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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개편방안등에관한연구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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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귀하 본보고서를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개편방안등에관 한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엄진영 부연구위원 연 구 참 여 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참 여 자 강수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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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연구필요성및목적 농업재해보험사업규모는점차증가하고있음 대상품목은 년 개품목 농작물 품목 가축 품목 에서 년 개 품목 농작물 품목 가축 품목 으로증가 가입농가는 년 천호 농작물 천호 가축 천호 에서 년 천호 천호 가축 천호 로증가 재해보험가입금액은 년 조원 농작물 조원 가축 조원 에서 년 조원 농작물 조원 가축 조원 으로증가 재해보험예산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증가 재해규모증대 재해종류의다양화 재해영향범위확대등으로생산위험이증가 박준기외 하고있는상황에서농업재해보험중요성은더욱증가함 보험의성격상재해에따른피해를국가적차원의보호라는공공성에입각하 여제정 운영되어야하지만 사업계획및관련제도시행은정부가 사업의실 제적운영 관리는농작물재해보험의경우 민영보험사인농협손해보험이독점으로담당하고있는구조로정책목표를명확히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6 사업운영 관리측면에서수요맞춤형상품개발 적정한보험료율산출 손해평가검증에대한평가가지적되고있음 현재운영체계에서사업자 원보험자 는농협손해보험의독점사업으로운영 되어경쟁을통한사업의효율성 효과성에일정부분한계를가짐 사업자 입장에서상품개발 적정보험료율산출 손해평가검증개선에대한유인이부족함 이연구에서는재해보험의사업체계에초점을두고사업의내용과체계를구체적으로검토하고논의함 세부연구목적은다음과같음 첫째 지난 년동안운영되어온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와문제를평가함 둘째 현행제도와관련법률을분석하고 현행사업추진체계를평가함 셋째 국내외재해보험제도를조사하여 각국에서유지하고있는사업추진체계를분석함 넷째 향후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개편방안을제시함 농업재해보험제도추진경과및운영체계 가축재해보험은 년 축종 농작물재해보험은 년부터 품목을대상 으로시범사업으로도입되었으며 년현재까지지속적으로상품을확대해왔음

7 년부터는수입보장보험의시범사업을시작함 1956 년 ( 구 ) 농업은행가축공제사업 농경우공제사업 수행 1963년 가축공제임의가입허용 1975~1981 년 농작물재해보험연구실시, 농작물재해보험시행타당성검토 1982~1990 년 논벼재해보험시험사업설계및조사사업수도작대상 5 년간도상연습 ( 시험사업단폐쇄및도입실패 ) 1997년 ( 구 ) 축협에서정부지원하소를대상으로가축재해보험시범사업시작 2000년 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위원회및실무작업반구성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및시행령제정, 사과, 배시범사업실시 2005년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국가재보험도입및기금설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설치 2007년 가축재해보험경쟁체제도입, 민영보험사 (KB컨소시엄) 참여허가 2008년 떫은감본사업, 고추콩감자, 양파, 수박시범사업실시 2009년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공포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 (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통합 ) 2015년 농업수입보장보험시범사업시작전담기관으로농업정책보험금융원지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일부재정리 사업운영체계및추진단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을토대로재정리함.

8 년개편된위험분산체계 위험군별차등화된재보험체계적용 기준손해율 180% 국가재보험 165% 160% 150% 원보험사 (+ 국내외재보험사 ) < 누적손해율 > ~65% ~170% < 품목분류 > 저위험군중위험군고위험군시범사업 < 보험료율 > 5.5% 출처 : 강수진외. 2017b. 농작물재해보험의국가재보험제도평가및개선방안. 주 1: 2014 년이후로도입되는품목에대해서는미국식위험분산체계를적용함. 손해평가체계 출처 : 최경환외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9 농업재해보험현황및평가 농작물 가축재해보험모두도입이래로가입규모와금액이꾸준히증가함 또한 피해농가의경영안정효과를준것으로분석됨 농업재해보험의가입규모와금액의증가는농업재해보험매출액증가및 운영비증가와연관됨 그러나같은기간타보험의운영비비율과비교하면다소높게나타남 농작물재해보험의경우원보험자인농협손해보험사가시장에서독점기업 위치를유지하고있으므로 이러한평가 환류시스템을자생적으로갖추기는매우어려움 농업재해보험의가시적성과에도위에서언급한문제들은현재의농업재해 보험의추진체계와연결됨 이러한현재의사업체계와정책적목표를달성할때필요한체계가서로부합하는지검토 평가할필요가있음 전담관리기관설립당시의도했던기능과실제수행정도평가에서대부분의기능이실질적으로발휘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됨 국내외유사사례와의비교 분석을통해개선점을도출함

10 < 농금원설립당시목적및역할실제역할비교 > 필요성 당초제시한역할 실제수행정도평가 손해평가개선 손해평가사제도운영 손해평가기법연구 신규품목도입및기존상품개선 보험상품연구, 보급 보험통계관리 보험통계생산및 DB구축 공정한보험료율책정 적정수준의보험료율제시 효율적집행관리감독필요성 보험사업관리및감독 보험사업전문성확보 업무의전문적수행 안정적보험사업 국가재보험및기금관리 국내외관련사례 국내사례로는한국무역보험공사를 해외사례로는미국 일본 스페인 인도사례를검토함 한국무역보험공사는공사형태로수출보험 수입보험을운영하고있음 공공 성측면에서는사업추진체계가적절한것으로판단되나 효율성과기금안정성측면에서는미흡한것으로판단됨 검토한국가들의경우일본을제외하고보험사업을운영함에있어보험상 품의중요골격인보험상품개발 보험료율산출 손해평가등의역할은정

11 부또는정부기관이가지고있음 또한 해외사례분석결과다음과같은공통점을발견할수있음 농업인에게보험료일부지원과보험사의운영비지원등과같은국가지원은공통적으로나타남 손해평가관리및검증을정부 또는정부기관 이담당함 관련평가의세 부적기준및절차를정부 또는정부기관 가정하고 손해평가실시주체는정해진기준과절차에따라시행함 정부 또는정부기관 이농업재해보험사업의지도와관리기능을수행하 고있음 특히보험사와보험계약자간의계약의이행상태및손해평가 인감독기능을통해공정하고정책취지에맞는공적보험사업이되도록운영함 검토된국가들의경우민영보험사가상품판매업무에중점을두고있는것 과달리우리나라는민영보험사가상품판매이외에도보험료및보험금실 적자료를보유및관리하고있으며이를토대로보험료율을산출하는역할까지하고있음 재해보험사업의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검증조사및관리 감독 의권한은우리나라의전담기관에도주어져있지만 해외사례와비교하여실질적수행에서세부적절차마련이필요함

12 구분 미국 일본 스페인 인도 도입연도 1938년 1929년 1917년 1972년 근거법령 1994년 1948년 1978년 1972년연방작물보험개혁법농업재해보상법종합농업보험법시범사업으로시작 정부조직아래연방작물공사, 형태 RMA 정부조직에농작물보험청을국영작물보험사실시주체 : 두고시행참여농가들이농업공제조합구성설립 : 인도농업보험유한책임회연방작물공사 (FCIC) 민영보험사는연합체를사 (AIC) 설립실제적업무 : 구성하여참여 위험관리청 (RMA) 보험상품판매 민영보험사 공제조합 Agroseguro ( 정부 + 보험사 ) AIC, 민영보험사 RMA와민영보험사간 조합의연합회의지불능력을경제부아래재해보상협회를보험료대비사고피해율이 1:5 재보험 표준재보험협정체결 초과하는손해보상 두고재보험인수 비율초과시재보험지급 국가재보험형태 국가재보험형태 국가재보험형태 국가재보험형태 국가재보험담당 RMA 농림수산성 재해보상협회 (CCS) 대재해펀드 ( 연방, 주정부 ), GIC 국가지원 손해평가관리 손해평가실시 농업인에게보험료일부지원민간보험사에게사업비, 손실보조 RMA 민영보험사 농업공제조합연합회및조합의사무비, 특별사무비보조금및대책비보조금지원 - 공제조합 ( 손해평가인관리 ) - 정부 ( 손해평가요령결정, 평가결과검증및승인 ) 공제조합 연합회 ( 재검증 ) 농업인보험료지원농업인에게보험료일부지원 AIC 행정운영비용지원재보험료기금지원 ( 보조금지급 ) 무료손해평가 - 보험보상협회 (CCS) ( 손해평가인관리 ) - 농작물보험청 ( 손해평가지침결정 ) - 국가보험국 (DGS) ( 손해사정지침마련 ) Agroseguro Agroseguro,CCS ( 검증조사 ) 연방정부. 주정부 주정부, 보험사 전담기관역할 RMA 공제조합 Agroseguro 연방정부. 주정부 지도 감독 RMA 가전국 10 개의지역사무소를통해모니터링 < 해외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비교 > 농림수산성또는도도부현이연합회와조합등을지도 감독함 재해보상협회가민영보험사연합회에일정지분참여, 손해평가인감독 AIC 가모든업무를관할

13 사업추진체계개편방안 안은전담기관을통해상품의개발 기획기능과사업운용을감독하고조정하는기능에중점을두고있음 미국 와비교하여강화되어야할기능과현재원활히수행되지않는 기능을종합하여향후실질적으로역할강화가필요한부분은아래표와같 음 강화되어야하는역할들은농업재해보험의공적기능강화측면에서중 요과제임 이러한기능들이원활하게작동하도록필요한방안은단기 중장기로나누어제시함 필요성 손해평가개선 신규품목도입및기존상품개선 보험통계관리및공정한보험료율책정 효율적집행관리감독필요성 당초제시한역할 손해평가사관리 손해평가기법연구 보험상품연구, 보급 보험통계생산및 DB 구축 전담관리기관역할강화 실제수행정도평가 X 단기 중장기 단기중장기단기 중장기 역할강화 손해평가가이드라인제시사후검증조사및손해평가사 DB관리손해평가사교육지원체계강화손해평가인력운용체계개선평가기법개발보험상품개선 보험상품개발 신뢰할만한통계 DB 구축 적정보험료율산출및관리통계에근거한연구기능강화 보험사업관리및감독 정부의운영지침이행여부관리 감독역할 보험사업전문성확보업무의전문적수행 중장기 인력확충보험관련통계 DB 구축농업관련보험의종합적관리및연구체계마련

14 전담기관역할을강화하는방안이현실적으로실현되려면중장기적으로 예산과인력이확보되어야함 그러나예산과인력이확보되어역할이강 화된다고하더라도현재민영보험사에의존하는시스템이여전히유지될수도있다는우려가일부제기됨 이러한점으로인해일각에서는정부가보험상품개발 운용 판매 경우에 따라 까지담당하는형태와다수의민영보험사가참여하는추진체계에대한의견이제시되고있음 따라서 이에대한방안을검토함 이안은시장원리가원활하게작동되는영역은시장에맡기고시장실패가일어나는영역에최소한으로개입하여시장실패를완화시키는방안임 공단 또는공사 전환은현재의민영보험사의영업손익에대해정부가위험 을인수 하는안으로 정부가보험사업기획 개발및위험인수기능을담당하고민간보험사는보험판매에전담하도록하는방안임 이안의경우 정부가위험인수 를함으로써보험사업의안정적 운용과보험사업자의과도한이익과보험료율의적절성문제를불식할수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정부가보험사업을전담하게됨에따라일부이해 관계자들의정치적영향력에따라압력이발생할수있음 또한 민영보험사가

15 충분한수익을얻지못할경우시장진입을포기하거나혹은시장을이탈 할수있어시장실패가능성이있음 이안과현재의전담관리기관의사업추진체계를비교할때주요하게변경 되는역할은보험상품개발 판매 인수 보험금지급등의제반업무를모두정부가담당하는것임 이안의경우공사 또는공단 설립에따른일반관리비 영업비 보험관리 시스템구축등의항목에서비용이수반됨 특히 현재의추진체계와비교하여 판매채널과의전산시스템연결 구축에대한초기비용과주기적갱신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음 안과비교하면 대부분의장점 보험사업의안정적운용과보험사업자의 과도한이익과보험료율의적절성문제를불식 정부와보험사업자간의 이해상충이해소 과단점 일부이해관계자들의정치적영향력에따라압력 이발생 은공통적으로발생함 그러나 안에비해별도의물적설비등을갖춰사업을수행해야하므로초기구축비용이매몰비용으로발생함 이안은현재의 손해보험독점사업자로운영되는재해보험에다수의보험사를참여시킴으로서경쟁체제를구축하는것임 이안의경우다수민영보험회사의참여로경쟁구도를구축함으로거래비

