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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연구보고서 -4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유희정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솔 ( 본원연구원 ) 홍지수 ( 본원위촉연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유희정 이솔 홍지수 (2015).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우리나라에서조부모육아지원은여러가지원인으로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에대한정책적고려는아직논의되고있지않습니다. 조부모육아가증가하는주요원인으로는사회적으로육아를지원하는기관들이대체적으로오후 4시를전후하여영유아들을퇴원시키고있어맞벌이가구혹은모가취업중인가구는오후 4시이후영유아의부모가집으로돌아오는오후 8~9시경까지조부모가영유아들을돌보아주는것이최상의방안이되고있기때문입니다. 특히자녀가어린경우즉, 0, 1, 2세어린영아의경우기관육아보다는안정적인가정에서의육아를선호하고있어조부모육아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오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맞벌이가구혹은취업여성들의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는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을정책화할수있는지살펴보고자하였습니다. 우선손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는조부모들의손자녀양육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고, 이들의양육활동을지원하려면어떤사항들을살펴보아야하는지점검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를위하여조사및심층면접에임해주신현재손자녀를돌보고있는조부모님들, 그리고연구의수준을높이기위하여자문에임해주신전문가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본연구의결과가조부모육아지원의정책화방안에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5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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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증가는사회변화현상에기인한다. 맞벌이가구혹은취업모의증가는자녀양육이여성의책임인상황에서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 더욱이한국가가자녀양육지원과관련하여적절한육아지원정책을수행하고있는지여부는조부모손자녀육아참여정도와직결된다. 부모모두가취업중이어서낮동안어린자녀를돌볼지원이필요한데이를국가가잘지원해주지못하면취업모들은개별적으로별도의육아지원방법을찾아야하거나그렇지못하다면직장을포기하게된다. 세계적으로이에대한대안으로확대되어온방안이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이다. 우리나라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은확대경향이있으며몇가지원인을파악할수있다. 우선우리나라의일반적인취업환경은종일제형태이며나아가야근문화가만연하다. 따라서어린자녀가있는맞벌이가구혹은취업여성이라면직장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누군가의도움이필요하며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는국가주도의육아지원정책을확대해왔다. 그러나우리나라의육아지원정책은취업여성들을충분히지원하지못하고있는형국이다. 그리고정부의육아지원정책이지원해주지못하는사각지대에대하여자녀양육을조부모에게의존하고있는것이다. 본연구는맞벌이가구혹은취업여성들이어려움을호소하는자녀양육특히영아양육지원에대하여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을정책화할수있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손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는조부모들의손자녀양육실태를파악하고이들의양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요구사항들을살펴보았다. 그리고연구결과에기초하여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연구내용 기존육아지원정책에의한양육지원과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실태를비교분석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우리나라육아지원정책의운영실태, 특히영유아 i

7 1인당비용운영등을살펴보았다. 맞벌이가구및취업여성들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원인을살펴보고자하였다. 조부모관점에서의육아참여원인분석, 아이부모들의조부모육아도움에대한의견, 조부모손자녀양육의추이등을분석하였다. 맞벌이가구및취업여성들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손자녀연령에따른양육유형, 양육시간, 정책이용현황및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긍정적효과, 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어려움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을기초로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에대한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문헌연구로는전반적인육아정책및조부모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동시에우리나라의육아지원정책들간통계및정책자료를비교, 분석하였다. 특히조부모손자녀육아에관한해외선행연구를살펴보고자하였다. 본연구를위한조부모조사는조부모의육아지원을받고있는맞벌이가구 500가구의조부모 500명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아이부모 100 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여조부모육아지원과관련한아이부모의의견을살펴보고자하였다. 조사는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7월 29일사이에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조부모 19명, 아이부모 2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총 3회의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전문가자문을받았다.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1. 육아지원정책개괄 육아지원정책개괄에서는어린이집, 유치원이용영유아현황, 어린이집, 유치원현황, 보육, 유아교육예산지원현황, 아이돌봄지원사업을개괄하고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을정책화할때고려되어야할사항들을점검하였다. ii

8 2. 조부모육아지원 조부모육아지원추이를살펴보면 0-2세영아양육을위하여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에게육아도움을받는비율은 2004년도 23.6% 에서 2009년도 26.1%, 2012년도 37.8% 로꾸준히증가해왔으며, 그비율이낮지않음을알수있다. 특히취업모가정은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지원이 53.0% 에달함을알수있었다. 3-5세유아양육을위하여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로부터육아도움을받는경우는영아에비해서는비율이적었으나 2004년도 20.2% 에서 2009년도 21.9%, 2012년도 31.5% 로유아양육을위해서도조부모들이많은도움을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취업모가정은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지원이 36.4% 이다. 이와관련한선행연구로는백선정 고지영 양정선 백현식 (2011) 의 맞벌이가정내조부모의양육현황및지원방안연구-영아가정을중심으로- 와하정화 김현지 이옥경 허정윤 (2013) 의 부산지역맞벌이가정의조부모손자녀양육실태및욕구조사 등을살펴보았다. 조부모육아지원외국사례를통하여서는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현황, 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증가원인, 국가별가족및육아지원정책과조부모의돌봄과의관련성, 손자녀돌봄조부모지원정책사례에대하여살펴보았다. 국가별로는영국, 호주, 미국등의국가사례를살펴보았다. Ⅲ. 조부모육아실태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조부모의손자녀돌봄현황을살펴보는것을토대로맞벌이가구의조부모손자녀돌봄지원과관련한요구를파악하고자실시되었다. 이를통해맞벌이가구의영유아양육지원의한대안으로써조부모의손자녀돌봄활성화가능성을살펴보고자하였다. 현재손자녀를돌보고있는 500명의조부모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자녀돌봄을조부모에게맡기고있는아이부모에대한조사는전체조사대상 500가구중 1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아이부모 100표본은손자녀돌봄조부모 500표본중 100표본과쌍표본 (Pair Sample) 으로구성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손자녀를돌보고있는조부모 19명 iii

9 과조부모에게아이를맡기고있는아이부모 2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가. 손자녀돌봄현황 조부모의손자녀돌봄실태조사결과조부모가손자녀돌봄을맡게된주요한동기는자녀의직장생활에도움을주고자한동기 (67.0%) 및영유아양육을믿고맡길만한곳이없어서라는동기 (42.8%) 가주요했던것으로나타났다. 아이부모의경우에는자녀양육을부모님께맡기는것이안심이되어서라는응답이 45.4% 로가장큰동기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외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고있지만퇴근시간까지돌봐줄사람이필요해서라는응답이 19.5%, 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기에너무어려서가 11.4%, 주위에믿고맡길만한영유아돌봄시설이없어서라는응답이 11.5%, 부모님이직접돌보길원하셔서가 10.3% 로나타나아이부모의경우사회적육아지원기관이용에대한불안감및퇴근이후시간까지아이를돌봐줄적합한기관을찾지못하는것등이조부모에게자녀돌봄을맡기게된주요한이유로나타났다. 조사대상조부모에게손자녀를어디에서돌보는지돌보는장소를조사한결과손자녀를내집으로데려와서돌본다는응답이 37.0%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내집에서함께살며돌봄이 27.0%, 아이부모집으로가서돌봄이 26.8%, 아이부모집에서함께살며돌봄이 9.2% 의순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조부모의 69.0% 는현재돌보고있는손자녀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의육아지원기관을다니고있다고답하였다. 손자녀연령별로는손자녀가 1세미만인경우육아지원기관을다니고있다는응답은 4.3% 였다. 그러나손자녀연령이높아질수록육아지원기관에다닌다는응답비율이높아지는것을볼수있는데 3세부터 5세미만손자녀는육아지원기관을다닌다는응답이 94.5%, 5세부터 7세미만손자녀는육아지원기관에다닌다는응답이 100.0% 로나타났다. 즉영아의경우상당수육아지원기관에보내지않고조부모가직접돌보고있으며, 영아가아니더라도아이의연령이어릴수록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향을볼수있다. 조부모가손자녀를돌보는내용으로는조사대상자의 99.2% 가아이의음식이나 iv

10 간식을먹이기, 낮잠을재우고대소변을봐주고정리하기, 옷입히기, 씻기기등의일상돌보기를한다고답했다. 응답자중 51.4% 는어린이집및유치원에데려가고데려오는역할을한다고답했으며, 79.6% 는아이의예방접종등을위해병원에데려가는역할을하고있으며, 1.2% 는집에오는육아도우미를관리하는역할, 89.6% 는함께놀아주는일을하고있다고답했다. 손자녀를돌보고있는조부모들에게아이부모로부터손자녀돌봄에대한대가를받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정기적으로받는다 73.0%, 가끔받는다 14.0%, 받지않는다 13.0% 의응답률을보여, 정기적으로받고있는비율이높았다. 정기적으로사례비를받고있다고답한조부모가실제받고있는월사례비를살펴보면월평균 61.1만원이었다. 아이부모가조부모에게드리고있는정기적사례비또한유사하게월평균 59.6만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자녀돌봄을통해얻게되는긍정적인점들중조부모들이가장공감하는내용을살펴보면자녀들에게도움을줄수있어보람을느낀다는응답이 66.0%, 손자녀가커가는모습을매일볼수있어생활의즐거움이늘었다는응답이 65.4%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가족간대화가늘고가족이자주만나화목해졌다는응답이 32.4%, 손자녀돌봄을통해내가하는일이의미있게생각되어노후생활에활력이된다는응답 16.2%, 나의인생경험으로손자녀에게좋은영향을줄수있어좋다는응답 12.2% 를보이며노후생활에경제적으로도움이된다는답변은 7.8% 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반면조부모가손자녀를돌보면서겪는어려움으로는가장많은응답자들이손자녀를돌보는일이체력적으로힘들다고답하고있으며 (59.4%), 다음으로는아이돌봄으로인해교우관계나사회생활을하지못한다는점인것 (41.0%) 으로나타났다. 손자녀를돌보는시간이너무길다는응답과살림까지같이하기벅차다는응답은각각 32.0%, 30.8% 이었다. 손자녀돌봄을지속할것인지전망에대한질문과관련해조사대상조부모응답자의 73.8% 는만약이제손자녀를그만돌봐도된다면그만두겠다고답하였으며, 26.2% 는더이상돌볼필요가없더라도계속돌보고싶어할것이라고답했다. 나.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화가능성 조부모에게자신의손자녀를조부모가직접돌보는것을정부에서활성화하는 v

11 정책을어떻게생각하는지를조사하였다. 그결과응답자전체의 61.6% 가찬성, 38.4% 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찬성이유로는아이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어서 (62.3%) 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아이부모가편하게직장생활할수있어서 (45.1%), 노인들의역할이생겨서활력소가되므로 (25.6%), 손자녀의정서적안정에도움이되므로 (22.4%), 노인들의가계에도움이되므로 (17.2%), 아이부모의가계에도움이되므로 (16.2%), 가족간의대화가늘고자주만날수있는계기가되어서 (6.2%) 의순이었다. 반대이유는 68.2% 의응답자가노인들의건강에무리가되는일이라서반대한다고답했으며, 다음으로 53.6% 의조부모는노인들의시간을뺏는일이라서반대한다는의견이높은응답비율을보이고있다. 아이부모의경우조부모가손자녀를돌보는것을활성화하는정부정책에대해 86.9% 가찬성하여, 조부모에비해아이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를찬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 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들이맞벌이가구의영유아양육을위해정부에서추진해야할바람직한정책방향에대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조부모의 44.0% 는육아휴직제나탄력근무제, 정시퇴근문화조성등아이부모가직접자신의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답하였고, 35.6% 는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파견등공공육아서비스를확충할필요가있다고답하였다. 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이나정보를제공하는방향의정책노력이필요하다고답한경우는 20.0% 이다. 아이부모또한전체응답자의절반가량인 48.0% 가아이부모가직접자녀를양육할수있는방향의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답하였으며, 32.0% 는공공육아서비스확충방향, 19.0% 가조부모의손자녀돌봄지원방향의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답하여, 조부모의응답과유사한결과를보였다. 현재손자녀를돌보고있는조부모를위해정부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받고싶은도움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조사대상조부모의가장큰지원요구는일정시간돌봐주는보육기관또는돌봄기관을확대하는것 (49.0%) 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손자녀와함께이용할수있는놀이및휴식공간제공요구가 39.8% 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금전지원요구가 35.0%, 돌봄관련교육프로그램제공요구 34.2%, 조부모건강지원프로그램요구는 20.4% 로나타났다. 그외보조인력지원요구가 10.0%, 가사지원서비스제공요구는 2.2% 의응답비율을보였다. vi

