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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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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90~94 트럼프의반복지예산안 Trump s Budget Cuts to Social Security 김정윤, 하버드케네디스쿨공공정책학석사과정 1. 들어가면서 지난 5월 23일, 믹멀베이니 (Mick Mulvaney) 백악관예산관리국장은 4 조 1,000 억달러 규모의 2018 년도미국정부예산안을발표 했다 년도예산안은국방예산을늘리 가족한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예산에서 217 억달러를삭감할계획이다. 이글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복지예산삭 감을둘러싼논쟁을다루고시사점을도출 하고자한다. 는대신복지예산을대폭삭감하는내용을 골자로하고있어미국사회에큰반향을불 러일으키고있다. 예산안에따르면도널드 트럼프행정부는향후 10 년간메디케이드 (Medicaid) 예산에서 8,000 억달러, 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과보충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예산에서 720 억달 러, 보충영양지원제도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예산에서 1,910 억달러, 빈곤 2. 제도별예산삭감내용과쟁점가. 삭감내용 1) 메디케이드메디케이드는미국사회안전망의핵심적인제도로, 65세미만의저소득층과장애인을위한공공의료보험이다. 2017년기준으로메디케이드수급자는 7,400 만명으로집계된다. 미국인 5명중 1명꼴이다. 1) 메디케 1) Joshua D. Gottlieb, Mark Shepard(2017. July 2). Evidence on the Value of Medicaid. Econofact. econofact.org/evidenceon-the-value-of-medicaid 에서 인출. 90

2 이드는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새예산안에따라연방정부는메디케이드관련지출을 8,000 억달러이상줄일목적으로주정부들이관련의료비삭감여부를결정하도록종용하고있다. 9,000명이수급을받고있다. 3) 그러나새예산안에따르면보충소득보장예산이 720 억달러나삭감될예정이어서예산안이실행될경우미국내극빈층의기초생활보장은더욱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 2) 장애연금장애연금은질병이나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일할수없게된국민에게지급하는연금이다. 보충소득보장제도와달리수급자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급되며, 2017년현재약 1,056 만명이장애연금을받고있다. 2) 4) 보충영양지원제도푸드스탬프혹은 SNAP 이라불리는보충영양지원제도는연방정부가저소득층과취약계층에게식품구매용쿠폰 ( 바우처 ) 이나전자카드형태로식비를지급하는제도이다. 2017년기준으로보충영양지원제도의 도움을받고있는미국인은 4,249 만명에 3) 보충소득보장보충소득보장제도는연방정부가빈곤층, 고령층, 장애인등을대상으로하는여러유형의복지혜택을묶어종합적으로소득을보전하는제도로서수급자의소득, 재산규모에따라지급액이달라진다. 65세이상의극빈노인, 65세이하의노동불가장애인또는소득이없거나매우낮은극빈층을수 달하며, 2016년기준전체수급자의 70% 가자녀를둔가정으로조사되었다. 4)5) 이는보충영양지원제도가미국어린이들의균형잡힌영양상태를유지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새예산안은수급자격요건을강화해앞으로 10 년간 1,910 억달러규모의예산을삭감할것임을예고하고있다. 급대상으로한다 년현재약 826 만 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7. July). Monthly Statistical Snapshot. stat_snapshot 에서 인출. 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7. July). 위의기사. 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2017). FY14 through FY17 National View Summary. 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에서 인출. 5) 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March 2016). Policy Basics: Introduction to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에서 인출. 국제사회보장동향 91