16 용절감등으로사업운영의효율성이확보됨 그러나운영체계를초기구축할 때 민영보험사의시장진입을위한인센티브가필요할가능성있음 이안이현실적으로가능하려면보험시장규모가확대가전제되어야함 현재의체계인농금원을유지하면서역할을강화하는방안인 안을기준으로 안을비교하면 정부가보험기획 관리를주도적으로수행하여정부와보험 사업자간의이해상충이해소될수있다는장점이있음 그러나이러한점이오 히려정치적영향력에따른압력행사를할수있는빌미를제공할가능성이있음 정부와민간기업어느한쪽으로역할이집중되어균형이깨질경우 오히려역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 안과 안을비교할때 안에서달성할수있는개선점은 안의 역할강화로도충분히수행될수있음 하지만 안에비해 안에서는정책 목표취지달성저하 추가적비용과예산발생으로인한정책의효율성 효과성이저하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할때 농업정책보험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현재의전담기관인농금원의역할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함

17 차 례 연구배경및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내용및방법 도입배경및관련법률 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현황 농업재해보험현황 농업재해보험사업평가 국내사례 해외사례 주요국의추진체계비교및시사점 개편방향 전담관리기관역할강화방안 새로운체계개편안 결론

18 표차례 표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추진경과 표 미국식위험분산체계 표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조의 표 농어업재해보험법제 조 표 농어업재해보험법제 조 표 농어업재해보험법제 조 표 보험대상품목 년 표 농업재해보험사업 농작물 가축 최근 개년 년 예산추이 표 농업재해보험보험료및민간보험사 운영비 표 농업재해보험관련기관별역할 표 농금원설립당시목적및역할실제역할비교 표 농금원보유통계자료현황 생산자료 년 표 농금원보유통계자료현황 가격자료 년 표 사회보험운영주체별장단점비교 표 년과 년무역보험기금조달및운용규모비교 표 무역보험공사운영평가 표 미국농업보험추진과정 표 미국작물보험운영기관과담당역할

19 표 미국작물보험현황 표 미국작물보험대상품목 표 미국작물보험료중정부보조비중 표 연도별작물보험정부지원실적 표 미국의위험분산체계 표 일본농업보험추진과정 표 일본농업공제제도운영기관비교 표 연도별농업공제사업실적 표 일본공제사업품목 표 일본공제사업별공제부금국고부담비율 표 일본정부공제사업운영비예산 표 스페인농업보험추진과정 표 스페인농업보험참여기관별역할 표 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 표 스페인보험대상품목 표 스페인보험료정부지원현황 표 스페인중앙정부보험료지원비율 표 인도농업보험추진과정 표 인도농업보험추진체계별역할 표 인도농업보험현황 표 인도농업보험보험료및보험금 표 국가별재해보험관련주요역할담당기관 표 해외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비교 표 전담기관추진체계조직및업무 표 전담관리기관역할강화 표 농업재해보험보험료및민간보험사 운영비

20 표 농업재해보험관련조직현황 표 손해보험 보험사업자 순보험손익및운영손익 표 공단형태추진체계조직및업무 표 공사형태추진체계조직및업무 표 다수민영보험사참여추진체계조직및업무

21 그림차례 그림 농업재해보험운영체계 그림 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절차 그림 농작물재해보험위험분산체계 년 년 그림 년개편된농작물재해보험위험분산체계 그림 손해평가체계 그림 연도별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면적및가입률 그림 연도별가축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두수및가입률 그림 농작물재해보험보험료추이 그림 가축재해보험보험료추이 그림 농업재해보험사고율및손해율 그림 수출보험제도구조 그림 수출보증제도구조 그림 수출보험추진절차 그림 미국작물보험추진체계 그림 미국 조직도 그림 미국작물보험상품개발절차 그림 일본농업공제사업운영체계 그림 일본농업재해공제제도사업운영체계

22 그림 일본의농업공제손해평가체계 그림 일본의농업공제재보험운영체계 그림 일본농작물공제위험분담체계 그림 스페인의농작물재해보험의민관협력체계 그림 스페인농업보험위험분산체계

23 제 장 서 론 연구배경및목적 농업재해보험은자연재해 가축질병및병해충등에따른생산위험을완화하여농가경영안정에도움을주는주요정책수단임 특히재해규모증대 재해종류의다양화 재해영향범위확대등으로생산위험이증가 박준기외 하고있는상황에서농업재해보험중요성은더욱증가함 농업재해보험사업규모는점차증가하고있음 대상품목은 년 개품목 농작물 품목 가축 품목 에서 년 개 품목 농작물 품목 가축 품목 으로증가 가입농가는 년 천호 농작물 천호 가축 천호 에서 년 천호 천호 가축 천호 로증가 재해보험가입금액은 년 조원 농작물 조원 가축 조원 에서 년 조원 농작물 조원 가축 조원 으로증가 재해보험예산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증가 농업재해보험사업규모가점차확대됨에따라 정부는사업의전문성 효율성에

24 대한필요를인식하고관련주체들간의역할등을정립할필요가있었음 특히 사업관리의전문성확보를위해전문전담기관의필요성이대두됨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통해전문전담기관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설립함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따라사업추진체계는농림축산식품부가사업운영총괄을맡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전문전담기관으로지정되었음 사업자는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및복수사업자 가축재해보험 이고 재보험자는국내외보험사및국가임 농업재해보험사업은지난 년간 외연적성장을거두었고 성과도 가시적임 사업추진체계와근간이되는법률을마련함으로안정적운영의틀을갖추고사업을시행중임 그러나사업을수행함에있어다음과같은한계점들이지적됨 보험의성격상재해에따른피해를국가적차원의보호라는공공성에입각하여제정 운영되어야하지만 사업계획및관련제도시행은정부가 사업의실제적운영 관리는농작물재해보험의경우 민영보험사인농협 손해보험이독점으로담당하고있는구조로정책목표를명확히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둘째 사업운영 관리측면에서수요맞춤형상품개발 적정한보험료율산출 손해평가검증에대한평가가지적되고있음 셋째 현재운영체계에서사업자 원보험자 는농협손해보험의독점사업으로운영되어경쟁을통한사업의효율성 효과성에일정부분한계를가짐 사업자입장에서상품개발 적정보험료율산출 손해평가검증개선에대한유인이부족함 향후농업재해보험이재해피해농가의위기극복과경영안정을꾀하는정책보험으로서의목적이달성되려면지적된한계에대한논의가필요함

25 이연구에서는재해보험의사업체계에초점을두고사업의내용과체계를구체적으로검토하고논의함 세부연구목적은다음과같음 첫째 지난 년동안운영되어온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와문제를평가함 둘째 현행제도와관련법률을분석하고 현행사업체계를평가함 셋째 국내외재해보험제도를조사하여 각국에서유지하고있는사업체계를분석함 넷째 향후재해보험사업체계개편방안을제시함 선행연구검토 농업재해보험에대한연구는 년대부터수행되기시작하여다수의연구가수행되어왔음 김동희 는처음으로농작물재해보험의제도적측면을검토하는연 구를수행하였고이때부터재해보험의도입필요성과선결조건에관한연구가시작됨 이중웅 정명채외 최경환 품목별보험도입가능성을분석하기위해적정보험료율을제시하고시 범사업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제시한연구들도수행됨 김태균 김석현 최경환 보험개발원 농작물재해보험도입이후에는보험대상품목확대와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연구들이다수있었음 최경환외 는보험대상품목확대방안을제시하였고최경환외 는다양한품목에대한재해보험도입가능성을검토하고구체적인방안을단계적으로제시함

26 또한재해보험을운영하면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점 농가인식부족 역선 택및도덕적해이문제 손해평가 위험분산등 을검토하고발전방안을제시한연구들도수행됨 보험을가입하는농가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능성문제를제기하고 이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김태균외 김태균외 농작물재해보험의문제점으로자발적가입률저조 공정한손해평가곤 란 위험분산체계미비등을지적하였으며작목별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이를토대로보험확대가능성을분석함 최경환외 그러나그동안농업재해보험의운영및추진체계에한정하여직접적으로 수행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았음 현재까지관련된국내선행연구는 재해보험운영및관리체계를전반적 혹은부분적 으로다룬연구로최경 환외 김석호외 보험개발원 최경환외 김미복 외 의연구와 국가재보험과관련한연구로정원호 강수진외 로나눌수있음 최경환외 는농작물재해보험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장기적 방안을제시함 구체적으로보험운영상문제점으로기초통계자료의 부족 영농관행의다양성 농민들의문맹과빈곤 전문인력및기관의부족 필요한하부구조부족 재원의한계를지적함 김석호외 연구에서는관리업무의합리화방안으로미국 와 같은농작물재해보험전담운영기구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더불어외 부전문기관및보험사와의업무연계강화 국가재보험인수손해율조정을통한효율성제고를주장함 보험개발원 연구에서는운영비지원에연구초점을두고 효율적 지원방안으로운영비지출의적정성유지를위한검증시스템구축 운영 비배분기준정비 저비용상품개발과장기적으로보험사업자의경쟁체제를제안함

27 최경환외 연구는농작물재해보험을폭넓게다루면서개선방안으 로농업인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품목확대 대상재해의다양화 손해평가의공정성제고 타경영안정대책과의연계를주장함 김미복외 연구에서는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사업의전담기관으로지정하고역할을수행하는 것을제안함 참조할수있는기관으로미국의 가적합하다고제시 하였으며 상품개선 보험사업관리 손해평가 통계구축 농가교육 조직체계등에대한역할제시와분야별개선방안을제시함 국가재보험과관련된연구에서는국가재보험개선방안을제시하였는데 정원호 연구에서는손해율구간을세분화하여국가와민영보험사 가공동부담하는방안과위험그룹별로차별화된재보험구조도입을제 시하였고 강수진외 에서는국가재보험의기금건전성측 면에서적정요율을산출하고 장기적관점에서근본적구조개편방안을 제시함 이연구에서는미국식국가재보험제도가현실과가장부합하는 제도로분석하였고 국가재보험을자본시장을활용하여위험을분산하는방안을제시함 이외에도농작물재해보험개선을위한국회의원주최정책토론회자료로 년 년 년자료가있음 자료에서공통적으로제시된개선방안은지속적인보험상품개발 다른 농업정책과연계성강화 보험료지원방식개편 농민들에게지속적홍보및교육강화 손해평가의체계적관리 통계집적및기반확충등임

28 연구내용및방법 3.1. 주요연구내용 농업재해보험제도현황및추진체계 도입배경및관련법률 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현황 농업재해보험사업의현황및평가 농업재해보험현황 농업재해보험사업평가 국내외유사제도및해외농업재해보험제도 국내사례 해외사례 시사점 농업재해보험사업체계개편방안 사업체계개편방향 전담기관역할강화방안 새로운체계개편안 결론

29 3.2. 연구방법 문헌및자료검토 농업재해보험연감 통계청관련자료 농협보험내부협조자료등을활용하여농업재해보험사업의현황 성과 주요과제등을분석함 전문가간담회및자문회의실시 농업재해보험제도평가기준마련및개편안에대한의견 농업재해보험개선의견수렴 국내외유사제도및해외농업재해보험제도검토 국내사례 수출보험 수입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사례 일본 공제조합 스페인 민영보험사연합체 미국 위험관리청 인도 국영작물보험회사 참고 제도평가및사업체계평가기준 제도평가 제도의평가는효율성 효과성측면에서분석하였음 구체적세부평가기준은아래와같음 공공성 정책의공공성및정책목표달성여부 손해평가적절성효율성 편의성 운영비효율성 농민의편의성 보험가입및절차 현장수요반영성 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유연한상품개발검토

30 사업체계평가 사업체계평가의구체적세부평가항목은아래와같음 사업운영체계및추진단계 손해평가체계 사업체계평가시 각체계속에서정부와보험사업자간의연결고리가되는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역할을조명함 즉 전문성과책임성을 가진공공조직으로서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향후갖춰야할기능을검토함

31 제 장 농업재해보험제도및추진체계 도입배경과관련법률 1.1. 도입배경및추진과정 농업재해보험중가장먼저도입된보험은가축재해보험으로 년부터가축공제사업형태로시작됨 년부터는정부지원을받아소축종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작하 였고매년축종을확대하고있음 년에는민영보험사의참여를허가하였으며 년부터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년대중반부터재해보험의필요성이제기되어벼를 대상으로도상연습을추진하였으나재해보험에대한사전정보가부족하고농업인들이크게필요성을느끼지못하여결국도입되지못함 이후 년태풍 올가 의피해로대규모의피해를입은후많은농가가농업을포기하는상황이되었고재해보험도입을적극적으로재검토함

