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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은최저임금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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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부최저임금제도관련통계분석결과 제 장연구개요 제 장최저임금산입범위개편 제 절서론 제 절최저임금영향률변화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시나리오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영향률변화 최저임금이하근로자들의임금분포 소득분위별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제 절외국의최저임금산입범위 제 절소결 제 장업종 지역별등구분적용관련 제 절서론 제 절현황 자료 경영지표 임금근로자현황 제 절외국의최저임금차등 제 절소결 제 장가구생계비실태 제 절서론 제 절현황 자료

4 가구의소비및소득 임금근로가구의소비및소득 배우자임금근로가구의소비및소득 지역별가구의소비및소득 임금수준별가구형태및가구소득 노동패널 제 절해외의최저임금결정시생계비고려여부 제 절소결 제 장소득분배및저임금에미치는영향 제 절서론 제 절연구사례정리 해외연구사례 국내연구사례 제 절관련통계분석 우리나라최저임금의수준 최저임금의돌출 기초통계로본임금인상과최저임금의파급효과 가능성 제 절소결 제 장최저임금결정구조 제 절서론 제 절기존연구 제 절해외의최저임금결정구조 제 절소결 제 장최저임금준수율제고 제 절서론 제 절현황 자료설명

5 최저임금미만근로자특성 최저임금위반관련행정처리실태 제 절해외의실효성확보방안 제 절소결 제 부최저임금관련설문및현장방문결과 제 장임금에관한설문조사결과 제 절설문개요 제 절기술통계 인적및사업체특성별분포 규모및업종별임금지급및수령비율및금액 제 절산입범위조정에따른미만자비율변화 제 장현장방문결과 제 절개요 제 절방문결과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방 미용실 택시 아웃소싱 경비 경호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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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부 최저임금제도관련통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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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장연구개요 본보고서에서는최저임금제도개선관련해서가장중요한의제로제기된 개주제에대한기초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개의주제는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업종 지역등구분적용 최저임금결정에가구생계비반영 최저임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 최저임금결정구조개편 최저임금준수율제고임 보고서는통계분석을기초로한제 부와설문및실태조사를기초로한제 장으로구성 제 부의각장은다음과같이구성됨 먼저관련주제와관련된사항을간단히소개 다음으로각종통계를이용하여주제와관련된현황을살핌 소득분배개선효과의경우최근의연구결과분석을추가함 이어서주제와관련된해외제도를정리하여소개함 마지막으로이상의내용을간단히정리함 제 부는 개의장으로구성됨 먼저임금현황관련설문조사결과 다음으로사업체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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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장최저임금산입범위개편 제 절서론 o 본장에서는경영계에서최저임금제도개선사항으로제기한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에따라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최저임금영향률의변화를분석 산입임금개편에따른영향률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 최저임금을상회하지만최저임금인상에따라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최저임금인상의간접효과 는고려하지않음 o 현재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 제 항과시행규칙별표 에서는최 저임금의적용대상인임금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임금의범위를규정 다만시행규 칙별표 의임금은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를규정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 제 조 최저임금의효력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은제 항과제 항에따른임금에산입 하지아니한다 개정 매월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근로기준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소정 근로시간 이하 소정근로시간 이라한다 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따로정하는것 제 항에도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다

12 시행규칙별표 별표 개정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제 조본문관련 구분 매월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임금 시행규칙별표 임금의범위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장려가급 능률수당또는상여금 그밖에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또는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하는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해진경우라도그사유의발생일이확정되지않거나불규칙적인임금 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별표 개정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제 조단서관련 공통요건 구분 개별적인임금 수당의판단기준 임금의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를말한다 에대하여매월 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에따른임금 수당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등미리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증 면허증소지나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사람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 조정 항해 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그밖에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13 o 일반적으로최저임금미만율또는최저임금영향률은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항목 즉 최저임금산입범위를고려하여각종임금관련조사통계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등 을이용하여추정 최저임금위원회참조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와관련된최저임금영향률의변화를추정하는데 임금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급여 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및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초 과근로시간 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제공하는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더불어사업체노동력조사가보다적합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개인조사표 표본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월초과급여 전년도특별급여 월급여액 정액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실제지급된기본임금을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한고정적수당을기재합니다 통상적수당을제외한각종수당을기재합니다 연 월차수당은포함되나 월한달분만포함됩니다 초과급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합계액을기재합니다 초과급여가있는경우 번문항의초과시간을반드시확인합니다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전년도 월까지 년간지급된고정상여금 근로계약등에따라사전에확정된상여금 성과급 과변동상여금 경영실적등에따라사후에확정되는상여금 성과급 합계액을기재합니다 정액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및초과급여는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사업체조사표 표본사업체의매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고정상여금 임금총액 세금공제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명칭과관계없이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한금액 현금및현물등 기본급과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연차수당 정근수당포함 으로지급한총액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합계 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특별한급여 고정상여금포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또는관행에따라사전에지급조건 금액및시기가확정되어지급한상여금 예 정기상여금

14 제 절최저임금영향률변화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시나리오 o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최저임금미만율 영향률을비교함으로써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에따른최저임금법의적용효과 즉영향률의변화를분석 현행기준 매월지급되는기본급및통상적수당즉통상임금 이전 이하 기준 확대기준 현행기준에매월지급되는기타수당을포함 즉정액급여 이하 기준 확대기준 현행기준에고정적으로지급되는고정상여금을포함 이하 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즉정액급여에고정적으로지급되는고정상여금을포함 즉고정임금 이하 기준 o 분석자료 가장최근의이용가능한개인별자료인 년 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와사업체자료인 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개별근로자별로조사되지않은고정상여금 확대기준 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산업중분류사업체규모별 년연평균특별급여중에서고정상 여금이차지하는비율 즉고정상여금비율을곱하여추정 이는동일한산업중분류사업체규모에고용된근로자에게고정상여금비율은동일하다고 가정 다만사업체노동력조사의조사대상이아닌농림어업의사업체규모별고정상여금비율은 비농민간전산업의사업체규모별고정상여금비율과동일하다고가정 사업체규모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조사된상용근로자수를기준으로다시분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조사된 년도특별급여액은 년도특별급여액과동 일하다고가정 이는 년사업체노동력조사를이용하여 년특별급여를 년으로시계열연장할수는있지만 시계열연장여부는본장의분석결과의차이를발생시키지않음 o 분석대상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근로시간이조사되지않은근로자 를제외한모든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회의자료와일치

15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영향률변화 o 분석방법 분석자료가 년이기때문에최저임금시급이 원초과하는 원또는 원으로결정된다면 최저임금산입범위의변화즉현행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에따라최저임금영향률 가상적인 이어느정도 변화하는 가를분석 일반적으로차년도최저임금인상에따라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근로자비율로정의 되는최저임금영향률은 예컨대 년초최저임금영향률은 년임금자료에 년 임금상승률을반영하여임금분포를우측이동시킨다음에추정 그러나향후 년간임금상승률특히최저임금이 만원이되는향후몇년간임금상승률에대한가정은그다지용이하지않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년이후임금상승률 라고가정 임금상승률 이라는가정은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영향률의크기를어느정도과대평가하게하지만 영향률의변화를파악하는데거의문제되지않음 o 분석결과 임금수준의차이에따른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를살펴보기위 하여사업체규모 소득분위별로분석 사업체규모는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등 개범주로 나누어분석 소득수준은월평균정액급여에월평균고정상여금 고정상여금비율을이용하여추정 을 합산한 고정임금 을 분위별로나누어분석 o 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 경제전체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16 표 사업체규모별산업대분류별최저임금산입임금확대에따른영향률 근로자수 현행기준 확대기준 최저임금 원 시간 단위 천명 최저임금 원 시간 영향률영향률변화영향률영향률변화 확대기준 확대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현행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전체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폐기물환경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정보서비스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기술서비스 사업지원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예술여가 기타서비스 주 산업대분류사업체규모 산업중분류 산업중분류사업체규모별분석결과는지면관계상생략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및사업체노동력조사 o 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 사업체규모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 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 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

17 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동일한수준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더라도산입범위의확대에따른영향률의변화는규 모가작을수록적게감소 이는기타수당및고정상여금의수준이낮은규모가작은기 업의근로자일수록최저임금산입범위가확대되더라도영향률은크게변화되지않음을 반영 o 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확대기준 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확대기준 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확대기준 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숙박음식업 광업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숙박음식업 광업 감소 현행기준 확 대기준 이면 숙박음식업 광업 감소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확대기준 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확대기준 로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업 확대기준 로 숙박음식업 전기가 스업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숙박음식업 광 업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숙박음식업 광업 감소 현행기 준 확대기준 이면 숙박음식업 광업 감소 단 영향률의변화에서모집단및표본근로자수가가장작은 광업의분석결과는유보적해석이필요 o 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 산업중분류별 산업중분류별영향률및영향률변화는자료의제약상모집단근로자수가 만명이상인 소매업 자동차제외 음식점및주점업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소매업에서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음식점및주점업에서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18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소매업에서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음식점및주점업에서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표 임금분위별고용형태별최저임금산입임금확대에따른영향률 근로자수 현행기준 확대기준 최저임금 원 시간 단위 천명 최저임금 원 시간 영향률영향률변화영향률영향률변화 확대기준 확대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현행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확대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정규직 비정규직 주 임금 정액급여 고정상여금자료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및사업체노동력조사 o 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 소득분위별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 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 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확대기준 로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 감소 동일한수준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더라도산입범위의확대에따른영향률의변화는임 금수준이낮을수록적게감소 이는임금수준이낮은저임금근로자일수록최저임금산 입범위가확대되더라도영향률은크게변화되지않음을반영

19 o 산입임금확대의영향률변화효과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정규직 비정규직 확대기준 로정규직 비정규직 확대기준 로정규직 비정규직 확대기준 로정규직 비정규직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정규직 비정규직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정규 직 비정규직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정규직 비정규직 감소 최저임금 원 시간인상 영향률수준은현행기준으로정규직 비정규직 확대기준 로정규직 비정규직 확대기준 로정규직 비정규직 확대기준 로정규직 비정규직 이며 영향률변화는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정규직 비정규직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정규직 비정규직 감소 현행기준 확대기준 이면정규직 비정규직 감소 동일한수준으로최저임금이인상되더라도산입범위의확대에따른영향률의변화는임 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수록적게감소 이는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일수록최저 임금산입범위가확대되더라도영향률은크게변화되지않음을반영 최저임금이하근로자들의임금분포 o 최저임금이하를받는근로자들이실제지급받는임금수준별분포를파악 최저임금이하근로자 현행최저임금산입범위규정에따라기본급과통상적수당을합한금액을최저임금으로보고동금액이최저임금액 원 원 원 이하인근로자 최저임금이하근로자대상으로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되는임금을포함시킬경우실제지급받는임금수준 최저임금에 씩가산하여범주화 별로근로자의분포변화를분석

20 표 최저임금시급 원이하근로자의시간당임금분포 단위 천명 현행 현행현행현행 기타수당현행 기타수당 기타수당 고정상여금 고정상여금 특별급여 원이하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이상 전체 영향근로자수 주 현행 기본급 통상적수당 즉통상시급 고정상여금 연간고정상여금 특별급여 연간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년 월및사업체노동력조사 년 o 통상시급이 원이하인 년근로자수는 천명으로현행산입범위기준으로는 가최저임금이하임 기타수당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근로자들임 고정상여금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근로자들임 기타수당과고정상여금모두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 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 근로자들임

21 표 최저임금시급 원이하근로자의시간당임금분포 단위 천명 현행 현행현행현행 기타수당현행 기타수당 기타수당 고정상여금 고정상여금 특별급여 원이하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이상 전체 영향근로자수 주 현행 기본급 통상적수당 즉통상시급 고정상여금 연간고정상여금 특별급여 연간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년 월및사업체노동력조사 년 o 통상시급이 원이하인 년근로자수는 천명으로현행산입범위기준으로는 가최저임금이하임 기타수당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근로자들임 고정상여금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근로자들임 기타수당과고정상여금모두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 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 근로자들임

22 표 최저임금시급 원이하근로자의시간당임금분포 단위 천명 현행 현행현행현행 기타수당현행 기타수당 기타수당 고정상여금 고정상여금 특별급여 원이하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 원미만 원이상 전체 영향근로자수 주 현행 기본급 통상적수당 즉통상시급 고정상여금 연간고정상여금 특별급여 연간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년 월및사업체노동력조사 년 o 통상시급이 원이하인 년근로자수는 천명으로현행산입범위기준으로는 가최저임금이하임 기타수당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근로자들임 고정상여금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근로자들임 기타수당과고정상여금모두포함시시간당임금을보면이들근로자의 는여전히최 저임금이하이나 는최저임금이상이됨 이중 천명 는최저임금 배이상인 근로자들임

