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희주 부
5 years ago
Views:

1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 금융위원회

2 목 차

3 I. 추진배경 <IT 금융융합지원방안 ( ) 주요내용 > ❶ ( 규제패러다임전환 ) IT 금융융합을활성화하도록규제의틀을전환 ❷ ( 오프라인위주금융제도개편 ) 온라인 모바일환경에맞게금융제도개선 ❸ ( 핀테크산업육성 ) 자금조달지원및전자금융업진입장벽을완화 ❹ ( 소비자보호 ) 선진형규제방식 ( 사후점검 + 책임명확화 ) 으로보안강화 ( 시장참여확산 ) ( 서비스확대 ) - 1 -

4 참고 1 4 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변화 1. 금융서비스의변화 금융서비스제공의탈중개화 * 크라우드펀딩, P2P 등은사업아이템선정단계부터투자자, 소비자의견을확인하고반영 ( 금융의수요주도적 (on-demand) 경제화 ) * IT기업이주도하는인터넷전문은행, P2P, 크라우드펀딩등의등장 ** 핀테크는 IT와금융의경계를, O2O기반금융판매망은금융업권간경계를약화 금융서비스기반기술분업화 * Citi 은행의 Mobile Challenge: 개발자들에게은행계좌조회, 입출금, 주식주문등오픈 API 제공 핀테크기업들이기능별서비스개발 금융서비스의고도화 * 美손해보험사 Progressive: 차량운행기록장치를자동차에장착해운행정보 ( 운전시간, 습관, 급제동 ) 를기록하고이를반영해최대 30% 까지보험료할인 - 2 -

5 2. 금융산업의변화 ( 금융회사측면 ) 금융산업의경쟁심화 ( 은행산업 ) * 맥킨지 : 25 년기존소비자금융부문이익의 60% 까지핀테크에의해감소될것으로전망 (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자산관리 주택담보대출순으로부정적영향이큼 ) ( 보험산업 ) * 英 BBM: 특수한보험수요를가진사람을모아보험사와계약협상대행 ( 금융투자업 ) ( 소비자측면 ) 저렴하고편리한서비스로소비자선택권확대 ( 비즈니스모델측면 ) 금융플랫폼선점경쟁가속화 - 3 -

6 II. 그간의핀테크정책추진현황 1. 핀테크정책추진경과 ( 핀테크시장활성화 ) * 소규모전자금융업자본금요건완화 (5~10 억원 3 억원 ), 등록절차간소화 전자금융업자등록 ( 개 ): ( 14) 67 ( 15) 83 ( 16) 97 ( 17) 104 ** ( 케이뱅크, 17.4 월 ) 고객 62 만명, 수신액 1 조 587 억, 여신액 8,138 억원 ( 카카오뱅크, 17.7 월 ) 고객 484 만명, 수신액 4 조 7406 억, 여신액 4 조 4796 억 ( 핀테크서비스확대 ) *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출시 ** NH증권등 8개사가로보어드바이저자문 일임및무료추천서비스출시 * 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 ( 16.8 월구축 ) 을통해 19 개서비스상용화 * 은행연합회 은행 (16 개社 ), 금투협회 금투회사 (25 개社 ), 생보협회 생보사 (20 개社 ) ** 금투업권은블록체인기반의공동인증서비스를개시 (17.10 월말 ) ( 핀테크생태계조성 ) * 산은 기은등정책금융기관을통해핀테크기업에 1 조 3,169 억원여신지원 ( 17 년말 ) - 4 -

억달러 ), 영국 (18 억달러 ) 다음으로높은수준 국내핀테크현황 * 기업가치 10 억달러이상인유니콘기업중핀테크기업 : 미국 6 개, 중국 3 개, 우리나라없음 ** 2017 100 대핀테크기업 : 미국 (19 개 ), 호주

7 2. 국내외핀테크현황 해외핀테크현황 * 글로벌투자규모는 10 년 18 억달러에서 20 년 461 억달러로약 25 배증가추정 (accenture) ( 미국 ) * 미국핀테크투자 (VC 기준 ) 는 17 년중약 71 억달러로세계 1 위 (Innovate Finance, 2017) ( 영국 ) * 08 년 ~ 14 년간런던의핀테크관련누적투자성장률은 74% 로가장빠르게성장 (accenture) ( 중국 ) * 17 년핀테크투자규모는약 16 억달러로, 미국 (71 억달러 ), 영국 (18 억달러 ) 다음으로높은수준 국내핀테크현황 * 기업가치 10 억달러이상인유니콘기업중핀테크기업 : 미국 6 개, 중국 3 개, 우리나라없음 ** 대핀테크기업 : 미국 (19 개 ), 호주 (10 개 ), 중국 (9 개 ), 영국 (8 개 ), 우리나라 (1 개 ) *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7 (20 개국 22,000 명대상온라인인터뷰실시 ) * 출처 : 포춘지 * 출처 : KPMG - 5 -