32 그결과 년부터농작물재해보험이도입되어사과와배 품목의주산지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함 도입다음해인 년태풍 루사 와 년태풍 매미 로거대재해가 발생함 그러나재해보험시행초기단계라통계자료 손해평가 보상기준 등전반적인사업운영체계가부재하였음 이러한상황속에서막대한보험금이지급됨에따라재해보험은민영보험사의대규모적자가발생함 대형적자를겪은후예측불가능하고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자연재해를 민영보험사가단독으로담보하는것이어렵다는판단하에농작물재해보험 에대해 년부터국가재보험제도를도입함 국가재보험제도는국가가일정수준이상의대형손해를모두책임지는제도임 년에는국가재보험체계가품목별위험정도에따라손해율이차등 적용되는방식으로개편되었으며일부신규품목에는보험사와국가가공동으로위험을분담하는방식 미국국가재보험방식 을적용하기로함 점차보험사업규모가확대됨에따라사업의내실화를갖추고효율적인운영 을위해 년부터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농업재해보험의전담기관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 표 2-1>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 가축 ) 추진경과 1956 년 ( 구 ) 농업은행가축공제사업 농경우공제사업 수행 1963 년가축공제임의가입허용 1975~1981 년 1982~1990 년 농작물재해보험연구실시농작물재해보험시행타당성검토 논벼재해보험시험사업설계및조사사업수도작대상 5 년간도상연습 ( 시험사업단폐쇄및도입실패 ) 1997 년 ( 구 ) 축협에서정부지원하소를대상으로가축재해보험시범사업시작 2000 년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위원회및실무작업반구성 2001 년 농작물재해보험법및시행령제정사과, 배시범사업실시

33 2005 년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국가재보험도입및기금설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설치 2007년 가축재해보험경쟁체제도입, 민영보험사 (KB컨소시엄) 참여허가 2008년 떫은감본사업, 고추콩감자, 양파, 수박시범사업실시 2009년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공포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 (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통합 ) 2015년 농업수입보장보험시범사업시작전담기관으로농업정책보험금융원지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일부재정리 1.2. 사업목적및근거법령 년기준농업재해보험에는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이있음 본연구에서분석하는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등으로인해농작물에 피해가발생한경우에보상하여농가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안정적인농업재생산을도모하기위한정책보험임 년부터시범사업으로도입된농업수입보장보험은자연재해로인한 농작물수확량감소는물론가격하락으로인한손실까지보장하여농가수입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하지않도록보장함 가축재해보험은자연재해 화재또는각종사고와질병으로가축에피해가발생한경우손실을보전하여축산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을위한보험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과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에근거함 1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는농 ( 임 ) 어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농기계종합보험등이포함됨.

34 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체계현황 2.1. 사업운영체계및추진단계 2 그림 은농작물재해보험의사업운영체계를도식화한것이며가축재해 보험과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사업운영체계도거의비슷함 사업운영에 관련된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국내외민영보험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등임 주요사업추진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임 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보험사업자를선정하고보험사업관리및감독등총괄기능을수행함 전담기관으로지정된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국가 재보험및기금관리 보험사업관리 감독 상품연구및보급 손해평가육성및손해평가기법연구 개발등의업무를위임받아추진하고있음 보험사업자인 손해보험은보험상품을개발하고가입자에게보험을판매하며손해평가및보험금지급업무를담당함 보험개발원은보험료율을산출하고금융감독원은보험료율과약관등보험상 년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3 농작물, 가축,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따라참여하고있는민영보험사가상이하며손해율이불안정한농작물재해보험만국가재보험이존재함. 농작물재해보험의보험사업자는 NH 손해보험단독이며가축재해보험은 NH 농협손해보험, KB 손보, 한화손보, DB 손보, 현대해상이고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NH 농협손해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 NH 농협생명 ( 농업인안전보험 ) 이참여하고있음.

35 품을인가함 농업재해보험의사업추진절차를보면먼저농림축산식품부가매년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험사업자에게통보하고자금을배정하여당해연도사업을시작함 보험사업자가자금을배정받아사업을수행하면농식품부와농금원이 보험사업자의운영실태를점검하고성과지표를통해성과를측정후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다음해제도개선에반영하는과정을거쳐추진됨 구체적으로사업신청단계에서는보험사업자가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경유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제출하면농금원은보험사업자와지역대리점에대한사업관리계획을수립하여농금원에제출함 이를토대로농식품부는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등의세부사업기본계획을확정하여농금원원및보험사업자에게전달함 사업이시행된이후보험사업자는농업인 지자체를대상으로상품내용을 교육 홍보하고 보험가입촉진계획을수립함 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대리 점등은농가로부터보험가입신청을접수함 사업기간중보험상품 보험 료율 보험약관변경사항 기타제도개선사항발생시에는상품개선회의를통해농금원과사전합의를거쳐야함 농금원은재해보험사업자및지역대리점에대한사업점검운영 상품개선회의 제도홍보등을추진함 자금배정과정은먼저보험사업자가재해보험운영비사용계획서 집행계획 을 수립하고 항목별세부집행내역을첨부하여농금원에보고함 농금원은계 획서의적정성을검토하여농식품부에보고하면농식품부는이를근거로자금을배정함 사업년도종료시기에보험사업자는지급받은보조금에대해정산하고농금원에보고하면농금원은이를검토하여농식품부에보고함

36 사후관리단계에서재해보험사업자는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지역대리점의세부시행계획준수여부 사업집행적절성등을점검함 농식품부와농금원은재해보험사업자의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운영 실태등을점검하여부실화와부당집행을사전에방지함 또한재해보험 사업자및위탁계약체결한대리점 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자금집행등의사후관리를만기별 회이상점검함 사업이종료되면성과를측정하고사업평가및환류단계를거침 성과측정은매년사업추진계획에명시한성과지표를측정하는방식으로 수행하고추가로농업인을대상으로방문조사또는설문조사를실시하여만족도를평가하고사업에반영함 사업평가절차는보험사업자가자체평가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사업평 가결과서를농금원에제출함 이를바탕으로농금원은개선사항을마련하여농식품부에보고하고차년도사업계획에반영함

37 < 그림 2-1> 농업재해보험운영체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년농작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38 < 그림 2-2> 농업재해보험사업추진절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을토대로재정리함 위험분산체계 ( 국가재보험체계 ) 농업재해보험중유일하게국가재보험제도가운영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의위험분산체계는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원보험자 농협손해보험 재보험자 국내외보험사 로구성되어있음 년에국가재보험이도입됨에따라큰틀에서정부 원보험사 재보험사로구성된위험분산체계가구축됨 그림

39 최초의위험분산체계는통상재해 손해율 이하 일경우원보험자 농협손해보험 와재보험자 민영보험사 가위험을분산하고 거대재 해 손해율 초과 일경우국가재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을통해위험을책임지는형태임 그러나 년볼라벤과덴빈등대규모재해가연속적으로발생하여국내 보험사의손실부담과해외보험사들의재보험료인상통보로기존재보험방 식을유지할수없었음 한시적으로국가는 년의기준손해율을기존 초과에서 초과로변경하여원보험사의손실부담을덜어줌 이후 년 심층평가를통해서 년국가재보험체계를개편하여 년간시범적으로운영함 개편사항은기존에도입된품목에대해서는품목별 위험수준을고 중 저로나누고 위험수준에따라기준손해율과재보험료율을차등화함 년이후신규로도입되는품목과농업수입보장보험품목에대해서 는전체손해율구간에거쳐국가와보험사가공동으로이익과손실을부담하는방식 미국국가재보험방식 을적용하기로함 그림 참조 국가재보험 해외재보험 민영보험 < 그림 2-3> 농작물재해보험위험분산체계 (2005 년 ~2013 년 )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원보험자 농협중앙회 해외재보험자 민영재보험자 국내보험회사 출처 : 강수진외. 2017b. 농작물재해보험의국가재보험제도평가및개선방안. 거대재해 손해율 통상재해손해율

40 기준손해율 < 그림 2-4> 2014 년개편된농작물재해보험위험분산체계 원보험사 국내외재보험사 국가재보험 누적손해율 품목분류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시범사업 보험료율 출처 : 강수진외. 2017b. 농작물재해보험의국가재보험제도평가및개선방안. 구분 1 단계 2 단계 < 표 2-2> 미국식위험분산체계 국가와보험사간위험분담기준 국가 보험사 저위험 (Commercial Fund) 65% 35% 고위험 (Assigned Risk Fund) 80% 20% 손해율 500% 220% 저위험 1( 저위험 2) 펀드주 ) 고위험펀드 100% 100% 10(5) 90(95) (20) 55(80) % 65(42.5) 35(57.5) % 75(97.5) 25(2.5) % 50% 0% 40(40) 60(60) (5) 95(95) 3 97 보험사 3 단계전체보험사업에서발생한총손익의 6.5% 를추가적으로비례분담자료 : 농협손해보험주 : 현재미국에서는주 (State) 별로재해정도가다르다고판단하여상대적으로재해위험이적은주에는저위험 1 펀드, 나머지주들에대해서는저위험 2 펀드를적용한다. 저위험 1 펀드는저위험 State(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 에제공된보험으로구성된펀드이고, 저위험 2 펀드는나머지 State 에제공된펀드를의미함. 국가

41 2.3. 손해평가체계 재해로인해피해가발생한농가는지역 품목농협에사고발생을통지하고 지역 품목농협은 손해보험 보험사업자 에보고하고 손해평가반을구성함 손해평가반은농가현지조사를시행하고 현지조사결과를보고함 보험사업자는피해필지중일부에대해현지조사및검증조사를시행함 < 그림 2-5> 손해평가체계 출처 : 최경환외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42 2.4. 전담기관의설립배경 설립배경 년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전담기구로설립되기이전에는농업재해 보험사업관리등의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정책보험관련법인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음 이에따라재단법인농업정책자금관리단 현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 년부터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관리업무를수탁받아수행해왔음 년농작물재해보험법을개정하여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과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을통합하면서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관리를수탁받음 그러나기금관리업무이외에도농업재해보험운영과관련하여크게손해 평가개선 신규품목도입및기존상품개선 보험통계관리및공정한보 험료율책정 효율적집행관리감독필요성 전문성확보등의쟁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음 사업규모가확대됨에따라손해평가를수행할전문인력이부족함 이에따라대부분손해평가사 인 이농업인이며온정적손해평가가능성 이상존하였음 피해조사에대한전문성과경험 기술을갖춘전문손해평가인을체계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었음 전담기관을설립하여보다현장실정에맞는공정한평가 객관적이고

43 체계적인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었음 정책보험으로써신규품목의보험상품을개발하고상품연구를수행할수있는전문적인인력을확보해야함 농가수요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새로운품목을도입할필요가있으며기존상품을주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또한품목별로재해유형이다르고 품목내에서도지역에따라재해가 다를수있음 동일한상품에대해서도보장수준 가입기간 대상재해등을세분화한상품개발이필요함 현재법률상전담기구가직접보험료율을산출할수는없으나공정한보험 료율이산출될수있도록전담기관에서객관적인통계자료수집하여 를구축하고관리할필요가있음 재해통계 생산통계를비롯하여품목별기준가격과표준수확량을산출하기위한기초통계자료를축적해나가야함 농업재해보험은농협손해보험이보험사업자역할을하고있음 따라서정부차원에서민영보험사인보험사업자를관리하고감독할필요가있음 보험료 운영비지원등에대한투명한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보험판매자와손해사정인관리및감독도필요함

44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민간과정부가공동으로협력하는사업으로운영과 관련된지속적인협력이필요하므로정부차원에서도전문성을갖춘인력과 전담조직을확보할필요가있음 또한지속적인보험사업확대로인해현재인력과조직으로는한계가있음 이득주외 농업재해보험사업의비약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체계적이고전문성있는전담관리기관이부재하였음 김미복외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전담기관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보험 선진국의사례를검토한결과전담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는미국의 와스페인의 를참고하여 년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설립함 관련법률 년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을개정하여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등을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위탁할수있도록함으로써 재해보험사업의공적기능을강화하고업무수행의안정성과연속성등을강화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단순한업무위탁기관이아닌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공적기능을강화하기위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설립됨 < 표 2-3>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63 조의 2 제 63 조의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설립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 63 조제 2 항에따른농업인등에게지원하는융자금 보조금등농업정책자금의운용 관리및감독업무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이하 " 농금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농금원은법인으로한다. 3 농금원은주된사무소가있는곳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농금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 개정 > 1. 제 63 조제 2 항에따른농업정책자금의운용 관리및감독업무등

45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금의운용 관리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및재보험사업의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관리및손해평가사제도의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투자관리전문기관의업 6. 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의사업과관련하여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탁받은업무 7.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로정하는사업 5 삭제 < > 6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농금원의설립 운영등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보조할수있다. 7 농금원에관하여이법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농어업재해보험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각호외의부분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 를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로함 < 표 2-4> 농어업재해보험법제 20 조제 20 조 ( 재보험사업 ) 1 정부는재해보험에관한재보험사업을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재보험에가입하려는재해보험사업자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재보험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 1. 재해보험사업자가정부에내야할보험료 ( 이하 " 재보험료 " 라한다 ) 에관한사항 2. 정부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 ( 이하 " 재보험금 "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 3. 그밖에재보험수수료등재보험약정에관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를거쳐재보험사업에관한업무의일부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6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설립된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이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이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 < 표 2-5> 농어업재해보험법제 24 조제 24 조 ( 기금의관리ㆍ운용 ) 1 기금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관리ㆍ운용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를거쳐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의일부를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금의관리ㆍ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5 조 ( 기금의회계기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 24 조제 2 항에따라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임원중에서기금수입담당임원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직원중에서기금지출원과기금출납원을각각임명하여야한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임원은기금수입징수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기금재무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은기금 지출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