12 Ⅳ. 조부모육아지원을위한정책과제 1. 조부모육아지원의정책화전망 우리나라에서조부모육아지원은맞벌이가구증가와더불어점차확대되어가는경향이다. 이는우리나라의육아지원기관이오후 4시를전후하여퇴원하는형태여서맞벌이가구혹은모가취업중인가구는오후 4시이후부모가퇴근하여집으로돌아오는오후 8-9시경까지조부모가유아들을돌보아주는형태가많아졌기때문이다. 따라서역으로사회적육아지원기관들이당초수행하기로하였던맞벌이가구자녀양육역할을제대로수행하여저녁늦은시간까지영유아보육서비스를제공해준다면유아대상의조부모육아는대폭감소할수있을것이다. 또한본연구의심층면접결과에의할때대부분의일반인들은자녀가어린시기에는아직아이가독립적이지못하므로집단양육방식보다는친인척에의한일대일집중보살핌이더안심이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이를반영하듯영아를대상으로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로부터육아도움을받는비율은 2004년도 23.6% 에서 2009년도 26.1%, 2012년도 37.8% 로꾸준히증가해오고있다. 특히취업모가정은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지원이 53.0% 에달한다. 3-5세유아양육에대해서는영아양육에서와는조금다른양상을보이는데, 유아양육을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로부터도움받는경우는영아에비해서는비율은다소낮았다. 2004년도에는 20.2% 였으며, 2009년도 21.9%, 2012년도 31.5% 이다. 취업모대상연구에서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의육아지원은 36.4% 이다. 2. 조부모육아지원방안가. 조부모육아지원대상 조부모의손자녀육아지원은영아육아지원을대상으로집중할필요가있으며, 다음과같은지원방안들이고려되어야한다. 나. 조부모육아지원에대한비용지원 0-2 세영아자녀가사회적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지않는다면현재기관을이용 vii

13 할때지원되는지원금의최소 30% 에서 50% 수준에해당되는금액을지원해줄것을제안한다. 즉, 0세손자녀인경우월 300,000원에서 500,000원, 1세손자녀는월 250,000원에서 350,000원, 2세손자녀는 200,000원에서 250,000원을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 다만유아인경우대부분의유아들이사회적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고있으므로현행과같은수준으로양육수당정책을지속하는것에동의한다. < 표 1> 조부모돌봄수당지원금 ( 제안 ) 국공립기관이용시지원금액현행양육수당조부모돌봄수당 * 0세 1,048,712원 200,000원 300, ,000원 1세 755,009원 150,000원 250, ,000원 2세 588,136원 100,000원 200, ,000원 3-5 세 공립단설유치원 : 785,423 원 공립병설유치원 : 616,070 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 3 세 : 389,128 원 세 :372,085 원 100,000 원 100,000 원 * 조부모돌봄수당 ( 양육지원수당 ) 은육아지원기관을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지원. 조부모양육수당을지급하는사례로는영국의친척양육수당, 호주의조부모급여수당, 미국의조손가구지원인후견인보조금을들수있다. 조부모육아지원정책이안착되면, 조부모육아지원금을조부모에게직접전달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다. 보조인력지원조부모육아지원이영아양육대안으로활용된다면이는종일보육형태이다. 본조사결과에서조부모들은하루평균 6.69시간손자녀들을돌보고있었으며, 특히손자녀가영아인경우에는하루평균 10.57시간돌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영아양육의특징은모가출근하기전부터손자녀를돌보기시작하여손자녀의모가퇴근할때까지꼬박영아를돌보는형태이다. 그러나조부모들은혼자서하루 10시간이상영아를돌본다는것이체력에무리가있다고응답하고있다. viii

14 손자녀를돌보는일은씻기고옷입히는일, 대소변처리, 낮잠재우기, 식사와간식준비하고먹이고치우는일, 때로는집안청소등집안일도병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조부모들의육아부담을덜어줄필요가있다. 보조교사, 아이돌보미등의보조인력을파견하여하루중일정시간조부모들이쉴수있는틈을제공해줄필요가있으며, 이는권역별로, 주 1-2회정도, 하루일정시간동안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 라. 육아활동지원조부모들의육아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는영아들의발달및성장특징, 영아양육방법, 응급상황발생시대처방법, 노인시기의자기관리등에대한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서울시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 세살마을 등의조부모육아교실운영을참고할수있다. 조부모육아지원공간의확보및지원요구는현재지역사회내의육아지원종합센터등을활용할수있다. 자녀의육아를지원하는조부모들이함께모여공동으로손자녀육아하기, 육아관련정보교환, 육아관련상담등의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다. ( 가칭 ) 조부모아기놀이터, 조부모육아나눔터등이다. 마. 조부모육아모니터링, 관리지원조부모들에게정부예산지원이시작되면제도가효율적으로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조부모육아에대한관리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조부모육아와관련한운영매뉴얼을개발하여교육자료등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권역별로육아지원인력을양성, 지원할수있으며, 조부모육아교육시행, 조부모육아지원수당지급및관리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업무들은현재영유아양육지원을담당하는정부부처가전체육아지원정책범위안에서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다. 사업이구체적으로도입되기전에시범운영등으로세부운영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바. 조손가구종합지원 조부모가손자녀육아를지원하는경우는크게두가지상황으로나누어진다. 그하나는본연구에서지금까지논의한바와같이손자녀가부모와함께살고 ix

15 있지만낮시간동안부모가취업등으로육아가어려운경우조부모가이를지원해주는경우이다. 다른한경우는여러가지이유로손자녀에게부모가부재하여조부모가손자녀의양육을전적으로책임지는조손가구의경우이다. 본연구를위하여심층면접을실시한결과에의할때조손가구는대체적으로빈곤가정인경우가많았으며, 이들의조부모역시저소득층이많아생활전반에서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특히빈곤층조손가구를위해서는종합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데, 우선, 생계비지원, 조부모일자리지원, 손자녀양육지원등이포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미국등의사례에서와같이일정연령의자녀가부모가없는경우부모수당지급도검토될필요가있다고하겠다. x

16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7 4. 연구의제한점 8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육아지원정책개괄 13 가. 어린이집, 유치원이용영유아현황 13 나. 어린이집, 유치원현황 15 다. 보육, 유아교육지원 16 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조부모육아지원 23 가. 조부모육아지원추이 23 나. 선행연구 26 다. 조부모육아지원교육프로그램운영실태 30 라. 조부모육아지원외국사례 36 Ⅲ. 조부모육아실태 조사개요 59 가. 설문조사 59 나. 심층면접조사 조부모의손자녀돌봄현황 68 가. 조부모돌봄손자녀의특성및손자녀돌봄시간 68 나. 손자녀돌봄현황 75 다. 손자녀를돌보면서느끼는점및손자녀돌봄지속에대한전망 102 xi

17 3.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화가능성 125 가. 영유아보육정책에대한인지정도 125 나.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에대한의견 127 다.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화를위한적정돌봄연령및사례비 138 라. 맞벌이가구영유아양육및조부모의손자녀돌봄에대한정책요구 소결 160 가. 손자녀돌봄현황 160 나.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화가능성 166 Ⅳ. 조부모육아지원을위한정책과제 조부모육아지원의정책화전망 조부모육아지원방안 176 가. 조부모육아지원대상 176 나. 조부모육아지원에대한비용지원 177 다. 보조인력지원 179 라. 육아활동지원 180 마. 조부모육아모니터링, 관리지원 181 바. 조손가구종합지원 181 참고문헌 183 부록 187 [ 부록 1] 부표 189 [ 부록 2] 맞벌이가구내조부모의손자녀돌봄현황조사설문지 ( 조부모 아이부모용 ) 190 Abstract 209 xii

18 표목차 < 표 Ⅰ-1> 최연소자녀연령별가장필요한양육지원서비스제공자에대한의견 5 < 표 Ⅱ-1>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영유아수 (2005~2014년) 14 < 표 Ⅱ-2> 어린이집및유치원현황 (2005~2014년) 16 < 표 Ⅱ-3> 연도별보육과유아교육예산 (2008~2014년) 17 < 표 Ⅱ-4>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영유아 1인당보육비용 (2015) 18 < 표 Ⅱ-5> 인건비미지원 ( 민간 가정 ) 어린이집영유아 1인당보육비용 (2015) 19 < 표 Ⅱ-6> 교직원인건비포함월별원아 1인당교육비현황 ( ) 20 < 표 Ⅱ-7> 지원대상소득기준및서비스가격 (1인돌봄시기준 ) 21 < 표 Ⅱ-8> 지원대상소득기준및서비스가격 (1인돌봄시 200시간기준 ) 21 < 표 Ⅱ-9> 영아, 유아 1인당정부지원금비교 23 < 표 Ⅱ-10> 영아육아지원이용실태 (2004년, 2009년, 2012년, 2014년 ) 24 < 표 Ⅱ-11> 유아육아지원이용실태 (2004년, 2009년, 2012년, 2014년 ) 25 < 표 Ⅱ-12> 서초구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서비스개요 32 < 표 Ⅱ-13> 서초구의조모돌보미서비스지원기간 33 < 표 Ⅱ-14> 강남구손주돌보미서비스개요 34 < 표 Ⅱ-15> 세살마을 조부모교육을실시하고있는자치구 (2014년, 2015년 ) 35 < 표 Ⅱ-16> 세살마을 조부모교육연간수강인원 36 < 표 Ⅲ-1> 맞벌이가구내조부모의손자녀돌봄현황조사주요내용 ( 조부모 ) 61 < 표 Ⅲ-2> 맞벌이가구내조부모의손자녀돌봄현황조사주요내용 ( 아이부모 ) 62 < 표 Ⅲ-3> 조부모응답자특성 64 < 표 Ⅲ-4> 아이부모응답자특성 66 xiii

19 < 표 Ⅲ-5> 심층면접참여자특성 67 < 표 Ⅲ-6> 조부모돌봄손자녀특성 68 < 표 Ⅲ-7> 돌보고있는손자녀의현재연령 69 < 표 Ⅲ-8> 돌봄시작당시손자녀연령 70 < 표 Ⅲ-9> 현재돌보고있는손자녀돌봄기간 70 < 표 Ⅲ-10> 손자녀연령에따른주당돌봄일수 71 < 표 Ⅲ-11> 손자녀연령에따른하루돌봄시간 71 < 표 Ⅲ-12> 가장어린손자녀의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에따른하루돌봄시간 72 < 표 Ⅲ-13> 손자녀연령에따른하루일과중돌봄자현황 74 < 표 Ⅲ-14> 손자녀를돌보는이유 ( 조부모 ) 76 < 표 Ⅲ-15> 자녀돌봄을부모에게맡기는이유 ( 아이부모 ) 81 < 표 Ⅲ-16> 손자녀돌보는일을하면서가장기대되는점 84 < 표 Ⅲ-17> 손자녀돌봄장소 84 < 표 Ⅲ-18> 손자녀를본인집으로데려오고아이부모집으로데려가는사람 85 < 표 Ⅲ-19> 손자녀의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 86 < 표 Ⅲ-20> 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육아지원기관에데려가고데려오는사람 87 < 표 Ⅲ-21> 손자녀돌봄내용 88 < 표 Ⅲ-22> 손자녀돌봄시도와주는사람 88 < 표 Ⅲ-23> 유사시손자녀돌봄을대신해주는사람 89 < 표 Ⅲ-24> 손자녀돌봄이외자녀가사도움여부 91 < 표 Ⅲ-25> 손자녀돌봄이외자녀가사도움의내용 92 < 표 Ⅲ-26> 손자녀돌봄에대한정기적사례비받는지여부 ( 조부모 ) 94 < 표 Ⅲ-27> 아이부모로부터손자녀돌봄에따른사례비를받지않는이유 94 < 표 Ⅲ-28> 손자녀돌봄조부모에게정기적사례비지급하는지여부 ( 아이부모 ) 95 < 표 Ⅲ-29> 손자녀돌봄에대한정기적돌봄사례비 96 xiv

