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Banking Industry and its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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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빈 성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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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과금융산업 선임연구위원서정호 ( 한국금융연구원 )

2 Questions 4차산업혁명의본질은?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에어떤변화를만들고있는지? 4차산업혁명에따라예상되는금융산업의도전은? 금융규제및금융정책측면에서어떤과제들이존재할까? 1

3 목차 4차산업혁명의본질 핀테크동향 금융산업에의시사점 금융정책에의시사점 맺음말 2

4 4 차산업혁명의본질 3

5 4 차산업혁명 4 차산업혁명은통상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등이주도하는혁신적변화 ( 다보스포럼, 2016) 1차산업혁명의주요동인으로 1784년증기기관, 2차는 1870년대전력망, 3차는 20세기중후반컴퓨터 인터넷등을지적 ( 손 발을기계가대체 자동화 )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의연장선상에서개별기술들이융합 연결되어보다지능적인사회로진화하는현상 ( 사람의두뇌를인공지능으로대체 ) 참고 :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구성및운영방향 금융위원회 (2017.3) 산업 기술간의포괄적융합, 네트워크확장, 인공지능 (AI) 발전에따른지능적자동화등이주요특징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의활용을통해생산, 유통, 소비각분야에신속하게맞춤형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단계 4

6 4 차산업혁명 세계각국이저성장을극복할수있는새로운 driver로 4차산업혁명을인식하면서다각적으로대응 주요선진국은경제금융노동교육등전분야에걸친대응전략수립중 * 미국 ( 대형IT 기업주도, 정부는인프라지원 ), 독일 (`15.4월 Industry 4.0), 일본 (`16.4월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 중국 (`15.5월중국제조 2025) 등 4 차산업혁명이사회적불균형 ( 예 : Digital divide, 노동시장의붕괴 ) 을심화시 킬것이라는우려도존재 금융분야는 4 차산업혁명논의가본격화되기이전부터 ICT 금융간융합인핀테크 산업이전세계적으로부상 * P2P, 모바일금융, Crowd Funding, Robo-advisor, Blockchain 5

7 핀테크동향 6

8 핀테크의본질 금융 (Finance) 과 IT(Technology) 의합성어금융IT, 전자금융 빅데이터, 모바일, Cloud 컴퓨팅중심, Borderless 혁신적금융비즈니스모델구현, 규모의경제효과는퇴색 비금융회사가금융서비스플랫폼의주체가될가능성 출처 : Venture Scanner(20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재구성 (2015.3) 7

9 Five Keywords.. Mobile Trusted Platform FINTECH Revolution Cyber Security Algorithm (AI, machine learning) Disintegration 8

10 데이터기반분야에대한관심점증.. 한국내에서는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의발달로온라인간편결제, 외환송금, 보안 인증분야에관심이집중되어있는상황 글로벌차원에서는핀테크사업영역이지급결제영역에서데이터분석, 자산관리, 대출, 블록체인등고부가가치영역으로투자자들의관심이확산되고있음. 기업회계, 모바일뱅킹, P2P 대출 리스크분석, 사기거래탐지, 신용분석 자산관리, 예산관리 자료 : cbinsights.com 9

11 < 참고 > 싱가포르의핀테크지원정책 2014 년 Smart Nation 을국가비전으로선포하였으며, MAS 도 Asia 금융허브인싱가포르를 Smart Financial Centre 로업그레이드하겠다는의지표명 핀테크산업에대해 5 년간 2.25 억 SGD 투자계획발표 특히 6 개부문 ( imperatives ) 에주목 : Mobile & digital payments, Authentication & biometics, Block chains & distributed ledgers, Cloud computing, Big data, Learning machines Apple Pay 사용가능, Samsung Pay 도 2016 년 6 월서비스개시 스타트-업들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및높은수준의지적재산권보호체계등이비교우위로꼽히고있음. MAS-NRF 공동으로 FinTech Office 설치하고 One-stop 지원뿐아니라학술연구도지원 이에따라글로벌금융사들의 FinTech Innovation Centre 를싱가포르에설립 SC, Silicon Valley-based technology hub인 SC Studios 와연계한 FinTech Innovation Hub 설치 VISA는 Innovation Centre 열고 Visa망을이용한상품개발지원 그밖에 HSBC, UBS 등도싱가포르에 Asia-Pacific FinTech Hub 설치 10

