니라여성의태도와역량을향상시켜궁극적으로기업가치를제고한다는점을강하게시사한다. 여성인력의중요성및적극적고용조치의필요성에대한기업의의식수준은그렇게높은편이아니며, 기업의최고경영진도일부만이여성인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여성인력의채용과활용을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9-19 참조 ). 5점척도값이평균치인 3.00을넘는경우는 1. 여성인력증가가장기적으로기업에도움이된다 (3.212) 와 5. 적극적고용조치가우리사회에필요하며장기적으로도움이된다 (3.186) 의두항목이대표적이고, 이밖에도 7. 최고경영진은여성인력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다 (3.120) 와 8. 최고경영진은여성인력의채용과활용을위해노력하고있다 (3.021) 의두항목도 3.00을넘지만긍정적으로평가하기는쉽지않다. 특히여성채용이나여성의관리직 78) 보통이다 의경우에는여성인력의비중이 25.6% 이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79

304 < 표 9-19>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의의식 1. 여성인력증가가장기적으로기업에도움이된다. 2. 능력이부족해도우선여성채용을늘려야한다. 3. 남성보다비용이많이들어도여성채용을우선늘려야한다. 4. 능력이다소부족해도여성의관리직승진을우선늘려야한다. 5. 적극적고용조치가필요하며장기적으로도움이된다. 6. 회사노동조합은여성지위향상및고용촉진을위해노력한다. 7. 최고경영진은여성인력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다. 8. 최고경영진은여성인력의채용과활용을위해노력하고있다. 기업의의식 전혀매우아니다보통그렇다아니다그렇다 주 :( ) 안의숫자는평균치의모수가 3.0 보다크다는가설에대한 t- 값. ( 단위 : %, 점 ) 5 점척도평균치 ( 9.956) ( ) ( ) ( ) ( 7.720) ( ) ( 6.788) ( 3.148) 승진과같은구체적이고실질적인문제와관련되어더욱보수적인자세를취하고있어의식과현실사이에상당한괴리를노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성의채용및관리직승진과관련된질문에대해부정적응답이절반수준을차지하고그결과 5점척도평균치도 2점대에그치고있다. 3. 모성보호제도 실태조사에서예시로든아홉가지의모성보호제도들중기업들이도입하여운용하고있는모성보호제도의수는평균 3.17개로나타났다. 기업의모성보호제도의수는기업규모가클수록증가하여 100~199인기업은 2.9개, 200~499인기업 3.19개, 그리고 500인이상기업은 4.59개의모성보호제도를활용하고있었다. 28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05 [ 그림 9-34] 기업의모성보호제도의수와분포 모성보호제도의각각에대해제도도입여부및활용도를살펴보면, < 표 9-20> 과같이 여성의육아휴직 이 80.3% 가도입하여가장널리사용되는모성보호제도다. 남편의육아휴직 은 43.8% 의기업이운용하고있지만그활용도는 5점척도값 2.372로낮아아직까지는 남편의육아휴직 이일반화되고있지못하고있다. 또한 남편의출산휴가 는 61.3% 의기업에서사용하고있으며, 활용도도 5점척도의값 3.326으로비교적활발하게사용되고있었다. < 표 9-20> 기업의모성보호제도 ( 단위 : %, 점 ) 제도있는비중 매우미흡 제도의활용도 미흡보통높음 매우높음 5 점척도평균치 1. 여성의육아휴직 2. 남편의육아휴직 3. 남편의출산휴가 4. 직장보육시설 5. 보육료지원 6. 수유시간 / 공간제공 7. 임산부초과근무등제한 8. 육아기출퇴근시간조정 9. 육아기파트타임근무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81

306 4. 여타여성친화적지원제도 적극적조치, 성차별및애로사항개선, 여성의경력개발, 근로시간유연화등과관련된열한가지의제도를중심으로기업들이얼마나활용하고있는지조사하였다. 예시로든열한가지의여성친화적지원제도들중기업들이도입하여운용하고있는지원제도의수는평균 1.03개에불과하다. 그수는 [ 그림 9-35] 에서보는바와같이대부분의경우 2개미만이며, 하나도없는경우가 47.6% 에달하였다. 여성친화적지원제도가있어도그중상당수는 성차별교육프로그램 으로나타났다. 열한가지의여성친화적지원제도에서 성차별교육프로그램 을제외하면, 기업이활용하는여성친화적지원제도는불과 0.58 개에지나지않는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대부분의기업들은여성친화적지원제도의도입에상당히인색하여보인다. 특히비용이크게소요되지않은 여성멘토링시스템 이나 일 가정상담서비스 를도입한기업이각각 5.5% 와 4.2% 에불과하다는사실은여성인력의효율적활용과관련되어상당한우려스럽다. 따라서여성할당제도의활용도가저조하다는것을알수있다. 현재정부가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시행하고있지만실제로 직급별여성할당제 를사용하는기업은 2.7%, 직무별여성할당제 는 3.9% 의기업만이활용하고있었다. [ 그림 9-35] 대기업이도입한여타여성친화적지원제도의수와분포 28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07 < 표 9-21> 여성친화적지원제도의사용여부와활용도 ( 단위 : %, 점 ) 제도채택비중 매우미흡 제도의활용도 미흡보통높음 매우높음 5 점척도평균치 1. 직급별여성할당제 2. 직무별여성할당제 3. 성차별교육프로그램 4. 성차별위원회 5. 여성멘토링시스템 6. 일 가정상담서비스 7. 여성특화경력개발지원 8. 여성특화교육훈련 9. 선택적근무시간제 10. 탄력적근무시간제 11.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여성의직장생활지원노력 여성의직장생활정착과경력단절을완화하기위해기업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 평가제도변경, 교육훈련시스템보완, 회식문화개선 등여덟가지의여성지원제도에대해기업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질문하였다. 설문조사결과 < 표 9-22> 에서와같이 1. 평가제도변경 ~ 6. 교대제개편 까지의여섯가지조치에대해 이미실시하였다 라는응답은최대 7% 를넘지못 < 표 9-22> 여성직장생활을지원하기위한조치 1. 평가제도변경 2. 보상 ( 임금 ) 제도변경 3. 승진제도변경 4. 교육훈련시스템보완 5. 작업조직개편 6. 교대제개편 7. 정시출퇴근운동 8. 회식문화개선노력 이미실시 실시여부실시안함 계획여부계획없음 필요성여부계획중필요성있음필요성없음 ( 단위 : %, 점 ) 전체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83

308 하고있으며, 계획중 이라는응답도 4~7% 로그비중이낮다. 이러한결과는여성을배려하고, 이를통해여성의생산성을극대화하려는기업의자세와노력이초보적단계에머무르고있음을시사한다. 단지변화의필요성을인지하는응답자비중이 19.8~25.8% 에달하는점은긍정적인신호이나인사담당자의이러한인식이실제로얼마나실행에옮겨질지는의문시되었다. 6. 여성에대한성차별 성차별적관행으로간주될수있는기업내인사관리의관행을평가하기위해 < 표 9-23> 에서와같이 1. 경력과능력이비슷해도여성보다남성의승진이빠르다, 4. 직급이같아도남성이여성보다월급이많다, 8. 육아휴직을같다온직원은알게모르게인사불이익을받는다 등성차별과관련된여덟가지를조사하였다. 수집된자료의분석결과아직도성차별적관행이많이남아있는것으로판단된다. 승진과관련되어응답자의 3분의 1 정도 (34.2%) 는경력과능력이비슷해도남성이여성보다승진이빠르다고하여, 승진에서의성차별이상당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임금에대해서는직급이같아도남성의임금이여성보다많다는대답이 25.3% 에달하였다. 배치에있어서도능력이같아도남성이훨씬중요한보직에배치된다는응답이 25.1% 를차지하였다. 나아가교육훈련도같은일을해도교육훈련을받을기회가남성이더많다는응답이 22.4% 를기록하였다. 구조조정에서도여성이우선적으로대상이된다는질문에대해서도응답자의 13.0% 는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하였다. 간접차별도많이해소되었지만아직도일부에서는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여겨진다. 대표적간접차별인 2. 밤늦게남아일하여야평가를잘받는다 라는질문에 14.9% 가동의를하고있으며, 8. 육아휴직을같다온직원은알게모르게인사불이익을받는다 에서도 9.0% 가동의하였다. 28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09 < 표 9-23> 기업내성차별수준 전혀아니다 성차별의정도 아니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 단위 : %) 5 점척도평균치 1. 경력과능력이비슷해도여성보다남성의승진이빠르다 밤늦게남아일하여야평가를잘받는다 여성은능력과기여도에비해남성보다임금을많이받는다 직급이같아도남성이여성보다월급이많다 같은일을해도남성이교육훈련을받을기회가훨씬많다 능력이같아도남성이훨씬중요한보직에배치가된다 남성보다여성이우선적으로구조조정의대상이된다 육아휴직을같다온직원은알게모르게인사불이익을받는다 여성의승진 승진을위해필요한역량이무엇인지, 그리고여성이상대적으로부족한요소가무엇인지를먼저살펴본결과 1~3 순위의단순종합치를기준으로살펴보면 < 표 9-24> 에서보는바와같이승진의필요역량으로 업무능력 (79.4%) 이가장중요하며, 그뒤를 리더십 (54.0%) 이따르고있다. 승진과관련되어여성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부족한것은리더십으로, 이의개선을위한여성자신의노력과기업의지원이중요하다. < 표 9-24> 승진의필요역량 1. 리더십 2. 조직내친화력 3. 충성도 / 몰입도 4. 업무능력 5. 팀워크 6. 성실성 7. 책임감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단순종합 전체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85

310 [ 그림 9-36] 승진시키기부담스러운요인 어떤경우승진을시키기부담스럽습니까? 라는질문과관련되어 [ 그림 9-36] 에서와같이남녀모두 성실성 책임감 적극성이부족 한경우가각각 29.7% 와 47.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주어진업무만수동적으로처리할때 가남녀각각 23.3% 와 22.4% 로그뒤를잇고있다. 그외남성의경우에는 상사 동료와의갈등이자주발생할때 (9.4%) 와 자기계발노력이부족할때 (10.9%) 승진시키기부담스럽다는응답이나왔다. 그리고여성은 개인사정으로업무공백이잦을때 (12.9%) 와 가정 개인적일에신경을많이쓸때 (11.5%) 승진시키기부담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아직소수의대기업을제외하고는여성인력의중요성과활용에대한기업의인식이부족하며, 여성인력의양성및활용과관련된기업자체내의노력도중요하지만이를위한정책적지원강화의필요성을제기한다. 28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11 제 5 절여성고용촉진을위한정책과제 79) 1. 정책방향 우선우리가해야할일은여성고용, 여성의사회적지위를정확하게보아야한다는것이다. 각종고시, 교직, 대기업과공기업의진출에성공한선택된여성의이면에는아직도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근무환경에시달리는수많은여성과 어머니 가있음을알아야한다. 여성상위시대 의환상에서벗어나서여성취업의진실이조명되어야한다. 88세대의대부분은여성이다. 먼저여성일자리의어려움을홍보하고노동조합을우군으로만들어야한다. 노동조합과의협력을통해성차별완화와여성인력에대한지원강화가기업내주요한관심사가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체계적인홍보와네트워크형성을통해여성고용의실상과여성인력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관심을다시한번제고하여야할것이다. 두번째의과제는여성고용정책의독립성강화다. 현재여성고용정책의많은부분은일반적고용정책에녹아들어있다. 특히, 각종고용보험제도내에여성지원대책이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다. 정책집행의효율성을위해여성이슈를독립시키는것보다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등을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측면을부정할수는없다. 그렇지만정책수립및집행에여성의특수성이제대로반영되지않고있다. 구체적으로고용보험기금과고용보험사업중여성부문을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영하는것이다. 이를위해현재의고용보험제도자체를흔들필요는없을것이다. 현재의틀내에서사업과기금의분류체계를조정함으로써소정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또는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 79) 이부문도금재호 윤자영 (2011) 의연구내용을부분적으로재인용하고있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87

312 여의 1차원으로구성된고용보험제도에여성, 청년, 고령자등계층별축을하나더추가하여 2차원구성으로확대하는것도방안이다. 이와더불어여성고용촉진을위한별도의예산을확충하여야한다. 기존의보육지원은상당히낭비적요소가있다. 이의주요한원인은보육지원과여성고용사이의연계가미흡하기때문이다. 연계강화를통해예산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고, 이를통해절약되는예산을여성고용촉진기금등의형태로여성고용활성화를위해사용한다. 세번째로계층에따라차별화된정책을개발하여야한다. 학력, 소득계층등여성의특성에따라노동공급및고용형태가매우다르다. 이러한계층별차이가정책에반영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대졸자의경우결혼 육아등으로일단노동시장에서벗어나면재진입하기쉽지않다. 자신의배경이나가구의사회 경제적지위에적합한일자리를발견하기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대졸여성의연령별취업률을보면 M자형이아니라 30대이후횡보또는하락하는 L자형을보이며, 재취업을하더라도상용직이나고용주를선호한다. 따라서대졸고학력여성을위해서는일과가정의양립을통한경력단절완화가중요하다. 반면저임금 저기능의고졸여성에게경력단절은대졸고학력자만큼의의미가없다. 결혼전의일자리는임시 일용직이대부분이고경력단절이후에도쉽게재취업할수있는일자리다. 그결과결혼전후의고용률변화를살펴보면고졸이하저학력여성의경우고용률의변화가없거나사라졌다. 따라서이들의경력단절방지를위해각종지원을강화하는것은비효율성의위험이높다. 네번째로보편적보육서비스를지양하고일하는여성중심의보육서비스가요구된다. 경력단절방지와일과가정양립의주요한정책수단은보육서비스지원이다. 보육서비스지원은저소득여성의지원책으로서의미가있지만고졸이하저학력여성의경력단절을완화하는정책도구로는적합하지않다. 어머니가자녀를돌보는것이가장좋은보육이라면고졸이하저학력여성의경우에는경력단절을유도하고재진입을지원하는것이차라리 28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13 현실적일것이다. 보육서비스지원의확대, 특히보편적보육서비스는재정부담의증가뿐만아니라저임금여성근로자의경제적지위를악화시킬우려가있다. 보육서비스는노동공급비용을낮추어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시키는효과가있다. 문제는일자리창출이미흡한상황에서보육서비스지원을통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가는여성집중직종의인력과잉공급과이로인한임금수준의하락을초래할것이다. 그결과생계를유지하기위해취업할수밖에없는저소득 한부모 독신여성의임금하락으로인해실질소득의감소가발생한다. 즉, 보육서비스지원의확대는시장임금의하락을통해저임금여성의실질소득을축소시킬위험성이있다. 이에대해보육서비스지원이저소득 한부모등꼭필요한가족에게선별적으로지원된다면임금하락이라는부작용이줄어들며, 동시에정부의재정부담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다섯번째로 CEO를공략해야한다. 고용의주체는기업이고, 기업 CEO 의의식과자세가여성인력의육성에매우중요하다. 기업, 특히오너가대부분인 100~500인의중견기업에서 CEO의의식변화없이기업내성차별적관행의해소와여성인력에대한투자확대를기대하기쉽지않다. CEO 의의식변화를위해모범사례개발및홍보가중요하다. 이외에도 CEO 들이많이수강하는대학의최고경영자과정에여성인력과관련된프로그램을강화하도록노력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여섯번째로여성인적자원개발의방향을확대하여야한다. 업무능력은여성도남성에뒤지지않지만리더십, 팀워크, 충성도 몰입도등에서남성보다부족하다. 따라서향후의직업능력개발은여성의취약점을보완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현재의기능, 업무능력배양중심의교육의외연을넓혀리더십, 팀워크등을배양할수있도록정부가새로운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또한학교교육과정에서부터이들소양을기를수있도록직업교육을강화하는것도방법이다. 마지막으로정책간연계를강화하여야한다. 대표적인것이외국인인력정책과여성고용정책의연계다. 현재와같은단순노무또는기능직중심의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89

314 외국인인력수입은기업의노동비용안정화를통해수출경쟁력의유지와국내물가안정에기여하는효과가있다. 그렇지만이의부정적효과도만만치않다. 외국인근로자의증가는외국인이집중되어있는직종 업종의저임금구조를고착화하여내국인여성의고용기회를줄이고, 해당직종 업종에취업하고있는내국인근로자의저임금으로인한소득양극화를부추기며, 저생산성한계기업의구조조정과생산성향상노력을저해하는부정적인효과가있다. 외국인인력을활용하지않을수는없지만외국인근로자로인해국내여성이받는피해를정확하게파악하여외국인근로자를적정수준에서운용하는것이필요하다.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강화 가. 현제도의한계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도입된지 6년이경과한지금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효과에대한평가들이수행되어왔다. 우선전명숙 김향아 (2008) 는 2006~ 2008년간기업들이제출한 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보고서 의분석을통해산업별 직급별로차이가있지만여성고용비중의양적증가가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라남녀간직급별격차도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이들은여성고용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질적개선이있는지는불확실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외김태홍 (2010), 정진화외 (2010) 의연구에서도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여성고용및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사업의성과에대해여러연구들이긍정적평가를내리고있지만여러가지의질문들이제기된다. 첫번째의문은현재까지의성과가앞으로도지속될것인가의의문이다. 현재여성및여성관리자비중이동종업종의 60% 에미달한사업체에대해서만시행계획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이들사업체의여성및여성관리자비중이 60% 를넘게되면 29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15 시행계획서제출의무에서면제된다. 실증분석결과는시행계획서작성대상이아닌사업체의경우여성및여성관리자비중이그동안정체되었거나증가폭이미미하다는점을보이고있다. 만약 60% 기준선에미달하는사업체의비율이계속줄어든다면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여성고용에미치는긍정적효과도계속낮아질것이다. 최악의경우장기적으로소수의몇개사업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 60% 기준을충족할가능성도있다. 두번째는사업참여가부실한사업체에대한제재가약하다는문제다. 한국에서는 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보고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의미제출이나허위보고에대해각각 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다. 이처럼약한징벌체계아래에서기업들이각종보고서제출을허위로하거나이행계획서를부실하게이행할위험성이상존한다. 상시근로자에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가포함되고, 각종제출자료및이행실적에대한모니터링 (monitoring) 이나심사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부실사업체에대한약한제재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성과를정확하게측정하기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대한기업의자발적참여를저해하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세번째는현재의제도가올바르게작동한다고하여도여성고용률및여성관리자비율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을정도의충분한인센티브를기업에게제공하는가의의문이다. 아직도한국여성의고용률이선진국에비해크게못미치고있으며, 특히전체관리자중여성비중은더욱낮은형편이다. 이런상황에서현재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여성고용률및관리자비율을빠른시일내에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는데미흡하다. 네번째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다른여성고용친화적제도와의연계가취약하고, 이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을낮추는사유가되고있다. 많은기업들이여성및여성관리자비중이낮은애로점으로적합여성인력의부족이나결혼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등을들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적극적고용개선조치만을기업에게요구할것이아니라기업의애로를해소하고여성의기업내지위를향상시킬수있도록여성특화경력개발지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91

316 원및교육훈련, 유연근무제의실시, 여성리더십교육, 육아휴직과같은모성보호제도의실시등다방면에서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다섯번째는현재기업을 23개의업종분류기준에따라서사업체를구분하고각각의업종별로시행계획서작성대상사업체를선정하고있는데, 현재의업종분류가적합한가의질문이다. 대분류중심의업종분류가업종별특성차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해상대적으로여성근로자비율이높은기업이시행계획서작성대상에포함되는반면낮은기업이제외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 김태홍, 2010). 즉, 업종내편차로인해일부업종의사업체들은불이익을받기도하고일부업종의사업체들은혜택을받는모순적현상이대두되었다. 나. 외국의사례 여성의성차별완화및사회경제적진출을촉진하기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AA) 는선진국에서오래전부터시행되어왔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합법성및성과에대한논쟁도수많은재판과평가를거쳐현재에는거의대부분정리된상태이다. 80) 여성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1967년미국에서시작되었으나 EU도 1976년 고용에서의남녀평등대우에관한 76/207호지침 을통해 여성의기회에영향을미치는기존의불평등을제거함으로써남녀기회평등을촉진하는조치를방해하지않는다 라고하여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근거를마련하고각회원국들이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실시하도록권고하였다. 미국 - 시작시기및법적근거 : 1965 년의 Executive Order 으로시작할 때에는소수인종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1967 년의개정을통해여성에 80) 외국의사례는장지연외 (2006), 정진화 성호용 윤미경 김현숙 (2010), 김태홍 (2010) 의연구를재정리한것이다. 29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17 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추가 - 적용대상 : 민간부문 100인이상사업주또는정부의 5만달러이상의조달계약및하도급계약을체결한 50인이상사업체 - 시행기구 : 노동부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사무국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 : OFCCP) - 시행절차 : 자료수집 준수심사대상선정 사업체의서류제출 심사및판정 10 인이상민간사업주는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EEO-1 Form 제출 평균적고용수준의 80% 미만인특이사업체선정및통보. 차별행위신고가접수된사업체및준수심사의거부또는자료미제출사업체 준수심사대상사업체는 OFCCP 에 Affirmative Action Program 을제출 서류심사및방문조사를거친후판정결과를통보 적극적조치의위반기업과 OFCCP 간조정합의 (conciliation agreement) 추진 - 실효성담보방안 : 적극적조치의위반사항을시정할의사가없는경우 Show Cause Notice 가통보되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사유를기업이해명하여야한다. 이후법률적청문회와재판을거쳐조달계약의취소 ( 해지 ), 일정기간계약체결금지, 벌금, 피해보상등의결정을내릴수있다. 캐나다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 (Legislated Employment Equity Program : LEEP) - 시작시기및법적근거 : 1986년의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 적용대상 : 100인이상종업원을고용하고있으며, 은행등연방정부가규제권한을갖는산업의사업주와국영기업 - 시행기구 : 인적자원개발부와인권위원회로이원화 캐나다인적자원개발부 (HRSDC) : 고용평등정책의수립및실행 캐나다인권위원회 (CHRC) : 준수검사등감독업무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93

318 - 시행절차 : 자료수집 준수심사대상선정 준수심사 제제및인센티브 고용평등법의대상사업주는매년 6 월말까지고용평등보고서를작성하여인적자원개발부에제출 인권위원회 :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대상기업의준수심사대상선정및통고 인권위원회 : 고용평등준수조사관을두고현장감독을실시 준수조사의단계 : 공지 계획 조사 검증 보고서작성 후속조치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 : 1 회위반의경우 1 만달러, 반복위반시 5 만달러의벌금 우수기업에비전상수상 연방계약준수제 (Federal Contractors Program) - 시작시기및법적근거 : 1986년의연방계약준수제 (Federal Contractors Program) - 적용대상 : 연방정부와 20만달러이상의계약을맺는 100인이상사업체 - 시행기구 : 인적자원개발부 - 시행절차 : 자료수집 준수심사대상선정및심사 제제 대상사업주는보고서를작성하여인적자원개발부에제출 인적자원개발부 : 연방계약준수제에대한준수심사대상사업체의선정및심사실시 정부와의사업기회박탈및 계약준수프로그램무자격사업체명단 에등재 -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과연방계약준수제모두적용되는사업체의경우 연방계약준수제에서담당 호주 - 시작시기및법적근거 : 1986년의적극적조치법 (Affirmative Action Act). 1999년에개정된 사업장에서의여성에대한고용평등기회법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에서보다구 29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19 체적이고실제적 적극적조치를포함 - 적용대상 : 100 인이상사업체, 사립학교및전문대이상모든교육기관 - 시행기구 :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gency - 시행절차 : 6단계고용기회평등프로그램 제 1 단계 : 자료준비 제 2 단계문제점도출 제 3 단계이슈의선정 Workplace Analysis Tool Kit 를이용하여여성인력관련자료작성 1 고용절차, 2 승진및부서이동, 3 교육훈련, 4 조직편성, 5 작업환경, 6 성희롱, 7 모성보호의 7 개문제에대한평가와컨설팅 각사업장별로최우선고용과제를선정하여발표 제 4 단계문제해결조치실시 제 5 단계평가 제 6 단계 최우선고용과제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하여실시 해결방안의성과를평가 다음연도를위한목표설정 - 실효성담보방안 : 계약준수프로그램의실시로미흡한기업에대해정부조달계약을해지하거나지원정책대상에서제외하며, 인터넷에명단을게시한다. 또한우수한기업에대해시상하고고용기회평등프로그램을통해사업주에게컨설팅등각종지원을제공 다. 적용대상의확대 : 단계적으로 100 인이상사업체 + 공공기관 + 대학등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으로우선적용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적용대상의확대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다. 첫번째의접근은여성고용비율및여성관리자비율이동종산업평균치의 60% 에미달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서 를제출하여야하는사업체의기준을조정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60% 의기준을미국처럼 80% 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또한 OECD 주요국가들의여성근로자및여성관리자비율을조사하고이를근거로절대적기준을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95

