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

Transcription

1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그림1>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7%에 달했지만 올해 3월말에는.%로.7%p 낮아졌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공적기관의 비중은 각각 3.9%p 및.7%p 높아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은행들에 비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 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자산 유동화 등이 활성화되면서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 금 등 공적기관을 통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그림 1> 주택관련 대출의 기관별 비중 변화 주 : 공적기관은 주택금융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과 유동화된 택담보대출의 합계 자료 : 한국은행 지난 수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가장 큰 폭으로 늘 린 곳은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들이었다. 7년 7.. 말과 올해 1분기 말의 대출 잔액을 비교해 보면, 예금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의 대출이 각각 1.3배 및 1.9배 늘어나는 동안 공적기관들의 주택 관련 대출은.배나 늘었다(<그림> 참조). <그림 > 주택관련 대출의 기관별 대출 잔액 증가 속도 비교 (배) (7년 말 대비 1년 1/분기 말 대출 잔액) 주 : 공적기관은 주택금융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과 유동화된 택담보대출의 합계 자료 : 한국은행 7 이처럼 공적기관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금리의 영향이 컸다. 시중금리가 하락하 면서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조 달 금리도 하락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공적기관 들의 주택 관련 대출 상품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년 상반기에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 3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적용 금리 범위의 중간값 기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신 Jan- Jan-11 Jan-1 Jan-13 Jan September Vol.7 1

2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주택 관련 대출 상품들의 금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의 금리는 높아진 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는 도리어 낮아졌기 때문이다(<그림 3> 참조). 올해 월 기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는 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보다 약.%p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해 1분기 31%에 달했던 공적기관 주택 자금 대출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1% 로 낮아졌다. 공적기관들의 주택 관련 대출의 위축은 자산유동화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 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 조 3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 1분기 조 1천억 원에 비해 1.3 7%나 급감했다. 자산유동화를 통한 대출채권 현금화가 부진하면 대출 여력이 그 만 큼 위축된다는 점에서 공적기관들의 주택 관련 대출은 당분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3>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결국, 지난 수 년간 주택 관련 대출 시장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유력한 대체재였던 공적기관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 경쟁력 약화는,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금 리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져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계 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출행태 서베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이 낮아지고 있다며 가 계대출, 특히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하여 대출태도를 완 7 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들이 늘어났다. 1년 분기 에 31까지 높아졌던 가계 신용위험 지수는 올해 3분기 로 낮아졌고, 11년 3분기에 -까지 떨어졌던 가 계 주택 관련 대출태도 지수는 올해 3분기 으로 높아 졌다(신용위험 지수의 상승은 은행이 평가하는 신용위 험의 증가, 신용위험 지수의 하락은 은행이 평가하는 신용위험의 하락을 의미, 대출태도 지수의 상승은 은 행 대출태도의 완화, 대출태도 지수의 하락은 은행 대 출태도의 강화를 의미). Jan- Jan-11 Jan-1 Jan-13 Jan-1 <그림 > 은행들이 체감하는 가계 신용위험과 은행의 가계 주택 대출태도 추이 Jan- Jan-11 Jan-1 Jan-13 Jan-1 주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는 적용 금리 범위의 중간값,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3 부동산 포커스 Real Estate Focus 주 : 신용위험지수 상승은 신용위험 증가, 하락은 신용위험 감소 대출태도지수 상승은 대출태도 강화, 하락은 대출태도 완화 의미 자료 : 한국은행 1 -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 대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조 차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출태도를 강화하겠 다고 응답한 은행들이 늘어났다. 대기업 신용위험 지 - -1

