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Section 08 기술거래 저자박성주연세대학교기술지주회사차장김진영알투비파트너스대표 PM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Technology Transfer 84 DAEJEON TECH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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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tion 08 기술거래 GUIDE BOOK

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Section 08 기술거래 저자박성주연세대학교기술지주회사차장김진영알투비파트너스대표 PM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Technology Transfer 84 DAEJEON TECHNOPARK

3 GUIDE BOOK 목차 Ⅰ. 기술이전의의의 01. 기술이전의의미와대상 기술이전의목적및필요성 기술거래기관 91 Ⅱ. 기술이전의형태와단계 01. 기술이전의형태 기술이전의단계 기술이전의협상 기술이전시유의사항 기술료의의미와종류 133 Ⅲ. 기술가치평가 01. 기술가치평가의정의및목적 기술가치평가방법 기술가치평가사례 176 Ⅳ. Q&A 191 Ⅴ. 참고문헌

4 I 기술이전의의의 01. 기술이전의의미와대상 02. 기술이전의목적및필요성 03. 기술거래기관

5 GUIDE BOOK 01 기술이전의의미와대상 1. 기술이전의의미 기술이전은 ' 상업적인거래에기초하여, 어느일방의축적된고도의기술을다른쪽으로이전함 으로써이루어지는기술개발 ' 을의미하는것으로서, 대학을포함한공공연구기관또는기업에서 ' 연구개발을통해취득한권리또는기술 ( 노하우 ) 등을실시하고자하는자에게이전하거나실시를 허여해서기술의상용화및기업의성장및발전을도모하는것 ' 을의미합니다. 발명자 발명자 - 기업기술미팅발명자수요자간심층미팅 기술수요 판매기술의뢰 수요기술의뢰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발명자 - 기업연결 기술이전조선협상기술료, 이전방식, 기간협의 기술이전계약체결기술이전표준계약서활용 기술이전사업화사후지원사업화과제, 연계지원 [ 그림 1-1] 연구기관의기술이전모식도, Bing 이미지검색 기술수요자는자체적으로기술을개발하거나, 외부에서조달하는등의기술확보전략을취하게되는데, 특히외부에서기술을조달하는경우국내또는해외의대학이나공공연구기관또는기업의기술을구매하거나, 공동연구, 투자등의방법가운데기술수요자의상황에맞는가장효과적인것을채택하게됩니다. 87

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2. 기술이전의대상 현행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이하기술이전법 ) 은기술이전의대상이되는 ' 기술 ' 을폭넓게정의하고있습니다. 즉 ' 기술이전법 ' 에따르면 ' 기술 ' 은 특허법 등관련법률에따라등록또는출원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및소프트웨어등지식재산및이러한기술이집적된자본재, 이와관련된기술에관한정보및사업화가가능한 기술적 과학적또는산업적노하우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서사업적, 경제적가치를지니는대부분의무형적자산이라면모두기술이전의대상이될수있는 ' 기술 ' 이라 할수있습니다. 실제에서대학을비롯한공공연구기관과기업에서개발되어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고있는주된 대상에는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세포주등이있습니다. 기술이전의대상이되는지식재산권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그림 1-2] 지식재산권의종류,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참고로 ' 기술이전법 ' 에서는 ' 기술이전 ' 을 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또는 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기술이기술보유자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 으로정의하고 있습니다. 88 DAEJEON TECHNOPARK

7 GUIDE BOOK 02 기술이전의목적및필요성 1. 기술이전의목적 기업은사업을추진함에있어다양한전략을검토하고수행하게되는데, 기술을확보하는관점 에서의기업의전략은크게자체개발, 기술도입, 라이선스, 공동개발합작투자, 기술을보유한 기업에대한인수합병등의방법을들수있는데, 각각의기술확보전략에따른특징은다음의 표에서제시된바와같습니다. 전략 특징 위험도 획득기간 독자전략구상 성과독점성 자체개발 핵심기술확보소유권획득 고 장기 가능 높음 기술도입 소유권권리이전 영업권확보, 고가 고단기가능높음 라이선스 계약기간내실시권사용권획득, 저렴 저 단기 중간 보통 공동개발 기술공동소유수출등해외진출용이 중 중기 중간 보통 합작투자 기술, 자본, 경영의포괄적협력, 고가 중 단기 불가능 낮음 M&A 기술, 조직, 영업인수 중 단기 가능 높음 < 표 1-1> 기술확보전략및특징,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일반적으로기술수요자는기술을도입할때, 시장의성장속도및기술개발속도에따라자체개발, 기술도입, 관망, 인수합병가운데가장적절한방법을선택하게됩니다. 즉필요한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할자원 ( 시간, 연구개발인력,, 시설및기자재등 ) 을이미확보또는확보할수있고, 시장에서의기회가존재하는경우에는자체개발을선택하게되며, 한편기술을습득할시간적여유가없고, 시장이사라질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는기술도입을선택합니다. 아울러시장의성장속도가느리고시장환경에서기술이개발되는속도가빠른경우에는기술을도입하는것을망설이게되며시장성장속도및기술개발속도가빨라시간적여유가없는상황에서회사의전략상필요한경우나, 기술보유자의경영자원을한꺼번에획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 M&A 또는 Joint Venture 등의기술확보전략을선택합니다. 89

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그림 1-3] 기술도입전략및특징,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2. 기술이전의필요성 기술도입을통하여필요한기술을확보하는경우 1) 실증기술의도입으로사업화에성공할확률이높고, 2) 시장변화에맞추어제품출시가가능하여적기에시장진입이가능하며, 3) 자체연구개발로인한실패위험부담이없고개발비용이절감되며, 4) 부족한기술자산을확보할수있어고도, 첨단기술도입에의한유망사업중심의사업개편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대학등공공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의경우, 실제사업화가가능한수준까지개발이이루어진사례가많지않기때문에사전에기술에대한가치평가를반드시수반하여기술이전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아울러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술수요자가기술이전을추진하는목적에따라기술이전의목적물인개발된기술의수준또는연구개발단계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 에대한가치평가와접근방식이달라지게되고, 이전받은기술의활용도에따라구매, 라이선스, 투자등다양한방법을검토하게됩니다. 특히정부차원에서는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기업으로이전된기술의활용도를높이고사업화성공률을제고하기위해기술을이전받은기업의사업화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고있는바, 최근들어기업이이러한정부지원사업을통해대학또는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을고도화함으로써사업화에활용하는사례와수요가높아지고있습니다. 90 DAEJEON TECHNOPARK

9 GUIDE BOOK 03 기술거래기관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총액은약 69 조원 (2016 년기준, 세계 5 위 ) 으로국내총생산 (GDP) 의약 4%( 세계 2 위 ) 를차지하고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년연구개발활동조사 ). 아울러정부의 R&D 예산 지원을통한중소기업의기술개발성공률은 90% 를넘는반면, 사업화성공률은 50% 미만으로연구개발 결과물의사업화는선진국대비 ( 영국과미국의사업화성공률은약 70%) 여전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습니다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기술사업화의문제점과향후과제 ). 이에따라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는공공연구기관에서개발된기술을기업에이전하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서공공과민간부문의 ' 기술거래기관 ' 을지정, 운영하고있는바, 대표적인공공기술거래기관은다음의표와같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전문기술분야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M&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분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 서비스 한국기술벤처재단 중소, 벤처기업지원 한국발명진흥회 국유특허, 개인 / 중소기업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 의료분야 한국산업은행 전산업분야 특허정보진흥센터 개인및기업특허실용화중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분야실용화중개 경기테크노파크 금속, IT, 바이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계, 환경, 바이오,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기계, 바이오, 로봇, 지능형홈 경북테크노파크 로봇, 바이오, 섬유, 의료기기, 기타 광주테크노파크 광, 전자,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대구테크노파크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로봇기타 대전테크노파크 전산업분야 부산테크노파크 기계부품 소재초정밀융합부품 울산테크노파크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인천테크노파크 IT, 나노, 바이오, 자동차부품, 기타 전남테크노파크 조선, 신소재, 바이오광, 기타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 전자, IT, 기계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화학, 식품, 소재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반도체, IT, 축산바이오 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기타 포항테크노파크 부품, 소재,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서울테크노파크 기술발굴, 기술거래지원 < 표 1-2> 정부지정기술거래기관 91

1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이러한기술거래기관을적극활용한다면, 원하는기술에대한기술이전뿐만아니라, 기술이전후에 해당기술을사업화하는데도움이되는다양한정부지원사업을활용할수있습니다. 한예로, 대전테크노파크에서시행하고있는 ' 특허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의내용을살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사업명특허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지원금액 1개기업당 10백만원이내지원 ( 부가세제외, 기업분담금 20% 별도 ) 대전소재중소 벤처기업 ( 아래사항참조 / 신청일기준 ) - 본사주소가대전인경우 ( 사업자등록증주소 ) 신청대상 - 주사업장주소가대전인경우 ( 공장등록증상주소 ) - 기업부설연구소주소가대전인경우 ( 산업기술진흥협회인증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 특허기술공인기관시험분석평가지원 / 국내 외규격및인증획득지원 - 국내 외제품인증, 시험인증, 시스템인증등 기술, 제품, 재료, 실험관련인증등에소요되는비용지원 관련증빙서류 ( 보고서포함 ) 반드시제출 - 마케팅지원 홍보용카탈로그 ( 국문, 외국어등 ) 제작, 광고, 디자인개발지원 외국어홈페이지제작, 외국어포장디자인등 - 통 번역지원 ( 시장개척단, 무역사절단등 ) - 국내 외전시회참가지원 부스임차비, 설치비, 참가비, 1인에한해항공비 40% 지원 모든추진결과증빙서류 ( 관련근거자료, 영수증등 ) 제출필수 < 표 1-3> 특허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개요, 대전테크노파크 92 DAEJEON TECHNOPARK

11 II 기술이전의형태와단계 01. 기술이전의형태 02. 기술이전의단계 03. 기술이전의협상 04. 기술이전시유의사항 05. 기술료의의미와종류

1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1 기술이전의형태대학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특허기술을기반으로하는 ' 기술이전 ' 의형태는크게 기술매매, 라이선스, 노하우전수및기술자문등의 4 가지로구분할수있습니다. 기술매매는일반적으로특허등의지식재산권에대한권리가양수도계약을통해서이전되는것을의미합니다. 기술매매는기술공급자로부터기술도입자로권리 ( 소유권 ) 자체가이동하는것이기때문에, 기술공급자는일단기술을매매하고나면, 해당기술을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경우특허관리및기술료징수에대한부담이적고, 기술이전사후관리측면에서용이한부분이있어 기술공급자측면에서선호할만한계약형태라할수있습니다. 기술매매와기술양도 ( 양수도 ) 는같은 의미로사용됩니다. 라이선스는기술공급자가기술도입자로하여금일정기간계약의대상이되는기술을실시할수있는 권리 ( 실시권 ) 를허여하는형태의기술이전을의미하며기술매매에비해서적은기술료를초기에 지불하기때문에기업입장에서는초기부담을줄일수도있고, 사업추진실적에따라재계약여부등계약전반적인부분에대해유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점은라이선스계약의큰장점입니다. 라이선스계약은크게전용실시권설정계약과통상실시권허여계약으로구분할수있는데, 전용실시권설정계약은기술공급자가기술도입자로하여금계약으로정한일정한범위내에서해당특허 ( 기술 ) 을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권리를허락하는형태의기술이전계약을의미합니다. 전용실시권은제3자실시에대한배타성을가지고, 그효력은특허청에설정등록을함으로써발생하게됩니다. 그리고해당 전용실시권의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제한, 전용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모두특허청에등록해야효력이발생합니다. 일단, 전용실시권이설정되면그범위내에서는권리자라하더라도실시를할수없습니다. 이러한독점적인전용실시권의특성상, 계약지역및기간, 기술의사용범위등은기술도입자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습니다. 통상실시권허여계약은기술도입자가독점권없이해당특허 ( 기술 ) 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는형태의계약을의미합니다. 따라서통상실시권허여계약의경우, 기술공급자는다수의기술도입자와복수의통상실시권허여계약을체결할수있고, 권리자도해당권리를실시할수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계약체결에의해바로효력이발생하고특허청에등록할필요가없습니다. 통상실시권은특허청에등록하더라도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이될수있을뿐입니다. 통상실시권은독점적통상실시권과비독점적통상실시권으로구분해볼수있으며일반적으로통상실시권이라하면독점권이 94 DAEJEON TECHNOPARK

13 GUIDE BOOK 없는비독점적통상실시권을의미하지만, 독점적통상실시권은계약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제 3 자에게 동일한실시권을부여하지않는방식으로행해지는실시권이라볼수있습니다. 비교구분관점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자특허권자특허권자및전용실시권자 특허청등록의성격 효력발생요건 제3자대항요건 법적성격 물권적성격 채권적성격 허락자의자기실시 불가 가능 동일내용추가실시계약 불가 불가 ( 독점적통상실시권 ) 가능 ( 비독점적통상실시권 ) < 표 2-1>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의비교, 교육부산학협력길라잡이Ⅰ 구분 독점적통상실시권 비독점적통상실시권 성격및내용 범위, 지역, 기간내에서실시권자에게독점권부여 제3자에게실시권부여불가 최저기술료부과, 경쟁제품취급제한등실시조건이엄격함 범위, 지역, 기간내에서제 3자에게실시권부여가능 권리자는복수의사업자에게기술이전이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실시부여조건이덜까다로움 < 표 2-2> 통상실시권의종류, 교육부산학협력길라잡이 Ⅰ 그밖에흔히행해지는방식은아니지만, 재실시권 (Sub-License), 크로스라이선스 (Cross-License), 패키지 실시권 (Package License) 등의형태로기술이전이이루어지기도합니다. 재실시권은기술공급자로부터실시권의범위내에서기술도입자가제 3 자에게다시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것을의미합니다. 기술의사업화추진양상에따라본래의라이선스계약서에재실시권에대한 조항을선택적으로삽입하게됩니다. 95

1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그림 2-1] 재실시권사례, Google 이미지검색 크로스라이선스는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간에서로실시권을주고받는형태의계약을의미합니다. 크로스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동일한분야에서경쟁하는기업간에서로상대방의기술을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체결되기도하고, 기술도입자가기술공급자의기술을허여받아사용하는과정에서진보된기술을개발하는경우에, 기술공급자가이러한기술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기위해서일반적인라이선스계약에크로스라이선스조항을삽입하기도합니다. 기술제휴를위한방식으로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체결할때는계약당사자들이기술을서로교환하는방식을취하지만, 교환된 기술을등가로보는경우와등가로보지않고그차액을지급하는경우도있습니다. 크로스라이선스는미래에발생할지모르는특허분쟁의가능성을줄이는효과가있습니다. 다른기업과의기술제휴를통해특허분쟁에에너지를소모하지않고연구및개발에집중하면서해당사업에서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습니다. 크로스라이선스는계약당사자들간의분쟁을막아주기도하지만, 다른기업으로부터의특허공격을막아주는 ' 특허우산 ' 을형성하기도합니다. 96 DAEJEON TECHNOPARK

15 GUIDE BOOK [ 그림 2-2] 삼성, 구글, 시스코크로스라이선스 ( 동아일보 ) 패키지실시권은한건의기술이전계약에여러건의기술을동시에이전하는계약을일컫습니다. 단일특허기술이나지식재산권으로는추진하고자하는사업을보호하기에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에한기관의여러가지기술을패키지로묶거나여러기관의다양한기술을패키지로묶어서계약을체결하는형태입니다. 패키지실시권은어느일방이상대방에게실시권을강요하여계약을맺는강제패키지실시권과당사자간의자유로운협상에의해체결되는임의패키지실시권으로구분됩니다. 강제패키지실시권의경우는대부분의나라에서공정거래법규에위반되는계약이됩니다. 기술도입자입장에서패키지기술이전계약을맺을경우에는이전및유지비용대비기술의활용도를판단하여패키지기술이전계약에포함되는기술에대한범위를결정하는것이합리적입니다. 특허나실용신안과같은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기어려운형태의기술로노하우가있는데, 노하우전수도기술이전의한형태입니다. 노하우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과같이공인된권리로서존재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그가치를객관화하기어렵고일단공개되면그가치가사라질수있기때문에비밀로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노하우는일단이전되면다시돌려받는것이불가능한형태의기술이기때문에계약을체결할때에는신중함이필요합니다. 기술자문은노하우이전이나컨설팅계약에가까운형태의기술이전입니다. 특허와같은 지식재산권의이동없이, 기술도입자가보유하고있는기술에대한보완및개량을위해행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97

1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기술이전형태 내용 기술매매 매매형태로이루어지는기술이전으로서기술도입자가대가를지불하고 특허권등의권리를명의이전받음으로써계약이완료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의설정계약으로정한일정한범위내에서그 특허발명이나노하우를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권리 라이선스 통상실시권 재실시권 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의설정계약으로정한일정한범위내에서그특허발명이나노하우를실시할수있는권리기술도입자가기술공급자로부터실시권을허락받은지식재산권을제3자에게다시라이선스할수있는계약관계 기술과관련된경영자원과 함께이전방식 기술을거래함에있어그와관련된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등관련 경영자원을함께거래하는방식 기술력보유기업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보유한기업전체를매수하는방식, M&A 의결과자산을매각하는 회사가사라지게된다 기술자문및지도와연계한거래방식 기술자파견등을통해기술자문및지도를라이선스거래와연계하는방식 기타 기술자료의매매에의한거래방식, 기술제휴에의한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 표 2-3> 기술이전형태,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Ⅰ 98 DAEJEON TECHNOPARK

17 GUIDE BOOK 02 기술이전의단계기술이전은일반적으로 7 단계로구분되며, 기술공급자인지기술도입자인지에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 기술도입자입장에서는기술공급자의기술이전전략및수요자탐색단계를참고한다면 도입할기술을발굴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 절차 > ( 기술공급자 ) ( 기술도입자 ) 기술이전목적검토 기술판매의필요성분석 기술도입의필요성분석 판매기술의우선순위, 후순위 시급한도입기술목록 기술이전전략수립 이전의상대방 경쟁력있는기술은? 기술의가치, 요구조건 기술도입의조건 기술수요자탐색 발명자, 유관기관, 인터넷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기술보유자탐색 기술이전조건협상 비밀의유지 기술의지식재산권여부 기술의장점부각 즉시상품화가능성 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도입자의권리능력 기술공금자의권리능력 기술도입자의행위능력 기술공급자의행위능력 기술이전조건이행 기술이전사후관리 기술관련자료제공 기술권리이전서류교부 기술료관리 매출액확인등 기술료의지급 기타조건의이행 기술료지급 기타보고사항의무이행 [ 그림 2-3] 기술이전의일반적단계, 교육부산학협력길라잡이 Ⅰ 기술도입자입장에서의기술이전단계를별도로생각해본다면, 기술이전계약대상을선정하는단계, 도입희망기술에대한평가단계, 기술이전협상단계, 기술이전계약서작성및날인단계,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후관리단계로구분할수있습니다. 99

1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1. 기술이전계약대상의선정 대학이나연구소는우수한연구성과물을특허등의지식재산권으로보호하면서, 기술이전이나창업등상용화를추진합니다. 분야별기술이전설명회, 박람회등을통해서특허기술을홍보하기도하고, 해당분야의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개별적인기술홍보를추진하기도합니다. 기업은이러한설명회, 박람회, 혹은기술보유자의기술이전담당자들을통해서필요한기술에 대한검토를수행할수있습니다. 이들기관에서는전통적으로 SMK(Sales Material Kit) 라는간단한 기술소개자료를제작하여기술에대한마케팅을수행하였는데, 최근에는기술에대한이해도를 높이기위해서 3~5 분길이의기술소개동영상을제작하여마케팅을추진하기도합니다. [ 그림 2-4] 각종기술이전설명회및박람회, 연세대학교 특허및기술사업화관련된유관기관들을통해서기술이전프로세스가시작되기도합니다. 코스닥협회, 각지역의테크노파크, 산업은행, 발명진흥회, 기타기술이전중개기관들을통해서기업은필요로하는기술을보유하고있는기관에대한정보를얻을수도있습니다. 기업은정부차원에서운영하는기술 DB를통해서도수요기술에대한정보를얻을수도있는데, 등록특허에대한정보로이루어져있어신기술에대한정보를얻기는어려울수있습니다. 기업이영위하고있는사업분야와관련되어, 권위있는교수및연구자들과이미알고있는상황이라면, 필요로하는기술에대한정보를그교수및연구자들을통해서보다쉽게얻을수있습니다. 뉴스레터나홈페이지에기술홍보기능을삽입하는형태로기술홍보를하는기관들을통해서신기술에대한정보를얻을수도있습니다. 아래그림은 ' 특허나눔 ' 이라는프로그램의일환으로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운영하고있는특허기술마당에대한개요도입니다. 본프로그램은 100 DAEJEON TECHNOPARK

19 GUIDE BOOK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정부출연연구소의수많은특허기술을국내중견, 중소기업에무상혹은 소액으로기술이전해주는프로그램입니다. [ 그림 2-5] 특허기술마당개요도, 특허기술마당홈페이지 101

2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도입기술에대한선정과동시에, 기술수요자는앞서언급한기술이전의형태도함께결정해야합니다. 사업계획에따라서기술수요자는원하는방식의기술이전형태를기술보유자에게먼저제안하는것이일반적이나, 기술보유자의사업화전략에따라서협상이필요한경우도흔히발생합니다. 대학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는경우에는모든형태의기술이전이가능하나, 정부출연연구소로부터기술을도입받는경우에는그특성상기술매매형태의기술이전은불가능합니다. 외부로부터기술을도입하여기술을확보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체크리스트를참고해서 도입여부를판단해보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평가 기술도입판단을위한설문항목 신규사업분야를준비중이나품목에대한아이디어나기술이부족하다. 매우그렇다그렇다아니다 기존제품의기능이나성능등을보강하면제품수명주기를연장할수 있으나기술적대안이없다. 기존제품의경쟁력을높여야하나기술적대안이없다. 해외진출의필요성을느끼나현지시장의기술장벽을넘기가어렵다. 수입판매하고싶은품목이있으나요건을맞추기어려워국산개발할필요가있다. 자체 R&D에따르는비용및리스크부담을대폭적으로줄일대안을찾고있다. 특정제품의생산, 판매와관련하여타인의지적재산권을사용할필요가있다. 기존사업구조를고도첨단산업및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할기술적대안이필요하다. 경쟁력있는기술의조기확보가필요하다. 기술력확보가필요하나자체 R&D 에는한계가있다. 평가 : A + B + C > 0 일경우기술도입을적극검토 합계 A B C < 표 2-4> 기술도입판단을위한체크리스트,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2. 도입기술에대한평가 기술수요자는도입희망기술에대한평가를수행하여, 해결하고자하는과제에대한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는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 이과정은도입기술의분야및형태에따라다양한방법을 고려해서진행됩니다. 도입기술의형태에따라서다음과같은평가방법을사용할수있습니다. 102 DAEJEON TECHNOPARK

21 GUIDE BOOK 도입기술항목평가방법체크항목 특허, 노하우, 기술 제품의생산및판매 생산성보증 신뢰성, 품질 생산성및생산수율 기술자료 제품제조의적합성 내용구성및정확성 품질및납기준수 자료품질및표준화 기술지원인력지식및경험, 자질, 태도노하우보유정도 설비등기자재품질및성능, 외관납기준수, 안전성, 신뢰성 < 표 2-5> 도입기술의평가방법,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Ⅰ 기업대기업간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는경우, 상기와같은기술평가방법을활용하는것이일반적일수있으나대학이나연구소로부터기술이전을받을때에는생산성보증과같은항목은강하게주장하기어렵습니다. 대학과같은연구기관의구조적인특성, 정책및보유기술의단계를감안할때, 실용화가능성을보증하기는어렵기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기술에대한검증은특허명세서상의확보권리, 논문, 기술테스트자료, 가능한경우시제품의성능을확인하는방법으로수행해야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도입기술에대한평가및기술이전에대한대가를산정하기위한참고자료로기술가치평가보고서를활용하기도합니다. 하지만, 기술가치평가는그보고서가가지는객관성에비해서비용이많이소요되는작업이라큰규모의기술이전을고려하는경우에만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기술가치평가와관련된부분은이후, 본가이드북의후반부에서자세히소개하겠습니다. 기술수요자입장에서볼때, 기존에영위하고있는사업분야가아닌신사업을추진하기위해기술을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술을평가하는것이상대적으로더욱어렵습니다. 이때, 바로기술가치평가를통해기술을평가해보는것이좋은방법이지만, 기술이전을위해기술보유자가작성한기술에대한소개자료및기타제공자료를최대한활용하여기존기술혹은경쟁기술대비가지는차별성등의기술성과관련된자료와기술의적용분야, 사업성및시장성등에대한데이터를면밀히분석한후에도필요하다고판단될때기술가치평가를수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합니다. 기술을평가하는방법으로여러기관및업체에서제시하는다양한평가시스템을활용해볼 수있습니다. 수요기술에대한확신이없고, 기술가치평가를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을 103