20 < 표 Ⅲ-30> 하루손자녀돌봄시간별정기적돌봄사례비 97 < 표 Ⅲ-31> 아이부모월평균가구소득별조부모에게지급하는정기적돌봄사례비 98 < 표 Ⅲ-32> 정기적돌봄사례비의생활비도움정도 99 < 표 Ⅲ-33> 손자녀를돌보면서느끼는긍정적인점공감정도 103 < 표 Ⅲ-34> 손자녀를돌보면서가장공감하게되는긍정적인점 104 < 표 Ⅲ-35> 손자녀를돌보면서겪는어려움에대한공감정도 106 < 표 Ⅲ-36> 손자녀를돌보면서겪는가장큰어려움 107 < 표 Ⅲ-37> 손자녀돌봄지속여부 : 조부모연령, 손자녀연령, 일일돌봄시간별 113 < 표 Ⅲ-38> 손자녀돌봄지속여부 : 조부모양육지원정책에대한찬반의견별 114 < 표 Ⅲ-39> 손자녀돌봄을그만두고자하는이유 116 < 표 Ⅲ-40> 손자녀를계속돌보고싶은이유 117 < 표 Ⅲ-41> 조부모가계획하고있는손자녀돌봄지속시기 119 < 표 Ⅲ-42> 아이부모가조부모에게아이 ( 손자녀 ) 돌봄을맡기고자하는시기 121 < 표 Ⅲ-43> 손자녀돌봄을맡 ( 기 ) 고자하는기간 122 < 표 Ⅲ-44> 조부모의영유아보육정책인지정도 126 < 표 Ⅲ-45> 아이부모의영유아보육정책인지정도 127 < 표 Ⅲ-46>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에대한의견 ( 조부모 ) 128 < 표 Ⅲ-47>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에대한의견 ( 조부모 ): 손자녀돌봄지속여부별 129 < 표 Ⅲ-48>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찬성이유 ( 조부모 ) 130 < 표 Ⅲ-49>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반대이유 ( 조부모 ) 132 < 표 Ⅲ-50> 손자녀돌봄중단을희망하는조부모의손자녀정책활성화반대이유 ( 조부모 ) 133 < 표 Ⅲ-51>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에대한의견 ( 아이부모 ) 135 < 표 Ⅲ-52>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찬성이유 ( 아이부모 ) 136 xv

21 < 표 Ⅲ-53> 조부모의손자녀돌봄정책활성화반대이유 ( 아이부모 ) 137 < 표 Ⅲ-54> 손자녀양육가능한조부모연령 : 조부모-아이부모비교 139 < 표 Ⅲ-55> 손자녀양육가능한조부모연령 : 손자녀의보육시설이용여부별 140 < 표 Ⅲ-56> 조부모가돌보기에적당한손자녀연령 : 조부모 -아이부모비교 141 < 표 Ⅲ-57> 조부모가돌보기에적당한손자녀연령 : 손자녀의육아지원기관이용여부별 142 < 표 Ⅲ-58> 어린이집에보내기에적당한손자녀연령 : 조부모-아이부모비교 143 < 표 Ⅲ-59> 손자녀돌봄에대한적정사례비 : 조부모-아이부모비교 144 < 표 Ⅲ-60> 맞벌이가구의영유아양육지원을위한정부정책추진방향 : 조부모 146 < 표 Ⅲ-61> 맞벌이가구의영유아양육지원을위한정부정책추진방향 : 아이부모 148 < 표 Ⅲ-62> 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필요한지원 : 조부모 149 < 표 Ⅲ-63> 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필요한지원 : 아이부모 150 < 표 Ⅳ-1> 영아, 유아양육에대한조부모및기타인력지원현황 174 < 표 Ⅳ-2> 영아, 유아 1인당정부지원금비교 178 < 표 Ⅳ-3> 조부모돌봄수당지원금 ( 제안 ) 179 < 부표 1> 아이부모출근전돌봄장소에따른손자녀돌봄자 189 < 부표 2> 손자녀돌봄조부모부부월평균소득별정기적사례비받는지여부 189 xvi

22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7 4. 연구의제한점 8

23

24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조부모들의손자녀육아지원은전세계적인현상이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을정책적관점에서조망하여관련연구를추진한사례는미미하다. 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증가는사회변화현상에기인한다. 맞벌이가구혹은취업모의증가는자녀양육이여성의책임인상황에서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 더욱이한국가가자녀양육지원과관련하여적절한육아지원정책을수행하고있는지여부는조부모손자녀육아참여정도와직결된다. 부모모두가취업중이어서낮동안어린자녀를돌볼지원이필요한데이를국가가잘지원해주지못하면취업모들은개별적으로별도의육아지원방법을찾아야하거나그렇지못하다면직장을포기하게된다 ( 유희정외, 2014: 522). 세계적으로이에대한대안으로확대되어온방안이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이다. 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은나라마다그나라의사회경제적상황, 그나라의복지수행형태, 여성의취업참여정도, 일반적인취업환경등에따라차이가있지만전세계적으로조부모의 40% 정도가손자녀육아에참여하고있다. 더욱이자녀가있는부부가이혼등의이유로한부모가족이된다면이들은육아에더욱어려움을겪게될것이고이런이유들로조부모들의손자녀육아지원은확대되어오고있다 (Glaser, K. et al., 2013). 그레이저등 (Karen Glaser, Debora Price, Giorgio Di Gessa, Eloi Ribe, Rachel Stuchbury and Anthea Tinker, 2013) 은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은그나라의사회복지특히육아지원정책과밀접한관계가있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한나라에서공공의육아지원이정책적으로잘추진되는경우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은참여가낮다. 이러한국가로는스웨덴, 덴마크등을들고있다. 반면그나라에서공공의육아지원정책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면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참여가높은경향이있으며이러한국가로는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등을들고있다. 우리나라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은확대경향이있으며몇가지원인을파악할수있다. 우선우리나라의일반적인취업환경은종일제형태이며

25 4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야근문화가만연하다. 따라서어린자녀가있는맞벌이가구혹은취업여성이라면직장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누군가의도움이필요하며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는국가주도의육아지원정책을확대해왔다. 그러나현재의우리나라의육아지원정책은취업여성들을충분히지원하지못하고있는형국이다. 우선우리나라의육아지원정책은낮시간동안부모중한명이라도집에있어육아가가능한가구와, 낮시간동안부모모두취업등의이유로육아가어려운가구를구분하고있지않아모취업을기준으로하였을때어린이집은이용영유아의절반정도가취업여성의자녀이고나머지절반정도의영유아는엄마가집에있는영유아이다. 또한유치원은이용영유아의모취업유무는파악되지않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어린이집은오후 4시를전후하여, 유치원은오후 3시를전후하여퇴원을시작하여맞벌이가구혹은취업모들의근로시간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취업모들이직장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끝나는오후 3-4시쯤부터이들이직장에서집으로돌아오는오후 7-9시까지반드시누군가의도움을받아야만한다. 우리나라는어린이집 43,742개소, 유치원 8,826개소로총 52,565개소의육아지원기관을중심으로육아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맞벌이가구혹은취업여성지원이미흡하다. 그리고그원인은주요사회적육아지원기관인어린이집과유치원모두민간기관이우월적비율을점유하고있어 ( 민간어린이집 91.4%, 사립유치원 47.3%) 보육및유아교육현장이수요자중심으로운영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2014). 육아지원기관들이민간위주로운영되어나타나는또다른특징중의하나는, 민간운영자들이상대적으로수익이낮은영아보육을선호하지않아영아보육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현상이다. 영아양육을지원하는어린이집이용실태를살펴보면만 0세아의경우어린이집이용률은 33.0% 수준이나, 만 1세아는 78.0%, 만 2세아는 84.0% 로영유아의연령이높아질수록이용률이높아지며, 만 3 5세유아가유치원과어린이집을이용하는비율은 89.6% 로높아진다. 이와같이정부가맞벌이가구를지원하고자자녀양육지원정책을

26 Ⅰ. 서론 5 강조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맞벌이가구혹은취업모들을적절히지원하지못하고있으며, 정부의육아지원정책이지원해주지못하는사각지대에대하여자녀양육을조부모에게의존하게된것이다 ( 유희정외, 2014: 121). 취업여성들이낮시간동안육아를도움받는유형을살펴보면영아 (0-2세) 육아를위해서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가 68.7% 였고, 그다음으로조부모등친인척활용이 53.0% 이다. 유아 (3-5세) 의경우는어린이집이용 54.2%, 유치원이용 40.3%, 친인척활용 36.4% 로영아에비하여기관이용률이높아짐을알수있다 ( 유희정외, 2014). 또한어린자녀양육에대한지원서비스요구에서도 1세미만과 1-2세미만인경우는조부모육아지원을희망하는경우가각각 82.6%, 74.2%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바있다 ( 서문희외, 2012: 85). < 표 Ⅰ-1> 최연소자녀연령별가장필요한양육지원서비스제공자에대한의견 구분 1 세미만 1~2 세미만 2~3 세미만 3~4 세미만 4~5 세미만 ( 단위 : %( 명 )) 취학전 (5세) 조부모 친인척 탁아모등비혈연인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외어린이집 유치원 ( 반일제 ) 학원 부모만가능 계 ( 수 ) (2,525) (2,525) (2,526) (2,527) (2,527) (2,527) 자료 : 서문희외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p.85. 조부모의손자녀양육지원은다양한관점에서점검될필요가있다. 우선조부모인노인들의관점이고려되어야한다. 조부모의자녀즉, 손자녀부모들은가장안심이되고믿을만한지원자로부모를생각하며부모들이자신의자녀들을돌보아주기를바란다. 그러나조부모들이란노인기를맞이

27 6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하여신체적으로기운이떨어지고다양한질병이발생하는시기로종일영유아를돌보는데무리가있다. 다만노령화사회를맞이하여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조부모육아가사회적으로노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할수있다는점이고려될수있다. 이런이유로노인일자리창출방안의일환으로강남시니어클럽아이케어센터등에서는보육전문가양성을진행하고있기도하다. 나아가일부에서는고학력중년여성들이어린이집등에서그들이이미지니고있는재능을기부하고자육아참여를제안하고있기도하지만아직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조부모의자녀즉, 아이부모들은자녀가어린영아인경우자녀양육을기관에의탁하기보다는자신들의부모즉, 아이의조부모들이자녀들이어느정도성장할때까지양육해주기를희망한다. 이후자녀가어느정도성장한유아인경우에는대부분의유아들이낮시간동안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다니게되는데다만, 어린이집또는유치원들이끝나는오후 3-4시이후부터는역시조부모들이자녀를돌보아주기를희망한다. 더욱이부부가이혼등의이유로한부모가구인경우에는자녀에대한조부모양육의탁이증가하게된다. 이러한이유들로일부지자체에서는 예비할머니할아버지육아교실 등조부모육아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도하다. 손주보는할머니할아버지모임으로는 2011년도부터서울시가지원하고있는조부모교육프로그램인 내손주학교 와, 서울시가사회적기업으로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한보육전문가양성프로그램인강남시니어클럽의 아이케어센터, 서울시관악구의영유아통합지원센터자조모임 꽃보다할매, 서초구보건소의 예비할머니할아버지육아교실, 성북구의 손주사랑육아교실, 구로구보건소의 예비할아버지할머니육아교실, 동작구사당노인복지관의 행복한할머니육아학교 등이있다 1). 1) 내손주학교 ( 아이케어센터 ( 관악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자조모임 ( 서초구보건소예비할머니할아버지육아교실 ( 성북구보건소손주사랑육아교실 ( 구로구보건소예비할아버지할머니육아교실 ( 동작구사당노인복지관행복한할머니육아학교 ( 참조 ( 검색일 : ).

28 Ⅰ. 서론 7 본연구는맞벌이가구혹은취업여성들이어려움을호소하는자녀양육특히영아양육지원에대하여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을정책화할수있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손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는조부모들의손자녀양육실태를파악하고이들의양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요구사항들을살펴보았다. 그리고연구결과에기초하여조부모손자녀양육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연구내용 기존육아지원정책에의한양육지원과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실태를비교분석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우리나라육아지원정책의운영실태, 특히영유아 1인당비용운영등을살펴보았다. 맞벌이가구및취업여성들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원인을살펴보고자하였다. 조부모관점에서의육아참여원인분석, 아이부모들의조부모육아도움에대한의견, 조부모손자녀양육의추이등을분석하였다. 맞벌이가구및취업여성들의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조부모양육내용으로손자녀연령에따른양육유형, 양육시간, 정책이용현황및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긍정적효과, 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의어려움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을기초로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에대한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문헌연구로는전반적인육아정책및조부모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동시에우리나라의육아지원정책들간통계및정책자료를비교, 분석하였다. 특히조부모손자녀육아에관한해외선행연구를살펴보고자하였다.

