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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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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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ERI 리포트 규제많은미국이핀테크를선도하는이유 문병순책임연구원 허지성책임연구원 1. 핀테크시장급성장 2. 핀테크영역의확대 3. 핀테크산업이성장가능한규제환경 4. 맺음말 금융과 IT가결합한핀테크산업이빠르게출현하고있다. 올 10월에출시된애플페이는간편성과보안성을발판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알리페이와페이팔등 IT결제업체들은예금과송금, 대출등다양한영역으로성장하고있다. 과거에는보지못했던자산관리앱, 투자자문앱들도빠르게출시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공인인증서규제, 대면확인의무, 과도한개인정보보호규제등으로핀테크산업이제대로성장하지못하고있다. 세계핀테크 100대기업가운데우리기업은단하나도없다. 인터넷뱅킹이성장했다지만조회와이체서비스만활성화되어있다. 금융정보를공유해야가능한다양한핀테크서비스를우리나라에서기대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규제의양도문제이지만, 더큰장애물은규제를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 투자자보호와금융기관건전성을위해세계에서가장많고복잡한규제체계를가지고있다고평가되는미국이혁신적인핀테크산업역시주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은규제의비용편익분석에기반하여비합리적인규제를최소화하고있고, 비조치의견서라는면책제도등규제의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한장치들이활성화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혁신적인핀테크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규제완화와더불어예측가능한규제환경이만들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24 LG Business Insight

2 애플은올해 10월아이폰신모델을출시하면서애플페이 (ApplePay) 서비스를출시하였다. 애플페이는아이폰에탑재된지문인식센서를통해온 오프라인상점에서결제를안전하고손쉽게만든모바일결제서비스이다. 2013년기준전세계신용카드및직불카드관련사기행위피해액 1위라는불명예를차지한미국의신용카드업체인비자와마스터카드는자신들과의잠재적경쟁가능성에도불구하고애플페이의보안성에주목하여애플페이결제시스템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2015년에는애플페이서비스가애플워치를통해서도제공될예정이다. 2004년중국최대의온라인쇼핑몰인타오바오의물품대금결제솔루션으로서비스를시작한알리페이는타오바오의틀에서벗어나 2013년기준으로가입자 8억명에달하는초대형결제, 송금, 예금서비스업체로성장하였다. 국내면세점과상점들도우리나라를방문하는중국관광객들을위해올해부터알리페이를경쟁적으로도입하기시작하였다. 플랫폼업체와인터넷기업들의영향력이온라인, 모바일을넘어오프라인까지확대되는움직임이 핀테크 (Fintech) 서비스를통해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핀테크 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공인인증서, ActiveX 기반결제시스템에불만이많은국내소비자들은모바일기반의간편한결제서비스들이국내에서도빠른시일내에사용가능하게되기를바라는의견에서부터인터넷주권, OS 주권에이어금융주권까지도해외업체들에게내줄수있다는우려에이르기까지다양한의견들을개진하고있다. 최근애플페이의출시와알리페이의은행업진출등 IT기업들의금융업진출이본격화되고있다. 1. 핀테크시장급성장 핀테크는 Financial Technology 의약어로, 점포중심의전통적금융서비스에서벗 어나소비자접근성이높은인터넷, 모바일기반플랫폼의장점을활용하는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등다양한분야의대안적금융서비스를통칭한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3 LGERI 리포트 스마트폰에익숙한소비자들이늘면서새로운핀테크서비스들이속속출현하고있다. < 그림 1> 세계적으로비은행계결제비중이빠르게증가 (%) 14 스마트폰보급, 핀테크성장의토대 전통적인금융기관들은오프라인점포를기반으로강력한보안시스템및고객상 담, 제도권기관들과의데이터베이스연계에기반한신용평가등을통해금융서비 스에필수적인접근성, 보안및신뢰성을확보해왔다. 