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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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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11 월 8 일 Vol. 16 No. 31 ISSN ISSN 영국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및시사점 양효은구미 유라시아본부유럽팀전문연구원 (yhe@kiep.go.kr, Tel: )

2 차례 1. 영국의핀테크산업현황 2. 영국정부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 3. 시사점 주요내용 [ 영국의핀테크산업현황 ] 영국의핀테크산업은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속도로성장해왔으며 현재미국에이어전세계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핀테크시장이조성되어있음 영국핀테크산업의급격한성장배경에는혁신과경쟁을촉진하기위한규제환경변화가가장큰요인으로꼽히며 정부의적극적지원에따른우수한핀테크에코시스템구축이핵심동력으로평가됨 [ 혁신적규제환경조성 ] 영국금융규제당국은소비자보호와금융서비스경쟁력향상을위해혁신적핀테크산업을적극지원하고있음 신규핀테크기업지원전담부서인이노베이션허브 는핀테크기업이복잡한금융규제를쉽게이해하고 새로운상품의출시를위한승인을받을수있도록직접적인지원을제공함 또한규제당국은핀테크기업이혁신적인신규금융상품을규제의제약없이일정기간동안테스트해볼수있는금융규제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을통해시장의혁신을촉진하는동시에규제비용및위험을절감함 [ 정부지원프로그램 ] 영국정부는런던동부에기술클러스터인테크시티 를조성하고 디지털신산업및핀테크스타트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및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런던에집중된핀테크산업을전국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잉글랜드북부거점도시에핀테크허브를조성하고 다양한정부지원프로그램을통한투자및제도적지원을지속하고있음 [ 시사점 ] 혁신적핀테크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는혁신과경쟁을강조하는규제환경이조성되어야하며 이를위해규제당국과기업간의원활한의사소통및긴밀한공조가이루어져야함 혁신적핀테크스타트업의성장을위해서는실제창업및사업운영에필요한멘토링을받게하거나 기업또는투자자의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핀테크에코시스템을원활하게작동할수있어야함

3 3 1. 영국의핀테크산업현황 영국의핀테크 1) 산업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속히성장해왔으며, 글로벌금융시장에의인접성, 정부의적극적규제환경조성, 핀테크허브간의우수한네트워크등을바탕으로글로벌핀테크산업을선도하고있음. 영국의핀테크시장은 년기준 억파운드규모이며 핀테크관련고용인력은약 만 천여명으로 영국은미국에이어전세계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핀테크시장이조성되어있음 전세계주요국의핀테크시장규모는영국 66억파운드, 뉴욕 56억파운드, 캘리포니아 47억파운드, 독일 18 억파운드순이며, 핀테크관련보유인력은캘리포니아가 7만 4천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집계됨. 3) 영국내금융관련종사자의 0.5% 가핀테크관련업무에종사하고있음. 그림 1. 주요핀테크시장규모 (2015 년 ) 그림 2. 주요핀테크시장인력규모 (2015 년 ) ( 단위 : 십억파운드 ) ( 단위 : 천명 ) 주 : 2015 년기준통계임. 주 : 2015 년기준통계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영국의핀테크산업은급속도로성장해왔으며, 2008 년부터핀테크관련거래규모는 매년 74% 씩증가했고투자규모는 2008 년에서 2013 년사이약 8 배증가함. 4)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은행에대한신뢰하락과함께전통적금융서비스에대한수요가감소한반면 강력한금융인프라를기반으로소비자중심의혁신적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산업이급속히성장함 같은기간영국의핀테크관련투자규모는매년약 51% 씩성장해왔는데, 이는전세계핀테크투자평균성장률 (26%) 및캘리포니아 (Sillicon Valley) 의성장률 (23%) 을훨씬넘는비율임. 1)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 전통적금융서비스에 ICT 를적용함으로써혁신적형태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및서비스분야를지칭함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6). 2) EY(2016), UK Fintech: on the cutting edge 3) 뉴욕과샌프란시스코는각각독자적특징을갖고있으며, 독립적인시장을형성하고있으므로동일국가이나개별지역으로구분함. 4) UKTI(2014), Fintech: The UK s unique environment for growth. 5) Patrick Imbach(2015), 10 reasons London is becoming the FinTech capital of the world, KPMG.