23 소득분위별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o 월평균임금수준은소득분위가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높음 그리고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은소득분위가낮을수록 최저임금이높을수록높아짐 예컨대 통상시급이 인이하는전체근로자의 이지만 이를소득분위별로보면 분위에서는전체근로자의 분위에서는전체근로자의 분포함 표 임금분위고용형태별임금수준및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근로자수 임금수준 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단위 천명 천원 월 원적용시 원적용시 원적용시 전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정규직 비정규직 주 임금수준 정액급여 고정상여금 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통상시급 기본급 통상적수당 소정실근로시간이특정수치보다낮은근로자의 비중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년 월및사업체노동력조사 년 제 절외국의최저임금산입범위 각국의최저임금산입범위는매우다양하게규율되고있으며산입범위의국제비교는자료의한계로어려움이있음 이는국가마다임금에대한법적규율이다르고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 임금항목별임금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 기타임금관련노동관행이다르기때문임 명칭이유사하더라도성격이전혀다른경우도있고 현물급여등의경우임금성여부에대한법적규율방식이다른경우도있음 따라서 단순히산입되는임금의명칭이나산입금품의갯수를가지고국가간산입범위를비교하는것은부적절함 특히임금체계가복잡하고기본급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우리나라의경우외국의사례와직접적인비교가더어려운측면이있음 표 외국의최저임금산입범위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24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통상월급제로지급근로자의사회보장세개인추가근무수당 휴가비 출장비 그리스 구제금융협정합의에따라부담금 총월급의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등 공공분야에서 상여금상여금등현금급여현물급여등제도폐지 네덜란드 독일 기본급여 휴가수당 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통근수당등 상기항목을월급또는주급의형태로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나사업장에따라세부임금구성항목및지급내용은상이 임금은민법 제 조에따라별도의약정이존재하지않는이상후불로지급하며 일반적으로사원 에게는월급 노동자 에게는주급 보조업무자 등과같은기타형태의근로자에게는일급의형태로지급 임금지급은경영조직법 제 조제 항제 호따라현금이나은행을통한이체의형태로이루어질수있으며식사또는주거시설제공등의복리후생적금품으로지급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단체협약이나근로계약상지급일 장소 형태등에대한별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경영조직법 제조제 항제 호에따른공동결정법 에의해경영협의회 에서결정가능 고용계약서에명시된기본임금 성과에대한고정보수 교대근무및불규칙한노동시간에대한보상성격의추가보수 팁처럼제 자가제공하는보수 근로의대가여야하며 고용주와합의되어야함 시간당임금 기본급 초과근로수당및휴일근로수당 휴가 휴직 수당 이익배당성격의성과급 장기근로에따른적립금 연금 저축에대한고용주기여분 근로에따라발생한피고용인의비용에대한보상금 연말수당 기본급외의기타수당 러시아 루마니아 기본급을비롯한정기적으로지급되는수당 상여금등 월단위기본급 기본급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가족수당 현물급여등기본급을제외한모든항목 임금인상분 보조금또는상여금 사기업의경우임금인상분이기본급에산입될수

25 국가명 임금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 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있음 스페인 아일랜드 임금지급원칙 노동법 고용계약서에명시된제조 기본급 임금지급은정확한날짜에 두차례의법정상여금실시되는바 합의된날짜및장소 혹은관례에따라실시하며 임금지급기간은 개월을초과할수없다 근로자 혹은그의법정대리인은정해진지급일이전에이미완료한근로에대한선불을수령할권한을가진다 급여명세서는단체협약 혹은고용주와근로자대표간의합의에의해근로자의임금수령항목과법적공제사항등을명료하게구분해놓은형식을지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고용사회보장부의형식을따른다 인센티브제임금을지급받을권리는해당근로자가개입한협상및판매가이루어져지불이행해진그시점부터발생하며 다른합의가없는경우연말에청산 지불된다 임금지급연체에따른이자는연체된금액의 이다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법정상여금 크리스마스시기및단체협약으로정해진달 통상하계휴가전 에두차례의법정상여금지급 추가수당 개별수당 근속수당 특별상여금 현물급여 위험수당 근무시간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교대수당 시간외수당등 직책수당 직무수당 성과수당 임금지급법 에따라고용계약은지급방법 기간등을명시해야하며 주일 주일 월단위등으로지급가능하나다만기간이 개월을초과하면안됨 사업주는임금지급시임금항목 차감항목및사유등을서면 으로명시해야하며 근로자가 기본급및법정상여금을제외한추가수당 주거 식사제공등현물급여 예외적으로 주거및식사를제공받는가사도우미의경우 현물급여는양측의합의하에총임금의 를초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지급가능 근로시간동안 초과근로또는휴일근로에임금총액임 조세 공과금등대하여기본급을초과하여공제전 할증된초과분 기본급은 기본급 최저임금에산입됨 직무수당 교대근무수당 팁 호출근로수당 병가수당 상여금 퇴직금 숙식이외의현물수당서비스료 등숙식 등 숙식이완전히제공되는경우 숙식비로주당 유로

26 국가명 임금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 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요구할경우지급기간의 또는일당 유로지급한 시간당평균임금을서면으로것으로간주 제공해야함 식사만제공되는경우 주당 유로또는일당 유로지급한것으로간주 숙박만제공되는경우 주당 유로또는일당 유로지급한것으로간주 영국 임금 국가최저임금해당액산정 임금총액에서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에열거된제외요소들과 기타제외하여야할지급액및공제액을차감하여개별근로자에게지급된최저임금해당액을산정 일부지급액들은최저임금에산입될수없으며 최저임금에산입할수없는항목을포함하여최저임금해당액을산정한경우에는본의아니게최저임금의무를위반하고있는경우발생 예컨대 추가근무 시의가산수당은최저임금해당액을산정할때제외하여야하나 고용주가착오로이를포함하는경우등 최저임금계산은임금기준기간 중에지급된총급여에서출발하며 이는소득세 와사회보장보험금 을공제하기이전의금액임 임금기준기간은시급 주급 월급으로구분하며 개월을넘지않음 인센티브 및상여금 인센티브는최저임금에산입되는바 인센티브 판매수당 공로수당 혹은성과연동임금체계 등을포함함 상여금 은동상여금이실제지급된월의급여에산입함 소득세와피고용인의국민보험료 벌과금의공제및지급금 임금선급금의상환을위한공제및지급금 주식또는증권매입대금의공제및지급금 오류로인한임금초과지급액을반환하기위한공제및지급금 사용자에의해공제되지만사용자가사용하거나사용자의이익을위해쓰이지않는금액 근로자의고용과연계되어지급이요구되거나사용자가사용하거나사용자의이익을위해쓰이지않는다면 노동조합비나연금기여금과같이근로자가원하여임금에서공제하는금액은최저임금에산입되는것으로함 자발적인물품및서비스구매에대해근로자가지불하는금액 상한선이내의숙박비 근로자에게제공하는숙박에대해일정금액을공제하는경우로 공제금액이상한액을초과할경우에는상한선이내의금액만을산입할수있음 현금급여로서산입되지않는경우 대부금액및대부상환을위한공제및지급금 임금선급금 연금수령액 퇴직시지급되는일시금 해고수당 직원제안제도에의한포상금 추가수당 추가 휴일근무 특별수당 위험수당 특정근무지수당등 고용주는아래의근로에대하여평상시의임금을초과하여일정금액을가산하여지급하는것이가능하나 이렇게초과지급되는금액 은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함 예 초과근무 주말근무혹은야간교대 법정공휴일 근무 일정근로시간을넘어서는장시간근무 근로자의업무와관련되어있거나 고용주자신의용도혹은편익을위한사항에대해지출한금액 이는 근로자가동제품이나서비스의이용여부를스스로선택할수있다고할지라도산입할수없음 모든유형의팁 봉사료등 년 월부터 접객업소등에서발생하는팁 봉사료 서비스요금및테이블요금등은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바 급여액에포함되거나 고객으로부터직접받거나 총괄관리인 을통해지급받는모든경우포함 현물급여 로서산입되지않는경우 현물급여는국가최저임금해당액에산입되지않으나 유일하게숙박제공은고시된

27 국가명 임금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 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상한선내에서산입가능 숙박산입액은매년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하여정부에통보하며 시장가격을그대로반영하지않고최저임금을고려하여책정 고용주가근로자임금에서숙박에대해일정금액을공제하거나 근로자가임금을수령한후에해당금액을청구할수도있음 고용주가위와같은공제나청구를하지않고고용패키지의일부로서숙박을제공하는경우도있음 년의경우지난해대비 펜스인상된 파운드로인상 연도별숙박산입액 일당 단위 연도 숙박산입액 체코 포르투갈 임금은보통월당지급되나경우에따라다르게지급될수도있음 월당급여는주당 시간일하는것을기준으로정해짐 보너스 포상등급여대부분포함 점심티켓등현물급여도포함 기본급 숙박비 식사비등현물급여 현물급여평가액의상한비율은 고정적상여금 휴가수당과성탄휴가수당등연 회 월기본급의 가고정상여금으로법제화되어있어 연간최저임금은 월최저임금 개월 로계산 변동적상여금과성과급 노사협의에따라최저임금의산입여부를결정 숙박을제외한기타의모든현물급여는최저임금에산입불가 산입되지않는현물급여예시 식권 연료 차량 근로자연금기금에대한사용자분담금 이사지원금 의료보험비 보육시설이용권 등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열악한근무환경에대한수당 주말근무에대한임금 급여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지않는임금등은최저임금에불포함 폴란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직종별각종수당및연수원 공기업근로자추가수당신분인경우연수수당 근속수당 일정기간이상 근로계약에의한정기근무에대한일시불보상 보너스

28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석탄 전기 식료품등현물 야간근무수당구입을위한현금지급액 위험수당 유해환경근무수당 사측에의해제공되는근무중식사비용 프랑스 임금 임금액은담당직책과역할에따라고용주와근로자간자유롭게결정하되 양성평등원칙 현행단체협정 추가근무수당규칙준수필요 임금은계절근로자 재택근로자 부정기근로자 물품납부 낱개수량 방식으로근무하는경우를제외하고월급으로지급 월급이아닐경우최소월 회에걸쳐지급해야하며 임금지급기간의간격이 일초과불가 상기원칙은기본급에만적용되며 여타수당및상여금등에는미적용 임금구성항목 기본급외에수당및상여금 현물급여 식사 주택제공 등이가능하며 고용계약서혹은단체협정에명시되어있을경우의무적으로지급 수당의종류로는연말보너스 월차월급 휴가수당 평가수당 참여수당 물가관련보상수당 근면성등고용인의포상수당 위험성등근로조건관련수당등이존재 기본급 현물급여 식사 자동차 주택등 매월지급하고 근로계약에명시되어있는경우반드시최저임금에산입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 기본급을보완하는다양한기타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수당 실경비에해당되지않는비용환불등 팁 매상고에대한커미션 개인성과수당및팀별성과수당 생산수당및생산성수당 연말보너스 연말보너스가지급되는달에만해당 휴가비 휴가비가지급되는달에만해당 다목적수당 근로자가미리부담한실경비의환불 외식비 공구비 세탁비 출장비등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및야간할증수당 연공수당 개근수당 교통비 지역수당 섬나라 댐공사현장 건설현장등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추위수당 비위생수당등 기업의총생산 생산성및성과에따른집단성과급 근로자들을기업번영에참여토록하기위해지급하는상여금및기업의이윤분배금 현물급여는대개음식 주택 차량제공의형식으로제공 임금 지급방법 월급 경우에따라주급도가능 임금체계 연봉제 헝가리 기본급 근로소득세 연금 의료보험 고용시장기여세 포함 없음 멕시코 연방노동법제조에 최저임금근로자를차별할없음따르면임금은현금으로수없으므로연방노동법지급되는일당 주거 보너스 제조와제조에서명시하는각종지급 커미션 상여금 모든내용이포함됨현물혜택및근로자에게노동의대가로지급되는모든혜택을의미함 임금은일당과법에명시된최소혜택으로구성됨 최소

