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국기 국기해설 덴마크국기는 1219년이래사용되고있으며, 세계에서가장오래된국기임. 대네브로 (Dannebrog) 라고불리는덴마크국기는 1219년 6월 15일발데마르빅토리우스 (Valdemar the Victorious) 왕이에스토니아원정중린다니세 (Lyndan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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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KINGDOM OF DENMARK 덴마크개황

2 덴마크국기 국기해설 덴마크국기는 1219년이래사용되고있으며, 세계에서가장오래된국기임. 대네브로 (Dannebrog) 라고불리는덴마크국기는 1219년 6월 15일발데마르빅토리우스 (Valdemar the Victorious) 왕이에스토니아원정중린다니세 (Lyndanisse) 전투에서고전을겪고있을때하늘에서붉은바탕에백십자기가휘날리며내려와서승리할수있었다는전설에서유래한것으로, 이깃발은로마교황이십자군에게준선물일가능성도있다고함.

3 그린란드 ( 자치령 ) 국기 패로제도 ( 자치령 ) 국기

4 덴마크지도

5 덴마크개관 가. 일반 국명 위치 덴마크왕국 (The Kingdom of Denmark) 자치령인그린란드와패로제도를포함하여덴마크왕국이라칭함. 북위 54 ~57, 동경 8 ~15 에위치하는유틀란드 (Jylland) 반도및 394개섬으로구성 ( 가장큰섬은코펜하겐이있는셸란 (Sjælland) 섬 ) 수도 코펜하겐 (Copenhagen, 인구 78 만 3 천여명 ) 광역코펜하겐지역인구는 131 만여명, 월기준 ) 면적 42,934 km2 ( 그린란드및패로제도제외, 한반도의약 1/5) 기후 멕시코만난류의영향으로기후가비교적온화한편이나, 연중바람이많고특히겨울에는흐린날이장기간계속되면서날씨변화가심함. - 평균적으로 1 월에는 0.3 이고 7 월에는 16.4 이며, 이틀에한번꼴로비또는눈이내림 ( 강우가있는날이연간평균 179 일, 연평균강우량은 765 mm ). 인구 578만 5천여명 (2018.5월) ( 인구밀도 : 134.7명 / km2, 월기준 ) 60세이상이전체인구의 25% (2000년이후약 5% 증가 ) 기대수명 : 남성 79세, 여성 82.9세 종교 언어 민족구성 덴마크루터복음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Denmark : 국교로인구의약 75.9% 가회원으로가입 ), 그외이슬람교 ( 이민세대의영향으로 2 위 ), 가톨릭, 침례교, 유대교등 덴마크어 아리안계의덴 (Danes) 족고트 (Goth) 족이전체인구의 90% 이상 교육 9 년간의무교육 (7~16 세 ) 우리나라와의시차 우리나라보다 8 시간느림 ( 서머타임 7 시간 ) - 그린란드 12 시간느림 ( 서머타임 11 시간 ) 지형 국토의대부분이스칸디나비아산맥의빙하의운반, 퇴적에의해형성되어평탄하고 ( 최고봉이해발 173m) 호수가많으며 (1,008 개 ), 하천은규모도작고 ( 최장 158 km ) 많지않은편 - 주요지역은독일과연결된유틀란드 (Jylland) 반도, 코펜하겐이있는셸란 (Sjaelland) 섬, 안데르센의고향오덴세가있는퓐 (Fyn) 섬등으로구성 출처 : 덴마크통계청 (2018)

6 나. 정치 정치체제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국가원수마그레테 2 세여왕 (H. M. Queen Margrethe Ⅱ, 즉위 ) 내각 의회 주요정당 총리 1 명, 각료 22 명 단원제 ( 총 179 석, 그린란드와패로제도에각 2 석할당 ) 2015 년총선결과, 여성의원이 37% 차지 사회민주당, 덴마크국민당, 자유당, 적색녹색동맹당, 자유동맹당, 대안당, 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 보수당등 국경일 6 월 5 일 ( 헌법의날, ) UN 가입일 1945 년 10 월 24 일 ( 원가맹국 ) 다. 경제 (2017) 국내총생산 (GDP) 3,249 억달러 (World Bank, 연간 GDP 증가율 2.1%) 1 인당국내총생산 56,308 달러 (World Bank) 외환보유고 710 억달러 물가상승률 1.1% 실업률 4.3% 덴마크경제는산업별 GDP 구성비분류시 2017 년기준으로서비스산업 ( 공공 민간서비스 ) 이 75.2% 를차지하며, 제조업 23.7%, 농업 1.1% 주요산업 교역현황 화폐단위 - 덴마크농업의높은국제경쟁력으로인해흔히덴마크를농업국으로인식하나, 순수농업종사인구는전체노동력의 2.4% 에불과 - 기계설비, 엔진, 금속가공, 제약, 화학, 의료기등제조업, 금융, 에너지, 건설업 - 무역수지 : 230 억달러흑자 - 총수출 : 1,794 억달러 (World Bank) - 총수입 : 1,564 억달러 (World Bank) 덴마크크로네 (Danish Krone, 2017 년도연평균환율 : 1USD=6.60DKK) 출처 : World Bank(2017), IMF(2018), OECD(2017)

7 라. 우리나라와의관계 (2017) 외교관계수립 교역현황 투자현황 ( 누계기준 ) 1959 년 3 월 11 일 총 22억달러 - 수출 15억달러, 수입 7억달러 ( 우리나라기준 ) - 우리나라의對덴마크투자 : 1.1 억달러 - 덴마크의對한국투자 : 8.8 억달러 교민현황약 680 명 (2017, 외교부재외동포현황 ) 마. 북한과의관계 외교관계수립 대사관개설 교역현황 1973 년 7 월 20 일 1973 년 10 월 2 일 총 224만달러 - 수출 221만달러, 수입 3만달러 ( 덴마크기준, 2017) 바. 역사상주요인물 주요기념일및경축일 아동문학가철학자교육가작곡가과학자핵물리학자소설가건축가 한스안데르센 (Hans Christian Andersen, ~ ) 미운오리새끼, 성냥팔이소녀, 인어공주 등 쇠렌키에르케고르 (Søren Kierkegaard, ~ ) 당대기독교부패를비판, 실존사상의선구자, 저서 죽음에이르는병 (1849) 니콜라이그룬트비 (Nikolai Grundtvig, ~ ) 국민전문학교 (Folk High School) 를창설한덴마크부흥의아버지 카를닐센 (Carl Nielsen, ~ ) 여섯편의교향곡과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을위한콘체르토로유명 발데마르포울센 (Valdemar Poulsen, ~ ) 철사자기녹음기 (Magnetic wire recorder) 개발 닐스보어 (Niels Bohr, ~ ) 1922 년노벨물리학상수상 카렌블릭센 (Karen Blixen, ~ ) 아웃오브아프리카 (Out of Africa) 등저술 요른웃손 (Jørn Utzon, ~ ) 시드니오페라하우스설계, 2003 년프리츠커 (Pritzker) 건축상수상

8 CONTENTS PART 1 주요약사 1. 고대 국가형성기 중세 근 현대 14 PART 2 정치 1. 정치제도 정치정세 25 PART 3 외교 1. 기본정책 對 EU 관계 북유럽협력 對 NATO 관계 對 UN 관계 對개도국관계 ( 개발협력 ) 인권문제 38 PART 4 경제 1. 개요 덴마크경제동향및전망 덴마크의에너지정책 덴마크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52

9 PART 5 국방 1. 개요 병력 국방예산 57 PART 6 사회 문화 1. 인종, 국민성및종교 교육 사회보장 언론 65 PART 7 한국과의관계 1. 기본정책 주요외교일지 주요인사교류 통상및경제협력관계 한-덴마크녹색성장협력현황 주요체결협정및양해각서 재외동포현황 덴마크내친한단체 명예영사 82

10 PART 8 북한과의관계 1. 기본정책 통상관계 외교일지 주요인사교류 86 PART 9 자치령그린란드및패로제도 1. 그린란드 (Greenland) 패로제도 (Faroe Islands) 92 PART 10 참고자료 1. 라스무센정부내각명단 주요인사인적사항 한 - 덴마크간방문교류현황 105

11 PART 1 주요약사 1. 고대 2. 국가형성기 3. 중세 4. 근 현대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12 1 고대 현재의덴마크지역에인류가최초로거주한시기는약 20만년전이며, 약 5만년전쯤빙하가북쪽으로이동, 광범위한툰드라지대가형성되면서순록을사냥하는유목민들이정착했던것으로추정됨. 그후구 신석기시대 (B.C. 9500~B.C. 1500), 청동기시대 (B.C. 1500~B.C. 400) 및철기시대 (B.C. 400년이후 ) 를거친후, A.D. 500년경에농경을주로하는 앵글족 (Angles) 및 유트족 (Jutes) 이라는부족이처음으로집단부락을형성함. 2 국가형성기 ( 바이킹시대 ) 6~10세기사이에바이킹 (Viking) 이유틀란드반도를중심으로원시왕정국가를형성하면서스웨덴남부, 영국동부, 심지어지중해연안까지진출하는위세를떨쳤으며, 특히 9세기경에는영국북부지역을점령하기도했음. 826년에덴마크지역에최초로기독교가전래된것으로추정되며, 이는덴마크의출생신고서라고불리는옐링고분에서도확인할수있음 덴마크개황 12

13 3 중세 PART 1 가. 에스트리드 (Estrith) 왕조시대 (1047~1447) 주요약사 스웨인 2세 (Sweyn Ⅱ, 1047~1075년간재위 ) 가최초의왕조 (Estrith) 를창설하면서왕권이강화되었으나, 12세기중반부터전국적으로도시가형성되기시작하고, 교회가확대됨에따라국왕, 귀족및교회세력간의갈등이심화됨. - 이에따라 1282년국왕에대한견제기능을보유한국정협의기관으로서귀족원 (Danehof : 후에 Rigsråd로개칭 ) 이설치됨. 1380년올라프 2세 (Olaf Ⅱ, 1376~1387년간재위 ) 가노르웨이 (1814년까지지속 ) 및아이슬란드 (1944년까지지속 ) 를합병한데이어, 1397년에는마그레테 1세여왕이스웨덴을합병 (1523년까지지속 ) 하여 칼마르동맹 (Kalmar Union) 을구성함으로써영토는노르웨이, 스웨덴, 발트연안지역까지확대됨. 나. 올덴부어 (Oldenburg) 왕조시대 (1448~1863) 크리스티안 1세 (Christian Ⅰ, 1448~1481년재위 ) 에의해제2의왕조 (Oldenburg) 가창설되었고, 그후 15세기후반경부터스웨덴내분리독립투쟁이활발히진행되어, 1523년에스웨덴이독립함. - 16~17세기에는북부독일의 한자동맹 (League of Hansa) 과의전쟁이계속되는가운데왕권은계속강화되어나감. 1665년프레데릭 3세 (Frederik Ⅲ) 는절대왕정을선포하여주권을보다강화하였고, 1720 년대에들어와그린란드를식민지로합병하고, 발달한항해술을기반으로해외진출도활발히진행함. - 18세기후반부터국내적으로계몽주의개혁이진행되면서봉건제도가서서히무너지기시작했고, 1814년키일 (Kiel) 조약에따라노르웨이를스웨덴에할양함. 1830년프랑스 7월혁명직후왕권이크게약화되면서 1849년에절대왕정폐지및의회 (Rigsdag : 상원 Landsting 및하원 Folketing으로구성 ) 신설을골자로하는최초의 헌법 이채택됨. - 19세기말까지귀족대표중심의상원과소규모자본가와평민대표중심의하원간의주도권경쟁으로국내정국은불안한양상을보임. 13

14 4 근 현대 가. 글룩스부어 (Glüksburg) 왕조시대 (1863~ 현재 ) 크리스티안 4세 (Christian IX, 1863~1906년간재위 ) 에의해세번째왕조 (Glüksburg) 가창설되어현재까지이어짐. 크리스티안 10세 (1906~1947), 프레데릭 9세 (1947~1972) 및마그레테 2세 (1972~ 현재, 여왕 ) 19세기후반산업혁명과농업의집단화 ( 협동농장 ) 가이루어졌고, 마침내 1898년전국노동자연합과고용주협회가구성되는등근대사회로의이행기반이마련됨. - 근대정당으로서 1870년에자유당 ( 농민중심 ) 과 1871년사회민주당 ( 노동자중심 ) 이창당되어, 이들두정당을주축으로한개혁주의자들이 1901년내각을구성함으로써실질적으로근대입헌정치가개막됨. 1차세계대전 (1914~1918) 중에는중립원칙에따라전쟁에참여하지않았고, 1915년헌법개정을통해보통선거제도 (25세이상남녀에게투표권부여 ) 가도입됨으로써민주제도가출범함. - 그후사회민주당과급진자유당 (1905년창당, 소지주 지식층중심 ) 의오랜연정 (1929~ 1940년간 ) 이지속됨. 나. 2차세계대전이후시대 (1940~ 현재 ) 1940년 4월독일군의침공이후, 1945년 5월독일의패전시까지독일에점령당함으로써인적 물적희생이컸으나, 전후미국의마셜플랜 (Marshall Plan) 의혜택으로파괴된기간산업시설, 전력부문, 농업분야등의복구가이루어짐. 전후종래의중립정책을포기하고, 공동방위를통한국가안보확보차원에서스웨덴 노르웨이와의방위동맹을모색하였으나, 동협상이실패함에따라 1949년 NATO에가입하였으며, 그후유럽국가들과의경제협력증진을위해 EFTA(1960), EC(1973) 에각각가입하는등친서방노선을유지해옴 덴마크개황 현재덴마크는다당제의회민주주의하에서정치적안정을유지하고있고, 사회복지 정책이발달되어있는선진국으로서특히산업기계분야, 제약분야, 낙농분야등이 잘발달되어있으며, 북유럽지역과유럽본토를잇는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음. 14

15 PART 2 정치 1. 정치제도 2. 정치정세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16 1 정치제도 가. 헌법 1849년 6월자유민주주의헌법채택에따라입헌군주국 (Constitutional Monarchy) 이되었음. - 사실상의의회민주제도 ( 내각책임제 ) 는 1901년부터시행되었으나법적으로는현행헌법이채택된 1953년 6월부터임. 헌법상 3권분립제를채택하고있고, 입법권은국왕과의회 (Folketing) 가공동으로보유하며, 행정권은국왕에게있으나실질적으로는총리를수반으로하는내각에의해행사되고있으며, 사법권은법원에속함. 헌법은루터복음교를국교로지정하고있음. 나. 국왕 헌법상국왕이입법권과행정권을보유하고있으나실제로입법권은의회에, 행정권은내각에속함으로써국왕은상징적존재임. - 국왕은각료를통하여최고통치권 (Supreme Authority) 을행사하는것으로규정함. 1953년왕위계승법에의거, 왕위는 18세이상의남녀에의해계승됨. 2009년왕위계승법을개정, 남녀구분없이장자가왕위를계승토록함. 국왕은의회에대한법률안제출권을보유하며, 비상시의회의소집이불가능한경우헌법에반하지않는한임시법을발표할수있음 ( 의회개회후승인이필요 ). 현여왕 ( 국가원수 ) 은 1972년 1월 14일즉위한마그레테 2세 (H. M. Queen Margrethe II) 임. - 프레데릭왕세자 ( 생) 가왕위계승예정 2018 덴마크개황 16

17 다. 의회 1) 구성 의회는단원제이며헌법상 179명의총의석중 175명은본토에서선출하고나머지 4명은그린란드및패로자치령에서각각 2명씩선출함. 의원의임기는 4년이나정부는임기종료전의회를해산하고총선을실시할수도있음. - 의회가총리불신임안을가결하거나예산안등정부신임을묻는법안을부결시킬경우정부는사퇴하거나총선을실시하여야함. 2) 선거 전국은 10개의대선거구내에서다시 92개의소선거구로구분되며 175개의의석중 135석은각지역구별로, 나머지 40석은정당비례대표 (Party Supplementary Seats) 로선출됨. PART 2 정치 투표는정당또는특정후보에대해행해지고 18세이상의국민이직접 비밀투표를실시함. - 피선거권도 18세이상의남녀에게부여되며, 여성참정권은 1915년부터부여됨. 지역대표 (135명) 는특정선거구에서각정당이획득한투표수에따라선거구단위로배분되며, 정당비례대표의석은전국총유효투표의 2% 이상을획득한정당에비례배분됨. 3) 주요권한 입법권과행정부감독권이주요권한임. 의회의영향력은다수내각인경우행정부에대하여상대적으로약하고, 소수내각인경우는상대적으로강하며, 국정의주요사안은주로타협에의해결정됨. 의회에서채택된법안이국회의원 1/3 이상의요구로국민투표에회부되어투표자 30% 이상이반대할경우동법안은부결됨. 17