우리나라금융당국의주요핀테크정책 소규모전자금융업자에대한등록자본금을완화 금융사고에대한핀테크기업의공동책임허용

민관합동규제발굴채널인 핀테크지원협의체 구성 출범 우수핀테크기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

비대면실명확인허용 인터넷전문은행도입, 크라우드펀딩등새로운서비스출시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

새로운서비스활성화 사전규제완화 신규전자금융업무등에대한사전보안성심의를폐지 보안프로그램 (Active-X)

12 우리나라금융당국의주요핀테크정책 소규모전자금융업자에대한등록자본금을완화 금융사고에대한핀테크기업의공동책임허용 P2P 대출가이드라인마련 핀테크산업진입장벽완화 핀테크생태계조성 핀테크지원센터를통한금융회사연계지원 민관합동규제발굴채널인 핀테크지원협의체 구성 출범 우수핀테크기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 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구축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공동해외 IR 추진 특허관련핀테크기업지원 비대면실명확인허용 인터넷전문은행도입, 크라우드펀딩등새로운서비스출시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입 인터넷전문은행본인가 로보어드바이저위한테스트베드 ( 가상환경 ) 운영 금융권클라우드이용가이드라인마련 새로운서비스활성화 사전규제완화 신규전자금융업무등에대한사전보안성심의를폐지 보안프로그램 (Active-X) 설치및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및국가인증제품사용의무폐지등을통해다양한보안및인증관련신규기술개발촉진 개인정보비식별화지침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등재구성 11

13 비대면인증 관련정부정책 계좌개설시복수의비대면방식활용허용 ( 금융위유권해석 ) ( 이중확인 : 필수 ) 1 신분증사본제출, 2 영상통화, 3 접근매체전달시확인, 4 기존계좌활용, 5 기타이에준하는새로운방식 ( 생체인증등 ) 중 2 가지의무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6 타기관확인결과활용 ( 휴대폰인증등 ), 7 다수의개인정보검증까지포함하여이미선택한 2 가지를제외하고 1~7 중추가확인권고 16.2 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중앙회및단위조합, 우체국에대해서도비대면계좌개설을허용 16.8 월, 실명확인증표에여권을추가하고, 기존계좌활용방식 * 보완 * ( 종전 ) 고객이기존계좌에있는금액을금융회사에이체 ( 고객 금융회사 ) 하는방식 ( 개선 ) 금융회사가고객의기존계좌에금액을이체 ( 금융회사 고객 ) 하는방법도허용 17.1 월, 적용대상을확대하고, 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도입 비대면실명확인허용후약 1 년간, 총 73.4 만개계좌가비대면방식으로신규개설 ( 월 ~ 월, 은행 16 社 금융투자 21 社 ) 12

12 월기준누적거래액 4 조 8 천억원, 가입자수 2,100 만명수준 NHN 엔터테인먼트의간편결제수단으로, 온 /

14 국내송금 / 간편결제 송금받는사람의휴대전화번호나계좌번호둘중하나만있어도송금가능 ( 비바리퍼블리카 ) 17.2 월기준누적송금액 3 조원, 600 만다운로드 상대방의네이버 ID 만알면송금할수있으며, 스마트폰과컴퓨터어느쪽에서도송금이가능 월기준누적거래액 4 조 8 천억원, 가입자수 2,100 만명수준 NHN 엔터테인먼트의간편결제수단으로, 온 / 오프라인페이코가맹점에서이용가능 월기준누적결재액 1 조원, 가입자수 610 만명수준, 온라인가맹점은 10 만개, 오프라인가맹점은 12 만개 ( 티머니가맹점포함 ) * 각실적치는관련언론기사등에서추정한수치임. 13