46 < 표 2-6> 농어업재해보험법제 25 조제 25 조의 2( 농업재해보험사업의관리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상품의연구및보급 3. 재해관련통계생산및데이터베이스구축ㆍ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연구ㆍ개발및보급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1. 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업무 2. 제 8 조제 2 항에따른재해보험사업의약정체결관련업무 3. 제 11 조의 2 에따른손해평가사제도운용관련업무 4. 그밖에재해보험사업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 11 조의 4 에따른손해평가사자격시험의실시및관리에관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 업인력공단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 본조신설 ]

47 제 장 농업재해보험현황및평가 농업재해보험현황과평가 1.1. 사업개요 보험대상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년사과 배 품목으로시작한이후농가수요 상품 개발가능성등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신규품목을확대해왔으며 년기준 개품목이운영되고있음 가축재해보험은 년소 축종을대상으로도입되었으며가금류 기타가 축에대한보험상품을꾸준히도입하여 년기준 개축종을대상으로보험상품이운영되고있음

48 < 표 3-1> 보험대상품목 (2018 년 ) 종류품목수품목 농작물재해보험 57 ( 과수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참다래, 무화과, 유자 ( 식량작물 )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밀, 메밀 ( 특작 ) 차, 오디, 인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 채소 ) 양파, 고추,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 임산물 ) 밤, 대추, 복분자, 오미자 ( 시설작물 )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국화, 수박, 장미,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파, 배추,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 농업용시설물 ) 단동,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가축재해보험 16 소, 돼지, 말 ( 가금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 ) 사슴, 양 ( 염소 ), 꿀벌, 토끼, 오소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업재해보험연감.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식품분야 2018년달라지는주요제도. 가입기준및보장수준 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은누구나가입할수있음 다만품목에따라최소가입금액이상의농지를대상으로함 가입금액이너무작으면농가의편익보다비용이더크고사업운영측 면에서도비효율적이기때문임 그러나가입금액기준을충족하지못하 여가입하지못한농가들의피해사례가많아점차금액기준을완화하고있음 년기준보험가입금액이 만원미만인농지는가입제한이있음 다만 옥수수 콩은 만원미만벼 밀은 만원미만인농지를보험대상에서제외함 또한버섯작물 버섯재배사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은가입금액에는제한이없으며경작면적 이상 차 는 이상일경우가입가능함

49 가축재해보험은축산농업인및축산업관련법인을대상으로상품으로판매하고있음 농업재해보험은정부가손실전부를지원하는것이아니라 농가가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손실의일정부분을부담함 이를통해농가스스로재해에 대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고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음 보장수준은농가의부담여력을고려하여다양한수준을제공함 농작물과가축재해보험은품목과축종별로상이하나대부분 보장형까지다양한상품이운영되고있으며농가가자유롭게선택할수있음 정부보조및예산집행 농작물과가축재해보험은보험가입시농가가납부하는보험료의 를 정부가보조하고지자체에서 를지원하고있음 따라서농가의실제보험료부담은 수준임 가축재해보험중말축종의경우마리당가입금액이 만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의 까지보험료의 를지원함 년농업재해보험사업예산현액은전년대비 억원증가한 억원임 최근 년동안 년 대형재해가발생하지않아가입규모가감소함에따라이월액이발생한것으로보임

50 < 표 3-2> 농업재해보험사업 ( 농작물, 가축 ) 최근 5 개년 (2012~2016 년 ) 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전년도이월액이 전용등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 (a) (b) (c) (d=a+b+c) (e) (e/d) ,742 6, , , ,591 14, , , , , , ,349 52, , , ,885 68,644 17,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7 농업재해보험연감. p 사업실적 5 가축재해보험은 년 농작물재해보험은 년에도입한이래로모두보험가입규모와금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가입농가수는 년 천호 농작물 천호 가축 천호 에서 년 천호 농작물 천호 가축 천호 로증가함 보험가입금액은 년 조원 농작물 조원 가축 조원 에서 년 조원 농작물 조원 가축 조원 으로증가함 가축재해보험의가입률추세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농작물재해보 험의가입률 가입면적 대상면적 은연도별편차가크게나타남 이는순차적품목확대에따른대상면적증가에기인함 농작물재해보험과가축재해보험중심으로기술함

51 < 그림 3-1> 연도별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면적및가입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 그림 3-2> 연도별가축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두수및가입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그림 그림 는각각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의보험료

52 추이를나타낸것으로전반적으로보험료가증가하고있음 농작물의경우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증가 같은기간가축재해보험료는 억원에서 억원으로증가함 < 그림 3-3> 농작물재해보험보험료추이 주 : 환급금차감후보험료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 그림 3-4> 가축재해보험보험료추이 주 : 환급금차감후보험료기준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53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사고율및손해율은 년간 년 평균 손해율은 를기록함 년대형재해로높은손해율을기록한후현재까지는비교적낮은수준임 동일기간동안농가의실제부담보험료 억원 정부및지자체의 보험료지원금액제외 대비농가에지급된보험금을이용하여손해율을 산출하면 에달함 김미복외 따라서농업재해보험을통해피해농가의경영안정에기여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3-5> 농업재해보험사고율및손해율 주 : 사고율 = ( 사고농가수 / 가입농가수 )*100, 손해율 = ( 보험금 / 최종보험료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54 농업재해보험사업평가 농업재해보험은정부정책의필요성 농업인들의수요에의해발생한제도임 보험사업자 농협손해보험 를통해운영하고있으나 상업적보험이기 보다는정책보험으로서농업재해발생시국가적차원에서피해농업인을보호한다는공공성에입각하여제정됨 사업을평가할때고려해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음 농업재해보험은공적 보험으로써재해발생등으로인한농가소득의불안정성을완화하기위한 목적에따라정부가보험운영상에필요한운영비지급과보험료지불보조 를하고있으며 국가재보험형태로위험을인수하고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함 2.1. 사업의전반적평가 정부정책에힘입어농업재해보험은가시적인성과를이루었다고판단됨 구 체적으로농작물 가축재해보험모두도입이래로가입규모와금액이꾸준히증가함 또한 피해농가의경영안정효과를준것으로분석됨 구체적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의보험료는품목확대 가입건수등의증가로 년 조 억원에서 년 조 억원으로상승함 사업운영비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증가함 보험료대비운영비는최저 년 에서최고 년 사이에서유지되고있음

55 농업재해보험의가입규모와금액의증가는농업재해보험매출액증가및 운영비증가와연관됨 그러나같은기간타보험의운영비비율과비교하면다소높게나타남 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에서같은기간보험료대비운영비비율은 생명보험은 이었고 손해보험은 이었음 타보험과비교하면정부가시장조성과지원을하는정책보험임에도불구 하고농업재해보험의운영비비율이보다높은수준임을알수있음 운영비 가타보험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만큼 운영비의효율적사용 에대한평가와검증이필요함 이는타보험과달리운영비가국고에서지 급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효율적사용이전제되어야하고 이는다시농가이익과결부되기때문임 < 표 3-3> 농업재해보험보험료및민간보험사 (NH) 운영비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험료 (A) 116, , , , , ,398 운영비 (B) 26,993 31,718 42,372 42,471 52,870 64,017 (B)/(A) (B) 증감 4,726 10, ,399 11,148 주 : 운영비는정부의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액을의미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NH 농협손해보험내부자료 보험시장의특성이각각다르므로직접적인일대일비교는불가능하지만 타보험의경우다수의민영보험사가경쟁적구조를가지고있으므로시장에서의평가가이루어지고 이평가가다시각보험사에환류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음 하지만농작물재해보험의경우원보험자인농협손해 보험사가시장에서독점기업위치를유지하고있으므로 이러한평가 환류시스템을자생적으로갖추기는매우어려움 즉 원보험자인농협손해보험사

56 가자발적으로사업효율성을달성할유인은낮음 또한독점시장내의낮은시장평가 환류시스템으로시장에서수요자의욕구 에즉각적으로대응하지않음 상품개발또는보험료율조정등에대한유인이상대적으로적을수밖에없음 농업재해보험의가시적성과에도위에서언급한문제들은현재의농업재해보험의추진체계와연결됨 재해보험총괄및기획은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가 전담기관은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실제적관리운영주체는민영보험사가 하고있음 그러나현재원수보험은농협손해보험이독점형태로운영하고있고 상품개발 보험료율결정사항등이한기업에속해있는체계임 이러한현재의사업체계와정책적목표를달성할때필요한체계가서로부합 하는지검토 평가할필요가있음 현재의방안이타당한지 또는새로운방안이필요한것인지를분석할필요가있음 2.2. 전담관리기관역할평가 현재의농업재해보험사업체계는전담관리기관설립필요성으로 년부 터농금원이그역할을담당하고있음 농업재해보험사업평가를할때 현 재의추진체계가설립당시에의도한역할과실제역할이서로부합하는지비교 분석해야할필요가있음 표 는농업재해보험과관련된기관들의역할을나타낸표임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재해보험을총괄적으로관리및감독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손해평가사제도운영및손해평가기법연구

57 보험상품연구및보급 국가재보험및기금관리 재해통계생산및 구축 보험사업관리및감독등의역할을수행함 보험사업자인 손해보험은보험상품판매 손해평가 보험금지급등의업무를수행함 농림축산식품부는총괄관리및감독을담당하고대부분의업무를농금원이수행한다고명시되어있음 < 표 3-4> 농업재해보험관련기관별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NH손해보험) 손해평가사제도운영 농업재해보험총괄관리및감독 손해평가기법연구보험상품판매보험상품연구, 보급손해평가국가재보험및기금관리보험금지급재해통계생산및 DB 구축 보험사업관리및감독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홈페이지. 구체적으로설립당시전담기관이목표한역할 실질적으로전담기관이수행하고있는역할을검토하고미흡한점이있다면보완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설립당시목적과실제수행하고있는역할정도를비교한 표 을보면다음과같음 < 표 3-5> 농금원설립당시목적및역할실제역할비교 필요성 당초제시한역할 실제수행정도평가 손해평가개선 손해평가사제도운영 손해평가기법연구 신규품목도입및기존상품개선 보험상품연구, 보급 보험통계관리 보험통계생산및 DB구축 공정한보험료율책정 적정수준의보험료율제시 효율적집행관리감독필요성 보험사업관리및감독 보험사업전문성확보 업무의전문적수행 안정적보험사업 국가재보험및기금관리

58 먼저손해평가개선필요성에따라손해평가사제도운영및손해평가기법연구를수행하기로함 손해평가는농업재해보험이공적정책보험으로서기능하는데중요한요소임 농업재해보험은상업적보험과달리공적정책보험으로손해평가는재해 발생시 농업인들의소득을보전한다는측면에서중요함 따라서손해평가기준마련이중요하고이러한기준들이손해평가사정에고려되어야함 년부터손해평가사자격제도를도입하여전문적인손해평가역량을 갖춘인재를양성하고있음 시험의시행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결정등시험관련업무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함 손해평가사교육및관리등제도운영과관련된사항을수행하고있다는측면에서틀은갖추었다고판단됨 그러나손해평가와사정기준은상품개발과요율산정의주요요소로서 서로분리되어수행되기어려움 그러나농협손해보험사가상품개발과 보험료율산출에주도적역할을하고있는현체계에서손해평가기법연구만을분리해서수행하기에는현실적한계가있음 신규품목도입및기존상품개선을위해보험상품을연구하고보급하는역할을담당함 당초상품개발을목표로하였으나보험업법하에서보험사업자가아닌 타기관에서상품을개발하는것이제한되어있어 실제로는기존상품개선방안을제안하는정도를수행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농금원은품목별로관련전문가 보험사업자 농업인등을 대상으로상품개선회의 현장설명회를주관 개최하고현장의문제점과수 요등의의견을수렴하고있으나 보험에대한사전지식이부족한농업 인이제한된시간동안상품을이해하고의견을제안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음 나아가전담기관으로서장기적으로새로운상품의개발 연구와농업재 해보험정책의방향을점검하고제시하는역할이필요하지만 현재체

59 계에서는수행되고있지않음 보험통계생산및 구축역할의경우기존에는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위탁 하여통계를수집하였으나 년 월 일자로농금원으로이관됨에따라향후체계적이고신뢰도높은통계자료를축적하기위해 를구축할예정임 위탁고시의수탁관리자가농금원으로이관됨에따라농어업재해재보험 협회에서수집한다양한통계들도전부농금원으로이관됨 현재가축은 년 농작물은 년부터의통계자료를보유하고있음 보험통계뿐만아니라농업생산 재해피해 기상통계등까지총괄적으로축적하고이를제공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할계획임 빠른시일내에구축할필요가있으며향후신뢰도높은통계자료가구축되면직접요율을산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적정보험료율산정과관련해서 현행법하에서는요율산출까지는어려우며 상품개발및개선을위해요율조정용자료로사용하고보험료율산출기관과보험사업자에게적정요율수준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기존에는금융감독원에서보험료율을승인하였으나 년부터는농금원이 먼저승인을한후금융감독원이승인하는것으로변경하여농금원의기능을강화함 하지만 적정요율을산출하는데필요한통계목록과현재농협손해보험이 보유하고있는개인가입자별운영실적전후자료등의원자료의요청범위와 확보가능성에대해서는협의가필요하고 공적필요에따라관련통계확보보장이필요함