29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혜택은다음과같음 법정통화로지불 휴가 휴가수당 보너스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퇴직 연금 퇴직수당 주택수당 지급 역량강화 출산및육아 지원 안전위생에대한적절한조건 그리고해당하는경우의이익분배 또한 근로자와고용주간의합의를통해다음의혜택을부여할수있음 채권 식비지원 장학금 피복 저축펀드 교통지원등 최저임금근로자는위의모든내용에있어차별받지않음 기본시급 미국 회사별로시간급 주급 월급 연봉제가시행되는데통상임금률 은 시간당으로계산됨 주급제및월급제인경우에는주당의임금액을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어계산 위험수당이나교대수당등이추가될경우그추가된수당부분도포함하여주의임금총액을주의실근로시간수로나눔 반면 사용자의은혜적금품지급 경축일 휴가등비근로시간에대한수당 재량적인보너스 이익분배제도등은구체적으로근로의대상성이적기때문에통상임금의계산에서제외됨 상여금 고용주가정한일정기준을토대로지급되는수당으로 주로고용주와피고용자간의면담과평가를통해이루어짐 상여금에대해서는 공정근로기준법 는어떠한기준도없으며 다루지도않음 시간외수당 의적용을받는근로자는주당 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에대해기본시급의 배에해당하는급여를받는데 이러한시간외수당은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하지않음 브라질 임금 기본급여 근로자임금은주기적 월급또는주급 으로지급되어야하며주기가 일이상을넘으면안된다 통합노동법제 조 근로자임금은브라질통화로현금지급되어야한다 통합노동법제 조 교통비 휴가비및상여금 연말상여금으로기본급의 교통비 휴가비및상여금은헌법제 조 제 조에의해기본급과별개로지급 휴가비는통상 년근무후기본급의 연 회지급 상여금은 개월째보수를별도지급 아르헨티나 명목임금은현금성기본급여만을포함하며각종수당및보조금은제외 가족수당 보조금등 노동계약법제 조에의하면법에규정된정규근무시간동안에지불되는임금만최저임금에산입 상여금 시간외수당 현물급여등은제외 칠레 주 시간이상의 기본급과통상적임금 연말상여금 연차휴가

30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의보상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경우월급으로지불해야하며 수당 식사 숙식제공등현물주급 일급으로임금을급여등지불하는일용직또는기간제노동자의경우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음 캐나다 콜롬비아 임금 지급단위 최저임금적용근로자및통상근로자는고용주의지급방식에따라책정된시급또는연봉에기초하여주급 연 회 격주급 연 회 반월급 연 회 월급 연 회 등의방식으로지급받음 지급방법 현금 수표 계좌이체의방법으로지급되고 현금과수표의경우반드시근무지에서지급 고용주와근로자의서면동의하에타장소에서지급가능 받아야하며계좌이체의경우에는계좌주가반드시근로자명의이어야함 통상근로자의임금지급방법은월급또는주급 임금구성항목에는일반적으로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사회보장세 교통지원금등이포함 최저임금계산에숙식제공이포함되나 일정한제한이있음 제공되는숙식을피고용인이이용한경우에만임금으로간주 피고용인이적어도임금최소액을금전적인형태로받도록보장 시행령 제 조 고용주는숙식에대한제 조 에서규정된최대수당 아래표 을빼고최저임금에상당하는액수를지급해야함 숙식제공에대한임금 산입액 단위 방 주기준 방및식사 주기준 식사 회기준 기본급 개인실 비개인실비개인실 가내노동자 주기준한도 금전적보상 주식옵션등 팁 수수료 보너스 여비 지출경비 고용주에의한사회보장 급부금 휴가비 연장근무수당등 상여금 각종수당 사회보장세등기본급외임금 교통지원금 최저임금과별도로일반적으로지급 급여가최저임금의 배일경우에만사회보장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보너스등을포함하여계약할수있음 휴가비 연장근무수당 현물급여등은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음 파라과이 업체에따라월급 주급 일급또는일급등형태로임금지급 지급주기 업체에따라월급 주급 일급또는일급등형태로지급 노동기준법상임금의정의에속하는모든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기본임금 최저임금 에포함된다고봄 기본급 연차휴가비 출산휴가비 연말상여금등통상적으로근로자에보장된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 식사또는숙소등현물급여제공비용 대만 노동기준법상임금의정의에속하는모든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기본임금 최저임금 에포함된다고봄 최저임금은정상근무시간내에서얻은보수만을포함하므로연장근무 휴일근무에따른초과급여는산입하지않음

31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노동기준법상임금은 복리후생비 식사비 숙박비제 조에규정되어있는바 등 의포함여부및산입인정임금은근로자가노무의비율 제공으로인하여획득하는 임금은근로자의노무에보수를말함대한대가로복리후생비는 임금 봉급및시간급 월급포함되지않으며 식사비 모두포함하며작업량에따라숙박비 교통비지원등은현금또는현물등의방식으로강제조항이아닌바 사용자와지급되는상여금또는수당및근로자간계약내용에따라그밖의어떠한명목으로이행됨지급되든불문하고정기적인급여를포함함 임금은기본급을한도로하지않고 사용자가어떠한명목으로지급하는지막론하고 근무로인하여획득하는보수라면모두임금의범주에속함 노동기준법제 조에따라 당사자간약속한경우또는매월선불하는경우를제외하고 매월최소 회임금을지불해야함 말레이시아 임금 말레이시아고용법 은임금을기본급과피용자의노동대가로지급하는여타현금으로정의 주거지원비 퇴직연금을포함한각종연금 여비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연간보너스등은임금에서제외 고용법상임금중기본급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 외의현금지급분 즉각종 수당은최저임금에산입하지 은않음고용법에서정한임금중기본급을최저임금으로정하고있음 베트남 정의및범위 사용자가 최저임금이상지급여부는 각종수당및기타추가 근로계약에서합의한업무를수행하는것에대하여근로자에게그대가로지급하는금원 지급방법 사용자는근로시간 생산량또는업무완성에따른지급방식을선택할권리를가짐 시급 일급또는주급제근로자는근무한시간 일 주에따라또는당사자쌍방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일정기간합산하여임금을지급받을수있음 다만 합산하여임금을지급받는경우에도적어도 일에 회이상지급되어야함 월급제근로자는월 회또는 회에걸쳐지급받을수있음 생산량또는업무완성에따른방식인경우에는상호 기본급만을가지고판단 지급항목 합의한바에따라지급받을수있으며 업무가수개월동안

32 국가명 임금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 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진행되어야하는경우매월수행한업무의양에따라임금을지급받을수있음 구성항목 임금은업무또는직위에따른기본급 수당 및기타추가지급항목을 포함함 우즈베키스탄 임금지급일은단체협약 기본급에대하여만또는기타지역노동규범에적용하고있음의해정해지며 최소 월간 회이상지급하여야함 임금의지급형태와체계 보너스 추가지급 이익금 인센티브는단체협약또는사업주와노동조합위원회또는다른근로자대표기구와의계약 규범에따름 최저임금에는정상적인근로시간이외근무한추가임금 이익금 초과근무수당 공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인센티브 지역별임금조정계수는포함하지않음 임금은우즈벡현금 숨 으로지급하여야하므로식사 숙소등현물급여는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것으로해석됨 이스라엘 최저임금 시급 주급 주 일근무시일급 주 일근무시일급 월급 최저임금근로자는연봉으로계산하지않음 통상근로자는시급 주급 월급 연봉제로계산함 기본급여또는종합급여 생활비보전수당 종합급여미포함시 기타고용의결과노동자에게지불되는고정금액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대근무수당 개월추가수당 연례수당 고용자가지불또는보전한고용인의출장비 숙박비및교통비 인도네시아 임금이기본급및 기본급과고정수당으로구성된경우고정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본급은기본급과고정수당합의 이상이어야함 노동법제조 최저임금은매월지급되는것이원칙이며사업주와노조가합의할경우주급또는매 주마다월보수액을기초로최저임금규정에맞게지급가능 최저임금에관한인력이주부장관령제조 상기규정외임금의구체적인구성항목에관한법령규정은없음 상여금 시간외수당 현물급여등 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개념은적정생계비와연계하여출결여부에관계없이기본적으로받는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이므로우리나라와같이최저임금에산입 불산입되는임금을명확히구분하기어려움 일본 최저임금의대상이되는 구체적으로아래의임금은임금은최저임금의실질적인최저임금의대상에서제외효과를확보하기위하여매월 임시로지불되는지불되는기본적인임금으로임금 결혼수당등 한정 개월을초과하는 식사등현물급여와기간마다지불되는임금 상여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등 는 임금이통화이외의것으로지불되는경우 또는사용자가 소정의노동시간을노동자에게제공한식사그초과하는시간의노동에외의것의대금을대하여지불되는임금임금으로부터공제하는경우에 소정의노동일이외의

33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대하여 이런것들은노동에대하여지불되는임금최저임금의적용에있어서 심야 오후 시부터적정하게평가되어야한다고오전 시까지 노동에대하여규정지불되는임금중통상 적정한평가에대한노동시간의임금계산액을구체적인후생노동성의초과하는부분해석 년 월 일기발 해당최저임금에있어서제 호 최저임금법 제 조의산입하지않을것으로정한 현물급여등의적정평가기준 임금 현행규정에서는및동법제 조의 최저임금의정 개근수당 통근수당및감액의특례의허가기준에가족수당을산입하지않는대해 은아래와같은평가기준것으로정하고있음 제시 식사그외의현물급여등에대한평가는해당지역의물가수준등의실정에따라사용자가해당물품을지급하거나이익을공여하는데필요한실제비용을넘지않고 입주노동자의식사이외의입주의이익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식사와다른특별한평가는불인정 노동협약또는노사공제협정으로현물급여등의평가액을정하고있을때는원칙적으로이에따르되 협약또는협정으로정하는액이부적당한때에는도도부현노동국장이 의기준에의해서평가 중국 임금총액의구성 근로자가정상적인노동을 시간급임금 성과급임금 제공하였을경우사용자가상여금 수당과보조금 지급하여야하는임금초과근로임금 특수상황에서지급하는임금으로구성 임금지급방법 전일제근로자는연봉제및월급제로지급 전일제는 주 일 일 시간근로 비전일제근로자는시급제로지급 비전일제는 주 시간이내 일 시간이내근로 시간외근무수당 중근 야근 고온 저온 갱내작업 유독유해등특수작업환경및조건에서근무수당 중근 제 교대근무 국가법률법규 정책규칙한노동자보험 복리대우 식대보조금 주택등노동자에게지불하는비화폐성수입등 대보험및주택공적금은지역실정에따라최저임금에산입 베이징 상하이의경우양로 실업 의료보험및주택공적금은미포함 캄보디아 임금 근로자 의경우적어도 달에 회임금을지급하며 노동자 는최소 달에 회 최대 일간격을두고지급 노동법 조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항목에대한구체적규정은부재하나 노동자와가족들의필요 및 경제적요소 를가능한고려하도록하고있음

34 국가명임금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 단 시간제근로자는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제외 노동자와가족들의필요 임금구성항목 생계비 국가의전반적인 기본급임금수준 사회보장비 여타 초과급사회집단과의비교표준 수수료 경제적요소 상여금및보상금 경제발전에따른필요사항 생산성 높은수준의 이익배분고용률달성과유지에따른 봉사료이익 현물급여가치 최저임금결정과정에 법적으로규정된금액을있어생계비용등을어떻게넘어서는가족수당산정하는지에대한구체방식은 연가비또는연가보상비명시된바가없으나 최소한의생계수준을달성하기 병가또는출산휴가기간위해필요한임금수준 동안지급하여야하는금액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임금구성항목에산입하지캄보디아평균가구가주로않는항목소비하는 여개의상품과 건강보험료서비스가격에기반 등이생계비산정에고려 법정가족수당 여비 노동자들의업무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만제공되는혜택 태국 터키 필리핀 뉴질랜드 임금의지급방법은대부분 최저임금에대한특별한일급 월급형태로지급정의는없으나관행상 임금구성은임금이외에일반적인근로에따라사업주와의계약에따라수령하는기본임금을의미사회보험료 실업보험 의료보험등 식비등을추가적으로지급하는형태임 기본급 기본급 년도의경우전체근로자수중최저임금근로자수비율이 에달함 임금구성항목 보험료 실업수당 인지세 최저생계수당 소득세 최저임금은일급으로고시되고월급및연봉으로급여책정될경우 일을기준으로최저임금충족여부판단 임금은기본임금 생계비 생산성기반인센티브로구성 최저임금적용근로자또는통상의근로자의임금지급방법은직장정책및고용계약서에의해상이하나통상주급또는격주급이대부분임 최저임금은기본임금및생계비 으로구성 사용자가근로의대상으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일체의금품 최저임금에는사회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기타수당은포함하지않음 일체의수당과성과급 현물급여 인센티브 보너스 초과근무 휴가비등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임금은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제외하며 근로자에게고용주가숙식또는식사 를제공하는경우 근로자의임금으로부터숙식비로 식비로 를넘지않는선에서공제할수있음 근로자의과실을이유로