15 해외송금 국외근로자증대, 높은송금수수료등으로각국진입장벽완화추세 우리정부도핀테크기업을통해저렴하고편리하게자금의국경간지급및수령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추진중 ( 해외사례 ) TransferWise( Crowd Sourcing ), WorldRemit, Azimo, Rakuten 등 외국환거래법상금융기관이아닌자가외국환취업업무를영위할수없음. 외환거래법개정사항 자금세탁, 금융소비자보호관련감독방안도정비될필요 소액외환이체업허용 ( 외국환거래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개정 ) 인당건별 3 천불이내, 연간 2 만불이내 소규모핀테크사업자들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자본금기준을 10 억원이상에서 3 억원이상으로하향 은행과협약을통해서만가능 ( 모집업무만핀테크기업에위탁하는형태 ) 인터넷전문은행의마케팅강화시시장잠식예상분야 14

16 국내핀테크산업무엇이문제일까? 금융기관의입장에서기존의시스템 (legacy) 을근본적으로바꾸기가부담스러운상황 선진은행들과는달리투자대비성과 (customer acquisition, efficiency 측면 ) 에대한확신부족 보안 / 안정성등의문제도우려 단기성과주의에따른소극적태도도종종지적됨. 규제의모호성, 칸막이규제등도제약요인 네거티브체계로의전환목소리비등 Open API 등인프라보강도필요 개인정보보호 / 정보공유관련법률의경직성도큰걸림돌 기술력부족 기술력이있다면해외자본이라도적극유입되지않을까? 기술력이있다면왜국내에머물러있을까? 15

17 금융산업에의시사점 4 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 금융산업별영향 금융산업의대응 16

18 Banks are subject to a lot of noise about FinTech today.. Banks may be tempted to dismiss the noise entirely, or they may panic and overreact. - McKinsey & Company(2016) 17

19 4 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 1 수익기반의변화 2 생산성제고의기회제공 3 금융의역할변화 18

20 4 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 ( 금융산업 ) 금융서비스의공급방식이금융회사와신기술개발업체간의협업을통해기능별로세분화 (Unbundle) * 되고, 경쟁촉진에따른생산성증대, 데이터활용기법등도개선될것으로예상 ( 예 ) 1 보험업 : 보험상품개발 ( 사물인터넷업체 ), 심사및지급 (AI 업체 ) 2 은행업 : 지급결제 ( 핀테크업체 ), 대출 (p2p 업체 ), 자산관리 ( 로보어드바이저 ) ( 소비자 ) 블록체인, 간편결제등신기술의활용으로금융서비스공급비용이절감되면서금융소비자의편익 ( 금융포용 ) 증가될전망 그러나, 기술발전에따른단순업무의대체로금융부문일자리가축소되고, 개인정보유출등의리스크도상존 ( 종합 ) 우리나라의강점인 ICT, 디지털을중심으로금융혁신이이루어지는 만큼, 국내금융산업이글로벌금융혁신의선도자로전환하는계기 참고 :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마련, 금융위원회 (2017.3) 19

21 금융산업별영향 (1) 은행업 핀테크혁명으로언제, 어디서나은행서비스접근이가능해지며빅데이터혁명으로금융소외계층도대출이용이가능해지는등은행수요자의편익향상 그러나은행서비스의공급주체가분산화, 외주화되면서은행의기존수익모델은도전에직면 서비스제공시과거보다훨씬다양한개인정보를활용하게되면서금융보안및개인정보유출가능성등에대한우려도증대 인터넷전문은행의역할증대 K 뱅크 ( 17.4 월 ): 고객수 22 만명, 수신계좌수 25 만좌수준 중장기적으로분산원장기술이상당한주목을받을것으로예상 금융결제원등결제중개기관들의역할을대체하기까지는해결해야할과제들 이많음. 20

22 금융산업별영향 (2) 보험업 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의활용으로향후보험서비스는사고발생에대한보상 에서사고발생전생활관리서비스로진화 보험시장의정보비대칭성이완화되면서, 기존의범용보험상품대신가입자별특성에맞는 'Order Made' 보험상품이활발해짐. IoT, 헬스케어업체등과보험회사역할의경계가모호해져상호간경쟁이심화될것임. 보험업에대한비금융회사의진출및보험가입자정보의광범위한활용에따른정보보호문제등은향후규제이슈로대두가능 21