18 4) 의장단 (2018.3월기준 ) 국회의장 (President of the Folketing) - 피아키아스고오 (Pia Kjærsgaard, 덴마크국민당 ) 부의장 : 4명 ( 다수의석정당대표순 ) - 헨릭담크리스텐슨 (Henrik Dam Kristensen, 사민당 ) - 크리스티안필로렌첸 (Kristian Pihl Lorentzen, 자유당 ) - 크리스챤줄 (Christian Juhl, 적색녹색동맹당 ) - 레이프미켈슨 (Lief Mikkelsen, 자유동맹당 ) 라. 행정부 헌법상국왕은국정전반에걸쳐최고통치권을보유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행정권은총리를수반으로하는내각이행사하며, 내각은의회에대해책임을짐. 헌법상국왕이총리와각료를임명하는권한을갖고있으나, 실제로는국왕이총선후또는총리사퇴시의회내각정당지도자들과협의한후의회에서다수의지지획득이가능한인사, 또는적어도다수의반대를받지않을인사를총리후보로지명, 내각구성을위촉하면총리후보는각료명단을작성, 국왕에게제출함으로써새로운내각이구성됨. 내각구성에대한의회의동의는필요하지않으나의회는총리또는개별각료에대한불신임을의결할수있음. - 총리불신임의결시의회를해산하고전내각은퇴진해야함. 각료는보통국회의원중에서임명되나국회의원이아닌사람도임명될수있음. - 각료에임명된국회의원은의원자격을계속보유함. 총리 : 라스뢰케라스무센 (Lars Løkke Rasmussen) - 자유당소속, 2015년 6월취임 2018 덴마크개황 18

19 마. 지방행정 1) 개관 연혁 년코펜하겐시가국왕으로부터자치권을인정받은것이시초 년입헌군주제헌법채택이후본격화 년코펜하겐시의자치에관한법률제정 년일반주 시 지방자치체에관한법률제정 년지방자치단체조정 ( 과거 1,388개시 군을 271개시 군으로축소 ) 년지방자치단체조정을위한위원회구성 년주 시 군지방자치제에관한법률제정 구성 년이전에는전국이 14개주 (Amt) 와 271개시 군으로구성되었으나, 2007년 1월이를 5개주 (Region) 와 98개시 군 (Kommune) 으로축소조정 - 4년마다지방의회선거실시 - 새롭게개편된각주 (Region) 를대표하는주지사 (Regionsrådsformand) 는주의회에서선출되어해당주의행정전반을소관하며, 주의주요사업분야에는보건, 사회 특수교육기관운영과지역개발이포함됨. - 주는직접세금을거둘수없기때문에정부와지방자치체의지원금에서재정을충당하며주경제는크게보건, 복지서비스및특수교육, 지역개발세분야에소요되는재정으로나뉘어개별운영됨. PART 2 정치 2) 운영 주 (Region) - 41명으로구성된주의원을선출 코펜하겐시 - 55명으로구성된시의회에서시정전반을운영 - 의원중에서당별의석수에비례하여총시장 (Overborgmester) 1명, 시정분야별시장 (Fagborgmester) 각 1명을선출 19

20 2018년코펜하겐시 (Kommune) 대표구성 총시장 (Overborgmester) 겸경제분과시장 : Frank Jensen 기술 환경분과시장 : Ninna Hedeager Olsen 문화 여가분과시장 : Niko Grunfeld 어린이 청소년분과시장 : Jesper Christensen 보건 복지분과시장 : Sisse Marie Welling 사회분과시장 : Mia Nyegaard 고용 통합분과시장 : Cecilia Lonning-Skovgaard 시 군자치체 - 9~31명사이의홀수로구성된시 군의회의원을선출 - 시 군의회의원중에서시장 군수를선출 바. 사법부 덴마크의사법부는대법원 (Supreme Court), 고등법원 (High Court), 하급법원 (Lower Court) 으로구성되는 3심제도에기초하고있으며, 그밖에특별법원인해양 상업법원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과노동법원 (Labor Court) 이있음. 법관은법무장관의추천을받아국왕이임명하나법과양심에따라독립하여재판함. - 대법원장 : 토마스뢰어담 (Thomas Rørdam, 월취임 ) 사. 옴부스만 (Ombudsman : 국정민원조사관 ) 덴마크를비롯한북유럽국가들의독특한제도인옴부스만은법률및행정등국정에관한민원을조사하고이의시정을위해필요한조치또는권고를할수있는권한을보유함. 법적근거 2018 덴마크개황 년에개정된헌법제55조는의회로하여금국회의원이아닌자중에서국가의행정및군사행정을감독할수있는자를임명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옴부스만임명의법적근거가마련됨. - 그후옴부스만임명에관한법률제정시 1명으로충분하다는검토결과에따라 1955년초대옴부스만이래 1명씩만임명됨. 20

21 임명및지위 - 옴부스만은매총선후의회에서새로임명절차를밟으며, 의회가불신임하면해임됨. - 산하에조사관및사무요원등보조기관을두고있음. - 직무수행에있어의회로부터독립되며, 의회의동의없이는어떠한다른공 사직책도담당할수없음. 활동영역및권한 - 모든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및소속공무원이옴부스만의조사대상이됨 ( 단, 사법부와판사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되며, 교회의교리와직 간접으로연관되는사항도제외 ). - 개인은누구든지옴부스만에직접소원을제기할수있으며 ( 행정관청에관한것일경우, 그상급행정기관의최종결정이난후에만가능 ), 옴부스만은개인의소원이없는경우에도독자적인판단에따라조사할수있음 ( 개인의소원에의한경우에도옴부스만은반드시조사할의무는없으며, 사전심사에의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조사에착수가능 ). - 조사대상에지목된정부기관또는공무원은옴부스만의조사활동에자료제출, 출석등필요한협조를제공할의무가있음. - 옴부스만은각료 ( 또는전직각료 ) 의직무상행위가민 형사재판에회부되어야한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의회에권고하며, 기타공무원에대해서는범법또는불공정행위정도에따라검사에게조사및기소를지시하거나해당행정기관에징계를지시할수있음. - 또한옴부스만은법률또는행정규정상오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의회및해당정부부처에통보함. - 옴부스만은매년의회에활동보고서를제출함. PART 2 정치 덴마크옴부스만제도 의회에서임명되는옴부스만 (Legislative Ombudsman) 과는별도로소비자옴부스만 (Ombudsman for Consumer Affairs) 제도가있음. 소비자옴부스만은 1954 년도입된제도로, 소비자가민간기업또는정부기관이선량한시장관행에위배되는행위를했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소비자옴부스만에제소함 ( 기업도다른기업이불공정경쟁을하는경우제소가능 ). 소비자옴부스만은강제처분권한이없으며가급적쌍방간타협을통한해결책권고를모색함. 21

22 아. 정당 1) 특징 1953년개정헌법에따라비례대표제를채택한후정당설립의용이및절대다수의석확보의곤란등으로다수정당이난립, 연립내각또는소수내각이성립되어있어, 정치성향에따라좌파혹은우파연정을구성해옴. 2) 주요정당가 ) 사회민주당 (The Danish Social Democrats : Socialdemokraterne, 약자 : S) 1871년창당, 1924년에최초집권에성공한이후최근까지덴마크정치를주도해옴. 보수당집권시절인 1980년대중도좌파로변신을모색, 전통적지지층인노조의지지를상당부분상실함. 과세에의한소득재분배, 독점기업의국영화를정강으로함. 당수 : 메데프레데릭슨 (Mette Frederiksen) 나 ) 덴마크국민당 (Danish People s Party : Dansk Folkeparti, 약자 : DF) 1995년창당, 극우노선을표방함. 反 EU 反이민정책을추구하며, 최근에는지지세확산을계기로주요정책사안에대해유화적자세를취해정치적영향력확산을도모하고있음. 당수 : 크리스티안툴러슨달 (Kristian Thulesen Dahl) 다 ) 자유당 (The Liberal Party of Denmark : Venstre, 약자 : V) 1870년창당, 전통적지지층은주로농민층이나친유럽적 친자유시장적지향을보임에따라도시청년층이나전문직으로까지지지층이확산되고있음. 주요정강으로는자유무역, 기업에대한최소한의국가권력개입, 근대적이고전반적인사회보장제도의채택을내세우고있음 당수 : 라스뢰케라스무센 (Lars Løkke Rasmussen, 현총리 ) 덴마크개황 22

23 라 ) 적색녹색동맹당 (The Red-Green Alliance : Enhedslisten, 약자 : Enhl) 1989년창당, 가장급진좌파적정당임. 종전의 Communist Party, Left Socialist Party 및 Workers Party의연합당으로 1994년의회에입성함. 당수 : 페닐레스키퍼 (Pernille Skipper) 마 ) 자유동맹당 (Liberal Alliance, 약자 : LA) 2007 년당시사회자유당의원 Naser Khader, Anders Samuelsen 과보수당의원 기데씨베아 (Gitte Seeberg) 가창당함. 개인선택의존중및개인주의의장려, 국가역할의축소와소득 기업세의대폭 감소를주요정강으로함. 당수 : 앤더스사무엘센 (Anders Samuelsen, 현외교장관 ) PART 2 정치 바 ) 대안당 (The Alternative : Alternativet, 약자 : AL) 2013년前문화부장관이자사회자유당의원인우페엘베크가창당함. 중도좌파정당으로 2015년 6월총선에서 9석을확보하는등입지를넓혀가는추세임. 당수 : 우페엘베크 (Uffe Elbæk) 사 ) 덴마크사회자유당 (The Danish Social-Liberal Party : Det Radikale Venstre, 약자 : R) 1905년창당, 당원은주로소지주와지식층임. 국제적긴장완화, 국제협력, 비사회주의적방법에의한사회개혁, 노동자의기업 경영참여, 산업분쟁에의국가개입, 트러스트및독점의국가통제, 사기업강화등중도노선을표방함. 당수 : 모튼외스터고오 (Morten Østergaard) 아 ) 사회국민당 (Socialist People s Party : Socialistisk Folkeparti, 약자 : SF) 전공산당의장 Aksel Larsen 에의해 1959 년창당되었으며, 급진좌파노선을표방함. 당수 : 피아올슨뒤어 (Pia Olsen Dyhr) 23

24 자 ) 보수당 (The Conservative People s Party : Konservative, 약자 : K) 1916년창당, 1950년에최초로연정에참여하였으며, 1980년대포울슈루터 (Poul Schluter) 당수시절연속집권함으로써전성기를구가함. 자유로운국민발안, 사유재산유지, 경제 사회적균형유지를위한국가의통제권인정등을정강으로함. 당수 : 쇠렌패페포울슨 (Søren Pape Poulsen, 현법무장관 ) 차 ) 기독민주당 (Christian Democrats : Kristendemokraterne, 약자 : KD) 1970년창당, 중도노선으로기독교가치를존중함. 1982년보수당연정과 1993년사민당연정에참여한바있으나, 1970년대말이후세력이차츰약화됨. 당수 : 페아외룸요엔슨 (Per Ørum Jørgensen) 카 ) 정당별의석수현황 ( 총선결과 ) 정당명 현의석 ( 정당별득표율 )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47 (26.3%) 덴마크국민당 (Danish People s Party) 37 (21.1%) 자유당 (Liberal Party) 34 (19.5%) 적색녹색동맹당 (Red-Green Alliance) 14 (7.8%) 자유동맹당 (Liberal Alliance) 13 (7.5%) 대안당 (Alternative) 9 (4.8%) 사회자유당 (Social Liberal Party) 8 (4.6%) 사회국민당 (Social People s Party) 7 (4.2%)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6 (3.4%) 기독민주당 (Christian Democrats) 0 (0.8%) 2018 덴마크개황 그린란드대표 2 패로제도대표 2 계

25 2 정치정세 가. 국내정세평가및전망 2015년 6월실시된덴마크총선에서야당그룹인중도우파연합 (Blue bloc, 보수성향 ) 이단 1석차이로승리함. 중도우파연합은 52.3% 의지지를얻어덴마크의회총 179개의석중 90석을확보하는한편, 반대진영중도좌파연합 (Red bloc, 진보성향 ) 은 47.7% 의지지를얻어 89석을확보함. - 중도우파연합은소속정당간협의를진행했으나연정을이루지못하고자유당으로만구성된신정부를출범, 자유당라스뢰케라스무센당수가신임총리로취임함. 최대당인사회민주당은 2015년 6월총선에서최다의석을확보하였으나중도좌파연합이총선에서패배하여야당이되었고, 헬레토닝-슈미트 (Helle Thorning-Schmidt) 당수 ( 전총리 ) 는총선패배의책임을지고당수직을사임하고메데프레데릭슨 (Mette Frederiksen) 전법무부장관이사회민주당의새로운당수로선출됨. PART 2 정치 2016년 11월라스무센총리는고소득층감세를둘러싼중도우파연합내부갈등을봉합하기위해자유동맹당 보수당과의연정을구성함. 동연정은여권의핵심적인위치에있으나당의원칙상내각에참여하지않고있는덴마크국민당의지지아래출범이가능한상황이었음. 2017년 11월실시된덴마크지자체선거에서사회민주당이이끄는좌파연합이전국적으로 51.6% 의득표율을얻어 44.7% 를얻은우파연합에승리하였으며, 좌파연합이이번지방선거승리의여세를차기총선까지이어나갈수있을지여부가주목되고있음 ( 차기총선은 월이전에실시예정 ). 2018년 5월라스무센총리는정부내일부각료사임에따른부분개각을단행하였으며, 이에따라덴마크고등교육과학부, 환경식품부및수산 양성평등 노르딕협력장관이새로임명됨. 25

26 역대집권당 기간 정당 비고 1955~1957 사회민주당 좌파 1957~1960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정의당 중도좌파 1960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정의당 중도좌파 1960~1962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좌파 1962~1964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좌파 1964~1968 사회민주당 좌파 1968~1971 사회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중도우파 1971~1972 사회민주당 좌파 1972~1973 사회민주당 좌파 1973~1975 자유당 우파 1975~1978 사회민주당 좌파 1978~1979 사회민주당, 자유당 ~1981 사회민주당 좌파 1981~1982 사회민주당 좌파 1982~1987 보수당, 자유당, 중도민주당, 기독민주당 중도우파 1987~1988 보수당, 자유당, 중도민주당, 기독민주당 중도우파 1988~1990 보수당, 자유당, 사회자유당 중도우파 1990~1993 보수당, 자유당 우파 1993~1994 사회민주당, 중도민주당, 사회자유당, 기독민주당 중도좌파 1994~1996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민주당 중도좌파 1996~1998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좌파 1998~2001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좌파 2001~2005 자유당, 보수당 우파 2005~2007 자유당, 보수당 우파 2007~2009 자유당, 보수당 우파 2009~2011 자유당, 보수당 우파 2018 덴마크개황 2011~2014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 중도좌파 2014~2015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중도좌파 2015~2016 자유당 우파 자유당, 자유동맹당, 보수당 우파 26

27 나. 주요정치권동향 2015년 2월 14일코펜하겐시에서무슬림계덴마크인한명이총격을가해민간인두명이사망하고, 경찰여러명이부상당한테러사건이발생한이후에무슬림계망명자및이민자들에대한반감이확산되고있는추세임. - 사건이후反이민정책을주장하는극우성향의덴마크국민당에대한지지율이크게증가하였고, 2015년 6월실시된덴마크총선에서도창당이래최다의석 (37석) 을확보하며약진함. 덴마크가그동안협력을유지해오던유럽형사경찰기구 (Europol) 가기존정부간 (Intergovernmental) 조직에서초국가적 (Supra-national) 조직으로전환될예정 (2017.5월전환 ) 임에따라덴마크정부는유럽형사경찰기구와의협력을지속하기위해사법 / 내무분야의일부인경찰분야등에서덴마크가 EU로 opt-in할지여부에대한국민투표를 2015년 12월에실시함. - 투표결과반대 53.1% 대찬성 46.9% 로동건이부결되었으며, 덴마크는 EU 회원국중유일하게사법 / 내부분야에서 EU opt-out을계속유지하게됨. PART 2 정치 2017년 9월덴마크정부는신규차량에대한등록세인하조치를발표하였으나논의과정에서중도우파연합내자유당과덴마크국민당간의이견이표출되었으며, 2017년말에이루어진 2018년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도연립정부, 특히자유동맹당과덴마크국민당간에갈등이부각되는등과거에비해중도우파연합의결속력이약해진모습을보임. 차기총리후보로부상하고있는메데프레데릭슨사회민주당당수는 2018년 6월언론인터뷰를통해사회민주당이차기총선에서승리할경우사회자유당등전통적인중도좌파연합파트너정당과의연정을구성하지않고사회민주당단독정부를구성할예정이라고밝힘. 이에대해덴마크언론에서는최근들어사회민주당이이민정책에대해강경한입장을표명함에따라사회자유당과의입장차이가생겨난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 일각에서는사회민주당과反이민정책을표방하는덴마크국민당과의협력가능성도제기하고있는상황임. 다. 난민처우및자격강화법안통과등이민정책강화 덴마크의회는 2016년 1월 26일덴마크로망명을신청한난민이소지하고있는현금또는귀중품이 1만크로네 (DKK)( 약 1,500달러 ) 의가치를초과할경우, 경찰이이를압수하여난민지원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요지의법안을통과시킴. 27