35 국가명 임금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 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하는시간손실 근로자의병또는직접당한사고를이유로하는시간손실에대해서는임금으로부터공제가능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 시간을 로 시간당임금하고 그이상일한시간에대해서는추가수당을지급해야함 정상근무시간외근무할경우 최초 시간은시간당임금의 를추가지급하여야하며 그이후근로에대해서는 를더지급하여야함 공휴일은 일요일은 의추가임금을지급하여야함 주 시간씩 개월일한직원 에대해 주유급휴가를주어야함 시간보다적게일한정규직 직원 의경우 근무시간에비례하여위기준을적용함 다만 일용직직원 의경우 유급휴가 는적용되지않으나 평소시간급에추가로 를더지급받음 정규직직원의경우 일년에 일간의유급병가 가족의사망또는심각한병에대해 일간의유급휴가 국가공휴일 에대해정규직직원은유급휴가를받음 만약이런공휴일에일하는경우추가급료를받음 기본급및수당등특별한구분없이통상시간급 주급 월급금액을규정 현물급여및숙식비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무 휴가근로수당이포함되지않음 초과근무수당등별도수당은미산입

36 제 절소결 산입범위조정의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이용하여추산해보면 정액급여전체를포함할경우영향률이 낮아지고 고정상여금을포함할경우 낮아짐 특히 최저임금의정책대상인저임금근로자들이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는소규모사업체 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등에미치는영향은상당히적을것으로예상됨 인사업체의경우 정액급여전체를포함할때영향률이 낮아지고 고정상여금을 포함할때는 낮아지는데그침 음식숙박업의경우 정액급여전체를포함할때영향률이 낮아지고 고정상여금을 포함할때는 낮아지는데그침

37 제 장업종 지역별등구분적용관련 제 절서론 본장에서는경영계에서최저임금제도개선사항으로제기한업종 지역별등구분적용 에따른사업체경영상황과근로자임금현황을분석 년한해를제외하고현재까지우리나라는전국적으로하나의최저임금을정하여 적용하고있음 법적으로는업종별최저임금결정이가능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에 최저임금은 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이경우사업의종류별 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에따르면 사업의종류별 즉업종별로최저임금을결정하는경우에도현재와같은결정방식을유지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노동부장관이정함 과거에감액규정이존재하였지만최근에없애는추세임 년 차개정에서과거에존재했던연소근로자에대한감액규정폐지 단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이던감시 단속근로자 와수습근로자를감액대상으로변경 감시 단속근로자감액적용 년최저임금의 년 년 년 감시 단속근로자에대한감액규정은 년말로폐지 현재감액규정이적용되는대상은수습근로자 년이상계약시 개월간 뿐이며 감액된최저임금이적용됨 단 단순노무업무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직종에종사하는자는제외됨 시행 업종 지역 연령별경영지표와근로자의임금등의현황을살펴봄 제 절현황 자료 경영지표의산출을위해서는 년에시행된경제총조사 를 근로자의임금관련 현황을위해서는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월 를이용 경영지표로는업종및지역별매출액 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영업이익 매출액비율 이하영업이익률 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를제시함

38 매출액과부가가치로해당업종또는지역이전업종또는전지역에서차지하는정도를판단할수있음 부가가치는창출측면과분배측면에서측정할수있는데 여기서는분배측면의접근법을이용함 인건비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등을모두포함 에임차료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를더한값임 금융비용도더해져야하지만정보가없어서포함시키지않음 영업이익률과 인당영업이익은경영실적을평가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임 영업이익률은매출원가나외주가공비의비중이높은업종에서는낮을가능성이높음 자영업의경우에는자영자의인건비가영업이익에포함되어있어영업이익과 인당영업이익이과다하게계산되는측면이있음 이러한이유들로영업이익률과 인당영업이익률은불완전한경영실적지표임 여기서는 그나마한계가적은 인당영업이익을주로살펴봄 인당부가가치는노동생산성과같은개념임 인건비까지포함된개념으로산업간비교를위해서는더나은지표라판단됨 개인사업체에대한경영지표를별도로제시 이는최저임금제도의영향을개인사업체가더많이받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법인과개인사업체는매출액에서매출원가및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에큰차이를보이며 최저임금과관련해서경영상황을살펴보기위해서는개인사업체의경영지표를참조하는것이더나을것으로판단됨 여기에제시된대부분지표는업종의평균적인상황만을보여주는것이기때문에 주의가필요 소수의업체들의경영상황만매우좋더라도전체평균이상당히올라가서업종전체의경영상황이좋은것으로비춰질수있음 임금관련현황으로는평균및중위월임금 주요분위수월임금 평균및중위시간당임 금 저임금근로자비중을제시함 평균및중위임금으로업종 지역 연령별임금의격차를파악할수있음 주요분위수월임금으로업종 지역 연령별임금분포를파악할수있으며 저임금근로자비중으로저임금근로자의분포에대해서추가적으로알수있음 저임금근로자는중위임금의 미만을받는근로자를의미함 경영지표 가 업종별경영지표 년에시행된경제총조사 를이용하였음

39 전사업체업종별경영지표 음식및숙박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의 인당부가가치나 인당영 업이익은전산업의 밖에되지않음 이업종의영업이익률이높아보이지만자영업자가많은업종특성상영업이익에서자영 자의인건비까지빼고영업이익률을계산한다면전산업평균에미달할가능성이높으며 인당부가가치와 인당영업이익은훨씬더낮아질것임 도매및소매업의상황은상대적으로나아보이지만소매업만따로보면음식및숙박업 과비슷한상황임 도매및소매업의영업이익률이낮은것은다른업종에비해매출대비매출원가비중이 매우높기때문임 보건업및복지서비스업은나아보이지만복지서비스업만따로보면경영상황이매우열 악함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상황도상대적으로괜찮아보이지만 여기에포함 된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의자영업자상황은좋지않을가능성이높음 여기에는강원랜드와같은특정업체가전체업종의경영실적을끌어올리고있을가능성이 높음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나금융및보험업은 인당영업이익도매우높고 인당 부가가치도매우높음

40 표 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전산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1 표 중분류업종별경영지표 업종매출영업이익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2 표 중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3 표 중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제외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4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석탄광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철광업 비철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물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담배제조업 방적및가공사제조업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기타섬유제품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5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봉제의복제조업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의복액세서리제조업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제재및목재가공업 나무제품제조업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 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인쇄및인쇄관련산업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6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철강제조업 차비철금속제조업 금속주조업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무기및총포탄제조업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의료용기기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7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가정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장비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선박및보트건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그외기타제품제조업 전기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8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수도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49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기타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해상운송업 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보관및창고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0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기타숙박업 음식점업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기타정보서비스업 은행및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금융업 보험업 재보험업 연금및공제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1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운송장비임대업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및경영컨설팅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및처리업 그외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2 표 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경비 경호및탐정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산업및전문가단체 노동조합 기타협회및단체 기계및장비수리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3 개인사업체업종별경영지표 개인사업체의영업이익률은전사업체의 보다훨씬높지만 인당영업이익과 인당부가가치는훨씬낮음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매출원가의비중이낮고자영자의인건비가영업이익에포함되기때문에개인사업체의영업이익률은전사업체보다높음 개인사업체는법인에비해매우노동집약적이고임금이낮기때문에 인당영업이익과 인당부가가치는낮음 개인사업체의경우전사업체와달리업종별지표의차이가크지않음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나금융및보험업의경우에도숙박및음식점업과영업이익률이나 인당부가가치가크게차이나지않음 앞에서예상했던바와같이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개인사업체의 인당영업이익과 인당부가가치는매우낮음

54 표 개인사업체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전산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5 표 개인사업체중분류업종별경영지표 업종매출영업이익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6 표 개인사업체중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7 표 개인사업체중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제외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8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석탄광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철광업 비철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물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담배제조업 방적및가공사제조업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기타섬유제품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59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봉제의복제조업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의복액세서리제조업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제재및목재가공업 나무제품제조업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 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인쇄및인쇄관련산업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0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철강제조업 차비철금속제조업 금속주조업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무기및총포탄제조업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의료용기기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1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가정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장비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선박및보트건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그외기타제품제조업 전기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2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상품중개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3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기타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철도운송업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해상운송업 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부정기항공운송업보관및창고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4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기타숙박업 음식점업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기타정보서비스업 은행및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금융업 보험업 재보험업 연금및공제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5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운송장비임대업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및경영컨설팅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및처리업 그외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6 표 개인사업체소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경비 경호및탐정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산업및전문가단체노동조합기타협회및단체기계및장비수리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7 나 지역별경영지표 지역별경영지표 사업체의경영지표는지역별로상이함 제조업체가밀집해있는울산의경우 인당영업이익이나 인당부가가치는매우높음 서울은영업이익률은낮지만 인당영업이익이나 인당부가가치는높음 강원의경우모든지표가낮음 그러나각업종에서지역별경영지표의편차는크지않음 따라서 표 에서지역별차이가발생하는것은지역별업종분포가차이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표 지역별경영지표 단위 백만원 지역 매출 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8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광업 제조업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69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엄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0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1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2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3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4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5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6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개인사업체지역별경영지표 개인사업체의경우지역별차이가여전히다소존재하지만전사업체에비해차이가매우작아졌음 특히울산의경우다른시도와거의비슷함 숙박및음식점업를예로들면 지역별차이가거의없음 특히 인당영업이익은거의같음 서울의 인당부가가치가높은것은높은임차료때문인것으로추측됨

77 표 개인사업체지역별경영지표 단위 백만원 지역 매출 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8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광업 제조업 업종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79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엄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0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1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2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3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4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5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86 표 개인사업체지역및대분류업종별경영지표 계속 업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업 지역매출영업이익 인당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률부가가치 인당부가가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경제총조사 가공 임금근로자현황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월 를이용 가 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업종별로저임금근로자비중 시간당임금 월임금의격차가매우큼 특히숙박및음식점업에저임금근로자비중은 에이르며 중위시간당임금과중위 월임금은제조업의 에그침 도소매업중에서소매업만따로보면 음식숙박업보다는낫지만저임금근로자비중이 에이르며중위시간당임금은 천원대임 보건복지업중에서복지서비스업의상황도매우열악한데 저임금근로자비중이 가 넘고중위시간당임금은소매업보다낮음 개인사업체가많은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과기타개인서비스업의저임금근로자 비중도매우높고중위시간당임금도상당히낮음 제조업내에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식료품제조업이나의류산업 영세한업체가많

87 은기타제조업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이거의 에이르며중위시간당임금은 만 원미만임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 금융및보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임금이높 은업종임 표 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업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88 표 중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업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89 표 중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0 표 중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제외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1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업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석탄광업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철광업 비철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물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알콜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담배제조업 방적및가공사제조업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섬유제품염색 정리및 마무리가공업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2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기타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제조업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의복액세서리제조업 가죽 가방및유사제품제조업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제재및목재가공업 나무제품제조업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 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인쇄및인쇄관련산업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및연탄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3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의약품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철강제조업 차비철금속제조업 금속주조업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무기및총포탄제조업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의료용기기제조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4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가정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장비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선박및보트건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5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그외기타제품제조업 전기업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판매업 상품중개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6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도매업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건축자재 철물및난방장치도매업 기타전문도매업 상품종합도매업 종합소매업 음 식료품및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문화 오락및여가용품소매업 연료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소화물전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해상운송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7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보관및창고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기타숙박업 음식점업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기타정보서비스업 은행및저축기관 투자기관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8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기타금융업 보험업 재보험업 연금및공제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운송장비임대업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및경영컨설팅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99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및처리업 그외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경비 경호및탐정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0 표 소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평균월임금 월임금중위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단위 만원 원 시간당임금평균시간당임금중위로자저임금근비중 산업및전문가단체 노동조합 기타협회및단체 기계및장비수리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지역별분포 지역별임금의격차는업종별격차에비해크지않음 도시지역이나제조업기반이강한지역의저임금근로자비중이낮고시간당임금과월임금이높음 울산의임금이특별히높고 서울과경기도가높음 각업종의지역별임금격차도전체지역별임금격차가반영된것으로보이지만 일부업종의경우에는상당한격차를보임 제조업의경우에도지역별격차가상당한데 임금이높은중화학공업이많은지역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이낮고임금이높음

101 표 지역별임금근로자현황 단위 만원 원 업종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2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업종 광업 제조업 단위 만원 원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지역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3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4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5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6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7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8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09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10 표 지역및대분류업종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단위 만원 원 업종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협인천광역시 회및광주광역시 단체 대전광역시 수울산광역시 리및경기도 기강원도 타개충청북도 인충청남도 서비전라북도 스업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연령별임금근로자현황 대와 대의임금이낮으며저임금근로자의비중도높음 대의경우중위수이상의임금은 대와비슷하지만중위수이하에서는현저하게낮음 표 연령별임금근로자현황 단위 만원 원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업종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11 표 연령및지역별임금근로자현황 업종 대 대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12 표 연령및지역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대 대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13 표 연령및지역별임금근로자현황 계속 업종 대 대이상 단위 만원 원 지역 평균중위 평균중위저임금근월임금월임금분위수분위수분위수분위수시간당임금시간당임금로자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년하반기 원자료