29 8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본연구를위한조부모조사는조부모의육아지원을받고있는맞벌이가구 500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이들가구에서맞벌이가구의자녀양육을돕고있는조부모 500명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아이부모 100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여조부모육아지원과관련한아이부모의의견을살펴보고자하였다. 조사는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7월 29 일사이에이루어졌다. 설문지는연구진에의하여작성된후전문가자문을거쳐완성하였다. 설문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조부모 19명, 아이부모 2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총 3회의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전문가자문을받았다. 첫번째자문회의에서는연구의전반적인운영에대하여자문을받았으며, 일반적으로조부모들이영유아를어떻게양육지원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두번째자문회의에서는우리나라육아지원정책전반에조부모육아지원이어떻게자리매김할수있는지자문을받았다. 세번째자문회의에서는조부모육아지원의정책화가능성을논의하고, 본과제에서제안하고있는정책제안에대하여자문을받았다. 4. 연구의제한점 본연구의제한점은, 조사대상자를무작위임의표집 (random sampling) 방식으로표집한점이다. 이는현재제공되고있는공식통계로는손자녀육아지원조부모및자녀돌봄을조부모에게위탁한맞벌이부부의모집단분포를파악할수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모집단을기준으로한인구학적확률표집방법이아닌무작위임의표집을하였고, 전국적확률표집이어려운조사여건을고려하여서울과경기지역을중심으로대상자를모집, 조사를진행한점이다. 따라서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이정책으로채택되고관련통계가수집되면전수조사를실시할수있을것이다. 또한조부모손자녀육아지원은일반가정즉, 아이부모가있으면서조부모가육아를보충적으로지원하는유형과, 아이부모가없어조부모가손자녀

30 Ⅰ. 서론 9 를전적으로육아하는유형이다르게나타나나본연구에서는후자즉, 조부모가전적으로일차적육아책임자인경우를분석하지못한한계가있다. 따라서추후조손가족의손자녀양육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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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1. 육아지원정책개괄 조부모육아지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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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13 결혼한부부의자녀양육책임은일차적으로부모에게있다. 그러나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낮시간동안부모양육이어려운가구들이늘어나면서오랫동안사회적육아지원방안들이확대되어왔다. 동시에자녀양육의어려움이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둔화의원인이되고나아가저출산문제로까지연계되자정부는육아지원과제를국가의주요정책으로추진하고있다. 사회적주요육아지원정책은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아이돌봄사업, 양육수당지원으로대표된다. 그러나대부분의영유아들은어린이집과유치원을이용하여양육지원을받고있다고할수있으며, 이상에서와같은육아지원정책이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대응방안으로조부모육아지원이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1. 육아지원정책개괄 부모들의사회적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이용실태는영유아이용현황, 기관현황, 지원정부예산규모로비교가능하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이용영유아현황 대표적인사회적육아지원기관 / 서비스로는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을들수있다. 이중어린이집, 유치원이용은영유아들이자신의집을떠나별도의기관에서낮동안다른사람으로부터교육혹은보육서비스를제공받는것이다. 반면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보미가영유아의집으로가서영유아를돌보는사업으로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6년시범운영된이래로 2012년에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국가등의지원 ) 와제20조 ( 비용의지원등 ) 에근거하여가정내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다 ( 유희정외, 2014: 111). 사회적육아지원기관 / 서비스를이용하는영유아는영유아의연령에따라, 그리고이용기관유형에따라이용현황이다름을알수있다. < 표 Ⅱ-1> 을

35 14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보면연령에따라영아는어린이집이용률이높고 (66.1%, 2014), 유아는유치원이용률이다소높다 ( 어린이집 42.9%, 유치원 46.7%). 즉, 영유아의연령이어릴수록어린이집이용률이높고, 유아의연령이올라갈수록유치원이용률이높아짐을알수있다 ( 유희정, 2015) 구분 < 표 Ⅱ-1>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영유아수 (2005~2014 년 ) 영유아전체수 (a) 어린이집이용수 (b) 유치원이용수 (c) 소계 (b+c) 어린이집이용비율 (b/a) 유치원이용비율 (c/a) ( 단위 : 명, %) 전체대비이용률 (b+c/a) 0세 419, , 세 438, , 세 488, , 세소계 1,346, , 세 474, , , , 세 472, , , , 세 447, , , , 세소계 1,395, , ,794 1,249, 세소계 2,741,835 1,488, ,794 2,140, 세 1,382, , 세 1,387, , ,821 1,256, 세소계 2,769,255 1,477, ,821 2,131, 세 1,358, , 세 1,376, , ,587 1,111, 세소계 2,734,976 1,259, ,587 1,797, 세 1,376, , 세 1,692, , ,603 1,180, 세소계 3,069, , ,603 1,482, 자료 : 유희정 (2015). 저출산 고령화시대의국가경쟁력 : 자녀양육지원정책 년 KIPA 조사포럼 Vol.13. p.22 수정보완. 육아지원기관이용을연도별로비교하면사회적육아지원기관이용영유아는매년증가하여총인구수대비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영유아비율은 2005년도 48.3% 에서 2010년도 65.7%, 2013년도 77.0%, 2014년도 78.1%

36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15 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영아 유아별로 0-2세영아는 2005년도 22.0% 에서 2010년도 50.5%, 2013년도 63.3%, 2014년도 66.1% 로증가폭이크다. 3-5 세유아는 2005년도 69.8% 에서 2010년도 80.7%, 2013년도 90.6%, 2014년도 89.6% 로증가폭이크다. 0-5세를기준으로 2014년도어린이집이용영유아는 1,488,435명이고, 유치원이용유아는 651,794명으로이둘을합하면 2,140,229명으로총인구수대비 78.1% 의취원율을보인다 ( 유희정, 2015: 22 를수정보완 ). 나. 어린이집, 유치원현황 육아를지원하는사회적서비스는운영기관의유형이국공립즉, 국가및비영리법인이운영의책임을지고운영되는기관인지, 혹은정부의지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운영책임이개인에게있는민간 / 사립유형인지에따라다르게추진되고있다. 정부는 2013년도모든영유아대상육아지원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 아시아경제, ). 그러나육아지원현장에서는아직까지도기관의유형이국공립 / 법인기관인지, 어린이집 / 유치원인지에따라부모가부담하는비용에서차이가있으며, 동시에제공되는서비스에서도차이가있다. 따라서영유아들이어떤기관을어느정도이용하고있는지는정책추진의주요변수이다. < 표 Ⅱ-2> 를살펴보면 2014년도전체육아지원기관중정부혹은비영리법인이운영을책임지는기관은 8,525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3,909개소, 국공립유치원 4,616개소 ) 로점유율은 16.2% 이다. 또한이곳에서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영유아는 412,062명 ( 국공립어린이집 263,793명, 국공립유치원 148,269명 ) 으로점유율은 19.2% 이다. 정부 / 비영리법인이운영하는기관의점유율증감을살펴보면 2005년도 20.1%( 이용영유아 23.6%) 에서 2010년도 17.2%( 이용영유아 20.8%), 2013년도 15.9%( 이용영유아 18.9%), 2014년도 16.2%( 이용영유아 19.2%) 로꾸준히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사회적육아지원정책은공보육, 공유아교육을주장하면서도수요증가는민간중심으로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다.

37 16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구분 국공립 / 법인 < 표 Ⅱ-2> 어린이집및유치원현황 (2005~2014 년 ) 어린이집유치원소계 민간계국공립민간계 국공립 / 법인 ( 단위 : 개소 (%)) 민간 계 ,909 기관 (8.9) 영유아 263,793 (17.6) 39,833 (91.1) 1,233,238 (82.4) 43,742 1,496,671 4,616 (52.3) 148,269 (22.7) 4,207 (47.7) 504,277 (77.3) 8, ,546 8,525 (16.2) 412,062 (19.2) 44,040 (83.8) 1,737,515 (80.8) 52,565 2,149, ,771 기관 (8.6) 영유아 263,299 (17.7) 39,999 (91.4) 1,223,681 (82.3) 43,770 1,486,980 4,577 (52.7) 142,052 (21.6) 4,101 (47.3) 516,136 (78.4) 8, ,188 8,348 (15.9) 405,351 (18.9) 44,100 (84.1) 1,739,817 (81.1) 52,448 2,145, ,502 기관 (9.2) 영유아 251,658 (19.7) 34,519 (90.8) 1,028,252 (80.3) 38,021 1,279,910 4,501 (53.7) 126,577 (23.5) 3,887 (46.3) 412,010 (76.5) 8, ,587 8,003 (17.2) 378,235 (20.8) 38,406 (82.8) 1,440,262 (79.2) 46,409 1,818, ,968 기관 (10.5) 영유아 237,731 (24.0) 25,399 (89.5) 751,659 (76.0) 28, ,390 4,412 (53.3) 124,283 (22.9) 3,863 (46.7) 417,320 (77.1) 8, ,603 7,380 (20.1) 362,014 (23.6) 29,262 (79.9) 1,168,979 (76.4) 36,642 1,530,993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보육통계 ( 월말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검색일 : ). 기관비교에서는유치원에비하여어린이집확대가두드러졌으며, 민간의존도역시유치원 (2005년도 3,863개소, 2014년도 4,207개소 ) 에비하여어린이집 (2005년도 25,399개소, 2014년도 39,833개소 ) 에서두드러지게높았다. 다. 보육, 유아교육지원 정부가육아지원정책에투입하는예산역시영유아의연령, 그리고이용기관의유형에따라다름을알수있다. 육아지원예산을살펴보면보육료지원과아동수당은보육예산으로지원되고, 유치원이용과누리과정운영은교육부의지방재정교부금으로지원된다. 보육과유아교육예산을합했을

38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17 때 2008년도 4조원이던정부예산은 2010년도 5조 5,248억원, 2012년도 8조 1,934억원, 2013년도 11조 177억원, 2014년도 13조 9,690억원으로대폭적으로증가하고있다 ( 유희정외, 2014: 123). < 표 Ⅱ-3> 연도별보육과유아교육예산 (2008~2014년) ( 단위 : 억원, %) 구분국비지방비계 GDP 대비비율 * 보육 14,678 15,300 29, 유아교육 2 10,119 10, 계 14,680 25,419 40, 보육 17,104 18,782 35, 유아교육 1 12,352 12, 계 17,105 31,134 48, 보육 21,275 21,614 42, 유아교육 4 12,355 12, 계 21,279 33,969 55, 보육 24,784 25,408 50, 유아교육 - 19,239 19, 계 24,784 44,647 69, 보육 30,286 31,040 61, 유아교육 - 20,608 20, 계 30,286 51,648 81, 보육 41,313 42,882 84, 유아교육 - 25,982 25, 계 41,313 68, , 보육 45,446 40,244 85, 유아교육 - 54,000 54, 계 45,446 94, , 주 : 한국은행에서발표한연도별명목 GDP 기준, 1,104.50조원 (2008), 1,151.70조원 (2009), 1,265.30조원 (2010), 1,332.70조원 (2011), 1,377.50조원 (2012), 1,428.30조원 (2013). 1,485.08조원 (2014).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검색일 : ).

39 18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2012년도만 5세아무상보육 유아교육이실시되기시작하였고, 2013년도에는 0 5세아전면무상보육 유아교육이실시되었다. 교육 보육지원예산은, 2013년도까지는어린이집 ( 보육 ) 이용지원은국비 ( 보건복지부 ) 및지방비로, 유치원이용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지원이추진되어왔다. 2013년도부터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 3 4세유아에게도지원금중 30% 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부담하기시작하여점차확대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 < 표 Ⅱ-3> 의정부예산은 2014년도교육부의유아교육지원예산이대폭증가되었음을알수있다. 영유아한명에게지원되는비용은어린이집이용시와유치원이용시다르다. 또한영유아의연령에따라서도다르다. 어린이집이용시영유아 1인당투입비용은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을이용할때만 0세아는월평균 1,048,712원, 만 1세아 755,009원, 만 2세아 588,136원, 만 3세아 389,128원, 만 4-5세아 372,085원이다. < 표 Ⅱ-4>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영유아 1 인당보육비용 (2015) ( 단위 : 원 ) 구분보육료인건비누리과정계 만 0 세아 406, ,712-1,048,712 만 1 세아 357, , ,009 만 2 세아 295, , ,136 만 3 세아 220,000 99,128 70, ,128 만 4-5 세아 220,000 82,085 70, ,085 주 : 인건비지원시설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 영유아 1 인당보육비용산출은 2015 년도정부기준보육료와기본보육료, 보육교사 5 호봉인건비, 시설장인건비 5 호봉을기준으로산출 ( 사대보험지원포함 ). 취사부및기타인력인건비는미적용. 야간보육지원, 24 시간보육지원미적용. 원장처우개선비 195 천원, 교사처우개선비 145 천원및수당 ( 영아교사 150 천원, 유아교사 300 천원 ) 적용. 자료 : 유희정외 (2013). 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른재정운영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3 < 표 25> 를 2015 년도기준으로수정보완.