3 5) 빈곤가정한시지원 빈곤가정한시지원제도는최저생계비이 하의빈곤가구를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년부터 1996 년까지시행됐던부양세대 보조프로그램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의부작용을줄이기위해 1996 년법규개정 을통해이프로그램이시행되었다. 기존에 부양세대보조프로그램에따라평생제공 받을수있던혜택을현재는 5 년으로제한 하고있으며, 신체건강한성인은지원받은 지 2 년후부터는일을하도록규정하고있 다. 또한자녀를둔빈곤가정에생계비, 주 택서비스, 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지만지 원기간을한정한다. 대신취업서비스와보 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수급자가자립할 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개 인의자립과근로의욕을강조하는이프로 그램은현재실업률감소와실질적복지제 공에크게기여한성공적인제도로인정받 고있다. 그러나이번예산안은빈곤가정한 시지원예산을 1,652 억달러에서 1,435 억 달러로 13.1% 줄이는것을목표로삼았다. 서자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내세웠다. 그러나국방을제외한민생예산의대대적, 전방위적감축은커다란반향을불러일으키 고있다. 국방 (10% 증가 ), 보훈 (5.9% 증가 ), 국토안보 (6.8% 증가 ) 등미국의하드파워를 담당하는 3 개부처의예산은대폭증액됐으 나대외원조를담당하는국제개발처 (USAID, 28.7% 감소 ) 와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16.2% 감소 ) 등소프트파워관련부처 12개의 예산은모두삭감됐다 ( 그림 1). 반면, 새예산안은인프라에 2,000 억달 러를지출하고상속세를폐지하는내용을 담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법인세율을현 행 35% 에서 15% 로대폭인하하고, 개인소 득세과세구간을 10%, 15%, 25%, 28%, 33%, 35%, 39.6% 등 7 단계에서 10%, 25%, 35% 등 3 단계로간소화하기로했다. 법인세가 15% 로인하되면앞으로 10 년간 2 조 2,000 억달러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 추산된다. 또한트럼프가늘주장한대로상 속세와법인대체최소세 (Alternative Minimum Tax)6) 는폐지키로했다. 또트럼프행정부가사회 안전망예산을 6,000 억달러이상삭감하는 나. 예산편성관련쟁점 트럼프대통령은이번예산안을제출하면 등빈곤층에게는불리하고방위산업과부유 한납세자들에게는훨씬유리한예산안을 6) 법인대체최소세는개인과기업이각종공제및회계방법을통해법인세납부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는세제이다. 92

4 그림 1. 트럼프예산안의승자와패자 재량지출의퍼센트변화 -31% -29% 환경보호청 국무부 -21% -21% -20% 농경부 노동부 사법부 -16% -16% -14% -13% -12% -12% 보건복지부상무부교육부교통부주택도시개발부내무부 -6% 에너지부 -4% -1% 재무부 나사 보훈처 국토안보부 +6% +7% 국방부 +10% 자료 : Mike Nudelman( ). Here are the biggest winners and losers in Trump's first budget. Business Insider. 제시하자사회각층에서거센비판과반발 이일고있다. 는이유를들며복지예산삭감을변호했다. 또한새예산안은납세자의돈을보호할뿐 만아니라비효율적이고반근로적인프로그 3. 시사점 위대한미국을위한새로운토대 (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 라는제목의이번 예산안은정부가저소득층을지원하는각종 복지예산을대폭삭감한다는점에서의회 통과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멀베이 니예산관리국장은실제로일을할수있는 데도복지혜택을받는부정수급자가많다 램의예산을줄임으로써미국의노동참여율을높이고고질적인재정적자를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이번예산안이미국의적자를줄이기는커녕오히려불평등과빈곤을악화하고재정적자를더욱심화할것이라는이유에서민주당뿐만아니라공화당일부에서조차반발하고있다. 공화당경선당시트럼프는자신이메디 국제사회보장동향 93

5 케이드를삭감하지않을유일한공화당후보임을내세웠고, 대선기간내내사회보장예산을절대로삭감하지않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그러나트럼프는국방, 안보, 세금감면등자신이대선전부터강조한일부공약은그대로실천하는반면, 이러한공약시행에드는재원을조달하기위해복지예산은대폭삭감하는이중행보를보이고있다. 지난대선에서그를지지했던저학력백인근로자가운데상당수가메디케이드를비롯한각종사회보장제도에의존한다는점을고려할때, 이번예산안은트럼프의지지층에게상당한타격을입힐것으로보인다. 을희생시켜소수의부유층에게혜택이돌 아가도록하는이번예산안이과연트럼프 행정부의 위대한미국건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슬로건에부합할지의문이든 다. 소위 복지공약 으로다수유권자의마 음을얻어당선된후그공약을저버리는것 은우리나라에서도종종볼수있는모습이 다. 이번예산안의복지예산삭감은수천만 미국시민의생존권에위협이되고있다. 대 통령은국민의지지를받아당선된만큼국 민과의약속이엄중함을깨닫고모든국민 이인간답게살수있도록최소한의지원을 아끼지않아야한다. 대다수의저소득층과무너져가는중산층 94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