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ICT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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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 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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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기술동향 * 중국핀테크산업의팽창과규제정비 I. 중국핀테크산업고속성장 1. 중국인터넷및모바일결제시장성장및이용률증가속도세계최고 인터넷결제규모는 2009 년 억위안 ( 약 8.8 조원 ) 에서 2014 년 8,080.4 억위안 ( 약 조원 ) 으로 16 배증가 ( 출처 : 국제금융센터, 2015 년 7 월 ) 인터넷결제에참여한인원은 2009 년 0.9 억명에서 2014 년 3.1 억명으로급증 중국인터넷금융사용자수 : (2013) 3.2 억명 (2014) 4.1 억명 (2015e) 4.9 억명 (2016e) 5.3 억명 2015 년 3 분기중국모바일결제금액은 18.2 조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195% 증가, 결제건수는 45.4 억건으로전년동기대비 254% 증가, 결제금액은 7 분기연속 100% 이상증가율을기록 ( 출처 : 유안타리서치, ) 2014 년기준, 중국모바일결제시장규모는약 350 조원, 국내모바일결제시장은약 14.8 조원 ( 출처 : 통계청, , 머니투데이, ) 2015 년 12 월기준모바일결제이용자수는 3.58 억명으로전년동기대비 60% 증가 2. 특히 2007 년도입된 개인간거래 (P2P) 대출시장은세계최대규모로팽창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의대출규제가심해지자 P2P 대출플랫폼의금리가 10% 를상회함에도불구하고접근성및대출용이성이높아이용자급증 2015 년중국 P2P 대출거래액은 9,823 억위안으로전년대비 289% 증가, 영업중인대출플랫폼은 2,595 개로전년대비 1,020 곳증가 ( 출처 : 网贷之家, ) 시티은행은중국 P2P 대출시장규모 669 억달러, 미국 154 억달러, 영국 54 억달러로집계 ( 세계일보재인용, ), 우리나라는 2015 년상반기 P2P 대출 52 억 6,000 만원 ( 한국금융연구원, ) * ICT SPOT ISSUE 호 요약수록,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valuability@iitp.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4

2 ICT Zoom 3. 기업가치 10 억달러이상의글로벌금융스타트업 16 개중중국업체 4 개 중국은 P2P 대출, 전자결제, 온라인보험 분야의금융서비스업체가고르게높은기업가치를보유 The Billion Dollar Startup Club 금융서비스 16 개업체의분야별기업수 : P2P 대출 7 개, 전자 / 온라인 / 모바일결제 7 개, 온라인보험 1 개, 신용조회서비스 1 개 중국기업은 Lufax, Zhong An Online, Lakala.com, China Rapid Finance 등 4 개 4. 중국정부가금융시장내 ICT 기술도입을적극적으로장려함으로써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핀테크비즈니스에집중투자하는계기를마련 중국공산당이 2015 년 10 월제 13 차 5 개년 (2016~2020 년 ) 계획 ( 계획 ) 에서 인터넷 + 액션플랜발표이후, ICT 를결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장려한것이중국핀테크 ( 금융 + 인터넷 ) 산업성장의기폭제로작용 인터넷 + 전략은빅데이터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지능통신망등을제조업과결합하여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등의분야의동반성장과창업생태계구현을추구하는전략 내수활성화및민간금융양성화유도를위해 2014 년 3 월텐센트, 알리바바등 5 개비금융사업자에게민영은행설립을허가, 간편결제및 P2P 대출사업을육성 지원 ( 알리바바 ) 2004 년지급결제플랫폼 알리페이 로가장먼저시장에진출했으며대출 (2007 년 ), 보험및투자 (2013 년 ) 로금융서비스분야확대, 2015 년 6 월자회사를통해인터넷전문은행 마이뱅크 출범 ( 텐센트 ) 2005 년온라인지급결제시스템 텐페이 출시 (2013 년모바일결제시스템출시 ) 하며온라인금융시장에진출, 손해보험 (2013 년 ), MMF 및소액대출 (2014 년 ) 로사업을확장한데이어 2014 년 7 월텐센트가최대지분을보유한중국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 설립허가취득 2015 년 1 월최초민간인터넷은행인 위뱅크 영업시작 ( 우리나라 2016 년 ) ( 바이두 ) 2013 년 4 월영화 동영상크라우드펀딩으로핀테크시장에진입하고같은해 10 월금융자산관리플랫폼 바이두재테크 를출시하며본격화, 2014 년 4 월 바이두월렛 으로제 3 자결제서비스영역까지금융업확대, 2015 년 11 월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선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5