23 금융산업별영향 (3) 자본시장 투자자간네트워크의확대와펀딩포털등플랫폼의발달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방법이더욱다양화 우리나라는전체모험자본시장규모는양호한편이나, 앞으로네트워크기반금융의 확대라는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일반투자자를견인하는엔젤투자자의역할 이보다증대될필요 인공지능과빅데이터로알고리즘거래나자산관리서비스같은고급서비스를누구나 이용할수있게되고, 블록체인의활용으로장외거래의처리비용과속도가 혁신적으로개선될전망 22

24 금융산업의대응 (1) ( 금융혁신 ) 금융회사와혁신적핀테크업체간에상호협업을통해서로의 강점을보완하는금융혁신선순환생태계 * 필요 * ( 금융회사 ) 핀테크업체의혁신적솔루션활용 ( 핀테크업체 ) 금융업노하우취득 테스트베드등혁신친화적인규제환경도마련될필요 ( 혁신적신산업지원 ) 혁신적신산업분야의자금수요증대에대비하여보다 업그레이드된창업ㆍ벤처금융지원체계필요 국내에부족한엔젤투자인프라를확충하고, 이를바탕으로실리콘밸리와같은기업 - 투자자간동반자금융체계도완비필요 23

25 금융산업의대응 (2) ( 역기능대응 ) 4 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역기능방지를위해 4 차산업신기술 을적극활용하는 RegTech * 활성화 * 4 차산업신기술을금융규제준수및소비자보호등에활용하는것을의미 : ( 예 ) 빅데이터를활용한자본시장불공정거래감시시스템개발 금융회사내부통제및자본시장감시등에빅데이터등활용 가상현실기반의모의투자ㆍ피싱방지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금융소비자 교육등에활용 24

26 금융정책에의시사점 블록체인사례를통해본이슈와대응방향 4 차산업혁명금융 TF 25

27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거래정보를기록한원장을특정기관의중앙서버가아닌 P2P 네트워크에분산하여, 참가자가공동으로기록하고관리하는기술 ( 한국은행, 2016) 효율성높은 DB 체계의출현 현재 central counterparty(intermediary) 기능이존재하는분야에는폭넓게응용될수있음. 결제 송금 권리의무의이전과관련된기록관리 Smart Contracts Trusted central party 의몰락? 금융상품및서비스의변화? 금융소비패턴의변화? 26

28 블록체인의장점 블록체인은위조와해킹이거의불가능해보안성과거래정보의 투명성이높음 블록체인은공인된 3 자가필요하지않으므로불필요한시스템관 리비용절감등효율성을확보하게됨 소비자의입장에서도낮은수수료비용뿐아니라금융서비스를이 용할때훨씬편리해진서비스, 거래속도향상등다양한혜택을 누릴수있음 27

은앞으로데이터베이스형태로관리되는거의모든금융프로세스에응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 블록체인의발전은앞으로금융부문의일자리와수익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며, 특히은행과거래소기능이축소될가능성높음.

2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April 15-17, 2016 IMF Spring Meetings Digital Disruptions to the Financial System: Opportunities and Threats 비트코인자체는거래가활발하지는않지만, 비트코인의기반이되는기술인블록체인 (record-keeping system) 은앞으로데이터베이스형태로관리되는거의모든금융프로세스에응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 블록체인의발전은앞으로금융부문의일자리와수익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며, 특히은행과거래소기능이축소될가능성높음. Goldman Sachs 가스스로 Tech 기업 이라부를정도로금융산업의기술의존도는크게높아질것임. 블록체인은어디에서나존재할수있는 Cloud 형태이므로규제의관할권 (jurisdiction) 문제등금융규제체계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임. 향후 10 년내많은금융회사들이수익기반을잃을수있고, 이로인해금융안정성및소비자보호가중요한이슈로부상할것임. 28

30 블록체인이직면하고있는문제 금융거래의익명성과모니터링의필요성 블록체인을통한거래당사자에대한개인정보및거래정보가모든참여자들에게공개될수도있음 오류수정및부정거래방지 블록체인상의거래는기본적으로한번확정 (confirm) 되면수정하거나삭제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오류나부정거래발생시복잡하고까다로운수정절차가요구됨 지배구조의다중성과조율 완전한분산자율구조라고하더라도지배구조와이해관계자 (Stakeholders) 그리고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s) 해소방안에관한참여자들간의합의는절대적으로중요함. 29