320 마련할수도있다. 예를들어, OECD 주요국의여성관리자비중이 20% 라면한국은 10~15% 로기준을정하고, 기업들이다년간에걸쳐단계적으로이목표를달성하도록지원, 유도한다. 두번째방안은 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보고서 를제출하여야하는사업체의범위를현행 50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확대하는것이다. 미국등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시행하는국가의대부분은 100인이상사업체에대해제도를적용하고있다. 호주는 1987년의제도시작당시 1,000 인이상사업체로대상을한정하였으나 3년뒤인 1990년에는 100인이상사업체로확대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사립학교등을포함시켰고, 1997년에는전문대이상의모든교육기관으로대상을확대시켰다. 또한아일랜드는 50인이상사업체에이제도를적용하고있다. 2010년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에의하면 < 표 9-25> 와같이 2009년현재 100~299인사업체가 11,749개, 300인이상사업체 3,129개로나타났다. 만약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대상사업체를 100인이상으로확대한다면사업체수는현재의 1,600여개에서 15,000여개로 9배이상이늘어난다. 그리고여기에취업하고있는근로자도급증하여전체근로자의 25.1% 가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적용을받게된다. 2011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도 300인이상사업체에는전체임금근로자의 11.4%( 남성 14.1%, 여성 7.8%) 가취업하고있으며, 100인이상사업체를기준으로는임금근로자의 21.6%( 남성 25.3%, 여성 15.3%) 가근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9-25> 사업체의규모별분포 : ~4 인 5~99 인 100~299 인 300 이상전체 사업체 종사자 숫자 ( 개 ) 2,726, ,293 11,749 3,129 3,294,283 비중 (%) 숫자 ( 명 ) 4,885,192 7,82,935 1,850,522 2,401,128 16,919,777 비중 (%)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29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21 라. 실효성강화및계약준수제도도입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미국, 캐나다, 호주등이사용하고있는정부조달계약준수제도를한국에도적용할필요성이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의참여가부족한사업체에대한벌금중심의현행제재조치는제도의실효성담보를위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정부의각종조달계약및지원제도에있어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이행정도가반영되도록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 81) 정부조달계약준수제도의도입에있어처음부터전면적으로적용하는방안과단계적으로적용하는방안의두가지가있다. 전면적적용방안은처음부터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정부조달계약준수제도를적용하는것이고, 단계적적용방안은캐나다와유사하게두제도를분리하여처음에는대규모사업체, 예를들어 1,000인이상사업체에대해정부조달계약준수제를적용한뒤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식이다. 각종정부지원금의경우심사과정에고용평등수준및이행여부등을점수로반영하여고용평등이미흡한사업체들이불이익을받도록제도를수정 보완하는방안도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강화를위해고려될수있다. 마. 심사및모니터링의강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각단계에있어심사 (auditing) 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서류심사뿐만이아니라현장조사및기업체와의상담을보다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이행계획서등각종서류의부실작성을예방하고이행계획의실행과관련된기업의노력을강화시킨다. 캐나다처럼고용평등준수조사관을두어고용평등관련업무를전담하게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81) 구체적인방안으로김태홍 오정진 (2000), 김태홍 이승길 김미경 (2003) 의연구를 참조할수있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97

322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대상기업을현행 50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으로확대하고정부조달계약준수제도를도입한다면기업의고용평등실태및노력에대한심사기능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지금부터심사및모니터링에관련된업무시스템을정비하고인력및조직을보강하며, 전문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바. 기업에대한지원시스템구축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대상및내용을강화하려는노력뿐만아니라고용평등을위한기업의노력을지원하는것도제도의성공을위해중요하다. 고용평등이미흡한사업체에대해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고인사담당자에대한교육훈련을확대한다. 특히 1 채용, 2 승진및배치, 3 교육훈련, 4 조직구성, 5 작업환경, 6 성희롱, 7 모성보호등과관련된각종지원제도를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연계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이도록한다. 구체적으로여성관리자후보가부족한경우해당기업의여성근로자에대한관리자교육을강화하거나출산, 양육등의사유로여성의이직이빈번한경우보성보호및육아비용을지원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특히여성관리자비율의개선을위해여성관리자후보들에대한직업교육훈련비용과리더십훈련프로그램등여성관리자양성교육의실시에대해정부가가점인센티브를지원한다. 아일랜드는고용평등과다양성훈련정책을위한컨설팅을 5년동안지원한다. 또한사용자단체와노동조합에의한고용평등모범사례의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 기업이자발적으로고용평등실태보고서를작성하고고용평등계획을실천하도록유도하기위한자금지원도제공한다. 3. 단시간근로의활성화 점증하는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유연근무제도의활성 29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23 화가중요하다. 특히단시간 (part-time) 의활용을지원하여야한다. 상용형또는정규형단시간근로의확산을통해서비스및판매직만이아니라사무직, 전문직등고학력여성이선호하는직종에서의여성고용률제고가필요하다. 먼저, 단시간에대한정의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근로기준법제2조에서는단시간근로자를 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해짧은근로자 로정의하고있으나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주당 36시간미만의근로자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괴리에따라단시간근로의규모, 성격, 근로조건등에대한명확한통계분석이어려울뿐만아니라정책대상자의규모를파악하기도쉽지않다. 따라서단시간근로의정의를수정 보완하여통계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업무의성격이비정규 임시적이기때문에파트타임 ( 시간제 ) 근로자로불리거나또는시간급을받고있기때문에시간제근로자로불리는경우가있다. 문제는실생활에서시간제근로와단시간근로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고혼동되고있다는점이다. 대부분의경우시간제근로와단시간근로가중복되고있을것이다. 그러나시간제근로자의많은수가주당 36시간이상을근무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82) 시간제근로와단시간근로의개념을명확하게현장에서구분하여사용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는향후단시간근로를어떤종류의일자리로가져갈것인가의문제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즉근로시간이적을뿐처우에있어서는정규직과동등한 질높은일자리 로가져가려는정책적목표가있다면더욱단시간근로에대한명확한법적 제도적정의를내리는것이단시간근로의활성화에있어중요하다. 이와관련되어단시간근로에대한근로자의선택권과차별금지를강화하여야한다. EU는 1997년단시간근로에대한차별금지원칙과비례보호원칙 82) 2009 년 8 월에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에서시급제가적용되는임금근로 자중 39.3%(562 천명 ) 가지난주 36 시간이상을근무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일급제적용임금근로자중에서는그비중이 63.2% 나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299

324 의두가지를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회원국에서이를시행하고있다. 한국도근로기준법등을통해비례보호의원칙을적용하고있다. 차별금지도기단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에서규정하고있지만선진국에비해아직미흡한점이있다. 구체적으로 비례보호의원칙 을뛰어넘어일정시간이상근무한단시간근로자의경우각종휴가및급여에서전일제근로자와의차별을줄이도록법 제도개선을검토하여야한다. 앞의논의처럼네덜란드는 1996년의차별금지법에서객관적이고정당한사유가없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 단시간근로자도전일제근로자와동등한법적권리를가질수있도록제도화하였다. 더나아가근로시간조정법에서는근로자가자신의선택에따라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한국도근로자가자신의근무형태및근로시간을선택할수있는자율권을부분적 단계적으로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단시간근로의확산을위해일본의단기간정사원처럼상용형 ( 정규형 ) 단시간근로를장려하여야하고, 이를위해서도단시간근로에대한차별금지를강화하여야할것이다. 단시간근로에대한부정적인식을완화하기위해서는홍보강화와더불어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에서의단시간근로확산이중요하다. 전문직 고임금일자리에서의단시간근로를장려하고단시간근로가적합한직무를개발하며, 단시간근로자의효율적운용을위한컨설팅및매뉴얼을기업에제공하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또한기업들이법 제도를준수하고불합리한차별이나불이익을주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저소득단시간근로에대한소득세제도의개선을고려하여야한다. 개인단위인현재의소득세부과기준을가구단위로변경하고, 여성, 청소년, 고령자등가구의 2차소득자가단시간근로라도취업하는것이유리하도록소득세제개편을검토한다. 네덜란드의경우가구내 2차소득자에대한소득세율을낮게적용함으로써 2차소득자의실질소득을높이고단시간근로에대한선호도를높이는정책을사용하고있다. 30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25 4. 여성의진로지도와직업의식의강화 여성의사회진출에필요한바람직한직업의식의형성을위해서는초 중등단계에서의진로지도를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이시기의여학생들에게필요한직업의식은여성의역할모델 (role model) 정립과, 장차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 현재무엇을준비하여야할것인가? 에대한해답을스스로찾아나가는과정에서형성될수있다. 학생들의바람직한직업의식형성을위해서는각급학교별로진로상담전문교사의확충교육을강화하고, 이들교사들에게진로지도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청소년기의직업의식과경력개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강화하여야한다. 초 중등단계에서의진로지도못지않게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에서의여성의진로지도역시바람직한직업의식의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 이들을대상으로한향후유망직종관련정보의제공, 이에필요한능력, 직업인으로서갖추어야할기본적인소양에대한교육, 경력개발을위한방법등에관한교육을강화함으로써이들이성공적인직업인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도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진로상담전문교사의역할이중요하며, 대학단계에서는진로지도관련과목의설치, 여학생들의진로지도및취업알선을위한센터의설립등이유도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여성진로지도관련과목을설치하고, 대학이여학생을위한진로및취업상담센터를설립할경우대학평가시일정한인센티브를주는등의방안도검토될수있을것이다. 남성도그렇지만여성의대부분은직업과직장에대한정확한이해가결여되어있으며, 직업에관한의식이상징적이고추상적인면이많다. 그결과직장에서어려움에부딪쳤을때쉽게포기하고좌절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초등학교에서부터직업교육을강화하여직업에대한명확한개념을심어주고, 전공선택에있어서도공학계열등남성집중전공분야를선택하도록유도한다. 제 9 장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대책 301

326 제 10 장 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제 1 절문제의제기 83) 급속히진행되고있는저출산 고령화는고용불안과빈곤의위험성을높이고계층및세대간의사회경제적갈등을증폭시킬우려가높다. 저출산 고령화의충격은베이비부머의고령화로부터시작되고있으며, 베이비부머의고용불안과빈곤, 그리고노후의생계불안은이미사회적문제가되었다. 통상베이비붐세대는 1955~63년의 9년간태어난사람들을일컫고있으며, 2010년의센서스 (census) 에의하면이기간에태어난것으로간주되는 2010 년당시만 47~55세인구는 6,950천명으로전체인구의 14.3% 를차지하고있다. 문제는이들의앞세대인만 56~64세인구가 4,286천명으로베이비붐세대가무려 62.1% 나더많다는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정년퇴직을시작하였고, 이들의정년퇴직은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계등사회 경제의전반에걸쳐엄청난충격을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특히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할경우복지지출의증가에따른재정적자가심화되고이는경제성장의잠재력을훼손하고계층및세대간갈등을악화시 83) 본장은 2012년 5월에개최된공개토론회 정년연장, 어떻게할것인가? 에서발표한 노동시장환경변화와정년연장의필요성 을수정 보완한것이다. 30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27 < 표 10-1> 연령대별인구규모 : 2010 년기준 ( 단위 : 천명, %) 15~29 세 (1981~95) 30~46 세 (1964~80) 연령대 47~55 세 (1955~63) 56~64 세 (1946~54) 모든인구 남성 5,254(21.7) 6,793(28.1) 3,462(14.3) 2,093( 8.7) 24,167(100.0) 여성 4,778(19.6) 6,717(27.5) 3,488(14.3) 2,193( 9.0) 24,413(100.0) 전체 10,033(20.7) 13,510(27.8) 6,950(14.3) 4,286( 8.8) 48,580(100.0) 주 : ( ) 안의값은비중 (%).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킬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하기위해중 고령자의취업기회를확대하고고용불안을해소하려는노력이중요하며이는정년제도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주요선진국들이정년을법제화하고있는반면한국은기업이자체적으로정년을결정하도록하여정년보장에대한법 제도적보호장치가취약한실정이다. 단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 사업주가정년을정하는경우그정년이 60세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는노력의무조항만이있다. 이에따라대부분의기업에서는정년을 60세미만으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흔히정년이제대로지켜지지도않는다. 2010년의경우 300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4세로 2003년의 56.7세와별차이가없으며, 명예퇴직등으로일찍그만두는사람들을감안하면실제의퇴직연령은 53세를약간넘는수준이다. 선진국의근로자들은 20대초반에취업하면은퇴할때까지 40년이상을같은직장에서근무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한국의근로자들은 20대중 후반에취업하여 50대초반이면직장을떠나게된다. 이처럼한국의근로자들이선진국에비해 10년이상짧게 생애의주된직장 에근무함에따라사회적불안과갈등이심화되고빈곤의위험이높아진다. 선진국의근로자가 40년이상을같은직장에서근무하면서자녀양육, 주택마련, 노후준비와같은문제를해결하는반면한국의근로자는 30년도안되는짧은기간동안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이는 재직중최대한소득을올리자 는근로자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03

328 심리를부추기고장시간근로를유도하는하나의이유다. 중 고령자의고용불안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임금피크제등을통해정년연장을지원하고있지만그성과는기대에못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더구나 2013년부터국민연금의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연장됨에따라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중 고령자의생계불안과이에따른양극화는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84) 여기에서는중 고령층의고용불안및빈곤의위험성을평가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방안으로정년연장이핵심이다. 정년연장을통해베이비붐세대는보다안정적인노후준비로고령화시대에대비할수있다. 이들의고용불안과빈곤의위험성은이미시작된문제이다. 정년연장및법제화와같은제도적변화는즉각실시할수있는것이아니고수년간에걸친단계적 점진적도입이불가피하다. 따라서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합의와정책설계가시급하다. 구체적으로제2절에서는인구고령화의실태및파급효과를간략하게정리한다. 그리고제3절에서는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활동을포괄적으로논의한다. 성 연령등특성별로현재의고용상황, 사회보험가입률, 소득과소비, 자산과부채등을분석함으로써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따른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위험성을간접적으로평가한다. 다음의제4절에서는정년과관련된외국의사례를소개하며, 제5절에서는정년연장과관련되어제기되는 청년과중 고령자의고용대체 문제와정년연장에따른기업인건비부담증가를어떻게해결하는가의두가지문제에대해의견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6절에서정년연장이가져올긍정적인기대효과를설명하기로한다. 84) 국민연금에서는 2013 년부터매 5 년마다수급개시연령을 1 년씩연장하는계획을 가지고있다. 이에 2018 년 62 세, 2023 년 63 세 2028 년 64 세, 2033 년 65 세로수급 개시연령이늦추어진다. 30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29 제 2 절인구의고령화 한국은매우심각한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부딪치고있다. [ 그림 10-1] 과같이한국의출산율은 1990년이후계속줄어들어 2010년에는 1.23에불과하다. 이의가장큰원인은청년취업난으로인한만혼의조류, 그리고독신자의증가로여겨진다. 그리고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과더불어부담스러운거주비용도저출산을초래하는중요한원인이다. 또한고령화로인해 < 표 10-2> 와같이 60대이상의인구는지속적으로늘어나게된다. 2010년전체인구의 15.5% 이었던 60대이상인구는 2015년 18.5% 로증가하고, 2030년에이르러서는그비중이 32.3% 로전체인구의 3분의 1 [ 그림 10-1] 한국의 ( 합계 ) 출산율추이 8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연도. 85) 출산율은한여성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 수로, 정확하게는합계출산율이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05

330 < 표 10-2> 고령화와인구구조의변화 ( 단위 : %, 천명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전체 (49,410) 100.0(50,004) 100.0(50,617) 100.0(51,435) 100.0(51,972) 100.0(52,160) 100.0(51,888)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정도가 60대이상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20세미만의인구비중은 2010년의 23.2% 에서 2030년 16.9% 줄어들고, 20대를합하더라도 2030년 26.1% 로, 60대이상인구의 80.8% 에불과할것이다. 86) 이러한인구구조의노령화는 [ 그림 10-2] 를통해서도알수있다. 이에서 50~64세중 장년층인구는 2010년의 8,878천명에서계속증가하여 2020년 12,234천명으로 10년동안 37.8% 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전체인구에서 50~64 세가차지하는비중이동기간 18.0% 에서 23.8% 로높아진다는것이다. 65세이상의노령자는 2010년의 5,452천명에서 2020년 8,084천명으로 48.3% 나늘어날것이다. 그결과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이점유하는비중도같은기간 11.0% 에서 15.7% 로상승한다. 그리고 2030년에가서는 65 세이상인구의절대숫자가 12,691천명으로전체인구의 24.3%, 즉국민네명중한명은 65세이상의고령자이다. 저출산과고령화로인해한국의인구피라미드는제2장의 [ 그림 2-3] 처럼역오각형의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이급격히줄어들고있고, 2017년이후에는 15~64세생산가능인구의절대숫자자체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2 참조 ). 86) 0~19세인구의비중은 2010년의 23.2% 에서 2012년 22.0%, 2015년 20.2%, 2020 년 18.0%, 2025년 17.2% 로낮아질전망이다. 30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31 [ 그림 10-2] 50~64 세및 65 세이상인구규모의전망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성장잠재력을하락시킴과동시에사회복지부담금을높여생활수준을낮추며, 고령화사회의복지를지탱할수있는충분한조세수입을마련하기어려워재정건전성을위협하게된다. 87) 고령층의생계, 의료등복지지출의증가는젊은층에서고령층으로의소득이전을확대시키고이는세대간갈등을증폭시킬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 OECD 선진국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한국의고용률을하루빨리선진국수준으로제고하여야하며, 특히중 장년층 88) 의고용확대와고용안정을도모하여야한다. 인구고령화가반드시부정적인효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다. 고령화및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부문별인력난이심화되고이는여성, 중 고령자등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확대시킬것이다. 또한인력부족으로 87) 사회복지지출의증가는필연적으로조세부담의증가를초래할것이다. 이러한 점에서조세부담의증가가기업의성장의욕을저해할위험성도제기된다. 88) 중 장년층의정의가명확하지않다. 이글에서는 45~64 세의연령층, 그리고고 령자는 65 세이상으로정의한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07

332 인해한계산업및기업의구조조정이활발해져경쟁력을강화시키는효과도있다. 89) 또한고령화로인한인력부족은상품의상대가격을변화시키고소득분배의개선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 인력부족에따라임금상승이발생하게된다. 만약고기능 고학력인력의공급이원활하고해외로부터의인력수입이적절한수준에서제어된다면, 이는고기능 고학력노동에대한저기능 저학력노동의상대임금을상승시킨다. 그결과근로자간빈부격차가완화될것이다. 고령화에따라취업자도고령화되고있다. [ 그림 10-3] 에서농림수산업을제외한취업자의평균연령은 1997년의 38.1세에서 2011년에는 42.5세로 14 년동안 4.4세나높아졌으며, 이러한취업자평균연령의증가는남성과여성모두에게나타나고있고, 향후에도계속진행될것이다 년의경우여 [ 그림 10-3] 취업자평균연령의변화 : 농림수산업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89) 인력부족은해외인력수입의확대또는이민의확대등에대한압력도가중시킬 것이다. 30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33 성취업자중 39세이상이 61.4% 로여성취업자 10명중 6명정도가 40세이상이다. 이들의일자리는저임금 고용불안의일자리가대부분으로, 이는젊은여성의경제적진출에도불구하고여성의경제적지위가정체된중요한이유의하나이다. 남성도취업자의고령화에따라 2011년남성취업자의 63.8% 가 39세이상으로 32세이하는 20.6% 에불과한실정이다. 제 3 절중 고령자의사회경제적실상 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라중 고령자의고용및근로조건, 소득과소비, 자산과부채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전망하기는쉽지않다. 여기에서는현재의사회경제적현실을평가함으로써고령화의문제점을간접적으로평가하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그리고한국은행의 가계금융조사 등의실증자료를통해중 고령자의경제활동및경제상황을조명한다. 1. 고용구조 가. 고용률 베이비붐세대의고용률이낮은것은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 2011년현재베이비붐세대로볼수있는만 47 55세인구의고용률은 74.7% 로다른연령계층과비교하여결코낮지않다. 특히남성은 88.1% 가취업을하고있다. 문제는이들이 50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발생한다는점이다. 베이비붐세대의선두인 1955년생이 56세인점을감안할때이들의고용불안은이미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09

334 < 표 10-3> 연령대별고용률 : 2011 ( 단위 : %) 15~29 세 (1982~96) 30~47 세 (1964~81) 연령대 베이비부머 (1955~63) 57~65 세 (1946~54) 15 세이상모든인구 남성 여성 전체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의중장년층은 50대중반을넘어서면서상당한수준의고용불안을겪고있다. 통계청의조사에의하면 [ 그림 10-4] 와같이남성의고용률은 56세를기점으로급격하게떨어지고있으며, 여성도 53세를전후로하여고용률이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 구체적으로 51~53 세에 74.8% 이었던고용률은 54~ 56세에 71.5% 로낮아지고, 57~59세에는 64.1% 로하락한다. 50대중반이후고용률이하락하고있다는것은미취업자, 특히취업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취업을희망하지만구직활동을하지않은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구직포기의이유를묻고있는데, 90) < 표 10-4> 와같이대부분의사람들이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 (20.7%), 원하는임금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23.9%), 근처에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12.0%) 등취직이어려워구직활동을포기하고있었다. 91) 즉구직활동을포기한베이비부머의대부분은경제적인이유로구직활동을포기한상황으로, 적합한일자리가있다면언제든지취업을할용의가있는사람들로여겨진다. 50대중반이후고용률이낮아지는것은주로퇴직에기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직장을그만둔지 1년미만이되는미취업자를대상으로이 90) 구체적으로지난주에직장을원하였지만지난 4주내에직장을구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를질문하고있다. 91) 취업의사있는 40대비경제활동인구와비교하면 40대에서는 원하는임금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31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35 직사유를묻고있다. 상용직임금근로자로근무하다가그만둔베이비부머의경우 개인 가족관련이유 가 36.0%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로 22.8% 를차지한다. 이외에도 작업여건 ( 시간 보수등 ) 불만족 이 15.6%, 정년퇴직, 연로 가 9.2%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10-4] 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10-4> 취업의사있는베이비부머비경제활동인구의구직포기이유 : 전공이나경력에맞은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2. 원하는임금, 근로조건에맞은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3. 근처 ( 주변 ) 에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부족해서 5. 나이가너무어리거나많다고고용주가생각할것같아 6.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 7. 육아 8. 가사 9. 통학 10. 심신장애 11. 기타 ( 단위 :%) 남성여성전체 전체 주 : 베이비부머는 2011 년만나이가 48~56 세인개인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11