3 주간기술동향 핀테크분야초고속성장견인요인은인터넷사용자증가, 금융결제인프라부족, 낮은시중은행이자율등중국의특수한금융환경으로요약 ( 인터넷이용급증 ) 2097 년 10 월 62 만명이던인터넷사용자수가 2015 년 12 월 6.9 억명으로증가, 그중 90% 에달하는 6.2 억명이모바일로접속 ( 출처 : 중국인터넷정보센터, ) ( 인프라부족 ) 신용카드결제인프라구축이미진한중국에서는스마트폰충전을이용하여결제하거나전자상거래시현금예치식 제 3 자보증결제방식 을주로사용 신용카드전자결제대신사용자가알리바바에현금을적립해두고배송이정상적으로완료된것을확인한후에결제대금이판매자에게지급되도록하는제 3 자보증결제시스템 ( 국내의 에스크로 방식 ). 인터넷금융서비스사용경험자의 71.8% 가동방식을사용한다고응답 ( 企鹅智酷, Mobiinside, ) ( 낮은시중은행이자율 ) 중국금융당국이결정하는예금금리는 0.35% 에불과 반면, 알리바바의 위어바오 는사용자가넣어둔여유자금을텐홍자산운용이꾸린 MMF 에위탁운용하는상품을개발, 연 5~6% 에달하는높은이자율을보장하며인기 시중은행금리외에시장에따라움직이는 협의예금 금리존재, 정부가시중금리와협의예금금리를따로관리하므로이러한금리차이를활용해투자금을관리, 운용하는서비스가발달 II. 핀테크산업급성장에따른성장통 년 2,595 개 P2P 대출업체중 896 곳의플랫폼에서문제발생 2015 년 8 월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는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해상업은행의대출액이예금잔고의 75% 를넘어서서는안된다는규제를폐지 불안한주식시장환경속에서 P2P 대출업플랫폼수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경쟁이과열되자결국중소규모업체를중심으로운영상의문제가속출 2014 년말기준, 중국내 P2P 대출사기만 8,700 여건발생, 2014 년에만 287 개 P2P 업체가폐업 ( 대출상환율 17.9%, 부도율환산시 80% 수준 )(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 2014 년 7 월론칭한 e주바오 는 1 년 6 개월간 90 만명으로부터 700 억위안을모집, 연 15% 의고금리를약속하였으나투자금을사업외개인용도로탕진, 중국역대최대금융사기사건 26

4 ICT Zoom 시장활성화초기 P2P 는소상공인및소기업의자금수요해결에기여하였으나점차빌린 돈으로주식거래, 부동산투기를하는사람들을위한플랫폼으로변종 2. ICT 기업의온라인금융서비스의오프라인금융위협이업계긴장을초래 2015 년중국모바일결제시장에서은행들의시장점유율은 1.8% 에불과, 나머지 98.2% 는알리바바, 텐센트등인터넷업체가차지 ( 출처 : 카프로나샤, 한국경제, 재인용 ) 인터넷 ( 모바일 ) 금융은기존은행의높은장벽을허무는사용편의성, 조작용이성, 시간절약등의장점을제공함으로써중국젊은세대의금융소비패턴을변경 인터넷 ( 모바일 ) 을통한최초단한번계좌연결로각종공과금, 교통요금납부, 송금, 의료비결제등이가능할뿐아니라플랫폼에예치해둔돈에이자가발생하는효용까지얻음 인터넷업체의금융서비스밑천은플랫폼에축적된고객정보, 이러한빅데이터와안면인식기술을활용하여첨단인증및신용평가기법도입추진중 인터넷금융의리스크대응능력을보완하기위해방대한고객데이터에세계최고수준의안면인식기술을결합, 활용하여자체적인본인인증및신용등급평가방법을강구 인터넷은행 위뱅크 가텐센트를통해보유한고객데이터는온라인활동기록, 구매패턴, 지불내역, 신용정보등으로약 40 조개에달함 ( 출처 : 한국일보, ) 알리페이 는일찍이 2014 년에지문 손금 음성 자판입력 필기체 얼굴등 6 가지생체인식방식의지불결제기술을공개한바있으며, 현재서비스도입을위한여론조성에노력중 기존은행들이 ICT 기업의금융서비스를견제하기위해결제상한선제약조치를취하며방어한바있으나, 최근에는직접인터넷은행설립하며전면전에나서는양상 2014 년 3 월알리페이결제한도를 5 만위안에서최고 5,000 위안으로축소 현재까지중국인민은행은비여신기관에대한신용조회센터개방을불허하고있으며, 감독기관또한빅데이터를활용한신용조회를비즈니스에활용하는데에부정적인입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7

