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FBBEABAB4BFF8BFACB1B8BCD25FBFACB1B8BAB8B0EDBCAD E20B9DAB0E6C7FD5FB3BBC1F6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0CFBBEABAB4BFF8BFACB1B8BCD25FBFACB1B8BAB8B0EDBCAD E20B9DAB0E6C7FD5F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박경혜 최정규 태은숙 송선옥 남주영 송영득 2015 NHIS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2 본연구보고서에실린내용은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3 연구보고서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박경혜 최정규 태은숙송선옥 남주영 송영득

4

5 머리말 희귀난치성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은 2001 년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4 개희귀난치성질환에대해실시한이래해마다지원대상을확대하여 2013 년기준 138 개질환에대해적용되고있으며, 본인부담률 10% 로경감하여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의료비부담을줄여주고있다. 현재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정된뇌하수체관련질환은뇌하수체종양, 말단비대증, 고프로락틴혈증, 쿠싱증후군전체, 뇌하수체기능저하증중쉬한증후군과칼만증후군이다. 이들중에는산정특례적용및지원이필요함에도적용대상이아닌질환들이있고, 반대로본래제도의취지와맞지않는질환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생각되나정확한실태조사는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중장기적으로질환에대한체계적관리를위해서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실태파악의필요성을느끼고이번연구를시행하게되었다. 본보고서에서는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과의료이용현황및비용을파악함으로써각질환별로산정특례적용의적정성을평가하여궁극적으로뇌하수체질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lsan Hospital 관련산정특례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들의의견이며보고서내용상의하자역시저자들의 책임이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는아님을밝혀둔다. 2015년 12월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장강중구일산병원연구소소장장호열 -i-

6 목차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요약 1 제 1 장서론 17 제 1 절연구의배경 19 제 2 절연구의필요성 20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23 제 1 절연구내용 25 제 2 절연구대상및분석방법 26 제3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35 제1절희귀난치성질환정의 37 제2절국내외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 38 제3절산정특례질환관련국내선행연구 43 제4장연구결과 49 제1절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역학적특성 51 제2절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의료이용현황 85 제3절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용분석 92 -ii- -ii-

7 제 5 장결론 105 제1절고찰 107 제2절결론및정책제언 114 제3절연구의제한점 116 참고문헌 1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lsan Hospital - iii - iii

8 표목차 < 표 1> 연구대상질환목록 27 < 표 2> 호르몬검사및기능검사 30 < 표 3> 뇌하수체질환관련수술항목 30 < 표 4> 뇌하수체질환관련방사선치료항목 31 < 표 5> 뇌하수체질환관련약제항목 31 < 표 6> 뇌하수체질병관련종양억제제현황 33 < 표 7>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제도경과 39 < 표 8> 희귀난치성질환총등록자현황 52 < 표 9> 뇌하수체종양진료인원현황 52 < 표 10> 뇌하수체종양신규환자현황 53 < 표 11> 뇌하수체종양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54 < 표 12> 뇌하수체종양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56 < 표 13> 말단비대증진료인원현황 58 < 표 14> 말단비대증신규환자현황 58 < 표 15> 말단비대증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59 < 표 16> 말단비대증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61 < 표 17> 고프로락틴혈증진료인원현황 63 < 표 18> 고프로락틴혈증신규환자현황 63 < 표 19> 고프로락틴혈증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64 < 표 20> 고프로락틴혈증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66 < 표 21> 쿠싱증후군진료인원현황 68 < 표 22> 쿠싱증후군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70 < 표 23> 쿠싱증후군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72 < 표 24> 쉬한 / 칼만증후군진료인원현황 74 < 표 25> 쉬한 / 칼만증후군신규환자현황 74 -iv-

9 < 표 26> 쉬한 / 칼만증후군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75 < 표 27> 쉬한 / 칼만증후군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77 < 표 28> 뇌하수체기능저하증진료인원현황 79 < 표 29> 뇌하수체기능저하증신규환자현황 80 < 표 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81 < 표 31> 뇌하수체기능저하증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83 < 표 32> 뇌하수체종양등록환자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 85 < 표 33> 뇌하수체종양등록환자-수술및방사선치료현황 86 < 표 34> 뇌하수체종양등록환자약제사용현황 86 < 표 35> 뇌하수체종양치료현황종합 87 < 표 36> 말단비대증등록환자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 88 < 표 37> 말단비대증등록환자수술적치료현황 88 < 표 38> 말단비대증등록환자약물치료현황 89 < 표 39> 고프로락틴혈증등록환자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 89 < 표 40> 고프로락틴혈증등록환자수술적치료현황 90 < 표 41> 고프로락틴혈증등록환자약물치료현황 90 < 표 42> 쿠싱증후군약물치료현황 91 < 표 43> 쉬한 / 칼만증후군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 91 < 표 44> 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 92 < 표 45> 질환별연간총진료비 93 < 표 46> 질환별연간총공단부담금 94 < 표 47> 질환별 1인당총진료비 96 < 표 48> 질환별 1인당법정본인부담금 97 < 표 49> 뇌하수체종양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99 < 표 50> 말단비대증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99 -v-

10 < 표 51> 고프로락틴혈증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99 < 표 52> 쿠싱증후군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100 < 표 53> 쉬한 / 칼만증후군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100 < 표 54> 총진료비추계 101 < 표 55> 공단부담금추계 102 < 표 56> 1인당본인부담금추계 103 < 표 57> 쿠싱증후군의원인분류 109 -vi-

11 그림목차 [ 그림 1]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55 [ 그림 2]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55 [ 그림 3]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57 [ 그림 4]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57 [ 그림 5] 말단비대증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60 [ 그림 6] 말단비대증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60 [ 그림 7] 말단비대증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62 [ 그림 8] 말단비대증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62 [ 그림 9]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65 [ 그림 10]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65 [ 그림 11]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67 [ 그림 12]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67 [ 그림 13] 쿠싱증후군상병코드별비율 69 [ 그림 14] 쿠싱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71 [ 그림 15] 쿠싱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71 [ 그림 16] 쿠싱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73 [ 그림 17] 쿠싱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73 [ 그림 18]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76 [ 그림 19]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76 [ 그림 20]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78 [ 그림 21]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78 [ 그림 22]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82 [ 그림 23]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82 [ 그림 24]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84 [ 그림 25]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84 - vii -

12 [ 그림 26] 질환별연간총진료비현황 93 [ 그림 27] 2013년도질환별총진료비 94 [ 그림 28] 질환별연간총공단부담금 95 [ 그림 29] 2013년질환별총공단부담금 95 [ 그림 30] 질환별 1인당총진료비 96 [ 그림 31] 2013년질환별 1인당총진료비 97 [ 그림 32] 질환별 1인당법정본인부담금 98 [ 그림 33] 2013년질환별 1인당법정본인부담금 98 [ 그림 34] 총진료비추계 101 [ 그림 35] 공단부담금비용추계 102 [ 그림 36] 1인당본인부담금비용추계 viii -

13 요약

14

15 요약 3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요약 1. 연구배경및목표 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산정특례제도는 2000 년도부터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상병에대해시행되기시작하여 2009 년부터 138 개질환으로확대되었으며환자에게진료비용총액의 10% 만을부담하도록하고나머지비용은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고있음. 현재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정되어산정특례제도지원대상이되는뇌하수체관련질환은뇌하수체종양, 말단비대증, 고프로락틴혈증, 쿠싱증후군전체, 뇌하수체기능저하증중쉬한증후군과칼만증후군임. 이들중에는산정특례적용및지원이필요함에도적용대상이아닌질환들이있고, 반대로본래제도의취지와맞지않는질환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생각됨. 향후이질환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실태파악의필요성을느끼고이번연구를시행하게됨. 본연구의목적은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유병률, 발생률과같은기본정보파악을통해질환의역학적특성을확인하고. 각질환별로의료이용현황및의료비용을분석하여환자및공단부담정도를파악하며, 각질환별로산정특례적용의적정성에대해평가함으로써궁극적으로뇌하수체질환관련산정특례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및학문적자료로활용하고자함.

16 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대상 - 산정특례제도대상질환중에서뇌하수체와관련된질환들과뇌하수체기능저하증전체를연구대상으로하였음. 분석기간 - 연구대상년도 : ~ (5년) - 분석대상년도 : ~ (8년) 신규환자분석시 2009 년이전에진단된환자들이신규환자로등록될가능성을배제하기위하여연구기간전 3년 ( ~ ) 의자료를추가로확인하여최종분석시에는제외함. 분석자료및내용 - 연구대상질환환자들의산정특례자료와보험청구자료를분석함. < 요약표 1> 연구대상질환목록 산정특례코드 상병코드 질환명 V162 D35.2 뇌하수체양성신생물 V112 E22.0 말단거대증및뇌하수체거인증 V113 E22.1 고프로락틴혈증 E24.0 뇌하수체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과다생산뇌하수체-의존쿠싱병뇌하수체-의존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1 넬슨증후군 V114 E24.2 약물-유발쿠싱증후군 E24.3 이소성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4 알코올-유발거짓쿠싱증후군 E24.8 기타쿠싱증후군 E24.9 상세불명의쿠싱증후군 V165 E23.0 쉬한증후군 E23.0 칼만증후군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전체 )

17 요약 5 - 분석내용 성별, 연령, 산정특례등록일, 진단확진일, 입원 / 외래구분, 검사항목, 수술, 방사선치료, 치료약제, 진료비 - 분석항목 연도별총청구건수, 총진료환자수, 수술건수및환자수, 방사선치료건수및환자수, 검사건수및환자수, 약제처방빈도및환자수 의료비용 ( 총비용,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 및 2020 년까지의비용추계 본인부담금상한제자료 3. 연구결과 전체희귀난치성질환등록환자중뇌하수체관련질환의비율은 2010 년 3.6% 에서 2013 년 3.9% 로증가하였음. 1) 역학적특성 뇌하수체종양 - 연도별총진료인원은 2009 년 7,460 명에서 2013 년 14,458 명으로 1.93 배증가, 연평균 18.0% 증가하였음. - 유병률은 100 만명당 153명 -> 289 명으로 5년간연평균 17.2% 증가하였음. 성별에따른유병률차이가있었는데, 남성은 50대부터크게증가하여 70대에가장높은유병률을보였고, 여성의경우 30 대에유병률이크게증가하여 60 대에가장높은유병률을보임 년도발생률은 100 만명당 53.4 명이었음. 남성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도증가하는경향으로, 70대의발생률이가장높았음. 여성은남성에비해젊은연령층에서발생률이높아 20 대부터발생률이증가하여 60대까지높은발생률을보이다가 70대이후감소하는경향임.

18 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말단비대증 - 연도별총진료인원은 2009년 995명에서 2013년 1306명으로 1.93배증가, 연평균 7.0% 증가하였음. - 뇌하수체종양상병명 (D35.2) 이주, 부진단명에포함된비율은절반보다약간적은 46~48% 였음. - 유병률은 100 만명당 20.5 명 -> 26.1 명으로 5년간연평균 6.3% 증가하였음. 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이증가하며전체적으로 60대의유병률이가장높았음 년도발생률은전체 2.1명, 남성은 1.9명, 여성은 2.2명임. 남성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이증가하여 60대에 100 만명당 3.8 명으로가장높았음. 여성은 40대의발생률이 100 만명당 4.9 명으로가장높았고이후감소함. 고프로락틴혈증 - 연도별총진료인원은 2009 년 1,871 명에서 2013년 3,431 명으로 1.8배증가, 연평균 16.4% 증가하였음. - 전체유병률은 5년간연평균 15.6% 증가하였음 (100 만명당 38.5 명 -> 68.6 명 ). 남성은 60 대까지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도증가하는경향인반면여성의경우 30대에가장높은유병률이관찰되어성별에따른차이가있었음 년기준남성은 60 대의유병률이 100 만명당 19.2 명으로가장높았으며여성은 30대가 286 명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 40대와 20대가각각 명과 명으로 대젊은연령층의환자가많았음. - 발생률은산정특례등록이시작된초기 2개년을제외하고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 100만명당 15명전후로비슷하며, 남성은 1.0~1.6 명, 여성은 27~29 명이었음. 남성은연령군에따른발생률차이에뚜렷한패턴이보이지않음. 여성은 3개년도모두 30대에서가장높은발생률을보이며 20대와 40대가그다음으로높았고 40대이후로급격히감소함. 쿠싱증후군 - 연도별총진료인원은 2009 년 1,602 명에서 2013년 2,585 명으로 1.6배증가,

19 요약 7 연평균 12.7% 증가하였음. 쿠싱병환자의비율은전체쿠싱증후군환자중 3~3.5% 였음. 기타쿠싱증후군은전체쿠싱증후군의 80% 이상을차지하며, 상병코드별로보면약물유발쿠싱증후군 (E24.2) 와상세불명의쿠싱증후군 (E24.9) 이가장많았음. - 유병률분석결과 100 만명당환자수는 33 명에서 51.7 명으로 5년간연평균 11.9% 증가하였음 년도발생률은인구 100 만명당전체 10.8 명, 남성 4.5명, 여성 17.2 명임. - 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도증가하는경향으로 50대이후 발생률이크게증가하여 70대의발생률이가장높게관찰됨. 쉬한 / 칼만증후군 - 쉬한 / 칼만증후군으로등록된환자들의연도별진료인원은 2009 년 1,528 명에서 2013년 2,064 명으로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은 7.8% 임. - 쉬한 / 칼만증후군의유병률은 100 만명당 31.4 명에서 41.3 명으로 5년간연평균 7.1% 증가하였음. 남성 : 칼만증후군으로등록된환자의유병률은양봉형으로 20대와 70대에가장높았음. 여성 : 50 대이후유병률이증가하여 70 대에가장높은유병률을보임 (2009 년제외 ) 년도발생률은인구 100 만명당 2.6명 ( 남성 1.2명, 여성 3.9 명 ) 임. 남성환자의발생률은양봉형패턴이관찰되어 20대와 70대가장높았고중장년층에서는낮은발생률을보였음. 여성환자는 50대이후로크게증가하여 대에가장높았음.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산정특례등록이되지않은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보험청구자료를분석하였음. - 청구자료로분석한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수는 2009 년 7,489 명에서 2013년 9,840 명으로증가하였음 ( 연평균증가율 7.1%). - V165 로산정특례등록된환자는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중에서 20~22% 를차지하는것으로보임.