8 참고 2 글로벌핀테크산업현황 1. 주요국핀테크시장및투자규모현황 2. 핀테크투자규모증가추이 - 6 -

9 3. 평가 < 핀테크기업 :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여건미흡 (Tech Fin)> < 기존금융회사 : 신기술활용금융서비스도입제약 (Fin Tech)> < 핀테크시장확대 : 금융 신기술융합미진 (Fin Tech)> * 핀테크기업들이체감하는전반적기술수준은해외시장에비해다소미흡 ( 핀테크기업설문조사 (KISA, '16.12 월 ): 약간미흡 42%, 세계최고와유사 36%) < 핀테크혁신보완 : 신기술 서비스의위협우려 (Fin Tech)> - 7 -

10 III. 핀테크활성화기본방향 - 8 -

11 IV. 핀테크활성화추진과제 1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 지원 < 참고 : 해외의규제샌드박스추진현황 ( 17 년말기준 ) > ( 영국 ) 월금융행위감독청 (FCA) 이핀테크등새로운금융혁신촉진을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발표 월이후회차별로신청을받아 1 차 ~3 차테스트진행 ( 호주 ) 증권투자위원회 (ASIC) 소관규정과관련하여제한인가, 대리인, 규제미실시제도운영중 - 투자자문등특정영역의경우혁신금융서비스를별도신청없이도테스트할수있는 Regulatory Sandbox 를 월추가도입 ( 싱가포르 ) 16.6 월통화청 (MAS) 이 핀테크금융규제샌드박스가이드라인 을마련 ( 현재 1 개서비스에대한테스트완료 ) - 9 -

12 (1)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허용 혁신적금융서비스에대해규제특례적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추진 ) < 혁신금융서비스실험절차 > ( 지정신청 ) * 기존금융서비스와제공내용 방식 형태등의차별성이인정되는서비스 ( 심사 지정 ) * 구성 : 금융위원장을위원장으로하고기술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전문가등 (15 인이내 ) ( 특례적용 )

13 ( 혁신금융사업자감독 ) ( 소비자보호 ) ( 시장안착지원 ) 기타 :

14 (2) 금융테스트베드운영 법제정이전에도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본격운영 ( 테스트베드본격시행 ) 新 * ( 예 ) 여신협회보안성검증을받은경우모바일앱에대해여전법상카드결제 단말기인증적용등비조치의견서 4 건접수처리 ( 18.3 월기준 )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개금융회사로구성 ** 1차위탁테스트신청건수 (17건) 중 8개를선별하여테스트진행중 ( ~) *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

15 (3) 투자 해외진출 R&D 지원 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및 R&D 지원 ( 투자지원 ) ( 해외진출지원 ) * 기존핀테크 MOU 체결 : 영국 FCA( 16.7 월 ), 싱가포르 MAS( 월 ) (R&D 지원 ) * 사업명 : 블록체인융합기술 ( 총 6개과제, 45억원 ) / 현재사업공고중 (2.12~3.15)

16 (4) 핀테크산업지원체계강화 핀테크지원센터조직 기능확대등지원체계강화 ( 핀테크지원센터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핀테크지원센터에대한지원근거마련추진 * 핀테크기업에게멘토링프로그램, 펀딩연계, 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을종합제공 지원하는영국의대표핀테크육성기관 (Accelerator) ** 성장단계별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의핀테크전담창구, 해외기업설명회개최등 ( 민간협의체 )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8 개금융회사로구성

17 ( 테크자문단 ) *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新기술분야별자문위원을운영 ( 금융위내 CFO 지정 )

18 2 금융권서비스고도화 (1) 자본시장핀테크활성화 신기술을활용한자산관리서비스및자금조달활성화 ( 비대면거래확대 지원 )

19 ( 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 ) * 자본금 40 억원을갖춘업체가 2 년이상 track record 가축적된 RA 활용 ( 크라우드펀딩규제개선 ) * 현재부동산업, 도박업, 음식업, 골프장, 스키장, 이 미용업등은크라우드펀딩이용제한 * 1 년간기업당 500 만원, 총 1,000 만원 기업당 1,000 만원, 총 2,000 만원

20 (2) 인슈테크활성화 IoT, AI 등新기술과보험의융복합을촉진 ( 혁신보험상품개발 ) * 건강검진수치, 금연성공여부, 예방접종여부, 숙면측정, 식습관등 ( 자율주행차보험상품 ) * ( 예시 )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장착차량에보험료할인제공등 ( 온라인쇼핑몰보험판매 ) * ( 예시 ) 1 전자제품구입 &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가입, 2 자전거 등산용품구입 & 레저보험가입, 3 세그웨이구입 & 세그웨이이용중상해 배상책임보장보험가입 ( 新기술활용 )