28 - 동법안은소위 보석법 (Jewelry Law) 으로불리며각종인권단체들의강력한비판을받았고, 유엔난민기구관계자들도우려와유감을표함. 일부언론은덴마크의조치를 2차대전당시나치들이유대인들의물품을압수한것에비유하는등덴마크에대한국제여론이악화됨. 아울러독일과의국경통제를강화하고난민들의가족재결합대기기간을당초 1년에서 3년으로늘리고영주권취득요건을강화하는등난민들의덴마크로의유입을통제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계속해서취함. - 이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에대해덴마크정부는덴마크가유럽국가들중인구대비가장많은수의난민을수용한점을들면서, 덴마크는인구가매우적은국가이므로원만한사회복지제도운영및문화정체성유지를위해난민의수를조정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견지함. 2018년 3월라스무센총리는 2030년까지덴마크에서이민자밀집지역 (Ghetto) 을없애고이민자들의사회적기여를높이기위한일련의조치들을발표하여향후국회논의및표결을거치게될예정임. 아울러 2018년 5월에는공공장소에서얼굴을가리는복장을착용할경우벌금 1,000크로네를부과하는법안이덴마크국회를통과하여부르카착용이사실상금지됨. 일각에서는이러한조치들이특정종교에대한차별을조장한다는이유로비판을제기하고있는상황임. - 덴마크언론에서는지난여러차례총선에서이민자문제가선거의핵심쟁점으로부상한바있음에따라정치권에서는선거에서이기기위해이민자문제에대해강경한모습을보일필요가있다는인식이있어덴마크정부및정치권이점차적으로강경한이민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평가함. 라. 그린란드의자치권확대추진 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는 2008년 11월 25일주민투표 (71.96% 의투표율및 75.54% 의찬성률 ) 를통해자치확대안을채택하였음. - 동주민투표는법률적구속력은없으나, 동자치확대안은덴마크국회에서의관련법개정절차를거쳐그린란드자치 30주년기념일인 2009년 6월 21일발효됨 덴마크개황 자치확대안은사법 ( 법원 ), 내무 ( 경찰및해안경비대창설 ) 등 30여개분야로의자치확대, 그린란드어의유일한공식어지정, 국제법상그린란드인을독자적인민족그룹으로인정, 향후예상되는자원 ( 원유 가스 광물 ) 개발수익중최초 7,500만크로네 (13.1백만달러상당 ) 는그린란드정부가차지하고, 잔여수익은덴마크정부와등분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음. 28

29 - 그린란드해역에서의자원개발수익을통해자체세입이증가하면현재그린란드 GDP(158 억크로네 ) 의약 25% 및동자치정부수입의 50% 에육박하는덴마크정부의 보조금 37 억크로네 (5.4 억달러상당 ) 는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임. 그린란드정부는자치확대안통과를독립을향한중대한진전으로자평하고있으나, 현재자원개발수익이가시화되지않은상황에서덴마크로부터의재정적지원을필요로하고있으며, 광범위한지역에주민이분산거주하고있어사회인프라및정치적자치능력이부족하고, 안보면에서도덴마크나미국 (2009년부터 Thule에 MD용조기경보레이더기지운용중 ) 의지원을받고있는상황인점을고려해볼때, 그린란드의실질적독립달성은아직멀다는전망이지배적임 년 4월그린란드정부는 3년기한의헌법위원회를설치하고 독립국가로서의헌법및 덴마크왕국하의자치정부헌법등두가지버전의헌법초안을작성중이었으나지난그린란드총선 (2018.4월) 및신정부출범 (2018.5월) 이후헌법위원회 (2017.4월설치 ) 의위원장이동인이임이후아직공석인상황임. 이에따라신규헌법작성작업이연기될것으로보이며가까운시일내그린란드의독립투표실시가능성도낮아진것으로보임. PART 2 정치 마. 패로제도 (Faroe Islands) 의조기독립추진동향 패로제도는 1946년에국민투표를거쳐덴마크로부터의독립을선언하였으나덴마크정부는이에대해반발하고패로제도의회를해산시켰으며, 이어실시된총선에서잔류파가다수를차지하여덴마크왕국의일원으로남게되었음. 이후패로제도는 1948년에발효된법령에따라외교, 국방및사법등을제외한분야에서높은자치권을향유하는자치령으로승격된바있음. 최근패로제도의경제호황및인구증가등성장세를기반으로덴마크로부터의독립을주장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추세임. 패로제도는현재덴마크로부터연간 6.4억크로네 ( 약 1억달러 ) 의정부보조금을지원받고있으며, 이는패로제도전체 GDP의 3.3%, 정부예산의 13% 수준 (2017년기준 ) 으로서 2000년동비율이각각 11.2%, 28.7% 였던것에비하면상당히개선된것임. 현재패로제도의회에서는신규헌법제정을통해패로제도의국가정체성을새롭게규정하는작업을추진중에있음 ( 현재헌법작성중, 헌법초안작성후 6개월뒤국민투표추진예정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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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ART 3 외교 1. 기본정책 2. 對 EU 관계 3. 북유럽협력 4. 對 NATO 관계 5. 對 UN 관계 6. 對개도국관계 ( 개발협력 ) 7. 인권문제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32 1 기본정책 덴마크는전통적으로북유럽국가이면서동시에서유럽문화권의일원으로서민주주의가치관을존중하고국제협력과자유무역에기초한경제질서의확립을외교목표로추구해왔으며, 아울러범세계적인권존중및사회정의실현을중시해왔음. 또한지리적위치, 역사및문화적전통, 안보상의필요와정치이념및경제적이익등을고려하여 2차대전이후부터중립노선대신적극적인친서방노선을견지하고있으며, 이에따라 EU, NATO 및북유럽국가간의협력등서방국가와의정치 군사 경제적유대강화를대외관계의초석으로해온동시에활발한유엔활동참여및對개도국개발원조제공등다양한국제활동을전개하고있음. 덴마크정부는 2017년 6월발표한외교안보정책전략을통해 2017~2018년간덴마크외교의중점분야로 이민, 불안정및테러 덴마크및주변지역안보 브렉시트 (Brexit) 와 EU의미래 세계화-경제 / 기술외교 북극 5개분야를제시함. - 덴마크정부는러시아의도발적인행동, 브렉시트의현실화및다양한사안에대한미국의새로운입장등을배경으로상기전략이수립되었다고설명 - 향후국방비증액, 러시아의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강화, 분쟁지역에대한덴마크의기여확대및브렉시트협상에서덴마크에유리한방향으로협상전개등을추구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 2 對 EU 관계 2018 덴마크개황 역사적으로북유럽국가의일원으로자처해왔고비록독일에인접해있으나오히려영국과의교류가활발했기에과거유럽공동체에대한일반국민의지지나귀속감이비교적미온적이었음. - 유럽통합기운의가속화와독일통일등주변여건변화로인하여전반적으로일반국민및정당들의對 EU 인식이상당히개선됨. 32

33 덴마크는과거나치침략등으로인해독일에대하여항상잠재적인안보위협을느끼고있어, 독일을포함한 EU와의관계강화를통하여이러한안보위협이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독일통일은덴마크국민의 EU에대한태도변화를촉진하는한요인이된것으로보임. 또한산업기본구조가수출지향적이고對 EU 교역이교역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므로 EU 단일공동시장에의동참및효과적인대응이긴요하다는인식도확산되고있음. 유럽연합의내부운영과관련, 덴마크는독일 프랑스등 EU 내강대국들이주도권을독점하고덴마크와같은소국들의고유한입장이무시되는구도의통합가능성을경계하면서 EU 내부의민주성및운영의공개성을강조하고있음. EU 정치통합과관련, 자국의주권보호에강한집착을보이는덴마크는회원국간주권통합이아닌회원국간정치적협력관계의심화를지향하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독일 프랑스등이지향하는유럽연방국가 (United States of Europe) 모델에는반대하고있음. - EU 공동방위협력문제에대하여도서유럽동맹 (WEU) 주도하의구주군대창설은 NATO 방위협력체제를약화시킬우려가있다는이유로소극적인입장을취하며, WEU에의불참입장을유지하고있음. 아울러덴마크는국방분야에관한 opt-out을이유로 EU의방위안보상설협력체제 (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에도불참하고있음. - 정치통합에서덴마크는특히환경문제에대한최우선적인고려, 노동자의사회적조건및지위향상을위한사회정책의 EU 조약내포함등을희망하고있음. EU 확대관련, 북유럽국가인스웨덴 핀란드의 EU 가입을적극지지하였고, 중 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에대해서도적극지지하였으며, 발틱국가의 EU 가입에대해서는여타회원국들보다더욱적극적이었음. PART 3 외교 유럽연합조약안 (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 추진이 1992년 6월 2일국민투표에서부결 ( 찬성 49.3%, 반대 50.7%) 된것은 EU 통합시예상되는독일 프랑스등강대국에의한정치 경제정책등에서의독주, EC 내빈국에대한사회복지비용부담확대및낙농등덴마크고유산업위축에대한우려등이작용한것으로보임. - 따라서덴마크정부는 1992년 10월 30일비망록 (Denmark in Europe) 을발표, EC 여타회원국들에대해동조약상통화통합분야 (EMU), 유럽시민권, 공동방위및사법내무분야등 4개분야에서의예외 (4개항 Opt-out) 를요구함. 33

34 이에따라 1992년 12월개최된 EC 에든버러 (Edinburgh) 정상회담에서덴마크는상기 4개분야에서예외를인정받아, 1993년 5월 18일실시된제2차국민투표에서는찬성 56.8%, 반대 43.2% 로유럽연합조약을비준함. 2010년리스본조약발효로 EU의대외관계를담당하는대외관계청 (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이발족됨에따라덴마크는대외관계청에가급적많은덴마크외교관을파견하여 EU의외교정책형성과정에서덴마크의입장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덴마크는지금까지 EU 정책결정과정에입장을같이해온영국이브렉시트를결정함에따라對 EU 정책의전환점을맞이함. 영국의탈퇴이후자국에대한예산분담증가, 덴마크에대한 EU 지원금축소등문제에대해고심중임. EU 관련주요사건 1972년 국민투표로 EC 가입결정 ( 자로 EC 가입 ) : 찬성 63%, 반대 37% 1986년 국민투표로유럽단일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비준 : 찬성 57%, 반대 43% 1992년 6월 2일 국민투표로유럽연합조약 ( 마스트리히트조약 ) 부결 : 찬성 49.3%, 반대 50.7% 1993년 5월 18일국민투표로유럽연합조약비준 : 찬성 56.8%, 반대 43.2% 1998년 3월 국민투표로유럽통합추진가속 : 찬성 55.1%, 반대 44.9% 2000년 9월 28일국민투표로유럽통화동맹 (EMU) 가입부결 : 찬성 47%, 반대 53% 2002년하반기 EU 의장국수행 ( 의장국수임기간중중 동유럽 10개국의 EU 신규가입달성 ) 2012년상반기 EU 의장국수행 2015년 12월 국민투표로 EU 사법 / 내부분야 Opt-in 부결 : 찬성 46.9%, 반대 53.1% 자치령의對 EU 관계 - ( 그린란드 ) 1973년덴마크와함께 EC에가입했으나, 1982년국민투표를통해 1985년 2월 1일자로 EC 탈퇴 - ( 패로제도 ) 덴마크의 EC 가입시불참했으나, 1974년 EC와협정을맺어對 EC 수출품에대한관세상특혜향유 2018 덴마크개황 34

35 3 북유럽협력 (Nordic Cooperation) 덴마크는문화적 사회적 지리적연계성에따라 2차대전후유럽국가들간협력을제창하였고, 1952년북유럽이사회 (Nordic Council) 와 1971년북유럽각료이사회 (Nordic Council of Ministers) 가창설되면서북유럽 5개국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간의의회및정부차원의협력이활성화됨. 덴마크는북유럽 5개국중스웨덴 핀란드와함께 EU에가입되어있는국가로서북유럽과 EU는이해상충보다상호보완적협력분야가많다고보고양측간에교량적역할을담당하고있음. 북유럽이사회 (Nordic Council) 년발족, 각구성국의회에서 1년단위로선출되는 87명의대표와투표권이없는약 80명의정부대표로구성됨. - 북유럽각료이사회에각종협력에관한권고를행하고있으며, 북유럽이사회의권고는회원국의회와정부에상당한영향력을갖고있음. - 주요기구로는최고의사결정기관인총회 (Plenary Assembly), 의장단 (Presidium), 5개상임위원회 ( 경제, 법사, 통신, 문화및사회, 환경분야 ) 와상설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로예산통제위원회및사무국 ( 스톡홀름소재 ) 이있음. 북유럽각료이사회 (Nordic Council of Ministers) 년헬싱키조약개정으로창설됨 ( 매년 2회개최 ). - 북유럽이사회의제반결정및권고사항을집행하는정부간협력기구로서그동안외교 국방문제를제외한비정치분야에서구성국정부간협력을시행해옴 ( 의결은구성국의회비준사항을제외하고는만장일치 ). - 주요산하기구로는교육, 문화, 에너지, 환경, 법률등각분야별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고위급위원회 (Committees of Senior Officials) 및사무국 ( 코펜하겐소재 ) 이있음. PART 3 외교 기타고위급회의 - 상기북유럽협력공식기구와는별도로북유럽 5개국은총리회의 ( 연 2회 ), 외교장관회의 ( 수시 ) 및국방장관회의 ( 수시 ) 를통하여외교, 안보및국방분야에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고있음. 35

36 4 對 NATO 관계 가. NATO 가입 덴마크는 2차대전이전까지는중립정책을취해왔으나 2차대전시독일에점령당한경험및전후냉전구도로인해적극적인안보정책의필요성을절감하면서 1949년 NATO 창설과함께가입함 ( 단, 평시자국내핵무기배치금지및연합군주둔금지조건부가입 ). 나. NATO 와덴마크의안보 덴마크는 1949 년 NATO 가입이후 NATO 활동에적극협조하고있음. 덴마크는 2011 년 NATO 군의리비아작전시동참하였으며, 2002 년에는 NATO 의아프가니스탄 주둔군 (ISAF) 에참여하여 650 명규모의전투병력을아프가니스탄에파병하였음.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의전투병력은모두철수하고, 155 명 ( 월기준 ) 이남아여타 NATO 국가들과함께아프가니스탄지원임무 (RSM) 에참여하고있음. 덴마크前총리인앤더스포그라스무센 (Anders Fogh Rasmussen) 이 2009 년 8 월 1 일부터 2014 년 10 월 1 일까지 NATO 사무총장직수임 아울러덴마크는 NATO의발틱영공순찰및코소보평화유지군등임무에도적극참여중이며, 총 589명 ( 기준 ) 의인원을 NATO 임무의일환으로아프간, 발틱 3 국, 코소보, 영국등에파견하고있음. 이외에도덴마크는 2018 년 4 월기준 252 명의병력을이라크및시리아에주둔시키는 등 IS 세력격퇴를위한노력에동참하고있으며, 총 888 명 ( 기준 ) 을 NATO, UN 및 다국적연합군임무에파견함으로써국제안보환경을자국에유리하게조성하기위한 노력을지속하고있음 덴마크개황 36

37 5 對 UN 관계 유엔원가맹국 ( 가입 ) 으로서유엔헌장의원칙을적극지지해온덴마크는여타유럽국가들과함께유엔의제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옴. 특히對개도국지원과인권존중을위한유엔의역할에많은기대를걸고이에부응하는기여를하고있으며 ( 전체대외원조의약 50% 를주로유엔산하기관을통한다자채널로지원 ), 중동, 키프로스, 이라크, 쿠웨이트, 유고, 아프가니스탄, 발칸분쟁등에파견된유엔평화유지군 (PKO) 에참여해옴. 코펜하겐에는 UNOPS(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 WHO 유럽본부및 UNICEF 원조물품보급창등유엔관련기관이소재하고있으며 UN 박물관인 UN Live 설립이진행중에있음. 2015년 6월유엔총회에서몬스루게토프 (Mogens Lykketoft) 前덴마크국회의장이차기의장으로선출되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의장으로활동함. 6 對개도국관계 ( 개발협력 ) PART 3 덴마크는전통적으로인권및인도적지원을중시하는외교정책에의거하여 2015년까지는 GNI 대비 0.8% 이상의예산을대외원조로지출해왔으나, GNI 대비 0.7% 대로의예산축소를공약한자유당이 2015년 6월에집권하면서 2016년부터는 GNI 대비 0.7~ 0.71% 대로대외원조규모를조정함. - 덴마크의대외원조는양자및다자채널이각각절반으로양자채널에따른원조는주로유엔이최빈국 (LDCs) 으로정한나라들을대상으로제공되며, 다자원조는주로 UNDP, UNICEF 등유엔기관, EC 개발계획, World Bank 등을통해이루어짐 년부터우선협력국을 21개국에서 14개국으로축소 ( 최빈국은 11개국 ) 하였으며, 덴마크외교부 (DANIDA 브랜드 ) 가대외원조를총괄 외교 37

38 2017년부터는총 8개정당이합의한 5개년 (2017~2021) 개발협력정책및인도적지원전략 ( World 2030 ) 을채택하여시행중 - 원조에서투자 (Investment) 로의발상전환, 개발협력과인도적지원간의전략적연계, 개발협력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확대, 개도국내젊은층, 이민자및여성의권리에보다중점을둔다는것이핵심 덴마크는우리와 ODA 규모가유사 (2016년약 24억달러집행, 2018년약 26억달러시행계획 ) 하고 SDGs 기금등다년도기금 (Multi-year fund) 형식의개발협력사업운영 덴마크기업등민간부문을 ODA 사업에적극참여시키는민관파트너십 개발협력과인도적지원간의체계적연계등분야에강점을가지고있음. 7 인권문제 덴마크는정치 경제 사회제반분야에서인권강화를위한활동과고문및개인인권침해방지를위한국제적노력에참여하고있음. 덴마크정부및의회는대외경제원조공여시대상국의인권상황을공여여부고려기준에포함하는정책을취하고있음. 덴마크일반국민의인권에대한의식도매우높아엠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회원이약 3만명있음. 덴마크정부는 2019~2021년임기유엔인권이사회회원국선거에공식입후보한상황임 덴마크개황 38