3 3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수는 11년 분기 -에서 올해 3분기 19로 크게 높 - 아졌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같은 기간 13-3 에서 3으로 낮아졌다. <그림 > 은행들이 체감하는 대기업의 신용위험과 은행의 대기업 대출태도 추이 주 : 신용위험지수 상승은 신용위험 증가, 하락은 신용위험 감소 대출태도지수 상승은 대출태도 강화, 하락은 대출태도 완화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1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 월중 금융시장 동 향 통계상, 주택관련대출 포함)은 올해 1월 천억 3원 감소했지만 월과 3월 각각 1조 3천억 원, 1조 천억 원 늘어나더니, 월과 월 각각 조 3천억 원, 조 원 늘어났고, 월에는 3조 1천억 원 늘어났다. 월별 증가 액이 1조원 대에서 조 원대, 3조 원대로 계속 확대되 는 양상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의 은행 주택 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총 9조 3천억 원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 천억 원의.7배에 달했다. 특히, 분기 이후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는 은 행들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1.77 특판이 크게 기여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혼합형 대출 상품은 대출 후 년간 최 저 연 3% 초반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 로 전환되는.1 구조다. 현재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최저금리가 평균 %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 례적으로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장기 자금 조달 비용과 미래 금리 변동 위험 때문에 변동금리 대 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3.9 때문이다. 이 혼합형 특판 대출 상품을 통해 약 11조 천억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공급되었다. 혼합형 특판 대출 상품의 판매는 최근 종료되었다. 지난 월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에 따 라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까지 높 여야 하는 은행들이 고육지책으로 내 놓았던 상품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 경쟁 력 측면에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측면에서,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Ⅱ.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내용과 예상 효과 그러나 실상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있어서 대출금리의 경쟁력과 은행들의 대출 태도보다도 더 중 요한 것은 대출 관련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 출금리, 대출 태도 등은 은행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반면, 대출 관련 정책은 외부에서 결정 되면 은행들로서는 이를 수용하고 준수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금융 관련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지난 7월 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 제 완화 조치들이 포함된 것이다. 먼저, LTV(Loan to Value;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의 최고 한도가 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및 만기도 래 대출에 대하여 금융업권 구분에 관계없이 통일됨과 동시에 7% 수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되었다(<표 1> 참 조). 기존에는 LTV가 담보물 소재지, 담보 유형, 대출 만기, 주택 가격, 금융업권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억 원짜리 아 파트를 담보로 만기 년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집값의 %까지, 저축은행에서 는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만약 자 1 September Vol

4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표 1> 과거 LTV 규제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영향 정도(*개수) 소재지 유형 만기 가격 은행/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년 이하 *** * * * 수도권 아파트 년 초과 억 초과 *** * * * 억 이하 ** * * * 주택 3년 이하 *** 년 초과 ** 지방 ** 주 : 1.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비율이 달랐지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없었음. 소재지 관계없이 년 이상 분할 상환 조건 대출시 LTV 7% 적용되었음 3. <7>은 업권 자체 운영 기준 의미, 상호금융의 경우 자체 추가한도 1%p 포함시 %까지 대출 가능한 경우 있었음. (1) ***는 대출 한도 %p 증가 및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 증가로 가장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는 대출 한도 %p 증가 및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 증가로 상당 폭의 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3) *는 대출 한도 ~%p 증가 불구 저금리 전환대출로 인해 대출 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 나머지는 저금리 전환대출로 인해 대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금을 최대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대출자 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주택가격의 %인 억 원까지 빌리고,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주택가 격의 %인 천만 원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출 금융기관이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집값의 7%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DTI 비율로 인 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으 로 천만 원, 저축은행으로부터 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LTV의 7% 일괄 상향 조정으로 인한 주택담보대 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먼 저,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권 대출로의 전환대출, 일명 대출 갈아타기 가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전환대출의 규모는 기존 비은행 주택담 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및 은행과 비은행 주택담 보대출 간의 금리 격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출 개 시 시점에 1.% 수준이었다가 이후 3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줄어드는 구조이고, 은행과 비은행권 간 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격차가 평균적으로 1%p 전후임 을 감안하면, 대출 후 약 1년이 경과한 비은행 주택담 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 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LTV 제도 변화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늘리고,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늘어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그 효과는 은행에 집중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에 은행 대출시 LTV % 한도를 적용 받던 수도 권 아파트 대상 만기 년 이하 대출, 아파트 가격이 억 원을 초과하는 만기 년 초과 대출, 수도권 주택 대상 만기 3년 이하 대출 등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p나 늘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클 전망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LTV 한도가 ~%p 늘어나더라도 대 출자들이 늘어나는 대출 한도만큼 금리가 낮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비은행권 주택담 보대출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DTI(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역시 담보물 소재지, 아파트 부동산 포커스 Real Estate Focus