40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19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도기준보육료, 기본보육료, 교사수당, 누리과정지원금을합하면만 0세아 894,667원, 만 1세아 607,000원, 만 2세아 463,000원, 만 3세아 323,333원, 만 4-5세아 315,000원이다. < 표 Ⅱ-5> 인건비미지원 ( 민간 가정 ) 어린이집영유아 1 인당보육비용 (2015) 구분보육료기본보육료수당누리과정계 ( 원 ) ( 단위 : 원, %) 국공립대비비율 (%) 만 0 세아 406, , , , 만 1 세아 357, ,000 70, , 만 2 세아 295, ,000 50, , 만 3 세아 220,000-33,333 70, , 만 4-5 세아 220,000-25,000 70, , 자료 : 유희정외 (2013). 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른재정운영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3 < 표 25> 를 2015 년도기준으로수정보완. 유치원을이용하는경우원아 1인당월평균교육비총액은 < 표 Ⅱ-6> 에서와같이공립병설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에따라다름을알수있다. 원아 1인당투입비용은공립단설유치원에서월 785,423원이투입되어가장높았고, 공립병설유치원 616,070원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은원아 1인당월 553,575원이투입됨을알수있다. 특이할만한사항으로는무상교육이주장되고있으나특히사립유치원의경우원장이자율적으로비용을측정할수있어부모로부터추가비용을징수할수있게되어있다. 전국평균부모부담금은총비용 553,575원중 214,859원 (38.5%) 이다. 원아 1인당월교육비용이 100만원이넘는유치원이보고되고있으므로이들유치원에서부모로부터징수하는부담금은 65만원이상임을알수있다 ( 유치원알리미홈페이지, 2015).

41 20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구분 < 표 Ⅱ-6> 교직원인건비포함월별원아 1인당교육비현황 ( ) ( 단위 : 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지원금 (1)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 공립 ) 교직원인건비 ( 사립 ) 교원처우개선비 학부모부담금 (2)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합계 (1+2) 사립 230,402 73,972 34, ,842 45, ,575 공립단설 164,232 89, ,810 12,096 13, ,423 공립병설 162, , ,933 4,661 5, ,070 주 : 원아 1인당교육비의경향을보기위해최빈치사용. 3세, 4세, 5세이상등 3개연령평균치활용. 자료 : 유치원알리미홈페이지 <2015년 2월유치원정보공시개요 > ( 검색일 : ). 라. 아이돌봄지원사업 2) 아이돌봄지원사업은 80시간의전문교육을받은아이돌보미가이용가정의집으로찾아가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 취업부모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며육아 가사등으로중도에직장을그만둔중장년여성에게는일자리를창출한다는목적에서추진되고있다. 본사업의정부지원이가능한가정의기준은취업한부모및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이다. 또한부모의학업, 부또는모의입증가능한장기입원등의질병및상해에의한양육공백이있는가정이다. 지원유형은시간제및종합형돌봄서비스유형과종일제돌봄및보육교사형서비스유형이있다. 시간제및종합형돌봄서비스유형은서비스이용대상이만 3개월이상 ~ 만 12세이하아동으로정부지원시간은연 480시간이다. 지원시간초과사용시이용요금전액은본인부담이다. 적용기간은일년단위이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홈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검색일 : )

42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21 유형 가형 나형 다형 < 표 Ⅱ-7> 지원대상소득기준및서비스가격 (1 인돌봄시기준 ) 소득기준 ('15년) 전국가구평균소득, 4인기준 50% 이하 ( 월 248만원 ) 50-70% 이하 ( 월 348 만원 ) % 이하 ( 월 497 만원 ) 시간제돌봄 (6,000 원 / 시간 ) 종합형 (7,800 원 / 시간 ) ( 단위 : 원 )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4,500 1,500 4,500 3,300 2,700 3,300 2,700 5,100 1,500 4,500 1,500 6,300 라형 100% 초과 - 6,000-7,800 자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홈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검색일 : ). 종일제돌봄및보육교사형서비스유형은서비스이용대상이만 3개월이상 ~ 만 24개월이하아동이며, 정부지원시간은월 120시간이상사용원칙으로월최대 200시간이다. 역시지원시간초과시초과이용시간이용요금전액은본인부담이다. < 표 Ⅱ-8> 지원대상소득기준및서비스가격 (1인돌봄시 200시간기준 ) ( 단위 : 만원 ) 영아종일제돌봄 ( 월 120만원 ) 보육교사형 ( 월 144만원 ) 소득기준 ('15년) 0세 1세 0세 1세유형전국가구평균소득, 4인기준정부본인정부본인정부본인정부본인지원부담지원부담지원부담지원부담 50% 이하가형 ( 월 248만원 ) 나형 다형 50-70% 이하 ( 월 348 만원 ) % 이하 ( 월 497 만원 ) 라형 100% 초과 자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홈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검색일 : ).

43 22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이상을종합해보면영유아 1인당투입비용은영아 (0-2세) 인지유아 (3-5세) 인지에따라다르고, 이용기관이국공립인지, 민간 / 사립인지에따라다름을알수있다. 0-2세영아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을이용할때, 영아 1인당 0세 1,048,712원, 1세 755,009원, 2세 588,136원이지원된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이용할때는 0세 894,667원, 1세 607,000원, 2세 463,000원이지원된다. 유아대상육아지원비용에서어린이집이용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아 1인당 3세는 389,128원, 4-5세는 372,085원이지원되고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는유아 1인당 3세 323,333원, 4-5세 315,000원이지원된다. 유치원은유아 1인당월평균투입비용이공립단설유치원에서월 785,423 원, 공립병설유치원 616,070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월 553,575원이다 ( 유희정외, 2014: 120을 2015년도기준으로수정보완 ). < 표 Ⅱ-9> 에의하면영유아육아지원은기관을통한지원과수당지원이확연히차이가있음을알수있으며, 아이돌보미를활용하는금액은기관이용수준임을알수있다. 또한기관이용이라하더라도단적으로국공립단설유치원을이용하는유아한명에게투입되는비용 (785,423원) 과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유아한명에게투입되는비용 (315,000원) 을비교해보면약 2.5배의차이를보인다. 이와같이이용하고자하는서비스유형에따라영유아한명당투입되는금액이달라부모들은실제로혼란을겪게될것임을예측할수있다.

44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23 < 표 Ⅱ-9> 영아, 유아 1 인당정부지원금비교 구분보육정책유아교육정책양육수당지원아이돌봄지원 영유아 1 인당비용 영아 < 국공립 법인 (2014)> 0 세 : 1,048,712 원 1 세 : 755,009 원 2 세 : 588,136 원 < 민간 가정 > 0 세 : 894,667 원 1 세 : 607,000 원 2 세 : 463,000 원 < 국공립 법인 (2014)> 3세: 389,128원 4-5세: 372,085원유아 < 민간 가정 > 3세: 323,333원 4-5세: 315,000원 - - < 국공립 (2015)> 공립단설 : 785,423 원 공립병설 : 616,070 원 < 사립 (2015)> 사립 : 553,5475 원 < 전계층 > 0 세 : 200,000 원 1 세 : 150,000 원 2 세 : 100,000 원 3-5 세 :100,000 원 < 농어촌아동 > 0 세 : 200,000 원 1 세 : 177,000 원 2 세 : 156,000 원 3 세 : 129,000 원 4-5 세 :100,000 원 < 장애아동 > 0-2 세 : 200,000 원 3-5 세 : 100,000 원 < 시간제 > 시간당 1,500 원에서 4,500 원지원 <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 0 세 : 월 만원지원 1 세 : 월 만원지원 비고 전액정부부담 학부모부담 (38.5%) 및정부지원 전액정부부담 소득기준에따라가, 나, 다, 라형으로차등지원 자료 : 유희정외 (2014). 취업여성의직종및고용형태에따른자녀양육지원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20 의내용을 2015 년도정부기준을적용하여수정보완. 2. 조부모육아지원가. 조부모육아지원추이 조부모육아참여추이를살펴보기위하여가정에서의자녀양육실태를비교해보았다. < 표 Ⅱ-10> 과 < 표 Ⅱ-11> 은전국가정의육아실태를살펴본 2004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 서문희외, 2005),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 서문희외, 2009),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 서문희외, 2012) 의자료와, 취업여성을대상으로자녀양육실태를살펴본 취업여성의직종및고용형태에따른자녀양육지원

45 24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정책연구 ( 유희정외, 2014) 에의한조사결과를종합한자료이다. < 표 Ⅱ-10> 과 < 표 Ⅱ-11> 에의할때, 0-2세영아양육은어린이집이용이 2004년도 11.2% 에서 2009년도 33.5%, 2012년도 47.9% 로급격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더욱이취업모를대상으로한 2014년도조사에서어린이집이용율은 68.7% 에달한다. 동시에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에게육아도움을받는비율도 2004년도 23.6% 에서 2009년도 26.1%, 2012년도 37.8% 로꾸준히증가해왔으며, 그비율이낮지않음을알수있다. 특히취업모가정은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지원이 53.0% 에달함을알수있다. 다만이러한비율에대한해석으로는영아양육에서단일의육아방법을사용한다기보다는몇가지육아방법이동시에사용되기도한다는점을감안하여야할것이다. 기관이용 < 표 Ⅱ-10> 영아육아지원이용실태 (2004 년, 2009 년, 2012 년, 2014 년 ) ) ) ) )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 개인양육지원 조부모 기타친인척 기타인력 개인교육 학습지 기타 ( 단위 : %) 자료 : 1) 서문희외 (2005). 2004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보육 교육실태조사총괄보고. 여성부. p.50. 2) 서문희외 (2009).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p ) 서문희외 (2012).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p ) 유희정외 (2014). 취업여성의직종및고용형태에따른자녀양육지원정책연구. p ) 놀이학교및영어유치원, 교과목및예체능학원, 문화센터등사설기관, 교과목및예체능개인교습포함.

46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세유아양육에대해서는 0-2세영아양육에서와는다소다른양상을보이는데, 영아의기관이용율이 2012년도 48.1% 인것에비하여유아의기관이용율은 90.6% 로자녀가유아인경우는대부분의가정이기관을이용하여육아에도움을받고있음을알수있었다. 유아양육을위하여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로부터육아도움을받는경우는영아에비해서는비율이적었으나 2004년도 20.2% 에서 2009년도 21.9%, 2012년도 31.5% 로유아양육을위해서도조부모들이많은도움을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취업모가정은조부모 ( 및기타친인척 ) 지원이 36.4% 이다. 또한 < 표 Ⅱ-10> 과 < 표 Ⅱ-11> 에서자녀가어릴수록기관이용보다조부모등의도움에더의지하고있음을알수있었고, 그러나자녀의연령이높아질수록기관이용이늘어나는경향을알수있었다. 특히유아양육에서연령이올라갈수록유치원이용이증가하고있는특징을알수있었다. 전체가정에비하여취업모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조부모및친인척에의한육아지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 표 Ⅱ-11> 유아육아지원이용실태 (2004 년, 2009 년, 2012 년, 2014 년 ) ) ) ) ) 기관이용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 개인양육지원 조부모 기타친인척 기타인력 개인교육학습지 기타 ( 단위 : % ) 자료 : 1) 서문희외 (2005). 2004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보육 교육실태조사총괄보고. 여성부. p.50. 2) 서문희외 (2009).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p ) 서문희외 (2012).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p ) 유희정외 (2014). 취업여성의직종및고용형태에따른자녀양육지원정책연구. p ) 놀이학교및영어유치원, 교과목및예체능학원, 문화센터등사설기관, 교과목및예체능개인교습포함.