5 주간기술동향 III. 인터넷금융규제마련에나선중국 1. 초고속성장한인터넷금융, 반대급부로 2015 년하반기이후문제점이속출하자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 최근중국내금융시스템리스크가증대되고 P2P 대출및투자자의금전적피해확산및불법금융행위증가등핀테크산업급성장의부정적측면이부각 2015 년 7 월, 10 개부처및기관은중국인터넷금융위험의원인을 한계점의부족, 규칙의부족, 감독의부족 으로진단, 공동으로인터넷금융가이드라인발표 목적 : 1 혁신을장려, 인터넷금융의안정적발전을지지, 2 해당분야분류및인터넷금융관련감독책임소재명확화, 3 인터넷금융시장질서관련제도및법규완비 중국은 1행 3회 즉,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이통화정책등거시건전성을관리하고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가각각의업종을관리 2015 년 7 월, 투자자자금의제 3 자보관제도도입 (14 조 ) : 인터넷금융업체들은투자자금을제 3 자인은행에맡겨관리하며관련정보를공개하도록지시 2. 비은행금융기관규제필요성대두, 2015 년말 P2P 대출관리감독안마련 IMF 중국사무소대표 Alfred Schipke 는 중국의그림자금융은불투명성과취약성이높은것으로대표되는만큼적절한규제가필요하다 고지적 2015 년 12 월,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는 P2P 대출관련금지조항을포함한 인터넷대출정보중개기관업무활동관리시행법안 초안발표 고리대금업및사기대출증가에따른대안을마련하기위한조치로서온라인결제플랫폼에서의투자자금공동출자및불법기금모집을금지 금융상품이지닌리스크를숨기거나, 판매를위해애매한문구를쓰고, 사기적인수업을사용하는것등 12 개금지항목을열거 부실대출업체들이정리되면서 2016 년 P2P 대출업체수는감소세인반면지난 3 월거래금액이다시증가세로전환되는등시장이안정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 2016 년 3 월현재 P2P 플랫폼대출업체수는 2,461 개, 거래금액은 1,364 억위안규모 28

6 ICT Zoom 년양회에서금융관리감독이이슈화된후인터넷금융감독본격화 2016 년 3 월중국인민은행은 공정한경쟁, 투명한관리감독, 소비자권익보호 등의원칙에근거한인터넷금융특별정비사업을추진 천위루중국인민은행부총재는 14 개의사법, 감독당국과함께 2016 년한해인터넷금융특별정비사업을추진함으로써금융리스크발생방지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역설 2016 년 4 월결제회사계정의실명제를강화하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비상장주식의불법적인발행을단속하기로공표 2016 년 4 월 ~2017 년 1 월까지온라인금융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보험및결제를포함한금융기업들의등록허가를제한하기로결정 기업설립의승인방식이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등록에서규제당국의승인을먼저받아야하는방식으로변경 ( 기존기업의등록갱신시에도허가절차요구 ) 중국인민은행은지급결제시장유지및안정을위해 4 월부터연속 5 개의문서를발표하며지급결제불법행위단속강화를공표 지급계정, 결제수단, 결제시스템, 지급결제업무에관한법률시스템및자율규제규칙을제정 금융기관, 비금융결제기업및단체의불법행위를단속, 불법행위업체에대한행정처벌및영업허가취소가능 2015 년 8 월최초로 1 개업체의지급결제영업허가를취소한데이어 2016 년 4 월 13 일현재까지지급결제영업허가취소는총 3 건 ( 출처 : 新浪财经, ) 불법행위고발및신고자에대한보상기준을마련, 7 월 1 일부터관련규범발효예정 불법행위조사및신고에대한보상은 중국지불결제정보협회 ( 中国支付清算协会 ) 가담당 IV. 시사점및제언 1. 자율적시장조성과최소한의규제로핀테크산업혁신을독려해온중국, 질적성장도 모를위한관리감독시작 중국정부는핀테크관련법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 ICT 기업이금융서비스사업을할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9

