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차례 2 요약 3 서문단말기유통법 100일평가 5 Ⅰ 단말기유통법시행으로인한통신시장혼란 1. 단통법, 단지통신사만배불리는정책 9 2. 통신유통구조개선에대한우회적선택결과가초래한혼란 10 Ⅱ 이동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 1. 이동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대안 전기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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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및단말기가격거품제거방안 통신서비스공공성확보, 단말기유통구조개선, 통신비대폭인하, 소비자권리보장을위한법제정비 1

2 차례 차례 2 요약 3 서문단말기유통법 100일평가 5 Ⅰ 단말기유통법시행으로인한통신시장혼란 1. 단통법, 단지통신사만배불리는정책 9 2. 통신유통구조개선에대한우회적선택결과가초래한혼란 10 Ⅱ 이동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 1. 이동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대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의필요성 22 Ⅲ 단말기가격인하정책및단말기유통구조개선을위한보완조치 1. 단말기유통구조의불합리성 단말기가격인하방안 25 Ⅳ 기타통신시장공정화를위해필요한조치 1. 통신3 사독점저지위한제4 이동통신사시장진출허용 알뜰폰 ( 알뜰통신 ) 등다양하고저렴한통신요금제도의활성화 비현실적보조금상한선개선 34 Ⅴ 통신비절감을위한제도개선 1. 단말기유통법폐지가아닌보완책마련 법개정사항및결론 36 2

3 요약 l l l l 단말기유통법은보조금상한제를통해이동통신 3사의마케팅비용을줄이고분리요금제를실시하는등일부효과가있었다. 하지만단말기가격에들어있는거품을제대로제거하지못하고, 통신사의축소된마케팅금액을통신요금인하로유도하는장치를마련하지못해매우미흡한결과를가져왔다. 우리나라통신비 ( 단말기가격 + 통신요금등 ) 는매우과도해, 서민경제를악화시키는주원인으로꼽힌다. 대부분의국민이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해통신서비스의공공성이반드시확보되어야한다. 독과점적통신시장구조문제를감안하면통신서비스는국민의권리보장과공공성확대를위해정부의개입과규제장치가꼭필요한데, 그동안정부는실질적인통신비인하대신기업이익을위한정책을펼쳤다. 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대안으로는우선기본요금제를폐지하여야한다. 기본요금은초기망설치를위하여부과하였지만지금은망설치가완료되었고관련투자금전부를충분히회수하였으므로폐지해야마땅하다. 통신요금의적절하고투명한책정을위하여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국민참여를보장하고, 통신요금원가관련정보등을국민들에게공개해야한다. 또한, 통신비를인하하기위하여분리요금제를더욱활성화시킬수있도록요금할인폭이확대되어야한다. 그리고분리요금제 ( 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하는제도 ), 재약정을통한요금할인기간연장과같이소비자에게유리한서비스를통신사가소비자에게반드시고지하게하는의무를부과해야한다. 또, 정부당국이공공복리증진을위해통신요금인하를권고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정부와국회는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공정거래법등을반드시개정해야한다. 단말기가격을인하하기위해단말기공급구조를다변화되도록유도해야하고, 제조사가해외시장과국내시장을차별하지못하도록규제해야한다. 그리고분리공시제를도입하여제조사와통신사가부담하는보조금 ( 지원금 ) 규모가각각투명하게공시되고, 그와동시에제조사측의단말기출고가부풀리기관행이근절되어야한다. l 이외통신시장공정화를위해필요한조치로서제4통신사를생각해볼수도있다. 특히, MVNO 가활성화되어 MNO 와대등한경쟁을할수있도록도매대가의산정방식이변경되어야한다. 즉원칙적으로재벌통신 3사는알뜰폰시장에서철수해야하며, 알뜰폰회사들이통신 3사로부터지금보다저렴하게망을도매할수있어야하며, 알뜰폰기업에게이중으로부과되는전파사용료는계속면제하여그만큼소비자들의알뜰폰요금인하를유도해야할것이다. 그리고소비자권익제고와통신대리점 판매점의폐업을막기위해서보조금상한선의일정한상향은불가피하다. 또, 최소한보조금등마케팅비용을아끼는만큼이라도, 또는그이상의통신요금인하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3

4 l 결론적으로단통법은실패한법이다. 단말기구매에대한국민부담이증가했기때문이다. 결정적으로단통법은통신사들에게유리하지만이동통신요금인하로이어지지않고있고, 이동통신요금인하를유도할실효적인장치가없다. 단통법시행후 100일이지난상황에서드러나는문제들을통해확인할수있다. 하지만, 단통법을폐지하는것은결코올바른해법이아니다. 단통법이매우미흡한것은사실이나, 긍정적인취지가있고, 상대적차별일부완화, 지원금공시의진전, 분리요금제도입등일부성과가있으므로단통법은폐지하는것보다는대폭보완하는것이옳을것이다. 그리고전기통신사업법까지함께개정된다면, 단말기가격거품제거와이동통신요금의획기적인하라는두개의중요한목표가충분히실현가능하다. 4

5 0 단말기유통법 100 일평가 1. 단통법 100일즈음에대한약평과시민캠페인선언 단통법은실패한법 : 초고액단말기및통신비폭리로인한국민들의이중의고통지속 가중 - 다만, 단통법의장점이있고취지도긍정적이므로단통법폐지가아니라단통법대폭보완이해법 - 정부와국회는단통법대폭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단말기및통신비고통해결해야 - 100일지난단통법, 단말기가격의거품제거와이동통신요금의대폭인하가없다면백약이무효 1) 시행 100일지난단통법, 국민은할말이많다수없이많은법들이있지만, 최근단통법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처럼인구에많이회자되는법이또있을까. 단통법이단연국민에게화제가되고있고, 가계에도실제로큰영향을끼치고있다. 그렇게말도많고탈도많은단통법이시행된지 100일이넘어가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비싼단말기가격에, 가계지출비중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도세계최고수준이다. 국민들은그동안비싼단말기가격및이동통신요금으로인한고통과부담에시달려왔다. 그나마단통법을통해보조금에대한차별또는편차를금지하여상대적인 호갱 으로부터탈출하는것뿐만아니라단말기가격의인하, 나아가통신비인하까지이뤄지길바랐지만실상은다르다.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일부시정된것으로보이지만 ( 이역시 1주일단위의보조금액공시로합법적인차별이여전하고, 또보조금대란까지계속되고있으니국민들은여전히허탈하지만 ) 국내외의부당한가격차별과함께단말기거품과통신비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오히려더욱심각해졌기때문이다. 그런국민일반의인식과는달리, 미래부는최근단통법시행 3달동안통신서비스시장이정상화되고있다며자화자찬성보도자료를내놓아국민들을더욱황당하게만들고있다. 미래부의말대로보조금으로인한상대적차별이일부라도감소한것도맞고, 지원금이 10만원안팎에서 15만원안팎, 20만원안팎정도까지늘어나니까상대적으로소비가늘어난것도사실일것이다. 또, 자급제폰이나중고폰으로지원금없이 12% 의추가요금할인을받게되면서 분리요금제 가입이늘어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분리요금제의경우단통법의성과인것은맞지만그할인폭이미미하고, 지원금상향은단통법의성과가아니라단통법이전의상황과비교해보면오히려국민들에겐더욱부담이되고있다는것이극명하게드러나는문제이고, 또상대적으로중저가요금제가입비율이늘어나고있는것은단통법의효과라기보다는우리국민들이과도한단말기가격과통신비고통에스스 5

6 로중저가요금제라는해법을찾아간것이라고봐야타당할것이다. 그래서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등통신 시민단체들도일각에서말하는것처럼단통법을폐지하는것보다는, 단통법의긍정적인취지와장점을더욱살려나갈필요가있으니, 지원금분리공시제의도입, 휴대폰판매가격의국내외차별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통화요금할인율을 12% 에서대폭상향하는등의내용을담아대폭보완하자는의견을내놓고있다. 그렇지만, 단통법을그렇게보완해도문제는다해결되지않는다. 단통법취지자체가단말기유통구조를공정한방향으로개선하고자하는목적이있어, 이동통신요금폭리문제를해결하는데근본적인한계가있기때문이다. 실제로국민들은단말기가격거품제거와함께이동통신요금의획기적인인하를바라고있다. 정부는단통법이안착하고있고, 단통법이많은성과를내고있다고강조하고있다. 하지만, 특히, 미래부가밝히지않은결정적인사실들이있다. 한국의단말기가격이작금정상적인가, 보조금을대폭줄여큰이득을보고있다는통신3 사의이동통신요금은왜인하하지않는가, 제조 2사와통신3 사의절대적인독과점구조에서담합과폭리구조는왜깨뜨리지않은가? 라는점이바로국민들이가장분노하고있는지점인데, 미래부는이와같은문제점들과관련해서는아예언급조차하지않고있거나전혀제대로된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한편, 전국최대이동통신대리점 판매점연합조직인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 는최근 단통법중단또는대폭보완 과출고가인하, 지원금 ( 보조금 ) 상향을촉구하고있다. 복잡한통신이슈에대해서전문성을가지고있는대리점 판매점들이대규모로집회까지열면서출고가인하, 지원금상향을촉구했다는것은큰의미가있다. 이들이한목소리로단말기출고가에거품이끼어있고, 제조사나통신사가더많은지원금을내놓을충분한여력이있다는지적은국민들의판단과요구와도일치하고있다. 2) 단통법 100일, 개선할점이너무많다국민입장에서도, 세계에서가장비싼단말기가격의거품을제거할수있는어떠한실효성있는조치도없이, 보조금만엄격하게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비현실적인보조금상한액도문제인데, 그보조금을받기위해 9만원대최고요금제에 2년약정을해야하는조건에대해서도납득하지못하고있다. 실제로지급하는보조금이최초 10만원안팎에서 15만원안팎으로확인되면서, 국민들은신규단말기구입이나교체를거부하는것으로저항했고, 이국면에서이득을취한다고지적받는재벌이동통신 3사의독과점상태에서이동통신요금의담합과폭리구조도전혀개선되지않고있기때문에국민들은재벌통신 3사에대해강한비판을범국민적으로전개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6