4 영국핀테크산업구성을분야별로살펴보면주로은행업무및지급결제 부문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림 분야별투자규모를살펴보면신용및대출에대한투자비중이높은데, 이는 2014 년기준유럽전체규모의 75% 를차지한영국의높은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현황을반영하고있음 ( 그림 4). 그림 3. 영국핀테크분야별비중 (2015 년 ) 그림 4.

4 4 영국핀테크산업구성을분야별로살펴보면주로은행업무및지급결제 부문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림 분야별투자규모를살펴보면신용및대출에대한투자비중이높은데, 이는 2014 년기준유럽전체규모의 75% 를차지한영국의높은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현황을반영하고있음 ( 그림 4). 그림 3. 영국핀테크분야별비중 (2015 년 ) 그림 4. 영국핀테크분야별투자금액 (2015 년 ) ( 단위 : %) ( 단위 : 백만파운드 ) 최근영국의 EU 탈퇴결정에따른불확실성증가에도불구하고런던은최근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 에서발표한국제금융센터 (IFC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순위에서 2015 년에이어부동의 1위를차지함. 6) 런던은해외직접투자프로젝트건수 대형은행수 금융서비스관련기업수등을반영한금융서비스시장의규모면에있어서다른지역에비해여전히독보적인지위를유지하고있음 2010 년에서 2015 년기간동안런던에서타지역으로의 FDI 프로젝트건수는총 739 건으로약 250 억달러에달하며, 같은기간런던으로유입된 FDI 프로젝트건수는총 304 건으로약 90억달러규모임. 런던소재금융서비스관련기관은총 4만 7,977 개로다른국제금융센터에비해압도적으로많음. 7) 브렉시트에따른영국금융시장의불확실성은여전히위험요소로잠재되어있으나 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에미치는영향은아직크게나타나지않고있음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약 1,200 명의영국내주요핀테크기업임원및 CEO 를상대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영국디지털경제의급격한성장세와유럽내수십억달러규모의신생핀테크기업의약 40% 가영국내에소재해있다는점등을들어브렉시트가핀테크산업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함. 6) The Banker(2016), London Leads as Brexit Beckons: IFC rankings. (October) 7) 국제금융센터순위에서 7 위를차지한파리의경우금융서비스관련기관이 33,088 개이며, 26 위인서울은 14,786 개로집계됨. 8) Tech City UK(2016), Cause for Optimism as UK Tech Rises to Brexit Challenge. (July 13)

5 5 표 1. 세계금융센터 (IFC) 순위 (2016년) 순위 국제금융센터 국가 총점 2015 년순위 1 런던 영국 뉴욕 미국 홍콩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쿄 일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파리 프랑스 토론토 캐나다 상하이 중국 시드니 호주 두바이 UAE 취리히 스위스 프랑크푸르트 독일 자료 : The Banker(2016). 영국핀테크산업의급격한성장배경에는규제환경의변화가가장큰요인으로꼽히며, 정부의적극적 지원에따른우수한핀테크에코시스템 (ecosystem) 구축이핵심동력으로평가됨. 글로벌컨설팅업체인 이주요국의핀테크에코시스템을핵심구성요소별로비교분석한결과에따르면 주요핀테크허브중영국이가장우수한핀테크에코시스템을갖춘것으로나타남 핀테크에코시스템은크게인력 (talent), 자본 (capital), 정책 (policy), 수요 (demand) 등네가지핵심요소의부문별수준에따라평가됨. 자본부문에서는캘리포니아가 1위, 영국이 3위를차지했으나, 정책부문에서영국이 1위를차지하면서전체적으로가장높은점수를얻음. 지역 인력 인력충원 인력양성 자본 초기자본 벤처자본 상장자본 정책 규제혁신 정책지원 세금혜택 수요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 영국 캘리포니아 뉴욕 싱가포르 독일 호주 홍콩 주 : 1= 가장높음, 7= 가장낮음. 표 2. 주요지역별핀테크에코시스템비교 총점 9) EY(2016).