60 < 표 3-6> 농금원보유통계자료현황 : 생산자료 (2008~2017 년 ) 통계명 주요항목 작성기관 농작물생산조사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 항목 ) 면적, 생산량농업면적조사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 항목 ) 면적 통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 항목 ) 면적, 생산량 농촌진흥청 기능성양잠산업현황 ( 구분자 ) 시도별 ( 항목 ) 농가수, 면적 특용작물생산실적 ( 구분자 ) 시도별, 품목별 ( 항목 ) 농가수, 면적, 생산량 인삼통계자료집 ( 구분자 ) 시도별 ( 항목 ) 면적, 생산량, 생산액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재배현황 ( 구분자 ) 품종별, 시도별 ( 항목 ) 농가수, 면적, 판매량, 판매액 시설채소온실현황및채소류생산실적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시설유형별 ( 항목 ) 면적, 생산량 임산물생산조사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 항목 ) 생산량, 생산액 임산물생산비통계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 항목 ) 생산비, 소득, 노동투입시간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 구분자 ) 품목별, 시도별 ( 항목 ) 생산량, 면적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내부자료. < 표 3-7> 농금원보유통계자료현황 : 가격자료 (2013~2017 년 ) 통계명주요항목작성기관 ( 구분자 ) 품목별, 연도별, 월별특용작물생산실적 ( 항목 ) 가격농림축산식품부 ( 구분자 ) 연도별, 월별인삼통계자료집 ( 항목 ) 가격 ( 구분자 ) 품목별, 일별농수산유통정보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항목 ) 도소매가격, 가격추이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내부자료. 보험사업관리및감독역할을실질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보험사업자가보험판매부터지급과정에서매뉴얼에따라정확하게운용 하고있는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현재의체계에서보험판매부터

61 지급까지농협손해보험이독점적위치를점하고있으므로 운용과정에서 농업인의이익이침해되고있지않은지모니터링을할수있는실질적체계가갖춰져야함 더불어공적보험이라는본질적특성에따라 정부 농림부 전담관리기관 은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기준을엄격하게제시하고 민영보험사가이를수행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나가야함 전문적업무수행측면에서공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농업인의 수요를반영하고있으며상품개발시민영보험사는리스크를우려하여소극적으로개발할수있다고판단하여상품개발과정에도참여하고있음 그러나전문적업무수행에있어향후다음과같은기능이필요함 앞서언급한적정보험료율산출까지가능하도록보험통계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함 향후농업인안전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등이활성화되어재해보험사업의영역확대에대비하여체계적보험연구기능이설정되어야함 이러한기능을수행하려면전문성을확보할수있는인력확충과업무부서별지속적인교육을통한인력전문성강화가필요함 안정적보험사업을위한국가재보험및기금관리는농금원설립이전의농업정책자금관리단때부터수탁받아진행하였음 재보험제도가정부와보험사업자간공동위험부담방식 미국식 으로확대 되고있어향후재보험및기금관리업무가상당히커질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므로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기금의안정적운영을위한방안마련등이필요하지만 국가재보험 및기금관련체계보다는사업운영체계및추진단계 손해평가에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함

62 제 장 국내외관련사례 우리나라의농업재해보험은정책보험이지만민간기구 손해보험 와위탁관리기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를동시에활용하여운영되고있음 도입이후민간기구를중심으로운영되었으나농업재해보험사업의 목적은이익추구가아닌농업인의소득및경영안정을달성임 이에 따라보험료와재보험료의상당부분을정부재정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공적성격을가짐 민간기구활용의단점인공공성부족측면을보완하기위해 년부터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농업재해보험전담기관을운영중임 장기적으로보험사업확대에대비하여농업재해보험이공공성을확보하고 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위탁관리형태로의전환가능성및추진체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자함 이를위해국내외사례를검토하고자함

63 국내사례 1.1. 국내사례개관 우리나라에서는다양한분야의보험을통해예측이어려운미래의재난이나 사고위험에대비하고있음 보험의종류에따라관리 운영하는방식이다양 하며관리방식은각보험제도의목적에따라운영의효율성을가장높일수있는방향으로결정됨 먼저단일보험자 다수의보험자형태로구분할수있음 예를들어건강 보험의경우과거의의료보험조합체계에서는다보험자형태의분산관리 방식을취했으나현재는단일보험형태의중앙집중방식으로운영하고있음 또한운영주체의영리성과비영리성으로도구분가능함 일반적으로국가기관의직접관리 독립된집행기구에의한관리 정부권 한의산하기구위탁관리형태 민간기구활용관리로구분할수있음 김진수외 운영주체별장단점은아래 표 과같음 정부조직형태는공공적통제가가능하고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할수있으나상대적으로조직이경직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단점이있음 위탁관리형태는위탁기구를통해수혜자의이익을반영할수있으며적절히효율적이면서공공성을확보할수있음 민간기구활용형태는다수조직의경쟁을유도하여효율성을극대화할수

64 있으나민간기업의특성상영리를추구하며공공성이부족한측면이있음 참고로현재우리나라의 대공식사회보험제도및수출보험 수입보험은 공단을설립하여위탁관리하고있음 구체적으로 대공식사회보험은국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그리고수출보험과수입보험은한국무역보험공사에위탁관리를하고있음 보다세밀하게법률적지위에따라구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무역보험공사는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이고 국민연금공단과근로복지공단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으로구분할수있음 본보고서에서는위탁관리형태중수출보험과수입보험을운영하는한국무역보험공사의사례를중점적으로검토함 무역보험공사사례를중점적으로검토하는이유는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은전국민에해당하는사회보험형태이지만 무역보험공사 에서실시하고있는수출보험과수입보험은특정이해당사자에대한정책보험이므로이를중점적으로검토함 또한 최근일부에서농업관련보험추진체계를공사 공단으로의전환에대한의견이제기되고있어이를검토하고자함 6 참고로준정부기관이란공공기관중직원정원이 50 명이상이지만공기업지정요건에해당하지않은기업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함. 이중 < 국가재정법 >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고, 나머지는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구분됨.

65 < 표 4-1> 사회보험운영주체별장단점비교 구분 정부조직형태 위탁관리형태 민간기구활용형태 통제기능 강력한공공통제비영리적서비스정부정책직접반영 간접적공공통제비영리적서비스협조기구를통한수혜자이익반영 공공통제기능미약영리적서비스관리운영기구이익반영 재정의안정성및기금의수익성 효율성 예 국가책임인플레대책국가책임하에재정운용기금의정책적운용 관료조직신축성결여정부조직의확대정책적접근용이통계자료의종합성확보 국가개입을전제인플레대책가입자중심의자율적운용자금의정치적이용제재 경영의자율성부여로비교적높은효율성유지민영의중앙통제방식사회보장기구확보공공성확보통계자료의정확성 종합성확보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인플레대책취약관리운영기관의수익고려한재정운용사금융시장의확대 다수조직의경쟁유도로효율성극대민영보험의활성화통계자료명확성확보미흡 농업재해보험 출처 : 김진수외 (2016).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사례 한국무역보험공사는우리나라의무역보험제도를전담하여운영하고있음 년 월무역보험법에의거하여설립된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정부출연기관임 수출 수입보험제도는우리기업이대외거래상대방으로부터계약파기 대금 지급지연 거절등의신용위험과수입국에서의전쟁및내란 환거래제한등비상위험등으로수출대금또는수입용선급금을회수하지못한경우 수출입금융을제공한금융기관이대출금을회수하지못하는위험을보상해주는제도임

66 년수출보험법이제정되었고 년한국수출보험공사가설립되면서 기존에대한재보험공사 년 한국수출입은행 년 에서담당하던수출보험업무가이관됨 년처음으로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제도가도입됨 년무역보험법개정에따라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한국무역보험공사로재출범함 수출과수입및투자의상호연계를감안하고대외거래전반에대한정책적지원을위해무역보험법을개정함 년부터원유 광물등주요자원에대한수입보험을도입하였으며중 소 중견기업지원육성대책을시작함 무역보험공사가운영하는보험은다양한종류가있으나가장많이활용 되는전형적인형태의수출보험종목인단기수출보험의보험구조를보면다음과같음 단기수출보험은수입자또는수입국의사정으로수출대금을회수할수없 는경우에보상하며계약기간중모든수출거래에대해보험계약범위내 에서보상받을수있음 다만물품에하자가있거나법령을위반하여수출한경우에는보상이거절될수있음 수출보험의구조를보면수출자가수입자와계약을체결한후무역보험공사에 보험한도를요청함 무역보험공사는수출업체의거래예상물량 수입자의

67 신용도와결제경험등을심사하여인수한도및보상한도를책정하여보험 한도를책정하고보험증권을발급함 수출자는물품을수출하고무역보험공사에수출을통지하면보험관계가성립되며수출자는보험료를납부함 마지막으로수입자로부터대금을받을수없게된경우무역보험공사가수출자에게보험금을지급함 수출보증제도는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거나조달할수있도록금융기관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대출받을때무역보험공사가연대보증하는제도임 < 그림 4-1> 수출보험제도구조 출처 : 무역보험공사, 2010, 무역보험제도해설 1

68 < 그림 4-2> 수출보증제도구조 출처 : 무역보험공사, 2010, 무역보험제도해설 1 무역보험공사는무역보험기금에대한정부출연금액을바탕으로매년국회 의결로결정되는계약체결한도내에서무역보험을인수하고적립된기금을공사책임하에운용하고있음 무역보험공사가보험 보증 가입상담부터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과사후관리까지수행하고있음 각지자체에서는해당지역에사업장을둔중소 중견수출업체를대상으로

69 무역보험 보증 료를지원하고있음 지원대상 업체별지원한도는각지자체별로상이하고보험료지원비율은종목별 보험 보증 로기업의매출액을고려하여차등적으로지원함 또한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산림조합중 앙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등유관기관에서관련된보험료를일부지원하고있음 단 지자체와유관기관간중복지원불가 < 그림 4-3> 수출보험추진절차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업무현황보고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제 조 기금의설치 에근거하여무역이나 그밖의대외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위험을담보하기위한무역보험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기금을운용함 정부출연금 보험료 회수금 기금운용이자수입등으로조달한자금을 보험금 기금운영비등으로지출한후잔여여유자금은금융기관및국공채 수익증권에투자함 무역보험사업이안정화됨에따라 년대비 년여유자금운용과회수가증가한것으로보임

70 조달 운용 < 표 4-2> 2010 년과 2017 년무역보험기금조달및운용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2010 년 2017 년 자체수입 ( 보험료등 ) 12,268 10,525 정부출연금 1,000 - 여유자금회수 10,395 22,496 계 23,663 33,022 사업비 ( 보험금등 ) 13, 기금운영비 910 1,104 여유자금운용 9,704 24,312 계 23,663 33,02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 ( 무역보험기금 ) 주 1: 자체수입은사옥임대수입및관리비수입,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보험금지급후회수금또는가격변동보험환수금, 보험료수입및가격변동보험헷지거래이익등이포함됨. 주 2: 정부출연금은직접지원금액만을포함하며정부로부터시설및운영자금으로교부받는보조금과부담금은포함되지않음. 주 3: 사업비는무역보험지원운영 ( 보험금등 ), 무역보험환급금 ( 무사고환급금 ) 등이며기금운영비는인건비, 기타경비, 정보화경비등이포함됨. 현재무역보험공사가전담하여무역관련보험과보증 각종해외신용정보서 비스와채권추심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으며이를통해우리나라의무역활성화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공공성이있음 또한민간이아닌공적기금을통해민간에서인수하기어려운위험을인수하고있음 그러나공사가특정보험인수를거절할경우국내에서타보험사에보험을가입할수없으므로기업들이적극적으로수출하기어려울수있음 다양한대외거래에서발생하는위험에대해보험이없어가입하고싶어도 가입하지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적극적으로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음