7 단통법의결정적인문제는무엇인가. 단통법제1조목적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공정하고투명한유통질서를확립하여이동통신산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명시되어있지만, 단말기가격의거품을제거하거나이동통신요금을실질적으로인하하는수단이부재하다는것을강하게지적하지않을수없다. 그나마의미있던장치였던 보조금분리공시제 가삼성전자의로비와박근혜정부의규제완화광풍을만나무산되면서단통법은더욱문제많은법이되었다. 지금이라도보조금분리공시제는바로시행해야한다. 보조금분리공시는통신서비스이용자가휴대폰을개통할때받았던보조금을구성하는, 단말기제조사장려금과통신사지원금을명확하게구별하여두개의보조금을투명하게이용자개개인에게알려주는것을말한다. 보조금분리공시가시행되면국민입장에서는제조사들의단말기가격거품및재벌이동통신 3사통화요금인하여력에대해서도자연스럽게알게되고, 그것이실질적인단말기가격인하, 통신비인하를요구하는여론으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예를들어제조사장려금이 30만원이라면, 처음부터 30만원을뺀가격으로보다저렴하게판매하면될일을소비자에게왜높은가격으로출시한다음, 보조금 ( 장려금 ) 을주는척하면서소비자를기만하고비싼요금제로유인하느냐라는정당한항변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실제로공정위는이런관행이불법임을확인하고거액의과징금을부과했다. 공정위는 2012 년 3월국내단말기제조3 사와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보조금을미리출고가에반영해이를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는소비자에지급하고실제보다저렴하게구입하는것처럼오인시켰다 며관련업체들에게과징금총 453억3 천만원 (SK텔레콤 202억5 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 천만원, KT 51억4 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8 천만원, LG전자 21억8 천만원, 팬택 5억원 ) 을부과한것이다. 이에불복해삼성전자가공정위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는데, 2014 년 2월서울고법제7 행정부는삼성전자의불법행위를인정하고공정위의손을들어주었다. 역시서울고법행정6 부도 2014 년 10월 29일재판에서, SK텔레콤이공정위를상대로낸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도공정위의손을들어주었다. 통신사들이보조금을주는척하면서단말기가격을뻥튀기하지않았다면단말기가격을처음부터획기적으로낮게책정할수있었다는공정위와통신 시민단체들의주장을그대로인정한것이다. 그런데통신 제조사들의불법적이고부당한관행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따라서단통법상보조금분리공시제는꼭도입되어야하며, 단말기에대해국외소비자대비국내소비자들에대한부당하고현저한차별도반드시금지되어야한다. 같거나비슷한제품이외국에서는훨씬더저렴하게판매되고있고, 중국에서는비슷한사양의제품을 10~20 만원대에구입하는것도실제로가능하다고하니, 어느국민들이지금의국내단말기가격을납득할수있겠는가. 7

8 3) 재벌대기업통신 제조사의소비자기만행위는반드시근절해야한다참여연대가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등제조3 사와 SKT, KT, LGU+ 등통신3 사를휴대폰단말기가격을고의적으로부풀린후 보조금 을주는척하면서소비자를부당하게유인 판매하여거액의폭리를취한행위에대해상습사기죄로 2014 년 10월 13일검찰에고발까지하게된것이다. 단통법의대폭보완을통해독과점상태에서제조사가단말기가격을부풀리고폭리를취하면서국민을속이는잘못된관행만큼은반드시근절시켜야한다. 참여연대와시민사회, 그리고국민들은, 지금보조금분리공시제도도입, 단말기가격에낀거품제거, 이동통신요금의대폭인하를요구하고있다. 또, 참여연대는통신공공성회복과국민들의권리를실현하기위해계속해서통신3 사의독과점체제에맞서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13~14 년진행한이동통신이슈관련공익소송은다음과같다 년부터현재까지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 ( 항소심까지승소 ) /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담합의혹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 ( 단독 ) /30 SKT, KT에저가요금제소비자들 mvoip 서비스차단손해배상소송제기 ( 공동 ) /25 SKT 불통사태에대한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집단적손배소제기 ( 대리기사협회등과함께대응 ) /13 제조 통신3사의단말기가격부풀려소비자기만한상습사기행위에대해검찰고발 ( 단독 ) 참여연대는보다적극적인대응을위해 이동통신요금인하시민캠페인단 ( 가칭 ) 을운영하고, 캠페인단과함께곧릴레이 1 인시위도돌입하는등단말기가격거품제거와통신요금대폭 인하를위한시민직접행동을전개할계획이다. 8

9 Ⅰ 단말기유통법시행으로인한통신시장혼란 1. 단통법, 단지통신사만배불리는정책 단말기유통법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하단말기유통법 ) 시행이전통 신시장은보조금지급이번호이동계약제에집중되고있고, 동일단말기구입자간에도언제, 어디에서구입하느냐에따라보조금규모가크게달라이용자간차별이심했다. 또보조금지 급을대가로소비자에게고가요금제의무약정을강제하기때문에불필요한통신과소비를 유도했다. 그결과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 보고서에따 르면우리나라가 2012 년기준전세계에서단말기교체율 1 위를차지했고, OECD 국가중가 계지출대비통신비 1 위를차지하여통신비절감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졌다. 이러한통신 시장의반성에서우리나라는단말기유통법을제정하여 2014 년 10 월 1 일시행하게되었다. 단 말기유통법의주된입법취지는통신사및단말기제조사가지급하는단말기보조금의상한을 제한하여보조금을통한가입자유치경쟁이가열되는것을막고요금인하및서비스개선여력 을확보하며보조금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하여보조금과관련하여가입자차별 을방지하고, 단말기를새로이구입하지않는가입자에대해요금을인하하도록하여보조금이 지급되는것과동일한혜택을주도록하는것이다. 1) 조건부보조금지원, 결국비싼요금제와보조금지원액비례 그런데단말기유통법규정중보조금상한제한을두는것이현재통신시장에큰영향을주 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단말기유통법시행과동시에보조금상한액으로 30 만원을고 시했고단말기유통법상허용되는대리점, 판매점의추가지원금을감안하여 34 만 5 천원이상 한액이다. 그러나이동통신사가공지한보조금은소비자가 8 만원이상의비싼요금제를선택해야겨우 20 만원정도보조금을받을수있고 4 만원이하요금제선택시 10 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 보조금을지급하여소비자들이피부로느끼는단말기구매부담이크게증가하면서이동통신 시장이급속하게얼어붙었다. [ 표 1] 8 만원대요금제선택시최신휴대전화구입보조금액 SKT LTE85 요금제 KT 순완전무한 77 요금제 LGT LTE 음성무한자유 79 요금제 삼성갤럭시노트 4 187, , ,000 아이폰 6 64G 123, , ,000 LG G3 283, , ,000 출처 : 각통신사홈페이지 현재, 약정 24 개월시 단위 : 원 즉, 단말기유통법상보조금상한제는과거방송통신위원회가법률상근거없이제정한마케팅 비가이드라인에의해단말기보조금을 27 만원으로제한한것을 1 법률로규정한것이다. 단말 9

10 기유통법상상한액은과거위가이드라인보다도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동통신사에서책 정한보조금은마치담합한것처럼위가이드라인 27 만원에도훨씬미치지못하는금액을 공시했다. 2) 보조금제한해도통신비인하효과없는단말기유통법 2010 년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보조금을규제한취지는통신요금및서비스개선효과를기대한것이었으나, 가이드라인으로제한된이동통신사마케팅비용절감이요금인하로이어지지는않아, 통신대기업은이익이증가하는반면소비자는가계통신비가증가했다. 즉, 이동통신사들은이동통신단말기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매출자체에는영향이없고그비용부담이지속적이지않으며가입할때만부담하고그보조금의크기또한조절할수있음에반하여요금인하의경우매출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고다시회복하기어렵다는점때문에그동안보조금제한이이동통신요금인하로이어지지않은문제점이있었다. 그럼에도방통위는대안을제시하지못한채보조금지급만제한하는단말기유통법을시행하게된것이다. 2. 통신유통구조개선에대한우회적선택결과가초래한혼란 1) 단말기유통법만추진한통신당국의오류이동통신사들이요금인하경쟁은회피하고보조금경쟁에치중하는행위는최근아이폰 6 사태 2 에서나타난것처럼이동통신사들은합법적인요금인하경쟁을하기보다는법률을위반하면서까지보조금경쟁을중단하지않는다는사실을다시확인할수있다. 그런데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는이러한문제에대해정책경험및다양한연구를통해파악했으면서 3 실질적인해결방안을강구하지않은채단말기유통법상보조금상한제만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보조금지급가이드라인에서 (i) 가입자 1인당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월평균예상이익 단말기평균교체주기 ) 과 (ii) 가입자 1인당평균 제조사장려금에서조성된단말기보조금 의합산액인 27만원을초과하는단말기보조금지급은위법하다고판단 ( 출시후 20개월경과된구형단말기제외 ) 하였다 년 11월 2일새벽휴대폰관련커뮤니티에출고가 78만9800 원인아이폰 6 16G 모델을 10만원대에판매한다안내휴대폰판매점에새벽부터구매자가줄을서서기다리는현상이벌어졌다. 이후에방통위가강력한징계를예고하자휴대폰판매점은고객들에게개통취소를하는등혼란이일었다. 이후방통위는통신 3사에각각 8억원씩과징금을부과하고 22개유통점에게는총 3,15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면서이통3 사영업담당임원을서울중앙지검에형사고발조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검토보고서 ( ) 에서도단말기유통법시행시예상되는부작용 ( 지원금부당차별금지및공시제도, 지원금을받지아니하나이용자에대한혜택제공, 판매점선임에대한승낙, 공정한유통환경조성등 ) 이언급되어있다. 10