2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때, 이러한평가시스템은 1차적인스크리닝도구로서의가치가있습니다. 본가이드북에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OK Value 간이평가시스템을예시로설명하고자합니다. 이평가시스템은크게기술성과시장성을구분하여평가하며, 배점은각각 50점만점으로총점 100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의등급별평가기준을참고했을때, B등급이상의기술들이기술이전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등급 점수 지침 A 90점이상 바로이전받아사업화하기에우수한기술 B 80점이상 90점이하 상용화가능성은우수하나, 소재설비주변환경에대한기술적, 법적보완이약간필요한기술혹은기술적으로우수하나사업화추진에필요한주변기술, 소재, 시장등의여건이보완될필요가있는기술 C 70 점이상 80 점이하 상용화가능성은우수하나, 기술의완성도가보통이고, 상용화할경우 보완사항이매우많은기술 D 60점이상 70점이하 동일 / 유사특허가많고시장경쟁이치열하여유용성이낮아상용화가의문시되는기술 E 60점미만 기존기술과유사제품이많아민간의관심정도가현저하게낮은기술 < 표 2-6> 기술스크리닝평가등급별기준안,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Ⅰ 104 DAEJEON TECHNOPARK

23 GUIDE BOOK 대항목중항목소항목점수기준세부평가항목 세계적인신기술로기술의타당성이증명된기술이다. 기술의 신규성, 독창성 국내의신기술로기술의타당성이증명된기술이다. 신기술로독창성은높으나기술의타당성에대한보완이요구된다. 신기술로기존기술을대체할가능성이있고기술의타당성을증명하는중이다. 신기술로기술의타당성이입증된바없다. 기존기술대비경쟁우위성, 진보성, 장단점및구현가능성입증여부에대해평가한다 기술 요인 ( 기술성 ) 사업성, 기술의혁신성 ( 기술자체의속성 ) 기술의 수명 전용성 도입기로서오랜기간독점적사용이가능하다. 성장기초, 중기의기술로서상당기간기술수명이존재한다. 성장기후기로서보통수준의기술수명이있다. 성숙기로서성장이약해지고있다. 쇠퇴기로서기술수명이길지않다. 모방이불가능하다. 모방이어려울뿐아니라, 모방여부를쉽게식별할수있다. 모방이어렵지는않으나, 모방을통해현재이익및미래에향유하고자하는이익이크게침해받지는않는다. 평가대상기술이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어느단계에속하는지를평가한다. 기술의모방가능성, 모방의영향정도에대해평가 모방으로인하여사업의이익감소가우려된다. 한다. 모방으로인하여사업자체의존립이위험하다. 대부분의경쟁업체를효과적으로막을수있다. 다수의특허와노하우를통하여시장에서우위를 권리성 유지할수있다. 보호가경쟁업체와동등한수준이다. 약한특허 ( 출원중인특허 ) 또는권리만료가임박한특허가있어, 라이센싱가능성이제한적이다. 특허등의권리확보여부및권리강도를파악하여평가한다. 경쟁자들이보호수단을효과적으로회피할수있다

2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대항목중항목소항목점수기준세부평가항목 양산시스템을구축하고제조판매중이다. 완성도 시제품의시험을완료하고생산체제하의기술적인문제의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이다. 상업화를위한타당성 ( 합리성 ) 이입증되었고시제품개발을완료하였다. 연구가완료되었고상업화를위한추가적인기술개발및해결할기술적문제가존재한다. 기술개발및사업화가어느정도까지진행되었는지를평가하고사업화를위한기술적인문제가존재하지않는지파악한다. 기술 요인 ( 기술성 ) 사업성, 기술의혁신성 ( 기술자체의속성 ) 신뢰도 아이디어단계로기술구현성이불투명하고기술의타당성이입증되어있지않다. 기대성능을제한없이원하는환경에서언제든지안전하게발휘할수있다. 기대성능구현에약간의제약이따르지만, 대부분의원하는환경에서무리없이안전하게발휘할수있다. 기대성능이많은제약조건하에서발휘되나, 주된사용이예상되는환경하에서는무리없이안전하게발휘할수있으나, 쉽게보완할수있다. 기대성능의구현, 제약조건및안전성에서문제가있으며, 보완하는데어려움이예상된다. 제약조건및안정성에서문제가많으며, 보완이불가능하다. 성능만족수준및기대성능이계속적으로반복될수있고안전하게발휘될수있는지, 아니면특정환경에서만구현가능한지를평가한다. 안정적인기술개발인프라가존재하며활발히 활용되고있다. 국내관련전문 기술의환경성 ( 다른기술과의관계 ) 기술 인프라 주요기술개발인프라가갖추어져있어, 인프라와관련하여사업에어려움이예상되지는않는다. 기술개발인프라가현재는부족하나꾸준히구축되고있다. 기술의혁신성으로인해인프라를활용하는비용이크다. 기존에개발된적이없는신기술로서인프라활용이불가능하다. 인력, 누적된지식, 성능테스트, 전문설비등의인프라상태, 인프라활용비용을근거로인프라축적여부를평가한다. 106 DAEJEON TECHNOPARK

25 GUIDE BOOK 대항목중항목소항목점수기준세부평가항목 유사기술이실용화되어있다. 산업및시장특성 유사기술실용화정도 유사기술의 Prototype이성공적으로사용되고있다. 유사한연구개발이다른곳에서도진행중이다. 유사한아이디어들이입증되어왔지만상업화되지는못했다. 유사한아이디어들이산업계나시장에서외면되어왔다. 평가대상기술과유사한기술이나제품의사업화정도나사업화에성공한실적이있는지를평가한다. 기술 요인 ( 기술성 ) 경쟁 특성 시장진입장벽경쟁의형태 규제가없어서시장진입이매우용이하다. 최소한의규제만있어시장진입이용이하다. 시장진입에대한규제가있으나, 극복이용이하다. 규제로인하여시장진입이다소어렵다. 규제로인하여시장진입이매우어렵다. 경쟁이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 경쟁이있으나, 사업에미치는위험은적을것이다. 경쟁과관련하여사업을영위하는데있어서주의가요구된다. 경쟁이심해서대상시장에서사업에지장이예상된다. 경쟁이심해서대상사업에매우큰위험이존재할것이다. 시장에진입하기 위하여넘어야만 하는사회, 경제, 환경적요인및 법, 제도적규제 를파악한다. 평가대상기술이목표로하고있는시장내에서경쟁의정도및경쟁구도가사업영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다. 대체재 / 보완재로인한큰이득이예상된다. 대체및 보완재 대체재 / 보완재로인한약간의이득이예상된다. 대체재 / 보완재로인한사업에이득또는손실이존재하지않거나, 각이득과손실이상쇄된다. 대체재 / 보완재로인한약간의손실이예상된다. 대체재, 보완재의유무및이들이사업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다. 대체재 / 보완재로인한큰손실이예상된다

2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대항목중항목소항목점수기준세부평가항목 원자재확보가수월하며, 유통경로가명료하고 안정적이어서신속한조달이가능하다. 원자재조달상황비용원자재조달상황원자재조달상황 원자재수급이용이하고가격변동도심하지않다. 원자재수급은용이하나가격변동이있다. 원자재확보가난이한편이고수급이안정적이지못하다. 원자재수입선, 원자재가격변동등의안정성및유통경로를파악한다. 원자재의국내조달이불가능하고, 수급이불안정하다. 사업을진행하기위한투자비용이매우적다. 기술 요인 ( 기술성 ) 사업성 초기투자비용투자대비사업이윤규모 사업화에필요한투자비용이적은편이다. 필요한투자비는평균수준이다. 초기에필요한설비투자비가큰편이다. 초기에필요한설비투자비가매우크다. 산업계리더가되기충분한가격 / 이윤상이점이발휘될수있다. 기술적인장점으로인해많은대체품보다높은값을받을수있다. 가격 / 원가구조가평균상의이윤달성이가능한수준이다. 사업화완료를위해필요한투자는가능하다. 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사업시작에필요한설비투자비용의규모및규모의적절성을평가한다. 투자규모대비기대되는사업이윤의규모 ( 품질경쟁력, 원가절감등에의한 ) 를파악한다. 생산 / 운영비용이너무많이든다. 시장성합계 (50 점만점 ) 총계 (100 점만점 ) < 표 2-7> 기술스크리닝평가등급별기준안,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108 DAEJEON TECHNOPARK

27 GUIDE BOOK 3. 기술이전협상 도입기술의평가후, 기술보유자와기술수요자간의기술이전추진하기로결정한후에는기술이전계약을위한협상과정을수행합니다. 이때, 기술이전의형태, 기술이전에대한대가, 기타부대조건등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점을도출하기위한협상을진행합니다. 기술이전조건에대한협상이어느정도마무리되면계약서작성을염두에둔협상도함께진행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협상의 준비단계에서의체크리스트는아래표와같습니다. 협상팀대표및협상팀구성원간의역할분담및전략공유협상팀 협상팀에대한적절한권한위임및위임장준비 시나리오예행연습및권한및위임의범위초과사항에대한대처 상대방에대한항목별정보수집 협상의외부환경요인에대한정보수집 상대방협상팀의인적사항및협상전략에대한정보파악정보수집 상대방의동일유사한기술거래실적에대한정보획득 경쟁사존재여부및경쟁사에대한정보및전략 상대기업의재무현황, 주요생산제품, 주요보유기술에대한정보 상대방의관습적인협상여유폭에대한정보 기술이전범위및방법에대한전략수립 당해협상의적절한목표설정, 협상전략수립및승인 당해협상주제별양보상한선과하한선준비협상전략 주요협상주제별중요도가중치설정및복수의대안준비 각대안에대한논리전개및지원자료준비 반드시관철해야할주제와양보가가능한항목및단계 ( 순서 ) 설정 양보의대가로상대방에게요구할사항 자료준비 일반적인 준비사항 협상을위해필요한자료리스트및준비 상대를설득할논리와방법준비 보안자료와일반자료의분류 협상팀원간의자료공유 협상장소, 시간, 협상의제, 참석자등에대한상대측과의합의 의전에필요한사항에대한적절히준비 협상에필요한물품준비 공식협상이외비공식적인일정에대한준비 상대방에대한기념품또는선물준비 출장준비및기타협상의원활한진행에필요한사항준비 < 표 2-8> 협상준비체크리스트 109

2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4. 기술이전계약서작성및날인 기술이전의기본적인조건에대한협상을마친이후, 계약서작성과정에서도각종세부사항에대한이견이있을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협상이필요합니다. 이러한협상과정을통해작성되는계약서에는당사자, 계약대상물, 채권 채무, 효력발생요건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하고, 서명또는기명날인이필요합니다. 일반적인계약체결의절차는아래그림과같습니다. [ 그림 2-6] 계약체결의일반적절차,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110 DAEJEON TECHNOPARK

29 GUIDE BOOK 기술이전계약에의해서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는서로에대한법적의무가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기술이전의당사자는계약으로인한법적분쟁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원활한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 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때부터계약일반사항, 계약서형식적사항, 계약공통사항기술이전실제사항및사후처리사항들을체크해야합니다. 계약서는정확, 간결, 평이명료한문구를사용하여야하고, 한번정의된용어는계약서전체를통해일관되게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이전계약과관련된기존의문서및계약서와의관계를명확하게정리해야하고, 계약서의내용은논리적으로일관성을가져야합니다. 계약내용이충분히특정될수있는용어를사용하고, 장래발생가능한문제점및예외적인상황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이미검토를거친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것이아니라면, 법률가의자문이나검토를거치는것이좋습니다. 계약체결시순차적으로점검해야할사항은아래그림과같습니다. [ 그림 2-7] 기술이전계약체크절차도,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계약서의기본적인구성은아래의표와같습니다. 이어지는계약서세부항목체크리스트는실제 계약서작성시활용한다면, 보다원활하게계약서작성이가능합니다

3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표제 공동연구계약서, 특허권양도계약서와같은제목 서문 전문 계약당사자, 계약에이르기까지의경위, 계약목적과취지, 방침또는기본이념등을간략히기재함 계약전반에대한해석의통일을기하는데중요한역할 본문 정의실질조항일반조항 특정용어나문구의의미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 계약해석에중요하며권리의무에영향을준다. 당사자간의권리의무의핵심부분임 모든계약의공통적인사항 ( 계약기간, 계약의해지및종료, 불가항력, 계약의수정, 분쟁해결방식등 ) 말미및 부록 말미 서명또는 기명날인 계약체결의사실을문장으로기술하고당해계약이정당하게 서명되었음을증빙하기위해원본등을보관한다는사실을선언함 부록 본문에서처리하기어려운개별적인구체적사항을부록으로처리함 < 표 2-9> 계약서의구성,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Ⅰ 구분 세부항목 체크 구분 세부항목 체크 계약의목적 권리이전과 동의의무 전문 타계약과의관계 등록 협력의무 당사자 계약내용의변경 대상사실 일부무효에대한대비 비밀유지 비밀의관리비밀유지기간위반시제재 기존계약과의관계통지 통지의방법효력발생시기 불가항력 불가항력사항발생시조치 해제와해지 해제 / 해지사유해제 / 해지효과 절차상인정요건계약시기 / 종기유효기간분쟁처리소송또는중재계약의갱신 손해배상 후문 / 부록 계약종료시의조치 미규정사항의협의 < 표 2-10> 계약서세부항목체크리스트,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112 DAEJEON TECHNOPARK

31 GUIDE BOOK 가. 전문 전문은계약의목적을밝히고, 계약전체의통일적인해석을위해서작성하는부문입니다. 시 구 에주소를둔 ( 이하 ' 갑 ' 이라한다 ) 와 시 구 에주소를둔 ( 이하 ' 을 ' 이라한다 ) 은 ' 갑 ' 이소유하고있는 기술을 ' 을 ' 이실시하도록허여함에있어다음과 같이계약을체결한다. 나. 비밀유지 계약을체결함에있어, 경쟁사및기타공중에알려지게될경우문제가될수있는비밀정보에 대해서는비밀유지의무를규정합니다. 비밀정보의정의, 비밀정보의범위, 비밀유지의무대상자 및비밀유지기간등을정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비밀유지기간은계약종료후에도일정기간 존속시켜비밀유지의당초목표를지킬수있도록작성합니다. 비밀유지의무를위반했을경우에는 계약의해제또는해지, 손해배상등의책임들을물을수있도록작성합니다. ⑴ ' 갑 ' 과 ' 을 ' 은상대방이제공한노-하우및기타비밀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거나누설되지않도록기밀을유지하여야하며, 그임원이나피용자또는승계인등을통하여이에위반되지않도록필요한예방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⑵ ' 갑 ' 과 ' 을 ' 은상대방이비밀유지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될때에는본계약을해지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다. 불가항력 계약의이행중에발생할수있는천재지변등과같이, 계약의당사자의지배범위를벗어나는문제가발생했을때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는조항으로, 일반적으로불가항력에의한채무의불이행은면책됩니다. 본계약의어느일방도본계약을이행함에있어, 천재지변또는기술이전책임자의사망, 사고, 사임등 불가항력으로발생하거나기타일방의고의, 과실또는태만에의하지아니한하자로인하여발생한여하한 성격의손실또는손해에대하여도그일방은상대방에게책임을지지아니한다

3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라. 분쟁처리 계약에명시되지않는분쟁사항이발생했을경우를대비하여분쟁처리수단및절차에대한부분을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당사자간의협의 ( 합의 ) 절차를우선적으로시행하도록하나, 일정기간내에원만히해결되지않을경우는소송과같은제3자를통한해결수단을강구하게됩니다. 이때재판관할법원을어디로할것인지에대해서도미리합의를통해정할수있습니다. 본계약과관련하여혹은쌍방의의무이행과관련하여분쟁이나이견이발생하는경우, ' 갑 ' 과 ' 을 ' 은이를상호 협의하여원만히해결토록최대한노력하여야하며, 이러한분쟁이나이견이 3 개월이내에원만히해결되지않은 경우소송에의해해결하도록한다. 본계약에관한소송의관할은 ' 갑 ' 의주소지법원으로한다. 마. 손해배상 계약서의조항을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끼치는경우에대해서, 손해배상을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질적으로는손해의발생과손해액을입증하는데에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 갑 ' 또는 ' 을 ' 이본계약상의의무를위반하여상대방또는제3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 ' 갑 ' 또는 ' 을 ' 은이를배상하여야한다. 바. 권리이전과등록 특허권의이전및전용실시권의설정및이전은특허청을통해서등록을해야만효력이있습니다. 권리이전조건및기간그리고비용부담과관련된내용을기입합니다. 계약상의권리를제3자에게 양도하거나실시권을허여하는것을제한하는규정도함께고려하여작성합니다. ⑴' 갑 ' 은 ' 을 ' 이본계약에의해허여받은전용실시권을설정등록하는데동의하며, 그에필요한사항을협조한다. 다만당해등록절차에소요되는비용은 ' 을 ' 의부담으로한다. ⑵' 을 ' 은 ' 갑 ' 의서면동의가없이는본계약에서정한통상실시권을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실시사업과함께양도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사. 계약내용의변경 계약내용의변경은당사자의합의에의해서언제든지할수있지만, 중요사항에대해서는미리변경요건을규정하기도합니다. 계약의변경은분쟁의소지도있기때문에신중하게추진해야하며, 서면으로진행하도록합니다. 114 DAEJEON TECHNOPARK

33 GUIDE BOOK 본계약의내용은 ' 갑 ' 과 ' 을 ' 의계약체결권한이있는자의서면합의에의하여유효하게변경될수있다. 아. 일부무효에대한대비 계약의무효의원인이법률행위에있어서중요한부분일경우에는, 계약전체를무효로보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당사자의합리적인의사를반영하여잔여부분에대한법적효과를규정하게됩니다. 기본적으로비밀유지및손해배상과관련된조항들은계약무효의영향을받지않도록작성됩니다. 자. 기존계약과의관계 일반적으로당해계약이기존에체결된당사자간의모든계약에우선한다는조항을삽입합니다. 본계약에포함시킬수없는이면계약이있는경우에는계약일을본계약의체결일보다늦도록해야 합니다. 이계약은 ' 갑 ' 과 ' 을 ' 간의기술실시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이전에 ' 갑 ' 과 ' 을 ' 간의모든문서에우선한다. 또한본계약과관련있는다른협의나계약은이계약서에언급되고서면으로작성되어, 권한있는당사자의서명이없는한그효력이없다. 차. 통지 계약당사자간의통지방법및통지의효력에관한내용을규정합니다. ' 갑 ' 과 ' 을 ' 은본계약체결후법인의주소등중요사항을변경하였을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여야하며, 그불이행으로인한상대방의착오는중요사항이변경된자의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카. 해제와해지 해제와해지는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의사표시를함으로써계약을종료시키는것을일컫습니다. 해제는소급효가있어계약이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소급효가있기때문에원상회복의의무가있습니다. 계약체결후상대방으로받은물건이나금액에대해반환을해야합니다. 해지는소급효가없이장래에대해서효력이없는것으로하는것입니다. 때문에 115

3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원상회복의의무도발생하지않습니다. 대학및연구소등과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기본적으로계약을해지하는방향으로만계약서를작성하게됩니다. 대학및연구소등은여러가지사유로인하여기지급받은기술료를반환할수없기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손해배상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⑴ 본계약일방은상대방이본계약상의의무를위반할경우상대방에게이에대한시정을서면으로요구하고, 상대방이그시정요구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경과하도록이에대한시정이없거나시정할의사가없음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서면으로본계약을즉시해지할수있다. 본항에따라계약을해지할경우, 계약을위반한당사자는상대방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⑵ 본계약당사자일방에게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상대방당사자는서면통지로써본계약을즉시해지할수있다. 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해산, 청산절차등의개시로인하여본계약을정상적으로이행할수없게된경우 나. 부도가발생하거나은행으로부터거래정지를받은경우 다. 법령, 법원의판결, 정부의행정처분등으로인하여본계약의정상적인이행이불가능한경우 라. 기타본계약상의정상적인이행이객관적으로불가능하다고명백하게인정되는사유가발생한경우 타. 유효기간 계약의유효기간 ( 시기와종기 ) 를미리정하여기입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특허를기반으로하는기술이전계약의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해당지식재산권의존속기한만료일혹은해당기술의제품화시점으로부터 년까지등으로기한을정하기도합니다. 파. 계약종료시의조치 계약이종료될경우에조치해야할사항들에대해서미리규정하는것으로, 계약당사자간의합의로 자유롭게정할수있습니다. 기술료지급, 기술의반환, 비밀유지, 특허분쟁, 손해배상, 개량기술의 귀속등이해당될수있습니다. ⑴ 본계약이해지되는경우, 어떠한경우에도 ' 갑 ' 은기지급받은기술료를 ' 을 ' 에게반환하지않는다. ⑵ 본계약이 ' 을 ' 의귀책으로해지되는경우에한하여 ' 을 ' 은해지일로부터 일이내에본계약에따라 ' 갑 ' 으로부터제공받은모든기술자료를 ' 갑 ' 에게반환하고본계약상의모든권리를포기해야한다. ⑶ 본계약의종료또는해지는본계약을위반한당사자가상대방에게부담하는손해배상의무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16 DAEJEON TECHNOPARK

35 GUIDE BOOK 하. 미규정사항의협의 계약에서미처정하지못한부분에대한조치에대한부분에대한내용을미리규정합니다. 본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및본계약의해석상이의가있을때에는쌍방의합의에의하여결정한다. 거. 후문및부록 후문에는통상적으로말미문언, 날짜, 계약당사자및날인등이기입되고, 부록에는기술명세나 특정요건및기준, 양식등을기입합니다. ' 갑 ' ' 을 ' 명칭 : 명칭 : 주소 : 주소 : 대표자 : ( 인 ) 대표자 : ( 인 ) 5. 기술이전사후관리 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면기술공급자는기술도입자에게기술에대한이전행위를수행할의무를, 기술도입자는기술공급자에게이에대한대가를지불할의무가있습니다. 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는신뢰관계를바탕으로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해야하는데, 경상기술료가존재하는라이선스형태의기술이전계약을맺은경우, 단순한권리의획득이아니라기술지도가필요한 기술이전계약을맺은경우, 이러한협력관계는성공적인사업화를위해서특히더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습니다. 이때, 기술도입자는기술공급자로부터계약으로정한기술을잘이전받을수있도록체계적인계획을세워관리해야합니다. 계약상의권리를행사하면서, 의무의이행도잘이루어져야하는데, 이미많은투자와개발이이루어진건에서계약상의의무를잘이행하지않아기술공급자와의신뢰관계가무너져라이선스계약을해지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 기술도입자입장에서는사업을영위하는데큰위기가발생할수있기때문입니다. 계약서에반영되어있는각종권리와의무를지속적으로확인및체크하면서, 발생할수있는각종분쟁에대해서대비하고, 기술이전후사업화과정에서발명될수있는개량기술에대한관리도필요합니다. 계약서를기준으로본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간의확인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3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구분공급자의이행조건도입자의이행조건 기술료지급 기술소유권이전및실시권허여 등록을위한비용지급 계약반영사항 기술의소유권이전및실시권허여를위한서류제출 독점적실시권의보장 계약기간보장 기술등록비용추가지출 매출실적보고 매출관련장부비치, 감사협조 제3자양도금지 신의성실의의무 중요변경사항의통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의무 손해배상의의무 신의성실의의무 계약미반영사항 ( 이면계약조건의 경우포함 ) 기술이전을위한실무지도 기술이전과연계된지원협조 대가의불반환 관련법률과의상충점해소 계약서에미반영된사항중특별한사안의통지의무 사업화제품의수출 상표권문제 계약의파기 임직원의비밀유지 < 표 2-11> 사후관리확인사항,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현재국내의대부분의대학과연구소등공공연구기관은기술이전을전담하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라는조직이운영되고있습니다. 2017년현재, 많은대학의산학협력단이이러한전담조직을운영하고있는데, 일부대학들은 TLO를비롯한대학의모든기술사업화업무를기술지주회사로통합하여운영하기도합니다. 대학의기술을도입하고자하는기업들은해당기관의 TLO 를통해서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 경상기술료및기술이전사후관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기존의계약들을재점검하고관리하는나름의프로세스를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 예전과달리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도발생하고있는만큼, 기업에서의기술이전사후관리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 118 DAEJEON TECHNOPARK