39 PART 4 경제 1. 개요 2. 덴마크경제동향및전망 3. 덴마크의에너지정책 4. 덴마크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40 1 개요 가. 경제일반 덴마크경제체제는거의완전한자유시장경제와높은수준의복지국가모델로특징지어짐. - 경영상의이유로근로자를자유롭게해고하고채용할수있는것과동시에, 국가가실직한근로자에게실직후 2년간실업수당을지급하고재취업교육을제공하며, 무상의료및무상교육을실시하는복지제도를실천중 덴마크경제는 2017년 2.1% 의성장률을기록하며지난 10년이래가장높은경제성장을보였고, 경기호황에따른노동공급부족으로일부분야에서생산능력제약이나타날정도임. 물가상승률은 2016년 0.3%, 2017년 1.1% 를기록하는등전반적으로안정적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재정은국가채무규모가 2017년기준 GDP의 35.1% 로건실하게유지되고있음. 에너지효율제고및재생에너지에중점을둔에너지정책을통해대표적인녹색성장국가로부상 - 자급자족에너지공급에서脫탄소화및재생에너지자원기반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하여충분한에너지공급을확보하면서기후변화대응및녹색기술과일자리창출을도모 년까지 화석연료를전혀쓰지않는다 (Fossil fuel zero) 는목표아래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적극추진 나. 산업 2018 덴마크개황 덴마크경제는산업별 GDP 구성비분류시 2017년기준으로서비스산업 ( 공공 민간서비스 ) 이 75.2% 를차지하며, 제조업 23.7%, 농업 1.1% 의순으로나타남. - 덴마크농업의높은국가경쟁력으로인해흔히덴마크를농업국으로인식하고있으나, 순수농업종사인구는전체노동력의 2.4% 에불과 기계설비 엔진 금속가공 제약 화학 의료기등제조업이활발하며, 이밖에금융 에너지 건설업등이주요산업임. 40

41 덴마크는국가규모가작지만, 다음과같은세계적인기업들을보유하고있어짧은노동시간과높은인건비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국가경쟁력을유지 - 세계최대완구제조업체중하나인 LEGO 사, 세계 3위의맥주제조업체 Carlsberg 사, 전세계당뇨병치료제인슐린의 50% 가량을공급하는 Novo Nordisk 사, 해운회사인 A.P Møller Maersk 그룹모두가덴마크에서시작된다국적기업 - 아울러세계 3대명품도자기중하나인 Royal Copenhagen, 세계최대의풍력터빈생산업체인 Vestas, 명품오디오기기를제작하는 Bang & Olufsen 사등도모두덴마크기업 PART 4 경제 다. 무역 덴마크경제는소규모개방경제로, 무역량 (3,358억달러 ) 이 GDP(3,249억달러 ) 대비 100% 를상회함 (2017년도약 103.4%, World Bank 기준 ). 전체무역의 2/3는 EU 국가와의거래이며, EU 역내주요무역국은독일 스웨덴 영국등이고, EU 역외국으로는미국 노르웨이 중국등이있음. 주요교역상품은산업재 (76%), 서비스 (12.5%), 농업 (10%) 등으로, 기계류등산업재가절대비중을차지함. - 주요수출품은기계류, 농산물가공품, 제약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운송수단등임. 1987년이래무역및경상수지흑자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고, 2017년의경우무역수지흑자규모가전체 GDP의 7.7% 수준에달함. 라.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2차대전이후지속적인확장을거듭해왔으며, 현재공공부문종사자가전체노동인구의 26% 에이름. 공공부문확대추세는덴마크의선진복지국가형성발전과정과동일한맥락에서이루어짐. 공공부문의확대는국민의조세부담증가와직결되어, 1950년대 21% 수준이던국민조세부담률은계속증가하였으며, 소득세및의무부담금을포함한조세부담률평균이 46% 에이름 ( 한국 26%). 덴마크정부는 1990년대말이래연간 2~3% 대의재정수지흑자를달성해왔으나, 2008년세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재정지출이증가하여연간 2~3% 대의재정적자를보였고, 특히 2012년도에는재정적자규모가 GDP의 3.5% 에달하기도함. 하지만이후재정여건이호전되어재정적자규모가 2015년 GDP의 1.5%, 2016년 0.4% 등으로감소후 2017년에는 GDP 1.0% 의재정흑자를기록함. 41

42 덴마크는 GDP 대비국가채무규모가 2017 년도기준 35.1% 로서여타 EU 회원국및 미국, 일본등선진국에비해재정건전성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마. 통화 환율정책 EU 회원국인덴마크는 2000년 9월유로존가입여부에관한국민투표결과, 가입이부결되어현재유럽통화동맹 (EMU) 에는가입하지않고있어유로화를쓰지않으며, 자국통화인덴마크크로네 (Danish Krone) 를계속사용하고있음. 덴마크크로네의가치는 1Euro=7.46DKK ( 상하 2.25% 변동가능 ) 환율로유로화에고정되어있음. 2 덴마크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성장률 : 완만한호황이계속될전망 민간소비와수출 ( 특히상품수출 ) 증가로 2017 년 2.1% 의경제성장률기록 - 민간소비증가율은 2016 년에비해적은 1.5% 였는데, 이는 2017 년 3 분기세제 변화로인해소비자들이자동차구매를연기했기때문 견고한경기회복세가특히노동시장에영향을미쳐고용이계속증가했으며, 수출시장 확대, 낙관적경기전망, 낮은이자율등의요인으로성장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 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 덴마크중앙은행 : (2018) 1.9%, (2019) 1.8% EIU : (2018) 1.9%, (2019) 1.8% Danske Bank : (2018) 1.8%, (2019) 1.9% 2018 덴마크개황 나. 경제및재정 : 지속가능한공공재정유지 2017년높은세입과낮은지출로정부예산흑자가 GDP의 1.0% 에달하는등재정여력이상당하며, 2018~2020년간과거개혁에따른일시적비용때문에적자압력이있지만공공재정은지속가능하게유지될것으로전망됨. 42

43 최근몇년간실시된개혁들이노동공급을증가시키고향후수년간지속적인고용성장의여지를창출한바, 덴마크정부는재정및구조적정책을통해경기과열위험을줄이고균형적인경제성장세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삼음. - 중기적으로복지수혜자들의취업을독려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을도입. 정부지원보조금에상한선을설정하고, 덴마크에단기간거주한사람들을위한통합보조금을줄였으며, 2017년부터는실업급여수급기간에임시직으로일할경우기존 2년수급기간을최대 3년까지늘림. PART 4 경제 덴마크정부의 2018 년예산안전체규모는약 7 천억크로네 (DKK)( 약 120 조 6,800 억원 ) 로, 예년에비해노인요양, 의료및경찰, 치안강화등의분야에중점을둠. GDP 대비재정적자전망치 덴마크재정부 : (2018) 0.8%, (2019) 0.6% 덴마크중앙은행 (Danmarks National Bank) : (2018) 0.9%, (2019) 1.0% Danske Bank : (2018) 0.2%, (2019) 0.1%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8) 0.7%, (2019) 0.9% 다. 통화및환율정책 : 마이너스이자율당분간유지및환율안정에초점 덴마크통화정책은유로화에대한덴마크크로네의고정환율제도유지를기반으로하고있음. 2018년 2분기까지유럽중앙은행 (ECB) 의기준금리동결이예상되는상황에서덴마크중앙은행의금리정책도큰변동이없을전망임. 덴마크중앙은행은 2015년초유로화대비덴마크크로네의가치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 ECB의대규모양적완화조치가시행됨에따라환율변동폭조정을위해예금금리를 4차례에걸쳐 0.75% 까지인하하고, 정부채권발행중지및외환구매등적극적인조치를취함 년 1월예금금리가 0.65% 로소폭상향조정되었으며, 2020년까지는계속마이너스이자율이유지될전망 덴마크화환율은안정적인상태로 2017년 3월이후중앙은행이외환시장에개입할필요가없었음. EIU는 2018년 6.2크로네 /1달러, 2019년 6.3크로네 /1달러로전망하며, 2019~2022년에점진적인크로네화의절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함 년 6 월현재환율 : 1 달러 = 6.32 크로네 43

44 라. 고용시장 : 지속개선전망이나노동력부족위험상존 2017 년에도고용성장이계속되어 2013 년초이래로고용자수가 16 만명이상 (5.5%) 증가함. 성장세는둔화되겠지만 2018 년 3 만 3 천명 (1.0%), 2019 년 2 만 6 천명 (0.6%) 이 더고용될것으로전망하며, 2018 년에역사적으로가장높은고용수준에도달할 것으로예상됨. - 서비스부문의고용증가가주요요인이며, 제조업과건설업에서의고용도증가했음. 기업들이노동자부족심화를호소하고있으며, 향후예정된개혁들의효과가작거나 해외노동력유입이감소하는등의이유로노동력공급이예상만큼늘어나지않는다면 노동시장압박이크게증가할것임. 노동시장압박증가가임금의높은성장으로이어지지는않았는데, 이는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낮았기때문으로볼수있음 년 4 분기에민간부문임금은 1.8% 상승했고, 제조업부문은 2.0%, 건설업부문은 2.3% 증가함. 향후몇년간임금상승세가조금더 가속화될전망임. 실업률전망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8) 4.1%, (2019) 4.0% Danske Bank : (2018) 4.0%, (2019) 3.8% 마. 민간소비지출및기업투자 : 증가세지속전망 민간소비지출은 2016년에 2.1%, 2017년에 1.5% 증가하여수출과함께 GDP 성장의주요요인이었으며, 2018년에 2.2%, 2019년에 1.9% 성장하고 2022년까지도비슷한증가세를지속할전망임. - 고용증가, 이자율감소, 낮은물가상승률등의이유로점차증가한소득을가계가소비하지않고저축하여과거민간소비증가율이낮은편이었는데, 이러한조심스러운가계소비행위는경기호황을온건히하는데도움이되었으며향후민간소비지출이늘어날잠재력이큼. 낮은이자율과주택가격상승으로인해신규건설활동이특히코펜하겐과오후스에서활발하게일어났으며, 2021년까지는건설활동이가속화할전망임 소비수요및생산설비사용률증대, 호조의재원조달여건등에힘입어기업투자도 증가할것으로예상됨. 덴마크개황 44

45 바. 부동산시장 : 주택가격상승세소폭둔화전망 덴마크주택시장은 2012 년부터계속성장해온바주택가격상승은 ( 지역별차이는있으나 ) 전국적으로계속될전망임 년주택가격은전년대비 3.9% 상승했고, 2020 년까지 소폭둔화된성장세를보일전망임. - 가격상승이지속된것은전반적인경제성장과가계수입증가, 아주낮은금리, 부동산시장개선에대한긍정적인기대가작용 - 금융안정강화를위해 2018 년초부터소득대비부채비율이높고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이높은주택구매자의모기지형태선택에제한을두는규정이도입되었음 년 5 월덴마크정부와다수정당이합의한주택조세합의 (Housing taxation agreement) 에따라 2021 년부터주택가격변동이둔화되고지역간가격차이도 완화할것으로기대됨. 주택가격상승전망 (%) 덴마크중앙은행 (Danmarks National Bank) : (2018) 3.2%, (2019) 2.8% Danske Bank : (2018) 3.8%, (2019) 2.5% PART 4 경제 사. 수출입 : 수출증가및무역흑자유지전망 국제무역의증가와수출시장의회복이덴마크의수출에파급효과를가져와 2017년전체수출이 2016년대비 4.6%, 그중재화수출은 6.4% 증가함. 덴마크는 2010년부터높은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으며 2017년에는경상수지흑자가 GDP의 7.7%(1,620 억크로네, 약 249억달러 ) 에달하고, 앞으로다소감소할전망이지만여전히대규모흑자를유지할것으로보임. - 최근의경상수지흑자는해외에서생산된상품의수출 (Merchanting, 상품이덴마크영토를거치지않으나수출로집계됨 ) 이크게견인한바, 이러한수출의영향은계속증가하여 2018~2022년간경상수지흑자는연간평균 GDP의 7.7% 일것으로전망함. - 높은가계저축과 2008년금융위기이후투자가둔화된것또한경상수지흑자의중요한요소임. 경상수지흑자전망치 EIU : (2018) 273억달러, (2019) 280억달러, (2020) 284억달러 45

46 아. 물가 : 점진적상승전망 2016 년평균물가상승률은 0.3% 를기록하였으나, 2017 년에는식품및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평균물가상승률이 1.1% 를기록함. 가격상승압박은억제되어 2019 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1% 를넘지않을것이며, 2019~2022 년간물가는 1.6% 상승할것으로 전망함. - 생산능력제약, 임금상승압력등이서비스가격을증가시켜물가상승률이상승 전환될것이나유로존과마찬가지로 2% 대에들어서는것은요원할것으로전망됨. 물가상승률전망치 덴마크중앙은행 (Danmarks National Bank) : (2018) 0.7%, (2019) 1.5%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8) 0.9%, (2019) 1.5% Danske Bank : (2018) 0.6%, (2019) 1.3% 자. 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구분단위 명목 GDP 억달러 3,436 3,530 3,013 3,069 3,249 1 인당 GDP ( 경상기준 ) USD 61,191 62,549 53,013 53,579 56,308 경제성장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총수출억달러 1,884 1,928 1,678 1,644 1,794 총수입억달러 1,657 1,682 1,458 1,454 1,564 환율 1USD=DKK 출처 : World Bank, EIU, IMF, OECD * 환율은연도별평균환율 2018 덴마크개황 46

47 3 덴마크의에너지정책 PART 4 경제 가. 개요 덴마크정부는 1970년대국제석유파동위기를계기로 1976년최초의에너지정책인 Danish Energy Policy 1976 을발표한이래 5~10년을주기로에너지종합정책을지속적 단계적으로추진 중장기에너지종합정책을통해 1 풍력및바이오매스 (Biomass) 등재생에너지비중확대 2 지역난방및열병합발전을기반으로한에너지효율성제고 3 에너지세제도입을통한소비절감을단계적으로실시 2012년 3월 에너지전략 2050 (2011.2월 ) 시행을위해 2012~2020년간에너지합의 (Energy Agreement) 를채택, 2020년까지의포괄적이고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여야심찬탈탄소정책을추진해왔고, 2016년독립기관으로에너지위원회를설치하여 2020~2030 에너지정책에대한권고보고서를 2017년 9월정부에제출함. 이를바탕으로 2020~2030년간의새로운에너지합의가 2018년 6월의회에서채택됨. 나. 덴마크의에너지정책목표 에너지효율제고와재생에너지에중점을둔에너지정책을통해대표적인녹색성장국가로부상하고, 2050년까지 저탄소사회 및 脫화석연료 (Fossil fuel zero) 사회 를실현하는것을목표로이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착실히경주중 국내적목표 년에에너지소비의최소 50% 를재생에너지로공급 년에전력생산의 100% 를재생에너지로공급 EU와합의한기후 / 에너지목표 년대비, non-ets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rm 이외 ) 부문온실가스배출을 2020년 20%, 2030년 39% 감축 년까지덴마크최종에너지소비의 30% 를재생에너지로공급 년까지수송분야에너지소비의 10% 를재생에너지로공급 년까지 EU 전체탄소배출최소 40% 감축, EU 전체 ETS 부문배출 43% 감축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에대한 2030년목표는협상중 ) 47

48 ( 목표달성현황 ) 총에너지소비의 32.4% 를재생에너지 (2017) 로, 전력소비의약 43.4% 를풍력 (2017) 으로공급하고있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대비 32.6% 감축 (2015) 2020~2030년간에너지정책합의주요내용 - 저탄소사회실현및脫화석연료달성등을위해 2030년까지덴마크내전력소비전체 (100%) 와총에너지소비의 50% 이상을재생에너지로공급할예정이며, 나아가재생에너지비율을 55% 까지달성할수있도록관련로드맵을설정하고예산을배정할예정임. - ( 주요사업 ) 2030년까지총 2,400MW 규모의대규모해상풍력단지 3개조성 육상풍력발전기수를현재 4,300여개에서 2030년 1,850개로감축 전기세및전기난방세완화 에너지및기후연구지원 친환경이동및운송수단강화 에너지절약노력제고 지역난방증대및기업들의잉여난방열판매허용등 다. 덴마크에너지부문주요현황 덴마크는 1973 년국제석유파동당시에너지소비의 99% 를화석연료수입에 의존하다가 1997~2012 년간에너지자급을달성했으나북해 (North Sea) 에서의석유및 천연가스생산이지속감소하여 2017 년에에너지자급도가 85% 까지하락 에너지자급도 ( 자료 : 덴마크에너지청, 에너지경제연구원 ) - 덴마크 : 5%(1980) 134%(2008) 85%(2017) - 한국 ( 원자력포함 ): 33.3%(1986) 17.0%(2008) 16.9%(2016) 덴마크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면서도에너지총소비량은감소함으로써경제 성장과에너지소비증가간연계를끊는데 (Decoupling) 성공한국가임. 예컨대 2005 년 부터 2015 년까지덴마크경제는 7% 성장한반면, 에너지소비는 11% 감소함. 또한 에너지집약도 (Energy intensity)* 는 1990 년에서 2017 년까지 39% 감소함으로써녹색 성장이가능함을실증하고유럽에서가장에너지효율이높은국가로발전함. * 에너지집약도 : GDP 1,000 달러생산을위해투입되는에너지의양 (TOE) 으로, 에너지효율성이높아질수록, 국민경제에서에너지다소비산업의비중이낮을수록, 동일산업내에서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할수록낮아짐 덴마크개황 화석연료의재생에너지로의대체정책으로 CO2 배출량은 1990년이후 34.6%, 특히 2000~2016년간 27.9% 감소하는등저탄소 친환경에너지국가달성 년 6월채택한새로운에너지합의에따라덴마크는전체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30년 50%, 2050년 100% 까지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함. 전체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 자료 : 덴마크에너지청, 에너지경제연구원 ) - 덴마크 : 3% (1980) 32.4% (2017) - 한국 : 0.9% (1995) 4.8% (2016) 48