5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표 > 과거 DTI 규제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영향 정도(*개수) 소재지 가격 은행/보험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사 서울 3억 초과 *** * 3억 이하 *** * 인천, 경기 3억 초과 3억 이하 주 : 1. DTI는 수도권 아파트 구입시에만 적용.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비율이 달랐지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없었음 3. 전 금융기관 합산 1억 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DTI 적용 배제. (1) ***는 대출 한도 %p 증가 및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 증가로 가장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는 대출 한도 ~%p 증가 불구 저금리 전환대출로 인해 대출 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3) 나머지는 인천, 경기 지역으로서 제도 변경 영향 없는 경우 가격,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로 통일되었다(<표 > 참조). 규제 완화로 인해 비은행권보다 은행권을 중심 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LTV와 유사하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는 LTV 규제 완화에 비해 서울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 및 거래에 그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DTI는 수도권 아파트 구입시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은행, 비은행권 구분 없 이 이미 DTI 비율 % 한도를 적용 중이었기 때문이 다. 결국, DTI 비율 % 통일 및 상향조정은 서울 아 파트를 대상으로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택구입 관련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인 디 딤돌대출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규로 취득하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까지 확대하여 중산층 의 주택구입 및 교체 수요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또 한, 기존 만기 1년 이상 고정금리부 비거치식 분할상 환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만 원 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만기 년 이상의 고정금리부 또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새롭게 3 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주택구 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변화다. Ⅲ.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주도하고 전체 주택관련 대출에서 은행의 비중 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킨다 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 동안 지속적으 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을 시 행해 왔지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기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팽창해 도리어 가계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풍선효과의 부작용 이 현 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년 말 39.9%에서 올해 1분기 말.3%까지 상승했다(<그 림 > 참조).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비해 은행에 낮은 대출 한도를 적용하는 LTV와 DTI 규제가 각각 년과 년부터 시작된 이후, 은행 가계대출에 비해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비정상적으로 높 아졌던 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명목경제성장 률을 상회했다. 11년 이후 명목경제성장률은 평균 1 September Vol.7

6 Special Edition 1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였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평균.%였다. 비은행 - 권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되 는 가운데서도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 이상 - 으로 늘어난 것이다. -1 <그림 > 명목 경제 성장률,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 추이 1 3 자료 : 한국은행 앞서 언급한 LTV, DTI 규제 완화로 인해 금리가 높 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 및 대체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경감 될 수.1 있다. 그 정도는 기존 대출의 전환 정도 및 신규 대출의 대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비은행예 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 이상을 차지하는 상호금 융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예금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보다 년 이후 평균 1.%p 높았다. 결국, 과거 은행 주 택담보대출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높 은 금리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던 상황은 개선될 전 망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한 결과, 비은행금융기 관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상당 부분 완 화될 전망이다. 반면,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은행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 및 대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비은행금융기 - - 부동산 포커스 Jan- Jan- Jan- Jan-7 Real Estate Jan- Focus Jan-9 Jan- Jan-11 Jan-1 Jan-13 Jan-1 1 관들의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라는 중요 수익원을 은행에 넘겨 준 비은행권의 업 황이 악화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풍선의 바람이 빠질 경우, 그 부작용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다. 주택담보대출 시장 에서 은행의 비중이 다시 높아져 부채의 질이 제고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가계가 감당할 수 있 는 수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제도 변경의 내용대로 LTV와 DTI 가 일괄 상향 조정될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가계부 채의 증가를 단기적으로나마 용인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가계부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우리나라 의 가계부채 문제는 뚜렷이 구분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일정 수준 자산이 있고 소득도 어 느 정도 되지만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대규모 부채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의 가계부채 급증 및 부실화 과정은 주택 경기 등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계층은 보유 자산도 많지 않고 소득도 적은 계층이다. 이들의 가계부채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가 계수지 적자 상황에 기인하며, 부실화된 가계부채 규모 에 비해 그 수가 많은 편이다. 현재 정부가 LTV 및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 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가계 부채의 질 개선을 통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함 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인 것으로 판 단된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경우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두 계층 중 부동산 관련 부채를 안고 있는 계 층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발