37 GUIDE BOOK [ 그림 2-8] 기술이전사후관리체계예시, 연세대학교 다음은대학에서의기술이전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한프로세스의예시인데,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기술이전을한경우에는이를참고하여사후관리강화프로세스를구축하는데 활용한다면매우유용할것입니다. [ 그림 2-9] 기술이전사후관리프로세스예시, 연세대학교 119

3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3 기술이전의협상협상의사전적의미는 ' 어떤목적에부합되는결정을하기위하여여럿이서로의논함 ' 입니다. 기술이전에서의협상은바로 ' 기술이전 ' 이라는목적을위해기술보유자와기술수요자간에하는의논을 의미합니다. 기술보유자는 ' 기술 ' 을제공하고, 기술수요자는그대가로 ' 기술료 ' 를지급하는의논을하고, 당사자모두해당조건에동의해야협상이성립됩니다. 협상의일차적목표는기술보유자뿐만아니라기술수요자에게도수익을발생시키는것이고, 이차적목표는협상이합의에이르도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 협상이합의냐결렬이냐하는것은협상력에따라서결정지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협상력을높여서협상의당사자들이모두만족하면서, 하고자하는바를이룰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의협상전문가와비전문가의차이를비교한표를참고하여협상력을높이기위한방법을구상해볼 수있습니다. 비교내용전문가비전문가 리스크대응 예측하고대응 현재협상에급함 상호의견불일치 해결대안준비 불만토로하거나중단 전체흐름파악 부분과전체를동시고려대응 현안과부분적인것치중 상대가항의시 잘못이있으면승복 상대잘못을지적또는변명 시점파악 과거, 현재, 미래를동시고려 현재에치중 달성목표 회사 + 개인목표를가짐 회사목표에만치중 사전준비 준비철저 준비소홀 협상시대화 양방향대화 내주장중심 약점노출 잘표시되지않음 쉽게노출 진실거짓파악 잘파악하며정확도높음 내주장우선, 파악력약함 실수및오류 없다 간혹발생 합의의지 목표로생각매진 최선을다함 합의안될경우 내탓또는쌍방잘못 상대잘못또는쌍방잘못 전문가자존심 매우강하고성공합의노력 진행이중요 관련부분지식 매우많고경험도많음 일부분에치우침 논리전개 매우능숙 서툴다 협상진행 부드러움 세련되지못함 수용력, 대응능력 크다 작다 상대측과친밀도 매우좋다 ( 다소의도적 ) 관심부족 고민 매우많이하며항상대책준비 고민도적게함 < 표 2-12> 사후관리확인사항,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120 DAEJEON TECHNOPARK

39 GUIDE BOOK 기술이전을위한협상항목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각각의항목들에포함될내용들을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의대응에따라적절한전략을구사해야합니다. 1 계약서에사용되는용어정의 2 기술이전범위또는기술이전대상 3 기술이전방법 4 기술이전에대한대가 ( 금액 ) 5 기술이전대가의지급방법 6 회계감사 : 기술이전대가인금액산출에대한감사권한 (Royalty의경우 ) 7 이전기술에대한보증방법 8 분쟁의해결방법 ( 중재및준거법 ) 9 개량기술에대한기술소유권 10 비밀유지의무조항 11 특허등에대해제 3 자침해시의대응방법 12 기술지원에대한세부내용 ( 인력파견, 기술자료등 ) 13 양당사자의의무및책임 14 계약발효일자, 기간및종료 15 양도 16 관련세금에대한지급의무 17 불가항력 18 기타사항 19 첨부내용 도입기술에대한평가이후기술이전을위한협상에들어가기에앞서, 먼저기술도입여부부터확실하게재검토해야합니다. 추가적인개발이많이필요하다거나, 필요로하는스펙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는기술도입을위한비용만지출하고기술이전을통해얻고자하는성과를거두기어렵기때문입니다. 기술이전받을기술들에대해서다음의내용을참고하여필요한전략을수립할수있습니다

4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항목 도입기술의범위 내용 도입할기술의범위 ( 특허, 노하우, 기술자료, 도면, 기술이전방법, 향후기술지원여부등 ) 에대한부분 이전받은기술에대한권리소유여부등 기술도입형식 ( 기술매매혹은라이선스등 ) 기술이전방법 기술에대한보증 기술료 라이선스방법으로기술이전을받는다면, - 전용실시권 ( 독점 ) 혹은통상실시권 ( 비독점 ) 여부 - 기술사용지역및계약기간, 재실시권조항삽입등 기술보증여부및그수준 지식재산권침해시기술공급자의책임보증여부 도입할기술의가치를평가하여적절한기술료수준에대한목표설정 기술료지급방법 기타 상대방의기술거래실적에대한정보획득여부등 < 표 2-13> 도입기술에대한전략수립시검토사항성공적인협상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협상에대한기본적인준비와전략수립이선행되어야합니다. 협상항목및내용들을검토하여얼마나많고정확한정보들을가지고있는지살펴보아야합니다. 기술보유자가보유하고있는기술에대한가능한정확한평가를기반으로, 기술수요자는상대방과본인들이가진강점및약점을분석해보아야합니다. 주요협상항목들을미리선정하여, 협상에서의우선순위를설정한후전략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 가장중요하고합의에이르기어려운항목인기술료부분을가장먼저협의한후에다른조건들에대해서논의하는것이일반적인협상순서입니다. 다른항목들의합의를모두마친후에기술료협상에들어갔는데, 기술료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하고협상이결렬되는경우에는양당사자모두협상과정에서소모한그간의시간과비용을허비하게되는것입니다. 다른항목들을먼저협상하려고한다면, 양당사자간일정범위내에서기술료에대한공감대가형성된이후진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연계된항목은동시에협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기술료를예를들면, 기술이전대상, 범위, 지역, 기간등에다라기술료를다르게책정할수있기때문입니다. 모든협상이그러하듯이, 기술이전협상도서로 'WIN-WIN' 하는구조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합니다. 어느일방에유리한협상이이루어질경우, 심하게는계약의파기로연결될수있기때문입니다. 계약이파기되면, 기술공급자 122 DAEJEON TECHNOPARK

41 GUIDE BOOK 및기술도입자양측모두시간적, 금전적손실을피할수없습니다. 장기적인비즈니스관점에서바라보면서, 합리적이고논리적인방법으로상대방을설득해나가는과정이필요합니다. 어려운협상항목일지라도상대방의입장을존중하여, 적극적으로합의점을찾아내려는노력을보여준다면예상치못한협력방법을찾아내어성공적으로협상을마무리할수도있습니다. 협상을준비하고, 전략을수립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협상대표는 ' 계약의성사 ' 라는목표달성을 위해서협상구성원들이각기다른관심사를가지고있다는것을잘이해하고, 회사공동의목표와이익을위해서로조금씩양보할수있도록잘조율하는것이필요합니다. 협상구성원협상관점 기술부문 계약을빨리성사시켜조속히사업을실행하고싶어한다. 한예로공장건설에대한협상에서협상기간이길어지면공장건설과제조기간이그만큼단축될경우가많다. 제품의품질보증에대한계약조건이많을수록제품생산시품질문제가발생될확률이높으므로기술자는품질보증이까다롭지않게되기를바란다. 비즈니스부문 변호사 관심사는수익창출에있다. 따라서비즈니스부문의책임자는협상에다소무리가따르더라도높은수익률이발생하기를바란다. 협상이진행중인항목이법률과부합하는지, 사용하기에가장적합한단어나용어는무엇인지, 어떻게하면완벽한계약서를만들고논쟁의여지를최소화할수있는지에주력한다. 또계약상에서발생될수있는법적인문제를비즈니스의수익과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기술상의문제보다중요시한다. 따라서계약상문제의소지가있는부분들을가급적최소화하고유리한조건으로계약이성사되도록협상을전개한다. 사업책임자 협상이조기에마무리되어원만하고조속히계약이체결되도록진행하는데에 우선적으로관심을갖는다. < 표 2-14> 협상구성원들의협상관점,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다음페이지의기술이전성공및실패사례를통하여기술이전협상과정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향후협상과정에서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4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기술이전성공사례 > 1 협상의배경상황 A기업은현재시판되고있는제품이가지고있는문제점에포착하여이를개선할수있는기술을찾고있었습니다. 해당분야의전문가들을찾아본결과, B대학의 C교수가이와관련된연구를하고있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B대학은원하는기술에대한특허를보유하고있지않은상황이었고, 기업은시장을선점하기위해신속한기술개발이필요로하고있었습니다. 다행히 C교수는해당기술을개발해줄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어, A기업은 B대학과기술이전계약을맺어 C교수를통해기술개발을추진하기로하였습니다. 2 A 기업의제시조건 A 기업은 B 대학이현재특허도없는상황이고, 앞으로개발될기술의완성도에확신을가질 수없는상황이기는하지만 C 교수의능력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선급기술료는 5 천만원, 경상기술료는순매출액의 3% 로책정하여제시하였습니다. 3 B 대학의제시조건 B대학은 A기업이제시한조건을받아들일수가없었는데, 일단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 A기업에서제시한기술료를상회하기때문이었습니다. B대학의기술이전담당자와 C교수는기술이전계약의선급기술료는낮추되, 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한별도의공동연구 ( 용역 ) 계약을 A기업과체결하는것을제안하기로하였습니다. 제안조건은기술이전계약의선급기술료는 3천만원, 경상기술료는총매출액의 5%, 공동연구계약에대한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4 조건에대한차이조정 A기업과 B대학은기술이전계약과공동연구계약의 Two-Track으로나누어계약을체결하는데에는쉽게합의하였습니다. B대학에서제시한조건은나름대로합리적이었는데, 기술이전을위해지출되는비용보다, 연구용역을위해지출하는비용이기업입장에서상대적으로부담이덜하기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경상기술료요율에대해서는이견이있었는데, 제품에대한기술기여도및상품화시점을고려하여서로일정부분양보하는방식으로논의가진행되었습니다. 특허에대한절차권을갖는것도, 비용을부담하는것도 A기업이하되, 권리는공동으로소유하는방향으로협상을진행하였습니다. 기업입장에서도특허를공동으로소유하면서독자적으로권리행사를하고, B대학과의공동프로젝트라는홍보포인트를가져갈수있다는점에서합의점이도출되었습니다. 5 최종기술이전조건 A기업과 B대학은기술이전계약의선급기술료는 3천만원, 경상기술료는총매출액의 3% 로협상을완료하였고, 공동연구계약은 1억원으로합의하였습니다. 두계약서는서로배치되는항목이없도록작성되었고, 현재 A기업은해당제품을출시하여여러나라에특허권을확보하면서제품판매를성공적으로이어가고있습니다. 124 DAEJEON TECHNOPARK

43 GUIDE BOOK < 기술이전성공사례 > 1 협상의배경상황 D기업은새로운제품을출시하여시장을선점하기위한신기술을찾고있었습니다. 기업이주로연구 / 개발하는분야의신기술을탐색하던중에 E대학의 F교수가개발한기술을활용하는것이좋겠다는판단이들었습니다. D기업은기업의상장을추진하는과정에서새로운기술에대한도입을신속하게끝내기를원했습니다. 다행히 E대학은해당기술에대한특허를보유하고있었고, 적절한기술료조건만만족한다면쉽게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수있는상황이었습니다. 2 부족한기술검증과정 D기업의기술이전담당자는 E대학에서 F교수로부터기술에대한설명을듣고, 기술에대한확신을가질수있었습니다. 해당발명은이미권위있는논문에게재된좋은발명이라는점도이러한판단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습니다. 좋은기술을도입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과신속한계약체결이라는 Mission이맞물려, 해당기술에대한특허검증을소홀히한채로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게되었습니다. D기업에서시간적여유가부족했던만큼, 기술이전협상과정은 E대학에유리하게진행되었고, 기술이전계약서역시 E대학에유리한방향으로작성되었습니다. 3 계약대상특허의등록거절 D기업은기술을도입한이후, 상용화를위한추가개발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F교수와도원활한의사소통을하면서프로젝트는순조롭게진행되는것같았습니다. 하지만일정시간이흐른뒤에계약대상특허에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F교수가예전에발표했던논문이인용문헌이되어특허가신규성을확보하지못해등록이거절되는상황에이르게된것입니다. 특허출원시, 논문과특허출원 / 등록에대한이해도가낮았던상황에서신규성의제없이출원했던것이문제가된것입니다. 계약의어느당사자도이러한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던상황이었습니다. 4 계약해지및사업화중단 결국 D기업은상당한기술료와기술개발비용을지출한채로기술이전계약을해지할수밖에없었습니다. 특허를보유하지못한상황에서사업화를추진할수있는제품도아니었기때문에제품에대한상용화도전면중단되었습니다. 특허출원을진행하기에앞서발명자와좀더긴밀한의사소통을했었다면피할수있는문제였기때문에 E대학도해당문제에대해일정부분책임이있기는합니다만, 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기에앞서기술에대한면밀한검토가사전에이루어졌다거나, 출원특허의리스크를감안한계약조건을추가하였다면손해를줄일수있었던상황인것입니다. E대학도좋은조건으로기술이전이된만큼, 제품이상용화될경우에기대할수있었던상당한기술료수입이, 특허출원과정에서의사소한문제로그기회를놓쳤다는점에서상당히안타까운일이었습니다. 그나마 D기업입장에서다행스러운점은본이슈가상장이후에발생한사건이기때문에기업상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았다는점입니다

4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4 기술이전시유의사항 앞서살펴본내용을토대로기술도입자의입장에서기술이전단계별로유의할사항을정리해보면 다음과같습니다. 1. 도입기술의선정단계 앞서언급한바와같이도입할기술을선정할때는기술이전을통하여원하는목적을달성할수 있는지에대한면밀한평가가수반되어야합니다. 대학및연구기관들의기술은그원천성에비해 완성도가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신사업을추진하기위한목적으로섣불리기술이전을한 경우추가적인연구개발에많은시간과비용을투자해야할수있습니다. 특허기술의경우독점적인 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기간이제한되어있는만큼, 이러한경우가발생하면기업의수익성이 악화될수있습니다. 기술의상용화를위해어떠한검증과정이필요하고소요기간을얼마가 필요한지, 발생가능한추가적인리스크에는무엇이있는지잘파악해야합니다. 기술을선정하고자할때는먼저해당분야의권위자를중심으로기술보유여부를파악해보는것이합리적입니다. 각종연구논문이나매스컴을통해서소개되는정보를기반으로해당분야의권위있는연구자와의미팅을통해서필요로하는기술 ( 특허 ) 을보유하고있는지를먼저확인하여야합니다. 연구자들은일반적으로동일분야의논문이나학회정보, 경쟁연구자들에대한접근성이높기때문에, 기술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지속적인만남을갖다보면기술을보유할만한동료혹은경쟁연구자에대한정보를얻을수도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해당권위자와 필요한기술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면서원하는기술을얻을수도있습니다. [ 그림 2-10] 도입기술의선정경로 126 DAEJEON TECHNOPARK

45 GUIDE BOOK 특허에대한단순한권리획득이아닌, 기술지도가필요한기술이전을추진하는경우에는, 실질적으로기술지도를잘받을수있는지에대한부분도사전에잘파악해보아야합니다. 연구자의성향에따라서기술지도를수행하는적극성에서큰차이를보일수있고, 이러한성향이사업화성패에중요한요인이될수도있기때문입니다. 해당기술을발명한연구자에대한기술사업화관점에서의레퍼런스를확인해보고, 부족한경우에는계약서에해당부분을반드시 명시해서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2. 도입기술의평가단계 도입기술에대한평가는기본적으로앞서언급한평가 Tool 을활용해볼수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다양한평가방법을확인해볼수도있습니다. 그러나기술에대한정확한평가를하는데는 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데, 이는평가를위한정보가불충분한경우가많고, 평가방법에있어서도 주관적인기준이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 기술이전조건협상에앞서비밀유지계약체결을 통해최대한많은정보를받아볼수있도록해야합니다. 논문이나실험데이터, 시장분석자료 및기타사업성을평가할수있는자료들을최대한확보해서다방면으로평가를하여야합니다. 가능한경우, 도입후보기술보유자로부터허락을구해서, 해당분야의권위자나동료연구자들의솔직한자문의견을구하는것도한가지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암진단키트기술에대한평가과정에서, 기술에대한자료 ( 효과데이터 ) 를바탕으로 암에대한권위있는의사로부터그활용도에대한자문을구해보는것입니다. 이과정에서생각보다사업성이우수하다는결론을얻을수도있고, 기술과는별개로미처생각하지못했던문제점을발견할수도있습니다. 도입후보기술에대한협상전평가방법으로간이기술가치평가를수행해볼수도있습니다. 비용이많이소요되는기술가치평가에비해적은비용으로, 해당특허기술의특허성및기술성, 시장성및사업성에대한데이터를살펴볼수있기때문입니다. 기술수요자입장에서공개되지않은기술에대한가치평가를독자적으로수행하기는어렵기때문에, 이경우에는기술공급자와잘협의해서진행해야필요가있습니다. 온라인으로손쉽게해볼수있는가치평가시스템으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의 STAR-Value가있습니다. 정기적으로무료교육도진행하는만큼, 도입후보기술에대한평가가필요한경우활용해보는것도좋습니다

4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그림 2-11] STAR-Value 홈페이지화면거래사례가상대적으로많은특허에비해노하우에대한평가를수행하는것은어렵습니다. 노하우를유지한다는것은비밀을유지한다는것이기때문에기술공급자가가진노하우의질과양이어느정도인지파악하기는쉽지않습니다. 기술공급자가다른기업이라면, 해당노하우가 적용된상품의스펙이나매출정보등을통해서파악해볼수있지만, 대학이나연구소의아직상용화되지않은노하우에대해서는관련논문이나, 실험데이터로간접적으로파악해볼수밖에는없을것입니다. 연구자 ( 발명자 ) 의해당분야에서의권위나동료집단들의평가도함께참고하면유용합니다. 혹은간단한자문을받아보는방법으로해당연구자의기술적깊이와노하우를파악해볼수도있습니다. 3. 기술이전협상단계 기술이전대상기술및방식과함께, 기술이전협상시가장중요한협상항목은기술료입니다. 기술수요자입장에서는가능한한적은기술료를목표로할것이고, 기술보유자입장에서는가능한한큰기술료를목표로합니다. 128 DAEJEON TECHNOPARK

47 GUIDE BOOK 기술수요자의입장에서협상을진행할때, 기술보유자가연구기관이라면해당기관의 TLO 들과협상을진행하게됩니다. 일견기술이전을중개하는입장에서협상을진행하는것으로볼수도있지만, 궁극적으로해당기술의연구자와기관을대표하는위치에있기때문에, 기술료낮추기위해해당기술의단점을부각시켜언급하거나, 해당발명자에대한부정적인언급을하는것은해당 TLO 로하여금기술수요자의진정성을의심하도록만드는행위입니다. 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기술의부가가치가어느정도인지설명하고, 상용화에이르기까지많은투자와 노력이들어간다는것을어필하는방향으로협상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기술의가치를인정하면서, 연구자와지속적인신뢰관계를구축해나갈수있는방향으로협상을이끌어가야합니다. 기술의상용화를목적으로기술이전계약을추진할때, 기술보유자는기술수요자의사업화능력이얼마나되는지살펴보게됩니다. 기술수요자가특정기업에한정되는경우가아니라면, 기술보유자는상용화를보다빠르게추진하면서시장점유율을크게가져갈수있는기술수요자와기술이전계약을맺고자합니다. 기술의가치가기술을사용하는기업이어떤기업인가에따라서크게달라질수있는점과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기술수요자입장에서는기술이전을위한협상을수행함에있어, 기술에대한상용화의지와사업화능력에대한부분을기술공급자에게잘어필할필요가있습니다. 해당기술의사업화를위한설비구축정도및연구인력확보상황, 기업이현재보유하고있는시장점유율, 혹은본기술이전프로젝트를위한투자정도및향후의지등을강조할필요가있습니다. 적당한수준으로기술료를올리는것도기술수요자의의지를보여주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 물론, 양당사자가모두만족할수있는수준으로기술료는책정이되어야할것입니다. 기술이전협상시, 개량기술과관련된논의도기술료결정과함께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습니다. 기술공급자측의연구자는지속적으로해당분야에대한연구를지속할가능성이높고, 이에따라계약기술보다진보된기술을개발할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전된특허를침해하는개량기술을개발한경우, 제3자에게기술이전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합리적인수준에서합의점을찾아내는것이쉬운방법이될수있습니다. 물론, 기술도입자가제품을개발하는과정에서도개량기술은개발될수있습니다. 이경우, 진정한발명의주체가어디인가를두고기술공급자와이견이있을수있습니다. 개량기술에대한정의와범위를잘설정하고, 이에대한협상을통해서사업화과정에무리가없도록해야합니다. 특허법에따라특허의귀속을정하는것 ( 어느일방이발명한기술이라면그일방의소유로, 공동으로개발한기술이라면공동소유로하는것 ) 도협상과정에서의마찰을줄이고, 쉽게합의점을도출하는방법입니다

4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4. 기술이전계약서작성단계 기술이전조건에대한전반적인합의가완료되면, 기술이전계약서를작성하면서나머지협상을진행하게됩니다. 계약서는기술공급자의표준양식을기반으로초안을작성하는것이일반적인데, 대학이나연구소의기술이전계약서양식은기술공급자로서의책임을최소로하는방향으로작성되어있을것입니다. 사업화주체가아닌연구기관이라는특성을감안하여, 적절한수준에서 계약서문구를수정해가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일반기업체와달리, 비영리연구기관인대학이나연구소는기본적으로기술에대한보증조항을 넣기어렵습니다. 상용화단계에이르지않은기술의특성상, 상용화여부에대한보증은 불가능합니다. 해당기술에대한적법한권리자임을보증하는정도가최선이라볼수있습니다. 양도나전용실시권계약을추진할때는해당권리를과거제 3 자에게허여한바가없고, 향후에도 하지않을것이라는것은보증할수있을것입니다. 특허를계약대상으로하는경우, 특허의 무효가능성에대한보증조항도넣기어렵습니다. 특허의무효는계약의성립에있어가장중요한 부분중에하나이기때문에, 기술도입자인기업입장에서는이를계약의해지사유로포함시켜 리스크를줄이는것이필요합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계약의해지시대학등연구기관이기술공급자인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때는이미지급받은기술료를반환하지않는다는 ' 불반환조항 ' 이필수적으로요구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요합니다. 추후언급할제3자의특허에대한침해보증도대표적으로불가능한조항중에하나입니다. 비영리연구기관으로부터의기술도입이라는것의특성을감안하면, 이러한조항들의중요성은타기업과의계약보다낮을수도있습니다. ' 기술에대한보증 ' 이나 ' 기술료반환 ' 외의조항들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쉽게합의점을찾을수있습니다. 기업에서는기술지도에대한조항을상세하게작성하고, 계약해지사유를합리적인수준에서추가하는방향으로계약서를작성한다면충분히만족스러운계약서를도출해낼수있습니다. 5. 기술이전사후관리단계 기술이전계약을통해권리를이전받고나면, 해당권리를바탕으로체계적인사업화전략을수립해야합니다. 제품개발로드맵에따라적절한개발인력을배치하고, 필요한에대한조달계획도세워야합니다. 해외진출을염두에두고있다면해외특허확보계획도수립해야하고, 130 DAEJEON TECHNOPARK

49 GUIDE BOOK 필요한경우기술공급자와의추가적인공동연구계약을통해기술의원활한상용화를추진해야할 것입니다. [ 그림 2-12] 이전기술에대한제품개발로드맵예시일단, 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고나면, 기술공급자입장에서는기술도입자보다소극적인태도를보일수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체결이후기술도입자인기업에서는계약서에기입된기술지도와관련되어상세한계획을기술공급자및발명자와사전에공유할필요가있습니다. 기술지도가완료될때까지내부담당자를지정하고, 정기적인기술지도일정을수립해서차질없이진행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기술을개발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량기술에대한관리가필요합니다. 기술도입자인기업이개발한기술일경우에는특별한문제가없을것이지만, 기술공급자가개발한개량기술일경우에는해당개량기술이사업화과정에서가지는위치와의미를먼저파악하고, 적절한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습니다. 개량기술의중요도가낮고, 기확보된기술만으로도사업화에문제가없는상황이라면크게신경쓸필요가없지만, 기체결된기술이전계약의범위내에서해결이가능한상황이아니라면, 추가적인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는것이필요할수있습니다. 개량기술때문에라도기술도입자는기술이전계약후에기술공급자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일단신뢰관계가형성되면, 추가적인기술이전을쉽게할수있을뿐더러, 개량기술에대해서공동으로권리를획득할가능성이보다높아질수있습니다

