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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종 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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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다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선임연구원 Ⅰ. 서언 지난해말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의합병무산소식은자본시장의큰이슈중하나였다. 피합병회사인삼성엔지니어링의주식매수청구금액이 7,063 억원으로합병계약시제시된최대한도 (4,100 억원 ) 1) 의약 1.7배에달하면서합병계약이해제된사례이다 ( 표1). 이사례이후기업및관련단체들의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제도적개선요구가다시금강하게주장되었고, 특히산업활성화를위한특별법도입주장과맞물리면서주식매수청구권의개선방안에대한여러의견이제안되었다 2). 더불어지난 7월발의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 이른바 원샷법 에는주식매수청구권절차의간소화방안이포함되었는데구체적으로는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청구기한을주총후 2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단축 3) 하자는내용이었다. 그이후에도 5개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역시본특별법제정안에관한추가의견을제시하였고, 주식매수청구권관련쟁점의경우대상을상장회사가아닌비상장회사로제한하자는주장도제기되었다 4). 한편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s) 제도는주주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일정사항이결의된경우그결의에반대하는주주가회사에대해자신이소유한 1)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일당시보통주기준총발행주식수의 16.0% 에해당함 2) 한국경제연구원, ( 보도자료 )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재편제도개선방안, ) 윤승영, 정재규, 기업지배구조관점에서바라본 원샷법, ESG Focus( ) 4) 이데일리, 경제계, ' 원샷법 ' 주식매수청구권제한등보완 " 조속입법촉구 ", ( news/newsread.edy?scd=jc41&newsid= & DCD=A00304&OutLnkChk=Y) 74

2 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는권리 5) 를말하는데최초소수주주의이익을보호하자는취지로서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최근일련의움직임은본취지와는전혀다른방향성을보이는경향이있다. 특히지배구조측면에서주주권강화와함께소수주주보호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는시기에이와같은변화는시대적흐름에도부합하지않는다. 본문에서는해외제도와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법적성격과의의를간략히살펴보고, 상장회사의기업인수합병 (M&A) 6) 현황과실제집행된주식매수청구권지급사례등관련사항을세부적으로분석하여현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개선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 표 1> 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의주식매수청구현황 구분 계약서상한도 청구금액 비율 삼성중공업 ( 합병회사 ) 9,500억원 9,235억원 97.2% 삼성엔지니어링 ( 피합병회사 ) 4,100억원 7,063억원 172.3% ( 자료 ) 삼성중공업 [ 정정 ] 주요사항보고 ( 합병결정 ) 공시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Ⅱ. 주식매수청구권제도분석 (1) 우리나라의주식매수청구권제도먼저우리나라는상법과자본시장법에서각각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과주식매수청구권의특례에대해규정하였다. 상법에서는합병결의에반대의사를통지한주주의경우총회개최이후 20일이내에서면으로회사가제시한가격에소유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고, 동법제527 조의2 간이합병과및제527 조의 3 소규모합병방식의경우에는주식매수청구권이부여되지않으며, 피합병회사역시합병회사가 90% 이상의지분을보유한상태또는전체주주가동의한경우에는주식매수청구권을제한한다고명시하였다. 자본시장법의경우제 165조의 5의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특례규정으로서회사는주주가청구한주식을 1개월이내에매수하여야하고해당주식은시행령에따른기간내에처분하여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였다. 더불어동법시행령제176조의7 제2항은 5) 양기진,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연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26(1), 2012, ) 본고에서는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등회사에중대한변화를일으키는모든행위를통칭함 75

