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도입여부 정부가요금설계권을보유, 기존 3 만원대에제공되던서비스수준 ( 데이터 1GB, 음성 200 분 ) 을 2 만원에제공하는내용의전기통신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다만, 통신사업자및관련기관의합의, 법률개정에필요한절차등으로시행여부및시기모두불확실성이높다. 당초안대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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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 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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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Report 정부의 가계통신비절감대책 에따른영향분석 Executive Summary 기업평가본부산업 4 실한태일애널리스트 (tae-il.han@kisrating.com) 송민준실장 (mjsong@kisrating.com) 통신산업최근현황 국내통신시장은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3 사과점체제하에서점유율변동이크지않은안정적경쟁구도가유지되고있다. LTE 네트워크구축이안정화되면서통신사의투자부담이감소하였고, 마케팅경쟁완화와데이터소비량급증에힘입어수익창출력과현금흐름이양호하다. 가계통신비절감대책 에따른영향분석 정부는 2017 년 6 월통신비부담완화를위한가계통신비절감대책을발표하였다. 선택요금할인율인상 (20% 25%) 2017 년 9 월 15 일이후, 지원금을받지않고요금할인을선택하는단말기이용자들은 25% 의요금할인을적용받는다. 정부발표대로선택요금제가입자가 1,900 만명일경우, 기존가입자의전환이완료된이후부터는선택요금할인율인상으로통신 3 사합산기준연 4,000 억원내외의이익감소효과가추정된다. [ 선택요금할인율인상효과 ] 구분요금할인가입자수 1,400 만명 ( 현재 ) 1,650만명 1,900 만명 ( 정부추산 ) 2,200 만명 기존요금할인가입자 ( 명 ) a 14,000 14,000 14,000 14,000 신규요금할인가입자 ( 명 ) b - 2,952 5,000 8,086 평균요금수준 ( 원 ) c 40,000 40,000 40,000 40,000 할인율인상효과 ( 억원 ) -3,360-3,660-3,960-4,320 기존가입자 [a*c*(-5%)*12 개월 ] -3,360-3,360-3,360-3,360 신규가입자 [b*c*(-2.5%)*12 개월 ]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 취약계층의통신요금감면확대 ( 월 11,000 원 ) 안이연내시행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정부추산요금감면적용대상 329 만명가정시, 통신 3 사합산기준연간 4,300 억원내외의매출감소효과가예상된다. [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효과 ] 구분 취약계층요금감면적용대상 262 만명 296 만명 329 만명 ( 정부추산 ) 362 만명 398 만명 취약계층가입자수 ( 천명 ) a 2,632 2,961 3,290 3,619 3,981 추가요금감면액 ( 원 ) b -11,000-11,000-11,000-11,000-11,000 효과 a*b*12 ( 억원 ) -3,474-3,909-4,343-4,777-5,255 선택요금할인율인상및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시통신사에미치는영향 요금할인율인상안과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가동시에시행될경우통신사의연간손익은 6,800 억원 (16 년기준 3 사합산매출의 1.7%) 에서 1 조원 (2.3%) 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정부가추산한요금할인가입자수와취약계층감면대상적용시, 연간 8,300 억원의손익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할인율인상 + 취약계층 3 사합산매출대비 (%) [ 선택요금할인율인상 +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 ] 취약계층적용대상 선택약정요금할인가입자수 1,400 만명 ( 현재 ) 1,650 만명 1,900 만명 ( 정부추산 ) 2,200 만명 262 만명 -6,834-7,134-7,434-7, 만명 ( 정부추산 ) -7,703-8,003-8,303-8, 만명 -8,615-8,915-9,215-9, 만명 -1.7% -1.7% -1.8% -1.9% 329 만명 ( 정부추산 ) -1.9% -2.0% -2.0% -2.1% 398 만명 -2.1% -2.2% -2.3% -2.3%

2 보편요금제도입여부 정부가요금설계권을보유, 기존 3 만원대에제공되던서비스수준 ( 데이터 1GB, 음성 200 분 ) 을 2 만원에제공하는내용의전기통신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다만, 통신사업자및관련기관의합의, 법률개정에필요한절차등으로시행여부및시기모두불확실성이높다. 당초안대로정책이도입될지, 향후경과를지켜봐야한다. 만약, 보편요금제가발의안대로시행될경우통신사이익에미치는영향은보편요금제가입자 750 만명일경우 (-)1.2 조원, 1,300 만명일경우 (-)2 조원으로추정된다. 통신사대응방안에따라실제영향은축소될수있음 마케팅비용등절감판매장려금축소, 판매수수료인하, 직영판매확대등을통해정부정책에따른이익감소분을유통점과일부분담할여지도있으며, 가입자지원금축소, 제조사지원금확대요구등을통해서도마케팅비용을절감할수있다. 투자속도완화현금흐름측면에서는투자속도조절을통해정부의통신비인하정책으로약화된영업현금흐름영향을완화할수있다. 매력적인수익모델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통신사들이 5G 전국망구축을서두를유인은크지않다. 요금체계개편정부정책의영향이클경우, 요금체계개편을통한수익보전가능성도열려있다. 데이터종량요금제를도입해도데이터사용을줄이기쉽지않을것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무제한요금제를폐지할경우통신사업자의수익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유통구조변경 ( 단말기자급제 ) 현재여 야모두단말기자급제도입을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다만, 유통구조내여러이해관계가상충하고있어이에대한합의가필요하며, 기존유통구조를전제로한단통법과상충되는문제도남아있어도입과정이쉽지않을전망이다. 단말기자급제가도입될경우, 요금등서비스경쟁이심화될수있는반면, 통신사가부담하던지원금, 판매장려금이대폭축소될수있다. 중점모니터링사항 도입이완료됐거나확실시되는요금할인율확대,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가통신사손익에미치는영향은데이터사용량확대기조와마케팅비용절감등을통한통신사대응력, 완화된투자부담등을감안할때, 감내가능한수준이다. 단, 보편요금제까지도입될경우에는그영향이작지않다. 이에통신업계가요금체계개편이나유통구조변화등을포함한적극적인대응책을모색할수있다. 특히법개정안이발의되어있는단말기자급제논의가더욱탄력을받을수있다. 당사는보편요금제도입을비롯한정부정책의시행범위및시기, 정책에따른실적변화, 단말기자급제논의진행경과를계속모니터링할예정이다. 2

들어가며 2017년 6월 22일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통신비절감에대한새정부의의지를반영한가계통신비절감대책을발표하였다. 금번대책은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인상, 취약계층요금감면, MVNO( 알뜰폰사업자 ) 지원등의단기방안과, 보편요금제도입, 공공 Wifi 확대, 분리공시제도입, 통신시장진입규제완화등의중 장기방안을포함하고있다.