20 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유병률분석결과전체환자는 100 만명당 명 -> 명으로 5년간연평균 6.3% 증가하였음. 남성과여성모두 10대와 70 대유병률이높은양봉형패턴이관찰되는데여성의경우 10대보다 70대의유병률이더높았음 년도발생률은 100 만명당 54.4 명 ( 남성 53.9 명, 여성 54.8 명 ) 이었음. 2) 의료이용현황 뇌하수체종양 년총청구인원 14,458 명중 51% 인 7,419 명이자기공명영상검사를시행하였음. - 전체진료인원중 8.6~13.2% 에서외과적수술을시행받았고방사선치료는 2% 미만이었음. - 진료인원중 22~25% 의환자가종양억제제를사용하였음. 도파민작용제나소마토스타틴유사체는주로유즙분비선종 (V113) 이나말단비대증 (V112) 과같은기능성뇌하수체종양에서사용되므로, V162 로등록된환자들중일부는기능성종양일가능성이있음. - 진료인원의 32~36% 에서호르몬보충제를사용하였음. 호르몬보충제를 2종류이상사용하는환자의비율은 55~60% 임. - 전체환자중 1~4% 만이특별한치료없이진료를받고있었음. 말단비대증 - 전체진료인원중수술을받은환자의비율은증가하였음 년에는 69.2% 에서외과적수술을, 10.6% 에서방사선치료를받았음. 51.5% 에서는종양억제제를사용중이었음. 고프로락틴혈증 - 전체진료인원중수술적치료를시행한환자는 1% 내외로, 수술적치료가필요했던환자들은고프로락틴혈증 (V113) 이아닌뇌하수체종양 (V162) 로등록되었을가능성이높음. - 진료인원중 60% 이상에서도파민작용제를사용하고있었음.

21 요약 9 쿠싱증후군 - 기타쿠싱증후군환자의상당수가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사용중이었음. 이는외인성쿠싱증후군환자들에서는내인성글루코코르티코이드분비가억제되어있어이차적인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발생하여오히려글루코코르티코이드투여가필요한질병특성과부합하는결과임. 쉬한 / 칼만증후군 - 2종류이상의호르몬제를복용중인환자는 70% 이상으로, 2013 년에는 74.5% 였음.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전체환자의 65% 이상에서호르몬제제를 1가지라도사용중이었으며, 2종류이상의호르몬제를사용중인환자도절반가까이되었음. 3) 의료비용분석 질환별연간총진료비 - 연구대상년도전체적으로뇌하수체종양의총진료비가가장높았음 년총진료비는뇌하수체종양이 227 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 103 억원으로두번째로높았음. 희귀난치성질환적용질환중에서는말단비대증이두번째로높아 88억원이었음. - 총진료비증가율이가장높은질환은쿠싱병으로 5년간연평균증가율이 49% 임. 질환별연간공단부담금 - 전체적으로뇌하수체종양의공단부담금규모가가장높았음 년총공단부담금은뇌하수체종양이 201 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말단비대증이 79억원으로 2위임.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산정특례제도적용을받지않아공단부담금순위는 3위임. 질환별 1인당총진료비 - 말단비대증의 1인당총진료비가가장높았음. - 쿠싱병의 1인당진료비가빠르게증가하여 2013 년에는 2위를차지함. -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고프로락틴혈증다음으로낮은수준이었음.

22 1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질환별 1인당법정본인부담금 - 1인당본인부담금은말단비대증과쿠싱병이높았음 년기준으로말단비대증환자당본인부담금은 64만 7천원이었고쿠싱병이 53만 8천원이었음. -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의본인부담금은 5년간계속증가하는양상으로 2013 년에는말단비대증과쿠싱병에이어 3번째로높은 31만 6천원으로이는산정특례제도혜택을받는쉬한 / 칼만증후군에비해 2배높은부담임. 본인부담상한금제도와의중복현황 - 각질환별로본인부담상한금제도와중복해서혜택을받은인원및혜택금액의최소값과최대값을확인하였음. - 최대혜택인원및혜택금액은뇌하수체종양에서관찰되어 352 명이혜택을받았고최대혜택금액은 2120만원이었음. - 기타쿠싱증후군에서두번째로높은혜택인원과혜택금액이발생하여 216명이혜택을받았고최대혜택금액은 899만원이었음. 미래의료비용추계 년부터 2013 년까지의유병률을고려하여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의유병인구를예측한뒤요양기관의점수당단가를고려하여 2020 년비용을추계해보았음. - 뇌하수체종양환자의총진료비는 2013 년 227 억원에서 2020 년 286 억원가량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 기타쿠싱증후군에대한공단부담금은 2013 년 31 억원에서 2020 년에는 45 억원으로예측되며,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제외하면산정특례적용질환중 3위를차지할것으로보임. - 말단비대증환자의 1인당본인부담금은 2020 년에는 72 만 8천원, 쿠싱병은 60만원가량일것으로예측되어산정특례적용을통해정부의의료비지원이시행됨에도말단비대증과쿠싱병의본인부담금은타질환에비해여전히높을것으로예상됨. - 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 1인당부담금은 35만원가량으로예상되며쿠싱병에이어 3번째로높을것으로예측되었음.

23 요약 결론 1) 고찰 뇌하수체종양 - 본연구에서뇌하수체종양의유병률을 2013 년기준 100 만명당 289 명이었음. - 선행연구고찰 부검연구에서는평균 10.7% 의유병률을확인 CT 및 MRI 결과 4-38% 의빈도. 영국에서시행된단면연구에서인구 10만명당 77.6 명의유병률을보고하였음. - 본연구에서의유병률이선행연구와차이가나는것은기능성뇌하수체종양환자들이 V112, V113, V114코드로분산되어있는점도원인이될것임. 말단비대증 - 본연구에서말단비대증의유병률은 100 만명당 26.1 명, 발생률은 100 만명당 2.1명으로확인되었음. - 외국연구에서인구 100 만명당유병률은 명, 연간발생률은인구 100 만명당 3-4 명으로보고되었음. - 국내에서는 1994 년시행된전국조사에서 년동안인구 100 만명당 1.4 명으로확인되어서구보다적은발병률을보였었고당시연구방법의한계때문일것으로해석되었음 년내분비학회주도하에 2003~2007 년기간동안에국내의료기관을대상으로재시행한전국조사에서인구 100 만명당 3.9 명정도가발생한것으로확인되어서구의결과와유사하였음. - 본연구결과가최근국내역학연구와차이가나는것은말단비대증환자들이말단비대증 (V112) 과뇌하수체종양 (V162) 으로나뉘어등록되었기때문으로생각됨. 쿠싱증후군 - 본연구에서쿠싱증후군으로등록된환자들을상병코드에따라분류했을때

24 1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뇌하수체종양이원인이되는쿠싱병의비율은 3~4% 에불과하였고외인성쿠싱증후군인약물유발성쿠싱증후군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음. - 또한상세불명의쿠싱증후군도 3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이중상당수는외인성쿠싱증후군일가능성이높음. - 이는희귀난치성질환을지원하기위한산정특례제도가불필요한질환에적용되고있음을의미함. - 본연구에서쿠싱증후군의 2013 년유병률과발생률은 100 만명당 51.7 명과 10.8 명이었음. 외국의 population based study 에서인구 100 만명당 명발생하는것으로보고됨. 국내에서는 1990 년대후반대한내분비학회산하한국인내분비증례연구위원회에서조사한결과평균발병률은인구 100 만명당 0.84 명이었음. - 본연구의발생률이는선행연구들에비해매우높은것은외인성쿠싱증후군이모두포함되었기때문임. 쉬한 / 칼만증후군 - 쉬한증후군은임신시생리적으로커진뇌하수체가분만시발생한심한저혈압이나쇼크에의해괴사되어산후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발생하는질환으로 1937 년 Sheehan 에의해처음으로기술되었고,1960 년대 sheehan 등이발표한통계에서발생률은 100 만명당 100~200 명으로높았음. 하지만의료환경의발달과함께산과적관리및수혈, 수액치료등의발달로세계적으로감소추세에있음. - 칼만증후군은일반적으로사춘기발육지연및 2차성징이나타나지않아발견되게되는데, 본연구에서는 20대와 70대에서발생률과유병률이높게나타남. - 본연구결과성선기능저하증에의한증상이뚜렷하지않은장년층에서칼만증후군의유병률과발생률이높게나타났는것은실제칼만증후군이아닌남성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들이칼만증후군으로등록되어산정특례제도혜택을받고있을가능성이있음.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본연구에서뇌하수체기능저하증의유병률을 2013 년기준으로 100 만명당 명

25 요약 13 ( 남성 명, 여성 명 ) 이었으며발생률은 100 만명당 54.4 명 ( 남성 53.9 명, 여성 54.8명 ) 이었음. - 북부스페인에서진행된 population based study 에서유병률은인구 10만명당 45.5 명이었고, 연간발생률은 10만명당 4.2 명남녀비율은비슷하였음. 가장흔한원인은뇌하수체종양 ( 또는그로인한치료 ) 으로 60% 를차지하였고특발성이 11%, 쉬한증후군은 6% 였음. - 위의연구와같은지역에서시행된 longitudinal study결과에서는유병률을인구 10만명당 37.5 명으로보고하였고, 연간발생률은 10만명당 2.07 명이었음. 가장흔한원인은뇌하수체종양으로 46.8% 였고, 쉬한증후군은보고되지않았음. -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원인이매우다양함에도현재산정특례제도적용을받을수있는경우는쉬한증후군과칼만증후군에한정되어있어다른원인으로발생한상당수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들이의료비지원혜택을받지못하고있어환자의의료비부담이높을것으로예상됨. - 실제로본연구에서시행한비용분석결과 1인당총진료비가고프로락틴혈증다음으로낮음에도불구하고산정특례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여본인부담금이말단비대증과쿠싱병에이어 3번째로높았음. 2) 결론및정책제언 본연구의결과를토대로한정책제언은다음과같음. 첫째,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적용대상확대가고려되어야함. - 쉬한증후군및칼만증후군외의원인으로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발생한경우에는산정특례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어환자들의현재및미래의재정적부담이클것으로확인되었음. - 희귀난치성질환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제도목적에따라서쉬한 / 칼만증후군외의뇌하수체기능저하증에대해서도산정특례적용고려가필요함. - 이를위해서는먼저뇌하수체기능저하증의원인질환및의료이용실태에대한전국적인역학조사가필요함. - 내분비학회및내분비학회산하신경내분비연구회와같은관련학회와의협업이

26 1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필수적이며학회와논의하여확대적용할질환및기준에대한결정이필요하겠음. 둘째, 쿠싱증후군의산정특례적용대상에대한적정성을재평가하고불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적용을축소하는것에대한논의가필요함. - 뇌하수체질환이원인이되는쿠싱병이외에도약물유발성이나기타, 원인미상의쿠싱증후군등여러가지상병명을가지는질환들이 V114 하나의산정특례코드에등록되고있음 년의료비용추계를보면기타쿠싱증후군에대한공단부담금이전체산정특례적용질환중 3위로예측되고있음. - 불필요한질환에산정특례제도를적용함으로써소요될재원을지원이필요한다른질환에쓰일수있도록해야함. - 쿠싱병 (E24.0) 은경우희귀난치성질환으로관리및지원이반드시필요하므로산정특례제도적용을유지해야함. 다만등록검사기준에대해서는최근내분비학회의권고안에근거하여재고가필요하겠음. - 약물유발성쿠싱증후군 (E24.2) 은의학적으로볼때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볼수없으므로산정특례제도적용취소에대해고려할것을제안함. - 기타 (E24.8) 및상세불명쿠싱증후군 (E24.9) 은원인을밝히기위한충분한검사를시행하여쿠싱병이나부신에서의코르티솔과분비가원인이라면이에대한산정특례적용을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는이상병명에대한산정특례적용을취소할것을고려해야함. 셋째, 뇌하수체종양산정특례코드에대한재정비가필요함. -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제도의정책방향이궁극적으로뇌하수체종양이라는질환자체에대한관리목적으로전환되어야함을고려할때기능성종양들이별개의코드로분류되기보다는뇌하수체종양이라는큰카테고리로같은코드를적용하고그안에서세부코드로관리될수있도록하는등의방안이고려되어야하겠음.

27 요약 15 3) 연구의제한점 희귀난치성질환등록환자의진단타당성에대해서는확인되지못함. - 건강보험청구자료는검사결과및의무기록을포함하지않으므로실제의학적으로타당한진단인지알수없다는한계가있음. - 청구자료분석시상병명의정확도에대한지적은존재할수밖에없음. - 산정특례등록은정해진검사결과기준이있으므로입력된상병명의정확도에대한한계를줄이기위해산정특례등록자만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였음. 본연구에서언급한유병률과발생률은정확하게는실제질환의유병률과발생률이아니라전체인구중해당질환으로진료를받고있는환자의비율과해당질환상병명의신규입력률이므로연구결과해석시유의할필요가있음. 청구자료로는비급여의료비용은확인할수없어의료비분석시에는건강보험적용이된급여비용만이포함하였기때문에비급여의료비의규모는파악하지못하여실제환자들의실제의료비용과는차이가있을것임. 또한의료비용분석시수가인상과같은변수를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연간의료비인상율을해석할시에유의가필요함.