7 1 3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표되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의 분석 결과 에 의하면, LTV와 DTI 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득계층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LTV 규제를 완화하 면 소득 분위부터 분위까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주택구입능력은 커지지만 소득 1분위부터 분위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TI 규제를 완화 하면 소득 1분위부터 분위까지의 서민 및 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은 커지지만 소득 분위부터 분위까지 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TV 완화 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높 은 반면, DTI 완화는 저소득층의 부채를 늘릴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LTV뿐만 아니라 DTI까지도 동시에 완화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LTV가 완화시, 주택 구입 등의 과정에서 상대 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은 보유 자산이나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상 대적으로 높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이들의 가계부채 문제 역시 완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DTI 완 화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부 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 문 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도리 어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수지 적자 상황 이 더욱 악화되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현재 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비해 주택담보대 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판단된다. 전체 여신 중 부실채권의 비중을 의미하 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은.1%에 불과했지만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회사의 경 우 각각.%,.3%로 높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1.77%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 율은.9%로서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회사, 상호저 축은행의.7%, 3.%, -3.9%에 비해 높았다. 금 융회사의 건전성 보호라는 LTV, DTI 도입 취지에 비추 어 보더라도 대출 채권 부실화 시의 충격을 감내할 여 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그림 7>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자기 자본 순이익률 비교 주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년 말 기준, 자기자본순이익율은 13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Jan- Jan- Jan- Jan-7 Jan- Jan-9 Jan- Jan-11 Jan-1 Jan-13 Jan-1 향후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 관심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경기 움직임에 모아질 전 망이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는 늘어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하우스푸어, 깡통 전세 등 부동 산 경기 둔화로 유발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보유자산 가치 증대 및 경기 회복 기대 심 리 제고로 소비 증대, 건설 투자 증가 등을 통해 경기 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이 늘고, 가계 소득 이 제고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 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년 이후 지난 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율(전년 동월대비)과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KB은행 주 택가격지수 기준, 전년 동월대비)을 비교해 보면, 주택 관련 대출과 주택가격 움직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이 확인된다(<그림 >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창이던 년 하반기부터 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지고, 은행 주택담보 1 September Vol.7 7

8 1.77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Special Edition 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1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두 변수 사이의 시차상관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에서도 개월 전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률 사이의 시차상관계 수가.3로서, 다른 시차의 시차상관계수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3 <그림 >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Jan- Jan- Jan- Jan-7 Jan- Jan-9 Jan- Jan-11 Jan-1 Jan-13 Jan-1 주 :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KB은행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계속 입지가 약화되 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경쟁력, 은행들의 대출 확대 의지 등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LTV, DTI 완화 등 규제 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져 주택 관련 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질 제고, 가계의 이자 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경제 활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가계 부채 규모 급증, 주택 가격 급등 등 부정적 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부동산 포커스 Real Estate Focus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31호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

3월-기획특집1-4

3월-기획특집1-4 Special Edition 2 60 REAL ESTATE FOCUS 2-1 2016 March Vol.94 61 Special Edition 2 62 REAL ESTATE FOCUS 2-1 2016 March Vol.94 63 Special Edition 2 64 REAL ESTATE FOCUS 2-1 2016 March Vol.94 65 Special Edition

More information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More information

?

? Special Edition 26 Real Estate Focus 2014 May Vol.72 27 Special Edition 1 4 778 918 1,059 1,104 1,402 2,191 2 3 707 785 673 868 432 1,458 3 2 479 275 306 482 843 678 4 1 273 260 265 248 236 426 5-132 90

More information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More information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More information

?