5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기술이전기업의성공적인사업화가공공연구기관의성과증대로이어질수있는만큼, 개별기관에서는나름의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 기술이전받은기술의상용화과정에서큰도움이될수있습니다. 국내대학의기술이전사후지원프로그램에대한예시는아래그림과같습니다. [ 그림 2-13] 기술이전사후지원예시 132 DAEJEON TECHNOPARK

51 GUIDE BOOK 05 기술료의의미와종류 기술료는기술이전에대한대가를말하며, 계약의형태에따라서매우다양한종류가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기술료를표현하면아래의표와같습니다. 기술이전의형태 기술이전주요내용 기술료종류 기술의매매또는양도 기술소유권의이전 기술의매매대금 라이선스허여 설계기술및제조기술노하우, 특허실시권허여 실시사용료 (Royalty) 공동연구개발 연구성과를공유 연구참여부분 ( 기여도 ) 만큼의권리확보 기술자료제공 도면, 규격서, 매뉴얼, 기술데이 터등각종기술관련자료 기술료 ( 자료준비비 ) 기술연수 (Training) 파견지원 (Technical assistance) 합작사업 (J/V) 기술연수에필요한각종데이터, 공정도, 매뉴얼, 도면및기술연수기술도입자공장 ( 해외포함 ) 에기술지원을위해파견기술, 자본, 노하우등을출연하여공동출자회사 (Joint Venture Company) 기술료중연수비 (Training Fee) 기술료중파견지원 (Technical Assistance Fee) 제공되는기술에따라다르나일반적으로 Royalty, 기술료, 설비비등 M&A [Mergers( 합병 ) & Acquisitions( 인수 )] 기술소유권의포괄이전 [ 인수, 합병 ( 신설, 흡수 )] 형태 경영노하우, 영업권, 인력모든유 무형자산 < 표 2-15> 기술이전형태에따른기술료,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기술의매매대금이나설비지원및공급에대한기술료는단기간에입금이이루어지는성격의기술료지만, 라이선스허여에대한대가는기본적으로해당기술을통한사업화성과 ( 제품혹은서비스의판매 ) 후에입금이이루어집니다. 물론라이선스계약에서도선급기술료처럼단기간에입금이이루어지는기술료도있지만, 보통매출에연동해서금액이달라지는로열티가주된기술료입니다. 라이선스계약은여러대상에대해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기때문에, 그내용에따라기술료도크게달라질수있다. 따라서라이선스계약의대상이무엇인지, 그대상에대해어떠한내용 ( 허여지역, 실시 133

5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범위및실시기간등 ) 으로계약이이루어지는지에따라적절한기술료를산정해야합니다. 기술료는대가의지불방법에따라아래표와같이구분해볼수있습니다. 기술료정의및특징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단계별 ( 조건부 ) 기술료 (Milestone Royalty) 정액 ( 고정 ) 기술료 (Fixed Payment) 계약체결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총기술료에관하여그일부또는전부를계약의효력이발생하는것과동시에또는계약에서정하는지불기간의초기에지불하는기술료 기술이전계약체결후바로진행되는기술공급자의기술관련정보의이전혹은실시권설정에대한대가의성격이강함 라이선스대상기술의사업화성과에연동되어, 정해진산정기준에의하여매출액 ( 순이익 ) 에일정률또는제품판매대수당일정금액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정기적으로지불하는기술료 기업입장에서초기에지불할기술료를줄이기위한목적으로많이사용되며, 매출이나기술개발상황에따라유연하게협의가가능하나, 기술도입자의경영정보가노출될수있고관리상의업무부담이생긴다는단점이있음 프로젝트의최종산출물을만들기위한중간목표를정하고, 해당중간목표를달성했을때지불하는기술료. 기술개발단계별로개발리스크및기술의가치가크게달라지는바이오분야의기술이전시많이사용하는방법임 계약기술이판매와직결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서계약제품의판매액등에관계없이기술에대한대가를고정금액으로지급하는것 매출등의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에서경상기술료와대비되는개념이며, 정액기술료만지급하는경우기술도입자의경영정보가노출되지않는다는장점이있음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계약기간의전기간 ( 全其間 ) 또는소정의기간에대하여지불되어야할기술료의최저금액을정하는것 기술료의최고상한액을설정하여아무리많은양의계약제품을제조, 판매하여도실제로발생되는매출과관련없이한도금액범위내에서지불하는방식 < 표 2-16> 기술료지급방법에따른기술료의구분 계약대상기술의분야및특성에따라선급기술료와정액기술료가같아질수도있고, 선급기술료와단계별기술료를합한금액이정액기술료가될수도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선급기술료와경상기술료또는단계별기술료가모두포함된형태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할수도있습니다. 선급혹은정액기술료만있는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는경우, 기술도입자는단기간에상대적으로많은 134 DAEJEON TECHNOPARK

53 GUIDE BOOK 비용을지급해야하는부담이있으나, 매출에따라지급해야할경상기술료의부담을없앨수있고, 향후외부에서의투자유치를위한기업가치를산정할때도유리한점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 기술도입자의정책적목적과부합하거나도입기술에대한확신이있는경우에이러한방법을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기술을도입하는초기의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서, 혹은도입기술의상용화에대한확신이부족하고, 기술공급자로부터지속적인업무협력을요하는경우에는경상기술료를적극활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것이좋습니다. 기술공급자입장에서매출기대치에대한예상이어려운경우에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간의합의에따라서최저기술료와최대기술료조항을활용하여양불확실한기술료때문에 생기는부담을어느정도보완 ( 경감 ) 할수있습니다. 기술료를결정할때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사항은아래표와같습니다. 기술개발에투입된투자와노력 개발기술의상품화정도 대상기술의보장성 ( 특허등지재권보유정도 ) 대상기술의시장성 대상기술의실시권범위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 비독점실시권, 실시지역의제한여부 ) 대상기술의원천성 ( 제3자로부터추가로특허등지식재산권을이전받아야하는지여부 ) 통속적인기술거래시세및시장의역학관계 대상기술이전의범위 대상기술의유형 (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등지식재산권, 프로그램, 반도체칩회로설계도, 노하우, 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 ) < 표 2-17> 기술료결정의중요한요소, KIAT 기술이전업무매뉴얼및표준계약서 Ⅰ 기술료를결정할때, 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으로, 첫째, 특허의등록여부를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출원중인경우에는아직, 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특허등록 상황을반영한기술료조건을정하는것이필요할수있습니다. 둘째로, 대상기술이원천특허로구성되어있는지, 혹은개량특허로만구성되어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대상특허가완성도및배타성이높은경우, 제품판매에대한기여도가높고수익성도높지만, 경합기술이있는개량기술일경우에는제조판매에따른경쟁력이약해수익성도떨어지기때문에이를기술료에반영할필요가있습니다. 기술도입자입장에서기술이전대상특허가제3자의 135

5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특허를침해하는경우에기술공급자가이를방어해줄수있는보장문구를삽입하는것이중요한조건이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나연구소에서발명한특허를기술이전받는경우에는이러한제3자침해를보장하는문구를넣기가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대학이나연구소는수많은연구자들이개발한기술을직무발명규정에의해특허로출원하면서보유하고있습니다. 매년수십에서수백건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면서, 기초기술을기업에이전하여사업화성과를거두고, 이를통해국가 발전을도모하는지원기관으로서의성격이강합니다. 기술을직접실시해서수익을낼수있는기관도아니기때문에, 연구자가발명한기술이제3자의특허를침해하고있는지에대한여부도자세하게확인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대부분의기술료가발명자에대한보상금으로지급되기때문에기술이전을통해서기관이가져가는수익조차적은만큼, 제3자특허침해에대한보증조항은정책적으로도수용가능한문구는아닙니다. 법적으로살펴보면, 기술에대한침해보증이라는것은특허등록이후에도 확신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특히출원중인기술의경우에는특허의비공개기간 (1 년 6 개월 ) 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보증을요구하는것은불공정한주장이라할수도있습니다. 숨어있는제 3 자의 특허에대해서는미리찾아서대응하기가불가능할수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기술분야및 종류에따라적절한기술료협상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셋째로, 기술이전의형태가전용실시권인경우, 이는기술의매매와실질적으로큰차이가없는만큼기술공급자입장에서는기술매매에준하는기술료를요구할가능성이높습니다. 대상기술의사용에대한정확한분석및사업계획을바탕으로가장적절한형태의기술이전을선택할필요가있습니다. 넷째로, 계약기간에따라적절한기술료방식및금액을정해야합니다. 해당특허의존속기간이얼마나남았는지, 특허의존속여부가계약의존속여부에어떠한영향을줄수있는지를고려해서적절한기술료산정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내용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협상가능한기술료의상한선과하한선을정하고, 다양한방식으로기술료를지급하는안을마련하여기술료에대한협상을보다쉽게가져갈수있도록 하는것이좋습니다. 136 DAEJEON TECHNOPARK

55 III 기술가치평가 01. 기술가치평가의정의및목적 02. 기술가치평가방법 03. 기술가치평가사례

5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1 기술가치평가의정의및목적 기술이전에있어서해당기술의적정한가치를평가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합니다. 특히과학기술의 눈부신발전에따라기술의융복합과다변화, 기술의시장도입의가속화, 제품수명주기의단축등에 기인하여기술가치평가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무형자산인기술의 가치를정량화하여평가하는방법을간략하게소개하기로하겠습니다. 1. 기술평가의정의 기술이전법제 2 조에서는기술평가를 " 사업화를통하여발생할수있는기술의경제적가치를 가액 등급또는점수로표현하는것 "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기술평가는종류에따라 기술가치평가와기술력평가로구분됩니다. 다음 < 그림 3-1> 와 < 표 3-1> 은각기술평가의종류와그 내용을나타낸것입니다. 유형내용 - 기술평가의한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기술이나사업화된기술이그사업을기술가치평가통하여창출하는경제적가치를기술시장에서일반적으로인정된가치평가원칙과방법론에입각하여평가하는것을뜻함. - 기술평가의한유형으로, 기술을활용하는주체의인력, 조직, 지원서비스등을기술력평가종합적으로평가함으로써그주체의기술개발, 흡수및혁신능력을평가하는것을말하며등급, 점수등다양한형태로표시될수있음. < 표 3-1> 기술평가의종류자료 : 기술평가기준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산업통상자원부 (2014). p.22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4), p DAEJEON TECHNOPARK

57 GUIDE BOOK 요약하면기술가치평가는기술그자체가지닌경제적가치에대한평가가아닌해당기술이 활용되는사업 ( 상품 ) 혹은기업에대한가치평가를의미하고, 따라서기술가치평가는기술 비즈니스의가치평가와동일한의미로사용됩니다. 2. 기술가치평가의목적 가치평가란특정시점에서상황에따라가변하는가치또는주관적인가치를객관적으로평가하는과정을뜻합니다. 따라서기술의가치평가또한기술이지닌주관적인가치를객관화시키는과정입니다. 기술의가치는불변하는절대적가치가아닌시점별, 객체별로변화하는주관적가치에가깝기때문에평가의목적이나상황에따라적절한평가방법을적용해야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투자융자,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및세무등다양한목적에의하여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 표 3-2> 는기술가치평가의목적과용도를나타낸것입니다. 목적 용도 이전 거래금융현물출자전략청산소송 기술의매매, 라이선스가격결정기술의담보권설정또는투자유치기술또는지식재산권의현물출자기업의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 (spin-off), 장기전략적경영계획수립기업의파산또는구조조정에따른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수립지식재산권침해, 채무불이행, 기타재산분쟁관련소송 세무 기타 기술의기증, 처분, 생각을위한세무계획수립및세금납부 특례상장등 < 표 3-2> 기술가치평가의목적과용도 자료 : 기술평가기준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제 16 조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위표에서살펴볼수있듯이가치평가는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목적을위해수행되기때문에 기술가치평가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그목적과용도에따라적절한평가방법과절차를 적용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기술이전또는거래가목적일경우에는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 을 활용하거나조세및재무상황을감안하여시장에서유사사례를찾는접근방법을활용하고, 139

5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평가기업의경영전략을위해서라면기업이자체보유하고있는평가방법과자료를, 특허침해로인한손해액수에대한산정일경우에는침해자의일시적이익이나로열티 (Royalty) 의추정이요구됩니다. 이렇듯기술의가치를평가하는방법은기술의특성에따라다양한방법들이존재합니다. 따라서기술가치평가결과는적용된가정의타당성, 올바른평가원칙, 추정의합리성에근거하여도출된평가결과가적절한지를판단하여야하고, 가치산출결과는평가수요자의의사결정기준으로활용할 수있다는인식이필요합니다 ( 김태완 & 윤재홍, 2012). 3. 기술가치평가의원칙및가정 기술가치평가는기술의가치를 ' 객관화 ' 하고 ' 정량화 ' 하는체계를의미합니다. 따라서기술가치 평가는객관적인가정과원칙을토대로수행되어야합니다. 다음은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서소개하는기술평가기준에서의원칙및가정을나타낸것입니다. - 공정가치평가 : 평가결과로산출되는가치는공정시장가치를원칙으로함. - 실시원칙및기준 : 기술평가는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을확보하도록하고, 기술평가의기준시점은평가보고서제출일시로하며, 유효기간을지정할수있음. - 평가조건의설정및사용원칙적용 : 채택가능성이높은조건을설정하여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원칙을적용하여야함. - 목적과용도의명시 : 평가관점이나고려되는평가요인에따라평가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평가의목적과용도를명시하여야함. - 평가의범위, 가정및한계 : 평가과정에서사용된가정과제한적인조건등을제시하여야함. 또한상황의변화에따라평가결과가변동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함. 140 DAEJEON TECHNOPARK

59 GUIDE BOOK 02 기술가치평가방법 기술가치평가는크게정성적인방법론과정량적인방법론그리고이둘을복합적으로사용한방법론을 적용하여평가합니다. 정성적인방법의경우전문가에의존하고화폐가치도출이어려워평가결과의 활용성과객관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습니다. 따라서정량적인방법론을토대로한평가가널리 활용되며정성적인방법론에정량적절차를입힌분석이많이활용됩니다. 1. 기술가치평가의절차 가치평가가이루어지는절차는평가대상자산에따라차이가있지만기본적으로크게기술의 식별과정, 분석과정과보고서작성과정을거칩니다. 기술의가치를화폐적가치로산정하기 위해기술성분석, 권리성분석, 시장성분석, 사업성분석과정또한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는아래와같은예비평가와사업타당성평가단계를거칩니다. 기술평가의단계예비평가 본평가 ( 사업타당성평가 가치평가 ) 다음 < 표 3-3> 는통상예비평가와본평가로구성되는기술평가의일반적인절차를나타낸것입니다. 수행절차는예비평가 - 기업현장및기술실사 - 조사및분석 - 평가심의회의 - 보충조사및분석보고서작성및제출 - 중간보고 - 최종보고서완료및제출 - 사후관리순으로 구성되며평가의대략적인소요시간은약 8 주이상입니다

6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수행절차주요업무내용소요시간 예비평가 ^ 기술성, 권리성및사업성에관한개략적인사항검토 ^ 평가의기초자료접수, 평가팀구성 0 주 ^ 사업계획서상의확인, 특허보유현황파악 ^ 기술및적용시장이해 기업현장및 기술실사 ( 면담 ) ^ 기술현장실사 ^ 기술적인장단점및시장특성파악 ^ 동종및유사업체의사업현황파악 ^ 재무및경영분석자료수집등 2 주 조사및분석실시 ^ 기술동향, 기술수준, 기술경쟁력, 기술수명분석등기술성분석 ^ 선행기술조사및권리성분석 ^ 산업시장현황, 제품수명, 시장규모및매출추정등시장성분석 ^ 동종산업및유사기업의사업분석, 재무분석, 원가분석등 본 평 가 평가심의회의보충조사및분석보고서작성및제출 ^ 사업위험분석할인율, 기술기여도추정 ^ 기술의권리,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분석내용적절성심의 ^ 평가방법적용의적절성심의 ^ 기술수명, 할인율, 원가분석등적절성심의 ^ 각전문분야별의견보고서제출을위한정리회의 ^ 각전문분야별조사분석및심의회의결과를토대로수정 보완 4 주 1 주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제출 최종보고서완료 및제출 ^ 각분야별보고서내용재검토및종합검토 ^ 최종협의및이의신청반영 ^ 최종보고서제출 1 주 사후관리 ^ 지원및관리, 연계사업등지속관리 < 표 3-3> 기술평가의일반절차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14 다음 < 표 3-4> 는기술가치평가의정량적평가방법론중, DCF 에의한이익접근법에서활용되는 변수와평가절차를나타낸것입니다. 142 DAEJEON TECHNOPARK

61 GUIDE BOOK 항목 내용 기술수명추정매출액추정원가및투자등재무분석 수익기간추정기술수명을고려하여수익기간별매출액추정동일한업종내유사기술제품의매출원가율, 판관비율, 감가상각액, 세율, 순운전자본, 자본지출액등분석과평가대상기술제품의생산및재무계획등을고려 순현금흐름 경제적이익흐름 (Income stream) 을현금흐름또는이익흐름으로구분하고일관성있게산출 할인율적용 경제적이익을자본화또는자산으로환원하는할인율 ( WACC, CAPM모형등, 경험적방법등 ) 사업가치 (BV) 산출 기술이사업화되어, 그경제적이익을사업가치로계산한금액 기술기여도 (TF) 적용 기술의사업가치중기술이공헌한비율 ( 경제적이익의배분과정 ) 기술가치산정 기술가치 : 사업가치 기술기여도 < 표 3-4> 정량적평가방법가치분석변수및절차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14 기술가치금액산정은자료조사및분석등을근거로이루어집니다. 가치산정은매출액추정, 기술수명주기결정 ( 기술의수익기간추정 ), 할인율, 기술기여도, 재무분석 ( 원가구조분석 ) 등의객관적자료를바탕으로이루어집니다. 이러한분석자료는기술가치금액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에가치분석변수 (Valuation analysis variables) 라합니다. 가치분석변수에는기술수명추정, 매출액추정, 원가및투자등재무분석, 순현금흐름, 할인율등이있습니다. 2. 평가요인분석 가. 기술성분석 기술성분석은기술을적용한제품에대한기술개요, 개발동향및경쟁기술현황, 경쟁기술대비기술수준, 기술의활용도와파급효과등에대해분석및평가하는것을의미합니다. 기술성분석은기술환경분석과유용성및경쟁성분석으로분류됩니다. 평가항목으로는기술개요, 기술환경분석, 기술적유용성및경쟁성분석등이있습니다. 주의해야할점은평가대상을명확히하는것입니다. 기술성분석에서평가자가평가해야하는것은기술자체가아닌기술이사업화되어벌어들이는미래수익입니다. 다음 < 표 3-5> 는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에서정리한분석내용및평가의견을나타낸것입니다

6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평가 항목 세부항목분석내용및방법활용도평가지표연계 기술개요기술환경분석 - 기술개요및특징 - 기술구성및내용기술적용현황 - 국내외기술동향및업체현황 - 기술의 Life-Cycle 기술발전방향 - 기술개요및특징, 기술구성내용, 기술용도및적용가능제품 ( 서비스 ) 등을파악 - 해당제품에서대상기술의위치를파악하되, 기술의분류및위치, 제품화에필요한생산기술, 제품화대비기개발기술과추가개발기술에대하여조사 - 대상기술을포함한관련기술동향및전망을조사 - 국내외기술개발환경변화요인, 기술발전방향 - 대체기술출현가능성과 - 유사경쟁기술현황을조사 - 적용제품과업종파악 - 표준재무정보인식에활용 - 기술의경제적수명추정활용 - 기술적유용성및경쟁성분석에활용 기술기여도 - 기술상용화요구시간 - 지분화가능성기술의경제적수명 -특허인용수명지수기술기여도 - 전망성 - 대체성기술의경제적수명 - 정량화지표 기술적유용성및경쟁성분석 - 기술유용성및경쟁력평가 - 기술독창성및첨단성평가 - 기존기술대비비교우위성 - 기술활용성및확장성 - 산업적파급효과 - 기술환경분석자료와대상기술의분석자료를근거로기술적유용성과경쟁성분석 기술기여도 - 혁신성 - 차별성할인율 - 기술의우수성 - 기술의경쟁성기술기여도 - 파급성 < 표 3-5> 기술성분석의내용및평가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16 나. 권리성분석 권리성분석에서권리는해당기술의법적인측면을뜻합니다. 권리성분석이란대상특허의서지정보, 명세서에기재된기술정보, 권리범위, 선행기술정보등에대한조사를기반으로권리안정성, 권리범위광협, 제품적용여부등에대한분석을수행하는것입니다. 해당분석은대상기술을사업화를하는데있어시장의독점적지위확보여부및경쟁으로부터사업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기반의강도가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는데의의가있습니다. 권리성을담보할수없을경우사업화자체가불가능합니다. 더불어추후문제가발생할시사업이지체되거나사업자체가도산될가능성이있습니다. 따라서평가시해당분야의전문가를활용하여권리성을 144 DAEJEON TECHNOPARK

63 GUIDE BOOK 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습니다. 권리성분석과정은권리안정성, 권리범위광협, 제품적용여부등으로이루어집니다. 각단계는추후기술과기술을이용한사업의제도적장치를명확히하는데있습니다. 다음 < 표 3-6> 은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에서정리한권리성분석에내용및평가의견을나타낸것입니다. 평가항목 세부항목분석내용및방법활용도 평가지표 연계 권리안정성 - 청구범위발명내용확정 - 선행기술조사결과제시 - 신규성, 진보성등에의한무효가능성 - 특허청구항과명세서에기재된사항을바탕으로발명내용을확정 - 선행기술대비, 대상특허의신규성, 진보성위반에따른무효가능성에대한전문가의견제시 - 특허출원포대, 명세서기재불비등의조사를통해기타사유로인한무효가능성도함께판단 - 권리의안정적유지가능성판단 - 조사된선행기술대비, 차별적인 특징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 권리 범위 광협 - 선행기술대비차별성 - 권리범위의광협 - 회피설계가능성 이러한차별적특징이적절한권리범위로설정되어있는지에대한전문가의견제시 - 청구항기재구성요소개수와불필요한구성의부가여부를판단하고, 구성요소를표현한용어선택의적절성과불요한한정적표현사용여부를판단 - 청구항구성요소와표현을바탕으로경쟁자의용이한회피설계의가능성을판단하고, 다수특허권에대한평가시회피설계차단을위한적절한포트폴리오구축여부를판단 - 적절한권리범위를통해경쟁자의회피설계를통한시장진입을차단하고, 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유지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 기술기여도 - 모방용이성 - 권리범위 - 권리안정성할인율 - 권리안정성 - 모방용이성 제품 적용 여부 - 청구항구성요소와제품의대비 - 특허기술의비중 - 대상특허가실제기술제품에적용되어있는지를구성요소별로대비하여판단 - 제품제조시전체기술에서대상특허기술이차지하는비중을파악 - 대상특허의제품적용가능성, 전체기술중대상특허가차지하는비중을판단 < 표 3-6> 권리성분석의내용및평가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6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다. 시장성분석 1) 시장성분석개요 시장성분석은기술을적용한제품의사업화를전제로시장에서확보할수있는화폐가치수준을 파악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시장성분석의최종목적은기술을사업화함으로써발생하는 매출액을산정하는것입니다. 결국대상기술을적용한제품이속한시장분석, 경쟁분석결과에 근거하여적용제품의시장경쟁력을평가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해진입장벽수준, 시장현황, 산업의특성, 시장구조, 관련산업의정책과전망을분석해야합니다. 다음 < 표 3-7> 은이에대한 분석항목과검토내용을나타낸것입니다. 분석항목시장수급시장규모시장점유율 검토내용및방법수요 : 해당제품의시장수요추이, 시장수요결정요인, 수요의순환변동유무및정도, 순환변동단계, 제품의수명주기상위치, 주요수요산업동향공급 : 기존업체들의영업상황및생산능력, 가동상황, 진입장벽의유무및정도, 신규사업의경우시장진입난이도등기타 : 수출입등무역동향, 해외시장수급상황, 국산화및수출가능성, 업계동향분석등정성적방법 : 판단예측법, 설문조사예측법, 직접자료법등정량적방법 : 시계열예측법, 판매실적법, 상관관계분석법등생산능력기준점유율 : 전체업계생산능력, 대상회사생산능력시장경쟁력 : 수급구조, 유통구조, 가격, 납기, 품질, 서비스, 입지조건, 판매전략분석생산투입요소 : 원재료, 기능인력, 유틸리티등의조달가능성 판매가능량 회사의생산능력, 시장규모예측치 시장점유율비교 판매단가 수급불균형전망등에의한판매단가변동예상치반영 매출액 판매가능량 판매단가 < 표 3-7> 시장성분석과매출액추정의범위 자료 : 기술가치평가론, 설성수외 (2012). p < 표 3-7> 에서제시된요소들을현실에가깝게추정하기위해서는관계된모든시장조사항목을 객관적으로선정하고체계적인조사와분석을수행해야합니다. 더불어평가의뢰자또는이용자가 분석결과를이해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포함하고있어야합니다. 따라서분석에사용된정보 146 DAEJEON TECHNOPARK