31 블록체인 예상되는규제이슈 디지털화폐의법적성격, 어느정도허용할것인지여부 블록체인참여자의책임과역할문제 참여자 / 고객의프라이버시보호문제 (data control) 블록체인에대한감독당국의접근성 (accessibility) 이슈 중앙집중형전산시스템을전제로한기존규제재검토 국가간감독관할권의문제 30

32 블록체인활용사례 : Consortia R3 CEV 2014 년 9 월결성된글로벌블록체인컨소시엄이며, 블록체인기술의표준화및블록체인을금융서비스에접목시키기위한플랫폼공동개발중 상용화할수있는구체적서비스는아직미완성 현재전세계 49 개 (2016 년 10 월기준 ) 은행이참여중이며국내에서도하나은행, 신한은행이참여 Linux Foundation 2015 년 12 월에 30 개기업들이참여하여 Hyperledger Project 를시작함. 볼록체인의글로벌공개표준 (cross-country open standard) 을만드는데주력 Financial Blockchain Shenzhen Consortium 2016 년 5 월에 31 개중국기업들로구성 (Ping An Bank, Tencent 등 ) Research and the creation of group-wide blockchain projects focused on finance use cas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prototype for a securities trade platform and exploration of services for offering credit, digital asset registry and invoice management 31

33 해외사례 국가기관활동내역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나스닥 (NASDAQ)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씨티은행 (Citi bank) 도이치은행 (Deutsche)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tandard Chartered) 산탄데르은행 (Santander) LHV 은행 나스닥 ( 장외주식거래소 ), 나스닥 OMX 그룹 ( 유럽증권거래소 8 곳운영중 ) 은나스닥프라이빗마켓에블록체인기술도입 ( 변호사에게의뢰하던거래승인과정을자동으로검증하는분야에블록체인기술이용 ) 하는계획추진 (2015 년 5 월 ) 비상장주식거래가가능한플랫폼을제공하고블록체인인프라와연관된기업들과협업발표 (2015 년 6 월 ) 골드만삭스는비트코인스타트업 Circle Internet Financial Ltd 에투자 (5 천만달러 )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자체사이드체인생태계 씨티코인 (Citicoin) 시스템개발 사이드체인은기존에구축됐던비트코인블록체인의메인체인에서분리시켜별도의원장을구축한시스템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시스템을구축하고표준화를추진하고자글로벌은행과 R3 간파트너십에참여 신용화폐지급결제, 규제보고, KYC 제도, 자금세탁방지, 자산등기, 파생상품, 주식매매시스템서비스개선등활용사례를연구중이며, 런던, 베를린, 실리콘밸리내연구소에서실험중 (2015 년 7 월 ) 블록체인은 EuroCCP, DTCC( 미국증권예탁결제원 ) 등과같은예탁결제분야에블록체인기술이사용될수있으며, 이는비용을절감시키고, 금융거래의투명성을개선하기위함이라고발표 (2015 년 7 월 ) 블록체인관련활용사례보유 (20~25 건해당 ) 금융에서의블록체인활용에대해연구를진행하고자 Crypto 2.0 팀구성 블록체인기술관련업무시작발표 (2014 년 6 월 ) 컬러코인을활용한 Cuber Wallet 앱개발 (2015 년 6 월 ) Coinfloor, Coinbase 와협약을체결하고블록체인을적용시킨디지털보안개발추진 출처 : 금융보안원 (2015) 등 32

< 참고 1> Remittance 결제 송금서비스분야는높은보안성과비용절감측면에서블록체인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 글로벌금융결제솔루션기업 Ripple 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지급결제및송금서비스를통해거래시간을단축시켰으며, 저렴한수수료비용제공 < 그림 > Ripple 의해외송금서비스개요 < 표 > Ripple 활용분야 출처 : Ripple