336 [ 그림 10-5] 현재미취업인베이비부머 (48~56 세 ) 의이직사유 : 2011 주 : 상용직으로일하다가퇴직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이직시기가 1 년미만인경우로제한하였음.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로보면 [ 그림 10-5] 와같이남성은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26.6%) 와 작업여건 ( 시간 보수등 ), 불만족 (23.4%) 으로이직사유의절반에달하였다. 또한 개인 가족관련이유 로이직하였다는응답도 29.9% 에달하였는데, 이러한응답의상당수는비자발적으로이직을하였을가능성이높다. 여성은 개인 가족관련이유 가 40% 이상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및 정년퇴직, 연로 의순서이다. 이러한결과는 50대미취업자의상당수가원하지않는데어쩔수없이이전직장을그만두게되었음을암시한다. 나. 종사상지위 취업자는고용형태에따라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된다. 비임금 근로자는자영업종사자라고도불리는데, 나이가많아질수록자영업종사자 의비중이높아지는것을 [ 그림 10-6] 과같이알수있다. [ 그림 10-6] 에서농 31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37 림수산업을제외하였을때 20대의청년중자영업에종사하는비중은 7% 미만으로거의대부분임금근로자로취업하고있다. 그렇지만나이가들수록자영업분야에일하는비중이늘어나 40대에는취업자의 27.9% 가자영업에종사하고, 50대에는그비중이더욱높아져 2011년 36.65% 기록하였다. 그리고 60대이상에서도 39.4% 가자영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 다음으로베이비부머의자영업비중을살펴보면농림수산업을제외하였을경우취업자의 35.1% 가자영업에종사하고있으며, 성별로는남성의 37.1% 와여성의 32.0% 가자영업종사자이다. 자영업의비중이증가하는것은무엇보다도자영업의경우고용불안을느끼지않고오랫동안자기사업을할수있기때문이다. 직장에서퇴직한후임금근로자로재취업하기어려운노동시장의현실도자영업진출을이끄는하나의이유이다. 나이가들어재취업을할경우근로여건이열악한영세기업의비정규직일자리가대부분이다. 이에임금근로자로재취업을하기보다차라리자기사업을시작하려는경향도자영업증가에일조하고있다. [ 그림 10-6] 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의비중 : 비농림어업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13

338 다. 사업체규모 임금이나근로조건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가일하는직장의크기이다. 종업원이많은대기업일수록고용이보장되고임금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보너스, 유급휴직등각종혜택도많다. 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의가입률도중소기업보다대기업이높은것이현실이다. 연령별로임금근로자가일하고있는직장의규모를보면 < 표 10-5> 에서 20대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은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30 대와 40대에서도비슷하게나타난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로넘어가면서직 < 표 10-5> 임금근로자의성 연령과사업체규모 전체 남성 여성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단위 : %, 천명 ) 사업체규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전체 ( 210) 100.0( 3,392) 100.0( 4,820) 100.0( 4,661) 100.0( 3,026) 100.0( 1,288) 전체 (17,397)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90) 100.0( 1,582) 100.0( 3,089) 100.0( 2,720) 100.0( 1,754) 100.0( 736) 전체 ( 9,970)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121) 100.0( 1,811) 100.0( 1,731) 100.0( 1,941) 100.0( 1,271) 100.0( 552) 전체 ( 7,427) 베이비부머 소계 ( 3,327) 남성여성 주 : ( ) 안의값은해당되는근로자의숫자임.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1,919) 100.0( 1,407) 31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39 장규모는크게줄어든다. 40대임금근로자는 34.2% 가 1~9인의영세사업체에서일하고있으나 50대에서는그비중이 39.1% 로높아지며, 60대에서는절반이상이 1~9인의영세사업장에근무한다. 이는 대근로자의재취업일자리가상대적으로영세규모임을시사한다. 성별로는남성이취업한사업체규모가여성보다큰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 40대남성은임금근로자의 17.6% 가 300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고있지만 30대여성임금근로자는그비중이 5.8% 로크게낮다. 이러한현상의원인중하나는제조업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고, 제조업에는남성이주로종사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사업체규모의측면에서여성이불이익을받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50대여성임금근로자의절반에가까운 48.5% 가 10 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는데, 60대는더욱심각하여전체여성임금근로자의 3분의 2 정도가 1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남성의경우에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나이가많을수록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을확률이높다. 구체적으로 2011년의경우 50대의 32.3% 와 60대의 47.9% 가 10인미만영세사업체에서일하고있었다. 그리고베이비부머가취업하고있는사업체규모는 40대와 50대의중간사이로이들의 60.8% 는 30 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라. 근로형태 한국은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이악화되고중산층비중이감소하며빈곤계층이증가하는등양극화가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을나타내는대표적척도인지니계수 (Gini's Index) 는 1997년의 0.264에서 2011년 0.313으로높아졌고, 상대빈곤율도같은기간 8.7% 에서 15.0% 로높아졌다. 92) 중산층의비중도줄어들어 1997년 72.7% 에달하였던중산층은 2011년 63.8% 로낮아졌 92) 현정부들어와지니계수및상대빈곤율의측면에서소득불평등도는 2007년에비해다소개선되었다. 그러나이러한개선이앞으로도계속될것인가는명확하지않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15

340 다. 양극화는세대간소득격차의확대로연결된다. 즉, 소득분배의악화는 비정규직에종사하는 세대의상대소득을낮추고이들의빈곤위험성을 높인다. 비정규직의규모비정규직의규모와특성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은매년 3월과 8월의두차례에걸쳐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실시하고있다. 2011년 8월의부가조사에의하면비정규직은임금근로자의 34.2% 로 599만 5 천명에달하였다. 이들중 366만 4천명이 대로전체비정규직의 61.1% 에해당된다. [ 그림 10-7] 은연령에따라비정규직의비중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성별로보여주고있는데전체적으로 30~34 세를저점으로하는 U 자형모습을보인다. 24세까지는아르바이트등비정규직이많지만 25세를기점으로정규직이크게증가하고, 30~34 세에이르러서는임금근로자 4명중 3명이정규직이다. 베이비부머도 36.3% 가비정규직이다. 성별로는남성베이비부머의 27.9% 와여성베이비부머의 47.8% 가비정규직인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0-7] 성별 연령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 ( 단위 : %) 66~69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1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41 < 표 10-6> 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 : 1998~ 대 40 대 50 대 60 대 새직장의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연도. ( 단위 : %) 중 장년층의경우재취업한직장의고용형태가많은경우비정규직이고임금수준이낮아근로빈곤의위험에노정되어있다. [ 그림 10-7] 과같이 2011 년 8월의경우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은 51~53세의 28.7% 에서 60~62 세에는 59.9% 로급증하고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하여 1998~2007년사이에이직한임금근로자들이재취업한직장의고용형태를살펴보아도 < 표 10-6> 에서와같이 대와비교하여 50대에서는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수평이동하는비중이줄어드는반면비정규직으로이동한비중은늘어나고있었다. 이와동일하게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하는비율도 대와비교하여 50대에서감소하고있다. 정규직여부와임금 50대이후비정규직이급증한다는것은비정규직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이들이빈곤상태에빠질위험성이높다는점을시사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의원자료를분석하면연령대별로 40대에임금이가장높다. < 표 10-7> 에서와같이월평균 155.4만원이었던 20대의임금은 40대에 241.4만원까지높아지며, 이후줄어들기시작한다. 비정규직의가장큰아픔은임금이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을단순비교하면전체적으로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 56.4% 에불과하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는비정규직의임금이정규직의 72.1%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17

342 < 표 10-7> 연령대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비율 임금근로 (A) 전체 (B)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B/A)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베이비부머 모든임금근로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와 72.8% 로, 그격차가상대적으로작아고용형태에따른임금차이가크지않다. 그러나 30대후반부터결혼한여성들의재취업이크게늘어나기시작하는데이들의다수가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에취업함에따라비정규직과정규직의임금격차가점차확대된다. 이러한현상은연령에따라계속증폭되어가고있다. 40대에정규직의 55.8% 이었던비정규직의임금은 50대에는 50.2% 로낮아지고, 60대에는 49.4% 로정규직임금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따라서 50세이후비정규직으로취업하고있다는것은빈곤의위험성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추가적으로베이비부머의월평균임금은 222.6만원으로조사되었고, 비정규직임금은정규직의 52.0% 로절반을약간넘고있다. 마. 고용불안 한국의근로자들은고용이불안하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2011) 에의하면 19~29 세취업자의대부분은고용이 매우많이불안 (19.5%) 하거나또는 약간불안 (42.8%) 하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고용불안은 30대와 40대에도마찬가지로 매우많이불안 하다는응답은 19~29세와거의같고, 약간불안 하다는응답도각기 45.5% 와 42.9% 로나타나고있다. 고용불안을느끼는이유는첫째로대부분의근로자들이소규모기업에근무하고있는데, 이들의소규모기업은폐업과도산이빈번할뿐만아니라근 31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43 로자의고용보호와관련된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아사용주의임의대로해고가종종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2011년의경우전체근로자의 70.5% 가 30인미만의소규모직장에근무하고있으며, 100인이상의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는 15.2% 에불과하다. 둘째는정년이짧기때문이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 65세가정년인반면한국의정년은평균 57~58 세에그치고있다. 또한선진국에서는정년이법으로정하여져사용주가자의적으로정년퇴직을시키기어려우나한국은정년을기업자체적으로결정할뿐만아니라정년을지키지않는사례가부지기수이다. 근로자의고용불안을나타내는가장단순한지표는근속기간과단기근속자의비중이다. < 표 10-8> 에서 2011년 8월기준임금근로자의근속기간은평균 5.10 년으로나타고있다. 93)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이 6.60 년, 비정규직 2.20 년으로정규직의근속기간이비정규직보다 3배정도길며, 성별로는남성의근속기간이여성의 2배에달하고있다. 연령에따라서는 50대까지는근속기간이늘어나지만 50대라고할지라도현재의직장에 7.82년동안만일하고있다. < 표 10-8> 근로자특성별근속기간과 1 년미만근속자의비율 성별 연령별 베이비부머 ( 단위 : 년, %) 평균근속기간 1년미만근속자비율 모든임금근로 정규 비정규 모든임금 정규 비정규 전체 남성 여성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소계 남성여성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여기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직장을그만둔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아니라현재근무하고있는근로자들의평균근속기간이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19

344 [ 그림 10-8]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기간 ( 년 ) 분포 : 2011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50대이후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낮아진다는사실은임금근로자의상당수가퇴직하여새직장에취업하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10-8 참조 ). 현경애 (2011) 의연구에서도남성베이비붐세대의 36.7% 와여성의 48.5% 는 생애주된직업에서의퇴직경험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베이비부머의평균근속기간은 8.00 년으로직장이동이매우빈번하였음을알수있다. 고용안정은 30대와 40대에서도쉬운문제가아니어서정규직일지라도근속기간이각각 5.17 년과 9.98 년에불과하고직장이동이매우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다. 직장인들의고용불안을나타내는 사오정 과 오륙도 같은말이결코틀린말이아니다. 1년미만근속자의비율도근로자의고용불안이나직장이동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사용된다. < 표 10-8> 에서전체임금근로자의 35.9% 가 1년미만의근속자이며, 정규직보다비정규직의 1년미만근속자비율이 2배이상인결과는예상된바이다. 연령대별로보면 50대의 34.2% 가현직장에서 1년미만근무하고있고, 60대이상에서는그비율이 54.5% 로높아진다. 특히비정규직의경우에도 40대에비해나이가많을수록 1년미만단기근속자의비중 32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45 이증가하여연령에따른고용불안의증대가단지정규직의문제만이아님을 알수있다. 바. 사회보험가입 양극화및고령화에따라사회안전망, 특히사회보험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려는정부의노력에따라 2000 년대들어사회보험가입률이높아졌지만 < 표 10-9> 와같이임금근로자의 64.6% 와 71.0% 만이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어아직도사각지대가광범위하다.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서배제된근로자의대부분은비정규직이거나영세사업체의근로자로고용불안과빈곤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30대가고용보험 76.7%, 국민연금 83.3% 의가입률로그나마사각지대가적은편이다. 30대를정점으로나이가많을수록고용보험등직장에서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아진다. 특히 50대의경우 40% 이상이고용보험에 < 표 10-9>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 단위 :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직장지역직장지역보험소계기타소계가입가입가입가입모든임금근로자 성별 연령별 남성여성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베이비부머 전체 남성여성 주 : 건강보험에서 기타 는의료수급권자와직장가입피부양자를합한값으로직장가입피부양자가거의대부분임.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21

346 가입하고있지않으며, 국민연금도 27.5% 가가입되지않아퇴직이후의생계및노후에대한준비가미흡한상황이다. 베이비부머의경우에도 40% 정도의임금근로자는고용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으며, 국민연금도 26.6% 는가입되어있지않아실업및노후대비가취약한실정이다. 2. 소득과자산 가. 임금의변화 3세단위로구분하여임금근로자의임금을계산하면 2011년 8월의경우 [ 그림 10-9] 와같이 39~41 세의임금이월평균 244.6만원으로가장높다. 전체적으로 40대초반까지임금이상승하다가이후부터줄어드는양상을보이는데, 남녀의성별차이가매우크다. 구체적으로남성은월평균임금이 247.8만원인것에비해여성은 143.4만원으로남성의 57.9% 에불과하다. 남성은나이가들수록임금도높아져 45~47 세에정점을기록한뒤부터임금이하락하기시작한다. 반면여성의임금은 30~32 세에가장높았다가이 [ 그림 10-9]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69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2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47 후나이에따라임금이줄어든다. 이로인해 20대까지는남녀간의임금격차가크지않지만 30세이후부터성별임금격차가확대되기시작해 40대의경우여성의임금은남성의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이러한성별임금격차는 51~53 세까지지속적으로벌어지다가이후좁혀지기시작한다. 50대재취업하는근로자들의고용형태가악화됨에따라이들이근로빈곤에빠질위험성이높아지게된다. [ 그림 10-9] 에서남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45~47 세에정점을이룬뒤줄어들기시작하는데, 특히 56세이후현저하게낮아지기시작한다. 구체적으로 54~56세와 57~59세사이에남성의임금은 15.3% 나줄어들며, 이는여성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임금이 13.5% 나감소하고있다. 50대이후빈곤의위험이높아지는것은 < 표 10-10> 에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10-10> 은 2011년 8월기준성별 연령별월평균임금의분포를나타내는데, 남성은 40대이후, 그리고여성은 30대이후임금의급격한하락이발생하고있다. 특히남성의임금은 40대의 305.1만원에서 50대에는 만원으로월평균임금은감소하지만임금분포의불평등정도를나타낼수있는표준편차는 40대의 166.4만원에서 50대 174.0만원으로도리어증가하고있다. 이는 50대에접어들면서남성내의임금격차가상당히확대되고있다는점을시사하며, 생애의주된직장 에계속근무하고있는남성은고소득을얻고있지만여기에서탈락하여재취업한남성은큰폭의임금하락을겪고있을가능성을강하게제기한다. 또한임금분포를보면 30대남성은 70% 이상이월평균 200 만원이상을벌고있고, 100 만원미만의저임금은불과 2.3% 에지나지않는다. 100만원미만의저임금근로자는 40대에도 3.7% 를기록하고있지만, 50대에들어서면서그비중이 6.8% 로높아지고 60대에서는 24.9% 로급증한다. 여성은더욱심각하여 30대여성임금근로자의 17.2% 인 100만원미만저임금비중은 40대에 27.5%, 50대 39.1%, 그리고 60대에는 76.1% 로급격히높아지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임금등근로조건의개선이수반되지않는중 고령자일자리대책이이들의생계와노후문제를해결하기쉽지않을것임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23

348 < 표 10-10> 임금근로자의성별 연령대별월평균임금분포 전체 남성 여성 0~100 만원미만 100~ 150만원미만 비중 (%) 150~ 200만원미만 200~ 300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월평균임금 ( 만원 ) ( 단위 : %, 만원 ) 표준편차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베이비부머 전체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베이비부머 전체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베이비부머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비정규직비중등다른지표와마찬가지로베이비부머의월평균임금수준과분포도 40대와 50대의중간에위치하고있다. 단지임금의표준편차가 40 대와 50대보다커베이비부머내부의소득불평등이상대적으로심각할가능성을제기한다. 실제로도베이비부머들의퇴직이이미시작되었고, 이는임금분포를악화시키고있다. 재취업으로임금이하락하는현상은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도발견된다. 1998~2007년사이임금근로에서임금근로로직장을이동한개인을대상으로임금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10-11> 과같이 30대에서는직장이동을통해임 32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49 < 표 10-11> 직장이동에따른임금의변화 : 1998~2007 ( 단위 : 만원 ) 월평균임금 (2005 년기준 ) 이전직장새직장증감액 30 대 대 대 대 주 : 증감액은개인별증감액을평균한값이며, 연도효과를배제하기위해 2005 년도를 100 으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로임금을조정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금상승을기대할수있지만 50대이후에는재취업직장의임금수준이이전직장에비해크게낮아진다. 또한 2008년의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하여상대빈곤율을 94) 계산하면가구주의연령대에따라 40대에 10.5% 이었던빈곤가구의비율은 50대에 14.4% 로높아지며 60대에가서는 31.4% 수준까지높아지고있었다. 95) 이러한결과는 50대가인생의전환기로재취업이어렵고, 재취업에성공하더라도일자리의질이낮아빈곤에빠질위험성이높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하고있다. 지금은비록베이비붐세대의대부분이실직과빈곤의위험에서벗어나있지만조만간실직의아픔과빈곤이이들에게실질적위협으로다가올것이다. 나. 가구소득 통계청에서는 가구동향조사 를통해가구의소득과소비를정밀하게조 사하고있다. [ 그림 10-10] 은가구주의연령대별로 2007 년과 2011 년의가구 94) 월평균가구총소득을가구균등화지수 (, 은가구원수 ) 로나눈값을기준으 로상대빈곤율을계산하였다. 그리고상대빈곤가구는가구균등화지수로나눈가구 소득이중위값의 2 분의 1 에미치지못하는가구이다. 95) 가구주가 20 대인가구의상대빈곤율은 14.0%, 30 대는 6.4% 로나타났으며, 전체적 으로는 21.1% 의가구가빈곤상태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25

350 [ 그림 10-10] 가구의월평균총소득과증감률 : 전국의 2 인이상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총소득및증감률을보여주고있는데, 현정부의첫 4년동안전국 2인이상가구의총소득은월 320.0만원에서 384.2만원으로 20.1% 증가하였다. 그동안소비자물가가 15.2% 상승한점을감안할때, 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은 5% 수준에그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은지난 4 년동안의실질경제성장률 12.9% 에크게못미치는값으로, 나라경제는성장하였으나가계경제는침체를면치못하였음을시사한다. 2007~2011년사이의가구소득변화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가구주가 40대인가구의총소득이가장많이늘어 24.2% 의증가율을보인반면, 30대이하의가구는총소득이 18.6% 증가하는데그쳤다. 50대가구는총소득증가율이 16.9% 로다른연령대와비교하여가장낮으며, 그동안의물가상승을감안할때실질가구총소득이거의정체상태인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결과는 세대의세대간소득격차가확대되었을가능성을제기한다. < 표 10-12> 는가구주의연령에따라 2010 년도의가구소득을정리한결과이다. 가구주가 20대인가구의총소득은월평균 만원으로나타났으며, 가구총소득은 40대에가장높은역U자의연령대별소득분포를보인다. 가구주의연령이많을수록이전소득과자산소득이늘어나는것은예상된결과이며, 32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51 < 표 10-12> 가구주의연령대별월평균가구소득 ( 전국의모든가구 ) : 2010 ( 단위 : 만원 ) 총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계근로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소득 모든가구 대이하 30대 연령별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베이비부머 주 : 여기에서 근로소득 은급여와상여금을합한값이며, 비경상소득 에는경조사부조금, 퇴직금, 연금일시금등이포함됨. 또한베이비부머는가구주의만나이가 47~55 세인가구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나이가들수록자영업가구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근로소득의비중이감소하고사업소득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10년에만 47~55세인베이비부머가가구주인가구소득은 371.4만원으로 40대와 50대가구주의중간에위치하고있다. 그리고사업소득이 40대및 50대평균보다많은대신이전소득이상대적으로적다는특징을보인다. 이는베이비부머의경우 40대초반이나 50대후반보다사업성과가클가능성을제기한다. 가구의특성별로보다자세히가구소득을살펴보면 2010년의경우맞벌이가구의월총소득은 < 표 10-13> 에서처럼맞벌이아닌가구의 1.64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구주가남성인가구의총소득이 363.3만원인반면, 여성인가구의총소득은남성가구의 54.9% 에불과하였다. 가구주의종사상지위도가구총소득에상당한영향을끼친다. 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자영업주 ( 고용주 ) 의가구총소득이 446.5만원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상용직가구이다. 가구주가임시 일용직인경우에는가구총소득이크게떨어져상용직총소득의 54.9% 와 48.2% 에지나지않는다. 가구주의연령을감안하면맞벌이가구는 30대에가구총소득 457.6만원으로가장많이벌고, 맞벌이아닌가구는 40대에 341.3만원으로소득이가장높다. 성별에따라서는남성가구는 40대가 415.9만원으로가장높은소득을올리는반면, 여성가구는 30대에가구소득수준이가장높은특징을보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27

352 < 표 10-13> 가구주의연령대별및특성별월평균가구총소득 ( 전국의모든가구 ) : 2010 ( 단위 : 만원 ) 맞벌이가구비맞벌이가구 가구주취업가구주미취업 성별 학력별 남성여성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가구주의연령 전체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종사상지위 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자영자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인다. 가구주의연령과학력을동시에감안하면모든학력수준에서가구주가 40대가아니라 50대일때총소득이가장높다. 또한고용이안정되고능력개발의기회가많은상용직가구는 20대에서 30대, 40대로가면서총소득이큰폭으로늘어나지만임시 일용직가구는나이에따른총소득의증가폭이작거나심지어는줄어들기도한다. 20대와 40대를서로비교하면상용직가구는총소득이 20대에서 40대로가면서 69.6% 가증가하나임시직가구와일용직가구는증가율이각각 25.7% 와 45.9% 에그치고있다. 다. 가구지출 2010 년전국모든가구의가계지출은월 만원으로조사되었으며, < 표 10-14> 에서와같이가구주가 40 대인가구가 만원으로다른연령대 보다훨씬많은지출을하고있었다. 또한가계지출의규모가 40 대까지늘어 32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53 가다가 50대에서꺾어지는양상은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양자모두에서발견된다. 소비지출항목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 식료품및비주류음료비 (28.0 만원 ) 이고, 음식 숙박비 (25.4 만원 ), 교육비 (23.9 만원 ), 교통비 (23.5 만원 ) 등이그뒤를잇고있다. 그러나 40대에서는교육비가월 48.5만원으로지출항목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여가계에부담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가구주가베이비부머인세대의경우월간지출액의거의모든항목에서 40대와 50대의중간에위치하여어떤특징적사실을찾기어렵다. 단지비소비지출의총액이 40대및 50대보다다소많은것이두드러진다. < 표 10-14> 가구주의연령대별및항목별월간지출액 ( 전국의모든가구 ) : 2010 ( 단위 : 만원 ) 연령대 전체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베이비부머 가계지출총액 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주류및담배의류및신발주거및수도광열가정용품, 가사서비스보건교통통신오락, 문화교육음식, 숙박기타상품및서비스 경상조세비경상조세비소연금비지사회보장출이자비용 전체 전체 주 : 비소비지출에서교제비, 경조비, 송금등 가구간이전지출 은기록하지않았음.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29

354 교육비는가족중학령인구가있는가의여부에따라크게달라진다. 교육비가가계에주는부담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 < 표 10-15> 에서는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만을대상으로경상소득및교육비를정리하였다. 96) 전체가구에서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의비중은 46.9% 인데, 이들가구의교육비는가계지출의 14.0% 를점유한다. 30~34세에는교육비가가계지출의 7.7% 를차지하지만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45~49 세에는가계지출의 16.7% 까지높아진다. 40대후반노후준비와퇴직이후를대비해야하는시점에이처럼많은지출을교육에투입하는것은가계에부담을준다. 35~49세에는교육비중에서도학원및보습비가가장많은반면, 50~64 세에는고등교육비가가장많은특징을보인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2010) 에서도 40대의 79.8% 는교육비가부담스러운것으로응답하였으며, 교육비중에서도학원및보습비등이가장부담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 표 10-15> 교육비지출가구의가구주연령과교육비 : 2010 ( 단위 : 만원, %) 가계지출 교육비 소계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학원및보습 학교보충교육 모든가구 (14.0) 대이하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 ( 8.0) 23.0( 7.7) 35.8(10.9) 52.1(15.3) 63.9(16.7) 56.2(15.1) 45.1(12.3) 29.5( 9.6) 19.0( 7.1) 22.2(10.2) 주 : ( ) 안의값은가계지출중교육비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96) 초등교육에는유치원도포함되어있으며, 성인을위한성인학원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외연수비는교육비계산에서제외하였다. 33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55 [ 그림 10-11] 대학생교육비의부담정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특히대학생자녀의등록금은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중장년층에게커다란부담이되고있다. 2008년한국노동패널조사에따르면대학생자녀가있는가구주의나이는 40대중반에서 50대중반에집중돼있으며, 이때가구주의평균연령은 52.3세이다. 97) 이때의가구소득은대학생이상자녀가있는가구의경우월평균 403.3만원으로없는가구의 280.5만원보다 42.8% 나많다. 그러나높은가구소득에도불구하고응답자의 54.7% 는대학생자녀교육비가 매우부담된다 고응답했으며, 부담되지않는다 라는대답은 5.3% 에불과하다. 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절반은자녀교육과결혼준비로인해노후를위한투자나저축을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 최연자 주소현, 2011). 라. 자산과부채 한국은행은 2010 년부터 가계금융조사 를통해가구의소득, 자산및부 채통계를제공하고있는데, < 표 10-16> 과같이 2011 년지급이자및상환액 97) 대학생이상자녀가없는가구주의연령도평균 51.0 세로대학생자녀가있는가 구주의평균연령과큰차이가없지만가구주의연령분포가 40 대중반이전이거 나 60 대이상으로양극화되어있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31