3 주식매수청구권의무분별한행사를방지하기위해주주의매수청구가가능한주식보유시점에대해규정하였는데 1 이사회결의공시이전에취득한경우, 2 이사회결의공시다음날까지 : 해당주식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였거나소비대차계약을해지한경우, 법률행위등에관한증명이가능하며이를청구권행사종료일까지보유한경우에한한다고명시하였다. 주식매수청구권관련논란중의견철회에관한규정은현재까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지만사전에합병반대의사를통지한주주가주주총회에참석하여이를번복 ( 찬성 ) 한경우이를철회로서해석 7) 해야한다는법률전문가의의견이대다수이다. 또한합병계약시양사는주식매수청구금액의최대제한금액을설정하게되는데이경우해당금액기준에관한별도의제도적인근거는없으며, 기업이내부적으로재무상황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이는합병계약서상계약해지조건에포함되는사항으로서일반적으로양사의주식매수청구금액이최대제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계약해지사유에해당한다는사실을명시한다. < 표 2> 상법및자본시장법상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관련주요내용 상법제 360 조의 5, 제 360 조의 9, 제 360 조의 10 자본시장법제 165 조의 5 이사회의합병결의에대해반대주주는주총전서면으로반대의사통지 주총결의후 20 일이내에서면으로주식매수청구가능 * 피합병기업지분 90% 이상을합병기업이소유한상황또는전체주주가동의하는경우해당피합병기업은이사회결의 * 합병기업이발행해야하는신주가전체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지않는경우이사회결의 ( 단, 피합병기업주주에대한지급금액이합병기업자산의 2% 를초과하는경우는예외 ) 이사회의합병결의에대해반대주주는주총전서면으로반대의사통지 주총결의후 20 일이내에서면으로주식매수청구가능 해당기업은청구기한종료일이후 1 개월이내에해당주식을매수 * 해당기업은주총소집통지시주식매수청구권의내용및행사방법등을명시 이를바탕으로실제합병및주식매수청구관련절차를살펴보면상장회사의경우먼저합병을위해이사회결의를거쳐이를시장에공시하는데이때합병계약체결일자, 주주확정기준일자및주주명부폐쇄기간, 임시주주총회일자, 주식매수청구권관련세부사항, 기타합병기일 ( 등기기준 ) 등을포함하여발표한다. 절차상합병계약을체결하게 7) 이철송, 자본시장법, 박영사,

4 되면주주명부폐쇄후주주를확정하고, 임시주주총회일을기준으로이전에는반대의사에대한접수를, 이후에는주주의주식매수에대한청구가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회사는합병기일이후합병등기및종료보고와공시절차등을진행하고, 매수청구에대한대금을 1개월이내에주주에게지급하여야한다. < 표 3> 금융감독원공시규정상주식매수청구권관련조항 제 조 ( 주식매수청구권의내용및행사등 ) 주식매수청구권의내용및행사등에관하여다음의사항을기재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요건 2. 주식매수예정가격등 3. 행사절차, 방법, 기간및장소 4. 주식매수청구결과에따라합병계약등의효력등에영향을미치는경우그내용 5. 주식매수대금의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등 6. 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되지않거나제한되는경우그사실, 근거, 내용 ( 자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소규모 ( 간이 ) 합병의경우주주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을부여하지않는대신주주는합병에관한반대의사표시를할수있고, 반대의사를표시한주주가 20% 이상인경우해당합병은불가능하다. 아래표는최근합병을진행한상장회사의사례로서합병을준비하는경우이와같이세부절차에대해구체적으로공시하여야한다. < 표 4> 합병및주식매수청구관련주요절차에관한사례 구분 합병기업 인스코비 피합병기업 스페이스네트 이사회결의일 합병계약체결일 주주확정기준일지정및주주명부폐쇄공고 주주확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소집통지및공고일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시작일 종료일

5 구분 합병기업 인스코비 피합병기업 스페이스네트 합병계약승인을위한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채권자이의제출기간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총회갈음공고를위한이사회결의일 합병종료보고공고일 합병등기예정일 ( 해산등기예정일 ) 합병신주교부예정일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인스코비 회사합병결정 ( ) * 볼드체는주요절차를의미함 (2) 해외의주식매수청구권제도미국의경우델라웨어주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을비롯하여대부분의주회사법에서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다. 델라웨어주회사법의경우 Market-out exception( 시장성주식에관한예외 ) 조항에의해상장주식또는등록주주가 2,000 명이상인경우에는주식매수청구권을제한하나피합병기업의주주에대한합병대가가현금으로지급되거나일부주식교부와현금지급이함께이루어지는경우에는주식매수청구권을인정한다 8). 또한모범회사법 (The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에서도주식매수청구권의요건및절차에관하여상세히설명하였는데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보유주식이합병관련공시이전에취득한주식이어야하며, 주주총회이전에서면으로반대의사를통지하고주주총회에참여하여반대의사를증명해야한다는사실을명시하였다. 또한이를입증하지못할경우회사로부터주식매수대금지급을거절당할수있다. 더불어청구한주식은예탁 (depository receipt) 하여야하며, 철회하기전까지는해당주주권이상실된다. 이와같이반대의사를통지한경우주주총회에서이를번복할수없으며, 매 8) Del. Code Ann. Tit. 8, 262(b) Appraisal Rights 78