114 차등적용하지않는국가들이많음 제 절외국의최저임금차등 그리스를제외하고서유럽국가들중에지역이나업종 지역별차등적용을시행하는국가 는없음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는최저임금을중앙에서결정하지않고지역에서결정함 그러나연령 숙련등에따라차등이나감액을시행하는국가는드물지않음 표 해외의최저임금차등적용 국가명 구분 지역차등업종 직종차등기타차등 한국 그리스 생산직 사무직 결혼여부 근속기간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연방최저임금외에주별별도최저임금결정 루마니아 벨기에 최저임금을별도로정한업종에별도적용 연령및경력에따라차등 시간제가사도우미에높은스페인 시간급 아일랜드 영국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미고졸과졸업차등 멕시코 미국 브라질 도시지역과농촌지역으로구직종별차등분 연방최저임금외에주별별도최저임금결정 연방최저임금외에주별별도최저임금결정 주별년이후 개주시행 차등 최저임금은직종별 농업종사자는농업위원회결아르헨티나 정 최저임금이상 칠레

115 표 해외의최저임금차등적용 계속 국가명 구분 지역차등 업종 직종차등 기타차등 캐나다 년주단위결정을연주류서빙근로자 사냥 낚시가방법관할업종근로자의연이드 재택근로자 높은임금 별 세미만학생에차등적용방최저임금으로채택 도책정 콜롬비아 파라과이 대만 말레이시아 개지역으로구분 베트남 개의지역으로구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주및시 군 시군최저임금주및시군은노사합의에근은주최저임금보다낮을수거해업종별최저임금 주및없음 시군최저임금이상 결정 각지역은노사합의에근거해업종별최저임금 지역최 저임금이상 결정 중국 직할시 성 자치구결정 전일제의월최저임금보다높은비전일제시간당최저임금설정 캄보디아 태국 개기술직종에대한최저임금따로책정 터키 필리핀 업종및규모에따라차등 뉴질랜드 호주 각직종에따라차등적용 숙련도별차등 임금지원장애인에주당최저임금적용 주 차등을다음과같이구분 은지역과업종 직종차등 은지역차등 은업종 직종차등 은차등없음 는 지역에서결정

116 표 해외의최저임금감액적용 청년수습직업훈련기타한국 개월 년이상계약시 그리스 세근로자는네덜란드연령에따라감액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세이하학생이벨기에나 세미만근로 자감액 스페인 아일랜드 세미만근로자 고용자가경제적곤란으로최저임금을 세가되어처 세이상의훈련지급하기어려우며 강제로지급하게될음고용된이후 년간생경우근로자를해고해야하는상황 개월이내 영국 세미만감액 도제 체코 포르투갈 년내 전문기술제한된근로능력을소유한근로자 제한직수료자에게는 된근로능력이란기본근로능력의개월 폴란드 년미만근무근로자 프랑스 세미만의근로자개월미만의 경력한 견습공이나직업훈련중인청년근로자 나이와계약기간에따라차이 헝가리 정부지정공공근로자 단기채용 년미만 미고졸단순노무직 주로환경미화원 멕시코 미국 세미만 일간 직업교육을받고풀타임학생 소매또는서비스제공점포 농있는학생 세이업 대학에서일하는풀타임학생 상 팁을받는근로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세미만 지급 세이상근로자 지급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감액비율 감액비율 가사또는단순견습생또는기능공감액비율가내근로자 감액비율 노동에대해서는 일이내 일이내 대만 말레이시아

117 표 해외의최저임금감액적용 계속 청년수습직업훈련기타 직업훈련을받은자에베트남 높은임금적용우즈베키스탄 세미만에대해이스라엘연령별감액 견습감액장애인은업무능력에따라감액인도네시아 일본 시용기간중에있는자 감액 인정직업훈련을받고있는자 훈련시간감액 중국 캄보디아 태국 터키 견습생 최저임금의 가적용 필리핀 세청년및 개월이상수당을받는 학점이상수습세청과정을조건으로뉴질랜드년 신규근로자적 용된상태로 개월고용된 세청년 이상근무시성인최저임금 에 호주 도제 표 해외의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 국가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적용제외대상 정신또는신체의장해에의하여현저히노동능력이낮은자 가볍고쉬운업무에종사하는자 단속적노동에종사하는자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로서장애인의경우고용부장관의인가를받은후적용제외시킬수있음 최저임금법제 조참조 장기실업자첫 개월 직업훈련미종료 세미만청소년및직업훈련생 학교및직업훈련규정에의한인턴업무 주미만의자발적인턴및자원봉사적용제외 심각한장애인 실습생 시간제제외 특정분야에고용된학생 특정전문가 차산업생산자는적용제외 노동기준법적용이확실히어려운자및노동부가지정한사업 근로자는제외 가정부 요리사 경비 정원수 개인운전수 년미만견습생에적용제외 최저임금은 년미만근로자에만적용되며 년이상은노사합의로정함 최저임금이하한 가사사용인 본인의원인으로정상적노동제공어려운경우 최저생활비 병가중또는회복기 도제 아라바이트생 장애인적용제외 법적으로는노동부장관이지역및업종별최저임금에대한장관령을발표하도록되어있으나직물 봉제 제화업계에대한최저임금만발표 가구내고용 인미만도매 서비스업에적용제외

118 제 절소결 업종별경영상황은매우다르며이것이임금분포에도반영되어있음 특히최저임금의영향을많이받는개인사업체의경우 경영상황이열악할것으로예상되는음식서비스업이나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등의상황이상대적으로나쁨 지역별경영상황에차이는그리크지않는것으로보임 지역별차이는지역별업종분포를반영한것으로보임 해외의경우에지역이나업종 지역별차등적용을시행하는국가는많지않음 그러나연령이나숙련도에따른감액또는차등적용을적용하는국가는드물지않음

119 제 장가구생계비실태제 절서론 본장에서는근로자측에서최저임금제도개선사항으로제기한가구생계비실태에대해서분석 우리나라에서는최저임금결정시비혼단신근로자의생계비를고려하고있음 그런데실제로생계비가최저임금결정에어떻게반영되는지에대한의문과 일반적인임금근로가구의생계비가아닌비혼단신근로자의생계비만을고려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문제제기가있음 여기서는전체가구 임금근로자가있는가구의지출및소득현황을지출분위수별로제시함 소득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를제공하는데 이는지출을위해필요한소득이어디에서오는지를살펴보기위함임 통계마다제공할수있는정보에제한이있으며 각통계에서계산가능한범위내에서정보제공 제 절현황 자료 가구의소비와소득현황을보기위해서 년가계동향조사와 년가계금융복지조 사 년노동패널 년복지패널 년재정패널을이용함 가계동향조사는약 가구를대상으로가계부를작성하게하여개별가구의수입과지 출을파악 가계동향조사는월별로조사되며 연간으로환산하기위해서가계현황에대해서는가구원 수 가구구분 가구주산업의최빈값이있는월의정보를 가구소득및소비에대해서는연 간평균값을제공 따라서연간통계에서가구근로소득이존재하더라도가구취업자수가 인경우가발생 쪽이하참조 소득은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으로구분되며 경상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포 함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구분되며 비경상소득에는경조비나퇴직수당등이포함 지출은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로구분되는데 비소비지출에는조세 연금 사회보험지출과 이자비용지출 가구간이전등이포함됨 가구주와배우자에대한소득정보

120 가계금융복지조사는약 만가구 금융부문 만가구와복지부문 만가구 에대해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소득및소비항목에대한정보가있는복지부문만을대상을분석 소득은경상소득에대한정보만제공되며 소득과지출에대한정보가가계동향조사에비해덜세부적임 노동패널은노동정책수립및실행에필요한개인및가구의동태적경제활동을파악하기 위해서 년부터시행된패널조사로 년 차 에는 가구를조사함 소득및지출에대한정보제공 근로시간과임금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시간당임금의계산이가능 지역에대한정보도제공하여지역별가구의지출및소득현황도파악가능 모든금액이세후기준임 시간당임금의경우에는세금납부액을감안하여세전금액으로계 산하였음 여기서이용한노동패널은학술대회용자료를이용하였음 확정치가아니므로이용에주의 가필요함 복지패널은외환위기이후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규모및생활실태의동태적 변화를파악하기위해 년부터시작된조사로 년 차 에는 가구를조사함 재정패널은조세정책에대한연구와집행을위해필요한실증적자료를수집하기위해 년에시장되었으며 년 차 에는 가구가조사됨 원자료별산출가능한범위내에서정보제시 지출 분위별소비 소득 이전소득 근로및사업소득 가구원수 취업자수에대한지 표산출 지출분위별지표산출은최저임금위원회의현재가구생계비검토방식에따른것임 가 구소비는가구소득에크게영향을받기때문에지출분위별지표는소득분위별지표와 크게다르지않을것임 지출과소비성지출은분위별가구가얼마나지출하고그지출중소비성지출은어느정 도인지파악하기위함임 소득과경상소득은소비에비해소득이어느정도이며 소득중경상소득이얼마나차지 하는지파악하기위함임 이전소득과근로및사업소득은경상소득에서가구가실제로벌어들인소득이어느정도 를파악하기위함임 가구주와배우자의근로소득및사업소득은가구가실제로벌어들인소득에서가구주나 배우자의역할이어느정도인지파악하기위함임 가구원수및취업자수는이것이가구의소비와소득에주요하게영향을미치기때문임

121 전체가구와별도로임금근로가구와배우자소득가구에대한지표산출 임금근로가구는가구주나배우자중임금근로자가있는가구를의미하며 이가구에대한 지표산출은이가구가최저임금제도의주요대상일것이라판단되기때문임 배우자소득가구는배우자가임금근로자인가구를의미하며 이는통상보조소득원으로 인식되고있는배우자가임금근로자로노동력을제공하는가구의상황을파악하기위함임 배우자는여성인경우가많으며여성은남성에비해노동시장참여도가훨씬낮음에도최저임금의영향을더많이받고있음 가구의소비및소득 가구지출기준으로높은분위일수록소득이높고소비성지출의비중은낮아짐 가구주의임금소득비중과배우자의임금소득비중이높아짐 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가구지출기준 분위의이전소득비중은 를넘음 분위의경우가구주와배우자의임금소득의합은전체가구소득의 내외에그침 분위의평균소득이 만원이므로가구주와배우자의임금소득의합은 만원임 가구원수별로보면 가구원수가많을수록이전지출비중은떨어지고가구주와배우자 의임금소득의비중은높아짐 인가구의이전소득비중은매우높음 취업자수별로보면 취업자수가 인이상일때에비해취업자수가 인일때가구주 임금소득의비중이높음 취업자수가 인인경우모든분위에서이전소득의비중이 이상임

122 가 가계동향조사 표 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단위 원 명 이전 임금 가구주소득 사업 임금가구주 배우자 소득 사업임금 임금배우자 소득 소득 소득 사업임금소득 소득 소득 가구원 소득소득 수취업자 수소득소득 분위 분위

123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배우자임금 임금임금소득 사업 소득 소득 소득 소득소득 단위 원 명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24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계속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배우자임금 임금임금소득 사업 소득 소득 소득 소득소득 단위 원 명 가구원 수취업자 수

125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배우자임금 임금임금소득 사업 소득 소득 소득 소득소득 단위 원 명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26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계속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배우자임금 임금임금소득 사업 소득 소득 소득 소득소득 단위 원 명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년 표 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단위 천원 명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127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단위 천원 명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28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속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단위 천원 명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129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단위 천원 명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30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속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단위 천원 명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131 다 노동패널 년 표 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132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33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계속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34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35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계속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36 라 복지패널 년 표 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복지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137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복지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38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복지패널 계속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139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복지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0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복지패널 계속 단위 천원 명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141 마 재정패널 년 표 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재정패널 년말가구원기준 지출총소득가구원 수취업자 수총소득 년 월가구원기준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단위 천원 명 임금소득 소득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2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재정패널 년말가구원기준 지출총소득가구원 수취업자 수총소득 년 월가구원기준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단위 천원 명 임금소득 소득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3 표 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재정패널 계속 년말가구원기준 지출총소득가구원 수취업자 수총소득 년 월가구원기준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단위 천원 명 임금소득 소득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4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재정패널 년말가구원기준 지출총소득가구원 수취업자 수총소득 년 월가구원기준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단위 천원 명 임금소득 소득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5 표 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재정패널 계속 년말가구원기준 지출총소득가구원 수취업자 수총소득 년 월가구원기준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단위 천원 명 임금소득 소득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임금근로가구의소비및소득 임금근로가구는가구주나배우자중임금근로자가한명이라도있는가구를의미함 기타가구원만임금소득이있는경우분석에서제외 임금근로자가한명이라도있는가구의경우이전소득의비중이낮고가구주임금소득의비중이높음 주소득원이통상적으로가구주가되기때문에임금근로가구에서는가구주의대부분이임금근로자로일을하고있다고볼수있음 이것을임금소득비중이높은이유로볼수있음 가구원수별로보면 임금근로자가반드시존재하기때문에 인가구의경우에도이전소 득의비중이높지않음