28

29 제 1 장 서론

30

31 제 1 장서론 1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1)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제도 일반적으로희귀난치성질환은인구대비유병률이매우낮거나그치료법과치료약제가흔하지않거나또는치료가매우힘든질환으로정의되며국가마다정의의차이는존재함. 이러한희귀난치성질환의경우진단과치료가어렵고지속적인치료로가계의과중한부담의예상되므로국가에서는산정특례제도를통해의료비부담을경감해주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이가지고있는우수한장점중하나임. 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산정특례제도는 2000 년도부터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상병에대해시행되기시작하여 2009 년부터 138 개질환으로확대되었으며환자에게진료비용총액의 10% 만을부담하도록하고나머지비용은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고있음 년등록이시작된이후등록자수가빠르게증가하여 2013 년에는전체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수가 613,524 명에달한것으로집계되었음. 2) 뇌하수체질환관련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제도 현재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정되어산정특례제도지원대상이되는뇌하수체질환관련 질환은뇌하수체종양, 말단비대증, 고프로락틴혈증, 쿠싱증후군전체,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쉬한증후군과칼만증후군임.

32 2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뇌하수체종양은최근검진과예방목적의뇌영상 (CT, MRI) 촬영의빈도가늘어남에따라과거보다발견빈도가증가하고있어최근연구들에서는 CT나 MRI 시행시발견되는뇌하수체종양이 4~38% 로높다고보고하였음. 이가운데일부는무증상의비기능성뇌하수체종양 ( 우연종 ) 으로 희귀난치성 으로보기어렵다는문제도제시되고있는상황임. - 말단비대증과쿠싱병 ( 뇌하수체종양에의한쿠싱증후군 ) 의경우치료비용이상당히고가이며, 질환과관련된만성합병증의빈도도높아환자및그가족에게신체적, 정신적부담이큰질환으로희귀난치성질환적용이반드시필요함. - 쿠싱증후군의경우에는뇌하수체종양이원인인쿠싱병이외에도약물 ( 스테로이드 ) 유발성쿠싱증후군, 이소성부질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알코올- 유발거짓쿠싱증후군, 기타쿠싱증후군, 상세불명의쿠싱증후군등이모두산정특례적용을받고있는데, 약물 ( 스테로이드 ) 유발성쿠싱증후군과알코올-유발거짓쿠싱증후군은의학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이아니라다만스테로이드장기사용에따른부작용이거나알콜올중독환자에서흔히관찰되는검사소견에불과함. - 반대로,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의경우뇌수술이나외상등후유증으로인한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례적용대상이쉬한증후군과칼만증후군 2가지에한정되어있음. 쉬한증후군은과거의료접근성이낮아가정에서출산을많이하던시기에산후과다출혈의합병증으로많이발생했으나대부분병원에서출산을하는현재의료환경에서는크게감소하였음. 제 2 절연구의필요성 희귀난치성질환자에대한산정특례제도시행의문제점중하나는대상질환에대한정확한정보를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임. 현재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으로산정특례적용을받는질환중에서는산정특례적용및지원이필요함에도적용대상이아닌질환들이있고, 반대로본래제도의취지와맞지않는질환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생각됨

33 제 1 장서론 21 그러나산정특례적용을받는뇌하수체관련질환의실태를파악한전국규모의연구는미비한실정이며, 의료비지원뿐만아니라향후이질환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실태파악의필요성을느끼고이번연구를시행하게됨. 본연구의목적은 -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유병률, 발생률과같은기본정보파악을통해질환의역학적특성을확인하고. - 둘째, 각질환별로의료이용현황및의료비용을분석하여환자및공단부담정도를파악하며, - 각질환별로산정특례적용의적정성에대해평가함으로써궁극적으로뇌하수체질환관련산정특례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및학문적자료로활용하고자함.

34

35 제 2 장 연구내용및방법

36

37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25 제 2 장 연구내용및방법 제 1 절연구내용 1) 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역학적특성 질환별유병률분석 - 연도별총진료인원수확인및통계청인구자료를통해간접적으로인구 100 만명당유병률을산출함. - 성별, 연령군별진료인원수및인구 100 만명당유병률을산출함. 질환별발생률분석 - 연도별신규환자수확인및통계청인구자료를통해 100 만명당발생률산출함. - 성별, 연령군별진료인원수및인구 100 만명당발생률을산출함 년이전에진단된환자들이신규환자로등록되는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연구기간전 3년 ( ~ ) 의자료를추가분석하여이시기에등록된환자는신규환자에서제외함. 2) 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의료이용분석 질환별청구규모분석 - 보험청구자료를이용하여연도별로각질환자들의총청구인원및청구건수를산출함. 질환별의료이용현황분석 - 검사 ( 호르몬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등 ) 시행현황을확인함.

38 2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수술및방사선치료현황을확인함. - 약물 ( 약 / 주사 ) 치료현황을확인함. 3) 질환별의료비용분석 - 의료비용분석은희귀질환관련의료이용만을분석하였음. -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 E23.0 을주상병명으로진료를받은청구건만을대상으로하였음. - 진료형태별 ( 입원 / 외래 / 약 )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을산출함. - 요양기관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을산출함. - 수술여부별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을산출함. - 본인부담상한제와중복혜택여부확인및환급금을산출함. - 5년간의비용분석을통해 2020 년의비용을추계하였음. 제 2 절연구대상및분석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 산정특례제도대상질환중에서뇌하수체와관련된질환들을연구대상으로하였으며연구대상질환의목록은아래표와같음. - 쉬한증후군이나칼만증후군은뇌하수체기능저하증원인이되는여러질환중하나임. 따라서산정특례등록자료만분석할경우그외의원인으로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발생한환자들이누락되게됨. - 위와같은이유로,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해당상병코드 (E23.0) 를주진단명으로보험급여가청구된자료를추가로분석하였음,

39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27 < 표 1> 연구대상질환목록 산정특례코드상병코드질환명 V162 D35.2 뇌하수체양성신생물 V112 E22.0 말단거대증및뇌하수체거인증 V113 E22.1 고프로락틴혈증 V114 V165 뇌하수체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과다생산 E24.0 뇌하수체-의존쿠싱병 뇌하수체-의존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1 넬슨증후군 E24.2 약물-유발쿠싱증후군 E24.3 이소성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4 알코올-유발거짓쿠싱증후군 E24.8 기타쿠싱증후군 E24.9 상세불명의쿠싱증후군 E23.0 쉬한증후군 E23.0 칼만증후군 E2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전체 ) 2) 분석자료및내용 분석기간 - 연구대상년도 : ~ (5년) - 분석대상년도 : ~ (8년) 신규환자분석시 2009 년이전에진단된환자들이신규환자로등록될가능성을배제하기위하여연구기간전 3년 ( ~ ) 의자료를추가로확인하여최종분석시에는제외함. 분석자료및내용 - 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등록환자들의청구자료를분석함. - 분석내용 성별, 연령, 산정특례등록일, 진단확진일, 입원 / 외래구분, 검사항목, 수술, 방사선치료, 치료약제, 진료비 - 분석항목 연도별총청구건수, 총진료환자수, 수술건수및환자수, 방사선치료건수및

40 2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환자수, 검사건수및환자수, 약제처방빈도및환자수 의료비용 ( 총비용,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 의료비용분석은전체의료비용이아닌희귀질환관련의료이용만을대상으로하였음 비용과관련해서, 산정특례적용혜택및본인부담금상한제와동시혜택을받은경우가있는지확인위해본인부담금상한제자료를추가로분석함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의유병률을고려하여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의유병인구를예측한뒤요양기관의점수당단가를고려하여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의비용을추계하였음. 통계청에서 2020 년까지성 / 연령대별추계인구자료를받아 2020 년도까지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별로성 / 연령대별유병인구를추정함. 요양급여점수당단가를 ' 병원급이상요양기관 ' 으로정하여 ( 총비용의 70% 이상이병원급이상요양기관에서청구됨 )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 병원급이상요양기관 ' 의점수당단가를산출함. (2009 년부터 2016 년까지 ' 병원급이상요양기관 ' 의점수당단가가 63.4 원에서 71 점으로약 12% 증가하여연평균 1.7 % 증가 ) 3) 질병및용어정리 질환별조작적정의 1) - 뇌하수체종양 : 산정특례코드 V162 로등록되어있으면서해당년도에 1회이상보험청구자료가있는환자 - 말단비대증 : 산정특례코드 V112 로등록되어있으면서해당년도에 1회이상보험청구자료가있는환자 - 고프로락틴혈증 : 산정특례코드 V113 로등록되어있으면서해당년도에 1회이상보험청구자료가있는환자 - 쿠싱증후군 : 산정특례코드 V114 로등록되어있으면서해당년도에 1회이상 1) 본연구는청구자료및산정특례등록자료를대상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검사결과및경과를알수가없어학문적으로인정된진단기준에따른정의와차이가있음.

41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29 보험청구자료가있는환자 상병코드에따라쿠싱병과기타쿠싱증후군으로세부정의함. 쿠싱병 : E24.0 기타쿠싱증후군 : E24.2, E24.3., E24.4, E24.8, E 쉬한증후군, 칼만증후군 : 산정특례코드 V165 로등록되어있으면서해당년도에 1회이상보험청구자료가있는환자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상병코드 E23.0 을주진단명으로하여해당년도에 1회이상보험청구자료가있는환자. 청구자료로분석하면쉬한증후군, 칼만증후군외의다른원인에의한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들이모두포함되게됨. 조작적정의의제한점 - 해당상병명으로진료를받고있으나산정특례등록이되지않은환자는누락되게됨. - 그러나의료비지원혜택을위해대부분의환자가등록되었을것으로예상됨. - 뇌하수체종양 (V162) 으로등록된환자의경우기능성종양 ( 말단비대증, 쿠싱병, 유즙분비선종 ) 이다수포함되어있을것임. 예를들어, 주진단명으로뇌하수체종양 (D35.2), 부상병명으로말단비대증 (E22.0) 이입력된경우말단비대증일가능성이높으나본연구에서는모두뇌하수체종양으로분류하였음. 신규환자의정의 - 산정특례등록자료상진단확진일 - 청구자료중해당질병코드가처음입력된날짜를확인하여진단확진일과비교하여더빠른시기를진단연도로정의하였음. 용어설명및변수의정의 - 자기공명영상검사 뇌일반 (HE101), 해마 (HE501), 특수검사중 Dynamic (HF105)

42 3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호르몬검사및기능검사 뇌하수체질환에서시행하는혈액및소변호르몬검사와호르몬억제검사 ( 기능검사 ) < 표 2> 호르몬검사및기능검사 EDI 코드명 C3510, C7351 프로락틴 C3420, C7342 성장호르몬 C3244, C3249 소변유리코르티졸 F6918 성장호르몬억제검사 F6932 경구포도당부하검사 F0952, F0953 덱사메타손억제검사 F6911 뇌하수체복합기능검사 검사항목 - 수술및방사선치료 경접형동수술 (Transnasal excision of SA)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 (Craniotomy for Excision of Brain Tumor) 에서 EDI 코드가 S4633( 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 ) 인경우로정의함. Craniotomy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 (Craniotomy for excision of Brain Tumor) 로 EDI 코드가 S4634( 단순 ), S4635( 복잡 ) 인경우로정의함. < 표 3> 뇌하수체질환관련수술항목 EDI 코드명 S4633 S4634 S4635 수술분류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 Craniotomy for excision of Brain Tumor supratentorial (simple)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 천막상부접근 ( 단순 ) Craniotomy for excision of Brain Tumor- supratentorial (complex)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 천막상부접근 ( 복잡 )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뇌정위적방사선수술 (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로 EDI 코드가 HD113( 감마나이프 ), HD114( 사이버나이프 ), HD115( 선형가속기 ) 인경우로정의함.

43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31 < 표 4> 뇌하수체질환관련방사선치료항목 코드명 HD113 HD115 HD114 방사선치료시술명 Gamma Knife, Pituitary gland External Radiation to Pituitary gland (LINAC) Cyber Knife (Cranial Stereotactic Radiosurgery) - 약제 뇌하수체질환에서사용하는약제들은부족한호르몬을보충하거나 ( 뇌하수체호르몬 보충제 ), 종양에서호르몬분비를억제 ( 종양억제제 ) 하는목적으로사용됨. < 표 5> 뇌하수체질환관련약제항목 유형신코드구코드성분명주성분코드 갑상선호르몬 글루코코르티코이드 A ATB A ATB A levothyroxine ATB A sodium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hydrocortisone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44 3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유형신코드구코드성분명주성분코드 여성호르몬 남성호르몬 A ATB A ATB E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A ATB prednisolone A ATB A ATB A ATB E CPC E ATB E ATB A estradiol hemihydrate ATB E ATB E ATB A ATB W ATB W estradiol valerate ATB W ATB W testosterone cyclopentylpropionate BIJ W testosterone enanthate BIJ BIJ W ACS testosterone undecanoate ACS ACS

45 제 2 장연구내용및방법 33 < 표 6> 뇌하수체질병관련종양억제제현황 상품명 신코드 구코드 주성분코드 신설일자 코드변경일자 팔로델정 W ATB 부로미딘정 A ATB 도파락틴정 A ATB 모나리틴정 A ATB 산도스타틴라르 10mg E BIJ 산도스타틴라르 20mg E BIJ 산도스타틴라르 30mg E BIJ 소마툴린오토젤 60mg 주사 E BIJ 소마툴린오토젤 90mg 주사 E BIJ 소마툴린오토젤 120mg 주사 E BIJ 도스티넥스 ATB 카버락틴정 ATB

46

47 제 3 장 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48

49 제 3 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37 제 3 장 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제 1 절희귀난치성질환정의 일반적으로희귀난치성질환은진단과치료가어려울뿐아니라의료비지출로인해경제적부담이과중하여가계의사회경제적수준이저하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져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은개념적으로희귀질환과난치성질환으로구분될수있음. 1) 국내 우리나라는희귀질환과난치성질환을합하여희귀난치성질환으로명명함. 유병인구수를 기준으로 2 만명미만인질환이면서적절한치료방법과대체의약품이개발되지않은 질환을희귀난치성질환으로규정하고있음. 2) 외국 일본 - 난병을유병인구수에따라구분하고있음. - 현재일본의난병기준은유병인구수가 5만명이하로정의되고있음. - 최근진단의발전에따라기존에난병으로분류되어있던궤양성대장염, 전신성홍반성난창, 파킨슨병등이그기준을넘어섰으나계속난병으로정의되고있음. 미국 - 유병인구수기준으로희귀질환을정의하고있음.