47 26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나. 선행연구 조부모육아에관한선행연구로는백선정 고지영 양정선 백현식 (2011) 의 맞벌이가정내조부모의양육현황및지원방안연구-영아가정을중심으로- 와하정화 김현지 이옥경 허정윤 (2013) 의 부산지역맞벌이가정의조부모손자녀양육실태및욕구조사 등을들수있다. 백선정 고지영 양정선 백현식 (2011) 은취업여성의출산에조부모의조력가능여부가상당히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하지만정부의저출산대책에는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대한지원이고려되고있지않으며, 경기도의경우맞벌이가정의조부모양육실태를파악한연구가수행되지않아조부모의손자녀양육에서경험하는실질적인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지원책이부재하다는문제의식에서진행되었다. 동연구는전통적인혈연을중시하는가족문화특성에기초한조부모의손자녀양육책임감이강한편인한국의특성상저출산 고령화시대에중요한화두로대두될맞벌이가정내조부모의손자녀양육실태를파악하고조부모양육가정을위한다각적인지원방안을제안하는목적으로수행되었다. 연구결과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 300명이돌보는손자녀는만 1세가 33.1%, 만 2세가 26.7%, 만 0세가 23.1%, 만 3세이상이 17.2% 의순으로나타났다. 손자녀를돌봐주는이유로는 아이를돌봐달라는부탁을거절할수없어서 가 25.3% 로 1순위로나타났다. 손자녀를돌봐주는주당일수는주당 5일을돌봐주는응답자가 50.9% 로가장많았고, 주 6일 (29.7%), 주 7일 (18.6%) 순으로나타났으며, 하루에돌보는시간은 9~11시간이라는응답이 46% 로가장많았다. 연령이어린영아를돌보는경우단순한육아만이아닌아이를먹이고입히는데다양한가사노동의부담까지수반하여육아와가사병행의어려움이있음이드러났다. 손자녀돌봄에대한사례비를받는조부모는전체응답자의 78.3% 를차지했다. 사례비는한번에평균 39만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손자녀연령이상대적으로높은집단에서사례비가조금더높게나타났다. 사례비를받지않는이유를조사한결과돈때문에하는일이아니기때문이라는응답이 44.6% 로가장많았다. 동연구에서조부모가응답한손자녀양육과관련된갈등유형으로는양육

48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27 방식에따른갈등이 39.7% 로가장높게나타나현시대에맞춘조부모양육관련교육이필요하다는점이확인되었다. 두번째로는양육시간에따른갈등 ( 돌봐야하는시간이너무길거나늦어져서생기는문제 ) 이가장심한문제라고 32.3% 가응답했는데, 이는취업모를대상으로조부모에게양육을맡기는것에대한어려움을조사한결과와도연관이있었다. 취업모가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경우빈도가높은순서대로살펴보면할머니의취미생활및사회생활제약 (85.7%), 긴양육시간 (82.4%) 등의순서로나타났는데아이를돌보는조부모와아이를맡긴취업모모두조부모의긴양육시간으로어려움을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조부모와취업모의양육실태응답을비교분석한결과에서도조부모가양육을하면서느끼는어려움에관해서조부모와아이부모모두조부모의취미생활이나사회생활을할수없음을가장큰어려움이라응답했다 ( 백선정외, 2011). 따라서이결과는조부모가육아를담당하면서도취미생활을할수있는프로그램이육아쉼터를중심으로제공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한다. 또한긴양육시간과체력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시간제돌봄에대한수요역시유추가능하다고제시하고있다. 동연구에서취업모가조부모에게양육을부탁하는이유는직장생활을계속하기위한동기 (93.3%) 가압도적으로높았고, 영아를남에게맡기는것에대한불안, 어린이집비용부담등이중요한이유로나타났다. 이와같은조부모의양육실태를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동연구는맞벌이가구의조부모양육지원을위해네가지의지원방안을제시하고있는데, 첫째, 가정보육교사제도를확대 개편하여조부모에게육아정보제공뿐아니라일시적으로육아에서해방될수있는시간을제공할수있도록한다. 둘째, 보육나눔터의조부모육아공간화를통해전담보육교사가배치되어손자녀와의놀이법을가르쳐줌과동시에조부모의건강관리, 여가와취미관련, 전문가상담프로그램등노인특화프로그램도함께진행될필요가있다. 보육나눔터는기존의재가부모지원을위한공간에조부모가영아를데리고방문하기적절한형태로운영할필요가있다. 차량지원서비스등영아동반편의가보장된운송수단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셋째, 조부모양육지원

49 28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교육강화를통해조부모들이손자녀를양육하면서경험하는여러갈등과문제점을해결하고, 양육스트레스를경감시켜주는교육프로그램이보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경기도조부모양육수당 ( 안 ) 의마련이다. 동연구결과맞벌이가정내손자녀를양육하는조부모와취업모모두정부의재정적인지원을가장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조부모양육수당은가정내돌봄노동에대한경제적인보상측면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출생순위와상관없이동일한금액을지급할것은제안한다. 단, 조부모수당또한취업여성지원금처럼 0, 1세를대상으로지급하는것으로하며 2세대인부모모두취업중인맞벌이가정에한정한다. 또한조부모양육수당을수급하는조부모는손자녀양육에관한소정의교육을이수하는것을전제로하되, 종국적으로는대리양육에소요되는비용을보전할수있도록모든맞벌이가정에취업여성지원금이확대적용되어야할것임을제안하고있다 ( 백선정외, 2011: ). 하정화 김현지 이옥경 허정윤 (2013) 은 부산지역맞벌이가정의조부모손자녀양육실태및욕구조사 에서조부모육아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동연구는부산지역의맞벌이가정이부산지역의유배우가구들중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혈연중심적인우리문화의특성, 보육시설에대한안전과신뢰의문제등으로인해점차조부모의손자녀양육을선호하는맞벌이가정이늘어나는상황이지만그에대한어려움과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가부재하다는문제의식에서진행되었다. 동연구는부산지역맞벌이가정의조부모양육실태및욕구조사를통해실질적인지원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실현가능한새정책을제안하고자수행되었다. 동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손자녀를양육하고있는조모의연령은평균 59.2세이며맡아주는가장큰이유로는 어린손자녀를남에게맡기는것이불안해서 (24.3%) 가가장높게나타났다. 동거여부를살펴본결과자녀와따로살면서손자녀를돌보는경우가 78.6% 로가장많이나타났고, 평균적으로하루 7.6시간, 일주일에 5.2일을손자녀양육에시간을보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손자녀의집으로가서돌볼경우거의대부분의조모가손자녀양육과집안일을병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양육과

50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29 가사부담이함께있음을알수있다. 손자녀를돌봄시가장어려운점은취미생활이나사회생활을할수없는것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났고, 체력적으로힘들다는것이그뒤를이었다. 정부나부산시에서지원을원하는부분을조사한결과 손자녀돌보는일과관련된금전적지원 ( 양육수당지원 ) 이 8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건강을관리할수있는건강프로그램제공 (77.7%), 필요시손자녀를잠시돌봐줄수있는도우미제공 (77.3%), 가사서비스제공 (76.5%) 등도높게나타나손자녀를돌보면서느끼는어려움을해결해줄수있는실질적인지원을원하는것을알수있다. 사례비를받고있는조모는조사응답자의 73.7% 였는데, 평균사례비액수는 39만 6천원으로나타났다 ( 하정화외, 2013). 사례비를통해생활에도움이된다고응답한조모가절반이넘었는데심층면접결과에서는조부모로서당연한일로받아들여사례비를받지않는다고말한경우가많은편으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그러나심층면접결과에서도아이를돌봐주는가장큰이유로남에게맡기는것에대한불안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느끼는어려움또한 매여있는것이종종힘들게느껴지는점 과 기약없는돌봄에대한부담 등으로설문조사결과와유사하게나타났다. 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적지원을조사한결과에서는, 양육비지원에대해서는찬반의견이나뉘었지만육체적인고충으로인한가사도우미지원, 육아휴직수당의현실화등에대한요구는모두높게나타났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동연구에서는세가지의지원정책을제안하고있는데, 첫째, 일 가정양립정책활성화및내실화이다. 이를통해육아휴직제도를활성화하고육아휴직수당을현실화하며소득수준에따른가사서비스를제공하여부모와조부모의부담을경감시켜주는것이다. 또한일 가정양립정책의현실화를위해기업들이가족친화경영인증을받을수있도록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도있다. 둘째, 보육수준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어린이집에적용가능한보육장학지표개발및운영을체계화하고육아지원프로그램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육아지원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곳이부산지역전체에 1곳만있기때문에수요와공급에한계가있어확대가필요하다.

51 30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마지막으로손자녀양육조부모지원프로그램의확대이다. 이를위해 조부모용특화육아서 등을제작하여보급하는등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조부모특화육아교실을운영하여조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시키는한편유아와조부모와의유대관계형성등육아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 다양한시설을활용한건강관리프로그램제공등조부모의스트레스감소를위한노인특화프로그램도함께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되었다. 특히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고조부모를통해서만양육되는영아들이동행하는경우에는조부모가육아교실이나건강프로그램에참여하는동안아이돌보미를배치하여프로그램이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하정화외, 2013: ). 이상의연구결과에의할때조부모의손자녀육아지원은대체적으로어린손자녀육아를남에게맡기는것이불안하여조부모들이직접돌보고자하는동기가가장강했으며, 이로써취업중인자녀를돕고자하는목적이컸다. 그러나조부모들은육아로종일매여있게되어취미생활등에제약받는것을불편하게생각하여일정부분누군가의도움을받기를희망하였다. 동시에손자녀를돌보는것이체력적으로힘들다고말하고있었다. 따라서연구자들은조부모육아지원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조부모들이종일전적으로육아를담당하는것을일부지원하는방안즉, 도우미등이일정시간이들의가사및종일육아를지원해주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위에다룬선행연구는경기지역과부산지역의맞벌이가정내조부모에의한양육실태를다루고있다. 본연구는이상과같은연구결과에서제시한조부모의손자녀양육실태를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고, 현재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를위한정책지원및교육지원등지원현황을종합적으로살핀후, 조부모양육지원정책화에대한의견조사를통해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필요한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다. 조부모육아지원교육프로그램운영실태 현재조부모의손자녀돌봄에대한체계적인지원및교육은서울시두곳과민간연구소인 세살마을 의사례가있다. 서울시강남구와서초구의

52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31 경우각지역구의자체예산으로지역내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를대상으로돌봄교육및활동비를지원하고모니터링활동을진행하고있다. 세살마을 연구소는삼성생명의후원을받아연구소가자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서울시또는여성가족부와 MOU를체결하여서울시및일부지역에서조부모교육을진행하고있다. 강남구와서초구의사업이나 세살마을 의조부모교육이외에일부지역구건강가정지원센터나보건소에서영유아건강관리, 신생아응급처치, 놀이법등의내용으로조부모교육이실시되는것을간헐적으로발견할수있었으나대부분일회성으로그치는수준이었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또는중앙부처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조부모육아지원교육은찾아볼수없었다 3). 1) 지방자치단체의조부모육아지원프로그램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조부모의손자녀양육에대한체계적인지원이이뤄지고있는곳은서울시서초구와강남구두곳이있다. 두지역모두전액구비사업으로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양육관련교육을제공하고돌봄활동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었다. 가 ) 서초구의조모돌보미사업서초구는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일환으로조모의손자녀양육지원을실시하고있다. 서초구특화사업인 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 사업은자녀양육부담이큰두자녀이상가정에아이돌보미를지원 3) 영등포구,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등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자체적으로조부모교육이진행되었던것을찾을수있었으나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이아닌불특정지역구에서산발적으로이뤄지고있는실정이라구체적인정보가나와있지않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차원에서이뤄지고있는조부모양육지원교육프로그램은아직없다. 노인일자리양성의일환으로강남구의시니어클럽이나행복설계아카데미 (NGO) 에서노인을대상으로한손주돌보미강사양성과정이있지만조부모육아를지원하는프로그램이라는취지와는상이한측면이있어내용에포함시키지않았다. 이프로그램들또한중앙부처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이뤄지고있는경우는없었다.