6 6 과거영국은강력한규제체계로인해핀테크산업의발전수준이미국등다른선진국에비해매우저조했으나 최근수년간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정부의강력한의지하에효과적규제개혁과민관협력을추진한결과단기간에괄목할만한수준의성장을이룸 주요글로벌핀테크허브와비교하여영국이핀테크산업에가장우호적인규제체계를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됨 년 5월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사는미국규제당국인 OCC(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에혁신지원정책에관해제출한의견서에서, 영국 FCA 의금융서비스혁신관련정책을모범사례로제시함. 10) 2. 영국정부의핀테크산업지원정책 가. 혁신적규제환경조성 글로벌금융위기이후영국은기존금융감독체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2013 년 4월금융감독체계를건전성감독기구 (PRA) 11) 와금융행위감독기구 (FCA) 12) 로이원화하였으며, 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하는 FCA 는금융시장의투명성및경쟁력강화를위해혁신적핀테크산업을적극지원함. 13) 는 년설립당시핵심운영목표로소비자보호강화 금융시스템의건전성향상 금융서비스경쟁력향상을제시함 FCA 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서비스시장이재편되는과정에서소비자의편의를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한편, 금융서비스시장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혁신적핀테크기업육성에주목함. 14) 년총선에서지속적인정책목표로혁신을강조한보수당정권이승리하면서금융시장의경쟁력향상을위해혁신을강조하는정책기조가더욱강화됨 FCA 는기업의불법행위에대한전통적인감독의역할을넘어, 핀테크스타트업기업들의시장진출을직접적으로지원하고, 신규핀테크상품의출시전안전성을강화하는등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가핀테크산업지원을위해 년 월발표한 이니셔티브는혁신기업에대한직접적지원을강화하고관련정책및행정절차를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Project Innovate 의주요혁신정책으로 2014 년 10월부터신규핀테크사업지원프로그램인 Innovation hub 를운영중이며, 2016 년 5월부터전세계최초로혁신적상품을시험운영하기위해안전한규제환경을제공 10) Microsoft(2016), Re: Comments on Supporting Responsible Innovation, In the Federal Banking System: An OCC Perspective. (May 31) 11) 건전성감독기구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는영란은행산하기관으로,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의건전성을감독함. 12) 금융행위감독기구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는 PRA 의감독을받지않는주요금융기관및중소규모금융기관에대한영업행위및건전성감독을담당함. 13) FCA(2014), Innovation Hub now open for business, says FCA, Press release. (October 28) 14) Caroline Binham(2016), UK regulators are the most fintech friendly, Financial Times. (September 12) 15) Speech by Christopher Woolard(2016), UK FinTech: Regulating for innovation, FCA. (February 23)

7 7 하는 Regulatory Sandbox 를통해핀테크시장의혁신을촉진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Innovation Hub] 신규핀테크사업지원전담부서로신설된이노베이션허브 (Innovation Hub) 는핀테크스타트업및기존금융서비스기업의신규사업단위에서신규상품을출시하고자하는경우, 금융당국의승인을받기위해반드시숙지해야하는규제요건을보다쉽게이해하도록하고이에상응하는준비를할수있도록전과정을지원함. 이노베이션허브의지원을받기위한핵심요건은 1 기존상품과명백히차별화되는혁신적요소를포함하고있어야하며 2 상품출시로인해소비자의이익을증진시킬수있다는점을만족시켜야함 표 핀테크기업의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지원함으로써, 신규핀테크상품출시에수반되는비용및위험을낮추고기업의컴플라이언스를용이하게함. 또한새로운상품의출시및운영에이르는전과정에참여하는다양한주체간의견공유를통해피드백을주고받도록함으로써전체적에코시스템의원활한작동을지원함 년 2월까지 413 개기업이신청했고, 이중 52% 가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이노베이션허브의지원을받았으며, 18개기업이승인완료, 21개기업이승인단계를밟고있는등약 30% 의전환율을기록함. 표 3. 이노베이션허브지원요건 항목핵심요건평가항목 혁신적요소포함 소비자이익증진 사전준비수준 지원필요성 자료 : FCA(2016), Criteria for Innovation Hub. 기존상품과명확히차별화되는혁신적요소포함 소비자들에게직접적이익또는경쟁을강화하는등간접적형태로이익제공 사전에해당규제를이해하기위한적절한수준의자원투입 이노베이션허브의지원필요성 - 혁신적요소의차별화및유사상품존재여부 - 독립된전문가평가결과 - 큰폭의개선가능여부 - 효율성향상에따른더좋은상품제공 ( 예 : 가격인하또는품질향상 ) - 소비자에게미칠수있는잠재적위험파악및위험감소방안제시 - 효과적인경쟁유발가능성 - 현재적용되는규제에대해이해하고자노력했는지여부 - 대안존재여부 - 해당혁신상품이기존규제체계에쉽게적용될수있는지여부 이노베이션허브를통한지원은사전준비 단계 승인단계 사후지원단계로이루어짐 사전준비단계에서핀테크기업이신규상품에대한 FCA 의승인을얻기위해필요한요건및규제단계에서발생되는위험또는비용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 승인신청에필요한적합한준비를할수있도록지원함. 핀테크스타트업의경우복잡한금융규제체계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 고비용의컴플라이언스체계를구축하기어려우므로이를위한직접적컨설팅지원은규제비용과시간을절감하는데유효하게작용함. 위단계를완료한기업이해당상품에대한승인신청서를제출할경우특화된 Project Innovate 승인절차에따라심사가진행됨. 승인을완료한이후약 1년간해당사업에대해추가적관리ㆍ감독을수행함.