11 실시해이동통신사들이요금인하대신보조금상한제에기대어수익을증대할수있도록해주 었다. 2) 비싼가계통신비소비자불만, 효과적인통신비인하요구우리나라통신소비자들은값비싼통신비를부담하고있다. 통신비부담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하기위해참여연대는원혜영의원실과함께 ( 주 ) 우리리서치를통해서국민설문조사를실시했다. 4 설문조사결과 [ 그림1] 과같이국내출시핸드폰단말기가격이 비싸다 는응답이 95.1%, 매우비싸다 는응답이 83.7% 로, 비싸다 는응답이모든성, 연령, 직업, 지역뿐아니라소득수준에상관없이 90% 에달하는비율로나타났다. [ 그림 1 ] 핸드폰단말기가격 단위 : % 단말기값을제외한이동통신 3사의요금수준은 비싸다 는응답이 93.1%, 매우비싸다 는응답이 56.1%, 다소비싸다 는 37.0% 로나타났다. 단말기가격과마찬가지로통신요금이 비싸다 는응답도모든성, 연령, 직업, 지역뿐아니라소득수준에상관없이 80~90% 에달했다. [ 그림 2 ] 통신3사통신비수준 단위 : % 4 참여연대, 원혜영의원 ( 새정치연합 ), ( 주 ) 우리리서치는 2014 년 11 월 10 일 ~ 11 일에전국 19 세이상성인남녀 를대상으로주요사회경제현안 ( 민생이슈중심 ) 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했다. 조사결과상세설명자료는 참고 11

12 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가 필요하다 는응답이 81.6% 로 적절치않다 (11.4%) 는응답보다매우 높게나왔다. 국민들은모든계층, 지역에서 70% 이상의비율을차지할정도로원가공개의필 요성에동의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 ] 통신비원가공개 단위 :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한다 는의견이 33.2%, 대폭보완해야한다 는의견이 32.8% 로폐지또는대폭보완을요구하는비율이 66.0% 에달했으며, 현행유지 는 2.9% 에불과했다. 이응답은단말기유통법으로인한소비자혼란이매우크다는점을보여준다. [ 그림 4 ] 단말기유통법 단위 : % 이동통신기본요금제를 폐지해야한다 는응답이 58.9% 로응답자 10명중 6명정도는폐지를원하고있으며, 기본요금인하 도 33.5% 로나타났다. 향후투자를위한현행유지의견은 4.5% 에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적정하다 는응답에서도기본요금제폐지 (20.3%) 나대폭인하 (31.9%) 를원하는응답이 52.2% 로 현행유지 (35.8%) 응답보다높게나타났다. 12

13 [ 그림 5 ] 이동통신기본요금폐지 단위 : % 이번조사를통해국민들은통신소비자로서핸드폰단말기가격과통신요금이비싸국민들이통신비부담을느끼고있고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와기본요금폐지및인하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인되었다 년부터 2013 년까지 11년간가계총지출중통신비비중은 3.59% 에서 5.20% 까지상승했다. 과거에는자녀가집전화로 700 서비스를과도하게사용하여전화비가몇만원만지출돼도문제가되었는데, 지금은어린아이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휴대전화를한개씩소유하는것이당연하게인식되고, 회사업무상 2개씩갖고있는사람들도많다. 휴대전화가이제는필수재화 ( 化 ) 되고있어서공공성이필요한영역임에도불구하고통신요금이나단말기공급에있어서는공공성확보가더디게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6 ] 가계지출중통신비비중 5.50% 5.00% 4.50% 4.00% 3.50% 3.59% 4.81% 4.46%4.50%4.46% 4.53%4.54% 4.52% 4.62% 4.28% 5.19%5.20% 통신비비중 3.00% 출처 : 통계청 3) 가계통신비증가, 반면통신사폭리방관하는통신당국통신사는전파사용료를국가에지불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전파라는재화는무료다. 망설치와전기세, 기타운영비용만충당할수있으면사업자는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실제로군대에서운영하고있는무선통신은무전기를구입한이후에는무전기충전비용외별다른비용이필요없다. 13

14 [ 표 2 ] 이동통신사업자별매출및영업이익추이 구분 SKT KT LGT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124,600 매출액 202,335 매출액 79,747 영업이익 20,350 영업이익 20,533 영업이익 1,293 매출액 159,265 매출액 212,720 매출액 91,864 영업이익 22,956 영업이익 17,484 영업이익 2,793 매출액 161,414 매출액 238,564 매출액 109,046 영업이익 17,300 영업이익 12,092 영업이익 1,268 매출액 166,021 매출액 238,106 매출액 114,503 영업이익 20,111 영업이익 8,393 영업이익 5,421 출처 : 각사 IR 자료 5 단위 : 억원 통신 3사는 2013 년한해에만 3조 3925 억원의이익을남긴반면통신원가에해당하는접속료는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다. 그런데문병호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이공개한미래부자료에의하면, 가입망이서로다른전화를사용하는가입자들이통화할경우, 요금을거둔사업자가상대방사업자에게망이용대가로정산해주는음성접속료가 2004 년평균 원이었으나 2013 년 26.76원으로낮아졌다 년 ~2014 년이동통신 3사의망관련비용현황 에서는통신 3사의상호접속료가 2009 년 3조 1333 억원, 2011 년 2조 7507 억원, 2013 년 2조 2973 억원으로, 3 년간 8360 억원이줄어들어 10년새접속료율이 58.2% 로떨어졌다. 게다가문병호의원은 IP기반통신망기술의진화로음성접속의원가절감이두드러지게진행되는데, 정부가음성접속료원가산정방식을 10년째 장기증분원가방식 을고수해음성접속료인하를통한이동통신요금인하로이어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그렇게접속료는대폭줄어들고있지만통신비인하가이루어지지않으면서자연히 ARPU( 가입자당평균순익Average Revenue Per User) 은상승했다. 통신 3사의독과점상태인통신시장에서통신서비스가스마트폰체제로재편되면서통신비가급상승했고, 접속료가인하되었는데도통신비를인하시킬수있는정책이뒷받침되지않았기때문에생기는현상이다 년 9 월감사원이지적한통신 3 사의초과이윤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3 년간 22 조 8000 억 원으로밝혀졌다 6. 통신 3 사는법인세비용 2 조 1500 억원, 투자에따른적정이윤인투자보수 2 조 5700 억원을 총괄원가 ( 적정이윤을포함한원가 ) 에적정수준보다과다하게반영한것 5 IR : Investor Relations. 기업이투자유치를위해발표하는회사소개서 < 한겨레신문 > 과서영교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 의통신 3 사의원가부풀리기관련감사원의미래 창조과학부감사결과참조 14

15 이다. 또감사원은통신 3사가스스로정한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어긴채 18조 600억원에이르는마케팅비용을과다지출한점도지적사항으로검토했다. 이렇게부풀려진원가는연간 7조 6000 억원, 1인당연평균 15만원을부담한셈이다. 감사원은 2013 년 9월통신요금정책과전파자원관리실태등을살펴보기위해 10여명의직원을투입해미래부감사에착수하여이런내용을파악했으나, 2014 년 4월감사결과를발표하면서통신요금부분은제외한채전파자원관리실태만발표했다. 이에따라통신요금을관리하고감독해야할미래부는감사이후에도통신 3사에아무런조처를취하지않고있다. [ 그림 7 ] 국내통신사별무선부분 ARPU 추이 4) 단말기유통법취지살리는통신요금절감대책마련해야현재단말기유통법만으로단말기가격의거품을없애고통신요금을인하하려는취지를살릴수없음은과거경험에서도충분히알수있다. 즉, 현재이동통신단말기공급과이동통신서비스를독과점적지위를가진사업자가장악했기때문에이부작용을개선하기위해서는감독관청과전기통신사업법을통한직접적인규제등의방법이병행되어야하는데충분히검토하지않고단말기유통법만먼저시행하여오히려문제점만증폭시킨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단말기유통법을폐지하는것또한대안은아니다. 결국단말기거품을제거하고이동통신요금을인하하는방안으로전환되어야하는데단말기유통법을폐지한채단말기보조금을통한사업자간경쟁을방치한다면이러한변화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오히려제조사의단말기보조금을투명하게공개해소비자가단말기가격에거품이있다는사실을파악할수있도록하고, 제조사들이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기보다는단말기가격을내리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는단말기유통법에서보조금분리고시제를통해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외제조사에게국내외단말기가격을다르게정해해외구매자와국내구매자간차별행위를금지하거나저가형휴대폰출시를유도하는방법등도단말기유통법개정을통해가능하다. 15