50 3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유병인구수가 20만명이하인질환을일차적으로희귀질환으로정의. - 해당인구수기준을넘어도시장을통한의약품개발이어려운질환도희귀질환으로정의. 호주 - 유병인구수가 2000명이하인질환을희귀질환으로규정. 싱가포르 - 유병인구수기준이아니고, 생명을위협하고심각하게약해지는질병을희귀질환으로정의 대만과스웨덴 - 유병인구수가아니고유병률로희귀난치성질환을정의하고있음. - 인구 10,000명당 1명미만을기준으로함. 영국 - 유병률을기준으로희귀난치성질환을정의함. - 다른 EU 국가에비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어 100,000 명당 2명이하의질환을희귀질환으로정의함. - 대부분유전질환이해당됨. 제 2 절국내외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 1) 국내 - 산정특례제도 국가는 2001 년부터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등의희귀난치성질환자에대해의료비지원사업을시작하였음 ( 보건복지백서, 2013). - 도입당시에외래본인부담률을 20% 로경감해주는것을시작으로 2009 년 7월부터 138 개질환 ( 부록 1) 에대해모든입원과외래진료에대해본인부담률이 10% 로경감되었음. 고가의특수의료장비 (CT, MRI, PET) 비용에대한본인부담률도 10% 로

51 제 3 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39 경감하여희귀난치성질환자의부담을덜어주었음. 희귀난치성질환자가의료급여자인경우에본인부담금이면제됨. - 희귀난치성질환자의산정특례적용기간은등록일로부터 5년간임. 적용시작일은확진일로부터 30 일이내에신청한경우에는확진일로소급 ( 토요일, 공휴일포함 ) 하여적용하고확진일로부터 30일초과하여신청한경우에는신청일로부터적용함. - 산정특례적용기간이지나면원칙적으로종료되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경우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 를재발급받아재등록이가능함. 신청기간은 5년만료되기 1달전부터가능함. 재등록시산정특례적용시작일은만료일의익일임. - 산정특례관련상병및관련합병증에대한진료는경감혜택을받지만, 이와상관없는질환에대한진료는특례대상에해당되지않음. 다만, 동일진료과목의동일의사에게산정특례대상상병과동시에진료를받는경우에는산정특례적용을받을수있음 년기준으로 138 개질환에대해산정특례제도가적용되고있고등록환자수는 613,524 명음 ( 조정현외, 2014). < 표 7>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제도경과 연도 내용 개질환산정특례추가 개질환산정특례추가 :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백혈병산정특례추가 암및 62개질환군산정특례추가 ( 총 75개질환 ) 정신질환, 마르팡증후군등 26개질환산정특례추가 발작성야간혈색뇨증등 9개질환산정특례추가 ( 총 103개질환 ) 다제내성결핵등 15개질환 (13개질환군 ) 산정특례추가 용혈성요독증후군등 19개질환 (9개질환군 ) 산정특례추가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전연령으로대상확대지중해빈혈등 18개질환 (14개질환군 ) 산정특례추가 총 138개질환군에대해산정특례확대본인부담률경감 : 외래 20% 입원 / 외래 10%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제시행 결핵적용대상확대 (A18.3 A15~A19) 참고 ) 산정특례질환대상본인부담률경감정책이의료이용에미치는영향분석 ( 조정현외, 2014) 재인용

52 4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2) 국외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 이탈리아 - 희귀질환관리센터 (National Center for Rare Disease) 는중앙정부인보건부소속으로희귀질환자를관리하고환자자료망구축, 희귀질환연구, 희귀의약품지원사업등을시행하고있음 ( 김성옥외, 2014). - 전국의희귀질환진료센터에서제출한희귀난치성등록자료를모아관리하며, 희귀질환자에대한의료지원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진료센터간환자의의료기록등의자료연계가가능하여희귀난치성질환자모니터링이용이하게이루어지고있음 개지방정부에총 106 개의희귀질환진료센터가있으며, 환자의희귀질환진료센터선택은자유로우며진료센터간이동이가능하지만, 이동시에는의료기록공유가능여부에따라관련서류를지참하여재등록해야함. - 각지역별희귀질환진료센터는환자등록자료를모아지방정부를통해희귀질환관리센터에제출함. - 국가단위및 EU(European Union) 에서희귀질환자의정보를수집하고있음. - 희귀질환의심환자가확정진단을받기까지급여가가능한코드를부여하여급여를받을수있음. 이탈리아내에서급여를받을수있는희귀질환은공식적으로 500 개이지만, 지방자치정부의재량으로적용희귀질환자범위를확대할수있음. - EU 에서규정한희귀의약품 77 품목중에서 AIFA( 이탈리아의약품기구 ) 와제약회사간협상을통해승인이이루어지지만예외규정에따라승인되지않은의약품도사용할수있음. 프랑스 년에희귀질환에대한국가계획을수립하여희귀의약품개발을위한재정지원, 상담, 인센티브등의프로그램을운영함. 희귀의약품의가격은보건부의 Economic Committee for Health Products가제품의임상적가치, 동일치료목적의다른의약품의가격, 판매량, 외국에서의가격등을참고하여제약회사와협상으로결정함. 의약품마다급여조건이정해져있으며그에부합하여처방된경우에만급여가이루어짐. 급여목록에등재된희귀의약품은사회보험에서전액또는일부를

53 제 3 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41 급여해줌 ( 김성옥외, 2014). - 입원혹은외래진료에서사용되는희귀의약품은 4가지항목중에서포함되어야사용이가능함. 보험선별목록 : 외래진료에서처방된희귀의약품이포함되며지역약국을통해공급됨. T2A medicines: 병원에서처방되는의약품의 40% 는 DRG에통합되어있음. 전문치료병원에서만처방이가능하며, 공공병원에서처방을할경우에는전문치료병원의승인을받아야함. 입원환자에게만제공되며, 희귀의약품의비용이 91유로가넘는경우에는본인부담금을지불할필요가없음. Non T2A: DRG 시스템에제외된고가의병원의약품으로 2011 년현재, 290 여개의품목이등재되어있음. 항암제, 혈액제제, 효소대체요법에관한희귀의약품도등이포함됨. rist retrocession: 병원내약국에서입원및외래환자에게조제하는의약품으로외래환자는건강보험에서, 입원환자는병원예산에서보장함. - 시판허가를받지못한희귀의약품에대해임시사용이가능하게하는 ATU(temporary authorization for use) 제도가있음. 전문치료기관또는전문의가의약품허가당국에신청하여승인을받으면희귀의약품사용이가능함. ATU 대상이된희귀의약품은건강보험에서보장하며약가는제약회사에서결정됨. 영국 - 영국에서희귀의약품은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의절차를통해허가가이루어짐. 희귀의약품에대한연구개발인센티브를위한정책수단은없음. 일부희귀의약품에대한전문센터는존재하며, 희귀의약품의동정적사용및허가초과사용에대한법률을규정하고있음 ( 김성옥외, 2014). - 초희귀질환 (ultra-rate disease) 개념을사용하고있으며,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에서영국내환자수 1천명미만인질환을초희귀질환으로규정하고있음. - 국가단위에서의약품급여를결정하지않으며, 지역별로공공재원의예산범위내에서의약품을제공함. 의약품급여검토과정에서재정영향과비용효과성이검토됨.

54 4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희귀질환과관련하여특수치료를급여받기위해희귀질환자와의사가 NCG(National Commissioning Group) 에희귀의약품에대한평가를의뢰함. NCG 는주로임상적적절성에기초하여희귀의약품을평가함. 서비스에수반되는비용을검토하기는하지만비용효과성이나기회비용은의사결정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음. - 희귀의약품은전문의가처방해야하며, 병원내약국및전문센터에서공급됨. 희귀질환자는허가받지않은의약품을공급받을수있으며이경우에의사가의약품허가기관인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에희귀질환자사용목적으로수입을신청해야함. 벨기에 - 의약품급여체계는 2001 년 Royal Decree AR 21에의해규정되며, 2010 년 11월현재, 43개의희귀의약품이급여목록에등재되어있음 ( 김성옥외, 2014). - 희귀의약품급여결정은국민건강보험공단산하 Drug Reimbursement Committee 에서약제의치료적가치, 재정영향, 사회적 / 치료적필요성등을고려하여결정함. 비용효과성을고려하지않으며, 급여가결정된희귀의약품을 100% 보장함. Federal Public Service of Economy에서유사비교약제의가격및외국의가격을참고하여희귀의약품의가격을결정함. - SSF(Special Solidarity Fund) 에서는급여되지않는희귀의약품을포함하여다양한치료제에대해사후적인재정지원을하고있음. SSF의지원을받기위해의사가환자의상태와지원의필요성등을기술하여건별로신청해야함. 전문가패널은신청된각건에대해외국에서의해당의약품의사용현황및권고사항, 문헌의데이터등을참고하여의사결정을함. SSF는연간예산이제한되어있으며벨기에사회보험의 Board of Medical Superintendents 가재정규모및분배를결정함. SSF가사용하는대표적인두가지경우가있음. 첫째, 시판허가가나지않은희귀의약품의사용을촉진하는것과둘째, 벨기에에서시판되는있으나아직급여화되지않은희귀의약품을급여하는것임 년도에는희귀의약품에대한재정지원활동이 SSF 전체예산의 35% 를차지하였음. - 벨기에에서는희귀의약품허가를위한별도의체계를두고있지않으며, EMA 에서

55 제 3 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43 승인된희귀의약품시판이가능함. 희귀의약품은병원내약국을통해서만공급됨. - 희귀질환의진단과평가를위해필요한시설이벨기에에없을경우에환자는유렵의다른국가에서치료를받고이에따른치료비용은 Social Health Insurance의사전동의를받은후에 SSF에서급여받을수있음. 제 3 절산정특례질환관련국내선행연구 그동안산정특례제도의효과를확인한연구는암, 심 / 뇌혈관질환에한정되어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은질환특성상발생빈도가낮아서의료패널이나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2 차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음. 1) 임준외 (2011)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의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함. 먼저희귀난치성질환을분류에문제점이있음. - 질병분류체계인 ICD-10 코드만으로는대상질환에대한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어려움. - 현재포함된질환중유전적요인에의한희귀질환들에대한 ICD-10 코드분류의한계로인해제대로된질병분류가안되는경우가발생 - 일반적으로유전적요인에의한질환들은전신장기에증상이발생하게되는데현행 ICD-10 의기본적분류방법이장기중심이어서분류의한계가있음. - 또한의학지식의발전으로해당질환에대한새로운정보및지식이축적되고있으나분류체계가적절히바뀌지못하거나, 처음부터분류체계가잘못된경우도많음. - Marfan syndrome (Q87.4) 의경우현재분류는 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 syndromes affecting multiple systems 로분류되어있으나 Systemic commective tissue disorder (M30-36) 이타당함. - 또한 VATER 증후군과같은예에서는질환단독에대한코드를부여할수없고비슷한특성을가진몇개의질환들에대해집단적으로코드를부여하고있음.

56 4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희귀질환과난치성질환을분리하지않고희귀난치성질환으로묶어서관리함으로써적용대상질환에대한기준과지원범위가불명확해지고, 이로인해관리목표및접근방식의혼란이발생함. 우리나라의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정책은질환에대한관리필요성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라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제한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방편으로이루어짐. 따라서제도의확대및적용은질환에연구및치료개발이라기보다는의료비지원에만초점을맞추어이루어지고있음 년 1월 1일부터 2010 년 12월 31일까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이용현황을살펴보았을때의료이용이많은질환은만성신부전증, 강직성척추염, 전신홍반성루프스, 척추성근육위축및관련증후군, 근육의원발성장애, 크론병, 모야모야병, 베체트병, 파킨슨병, 혈우병등이었음. 뇌하수체양성신생물은 18위였고전체질환의 0.8% 를차지하였음 년의료비용분석에서말단비대증이 24 위로평균급여진료비가 1670 만원이었으며, 가장높은의료비용은뮤코다당증에서발생하여평균 1억8천만원이었음. 2) 조정현외 (2014) 산정특례제도전후의의료이용량과진료비를비교하여본인부담률경감정책이의료이용과진료비에미친영향을분석함. 산정특례등록환자와총진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전체입원진료비증가가두드러졌으며, 1인당진료비는입원과외래모두고소득계층일수록증가하는양상을보임. - 약국수진자수의증가율이입원과외래에비해높았음. 직장가입자의경우에 1인당입내원일수는상위계층일수록증가하였고, 지역가입자의경우에 1분위의 1인당입내원일수는다른분위에비해길어직역간의다른양상을보였음. 산정특례제도등록환자전체를대상으로진행된연구로세부질환별로구분하지않아서질환별특징을확인할수없었음.