8 8 이노베이션허브를통한지원프로그램은신규핀테크기업의원활한시장진출을도울뿐아니라 규제당국의입장에서도규제시스템에대한즉각적피드백을받을수있으므로혁신촉진을위한규제환경개선에중요한자원으로활용됨 또한해외금융당국과의규제협력강화를통해영국핀테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혁신적아이디어를가진해외핀테크기업의영국진출을촉진하여금융서비스시장의경쟁력을더욱강화하고자함 2016 년 3월과 5월호주및싱가포르금융당국과각각협력협약을체결하고 17) 상대국시장진출을원하는혁신기업에대한상호위탁메커니즘 (referral mechanism) 을수립함으로써, 해외시장진출에수반되는규제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시간을절감하도록지원함. 위탁대상기업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 FCA 의이노베이션허브에상응하는본국금융당국의자격요건을만족해야하며, 위탁이이루어질경우승인전준비단계부터승인후 1년까지제도적지원을제공함. 영국재무부는 2016 년 4월글로벌핀테크허브로서영국의입지를공고히하기위해주요해외시장과 핀테크브릿지 (FinTech Bridge) 를체결하여영국핀테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할계획을밝힘. 18) 이러한맥락에서 2016 년 7월한국금융당국인금융위원회와핀테크시장의신규트렌드및규제관련이슈등을포함하여금융서비스혁신사례를공유하기위한협약 19) 을체결함. [Regulatory Sandbox] FCA 는 2016 년 5 월부터핀테크기업이혁신적인새로운금융서비스상품을규제에 제한받지않고일정기간동안테스트해볼수있도록하는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시행함. 20) 혁신적상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등을실제환경에서해당되는모든규제요건에적용받지않고일정기 간동안테스트해볼수있도록함으로써 시장의혁신을촉진하는동시에위험과비용을절감하고자함 2016 년 5 월 9 일부터 7 월 8 일까지 1 차신청을받았으며, 11 월부터 2017 년 1 월중순까지 2 차신청이예정되어 있음. 비승인기업 의경우테스트목적의완화된승인요건을적용받게됨으로써승인을 얻기위해필요한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음 단, 은행인가 (banking license) 를원하는기업은대상에서제외되며, 이경우스타트업은행을위한별도의 승인절차를밟아야함. 승인기업 은해당프로그램을통해기존의규제체계에쉽게적용되기어려운새로운 아이디어에관한명확한규정을제공받을수있음 개별가이드라인 : 테스트관련규제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며, 기업이해당가이드라인내에서운영하는 한컴플라이언스를만족한것으로간주함. 규정면제또는수정 : 만약새로운상품의테스트가기존규정을위반하게될경우, 프로그램의목적에위반되지 않는경우에한해해당규정을면제또는수정하여적용할수있음 ( 단, 국내법및국제법은대상에서제외됨 ). 16) FCA(2016), Project Innovate and Innovation Hub. (October 26) 17) 호주 : FCA and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 FCA and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operation Agreement. 18) HM Treasury(2016), UK's world-leading FinTech industry to be given new government boost. (April 11) 19) FCA and FSC Co-operation Agreement. 20) Regulatory sandbox 란아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는모래사장과같이제한된규제환경하에서혁신적금융서비스를실제시장출시에앞서일정기간시험해볼수있도록하는제도임.