16 현재독과점적이동통신시장구조는이동통신사업자들의자율적인경쟁에기대어국민들의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반드시적절한규제가동반되어야한다. 즉, 단기적으로통신요금규제과정에국민참여를보장해소비자입장이반영된통신서비스가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사업자간지속적인요금인하경쟁이이뤄지도록구조재편을해야한다. 따라서단말기유통법개정과더불어전기통신사업법도개정하는등다양한보완책을마련해야한다. 16

17 Ⅱ 이동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 1. 이동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대안 1) 기본요금제의폐지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는현재 5,600 만명이넘어전체국민의수보다많다. 이동통신은국민에게가장중요한공공서비스이자생활필수품으로생활문화의핵심요소가되었다. 그런데가계부담중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다음으로과도하게통신비를부담하고있어국민들은절실하게이동통신요금인하를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이동통신요금이합리적으로책정되지않고오히려통신사의과도한이익까지반영됐다는사실은우선이동통신사의영업이익에서드러난다. [ 표3] 에서처럼이동통신사들은불법보조금등으로 3년간방송통신위원회의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 3조원이나 초과지출 했으며매년약 6~7조원이넘는막대한마케팅비를지불했는데도연 3~4조원에이르는영업이익을얻고있다. [ 표 3 ] 이동통신 3사의마케팅비용단위 무선 구분 SKT KT LGT 가이드라인비용 27,072 16,976 9, 년 실제비용 29,723 20,291 11,238 초과액 2,651 3,315 1,433 가이드라인비용 24,703 15,789 8, 년 실제비용 ,954 9,315 초과액 4,537 3, 가이드라인비용 24,222 15, 년 실제비용 32,195 18, 초과액 7,973 3, 초과액합계 15,161 9,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각사업자제출자료 단위 : 억원 가이드상마케팅비용 : 매출액X 마케팅비율 ( 매출액대비 2010년 22%, 2011년이후 20%) 이동통신사업은대규모장치사업으로서초기투자비용은많이들지만그이후로는추가비용이적게발행하는특성이있다. 사업자간자유로운경쟁이이루어진다면사업의경과에따라요금이지속적으로인하되어야한다. 그러나이동통신사들이독과점시장구조를이용하여경쟁을회피한채요금인하요인을가격에반영하지않고불법보조금지급과신규서비스출시 17

18 등다양한이유를들어요금폭등을합리화시켰다. 스마트폰출시와함께고가의정액요금제 로국민들의통신비를폭등시킨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년출시한 3G 서비스에서 2011 년 LTE 서비스로바뀌면서도이같은일은똑같이반복되었다. 통신사는통신망투자비를 6~8년감가상각계상으로환수하므로이론적으로는 1990 년대에구축한 SKT의 2세대 (CDMA) 와 2000 년대초만들어진 SKT KT 의 3세대 (WCDMA) 이동통신망원가는제로라고볼수있다. 즉, 유지보수비와마케팅비만발생한다. 그러나이동통신사들은감가상각에따라요금을내리는원칙을따르지않고있다. 게다가 LTE 망구축비는이전통신망의절반수준만으로가능하다. 이처럼통신망원가가가파르게낮아진데비해통신요금은별로인하되지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그동안 할인 으로만생색냈을뿐, 요금을소비자체감수준으로내린적은없고매년투자비보다마케팅비용을더지출하는데도수조원안팎의영업이익을가져갔다. 7 이와같이매년막대한영업이익을얻고있는이동통신사들은이미기본시설과장치가대부분투자되어있는지금까지도초기막대한초기투자비용을마련할수있도록통신서비스사용량에비례하는요금외, 가입그자체로일정한요금을받도록한기본요금 ( 정액제에도기본요금이포함 ) 을모든요금에적용하고있는데, 이기본요금제는반드시폐지되어야한다. 2) 요금인가행정에심의제도입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요금이통신서비스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전기통신사업이원활하게발전할수있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통신서비스를공평하고저렴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결정되어야한다 고정했다. 또이동통신사들이요금및이용약관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제출하도록되어있고, 그중제28 조제2 항에의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해당하는 SKT 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요금및이용약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SKT 가인가 신고한내용에대해의무적으로요금및이용약관에대하여심의 평가해야한다 8. 그러나 2014 년 10월 13일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속심학봉의원 ( 새누리당 경북구미갑 ) 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제출받은인가제신청및인가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 인가제가 사실상독과점을유지하는제도로변질돼정부가주도하는담합 이라며, 정부는 2005 년이후 SKT 에서통신요금인가를신청한 353건에대해 100% 인가해주었고, SKT 가요금제인가를받으면 [ 표4] 와같이 KT와 LG유플러스는비슷한시기에유사요금제를출시한이동통신 3사 7 한겨레신문김재섭기자등전문가의시각인용 8 전기통신사업법제28 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전기통신서비스에관한이용약관을신고하거나인가받으려는자는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등을포함한전기통신서비스의요금산정근거자료 ( 변경할경우에는신 구내용대비표를포함한다 ) 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8

19 의담합행위를제기했다. 9 [ 표 4 ] 통신 3 사의요금제도입시기현황 구분 3G 데이터무제한 유무선결합망내음성무제한선택형요금제 SKT 도입시기 KT LGT 출처 : 심학봉의원실 지금까지요금인가제도는특정사업자가시장에서의도태를막기위해독과점요금수준을유지하는수단으로기능했다. 그결과이동통신 3사가사실상담합수준의가격을유지하는결과를초래했다. 따라서이동통신사들이신청하는이용약관 ( 통신요금포함 ) 을 100% 인가해주는형식적인제도로서인가제도가아닌소비자단체가포함된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구성해이용약관이통신서비스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통신서비스를공평하고저렴하게제공되도록해전기통신사업법목적에부합하는지를심의하여인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는통신이용요금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통신관련분야교수, 통신서비스관련전문직종사자, 관계공무원, 소비자단체가추천하는통신관련분야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등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는형태로구성되어야할것이다. 3) 이동통신서비스요금규제절차의투명성및국민참여보장높은가계통신비부담을덜기위해이동통신사업자들이단말기에대한높은보조금을지급하는방법의경쟁이아니라단말기가격거품을없애고요금경쟁을통해지나치게높은통신요금을인하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독과점적인이동통신시장구조상규제를동반하지않은채자연적인경쟁으로요금인하를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다. 더구나이동통신서비스가공공재인전파를사용하고있고국민생활에필수재로서공공서비스성격을가지는점을참작하면적절한감독기관을통한시장규제의필요성을부인할수없다. 하지만지금까지감독기관규제방향이사업자이익만을위해배타적으로운용돼명백한한계가드러났다. 규제에대한정보가규제당국과이동통신사업자간에만공유되었을뿐국민에게는철저히비공개되어왔다. 즉, 이동통신사업자들과규제당국은이동통신서비스관련정보가 9 요금인가제신청만하면 100% 승인 사실상 ' 담합 ' < 아시아경제 > 19

20 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공개를거부한채밀실에서규제합의가이루어져사실상국민들과유리된채행정청과사업자의시각에서만이루어져왔다. 따라서현재이동통신시장에서합리적이고저렴한요금이형성되기위해국민시각을반영한합리적인규제가이뤄져야한다. 먼저이동통신요금규제과정에국민을대표하는전문가가참여하는방법과더불어규제과정의투명성을담보하는제도적장치를같이고민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국민을대표해참여한전문가들에게이동통신요금관련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한다. 즉, 규제당국이보유한이동통신요금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방침을정해규제의투명성을확보하여이동통신요금등이통신비인하가실질적으로이뤄지도록결정해야한다. 4) 심사기준공개및투명행정강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스마트폰요금제 (3G), LTE 요금제등과같이신규서비스도입을명목으로큰폭으로요금을인상하도록사실상허가해주었는데도통신요금수준의적정성을평가하는정보를차단하고비공개해문제가되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28 조제4 항에따라이동통신사들이통신요금의인가 신고하는경우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등을포함한전기통신서비스의요금산정근거자료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 해야만한다. 그동안통신당국은통신이용요금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한대부분의자료를 기업의영업비밀에해당하는내용이기에공개될경우이동통신사에 현저한피해 를끼칠가능성이있기때문에공개할수없다 며철저히비공개해왔다. 그러나법원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2011 년 7월제기한 통신요금결정근거자료등 주요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방통위와사업자들이영업비밀이라고주장하며통신요금결정자료를비공개하는행위가공익에부합한다며 1, 2심모두관련자료를공개하라며원고승소판결을했고현재대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 10 법개정을통해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제대로운영해이동통신사들이신청하는이용약관심의기준을투명하게공개하고관련자료를공개하도록한다면비싼통신요금논란등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참여연대는미래부, 방통위를상대로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해항소심까지일부승소판결을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2 누31313) 은판결문에서 요금산정근거자료가이동통신요금등에관한이용약관에대하여사전적심사내지사후적감독을받기위해제출한자료들로서참가인들주장과같은신뢰등의이유가이동통신서비스의내용및요금이적정하게책정되었는지에관한국민적의혹의해소와방통위의업무수행과정의투명성, 공정성및정당성을확보하여야할공익적요청보다크다고볼수없다 고판시했다. 20