3 들어가며 2017년 6월 22일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통신비절감에대한새정부의의지를반영한가계통신비절감대책을발표하였다. 금번대책은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인상, 취약계층요금감면, MVNO( 알뜰폰사업자 ) 지원등의단기방안과, 보편요금제도입, 공공 Wifi 확대, 분리공시제도입, 통신시장진입규제완화등의중 장기방안을포함하고있다. 이중통신사업자의수익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항은선택요금할인율인상,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 보편요금제도입이다. 이에본고에서는통신산업최근현황및실적추이와함께, 정부대책이통신산업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고이에대한통신사의대응방안을검토하였다. 1. 통신산업최근현황및실적추이 (1) 꾸준한성장속안정적인 3 사과점체제 과점체제하, 이동통신 3 사 점유율변동제한적 국내통신시장은유 무선을위한사업자별인수 합병이완료된 2010년이후 SK계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 과 KT, LG유플러스의 3사경쟁구도가고착화되고있다. 4세대에이르는통신기술의발달및이용자환경의변화속에서도이동통신시장내에서 3사의가입자점유율은큰변동없이소폭의등락만을보이고있다. 보급률포화 (2017년 6월기준, 이동통신회선수 / 총인구수 = 123%) 에도불구하고이동통신시장은성장기조를유지하고있다. 최초로보급률이 100% 를초과한 2010 년이후성장률은둔화되었으나, 데이터사용량확대및 2nd device 보편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보급등에힘입어가입회선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 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율 ] [ 이동통신가입자점유율 ] ( 단위 : 백만명,%) ( 단위 : %) 주 ) 가입회선기준 자료 : 각사 IR, 시장자료취합 3

4 (2) LTE 상용화이후 : 데이터수요급증, LGU+ 의약진 LTE 시장성장 & 데이터사용량확대 2011년 4세대통신서비스 (LTE) 상용화이후, LTE 가입자비중이빠르게확대됨과동시에이용자환경에서많은변화가있었다. OTT(Over The Top,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 모바일 TV, 인터넷방송등새로운플랫폼이등장하면서컨텐츠소비가가속화되었고, 이는데이터수요의급증으로이어졌다. 속도의향상과플랫폼다변화, 양적 질적콘텐츠제고등데이터수요에최적화된환경하에서 LTE 도입초기 1.5GB였던인당데이터수요는 2017년 6월기준 6.5GB로 4.3배증가하였다. [ LTE 가입자비중및인당데이터사용량추이 ] ( 단위 : 좌 - 백만명, 우 -MB) 주 ) MVNO 가입자제외자료 : 각사 IR, 과기정통부 ( 구, 미래부 ) 통신서비스의중심이음성에서데이터로변경되면서, 음성무제한 + 데이터종량요금제가등장하였다. 데이터중심의요금체제하에서데이터사용량증가기조는 2G, 3G 이후통신사간출혈경쟁으로약화된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평균수익 ) 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LG 유플러스 : 선제적 LTE 도입으로 ARPU 제고 특히, 3G 서비스를도입하지않아경쟁사대비사업규모및수익성에서뒤쳐진바있던 LG유플러스는 4G 서비스의선제적도입을통해경쟁사대비빠른속도의외형및수익성개선세를시현하고있다. 2017년 6월기준 LTE 가입자비중이 90.1% 이며, ARPU는 35,862원으로 LTE 이전 ARPU 26,978원대비 33% 상승하였다. 영업이익측면에서도경쟁사와의격차가상당부분좁혀진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절대규모측면에서 SK 텔레콤, KT 가여전히우위를점하고있으며, 상품및서 비스차별화가크지않은통신산업의특성상단기간내현 3 자구도가크게변동할가 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4

5 [ 각사별 ARPU ] [ 영업이익추이 ] ( 단위 : 원 ) ( 단위 : 억원 ) 자료 : 각사 IR (3) 정책변화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2014)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 (2015) 단통법도입 해지율및 마케팅비용축소 최근수년간통신산업내주요정책적변화로는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이하 단통법 ) 도입 ( ) 과그에파생되는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인상 ( ) 을들수있다. 단통법은 1) 지원금차별지급방지, 2) 지원금상한및공시, 3) 공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공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분리공시제도는영업기밀누출, 글로벌경쟁력악화등의이유로도입되지않았다. 단통법도입으로가입시기, 지역, 유형등에따른지원금차별지급이불가능해짐에따라경쟁이완화되고해지율, 번호이동가입자수가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 3 사합산기준 8.8조원 ( 마케팅비용 / 무선수익, 37.3%) 까지증가되었던마케팅비용은 2016 년 7.6조원 (32.3%) 으로축소되었다. [ 3 사합산마케팅비용추이 ] ( 단위 : 조원 ) [ 이동통신해지율 ] % 36.1% % % 33.4% 32.0% 32.3% H 17.1H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3 사마케팅비용 ( 좌, 조원 ) 마케팅비용 / 무선수익 (%, 우 ) 자료 : 각사 IR 5

첫번째요금할인율 인상 (12% 20%), 실적영향제한적 단통법제 6조에따르면, 지원금을받지않은가입자에게그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 ( 이하, 선택요금할인 ) 등의혜택을제공하도록되어있다. 도입초기에는지원금에비해가입자체감혜택이크지않았고, 통신사들도적극적으로마케팅을하지않아요금할인을선택한가입자비중이높지않았다.