9 9 또한대상기업들이테스트를위해사전합의된규정을준수하고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는한예상치못한문제가발생할경우징계조치하지않도록보장함. 단, 위두가지방법을사용할수없을경우테스트기간동안에만제한적으로적용되며, 소비자에대한책임을면제하는것은아님. 또한 의규제대상기업에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의경우서비스제공시적용되는규정에대한명확한해석을받을수있음 표 4. Regulatory Sandbox 지원요건 항목핵심요건평가항목 지원자격혁신요소소비자이익지원필요성준비정도자료 : FCA(2016). 영국금융서비스시장에혁신적가치창출가능성 혁신적요소에의한괄목할만한변화가능성 소비자들에게직접적이익또는경쟁을강화하는등간접적형태로이익제공 혁신적요소를 FCA 의지원하에테스트해야할명백한필요성 실제환경에서테스트할수있는단계도달 - 혁신적서비스또는상품이영국시장을대상으로하는지여부 - FCA 의규제대상이되는지여부 - 기존상품과의확연한차별성여부 - 기술, 접근법, 상품또는서비스의혁신성에대한내부전문가의견결과 - 괄목할만한변화유발가능성 - 효율성향상에따른더좋은상품제공가능성 ( 예 : 가격인하또는품질향상 ) - 소비자에게미칠수있는잠재적위험파악및위험감소방안제시 - 효과적인경쟁유발가능성 - 기존규제체계에적용불가능하여상품화가어렵고비용이많이드는경우 - 실제환경에서테스트해야하는명백한필요성존재여부 - 다른방법으로 FCA 와접촉할수없거나테스트목표를달성할수없는경우 - 상용가능성을위한단기간의테스트목적에비해승인과정이지나치게복잡하고비용이많이소요되는경우 - 명확한목표, 요소, 성공기준을포함하는구체적테스트계획수립여부 - 현재까지일부테스트시행여부현황 - 테스트시행을위한도구및자원보유여부 - 소비자보호를위한세이프가드요건보유및필요한경우적절한보상가능여부 테스트를위한구체적인조건은각건별 로사전합의되며 해당기업들은주 회진행상황 주요결과 위험관리현황에대해규제당국에보고해야함 FCA 는테스트에지원하고자하는기업들의이해를돕기위해표준테스트기준을제시하고있음 ( 표 5). 테스트기간이완료되면 4주이내에최종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이에대해 FCA 는서면으로피드백을제공함. 단, 이과정을통해 FCA 가비즈니스모델을인증해주거나상품또는서비스를승인해주는것은아님.

10 10 표 5. Sandbox 표준테스트기준 (default standards) 기간 (duration) 항목 고객수 (number of customers) 고객선정 (customer selection) 소비자보호조치 (customer safeguards) 기준 통계적으로의미있는데이터를얻기에충분한기간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3 개월에서 6 개월사이로설정 작은수의제한된규모및통계적으로의미있는데이터를얻기에충분해야하며, 위험관리및고객유치가능성을감안하여결정 해당기업이자체적으로유치해야하며, 고객층의성격은혁신요소및대상시장에적합해야하되수반되는위험의성격을고려하여결정 - 소매고객 (retail customers): 손해가발생할경우해당기업에직접또는금융옴부즈맨서비스를통해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금융서비스보상체계를이용할수있음 - 고등급고객 (sophisticated customers): 세부조건에따라고등급고객만을포함할수있으며,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에의해보상의제한가능 - 테스트의규모, 범위, 수반되는위험등에따라추가적인보호조치가요구될수있음 고지 (disclosure) 자료 (data) 테스트계획 (testing plans)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하에테스트에참여하는고객에대해테스트의내용및적용되는보상에대한정보를고지해야함 FCA 는테스트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지않음 테스트계획은다음정보를포함해야함 : - 테스트일정및중요단계 - 성공측정기준 - 테스트요소 ( 기간, 고객, 거래한도등 ) - 소비자보호조치 - 위험평가 - 종료계획 자료 : FCA(2016), Default standards for sandbox testing parameters. 그밖에도핀테크기술을규제시스템에도입함으로써규제및컴플라이언스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하고효 율성을높이는방안 을추진하는등지속적으로핀테크기술개발의활성화및금융서비스시장의 혁신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 나. 정부지원프로그램 영국정부는런던에디지털기술클러스터인테크시티 (Tech City UK) 를조성하고, 주요거점도시에핀테크허브를조성함으로써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전국적에코시스템구축을추진해왔음. 영국정부는 년낙후되어있던런던동부지역에디지털신산업및스타트업육성을위한 클러스터를설립하고 입주기업에대한세제혜택및보조금지원등다양한제도적지원을통해런던을세계적인 도시로탈바꿈하고자노력함 테크시티는미국실리콘밸리를모델로구상되었으며, 현재런던의강점인금융및서비스산업의특징을살린독창적형태의 IT 기반신도시로급부상함. 21) Mark Nathan et al.(2012), A Tale of Tech City: the Future of Inner East London's Digital Economy, Centre for London.