결제서비스에서는신용카드 업체들이조기에시장을선점하여결제시장을주도해왔다. 반면핀테크기업들은스마트폰위주의모바일단말기에기반한서비스, 빅데이 터분석을통한재무관리및신용리스크평가등을통해기존금융기관보다현저 히낮은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또한결제서비스에서도스마트폰을활 용한접근성, 기술적인이점을활용한편의성, 보안성을제공한다. 기업의입장에서도핀테크의사업가치는분명하다. 일상생활에필수적인서비 스를경쟁력있는가격에제공할경우시장선점을통한빠른 규모의경제 확보및 유지가가능하기에, 스타트업들은물론기존의플랫폼업체들도자신들의영역확 장을위해핀테크사업에뛰어들고있다. 핀테크사업의본격적인확장은스마트폰이용자수의급격한증가와함께가능 해졌다. 수취를기본으로하는금융거래의특성상특정방식의수취를가능토록하 는결제수단및시스템의확산정도, 즉이용자의수에따라결제방식이나플랫폼으 로서의채택여부가결정된다. 스마트폰의급격한확산은손쉽게많은사람들이관련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였다. 그리고스마트폰을통한결제서비스에 ( 억건 ) 600 익숙해진소비자들은또다른금융서비스들을모바일단말기를통해이용하 는것에대한거부감을크게느끼지않게되면서핀테크업체들이새로운사 업을시도해볼수있는발판이마련된것이다. 비은행계의비중 ( ) 건수 ( ) F 자료 : World Payment Report 2014(Capgemini, RBS) 결제시장넘어여수신영역으로핀테크서비스는결제, 송금등의지급결제영역과예금, 대출영역그리고투자자문등기타금융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최근에는지급결제및예금, 대출영역외에도소비자들이기업에직접투자하고지분을확보하는 26 LG Business Insight

4 방식의서비스와자산관리서비스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듯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투자액은 2008년의 9.3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29.7억달러로규모가 3배이상증가하였는데, 주로미국과유럽지역에투자가집중되고있으나최근에는아시아지역에서도투자액이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결제및송금은온라인결제, 사이버머니등에이미익숙한소비자들의거부감이적어오래전부터사업화가시도되어왔다. 전자화폐영역은온라인쇼핑의보완재로시작되었다. 온라인상에서개인간물품거래시신용카드가없는개인들이거래건마다일일이은행계좌를통해거래금액을송금하는불편을덜어주고자온라인가상계좌에현금을이체하여사이버상의현금처럼사용할수있도록한것이다. 특히지급안전성확보를위해물품인도까지거래대금지급이보류되는에스크로서비스를제공하고, 타국신용카드및계좌이체가제한되어있는사이트에서결제중계기능을제공하는등소비자들의거래편의를향상시켜왔다. 대표적인서비스는미국이베이의전자화폐로시작한페이팔과중국알리바바의전자화폐인알리페이등으로, 2013년거래액은 650조원 ( 알리페이 ), 180조원 ( 페이팔 ) 에달한다. 핀테크기업들이온라인결제뿐만아니라오프라인결제까지영역을확장하고있다. 오프라인결제및예금과대출에도진출 전자결제는지갑의불편함을덜어주고자신용카드또는예금계좌를스마트폰에연동하여스마트폰하나로온, 오프라인결제가가능하도록해주는서비스로, 구글월렛, CurrentC, 애플페이등이이에해당한다. 이들서비스는개인의신용카드를스마트폰에등록한후스마트폰을오프라인매장의결제단말기에접촉하여지문인식이나서명을통해최종결제가이루어지는방식으로, 스마트폰의보급량과매장내결제단말기의보급정도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최근스마트폰보급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오프라인매장들의 NFC 결제단말기채택율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대출에서는 P2P(Peer to Peer) 방식을통한서비스가부상하고있다. 대출형클 라우드펀딩으로불리우는 P2P 대출서비스는온라인및모바일의장점인접근성에 기반하여대출을원하는기업이나개인 ( 수요자 ), 그리고높은이자및낮은거래비 용을원하는개인과기업 ( 공급자 ) 을동일플랫폼내에서연결시켜주는서비스를지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5 LGERI 리포트 핀테크기업들은결제플랫폼을발판으로금융업전반으로진출하고있다. 칭한다. 특히신용평가, 채권회수등리스크에대한우려를빅데이터및소셜데이터등을통해해결하여빠르게성장하고있다. 실제로 2013년기준중국의 P2P 기반대출취급액은 11조, 미국은 2.5조, 영국은 0.8조원에육박한다. 