6 첫번째요금할인율 인상 (12% 20%), 실적영향제한적 단통법제 6조에따르면, 지원금을받지않은가입자에게그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 ( 이하, 선택요금할인 ) 등의혜택을제공하도록되어있다. 도입초기에는지원금에비해가입자체감혜택이크지않았고, 통신사들도적극적으로마케팅을하지않아요금할인을선택한가입자비중이높지않았다. 하지만, 2015년 4월할인율이 12% 에서 20% 으로상향조정되면서가입자수가빠르게증가하기시작하였다. 다만선택요금할인가입자의절대규모가크지않았고, 데이터사용량확대에따른고가요금제가입자증가로선택요금제할인율인상에따른 ARPU 감소효과가상당부분상쇄되었다. 여기에마케팅비용절감효과도가세되어각통신사의무선사업부문실적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았다. [ 선택요금할인가입자추이 ] [ 무선수익및 ARPU 추이 ]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좌-십억원, 우-원 ) 주 1) 과 사이의선택요금할인가입자수에대한정확한자료가나와있지않아본그래프에서생략하였음. 2) 2018 년이후가입자수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추정치 (19 백만명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통신 3 사실적추이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통신 3 사는 LTE 망투자등에연간 5 조원규모의자금을투 입하였다. 이후 LTE 투자로확대된커버리지와네트워크고도화를바탕으로투자자금 을회수하는시기에진입하였다. 최근통신업계, 실적및현금흐름 양호 2nd device, IoT, 데이터사용량확대기조등에따른가입자기반의양적 질적성장에힘입어 KT의대규모구조조정이있었던 2014년을제외하면 2012년이후통신업계수익성 ( 합산영업이익률 2012년 6.8% 2016년 8.8%) 및수익창출력 ( 합산영업이익 2012년 2.9조원 2016년 3.6조원 ) 은꾸준히향상되고있다. 6

[ 통신사영업이익추이 ] ( 단위 : 좌 - 조원, 우 -%) 주 ) SK 텔레콤및 KT 는별도기준, LG 유플러스는연결기준 자료 : 각사공시자료 LTE 투자가일단락된이후에는유 무선통신, IPTV, B2B 부문에서의실적호조에힘 입어영업현금이안정적으로창출되는가운데, 네트워크에대한투자부담감소로재 무안정성지표가크게개선되거나견조한흐름을유지하고있다.

7 [ 통신사영업이익추이 ] ( 단위 : 좌 - 조원, 우 -%) 주 ) SK 텔레콤및 KT 는별도기준, LG 유플러스는연결기준 자료 : 각사공시자료 LTE 투자가일단락된이후에는유 무선통신, IPTV, B2B 부문에서의실적호조에힘 입어영업현금이안정적으로창출되는가운데, 네트워크에대한투자부담감소로재 무안정성지표가크게개선되거나견조한흐름을유지하고있다. 향후 5G 네트워크에대한투자는 2019년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질예정이며, 그전까지대규모투자부담은없을것으로보인다. 현수준의현금창출력및투자규모가유지될경우재무구조개선기조는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후술하는바와같이, 정부의통신비절감대책이향후통신업계전반의영업현금창출력에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 [ 통신사순차입금및순차입금 /EBITDA 추이 ] 주 ) SK 텔레콤및 KT 는별도기준, LG 유플러스는연결기준 자료 : 각사공시자료 7

8 2. 가계통신비절감대책에따른영향분석 본분석은정부대책에따른통신사의대응이나영업실적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변수들의변동을배제하고, 가계통신비절감대책이통신사에미치는영향만을여러가정하에서단순분석한것임. 따라서, 마케팅비용절감등통신사의대응이나소비자형태, 가정한변수들과실적치차이등에따라실제정부정책의영향은하기분석과달라질수있음. 정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발표 (6/22) 2017 년하반기통신산업내에서가장화두가되고있는것은가계통신비절감대책이 다. 정책의주요내용은 1)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 2) 취약계층통신비지원, 3) 보편요금제도입, 4) 공공 Wifi 확대 5) 분리공시제도입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안은 2017년 9월이미시행중이다. 취약계층통신비지원방안은올해말시행령개정을통해적용할예정이다. 다만, 보편요금제의경우, 전기통신법개정과여 야간합의과정등의절차가필요하여실행여부및시기에불확실성이매우높다. [ 통신비절감대책 ] 구분 대책 절감효과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 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을 20% 에서 25% 로상향 (1,900 만명에게최대 1조원 ) - 이용자들이가입시선택하는평균요금수준 (4만원 ) 을적용하면월 10,000 원할인 - 기존 20% 할인을받던가입자는 2,000 원추가할인 취약계층통신비지원 어르신, 저소득층 (584만명, 전국민의 11.3%) 에게기본료폐지수준의감면혜택제공 (329만명에게최대 5,173 억원 ) - 기초연금을받는 65세이상어르신 (2만원이하이용 ) 은월 11,000 원감면으로요금이 1만원이하로절감 ( 신청률고려시어르신 193만명혜택예상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월 11,000 원을추가감면받아월 26,000 원까지기본감면 ( 신청률고려시저소득층 136만명혜택예상 ) 보편요금제도입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 - 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수준의 음성, 네트워크접근권보장 (2,570 만명에게최대 2.2조원 ) 데이터 (200분, 1G) 를 2만원에제공하는보편요금제가입자는월 11,000 원이상절감 - 3만원대이상요금제이용자는연쇄적인제공량 확대로월 11,000 원이상혜택 공공 WiFi 확대공공 WiFi 확대구축 (1,268 만명에게 4,800 억 ~8,500 억원 ) 총계 - 버스로출퇴근하는직장인이월 700MB~ 1.1GB 를무료이용시 1인당평균 6,000 원절감 (637만명혜택 ) - 학교에서월 280~560MB를무료이용시평균 2,800원절감 ( 학생, 교직원 631만명혜택 ) 최대 4.6 조원자료 : 국정기획위원회브리핑자료 8

9 (1)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 (20% 25%) 17 년 9 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인상, 소급적용은배제 2017년 9월 15일이후지원금을받지않고요금할인을선택하는단말기이용자들은 25% 의요금할인을적용받는다. 기존요금할인가입자에게도소급적용해야한다는시민단체등의주장과약정위반을이유로신규가입자에게만적용이가능하다는통신사업자들의입장이대립하였으나, 현행법상소급적용을강제할조항이없음을근거로기존가입자들은인상된할인율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다. 기존약정가입자들은약정이만료되거나잔여기간이 6 개월이내인경우에만인상된할인율을적용받을수있다. 이에따라시행후 2 년간은기존선택요금가입자의인상된할인율적용과할인율인상에따른선택요금제전환이약정만기도래와함께순차적으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기존가입자들이모두인상된할인율로전환하기까지최대 2 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Type1: 5% 추가할인 Type2: 2.5% 추가할인 Type3: 손익효과없음 선택요금제하에서가입자를아래그림과같이 3 가지 Type 으로구분했을때, 기존요금할인가입자는 Type1(20% 요금할인혜택이지원금혜택보다큰가입자 ) 에해당한다. 이러한가입자들은할인율인상후에도요금할인을선택할것이며, 금번정책으로 5% 의할인을추가로받을수있게된다. 신규로요금할인을선택하는가입자는합리적소비를가정할때 20% 요금할인보다는지원금혜택이더컸지만, 25% 로요금할인율이인상되면서선택요금할인이유리해지는 Type2 에해당하는가입자층이다. 해당가입자에대한기존지원금혜택은 20% 의요금할인효과보다는크고 25% 할인보다는작은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 금번정책으로 0~5% 의추가할인을받을수있게된다. 후술된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효과분석에서는 Type2 가입자의기존지원금혜택을 20~25% 의중간값인 22.5%( 추가할인 2.5%) 로가정하였다. Type3 에해당하는가입자는지원금혜택이인상된할인율 25% 를적용한요금할인보 다유리한가입자로서, 요금할인율인상후에도지원금을선택할것이다. 따라서, 해당 가입자군은통신사손익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지원금 / 요금할인가입자구분 ] 9