146 가 가계동향조사 쪽에서밝힌바와같이가계동향조사의연간통계는월별로조사된결과를다음과 같이환산한것임 가구현황에대해서는가구원수 가구구분 가구주가임금근로자인지여부에따라근로자 가구와근로자외가구로구분 가구주산업의최빈값이있는특정월의정보제공 가구소득및소비에대해서는연간평균값을제공 따라서연중일부월에임금근로소득이발생하여연간평균임금근로소득이 보다큰것 으로파악되고임금근로가구로분류되지만가구현황자료의기준이되는특정월에는취 업자가없어서취업자수가 인가구가있을수있음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임금배우자 임금임금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소득소득 단위 원 명 가구원 취업자 수수 분위

147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단위 원 명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임금배우자 임금임금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소득소득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48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계속 단위 원 명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임금배우자 임금임금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소득소득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149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단위 원 명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임금배우자 임금임금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소득소득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0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계속 단위 원 명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배우자가구주 임금배우자 임금임금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소득소득 가구원 수취업자 수 분위

151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단위 천원 명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152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천원 명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3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속 단위 천원 명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4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천원 명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5 다 노동패널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156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7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가구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계속 단위 천원 명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8 표 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및소득원수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59 배우자임금근로가구의소비및소득 배우자가임금근로자로일을하는경우에는전체소득에서배우자의임금소득비중이 상당히높음 분위별로배우자의임금소득비중은거의동일 지출분위별로가구소득도증가하기때문에분위별배우자의임금소득비중이동일하다는 것은분위별로배우자의임금소득도증가한다는것을의미 가 가계동향조사 표 배우자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동향조사 지출 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 사업 소득 소득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 임금임금소득 사업임금소득 소득 소득소득소득 단위 원 명 가구원 취업자 수수 분위

160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배우자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천원 명 지출 경상소득 소비성지출 지출 이전소득 경상소득 임금 사업 소득 경상소득 가구원 수 취업자 수 분위

161 다 노동패널 표 배우자임금근로가구의지출분위별가구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소득 지출 이전소득 소득 임금 사업 소득 소득 임금소득 소득 가구주 임금소득 소득 배우자 임금소득 소득 가구원 수 단위 천원 명 취업자 수 분위

162 지역별가구의소비및소득 노동패널에따르면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세종의가구소비및가구소득이높음 가구원수별로보면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세종의가구소비및가구소득이높음 광주의가구소비가높은것은상대적으로 인가구비중이낮기때문인것으로보임 가 노동패널 표 지역별소비및소득 노동패널 소비소비총소득총소득 전국평균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63 표 지역및가구원수별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표 지역및가구원수별상대적지출및소득비중 노동패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64 표 지역및소득원수별지출및소득 노동패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표 지역및소득원수별상대적지출및소득비중 노동패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65 나 복지패널 표 지역별소비및소득 복지패널 단위 천원 소비 소비총소득총소득 전국평균 전국평균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166 표 지역및가구원수별지출및소득 복지패널 단위 천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표 지역및가구원수별상대적지출및소득비중 복지패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167 표 지역및소득원수별지출및소득 복지패널 단위 천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표 지역및소득원수별상대적지출및소득비중 복지패널 지역 지출총소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임금수준별가구형태및가구소득 노동패널 가구생계비를최저임금과연결해서살펴보기위해가구주또는배우자의최저임금대비 소득수준별다른가구원의소득및가구의소득수준을살펴봄 가구주또는배우자의최저임금대비소득수준별가구생계비를볼수있는통계는없으며 대안으로소득을살펴봄 지출은소득에비례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을살펴보는것이대안으로무리는없을 것임 다만저소득가구일수록소비성향이강하기때문에이를감안할필요는있음

168 가구주의소득이최저임금근처 최저임금의 배미만또는 배미만 에있을수록 단독가구가많고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배우자의소득이최저임금 배이상일가능 성이낮음 배우자의소득이최저임금근처에있을수록가구주의소득이최저임금 배이상일가 능성이낮음 따라서가구주나배우자의소득이낮을수록가구의소득은낮음 관측치가많지않아평균값이일관된모습을보이지않는경우도있지만중위값을보면 일관된모습을보임 표 가구주소득수준별가구형태및배우자소득분포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배우자없는가구합계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비율수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수는 년간평균이며단위는천명 자료 노동패널 표 가구형태및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주소득분포 년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가구주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구분단독비단독 임금 자영 무직 합계 비율 수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수는 년간평균이며단위는천명 자료 노동패널

169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평균임금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평균노동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평균시장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170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평균총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중위임금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중위노동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171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중위시장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표 가구주소득수준및가구형태 배우자소득수준별가구중위총소득 년 가구주구분 임금 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는가구 기타취업자없음기타취업자있음단독비단독 자영 무직 주 최저임금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이고 배미만 최저임금 배이상 자영업자 무직 단독가구 배우자없고기타취업자가없는비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기타취업자가있는비단독가구 소득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실질소득임자료 노동패널 제 절해외의최저임금결정시생계비고려여부 유럽이나미주의경우에는최저임금결정시생계비를고려하는국가가많지는않지만 아시아의경우에는대부분의국가들이생계비를고려하고있음

172 표 해외의최저임금결정시생계비고려여부 국가명 생계비 한국 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근로자최저생계비 루마니아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인실태생계비 영국 체코 최저생활비및사회보장비 포르투갈 독신근로자 인가구에 명모두최저임금시생계비 단순기능근로자기준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근로자의생계비 미국 명시적자료없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근로자생계비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최저생계비변화 대만 말레이시아 소득빈곤선 베트남 근로자 인당부양가족 명기준 우즈베키스탄 생활비변화 이스라엘 인플레이션이 이상일경우 인도네시아 적정생계비 년부터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만활용 일본 근로자의생계비 세단신근로자생계비 중국 인당평균생활비용 캄보디아 생활비 최소한의생계수준을달성하기위한임금수준 물가상승률등고려 태국 인가구생계비 터키 일생활비의최저선을충족시키는임금 필리핀 빈곤선 국가통계조정의회 뉴질랜드 호주 생계비

173 제 절소결 가구지출기준저분위가구의경우에는이전소득비중이높으며중분위가구의경우에도가구주와배우자의임금소득의비중도 내외임 그러나가구주와배우자중최소한한명의임금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이전소득비중이낮으며가구주임금소득의비중이높음 유럽국가의경우에는최저임금결정시생계비를명시적으로고려하는경우가많지않지만아시아의경우많은국가들이생계비를고려

174

175 제 장소득분배및저임금에미치는영향 제 절서론 본장에서는근로자측에서최저임금제도개선사항으로제기한최저임금이소득분배및 저임금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분석 우리나라에서가구소득불평등트렌드를이끄는요인은근로소득의불평등이며 이는 바로임금의불평등 최저임금은저임금근로자의임금을끌어올려임금불평등을개선 한다는점에서그자체로도의미가있으며 임금불평등개선을통해가구소득불평등개선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음 이장에서는최저임금이실제하위임금근로자의임금을끌어올려임금불평등을개선 하는효과가있는지검토 제 절연구사례정리 해외연구사례 o 임금불평등과저임금개선효과에대한해외연구방법 해외연구는저임금개선을직접연구하기보다임금불평등을얼마나개선하는지를연구 전체임금을서열화하여 개로나눈후하위첫번째분위임금과가운데임금 분위또 는중위임금 간의격차로정의되는중하위임금불평등개선에최저임금의영향력이있는 지를연구하는것이가장일반적인연구방법 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개선에영향이있으려면다음두가지조건중하나가충족되어야함 최저임금이최소한하위 분위임금에영향을줄만큼높은수준이거나 최저임금이하위 분위에못미치는수준일경우최저임금의인상이최저임금보다높은 임금을받는사람들의임금도높이는효과 파급효과 가존재해야함 파급효과는유인 문제때문에저숙련근로자와고숙련근로자간임금격차를유 지해줘야해서나타날수도있고 사용자가저숙련근로자를그보다는숙련수준이높은사람으로대체하기때문에나타날수도있음 파급효과가존재한다면 역으로최저임금이오르지않는다면최저임금뿐아니라그보다조금더높은임금수준의근로자임금하락도초래해임금불평등을더악화시킬수있음

176 저소득가구구성원이반드시최저임금근로자는아니며 이보다는좀더높은임금을받을 가능성이상당함 이런상황에서파급효과가존재한다면 최저임금보다조금더높은임금 수준의근로자가함께임금인상효과를얻을수있고 이때문에저소득가구의소득진작효과가더커질수도있음 이외에도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영향이크지않아야함 이는이장의주제는아님 o 최저임금이임금분포를돌출 시키는가 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의임금에영향을미치려면어느정도수준이되어야하고 준수율이높아야함 해외연구에서이두가지조건이충족되는지를보여주는방법으로임금분포를 으로추정해최저임금근방에서임금분포의돌출 이형성되는지확인하는방식이활용됨 에따르면 최저임금수준이어느정도되는선진산업국가에서 는최저임금주위에서스파이크존재 그러나 최저임금비순응이많은개발도상국에서는스파이크가관찰되지않을수있다고함 쪽 이방법의단점은시간당임금에서측정오차 가있을경우실제로는 최저임금의수준도어느정도되고잘지켜져서돌출현상이존재해야하지만데이터상에 서는부정확한시간당임금으로인해돌출현상이관찰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 점 쪽 시간당임금의측정오차는시간당임금을직접조 사하지않고월급여와근로시간을분리해조사하는경우더악화될수있음 이는우리나 라에서경제활동인구조사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근거한환산시간당임금을활용할경우공히부딪히는문제임 미국을대상으로돌출점 이존재한다는것을보 여주는연구사례 그림 의수직선이 연방 최저임금이며 임금함수의굴곡이형성되어있는것을확인 할수있음 그림에나온분석대상시기에연방최저임금은약 달러안팎에서 달러수준까지상승하였음

177 그림 미국최저임금에따른임금분포돌출현상 자료 조세와사회보험등공식제도회피가존재하는비공식부문 의크기가큰개발도상국의경우최저임금이비공식부문에서비순응되는지연구되어왔음 온두라스연구 공식부문에서는스파이크관찰 비공식부문에서는미관찰됨을보여줌 의세계은행페이퍼 비공식부문의 임금이낮은많은나라에서비공식부문최저임금순응이존재할수있음을보여줌 그림 참조

178 그림 개발도상국의최저임금에따른임금분포돌출현상 자료 근로자가공식 비공식부문을오가면서취업이가능하다면 저임금상대노동수요가아주 부족하지않다는조건하에비공식부문이라고공식부문에비해아주낮은임금을줄수 는없을것이기때문에 사용자간채용경쟁 최저임금순응이비공식부문에서도나타날수있음 또는 조세나사회보험료는근로자편에서도당장의가처분소득을감소시키는제도라회 피유인이있는반면 최저임금은가처분소득을높이는제도이기때문에지키도록요구할유인이존재한다는점도비공식부문최저임금순응의이유가될수있음 o 파급효과와중하위임금불평등개선효과 파급효과와임금불평등개선효과연구들은대부분임금불평등개선효과를검증하는차