7 주간기술동향 있도록법제화전에먼저허가를내주고, 국영은행의반대에도민영은행설립을승인할정도로적극적인산업육성정책을실시 인터넷금융의순기능에주목하면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제고 최근단속을강화하였으나시장을압박하기위한것이아니라불량업체를솎아냄으로써장기적으로시장안정및질서를확보하고자하는산업발전독려의일환인것으로강조 2. 핀테크가낙후된중국의금융환경개선에혁신을가져올것이라는강한신념하에비은행권의금융업진출에대한지원과관리감독이지속될전망 대형인터넷업체를중심으로자정의목소리가높아지고, 첨단기술도입으로차별화된금융서비스대안을개발하는등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의효과가시화 비은행금융기관의위험통제능력이지속성장의관건이며, 향후기관의데이터통합에대한이슈가주요쟁점이될것으로전망 인터넷금융업체의신용조회적용범위확정, 첨단기술도입을통한자체실명인증및보안시스템에대한허가여부등정책적이슈산재 안면인식이실명인증을대체하기위해서는중국호적제도와의연결등공공분야의개혁필요 3. 사후규제로의방향전환을꾀하는국내핀테크산업정책, 최우선선결과제로꼽히는 규제및법제도정비 에대한고심필요 2015 년 12 월 IITP 가국내핀테크전문가 14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한국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최우선선결과제는 규제 / 법제도정비 로꼽힘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중국의인터넷금융서비스가빠르고, 고르게성장하고다양해질수있었던요인은사후규제였으며, 문제가발생한원인은관리감독의부재 한국의핀테크성장이더디게느껴지는원인은이미기술도입을통해전통금융업이선진화되어있기때문이며, 다양한비즈니스출현이가로막힌것은복잡한절차와규제의영향 국내거주중국인대학원생을대상으로중국의핀테크 ( 인터넷금융 ) 와한국의핀테크 ( 인터넷금융 ) 에대해연상되는단어제시를요청한결과, 중국의핀테크는 빠르다, 간편하다, 쉽다, 다된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로표현, 한국의핀테크에대해서는 복잡하다, 안한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단어를제출 30

8 ICT Zoom 규제최소화의당위성과사전적안전장치마련사이의균형점모색을위해중국핀테크산 업과정책흐름에대한관심필요 4. 국가간규제방향이다름에도불구하고공통적으로발생되는문제점에대해서는기술적솔루션을선점하는것이유리 규제축소또는법안마련이장기적인과제가될수있으나, 글로벌핀테크시장성장의흐름에맞는은행및비은행기관의금융서비스진화요구는빨라질전망 기존금융서비스이용의장벽을낮추고편의성및즉시성을향상시켜줄전도유망한핀테크비즈니스분야에대한글로벌경쟁력강화필요 예 : 생체인증기술도입, 신뢰도높은신용평가시스템구축등, 현재 KEB 하나, NH 농협 ( 지문 ), 신한 ( 손바닥정맥 ), IBK 기업, 우리은행 ( 홍채인증 ) 은생체인증거래를도입또는추진중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1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 유형과 발전상황 2006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 하였다. 현재 금융당국에 의한 P2P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많은 수의 인터넷 자금대출 사이트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 P2P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