10 정부추산가입자 (1,900 만명 ) 가정시, 통신업계약 4,000 억원의이익감소 한편, 지원금감소효과는일시에발생하는반면, 요금할인효과는 2년에걸쳐발생하기때문에초기전환과정에서는일시적으로지원금감소효과가할인효과를상회할전망이다. 정부의추산과같이, 선택요금제를선택하는가입자가현재 1,400만명에서 1,900 만명으로증가하고선택요금제로의전환이 2년동안균등하게진행될경우, 시행후 1 년간은지원금감소효과가할인적용확대효과를상당폭상회하여, 오히려단기적인실적개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 할인적용가입자가증가하면서선택요금적용가입자할인효과가지원금감 소효과를상회하게되며, 2 년이후부터는할인율상승에따른추가부담효과가영업실 적을저해할것으로분석된다. [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효과 ( 선택약정요금가입자 1,900 만명가정주 1) ) ] 구분 D+1 년 D+2 년 D+3 년 D+4 년 할인율인상인원주 2) ( 연환산, 천명 ) : a 3,500 10,500 14,000 14,000 월평균요금 ( 원 ) 주 3) : b 40,000 40,000 40,000 40,000 추가할인율 : c -5% -5% -5% -5% 기존선택약정요금할인적용가입자 할인율인상효과 ( 억원 )[a*b*cx12] : A ,520-3,360-3,360 선택요금제전환인원주 4) ( 연환산, 천명 ) : d 1,250 3,750 5,000 5,000 월평균요금 ( 원 ) : b 40,000 40,000 40,000 40,000 할인율 : e -25% -25% -25% -25% 선택요금제전환가입자 할인효과 ( 억원 )[d*b*e*12] : B -1,500-4,500-6,000-6,000 지원금감소인원주 5) : f -2,500-2,500-2,500-2,500 월평균요금 ( 원 ) : b 40,000 40,000 40,000 40,000 지원금상응할인율주 6) (-22.5%X2 배 ) : e -45% -45% -45% -45% 지원금감소효과 ( 억원 )[f*b*e*12] : C +5,400 +5,400 +5,400 +5,400 합산효과 ( 억원 )[A+B+C] +3,060-1,620-3,960-3,960 주 1) 선택약정요금제가입자수에따라, 할인율인상효과는상이함. 상기 Case 는통신비절감대책발표시정부가선택약정요금제를선택할것으로예상한 1,900 만명을기준으로산출된값임. 주 2) 기존선택요금가입자 (1,400 만명 ) 의약정만기가균등하게분포되어있고, 약정만기시점에할인율인상효과가모든기존선택약정요금할인가입자에적용된다는가정하에서연간할인율인상인원을산출함. 주 3) 통신비절감대책발표시정부가추산한요금할인선택가입자의평균요금수준임. 주 4) 선택요금제전환인원은연중고르게증가한다고가정하였으며, 이에따라 D+1 전환인원은연말에최종적으로증가하는인원 (250 만명 ) 의 50% 를적용주 5) 지원금감소인원은매년 250 만명으로가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을감안하여, 2 년이후동일한효과가반복되는것으로분석함. 주 6) 지원금 2 년치가일시에지급되기때문에 2 년치효과를전환시점에일시반영함. 주 7) 회계처리기준변경으로 2018 년부터지원금중이동통신서비스해당분은약정기간내안분될예정임. 이에따라초기지원금감소효과는다소감소할전망이나상기분석에서는이를반영하지아니함. 실제선택요금제할인율인상효과는기존에지원금을받았던가입자가얼마나많이선택요금할인을선택하느냐에따라통신사에미치는영향이크게달라진다. 당사분석에따르면, 정부추산과같이선택요금제선택가입자가 1,900 만명으로유지될경우, 인상된할인율적용이완료된이후부터는통신 3 사합산기준연간 4,000 억원의이익감소효과가계속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10

11 이번인상안으로요금할인의경제적측면이부각됨에따라요금할인가입자수가급격히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실제로최근가입자중상당수가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선택요금제가입자가증가할수록이익감소폭은확대된다. [ 가입자에따른선택요금할인율인상효과 ] 구분 1,400 만명 ( 현재 ) 요금할인가입자수 1,650 만명 1,900 만명 ( 정부추산 ) 2,200 만명 기존요금할인가입자 ( 천명 )a 14,000 14,000 14,000 14,000 신규요금할인가입자 ( 천명 )b - 2,500 5,000 8,000 평균요금수준 ( 원 )c 40,000 40,000 40,000 40,000 할인율인상효과 ( 억원 ) -3,360-3,660-3,960-4,320 기존가입자 [a*c*(-5%)*12 개월 ] -3,360-3,360-3,360-3,360 신규가입자 [b*c*(-2.5)%*12 개월 ] 주 ) 상기에서산출된할인율인상효과는신규선택약정요금할인제가입자의전환이모두완료된이후계속유지될것으로예상되는연간효과임. (2) 취약계층통신비지원 저소득층 11,000 원 요금감면추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이동전화요금감면을확대하는내용의고시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 개정안을발표하였다. 금번고시개정을통해기존감면대상자인저소득층의요금감면수준에서 11,000원이추가반영되며, 고시개정이완료된이후에는적용대상저소득층의별도의신청절차없이개편된내용으로요금감면이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연내시행을목표로시행령및고시개정 1 등을추진중에있다. [ 저소득층이동전화요금감면확대방안 ] 구분생계 의료급여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현행 15,000 원기본감면및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최대 22,500 원감면 ) 개편후 26,000 원기본감면및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최대 33,500 원감면 ) 월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최대 10,500 원감면 ) 11,000 원기본감면및월추가이용요금 35% 감면 ( 월최대 21,500 원감면 ) 기본감면액 15,000 26,000 원 0 11,000 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보편적역무제도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 ( 정의 ) 10. 보편적역무 란모든이용자가언제어디서나적절한요금으로 제공받을수있는기본적인전기통신역무를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4 조 ( 보편적역무의제공등 ) 1 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보편적역무를제공하거나그 제공에따른손실을보전할의무가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2 조 ( 보편적역무의내용 ) 1 ( 생략 ) 보편적역무의내용은다음각호와 같다. ( 생략 ) 3. 장애인 저소득층요금감면서비스 5 ( 생략 ) 감면대상자의대한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사업규모, 서비스요금수준등을고려하여과기정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자료 : 정부입법지원센터 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을통해이동전화감면대상자를상대적빈곤층인고령층까지확대하며, 감면대상자의세부감면기준은고시개정을통해추진할예정이다. 11