65 GUIDE BOOK 및자료의출처를명확히명시하고설정된가정의근거를쉽게설명하여야합니다. 다음 < 표 3-8> 은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에서정리한시장성분석에내용및평가의견을나타낸것입니다. 평가 항목 세부항목분석내용및방법활용도평가지표연계 - 기술적용제품 - 대상기술적용제품에대한정의 시장개요시장환경분석 범위 - 시장의정의및특성 - 국내외시장규모및동향 - 중장기성장률 - 시장수요전망 - 시장진입가능성 - 대상기술적용시장및산업에대한정의, 범위및특징 - 산업발전추이및전망 - 국내외시장규모및동향분석에근거한시장규모추정 ( 통계적예측모형사용가능 ) - 시장중장기성장률추이분석 - 시장수요의기회요인과위협요인분석 - 시장진입장애요인과촉진요인을분석한후진입가능성평가 - 적용제품과업종파악 - 목표시장성장률추정및시장규모예측정보제공 - 시장진입용이성평가 - 목표시장전망및규모예측 - 상용화시점결정 시장 경쟁 분석 적용시장의경쟁구조및지배유형경쟁업체현황및시장점유율경쟁제품과의비교분석시장지위확보가능성 - 대상기술적용시장의구조, 지배자의유형, 독과점여부, 경쟁제품의과다 - 시장동향자료및여부등에대한분석분석보고서, - 경쟁업체별시장점유율및그변화추이 - 기업분석보고서와전문가의견을 - 경쟁제품과의차별적요소종합하여시장경쟁성 - 시장진입후시장점유율확보역량수준평가분석 < 표 3-8> 시장성분석의내용및평가 기술의경제적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결정에영향매출액추정에유용한정보제공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20 2) 주요분석내용 가 ) 제품의수명분석 기술가치평가에서기술제품의수명분석은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 이는기술의수명에따라매출과이익수준이큰차이를보이기때문입니다. 제품의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 PLC) 를무시하고시장에뛰어드는경우는실패할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사업의시점과종점의시기적선택은매우중요합니다. 따라서기술제품이나사업의수명주기가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어느단계에해당되는지에대해면밀히분석한후사업을시작해야합니다. 다음 < 그림 3-3> 은제품의수명주기에따른판매량과이익을나타낸것입니다

6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Product Life Cycle VOLUME PRODUCT DEVELOPMENT INTRO GROWTH MATURITY DECLINE $ UMITS Sales 0 Profits TIME [ 그림 3-3] 제품수명주기 (PLC) 자료 : From Reluctance to Resistance-Study of Internet Banking Services Adoption in the United Kingdom, Edwin Agwu (1970). 위그림에서보듯사업의수명주기에따라판매량과이익수준은크게변동합니다. 특히이익의경우사업의초기단계가완전히지난후발생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제품수명주기의 단계별특징과평가대상이되는기술의특성그리고시장의특성을파악하여야안정적으로기술의 사업화를진행할수있습니다. 다음 < 표 3-9> 은제품수명주기의단계별특성을나타낸것입니다. 148 DAEJEON TECHNOPARK

67 GUIDE BOOK 수명주기단계 도입기 특징신제품개발 / 신제품수용여부불확실초기투하자본필요판매부진 / 손실가능성높음고위험-실패기업많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소비자의제품수용매출및이익급신장시장참여자증대 - 경쟁가열판매신장세둔화현금흐름양호시장구조안정화지속적수요감소대체품등장경쟁력상실 < 표 3-9> 제품수명주기의단계별특징 자료 : 기술가치평가론, 설성수외 (2012). p 나 ) 원가및가격분석가격경쟁력은기술제품판매에큰영향을미치는요소입니다. 쉽게말해가격차이는곧바로제품의경쟁력으로직결됩니다. 가격경쟁력을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제품의원가경쟁력을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 측정된원가를토대로경쟁제품의책정가격, 시장의다양한요인, 대상소비자의소득수준과같은요소를토대로가격분석을실시하면보다정확한제품의시장성평가가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정확한원가가추산되어야제품가격설정과향후매출, 이익수준을추정할수 있습니다. 다 ) 경쟁기업의분석경쟁기업분석은경쟁대상기업의실태를파악하여, 기술이적용되어생산한제품및서비스가시장에서경쟁가능한지를파악하는단계입니다. 경쟁기업을분석함에있어고려하여야할항목은두가지입니다. 첫째는경쟁기업의범위를설정하는것입니다. 경쟁기업의범위는동일한제품을만드는회사는물론유사제품또는대체품을만드는기업까지포함하여분석해야합니다. 경쟁기업선정후에는경쟁요소선택이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경쟁요소는재무상태, 생산능력과생산실적, 기술수준과신제품개발능력, 잠재적진출기업의파악과같은요소들을대상으로합니다

6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라. 사업성분석 사업성분석은기술을이용하여사업화를추진하는주체가지닌사업화역량, 생산능력, 영업능력과같은경영요인을고려하여수행됩니다. 평가절차는대상기술을활용하여생산되는제품가격, 품질의경쟁력, 매출의전망, 현금흐름등사업전망전반에관한요소들을평가하여이루어집니다. 사업성분석은대상기술에대한기술성분석과권리성분석, 그리고시장성분석에기반을두어 실제기술을적용한사업의수익창출가능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동일한기술에대한평가라고하더라도사업주체또는사업모델에따라사업성분석결과는크게달라질수있습니다. 사업성분석에서는사업화역량, 제품의가격 품질경쟁력, 사업화투자규모등의분석을기초로예상매출규모, 수익률등정량적인데이터를도출합니다. 주요분석항목으로는제품 경쟁력, 사업화기반역량, 매출추정및수익분석이있다. 다음 < 표 3-10> 은사업성분석의내용및 평가내용을나타낸것입니다. 평가항목세부항목분석내용및방법활용도평가지표연계 사업화기반역량제품경쟁력매출추정및수익분석 대상기술사업화주체가보유또는계획중인인적 물적사업화기반역량을종합적으로파악대상기술제품의가격, 품질등시장에서비교우위를확보해주는경쟁력속성을파악대상기술제품이현재해당시장에서확보할수있는점유율을파악하고미래당해시장에서의매출확보가능성예측 - 대상기술사업화주체와전략현황 - 사업화주체의기술개발역량 - 사업화주체의관련제품생산역량 - 관련제품유통및마케팅역량 - 경영자및전문인력등인적역량 - 관련사업분야재무구조 - 대상기술제품의기능과특성 - 대상기술제품의가격경쟁력 - 대상기술제품의품질경쟁력 - 대상기술제품의기타경쟁력 - 대상기술제품의경쟁력제약요인 - 대상기술제품의당해시장에서의 매출확보가능성을예측 - 대상기술제품생산을위한생산설비투자규모 - 대상기술제품의생산에따른 각종비용요소 - 대상기술제품의수익창출기간 동안의감가상각비규모 - 대상기술제품의수익창출기간 동안의운전소요규모 - 대상기술제품의생산을통한 현금흐름 (CF) 재무구조, 상용화단계, 사업화위험도등을감안하여할인율추정용기초데이터제시경쟁력우위기반의제품이시장에서의가치상승으로매출추정영향예상매출규모추정, 투자규모각종비용요소, 감가상각비, 운전소요규모등주요수익구조분석결과를기초로현금흐름산출 기술기여도 - 상용화소요자본 - 생산용이성 할인율 - 생산용이성 기술기여도 - 시장점유율영향 - 시장진입성 - 수요성 - 영업이익성할인율 - 시장진입성 < 표 3-10> 사업성분석의내용및평가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DAEJEON TECHNOPARK

69 GUIDE BOOK 3. 가치평가의정량적평가방법론 기술의가치를등급이나점수로평가하는정성적평가방법에비해정량적평가방법은기술의가치를화폐화하여평가합니다. 정량적평가방법에의한무형기술자산의평가모형은일반적으로크게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methods),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methods), 이익접근법 (Income approach methods) 과같은방법론을활용하여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DCF법의한계로인해 적용되고있는실물옵션기법과경제적부가가치모형을활용한방법론등이있습니다. 해당방법론들은기술무형자산뿐만아니라기타다른무형자산의가치평가모형에서도적용될수있는기본적이고범용적인평가모형입니다. 가.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비용접근법의이론적토대는기술이가져오는미래의모든효용을재조달하는필요금액을산정하고, 해당필요금액을토대로기술을보유함에따라얻을수있는미래효익을가치로 산정하는평가방법론입니다. 이방법에서는새로운자산을구입 ^ 개발하는비용과그자산의 내용년수기간중에얻을수있는효익의경제적가치가일치한다고가정합니다. 비용접근법에서는실현된경제적이익의가치나효익이발생하는기간을직접검토하지않습니다. 대신경제적이익은현실로존재하고그가치와기간은자산취득에필요한비용을사용하는데충분한것으로가정합니다. 본보고서에서는비용접근법의일반적사고법을설명하고비용접근법을무형자산에적용하는방법에대하여간략히논하였습니다. 1) 비용접근법의일반원칙 원가접근에의한가치평가방법은전통적으로사용되어온방법을기술의가치평가에적용하여 기술사용료 (Royalty rate) 를결정하고자하는것으로, 이때의기술사용료는기술을개발하는데사용된개발비용과위험 (Risk) 을감안한적절한이익률을포함한것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다음은비용접근법에서적용되는 3가지기본원칙입니다. - 대체 (Substitution) : 같은기술또는같은가치를갖는기술을개발하는비용보다더많이지불하고기술을사려는구매자는없습니다. - 수요와공급 (Demand and supply) : 수요와공급의변화는비용의증감을가져오고, 또한다른형태의기술의필요성에변화를일으킵니다. - 외부요인 (Externalities) : 외부요인으로부터의이익과손실은기술에서발생합니다. 외부조건은새로이창출된기술이비용에비하여더많거나적은가치를가지게합니다

7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만약새로운컴퓨터제어의공작기계조달가격이그기계를소유함으로써미래얻을수있다고보는경제적이익의현재가치를상회한다면그기계는 1개도팔리지않을것입니다. 마찬가지로무형자산을보유하는것으로써얻을수있는미래의효용이사소하다면, 그무형자산은유망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떤경우에도그러한자산을개발하기위해노동력이나비용을투입한다는것은생각하기어렵습니다. 그와반대로기계나무형자산의조달가격이미래의효익의 현재가치보다낮다면수요는커지게됩니다. 그러한자산을보유한다면경제적이익을얻는것이가능합니다. 따라서이러한투자에대해서는개발비용의투자도정당화됩니다. 우리의주요관심은기계든무형자산이든이미존재하고있는자산가치를산정하는것입니다. 따라서자산의개발비용을기준으로계산한평가액에는자산의효용이해마다떨어지는점이반영되어 있지않습니다. 이러한점은감가상각이나가치의감가로이해하여야합니다. 2) 비용접근법에의한 3 가지방법 가 ) 대체원가 (Replacement cost) 그기술과동일한용도또는동일한유용성을갖는기술을창출하는데소요되는원가 ( 현재가치 ) 를말하며, 대체기술이해당기술보다더많은효용을가질수있습니다. 또다른대체원가의정의는대체원가는현행물가를기준으로평가대상이되는기술과동일한유용성 ( 효용 ) 을가지는기술을개발완성하는데소요되는총원가를말합니다. 그러나대체기술은동시적으로과학적연구, 디자인및개발방법에의하여완성되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대체기술은대상기술자산보다더큰유용성 ( 예를들면, 상업적이고기술적성취도면에서 ) 을보유할수있어야합니다. 나 ) 재생산원가 (Reproduction cost) 해당기술과똑같은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 해당기술과같은과정을거칩니다. 다른표현으로재생산원가는현행물가를기준으로동일한기술을개발생산하는데소요되는총원가를말합니다. 동일한기술은원래의기술을개발완성하는데사용된동일한과학적연구, 디자인및개발방법을사용하여야가능하다고보는것입니다. 다 ) 신대체원가 (Replacement cost new) 대체원가 (Replacement technology new) 는일반적으로현명한투자가가대체가능한기술에지불할수있는최대금액으로설정합니다. 소수의독점적기술은유일하고독특해서대체할수없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경우신대체원가 (Replacement technology new) 는 152 DAEJEON TECHNOPARK

71 GUIDE BOOK 기술구매자가평가대상기술에지불할수있는최대금액으로볼수없습니다. 왜야하면기술구매자가신대체원가만큼금액을지불한다하더라도유일하고독특해서대상기술을만들수없기때문입니다. 기술은그자체적으로어느정도원래생각한대체보다못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따라서평가대상기술의가치는조정되어지는것입니다. 즉해당기술의신대체원가는기능적감소, 기술적감소, 경제적감소에기인한경제적가치에있어서감소분에대한조정을하게됩니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비용접근법을적용할때대상기술의신대체원가는다음과같은원인때문에경제적인가치손실분을조정하여야합니다. - 기능적진부화 (Functional obsolescence) : 원래설계된대로기능을구현할수없어서발생하는기술의가치감소 - 기술적진부화 (Technological obsolescence) : 대체기술에의해가격이낮고효율적인기계 ( 비용저감이라고하는의미에서 ) 가시장에등장하면종래의기술제품의자산가치는감소합니다. - 경제적진부화 (Economic obsolescence) : 규정, 법, 사회, 경제적인사건등에의하여발생하는해당기술의가치감소, 외부적인진부화 (External obsolescence) 라고도하며, 이는기술수요자의통제범위를넘는것입니다. 경제적조건이변화하면종래의자산에대한수요가감소하고공급과잉이됩니다. 가치가감소하는속도나패턴은다양한데위에서열거한세가지요인중어느것이중요한가는한번에말할수없습니다. 원가접근방법의가장큰문제점은기술개발에소요되는비용이그기술의궁극적인가치를나타낸다는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이러한가정은그기술이보편적인것일경우에는큰문제가없으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문제가됩니다. 3) 비용접근법의평가방법 비용접근법의평가를위해서는재생산원가, 대체원가등의상세원가정보가요구됩니다. 해당방법에서기술의가치는대체비용에서물리적감소와기능적진부화그리고경제적진부화를차감한값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이는과거에대상기술개발에투입되었던총비용을평가시점에재투입한다고가정할때예상되는총비용금액에서대상이되는기술의수요감소에기인하는가치감소분의차감입니다. 따라서기술의가치는다음식과같이표현할수있습니다. 기술의가치 = 대체비용 - 물리적감소 - 기능적진부화 - 경제적진부화 다음페이지표는역사적원가법, 재생산원가법, 감가상각된대체원가법에대한상세내용을 나타낸것입니다

7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구분기존방법추천방법 과거투입비용항목 항목구분내역은그대로인정 대상기술을재생산하기위해평가시점에제반비용항목을 역사적원가법 재투입한다고가정할경우소요예상되는금액. 단, 특정 재생산 원가법 과거투입비용금액평가시점에재생산할경우투입예상비용 비용항목이과거에는투입되었으나평가시점의연구개발단계에서는투입되지않은상황으로변경되었을경우는평가시점에대체투입되는항목을기준으로비용금액산정상기와동일기준적용 물리적감소 유형자산의경우만인정, 무형의기술은불인정 감가상각된대체원가법 기능적진부화 대체기술의등장에기인한수요감소로확산 경제적진부화 경제적진부화가기능적진부화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진다는가정하에상기와동일한기준적용 < 표 3-11> 비용접근법의평가방법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34 4) 비용접근법적용의주의점 비용접근법은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다른두가지접근법 ( 시장접근법과이익접근법 ) 에 비해포괄성이부족합니다. 가치에영향을미치는극히중요한많은요소가이평가방법에서는검토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요소에대하여는비용접근법의기본적요소와는별도로검토해야하는데, 그대표적요소는다음과같습니다. - 비용접근법은자산에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이어느정도되는가하는것은고려하지않는다. 이러한경제적이익은제품서비스에대한수요나창출된이익에따라좌우될것이다. - 경제적이익의추세에관한정보도고찰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경제적이익의신장률을증대시키는지식재산은신장률을저하시키는지식재산보다도큰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 경제적이익의추세는사회의반응, 인구, 경쟁압력등에따라영향을받으나비용접근법은그영향을평가액에반영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 - 경제적이익을향유할수있는기간의길이도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치나그것도비용접근법에서는직접고려하지않는다. 그러나자산의경제적수명이나중에어느정도남아있는지 154 DAEJEON TECHNOPARK

73 GUIDE BOOK 하는것은자산가치를결정함에있어서극히중요한판단요소이다. - 기대수익의획득에수반하는위험이비용접근법에는들어가있지않다. 위험이극히높아기대수익의실현이투기적성격을띠는경우에는그만큼가치는저하될것이다. - 진부화에의한영향을가치에반영시키기위해서는조정이필요하나진부화의정도를수치화하는것은곤란한경우가많다. 나.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1) 시장접근법의의의 시장접근법은최근에발생한매매나라이센싱된유사한기술거래를비교분석한후평가대상기술의 시장가치를추정하는평가방법입니다. 이익접근법 (Income approach) 은기술의경제적가치를 추정하는핵심이론이지만실제기술의시장거래자료는가치의실증적증거로제공됩니다. 기술무형자산의가치평가를수행하는데있어시장접근법을적용하지않고습관적으로할인된 순현금흐름법 (DCF) 을사용하는평가자는중요한가치정보를소홀히하는것입니다. 시장접근법은 모든유형의기술무형자산가치평가에적용할수있는데, 기본적으로시장에서의가치형태나경향의흐름을파악하기위한믿을만한기술거래의존재를전제로합니다. 신뢰할만한사용가능한거래자료가있다면시장접근법은가치추정에있어가장직접적이고체계적인방법이라할수있습니다. 이러한시장접근법은평가대상이되는기술무형자산과유사한자산의판매에관한정보가많은경우최적의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선스나로열티산정에있어자주이용되고있습니다. 또한부동산, 일반기계류및설비, 운송차량,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하드웨어, 주류허가권, 프랜차이즈등의가치산정에도효과적입니다. 효과적전용분야비효과적분야필요조건 - 부동산 - 일반기계류, 설비 - 자동차등운송기구 - 일반적인컴퓨터소프트웨어 - 컴퓨터하드웨어 - 주류허가권 - 프랜차이즈 - 특수기계류, 설비 - 대부분의무형자산및지적재산권 - 구획제도, 환경규제, 그밖의규제에의해재약받는자산 - 비교가능한자산을포함한활성화된시장의존재 - 비교가능한자산의과거거래 - 비교가능한자산의거래관련가격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 - 독립적주체간의거래 < 표 3-12> 시장접근법의활용분야 155

7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2) 시장접근법의평가방법 시장접근법은대상기술과동일또는유사기술이활성시장에서거래된가치정보및통계에근거한비교 분석을통하여상대적인가치를산정하는방법으로비교대상과유의한차이가있을때는그차이를적절히조정해야합니다. 다음 < 그림 3-4> 는시장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절차를나타낸것입니다. 동일또는유사기술등비교가능한기술거래사례조사 ( 기술유형, 기술활용, 산업적용분야, 기술거래시점등조사 ) 공정한거래에의한실제기술거래여부확인및신뢰성검증 비교대상분석항목, 비교분석방법적용 ( 비교분석항목등을활용한평점평가법적용 ) 비교대상기술의매매또는라이선스거래와대상기술의거래조건비교 라이선스가격을조정또는미래의매매또는라이선스거래가격추정 ( 단일추정치또는범위추정치제시 ) [ 그림 3-4] 시장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절차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28 3) 시장접근법적용시가치기준 시장접근법을적용한평가대상기술의개발된다른가치기준에는사용빈도, 시장잠재성, 생산 단위량등이있습니다. 가 ) 사용빈도기술가치는어떤기술이공정에서핵심적인것이며그공정기술없이는완전할수없다는가정에따라성립됩니다. 공학설계가디자인과정과제조공정에서계속적으로사용된다고합시다. 그설계의가치 ( 즉기술의가치 ) 는발생한원가보다사용횟수에따라결정되어야합니다. 이경우, 설계의가치는사용횟수당가격이라는조건으로측정되어야할것입니다. 나 ) 시장잠재성 (Market potential) 케이블 Television(TV) 프랜차이즈거래나휴대전화프랜차이즈거래단위의조건으로가입자수, 156 DAEJEON TECHNOPARK

75 GUIDE BOOK 시청자수, 인구수등이기준이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기준이되는거래의가격기준은현재의 소비자의수, 추가적인시설작업없이케이블 TV 를시청신청을할수있는잠재적인소비자의수 및프랜차이즈해당지역내에서생활이가능한잠재적인소비자의수등이됩니다. 일정한지리적지역내의병원또는건강편의시설에있는환자수는시장잠재성과관련된 가치기준으로활용됩니다. 기준거래가격의지표가되는가치기준은판매자의시장침투경험과 시장점유율성장에영향을주는구매자의잠재성과밀접한함수관계에있습니다. 다 ) 생산량 (Units of production) 보통의경우기술거래가격은이익을발생시키는기술의능력보다는생산단위에더비중을 두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점적엔지니어링공정기술 ( 공법 ) 의가치를설명하기할때 경쟁기술보다시간당 50 단위를더생산할수있다는생산능력의관점에서설명합니다. 평가자는 적합한가치측정치로이정보를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비교분석을수행할때는질적인요소와양적인요소모두를고려하도록하여야하고또한관련시장에서기술가치에영향을미치는비교요소를확인해야합니다. 계량적분석기술을적용할때, 비교요소간조정이필요하고이들조정항목간금액을측정하기위해서는수리적모형이사용됩니다. 질적인조정수행과정에서평가자는비교대상이되는또는기준이되는거래특성이평가대상기술과특성분석을통해장단점등을결정하기위해거래자료를비교분석합니다. 그다음그순서를내릴것인지올릴것인지에관한거래자료에순위를부여합니다. 이때구체적인 가치동인들을상당히알수있습니다. 평가자는열거방법에따라평가대상기술의상대적인위치를 정하고가격배수를결정합니다. 충분히타당한근거가없는한, 보통의경우분석기간은 5년으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관습적인기간은평가시관련분석기간으로결정하는데맹목적으로나기계적으로적용되어서는안됩니다. 일정하게순환하는산업내에서는분석기간 5년을가치측정기준으로사용하는것이평균적인사업결과를전개하는데있어좋은선택일수있습니다. 그러나어느경우에있어서는평균적으로 10년이관련분석기간일수도있습니다. 관련분석기간을정하는경우에는평가대상무형자산이나전반적으로산업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 변화가결정적인제한요소가됩니다. 주요변화와같은경제적사건은사건전에있었던비교 157