71 우리나라의수출규모는 년기준으로 조원규모이고이는공사의 기금으로담보할수있는수준을훨씬넘는수준이며기금의건전성악화가우려됨 년기준무역보험공사의자산은 조 천억원 부채는 조 천억원 수준이고매년보험금을지급하기위한보험책임준비금적립과사업비를위해막대한정부출연금이투입됨 연도별공사보험금지급현황을보면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배이상증가함 수출보험에대한보험금을전부보험료수입으로지급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정책적사업인점을고려하여국가차원에서위험을부담할필요가있음 다만정부재정지원으로이루어지므로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며적정요율을책정하여안정적으로기금을유지할필요가있음 그러나무역보험공사가경직된요율을책정하여만성적으로저조한보험손익구조를지니고있음 외국의보험회사들은경기와손해율을고려하여요율과보증한도를 조정하며안정적으로운영함 또한해외주요보험사들은재보험 파생 상품 증권화등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보험위험을적극적으로관리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재보험을통한보험위험전가만을인정함 따라서민간보험사의참여를독려하여경쟁을형성하자는의견이있으나민간 보험사들은무역보험특성상초기투자비용과불안정한손해율로인해수출보험에참여하는것에소극적임 투자비용과손해율을감수하고참여하더라도이미해외주요보험사들이 국내의우량물건들을선점하고있어시장에진입하더라도수익성이높지않을수있다는의견이제기됨

72 또한공사와달리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민간보험사가운용할경우 보험료율이현행공사의요율보다높은수준으로책정될수있으며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보다높은요율을책정할우려가있음 < 표 4-3> 무역보험공사운영평가 공공성효율성기금안정성현장수요반영성 - 무역활성화에기여 - 민간에비해낮은효율성 - 경직된요율 - 건전성악화우려 - 중소 중견기업을위한보험상품 - 다양한보험상품개발 해외사례 2.1. 미국 미국은 년대공황과대가뭄으로인한피해를계기로연방농업작물보험법을제정하고사업수행기관으로연방작물보험공사 를설립함 미국작물보험의추진과정은농업법의제 개정에따라변화함 년농업법을통해작물보험수행기관인 연방작물보험공사 를설

73 립하여 년밀한품목을대상으로농작물보험을도입함 도입초기에는밀 면화등주요생산품목에한정하여운영됨 그러나저조한가입률 보험금이보험료를초과하는등의문제점으로인해지속적인손실이발생하여결국 년에보험사업을중단함 년후반농업법개정에근거하여옥수수 밀등주요작물과해당품목을재배하는일부지역을중심으로작물보험의운영이재개됨 년농업법이개정되면서보험대상품목과지역을점차확대하였으며각종재해지원프로그램을작물보험으로대체함 또한작물보험의가입률증대를위해민영보험사의참여를허용하였고 개민영보험사가참여함 민간부문이보험을판매함에따라가입률이 년 에서 년 로상당히증가하였으나미국정부의목표치인 는달성하지못함 작물보험의가입률이큰폭으로증가하지않는원인을사후재해지원으로보고 년간작물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함 사후재해지원을축소하기위해보험에가입한농가들에대해서만부족불지원 금융대부및기타지원등의사후농가지원혜택을제공함 보험가입이의무화됨에따라가입률이상승하여정부는새로운작물보험 프로그램들과대재해보장 상품을개발하였고 보험료에대해서는전부정부가책임지기로함 점차보험사업이활성화되면서 의다양한프로그램과민영보험사들을관리하기위해농무부 내농업보험전담기관인위험관리청 을설치함 이후가입률과보조금이점차증가함에따라 년부터는수입손실을

74 보장하는수입보험도입이추진됨 수입보험은 가개발한 민간보험사가개발한 농민연맹과민간보험사와대학이공동으로개발한 등다양한상품이존재함 최근에는다양한상품개발과함께공정한보험료율유지등사업의내실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이를위해전담기관인 는적정보험료율책정 정확한보험관련경험자료확보등의역할을수행함 민영보험사는 년 개사로감소하였는데 작물보험에대한경험과 자료가축적되지않은상황인경우운영하기어렵고최근 년 정부가운영비지원을삭감한것도원인으로작용함 연도 < 표 4-4> 미국농업보험추진과정 추진내용 1938 년농업법연방농업작물보험법 (Federal Agricultural Crop Insurance Act) 제정 1980 년농업법 1994 년농업법 1996 년농업법 연방작물보험법 (Federal Crop Insurance Act) 제정 - 각종재해지원프로그램을작물보험으로대체 - 민영보험사참여허용 연방작물보험법 (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 개정 - 작물보험의무가입화 - 농업보험전담기관으로위험관리청 (RMA) 설치 - 대재해보험 (CAT) 개발 연방농업개발개혁법 (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 Reform Act) 제정 - 수입보험시범적도입 미국의농업보험은연방작물보험 우박보험으로구성되어있으며연방작물보험은연방정부가실시하고우박보험은민간보험사가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음 연방정부가실시하는작물보험을중심으로운영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75 미국작물보험은미국농무부 산하의위험관리청 이설립한연방작물보험공사 가운영하고있음 작물보험의실시주체인 는서류상기구이며실질적업무는 가 수행하고있음 는회사기능을수행하는기관으로 직원 농업인대표등을포함한이사회로구성되어있음 는민간보험사에게사업비 손실보조 를해주고농업인에게는보험료일부를보조하고있음 의실질적업무를담당하는 는작물보험관련제도를제정및개 정하고신규보험프로그램을개발하며현재프로그램의모니터링및개선을담당하고있음 그외에도보험료율및작물가격설정 민영보험사관리및감독 재보험손실및관리운영비용지급등의업무를수행함 는전국적으로운영하는지역사무소이며각관할구역의작물보험이공정하게수행될수있도록감시 감독함 민영보험사는 와의협약을바탕으로보험모집인을통해농업인에게작물보험을상담및판매하는역할을수행함 또한재해피해발생시손해평가인을파견하여손해평가를실시하여평가결과에따라보험금을지급함 년기준보험모집인 만 천명과손해사정사 천명을확보하고있음 민영보험사간설립한국가작물보험서비스 는회원사들이작물보험사업을원활히추진할수있도 록여러연구를수행하고있음 7 FCIC 는국가재보험을통해거대재해로인한민간보험사의손실을보전하며, 농가 ( 생산자 ) 의보험가입권장을위해보험료일부를보조한다.

76 < 표 4-5> 미국작물보험운영기관과담당역할 기관 역 할 USDA - 미국농무부, 농업에대한전반적계획을입안, 실시 - USDA 산하의보험운영전담기관으로보험제도, 상품개발및운영을총괄 - 상품개발및관리, 보험료율및작물가격설정 RMA - 민영보험사관리및감독 - 민영보험사의재보험손실및관리운영비용지급 - 재정및시장동향검사및관찰 - 관할구역내보험작물모니터링 -RMA CRO - 기초자료수집 - 프로그램의현지적용가능성제고 - 지역별특수성을감안한프로그램개발등검토 - 민영보험사를통한가입을확대하기위한정책수립 FCIC - FCIC가마련한보험상품을판매하는민간보험사에대하여재보험담보제공 ( 재보험계약은민영보험사와체결 : SRA) - 보험료율, 보험기간및조건설정, 예상시장가격결정 민영보험사 (2015년기준 19개 ) - 보험상품상담 판매, 손해평가및보상처리등실질적운영담당 - RMA와 DAS(Data Accptance System) 에통계자료보고 - 국내외민영보험사가설립한비영리민간조직 (1989년개편이후현재업무수행 ) 국가작물보험서비스 (NCIS) - 작물보험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관련연구진행 - 보험수리및통계정보시스템제공, 자료축적및분석 < 그림 4-4> 미국작물보험추진체계 출처 : 김미복외 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77 직원은총 명이며실무부서 개와스텝부서 개로구성되어있음 실무부서는상품관리 보험서비스 준법팀으로구성됨 상품관리팀은상품개발 계리 회계와관련된업무를수행함 보험서비스팀은보험사의재보험및위험관리서비스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 개지역사무소 의보험사업을관리하고지원함 준법팀은보험사와보험계약자간상품판매및서비스가규정대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감시 감독함 < 그림 4-5> 미국 RMA 조직도 출처 : 최경환 미국작물보험실태와시사점.

78 미국작물보험 의가입면적은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함 년기준으로 수취한보험료는총 억달러이고지급된보험금은 억달러이며손해율은 임 < 표 4-6> 미국작물보험현황 ( 단위 : 천달러, %) 보험가입건수가입면적보험가입금액총보험료보조금보험금손해율 ,323, ,466 34,443,753 2,540, ,191 2,594, ,297, ,329 36,728,588 2,961,847 1,771,740 2,960, ,259, ,865 37,299,303 2,915,944 1,741,410 4,066, ,241, ,409 40,620,507 3,431,360 2,042,031 3,260, ,228, ,020 46,602,280 4,186,133 2,477,424 3,209, ,190, ,856 44,258,916 3,949,231 2,343,828 2,367, ,147, ,082 49,919,480 4,579,539 2,682,006 3,503, ,137, ,634 67,339,911 6,562,119 3,823,354 3,547, ,149, ,260 89,896,534 9,851,305 5,690,910 8,679, ,171, ,748 79,547,716 8,951,403 5,427,370 5,221, ,140, ,175 78,083,681 7,595,010 4,711,685 4,250, ,151, , ,173,078 11,965,401 7,459,138 10,852, ,174, , ,153,602 11,113,279 6,977,004 17,42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년기준 개품목에대해농작물재해보험이운영되고있음 농작물 품목 양식수산 품목 양봉 품목임 사업성격에따라서는본사업 품목 시범사업 품목으로구성됨 이중옥수수 밀 대두 개주요품목이전체보험료의 보험금의 를차지하고있음 8 크게정책보험과민간보험으로나눌수있고정책보험에는연방작물보험, 민간보험에는우박보험이있음. 본보고서에서는정책보험인연방작물보험만을다루고우박보험은논의에서제외함.

79 분류 < 표 4-7> 미국작물보험대상품목 아몬드, 사과, 아보카도, 보리, 콩, 블루베리, 메밀, 양배추, 카멜리나, 캐놀라, 시트러스, 옥수수, 면화, 크랜베리, 포도류, 교배종자, 마카다미아, 기장, 박하, 겨자, 귀리, 올리브, 양파, 굴 ( 양식 ), 완두콩, 복숭본사업아, 땅콩, 배, 말린자두, 호박, 건포도, 쌀, 호밀, 홍화 ( 잇꽃 ), 참깨, 대두, 핵과, 딸기, 사탕무, 사탕수수, 해바라기, 스위트콘, 고구마, 텍사스시트러스류나무, 담배, 재배야생쌀, 무화과, 아마, 플로리다과일묘목, 수수, 피칸, 후추, 피스타치오, 자두, 팝콘, 감자, 목초, 토마토, 호두, 밀, 묘목장, 체리, 칠리페퍼, 시트러스, 면화씨, 양식조개, 잔디씨, 하와이열대과일, 하와이열대나무, 묘목장, 양파, 시범사업사일리지용사탕수수, 사탕무, 사료용종자, 양봉, 가축사료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품목 보험료율은민영보험사 연구기관등상품개발주체가산출한후 에제출하면상호협의를통해최종적으로결정됨 상품개발은 와민간기관의계약에의해개발하거나민간기관이개발하여 에제안하기도함 년농업위험방지법제정으로 의상품개발권한이제한됨에따 라주로민영보험사 대학 농업전문기관등민간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음 민간기관이개발한상품이 의승인을받으면상품을개발하는데소 요된비용을지원함 의이사회에서는승인된상품에대해국가재보험계약을체결함 상품개발은 와민간기관간계약방식과민간기관제안방식두가지로나뉨 구체적인절차는그림 과같음

80 < 그림 4-6> 미국작물보험상품개발절차 주 1: 민간기관제안을통한상품개발의경우상품개발기간을미산정함. 출처 : USDA RMA 자료 : 이우식, 미국농작물보험제도의현황과시사점 정부지원비율은연방작물보험법에규정되어있으며보장수준및보험가입단위별로차등적으로지원함 보장수준이낮을수록즉 자기부담비율이높을수록정부지원비중이높음 연방작물보험공사 의재무제표에따르면미국작물보험은보험료및기타수익과정부보조금으로나눌수있음

81 < 표 4-8> 미국작물보험료중정부보조비중 ( 단위 : %) 보장수준 CAT 대부분보험프로그램대상기본 / 선택단위설정 작목단위설정 농가단위설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출처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deral Crop Insurance Background 년기준정부보조금은총 억달러이며이중행정비용보조금은 억달러에달함 < 표 4-9> 연도별작물보험정부지원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보험료및지급보험금정부보조금지급보험금정부기타수익수익초과분보험비용행정비용기타프로기타 (B) 소계지출계 (A) (B-A) 보조금보조금그램비용운영자금 ,946 3, , ,766 3, ,133 2, , ,430 3, ,089 2, , ,992 2, ,617 3, , ,602 3, ,561 3,493-1,068 3,544 1, ,008 3, ,741 5,024-1,717 5,301 2, ,454 5, ,308 8, ,198 1, ,931 7, ,282 2,759-2,523 4,680 1, ,194 3, ,037 13,429 2,392 7,376 1, ,903 11, ,058 18,428 5,370 7,149 1, ,701 14,071 합계 61,772 64,526 2,754 42,096 12, ,981 58,73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출처 : USDA/RMA 손해평가가이드라인은 에서제시하고있음 는표준화된손해평