356 < 표 10-16> 가구소득, 자산및부채 ( 단위 : 만원, %) 가구주연령 변동률 전체 3,047 3, 가처분소득 ( 연간 )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2,272 3,383 3,808 3,724 1,774 2,546 3,532 4,183 4,051 1, 전체 월지급이자및상환액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전체 27,684 29, 자산총액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7,568 19,696 29,002 36,371 29,484 8,310 20,733 30,887 39,558 30, 전체 4,618 5, 부채총액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936 3,981 5,626 6,220 3,669 1,268 4,609 6,469 6,895 3, 전체 23,066 24, 순자산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6,632 15,716 23,376 30,151 25,815 7,042 16,124 24,419 32,663 27, 자료 :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각연도. 은월 50만원에달하며, 전년도보다 22.0% 가증가한것으로파악되었다. 2010년과 2011년사이의자산은 7.5% 증가한것에반해부채는 12.7% 나증가하여가계의부채부담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국가전체로도한국은행에의하면 2011년말현재의가계부채는 1년전보 33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57 다 66조원증가한 912조 9천억원에달하였다 세대모두에걸쳐부채및지급이자및상환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는부채가전년대비 35.5% 나늘어났다. 50대도부채가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는데, 이처럼빠른속도로부채가증가함에따라부채상환능력을나타내는자산부채비율 (= 부채 / 자산 ) 과소득부채비율 (= 부채 / 소득 ) 모두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 50대의자산부채비율은 2010년의 0.171에서 2011년 0.174로높아졌고, 소득부채비율은같은기간 1.67에서 1.70으로상승하였다. 중 고령자를불안하게하는것중하나는집값하락이다. 자산의대부분이부동산인상황에서주택가격하락은노후대비를위한자산가치의하락으로이어지고, 이는중 고령자의불안을증폭시킨다. 구체적으로 < 표 10-17> 처럼 2007~2011년동안전세는전국적으로 26.5% 가상승한반면, 집값은 13.9% 의증가에그쳤다. 이기간동안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2% 이었던점을감안할때, 주택의실질가격은떨어지고전세의실질가격은인상되었다. 이상의분석에서알수있는것처럼한국인특히중 고령자의의사회경제적현실은녹녹치않다. 20대는취업난으로고생을하고있고, 30 40세대는정규직이다수이고임금수준도높지만늘어나는부채와자녀교육비부담으로인해퇴직이후와노후를제대로대비하고있지못하다 세대는직장에서퇴직하여재취업을하지만재취업의일자리가고용이불안하고임금이낮은비정규직이대부분으로빈곤의위험성에노정되어있다. 자영업부문의구조조정에따라자영업으로의진출도성공하기쉽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고령화, 특히베이비부머의고령화는사회적불안을더욱증폭시키고있다. < 표 10-17> 집값및전세상승률 ( 단위 : %) 2002~ ~2011 집값상승률 수도권 전국 전세상승률 수도권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국 자료 : 국토해양부 ( ), 국토해양부 4년의성과와반성보도자료.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33

358 양극화의측면에서도현정부들어다소개선되었다고는하나세대간소득불평등은여전히심각한상황이며, 중산층의회복도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고용불안도문제이다. 다른선진국에비해한국의근로자들은고용이불안하고, 실업이나노후대비를위한고용보험및국민연금의가입률도선진국수준에미달하는것이현실이다. 특히집값의실질적하락은가계에상당한부담을주고사회적불안을야기할위험이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대책은정년법제화와정년연장이다. 근로자는임금을양보하고, 기업은고용을보장하는빅딜 (big deal) 이절실하게필요한때이다. 중 고령자의생계를지원하기위한각종대책및일자리창출은중 고령자의위기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려워보인다. 중 고령자의절대숫자와인구중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정부가이들모두에게질높은일자리를제공하기도어렵고, 재정적부담도감당하기쉽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고령화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정년연장이필수적이다. 고령자의고용안정및소득보장이정년연장의우선목표이지만정년연장의과정을통해노동시장의자율적조절기능과유연성을강화함으로써근로자의생산성과기업경쟁력을제고시켜야한다. 정년연장에따르는부담을기업이대부분부담하는형식이된다면정년연장은청년고용축소등다른부작용과경쟁력약화를초래할수있음이강조되어야한다. 제 4 절정년과관련된외국의사례 [ 그림 10-12] 와같이유럽대부분의국가에서정년은 65세이다. 그러나실제로퇴직하는연령은평균 세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한국의정년이 57.4세이고실제퇴직하는연령이 53세정도인점과크게차이가있다. 특히한국에서는군복무가의무인점을감안할때유럽의성인남성은한국의성 33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59 인남성보다생애의주된직장에서 년을더취업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리고대다수의 EU 국가들은아직도정년제를유지하고있고이를법제화함으로써정년연령이전의강제퇴직을제한하고있으며, 대부분정년연령과연금수급시기를연계하여정년이연금수급시기이전인경우에는이를불인정하고있다. [ 그림 10-12] 유럽국가들의정년 : 자료 : EU(2011), Eurostat. 법정퇴직연령 실퇴직연령 < 표 10-18> 주요국의정년관련법규및연금지급개시연령 정년관련법규 연금지급개시연령 연령차별금지법유무 미국 연령을이유로한차별금지로강제퇴직은원칙적으로금지 67세 (1960년이후출생자 ) 유 영국 2011년 10월부터정년폐지 ( 현재 65 현행남성 65세, 여성 60세 ( 남녀모세법정정년 ) 두 68세로조정할계획 ) 유 프랑스 현재 60세 (2018년까지 62세로연장 65세 (67세로연장논의중 ) 논의중 ) 유 독일 65세 (2029년까지단계적으로 67세로정년과동일연장 ) 일본 65세고용의무 (65세정년법제화계획 ) 65세 (2013년부터) 무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35

360 덴마크는최근정년을 67세로상향조정하였고, 헝가리도 2010년 57세에서 62세로정년을연장하였다. 스웨덴도법정정년은 65세이나본인이희망할경우 67세까지근무할수있는데, 이를 69세로높이는안을현재논의하고있다. 또한영국은 65세정년을연령차별금지법으로보장하고있으며, 프랑스도연금수급개시연령을하회하는정년설정을금지하고있다. 일본의경우도 1998년 4월부터 60세정년법제화를시행하였다. 2004년에는정년제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의무화조치등을통해 65세까지의고용을보장하고있으며, 최근 65세정년의법제화를결정하였다. 나아가미국, 벨기에, 영국등은정년제가없거나폐지를계획하고있다. 특히미국은연령차별금지법을통해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나이가많다 는이유로인한강제퇴직을금지하고있다. 제 5 절정년연장과관련된주요이슈 고령화에따라중장년층의고용및소득안정이국가전체의사회 경제적안정에매우중요하다. 고령화및 15~65세인구감소 98) 로인한복지수요의증가, 성장잠재력의하락, 인력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해서는중장년층의고용률제고만이아니라 고용의질 을높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년제를법제화하고, 국민연금수급시기까지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할필요성이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의조사 ( ) 에서도직장인의 75% 가임금피크 (peak) 제를통한 4년이상의정년연장을희망하고있었으며, 99) 현재의 57세정년에서 61세로 4년연장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탔다. 98) 15~64 세의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은 2011 년의 0.55%(198 천명 ) 에서 2016 년 0.07% (27 천명 ) 로급격히하락할전망이다. 99) 또한직장인의 60% 는임금피크제의신청의사가있으며, 최대 20% 까지의임금 삭감을수용하겠다는의견이 80% 에달한다. 33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61 1. 청년과중 고령자의고용대체 정년연장및정년의법제화와관련되어두가지의이슈가있다. 첫번째는청년과중 고령자사이의고용대체문제이다. 그러나직업및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청년들이전문직및사무직으로보건복지, 정보통신, 교육, 예술 스포츠 여가등신산업분야에집중되어있는반면, 중 고령자들은기능 조립 단순노무직으로농림어업, 건설, 운수등전통적산업에집중되어있어세대간의대체문제는생각보다심각하지않다. 그리고경제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을통해세대간고용대체문제를해결하는것이순리이다. 이와관련된연구결과도 < 표 10-19> 와같이한국의경우중 고령자고용의증가가청년층고용을감소시킨다는증거가없으며, 거꾸로청년층고용도함께증가하는보완적관계가강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에서도근로자의정년연장이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주었다는증가가없다는연구결과가있다. 유럽도청년취업난해소를위한중 고령자의조기퇴직에도불구하고청년층고용증가는거의없었던것으로보고되었다. 유럽의경우조기퇴직자에게연금등각종혜택을주어조기퇴직을활성화함으로써청년층실업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이과거수행되었다. 그러나성과를평가한결과청년층실업문제의해소보다는조기퇴직으로인한연금재정의부담증가가더크다는비판이제기되었고, 이에유럽각국은조기퇴직보다는 65세법정정년을지키도록정책을전환하고있다. 국가경제전체적으로청년과중 고령자의고용대체가약하더라도동일한직장내에서청년일자리와중 고령자의일자리사이의대체관계가없을수는없다. 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줄이기위해임금시스템의변화가반드시필요한데, 임금시스템이어떻게조정 개편되는가에따라청년일자리와중 고령자일자리가보완적관계가될수도, 대체적관계가될수도있을것이다. 즉, 한국의경우임금유연화가충분히달성되어근로자의생산성과임금이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37

362 < 표 10-19> 청년과중장년층의고용대체에관련된국 내외연구결과 대체관계가약하거나도리어보완관계 대체관계가존재 - 국내연구해외연구 - Hebbink(1993) : 청년과고령층사이에정 (+) 의대체관계는발견되지않았고, 두계층사이의고용은보완관계에가까움. - 안주엽 (2011), 김준영 (2011), 권혜 - Kalwij et al., 2009; Jousten et al., 자 (2010), 김대일 (2004), 현대경제 2010; Boesch-Supan et al., 2010 : 연구원 (2010) : 청년층고용과중 유럽에서조기퇴직으로인한고고령층고용사이의관계는대체령층의고용감소가청년층의고관계가아니라보완관계에가까용증가로이어진증거는없음. 움. - Oshio et al., 2010; 太田, 2010 : 일본에서정년연장이청년층고용에부정적영향을가진다는증거를발견하지못함. - Card and Lemieux(2001) : 청년과고령층고용간에불완전대체관계가있음. 일치하는수준까지조정될수있다면이는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기업경쟁력을강화시켜청년고용을창출하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즉, 정태적관점이아니라동태적관점에서정년연장및임금조정이기업경쟁력을제고하고이것이기업의생산과 ( 청년 ) 고용증대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충분히가능하다. 나아가임금유연성을통한기업의생산과고용증대는조세수입의증가및내수기반의확충을통해재정건전성강화및소득분배개선으로연결될수있다. 그리고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근로시간이가장길다. 정년연장으로인해고용불안이완화되면근로자들은주말근로나야간근로와같은장시간근로를가능한한회피할것이다. 이는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의확대와더불어청년취업난을완화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2. 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의해소방안 두번째는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어떻게해소하는가의질문이다. 33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63 < 표 10-20> 임금의연공성국제비교 ( 제조업 ) : 남성 관리사무기술직 생산직 근속기간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1년 2~ 4년 5~ 9년 10~19년 20년이상 0~ 1년 2~ 4년 5~ 9년 10~19년 20년이상 자료 : 이병희편 (2008), 통계로본 20 년, 한국노동연구원 이에대해지속적인임금직무혁신과인적자원개발을통해생산성과임금이일치하도록노력해야한다. < 표 10-20>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은다른국가에비해근속연수에따른임금상승폭이매우높은데, 이를완화하지않는한중장년층의고용불안문제는해결되기어렵다. 입사에서퇴직시점까지의임금과생산성관계를나타낸 [ 그림 10-13] 을살펴보면, 입사에서시점 A까지는연수및훈련기간으로임금이생산성보다높은시기이며, 기간 A-B는근로자가한창일을할시기로임금보다생산성이높은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시점 B를지나면서임금이생산성을추월하게됨에따라계속고용에따른기업부담이높아지는시기로, 기업은퇴직시점 R에서고용관계를청산하려고한다. 따라서퇴직시점 R을늦추기위해서는임금을낮추거나생산성을향상시켜야한다. 즉정년연장과더불어인적자원개발을통한생산성향상노력및임금피크제등임금시스템의개혁이필히수반되어야한다. 정부도정년연장에따른기업부담을경감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기업의임금체계개편을지원하기위한 1 모범사례의개발및확산, 2 컨설팅서비스제공, 3 장려금지원, 4 세제혜택등을제공함과동시에근로자의생산성제고를위해 1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개발및제공, 2 인적자원개발에대한지원금, 3 세금감면등의인센티브를확대하여야할필요가있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39

364 [ 그림 10-13] 임금과생산성의관계 임금 / 생산성 임금 B 생산성 A 입사 (E) 퇴직 (R) 근속기간 / 연령 3. 재고용제도등다른대안의적합성 정년연장에대한대안으로정년후재고용제도가최근언급되고있다. 일본에서는정년후재고용제도를많이사용하고있고, 우리나라의기업들도이를활용하기시작하였다. 정년연장과법제화의도입과정에서재고용제도와같은대안들이완충적역할을할수있는있다. 그러나일본이최근법정정년을 65세로연장하기로결정한점에주목하여야한다. 재고용제도와같은대안들은중장년층의고민을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재고용제도는계약기간이 1년정도밖에되지않고, 근로자가아니라기업이재고용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근로자의고용불안을근본적으로해소하기는한계가있다. 임금피크 (peak) 제또한많은논란이있어왔다. 임금피크제도정년후재고용제도와같이정년연장의한시적보완책으로사용될수는있으나중 고령자의고용불안을원천적으로해소하기는어려운제도이다. 장기적으로국민연금의수급시기가 65세까지늘어나도록계획이수립되어있는현재의상 34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65 황에서국민연금수급시기와퇴직시기를일치시키려면 2033년까지정년을 65 세수준으로연장하여야한다. 퇴직이전의수년간에걸친임금조정을통해정년을다소늦추려는임금피크제는정년 65세와통하지않는다. 임금피크제의실시여부를기업자율에맡기는현제도아래임금피크제가경영상태가좋은일부대기업및공기업의근로자에게만혜택을주고다수의근로자를배제할우려도있다. 특히, 공기업의경우정원및임금총액의증가가제약되어있는상황에서임금피크제는청년들의신규고용을억제하는부정적효과를초래하기도한다. 나아가정년연장이일부대기업과공기업의정규직에게만혜택을줄것이라는반론도있다. 현시점에서는경영상태가양호하거나인력부족을절실하게느끼는기업들을중심으로자발적인정년연장을실시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 2017년경부터 15~64세인구가감소할전망이고, 이에따른인력난으로인해정년연장의필요성을느끼는기업들이빠른속도로늘어날것이다. 특히정년의법제화는모든근로자들이정년연장의혜택을누리도록제도적인뒷받침을한다. 있는정년도제대로지켜지지않는현실에서정년연장이가능할것인가의의문도제기되나, 이는기술적문제일뿐이다. 정년연장을즉각시행하도록강제하는것이아니라정년과실제퇴직연령이일치하도록, 즉정년준수를먼저유도하고이후정년연장이단계적으로실현되도록제도가설계되어야한다. 제 6 절결론및정년연장의기대효과 앞에서논의한것처럼한국의근로자들이실제로퇴직하는연령은 53세를약간넘는수준이다. 그러나유럽국가의거의전부는정년을법으로제도화하고있고실제로퇴직하는연령은 62세정도이다. 병역이의무화되어있는점을감안할때한국의근로자들이 생애주된직장 에근무하는기간은선진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41

366 국에비해 10년이상짧다. 생계를안정적으로유지를할수있는소득원이부족하여퇴직을한근로자의대부분이재취업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재취업일자리는비정규직이대부분이고임금이나근로조건이이전직장에비해훨씬떨어진다. 퇴직한중 장년층이갈수있는일자리자체가없는것도부인할수없다. 그렇다고자영업을시작하는것도쉽지않다. 2003년의신용대란이후자영업의경영난으로인해자영업의숫자와비중이급격히줄어들고있어자영업에서성공할확률이크지않다. 따라서 20 40세대는 20대후반에서 50대초반까지의 25 ~28년간일하여자녀도키우고내집도마련하며노후도준비하여야한다. 20대초반부터사회에진출하여 60대까지 40년동안같은직장에서일할수있고연금제도가발달해노후걱정이별로없는선진국의근로자들과는극명하게비교된다. 따라서한국도정년을법제화하고정년연장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정년연장및법제화는 20 40세대의미래에대한불안을완화할뿐만아니라복지의존도의감소, 기업의경쟁력강화및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에도기여한다. 일단국민연금을수급할수있는나이까지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할필요가있다. 정년연장을위해서는임금제도의수정이수반되어야한다. 지금처럼근속에따라임금이가파르게올라가는상황에서기업은정년을연장하기매우어렵다. 따라서근로자와기업모두가한발씩양보하여정년을연장하는대신임금을낮추고합리화하도록노사간타협과합의가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인력부족이심화되고, 이에따라정년연장및정년후재고용등을통해인력을확보하려는기업의자발적노력들이자연스럽게활성화될것이다. 이에정년법제화나정부주도의정년연장보다는시장에정년문제를맡기자는주장도일각에서제기된다. 그러나 정년제도의재설계및적용에상당한기간이필요하다는점, 정년연장의일시적용보다는단계적적용이부작용을최소화한다는점, 정년연장에대한기업의자세및태도가다양하다는점, 인구고령화의속도가너무나빠르다는점등이감안되어야한다. 특히정년제도의재설계및적용에상 34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67 당한기간이필요하다. 실제퇴직연령을매년 1년씩늦춘다고가정하더라도국민연금수급연령과실제퇴직연령을일치시키는데 7년이상이소요된다. 모든기업에정년연장을적용하기도쉽지않으며사회적합의의도출과사전준비에도최소한수년이소요된다. 기업의자율에맡길경우경영이양호한대기업의근로자만혜택을볼가능성도있다. 인구고령화의속도를감안할때기업자율적인정년조정은뒷북을칠위험성이높으며, 시장에맡겨두기보다정부가적극나서야한다. 정년연장및이의법제화를통해여러가지의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첫째, 정년보장및정년연장은중장년층의소득증가를통한빈곤예방과경제적안정, 그리고소득양극화의완화에기여할것이다. 특히정년과국민연금수급연령을일치시킴으로써국민연금수급시기까지의공백기를해소할수있다. 둘째, 법적으로정년을보장받게됨에따라고용불안에시달리지않고정년까지직장생활을영위할수있으며, 정년뒤의삶과일에대한합리적설계와준비가가능하게된다. 셋째, 정년연장은중장년층의기대소득을높임에따라이들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고, 이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력난해소에기여한다. 넷째, 정년연장은중장년층의소득증가로이들이빈곤에빠질위험성을낮출것이다. 이는복지수요를감소시킴과동시에재정건전성에긍정적인효과를초래한다. 다섯째, 중장년층의고용및소득안정은내수를진작시킨다. 그결과기업의매출및이윤증대, 투자및생산의증가, 그리고일자리창출로연결되는성장잠재력의강화를기대할수있다. 여섯째, 정년연장으로인한고용및소득안정은퇴직후의자영업진출을예방하는효과가있다. 임금근로자로의재취업이어렵기때문에생계난해소를위해어쩔수없이자영업을시작한사례가줄어들게된다. 그결과자영업에서의경쟁완화로인해기존영세자영업자의경영난이조금이나마해소될것이다. 제 10 장베이비붐세대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343

368 일곱째, 정년연장은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 국민연금수급시점까지정년을보장함으로써국민연금의재정위기에대한대처능력을제고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장년층의소득안정은국민연금제도의개편에대한심리적반대를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 마지막으로정년제도의법제화및정년연장은작업장혁신을촉진시키게된다. 연공중심의임금시스템개편을유도할뿐만아니라근로자의생산성증대를위한인적자본투자의확대를가져올것이다. 현재에는기업이장기근속근로자에대해인건비부담을느낄경우근로자의저항이높은임금시스템개편보다명예퇴직이나조기퇴직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인건비부담의해소를위한명예퇴직, 조기퇴직은기업에게손쉬운해결책인반면, 이에따른사회적갈등, 빈곤, 재취업등의문제를근로자개인및사회가짊어지는문제를일으킨다. 연공중심의임금체계에서발생하는기업의문제를기업스스로가해결하는것이올바른길이다. 정년제도의법제화는임금시스템을합리화하려는기업의노력을측면에서지원할것이다. 34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69 제 11 장 자영업의경영난 제 1 절머리말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자영업자의비중은외국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OECD 국가의경우 1 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수록자영업의비중이감소하는 데, [ 그림 11-1] 과같이한국은추세선상의위에놓여있다. 한국에서자영업 [ 그림 11-1] OECD 국가들의 1 인당 GDP( 구매력기준 ) 와자영업비중 : 2010 주 : 자영업비중에서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및 OECD 평균치는 2008 년도자료임. 자료 :OECD, OECD Factbook, 각연도.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45

370 의비중이높은이유로다음의몇가지를들수있다. 첫번째는 1960년대부터시작된고도의압축성장의결과이다. 즉, 매우빠른속도로도시화및산업화가진행됨에따라비농자영업부문에서의취업기회가확대되고이에임금근로자로서의기회를찾지못한근로자들이자영업으로진출하였을가능성이다. 두번째는조세시스템의미비이다. 자영업자는임금근로자보다소득파악이어려운특징을지닌다. 실질조세부담률이임금근로자보다낮다면취업자는자영업을선호하게된다. 이는미국등선진국에서도관찰되는현상으로자영업부문의낮은조세부담률은자영업비중의증가로나타나게된다. 세번째는한국의기업구조로인한것이다. 한국은다른국가에비해영세한소규모기업의비중이높다. [ 그림 11-2] 에서처럼한국의기업당평균근로자수는 4.7명에불과하며, 이는미국의 5분의 1에도미치지못하는값이다. 따라서대기업의정규직에취업하지못하였을때대안으로선택할수있는건실한중소기업이부족하고그결과영세중소기업취직보다자기사업을시작하였을가능성이다. [ 그림 11-2] 기업의평균근로자수 ( 단위 : 명 ) 34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71 네번째는노동시장의경직성문제이다. 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인해기업에서이직하였을경우새로운일자리를찾기어렵고, 취업하더라도저임금, 고용불안의비정규직이대부분이다. 따라서이런일자리취업보다자영업을선택하였을것이다. 마지막으로문화적배경도영향을미칠수있다. 다른국가의국민들과비교하여한국인들이독립심이강하고진취적이며, 성취욕이강한국민성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다. 자영업자의상당수는영세한저소득층이며, 근로빈곤의위험에노정되어있다. 자영업자사이의소득불평등도임금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심각하며, 이러한소득격차는외환위기를거치면서더욱확대되었다. 또한자영업자의대부분이서비스업에종사한다. 서비스업내에서도도 소매및음식숙박업에가장많이집중되어있다. 자영업종사자는임금근로자로취업하기어렵기때문에불가피하게자영업을시작한이들이많으며, 최근에는경제성장이수출주도로이루어짐에따라내수경기에주로의존하는자영업자의상당수가경영난에허덕이고경쟁력을상실하고있다. 더구나경제구조의변화는자영업종사자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 도 소매업이나음식 숙박업등을중심으로대형화및전문화바람이불면서경쟁이심화되고그결과영세자영업자의상당수가도시빈민계층으로추락할위험에처해있다. 서비스업내에서도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성장함에따라자영업자가설자리는더욱좁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전체취업자중에서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 [ 그림 11-3] 과같이 1998년의 38.3% 에서 2011년 28.2% 로크게하락하였고, 자영업종사자도 2002년의 7,988천명에서 2011년 6,847천명으로 1백만명이상이나줄어들었다. 100) 100) 자영업비중의감소는한국만이아니라 OECD에서도발견된다. 자영업비중의 OECD 평균은 1996년의 19.2% 에서 2001년 17.5%, 2006년 16.0%, 2008년 15.8% 로계속하락하고있는데, 이는 OECD 가입국의증가에도불구하고나타나는현상이다. 즉, 최근가입국들은 1인당국민소득이낮고자영업비중이높은데, 이러한신규가입국의자영업비중증가효과에도불구하고 OECD 평균치는계속하락하고있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47