7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가능한재무적자료를가치평가에있어관련성을감소시켜적용하지못하게하기도합니다. 이러한경우어쩔수없이최근 1년내지 2~3년비교가능한관련자료를사용할수밖에없습니다. 또한역사적자료가기술관련시장이나산업내에서분명하게비이상적이고비반복적인예외사항이포함되어있다면가치평가시분명하게분리할수없고조정할수없는한이러한자료를생략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경우그자료는표로정리하여표시되어야하고가치산정시생략된이유가 설명되어야합니다. 매매거래접근법에서기준이되는거래자료일자는실제발생일이지반드시가치평가일일필요는없습니다. 이경우기준이되는거래일자와평가대상유효평가일사이의조건상차이를추가적으로조정하는것에관한문제인것입니다. 유효하고충분한거래자료가확보되어있다면, 평가자는 차이점을설명하기위해조정을시도하기보다는중요한의미있는경제적상황에서발생한거래를 제외하길바랄수도있습니다. 차이를조정하는일반적인방법은가격과이익배수 (Price-earning multiples) 와같은가치배수인 산업평균주가차이나산업평균차이분석을통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산업가치배수를조정하는 것이평가대상과기준이되는기술의수익성과다른사업상특성이유사하다면산업가격지수를조정하는것보다효과적입니다. 그러나평가시점상현시장배수와과거평가상시장배수시점사이의관계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다양하게변화한다는것을인식하여야합니다. 어떤기간이든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든간에손익계산서및대차대조표상의자료를사용하게됩니다. 손익계산서자료에기초한가치측정은일반적으로가치평가일가격을손익계산서상의손익변수나전년도를기준으로한평균값인변수로나누어계산합니다. 대차대조표상 변수 ( 장부가역 ) 에기초한가치측정은일반적으로가치평가일가격을가장최근의대차대조표상변수로나누어계산합니다. 몇년간의대차대조표상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이유는과거의대차대조표자료가가치평가에직접적으로사용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기준이되는무형자산과평가대상무형자산간에비교가능한동향이나경향을확인하고설명하기위한것입니다. 4) 시장접근법의유형 가 ) 매매거래사례접근법 (Sales transaction method) 이방법은실제시장거래에근거하여평가대상무형자산의가치를추정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실제시장거래란독립적인제3자의입장에서공정한거래 (Arm s length transaction) 로비교가능한또는기준이되는무형자산의매매거래를말합니다. 자료가사용가능하다면매매거래접근법은가장 158 DAEJEON TECHNOPARK

77 GUIDE BOOK 직접적이고체계적인가치추정방법이라할수있습니다. 평가의첫번째단계는평가대상무형자산과개별적시장관점을각각의측면에서상대적인경제적 강점과취약점을평가하는것입니다. 두번째단계는유사한혹은비교대상 ( 가이드라인 ) 거래들과평가대상무형자산사이의 차이점들과관련된조정요소들을확인하고정량화하는것입니다. 세번째단계는가치배수 (Valuation multiples) 를추정하고그배수를합리적으로평가대상무형자산의재무변수 ( 즉,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 점유율 ) 에적용하는것입니다. 가치배수는매매거래방법을통한가치지표로부터추정합니다. 나 ) 로열티회피추정법 (Relief from royalty method) 이방법은이익접근법으로분류되기도합니다. 그이유는추정된로열티수익이자본화되어 가치금액으로산출되기때문입니다. 또한이방법은비용접근법으로언급되기도합니다. 그것은 평가대상기술의가치를로열티의기회원가와관련시켜추정하기때문입니다. 제3자로부터라이선스되었더라면지급해야하는로열티원가를무형자산의소유자는부담하지않음으로로열티원가를회피할수있었다는측면을반영한것입니다. 비용접근법으로언급되는논리는평가대상무형자산을소유하지않음으로서부담하게되는로열티원가를가치추정액으로볼수있다는것입니다. 로열티회피추정법에서평가대상기술은로열티수입액을근거로가치를추정합니다. 로열티수입은공정한거래로기술이라이선스되었더라면발생할금액을말합니다. 본방법이적용될 때는공정거래상로열티혹은라이선스계약을분석하게됩니다. 선택된라이선스거래는평가대상기술과비교할만한유사한투자위험과수익성을반영하고있어야합니다. 그다음으로평가대상기술자산의기대되는잔존내용연수동안발생되어질기대순수익 (The net revenues) 을선택된비교대상라이선스의로열티율에곱합니다. 곱한결과치는평가대상기술을라이선스한다는가정을전제로발생되어질로열티수익의추정치가되는것입니다. 추정된로열티수입흐름은무형자산을보유했기때문에지불하지않아도되는것을의미하며이를 자본화하는것입니다. 자본화된수입액은결과적으로무형자산소유에따른가치금액으로볼수 있는것입니다. 로열티회피추정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평가대상기술자산이경제적이익흐름이발생하게될 159

7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그래야만평가자는기준이되는라이선스계약으로도출되는로열티지급대가방식 ( 즉, 매출수익의 %, 매출총익의 % 등 ) 을적용할수있습니다. 로열티공제법을적용하는가치평가를수행할때는다음과같은일반적인절차를따릅니다. 1 다음과같은조건들을특별히고려하여기준이되는라이센스계약조건들을평가합니다. a. 기준이되는라이센스된재산의법적권리에관한기술내용 b. 기준이되는무형자산의유지에관해요구되는기술내용 ( 즉, 제품광고, 제품향상, 품질관리등 ) c. 기준이되는라이센스계약의유효일 d. 기준이되는라이센스계약의만료일. e. 기준이되는라이센스계약의독점성정도. 2 전반적인산업현황, 관련시장의현황, 향후시장의전망등을평가합니다. 3 시장에근거하여자본화률을합리적으로추정합니다. 4 추정한자본화률을합리적으로추정한경제적이익에적용하여최종적으로평가대상무형자산의가치금액을산정하는것입니다. 다 ) 이익차액비교법 (Comparative income differential method) 평가자는시장으로부터수집된정보를근거로두가지유사한사업 ( 하나는기술무형자산을가지고있고, 다른하나는기술무형자산없이사업을수행하는것 ) 에서발생한이익을비교할수있습니다. 두가지사업이일관성을유지하면서상당한상이한이익을발생시킬때, 이익차액비교법을 적용하여무형자산의가치를추정할수있습니다. 이방법은프랜차이즈계약, 상표, 브랜드를기초로하는특허권등과같은기술무형자산가치평가에적용가능합니다. 다음은이익차액비교법의일반적인절차를나타낸것입니다. 1 평가대상무형자산을사용하는경우경제적이익과정상적인경우예상되는경제적이익과의차이를추정합니다. 2 경제적이익의차액추정치에자본화률을적용하여평가대상기술무형자산의가치금액을산정합니다. 라 ) 경험적원칙 (Rules of thumb) 160 DAEJEON TECHNOPARK

79 GUIDE BOOK 산업에따라그산업내무형자산이이전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치를평가하는경험칙 ( 경험원칙은자주산업내가치평가시상당한신뢰성을가지고일정한법칙처럼적용됨 ) 이존재합니다. 이와같은경험칙들이광범위하게알려져있고적용된다면평가자는경험칙들을무시할수없게됩니다. 이러한경험원의특성은그러한원칙들이어떻게개발되었는지또는실질적으로얼마나적합한실제거래자료를근거로개발되었는지에관한믿을만한증거가없다는것입니다. 경험칙은매우단순합니다. 그런이유로많은중요한세부자료가분명하지않습니다. 경험칙은기업간사업적특성또는자산의차이가가치평가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설명하지못합니다. 또한기간별다양한산업내기업들에대한환경조건의변화를구별하지못한다는것입니다. ( 기간상차이에대한환경변화요인을반영하지않는다는것임.) 대부분의산업내에서현금이외의다른조건으로기술무형자산이매매되거나라이센스되는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통경험칙에의해결정된가격은현금등가가치가아닌것이대부분입니다. 이전시 현금이외의조건은거래마다매우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경험칙은적용하기전에더신뢰할만한 가치평가방법사용을고려한후에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마 ) 시장대체원가법 (Market replacement cost method) 이방법은공개시장 (Open market) 에서평가대상기술무형자산을대체하는경우의대체원가를예상하는것입니다. 전통적인대체원가법은무형자산소유자의내부적인정보로부터시작하는반면, 이방법은평가대상무형자산의대체원가를잘알수있는외부로부터추정치를반영하는것입니다. 만약객관적인공정거래에의한추정치를얻을수있다면, 그추정치는시장에서도출된신뢰할만한무형자산의대체원가로볼수있습니다. 대체원가의추정치로결정된이후시점부터는비용접근법의 절차 ( 즉, 대체원가로부터평가대상기술무형자산의특성을구별하는진부화요소를분석하는절차 ) 를 그대로적용하면됩니다. 5) 시장접근법의적용상유의사항 기술을평가할때, 일반적으로평가자는시장접근법을먼저적용하도록시도를하여야합니다. 그이유는시장접근법이전통적으로독립적인관계자들사이에서발생하는공정한거래를가장잘반영하는것이시장이고이러한시장이기술의가치를가장나타낼수있다고보기때문입니다. 평가자는평가대상기술의분석에필요한매매거래및라이센스를통하여시장을조사하여야합니다. 시장접근법이사용되기위해서는비교가능한기술에대한활발한거래시장이존재해야한다는전재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또한비교가능한기술이과거거래실적으로존재하여야하고 161

8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거래정보가접근가능하여야하며, 거래당사자가자유의사에의해거래하는시장의특성을가져야합니다. 기술의비교가가능하기위해서는우선업종이동일하거나유사하여야합니다. 또한수익성, 시장점유율, 신기술의영향, 시장신규참여에대한장벽, 법보호범위, 경제적잔존기간등에서도조건이유사하여야합니다. 그러나시장접근법은기술시장의경우일반적인상품시장과는달리기술제공자의의지에따라 움직이는판매자위주의시장 (Seller' s market) 이므로평가자료의비교가실질적으로경쟁관점에서비교하기어렵다는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또한기술거래는속성상비밀스럽게이루어집니다. 따라서기술거래가있었다는사실을알았다하더라도거래조건은공개되지않는것이일반적이어서시장접근법을기술가치평가적용될때비교가능성의문제가존재합니다. 따라서기술무형자산의 비교가능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중요한요소들을고려해야합니다. 첫째, 유 무형자산을포함한기업의가치는그자산이속한산업에의해크게영향을받습니다. 따라서산업의주기와경제환경은그안에포함되어있는기술무형자산과사업의가치를제한할수 있습니다. 즉, 기술가치를평가할때는기술이속해있는산업특성을충분하게고려하여야합니다. 둘째, 시장점유율은수익성과연관될수있습니다. 기업은규모가큰시장일경우시장점유율을높여큰이익을올릴수있습니다. 특허제품과상표는시장점유율을유지하는데기여하게되고이러한요소는지식재산의가치에반영되어야합니다. 셋째, 신규기술은지식재산권의가치에현저한영향을미칠수있고, 신기술이유발시키는잠재적인경쟁은지식재산의경제적잔여수명에변화를가져오게되므로어떤자산을진부화시킬수있는연구가존재 진행되고있다면이것은가치를결정하는데반영되어야합니다. 넷째, 진입장벽은지식재산의가치를높이는데도움이됩니다. 유통망, 실질자본투자, 경쟁자에대한제한등의진입장벽을가진지식재산은그렇지않은자산보다훨씬더큰가치를가질수있습니다. 다섯째, 수익흐름을창출하는지식재산은그수익흐름의증가전망에의해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투자리스크가일정하다면높은성장은자산가치를크게합니다. 여섯째, 지식재산의가치는다른사람에의해그자산을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법적보호에도있는데, 이러한보호력에문제가발생하면지식재산의가치는떨어집니다. 일곱째, 경제적수명도지식재산및무형자산의평가시고려하지않으면안될요소입니다. 두개의특허가산업상의유효성, 성장성, 수익성, 시장점유율등의특징이비슷하더라도하나의특허가잔여수명이얼마남지않았다면정확한비교는불가능합니다. 162 DAEJEON TECHNOPARK

81 GUIDE BOOK 시장접근평가방법은비교단위를추출할수있는충분한시장자료를바탕으로상호비교를통하여적절한평가를할수있습니다. 시장접근법을적용한사례로산업표준 (Industry standard) 방법이있습니다. 산업표준은기술무형자산의구매자와판매자간의시장거래사례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산업분야별로열티율이나특허분쟁시의손해액산정에공정한가액을설정또는합의하는데지침을제공합니다. 다. 이익접근법 (Income approach) 1) 이익접근법의의의 이익접근법은새로운기술무형자산권을창출하거나구축하는비용과는관계없이그자산이지닌 경제적이익창출능력에초점을두는산정방식입니다. 즉모든자산의내재가치는그자산을 보유함으로써생겨나는미래의경제적이익을현재가치로환산한가액을말하는데, 이익접근법은 이러한내재가치를산정하는평가방법입니다. 이익접근법의다음세가지주요한구성요소에초점이맞추어있습니다. 1 경제적이익의추정 2 예상수익기간의추정 3 자본화률 ( 할인율 ) 의추정이익접근법의이들세가지구성요소는많은분석적절차에적용되어있지만, 이익접근법을적용하는실무에서는이론적인개발과개념적인토대에있어서는많은논란이되어있습니다. 논쟁의여지가있음에불구하고, 이익접근법은무형자산의가치와경제적분석방법으로일반적으로널리 활용되고있습니다. 일반적적용가능성면에서, 이익접근법이다음같은어떠한유형의무형자산분석에도실제적으로채택가능합니다. 1 다양한의미를지닌가치의평가 ( 예, 시장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등 ) 2 합리적인이전가격또는기술사용율 (Royalty rate) ( 예, 회사의사업부서간, 회사간, 라이센스계약등 ) 3 손해액산정 ( 예, 무형자산의가치, 시장점유율, 가격설정등에대한다양한소송이나분쟁 ) 4 무형자산가치증분또는감소의분석, 전략적인계획의대안분석 ( 예, 투자, 상업화, 가격설정, 영업상시너지효과등에대한대안선택 ) 5 무형자산의거래 ( 매출또는라이센스 ) 구성, 조건, 가격결정등에있어서공정한가치산정 163

8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효과적적용분야 필요조건 - 모든계약 - 라이센스및로열티계약 - 특허, 등록상표, 저작권 - 프랜차이즈 - 증권 - 각종사업 - 기대되는경제적이익의크기 - 경제적수익기간 - 수익의증가및감소에대한전망 - 기대수익과관련된위험 < 표 3-13> 이익접근법의적용분야 시장접근법과비용접근법은무형자산의일정한범주에일정한조건이충족되어야적용가능하지만, 이익접근법은무형자산과지식재산의모든범주에가능하며, 실제로실무에서기술가치평가와 기업 ( 주식 ) 가치평가에활발하게사용되어지고있습니다. 이익접근법을두가지경우에매우개념적 유사성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실무에서는기술가치평가와기업가치에이익접근법을 적용하는경우그미묘한차이를인식하지못하고동일한논리로평가하는경우가빈번합니다. 무형자산분석과기업의가치평가사이의몇가지분명하고미묘한개념과절차상의차이를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2) 이익접근법의평가흐름 이익접근법은대상기술의미래의경제적이익창출능력에초점을두고미래의경제적이익을현재가치로환산하는방법으로서대상기술에대한미래의경제적이익추정, 예상수익기간추정, 소요자본지출, 원가분석, 할인율, 기술기여도등의추정이필요합니다. 다음그림은이익접근법에 의한기술가치평가절차를나타낸것입니다. 164 DAEJEON TECHNOPARK

83 GUIDE BOOK [ 그림 3-5] 이익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절차 자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2014). p. 31 3) 경제적이익의종류 가 ) 경제적이익의종류이익접근법에있어중요한요소는경제적이익의예측이다. 미래의경제적이익의흐름을산정하는최선의방법은일반적으로자산을활용할때생기는경제적이익을측정하는것입니다. 여러가지이익접근법에의한평가방법은미래의매출이나이익을기초로가치를산출해냅니다. 투자자들은기술무형자산의경제적내용연수동안경제적수익률또는경제적이익을기대합니다. 경제적이익중미래의경제적이익을측정하는최선의방법은일반적으로기술무형자산을활용함으로서생기는순현금흐름금액을산정하는것입니다. 이익접근법에서사용하는경제적 165

8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이익의측정치는다음과같습니다. 총수익또는순매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세후이익 영업상의현금흐름 순현금흐름 증분이익을포함하는기타의경제적이익이익접근법에서는미래경제적이익, 시기, 증가경향, 지속기간, 기술자산이현재활용되고있는 용도와그잠재적인용도, 그기술제품의생애주기의어느단계에있는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 예측하여야합니다. 경제적이익의측정은경제환경, 수익성, 경쟁, 자본수요등다음과같은인자에 의해영향을받습니다. 나 ) 경제적이익의귀속평가자가이익접근법을사용하여기술무형자산을평가하는경우, 평가대상기술무형자산에만직접적으로귀속되는이익을파악 ( 구분 ) 하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유형의이익을고려하여야합니다. (1) 잔여이익 (Residual income) 잔여이익은경제단위 ( 또는경제실체 ) 가평가대상무형자산을사용또는미래에사용하여얻을것으로예상되는총이익 ( 세후영업이익 ) 에서일정한자본비용을차감한것을말합니다. 이때자본비용은 평가대상무형자산과관련된유형자산과다른무형자산에대한공정한투자수익율을의미합니다. 잔여이익 = 세후영업이익 - ( 유형자산투자액 + 타무형자산투자액 ) 투자수익율 * 자본비용 = ( 유형자산투자액 + 타무형자산투자액 ) 투자수익율 잔여이익을계산하기위해서는이익을창출하기위해투자된평가대상기술무형자산이외의투자액에대한최저필수수익률을결정하여야하는데이는회사전체의자본비용을기초로하고해당기술사업과관련된위험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이처럼회사전체의자본비용을그대로기술사업에대한최저필수수익률로이용하지않고, 기술사업에대한고유위험을추가적으로반영한것을기술사업에대한최저필수수익률로이용하여야하는이유는본래 166 DAEJEON TECHNOPARK

85 GUIDE BOOK 회사전체의자본비용이회사전체의위험과관련하여결정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즉회사내특정신규기술사업에대한위험은회사전체의위험과다른것이일반적이므로특정기술사업의위험에대하여요구되는수익률은그위험을반영한것이어야합니다. 예를들어회사전체의평균적위험수준보다높은위험을지닌특정기술사업의경우에는회사전체의자본비용에다자신의고유위험을추가적으로반영하여회사전체의자본비용보다어느정도높게최저필수수익률을 결정하여야합니다. (2) 분할이익 (Profit splite income) 분할이익은경제단위가평가대상무형자산을사용함으로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총이익을말합니다. 이러한분할이익은경제단위가총이익을얻기위해사용한평가대상무형자산과다른유형 및무형자산으로각각구분하여적정배분율에따라배분한이익을말합니다. 이때이익배분율은 무형자산의소유자 ( 기술권리자 ) 와사용자 ( 기술사용자 ) 간의일반적인정황을고려하여시장에서 도출한합리적인배분율이적용되어야합니다. 배분율은경제단위가총이익을창출과정에서사용한 유형자산과다른무형자산에대한공정한투자수익율이반영되어야합니다. 이익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 - 분할이익법적용 - 평가의목적은 1997년 12월 31일현재날절단기술의소유권리에대한공정한시장가치를추정하는것입니다. 이기술무형자산은다음연도에 30,000천원의순수익 (Net revenues) 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한제품에사용됩니다. 영업비용은순수익의 45% 로, 판매비및관리비는 35% 로추정하였습니다. 또한절단기술의 제품라인으로부터생산활동에소요되는다른자산 ( 기술이외의자산 ) 을분석하였고, 그결과다른자산과관련된적절한자본비용을 $1,500,000으로결론지었습니다. 또한유효세율은 40%, 시장상황을반영한할인율은 20% 라가정합니다. 절단기술을사용하는유사한산업내에서기술구매자와판매자간에대략적으로 50% 씩이익배분을하는로얄티협약에동의 ( 묵시적이든명시적이든 ) 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결과를근거로평가시지침되는라이센스계약으로사용하기로하였습니다. 이를토대로평가대상기술의가치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다음 < 표 3-14> 에 나타난것처럼, 이익접근법인분할이익법을적용하여산출한평가대상절단기술의가치는 $5,300 천원으로추정됩니다 (1997 년 12 월 31 일 )

8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가치변수분석 예상수익기간 예상순수익 30,000 영업비용 ( 순수익의 45%) (13,500) 판매비및관리비 ( 순수익의 35%) 10,500 법인세차감전이익 6,000 차감 : 예상법인세 2,400 세후이익 3,600 차감 : 자본비용 1,500 경제적이익추정액 2,100 기술제공자 기술도입자 적정이익배분율 50% 50% 이익배분후이익추정액 1,050 1,050 할인율 ( 자본환원률 ) 20% 기술가치평가액 5,250 공정시장가치액 (rounded) 5,300 < 표 3-14> 이익접근법이익배분법에따른기술가치평가표 (3) 기술료이익 (Royalty income) 기술료이익은분리가능한개별무형자산의사용에대한기술사용자가기술권리자에게지급하는수수료를말합니다. 관례적으로기술권리자는영업이익을창출할수있도록평가대상무형자산에수반되는유형자산과다른무형자산을기술사용자에게제공하여야했습니다. 그러므로기술사용료의 100% 은평가대상무형자산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습니다. 4) 수익기간의추정 이익접근법적용시두번째구성요소는평가대상무형자산이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기간을 추정하는것이입니즉, 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수익기간을의미하는것으로여기에는두가지주요 핵심적인논점이존재합니다. 첫째, 평가대상무형자산이경제적이익을창출하는기대기간이얼마나되느냐에관련된것입니다. 이에대한해답은평가대상무형자산에대한경제적내용연수의분석을통해알수있습니다. 수익기간추정은이익접근법적용시매우중요합니다. 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 20년의내용연수를지닌무형자산이 10년의내용연수를지닌무형자산보다더많은가치를지닐것입니다. 왜냐하면, 20 년의내용연수는 20 년의이익흐름을발생시킬것이며, 10 년의내용연수는 10년의이익흐름을발생시킬것이기때문입니다. 168 DAEJEON TECHNOPARK

87 GUIDE BOOK 이익접근법을기업가치평가와무형자산가치평가에적용시, 중요한차이점중의하나는예상수익기간의선택에대한가정입니다. 적절한예상기간의선택은무형자산의가치평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칩니다. 모든무형자산평가에대해이익접근법을적용하는경우, 분명한것은무형자산의수명을일정하게정하고평가를수행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일반적인이익접근법을적용하여기업가치평가를수행할때는경제적이익의기간추정을 결정할필요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가치평가시에는일반적으로기업의수명이영원하다는계속기업을가정하기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이익을측정하는기간의크기에관한것입니다. 다시말해, 추정기간이월간, 분기별, 반기별, 일년기준인가에관한것입니다. 이에대한해답은특정분석의사실관계와상황에 관련된다고볼수있습니다. 즉, 예상기간의선택은평가대상무형자산과관련된경제적이익의 실제기대흐름과관련된다는것입니다. 만약, 무형자산이예상기간내내매우경제적이익의흐름이매우변동성이많을것으로예상이 된다면, 짧은기간이일반적으로적절할것입니다. 예를들어, 무형자산이매월마다이익을 발생시킨다고가정해봅시다. 이경우, 매월을별개의예상기간으로추정하는것이좀더정확한경제적이익의기대흐름을추정할수있을것입니다. 다른한편으로, 무형자산의이익발생기간에경제적이익의흐름이변동성이적고기간별차이가작을것으로기대된다면, 긴기간이일반적으로타당할것입니다. 예를들어, 무형자산이일년동안매우일정하게이익을발생시킨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경우, 일년을별개의예상기간으로사용하는것이경제적이익의기대흐름을측정하는것이적합한모형이될것입니다. 5) 할인율 ( 자본화률 ) 가 ) 할인율의의의이익접근법적용시세번째중요한구성요소는적절한할인율또는자본화률을결정하는것입니다. 물론, 자본화률은무형자산이창출한경제적이익의예상액을가치추정액으로전환할때사용되는것을말합니다. 할인율 (Discount rate) 은이익흐름을현재가치로전환할때사용되어집니다. 할인율은무형자산에대한투자기간동안무형자산에대한기대투자수익율을말합니다. 다음은적절한할인율을선택하는기준입니다. 1 가능한범위내에서, 할인율의산출에사용되는자료는시장에서도출해야합니다