49 재생에너지생산추이및생산원별비중 PART 4 경제 출처 : 덴마크에너지청 덴마크의 2016년기준에너지원별구성비율은석유 35.6%, 바이오연료및폐기물 25.1%, 가스 17.4%, 석탄 11.9%, 풍력 6.7%, 태양광 0.7%, 전기수입 2.7% 등의순임. 이중바이오연료, 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비율은 32.6% 로 2006년 (16.3%) 대비급격히증가하였으며, 석유및가스등화석연료가차지하는비중은 65% 로 29개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중 8번째로낮음. 덴마크보다화석연료비중이낮은프랑스 스웨덴 핀란드등국가들은원자력비중이높고, 뉴질랜드 노르웨이등은수력비중이높음. 덴마크의재생에너지비율은높은반면, 원자력및수력발전은전무한상태인데, 1973 년석유파동이후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등이웃국가들이원자력발전을적극추진한데비해덴마크는자전거보급확대, 풍력산업지원등다른길을걸음. 덴마크는노르웨이및스웨덴등북유럽국가들과전력망이잘연결되어있어평소에는노르웨이및스웨덴의수력발전으로생산된전기를수입하고, 계절적으로수력전기수입이어려울때는덴마크내화력발전을가동하여전력수요에대처하는효율적인에너지공급구조를구축하고있음. 49

50 - 한편덴마크내전력망은셸란섬과퓐섬사이의스토어벨트해협 (Store bælt; Great Belt) 을경계로동서간분리되어있고, 동서간에는약 600MW의소규모전력망으로연결되어있을뿐임. 덴마크는재생에너지강국으로잘알려져있지만, 북해에서원유및가스도생산되어가스는생산량의절반을수출하는순수출국이고, 원유는자국수요를거의자체조달하는수준임. 석탄은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음. - 덴마크는 2017년기준 479만톤의원유를수입하고, 410만톤의원유를수출했으며, 천연가스는 21억입방미터를수출하고 4.9억입방미터를수입함. 덴마크의에너지총소비는가정부문, 운송부문이각 1/3, 산업및상업부문이나머지 1/3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산업부문단독으로에너지소비의절반이상을소비하는우리나라에너지소비구조와비교됨. 덴마크는풍력에특히초점을맞추어 2017년에전체전력소비량의43.4% ( 세계최대기록 ) 을풍력에너지로공급함. 특화된에너지기술을가진덴마크기업들이많으며, 이들은덴마크의수출에중요한부분을차지함 년덴마크의에너지기술수출은 838억크로네 (DKK)( 덴마크총수출의 11.8% 차지 ) 를기록하였고, 그가운데녹색에너지기술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감기술 ) 수출은 56.8% 를차지하며 2010년대비 44.1% 증가 - 덴마크기업베스타스 (Vestas) 사는전세계 9만 2,384MW의풍력발전용량을가진풍력에너지기업으로시장을선도중 년덴마크풍력산업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가장호조를보여 74억유로를수출했고, 1,913명을신규고용하여관련산업노동자가 3만 2,898명에도달 덴마크의풍력발전 덴마크는 1991년세계최초로빈드뷔 (Vindeby) 해상풍력단지를조성한이후풍력산업을선도해왔음. 2017년기준덴마크총전력소비의 43.4% 를풍력발전이차지하여신기록을세웠으며, 이는 2008년 19.3% 에비해 2배이상증가한수치임. 또한 2021년말에는풍력으로전력소비의 50% 를공급할계획을가지고있음 덴마크개황 덴마크는풍력에너지혁신과개발의중심에있으며풍력산업종사자는 3만명이상에달함. 덴마크전역에 4,800개이상의풍력발전기가설치되어있고, 풍력발전단가도점점감소하고있음. 2017년기준덴마크풍력산업은 71억유로규모수출을달성했고, 이는 2006년보다 38% 증가한수치이며, 덴마크전체수출의 7%, 전체 GDP의 2.8% 정도를차지함. 50

51 복합에너지원으로지역난방 덴마크는전체난방의 63% 상당을지역난방에의존하고있고이중 67% 이상이전력과난방을동시에공급하는열병합발전으로유럽최대열병합발전국가로성장함. PART 4 경제 열병합발전및지역난방시사용연료도화석연료의비중을낮추고바이오매스 (Biomass) 또는바이오가스 (Bio-gas) 등재생에너지비중 (2015년기준 45%) 을확대함으로써 CO2 배출감소와친환경에너지여건을조성중임. 덴마크의대표적인에너지기업외아스테드 (Ørsted, 과거 Dong Energy) 사는자사소유열병합발전소의사용연료를석탄에서바이오매스로적극전환하면서덴마크의재생에너지확대에기여하고있음. 재생에너지자급도프로젝트 보른홀름 (Bornholm) 섬은 2025년까지에너지자립실현을목표로 2009년부터녹색섬개발프로젝트 (Bright Green Island Project) 를추진중이며, 보른홀름섬을에너지기술실험무대로만들고지속가능한생활, 비즈니스및관광을추구하고있음 년에보른홀름섬과제주도는파트너십을맺고, 지속가능성및친환경에너지솔루션분야에서협력하기로함. 삼쇠 (Samsø) 섬은 1998년부터덴마크녹색에너지분야의선구자였으며, 현재전력의 100%, 난방의 70% 를자급하고있음. 동프로젝트는 2007년삼쇠에너지아카데미를설립한소렌허맨슨의주도하에섬주민들이적극투자 참여함으로써재생에너지자급을실현함. - 소렌허맨슨은매년전세계에서삼쇠섬의성과를알리고있으며삼쇠에너지아카데미에는매년 5,000명이상의정치인, 기자, 대사, 공무원, 연구원, 학생들이방문함. 높은에너지세제를통한에너지절감유도 덴마크의에너지세는에너지소비에대한에너지세, 이산화탄소 (CO2) 세, 이산화황 (SO2) 세등으로구성되며전체세수중에너지세비중이 EU 국가중최고수준임. - 에너지세는에너지소비절감및녹색에너지기술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해도입됨. 덴마크는전력소비절감에초점을맞춰온바 2016년현재전기세가난방유에대한세금의 5배수준 - 현재풍력을이용해저렴한전력을다량생산하고있어전기에대한세금을점차축소할예정이며, 이에따라전기소비량이증가할전망 51

52 라. 덴마크의에너지전망 2017년덴마크에너지청이발표한 덴마크에너지및기후전망 (Denmark s Energy and Climate Outlook 2017) 에따르면덴마크의재생에너지는 2017년기준 2000년대비 2.5배로급성장하였으며, 2020년까지이러한추세가지속될전망이나, 2020년이후에는풍력발전및바이오매스에대한보조금중단등으로재생에너지확대가다소정체될전망임. 덴마크의석탄화력발전은계속감소추세였으나, 덴마크에너지청은 2020년이후다국적 IT 기업의데이터센터가덴마크에다수설립되고신규풍력발전단지건설이추진되지않을경우전력소비수요증가에따른석탄수요가증대될것이라고전망했음. 덴마크의 2015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대비 27%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감소추세가지속될전망이나 2020년이후데이터센터가동등으로전력수요가급증할경우이에따른석탄사용으로온실가스배출량증가가예상될수있다고함. 4 덴마크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가. 덴마크노동시장모델의역사적배경 2018 덴마크개황 덴마크는 1899년혹독한노동분쟁을겪으면서동년 9월 1일 September Compromise 라고불리는사용자및근로자간대타협을이루었음. - 그후로 Danish Employers Confederation (DA) 로대표되는사용자단체와 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LO) 로대표되는노동자단체간단체협약을바탕으로임금등노동조건을규율해오는전통을확립함. - 덴마크노동자의 67% 가노조에가입해있고, 노동자의약 80% 가단체협약의적용을받음에따라노사간단체협약이노동조건을실질적으로규율하는역할을함. 예컨대덴마크에는법으로정한최저임금이없으며, 단체협약에서정한임금의하한이최저임금이됨. 52

53 정부는임금등노동조건의구체적내용은사용자단체및노동자단체간협의결과에맡기고동협상이결렬되었을때만개입하나, 실업급여수급조건변경등중대한노동개혁조치에있어서는노사단체와적극적으로협의를이끌어감 (Tripartite cooperation, 사회협약에바탕한노사정협의문화정착 ). PART 4 경제 나. 복지국가 + 유연안정성노동시장모델 ( 세계최고수준의복지국가 ) 덴마크는전국민을대상으로한무상교육, 무상의료등 보편적복지모델을시현하고있는대표적인북유럽국가중하나 - 효과적인복지시스템이 국민개개인의생활수준과복지를향상시키면서 국가 전체의경제적효율성을개선하는이중적인역할을수행 - 덴마크복지모델의특징은보편성원칙에입각하고있다는것임. 모든국민이사회적 권리로서복지서비스를공급받고, 복지혜택제공을위한재원은일반조세로충당 덴마크인들은세금부담이높지만그대가로비교적높은생활의질을향유하며, 덴마크에서굉장한부자가되기는어렵지만가난하게사는사람의비중도매우낮은상황 - 누구나의료혜택을무상으로받고, 거의모든고등교육이무료 ( 대학과대학원은물론이고의과대학도무료 ) 이고, 대학생은매달일정액의지원금을국가로부터지급받으며, 높은수준의실업급여및연금제도를갖추고있음. ( 유연안정성노동시장모델 ) 덴마크의노동시장모델인유연안정성 (Flexicurity : Flexibility + Security) 은노동시장에서높은수준의유연성과안정성을동시에확보 - 기업은해고에따른부담없이경쟁력이약화된부분을중심으로자유롭게구조 조정을진행하여전체경쟁력을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더경쟁력있는일자리를 창출하여고용을증대 - 근로자는국가적으로지원되는복지혜택의큰틀아래서실업급여와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통해실업기간에경제적어려움없이훈련및재취업노력등을거쳐 노동시장에복귀 - 이에따라덴마크는매년전체노동인구 ( 약 280 만명 ) 의 23~25% 가일자리를바꾸고 있으며, 이로인해매년약 54 만개의신규일자리가나오고, 약 42.5 만명이단기 실업을경험하는등재취업이활성화되어있음. 53

54 덴마크의유연안정성노동시장모델구성 3 요소 ( 신축적노동시장 ) 사용자는다른나라에비해짧은사전통보기간및낮은해고수당으로언제나피고용자를해고가능 ( 높은수준의사회보장 ) 일자리 (job) 를보호하는대신근로자의소득 (income) 을보호하는차원에서관대한실업급여를지급 - 실업보험에가입한비자발적실업자 : 실직후 2년간종전임금의최대 90%, 일반적으로약 60% 의실업급여를수급하며, 2년경과후에는기초생활보장금 ( 실업급여액의약 80% 수준 ) 수급 - 실업보험에가입하지않은실업자 : 실직직후부터기초생활보장금수급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재취업을정부지원프로그램을통해실업자의구직활동및고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시행 - 실업자는실업급여및기초생활보장금을받는대가로적극적인구직노력을기울일의무가있음. - 지역별로설치되어있는일자리센터는실업급여및기초생활보장금수급자들에대해구직활동노력을수시로모니터링 2018 덴마크개황 54

55 PART 5 국방 1. 개요 2. 병력 3. 국방예산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56 1 개요 국민개병주의에따라 18세이상의남자는 4~12개월간의무복무를하며, 일부특수병과는최대 24개월간복무를함. 정규군 ( 육 해 공군 ) 과민방위군 (Hjemmeværnet : HJV) 으로구분되며, 민방위군은지역단위자발적조직으로서정규군을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됨. 군최고통수권자는여왕이나, 실질적인지휘권은합참의장 (Forsvarschefen) 이보유함. 2018년 1월덴마크의회는향후 6년 (2018~2023년) 간덴마크국방안보정책의추진방향을설정하는국방합의문을통과시켰으며, 동합의문에따라덴마크정부는 2023년까지국방예산 20% 이상증액 NATO 및다국적연합군활동강화 치안및대테러역량강화 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강화등을추진해나갈예정임. 2 병력 (2018 년기준 ) 정규군 : 22,845명 - 육군 (Hæren : HRN) : 12,400명 - 해군 (Søværnet : SVN) : 2,945명 - 공군 (Flyvevabnet : FLV) : 3,500명 - 공동군사 (Værnsfælles) : 약 4,000명 민방위군 : 자원 49,000명, 정규 20,750명 차대전당시反나치저항운동에서발전된지역방위군으로서비상시출동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일상적인임무로정찰 구호작업, 제한적인전투작전등이있음. 덴마크개황 56

57 3 국방예산 2018 년도국방예산 : 206 억크로네 (DKK) ( 약 32.2 억달러 ) 정부지출의약 2.3% 차지 ,769 백만 DKK 22,633 백만 DKK 24,190 백만 DKK 24,961 백만 DKK 26,700 백만 DKK GDP 대비 1.15% GDP 대비 1.12% GDP 대비 1.17% GDP 대비 1.16% GDP 대비 1.21% 출처 : 덴마크국방부 PART 5 신국방합의에따라국방예산은향후 6 년간점차증가하여 2023 년에는총 48 억 DKK 가 증액될예정 국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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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PART 6 사회 문화 1. 인종, 국민성및종교 2. 교육 3. 사회보장 4. 언론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60 1 인종, 국민성및종교 인종은아리안계의덴족및고트족이약 90% 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는외국계이민자 ( 이가운데약 35% 가서방국가로부터의이민 ) 로구성됨. 덴마크인은오랜왕정과농업사회의역사및지리적여건에따라근면하고협동심이강하며, 모험을좋아하는대외지향적인국민성을갖고있음. 인구의약 75.9% 가국교인루터복음교신도이며, 카톨릭, 기타개신교, 유대교신도들도있으나최근이민자중심으로이슬람교가증가하고있는추세임. 2 교육 가. 개관 정부는교육부문에높은비중을두고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보다교육재정에훨씬많이지출하고있음 (2017년기준 GDP의 7% 로 EU 국가중가장높은수치 ). 뛰어난교육인프라를갖고있으며전세계에서가장높은교육수준을자랑함. 특히성인교육과재교육에많은비중을할애, 이부문에서 OECD 국가중최상위권을유지하고있음. - 최근에는막대한교육재정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학습능력평가와노동자의질적수준저하문제가제기되는등교육개혁문제가대두됨에따라학교교육과정다양화, 교육시간증가, 교육의질적향상등을위한개편이진행되고있음 덴마크개황 나. 단계별교육제도 초등교육 (7~16세) - 9년제초급학교 (Folkeskole, 초등학교와중학교의결합 ) 는의무교육이며, 만 7세부터 16세까지해당 60

61 - 7 세부터영어교육이의무적으로시행되고, 13 세부터제 2 외국어를학습 덴마크초 중등학교통계 총공립학교수 : 1,276개 총학생수 : 548,616명 학급당평균학생수 : 21.7명 총교사수 : 52,436명 중등교육 (16~19세) - 대학진학을목적으로하는 3년제일반중등학교 (Gymnasium) 와 2~3년제직업학교로구분되며, 대부분의초등학교졸업생이진학함. - 직업학교는세분야로나뉘는데 ( 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연수분야 ), 동과정수료후바로직업시장에진출할수있음 ( 일부직업군은추가교육필요 ). 고등교육 - 전국적으로 8개의종합대학이있으며대부분학사과정 (3년) 이후석사과정 (2~3년) 에진학함. - 대부분의고등교육기관이정부의후원아래직장인또는실업인구를대상으로한재교육프로그램을시행중이며, 이러한성인교육은덴마크교육제도의가장큰특징중하나임. 덴마크주요대학 코펜하겐대학 (University of Copenhagen) 오후스대학 (Aarhus University) 덴마크공과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덴마크남부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그대학 (Aalborg University) 로스킬데대학 (Roskilde University) 코펜하겐비즈니스대학 (Copenhagen Business School) 코펜하겐 IT대학 (IT University of Copenhagen) PART 6 사회 문화 61

62 3 사회보장 가. 개요 폭넓은사회복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대부분의사회보장비용은정부에서부담함 년기준사회보장 ( 보건, 사회보호, 교육 ) 정부지출은약 8,099억크로네 ( 약 1,350억달러 ) 에달함. 정부예산중보건, 사회보호, 교육등분야에지출되는사회보장비용은 72% 이상을차지함. - 사회보호및보건지출은총정부지출의 43.7% 에달함. 의료부문은 2018년기준종합병원이 77개로비교적높은의료수준을보유하고있으며, 현재의료시스템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의료수준의질적향상을위해소형병원을대형병원으로통폐합하는대대적인개편작업이진행중에있음. 퇴직후 6,237크로네 ( 약 1,000달러 ) 상당의국민연금을기본으로수령하며, 이에더해결혼한배우자와함께생활하고있을시 3,333크로네를, 독거할경우 6,728크로네를 수령함 ( 단, 기본수령금을제외한추가수령금은개인이퇴직연금및개인연금으로수령하는금액이일정수준이하일경우에만수령이가능함 ) 년기준국민연금수혜자는약 114만명 이밖에도미성년자녀교육, 실업등생계비지원대상가정에대해서는사회보조금이지급됨 덴마크개황 62