179 원에서파급효과가있는지를같이분석하기때문에두가지연구는구별되는연구는아님 o 파급효과 임금불평등개선효과에대한분석방법론은크게세가지정도로구분할수있음 패널접근법 같은개인을시간에따라추적하여최저임금도입또는인상전후전기 기 최저임금근로자의임금이얼마나오르는지 최저임금의 배 배 배등으 로최저임금위로올라가면서추적할경우에는얼마나오르는지를최저임금영향권이 아니라고볼수있는상위임금집단과비교연구하는방식으로최저임금의임금불평등 개선효과 파급효과를연구 이방법론은최저임금근로자가보통임금근로자의 미만을대표하는경우가많아표 본크기가크고 개인패널데이터구축이가능한형태로전국대표임금조사구축해놓은국가들에서활용 영국최저임금연구가보통이방법론을많이활용하는데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라는임금 근로시간조사가있기때문에가능 이조사는전국임금근로자대표표본으로구축되었고 전체종업원 에달하는대규모표본을확보하고있는조사로 표본수가많아최저임금또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에대해서도충분한관측치를확보하고있으며 국민보험기록 에서표집하였으며 사업체연계분석이가능하고 개인패널로도연구가가능한구조로구축되었고 사용자가응답하며 년부터현재까지구축되고있어최저임금도입 영국최저임금 년도입 전후분석 인상효과분석등에두루활용되고있음 지역간임금분포차이접근법 대부분의국가에서지역간산업구조차이 인구학적분 포차이등으로인해지역별임금분포가다르기때문에이를최저임금효과의식별 수단으로활용하는연구방식도있음 이방법론은가장광범위하게최저임금연구에서활용되는방법론으로 주별로최저임금 수준이다른미국같은나라부터단일최저임금제인영국같은나라에서도많이활용되고있음 식 처럼 지역 시간 지역의 분위 이를테면 하위 분위 임금 지역의중위임금 최저임금형태로데이터를구축하여분석하는것이 일반적

180 식 과같은구조로임금불평등에대한영향을분석한가장대표적인논문이 의논문으로미국 년대중하위임금불평등증가의대부분이최저임금실질가치하락으로설명된다고주장한바있음 산업 인구학적특성별로도임금분포가다르므로 이방법론은지역외에도다양한변수를식별수단으로활용 변주됨 특정지역은최저임금이올랐는데인접한다른지역은최저임금이안올랐다면 두지 역간경계가되는지역의중하위임금불평등수준이변화했을것이라생각할수있음 이런경우두지역간인접지역을대상으로이중차분법 을적용할수도있겠음 이와같은방식의변형도많이추정되고있음 가상임금분포접근법 최저임금이도입되지 않았다면 또는오르지않았다면임금분포가어떤모습이었을지를가상해이를최저임 금도입후또는인상후의실제임금분포와비교했을때의임금불평등변화를최저임금의임금불평등에대한효과로간주하는방식의분석방법도있음 가대표적이며 최저임금의파급효과식별연구에서는 등의연구가있음 한계 이상세가지연구방법론은최저임금의임금불평등개선효과가가장낮은임금 을받는저임금근로자들의실업때문에생긴효과인지 아니면이들의임금이실질적으 로개선되었기때문에생긴효과인지구별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이상세연구방법모두분석대상시기내내고용되어임금을받고있는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분석을진행할수밖에없기때문임 따라서 이와같은분석결과들로얻은결과들은최저임금의파급효과또는임금불평등개선효과의최대치로간주되어야함 o 파급및임금불평등개선에관한주요연구결과 장 미국에서최저임금이인상된지역과그렇지않은두지역 비교연구를통해전체를 분위로나눌때 분위와 분위임금인상효과존재 분위이상에서는파급효과안나타난다고결론 가상임금분포방법을활용한미국연구를통해 년 대남성임금불평등강화의약 가량을최저임금감소가설명하며 특히남성중하 위임금불평등강화 전체 분위구분기준 분위대하위 분위격차 의약 가량을 최저임금실질가치감소가설명한다고결론 여성의경우에도중하위임금불평등강화의약 가량을최저임금실질가치감소가설명한다고결론

181 지역간임금분포차이를이용해미국을분석한연구를통해남성중하위임 금불평등증가 년간 전체 분위구분기준 분위대 분위격차 의 정 도가최저임금실질가치하락으로설명되며여성중하위임금불평등증가의거의대부분이최저임금실질가치하락으로설명된다고결론 미국 를패널화하여패널접근법으로수 행한연구를통해최저임금의파급효과가최저임금의 배수준에해당하는임금까지 미친다고결론 이상의연구들은미국을대상으로임금불평등개선효과가존재한다 임금불평등을개선 할만큼의파급효과가존재한다는연구들인반면 파급효과와임금불평등개선효과가크지않다고결론짓는연구들도있음 시계열분석을통해 년까지의중하위임금불평등증 가를최저임금이잘설명하는것으로보이나 그이후로는중하위임금불평등이더이상 증가하지않는것으로보이는데최저임금의실질가치는지속하락하여최저임금이중하 위임금불평등강화 정체의진정한원인이라보기는어렵다고결론 연구에주별최저임금차이를활용한도구변수 방법론 주별추세추가등을더해발전시킨연구를통해 년대중하위임금불평등증가 의 정도가최저임금실질가치하락과관련이있다고결론 이는 연구에서 년대중하위임금불평등증가의거의대부분이최저임금실질 가치하락과관련이있다는연구결과와상반된것 파급효과는남성의경우전체 분위로구분할때하위 분위정도까지 여성은하위 분위 정도까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나 이들은시간당임금의측정오차추정모형을발전시 켜파급효과가측정오차때문인지를검증한결과 파급효과를측정오차와구분할수없어진정한파급효과인지아닌지확정할수없다고결론 영국을대상으로한연구들은파급효과가작거나미미해임금불평등개선효과는크지않다는연구들이주종 미국의연구들은최저임금실질임금가치하락국면에서파급효과의영향을보는것이라 면 영국은최저임금인상이매년이루어지는상황에서얼마나임금불평등을좁히는지에 대해분석하는것임 미국의연구들은부정적연구도 분위기준 분위정도까지의파급 효과는인정하는반면 영국은최저임금수준이임금근로자하위 분위에도미달하는상 황에서 분위에도영향이있을까말까한수준이라는것이어서미국보다훨씬약한파급효과추정 영국거주요양보호부문 을대상으로한연구를통해파급효과가없거나미미하다고결론 년을대상으로할때는작은파급효과가관찰

182 되나 년을대상으로할때파급효과가존재한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 패널접근법활용한연구를통해영국최저임금파급효과없고 최저임금 은 미만이영향권이므로 대 격차로정의되는중하위임금불평등개선효과가없다 고결론 프랑스 에따르면 년사이에임금불평등의큰감소가있었는데 특히최저임금의꾸준한상승이중하위임금불평등감소에서가장중요했다고결론 의연구도유사한결론 브라질 브라질공식부문에서최저임금은전체를 분위로나눌때 분위 와 분위사이정도에해당되는데 최저임금이 증가할때 분위는 중위임금은 까지증가해상당한정도의파급효과가관찰되었다고결론 최저임금연구들이대개그렇듯 얼핏보기엔당연해보이는최저임금이하위임금을좀 더빠르게끌어올려임금불평등을개선하는효과에대해서도그효과의크기에대해다 양한연구결과가존재 고용효과연구와차이가있다면 최저임금이중하위임금불평등을개선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는점에서는의견이일치한다는것 최저임금절대적수준이해당국의전체임금수준과비교해어느정도수준이되고 준수 율이뒷받침된다면임금분포함수를바꿔놓은효과가나타나고 또한적어도최저임금선 에서는임금불평등이더악화되지않게막아주는효과는있으나 실제얼마나더크게임 금불평등을개선하는지는검증의문제라는의미임 연구결과에따라서는일정한기간동 안의임금불평등악화의상당부분을설명하기도하고 미미한부분만설명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의임금을좀더빠르게끌어올려임 금불평등을개선하는효과가있는지는실증적으로검증해야하는문제인것을알수있음 국내연구사례 o 국내주요연구결과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이용해돌출효과가존 재함을보였으며 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한개인패널접근법을통해최저임금의파급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결론 최대중위임금까지 김영민 김민성 여성임금에대한최저임금의영향을 의가상임금함수접근법을이용해분석하였는데 여성임금불평등을줄이 는효과가없는것으로분석 최저임금미준수때문이라고주장

183 성재민 최근으로올수록돌출효과가있는것으로결론 와 의방법론을일부활용한연구를통해전체 분위로나눌때 하위 분위정도까지는파급효과가있는것으로결론지었으며 년간중하위 임금불평등감소의약 정도가최저임금인상과관련있다고결론 강승복 최저임금인상이저임금근로자의임금을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도고임 금근로자의임금을하락시키거나상승폭을둔화시켜임금불평등을완화함을사업체자 료를이용해실증 정진호등 에서파급효과는최대중위임금까지있는것으로나타났고 성재민 에따른다면적어도 까지는영향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 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 비중이대략 안팎을보인다는점을감안할때파급효과를고려하면저임금근로비중감소에최저임금인상의영향이있는것으로결론지을수있겠음 제 절관련통계분석 우리나라최저임금의수준 o 경제활동인구조사 환산시급을계산해보면 우리나라임금근로자를 분위로구분할때대략 분위임금의 배수준까지높아진것으로나타남 년까지와 년을제외하면최저임금이 분위임금보다는높게나타남 환산시급 근로형태별부가조사임금 정해진근로시간 분위임금을넘어서는수준이기때문에준수율만뒷받침된다면중하위임금불평등완화에는기여할수있는수준으로평가됨 우리나라에서임금불평등이크게확대된시기는외환위기이후 년대중반까지이므로 이시기에는아무리빨리최저임금이증가해도 분위임금에도못미치는수준이어서임금 불평등을완화시키기에는절대적인최저임금의수준이낮았다고판단가능 국제금융위기이후로는임금불평등이다소완화되고있고 중하위임금불평등은뚜렷이완 화되고있는데 이미 년부터는 분위를넘어서는수준까지최저임금이상승해있는상 태여서설령파급효과가작더라도준수율만어느정도뒷받침된다면임금불평등을완화하 는데에기여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것이라추측가능 국제적으로많이사용하는상대저임금 중위임금의 미만 비중은대략 남짓이므로 저임금비중을낮추는데에까지기여하려면파급효과가존재해야하는수준임

184 표 경제활동인구조사로본최저임금의수준 단위 원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최저임금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o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정액급여를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어환산시급을계산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에서는우리나라임금근로자를 분위로구분할때아직까지 분위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년최저임금은 분위시급의 분위시급의 였으며 년 분위시급의 분위시급의 까지상승 년에는 분위시급과거의유사한수준 분위시급의 수준을보이고있음

185 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본최저임금의수준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최저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정액급여중비교적최저임금과구성요소가비슷하다고볼 수있는기본급 통상적수당만합쳐서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어환산시급을다시계산 해보면 년최저임금은 분위시간당임금대비 분위시간당임금대비 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경제활동인구조사와달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최저임금이 분위수준에채 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임금불평등과저임금을개선하려면파급효과가있어야할것으로보임 표 기본급과통상적수당을기준으로본최저임금의수준 단위 원 분위수 분위수 분위수 최저임금 분위임금대비 분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최저임금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86 최저임금의돌출 경제활동인구조를이용해최저임금의돌출이존재하는지커널밀도함수추정법 을이용해그려보면아래와같음 년 년까지는돌출이있다고보기어려우나그이후로는돌출이약하게관찰되는것으로보임 년까지는최저임금이매우낮거나 데이터로나타날만큼준수되지않았다는방증 임 우리나라최저임금은 년을제외하면평균임금보다빠르게증가했다는점을감 안할때 년대후반지나서야최저임금이임금분포에영향을줄만큼높아졌거나 데이터로나타날만큼준수되기시작했다는해석이가능함 그림 임금분포상의최저임금돌출 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월평균임금을근로시간으로나누어환산시급을계산할경우시간당임금측정오차가크게나타날수있고 이로인해돌출이약하거나없는것처럼관측될수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년부터시간당임금을직접질문하는문항을포함하고있음 이 문항을활용하면환산시급의측정오차를좀더줄여줄것이기대되므로 시간당임금을

187 보고한경우환산시급의시급을보고한시간당임금으로대체하였음 이렇게할경우 그림 에서보이는바와같이보다뚜렷한돌출이나타남 그림 임금분포상의최저임금돌출 시간당임금응답자는해당응답으로대체 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임금이낮은특징이있는비공식고용에한정해보아도 년에돌출이뚜렷하지 않은것으로보면 측정오차보다는과거에좀더미준수가많았던것이이시기돌출이뚜렷이관측되지않은원인에더가까울것으로추측됨 그림 참조 비공식고용은 세미만자에한정해국민연금미가입자로정의하였음 비공식고용에서의최저임금준수는공식고용사업자와비공식고용사업주간채용경쟁 조세나사회보험회피는가처분소득하락을우려하는근로자측요인도존재하는반면 최저임금은그렇지않다는점도작용하여나타날수있음 년에는약 세미만비공식고용된자의 가최저임금이하였으며 년에는 년에도 였음 년과 년간최저임금이하비중이비슷한데돌출정 도는확연히차이나는것을보면 낮은최저임금수준이돌출이나타나지않은원인인것으로판단되지않음