6 수청구이후에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철회가불가능하다는사실도함께명시하였다 9). 일본의경우회사법 (Companies Act 2005) 에서주식매수청구권을정의하는데주주명부폐쇄이전까지주식을보유한자에대해주식매수청구권을부여하는점이우리와동일하며, 주주총회이전반대통지를해야하고이경우반드시주주총회에서반대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10). 또한매수청구이후에철회하는경우주가변동에따른무분별한번복을방지하기위해회사의승인을거친경우에만철회가가능하도록하였다. < 표 5> 우리나라및해외주식매수청구권제도관련주요사항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관련법 자본시장법 모범회사법 회사법 보유기준 주주명부폐쇄이전 합병관련공시이전 주주명부폐쇄이전 철회가능여부 관련규정없음 회사승인후가능 회사승인후가능 Ⅲ. 국내외제도를배경으로본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기업의실제합병현황과해당합병으로인한주식매수청구현황및지급금액등을살펴보고자한다. 조사방법및대상은지난 5년 ( ) 간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에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발표한보도자료및데이터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등을참고하여집계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지난 5년간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의기업인수합병 (M&A) 11) 건수는연평균 41.4 건으로전체유가증권시장대비연평균약 5% 내외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중주주를대상으로주식매수청구권을제공한회사는연평균 13.6사로서아래표와같이기업인수합병을실시한전체기업을기준으로연평균약 32.9% 에해당하였다. 또한주식매수청구로인해실제주주에게지급한대금은각연도별이슈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2010년도의경우 249억원으로 5년중가장낮았고, 반대로 2013년도의경우약 6,303 억원으로가장높은결과를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도최대이슈였던현대 9) RMBCA Chapter RIGHT TO APPRAISAL 10)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법제비교및개선방향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14(2), )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등을포함 79

7 하이스코 (2,657 억원 ), 외환은행 (2,044 억원 ), 하나금융지주 (480억원), 제일모직 (234억원 ) 등의대규모합병건이성사된결과로서해석된다. < 표 6> 5 년간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인수합병및주식매수청구 ( 대금지급 ) 현황 구분인수합병건수 ( 사 ) 주식매수청구실시회사수 ( 사 ) ( 전체인수합병건수대비비율 ) 실제지급대금 ( 억원 ) (1 사당평균지급대금 ) 2010년 35 11(31.4%) 249(22.6) 2011년 39 15(38.5%) 1,219(81.3) 2012년 47 12(25.5%) 1,953(162.8) 2013년 41 14(34.1%) 6,303(450.2) 2014년 45 16(35.6%) 856(53.5)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보도자료및데이터재가공 < 그림 1> 5 년간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인수합병및주식매수청구 ( 대금지급 ) 현황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보도자료및데이터재가공 더불어상법제527조의3 12) 에따른소규모합병의경우합병기업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해당하는주주가 2주이내에합병반대의사를통지하는경우해당합병이불가능한데지난 5년간반대의사를표시한상장기업의사례는아래표와같으며, 대부분 2% 미만에불과하다. 따라서반대의사표시로인해합병이성사되지않은사례는사실상전 12) 소규모합병시에는주식매수청구권 ( 상법제 522 조의 3) 이적용되지않음 80