372 [ 그림 11-3] 자영업종사자의규모와비중 : 1997~2011 8,200 8,000 7,800 7,600 7,400 7,200 7,000 6,800 6,600 6,400 6, % 38.3% 37.6%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31.3% 30.0% 28.8% 28.2% 7,810 7,795 7,913 7,988 7,736 7,641 7,628 7,663 7,671 7,600 7,463 7,371 7,052 6,858 6,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자영업종사자 ( 천명 ) 자영업비중 (%) 자영업이노동시장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과사회경제적중요성에비해아쉽게도정부의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 외환위기로인한실업대란에서정부의주요정책대상은임금근로자와실업자였으며, 자영업자의고용및소득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미흡하였다. 그동안정부는 2005년 5월 31일의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 을위시하여여러차례자영업대책을발표하였지만그성과는아직명확하게나타나지않는다. 비록지난해 8월부터자영업종사자의수가증가하고있지만이러한추세가언제까지지속될것인지와더불어노동시장상황에서바람직한현상인가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 향후상당기간영세자영업자의경영난및빈곤문제가계속될가능성이높다. 제 2 절자영업종사자의특성과변화추이 1. 자영업종사자의성별추이 성별로농림어업을제외한분야의자영업종사자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 34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73 < 표 11-1> 남성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 농림어업제외 ( 단위 : %, 천명 ) 자영업종사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족종사상용임시일용 전체 , , , , , , , , , , , , , , ,2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11-2> 여성의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 농림어업제외 ( 단위 : %, 천명 ) 자영업종사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족종사상용임시일용 전체 , , , , , , , , , , , , , , ,4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11-1>, < 표 11-2> 와같이남성의경우자영업종사자비중이 1997 년의 28.7% 에서 2011 년에는 25.6% 로하락한반면, 여성은그비중이큰폭으로 하락하여동기간 32.0% 에서 22.1% 로낮아졌음을알수있다. 그리고남녀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49

374 모두외환위기이후일시적으로자영업종사자비중이증가하였다가 2000년대에접어들면서다시떨어지는추세를보인다. 자영업자의절대숫자에있어서남성은외환위기상황인 1998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가 2004년을정점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2004년남성자영업자는 3,524 천명에달하였지만 7년뒤인 2011년에는 3,399천명으로 10만명이상감소하였다. 여성은 2000년대자영업자비중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된모습을띠고있다가 2007년이후급격히하락하는모습이다. 특히 2003년신용대란과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을크게받은것으로여겨진다. 절대숫자의측면에서여성자영업자는 2007년까지는증가세를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이후절대숫자가줄어들기시작하여 2011년에는 1,365천명수준까지줄어들었다. 한편, 농림어업을제외한분야의취업자중무급가족종사자비중은 1997년이후남성은거의변화가없는반면, 여성은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 < 표 11-2> 와같이 1998년 14.7% 였던여성취업자중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은 2011년 7.6% 수준에머물고있다. 절대숫자에있어서도동기간여성의무급가족종사자는 306천명이줄어들었다. 따라서외환위기이후 2007년까지한국의자영업노동시장은 1 여성이일자리증가를주도하였고, 2 가족형자영업의몰락이현저하며, 3 여성의독립적경제활동이증가한특징들을보인다. 그리고 년이후에는여성자영업자의위축이두드러진다. 2. 자영업종사자의학력 자영업종사자의학력은 < 표 11-3> 과같이임금근로자에비해저학력자의비중이높다. 구체적으로 2011년기준농림어업을제외한분야의자영업종사자중 4년제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은 21.5% 로임금근로자의 31.3% 에비해크게낮다. 이는자영업자의평균연령이임금근로자보다많고, 그동안고학력화가진행되어왔기때문에당연한결과로여겨진다. 또한대졸이 35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75 상의고학력자보다는고졸이하의학력자가임금근로에서자영업으로전환할확률이높은것도이에공헌하고있다. 101) 이외 < 표 11-3> 을통해자영업자의학력과관련된몇가지의특징적사실을발견할수있다. 첫째, 전문대졸업생들은자영업자보다임금근로자로경제활동을영위할가능성이높다. 둘째, 자영업자중종업원유무에따라학력차이가커서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학력수준이상대적으로높다. 이는고학력자영업자의사업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같은 4년제대학졸업자로자영업에종사하더라도남성은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가될가능성이높은반면, 여성은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가될가능성이크다. 102) < 표 11-3> 자영업종사자의성별 학력별분포 : 2011, 농림어업제외 자영업종사자임금근로자 종업원있는자영업자 종업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상용임시일용 ( 단위 : %) 초졸이하 중졸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남성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여성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101) 이의근거에대해서는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를참조할수있다. 102) 구체적으로 2011년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자영업종사자중남성은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가 50.2%,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 45.8% 인반면, 여성은각각 23.1% 와 53.2% 로나타났다. 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은남녀각각 4.1% 와 23.7% 이었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51

376 < 표 11-4> ( 종업원있는 + 종업원없는 ) 자영업자의학력별취업자비중의변화 : 농림어업제외 ( 단위 :%)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자영업종사자의학력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11-4> 에서보는바와같이 103) 1997년이후중졸이하저학력자의숫자와비중이줄어드는한편고졸이상학력자의비중은큰폭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이는취업자의전반적인고학력화와더불어저학력고령자의노동시장퇴출등에힘입은바크다. 취업자규모에있어서도 1997~2011년간중졸이하의자영업자는 1,537 천명에서 1,015천명으로 34.0% 가줄어든반면, 4년제대졸이상의자영업자는 626천명에서 1,062천명으로 69.6% 나늘어났다. 이러한고학력화및저학력자영업자의퇴출은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발견된다. 고학력자영업자의비중이증가한것은자영업의선택이자신의소득기회를극대화하기위한자발적선택이었을가능성을제기한다. 즉, 임금근로자로서창업을위한경험과능력을쌓고창업에필요한자산을축적한뒤신서비스 103) < 표 11-4> 는자영업자만을대상으로하는학력별분포로, 무급가족종사자는제외되어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에도중졸이하가차지하는비중은 1997년의 45.4% 에서 2011년 28.4% 로줄어든반면, 4년제대졸이상은같은기간 4.4% 에서 13.9% 로크게높아졌다. 35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77 산업을중심으로자발적으로자기사업을시작한근로자가증가하였다. 104) 3. 자영업종사자의연령구성 자영업종사자의연령대별특징을분석하면몇가지의특징을발견할수 있다. 첫째, 임금근로자보다나이가많다는것이다 년의경우농림어업 을제외한임금근로자의평균연령이 40.8 세인데비해자영업종사자 ( 자영 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는 48.1 세로나타났다. 105) 그리고인구고령화에따라 자영업종사자의평균연령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둘째, 세대는 < 표 11-5> 와같이자영업자의비중만이아니라절대 숫자에있어서도 1997 년이래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무 급가족종사자의경우에도발견된다. 즉, 세대는임금근로자로취업을 하고있을가능성이외환위기이후줄곧높아져왔다. 이에따라전체자영업 자중에서 세대가점유하는비중도낮아졌다. [ 그림 11-5] 에서자영업자 중 20 대의비중은 1997 년의 9.2% 에서 2011 년 3.9% 로급락하였으며, 30 대도 마찬가지로 34.4% 에서 16.8% 로하락하였다. 이에따라 1997 년에는자영업자 10 명중 4 명정도가 세대이었지만지금은 2 명정도에그치고있다. 셋째, 40 대도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은 세대와마찬가지로계속 줄어들었다 ( 그림 11-4 참조 ). 그러나취업자규모는 2004 년에정점을찍은후 감소하고있다. 106) 이러한변화로인해자영업자중에서차지하는점유율도 104) 이러한점은금재호 조준모 (2000b), 금재호외 (2003) 의연구에서자세히다루어 지고있다. 이들의분석결과는자영업자가매우다양한성격을지니며, 한편 에는고도의능력과자질을지닌자발적자영업자인것에비해, 다른한편에는 능력이부족하여임금근로자로취업하기어렵기때문에어쩔수없이자영업에 종사하는서로다른두집단이공존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5) 자영업종사자내에서도평균연령의차이가있다. 종업원있는자영업자가 46.3 세인반면,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는 49.3 세로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연령 이무려 3 세나젊다. 한편무급가족종사자는평균 46.7 세로조사되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도상용직평균 39.5 세, 임시직 41.8 세, 일용직 45.4 세로나이가많을 수록종사상의지위도나쁠가능성이높다. 106) 세부적으로자영업자는 2005 년에정점을기록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003 년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53

378 [ 그림 11-5] 와같이 2003 년까지높아졌다가다시하락하는역 U 자형을보인다 년자영업자중 40 대는 32.6% 로 1997 년수준이다. < 표 11-5> 연령대별자영업종사자의규모와취업자중비중의변화 : 농림어업제외 ( 단위 : 천명,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 8.6) 1,570(25.6) 1,470(34.3) 762(32.7) 321(34.1) 4,562(24.1) ( 8.7) 1,428(24.9) 1,423(33.9) 725(33.7) 309(37.0) 4,279(24.4) ( 8.4) 1,402(24.3) 1,503(33.6) 767(34.2) 352(38.3) 4,393(24.4) ( 7.7) 1,410(23.8) 1,618(33.2) 809(34.4) 384(39.2) 4,573(24.2) ( 7.2) 1,432(23.9) 1,718(33.2) 857(35.2) 433(40.6) 4,772(24.6) ( 7.1) 1,407(23.2) 1,810(33.0) 925(35.4) 465(39.2) 4,937(24.6) (7.1) 1,331(22.0) 1,841(32.3) 927(34.1) 439(37.8) 4,860(24.1) ( 6.1) 1,295(21.3) 1,887(32.0) 1,031(35.3) 510(39.2) 4,994(24.1) ( 5.5) 1,211(20.0) 1,891(31.4) 1,138(35.8) 552(37.5) 5,038(23.9) ( 5.5) 1,153(19.0) 1,849(30.2) 1,212(35.4) 586(38.9) 5,028(23.5) ( 5.3) 1,086(18.3) 1,780(28.6) 1,279(34.7) 621(37.5) 4,986(23.0) ( 5.8) 994(16.8) 1,759(27.9) 1,293(33.2) 640(37.9) 4,921(22.5) ( 5.3) 887(15.4) 1,644(26.1) 1,330(32.5) 626(35.2) 4,697(21.5) ( 5.1) 862(15.0) 1,551(24.5) 1,375(31.3) 632(34.0) 4,616(20.8) ( 5.0) 778(13.6) 1,512(23.5) 1,462(31.1) 693(34.6) 4,636(20.4)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 3.3) 431( 7.0) 333( 7.8) 136( 5.1) 48( 5.1) 1,119( 5.9) ( 3.9) 393( 6.9) 361( 8.6) 136( 6.2) 52( 6.2) 1,123( 6.4) ( 3.7) 379( 6.5) 371( 8.3) 142( 6.0) 55( 6.0) 1,118( 6.2) ( 3.5) 383( 6.5) 405( 8.3) 146( 5.6) 55( 5.6) 1,158( 6.1) ( 3.3) 365( 6.1) 413( 8.0) 154( 6.5) 69( 6.5) 1,157( 6.0) ( 2.8) 346( 5.7) 410( 7.5) 168( 6.3) 75( 6.3) 1,133( 5.6) ( 2.5) 323( 5.3) 425( 7.5) 158( 5.6) 64( 5.6) 1,089( 5.4) ( 2.4) 282( 4.6) 388( 6.6) 163( 5.4) 70( 5.4) 1,016( 4.9) ( 2.4) 251( 4.2) 363( 6.0) 183( 5.2) 76( 5.2) 980( 4.7) ( 2.1) 224( 3.7) 359( 5.9) 195( 5.5) 83( 5.5) 953( 4.5) ( 1.8) 191( 3.2) 346( 5.5) 218( 5.4) 90( 5.4) 924( 4.3) ( 1.8) 182( 3.1) 344( 5.5) 236( 6.1) 91( 5.4) 926( 4.2) ( 1.8) 154( 2.7) 325( 5.2) 241( 5.9) 89( 5.0) 884( 4.0) ( 1.8) 139( 2.4) 303( 4.8) 247( 5.6) 90( 4.8) 848( 3.8) (1.8) 134( 2.4) 283( 4.4) 259( 5.5) 97( 4.8) 843( 3.7) 주 : ( ) 값은해당되는연령대취업자중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에정점을기록하였다. 35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79 [ 그림 11-4] 연령대별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 ( 농림어업제외 ) : 1997~20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1-5] 자영업자의연령대별구성비의변화 ( 농림어업제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넷째, 50 대이상은 < 표 11-5> 와같이 1997 년이래자영업에종사하는취업 자의절대규모가꾸준히증가하여왔으며, 이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 양측모두에서발견된다. 이로인해전체자영업자중에서 50 대이상이점유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55

380 하는비중도 [ 그림 11-5] 처럼큰폭으로늘었고, 2011년현재자영업자 100명중 46명이 50대이상이다. 그러나해당연령대의취업자에서자영업자가점유하는비중은 [ 그림 11-4] 와같이역U자형을보인다. 즉, 50대는 2005년을정점으로, 60대이상은 2001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50 대이상의자영업자증가가 50대이후자영업을새로시작하는사람들이증가하였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자영업자의고령화에따른현상으로풀이된다. 4. 자영업종사자와산업 2011년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자영업종사자의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11-6> 과같이도매및소매업이 1,536천명으로가장많고, 그뒤를농림어업이따르고있다. 농림어업을제외하였을경우자영업종사자의절반이넘는 53.2% 가도소매및음식숙박업, 그리고운수업에종사하고있다. 이외에도제조업 (10.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1%) 에도자영업종사자의 10% 이상이취업하고있다. 업종별취업자에서자영업이차지하는비중은역시농림어업이 88.8% 로가장높고, 그뒤를이어운수업 (46.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3.8%), 도소매업 (42.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1.0%), 음식숙박업 (40.9%) 등이 40% 를넘고있다. 시계열적으로보면농림어업과제조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가계속감소하고있는반면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는 2005년이후에야줄어들기시작하는데, 특히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자영업자감소가 [ 그림 11-6] 처럼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유통구조가선진국수준으로발전하지못하였고, 도소매및음식숙박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의상당수가영세한상황이다. 대형화와전문화, 그리고산업구조조정의결과로인해이들산업에서임금근로자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 [ 그림 11-6] 에서자영업자의비중은 1993년의 42.4% 에서 2011년 32.5% 로낮아진반면, 임금근로자의비중은같은기간 35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81 42.0% 에서 58.2% 로높아졌다. 특히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 15.6% 에서 9.2% 로급락하였는데, 이는과거의생계형또는가족형자영업이도소매및음식숙박업분야에서경쟁력을급격히상실해가고있음을시사한다. 이처럼도소매및음식숙박업에서취업자의임금근로자화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자영업종사자의비중이 2011년기준 41.7% 로여전히높은편이다. [ 그림 11-6] 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자영업종사자비중추이 1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자영업자가족종사자임금근로 < 표 11-6> 자영업종사자의산업별분포 : 2011 자영업 ( 천명 ) 해당산업취업자중비중 (%) 자영업자가족종사전체자영업자가족종사전체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수도하수 폐기물, 환경정화건설업도매및소매업자동차및부품판매도매및상품중개업소매업 , , , , ) 2008년까지는제8차표준직업분류를기준으로하였고, 2009년이후에는제9차표준직업분류를기준으로하였기때문에시계열적불일치가있을수있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57

382 < 표 11-6> 의계속 자영업 ( 천명 ) 해당산업취업자중비중 (%) 자영업자가족종사전체자영업자가족종사전체 운수업육상운송및파이프운송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숙박및음식점업숙박업음식점및주점업출판, 영상, 방송및정보통신출판업영상, 오디오방송업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등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금융업보험및연금업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부동산업및임대업부동산업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연구개발전문서비스업건축등과학기술서비스기타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사업시설관리및조경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교육서비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창작, 예술및여가서비스스포츠및오락서비스협회 단체, 기타개인서비스협회및단체수리업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및기타가구내고용활동여타자가소비생산활동국제및외국기관 전체 5, , , 자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35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83 제 3 절자영업자의경제활동 1. 자영업의사업기간 자영업자가현재의사업을시작한시점으로부터 2011년 8월까지의사업기간을살펴보자. 농림수산업을제외하였을때자영업의사업기간은평균 8.75 년으로나타났으며, 중간값 (median) 은 6.25년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사업기간은임금근로자의근속기간 5.10년보다 3.65년이길다. 자영업자중에서도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근속기간이 8.02 년인데비해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는 9.40 년으로,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의사업기간이상대적으로길다. 또한무급가족종사자의근속기간도 9.33 년으로조사되어상당히오랜기간동안사업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11-7] 은고용형태별사업기간을구간별로제시하고있다. 농림어업을제외하였을때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사업을시작한지 1년미만이 12.7% 를차지하고있고, 1~2년미만이 10.9%, 2~5년미만이 22.0% 를점유하고있다. 또한종업원유무와관계없이자영업자의절반이상이 5년이상자영업을유지하고있다. 이는사업초기단계에서의어려움을극복하면장기간사업을지속할수있다는가능성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임금근로자들의근속기간은상대적으로짧아 1년미만이 37.4% 에달하며, 1~2년미만이 14.4%, 2~5년미만 19.7% 로전체임금근로자의 70% 이상이근속기간 5년미만으로나타나임금근로자의직장이동이상대적으로빈번함을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도절반이상이 5년이상일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무급가족종사자의대부분이여성으로사업주의부인인경우가많아이러한현상이나타난다. 자영업자의특성별로사업기간을살펴보면성별로남성이 9.48 년인데비해여성은 8.28 년으로남성의사업기간이보다장기간이다. 연령대별로는연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59

384 [ 그림 11-7] 종사상지위와근속기간의분포 ( 농림어업제외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 표 11-7> 자영업종사자의특성과사업기간 ( 농림어업제외 ) : 2011 ( 단위 : %) 성별 남성여성전체 현재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사업시작연령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학력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 4년제대졸이상 혼인상태 미혼유배우사별이혼 거주지역 시부군부전체 종사상지위 종업원있는자영업자종업원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판매업 산업 운수업음식숙박업부동산및임대업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및개인서비스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36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85 령이많을수록사업기간도길어 20대의사업기간이 1.63 년인것에비해 60대이상에서는무려 16.22년에달하고있다 ( 표 11-7 참조 ). 학력별로도학력이낮을수록사업기간이장기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최근의고학력화현상과더불어고학력자들의자영업진출이활발하여짐에따른결과로여겨진다. 종사상지위와관련되어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의사업기간 < 표 11-8> 자영업지속기간의 OLS 추정결과 : 농림어업제외 설명변수추정치 P> t 성별 (0 : 여성, 1 : 남성 ) 사업시작시연령 ( 세 ) 사업시작시연령의제곱교육 ( 초졸이하기준 ) 중졸고졸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혼인상태 ( 미혼기준 ) 유배우이혼 별거 사별종사상지위 ( 무급가족종사기준 ) 종업원있는자영업자종업원없는자영업자산업 ( 광공업기준, 농림어업제외 ) 건설업도소매및판매업운수업음식숙박업부동산및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교육서비스보건및사회복지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기타거주지역 (0 : 군부, 1 : 시부 ) 상수항 관찰치 Adjusted R-squared F- 값 , 주 : 산업의기타에는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페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이포함.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61

386 이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사업기간보다긴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산업별로는 < 표 11-7> 과같이교육서비스업이가장짧고, 그뒤를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음식숙박업이따르고있다. 자영업의사업기간과관련이있는변수들사이의관계를종합적으로보기위하여 자영업의사업기간 ( 년 ) 을종속변수로하고, 설명변수를 성별, 자영업의시작연령, 시작연령의제곱, 교육더미, 혼인상태더미, 산업더미, 거주지역더미 및 종사상지위더미 등으로하는단순최소자승 (OLS) 추정을실시하였다. 108) 추정결과는앞의 < 표 11-8> 과같으며, < 표 11-7> 의결과와동일하게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장기간사업을지속할가능성이높고, 연령별로는자영업을시작한연령이낮을수록사업을장기간지속할확률이높게추정되었다. 혼인상태에따라서는미혼을기준으로배우자가있을때사업기간이상대적으로장기간이고, 이혼 별거 사별인경우에도역시사업기간이장기간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학력에따라서는학력수준이높을수록사업기간이짧은것으로추정되는데이는고학력자의사업실패확률이높기때문이아니라비교적최근에들어고학력자들의자영업진출이확대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종사상의지위와관련되어앞의기초분석과동일하게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의사업기간이상대적으로단기간인것으로여겨진다. 산업별로는제조업을기준으로할때, 음식숙박업 과 교육서비스업 및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의사업기간이크게짧은것으로추정되고통계적으로도매우유의하다. 이는이들업종에서의진입과이탈이제조업에비해매우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지역적으로는시부보다군부에위치한자영업의경우사업기간이긴것으로추정되었다. 109) 108) 이추정모형은자영업자의의사결정모형에바탕을둔생존기간모형의추정이 아니라단순히변수들사이의상관관계를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것으로해 석상의주의가요구된다. 109)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의연구에서는사업시작시의총자본금이 많을수록사업기간이길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이는자영업에서규모의경 36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87 2. 창업의애로점 110) 2002~2007년한국노동패널조사의결과를이용하여창업애로점을평가한결과 < 표 11-9> 와같이자금확보가가장큰애로점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기술이나인력등다른항목들은 그런대로괜찮았다 라는응답이 48~58% 수준에서엇비슷하게나타나고있지만, 자금의확보 면에서는 그런대로괜찮았다 라는응답이절반에도못미치는반면, 매우어려웠다 혹은 어려운편이었다 가 34.5% 로나타났다. 111) 1 매우어려웠다 를 1점, 5 매우쉬웠다 를 5점으로하는 5점척도값에서도 자금의확보 는 2.86 점으로가장어려움을겪었던반면, 기술, 인력확보등다른항목의 5점척도값은 3.28~3.41 점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 [ 그림 11-8] 에서보면초기투자액이클수록 자금의확보 에서어려움을겪은것으로보인다. 자금의확보 를제외한다른항목들은 5점척도값의측면에서거의차이가없다. < 표 11-9> 창업과정의어려움정도 ( 단위 :%, 점 ) 1 매우어려웠다 2 어려운편이었다 3 그런대로괜찮았다 4 쉬운편이었다 5 매우쉬웠다 5 점척도값 자금의확보기술의확보적당한인력의확보행정적인절차업종선정사업장위치선정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제가작동하고있다는것으로, 이러한사업기간과총자본금사이의정 (+) 의관계는미국의자료를분석한 Bates(1990) 의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110) 2. 창업의애로점 과 3. 창업자금의조달방법과투자액 은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의내용을인용하였다. 111) 2001년도의조사에서도 자금의확보 가가장어려운문제였던것으로나타났다 ( 금재호외, 2003).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63