57 제 3 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45 3) 김성옥외 (2014) 보장성강화정책시행이희귀난치질환자의급여비지출에미친영향을파악하고희귀질환자의진료비지출을합리화할수있는방안과재원확충방안을모색하고자함. 희귀난치성질환세부질병별로진료인원및진료비그리고의료이용 ( 입원, 외래 ) 을확인하였으며, 진료비를 10 대항목별로구분하여각항목이진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산출하였음. 희귀난치성질환등록대상자중만성신부전, 정신질환자, 결핵, 파킨슨병, 혈청검사양성류마티스관절염, 이식수술후처치에해당하는질환은제외하여분석대상희귀질환연구대상자는총 299,366 명이었음 노년황반변성 (26,778 명 ) 으로진료받은대상자가가장많았으며, 결합조직의기타전신침습 (23,579 명 ), 심근병증 (22,731 명 ), 강직성척추염 (22,225 명 ) 궤양성결장염 (22,014명) 순으로많았음. - 희귀난치성질환으로입원한대상자는 39,177 명 (13.1%), 외래를이용한대상자는 289,182 명 (96.6%), 약국을이용한대상자는 225,593 명 (75.4%) 이었음. - 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자수를확인한결과, 뇌하수체양성종양으로진료받은인원은 15,136 명, 말단비대증은 1,529 명, 고프로락틴혈증은 3,850 명, 쉬한씨증후군은 2,302 명, 쿠싱증후군은 3,026 명이었음. 연구대상자의 2013 년도총진료비는 1조 7,675 억원이며 1인당진료비는 590 만원이었으며, 이중에서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한총진료비는 8,699 억원이며 1인당진료비는 290 만원이었음. 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한진료비는총진료비에서 49.2% 를차지하였음. - 1인당입원진료비는 704 만원이며이중에서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한입원진료비는 596만원으로전체에서 84.6% 을차지하였음. - 1인당외래진료비는 269 만원이며이중에서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한외래진료비는 172만원으로전체에서 64.1% 을차지하였음. - 1인당약국진료비는 95 만원이며이중에서희귀난치성질환으로인한약국진료비는 61만원으로전체에서 64.5% 을차지하였음.

58 4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뇌하수체양성종양환자의총진료비는 241 억 12백만원으로전체희귀난치성질환중에서상위 14번째에위치함. 말단비대증환자의 1인당진료비는 6백만원으로전체희귀난치성질환중에서상위 12번째에위치함. - 뇌하수체양성종양으로입원한환자의총입원진료비 119억 62백만원으로상위 6번째에위치함. - 뇌하수체양성종양과말단비대증으로외래를이용한환자의총외래진료비는각각 86억 2백만원과 81억 42백만원으로상위 11번째와 13번째에위치함. 말단비대증으로외래를이용한환자의 1인당외래진료비는 560 만원으로상위 5번째에위치함. - 뇌하수체양성종양으로약국을이용한환자의총약국진료비는 35 억 4천7 백만원으로상위 11번째에위치함. 희귀난치성질환자의입 / 내원진료일수를요양기관종별로확인한결과, - 총입원진료일수는 33.4 일이며, 총외래진료일수는 8일임. 상급종합병원의경우에입원진료일수는 15일이며, 외래진료일수는 6.2일임. 종합병원의경우에입원진료일수는 18.9 일이며, 외래진료일수는 7.6 일임. 병원의경우에입원진료일수는 일이며, 외래진료일수는 12.5 일임. 의원의경우에입원진료일수는 22.2 일이며, 외래진료일수는 8.8일임. 보건기관의경우에입원진료일수는 8일이며, 외래진료일수는 3.7일임. 희귀난치성질환자의급여비지출을 10대항목별로확인한결과, - 입원료가 24.8% 로가장높았으며, 진찰료 (20.7%), 주사료 (16.3%), 투약료 (11.4%), 처치및수술료 (8.1%) 검사료 (8.1%) 순으로높았음. - 뇌하수체종양 (D35.2/D44.3, V162/V193) 의경우에입원료가 31.6% 로가장높았으며, 처치및수술료 (19.2%), 진찰료 (13.9%), 주사료 (12.1%) 순으로높았음. 말단비대증 (E22.0, V112) 의경우에진찰료가 36.1% 로가장높았으며, 주사료 (18.7%), 처치및수술료 (13.6%), 입원료 (13.5%) 순으로높았음.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의경우에진찰료가 32.8% 로가장높았으며, 입원료 (27.7%), 주사료 (11.5%), 검사료 (11.0%) 순으로높았음. 쉬한씨증후군 (E23.0, V165) 의경우에진찰료가 40.3% 로가장높았으며, 기타 (18.2%), 입원료 (14.2%), 검사료 (7.6%) 순으로높았음.

59 제 3 장희귀난치성질환관련정책및선행연구 47 쿠싱병및기타쿠싱증후군 (E24.2~24.9, V114) 의경우에입원료가 35.1% 로가장높았으며, 처치및수술료 (20.6%), 진찰료 (15.1%), 주사료 (8.0%) 순으로높았음. 희귀난치성질환자의의료이용을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희귀질환자등록체계구축, 희귀의약품급여차등화 ( 효능별 ), 희귀질환진료병원및담당의사제한, 희귀의약품관련별도의재원마련및희귀의약품급여결정위원회설치등을언급하였음. 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외국사례를검토한결과, 희귀질환자에대한지원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국내의희귀질환자진단과확진을용이하게하는검사기관에대한국가관리와확진환자에대한등록체계구축, 진료와처방등의의료서비스제공에대한종합적인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을제시함.

60

61 제 4 장 연구결과

62

63 제 4 장연구결과 51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역학적특성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으로등록되어있으면서연 1회이상진료청구기록이있는환자들에대하여진료현황을분석하였음. 유병률과발생률은연도당진료환자수및신규환자수를연령대별로통계청인구자료를이용하여 100 만명당환자수로계산하였음. 1) 희귀난치성질환총등록자현황 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환자의규모를확인하기위해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전체희귀난치성질환등록환자수와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등록환자수를비교해보았음 2). 전체희귀난치성질환자중뇌하수체관련질환의비율은 2010 년 3.6% 에서 2013 년 3.9% 로증가하였음. 2) 전체희귀난치성질환등록환자수는산정특례에대한조정현등의연구 (2014) 에서발췌함.

64 5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표 8> 희귀난치성질환총등록자현황 산정특례코드 상병코드 ( 단위 : 명 ) 전체희귀난치성질환 487, , , ,524 뇌하수체관련질환 12,256 17,486 19,767 21,985 23,762 비율 3.6% 3.7% 3.8% 3.9% 코드별분류뇌하수체종양 V162 D35.2 6,730 10,070 11,631 13,218 14,413 말단비대증 V112 E ,129 1,194 1,251 1,305 고프로락틴혈증 V113 E22.1 1,717 2,520 2,813 3,110 3,419 쿠싱증후군 V114 E24 1,503 2,046 2,229 2,400 2,575 쉬한-칼만증후군 V165 E23.0 1,367 1,721 1,900 2,006 2,050 2) 뇌하수체종양 (V162) 총진료인원현황 - 연도별총진료인원은 2009 년 7,460 명에서 2013 년 14,458 명으로 1.93 배증가, 연평균 18.0% 증가하였음. - 성별진료인원 2013 년진료인원은남성은 5,557 명 (38.4%), 여성은8,901 명 (61.6%) 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 1.6배더많았음. < 표 9> 뇌하수체종양진료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진료인원 7,460 10,232 11,735 13,290 14, % 남성 2,792 3,872 4,534 5,181 5, % 비율 37.4% 37.8% 38.6% 39.0% 38.4% 여성 4,668 6,359 7,197 8,109 8, % 비율 62.6% 62.1% 61.3% 61.0% 61.6% 여성 / 남성

65 제 4 장연구결과 53 5년간남성환자는 2배증가, 연평균증가율은 18.8% 였으며, 여성환자는 1.9 배증가하였고연평균증가율은 17.5% 였음. 신규환자현황 - 산정특례등록이시작된 2009 년이가장많아 5,022 명이었으며, 이후매해신규환자는감소하고있음. 이러한경향은전체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에서공통적으로관찰됨 년신규환자는남성은 1,005 명 (37.6%), 여성은 1,665 명 (62.4%) 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 1.7배더많았음. < 표 10> 뇌하수체종양신규환자현황 ( 단위 : 명 ) 신규환자 5,022 3,406 2,895 2,822 2,670 남성 1,866 1,287 1,156 1,120 1,005 비율 37.2% 37.8% 39.9% 39.7% 37.6% 여성 3,156 2,119 1,739 1,702 1,665 비율 62.8% 62.2% 60.1% 60.3% 62.4% 여성 / 남성 유병률분석 - 뇌하수체종양의유병률은 100 만명당 153 명 -> 289 명으로 5년간연평균 17.2% 증가하였음. - 성별로는남성 18.0%, 여성은 16.6% 으로남성에서약간높았음. - 연령군별분석 성별에따른유병률차이가관찰되었음. 남성은연령이증가하면서유병률이증가하며, 50대부터크게증가하여 70대에가장높은유병률을보임 여성의경우 30대에유병률이크게증가하고 60대에가장높은유병률을보임.

66 5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표 11> 뇌하수체종양유병률 (100 만명당환자수 ) ( 단위 : 100 만명당명 ) 연평균증가율 총환자 % 남성 % 여성 % 남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여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67 제 4 장연구결과 55 [ 그림 1]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 그림 2]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68 5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발생률분석 년에서 2013 년까지발생률은감소하는것처럼보이나실제발생률의감소라기보다는산정특례제도적용이시작된초기 ( 년) 에환자가많이등록되고이후신규환자등록이감소하였기때문임. - 연령군별분석 남성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도증가하는경향으로, 70대의발생률이가장높았음. 여성은남성에비해젊은연령층에서발생률이높음. 20 대부터발생률이증가하여 60대까지높은발생률을보이다가 70대이후감소하는경향임. < 표 12> 뇌하수체종양발생률 (100 만명당신규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총환자 남성 여성 남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여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69 제 4 장연구결과 57 [ 그림 3]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 그림 4] 뇌하수체종양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70 5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3) 말단비대증 (V112) 총진료인원현황 년 995 명에서 2013 년 1306 명으로 1.93 배증가, 연평균 7.0% 증가하였음. - 뇌하수체종양상병명 (D35.2) 이주, 부진단명에포함된비율은절반보다약간적은 46~48% 였음. - 여성이남성에비해 1.3~1.4 배환자수가많았음 년신규환자는남성은 49 명 (47.1%), 여성은 55 명 (52.9%) 으로여성이남성에 비해 1.1 배더많았음. < 표 13> 말단비대증진료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진료인원 995 1,139 1,203 1,256 1, % D35.2 입력환자수 비율 46.3% 45.7% 47.9% 48.8% 48.1% 남성 % 비율 여성 % 비율 56.6% 56.3% 57.1% 57.8% 57.7% 여성 / 남성 신규환자현황 - 산정특례등록이시작된 2009 년이 539 명으로가장많았고, 이후매해신규환자는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4명이었음. < 표 14> 말단비대증신규환자현황 ( 단위 : 명 ) 신규등록환자수 남성 비율 42.9% 45.3% 43.2% 39.0% 47.1% 여성 비율 57.1% 54.7% 56.8% 61.0% 52.9% 여성 / 남성

71 제 4 장연구결과 59 유병률분석 - 말단비대증의유병률은 100 만명당 20.5 명 -> 26.1 명으로 5년간연평균 6.3% 증가하였음. - 성별연평균증가율은남성 5.7%, 여성은 6.7% 으로여성에서약간높았음. - 연령군별분석 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이증가하며전체적으로 60대의유병률이가장높았음. < 표 15> 말단비대증유병률 (100 만명당환자수 ) ( 단위 : 100 만명당명 ) 연평균증가율 총환자 % 남성 % 여성 % 남성 10세미만 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여성 10세미만 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72 6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그림 5] 말단비대증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 그림 6] 말단비대증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발생률분석 년도로갈수록신규등록환자수가많아서발생률이높게관찰됨 년도발생률은전체 2.1 명, 남성은 1.9 명, 여성은 2.2 명임.

73 제 4 장연구결과 61 - 연령군별분석 전체적으로연령이증가하면서발생률이증가하는경향이관찰되나연도에따라 호발연령층이차이가있었음. 2013년기준으로분석해보면, 남성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이증가하여 60 대에 100 만명당 3.8 명으로 가장높았음. 여성은 40대의발생률이 100 만명당 4.9 명으로가장높았고이후감소하여 남성과차이가관찰됨. < 표 16> 말단비대증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전체 남성 여성 남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여성 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74 6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그림 7] 말단비대증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 그림 8] 말단비대증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4) 고프로락틴혈증 (V113) 총진료인원현황 - 연도별환자수는 2009 년 1,871 명에서 2013 년 3,431 명으로 1.8 배증가, 연평균 16.4% 증가하였음.