12 정부추산인원감안시, 연간효과약 4,300 억원 적용대상의기존요금에서 11,000원을단순감면해주는방식이며, 통신비감면대책을추진했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당초추산한동제도개편의적용대상은 329만명이다. 이를단순계산하면, 연간매출감소규모는 4,343억원이다. 다만고령인구증가에따라부담이가중될수있으며, 반대로취약계층요금제적용가입자수가정부추산대비적을경우에는그영향이축소될수있다. [ 취약계층요금감면효과 ] 취약계층요금감면적용대상 구분 262 만명 296 만명 329 만명 362 만명 398 만명 ( 정부추산 -20%) ( 정부추산 -10%) ( 정부추산 ) ( 정부추산 +10%) ( 정부추산 +20%) 취약계층가입자수 ( 천명 ) a 2,632 2,961 3,290 3,619 3,981 추가요금감면액 ( 원 ) b -11,000-11,000-11,000-11,000-11,000 효과 axbx12 ( 억원 ) -3,474-3,909-4,343-4,777-5,255 (3) 선택요금할인율인상및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시통신사에미치는영향 선택요금할인율인상은 2017 년 9 월 15 일부로시행되고있다. 취약계층요금감면확 대안은통신사업자들이동정책을반대할뚜렷한명분이없고, 시행령및고시개정 만으로도입할수있어빠르면 2017 년말부터시행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두대책시행시, 통신 3사영업이익률의 2%p 내외영향예상 선택약정요금할인인상과함께취약계층요금감면이시행될경우, 기존요금할인가 입자의인상된요금할인적용이완료되는 2 년이후에는연간 7,000 억원 ~ 1 조원까지 통신사이익을감소시키는요인이될것으로추정된다. 정부추산대로선택약정요금할인가입 (1,900 만명 ) 과취약계층감면 (329 만명 ) 이이루 어질경우에는연간 8,300 억원의이익감소가예상되며, 이는통신 3 사영업이익률을 약 2%p 하락시키는수준이다. 구분할인율인상 + 취약계층 3 사합산매출대비 [ 할인율인상 + 취약계층요금감면인상효과 ] 선택약정요금할인가입자수 ( 단위 : 억원 ) 취약계층적용대상 1,400 만명 1,650 만명 1,900 만명 2,200 만명 ( 현재 ) ( 정부추산 ) 262 만명 -6,834-7,134-7,434-7, 만명 ( 정부추산 ) -7,703-8,003-8,303-8, 만명 -8,615-8,915-9,215-9, 만명 -1.7% -1.7% -1.8% -1.9% 329 만명 ( 정부추산 ) -1.9% -2.0% -2.0% -2.1% 398 만명 -2.1% -2.2% -2.3% -2.3% 12

13 3. 보편요금제도입여부 보편요금제도입을통해저가요금제가입자통신비절감추진 정부는 2만원에 1GB의데이터와음성 200분을제공하는보편요금제도입을발표하였다. 이제도가시행될경우, 현재통신사들이 3만원대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와의차별성이없어짐에따라, 저가요금제를이용하던가입자들중상당수가보편요금제에가입할것으로보인다. [ 현행통신사별요금체계 ] SKT KT LGU+ 요금제명월정액 ( 원 ) 데이터요금제명월정액 ( 원 ) 데이터요금제명월정액 ( 원 ) 데이터 band 데이터세이브 29, MB 데이터선택 , MB 데이터일반 29, MB band 데이터 1.2G 36, GB 데이터선택 ,900 1GB 데이터 , GB band 데이터 2.2G 42, GB 데이터선택 ,900 2GB 데이터 , GB band 데이터 3.5G 47, GB 데이터선택 ,900 3GB 데이터 , GB band 데이터 6.5G 51, GB 데이터선택 ,900 6GB 데이터 , GB band 데이터퍼펙트 59, GB 데이터선택 , GB 데이터스페셜 A 59, GB band 데이터퍼펙트 S 69, GB 데이터선택 , GB 데이터스페셜 B 68, GB T 시그니처 Classic 80,000 20GB 데이터선택 , GB T 시그니처 Master 100,000 35GB 주 ) 부가세제외 자료 : 각사홈페이지 보편요금제는 시행불확실성높아 보편요금제의경우, 도입시통신사업자에게미치는영향이크고, 법률개정에필요한절차등으로인해시행시기및가능성모두불확실성이높다. 정부가직접설계하는요금제도입을위해서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이선행되어야한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하에서는요금제에대해정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나, 이를정부가직접요금제설계권을갖는방향으로법률개정 2 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개정을위해서는당정협의, 규제심사등의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관련기관혹은여 야간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도입이어려울수있다.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안 ) ] 제 28 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 현행 > < 개정 > 1 기간통신사업자는그가제공하려는전기통신서비스에관하여그 서비스별로요금및이용조건 ( 이하 이용약관 이라한다 ) 을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이하이조 에서같다 ) 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기간통신서비스의경우 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같다 ) 를받아야한다. 제 28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8 조의 2( 보편요금제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용자가적정한요금으로서비스 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특 정기간통신서비스에대하여특정한이용약관 ( 이하 보편요금제 라한다 ) 의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보편요금제 의기준은 2 년마다재검토하여고시하여야한다. 6 보편요금제에대한제 38 조제 4 항에따른대가의기준은제 38 조제 4 항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 38 조제 1 항에따라보 편요금제를재판매하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당해전기통신서 비스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수준으로정하여야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지원센터 2 해당법령의적용을받는사업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 텔레콤에한정되나, 3 사과점체제의통신시장하에서지배적사업자가이러한저가요금제를도입한다면, 타경쟁사들도비슷한요금제를출시할것으로예상된다. 13