53 32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하고지역구민에게안정적이고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출산과육아가편리한도시를만들고자하는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 서초구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사업홈페이지, 2015). 이사업은서초구에 1년이상거주한두자녀이상의가정을대상으로하며, 일반아이돌보미파견과손자녀를돌보는조모지원서비스두가지로이루어진다. 전액구비사업으로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사업을위탁받아진행하고있다. 손자녀를돌보는조모를지원하는서비스는 조모돌보미 로, 손자녀를돌보는조모가신청하여일정교육을이수하면아이돌봄활동지원금을지급하고모니터링을진행하는형식이다. 아이돌보미신청이가능한시기는막내자녀출생후 4개월부터 15개월까지이며, 일반아이돌보미를신청할경우돌보미교육과정을이수한아이돌보미를구비를통해파견하고조모돌보미지원을신청할경우아이를돌봐주시는조모에게손주돌보미교육과활동지원비를제공한다. 단, 서초구의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은아이돌보미지원과손주돌보미지원중한가지만선택하여받을수있으며 ( 중복지원불가 ), 조모 조부모두가대상인강남구와달리손주돌보미의지원대상이조모로한정되어있다. < 표 Ⅱ-12> 서초구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서비스개요 구분신청자격지원내용 아이돌보미서비스 조모돌보미서비스 - 서초구에 1 년이상거주 ( 최근 1 년사이에연속거주 ) 한두자녀이상가정으로, 막내자녀가 4 개월 ~15 개월사이에해당하는가정 - 서초구에 1 년이상거주 ( 최근 1 년사이에연속거주 ) 한두자녀이상가정으로, 막내자녀가 4 개월 ~15 개월사이에해당하는가정의조모또는외조모 - 조모나외조모는꼭서초구주민이아니어도됨 - 1 회 3 시간이상, 월 40 시간돌보미서비스제공 - 돌보미역할 : 영아돌봄활동,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안전 신변보호 ( 가사활동제외 ) - 25 시간손주돌보미교육을수료한조모에한하여손주돌보미활동비지원 - 월 40 시간기준, 240,000 원지원금지급 자료 : 서초구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사업홈페이지 ( 검색일 : ).

54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33 손주돌봄에대한활동비는월 40시간아이돌봄활동지원을기준으로하여시간당 6,000원, 최대월 240,000원까지지원되며전화로신청접수후정해진교육기간에참여하여 25시간의손주돌보미교육을수료하여야만지원자격이발생한다. 손주돌보미교육을수료하고지원금을지급받는조모들은아이돌봄활동일지를작성하게되어있으며,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조모의아이돌봄활동에대한모니터링도함께진행하고있다. 손주돌보미교육은매월셋째주 5일동안 ( 총 25시간 ) 이뤄지며정원은 30명이다. 교육내용은영유아뇌발달과애착관계형성, 식습관지도, 영유아응급처치지도등돌봄에도움이되는실질적인내용과함께동화구연, 손유희, 오감발달놀이지도, 종이접기등아이들과놀아주는방법도포함되어있다. 더불어황혼육아스트레스관리법등을통해돌봄활동을수행하는조모의건강을위한내용도함께구성되어있다. 조모돌보미의서비스는맞벌이의유무에관계없이신청이가능하지만서비스지원기간에있어서는맞벌이가정과비취업모가정, 자녀수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다. < 표 Ⅱ-13> 서초구의조모돌보미서비스지원기간 맞벌이가정 비취업모가정 두자녀가정 세자녀이상가정 연계시점 9개월연계시점 6개월최대종료시점은막내자녀 15개월까지로동일연계시점~막내자녀 15개월까지 자료 : 서초구두자녀이상가정아이돌보미사업홈페이지 ( 검색일 : ). 나 ) 강남구의손주돌보미사업강남구는손주돌보미사업을통해손주돌봄양성교육및활동지원금을지급하여조부모의손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다. 서초구와유사하게손주돌봄양성교육 24시간을수료하면시간당 6,000원, 월최대 240,000원 (40시간

55 34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활동시 ) 활동지원금을지원하고있는데, 서초구와달리두자녀이상맞벌이가정에한하여지원하고있으며조모 조부모두지원대상에포함되지만조부모의거주지도강남구인경우에만신청이가능하여신청조건이조금더엄격하다. < 표 Ⅱ-14> 강남구손주돌보미서비스개요 강남구손주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및신청조건 - 막내가 3 개월이상 만 15 개월미만인두자녀이상맞벌이가정, 취업중인한부모가정및장애부모가정 (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지원제외 ) - 아동과아동의부모, 조부모는모두강남구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 - 지원아동이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받지않는경우 ( 단, 가정양육수당은중복수혜가능 ) - 만 80 세이하의친 외조부모 - 손주돌보미양성교육 24 시간 지원내용 - 손주돌보미활동지원금지급 : 시간당 6,000 원, 월최대 240,000 원 (40 시간활동시 ) 활동계획서및활동일지제출필수 활동장소강남구관내가정 ( 타구에서활동시불인정 ) 비고 맞벌이가정증명서류필수 주 : 막내가쌍둥이인세자녀이상가정은맞벌이가아닌경우에도지원. 자료 : 강남구청홈페이지손주돌보미사업안내 ( 검색일 : ). 강남구의손주돌보미서비스는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맡아서진행하고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신청하여서류심사 면접을통해지원자가선정된다. 지원자로선정된조부모들은손주돌보미양성교육수료후활동자격이부여되는데, 양성교육은 1년에 6회신청및접수를받아진행하고있으며한번에총 3일에걸쳐 (24시간) 40명정원으로이뤄진다. 교육수료후손주돌보미로활동을하게되면손주돌보미를대상으로활동기간내 1회이상활동계획이행여부, 활동만족도, 활동중불편사항등사업전반에관한사항을파악하기위한모니터링이진행된다. 모니터링진행

56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35 방법은제출된활동계획서의날짜및시간을확인하여모니터링진행에대한안내를문자로발송한뒤활동장소를직접방문하여활동을점검하는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2015). 2) 세살마을 의조부모교육 세살마을 은양육의중요성을알리고과학적연구에기초한출산 육아정보를보급하고자하는목적으로 2010년부터시작된연구사업이다. 가천대학교와삼성생명이 세살마을 사업의일환으로조부모및임산부부를대상으로태아기부터유아기까지의양육정보를제공하는교육을진행하고있다. 조부모교육은 2011년부터시작한것으로처음에는서울시와 MOU를맺어서울시일부자치구에서만프로그램을운영하다가점차확대되어 2015년에는서울시전자치구에서진행되고있으며경기및일부지역에서도교육을진행하고있다. < 표 Ⅱ-15> 세살마을 조부모교육을실시하고있는자치구 (2014년, 2015년 ) 지역 2014 년 2015 년운영기관 서울 송파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노원구, 강북구, 마포구, 광진구, 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14 개 ) 전자치구 (25 개 )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오산시, 안산시, 성남시, 화성시,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 구리시, 용인시 (8 개 ) 수원시, 화성시동탄,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정왕, 오산시, 안산시, 구리시 (10 개 )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보건소 인천 - 인천계양구, 부천시 (2 개 )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진구, 사상구, 해운대구 (3 개 )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수성구 (1 개 ) -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충주 (1 개 ) - 보건소 자료 : 세살마을홈페이지 2014 년, 2015 년교육일정표참고 ( 검색일 : ).

57 36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사회공헌사업의일환으로삼성생명에서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세살마을 연구소의연구진이강사진구성, 프로그램개발등을맡아교육을실시하고있다. 세살마을 의조부모교육프로그램은총 3강 (3회기) 으로구성되는데 1강은 나의삶, 나의희망 이란주제로조부모자신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돌보고조부모의역할을되새겨보는것에초점을둔다. 2강은 나의사랑, 우리아이 라는주제로영유아발달에적합한연령별놀이방법을소개하며, 3강은 행복한우리집 이란주제로세대간의사소통방법과같이양육시생길수있는세대간갈등해결방법이나조부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에초점을맞춰구성되어있다 ( 세살마을연구소, 2015a). 교육은 40명정원으로 1회기당 90분수업으로총 3회가진행된다. 매년거듭할수록교육을실시하는자치구가늘어나고있으며그에따라수강인원현황도증가하고있다. < 표 Ⅱ-16> 세살마을 조부모교육연간수강인원 ( 단위 : 명 ) 연간조부모교육수강인원 1,450 1,522 2,320 2,871 4,440 ( 목표 ) 자료 : 세살마을연구소 (2015b). 세살마을연구소내부자료. 2015년부터는교육을수강한인원을대상으로마지막교육후서술식평가를받는것과함께만족도조사가실시된다. 강사진구성은조부모로서손자녀를키워본경험이있거나유아교육전공자, 어린이집원장등현장경험이있는사람들을위주로구성하여운영되며, 매년자체평가를통해프로그램내용을수정 보완하는형식으로진행하고있다. 라. 조부모육아지원외국사례 1) 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현황 조부모에의한육아지원과관련하여유럽과미국등에서의조부모의손

58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37 자녀돌봄현황및이에대한정책적지원현황등을살펴보았다. 유럽의여러국가들과미국등에서조부모의손자녀돌봄현황및돌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연구들이공통적으로보여주고있는결과는각국의공공육아지원정책에따라조부모의손자녀돌봄참여정도의차이는있으나상당히많은부모가조부모의도움을통해자녀를양육하고있다는사실이다. 유럽 11개국의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현황을다루고있는최근의그레이저외 (Glaser, K. et al., 2013) 의연구에서유럽국가들의각종통계자료를통해제시한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현황을살펴보면, SHARE 4) 에포함된유럽국가의조부모중 44% 가 ( 조사시기인 2004년을기준으로 ) 지난 12개월동안부모부재시자신의손자녀를돌봐왔던것으로나타났다. SHARE 조사대상국가중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비율이상당히높은수치를보이는국가들은네덜란드, 덴마크로약 57% 의조부모가손자녀를돌보았던것으로응답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남유럽국가들은상대적으로낮은비율인 40% 가까이의조부모가손자녀를돌본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Glaser, K. et al., 2013: 43). 영국의경우영국가구패널조사 (BHPS) 에따르면 1991년부터 2000년사이영국에서가구구성원외의친척에의한자녀돌봄이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 (10년사이친척에의한 5세미만자녀돌봄비율은 12.7% 에서 24.1% 로 11.4%p 증가하였다 ), 이러한친척에의한돌봄의 2/3 이상이조부모에의한돌봄인것으로나타난다 (Gray, A., 2005: 570). 현재영국에는약 1천 4백만명의조부모들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 영국의사회태도조사 (BSA survey, Britisth Social Attitude survey) 에서보여주는결과에의하면유럽에서부모부재시 16세이하손자녀를어떤형태로든돌보았다고답한이들이 50% 로나타난것과비교해영국에서는 63% 의조부모가지난 1년간 16세이하의손자녀를돌보았던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영국내 16세이하 4)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의약어로 50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로, 그레이저의연구에서는 2004 년조사된 SHARE 결과를바탕으로통계자료를제시하고있다. 이조사의대상국가는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와벨기에이다.

59 38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손자녀가있는조부모의약 2/3에해당하는수치로, 상당히높은비율이며이중 17% 는최소한일주일에 10시간의육아를제공하고있다 (Hank, K. & Buber, I., 2009; Glaser, K. et al., 2013: 22에서재인용 ). 루터와에반스 (Ruter & Evans) 의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영국의 2009년자녀돌봄과초년기조사 (2009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결과에의하면 16세미만의자녀를가진부모중약 40% 가비공식적육아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이비공식적육아를제공하는사람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조부모로, 조부모들은부모가더욱쉽게일과가정의책임을조정할수있도록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Ruter, J. & Evans, B., 2011a; Glaser, K. et al., 2013: 22에서재인용 ). 셰어와케린스 (Share, M. & Kerrins, L.) 는아일랜드의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의현황과역할을분석한연구에서영국과마찬가지로공공육아지원서비스의공백을조부모들이메우고있음을지적하였다 (Share, M. & Kerrins, L., 2009: 39). 아일랜드에서육아시설수가증가하고는있지만아일랜드내육아는상업적영역에속해있어지역에서이용가능한, 적절한가격의육아시설은여전히부족한현실이며, 정부의유아, 아동, 청소년돌봄및교육과관련한주요기관간의역할과책임의혼선등으로인해공식적육아서비스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결과부모들은공식적육아서비스와비공식적육아서비스를함께활용하고있는데, 비공식적육아제공의주요공급원이조부모 (79%) 인것으로나타났다 (Goodfellow, J. & Laverty, J., 2003; Share, M. & Kerrins, L., 2009: 39에서재인용 ). 미국의경우미남부지방 (Down South, Region Ⅳ) 의조부모돌봄제공현황을제시한 ( 미국 ) 보건복지부아동가족관리부 (ACF Region Ⅳ) 남동부지역사무소의보고서에의하면 2005년현재미국에서손자녀와함께살고있는조부모는약 570만명이며, 이중 240만명이손자녀의주요돌봄자로, 손자녀와함께살고있는조부모의 42% 에해당한다. 또한미남부지역은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비율이 47.2% 로미국전역중가장높은조부모의손자녀양육비율을보이고있다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6; ACF Region Ⅳ, 2007: 1에서재인용 ).