75 제 4 장연구결과 63 - 뇌하수체종양상병명 (D35.2) 이주, 부진단명에포함된비율은 33% 에서 45% 로 증가하였음. - 여성환자가 94% 로여성이남성에비해 15 배이상많았음. < 표 17> 고프로락틴혈증진료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진료인원 1,871 2,567 2,850 3,132 3, % D35.2 입력환자수 ,148 1,343 1,550 비율 33.5% 35.4% 40.3% 42.9% 45.2% 남성 % 비율 7.4% 6.3% 6.4% 5.9% 6.1% 여성 1,732 2,405 2,667 2,944 3, % 비율 92.6% 93.7% 93.6% 94.0% 93.9% 여성 / 남성 신규환자현황 - 산정특례등록이시작된 2009 년이 1,179 명으로가장많았고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최근 3개년간신규환수는 700 명전후임 년신규환자는남성은 41 명 (5.6%), 여성은 694 명 (94.4%) 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 16.9 배더많았음. < 표 18> 고프로락틴혈증신규환자현황 ( 단위 : 명 ) 신규등록환자수 1, 남성 비율 7.0% 3.9% 5.2% 3.7% 5.6% 여성 1, 비율 93.0% 96.1% 94.8% 96.3% 94.4% 여성 / 남성 유병률분석 - 전체유병률은 5년간연평균 15.6% 증가하였음 (100 만명당 38.5 명 -> 68.6 명 )

76 6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여성은 71.9 명에서 명으로연평균 15.9% 증가하여남성 9.9% 보다높은 증가율을보여주었음. 남성은 60 대까지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도증가하는경향인반면여성의 경우 30 대에가장높은유병률이관찰되어성별에따른차이가있었음 - 연령군별분석 2013 년기준으로분석해보면, 남성은 60 대의유병률이 100 만명당 19.2 명으로가장높았으며 70 대와 80 대가 각각 13.1 명, 12.7 명으로 60 대이상의장년층환자가많았음. < 표 19> 고프로락틴혈증유병률 (100 만명당환자수 ) ( 단위 : 100 만명당명 ) 연평균증가율 총환자 % 남성 % 여성 % 남성 10세미만 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여성 세미만 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77 제 4 장연구결과 65 여성은 30 대가 286 명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 40 대와 20 대가각각 명과 명으로 대젊은연령층의환자가많았음. [ 그림 9]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 그림 10]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78 6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발생률분석 - 산정특례등록이시작된초기 2개년을제외하고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 100 만명당발생한환자수는 15명전후로비슷하며, 남성은 1.0~1.6 명, 여성은 27~29명이었음. - 연령군별분석 ( 년) 남성은연령군에따른발생률차이에뚜렷한패턴이보이지않음. 여성은 3개년도모두 30대에서가장높은발생률을보이며 20대와 40대가그다음으로높았고 40대이후로급격히감소함. < 표 20> 고프로락틴혈증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총환자 남성 여성 남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여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79 제 4 장연구결과 67 [ 그림 11]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 그림 12] 고프로락틴혈증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80 6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5) 쿠싱증후군 (V114) 총진료인원현황 - 전체진료인원은 2009 년 1,602 명에서 2013 년 2,585 명으로 1.6배증가, 연평균 12.7% 증가하였음. - 쿠싱증후군분류별진료인원 3) 쿠싱병 54명에서 87명으로늘어연평균증가율 12.7%. 전체쿠싱증후군환자중쿠싱병환자의비율은 3~3.5% 였음. < 표 21> 쿠싱증후군진료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진료인원 1,602 2,078 2,251 2,420 2, % 쿠싱병 (E24.0) % 비율 3.4% 3.0% 3.8% 3.5% 3.4% 기타쿠싱증후군 1,358 1,759 1,859 1,972 2, % 비율 84.8% 84.6% 82.6% 81.5% 79.9% 코드별약물유발성 (E24.2) 1,057 1,331 1,377 1,457 1, % 비율 66% 64% 61% 60% 57% 이소성 (E24.3) % 비율 1% 1% 1% 1% 1% 알코올유발 (E24.4) 비율 0% 기타 (E24.8) % 비율 11% 11% 10% 9% 11% 상세불명 (E24.9) % 비율 32% 31% 33% 34% 36% 3) 산정특례등록대상인쿠싱증후군은뇌하수체질환인지여부에따라쿠싱병과기타쿠싱증후군으로나눌수있음. 일부환자가쿠싱병과기타쿠싱증후군상병명이중복되어있어분석시제외하였음.

81 제 4 장연구결과 69 기타쿠싱증후군 4) 1,358 명에서 2,065 명으로연평균증가율 11.0% 임. 전체쿠싱증후군의 80% 이상을차지. 상병코드별로보면약물유발쿠싱증후군 (E24.2) 와상세불명의쿠싱증후군 (E24.9) 이가장많았음. [ 그림 13] 쿠싱증후군상병코드별비율 유병률분석 5) 만명당환자수는 33 명에서 51.7 명으로 5 년간연평균 11.9% 증가하였음. 4) 기타쿠싱증후군환자의경우상병코드가중복되거나진료시코드가바뀐경우가있어전체환자수와코드별환자수의합에차이가있음. 5) 유병률분석은쿠싱병환자수가너무적어전체쿠싱증후군에대하여시행하였음.

82 7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성별 남성은 12명에서 51.7 명으로증가, 여성은 54.3 명에서 85.2 명으로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남녀환자에서각각 11.6% 와 11.9% 로비슷하였음. - 연령군별분석 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병률도증가하였음. < 표 22> 쿠싱증후군유병률 (100 만명당환자수 ) ( 단위 : 100 만명당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 % 남성 % 여성 % 남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여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83 제 4 장연구결과 71 [ 그림 14] 쿠싱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 그림 15] 쿠싱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84 7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발생률분석 년도발생률은인구 100 만명당전체 10.8 명, 남성 4.5명, 여성 17.2 명임. - 연령군별분석 남성과여성모두연령이증가함에따라발생률도증가하는경향임. 남녀모두에서 50대이후발생률이크게증가하여 70대의발생률이가장높게관찰됨. < 표 23> 쿠싱증후군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여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85 제 4 장연구결과 73 [ 그림 16] 쿠싱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 그림 17] 쿠싱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86 7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6) 쉬한 / 칼만증후군 (V165) 총진료인원현황 - 쉬한 / 칼만증후군으로등록된환자들의연도별진료인원은 2009 년 1,528 명에서 2013 년 2,064 명으로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은 7.8% 임. - 여성의비율이 82% 전후로높음. < 표 24> 쉬한 / 칼만증후군진료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진료인원 1,528 1,781 1,943 2,027 2, % 남성 % 비율 18.0% 18.4% 18.5% 17.5% 17.7% 여성 1,253 1,453 1,584 1,672 1, % 비율 82.0% 81.6% 81.5% 82.5% 82.3% 신규환자현황 - 산정특례등록이시작된 2009 년이 699 명으로가장많았고, 이후매해신규환자는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8명이었음 년신규환자는남성은 30 명 (23.4%), 여성은 98 명 (76.6%) 으로여성이남성에 비해많았음. < 표 25> 쉬한 / 칼만증후군신규환자현황 ( 단위 : 명 ) 신규등록환자수 남성 비율 19.2% 20.9% 20.7% 16.2% 23.4% 여성 비율 80.8% 79.1% 79.3% 83.8% 76.6% 유병률분석 - 쉬한 / 칼만증후군의유병률은 100 만명당 31.4 명에서 41.3 명으로 5 년간연평균 7.1% 증가하였음.

87 제 4 장연구결과 75 - 연령군별분석 성별에따른유병률차이가관찰되었음. 이는남성은모두칼만증후군이며여성은 대부분쉬한증후군환자이기때문으로보임. 남성 - 칼만증후군으로등록된환자의유병률은양봉형으로 20 대와 70 대에가장 높았음. 여성 -50 대이후유병률이증가하여 70 대에가장높은유병률을보임 (2009 년 제외 ). < 표 26> 쉬한 / 칼만증후군유병률 (100만명당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 % 남성 % 여성 % 남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여자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88 7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그림 18]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 그림 19]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발생률분석 년에서 2013 년까지발생률은감소하는것처럼보이나실제발생률의 감소라기보다는산정특례제도적용이시작된초기 ( 년 ) 에환자가많이

89 제 4 장연구결과 77 등록되고이후신규환자등록이감소하였기때문임 년도발생률은인구 100 만명당 2.6명 ( 남성 1.2명, 여성 3.9 명 ) 임. - 연령군별분석 성별에따른발생률차이가관찰되었음. 남성환자의발생률은양봉형패턴이관찰되어 20대와 70대가장높았고 중장년층에서는낮은발생률을보였음. 여성환자는연령이증가하면서발생률도증가하는데, 50 대이후로크게증가하여 대에가장높았음. < 표 27> 쉬한 / 칼만증후군발생률 (100만명당신규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전체 남성 여성 남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여자 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90 7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그림 20]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 그림 21] 쉬한 / 칼만증후군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91 제 4 장연구결과 79 7)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에대한질병코드를입력하더라도원인이쉬한증후군과칼만 증후군만산정특례등록대상임. 산정특례등록이되지않은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 보험청구자료를분석하였음. 총진료인원 - 청구자료로분석한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수는 2009 년 7,489 명에서 2013 년 9,840 명으로증가하였음 ( 연평균증가율 7.1%). - V165 로산정특례등록된환자는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중에서 20~22% 를 차지하는것으로보임. - 또한뇌하수체종양 (D35.2) 에해당하는질병코드가주, 부상병명으로입력된환자의 비율은 12~15% 였음. - 따라서전체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일부 (20~37%) 만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료비혜택을받고있을것으로보임. < 표 28> 뇌하수체기능저하증진료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체진료인원 7,486 7,706 8,831 9,499 9, % 쉬한 / 칼만증후군등록환자수 1,528 1,781 1,943 2,027 2, % 비율 6) 20.4% 23.1% 22.0% 21.3% 21.0% D35.2 입력환자수 1,150 1,140 1,176 1,259 1, % 비율 7) 15.4% 14.8% 13.3% 13.3% 12.2% 남성 2,950 3,087 3,695 4,041 4, % 비율 39.4% 40.1% 41.8% 42.5% 43.8% 여성 4,533 4,618 5,135 5,456 5, % 비율 60.6% 59.9% 58.1% 57.4% 56.2% 여성 / 남성 ) 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대쉬한 / 칼만증후군등록환자비율 7) 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대뇌하수체종양상병코드동시입력환자비율

92 8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여성환자수가전체환자의 56~60% 를차지하여남성환자보다 1.3~1.5배 많았음. 신규환자현황 - 신규환자의수는 년까지증가하다가감소하는추세가관찰됨. - 남성환자의비율이 41.8% 에서49.9% 로증가하여여성 / 남성비가 1.4에서 1.0로 감소하였음. < 표 29> 뇌하수체기능저하증신규환자현황 ( 단위 : 명 ) 신규환자수 2,224 2,333 2,919 2,808 2,717 남성 929 1,006 1,369 1,322 1,356 비율 41.8% 43.1% 46.9% 47.1% 49.9% 여성 1,295 1,327 1,550 1,486 1,361 비율 58.2% 56.9% 53.1% 52.9% 50.1% 여성 / 남성 유병률분석 - 전체환자는 5년간연평균 6.3% 증가하였음 (100 만명당 명 -> 196.8명 ). - 남성은 명에서 명으로연평균 9.3% 증가하였고, 여성은 188명에서 222.4명으로연평균증가율 4.3% 였음. - 연령군별분석 남성과여성모두 10대와 70 대유병률이높은양봉형패턴이관찰되는데여성의경우 10대보다 70대의유병률이더높음. 10대의높은유병률은뇌종양과외상성뇌손상이기여했을것으로보이며, 남성이여성에비해 10대유병률이높음. 나이가증가함에따라뇌혈관질환을비롯한뇌하수체기능저하증의원인질환이증가하기때문에 40대부터 70대까지유병률이높아지는것으로생각됨.

93 제 4 장연구결과 81 < 표 30>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유병률 (100 만명당환자수 ) ( 단위 : 100 만명당명 ) 연평균증가율 총환자 % 남성 % 여성 % 남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여성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세이상 %

94 8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그림 22]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유병률 ( 남성 ) [ 그림 23]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유병률 ( 여성 )

95 제 4 장연구결과 83 발생률분석 - 전체환자의발생률은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발생률이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성별분석 여성환자의발생률은감소하고남성환자의발생률은 2011 년부터비슷하게유지되어여성 / 남성비율은 1.4에서 1.0으로감소하였음. - 연령군별분석 남성은 10대발생률이가장높았고 50대이후로다시증가하는경향임. 여성은 10대와 70대에높은발생률을보이는양봉형패턴이관찰됨. < 표 31> 뇌하수체기능저하증발생률 (100 만명당신규환자수 ) ( 단위 : 100만명당명 ) 전체 남성 여성 남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여성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96 8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그림 24]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발생률 ( 남성 ) [ 그림 25] 뇌하수체기능저하증연령군별발생률 ( 여성 )

97 제 4 장연구결과 85 제 2 절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의료이용현황 1) 뇌하수체종양 (V162) 자기공명영상검사 - 연도별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은아래표와같음 년총청구인원 14,458 명중 51% 인 7,419 명이자기공명영상검사를시행하였음 - 대부분의환자들은 1년에 1-2 회시행하였으나, 일부환자의경우연 5회이상의검사를시행하였음. < 표 32> 뇌하수체종양등록환자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 ( 단위 : 명 ) 전체진료인원 7,460 10,232 11,735 13,290 14,458 검사환자수 4,295 5,902 6,649 7,222 7, % 57.7% 56.7% 54.3% 51.3% 시행횟수별 1회 3,163 4,501 2,822 5,765 5,918 2회 ,657 1,026 1,070 3회 회 회이상 수술현황및방사선치료현황 8) - 전체진료인원중 8.6~13.2% 에서외과적수술을시행받았음. - 방사선치료는 2% 미만의환자에서시행됨. 8) 외과적수술과방사선치료는중복환자가능성있음.