? 0.09 0.09 0.12 0.12 0.11 0.10 0.07 0.03 0.02 0.06 0.07 0.08 0.03 0.07 0.11 0.13 0.13 0.11 0.02 0.001 0.08 0.15 0.09 0.18 0.30 0.42 0.53 0.63 0.69 0.72 0.75 0.81 0.87 0.96 0.03 0.10 0.21 0.34 0.47 0.58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87

LG Business Insight 1187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More information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More information

12¿ù 1~30

12¿ù 1~30 12월 31-49 2010.12.17 2:4 PM 페이지37 집중조명 집중조명 해외 초고층 오피스빌딩의 층별효용격차 사례분석 - 홍콩 일본 초고층 오피스빌딩 층별 임대료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김 영 혁 전임연구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36 + 37 Real Estate Focus December 38+ 39 Real Estate Focus December

More information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More information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More information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11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02-3705-6351 jmkang@kif.re.kr C O N T E N TS 요약 2 Ⅰ. 서론 9 Ⅱ. 국내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0 1. 국내주택금융현황 2. 국내주택금융의문제점 Ⅲ. 국내서민지원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1.

More information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03. 22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1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가계 입장에서도 문제점 살펴야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율, 구조 모두 심각한데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 고금리 하우스푸어 문제 등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해야 07 취지 09 반박 1 :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위험 16 반박 2 : 거치식 일시상환 위주로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24011001-11112014000.ps

24011001-11112014000.ps 12 www.metroseoul.co.kr real estate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아파트 분양시장 삼성 앓이 여전 건설사마다 삼성 임직원 잡기 마케팅 열 올려 일반 수요자에겐 기대감 계약률 높이기 효과 #지난 9월 이수건설이 경기도 평 택에 공급한 브라운스톤 험프리 스 는 1 2순위 청약경쟁률이 0 14대 1에 그쳤지만 계약 한 달여 만에 85%의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32303130303232325FBBF5BBE7BFAC5FBDC5BFEBC4ABB5E5BACEBDC7B1B3C8C6332E687770>

<32303130303232325FBBF5BBE7BFAC5FBDC5BFEBC4ABB5E5BACEBDC7B1B3C8C6332E687770> [2010 가계부채3]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으로 국민경제 흔들 2010.2.26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은행, 소나기를 피하다. 2. 실물경제로 전이된 부실,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다. 3. 고용악화, 국민의 피해는 신용불량만이 아니었다. 4. 신용카드 대란이 자영업에게 가한 특별한 충격 5. 게임 주체와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조사 연구월간동향2015 년 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이하 CBSI) 는전월대비 2.p 상승한 89.9 를기록하였다. 지난 2개월통계부록[ 표 1] 건축수주액 ( 단위 : 억원, %) 건축 주택 기타 1) 구분 2012년 2013년 201년 p 대비 2015년 전월 월

조사 연구월간동향2015 년 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이하 CBSI) 는전월대비 2.p 상승한 89.9 를기록하였다. 지난 2개월통계부록[ 표 1] 건축수주액 ( 단위 : 억원, %) 건축 주택 기타 1) 구분 2012년 2013년 201년 p 대비 2015년 전월 월 02 MONTHLY TRENDS 주택금융동향 Ⅰ. 주택실물시장 Ⅱ. 주택금융시장 주택금융연구소 I. 주택실물시장 1. 건설동향 1) 건축수주및건설경기동향 2015 년 9월국내건축수주액은전월대비.5% 증가한 12조 8,900 억원으로나타났다. 공공수주는전월보다 55.2% 증가한 8조 2,353 억원이었고, 민간수주는전월대비 138.2% 증가한 조 6,5 억원이었다.

More information

<BAB8B5B5C2FCB0EDC0DAB7E15F352E36C0CF20C0D3BDC3B0F8C8DEC0CF20C1F6C1A4BFA120B5FBB8A520B1DDC0B6BCD2BAF1C0DA20C0AFC0C7BBE7C7D72E687770>

<BAB8B5B5C2FCB0EDC0DAB7E15F352E36C0CF20C0D3BDC3B0F8C8DEC0CF20C1F6C1A4BFA120B5FBB8A520B1DDC0B6BCD2BAF1C0DA20C0AFC0C7BBE7C7D72E687770> 1. 개요 책 임 자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4.28( 목) 금융위 은행과장 이윤수 (02-2156-9810)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02-2156-9710)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형주 (02-2156-9870)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진창 (02-2156-9850)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용호 (02-2156-9750)