14 통신사에미치는 영향가장클전망 이제도가도입될경우, 통신사업자의손익에미치는영향은금번통신비절감방안중가장클것으로보인다. 보편요금제도입으로인한효과를추정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것은보편요금제를통해수혜를얻을수있는가입자수와그들의보편요금제이전요금수준이다. 다만보편요금제전환이예상되는 2-3만원대요금제가입자수와해당가입자의평균요금수준은정확히확인되지않는다. 과기정통부 ( 구, 미래부 ) 공시자료에따르면현재무제한요금제가입자를제외한일반가입자의평균데이터이용량은월 2.07GB이다. 현재제공되고있는요금제상데이터제공량과일반가입자의평균데이터사용량을고려했을때, 2-3만원대요금제가입자는약 20% 내외일것으로추정된다. [ 무제한요금 / 일반요금가입자수 ] 무제한가입자 일반가입자 3G 4G 합계 3G 4G 합계 전체트래픽 (TB) , , ,808 59,114 1 가입자당트래픽 (MB) 6,129 18,711 24, ,895 2,065 가입자수 ( 천명 ) ,282 12,433 1,800 31,033 32,833 주 ) 2017 년 6 월기준, 3G/4G 스마트폰유발트래픽중, Tablet PC, USB 모뎀등을이용한트래픽량제외자료 : 과기정통부, 당사가공 당사는보편요금제도입에따른손익영향을추산해보았다. 산출방식을간략히설명하면, 2-3만원대요금체계를감안하여보편요금제가입자의평균기존요금을 33,000 원으로추정하였고, 보편요금 (20,000원) 적용에따른월요금차이는 13,000원으로계산하였다. 실제로요금제를변경하는가입자수에따라통신사이익에미치는영향은달라지며, 보편요금제가입자가 750만명일경우 (-)1.2조원(750만명*13,000 원 *12개월 ), 1,300만명일경우 (-)2조원(1,300 만명 *13,000원*12 개월 ) 의연간이익감소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보편요금제도입여부는 향후경과지켜봐야 보편요금제가제공하는음성및데이터의측정기준의적정성판단, 변화하는이용자환경에적합한요금제재설계가매번가능한지 ( 혹은정당한지 ) 여부, 알뜰폰경쟁력유지를위한적정도매대가수준 3 등제도도입을위해서관련기관, 이해당사자들간의협의가필요한사항이산적해있다. 모든사항이원만히해결되고당초안대로정책이도입될지, 향후경과는지켜봐야한다. 3 통신사업자가저가요금제를출시하게될경우, 기존저렴한가격을내세웠던알뜰폰사업자의상대적경쟁력악화로이어질수있다. 이에개정안 28 조의 2, 6 항에서는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유지를위한도매대가 ( 알뜰폰사업자가통신사업자에게지급하는망사용대가 ) 인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14

15 4. 통신사의대응방안 통신사대응방안에 따라실제영향은 축소될가능성 통신비절감대책의시행범위, 각통신사별가입자구성등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 금번통신비절감대책으로통신업계전반에부정적영향은불가피할전망이다. 다만 2. 가계통신비절감대책에따른영향분석 에서는정부통신비절감대책에대한통신사의대응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 통신사들은다양한대응책을통해수익성방어에나설전망이며, 이에따라정책도입으로인한영향은축소될가능성이있다. (1) 마케팅비용등절감 마케팅비용절감을 통한관련부담완화 통신사업자는마케팅비용축소를통해정부통신비절감대책에따른수익성하방압력을일부완화할수있을전망이다. 통신 3 사는무선수익의 30% 이상에해당하는금액 (2016 년기준 7.6 조원 ) 을연간마케팅비용 4 으로지출하고있다 년단통법도입으로마케팅경쟁이다소완화되기는하였으나, 여전히높은수준의마케팅비용이지출되고있어추가적인비용절감여지가있다. 마케팅비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유통점에지급되는판매장려금과판매수수료등이다. 통신사는판매장려금축소, 직영판매점을통한단말기판매확대등을통해정부대책에따른부담을유통점에일부분담시키거나유통단계마진을축소할수있다. 또한가입자에직접지급되는단말기지원금의규모를줄이거나통신비대책에따른손실을분담하는차원에서제조사지원금비중을늘리는방식으로도마케팅비용을절감할수있다. [ 단말기유통구조와마케팅비용흐름 ] 자료 : 시장자료취합 4 마케팅비용은판매점 / 대리점에지급하는판매장려금, 가입자에게제공하는공시지원금, 광고선전비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판매장려금과광고선전비는비용에, 공시지원금은매출차감항목으로처리하고있다. 15

(2) 투자속도조절 투자조절도 현금흐름측면의 대응방안중하나 투자속도조절을통해통신비인하가현금흐름에미치는영향을완화할수있다. 네트 워크유지 보수, 5G 개발에소요되는자금등서비스경쟁력유지를위해서필수적으 로요구되는투자이외의부문에서투자의완급조절을통해투자지출을줄일수있다.

16 (2) 투자속도조절 투자조절도 현금흐름측면의 대응방안중하나 투자속도조절을통해통신비인하가현금흐름에미치는영향을완화할수있다. 네트 워크유지 보수, 5G 개발에소요되는자금등서비스경쟁력유지를위해서필수적으 로요구되는투자이외의부문에서투자의완급조절을통해투자지출을줄일수있다. LTE 네트워크구축이후상대적으로낮아진투자부담과가입자기반의양적 질적성장에따른영업현금창출력강화로통신 3사는 2015년이후양 (+) 의현금창출기조를보이고있다. 5G 망투자가본격화될것으로보이는 2019년이전까지필수적으로요구되는투자규모는크지않다. KT가 2018년평창올림픽에서 5G 서비스를선보일예정이며, 2019년에서 2020년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상용화될것으로보인다. 다만, 전국규모의 5G 네트워크구축을새로시작하기에는아직 LTE 투자회수가충분할정도로이루어지지않았고, 5G 서비스를활용한매력적인수익기반또한확보하지못한상황이다. 이에통신사입장에서전국규모의 5G 네트워크구축을서두를유인은크지않아보인다. [ 무선네트워크투자추이 ] [ 3 사자금과부족추이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주 ) 자금과부족 : 영업현금흐름에서설비및지분투자, 금융, 자본비용등에소요되는금액을차감한이후의금액자료 : 공시자료당사가공 (3) 요금체계개편 통신사의선택이쉽지않지만, 요금체계개편도대응안중하나 요금체계개편을통한수익보전은정부의통신비절감의지에반하는측면이있어통 신사가선택하기쉽지않다. 그러나정부정책의영향이클경우통신사가택할수있 는대응안중하나이다. 무제한데이터요금제출시이후, 데이터수요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 동영상, 포 탈, SNS 등데이터이용행태가다변화된상황에서통신사가이전요금체계를고집할 이유는점차사라지고있다. 16