98 8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표 33> 뇌하수체종양등록환자 - 수술및방사선치료현황 ( 단위 : 명 ) 분류 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전체진료인원 7,460 10,232 11,735 13,290 14,458 경동형동수술 944 1,141 1,170 1,145 1,194 개두술 비율 13.2% 11.6% 10.3% 8.9% 8.6%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비율 1.7% 1.8% 1.3% 1.5% 1.5% 약물치료현황 - 진료인원중 22~25% 의환자가종양억제제를사용하였음. < 표 34> 뇌하수체종양등록환자약제사용현황 ( 단위 : 명 ) 분류 종양억제제 호르몬보충제 전체진료인원 7,460 10,232 11,735 13,290 14,458 총 1,916 2,245 2,594 3,332 3,649 비율 25.7% 21.9% 22.1% 25.1% 25.2% 종류별도파민작용제 1,840 2,131 2,447 3,186 3,483 소마토스타틴유사체 총 2,710 3,617 4,011 4,465 4,745 비율 36.3% 35.3% 34.2% 33.6% 32.8% 종류별갑상선호르몬제제 2,008 2,636 3,003 3,227 3,491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제제 2,178 2,840 3,122 3,484 3,623 여성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사용갯수별 1종류 1,083 1,482 1,592 1,931 2,122 2종류 1,376 1,636 1,833 1,984 2,231 3종류 종류이상사용환자비율 60.0% 59.0% 60.3% 56.8% 55.3%

99 제 4 장연구결과 87 도파민작용제나소마토스타틴유사체는주로유즙분비선종 (V113) 이나말단비대증 (V112) 과같은기능성뇌하수체종양에서사용되므로, V162로등록된환자들중일부는기능성종양일가능성이있음. - 진료인원의 32~36% 에서호르몬보충제를사용하였음. 호르몬보충제를 2종류이상사용하는환자의비율은 55~60% 임. 이환자들은임상적으로의미있는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라고생각할수있으며, 뇌하수체종양자체로인해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발생하였거나, 수술적치료이후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발생하여호르몬을보충하고있을것으로생각됨. 치료현황종합 - 치료내역없음은진단일이후에수술이나방사선치료, 종양억제제사용또는호르몬보충제를처방받지않은환자들을의미함. - 전체횐자중 1~4% 만이특별한치료없이진료를받고있었음. - 이환자들은호르몬과다또는호르몬결핍과같은기능이상이없는 ( 비기능성 ) 거대선종과미세선종일것으로추측됨. < 표 35> 뇌하수체종양치료현황종합 ( 단위 : 명 ) 전체진료인원 7,460 10,232 11,735 13,290 14,458 수술 / 방사선치료 1,066 1,338 1,328 1,334 1,404 비율 14.3% 13.1% 11.3% 10.0% 9.7% 종양억제제 1,916 2,245 2,594 3,332 3,649 비율 25.7% 21.9% 22.1% 25.1% 25.2% 호르몬보충제 2,710 3,617 4,011 4,465 4,745 비율 36.3% 35.3% 34.2% 33.6% 32.8% 치료내역없음 비율 3.9% 2.1% 1.5% 1.1% 0.8% 2) 말단비대증 (V112) 자기공명영상검사 - 연도별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은아래표와같음.

100 8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표 36> 말단비대증등록환자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 ( 단위 : 명 ) 전체진료인원 995 1,139 1,203 1,256 1,306 검사환자수 시행횟수별 1회 회 회이상 수술현황및방사선치료현황 - 전체진료인원중수술을받은환자의비율은증가하였음 년에는 69.2% 에서외과적수술을, 10.6% 에서방사선치료를받았음. < 표 37> 말단비대증등록환자수술적치료현황 ( 단위 : 명 ) 분류 수술 신규환자수 경동형동수술 개두술 비율 11.3% 49.2% 66.2% 66.1% 69.2% 감마나이프 뇌정위적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비율 0.9% 3.3% 7.2% 7.6% 10.6% 전체비율 12.3% 52.8% 73.9% 74.3% 80.5% 약물치료현황 - 진료인원중 50% 이상의환자가종양억제제를사용하였음. 수술로완치되지않았거나, 수술이불가능한환자들일것임. - 진료인원의 11-15% 에서호르몬보충제를 2종류이상사용하고있었음.

101 제 4 장연구결과 89 < 표 38> 말단비대증등록환자약물치료현황 ( 단위 : 명 ) 분류 종양억제제 호르몬보충제 전체진료인원 995 1,139 1,203 1,256 1,306 총 비율 61.6% 53.6% 52.5% 52.6% 51.5% 도파민작용제 소마토스타틴유사체 산도스타틴라르 소마툴린오토젤 총 종류별갑상선호르몬제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제제 여성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사용갯수별 1종류 종류 종류 종류이상사용환자비율 14.7% 15.4% 15.1% 13.5% 11.6% 3) 고프로락틴혈증 (V113) 자기공명영상검사 - 연도별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은아래표와같음. < 표 39> 고프로락틴혈증등록환자자기공명영상검사시행현황 ( 단위 : 명 ) 전체진료인원 1,871 2,567 2,850 3,132 3,431 검사환자수 ,059 1,150 시행횟수별 1회 ,031 2회 회이상

102 9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수술현황및방사선치료현황 - 전체진료인원중수술적치료를시행한환자는 1% 내외임. - 수술적치료가필요했던환자들은고프로락틴혈증 (V113) 이아닌뇌하수체종양 (V162) 로등록되었을가능성이높음. < 표 40> 고프로락틴혈증등록환자수술적치료현황 ( 단위 : 명 ) 분류 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전체진료인원 1,871 2,567 2,850 3,132 3,431 경동형동수술 개두술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약물치료현황 - 진료인원중 60% 이상에서도파민작용제를사용하고있었음. < 표 41> 고프로락틴혈증등록환자약물치료현황 ( 단위 : 명 ) 분류 종양억제제 전체진료인원 1,871 2,567 2,850 3,132 3,431 도파민작용제 1,302 1,592 1,731 2,099 2,274 비율 69.6% 62.0% 60.7% 67.0% 66.3% 4) 쿠싱증후군 약물치료현황 - 쿠싱증후군환자들의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은아래와같음. - 쿠싱병환자는 1차치료가수술이므로, 호르몬보충제를사용하는환자들은수술후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발생한것으로생각. - 기타쿠싱증후군환자의상당수가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사용중이었음. 이는외인성쿠싱증후군환자들에서는내인성글루코코르티코이드분비가억제되어있어이차적인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발생하여오히려글루코코르티코이드투여가필요한질병특성과부합하는결과임.

103 제 4 장연구결과 91 < 표 42> 쿠싱증후군약물치료현황 ( 단위 : 명 ) 쿠싱병 ( 뇌하수체질환 ) 갑상선호르몬제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제제 여성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기타쿠싱증후군환자수 1,358 1,759 1,859 1,972 2,065 갑상선호르몬제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제제 974 1,213 1,273 1,288 1,301 비율 71.7% 69.0% 68.5% 65.3% 63.0% 여성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 쉬한 / 칼만증후군 (V165) 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은아래와같음. 2종류이상의호르몬제를복용중인환자는 70% 이상으로, 2013 년에는 74.5% 였음. < 표 43> 쉬한 / 칼만증후군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 ( 단위 : 명 ) 전체진료인원 1,528 1,781 1,943 2,027 2,064 총 1,375 1,649 1,801 1,836 1,811 비율 90.0% 92.6% 92.7% 90.6% 87.7% 종류별갑상선호르몬제제 1,193 1,412 1,551 1,608 1,646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제제 1,206 1,447 1,577 1,622 1,654 여성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사용갯수별 1종류 종류 1,025 1,209 1,327 1,376 1,446 3종류 종류이상사용환자비율 72.7% 75.2% 75.4% 74.1% 74.5%

104 9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6) 뇌하수체기능저하증 (E 23.0 전체 ) 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은아래와같음. 전체환자의 65% 이상에서호르몬제제를 1 가지라도사용중이었으며, 2 종류이상의 호르몬제제를사용중인환자도절반가까이되었음. < 표 44> 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호르몬보충제사용현황 ( 단위 : 명 ) 전체진료인원 7,486 7,706 8,831 9,499 9,840 총 5,388 5,568 6,043 6,386 6,486 % 72.0% 72.3% 68.4% 67.2% 65.9% 종류별갑상선호르몬제제 4,263 4,374 4,655 4,895 4,88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제제 4,763 4,905 5,390 5,671 5,740 여성호르몬제제 남성호르몬제제 사용갯수별 1종류 1,552 1,605 1,764 1,882 2,000 2종류 3,576 3,470 3,781 3,967 3,970 3종류 종류이상사용환자비율 51.2% 51.4% 48.4% 47.4% 45.6% 제 3 절뇌하수체관련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용분석 의료비용분석은희귀질환관련의료이용만을분석하였음. 질환별로연간총진료비와공단부담금을확인하고, 환자 1인당총진료비및본인부담금분석을통해환자의실제부담금이어느정도인지확인하였음. 본인부담상한제와중복혜택을받고있는지확인해보았음. 1) 질환별연간총진료비 연구대상년도전체적으로뇌하수체종양의총진료비가가장높았음.

105 제 4 장연구결과 년총진료비 - 뇌하수체종양이 227 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뇌하수체기능저하증이 103 억원으로 두번째로높았음. - 희귀난치성질환적용질환중에서는말단비대증이두번째로높아 88 억원이었음. 총진료비증가율이가장높은질환은쿠싱병으로 5 년간연평균증가율이 49% 임. < 표 45> 질환별연간총진료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뇌하수체종양 13,465 18,860 20,711 21,761 22, % 말단비대증 6,973 7,967 8,397 8,508 8, % 고프로락틴혈증 1,177 1,583 1,931 2,038 2, % 쿠싱병 % 기타쿠싱증후군 2,284 3,038 3,212 3,413 3, % 쉬한 / 칼만증후군 1,668 2,146 2,411 2,507 2, % 뇌하수체기능저하증 6,496 6,704 7,987 9,108 10, %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6] 질환별연간총진료비현황

106 94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7] 2013 년도질환별총진료비 2) 질환별연간공단부담금 전체적으로뇌하수체종양의공단부담금규모가가장높았음 년총공단부담금 - 뇌하수체종양이 201 억원으로가장높았으며말단비대증이 79 억원으로 2 위임. - 기타쿠싱증후군은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제외하면산정특례적용질환중 3 위로 높았음. -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산정특례제도적용을받지않아공단부담금순위는 3 위임. < 표 46> 질환별연간총공단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뇌하수체종양 11,010 16,573 18,254 19,192 20, % 말단비대증 5,982 7,197 7,598 7,691 7, % 고프로락틴혈증 927 1,344 1,653 1,756 1, % 쿠싱병 % 기타쿠싱증후군 1,876 2,605 2,750 2,941 3, % 쉬한 / 칼만증후군 1,359 1,847 2,058 2,145 2, % 뇌하수체기능저하증 5,039 5,785 6,355 7, %

107 제 4 장연구결과 95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8] 질환별연간총공단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9] 2013 년질환별총공단부담금

108 96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3) 질환별 1 인당총진료비 말단비대증의 1 인당총진료비가가장높았음. 쿠싱병의 1 인당진료비가빠르게증가하여 2013 년에는 2 위를차지함.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고프로락틴혈증다음으로낮은수준이었음. < 표 47> 질환별 1인당총진료비 ( 단위 : 천원 ) 뇌하수체종양 1,805 1,843 1,765 1,637 1,574 말단비대증 7,008 6,995 6,980 6,774 6,744 고프로락틴혈증 쿠싱병 1,405 2,515 3,016 2,194 4,319 기타쿠싱증후군 1,682 1,727 1,728 1,731 1,783 쉬한 / 칼만증후군 1,092 1,205 1,241 1,237 1,241 뇌하수체기능저하증 ,049 ( 단위 : 천원 ) [ 그림 30] 질환별 1 인당총진료비

109 제 4 장연구결과 97 ( 단위 : 천원 ) [ 그림 31] 2013 년질환별 1 인당총진료비 4) 질환별 1 인당법정본인부담금 1인당본인부담금은말단비대증과쿠싱병이높았음 년기준으로말단비대증환자당본인부담금은 64만 7천원이었고쿠싱병이 53만 8천원이었음.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의본인부담금은 5년간계속증가하는양상으로 2013 년에는 말단비대증과쿠싱병에이어 3번째로높은 31만 6천원이었음. - 이는산정특례제도혜택을받는쉬한 / 칼만증후군에비해 2배높은부담임. < 표 48> 질환별 1인당법정본인부담금 ( 단위 : 천원 ) 뇌하수체종양 말단비대증 고프로락틴혈증 쿠싱병 기타쿠싱증후군 쉬한 / 칼만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증

110 98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 그림 32] 에서쿠싱병을제외한나머지질환은정부의본임부담경감정책에따라적절하게 5년간본인부담금이감소하는추세이나,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은 5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 단위 : 천원 ) [ 그림 32] 질환별 1 인당법정본인부담금 ( 단위 : 천원 ) [ 그림 33] 2013 년질환별 1 인당법정본인부담금

111 제 4 장연구결과 99 5) 본인부담상한금제도와의중복현황 9) 각질환별로본인부담상한금제도와중복해서혜택을받은인원및혜택금액의최소값과최대값을기술하였음. 최대혜택인원및혜택금액은뇌하수체종양에서관찰되어 352 명이혜택을받았고최대혜택금액은 2120만원이었음. 기타쿠싱증후군에서두번째로높은혜택인원과혜택금액이발생하여 216 명이혜택을받았고최대혜택금액은 899 만원이었음. < 표 49> 뇌하수체종양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 단위 : 명, 천원 ) 혜택인원 혜택금액 최소값 최대값 < 표 50> 말단비대증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 단위 : 명, 천원 ) 혜택인원 혜택금액 최소값 최대값 < 표 51> 고프로락틴혈증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 단위 : 명, 천원 ) 혜택인원 혜택금액 최소값 최대값 ) 희귀난치성질환의료이용뿐만아니라전체의료비용에대한분석이어서해석시주의가필요함

112 100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 표 52> 쿠싱증후군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 단위 : 명, 천원 ) 뇌하수체쿠싱병혜택인원 혜택금액 최소값 최대값 기타쿠싱증후군혜택인원 혜택금액 최소값 최대값 < 표 53> 쉬한 / 칼만증후군본인부담상한금제도중복혜택현황 ( 단위 : 명, 천원 ) 혜택인원 혜택금액 최소값 최대값 ) 미래의료비용추계 앞의의료비용분석을통해향후의료비용의부담을예측해보고자함 년부터 2013 년까지의유병률을고려하여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의유병인구를예측한뒤요양기관의점수당단가를고려하여 2020 년비용을추계해보았음. 총진료비 - 뇌하수체종양의총진료비는 2013 년 227 억원에서 2020 년 286 억원가량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 기타쿠싱증후군의 2020 년총진료비는비용은 112억정도로예측됨.