188 그림 비공식고용 국민연금미가입 세미만 근로자의임금분포상최저임금돌출 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다음으로최저임금받는사람의비중추이를계산해보았음 측정오차때문에시간당임 금문항이포함된 년부터정확히최저임금시급을받는사람들의비중이나타남 이 하에서는시간당임금을대답한경우해당값으로환산시간당임금을대체한시간당임금자료를이용해비중추이를계산하였음 정확히최저임금받는사람들의비중은 년전체임금근로자중 에서 년 로증가함 년사이에꾸준히최저임금받는사람들의비중이증가 시간당임금을보고한근로자는얼마되지않고 측정오차가존재하는점을감안해최저임금의 등으로좀더범위를넓혀최저임금을받는다고간주하더라도대체로 년보다는 년에최저임금받는사람의비중이크고 최대 남짓의근로자가최저 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추정가능

189 표 경활에서본최저임금받는사람의전체임금근로자중비중추이 단위 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보면경활보다일관되게약 정도낮게나타나며 년으로올수록최저임금받는사람들의비중이높게나타남 시간당임금을따로조사하지않으므로정확히최저임금받는근로자비중은 로나타나보고하지않았음 대신 월급여로각년도 시간간주시기본급 통상적수당액이각년도최저임금 천 원 반올림오차감안 에속하는사람들을정확히최저임금받는사람으로간주할경우그 비중은 년전체임금근로자중 로경활시간당임금 와거의유사하게나타남 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본최저임금받는사람의전체임금근로자중비중추이 단위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90 그림 임금분포상의최저임금돌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지막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돌출이나타나는지확인해보았음 시간당임금 으로보면돌출이나타난다고보기다소어려우나 월급여로환산해보면확연히돌출이관측됨 시간당임금을조사하지않고월급여와월근로시간을이용해환산해야하는조사특성상 시간당임금에는측정오차가많은반면 조사된월급여자체는측정오차가비교적적어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것으로생각됨 분석에이용된월급여는기본급과통상적수당의합이며 시간당임금은이를월소정실근로시간으로나눈값임 수직선은 년최저임금 월최저임금은 시간을곱해계산 기초통계로본임금인상과최저임금의파급효과 가능성 o 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해 년과 년간의분위별시간당임금성장률을계산해보았음 그림 두시점간최저임금인상률은수평선으로표시되어있으며 수직선은 년최저임금 가로축은 년분위별시간당임금수준 세로축은임금증가율 전체를 분위로나누 어그렸으며 각막대는하나의분위이므로 익숙한 분위스케일을사용한다면맨왼 쪽부터두번째막대가 분위의임금성장률을의미 첫번째막대는 분위의임근성장 률임 각분위의최대값을기준으로성장률을계산했으며 가장높은분위는이상치감안해그림에서는제외하였음 정액급여를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어환산시급계산 최저임금수준이거나낮은쪽에서증가율이높고 번째막대 분위구분스케일이라면 분위 로갈수록증가율이낮아짐 번째막대부터는비슷한증가율을보인것으로보

191 임 만약 임금이낮은분위로갈수록증가율이높은것을파급효과와연관지어생각할수있다면 대략 번째막대 분위스케일이라면 분위 까지는어느정도파급효과가있고 중위임금직전까지도약한파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어보임 물론 실제이를파급효과때문으로간주할수있는지는좀더분석이필요함 다만 대략 분위정도까지는파급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우리나라선행연구와는부 합하는결과 그림 경제활동인구조사로본시간당임금의분위별성장률 단위 주 가로축은분위 전체를 분위로나누었음 별임금 세로축은 년과 년간임금성장률 각막대는하나의분위가됨 수직선은 년당시최저임금수준이며 수평선은 년간시간당최저임금의상승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192 그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본시간당임금의분위별성장률 단위 주 가로축은분위 전체를 분위로나누었음 별임금 세로축은 과 년간임금성장률 각막대는하나의분위가됨 수직선은 년당시최저임금수준이며 수평선은 년간시간당최저임금의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다음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이용해 년과 년간의분위별시간당임금성장률을계산해보았음 그림 정액급여를소정실근로시간으로나누어계산하였으며 전체를 분위로나누었음 수평선 은두시점간최저임금인상률 수직선은 년기준최저임금임 가로축은 년각분위별시간당임금이며 세로축은인상률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보아도최저임금근방에서높은인상률 최저임금에서오른쪽으로이동할수록인상률수준이하락하는모습 대략왼쪽부터 번째막대 분위스케일이라면 분위 까지는파급효과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이는그래프임 o 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해 년과 년간의시간당임금기준분위별월급여는얼마나올랐는지계산해보았음 그림 분위구분은시간당임금으로하였으며 시간당임금으로구분된각분위에해당하는사람들의월급여중위값의인상률임 최저임금에가까운시간당임금분위에서월임금상승률이가장높았으며 세번째막대까지는높게올랐으나나머지에서는특별히더높은상승률이관찰되지않음

193 그림 경제활동인구조사로계산한시간당임금서열별월평균임금인상률 단위 주 가로축은시간당임금분위 전체를 분위로나누었음 별월임금 세로축은 과 년간월임금성장률 각막대는하나의분위가됨 수직선은 년당시최저임금수준 합성비교집단포함 이며 수평선은 년간최저임금의상승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년도 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이용해위와비슷하게 년과 년간의분위별시간당임금성장률을계산해보면 분위로구분 최저임금보다낮은쪽에서높은월임금성장을보이는한편 역시시간당임금으로보았 을때처럼낮은분위일수록크게오르는현상은월임금으로바꿨을때매우완화된형태로만나타남

194 그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계산한시간당임금서열별월평균임금인상률 단위 주 가로축은시간당임금기준분위 전체를 분위로나누었음 별월정액임금 세로축은 과 년간임금성장률 각막대는하나의분위가됨 수직선은 년당시최저임금수준 합성비교집단포함 이며 수평선은 년간최저임금의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당임금으로볼때최저임금근방은물론 하위 분위정도까지매우뚜렷하게그 이상분위보다임금인상률이높게나타났으나 월임금으로보면최저임금근방또는미 만에서월임금이많이오르는현상은관찰되지만 그이상으로파급되는모습은시간당임금으로보았을때보다는매우완화적으로만나타남 시간당임금상승을근로시간조정이나임금체계조정등으로상쇄하는움직임이부분적으로동반된결과가아닐까추측됨 o 마지막으로 시간당최저임금근로자가월임금으로환산시하위 분위근로자가아니라그보다높은분위임금근로자인현상에대해간단히언급하겠음 표 을보면전체임금근로자를월평균임금기준으로 분위를구분해줄세울경 우하위 분위근로자중최저시급을받는사람들은 천명 분위근로자중최저시 급을받는사람들은 천명 분위근로자중최저시급을받는사람들은 천명으로나타남 그런데 시간제여부를구분해보면월급여기준하위 분위근로자중최저시급을초과 하는사람들 천명중 천명이시간제근로자로나타나시급은높으나근로시간이짧아월급여기준으로 분위에속한사람들이절대다수인것을알수있음

195 시간제를제외하고보면월급여기준하위 분위는모두최저시급근로자인것을알수 있으며 분위도시간제를제외하면최저임금초과근로자는 천명으로 분위근로자 의절대다수는최저시급근로자 천명 인것으로나타남 분위에 천명이있기는 하지만전체의 에불과해최저시급근로자는월급여기준으로보더라도저임금근로자로나타남 표 경활에서본최저임금 시간당임금기준 근로자의월평균임금분위상분포 단위 천명 월평균임금기준 전체임금근로자 환산시급기준 시간제 최저임금초과최저임금이하최저임금초과최저임금이하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월 제 절소결 해외연구는최저임금이절대적인저임금근로자의임금을개선하고 파급효과를통해 약간더높은수준의임금근로자의임금도상향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분석방법이나나라에따라그효과가얼마나큰지는다양하게나타남도확인할수있었음 우리나라의선행연구들은최근으로올수록돌출이발견되며 파급효과도연구에따라다르지만 대체로 분위정도까지는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었음 이로인해연구에따라서는국제금융위기이후하위임금불평등개선의 는최저임금에귀속가능하다는결과도있었음 기초통계를통한분석에서도최저임금의돌출효과가최근으로올수록뚜렷이나타나며 다양한가정하에최저임금받는근로자비중도최근에좀더개선된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결과는최저임금이가장낮은임금근로자의임금을개선하는효과가있음을

196 보여주며 파급효과가능성도있는것으로나타나통상중위임금의 미만으로정의 되는상대적저임금 우리나라에서대체로임금근로자의 에해당 개선가능성도있을것으로기대가능 다만 파급효과는좀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한영역임

197 제 장최저임금결정구조 제 절서론 본장에서는경영계에서최저임금제도개선사항으로제기한최저임금결정구조에대해 서분석 최저임금결정구조와관련해서는가장중요한것은최저임금결정의주체가누구인가임 결정을정부에서하느냐또는노사가참여하는협의기구에서하느냐가중요함 정부가결정하더라도일방적으로결정하느냐또는협의기구의의견을듣고결정하느냐가 중요함 우리나라에서는고용노동부장관이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심의하여의결한최저임금안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법제 조 결정은고용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 최저임금위윈회의심의및의결 고용노종부장관의 결정및공표순으로진행됨 노사가참여하는협의기구에서실질적으로최저임금을결정할경우 특히한국의경우 협의기구의구성원을누가결정하느가또다른중요한의제임 우리나라의최저임금위원회의구성및공익위원의선임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기됨 최근결정방식과위원회구성에대한개정요구가있음 제 절기존연구 최저임금결정구조는국가마다매우다른양상을보이며이를분류하는방식도연구마다상이함 가장단순하게는누가결정하든 일부예외를허용하더라도 전사업체또는국민에적 용되는최저임금이존재하느냐여부에따라분류할수도있음 있는경우법정최저임금이존재한다고볼수있으며 없는경우에는업종별협약에의한최저임금이존재할수있음 여기서는기본적으로법정최저임금이존재하는경우만을논의함 은 국가들의최저임금결정구조를다음과같이구분함

198 표 국가들의최저임금결정방식 주 사회적대화기구가합의에이르지못하면정부가결정자료 국가들은법정최저임금을갖고있지만 국가들은 갖고있지않다고분류할수있음 그러나사실상 국가들중에도 나 와같은국가에서는전 사업체또는국민에게최저임금이적용됨 다만최저임금을결정하는주요주체는산별 노조와사업자이며 정부는여기에배제되는근로자에대해서만법적으로또는사회적대 화기구를이용하여최저임금을결정하고있음 은 국가들의법정최저임금결정방식에대해보다자세하게구분하 고있음

199 표 국가들의최저임금결정방식 자료 여기서는사회적대화기구를노사정협의체 노사협의체 전문가협의체로보다자세하게 구분하고있으며 사회적대화기구가결정에미치는영향력을표시하고있음 일방적으로결정한다고표시된체코와폴란드도원칙적으로는사회적대화기구의결정을 감안해결정하지만 사회적대화기구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정부에서일방적으로결 정한것임 스페인은노사단체의견청취후정부결정 대부분의국가의사회적대화기구의권고가구속력이없다고표시되어있지만실제로는이들의권고를정부가그대로수용하고있음

200 즉법적가능성과실제운용은다르며 결정방법을구분할때는이를감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은 년현재전세계국가들의최저임금결정방식을자세히구분하여각방 식별비중을보고하고있음 표 전세계국가의최저임금결정방식 법정최저임금을도입한국가를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국가 사회적대화기구의자 문절차를거쳐결정하는국가 사회적대화기구의자문에따라결정하는국가 사회적대 화기구에서결정하는국가로구분하고 산별협약에의해최저임금을결정하는국가와미 도입국가도소개

201 년조사여서독일이산별협약에의해최저임금을결정하는국가에포함되어있음 사회적대화기구의자문에따라결정하는국가가 에이르며 사회적대화기구에서결 정하는국가와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국가가각각 와 임 는 에있는 개국가의결정방식을셋으로구분하여결정방식이최저임금에미치는영향을분석 표 법정최저임금도입 개국의최저임금결정방식 정부일방결정 개국가 사회적대화기구와협의후정부결정 개국가 사회적대화기구실질적결정 개국가 자료 사회적대화기구실질적결정방식은사회적대화기구의결정을정부에서형식적으로승인하여최저임금을확정하던지 사회적대화기구에서최저임금을직접결정하는것을의미 사회적대화기구실질적결정국가는 의사회적대화기구의자문에따라결정하는국가와사회적대화기구에서결정하는국가를모두포함하는개념인데 의조사에비해 서매우적은비중의국가가여기에포함되어있음 최저임금결정방식을어떻게구분하느냐는상당히복잡한문제인데 실질적결정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