그외에도모바일을통해이용자가보유한자산규모를실시간으로알려주는자산관리서비스, 관심있는투자영역에대한맞춤형투자정보를제공하고, 원스탑으로각종투자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해주는투자서비스등핀테크의영역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2. 핀테크영역의확대 위에서언급한영역들중결제와송금영역은플랫폼의확장성에기반한모객및사용접근성에서, 대출및투자관련업무는소셜데이터와빅데이터를통한높은예측성에서기존금융산업에큰위협으로작용할수있다. 결제및송금서비스는이용빈도가높고플랫폼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신규업체들이다른금융서비스로진출할발판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경우기존금융업체들에게큰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실제로알리바바의경우결제서비스인알리페이를기반으로다양한금융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올해는은행허가를취득하는등금융업전반에걸친서비스포트폴리오를이미확립하였다. 애플과구글도알리바바의금융업진출모델을따 < 그림 2> 알리바바의금융관련사업포트폴리오 지급결제 대출 알리페이 알리바바파이낸셜 투자위어바오 보험 은행 중안온라인보험 인터넷은행 알리바바그룹내지급결제플랫폼오프라인결제시장진출 알리바바, 티몰등의입점업체대상대출서비스제공 알리페이계정내잔여금액중위어바오이체금액대상 MMF 투자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투자한인터넷보험회사 중국은행업허가취득 라갈가능성이있다. 모바일결제시장의확산으로소비자들이모바일을통한오프라인결제에친숙하게되어향후애플과구글의결제서비스성공가능성을밝게보는분위기도확산되고있다. Juniper Research는애플페이와구글월렛등의 NFC 기반결제서비스가확산되면서 2014년 1억명인 NFC 사용자가 2019년에는 5억명이상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과거의모바일결제와는달리상당한성공이예상된다는것이다. 28 LG Business Insight

6 소매금융인프라가상대적으로미비한개발도상국의경우전통적인금융인프라확보시기를거치지않고핀테크기반의결제및송금시스템으로곧바로이행할수있다. 이런시나리오가아프리카일부국가들뿐아니라중국등의대형시장에서도일어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중국의신용카드보급율은 8% 에불과한반면스마트폰보급율은 2013년기준 70% 에달하여오프라인에서의모바일결제가성공하기쉬운상황이기때문이다. 또한단기간에다수의이용자확보가가능한자원과이용자기반이확보된대형플랫폼업체들이진출한다면시장의파급력도클수밖에없다. 알리바바와티몰을통해결제및송금서비스분야세계최대업체로성장한알리페이는이용자들의알리페이계좌에들어있는잔액을 MMF에투자하여오프라인은행의두배인연 6% 의이자를제공하는위어바오서비스를출시하였다. 1년만에가입자 9,000만명, 자금 5,740억위안을유치하는데성공한위어바오는중국자산운용사중최대규모로올라섰다. 또한 2014년 9월에는은행허가를취득하여본격적으로금융관련서비스를확대할발판을마련하기도하였다. 알리파이낸스는온라인쇼핑몰에서수집한거래량등의정형데이터와구매후기등의비정형데이터를바탕으로대출자의신용을스스로평가하고있다. 빅데이터를이용한대출리스크관리 대출및투자관련업무의경우빅데이터와소셜데이터등대안적인데이터를활용한프로세스를통해기존리스크산정및예측방식보다도높은정확성을확보하는등기존금융기관들의핵심경쟁력을위협할가능성이있다. 앞에서언급한크라우드펀딩은전통금융업의핵심인대출과증권시장을잠식하기시작하고있다. 크라우드펀딩은단순히온라인플렛폼에서정보를모아서투자자들에게전달하는것이아니다. 빅데이터기법을이용하여소비자들과벤처기업의신용도를분석함으로써투자위험은최소화하고, 성장력있는기업이대출과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금지되고있지만영국에서는빠르게성장하여 2013 년에대출형크라우드펀딩은 4.8 억파운드, 지분형크라우드펀딩은 2,800 만파운 드에달했다. 앞으로빠르게대출과증권투자시장을잠식할것으로보인다. 다양한경로를통해수집된데이터를바탕으로신용도를결정하는방식은전자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7 LGERI 리포트 자산관리와투자자문시장에도모바일앱서비스가진출하고있다. 상거래등인접서비스를통해방대한거래정보를보유한플랫폼업체들에게유리하다. 알리바바는자사의서비스플랫폼을통해수집된데이터들을통해대출심사를수행하고있다. 2011년에시작한알리파이낸스는자사의온라인쇼핑몰사이트인티몰과 B2B 전자상거래사이트인알리바바에입점을원하는사업자들을대상으로입점에필요한비용및사업비용을대출하는서비스이다. 알리파이낸스는 B2B 전자상거래서비스인알리바바와 B2C 온라인쇼핑몰인티몰을통해축적된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등정형데이터와판매자와구매자간대화이력, 구매후기등의비정형데이터, 그리고 SNS 등의외부데이터를바탕으로대출심사대상자의신용도를자체적으로평가하고있는데, 이를통해발생된대출의불량채권비율은 0.9% 로시중은행의 2% 보다오히려낮았다. 