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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상해주재원 금융시장 Weekly 내용 문의는 한국은행 상해주재원(tel: )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중 인민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정책방향* 2016년2월 금융 통계 발표(3.11)

2 금융시장 특기사항 1. 금년중 인민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정책방향* (북경사무소) * 양회( 两 会 ) 기간중 인민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은행 증권 보험감독위원회)이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3.12일)한 내용을 정리 ( 인민은행의 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성장목표 및 통화정책)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는 등 내수 위주 성 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환율정책을 통한 수출 촉진에 의존할 필요성이 적으 며, 통화정책은 대규모 완화조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으나 대내외적으 로 큰 충격 발생시 유연한 정책 대응을 강조 최근 수출부진은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공 수출품의 단가 하락 등 도 작용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므로 환율조정을 통한 경쟁력 * 제고가 불필요 *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고 언급 향후 도시화 진전, 생산성 향상, 개혁 개방, 소비주도 성장 전환 등이 경제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통화정책은 2015년 하반기부터 다소 완화적인 안정 기조( 稳 健 的 货 币 政 策 略 偏 宽 松 )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운용( 灵 活 适 度 )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공급할 계획 향후 금리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CPI, PPI 등 물가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부동산시장 및 주택금융) 주택재고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1, 2선 도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주택대출 정책을 적용할 것이며, 최근 불법 장외신용융자 확산이 부동산시장 및 금융 안정 리스크로 부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 - 1/7 -

3 2015년 미분양 주택이 전년 대비 15%(약 7.2억m 2 ) 증가하였으나 이중 70%가 3,4 선 도시에 집중된 반면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는 최근 가격 급 등 * 과 거래량 폭증으로 주택재고가 빠르게 소진 ** 됨에 따라 1선 도시에 대해 서는 구매제한정책을 유지하고, 3~4선 도시에는 완화정책을 지속할 계획 * 16.1월 신규상품주택가격(전년동기비, %) : 션전 52.7, 상하이 21.4, 베이징 11.3, 광저우 10.0 ** 상하이의 주택재고 소진기간이 7개월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1선 도시의 가격상승압력이 커진 가운데 3~4선도시는 수십개월 이상 소요 최근 1선 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개발업체가 자체자금조달 또는 P2P업 체와 연계하여 주택구매자에게 불법적으로 선납급을 대출 * 함으로써 주택대 출 레버리지 증가,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리스크 증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납금 대출업무 단속을 강화할 계획 * 주택담보대출시 자기보유자금 비율을 20~2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구매시 선납금 을 장외 신용융자를 통해 조달하고 잔액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 다만 상업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전체 대출의 약 14%)중 부실대출비율은 0.38%로 전체 부실대출비율(1.67%)보다 크게 낮고,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평균 선납금 비율 * 도 국제 수준 대비 높아 안정적이라고 평가 * 1주택자 35% 이상, 다주택자는 40% 수준(16.1월 기준) (부실자산 증권화) 최근 부실채권 증권화를 소규모로 시범 추진중이나 이 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부에서 우 려하는 은행 부실대출 증가와는 무관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부실채권 증권화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해 대형 금융기관을 선별 * 하여 진 행하고 부실자산 가격 책정을 포함한 상품설계의 위험요인을 인민은행 이 관리 * 하며 참가자격을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 * 공상, 중국, 건설, 교통, 농업, 초상은행 등 6개 ** 다층적 증권화 및 재증권화를 제한함으로서 단순하고 투명한 상품설계를 유도한 한편 발행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정보공시, 발행인 중개기관에 대 한 관리감독 및 현황 제출을 요구 - 2/7 -

4 (자본유출 및 외환시장) 중국의 자본유출은 민간의 외화자산 확대 및 외화 부채 축소과정 * 에서 외환매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범위에 있으며 최근 유출압력이 둔화 * 되고 있어 점차 안정될 것으로 평가 * 민간의 외환보유는 확대(금융기관 외화포지션 2015년중 1,000억달러 증가, 역내 외화 예금 2014~15년중 1,890억달러 증가)된 반면 외화부채는 축소(기업의 외화차입 2015 년중 1,000억달러 감소) ** 외환보유액 증감(억달러) : 15.12월 월 995 2월 286 은행의 대고객 외환매매수지(억달러) : 15.12월 월 694 2월 -350 한편 외환시장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미 달러화 매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시장심리가 정상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는 최근 의 안정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기 타) 1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2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강 화, 3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 채권시장(딤섬본드, 판다본드)의 발전 촉진, 4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계획 등을 언급 창업기업 지원 : 과학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확대, 신생 벤처기 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다양화 *, 창업투자 확 대에 따른 금융리스크 방지 및 분산 ** * 엔젤투자, 창업투자회사, 크라우딩펀드, 벤처기업 전용 거래소 등의 발전과 함께 지 적재산권 주권 공급체인 과학기술보험 등과 연계한 대출 및 채권 상품 확대 ** 창업기업에 신용조사시장 발전, 담보펀드 및 시장화 리스크 보상펀드 도입, 정부의 신형창업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발전기금을 통한 투자위험 분담 등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 P2P회사의 모집자금 횡령 및 주택구입 선수금 대출 등 문제에 대처하여 기존 인터넷 금융 발전 및 관리감독방안(국무원, 15.7월)을 정비하여 집행하고,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터넷금융협회가 곧 출범 예정 위안화 국제화 관련 채권 : 위안화 국제화 확산, 채권 주식을 통한 기업 의 자금조달 비중 제고를 위해 딤섬본드 및 판다본드 * 의 시장발전을 촉 진할 계획 * 판다본드 : 외국 정부 및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딤섬본드 : 중국 및 외국기관이 홍콩 등 역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 3/7 -