21 5) 분리요금제활성화를통한가계통신비완화단말기유통법은가입자가이동통신단말기보조금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에도요금인하혜택을주는분리요금제를시행하도록하고있는데요금인하를선택하는경우기존단말기를사용하거나중고단말기를구입하는경우이므로단말기보조금을선택할때보다도통신요금부담을더낮출수있다. 그러나현재요금인하를선택하는비율이매우낮아서분리요금제시행이유명무실하다. 무엇보다도분리요금제상요금인하율이 12% 에그치기때문이다. 분리요금제를이미시행하여요금인하를선택하는비율이높은외국의경우를살펴보면일본은 27%, 독일 28.7%, 프랑스는 33.3%, 미국 20.7%, 호주 21.2% 의인하된요금을제공하여평균인하율이 26.2% 에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단말기유통법상의분리요금제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요금인하를선택하는가입자에대한요금인하율이 30% 정도로높아져야실질적효과를얻을수있다. [ 표 5 ] 해외주요사업자의보조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금액및할인율비교 구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평균구간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 (12,564.9원 )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207.3 원 )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 원 )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 원 )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15,718.0 원 ) 27.1% ~ 37.6% 33.3% 평균 - (12,583원 ) % 주 : 1) 괄호안의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평가한원화 2) 일본은무약정을기준으로비교, 2년약정할인 (50%) 고려시할인액은 800엔 (6,282.4원 ) 으로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약정을기준으로비교, 그외는 24개월약정기준 출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6) 통신사에소비자에게유리한서비스고지의무부과현재통신소비자는통신사와 2년동안계약을유지하는조건으로요금할인을받는 약정할인 계약을맺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소비자는약정할인기간 2년이종료되면또다시 2년의계약을새롭게맺어서할인혜택을누릴수있다는사실을모르고있다. 통신사가고지해주지않고있기때문이다. 적절한요금할인서비스를소비자에게고지해주지않은것은한통신사와장기간계약을맺으며통신서비스를받고있는충성도높은소비자를우롱하는처사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하여소비자에게유리한서비스를고지해줄의무를통신사에부과해야한다. 즉, 약정기간이끝나면반드시추가로약정기간을설정하면요금할인이가능하다는점, 또분리요금제 ( 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하는제도 ) 가시행되고있고기존에지원금을받지않은가입자들도분리요금제를통한요금추가할인이가능하다는점등소비자에게유리한정보는 21

22 통신사가반드시의무적으로고지하게해야한다는얘기이다. 7) 정부당국의공공복리증진을위한통신요금인하권고제도도입이동통신은유아와초고령층을제외한전국민이사용하고있는필수재임에도불구하고통신요금을인하할수있는행정력과정부의정책적의지는부족한상태다. 통신사이익이확대되는만큼, 국민들의부담도그만큼커지는경향이있다. 이러한통신사의이익과공공복리 ( 국민일반의이익 ) 간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신사이익이공공복리를침해할만큼과도하다고인정될때에는통신사에요금인하를권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의필요성이용요금을포함한이용약관의심의 인가를위한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신설하여망설치 유지비용, 마케팅비용및기타공급비용의생산원가, 이윤등을포함한전기통신요금내역을적정성을심의하고관련정보를적극공개해야한다. 망설치를위해소비자로부터받은이동통신기본요금은망설치가완료되었고감가상각으로인한투자비를모두회수하였으므로이제는기본요금을폐지하여통신소비자들이편리하고다양한전기통신역무를공평하고저렴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어야할것이다. 분리요금제를활성화시켜실질적으로통신요금을인하할수있는장치로만들고, 선택할인제도와같이소비자에게유리한서비스를소비자가적극활용할수있도록통신사에게고지의무를부과해야할것이다. 그리고공공복리를침해할만큼통신사의이익이과도할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요금인하를권고할수있어야한다. 이와같은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어야할것이다. 22

23 Ⅲ 단말기가격인하정책및단말기유통구조개선을위한보완조치 1. 단말기유통구조의불합리성현재국내단말기판매구조는제조과정, 유통과정에서독과점이중층적으로형성된기형적구조이다. 먼저제조사는팬택이워크아웃상태 11 이므로사실상삼성전자와 LG전자등제조2 사체제이며, 제조사들이만든단말기가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기까지는통신3 사를거쳐서대리점과판매점이판매하게되어있다. 이러한제조2 사와통신3 사를거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유통구조로이는원천적으로 독과점구조 라는문제점을앉고있을뿐아니라사실상담합이매우용이한유통구조이기도하다. 단말기는수천만명이이용하는제조품이지만제조2 사와통신3 사사이담합만있다면단말기가격이얼마든지부풀려질수있는구조이다. [ 그림 8 ] 단말기유통구조 출처 : 공정위에서통신 3 사와휴대폰제조 3 사의불공정행위에과징금총 457 억 7 천만원부과한심결보도자료 휴대폰가격을부풀린후할인해주는것처럼소비자를기만하는관행에제동 실제로구체적인담합의존재유무와무관하게이러한중층적독과점구조하에서왜곡된것이우리나라단말기가격이며그핵심이출고가부풀리기이다. 익히알려진대로우리나라단말기가격에는동일사양제품의해외판매가격대비심각한가격부풀리기에의한거품이존재한다. 현재해외직구에서단연인기를누리고있는일본판매삼성전자 ' 갤럭시 j' 등의가격을비교하면 한글이지원되는이제품은국내갤럭시 S3급제품으로 37만 38 만원에판매되고있다. 동급모델인갤럭시 S3의국내출고가는 73만원이다. 갤럭시탭 S 8.4 Lte 홍콩판도 45만원에판매되고, 이제품의국내출고가는 88만원정도이다. 갤럭시노트 3 일본판도인기있는제품으로 법정관리신청 23

24 주목받고있고이제품은 47 만원에판매된다. 이제품과동급인갤럭시노트 3(sm-n900) 의국내 출고가는 88 만원가량이다. 12 [ 표 6 ] 동일기종의국내 해외가격차이 국내가격 (A) 해외가격 (B) 가격차이 (A-B) 기종국내갤럭시 S3 출고가일본갤럭시 j 판매가 가격 73 만원 37 만 ~38 만원 기종 국내갤럭시탭 S 8.4 Lte 출고가 홍콩갤럭시탭 s 8.4 Lte 가격 88 만원 45 만원 기종갤럭시노트 3 갤럭시노트 3 일본 가격 88 만원 47 만원 36~35 만원 43 만원 41 만원 출처 : 단통법이만든스마트폰구매신풍경.. 갤럭시사러일본사이트뒤진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미국에서판매되는삼성갤럭시 S5 LTE, 32G 제품판매가격을비교한 [ 표 7] 을보면 한국의단말기가격거품이얼마나심각한가를확인할수있다. [ 표 7 ] 삼성갤럭시 S5 LTE 32G 제품 정가 ( 출고가 ) 판매가 ( 보조금적용 ) 세금포함비고 미국 달러가격 $ $ $606 원화가격 629, , ,300 한국 , ,800 가격차이 ( 한국가격 - 미국가격 ) 236, ,500 지원금 : 6,1000 출처 : SKT LTE34 요금제가입시와미국아마존 구매시비교 이렇듯왜곡된단말기유통구조때문에국산제품이해외에서오히려더저렴하게판매되고있으며저가형단말기라할수있는삼성 Galaxy Avant, LG Volt LG-LS740 등은아예국내에서는출시조차되지않아결국국내소비자는고가의단말기를해외보다비싼가격에구매하는것외에는선택할수있는방법이없는것이다. 이로인해한국은세계최대단말기생산국이면서동시에가장비싼가격의단말기소비국인것이다. 이를바로잡아시장구조를정상 12 단통법이만든스마트폰구매신풍경.. 갤럭시사러일본사이트뒤진다 파이낸셜뉴스 13 SKT LTE34 요금제가입시 24

25 화하는것에서단말기가격인하정책이시작되어야한다. 2. 단말기가격인하방안 1) 단말기공급구조다변화단말기공급구조가다변화되기위해서는중국산샤오밍폰등해외에서생산된단말기를국내로수입하는절차가대폭간소화되어야하며알뜰폰업체혹은대리점등이직접해외로부터의대량수입이가능하도록정부가지원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전파인증등단말기수입과정에서의눈에보이지않는장벽 14 을정부가나서서적극완화해주어야한다. 이러한정책적노력이가해진다면단말기공급구조가다변화될것이며이는지금과같은제조2 사와통신3 사의 독과점 + 담합구조 에의해부풀려진단말기가격을경쟁활성화를통해인하시키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이는현행전기통신법에나와있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의무 15 이기도하다. 2) 해외시장과국내시장과의차별규제국내단말기제조사는국내뿐만아니라외국에서도동일단말기기종을판매하고있다. 그런데그판매가격은국민소득이우리나라보다월등히높은국가에서오히려국내판매가보다더싸게판매를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이러한국내소비자차별은단말기가격에대한소비자불신을야기하는주요원인이다. 국내시장에서가격차별을통한소비자를차별취급하는것은전기통신사업법제28 조제3항제4 호 16 에위반되는불공정거래행위이나해외시장과국내시장에서의차별취급에관해서는현재로서는규제입법이없어전기통신사업법에관련규제를신설해서라도반드시해외소비자와국내소비자와의차별을해소하여야한다. 17 현행단말기유통법제 9조 ( 공정한유통환경조성 ) 에별도의조항을제정하여 이동통신단말제조업체는국내소비자들을국외소비자에비해부당하게불리한가격차별을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을마련하는방향으로법을개정하여야한다 샤오미해외직구도전파인증꼭받아야.<ZDnetKorea> 전기통신법제34 조 ( 경쟁의촉진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를구축하고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6 전기통신사업법제28 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3 제2항본문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용약관이다음각호의기준에맞으면이용약관을인가하여야한다. 4호특정인을부당하게차별하여취급하지아니할것 17 현재참여연대에서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개정안청원및의원발의예정 18 현재참여연대에서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개정안청원및의원발의예정 25