63 나. 덴마크모기지 (Mortgage) 제도 시작과의의 년코펜하겐시대화재의영향으로시작, 200년이넘는역사 - 그동안여러차례의경제위기와 2008년세계금융위기를겪으면서도그안정성을인정받음. - 현재많은나라의연구대상이되고있음. 모기지시장규모 - 모기지를기반으로발행되는모기지본드규모는현재덴마크국채의 4배를넘어선상황 - 유통되고있는모기지본드시장은현재유럽내최대규모중하나 핵심요소 - 덴마크모기지제도가안정성이높고큰규모를이루게된바탕에는모기지제도의핵심으로불리는균형원칙이존재 균형원칙의의의 - 균형원칙은모기지대출의현금흐름과대출자금조달을위해발행하는모기지본드의현금흐름이균형을이루어야한다는원칙 - 예를들어, 2억원의주택담보대출을할경우이에대한본드발행규모도 2억원이되어야함. 균형원칙의영향 - 모기지은행의안정성을도모하면서대출자에게는낮은수준의비용으로대출이가능함. - 채권투자자도안전하고다양한규모의투자가능 균형원칙의변화 & 지속 모기지은행특징 년모기지법이개정되면서이러한균형원칙의준수여부가강제되지않음. - 다만대부분의모기지은행은이러한균형원칙을지속하여준수해나가기로자발적인결정을내림. - 덴마크모기지은행은상업은행과는달리오직모기지관련업무에만집중하므로전문성과안정성이높음. PART 6 사회 문화 63

64 다. 덴마크연금제도 1 층 2 층 3 층 구분 국민연금 (State pension) 노동시장보충연금 (ATP) 퇴직연금 (Occupational pension) 개인연금 특징 - 세계최초의 3 층보호연금시스템도입 ( 국가, 기업, 개인 ) 국가중하나 - 노동조합과의집단협약형식으로성립 - 자영업자도가입이가능하여국민대다수가가입 - 집단계약형식으로고용주와근로자와의계약 - 민간은행, 보험등에개인적으로임의가입 가입대상 덴마크국민및영주권자 * 외국인근로자도특정조건충족시수급가능 덴마크국민및영주권자중근로경험이있는자 ( 전체근로자의 93% 이상이가입 ) 근로자 ( 전체근로자의 90% 이상이가입 ) 민간가입자 수급연령 65세이상 (1954년이전생의경우, 이후는수급연령이더높음 ) * 최소 3년이상거주 * 2019~22년 67세, 2030년 68세이상으로수급연령상향조정예정 65세이상 (1954년이전생의경우, 이후는수급연령이더높음 ) * 최소 3년이상거주 * 2019~2022년 67세, 2030년 68세이상으로 수급연령상향조정예정 은퇴이후 가입조건에따라상이 수급액 기본월 6,237DKK + 6,728 DKK( 독거기준, 부부의경우 3,333 DKK) * 기본수령금을제외한추가수령금은퇴직연금및개인연금으로수령하는금액이일정수준이하일경우에만가능 * 월소득액과거주기간에따라수급액차등화됨 2018년기준연간최대 23,500DKK * 납입액은연간 3,396DKK * 근로자가 1/3 + 고용주가 2/3 납입 개인별로상이 개인별로상이 2018 덴마크개황 64

65 4 언론 TV 및라디오 - 전국망을갖는 TV는 Danmarks Radio(DR), TV2, TV3와 SBS Broadcasting 등 4개방송국의 12개채널이있음. DR (DR1, DR2, DR3, DRK), TV2 (TV2, TV2 Zulu, TV2 Charlie), TV3 (TV3, TV3+), SBS Broadcasting (Kanal 4, Kanal 5, Kanal 6) DR은 8개채널의라디오방송을운영중 - Programme 1 : 정보및문화관련방송 - Programme 2 : 클래식음악방송 - Programme 3 : 젊은층대상뉴스및음악방송 - Programme 4 : 오락및지역뉴스방송 - Programme 5 : 장년층대상음악방송 - Programme 6 : 비트및 Rock 음악방송 - Programme 7 : 팝음악방송 - Programme 8 : 재즈음악방송 Programme 5~8은전파방식이아닌디지털방식으로만방송 신문 - 대표적인전국지는 Politiken, Jyllands-Posten, Berlingske Tidende로, 전체신문발행부수의 30% 를차지함. PART 6 사회 문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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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ART 7 한국과의관계 1. 기본정책 2. 주요외교일지 3. 주요인사교류 4. 통상및경제협력관계 5. 한 - 덴마크녹색성장협력현황 6. 주요체결협정및양해각서 7. 재외동포현황 8. 덴마크내친한단체 9. 명예영사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68 1 기본정책 1959년 3월우리나라와외교관계를수립한덴마크는 1973년 7월북한과도외교관계를수립하는등외관상남 북간등거리외교정책을시행함. - 그러나 1978년 6월한국에상주대사관을설치하고유엔등국제무대에서우리입장을계속지지하는등실질적으로는우리나라와의관계를중시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특히우리나라의경제성장과민주화및 1988년올림픽, 2002년월드컵등각종국제대회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그리고 2018년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로덴마크정치인, 경제인및일반국민의對한국인식은매우우호적인편임. - 최근양국간의인적 경제 통상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과교류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2 주요외교일지 1902 년 7 월 15 일 한 덴마크통상조약체결 1951 년 1 월한국전쟁에병원선 (Jutlandia 호 ) 파견 ( 연인원총 262 명근무 ) 1958 년 11 월 한국, 북유럽 3 국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 및유엔한국재건단 (UNKRA :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공동투자로 국립메디칼센터 ( 현국립의료원 ) 설립 1959 년 3 월 11 일외교관계수립합의 ( 공사급 ) 2018 덴마크개황 1959년 4월 1일 1960년 10월 21일 1960년 12월 9일 1960년 12월 9일 주한덴마크명예영사관설치대사급승격합의김유택주영대사, 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 Torben Busck-Nielsen 주일겸임대사신임장제정 68

69 1966년 9월 20일 1968년 1월 1972년 4월 5일 1973년 10월 12일 1978년 6월 14일 주코펜하겐명예총영사관개설한국정부, 국립의료원운영권인수주덴마크상주대사관개설이규성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주한덴마크상주대사관개설 PART 7 한국과의관계 1978년 10월 6일 2008년 6월 25일 2011년 4월 8일 2014년 6월 4일 2014년 9월 12일 2016년 12월 16일 Ole Philipson 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제16대임근형대사신임장제정제17대김병호대사신임장제정제18대마영삼대사신임장제정 Thomas Lehmann 주한덴마크대사신임장제정제19대최재철대사신임장제정 3 주요인사교류 가. 방문 1973년 4월 1977년 9월 1979년 5월 1981년 4월 1981년 9월 1982년 9월 1984년 5월 1985년 6월 정일권국회의장장예준상공부장관최각규상공부장관김주남건설부장관남덕우국무총리조철권전라북도지사심재홍전라북도지사금진호상공부장관 69

70 1985년 6월 1987년 1월 1987년 5월 1989년 4월 1989년 9월 조철권노동부장관노신영국무총리이해원보사부장관김재광국회부의장한승수상공부장관 1995 년 3 월김영삼대통령 (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참석 ) 2002 년 9 월김대중대통령 ( 제 4 차 ASEM 정상회의참석 ) 2002 년 1 월이정빈대통령특사 (BIE 교섭 ) 2005 년 3 월 이명박서울시장 2006 년 4 월반기문외교부장관 ( 공식방문 ) 2006년 8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2008년 2월 2009년 2월 2009년 5월 김성진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이용훈대법원장문정인국제안보대사고정식특허청장권종락외교차관 2009 년 8 월박근혜의원 ( 대통령특사 ) 2009 년 12 월이명박대통령 ( 기후변화정상회의참석 ) 2010 년 9 월 2010 년 11 월 이정민국제안보대사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2011 년 5 월이명박대통령 ( 국빈방문 ) 2011 년 7 월박희태국회의장 ( 비공식방문 ) 2012 년 1 월김성환외교부장관 ( 공식방문 ) 2018 덴마크개황 2012년 9월이명박대통령 ( 그린란드공식방문 ) 2012년 10월김황식총리 (3GF 참석및공식방문 ) 2013년 10월정홍원총리 ( 제3차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회의, 3GF 참석및공식방문 ) 2014년 8월박원순서울시장 70

71 2014 년 9 월 2014 년 10 월 한정화중소기업청장 박승춘보훈처장 PART 년 10월이승훈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3GF 참석 ) 2015년 6월양승태대법원장 2015년 10월유기준해양수산부장관 ( 제5차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회의참석 ) 한국과의관계 2015년 11월 2015년 11월 2015년 12월 2016년 6월 이병권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원장손명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기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원장김성귀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원장 2016 년 7 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대표단 ( 김영춘위원장등 ) 2016 년 7 월덴마크복지제도시찰을위한국회의원방문단 ( 금태섭의원등 ) 2016 년 8 월국회정무위원회방문단 ( 경유, 유의동의원등 ) 2016 년 8 월 덴마크의사회적대타협및복지제도현황시찰을위한 국회의원방문단 ( 민병두의원등 ) 2016 년 10 월이지순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3GF 참석 ) 2017 년 1 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방문단 ( 김현권의원등 ) 2017 년 1 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 2017 년 1 월브렉시트관련국회대표단 ( 백재현의원등 ) 2017 년 6 월 양창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원장 2017년 7월국회외교통일위원회대표단 ( 박병석의원등 ) 2017년 7월국회그린란드방문단대표단 ( 이원욱의원등 ) 2017년 8월국회정무위원회대표단 ( 이진복위원장등 ) 2017년 10월한-덴마크의원친선협회대표단 ( 홍문종의원등 ) 2017년 11월김은경환경부장관 ( 제7차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회의참석 ) 2018 년 1 월 송영길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2018 년 3 월한 -EU 의원외교협의회대표단 ( 정동영의원등 ) 2018 년 6 월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 (UN Live 행사 ) 71

72 나. 방한 1978년 11월 1981년 11월 1982년 5월 1983년 10월 1984년 5월 Arne Christiansen 통상장관 Erling H. Olsen 주택장관 Poul Nielsen 에너지장관 Kund Engaard 에너지장관여왕부군 Henrik 공 1985 년 10 월 Poul Schülter 총리 ( 공식방한 ) 1986년 11월 1988년 9월 1988년 10월 1988년 11월 1990년 5월 1991년 6월 1991년 9월 1992년 9월 1993년 10월 1995년 5월 Nils Wilhjelm 산업장관 Ole Vig Jensen 문화장관 A. Laustsen 주택장관 Laurits Tørnaes 농업장관 Laurits Tørnaes 농업장관 Poul Schülter 총리 Anne Birgitte Lundholt 산업장관 Svend Erik Hovmand 주택장관 B. Westh 농수산장관 Niels Helveg Petersen 외무장관 1995 년 10 월 Benedikte 공주 ( 한국걸스카우트초청 ) 1999 년 11 월 Niels Helveg Petersen 외무장관 2000 년 10 월 Poul Nyrup Rasmussen 총리 ( 제 3 차 ASEM 정상회의참석 ) 2002 년 5 월 Joachim 왕자 ( 월드컵참관 ) 2004 년 8 월 Henning Fode 검찰총장 ( 국제검사협회총회참석 ) 2006 년 11 월 Bertel Haarder 교육부장관 2018 덴마크개황 2006 년 11 월 2007 년 10 월 2009 년 9 월 Anders Rasmussen 총리실무방한 Margrethe 2 세국왕부부국빈방한 Bertel Haarder 교육부장관 72

73 2009년 9월 Benedikte 공주 ( 비공식 ) 2010년 3월 Lars L. Rasmussen 총리공식실무방한 2012년 3월 Helle Thorning-Schmidt 총리 ( 서울핵안보정상회의계기 ) 2012년 5월 Frederik 왕세자 ( 제2차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회의참석및공식방한 ) 2012년 12월 Kupin Kleist 그린란드자치총리 ( 공식방한 ) PART 7 한국과의관계 2013 년 2 월 Vily Søvdal 외교장관 ( 대통령취임식참석 ) 2014 년 3 월 Mogens Jensen 개발통상장관 ( 제 4 차한 - 덴마크녹색성장동맹회의참석 ) 2014 년 4 월 Frederik 왕세자 ( 비공식 ) 2014년 5월 2014년 10월 2014 년 10 월 2014년 11월 2015 년 1월 2015년 4월 2015년 11월 2016년 3월 2016년 5월 2016년 10월 2017년 3월 2017년 3월 2017년 10월 2018년 2월 2018년 2월 2018년 3월 Rasmus Petersen 기후에너지건축부장관 Anker Boye 오덴세시장 Kristen Brosbøl 환경부장관 Dan Jørgensen 농수산식품부장관 Sofie Carsten Nielsen 고등교육과학부장관 Kristen Brosbøl 환경부장관 Per Okkels 보건부차관 Vittus Qujaukitsoq 그린란드산업통상외교부장관 Agnete Gersing 고등교육과학부차관 Lars Løkke Rasmussen 총리 ( 제6차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회의참석및공식방한 ) Esben Lunde Larsen 덴마크환경식품부장관 Troels Lund Poulsen 덴마크고용부장관및 Bent Bøgsted 국회고용위원장및위원회대표단 Anders Samuelsen 덴마크외교부장관 Erik Christensen 국회유럽관계위원장및위원회대표단 Frederik 덴마크왕세자및 Brian Mikkelsen 산업기업부장관 ( 평창동계올림픽 ) Pia Kjærsgaard 덴마크국회의장및부의장단 73

74 4 통상및경제협력관계 가.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연도 수출 350 1,274 2,232 1, ,496 수입 수지 , 무역액 1,099 2,193 3,226 2,414 1,069 2,217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8.5월) 2017년한-덴간교역규모는 22억달러 ( 수출 15억달러, 수입 7억달러 ) 우리나라의對덴마크수출액은전체의 70~80% 를차지하는선박수출에크게좌우되며, 2017년부터 2019년초까지머스크 (Maersk) 사가주문한선박인도가예정되어있어한동안수출규모가유지될전망 - 덴마크경제회복으로수입수요가증가하여선박,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철강등주요수출품목이고른성장세를보임. 우리나라의對덴마크수입액은 2016년들어주수입품인기계류수입이급감, 2015년대비 30% 가량감소하였으며, 2017년들어기계류, 의료용품, 육류등주수입품목들의수입이크게감소했지만광학 의료기기, 모피, 계란 유제품등의수입이급증하며총수입액은소폭감소함. 나. 주요무역품목 (2017 년기준 ) 수출품 : 선박, 자동차,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전자기기등 2018 수입품 : 기계류, 의료용품, 전자기기, 광학기기, 육류, 낙농품등 덴마크개황 74

75 다. 투자동향 1) 덴마크의對한국투자 구분 / 연도 ( 단위 : 건, 천달러 ) 누계 (1983~2017) 신고건수 PART 7 한국과의관계 신고금액 28,355 81,935 48,600 48,489 61,911 65, ,18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1984~2017년기준, 한국에진출한덴마크기업은총 222건 ( 신고기준 ), 총투자규모 ( 투자신고액기준 ) 는 8억 8천만달러에달함. 지난 10년간덴마크의對한국투자는업종별로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수도업순으로많았고주로제조업비율이대부분 (60~97%) 을차지해왔는데, 2017년에는서비스업이투자신고금액의 85% 를차지함. 2) 한국의對덴마크투자 (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 연도 누계 (1980~2017) 신고건수 신고금액 ,448 26,625 2,793 25,892 8, ,89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우리나라의對덴마크투자는대부분현지기업에대한 M&A 등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가많으며, 2012 년도에 ( 주 ) 쎌바이오텍社가 1 천만달러를투자한것이대표적 투자진출사례임. 한국의對덴마크투자는업종별로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연구개발업순으로많음. 누적신고금액기준 ( 월 ) 한국의對덴마크투자는약 1 억 1 천만달러인데, 2013~2 014 년의 M&A 투자 3 건이누적투자액의약 70% 를차지함 년하이에어코리아 - 노벤코 ( 선박용에어컨제조 ), 한솔제지 - 샤데스 ( 감열지가공 유통 ), 2014 년부광약품 - 콘테라파마 ( 파킨슨치료제개발 ) - 주요진출기업으로는셀바이오텍, 한솔제지, 부광약품, 한국선급, LS 전선등이있음. 75

76 5 한 - 덴마크녹색성장협력현황 가. 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강화 2011년 5월이명박대통령의덴마크국빈방문시양국정부는최초의가치동맹인 한- 덴마크녹색성장동맹 을출범 ( 제1차동맹회의개최 ) 시키고, 월제2차동맹회의에서 녹색성장동맹협정 을체결 - 화석연료의존감소, 자원효율및지속가능경제제고, 글로벌차원의녹색기술및녹색성장증진을위해상호협력 - 매년각료급 녹색성장동맹회의 를개최하여녹색성장정책과협력방안을협의 그간개최된녹색성장동맹회의참석양측고위급인사 2차 : 김황식총리, 덴마크왕세자 (2012.5월, 서울 ) 3차 : 정홍원총리, 덴마크총리 ( 월, 코펜하겐 ) 4차 : 조태열외교부차관, 덴마크통상개발장관 (2014.3월, 서울 ) 5차 : 유기준해수부장관, 덴마크기업 성장장관 ( 월, 코펜하겐 ) 6차 : 황교안총리, 덴마크라스무센총리 ( 월, 서울 ) 7차 : 김은경환경부장관, 덴마크환경식품장관 ( 월, 코펜하겐 ) 동맹회의계기에에너지, 친환경기술분야등양국녹색성장동맹참여기관간협력문서체결및협력사업을진행하였으며, 2018년하반기제8차동맹회의가한국에서개최될예정 나. 녹색성장및 2030 글로벌목표를위한연대 (P4G) 를통한협력 덴마크정부는글로벌여건변화 (2030 SDGs 및파리기후협약채택 ) 에부응하여 3GF(Global Green Growth Forum) 의적실성제고및 3GF의강점강화를위해 3GF에대한재검토 (Re-thinking) 프로세스를 2016년부터추진하여, 2017년 9월유엔총회계기에새로이 P4G를공식출범 2018 덴마크개황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의약자이며, 녹색성장을통해 SDGs, 파리협정과같은지구적목표의달성가속화를목표로하며, 중점분야 ( 에너지, 물, 토지, 식량, 도시, 순환경제 ) 에서녹색성장관련민관협력촉진 - ( 정상회의개최 ) P4G 회원국들이 2년마다순환개최, 최고위급수준에서의정치적관심유도 76