11 현재실리콘밸리, 뉴욕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큰디지털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으며, 테크시티의비즈니스성장률은 40% 로런던전체보다 17% 높은성장률을보임. 금융및핀테크허브로서런던의성장요인중하나는우수한법적체계와함께풍부한도시문화환경을제공함으로써젊고유능한인재들이이지역에살고싶게만든다는점이중요하게작용함.

영국디지털산업분야별고용현황 ( 단위 : 십억파운드 ) ( 단위 : 명 ) 자료 : Tech Nation(2016). 자료 : Tech Nation(2016). 테크시티는지역내중소기업지원 해외로부터의투자유입확대 주변지역으로의발전확산이라는세가지전략하에추진되었음 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통해기술교육, 자본조달, 정책지원등디지털기업창업및운영에필요한복합적서비스를제공함.

11 11 현재실리콘밸리, 뉴욕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큰디지털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으며, 테크시티의비즈니스성장률은 40% 로런던전체보다 17% 높은성장률을보임. 금융및핀테크허브로서런던의성장요인중하나는우수한법적체계와함께풍부한도시문화환경을제공함으로써젊고유능한인재들이이지역에살고싶게만든다는점이중요하게작용함. 영국디지털기술관련기업의고용인력은 년말기준총 만명이며 년이후생겨난기업의 ~ 년사이생겨난기업의 가디지털기술관련기업임 영국정부는 2015 년하반기예산안에서 2020 년까지핀테크분야의글로벌리더로자리매김하는것을목표로디지털경제및관련기술연구를수행할 6개의새로운종합연구센터에대한자금지원계획을발표함. 22) 그림 5. 영국디지털산업의경제적부가가치 (GVA) 그림 6. 영국디지털산업분야별고용현황 ( 단위 : 십억파운드 ) ( 단위 : 명 ) 자료 : Tech Nation(2016). 자료 : Tech Nation(2016). 테크시티는지역내중소기업지원 해외로부터의투자유입확대 주변지역으로의발전확산이라는세가지전략하에추진되었음 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통해기술교육, 자본조달, 정책지원등디지털기업창업및운영에필요한복합적서비스를제공함. 창업또는기업운영에필요한기술교육을제공하는디지털비즈니스아카데미에 2015 년 11월기준 11,000 명이참여하고있음. 성장단계에있는상위 50개의디지털기업을대상으로하는특화프로그램 (Future Fifty) 을통해네트워크형성, 개인또는기관투자자연계, 브랜드이미지향상등다양한지원을제공함. 테크시티는영국내무부 에의해 를승인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 개기관중한곳으로 비 권의우수한기술인력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음 2014 년 4월부터 2016 년 10월까지총 257 건의지원서를받았으며, 이중 76% 인 181 건에대해보증 (endorsement) 발급 지원자의 1/3이여성이며, 지원자의 42% 가아시아태평양지역, 28% 가유럽ㆍ아프리카지역, 24% 가북미지역에서온것으로나타남. 22) Patrick Imbach(2015). 23) 특별재능소지자를위한비자종류.