자산관리와투자자문에도핀테크기업진출 결제와대출, 투자뿐만아니라, 소비자의자산관리에도핀테크기업들이진출하고있다. 자산관리앱가운데대표적인것이 Mint.com이다. 쉽게말하면일종의가계부인데, 소비자가가지고있는모든금융계좌와신용카드정보등을종합하여자산상황을종합적으로알려준다. 심지어주택과증권가격등도수집하여순자산의가치를실시간으로산정해준다. 지출이수입보다많은데도알지못하고있다가겪게되는곤경을막아줄수있는것이다. 투자자문시장에도핀테크서비스가진출하고있다. 지금까지소비자들이투자를결정하기위해서는개별금융기관의지점과웹을통해자문을구하고투자를결정했지만, 투자자문앱은실시간으로금융시장의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투자자문을제공할것이다. 오프라인지점에가지않아도앱을통해투자자문을받을수있게되는것이다. 미국에서 Wealthfront, Betterment 등과같은투자자문앱이성장하고있는데, 전통적인지점위주의투자자문역시 IT 발전에따라도전받을것이다. 과거에는자산관리와투자자문은은행의 PB와증권사지점에가야만제공받을수있었지만, 핀테크의새로운새로운앱들은자산관리와투자자문서비스를보다저렴하게제공할것이다. 30 LG Business Insight

8 3. 핀테크산업이성장가능한규제환경 글로벌수준에서는이미수년에걸쳐핀테크기업들이활발하게창업을하고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추세가자리잡았다. 그러나국내에서는올해해외소비자들이국내온라인쇼핑몰에서제품을구매하는것이어렵다는불만이제기된후에야상품구매시공인인증서의무화를폐지하고, 최근에들어서야다음카카오가국내 14개은행과의제휴를통해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출시하는등핀테크에기반한글로벌차원의금융업혁신추세대응이미흡한실정이다. 우리나라는공인인증서와같은규제로인해핀테크기업의발전이어려운상황이다. 금융규제로세계적인핀테크기업은하나도없는상황 글로벌수준에서는핀테크기업들이활발하게창업을하고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우리는매우뒤떨어져있다. 국내에서핀테크가성장하지못하는가장큰원인은역시금융규제이다. 사실우리금융업은 2008년금융위기이후규제강화추세속에성장률이떨어져서, 금융업의성장률이경제성장률보다도낮아지게되었다. 금융업의기초체력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글로벌핀테크기업들까지우리시장에진출한다면금융업은앞으로더욱힘들어질것이다. 거대플랫폼기업들과결제기업들의진출은이미시간문제다. 또한글로벌핀테크기업들은자산관리와투자자문앱등에서경쟁력을기르고있는반면, 우리기업들은규제로인해경쟁력은커녕창업의기회도가질수없게되었다. 이러한과도한규제로인해 IT 인프라와 IT 제조에서는세계최고수준이지만세계 Fintech 100대기업가운데우리기업은단한개도없는상황이다. 핀테크발전의걸림돌이되는금융규제들은금융실명제법상비대면본인인증금지, 금융기관들의공인증서사용강제등이대표적이다. 엄격한금산분리, 개인정보공유를금지하는개인정보보호법등도핀테크의발전을제약하는요인들이다. 이러한규제들의결과선진국에서는자유롭게출현하는핀테크서비스가국내에서는불가능하다. 앞에서언급한 Mint.com 과같은자산관리앱은우리나라벤처들이제공하고싶어도금융규제들로인해제공할수없다. 향후자산관리핀테 < 그림 3> 한국금융업의성장률경제성장률아래로 (%) GDP 0 금융보험 서비스업 < 그림 4> 2014 년글로벌 100 대핀테크기업중한국기업은없다 스위스 프랑스 자료 : IDC 기타캐나다일본독일영국 인도 미국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9 LGERI 리포트 예금가입시대면확인의무로인해인터넷예금이빠르게증가하지않고있으며, 핀테크기업들의금융정보공유도쉽지않다. 크가허용되고외국기업들의진출이허용된다면, 경쟁력있는외국기업들이주도할것이뻔하다. 금융당국의공인인증서강요로인해결제산업이경쟁력을상실하고페이팔과같은경쟁력있는결제기업이성장하지못하였는데, 자산관리와투자자문서비스에서도비슷한결과가예상된다. 향후자산관리앱시장이크게성장할것으로보이는데, 글로벌기업들이모두성장한다음에야우리금융당국이규제를 완화한다면, 글로벌기업들이시장을주도하고, 우리기업들은후발주자의어려운 처지로전락하게될것이다. 예측하기어려운금융규제 금융규제를예측하기어렵다는점도문제다. 사실우리나라가법률의양만놓고볼때금융규제의양이다른나라보다과도한것은아니다. 미국은금산분리, 일반인의크라우드펀딩투자금지등금융질서와투자자보호를위해다른나라보다엄격한금융규제를유지하고있다. 그렇지만미국은전세계금융산업과핀테크를선도하고있다. 유럽과일본이크라우드펀딩을허용하고금산분리를채택하지않고있지만미국보다핀테크에뒤지는이유는미국의규제가예측가능한규제이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규제가복잡하기는하지만, 명확하게금지되지않는한새로운비즈니스가허용되고있다. 