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의개요 < T/F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 금 ), 15:00 ~ 15:50 /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부위원장 ( 주재 )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혁신성장본부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이성엽고려대교수, 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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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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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보도 ( 월 ) 조간부터배포 ( 금 ) 생산적금융 신뢰받는금융 포용적금융 책임자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장송현도 ( )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장주홍민 (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한진 (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신진창 ( ) 금융위원회은행과장전요섭 ( ) 금융위원회보험과장하주식 (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장홍성기 (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강영수 (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장김기한 ( )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과장김완수 ( ) 기획재정부혁신성장본부과장범진완 ( )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장이준호 ( ) 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실장이근우 ( ) 담당자 서나윤서기관 ( ) 최민혁사무관 ( ) 송용민사무관 ( ) 송현지사무관 ( ) 김경호사무관 ( ) 이수암사무관 ( ) 신상록사무관 ( ) 김태훈사무관 ( ) 김영민사무관 ( ) 류성재사무관 ( ) 이현정사무관 ( ) 박창규사무관 ( ) 장경운부국장 ( ) 김용태팀장 ( ) 제목 : 핀테크등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개최 인터넷전문은행법제정을계기로전방위적인규제발굴 개선을추진하여핀테크활성화등금융혁신가속화 핀테크투자, 금융데이터공유 활용, 비대면금융거래등 5 대분야를집중점검하여불합리하고낡은규제, 해석, 관행등걸림돌제거 금융위 금감원外국조실 기재부등부처,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업계모두참여하여금융분야뿐만아니라타분야와의융합과제도개선 - 1 -

2 I 회의개요 < T/F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 금 ), 15:00 ~ 15:50 /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부위원장 ( 주재 )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혁신성장본부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이성엽고려대교수, 서봉교동덕여대교수, 강경훈동국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 정성구 고환경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 코스콤 결제원 보안원 신정원 성장금융 보험개발원, 금융협회등 주요논의사항 : 국내외핀테크산업및정책동향, T/F 운영방향등 II 주요논의내용 1. 추진배경 [ 부위원장모두발언요지 ] * 일규제혁신토론회를통해대통령께서 신기술, 신산업에대한과감한규제혁신을위해규제샌드박스도입을위한법안의조속한입법화노력 당부 * 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비금융주력자의지분보유규제완화 (4% 34%) - 2 -

3 * 디지털경쟁력순위 ( 스위스국제경영대학원, 2017 년 ) : 우리나라는총 63 개국중신기술규제 44 위, 빅데이터활용능력 56 위 - 3 -

4 2. 국내외핀테크산업및정책대응동향 [ 발제 1] 핀테크주도금융혁신전략과과제 * 글로벌핀테크산업투자규모 : 14 년 432 억달러 18. 상반기 578 억달러 * 예 ) 英 Revolut : 전세계주요국에서모바일앱과전용직불카드를통해낮은수수료로간편환전 송금 카드결제 출금서비스제공 여행자보험, 소액대출등으로서비스확장 * 특히, 영국,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등은금융규제샌드박스도입 운영중 [ 발제2] 중국의모바일결제플랫폼혁신과시사점 - 4 -

5 3. T/F 논의방향및운영계획 < 5 대집중점검분야 > 아래의검토과제들은예시이며, T/F 논의과정에서변경 추가될가능성 ( 현황 ) * 15.5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및은행법에대해일정기준에따른핀테크기업에대해서는법령상규정된출자한도이상의출자가허용된다고법령해석 ( 점검방향 ) * 17년은행권의핀테크관련지원은약 5.4조원수준 ( 신용공여 5조원, 투자 0.4조원 ) / 성장사다리펀드등정책금융을통한핀테크지원 18년 150억원집행예정 주요사례 > [ 출자가능한핀테크기업기준 ] 현행보험업법령은보험회사가자회사로소유 ( 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5% 초과소유 ) 할수있는핀테크관련업종으로 보험업관련전산시스템, SW 등의대여 판매및컨설팅업무, 보험관련인터넷정보서비스의제공업무 로제한 자회사로소유가능한업종에보험업관련핀테크업무범위확대포함검토 ( 보험업법시행령개정 ) [ 금융회사의 P2P대출투자 ] 현행 P2P대출가이드라인은금융회사의 P2P투자가능여부불명확 중금리신용대출등을중심으로제한적인범위내에서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가능여부검토 (P2P 가이드라인개정 ) - 5 -

6 ( 현황 ) ( 점검방향 ) 주요사례 > [ 금융지주계열사간정보공유 ] 현행금융지주회사법은금융지주회사및그자회사등상호간은내부경영관리목적으로만고객정보공유가능, 이용기간은원칙 1개월 ( 예외적으로초과이용가능 ) 데이터의효율적활용을위한영업목적정보공유특례허용검토 ( 신용정보법등개정 ) [ 금융사기방지를위한정보공유 ] 현행신정법상제3자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는개별적 사전적으로만허용되어,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피해사례공유를통한금융사기를방지서비스의활용범위가제한적 금융사기방지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공유확대방안검토 ( 신용정보법개정 ) [ 오픈API 활성화 ] 은행등금융회사가거래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그제3자 ( 핀테크기업등 ) 가정보제공에관한본인통지비용을부담하고있는상황 비용부담경감방안을포함하여전반적규제개선가능성검토 ( 현황 ) ( 점검방향 ) ** 여권의진위확인시스템구축을위한여권법개정안발의 ( 월, 김한표의원 ) - 6 -