34 < 참고 1> Remittance 결제 송금서비스분야는높은보안성과비용절감측면에서블록체인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 글로벌금융결제솔루션기업 Ripple 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지급결제및송금서비스를통해거래시간을단축시켰으며, 저렴한수수료비용제공 < 그림 > Ripple 의해외송금서비스개요 < 표 > Ripple 활용분야 출처 : Ripple 구분활용분야개인고객용송금서비스 (Remittance Service for Retail Customers) 국제국제결제서비스통화결제 (International Transaction Banking Service) (Cross- 국제기업간외환결제 Currency (International Corporate Payments) Settlement) Cross-border 단일은행통화이체 (Cross-border Intra-bank Currency Transfers) 은행내부외환시장조성외환시장 (In-house FX Market Making for Banks) 조성제3의외환시장조성 ( 내부트레이딩데스크없이 (FX Market 운영 ) Making) (Third-Party FX Market Making for Banks) 출처 : Rippl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6) 재인용 33

35 < 참고 2> Trade Finance ( 사례 ) 수출업자와수입업자, 매매계약서체결 수입업자, 매매계약서를토대로개설은행에신용장 (L/C) 개설의뢰 개설은행, 수출업자의거래은행에신용장통지 수출업자, 선적후환어음 ( 지급인 : 개설은행 ) 발행하고거래은행과 Nego 거래은행, 선적서류등신용장내용과확인하고환어음매입 거래은행, 관련서류개설은행에보내고대금수수 개설은행, 관련서류수입상에게보내고대금수수 블록체인활용을통한효익 Transparency Speed Cost efficiency Accuracy smart contract 가 IoT 와결합할경우블록체인상의전체프로세스가자동으로이루어지며, supply-chain 의단계별로자금지원 (more granular payment) 이가능해짐. 관련데이터들이모두저장되므로거래정보는신용평가의자료로도활용가능 34

36 국내사례 기관명 활동내역 핀테크스타트업코인플러그에 15 억원투자하였으며, 현재코인플러그와해외송금서비스개발중 KB 국민은행 블록체인기술기반해외송금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서비스등검토 블록체인기술기반새로운해외송금서비스기술검증 (PoC) 완료 ( ) 캄보디아모바일뱅크에기술적용 블록체인외환송금시스템개발스타트업스트리미와협업 신한은행 골드바구매교환증및보증서발급서비스에적용 영국현지핀테크기업및연구소들과업무제휴 한국거래소 국내스타트업, 코스콤, 예탁결제원, 해외금융기관, 해외거래소와협약을맺고블록체인을활용한장 외주식거래도입예정 NH 농협은행 비트코인거래소코빗과제휴를맺고은행업무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시키는방안검토중 KEB 하나은행 인증체계, 송금등에활용가능한방안검토 IBK 기업은행 핀테크기업인이리언스와협력하여홍채인식시스템도입추진 코빗, 비트페사와해외송금사업개발추진 35

37 규제의방향성 (EU Approach) 월유럽의회는블록체인규제와관련하여현단계에서불간섭주의 (handsoff approach) 를채택하는결의안을통과시키고집행위원회에보냄. 당장관련규제체계를만들기에는이르다는의견을제시함. 현단계에서 heavy-handed approach 는 innovation 을막을수있으므로 Pre-emptive regulation 보다는 Precautionary monitoring 이바람직 유럽연합집행위원회내에가상통화와블록체인을다룰 Task Force 를설치하고, 향후 Task Force 에서필요한규제에대해논의할것을건의함. 관련 Technology 의발달이매우빠르기때문에 TF 에서 timely regulation 을제안해줄것을기대 (TF 에 1mil. 의재정지원예상 ) 다만, 가상통화거래소를 EU AML Directive 대상기관으로포함시킬것을권고 7.4 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동기관들을 customer due diligence 를수행해야하는 obliged entities 에포함시킴. 다만, 유럽의법체계가우리와는다르므로우리입장에서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는살펴볼필요 36

38 가상화폐관련규제의필요성 가상통화의법적성격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 Commodity 로규정할경우거래세, 소득세대상이될수도있음. 통화의일종으로규정할경우과세의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높음. 가상통화의이용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 현재까지는블록체인시스템에서직접해킹을당한경우는없는것으로보이며거래소에개설된계좌로부터해커가직접인출 이에따라거래소를규제의대상으로삼는접근방법을쓰고있음. 가상통화를이용한불법거래를어떻게막을것인가? 일본 EU 등은거래소를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적용대상으로포함 특정금융거래정보법적용대상에포함 중장기적으로전자금융거래법상가상통화중개업자개념도입검토 37