82 가를위해매뉴얼 을출간함 매뉴얼에서는일반손해평가에대한균일하고적시의평가표준을제시 하고일반손해평가에대한평가방법 보험금할당 사고통지 면적측 정 면적보고서에대한수정 등을제시함 이외에도각작물연도의정책관련검사표준을제시함 성장기간검사 수확전검사 또한 는민영보험사가손해평가인을주기적으로교육및관리해야한다는내용을재보험약정 에명시함 신규손해사정사는최소 시간 기존손해사정사는연간최소 시간의 훈련을이수해야하고모든손해평가사는 년마다기준자격시험을통과해야함 손해사정사숙련프로그램 은 보 험사협의체 가주관함 이는손해사정사들이 와민간보험사 간재보험약정 에서명시된국가손해사정사훈련에대응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개발됨 손해사정사는숙련프로그램을유지하기위해 에명시된최소한의연 간훈련요건을완료해야함 보험일반이론 기본약관 손해평가등세가 지 시험을통과해야하며매년의무적으로실시하는교육을이수해야함 모두이수한손해사정사들에게는새로운 카드를발급함 손해평가를위한현장조사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점검함 참고 미국작물보험손해평가방법 현장조사 보험가입품목과미가입품목의손실정도를확인함 감정평가에서비가입품목에대한생산량또는금액을제외함 손실이발생한시간을확인함

83 면적보고서의정보를검토하고확인함 경작면적측정은작물핸드북규정을따라야하며작물재배를하지않는면적도측정해야함 또한토지측정은반드시민영보험사 에의해수행되거나 혹은비교적공정한제 기업을참여시켜야함 최근에는 기술및위성자료등을활용하여피해발생신고의과다및허위신고등을모니터링하고있음 미국의위험분산체계는높은손해율로인한손실의일부를정부가부담하는국가재보험의형태임 연방농작물보험공사 와민간보험사가재보험계약 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으며 단계에걸쳐위험을분담하는구조임 단계에서는저위험 고위험으로위험군을분류하여위험정도에따라국가와보험사의위험분담비율을차등화하고있음 저위험품목은보험사가원하는부담비율 최소 보유 을선택한후나머지부분을국가가부담함 고위험품목은일괄적으로보험사가 를부담하고국가가나머지 를부담함 단계에서는보험사에할당된부담비율에대해정해진손해율구간에따라국가와보험사가손익을재차분담함 손실이발생하는손해율 이상구간에서는손해율이높아질수록 국가의위험분담비율이더높고 이익이발생하는손해율 이하구간에서는민간보험사의분담비율이높아지도록구성됨 단계에서는 단계까지보험사전체손익을합산한후 를산출하여

84 이익이면보험사가국가에지급하고손실이면국가가보험사에지급함 < 표 4-10> 미국의위험분산체계 구분 1 단계 2 단계 국가와보험사간위험분담기준 국가 보험사 저위험 (Commercial Fund) 65% 35% 고위험 (Assigned Risk Fund) 80% 20% 손해율 500% 220% 저위험 1( 저위험 2) 펀드주 ) 고위험펀드 100% 100% 10(5) 90(95) (20) 55(80) % 65(42.5) 35(57.5) % 75(97.5) 25(2.5) % 50% 0% 40(40) 60(60) (5) 95(95) 3 97 보험사 3 단계전체보험사업에서발생한총손익의 6.5% 를추가적으로비례분담자료 : 농협손해보험주 : 현재미국에서는주 (State) 별로재해정도가다르다고판단하여상대적으로재해위험이적은주에는저위험 1 펀드, 나머지주들에대해서는저위험 2 펀드를적용한다. 저위험 1 펀드는저위험 State(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 에제공된보험으로구성된펀드이고, 저위험 2 펀드는나머지 State 에제공된펀드를의미함. 국가 미국의농업보험의실시주체는 이나 년이후실질적업무는 가담당하고있음 미국이처음민영보험사에보험참여를허용한이유는농가의가입률증대를위한것이며민영보험사는주로보험판매 손해평가업무를수행함 따라서 는작물보험실시주체이며 는보험료율산출 재보험 제공 보험료및사업비보조 민영보험사를관리감독하고 민영보험사

85 는보험상품판매 손해평가실시등실질적운영만을담당함 민영보험사간체계적이고효율적인업무체계가마련된 이후보험가입률이보다상승하고수입보험이도입되는등보험사업이활성화됨 따라서관련기관별역할을재정립이중요하며국가는물론농업보험실무를 담당하는보험사 통계전담기관 보험료율산정기관이나관련정부기관등유관기관사이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우리나라의농업재해보험추진체계와비교할때미국의추진체계가가장 유사한체계의틀을갖춘것으로평가되나 전담기관의실질적업무와이를담당하는인력규모면에서는차이가발생함 실질적업무에서 는보험료율과작물가격을설정하는권한을갖으 며 민영보험사와보험계약자간의계약이행사항을점검 관리하는준법기능을수행하고있음 손해평가의일관된기준과평가방법의구체적내용을 가정해손해 사정인이이에따라평가하도록하고있으며 와민영보험사간재 보험약정체결시 민영보험사가손해평가인을주기적으로교육 관리하 도록명시함 최근에는손해평가기법에 기술및위성자료등을활용하여모니터링 을통해손해평가피해발생신고의과다및허위신고등을감시함 인력규모면에서는미국의농작물재해보험관련정부지출액규모와우 리나라의정부집행액규모를 비교하여감안하더라도 담당전문인력규모는미국에비해부족한현실임 년기준으로미국의농작물재해보험의정부지출액규모는 1,4071 백만달러, 우리나라의농작물재해보험의정부집행액규모는 143,901 백만원이었음. 이를단순비교하면, 미국의정부지출액규모는우리나라규모의약 100 배에달하는것으로예상됨. 그러나이를감안하더라도우리나라전담기관의인력규모는부족한실정임.

86 2.2. 일본 일본에서는재해로인한손실에대비를위한방법으로보험이아닌공제형태로 운영하고있음 년농업보험법을제정하여처음공제제도를도입하였 고 년농업재해보상법을제정함에따라국가가농업보험의전반적으로관리하기시작함 공제와보험은운영하는조직형태와규제체계 법률및감독 에차이가있으나실질적역할은보험과크게다르지않음 일본공제협회는공제사업을 협동조합이하는사업중사람들의생활을 위협하는경제적손해에대해서로돕는다는정신으로모두함께돈을 각출하여경제적위기를공동부담하고보험의방법을사용하여보장하는사업 으로정의하고있음 년도입당시부터공제조합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였고 년 부터는정부가공제료를보조하도록법령에명시하고벼와보리품목에대해의무가입을시행함 공제제도로출발하게된이유는농촌주민들의상부상조정신과정부의정책적배려에기인함 일본의공제제도는전국및지방의농업공제조합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농업은물론어업에도어업재해공제제도 어선보험제도를통해어업자 상호간의자주적인상호부조를통하여어업경영안정화를도모하고있

87 으며여러업종에대해협동조합을통한공제사업이활성화되어있음 농가단위와지역단위로결성된공제조합과현단위로구성된공제연합회로구성됨 각종자연재해가빈번하여공제단체의경영이악화됨에따라정부는 년재보험금지급기금계정을설치하고다음해농업공제기금법을제정함 기금을적립하여대형손실 이상재해부분 에대해농가에공제금으로지급함 < 표 4-11> 일본농업보험추진과정 연도 추진내용 1929년 가축보험법제정 1938년 농업보험법제정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제정 ( 가축보험법과농업보험법을통합 ) 1951년 농업공제재보험금지급기금계정마련 1952년 농업공제기금법제정, 농업재해보상법임시특별법제정 일본의조합원대상공제제도운영기관으로 농협공제 와 농업공 제연합 이있음 는농협에서운영하는공제로조합원을대상으로하는 민영보험과유사하며 는공적보험을운영함 본장에서는공적보험을운영하는 를기준으로논의함 < 표 4-12> 일본농업공제제도운영기관비교 구분 JA 공제 NOSAI 농업공제 사업실시근거법농업협동조합법농업재해보상법 사무소 전국 도도부현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본부 (JA공제련)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현본부 (JA공제련) 전국농업공제협회농림수산성 현농업공제조합연합회 시정촌농업협동조합 (JA) 농업공제조합 < 생명 > 종신공제, 양로생명공제, 의료공제사업종류 < 건물 > 건물갱생공제, 화재공제 < 자동차 > 자동차공제, 자동차배상책임공제자료 :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 공적보험 > 농작물공제, 가축공제, 과수공제, 전작물공제, 원예시설공제 < 임의공제 > 건물공제, 농기구공제

88 농업공제사업은일본의농업협동조합의주요사업분야중하나이며일정규모이상의경작면적을소유하는농가의의사에관계없이의무가입을채택함 따라서농가가 인당부담하는공제금을낮추는효과와위험분산효과가있음 공제사업운영체계는농가 조합원 시정촌 지역 조합 현연합회 국가로구성 됨 공제조합이공제사업을전담하고있으며공제조합연합회와정부가각각공 제사업자와재보험자역할을하여유기적으로협력하고있음 공제조합이없는 시 정 촌의경우지자체에서공제조합의역할을수행함 조합은전국 개의도 부 현연합회에보험료를납부하고 연합회는정부 농림수산성 에재보험료를납부함 조합과연합회는통상재해부분에대해비율에따라책임을분담하고 이상재해부분에대해서는조합과연합회는 만을분담하고나머지 는정부가재보험을제공함 공제품목의특성과위험수준에따라재보험구조와정부부담비율은상이함 연합회에서는공제협회를설립하여국회 정부 기타관련기관관계자에 게지속적으로공제운영에대한단위조합의의견을전달하고제도개선에대한연구조사업무를수행함 정부는순보험료의 에해당하는공제료와공제조합과공제조합연합 회의사무비일부를보조함 그리고연합회의손해평가결과를재검토하여최종공제금을결정하는역할을담당함 공제사업을전담하는공제조합의직원은약 천명이고연합회직원은약 천명 농림수산성의담당직원은약 명으로구성되어있음

89 < 그림 4-8> 일본농업재해공제제도사업운영체계 자료 :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년대비 년공제사업인수호수는감소하였으나인수면적은증가함 년기준인수호수는 만호 인수면적은 천 임 년기준공제부금은 억엔이고이중정부가 억엔 조합원등 이 억엔을부담함 공제금은연도별피해발생정도에따라차이가있으 며 억엔임 추정손해율은 년 로가장높았으나최근에는 이하의손해율을유지하고있음

90 < 그림 4-7> 일본농업공제사업운영체계 출처 : 농림수산성경제국보험관리과 농업재해보상제도개요자료 : 최경환 농작물재해보험조사체계및선진사례분석연구 공제사업대상품목은농작물 가축 과수 원예시설등 종에대해실시하고있음 벼 보리등농작물은의무가입대상이며노지채소와가축중에서닭 오 리등가금류는공제품목에서제외하고있음 이품목들은통계자료수

91 집과손해평가에어려움이있기때문임 < 표 4-13> 연도별농업공제사업실적 ( 단위 : 호, ha, 천엔, %) 연도 인수호수 인수면적 공제금액 공제부금추정공제금총액정부조합원등손해율 2) ,009,045 10,310,331 3,867,076, ,729,488 84,700,048 85,029, ,305, ,944,079 10,406,321 3,594,674, ,878,502 75,807,069 76,071, ,234, ,830,422 11,127,131 3,597,162, ,401,828 72,958,944 73,442, ,431, ,744,604 11,304,252 3,544,022, ,737,969 73,157,429 73,580,540 99,249, ,651,267 11,462,280 3,404,335, ,254,265 72,444,130 72,810, ,383, ,503,669 11,358,001 3,225,673, ,694,649 67,466,006 68,228,643 85,581, ,398,916 11,250,844 3,145,096, ,600,395 65,457,399 66,142,997 88,013, ,326,271 11,146,467 3,063,749, ,477,376 64,078,147 64,399, ,358, ,157,416 11,204,031 2,854,364, ,384,186 59,540,647 59,843, ,355, 주 1: 공제금액은보험가입금액, 공제부금은보험료, 공제금은농가가수취하는보험금을의미함. 주 2: 일본은공제금과손해율을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으며총공제부금과공제금을발표하고있음. 이를토대로참 고문헌에서추정한손해율 ( 공제금 / 총공제부금 ) 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 표 4-14> 일본공제사업품목 공제사업 품목 비고 농작물 (3) 논벼, 밭벼, 보리 의무가입 가축 (5) 젖소, 육용우, 말, 종돈, 비육돈 과수 (13) 온주밀감, 여름밀감, 이요깡, 지정밀감,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앵두, 비파, 감, 밤, 매실, 참다래, 자두, 파인애플 밭작물 (16) 감자, 콩, 팥, 강낭콩, 사탕무,. 사탕수수, 차, 메밀, 옥수수, 양파, 호박, 호프. 누에고치 원예시설 (2)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부대시설 ( 시설내작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일본의공제료율산출은심의회에서결정됨 농림수산장관심의회를의뢰하는형태이며심의회는 명의전문가 보험전문가 명 농업경제학자 명 가축관련수의사 명 저널리스트 명 농업인 인 로구성됨 농작물공제료율은 년에한번심의회를개최함 이는매년요율을바꾸