그때문에미국의 IT기업들과금융기관들이혁신적인핀테크산업을리드할수있는것이다. 반면우리나라의규제는예측하기가어렵다. 포괄적인금지규정도많고, 법률상근거없이자의적으로규제하는사례도많으며, 심각한금융사고가발생하면금 < 표 1> 완화할필요가있는규제들 융기관의책임을종전보다엄격하게추궁하는경우도많다. 공 인인증서의경우명확한법률적근거없이금융당국이 10 여년 규제 금융기관의공인인증서사용의무 금융실명제법상대면확인의무 핀테크기업들의금융정보공유제한 금융기관들의핀테크자회사 / 합작회사설립제한 관련법률규정 내부규정 금융실명제법, 내부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간강제했다가, 법률개정없이올해완화했다. 현재온라인구매를할때에는공인인증서를사용하지않아도되지만정작금융기관은의무적으로사용하고있다. 개인정보유출에대한감독도일관성이없다. 2014년카드사들의개인정보유출사건때개인정보절차를위반한금융기 32 LG Business Insight

10 관을과거와달리대표해임으로강력히징계한결과신용카드사들은전자결제업체들과의카드정보공유에소극적이게되었다. 일관성없는규제로인한대표적인부작용인것이다. 페이팔, 알리페이와같은전자결제업체들이예전부터카드정보를제공받아사용하기간편한글로벌결제기업으로성장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정부의불확실한징계때문에성장자체가어려운상황이다. 포괄적인금지규정도많고, 법률상근거없는규제도많다. 불확실한규제때문에핀테크산업이발전하기어려운상황이다. 선진국들, 금융규제의비용편익분석을통해비합리적규제폐지 핀테크가발전하기위해서는비합리적인규제가완화되고, 규제를집행할때에는혁신적인서비스가출현할수있도록일관성과예측성이있어야한다. 규제완화와규제의일관성모두쉽지않은과제이지만불가능한것만은아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의비용편익분석을통해규제의비용이사회적인편익보다크다는점을입증한다면규제를폐지할수있다. 물론규제의비용편익분석이모든입법을결정할수는없지만, 이러한비용편익분석을통해비합리적인규제를줄여갈여지가많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규제도입시비용편익분석제도가의무화되었지만, 제대로활용되지않고있다. 선진국들은비용편익분석을통해비합리적인규제를정비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이는핀테크와같은혁신적인비즈니스출현에도움을주면서도투자자보호와금융질서유지와같은다른목적도동시에달성할수있게해주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회는 2012년크라우드펀딩을허용하는법률, 이른바 JOBS 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을통과시켰지만, 미국증권위원회는일반인들의투자는당분간금지하기로결정했다. 그이유는일반투자자들의손실을우려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비용편익분석상기업들에게그리큰이득이없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증권위원회는기업이크라우드펀딩을통해 10만달러의자금을조달하기위해지불해야할비용이자산실사등다양한절차준수비용으로최대 4만달러가소요될것이 고, 결과적으로기업들에게도큰도움이되지못할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 1. 물론규제의비용편익분석은나라마다다르다. 예를들어영국금융위원회 (FCA) 도 2014 년크라우드펀딩규정을재정비하면서크라우드펀딩플랫폼업체의 LGERI 리포트 1 SEC, Proposed Rule: Crowdfunding, LG Business Insight

11 LGERI 리포트 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규제의비용편익분석을통해비합리적인규제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추가비용을분석하였다. 추가규제로전체비용에비해증가하는부분이, 소규모플랫폼업체의경우에는초기에 4%, 그이후에는연간 4% 가비용이증가할것으로보았고, 대형플랫폼업체는초기에 2%, 그이후에는연간 3% 의비용이증가할것으로보았다 2. 영국은이러한비용이과도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여크라우드펀딩산업을육성하면서일부규정을재정비하기로결정한것이다. 미국과영국의사례를보면비용편익분석이각국의경제환경과제도적차이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지만, 이러한절차를통해비합리적인규제가도입되는것을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무조건적인규제완화가아니라비합리적인규제의폐지를통한경쟁력제고가목표인것이다. 