39 < 참고 > 일본의가상화폐규제동향 2014 년세계최대비트코인거래소였던 Mt. Gox 의파산으로 4 억 7 천만달러상당의예탁자산을잃는사건이발생 소비자보호이슈부각 이에따라자금결제에관한법률 ( 자금결제법 )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어 일통과됨. 가상통화는법정통화는아니지만법정통화와교환이가능한지불수단으로서재산적가치를지닌다고규정 가상통화교환업에대한등록제도입 : 순자산요건등 가상통화교환업에대한업무규제도입 : 이용자와의거래내용, 수수료등에대해외부감사인의감사를받도록의무화 가상통화교환업에대한감독 : 감사보고서제출의무, 금융청은업무개선명령등을내릴수있음.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적용대상에추가하여본인확인, 혐의거래관리 신고체제정비등을명시 자료 : Japan Inside (KIF, ), 금융결제원 (2016.3) 등참조 38

40 중앙통제시스템중심규제체계재검토 현행전자금융거래법및동법시행령등의상당부분은중앙통제형전산시스템을상정하여구체적인요건을정하고있음. 법제 3 조적용범위, 시행령제 2 조금융회사의범위 법제12조전자자금거래계약의효력 법제21조안전성의확보의무 법제 21 조의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 시행령제 11 조의 3 법제 21 조의 3 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 평가, 시행령제 11 조의 4, 5 시행령제 14 조분쟁처리및분쟁조정신청절차등 감독규정제 9 조건물에관한사항 감독규정제 10 조전원, 공조등설비에관한사항 감독규정제 11 조전산실등에관한사항 감독규정제 13 조전산자료보호대책 감독규정제 27 조전산원장통제등 전자금융거래법의체계를 Principle-base 로전환검토 39

41 블록체인생태계조성 산학연협력모델구축 생태계조성차원 싱가포르의경우블록체인을중점지원분야로선정하고학술지원등다양한정부지원을펼치고있음 (MAS 는 5 년간 $225mil. 를핀테크에투자 ) 중국정부도 2016 년중블록체인분야에 2.4 조원지원하기로함 정부차원의 Task Force 구성 Consortium Blockchain 활성화우선추진 ( 예 ) 간단한소액거래에대해은행들이참여하는 Blockchain Test Bed를구축하고이에대해 Regulatory Sandbox를적용해보는프로젝트추진 프로젝트의결과를新전자금융거래법에반영 특히, 기술적문제해결을위한산업정책적차원의지원은긴요 블록체인의기술적완결성을높이기위해연구지원등모색 혁신을촉구하는메시지는지속적으로시장에전달 당국이블록체인을통한금융혁신에관심을갖고있으며긍정적으로본다라는 signal 을지속적으로시장에전달할필요 40

42 규제당국의접근 국내에서는금융법체계를바꾸기위한논의가진행중 - Negative system으로의전환?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사-고객간, 금융사- 비금융사간의책임관계명확화에초점 -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추진 정부는금융정책차원을넘어차세대산업으로보고있음 4차산업혁명 TF 구성 개인 ( 신용 ) 정보활용, 금융그룹내정보공유확대노력 입법과정이수반되어야함. 41

43 < 참고 >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 (1) 도입필요성 ITㆍ융합신기술의발달에따라전세계적으로전통적금융의영역에신기술을접목한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이가속화 기존금융서비스가갖지못했던 1 신속성, 2 확장성, 3 脫공간성등을바탕으로금융서비스의양과질을혁신할것으로기대 해외사례 ( 영국 ) `15.11월금융행위감독청 (FCA) 이핀테크등새로운금융혁신촉진을위한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발표 - 업체별심사를거쳐 `16.11월 1차샌드박스지정업체 24개를선정하였으며, 현재 FCA 보육하에테스트베드운영중 ( 호주 ) 증권투자위원회 (ASIC) 소관규정과관련하여제한인가 ➀, 대리인 ➁, 규제미실시 ➂ 제도운영중 ( 싱가포르 ) 통화청 (MAS) 이 핀테크금융규제테스트베드가이드라인을발표 (`16.7월) 했으며, 업계피드백을거쳐정식도입예정 42