113 제 4 장연구결과 101 < 표 54> 총진료비추계 ( 단위 : 백만원 ) 뇌하수체종양 23,640 24,439 25,248 26,069 26,909 27,771 28,657 말단비대증 9,147 9,481 9,814 10,146 10,485 10,837 11,206 고프로락틴혈증 2,147 2,182 2,215 2,246 2,275 2,300 2,323 쿠싱병 기타쿠싱증후군 4,009 4,191 4,382 4,583 4,795 5,017 5,246 쉬한 / 칼만증후군 2,754 2,872 2,996 3,126 3,262 3,405 3,554 뇌하수체기능저하증 10,770 11,019 11,282 11,567 11,877 12,196 12,528 ( 단위 : 백만원 ) [ 그림 34] 총진료비추계

114 102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공단부담금 - 뇌하수체종양은 2013년 201억원에서 2020 년 253억원으로예상됨. - 기타쿠싱증후군은 2013 년 31억원에서 2020 년에는 45억원을공단에서부담할 것으로예측되며,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제외하면산정특례적용질환중 3위를 차지할것으로보임. < 표 55> 공단부담금추계 ( 단위 : 백만원 ) 뇌하수체종양 20,884 21,590 22,304 23,029 23,772 24,533 25,316 말단비대증 8,269 8,571 8,872 9,173 9,479 9,797 10,130 고프로락틴혈증 1,841 1,871 1,899 1,926 1,950 1,972 1,992 쿠싱병 기타쿠싱증후군 3,441 3,597 3,761 3,934 4,116 4,306 4,503 쉬한 / 칼만증후군 2,380 2,482 2,589 2,701 2,819 2,943 3,072 뇌하수체기능저하증 7,521 7,695 7,878 8,078 8,294 8,517 8,749 ( 단위 : 백만원 ) [ 그림 35] 공단부담금비용추계

115 제 4 장연구결과 103 1인당본인부담금 - 말단비대증환자의 1인당본인부담금은 2020 년에는 72만 8천원으로, 쿠싱병은 60만원가량일것으로예측됨. - 산정특례적용을통해정부의의료비지원이시행됨에도말단비대증과쿠싱병의 본인부담금은타질환에비해여전히높을것으로예상됨. - 뇌하수체기능저하증환자의 1인당부담금은 35만원가량으로예상되며쿠싱병에 이어 3번째로높을것으로예측되었음, < 표 56> 1인당본인부담금추계 ( 단위 : 천원 ) 뇌하수체종양 말단비대증 고프로락틴혈증 쿠싱병 기타쿠싱증후군 쉬한 / 칼만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단위 : 천원 ) [ 그림 36] 1 인당본인부담금비용추계

116

117 제 5 장 결론

untitled

untitled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현황, 2001-2008 National subsidy on the medical expenses for genetic and rare diseases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생명의과학센터심혈관 희귀질환팀 Ⅰ. 들어가는말 희귀난치성질환은유병률이낮고치료가어려운질환으로정의하며, 대부분국가에서유병환자수에근거하여정의하고있다 [1]. 미국은유병환자수

More information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요약지표_2013년_2월(앞).hwp

요약지표_2013년_2월(앞).hwp 경제현안분석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Issues 고령화를준비하는건강보험정책의방향 연구위원윤희숙 1. 문제제기 그간암등일부중증질환의비용에초점을맞춘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정책적역량이집중되어온결과, 급속한고령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위험으로부각되고있는만성질환에대한사회적대비가미흡 1,070, 2040 1,840, ( 10% ). 2010 41, 13,

More information

<BAD9C0D3335FBFACB1B8BAB8B0EDBCAD5FC0D3C7FCC5C35FBCF6C1A4BFCFB7E E687770>

<BAD9C0D3335FBFACB1B8BAB8B0EDBCAD5FC0D3C7FCC5C35FBCF6C1A4BFCFB7E E687770> 연구보고서 2016-20-015 www.nhimc.or.kr 대한민국저교정굴절이상유병률 : 국민건강영양조사 임형택 김동욱 정은지 2016 NHIS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연구보고서 2016-20-015 대한민국저교정굴절이상유병률 : 국민건강영양조사 임형택 김동욱 정은지

More information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More information

여름표지들

여름표지들 2009년 Vol.38 희귀의약품 소식 KODC가 만드는 희귀의약전문잡지 정부브리핑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관리 대책 희귀의약품뉴스 희귀의약품 신규허가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무상지원 HIV치료제 푸제온주 무상 공급 써티칸정 무상공급 글리벡캅셀 복용환자 현금지원상황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기념식 개최 본인일부부담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110823(00)(1~2).indd

110823(00)(1~2).indd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More information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

- I -

- I - 직업성조혈기계암감시체계 구축 운용 전남대학교병원 채홍재 - I - - II - 요약문 1. 과제명 : 2. 사업기간 : 3. 연구자 : 전남대학교병원채홍재 4. 사업목적및필요성 5. 사업방법및내용 - III - 6. 사업결과 7. 활용계획 8. 중심어 - IV - 차례 - V - - VI - 표차례 - VII - - VIII - 그림차례 - IX - I. 서론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aged over 30 years or older had diabetes in 2010. Based on fasting g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aged over 30 years or older had diabetes in 2010. Based on fasting g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Korean Diabetes Association (KD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정책동향11월호출력

정책동향11월호출력 정책동향 11 월호출력 2009.11.04 4:52 PM 페이지 1 감시폴더 ISSN 1976-4650 정책동향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2009. 11 정책과쟁점 I 희귀난치성질환자자원및관리정책방향희귀난치성질환의지원및관리방향희귀난치질환자를위한나라는없는가 HIRA 연구 I 급성뇌졸중환자의의료이용및건강결과추적연구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More information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 부록목차 > 제 1 장서론., 25%..,. 20,,,,,,.,,,,,,,,,,,,, (, 2003)., (, 2011).,,..,,.. . (Alberto & Troutman, 1999)...,,,.,., 1.,,,,.,,,,. Baker(1989),,. (, 2006). (, 2006), (, 2009).,,,,,,,.,,,,,.,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More information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More information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2011--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1-1 - 2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운용 - 2 - 요약문 3-3 -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

세라뉴스-2011내지도큐

세라뉴스-2011내지도큐 2 2 8 17 18 22 23 24 Heinrich Wecke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예정된 이벤트 증례2 : 세라믹-폴리에틸렌 고관절 치환술후 발생한 비구-대퇴 해리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여 재수술 진단 :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한 65세 여자환자, 20년전 세라믹-폴리에틸

More information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2009-027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008 10, 2009 8 10.. 2,,,,,,,,,. 3. 4,, 3,,. 5 6W2H.,,,,,.,., - i - , /,,, /, 5 /,,, /,,. 4,, 11. 10.,,,, EXCO.,, / /., 40~60,,..,,,,, TV,,.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등록번호 G000CW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등록번호 G000CW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발간등록번호 G000CW4-2017-147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일러두기 본책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 이하 치료재료세부사항 고시 ) 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이해를돕고자문장내에있는건강보험및의학용어에대한설명을포함한풀어쓴문장과 고시원문장을함께수록하였음.

More information

Contents Ⅰ Ⅱ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4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의료

Contents Ⅰ Ⅱ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4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의료 알기쉬운 의료급여제도 2015. 12 의료급여실 Contents Ⅰ Ⅱ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04 2. 의료급여절차 05 3.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08 4. 2015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10 5.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12 6.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4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16 2. 의료급여절차 18 3.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절차

More information

튦 NO. 2155 Since 1969 2016. 06. 15 www.catholicfound.org www.cmc.or.kr blog.naver.com/cmc_health twitter.com/cmcmedicalnews www.facebook.com/cmcmedicalnews 02 CATHOLIC MEDICAL TIMES Vol.2155 2016.06.15 03

More information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More information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æÁ¦Åë»ó³»Áö.PDF

°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우루과이 내지-1

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More information

학술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건강보험공단자료및병원의무기록자료를활용한 희귀질환의료기관이용현황조사 A review of Aspects of rare disease patients using the hospital in using Health insurance data and Hospital medical records 질병관리본부 제 1 장최종연구개발목표 1

More information

세계 비지니스 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1 - 2 - 3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7 - - - - 8 - 9 - 10 - - - - - - - - - - - - 11 - - - 12 - 13 -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자체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자체 -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7 12 자체 - 보건의료 -2017-77 2017 의료서비스산업동향분석 2017 12 제출문 본보고서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자체사업인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 박재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자 : 김은영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

? 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More information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1 목 차 제 1 편사업개요 제 2 편 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3 편소득ㆍ재산조사 주요변경사항 3 제 4 편지원대상자선정 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5 제 5 편의료비지원신청 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6 편의료비지급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96_RE11]LMOs(......).HWP

[96_RE11]LMOs(......).HWP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국가별유망품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국가별유망품 Global Market Report 15-036 2015. 8. 27. 동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과 진출방안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1 1 2 3 1.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5 4 12 20 35 1.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More information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1: based on 2008~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Ⅱ)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N=33,745, 단위 : g) (N=33,745, 단위 : g) (N=33,745,

More information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 알기쉬운 의료급여제도 2017. 12. 의료급여실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04 2. 의료급여절차 05 3.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08 4. 2017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11 5.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13 6.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18 2. 의료급여절차 20 3.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정책의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national prevention programs for cardio-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만성병조사팀연세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Ⅰ. 들어가는말 심 뇌혈관질환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여전히우리나라에서주요사망원인이다.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Àϻ꺴¿ø 10³â»ç Á¦3Æí

Àϻ꺴¿ø 10³â»ç Á¦3Æí 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제8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일정 공고 및 노인약료 분과 신설 알림 hwp

제8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일정 공고 및 노인약료 분과 신설 알림 hwp 노인약료전문약사분과소개및응시안내 1. 노인약료전문약사역할 가. 노인약료전문약사업무정의및역할 1) 노인약료전문약사의정의 (1) 노인약료전문약사는노인환자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약물치료전반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갖추고노인환자에게최적의약물치료가될수있도록처방검토및중재를할수있는임상약사를의미한다. 2) 노인약료전문약사의역할 (1) 노인환자약물관리업무노인환자의안전하고효과적인약물사용을위해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More information

암센터뉴스레터1

암센터뉴스레터1 CANCER HOSPITAL News News Letter For Yonsei University Gangnam Severance Hospital http://gs.iseverance.com 2012.06.21 2012.08.16 2012.09.19 2012.10.04 2012.10.25 CONTENTS 2012.07.27 2012.10.06 2012.11.06

More information

기관고유연구사업결과보고

기관고유연구사업결과보고 기관고유연구사업결과보고 μ μ 해당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의뢰부서 과제의뢰의뢰총 Sample reaction 수책임자건수 sample수 (Assay * sample수 ) 암코호트과 성ㅇㅇ 1 936 31,824 기능유전체연구과 이ㅇㅇ 1 948 11,376 유방암연구과 이ㅇㅇ 1 344 344 폐암연구과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BAD9C0D3335FBFACB1B8BAB8B0EDBCAD5FC0CCC1D8C8AB5FBCF6C1A4BFCFB7E E687770>

<BAD9C0D3335FBFACB1B8BAB8B0EDBCAD5FC0CCC1D8C8AB5FBCF6C1A4BFCFB7E E687770> 연구보고서 2016-20-006 www.nhimc.or.kr 한국인치매환자의암발생에관한연구 이준홍 이지은 김동욱 2016 NHIS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연구보고서 2016-20-006 한국인치매환자의암발생에관한연구 이준홍 이지은 김동욱 본연구보고서에실린내용은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BBE7B8C120B9D720BBE7B8C1BFF8C0CE20C5EBB0E8B0E1B0FA E687770>

<BBE7B8C120B9D720BBE7B8C1BFF8C0CE20C5EBB0E8B0E1B0FA E687770> 보도자료 담 당 과 통계청인구동향과 담당과장 박 경 애 담당사무관 이 지 연 전화번호 (042)481-2250,2251 이자료는 2007년 9월 21일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 (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2006 년사망및사망원인통계결과 2007. 9.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통계법과호적법에따라전국의읍 면 동사무소및시 구청 (

More information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More information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2017. 06. 14 (17-46 호 ) : 건강보험통계로본의료이용형태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 자동차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과의비교 시사점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More information

i ii iii iv v vi vii viii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XXXXXXXX 22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More information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Jksvs019(8-15).hwp

Jksvs019(8-15).hwp Grade I Grade II Grade III 12 대한혈관외과학회지 : 제 20 권 제 1 호 2004 Control Group A Group B Fig. 4. Microscopic findings of vein wall in control, group A and group B on the day of 7 after venous occlusion. The

More information

- i - - ii - - i - - i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More information

CONTENTS.HWP

CONTENTS.HWP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INDUS-8.HWP

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