60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39 2) 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증가원인 5) 이처럼유럽과미국등을비롯한상당한국가들내에서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이공식적인육아지원서비스의공백을채우는방편으로활용되고있으며그추이또한점차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과관련하여그레이저등 (Glaser, K., et al., 2013) 은전세계적인현상인인구고령화로인해노년기가길어지고있는현상과, 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가와함께부모가아닌제3자에의한자녀양육요구증가, 가족형태의다양화추세속에서한부모가구또는조손가구의증가로인한돌봄공백발생등의사회변화를제시하며, 이러한사회변화가자녀양육과정에서조부모돌봄의필요성을증가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고설명한다. 가 ) 인구고령화로인해길어진노년기와가족내노년층역할증대 20세기대부분의기간동안서구사회는일련의급격한사회인구학적변화를겪었다. 우리가더긴시간살아있을가능성이커짐에따라 3세대의공존은이미보편적인일이되었다. 영국에서조부모의수는지난 50년간 2 배로증가했다. 19세기상반기에태어난 5세미만어린이의경우생존해있는조부모가 2명뿐일가능성이컸으나 2010년까지생존조부모는 3.5명으로증가했다. 현재의어린이들은대부분의어린시절동안최소한 3명의조부모가생존해있을가능성이있다 (Post, W. et al., 1997; Department of Health, 2009; Murphy, M., 2011; Glaser, K. et al., 2013: 21에서재인용 ). 이러한인구고령화의추세속에서노년기는점차길어질전망이며노령인구가장기화된노년기에무엇을하며사회와어떤관계맺음속에서살아갈것인가는각국가들내에서중요한화두가되고있다. 그과정에서한가지분명한점은인구가고령화되면서가정생활에있어조부모의역할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는점이다. 5) 본내용은그레이저등 (Glaser, K., et al., 2013) 의연구와그레이 (Gray, A., 2005), 셰어와케린스 (Share, M. & Kerrins, L., 2009) 의연구결과를토대로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증가원인을범주화하여정리한결과임을밝힌다.

61 40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이미유럽전역조부모의 17.0% 가이들의부모가생존해있는샌드위치세대에속해있다. 평균수명이증가하면서이러한수치는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더어린자녀와손자녀가있을가능성이큰젊은조부모들은또한이들의부모가생존해있을가능성이더크다. 영국에서, 16세미만의손자녀가있는조부모의 28.0% 가부모가살아있으며 10명중 6명은여전히일을하고있고 10명중약 8명은일정형태의손자녀육아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조부모들은자신의부모와자녀를위해일과돌봄을제공해야하는압박을받고있다. 노인의료와육아제공을줄이는긴축프로그램은젊은조부모들에게더많은중압감을주고있다. 따라서정책입안자들은중년세대의향후재정적안정에미치는영향들, 그리고일하는젊은부모를지원하는이러한중년세대를위한일, 육아, 은퇴정책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Glaser, K. et al., 2013: 17). 나 ) 자녀모의경제활동참여확대와조부모손자녀양육요구증가최근의유럽의연구들은특히엄마의노동시장참여와관련한조부모의손자녀육아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이러한연구들에따르면일부국가에서조부모가손자녀육아를제공할경우엄마들이유급노동에참여할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그레이 (Gray, A., 2005) 는앞서제시한영국가구패널조사의데이터분석을통해영국에서조부모, 특히할머니에의한비공식적육아는국가에서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파트타임으로제공하는육아지원서비스의공백을보완하는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결과할머니들은엄마들이일을할수있도록혹은더많은시간을일하는데투자할수있도록해자신의자녀가더많은소득을버는것을돕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이러한비공식적육아지원은 5세미만, 그중에서도 4세자녀를둔엄마에게중요한데이들의고용률이이시기에크게증가했다. 또한비공식적자녀돌봄지원을통한소득증대의효과는교육수준이높지않은여성들과저소득가정에가장중요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 (Gray, A., 2005: 574). 호주의공식적인육아관련자료에의하면많은조부모들이자녀 ( 아이부모 ) 가일을하고

62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41 있는경우손자녀를돌보기로선택한것으로나타나 (Goodfellow, J. & Laverty, J., 2003; Share, M. & Kerrins, L., 2009: 42에서재인용 ), 예전과달리여성과남성이모두경제활동에참여하게됨에따라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지원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은조부모의지원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음을보여줌과동시에공식적인돌봄을활용하기어려운조건에있는가정의자녀양육지원을위해조부모의돌봄역할에대한요구가증가할것임을예측하게한다. 다 ) 가족형태의다양화와이로인해발생하는돌봄공백을채우고있는조부모의손자녀양육 2001 영국인구조사데이터를활용한낸디와동료들 (Nandy, S. et al., 2011) 의최근연구에의하면영국에서친부모없이친척과함께살고있는어린이의수는약 173,000명으로파악되었으며, 1991~2001년사이친척과함께살고있는어린이의비율은 2배로증가하였다. 유럽에서조부모가가장인가정에대한데이터는부족한편이지만영국의데이터에의하면어린이를돌보는가족, 친구중조부모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에서조부모와손자녀동거가구가증가하고있는것은 (1970년어린이중 3.2% 에서 2003년 5.5% 로증가 ) 손자녀를양육하거나양육을돕는조부모가증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중요한사항은조부모가손자녀의주양육자인가정, 즉손자녀의부모없이조부모와손자녀가함께살고있는가정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영국과웨일스에서미국과유사하게이러한조손가정이적은비율이지만눈에띌정도로증가하고있다. 영국과미국에서이러한조손가정이증가하는이유중에는부모의자녀방치 학대, 약물 알콜중독, 엄마의투옥또는사망등이포함되어있다. 이와같은기존의연구결과들은사회변화와함께발생하는부모의이혼과한부모가족의증가, 여러가지사유로인한부모간또는부모자녀간의별거, 부모의부재등이발생하는상황이빈번해지고있으며, 이러한경우에아이가성장하는데조부모의도움이더욱절실하게필요하다는점

63 42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을보여준다 (Nandy, S. et al., 2011; Glaser, K. et al., 2013: 21에서재인용 ). 즉이상의연구결과들은조부모들이담당하고있는중요한사회적역할에대해분명히보여주고있다. 또한이는유럽에서조부모와함께사는가정이증가하는것은빈곤율의증가와관련이있을것이라는점을암시하고있다. 낸디와동료들의연구에의하면친부모와자녀가함께사는가정에비해친척과자녀가함께사는가정이더욱빈곤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조손가정이더빈곤하다는미국의연구들과비슷한결과이다. 이러한사실은또한포르투갈과같은유럽국가에서도발견되었는데포르투갈의경우조부모와함께사는다른가정과비교할때조손가정은소득분포의가장낮은곳에위치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연구결과들은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시켜주는데, 부모가함께있는경우보다헤어진경우에조부모들이손자녀육아에도움을줄가능성이더큰것으로나타난다. 한편, 자녀의이혼또는별거후친조부모는외조부모에비해손자녀육아를제공할가능성이더낮다는증거가늘고있다. 즉부부가이혼할경우자녀양육권을엄마가갖게될가능성이크며, 그결과엄마의부모인외조부모에게돌봄을의지하게되는경우가많음을보여준다 (Nandy, S. et al., 2011; Glaser, K. et al., 2013: 21에서재인용 ). 3) 국가별가족및육아지원정책에따른조부모의돌봄참여현황 6) 유럽지역과미국등에서노년층에의한손자녀돌봄이확대되고있으며, 현재나타나고있는사회변화의흐름속에서자녀양육에대한비공식적지원요구는점차증가하는추세임을고려한다면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특히어떤조건에있는조부모들이더욱손자녀를위해돌봄을제공할가능성이높은지와관련해그레이저등 (2013) 은다음과같은선행연구결과들을제시한다. 유럽전반에걸친데이터분석을토대로더많은재원을가진노년층, 예를들어배우자가있는노인, 부유한노인, 교육수준이높은 6) 본내용은그레이저등 (Glaser, K., et al., 2013) 의연구결과를토대로정리한결과임을밝힌다.

64 Ⅱ. 조부모육아지원현황 43 노인이자녀를위해도움을제공할가능성이더크다는점을보여준다. 반면, 건강상태가좋지않거나배우자가없는노인은손자녀돌봄지원을제공할가능성이낮다. 또한성별에따른돌봄역할의차이가있는데이는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을 친족을돌보는사람 으로여기는것과연관이있어여성이남성에비해지원과도움을제공할가능성이더크다. 대부분의지원은노년층부모가성인자녀와손자녀에게재정적 / 실질적지원을제공하는방향으로이루어진다. 조부모가 75세또는그이상이되었을때비로소도움을주기보다받을가능성이커진다 (Albertini, M. et al., 2007; Attias-Donfut, C. et al., 2005; Glaser, K. et al., 2013: 21에서재인용 ). 그러나행크와부버 (Hank, K.. & Buber, I., 2009: 43-44), 그레이저등 (2013) 의연구에의하면유럽과미국등에서조부모에의한손자녀돌봄비율이 40% 이상으로상당히높은비율을보인다는특징은유사하나, 세부적으로살펴보면조부모가손자녀돌봄을제공하는빈도와강도가각국가별가족정책및육아정책에따라상당히다르게나타난다. 국가별로여성과엄마들이유급노동에참여하는정도, 공식적육아에대한접근성과이용정도가현저히다르게나타나는데, 이런차이는각국가의가족정책, 육아정책의차이, 그리고육아환경이나문화적태도에따라다른특징과맥락속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정도및활용가능자원이달라지게되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정도및공식적육아접근성정도는조부모의손자녀돌봄제공정도에밀접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Glaser, K. et al., 2013: 57). 이와관련하여그레이저등은연구대상인 11개국가 (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를 3개유형으로구분하여해당국가의가족및육아정책에따른조부모돌봄참여의특징을설명한다 (Glaser, K. et al., 2013: 57-71). 3개유형중첫번째에해당하는국가들은스웨덴, 덴마크와같은스칸디나비아국가와프랑스가해당한다. 이첫번째유형국가들은가족및육아정책을수립할때조부모가손자녀돌봄을제공할것이라는가정이없는국가들이다. 즉다른기타자원에기대는것이아니라국가가육아를준비

65 44 맞벌이가구의영아양육을위한조부모양육지원활성화방안연구 하고관련지원을제공하며, 이러한자원의이동과혜택은자녀의부모에게만유효하다. 부모모두가풀타임으로일할것으로예상되는이러한국가들에서공식적육아는부족함없이공급되고임산부를위한넉넉한산휴수당과지원등훌륭한혜택이제공된다. 그결과이들국가에서는집중적인육아 7) 를제공하는할머니의수는적은편이지만여전히이들국가에서조부모는산발적이고덜집중적인손자녀육아를제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두번째유형의국가들은남유럽과동유럽에속한국가들인데이들국가들은조부모가육아를제공할것이라는가정하에국가정책이조부모의집중적지원에의존하고있는국가에해당한다. 즉그만큼국가에서제공하는공식적육아지원서비스가취약하여그효용성이낮음을의미한다. 특히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에서이러한가정과관련한특징이선명하게나타나는편이며, 이탈리아, 루마니아또한부분적으로두번째그룹에속하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왜냐하면이들국가또한조부모가손자녀를위한돌봄을제공할것이라는가정이분명히드러나며, 실제정책의공백으로인한육아의격차를조부모에의해서만메꿀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국가들에서는엄마들을위한파트타임일자리가적고, 공식적육아서비스와현물로지급하는가족혜택이제한되어있으며더많은할머니가집중적인육아를제공한다. 이들국가에서일하는엄마들은대개일주일에 40시간이상을일하며적절한가격의공식적육아가거의없어조부모의집중적육아에많이의존하게된다. 마지막세번째유형의국가들로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있다. 이들국가들에서는가정을위한공공지원이다양하지만덜보편적이며육아의제공범위가균등하지못하고국가보다는시장에의해더많은육아가공급되며여성들은파트타임으로일할가능성이크다. 조부모들은집중적육아와산발적 / 덜집중적인육아모두에있어중간적역할을담당한 7) 이연구에서설명하는집중적인육아란조부모가손자녀에게주평균 30 시간이상의정기적인돌봄을제공하는것을의미하며, 산발적인육아란주평균 10 시간이내로부모부재시필요한경우손자녀에게여러형태의돌봄을제공하는느슨한형태의돌봄제공을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