388 [ 그림 11-8] 자금확보의어려움정도와초기투자액 ( 만원 ) 11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그러나 사업장위치선정 의경우에는어려움을겪은자영업자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쉬웠다는자영업자도많은특징을나타낸다. 이러한현상은 사업장위치선정 의어려움이업종별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음식숙박업, 부동산및임대업, 기타공공 / 개인서비스업등의업종에서창업하는경우에는위치선정이사업의성패에매우중요하여많은고민을하지만, 금융및보험이나교육서비스, 그리고사업장이수시로바뀌는건설업등에서는사업장의위치선정이중요하지않다. 3. 창업자금의조달방법과투자액 한국노동패널연구 (KLIPS) 는 2002년의제5차년도조사부터신규창업한자영업자에게시작할당시 ( 또는물려받을당시 ) 의투자액과창업자금의조달방법을질문하였다. 창업연도가 2000년에서 2007년까지서로다르기때문에자영업자가응답한투자액을그대로사용하면문제가발생한다. 여기에서는투자액에생산자물가지수를반영, 2007년현재가치로투자액을환산한값을사 112) 초기투자액의실질가치는물가상승에따라변화한다. 따라서여기에서는 2000 년을 100 으로하는생산자물가지수를사용하여물가상승효과를제어하였다. 36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89 [ 그림 11-9] 창업자금의조달방법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용하여분석한다. < 표 11-10> 에서자영업을운영하는이들의창업시총투자비용의 2007년현재가치는평균 5,198만원이다. 총투자비용중 74.6% 는본인이나가족, 친지에의해조달되었으며, 3.2% 는동업자에의해조달되어자기조달의비중은평균 77.8% 로나타났다. 나머지 22.2% 의투자비용은은행등금융기관의융자가 15.9%, 다른개인으로부터빌린돈이 4.2% 이다. 정부의보조는 0.2%, 사채업자로부터조달한돈은 0.5% 에불과하다 ( 그림 11-9 참조 ). 이러한결과는패널조사에응답한자영업자의대부분이고용된종업원이없거나혹은 1~4인이하의영세사업체를운영하고있다는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즉사업체규모가영세하기때문에금융권에서융자를받기쉽지않다는것이다. 통계청에서도사업자금의조달방법을질문하고있는데, 그결과를보면 [ 그림 11-10] 과같이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자금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의융자이었다. 특이한점은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의 24.6% 가 별도의자본이필요없었음 ( 사업승계, 무자본창업등 ) 이라고답한것이다. 그리고종업원유무에따라종업원이있을경우상대적으로금융기관융자를얻어창업을하는경우가많은반면, 자본이필요없는사례는크게줄어들고있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65

390 < 표 11-10> 총투자액과조달방법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업종별 113) ( 단위 : 만원, %) 성 연령 학력 업종 자본조달방법 총투자액본인동업자금융기관다른개인 ( 만원 ) 가족친지융자융자 전체 5, 남성 6, 여성 3, 대 3, 대 4, 대 6, 대 5, 대이상 4,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제조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운수업금융및보험부동산및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오락, 방송및공연기타공공 / 개인서비스 2,939 3,351 5,242 4,598 7,040 7,210 3,807 5,520 6,508 4, ,015 2,471 4,487 7,860 5, 주 : 투자액이 2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와농림수산업은분석에서제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 그림 11-10] 자영업자의창업자금조달방법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113) 아웃라이어효과를배제하기위하여총투자액이 20억원을초과하면분석에서제외하였다. 36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91 초기투자의구성을살펴보면 [ 그림 11-11] 과같이부동산비용이전체투자의 41.3% 를차지하여가장많은비용이필요하고, 다음으로시설비가 28.2% 를점유하였다. 그외상품및원료비가 16.8%, 권리금이 6.3%, 그리고기타비용 7.3% 를보였다. 자영업창업의투자액을성별로분석하면남성의경우 6,317만원의비용이소요된반면, 여성은 3,324만원으로남성의 52.6% 에불과하다. 이는여성자영업이상대적으로영세할것이라는점을나타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여성들의 5분의 1 정도는초기투자가거의필요없는특수형태근로에종사한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반영한다. 자본금의조달방법은남 여의성별차이가뚜렷하지않다. 가구주와의관계측면에서가구주는 6,063만원, 배우자는 3,621만원, 여타 4,282만원의초기투자가지출되었다. 학력별로는전문대졸을제외하고학력이높을수록창업에투자한금액이크다. 초졸이하의저학력자는창업에 2,939만원을평균적으로투자하였으나대졸이상의고학력자는 7,040만원을투자하였다. 이는정책적으로자영업의창업지원이저학력자에게우선적으로주어져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 그림 11-11] 초기투자금의항목별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67

392 [ 그림 11-12] 자영업시작의연령과총투자액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연령대별로는 [ 그림 11-12] 처럼 40대를정점으로하는역U자형태를보인다. 20대에서는평균 3,301만원이소요된반면, 30대는 4,855만원, 그리고 40대에서 6,571만원으로최고점에도달하였다가이후 50대 5,722만원, 60대 4,026만원으로줄어든다. 투자재원의조달도 40대까지는상대적으로은행등금융기관융자의비중이증가하다가이후줄어드는현상이관찰된다. 40대에서는본인, 가족및친지를통한재원조달이 71.1% 로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낮은반면금융기관융자가 17.4%, 다른개인융자가 6.2% 로다른연령대에비해타인자본의존도가높다. 이는초기투자의규모가크기때문이기도하지만신용이높기때문일가능성도있다. 투자금의자기조달비중은 40대를저점으로하는 U자형모습을보이는데, 특히 60대에서는자기자본의비중이 84.2% 에달하며, 금융기관융자는 10.1% 에그치고있다. 산업별로는 오락, 방송및공연 부문에서창업하였을경우투자비용이가장높고, 그다음이제조업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음식숙박업, 부동산및임대업등에서초기투자액이 6,000만원을넘고있으나, 금융및보험은평균 89만원에불과하며사업서비스업도 2,471만원으로상당히낮은편이다. 금융및보험에서이처럼초기투자액이낮은것은대부분의자영업자가보험설계사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때문이며사업서비스업의경우에는사 36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93 [ 그림 11-13] 사업체규모와초기투자액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2~2007 년. 무실임차비용이투자액의거의대부분이기때문으로여겨진다. 그리고 [ 그림 11-13] 과같이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초기투자금도많다. 종업원이없는경우에는불과 2,976만원의투자비용이소요되었으나 5 9명인경우에는 1억 2,790만원, 그리고 10명을초과하면 1억 9,639만원이필요하였다. 4. 자영업종사자의직장이동 114) 한국노동패널조사는매년직장이력에대해질문하고있다. 1998년제1차에서 2007년제10차까지의자료를통합 정리하면전직장을그만둔사례가모두 14,174건발견된다. 이중에서 76.3% 인 10,809건은이후재취업한일자리정보가있고, 나머지 23.7%(3,365건 ) 는재취업직장의정보가없다. 115) 여기에서는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변화의결정요인및소득 ( 또는임금 ) 변화를분석하고있기때문에서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정보가모두있는사례로분석대상을한정한다. 114) 이부분도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의내용을인용한것이다. 115) 재취업직장정보가없는표본의경우노동시장에서벗어난것인지, 패널에서 탈락한것인지명확하지않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69

394 < 표 11-11> 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고용형태 이전직장 정규임금비정규임금종업원있는자영업자종업원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 정규임금 비정규임금 다음직장 종업원 종업원 있는 없는 자영업 자영업 무급가족 ( 단위 : %, 명 ) 전체 100.0(4,477) 100.0(3,016) 100.0( 429) 100.0(1,127) 100.0( 369) 전체 ,418 주 : ( ) 안의값은해당되는표본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 2001~2007. [ 그림 11-14] 재취업연도별고용형태전환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7. 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고용형태는 < 표 11-11> 에나타나있다. 이전직장에서정규직으로근무한경우 62.4% 는다음직장에서도정규직으로재취업하고있으며, 비정규직이 19.6%, 종업원있는자영업자가 5.1%, 종업원없는자영업자가 10.9%, 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가 2.0% 로나타난다. 116) 특징적사실은이전직장에서임금근로자로일하였던근로자의 14.6% 만이비임금부문으로이동하고있는반면, 이전직장자영업종사자의절반이상인 54.0% 116) 2000년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여부를조사하지않았다. 그결과상당수의표본들이 < 표 11-10> 에서제외되었다. 37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95 가임금근로부문으로이동하였다는점이다. 임금부문과자영업부문간의이동은시계열에따라임금근로를선호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 그림 11-14] 와같이벤처붐이끝나고신용대란의조짐이보이던 2002년이후자영업에서임금근로로이동한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임금근로에서자영업으로이동한비율은 2002년 17.4% 를기록한후 15% 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는자영업이더이상매력적인일자리가아니며많은자영업종사자들이경영난을겪고있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 표 11-12> 는응답자의특성에따라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고용형태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성별로여성은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고용형태가같은비율이높은반면, 남성은고용형태를전환한경우가상대적으로많다. 연령에따라서는임금근로자의경우 40대까지는임금근로에서자영업으로이동한비율이높아지다이후감소하는역U자모습을보인다. 50대의 16.1% 와 60대이상의 10.9% 만이임금부문에서자영업부문으로이동함으로써나이가많다고반드시자영업부문으로이동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자영업종사자는연령이많을수록임금근로로고용형태를전환하기보다자영업부문에남아있는비중이높아져나이가많을수록고용형태전환이어려움을보여준다. 학력별로발견된특징은전문대졸을제외하고학력수준이높을수록임금근로와자영업사이를오고간비율이높다는점이다. 반면전문대졸학력자는이전직장의고용형태가무엇이든지상관없이재취업일자리로임금근로를선택한경우가많다. 고용형태전환과관련된대졸이상과전문대졸사이의격차는이둘사이에관찰되지않는이질성이존재할가능성을제기한다. 이직사유와관련되어자발적이직자는자영업부문에취업한경우가많은반면, 비자발적이직자는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비율이높다. 이전직장의소득 ( 또는임금 ) 수준과관련되어이전직장의고용형태가무엇인가에따라고용형태를전환하는비율이달라진다. 117) 임금근로자는이전 117) 여기에서사용된소득또는임금수준은 2005년을 100으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로조정된값을사용하고있다. 그이유는명목소득보다실질소득을사용하는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71

396 직장의임금수준이높을수록재취업시자영업부문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아지는반면, 자영업종사자는이전직장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계속자영업에종사할가능성이높다. 고소득자영업종사자가계속자영업부문에남아있는것은이들의경우자영업에특화된물적 인적자본을축적하고있어자영업에서의기대소득이임금근로보다높음을시사한다. 반면, 고임금근로자가자영업으로이동한비율이높은이유로자발적 비자발적의두가지설명이가능하다. 자발적이유로는이들의생산성과축적된자본이커자영업부문에서자신의능력과역량을최대한발휘하고고소득을올릴수있기때문에임금근로에서자영업으로이동한다는주장이다. 118) < 표 11-12> 응답자특성과고용형태의변화 성별 연령 학력 이전직장소득 ( 임금 ) 이직사유 남성여성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초등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적자 0~100만원 100만 ~200만원 200만 ~300만원 300만원이상자발적비자발적 ( 단위 : %) 이전직장 - 임금근로 이전직장 - 자영업 임금 임금 임금 자영업 자영업 임금 자영업 자영업 주 : 연령, 학력은재취업당시의상태를기준으로구분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 것이관찰연도의차이에서발생하는오류를완화할수있기때문이다. 118) 금재호 조준모 (2000) 도자영업자는높은생산성과인적자본을많이축적하고있어자영업을통해자신의역량을최대한발휘하고, 소득을극대화하기위해자발적으로자영업을시작하는고생산성계층과정규직임금근로자로의취업이어려워어쩔수없이자영업에종사하는저생산성계층이혼재되어있다는점을보였다. 37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97 한편비자발적이유로는고소득임금근로자의경우왜곡된임금프로파일로인해생산성보다임금수준이높고, 이에따라실직시이전직장의임금수준과맞는직장에재취업하기어렵기때문에어쩔수없이자영업부문으로이동한다는주장이다. 현상황에서어떤주장이적합한지판단하기이르다. 단지고소득임금근로자의경우가구자산도많을것으로여겨지며, 119) 자산규모가자영업의시작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 (Banerjee & Neuman, 1993) 저임금근로자보다자영업으로의이동이상대적으로용이할것이다. 자산규모와관련되어가구의총자산이많을수록재취업시자영업을선택한다. [ 그림 11-15] 에서임금근로자는가구의총자산규모가클수록재취업시자영업을선택하는비율이늘어나가구총자산이 2천만원미만이면 10.1% 만이자영업으로이동하지만가구총자산이 5억원이상이면그값이 29.4% 로높아진다. 이러한성향은자영업종사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여서가구총자산이 2천만원미만이면 69.3% 가임금근로로전환하나 5억원이상이면그비율이 37.5% 로줄어드는것을발견할수있다. [ 그림 11-15] 가구자산과고용형태전환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 ) 이전직장의임금과가구총자산사이의상관계수는 로나타났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73

398 제 4 절자영업의소득과빈곤 1. 자영업자의소득 120)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의소득에대해질문을하고있다. 자영업자에대해서는전체매출액에서비용과세금을제외한소득이얼마인지를, 그리고임금근로자에게는임금에서세금을제외한소득을질문하여기본적으로 세후소득 을묻고있다. 임금근로자는소득파악이비교적용이하지만자영업자는정확하게소득을파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자영업자가 적자를보는 경우적자의규모를묻지않고있다. 그결과조사된자영업자의소득은실제보다과대평가되었을위험성이있다. 이러한위험성과함께자영업자소득에는자산에대한기회비용도포함되어있지만임금근로자소득은순수한근로소득만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자영업자의소득과임금근로자의소득을직접비교하는것도한계가있다. 자영업자의소득파악에대한이상의어려움과한계에도불구하고 < 표 11-13> 은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에대해월평균소득및임금의시계열추이를보여주고있다. < 표 11-13> 에서는적자를보는자영업자는적자규모를파악할수없기때문에계산에서제외시켰는데자영업자소득은 1998년의 만원에서 2007년에는 251.2만원으로 76.8% 가상승한반면, 임금근로자는동기간 111.4만원에서 190.5만원으로 71.0% 가늘어났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큰것처럼자영업내에서도종업원유무에따라소득격차가매우크다. 연도마다차이가있지만 2005년을 100으로한소비자물가지수로조정하였을때, 1998~2007 년사이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는 만원의소득을올린반면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의소득은 52.1% 에불과한 159.9만 120) 이부분도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의내용을인용한것이다. 37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399 < 표 11-13> 월평균소득의추이 121) ( 농림수산업제외 ) 1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2007 ( 단위 : 만원 )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종업원있음종업원없음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7. 원에그쳤다. [ 그림 11-16] 은소비자물가지수로조정된실질소득의추이를나타내며몇가지의특징을보인다. 첫째, 자영업자전체의실질소득은 2004년이후큰폭으로하락하였고, 2007년까지도 2004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둘째, 2004년과 2007년을비교하면자영업내부의구조변화가있었을가능성을제기한다. 이기간종업원이있는자영업자와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모두실질소득이높아졌으나고용주와자영업자를합산한소득은 2004년보다 2007년이낮다. 이러한현상은자영업자구성변화로만설명이가능하며,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의비중이높아졌음을시사한다. 122) 셋째, 2002년이후실질국민총소득이 13.7% 증가한점을감안하면자영업자의상대소득이하락하였다. 이는임금근로자와비교하면더욱명확하다. < 표 11-13> 에서 2002~2007년 121) 적자를보는경우는분석대상에제외하였고, 따라서자영업자의월평균소득이과대추정되었다. 또한 2000년의제3차조사에서는정규직여부를조사하지않아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수준을파악할수없었다. 122) 최근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나홀로자영업자의비중이높아졌을가능성이높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명확한분류기준이없다. 그결과응답상황에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자영업자로처리되었을수도, 아니면임금근로자로처리되었을수도있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75

400 [ 그림 11-16] 자영업자월평균실질소득의추이 12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7. 사이임금근로자의명목임금은 46.2% 가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의명목소 득은 11.6% 상승에그쳤다. 124) 따라서 2002 년이후자영업자들은실질소득 이정체함에따라상대적상실감을느끼고있을가능성이제기된다. 2. 자영업가구의소득 자영업가구의소득변화를살펴볼수있는핵심적자료는통계청의 가계조사 다. [ 그림 11-17] 은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이용하여살펴본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의추이를보여준다. 125) 실질가처분소득은명목가처분소득에 2010년의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하여계산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는가구주에대한종사상지위만있어, 가구주의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를구분하고있다. 123) 적자를본자영업자와농림수산업종사자는제외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사 용하여실질소득을계산하였다. 124) 고용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에서도 5 인이상농림어업을제외한전 산업의실질임금은같은기간 19.2% 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5) 통계청의 가계조사 에서는 2006 년이후에야 1 인가구도포함시켰다. 37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01 [ 그림 11-17] 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추이 (2 인이상전국가구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 그림 11-17] 에서자영업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은 2003년의 305.8만원에서 2011년 343.8만원으로 8년동안 12.4% 가증가한반면, 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은같은기간 13.0% 가증가하였다. 126) 특히자영업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이 2003~2007년사이소폭의상승에그친반면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은큰폭으로증가하였고, 이에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사이의소득비율 ( 자영업가구 / 임금근로가구 ) 이악화되었다. 비록 2008 년이후자영업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이빠르게상승하여소득비율이개선되었지만여전히자영업가구의소득이임금근로가구에비해낮은상황이다. 자영업가구주의특성에따른가구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는 < 표 11-14> 에나타나있다. 이표에서보면, 가구주의성이여성일때, 학력별로는초졸 126) 2009년부터가구원에대해서도종사상의지위정보가있다. 이에가구내취업자모두가임금근로인경우는임금근로가구, 취업자모두가자영업인경우는자영업가구, 그리고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가혼재한경우는혼합가구로구분하여소득비율 ( 자영업가구 / 임금근로가구 ) 을계산하면 2009년 0.870, 2010 년 0.895, 2011년 0.897로자영업가구와임금근로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격차가더욱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77

402 < 표 11-14> 자영업가구주의특성과실질가처분소득의변화 (2 인이상전국가구 ) ( 단위 : 만원 ) 성별남성 여성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학력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이하의저학력일경우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이하락하거나정체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성가구주의경우실질가처분소득은 2003년의 265.1만원에서 2011년 270.2만원으로미미한증가에그쳤고, 초졸이하저학력가구도같은기간 241.3만원에서 235.8만원으로낮아졌다. 그리고연령에따라서는 60대이상에서실질가처분소득이 2009년까지하락및정체였다가 2010년이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자영업가구내에서도여성, 고령자, 저학력자등의경영난이보다심각함을보여주며, 이들을위한정책개발및지원의필요성을제기한다. 3. 자영업가구의빈곤 자영업가구의빈곤위험성을평가하기위해 2011년통계청의 가계조사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상대빈곤율을계산하였다. 빈곤의기준소득으로가처분소득을사용하였으며, 1인이상전국의모든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원시자료의기초분석결과가처분소득기준상대빈곤율은 18.3% 로나타났으며, < 표 11-15> 와같이가구내취업자가없는무업가구 127) 의빈곤위험성 127) 가구내모든취업자의종사상지위가 7. 기타 인경우도이들이임금근로자인지, 아니면자영업종사자인지를알수없기때문에편의상무업가구에포함시켰다. 37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03 < 표 11-15> 가구주의특성과상대빈곤율 (1 인이상전국가구 ) : 2011 ( 단위 : 만원 ) 가구의특성 임금가구 자영업가구 혼합가구 무업가구 모든가구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학력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2011), 가계조사. 이 61.7% 로가장높고, 자영업가구가 13.4% 로그뒤를잇고있다. 성별로는예상처럼여성가구주의빈곤율이높고, 연령대로는 60대이상, 그리고학력에따라서는학력수준이낮을수록빈곤의위험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빈곤의측면에서도이들여성, 저학력자, 고령자가취약계층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가구의종사상지위에따라빈곤위험성이달라지는지, 즉자영업가구의빈곤위험성이높은지를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로짓 (logit) 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빈곤이면 1, 빈곤이아니면 0 의값을갖는질적변수를사용하고, 설명변수에는가구주의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과더불어가구의경제활동상태를포함시켰다. 또한가구의자산규모를반영하는변수로주택소유여부및소비지출의로그값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추정결과는 < 표 11-16> 에있으며, 무업및기타가구를기준으로자영업가구의빈곤위험성이임금가구나혼합가구보다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기초분석결과와같이가구주가여성이고, 나이가많으며, 학력수준이낮을수록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그리고주택이있고소비지출이높을수록빈곤위험성이낮으며, 거주지역에있어서도군부지역보다시부에거주할경우빈곤에서벗어날가능성이높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79

404 < 표 11-16> 가구특성과상대빈곤여부의로짓 (logit) 추정결과 (1 인이상전국가구 ) : 2011 설명변수 추정치 z P> z 가구주성별 (0 : 남성, 1 : 여성 ) 가구주연령 ( 세 ) 가구주연령의제곱가구주교육수준 ( 초졸이하기준 ) 중졸고졸전문대졸 4년제대졸이상가구의경제활동 ( 무업및기타가구기준 ) 임금가구자영업가구혼합가구 ( 임금 + 자영업 ) 주택소유여부 (0 : 있음 1: 없음 ) 소비지출의로그값거주지역 (0 : 군부, 1 : 시부 ) 상수항 Pseudo R-squared Chi-square 값자료 : 통계청 (2011), 가계조사 [ 그림 11-18] 가구의경제활동과상대빈곤율의추이 (2 인이상전국가구 ) : 가처분소득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연도. 자영업가구의상대빈곤율을시간의흐름에따라살펴보면, [ 그림 11-18] 과 같이 2009 년이후빈곤상태에처한자영업가구의비중이줄어들고있다. 128) 128) 여기에서도자료의한계로인해가구주가자영업에종사하면자영업가구, 임금 38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05 특히임금근로가구와의격차가 2009년이후크게축소되었다. 이러한상대빈곤율의하락이정부정책에기인하고있는지, 아니면자영업시장이다시활성화되고있기때문인지는명확하지않다. 또다른가설의하나는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취약한영세자영업이대거폐업 도산되었고그결과시장경쟁력이있는자영업만살아남았을가능성이다. 제 5 절자영업의정책과제 자영업자는 2002/2003년을기점으로소득과매출이정체되어임금근로자와비교하여상실감을느끼고있을뿐만아니라자영업내부에서도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자영업의문제는이것이일시적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 물론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자영업의경영난이심각한상황으로, 2009년하반기이후폐업 도산이증가하고있다. 자영업의경영난은 2003년신용위기이후불거졌으며, 이번의경제위기가아니더라도영세자영업자의퇴출등구조조정은불가피한상황이다. 최근들어자영업종사자가증가하고있지만이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의급격한자영업감소에대한반작용과더불어베이비부머의퇴직에기인하고있으며, 자영업의경영난이개선된결과로보기는어렵다. 현상황에서폐업 도산으로퇴출되는자영업자의상당수는빈곤층으로전락하게될전망으로이들을위한자금지원등단기정책이불가피하다. 그러나신용보증, 대출확대와같은자금지원은농림어업을제외한자영업자가 500만에가까우며, 이들의 4분의 3 정도는혼자서일하는자영자라는점을감안할때지원범위에명확한한계가있다. 대부분의영세자영업자들은정부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을가능성이제기된다. 근로이면임금근로가구로정의하고있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81