92 면농가가이해하기힘든부분이있을수있다는배려차원임 최종요율결정시정부는 년간농림수산통계및보험통계등을고려하여산정함 조합 연합회요율과산식도심의회에서결정하고있음 공제료율은조합별로산정함 각조합별요율을전국평균하여하나의요 율을산출할수있으나처음부터하나의기준공제료율을설정하고있지는않음 조합이없는지역은시정촌이대신하여요율을정하고있음 조합들이 합병함에따라하나의현에하나의조합만있는경우는현단위로요율을산정함 보험통계는공제조합에서관리하며정부에보고함 통계수집절차는농가 가조합에수확량등기초데이터를신고하면조합과연합회에서데이터를검증하여집적한후정부에보고하는방식임 대부분사업에대해공제부금의약 를정부가보조하고있으며사업별국고부담비율은다음과같음 농업공제운영비전액을국가가지원하고있으며 년기준 억엔수 준임 년간예산추이를보면감소하는추세이며 년기준순보험료는 억엔이고운영비는 억엔으로운영비율은 임

93 < 표 4-15> 일본공제사업별공제부금국고부담비율 공제사업 논벼, 밭벼 50% 농작물 보리 초과누진방식 가축 50%( 돼지 : 40%) 과수 50% 밭작물 55%( 누에고치 : 50%) 원예시설 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부담비율 기준공제부금율 3% 이하부분 50% 기준공제부금율 3% 초과부분 55% < 표 4-16> 일본정부공제사업운영비예산 ( 단위 : 백만엔 ) ,941 52,641 52,341 46,492 46,225 45,905 45,585 41,885 40,285 38,68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손해평가조사는공제조합에서실시하고공제조합에피해신고가접수되면조합별로손해평가원이평가를수행함 인 조 목측및전수조사 손해평가원은수확기에피해가발생한농가의경지 필지별로수확량조 사를실시함 현지조사전조합으로부터손해평가야장을받은후농가 피해경지에대해검견 이나실측방식으로 당예상수확량과재해 종류등을조사함 전필조사전평가상제반주의와평가안목을통일함 검견을실시하는경우정확한수확량예측을위해서맑은날오전 시 오후 시사이를권장함 또한포장의한쪽만보지않고주변과내부 를충분히조사하여피해발생정도 피해면적을파악하고이삭몇개를 직접만져보고착립수 염실도등을판단하여정확한조사가이루어질 10 농작물을수확하기전에미리작황을조사함.

94 수있도록함 년기준농업인손해평가인은약 만명이고보수는하루약 천엔수준임 조합손해평가원의평가결과에대해조합과연합회로구성된손해평가반이 차검증조사를실시함 조합에서는손해평가위원 조합직원이 인 조로 연합회에서는손해평 가원과손해평가회 연합회직원이 인 조로표본조사 실측 를통해검 증함 조합직원과연합회직원에대한별도의수당은없고국가에서운영비를일부보조함 차검증을거친손해량자료와축적된통계자료를바탕으로농림수산성이 최종손해량을 차로검증하고승인함 이과정을통해최종손해량이확정 되면연합회가각조합별로손해량을통지하고조합별손해평가회자문을통해농지별 농가별최종손해량을확정한후조합이농가에공제금을지급함 최근효과적인손해평가를위해위성화상방식의도입을시도함 대규모재해발생시신속한손해평가를실시하고경지규모확대에대응 하여손해평가비용을절감할필요성에대한논의가있었음 이에따라 년간 위성화상을활용한손해평가방법확립사업 을시범운영 하여실행가능성을검토함 이를토대로농림수산성은벼공제에위성화상방식을적용하기위해 위성화상을활용한벼추계수확량이용요령 을제정함 위성화상은벼농가가자가건조조제를실시하는경우수확량을확인하기 위해활용됨 수확량은위성화상으로부터추출한데이터를기초로집계하며전문성이필요하므로공제조합이직접하기보다는전문사업자에게위탁함 위성화상에구름이있는경우수확량추계가어려우며주변경지의추계

95 결과와기존순회조사결과를고려하여산출함 농가신고량과확인수확량이일치하는경우당해수확량을확정함 손해평가인을활용하는방식에비해위성화상방식이보다신속하게벼수확량을확인할수있으며손해평가비도절감되어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 < 그림 4-9> 일본의농업공제손해평가체계 자료 : 농식품부, 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일본의재해보상체계는농업공제조합 농업공제연합회 정부로구분하여 단계로이루어지고있음 농가가공제조합에공제대금을납부하고재해피해가발생할경우공제금을

96 수령함 공제조합은연합회가실시하는보험에공제사업의일부또는전체를가입 하고연합회는그책임의일부를재차정부 농림수산성 가운영하는재보험에가입하여위험을분산함 민간보험사가공제사업에직접참여하지는않지만정기적 부정기적으로의견을교환함 민간보험사의참여는자유지만위험부담이커서참여하려하지않으므로국가가책임지는부분이큼 < 그림 4-10> 일본의농업공제재보험운영체계 자료 : 정원호 농작물재해보험의위험관리체계개선방안 일본의재보험운영은농림수산성의보험과에서지원하고있음 재보험구조는 비례재보험방식을따르며매년기초피해율을기준으로통상재해와이상재해로구분하여위험을관리함 통상재해부분에대해서는조합과연합회의보유비율에따라책임을분담 하고이상재해부분 통상표준피해율초과 에대해서는조합과연합회가일정비율만부담하고나머지는정부가책임지는구조임 과수공제의경우이상재해부분의 를정부가재보험을통해부담하며나머지 를조합과연합회가분담함 그림 공제품목에따라재보험구조와정부부담비율에차이가있으며해당품목의특성과위험수준을고려하여부담비율이결정됨 정부는공제사고발생시최종적으로피해율을검증하고심사를거쳐피해율을승인함

97 < 그림 4-11> 일본농작물공제위험분담체계 자료 : 임소영외 출처 : 농림수산성경영국보험과내부자료주 1. 통상표준피해율은통상재해부분과이상재해부분을결정하기위한기초가되는비율 2. 통상책임보험비율은통상재해부분중조합등이연합회에계약체결하는비율로조합별로 10~30% 범위내에서농림수산장관이결정 3. 이상표준피해율은연합회과정부의책임분담을정하기위한기초가되는비율

98 일본의농업보험제도는영세한대부분의농업인의경제적자립을목표로 출발하여일본만의독특한문화적 사회적환경을바탕으로공제제도형태로발전해왔음 농업인이고액의공제부금을납부하는것은한계가있어연합회와정부라는중간조직을이용하여위험을한단계더분산하고있음 정부가공제제도의최종적인위험을부담하고있어거대재해에대비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또한제도를운영하는연합회와조합의사무비를보조함 임의가입방식을채택하는우리나라와달리의무가입을채택하고있어 인당부담하는공제금이적으며사업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음 수십년간의무가입제도로운영하고있어각조합들이지역별 재해별 경지별통계자료를구축하고있으며조합의통계자료를연합회와정부에서검증함 노지채소와가금류는통계자료수집과손해평가가어려우므로공제대상에 서제외하고있음 사업대상품목을무조건확대하기보다는선택과집중을통해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판단됨 공제조합이손해평가인관리 손해평가실시 상품개발 보험관련통계수집및관리등사업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음 손해평가인 농업인 목측조사 과손해평가회 조합 표본실측조사 연합회 표본실측조사 등다양한구성원이평가하여다층적평가를실시하고체계적인검증제도를운영함 손해평가인들의평가안목을통일하기위해구체적인손해평가요령을

99 제시하고있음 특히정확한검견을할수있도록날씨와시간대 오전 시 오후 시 까지세부적으로권장하고있음 이삭도직접만져서감촉에 따라착립수를판단하는등정확도를높이기위해세부적인지침을마련하고있음 최근벼보험손해평가시위성화상방식을이용하여수확량을확인하는방 식을도입하기위한준비중임 위성화상으로부터추출한데이터를기초로 수확량을확인하므로기존손해평가인활용방식보다간소하고정확한손해평가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자연재해로인한사유재산피해보상제도가농업공제하나로단일화되어있음 공제제도외에재해피해를입은농가에대한직접적인보조는없으며저리융자제도등간접적지원만이루어지고있음 2.3. 스페인 스페인의농업보험은처음에공제형태로시작하였으나민영보험사의운영 기술부족 수익성추구등으로지속적인손실이발생함에따라결국 년에보험사업을중단하였음 이를계기로정부주도형태의재해보험운영시스템구축필요성을느끼게 되었으며 년에농림식품환경부내농작물보험청 을신설하고경제부산하에국가보험국 과재해보상협회 를설치하였음

100 년농업캠페인을통해민영보험사들의공동보험형태 년기준 개 인농업보험전문회사 를설립함 농업보험전문회사 에는정부기관인재해보상협회 도참여함으로써민간과정부의공동역할분담체계를구축함 연도 < 표 4-17> 스페인농업보험추진과정 추진내용 1917 년자연재해피해를입은농작물을보상하는상호보험제도도입 1953 년농업보험법제정을통해재해보험사업체계를확립 1978 년 종합농업보헙법제정종합농업보험체계 (Combined Agricultural Insurance System) 도입 1979 년종합농업보험법시행령제정한이후사업본격화 농림식품환경부 농작물보험청 경제부 민영보험사간긴밀한체계를구축하여기관별역할을분담하고있음 농작물보험청 은재해보험전담기구로연간재해보험제도계획수립 작물별보험료율수준결정 계약관련약관검토및심사 지자체와협조등을수행함 보험청내위원회를설치하여대상품목 재해종류 보험료율수준 손해평가지침등중요한사항을결정함 위원회내위원은농림부 경제부 보험청 지자체 협동조합 농업보험전문회사관계자 명으로구성되어있음

101 국가보험국 은보험감독 손해평가지침마련 보험료율승인 농업보험전문회사에참여하는민영보험사의참여비율승인등의역할을담당함 재해보상협회 는농업보험전문회사에 의지분을참여하는동시에재보험을제공하고있음 지분은참여하고있으나보험판매는수행하지않으며손해평가인에대한관리및감독을수행함 농업보험전문회사 는민영보험사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 공동출자 형태이며 년기준 와 개의민영보험사가참여하고있음 농업보험전문회사에지분을참여한보험회사만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으며참여보험사는판매수수료를받고지분비율에따라위험을분담함 공동보험풀에소속된민영보험사들을대신하여결산 보험료청구및관리 보험료율산출협의및결정 손해평가인관리 보험료지급등의절차를수행함 민영보험사들이공동으로사업관련업무를처리하므로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할수있음

102 농식품환경부 경제부 운영기관 농작물재해보험회사 (Agroseguro) 민영보험사 < 표 4-18> 스페인농업보험참여기관별역할 농작물보험청 (ENESA) 국가보험국 (DGS) 보험보상협회 (CCS) 자료 :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역할 연간보험제도및보험료지원계획수립대상품목및대상재해선정손해평가지침및작물별보험료율수준결정보험계약관련약관검토및심사지자체와협조및농업보험홍보분쟁발생시조정및중재등모든보험에대한감독기능수행농작물보험청과손해사정및보험료지원지침마련보험보상협회가제공하는재보험기준마련보험료율승인 Agroseguro 참여사및참여비율승인국가재보험기능수행 Agroseguro에일정지분참여손해평가인에대한관리감독등농업보험참여희망회사에대한평가결정 ( 이사회 ) 정부로부터보험료보조금청구및관리보험료율산출하여정부와협의결정피해통계, 손해평가등제도개선을위한연구조사보험대상재해외의재해에의한농작물손실평가손해평가인관리및피해농가손해평가지분참여보험사에대한결산감사및감독보험판매 ( 보험사별참여비율초과한경우초과부분은 Agroseguro 에이전하고보험사는모집수수료만수수료수익으로취함 ) < 그림 4-12> 스페인의농작물재해보험의민관협력체계 출처 : 김우태 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자료 : Agroseguro

103 가입금액과순보험료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기준순보험료는 억유로에달함 정부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최근감소함 < 표 4-19> 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 ( 단위 : 백만유로, 건 ) 가입금액순보험료보험금보조금계약건수 , , , , , , , , ,482 자료 :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년기준스페인에서재배되는모든작물에대해보험을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운영되고있음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임산물등에대해보험을제공하고있음 < 표 4-20> 스페인보험대상품목 분류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 품목벼, 과일, 채소, 올리브, 아몬드, 초지류, 비에르조, 자두, 비관개사탕무, 와인용포도등농장, 코르크숲등도미류, 농어, 가자미, 홍합, 양식송어 가축 소, 말, 양, 염소, 가금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