More information

국내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확대를위한정책적제언 특히, 가계부채의약 41% 4) 를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은신용대출, 할부금융등에비해상대적으로대출금액이크기때문에대출기간이길어지게되고금리변동에대한위험역시커지게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많이있는거치식대출의경우담보주택가격하락으로대출연장이불

국내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확대를위한정책적제언 특히, 가계부채의약 41% 4) 를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은신용대출, 할부금융등에비해상대적으로대출금액이크기때문에대출기간이길어지게되고금리변동에대한위험역시커지게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많이있는거치식대출의경우담보주택가격하락으로대출연장이불 01 조사 연구 국내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확대를위한정책적제언 1) * 김종민 /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소조사연구팀차장 Ⅰ. 서론 Ⅱ. 한국주택담보대출의현황과문제점 Ⅲ.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Ⅴ. 결론및시사점 Ⅰ. 서론 1) 우리나라가계부채 2) 가 2013년말 1천조원 3) 을넘어서면서국내경제의위험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가계부채발생의주원인이주택등자산매입과투자및소비활동에의한것임을감안할때,

More information

L-2 배민근

L-2 배민근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hybae@lgeri.com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More information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More information

....5-.......hwp

....5-.......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2015 4. 13 KRIHS POLICY BRIEF No. 51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금융시장의안정성과포용성제고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주택금융시장의스트레스는주택가격과 GDP 가하락하고, 금리와물가가상승할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시장정상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중요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5BC0BAC7E0BFACC7D5C8B85FBAB8B5B5C0DAB7E15DBED5C0B8B7CE20C0BAC7E0B1C720B0A1B0E820C1D6C5C3B4E3BAB8B4EBC3E2BFA120B4EBC7D820BFA9BDC5BDC9BBE720BCB1C1F8C8AD20B0A1C0CCB5E5B6F3C0CEC0CC20BDC3C7E0B5CBB4CFB4D92E687770>

<5BC0BAC7E0BFACC7D5C8B85FBAB8B5B5C0DAB7E15DBED5C0B8B7CE20C0BAC7E0B1C720B0A1B0E820C1D6C5C3B4E3BAB8B4EBC3E2BFA120B4EBC7D820BFA9BDC5BDC9BBE720BCB1C1F8C8AD20B0A1C0CCB5E5B6F3C0CEC0CC20BDC3C7E0B5CBB4CFB4D92E687770> 보도자료 은행산업을선도하는최고의금융단체 보도일시 : 전국은행연합회 12.14. 12 시인터넷판 / 12.15. 조간부터 작성일 2015 년 12 월 14 일 작성부서 여신제도부 담당부서장 윤성은부장 (T:3705-5704) 담당자 강동혁과장 (T:3705-5230) 제목 : 앞으로은행권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해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 1. 추진배경 2.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7FAB038F.doc

Microsoft Word - 7FAB038F.doc 214. 8. 19 Strategists 김성노 2) 3777-869 ksn99@kbsec.co.kr 조정현 2) 3777-894 Jhcho@kbsec.co.kr 甲 論 乙 駁 2Q14 earnings review Contents 2Q14 earnings review...2 Utilities, 금융 실적개선...2 업종별 earnings 특이사항...4 3Q14

More information

< 차례 > Ⅰ. 금리의개념 Ⅱ. 최근금리동향 Ⅲ. 금리통계의편제방법 Ⅳ. 금리통계검색 2

< 차례 > Ⅰ. 금리의개념 Ⅱ. 최근금리동향 Ⅲ. 금리통계의편제방법 Ⅳ. 금리통계검색 2 한국은행 금요강좌 금리통계의이해 2014.10.24 경제통계국금융통계팀 차장이주영 1 < 차례 > Ⅰ. 금리의개념 Ⅱ. 최근금리동향 Ⅲ. 금리통계의편제방법 Ⅳ. 금리통계검색 2 Ⅰ. 금리의개념 가계신규고정금리대출비중 40% 돌파 3 Ⅰ. 금리의개념 (1) 금리는자금사용에대한대가 금리란자금사용의대가즉, 돈을빌린데대한대가로지불하는자금의가격 - 구체적으로이자금액또는이자율을뜻하는데