8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2 할인율은무형자산투자와관련된위험 (Risk) 을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즉, 할인율은무형자산의이익창출능력과관련된위험을반영하고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 3 할인율은무형자산의분석시예상된경제적이익측정액과일관성이유지되도록하여야합니다. 4 할인율은미래지향적이어야합니다. 분석가가 " 과거는미래를예측하는가장최선의자료이다 " 라는결론을내리기전까지는과거의수익률을반영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5 할인율은무형자산의이익흐름기대기간동안일관성을유지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무형자산이 10년동안경제적이익을발생시킬것으로기대할것으로예상된다면, 할인율은 10년의예상기간동안일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 나 ) 할인율과위험 가치평가를구성하는할인율이라고하는요소는투자가의자본투자에대한대가를의미합니다. 자본을투하한투자가는다른투자기회를단념하고그특정투자에수반되는위험을부담하게 됩니다. 할인율은미래의경제적이익을현재가치로바꾸기위해사용됩니다. 이할인율을이용하여미래의경제적이익을현재가치로나타낼수있으며, 다음과같은식으로 표시할수있습니다. Λ 미래의현금흐름이일정비율로증가될것이예상되는경우이러한요소를위모델에도입하면 다음과같은간단한식으로고쳐쓸수있습니다. 현금흐름의예성성장율 할인율에영향을주는위험요소들은다음과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장차실현될경제적이익의구매력을저하시킵니다. 계산에이용되는할인율에는 170 DAEJEON TECHNOPARK

89 GUIDE BOOK 이러한구매력의저하를보완하기위해인플레이션에대해서도상정해놓아야합니다. (2) 유동성 유동성이란투자를신속하게현금화하는데있어서상대적인난이도를나타낸것입니다. 유동성이 결여되었을경우할인율에는그만큼의수익률이더해집니다. (3) 실질금리 투하된을다른용도로이용할수없으므로실질금리도투자수익을구성하는인자입니다. (4) 리스크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이란투자수익에대한손실이나예측할수없는변동이생길경우추정되는 리스크에대해투자가가무위험 (Risk free) 투자에대한실질금리에덧붙여요구하는보상을 말합니다. 리스크프리미엄의대소는투자대상의자산이나업계에따라달라집니다. 4. 매출액및현금흐름추정 아래내용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4) 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습니다. 가. 정의 현금흐름할인법 (DCF) 에서의가치는미래예상현금흐름을적절한할인율로할인하여구한현재가치로정의됩니다. 기술의가치는아래의식과같이사업가치에기술이기여한정도인기술기여도를곱한값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다음페이지박스안에있는식에서현금의흐름은총현금유입에서총현금유출을가감한순현금유입즉, 기업이영업활동을유지혹은확대하면서 자유롭게사용가능한현금을의미합니다. 기술의가치 기술기여도 여기서, t 는현금흐름추정이이루어지는기간, N 은기술의경제적수명, FCFt 는 t 기간의여유현금흐름, r 은 할인율, 기술기여도는사업가치중기술이기여하는비율 현금흐름은세후영업이익에감가상각비를더하고, 자본적지출과순운전자본증감을차감하여 구합니다

9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현금흐름 = 세후영업이익 (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법인세 )+ 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순운전자본증감이를식으로표현하면 FCF=EBIT (1-t)+Dep-NWC-CE 여기서, EBIT는영업이익, t는법인세비용비율 ( 법인세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Dep는감가상각비및무형자산상각비, NWC는순운전자본증감액 현금흐름추정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CE 는유형자산및무형자산증감액 1 사업주체의사업계획을반영하여직접추정 2 유사기업 1) 의재무정보활용 3 동업종의재무정보나표준재무정보활용 4 2 가지방법의혼합사용등이있음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2014). 다만, 현금흐름추정은직접추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직접추정과유사기업 동업종 표준재무정보의혼합방식, 유사기업재무자료사용, 동업종및표준재무정보활용順으로진행할것을권고합니다. 이하현금흐름추정은수익접근법의절차에의거하여간략하게설명하며자세한것은산업자원통상부의기술평가실무가이드 2014를참조 나. 현금흐름도출 1) 매출액추정 매출액추정은추정된매출규모에따라대상기술의가치가크게영향을받기때문에, 기술가치평가과정에서가장많은시간과노력을투자해야할가장중요한분야입니다. 매출액추정방법으로는먼저, 대상기술제품에대한과거실적자료가있을경우이를기반으로매출액을추정하고, 과거실적자료가없는신기술등의경우는사업주체의사업계획서를기반으로추정합니다. 시장점유율추정방법은산업과시장에대한분석을통해대상기술의목표시장을전망할수있고, 사업주체의시장점유율을예측할수있을경우사용합니다. 추정매출액은아래식과같이목표시장규모에시장점유율을곱하여산출합니다. 1) 유사기업은대상기술제품과유사한제품을사업화하고있는기업을의미하여, 사업주체도포함함. 172 DAEJEON TECHNOPARK

91 GUIDE BOOK 추정매출액 = 목표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수요예측에의한매출추정방법은정성적방법과정량적방법으로구분됩니다. 정량적방법은과거의매출자료, 마케팅관련자료, 거시경제지표등과같은계량데이터를예측모형에적용하여추정하는방식입니다. 이에반해정성적방식은재무자료의분석보다는주관적판단에의해매출액을추정하는방식입니다. 2) 매출원가및판관비추정 매출원가및판관비추정방식은산업별로특성이있으며, 개별기업별로원가동인이달라일괄적인 추정방식을제시하기어려우나, 일반적으로다음의 < 표 3-15> 와같은원가추정구조를이용합니다. 기술가치평가실무에서는대상기술이신기술이고, 사업주체가창업기업이거나기업내에서도 신사업부여서제조원가나판매관리비를각계정별로파악하기어려울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 경우편의상동업종또는표준재무정보를활용하여업종별매출원가율, 업종별판매관리비율을 적용합니다. 원가구분 추정방법 비고 재료비 매출추정결과에따른판매계획, 생산계획을이용하여재료비수량을추정하고재료비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단가를추정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매출원가 ) 인원소요계획에따라추정함. 인원소요계획은 인건비 매출추정결과에연동되는직접인력과매출추정과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매출원가 ) 관련없는관리인원등이함께고려되어야함. 인건비 ( 판관비 ) 인건비는급여등직접인건비뿐아니라복리후생비 등인건비성비용도함께고려되어야함. 변동제조비 재료비, 인건비를제외한제조원가중매출에연동되는 원가항목은변동제조비로추정 외주가공비, 전기세, 수도세등 변동판관비 고정제조비 고정판관비 인건비를제외한판매관리비중매출에연동되는비용항목은변동판관비로추정감가상각비를제외한고정제조비는매출변동에무관하게예상발생액을추정감가상각비를제외한고정판관비는매출변동에무관하게예상액을추정 광고비, 물류비등 보험료, 재산세, 임차료등 접대비, 연구개발비등 173

9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감가상각비 투자계획에따라발생하는감가상각비를추정제조설비를위한투자계획, 제품개발을위한무형자산계획, 영업시설등에대한투자계획등을고려하여예상발생액을추정 < 표 3-15> 원가종류별추정방법 제조설비등은제조원가 영업설비등은판관비 무형자산등은판관비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54 3) 법인세 미래현금흐름의추정에서법인세는향후실제부담할법인세를말하는것으로, 영업이익 (EBIT) 에 대한법인세부담액을계산합니다 년말기준법인세율과세표준은 2 억원이하가 10%, 2 억 원 ~200 억원 20%, 200 억원초과가 22% 입니다. 4) 자본적지출 자본적지출 (CAPEX: capital expenditure) 은영업활동에필요한유형자산및무형자산에대한 투자액을의미합니다. 유형자산은영업활동에사용할것을목적으로장기간보유하는자산으로, 유형의실체를가진자산으로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등이있습니다. 무형자산은영업활동에사용할것을목적으로장기간에걸쳐보유되는물리적실체가없는자산으로영업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및어업권등이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직접추정을원칙으로하며, 사업주체가확정되지않은경우등직접추정이어려운경우에한해동업종또는표준재무정보를사용하여추정할수있습니다. 표준재무정보를활용하는경우자본적지출은다음식과같이산출할수있습니다. 자본적지출t = ( 유형자산t -유형자산t-1) + ( 무형자산t -무형자산t-1) + 감가상각비t 또는자본적지출t = ( 추정매출액t - 추정매출액t-1) 유무형자산비중t + 감가상각비t * 유 무형자산비중 = ( 유형자산 / 매출액 ) + ( 무형자산 / 매출액 ) 5)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손익계산서상의비용으로, 실제로는현금유출이일어나지않으나비용으로처리되어영업이익을감소시킨것이므로, 현금흐름인초과이익을산정할경우에는감가상각비를다시가산해야합니다. 감가상각비는주로정액법또는정률법으로계산되며해당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74 DAEJEON TECHNOPARK

93 GUIDE BOOK - 정액법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률법 : 장부가액 상각률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잔존가액 (n은감가상각계산의횟수 ) 취득원가 자본적지출을직접추정하지않고동업종또는표준재무정보를사용한경우의감가상각비는다음과같이산출할수있습니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율 매출액감가상각비율 = ( 판관비의감가상각비 / 매출액 ) + ( 판관비의무형자산상각비 / 매출액 ) + ( 제조원가의감가상각비 / 매출액 ) 6) 운전자본증감 운전자본 (WC: working capital) 은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등영업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채권, 채무등을말합니다. 현금흐름계산에서매출채권, 재고자산등 (+) 운전자본의증가는차감하고, 매입채무, 미지급금등 (-) 운전자본의감소는가산하며, 다음 2가지방식을통해산출합니다. - 표준재무정보를활용하는경우운전자본증감 = 매출채권증가액 + 재고자산증가액 + 매입채무증가액 - 재무비율을활용하는경우운전자본증감 = ( 추정매출액t - 추정매출액t-1) 운전자본소요율 1 운전자본소요율 = 매출채권회전율 재도자산회전율 1 매입재무회전율 = 매출채권회전기간 + 재고자산회전기간 - 매입채무회전기간 7) 투자액회수 자본적지출중감가상각후의잔액과운전자본증감누계액은기술의경제적수명마지막년도에원칙적으로회수합니다. 다만, 가치금액이과대평가될수있으므로전액회수를기준으로평가자가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습니다. 투자액회수 = ( 자본적지출누계액 - 감가상각비누계액 ) + 운전자본증감누계액 175

9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03 기술가치평가사례 1. ICT 기술가치평가적용사례개요 본가이드북에서는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4) 를참조하여 IITP 가 DCF 기반으로개발한 ICT 기술가치평가모형 'IITP-TV' 를적용하여평가한사례를소개하겠습니다. 평가대상기술의사업주체가결정되지않는경우에는기술성및시장성분석을통해해당기술이적용되는제품혹은산업을도출하고, 이를바탕으로매출액, 재무제표, 할인율등을추정하여여유현금흐름을산출한다. 재무정보및할인율은해당기술 제품이속하는업종별표준재무정보를주로활용하였습니다. 평가대상기술의사업주체가결정되어있는경우에는사업추진계획의구체성과재무정보의 신뢰성이일정수준확보되기때문에, 표준재무정보만을활용하여도출한평가에비해높은 논리적타당성이확보됩니다. 다만, 평가대상기술을활용하여신규사업을추진하는경우, 기존사업부문의재무자료의활용하기보다는동업종대표기업및해당산업의표준재무정보를자료를활용함으로써사업주체가제시한자료를보완하는것이필요합니다. 다음은해당기술가치평가의사례개요를나타낸것입니다. < 사례 > IITP에서실시하는기술가치평가는 R&D가종료되고사업화주체가아직상정되어있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 여기서도평가대상기술의사업주체가없는사례를소개함 평가대상기술은 'LED 모듈에서분리되어 LED 패널제조에사용되는신규의 OOOO 및 이를이용하여 XXXX 를제조하는방법 ' 에관한것임 2. 매출액추정가. 잠재시장예측 잠재시장은사업화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 LED 모듈시장에국한하여평가하였습니다. 시장의범위는양산기술및글로벌마케팅역량등이미흡하다고보고, 국내시장에한정하여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가정사항입니다. 176 DAEJEON TECHNOPARK

95 GUIDE BOOK - 국내 LED 모듈시장은 2015 년 4 조 3,600 억원에서 2022 년에는 7 조 1,300 억원규모로 CAGR 8% 성장예측 - LED 의 Value Chain 은잉곳 / 웨이퍼, 칩, 패키지, 모듈, 기기등으로구성 - ICT TCT DB 에서 LED 모듈 (IPC H05K) 의인용특허수명 (TCT) 을찾아중앙값을적용 - LED 모듈의 TCT 중앙값은 6 년이나, 대상기술의권리성확보및시장상황의특수성등을 감안하여 8년을적용함. 다음 < 표 3-19> 는해당가정등을토대로산출된평가대상기술적용의잠재시장추정치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적용가능한국내 LED 모듈시장 (a) 4,361,470 4,710,388 5,087,219 5,494,196 5,933,732 6,349,093 6,730,039 7,133,841 증가율 8% 8% 8% 8% 8% 8% 8% 8% LED 적용패키지비중 (b) LED 패키지시장 (a*b = c)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588, , , , ,728 1,015,855 1,110,456 1,212,753 LED 패널비중 (d) LED 패널의잠재시장 (c*d) 5.58% 5.50% 5.38% 5.28% 5.18% 5.08% 4.98% 4.88% 32,800 36,278 39,614 43,530 47,718 51,605 55,300 59,182 < 표 3-19> 평가대상기술적용의잠재시장추정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1 평가대상기술의시장경쟁력을분석한결과강점과약점이비슷하지만, 강점을바탕으로시장진입이 가능할것으로평가하였습니다. 다음 < 표 3-20> 는평가대상기술의시장경쟁력분석치를나타낸 것입니다

9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강점 (Strengths) 강도 (1~5) 약점 (Weaknesses) 강도 (1~5) 경쟁제품기술 / 기능적우수성 4 마켓채널미확보, 파트너취약 4 가격적우수성 ( 약 30% 수준 ) 5 인지도가낮음, 신뢰도미확보 5 현지대응능력, 운송비등 4 실제양산화실적이없으며추가적인양산기술미확보 4 국내 LED 재활용소재를활용 4 매출실적이없음 5 순수국산기술로신뢰도높음 4 사업화능력미검증 5 소계 21 소계 23 < 종합 > 약점대비강점은 23 점대 21 점이고, 경쟁력지수는 0.91 로시장진입이가능한것으로평가 < 표 3-20> 평가대상기술의시장경쟁력분석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1 해당기술은이미기술적검증을마친제품군으로수입대체재로서시장진입이예상되고, 가격이핵심적인경쟁요소가될것으로판단되며, 이를토대로볼때충분한시장진입및시장창출능력을갖춘것으로평가됩니다. 해당기술의기술적역량과국내 LED 시장추이를토대로해당기술을적용한제품의매출액을추정하면다음 < 표 3-21> 와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잠재시장 32,800 36,278 39,614 43,530 47,718 51,605 시장점유율 3.10% 3.60% 4.10% 4.60% 5.10% 5.60% 추정매출액 1,015 1,304 1,622 2,000 2,431 2,890 < 표 3-21> 국내 LED 패널추정매출액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DAEJEON TECHNOPARK

97 GUIDE BOOK 3. 손익계산서추정가. 매출원가산정 해당기술의목표제품업종을 C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 으로분류하고, IITPTV 재무정보 DB에서표준재무정보를적용하였습니다. - C26299 의상위 25% 기업의매출원가비중은 80.87% 나. 판매비와관리비산정 판관비는제품등의판매활동및기업의유지관리에서발생하는비용이며, C26299 의상위 25% 기업의판관비비율 6.95% 적용하였습니다. 다. 법인세율 법인세는매출액에서매출원가와판관비를차감한금액에현행법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다음 < 표 3-22> 는세율산정의근거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2012/01~) 근거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10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00만원 +(2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0/100) 법인세 법인세법제 55조 200억원초과 39억 8천만원 +(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0/100) 주민세법인세액법인세액의 1/100 지방세법제 176 조 < 표 3-22> 세율산정의근거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3 라. 세후영업이익 (A) 세후영업이익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를차감하여산출합니다. 다음 < 표 3-23> 는 손익계산서추정치를나타낸것입니다

9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1,015 1,304 1,622 2,000 2,431 2,890 3,373 3,906 비고 (-) 매출원가 821 1,055 1,312 1,617 1,966 2,337 2,728 3, % 매출원가율 (-) 판관비 % 판관비율 (-) 법인세비용 현행세법법인세율 = 세후영업이익 < 표 3-23> 손익계산서추정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여유현금흐름추정 여유현금흐름은세후영업이익에감가상각비를더하고자본적지출비용과운전자본의증감액을 각각차감하여산출합니다. 본평가에서의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 운전자본증감의재무자료는 C26299의상위 25% 에해당하는비율을적용하였습니다. 가. 감가상각비 (B) 감가상각비는손익계산서판관비항목중감가상각비율 (0.32%), 무형자산상각비율 (0.09%) 및제조원가명세서중감가상각비율 (17.92%) 을합한수치를, 추정매출액에곱하여산출하였다. 다음 < 표 3-24> 는감가상각비추정치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1,015 1,304 1,622 2,000 2,431 2,890 3,373 3,906 ( 판 ) 감가상각비율 0.32% 0.3% 0.3% 0.3% 0.3% 0.3% 0.3% 0.3% ( 판 ) 무형자산 상각비비율 0.09% 0.1% 0.1% 0.1% 0.1% 0.1% 0.1% 0.1% ( 제 ) 감가상각비율 17.92% 17.9% 17.9% 17.9% 17.9% 17.9% 17.9% 17.9% 감가상각비 < 표 3-24> 감가상각비추정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DAEJEON TECHNOPARK

99 GUIDE BOOK 나. 자본적지출 (C) 자본적지출은총자산증가분 ( 매출액증가분 / 총자산회전율 (1.16) 에유^무형자산비중 (51.1%) 을곱한값에당해년도감가상각비를합산하여계산합니다. 다음 < 표 3-25> 는자본적지출추정치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증가액 1, 총자산회전율 유무형자산비중 51,1% 51.1% 51.1% 51.1% 51.1% 51.1% 51.1% 51.1% 자본적지출 < 표 3-25> 자본적지출추정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4 다. 운전자본증감 (D) 운전자본증감은매출액증가분에운전자본회전율의역수 [(1/ 매출채권회전율 (6.8))-(1/ 매입채무회전율 (12.5))+(1/ 재고자산회전율 (17.0))] 를곱하여산출합니다. 다음 < 표 3-26> 는운전자본증감추정치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1,015 1,304 1,622 2,000 2,431 2,890 3,373 3,906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운전자본증감액 < 표 3-26> 운전자본증감추정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라. 여유현금흐름산출 현금흐름은초기 4년간음 (-) 의값을보이며, 이후세후영업이익의증가와운전자본의변동분으로양 (+) 의값을나타낸것입니다. 여유현금흐름에 20.15% 의할인율을적용할경우 2022년까지여유현금흐름의현재가치합계액은 1억 5,800만원으로산출됩니다. 다음 < 표 3-27> 는여유현금흐름추정치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후영업이익 (A) (+) 감가상각비 (B) (-) 자본적지출 (C) (-) 운전자본증감 (D) (+) 투자액회수 (E) ,218 = 여유현금흐름 (F) (F=A+B-C-D+E) ,308 현가계수 (G) 현재가치 (H) (H=F G) NPV 158 < 표 3-27> 여유현금흐름추정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할인율추정 IITP-TV 에서는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사업화위험프리미엄, 기술성숙도프리미엄을고려해서 평가대상기술제품의할인율을도출하였습니다. 가. 가중평균자본비용추정 할인율은평가대상기술을이용한사업의위험을산정하는것으로, 통상할인율에는자기자본비용과타인자본비용을가중평균한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이가장많이사용됩니다. 평가대상기술이속한 C26299의 WACC* 은차상위업종 ( 세분류 : C2629) 인 WACC의값인 7.17% 를적용하였습니다. IITP-TV에서는 KSIC 5단계 ( 예 : C26299) 의경우해당분류에속하는상장기업이존재하지않거나 182 DAEJEON TECHNOPARK

101 GUIDE BOOK 소수여서 KSIC 4 단계별로 WACC 을도출하였습니다. C2629 업종의 WACC 추정 : 자기자본비용 ( 가중 ) + 세전타인자본비용 ( 가중 ) * (1- 법인세율 ) = 5.71% % * (1-0.22) = 7.17% * 법인세율 : 22% 고시기준을적용함 다음표는 ICT 제조업세부업종별 WACC 추정결과예를나타낸것입니다. 중분류세분류베타 자기자 본비용 타인자 본비용 자기자 자기자본 본비율 WACC 기업수 비용 ( 가중 ) 세전타 인자본비용 ( 가중 ) C % 6.04% 59.37% 8.63% % 2.45% C % 6.43% 56.79% 8.50% % 2.78% C % 5.10% 55.03% 8.13% % 2.29% C % 4.63% 59.52% 7.59% % 1.87% C26 C % 6.10% 70.38% 8.58% % 1.81% C % 5.16% 61.07% 7.10% % 2.01% C % 4.72% 59.72% 7.15% % 1.90% C % 9.78% 64.39% 9.67% % 3.48% C % 6.73% 67.49% 7.44% % 2.19% 평균 % 6.07% 61.52% 8.08% 5.77% 2.30% < 표 3-28> ICT 제조업세부업종별 WACC 추정결과예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6 나. 사업화위험프리미엄추정 전문가를상대로조사한대상기술의사업화위험프리미엄점수는 34점을획득하였으며이는사업화위험프리미엄이 7.57% 에해당하는수치입니다. 사업화위험등조사는일반적으로복수의전문가들을상대로조사하여평균값을사용하였습니다. 다음 < 표 3-29> 와 < 표 3-30> 는각대상기술의사업화위험측정점수및위험프리미엄을나타낸것입니다

10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구분 평가항목 평점 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 기술의차별성 기술의활용성 기술위험 기술의대체성 시장및 사업위험 기술의인프라 권리의안정성 제품시장의성장주기 시장의경쟁성 시장지위확보가능성 생산용이성 종합평점 수익성 점 위험프리미엄 7.57% < 표 3-29> 대상기술의사업화위험측정점수및위험프리미엄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7 종합평점 50점 49점 48점 47점 46점 45점 44점 프리미엄 종합평점 43점 42점 41점 40점 39점 38점 37점 프리미엄 종합평점 36점 35점 34점 33점 32점 31점 30점 프리미엄 종합평점 29점 28점 27점 26점 25점 24점 23점 프리미엄 종합평점 22점 21점 20점 20점미만 프리미엄 N.R < 표 3-30> 기술사업화위험평점과위험프리미엄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DAEJEON TECHNOPARK

103 GUIDE BOOK 다. 기술성숙도프리미엄추정 평가대상기술은이미 LED 패널관련시제품이개발 테스트완료된상태로, 실용화후기단계 (TRL 8) 의기술적성숙도를나타내고있다고판단하여 5.40% 의프리미엄을적용하였습니다. 다음 < 표 3-31> 는산정된기술성숙도와위험프리미엄을나타낸것입니다. 기술성숙도 TRL 단계위험프리미엄 ( 안 ) 기초연구 (T1) 실험 (T2) TRL % TRL % TRL % TRL % 시제품 (T3) TRL % TRL % 실용화 (T4) TRL % TRL8 5.40% 양산 (T5) TRL9 0.00% < 표 3-31> 기술성숙도와위험프리미엄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8 라. 최종할인율추정 평가대상기술의최종할인율은해당기술이속한 C26299의 WACC 7.17%, 기술사업화위험프리미엄 7.57%, 기술성숙도위험프리미엄 5.40& 를모두합하여 20.15% 로계산되었습니다. 다음 < 표 3-32> 는 산정된기술성숙도와위험프리미엄을토대로산정된최종할인율을나타낸것입니다. 자기자본비용 5.71% WACC 타인자본비용 1.87% WACC 7.17% 기술사업화위험프리미엄 7.57% 기술성숙도위험프리미엄 5.40% 최종할인율 20.15% < 표 3-32> 기술성숙도와위험프리미엄에따른최종할인율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6. 기술가치비율추정 기술가치비율은 ICT 산업의고유특성을반영한기술요소법을사용하여기술기여도를도출 하였습니다. 기술기여도 = 산업기술요소 개별기술강도 가. 산업기술요소 산업기술요소는어떤기업또는사업이창출한가치중기술요소가가치창출에최대가능한공헌비율을의미하며, 평가대상기술이속한 C26299의산업기술요소는 75.09% 입니다. 다음 < 표 3-33> 은 ICT 전파 위성분야제조업사업기술요소를나타낸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기대분류중분류소분류분류코드분류명술요소 전파 위성 전파 기반 전파기 스펙트럼공학안테나 / 전파전파 RF/ 초고주파소자 모듈 전자집적회로제조업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인쇄회로기판제조업전자코일, 변성기및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유선통신장비제조업방송장비제조업이동전화기제조업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전기 전자공학연구개발업 78.50% 78.21% 95.60% 75.09% 72.50% 82.60% 82.60% 82.60% 92.86% < 표 3-33> ICT 전파 위성분야제조업 ( 세세분류코드 26299) 산업기술요소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99 나. 개별기술강도 개별기술강도는미국 NTTC 평가지표와 '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2014' 를각각활용하여산출하였습니다. 미국 NTTC 평가지표는평가대상기술의효용성과경쟁성을평가하여개별기술강도를도출하며, 그에따라산출된개별기술강도는 47.5% 로나타납니다. 다음 < 표 3-34> 는 NTTC 의효용성평가점수를, < 표 3-35> 는 NTTC 의경쟁성평가점수를, < 표 3-36> 는 NTTC 의개별기술강도평가점수를나타낸것입니다. 186 DAEJEON TECHNOPARK