26 3) 단말기유통법상분리공시제도입지난 2012 년공정거래위원회조사에서밝혀졌듯이단말기가격에는이동통신사및단말기제조사의지원금을포함하여단말기가격을부풀려왔다. 19 그런데이동통신사가제공하는보조금은통신서비스로인한매출에서나오는것인반면단말기제조사가제공하는보조금은단말기매출에서지출되는돈이다. 그렇다면단말기제조사가제공하는단말기보조금액만큼단말기가격결정시인하할수있는여유가있는데이를단말기가격인하로유도하려면단말기제조사가제공하는보조금의액수가투명하게공시되어야한다. 단말기유통법시행당시단말기제조사및이동통신사가제공하는보조금을분리공시하려했으나당시기획재정부와삼성전자의영향 20 을받아규제개혁위원회가무산시켰다. 21 따라서규제개혁위원회가관여할수없도록단말기보조금분리공시를단말기유통법규정으로명시해야한다. 통신사약정할인은장기간약정으로얻는통신사의안정적수익에대해보상의성격을갖고있는반면제조사장려금은그성격이매우모호하다. 원칙적으로제조사는장려금을지급하여소비자의가격에대한혼돈을야기할것이아니라단말기가격을낮추는것이옳다. 실제로삼성전자가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삼성전자가출시한 116개모델을판매하면서공급가를부풀렸다가공정위로부터과징금을받았다. 이에대해삼성전자가공정위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는데, 올해 2월서울고법제7행정부는 삼성전자와통신 3사가 2008 년에서 2010 년사이이른바 짬짜미 를통해보조금으로투입할재원으로휴대폰출고가에미리반영한금액이전체출고가의 26% 에달한다 며삼성전자의불법행위를인정하고공정위의손을들어주었다 22. 법원판결은현재의삼성전자핸드폰가격을 26% 정도인하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공정위결정과법원의판단을존중하여최소한지원금과관련해분리공시를통해제조사의단말기장려금의내역을정확히공개함으로써단말기가격의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특히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신설된위약4 23 의경우제조사장려금이포함되어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호, 사건번호 2011 서감2523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10 년까지 3년동안총 253개휴대폰단말기의공급과출고가를조사했다. 그결과통신3 사와단말기제조 3사가협의하여소비자에게지급하는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을반영하여이동전화단말기의공급가또는출고가를높게책정하고, 이를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는소비자에게지급하거나지급하도록함으로써, 소비자가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할때이동전화단말기를할인받아실제보다저렴하게구입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켜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를적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통신3 사와제조3 사에게시정명령과과징금총 457억여원을부과했다. 20 법까지바꾸는삼성의로비력, 언론은왜침묵하나 / 미디어오늘 회규제개혁위원회개최결과. 22 공정위는조사결과통신3 사와제조3 사가 2008 년부터 2010 년기간에총253 개휴대폰단말기의공급가또는출고가를부풀려대략단말기 1개당 20여만원의폭리를취한것으로추산했다. 이에따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원고 100여명과함께손해배상및위자료를포함한 30만원을통신3 사와제조3 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으나삼성전자등이공정위심결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해재판이진행되지않고있다. 26

27 지금과같이분리공시가안되어있는상황에서소비자는누구로부터얼마를지원받은것인지구분도못한채통신사와약정기간을채우지못하면단말기제품의 1회성구매과정에서제조사로부터지원받은보조금을위약4 의형태로통신사에게지급하게되는문제도발생한다. 따라서현행단말기유통법제12 조 ( 자료제출및보관 ) 1항 24 의단서조항이분리공시를불가능하게만드는근거조항으로악용될수있으므로단말기유통법제12 조 1의단서는삭제해통신사가지급하는보조금과제조사가지급하는장려금을분리하여공시하도록한다. 23 단통법 위약4 도입확정 중도해지시위약금폭탄터진다 / 헤럴드경제 24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2 조 ( 자료제출및보관 ) 1 이동통신사업자 ( 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이동통신단말장치의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대리점또는판매점에지급한장려금규모및재원등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과관련된자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에각각제출하고관련자료를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제출하는자료는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별로이동통신사업자에게지급한장려금규모를알수있게작성되어서는아니된다 27

28 Ⅳ 기타통신시장공정화를위해필요한조치 1. 통신3사독점저지위한제4 이동통신사시장진출허용이미이동통신시장은휴대전화보급률 105% 를돌파했고, 전국방방곡곡에통신망설치가완료되었다. 이러한상황임에도대규모망산업인이동통신시장에제4 이동통신사를언급하는이유는현재통신시장점유율의고착화되고있고, 기존통신 3사의담합과폭리의폐해가장기간지속되고있음에도이를개선할정부의의지가보이지않고, 또보조금지급방식의마케팅경쟁때문이다. [ 그림 9 ] 4 년간통신사별스마트폰가입자수추이 스마트폰가 SKT KT L GT 입자 수 년 12 월 2012 년 12 월 2013 년 12 월 년 10 월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현재이동통신시장은 SKT:KT:LGU+ 가시장점유율 5:3:2 구조로장기간고착되어있다. 3위사업자인 LGU+ 가대규모보조금을투여하는이른바 보조금대란 을수차례일으키기도했으나 LGU+ 보다훨씬더자금력이큰 SKT 와 KT가 LGU+ 에이은보조금투여맞불을놓음으로써 5:3:2 의구조는그대로유지되었고, 방통위는 LGU+ 등에계속해서영업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가하고있다. 25 또, LGU+ 는통화무제한요금제를선보였지만, SKT 와 KT가유사한통화 통신3 사에게총 136억 7천만원의과징금부과 통신3 사에게총 118억 9천만원의과징금과총 66일간의신규가입자모집금지부과 통신3 사에게총 53억 1천만원의과징금부과 통신3 사에게총 669억 9천만원의과징금과위반주도사업자로판단된 KT엑신규모집금지 7일부과 통신3 사에게총 1,064 억원의과징금부과 통신3 사에게총 304억 5천만원의과징금과시장과열을주도한것으로판단된 LGT 와 SKT는각각 14일, 7일의신규가입자모집금지부과 28

29 무제한요금제를내놓으면서원점이되기도했다. 즉, 이동통신 3사가통신요금인하를통한경쟁을시도하지않고, 오로지보조금경쟁만을벌이는지금의시장구조와고착화된 5:3:2 의점유율, 특히이동통신 3사의장기간담합과폭리가구조화되어있는지금의통신시장환경에서는건전한시장경쟁이구현되기어렵다는전망에따라제4 이동통신사출범을바라는국민의여론이고조되게된것이다. 신생제4 통신사는기존통신3 사에비하여재정기반이약할것이므로기존의재정소요가많이필요한보조금지급방식의마케팅을따라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제4 통신사는보조금지급방식의마케팅전략에서벗어나서통신요금인하마케팅전략을사용하게될가능성이매우크고, 이는건전한통신요금인하경쟁을촉발시킬시발점이될것이라고전망하는것이다. 그모범적인사례로는일본의소프트뱅크가보다폰재팬을인수한이후에통신시장후발주자로서통신요금인하경쟁을촉발시킨사례를든다. 종합하면, 새로운기업을통한이동통신 4사의출연이든, 기존의알뜰폰기업들을총합하고매개로한사실상의이동통신 4사의역할을통해서든, 지금의통신 3사의담합및폭리구조는반드시혁파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원칙적으로재벌통신 3사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 로서위치를가지고있으므로, 기존통신 3사의대안시장으로서 MVNO 알뜰폰시장에서철수하는것이마땅할것이다. 2. 알뜰폰 ( 알뜰통신 ) 등다양하고저렴한통신요금제도의활성화알뜰폰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은통신망을갖고있는이동통신 3사의회선을사용하여이동통신고객에게통신서비스를재판매하는사업을말한다. 이동통신 3사의회선을도매로구입하여다시고객에게재판매하는통신소매업을하는것이다. 1) 해외와국내비교기본적으로국내외통신환경과구조가다르다. 외국은초기무선주파수를할당할때부터주파수를공정하게분배하는등공정한환경이조성됐고재판매사업자활성화정책을펴왔기때문에자연스럽게자율적인통신시장경쟁구조가만들어졌다. 우리나라와는달리상대적으로해외에서망사업자와경쟁관계를형성하는 MVNO 는시장을형성하는초기부터시장에참여하며기술정책에서도독립적이어서 mvoip 등통신정책도망사업자보다훨씬개방적인정책을취하는경우도많다. 반면우리나라 MVNO 는이동통신사업자와경쟁이불가능한구조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MVNO 사업자는단지제한적틈새시장형성만이가능한망사업자의하위혹은종속사업단위로인식되어있다. 통신사업자와 MVNO 사업자간가이드라인은커녕, 다른통신사의망을빌 통신3 사에게총 584억 1천만원의과징금과시장과열을주도한것으로판단된 LGT 와 SKT에게는신규모집금지대신에과징금을상향부과 단말기유통법을위반한통신3 사에게시정명령과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를추진하기로의결함 29