77 -( 파트너십구축및확대 ) 민관파트너십을통해정상회의에서논의된녹색성장관련목표및해결책을이행토록지원 ( 파트너국가들은각각 National Platform을구축, 운영 ) 참여국가는덴마크, 한국, 베트남, 멕시코, 칠레, 에티오피아, 케냐, 콜롬비아등 8개국이며, 사무국은 P4G Coordination Hub로서워싱턴 D.C. 소재 WRI 내설치 P4G 제1차정상회의는 2018년 10월코펜하겐에서개최될예정 PART 7 한국과의관계 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를통한협력 우리나라는 27개회원국으로구성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사무국을서울에두고있으며, GGGI 상임이사국인바, 덴마크는 GGGI의국제기구화, ODA 적격기구인정, UN 총회옵서버지위획득등에있어초기단계부터핵심파트너로서적극적인지지와협조를지속제공하였으며, GGGI 핵심공여국 또한반기문前유엔사무총장이 2018년 2월 GGGI 총회 / 이사회의장에선출되었는데, 덴마크는반기문前사무총장의 GGGI 의장선출을적극지지 6 주요체결협정및양해각서 협정은발효일기준 1961년 3월 1963년 10월 1969년 10월 1969년 12월 1975년 9월 1979년 1월 1980년 1월 양국간상표의상호등록에관한각서교환양국정부간특허권의상호부여및보호에관한각서교환양국정부간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양국간개발차관협정양국정부간국제운수에있어선박및항공기운항에대한상호면세에관한각서교환양국정부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약양국정부간해운협정 77

78 1987년 4월 1988년 6월 2006년 11월 2010년 6월 2011년 1월 양국정부간재입국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양국정부간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교육인적개발양해각서개발협력대화제고에관한양해각서양국정부간취업관광프로그램에관한양해각서 2011 년 5 월양국정부간전략적파트너십수립에관한공동성명, 녹색성장동맹수립에관한공동성명 ( 총 2 건 ) 2011년 9월 2011년 10월 2012년 2월 2012년 5월 2012년 5월 2012년 9월 2014년 9월 2016년 5월 2016년 10월 양국간사회보장에관한협정양국정부간한-덴마크녹색성장동맹에관한협정과학 기술 혁신 고등교육분야양자협력에관한양해각서해운협력양해각서과학기술협력 ( 공동연구사업 ) 약정한-그린란드자원협력, 광물자원협력, 지질연구협력, 극지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한국중소기업청-덴마크기업성장부, 한국창업진흥원-덴마크 SCION DTU, 한국창업진흥원-덴마크 Startupbootcamp, 한국중소기업청-덴마크고등교육과학부양해각서 ( 총 4건 ) 고등교육분야협력 ( 단기초청및장기장학생프로그램 ) 에관한양해각서한-덴마크산업협력, 건강보험협력양해각서, 한-덴마크행동계획 2018 덴마크개황 78

79 7 재외동포현황 PART 7 가. 재외국민 : 약 680명 워킹홀리데이참가자약 60명, 교환학생및유학생약 100명, 주재원및대사관직원가족약 50명, 취업비자소지자및과학자 ( 연구원및교수 ) 가족약 100명, 국제결혼및영주권자 150명, 기타단기체류등 한국과의관계 나. 한인회 1973 년 10 월창설, 회원수는체류자포함 300 여명에달함. 회장 : 김태성 ( 월기준 ) 다. 덴마크한인과학인협회 2014년 6월창설, 회원수는약 43명 (2018.9월기준 ) 스칸디나비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소속 회장대행 : 정철호교수 라. 한글학교 덴마크한글학교 ( 코펜하겐소재 ) : 1986년 4월설립 - 어린이반 24명, 성인반 ( 입양인, 덴마크인 ) 36명 유틀란드 (Jylland) 지구한글학교 : 1989년 6월설립 - 덴마크인, 입양인등약 20명 마. 입양인 : 약 9,000 명 79

80 8 덴마크내친한단체 가. 한-덴마크협회 (Danish-Korean Society) 설립 : 1954년 1월 23일 설립경위 - 한국전당시덴마크병원선유틀란디아호및국립메디칼센터근무자를중심으로상호친선도모를위해설립됨. - 유틀란드 (Jylland) 지부는 1986년 6월욘아른토프 (John Arentoft, 별세 ) 전의원을중심으로설립됨. 회장 : 스틴뮤케 (Steen Mücke) 회원 : 국립메디컬센터근무자, 유틀란디아병원선근무자, 한국인입양아양부모및기타친한인사등 250여명 주요활동 : 회원간친목및연례한국문화소개행사 나. 유틀란디아참전용사회 (The Jutlandia Veterans Association) 설립 : 1981년 5월 1일 설립경위 - 한국전당시덴마크병원선유틀란디아호근무자를중심으로 1981년 3월덴마크병원선한국입항 ( 부산항 ) 30주년기념리셉션을계기로결성됨 년 1월 1일국제한국전참전국협회 (IFKWVA) 에가입함. 회장 : Svend Jagd 회원 : 12명 (2018.9월기준 ) 2018 덴마크개황 주요활동 : 회원간친목위주의활동을전개. 1990년 5월유틀란디아호의한국전참전을기념하기위하여코펜하겐항구부두에참전기념비를건립 ( 우리재향군인회에서석재지원 ) 유틀란디아호파견 65주년기념을위한각종행사개최 년은유틀란디아호덴마크귀항 65주년이되는해 80

81 다. 덴마크태권도협회 (Danish Taekwondo Federation) 연혁 년발족, 세계태권도연맹가입 년덴마크체육회산하단체로가입 회장 : Søren Holmgård Knudsen PART 7 한국과의관계 회원 : 수련생 6,100 여명및태권도클럽 110 여개 라. 한국인입양아부모단체 (Country Group for South Korea) 설립 : 2009년 회장 : Kim Duus Laustsen 회원 : 3세에서 11세사이의한국인입양아 70~80여명및입양아들의가정 60여회원으로구성 (2018.5월기준 ) 주요활동 : 회원간연례친목행사개최 마. 덴마크한인입양인협회 (The Korea Club, Korea Klubben) 성년에달한입양인 40여명이 1990년 2월상호친목과한국에관한정보교환등을목적으로조직함. 현재회원은 500여명이며, 지부를유틀란드반도에설치함. 회장 : Anne Mee Kalvig ( 월기준 ) 입양인들의부모중다수가친한단체인한-덴마크협회회원으로가입하여각종행사에참여중임. 81

82 9 명예영사 가. 주오후스 (Aarhus) 한국명예영사 ( 유틀란드 ) 개 설 : 1987 년 6 월 명예영사 : 현재공석 - Hans Erik Steffensen 명예영사가 2008 년 7 월 ~2018 년 7 월간명예영사직수행 나. 주누크 (Nuuk) 한국명예영사 ( 그린란드 ) 개 설 : 2016 년 6 월 명예영사 : Finn Meinel 명예영사 다. 주한덴마크명예영사 명예영사 : 서영화변호사 ( 월임명 ) 2018 덴마크개황 82

83 PART 8 북한과의관계 1. 기본정책 2. 통상관계 3. 외교일지 4. 주요인사교류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84 1 기본정책 덴마크는 NATO 및 EU 회원국으로서친서방노선을대외정책의근간으로하고있으나, 보편주의원칙에따라여타북유럽국가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 1973년 7월이래북한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음. 북한은 1973년 10월덴마크상주대사관을개설하였으나 1998년폐쇄함. - 현재주한덴마크대사가북한을겸임하고, 주스웨덴북한대사가덴마크를겸임하고있음. 1976년 10월 15일덴마크는북유럽최초로마약및술, 담배밀매혐의로북한공관원전원을추방함 (2년후인 에야북한대사의신임장을접수 ). 경제관계에있어북한과의무역규모는미미한수준이며, 북한의대덴마크채무상환불이행으로덴마크대외수출보증위원회는대북한수출보증을허가하지않고있음. 2 통상관계 ( 대북한수출입실적 ) 구분 주요품목 ( 단위 : 천달러 ) 수출 3,071 2,212 목재, 목탄, 광학, 의료기기, 낙농품, 조란, 천연꿀, 음료, 주류, 식초, 보일러, 기계류, 조제향료, 화장품 수입 고무제품, 비금속제공구,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광학, 의료기기 ( 북한기준 ) 2018 덴마크개황 2017년에는전년대비대북한수출, 수입이모두감소 년수출이급증했던냉동고, 빛감지반도체수출이 2017년들어급감한대신, 나무바닥재, 미터기수출은증가 년대비반품액이급감했고고무제품수입이증가 84

85 3 외교일지 1972년 9월 10일 1973년 5월 21일 1973년 7월 20일 1973년 10월 2일 1973년 10월 11일 주코펜하겐북한공보관개설북한승인대사급외교관계수립합의주덴마크북한대사관개설엄용식대사대리, 소개장제출 1974년 1월 18일 1974년 8월 12일 1975년 11월 6일 1976년 10월 15일 1977년 4월 16일 주북한 Janus A. W. Paludan 대사 ( 베이징상주 ), 신임장제정안송련대사대리, 소개장제출김홍철초대대사, 신임장제정마약및술, 담배밀매에따라북한공관원전원추방제2대 Kjeld V. Mortensen 대사 ( 베이징상주 ), 신임장제정 PART 8 북한과의관계 1978년 7월 31일 1980년 2월 1980년 12월 17일 1985년 1월 29일 1986년 7월 12일 1989년 3월 16일 1991년 9월 24일 1992년 10월 9일 1995년 2월 제2대김철송대사, 신임장제정제3대 Rudolf A. Thorning 대사 ( 베이징상주 ), 신임장제정제3대이철신대사, 신임장제정제4대탁관철대사, 신임장제정제4대 Armer Belling 대사 ( 베이징상주 ), 신임장제정제5대오응권대사, 신임장제정제5대 Friis-Moller 대사 ( 베이징상주 ), 신임장제정제6대김재봉대사, 신임장제정제7대김홍림대사, 신임장제정 1996 년 3 월제 8 대전태균대사, 신임장제정 1998 년 9 월주덴마크북한대사관폐쇄 2014 년 9 월 강용덕주스웨덴대사 ( 주덴마크대사겸임 ) 신임장제정 85

86 4 주요인사교류 가. 북한파견 1969년 10월 1971년 9월 1972년 4월 1972년 7월 1972년 10월 1973년 11월 2일 1974년 3월 1974년 3월 5일 1975년 3월 17일 1976년 2월 2일 1979년 3월 7~10일 주소북한대사주소북한대사의원사절단주소북한대사통상사절단무역사절단기계수입공사사장오만석외교부부부장장철문화예술부장고등교육부장김관섭대외문화연락위원회위원장 1979 년 5 월 23~31 일김정원사회과학원교수 1980 년 4 월 16~19 일김충일외교부부부장 1980 년 6 월 6~8 일 최기철노동당중앙위원 1981 년 2 월 17~25 일문화사절단 ( 단장 : 박용시 ) 1981 년 2 월 27 일 ~3 월 10 일학술대표단 ( 단장 : 신용학 ) 1982 년 5 월 29 일 ~6 월 4 일 노동당국제부장김영남 1983 년 4 월 13~22 일외교부부부장김충일 1984 년 9 월 19~21 일북한노동당대표단 ( 단장 : 김국태 ) 2018 덴마크개황 1984 년 11 월 27 일 ~12 월 11 일선박시찰단 ( 박시형등 12 명 ) 1985 년 5 월노동당대표단 ( 단장 : 강석승당역사연구소장 ) 1986 년 5 월 12~15 일최고인민회의부의장손성필 86

87 1990 년 5 월 1992 년 11 월 4 일 외교부부부장전인철 외교부부부장조성범 1993 년 3 월 30~31 일김용순노동당비서겸최고인민회의외교위원장 1993 년 9 월 김수학보건장관 1995 년 2 월조선노동당대표단 ( 단장 : 황장엽당비서 ) 1997 년 3 월 2001 년 9 월 2005 년 11 월 김창룡외교부부부장 북한적십자사백용호부위원장 북한외무성부상궁석웅 2015 년 11 월 2017 년 10 월 강용덕주덴마크북한대사 ( 스웨덴상주 ) 방문 강용덕주덴마크북한대사 ( 스웨덴상주 ) 방문 PART 8 나. 북한접수 1972 년 8 월 의원사절단 북한과의관계 1972년 11월 1974년 7월 17일 1975년 3월 14일 1976년 외무성직원공산당중앙위비서외무성통상국장사민당대표 1977 년 9 월 14~18 일덴마크조선협회회원 ( 작가 : A. H. Petersen 등 ), 평양주체사상토론회참가 1979 년 9 월 1 일 1980 년 8 월 16 일 Gert Petersen 사회인민당당수 올보르 (Aalborg) 대학총장 1981 년 6 월 22~29 일 Heinesen 사민당부총재 1981 년 9 월 사민당원내총무에바스트란게의원 1982 년 6 월 21 일 ~7 월 2 일급진당 Janne Norman 의원등 15 명 1982 년 9 월 1984 년 5 월 3~10 일 사민당 Poul Lohman 의원등 4 명 A. Jørgensen 사민당당수 1984 년 9 월 21~26 일덴마크공산당 Jørgen Jensen 당수 87

88 1984 년 10 월 13~21 일 사회인민당 Lief Hermann 의원등 3 명 1985 년 8 월좌파사회당대표단 ( 단장 : 무른율즈의원 ) 1986 년 5 월 30 일 ~6 월 16 일좌파사회당대표단 ( 단장 : Inger Johansen 의원 ) 1986 년 7 월 25 일 ~8 월 2 일 Sten Christensen 사민당사무총장 1986 년 8 월 29 일 ~9 월 12 일사회인민당대표단 ( 단장 : Ebba Stange 원내총무 ) 1986 년 9 월공산당대표단 ( 소위비핵국제협회참가 ) 2018 덴마크개황 88

89 PART 9 자치령그린란드및패로제도 1. 그린란드 (Greenland) 2. 패로제도 (Faroe Islands)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90 1 그린란드 (Greenland) 가. 개관 면적 : 217만 5,600km 2 ( 세계제1의섬 ) 인구 : 5만 6,000명 (2017) 민족 : 이누이트 (Inuit) 그린란드인 88%, 덴마크인外 12% 수도 : 누크 (Nuuk, 또는 Godthåb, 인구 17,600명 ) (2017.1월) 언어 : 그린란드어, 덴마크어 종교 : 덴마크루터복음교 GDP : 22억 2,100만달러 (2015) - 1인당 GDP : 3만 7,600달러 (2015) 교역 : 수출 27억크로네, 수입 43억크로네 (2015) - 무역적자는덴마크정부로부터매년 37억크로네상당의공여금으로충당 주요수출품목 : 새우, 게, 명태등해산물 기후 : 북극해의영향으로전반적으로극지기후 ( 연평균기온 : 영하 1 ~ 영하 7 ) 지형 : 전체면적중 19% (410,449 km2 ) 만얼음이덮여있지않은거주가능지역 ( 서부해안및 일부도서지방 ) 주요산업 : 어업이가장중요한산업이고그외에목축 ( 주로양 ), 사냥 ( 바다표범 고래등 ) 이주요생업수단 나. 그린란드약사및덴마크와의관계 2018 덴마크개황 기원전 2000년전이누이트족이서쪽에서이주해온뒤 982년아이슬란드인에릭더레드 (Eric the Red) 가그린란드섬남쪽에정착하여식민촌을건설함 년이래덴마크의지배하에있었으며, 1953년덴마크의헌법개정과함께덴마크왕국의한군 (County) 이되었다가 1979년그린란드자치령 (Home Rule) 의제정으로자치가허용됨. 90

91 1975년덴마크의그린란드담당장관은그린란드의자치제도연구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그린란드의의회및행정부구성에관한동위원회의제안이 1979년실시된그린란드국민투표에서 73.1% 의지지를얻어통과됨 ( 외교권과국방은덴마크가유보 ). 그린란드의경제, 교육, 각종직업에서덴마크의지배적위치에대해반감이계속되던중 1977년에는좌파민족주의정당인 Siumut당이결성됨. 그린란드는덴마크의회 (Folketing) 에 2명의대표를보내고있으며, 덴마크는그린란드에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을파견하고있음. 다. 정치 2018년 4월 24일총선후정당별의석현황및득표율 ( 총의석 31석 ) - Siumut : 10석 (27.2%) - Inuit Ataqatigiit : 8석 (25.5%) - Demokraterne : 6석 (19.5%) - Partii Naleraq : 3석 (13.4%) - Atassut : 2석 (5.9%) - Samarbejdspartiet : 1석 (4.1%) - Nunatta Qitornai : 1석 (3.4%) 자치총리 : 킴키엘슨 (Kim Kielsen, 연임 ) 라. 경제 북부지방에서는바다표범잡이, 남부지방은양치기, 중부연안지방은어업이주업이며수산물의수출에크게의존하는경제임. - 주요수출품으로는새우 게등수산물, 바다표범가죽및여우가죽등이있음. 그린란드는세계유일의상업성있는빙정석을비롯해납 아연등이매장되어있고, 우라늄 석탄 석유 가스등의매장가능성도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나, 채굴은아직활발하지않음. PART 9 자치령그린란드및패로제도 그린란드경제는정부재정의 50% 가량을덴마크로부터의지원에의존하고있으며, 교역의대부분도덴마크와이루어지고있음 년기준그린란드최대교역국 - 수출 : 덴마크 81.2%, 포르투갈 8.3% - 수입 : 덴마크 72.2%, 스웨덴 9.8% 91