406 중장기적관점에서는자영업자들의연착륙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 선진국과비교하여한국의경우약 100만 ~120만정도자영업이과잉상태로이들이빈곤또는실업상태에빠지지않고새로운길을찾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자영업정책의핵심이되어야한다. 자금지원도중요하지만이들이스스로자신의미래를결정하고찾아갈수록컨설팅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등이강조되어야한다. 대상별로다원화된맞춤형지원중장기적으로자영업종사자들을모두살리려는정책보다는이들이자기스스로의선택을통해자영업을계속할것인지의여부를판단하도록지원하고, 그판단결과에따라맞춤형의선별적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이를위한첫번째의발걸음은자영업의경영상태및미래에관한심층적컨설팅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도소매및음식숙박업등에종사하는저학력 저기능 고연령의영세자영업자인경우에는자금지원확대와더불어심층적컨설팅서비스를통해미래의사업방향을제시해주고, 필요한경우사회보장차원의소득및생계지원을제공하는방안이요구된다. 반면신성장서비스산업에진출한고학력 고기능의자영업자의경우에는심층컨설팅서비스나소득지원보다사업정보제공, 규제완화, 직업훈련, 시장환경개선등의서비스가더중요할것이다. 자영업종합대책의마련 2005년 5월 31일의 영세자영업종합대책 이보완 수정되고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면자영업의경영난이지금처럼심각하지않을수도있었다. 정부는현재의글로벌경제위기극복차원이아니라중장기적구조조정및합리화라는명제아래 2005년의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 을기반으로하는종합대책을다시마련하여야한다. 자영업을위한정부정책은임금근로자에비해제한되어있으며, 현실성있는정책의대부분은이미도입되었거나논의되고있다. 중요한것은새로운 38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07 대책의개발이아니라기존대책을객관적으로평가하고, 이들중효율성이 높다고평가된정책을합리적전달체계아래에서꾸준히실현하려는노력 이다. 범정부적대책기구마련자영업문제를총괄할담당부처의지정과범정부적차원의대책기구마련이시급하다. 2005년에는장관급의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중심이되어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을마련하였으나지금은중소기업청및지자체가자영업에대한서비스지원의대부분을책임지고있다. 5 31대책이후자영업지원은각부처별로추진하는경향이강하다. 특히영세자영업자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는현재중소기업청, 지자체, 고용노동부등으로나누어져부처간업무연계나협조가아직미흡하다. 따라서자영업문제를총괄할부처를지정하고범정부적차원에서자영업문제를다룰기구를마련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자영업위원회 ( 가칭 ) 를두어자영업정책의기획, 수립, 집행, 평가를총괄하는방안을제안한다.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자영업종사자의공식화자영업자의상당수는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에속하고있어사업자등록증이없고, 이들의매출과소득, 근로여건, 일자리이력 (history) 등의자료를파악하기매우어려운실정이다. 이들을위한합리적 체계적지원정책을개발하고수행하기위해관련규제의적정화와정보시스템확충이필요하다. 매출과소득이매우낮더라도국세청등관련기관에이를보고 (report) 하도록하며, 사업자등록증을가지는것이유리하도록관련법규를개정하고필요한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여야한다. 현재시행되고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에영세자영업자가참여할수있는문호를확충하는것도영세자영업자를비공식부문에서공식부문으로끌어들일수있는하나의방법이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83

408 자영업친화적사회안전망구축자영업종사자의대부분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사회안전망에서배제되어있다. 따라서보험료납부제도의유연화, 영세자영업자에대한보험료납부유예또는지원, 가입동기를촉진시키는사회보험제도개선등으로이들의가입률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특히자영업자의실업급여가입과관련하여먼저실업보험저축제도와유사한개인별보험계정 (individual insuracne account) 을도입하고일반보장성보험처럼운영하는방법도고려되어야한다. 정부의일반회계에서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며, 고용보험기금내에특별계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한예산또는지자체에내려보내는교부금중일부를자영업지원의재원으로전환하며, 임금근로자를위한실업급여와는별도의특별계정도입도감안되어야할것이다. 자영업종사자의직업능력개발강화자영업의직업훈련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고용지원센터에서기다리는것이아니라이들을찾아가서수요를발굴하는적극적서비스가중요하다. 구체적으로자영업 경영도우미 등을활용하여직업훈련정보를제공하고직업훈련수강을지원하는적극적행정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직업훈련이훈련으로끝나지않고, 이를통해인적 물적네트워크를확대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 직업훈련에서네트워크로 ). 영세한자영업종사자의상당수는사회 경제적네트워크가취약하고, 직업훈련참여가네트워크확대에도움이되도록별도의프로그램을제공한다. 예를들어고용지원센터에 Job Cafe처럼 ( 영세 ) 자영업자를위한사랑방설치, 이 ( 異 ) 직종자영업자로구성된동호회구성및운영지원, 청년창업동아리처럼자영업자를위한 new start-up club( 가칭 ) 을운영하거나이를지원한다. 고용지원서비스의강화 종합고용지원센터에자영업지원팀을설치하도록한다. 우선적으로전국의 38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09 종합고용지원센터산하에자영업자지원을담당할팀을설치하고별도의공간에서자영업종사자를위한서비스및창업서비스를시작한다. 자영업지원팀은기존자영업자및창업희망자에대한 1 직업훈련및취업알선지원, 2 경영도우미운용, 3 창업서비스제공, 4 전직지원서비스제공, 5 생계및자금지원알선, 6 지역 상권 고용 산업정보제공, 7 심층상담실시또는관련전문기관소개등의다양한기능을수행할수있다. 더불어창업희망자를위한창업서비스팀을별도로설치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두번째는민간컨설팅기관및전문가의육성이다. 자영업종사자를위한컨설팅서비스는컨설턴트의능력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고용지원센터또는관련공공기관의자체인력을활용하기보다민간전문가및컨설팅서비스기관을육성하고, 이들과제휴하여자영업종사자에대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추진하고있는 종합인력회사 의업무영역에자영업관련각종서비스도포함하고, 종합인력회사의자영업관련서비스를정부가지원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세번째로청년등창업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앞의논의처럼자영업종사자들이모두동질적인것은아니며, 자영업의위축에도불구하고지식기반 신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활발한창업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창업은국가경제의건전성과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서도매우중요한요소이다. 이를위해신성장산업분야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창업프로그램개발및확산과창업동아리를지원하며, 창업관련정보제공을활성화하도록한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85

410 부록 :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 ( ) 129) 2003년은자영업의위기가표면화되고자영업의어려움이사회적관심사로대두된한해였다. 1998년의외환위기로인해대량실업사태가발생하자기업을떠난많은근로자들은자영업에서새로운기회를찾았다. 2000년경시작된벤처붐 (venture boom) 과경기회복을위한각종신용규제완화는이러한현상에기름을부었다. 그러나실물경제의기반이취약한상황에서도소매및음식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업의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벤처붐과신용규제완화는부메랑이되어돌아왔고, 수많은자영업종사자들이경영난과도산의위험에부닥쳤다. 그결과 2003년경제성장률은 3.1% 에달하였지만자영업종사자가 15만명이나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고용이 3만명감소하였다. 외환위기가임금근로자들에게절체절명의위기였다면 2003년은자영업종사자들에게위기의한해였다. 이처럼 2003년에자영업부문에서자영업종사자수가이례적으로감소하고, 동시에영세자영업자의신용불량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자정부는대책마련을서두르게되었고, 그결과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 이발표되었다. 대책의기본방향은다음의세가지로정리된다. 첫째, 자금등시혜적인직접지원보다자생할수있는인프라조성등간접지원에중점을둔다. 둘째, 지원대책은과잉진입예방에중점을두면서컨설팅을통한경영안정 사업전환및퇴출유도등대책별특별프로그램형태로추진한다. 셋째, 실효성확보를위해자영업자의영업활동기반인지역중심의지원체제로대책을추진한다. 5 31대책의내용으로먼저과잉진입예방을들수있다. 이는인적 물적자본의축적이낮은상태에서자영업부문으로진입함에따른도산 폐업의증가, 과당경쟁을방지함으로써자영업자의생산성을제고하고빈곤을예방하려는목적을가진다. 이를위해창업컨설팅과교육을통하여창업자의 129) 이부분은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의내용을인용한것이다. 38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11 숙련을제고하며, 상권정보를제공함으로써높은수익률을올릴수있는업종으로의진입을독려하도록하였다. 그리고개인서비스업에는전문자격제도를도입하고, 화물운송허가제와택시지역총량제를실시하여과잉진입을억제하고자하였다. 아울러중 고령층이정년퇴직이후에자영업부문에진입하여실패하는것을막기위하여가급적임금근로자상태를지속하도록고용연장을지원한다는대책도마련되었다. 두번째는 2005~2007년 3년동안자영업 70만개를대상으로개별점포별맞춤형컨설팅을실시함과동시에 30만개에대해서는교육을실시하여점포를 취약점포 와 성장가능점포 로구별하겠다는야심찬정책이다. 소매업 음식업 미용업등과당경쟁이심한업종을대상으로우선실시하겠다는이대책은상당한문제점을지니고있다. 그것은누가어떻게 3년이라는비교적짧은시간내에 100만개에달하는점포를 취약점포 와 성장가능점포 로구분할수있는가하는의문이다. 밖에서보기에는보잘것없는작은사업이라도이를운영하는자영업자에게는자신과가족의삶이걸려있는생명선이다. 단기간의컨설팅을통해 취약점포 로판정이나사업전환또는퇴출을권유받았을때자영업자는이를받아들이기매우어려울것이다. 특히 성장가능점포 에대하여지원을확대하였을경우사람들이이를납득할수있는가하는의문이있다. 전문적지식과능력을지닌컨설턴트의부족도이대책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던진다. 세번째는컨설팅의결과 성장가능점포 로판정이된자영업자들에대해경영개선소요비용지원, 자영업자의고객관리등을위한정보화지원, 부가가치세감면등의조세지원으로자영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겠다는대책이다. 구체적으로자영업자의신용평가를위한표준신용조사서및신용평가모델을개발 보급하고 지역신보 를자영업전문보증기관으로활용한다. 조세지원측면에서도부가가치세감면과더불어 간편납세제도 를도입하고간편납세자에대해서는세무조사의배제, 과표노출에따른추가조세부담면제등의혜택을제공한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87

412 < 부표 > 5 31 종합대책의내용 1. 과잉진입방지 기본방향 지역별 업종별경영실태및상권정보보급 홍보로과잉진입방비 창업지원시책및업종별진입기준정비등을통해준비된창업유도 정책과제 1) 자영업경영실태정보제공 세부사업 - 상권별 업종별자영업경영지표개발 보급 - 자영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대상확대 2) 전국 500 개상권정보제공시스템구축 - 지역별 업종별밀집도지수, 상권변동사항조사 3) 창업지원시책의정비 - 창업자금지원시컨설팅 교육의무화 - 소상공인특례보증시창업지원비율축소 4) 개인서비스업전문자격제도강화 - 창업전문교육제도도입 5) 화물운송허가제, 택시지역총량제 - 화물운송사업을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 - 화물운송업체의 M&A 유도및부실업체퇴출 - 우수화물운송업체인증제시행 - 지역특성에맞춘적정면허대수운영 - 장기운휴차량에대한자발적감차제도입 6) 중고령자의고용연장지원 - 임금피크제도입 2. 컨설팅지원체제구축 기본방향 지역중심의컨설팅및교육지원체제를구축하여, 점포에따라경영안정지원 사업전환및퇴출유도 1) 개별점포별맟춤형컨설팅및교육실시 ~2007 년까지컨설팅 70 만개, 교육 30 만개실시 - 컨설팅소요경비의 80% 지원 (50 만원범위 ) - 사업전환 퇴출컨설팅경비 100% 지원 2) 지역별자영업자컨설팅본부설치 - 지역신보 컨설팅협회 프랜차이즈협회및민간교육기관등참여 3. 경영안정지원 기본방향 성장가능점포에대해시설개체 정보화등을선별지원 간이과세자를위한부가가치세감면, 간편납세제도도입, 신용회복지원 1) 성장가능점포선별지원 - 경영개선소요비용지원 2) 지역신보를자영업전문보증기관화 - 표준신용조사서및신용평가모델개발 보급 3) 자영업자의정보화지원 - 소기업형 e- 비지니스솔류션등개발 4) 자영업자에대한조세지원 - 부가가치세부담감면 - 간편납세제도도입 5) 금융채무불이행자영업자신용회복 만명에대해원금분할상환및이자면제 38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13 < 부표 > 의계속 4. 사업전환및퇴출유도 기본방향 경쟁력이없는점포의사업전환및퇴출유도 퇴출희망자에게재취업알선및사회적일자리등새로운취업기회제공 정책과제 1) 전직희망자대상컨설팅실시 2) 건실한프랜차이즈를통한사업전환촉진 세부사업 - 업종전환, 점포이전및정리, 세무 청산자문 - 고용노동부전직훈련, 재취업프로그램알선 - 건실한프랜차이즈가맹점가입알선 - 가맹점에게무담보신용대출지원 3) 재취업훈련프로그램시행 - 자영업자에게특화된직업훈련제공 4) 사회적일자리창출및제공 5. 프랜차이즈를통한자영업경쟁력제고 1) 프랜차이즈사업자 ( 본부 ) 를제조업과동등하게지원 2) 프랜차이즈육성법 ( 가칭 ) 제정 6. 건전한자영업환경조성 - 시설투자, 기술및인력지원사업등기존중소기업지원대상에프랜차이즈포함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사업에프랜차이즈포함 - 공동물류단지개발, 단체인증제도입등지원근거마련 기본방향 각종언론매체를통해자영업자, 창업희망자등에게상권정보를제공하고, 자영업관련단체 협회등을통해설명회개최 1) 자영업경영실태와지역별 업종별상권정보홍보 - 금융기관에상권정보, 경영지표제공 - 창업성공 실패사례집의정기적발간 2) 홍보강화로성과극대화 - 표준신용조사서및신용평가모델개발 보급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 특히관심을끄는대책은금융채무불이행자에대한신용회복조치이다. 15.3천명을대상으로최장 1년간원금상환을유예하고최장 8년간원금분할상환및이자면제와같은인센티브로신용불량을구제한다. 이러한대책은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지금도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이며, 신용불량자의증가가예상되는현상황에서도주의깊게관찰하여야할대책으로여겨진다. 네번째, 경영상태악화가돌이키기힘든상황에있는자영업자에게는전업이나전직을유도한다는정책도있다. 지역별컨설팅본부에서희망자를대상으로업종전환, 점포이전및정리, 세무 청산등에관한절차및방법등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89

414 을자문하여주고퇴출을희망하면전직훈련이나재취업프로그램을알선하여준다. 필요할경우에는사회적일자리를제공하여최저한의생계유지를할수있도록지원한다. 경영능력을갖추었다고판단되는사업전환희망자의경우에는프랜차이즈협회를통해프랜차이즈가맹점가입을알선한다는대책도포함되어있다. 2005년의 5 31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은자영업자를위한최초의범정부차원의대책이라는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으며, 여기에포함된사업들의상당수는현재에도시행되고있다. 예를들어자영업자도고용보험에임의가입을할수있도록고용보험법이개정되었다. 이대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과잉진입을예방하고준비된창업을유도하기위한개인서비스업전문자격제도의강화가시대착오적진입장벽의설치로간주되면서여론의집중포화를맞았다. 이에따라 5 31 종합대책은강력하게추진할수있는동력을잃고말았다. 언론비판의대상이된이슈이외에도 5 31 종합대책에는짚고넘어가야할문제점이있다. 첫번째는정책수행을위한인프라의미흡이다. 구체적으로준비된창업이이루어지기위한지원서비스를누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제공할것인지가명확하지않다. 더구나지원서비스가이루어진다고하여도그수준과질 (quality) 을어떻게보증할것인가하는의문이제기된다. 앞에서도논의한것처럼단기간의컨설팅을통해 취약점포 와 성장가능점포 로구분하는것은상당한부작용과위험을수반한다. 자영업종사자들은그성격과특성이일반임금근로자와다르고자영업운영은가족의생계가직결되는매우민감한이슈이다. 일반행정처럼대책을시행해서는부작용이많으며지원서비스의단계마다주의깊게접근하여야하나이를위한전문가나기초인프라가미흡하였던상황이다. 이러한문제점은 4년째로접어든현재에도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 두번째는대책이도소매및판매업, 음식숙박업, 운송업, 개인서비스업등전통적업종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이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자영업이탈자의절반가까이는임금근로자로재취업을하며, 향후에도자영업이탈 39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15 현상은지속될전망이다. 자영업을이탈하는근로자들은일반임금근로자와는특성이나요건이다르다. 서비스산업의구조조정이한창진행되고있으며, 새로운일자리는교육, 보건및복지, 금융, 사업서비스등의지식기반신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새로성장하는산업에자영업경험자들이취업하기는쉽지않다. 임금근로자로전환될수있는여지가많지않을뿐만아니라취업하더라도비정규직과같은열악한일자리에종사할가능성이많다. 따라서자영업종사자들이새로성장하는서비스업으로이동하거나또는괜찮은일자리에취업할수있도록특화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지만 5 31대책에서는이런측면에서의배려가미흡하다. 세번째는자영업종사자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의문제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은사회보험을기피하는성향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상당수의자영업종사자들은국민연금이나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지못하다. 그러나현실을보면, 자발적선택에의해국민연금이나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는자영업자도있지만, 경영난으로인해사회보험료를제대로낼수없는어려운처지의영세자영업자들이상당수에달한다. 경영난으로인한사회보험미가입또는연체와같은문제를 5 31 대책에서는 사회복지정책으로는과다비용소요 라는문장으로사회안전망의이슈를비켜나갔다. 제 11 장자영업의경영난 391

416 제 12 장 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제 1 절문제의제기 130)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양극화가중요한이슈로대두되었고, 노동시장양극화에취약한계층이여성,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영세기업의비정규직 131) 이다. 이중에서도비정규직이노동시장양극화의대표적인희생자로손꼽히고있으며, 이문제만큼세간의관심을끈고용이슈도없을것이다. 비정규직에대한논의는첫단추부터잘못꿰어졌던것이아직도비정규직을둘러싼논쟁이계속되고있는원인이다. 현실적으로비정규직의대부분은영세사업장에근무하고있으며, 절반이상이자발적으로비정규직을선택하고있다. 영세사업장의경우정규직도사실상비정규직과크게다를바가없다. 즉정규직의가장큰이점인고용안전성도영세사업장에서는현실적으 130) 본장은 2012년 2월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발표된 사업체규모와비정규직 의논문을바탕으로여타내용을추가한것이다. 131) 비정규직이라는용어는외환위기이후임시 일용직근로자가증가하는등근로자의고용불안이심각해짐에따라 2002년 7월 22일의노사정위원회합의를통해정의된개념으로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의셋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비전형근로에는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및일일근로가포함된다. 비정규직의개념이결정되기전까지는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종사상지위에서임시 일용직이비정규직과동일시되었다. 39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17 로별의미가없는것이다. 단지비정규직보다기업에대한충성도및몰입도가높고, 장기간근무하여임금등처우가좋다는점을제외하면정규직이나비정규직이나마찬가지인것이다. 비정규직이슈와관련되어세가지의커다란오류가있다. 첫번째는대부분의비정규직은직 간접적으로소외된채대기업의비정규직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다는점이다. 이는비정규직에대한문제의정확한이해와접근을방해하고비정규직이슈를불필요하게확대시킨부정적효과를가져왔다. 두번째는비정규직에대한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하려는정부의노력이정치권에서 3년정도토의되는과정에서비정규직의보호보다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로변질되었다는것이다. < 표 12-1> 과같이비정규직보호를위한핵심적내용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로시행령을살펴보면그실효성이의문시된다. 더나아가비정규직의정규직화로인한비용의대부분을사업주가책임지게되었다. 정상적이라면정규화로인한추가비용은노사정 3자가함께분담하는것이올바르나사업주가비용부담을거의전적으로지게됨에따라경영상태가열악한기업의경우비정규직을해고하거나편법을사용할수밖에없도록만들었다. 이는고용을위축시키고비정규직의중장기경쟁력을낮추는부정적효과를초래한다. 특히기업들이신규채용을꺼리게됨에따라새로사회에진출하는청년들의일자리를위협하고있다. 세번째는처음에는비정규직의열악한근로조건과소득양극화에따른임금격차의확대가비정규직이슈의핵심이었으나논의가진행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과같은임금형성평의문제나정규직으로의이동가능성제고보다고용형태문제로변질되었다. 이와같이시간의경과에따라비정규직과관련된논의는점차소모적인논쟁으로변하여왔다. 더이상의소모적논쟁은불필요하며, 비정규직과관련된논의의틀을바꿀시간이다. 전체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이비정규직인상황에서비정규직도하나의정상적인고용형태로인정하고, 이들의소득과근로조건을보호하는데머리를맞대어야한다. 여기에서는정치화 ( 精緻化 ) 되고복잡한비정규직의문제를주로직장의규모측면에서접근함으로써비정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393

418 < 표 12-1> 비정규직관련법의종전제도와공포법률의주요내용 종전공포법률 ( ) 별도규정없음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에대한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금지를명문화노동위원회를통한차별시정절차 - 조정을통해분쟁이해결될수있도록하고, 조정공성립시재판상화해의효력부여차별금지 - 확정된시정명령불이행시 1억원이하과태료통부과 - 차별시정방식을차별행위의중지, 근로조건개선명령, 적절한금전보상등으로다양하게규정 - 차별여부입증책임은사용자에게있음을명문화별도규정없음 ( 기간제근로계사용기간 2년으로제한사용기간기약반복갱신에제한규정없음 ) 간별도규정없음제 단시간근로 파 견 근 로 사용기간초과시효과 초과근무제한 근로조건서면명시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불법파견고용여부 2 년초과시무기계약으로간주 -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근로자대체등의경우예외인정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법정근로시간이내라도초과근로제한 (1주 12시간 ) 근로에대해서만제한 (1주 12 사용자의부당한연장근로지시에대한거부권명시시간, 50% 할증임금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등중요근로조건에지불에관한사항에관해서면대한서면명시의무부과명시의무부과 Positive list 방식으로규정 Positive list 방식유지 - 파견대상업무를전문지식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성질등 을추가기술또는경험등을필요로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시행령에서 26개직종을규정 구체적파견대상여부는시행령으로규정최대 2년최대 2년파견기간초과사용시사용파견기간초과사용시사용사업주에게고용의무사업체에고용된것으로간주부과. 다만, 고령자 (55세이상 ) 는기간제한없음 ( 고용의제 ) 고용의제또는고용의무규정없음 벌칙없음 사용사업주의고용의무명시 - 대상업무위반, 기간위반, 무허가파견 : 2 년경과시 - 절대금지업무위반 : 즉시벌칙신설 - 고용의무불이행시과태료 (3 천만원이하 ) 불법파견금지 시행시기 처벌양형상이 - 파견사업주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사용사업주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처벌양형통일 ( 사용사업주에대한처벌강화 ) - 파견및사용사업주 :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시행다만, 차별금지관련규정은단계적으로시행 인이상 공공부문 : 인 ~299 인 : 인미만 :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19 규직에대한올바른이해를도모하고정책적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비정규직의현황과실태 1. 비정규직의추이 비정규직의규모와특성을파악하기위해매년 3월과 8월두차례에걸쳐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실시하고있는데, 2011 년 8월의부가조사에의하면비정규직은임금근로자의 34.2% 로 599만 5천명에달하고있다. 시계열적으로는 [ 그림 12-1] 과같이 2003년 8월이후비정규직의규모는다소증가하였지만그비중은 2004년 8월의 37.0% 를정점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비정규직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한시적근로 ( 기간제포함 ) 로 2011년 8월임금근로자의 19.7% 에달한다. 반면시간제근로는 9.7%, 비전형근로가 13.9% 를기록하고있다. 시계열적으로보면 [ 그림 12-2] 및 < 표 12-2> 처럼 2004년 8월이후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한시적근로의비중이줄어들고있는반면, 시간제근로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 8월 6.6% 에불과하였던시간제근로의비중은 2011년 8월 9.7% 까지상승하였다. 132) 한시적근로의비중감소에는 2006년 12월 31일에제정된비정규직관련법의영향이큰것으로여겨진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통해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하였으며 2년초과시무기계약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 기간제근로가한시적근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 133)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 132) 선진국에서는비정규직에서시간제근로를제외하는경우가흔히발견된다. 프랑스는계약직과파견근로자만을비정규직으로간주한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395