30 리는업체입장에서통신사의도매대가는참고용일뿐계약조건은업체마다다르고, 도매계약내용도모두비공개로이뤄져이과정에서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하고있다. 2009년 12월국회는에스케이텔레콤 (SKT), 케이티 (KT) 등기존사업자에재판매의무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가초기시장진입활성화를위해기존통신사가신규가상망사업자에게판매하는망의대가를 3년간한시적으로규제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을담고있다. 이후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년 6월재판매사업결정당시기존통신사의비계열회사들인신규재판매사업자 (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등 ) 의서비스개시가이들비계열회사와통신사계열회사가동시에재판매시장에진입할경우비계열회사들의시장안착과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어, 계열회사의재판매시장진입을유예하고, 6개월이상기간이경과한이후재검토하기로한바있다. [ 표 8 ] 국내재판매시장상황및국내외사례 국내이동통신재판매시장규모를보면, 12.4 월말기준이동통신재판매 (MVNO) 서비스제공사업자는 22 개, 가입자수는 54.8 만명 ( 12.3 월말기준전체이동통신가입자의 1.04%) 으로 11.7 월이후지속증가 ( 전월대비증가율 12.1 월 6.2%, 2 월 7.3%, 3 월 6.7%, 4 월 12.1%) 하고있다. 또한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활성화종합계획 수립 ( ) 등으로재판매사업자들의경쟁환경도지속개선되고있다. 한편, 과거유사사례를보면국내에서는 KT 의舊 KTF PCS 재판매 ( 99 년 ~ 08 년 ), SKT 의 SK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및시내전화재판매 ( 10 년 ~) 등이이미이루어지고있고, 해외에서는자회사를통한시내전화재판매를금지한사례 ( 캐나다, 99 년 ) 를제외하고계열회사의재판매시장진입을제한한사례는없다 출처 : 방통위보도자료 방통위, 이통사계열회사의이동통신재판매시장진입조건부허용 그런데방통위는기다렸다는듯 2012 년 5월 4일공정경쟁관련조건을부과하여이동통신사자회사의재판매시장진입을허용했다. 시민단체와알뜰폰 (MVNO) 업계는이동통신사들이자회사를통한알뜰폰진출에대해크게우려했다. 이는정부의알뜰폰활성화정책에위배, 실질적인알뜰폰사업자들의투자리스크상승으로인한투자위축, 알뜰폰이이동통신사의규제회피수단으로전락하는등알뜰폰산업생태계가심각한왜곡과파괴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이동통신사의알뜰폰사업진출을강력히반대하며, 이동통신사들이알뜰폰업계와상생을위하여이미진출한자회사의자진철수및진출철회를촉구했다. 그러나정부는명확한기준을마련하여규제가필요한데도 2014 년통신시장을독점하는통신3 사의알뜰폰진입을모두허용해버렸다. 2) 통신 3 사의알뜰폰사업진출로인한기존알뜰폰사업자의위기 이동통신시장의독과점구조를완화하고경쟁을활성화하고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지정 고시 하여재판매사업자에게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으나도매대가가이러한목 30

31 적을달성하기어렵게높게상정됨으로써재판매사업자 ( 알뜰폰사업자 ) 가기간통신사업자와경 쟁하기에는역부족인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8조 4 방송통신위원회는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도매제공에관한협정을체결할때에따라야할도매제공의조건ㆍ절차ㆍ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이경우대가의산정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소매요금에서회피가능비용 ( 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때회피할수있는관련비용을말한다 ) 을차감하여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도매제공에관한협정을체결할때에따라야할도매제공의조건ㆍ절차ㆍ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되어있다. 이경우대가의산정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소매요금에서회피가능비용 ( 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때회피할수있는관련비용을말한다 ) 을차감하여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더자세히살펴보면소매요금에서회피가능비용을차감한금액이라는것은도매제공의무사업자 ( 망사업자, 통신사 ) 인통신사들에게문제가안되는비용혹은망사업자와절대로경쟁할수없는비용임을뜻한다. 우리나라의 MVNO 는망사업자와경쟁이가능한형태가아닌영업만을대행하는부분이며. 현전기통신사업법상도매가를소매가할인방식으로책정하게되어있어사실상망사업자인이동통신사업자들과경쟁자체가불가능하다. 또한통신은사업의특성상초기사업시작시가입자유치및마케팅투자에막대한비용이투입되고, 투입된비용이가입자의요금으로장기적으로회수되는구조에서투자된비용에대한회수가능성이중요하다. 또한이동통신사들의알뜰폰전략에따라언제든지이동통신사의자회사를통해알뜰폰가입자를이동통신사가전략적마케팅을통해흡수할우려가있어실질적인알뜰폰사업자들은가입자이탈로인한투자회수에대한리스크가크게상승하여적극적인투자가크게위축될것이다. 따라서재판매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와실효적으로경쟁할수있도록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도매대가의산정은사업비용에투자보수를더하여원가수준으로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통신시장의독과점구조를완화하고통신서비스의경쟁을활성화해야한다. 31

32 [ 그림 10 ] 알뜰폰가입자수증가추이 (2011.7~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단위 : 천명 3) 이동통신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알뜰폰시장이활성화된프랑스를비롯한유럽, 미국, 일본등에서는 MVNO 가 MNO( 이동통신망사업자 ; SKT, KT, LGT) 와요금할인경쟁을벌여서파격적인요금인하효과를보기도하였다. 미국의 MNO 통신사는포화상태인통신시장상황을극복하기위하여 2008 년에월 100달러수준의무제한음성정액요금을출시했다. 그러나 MVNO 인버진모바일 USA 는 달러의무제한음성정액요금으로대응했고, 2010 년에는다시 달러로요금을인하했다. 그러자다른 MVNO 가이를다시월 30달러로낮추고추가로월 45달러를내면메시지까지무제한으로쓸수있도록하는통신요금을출시했다. MVNO 인버진모바일 USA 로부터통신요금인하경쟁이촉발되어 2년만에무제한음성정액요금제가 70% 정도인하된것이다 26. 덴마크의경우에도 MVNO 가통신요금인하경쟁에큰영향을끼쳤다 년새로시장에진입한 MVNO 회사 TELMORE 사가당시시장최저요금보다 40% 나할인된파격적인요금으로서비스를개시하였다. 이후사업자들간의요금인하경쟁이촉발되는 `이동통신요금전쟁 ' 이발생하여분당최저요금이 3년만에 66% 나떨어지는현상이벌어지기도하였다 27. 우리나라에서는외국에서 MVNO 활성화를통하여통신요금인하효과를국내에서도일으키려는목적으로 2010 년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면서국내도입되었다. 현재기존이동통신사대비 30% 이상저렴한요금상품을출시하고있다. 30개 MVNO 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1 년 7월서비스가입자 47.6 만명, 시장점유율 0.92% 에서 2014 년 9월서비스가입자 만명, 시장점유율 7.86% 로성장하였다. 26 미국에서성공한 MVNO, 한국에선왜어렵나? / 채널예스 27 [ 디지털포럼 ] MVNO 도입은제 2 의이통혁명이다 / 디지털타임스 32

33 알뜰폰의통신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아직알뜰폰으로통신요금인하경쟁을촉발시키지는못하고있다. 그이유는첫번째로지나치게높은출고가가꼽힌다. 현재고가의단말기출고가는제조사와통신사간의담합으로거품이낀상태임을 2012 년공정위심결로드러났다. 이렇게부풀려진출고가로인한막대한이익으로보조금이라는명목으로소비자에게할인해주는것과같은착시효과를줌으로써소비자선택을이끌어내는방식인것이다. 28 이러한왜곡된시장구조의폐해로알뜰폰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고있다. 알뜰폰사업체는이동통신 3사의자회사와 CJ헬로비전을제외하면대부분중소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 자금력에서열세인알뜰폰업체들은최신핸드폰을대량구매하여알뜰폰소비자에게제공할수없으므로, 재고처리된구형핸드폰을제공하거나약정기간이만료된핸드폰을소비자가가져와서알뜰폰 USIM 칩을꽂고알뜰폰으로계속사용하는형편이다. 그렇게되다보니알뜰폰은어르신폰이라는오명을얻기도하였다. 상황이이렇다보니, 통신단말기의높은출고가는통신시장다변화와 MVNO 서비스활성화를통한통신요금인하에걸림돌이되고있다. [ 표 9 ] MVNO 서비스제공사업자 MNO MVNO( 총 29 개 ) SKT(9 개 )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SK 텔링크, 에스원, 한국케이블텔레콤, 한국정보통신,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이마트 KT(12 개 )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 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ACN 코리아, CJ 헬로비전, 온세텔레콤, 홈플러스, KT 텔레캅, KTIS LGU+(8 개 ) 몬티스타텔레콤, 엠티티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인터파크,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알뜰폰활성화에또다른걸림돌은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이다. 현재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서규정하고있는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은 MNO 의소매요금에서이용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때회피할수있는비용 ( 회피가능비용 ) 을차감하는방식이다. 이러한산정방식으로는 MVNO 사업자가통신요금을낮출수있는여력이매우적다. 그러므로큰폭으로 MVNO 의통신요금을낮추려면 MNO 가통신원가에서약간의이익을붙여서 MVNO 에게도매가로판매하는방식으로도매제공대가산정방식이변경되어야한다. 이러한산정방식에는 28 참여연대는 백화점사기세일판례 와같은구조로보고제조 3 사와통신 3 사를상습사기혐의 로고발하였다. 33