105 GUIDE BOOK wt. 특성 기술의단계 1 사업화실행에요구되는시간 0 사업화수행에소요되는자본규모 0 경제적수명 예상매출 1 사용자의활용성 1 고객영향 -1 파생적매출 -1 기술의개척성 1 진행중인기술전망 0 < 표 3-34> NTTC 의효용성평가점수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0 wt. 특성 대체기술의존재 -1 법적인강도 0 차별성 -1 전략적위치 경쟁자반응 0 대체가능성 -1 기술의난이도 0 경쟁자의상대적인시장지배력 -1 독창성에따른상업적우위성 0 쇠퇴가능성 1 < 표 3-35> NTTC 의경쟁성평가점수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0 구분 효용성 경쟁성 개별기술특성점수 2점 -4점 강도비율 (%) 55.0% 40.0% 가중치 50% 50% 개별기술강도 ( 효옹성및경쟁성강도비율의평균 ) 47.50% < 표 3-36> NTTC 의개별기술강도평가점수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2014 기준의평가대상기술의기술성 ( 권리성 ) 과사업성 ( 시장성 ) 을 평가하여개별기술강도를산출한결과 48.0% 로나타났습니다. 다음 < 표 3-37~39> 는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의기술성 ( 권리성 ), 사업성, 개별기술강도평가점수를나타낸것입니다. 구분 기술성 ( 권리성포함 ) 특성 혁신성 3.5 파급성 1.5 활용성 3.0 전망성 2.0 차별성 ( 독창성 ) 1.5 대체성 2.0 모방용이성 2.5 진부화가능성 ( 기술수명 ) 3.0 권리범위 3.0 권리안정성 3.0 < 표 3-37>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의기술성 ( 권리성 ) 평가점수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1 구분 특성 수요성 2.5 시장진입성 1.5 생산용이성 3.0 시장점유율영향 2.0 기술성 ( 권리성포함 ) 경제적수명 3.0 매출성장성 2.0 파생적매출 2.0 상용화요구시간 2.5 상용화소요자본 2.5 영업이익성 2.0 < 표 3-38>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의사업성 ( 시장성 ) 평가점수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DAEJEON TECHNOPARK

107 GUIDE BOOK 구분기술성 ( 권리성 ) 사업성 ( 시장성 ) 개별기술특성점수 25 점 23 점 가중치 1 1 개별기술강도 48.00% ( 기술성및사업성강도비율의평균 ) < 표 3-39>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의개별기술강도평가점수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1 다. 평가대상기술의기술기여도 평가대상기술의산업기술요소는 75.09% 이고, 개별기술강도는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 기반으로산출한 48.00% 를적용하면최종적으로기술기여도는 36.04% 로추산됩니다. 다음 < 표 3-40> 은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의개별기술강도평가점수를나타낸것입니다. (1) 산업기술요소 (%) 75.09(%) (2) 개별기술강도 (%) 48.00(%) 최종기술기여도 (%) 36.04(%) < 표 3-40>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의개별기술강도평가점수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10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7. 기술가치산출 평가대상기술의기술가치금액은여유현금흐름현재가치합계액 1억 5,800만원에기술기여도 36.04% 를곱하여 5,700만원으로최종산출됩니다. 다음 < 표 3-41> 은최종기술가치산출표를나타낸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1,015 1,304 1,622 2,000 2,431 2,890 3,373 3,906 (-) 매출원가 821 1,055 1,312 1,617 1,966 2,337 2,728 3,159 (-) 판관비 (-) 법인세비용 = 세후영업이익 (A) (+) 감가상각비 (B) (-) 자본적지출 (C) (-) 운전자본증감 (D) (+) 투자액회수 (E) ,218 = 여유현금흐름 (F) (F=A+B-C-D+E) ,038 현가계수 (G) 현재가치 (H) (H=F G) NPV 158 기술기여도 (J) 36.04% 기술가치 (K) (K=ΣΗ J) 57 자료 : ICT 기술가치평가실무길라잡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 DAEJEON TECHNOPARK

109 현 장

11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Q & A Q1. 통상적으로특허 1 건당가치 ( 기술료 ) 는얼마정도하나요?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A. 특허 1건당기술료라는개념은존재하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모든특허의가치가다르기때문에일괄적으로가격을매기는것은합리적이지않습니다. 해당특허가원천특허일수도있고, 개량특허일수도있습니다. 해당특허가제품의일부분에사용되는좁은범위에한정될수도있고, 제품전체를포괄하는넓은범위에적용될수도있습니다. 해당특허를활용한제품의시장이클수도있고, 아주협소할수도있습니다. 해당특허의존속기한이많이남아있을수도있고, 얼마남아있지않을수도있습니다. 해당특허를도입하여사업화하는기업에따라, 제품의성능이나시장점유율이크게달라질수있습니다. 특허명세서가잘작성되어해당발명을잘보호하고있을수도있고, 그렇지않을수도있습니다. 이렇듯특허의가치를건별로따질수없는이유는수없이댈수있을정도입니다. 결국, 특허의가치는해당특허를보유하고있는자와그것을사용하고자하는자의협상에의해서결정될수밖에없습니다. 기술의개발에소요된을고려하고, 비슷한특허기술의가치가어느정도였는지참고하고, 미래에어느정도의수익을낼수있을지를분석해서적절한수준으로합의해야하는사항입니다. Q2. 기술이전시기술료를산정하기위해기술가치평가를반드시수행해야하나요? A. 기술가치평가를반드시수행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기술가치평가는그방법적특성상주관적인기준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가치평가를수행하는전문가가해당기술이보여줄수있는다양한사업화시나리오중에서가장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것을선택해서, 그시나리오대로이루어질경우의가치를값으로매긴것이기술가치평가금액입니다. 또한기술의가치는고정된값이아니라평가의시기에따라서지속적으로달라지는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보고서는기술도입여부를결정할때, 혹은기술료협상을할때참고자료로충분히사용될수있습니다. 보고서상의기준을참고하여기술공급자및기술도입자가함께협상을한다면, 다른경우보다쉽게합의점을도출할수있을것입니다. Q3. 기술이전받은특허가무효가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A. 일단, 해당특허의무효가기술이전계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해야할것입니다. 해당특허가없이는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경우, 계약서에의거하여해제또는해지를해야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특허권양도계약및실시권계약은특허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외에는민법이적용되는계약입니다. 특허법에서정하고있는강행규정을위반하거나민법의법률행위의무효규정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면계약은유효하게인정될것입니다. 만일특허권자가특허가무효가될것을인지한상태에서특허권양도계약을하였고, 매수인이이러한사실을알지못하였다면매수인은추후특허권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다음의대법원판례를참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192 DAEJEON TECHNOPARK

111 GUIDE BOOK <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 특허발명실시계약대상특허가무효로확정되면특허권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특허발명실시계약에의하여특허권자는실시권자의특허발명실시에대하여특허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이나그금지등을청구할수없게될뿐만아니라특허가무효로확정되기이전에존재하는특허권의독점적 배타적효력에의하여제3자의특허발명실시가금지되는점에비추어보면, 특허발명실시계약의목적이된특허발명의실시가불가능한경우가아닌한특허무효의소급효에도불구하고그와같은특허를대상으로하여체결된특허발명실시계약이그계약의체결당시부터원시적으로이행불능상태에있었다고볼수는없고, 다만특허무효가확정되면그때부터특허발명실시계약은이행불능상태에빠지게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특허발명실시계약체결이후에특허가무효로확정되었더라도특허발명실시계약이원시적으로이행불능상태에있었다거나그밖에특허발명실시계약자체에별도의무효사유가없는한특허권자가특허발명실시계약에따라실시권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특허실시료중특허발명실시계약이유효하게존재하는기간에상응하는부분을실시권자에게부당이득으로반환할의무가있다고할수없다. 특허는그성질상특허등록이후에무효로될가능성이내재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 특허발명실시계약체결이후에계약의대상인특허의무효가확정되었더라도그특허의유효성이계약체결의동기로서표시되었고그것이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해당하는등의사정이없는한, 착오를이유로특허발명실시계약을취소할수는없다.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Q4. 기술이전계약을통해제품이만들어진경우, 기술공급자의명칭 ( 대학등 ) 을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기본적으로대학에서사용하는표준계약서에는기술이전기업이제품에대학명칭을사용하는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두고있습니다. 먼저인지하고있어야할것은, 대학명칭의사용은기술이전의문제가아니라상표사용의문제라는것입니다. 즉, 기술이전협상에서대학명칭에사용과관련된부분을다루는것은합리적이지않고, 별도상표사용계약으로다루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국립대학은 193

112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상표권을대학산합협력단이소유하고있지만, 사립대학의경우에는학교법인이상표권을소유하고있습니다. 사립대학은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주체와상표권을보유하고있는주체가다른만큼, 근본적으로하나의계약으로다룰수없는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으로부터기술이전받을때는대학명칭을사용하는형태를사전에잘설정해서합의한다면하나의계약으로도진행할수도있을것입니다.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Q5. 기술료를주식으로지급할수있나요? A. 기술료를주식으로지급하면안된다는명문화된규정은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문제가여럿존재합니다. 일단, 대학이나정부출연연구소는기술료수입이발생하면기술료의상당부분을발명자에게보상금으로지급합니다. 하지만기술료를주식으로받게되면, 주식을현금화하는시점에따라서그금액이달라질수있다는문제가발생합니다. 더욱이기술료를대신하는주식은비상장기업의주식일가능성이높은데, 그가치를산정하는문제는차지하더라도주식처분자체가어렵기때문에현금화하기곤란한경우가많습니다. 발명자보상문제외에도공공연구기관은비영리기관이며공익법인이기때문에기업의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까지만보유할수있습니다. 그렇지않을경우해당지분에대한증여세가과세되기때문입니다. 결국, 연구기관입장에서기술료를주식으로받는데에는많은제한이있어실행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Q6. 기술이전계약체결후, 기술의상용화를위해추진해볼만한정부지원사업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요? A. 기초기술의상용화를지원하는정부사업의종류는관련부처별로다양하게있습니다. 관련분야를주관하는정부부처의홈페이지나담당자에게문의한다면보다많은정보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 여기에서는기술이전후사업화를지원하는몇가지대표적인사업에대해서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1) TIPS 프로그램 TIPS는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약자로이스라엘식기술창업기업육성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정부의심사및평가를통해서 R&D 이지원되었다면 TIPS는민간영역의엔젤투자사가회사 ( 스타트업 ) 에투자를하면 R&D 을매칭해주는방식입니다. TIPS 프로그램이가지는가장큰장점은실패를용인해주는것입니다. 기존의정부지원사업의경우는실패할경우 R&D 지원금을반환해야했다면, TIPS의경우는실패하더라도정부지원금을상환하지않아도됩니다. 게다가 TIPS는뿐만아니라보육, 공간지원및멘토링까지함께제공됩니다. 기술수요자인기업입장에서는대학이나정부출연연구소의기술을이전받아상용화하는법인을세운후, TIPS 프로그램을지원받는전략을구사한다면적은투자비용으로기술에대한사업화를추진할수있을것입니다. 194 DAEJEON TECHNOPARK

113 GUIDE BOOK < 그림, TIPS 프로그램구조, TIPS 홈페이지 >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 그림, TIPS 지원내용, TIPS 홈페이지 > 195

114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2)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제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부처간 R&D 경계를초월한범부처국가 R&D사업으로, 2020년까지글로벌신약 10개이상개발및글로벌시장을겨냥한신약연구개발투자전략플랫폼의선진화에그목적을두고있는프로젝트입니다. 매칭비율이부담될수있지만, 원하는규모의금액으로지원할수있다는점에서, 신약개발을목표로한다면한번쯤은신청을고려해볼만한사업입니다. 개발단계 선도물질 ( 선도물질도출 ) 또는 후보물질 ( 선도물질최적화단계 ) 해당기관학교및정부출연연구소단독기업이주관또는참여 총연구개발비중민간부담비율중민간부담비율현금비율없음 50% 이상 50% 이상 개발과제 ( 전임상, 임상 ) 모든기관공통 50% 이상 90% 이상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 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민간부담비율,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홈페이지 > 3) 연구소기업제도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을도입하여사업을추진할때, 연구소기업을설립해서진행하는것도검토해볼수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은공공연구기관의기술을직접사업화하기위해연구개발특구 (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안에설립하는기업으로, 연구소기업으로등록이되면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법인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가감면이됩니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가감면됩니다. 취 등록세는면제됩니다. 세금외에도 연구소기업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을활용할수가있어초기부담을상당부분줄일수있습니다. 연구소기업과 관련된자세한내용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196 DAEJEON TECHNOPARK

115 GUIDE BOOK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 그림, 연구소기업지원사업개요, 연구소기업지원사업리플릿 > 4) R&D 재발견프로젝트 R&D 재발견프로젝트는이전기술의사업화를위한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 TEST 등후속상용화개발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홈페이지에서다음과같이관련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116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1. 개요 ^ 잠재적시장가치가있지만미활용되고있는공공 R&D 성과물의이전및사업화지원을통해 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2. 지원대상분야 ^ 기술은행 (NTB : 에등록된공공연구기관의사업화유망기술및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 미래창조과학부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을통해지원된기술을통해기업에이전된사업화유망기술 3.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기술은행 (NTB) 등록공공硏기술, 또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공고한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 기술을이전받은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기술을이전한공공연구기관, 또는이전기술관련전문성을보유하여주관기관과함께과제를수행할수있는공공연구기관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4. 지원내용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 (NTB) 에등록된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등 * 을중소 중견기업에이전하고, 이전기술의사업화지원 * 기술은행에등록된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및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공고한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통해이전된기술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을통해지원된기술을중소 중견기업에이전하고, 이전기술의사업화지원 * 해당사업 : 미래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 의다음 5개내역사업 (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지원 ) 5. 과제당지원규모 : 최대 4 억원이내 ( 지원기간 : 1 년 ) 6.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 : , ( Q7. 대학등의연구기관의홈페이지에서원하는기술을검색하기어렵습니다. 기술을쉽게찾아볼수있는방법이있나요? A. 국내연구기관들의등록특허의경우 NTB(National Tech-Bank) 홈페이지 ( 에서한번에찾아볼수있습니다. 일반적인특허 DB인키프리스 ( 나윕스온 ( 과는달리국내연구기관의특허로만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등록특허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원하는기술을찾아보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있습니다. 특허기술이라하더라도특허명세서만으로는기술의완성도에 198 DAEJEON TECHNOPARK

117 GUIDE BOOK 대해서는파악이쉽지않을수있는데, 최근에는개별연구기관의홈페이지 ( 대학의경우산학협력단혹은 기술지주회사홈페이지 ) 에서기술에대한소개자료 (SMK, Sales Material Kit) 를제공하는경우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미공개기술에대한소개자료도함께확인할수있습니다. 연구소홈페이지나대학산학협력단홈페이지에서원하는기술을검색하기어려운경우가많은데, 이경우해당기관의홈페이지에서담당자 (TLO) 내선번호를확인한후직접연락을취하는것이좋습니다. 홈페이지에기술소개자료가게시되어있는기관이라하더라도모든기술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것은아니니, 아직까지는 TLO를통해서원하는기술을찾아보는방법이어떠한경우에도가장좋다고할수있습니다. Q8. 기술이전을받기위해협상과정에서, 기술료를비롯하여조건상의합의점이도출되지않을경우에어떻게해야하나요? A. 일차적으로협상항목중에서어떠한부분이가장큰쟁점사항인지를확인해야합니다. 해당항목에서협상이이루어지지않는근본적인원인이무엇인지생각해보고, 적절한대안이있을수있는지타진해보아야할것입니다. 나름객관적인시장데이터와제품에대한기술의기여도가포함된간이기술가치평가결과를두고협상을진행하는과정이라하더라도, 기술수요자입장에서는기술료가과도하다고판단될경우합의점을도출하기가쉽지않을것입니다. 이때에는가치평가보고서의한계점에대한공감대를구축하고, 초기기술료를낮추는대신사업화성공실적에따르는조건부기술료를추가하여보완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도있습니다. 기술료외에별도의공동연구계약체결을제시해보는것도한방법입니다. 연구기관의연구자 ( 발명자 ) 입장에서는기술료보다연구비에대한니즈가클수도있기때문입니다. Q9. 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고기술지도를받기로되어있는데, 기술공급자의발명자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A. 이런상황은쉽게발생하는경우는아니지만, 일단발생할경우해결점을도출하기가쉽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기술지도라는것이보통기술이전계약체결후바로진행되는프로세스임을생각할때, 계약내용을위반하는위와같은경우는정상적으로이해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입니다. 일단, 이경우에는해당기술공급자의 TLO와함께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기술도입자가파악하지못하는사항에대해서도 TLO는알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기술이전의조건이마음에들지않았던경우라면, 기업의현재상황을잘설명하면서이해를구하고, 비록지금은만족스럽지못한부분이있을지라도, 해당기술의상용화가잘이루어질경우에추가적인기술이전계약이나공동연구계약을통해보완할수있다는것을제안해볼수도있을것입니다. 기술도입자의인력 ( 기술지도를받는인력 ) 에대한불만이원인이되는경우도있습니다. 기술지도를받는태도가문제일수도있고, 기술을소화하는능력이문제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담당인력을교체하면서적극적인관리를하고있다는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습니다

118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Q10. 기술이전계약서에명시된기술료지급기한을맞추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A. 기술공급자의 TLO에게미리연락을취해서, 상황에대한충분한설명을하고, 양해를구해야합니다. 기술이전계약의체결을위해양당사자가들인노력과, 해당기술의사업화추진과정에들어간시간과비용을감안하면, 아무리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계약을쉽게해지할수는없습니다. 특히, 특허로보호되는기술의경우에는그존속기한때문에기체결된기술이전계약을해지하고, 다른기술수요자를찾아서기술이전을도모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당사자간의신뢰관계가유지되고있는한, 대부분의경우에는특별히요청하는서류는있을지라도기한을연장하는것은가능할것입니다. 기술개발및시장상황의변화에따라서, 기체결된기술이전조건 ( 기술료등 ) 이무리하다판단되어수정할필요가있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기술공급자가받아들일수있는충분한근거자료를바탕으로계약의수정을요청한다면, 적절한합의점을찾아새로이계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할것입니다. Q11. 기술이전을받아제품을개발하여사업을영위하고있는데, 특허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기본적으로특허분쟁이라하면, 내가상대방의권리를침해하고있거나, 혹은상대방이나의권리를침해하고있는경우가있을것입니다. 기술이전받은권리를누군가가침해하고있는경우를먼저가정해보겠습니다. 특허권을양도받았거나전용실시권설정계약을통해권리를이전받은경우라면, 침해를하고있는당사자에대해서직접문제를해결을위한절차를진행하면됩니다. 통상실시권을허여받은경우에는특허권자 ( 기술공급자 ) 에게해당사실을알려서적절한행동을취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기술이전받은특허기술이다른누군가의권리를침해하고있는경우는그해결방법이좀더복잡합니다. 일단, 기술공급자와연락을통해상황에대한분석을함께해보아야할것입니다. 침해여부에대한재검토를통해, 기술이전받은특허의무효성에대한분석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기술이전받은특허가무효가될가능성이높은경우라면, 기술이전계약을해지할수도있고, 쉽지는않겠지만해당발명자와회피설계의가능성을타진해본후수정계약을진행할수도있을것입니다. 특허의무효가능성이낮은단순이용발명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침해를주장하는측과기술사용에대한별도의실시계약을맺을필요가있을수있습니다. 이때에는기술을사업화하기위해추가적인비용이소요되는만큼, 해당비용을적용하여기술공급자에게지급해야할기술료를차감하는방식으로원래의기술이전계약서를수정해야할것입니다. 이경우에도신기술이나회피설계를통해기술을사용하기위한추가적인비용지출없이사업을진행할수있는방법을먼저검토하는것이좋습니다. 분쟁을해결하는방법에는소송제도를통한해결과소송외의제도를통한해결이있습니다. 소송제도에는민사적, 형사적, 특허심판의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는데, 민사적소송제도로는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압류 가처분등이있고, 형사적소송제도에는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고의로침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 ' 특허권침해죄 ' 가있습니다. 이는친고죄로서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의고소가있어야합니다. 특허심판에는특허무효심판이나권리범위확인심판등이있습니다. 소송외적해결제도로중재, 조정등이있는데, 협상도소송외적해결방법입니다. 200 DAEJEON TECHNOPARK

119 GUIDE BOOK Q12. 공동소유특허에대한바람직한기술이전전략은무엇인가요? A. 정답이없는질문입니다. 그대답은사업을영위하는데있어어떠한위치를차지하는특허인지에따라다르고, 기업과의공동소유특허인지공공연구기관과의공동소유특허인지에따라서도달라질것입니다. 일단, 특허권자는해당특허의지분을얼마나소유하고있는지에관계없이업으로그특허를실시할수있습니다. 다른기업과공동으로소유하는특허가있다면시장에서는경쟁하더라도같은분야에서서로협력관계에있을가능성이높을것입니다. 향후발생가능한이슈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해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해가면서, 제품의매출이나시장에서의경쟁력, 그리고회사내부의전략적판단을고려하여특허전략을수립하면될것입니다. 공공연구기관과의공동특허의경우, 공공연구기관은비영리기관으로사업화주체가아니기때문에기업과의공동특허는해당기관입장에서는고민거리가될수밖에없습니다. 국내특허법상공동소유특허의지분을처분하기위해서는공동소유권자의동의를구해야하기때문에실질은기업의단독특허와크게다르지않습니다. 따라서국내에서공공연구기관과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특허를사용하면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해당특허가공동소유라는것은문제가되지않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기업에게유리한제도도볼수있지만, 기업에게고민거리가될수도있는상황이있을수있는데, 본특허를제3자에게기술이전하고자할때입니다. 사전에해당특허의사업화관련하여공유기관과적절한의사소통을하면서관계를잘가져갔을때는, 기관입장에서도기술에대한사업화성과가늘어나는것이라환영하겠지만, 그렇지않은경우처분행위동의에대한반대급부로생각보다큰대가를요구하거나심지어반대를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또한기술이전을받는상대기업입장에서도기술이전을논의해야하는당사자가둘인경우를선호하지않을것입니다. 때문에기업에서는자유로운처분행위를위해대학이나연구소와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특허지분을조기에매입하는전략을세울필요가있을수있습니다. 공유특허에대해서는적은비용으로매입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외부로부터투자유치를고려하고있을때에도회사는단독으로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이좋습니다. Q13. 기술이전계약사례중에성공모델로삼을만한모범적인사례를소개해주실수있나요?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A. A기업은식료품을생산하고유통, 판매하는회사입니다. 신제품개발을위한소재를물색하던중에 B대학에서 C교수가개발한사업성이우수한식품소재기술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마침 B대학에서는기술이전성과증대를위해정부사업비를활용하여해당아이템에대한 Business Model(BM) 을설계하고있었습니다. B대학으로부터받은기술소개자료와 BM 보고서를바탕으로, A기업은해당기술에대한기술이전을쉽게결정할수있었습니다. 또한 B대학은기술의성공적인상용화를위해 A기업에 C교수와함께하는 R&D재발견프로젝트라는후속공동연구를제안하였고, 이사업을활용하여 A기업은제품개발을성공적으로진행하였습니다. 정부사업비수주를통해운용에여유가생긴 A기업은 C교수의다른소재기술에대한추가기술이전을검토해볼수있었고, 사업성이우수한또다른기술에대한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여제품파이프라인을확대할수있었습니다. 대학과기업간의꾸준한협력을통해신뢰관계를구축하고, 이를바탕으로사업화성과를극대화하는성공적인사례할수있습니다

120 중소벤처기업을위한기업애로가이드북 < 그림, 기술이전성공모범사례 > Section 08 기술거래 Q & A 202 DAEJEON TECH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