12 12 전세계적으로우수한 IT 인력을유치하기위한경쟁이치열한가운데, 프로그램개발자등에대한영국내부적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비EU 권인력을위한비자요건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최근영국의브렉시트결정이후테크시티에참여하고있는 50개의디지털기업은 2016 년 10월영국정부에보낸서한에서유럽의우수한인력을유치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요청함. 런던에집중된핀테크산업의성장을다른지역으로확산시키고자 2015 년 Tech North 이니셔티브를시작하여잉글랜드북부지역의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을강화함. 에든버러 맨체스터 리즈등북부거점도시에핀테크허브를형성하여전국적핀테크에코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표 지역거점도시들는런던에비해낮은주거비용, 넓은사무실공간, 상대적으로낮은인재유치경쟁, 그리고지역에따라우수한교육네트워크등의이점을활용하고있음 년기업공모 (IPO) 가이루어진대규모기술기업중두개가맨체스터에위치해있음. 표 6. 주요지역핀테크허브현황 지역 에든버러 (Edinburgh) 맨체스터 (Manchester) 리즈 (Leeds) 특징 - 지역기관간협력하에핀테크허브조성 ( 시정부, 기업연합회, 핀테크육성기관 ) - 낮은창업비용및높은생활수준에따른우수인력유치 - 우수한교육기관및높은수준의기술산업간협력 - 유럽도시중최대규모의학생거주 (10 만명 ); 스타트업이니셔티브를통한인재유치 - 유럽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디지털산업도시 ; 디지털기술인프라에 35 억파운드규모의투자보유 - 협업공간구성을통한기술산업발전지원 - 데이터분석및관리에특화된디지털기술산업발달 - 약 4 만 5 천명이디지털산업에종사 ; 건강정보분석에특화된전문인력보유 - 스타트업을위한지원및협력네트워크강화 영국정부는지역핀테크허브를설립하고지원하기위한다양한이니셔티브를운영하고있으며 년이후이에대한투자및지원을더욱강화하고있음 국영경제개발은행인영국기업은행 (British Business Bank) 은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며, 2014 년 4월핀테크를포함한중소기업에대출하기위해추가로 1억파운드규모의자금을조성함. BBB 에의해지원되는 UK Angel Co-Fund 프로그램은 1억파운드규모의자금을성장가능성이높은영국기업또는비즈니스엔젤투자시장에투자하기위한기금으로조성함. Innovate UK는자금지원프로그램으로, 중점육성과학기술분야의혁신을촉진하는역할을함. 또한다양한세제관련혜택을통해개인및기업의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 벤처및 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함 24) Tech City UK(2016), Cause for Optimism as UK Tech Rises to Brexit Challenge. (July 13)

13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 은스타트업프로젝트에투자한개인의세금을감면해줌으로써위험하다고여겨질수있는벤처사업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며, 이를통해지난 2년간 3,900 개의기업이총 3억 3,800 만파운드의투자를유치함.

13 13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 은스타트업프로젝트에투자한개인의세금을감면해줌으로써위험하다고여겨질수있는벤처사업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며, 이를통해지난 2년간 3,900 개의기업이총 3억 3,800 만파운드의투자를유치함.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은소규모의고위험트레이딩회사의주식을매입한투자자에게일정범위의세금감면을제공함으로써소형기업의자금조성을지원하며, 이를통해지난 2년간총 5,950 개기업이 32억파운드이상의자금을조성함. 그림 7. 지역별최대법인세비율 그림 8. 지역별창업에소요되는시일 ( 단위 : %) ( 단위 : 일 ) 3. 시사점 영국핀테크산업이급속히성장한주요요인은우수한핀테크에코시스템을형성한데있으며, 이를위한정부의적극적지원정책이유효했던것으로평가됨. 주요글로벌핀테크허브의핀테크에코시스템구성요소 인력 자본 정책 수요 를각각비교해보면영국의규제혁신및지원정책수준은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에도달해있는것으로나타남 인력및자본분야에서는캘리포니아가 1위, 수요면에서는뉴욕이 1위를차지했으나, 영국정부의우호적인규제환경조성은영국핀테크에코시스템전반의효율적운영을가능하게함. 혁신적핀테크기업육성을위해서는기존의금융서비스산업과 IT 산업간의유기적협력시스템구축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전반적인에코시스템의원활한운영이가능해야함. 영국의사례를통해핀테크산업의성장을위해서는핀테크기업에대한직접적지원뿐아니라기업이성장하는데필요한경제ㆍ사회적환경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음. 영국의브렉시트결정에따른불확실성증대에도불구하고브렉시트가핀테크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고있음 핀테크산업은강력한금융서비스시장과혁신적아이디어를보유한스타트업기업간의시너지창출을통해급속히성장하고있다는점에서영국핀테크업계는브렉시트가영국핀테크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