21 3 핀테크시장확대

22 (1) 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 저렴한수수료부담 ( 가맹점 ), 간편한결제 ( 금융소비자 ) 가가능 하도록다양한모바일결제활성화여건마련 ( 계좌간편결제활성화 ) * 물품대금결제시구매자앱에서판매자앱으로계좌이체방식으로결제 ** 토스 ( 전금업자 ) 는서울 제주도등에서앱투앱결제서비스를시범적으로도입 ( 17.6 월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K 뱅크, 카카오뱅크 ) 에서앱투앱간편결제개발중 ( 18.7 월예정 ) * 카드수수료 ( 약 2%) 에 PG 수수료등추가로가맹점수수료부담가중 ( 규제개선 ) ( 온라인카드수수료개선 ) * 온라인카드거래에서는결제대행업체 (PG 사 ) 가신용카드가맹점이됨에따라, 온라인사업자는매출규모가영세하더라도가맹점에해당하지않아우대수수료율미적용

23 (2) 빅데이터활용활성화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및정보보호규제합리화 ( 빅데이터활성화 ) ( 금융분야데이터산업육성 ) ( 정보동의실질화및금융권정보관리강화 )

24 (3) 오픈 API 활성화 금융권공동및개별오픈 API 활성화병행추진 ( 개별오픈API) *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 ( 예정 ) 인금융회사 ( 농협 하나 신한등 ), * * 모바일앱 웹취약점점검, 핀테크기업점검기준마련및실사점검등실시 ( 공동오픈 API) * ( 은행 ) 입 출금, 잔액조회등 5 개 API 제공중 송금인정보조회추가 ( 금투 ) 잔고, 시세조회등 95 개 API 제공중 주문 본인인증 API 추가 ** 은행권 : 15 개은행참가, 금투업권 : 18 개증권사참가 ( 17 년말기준 )

25 (4) 블록체인기술활용 금융권블록체인활용분야를확대하고관련제도개선검토 ( 활용분야확대 ) ( 블록체인테스트베드 ) * 서비스출시전에서비스의기능 효과, 금융보안, 시장 소비자에대한영향등을사전검증 * 금융권블록체인간연동및금융권블록체인표준화관련과제등에대한기술검증 ( 개인정보보호제도보완 ) * 블록체인에한번저장된거래내역은기술특성상파기및삭제가불가

26 (5) 클라우드활성화 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이용의점진적확대방안검토 ( 클라우드이용확대 ) * 현행전자금융감독규정상고객정보를처리하는시스템은클라우드이용이불가 (6) 전자금융업제도 산업개편 혁신금융서비스에적합한전자금융정책 제도개편 ( 핀테크제도개선 ) * 해외간편결제 송금등핀테크서비스및기반기술 ( 예 : 클라우드, 블록체인등 ) 등에대한제도연구를통해국내전자금융업제도개편방안제시 ( 건전성제고 ) * 현행전금법 ( 422) 은금융위가전자금융업자의건전경영지도및금융사고예방을위해경영지도기준을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위반시제재수단은없음

27 4 핀테크혁신리스크대응 (1) 혁신기술보안대응강화 혁신기술보안지원체계를통해핀테크혁신에따른새로운 IT 리스크를관리하고, 금융전산보안대응체계강화 ( 혁신기술보안지원 ),

28 ( 보조업자관리강화 ) * 은행이나증권사등을대신하여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를운영하는사업자 ( 정보공유시스템 ) * 공격자 IP 주소, 악성코드유포지정보등 * 현재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등 70 여개사가공유중 ( 데이터보호 ) * 금융권데이터원격지관리가이드 마련등세부계획수립 ( 18. 상 )

29 (2) 레그테크활용등 신기술을활용한시장감시, 자율규제체계확립 ( 레그테크활성화 ) * 레그테크회사, 핀테크기업등에게금융관련법규, 법령해석, 가이드라인등컴플라이언스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오픈 API 구축 ( 금융보안레그테크 ) * 금융회사는자율보안평가에따른보안규제준수여부를자체점검하고금융당국은금융회사의규제준수모니터링에활용 ( 신기술활용시장감시 )

30 V. 기대효과

31 - 29 -

32 별첨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년상반기주요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년하반기주요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33 년주요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4. 장기추진과제 추진과제 조치계획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15 이성복 Sungbok Lee javanfish@kcmi.re.kr 발표 순서 1 핀테크 정의와 역할 2 핀테크 산업의 현재 1.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현재 3 핀테크 산업의 미래 Section I 핀테크정의와역할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