More information

< FC0FCB8C1385FB0A1B0E8BACEC3A42E687770>

< FC0FCB8C1385FB0A1B0E8BACEC3A42E687770> [2010 전망8 - 가계부채] 2010년경제의복병으로떠오른가계부채 2010.1.11 이수연_ 새사연연구원 soo@saesayon.org 목 차 1. 우리경제의복병으로떠오른가계부채 2. 2010 년가계부채위협을증가시킬요인은무엇인가? 3. 위협요인에취약한현재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4. 가계를금융위기의희생양으로삼은정부와금융기관 요약 미국발금융위기의배경에는미국가계의과도한부채와소득에기반하지않는소비가도사리고있다.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228

LG Business Insight 1228 13년 국내경제 전망 수출 소폭 반등하며 성장률 3%대로 경제연구부문 jkookang@lgeri.com 1. 경기 흐름. 수요부문별 전망 3. 고용 물가 4. 금융시장 5. 맺음말 우리경제는 유로존 위기 등 대외 충격의 영향으로 심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다. 불확실성 확대로 세계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의 차질이 컸다. 다행히 최근 세계경제는 점차 안정을

More information

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이 상 영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Ⅰ. 서론 2013년 상반기는 주택경기의 흐름이 불황기에서 회 복 진입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였다. 4.1대책이 이러 한 경기흐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5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하락이 멈추면서 주택경기가 회복기로 이행하는 듯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오면서

More information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09~126 투고 ( 접수 ) 일 : 2013.03.11. 게재확정일자 : 2013.03.29. * ** *** **** Analysis on Involuntary Disposal of Real Estate Owned by Baby Boomers through Court s Auction

More information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1 개황 과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다. 이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이었으며 산업용 전력소비가 총 전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2014년 기준 55.4%)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원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âº» ºÎµ¿»ê½ÃÀå Á¤Ã¥±â¹Ý °ŁÈŁ ¿¬±¸(II)---.PDF

±âº» ºÎµ¿»ê½ÃÀå Á¤Ã¥±â¹Ý °ŁÈŁ ¿¬±¸(II)---.PDF 17-26 (II) :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책임 )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346

LG Business Insight 1346 LGERI 리포트 소득계층별가계부채진단저소득층가계부채리스크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의필요성 2.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부채상환능력 3. 시사점 최근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다. 지난해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 38 조 5 천억원으로그전년도증가액의 2.8 배에달했다. 특히, 지난해 8 월이후증가분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10:00- 워크숍참석 23:00- 쿠알라룸프르출발 mh 68 편 23:00 출발 6:45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2017년 3가지 경제정책 시나리오와 주택 전세시장 전망 글 장대섭 감정평가사(한국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00조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치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화해와나눔-여름호(본문)수정

화해와나눔-여름호(본문)수정 02 04 08 12 14 28 33 40 42 46 49 2 3 4 5 6 7 8 9 Focus 10 11 Focus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화해와나눔-가을호(본문)

화해와나눔-가을호(본문) 02 04 06 09 12 27 30 36 38 43 46 56 2 3 4 5 6 7 Focus 8 9 Focu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More information

< D B8F1C2F729C1D6C5C3BDC3C0E520BEC8C1A4C0BB20C0A7C7D120C1D6C5C3B1DDC0B620BFAAC7D2B0ADC8AD20B9E6BEC82E687770>

< D B8F1C2F729C1D6C5C3BDC3C0E520BEC8C1A4C0BB20C0A7C7D120C1D6C5C3B1DDC0B620BFAAC7D2B0ADC8AD20B9E6BEC82E687770> 주택시장안정을위한주택금융역할강화방안 A Role of Housing Finance for Stabilizing Housing Market 국토연 2005-47 주택시장안정을위한주택금융역할강화방안 글쓴이 강미나, 윤주현 / 발행자 최병선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5년 12월 20일 / 발행 2005년 12월 31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2303133B3E220BACEB5BFBBEABDC3C0E520C0FCB8C1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2303133B3E220BACEB5BFBBEABDC3C0E520C0FCB8C12E646F63> 이슈 분석 : 2013년 주택시장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강민석 현재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지속 - 2007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공급물량의 증가, 장기간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가격 조정, 인구의 감소 및 가구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침체는 주택시장