7 주요사례 > [ 비대면본인확인업무처리 ] 현재전자금융업자는비대면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진위확인시스템이용제한 신분증진위확인시스템이용허용을위한부처협의추진 ( 행안부 ) [ 로보어드바이저통한비대면거래 ] 현행자본시장법령상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한비대면투자일임서비스제공을위한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신규핀테크기업의진입에는높은수준, 로보어드바이저에자문 일임외에펀드는미허용 자기자본규제완화및업무범위확대검토 ( 자본시장법시행령등개정 ) ( 현황 ) ( 점검방향 ) 주요사례 > [ 간편결제서비스확산 ] (1) 현행여전법상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아닌다른결제수단제공시신용카드보다더큰혜택을제공할수없어, 직불형모바일결제이용고객에대한프로모션제공을통한혁신적결제서비스확산에한계 직불형모바일결제등이용시프로모션제공이가능한것으로유권해석추진 (2) 모바일결제수단 ( 선불전자지급수단 ) 충전한도가현행전자금융거래법령상 2백만원에불과하여이를초과하는가전제품구매등에는사용불가 한도확대검토 ( 전금법및동법시행령개정 ) [ 간편결제사업자의해외진출지원 ] 현행법령상전자금융업자들이외국환결제업무수행이어려워해외진출에한계 관련규제개선방안검토 [ 온라인대출비교서비스 ] 대출모집인모범규준에따른 1사전속주의원칙등으로인해모집인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모집등을위탁받을때에는한금융기관으로부터만수탁가능. 이로인해다양한금융기관상품비교 추천서비스제약 혁신서비스발전과소비자보호의균형점재검토 ( 모범규준등 ) [ 헬스케어서비스 ] 빅데이터, AI 등을활용한맞춤형헬스케어서비스가의료법상금지되는의료행위로해석될여지 명확한유권해석부처협의 ( 복지부 ) - 7 -

8 ( 현황 ) ( 점검방향 ) 주요사례 > [ 생체정보인증 ] 생체정보를활용한간편결제서비스이용을위해생체정보등록시까다로운본인확인방식 ( 실명확인 ) 을요구하고있어실무상애로 생체정보등록시본인확인방식완화검토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 ) [ 블록체인내정보보존 ]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보유기간경과, 처리목적달성시정보를지체없이파기하도록규정하고, 신용정보법도상거래종료일로부터최장 5년내개인신용정보를삭제하도록하여블록체인에서자료의영구보존불가 일정경우분리보관형태등으로영구보존이가능하도록개정검토 ( 신정법등 ) [ 블록체인내정보제공 ] 현행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법은개인 ( 신용 ) 정보의제3자제공시사전적으로개별동의필요 특정한경우동의로간주하거나제한적으로사전적포괄동의를허용하는방안등검토 ( 신정법등 ) < 검토대상규제 > ( 법령상규제 ) * 핀테크기업이신규사업을추진하는데관련되는일련의규제들을패키지화하여사업별규제개선완화추진 ( 예 : 헬스케어서비스 를위한규제개선등 ) ( 그림자규제 ) ( 현장점검과제 유권해석 ) - 8 -

9 < 추진체계 > (1단계: 과제발굴 ) * 금융위현장소통반, 금감원핀테크현장자문단등을활용 (2단계 : 실무검토 ) (3단계 : T/F검토 ) < 참고 > 핀테크등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T/F 규제발굴및검토프로세스 III 향후일정 규제개선이시급한과제는종합개선방안발표이전이라도확정 시행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등으로개선가능한경우신속하게추진 - 9 -

10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금융위원회대변인

11 참고핀테크등금융혁신을위한규제개혁 T/F 위원명단

< 소규모펀드의문제점 > ( 정상적인운용곤란 ) 포트폴리오구성이불가능하여투자목적에따른자산운용과분산투자가곤란 ( 수익률관리소홀 ) 펀드매니저별펀드수과다로펀드수익률관리소홀 ( 경영비효율초래 ) 펀드규모와관계없이발생하는고정비용으로펀드규모가작을수록비용이높아지는구조 ( 투자자투

< 소규모펀드의문제점 > ( 정상적인운용곤란 ) 포트폴리오구성이불가능하여투자목적에따른자산운용과분산투자가곤란 ( 수익률관리소홀 ) 펀드매니저별펀드수과다로펀드수익률관리소홀 ( 경영비효율초래 ) 펀드규모와관계없이발생하는고정비용으로펀드규모가작을수록비용이높아지는구조 ( 투자자투 보도자료 보도 2018.2.5.( 월 ) 조간배포 2018.2.2( 금 ) 생산적금융 신뢰받는금융 포용적금융 금융위자산운용과장김기한 (02-2100-2666) 김영민사무관 (02-2100-2668) 책임자 금감원자산운용감독국장류국현 (02-3145-6700) 담당자 김봉한팀장 (02-3145-6710) 금투협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신동준 (02-2003-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