14 14 것으로예상함. 영국디지털경제는최근수년간급속한성장세에있으며, 현재유럽내수십억달러규모의신생고성장핀테크기업의약 40% 가영국에소재해있음. 브렉시트결정이후글로벌금융허브로서런던의지위상실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 2016 년 10월파이낸셜타임즈가발표한글로벌금융센터순위에서영국은 2015 년에이어여전히 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런던의글로벌금융및핀테크허브로의성장요인중하나로영국의우수한법률체계와함께풍부한도시문화를제공함으로써젊고유능한인재유치가용이하다는점이중요하게작용함. 혁신적핀테크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는혁신과경쟁을강조하는규제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규제당국과기업간의원활한의사소통및긴밀한공조가필수적임. 과거금융당국은감독대상기업의불법행위를감시하는데역량을집중한반면 영국금융규제당국인 는혁신적핀테크기업의성장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적극적역할을수행함 혁신기업에대한직접적지원을강화하고이를위한행정적절차를개선함으로써금융서비스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 혁신적상품의안전한운영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음. FCA 산하의이노베이션허브 (Innovation Hub) 프로그램은핀테크기업이복잡한금융상품관련규제를쉽게이해함으로써상품에대한승인과정을효과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직접적인지원을제공함으로써규제위험및비용을현격히절감하는성과를거둠. 규제당국과기업간협력체계를통해핀테크기업의시장진출을촉진할뿐아니라규제당국은기업으로부터즉각적인피드백을얻을수있으며, 이를통해효율적인모니터링및제도적개선이가능하게됨. 또한핀테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해외금융당국과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은해외시장진출에수반되는규제위험및비용을감소시킬수있음 영국규제당국이호주및싱가포르와체결한위탁메커니즘은영국기업이상대국시장에진출하기원할경우규제요건을만족하기위한준비를용이하게하고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함. 동시에해외혁신기업의유치를적극추진함으로써시장의경쟁력과상품의수준을향상시킬수있음. 혁신적핀테크상품이기존의규제체계에적용되기어렵거나위험요소를내재하고있는경우혁신요소및소비자보호수준을고려하여규제안전장치하에서상품을사전에테스트해볼수있도록함으로써, 규제위험과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혁신적핀테크상품에적용할수있는규제체계가존재하지않는영역에있어서는해당상품이시장경쟁및소비자의이익에미치는영향이긍정적으로판단되는경우제도적유연성을발휘할필요가있음 금융서비스시장감독원칙에있어서안전성과함께경쟁을강화할수있는혁신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필요한데, 혁신적서비스또는상품을통해소비자보호및이익을최대화할수있도록규제접근방식의개선이필요함. 신규핀테크상품이승인을얻기까지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도록제한된규제환경에서사전테스트를실시할수있도록지원할경우, 신규상품의시장성을사전에점검하고혁신적요소에수반되는위험성을감소시킬수있음.

15 15 핀테크육성을위한산업단지조성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초기자본및업무공간을지원할뿐아니라, 스타트업기업들의실제사업운영에필요한멘토링및기업또는투자자와의네트워크를제공하는것이중요함. 핀테크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혁신적아이디어뿐아니라비즈니스모델 자금조달 인력유치등실제사업운영및성장에필요한다양한요소가복합적으로갖춰져야함 창업및기업운영에필요한기술교육프로그램을통해혁신적아이디어의상품화성공률을높일수있음. 성장단계에있는제한된수의핀테크기업을대상으로기업브랜드이미지구축, 네트워크형성, 개인및기관투자자와연계등의과정을지원하는특화된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단계별로필요한도움을제공하는것이필요함. 핀테크스타트업, 금융기관, 규제당국등핀테크에코시스템을구성하는주체들간의정기적인의사소통을통해에코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고문제해결을용이하게할수있음. 또한혁신적핀테크산업성장에필수적인우수한기술인력유치를위해비자및거주요건개선등제도적지원을기울이는것이필요함 핀테크산업의선장을위해서는국내외의우수한기술인력양성및유치가필수적이며, 해외우수인력유치를통해국내시장의혁신및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제도적환경을정비하는것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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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íł‹ë€¨ê²°ê³¼ë³´ê³€ì—œ ìıﬂìŁ½ì—œ(ì‰¬ìž¬ìœ¤) < 훈련결과보고서요약서 > 성명심재윤직급서기관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e-mail) 010-9496-0516 (adhoc010@gmail.com) 훈련국영국훈련기간 2016.7.10.~2018.7.9 (24 개월 ) 훈련기관 요크대학교 (University of York) 보고서매수 80 매 훈련과제영국핀테크선진사례분석을통한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 제목 영국핀테크선진사례분석을통한활성화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