각국마다핀테크산업을어디까지허용할지는투자자보호와금융기관건전성등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여다르게판단하고있지만, 비합리적인규제를폐지하는데노력하는반면, 우리나라는규제의비용편익분석이형식에치우치는경향이있다. 앞으로는금융당국이비용편익을중요한절차라고인식하여비합리적인규제를정비하는데노력할필요가있을것이다. 비조치의견서제도 (No action letter), 규제의예측성에기여 또한금융감독의예측력을높이기위해서는비조치의견서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 있다. 비조치의견서는금융기관이특정사업이합법인지에대해감독당국에질의 하면감독당국이합법여부를결정하는제도이며, 여기서허용한것은추후감독당 국이징계하지못한다. 선진국에서는혁신적인비즈니스를시도할때, 비조치의견 서를통해합법성을보장받을수있지만, 우리나라는비조치의견서제도가활성화 되지않고있다 년이후 14 년간비조치의견서는고작 12 건만이발급되었으 며, 올해는한건도발급되지않았다 3. 반면미국에서는활발하게이용되고있다. 미국의증권감독을담당하는증권위원회 (SEC) 와선물위원회 (CFTC) 는 2014 년에만도각각 59 건, 76 건을발급하였으며, 2011 년 설립된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도금융혁신을위해비조치의견서를발급할계획이 2 FCA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consultation paper, 금융규제의불확실성을해소하는제도로는비조치의견서와제도로유권해석이있는데, 유권해석은대개추상적인해석이어서유권해석을근거로구체적인비지니스를시도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34 LG Business Insight

12 다. 지난 100여년간금융감독기관들이발급한수많은비조치의견서는규제의예측력을높이는역할을하였다. 대표적으로미국증권위원회는앞에서언급한크라우드펀딩허용법률이 2012년통과되자일반인의투자는금지했지만, 전문투자자들에한해크라우드펀딩에투자하는것을허용하는비조치의견서를발급하였다. 이러한비조치의견서로인해전문투자자들이크라우드펀딩에적극투자하여, 세계에서미국기업의크라우드펀딩점유율이가장높아지게되었다. 호주역시 ASIC 에서많은비조치의견서를발급해주고있다. 이처럼비조치의견서는금융업의혁신을위한중요한의미를가지지만지금까지우리금융기관들은섣불리발급을청구하지못하였다. 우리나라는비조치의견서가거의이용되지않지만, 선진국에서는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4. 맺음말 핀테크에대한관심의증가로우리나라의금융시스템과금융제도에대한개혁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특히다양한사업자들의기술적진보를금융권에도적극활용하여효율성과소비자가치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금융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사업자들의신규사업기획시제도적으로사업이가능한영역을분명하게인지할수있도록, 그리고불확실한부분은규제기관과의논의를통해확실한대답을들을수있도록규제적용의일관성을확보하고기업및기관대상규제검증프로세스를양성화할필요가있다. 또한공인인증서사례에서보듯국내금융관련제도의변화속도와기술및소비자행동의변화속도간시간격차가확대되어온것도사실이다. 투자자문앱, 온라인대출시장, 크라우드펀딩등빠르게성장하는핀테크서비스들이우리나라에서는금융규제로인해아예시도조차되지못하고있다. 최근금융감독원이핀테크상담지원센터를만들어서규제개혁을지원하기로하는등노력을하고있는것은고무적이다. 다만보다근본적으로과거의비합리적인 규제관행을개선할필요가있다. 글로벌기업들이성장한뒤에규제를완화하는상 황이반복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규제비용과소비자효용을감안하여개선이필 요한우선영역을선정하고, 이를통한제도개선을본격화해야할것이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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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섭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박사과정, 주저자 juseop60@naver.com) 홍순구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교수, 교신저자 shong@dau.ac.kr) FinTech Trends Analysis Using Text Mining 교신저자연락처 박주섭 w 주소 부산광역시서구부민동 가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경영정보학과박주섭 w 전화번호 w 휴대폰 홍순구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