92 마. EU와의관계 1972년 10월투표에서그린란드주민들은 9,658대 3,990으로 EC 가입에반대하였으나덴마크왕국의일부로서덴마크의결정에따라 EC에가입하게됨. 1982년 2월그린란드의 EC 잔류여부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한결과 52% 가그린란드의 EC 탈퇴를지지함. 이는그린란드수출의 50% 이상을차지하며그들의생계에중요한영향을주는어업자원이 EC 전체의정책에따라통제를받아야하고, 자체농업이없는데도 EC 국가들이그린란드정부가농산물가격지원을한다고비난한데대한불만을반영한결과임. 1982년덴마크는이러한그린란드의입장을대신하여 EC 국가들과협상을시작, 1984년 3월 EC와덴마크간그린란드의 EC 탈퇴 (1985.1월) 를위한협정이체결되어그린란드는 EC에서탈퇴하였음. EU는그린란드의탈퇴를승인하되회원국에준하는협력관계를유지하여그린란드가유럽공동체에수산물을무관세로수출하는것을허용하고, EU는매년일정액을지불하고그린란드근해에서조업할수있도록합의함. 2 패로제도 (Faroe Islands) 가. 일반개황 면적 : 1,399km 2 위치 : 스코틀랜드와아이슬란드및노르웨이의중간에위치하며 18개섬으로구성 인구 : 50,730명 (2017.7월) 수도 : 토르스하운 (Torshavn) ( 수도권인구 : 13,089명, Streymoy 섬에위치 ) 2018 덴마크개황 언어 : 패로어및덴마크어 종교 : 덴마크루터복음교 (80% 이상 ) 기후 : 전형적인해양성기후로멕시코만난류의영향을받아높은위도에도비교적온난한기후 (2월영상 3, 7월영상 11 ) 이나습하고바람이많으며기후변화가심한편 92

93 GDP : 약 20억달러 ( 명목, 1인당 GDP : 약 40,000달러 ) 덴마크정부로부터의보조금 : 6억 4,200만크로네 ( 약 1억달러, 2017년기준 ) - 동보조금은패로연간예산 (2017년기준약 8.2억달러 ) 의약 13%, 패로 GDP의약 3.3% 에해당 나. 패로약사및덴마크와의관계 650년경아이슬란드승려들이이주하여살다가 800년경노르웨이농부들이이들을몰아내고정착하여현재에이름. 1035년노르웨이지배하에들어갔다가 1380년덴마크 노르웨이연합왕조형성에의해덴마크영토로편입된후, 1814년덴마크와노르웨이가분리될때덴마크와의연합을선택함. 2차대전중덴마크가독일에점령당하고영국군이패로에진주하여일시덴마크와의관계가단절되었으나전후 1946년덴마크로부터의독립여부를묻는국민투표등을거친뒤 1948년 4월부터덴마크의자치령이됨. 다. 정치 2015 년총선후정당별의석수현황및득표율 ( 총 33 석 ) - Javnaðarflokkurin(Social Democratic Party) : 8석 (25.1%) - Tjóðveldi(Republican) : 7석 (20.7%) - Fólkaflokkurin(People s Party) : 6석 (18.9%) - Sambandsflokkurin(Unionist Party) : 6석 (18.7%) - Framsókn(Progress Party) : 2석 (7.0%) - Miðflokkurin(Center Party) : 2석 (5.5%) - Sjálstýrisflokkurin(Self-Government Party) : 2석 (4.1%) 자치총리 : Aksel V. Johannesen ( 취임 ) 공화당 (Republican), 인민당 (People s Party), 자치당 (Self-Government Party) 은패로제도의덴마크로부터의독립을주장 PART 9 자치령그린란드및패로제도 행정부 (Landsstyre) : 총리 (Lagmand) 및 7 명의각료로구성 의회 (Løgting) : 의원 33 명의단원제 93

94 덴마크정부에서파견된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은자치의회출석및발언권보유 매년덴마크정부가총예산의 1/4 가량을지원 라. 경제 어업이경제의근간을이루고있어대구, 새우, 연어등의어획및수산업가공업이발달하였음. 그외에농업분야에서국내소비용으로양고기, 우유, 쇠고기, 감자등을생산하고있으며, 조선, 어로장비등제조업도있음. 유럽지역북극항로의골목에위치해있어향후해상운송분야의전략적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보이며, 영토는좁으나프랑스국토면적과맞먹는 EEZ( 배타적경제수역 ) 을보유하고있어해양자원개발가치가더욱부각될것으로보임. 마. EU와의관계 패로는 1973년덴마크의 EU( 당시 EC) 가입시수산물정책에대한 EU의간섭을우려, EU에가입하지않았으며, 2013년청어및고등어에대한 EU의어획쿼터정책에도반발하며 EU와심각한분쟁이발생하기도하였음 덴마크개황 94

95 PART 10 참고자료 1. 라스무센정부내각명단 2. 주요인사인적사항 3. 한 - 덴마크간방문교류현황 T h e K i n g d o m o f D e n m a r k

96 1 라스무센정부내각명단 22 명 ( 자유당 13, 자유동맹당 6, 보수당 3) (2018.8월현재 ) 직위 성명 정당명 총리 Mr. Lars Løkke Rasmussen 자유당당수 외교장관 Mr. Anders Samuelsen 자유동맹당당수 법무장관 Mr. Søren Pape Poulsen 보수당당수 재정장관 Mr. Kristian Jensen 자유당 국방장관 Mr. Claus Hjort Frederiksen 자유당 경제 내무장관 Mr. Simon Emil Ammitzbøll-Bille 자유동맹당 개발협력장관 Ms. Ulla Tørnæs 자유당 고용장관 Mr. Troels Lund Poulsen 자유당 수산 양성평등 노르딕협력장관 Ms. Eva Kjer Hansen 자유당 이민 통합장관 Ms. Inger Støjberg 자유당 에너지 유틸리티 기후장관 Mr. Lars Christian Lilleholt 자유당 보건장관 Ms. Ellen Trane Nørby 자유당 공공부문혁신장관 Ms. Sophie Løhde 자유당 조세장관 Mr. Karsten Lauritzen 자유당 아동 사회장관 Ms. Mai Mercado 보수당 교육장관 Ms. Merete Riisager 자유동맹당 문화 교회장관 Ms. Mette Bock 자유동맹당 교통 건축 주택장관 Mr. Ole Birk Olesen 자유동맹당 노인장관 Ms. Thyra Frank 자유동맹당 환경 식품장관 Mr. Jakob Ellemann-Jensen 자유당 고등교육 과학장관 Mr. Tommy Ahlers 자유당 2018 산업 기업 금융장관 Mr. Rasmus Jarlov 보수당 덴마크개황 96

97 2 주요인사인적사항 PART 10 가. 마그레테 2 세여왕 참고자료 성 명 마그레테 2 세 (Her Majesty Queen Margrethe Ⅱ) 생년월일 1940 년 4 월 16 일 ( 만 78 세 ) 1955년 ~1956년영국 North Foreland Lodge School 수학 1959년덴마크코펜하겐대수학 ( 철학 ) 학 력 1960년 ~1961년영국케임브리지대수학 ( 고고학 ) 1962년덴마크오후스대수학 ( 정치학 ) 1963년프랑스파리소르본대수학 ( 정치학 ) 1965년영국런던정경대학 (LSE) 수학 ( 정치학 ) 주요경력 1958년 4월 16일국가위원회 (Council of State) 위원취임 1972년 1월 15일국왕취임 부친프레데릭 9세 (1947~1972년재위 ) 서거에따라즉위 가족관계 선왕프레데릭 9세 (Frederik IX) 와잉그리드 (Ingrid) 왕비 ( 스웨덴국왕구스타브 6세 (Gustav Ⅵ) 의딸 ) 사이에서장녀로출생 1967년프랑스출신헨릭공 (HRH Prince Henrik, 1934년생 ) 과결혼, 프레데릭왕세자 (1968년생) 와요아킴왕자 (1969년생) 출산 특기사항 1412 년이래최초의여왕으로, 2012 년여왕즉위 40 주년 예술과고고학에관심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 방한경력 2007 년 10 월국빈방한 97

98 나. 프레데릭왕세자 성명왕세자프레데릭 (HRH Crown Prince Frederik) 생년월일 1968 년 5 월 26 일 (50 세 ) 학 력 1992 년 ~1993 년하버드대학교에서정치학수학 1995 년오후스대학교정치학석사졸업 1994 년주유엔덴마크대표부근무 ( 인턴 ) 주요경력 1998~1999년주프랑스덴마크대사관근무 (1등서기관 ) 2009년 ~ 현재 IOC 위원 군복무경력 : 왕실경기병연대소대장 (88), 해군특수부대훈련이수 (95), 덴마크왕립국방대전략연구소교수 (03), 해군중령 (10), 육 공군대령 (10) 등 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분야에관심보유 - 스웨덴왕세자비빅토리아및노르웨이왕세자호콘과북극해및그린란드를여행한후 Royal Polar Expedition (2009) 공동저술 특이사항 철인 3종경기, 보트등각종운동을즐기는만능스포츠맨 - 특히마라톤은 3시간초반대기록 ( 금년 50세생일을맞이하여왕세자비와함께 시민과함께하는달리기대회 (Royal Run) 등참가 ) 년 4개월간그린란드북부 2,795km를개썰매로탐험 2004년 5월 14일호주태생인메리도널슨과결혼 - 자녀 4 : 왕자크리스찬 ( ), 공주이사벨라 ( ), 이란성쌍둥이왕자빈센트및공주조세핀 ( ) 왕세자명의재단을통해학생들에게 1년간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의사회과학분야공부지원 덴마크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구사 2012 년 5 월 10~15 일여수엑스포개막식참석차왕세자내외공식방한 2018 덴마크개황 방한경력 2012년부터 IOC 위원및평창동계올림픽준비실사위원자격으로수차례방한 2018년 2월 8~9일평창동계올림픽참석 부친인헨릭공의건강악화로급거귀국 98

99 다. 메리왕세자비 PART 10 성 명 왕세자비메리 (HRH Crown Princess Mary) ( 본명 : Mary Elizabeth Donaldson) 참고자료 생년월일 1972 년 2 월 5 일 (46 세 ) 호주타스마니아출생 학력 타스마니아대학교경제및법학전공 (1994) 1994년 ~1996년광고및마케팅석사과정이수 1996년 ~2002년광고분야근무 주요경력 2002년프랑스파리에서영어강사로근무 2002년 ~2003년덴마크코펜하겐소재마이크로소프트비즈니스솔루션사의마케팅부문근무 2004년결혼과동시에덴마크시민권취득및루터교로개종 고등학교재직당시하키팀및수영팀주장으로활동한바있고, 요트 골프 승마등각종스포츠에조예 특이사항 덴마크난민기구, 덴마크예술공예협회, 코펜하겐국제패션박람회등다양한기관후원 2018년 4월덴마크왕실인사최초로동성애인지도제고행사 (Danish Rainbow Awards) 에참가하여관련단체에상을수여 2007년 9월왕세자비명의재단을설립하여학교내약자가해문제 (bullying), 가정폭력및외로움 (loneliness) 해결을위한다양한활동지원 아버지인 John Donaldson 은 KAIST 교수직을역임한것으로알려짐 년한 - 덴마크수교 60 주년덴마크측 후견인 (patron) 역할예정 2003 년 10 월언론사와의인터뷰를통해어릴적꿈은수의사였다고밝힘. 99

100 라. 라스무센총리 ( 자유당당수 ) 성 명 라스뢰케라스무센 (Lars Løkke Rasmussen) 생년월일 1964 년 5 월 15 일 ( 만 54 세 ) 학력 1992 년코펜하겐대학법학과석사졸업 주요경력 2015년 6월 ~ 현재덴마크총리 2012년 ~2015년뢰케 (Løkke) 재단설립자및이사장 2012년 ~2014년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의장 2009년 ~2011년덴마크총리 2009년 ~ 현재자유당당수 2007년 ~2009년재무부장관 2001년 ~2007년내무 보건부장관 1998년 ~2009년자유당부총재 1998년 ~2001년프레데릭스보르 (Frederiksborg) 시장 1998년 ~ 현재자유당중앙위원회위원 1986년 ~1997년 Graested-Gilleleje 시의원 1986년 ~990년자유당중앙위원회위원 1986년 ~1989년자유당청년위원회전국위원장 가족관계 기혼 ( 부인 : 솔룬라스무센 Sólrun Rasmussen), 2 남 1 녀 특기사항 비공식 사적방문등을포함, 10 회이상방한 - 총리자격실무방한 (2010), GGGI 신임의장자격방한 (2012), GGGI 의장자격대통령취임식참석차방한 (2013), GGGI 의장자격방한 (2013), 제 4 차 GGGI 이사회의장자격방한 (2013), 총리자격공식방한 (2016) 등 2018 덴마크개황 100

101 마. 키아스고오국회의장 ( 덴마크국민당공동창립자 ) PART 10 성 명 피아키아스고오 (Pia Kjaersgaard) 참고자료 생년월일 1947 년 2 월 23 일 ( 만 71 세 ) 학력 1963 년 ~1965 년코펜하겐상업학교수학 주요경력 2015년 7월 ~ 현재국회의장 2012년 ~2015년국회부의장 2012년 ~2015년국회외교정책위원회위원국회정보및외교위원회위원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의회총회위원국제의회연맹덴마크그룹위원 1998년 ~2000년노르딕이사회위원 1997년 ~1998년국회국방위원회위원 1995년 ~2012년덴마크국민당대표 1990년 ~1994년노르딕이사회위원 1984년 ~1995년진보당소속국회의원 가족관계 기혼 ( 남편 : Henrik Thorup), 1 남 1 녀 특기사항 덴마크최초의여성국회의장 1995년덴마크국민당공동창당후 2012년까지당대표역임 2018년 3월덴마크국회의장단인솔방한 101

102 바. 사무엘센외교장관 ( 자유동맹당당수 ) 성 명 앤더스사무엘센 (Anders Samuelsen) 생년월일 1967 년 8 월 1 일 ( 만 50 세 ) 학력 1993 년오후스대학정치학석사졸업 주요경력 2016년 11월 ~ 현재외교장관 2011년 ~ 현재북셸란 (North Zealand) 지역구자유동맹당소속국회의원 2009년 ~ 현재자유동맹당당수 2008 년 ~2011년동유틀란드 (East Jutland) 지역구자유동맹당소속국회의원 2007년 ~2008년동유틀란드신동맹당 (New Alliance) 소속국회의원 2004년 ~2007년유럽의회의원 2001년 ~2004년사회자유당 (Social Liberal) 소속국회의원 가족관계 前부인라일라담사무엘센 (Lajla Dam Samuelsen) 과의사이에아들 2 명 특기사항 아버지인올레사무엘센 (Ole Samuelsen, 1932~1996) 에이어국회의원역임 덴마크예술위원회및예술재단위원으로활동 (2009~2011) 2010년부터 CARE Danmark ( 아시아 아프리카구호단체 ) 이사로활동 The Denmark I Dream of Denmark in a Broader Perspective 를비롯한 4권의사회관련서적출간 2017년 10월방한및양국외교회담개최 2018 덴마크개황 102

103 사. 포울슨법무장관 ( 보수당당수 ) PART 10 성 명 쇠렌패페포울슨 (Søren Pape Poulsen) 참고자료 생년월일 1971 년 12 월 31 일 ( 만 47 세 ) 덴마크 Bjerringbro 출신 학력 1993 년 ~1994 년 Ribe Statsseminarium ( 교사양성대학 ) 주요경력 2016년 11월 ~ 현재법무장관 2015년 ~ 현재보수당 (the Conservative Party) 총재 2015년 ~ 현재서부율란대지역구보수당소속국회의원 2010년 ~2014년비보르 (Viborg) 시장 2007년 ~2010년비보르 (Viborg) 시공무원 (Head of Section) 2004년 ~2010년비에아링브로 (Bjerringbro) 지자체방과후수업대표 1999년 ~2010년 Bøgeskovskolen 교사 1994년 ~1999년빌룬드및오후스공항항공운송에이전트 1992년 Grundfos사운송부견습생 가족관계 미혼 103

104 마. 옌센재무장관 성 명 크리스티안옌센 (Kristian Jensen) 생년월일 1971 년 5 월 21 일 ( 만 47 세 ) 학력 1991 년 Lemvig Business School 고등상업시험통과 주요경력 2016년 11월 ~ 현재재무장관 2015년 ~2016년외교장관 2004년 ~2010년조세부장관 2007년 ~ 현재서유틀란드 (Western Jutland) 지역구자유당소속국회의원 1998 년 ~2007 년링쾨빙주 (Ringkøbing County) 지역구자유당소속국회의원 1993년 ~1998년유니뱅크 (Unibank) 소속사무원 1991년 ~1993년유니뱅크소속견습생 가족관계 기혼, 3 남 특기사항 Hurrah for Globalisation 및 Serving Denmark 등의서적출판 2018 덴마크개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