2013 년처음출시된 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는평균데이터소비량대비높은가격 (95,000 원 ) 으로인해수요가많지않았다. 이후네트워크커버리지확대및고도화와함께경쟁사들이유사한요금제를출시하면서무제한요금제가격은 60,000 원선으로하락하였고, 가입자비중은상승하였다.

17 2013 년처음출시된 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는평균데이터소비량대비높은가격 (95,000 원 ) 으로인해수요가많지않았다. 이후네트워크커버리지확대및고도화와함께경쟁사들이유사한요금제를출시하면서무제한요금제가격은 60,000 원선으로하락하였고, 가입자비중은상승하였다. 요금제 최초도입 (2013) 월정액 데이터 기준제공량 [ 무제한요금제변천 ] 데이터제공량초과시 현행 속도제한요금제월정액데이터기준제공량 ( 단위 : 원, GB, Mbps) 데이터제공량초과시 속도제한 LTE 데이터무한자유 95 95,000 14GB 소진후일 3GB, 데이터스페셜 A 59, GB 소진후일 2GB, LTE 데이터무한자유 ,000 20GB 초과시 2Mbps 데이터스페셜 B 68, GB 초과시 3Mbps LTE 데이터무한자유 ,000 24GB 주 ) LG 유플러스기준 자료 : LG 유플러스홈페이지 무제한요금제가입비중의상승은인당데이터수요량의증가를야기하였다 (LTE 기준 2013 년 6 월인당데이터수요량 2.1GB 2017 년 6 월 6.7GB) 5. 기술발달과컨텐츠다변화등으로동영상중심의데이터수요기반이갖춰진현상황에서데이터사용량을줄이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의폐지는통신사업자의수익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 무제한요금제가입비중 (3G) ] ( 단위 : 좌 - 백만명, 우 -MB) [ 무제한요금제가입비중 (LTE) ] ( 단위 : 좌 - 백만명, 우 -GB)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 미래부 ) (4) 유통구조변경 ( 단말기자급제도입 ) 유통구조개편도 논의되고있어 유통구조의변경도통신사의대응방안이될수있다. 기존에구축된단말기및이동통신서비스유통구조를둘러싼이해관계자 ( 제조사, 통신사, 공급업자, 대리점 / 판매점 ) 들간의합의도출과정이쉽지않고, 통신사간에도이해관계가상이하다. 또한, 기존유통구조를전제로만들어진단통법과상충되는문제도남아있다 G 가입자의경우평균데이터이용량은감소하였으나, 이는무제한가입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 실제 3G 무제한가입자의인당데이터이용량은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파악된다. 6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제 2 조에서는단통법의폐지를전제로하고있다. 17

18 다만, 보편요금제까지시행되어정부대책의영향이확대될경우, 통신사들도제조사, 유통점에손실을분담하는가장강력한방안으로유통구조변화를모색할수있다. 현재여 야모두통신서비스와단말기유통을분리하는단말기자급제도입을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발의한상태이다 7. 단말기자급제가도입될경우, 요금등서비스경쟁이심화될수있으나, 통신사가부담하던지원금, 판매장려금이대폭축소될수있다. 국내에서는통신사가단말기판매와이동통신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하는유통구조가오랫동안지속되어왔다. 이러한구조하에서, 통신사는요금할인및서비스경쟁보다는단말기 Line-up과지원금중심의마케팅전략을실행하였고, 이는고가단말기 / 고가요금제 / 고가지원금의소비행태로이어졌다. 단말기자급제하에서는단말기유통과관련한통신사의역할이대폭축소된다. 통신사간차별화과정에서요금경쟁이촉발될수있으나, 단말기지원금과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공이없어지면서수익성개선이가능해진다. 통신사대리점에서는서비스가입만을대행함에따라, 기존대리점에지급하던판매장려금또한상당폭축소될것이다. [ 단말기유통구조 ( 자급제도입이후 ) ] 자료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 여 야에서발의한단말기자급제의경우, 기본취지및골자는동일하나, 각론에서차이가발생한다. 논점을흐릴여지가있어, 본고에서는해당차이에대해서논하지않는다. 18

19 마치며 통신업계는단통법도입이후완화된경쟁강도와데이터사용량확대기조등에힘입어수익창출력이제고되고있으며, LTE 투자가일단락된 2015년이후에는안정적인영업창출현금과투자부담감소로재무안정성이향상되거나견고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새정부출범이후, 통신비절감에대한정부의의지가반영된가계통신비절감대책이발표되었다. 이에본고에서는정부대책중현재시행이되고있거나도입이확실시되는 1)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 2) 취약계층요금감면확대에따른영향을분석하였고, 정부대책의영향을완화할수있는통신사대응방안들을살펴보았다. 당사의분석에따르면두대책이시행되면 2% 내외의이익감소요인이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다만선택약정요금할인율인상안의소급적용이배제되어단기적영향이완화되었고, 데이터사용량확대기조와마케팅비용절감등을통한통신사대응력, 완화된투자부담등을감안할때, 두대책에따른영향은통신사들이감내가능한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만약, 보편요금제까지도입될경우에는통신사에미치는영향이작지않다. 보편요금제는법령개정, 여 야간, 이해당사자간의협의등도입에필요한선행조건이산적하여도입여부가불투명하나, 도입될경우통신사에미치는영향이가장클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 통신업계가마케팅비용절감등소극적대응이아니라, 요금체계개편이나유통구조변화등을포함한적극적인대응책을모색할수있다. 특히, 단말기자급제논의가탄력을받을수있으며, 이는통신사의수익및유통구조의중대한변화요인이될수있다. 이에당사는향후시장지위, 서비스역량, 사업자기반등통신사의본원적인경쟁력변화여부와함께, 보편요금제도입을비롯한정부대책의시행범위와시기, 이에따른통신사대응전략과실적추이, 그리고구조적인변화요인이될수있는단말기자급제논의진행상황과도입가능성등을중점적으로모니터링할것이다. 19