More information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주택 담보대출 요약

주택 담보대출 요약 주택담보대출핸드북 (Hand-book) 2007. 2. 목차 1. 주택담보대출핸드북제작배경 8. 대출상환방식 Ⅰ, Ⅱ 2. 소득대비적정한대출한도 Ⅰ,Ⅱ,Ⅲ,Ⅳ 9. 대출금상환재원마련방법 3. 적합한대출을선택하는방법 10. 대출관련수수료 Ⅰ, Ⅱ 4. 대출상담시유의사항 5. 금리조건결정방법 Ⅰ, Ⅱ 6. 주택담보대출상품종류 11. 금리상승, 실업등상환능력이부족할경우대처방법

More information

°¡°Ç6¿ù³»ÁöÃÖÁ¾

°¡°Ç6¿ù³»ÁöÃÖÁ¾ J 2007. 6 J J J J J J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01 02 03 04 05 06 07 J J Special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134303932325F5765656B6C7928C4F6C6AE2CB0E6C1A62CC2F7C6AEBACF20C6F7C7D429>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134303932325F5765656B6C7928C4F6C6AE2CB0E6C1A62CC2F7C6AEBACF20C6F7C7D429> Economic Issue Economist 윤 영 교 915 5 skyhum@ibks.com Fed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포커스 변화 전망 9월 FOMC 성명서를 보면, Fed는 경제 전망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면 비둘기 파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정례회 직후 시장 반응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 주말 사이에 발표된 8월 경기선행지수가 시장 예상에

More information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상현고등학교 2 1 28 유 훈 2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6 24 정 찬 3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8 3 김 헌 4 [1]2018개방실험-학생2기[

More information

<C7D1B1B9C7E0C1A4BFACB1B8BFF85FC8BFC0B2C0FBC0CE20BBE7B7CAB1B3C0B0C0BB20C0A7C7D120B1D4C1A6C1A4C3A520BBE7B7CABFACB1B85F31BACE20BBE7B7CA312E687770>

<C7D1B1B9C7E0C1A4BFACB1B8BFF85FC8BFC0B2C0FBC0CE20BBE7B7CAB1B3C0B0C0BB20C0A7C7D120B1D4C1A6C1A4C3A520BBE7B7CABFACB1B85F31BACE20BBE7B7CA312E687770> 사례 1 주택수요규제로서 LTV, DTI 규제사례 제 1 절서론 제 2 절 LTV, DTI 규제사례 제 3 절티칭노트 (Teaching Note) 효율적인사례교육을위한규제정책사례연구 사례 1 주택수요규제로서 LTV, DTI 규제사례 김태은 ( 한국교통대 ) 제 1 절서론 외환위기이후경제회복을위한다양한경기활성화조치, 특히주택경기활성화조치는실물경제를신속히정상화시켜국가적위기를극복하는데기여를하였다.

More information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More information

master.hwp

master.hwp : ~ ː ː ː " ː " ː " 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More information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주택시장안정대책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15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16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서울과일부수도권중심으로단기간에시장과열 * 전국주택가격상승률 (%)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403

LG Business Insight 1403 취약계층가계부채풍선효과위험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가계부채증가추이 2. 가계유형별가계부채현황 3. 취약계층가계부채의풍선효과발생가능성 올해 2월부터수도권을시작으로강화된대출규제가시행됨에따라지난해에비해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둔화되었고안심전환대출시행등으로은행주택담보대출의질역시개선되었다. 그러나소득및담보측면에서신용도가낮은취약계층은은행대출이더어려워져대출규제강화적용대상에서제외된비은행권대출,

More information

0001³»Áö

0001³»Áö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9 80 81

More information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세미나발표자료 2014. 12. 11( 목 )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01 02 03 04 05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01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고령화, 소형가구증가 ü 인구증가율 : 0.46% (2010) à 0.28% (2020), 가구증가율 : 1.80%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