8 무한데일례로 2014년도기준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중의결권있는발행주식수가가장적은세기상사 ( 주 ) 의경우전체 407,592 주의 20% 인약 81,518주를현재기준시가 13) 로환산하면약 43억2천만원에달하는금액으로사실상개인소액주주가접근하기는어려운수준이다. < 표 7> 5 년간소규모 ( 간이 ) 합병시주주의반대의사표시사례 기업명 공시일 반대의사표시주식수 ( 비율 ) 한국타이어 ,274주 (0.28%) 가온전선 ,882주 (1.70%) 한진 ,865주 (0.17%) 경방 ,257주 (0.26%) 하이트진로 ,364주 (0.21%) 일진전기 ,010주 (1.16%) 네이버 ,147주 (1.00%)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 유가증권시장 합병등종료보고서 전수조사 )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업은합병계약시계약해제사유중하나로서주식매수청구의최대제한금액을함께공시하는데지난 5년간이와같이최대제한금액의초과로인해합병이무산된경우는이미서두에서도언급하였고시장에도잘알려진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의사례단 1건 14) 에불과하다. 그외에도아래표와같이 2012년도에인터지스와 DK에스앤드의합병당시최종집행금액이 100억원을상회하게되어사전에제시한제한금액인 60억원을훌쩍뛰어넘긴사례가있었으나해당합병은그대로진행되어성사되었다. < 표 8> 최대제한금액대비실제집행비율현황 기업명공시일구분 최대제한금액 ( 천원 ) 청구주식수 제시가격 ( 원 ) 최종금액 ( 천원 ) 집행비율 (%) 인스코비 합병기업 10,000,000 15,831 1,673 26, 피합병기업 10,000,000-13, 사조오양 합병기업 2,145, , ) 2015년 9월 25일종가기준 14)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 유가증권시장 [ 기재정정 ] 합병결정 전수조사 81

9 기업명공시일구분 최대제한금액 ( 천원 ) 청구주식수 제시가격 ( 원 ) 최종금액 ( 천원 ) 집행비율 (%) 피합병기업 2,705,230-68, 삼양사 삼성중공업 영흥철강 포스코플랜텍 다우인큐브 인터지스 티이씨코 합병기업 10,000, , 피합병기업 합병기업 950,000,000 37,193,211 27,003 1,004,328, 피합병기업 410,000,000 10,793,934 65, ,344, 합병기업 10,000,000 3,571,272 2,392 8,542, 피합병기업 - - 1,773, 합병기업 20,000, ,806 10,662 2,780, 피합병기업 합병기업 5,000,000 1,254,934 2,070 2,597, 피합병기업 - - 3,505 - 합병기업 6,000,000 1,163,199 9,254 10,764, 피합병기업 합병기업 4,000, 피합병기업 - 4,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 유가증권시장 합병결정보고서 전수조사 ) * 볼드체는집행비율이최대한도의 100% 를초과한기업을의미함 Ⅳ. 시사점 현재의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주로매수가격산정방식또는권리행사및지급시기등의논란을중심으로제도적개선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 하지만재계가우려하는바와같이주식매수청구권자체가직접적으로합병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에관해서는단정하기어렵다. 특히이를근거로상장회사의주식매수청구권자체를제한해야한다는주장에는더더욱공감하기어렵고, 현행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일부한계점은상법및자본시장법등의개정을통해충분히해결가능한수준이라판단된다. 앞서현황및사례등에서살펴본바와같이과다한주식매수청구권비용에의해합병이무산된사례는최근 5년이내에단 1건에불과하여주식매수청구권자체가사업활성화를저해하고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남용이기업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일부주장 15) 15)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재편제도개선방안,

10 에대한근거로서는미약하다. 더욱이이를단순히사회적비용으로서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현실적으로일부오너들의소수지분을통한전횡, 즉지배주주로서또는순환출자등에의해주주가치를훼손하는무리한구조조정을시도하는사례가더욱큰문제일수있기때문이다. 특히소규모합병시반대주주의영향력은사실상무의미하며, 이러한경우주주는손해가발생하여도제목소리를내기힘들다. 이러한측면에서주식매수청구권은소수주주의이익을보호하는장치일뿐만아니라지배주주또는경영진의기회주의적행동을견제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주의최소한의소극적보호장치이자최후의방어책인주식매수청구권을축소하려는일련의움직임은해당제도를무력화하려는시도로서주주의이익과권리보호를강조하는글로벌스탠다드에도부적합하다. 미국의경우주주보호에관한인식및제도적장치가우리나라의제반상황과확연히달라이를직접적인비교대상으로삼기에는무리가있다. 미국은주식매수청구권이외에도다양한소수주주보호장치가전제된상태이나우리나라는이를명시적으로법에규정하여최소한의보호장치로서활용한다는데에명확한차이가있음을상기해야할것이다. 따라서단순히해외제도와의차이를이유로소수주주의권리를축소하기위한시도보다는우리실정에따라제도적성격을명확히해석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주주의입장을고려한인식제고를바탕으로제도적으로다양한주주보호장치가마련되기전까지는주식매수청구권을최대한보장하는편이바람직할것이다. 83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