20 [ SK 텔레콤요약재무지표 ] 구분 K-IFRS( 별도 ) 매출액 ( 억원 ) 123, , , , ,505 61,902 61,976 영업이익 ( 억원 ) 16,754 19,697 17,372 16,588 17,822 9,081 9,017 EBITDA( 억원 ) 35,600 41,526 40,078 40,118 41,883 20,850 21,638 자산총계 ( 억원 ) 222, , , , , , ,054 순차입금 ( 억원 ) 47,896 43,606 47,558 53,655 47,119 52,639 50,630 영업이익률 (%) EBITDA/ 매출액 (%) EBITDA/ 이자비용 ( 배 ) 총차입금 /EBITDA( 배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 KT 요약재무지표 ] 구분 K-IFRS( 별도 ) 매출액 ( 억원 ) 188, , , , ,289 84,044 84,540 영업이익 ( 억원 ) 10,747 3,100-7,195 8,639 10,596 6,092 6,204 EBITDA( 억원 ) 43,128 36,068 33,182 42,048 43,403 22,461 22,319 자산총계 ( 억원 ) 265, , , , , , ,813 순차입금 ( 억원 ) 63,932 62,619 85,263 69,842 57,983 59,324 50,708 영업이익률 (%) EBITDA/ 매출액 (%) EBITDA/ 이자비용 ( 배 ) 총차입금 /EBITDA( 배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 LG 유플러스요약재무지표 ] 구분 K-IFRS( 연결 ) 매출액 ( 억원 ) 109, , , , ,510 55,919 58,916 영업이익 ( 억원 ) 1,268 5,421 5,763 6,323 7,465 3,507 4,108 EBITDA( 억원 ) 16,197 19,848 22,180 23,454 24,860 12,059 13,112 자산총계 ( 억원 ) 110, , , , , , ,836 순차입금 ( 억원 ) 39,271 41,037 44,711 42,619 36,407 38,879 32,747 영업이익률 (%) EBITDA/ 매출액 (%) EBITDA/ 이자비용 ( 배 ) 총차입금 /EBITDA( 배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21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 당사 ) 가공시하는신용등급은발행사 / 기관, 신용공여, 채무및이에준하는증권의장래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대한당사의현재견해를뜻하며, 당사가발표하는신용등급및평가의견등리서치자료 ( 간행물 ) 는발행사 / 기관, 신용공여, 채무및이에준하는증권의장래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대한당사의현재견해를포함할수있습니다. 당사는신용위험이란만기도래하는계약상의채무 (financial obligations) 를발행사 / 기관이불이행할수있는위험및부도시예상되는금융손실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신용등급은유동성위험, 시장가치위험또는가격변동성등기타다른위험을다루고있지않습니다. 신용등급과당사간행물에포함된당사의견해는현재또는과거사실에대한서술이아닙니다. 또한간행물에는계량모델에근거한신용위험의추정치와관련의견또는키스채권평가주식회사에서발행한견해를포함할수있습니다. 신용등급및간행물은투자자문이나금융자문에해당하지아니하고그러한조언을제공하지도않으며, 특정증권을매수, 매도또는보유하라고권유하는것도아닙니다. 또한당사가제공하는신용등급이나간행물은해당정보의사용자나그관계자들에의해서행해지는투자결정에있어서어떤증권을매매하거나보유하라는권고또는권유나사실의서술이아니라당사고유의평가기준에입각한당사의의견으로서만해석되고또해석되어야만하며, 특정투자자를위하여투자의적격성에대해의견을주는것이아닙니다. 당사는각투자자가매수, 매도또는보유를고려중인증권각각에대해적절한주의를기울여자체적으로연구, 평가할것이라고기대하고, 그러한이해를전제로하여신용등급을공시하고간행물을발표합니다. 당사의신용등급과간행물은개인투자자들이이용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개인투자자들이당사의신용등급과간행물을이용하여투자의사결정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습니다. 만약의문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재무전문가혹은다른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당사는발행사 / 기관으로부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어있지않으며, 중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는확인을수령하고있으며, 본보고서는발행사 / 기관이제출한자료와함께당사가객관적으로정확하고신뢰할수있다고판단한자료원에근거하고있습니다. 당사는발행사 / 기관및이들대리인이정확하고완전한정보를적시에제공한다는전제하에신용평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감사기관이아니므로신용평가와간행물을준비하는과정에서이용하는정보에대해별도의실사나감사를실시하고있지않으며, 발행사 / 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정보또는신용평가과정에서생성되는정보에있어서인간또는기계에의한, 기타그외의다른요인에의한실수의가능성때문에해당정보를특정한목적을위해사용하는데대하여명시적으로혹은묵시적으로도어떠한증명이나서명, 보증또는단언을할수없으며, 있는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본보고서의정보들은신용등급부여에필요한주요한판단근거로서제시된것이고발행사 / 대상유가증권에대한모든정보가나열된것은아님을밝힙니다. 따라서당해신용등급이나기타의견또는정보에관하여그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또는특정목적에적합한지여부를당사가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보증하거나확약하지는않습니다. 법률상허용된범위내에서, 당사및그의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센서및공급자는여기포함된정보, 동정보의사용이나사용불가능으로인하여, 또는그와관련되어발생한어떠한간접, 특별, 결과적또는부수적손해 ( 현재혹은장래의손실당사가부여한특정신용등급의대상이아닌관련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손실또는손해를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함 ) 에 21

22 대하여, 사전에그같은손실또는손해가능성에대해고지받았다하더라도, 어느개인또는단 체에게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법률상허용된범위내에서, 당사및그의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센서및공급자는자신들의과실 ( 단, 고의또는기타법률상배제될수없는종류의책임은제외함 ) 또는자신들의통제범위내에또는밖에있는사유등에의하여, 여기포함된정보, 동정보의사용또는사용불가능으로인하여또는그와관련되어, 어느개인또는단체에게발생한어떠한직접손실이나손해또는보상으로인한손실이나손해에대해서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개인적인견해로당사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여기있는모든정보는저작권법등법의보호를받으며, 당사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누구도, 이정보를전체또는부분적으로, 어떤형태나방식또는수단으로든, 복제또는재생산, 재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또는재판매, 또는그러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저장할수없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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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