34 MNO 가통신원가에이익을붙여서 MVNO 에판매하므로 MNO 로서도손해를보지않는다. 따라서전기통신사업법의규정은 MNO가회피가능비용을제외하고 MVNO 에판매하라고규정할것이아니라, MNO 가통신원가에서이익을붙여서 MVNO 에판매하도록규정하도록개정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통신단말기출고가가낮아지고 MNO 의도매가가낮아지게되면알뜰폰은더욱최신핸드폰을더욱값싸고다양한요금제로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알뜰폰시장이지금의 MNO 와대등한경쟁을할수있을정도가되면 MNO 도지금처럼고가의통신요금을유지할수없게될것이다. 그렇게되면통신3 사의과점상태가아니라, 알뜰폰기업 30개를포함한 33개의통신사가서로건전한경쟁을하여낮은통신요금을출시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4) 알뜰폰사업자에전파사용료면제또한알뜰폰사업자에대한한시적전파사용료부과면제조치를연장하거나아예폐지해서알뜰폰요금의인상요인을차단해야할것이다. 이미망을설치하고유지하고있는통신 3사가전파사용료를내고있는데, 그망만이용하는사업자가 ( 망도매대금을내고있음에도 ) 또다시전파사용료를내는것은부당해보이고, 이는개별이동통신소비자에게전파사용료를부과했다가 2000 년에폐지했던그때와비슷한사정이라고할것이다. 3. 비현실적보조금상한선개선단말기유통법상보조금상한액은통신시장의경쟁상황, 이용자편익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 25~35 만원사이에서 6개월마다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방통위는시행후첫보조금상한액으로 30만원을결정하였다. 유통점에서공시된지원금의최대 15% 를추가로지원할수있으므로최대보조금액은 34만 5000 원이다. 이금액은 2014 년 1월 보조금대란 당시방통위가조사한평균불법보조금 57만 9000 원과 5월말평균불법보조금 61만 6000 원에훨씬못미치는금액이다. 이마저도단말기기종과요금제에따라서차등지급되고있는데, 통신사가제공하는보조금 30만원전액을지원받으려면적어도 7만원대이상의요금제를선택해야한다. 사실상고액요금제를강요하고있어서단말기유통법을통하여고액요금제를강요하고있는풍조를해소한다는의도가무색해지고있다. 보조금지원이 30만원이하로제한되면서소비자는단말기유통법이전보다높은금액으로단말기를구매해야하기때문에불만이커졌다. 이동통신대리점 판매점측은거래량이급감한데다통신사로부터지원받는금액마저줄어들어서폐업이속출하고있는지경이다. 단말기유통법시행이전보다줄어든소비자이익과대리점 판매점지원금은고스란히통신사의몫이되었다. 이전부터통신3 사의수익성제약요인으로지적받던과도한보조금경쟁과열이법에의해서획일화되어서더이상출혈경쟁하지않게된것이다. 34

35 보조금경쟁에매몰된통신시장을해소하고궁극적으로통신요금인하를해야한다. 그러나통신사들이통신요금을당장인하할수없다면소비자권익을지키기위하여보조금상한선 30 만원을불가피하게인상해야할것이다. 보조금상한선인상으로인하여단말기유통법이전의보조금경쟁으로고착화되지않고통신요금인하할수있도록정책적유도를하되그과정에서소비자권익이후퇴하지않는수준에서보조금상한선을인상하는것이다. 보조금상한선이지나치게낮게설정됨에따라단말기소비급감과단말기대리점 판매점의매출감소로인한폐업속출을막기위한것이다. 35

36 Ⅴ 통신비절감을위한제도개선 1. 단말기유통법폐지가아닌보완책마련단말기유통법이 2014 년 10월 1일시행되었으나단말기유통법상의보조금상한제로인하여이용자들이실제로부담하는단말기가격이상승하게되자정치권과시민사회단체에서여러대안을제시하였는데이중에서단말기유통법을폐지하여보조금경쟁을자유롭게하여시장경쟁원리에맡겨두자는대안도강력하게주장되고있다. 그러나단말기유통법이폐지되어단말기유통법시행이전으로돌아가는경우는우리가경험한바와같이이동통신사들이보조금을통한가입자모집에만치중할뿐이동통신요금의인하는도외시하게되고차별적으로지급되는보조금으로인한혜택또한일부가입자에게만편중될뿐대다수의이동통신이용자는비싼단말기가격과과도한통신요금을부담할것이다. 즉, 우리나라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SKT, KT 및 LGT의 3개의기간이동통신사업자가시장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고이동통신단말기시장또한삼성전자와엘지전자가전체시장을독점하고있는형편인데이러한독과점적인시장구조에서는완전한시장경쟁원리가스스로작동하여통신요금이인하되고단말기가격거품이제거되는것은불가능하다. 이처럼독과점적인지위를가진사업자들이시장경쟁을회피한채단합과소비자기망을통하여폭리를취한다는것은지난 2012 년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결과이동통신사와단말기제조사들이이동통신단말기의가격에보조금을포함시켜서책정하여단말기가격을부풀려왔음에서알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이독과점적인이동통신시장에서이용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적절한규제가필수적인데이동통신단말기의가격에대하여는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규제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단말기유통법을폐지하기보다는개정하여단말기가격거품을없애고통신요금을인하하기위한규제수단으로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 2. 법개정사항및결론살펴본바와같이독과점시장구조가유지되고있는이동통신시장에서이용자들이경쟁시장에서와같은편익을얻기위해서는단말기유통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통하여이동통신단말기가격및요금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직 간접적인규제를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런취지를달성하기위한전기통신사업법과단말기유통법의개정사항을정리하면우선이동통신단말기의가격거품을없애기위하여단말기유통법제4조 3항을개정하여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하여야할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의지원금 과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의지원금 을구별하여각각공시하도록규정하고, 동법제9조의 2를신설하여이동통신단말장치 36

37 의제조업자가이동통신단말장치를외국에비하여부당하게높은가격에판매하는것을금지하여이로인한소비자들의불신을해소하고, 동법제12 조의단서를삭제하여이동통신사업자가감독기관에제출및보관하여야하는자료에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가제공하는장려금의규모를알수있는자료를포함하도록한다. 현재의과도한통신요금부담을완화하고단말기유통법상의보조금상한제시행으로인하여절감되는이동통신사의마케팅비용을통신요금의인하로이행되도록강제하기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28 조의 4를신설하여이동통신서비스의기본요금을폐지한다. 즉, 초기의막대한이동통신서비스의장치설치비용을보전해주기위한목적이포함된기본요금은그투자비의상당액을이미회수한현재이를유지할이유가상당부분퇴색하였으므로이를폐지또는대폭인하하는방법으로통신요금의대폭적인인하를강제하는것이다. 그리고기본요금의폐지와함께, 새로이출시되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이동통신요금에대해서는전기통신사업법제28 조 3항을개정하여이동통신사가새로운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인가를신청할때에는상호접속료를포함한해당이동통신서비스의요금원가산정자료를필수적으로제출하도록하고동법제28 조의 2를신설하여소비자단체가포함된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는방법으로이용자들의간접적인참여를보장하여통신요금등의이용약관이통신서비스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통신서비스를공평하고저렴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전기통신사업법의입법목적에부합하는지를심의하도록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의이동통신요금에대한인가가소비자의편익을중시하는방향으로투명하고실질적으로진행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신사의이익이공공복리를침해할만큼과도하다고인정될때에는통신사에요금인하를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장기적으로이동통신시장에대하여는경쟁이활성화되도록유도하여야하는데이를위하여제4이동통신사업자참여의촉진과더불어전기통신사업법제38조를개정하여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대가를사업비용에투자보수를합산하여산정한원가수준으로만받도록하여현재의 MVNO 의영업및재정상황에비추어부담스러운망임대비용을 MNO 가손해를보지않는한도에서인하하는방법으로 MNO 와의요금경쟁을지속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경쟁력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국민들의공공재인전파를이용하는이동통신서비스는전체국민들의삶에필수적이고보편적인통신서비스임에도완전경쟁이어려운독과점적인시장에서제공되고있어통신사업자의독과점적인시장지위를이용하여불공정한영업을할경우국민의부담만늘려폭리를취한구조인것이다. 따라서현재의이동통신시장을사업자들에게만맡겨둘수는없고이에대한규제가필수적이다. 그러나그간의이동통신시장에대한규제는국민들의참여가배제된채이동통신사업자의이익을보장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고그결과는국민들의과도한통신비부담을통하여이동통신사업자들이막대한이익을얻을수있도록한것이다. 따라서이동통신서비스가공공 37

38 서비스로서합리적이면서저렴하고편리한혜택을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그통신요금등의규제과정에국민들의참여가보장되어야하고그에대한정보들도투명하게공개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MVNO 의경쟁력강화및제4 이동통신사업자의참여등을통하여이동통신시장을경쟁시장으로재편하는노력도동반하여야할것이다. 즉, 지나치게높은이동통신요금을인하하고단말기가격의거품을제거하여이동통신서비스가공공서비스로서의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그규제과정에서국민들의참여를통하여투명성을확보하고관련정보를공개함과더불어, 중 장기적으로독과점적인이동통신시장의건전한경쟁시장으로의재편이주요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38

39 참여연대이슈리포트이동통신요금폭리와단말기가격거품제거방안에대한이슈리포트발행일 발행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본부장 : 이헌욱변호사 ) 담당심현덕간사 min@pspd.org Copyright c참여연대, 2014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회원가입 주소 서울종로구자하문로9길16 ( 통인동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