44 < 참고 >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 (2) 국내도입방안 ` 일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 보험연 자본연, 민간전문가등과 4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1차회의를개최 1) 새로운금융사업자에대한비조치의견서발급 금융위 / 금감원내에테스트베드전담부서를두어새로운금융서비스와관련한비조치의견서발급수요를일괄취합한후신속한처리를지원 2)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미인가개발업체가기존금융회사에게자신이개발한금융서비스의사용권을위탁하여시범영업을하도록허용 3)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신규금융서비스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본질적업무를위탁받아영업을할수있도록허용 시행성과를보아가며필요시법령상규제면제 (Waiver) 등보다적극적인방식의테스트베 드를 2 단계로추진 43

45 < 참고 > 개인정보의활용상제약요인 고객정보의활용 ( 빅데이터활용기반확대 ) 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대필요성은대부분인식하고있으나입법화과정이더딘상황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처리에관한 목적제한 이나 최소한 의정보수집등과같은모호한원칙이존재함.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등이식별정보와결합되지않더라도그자체로개인 ( 신용 ) 정보로해석될여지가있으며, 비식별신용정보를활용할때마다동의를받아야하는지도불분명 개인 ( 신용 ) 정보의제 3 자위탁시위탁자인금융회사에게엄중한책임을부과하고있음 ( 수탁자의부주의나악의로인한정보유출에대해서도위탁자손배 ). 개인정보와관련된법체계의일원화필요 ( 예 : 특별법인신용정보법과정보통신망법간배치되는경우우선순위의문제등 ) 채무상환, 보험무사고등정보주체에이익이되는정보에대하여무조건적인파기 금융지주회사의경우내부관리목적상정보공유만허용 44

46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대응 TF 주요과제 4 차산업혁명대비법 제도개편대응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및 4 차산업혁명대비금융분야특별법제정검토 4 차산업혁명대비지급결제 예탁제도등금융인프라개편 4 차산업혁명진행에따라예상되는역기능보완등 4 차산업혁명분야등미래산업분야금융지원강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3D 프린트등차세대미래산업분야관련창업활성화 미래신성장분야관련효과적인정책자금지원체계마련 모험자본공급및회수시장활성화등 금융분야내 4 차산업혁명활성화추진 블록체인등핀테크 2단계발전정책방향마련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 4차산업혁명대비금융플랫폼조성등 45

47 맺음말 46

48 요약 4차산업혁명은금융산업에있어롱테일化, 플랫폼의확산, 빅데이터의활용, 전문서비스의대중화등을촉진하고있음. 금융분야에서도 disruptive innovation으로빠르게진화해가고있음. 기존규제체계를흔드는역할은이미충분히하고있으며, 과점체계를위협할가능성 Mobile platform 중심으로소비자의금융패턴을바꾸고있음 영업방식, 정책에있어패러다임의변화를예고함. 47

49 Key to Success M&A가어느정도마무리된상황에서 4차산업혁명과핀테크는금융회사간차별화의새롭고중요한화두 글로벌금융회사들이핀테크에어떤투자를하고있는지에초점 ( ) 그들만의리그 결국내 외부 Collaboration 능력이관건 데이터분석기능의강화가시급한과제 규제당국에적극적으로피드백전달할필요 48

50 < 참고 > 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간협업비율 ( 국제비교 ) 49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 Bitcoins Conference & Expo 2015 장소 KINTEX 제 2전시장 3층 (회의실 301~304호) 행사시기 2015년 12월 9일(수) - 11일(금)ㅣ9일은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 Bitcoins Conference & Expo 2015 장소 KINTEX 제 2전시장 3층 (회의실 301~304호) 행사시기 2015년 12월 9일(수) - 11일(금)ㅣ9일은 Fuel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 CONFERENCE and EXPO 2015 Seoul, Korea 2015. 12. 9-112(3 ) T. 031-995-8074/8076 E. insidebitcoins@kintex.com www.insidebitcoins.co.kr OUTLINE 행사개요 행사명 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