5 지난해 딤섬본드 금리 급등 및 발행 위축 *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시 장심리가 안정됨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여전히 홍콩 역외위안 화 시장에 대한 발전 및 지원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 * 지난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증가, 하반기 위안화 약세에 따른 유통금리 상승, 판다본드 개방(15.9월) 등으로 발행이 급감(2014년 150억달러 ~11월 51억달러) 하 며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 통화금융정책, 금융기관 감독, 금융소비자 보 호, 금융안정 등을 포함한 금융관리감독 체계 개혁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연구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발언 한편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도 양회 폐막후 기자회견(3.16일)에서 지난해 발생 한 증시 파동 대응과정을 언급하며 시스템적 금융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 는 포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금융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강조 ( 금융감독기관의 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은행 시스템 리스크) 은행 부실대출 증가,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 나 NPL 비율(2015년말 1.67%)이 아직 낮고 자기자본비율(13.45%), 대손충당금 적립비율(181%)을 감안할 때 대응 능력이 충분하며, 은행 이익 감소추세에 도 불구하고 ROA(1.1%), ROE(14.98%)등 수익성 지표가 선진국 수준으로 양호 1 신용리스크 관리 : 공급과잉기업 및 회생가능성이 없는 좀비( 僵 尸 )기업에 대해서는 실명관리제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채무를 진 기업에 대 해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구조조정과 대 출조정을 결정하는 계획을 검토 2 유동성리스크 관리 : 상업은행에 대해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 시하고, 중소형 은행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억제 3 외부리스크 관리 : 상업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대부업체간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은행 내부직원 비리 등 내부 위험 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 - 4/7 -

6 한편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거쳐 설립된 5개 민영은행 * 에 대해서는 안정되 게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12개 은행에 대해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언급 * 2014년 3월 국무원이 국유자본을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만 출자 운영할 수 있는 민영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되어 지난해 6월부터 은행 설 립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설립 신청을 받아 설립 4 부실대출 출자전환 :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허용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금 지하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항으로 현재 연구중이라고만 언급 최근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도 은행의 부실채권 관련하여 출자전환을 통 해 기업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3.16일) (IPO 등록제 등 증시현안) IPO 등록제 * 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시행이 필요 하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유관기관간 상호협력 및 제도 개선과 다층 적 자본시장 발전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언급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일부로 정부에 기존 IPO 심사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감회 등 관련기관이 제 도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 증시안정자금, 서킷브레이커: 지난해 증시폭락 과정에서 투입된 증시안정 자금 * 철수 우려가 있으나 시기상조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초 중 단하였던 서킷브레이커도 단기간내 도입계획은 없다고 발언 * 상장사 연간실적을 종합해보면 중금회사( 證 金 公 司 ), 중앙회금투자( 中 央 匯 金 投 資 ), 중증 자산관리계획( 中 證 金 資 管 計 劃 )으로 구성된 일명 `국가대표팀`은 총 126개 종목에 대해 약 542억위안(시가기준)의 지분을 보유 (보험자금 자산운용 리스크) 보험자금의 투자경로 개방 등으로 주식 등의 매입이 확대 *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통제가능한 수준이며 자산운 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 * 10개 보험사가 전체 주식투자자금의 93%를 36개 상장기업에 투자(시가총액 3,650억 위안, 보험자금 운용액의 약 3.3%) - 5/7 -

7 보험회사의 자산구조(고정수입 비중 약 75%), 자산가치(채권은 신용등급 AA이상 비중 90%, 주식은 AAA이상 비중 92%), 자산유동성 등이 양호한 상태로 장기자 금인 보험자금의 주식투자는 주식시장 안정 및 자본시장 발전 등에도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 아울러 일부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유동성 및 만기불일치 등에 대한 리 스크에 주의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자금운용을 하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 - 6/7 -

8 주요기관 발표 및 경제지표 일정 2016년2월 금융 통계 발표(3.11)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발표일 지표 발표기관 전망치 1) 발표치 전기치 :45 2월 Caixin 제조업 PMI Caixin :45 2월 Caixin 종합PMI Caixin :45 2월 Caixin 서비스 PMI Caixin :42 2월 무역수지 해관총서 $51.00B $32.59B $63.29B :42 2월 수출증가율 해관총서 -14.5% -25.4% -11.2% :42 2월 수입증가율 해관총서 -12.0% -13.8% -18.8% :30 2월 생산자물가지수 국가통계국 -4.9% -4.9% -5.3% :30 2월 소비자물가지수 국가통계국 1.8% 2.3% 1.8% :30 2월 신규 위안화 대출 중국인민은행 B 726.6B B :30 2월 M2증가율 중국인민은행 13.7% 13.3% 14.0% :30 2월 산업생산 국가통계국 5.6% 5.4% 6.1% :30 2월 소매판매 국가통계국 11.0% 10.2% 10.7% :30 2월 고정자산 투자 국가통계국 9.3% 10.2% 10.0% :06 2월 FDI증가율(실행기준) 상무부 1.7% 1.8% 3.2% 월 선행지수 국가통계국 :00 3월 제조업 PMI 국가통계국 :00 3월 비제조업 PMI 국가통계국 :45 3월 Caixin 제조업 PMI Caixin :45 3월 Caixin 종합PMI Caixin :45 3월 Caixin 서비스 PMI Caixin 주 : 1) 시장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의 중간값 기준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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