420 한것 134) 은기업으로하여금한시적근로의비중을축소하도록하는효과가 있었을것이다. [ 그림 12-1] 비정규직의규모와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 그림 12-2] 비정규직형태별비중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133) 2011 년 8 월의경우기간제근로자는 2,668 천명으로한시적근로의 77.5% 에달하였다. 134) 비정규직관련법으로인해 2007 년이후비정규직의대량해고가발생할것으로우 려하였으나이러한일은실제로발생하지않았다. 그리고한시적근로를비전형 근로또는시간제근로로전환할것이라는주장도뚜렷한증거를찾기어렵다. 이의원인에대해여러가지의논란이있으나비정규직의대부분이영세기업에 근무하여비정규직관련법이제대로적용되기어렵다는점과비정규직관련법을 위반하였을때의법적책임이크지않다는점도원인으로여겨진다. 39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21 < 표 12-2> 성별비정규직규모와비중 ( 단위 : %, 천명 ) 조사시점 남성여성 정규직 72.4( 5,996) 60.5( 3,546) 비정규직 소계 한시적근로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27.6( 2,286) 39.5( 2,320) 전체 67.4( 9,542) 32.6( 4,606) 남성여성 67.8( 5,756) 56.3( 3,434) 32.2( 2,732) 43.7( 2,662) 전체 63.0( 9,190) 37.0( 5,394) 남성여성 68.5( 5,947) 56.3( 3.539) 31.5( 2,736) 43.7( 2,747) 전체 63.4( 9,486) 36.6( 5,483) 남성여성 69.6( 6,204) 57.3( 3,691) 30.4( 2,705) 42.7( 2,752) 전체 64.5( 9,894) 35.5( 5,457) 남성여성 68.5( 6,328) 57.9( 3,851) 31.5( 2.907) 42.1( 2,796) 전체 64.1(10,180) 35.9( 5,703) 남성여성 71.2( 6,667) 59.2( 3,991) 28.8( 2,699) 40.8( 2,746) 전체 66.2(10,658) 33.8( 5,445) 남성여성 71.8( 6,681) 59.4( 4,020) 28.2( 2,626) 40.6( 2,748) 전체 66.6(10,702) 33.4( 5,374) 남성여성 71.8( 6,834) 55.9( 3,891) 28.2( 2,681) 44.1( 3,073) 전체 65.1(10,725) 34.9( 5,754) 남성여성 73.2( 6,987) 58.4( 4,132) 26.8( 2,554) 41.6( 2,943) 전체 66.9(11,119) 33.1( 5,498) 남성여성 72.9( 7,134) 58.2( 4,228) 27.1( 2,649) 41.8( 3,037) 전체 66.6(11,362) 33.3( 5,685) 남성여성 72.0( 7,076) 58.3( 4,218) 38.0( 2,750) 41.7( 3,021) 전체 66.2(11,294) 33.8( 5,771) 남성여성 72.2( 7,242) 57.2( 4,273) 27.8( 2,791) 42.8( 3,203) 전체 65.8(11.515) 34.2( 5,995) 남성여성 72.9( 7,233) 58.4( 4,379) 27.1( 2,690) 41.6( 3,119) 전체 66.7(11,612) 33.3( 5,809) 주 : 비전형근로에는파견, 용역, 특수근로형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등이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가조사, 매년 3월, 8월.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397

422 2. 비정규직의다양성 비정규직은정규직에비해고용이불안하고, 임금수준이낮으며,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그렇지만비정규직내부에서도사업체규모별 성별 연령대별로차이가크다. < 표 12-3> 과같이비정규직의대부분은여성, 청소년및중 고령자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이미정책적보호대상이다. 2011년 8월의경우비정규직중여성이 53.4% 이고, 청소년이 20.7%, 그리고 55세이상의중 고령자가 24.7% 로 30~54세남성은비정규직의 24.3% 에그치고있다. 월평균임금에서도이들 30~54 세남성비정규직은 207.3만원으로다른비정규직보다훨씬많은것을알수있다. 이처럼비정규직은그구성이다양할뿐만아니라성격도달라하나의단일집단으로비정규직을간주하기어렵다. 이러한분석결과는비정규직의특성별로특화된정책대안이개발되어야한다는점과더불어취약계층을위한기존의정책과비정규직대책을어떻게조화할것인지의문제가제기된다. < 표 12-3> 비정규직의구성과월평균임금 ( 단위 : 천명, %, 만원 ) 연령대청소년중 고령자전체 30~54세 (15~29세) (55세이상 ) 규모 ( 비중 ) 557( 9.3) 1,459(24.3) 775(12.9) 2,791( 46.6) 남성성월평균임금 별규모 ( 비중 ) 686(11.4) 1,813(30.3) 704(11.8) 3,203( 53.4) 여성월평균임금 규모 ( 비중 ) 1,243(20.7) 3,272(54.6) 1,479(24.7) 5,995(100.0) 전체월평균임금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영세사업체에집중된비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의대부분은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 < 표 12-4> 에서 전체비정규직근로자중에서 300 인이상의대기업에근무하는경우는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23 년 8월 5.6% 에불과하다. 100~299 인사업체에근무하는비정규직도 6.3% 에불과하며, 70% 이상의비정규직이 3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었다. 비정규직내에서도한시적근로보다는시간제근로나비전형근로 135) 의경우에일하는직장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다. 세부적으로 100인이상의직장에근무하는비율은한시적근로가 17.5% 인반면, 시간제근로는 6.0%, 비전형근로는 5.0% 에지나지않는다. 시계열적으로비정규직의분포를살펴보면, [ 그림 12-3] 및 < 부표 12-1> 과같이 2004년 8월이후 100인이상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의비중이줄어든반면 10~99인사업체에근무하는비정규직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절대숫자에있어서도 100인이상직장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은동기간 807.2천명에서 712.0천명으로줄어들었다. 대신 10~99 인이상직장에서일하는비정규직은 2,171.7천명에서 2,580.4천명으로늘어났다. 136) 따라서 2004년 8월이후의비정규직숫자의증가는 100인미만의사업체에서발생하였다. < 표 12-4>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의분포 ( 단위 : 천명, %) 전체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1~ 4인 1, ~ 9인 1, ~ 29인 1, ~ 99인 1, ~299인 인이상 전체 5, ,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135) 비전형근로중에서가정내근로와일일근로의경우특히영세사업체에근무 하는비중이높다. 가정내근로의경우 86.2% 가 10 인미만의직장에근무하고 있으며, 일일근로의경우도그비중이 78.8% 에달하였다. 반면특수형태근로는 67.9% 가 10~99 인사이의직장에근무하고있었다. 136) 1~9 인사업체에근무하는비정규직의숫자도같은기간 2,414.9 천명에서 2,701.9 천명으로늘어났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399

424 [ 그림 12-3] 사업체규모에따른비정규직의분포 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이얼마인지를사업체규모별로분석해도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 표 12-5> 에서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에서는근로자의 17.2% 만이비정규직이었으나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비정규직의비중이줄어들어 1~4인사업체에서는근로자의절반에가까운 46.1% 가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내부에서도한시적근로는사업체규모가변하더라도그비중의감소가크지않지만, 시간제근로와비전형근로는직장규모가커짐에따라비중도큰폭으로낮아진다. 구체적으로 300인이상사업체에서한시적근로자의비중은 15.6% 로나타났는데 10~29 인사업체에서도그비중은 23.2% 로사업체규모에따른한시적근로자의비중변화는크지않다. 그러나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1~4인사업체가 22.0% 인반면, 10~29 인사업체에서는 8.8%, 300인이상사업체는 2.9% 로직장규모가커짐에따라시간제근로자의비중이급격히하락한다. 이러한현상은비전형근로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처럼비정규직의대부분은영세사업장에근무하고있으며, 절반가량이자발적으로비정규직을선택하고있다 137). 영세사업장에서는정규직도비정 40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25 < 표 12-5>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시간제비전형소계 ( 단위 : 천명, %) 전체 1~ 4 인 1,808( 53.9) 572( 17.0) 739( 22.0) 745( 22.2) 1,546( 46.1) 3,354(100.0) 5~ 9 인 1,821( 61.2) 573( 19.3) 337( 11.3) 532( 17.9) 1,156( 38.8) 2,977(100.0) 10~ 29 인 2,489( 62.7) 922( 23.2) 349( 8.8) 631( 15.9) 1,483( 37.3) 3,972(100.0) 30~ 99 인 2,376( 68.4) 773( 22.3) 175( 5.1) 396( 11.4) 1,097( 31.6) 3,473(100.0) 100~299 인 1,394( 78.8) 296( 16.7) 46( 2.6) 89( 5.1) 375( 21.2) 1,769(100.0) 300 인이상 1,626( 82.8) 307( 15.6) 56( 2.9) 32( 1.7) 337( 17.2) 1,963(100.0) 전체 11,515( 65.8) 3,442( 19.7) 1,702( 9.7) 2,427( 13.9) 5,995( 34.2) 17,510(100.0) 주 : ( ) 안의값은비중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규직과별반다르지않다. 단지비정규직보다기업에대한충성도및몰입도가높고, 장기간근무하여임금등처우가좋다는점, 그리고직무가분리되어있다는점등을제외하면정규직여부와상관없이영세기업근로자들이대기업근로자보다어려운상황에처하여있는것은마찬가지로여겨진다. 138) 근로자에서비정규직이점유하는비중의변화를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 부표 12-2> 와같이모든규모의사업체에서비정규직의비중이줄어들었지만특히 100~299인사이의직장에서비정규직비중이큰폭으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2007년 8월근로자의 28.9% 를차지하였던비정규직의비중은 4 년뒤인 2011년 8월에는 21.2% 로떨어졌다. 한편 10~29인과 30~99인규모의사업체에서는비정규직의감소폭이그감소폭이크지않다. 이러한결과는비정규직관련법이 100인미만사업체의비정규직감소에제한적영향만을주었을가능성을제기한다. 그리고 < 부표 12-2> 에서 < 부표 12-5> 까지나타난바와같이 1~4인과 5~9인의영세한사업체에서도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이감소하였지만세부적으로는한시적근로의감소와시간제근로의증가가두드러진다. 137) 2011 년 8 월의경우비정규직의 47.6% 가자발적으로현재의일자리를선택하였다. 138) 이러한논의의적합성여부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01

426 제 3 절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고용불안및임금 1. 낮은사회보험가입률 비정규직근로자의대부분은사회안전망, 특히사회보험에서배제되어있다. [ 그림 12-4] 처럼작년 8월을기준으로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42.3% 에불과하며, 국민연금도 48.6% 만이가입하고있었다. 건강보험에는대다수인 95.9% 가가입하여사각지대가없는것으로보이지만비정규직가입자의절반이상이지역가입자이거나작장가입피부양자로, 근무하는직장에서가입한비정규직은절반에도못미치고있다. 국민연금도비정규직의 10.4% 가지역가입자로직장가입자는 38.2% 에지나지않는다. < 표 12-6> 과 < 표 12-7> 은근로자의특성에따른사회보험가입률을보여주고있다. 직장을통한사회보험의보호를얼마나받는지를파악하기위해건강보험과국민연금의경우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피부양자를제외한직장가입자의비중만을계산하였다. [ 그림 12-4] 고용형태와사회보험가입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40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27 < 표 12-6> 에서건강보험의경우직장가입자는정규직이 80.9% 이나비정규직은 44.1% 에지나지않으며, 국민연금도직장가입자는정규직이 79.1% 인반면비정규직은 38.2% 에불과하다. 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을성별에따라살펴보면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공통적으로남성의직장가입률이여성보다높다. 그리고연령대에따라서는 30대에가장높은가입률을기록한이후점차하락하는양상을보인다. 학력별로도고학력일수록가입률이높다.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도성과연령에따라서는정규직과비슷한모습을띠어여성보다는남성이, 그리고 30대에직장가입률이가장높다. 단지국민연금의경우에만가입률의남녀성별차이가없다. 그러나학력별로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을분석하여보면정규직과다른양상을보인다. 정규직은전문대졸보다대졸이상고학력자의사회보험가입률이더높으나비정규직은반대로대졸이상고학력자보다전문대졸의사회보험가입률이더높게조사되었다. 139) < 표 12-6> 근로자의인적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성별 연령별 학력별 ( 단위 : %) 고용보험 건강보험 ( 직장가입 ) 국민연금 ( 직장가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여성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전문대졸과대졸이상의이러한가입률차이는 10%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03

428 [ 그림 12-5] 고용형태에따른주요산업의고용보험가입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표 12-7> 근로자의일자리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 사업체규모 근로계약서 노동조합 종사상지위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299인 300인이상작성미작성노조없음대상아님대상미가입노조가입상용직임시직일용직 ( 단위 : %) 고용보험 건강보험 ( 직장가입 ) 국민연금 ( 직장가입 )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주 : 노동조합에있어 대상아님 은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경우이며, 대상미가입 은노동조합의가입대상이지만가입하지않은경우를말함.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러한역전현상의원인은명확하지않지만사회보험가입률이산업에따 라달라지는현상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비정규직의경우전문대졸은 404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29 대졸이상보다보건및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제조업등에많이포진되어있는데, 이들산업에종사하는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은 [ 그림 12-5] 의예와같이다른산업보다높다. 반면대졸이상의비정규직은교육서비스산업에상대적으로집중되어있으나교육서비스의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률은전체산업의평균치보다낮은것이현실이다. 140) 근로자가근무하고있는산업만이아니라사업체규모나근로계약서작성여부, 그리고노동조합가입여부에따라서도사회보험가입률이크게차이가난다. < 표 12-7> 에서사업체규모가클수록정규직이나비정규직모두사회보험가입률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사회보험가입률의주된격차는 1~4인사업체와 5~9인사업체사이, 그리고 5~9인사업체와 10~29 인사업체사이에서나타난다. 그리고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가입률격차가상대적으로벌어지고있다. 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 1~4인직장에서는정규직의가입률이비정규직의 2.28배에달하지만 10~29인에서는그비율이 1.69 배로낮아지고, 300인이상에서는 1.24배로줄어든다. 이러한현상은건강보험과국민연금의직장가입률에서도동일하게발견된다. 이처럼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의편차가확대되지만문제는 10인미만영세사업체에서는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험의가입률이 100인이상직장의비정규직보다도낮다는점이다. 이러한결과는사회보험사각지대의문제가비정규직의문제일뿐만아니라영세기업의문제임을시사한다. 141) 근로계약서의작성여부에따라서도사회보험가입률이크게달라진다. 정규직과비정규직공히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을때보다작성하였을때 140) [ 그림 12-5] 와같이보건및사회복지산업에종사하는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68.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산업은 65.4%, 제조업은 57.4% 로전체업종평균치 42.1% 보다훨씬높다. 반면, 대졸이상고학력비정규직의 26.7% 가근무하고있는교육서비스산업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37.3% 에불과하다. 이러한현상은건강보험과국민연금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141) 2011년 8월기준임금근로자의 36.2% 가 10인미만영세기업에근무하고있으며,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임금근로자의 31.5% 와비정규직의 45.1% 가 10인미만에근무하고있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05

430 사회보험가입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비정규직의경우근로계약서작성여부에따라가입률이크게달라진다. 사업체규모별로는영세기업에서, 산업에따라서는도소매 음식숙박, 건설업등에서문서화된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비중이낮다. 근로계약서와관련된영세기업의현실적애로를감안하더라도신규취업시근로계약서의작성을유도하는것이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는하나의방안일수있다. 노동조합의가입과관련되어 < 표 12-7> 에서보면비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직장내에노동조합이있고가입대상일때사회보험가입률이크게높아지는것을발견할수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측면에서살펴보면노동조합의문호를비정규직까지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예견된것처럼종사상지위가사회보험의가입여부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상용직에비해임시직의가입률이크게낮은한편, 일용직은정규직여부와관계없이거의대부분이사회보험에서배제되어있다. 종사상지위가동일하다면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사회보험가입률격차는크지않다. 따라서정규직여부보다종사상지위가사회보험의가입여부에더욱핵심적인결정요인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결과는임시및일용직의사회보험가입을위한정책개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시계열적으로는 [ 그림 12-6] 과 < 부표 12-6> 처럼시간에따라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증가하였다. 특히 1~4인사업체의경우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률은 2004년 8월의 4.6% 에서 2011년 8월에는 16.6% 까지올라갔다. 그러나기업규모에따른고용보험가입률의격차는여전히심각한상황이다. 건강보험의가입률도 2004년 8월의 40.1% 에서 2011 년 8월 44.1% 로상승하였지만상승폭은고용보험에미치지못한다. 142) 한편국민연금가입률은거의변화가없어아직도비정규직의노후보장이큰문제로보인다. 기업규모 142) 통계청에서는건강보험및국민연금가입여부에대해 2007년까지는사업장 ( 직장 ) 가입여부만질문을하였으나, 2008년부터는보다세부적으로질문하고있다. 이처럼질문이달라짐에따라 2007년과 2008년사이시계열적불일치가존재할위험성이검증되어야한다. 406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31 [ 그림 12-6]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의변화 : 매년 8 월기준 별로보면 < 부표 12-7> 및 < 부표 12-8> 과같이 1~4인사업체등규모가작은직장에서건강보험및국민연금가입률의증가가뚜렷하다. 1~4인사업체에서는동기간건강보험가입률이 4.3% 에서 17.5% 로, 그리고국민연금가입률이 3.5% 에서 13.3% 로높아졌다. 2. 비정규직의고용불안 비정규직의고용불안이높은것은당연한사실이다. 현직장의근속기간을통해근로자의고용불안을측정하면정규직이평균 6.60년을근무하고있는것에비해비정규직은평균 2.20년을근무하여정규직의 3분의 1에불과하다. 같은비정규직사이에서도 < 표 12-8> 과같이남성보다는여성의평균근속기간이짧아, 남성의 2.31 년에비해여성은 2.11 년을기록하였다. 143) 연령대별로는정규직은연령이많아질수록, 50대까지는근속기간도증가하나비정 143) 비정규직남녀의성별근속기간의차이는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07

432 규직은 30세미만의청소년과 60세이상을제외하고는연령에따른근속기간의차이가거의없다. 학력에따라서는정규직의경우대졸이상고학력자의평균근속기간이 8.30 년으로가장높으며, 비정규직도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근속기간이가장길게나타났다. 이처럼비정규직의경우에도고학력자의근속기간이상대적으로긴중요한원인은학력이높을수록직업사다리의상층부에위치한전문직, 사무직에종사하는비중이높기때문이다. 이들직업의평균근속기간은하층부에있는단순근로, 기능직, 기계조작직, 판매직등보다장기간인특징을보인다. 또한종사상지위의측면에서고학력자가상용형비정규직에종사하는비중이높고, 상용형비정규직의근속기간이상대적으로장기간인점도또다른원인으로여겨진다. 144) < 표 12-8> 근로자의인적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속기간 ( 단위 : 년 ) 정규직비정규직전체 전체 성별 남성여성 연령별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학력별 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144) 학력이높을수록상용형비정규직에종사하는비중이높아져, 초졸이하는 17.4% 에불과하나중졸자는 23.1%, 고졸자 28.0%, 전문대졸 56.1%, 그리고대졸이상은 54.7% 로높아진다. 한편, 종사상지위에따른비정규직의근속기간은 < 표 12-9> 와같이상용직이 3.80년, 임시직 2.04년, 일용직 0.27년이다. 408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33 < 표 12-9> 근로자의일자리특성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속기간 ( 단위 : 년 ) 사업체규모 근로계약서 노동조합 종사상지위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299인 300인이상작성미작성노조없음있으나가입대상아님가입대상이나미가입노조가입상용직임시직일용직 정규직비정규직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영세사업장에서비정규직의고용불안이심각하다. < 표 12-9> 와같이같은비정규직이라도 300인이상기업에서는근속기간이 4.09 년이지만 1~4인사업체에서는 1.33 년에지나지않는다. 145)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중요한원인의하나는사업체규모가클수록상용형비정규직의비중도높기때문이다. [ 그림 12-7] 에서보면비정규직전체로는상용직이 34.3% 에불과하나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상용직의비중이증가하여 300인이상기업에서는비정규직의 65.8% 가상용직이다. 반면작은기업일수록일용직형태로비정규직을사용하고있다. 근로계약서의작성여부에따라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작성하였을때평균근속기간이긴것으로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의가입여부에따라서도가입하였을경우근속기간이장기간으로조사되었다. 특히직장에노동조합이있고, 여기에가입된경우에는비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평균 7.27년을근무하고있어노동조합이비정규직의고용안정에상당한기여를하는것으로 145)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중요한원인의하나는사업체규모가클수록상용형비정규직의비중이높기때문이다.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09

434 [ 그림 12-7] 비정규직의사업체규모별 종사상지위별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판단된다. 따라서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만이아니라고용불안의해소측면에서도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을확대하는정책이효과적일수있다. 종사상지위에따라서도앞서언급한것처럼정규직과비정규직공히상용직의근속기간이가장길고, 그뒤를임시직과일용직이따르고있다. 3.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 비정규직의가장큰어려움은임금이다. 146) < 표 12-10> 과같이임금을단 순비교하면전체적으로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 56.4% 에불과하다. 147) 그러나사업체규모별로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비율을계산하면 60.6~ 146) 가구조사를통하여측정한임금이실제보다하향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 것을감안할필요가있다. 147) 비정규직근로자는 46.4% 가월 100 만원이하의임금을받고있으며, 100 만원 초과 150 만원이하가 25.2%, 150 만원초과가 28.4% 이다. 반면, 정규직근로자 는 66.6% 가월 150만원을초과하는임금을받고있으며, 100만원이하는 9.2% 에지나지않는다. 410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35 < 표 12-10> 사업체규모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1~ 4 인 5~ 9 인 10~ 29 인 30~ 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모든임금근로정규직 (A) 비정규직임금비율전체 (B) 한시적시간제비전형 (B/A) 전체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69.9% 의범위에서움직이고있다. 이처럼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비율이전체근로자의임금비율인 56.4% 보다높아지는것은비정규직의절반에가까운 45.1% 가 10인미만기업에서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이다. 비정규직내에서도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편차가상당하다. 300인이상사업체의비정규직임금은 222.9만원으로 10~29인사업체의정규직과거의비슷한임금을받고있다. 또한 100~299인사업체에근무하는비정규직의임금도 5~9인사업체의정규직임금과거의동일한수준이다. 이러한결과는비정규직내에서도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편차가심각한수준으로, 모든비정규직들이저임금에시달리는것은아니라는점을밝혀준다. 특히영세기업에서는정규직이더라도저임금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임금의측면에서는정규직, 비정규직의여부보다일하고있는기업의규모가더욱중요하다. 월평균임금을단순비교하는것은오류의위험이크다. 왜냐하면, 근로자마다근로시간이다르기때문이다. 정규직의근무시간이비정규직, 특히시간제근로보다많은것이일반적현상이다. 정규직의근무시간이비정규직보다많다면월평균임금을단순비교하는것은비정규직의임금을과소평가할위험성에노출된다. 이러한오류를수정하는방법이시간당임금을계산하여상호비교하는것으로 < 표 12-11> 에그결과가나타나있다. 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살펴보면월평균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11

436 임금을기준으로할때보다임금격차가크게줄어든것을알수있다. 즉, 비정규직은정규직보다근로시간이작기때문에시간당임금에서는그격차가감소하였다. 또한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줄어드는데, 이는 2003년 8월이후항상발견되는현상이다. 그리고 [ 그림 12-8] 에서처럼비정규직보다정규직의임금상승속도가빨라 2004년 8월이후임금비 ( 비정규직임금 / 정규직임금 ) 가악화되었다. 2004년 8월정규직의 73.5% 에달하였던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은 2009년 8월 61.5% 까지떨어졌으며이후다소회복세를보였지만 2011년 8월에도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의 65.3% 에불과하다. < 표 12-11> 사업체규모별정규직과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299인 300인이상 ( 단위 : 원, %) 모든임금근로정규직 (A) 비정규직임금비율전체 (B) 한시적시간제비전형 (B/A) 6,701 7,191 6,128 6,197 5,956 6, ,697 9,664 7,172 7,264 7,303 6, ,687 12,094 8,326 8,149 8,220 7, ,790 14,125 9,900 9,576 10,262 9, ,169 14,942 11,294 11,657 11,838 9, ,702 19,634 14,204 14,361 14,563 11, 전체 11,253 12,769 8,341 8,853 7,574 7,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12-8] 정규직과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과임금비의추이 412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 중장기고용전략을위한기초연구

437 임금이외의부가급여 (fringe benefit) 에있어서도비정규직은많은차별을 받고있다. [ 그림 12-9] 와같이퇴직금은정규직의 78.4% 가받을수있지만비 정규직은 38.4% 만이혜택을받을수있다. 또상여금은정규직의 80.4%, 비정 [ 그림 12-9] 고용형태에따른추가혜택의수급가능성 ( 단위 : %) < 표 12-12> 근로자특성별추가혜택의수급가능성 사업체규모 근로계약서 노동조합 종사상지위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작성미작성노조없음대상아님대상미가입노조가입 상용직임시직일용직 ( 단위 : %)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휴일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주 : 노동조합에있어 대상아님 은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경우이며, 대상미가입 은노동조합의가입대상이지만가입하지않은경우를말함.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제 12 장비정규직대책의올바른방향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